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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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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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회충남협동조합연구포럼 발표 2. 한국협동조합운동의경과와 현황그리고과제 유정규 지역재단운영이사

2 한국협동조합운동의경과와현황 그리고과제 유정규 ( 지역재단운영이사 ) Ⅰ. 머리말 Ⅱ. 한국협동조합운동의경과 Ⅲ. 한국협동조합운동의현황 Ⅳ. 세계협동조합의최근동향과한국협동조합의과제 Ⅴ. 마무리 Ⅰ. 머리말 2011년말현재, 우리나라에는 4,100여개의협동조합이설립 운영되고있으며전체경제활동인구의 3/5에달하는 1,600여만명이조합원으로참여하고있고, 자산총액은 400조원에이른다 ( 전형수, ). 농협만보더라도 240만명의조합원에 230조원의자산을가지고있으며, 세계 10번째의조합규모를자랑한다. 뿐만아니라작년 12월 1일부터는새로운 협동조합기본법 이발효됨으로써협동조합설립을위한물리적인규제가해소된상황이다. 업종과분야에제한없이다양한형태의소액 소규모창업을활성화하여취약계층의경제활동을지원하고, 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경제의활

3 성화및양극화해소에기여하도록한다는것이다. 적어도지표만 으로는협동조합이국민경제의중요한핵심요소인것처럼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협동조합은 조합원의조합이아니 라임직원의조합 이라는오명을벗어나지못한채정권이바뀔때 마다개혁의대상이되어왔다. 그동안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던 농협개혁은몇차례의우여곡절을거쳐 MB 정부에이르러중앙회의 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분리하여각각지주회사화하는방향으로개 편되었다. 물론, 이러한조치가협동조합본래의기능을회복해서 조합원을위한조합 이될수있는본질적인개혁인가에대해서는 동의할수없지만, 최근에는이때도입된일부개선조치 ( 중앙회장 단임제, 대의원간선제, 이사추천위원장베제, 중앙회장축의 부의금 사용금지등 ) 조차도원상태로되돌리려는개악 (?) 움직임까지나 타나고있다. 특히, 그동안개혁의핵심쟁점중의하나였던중앙회 장의권한을더욱강화하고, 회원조합에대한통제를용이하게할 수있는법개정움직임이있어심히우려하지않을수없다. 9) 이 는박근혜정부역시역대정권과마찬가지로협동조합을국가기관 의일부로인식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단적인예라고할수있 다. 이러한상황에서는협동조합이추구해야할자율과자주적운 영, 정체성확립은불가능할것이다. 세계적인규모를자랑하는우리나라협동조합이왜조합원으로 부터외면받고, 정책당국의의도에따라지배구조가좌우되는상황 에처하게되었을까. 왜그토록오랜시간지속해왔던협동조합

4 개혁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는것일까. 이제그근원을다시찾고, 그로부터문제해결방안을찾는근원적인노력이필요한상황이라고생각된다. 이제진부한지적이되었지만, 돌이켜보면오늘날우리나라협동조합운동의이러한문제점과한계는 조합원의자발적이고자주적인결사체 로출발하지못한채위로부터주어진여건과정치적이해관계속에서출범한우리협동조합운동의태생적한계로부터잉태되었다고봐야할것이다. 물론이러한지적은농업협동조합에해당하는것으로신협이나생협의경우는다르다고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경우농협의규정성과사회적영향력이워낙크기때문에이러한이해자체가그릇된것이라는할수없다. 이러한인식하에서본고에서는우리나라협동조합 -신협 농협 생협- 의출발과정을되짚어보고, 당시의정치사회적상황과어떻게연계되어있으며그동안의경과와현황을간략이검토한후에협동조합의세계적인동향과연계해서향후우리나라협동조합의발전과제를살펴보기로한다. Ⅱ. 한국협동조합운동의경과 협동조합은자본주의발전의시대적산물이며, 사회경제적상황과역사적경험의반영물이라할수있다. 산업혁명을거쳐세계최초로근대공업국가로발전한영국에서는노동자들이중심이된소비조합을중심으로협동조합운동 10) 이시작된반면에영국에비해근대공업의발전이늦고농업이주된사업이었던프랑스에서는 1차산업인농업부문의생산자들이중심이된생산자협동조합이나타났으며, 제조업과농업이발달된영국과프랑스와는달리독일의경 10) 1844 년에설립된세계

5 우는산업화로인한화폐경제의확산으로인해농촌지역에고리대금업자횡포가가장큰문제였고,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서상호부조개념의신용조합운동이처음시작되었다. 농민, 소규모소상공인등자본조달이쉽지않은취약계층에게한대안적인금융기능을제공하는협동조합운동이시작된것이다. 이처럼근대협동조합은영국, 프랑스, 독일에서시작되었지만각국이처한사회경제적상황과역사적경험의차이가각각소비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라는서로다른형태의협동조합을탄생시킨배경이된것이다. 이러한사실은우리나라의협동조합운동도예외가아니다. 이러한입장에서우리의신협운동과농협, 생협운동의출발배경과경과를살펴보기로한다. 1. 신협운동의경과와교훈 11) 해방이후, 우리나라의근대적협동조합은신협으로부터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물론, 일제하에서도일본인중심이된농사단체 ( 농업조합, 토지조합, 농회등 ) 나면작 ( 綿作 ) 조합, 양잠조합, 축산조합, 지주회등의산업단체가있었지만이를근대적협동조합으로볼수는없으며 ( 농협중앙회조사부, 2001), 라이파이센식의신용사업을중심으로하는 금융조합 과슐체식의판매 구매 이용사업을중심으로하는 산업조합 이있었지만일제말기국책기관화 ( 금융조합 ) 되거나전시통제에따라해산 ( 산업조합 ) 되었다. 또, 일본유학생이나천도교, YMCA 등을중심으로하는민간협동조합운동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대부분이일제에의해해산된상황이기때문에해방이후협동조합운동은신협으로부터시작되었다고보아도타당할것이다. 초기신협운동은한국전쟁이후보릿고개와고리채로상징되는 1950년대와 60년대한국농촌의극심한생활난과전체사회의극심

