Ⅰ. 서론 FOCUS 온라인상에산재되어있는광범위한데이터속에서사용자가원하는내용을찾을수있도록돕는검색서비스는이미정보접근및획득을위한일차적인활용도구로자리잡았으며정보생산및유통도구로써진화하고있다. 이에따라검색서비스관련시장규모는급격히팽창하고있으며인터넷생태계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빠른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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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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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CUS 1 인터넷검색서비스 주요이슈및정책방향 최수민 *, 최광희 ** 검색서비스시장의성장과더불어소수의사업자가시장내에서독점적인지위를차지하는 경쟁구도가형성됨에따라검색서비스사업자간분쟁역시끊이지않고있다. 이에본고에서는 인터넷서비스와검색서비스관련국내외이슈를분석하여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한다. Ⅰ. 서론 Ⅱ. 인터넷검색서비스의개념및발전과정 1. 인터넷검색서비스의개념 2. 인터넷검색서비스산업의발전 Ⅳ. 인터넷검색서비스주요이슈 1. 검색결과차별 2. 검색시장점유 3. 인터넷콘텐츠관리정책 4. 검색광고 Ⅲ. 인터넷검색서비스의해외분쟁사례 1. 구글 - EU 2. 구글 - 미국 FTC 3. DNSSEC 이력및동향 Ⅴ. 정책적함의및시사점 * 한국인터넷진흥원정책기획팀주임연구원 (sumin928@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정책기획팀팀장 (khchol@kisa.or.kr) 6

2 Ⅰ. 서론 FOCUS 온라인상에산재되어있는광범위한데이터속에서사용자가원하는내용을찾을수있도록돕는검색서비스는이미정보접근및획득을위한일차적인활용도구로자리잡았으며정보생산및유통도구로써진화하고있다. 이에따라검색서비스관련시장규모는급격히팽창하고있으며인터넷생태계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다. 그러나검색서비스가일종의문지기 (Gateway) 역할을수행하면서이와관련된분쟁이끊이지않고있다. 검색결과노출여부가인터넷콘텐츠및서비스를사용자들에게전달함에있어최대성공변수로작용하고있으며, 더나아가서는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존폐를결정할수있는핵심요인으로떠오르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업계내에서는사적이익을추구하는검색서비스사업자들이라하더라도시장파급력을고려할때자사콘텐츠및서비스를우대하지않아야함은물론중립적으로검색결과를노출해야한다는주장까지제기되고있다. 이에본고에서는인터넷산업전반에서검색서비스가가지는의미와중요성을살펴보고자한다. 또한관련분쟁사례를분석함으로써검색서비스를둘러싼주요이슈를구체적으로확인하고, 마지막으로발전적인검색서비스시장및인터넷생태계조성을위한대안을조망해보기로한다. Ⅱ. 인터넷검색서비스의개념및발전과정 1. 인터넷검색서비스의개념검색서비스에대한법적, 학술적정의는대동소이하나, 기본적으로 이용자가원하는콘텐츠및서비스를찾도록도와주는소프트웨어나서비스 로이해할수있다. 국내의경우검색서비스는인터넷상의웹페이지, 콘텐츠, 데이터등다양한형태를지닌정보의위치를이용자들이보다쉽게접근하게하거나조회할수있도록찾아주는검색도구또는서비스로정의되고있다 ( 임덕기외 2008). 곽주원등은부가통신사업을크게인터넷관리및지원서비스및부가통신응용및중개서비스와콘텐츠제공및포털서비스로분류하고, 이중콘텐츠제공및포털서비스의하위분야로서종합검색서비스를제공하는종합정보포털 7

3 서비스와특정분야에대한검색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정보포털서비스를포함시키고 있다 ( 곽주원외 2012). 해외역시검색서비스에대해국내와유사한관점을유지하고있다. 허팅추 (Heting Chu) 와 메릴린로젠탈 (Marilyn Rosenthal) 은월드와이드웹 (World Wide Web) 의등장으로인터넷을통해제공되는정보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함에따라, 사용자의정보탐색편의성을증진시키기위해개발된것이검색서비스라고설명하고있다 (Heting Chu & Marilyn Rosenthal 2003). 일본총무성의경우인터넷상에서특정정보로이용자를안내하기위한서비스로검색서비스를정의하고, 문서와이미지, 음성, 동영상, 지도정보, 뉴스기사, 기타각종미디어및그조합으로기록된데이터등에대해키워드입력만으로도손쉽게접근가능한인터페이스의보유가검색서비스의핵심이라고강조하고있다 ( 總務省 2009). 최근인터넷검색서비스의공정성이논란이되면서관련법안이잇달아발의되고있으며, 법안에서는검색서비스를 이용자와인터넷콘텐츠및서비스를매개하는서비스 로정의하고있다. < 표 1> 법안에서의인터넷검색서비스정의 분류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 진수희의원 )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 김영선의원 ) 정통망법전부개정안 ( 방통위 ) 정통망법일부개정안 ( 한선교의원 ) 공정거래법일부개정안 ( 김용태의원 ) 인터넷검색서비스의정의 인터넷망내에서이용자가원하는콘텐츠및서비스를용이하게찾을수있도록검색소프트웨어를제공하는서비스 전기통신기본법 제 2 조제 7 호 * 에따른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행위 * 전기통신역무 라함은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거나전기통신설비를타인의통신용으로제공하는것을말한다 이용자가정보통신망에입력한특정한기호 단어 문장등에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그기호 단어 문장등과관련된글 그림 동영상등의정보를제공하거나그정보의위치를알려주는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양한형태의정보를종합적으로수집 축적하였다가이용자가기호 단어 문장 음성등을정보통신망에입력하여특정정보를요청하는경우그정보또는그정보의위치를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공하는서비스 출처 : 각법안 정통망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인터넷검색서비스산업의발전 1) 인터넷검색서비스역사 인터넷상의광범위한데이터속에서사용자가원하는데이터를찾아주는도구로이해할수 8

