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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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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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4 목차 _ C O N T E N T S 제 1 편 FTA 의배경과개요 제1장세계무역환경의변화와 FTA 3 1. FTA의출현배경 3 2. FTA의확산 7 3. FTA의정의 FTA의목적과특징 17 제2장다자주의와지역주의 다자주의 지역주의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우리나라의당면과제 25 제3장경제통합의발전단계 경제통합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52 제4장 FTA의경제적효과 무역굴절효과 정태적효과 (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 동태적효과 ( 규모의경제, 기술혁신 ) FTA의기타효과 66

5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제 5 장 FTA 추진배경및정책 RTA 의확산 한국의 FTA 추진정책 88 제6장세계주요국 FTA 체결현황 미주의 FTA 체결현황 유럽의 FTA 체결현황 중국의 FTA 체결현황 아시아국가들의 FTA 체결현황 117 제7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한 미 FTA 한 중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한 중 일 FTA 협상중인 FTA 137

6 목차 _ C O N T E N T S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협정문부문별세부구성 협정전문 총칙 상품무역관련규정 투자서비스및관련사항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행정및조직규정 그밖의규정 174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한 칠레 FTA 한 아세안 FTA 한 EU FTA 한 미 FTA 한 중 FTA 215 제 10 장 FTA 협상절차및과정 FTA 협상절차관련법률 우리나라의 FTA 협상과정 주요 FTA 별체결과정 230 제 11 장국내이행법령체계 조약 ( 국제법 ) 과국내법의관계 우리나라의조약수용과이행체계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법에의한조치 자유무역협정 (FTA) 조정법에의한지원조치 자유무역협정 (FTA) 농어업법에의한지원조치 251

7 제 4 편 FTA 활용실무 제12장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FTA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수립 FTA를활용한서비스시장진출 FTA를활용한정부조달시장진출 FTA를활용한무역에대한기술장벽완화 FTA와위생및식물위생조치 FTA를활용한해외투자와구제제도 276 제13장 FTA 비즈니스모델과활용 직수출업체의 FTA 관세인하활용모델 외주업체원산지관리를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원자재수입선전환을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국내조달및생산전환을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최소 ( 미소 ) 기준 / 누적조항활용중간재생산모델 개성공단을활용한모델 FTA를통한해외투자모델 글로벌 FTA 네트워크활용모델 289 제14장 FTA 수출입과협정세율적용 FTA 활용수출입절차 거래 ( 기업 ) 유형별 FTA 활용절차 관세실익분석과협정세율적용 297 제15장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와 HS코드 품목분류와 HS코드 HS코드확인방법 FTA 상품무역에서 HS코드의중요성 314

목차 _ C O N T E N T S 제16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18 1. 원산지결정기준적용과원산지판정 318 2.

8 목차 _ C O N T E N T S 제16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원산지결정기준적용과원산지판정 원산지입증서류작성 원산지증명및신청실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FTA 협정과원산지검증제도 366

9 FTA 대학교재 제 1편 FTA의 배경과 개요 제 1장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FTA 제 2장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제 3장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제 4장 FTA의 경제적 효과 제1편에서는 FTA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등장배경을 학습한다.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 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이해하며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 발전단계와 FTA 체결 및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학습한다.

11 제 1 장 세계무역환경의변화와 FTA 대외통상협상은통상규범에대한이해와전문성을갖춘협상조직을필요로하며대외개방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바탕으로이루어진다. 이는상대국과의협상을통해진행되는만큼국내정책과는달리세계무역의환경과무역정책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전략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FTA의출현은세계무역환경의변화와맥을같이한다. 따라서현재 FTA를올바르게인식하기위해세계무역환경의변화를이해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본장에서는제2차세계대전종식후나타난세계무역환경의변화와 FTA의목적및특징등을학습하도록한다. FTA (Free Trade Agreement) 1. FTA의출현배경 1) 세계화의진전과자유무역확대 1930년대대공황과 1차세계대전을겪은후세계는국가간협력을통해성장과안정을이룩하고자노력해왔다. 이러한노력은다자주의와지역주의라는두가지형태로발전해왔다. 세계경제를하나의경제규범하에두려는시도를 세계화 라고한다. 세계를하나의경제권으로통합하여단일한자유무역지대로구성하려는 GATT의시도가대표적이다. 한편, 지역주의는일정국가를대상으로한제한적인무역주의라고할수있다. 다자주의의예로는 GATT, WTO가있으며 EU, NAFTA, TPP, 한 미 FTA 등은지역주의의예에해당한다.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제 1 장세계무역환경의변화와 FTA 3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마이클포터 세계화는국가간또는인접지역간에존재하던인위적무역장벽의철폐를요구한다. 상품과서비스를비롯하여자본, 노동또는지식정보등에대한장벽을제거한다. 즉, 세계화는각국가경제사회주체들의활동범위가국가를초월하여확대되면서전세계가하나의시장으로통합되고상호긴밀성이증대되는현상을의미한다.

12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마이클포터 세계화는국가간또는인접지역간에존재하던인위적무역장벽의철폐를요구한다. 상품과서비스를비롯하여자본, 노동또는지식정보등에대한장벽을제거한다. 즉, 세계화는각국가경제사회주체들의활동범위가국가를초월하여확대되면서전세계가하나의시장으로통합되고상호긴밀성이증대되는현상을의미한다. 세계화는 20세기부터시작된새로운현상이라기보다는인류가국가를구성하고경제활동을시작하면서부터무역, 문화적교류, 이민등다양한형태로지속되어온국제간교류및분업현상의역사적의미를담고있다. 현대사회에서세계화의개념이주목받기시작한것은교통및정보통신기술의비약적인발달과함께다국적기업의활동이활발히수행되어왔기때문이다. 1980년대중반, 하버드대학경영학교수인마이클포터 (Michael E. Porter) 가미국산업의경쟁력에대한미대통령자문위원회보고서에서 세계화와경쟁적우위 라는개념을소개하였다. 이후, 세계화의개념은국가경쟁력관점에서검토되기시작하였으며, 기업의역할이중시되었다. [ 그림 1-1] 국제무역질서패러다임의변화 [ 그림 1-1] 에서볼수있듯이세계화는자유무역의성장과함께진행되어왔다. 역사적으로세계화는 19세기영국의산업혁명의성공과함께급격히대두되기시작하였는데, 이시기많은국가들의무역및공업화, 투자, 이민등을제약하던장벽이약해지며급격한속도로세계화가진행되었다. 이러한세계화확산의흐름은 1940년대 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3 FTA 대학교재 제2차세계대전의종전이후, 미국주도하의 GATT 회담을통해좀더자유무역의방향으로재개편된다. 이러한자유무역기조는 WTO 주도의다자주의와함께현재까지진전되고있다. GATT는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등수차례의다자협상을통해다자간무역자유화를추진하였다. 공산품의관세인하를추진하였으며, 1986년부터우루과이라운드 (UR) 를통해관세, 비관세장벽등 15개분야의의제를협상하였다. GATT는 1995년 WTO로출범하며무역장벽의철폐와개방화수준을점차높이고있으며, 그범위또한외국인투자규제와지적소유권과같은다른여러가지분야로확장되고있다. 1, 2차세계대전으로인한급격한세계화가세계경제에끼친영향을살펴보면, 우선산업혁명을통해공업화에성공한영국을비롯한소수의선진국가들이공산품수출로주력산업을전환하며고도성장을이루었다. 1875년영국은공산품관세율을 0% 수준으로인하하며자유화를이끌었다. 반면에이시기제3세계를비롯한기타국가들은원료공급지로전환하는것에그쳤다. 2차세계대전종전후의세계화과정에서아시아의신흥공업국등일부국가들이공업화를통해큰발전을이룩하였으나아프리카, 중남미와일부아시아국가들의소득은 1960년대에비해오히려감소하는양상을보였다. 반면에공업화를통해유망산업에서경쟁력을가지고세계화를주도한선진국들의소득은높은수준으로안정되었다. 1980년대말자유진영의중심국인미국이구소련중심의공산진영과대치상황에서평균관세율을 4.6% 까지낮추며자유무역을통한세계화를주도하였다. 결과적으로이시기에는세계화로인한급격한변동과큰영향에도불구하고이를주도한영국과미국등의선진국들은성장과발전을이룩하였으나전반적인경제구조및국가간소득구조는크게개선되지않았다고할수있다. 세계화의영향속에서다국적기업은무역장벽이제거된세계시장을대상으로생산및판매활동의범위를넓혀가고있다. 이들의부가가치생산은 1997년세계총생산의 25%, 해외자회사의매출은 13.6 조달러에달했고 FDI의세계 GDP 비율과스톡비율역시급증하고있다. 이러한경제적성과와더불어다자간투자협정 (MAI) 을통한다국적기업역할의중요성이커지고있는추세이다. 1990년대초국제통화기금 (IMF) 과세계은행 (World Bank), WTO와 다자주의 우루과이라운드 (UR) 비관세장벽 다자간투자협정 (MAI) 제 1 장세계무역환경의변화와 FTA 5

14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같은국제기구는사유재산권보호, 정부규제의축소, 무역자유화와시장개방, 관세인하, 자본시장의자유화등의추진을통해이러한자유무역추세에큰역할을하였다. [ 그림 1-2] 는 WTO와국제포럼개최현장의모습이다. [ 그림 1-2] WTO 내부모습과 2015 국제포럼개최현장 1) 2) 지역주의의등장 경제블록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원칙 세계경제환경의변화에따라 WTO 주도의다자주의와함께지역주의가대두되기시작하였다. 지역주의 (regionalism) 는지리적으로인접하고경제적으로상호의존도가높은국가들이공통의이해증진도모를위해경제블록을형성하는것을뜻하며경제활동이일부지역이나국가를중심으로확대되는것을말한다. 지역주의는역내의협정체결국가에대해자유무역을추구하지만역외국가에대해서는차별적인조치를취하게되므로원칙적으로 GATT와 WTO의무차별원칙과최혜국대우원칙에위배된다. 이에대해서 WTO는 FTA를비롯한지역무역협정이확대될경우궁극적으로전세계의무역장벽이제거될것이며 FTA를통한회원국간의경제통합이궁극적으로는무역장벽의철폐와세계무역을확대시킨다는이유로 FTA를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다. 무역환경의변화에따라주변국들과경제적이익을같이하기위하여우호적인관계를형성하려는노력은오래전부터있어왔다. 이는초기유럽, 남미및중앙아프리카를중심으로관세동맹의형태로시작되었다. 대표적인예로 19세기중반에설립된독일관세동맹 (Zollverein) 등을들수있으며 1944년탄생한베네룩스관세동맹은 1) 출처 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현대최초의시장통합이라고할수있다. 이베네룩스관세동맹은 1958년출범한 EEC의기초가된다. [ 그림 1-3] 은 EEC( 현EU) 국기와 1985년 EEC의첫번째의회개최모습이다. 제 1차세계대전후영국과프랑스가식민지국을대상으로특혜무역을했던사례도찾아볼수있다. 이러한지역주의적인협정은 2차세계대전이후체결건수가줄어들며주춤하는양상을보였다.

15 FTA 대학교재 현대최초의시장통합이라고할수있다. 이베네룩스관세동맹은 1958년출범한 EEC의기초가된다. [ 그림 1-3] 은 EEC( 현EU) 국기와 1985년 EEC의첫번째의회개최모습이다. 제 1차세계대전후영국과프랑스가식민지국을대상으로특혜무역을했던사례도찾아볼수있다. 이러한지역주의적인협정은 2차세계대전이후체결건수가줄어들며주춤하는양상을보였다. 이시기아프리카지역의중앙아프리카관세동맹 (UDEAC) 과서아프리카관세동맹 (UDEAO), 중남미지역의중미공동시장 (CACM),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 (LAFTA), 그리고카리브공동시장 (CARICOM) 과같은지역무역협정이체결되었다. 그러나 1970 년대에들어서면서지역무역협정의체결이활발해졌으며 1990 년대에들어서는 1995 년 WTO 체계출범과함께오늘날국제경제를특징짓는뚜렷한조류가되었다. 자유무역지역이라는용어는 1947 년 GATT 가탄생하면서공식적으로등장하였다. 관세동맹이나자유무역지역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회원국간의모든무역에대해수입장벽이실질적으로철폐되어야한다.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 그림 1-3] EEC( 현 EU) 국기와 1985 년 EEC 의첫번째의회개최모습 2) 2. FTA의확산 1) 지역주의의확산배경 1989년미국과캐나다를시작으로 1994년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가체결되며 FTA의확대및활성화가본격화되었다. 남미에서는 1995년남미공동시장 (MERCOSUR), 안데스공동체 (Andean Pact), 카리브공동시장 (CARICOM) 등이 1990년대에들어서면서출범및발효되었다.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안데스공동체 (Andean Pact) 카리브공동시장 (CARICOM) 2) 출처 제 1 장세계무역환경의변화와 FTA 7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이러한양상은 1990년대들어중국, 인도및 ASEAN 등아시아를비롯한기타지역에서도활발해졌으며 2000년대에들어서면서특히크게확대되었는데이렇게 FTA를중심으로지역무역주의가확산되는원인으로학자들은다음과같은사항들을지목하고있다. [ 그림 1-4] 는 FTA 확산의주요원인을도식화하고있다.

16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이러한양상은 1990년대들어중국, 인도및 ASEAN 등아시아를비롯한기타지역에서도활발해졌으며 2000년대에들어서면서특히크게확대되었는데이렇게 FTA를중심으로지역무역주의가확산되는원인으로학자들은다음과같은사항들을지목하고있다. [ 그림 1-4] 는 FTA 확산의주요원인을도식화하고있다. [ 그림 1-4] FTA 확산의주요원인 FTA의첫번째확산원인은다자간무역규범의주체인 WTO의교섭력이하락했기때문이다. 1999년시애틀에서개최되었던제3차각료회의와 2003년멕시코칸쿤에서개최된제5차각료회의등 WTO 협상의결과가만족스럽지못했다. 다자간의협상인만큼협상체결에많은시간이소요되고합의도출이쉽지않아눈에띌만한성과를이루지못하였다. 결국, WTO가제기능을하지못하는데에따른비판이일기시작하였고, 이를극복하기위한대응책으로써지역에인접한국가들끼리통상협상을전개하는지역무역주의가선호되었다. 둘째, 기업들의경제통합에대한수요가증가한다는점이지역무역주의확대의원인이다. 이들은 WTO가추구하고있는세계적인다자주의무역자유화보다는자신들의거래대상인주요교역국가들의관세변동이나무역장벽의철폐에관심을가진다. 그이유는 FTA를통한개방화의폭과정도가크고기업들의이익을반영하는데효과적이기때문이다. 이는국제무역또는외국인직접투자를통한자본의유입이국내의경제성장의원동력이된다는점을가정하고있다. 실제로 FTA 체결이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는데큰역할을하였던사례역시지역무역주의확대에긍정적으로작용했다. 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7 FTA 대학교재 셋째, FTA에따른시장개방으로인한경쟁의심화및무역 직접투자의유입이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작용하여전체적인생산성이향상되기때문이다. 지역주의의확산과경기침체는깊은연관성을가지고있다. 1990년대지역주의의확산은 1970년대와 80년대의세계적경기침체가그원인이다. 경기침체와스태그플레이션, 오일쇼크등의발생으로불황시기이던당시, FTA는다자간자유무역에대한합의에위배되지않으면서도역내국가들간의관세인하혜택과상대적인보호무역의이익을얻을수있는좋은수단으로인식되었다. 이렇듯 FTA가경제성장을이끌어내고자국내경기침체를극복하려는노력라고안식된것이 EU 및미국등의국가들이본격적인지역주의를추구한원인이라고평가된다. 마지막원인으로는주변국가들의지역무역협정체결이경쟁적으로확대되면서여기에참여하지않을경우역외국가로서피해를당할수있다는우려때문에추진한다는점을생각할수있다. 예를들면, FTA를체결한국가들끼리특혜관세를통한차별적인혜택을적용했을때선점효과가발생하게된다. 기존에관세등이균형을이루고있던국제무역관계에가격우위를통한차별적인무역혜택을불러오기때문이다. 따라서, 미체결국가들입장에서는반사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지역무역협정에그수준의고하를막론하고참여한다는것이다. 이러한 FTA의선점효과는역외국가들이모두 FTA를체결하게되면자연스럽게상쇄되어사라지게된다. 이처럼경쟁적인지역무역협정체결과이에따른미체결국가로서의피해를방지하고자하는측면이 FTA와같은지역주의가확산되게된배경중의하나이다. 이렇게 FTA를포함한지역무역협정의이익은가시적이고직접적인반면, WTO의다자적인협상은제기능을수행하기어려운상황이므로지역주의는앞으로도확산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지역주의를보는시각에는다양한관점이존재한다. 다자주의와지역주의의관계가서로대립되는개념이라는견해가있는한편, 지역주의는다자주의가이행되기위한중간단계라는시각이있다. 혹은양자가동일한시기에병렬적으로발생하는별개의현상이라는의견도존재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제 1 장세계무역환경의변화와 FTA 9

18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2) FTA 확산의역사적배경 중상주의 중농주의 무역정책은세계무역질서에따라시대적으로변화해왔다. 무역정책은정부의개입여부에따라자유무역정책과보호무역정책으로나눌수있다. 세계무역질서는역사적으로그시대와국가발전의정도, 세계경제환경의변화및상황에따라자유무역과보호무역이대립되거나교차되는과정을거치며진행되어왔다. 자유무역정책은국가가무역활동에대해개입하거나통제하지않고자유시장에서의기업간의경쟁을통한경제성장을표방한다. 반면보호무역정책은국가가무역활동에대해개입하여기업의대외적인활동을통제하고촉진하는정책으로, 자국의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수입을억제하거나높은관세를부과하는한편수출확대를위한보조금지급등수출을지원및장려하는정책을펼치기도한다. 대부분의국가들은자국의산업을보호하고국제수지를개선하기위하여무역을통제및관리하고있다. 국가는경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해당국가의무역활동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규제및조정하거나촉진하는등의무역정책을시행한다. 여러국가에서이들정책은시기와상황에따라반복적으로선택되어왔는데, 그역사적인기원은중상주의로거슬러올라간다. 중상주의는 15세기부터 18세기의경제정책으로국내산업의보호와함께자국의부를축적함으로써국부를이룬다는이론이다. 이러한중상주의기조는당시의유럽국가들에게확산되었으며, 그결과강대국들로하여금식민지확장을통한부의축적을촉진시키게하였다. 이후프랑스를중심으로농업생산을증강시키고과도한조세제도를폐지하자는중농주의가등장하였다. 교역을통해부를축적하자는중상주의정책과달리중농주의는농업생산활동을중시한다. 그러나이러한중농주의도현대경제학의아버지라고불리는애덤스미스에의하여퇴색되었다. 애덤스미스는인간은두가지의욕구가있으며, 하나는잘살고싶은욕구이고또하나는교역의본능이라고주장하였다. 따라서인간의욕구를저지하기보다는그들의욕구를자극하여더욱노동분업을충실하게하는것이중요하다고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보이지않는손이생산을독려하기도하고, 만류하기도한다는주장을펼침으로서자유무역에대한학문적근거를제시하였다. 1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9 FTA 대학교재 자유무역사상은애덤스미스의국부론을통해큰전환점을가지게된다. 이전의무역은중상주의에입각한국가의힘의원리를이용한식민지무역이었다. 따라서무역의형태가공정무역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 현재와같이국제적으로통용되는무역규범이확립된상태에서국가간의교역이자유롭고공정하게이루어질때자유무역이라정의할수있다. 고전학파및신고전학파의비교생산비를적용하면, 경쟁시장에서자발적으로발생하는국제적인분업은전체적인경제의성장을촉진한다. 기존생산요소의효율성이높아지고양과질에도영향을미쳐수출의증대와수출산업육성을유발한다. 또한생산설비의확장과규모의경제를가능하게한다. 이러한수출산업의성장은경제전체에확산되어고용창출과유효수요증대및외부효과를야기한다. 세계화진행의원동력에는영국의산업혁명과함께이러한자유무역이있다고할수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를기점으로세계경제는미국으로대변되는자유주의와소련을위시한사회주의공산국가로양분되었다. 미국은자유주의국가의자유무역확산을통해시장경제가사회주의의계획경제보다경제를부흥하게할수있음을보여주고자했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현대적의미의자유무역이시작된시점이라고도볼수있는 1947년에다자간무역체제인 GATT 가확립되었다. GATT 는전후미국에의한세계경제지배체제를확립해가며세계무역의급속한회복에기여하였다. GATT 체제의출범과함께세계무역자유화는급속히확대되었다. GATT의마지막다자간협상이었던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에서광범위한무역협상을하였고이협상을통해서국제적인농업및서비스의개방을추진하였다. 또한무역규범과지재권보호에대한규범을확립하여관세와상품무역위주이던자유무역범위를크게확대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은오늘날세계무역을총괄하는세계무역기구 (WTO) 로발전하게된다. GATT의정신을이어받은 WTO는시장원리를준수하는신자유주의원칙에따라각국의비관세장벽을철폐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하여생산성의제고및무역불균형의해소를통한세계의균형발전을꾀하고있다. 이들은호혜원칙과최혜국대우원칙에입각한비차별주의를기본정신으로하며전후국제무역의운영을위한다자간무역협상방식을정립하고국제무역의규칙확립과감시기능을수행하고있다. 국부론 유효수요 외부효과 호혜원칙 제 1 장세계무역환경의변화와 FTA 11

20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DDA( 도하개발의제 ) 세계은행 신보호무역주의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자유방임적자유주의의약점을인정하며국가에의한사회정책의필요성을승인하였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이상주의적인개인주의를배경에두고자본주의기업의자유주의적인전통을지키고사회주의에반대하는입장이다. 이는 1912년미국의대통령선거에서민주당후보 W. 윌슨이주창한슬로건이었으며경제의효율성과경쟁촉진을주요정책기조로하고있다. 이러한자유무역의확대와함께부작용과단점도지적되고있다. 근대의신자유주의에서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는점은빈부격차의확대와경쟁지상주의에서오는황폐화를들수있다. 특히빈부격차의확대는선진국과후진국의입장차이및이로인한갈등을통해극명하게드러난다. 실제로 2001년도하개발의제 (DDA) 에서개발도상국들의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은채이들의개발에초점을맞춘협상의진행이난항을겪었다. 세계은행에서는도하협상이타결되면전세계의 GDP가 960억달러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이중오직 160억달러만이개도국에게돌아갈것이며그중에서도상당부분이중국및브라질등의몇몇개도국에게돌아갈것이라는내용의보고서를제출한바있다. 한편이러한현상이현재국제무역이완전히자유화되었음을뜻하지는않는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자유무역주의가대세를이루던 1790년대에도미국의초대재무장관이었던헤밀턴은국가경제의발전을위해서관세, 보조금등의보호수단을이용하여자국의산업을보호해야한다는보호무역주의를주장했고, 이후에도 1870년대유럽의대공황, 1930년대의미국의대공황등경제상황이불안정해질때마다보호무역주의의목소리가등장하였다. 후진국이선진국에대해취하는보호무역정책이주가되는고전적인보호무역주의에비해서현재의신보호무역주의는선진국들이비관세수단을이용해개발도상국에무역제한정책을취하는것을말한다. 전자가산업자본주의후기에당시후진국이던미국과독일이유치산업보호라는미시적인목표를가지고보호무역을했던것에비해서, 후자는복지자본주의시대인 1970년대중반이후부터이제는선진국으로성장한미국이주도적으로고용보호와국제수지개선이라는거시적인목표를내걸고장기적이고영구적인산업보호를실시하고있다. 현재자유무역주의가세계무역질서를주도하고있지만, 자본주의시초인영국의 1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1 FTA 대학교재 산업혁명의경우와신보호무역주의적인정책을사용하는선진국들의경우를통해공통적으로볼수있듯이개방된무한경쟁앞에서국가가경쟁력을갖기위해서는일정기간의투자와산업육성이필요하다는점또한무시할수없다. 현재대부분의국가들은크고작은무역장벽을두고있고, WTO는현재 DDA( 도하개발의제 ) 협상을진행중이나다자간협상의특성상멈추어있는상태이다. 여기에는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그중대표적인원인들은다음과같다. 중국과인도, 브라질등으로대변되는개발도상국들의발언권과협상력이과거에비하여점차커지는등다자무역협상에서나타나는협상력분포의변화를다자간협상이교착상태에빠진원인중하나로들수있다. 대다수의 WTO 가입국들이중국으로부터의저가품수입급증을겪게되면서개발도상국들또한시장개방에대하여방어적인입장을취하고있으며, 선진국들이주장하는공산품시장개방에대해서는특히회의적인입장을내비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유럽의재정위기가심화되고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중요한구심점기능을해오던 EU가제역할을하기힘들어졌기때문이다. 특히재정위기에따라가속화된구조조정때문에실업이확대되고산업생산이격감하는등회원국들의국내상황이악화되어큰폭의시장개방과농업보조금감축등을추진하기에는전체적인경제상황이이를뒷받침하기힘들어지고있다. 이렇게 WTO 체제의성과가미미한사이, 자유무역의이익을선점하기위하여많은국가들이협상타결이용이한국가간 FTA를경쟁적으로체결해나가고있다. WTO를통한시장개방에큰경제적이해가걸려있던주요교역국들이 FTA 협상에적극적으로나서게되면서 DDA 협상의시장개방과관련된효용성이격감하게되는이유가되고있다. 이처럼시장개방으로인해누릴수있는혜택은기존에비하여상당부분훼손되었고농업보조금감축과같은정치적으로민감한의제들이 DDA 협상의대상으로다루어지게되어 WTO 회원국간의합의도출은더욱어려워지고있다. 마지막으로신규가입국들의확대로인하여회원국들간의이해관계조정을위한구도가더욱더복잡해지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특히비시장경제권국가의가입이증가하고있는상황은기존규범이시장경제를토대로작용한다는점을감안했을때향후 무역장벽 제 1 장세계무역환경의변화와 FTA 13

22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체제가개편되는과정에서극복해야할어려운과제로전망된다. 이처럼자유무역체제가확립된세계경제상황과세계화의물결은피할수없는커다란흐름으로우리나라경제와세계경제를연계시키며우리에게큰영향을끼치고있다. 완전한자유무역체제가갖추어지기까지의과도기적인상황에서 FTA는초기의경제통합발전단계로서장점과단점을가지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자유무역정책에대해어떤관점에서판단하고이를어떻게우리나라실정에맞게개방및적용할것인가에대한전략적인결정이요구된다. 이러한전략적결정을통해서 FTA와글로벌네트워크효과를신성장동력으로삼는가장효과적이고효율적인경제효과를창출할수있을것이다. 3. FTA 의정의 1) FTA의정의및주요특징자유무역협정 (FTA) 이란해당국간교역을저해하는모든무역장벽을제거하기위하여체결한무역협정을의미한다. 즉둘이상의나라가관세및비관세장벽과같은각종무역장벽을완화하고철폐함으로써체결국가간에상품과서비스등의자유로운무역을보장하는특혜무역협정을뜻한다. FTA의특징으로는첫째, FTA의다양성, 둘째, FTA의경제통합성, 셋째, 정치외교성, 넷째, 국제화혁신성을언급할수있다. 첫째, FTA의다양성은 FTA가다양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과거체결되었던무역협정은회원국간의무역자유화와원산지규정및통관절차등관련규범들이주를이루고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그범위가점차확대되면서대부분의 FTA는무역장벽의철폐외에도서비스, 투자및무역규범등을포괄적으로포함하고있다. 즉 FTA의다양성은 FTA의구체적대상범위와정도가체결국가들간의경제및산업상황등에따라다양하게결정된다는것을뜻한다. FTA 협정의범위와깊이에따라국가간통상협상의다양성을보장할수있다는것이다. 둘째, FTA의경제통합성이란 FTA가국가간무역장벽을없애고 1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3 FTA 대학교재 자유무역을실현하기위한경제통합의행위적특성을내포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즉, FTA를단순한무역협정을넘어대부분의경제분야를포함하는포괄적인경제협력및통합행위로간주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 FTA는경제통합의초기단계의형태라는의미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관세동맹이나공동시장의출현에앞서, 양쪽국가간에자유무역협정을체결함으로써체결국가들끼리미래의경제협력을강화하거나경제통합을고려하는활동이라는것이다. 만일, 한국가내에서자유무역지역이그형식을갖추었다고하더라도실질적인무역자유화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비관세장벽의철폐와함께대외무역정책등을포함한경제정책의조정이필요하다. 더나아가관세동맹이나공동시장에서는공동관세부과및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이일어난다. 따라서 FTA는국가간에경제통합및협력을공고하게구축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활용할수있는데, 이를 FTA가갖고있는경제통합성이라고한다. 셋째, FTA의정치외교성은 FTA가경제적특성외에도정치외교적특성을포함하고있다는점이다. FTA는공동의이익을실현하기위해체결국과의협력이나공동의노력을필요로한다. 따라서 FTA는경제적이익이외에도정치적협력과우호를증진하는효과를불러오며이에따라정치적인긴장완화및민주주의의발전에도기여하는고도의정치외교적행위라고할수있다. FTA는협상준비, 개시, 체결, 비준, 시행등의과정에서국내외정치외교적인측면을포함하고있으며, 이를 FTA의정치외교성이라고한다. 마지막으로 FTA의국제화혁신성은 FTA를활용하는과정에서기업들의해외진출을위한혁신성이높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FTA가체결되면소비자들의후생및각국가들의대외개방성및국제화수준은상승한다. 이에따라경쟁이심화되면체결국가내기업들은이에대처하기위하여과거의방식이아닌새로운방식으로비즈니스를추진하게되는데, 이러한특징을 FTA의국제화혁신성이라고한다. 2) FTA의적용범위 FTA의적용범위는크게상품분야와비상품분야로분류할수있다. 상품분야는제조업상품을의미하며비상품분야는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방역등의다양한분야를포함한다. 제 1 장세계무역환경의변화와 FTA 15

24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과거에는상품분야에대한협상이주를이루었지만최근에는비상품분야의내용이협상의대상이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또한선진국들과개발도상국들간에도그경제발전단계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다. 개발도상국들과의협정은주로상품분야의관세인하및무역자유화에중점을두고있는반면, 선진국들의 FTA는비상품분야가확대되는것이특징이다. FTA 협상에서상품분야의주된내용은관세인하및철폐이다. 이중주요이슈사항을들자면기본관세율및관세철폐시기의설정과품목의선정이다. 산업별로살펴보았을때는공산품에비해농업과같은기초산업에대한개방협상이어려우며, 품목별로민감도에따라일반적으로협정발효즉시철폐, 5년후철폐, 10년후철폐, 15년후철폐및극히민감한분야에대한예외등으로분류되어추진된다. 흔히 FTA가체결되면그즉시무역자유화가이루어져국내의취약한산업이단기간내에큰타격을입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민감한분야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 5년에서 15년에걸쳐단계적개방을시행함으로써그영향을조정하고있다. 또한, 관세인하이행기간중양자간세이프가드라고하는긴급수입제한조치를통하여수입이급증한품목에한해서는수입을제한하는등의중간과정을거칠수있다. 최근의자유무역협정은점차그범위를확대해나가고있다. 일반적으로상품, 투자, 서비스및지적재산권등을기본적인내용으로하고있으며, 이는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등으로더욱확대되고있다. 가장많이예를드는 NAFTA의구성요소에는관세및비관세장벽, 통관절차, 원산지규정등으로이루어진상품교역분야, 투자및서비스교역분야,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반덤핑 노동 환경등무역규범분야, 분쟁해결 협력및검토위원회등의기타분야가있다. 아래는 FTA 의적용범위를일반적으로기술한것이다. 적용 범위는무역자유화에관한항목, 정책적협력사항, 예외규정및 기구적측면을포함한다. 무역자유화 : 관세철폐, 수량제한금지, 관세행정, 위생식물검역,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 투자자협정등 정책적협력 : 원산지규정, 환경, 경쟁, 지적재산권, 표준및인정 - MRA( 상호인정협정 ), 경제기술협력, 정부조달, 1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5 FTA 대학교재 반덤핑 - 상쇄관세 예외규정및기구적측면 : 국제수지조항, 세이프가드, 일반예외, 합동위원회, 분쟁해결조항 이처럼 FTA의적용범위는상품분야와관세철폐뿐만이아닌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경쟁정책, 기술표준및정부조달등일반부문의영역까지규제를철폐하는방향으로진전되고있다. 이같이포괄적 FTA로불릴만큼넓고깊은협상으로확대되고있는이유는 WTO 등다자무역체계에서협상의대상이넓어져서비스, 지적재산권, 원산지등에대한내용들까지도아우르게된것에영향을받았기때문이며다른한편으로는그동안에협상이상당히진전됨에따라상품분야에서는이미관세장벽이낮아질만큼낮아져서협상의관심분야가비관세장벽으로이동하게되었기때문이다. 4. FTA 의목적과특징 1) FTA의추진목적 FTA의가장큰목적은협정대상국의상호간경제성장에있다고할수있다. 최초의자유무역지역인 EFTA의통합접근방식은실리주의를기초를하고있으며, 이는이후체결된다른모든 FTA에그대로이어지고있다. EEC의설립을취지로하는로마조약은데카르트식의합리주의에기초하여 1950년대당시에예상할수있는지적, 경험적능력을최대한발휘하여관세동맹, 공동시장및경제동맹을단계별로실현할것을기본적인전제로하고있다. 관세가철폐되어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규제가완화되면체결국간의접근이쉬워지고시장이확대된다. 해외시장에대한접근을개선시켜무역을확대하고내수시장의경쟁력을강화시켜고용을창출하여 FTA가국가경제를성장시키는원동력으로작용하게되는것이다. NAFTA 의경우북미지역의무역자유화를통한역내교역확대및공동의경제적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추진되었고우리나라의경우는동아시아금융위기로인하여수출이둔화되고경기가침체되었을때이를극복하는과정에서전략적으로 FTA를 제 1 장세계무역환경의변화와 FTA 17

26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추진하였다. 이와같이여러국가에서 FTA를경제불황이나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한수단으로추진하고있다. 둘째, FTA는경제적인목적뿐만아니라정치적, 외교안보적등복합적인목적으로체결되는경우도많다. 국가간 FTA를체결한다는것은단순한경제적유대의강화뿐만아니라제도적, 법률적통합이며더나아가외교적, 안보적목적도큰비중을차지한다. 3) 정치적인목적은복잡하고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에따로분리해서설명하기어렵다. 정치외교적인측면이특히강조되었던사례로중미공동시장 (CACM), 남아공공화국 (TDCA), ASEAN 등을들수있다. 이들은외교안보를강화하여정치적인갈등을안정시키고더나아가평화체제를공고히하고자하였다. 또한미-이스라엘 FTA와미-요르단 FTA는미국이중동국가들과의정치적연대및평화안보를강화하기위해체결된사례이다. EU의시초인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역시안보와정치적의도때문에형성되었다고할수있다. 셋째, 각국가들은국내경제체질의변화를이루기위한목적으로 FTA를체결하기도한다. 과거의 FTA는그기초적인목적인교역증대를위하여체결되는경우가많았으나, 최근미국, EU 등선진국의경제시스템을도입함으로써경제통상제도의선진화를추구하기위한목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FTA를국내경제구조의개선목적으로추진및활용한나라들은대체로개도국이나체제전환국들이다. 이들은선진국과의경제통합을통한국내시장개방과규제개혁, 체질개선등을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멕시코와칠레의사례가있다. 1990년대이후로체결된지역무역협정의약 1/3은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등의체제전환국가들간, 그리고유럽국가와체제전환국간의협정이었는데, 동유럽국가들간의경제협력이소련의붕괴로인하여어려워지자이를극복하고경쟁지향적민주주의시스템으로의전환을도모하며경제체질을개선하기위하여 FTA가추진되었다. 2) FTA의대표적특징 FTA가가지는대표적인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첫째, FTA 는비회원국을차별한다는점에서 WTO 의핵심원칙인최혜국 3) 오마에겐이치는 FTA 는경제적이라기보다다분히정치적인과제 라고언급한바있으며이는 FTA 가경제적인목적보다는정치적인목적으로체결되는경우가많다는점에대한강조이다. 1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7 FTA 대학교재 대우및내국민대우에위배된다. 이는 FTA가협정대상국가들간의지역무역협정이기때문인데, 체결국이특혜적으로무역자유화의비관세혜택을누리게되면서본래의관세를그대로유지하는비회원국가들에게는상대적으로차별이돌아가게된다. 이러한차별적인측면은 WTO 가목표하는바와같이 FTA 와같은지역협정의범위가점차확대되어궁극적으로 WTO가추구하는완전한자유무역시장이형성될경우사라지게된다. 이처럼 FTA 는더큰경제통합의이전단계로간주되고있다. 둘째, FTA를체결하게되면역내국가간에는관세가철폐되지만역외국을상대로는기존의관세가그대로남아있게된다. 이는 FTA가역외공동관세 (CET) 를적용하는관세동맹과구별되는가장큰차이점이다. 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을보장하는관세동맹이나공동시장의경우와달리 FTA는독자적관세의결정권및무역정책의결정권한을유지한다. 셋째, FTA의활용측면에서역내국가들간관세가철폐되거나완화되기때문에원산지가중요하게작용한다. FTA 체결로인한혜택이체결국가의상품인지혹은미체결국가의상품인지에따라서달리적용되기때문이다. 생산공정이세계화된경우이해관계와국적이다양하게연관될수있기때문에원산지판정을위해서정확한기준이필요하다. 물품의원산지판정은매우다양하다. 일반적으로원산지는디자인수행국이나기술제공국, 상표소유국의개념과는무관하게원재료공급국및주요공정수행국을기준으로판정된다. 따라서 FTA의혜택을적용받는기준인원산지규정이중요하게되는데, 인정규정이엄격할경우무역전환에따른부정적인경제효과가크게발생하여무역과투자의왜곡을야기하는부작용을수반하는측면이있다. 우리는이에대하여제4편에서 FTA 활용실무를집중적으로학습하고자한다. 내국민대우 역외공동관세 (CET) 3) FTA의정치적측면및유의사항앞서 FTA 의목적중하나로기술한바와같이정치적요인은 FTA 를체결하는데중요한요소이다. 대외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 FTA를보는올바른시각이잘정립되어있어야하며이를뒷받침할수있는노력과융합또한중요하다. FTA는국민정서와국내정치와밀접하게관계가있는민감한사안중하나이다. FTA의주요협상이슈인관세인하와규제에관한내용은정치적인판단을요구하는내용이많다. 제 1 장세계무역환경의변화와 FTA 19

28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비정부기구 (NGO) 관세는국가의재정수입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자국내의회의비준동의를거쳐야하며이러한과정에서국회, 행정부뿐만아니라산업관계자, 언론, 비정부기구 (NGO) 등의다양한이해집단이관련되어갈등과대립이발생할수도있다. 이로인해 FTA를추진하고이해하는과정에서의리더십과정치적전략이요구되기도한다. 이러한갈등과대립은불가피한측면을가지고있기때문에 FTA 체결시경제적인측면만이아닌사회적인통합측면이고려되어야한다. FTA를보다정확하게이해하고활용하기위해서는 FTA와관련되어영향을미치는다양한집단및조직의특성을이해하고이들간의상호관계를파악할필요가있다. 개방에서오는이익과혜택을극대화하고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단기적인임시방편보다는근본적인구조에서해결책을찾아야한다. 이를통해내부적인사회통합력과외부적인협상능력을키워 FTA를경제성장을위한도구로써올바르게활용할수있다. FTA의단기적경제적이점만을주목하여과대한해석을하거나 FTA의단점에만초점을맞추는것이아닌 FTA를올바르게활용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 FTA의문제점으로소득불균형과양극화가지목된다. 자유무역은소득과분배간의조화가이루어졌을때성공적으로기능할수있고, 균형있는발전을통해실질적인국민후생을증진시킬수있다. FTA를온전히활용하기위해서는맹목적인성장의추구와체결국가및경제영토의확대뿐만이아닌 FTA를통해증진된성과의재분배문제에도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일부집단이 FTA의이익을독점하지않도록구조적이고제도적인측면에서의개선이중요하다. FTA의장점과단점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이를활용할때전략적으로무역개방을활용할수있고여기에서오는충격을내부적으로완화하며중장기적인무역경쟁력을키울수있다. 2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9 제 2 장 다자주의와지역주의 세계무역환경이점차통합되고세계화가급속도로확산되어경제통합의양상은다자주의와지역주의의형태를보이고있다. 본장에서는다자주의및지역주의의개념및특징에대해학습하고, 동아시아의지역주의와우리나라의대응방안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1. 다자주의 1) 다자주의의개념및특징 최근아시아지역에서는다자적경제협력을촉진하려는시도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이추진되고있다. 이는무역을자유화하고양자적 FTA 관계를다자화하는긍정적인경제효과를유발하지만, 그추진동기에는자국의영향력을확대하고경쟁국가를견제하려는추진국가들의전략적인계산이내재되어있다고볼수도있다. 이에따라다자협력의한계및역효과에대해보다정확한이해를할필요가있다. 다자주의에대한정의는다양하지만공통적으로보편적원칙과개방성을그내용으로한다. 개념적으로다자주의는 3개국이상의국가들이일반화된행위원칙에따라정책을조정해가는방식 으로정의된다. 일반적으로다자주의는불편부당성, 일관성, 그리고국제법에대한존중을원칙으로한다. 다자주의는기본적으로이러한집합적인행위규범을통하여공동의이익을확대하려는동기에기초해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 2 장다자주의와지역주의 21

30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참여국들은자국의이익뿐아니라타국의이익도고려하는공동체의식을기반으로합의된원칙에따라행동하는것이다. 국제관계에서보편주의와평등주의의실천은규범적정의를수용한다는점에서도덕적인우월성에근거하여국제사회의지지를얻고있다. 대표적인다자주의적무역체제인 GATT/WTO체제를예로들면, 이는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상호주의등의보편적원칙을기반으로대다수국가의참여를허용하는개방된무역질서라고할수있다. 즉다자주의에서는회원국간의비차별성과내국민대우를제도적원칙으로삼고있으며대표적으로수입품과국내상품간의비차별, 상호주의, 탄력성등을추구하고있다. GATT/WTO체제는앞서살펴보았듯이비관세장벽을완화하고무역자유화범위를상품범위에서아닌서비스와지적재산권및투자등으로넓혔으며실효성면에서약점을보였던외교적방식의분쟁해결방식을합의를통해강한구속력을가진법적방식의문제해결방법으로변화시켰다. 또한강대국에의해악용되었던일방주의를제한하여다자체제의신뢰성과통합성을높이는노력을통해꾸준히확산되어왔다. 2) 다자주의가부상하는원인국제관계에서다자주의가설득력을가지고지지를얻는이유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로과학기술과교통및통신의발달은국제사회를시간적 공간적으로급속히가까워지게하며세계화를가속화시키고있다. 경제와기술분야를넘어서정치및안보분야에서도국제사회가서로복잡하게얽혀있는현상은더이상낯설지않게인식되고있다. 이러한세계화의진전에따라소수초강대국의협력만으로해결할수없는초국가적인국제문제가등장하기시작하였다. 국경을초월하는환경, 기후변화등의문제들은어떤국가도독자적으로해결할수없는사안이며이는국제규범에기초한다자주의적접근의중요성이주목받는계기가되었다. 둘째, 세계질서가냉전기양극체제에서소련붕괴이후미국의영향력하에있던시기를거쳐최근중국이급부상하면서역동적인양상을보이고있다. 국제질서의변화에따라개별국가가다자주의적접근을통해서개별국가의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다국적국제질서가일반화되고있다. 2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1 FTA 대학교재 셋째, 협력과복합적상호의존성의관계가확대되면서국가간의관계를경쟁과대립에서협력과평화로전환해야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현실주의적관점은국가의대등한참여를전제로보편적가치와대등한권한을인정하는자유주의이론은비현실적이라는비판을제시하였다. 개별국가들이직면하는불확실성을극복하는방안으로현실주의는힘의추구와동맹의결성을그리고자유주의는반복되는협력, 상호의존의강화그리고국제레짐의형성을대안으로제시하고있다. 넷째, 표면적으로평등과호혜원칙을내세우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실주의이론에기초한패권경쟁의도구로다자주의가활용되기도한다. 대표적인사례로최근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에서의다자주의추구경향을들수있다. 이들은유럽경제통합의선구적인경험을활용하여동아시아에서의성공적인경제통합을추구하고있으나미국은자국을중심으로중첩된양자관계에기초한국제질서를추구하고있고, 중국은지리적으로동아시아에위치한국가들과의협력을통해동아시아에형성된미국의영향력을최소화하고중국의국익을최대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최근에는 WTO의가시적인협상성과가지연되는반면 FTA를위시한지역주의가급격히늘어나고있는상황이다. 이를고려할때다자주의를통한상호협력과전체적인무역의균형및이익의증대라는목적을달성하고다자주의를더욱촉진하기위해서는다자협력이반대의사를표명하지못하는명목적인강제력에의한것이아니라구체적추진과정에서주요국가들의협력과신뢰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국제레짐 2. 지역주의 1) 지역주의의발생한편지리적인인접성에기초하여경제, 정치, 사회, 안보공동체를지향하는지역주의는지역화의개념과함께여러가지로정의되어왔다. 지역주의는 지역화 라는관점에서지리적분포에기초하여동일지역혹은인접지역에속하는국가들사이에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긴밀하고집중화된교류가일어나는현상을지칭하거나 제 2 장다자주의와지역주의 23