6 한실업이라는시대적상황을배경으로탄생하였다. 당시보릿고개를넘기위해농민들은울며겨자먹기로고리채를얻어야했는데이고리채의이자는무려 60% 에이르렀고, 농가부채액수는전체농업생산액의 1/6에달할정도였고, 1960년당시실업률은 34.2%, 실업자수는 240만명에달했다. 국내산업시설이밀집되어있던경인지역의공장들은 80% 가조업중단상태였다. 이러한사회경제적상황이우리나라신협운동의출발이된것이다. 일제하에서의금융조합과산업조합이해방이후정부주도의농업은행 ( 신용사업 ) 과농업협동조합 ( 경제사업 ) 으로재편되어가던 1950년대말이지나고 1960년 5월 1일, 부산메리놀병원에서 27 명의조합원이참여한 성가신용조합 이만들어졌고, 이어서 6월 26일에는서울의계성여자중학교에서 80명의조합원이모인 가톨릭중앙신용조합 창립대회가열렸다. 해방이후우리나라최초의신용협동조합이출범한것이다. 부산성가신용조합을만든메리가브리엘라수녀나서울가톨릭중앙신용조합의산파역을맡은장대익신부는모두캐나다의 안티고니시운동 12) 을모델로했다는공통점이있다. 1929년대공황의여파로심각한불황이밀어닥쳤을때, 많은주민들이도시로떠남으로써지역의인구는줄었다. 당시프랜시스세이비어대학의코디교수와톰킨스교수는협동조합운동에대한교육과활동가양성을시작으로안티고니시를협동조합의도시로성장시켰다. 그결과안티고니시를비롯한노바스코샤지역은캐나다의가장부유한지역으로탈바꿈되었다. 오늘날에는스페인의몬드라곤협동조합이나이탈리아의볼로냐협동조합이한국에많이소개되고있지만, 1950 년대당시에는안티고니시협동조합운동이선진적인협동조합모델로벤치마킹대상이었다 ( 박승옥, 2011) 메리가브리엘라수녀는 1957년 12월프랜시스세이비어대학에 12) 안티고니시운동 은캐나다

7 서 2개월동안안티고니시운동에대해공부하고돌아와서 1959년 2월부산메리놀수녀회에서한국에서의협동조합방법과실천이라는주제로운크라고문 3명과주한봉사단체협의회 (KAVA) 회원등 18명과함께워크샵을개최하고신용조합설립을위한방안을모색하였다. 한편, 농촌사목을주로하던장대익신부역시 1957년 9월부터 1년동안프랜시스세이비어대학에유학을가신용협동조합운동에대해연구하였고, 귀국후에는서울교구의후원으로 1959년 8월소공동에사무실을열어서울교구와인천교구신자들을대상으로협동조합소개와교육활동을계속했다. 이때장신부가 협동경제연구회 회원들과만나게됨으로서신용조합운동이보다구체화되었다. 협동경제연구회는과거평양교구소속의월남신도들이신용조합을빈곤타개의대안으로인식하고연구하고소개하기위해 1959년말에만든모임이기때문이다. 이처럼한국의신협은불특정대중을상대하는금융기관이아니라서로잘알고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는가톨릭신자들을중심으로 ' 믿을수있는사람들끼리상호부조하는조합 ' 이라는신협의공동유대정신아래출범했던것이다. 1960년대신협의대부금리는연 1.5~3% 였다. 당시가장중요한담보는대부받는사람의 ' 정직성과좋은인격 ' 이었다. 대출금은반드시지정용도로만써야했으며, 다른사람에게높은이자로되빌려주는행위는엄격하게금지되었다. 이를바탕으로당시대부금용도가고리채정리, 가옥수리, 자녀학자금, 전세금마련등으로신협의가장중요한역할은고리채정리였다. 신협운동초기, 신협의조직확산에크게기여한것은교육이었고, 이교육의주체는 ' 협동조합교도봉사회 ' 였다. 협동조합교도봉사회는신규조합의설립과운영을위한교육지도전문조직으로서매주개최된강습회에는천주교신자뿐만아니라개신교, 불교신자도참여함으로써종교계를중심으로신협운동이확산되는중요한계기를마련하였다. 1963년 7월 1일협동조합교도봉사회는사무소를

8 부산에서서울로이전하고이름도 협동교육연구원 으로바꾸었는데, 1971년까지 10년동안총 2,074명의수료생을배출하였다. 이를토대로개신교, 원불교, 천도교등에서도신협설립작업이활발하게진행되었고, 군경, 공공기관, 직장, 단체, 교육계등분야를가리지않고신협조직이만들어지게되었다. 1961년박정희군사정부는쿠데타이후민심수습차원에서관제조직인재건국민운동본부를발족시켰는데, 재건국민운동본부경남도위소속재건청년회와재건부녀회일부회원이협동조합교도봉사회의 3차지도자강습회 (1963년 4월 ) 에참여하였다. 그리고강습회에참여한이들이중심이되어 1963년 5월 25일산청생초면에하둔신용조합, 5월 26일에는창녕성산면에서월곡신용조합을창립하였다. 이것이새마을금고 1호, 2호이다. 재건국민운동본부가 1964 년에민간기구로개편되면서신용조합을마을금고로개칭하였기때문이다. 그러다가 1970년에재건금고로다시이름을바꾸었다가 1972년신협법제정이후에는마을금고로또다시이름을바꾸었고, 이후 1982년새마을금고법제정과함께새마을금고로법적명칭을사용하게되었다. 이는새마을금고의뿌리가신용협동조합이라는것을의미한다.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이제정됨에따라과거순수민간자율결사체였던 신용조합 은신용협동조합이라는법인으로바뀌게되었으며, 이를근거로 1973년 277개신협을회원으로하는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공식발족하였다. 신용협동조합법의시행은기존의신용조합에법인격을부여함으로써협동조합을지원하는측면이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신용협동조합에대한본격적인국가의개입과관리감독이시작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법적인제도가확립됨에따라신용협동조합의자율성과독립성이위협받게된것이다. 실제로신협법제정과동시에당시재무부는정관제정과개정, 인가기준부터업무영역, 이자율, 등기, 각종세금문제까지행정명령인 ' 지침 ' 을제시하면서신협을통제하기시작했다. 1978년당시박정

9 희유신정권은영등포산선신협에대해신협법에따른감사권한을이용하여조합원명단을요구하였고, 이에응하지않자아예해산명령을내렸다. 신용협동조합에대한위협은내부에서도나타나기시작했다. 이사장의전횡과임직원들의방조, 조합원의식결여가뒤엉켜서위장대출, 예탁금횡령, 부외거래, 조합명의당좌발행, 상호보증대출사고, 각종회계부정사건이나타났으며, 이러한내부사고는곧바로정부감독의강화를불러오는빌미가되었다 ( 송재일, 2012). 이러한가운데, 지도자들육성속도가사업의확장추세를따라가지못했고, 공동유대에대한인식이희박해지면서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이퇴색하기시작하였다. 이런가운데 1980~90년대국가경제가급격히발전하면서은행이빠르게성장하게되었고, 이들과의경쟁이격화되면서신협은점차 경영주의 에빠져들게되었으며, 급기야여러가지의부실이발생하기에이르렀다. 이러한신협의부실문제는이른바 IMF 경제위기에당면하면서대외적으로드러나게되었다. 1997년말 1,666개신협에경영위기가발생하였으며, 그결과 433개신협이해산또는청산하게됨으로써 2002년말에는 1,233개로줄어들었다. 동기간에조합원도 10% 가줄어들고, 신뢰의위기가발생하자조합원의출자도줄어들어출자금도 22% 나감소하였다. 결국신협은경영안정을위해예금보호공사로부터 4조 8천여억원의공적자금을받게되고, 감독기관의관리감독을받게됨으로써민간의자주조직으로출발한그본래의성격이희박해지게되고말았다. 2. 농협운동의경과 13) 와교훈 1) 해방후 10 년간의농협정비주요내용

