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환경정책도입국가와법률수 에너지 기후변화 / 저탄소전환 일반환경법률 개발계획에포함 산림 녹색물류 재해위험저감 농 식품안전 기타 국가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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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윤 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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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6 융복합시대, 미래무역의글로벌리더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기업경쟁력실장현숙연구위원 , zestjang@kita.net 전세계환경규제강화추이와수출기업의대응전략 기후변화와환경보호에대한관심이커지면서각국은환경보호를명분으로기술규제를신설 강화하고있다. 2017년전세계 TBT통보문은 2,214건으로 WTO가설립된이래로사상최고치를보였고, 이중환경보호목적의기술규제역시 322건으로역대두번째를기록했다. 선진국의환경관련기술규제는건수증가는미미하나매우치밀한도입과정을거치고있어수출기업의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또한개도국과최빈개도국의환경규제도입도급증하고있어신흥시장개척에앞서철저한점검을요한다. 이처럼우리기업들은제품수출에앞서수출국의환경관련제도와규제등을모니터링하며각종환경규제에적극대응함은물론, 제품개발부터생산 관리까지전과정에걸쳐유해물질을관리하고환경경영을실천하기위한관리체계를구축하고, 지속적으로강화되는환경규제로새롭게생겨나는친환경시장을선점하기위해친환경기술및제품개발에주력하는등선제적대응을통해위험을최소화하는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01. 환경보호중요성확대 기후변화방지와환경보호를위한국제사회요구가개별국가들의정책으로구체화되면서관련환경보호명분의기술규제가증가 기존환경규제를강화하고탄소정책및관련제도를제정하는국가가증가 * 기후변화법률및정책수 ( 누적 ) 1) : ( 97) 54건 ( 09) 426건 ( 14) 804건 ( 17.5월) 1,262건 각국은에너지절약, 탄소배출량감소및환경보호등을목적으로에너지효율이높은제품을사용하도록규제하거나관련제품에에너지효율표시를의무화하고있는추세 - 선진국뿐만아니라경제발전과정에있는개도국에서환경보호를위한기술규제도입이급증 * ( 중국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전국단위시행, 오염물배출초과기업에부과하는벌금을세금으로대체한환경보호세법시행, 생태환경손해배상절차와범위등을구체화한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개혁방안시행, 물효율라벨부착의무시행등 1) 기후변화이슈에따른무역환경변화와대응 ( 장현숙, 2016),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egislation and Litigation (Grantham Research Institute 외, 2017) 1

2 분야별환경정책도입국가와법률수 에너지 기후변화 / 저탄소전환 일반환경법률 개발계획에포함 산림 녹색물류 재해위험저감 농 식품안전 기타 국가수 비중 (%) 법률수 비중 (%) 자료 :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egislation and Litigation(Grantham Research Institute 외, 2017) 수출시유해물질포함여부나친환경인증획득요건등이부합하는지사전에확인하는등 대상국의환경규제대응이필수 02. 기술규제와환경규제추이 전세계환경규제 2) 는기술규제의증가와더불어추세적으로증가하고있음 2017년전세계 TBT통보문은 2,214건으로 1995년 WTO가설립된이래로사상최고치를기록전세계 TBT 통보문건수 ( 건 ) 2,500 2,000 1,500 전체선진국개도국 (CIS 포함 ) 최빈개도국 , 자료 : WTO/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2) 환경관련규제에대한정보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에서집계하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규제 ) 통보문에근거해각국이 WTO 에제출한 TBT 통보문중에서환경보호를주요목적으로하는통보문을선별하여분석함 2

3 기술규제는개도국에서빠른속도로증가하는가운데, 최빈개도국 3) 에서기술규제의도입이 최근대폭증가하고있는점이주목됨 - 중국, 브라질을비롯한개도국의기술규제비중은 2017 년전체기술규제의 69% 를차지 - 방글라데시, 우간다등최빈개도국의 TBT 통보문건수는지난 20 년간미미한수준이었으나, 2015 년과 2016 년에각각 128 건과 158 건에이어 2017 년에는전년대비 147% 가증가한 390 건으로집계되며역대최고수치를기록 환경보호관련 TBT 통보문은선진국의비중이비교적감소하고있는반면, 개도국의비중이 꾸준히증가하고있음 환경규제추이 ( 건 ) 경제개발별환경규제비중 (%) ( 건 ) 최빈개도국개도국 (CIS 포함 ) 선진국 주 : 환경규제추이는전체 TBT 통보문중환경보호를목적으로하는문건을집계한것으로 2008 년이후부터자료제공자료 : WTO/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환경보호를목적으로하는제품규격, 시험및인증등의기술규제는 2017 년 322 건에달해 2013 년에이어 300 건을넘기며역대두번째를기록 년환경보호 TBT 통보문은선진국이 29.5%, 개도국이 55.9% 를차지 - 개도국은 2011 년 50% 를넘어선이래 2015 년과 2016 년주춤했다가 2017 년다시절반이상인 55.9% 를기록 3) 최빈개도국 (LDCs) 은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에서 3 년마다분류하고있음 년 47 개국이최빈국으로지정돼있는데, 이중 WTO 회원국은아프가니스탄,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등을포함해 36 개국임 3