32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또는이를실현하기위해국가들간에정책을조율하고특혜적인관계를형성하는인위적이고정치적인과정을의미한다. 유럽연합, NAFTA, ASEAN, 남아메리카의 MERCOSUR 나안데스공동체, 카리브공동체, 아프리카대륙의남아프리카관세동맹이나동아프리카공동체등이그예이다. 공동통화체제를사용하며정치연합의단계에진입해있는 EU를제외하면나머지대다수지역경제협력체는아직 FTA와관세동맹의단계에머물러있는실정이다. 세계은행 (World bank) 은지역주의의경제적인목적과정치적인목적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지역주의의경제적인목적이경제의실현과역내경쟁강화를통한경제효율성을증진시키는것이라면, 정치적인목적은다자무역협상에있어서협상력강화, 국내정치적인무역자유화경향의강화, 다양한국제프로젝트의추진, 지역안보및평화증진등이라할수있다. 이처럼지역내무역협정은경제적인관점에서협력을기반으로지역정체성을확립할뿐만아니라사회적, 정치적, 군사적등다양한측면에서의공조와협력을강화하고지역내평화를유지하는데에기여하며지역의전반적인통합성을제고하는등중장기적인목표를가진다. 2) 지역주의의특징이렇게다자적인지역협정을추구하는국가들의동기를살펴보면국내정치적인측면과국제정치적인측면으로나누어서생각할수있다. 국내정치적으로이들은주요무역상대국과 FTA를추진중이거나혹은이미성사시켜자유무역에있어서국내의걸림돌과어려움을상당부분제거하고다자주의협정의기반과여지를잘마련해놓은상태에있는경우가많다. 통상적으로주요교역대상국과의포괄적 FTA는국내의보호주의장치나제도를큰폭으로완화시킨후에진행되기때문이다. 이경우다자주의무역이진행되는과정에서국내의정치적인조건이충족되어있다고볼수있으며, 국내의자유무역에대한저항은상당정도미리충격이흡수된상태라고할수있다. 자유무역의여건이잘조성된국가들은지역시장에서우월한경쟁을가능하게하고장기적인자유무역의혜택을얻기위하여더큰규모의지역무역협정을모색하게되는것이다. 일단, 자유무역의국내적인임계점을넘어선후에는더많은 2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3 FTA 대학교재 국가들과더욱넓고깊은범위의 FTA를적극적으로지향하게된다. 국제적인측면에서도역시지역무역협정은매우복합적동기에의하여추진된다. 한편으로는지역내국가들사이에서지역협정이팽창하면서이러한협정에참가하는혜택이감소하는것에대한대안으로써타지역으로진출하게되는동기가되기도한다. 또한지역내에서의통합이만장일치의합의를이끌어내지못하고오랜시간지체되는경우에도역시역외로진출하는것을모색하게된다. 직접적인경제이익을동기로역외의국가에선도적으로진입하여일정규모이상의시장을가진역외의국가에서선점효과를가져와경쟁에서우위를차지하고자하는경우도있다. 역외거대시장과의지역무역협정은지역내경쟁국들에비하여대외투자를유치한다는측면, 신인도주의를제고하는측면, 산업구조및생산재편의과정에서국제무역에서선도적인입지를점하고자하는측면등에있어서긍정적인효과를기대하게한다. 즉, 국제무역의거점으로써국가위상을정립하게되는것이다. 기존무역협정체결상대국이타국과지역무역협정을맺어특혜적이고차별적인시장접근을허용하게될때, 기존에자국이누리던수출시장에서의이익을위협받게되는국가는수출경쟁력을회복하기위하여무역교역국과 FTA를추진하게된다. 선점의이익에반사적으로발생하는후발주자로서의불이익을상쇄하기위하여 FTA에참여하는것이다. 이러한경우일단어느두국가간에 FTA가성사되면이국가들을중심으로여러국가들이동시다발적으로 FTA를체결하는허브와스포크 (Hub and Spoke) 구조가형성된다. 또한이들두국가각각에대하여기존에이미무역협정을체결하고있던국가들역시영향을받아상호간 FTA를체결하는데적극성을띄게된다. 선점효과 3.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우리나라의당면과제 1)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앞서살펴본바와같이 2000년대들어세계무역은지역다자주의의노력이큰성과를내지못하고주춤한사이, 양자 FTA가급부상하고있다. 특히 1990년대경제적으로급성장을이루며세계경제의 제 2 장다자주의와지역주의 25

34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중심으로떠오르고있는아시아국가들은 2010년들어국제정치무대에서세력전을겪으며또다른전환점을맞고있다. 이는점차입지를넓혀가고있는중국과아태지역의통합을통해주도권을잃지않으려는미국의다자간무역협정의형태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세계경제의조류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며더욱가시화되었고중국과미국의경쟁은향후아시아무역질서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그동안아시아의 FTA에서가장큰요인은중국이었다고할수있다. 중국은 ASEAN을중심으로공세적인 FTA 전략을추진하고있었다. 이렇게중국이지역적인영향권을구축하고있던중미국의오바마행정부는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에나서며아시아무대에적극적으로뛰어들었다. 이렇게현재 FTA는 아시아의시대 라는전환점을맞고있지만아시아국가들이양자 FTA에본격적으로관심을가지고활발하게성과를낸것은불과 2000 년대초반부터이다. 초기의아시아국가들은 WTO체제를지향하며배타적블록화경향을보이는지역주의에반대하고다자주의를추구했다. 1960년대후반부터일본은주도적으로아시아의다자무역협정을체결하기위해노력해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의전신이되었다고평가받는 1966년태평양자유무역지대 (PAFTA) 역시일본경제학자에의해제시되었다. PAFTA는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및뉴질랜드의 5개국가를대상으로유럽의통합된체제에대한대응으로제안되었다. 그러나이러한다자주의추진의노력은중국이아시아지역협력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보여성과로이어지지는못했다. 1992년의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를제외하면아시아에서는 2000년이전에양자혹은복수국간의자유무역협정을체결한국가가없었다. 아시아국가들은전후다자주의무역질서를추구하며수출주도형산업화전략을통한경제성장을이루었으나유럽등의경우와는달리다자주의를수립하지는못하였고 2000년들어양자 FTA를통해자유무역을실행해왔다. 이렇게양자 FTA는아시아의무역질서를규정하는특징중하나가되었으며이는역내다자주의인 APEC이기대에미치지못하는상황에서북미와유럽의지역주의확산에대한방어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역시 80년대와 90년대에는계속적으로다자주의에찬성하고지역주의에반대하는입장을표명해왔다. 가장큰이유로는 2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5 FTA 대학교재 우리나라경제상황이수출의존도가큰특징을가지고있어비차별성에기초한다자주의가우리나라의이익에부합하는것이었기때문임을들수있다. 이러한다자주의를고집하는태도는 WTO의협상이큰진전을이루지못하고지체되면서 1990년대붐이일어난세계적인지역주의흐름에서고립되는부정적결과를가져오기도했다. 이러한아시아를둘러싼국제무역상황에서한국의다자체제에대한대응은어떻게전개되어왔는지돌아볼필요가있다. WTO체제하의도하라운드는 2001년출범하여농산물및농산물을제외한나머지상품 ( 공산품, 임 수산물 ), 서비스시장의개방과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대한기존 WTO협정의개선, 그리고관세행정의개선등을추구하는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등을내용으로했다. 또한분야별협상그룹이설치되어 2002년부터본격적인협상이진행되었다. 처음협상을시작했을때는 2005년이전에일괄타결방식으로협상을종료할것을목표로하고있었다. 그러나농산물에대한수입국과수출국의대립, 공산품시장개방에대한선진국과개도국간의대립등으로인해아직까지도타결에이르지못하고협상이지속되면서결과가지연되고있다. 2013년 12월발리에서개최된제9차각료회의협상의제중무역원활화, 농업일부 (TRQ 관리방식개선등 ), 개도국 최빈개도국우대 ( 관련조항이행개선및모니터링매커니즘설치 ) 등 3개분야에대한합의 ( 발리패키지 ) 도출이라는극히일부협상을타결시킨것을제외하고는이렇다할만한성과가없는것이사실이다. 도하라운드에서한국은농업, 서비스, 비농산물시장접근, 무역규범, 환경등 9개분야별로대응해왔는데, 특히우리에게중요한이슈가되었던것은농업과서비스및무역규범분야라할수있다. 아직협상이최종적으로결정된것은아니나우루과이라운드때와유사하게우리나라는농업부문에서쌀시장개방을막는방향으로협상하고자하였다. 쌀시장의관세자유화를 10년간유예, 연장하는대신최소수입물량 (MMA) 을기존 4% 에서 7.8% 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미국등주요수출국과쌍무적인합의를이루었다. 서비스분야협상을살펴보면 2003년 l차및 2005년 2차에거쳐우리나라가경쟁력을보유한통신, 해운및유통분야에서상대국시장의개방을요구하였고, 선진국의개방압력이강한법률및교육등과같은분야에서는점진적개방의계획을제출한바있다. 수출의존도 일괄타결방식 최소수입물량 (MMA) 제 2 장다자주의와지역주의 27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상계관세 제로잉 (Zeroing) 반덤핑이나상계관세등무역규율분야는특히수출의중요성이큰우리나라의특성을고려할때매우중요한협상분야이다. 교역국들이보호주의를목적으로자국의무역규율에근거하여일방적수입규제를시행하고있는현재의상황에서규칙을만드는과정에적극적으로참가하여법적, 제도적인개선을이루는것이중요하다.

36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상계관세 제로잉 (Zeroing) 반덤핑이나상계관세등무역규율분야는특히수출의중요성이큰우리나라의특성을고려할때매우중요한협상분야이다. 교역국들이보호주의를목적으로자국의무역규율에근거하여일방적수입규제를시행하고있는현재의상황에서규칙을만드는과정에적극적으로참가하여법적, 제도적인개선을이루는것이중요하다. 제로잉 (Zeroing) 금지, 조사개시요건의강화, 구성가격산정기준의강화등여러세부적인사항에서개선안을제안하고있으나미국의반대등으로인하여성과는아직미흡한실정이다. 도하라운드에서한국의대응을살펴보자면무역자유화가이미상당한정도로진행되었고교역의규모가상위권인한국의상황을고려하였을때다자체제의안정화와도하라운드의성공적타결에걸려있는이해관계가여타의개도국들과비교할수없을만큼크고중요하다고할수있다. 다음의 [ 그림 2-2] 는 2011년 11월미국하와이에서개최된 TPP 참여국정상회의모습과 2014년 12월부산에서개최된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모습이다. [ 그림 2-1] TPP 참여국정상회의,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 4) 다자라운드는특성상다양한의제들이동시다발적으로논의되기때문에협상의각의제마다복잡하게얽힌이해관계가충돌하는현상들이국가별로상이하게발생한다. 결국, 다자간협상시에같은의견을공유하는그룹들을적극적으로형성하여이들과함께공조체제를구축하거나공동의제안서를제시하여전략적인협상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경제규모와무역규모를고려하여우리나라와함께공동의경제적인이익을공유할수있는국가들과의타협과 4) 출처 : 국민일보 기사 < 아세안과전방위협력 - 공동번영의틀다지다 > 2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7 FTA 대학교재 협상을통하여다자주의의어려운점을극복하고성과를도출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또한, 무역협상에있어서특정산업의무조건적인보호조치를추구하거나반대로준비되지않은상황에서성급하게개방을추진하는극단적인태도를회피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 FTA 체결후의국내외상황의변화를고려하여혜택을최대화하면서변화에따른위험을최소화할수있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예를들면, 산업간인력의유연한이동과재배치, 피해산업의보상및경쟁력확보, 혜택의양극화를극복하기위한대비가필요하다. 2) 동아시아지역주의와우리나라동아시아지역은한국, 중국, 일본과 ASEAN 회원 10개국을포함한다. 동아시아지역주의는유럽이나북미와는구분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 FTA가지역내에서점차적으로범위를확장해나가는지역내원심력이작용한경우라면, 동아시아의 FTA는지역을하나로묶는구심력이작용한경우라고할수있다. 2000년대중국을위시한 ASEAN과미국을중심으로한 TPP의세력대립양상이형성되기이전에는오히려한국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은다자주의를지향했었고, 유럽과미국에대항할방어적인목적으로양자 FTA를활발하게전개하였다. 아시아지역협력을위한노력은꾸준히전개되어왔다. 1986년 21개국의회원국을대상으로한 APEC을비롯하여 1997년동아시아금융위기에대한공동대응의일환으로한국, 중국및일본에서시작된 ASEAN +3(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3), 1996년체결된 ASEM(Asian Europe Meeting) 등이있다. 그러나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유럽이나다른지역에비해회원국들간의통합정도는느슨한편으로평가된다. 무역과투자에있어동아시아국가들사이의경제집중도는상당히높은수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를뒷받침할정치적, 제도적여건은비교적미흡한것이사실이다. 국가들사이의경제적편차, 공동리더십의부재, 미국과유럽등역외시장에크게의존하는무역구조상의특수성등이소속국가들의경제협력을저해하는요소로지목되고있다. 이는향후동아시아국가들이극복해야할과제에해당된다. < 표 2-1> 에서동아시아의주요지역협정회원국과목적및의의를제시하고있다. 제 2 장다자주의와지역주의 29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 표 2-1> 동아시아지역협정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3 (ASEAN plus Three, APT) ASEM (Asia-Europe eeting) 설립일회원국목적및의의 1989 년

38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 표 2-1> 동아시아지역협정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3 (ASEAN plus Three, APT) ASEM (Asia-Europe eeting) 설립일회원국목적및의의 1989 년 11 월 ( 캔버라 ) 1967 년 8 월 8 일 1997 년 12 월 1994 년설립을제안하여발족 21 개국 ( 브루나이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ㆍ한국ㆍ중국ㆍ일본ㆍ미국ㆍ러시아ㆍ오스트레일리아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타이완ㆍ홍콩ㆍ페루ㆍ멕시코ㆍ칠레ㆍ파푸아뉴기니 ) 10 개국설립당시회원국 (5 개국 ) : 필리핀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태국 1984 년 : 브루나이가입 1995 년 : 베트남가입 1997 년 : 라오스ㆍ미얀마가입 1999 년 : 캄보디아가입 ASEAN 10 개국과한국, 중국, 일본 ASEAN+3, EU,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몽골 태평양국가라는공통점을바탕으로한동지역의경제협력과무역자유화촉진 1961 년창립된동남아시아연합 (ASA) 의발전적해체속에설립 동아시아국가간의교역과투자확대등상호의존이심화됨에따라미국의아시아ㆍ태평양경제질서주도등에대응한동아시아경제권의독자적목소리제기 제 2 차대전이후에식민지적인지배관계가단절되고아무런연결고리를갖지못한아시아와유럽이새롭게동반자관계를구축함으로써유럽, 북미, 동아시아의지역협력체제의기틀을마련 [ 그림 2-2] 동아시아의지역협정 이러한아시아의상황에서미국과중국세력의중간적, 매개적위치에있는우리나라의외교적입지를공고히하기위한대응이중요하다. FTA는국가간의세력다툼으로경제적인것뿐만아니라정치, 군사적문제와도긴밀하게연계되어있기때문이다. 전통적으로우리나라의최대시장은미국이었으나 2000년이후중국이급격히성장하여현재최대의시장으로등장했다. 때문에우리나라는경제의 3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9 FTA 대학교재 구조적인특성상무역의존도가크고대외무역환경의변화에큰영향을받는만큼통상정책이전략적이고장기적인계획아래추진되어야한다. < 표 2-2> 를통해서우리나라의수출및수입무역의존도가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2-2> 한국의무역의존도 5) 년도 명목GDP ( 백만불 ) 금액 ( 백만불 ) 수출 의존도 (%) 금액 ( 백만불 ) 수입 의존도 (%) 무역의존도 (%) ,449, , , ,304, , , ,222, , , ,202, , , ,094, , , , , , ,001, , , ,122, , , ,011, , , , , , , , , , , , , , , , , , , , , 지금까지의무역환경변화양상은다자주의의부진과지역주의의부상으로요약될수있으며양자 FTA는더욱활발해질전망이다. 그러나양자 FTA의가장큰장점으로꼽히는체결국간의맞춤형개방과이에따른협상의용이성, 신축성은 FTA 체결건수가늘어남에따라특혜적 차별적 선점적인우위는줄어들게되며누들볼효과 (noodle bowl effect) 로인한거래비용이점차증가할것이다. 앞서언급된바와같은우리나라의중간적위치를고려했을때에도지역주의보다는다자주의가더유리한측면이있다. 또한우리나라의현재위치상지역주의를추구하기에고려해야할민감한변수들이많다. 역사적으로지역주의는약소국보다는강대국에게유리하게 누들볼효과 (noodle bowl effect) 5) 출처 K-stat 제 2 장다자주의와지역주의 31

40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정부조달 도미노현상 작용해왔다. 강대국에게는시장그자체가하나의배타적인재화가되며이를협상의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반면약소국은협상력이약하며이러한강대국의능력이위협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한편현재 FTA의증가추세를고려했을때다자주의를추구하기위해서는극복해야할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다. 여러 FTA의다양한원산지규정및복잡한행정절차가조화되어누들볼효과가상쇄되어야하며, 더나아가서각국이추구하는 FTA 내용면에서상이한측면을해결해야한다. 예컨대 2008년 APEC에서의미국식 FTA는 WTO협정수준의높은개방수준을보이고있는반면중국의경우노동기준, 환경기준, 경쟁정책및정부조달에관한조항이없고 WTO 준수항목이제외되어있었던점이이러한면을잘보여주고있다. 또한양자적 FTA를경쟁적으로체결하여해외시장을확보하고자하는여러국가들이다자간협정에대해관심을잃고다자주의에참여할유인이떨어질우려도있다. 이런점에서양자적, 지역적무역혹은다자주의무역중어느하나를택하기보다는이들시스템의장점을취하여상호보완적이면서중첩적인무역을목표로해야한다. 또한 WTO 다자협정에서진전을이루지못한조항및체결항목들을양자및지역 FTA에반영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큰틀에서는다자주의에의거한개방적무역주의를지향하면서도동아시아내에서의지역성을실현하여실익과대상에따라맞춤형으로양립및병행할수있는지역주의가필요하다. 이들두가지무역정책을동시시행하여얻을수있는서로의시너지효과를통해서다자주의와지역주의가균형있게추진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 FTA 범위와무역자유화의폭은앞으로더욱확대될것이분명하다. FTA 역외국에대한특혜적인이익을취하고선점효과를얻기위한, 혹은상대적차별효과를상쇄하기위한경쟁적인 FTA 체결은 FTA가본질적으로가지고있는성격이다. 이로인한도미노현상은불가피할것이고더욱많은국가에서 FTA를통해자유무역이확산될것이다. 이런상황에서 FTA 전략은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하며양적인체결범위의확대를넘어서무역을통한경제통상전반에대한질적인변화를강구하는노력이필요하다. 3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41 제 3 장 경제통합의발전단계 경제통합은그통합내용의범위와깊이에따라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공동체및완전경제통합의단계로나눌수있다. 본장에서는이러한경제통합의발전단계에대하여학습하고각단계별특징과대표적인경제통합의예시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경제통합 경제통합은통합수준에따라서일반적으로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의순서로진행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표 3-1> 에서이러한경제통합의단계와각각의단계에따른통합수단을제시하고있다. 본장전반에걸쳐각각의경제통합단계의구체적인예시와특징을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 표 3-1> 경제통합의단계별비교 통합수단 통합정도 낮음 높음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완전경제통합 역내관세철폐 쿼터철폐 역외공동관세 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 공동경제정책 초국가기구설립 제 3 장경제통합의발전단계 33

42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지역무역협정 경제통합의수단 FTA는지역무역협정 (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의한형태로서가장느슨한형태의경제통합형태이며무역협정의대부분을이루고있다. 이는 2000년대들어서국제무대에서더많이선호되고있다. 2015년 6월기준 WTO를통해서파악된지역무역협정은 398건이며이가운데상품무역을다룬자유무역협정이 230건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 1995년 WTO의출범이후 5년안에전체의 87.5% 인 348건이발효되는등급격한증가세를보였다. 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지역주의경향은앞으로도다양한동기및목적을가지며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경제통합의동기및목적으로는가맹국의경제활동범위의확대에따른고용및생산증대, 자원의합리적인이용및생활수준의향상이가장크게작용한다. 그밖에도역내자율경쟁조건보장, 세계무역의조화된발전에기여, 산업및규모의경제실현및지역요새구축등다양한동기가있다. 경제통합의동기및목적을기술하면다음과같다. 경제수준의향상 세계무역발전 자율경쟁조건보장 협상력의강화 원료공급불균형시정 지역의거점화 규모의경제실현 역내산업화 경제통합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각국의경제정책이공동체단위의정책으로통합및조정될수있어야한다. 또한, 경제발전단계가비슷한국가일수록경쟁에의한효율성이증가해통합의효과가크게나타날수있다. 지리적으로인접하거나문화적으로동질성이있으면서비스생산요소와정보등이용이하게교류될수있어경제통합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 지역협정역시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협력등으로그범위가넓어지고다자주의규범수준이발전된형태를보이고있으며관세철폐중심의전통적인지역협정과차이를보이고있다. GATT 제24조및 3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GATS 제5조에따라일정요건을갖춘지역무역협정에대해서는 GATT의일반원칙인최혜국대우원칙이적용되지않도록하고있다. 다음 < 표 3-2> 에서수치는주요국가별 RTA 현황에대한누적집계로협정건수를나타내며 [ 그림 3-1] 을통하여자유무역협정이여타협정에비하여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43 FTA 대학교재 GATS 제5조에따라일정요건을갖춘지역무역협정에대해서는 GATT의일반원칙인최혜국대우원칙이적용되지않도록하고있다. 다음 < 표 3-2> 에서수치는주요국가별 RTA 현황에대한누적집계로협정건수를나타내며 [ 그림 3-1] 을통하여자유무역협정이여타협정에비하여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2> 2014 FTA 체결현황 6)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EU ASEAN 호주 체결국수 체결건수 [ 그림 3-1] RTA 비중 7) 1) 경제통합의 5단계경제통합은동일지역국가들이각종경제관련사항및기업활동에관하여체결하는협정또는국민투표를통하여가결하거나의회가비준하는조약을통해서이루어진다. 헝가리출신의경제학자벨라발라사 (Bela Balassa) 는 1960대에경제통합이론을정립시켰다. 경제통합이란 2개국이상의국가가경제에관한협정을체결하여경제적조직을결성한후에상품및생산요소의국제적이동을저해하는여러가지요인들을제거하고, 가맹국상호간에경제적인측면에서경제적으로보조내지조정하는경제적조직체라정의할수있다. 경제통합에대한이론은통합의단계가높아질수록, 시장의무역장벽은감소한다는기본틀속에서발전하였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경제통합이론에서경제통합의단계를다음과같이 5단계로구분할수있으며각단계별특징은 [ 그림 3-2] 에서제시하고있다. 6) 출처 : 원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WTO 및한국무역협회 ) 7) 원자료 : WTO( Regional Trade Agreement 제 3 장경제통합의발전단계 35

44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 그림 3-2] 단계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경제통합단계별대표적인협정은다음과같으며, 이러한주요경제통합의분포를 [ 그림 3-3] 에서확인할수있다. 1 자유무역지대 - 역내관세철폐 (EFTA, NAFTA) 2 관세동맹 역외공동관세 (Benelux, CARICOM) 3 공동시장 - 자본과노동의자유이동 (CACM, ANCOM, EEC, MERCOSUR) 4 경제동맹 - 단일경제정책 (EC) 5 완전경제통합 ( 마스트리히트조약발효이후의 EC- EU) [ 그림 3-3] 주요경제통합의분포 3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45 FTA 대학교재 2) 경제통합의전개양상 지역무역협정은다양한형태로나타나는데과거에는지역을기반으로한지리적협정이거나식민지국가에게베푸는특혜무역협정의형태를주로이루었으며이는 EC, 중미공동시장 (CACM) 등으로나타났다. GATT의허용조항에입각한개도국과개도국간의수평적통합의형태를띠는협정, NAFTA 같이선진국과개도국간의협정혹은미-이스라엘같이대국과소국간의수직적통합의형태를띠는협정등이있었다. 이에비해서오늘날의 FTA는선진국과선진국간의수평적인 FTA 양상이많다. 시기별지역무역협정을 1기부터 3기까지로구분하면다음의 < 표 3-3> 과같다. 중미공동시장 (CACM) < 표 3-3> 지역무역협정의발전 제 1 지역주의시대 (1950~1990) EEC 창설과 EC 로의확대유럽의지역주의에대응한중미, 아프리카지역의지역주의가확산미국 - 이스라엘, 정치적인목적의자유무역협정 자료 : FTA 활용과이해 - 기획재정부 제 2 지역주의시대 (1990~2000) EC 의 EEA 추진전세계적인지역주의의확대 (NAFTA, MERCOSUR, ASEAN, 중국의대중화경제권 ) 제 3 지역주의시대 (2000 년대이후 ) WTO 교섭력상실과경제개혁수단으로써의 FTA 가부각되면서체결건수가폭발적으로증가 FTA 의범위가확대되고깊은경제통합을이룸 1기의지역주의시대는 GATT 출범이후부터 1990년대의시기로, 유럽공동체 (EC) 가초기관세동맹의형태로시작되었으며 1959년에 EC에참여하지않은국가를중심으로유럽자유무역협정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이형성되었다. 한편 1961년에중미공동시장 (CACM: Central Amerian Common Market) 이등장하였다. 2기에는지역주의가전세계적으로확산된시기로, EU와미국등의거대경제권의주도로 NAFTA, MERCOSUR 등이체결되었고유럽에서북미와남미및아시아까지지역주의의물결이경쟁적으로확산되었다. 2000년에들어서는 WTO의교섭력하락과기업의경쟁력, 국가경제체질개선등의이유로지역주의가폭발적으로확대되었다. 주로 FTA 형태를통해서체결되었으며, 대국과소국간체결도늘어나는등이전보다다양한양상을보였다. 또한 WTO의다자주의원칙에준할정도로넓은범위와깊은수준의경제통합을이루었다. 제 3 장경제통합의발전단계 37

46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마셜플랜 슈만플랜 지역경제통합의배경을살펴보면, 2차대전이후미국의유럽원조계획인마셜플랜을시행하기위하여설립된유럽경제협력기구 (OEEC) 를중심으로 17개가맹국의전후무역증진이추진되었다. 1952년마셜플랜이종료되고서유럽지역에서는상호간경제협력을강화하고 1958년에설립된공산권의동유럽상호경제원조회의 (CMEA/ COMECON) 에대응하기위하여 OEEC 이후의경제협력방안을모색하였다. 이들의경제통합노력은 1950년슈만플랜에의하여유럽 6개국의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로나타나게된다. ECSC는유럽경제공동체 (EEC)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와의통합을거쳐유럽공동체 (EC) 의형태로새롭게출범하였고이는현재유럽연합 (EU) 의모체가되었다. EU를계기로지역적경제통합은전세계적으로확산되어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및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등세계적으로많은지역의경제통합으로이어졌다. 최근에는 EU 및 CISFTA 등의특정지역결합형의 FTA 및지역무역협정간의결합형인 EU-MERCOSUR, AFTA-CER과같은형태가등장하고있으며이렇게거대규모의 FTA가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다. 특히 2000 년대들어서아시아태평양지역을중심으로추진중이던 Mega FTA는중남미, 유라시아및아프리카지역등전지역으로확산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자유무역협정의발효현황을연도별로살펴보면다음의 < 표 3-4> 와같으며 2000년대들어발효비중이큰폭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3-4> 연도별지역무역협정발효현황 구분 발효건수 비중 (%) 계 3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47 FTA 대학교재 2. 자유무역지역 1) 개요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 에서는둘이상의국가가상호간에협상하여관세및비관세장벽을없애고비회원국에대해서는개별관세를부과한다. 이렇게개별관세의부과를유지한다는점이다음단계의경제통합인관세동맹과의가장큰차이점이다. 이때저관세수입국의수입품을고관세국에수출하는재수출의방지를규제한다. 공동시장에서는원산지규정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이는각회원국의경제주권을조정및통합하는별도의의사결정기구가필요없는비교적미약한경제통합이라고할수있으나, 오늘날의 FTA를통한개방은그범위와수준이넓어져당사국상호간에구속력을갖는방대한규정으로이루어진다. 초기지역무역협정의주요형태는소국간의관세동맹이나개도국간특혜무역협정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FTA와 PSA가전체의약 90% 를차지하였고나머지 10% 가관세동맹형태였다. 이렇게대부분의 RTA가 FTA의형태로나타나는가장큰이유는관세동맹보다조건이덜까다로워합의를도출하기비교적용이하다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비교할때관세동맹의경우에는회원국간에공통의관세체제를형성해야하므로합의가어렵다. 2) NAFTA의사례 자유무역지역인 FTA의가장대표적인예로 NAFTA의경우를살펴보면, 1989년 1월미국과캐나다가먼저자유무역협정을발효하고있던상황에서멕시코가워싱턴에서개최된미국과의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합의하며미국, 캐나다, 멕시코북미 3개국간의광범위한자유무역협정이추진되었다. 이들국가간협정은 1994년 1월정식으로출범하였으며인구 4억 650만명, 총 GDP 10조 5400억달러의경제규모를가진경제블럭이탄생하였다. [ 그림 3-4] 는 NAFTA 출범 20주년정상회담현장의모습이다. 북미지역의이러한거대경제블럭은교역자유화를통하여공동의경제적이익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EU 출범에따른유럽경제의결속강화와일본경제의부상으로미국경제의지위가 경제블럭 제 3 장경제통합의발전단계 39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쿼터 (Quota) 상대적으로약화된것에대한대응측면이작용하였다. NAFTA 협정서는총 8개부문, 22장, 7개의부속서로구성되어있으며상품교역에관한시장접근및원산지규정, 투자와서비스관련사항및지적재산권등에대하여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특히, 환경에관한규정을명문화시킨최초의자유무역협정문이라는특징이있다.

48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쿼터 (Quota) 상대적으로약화된것에대한대응측면이작용하였다. NAFTA 협정서는총 8개부문, 22장, 7개의부속서로구성되어있으며상품교역에관한시장접근및원산지규정, 투자와서비스관련사항및지적재산권등에대하여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특히, 환경에관한규정을명문화시킨최초의자유무역협정문이라는특징이있다. 협정의내용은원산지규정을강화하여관세혜택을북미산에만국한하는등, 향후 5~15년간자동차, 농산물등의관세및비관세장벽을점진적으로철폐한다는내용이주를이룬다. 또한섬유부문의쿼터철폐, 투자제한철폐를통한역내투자촉진및활성화, 규제완화와내국민대우원칙에의거한지적소유권보호, 노동및환경기준의강화등이포함되었다. 당시각국의경제상황과참여동기를살펴보면, 모든국가들을아우르는측면에서 EU의경제통합, 일본및아시아경제권에대응하기위해이지역의경제통합이필요하다는인식을같이하고북미경제권형성에합의했다는점을들수있다. [ 그림 3-4] NAFTA 출범 20 주년정상회담 8) 각국의개별적인입장및 FTA로인한이익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미국은 NAFTA의체결을통하여국제적협상력을제고시켜 EC 통합과일본의경제적성공으로비롯된상대적인격하를만회하고, 역내의인적및물적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여자국의산업경쟁력을강화하였다. 특히멕시코의저임금, 캐나다의풍부한천연자원을자국의자본과결합하여국가경쟁력을강화하였다. 8) This year could be make-or-break for Canada-U.S. relations, Feb. 21,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49 FTA 대학교재 무역장벽과투자장벽의왜곡없이무역량이증가하여 1997년미농무부보고서에의하면 93년부터 96년에미국의대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농산물수출이 89억달러에서 116억달러로, 수입은 73억달러에서 105억달러로증가했다고발표하였다. 이러한무역확대와같은직접적인경제적효과외에도미국은 NAFTA 체결을통하여캐나다와멕시코와의국제관계를더욱강화하였다. 특히멕시코의경제성장, 정치적안정, 민주화신장을촉진시킴으로써불법이민, 마약, 환경보호등멕시코와의갈등을완화하였다. 이는북미전체의경제안정과번영에도고무적인영향을미쳤으며멕시코시장의개방에따라지식재산권을보호하는등의결과를얻었다. 멕시코의 NAFTA 체결은대미관계에서하나의전환점을보여주었다. 1994년 NAFTA 발효로멕시코는경제적인발전뿐아니라정치안보차원에서도국제적위상이높아졌다. 경제적으로는세계최대의시장인미국과캐나다시장에접근성을가지며수출국으로서의입지를강화하였다. NAFTA 발효로무역장벽이제거되고이를통하여투명성보장에따른무역을증진시킬수있는토대가마련됨에따라 GNP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 1993년 15% 에서 2002년 30% 로증가하였으며이는 30% 증가한수치이다. 미국수입시장에서멕시코상품의점유율이높아졌으며원유를비롯한 1차상품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율은감소했으나섬유및자동차등의공산품이증가하여무역구조가선진화되었다. 외국인투자역시크게늘었으며미국과캐나다에서뿐만아니라회원국을통해멕시코진출을시도한제3국의투자가늘어나는등의성장을보였다. 이러한성장세로멕시코는 1995년페소화위기를극복하고이후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고있다. 캐나다의 NAFTA 체결은미국과멕시코간의양자무역협정이체결될경우전북미지역에서무관세인지역이북미시장만존재하게되는상황에대한방어적인조치로기존의미국과캐나다의자유무역협정으로인한기득권이훼손될가능성을방지하고자하는면이강했다. 체결당시에캐나다는 1989년도에 CUSFTA(Canada-USA Free Trade Agreement) 를체결한상태였으며 NAFTA로인한추가적인경제성장은기대하기어려웠으므로국내적으로회의적인시각이있었다. 그러나결과적으로캐나다는실업난과 GNP 제 3 장경제통합의발전단계 41

50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스태그플레이션의심화, 미국경제침체등으로어려웠던 90년대초반의경제적인난관을 1993년 NAFTA의체결이후미국및멕시코와의활발한무역활동을통해무역수지증가등의성과를보이며극복하였다. 이후캐나다는미국에대해상품과서비스의확대를, 멕시코에대해서는자본의투자확대를기대하고있다. 3. 관세동맹 관세동맹 공동역외관세 관세동맹 (Customs Union: CU) 이란둘이상의국가가관세영역을 하나로만드는지역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이공동으로통상정책을 운영하고, 비회원국에대해서는공동역외관세 (common external tariff : CET) 를부과한다는점에서자유무역지역과구분된다. 이방법은 19 세기이후경제통합의전형적인형태로간주되고있기도하다. WTO 규범인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 24 조 8(a) 항에따르면, 관세동맹이란둘또는그이상의관세영역 ( 국가 ) 이 단일관세영역을설립하여상호간의모든무역에관하여관세및 그밖의제한적인상거래규정을철폐하고실질적으로동일한관세 및그밖의상거래규정을제 3 국의무역에적용하는것을의미한다. 즉관세동맹은역내의무역에있어서자유무역을수행하고제 3 국에 대해서는공동으로무역정책을실시한다. 9) 9) CIS 의경제통합추진현황과정책시사점 : 관세동맹을중심으로 - 이재영 Sherzod Shadikhodjaev 박순찬 황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51 FTA 대학교재 WTO 통계자료에따르면, 2010년 7월 31일기준으로다자무역제도에통보된 RTA 474건 ( 상품, 서비스부문통보별도계산 ) 중 283건은이발효중이다. 다자무역제도에통보된 RTA 가운데 FTA가약 90%, 관세동맹이약 10% 를차지하고있다. < 표 3-5> RTA 발효현황 RTA 이름범위종류협정체결일자적용조항 Southern Common Market(MERCOSUR) Goods & Services CU & EIA 17-Feb-1991(G) 05-Dec-2006(S) Enabling Clause & GATS Art. Ⅴ EC(15) Enlargement Goods & Services CU & EIA 15-Dec-1994(G) 22-Dec-1994(S) GATT Art. ⅩⅩⅣ & GATS Art. Ⅴ EC Treaty Goods & Services CU & EIA 24-Apr-1957(G) 10-Nov-1995(S) GATT Art. ⅩⅩⅣ & GATS Art. Ⅴ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CARICOM) Goods & Services CU & EIA 14-Oct-1974(G) 19-Feb-2003(S) GATT Art. ⅩⅩⅣ & GATS Art. Ⅴ EC(25) Enlargement Goods & Services CU & EIA 26-Apr-2004 GATT Art. ⅩⅩⅣ & GATS Art. Ⅴ East African Community(EAC) Goods & Services CU & EIA 09-Oct-2000(G) 01-Aug-2012(S) Enabling Clause & GATS Art. Ⅴ EC(27) Enlargement Goods & Services CU & EIA 27-Sep-2006(G) 26-Jun-2007(S) GATT Art. ⅩⅩⅣ & GATS Art. Ⅴ EC(28) Enlargement Goods & Services CU & EIA 25-Apr-2013 GATT Art. ⅩⅩⅣ & GATS Art. Ⅴ East African Community(EAC) - Accession of Burundi and Rwanda Goods& Services CU & EIA 01-Aug-2012 Enabling Clause Russian Federation - Belarus -Kazakhstan Goods CU 21-Dec-2012 GATT Art. ⅩⅩⅣ EU-San Marino Goods CU 24-Feb-2010 GATT Art. ⅩⅩⅣ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 Goods CU 25-Jun-2007 GATT Art. ⅩⅩⅣ Gulf Cooperation Council (GCG) Goods CU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ECOWAS) Goods CU 06-Jul-2005 Enabling Clause 제 3 장경제통합의발전단계 43

52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RTA 이름범위종류협정체결일자적용조항 Economic and Monetary Comunity of Central Africa(CEMAC) EC(10) Enlargement EC(9) Enlargement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CACM)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 Goods CU 21-Jul-1999 Enabling Clause Goods CU 24-Oct-1979 GATT Art. ⅩⅩⅣ Goods CU 07-Mar-1972 GATT Art. ⅩⅩⅣ Goods CU 24-Feb-1961 GATT Art. ⅩⅩⅣ Goods CU 04-May-1995 Enabling Clause EU-Turkey Goods CU 22-Dec-1995 GATT Art. ⅩⅩⅣ EU-Andorra Goods CU 23-Feb-1998 GATT Art. ⅩⅩⅣ EC(12) Enlargement Andean Community (CAN)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WAEMU) Eurasian Economic Community(EAEC) Goods CU 11-Dec-1985 GATT Art. ⅩⅩⅣ Goods CU 01-Oct-1990 Enabling Clause Goods CU 27-Oct-1999 Enabling Clause Goods CU 21-Apr-1999 GATT Art. ⅩⅩⅣ 권능조항 < 표 3-5> 은 WTO에통보된관세동맹의현황을보여주고있다. 여기서관세동맹 (CU) 은상품무역만을포함하며상품과서비스부문양자가포함된협정은관세동맹겸경제통합협정 (EIA) 으로나타난다. 관세동맹은대부분의경우 GATT 제24조, 일부는개도국간의 RTA를규정하는권능조항 (Enabling Clause) 에의하여통보되었다. 권능조항에통보하는경우는 실질적인모든무역 과같이무역자유화수준을높게요구하는 GATT 제24조보다권능조항이느슨한기준을두고있기때문이다. 1944년의베네룩스 3국의관세동맹이대표적인예이나이러한관세동맹의형태는공동관세체제유지의부담때문에과거에비하여거의체결되지않고있다. EC 조약의관세동맹에관한규정을 4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53 FTA 대학교재 살펴보면, 관세동맹을설립하기위해서는역내시장에있어회원들간의수출입관세또는그와동등한효과를가지는과징금을금지하며, 제3국과의관계에있어공동관세율 ( 대외공동관세, Common Customs Tariff- CCT, tarif douanier commun-tdc) 을실시하게되어있다. 이에대해서현실적으로관세절차측면에서고려해야할관련법률이많고회원국들의국내관세법이공동관세법체제속으로통합되기어렵다는문제점이있다. 그러나이러한체제의결성으로대외공동관세율이적용됨으로써실질적으로회원국의권한이이사회및위원회를중심으로한공동체로이양되고공동통상정책 (Common Commercial Policy) 이실시되게된다는점에서경제통합의단계상중요성을가진다. 이는공동시장과경제동맹단계를위해경제의차별이제거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과징금 1) 독일의관세동맹 (Zollverein) 독일의관세동맹은 1834년프로이센의주도하에결성되어국내산업성장에크게기여하며자본주의발전과프로이센에의한독일통일의중요한전제가되었다. 상대적으로자유무역을지향하던프로이센은지리적으로분할되어있었고, 그사이에있는소규모국가들과는관세동맹을체결해야할필요가있었다. 1818년, 우선국내에서관세장벽을철폐하고주변국가들과협약을하여확산시켰다. 1834년북부의독일관세동맹, 남부독일관세동맹및중부독일통상동맹등 3개의관세동맹은서로연합을체결하여독일관세동맹 (der Deutsche Zollverein) 을발족하였다. 이로서독일은 18개연방을포함한면적 40만평방킬로미터에인구 2,350만명을포함하는대규모의경제통합을이루었다. 독일관세동맹체결은정치적인통일에앞서서관세동맹을통하여경제적인통일을이룩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 이들의목적은내부관세장벽의철폐에의한국내시장의형성과대외장벽을설치함으로써국내시장을확보하여국내산업을보호육성하자는것이었다. 이는향후, 독일산업혁명의경제적기초를다지게되었으며, 이동맹은 1871년독일제국의탄생과함께정치적통일로가는중간단계가되었다. 제 3 장경제통합의발전단계 45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2) 베네룩스관세동맹제2차세계대전후, 1944년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3국이결성한베네룩스관세동맹 (Benelux Customs Union) 은경제및금융상의동맹으로평가된다. 베네룩스 는벨기에 (Belgium), 네덜란드 (Netherlands), 룩셈부르크 (Luxembourg) 3국의머리글자를따서만든명칭이다.