4 있는검색서비스는 1990 년등장한 아키 (Archie) 가세계최초라고할수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맥길대학 (McGill University) 에재학중이던앨런엠티지 (Alan Emtage) 에의해 개발된 아키 는개인용자체서버내에저장되어있던데이터를검색해주는간단한형태의 FOCUS 서비스였다. 웹상의콘텐츠를찾아주는최초의검색서비스는 1993 년 6월에등장한 월드와이드웹원더러 (Wide Web Wanderer) 다. 메사추세츠기술연구소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의연구원으로재직중이던매튜그레이 (Matthew Gray) 가개발한 월드와이드웹원더러 는웹로봇소프트웨어가인터넷을떠돌며웹페이지전문 (full text) 을수집해오는최초의검색서비스인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검색서비스가본격적으로발전한시기는인터넷이본격적으로활성화되던 1994 년이후다. 카네기멜론대학 (Carnegie Mellon University) 의마이클몰딘 (Michale Mauldin) 이개발한검색서비스 라이코스 (Lycos) 1) 가 1994년에등장했으며, 1996년에등장한 알타비스타 (AltaVista) 도 64비트검색엔진을이용한빠른속도로대량의웹페이지를검색해주면서인기를끌었다 2). 이후검색서비스사업자로서시장입지를확고히한사업자가야후 (Yahoo) 였다. 야후는 1994 년에스탠포드대학원 (Stanford University) 에재학중이였던제리양 (Jery Yang) 과데이비드파일로 (David Filo) 가자신들이수집한웹사이트목록을교과과정별로나누어정리해놓았던 Jerry and Daivd s Guide to the World Wide Web 에서비롯된서비스로검색로봇이아닌사람의수작업을통해검색결과가생성되는디렉토리 (Directory) 서비스 3) 의시초라고할수있다. 한편, 1997 년을전후해서검색사업자들은단순한검색기능제공만으로는매출확보에한계를느끼게됐다. 결국검색사업자들은수익다변화를위한목적으로검색기능외에메일, 쇼핑과같은서비스들을추가하기시작했으며이때부터현재우리에게친숙한소위포털 (portal) 서비스가등장하기시작했다. 하지만이런상업적인변화는검색서비스의순수성을변질시킨다는비판을불러일으켰으며이러한의견의선봉장에선서비스가 1998 년등장한구글 (Google) 이었다. 스탠포드대학원에 1) 1999년스페인의포털인 테라 (Terra) 에 125억달러에인수되었던라이코스는 2004년 1억달러에한국의다음커뮤니케이션에재인수 2) 수익모델부재로사업부진을겪다가 1998 년컴팩 (COMPAQ) 에인수됐으며, 현재는구글 (Google) 의자회사인오버추어 (Overture) 에속해있음 3) 검색서비스가제시하는카테고리를사용자가직접클릭하면서하위카테고리로이동, 원하는정보를찾는형태 9

5 재학중이던세르게이브린 (Sergey Brin) 과레리페이지 (Larry Page) 가개발한구글검색서비스는 링크된수가많은정보에우선순위를두는고유의 페이지랭크 (PageRank) 검색알고리즘으로, 경쟁검색서비스에비해보다뛰어난검색결과를제시하며인기를끌었다. 또한디렉토리방식이 아닌검색어와관련된정보를직접노출시켜주는방식을통해사용자편의성을증대시켰다. 한편, 국내의경우 1995 년최초의한글검색서비스 코시크 가등장한이후 1996 년까지개인개발자들을중심으로 까치네, 와카노, 미스다찾니 등의검색서비스가출현하기시작했다. 기업단위의사업자가개발한최초의검색서비스는 1995 년한글과컴퓨터가선보인 심마니 이며, 이후 1996 년한국통신 (KT) 이 정보탐정 을서비스하기시작했다. 또한해당시기부터야후코리아, 라이코스코리아, 알타비스타코리아등외국계검색엔진이본격적으로시장에진입하면서국내검색시장은확대일로를걷게됐고, 1999 년에는국내최초로자연어검색을지원하는 엠파스 가등장해화제를모으기도했다. 현재는 2003 년세계최초로선보인개인간지식교류지원서비스 지식in 으로인기를모으고있는 네이버 가가장강력한입지를확보하고있다 년삼성SDS 의사내벤처였던 웹글라이더 에서비롯된 네이버 는현재국내검색시장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2) 인터넷검색서비스시장현황현재검색서비스가인터넷생태계에미치는영향은매우높다. 구글에의하면 2013 년 5월기준자사에서처리하는검색요청건수가일평균 33억건이상에이를정도로검색서비스는인터넷서비스의핵심으로자리잡고있다 4). 검색서비스사업자대부분은이용자가검색어를입력하게되면나타나는검색결과페이지에해당키워드와관련된광고주의광고를노출시켜주는검색광고 (Search Advertising, SA) 상품을통해매출을발생시키고있다 5). 검색광고는이용자의검색목적과관련이있는사이트로의방문을자연스럽게유도한다는점에서높은광고효과를보장받을수있다. 따라서이와관련된광고시장규모역시빠르게성장하고있다. 이마케터는 2012 년 9월발표자료를통해 2010 년 120 억달러수준을기록했던미국검색광고지출규모가 2013 년에는 197 억 6,000 만달러수준까지성장할것으로내다보고있으며, 2016 년에는 244 억 5,000 만달러규모에육박할것으로전망했다. 국내검색광고시장역시높은 4) Nearly 500 Million Searches A Day Are For Things Google Has Never Heard Of, Business Insider, 참조 5) NHN 의발표에따르면네이버의검색광고매출은 2012 년 NHN 전체매출액의 50.5% 인 1 조 2,065 억원을기록 10

6 성장세를기록하고있다 년검색광고집행액은전년대비 7% 성장한 1 조 3,190 억원에 달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2013 년에는 1 조 3,802 억원규모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 있다 ( 한국온라인광고협회 2012). FOCUS 출처 : 한국온라인광고협회 (2012) [ 그림 1] 국내검색광고시장규모및성장률 검색서비스시장의절대적규모가급격히팽창하고있는가운데시장내경쟁구도는국내외를불문하고선두사업자가독점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미국검색서비스시장의경우 2013 년 4월기준구글이 67.1% 의시장점유율을기록하고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16.9%) 와야후 (11.8%) 가그뒤를잇고있다. 또한구글은 2013 년 4월을기준으로시장점유율이불과 0.6% 감소하는등안정적인시장지위를유지하고있다 6). 구글은 2011 년이래검색광고시장에서도매출기준시장점유율 1위를유지하고있으며 2012 년에는전체검색광고시장의 73.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 구글의검색시장내입지는전세계적으로도확고한데, 2013 년 4월기준전세계검색시장의 89.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8). 6) comscore Releases April 2013 U.S. Search Engine Rankings, comsocre, 참조 7) Microsoft Search Ad Revenue Estimates Get Major Downgrade; Google Retains 74% U.S. Market Share [Report], SearchEngineLand, 참조 8) Top 5 Search Engines from July 2008 to June 2013, StatCounter 참조 11