4 03. 주요국환경규제동향 2017 년에환경보호목적의 TBT 통보문이다수제기된가운데 EU 와미국의환경규제신설및 강화가매우활발했으며, 개도국중에는중국과우간다가 30 건이상의환경규제를도입하면서 강화양상을보임 중국은전체 57 건가운데 56% 인 32 건이환경보호를목적으로하는 TBT 통보문임 EU 또한전체 94 건의통보문중절반이상인 48 건이환경보호와관련된것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있음 2017 년환경보호 TBT 통보문상위 7 개국 국가 EU 우간다중국미국멕시코칠레 ( 단위 : 건, %)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환경보호 ( 비중 ) 48 (51.1) 36 (17.4) 32 (56.1) 26 (34.7) 16 (34.8) 주 : 1) 환경보호 TBT 통보문은환경보호를목적으로하는문건을집계 2) ( ) 안은국가별전체 TBT 통보문에서환경관련통보문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냄자료 : WTO/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12 (28.6) 12 (16.0) 1) EU 2017년환경관련 TBT 통보문비중이선진국중가장높은 51.1% 에달하며, 유해성물질의사용규제가주를이룸 EU의기술규제 94건중환경규제는 48건 (51.1%) 으로 26건 (34.7%) 의미국과 6건 (18.2%) 의일본등다른선진국들에비해높은수준 EU의환경보호목적 TBT 통보문중살생물제에대한통보문이 20건으로가장많았으며, 이는현재 EU에서화학물질사용으로인한환경오염을가장경계하고있음을의미 * EU는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소독제등생물을방제하는목적으로제조된다양한독성물질을살생물제 (Biocides) 로분류하여유럽위원회의지침 98/8/EC에포함, 1998년 4월공표후 2000년부터시행중 참고 EU의살생물제규제 EU는특정유해화학물질이포함된살균제품에대한성분검사및사후관리시스템을엄격히운영하고있으며, 이들에대한규제또한강력히이루어짐 2013년 9월 EU는살생물제품의 허가 (Authorization) 를주요의무사항으로하는살생물제품규제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BPR) 로확대 강화 2015년 9월부터허가되지않은활성물질 살생물제품및이를처리한완제품은 EU 시장출시금지 - EU에서유통되는 22가지살생물제품유형에따라활성물질과이를함유한살생물제품및생산자승인절차가요구되며, 항균제품과같이살생물제품으로처리한완제품은표시 포장규정준수필요 4

5 주요국의연도별 TBT 통보문건수및환경규제비중 [EU] (37.6%) 환경관련 (35.8%) 81 전체 (57.3%) (49.5%) (51.1%) 94 [ 미국 ] (46.1%) (46.4%) 69 55(50.5%) (41.5%) 26(34.7%) [ 중국 ] (36.3%) 4(8.5%) 47 16(16.5%) 7(25.9%) 27 32(56.1%) [ 일본 ] (21.1%) 38 4(15.4%) 26 4(11.1%) 36 6(19.4%) 31 6(18.2%) 주 : 1) 환경보호 TBT 통보문은환경보호를목적으로하는문건을집계 2) ( ) 안은국가별전체 TBT 통보문에서환경관련통보문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냄자료 : WTO/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2) 미국 2013 년이후전체기술규제중환경보호목적이 40% 내외를차지하고있으며, 2016 년한해 동안 80 건의환경규제가대거신설 강화됨에따라 2017 년에는환경규제도입이다소주춤한 양상을보임 미국은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총 240 건의환경보호 TBT 통보문을제출하는등 EU 와 더불어지속적으로환경규제를강화하고있음 우리나라의주요수출대상국중하나인미국이환경보호를목적으로하는기술규제를강화 시킴으로써, 대미수출기업의적절한대응이요구됨 3) 중국 신규환경규제도입을적극추진하면서중국은 2017 년에만 32 건의환경보호통보문을제출 했으며, 향후에도환경규제강화추세는지속될전망 5