10 해방후협동조합정비를둘러싼논의과정에서조합원의자주적인조직으로서의농협육성을주장하는의견과제도구축을위한법률제정을주장하는의견이대립되었으나, 당시의정치사회적환경으로인해결국은협동조합법안제정쪽으로정리되었다. 하지만이해관계를달리하는다양한의견들이대립됨으로써 1948년부터시작된입법노력은 1956년까지합의점을찾지못한채유야무야되고있었다. 14) 1956년 5월, 금융조합과동연합회를모체로하는주식회사농업은행이설립되었으나이는일반은행법에기초하고있었기때문에자기자본부족, 1년이상의중장기자금차입과대출의한계, 농업인을위한금리인하의곤란, 융자조건의완화곤란등많은문제점이노출됨으로써 1957년국회에서다시논란이초래되었고, 동년 2월에는농업협동조합법과는별도로 농업은행법 ( 특별법 ) 과기초단위 ( 리동농협 ) 에서만여신업무을겸영하고시군농협에서는경제사업만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이국회를통과함으로써신용사업을담당하는농업은행과경제사업을전담하는농업협동조합 ( 구농협 ) 의이원적인협동조합이출범하게되었다

11 2) 종합농협의발족과경과 1958년 10월, 경제사업전담조직으로공식출범한농협 ( 구농협 ) 은신용사업전담조직인농업은행과원활한업무협조가이루어지지못함으로써정부나농업은행으로부터의자금조달에곤란했고경영적인측면에서도어려움에직면하게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 4.19 가일어나고민주당이정권을장악함에따라구농협과농업은행의통합문제가논의되기시작했고, 농업협동조합중앙금고 설립이논의되었으나농업은행과재무부의반대로큰진전을보지못한상황에서 5.16이발생하였다. 1961년 5월에는 협동조합을재편성하여농촌경제를향상시킨다 는방침에따라당시최고권력기관인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농업은행과농업협동조합 ( 구농협 ) 의통합을의결하였고, 1961년 7월에는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 이공포되었다. 이른바현재와같은종합농협이출범하게된것이다. 그러나 1962년 2월, 농업협동조합임원임명에관한임시조치법 이제정됨으로써이법이폐지된 1988년까지 25년이상을조합원의대표 ( 조합장 ) 선출권이박탈되고말았으며, 이것이결국우리나라농협을 조합원의조합이아닌임직원의조합 이라는비난을초래한주요한원인이되었다. 이법률은 1972년 12월과 1980년 12 월 2차례의개정을거친이후 1988년 12월에폐지되었다. 한편, 1970년부터 1973년까지모든리동 ( 里洞 ) 조합을읍면단위조합으로통합한다는방침하에 1969년부터대대적인합병을추진한결과 1968년당시 16,089개였던조합이 1973년에는 1,545개소로감소하였으며, 조합당평균조합원수도 139명에서 1,300명수준으로크게늘어났다. 이때부터 이동조합 대신에 단위조합 이라는명칭이사용되기시작했다. 그리고 1969년부터는단위조합의기간사업으로서 상호금융제도 가도입되었으며, 1970년부터는 생활물자사업 이시작되었다. 1973년 8월에는 농업협동조합법시행세칙 을변경해서조합에대한농림부장관의감독권이중앙회장에게위임함

12 으로써중앙회장의회원조합통제권이한층강화되었으며, 정부에서는이러한중앙회장의권한을활용하여농업협동조합전체의통제권을강화할수있었던것이다. 그후, 1980년제5공화국이출범하면서전체사회적적인격변과마찬가지로농협의조직에도큰변화가나타났다. 즉, 농협법개정을통해농협의계통조직을 3단계 ( 단위조합-시군조합-중앙회 ) 에서 2단계 ( 단위조합 특수조합-중앙회 ) 로개편하고, 농협이담당해온축산지원업무를별도의축협중앙회를만들어이관하는조직개편이이루어졌다. 이에따라기존의시군조합은신용업무중심의중앙회시군지부로개편되었다. 한편, 2단계로의조직개편과함께경영기반이취약한단위조합의지원을목적으로중앙회와회원조합이공동으로출연하는 상호지원기금제도 를신설하고, 이를통해부실단위조합을지원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 그렇지만이러한조치는결과적으로회원조합 (= 단위조합 ) 에대한중앙회의영향력과장악력을강화하는수단이됨으로써농협의민주적인발전을가로막는계기가되었다. 1987년 6.29선언이후정치사회경제전반의민주화분위기에맞춰농협법개정논의가본격화되었고, 1988년 12월에는단위조합장은조합원이직접선출하고, 중앙회장은회원조합의조합장으로구성된총회에서직접선출하도록하는법개정과함께그동안농협민주화의최대걸림돌로지적받아오던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이폐지되었다. 1990년대중반이후에는 UR타결과 WTO의출범등으로대외개방이본격화되는등농업농촌을둘러싼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방안으로서정부와중앙회의지원과압력하에소규모조합의통폐합정책이강력히추진되었다. 즉, 정부에서는 1996년 12월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조합의합병조건을기존의조합원 2/3 이상출석과 2/3이상찬성에서과반수출석또는투표에과반수찬성으로완화하고합병조합에대한예산지원등