7 사업자별미국검색시장점유율 ( 기준 ) 사업자별전세계검색시장점유율 ( 기준 ) [ 그림 2] 구글의미국검색시장점유율 ( 좌 ) 및전세계검색시장점유율 ( 우 ) 출처 : comscore(2013), StatCounter(2013) 국내에서는구글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미약한가운데국내검색서비스인네이버가압도적인시장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 인터넷통계데이터전문업체인터넷트렌드의발표에따르면 2013 년 6월트래픽발생량기준네이버가국내검색서비스시장의 80.57% 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다음이 13.26% 의시장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 또한네이버는압도적인시장점유율을바탕으로 2012 년에만전년대비 11.5% 증가한 1조 2,065 억원의검색광고매출을기록하고있다. 반면같은기간 2위사업자인다음이기록한검색광고매출액은 1,815 억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9). 사업자 ( 서비스 ) 명 2013 년 6월기준시장점유율 네이버 % 다음 % 구글 3.72 % 네이트 0.93 % 네이버다음구글네이트기타 기타 1.52% [ 그림 3] 국내사업자별검색서비스시장점유율 출처 : 인터넷트렌드 (2013) 9) 다음, 지난해 4534 억원매출기록, 미디어스, 참조 12

Ⅲ. 인터넷검색서비스의해외분쟁사례 FOCUS 1. 구글 유럽연합 (EU) 검색서비스시장의성장과더불어소수의사업자가독점적인지위를차지하는경쟁구도가형성됨에따라검색서비스사업자간분쟁이끊이지않고있다. 특히구글의경우시장지배력을남용하고있다며여타사업자들및규제기관과빈번한마찰을일으키고있다.

8 Ⅲ. 인터넷검색서비스의해외분쟁사례 FOCUS 1. 구글 유럽연합 (EU) 검색서비스시장의성장과더불어소수의사업자가독점적인지위를차지하는경쟁구도가형성됨에따라검색서비스사업자간분쟁이끊이지않고있다. 특히구글의경우시장지배력을남용하고있다며여타사업자들및규제기관과빈번한마찰을일으키고있다 년 2월영국의가격비교사이트파운뎀 (Foundem), 프랑스의법률검색엔진이저스티스 (Ejustice.fr), 마이크로소프트소유의영국검색엔진시아오 (Ciao) 가구글의반독점혐의와관련된조사를실시해줄것을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규제당국에요청하면서검색서비스관련분쟁이본격적으로시작됐다. 이들 3개검색회사는 수직검색 (vertical search) 10)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당시소장을통해구글이특정서비스의콘텐츠에우대조치를취하는반면자사와같은경쟁가능성이있는콘텐츠는노출정도를낮춤으로서시장경쟁을저해하고있다고주장했다 11). 특히이들은구글이 2007 년출시한 유니버셜서치 (Universal Search) 에대해강한불만을표 출처 : SearchEngineLand(2007) 재구성 [ 그림 4] 국내사업자별검색서비스시장점유율 10) 특정분야에전문화된검색서비스를의미 11) Google hit with antitrust probe in Europe, ARN, 참조 13

9 시했다. 유니버셜서치 란검색어에관련된웹문서, 이미지, 동영상, 뉴스, 블로그등다양한카테고리의검색결과를통합하여한페이지에보여주는구글의새로운검색결과표시방식이다. 기존에는구글이제공하는검색결과를확인하기위해상단의링크를다시한번클릭해야했으나, 유니버셜서치는별도의클릭없이바로확인할수있는특징이있다 12). 구글을제소한검색 3 社는구글이검색결과표시형태를유니버셜서치로전환한이유가경쟁사업자들의서비스링크를밀어내고자사가제공하는서비스를가장상단에위치시키기수월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 특히파운뎀은구글이 유니버셜서치 제공이후이용자수가현저히증가했다는점을근거로제시하면서, 자사의서비스에만특혜를부여해공정경쟁을위반하고있다고지적했다. 실제로구글의상품검색및가격비교서비스 구글프로덕트서치 (Google Product Search) 의방문자수는구글이검색결과노출방식을변경한이후 2배이상급상승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 출처 : STRABASE(2013) [ 그림 5] 구글프로덕트서치 (Google Product Search) 방문자수증감추이 아울러이들은구글이자사의검색서비스정책에위반되는사이트에게만부여하는페널티제 12) Google Launches Universal Search & Blended Results, SearchEngineLand, 참조 14

10 도를인기제품판매사이트나경쟁수직검색사이트를견제하기위한도구로악용하고있다는 점도덧붙였다. 이와관련해파운뎀은구글이자사의사이트를스팸사이트로규정하고페널티 를부여해약 3 년동안검색결과표시순위가뒤로밀려났다고주장했다. FOCUS 구글의검색광고서비스인 애드워즈 (AdWords) 도도마위에올랐다. 구글을제소한검색사업자들은구글이자사웹사이트에광고하는업체들의 품질점수 (Quality Score) 를일부러낮게책정해광고비산정에불이익을주고있다고주장했다. 만일두광고주가동일한키워드로광고할경우품질점수가낮은광고주는점수가높은광고주와동일하게노출되기위해더많은광고비를지불해야한다. 즉구글과경쟁관계에있는검색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광고주는구글서비스내에서동일한비용으로더높은노출도를확보할수있다는것이다. 구글은자사의검색결과는객관적인알고리즘을통해노출되고있다며모든혐의를부인했으나구글을대상으로한주요사업자들의제소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년 2월에는이저스티스의모회사인원플러스 V(1plusV) 가구글에반독점혐의를제기했다. 당시원플러스 V는이저스티스외에음악검색서비스등자사의타서비스역시구글의반독점행위로인해피해를입었다며기존이저스티스가제소한내용에추가혐의를제기했다 13) 년 3월에는여행전문사이트익스피디아 (Expedia) 가구글이자체운영하는여행전문서비스에특혜를주기위해서검색순위선정알고리즘을바꾸는방식으로검색결과순위를조작하고있다며구글을유럽연합규제당국에제소했다 14). 영국의온라인지도사업자스트리트맵 (Streetmap) 역시 2013 년 4월구글이자체지도서비스인구글맵스 (Google Maps) 의노출도를증가시키기위해의도적으로자사콘텐츠노출정도를저해하고있다며영국고등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 15). 경쟁사업자들의반발이지속되는가운데 2년여간관련조사를진행해온유럽연합은결국지난 2013 년 1월, 구글측에자발적으로검색결과표시방법을변경토록권고했다 16). 이어구글측에검색서비스시장에서행해온불공정행위를시정할수있는개선안을제출하라고명령했으며, 개선안이만족스럽지못할경우에는막대한벌금을부과할수있다고경고했다 17). 13) Microsoft files European antitrust complaint against Google, Computerworld, 참조 14) Expedia files Google complaint to EU regulators, Reuters, 참조 15) Remember Streetmap? It's suing Google in a UK court, The Register, 참조 16)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1월호참조11) Google hit with antitrust probe in Europe, ARN, 참조 17) 투자관련매체마틀리풀 (Motely Fool) 에따르면구글이최종적으로반독점법위반판정을받게될경우전체매출액의 10% 또는최소 50억달러의규모의벌금이부과될수있다고분석 15