6 2001 년 WTO 가입이후 2017 년까지총 1,243 건의기술규제를통보해 WTO 회원국중미국 다음으로많은통보문을제출 2016 년까지전체 TBT 통보문중환경관련비중은 9~37% 로미국과 EU 에비하면낮은 수준이었으나, 2017 년환경규제비중이 56.1% 에달하며크게증가 2017 년중국의 TBT 통보문건수는 57 건으로전년대비 2 배이상증가했으며, 환경보호문건 비중은 2016 년 25.9% 에서 2017 년 56.1% 로크게증가 중국정부는환경규제강화에강한의지를보이고있어, 앞으로도환경보호목적의기술규제는 증가할것으로예상됨 4) 일본 TBT 통보문제출이미국, EU 등여타선진국에비해활발하지않고환경규제또한매우적은 수준임 일본의 TBT 통보문은지난 5 년간 30 건내외로건수에큰변화가없으며, 환경관련통보문도 2017 년 6 건 (18.8%) 에그침 이는기술장벽으로분류되지않는민간차원의상거래관습이지배적인일본시장의특성이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됨 * 일본민간자율규제예시 : 세제등의성분정보공개업계자주기준 ( 일본비누세제공업협회 ), 잔류농약에관한업계자주기준 ( 일본한방생약제제협회 ), 공정경쟁규약 ( 업종별공정거래협회 ) 등 일본상거래관습상의기술규정외에도바이어의자발적인요구사항이많으므로사전조사를 통해대일수출에불이익을받지않도록주의해야함 6

7 04. 시사점및수출기업의대응전략 환경보호를위한기술규제도입이선진 개도국뿐만아니라최빈개도국으로까지확대되고있음 개도국과최빈개도국의기술규제도입증가에도불구하고에너지 환경관련규제강도는 그다지높지않을것으로보이지만사전파악을통한선제적대응은필수 - 기술조치는자국기업에도같은강도의규제가적용되므로, 업계의기술적용가능수준에 맞춰도입할수밖에없음 선진국의환경관련기술규제는규제건수는적어도매우치밀한도입과정을거치고있어 대비하지않을경우수출에큰장애가될수있음 [ 환경규제대응부재로인한수출기업피해사례 ] 선박엔진냉각수로이용되는해수살균장치제조수출업체 케이씨는자사수출제품인해양생물방지기 (Anti-fouling system) 가 EU 살생물제품규제 (Biocidal Product Regulation, BPR) 제재대상임을영국주재경쟁사고발을통해사후적으로인지규제미준수제품을사용하는선박의경우유럽영해내운항이금지되므로, 해당사핵심수출제품의 BPR 미등록으로이미납품한장비의가동중단사례가속출하고수출에막대한지장을초래 ( 16년 1월 ) 규제이행여부가회사의흥망사항으로인식, 긴급대응에착수해 EU 규제당국자문및국내정부지원프로그램및전문컨설팅을통해수출장벽극복 ( 16년 5월 BPR 활성물질등록완료 ) 자료 : 수출환경규제대응전략및이행방안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2016) 우리기업들은제품수출을위해국제환경규제에사후적으로대응하는것에그칠것이아니라 선제적대응을통해시장창출까지도모하기위한전략적접근이필요 지속적으로강화되는환경규제로새롭게생겨나는친환경시장을선점하기위해친환경기술 및제품개발에주력 - 수출에앞서환경관련국제공인인증이나수출국의해당인증및각종증빙문서를사전에 획득하여제품에대한친환경성을입증 7

제품의환경규제관련증빙자료예시 주 : 1)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선언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2) RoHS(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 자료 : 제품환경성규제분석 Report( 환경부외, 2016)

8 제품의환경규제관련증빙자료예시 주 : 1)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선언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2) RoHS(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 자료 : 제품환경성규제분석 Report( 환경부외, 2016) 수출국의환경관련제도와규제그리고유사업체의대응방법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며 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 - 제품이환경규제위반으로적발되었을경우동일한위반사항에대해서도업체의노력정도에따라처벌의수위가달라짐 * EU는적발된기업이어떤대응을해왔는지, 합리적인대응을하였는지증빙에따라처벌을달리하고있음 ( - 즉기업의존폐를가늠할정도의강력한처벌이가해지는가하면적발되더라도해당제품의 회수로끝나는경우도있음 - 따라서제품개발및생산 관리등전과정에걸쳐유해물질을관리하고환경경영을실천하기 위한적절한대응시스템을구비해서지속하는것이중요함 - 중소기업의경우담당인력을두기힘든경우가대부분이므로, 국제환경규제에관한내용과대응법등을지원하는공공기관및관련협회를적극활용 * 한국무역협회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NAVI),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COMPASS),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등 8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의료기기 정보가전 플랜트엔지니어링 생산시스템 조선 로봇 화학공정 세라믹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의료기기 정보가전 플랜트엔지니어링 생산시스템 조선 로봇 화학공정 세라믹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주요산업별글로벌기술규제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38 3. 의료기기 71 4. 정보가전 88 5. 플랜트엔지니어링 105 6. 생산시스템 119 7. 조선 133 8. 로봇 165 9. 화학공정 189 10. 세라믹 206 11. 디스플레이 231 12. 이차전지 246 13. 섬유의류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