13 이가능하도록하는등적극적인합병을유도해나갔다. 한편, 그동안지속적으로주장되어왔던농협중앙회개혁은 2011 년 3월, 개정농협법이국회를통화함으로써일단락된상황이다. 즉, 그동안농협개혁의핵심화두로주장되어왔던 신경분리 문제를신용지주회사와경제지주회사로분리하는선에서마무리한것이다. 그러나이것이과연 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회복 에해당하는구조개혁인가, 그동안농민진영에서농협중앙회구조개혁의방향으로주장해온연합회조직으로의개혁과농민조합원 ( 회원조합 ) 의지배구조확립을위한협동조합방식의구조개혁요구 ( 박진도, ) 에부합하는가에대해서는동의하기어렵다. 이는사업구조의변경일뿐그동안농협개혁의핵심이었던농협을농민조합원에게되돌려주는것, 중앙회를회원조합을위해복무하는진정한연합조직체로의개혁하는것과는거리가멀기때문이다. 그러한의미에서보면협동조합의정체성회복이라는진정한농협개혁의필요성이여전히남아있다고할수있다 ( 허헌중, 2013). 3. 생협운동의경과와발전 1) 소비자협동조합의태동과발전 1920년 5월동아일보에 ' 목포소비조합 ' 의창립에관한기사가실려있는것으로보아우리나라에서소비조합운동이시작된것은일제시대부터라고할수있겠지만, 해방이후에는 1958년충남홍성군홍동면에설립된풀무학교의선생과학생들이개설한구판장사업이우리나라소비조합운동의효시라고볼수있다 (ICOOP 협동조합연구소편, 2012). 충남홍성지역은역사적으로협동운동의전통이강한지역이다. 그원인은남강이승훈이 1907년평안북도정주군갈산면용동촌에오산학교설립하였고, 고당조만식은세차례오산학교교장으로재직하며 1920년 200명규모의조선물산장

14 려회, 1933년물산장려운동을전개하였다. 밝맑이찬갑은오산학교재학중에자치조직인용동자면회조직하였고, 1928년과 1938년일본도쿄와치바현, 시즈오카를방문하여소비조합을연구한후귀국하여오산소비조합활동을시작하였다. 1948년이찬갑은북한의토지몰수와종교박해를피해충남홍성군홍동면으로월남하여 1958년풀무고등공민학교설립하고, 1959년교사와학생들이참여하는협동조합형태의구매부를설치했으며, 1969년정식소비조합을발족시키는등지역내협동운동을적극적으로전개해왔기때문이다. 홍동지역비롯한농촌지역에설립된대부분의소비조합은당시농어촌마을마다들어선새마을구판장과유사한모습이었다. 즉, 생필품을편리하고저렴한가격에구입하는협동운동수준이었다. 이러한소비자협동조합은농산촌중에서도도로와교통이상대적으로불편한광산촌지역에서먼저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농어촌지역의소비자협동조합이시작되는 1970년대는지방의간선도로망이부실하였던시절이었다. 특히강원도지역은산세가험하고도로망이부실하며인구도적어서생활필수품의공급이제대로이뤄지지않거나비싸게공급되고있었다. 강원도지역은원주 ( 교구 ) 에서시작된 1970년중반의민간주도수재지역지원사업과신용협동조합운동을진행하면서쌓은협동조합운동의경험이축적된실무자들이있었고, 교육을통해훈련된조합원들이있어서협동운동의싹을틔운지역이다 ( 이재욱, 2012). 우리나라최초의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하는강원도평창의 신리소비자협동조합 도이러한원주협동운동의수혜지역이었다. 당시생필품공급이제대로이뤄지지않은이지역을시작으로 1979년부터 1984년까지강원도지역에서 24개의소비자협동조합이만들어졌다. 이때의소비자협동조합의형태는구판장형태로서그당시농촌마을에많이만들어졌던새마을구판장이나농협구판장과비슷한모습이었다. 당시소비자협동조합의조합구성방식, 출자

15 형태와구판장의물건구입방식, 회계와감사및세무관계등에정형화되어있지않은상태였다. 즉, 구판장형태로구매와공급을수행하며출자금또한적어서협동조합방식대로운영되었다기보다는소수의선진적인운영주체에의해조합이운영되었고영세성을벗어날수없었다. ( 김용우, 2007) 강원도평창의신리에서시작되었던농촌지역의소비자협동조합혹은그아류로서새마을구판장은이후전국으로확산되었으나 1990년대들어지방의간선도로망이확충, 정비되고현대화된유통업체들이지방소도시까지진출하면서농산어촌의구판장형소비자협동조합은급속히몰락했으며, 1995년이후에는대부분의소비자협동조합이문을닫았다. 한편, 노동조합에서도개별적, 집단적으로소비자협동조합운동을추진했는데, 1959년대성목재노동조합이소비조합점포를개설한것이최초라할수있다. 1961년상업은행노조가구내매점개설 ( 조합원 6,579명출자금 1천만원 ), 1962년제일은행과국민은행노조가뒤를이었고 1963년금융기관소비조합연합회를결성하였다. 한국노총은 1981~1987년협동조합본부를운영하였는데, 1987년전두환의하사금으로혼수품센터개설하고소비조합사업을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로전면이관, 1989년노동복지사업본부구성하였다가 1989년이후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는자취를감추고말았다. 2) 생협운동의출발과발전 우리나라에서현재와같은생협운동이등장한것은 1980년대중반이후이다. 협동조합의역사가오래된서구에서사용하는소비조합이라는용어가우리나라서 생협 이라고불리게된배경은일본의영향이라고할수있다 ( 정원각, ICOOP 협동조합연구소편, 이재욱, 2012). 즉, 일본은 1945년 2차세계대전에서패한후자본주의사회에서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서는생산과소비문제뿐만아니라생활전반의문제를다루어야한다는판단하에그조

16 직을생활협동조합즉, 생협이라고지칭했으며, 초기우리나라신협운동가나소비조합운동가들이일본의생협과교류하면서일본의영향을받아우리나라에서도 생협 이라고부르기시작했다는것이다. 그러나일본의생협이우리나라에전파되면서 친환경농산물직거래조직 이라는의미로잘못전달되었다는것은분명히할필요가있다. 1980년대말, 우리나라는민주화운동의성공으로군부독재가물러가는시기인동시에시장개방으로인해외국산농산물이본격적으로밀려오던시기이다. 이에따라군사정권에의해드러나지않았던공해, 환경오염, 농약등의문제가봇물처럼터져나와서본격인사회문제로거론되기시작했으며, 수입농산물의안전성문제가사회적인이슈로대두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시대적배경하에서우리의환경을지키고안전한먹거리를확보하려는시민들의자발적인흐름이생협조직으로나타난것이다. 그러므로한국에서 생협 이라는용어가자리잡고아울러 국내산친환경농산물직거래조직 으로바뀌게된것은일본생협의영향뿐만아니라 1980 년대후반의한국사회의정치경제현실을반영하는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1980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등장하게되는우리나라생협은유럽이나다른나라의일반적인소비자협동조합과다른몇가지특징이있다 ( 정원각, 2010). 첫째, 취급품목이크게제한되어있었다. 즉, 한국의모든생협은조합원에게공급하는물품이한국산친환경농산물뿐이다. 다른나라는생활에서쓰이는상품모두를취급하는데비해친환경농산물만을취급하였다. 2010년법이개정되어앞으로는일반공산품을비롯하여생필품을취급할수있게되었다. 둘째, 조합원가구평균소득이국민전체가구평균소득보다높은중산층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는데그이유는취급하는물품가격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은일반농산물에비해가격이약 30% 비싸므로조합원이되기위해서는경제적인능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 셋째, 조합원이용에있어서폐쇄형조합이다. 1852년

영국에서제정된 산업공제조합법 이후대부분의나라에서소비자협동조합은개방형이나한국은조합원외에는이용하지못하게하고있다. 이는일본과함께두나라만채택하고있는것이다. 넷째, 무점포형으로출발하였다. 일반적으로생협이사업을시작할때중요한생산수단인매장을가지고출발하는것이일반적이나한국생협은일본생협의영향으로점포없이조합원가정에직접공급하였다.