이에따라구글은지난 2013 년 4 월 3 일, 검색서비스결과표시방법의개선안을제출하기에이 르렀다. 개선안의주요내용은콘텐츠주체명시, 검색결과차별및광고주차별조건제거등을 포함하고있다 18). 우선구글은검색결과노출시콘텐츠의주체를사용자에게분명히인지시키고, 리뷰나위치정보서비스등타정보사이트의링크를적어도 3개이상함께노출시키는방안을제안했다.

11 이에따라구글은지난 2013 년 4 월 3 일, 검색서비스결과표시방법의개선안을제출하기에이 르렀다. 개선안의주요내용은콘텐츠주체명시, 검색결과차별및광고주차별조건제거등을 포함하고있다 18). 우선구글은검색결과노출시콘텐츠의주체를사용자에게분명히인지시키고, 리뷰나위치정보서비스등타정보사이트의링크를적어도 3개이상함께노출시키는방안을제안했다. 예컨대음식점, 금융, 쇼핑검색등자사검색서비스결과노출시구글이제공하는서비스라는것을명시하고, 해당검색결과를다루는여타전문사이트나타검색사이트링크들을함께표시함으로서이용자들에게선택권을제공하겠다는것이다. 출처 : STRABASE(2013) [ 그림 6] 구글의개선안에따른검색결과표시변경예시 아울러구글과타경쟁사이트에중복광고를실시하는광고사업자들을대상으로적용해왔던차별조건을삭제하겠다는점도명시했다. 마지막으로제시한모든사항에대한감독기관의감시에협조하고개선안에대한합의가이루어질경우에는향후 5년간이를준수하겠다고강조했다. 해당개선안에대해구글을제소한사업자들은구글의기본적인검색알고리즘에는변화가없으며노출방식에만변화를주는것인만큼시장지배력남용문제를해소하기에불충분하다는 18) Google, EU 에검색결과조작設대응위한개선안제시...' 검색중립성 ' 둘러싼논란, 새로운국면돌입, 스트라베이스, 참조 16

12 입장을보였다. 19). 특히구글제소를주도하고있는파운뎀은실질적으로검색결과노출정도가 조작되고있는자연어검색서비스및검색광고인애드워즈등에대해서는전혀언급하지않고 있음을지적했다. FOCUS 출처 : STRABASE(2013) [ 그림 7] 구글의검색서비스개선안에대한파운뎀의반박 현재유럽연합은구글의개선안이불충분함을인정하고, 구글에게추가적인개선안을제시할 것을요구한상태이다 20). 유럽연합은추가개선안요구에대한구글의수용여부를확인한뒤경 쟁검색서비스사업자들의의견을수렴해제재수위를결정할예정이다. 2. 구글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TC) 구글은미국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로부터도검색서비스에관한반독점혐의로조사를받은바있다 21) 년 3월美상원법제사법위원회반독점소위원회의허브콜 (Herb Kohl) 위원장은구글이인수 합병을통해온라인광고및전자상거래시장 19) Google in peace deal with Brussels, Financial Times, 참조 20) EU to seek more Google concessions in competition probe, Reuters, 참조 21) 해외경쟁정책동향, 공정거래위원회, 제 54 호참조 17

13 등에서시장지배력을확대 강화하고있다며회기중반독점행위와관련한조사를실시할 예정이라고발표했다. 마이크리 (Mike Lee) 상원의원역시콜위원장에게하이테크산업에대한 경쟁법강화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구글에대한철저한조사를요청했다. 당시마이크리의원은유럽연합이지적했던것과마찬가지로구글이경쟁사업자인쇼핑 여행등특정분야검색업체의노출에대해부당하게불이익을주거나, 애드워즈를통한검색광고비용을과도하게인상한혐의를제기했다. 또한 2010 년 7월구글이여행예약소프트웨어업체인 ITA 소프트웨어 (ITA Software) 를인수함에따라여행검색 예약분야에서구글의독점력이강화될수있다는문제를지적했다. 결국 2011 년 6월연방거래위원회는구글을대상으로검색및온라인광고등에대한조사에착수했다 22). 특히구글과경쟁관계에있는수직검색서비스들에대한영향력행사가있었는지여부에대한집중적인조사가진행됐다. 연방거래위원회의조사가시작된이후주요단체및사업자들의압박이시작됐다. SNS 사업자트위터 (Twitter) 는 2012 년 1월구글이출시한 서치플러스유어월드 (Search plus Your World) 에강한불만을표시했다 23). 서치플러스유어월드 는구글의자체 SNS인구글플러스 (Google+) 의콘텐츠중사용자가입력한검색키워드와관련도가높은콘텐츠를일반적인검색결과와함께제공해주는서비스다 24). 이에대해트위터는구글플러스대비자사서비스에연관성이높은콘텐츠가더많이포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구글이자체 SNS 인구글플러스의콘텐츠를우선적으로배치함에따라트위터가검색결과에서배제당하고있다고지적했다. 한발더나아가미국전자사생활정보센터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 는 2012 년 1월연방거래위원회에 서치플러스유어월드 의반독점법위반과사생활침해여부에대한조사를요청하기도했다 25). 마이크로소프트는 2012 년 6월에출시된구글의새로운상품가격비교서비스 구글쇼핑 (Google Shopping) 을비난하는캠페인 스크루굴드 (SCROOGLED) 를진행하기도했다 26). 구글쇼핑은구글과제휴를맺은판매자들의상품목록을검색결과상단에노출시켜주는 22) Google Says FTC Begins Review of Search, Advertising Practices, Bloomberg, 참조 23) Twitter says new Google search is bad for internet, TechRader, ) 사용자가구글플러스에서공유한콘텐츠와함께구글플러스내공개콘텐츠를노출 25) The EPIC Complaint Against Google s New Search Plus, SearchEngineJournal, 참조, 이와관련해 SearchEngineJournal 은구글이자사 SNS 검색결과를우선배치함에따라검색결과의정확성을희석하고보다관련성이높은경쟁사콘텐츠를검색결과에서밀리게할우려가있다고지적 26) Bing Attacks Google Shopping With Scroogled Campaign, Forgets It s Guilty Of Same Problems, SearchEngineJournal, 참조. 스크루글드 (SCROOGLED) 는구글을조롱하는 스크루지 + 구글 의합성어로마이크로소프트는 2012 년 11월부터동명의웹사이트 ( 를통해구글을비판 18