54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2) 베네룩스관세동맹제2차세계대전후, 1944년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3국이결성한베네룩스관세동맹 (Benelux Customs Union) 은경제및금융상의동맹으로평가된다. 베네룩스 는벨기에 (Belgium), 네덜란드 (Netherlands), 룩셈부르크 (Luxembourg) 3국의머리글자를따서만든명칭이다. 이들 3국은지리적으로인접하여경제적으로서로물자를교환할필요가있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도공동체의성격을띠었기때문에 3국간의무역에는관세를부과하지않는호혜조약을체결하여 1948년부터관세동맹을맺었다. 이는 1958년베네룩스경제동맹 (Benelux Economic Union) 으로발전하였으며, 유럽경제공동체 (EEC) 의모체가되었다. 이들의협력체제는유럽의지역주의에시작이되어 1952년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체결을불러왔다. 1958년 ECSC는더높은경제통합의단계인유럽경제공동체 (EEC) 로확대되었으며후에완전경제통합단계인유럽연합 (EU) 으로발전하였다. 경제적기반의공유로부터시작된관세동맹이유럽연합의기틀을다졌다고볼수있다. [ 그림 3-5] 베네룩스 3 국의지도 10) 10) 출처 wikipedia 4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55 FTA 대학교재 4. 공동시장 공동시장 (Common Market) 이란관세동맹을맺은회원국간에자본이나노동력등의생산요소를자유롭게역내에서이동할수있는협정을말한다. 공동시장에서는공동대외관세를중심으로한대외공동무역정책이수립되기때문에한회원국내에적법한절차에의해수입된제3국상품은역내에서생산된상품과동일한대우를받으며, 따라서역내회원국간자유롭게유통된다. 상품과서비스의제약없는이동을위하여관세뿐만아니라비관세조항도철폐되며, 자본, 노동및생산요소시장통합이동시에추구되어회원국간에하나의큰시장을이룩하게된다. 공동시장의특징은경제적인면에서거의한나라와같은상태가되어정책의조정과협력을통해각국의상황을조율하며점차하나의국가처럼기능하는것이다. 안데스공동체 (ANCOM) 와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이대표적인사례이다. 1)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OSUR 는점진적인중남미의공동시장추진을목적으로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및베네수엘라등의회원국들에의해서체결된공동시장이다. 설립경위를살펴보면브라질과아르헨티나가주축이되어경제통합을주도하였다. 처음 1985년 11월아르헨티나와브라질양국이체결한이과수의정서를시작으로양국의경제통합의도를확인하였고, 1986 년양국간경제통합프로그램및 1988년통합협력발전조약을체결하며양국의공동시장창설에합의하였다. 이는 1990년 7월부에노스아이레스 (Buenos Aires) 협정및 1991년 3월아순시온 (Asuncioń) 조약 11) 을거쳐 2005년관세동맹으로출범하였다. 아순시온조약을통해브라질과아르헨티나외에도파라과이, 우루과이가합류하였다. 1994년 12월에는기구조직에관한오우오쁘레또 (Ouro Preto) 의정서를체결하였다. 1996년과 1997년에는칠레와볼리비아가가입하였으며베네수엘라는 2006년 MERCOSUR에합류하였다. 11) 1991 년 3 월파라과이에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 개국정상들이모여 1991 년 6 월부터 6 개월마다회원국간무역관세점진적철폐및 1994 년 12 월까지역내관세를완전철폐하고역외국에대한공동관세를부과하는데합의하였다. 제 3 장경제통합의발전단계 47

56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이들은공동시장을통하여역내의관세및비관세장벽을철폐하고서비스와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을통해중장기적인무역을활성화하고시장을확대하고자하였다. 또한대외공동관세 (CET) 등의공동경제정책및정치및사회분야에서의통합을추진하고자한시도로서남미의경제공동체를대표하고있다. MERCOSUR는전체인구 2억 1500만명으로남미인구의 63% 를포함할정도로큰경제규모를가지고있으며 GDP 규모면에서역시세계 3대지역무역협정에포함된다. 그러나이러한의의에도불구하고출범의배경, 통합전개과정및성과등은다양한한계점을가지고있다. 참여회원국국내의제도적약점, 회원국간의개발격차및다양한통합목표, 경제에서중남미경제의취약성등이 MERCOSUR가 EU와같은높은수준의경제통합을이루지못한원인으로제시되고있다. MERCOSUR가출범할당시회원국들은외국인투자에의존하고있었기때문에통합의기반이빈약하였으며 1994년멕시코의금융위기를겪는등국제정치및경제적환경이불안정하였다. 또한브라질과아르헨티나가 MERCOSUR 전체 GDP의대부분을차지하는상황에서경제통합과정의강한주도력을가진브라질이자국의입장을반영하는성향이강했기때문에다른회원국들과통합과정에서갈등을빚었다. 경제통합을추구하던초기에비해역내에좌파정권이들어서며정치색이짙어져기본방향에혼선이생겼다는점또한원인의하나로들수있다. 2) 안데스공동시장 (Andean Common Market) 남미자유무역지역 (LAFTA) 안데스공동시장은 1969년설립회원국간의균형있는발전과경제통합을통한각국의성장촉진을위해각국간경제정책조정, 무역자유화, 대외공동관세설정등을위해추진하였다. 볼리비아, 콜럼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등의회원국이있다. 이는남미자유무역지역 (LAFTA) 를공동시장으로전환시키는데유리한조건을확보하고있었다. ANCOM의역내무역자유화의기본적특징은 LAFTA가취한선별적관세인하방식이아니라관세의자동적일괄인하방식을채택했다는점이다. 그러나역내제국간의정치외교관계불안정과국제적신보호주의대두로정치, 경제양면에서자주난관에봉착하였다. 4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57 FTA 대학교재 3)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 (CACM :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중미통합에관한일반조약 (CACM) 으로발전하였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나카라과, 코스타리카 5개국간에맺어진일련의쌍무무역협정에서시작되었으며대부분의역내공산품교역을즉각자유화하고중미어음교환소를중심으로한중미지역지불신용제도를채택하였다. 역내저소득국인온두라스와니카라과의반대에도불구하고역내교역자유화와해당품목의대외공동관세가설정되어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고있다. 5. 경제동맹 회원국간에금융이나재정정책등에서공동의정책을수행하는수준의경제통합단계이다. 회원국간서로다른정책이나법과제도를실시할경우역내경쟁에서무역의왜곡현상이생길수있다. 따라서역내에서상품및노동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을보장하고경쟁여건을비슷하게조성하여공동시장단계보다더높은통합을이루기위해서는관련된법과제도및정책을공동으로수립하는공동정책수립이요구된다. 이러한공동정책중에는필요한정도에따라조정이나접근은물론경우에따라서는단일정책의채택까지도진행하는경우가있다. EU의전단계인유럽공동체 (EC; European Community) 가대표적인예이다. -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의발족 1952년에출범한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는유럽통합의본격적인계기가되었다. 이들은제2차대전이후유럽의경제적인재건과독일과프랑스간갈등해소라는정치적목적을가지고있었다. 제1,2차세계대전의주원인이었던독일과프랑스간의적대요인을극복하고평화를실현하기위해 Robert Schuman 프랑스외무장관은자국경제계획청장인 Jean Monnet 의제안에따라, 석탄및철강산업을초국가적인기구를통해공동관리하자는슈망선언을 1950년 5월 9일발표하였다. 이는제2차세계대전에서승리한연합국이독일루르 (Ruhr) 지방에서의석탄과철강을통제하여전쟁을억제하고 제 3 장경제통합의발전단계 49

58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독일의재건기반을만들기위한목적이었다. 독일, 이탈리아및베네룩스 3국이제의를수락하여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6개국이 1952년 8월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발족하게되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1 석탄과철강거래에관한관세및수량제한을철폐하였고 2 공동체내에서의석탄, 철강의생산, 거래, 가격등모든행위에관한차별을금지하였으며 3 석탄철강부문에대한정부보조및지원을금지하는등모든경쟁제한행위를금지하는것을그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12) [ 그림 3-6] ECSC 창립국가및 1986 년이후의 flag 13) 화폐동맹 - 유럽경제공동체 (EEC) 및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창설 1957 년 3 월로마에서 EEC 와 EURATOM 를창설하는내용을담은 로마조약에서명하였다. 로마조약을기점으로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및베네룩스 3 국은석탄, 철강산업만을대상으로한 공동체를모든산업으로확대하는유럽경제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와원자력의공동개발및이용을목적으로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결성에합의하였다. EEC 를결성함에따라유럽의회원국들은관세동맹, 경제및 화폐동맹, 회원국간의상품, 인력, 서비스및자본의자유이동, 경제 산업 사회 재무 재정분야등의공동정책을통한단일시장을 형성하게되었다. EURATOM 을통해서는공동에너지시장창설, 핵 원료균형공급보장, 핵에너지의안전및인간과환경의보호를위한 특별계획등을공동으로추진하게되었다. 12) FTA 이해와활용, 기획재정부 13) 출처 :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59 FTA 대학교재 - 유럽공동체 (EC) 의성장 ECSC, EEC, EURATOM 등기존 3개공동체가각각의기구들을통합하여 1967년 7월 1일 유럽공동체의단일이사회및단일집행위설립에관한통합조약 (Merger Treaty) 을체결하였다. 이를각각의집행부를통합하여이사회, 집행위, 유럽의회등으로단일화하였다. 신설기관들이모든공동체업무를관장하게되었고, 공동예산제도실시하여 3개의기관에의해회원국들이사실상하나의공동체로발전하게되었으며, 명칭도 EC(European Communities) 로통합하였다. EC는단일경제권달성을위해관세동맹 ( 역내관세철폐와대외공동관세 ), 공동시장 (Common Market) 및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 EC 역내환율안정구상을발전시켜 1979년 3월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 EMS) 를발족하였다. 1973년에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1981년에그리스, 1986년에스페인, 포르투갈이 EC에가입하며 EC는회원국을 12개로확대하게되었다. 지금까지살펴본유럽통합의역사적인개관을요약하면 < 표 3-6> 과같다. 공동농업정책 < 표 3-6> 유럽통합의역사적개관 시 기 유럽통합내역 베네룩스관세동맹결성 Council of Europe 창설 Schuman Declaration 공표 Treaty of Paris 체결 (ECSC 창설 ) Nordic Council 설립 Treaty of Rome 체결 (EEC, EURATOM 창설 ) 베네룩스경제동맹결성 EFTA 창설 Merger Treaty 체결 (EEC로통합 ) EEC 관세동맹발효 (CET 및 CAP 합의 )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EEC 가입 (Hague Summit) EMS 발효 제 3 장경제통합의발전단계 51

60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시 기 유럽통합내역 그리스 EEC 가입 스페인, 포르투갈 EEC 가입 SEA 체결 (EC) EMU 추진 1단계 ( 자본이동자유화 ) TEU 체결 (EU) SEM(Single European Market) 발효 Copenhagen Criteria 설정 EEA 창설 : EMU 추진 2단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 Treaty of Amsterdam 체결 ECB 설립 EMU 추진 3단계 ( 유로화도입결정 ) Treaty of Mice 체결 유로화유통발효 중 동부유럽 10개국 EU 가입 프랑스, EU 헌법안부결 출처 : EU 확대및통합과정과시사점, 조양현 ' 에서재인용 6. 완전경제통합 경제통합의마지막단계로무역통상, 경제제도는물론정치, 사법제도등사회전반의통합을실현하는단계로회원국전체를동일한시장으로간주하는완전경제통합단계이다. 회원국간의초국가적기구인집행위원회가설치되어모든회원국의사회경제정책을아우르며통합, 조정및관리하는등하나의국가로정책이수행된다. 이를위하여각회원국의국가고유경제적주권이집행위원회로이양되어야하는데이는완전경제통합단계의가장큰어려움이라고할수있다. 결국국가주권의포기는강대국과약소국들사이에서정치적인통합이실현되어야가능하며많은변수가작용하게된다. 5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61 FTA 대학교재 1) 유럽연합 (EU) 마스트리히트조약과단일유럽법에따라유럽연합 (EU: European Community) 이되었으며이는완전경제통합의대표적인예이다. 2002년부터유로화가법정통화로써사용되고있으며유로화를통괄하고있는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은독일프랑크푸르트에위치해있다. EU는세계교역량의 40% 를차지하는인구 4.9억명의세계최대의규모를가진단일시장으로세계최대의정치경제적블록을형성하고있다. 이는중국과인도에이은규모의거대단일시장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 1 유럽단일화의정서 (The Single European Act) 12개 EC 회원국들은역내시장완성을위해 1957년 EEC 조약을보강하는단일유럽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SEA) 를 1986년 2월에체결하여이듬해인 1987년 7월발효하였다. 이의정서에따라인적, 물적, 자본, 서비스의자유이동을제한하는각종규제를철폐하여 1993년 1월역내단일시장을구축하였다. 이의정서는역내시장계획의추진근거가되었으며경제통합을바탕으로한정치통합및유럽통합움직임을가속화할수있었다. SEA에서는유럽공동체가유럽의통합을향한구체적진전을기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지역내의완전한공동시장인내부시장을 1992년까지완료할것이라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2 마스트리히트조약 1992년 2월 7일네덜란드의소도시마스트리히트에서열렸던 12개회원국으로구성된유럽이사회에서조약의형태로최종체결되었다. 단일유럽의정서 제 3 장경제통합의발전단계 53

62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EU가정치적통합에서한단계나아간조약으로마스트리히트조약이전과이후를구분하여 EU 통합발전과정을나누어볼수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Treaty of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은 EU의헌법조약으로회원국의의회표결이나국민투표형식을통해서비준된다. EC는마스트리히트조약이 1994년 1월 1일부터발효됨에따라단순한경제적단일시장을넘어정치, 경제적인동맹체인유럽연합 (European Union) 으로새출발하였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첫째로유럽중앙은행창설과단일통화를사용한경제통화동맹 (EMU) 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둘째노동조건통일에관한사회부문, 셋째로공동방위정책, 넷째유럽시민권규정등을주로다루고있다. 니스조약 3 이후경제통합의노력 EU는이후에도암스테르담조약및니스조약, 리스본조약등을체결하며회원국의확대및통합을위해서노력하였다. 1997년 6월암스테르담 EU 정상회의에서암스테르담조약을채택하여 EU의정치, 사법의통합을강화하였다. 또한중 동구국가들과의 EU 확대협상을위하여 1997년 10월동조약에서명하였다. 1998년 3월부터우선협상대상 6개국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 과회원국확대교섭을개시하였다. 1999년 5월 1일암스테르담조약이발효되며회원국간의확대와교섭이더욱진전되었으며경제통합차원을넘어, 정치 사회분야에서의통합을위한공동외교안보정책통합노력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2000년 3월부터 2차가입협상대상 6개국 (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불가리아 ) 과의가입협상을개시하였으며 12월니스정상회의에서암스테르담조약에포함되지못한집행위의규모및구성, 각료이사회투표권수조정, 가중다수결에의한결정분야확대등의내용을담은니스조약채택에합의하였다. 2002년 12월코펜하겐 EU 정상회의에서중동구 10개국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몰타 ) 의 EU가입협상이완료되어 2004년 5월 EU회원국이 25개국으로확대되었으며 2007년 11월루마니아, 불가리아가가입하여 27개국으로확대되었다. 5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63 FTA 대학교재 EU는경제통합을넘어서정치통합을활성화하기위해 2000년 12월니스정상회의에서앞으로의운영효율성, 투명성, 민주성등 EU의방향에대한협의를위한회의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는회원국들에게적용되는헌법조약에대한협상을진행하여 2004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이에대한최종합의를도출하였고 2004년 10월로마에서헌법조약을비준하였다. 이를통하여사실상의연방국가로까지발전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그러나 2005년프랑스와네덜란드가헌법조약에대해국민투표에서이를반대하는바람에 EU 헌법안에대한비준이연기되었다. EU는이를재협의하기위하여 1년간숙고기간을통해 EU의초국가성관련용어와상징등을삭제하고 EU의효율적인기능을살리는방향으로헌법조약을수정하여 2007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는헌법조약 ( 안 ) 대신개혁조약 (Reform Treaty : Lisbon 조약 ) 을추진키로합의하고, 2007년 12월리스본에서개혁조약에서명하여 2009년 12월리스본조약이발효되었다. EU가현재의경제통합수준으로발전하기까지는다음의 < 표 3-7> 과같은주요시대적변화를거쳤다. < 표 3-7> EU 탄생까지의주요시대적변화 14)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기반확립과함께도전의시기, 12 년 ( ) 이라는과도기간 (transitional period) 을설정하고이를다시 4 년씩 3 단계로나누어부문별로점진적인통합을추진 일종의조정기, 30 년간지속되어온고성장기가끝나고석유파동을거치면서저성장기로접어들었다는점역시 EU 에의한경제통합의방향을다시모색하는계기가됨 EU 에의한경제통합의추진이다시활기를되찾는일종의재도약기, 단일유럽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SEA), 유럽사법제판소의기능을보완하는일심재판소도추가적으로설치, EU 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 TEU) 체결을결정함에따라새로이창설된 ICG 가그내용을기초하는작업을담당 이념대립과냉전의종식, 소련의해체및동유럽의체제전환등은 EU 로하여금유럽내통합의추진에있어서주도적인역할을다시금일깨워주는계기,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동유럽으로영향력확대, 가입국 25 개국으로확대 ( 수퍼 EU 탄생 ), 화폐공동화등 14) 출처 EU 확대및통합과정과시사점, 조양현 ' 에서재인용 제 3 장경제통합의발전단계 55

64 2) 경제통합의이익과비용 후생증대 이와같이경제통합단계를살펴볼때자유무역지역의경우와는달리관세동맹단계부터는각각의관련국가들이같은취지를가지고각종정책및제도를공동으로추진하는일련의공통된논리와더큰경제통합을통해자원배분을최적화하고공통의혜택을추구하고자하는의지가작용한다. 자유무역지대에서경제통합이더높은단계로진행될수록더욱폭넓고깊은수준의경제통합으로인한효과는더커지게된다. 이러한경제통합의효과는역내의교역증대와후생증대로나타나며, 개방된시장에서의경쟁을통해서역내의기업들의경쟁력이강화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활발히진행되는지역무역협정의단계가 FTA로대부분나타나고있는이유는이러한이익을추구하기위해서는정치및경제적인제도의통합이라는요소가존재하기때문이다. 이러한정치경제적인통합은근본적인경제적주권의문제이며국내및국외의복합적인변수가얽혀있어이를추진하기위한사회적인비용이자유무역지역과는비교되지않을만큼크다. [ 그림 2-8] 은 3장전반에걸쳐살펴본경제통합의발전단계를각각의특징과함께나타낸다. [ 그림 3-7] 경제통합의발전단계도식화

65 제 4 장 FTA 의경제적효과 FTA는체결전후의무역흐름에변화를가져온다. 본장에서는 FTA의경제적효과인정태적및동태적특징과예시에대하여살펴보고, 지금까지논의되어온거시경제및기업관점의 FTA뿐만아니라소비자에게미치는 FTA의효과등다양한측면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무역굴절효과 경제통합은대상회원국들의정치 경제 문화및사회적인동질성과지역주의적통합을배경으로하고있으나, 근본적인목적은통합으로발생되는경제적이익의극대화에있다. 국가간경제통합이이루어지면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등어떤단계이든지역내의관세및비관세무역장벽은제거되는반면역외에대해서는차별적인조치가취해지게된다. 이러한조치의결과로안정상태에있던회원국및주변국들의경제상황에경제통합의효과인무역굴절, 무역창출, 무역확대등이발생하며, 정태적혹은동태적인경제구조의변화가일어나게된다. 이러한경제통합의효과에대한이론적발전은 1990년대이후고도의경제통합체단계가등장하면서병행하여이루어졌다. 제 4 장 FTA 의경제적효과 57

66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관세동맹이론 실질변형기준 1950년 Jacob Viner는관세동맹이론 (the customs union issues) 을제시하며경제통합의성과를생산효과의측면에서분석하여체계화하였다. 이후에 1955년 Mead 와 1960년 Lipsey는관세동맹의소비효과및교역조건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바있다. 이렇게여러관점에서연구되어온경제통합체의효과는동적효과와제도적효과, 단기적효과와장기적효과등으로분류할수있다. 자유무역협정 (FTA) 에서는역내회원국간에는관세를철폐하지만역외국에대해서는각회원국이독자적인관세를부과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이로인해저관세국인회원국은자국내생산품을비싼값을받을수있는동맹국각국에무관세로수출하고자국내에부족한재화는역외에서낮은가격으로수입하여국내시장에공급하는현상이일어날수있는데이러한현상을무역굴절효과라한다. 즉, 역내저관세국을통해수입된상품이다른고관세국으로유출되는현상을말한다. 이러한무역굴절효과와같은무역의왜곡및지역무역협정의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서는원산지규정에의거하여협정상대국내에서 충분한생산공정 을거친경우역내제품으로인정받아야한다는주장이받아들여지고있는것이일반적이다. 즉, 실질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에따라해당상품이두개이상의국가에서생산, 가공, 제조된물품의원산지는최종적으로실질적인변형이일어난국가가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원산지규정은본래는지역무역협정을유지하기위한것이었으나그복잡함과그로인한행정절차등의거래비용증가등으로거래에영향을미치게되어보호주의적인목적으로사용될수있다. 이는원래의원산지규정의의도인자유무역의확대를방해하고누들볼효과를불러올수있다. 또한비가맹국들에게차별적인대우를하게되어역내국가들간의무역을촉진한다는점에서지역무역협정에는혜택으로작용하지만다자간무역자유화를추구하는면에서는바람직한자유무역의효과를불러온다고할수없다. 원산지규정을통해서무역굴절효과를방지하는경우의예를들어서설명하면다음과같다. 5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67 FTA 대학교재 [ 그림 4-1] FTA 로인한무역굴절효과 기존에 A국의관세는 5%, B국의관세는 30% 일때 B국은 C국에서수입한중간재를이용하여완제품을 5% 관세로 A국에수출하고있었다고가정하였다. 이때 A국과 B국이 FTA를체결하게되면무역은더이상이렇게진행될수없다. C국의중간재가 5% 의관세로 A국으로수출된후관세없이 B국으로수출되는것이더유리하다. 이렇게고관세국과저관세국의관세율차이를이용할목적으로역외제품을수입하여역내의무관세로수출하는무역굴절효과가발생할때원산지규정을통해이를막을수있다. 즉, A국에서 B국으로상품을수출할때충분한조건을갖춘해당물품의원산지가 A국인상품임을인정받지못한다면이는 FTA의관세혜택을받을수없게된다. 원산지규정에따라서 C국으로부터사용한중간재의비율이너무높거나생산공정이충족되지않았을시혹은요구되는세번변경기준이충족되지않을시에는원산지가 A국으로인정받지못하여관세혜택이발생하지않고무역굴절효과가방지되는것이다. 무역굴절효과는유무역지역을창설했을때우려되는전형적인현상으로유럽연합의경우과거동독의상품이서독으로무관세로유입되어전 EU에유통되었던사례나, 이스라엘의농산물이무관세로독일로수입되어 EU내의스페인이나프랑스의농산물과마찰을일으킨경우가이에해당된다. 이러한현상을막기위해서원산지증명을강화하고있으나무역굴절현상은 FTA의원산지규정에의해서도제거되지않는다. 사실상동일한상품을동맹국에수출하고역외에서다시같은상품을 세번변경기준 원산지증명 제 4 장 FTA 의경제적효과 59

68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중간재 수입하여소비하는경우는쉽게일어나지는않지만해당상품과대체관계에있는상품의수출입이나상품과수직적산업내무역구조에있는중간재무역에서는이에준하는효과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무역현상도개념상간접무역굴절의한현상으로볼수있다. 즉원산지규정을피하기위해자국산제품은높은가격이유지되고있는동맹국에수출하고자국은역외에서저렴한부품을수입하여조립한후국내소비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2. 정태적효과 (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 Jacob Viner 전시카고대교수는관세동맹이론에서무역창출 (Trade Creation) 과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를제시하였다. 이두효과는시장통합과정에서역내국간관세철폐로인해발생하며시간의흐름을고려하지않았을때의정태적효과이다. 즉단기정태효과는무역장벽이철폐됨과동시에그효과가바로발생하는것으로, 무역자유화로인해발생하는최초의국민소득증가에중점을두고있기때문에증가된소득이투자등장기적인효과로이어지는것은고려하지않는다. 이는무역창출역내국간의관세특혜에의한배타적 차별적자유무역이가져오는효과라는점에서경제통합의효과분석에적절한도구라고할수있다. 주로국내자원의효율적인사용과교역상대국시장에대한시장접근이개선되어나타나는효과이다. 바이너에따르면 FTA와같은지역경제통합은이들무역창출효과와무역전환효과를동시에가져오며, 무역창출효과의경우공동체전체의경제적후생이증대하나무역전환효과측면에서는비효율성이나타나고이로인하여경제적후생이감소한다고주장하였다. 1) 무역창출효과 역내관세 무역창출효과는지금까지높은수입관세로인해수입이되지않고 국내에서자급자족하던재화가경제통합결성으로역내관세가 제거되면서역내다른회원국에서수입되는현상을말한다. 6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69 FTA 대학교재 [ 그림 4-2] FTA 로인한무역창출효과 무역창출사례로한국 (A국) 과칠레 (B국) 의와인에대한예를들수있다. FTA를체결하기이전에는칠레산와인에 50% 의관세가부과되어한국의와인보다가격이비싸한국으로수입되지않았다면, FTA가체결되어관세가 15% 로낮아진후에는한국와인에비교할때칠레의와인이가격경쟁력을가지게되어한국으로와인수출이이루어지게된다. 무역창출현상은이와같이지역무역협정의가장직접적이고근본적인효과로, FTA체결로인해서기존에교역이없던상품의무역이창출되어체결국간의교역이늘어나는현상이다. 2) 무역전환효과무역전환효과는종전역외에서수입하던상품을통합후에는역내 외관세차이때문에역내가맹국에서수입하는현상을의미한다. 즉전체적으로볼때무역전환효과는후생의이익을저해한다고인식되고있다. [ 그림 4-3] FTA 로인한무역전환효과 제 4 장 FTA 의경제적효과 61

70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예를들어한국을 A국, EU를 B국, 일본을 C국이라고할때, 기존에는한국이일본으로부터유럽에비해서저렴한비용의자동차를수입해왔는데한국과 EU가 FTA를체결하면서일본의자동차보다더비싸던유럽의자동차가오히려가격에서우위를가지게되어수입선이일본에서유럽으로전환되게된다. 이경우실제로 A, B, C국전체적인자원의효율적분배가일어난것이아니라협정을체결하지않은나라가차별적인대우를받게되어체결국끼리만차별적인혜택을얻는다. 즉다자적인무역협정이공공의후생을증대시키는데비해서, 양자적혹은지역적인무역협정이가지는상대적효과이다. 이러한무역전환효과로인하여비교우위가실제로크지않은역내국가의생산이필요이상으로증대되어궁극적으로자원의효율적인배분이저해된다. 결국무역창출효과와무역전환효과를비교하여경제통합의성과를판단하게되는데, 무역창출효과보다무역전환효과가크다면경제통합에의한비용이전체적으로얻는이익과후생을초과하여경제통합의효과가미미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바이너의가정을완화한립시 (Richard Lipsey) 는무역전환효과가경제적후생에미치는영향은불분명하며, 오히려경제적후생이증대될수있음을보였다. 립시를비롯한다수의다른학자들역시지역경제통합은장기적으로경쟁과시장확대를가져와경제성장을이끌어낸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경제통합으로인한회원국들의소득증대가비회원국가들로부터의수입을증가시키기때문에전체적으로는부정적인효과인무역전환효과가상쇄될것이라는주장이제기되기도하였다. 이러한 FTA의무역전환효과에대한여러관점들은결국 FTA를비롯한지역무역협정을다자간경제통합의중간적인단계로볼것인가와관련된문제이다. 제3장에서우리가살펴보았듯이, WTO에서추구하는다자간무역협상이체결된다면, 최혜국대우에따라서어느특정국가간의특혜적인혜택인전환효과없이무역창출효과만을불러오게된다. 그러나지역무역협정은무역창출효과와무역전환효과를모두유발한다. 따라서이러한지역무역협정을다자간무역을위한중간단계로보는견해도존재한다. 즉, 차별적인특혜효과인무역전환효과역시부정적이라기보다는더높은단계의경제통합을위한일시적인과정으로볼수있다는견해와해석이존재한다. 6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71 FTA 대학교재 3. 동태적효과 ( 규모의경제, 기술혁신 ) FTA 는양국간의광범위한경제분야에서일어나는통합이며 나아가정치적사회적영향력이크기때문에단기간의단순한 무역증가와같은정태적효과보다는장기간에거쳐변화를가져오고 넓은범위의산업연관효과를고려한동태적효과가더중요하게 여겨진다. 관세인하와비관세장벽의철폐가어느정도시간이지남에 따라서서히나타나게되며경제구조의변화에따라서저축의증가, 자본축적및투자등이나타나게된다. FTA 가단기적으로는가시적인 성과를이루지못했더라도장기적으로경제구조와경제체질의 개선을가져온다면큰방향성에있어서동태적인효과가예상보다 크기때문이다. 경쟁과투자의활성화에따른생산성향상및 대량생산에따라규모의경제가실현될수있고체결국으로부터 기술이유입되어기술및생산성의향상을불러올수있다. 이러한 동태적인효과가경제성장에기여하는파급효과가매우클수있다. 규모의경제 1) 시장확대로인한투자의집중유발교역조건의측면에서경제통합의실현은역내국들의교역조건을개선한다. 이는대상회원국들이공통의통화정책및대외정책을추진함으로써역외국가들에대한교섭력을강화하기때문이며, 역내국들은비가입국에대한수입의존도를저하시켜교역조건을개선시킬수있다. 또한경제통합의결과로관세및비관세장벽이철폐되어생기는직접적인효과외에도특화나소득증대등도교역조건개선에도움을준다. 이러한유리한교역조건은시장확대로인하여투자를원활하게만들어준다. 제 4 장 FTA 의경제적효과 63

72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교역조건의개선에따른시장의확대와규제완화와더불어기업은새로운시장에서영업기회를얻기위해해외투자나외국인투자를증가시킨다. 이렇게투자가증가하는데에는회원국내에서의 FTA의직접적인효과로인하여시장규모확대, 노동력의원활한확보등으로회원국간에투자가이루어지는경우가있으며, 한편으로는역내의회원국들이다른회원국에진출하여이윤을창출할기회를활발하게모색하며투자를확대하게되는경우가있다. 예를들어, NAFTA에따라캐나다자동차기업의미국시장진출을위한투자확대를들수있다. 다른투자의형태로는역외의기업이원산지규정을이용하여원자재및중간재를무관세로도입하고역내에생산거점을마련하여생산한후무관세혜택을이용하여판매또는수출을목적으로투자하는경우가있다. 즉, 역외국기업의역내투자는원산지규정을활용하여무관세혜택을누리기위한투자라고할수있다. 2) 규모의경제효과특히경제통합에참여하는국가가규모의경제 (economy of scale) 를실현하는경우, 생산성향상을통하여수출을증대시킬수있다. 경제통합의경제적효과중가장중요한것이규모의경제에의한혜택이다. 즉경제통합에따른시장의확대는과거협소한시장때문에활용하기어려웠던생산기술의채택또는기업규모의확대를가능하게하여준다. 일반적으로단위당생산비용을절감하는효과인규모의경제로인한경제적인이익은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는대규모공장의경제이다. 대규모공장의경제란기술혁신을통하여선택되는생산방법과관련되는것으로기술혁신이이루어지면생산물의단위당비용은하락하는데, 이는대규모생산체제를갖추고있을때에용이하다. 그렇기때문에경제통합은단위당생산비용저하를가능케하는생산기술이있는경우에도수요측면에제약이있을시에는사용하기어려운생산기술을채택할수있도록해준다. 둘째로대규모기업의경제 (economies in the firm) 를들수있다. 이는많은생산공장을가지고있는기업의경제로서, 경제력집중을통한재벌의경제라고할수있다. 이경우다음과같은이점이있다. 대기업의그룹연구시설을활용하여연구개발에집중함으로써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다. 또한원자재를대량구매하여비용을 6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73 FTA 대학교재 절감할수있으며, 그룹차원의인력관리를통해서전체적인경영및기술직사원인력을가장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고이를체계적으로전문화시킬수있다. 또한제품의표준화및규격의통일을보다수월하게추구할수있으며홍보비용과같은운영비용과판매경비의측면에서도비용을절감할수있다. 즉경제통합으로인하여시장이확대되어결과적으로기업규모가확대되고이러한기업규모의확대는결국대규모공장의경제로이어지게된다. 3) 경쟁격화에의한생산성향상 경제통합은규모의경제를통하여수많은소비자들에게저렴한가격으로양질의제품을제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그러나이러한경제통합에의한시장의확대가모든기업에게장점만을제공하는것은아니다. 무역개방은더욱큰시장의동종기업들과의경쟁을통해서치열한생존경쟁을벌여야하기때문이다. 경제통합을실현하게되면특정한국가내수입대체산업이나수출산업을보호하고있던조치가사라지게되기때문에이들국내산업에종사하는기업들이개방된외국시장과경쟁하게된다. 경쟁기업과의싸움에서살아남기위해서경영합리화와기술혁신을통한품질의개선, 생산성향상을시도하게된다. EU의경우와같이선진국간경제통합을하면경제적환경변화에적극적이고신속하게대처할수있는기업들의수가많고, 이때경쟁과정에서생산성이낮은한계생산자의경우대규모공장의경제를이룩하기위해투자를확대한다. 또한대규모기업의혜택을보기위하여기업활동의확장을통해생산성을향상시켜외국산업과의경쟁에대비하게된다. 수입대체산업 4) 네트워크효과이와같은시장의확대는네트워크효과를불러온다. 네트워크규모가커질수록네트워크가치가증가하게되며이는전화, 팩스, 전자우편등과같이가입자가많아질수록더많은통신이가능해지는것과같은효과를낸다. 즉추가적인가입자로인한네트워크확대로인하여추가적인이익이발생하는네트워크외부성이발생한다. 이는기술및생산요소이용상의이익을가져온다. 제 4 장 FTA 의경제적효과 65

74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5) 전시효과전시효과는서로상이한소득수준을가진국가또는지역사이의경제적접촉의결과로써발생한다. 이는소득수준이비교적낮은국가의국민들이소득수준이비교적높은국가의생활양식을모방하려는경향으로이에따라소비패턴의변화가일어나는경우를말한다. 경제통합이실현되면외국상품의유입에따라국제적접촉이많아지고국제관계가긴밀해진다. 이에따른활발한인적교류로인해과거에비탄력적이었던국가들의소비구조에영향을미치게된다. 전시효과는수요를환기하는역할과신규투자기회의확충을통하여소득을증대시키는역할을하며, 소비구조의변화를가져오게된다. 4. FTA 의기타효과 1) FTA 가소비자에미치는영향 소비자후생 FTA의전통적인효과라고할수있는무역창출및무역전환효과등은주로거시경제적인측면또는산업생산적인측면에서다루어져왔다. 그렇다면 FTA 체결은소비자들에게는어떤영향을미칠까? FTA가소비자에미치는영향은환율이나기업의유통구조등여러가지소비자가격형성에미치는요인으로인하여효과를단정하기가쉽지않다. 그러나전반적으로 FTA는소비자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판단된다. FTA를체결하면관세가인하되어역내전체적인생산자잉여가소비자잉여로전환되며정부의관세수입이늘어나고, 새로운무역이창출되어직간접적으로소비자후생이증가되기때문이다. FTA가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은크게관세율인하에따른가격혜택과시장의경쟁증대로인한품질의향상및교역량확대와수입품목증대로인한선택의폭증대등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6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 그림 4-4] FTA 발효후의소비자후생증대효과 15) 관세율인하에따른상품의가격혜택은소비자의후생증대를불러온다. 이는실제실증분석결과에서는 FTA체결후품목에따라가격이내려가지않은상품들이존재하여소비자들의체감과산업차원에서의교역량과차이를보였는데소비자에게관세가인하된만큼의혜택이돌아가야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가격변경이없거나오히려가격이상승하기도한다.

75 FTA 대학교재 [ 그림 4-4] FTA 발효후의소비자후생증대효과 15) 관세율인하에따른상품의가격혜택은소비자의후생증대를불러온다. 이는실제실증분석결과에서는 FTA체결후품목에따라가격이내려가지않은상품들이존재하여소비자들의체감과산업차원에서의교역량과차이를보였는데소비자에게관세가인하된만큼의혜택이돌아가야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가격변경이없거나오히려가격이상승하기도한다. 이는환율, 국제적인물가상승, 품질의변화와신상품편의등상품에있어서의변동, 수입통관이후국내의유통구조등의다양한원인이작용하기때문이다. 관세의인하가발생했을때대부분의수입상들이이를판매가격에반영시키기보다는기타영업경비즉, 판촉비나운영비등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고독점이나담합등경쟁제한적인국내의유통구조역시 FTA의혜택이소비자들에게돌아가는데걸림돌로작용한다. 이러한비효율적인유통구조에서는 FTA에서오는이익이소비자들에게돌아가기보다는중간상인들의마진으로적용이되어 FTA의효과가반감된다. 무역자유화로인한생산성증대는소비자들이값싸고좋은품질의상품을구매할수있게하여소비자의후생을증대시킨다. 수입상품이싼가격에들어옴에따라국내상품시장의경쟁강도가높아져기업입장에서는생산성이증대되고소비자의입장에서는좋은품질의상품을보다저렴하게구입할수있게되는것이다. 상품의선택권측면에서도 FTA 및지역무역협정체결에의하여수입상품및국내상품전반적으로관련상품의품목수와종류가 15) 출처 : 김인숙, 한중 FTA 세미나자료 _FTA 와소비자후생일부발췌, 재작성 제 4 장 FTA 의경제적효과 67

76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국경간거래 (cross border e-commerce) 소비자주권 (Consumer Sovereignty) 절대적으로증가하게되어소비자들은 FTA 체결전보다혜택을누리게된다. 자국내부존자원때문에충분히생산되지못했거나생산되지않던제품도국내에서구매할수있다. 현재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는거대 FTA 체결로인하여이러한상품의종류와범위는더욱넓어질것이며, 단순히상품뿐만이아닌서비스, 통신, 방송, 의료, 법률, 금융등의다양한분야에서소비자들의후생이증대되어혜택을영위할수있게된다. 이는전체적인교역국들을대상으로봤을때자원배분의효율성개선이라는자유무역의가장큰혜택중하나라고볼수있다. 급격한세계화, 기술과통신의발달등으로인하여소비자들의교섭력은점점더커지고있으며특히전자무역, 해외직구등새로운거래형태가소비자들에의한직접적인국경간거래를일상적인모습으로정착시키며소비자주권, 소비자보호등의이슈의중요성이주목받고있다. 많은소비자들이해외직구를통하여유통업체를통하지않고직접상품을선택하고물품을저가에구매하고있고전자무역의확대로인하여이는앞으로더욱활발해지며유통업체의역할과입지에비하여소비자들의선호도와역할이더욱중요해질전망이다. FTA의혜택을극대화하고국민들의올바른인식을바탕으로한전략적 FTA를추진하기위해서는 FTA가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관심과향후연구가필요하다. 2) FTA의부정적인효과 FTA의부정적인효과는그체결로인한혜택과위험이한국가내에서산업간, 지역간, 기업간불균형적으로이루어질때발생하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FTA는국가간의협상을통하여이루어지기때문에협상조건에따라서때때로각국에게유리한시장 ( 혹은기업 ) 과불리한시장 ( 혹은기업 ) 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그결과시장개방상황에따라피해를보는계층이생길수있다. 시장이확대되며수입증가로인하여경쟁자가늘어나고이로인해경쟁이격화되며취약한산업및기업에게는피해가발생할수있다. 주로비교우위가낮은농업, 수산업, 사양산업등에서피해가발생하며숙련노동자보다는농민, 노동자, 어민등비숙련노동자들이피해를보게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이러한피해를최소화하고긍정적인효과를발생시키기위하여교육및인적자원에대한투자와노력이중요하다. 즉, 피해산업지원및경쟁력제고를 6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77 FTA 대학교재 위한투자를통하여노동력및기타자원을재배치하는등국가적인차원에서불균형해소의노력을필요로한다. 이때역내의대량실업등경제구조의조정비용이발생하게된다. 이렇게아무리 FTA로인한이익이크더라도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및기업의구조조정이필요하며이러한구조조정이가속화될경우에부문별로피해를입는기업과근로자가발생한다. 같은맥락에서국가간의양극화문제를살펴보면 FTA가선진국과개도국간에체결될때협상력이높은선진국이일방적으로이득을취하고상대적으로전략적인대응이어려운개도국이손해를보기쉽다. 이때 FTA 체결을통해대국과소국간의관계가중심국과주변국 (Hub and Spoke) 관계로형성되어장기적으로소국이무역에있어독립성을잃고선진국주변에서종속적인위치로남겨지는등의존도가커지게될수있다. FTA가갖는부정적인효과로는앞서언급된누들볼효과와같은거래비용의증가를들수있다. FTA가확산됨에따라국가별로상이한원산지규정이적용되며회원국들이늘어날수록이러한각종규정및절차, 기준들이서로상이하게얽혀마치스파게티그릇에서면이얽히는것과같이복잡하게되어행정비용과같은거래비용의증가를초래한다. 콜롬비아대학의경제학자자그디시바그와티 (J. Bhahwati) 교수와아시아개발은행 (ADB) 구로다하루히코총재는누들볼효과를지적하였으며, 이때이익이참여국에만차별적으로돌아가기위해서는원산지규정이중요하게작용한다. 거래비용 제 4 장 FTA 의경제적효과 69

78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평가문제 진위형 (O, X 문제 ) 01. FTA 는지역무역협정의형태가아니라공동시장의형태이다. 02. FTA 의출현배경을살펴보면단순히경제적목적뿐만아니라정치외교적목적을가지고있다. 03. 다자주의와양자주의를비교할때, 다자주의는회원국가들과회원국가들간의이해와의견을조율하는데시간이많이걸리기 때문에양자주의에입각한통상협상이효과적이라는것이일반적인 견해다. 04. FTA 는다자주의적인접근방법으로서 WTO 의규범에입각하여운영되고있는것이특징이다. 05. FTA 의경제적효과는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산업구조의체질을변화시키는효과, 수입가격을안정화시키는효과등이 존재한다. 06. FTA 효과는그역량수준에따라차이가발생한다. 즉, 대기업과중소기업의활용률을비교할때, 중소기업의수준이낮은것은 FTA 를 활용할수있는전문인력등이부족한것이그이유이다. 07. FTA 효과는산업발전수준이높은국가들과낮은국가들이체결할때효과가극대화된다. 08. FTA 의발전을설명하는대표적인이론은경제통합론으로서, 경제통합의발전단계는자유무역지역, 공동시장, 관세동맹, 단일화폐시장의순으로발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09. 관세동맹과공동시장을구분하는요소는생산단위의자유로운 7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79 FTA 대학교재 이동을포함하고있는지의여부이다. 즉, 관세동맹은그것을 허용하지않는반면, 공동시장은이를허용하고있다. 10. 누드볼효과 ( 일명스파게티볼효과 ) 란 FTA 협정이증가함에따라무역거래비용이감소하는것을의미한다. 단답형 11. 지역경제통합과관련하여 WTO 에서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등의협정을포괄적으로지칭하는말은? 12. WTO 의회원국은특정회원국에게기타의다른회원국보다유리한통상조건을부여해서는안된다는무차별평등원칙을뜻하는말로서, GATT 제 1 조에규정된 WTO 협정의원칙은? 13. 역내국간의관세철폐로생산비가낮은역외국에서수입하던상품이생산비가더높은역내국에서수입하게됨으로써발생하는 FTA 의 효과는? ( 우리나라의경우, 한 - 칠레 FTA 발효이후돼지고기는 벨기에산을제치고칠레산이시장점유율 1 위를, 포도주는미국산을 제치고칠레산이 2 위를차지한바있음 ) 14. FTA 체결국가가늘어나면서협정마다서로다른원산지규정등을수출입기업이이해하고적용하는것이부담이될수있는데, 이러한 상황을지칭하는 FTA 의효과는? 15. 수출국에서중간경유없이곧바로수입당사국으로운송되는경우에한하여 ( 일부예외사항있음 ) 특혜를제공하는 FTA 의원칙은? 16. WCO( 세계관세기구 ) 주관하에정해지는국제상품분류기준으로, 현재 170 여개국가가 WCO 국제협약에따라사용하고있으며, WTO 등을통한개방협상, 관세양허등에널리사용하는것은? 17. WTO 를탄생시킨 GATT 체제하의 8 번째라운드 ( 다자간교섭 ) 는? 제 4 장 FTA 의경제적효과 71

80 제 1 편 FTA 배경과개요 18. 우리나라가체결한최초의 FTA 는? 19. 둘이상의국가가공동으로동맹을맺지않은국가들에게관세를부과하는경제통합의형태는? 20. ( ) 은국경을넘어서이루어지는전자상거래무역의형태로서, 디지털기기를이용하여상품과서비스분야를포함한것을의미한다. 주관식 21. FTA 를포함한지역주의의등장배경원인을제시하고, 이들을각각설명하시오. 22. FTA 효과중무역창출효과와무역전환효과에대하여논의하시오. 정답 1. X 2. O 3. O 4. X 5. O 6. X 7. X 8. X 9. O 10. X 11. 지역무역협정 (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12. 최혜국대우원칙 (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13. 무역전환효과 14. 스파게티볼효과 (Spaghetti Bowl Effect) 또는누들볼효과 (Noodle Bowl Effect) 15. 직접운송원칙 16. HS 코드또는 HS(Harmonized System)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17. 우루과이라운드 18. 한 - 칠레 FTA 19. 관세동맹 20. cross border e-commerce 7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81 FTA 대학교재 참고문헌 손병해, 국제경제통합론, 시그마프레스 2011 차성훈, KDI 경제정보센터, FTA의경제적효과 _ 무역창출효과 VS 무역전환효과손수석, 다자적세계에서 FTA 원산지규정의무역제한성완화에관한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3(4), , (18 pages) 기획재정부, FTA의이해와활용김의수역, UR협정의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제홍, 2013, FTA 체결국수입제품소비자의후생수준에관한기술통계분석, 통상정보연구 15(2), , (19 pages) 서진교, 정철, 이준원, 정윤선,, 무역자유화효과의실증분석과정책대응 : 소비자후생을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브리핑박번순, 전영재, 세계화와지역화, SERI 연구보고서이재기, 국제통상론 박종귀, FTA와한국경제의미래 김치욱, 아시아 FTA의확산과한국의전략 : 양자주의의다자화가능성을중심으로, 2012, EAI 국가안보패널보고서문돈,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 한국정치연구제16집제2호 2007 김준동외,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브리핑, 연구보고서 김재관, 양평섭, 이홍규, 이희옥, 한중 FTA와동아시아지역주의 ( 공 ) 저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10년에대한영향평가와우리나라 FTA 정책에의시사점 - 정책연구 KIEP 김원호외 채형복유럽관세동맹의의의및그법적성격, 무역학자전국대회발표논문집, , , 한국무역학회김진오, 권기수, 고희채, 박미숙, 남미공동시장 (MERCOSUR) 20년평가와시사점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인교, FTA 시대에어떻게대처할것인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인교, FTA 통상론, 2010 한미 FTA 경제적효과재분석, 외교통상부 이경희, 2012 FTA 활용기반확대, 한국경제연구원장하준, 그들이말하지않은 23가지, 부키, 2010 김흥률, 정용균, FTA 협상에서민간참여의역할, 통상정보연구제11권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김득갑, 산업계측면의유망 FTA 추진대상국, 삼성경제연구소 최병일, 한미 FTA와통상가버넌스, 한국경제학회세미나자료, 제 4 장 FTA 의경제적효과 73

82 제2편 FTA 추진 및 체결 현황 제 2편 FTA 추진 및 체결 현황 제 5장 FTA 추진배경 및 정책 제 6장 세계 주요국 FTA 체결 현황 제 7장 한국의 FTA 체결 현황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 거대 FTA 확산 및 추진 현황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경제에 있어 FTA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성을 고찰하며 이를 이론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74 대학 FTA 강좌 참고교재

84 제 5 장 FTA 추진배경및정책 제 5 장에서는 FTA 의정책적추진배경에대하여학습하고자한다. 세계적으로 FTA 가확산되고있는시점에서한국의 FTA 추진정책의 변화를살펴보고그특징을학습하고자한다. 1. RTA 의확산 1) RTA 확산의추세세계무역기구 (WTO) 의회원국은현재하나이상의지역무역협정에참여하고있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GATT 는 124건의지역무역협정통보를받았으며, 1995년 WTO의출범이후, 상품또는서비스무역을포함 400건이상의추가무역협정조치가이뤄졌다. < 표 5-1> 시기별 RTA 체결현황 신규 누계 건 50건 건 99건 건 181건 건 308건 건 398건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7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출처 : WTO 홈페이지 [ 그림 5-1] 시기별 RTA 체결현황 WTO에통보된지역무역협정중가장많은체결건수를기록하고있는 2006~2010년중 2009년을기준으로국가별대륙간지역무역협정이총 94건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유럽지역이 47건, 아시아지역이 41건, 미주지역이 40건을기록하고있으며, 그외아프리카, 대양주, 중동지역이각각 7건, 5건,

85 FTA 대학교재 출처 : WTO 홈페이지 [ 그림 5-1] 시기별 RTA 체결현황 WTO에통보된지역무역협정중가장많은체결건수를기록하고있는 2006~2010년중 2009년을기준으로국가별대륙간지역무역협정이총 94건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유럽지역이 47건, 아시아지역이 41건, 미주지역이 40건을기록하고있으며, 그외아프리카, 대양주, 중동지역이각각 7건, 5건, 2건을기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9년 WTO에통보된지역무역협정총 236건중자유무역협정 (FTA) 이 144건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1~2015년현재까지도 FTA의확산을통한경제통합의세계화가급부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세계각국이다자주의강화를외치고있지만실질적으로는이해조정이명확하며구체적이고독점적인이익의실현이가능한 FTA 체결을앞으로도계속확대, 추진할것으로보인다. 2) RTA 확산의특성 WTO에보고된지역무역협정의유형은크게개도국간특혜협정 (Partial Scope), 관세동맹 (Customs Union), 자유무역협정 (Free 제 5 장 FTA 추진배경및정책 77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Trade Agreement) 으로나뉜다. 현재까지대부분의무역협정은 FTA 협정으로체결되고있으며, 이러한확산추세는 FTA로대표되는세계화와함께오늘날국제경제를특징짓는뚜렷한조류가되고있는지역주의 (regionalism) 에힘입은바가크다.