17 영국에서제정된 산업공제조합법 이후대부분의나라에서소비자협동조합은개방형이나한국은조합원외에는이용하지못하게하고있다. 이는일본과함께두나라만채택하고있는것이다. 넷째, 무점포형으로출발하였다. 일반적으로생협이사업을시작할때중요한생산수단인매장을가지고출발하는것이일반적이나한국생협은일본생협의영향으로점포없이조합원가정에직접공급하였다. 지금은대부분의생협들이매장을가지고있어서매장공급과가정공급두가지를병행하고있다. 다섯째, 시민운동성격이강하다. 로치데리일공정선구조합이출범할때를비롯하여많은나라에서생협이만들어질때에는노동자가받은낮은임금으로좋은품질의상품을저렴한가격으로공급받기위해시작하지만한국은 1980~90년대시대적인상황과초기생협운동을주도한사람들의영향으로노동문제보다는환경, 식량자급, 농업등에많은관심을갖게되었다. < 표 1> 한국생협조직의변천과정

18 안전한먹거리확보를중심으로출발한우리나라생협운동은이후의료생협, 교육생협, 문화생협, 노인생협등다양한내용을발전해나가고있다. 의료생협의경우, 경기도안성에서 1994년에안성의료생협을설립하면서시작되었다. 안성의료생협은 1987년안성으로의료농활을간연세대학교기독학생회의료인들이고삼면가유리주말진료소활동을시작하면서의료생협으로진화하는주춧돌을놓았다. 당시의료농활을들어갔던의료인들과마을청년들은몇해동안함께활동하면서건강은누군가에의해주어지는것이아니라지역주민들의자발적인노력과지역주민들의협력에의해보장된다는것을깨닫고몇해동안의조직적논의와준비를통해 1994년우리나라최초의의료생협인안성의료생협을창립하였다. 이후 1996년에인천평화의료생협, 2000년에안산의료생협, 2002년에대전, 서울, 원주의료생협등으로확산되어갔다. 현재전국에대략 280여개정도의생협이있는데, 그중에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는것이의료생협이며, 생협법개정이후신규설립신청이가장많은생협역시의료생협이다. 이는의료분야를중심으로한소비자의관심이높다는것을반영하는것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생협을가장한사이비조합설립의가능성이큰분야가의료생협분야라는의미이기도하다. 옥석을가릴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필요한상황이다. Ⅲ. 한국협동조합운동의현황과한계 1. 한국협동조합운동의현황 1960년 27명의조합원으로시작한신협운동은 50년이지난 2010년현재, 557만명의조합원에자산규모는 47조7800억원에이르는거대조직으로성장하였다. 한편, 농협은 2011년말현재 240만명의조합원에자회사 25개,

19 지역조합 1,178개, 중앙회임직원 1만8천명, 자산규모는 230조, 1 년예산 3조7,800억원의규모를자랑하는세계 10대협동조합으로성장했다. 생협은 2010년말현재, 전국에 230개의매장과 46만명의조합원에년공급고 (= 매출액 ) 는 5,300억원이달한다. 짧은기간에대기업에견줄수있을만큼급속도로성장하였다. 2. 협동조합에대한일반적이해와한국협동조합운동의한계 - 협동조합의원칙과변천내용과그배경, 목적 - 협동조합에대한몰이해 - 협동조합운동에대한정치적개입과왜곡 Ⅳ. 세계협동조합의최근동향과한국협동조합의과제 1. 세계협동조합의최근동향 15) 1) 협동조합을둘러싼환경변화와대응 첫째, 1990년대이후세계무역기구 (WTO) 의출범등으로대표되는세계화및규제완화와정보통신기술의현저한발달등에협동조합에비치는영향이증폭되고있다. 지역적인차이는있지만이러한환경변화에적응하지못하는많은대규모협동조합들이파산하거나주식회사형태로전환하였고, 살아남은협동조합도규모의경제를달성하기위하여합병을추진하고주식회사방식의자본조달구조및지배구조등을추구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20 둘째, 사회경제적환경의변화로인해나타난새로운필요와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전통적인협동조합은변신을거듭하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신세대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역협동조합등새로운형태의협동조합이등장하고있는것이다. 셋째, 특정지역에서다양한협동조합들의상호협력과연대를통하여협동조합지역사회의형성이라고하는새로운모습이나타났다. 스페인의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 이탈리아의볼로냐지역의협동조합복합체, 캐나다퀘벡주의협동조합복합체등이대표적인예이다. 2) 미국과서유럽에서의농협의최근동향 년대이후농협의내외적환경은그이전과는크게달라졌는데, 가장큰차이점은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 (Hendrikse and Veerman, 2004). 첫째, 1990년대이후유럽과미국에서농업보호또는지원정책이크게후퇴하고시장의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이전환하기시작하였으며, 이에따라농협의시장여건은과거와는달리크게불안정해졌다. 둘째, 시장에서의경쟁격화는가격경쟁뿐만아니라제품차별화를둘러싼가공기업간또는소매유통체간경쟁으로진전되기시작하였는데, 이처럼제품차별화를가능하게하였던것은생명공학기술및정보통신기술의비약적인발전에기인한다. 농협이이러한식품공급체인간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 R&D에대한투자가중요해지기시작하였다. 그리고이를위한자본조달문제와투자유인및투자성공률이점차로농협에서중요한과제로대두되었다. 셋째, 농협의규모확대로인하여조합원구성상의이질성이점차로커졌을뿐만아니라농민조합원의고령화와후계인력의부족문제로농협의활력과지속적성장에적신호가켜지게되었다