[ 그림 8] 서치플러스유어월드 서비스적용예시 출처 :CNET 서비스로마이크로소프트는이에대해검색어와의연관성이아닌광고비수준에따라검색결과를노출시키고있다며강한비판을제기했다. 즉 구글쇼핑 으로인해사용자는자신이원하는검색결과가아닌광고를볼수밖에없으며해당사실을인지하지못하고있는사용자의경우구글에의해호도당할수있다는것이다.

14 [ 그림 8] 서치플러스유어월드 서비스적용예시 출처 :CNET 서비스로마이크로소프트는이에대해검색어와의연관성이아닌광고비수준에따라검색결과를노출시키고있다며강한비판을제기했다. 즉 구글쇼핑 으로인해사용자는자신이원하는검색결과가아닌광고를볼수밖에없으며해당사실을인지하지못하고있는사용자의경우구글에의해호도당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지속적으로제기되는비난에도불구하고 2013 년 1월연방거래위원회는구글에대해반독점법위반혐의가없다고최종판단했다 27). 연방거래위원회는구글이자사검색서비스관행을자발적으로변경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는합의를진행했으며이에따라 검색편향 (search bias) 으로경쟁업체들에타격을입혔는지여부에대한조사를중단한다고발표했다. 합의내용에따르면연방거래위원회는구글의유니버셜서치가여타검색서비스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사실을인정했다. 그러나검색결과노출디자인을바꾼주된이유는이용자경험을개선시키기위한혁신 (innovation) 으로판단되며, 따라서독점금지법을위반했다고볼 27) FTC: Google search bias is a part of innovation, Econsultancy, 참조 19

15 수없다고강조했다. 또한구글쇼핑등구글을비판하는근거로제시됐던검색서비스들은이미 구글의경쟁서비스에서도사용되고있음을지적했다. 마지막으로경쟁사의콘텐츠에불이익이 가지않도록구글이자발적인조치를취할것이라고설명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구글이시장경쟁과소비자들에게피해를줄수있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앞으로도지속적으로감시할것이라고전했으나, 실제구속력이없다는점에서해당개선안은일부의비난을사고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구글이사용자를위해검색결과를개선하고있다지만전문검색서비스의콘텐츠대비구글의자체콘텐츠가정말뛰어난지는다시한번되짚어봐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28). 사실연방거래위원회의결정은어느정도예견된결과였다. 이미 2011 년 B2B 전문검색서비스사업자트레이드코멧 (TradeComet) 과상품전문검색사업자마이트리거스 (mytriggers) 가구글이자사콘텐츠노출에불이익을줬다며각각뉴욕연방법원과오하이오고등법원에소를제기했으나모두구글의반독점행위를입증할만한증거가불충분하다는이유로기각됐기때문이다 29). Ⅳ. 인터넷검색서비스주요이슈 30) 1. 검색결과차별대부분의이용자는검색서비스가정보를객관적으로취합해서전달되는것으로받아들이는경향이있다 (Van Couvering, 2004). 검색알고리즘이라는기계적인과정을통해제공되기때문이다. 따라서대부분의이용자들은검색엔진이제시하는정보의순위에의존하고있다. 실제로검색서비스이용자는해당서비스가제시하는검색결과중두번째이상의페이지에노출된결과물은거의확인하지않는다 (Jansen, Spink, Bateman and Saracevic, 2000). 이와관련해인트로나와니센바움 (Introna & Nissenbaum, 2000) 은어떤웹사이트는부각시키고어떤웹사이트는배제시킬수있는차별화능력이검색서비스가가진핵심적인힘이라고보았다. 인터넷상에존재하는정보라면이론적으로는모든사용자에게동등한접근가능성을보유하고있으나, 실제적으로검색서비스를이용해찾을수없는정보의경우이용자는 존재하지않는정보 로인식한다는것이다. 따라서검색서비스가특정정보만을 28) Microsoft Google と FTC の和解は得力がなく異常だと苦言, ITMedia, 참조 29) Google Scores Victory in Ohio Antitrust Case, Wall Street Journal, 참조 30) 본장의주요내용은인터넷검색서비스제도개선연구반전문가의의견을종합정리한것임 20

16 선별해해당정보의중요성을임의로결정함으로서접근가능한정보의종류나내용을 제한한다면사용자후생을감소시킬수도있다는것이다. 실제로, 국내인터넷산업에서포털등검색사업자의영향력은상당하다. 게임, 쇼핑등주요 FOCUS 온라인서비스의경우, 즐겨찾기나웹브라우저의주소창을통해들어가는직접접속에비해, 포털의링크혹은검색을통한유입비중이매우큰것으로확인되고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3 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이용자들이자주이용하는 5개분야온라인서비스분야 ( 부동산,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가격비교, 게임 ) 의상위 5개홈페이지에대한월방문자수와페이지뷰를조사한결과를종합하면, 온라인서비스에접속하기위해네이버와다음을이용한이용자가전체의 60% 를상회하였다. 인터넷이용자 5명중에 3명은온라인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포털등의검색서비스를이용한것이다. 반대로말하면, 검색사업자가의도적으로검색결과를조정할경우이들사이트의트래픽이급변할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구글과관련한미국과유럽에서의분쟁사례를보면, 검색사업자가경쟁서비스의검색결과노출정도를낮추면서시장경쟁을저해할수있다는것을전제하고있다. 국내에서도네이버가검색결과에자사서비스를우대하고다른사업자를차별한다는논란이지속되고있다. 국내의경우, 네이버가검색시장점유율 74% 이상을차지하는독점구조로, 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네이버가독점적이지배력을이용해자사서비스를우대하는등검색결과를차별하면서점유율을높여왔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 < 표 2> 국내유 무선검색엔진시장점유율 ( 13.3 월기준, 단위 : %)) 구분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유선인터넷점유율 무선인터넷점유율 출처 : 닐슨코리안클릭 국내에서제기된이슈를살펴보면, 네이버가검색결과에자사블로그를우선노출하고타사 블로그를배제 31) 하고, 자체오픈마켓 샵 N 을운영하기시작하면서, 네이버지식쇼핑화면의 70% 가량을 샵 N 으로제시 32) 한다는주장이다. 31) 당신의티스토리블로그, 네이버가싫어해?, etnews, ) 경쟁포털과거래막은네이버조사, MK 뉴스,