86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Trade Agreement) 으로나뉜다. 현재까지대부분의무역협정은 FTA 협정으로체결되고있으며, 이러한확산추세는 FTA로대표되는세계화와함께오늘날국제경제를특징짓는뚜렷한조류가되고있는지역주의 (regionalism) 에힘입은바가크다. 아래의 < 그림 5-2> 와 < 그림 5-3> 을살펴보면 2006년한해협상된지역무역협정 (RTA) 의유형은개도국간특혜협정 (Partial Scope) 8%, 관세동맹 (Customs Union) 8%,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84% 순으로 FTA의선호도가우세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실제체결된지역무역협정 (RTA) 은개도국간특혜협정 (Partial Scope) 7%, 관세동맹 (Customs Union) 1%,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92% 순으로실제체결된협정에서 FTA의선호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추세는현재까지지속적으로확대되어가고있다. 출처 : WTO 홈페이지 [ 그림 5-2] 협상된 RTA 유형 (2006 년 ) 출처 : WTO 홈페이지 [ 그림 5-3] RTA 체결유형 (2006 년 ) 7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87 FTA 대학교재 3) Mega FTA의확산미국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 EU와일본을중심으로수출증대를통한경제난을극복하고세계통상질서에있어자국의위상을강화하고자했다. 신흥강자로성장하는중국의견제등을통하여세계무역환경에서자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하기위해 2015 년태평양 12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을체결했으며, 동시에 EU와 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을추진해오고있다. 최근미국이추진하는 FTA는양국간체결범위를넘어거대 FTA라고칭한다. 미국에이어아시아 16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을추진하며대응하고있으며, 이러한거대 FTA(mega FTA) 의출현은양자간 FTA에서다자간, 혹은거대 FTA체제로각국가들이변화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앞으로의세계통상질서는미주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한경제블록으로압축운영되며경쟁할것으로보이며, 대표적으로미국과, 중국은각각 TPP와 RCEP의회원국확대를위한경쟁을이어나가고있다. < 표 5-2> Mega FTA 비교 구분타결시점주요내용 TPP TTIP RCEP 2016 년이후목표 2016 년이후목표 2015 년목표 * 차상위수준의 FTA. - 일부예외를인정하나전체적으로높은수준의관세철폐, 서비스투자시장개방확대, 높은수준의통상규범 : 공정경쟁환경확립등. * 가장높은수준의 FTA. - 상품관세대부분철폐, 최고수준의서비스투자시장개방, 고도의통상규범 : 지재권, 환경및기술규제주도, 제품안전및표준통일등. * 개방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점진적 FTA. - 상품, 서비스시장개방에서국가별예외인정, 무역투자및투자규제완화, 공정경쟁확립에동의하나국가별특수성을감안하여시간을두고점진적으로개선.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제 5 장 FTA 추진배경및정책 79

88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1) TPP의구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은환태평양연안 12개국간의다자간 FTA로 2015 년 11월현재협상이진행중이다. 참여국으로는미국, 일본,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페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멕시코가존재한다. TPP가체결된다면이에적용되는인구는 7억 9800만명으로전세계인구의약 12%, GDP는 28.1조달러로약 40% 를차지하는거대한경제블록을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TPP는처음에는 2006년 3월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등 4개국에의해발효된 P4(Pacific 4) 협정에의해확대발전하자는차원에서논의가진행되었다. 이후, 2008년미국의참가의사표명을계기로국제적관심도가높아지기시작하였다. 2010년 3월에는 P4 협정회원국과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참여하면서 TPP 협상이시작되었으며그해 10월에는말레이시아가참가하였다. 2012년 6월에는캐나다, 멕시코, 2013년 4월일본이협상참여자격을승인받음으로써협상당사국이총 12개국으로확대됐으며, 2012년 11월태국이참여의사를표명하였다. TPP의특징은협상국을제한하지않고기존협상국들의승인하에새로운국가가중간에참여할수있게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경제규모및경제발전단계에서 12개협상참여국간격차로인하여각국의견해차이가발생하고그협상에난항을겪어왔다. 대표적으로광범위한분야의품목과높은수준의자유화를추구하며전품목관세철폐를추구하고있지만각국의주장이대치되고있다. 2013년 8월 19차례에걸쳐협상이진행됐으며, 원활한협상체결을위해미국, 일본의사전협의를통한일부예외인정으로난항을타계하고자했다. < 표 5-3> TPP 주요특징 FTAAP 높은수준의자유화추구 광범위한분야를포괄 FTAAP 와밀접한관계 출처 : 한국은행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모든품목의관세철폐및인하를도모 상품및서비스교역외에비관세분야를포괄 타결후향후 FTAAP 로발전가능성 8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89 FTA 대학교재 < 표 5-4> TPP 협상주요쟁점별참가국의입장 쟁점 찬성 반대 승용차, 부품관세철폐 일본 미국, 호주 외자투자규제철폐 미국, 일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국유, 민간기업간경쟁조건정비 미국, 일본 베트남 섬유제품관세철폐 베트남 미국 검역 식품안전기준완화 미국 일본 농산물관세철폐 쌀 미국 일본 밀, 보리, 소고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유제품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사탕 호주 일본, 미국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적지않은마찰에도불구하고각국은각종 FTA 협상에서유리한위치를차지하기위해같은 ASEAN 지역의우려에도불구무관세의이점을극대화하기위해자국의투자확대와타참가국의기술이전등을목적으로 TPP 체결을위해협상을진행하며난항을겪는듯보였으나, 2015년 10월 4일극적인협상타결을이루었으며, 2017년발효를준비중이다. 현재한국도 TPP 회원국에가입하기위한논의가활발히진행중이다. < 표 5-5> 각국의 TPP 협상참가목록 P4 협정회원국 추가참가국 국가싱가포르 칠레뉴질랜드브루나이미국호주페루베트남 TPP 협상참가목적 * 중계무역중심의무관세국가라는이점이극대화되는효과를기대 *TPP 체결을통해고성장지역인아시아시장의진출을확대 * 무역, 투자면에서규제와관세장벽이낮고 1차상품수출에의존하고있는만큼외국인직접투자확대와수출증가를기대 * 참가국으로부터기술이전을기대 * 아시아태평양지역에대한수출확대와정치적영향력확대를도모 * 각종 FTA 협상에서유리한위치선점, 산업경쟁력의강화 * 설탕등의경쟁력있는농산물수출확대를도모 * 호주, 뉴질랜드등과 FTA 를체결하는효과와함께칠레견제효과 * 미국수출확대를통해중국의존도탈피, 시장경제국가로서지위획득 제 5 장 FTA 추진배경및정책 81

90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국가말레이시아캐나다멕시코일본출처 : 한국은행 TPP 협상참가목적 * 미국과양자간 FTA 협상에대한보완책으로서 TPP 협상참가 * 고성장중인아시아지역에에너지자원판매확대가능 * 고성장지역의시장진출 * 아시아태평양지역에대한수출확대와농업부문개혁을도모 * 각종 FTA 협상에서유리한위치를선점 (2) TTIP의구성 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은미국과 EU가추진한협정이다. 그배경은중국을포함한 ASEAN 지역의견제, 세계불황의여파로인한일자리창출, 경제성장및경쟁력제고라는공동목적으로 1995년양측의고위급대표들이처음제안하였다. 지속적인협의를거친후 2013년 7월 TTIP 제1차협상을시작으로 2014년 7월 6차협상을마무리지었다. < 표 5-6> TTIP 협상추진과정 기간 1995 협상추진경위 * 독일및영국외무부장관, 미국 AFL-CIO 회장등양지역재계가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을제안함 *EU 가 신범대서양의제 ((New Transatlantic Agenda) 비전을제시 * 양측은통신기기, 제약제조과정등에관한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협의 * 양측은규제장벽해소등을논의하기위한각료급범대서양경제위원회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설치 * 미 EU 양측의통상장관을대표로하는 일자리와성장을향한고위급작업반 (HLWG: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 설치 *HLWG 중간보고서제출 *EC 가유산에의한소고기의오염제거처리와양돈용미국산돼지수입을허용하는입장을취하여협상개시의걸림돌제거 * 고위급작업반최종보고서발표 * 일반적인 FTA 보다수준높은 TBT( 및 SPS) Plus 를포함할것임을강조 * 오바마시정연설 (State of the Union Address) 을통해 TTIP 협상출범공식화의사를표명 *HLWG 최종보고서제출 * 양측대표단공동성명발표및 TTIP 협상시작공식화 8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91 FTA 대학교재 기간 1 차협상 ( ~ 12, 워싱턴 DC) 2 차협상 ( ~15, 브뤼셀 ) 3 차협상 ( ~20, 워싱턴 DC) 4 차협상 ( ~14, 브뤼셀 ) 5 차협상 (2014 년 5 월워싱턴 ) 6 차협상 (2014 년 7 월브뤼셀 ) 협상추진경위 * 양측의관세및기술표준등주요협상분야에대한의견제시 * 양측의규제및기준통일로부터오는비용절감과시장접근성에대한논의 * 가장많은규제를받는자동차및화학제품산업분야는양측모두에중요한부분으로서관세철폐에큰문제없이합의될것이라고전망 *TBT Plus( 기존 TBT 규제분야외서비스, 공공조달, SPS 위생및식물위생조치분등포함 ) 구성방안논의 * 투자, 서비스, 교역, 에너지및원자재규제이슈등을논의 * 기술장벽에대한규제정합성및양측의규제조화강화가필요한분야에대해협의함 ( 특히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화학, 농약, ICT 및자동차와같은산업관련규제및규정이주요협상대상임 ) * 시장접근성 (Market Access), 규제정합성 (Convergence in Regulatory), 규범 (rules) 3 대협상분야를확정후준비작업을시작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등의산업에서제조시설검사에대한상호인정가능성이논의됨. * 화학분야는화학물질상호평가인정문제가논의되었음. * 시장접근성강화, 규제및규범 3 대협상분야에대한심층논의 *SMEs( 중소기업 ) 이 TTIP 혜택을최대한누릴수있는방안모색 * 범대서양양측에서의직업과성장확대에대한논의 * 양측교류시존재하는지속발전가능성, 노동및환경에대한심층논의 * 에너지, 원자재교역 (EU 측에서 TTIP 협상안건으로포함시키길희망 ) * 무역원활화를위해길고복잡한절차를간소화 / 능률화시키는방안논의 *5 차협상은 2014 년상반기내워싱턴에서개최할예정 * 합동평가를위한화학품우선순위결정, 최적화된시행방법에대한합의 * 신기술에대한공동규정결정에대한협력 * 복제약품허가를위한간소화된시스템구축 * 바이오시밀러제품을제품승인을위한기준통합제품안정성과소비자보호 * 미국 -EU 는통합협정문을바탕으로이견을좁혀나가고있으며, 이번협상에서는농산물, 와인등주요품목에대해논의함. *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관련해심도있는논의가이뤄졌으며, 통신서비스의경우통합협정문작성이이미시작됨. * 의약품제조관리기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에관해논의가집중적으로이뤄졌으며, 앞으로제조설비감독의상호인정범위에대해검토할예정임. *UV 필터, 색소등화장품원료에대한규제, 라벨링기준, 제품시험기준및동물실험대안등에대해논의함. * 양측의차량안전기준에대한정합성향상방안, 자동차에대한글로벌기술규제에대한 1998 년 UNECE( 유엔유럽경제위원회 ) 협정같은기존규정과의조화문제가논의됨. * 각측의제안서를바탕으로현재통합협정문작성단계이며, 제품별구체적인규정초안을만들고이에대한논의를지속할예정임. 제 5 장 FTA 추진배경및정책 83

92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기간 7 차협상 (2014 년 10 월워싱턴 ) 8 차협상 (2015 년 2 월워싱턴 ) 협상추진경위 * 규제수렴, TBT, SPS 등수평적규율 (horizontal discipline) 을포함하여, 의약품, 자동차, 화학제품및엔지니어링같은구체적분야 (specific sectors) 에대한규범논의가집중적으로진행됨. - 수평적규율관련논의는협정문기반협상단계에진입 - 구체분야별논의의경우, 기술적협의가진전을거둠 * 규제분야는잠재적이익이가장큰분야인동시에가장협상하기어려운분야이며, 협상팀은다음의 3 가지요소를중시하고있음. - 표준 (standards) : 환경, 건강, 안전, 소비자보호또는여타공공정책목표달성목표를낮추거나위험에빠뜨리는경우는없을것 *Malmstrom 신임통상담당집행위원후보가청문회에서민주적절차에따라서새로운규제를제정할결정권이여전히존재할것임을확인하였음을강조 - 전략적차원 : 규범협력의강화는 EU 와미국이국제규범및표준창설에있어서선도적역할을하게하는데필수적 - 호환성 : 규범간호환성 (compatibility) 측면에서구체적결과물을도출해야함 * 월, 월 EU- 미국간통상장관회담을통해 2015 년 TTIP 협상의정치적방향이결정되었으며, 협상을더욱강도높게진행하여최대한의진전을달성하라는명확한지시가주어졌음. - 이에여름휴가전 2 차례의공식협상을더진행하고분야별회기간? 회의를진행하는등밀도높은협상스케줄에합의 * 금번 8 차협상에서는시장접근 (market access), 규제 (regulatory issues), 규칙 (rules) 등 3 대분야에걸쳐모든분야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음. - 단, 투자보호분야및투자자 - 국가분쟁해결제도 (ISDS) 에대한논의만중단 *( 시장접근 ) 상품관세 (tariff), 서비스, 공공조달등세분야의시장접근개선논의가최초로모두진행되었음. - 높은수준의관세철폐를위한양측간협의가진행되어상호우선순위및민감성에대한이해를제고 - 서비스분야협상이 3 일간진행되어, 시장접근개선및국내규제에대한논의가진행되어상호이해를제고 - 공공조달분야협상이 2 일간진행되어, 시장접근개선논의가진행 *( 규제이슈 ) 수평적분야논의및분야별 ( 화학물질, 화장품, 의료기기, 자동차, 의약품, 직물, 엔지니어링등 ) 규제협력논의가진행되었음. - 규제담당자가직접협상에참여하여협상을원활하게함 - 환경, 소비자보호, 안전등공익과관련된 EU 의현규범수준을낮추는양측간협의는없음을다시한번강조 - EU 측은수평적분야 (horizontal regulatory issues) 의 3 개분야 (TBT, SPS, 규제협력 ) 에대한 EU 측초안을제시하였음. - 다음라운드에서는통합협정문 (consolidated text) 기반논의가진행될수있을것을기대 - 특히, 규제협력관련초안을최초로제안하였으며, 2.9(?) 주에일반에도공개할예정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93 FTA 대학교재 미국과 EU 양국은 TTIP 비관세장벽의축소및철폐를통해 FTA와달리산업규제와기술규제, 현지화무역장벽 (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등을협상의제로포함함으로써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의대상을광범위하게설정하고있다. 이러한, 이유로산업전반에걸쳐상당히높은수준의시장개방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지만, 비관세장벽, 농업, 환경규제등에서협상에난항을겪는중이며, 특히, 미국은 유전자재조합식품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과문화사업등을아우르는시장개방을요구하고있으나, EU는각각식품의안전성과문화보호차원에서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다. TBT < 표 5-7> TTIP 협상주요쟁점별양측입장 쟁점미국 EU 비관세장벽완화 보조금등규제이슈 서비스산업 각종표준및기술장벽 *GMO, 성장호르몬투여된쇠고기수입에긍정적입장 * 유럽의농업보조금중단 * 영화등문화산업개방 * 금융거래세등규제완화 *EU 환경규제완화 * 프랑스등농업국중심으로소극적입장 * 보잉과에어버스보조금이슈로 WTO 에서분쟁중 * 소극적 * 소극적 기타정부조달등 * 소극적 * 바이아메리카 정책비판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난항속에서도미국과 EU 양측에서국제통상질서의주도권확보등의경제, 정치적합의점이서로일치하고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의체결로국제표준및기준이합의될경우, 각국이독자적으로 FTA를체결한국가에있어수출환경에큰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등여전히큰주목을받고있다. (3) RCEP의구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개국이참여하여 제 5 장 FTA 추진배경및정책 85

94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아 태지역경제통합을논의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을말한다. TPP, TTIP가서구권중심의경제통합논의라면, RCEP는동아시아에서는경제통합의주도권유지를위해시작됐다. 통관및무역원활화관련, 비관세장벽등장애요인을다자적으로해결함으로써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에따른효용을극대화시킬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으며, 2012년 11월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개시선언을시작으로 2013년 5월협상을개시했으며 2015년협상완료를목표로설정한상태다. 2013년 5월제1차협상이후 2015년 6월까지 8차례공식협상및 2차례장관회의를개최하며활발히협상이진행중이다. < 표 5-8> RCEP 협상동향 날짜차수주요내용 ~13 제 1 차공식협상 ( 브루나이 ) * 협상메커니즘합의 - 무역협상위원회 (TNC) 및 3 개분야 ( 상품, 서비스, 투자 ) 작업반설치 제 1 차장관회의 ( 브루나이 ) ~ ~ ~ ~27 제 2 차공식협상 ( 호주 ) 제 3 차공식협상 ( 말레이시아 ) 제 4 차공식협상 ( 중국 ) 제 5 차공식협상 ( 싱가포르 ) * 상품양허방식및협상범위논의 *4개작업반 ( 경쟁, 분쟁해결, 지재권, 협력 ) 추가설치합의 * 상품양허방식및협상범위논의 *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협상목표논의 제 2 차장관회의 ( 미얀마 ) ~ ~ 출처 : KOTRA 제 6 차공식협상 ( 인도 ) 제 7 차공식협상 ( 태국 ) 제 8 차공식협상 ( 일본 ) * 상품 1 차양허안주요요소및서비스 투자분야의자유화방식, 규범 협력분야주요요소논의 * 제 7 차협상에서는 2015 년말타결을목표로상품서비스투자분야를비롯하여경쟁지재권경제협력법률제도분야의논의가활발하게진행. * 관세철폐품목비율인 ' 자율화율 ' 목표에대해일본등선진국과한국을비롯한인도 중국등신흥국사이에의견차발생. 일본은관세자율화율을 80% 로, 신흥국에서는자율화율을 40% 수준으로낮추기를희망하고있다. 8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95 FTA 대학교재 현재중일간주도권다툼, 역사및영토분쟁, 역내국가간이해관계조정의난항을겪고있고, 각국가들은자국의제조업활성화를위해, 수출시장확대및경제성장률증가등의목적으로대립각을세우고있다. 현재주요쟁점으로는일본과 ASEAN은 80% 의품목에대한관세를 10년이내로철폐하는안을제시했으며, 이에한국, 중국, 인도에서무역자유화율 40% 의향을제시중이다. 호주와뉴질랜드는무역자유화율 80% 이상으로재요구하며, 대립하고있는중이지만통상주도권을 TPP, TTIP 등에상실할것을우려한 ASEAN과중국이 RCEP 협정에적극적인참여로협상에진전을보이며 2015년연내타결을목하고있다. 하지만최근 2015년 6월제8차협상에서관세철폐품목비율인 자율화율 목표에일본은관세자율화율 80% 로, 신흥국에서는자율화율 40% 수준으로낮추기를희망하며의견차를보여난항을겪고있다. < 표 5-9> 각국의 RCEP 참가목적및전략 국가목적전략 한국 * 동아시아내에한국의주도권확보 * 초기단계부터 RCEP 협상에참여하여향후동아시아공동체추진에있어서한국의비중및역할증대모색 * 역내국가간경쟁구도, 정치적대립의완화 해결방안으로 RCEP 활용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 뉴질랜드의주요수출시장인동아시아 -ASEAN 국가들과의경제유대를다지는동시에, 해당시장으로의비즈니스진출가속화를꾀함. *ASEAN 회원국으로서 ASEAN+6 선언에따라자동참여 *RCEP 을활용해말레이시아의주요무역국가들과의연계강화및 ASEAN 의글로벌경쟁력제고목적 * 기존체결된 ASEAN+1 FTA 를기반으로점진적으로추진 * 다자간무역거래촉진을통한수출시장확대및경제성장률증가 * 기체결한양자 FTA 의보완 *TPP 와 RCEP 을동시에진행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얻고자함. *AEC 역내협정및기존 FTA 협정들과상충되지않도록준비 * 말레이시아기업인들의해외사업확장기회로 RCEP 을활용하고자함. * 기존체결된 ASEAN+1 FTA 를기반으로점진적으로추진 * 최대수혜산업으로주목받는베트남섬유산업의재도약발판마련 * 전자, 전기제조등하이테크분야중점육성계획 * 국영기업민영화등투명한정부시스템개혁 * 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등긍정적 * 비관세장벽타파, 표준화, 통관과정 제 5 장 FTA 추진배경및정책 87

96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국가목적전략 효과기대 * 일관된비관세및경제자유도가높은정책을유지해온싱가포르의정책방향과부합 일원화를통한통합된시장확대추구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호주 출처 : KOTRA *2011 년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RCEP 추진을적극제안, 현재 RCEP 무역협상위원회의장국 *RCEP 체결로 2025 년까지 1% 경제성장률증가할것으로기대 * 국내시장축소에대응하고, 아시아지역의성장을활용하기위함. *ASEAN 과경제 안보분야협력을확대하여중국견제 *RCEP 참여국과의경제적연계가날로강화되고있고, 중국대외무역에서 RCEP 참여국과의무역이큰비중을차지 * 중국경제안보확보를위한조치 * 저렴한원자재수입으로태국기업과투자자들의이익도모 *RCEP 국가가태국의주요한수출시장이될것으로기대 * 호주주요무역품목인농축산제품의약 60% 가 RCEP 참여국에수출되고있음. *RCEP 참여국을자국제조업의지속발전을위한원료수급과고품질의공산품수입처로보고저렴한부분품이나완성품수입을꾀함. * 단계적인관세철폐를통한시장개방 * 인니정부는시장개방으로인한피해산업및민감품목을파악하여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할계획 *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일환으로메가 FTA 전략추진중 *TPP 와 RCEP 등 2 대광역 FTA 참여를통해궁극적으로 FTAAP 를구축하고자함. * 무역투자원활화와경제협력에큰비중 *FTAAP 로드맵채택을적극추진하여 RCEP 참여는아 - 태지역일체화형성을추진하는전략적일환으로분석 * 미국이주도하는 TPP 를견제하는 FTA 전략 * 상품및서비스부문교역과투자부문중점협상중 * 협상국여러산업대표들미팅통해피해산업에보호대책마련예정 *RCEP 참여국으로부터공산품가격인하, 자국낙농품및식품수출기회확대, 자국의금융, 의료, 교육등서비스상품교역확대를모색 경제개발 5 개년계획 2. 한국의 FTA 추진정책 1) 한국의 FTA 추진배경한국경제는농업중심의산업구조에서 1960년대수출주도국가로부상하기위한대외무역정책일환으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을추진했다. 1970년대중화학공업중심정책으로무게중심을옮기며제조업이성장하는기틀을마련했다. 수출을기반으로한제조및광공업의가파른성장세는국민총생산, 수출입량의증가라는성과를불러오며, 한국을현재의무역강국으로성장시켰다. 8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97 FTA 대학교재 < 표 5-10>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주요지표와성장률 ( 연평균증가율 : %) 구분 국민총생산산업별성장 1 차계획 (1962~66) 2 차계획 (1967~71) 3 차계획 (1972~76) 4 차계획 (1977~81) 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인당 GNP 고정투자 상품수출 상품수입 출처 : 경제기획원 1960년수출 3300만달러, 수입 3억4400만달러로무역총액 3억7600만달러를넘어세계 67위를기록했으며, 1964년에수출 1억달러를돌파하며, 세계수출 89위를기록했다. 당시에티오피아, 튀니지, 카메룬같은나라들의수출규모가 1억달러정도였고필리핀이 7억달러, 대만이 4억달러였다. 1964년수출이 1억달러를돌파하면서한국정부는수출을통한경제부흥을목표로경제개발 5개년계획의방향을수출주도형성장전략으로수정하고, 한국경제의성장엔진으로서 수출드라이브 (export drive) 정책 에박차를가했다. 1964년부터상공부가주도하여 수출진흥종합시책 을매년수립하고, 1965년부터대통령주재로 수출진흥확대회의 를매월주재하였으며, 1967년부터구로수출공업단지를조성하여경공업수출에힘썼고 1967년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에가입하였다. 1969년에는수출 6억2300 만달러, 수입 18억2400 만달러, 무역총액이 24억4700만달러로 38위를기록했다. 수출드라이브 상공부 제 5 장 FTA 추진배경및정책 89

98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공정무역 슈퍼 301 조 1970년대에는수출주도정책을가속화함과동시에제조업중심의중화학공업화를추진하여더욱놀라운수출증대효과를일으켰으며, 1970년수출 10억달러를돌파했다. 1970년대초반섬유, 의류, 신발, 피혁등의경공업제품수출이비약적으로늘어나며, 1973년에정부는 1980년대수출 100억달러달성을목표로정하고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 1975년에는수출의대형화를유도하기위한 종합무역상사제도 를도입했으며, 1977년 100억달러를돌파했고, 1인당 GNP 역시 1000 달러를넘었다. 1970년대에는경공업수출확대와함께중화학공업육성정책이시행되면서업종별공업단지가대규모로조성되었다. 1976년 7월한국수출입은행을설립하며, 1979년 한국종합전시장 이개관하였으며, 1973년 12월에현대중공업에서울산조선소를준공하여 74년부터대형유조선수출에박차를가하기시작하였고, 현대자동차는 1976년 6월에국산자동차포니를미국에처음으로수출하였다. 1979년에한국은수출 150억달러, 수입 203억달러, 무역총액 353억달러로 16위를기록했다. 1980년대에수출주도성장전략은여전히중요한경제성장동력으로작용하였다. 하지만 1979년의제2차오일쇼크이후 1980년대초반까지세계경제가침체되면서선진국의보호무역주의가심화되었으며, 1982년에는수출비중의 42.9% 에해당하는 278개수출품목이선진국으로부터수입규제를받을정도로한국수출에큰타격을주었다. 그결과선진국의통상압력이지속되면서한국은해마다수입자유화조치를취해야했으며, 미국은 공정무역 (Fair Trade) 을앞세워통상압력을강화하며, 1988년에 슈퍼 301조 (Super 301) 의출현으로절정을이루었다. 이러한복합적인이유로개방화와산업합리화가추진되는가운데서도한국의수출드라이브정책은지속적으로추진되었으며, 그결과 1985 년에는조선수출이 50억달러를돌파하여의류를제치고수출 1위품목으로올라섰다. 무역업허가요건이신용장기준 50만달러에서 5만달러로대폭완화되고 1987년 대외무역법 이제정됨에따라 1980년에 2,677개에불과했던무역업체수가 1987년말 1만3,547개로폭발적으로증가했다. 엔고와저금리, 달러약세, 저유가의 3저현상이시작되면서한국은 1986년사상최초무역수지흑자달성을시작으로 4년간무역수지 9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99 FTA 대학교재 흑자를기록했다. 1987년 3저호황에힘입어섬유류와전자제품수출이단일품목으로수출 100억달러를넘어섰으며, 사상처음으로수출 400억달러를돌파했다. 경공업품목의수출이부흥을맞이하며컴퓨터, VTR, 컬러TV의수출이급증하고반도체수출이본격적으로수출대상품목으로거래되었으며, 1988년에는우리나라수출이 600억달러를돌파하고세계시장점유율 2.1% 를기록하면서세계수출순위 12위를기록하였고무역액은최초로 1,000억달러를돌파하여세계 12위무역대국이되었다. 1990년대에들어임금인상과노사분규등의영향으로의류와신발등경공업제품의수출경쟁력이급격이약화되자수출기업들은저임금의동남아지역으로생산기지를이전하기시작했다. 경공업을중심으로시작된해외투자붐은 1993년한국정부의 세계화 정책과맞물려대우, 삼성, 현대, LG 등의대기업의글로벌경영에박차를가하기시작했고종합상사들은해외투자에앞장섰다. 1992년의한중수교가이어지면서 1990년대초반에한국무역업계에는 북방교역 이활성화하면서생필품을중심으로북방수출특수가생겨나기도했으며, 1993년한국이일본을누르고사상처음으로조선수주세계 1위를기록했다. 1994년 ICT산업발전을위해문민정부가별도의부처로출범시킨정보통신부는한국 IT산업이발전할수있는기반을닦았으며,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조약 (Maastricht Treaty) 의체결로인한 EU 출범으로 1999년부터단일화폐인유로화가도입됐다. 1994년에는미국이캐나다및멕시코와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을체결했으며, 1986년부터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UR) 이 1994년에타결되면서 1995년 1월부터다자간무역협상을총괄하는 WTO( 세계무역기구 ) 체제가공식출범하는계기가됐다. 1995년한국수출이사상최초로 1,000억달러를달성했으며, 반도체수출은 1999년에단일품목최초로 200억달러를돌파하며반도체 1위국가로도약하는결과가됐다. 1993년무역업이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되고, 1997년다시신고제로전환되면서무역업체수가 6만개이상으로늘어나며한국무역의호황기를이어나갔다. 1996년한국은 OECD에가입하며경제대국에이름을올렸지만, 1997년외환위기로인해 IMF에구제금융을신청하며위기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제 5 장 FTA 추진배경및정책 91

100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자유변동환율제도 찾아왔다. 1997년 12월 16일 자유변동환율제도 (freely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가도입되면서그해 12월 24일에는달러당원화환율이역대최고치인 원까지폭등하기도했다. 그여파로 1999년대우그룹해체와함께한국경제에구조조정의여파로인해중화학공업화의하락을불러왔다. 중화학공업의하락에도불구하고 1998년수출에총력을기울여 390억달러라는사상최대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했으며, 1999년수출 1,437억달러, 수입 1,197억달러, 무역총액 2,634 억달러, 세계 13위로증대하였으나무역순위는변동이없었다. 2000년부터무역업의신고제가폐지되고완전자유화되면서무역업체수는 2002년에 9만 9,000개로늘어났다. 2000년대들어한국의수출은 2001년과 2009년에세계경기침체의여파로수출이감소한것을제외하고는가파른수출성장세를이어나갔으며, 수출은 2004년 2,000억달러를넘어선데이어 2006년 3,000억달러, 2008년 4,000억달러를넘어섰다. 이는 2001년 11월에중국이 WTO에가입하면서 2004년부터세계경제가달러약세덕분에전례없는호황을맞이하게된것이원인이었다. 글로벌경기호황을배경으로수출이급성장했지만이기간동안한국의수출순위는 2006년과 2007년세계 11위에서 2008년에는다시 12위로낮아졌다. 하지만 2008년 9월미국리먼브라더스파산으로촉발된미국발금융위기와 2010년유로존재정위기를계기로진행된세계경제의침체속에서한국의수출은향상된산업경쟁력에기초하여세계 7위로올라섰으며, 2011년수출이사상처음으로 5,000억달러를넘어서면서무역규모가 1조달러를돌파하여세계에서 9번째로무역 1조달러를달성한국가가되었다. 2013년에는세계에서수입규모가가장큰나라가된중국시장에서일본을제치고수출 1위의국가가되면서사상최대의무역수지흑자를달성하는성과를이룩했다. < 표 5-11> 한국무역수지 (1996 년 ~2014 년 ) ( 단위 : 금액 ( 천불 ), 증감률 (%)) 년도 수출수입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수지 ,662, ,514, ,150, ,632, ,585, ,046, ,869, ,584, ,285,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01 FTA 대학교재 년도 수출 수입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수지 ,213, ,413, ,800, ,383, ,212, ,171, ,533, ,084, ,449, ,007, ,274, ,267, ,489, ,845, ,643, ,464, ,382, ,082, ,418, ,238, ,180, ,844, ,462, ,381, ,817, ,826, ,990, ,470, ,126, ,344, ,439, ,097, ,341, ,267, ,481, ,786, ,685, ,752, ,933, ,313, ,281, ,031, ,164, ,616, ,452, ,715, ,339, ,623,963 출처 : 한국무역협회 2) 한국의 FTA 추진전략한국은 1990년대후반 FTA를국가통상정책의주요수단으로적용시키기로결정한후칠레와최초의 FTA를체결한다. 한국의 FTA 정책은타국가에비해후발주자로시작하였지만, 주요상대국들과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 체결을목표로동시다발적인협상을진행하고있다. 한국의적극적인 FTA를중심으로한대외무역정책은높은체결건수는물론대상국측면에서도 EU, 미국, 중국등거대경제권과의 FTA를체결한국가로평가되고있으며, 자원부국, 신흥개도국시장등과의전략적차원의 FTA 네트워크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는특징을갖는다. 제 5 장 FTA 추진배경및정책 93

102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 표 5-12> 한국 FTA 추진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발효 11 건 49 개국 칠레 FTA 싱가포르 FTA EFTA FTA ASEAN FTA 인도 CEPA EU FTA 페루 FTA 미국 FTA 터키 FTA 호주 FTA 발효 발효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협정발효 투자협정발효 한 ASEAN FTA 추가자유화추진관련국내공청회개최이후 4 차례협상진행 발효 공식서명 잠정발효 크로아티아가입한 EU 추가의정서잠정발효 발효 발효 상품협정발효 서비스 투자협정가서명 서비스투자 협정발효 협상개시 제 5 차협상개최이후중단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실질적타결 가서명 공식서명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한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06.9. 발효 ) 아이슬란드 ( 발효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Southeast Asian Nation) ( 국별상품협정발효시기 )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07.6. 발효 ) 필리핀 (08.1 발효 ) 브루나이 (08.7. 발효 ) 라오스 ( 발효 ) 캄보디아 (8.11. 발효 ) 태국 (10.1. 발효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C E P 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캐나다 FTA 협상개시 제 13 차협상이후중단 FTA 협상지연의주원인이었던양국간쇠고기분쟁이 2011 년 6 월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타결및 2012 년 1 9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03 FTA 대학교재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협상재개및제 14 차협상 제 15 차협상 협상타결 공식서명 발효 월한국의캐나다산쇠고기수입이재개됨에따라협상재개 서명타결 콜롬비아 FTA 중국 FTA 뉴질랜드 FTA 베트남 FTA 협상개시 제 6 차협상 협상타결 정식서명 한국측비준완료 콜롬비아측의회승인 발효예정 협상개시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제 10 차협상 제 11 차협상 제 12 차협상 제 13 차협상 제 14 차협상 실질적타결 가서명 정식서명 협상개시 제 4 차협상이후중단 협상재개합의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협상타결 가서명 정식서명 협상개시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실질타결 콜롬비아의경우 FTA 발효를위해서는의회절차완료후헌법재판소승인이필요하나한 콜롬비아 FTA 는의회 ( 상원, 하원 ) 만통과하면잠정적용 ( 실질적발효 ) 가능 제 5 장 FTA 추진배경및정책 95

104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한 중 일 FTA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6 차수석대표회담 삼국투자보장협정사명 협상중 RCEP 제 1 차협상 제 2 차협상 제 3 차협상 제 4 차협상 제 5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제 8 차협상 제 9 차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N 10 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 협상재개여건조성 인도네시아 CEPA GCC FTA 일본 EPA 멕시코 FTA 협상개시선언 제 1 차협상 제 6 차협상 제 7 차협상 협상개시 제 3 차협상후중단 GCC 장관급회의에서협상재개 전략협력양해각서체결로한국측협상재개움직임 협상개시 제 4 차협상후중단 제 1 차국장급협의 제 2 차국장급협의 제 1 차과장급실무협의 제 2 차과장급실무협의 제 3 차과장급실무협의 SECA 협상개시 FTA 협상개시 제 2 차협상후중단 양국정상간협상재개합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양허, 서비스 투자등핵심쟁점에서인도네시아측의소극적자세로협상타결지연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경제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 협상을 FTA로격상 추진검토 TPP TPP 관심표명 캐나다, 호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9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05 FTA 대학교재 구분국가 / 협정명추진경과비고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등과예비양의협의 일본예비양자협의 한국참여검토 2015 년상반기타결 TPP 참여는관심표명 - 예비양자협의 - 참여선언 - 공식양자협의 - 기존참여국승인절차를거침 FTAAP 말레이시아 FTA 중미 FTA MERCOSUR FTA 이스라엘 FTA 러시아 FTA 기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최초제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타당성연구개시 타당성연구완료 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 공동연구최종연구보고서채택 MOU 체결 ( 한 MERCOSUR TA) 민간공동연구개시 공동연구종료 이스라엘측한국에 FTA 협상개시촉구 한 러 BEPA 공동연구그룹출범 제 2 차공동연구그룹회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는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등 21 개국 베이징로드맵에서는 2016 년까지공동연구를진행하기로함 중미 (CA: Central Americ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5 개국으로구성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Mercado Comu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6 개국 무역협정 (TA: Trade Agreement) 상호경제동반자협정 (BEPA: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몽골 ( 민간공동연구개시합의 ) SACU( 민간공동연구개시합의 ) 태국, 에콰도르, SICA( 중남미국가들과 2015 년내 FTA 추진계획밝힘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등 5 개국 중미통합체제 (SICA: 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등 8 개국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 5 장 FTA 추진배경및정책 97

106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한국의빠른속도의동시다발적 FTA 정책은시기적으로도매우적절하였을뿐만아니라후발주자로서의불가피한선택이었으며, 이를계기로한국정부는풍부한협상경험을축적하였고, 기업들의입정에서는 FTA 정책을적극활용하는계기를마련하게됐다. 3) 한국의 FTA 추진성과한국의 FTA 체결은교역량 60% 이상이 FTA를통해이루어지는네트워크를구축하는성과를발휘했다. 또한, FTA 간네트워크를활용하여기업의특혜무역역내범위가확대되는효과와해외분업구조개편과참여가능성등에따라기업의해외진출의토대를마련했으며, 특히수출부분에있어체결국들과의교역증가, 수출품목다변화, 중소기업의참여확대등을통한상당한양적팽창과질적성장을이룩했다. FTA 체결이전무했던 2003년과 2014년의수출량을비교하면동일국가기준으로싱가폴 5.1배, 중국 4.1배, 인도네시아 3.4배, 일본 1.9배, 미국과홍콩각각 2.1배, 1.8배로 10년사이높은성장세를기록하는성과를이룩했다. < 표 5-13> FTA 체결전후수출량비교 (2003, 2014 년기준 ) 순위 2003 년 2014 년 국가명금액 ( 백만달러 ) 국가명금액 ( 백만달러 ) 1 중국 35,110 중국 145,288 2 미국 34,219 미국 70,285 3 일본 17,276 일본 32,184 4 홍콩 14,654 홍콩 27,256 5 대만 7,045 싱가포르 23,750 6 독일 5,603 베트남 22,352 7 싱가포르 4,636 대만 15,077 8 영국 4,094 인도 12,782 9 말레이시아 3,852 인도네시아 11, 인도네시아 3,378 멕시코 10,846 자료 : KOTRA 9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07 FTA 체결로인한투자촉진으로역할분담에따른산업내무역확대및이에따른투자증가를불러왔다. 이러한한국기업의해외투자는 2000년대들어크게늘기시작했으며, 주요대상국은아시아의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북미의미국으로기타국가에비해약 50배에달하는높은투자규모를자랑한다. < 표 5-14> FTA 체결국투자추이 국가명 아시아 14,128,364 14,705,925 11,924,118 11,085,704 북미 18,470,963 7,797,289 6,741,255 10,720,976 중남미 3,196,850 5,043,665 6,819,178 4,851,181 유럽 4,804,388 6,103,294 7,014,839 5,835,083 대양주 4,406,655 4,751,947 2,356,404 1,375,473 중동 372, , , ,537 아프리카 16,581,453 6,917,674 5,864, ,641 전체 45,736,894 39,642,335 35,590,426 35,068,593 자료 : 기획재정부 (KOSIS) 한국은과거동시다발적 FTA를추진하며, 미국, 거대 선진경제권과 FTA체결을목표로하고, 10년뒤인 2013년 6월미국과중국을기반으로동아시아경제통합의핵심역할을목표로높은수준의포괄적 FTA체제를추진, 단기간에양적 질적확대를이루는성과를거두었으며이제제도화, 체계화, 참여확대의방향으로진화하고있다. 한국의포괄적 FTA체제는높은수준의 FTA를통해국내제도의선진화를추구하고경쟁심화에기초한국내산업의경쟁력을높였으며, FTA 체결극대화를이룩했다는긍정적효과를불러왔다. 앞으로도현재협상중인 FTA를모두성공리에마무리하여시장개척가능성과우호적교역환경측면에서세계최고수준에올라설수있도록적극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108 제 6 장 세계주요국 FTA 체결현황 제 6 장에서는세계주요국의 FTA 체결현황및배경을알아보고 그특징을학습하고자한다. 1. 미주의 FTA 체결현황 1) 남미지역 (South-America FTA) (1)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은 Southern Common Market 의스페인어약자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남미 4개국을주축으로관세를철폐하고자유무역지대를형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최근베네수엘라를정회원으로가입시킨데이어회원국추가확대를검토중이다. 1980년대브라질은냉전종식과유럽경제통합 (EU) 에영향을받아 1991년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함께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을설립했으며, 남미공동시장은브라질과아르헨티나간자유무역협정에우루과이와파라과이가참여한형태로볼수있다. 남미공동시장은중남미지역이오랫동안추진했지만실패한다양한통합경험의산물이다. 남미공동시장출범이전에중남미지역에서시도된다양한통합시도는추진동기도지역의세력화를위한정치적통합, 외세및영향력 ( 제국주의 ) 에대처하기위한경제적단결, 지역발전에경제통합활용, 역내정치안정및민주주의공고화를위한 10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09 FTA 대학교재 경제통합활용등다양했다. 그러나이들통합프로젝트의대부분은목표달성을제약하는다양한한계들에직면해참여회원국간의제도적약점, 회원국간개발격차및통합목표, 국제경제에서중남미경제취약성등으로인해실패했다. 이러한한계는다소성공적으로평가되는남미공동시장에서는극복된경우도있지만, 제도적약점및국제경제에서의격차에서오는취약성이라는약점이여전히지적되고있는실정이다.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이 FTA를체결한국가는이스라엘 (2007년) 과이집트 (2010년) 가있으며, 인도 (2004년) 그리고모로코 (2004년) 와는향후 FTA 추진을전제로하는기본협정을체결하였으며, 또한 2002년에는멕시코와자동차부문의관세를단계적으로인하하고쿼터제를도입하는내용의자동차협정을체결하였는데, 2011년 7월 1일에는단계적관세인하가종료되어멕시코와남미공동시장간의자동차시장은전면개방되었다. 1996년볼리비아, 1996년에는칠레 (ECA No. 35), 2004년에는안데스공동체 (CAN), 2005년에는페루 (ECA No. 58) 경제보완협정 (CEA: Complementary Economic Agreement) 을, 2008년에는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과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을체결했다. 2015년현재 EU, SICA, 터키와 FTA 협상중에있으며, 모로코, 캐나다, 한국 TA, CARICOM, 도미니카공화국, 요르단, 파나마, 태평양동맹과협상검토중이다. CEA < 표 6-1>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무역협정체결현황 (2015년기준 ) 대상국 협정 체결일 발효일 이스라엘 FTA ~ 이집트 FTA ~ 캐나다 FTA 협상중 ~ CARICOM FTA 협상중 ~ 중미 FTA 협상중 ~ 도미니카공화국 FTA 협상중 ~ SICA FTA 협상중 ~ EU FTA 협상중 ~ GCC FTA 협상중 ~ 제 6 장세계주요국 FTA 체결현황 101