21 이러한시장및제도적환경의변화에대한기존농협대응은크게두가지로나타났다. 첫째, 규모화의이익을도모하고비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농협의합병을추진하였다. 이러한합병은대부분 1차농협들간에추진되었고이러한합병을통하여규모화된 1차농협의탄생으로중간단위의연합조직들은해산하거나흡수되는경향이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단일품목을취급하는품목농협에서강하게나타났다. 반면에종합농협이나구매농협의경우연합조직으로사업이집중화하고 1차농협은연합조직의지점화하는경향이나타났다. 둘째, 대모화된 1차농협이나대규모연합조직들은외부로부터자본을조달하기위한노력이점차로확산되었다. 유럽과북미의많은대규모농협들이우선주나후순위채권을발행하거나우선주를주식시장에상장하여외부자본을조달하거나자회사를설립하여외부자본과우수한경영자를확보하고자하는농협들이증가하고있다. 더나아가주식회사로전환하는농협도관찰되고있다 (Bekkum and Bijman, 2006; Chaddad and Cook,2004). 이러한기존농협의대규모화추구및자본조달구조및지배구조의변화노력은일부에서는성공적이었지만실패하는경우도적지않았다. 16) 2000년이후미국과캐나다의대규모농협이자가장유명한농협들이파산하거나투자자소유기업으로전환되었다. 미국에서는중서부지역의대표적인다목적연합농협이자미국농협에서 1위의사업규모를자랑하던팜랜드 (Farmland) 가 2002년에파산하여매각되었으며, 같은해에동부지역의대표적인다목적연합농협이자미국농협에서 10위의사업규모를지녔던에기웨이 (AgWay) 도파산하여매각되었다. 캐나다에서는매니토바주와알버타주의대표적인다목적곡물농협이었던에그리코어유나이티드 (Agricore United) 가 2002년에공개주식회사로전환하였다. 또한사스캐치완주의대표적인다목적곡물농협이었던사스캐치완휫풀 (Saskatchewan Wheat Pool) 이 1996년에출자증권의일부를주식 16)

22 시장으로상장하더니, 그리코어유나이티드를인수한이후완전히공개주식회사로전환되었고명칭도비테라 (Viterra) 로변경되었다. 반면에미국과캐나다에서 1980년이후부터기존농협을탈퇴하고신세대협동조합을설립하는농민들이증가하고있다. 신세대협동조합은 1980년대초 10여개에서 2003년에 147개로증가하였으며, 꾸준히증가하고있다 (Fulton 외, 2006). 신세대협동조합은기존의전통적농협과는소유와이용과관련된권리와의무측면에서커다란차이가있으며, 제한된지역내에동질성이강한농민들이고부가가치사업을추구하는소규모농협이라는점에서기존농협과다르다고할수있다. 신세대협동조합은출자증권의거래, 출하권과출자의무의비례적연계등을특징으로하는 " 비례형지분거래협동조합 "(Nillson, 1999) 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비례형지분거래협동조합적모형은네덜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등의일부농협에서도나타나고있다 (Bekkum and Bijman, 2006). 17) 이러한현상들을볼때, 농협의소유와이용관계를특징화하는조직모형은점차로다양해지고있다. 3) 신협의최근현황 세계신협협의회 (World Council of Credit Council) 소속신협은 4 만 9천여개이며, 이들은 96개국에서 1억 77백만명의조합원을보유하고있고, 국제라이파이젠연맹 (International Raiffeisen Union) 소속신협은 90만개이며, 이들은 100여개이상국가에서 5억여명의조합원을보유하고있다. 유럽의경우, 협동조합은행은 20% 에

23 달하는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고, 네덜란드의라보뱅크 (Rabobank) 는네덜란드국민의 50% 를조합원으로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세계적인은행으로알려지고있다. 신협도농협처럼 1980년대이후세계화와정보통신기술혁명이라고하는시장및기술환경의급격한변화에직면하여대부분나라에서합병을통한규모의확대, 자회사화를통한전문화, 외부자본의조달등을주요대응전략으로채택하였다. 2007년발미국금융위기와이에따른경제침체시기에주요국가의신용협동조합들은다른상업은행이나투자은행에비하여타격을덜받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기간동안에조합원수와시장점유율은더욱증가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는신협이주식회사은행에비하여더위험회피적이고지역에기반을두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Birchall and Ketilson, 2009). 일례로, 캐나다신협은농촌지역에서철수한주식회사형상업은행지점들을인수하여농촌지역내에서의기반을강화해오고있다. 18) 미국신협은지역, 직장, 교회등단체등으로의공동유대 (common bond) 를기초로형성되어왔는데, 사회경제환경의변화에따라 1972년과 1982년에신협법의개정으로이러한공동유대의법적인정의가대폭완화되었다. 이러한법적인규제완화와신협연합회의법인세면제등에힘입어신협조합원수는 1980년에 44백만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05년에 8천7백만명에달하고있다. 19) Birchall(1997) 이지적한바와같이캐나다데잘딩신협은조합원의상호금융역할뿐만아니라지역의활성화를위한개발은행으로서의역할과다른형태의협동조합설립과지원역할을수행해오고

24 있다는점에서매우시사적이다. 캐나다불어권지역인퀘벡주와온타리오주에서집중적으로발전해온인민금고 (caisses populaires) 라는이름하의데잘딩신협은 2009년말현재 481개신협, 조합원수 5백80만명, 1천2백억달러의자산규모, 42,200명의직원규모로발전했다. 이러한데잘딩신협그룹의지속적인성장은경제및금융환경의변화에맞춰조직및경영혁신을꾸준히이루어낸결과라고할수있다. 첫째, 데잘딩신협들은다른나라의신협들처럼 1980년대이후부터합병을통한규모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경영기반의안정성을높이고새로운금융기법과활동들을도입하였다. 데잘딩신협은이처럼규모화를통한효율성추구뿐만아니라지역공동체에 1차적초점을맞추고신협의윤리적정체성을발현시키는능력이탁월하다는점에서돋보인다. 20) 데잘딩신협그룹은지역투자기금을조성하고, 지역기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며, 퀘벡에서필요로하는대규모기업에대한투자등을담당하는자회사를설립하여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였다. 이러한노력은지역이소유하고있는은행시스템이지역의경제발전을위해얼마나강력한힘을발휘하는지를잘보여준다. 데잘딩신협그룹의이러한노력을통하여퀘벡주에는소비자협동조합과주택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뿐만아니라최근에는연대협동조합이발전해왔다. 4) 소비자협동조합의최근현황 협동조합운동의역사에서가장오래된소비자협동조합은가장먼저시련을겪게되었다. 영국에서는 1950년대말에소비자협동조합이성장을멈추고그이후급격히쇠퇴하였다. 영국의소비자협동조합의생필품에서의시장점유율은 1950년대말에약 11% 였으나 1990년대중반에 4% 로하락하였다. 이러한추세는스위스와이탈