17 이용자가정보를구하는경로가검색서비스를중심으로이뤄지면서, 검색사업자가특정 사이트에차별적인검색결과를제공하는경우, 검색사업자가일종의문지기 (Gateway) 역할을 수행할수있게된다. 물론, 이익을목표로하는민간기업에게무조건적인중립성을요구할 수는없다. 다만, 검색서비스가인터넷산업전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면, 검색사업자가 어떠한의도와목적으로검색결과를제시하는지에대한정보는투명하게공개할필요는있다. 2. 검색사업자의시장지배 2013 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네이버가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를남용하고있다며, 불공정거래여부에대한조사에착수했다. 이를계기로촉발된국내검색사업자, 특히네이버의시장지배에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다. 아래에서는검색시장에서의경쟁에관하여 1 검색사업자의수직계열화에따른소위 인터넷골목상권 의문제와, 2 각종수수료및광고비와관련된문제에대해살펴본다. 인터넷골목상권 이라는표현은주로네이버가검색서비스시장에서의영향력을기반으로사업영역을확장하는과정에서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게불이익이발생하게된상황에대해언론과정치권에서사용하기시작하면서알려진용어이다. 부동산정보제공 33), 가격비교 34), 웹소설및만화연재서비스 35) 등다양한서비스로사업영역을확장하면서유사서비스를제공하는개별사업자의매출이급감하거나, 관련시장이축소되는등의폐해를호소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현상이시장경쟁의자연적인과정의일부인지, 아니면네이버가가지고있는시장에서의영향력의부당한확대로인한경쟁의왜곡현상인지의여부를파악할필요가있다. 소위 인터넷골목상권 의문제에대해일반적으로적용가능한답을찾기는쉽지않고, 개별사안에대해각기다른검토와분석이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경쟁력에기초한 (competition on the merits) 지배적위치의확보는그자체로는문제될것이없다. 다만지배적위치를확보한후이를부당한방법으로활용하여경쟁을제한하는행위를하면이는불공정거래행위로서규제되어야할것이다. 두번째로이슈가되는수수료와광고비는인터넷상거래에서중요한유통과마케팅에관한 33) 네이버탐욕의발톱, 시사저널, ) 공룡으로변한 네이버 일감몰아주기의혹짙다, 중앙뉴스, ) 슈퍼갑네이버의횡포? 때려잡을방법은있나, 미디어오늘,

18 부분이다. 인터넷판매자는오픈마켓이나검색사이트, 가격비교사이트등을매개로하여 유통하면서각종수수료를지불하고있으며, 이용자가많은사이트에는광고를게재하는등 마케팅비용 ( 광고비 ) 를소요한다. 이과정에서주요유통채널이자, 광고플랫폼인검색사업자가 FOCUS 일반판매자와중소사업자등을대상으로각종수수료와광고비를과도하게요구한다는주장이제기 36) 되고있다. 하지만실제네이버샵N 조사결과, 여타오픈마켓사업자와유사한수준의판매수수료를책정하고있다. 오픈마켓영역에서활동하는주요사업자의일부품목에대한품목별판매수수료율은아래의표와같다. 표를통해볼수있는것과같이, 주요사업자간의판매수수료율은대동소이하다. 이는어느특정사업자가독점적지위를갖지않고있는현실을반영한것이라해석할수있다. < 표 3> 오픈마켓품목별판매수수료 ( 단위 : %) 구분 G마켓 옥션 11 번가 네이버 ( 샵N) 의류 신발 태블릿 PC 휴대폰 PC 부품 식품 TV 냉장고가전 자동차용품 출처 : 각사홈페이지 광고비의경우, 네이버나구글, 다음등대부분의검색사업자가광고주의입찰가와품질지수에기초하여검색광고의순위를정하거나, 차가경매 (second-price auction) 등의방법을사용하고있다. 이러한광고비책정방식에반경쟁적요소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 다만, 이방식의구체화과정이나검색광고시장의실제운용에있어문제가있는지파악하고, 입찰이이루어지는방식및품질지수가정해지는구체적인방식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할수있다. 37) 광고주의입장에서는품질지수가어떻게정해지는지에따라광고의효과와실제지출되는 36) 무엇이든찾아먹어치우는네이버, 조선비즈, ) 검색광고의가격책정방식에대하여외국에는상당히방대한연구문헌이존재하나, 국내시장의현황을고려한 연구결과는현재까지매우드문상황이다. 23

광고비가결정될것이므로그구체적인결정방식에대해관심을가질수밖에없다. 따라서이에 관한투명성을높일수있는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 3. 인터넷콘텐츠관리정책대부분검색사업자는검색서비스외에다양한무료콘텐츠를제공해이용자를확보하는전략을내세우고있다. 네이버의경우, 구글에비해일방문자수가 5.