110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대상국 협정 체결일 발효일 요르단 FTA 협상중 ~ 멕시코 FTA 협상중 ~ 자동차협정 ~ 파나마 FTA 협상중 ~ 한국 FTA 협상예비단계 ~ 인도 FA 모로코 FA SACU PTA ~ CAN CEA ~4.19 볼리비아 CEA 칠레 CEA 페루 CEA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안데안공동체 미주자유무역협정 (2) 콜롬비아 (COLOMBIA) 콜롬비아는 1990년대초반의개혁개방정책이후자유무역협정에있어중남미에서가장앞서나가고있는나라로평가되어왔으며, 미주자유무역협정을긍정적으로받아들이며양자간자유무역협정등을추진하는등 FTA에대해매우적극적인자세를견지하고있는만큼앞으로자유무역협정과관련된국제사회에서콜롬비아는중요한일원으로자리매김할것으로전망된다. 콜롬비아는지난 60년대 안데안공동체 (ANCOM) 결성을계기로지역무역협정체결국가에포함되었다. 이후 90년대초반까지는자국산업보호정책에치중했으나, 1990년대초반정부가개혁개방정책을펼치면서, 시장개방과자유무역협정체결에적극적인자세로임했으며, 현재중남미에는 FTA와관련, 가장앞서나가고있는나라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또한, 시장개방정책의일환으로, 수입관세를 5%, 10%, 15%, 20% 로 4 단계화시켜, 중남미주요국가중에서는비교적간편한수입관리제도를시행하고있는나라로인정받고있다. 현재콜롬비아는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를제외한거의모든아메리카대륙의국가와지역무역협정이나개별 FTA협정을체결하고있으며, 최근무역정책의최대현안은 2005년으로예정된 미주자유무역협정 (FTAA) 체결을앞두고콜롬비아및 10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11 FTA 대학교재 안데안공동체의협상력을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 미국, 캐나다등과개별 FTA 체결가능성여부를타진하고있는상황으로특징지을수있다. 미주대륙이외의국가와 FTA체결가능성에대해서는특기할만한사항이없는데, 이는콜롬비아의수출입대부분이미주대륙에국한되어있어, 특별히 FTA를체결할만한이유가없거나, 콜롬비아의대외정책에서큰중요성을차지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콜롬비아의양자간 FTA 체결국은우리나라를포함한 8개국가이며 3개지역공동체와다자간 FTA를체결하였고양자간 FTA는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칠레, 미국, 캐나다, 한국과체결하였다. 다자간 FTA는안데안공동체, 카리브공동체, 메르코수르와체결, EU와는 FTA 가서명상태이다. 콜롬비아는경제공동체가입확대를통해중남미지역뿐아니라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협력하는등교역대상다변화를추구하고있다. 이러한다변화의일환으로대외교역대상지역에있어종전미주및유럽에편향되었던정책에서벗어나아시아태평양인근으로확대하며 APEC 및 OECD 가입추진을통해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고, 인근멕시코, 페루, 칠레등중남미태평양국가들과도연대를공고히함은물론,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및칠레등 4개국정상은태평양연안중남미국가들간, 일명태평양동맹으로경제통합지대창설을목표로하는협정에서명하며경제통합지대창설을준비중에있다. < 표 6-2> 콜롬비아 FTA 체결현황 (2015년기준 ) 카리브공동체 APEC 체결협정 체결국가 발효여부 안데안공동체 (CAN)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발효 G3 협정 멕시코 발효 콜롬비아-CARICOM 카리브공동체가입국 발효 CAN-MERCOSUR 메르코수르가입국 발효 콜롬비아-칠레 FTA 칠레 발효 콜롬비아-중남미 3개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발효 콜롬비아-캐나다 FTA 캐나다 발효 콜롬비아-미국 FTA 미국 발효 콜롬비아-EU EU 타결 제 6 장세계주요국 FTA 체결현황 103

112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체결협정 체결국가 발효여부 콜롬비아-한국 한국 타결 콜롬비아-파나마 파나마 타결 콜롬비아-이스라엘 이스라엘 타결 콜롬비아-태평양동맹 칠레, 멕시코, 페루 타결 콜롬비아-터키 터키 협상중 콜롬비아-일본 일본 협상중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3) 칠레 (CHILE) 칠레는약 1,700만명의인구와 GDP 2,033억달러, 1인당 GDP가약 1만 2,000 달러로다른중남미국가들에비해경제수준이높아비교적잠재력이높은국가로평가받고있다. 1970년대후반부터개방경제체제를추구하여 1990년대중도좌파집권이후부터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를강화하며, 수출중심의경제정책을지속해왔다. 1995년 1월 WTO 출범당시부터정식회원국으로가입하여적극적인시장개방의움직임을보이며, 1996년남미국가들간의관세철폐통합체인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협정발효를시작으로캐나다, 중앙아메리카, 한국, 터키등다수의국가와 FTA를체결하였다. 칠레는 2004년한국과미국등의국가와 FTA 체결이후경제의호조세가지속되다가 2008년금융위기로인해 2009년에소폭하락하였으나이후다시호조세를이어가고있다. 칠레의경제성장률은 1990년대후반아시안외환위기의여파로 2~3% 대의저조한모습을보이다 2004년한국, 미국등과 FTA 체결이후 2003년의 3.9% 에서 6.04% 로크게증가하였으며, GDP 역시크게증가하며, 2003년 740억달러에서 956억달러로 29% 성장하였다. 이러한성장세는 2008년까지지속되어 2005년에는 GDP 1,180억달러에서 2008년 1,700억달러에달하며 2003~2008년연평균증가율이약 12.98% 에달하고, 2004년 1인당 GDP 약 6,000달러로한해동안천달러이상큰폭으로증가하며, 2008년 1만달러를달성하였다. 이러한칠레경제의성장률추이는 2007년국제원자재가격상승과칠레의수출강화정책으로 2008년까지지속되었으나, 2009년세계경제위기로일시적인하락세를겪었다. 경제성장률은 -1.67% 까지하락하고총 GDP 역시전년대비 100억달러가량 10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13 FTA 대학교재 감소하기시작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다시 5% 대의경제성장률진입과총 GDP 2,000억달러달성, 1인당 GDP 1만 1,000달러를달성하며현재까지꾸준한성장세로잠재력을인정받고있다. < 표 6-3> 칠레 FTA 체결현황 (2015년기준 )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한국, TPP P4, CACM, EFTA, EU, MERCOSUR ECA,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터키, 파나마, 페루, 호주, 홍콩, 태국 FTAA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CACM 2) 북미지역 (North-America FTA) (1) 캐나다 (CANADA) 캐나다는다자및양자간협상을통해자국산제품및서비스의교역을확대하는양면전략을취해온나라로, 무역의존도가 70% 내외인개방형통상국가로성장했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칠레,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TPP 등과 FTA를가체결하였으며, EFTA, 싱가폴, 중미4국 (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등과 FTA 협상을진행중에있다. 2005년 4월의회에보고된 대외정책보고서 를통해캐나다정부는한국 싱가포르와의 FTA 적극추진, 중국 인도등 BRICs와의교역환경개선, 일본과의새로운경제구조모색등기존의다자차원의경제협력토대위에적극적인양자차원의협력을추진할것임을대외적으로표명한바있다. 최근한국FTA와 TPP를성공적으로체결하며빠르게성장하고있다. BRICs < 표 6-4> 캐나다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가체결협상중발효중 ( 발효 ) NAFTA, 이스라엘 FTA, 칠레 FTA, 코스타리카 FTA, EFTA FTA, 페루 FTA, 콜롬비아 FTA, 요르단 FTA, 파나마 FTA, 온두라스 FTA, 한국 FTA ( 타결 ) EU CETA, TPP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CARICOM FTA, CA4 FTA ( 중미 4 개국 :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 도미니카공화국 FTA, 인도 CEPA, 일본 EPA, 모로코 FTA, 싱가포르 FTA, 우크라이나 FTA ( 협상중단 ) FTAA( 미주자유무역지대 : 쿠바를제외한미주 34 개국 ) CAN FTA, 터키 FTA, 태국 FTA, MERCOSUR FTA, FTAAP 제 6 장세계주요국 FTA 체결현황 105

114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2) 멕시코 (MEXICO) 멕시코는 80년대이전수입대체정책등폐쇄적인무역정책을고수하였으나, 80년대중반이후 GATT 가입 (1986) 을시작으로 90년대부터주요경제파트너와 FTA 체결을본격적으로추진하여왔다. 1992년칠레와최초 FTA 체결 (1998년재협상 ) 이후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체결을시작으로본격적인개방정책에돌입하였으며 2013년 9월기준, 14개 FTA 협정을통해 45개국과조약을맺고있다. 2012년 6월, 멕시코는칠레, 콜롬비아, 페루와함께태평양동맹을체결하며, 중남미대표경제블록이될것으로예상되며, 2중미 5개국 (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 과의단일 FTA를채결했다. 이번 FTA의주요내용으로는과테말라에서 4년이내에경차, 기계류, 5톤이하의버스등의관세철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10년이내동일제품들의관세철폐가포함된다. FTA 회원국은별도 FTA를통해모두시장이개방된상태였지만앞으로는모든회원국을통합시장을키운다는방침으로현재까지미주대륙국가, 유럽연합 (EU), 이스라엘등과 FTA를체결하였고, 2015년 TPP 체결을통해일본, 싱가포르등아시아국가로자유무역협정대상국을점차확대하고있다. < 표 6-5> 멕시코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협정대상국가발효일 NAFTA 미국, 캐나다 G3 콜롬비아 ( 베네수엘라,'06.11 탈퇴 ) 멕시코 - 코스타리카 FTA 코스타리카 멕시코 - 볼리비아 FTA 볼리비아 멕시코 - 니카라과 FTA 니카라과 ( 탈퇴 ) 멕시코 - 칠레 FTA 칠레 멕시코 - 유럽연합 FTA(27 개국 ) 멕시코 - 이스라엘 FTA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레토니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영국, 스웨덴, 루마니아, 불가리아 (15 개국 ) (10 개국추가 ) (2 개국추가 ) 이스라엘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15 FTA 대학교재 협정대상국가발효일 TN FTA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 엘살바도르 ) ( 온두라스 ) ( 과테말라 ) AELC 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멕시코 -우루과이 FTA 우루과이 멕시코 -일본 FTA 일본 멕시코 -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FTA 페루 멕시코 - 중미 5 개국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미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일본 ( 온두라스 ) (2017 년발효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3) 미국 (U.S.A.) 2003년 12월이후미국은적극적인 FTA 추진에나서고있으며, 2004년 8개국과 FTA 협상을종결하였으며, 이가운데호주와의 FTA(AUSFTA) 와 중미자유무역협정 (CAFTA) 은양자간장관의서명을마침으로써체결이확정됐다. 2004년미국은이스라엘, 캐나다및멕시코 ( 북미자유무역협정 : NAFTA),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등총 6개국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였으며, 이가운데칠레와싱가포르와는 2004년 1월 1일로발효되었고, 2004년 5월 18일양국간통상장관의서명을마친 AUSFTA는미국이 NAFTA 이후선진국과체결한최초의자유무역협정으로약 99% 에이르는제조업제품의무관세화가실현됐다. 미국은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등 중미공동시장 (CACM) 과 자유무역협정 (CAFTA) 을추진하였으며, 5월 28일체결했다. 여기에미국은도미니카공화국이 2004년 3월 15일자유무역협정에참여하는방식으로 FTA 협상을타결하였다고발표했다. 또한 2002년 4월부시대통령의제안으로시작된미-모로코간 FTA 협상이 2004년 3월 2일종결됨으로인해미국은수출의경제성장기여도가 25% 에이르고약 1,20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있다고평가하고, 수출장벽을제거함으로써공정한경쟁의장을조성하는 제 6 장세계주요국 FTA 체결현황 107

116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것은물론새로운시장창출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수단으로최근다자무역체제강화와동시에양자및지역차원의 FTA 체결에도집중하고있다. 이는세계적으로양자및지역차원의자유무역협정이확산되고있는추세에있기때문에미국을제외하고자유무역협정이체결되면장기적으로미국의경제적이익이침해될우려가있기때문으로인것으로파악된다. 이와동시에미국은국제자유무역질서에서주도권을회복하는한편, 2001년경기침체기를겪으면서경기회복의돌파구를찾으려는시도에서 FTA 추진에적극적인자세를취한결과 2001~2015년까지 13건의 FTA를추진하며성장하고있다.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과자유무역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벌이고있으며, 미국은파나마, 콜롬비아, 태국과도자유무역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벌일계획에있고, 2015년에 TTP 체결을완료했으며, 2017년발효를앞두고있다. < 표 6-6> 미국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대상국가발효일비고 이스라엘 (Free Trade Area Agreement) 1985 ~ 캐나다 (CUSFTA) 1994 ~ 캐나다, 멕시코 (NAFTA) 1994 ~ 요르단 (US-Jordan FTA) 2001 서비스,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분야포함 호주 2004 ~ 칠레 (US-Chile FTA) 2004 미국이남미국가와체결한최초의 FTA 싱가포르 (US-Singapore FTA) 2004 미국과아시아국가간이루어진최초의 FTA 중미공동시장 (CACM) (CAFTA) 2005 ~ 바레인 2006 ~ 모로코 2006 ~ 오만 2006 ~ 페루 2007 ~ 파나마 2011 ~ 콜롬비아 2011 ~ 한국 2011 ~ 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계협정 (TPP) 2017( 발효예정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10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17 FTA 대학교재 2. 유럽의 FTA 체결현황 1) EU FTA EU는다자주의를중시하였는데 도하개발아젠다협상 (Doha Development Agenda) 이난항을겪은후부터 FTA를통한양자협상을활발히진행하고있으며, 유럽지역, 북아프리카및중동등의지중해권국가와 FTA를체결하는데큰비중을두었다. 하지만 1999년을기점으로하여 EU의 FTA 정책방향은변경되었으며개별국과의 FTA 협상을본격적으로시작하였다. FTA 체결동기로정치적, 상업적상호주의를요구하기시작했으며, 2011년 7월한국과 FTA 발효를기점으로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등아세안의개별국가및인도와 FTA 협상을진행하고일본과의 FTA 협상합의하는등아시아지역과의 FTA에적극나서고있다. 아세안 10개국간 FTA 협상을추진했으나협상에진전이없어아세안회원국인싱가포르등 3개국과의개별 FTA를추진하고있으며 2012년 12월싱가포르와 FTA 협상을타결하였다. 일본과의 FTA는 EU 내부적으로자동차분야개방과관련한우려에도불구하고사전협의에서논의된일본의비관세장벽철폐, 철도, 교통등정부조달시장개방에대한합의를바탕으로 EU측이협상을개시하기로결정했으며, 남미의페루,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등 6개국과 FTA 잠정적용 ( 실질적발효 ) 을위한절차를완료하고캐나다와협상을추진하는등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 년초에는미국과의 FTA 협상에대한논의가공식화되었으며. EU와미국간의 FTA는전세계 GDP의 50% 에육박하는세계최대규모의 FTA 협상으로평가되고있다.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등과도 FTA 협상을개시하였으며, 우크라이나와는협상타결및가서명을하는등러시아지역과도 FTA 확대를모색중이다. 도하개발아젠다 제 6 장세계주요국 FTA 체결현황 109

118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OCTs < 표 6-7> EU FTA 체결현황 (2015년기준 ) FTA 및관세동맹 EU-OCTs(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FTA 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FTA EU-아이슬란드 FTA EU- 노르웨이 FTA EU- 시리아 FTA EU- 안도라관세동맹 EEA(European Economic Area) EU- 터키관세동맹 EU-Faroe Islands FTA EU-Palestinian Authority FTA EU- 튀니지 FTA EU-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EU- 모로코 FTA EU- 이스라엘 FTA EU- 멕시코 FTA EU-마케도니아 FTA EU-크로아티아 FTA EU- 산마리노관세동맹 EU- 요르단 FTA EU- 칠레 FTA EU- 레바논 FTA EU- 이집트 FTA EU- 알제리 FTA EU- 알바니아 FTA EU-몬테네그로 FTA EU-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TA EU-CARIFORUM States EPA EU-코트디부아르 FTA EU- 카메룬 FTA EU- 세르비아 FTA 발효일 1971 년 1 월 1 일발효 1973 년 1 월 1 일발효 1973 년 4 월 1 일발효 1973 년 7 월 1 일발효 1977 년 7 월 1 일발효 1991 년 7 월 1 일발효 1994 년 1 월 1 일발효 1996 년 1 월 1 일발효 1997 년 1 월 1 일발효 1997 년 7 월 1 일발효 1998 년 3 월 1 일발효 2000 년 1 월 1 일발효 2000 년 3 월 1 일발효 2000 년 6 월 1 일발효 2000 년 7 월 1 일발효 ( 상품 ) / 2000 년 10 월 1 일발효 ( 서비스 ) 2001 년 6 월 1 일발효 ( 상품 ) / 2004 년 4 월 1 일발효 ( 서비스 ) 2002 년 3 월 1 일발효 ( 상품 ) / 2005 년 2 월 1 일발효 ( 서비스 ) 2002 년 4 월 1 일발효 2002 년 5 월 1 일발효 2003 년 2 월 1 일발효 ( 상품 ) / 2005 년 3 월 1 일발효 ( 서비스 ) 2003 년 3 월 1 일발효 2004 년 6 월 1 일발효 2005 년 9 월 1 일발효 2006 년 12 월 1 일발효 ( 상품 ) / 2009 년 4 월 1 일발효 ( 서비스 ) EU- 몬테네그로 FTA 2008 년 7 월 1 일발효 2008 년 11 월 1 일발효 2009 년 1 월 1 일발효 2009 년 10 월 1 일발효 2010 년 2 월 1 일발효 11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19 FTA 대학교재 FTA 및관세동맹 EU- 한국 FTA 싱가포르, 에콰도르, 캐나다, 우크라이나 FTA 발효일 2011 년 7 월 1 일발효 타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 EFTA 1960년대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 은 유럽연합 (European Community : EC) 이후유럽에서결성된두번째지역통합기구이다. 이들은 1958년창설된 EC에대응하기위하여 EC 비회원국들을중심으로결성되었으며, 초기회원국은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등 7개국으로결성됐으며, 1961년핀란드, 1970년아이슬란드, 1991년리히텐슈타인이각각추가로가입, 1973년영국과덴마크가, 1986년에는포르투갈이, 그리고 1995년에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EFTA를탈퇴하고, 현재는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만남았다. EFTA의교역구조는 3개의틀로이루어져있다. 첫째, EFTA 협약 (EFTA 내부자유무역협정 ), 둘째, EEA ( 협정유럽경제지대 : European Economic Area), 셋째, EFTA의역외자유무역협정 (EFTA와 EU 회원국이아닌제3국과맺은자유무역협정 ) 으로구성되어있다. EFTA는 1990년대 EC를비롯한역외국가들과적극적인자유무역협정을맺기위해노력했으며, EFTA는일부 FTA에서먼저무역장벽을모두없애면서상대측에상당기간유예기간을두고무역장벽을낮추게하는방향으로시장확대를도모해왔다. 예를들어모로코, 팔레스타인, 멕시코,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등구조조정이필요한국가들에대해이행기간을유예해주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EFTA가이들과 FTA를맺은이유는이들국가들이장기적관점에서판단한시장잠재력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와함께 EFTA는다른국가와 FTA를체결할때대부분농업개방에관해서는각국이별도의협약을체결하고있다. EFTA가시도하고있는 FTA 중에일부는양국간양해각서정도의합의만있고실제로발효되지못한협약들도많으며, 중동부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과의협상들이그러한예로에속한다. EFTA는지속적으로 EEA 제 6 장세계주요국 FTA 체결현황 111

120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FTA 를체결함으로써무역장벽의철폐를위한노력을최근까지 계속하고있으며,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등과 FTA 를체결함으로써 중남미와아시아로시장개척의발판을마련하는계기가됐다. < 표 6-8> EFTA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가체결협상중검토중 EU FTA, 터키 FTA, 이스라엘 FTA, EEA, CEFTA(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 팔레스타인자치정부 FTA, 모로코 FTA, 멕시코 FTA, 크로아티아 FTA, 마케도니아 FTA, 요르단 FTA, 싱가포르 FTA, 칠레 FTA, 튀니지 FTA, 한국 FTA, 레바논 FTA, 이집트 FTA, SACU FTA, 캐나다 FTA, 알바니아 FTA, 세르비아 FTA, 콜롬비아 FTA, 페루 FTA, 몬테네그로 FTA, 홍콩 FTA, 우크라이나 FTA, GCC FTA, 중미 FT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FTA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네시아 CEPA, 말레이시아 FTA, 베트남 FTA, 인도 FTA 러 벨 카관세동맹 FTA, 태국 FTA, 알제리 FTA, 필리핀, 조지아, 모리셔스, MERCOSUR,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3. 중국의 FTA 체결현황 1) 글로벌시장통합에있어중국의중요성 1979년개혁, 개방정책실시이후중국은연평균 9.6% 의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다. 2008년올림픽개최와 WTO 가입으로거대시장으로급부상한중국은약 13억인구를자랑하고있다. 중국의내수시장규모는세계 3~4위권으로, 인구약 3억명인미국의 20%, 인구약 8,000만명의독일과비슷한수준의내수시장규모를보이고있으며, 국내총생산 (GDP) 대비소비비중이 33% 로선진국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치를보이고있다. 이는곧중국은세계최대의소비잠재력을가진시장임을의미하며, 전세계수출시장에서여전히매력적인시장임을의미한다. 현재고도의경제성장과내수경기부양위주의정책전환등으로가장빠르게성장하는미래시장으로주목받고있으며, 이미성숙단계에진입해정체된시장으로평가받고있는미국, 일본등의시장과는달리소득상승과함께빠르게변화하는시장으로현재까지기회를창출하고있다. 11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21 FTA 대학교재 중국경제는소득상승, 정책변화, 산업구조고도화등으로신규시장이끊임없이탄생하고있으며, 소득상승과 1980년대이후출생세대들이새로운소비주체로부상하면서소비의고급화가진행되고있다. 지역의균형적개발전략으로연안에서내륙으로성장중심이이동하고, 농촌의도시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기반시설구축을위한자본재수요역시커지고있으며, 상대적으로낙후된서비스산업위주의산업구조고도화에박차를가하고있다. 성장진행중인내수시장과높은인구수로인해미래의시장경제통합에있어여전히중국은제 1의중요소비국과수출국으로성장하며중심축을이룰것으로보인다. 2) 중국의대외시장개방정책중국은 전면적개혁의심화 라는대외경제전략으로대내외정책을실행중이다. 중국의대외시장정책에의하면금융부분, 투자및서비스부문의개방확대, 해외투자및투자유치의확대, FTA 정책의전략적확대, 내륙변경지역의개방을통해 2020년까지결정적인성과를이룩하여현재보다더완전한개방형경제체제를확립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➀ 금융개방환율결정의시장성강화, 이자율시장화, 자본의자유태환등에있어상당한개방을목표로하고있으며, 금융시장개방과정에서의리스크관리를위한외채및자본이동관리시스템을개선해나가고있다. ➁ 투자및서비스부문개방확대외자투자조건완화, 내외국법인에대한공정한법적처우, 금융, 교육, 문화, 의료등서비스업의개방, 육아, 양로, 건축설계, 회계심사, 물류통상, 전자상거래등서비스영역의외국인진입장벽완화등을목표로하고있으며, 금융, 물류통상, 서비스, 환율등의완전개방을목표로 2013년 9월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를설립하였다. ➂ 해외투자및투자유치의확대중국정부의승인조건을완화하여, 개인과기업의해외투자확대를모색하고있다. 제 6 장세계주요국 FTA 체결현황 113

122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➃ FTA 정책의전략적확대주로중화권국가에머물러있던 FTA를벗어나, 한중 FTA를비롯하여미국주도의 TPP에대응하여 RCEP 를포함한아시아지역의다자간무역협력을강화하고있다. ➄ 내륙변경지역의개방중서부내륙지역으로의물류네트워크확충을위해기존동부지역의노동집약적가공무역상당수를중서부지역으로이전, 중국은상품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교역과개방을보인서비스부문의교역육성을위해 2013년 9월 29일상하이자유무역지대설립했으며, 이를확충해 2015년 4월 21일광둥, 푸젠, 톈진 3지역에자유무역지대를출범시켰다. 4곳의자유무역지대는대외개방을위한장벽완화와각자유무역구의특성을살린다양한정책을통해대외무역발전구조의전환을가속화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특히서비스무역에중점을두는만큼중국시장진출을원하는외자서비스기업에새로운기회가될것이며, FTA를통한교역에있어한국의중국시장진출에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6-9> 참조 ) < 표 6-9> 중국자유무역지구지역별특징 지역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광둥자유무역지대 푸젠자유무역지대 톈진자유무역지대 출처 : KOTRA 특징 * 중국제 1 의물류와금융중심지로서위안화국제화의전초기지. *51 개금융지원정책, 자유무역계좌, 외환업무간소화등개혁정책을전면추진해기업활동활성화도모. * 제한금지업종이외의분야투자는사전승인없이전면허용. * 광둥자유무역지대투자가홍콩마카오 아세안지역에투자하는것과동일한효과를낼수있도록각지역과의경제 인문협력및유대관계를강화하는창구로활용할전략. * 홍콩마카오의첨단서비스산업에대한개방, 기술이전에역점을두어광둥지역제조업경쟁력을높이는밑거름으로삼고자함. * 항공물류, 해운항만산업, 관광, 유통, 정보통신서비스, 의료서비스산업. * 대만과마주보는지리적특성을활용해양안간무역 ( 서비스및금융 ) 자유화와협력중점시범구로육성할계획. *21 세기해양실크로드의핵심지역으로선박통관, 검역시스템일원화및수입품직판장운영을준비함. * 베이징을중심으로한광역권개발계획인징진지 ( 베이징 - 톈진 - 허베이 ) 발전계획과맞물려중국경제성장구조전환에시범역할을할것으로기대. * 동북아와맞닿아있는지역적특성에따라한중 FTA 활용이가장활발할것으로예상되는지역이며, 인천항과톈진항간의연계를강화해통관시간을 24 시간이내로단축할계획. 11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23 FTA 대학교재 3) 중국의 FTA 체결현황 중국은 2003년마카오와의 FTA 체결을시작으로실질적인첫 FTA 상대를접근성에서유리한 ASEAN으로정했다. 2005년 7월에상품무역협정을먼저발효시키고, 2007년 7월에서비스협정을, 그리고 2009년 8월에는투자협정에서명했다. 파키스탄과는 2005년협상을시작하여 2007년 7월에 FTA가발효되었으며, 2006년 10월에칠레와의 FTA를발효시켰다. 뒤이어뉴질랜드와 2008년 10월에 FTA를발효시켰는데이는중국이체결한 FTA 중선진국과의 FTA로서는최초의사례로볼수있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2009년 1월에발효되었고, 페루와의 FTA는 2010년 3월에발효되었으며, 코스타리카와의 FTA는 2011년 8월에발효되었다. 2004년 7월부터중동 6개국으로구성된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와협상을시작으로호주와는 2005년 5월에협상을개시해서 14차례협상을가졌다. EFTA 중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개별 FTA 협상을진행했으며아이슬란드와는 2007년 4월부터, 노르웨이와는 2008년 9월부터협상을시작하여 FTA를타결했으며, 2015년가장최근한국과의 FTA 협정에가서명한상태다. 다음협상상대는 SACU(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관세동맹 ) 와한국, 일본과의 3국간 FTA의협상이곧개시될예정이다. 이처럼중국은공격적인 FTA 협정타결을통해국제경제질서의우위를선점하려는노력을이어가고있다. 걸프협력회의 < 표 6-10> 중국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진행단계상대국 ( 지역 ) 추진현황 발효 12 건 태국홍콩마카오 ASEAN 월발효 03.6 월 CEPA 체결총 8 차례의 CEPA 보완협정 (supplements) 체결 월 CEPA 체결총 10 차례의 CEPA 보완협정 (supplements) 체결 ( 상품 ) 월서명, 05.7 월발효 ( 서비스 ) 07.1 월서명, 07.7 월발효 ( 투자 ) 09.8 월서명, 10.1 월발효 칠레 ( 상품 ) 월서명, 월발효 ( 서비스 ) 월서명, 10.8 월발효 제 6 장세계주요국 FTA 체결현황 115

124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진행단계상대국 ( 지역 ) 추진현황 파키스탄뉴질랜드싱가포르페루코스타리카대만아이슬란드스위스한국타결 2건호주 GCC 노르웨이스리랑카 SACU 협상중 5건한중일 RCEP 공동연구 1건인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상품 투자 ) 월서명, 07.7 월발효 ( 서비스 ) 09.2월서명, 월발효 08.4 월서명, 08.1 월발효 월서명, 09.1 월발효 09.4 월서명, 10.3 월발효 10.4 월서명, 11.8 월발효 10.6 월 ECFA 기본협정서명, 10.9 월발효 12.8 월세관협력협정및투자보장협정체결 13.6 월서비스무역협정체결상품협상진행중 07.4 월협상개시 13.4월서명 스위스 11.1 월협상개시, 13.7 월서명 협상개시, 15.2 월가서명 05.5 월협상개시, 월협상타결선언 05.4 월협상개시, 14.1 월 Action Plan 서명 (* 경제분야및교육, 문화등에양국이합의한것으로향후 FTA 체결에초석을마련하고자함 ) 08.9 월협상개시, 10.9 월제 8 차협상 14.7 월공동연구최종보고서채택 14.9 월제 1 차협상 월제 2 차협상 04.6 월협상개시선언 04.7 월중 남아프리카공화국제 2 차무역위원회개최 13.7 월제 2 차협상 월제 3 차협상 14.3 월제 4 차협상 14.7 월제 5 차협상 월제 6 차협상 제 6 차수석대표회담 13.5 월제 1 차협상 13.9 월제 2 차협상 14.1 월제 3 차협상 14.3 월제 4 차협상 14.6 월제 6 차협상 월제 6 차협상 15.2 월제 7 차협상 15.6 월제 8 차협상 RTA 공동연구완료 (03.6 월 ~07.10 월, 6 차례회의 ) 08.1 월정상회담개최 10.1 월무역투자포럼개최 11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25 FTA 대학교재 4. 아시아국가들의 FTA 체결현황 1) 인도 인도는 1990년이전까지는내수소비시장에의존하는혼합형사회주의식경제개발모델을도입하면서대외개방에는소극적인입장을견지해왔다. 국제경제협력정책에있어도개도국위주또는주변국중심의경제협력을추진하고다목적또는다자간 FTA 체결은거의고려하지않았다. 2000년이전인도의자유무역협정은스리랑카와의 FTA가유일하였으며,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등주변최빈국에대한특혜무역협정이대외경제협력의전부라고할수있었다. 인도정부에서는최근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는인도경제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주변국뿐만아니라주요경제파트너국가및지역과의협력을강화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판단하고다각적인 FTA 추진을모색하고있다. 특히중국이개방을통해이룩한정치 경제발전과파트너국가및지역과의경제협력과투자유치등의효과가인도의대외경제정책에많은영향을주었다. 세계적인지역경제통합으로인한블록화현상이심화되고, 각국의 FTA 확대에의한양자간경제협력확대가지속화됨에따라, 인도정부도주변또는국제사회에서고립될가능성에대응할필요성을절감하게되었다. 특히최근중국이 ASEAN 등과의 FTA에적극나서는등동남아시아에대한경제적영향력을급속하게확장함에따라이를견제할수단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 이에따라인도는 ASEAN과의 FTA를논의하면서태국, 한국, 말레이시아와의 FTA를적극검토하고있다. 또한인도는 WTO 협상에서개도국 (G-20) 의이해를반영하는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나, 경제적실리는크지않을것이라는판단하에다자간협상과동시에양자간협상에도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이러한정책전환으로 16개국과 FTA, 특혜무역협정 (PTA), 방콕협정, BIMSTEC 등을체결하였다. 또한태국, ASEAN, 방글라데시, 한국및일본과는협상중에있으며, 중국과는공동연구를마치고협상준비중에있다. 그외미국, EU 등 10개국가와의 FTA 협상을검토중에있다. G-20 PTA BIMSTEC 제 6 장세계주요국 FTA 체결현황 117

126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 표 6-11> 인도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가체결협상중검토중 ( 발효 ) 스리랑카 CEPA, SAFTA(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 :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 싱가포르 CECA, 부탄 FTA, ASEAN FTA, 한국 CEPA, 일본 CEPA, 말레이시아 CECA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협상중 ) 태국 CECA, BIMST-EC FTA, EU BTIA, EFTA FTA, 뉴질랜드 CECA, 호주 CECA, 인도네시아 CECA, RCEP, 캐나다 CEPA, 이스라엘 FTA ( 협상중단 ) GCC FTA 페루 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 CECA, 파키스탄 TA, 중국 RTA, 대만 FTA, 터키 FTA, COMESA PT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 칠레, 페루, 이집트, 우루과이, 이란, 남아공, 모리셔스 2) ASEAN ASEAN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 의약어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을회원국으로하며, 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분야에걸쳐광범위하게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는동남아시아를대표하는국제기구 ( 총인구약 6억명, 총면적약 450km²) 현재한 중 일등과함께 ASEAN+1 혹은 ASEAN+3 등과같은형태로동아시아경제협력을주도하고있다. FTA 등을통한경제통합에서 ASEAN 중심의다차원적인지역협력구도가지속적으로제시되고있으며, 향후 ASEAN 역내 FTA의활성화와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국가들의경제성장을가정한다면, 현재 ASEAN을중심으로한동아시아경제협력구도에서의 ASEAN의주도권은한층더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ASEAN은주로저임금을기반으로한우회생산기지이거나원자재구매를위한시장으로인식되었지만, 1990 년대중반이후고도경제성장으로인한동남아시아국가들의구매력상승으로현지내수시장을겨냥한현지투자가점차확대되는추세이며이에따른 FTA 협상에중요도가높아지고있다. < 표 6-12> ASEAN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기체결 중국 FTA, 일본 EPA, 한국 FTA, 인도 FTA, 호주 뉴질랜드 FTA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1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27 FTA 대학교재 3) 일본 일본은 FTA 보다 EPA ( 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를자주사용한다.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와 EPA ( 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는명칭이조금다르지만내용은크게다르지않다. EPA 외에도 CEPA ( 한-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SECA ( 한-에콰도르경제협력협정 ), CER ( 호주-네덜란드인접경제무역협정 ) 등다양한명칭이있지만, WTO에서는이러한협정들을모두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 로포괄해서보고있다. 일본의 FTA 정책은우선적으로아시아지역과신흥경제권과의 FTA를우선추진하고, 다음으로서구선진경제와자원부국과의 FTA를추진함으로써미래성장과발전을도모한다고밝히고있다. 일본은생산력이떨어지는농업의체질을개선하고적극적수출을고려하고대표적고령화사회로인한문제를대비하여노동인력의유입에대해서도보다전향적인자세를취하고있으며, 규제개혁을도모하여경제활성화도추진을추구하고있다. 일본은현재까지 13개 EPA를체결했다. ASEAN 주요국가와양자 FTA를추진하고 ASEAN 전체와 FTA를체결하였으며,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2015년 TPP 등의 FTA를체결하며 FTA 협상에박차를가하고있다. EPA < 표 6-13> 일본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기체결협상중검토중 ( 발효 ) 싱가포르 EPA, 멕시코 EPA, 말레이시아 EPA, 칠레 FTA, 태국 EPA, 인도네시아 EPA, 브루나이 EPA, 필리핀 EPA, ASEAN EPA, 스위스 EPA, 베트남 EPA, 인도 EPA, 페루 EPA, 호주 EPA ( 타결 ) 몽골 EPA, TPP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타결 ) 몽골 EPA ( 협상재개여건조성 ) 한국 FTA GCC FTA FTAAP(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 뉴질랜드 FTA 제 6 장세계주요국 FTA 체결현황 119

128 제 7 장 한국의 FTA 체결현황 제 7 장에서는한국의 FTA 추진배경과체결현황을이해하고학습한다. 1. 한 미 FTA 2014년한국경제의무역의존도는 75.8% 를기록중이다. 국내총생산 (GDP) 에서대외무역이차지하는비율이 2004년 70.2%, 2005년 69.3% 에달했으며여기에서비스교역을포함하면그비율은더욱높아진다. 즉, 수출을못하면, 국가경제운용이불가능한상황이라볼수있다. 한국의산업경쟁력은미국, 일본등의선진국을따라잡지못한상황에서신흥경제국중국, 인도등의국가에맹추격을받고있는상황이다. 성장잠재력의하락과한미간통상마찰이증가는상황에서한국의경쟁력이약화될것이라는어두운전망이나오기시작했고, 이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한미 FTA 체결의필요성을느꼈다. 미국역시농산물과서비스분야의수출증대와무역투자로인한이익확대, 한국시장접근확대를통한동북아시장진출확대의발판마련등의공동이익을들어 14개월간의긴협상을마치고한미 FTA를 2007년 4월 2일최종타결하였다. 한미 FTA 논의당시광우병파동으로인한국민들의정서와맞물려상당한이슈를불러일으켰으나, 한국정부에서인정한 4대선결조건안에미국산쇠고기수입재개가포함됨에따라논란속에협상은마무리되었다. 12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29 FTA 대학교재 또한 2010년 12월추가협상이마무리되었으며, 이추가협상에서자동차관련부품업종이최대수혜업종으로꼽히고있으며관계업종에서한미 FTA 협상타결로세계최대자동차시장인미국에서의불확실성이해소됨으로써 2015년기준수출 50만대, 현지생산 45만대로전망되는한국자동차의미국시장판매확대와경쟁력향상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특히부품관세의즉시철폐로부품수출중소기업의수출확대에기여하고, 현지완성차공장의경쟁력향상에도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더불어자동차관련협회는미국소비자들에게한국산차의브랜드이미지를상승시킬수있는기회가될것으로기대되는만큼한 미 FTA가조기에발효될수있도록비준이속히완료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이외의의약품허가특허연계등의항목에서도기존 18개월이던이행의무를 36개월로상향조정하는등의발전적합의의노력이엿보인다. < 표 7-1> 한 미 FTA 추가협상합의문서 자동차 품목적용기존협정추가협상 승용차 전기차 미국 한국 * 관세 2.5% -3000CC 이하즉시철폐 -3000CC 초과 3 년철폐 * 관세 8%, 즉시철폐 * 발효후 4 년간유지후관세철폐 * 발효즉시 4% 인하 *4 년간유지후철폐 미국 * 관세 2.5%, 10 년철폐 *5 년간균등철폐 한국 * 관세 8%, 10 년철폐 픽업트럭미국 * 관세 25%, 10 년철폐 * 발효즉시 4% 인하 *4 년간균등철폐 *10 년철폐유지단, 발효 8 년차부터균등철폐 * 한, EU FTA 세이프가드의 6개세이프가드공통 - 절차요소반영한자동차세이프가드도입 안전기준한국 냉동돼지고기 의약품허가특허연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6,500 대미만제작사에한해미국과한국기준중선택적사용 * 관세 25%, 일까지관세균등철폐 -12 년발효가정관세철폐일정 : 16.7%(12 년 ), 1.3%(13 년 ), 0%(14 년 ) 한국 *18 개월간연계의무에관한분쟁을제소할수없도록함 * 제작사별 대까지미국기준충족시완정동등성인정 * 냉동기타목살, 갈비살 (25%) 에대해 12 년부터관세감축하여 일관세철폐 *36 개월간이행의무자체를유예 제 7 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121

130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한미 FTA 는초기부터타 FTA 에비해비교적안정적으로정착하며높은수준의활용률을기록하고있다 년조사한 FTA 특혜관세혜택품목의수출액중에서혜택을받기위해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것으로조사된품목의수출액비중으로추정치를계산한수출활용률분석에서도수출활용률은 76.2% 로, 발효 1년차인 2012 년 FTA 전체수출활용률 (69.0%) 보다높은편으로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외중소, 중견기업에서도전년대비 0.6% 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동일년도한미교역규모는전년대비 11.6% 증가 ( 수출 13.3%, 수입 9.1%) 이를다시혜택품목과비혜택품목으로분류할경우혜택품목의교역규모는전년대비 6.7% 증가하였으며, 비혜택품목은 15.6% 증가라는수치를기록하며특히, 수출품으로는완성품소비재인자동차부품 (7.2%), 자동차 (20.2%) 무선통신기기 (9.9%) 등의수요가급속히증가, 수입품으로는식물성물질 (136.3%), 곡류 (8.6%), 반도체제조용장비 (29.3%) 등의증가로초기의우려를불식시키는성장세를보이고있다. < 표 7-2> 한 미 FTA 수출활용률 (%) 발효 1 년차 (2012 년 ) 발효 2 년차 (2013 년 ) 발효 3 년차 (2014 년 ) 전년대비증감폭 (%) 전체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출처 : 관세청 < 표 7-3> 한 미 FTA 교역현황 ( 억불, %) 구분 총교역량 미국교역량 FTA 혜택 FTA 비혜택 발효 1 년차 (12) 발효 2 년차 (13) 발효 3 년차 (14) 수출수입교역수출수입교역수출수입교역 5,479 ( 1.3) 585 (4.1) 224 (12.8) 361 ( 0.6) 5,196 ( 0.9) 433 ( 2.9) 210 (1.9) 223 ( 6.8) 10,675 ( 1.1) 1,018 (1.1) 434 (7.2) 584 ( 3.0) 5,596 (2.1) 621 (6.0) 239 (6.4) 382 (5.8) 5,156 ( 0.8) 415 ( 4.2) 226 (6.9) 189 ( 14.9) 10,752 (0.7) 1,036 (1.7) 465 (7.1) 571 ( 2.2) 5,727 (2.3) 703 (13.3) 249 (4.3) 454 (19.0) 5,255 (1.9) 453 (9.1) 247 (9.0) 206 (9.1) 10,982 (2.1) 1,156 (11.6) 496 (6.7) 660 (15.6) 출처 : 관세청 12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31 FTA 대학교재 < 표 7-4> 한 미 FTA 품목별수출 ( 상위 5 개품목, 백만불, (%) 는전년대비증감율 ) 구분 2012 % 2013 % 2014 % 혜택여부 총계 58, , , 자동차 10, , , 비혜택 무선통신기기 5, , , 비혜택 자동차부품 5, , , 혜택 석유제품 2, , , 혜택 반도체 2, , , 비혜택 자료 : 무역협회 (KITA), MTI 3단위 < 표 7-5> 한 미 FTA 품목별수입 ( 상위 5 개품목, 백만불, (%) 는전년대비증감율 ) 구분 2012 % 2013 % 2014 % 혜택여부 총계 43, , , 반도체 4, , , 비혜택 반도체제조용장비 2, , , 비혜택 항공기및부품 3, , , 비혜택 식물성물질 1, , 혜택 곡류 1, , , 혜택 자료 : 무역협회 (KITA), MTI 3단위 FTA 체결로인한가장큰기대효과중하나인투자유치부분에있어서도한미 FTA는괄목할만한성과를이룩해냈다. 투자유치국중 EU(65.0억 ), 미국 (36.1억), 일본 (24.9억달러 ), 싱가포르 (16.7억달러 ) 수치를기록하며한국의제2 투자유치국인미국은 2012~2013 년유럽금융위기의여파로인한투자감소이후전년대비 2.4% 증가하며다시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업종별로는서비스업은전년대비 27.6% 증가했으며, 제조업종은섬유, 직물, 전자부분의투자하락으로감소세를보였지만비즈니스서비스등서비스업의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세를유지하여앞으로의투자유치전망역시긍정적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제 7 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123