25 리아, 그리고북유럽을제외한유럽의거의모든나라에서공통적 으로나타났다 (Birchall, 1997). 독일최대의도르트문트소비자조합 은 1998 년초에사실상도산하였고, 오스트리아소비조합은 1995 년 에파산을선고받았다. 그리하여프랑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에서소비자협동조합은사실상사라지게되었다 (Birchall, 1997). 미국과캐나다에서도시장점유율은급격히하 락하였다. 그러나핀란드의소비자협동조합은최근에 40% 의시장 점유율을, 스웨덴은 21%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며, 스위스 의 Co-op Suisse 와 Migros 는최근에각각 17% 와 32% 의시장점 유율을보이고있다 (Birchall, 2009). 이러한유럽과북미에서의소비자협동조합의쇠퇴는소비자조합 원이원하는재화의공급에있어서가격경쟁이치열해지면서전통 적인독과점문제가약화되었고, 이러한독과점문제해소를목표로 한소비자협동조합의장점이급속히약화되었기때문이라고할수 있다. 이에대한대응으로서기존소비자협동조합들은합병을통한 대규모화및효율화를추구하기위하여주식회사방식의모방해왔지 만자본조달과제품조달의측면에서주식회사형소매기업의장점을 능가할수있는협동조합고유의장점을발견하는데실패하였던것 이다. 이러한점에서일본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1950 년대중반에일 반생활필수품이아닌유기농축산물을중심으로접근하기시작한 것은시사점이적지않다. 21) 식품의안전성제공을둘러싼주식회 사와협동조합의경쟁과최저가격을둘러싼경쟁과는차원이다르 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영국에잔존하고있는소비자협동조합 중가장큰소협인협동조합그룹 (Cooperative Group) 이식품표시 제, 커피및바나나등의공정무역을통한조달, 그리고환경측면에 대한고려에있어서새로운기준을마련하기위해노력해왔다는점

26 은중요한의미가있다 (Birchall, 1997). 이처럼영국협동조합그룹의새로운활동으로영국내생필품시장점유율은최근에 8% 까지상승하였다 (Birchall, 2009). 유럽의대부분국가의소비자협동조합이전반적으로쇠락하는가운데지속적인성장을보여온스위스의소비자협동조합 (Coop Suisse) 은정직한식품표시제, 담배광고중단, 인구과소지역에서의점포의유지전략을오래전부터채택해온것으로유명하다. 또한 2000년부터유기농산물과공정무역에착수하였다. 또한스위스의미그로 (Migros) 22) 는식품에서시작하여은행, 보험, 호텔, 건강단련센터, 채소및꽃가꾸기지원센터등으로사업을확대함과동시에배당을하지않고저렴한가격과성인교육활동에잉여금을사용하는것으로유명하다. 또한미그로는아동복의조달을위하여공정무역에착수하였는데, 말리의농민들에게유기면화를생산하도록하고이로부터생산된면화는인도의공장에서제조되도록하고있다 (Birchall, 2009).. 생필품, 연료, 가구등을공급해온미국과캐나다의전통적소비자협동조합도 1980년대이후어려움을겪어온반면에유기농산물, 공정무역, 자연식품시장, 아웃도어의류와장비를취급하는소비자협동조합등에서는성공하고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5) 새로운협동조합기업의등장 세계협동조합부문에서새로운형태의협동조합또는협동조합과유사한기업형태들이 1990년대이후본격적으로등장하였는데, 사회적협동조합 (social cooperative) 과마이크로파이낸스 (microfinance) 가바로그것이다. 이두가지형태의기업조직은전통적협동조합과는상당히다르고비영리기업과협동조합의복합적형태라고할

27 수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포르투칼에서는사회적연대협동조합 (social solidarity cooperative), 캐나다퀘벡에서는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erative), 프랑스에서는공익협동조합 (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 등과같이유사한이름으로선진국에서발전해왔고, 마이크로파이낸스는대출만을취급하는마이크로크레딧과더불어주로개발도상국에서발전해왔다. 사회적협동조합은보다큰범주라고할수있는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의한유형이라고할수있다.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후반이후유럽각국을중심으로등장한경제활동조직으로주로취약계층의노동통합, 사회서비스의전달, 지속가능한지역개발등의목표를가지고운영되는 ' 독특한 ' 기업들을가리킨다. 여기에서 ' 독특함 ' 이란 1990년대중반부터유럽에서논의되어온사회적기업의개념을반영한것으로비영리조직과협동조합의교집합적특성을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 선진각국에서이러한사회적기업이크게증가한배경에는국제적차원에서진전된 경쟁으로부터밀려난장기실업자와만성적낙후지역 이증가하고비인격적거래 (impersonal exchange) 의증가에따른사회적자본의빈곤화현상 (Sen, 2006; Ben-Ner, 2006) 이가중되었으며, 인구의고령화와여성의경제적진출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의수요가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또한, 교육, 사회및보건서비스, 취약계층의노동통합, 환경보호, 문화보존및증진, 사회적관광, 대학이후의교육, 문화서비스, 방과후교육, 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서비스등과거에는국가가담당해왔던각종사회서비스가점차사적영역혹은국가와개인의중간영역으로편입되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이것이새로운협동조합으로영역화되고있음을뜻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는개발연대라고불리어진 년대에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서시도된정부소유형개발은행실험이실패로끝나고, 신용협동조합도확산되지않는환경속에서등장하였다. 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서는주요상업행들이담보가없는빈곤층에

28 대한대출을기피하였고이러한빈곤층들은지역의대부업자들에게높은금리를지불하고자금을빌릴수밖에없는처지에놓이게되었다. 대부업자들은공식적인상업은행들에비하여지역내차입자들에대한정보의비대칭성이상대적으로적다는이점을최대한활용하여담보가없는고객들을대상으로대부업을유지할수있었다. 반면에금융배제계층의빈곤탈출을위해전통적금융기관과상이한방식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특수한형태의대안금융인마이크로파이낸스는방글라데시에서 1977년에그라민뱅크가설립된이후급속히확대되어 1997년에는이용자가 1350만명, 2007 년에는 1억 5,480만명으로급증하였고, 3,352개의마이크로파이낸스조직이운영되고있다. 2. 한국협동조합의발전과제 협동조합을둘러싼세계적인환경변화에대처하는선진국의사례로부터우리가지향해야할시사점을도출하고이를토대로우리협동조합의발전과제를추출해나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동일한여건하에서지속적으로발전하는협동조합과파산하는협동조합의차이를규명하는작업이필요할것이다. 앞에서살펴본사례들을되짚어보면위협요인이발생했을때대처하는협동조합의대응방식은크게두가지로나타난다. 하나는시장지향적으로나가는경우와다른하나는조합원밀착혹은현장밀착형으로나아가는경우이다. 많은경우, 전자를선택했으며, 경우에따라서는성공하는경우도있지만대부분의경우파산하거나몰락하고말았다. 하지만, 조합원밀착혹은지역밀착으로나아간경우는지속적으로성장하는경우가많았다. 특히협동조합의원칙중지역사회협동조합의실현 ( 제7원칙 ) 을추구하는경우, 발전가능성은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조합원의생활상의필요를충족시키는협동조합은지속적으로발전했다