6 사이트명 일평균방문자수 페이지뷰 네이버 15,321,043 36,299,859,166 다음 9,883,127 14,830,949,915 네이트 7,053,193 7,702,951,345 구글 2,835,077 1,528,397,510 zum 2,835,077 363,884,344 출처

19 광고비가결정될것이므로그구체적인결정방식에대해관심을가질수밖에없다. 따라서이에 관한투명성을높일수있는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 3. 인터넷콘텐츠관리정책대부분검색사업자는검색서비스외에다양한무료콘텐츠를제공해이용자를확보하는전략을내세우고있다. 네이버의경우, 구글에비해일방문자수가 5.4배많은정도에불구하지만페이지뷰는구글에비해 24배를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네이버등의포털이단순검색엔진에비해이용자를더머무르도록유인하고있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 표 4> 검색엔진및종합포털의일평균방문자수, 13.6 사이트명 일평균방문자수 페이지뷰 네이버 15,321,043 36,299,859,166 다음 9,883,127 14,830,949,915 네이트 7,053,193 7,702,951,345 구글 2,835,077 1,528,397,510 zum 2,835, ,884,344 출처 : 랭키닷컴 또한구글은검색결과의 82% 를외부로전달한반면, 네이버는검색결과의 29% 를외부로 전달했다. 이는대부분의검색결과가내부페이지로전달되었다는의미로, 자체콘텐츠및 다양한서비스가내부에구축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 75.43% 45.95% 28.61% 네이버 다음 구글 ZUM [ 그림 9] 검색결과로제공된링크를클릭시, 타사사이트이동비율 ( 13 년 3 월 ~5 월 ) 출처 : 닐슨코리안클릭 24

이와같은결과는종합포털과검색엔진의사업전략과관련이있다. 국내포털은 오래사용하기 전략을세우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이는백과사전, 지도, 여행정보, 블로그, 웹툰, 지식검색등상당한콘텐츠를자체제작하고장기간동안의노하우와경험을축적한결과를포털내부의통합서비스로제공함으로서내부콘텐츠의매출과포털내부에서노출되는광고수입에기대하는방식이다.

20 이와같은결과는종합포털과검색엔진의사업전략과관련이있다. 국내포털은 오래사용하기 전략을세우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이는백과사전, 지도, 여행정보, 블로그, 웹툰, 지식검색등상당한콘텐츠를자체제작하고장기간동안의노하우와경험을축적한결과를포털내부의통합서비스로제공함으로서내부콘텐츠의매출과포털내부에서노출되는광고수입에기대하는방식이다. 반면구글과같은검색엔진은 자주사용하기 전략을가지고있다. 이는정확하고광범위한검색능력을통해이용자가검색어에대해서빨리결과를찾도록도움을주고사라지는방식을의미한다. 이와같은구글의 자주사용하기 전략은글로벌서비스의관점에서볼때, 수많은국가의현지콘텐츠를직접생산하기어려운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이다. 여기서문제가되는것은포털의 오래사용하기 전략에사용되는콘텐츠제공서비스이다. 이용자를가능한사이트에오래머물게하기위해 1 자사서비스이용자의검색결과를우대하거나, 2 내부콘텐츠의외부검색을차단하고있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 첫번째는, 인터넷상의다양한콘텐츠원문보다검색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이용자의콘텐츠를검색결과에우선제공하고있다는주장이다. 이는내부DB 에저장된자사콘텐츠와크롤링의결과로얻어지는외부콘텐츠의검색시간차에의한기술적한계일수도있고, 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의경쟁전략의하나일수도있다. 다만, 이로인해저작권침해와원저작자의트래픽및수익감소를야기할수있다. 두번째이슈는검색사업자가자사서비스의콘텐츠를외부에서검색할수없도록차단한다는주장이다. 검색사업자는콘텐츠와이용자를한자리에머물도록함으로서점유율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 아래그림을보면, 네이버카페에서 여름장마 를검색할경우, 5만여개가넘는글이검색되고있지만, 구글에서네이버카페의 여름장마 를검색하게되면단 5개의검색결과만제시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FOCUS [ 그림 10] 네이버카페에서 여름장마 검색결과 25

[ 그림 11] 구글에서네이버카페의 여름장마 를검색한결과 하지만, 이러한정책은검색사업자의사업전략으로인정될수있으며, 검색사업자가결과를 보여주는운영상의원칙이다. 다만검색서비스가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다면, 검색사업자 스스로윤리적인기준을가지고인터넷콘텐츠관리정책을운영할수있어야할것이다. 4.

21 [ 그림 11] 구글에서네이버카페의 여름장마 를검색한결과 하지만, 이러한정책은검색사업자의사업전략으로인정될수있으며, 검색사업자가결과를 보여주는운영상의원칙이다. 다만검색서비스가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다면, 검색사업자 스스로윤리적인기준을가지고인터넷콘텐츠관리정책을운영할수있어야할것이다. 4. 검색광고네이버와다음등의국내포털은대부분 통합검색 방식을이용하는데, 이는웹사이트, 쇼핑, 이미지, 지식백과, 동영상등을카테고리별로한페이지에노출하는방식이다. 통합검색방식은특히검색어에따라광고도하나의카테고리로인정되어, 구매와관련된검색어에는관련광고가제시되고있다. 일반적인검색결과보다광고를우선으로과다하게제공하여이용자피해방관하고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네이버와다음등의경우구매와관련된검색어에는검색결과의첫페이지화면상단전체에최대 15 개의광고가게재되는데, 구글은페이지마다 3개의광고가보이고있다. 수십개에달하는검색페이지전체광고의총합은구글이더많을수있으나, 이용자가두번째페이지이상은확인하지않는다는연구결과를고려하면결국국내포털이광고를과도하게제시한다는주장이다. 검색광고와관련된논란의두번째는이용자가광고임을인지하기어렵다는것이다, 국내포털의경우키워드광고부분에작은글씨로 AD 라고광고표시를하고있지만, 음영박스와한글로 관련광고 라고표기한구글에비해인지하기어렵다는주장이다. 또한, 광고카테고리의구분명을 파워링크, 프리미엄링크 등으로표기하고있어, 일반이용자가 프리미엄 혹은 파워 라는단어때문에하단의사이트보다더좋은사이트라고오인할수있는여지가있다는의견이다. 26

[ 그림 12] 네이버 ( 좌 ) 구글 ( 우 ) 의광고구분표시비교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TC) 는이러한오인을막기위해 2013 년 6월에이용자가검색결과에서광고를보다명확히구분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발표한바있다. 이는이용자의상거래에영향을주는불공정 기만적행위금지조항에따른것으로, 2002 년에발표했던가이드라인을수정 보완한내용이다.