132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 표 7-6> 미국의한국투자현황 ( 신고기준 ) 산업별 구분 (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발효 1 년차발효 2 년차발효 3 년차 2012 % 2013 % 2014 % 투자규모 3,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1, , 서비스업 1, , , 기타 517 9, , 한 중 FTA 한중 FTA 는급성장하고있는중국의내수시장을일본과대만보다 한발앞서선점하여한국경제의성장동력의확보를노리고있다. 중국내진출된 2 만개의한국기업과 40 만명에달하는한국인의이익 보호를위한제도적구축마련하여투자유치를통한일자리창출 방안과중국과의전략적제휴를통한협력관계를형성하고북미와 유럽아시아를잇는 FTA 네트워크의구축과동아시아의경제통합 과정에서한국의주도적위치확보하기위해추진되었다. 이를위해 한국은 2004 년부터꾸준한관심을보이며체결을위해노력했으며 드디어 2015 년 6 월정식서명을통해한중 FTA 가체결됐다. 특히, 중국은 2008 년 ~2009 년금융위기를제외하면연간수출 부분에서최저 6%, 수입부분에서 1.1% 의꾸준한증가세를보이는 한국의최대수출입국으로서그위상이남다른국가다. < 표 7-7> 중국수출입총괄 ( 단위 : 백만달러 ) 년도수출액증감률수입액증감률 ,343, % 1,963, % ,210, % 1,941, % ,050, % 1,817, % ,899, % 1,741, % ,578, % 1,393, % ,202, % 1,003, % ,428, % 1,131, % 자료 : 한국무역협회 12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33 FTA 대학교재 2015 년 6월체결한협정이므로아직확연한결과가나오진않았지만관세철폐와비관세장벽, 국제분업개선효과부분에서폭넓게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수혜예상 11개업종과이에대한세부 17개업종으로분석한결과관세철폐부분에선각종소비재와화학업종에서높은혜택을누릴것으로예상되며, 비관세장벽완화부분에서전자, 전기, 자동차부품등의업종, 국제분업부분에서섬유, 농식품등의업종에서높은혜택을누릴것으로나타났다. 이중소비재부분은전부분에걸쳐폭넓은혜택을누릴것으로기대된다. 이와관련산업통상자원부의업종별상세분석과분야별활용방안을첨부하여한국의한중 FTA 활성화에관한논의를살펴본다. < 표 7-8> 한중 FTA 의업종별, 기대효과별영향 기대효과수준 관세장벽감소 / 철폐 비관세장벽완화 국제분업 ( 벨류체인 ) 활성화 상 소비재 ( 내구, 반내구, 비내구 ), 화학 소비재 ( 내구, 반내구, 비내구 ), 화학, 전자, 전기, 자동차부품, 농식품 전자, 섬유, 농식품, 소비재 ( 내구, 반내구, 비내구 ) 중 전자, 전기, 자동차부품, 섬유, 철강, 비철금속, 기계, 플라스틱, 고무, 가죽, 농식품 섬유, 플라스틱, 고무, 가죽, 기계, 비철금속 전기,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플라스틱, 고무, 가죽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표 7-9> 한중 FTA 의업종별수출효과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수출비중 (2014) 수입비중 (2014) 무역수지 ( 억 $) 전기 전자 승용차 부품 FTA 효과 ( 관세철폐 (T), NTB 완화 (N), VC 활성화 (V)) ㅇ (T) 가공무역, ITA 등으로제한적이나마효과있음ㅇ (N) IECEE( 국제전기기기인증 ) 상호인정등효과ㅇ (V) 대표적글로벌밸류체인 (GVC) 업종으로활성화기대 ㅇ (T) 한국측민감분야, 양국모두보호수준높음ㅇ (N) IECEE( 국제전기기기인증 ) 상호인정등효과ㅇ (V) 일부효과전망 ㅇ (T) 효과없음. 상용차장기철폐로일부효과수혜ㅇ (N) 직접적효과제한적ㅇ (V) 직접적효과제한적, 자동차부품통한간접효과 ㅇ (T) 일부효과, 대부분장기철폐ㅇ (N) 시험성적서상호수용등효과가능ㅇ (V) 통관여건개선, OPZ 등으로일부효과가능 섬유 섬유 ㅇ (T) 한국민감분야. 한국보호, 중국개방확대통한관세철폐효과유리 제 7 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125

134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의류 석유 석유화학 업종 수출비중 (2014) 수입비중 (2014) 무역수지 ( 억 $) 의류 석유제품 석유화확 철강 비철금속 기계 화학 플라스틱, 고무, 가죽 농식품 소비재 FTA 효과 ( 관세철폐 (T), NTB 완화 (N), VC 활성화 (V)) ㅇ (N) NTB 완화및경제협력효과ㅇ (V) VC 활성화더욱촉진가능 ㅇ (T) 민감분야. 중국개방확대로대중수출유리ㅇ (N) NTB 완화및경제협력수혜ㅇ (V) VC 활성화업종으로더욱활성화기대 ㅇ (T) 중국장기철폐 (15 년 ) 및중국의기존잠정관세등으로직접적이익제한적ㅇ (N) 별무효과ㅇ (V) 별무효과 ㅇ (T) P-Xylene, TPA 등주력품목중국양허제외로관세철폐효과제한적이나고부가가치품목개방수준높아향후효과기대ㅇ (N) 별무효과ㅇ (V) 별무효과 ㅇ (T) 한국은무관세, 중국관세철폐로한국의수출및진출시단가절감효과ㅇ (N) 별무관계ㅇ (V) 한 - 중간분업재편에일부유리 ㅇ (T) 한국측민감분야. 한국측장기철폐, 중국측고수준개방ㅇ (N) 효과큼 ( 수출입규제등완화 ) ㅇ (V) 별무효과 ㅇ (T) 중국개방확대, 한국민감분야보호 ( 기계요소 ) - ( 고개방 ) 보일러, 펌프, 냉장고부품, 버너, 히터, 측정기기등 - ( 저개방 ) 건설기계, 공작기계등ㅇ (N) 별무효과ㅇ (V) 별무효과 ㅇ (T) 대체로중국고수준관세철폐로효과가능 - ( 고개방 ) 의약, 광택제, 계면활성제, 도료, 안료 - ( 저개방 ) 비료, 화장품, 사진, 영화재료ㅇ (N) 상당수소비재포함 NTB 완화기대ㅇ (V) 양국간분업관계재배치, 활성화전망 ㅇ (T) 세부업종별로다르나보통수준, 가죽분야효과 - ( 고수준 ) 플라스틱, 고무보통수준, 가죽ㅇ (N) 업종성격상활용폭넓음ㅇ (V) 한 - 중간분업활성화및재구성전망 ㅇ (T) 한국고수준보호, 중국보통수준개방 활용가능성넓음ㅇ (N) 업종성격상유리ㅇ (V) 한 - 중간분업활성화및재구성촉진 내구 ㅇ (T) 중국측고수준개방 ( 상당수 10년철폐 ) 반내구 중국, 일부내구소비재보호ㅇ (N) 활용분야넓음 ( 인증, 허가, 라벨링등 ) 비내구 ㅇ (V) 한-중간분업활성화및재구성촉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12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35 FTA 대학교재 < 표 7-10> 한중 FTA 분야별활용방안상세내용 분야방안내용 관세 비관세장벽 원산지관리 품목발굴 ( 수출산업화 ) 수출공정 ( 품목 ) 조정 통관 기술무역장벽 경제협력 원산지규정 원산지관리 역외가공 (OPZ) ㅇ관세가높아수출하지못했던제품의수출을시도 - 신규수출산업화 ㅇ동일업종내품목별관세율차이를재검토하여낮은관세율품목의수출로조정 - 예 ) 기존의중간제품수출을완제품수출로전환 ㅇ한중 FTA 의통관원활화규정을활용 - ( 일시반입 ) 직업용품, 전시용, 시연용, 견본, 스포츠용등에대한무관세일시반입허용약속을활용 * 일시반입관련국제협약 ( 까르네협정 ) 상의중국일시반입허용범위 ( 직업용품, 상업용견본 ) 보다확대 - ( 샘플 ) 광고, 샘플목적의물품무관세반입허용 - ( 신속통관 ) 사전전자서류제출, 허가전반출 ( 담보, 증금지불시 ), 48 시간내통관, 보세창고반입없이즉시반출 - ( 특송 ) 중량, 가격상관없이별도의신속통관적용 ㅇ TBT 분야약속사항을대중수출에활용 - 중국지방정부조치에대한투명성, 일관성증진 - 적합성평가절차내국민대우, 비용, 시간최소화 - 국제전기기기국제공인시험성적서 (IECEE) 수용약속 - 마킹, 라벨링요구사항최소화, 사전등록, 허가불요구, 비영구적라벨허용등 - TBT 위원회설치 ㅇ경제협력 (16 개분야 ) 약속조항을대중수출, 진출에활용 - ( 분야 ) 식량안보, 수산, 산림, 철강, 정보통신기술, 섬유, 정부조달, 에너지, 자원, 과학기술, 해양운송, 관광, 문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지방협력, 산업단지등 ( 참고 ) 중국은지방자율성이크고지방간경쟁이높아경제협력약속사항을대중수출, 진출에활용가능 ㅇ원산지특례규정을대중및대세계수출에활용 - ( 미소기준 ) 비원산지재료가해당품목의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지못해도모든비원산지재료가상품가치의 10% 이하로사용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 - ( 세트물품 ) 세트를구성하는비원산지물품가격이전체세트가격의 15% 이하인경우세트전체를원산지상품으로인정 ㅇ역내국간원산지인정및 FTA 네트웍을활용하여최적의생산및공급망구성추진 - ( 누적 ) 상대국물품및재료를사용해제품을생산하는경우그물품및재료를역내산으로인정 - (FTA 네트웍 ) 한중양국의 FTA 네트웍지역으로생산, 공급망재구축 ㅇ역외가공제품의한국산인정조항을수출확대에활용 개 (HS 6 단위 ) 역외지역생산품목을한국산으로인정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 7 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127

136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3. 한 EU FTA EU는유럽전체를아우르는대규모경제대국임과동시에한국의최대교역파트너중하나의위치에있다 년기준으로한국과 EU의총교역량은 922억달러에달하며이중수출은 535억달러로무역수지흑자는 148억달러를기록하며같은년도미국의 94억달러흑자에비해 1.6배에달하는규모를자랑한다. EU는한국의주요수출품목인자동차, 전자기기, 섬유화학분야의관세율이각각 10%, 14%, 17% 등으로높은관세율을기록하므로 FTA를통한관세철폐를통한혜택이절실했다. EU 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와높은상품성을가진 EU 제품및소비재를낮은가격으로구매함에따라발생하는소비자와제조업자의이익증대효과, EU 국가의국내투자촉진과보다자유로운시장환경조성을통한경제시스템의선진화등의국익증대의효과에힘입어 2010년 10월한EU FTA에정식서명을함으로써협정을체결하게된다. 2013년 ~2014년기준한국의 EU에대한수출은 7.8% 상승했으며수입은 8.9% 상승하며꾸준히상승하고있다. 최근한 EU FTA 관련보고서들은공통적으로한국의수출부진을주요특징으로꼽고있다. 그러나유럽의재정위기로인한역내실업률의증가와소비심리위축이 EU 교역에큰영향을끼쳐궁극적으로 EU 전국가의대내외수입수요가전반적으로감소한현상을볼때한국의수출실적은주요경쟁국국가의수출실적에비해크게뒤쳐지지는않는다는평가도나오며 2013년 ~2014년평가에서는상승세를이어간것으로분석됐다. < 표 7-11> 한 중 일 3 국의 EU 수출추이 ( 단위 : 백만유로, %) 국가 1년차 (2011~2012) 2년차 (2012~2013) 3년차 (2013~2014)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한국 37, , , 중국 293, , , 일본 69, , , 출처 : KOTRA 한-EU FTA 효과분석보고서 (2014) 12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37 FTA 대학교재 현재한국은 EU의전체무역파트너중 8위를기록하고있으며아시아국가로서는중국과일본에이어세번째주요무역상대국에이르고있다. 또한한국에게있어 EU는무역교역량 9.8% 의비중을차지하며중국에이은두번째주요무역상대지역으로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현재까지한국과 EU는제조업및기계설비, 차량장비분야에서두드러진무역량을차지했으며, 양측모두제조업이전체무역량의 80~90% 를차지할정도로높은수치를기록했다. 특히, 제조업내에서는기계설비및차량장비분야가 62% 로가장높으며, 이는이동통신분야및차량장비분야가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12> 2014년 EU의한국과의교역내역 ( 단위 : 백만유로, %) 주요산업분야 수입량 수출량 총계 35, , 제조업분야 32, , 철강 1, , 화학 3, , 제약관련 , 기타제조 1, , 기계, 수송장비 22, , 사무용이동통신장비 7, , 전자데이터프로세싱장비 1, 이동통신장비 4, 통합통신장비 1, 수송장비 9, , 자동차부품 5, , 기타기계류 5, , 동력발전기계 , 비전기기계 2, , 전기기계 2,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7월 1일부터크로아티아가공식적으로유럽연합 (EU) 에가입함에따라 EU의 28번째회원국이됐으며, EU 회원국수가 1개국증가함에따라 FTA의회원국역시 1개국증가하게됐다. 크로아티아의 1인당국민소득은 EU 평균의약 61% 로아직유럽전체 제 7 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129

138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0.4% 에불과하지만인근 EU 회원국인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및헝가리보다높은수준에이르고있다. 또한크로아티아의공산품에대한관세율이 EU 가입전이미평균 3% 로낮은편이라한-EU FTA 관세철폐의효과는미미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하지만크로아티아의취약한제조업기반과주요수입품목에자동차가지목되고있으므로자동차관련제조업분야에가능성이남아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또한, 2015년 3월 EU 기업의국제화장치에대한보고서발간을통해한국내 EU 기업의입지강화와수출입및투자확대를위해향후 20만유로를투자할것을발표했으며, 이는한국과의수출입을촉진하고국내 EU기업의기술, 제품, 서비스를지원하기위함으로 EU 기업의한국현지경제현황파악및시장규칙에관한정보지원내용을담고있다고할수있다. 이는인도 (5만유로 ), 전체동남아지역 (25만유로 ), 중국 (5만유로 ), 브라질및멕시코 (3만및 1만5,000유로 ) 에비해두드러진수치를보이며향후한EU FTA의전망은상승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4. 한 ASEAN FTA ASEAN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 을뜻하며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을회원국으로두고있다. 회원국총인구 6억명, 총면적약 450Km² 에이르고있으며경제, 사회, 문화전반에걸친광범위한협력체제를구축하고있는지역협력기구로한, 중, 일과더불어동아시아경제협력을주도하는중요한위치에있다. ASEAN은미국, 중국, 일본, EU와더불어 5대교역권인 ASEAN은 6억명에달하는인구를지닌거대시장으로의가능성을가진시장이다. ASEAN 전체보다회원국개별적으로 FTA를추진하는일본보다한국은 ASEAN 시장접근성에서우위를선점하였고중국 ASEAN FTA에비해 3년늦게협상을진행했으나중국보다질적으로향상된 FTA 체결을위해노력하였다. 그리고 ASEAN 자국 13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39 FTA 대학교재 내구매력증가로인한 ASEAN 수출시장의한국기업선점을위해 2007년 6월협정을발효하였고, 2010년 1월태국이협정을발효하여 ASEAN 협정대상국모두가발효를완료한상태다. 한ASEAN FTA의수출활용률과수입활용률은각각약 29%, 약 59% 를차지하며, 한국이체결한여타 FTA와비교시낮은상황이지만상품양허자유화가점진적으로진행됨에따라점차적으로높아질전망이며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상품양허자유화는 2012년, 베트남은 2018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20년완료예정이다. < 표 7-13> 한국의 ASEAN FTA 활용률 ( 금액기준 ) 구분 한-칠레 한-아세안 한-인도 수출 97% 28.7% 16.4% 수입 94% 58.5% 44.7% 출처 : 관세청 FTA 체결이전인 2006 년한국의 ASEAN 지역수출액은 320 억 달러에서 FTA 체결후 2010 년부터 532 억달러로급증했으며, 수출대상국순위에서도 2006 년 4 위에서 2010 년중국에이은제 2 위 수출대상국으로급부상했다 년에서 2010 년까지 4 년동안 ASEAN 연평균수출증가율은 8.2% 로전체연평균수출증가율 (5.9%) 을 상회하며놀라운성장세를보이고있다. < 표 7-14> 한국의 ASEAN 수출입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수출 79, , , 수입 51, , , 수지 27, ,645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특히, ASEAN 지역중에서도말레이사와베트남의수출증가율이높은편이다. 말레이시아의경우, 천연가스는인도네시아로부터의수입이원활치않음에따른수입선전환효과로말레이시아로부터의수입이크게증가하였으며, 석유제품중최대수출품이었던경유의수출이 2014 년상반기에는급감, 휘발유수출은 5배이상증가하였으며,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등 IT제품수출은높은신장세를보이고있다. 제 7 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131

140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 표 7-15> 말레이시아수출상위품목의수출액 ( 단위 : 백만달러, %, MTI 4단위 ) 구분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휘발유 평면디스플레이 반도체 경유 1,417 18배 1, 합성수지 기타정밀화학원료 합성고무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0년한국의베트남수출액은약 97억달러로, FTA가체결된이후연평균 25% 증가하였다. 주요수출품목이철강, 석유제품, 자동차및부품은민감품목으로분류되어있거나 12~80% 에이르는높은관세를유지하고있으며, 교역형태를살펴보면, 한국의베트남수출품목은투자기업의원부자재조달수요로서총수입의약 60% 차지하며, 투자기업들은수출기업들로서원부자재조달품목은무관세를적용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2012년부터수출 1위자리를지키고있는반도체는금년상반기수출 23.2% 증가, 삼성전자휴대폰생산에투입되는부품수출도동반증가하였다. < 표 7-16> 베트남수출상위품목의수출액 ( 단위 : 백만달러, %, MTI 4 단위 ) 구분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반도체 2, , , 무선통신기기부품 , 합성수지 , 편직물 인쇄회로 열연강판 경유 ,688.8 출처 : 한국무역협회 13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41 FTA 대학교재 ASEAN은저임금을기반으로한생산기지이거나원자재구매를위한시장으로인식되었지만, 1990년대중반부터는고도경제성장으로인한동남아시아국가들의구매력상승으로현지내수시장을겨냥한현지투자가점차확대되는추세다. 또한, FTA를통한경제통합에서 ASEAN중심의다차원적인지역협력구도가지속적으로제시되고있으며, 향후 ASEAN 내 FTA의활성화와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국가들의경제성장을가정한다면, ASEAN을중심으로한동아시아경제협력구도에서의 ASEAN의주도권은한층더강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더불어베트남과 FTA 체결을위한공동연구를진행중에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도공동연구를개시하기로합의하는등의괄목할만한성과를이루어냈다. 하지만 ASEAN 지역은전통적으로일본의시장지배력이강하고최근에는중국의약진이두드러진다. 성장하는 ASEAN 지역에서우위를선점하기위해정부의한ASEAN FTA 향상시키려는노력과더불어한국기업계도 ASEAN 개별국가들에대한철저한이해와조사를바탕으로한 ASEAN FTA를적극활용해나가야할것이며, 아세안시장진출을위해중국, 일본과의경쟁에서우위를확보하기위해서는일본과같이개별국가와의 FTA 역시적극추진되어야할것이다. 5. 한 중 일 FTA 현재협상진행중인 FTA 중대내외적큰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는한 중 일 FTA는협상타결시 GDP 대비 NAFTA 18조달러 (25.8%), EU 17.6조달러 (25.2%) 에이은 14.3조달러 (20.5%) 를차지하며전세계 3위의지역통합시장으로부상할전망이다. 역내의존도가높은동북아교역구조에역내내수시장확대및개선에기여할전망이며, 교역비용의감소로인한삼국의수출입의확장효과역시높아질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또한, 삼국의경제협력관계구축은정치, 안보분야의강화를통한동아시아전체의정치적안정을통한제도적기반을마련할것이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상에반영하는추진방식으로 제 7 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133

142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역내통합에서한국의입지를강화하는결과를불러올것으로예상된다. 한 중 일 FTA는 2003년민간공동연구진행을시작으로 2012년 11월캄보디아프놈펜에서의협상개시를선언했으며, 2014년도쿄에서개최된제6차협상회의를거쳐활발히진행되고있다. 현재한국과일본의최대수출국은중국이다. 2009년금융위기전후로일본의경우최대수출국이미국에서중국으로바뀌었으나최근중국의부동산과주식하락으로이어진성장률둔화와미국의경기회복으로다시미국이일본의최대수출국으로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여전히중국은일본의최대수입국이며그비중도 2위인미국이 8% 인데반해중국이 20%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이라는거대시장을두고일본과한국의경쟁이더욱치열해지고있다. 일본은한 중 일 FTA에서제조업부문의높은수준의시장개방을요구하며입장차를보였으나, 한 중 FTA가타결됨에따라기존의협상전략을재편및우회할움직임을보이고있다. 일본은자동차와기계와같은첨단기술에기반을둔제조업분야에서비교우위를선점하고있었지만한국의자동차분야의꾸준한성장에따라일본의기술수준을점점앞지르는추세로격차가좁혀지고있고중국역시본격적인산업화와빠른기술흡수력을바탕으로기술격차를좁혀감에따라삼국의경쟁구도는점차심화되고있다. 삼국의일부학자들은한 중 일 FTA 체결이후현재의 수직적분업구도 (vertic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는산업조정을거치면서 EU와같은 수평적분업구도 (horizont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로전환될가능성이있다고분석하고있다. < 표 7-17> 한 중 일, 교역현황 한국의중국교육추이 일본의중국교역추이 수출 ( 백만달러 ) 수입 ( 백만달러 ) 수출 ( 백만달러 ) 수입 ( 백만달러 ) ,389 76, , , ,703 54, , , ,838 71, , , ,838 71, , , ,323 80, , , ,869 83, , , ,288 90, , ,718 연평균증가율 9.5% 7.62% 1.6% 4.41% 출처 :: 한국무역협회 13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43 FTA 대학교재 삼국의서비스무역경쟁력은모두역외에비해낮은적자를기록하고있다. 그러나유통, 금융, 정보통신등향후발전이기대되는분야의한일대중국서비스및수출자유화에대한필요성이높으며, 이를위해 5년간협상을지속한결과, 2014년 5월한 중 일투자보장협정이발효되었다. 이는 3국간최초의경제분야협정이라는점에서큰의의가있으며, 투자협정이 FTA의일부에포함되는것이최근의추세인것에비추어볼때삼국간투자보장협정은한 중 일 FTA를앞당겨실현하는효과를가질것으로기대된다. 또한, 난항을겪고있는중 일투자협정 (BIT) 체결가능성역시높일수있을것이라고일본측에서는전망하고있다. 한 중 일투자보장협정의핵심은투자유치국이투자자에대해내국민대우 (NT) 와최혜국대우 (MFN) 보장을하는것이다. 이밖에투자자와투자대상국간의분쟁해결절차 (ISD) 등도포함되어있다. 이는한 일이맺고있는투자협정에비해서는낮은수준의협정이지만한 중, 중 일간투자협정보다는높은수준의협정이다. 한 중 일투자협정에서지적재산권의보호항목을명기함에따라각체약국에지적재산권보호및투명한제도설립이의무화되었으며, 중국에대한한 일의요구사항이수용된결과이자기존중 일, 한 일간에는규정이없었던조약이다. 구체적조항으로서현지기업활동에관한불합리한요구 ( 기술이전요구, 현지조달및수출입요구 제한 ) 를금지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최근중국에서는외국기업의 IT제품에대해모든기술정보공개의무를부과하는등상품성을빌미로강제적인기술이전을꾀하고, 이를통해산업고도화를이루려는시도가있었다. 이는일본기업의경쟁력저하및지적재산권침해로이어졌다. 한 중 FTA의서비스부문에서협정을포지티브방식에기초하여작성함에따라한 중 일 FTA 역시같은방식을취할것으로예상된다. 향후네거티브방식후속협상을통해서비스자유화수준확대가능성이커한 중 일 FTA 서비스부문도한 중 FTA에준하는시장개방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일본은한국, 중국에대해이미제조업시장을높은수준으로개방하고있는반면, 한국, 중국은일본산수입품에대해설정한관세율을비교적높게유지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일본은한 중 일 FTA 체결에따라제조업분야의관세를철폐해도자국에 투자협정 (BIT) 내국민대우 (NT) 최혜국대우 (MFN) 제 7 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135

144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자본환원률 부정적영향이거의없을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자국의수출품에대해한국, 중국의관세를인하하고자한다. 한 중 FTA에서자동차및자동차부품은양국모두양허에서제외됐는데이는양국모두에해당자동차산업분야가상당히민감한부분이기때문이다. 반면, 해당산업에서삼국중강점을보이는일본은수준높은시장개방을원하고있다. 동아시아교역의중심은중간재와자본재의교역이며, 교역흐름도한국, 일본은공통적으로중간재를아시아각국, 특히중국에수출하고최종재를다시중국으로부터수입하는형태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최근중국의한국, 일본교역동향을살펴보면일본연평균증가율은한국에비해낮으며, 이러한추세는중간재수출입에서더욱명확하게드러나고있다. 이러한, 다국분업체제에서는무역액만이아니라부가가치의자국내 자본환원률 (capitalization rate) 역시중요하다. < 표 7-18> 한 중 일중간재교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국 중국 일본 한국 수입국 한국 한국 중국 일본 ,045 28,261 48,030 10, ,256 49,600 8, ,261 29,154 70,948 10, ,259 30,398 76,039 11, ,585 28,038 79,153 12, ,215 25,985 89,086 10, ,904 23,110 90,981 9,943 연평균증가율 8.91% -0.98% 11.34% -2.67% 출처 : 한국무역협회 원산지규정과관련하여현재한 중 일은동아시아역내교역에서 ASEAN+1 FTAs의원산지규정에따르고있다. ASEAN+1 FTAs의원산지누적조항은대체로양자누적만을인정하기에자국산및협정상대국원재료만을역내산으로인정한다. 유사누적은해당자유무역협정의당사국을포함한일정국가들에의해공급된재료를일정조건하에역내산으로간주한다. 이때문에한 중 일을포함한동아시아국가와 ASEAN국가들간에는 FTA가체결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자원배분의왜곡이발생하여생산의효율성이저하된다. 13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45 FTA 대학교재 한 중 일 FTA에서도 3국간원산지규정에대한합의가아직도출되지않아논의가진행중이다. 만일한 중 일 FTA에서원산지유사누적조항을도입한다면한-중-일-ASEAN 간중간재를이용하여생산된수출품에대하여해당중간재는역내산으로간주된다. 한국, 대만에비해일본의중국에대한중간재수출경쟁력이저하되고있는상황에서일본은원산지규정의유사누적조항을한 중 일 FTA에포함시켜자국에까지적용시키고자할것으로예상된다. 6. 협상중인 FTA 현재한국에서협상중인 FTA로는 2~3장에서살펴본한 중 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외에한 중미 FTA, 한 에콰도르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 이있다. 이중, 한 중미 FTA의경우지난 18일미국휴스턴에서한 중미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개시가선언되면서한국수출기업들의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 중미는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등의 6개국을말하며, 6개국의전체인구는 4,462 만명으로중남미국가중 3위, 과테말라 (1,548 만명 ) 를제외한나머지 5개국은인구 1,000 만명미만의소국이지만 2013 년기준, 중미지역 6개국의 GDP 는 1,971 억달러로지난 10년간 2배가량성장, 회원국중과테말라 (539억달러 ), 코스타리카 (492억달러 ), 파나마 (404억달러 ) 3개국이전체 GDP의약 72% 를차지하고있으며, 6개국의경제규모는루마니아, 페루, 카타르등과유사하고베트남을상회하는경제규모를보이고있으며,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는농업및섬유 봉제업중심, 파나마는물류, 유통, 건설산업중심구조를보이고있다. < 표 7-19> 중미 6 개국경제현황 국가 인구 ( 천명 ) GDP( 억달러 ) 1인당GDP( 달러 ) 과테말라 15, ,478 니카라과 6, ,764 엘살바도르 6, ,835 온두라스 8, ,284 코스타리카 4, ,447 파나마 3, ,490 출처 : KOTRA 제 7 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137

146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중미 6개국의전체교역규모역시 2014년기준, 1,100억달러로 2005년이후수출입규모는약 2배가까이증가하며무역수지적자구조를지속하고있다. 모든국가가무역수지에서적자를기록하고, 특히파나마의수입규모가수출의 17배에달하는높은수치를보인다. 그중총수입은 736억달러에달한다. 교역규모는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온두라스, 니카라과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중미 6개국각국가별수입시장규모로는미미하지만 6개국가를합쳤을때는 2014년세계무역기구통계기준 44위에해당되는수입국이다. < 표 7-20> 중미 6개국교역현황 (2014년) ( 단위 : 억달러, %) 구분 수출 (FOB) 수입 (CIF) 교역규모 무역수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 합계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4년중미 6개국모두가장큰규모의수입국은미국이며, 미국의경우과거부터중미국가의가장주요한수입국이었으나, 2006년 DR-CAFTA( 미국-중미자유협정 ) 발효이후미국의시장점유율이더욱높아지고있다. 미국다음으로는역내관세가철폐된중미국간수입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외중국, 중미국가와 FTA를체결한멕시코 ( 파나마제외 ), EU가높은수입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국은니카라과를제외하면다른중미국가의주요수출국순위 10위안에들어가며위에서언급된미국, 멕시코, EU, 중미간수입을제외하면가장주요한수입국중하나인것으로나타났다. 13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47 FTA 대학교재 < 표 7-21> 중미 6 개국의주요수입국 Ⅰ(2014 년 ) ( 단위 : 억달러 ) 구분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코스타리카니카라과파나마 수입국금액수입국금액수입국금액수입국금액수입국금액수입국금액 1 미국 73.4 미국 43 미국 32.5 미국 중미 5국 26 중미5 국 21.8 중미 5국 중미 5 국 12.9 미국 중국 17.2 미국 9.3 EU 16 3 멕시코 19.5 중국 7.6 중국 9 EU 13.7 중국 중국 17.9 멕시코 7.3 EU 6.2 중미 5 국 5 EU 11.2 EU 6.2 멕시코 5.3 멕시코 한국 4.3 한국 콜롬비아 중미 5 국 멕시코 5.4 중국 11 베네수엘라 1.7 일본 4.7 네덜란드령안틸레스 4.5 멕시코 한국 4.5 콜롬비아 3.7 일본 1.5 브라질 1.3 콜롬비아 3.3 EU 3.2 콜롬비아 홍콩 2.6 대만 1.4 일본 1.1 한국 3.3 일본 1.4 일본 일본 2.5 브라질 1.4 한국 1 칠레 2.7 브라질 1.3 홍콩 인도 2.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베네수엘라 1.3 인도 0.9 브라질 2.7 태국 1 태국 1.8 중미 6개국모두광물성연료 (27), 전기기기 (85), 기계류 (84), 일반차량 (87) 등비슷한품목들이 10대수입품목을차지하고있으며, 주요수입품목으로는전기기기 (85), 일반차량 (87), 기계류 (84), 광물성연료 (27), 플라스틱및플라스틱제품 (39), 철강 (72), 철강제품 (73) 등 2014년한국주요수출품목과일치하는품목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므로한-중미 FTA 체결시한국의해당품목들수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그외파급되는다양한품목의수출또한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제 7 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139

148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 표 7-22> 중미각국의주요수입품목 Ⅰ(2014 년 ) ( 단위 : 억달러, HS Code 2 단위 ) 구분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코스타리카니카라과파나마 품목금액푹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 1 광물성연료 (27) 35.6 광물성연료 (27) 18.3 광물성연료 (27) 18.6 전기기기 (85) 28.3 광물성연료 (27) 10 광물성연료 (27) 기계류 (84) 15.7 전기기기 (85) 7 전기기기 (85) 18.6 광물성연료 (27) 22.3 기계류 (84) 4.8 기계류 (84) 전기기기 (85) 15.3 기계류 (84) 6.6 기계류 (84) 5.2 기계류 (84) 14.3 전기기기 (85) 4.6 일반차량 (87) 일반차량 (87) 10.6 플라스틱및플라스틱제품 (39) 4.5 일반차량 (87) 4.1 플라스틱및플라스틱제품 (39) 11.6 일반차량 (87) 4.1 전기기기 (85) 플라스틱및플라스틱제품 (39) 10 편물 (60) 3.7 플라스틱및플라스틱제품 (39) 3.6 일반차량 (87) 10.6 의료용품 (30) 3.4 철강제품 (73) 종이및판지 (48) 5.8 일반차량 (87) 3.7 의료용품 (30) 3.5 의료용품 (30) 6.2 플라스틱및플라스틱제품 (39) 2.2 플라스틱및플라스틱제품 (39) 의료용품 (30) 5.8 면및면직물 (52) 3.2 종이및판지 (48) 2.6 종이및판지 (48) 6 철강 (72) 1.9 철강 (72) 철강 (72) 5.6 의료용품 (30) 3 곡물 (10) 2.3 광학, 의료, 측정, 정밀기기 (90) 5.1 곡물 (10) 1.3 의료용품 (30) 곡물 (10) 4.2 종이및판지 (48) 2.7 철강 (72) 2.2 철강 (72) 4.6 곡물제품및빵류 (19) 1.3 직물제의류 (62) 향수및화장품 (33) 3.4 철강 (72) 2.7 조제식료품 (21) 2.2 철강제품 (73) 4.3 화학공업생산품 (38) 1.3 가구류 (94) 2.7 출처 : 한국무역협회 14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49 FTA 대학교재 중남미 6개국은중산층의성장과경제개발프로젝트의진행으로한국의주력수출품목인자동차, 휴대폰, 의약품, 전자기기, 건설자재등에대한지속적인수요증가를보일것으로예상되며, 한국의섬유 봉제산업이 80년대부터진출해있어인지도가높은우리편직물의수요도높을것으로예상된다. 전세계적인한류열풍으로중남미역시한국문화에대한관심이높아져식음료제품까지한국제품의인지도가높아지고있으므로관련한국진출기업들이중미 6개국이체결한 FTA를활용하여세계주요시장인북미와유럽시장에진출하는기회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중산층의성장에따라증가하는다양한상품수요를우리기업의수출기회로삼을수있을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가까운예를들어 2013년하반기중미 6개국과의 FTA 협정이발효된 EU국가의경우대중미수출이 2013년 47억2000만달러에서 2014년 56억5000 만달러로 19.7% 증가했다. 한-중미 FTA가체결될경우대중미수출증가를예상할수있는부분이다. 이러한, 중남미 FTA는중남미지역인구규모 3위 (4,462만명 ), GDP규모 8위 (1,971억달러 ) 의큰규모의시장을형성하고있으며, 적극적해외유치와미국, EU 등주요시장진출의교두보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고있는만큼, 세계최대시장인북미시장과가깝고, 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을추진하고있어해외진출을모색하는우리중소기업의테스트마켓이될수있을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하지만주요경쟁국인미국, 멕시코등도무관세를적용받고있어우리제품관세가인하되더라도품질경쟁력이시장점유율확대의관건이될것으로예상되므로적합한제품개발과차별화된서비스공급망제공등의전략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제 7 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141

150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평가문제 진위형 (O, X 문제 ) 01.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유럽의정치. 경제통합에관한조약 년 12 월 11 일네덜란드의마스트리히트에서열린유럽공동체 (EC) 12 개국정상회담에서타결합의한유럽통합조약이며 유럽연합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 이라한다? 02. 한국최초의 FTA 타결국은브루나이다? 03. 관세장벽과수출입제한을제거하고, 국제무역과물자교류를증진시키기위하여 1947 년제네바에서미국을비롯한 23 개국이 조인한국제적인무역협정은 GATT 이다? 04. 국민경제발전을목적으로 5 년단위로추진되었던경제계획. 외국자본의적극적도입을통한공업화가자립경제와조국근대화로 귀결된다는서구근대화론에바탕을두고, 정부주도하에외자도입및 수출, 저임금 저곡가정책에의존하여추진된정책은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이다? 05. 미국의종합무역법에의하여보복조치를행할수있도록명시된특별법은관세특별법이다? 06. TPP 는 2014 년 10 월타결됐다? 년대 안데안공동체 (ANCOM) 결성을계기로지역무역협정체결국가에포함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제외한거의모든아메리카대륙의국가와지역무역협정이나개별 FTA 협정을체결한국가는콜롬비아다? 08. 중국은상품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교역과개방을보인서비스부문의교역육성을위해 2013 년 9 월 29 일상하이자유무역지대 설립했다? 14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51 FTA 대학교재 09. 페르시아만산유국들이정치 경제 군사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하여종합적인안전보장체제를확립할목적으로 1981 년 5 월 설립한지역협력기구는 SACU(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관세동맹 ) 이다? 10. ASEAN 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 의약어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 개국을회원국으로 하며, 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분야에걸쳐광범위하게협력 체계를구축하고있는동남아시아를대표하는국제기구이다? 년한국경제의무역의존도는 50% 수준이다? 년 7 월 1 일부터크로아티아가공식적으로유럽연합 (EU) 에가입함에따라 EU 의 28 번째회원국이됐으며, EU 회원국수가 1 개국 증가함에따라 FTA 의한국회원국역시 1 개국증가하게됐다? 13. 한 ASEAN FTA 의수출활용률과수입활용률은각각약 29%, 약 59% 를차지한다? 14. 국가간의투자협정을말하며원칙적으로내ㆍ외국인구별없이투자에관한한동등한권리를부여한다. 외국인투자가도내국인처럼 투자와관련한각종행위를할수있도록법적으로보장해주는것으로 국가간투자활동에대한규제를없애는것을의미한다. 투자보호 및투자자유화를목적으로하는것을내국민대우 (NT) 라한다? 15. 미래추정이익을현재가치로전환하기위해적용하는할인율은 자본환원률 (capitalization rate) 이다? 제 7 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143

152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단답형 01. 유럽의지역적경제통상기구가운데하나이며, 서유럽국가중 EC 에참가하지않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으로구성된지역경제기구는? 02. 환태평양연안 12 개국간의다자간 FTA 로참여국미국, 일본,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페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멕시코로구성된거대 FTA 는? 03. 한국가의정치체제의붕괴가이웃나라까지영향을미친다는이론은? 04. 최혜국대우. 관세 항해등양국간관계에서지금까지다른나라에부여한대우중최고의대우를해주는것은? 년 2 월 WTO 일반이사회의결의로설립되었다. GATT 24 조위원회라고도칭하며, 이는수많은지역협정이 GATT 24 조의요건에 합치하는지검토여부를결정하는위원회는? 년대브라질이냉전종식과유럽경제통합 (EU) 에영향을받아 1991 년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함께설립했으며, 브라질과아르헨티나간자유무역협정에우루과이와파라과이가 참여한형태로볼수있는 FTA 는? 년대창설되었으며, 유럽연합 (European Community : EC) 이후유럽에서결성된두번째지역통합기구는? 08. 중국의대외개방을위한장벽완화와각자유무역구의특성을살린다양한정책을통해대외무역발전구조의전환을가속화할것으로 예상되는중국의 4 대자유무역지구는? 09. ASEAN 역내의경제협력의근간으로역내관세를상호인하하기위해 1977 년 2 월마닐라에서개최된특별외상회담에서조인된 아세안 (ASEAN) 특혜무역협정은? 14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53 FTA 대학교재 10. 한국은 ( ) 의전체무역파트너중 8 위를기록하고있으며아시아국가로서는중국과일본에이어세번째주요무역상대국에이르고 있으며, 반대로한국에게있어 ( ) 는무역교역량 9.8% 의비중을 차지하며중국에이은두번째주요무역상대지역으로서중요한 위치를차지하고있다. 의괄호안에들어갈단어는? 1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 개국을회원국으로두고있으며, 총인구 6 억명, 총면적약 450Km² 에이르고경제, 사회, 문화전반에걸친 광범위한협력체제를구축하고있는국제기구이며한, 중, 일과 더불어동아시아경제협력을주도하는중요한위치에있는 국가연합은? 12. 국제분업의기본형의하나로, 최종생산물또는공업품과원재료와의국제간무역을말하며, 기본적으로기본은비교생산비, 즉종류와품질이같은물품을어느나라가더싸게제작 제공할 수있는가에따라결정되는분업구도는? 13. 관세 항해등양국간관계에서지금까지다른나라에부여한대우중최고의대우를해주는것은? 14. 동시다발적 FTA 를추진하며, 미국, 거대 선진경제권과 FTA 체결을목표로하고, 10 년뒤인 2013 년 6 월미국과중국을기반으로동아시아 경제통합의핵심역할을목표로설정한한국의 FTA 체제는? 서술형 01. 수출드라이브에관해서술하시오. 02.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에관해서술하시오. 03. 공정무역에관해서술하시오. 04. 자율변동환률제도에관해서술하시오. 제 7 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145

154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05. EAC 에관해서술하시오. 06. 도하개발아젠다에관해서술하시오. 07.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특징에관해서술하시오. 08. 수평적분업구도 (horizont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에관해서술하시오. 09. 내국민대우 (NT) 에관해서술하시오. 14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55 FTA 대학교재 정답 [ 진위형 ] 1. X 2. X 3. O 4. O 5. X 6. X 7. O 8. O 9. X 10. O 11. X 12. O 13. O 14. X 15. O [ 단답형정답 ] 1.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2. TPP 3. 도미노현상 4. MFN( 최혜국우대원칙 ) 5. CRTA( 지역무역협정위원회 ) 6. 남미공동시장 (Mercosur) 7.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 8. 상하이, 광둥, 푸젠, 톈진자유무역지구 9. 특혜무역협정 (PTA) 10. EU 1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 12. 수직적분업구도 (vertic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13. 최혜국대우 (MFN) 14. 포괄적 FTA 체제 [ 서술형정답 ] 1. 국내시장이불경기로인하여부진할경우판매가위축되고이로인한부진을커버하기위해수출시장에의압력이가중되는것을의미. 2. 인접국가나일정한지역을중심으로역내국가간체결하는지역간경제통합을말하며, 국가간상품의자유로운이동을위해관세등무역장벽을완화하거나철폐하는형태. 3. 국가간에이뤄지는무역에서불공정무역행위를규제하여상호간에동등한입장에서교역을한다는것이공정무역의기본원칙이다. 이는무역선진국이개발도상국이나후진국에요구하는사항이될수도, 정당한대가와권리를보호하는수단이될수도있다. 4. 외환의수급상태에따라자유로이환율을변동시켜국제수지의조정을기하려는제도를말하며변동폭을규제하지않는자유변동환율제도 (freely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와일정한범위내에서환율의변동을인정하는제한적변동환율제도 (limited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로구분된다. 5. 남아프리카공동체를의미하며, 인도양을접하고있는동아프리카 (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브룬디 ) 5 개국지역협력체 년 11 월 9 일부터 14 일까지카타르 (Qatar) 의도하 (Doha) 에서열린세계무역기구 (WTO) 제 4 차각료회의에서합의되어시작된다자간무역협상. 7. * 중국제 1 의물류와금융중심지로서위안화국제화의전초기지. *51 개금융지원정책, 자유무역계좌, 외환업무간소화등개혁정책을전면추진해기업활동활성화도모. * 제한금지업종이외의분야투자는사전승인없이전면허용. 8. 국제분업의기본형의하나로, 각각자국생산품으로타국생산품과교환하는형식의국제적분업을말하며, 수직적무역에비하여수평적무역은많은성장을보이고있으나, 세계경제에서국가 국민간의빈부의차를확대하는결과를낳고있는면도있기때문에, 국제정치 국제경제를관찰하는경우논의의대상이되고있다. 9. 일반적으로국가가타국의국민에대하여자국민과차별없이동등하게대우, 특정한사항에대한내외국인의차별대우를배제하려는것으로, 19 세기의자유무역주의를반영하여보통통상항해조약에서규정되었다. 제 7 장한국의 FTA 체결현황 147