29 일본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1950년대중반에일반생활필수품이아닌유기농축산물을중심으로접근하기시작한것은시사점이적지않다. 이러한점에서영국에잔존하고있는소비자협동조합중가장큰소협인협동조합그룹 (Cooperative Group) 이식품표시제, 커피및바나나등의공정무역을통한조달, 그리고환경측면에대한고려에있어서새로운기준을마련하기위해노력해왔다는점도중요한시사를주고있으며, 유럽의대부분의나라의소비자협동조합과달리전후에지속적인성장을보여온스위스의소비자협동조합 (Coop Suisse) 이정직한식품표시제, 담배광고중단, 인구과소지역에서의점포의유지전략을채택해온것도중요한의미가있다. 그러한의미에서한국협동조합의발전과제는첫째, 시장을상대로한경쟁력강화방향이아니고조합원이요구하는생활상의문제해결에집중하는전략을추구할필요가있다. 위에서도살펴보았듯이많은협동조합이도산하는속에서도유기농산물, 환경보전, 공정무역, 지역식품등을공급하는협동조합은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다. 이는협동조합의원칙 ( 지역사회기여 ) 에도부합하는것이다. 물론, 이경우에도사업의효율화그자체를부정하는것은아니다. 스위스나북미, 일본, 이탈리아등의사례를통해서도확인했듯이효율화와소비자요구에충실하는것은반대되는개념이아니고동시에추구가능한전략이다. 둘째, 조합원중심의협동조합정체성을강화하는것이다. 특히, 이는그동안지속적으로지적되어왔던한국농협의개혁방향설정에반드시고려해야할사항이다. 오늘날한국농협의가장큰문제점은조합원인농민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향상을목표로하는 자발적으로결합된자치적협동조직 으로서제역할을하지못하는데서비롯된다. 농협법제13조에따르면지역농협은 조합원의농업생산성을제고하고조합원이생산한농산물의판로확대및유통활성화를도모하며, 조합원이필요로하는기술, 자금및

30 정보등을제공함으로써조합원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향상을증대함을목적으로한다고되어있다. 농협은무엇보다 농민의, 농민에의한, 농민을위한협동조직 으로서생산 판매 유통 교육 신용전반에걸쳐 협동화 를통해조합원의편익을최대화하여인간다운삶을실현하는경제사업에최선을다해야한다. 신용사업은이러한경제사업추진과정에서조합원이나조합자체사업이필요로하는자금의원활한공급을위해존재하는것이다. 주객이전도된현실을바로잡는것에서부터개혁이시작되어야한다. 셋째, 협동조합지역사회의건설을위한각주체들간의네트워크강화이다. 레이들로박사 (1980) 가 30년전에전망하였듯이최근에가장크게주목받고있는협동조합부문은다양한협동조합들의연대및복합체로구성된협동조합지역사회들이다. 스페인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 이탈리아볼로냐협동조합지역사회, 캐나다퀘벡의협동조합지역사회등이잘알려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원주지역의협동조합지역사회의형성노력 ( 조세훈, 2009) 이여기에속한다고할수있다. 또한이러한네트워크강화는기존협동조합간의협동은물론이고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새로이등장하는협동조합과기존협동조합간의협동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이기도하다. 넷째, 조합원의개별적인이익과공공적이익의균형을추구하는것이다. 1990년대에본격적으로등장한사회적협동조합과마이크로파이낸스에서엿볼수있는점은협동조합이조합원의개별적이익 (individual interest) 과협동조합의공공적이익 (public interest) 추구사이의조화를목표로설립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협동조합이성립되기위해서는자본, 노동및경영의구성, 지배구조, 이익배분구조등에있어서특정이해관계자에의한소유및지배구조방식에서벗어나보다개방적이고다양한기여와참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동조합조직형태의혁신이요구된다. 앞으로세계협동조합은개별조합원의이익추구만을목표로하는협동조합에서

31 공공적이익추구를중심으로하는협동조합등으로보다다양한스펙트럼을지니게될것으로전망된다. 다섯째, 지역단위협동조합의역할재정립과조합원의각성이다. 한국농협의발전을위해서는중앙회를현재의신용사업과경제사업에서연합회체제로개편하고, 이를토대로지역농협을생산-수확및수집-가공-판매 ( 마케팅 ) 를일괄책임지는지역농업조직화의주체, 즉품목별 기능별전문농협으로발전하도록재편해나가야한다. 읍 면조합별로난립된영세한경제사업을특정품목을중심으로그리고농민에게부가가치를더욱돌아가게하는기능을중심으로통폐합하거나연합하도록한다. 한편으로는품목별 기능별전문농협으로육성하고, 다른한편으로는지역주민의삶과긴밀하게연계된지역밀착경영을통해지역주민의삶을총체적으로책임지는지역사회협동조합으로나아가도록해야한다. Ⅴ. 맺음말 : 협동조합에대한환상을경계한다. 협동조합의발전방향과경계해야할내용을명확히할필요가 있다. 발전방향 : 지역사회지향형협동조합을어떻게만들어나갈것인가? - 조합원의이익에복무한다는전통적인조합관을넘어서커뮤니티재생, 커뮤니티구성원의삶의질향상을위한협동조합발전 - 레이들로 ICA 보고서천착 : 전통적인협동조합의한계 / 위기극복 - 협동조합 7원칙에충실 : 지속가능한지역사회발전

32 경계해야할것 : 최근에현실에대한냉철한판단요구 - 협동조합의존립조건에대한고려없이협동조합에대한막연하고과도한기대와환상을부각시키는현상황, - 국가가담당해야할복지기능축소하고그책임을민간에떠넘기려는의도 ( 사회적협동조합 ), - 협동조합을취약성을보완하기위한국가의책무회피 ( 민간기금에의한자금조달이아닌인민금고, 협동조합전담은행등에대한논의가필요 )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13-52\310\243_.doc)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13-52\310\243_.doc)$ 2013. 5. 2 (13-052 호 ) : 협동조합에대한이해 협동조합의개념및배경 협동조합의특징 협동조합기대효과및현황 협동조합의개념및배경 협동조합이란공동의목적을가진 5인이상의구성원이모여조직한사업체로서금융및보험업을제외하고는그사업의종류에원칙적으로제한이없음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 상하고지역사회에서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