22 [ 그림 12] 네이버 ( 좌 ) 구글 ( 우 ) 의광고구분표시비교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TC) 는이러한오인을막기위해 2013 년 6월에이용자가검색결과에서광고를보다명확히구분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발표한바있다. 이는이용자의상거래에영향을주는불공정 기만적행위금지조항에따른것으로, 2002 년에발표했던가이드라인을수정 보완한내용이다. 광고를구분표기하라는일반적인원칙만제시했던 2002 년과달리, 바탕색을더진하게하거나박스로구분하고 광고 문구는더크고잘보이게표기하도록구체적인지침을마련한것이다. 국내에서도이용자의권리향상을위한목적으로광고와검색을구분을위한법안제정이추진되고있다 년한선교의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정통망법 ) 의일부개정안에서이용자보호및온라인광고산업의지속성장을위해 온라인광고, 온라인광고사업자 를신설하고온라인광고사업자의불공정온라인광고거래행위금지및온라인광고구분편집을의무화하는법안을발의한바있다 년 8월에는이노근의원이정통망법제50 조의5 2항신설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이용자가구별할수있도록광고성정보의구별표시를의무화하는법안을발의하는등검색과광고를구분하기위한노력이지속되고있다. Ⅴ. 정책적함의및시사점 최근네이버를중심으로하는검색서비스의공정성에대한논란에따라, 검색조작금지의무를 27

23 부과 38) 하거나, 검색서비스시장의시장지배적사업자를지정하는특례 39) 를제정하려는시도들도 이어지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2013 년 5 월부터 인터넷검색서비스제도개선연구반 을 운영하며관련현황을조사하고있으며, 필요시에는인터넷시장과검색서비스의특성을고려해 적정수준의규제방안을마련할것을언급했다. 그러나전통적으로비규제영역인인터넷서비스산업에규제를도입하는것은매우신중해야한다. 전통적인인터넷서비스산업의특성과현재의국내외검색서비스시장의경쟁상황, 그리고새로운유형의검색서비스또는유사한유형의인터넷서비스등장을저해하지않을수있는정책방안이필요하다. 검색서비스가인터넷서비스이용의중심이되면서, 온라인중소 벤처사업자에게는검색결과노출여부가중대한영향을끼치게되었다. 이에따라검색결과제시방법이나순위에대한온라인사업자의관심이높아지면서, 관련분쟁도많아지는추세이다. 검색사업자는공정한절차를통해검색결과를제시하고있음을밝히고, 검색결과에잘나올수있는정당한방법에대한가이드를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분쟁을완화하고, 검색서비스의공정성에대한사회적인합의를확보할수있다. 한편, 이용자의입장에서는검색결과순위가신뢰할수있는정보의순서일것을전제하고검색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이에검색사업자는대가가존재하는광고, 혹은자사서비스등에대한분명한표기를하여, 이용자의오인을방지할수있어야한다. 또한, 검색어에대한가장신뢰도가높은콘텐츠, 즉원본콘텐츠를검색결과의상위에제시할수있는노력으로이용자의신뢰를확보하고, 선택권을높일수있다. 인터넷서비스산업에서검색사업자의시장지배, 과도한광고비및수수료등다양한이슈가제기되고있으나, 인터넷검색서비스의특성과시장상황을고려할때, 특정사업자또는산업자체를규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인터넷검색서비스가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인터넷서비스산업과함께발전할수있도록, 검색사업자스스로검색서비스의공정성에대한투명한정책운영및이용자권리향상을위한노력, 그리고인터넷생태계전체가상생발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한선교의원 3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김용태의원 28

24 참고문헌 곽주원외 (2012), 전기통신사업체계개편및부가통신서비스규제개선방안연구, 정책연구, FOCUS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과 (2012), [ 미국 ] 구글의반독점행위조사예정발표, 해외경쟁정책동향, 공정거래위원회, 제54 호. 임덕기외 (2008), 인터넷검색서비스공정성제고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연구실정책기획팀 (2012), EU, 구글에검색결과제시방법변경권고... 미이행시제재경고,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1월호. 한국온라인광고협회 (2012), 온라인광고시장규모.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인터넷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모바일광고산업통계및이용자행태조사. STRABASE(2013), Google, EU에검색결과조작設대응위한개선안제시...' 검색중립성 ' 둘러싼논란, 새로운국면돌입. Bloter( ), 재미있는검색엔진의역사. NHN( ), NHN, 2012 년매출 2조 3,893 억원, 영업이익 7,026 억원, 순이익 5,456 억원. MK뉴스 ( ), 경쟁포털과거래막은네이버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뉴스토마토 ( ), 망중립성 외치는네이버, 그렇다면 검색중립성 은?. 미디어스 ( ), 다음, 지난해 4534 억원매출기록. 미디어오늘 ( ), 슈퍼갑네이버의횡포? 때려잡을방법은있나아시아경제 ( ), ' 포털공룡 ' 네이버, 시장지배적사업자로규제받나. 아시아경제 ( ), [ 뷰앤비전 ] 대한민국빅브라더, 네이버. 아시아경제 ( ), 네이버전방위압박...6 년만에공정위재조사착수. 연합뉴스 ( ), 법원 "NHN 독과점지위아니다 "( 종합 ). 인터넷트렌드 ( ), 검색엔진. 중앙일보 ( ), " 네이버불합리한갑을관계바로잡겠다 " 칼뺀공정위. 프레시안 ( ), 공정위, 네이버에 2억2 천과징금 네이버 " 행정소송 " 반발. DanielA.Crane(2011). "Search Neutrality As Antitrust Priciple", Empirical Legal Studies Center", U of Michigan Law & Econ, Empirical Legal Studies Center Paper No Heting Chu and Marilyn Rosenthal(2003). "Search Engines for the World Wide Web: A Comparative Study and Evaluation Methodology". Proceedings of the ASIS Annual Meeting, v Introna, L. D., & Nissenbaum, H. (2000). "Shaping the web: Why the politics of search engines matters. The Information Society", 16(3), 169~185. James Grimmelmann(2011). "Some Skepticism About Search Neutrality". The Next Digital Decade Essays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Jansen, B. J., Spink, A., Bateman, J., & Saracevic. T. (2000). "Real life, real users, and real needs: A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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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술이슈 & 전망 2013 년제 30 호 개요 2013년한해 IT서비스관련다양한이슈가있었지만,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서비스이용자에게큰관심을끌었던키워드인 중립성 도이슈중의하나로들수있을것이다. 사용자는그간일방적으로서비스를수용하던태도를벗어나공정하고투명하게서비스가제공되는

방송통신기술이슈 & 전망 2013 년제 30 호 인터넷검색중립성이슈및기술동향 Korea Communications Agency 2013.12.27 방송통신기술이슈 & 전망 2013 년제 30 호 개요 2013년한해 IT서비스관련다양한이슈가있었지만,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서비스이용자에게큰관심을끌었던키워드인 중립성 도이슈중의하나로들수있을것이다. 사용자는그간일방적으로서비스를수용하던태도를벗어나공정하고투명하게서비스가제공되는지에관심을가지기시작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