156 제 2 편 FTA 추진및체결현황 참고문헌 주요국 FTA 현황과 2015년경제전망, 한국무역협회, 2015 주요국 FTA 현황과 2014년경제전망, 한국무역협회, 2014 주요국 FTA 현황과 2013년경제전망, 한국무역협회, 2013 EU 싱가포르 FTA의주요내용과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한-중미 FTA와우리기업진출기회 KOTRA,2015 한국의무역성장과경제 사회변화연구용역최종보고서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향후과제, KIEP, 2013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추진현황과주요국의입장, 한국은행, 2013 TPP 개요및영향, 중소기업중앙회, 2014 TTIP( 미 EU FTA)) 에서의무역상기술장벽 (TBT) 협상동향과주요쟁점, KIEP, 년도해외직접투자동향, 기획재정부, 년도해외직접투자동향, 기획재정부, 2013 전세계지역무역협정 (RTA) 현황, 한국무역협회, 2015 TPP와동아시아의 FTA도미노효과, KIEP, 2012 무역업계가바라본新 FTA 추진전략, 한국무역협회, 2015 무역업계가바라본한국의 FTA 10년, 한국무역협회, 2014 신흥국중심의 자유무역협정 (FTA) 제2라운드 본격추진, 산업통상자원부, 2015 Market Intelligence, 한국수출입은행, 2014 우리나라의 FTA 정책평가및한 미 FTA 비준추진방안, 외교안보연구원, 2014 메가 FTA, 아시아경제지도바꾼다, 포스코경제연구소, 2015 산업통상자원부 ( 통계청 ( KOTRA( 한국무역협회 ( 14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57 FTA 대학교재 제 3편 FTA 협정문 구성 제 8장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 제 9장 국가별 FTA 협정의 이슈 및 특징 제10장 FTA 협상 절차 및 과정 제11장 국내 이행법령 체계 FTA 협정문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협정문의 내용을 학습한다. 또한 우 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 한 칠레 FTA, 한 아세안 FTA, 한 EU FTA, 한 미 FTA, 한 중 FTA 다섯 개를 중심으로 협정문의 내용과 협상과정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FTA 협정문을 이해하고자 한다. 제7장 한국의 FTA 체결 현황 149

158 제3편 FTA 협정문 구성 150 대학 FTA 강좌 참고교재

159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한국이지금까지체결한 FTA 협정문들을보면유사한구조를보인다. 이는기본적으로지역무역협정인 FTA는다자간무역규범체제인 WTO협정과부합하도록해야하기때문이다. FTA 협정문의구조가비슷하지만 FTA가양자간조약이라는점에서당사국들의합의에의해협정문의세부내용에서는차이가있다. 이는우리나라가체결한 FTA 협정문별로합의한내용의범위와수준이다르기때문이다. 우리나라가초기에체결한 FTA 협정문을보면협정문대부분이상품무역과관련한양자간의합의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다루었고, 투자와서비스와관련된부분은협정문마다포괄하는범위가상이하다. 그리고협상과정을보면칠레나아세안처럼우리나라보다경제개발단계가낮은국가와의 FTA는협상의많은부분이관세철폐의범위와수준에관한것이주요이슈이었기때문에상대적으로합의가쉬웠다. 하지만 EU 및미국등경제대국과의협상과정을보면상품양허와함께농산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등에대한세부적인내용을포함하면서이슈도많아지고합의내용도구체화되면서타협정문에비해서협정문의분량이매우많아졌다. 그중에서한 미 FTA가지금까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에서가장포괄적이고수준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협정문은대체로천페이지내외로구성되고내용에있어서도전문용어와법률적표현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일반인들이협정문의내용을정확히파악하는것은쉽지않다. 따라서개별 FTA별로정확한법적인의미와내용에대해서는심도있는연구보고서를참고로하고본서에서는 FTA 협정문들이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151

160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공통적으로다루고있는내용을중심으로협정문의내용을설명한다. 또한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에서한 칠레 FTA, 한 아세안 FTA, 한 EU FTA, 한 미 FTA, 한 중 FTA 다섯개를중심으로협정문의내용과협상과정그리고주요이슈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 FTA 협정문을이해하고자한다. 1. 협정문부문별세부구성 관세양허 FTA 협정문은일반적으로전문 (Preamble), 장 (Chapter), 부속서 (Annex), 부록 (Appendix) 그리고서한 (Letter) 총다섯부분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인양을보면부속서가가장많은분량을차지하는데 이는부속서에포함된방대한관세양허안때문이다. 또한부록에는 협정문본문에서다루지못하는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기록하고 있고, 협정내용중에서상호이해가다를경우를대비하기위해서 양측의공개서한을담고있다. < 표 8-1> FTA 협정문구성 구성요소 전문 (Preamble) 장 (Chapter) 부속서 (Annex) 부록 (Appendix) 서한 (Letter) 주요내용 협정체결의일반적인목적을선언적으로규정 분야별로 Chapter 를분류하여양측간합의내용을협정본문에규정 관세양허안또는서비스유보안처럼분량이방대하거나, 협정문본문에두는것이적절치않은특정분야의합의내용을규정 부속서에부가된부록은부속서내용중에서도보다구체적이고기술적인세부내용을규정 협정내용중해석상이해가다를경우를대비하여협상과정에서합의한해석내용또는협상과정의논의내용을확인하는서한형태의문서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07), 한 미 FTA 상세설명자료 1) 전문 (Preamble) FTA 협정문의전문은협정문의내용이아닌양국간 FTA의의의와협정체결의목적에대해서기술하고있다. FTA 협정문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만 FTA를통해서양국간우호와협력이강화되고, 상호이익을주며 FTA는세계무역의확대와발전에기여한다는것을 15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61 FTA 대학교재 천명하고있다. 구체적으로한 칠레 FTA 협정문의전문을보면한 칠레 FTA를통해한국과칠레간특별한우호와협력의유대가강화될것이라는것과 FTA가양국모두에게상호이익을준다는점그리고 FTA가다자무역체계에서세계무역의확대와발전에기여한다는믿음을공유한다는것을밝히고있다. 또한 FTA와세계무역기구 (WTO) 가동일하게세계무역의확대와발전에기여하는데있어서공통의이익이있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 모든 FTA 협정문의전문을보면협정의목적을상품, 서비스, 설립및관련규칙에관한자유무역지대를창출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한 칠레 FTA에서는세부적으로총 8가지협정의목적을기술하고있다 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1994년도 GATT) 제24조에부합되게당사국간상품무역을자유화하고촉진하는것, 2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제5조에부합되게양당사자간의서비스무역및투자를자유화하는것, 3당사자간경제관계에있어서경쟁을증진하는것, 4정부조달시장을상호적으로추가적으로자유화하는것, 5지적재산권을충분하고효과적으로보호하는것, 6무역장벽을제거하고투자흐름을증가시켜세계무역의조화로운발전과확장에기여하는것, 7국제무역의발전에대해약속하는것그리고 8외국인직접투자를증진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2) 장 (Chapter) FTA 협정문의핵심내용은두번째구성요소인장 (Chapter) 부분에담겨있다. FTA 협정문의장은크게총칙, 상품무역, 투자및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행정및조직규정그리고그밖의규정으로구성된다. 협정문이일반적으로이러한순서를따르지만별도로합의한내용이있는경우해당장을별도로기술하면서내용이길어지기도한다. 예를들면한 칠레 FTA는 21개장으로구성되면서총칙, 상품무역, 투자및서비스등의체계를따르고있다. 한 미 FTA는총 24개장으로구성되어비교적많은장들이있는데비해서한 EU FTA 협정문은총 15개장으로비교적적게구성되어있다. 한 미 FTA는상품무역중에서농업, 섬유및의류, 의약품및의료기기를별도의장으로구분해서명시하고있고, 투자및서비스무역에있어서도금융서비스와전자상거래를별도의장으로다루고있기때문이다. 반면한 EU FTA는주로상품분야에대한시장접근관련 다자무역 자유무역지대 외국인직접투자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153

162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내용이협상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서비스와투자에대한 양허범위는작기때문이다. < 표 8-2> FTA 장별구성 구성요소장별내용비고 제 1 부총칙 제 2 부상품무역 제 3 부투자서비스및관련사항 제 4 부정부조달 제 5 부지적재산권 제 6 부행정및조직규정 제 7 부그밖의규정 제 1 장최초규정제 2 장일반적정의 제 3 장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제 4 장원산지규정제 5 장통관절차제 6 장긴급수입제한조치제 7 장반덤핑및상계관세사항제 8 장위생및식물위생조치제 9 장표준관련조치 제 10 장투자제 11 장국경간서비스무역제 12 장전기통신제 13 장기업인의일시입국제 14 장경쟁 제15 장정부조달 제16 장지적재산권 제 17 장투명성제 18 장협정의운영제 19 장분쟁해결 제 20 장예외제 21 장최종조항 한 미 FTA 의경우농업, 섬유및의류, 의약품및의료기기를별도장으로설명 한 미 FTA 의경우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별도장으로설명 한 미 FTA 의경우환경을별도장으로설명 자료 : 한 칠레 FTA 협정문의구성 세이프가드 3) 부속서 (Annex) 부속서는일반적으로관세양허안, 서비스유보안의내용이전체협정문에서차지하는분량이방대하여별도로기술하기위해서작성된내용이다. 그리고일부협정문의경우자동차및부품, 의약품, 화학물품, 농업세이프가드등협정문안에별도의장 (chapter) 으로설명하기에는협정문전체구조상독특한성격이있는경우해당합의를부속서에별도로명시하는경우가있다. 예를들면한 미 15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63 FTA 대학교재 FTA의경우각장별로별도의합의내용을부속서형태로각조문의뒤에기록하고있다. 부속서 2-가. 내국민대우및수출입제한, 부속서 2-나관세철폐, 제3장농업에대한부속서 3-가, 제4장섬유에대한부속서 4-가 (1), 부속서 4-가 (2), 부속서 4-나등이추가된내용들이다. 4) 부록 (Appendix) 부록도협정문을구성하는일부이지만구체적인목록이나숫자들로구성되어있어일반조문과성격이다르고분량도많아별도의항목으로구분되는것이필요해서부록형태로명시되어있다. 예를들면한 미 FTA의경우부록 2-나-1 대한민국 TRQ, 부록2-나-1 미합중국 TRQ 등이각장의조문, 부속서다음에명시되어있다. 5) 서한 (Letter) 서한은협상당사자간용어의해석과양허의범위에대한서신을교환한내용을명시한것을의미한다. 협정문은양자간의법률적효력을갖는문서이기때문에당사자간합의한용어의정의나양허의범위가매우중요한부분이므로이를당사자간교환한서한의형태로협정문의일부로담고있다. 한 미 FTA의경우제4장, 제5장, 제9장, 제12장, 제13장, 제18장에부속서한으로섬유와의약품관련한양국협상대표들간에용어의해석이나협상과정에서논란이된부분에대한의견을명시한서한 (Letter) 들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서한은국경간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등비교적새로운분야에대한내용으로협상에이르게된과정을알수있는자료이다. 내국민대우 TRQ 국경간서비스 2. 협정전문 모든 FTA 협정문의첫페이지는전문 (preamble) 이기술되어있다. 협정문의전문은협정문의구체적인내용을담기보다는 FTA를체결한목적이나 FTA를통해양국이달성하고자하는선언적인내용을명시하고있다. 주요내용을보면 FTA는무역과투자장벽을철폐함으로써무역과투자를증대시키고이를통해서생활수준의향상, 일자리창출, 환경보호및보전을달성하고최종적으로인류전체가지속가능한발전을하는것이목적이라고할수있다.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155

164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그리고 FTA를통해서시장경제와민주주의가병행발전할수있음을기술하고있다. 이러한내용을보면 WTO의설립목적과괘를같이하는데이는 FTA 체결과 WTO 설립모두자유무역실현을통해온인류의후생을증가한다는동일한이념을목표로하기때문이다. FTA 협정문전문에는이러한큰방향에서 FTA 체결의목적을기술하고있다. 개별협정문에서는협정문체결시기의상황이나협상당사국이중요시하게생각하는내용을강조하면서약간의문구상의차이는있으나이러한자유무역확대라는기본적인목적은전문전체를관통하는개념으로기술되어있다. 3. 총칙 최혜국대우원칙 관세동맹 비관세장벽 FTA 협정문제1장 ( 또는제1조 ) 은협정문의총칙이다. 총칙은 FTA 체결을천명하고전문에서언급된 FTA 체결의목적에대해서간단하게기술하고있다. 특히총칙에는 FTA와 WTO협정문간의관계에대해서별도로언급하고있다. 이는양자간자유무역협정인 FTA가큰틀에서다자간자유무역협정인 WTO에위배되지않는다는것을선언하는내용이다. 구체적으로한 칠레 FTA 협정문을보면제1장에서한 칠레 FTA는 1994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1994년 GATT) 제24조와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제5조와본협정이합치된다고명확히밝히고있다. 1994년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에는 WTO협정과지역무역협정간의관계에대해기술하는규정으로서 GATT는모든국가를평등하게취급한다는최혜국대우원칙을기본원칙으로채용하고있기때문에특정국간의경제관계를유리하게취급하는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의설정또는중간협정의체결에의해역외국가에대해무역에있어서차별적인대우를통해새로운장벽을만들지않아야한다는조건을명시하고있는조항이다. FTA는대표적인지역무역협정이기때문에 FTA 체결시협상당사국이외국가 ( 역외국 ) 에대해서새로운무역장벽을적용하거나기존에적용되는관세율을높이거나비관세장벽을설치하는등일체의무역장벽을높이는행위가있어서는안된다는내용이다. 결국 FTA 15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65 FTA 대학교재 협정문은기존 WTO 협정문과비교할때당사국간에는관세철폐등을 통해서추가적인시장개방을하되역외국에대해서는과거에비해 더불리한대우를하지않도록함으로써 1994 년 GATT 제 24 조와 GATS 제 5 조를준용하고있음을밝히고있는것이다. GATS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157

166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많은협정문의총칙에는협정의목적을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및투명성을포함한협정의원칙을명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한칠레 FTA 의총칙을보면본협정을통한구체적인목적으로 1상호무역의확대및다양성을장려하고, 2무역장벽을철폐하고, 상품및서비스의국경간이동을촉진하고, 3자유무역지대에서공정경쟁의조건을창달하고, 4영역간투자기회를실질적으로증가시키고, 5지적재산권의적절하고실효적인보호와시행을제공하고, 6협정이행및적용, 공동운영과분쟁해결을위한효과적인절차를마련하고마지막으로 7심화된양자및다자간협력의틀을구축하는것이라고밝히고있다. 또한총칙에서는 FTA 협정문과과거당사국이체결한국제협약과충돌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는것을고려하여 " 본협정과다른국제협정이서로배치되는경우달리규정하지않는한이협정이우선한다 " 라고명시하고있다. FTA 협약체결이양당사국모두에게시장개방의의무를부과하기때문에타협약과충돌된다는점때문에이행을늦추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 FTA협정문우선적용의원칙을총칙에명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양당사국이본협정이조기에효력을얻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모든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명시하고있어양당사국의선의의의무를기술하고있다. 16) 이조건은분야의수, 영향을받는무역량, 그리고공급형태의관점에서이해된다. 이조건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협정이특정공급형태의사전제외를규정하여서는아니된다. 15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67 FTA 대학교재 4. 상품무역관련규정 FTA 협정문을체결하는가장큰이유는상품무역에대한시장개방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FTA 협정문에서도많은규정들이상품무역의개방과이러한개방을원활하게이행하기위한행정절차에대한내용을기술하고있다. FTA 협정문들을보면상품무역의분야를크게 1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2농산물교역, 3관세행정및무역원활화, 4원산지규정, 5위생및식물위생조치, 6무역에대한기술장벽그리고 7무역구제로구성하고있다. 일반적인상품에대한시장접근과함께농산물 ( 축산물포함 ) 은타상품에비해독특한특성이있으므로별도의조항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다. 또한관세행정, 원산지, 위생및식물위생, 기술규정, 무역구제가보이지않는무역장벽이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해당항목을별도의내용으로기술하고있다. 이는 WTO 협정에서도명목상으로시장을양허하였지만실질적으로는보이지않는비관세장벽을통해국가간무역을저해하는다양한조치가있었던경험에비추어 FTA 협정을통해서과거의이러한관행이더이상무역장벽이되지않도록명시적규정을통해실질적인시장양허의효과를얻도록하기위한조치이다. 무역구제 1)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당사국들이 FTA 협정을체결하는가장큰이유는상품에부과되는관세를철폐하거나감축하기위해서라는점에서내국민대우와시장접근은 FTA 협정문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 FTA 협정문은회원국간에는상대국에서수입되는상품에대해서관세철폐에대한양허를교환하고그결과를 FTA 관세철폐양허표에기재하거나부속서에첨부하도록함으로써시장에대한양허를보장하는체계를취하고있다. FTA 협정문에서철폐의대상이되는관세는일반적으로관세율표상에기재된관세뿐만아니라수입물품에부과되는어떠한형태의세금과추가적으로부과되는모든형태의금액을포함한다. 따라서이름을달리하더라도수입물품에부과되는유형및무형의과세는철폐의대상이다. 다만내국세, 무역구제에합치되게당사자의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159

168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실행관세율 특별세이프가드 법에따라부과하는관세나당사국의법률규정에의해서적법하게부과되는수수료, 부과금은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또한농업에관한협정에의해부과되는관세는별도로적용되어여기에는포함되지않고해당조항의내용이적용된다. 이처럼 FTA 협정문에는어떠한형태의수입물품에부과되는관세등은철폐의대상이된다. 또한관세를부과하기위해서는상품분류가필요하고상품분류표에따라해당품목에대한관세율이결정된다. 협정문에서상품분류는 1983년 6월 14일브뤼셀에서작성된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 (HS) 에합치되는당사국의관세품목분류표에규정된기준을사용한다. 또하나의중요한주제는원산지결정에관한규정이다. 관세철폐는다른쪽당사자의원산지상품에관세를철폐하는것이므로협정발효후최혜국실행관세율을감축할경우해당상품에자신의양허표에따른관세율보다낮은경우최혜국실행관세율을적용한다. 협정발효후일정기간이내 ( 보통 3년후 ) 한쪽당사자의요청이있을경우에는양당사자는수입상품에대한관세철폐를가속화하고그범위를확대하는것을검토하기위해무역위원회에서협의한다. 협정이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다른쪽당사자의원산지상품에대해서기존관세를인상하거나새로운관세를채택해서는안된다. 하지만상품의일시적반입, 무시할만한가치의상업적견본품및인쇄공고물, 수선또는개조후재반입되는상품의경우상품등에있어서는원산지와관계없이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 또한관세부과와관련되어또하나의주제는관세평가방법에대한것인데협정문에서는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에의해규율하도록규정하고있다. 협정문관세이외에비관세조치를명시하고있다. 비관세조치로서는수입및수출의제한행위, 과도한세관사용에대한수수료, 수출세등을명시하고있다. 상품무역중에서도농산물의경우특별세이프가드등의제한조치조항을마련하여농산물개방에따른수입급증이나가격하락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수입농산물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였다. 수입농산물에대해서는관세인하의중지, 최혜국관세와기본관세중더낮은관세율을초과하지않는수준에서의관세인상조치가있다. 수입되는상품에대해서는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를 16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69 FTA 대학교재 실시하여야한다. 내국민대우란각당사국이타방당사국의상품에대하여자국산과동종또는직접경쟁또는대체가능한상품에대해부여하는가장유리한대우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부여하는것을의미한다. 즉경쟁관계에있는자국산물품에비해서불리하지않은대우를상대국물품에해야한다는것이다. 상품무역에대한양허가잘이루어지는지를검토하기위해서양당사국은상품무역위원회를설치하고조항의효과적인이행여부를검토한다. 상품무역위원회는비관세조치의적용을포함한시장접근과관련된사항의검토및자유무역위원회에대한권고그리고관세철폐과정을촉진하기위하여기간및시장접근과관련된문제에관한협의와연구를통한당사국간상품무역증진의기능을수행한다. 2) 농산물교역 농산물도상품의한종류이기때문에관세철폐의대상이되지만그특성상국민의건강과관련되고양허시국내경제에큰영향을미치는민감한품목이많기때문에특별한원칙이적용되어일부품목은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하기도한다. 또한일반공산품이 FTA 협약체결과동시에관세를철폐하는데비해서농산물의경우많은상품이관세철폐기간을 3년후, 5년후에실시하기로하고 10년이상으로철폐기간을설정하기도한다. 한 미 FTA를예로들면단기철폐품목 (5년) 의비중은 61.1% 에불과하고, 5년부터 10년까지중장기품목비중이 25.1% 이고, 10년이상의장기품목도 15% 에달한다. FTA 협정문에는농산물의특수성을다양하게인정하여관세철폐대상기간유예조항이외에도계절관세부과, 일정한물량만큼만저관세로수입하는 TRQ 제도, 긴급한농산물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보호를위해서특별세이프가드품목설정등을통해농산물수입에의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다양한조치를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도모든 FTA 체결과정에서농산물에대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쌀을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하거나, 민감품목에대한관세철폐기간을 20년까지설정하기도하고, 계절관세, TRQ, 특별세이프가드를모두규정하고있다. 계절관세 TRQ 제도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161

170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3) 관세행정및무역원활화관세철폐와시장접근을보장하더라도통관과정이지연되고불투명하게되면또다른무역장벽이된다. 따라서대부분의 FTA 협정문에서는통관절차의신속화와간소화규정을두고있다. 대표적인신속통관절차는수입화물신속반출제 (48시간이내반출, 수입전사전신고제도 ), 특송화물통관절차간소화, 원산지자율증명제도, 원산지사전판정제도가있다. 하지만관세실무상으로는많은제도들이이러한제도들을악용하여우회수입이나신속통관대상물품이아님에도불구하고신속통관을신청하는업체들을관리하기위한조치들을규정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구체적으로우회수입방지와효과적인관세행정이행보장을위해원산지현지실사제도, 원산지불성실증명자에대한특혜관세배제등의조치가협정문에기재되어있고과세자료비밀유지제도, 관세협력장치로서통관협력위원회를설치하는등의조치를명시하고있다. 4) 원산지규정 세번변경 FTA 협정문의또다른특징은관세행정에대해서협정문의상당한분량을할애하고있다는것이다. 관세행정중에서특히원산지관련규정을본문에서는물론부속서형태로매우자세하기기술하고있다. 지금까지많은국가에서 FTA에의한특혜관세를부여받기위해서우회수출입이나부가가치율을허위로기재는등의편법이빈번하게발생하였기때문에원산지판정기준을명확히할필요가있기때문이었다. FTA 원산지판정기준은기본적으로 FTA 당사국내에서최종생산과정을거친물품에대해원산지를인정하되물품의특성에따라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및주요공정기준등다양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완전생산기준 (Good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은 1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만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경우, 2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만이루어진생산의결과로서상품의생산에서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에대해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진경우또는그러하지않은경우상품이세번변경을요하지않는그부속서상의적용가능한요건을 16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71 FTA 대학교재 충족시키고이장의모든다른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한경우, 3상품이이장에따른원산지재료만으로일반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만전적으로만생산된경우, 4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제61류내지제63류에규정된상품을제외하고상품에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만생산되었으나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의하나이상이조립상품으로분류되거나부가가치비율이 45퍼센트이상이면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당사국의영역이원산지가된다. 반면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은수입원료를사용하여제품을생산한경우원료의세번과제품의세번이일정단위이상변경되어야원산지를인정하는기준이다. 예를들면수출업자가원유 (HS2709) 를제3국에서수입하여가공하여석유 (HS2710) 를생산한경우 4단위세번이변경되므로특혜관세의혜택을받을수있다. 다만세번변경이이루어지고그밖의요건들을충족하는비원산지재료로부터생산된상품은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만생산이이루어져야한다. 부가가치기준 (RVC : Regional Value Content) 은수출자가수입원료를제3국등에서수입하여제품을생산한경우가공과정에서일정수준이상 ( 예, 45%) 의부가가치가수입국에서발생해야원산지를인정하는기준을말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에대해서공제법 (Method based on non-value of origination materials) 이나집적법 (Method based on value of origination materials) 에따라서계산되어야한다. 공제법은조정가치에서비원산지재료가치를뺀금액을조정가치로나누어산출하고, 공제법이사용되는대부분의물품의경우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이어야한다. 즉역외산재료가치의비율이 55% 미만인경우에만원산지를인정받을수있다. 반면집적법은원산지재료가치를조정가치로나누어산출하게되며집적법이사용되는경우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 이상이어야한다. 즉역외산재료가치의비율이 70% 미만일경우에만당사국원산지로인정받을수있다. 한 미 FTA의경우자동차및자동차부품에대해서는순원가법 (Net cost method of Automotive goods) 을추가로선택할수있도록했는데순원가법은상품의총비용에서판촉비 마케팅비 판매후서비스비용 로열티 운송및포장비그리고이자비용을공제한금액에근거하고있다. 원산지기준중에마지막 특혜관세 공제법 집적법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163

172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기준이주요공정기준 (Specific process) 이다. 제조공정중특정과정을수행하거나특정부품을사용한경우해당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기준이다. 한 미 FTA의경우화학제품과관련하여화학반응, 정제, 혼합, 입자크기의변화, 표준물질, 이성체분리, 분리금지등의공정이발생한경우해당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게된다. FTA 협정문에서는위와같은기본조건을보완하기위해서누적기준, 미소기준등을명시하고있다. 누적기준 (Accumulation) 이란 FTA 당사국간의교역을활성화하기위해서상대국의원부자재를사용한경우이를국내산으로인정하는기준이다. 또한제품을제조할때역외산원부자재비율이일정수준 ( 일반적으로 10% 미만 ) 이하일경우에는세번변경기준에따른원산지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더라도예외적으로원산지를인정하는기준이미소기준 (De Minimis) 이다. 양당사국은협정발효전까지원산지증명서와원산지신고서의형식을확정하여야한다. 원산지증명서는일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되는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있음을증명하는영문서류이다. 수입자가특혜관세대우를받기위해서는유효한원산지증명서를근거로서면신고를해야하고, 원산지증명서를지참해야하고, 관세행정기관이요구할경우원산지증명서의사본을제출해야하고, 원산지증명서가정확하지않은경우수정신고를해서관세를지불해야한다. 다만미화 1,000불을초과하지아니하는상품의수입 ( 한 칠레 FTA의경우 ), 원산지증명서요건을면제한국가의경우원산지증명서를요구받지않는다. 각당사국은자국의영역으로상품이수입되기이전에상품의수입자, 수출자나생산자가제시한사실과상황에기초하여사전판정서를자국의주무당국을통하여발급할수있다. 5) 통관절차 FTA 협정문에는통관절차를보다신속하고간단하게하기위한다양한제도를명시하고있다. 대표적으로수입전사전신고제도, 특송화물통관절차간소화, 원산지자율증명제도및사전판정제도가있다. 수입전사전신고제도는수입화물이목적지에도착하기전에수입신고서류를제출하여수입전에수입신고가수리되어화물이바로반출될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이다. 특송화물의경우통관서류 16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73 FTA 대학교재 제출후 4시간이내에반출이가능하도록특송화물에대해서는통관서류를최소화하는것이다. 원산지자율증명제도는수출업체나생산업체또는수입업체가특혜관세신청에필요한원산지증명서를자율적으로작성발급하도록한것으로세관당국은특혜원산지적용에합리적인의문이있는경우미리심사하여알려주는제도이다. 이러한절차는통관절차가지연되어통관절차자체가무역장벽이되지않도록제도적으로보장하는제도로서특히물품의하역시설등물류인프라가좋지않은개발도상국에서나타나는보이지않는무역장벽을제거하기위한제도적인조치라고할수있다. 6) 무역구제조치 (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 ) FTA 협정문에는불공정무역행위인덤핑과보조금에대해서반덤핑및상계관세제도를규정하고있고공정무역행위에대해서는세이프가드제도를규정하고있다. 반덤핑규정은수출자가국내판매가격보다수출가격을낮게책정한결과수입국의국내산업에실질적인피해 (material injury) 가발생한경우수출품의덤핑마진에대응하여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조치를말한다. 상계관세규범은수출국정부가특정기업등에금전적지원 (financial contribution) 을하여수입국의국내산업에실질적피해가발생한경우수입국정부는대응수단으로서상계관세를부과할수있는조치이다. 상계관세는수출보조금이나수입대체보조금처럼금지된보조금과제소가능보조금으로구분하여 WTO 제소를통해해당보조금을철폐하거나그부정적효과를제거하기위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였다. 대부분의 FTA에서는 FTA 협정문에특별한조항을도입하지않고 WTO 협정상의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한 아세안 FTA, 한 미 FTA, 한 EU FTA 등 ). 최근에는 WTO 협정을기초로하지만실체적절차적요건을수정하거나강화하여무역구제조치가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 WTO협정을강화하는형태가나타나고있다. 세부적으로우리나라가칠레와체결한협정문의내용을보면양당사국은 GATT 제19조및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의하여상품에대한수입제한조치를취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GATT 제6조및반덤핑협정그리고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에의거하여반덤핑조치, 상계조치를할권한이있다는정도로원칙을명시하고있다. 덤핑 반덤핑조치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165

174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7)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협정 많은 FTA 협정문에서위생및식물위생조치는 WTO의위생및검역협정 (SPS협정 ) 을준수한다는선언적내용이포함되어있다. 위생및식물위생조치는국민의안전과관련되기때문에국가별특성을고려해야하는측면이있고, 동시에이러한조치로인해서수출입자체가불가능해져서심각한무역장벽이되는현상이존재하므로두가지측면을균형있게고려해야한다. 대부분의 FTA 협정문에는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 " 양당사국은 WTO SPS협정상의권리와의무를재확인하고 SPS조치와관련된분쟁해결도 WTO의분쟁해결절차를따르기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FTA 협상국으로서는자국에있는사람,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어떠한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도채택, 유지또는적용할수있는권리가있다. FTA 협정문에서도이러한권리를인정하지만이러한조치가다만위장된무역장벽이되거나당사국간무역에불필요한장벽을만드는목적이나효과를가져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모든조치가과학적원리에근거하고충분한증거가유지되어야한다는조건을부과하고있다. 그리고동일하거나유사한조건이존재할경우, 자국상품과타방당사국의유사상품간또는타방당사국의상품과타국가의유사상품간에자의적이고불공정하게차별적인처우를해서는안된다. 하지만선진국을중심으로자국국민의건강에대한위해를엄격하게해석하여국제기준보다높은위생및식물위생기준을적용함에따라국가간분쟁이빈번하게나타나고있어서, FTA 협정문에는국제기구에의해개발된관련위험평가지침및기술을고려하여자국의위생및식물위생조치가여건에따라적절하게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에대한위험평가에기초하도록보장해야한다고규정한다. 만일과학적정보가불충분하다고판단하는경우관련국제기구로부터의정보및타방당사국및다른국가들의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로부터의정보를포함한이용가능한관련정보에기초하여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채택할수있다. 당사국은동물및식물건강, 식품안전및무역분야에서위생및식물위생사안을담당하는각당사국의대표로구성된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고있다. 16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75 FTA 대학교재 8) 표준관련조치 표준이란상품이나관련공정및생산방법에대한일상적이고반복적인사용, 규칙, 지침또는특성들을규정하고공인된기구가승인한문서로서이를준수하는것이의무적이아닌문서를의미한다. 상품, 공정및생산방법에적용가능한용어, 기호, 포장, 표시및상표부착요건을포함하거나이를배타적으로다룰수있다. 지금까지공산품의무역에있어서국가별로표준이다르거나높은수준의표준이상품무역에있어서직접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미쳐무역장벽이되어왔다. 기본적으로당사국은국가별발전단계나물품의형태가차이가있기때문에승인절차를포함하여표준화조치의시행및준수를확보하는조치뿐만아니라각당사국이정당한목적을추구할수있도록보장하는표준관련조치를준비, 채택, 적용또는유지할수있다. 다만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상품에대하여내국민대우와자국이어떠한비당사국의유사상품에대하여부여한최혜국대우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보장해야한다. 그리고어느당사국도당사국간무역에불필요한장애를야기할목적으로또는그와같은효과를낳는어떠한표준관련조치도준비, 채택, 유지하거나적용해서는안된다. 양당사국은당사국의대표로구성되는표준관련조치위원회를설립하여표준관련이행, 시행및운영에대한감독이나표준관련조치, 계량관련조치또는그밖의관련조치에관한구체적인사항에대한검토등의기능을한다. 무역장벽 5. 투자서비스및관련사항 서비스무역의경우 FTA 협정문에규정하는방식이 FTA 별로큰차이를보인다. 하나는 GATS 상서비스공급방식중하나인상업적주재에의한서비스공급 (Mode 3) 을서비스무역의일부로간주하여서비스무역 FTA 의하나의형태로보고서비스무역장에기술하는형태가있고 ( 한 아세안 FTA), 또하나는이를투자로보고 FTA 투자장 (chapter) 에규정하는형태 ( 나머지 FTA) 가있다. 따라서국경간서비스무역이라는장과통신, 금융, 투자장이별도로있는것이두번째유형이라고할수있다.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167

176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1) 투자 질권 최소대우 현지주재의무 네거티브방식 포지티브방식 투자는자본이나그밖의자원의투자약속, 이득이나이윤의기대또는위험의인수와같이투자로서의특징을지니면서투자자가직접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거나지배하는모든종류의자산을의미한다. 여기에는기업, 주식증권및지분참여, 채권회사채대부및기업의차입수단, 지적재산권, 그밖의유무형자산, 동산및부동산및임차권, 저당권, 유치권및질권과같은관련재산권이모두포함된다. 일반적으로 FTA 협정문의투자장 (chapter) 은기본적인의무로서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소대우, 수용및보상, 현지주재의무금지, 이행요건부과금지, 송금의자유보장, 임원과이사회구성의국적요건금지의무등을명시하고있다. 먼저당사국은타방당사국투자자나투자자의투자에대하여투자의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운영, 판매또는다른처분과관련하여동일한여건하에서자국투자자에게부여하는대우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부여해야한다 ( 내국민대우 ). 또한각당사국은어떠한비당사국투자자에의해행해지거나실현된투자자에게동일한여건하에서부여하는대우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부여해야한다 ( 최혜국대우 ). 동시에이들의투자에대하여공정하고공평한대우와완전한보호및안전을포함한국제관습법에따른외국인에대한최저대우기준에합치하는대우를부여해야한다. 또한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수출, 국산품조달, 수입의수출에의연동, 국내판매의수출에의연동, 기술이전, 생산지를국내로한정하는등의이행요건을부과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 이행요건부과금지의원칙 ). FTA 협정문에서투자관련조항은자유화대상분야를기술함에있어네거티브방식 (negative listing approach) 에입각하여원칙적으로투자를개방하되미개방분야를나열하는방식과, 개방할분야만을선별적으로기술하여제한적으로개방하는포지티브방식 (positive listing approach) 으로구분된다. 우리나라의경우미개방분야를나열하는방식인네거티브방식을채택하여한 미 FTA의경우부속서에현재유보 ( 부속서 1) 와미래유보 ( 부속서 2) 로나누어서명시하고있다. 과거많은국가에서해외직접투자에대한수용의문제가있었으므로수용및보상에관한규정도명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 16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77 FTA 대학교재 공공목적의비차별적수용, 신속 효과적인보상, 보상에있어서의지연금지의원칙, 보상금의국제적이전가능원칙등이모든 FTA 협정문에유사하게규정되어있다. 또한만약일방당사국의투자자는타방당사국이의무를위반하였고또한투자자가그러한위반을이유로또는그위반으로인하여손실이나손해를입었다는내용의청구를중재에회부할수있다. 다만위반및손실이나손해를입은사실을투자자가최초로인지하였거나한날로부터최소기간 ( 한 칠레 FTA는 3년 ) 을초과했을경우에는청구를제기할수없다. 중재판정부는 3인의중재위원으로구성되며, 각분쟁당사자는 1인의중재위원을임명하고의장이되는세번째중재위원은분쟁당사자들의합의에의하여임명된다. 중재판정부는이협정과적용가능한국제법원칙에따라분쟁의이슈를결정한다. 중재판정부에의해내려진판정은분쟁당사자들간그리고당해사안에대해서만구속력을갖는다. 당사국들은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를설치하여투자관련조항의시행과운영의감독, 투자및국경간서비스에관한양국의관심사항논의그리고타국제회의에서논의중인투자및국경간서비스관련주제를검토할수있다. 2) 국경간서비스무역국경간서비스공급 ( 국경간서비스무역 ) 은 1일방당사국의영역에서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공급되는서비스, 2일방당사국의영역내에서그당사국의인으로부터타방당사국의인에게로공급되는서비스 3타방당사국의영역내에서일방당사국의공민이공급하는서비스를의미하며일방당사국영역에의투자를통하여그영역에공급되는서비스는포함되지않는다. 국경간서비스무역의경우일반적인의무로서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이외에시장접근에대한제한조치의도입금지, 현지주재요건의부과금지를규정하고있다.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게동일한상황에서자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게부여하는것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부여한다 ( 내국민대우 ). 그리고동종의상황에서상대국서비스공급자에게제3국의서비스공급자에비해불리하지않은대우를부여해야하고 ( 최혜국대우 ), 서비스공급자의수, 서비스거래또는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169

178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합작투자 자산의총액혹은서비스영업의총수또는서비스총산출량및특정서비스분야에고용되거나고용할수있는자연인의총수등사업의범위를제한하는양적제한조치를채택 유지할수없을뿐만아니라서비스를공급하는수단을특정형태의법인이나합작투자로제한또는요구하는규제를채택하거나유지할수없다 ( 시장접근제한조치도입금지 ). 또한당사국은서비스의국경간공급을위한조건으로자국의영역내에서대표사무소나어떠한형태의기업을설치또는유지하도록하거나또는자국의영역내에주재할것을요구할수없다 ( 현지주재요건의부과금지 ). 각당사국은중앙정부차원에서유지하는모든수량제한을부속서의양허표에규정해야한다 ( 네거티브방식에의한비합치조치에대한유보 ). 일방당사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타방당사국의공민들에대한면허나증명서발급요건및절차와관련한조치가국경간서비스무역에불필요한장벽을구성하지아니하도록자격및능력과같이객관적이고투명한기준을기반으로해야하며, 필요한정도이상의부담이되지않아야하고, 위장된제한을구성하지않아야한다. 당사국은비당사국의영역내에서획득한교육, 경력, 면허나증명서를인정하는경우당사국은타방당사국이자국의영역내에서획득된교육, 경력, 면허나증명서역시인정되어야함을입증할적절한기회나상응하는효과를야기하는협정이나약정을체결할기회를부여해야한다. 3) 통신 FTA 전기통신서비스협정문은통신서비스분야의국내규제조치에관한공통의원칙을마련하여통신서비스의국가간무역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그규범적근거를 WTO GATS 협정문의통신부속서와참조문서에두고있다. 이는통신서비스자체가하나의경제활동이면서동시에다른경제활동을위한수단적인의미가있기때문에국제무역의안정적인수행을위해서는통신서비스에대한비차별적접근과합리적이용을유도할필요가있기때문에다른서비스와달리별도의부속서로규정하고있다. 전기통신이란전자기적수단에의한신호의전송및수신을말한다. 전기통신서비스라함은전자기적수단에의한신호의전송및수신에의해공급되는서비스를말하며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을 17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79 FTA 대학교재 대중에게일반적으로케이블, 방송또는그밖의전자기적으로배급하는것을포함하지아니한다. 따라서공중전기통신망또는서비스를타방당사국의인이접속하거나사용하는것과관련하여일방당사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로서자가망을운영하는인의접속및사용을포함하고, 일방당사국의영역내에서또는그국경을통과하여타방당사국의인이부가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일방당사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그리고공중전기통신망에단말기나그밖의설비를접속하는것에관련한표준관련조치를의미한다.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인이상업적활동을하는데있어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에따라개인임차회선을포함하여자국의영역내에서또는국경을통과하여제공되는공중전기통신망이나서비스에접속하고이를사용하는것을보장해야한다. 당사국들은각당사국의대표들로구성되는전기통신표준위원회를설립한다. 4) 기업인의일시입국 기업인이란상품무역, 서비스공급또는투자활동의수행에종사하는일방당사국의국민을말하고, 일시입국이란타방당사국의기업인이영주할의사없이일방당사국의영역내에입국하는것을말한다. 양당사국은특혜적인무역관계, 상호주의원칙에기초한일시입국촉진및일시입국에대한투명한기준과절차설정의필요성그리고국경의안전보장과국내노동력보호및각당사국영역내의영구취업보호의필요성을반영해야한다. 각당사국은공중보건과안전및국가안보와관련된적용가능한법령에따라입국할자격이있는기업인의일시입국을허용해야한다. 다만노동분쟁의해결, 분쟁에관여된인의취업등의경우일시입국을거절할수있고해당기업인에게거절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타방당사국에거절사유를서면으로조속히통지해야한다. 5) 경쟁당사국은반경쟁적기업활동으로인해상품과서비스자유화의이익이감소되거나상쇄되지않도록자국의경쟁법을상대국에적용할것을약속해야한다. 양당사국은단독이나공동의우월한지위에서기인하는반경쟁적합의, 담합관행및남용행위에대해서 상호주의 담합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171

180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특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만약일방당사국의경쟁당국에의한조사나절차를통한경쟁법의적용이타방당사국의중요한이익에실질적영향을미치거나직접적이고실질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경쟁제한조치와관련이있거나반경쟁행위와관련이있는경우타방당사국의경쟁당국에통보해야한다. 타방당사국의경쟁당국이수행하는조사나절차가자국의중요한이익을저해할수있다고생각하는경우그당국은타방경쟁당국에자신의견해를전달하거나협의를요청할수있다. 6. 정부조달 정부조달이라함은정부가상업적판매나재판매를위해서나상업적판매나재판매를위한상품또는서비스의생산또는공급에사용하기위해서가아니고정부활동의목적상모든계약적인수단을통해상품이나서비스또는양자의결합에대해그사용을확보하거나취득하는과정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정부나공공기관은필요한물품을구입하는데있어서재원이세금으로충당되므로자국업체를통해조달하려는유인이크다. 따라서이러한조치가국제무역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하지만일정규모이상의정부조달도국제적인경쟁으로조달해야하는것이국제규범이고회원국들에게동일한기회를보장하여야한다. 모든 FTA 협정문에는조달기관이구매및대여또는임차를포함한모든계약적수단을통해시행하는조달과관련하여당사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와관련된내용을규정하고있다. 당사국은자국의조달기관에의한조달이양당사국의모든공급자를동등하게대우하고또한공개적이고실효적인경쟁원칙을보장하면서, 투명하고합리적이며비차별적인방식으로진행하도록보장하여야한다 ( 비차별원칙 ). 또한각당사국은정부조달관련법규, 절차및관행과관련하여타방당사국의상품, 서비스및공급자에대해자국이국내상품, 서비스및공급자에대해부여하는것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부여해야한다 ( 내국민대우원칙 ). 17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81 FTA 대학교재 또한당사국은자국의조달기관이공급자, 상품또는서비스의자격심사및선정, 입찰의평가, 낙찰에있어서대응구매 ( 현지부품사용, 기술면허, 투자및연계무역또는이와유사한요건에의하여현지발전을장려하거나조달기관당사국의국제수지계정을개선하기위해조달과정중에또는조달과정에앞서당해당사국의조달기관에의해부과하거나고려되는조건 ) 를고려하거나모색하거나부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당사국은표준약관을포함하여조달과관련한법령, 판례및일반적으로적용되는행정결정및절차를공식적으로지정된전자매체를포함하여적절한공표매체를통해신속히공표해야한다. 대응구매 7. 지적재산권 WTO협정체제하에서도무역관련지재권협정 (TRIPS) 에따라상당한범위의지적재산권의보호에관한국제공통의다자무역규정이적용된다. 특히 TRIPS협정이지재권에대한선진국의주장이많이반영되어그보호의범위와수준에대해서당사국들의불만이큰상황인데다 FTA를통해지적재산권을보다강화하는형태로추진되면서 FTA를지적재산권강화를위한수단으로사용한다는의구심이일고있다. FTA 협정문에는아주일반적인원칙으로당사국은자국영역내에서타방당사국의공민들에게지적재산권의적절하고효율적인보호와집행을제공하고, 지적재산권에대한시행조치자체가정당한무역에대한불필요한장벽이되지않도록보장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지적재산권의적절하고실효적인보호와집행을위하여각당사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을포함하여자국이가입한국제협약을충실히이행해야한다. 양국은파리협약에의한상표권을보호해야하고, 타방당사국의지리적표시를각자자국의국내법에따라보호해야한다.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에서지적재산권관련규정은한 EU FTA에서자세하게규정하고있다. 한 EU FTA에서주요하게규정하고있는의무를보면기술이전제한이나권리남용을초래하는라이센싱 무역관련지재권협정 (TRIPs) 지적재산권 파리협약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173

182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저작권 지리적표시 관행 조건을금지하기위한조치를취할의무를규정하였고, 저작권의보호기간을자연인의경우사후 70년, 방송기관의경우방송후 50년으로연장하였으며, 상업적으로출간된음반이무선방송이나대중통신에사용되는경우공연자와음반제작자에대한최초보상의무를규정하였다. 지리적표시의보호문제, 디자인보호의문제, 미등록된외관 (appearance) 에대해서도복제사용을 3년간보호하는문제, 의약품특허권에대해존속기간을 5년이내에연장하는문제등을규정하여과거 TRIPS협정에서규정하고있는것보다더강화된내용을담고있다. 8. 행정및조직규정 1) 투명성당사국은협정의대상이되는사항에대하여양당사국간의의사소통을원활히하기위해접촉선을지정한다. 각당사국은협정의대상이되는사항에대한자국의법령, 절차및일반적으로적용되는행정결정을신속하게공표하거나공중이이용가능하도록보장해야한다. 각당사국이제안된조치나당해당사국이이협정의운영에상당히영향을미치거나달리이협정에따른타방당사국의이익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고여기는실제조치가있으면이를최대한타방당사국에통보해야한다. GATT 제 20 조 일반적예외 2) 협정의운영당사국은자유무역위원회를설치하여협정규정의이행과적절한적용을감독하고, 협정적용과정에서획득된결과를평가하고모든위원회및실무그룹의작업을감독한다. 9. 그밖의규정 1) 예외 GATT 제20조와 GATS 제14조에의한일반적예외를규정하고 17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83 FTA 대학교재 있다. 또한일반당사국에대해그공개가자국의필수적인안보이익에반한다고스스로판단되는경우등에있어서는국가안보에의한예외가인정된다. 또한일방당사국이심각한국제수지및대외적금융곤란에처해있거나그위협을받고있을때, 그당사국은상품및서비스무역그리고국제수지및자본이동과관련하여제한조치를채택하거나유지할수있으며, 직접투자에대한제한조치도포함된다. 국제수지 2) 개정등의절차조약의당사국은합의에의하여조약을개정할수있다. FTA와같은양자조약은두당사국이합의하기만하면개정이가능하다. 예를들면한 미 FTA는제24.2조에서 양당사국은이협정의개정에서면으로합의할수있다. 개정은양당사국이각자적용가능한법적요건및절차를완료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통보를교환한후양당사국이합의하는날에발효한다 고개정에관하여규정한다. 따라서한 미 FTA 개정의형식은문서에의한합의이며, 필요한국내절차를완료한후이를상대국에통보하여야한다. 그리고개정의효력은양당사국이합의한날에발생한다. 한 미 FTA 이행에관하여최고의사결정기구인공동위원회는협정의개정을검토할수있는권한만을보유한다. 한 미 FTA 제24.3조는 양당사국이이협정이나세계무역기구협정의규정이개정되는경우, 양당사국은제24.2조에따라적절한경우이협정의관련규정의개정을검토하기위하여협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한 미 FTA 제2.2조 1항 2문은우리나라와미국이상대국의상품에대하여내국민대우를부여할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그주해가필요한변경이가해져한 미 FTA에통합되어일부가됨을밝히고있다. 따라서 GATT 제3조가개정되어한 미 FTA의관련규정을개정할필요성이생기면양당사국은협의를할의무가있으며그결과한 미 FTA가개정될수있다. 제 8 장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175

184 제 9 장 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앞에서는 FTA와관련된내용을항목별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면이장에서는한국과체결된국가별 FTA의특징적내용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와함께 FTA 체결과정에서고려되었던각종이슈들에대해서도살펴보고자한다. 이는한국의입장에서다른국가와 FTA 협정을체결할때마다국가별경제적위상과관심사항이달랐기때문에나타난당시의상황과사고를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단, 여기서나타나는이슈는단지그당시의관점에서이사안을평가한것이라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1. 한 칠레 FTA 한 칠레 FTA의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이다. 한 칠레 FTA는전문, 본문 21장, 관련부속서와교환각서로구성되어있다. 또한우리나라가체결한최초 FTA라는점에서 WTO협정문의많은부분을가져온측면이있고본문이 21개장으로구성되어있어타 FTA대비세분화되어있다. 본 FTA의특징은파급효과가상대적으로적은상품무역에대한양허가중심이되었고, 서비스와지적재산권등은 WTO협정을준용하기로하는입장이다. 이는우리나라에게는최초의 FTA이기때문에가급적파급력을줄이기위한조치로해석될수있다. 17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85 FTA 대학교재 1) 협정의이슈한 칠레 FTA 체결당시주요이슈를살펴보면 FTA 추진필요성에관한논란, 농업부문개방에따른피해에따른우려감, 국내산업간불균형발생소지, 및향후 FTA 추진속도에대한내용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FTA 추진필요성은당시우리나라가처음으로 FTA를추진하다보니그도입필요성과추진시기의적합성여부에대한논의가있었다. 지금은 FTA의필요성에대한반론을거의찾아보기힘들지만, 1999년당시소규모개방경제인우리나라가다자주의적관점과는달리, FTA를추진해야하는점에대한우려감이존재하였다. 둘째, 포도로대표되는농업분야의피해에대한우려감이었다. 개방을통해농업분야의국제경쟁력을높이는것도필요하지만, 대안없는개방에따른문제점이지적되었다 17). 특히. 협상과정에서정확한자료도없는상황에서양허범위를결정한데따른반대가컸다. 농업부문에대해서는농업경쟁력제고를위해협상을추진한다고하면서경쟁력강화대책보다는피해보상부분에집중하고있는것에대해반대가큰상황이었다. < 표 9-1> 한 칠레 FTA 협상과정이슈 이슈 FTA 도입필요성 농업분야개방 개방경제로의전환 FTA 진행속도 세부내용 대외무역비중이높은한국의특성상 FTA 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입장과대응책없는무리한추진은자제해야한다는입장 한국이 FTA 후발주자임을강조하여, FTA 체결을통해국제사회에서수출경쟁력강화필요성대두 FTA 는농업경쟁력확보의계기가될것이라는전망 한국경제가개방경제로의진입이불가피하고, FTA 를통해농업경쟁력을확보하여수출활로개척이필요하다는입장 농업분야에대한대안없는개방추진비판 공산품의대칠레수출확대및중남미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마련 주력수출품인자동차, 휴대폰등에대한가격경쟁력강화 피해산업에대한보완대책필요성제기됨. 특히, 예상농업분야에대한보완대책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됨. 한칠레 FTA 협정을계기로기타 FTA 와의체결이시급하다는입장과함께추진속도에대한조절과국민적합의도출이필요하다는입장존재 중국, 일본, 미국, 중남미등의세계시장진출을위해서는적극적인 FTA 추진체결이필요하다는입장 17) 임정빈, FTA 추진과농업부문의갈등해결및피해대책방향 : 한 칠레 FTA 추진경험을바탕으로,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 33 권 1 호, pp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177

186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셋째, 산업간불균형성장에대한이슈이다. 우리나라주력산업인자동차와가전제품에대해서중남미국가들이높은관세를부과하고있는상황에서해당산업의관세인하를위해서국내농산물시장을개방해야한다는인식이산업간, 도농간불균형심화를부추긴다는이슈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추진속도에대한우려감이제기되었다. 처음으로 FTA체결을추진하는입장에서칠레와의 FTA는상대적중요성이떨어지는것이었다. 하지만중국, 일본, 아세안등인접국가와미국, EU 등당시 FTA 추진대상국으로언급되었던국가들과의 FTA 추진이중요하기때문에전단계로서칠레와의 FTA 중요성이제기되었다. 한 칠레 FTA의이슈들은대부분 FTA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 정부의협상과정에서의전문성부족에따른문제라고할수있다. 특히 FTA의필요성에대해서는한 칠레 FTA 협상타결이후그자체에대한논란은사라진상황이다. 하지만협상과정에대한홍보의필요성과국내산업보호와육성에대한요구는향후 FTA 추진에있어서주요한관심사항이되었다. < 표 9-2> 한 칠레 FTA 주요분야별이슈 이슈 < 자동차분야 > 석유화학, 자동차부품등은협정일을기준으로 5 년내에관세철폐 자동차등對칠레수출의 67% 를차지하는품목에대해즉시관세철폐발효 < 농산품분야 > Price Band 제품과관련품목및미곡, 소고기의일부품목 (10 개 ) 을제외한전품목의관세철폐 포도의경우계절관세, 기타품목민감도에따라즉시또는 2016 년관세철폐 <IT 분야 > 휴대폰, 컴퓨터등對칠레수출의 60% 이상을차지하는품목에대해즉시관세철폐 기타품목은민감도에따라 7~13 년간관세철폐 세부내용 칠레와의교역을통해일정수준의경제적효과도모 자동차산업등우리나라주력수출제품에대한시장확대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는전망 對칠레무역수지적자가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자동차부품에대한조속한관세철폐등이필요하다는입장 칠레의과감한개혁정책으로개방적이고투명한국정운영, 안정적경제제도구축등교역대상국으로서의신뢰도제고 국내농산물시장에타격을입을것이라는전망과는달리우리나라과수산업에준영향미미한수준 FTA 체결이후국내과수산업에대한정부지원의성과제고필요 FTA 이행지원기금사업의효과적운영이필요하다는입장 우리나라 IT 산업 ( 컴퓨터, 전화, 휴대폰, 인터넷등 ) 등의해외진출유망시장이라는전망이제기됨 IT 산업설립全단계투자에대한내국민대우를보장함으로써투자증진모색필요 디지털서비스교역의제한조치를금지함으로써양국간자유로운서비스공급이가능할수있는제도장치가필요하다는의견 17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87 FTA 대학교재 2) 한 칠레 FTA 협정문의구성및내용 한 칠레 FTA 협정문의구성내용을보면전문에서는한 칠레 FTA체결의기본정신과상호공동의인식등을담고있다. 그리고협정문의각장은분야별규율과합의사항등을명시하고있으며, 각장의부속서에는관세철폐계획, 품목별원산지기준, 서비스양허, 투자유보목록, 예외사항등양국간합의내용을반영한보다구체적인합의사항을담고있다. 한 칠레 FTA를평가하자면칠레에진출했거나진출할대한민국기업에대한차별적경쟁조건을해소하였다는데의의를둘수있다. 또한한 칠레 FTA를통해칠레는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파이프등 2,450여개품목 ( 대칠레수출의 67%) 에대해본협정발효즉시자유화를단행하고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등 2,000 여개품목을향후 5년동안관세를균등화함으로써주요품목의대칠레수출이단기간에확대되었다. 대한민국은한 칠레 FTA에서쌀, 사과및배를자유화대상에서제외하였으며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등에대해서는일정량의쿼터를허용하거나관세를점진적으로철폐하기로하였다. 예상치못한수입급증에대비한조치를강구하기위해한 칠레 FTA에농산물에만적용할수있는양자세이프가드를규정하였다. 18) 앞에서한 칠레 FTA를중심으로장 (Chapter) 의내용을설명하였기때문에아래에서는한 칠레 FTA의나머지주요내용에대한외교통상부의자료를바탕으로협정문의내용을조문별로설명한다. 쿼터 양자세이프가드 (1) 기업인의일시입국각당사국은다음을조건으로하여공중보건과안정및국가안보와관련된적용가능한법령에따라입국할자격이있는기업인의일시입국을허용하기로합의하였다 ( 제13.1조및제13.4조제1항 ). 다만기입인의일시입국이취업장소또는취업예정지에서진행되고있는노동분쟁의해결또는그런분쟁에관여한자의취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기업인의취업을인가하는입국서류의발급을거절할수있다 ( 제13.4조제2항 ). 취업을인가하는입국서류의발급을거절할경우그당사국은해당기업인에게거절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타방당사국에거절사유를서면으로 18) 한 칠레 FTA 의주요내용, 외교통상부, pp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179

188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통지해야한다 ( 제 13.4 조제 3 항 ). 당사국은발효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 기업인의일시입국과관련된자국의조치를타방당사국이알수 있도록하는자료를타방당사국에제공해야한다 ( 제 13.5 조제 1 항 ). 담합 (2) 경쟁양당사국은반경쟁적기업활동으로인해상품과서비스자유화의이익이감소되거나상쇄되지않도록자국의경쟁법을적용하고양당사국의경쟁당국간협력하고조정할것을합의하였다 ( 제14.1조및제14.2조제1항 ). 양당사국간상품이나서비스무역에영향을미칠수있는경쟁에대해왜곡이나제한을금지할목적으로단독으로공동의우월적지위에서기인하는반경쟁적합의, 담합, 관행및남용행위에대해주의해야한다고규정하였다 ( 제14.2조제2항 ). 양당사국은경쟁법의집행을위해통보, 협의, 비밀이아닌정보교환및기술지원을포함하여상호협력하고공조해야한다 ( 제14.2조제3항 ).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중요한이익에실질적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 타방당사국의영역내에직접적이고실질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경쟁제한조치와관련이있는경우, 타방당사국의영역내에서이루어지는반경쟁행위와관련되는경우에는자국의집행활동에관해서타방당사국의경쟁당국에통보해야한다 ( 제14.1 조및제14.3 조제1항 ). 각당사국경쟁법의실효적인적용을촉진하기위해비밀이아닌정보를교환할수있다 ( 제14.6조제1항 ). (3) 투명성각당사국은한 칠레 FTA의대상이되는사항에대해양당사국간의의사소통을원활히하기위해접촉선을지정한다 ( 제17.2조제1항 ). 당사국은한 칠레 FTA 대상이되는사항에대한자국의법령, 절차및일반적으로적용되는행정결정을신속하게공표하거나공중이이용가능하도록보장해야한다 ( 제17.3조제1항 ). 각당사국이제한된조치나해당당사국이한 칠레 FTA의운영에상당히영향을미치거나한 칠레 FTA에따른타방당사국의이익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고여기는조치가있다면이는최대한타방당사국에게통보해야한다 ( 제17.4조제1항 ). 타방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타방당사국이이전에그조치에대해통보받았는지의여부에관계없이일방당사국은실제로한조치또는제안된조치에 18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89 FTA 대학교재 관한정보를제공해야하고이와관련된질문에답변해야한다 ( 제17.2조제2항 ). (4) FTA의운영양당사국은외교부장관또는그가지정하는사람들 ( 칠레 ), 통상교섭본부장또는그가지명하는사람들 ( 대한민국 ) 을구성원으로하는자유무역위원회를설치한다 ( 제18.1조제1항 ). 자유무역위원회는임시위원회나상설위원회, 실무작업반또는전문가그룹을설치하여책임을위임할수있다. 자유무역위원회는한 칠레 FTA의이행과그적절한적용에대한감독, 경과평가, 이에따라설치된모든위원회및실무그룹의작업감독및기타위임한사항을검토한다 ( 제18.1조제5항 ). (5) 예외 1994 년 GATT 제20조와그주해또는양당사국이승계하는협정의동등조항의일반적예외는한 칠레 FTA에포함되어협정문의일부가된다 ( 제20.1조제1항 ). 또한국가안보의목적으로공개가자국의필수적인안보이익에반하거나, 안보이익의보호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것그리고국제평화와안보유지를위한국제연합헌장의의무에따른조치를취하는것에대해서는양허가적용되지않는다 ( 제20.2조제1항 ). 그리고일방당사국이심각한국제수지및대외적금융곤란에처해있거나위협을받고있을때당사국은상품및서비스무역그리고국제수지및자본이동과관련하여제한조치를채택하거나취할수있다 ( 제20.4조제1항 ) GATT 제 20 조 < 표 9-3> 한 칠레 FTA 협정문주요내용 대분류장별구분주요내용 제 1 부총칙 제 1 장최초조항 제 2 장일반적정의 자유무역지대의설립, 목적, 다른국제협정과의관계, 후속조약또는국제협정, 의무의범위, 일반적으로적용되는정의 < 부속서 2-1> 국가별정의 제 2 부상품무역 제 3 장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제 1 절정의및적용범위 ( 정의, 적용범위 ) 제 2 절내국민대우 ( 내국민대우 ) 제 3 절관세 ( 관세철폐, 상품의일시적반입허가, 무시할만한가치의상업적견본품및인쇄광고물의무관세반입, 수선또는개조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181

190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대분류장별구분주요내용 후재반입되는상품, 관세평가 ) 제 4 절비관세조치 ( 수입및수출제한, 세관사용자수수료, 수출세, 농산물에대한긴급조치조항, 상품무역위원회 ) < 부속서 3-5> 상품의일시반입 < 부속서 3-9> 수출수입조치 제 4 장원산지규정 제 5 장통관절차 정의, 원산지상품, 역내가치포함비율, 중간재, 누적계산, 최소허용수준, 대체가능상품과재료, 부속품예비부품및공구, 간접재료, 소매판매를위한포장재료와용기, 수송을위한포장재료와용기, 환적, 불인적공정, 해석과적용, 협의및변경 정의, 원산지증명서및신고서, 수입관련의무, 수출관련의무, 예외, 비당사국운영자에의한송장작성, 비밀성, 원산지검증, 원산지사전판정, 심사및상소, 벌칙, 통일규칙, 협력, 검토 제 6 장긴급수입제한조치 제 7 장반덤핑및상계관세 제 8 장위생및식물위생조치 제 9 장표준관련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및상계관세사항 정의, 일반규정, 당사국의권리, 당사국의의무, 국제표준및조화, 동등성, 위험평가및위생및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결정, 병해충또는질병안정지역및병해충또는질병저발생지역을포함하는지역적조건의반영, 방제검사및승인절차, 투명성,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 기술적협의 정의, 일반규정, 적용범위, 기본적권리및의무, 양립성, 적합성평가절차, 인증절차, 투명성, 정보제공의제한, 표준관련조치위원회, 기술협력 < 부속서 9-10> 표준관련조치위원회의위원 제 3 부투자서비스및관련사항 제 10 장투자 제 1 절정의 ( 정의 ) 제 2 절투자 ( 적용범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최저기준, 손실및배상, 이행요건, 고위경영여자및이사회, 유보및예외, 향후자유화, 이전, 예외및긴급제한조치, 수용및보상, 대위변제, 특별형식과정보요건, 다른장과의관계, 혜택의부인, 환경조치 ) 제 3 절일방당사국과타방당사국투자자간의분쟁해결 ( 목적, 일방당사국투자자자신에의한청구, 기업을대신한당사국투자자에의한청구, 협의와협상을통한청구의해결, 청구의중재회부의사통지, 청구의중재회수, 청구의중재회부에대한전제조건, 중재에대한동의, 중재위원의수와임명방법, 합의하지못한경우의중재판정부구성, 중재위원임명합의, 병합, 통지, 당사국의참여, 문서, 중재장소, 관할법, 부속서의해석, 18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91 FTA 대학교재 대분류장별구분주요내용 제 4 부정부조달 제 11 장국경간서비스무역 제 12 장전기통신 제 13 장기업인의일시입국 제 14 장경쟁 제 15 장정부조달 제 5 부지적재산권제 16 장지적재산권 전문가보고서, 잠정적보호조치, 최종판정, 판정의최종성및집행, 일반규정, 예외 ) 제 4 절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 (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 ) < 부속서 > < 부속서 10-11> < 부속서 10-20> < 부속서 10-41(2)> 정의, 적용범위,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유보, 수량제한, 향후자유화, 비차별조치의자유화, 절차, 면허및증명서발급, 혜택의부인 < 부속서 11-10> 전문직서비스 정의, 적용범위, 공중전기통신망과서비스에의접속과사용, 부가통신서비스의제공조건, 표준관련조치, 독점사업자, 투명성, 다른장과의관계, 국제기구및국제협정과의관계, 기술협력및그밖의협의 < 부속서 12-1> 적합성평가절차 < 부속서 > 전기통신표준위원회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일시입국허용, 정보의제공, 실무작업반, 분쟁해결, 다른장과의관계 < 부속서 13-4> 기업인의일시입국 < 부속서 > 국가별경우 < 부록 > 상용방문자 < 부록 > 현행출입국관리법령 정의, 목적, 통보, 집행활동의조정, 일방당사국의중요한이익이타방당사국의영역내에서저해되는경우의협의, 정보의교환및비밀유지, 기술지원, 공공기업및정부지정독점을포함하여특수하거나배타적인권리를부여받은기업, 분쟁해결 정의, 적용범위, 내국민대우와비차별, 대응구매의금지, 투명성, 입찰절차, 공급자의조달에의참여조건, 사전공고, 입찰설명서, 기한, 기술규격, 낙찰, 이의제기, 정보기술및협력, 적용범위의변경, 추가협상, 정부조달실무작업반 < 부속서 15-1> 정부조달범위 < 부록 1> 중앙정부기관 < 부속서 15-2> 정부조달실행 의무, 더광범위한보호, 상표의보호, 지리적표시의보호, 집행, 협의체계 < 부속서 > 한국의지리적표시 < 부속서 > 칠레의지리적표시 < 부속서 > 칠레가원산지인포도주의지리적표시 제6부행정및조직규정제17 장투명성정의, 접촉선, 공표, 통보와정보의제공, 국가보조에관한정보의교환, 행정절차, 재심과상소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183

192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대분류장별구분주요내용 제 7 부그밖의규정 제18 장협정의운영제19장분쟁해결제20 장예외제21 장최종조항 자유무역위원회, 사무국 < 부속서 > 자유무역위원회의구성원 < 부속서 다 > 위원회및실무작업반 < 부속서 다 > 자유무역위원회가채택한결정의이행 < 부속서 18-2> 사무국 제 1 절분쟁해결 ( 협력, 적용범위, 분쟁해결절차의선택, 협의, 주선 조정및중개, 중재패널요청, 명부, 패널위원의자격, 패널구성, 모범절차규칙, 정보및전문적조언, 최초보고서,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의이행, 불이행 - 혜택의중지 ) 제 2 절국내절차와민간상업분쟁의해결 ( 사법적및행정적절차에서의협정의해석, 사적인권리, 대안적분쟁해결 ) < 부속서 19-2> 무효화또는침해 < 부속서 19-7> 패널위원의행동규범 < 부속서 19-10> 모범절차규칙 일반적예외, 국가안보, 과세, 국제수지 부속서 부록및주석, 개정, 발효, 양자투자협정의종료, 금융서비스에관한작업계획, 금융서비스에관한작업계획, 유효기간과종료, 정본, 2. 한 아세안 FTA 기본협정 상품협정 투자협정 한 아세안 FTA의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이다. 한 아세안 FTA는한 칠레 FTA 이후우리나라가개발도상국들과 FTA를맺은사례라고평가할수있다. 개발도상국과의 FTA라는점에서상대적으로국내산업의피해가크지않을것이라는점, 동남아시아시장이향후성장할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일본과비교할때선점해야할시장이라는점으로인해서다른 FTA 에비해서상대적으로반대의견이높지않았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인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그리고베트남사회민주주의공화국총 10개국에대해서한꺼번에적용되는협정문을만들어야한다는점에서협상과정이길었고양허의범위조정이쉽지않은측면이있었다. 한 아세안 FTA는기본협정, 상품협정, 투자협정이순차적으로합의되어발효되는형태로진행되었다. 18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93 FTA 대학교재 1) 협정의이슈한 아세안 FTA의경우전반적으로 FTA에따른기대감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한 아세안 FTA는저렴한노동력, 풍부한자원으로대표되는동남아시아시장에진출하기위한교두보로서이해하고있었다. 일본중심의동아시아정세에서경제협력을통해우리나라가동아시아공동체의주도권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는전략적활용가능성을크게인식하였다. 첫째, 동남아시아에대한꾸준한직접투자로경제부문의영향력을확대해나가고있던일본이아세안국가들과 FTA 체결을위한준비를하고있는상황에서, 일본대비동남아시아시장에서의경쟁력을얻기위해한 아세안 FTA가필요하다는점은매우긍정적인것으로평가되었다. 둘째, 개별국가와의 FTA가아닌아세안 10개국가와의동시 FTA라는점에서해당국가들로부터원산지인정을받기위한정부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요구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즉기업들이 FTA를통해서얻을수있는일차적인혜택이관세인하이고, 관세인하를위해서는원산지증명이필요하므로정부에서 FTA 발효시점에서즉시제공가능한명확한증명을위한원스톱서비스를위해정책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185

194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 표 9-4> 한 아세안 FTA 주요분야별이슈 이슈사안 < 자동차분야 > 자동차현지조립생산제품에대해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등주요시장에서 2010 년까지관세철폐예정 < 농산품분야 > 민감도정도가높은농수산물에대해서도장기간에걸쳐현행관세의 20% 수준만감축 < 상품분야 > 일반품목군과민간품목군으로분류 초민감품목군에품목기준 3% 상한선규정 ( 교역자유화를위해품목기준 3% 와수입액기준 3% 이중장치설치 ) 세부내용 일본기업의적극적인투자진출에맞서우리나라자동차수출에새로운활로가개척될수있는기회를마련 ASEAN 시장에대한활로개척등의미있는성과라는긍정적전망존재 ASEAN 국가들의자동차시장개방에대한소극적인입장에대하여주도면밀하고구체적인협상과정을만들어가야한다는의견개진 쌀, 고추, 마늘, 닭고기, 활어등농수산물에대한정부측의효율적방어대책이있었다는긍정적평가 ASEAN 측은한국이쌀을자유화대상에서완전제외하기위해상품자유화방식을채택한데강한불만을표명하였음 개성공단제품에대한한국산원산지인정을받음 (ASEAN 국가의주력품목인상품분야에대해개성공단생산제품이경쟁력을가지는효과창출 ) IT 산업설립全단계투자에대한내국민대우를보장함으로써투자증진모색 디지털서비스교역의제한조치를금지함으로써양국간자유로운서비스공급이가능하도록제도장치가필요하다는입장 2) 한 아세안 FTA 협정문의구성및내용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본협정문은기본협정과상품협정을위주로구성되어있다. 기본협정은협정의법적적용범위및그밖의협정과의관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쟁해결, 경제협력등한국과 ASEAN 양측이본 FTA를통해추구하는목표와실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담고있다. 한편상품협정은본문과일반품목군과민간품목군그리고원산지규정에대한내용을담고있는 3개의부속서로구성되어있다. 또한일반품목군과민감품목군에대한양허표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각각의부속서에딸려있다 19). (1) 기본협정한 아세안 FTA는세개의파트로구성되는데그중에서기본협정은한 아세안 FTA의모법으로서의역할을한다. 기본협정문의전문에서는한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설립이양측의관계를보다포괄적인수준으로끌어올리는교두보가될것이라는양측의믿음을확인하고있다. 구체적으로제1장총칙에서는한 아세안 FTA의목적을 1경제무역및투자협력의강화및증진, 2상품및서비스무역자유화와및자유로운투자제도의창설, 3더욱긴밀한경제협력및통합을위한적절한조치의개발, 4신규 19) 한 아세안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95 FTA 대학교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들의효과적인경제통합의촉진과당사국들간개발격차의해소, 5당사국들간의경제관계를더욱강화하기위한협력틀의설치로명시하고있다. 이러한목적달성을위한수단으로제1.3조의 포괄적경제관계를위한조치 에 8가지조치를제시하여한 아세안간의자유무역지대를설립하고경제협력을강화한다고명시하고있다. 8가지조치는 1상품무역에있어서관세및비관세장벽의철폐, 2서비스무역의점진적인자유화, 3개방적이고경쟁적인투자제도의설립, 4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에대하여특별및차등대우와신규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에대한추가적인유연성의부여, 5상품서비스및투자분야에서의당사국들에대한유연성의부여, 6효과적인무역및투자촉진조치의실시, 7새로운분야로의경제동반자관계의확대및당사국들간경제협력의확대, 8기본협정의효과적인이행을위한적절한절차및제도의설립이다. 기본협정의제2장은상품, 서비스및투자부문에서의자유화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협정당사국은 실질적으로모든상품무역 에대하여관세및그밖의제한적인상거래규정을점진적으로축소철폐하고 ( 제2.1조제1항 ), 서비스무역에있어서도 GATS 제5조와합치하는 상당한분야별대상범위에서 서비스무역을점진적으로자유화한다는원칙에합의하였다 ( 제2.2조제1항 ). 투자에있어협상당사국은자유롭고, 원활하고, 투명하고, 경쟁적인투자제도를창설한다는목표를가지고투자제도의점진적자유화, 투자협력강화, 투자촉진및투명성증진, 그리고투자제도하에서의보호의제공을지향한다는데합의하였다. 제3장에서는협력의범위와능력배양프로그램및기술원조에대하여기술하고있다. 통관절차, 무역및투자진흥, 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및개발, 관광, 과학및기술, 금융서비스, 정보통신기술, 농업수산업축산업작물및임업, 지적재산, 환경산업, 방송, 건설기술, 표준및적합성판정과위생및식물위생조치, 광업, 에너지, 천연자원, 조선및해상운송그리고영화등총19개분야를경제협력의범위로지정하고있다 ( 제3.1조 ). 제4장에서는한국과 ASEAN이새로운분야로의경제동반자관계를확대하기위해 당사국의합의에따라 당사국들이상호이해관계를가지는새로운분야로의경제동반자관계를확대할방법을모색한다는점에 GATS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187

196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합의하였다. 제5장최종조항에서는분쟁해결과기본협정수행을위한무역협상위원회설치및동협정의이행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접촉선, 개정, 기탁처, 발효등협정문의이행에대한최종조율에관한내용이기술되어있다. 초민감품목군 (2) 상품협정 2005년 12월체결된기본협정을근거로한 아세안은 2006년 8월상품무역협정에서명하였다. 상품무역에관한협정은총 21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에관한부속서 그리고원산지결정기준및품목별원산지규정을기술하고있는 원산지규정에관한부속서 등 3개의부속서를포함하고있다. 상품무역에관한협정제1조에서는본협정의정의에대한것으로정확한쌍방간의이해를위해논란의여지가있거나이해를달리할수있는용어에대한명확한정의를규정하고있다. 제2조에는 각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합치되게다른모든당사국의상품에대해내국민대우를부여한다고규정하고있다. 내국민대우란외국산상품이라도일단수입이완료된후에는국내산상품과동등한대우를하여야한다는비차별원칙을의미한다. 제3조는관세인하및철폐에관한항목으로한 아세안 FTA는전체품목에대한양허방식을결정하고각국이자국산업의민감도에따라품목을배정하는방식을취하였다. 전체품목약 5,224개를크게일반품목군과민감품목군으로구분하고, 민감품목군을다시일반민감품목군과초민감품목군으로나누어각품목군의크기는품목수와당사국간수입액을기준으로정하고각품목군별로관세철폐와인하기준을설정하였다. 원산지규정및원산지증명운영절차는제5조와부속서 3 및그부록에기술되어있다. 부속서 3에따르면상품이당사국영역내에서재배된식물등, 출생하고사육된동물및생산또는획득된상품등의조건을만족시키는경우에는당사국의영역내에서완전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으로간주하도록규정하고있다. 생산에 2 국이상이관여한경우에는부록 2 의품목별원산지규정에 명시된원산지결정기준에따라서또는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이 18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97 FTA 대학교재 FOB 가격의 40% 이상이거나 HS4 단위에서세번변경이일어난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간주한다. 역내부가가치비율은집적법과공제법모두 사용가능하나각당사국은하나의방식을채택하여모든품목에 대하여동일한방식을적용해야한다. 한 아세안 FTA 에서개성공단제품에대한원산지인정문제는매우 첨예한대립을가져온이슈로부속서 3 의제 6 항 특정품목의 취급 에서실질적으로역외가공을통해생산된제품에대한 원산지인정을허용하였고, 이를통해서개성공단제품에대한 ASEAN 의특혜관세혜택을이끌어내었다. 그외상품무역협정에는 양허의수정 ( 제 6 조 ), 비관세제도, 기술장벽, 검역제도, 보조금및 상계관세, 반덤핑제도및지적재산권등에있어서 WTO 원칙 준수 ( 제 7 조 ), 수량제한, 비관세장벽및위생및식물위생조치 ( 제 8 조 ), 긴급수입제한조치 ( 제 9 조 ), 경상수지보호를위한조치 ( 제 10 조 ), 안보상의예외 ( 제 12 조 ), 지역및지방정부 ( 제 13 조 ), 기구에대한 합의 ( 제 14 조 ), 검토 ( 제 15 조 ), 부속서및장래의법률문서 ( 제 16 조 ), 개정 ( 제 17 조 ), 다른협정과의관계 ( 제 18 조 ), 분쟁해결 ( 제 19 조 ), 기탁처 ( 제 20 조 ), 발효 ( 제 21 조 ) 관련조항이명시되어있다. 부속서에는 관세인하및철폐를위한품목분류, 분쟁해결에관한협정이추가되어 있다 20). < 표 9-5> 한 아세안 FTA 협정문주요내용 ( 상품협정 ) 대분류장별구분주요내용 일반제 1 조정의협정의목적 상품및시장접근 제 2 조국내조세및규범에관한내국민대우 제 3 조관세인하및철폐 제 4 조투명성 제 5 조원산지규정 제 6 조양허의수정 1994 년 GATT 제 3 조에합치되게모든당사국의상품에대해내국민대우부여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으로구분하여관세인하또는철폐 1944 년도 GATT 제 10 조준용 부속서 3 및그부록에규정 협정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협정에따른양허를무효화시키거나손상시켜서는안됨 HS FOB(Free on board) 집적법 공제법 역외가공 반덤핑제도 제 7 조 WTO 원칙 비관세제도, 기술장벽, 검역제도, 보조금및상계관세, 반덤핑제도및지적재산권등을포함한부속서 4 에열거된 WTO 협정부속서 1A 및 1C 에따른 WTO 20) 한 아세안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189

198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대분류장별구분주요내용 원칙에관한규정준수 제 8 조수량제한, 비관세장벽및위생및식물위생조치 제 9 조긴급수입제한조치 WTO 에서의권리및의무와이협정문의다른규정들에따른경우를제외하고상품수출의금지또는수량제한을채택또는유지하지아니할의무를부담함 1994 년도 GATT 제19 조및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상의권리와의무유지 제 10 조경상수지보호를위한조치 제 11 조일반적예외 제 12 조안보상의예외 제 13 조지역및지방정부 제 14 조기구에관한합의 제 15 조검토 제 16 조부속서및장래의법률문서 제 17 조개정 제 18 조다른협정과의관계 제 19 조분쟁해결 제 20 조기탁처 심각한경상수지및외환위기또는그로인한위협의상황이있는경우제한적인수입조치를취할수있음 공중도덕보호를위한필요한조치, 인간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금또는은의수입또는수출과관련된조치등 공개시안보이익에반한다고당사국이간주하는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하는것등은양허대상에해당되지않음 자국영역내의비정부기구에의한의무및약속의준수또한지역지방정부에의한의무및약속의준수를보장 기본협정제5.3 조에규정된기구가적절한경우, 이협정의이행을감독, 명령, 조정및검토함 발효한날부터 1 년이내그리고그후격년으로또는달리적정한때에관련사항에대한내용을검토하기위해회합함 부속서및부록은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 서면으로상호합의된개정을통하여변경 기존협정상의당사국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치거나무효하지않음 기본협정하의분쟁해결제도에관한협정에규정된절차와제도에따라해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 제 21 조발효 2006 년 7 월 1 일발효. 부속서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부속서 3. 원산지규정 19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199 FTA 대학교재 3. 한 EU FTA 한 EU FTA의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이다. 한 미 FTA와함께경제대국과의 FTA라는점에서협상과정과협정문의내용에대한조정이비교적긴시간동안이루어졌던협정이다. 그러나, 농업시장의개방, 개성공단문제, 한 미 FTA와연계등의의제로인해한 EU FTA는그자체로서가지는중요성에비해서인식이낮은것으로평가된다. 1) 협정의이슈 (1) 협정상의이슈한 EU FTA의주요이슈를보면크게 1한 미 FTA 연계성이슈, 2농업분야개방에따른문제, 3한 미 FTA 대비내용공유의미비, 4개성공단제품원산지인정등으로구분된다. 첫째, FTA의중요성과협상력을고려할때한 EU FTA와한 미 FTA가동시에추진되면서국회에서의비준동의를동시에추진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한 EU FTA는그중요성에비해서한 미 FTA가논란이커짐에따라관심을상대적으로덜받은측면이있었다. 일부정치권에서는비준동의에있어서협상력을확보하기위해서한 EU FTA와한 미 FTA 비준을연계하려고주장하고있던상황이었다. 둘째, 농업문야개발에대해서도프랑스등남부유럽농업선진국으로부터농산물수입급증이예상되는데상대적으로취약한국내농업에대한정책적보호방안이미비하여산업간양극화가더욱심화될것이라는우려가있었다. 셋째, 한 미 FTA에비해서전문가나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등의절차가없어상대적으로일방적인진행이이루어진데따른불만이표출되었다. 넷째, 개성공단제품에대해서역외가공지역선정을통해특혜관세부여가가능하다는주장에대해명시적규정이없어서관철하기힘들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한 EU FTA 역외가공지역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191

200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 표 9-6> 한 EU FTA 협상이슈 이슈 한 미 FTA 연계 농업분야개방 사전협의 개성공단제품원산지 세부내용 한 EU FTA 는한 미 FTA 와는별개의문제라는입장과함께동시에연계해야한다는주장들이존재함. 늑장대응비판에대하여한 EU FTA 부터처리한뒤한 미 FTA 를논의할것이필요하다는대안이존재함. 국회비준에앞서한 미 FTA 와한 EU FTA 를연계한철저한검증이필요하다는일부정치권의입장이존재하였음 FTA 가농업경쟁력확보의계기가될수있다는전망 농업등상대적으로취약한산업에대한정책적보호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는입장 세번이나진행된공청회를통해충분한국내논의가되었다는의견과함께 한 미 FTA 와달리전문가나이해관계자와의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협상이진행되었다는문제가제기됨 추후역외가공지역선정을통해특혜관세부여가가능해짐 협정당시의주요이슈들에대해정책적일관성과연속성에대한문제들이제기됨. (2) 주요분야별이슈주요상품분야별로이슈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자동차는유럽시장의진출을위한교두보로서의미가있고향후연평균 1.9조원대의생산증가효과를예상했고, 농산물의경우관세철폐기간은최장 20년까지유예하였으며기타상품의경우에도관세양허가 99.6% 로매우높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반면반대측입장에서는유럽자동차공업협회의자동차표준절차를충족하기어렵다는점, 과수농가와축산농가에대한국내피해보상대책이미흡하다는점등에대한우려가있었다. < 표 9-7> 한 EU FTA 주요분야별이슈 이슈 세부내용 < 자동차분야 > 승용차 4% 관세적용 중대형자동차의 EU 수출관세는 2% 로, 소형자동차관세는 5% 로책정 장기적자본축적및생산성향상으로자동차분야취업자수가증가할것이라는전망 향후 15 년간연평균 1.9 조원대의생산증가효과를볼것이라는긍정적전망 유럽자동차공업협회 (AECA) 측에서제시한자동차표준절차가까다로워한국산자동차수출이어렵다는우려감이제기됨. < 농산품분야 > 수출확대, 외국인투자증대등수출경쟁력제고와함께, 선 19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01 FTA 대학교재 이슈 세부내용 한국은 1,466 개, EU 는 2,064 개품목대상 한국관세철폐기간최대 20 년, EU 의경우관세철폐기간최대 5 년으로규정 < 상품분야 > 상품분야 ( 공산품및농수산물 ) 품목수기준으로한국과 EU 모두 99.6% LED 조명기기, CCTV 카메라, 산업용장갑, 편직물관세즉시철폐 진경제권과의 FTA 로인한경제시스템의선진화를기대한다는전망 농수산업등의직접적피해에대한보상제도가미흡하다는지적 (FTA 로인한과수, 축산분야사업자폐업지원제도등 ) 농공단지조성및도 농교류확대등정부차원의지원이필요 주요수출품에대한 EU 측시장규모가미국을상회하고관세율도미국보다높아경제적으로큰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함. 양국간농산품수출보조금문제가존재하였음 상품관세개방안을놓고다양한의견과함께, EU 의강공에대응할마땅한논리가마련되지않은상황 한 EU FTA의협정체결후분석된연구결과들에의하면, FTA 발효이후 EU시장에서우리주력품목과산업의경쟁력은전반적으로개선된것으로평가하고있다. 부분적으로 EU 시장에서는일본에대한경쟁력이, 미국시장에서는중국에대한경쟁력이상대적으로약화된것으로나타났다. 한편미국시장보다 EU 시장에서중국, 일본과의시장점유율격차가좀더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21). 2) 한 EU FTA 협정문의구성및내용 협정문은제1장목적과일반정의, 제2장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제3장무역구제, 제4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 제5장위생및식물위생조치, 제6장관세및무역원활화, 제7장서비스무역설립및전자상거래, 제8장지급및자본이동, 제9장정부조달, 제10 장지적재산, 제11 장경쟁, 제12 장투명성, 제13 장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 제14 장분쟁해결, 제15 장제도일반및최종규정그리고 3개의의정서 22) 로구성된다. 조약당사자인유럽연합회원국은벨기에왕국을포함한총 27개국가 23) 로구성된다 24). 이하에서는각장별내용을주요한조항을중심으로설명한다. 무역구제 정부조달 21) 현대경제연구원 (2015), 현안과과제 : 한 EU, 한 미 FTA 의성과비교분석, 22) 세개의의정서는 1 원산지제품 의정의및행정협력의방법에관한의정서, 2 세관분야상호행정지원에관한의정서, 3 문화협력에관한의정서임 23) 유럽연합회원국은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과영국총 27 개국가임 24)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외교통상부,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193

202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1) 목적일반정의및상품협정문한 EU FTA의목적을상품및서비스교역의자유화달성, 경쟁촉진, 지식재산권보호, 지속가능개발및교역장벽제거등으로열거하고있다. 상품협정문에는품목별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상품에대해관세철폐일정에따라각상품의관세를단계적으로철폐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2.5조 ). 협정발효 3년후에일방당사국이요청할경우품목별관세철폐일정의가속화를위한협의를시작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2) 관세철폐및인하한 EU FTA에서는공산품및임산물전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하기로하는등높은수준의시장개발에합의하였다. 수입액기준으로보면 EU측은쌀을제외한 99.6% 에해당하는품목의관세를 5년내철폐하기로하고, 우리는대 EU수입의 97.0% 에부과되는관세를 5년내철폐하기로하였다. 우리의최대수출품목이자 EU측의최대민감품목인승용차관련관세는중대형 (1500cc 초과 ) 의경우협정발효후 3년내, 소형 (1500cc이하) 은 5년내에철폐하기로하였다. 또한전기전자관련컬러 TV 등 EU측의고관세품목관세를 5년내에철폐하기로하고전기전자부품은관세를모두즉시철폐하기로하여현지우리업체의부품조달비용을감소시켜국내부품산업육성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WTO 반덤핑협정 (3) 무역구제 FTA에따른관세감축으로인한심각한피해가발생할경우에대비하여양자세이프가드를도입하였다. 양자세이프가드는관세철폐후 10년까지발동가능하다. 일부민감농산물에대해미리설정된물량을초과하여수입될경우자동발동되는농산물세이프가드를도입하여수입급증에대비하였다. 반덤핑및상계관세에대해서도 WTO반덤핑협정적용을명시하였다. (4) 무역에대한기술장벽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등이양국간상품교역에장애가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한절차및방안을명시하였다. 투명성제고등기술규정제 개정시의의무준수, 표준및기술규정등분야에서의 19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03 FTA 대학교재 공동협력강화, 양측간현안문제의해결을위한협의체설치, 표시및라벨링규제의교역장애요소최소화등을포함하고있다. 특히기술규정관련법령등을제 개정할경우국내이해관계자는물론상대측이해당사자의비차별적참여를허용하는내국민대우원칙을규정하였고 ( 제4.4조제2항 ), 기술규정의제 개정시상대측이요청하는경우동기술규정의제 개정의목적, 법적근거, 정당성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로명시하였다 ( 제4.4조제1항다호 ). 기술관련제 개정에대한정보를공개하기위한웹사이트를설립하고상대측요청시지체없이서면정보및적절한지침을제공하기로하였다 ( 제4.4조제1항라호 ). (5) 관세및무역원활화통관절차 ( 원산지절차 ) 분야는주로 FTA 특혜관세를받기위한원산지증명방식, 특혜원산지신청절차그리고원산지검증방식에대한규정이다. FTA 특혜원산지판정기준은완전생산기준, 실질적변형기준등원산지판정의일반원칙등은의정서로도입하고, 각품목에대한개별적원산지판정기준은의정서의부속서에규정하였다. EU측은그간 EU가체결한 FTA에서고수해온엄격한결합기준원칙을처음으로선택기준 ( 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 ) 으로수정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원산지증명은 인증수출자 에의한자율증명제도를도입하였고 ( 원산지의정서제16조제1항 ), 특별한양식을요구하지않은인보이스신고방식을채택하였다 ( 원산지의정서제15조제1항 ). 수입업체가특혜신청을신청할때원산지증명서제출을의무화하지않고수입국이법령에따라요구하는경우에만제출하도록하였다 ( 원산지의정서제19조 ). 원산지검증은원칙적으로수출국관세당국이검증하는간접검증방식을채택하여수입국관세당국은무작위또는합리적의심에기초하여수출국관세당국에원산지검증을요구하기로하였다 ( 원산지의정서제27조 ). 완전생산기준 실질적변형기준 인증수출자 (6) 서비스투자일반 한 EU FTA 에서는서비스협정에있어서한 미 FTA 와는달리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195

204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양허표에기재한분야만개방하는 Positive 방식을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일부분야를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한 미 FTA와유사한수준에서개방하였으며, EU측은 WTO 서비스분류 155개섹터기준총 139개분야를개방하였고, 우리는 115개분야를개방하였다. 협정문은서비스투자분야에국경간서비스, 서비스업과비서비스업분야의상업적주재를포괄하는개념인설립분야 (Chapter 7), 이를뒷받침하는자본이동에관한분야 (Chapter 8) 로구성된다. Chapter 7은총 7개의섹션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일반원칙, 국경간서비스, 설립, 인력이동, 규제체계, 전자상거래, 예외 등을규정하고있다. 세부적으로내국민대우 ( 제7.6조, 제7.12조 ), 시장접근제한조치도입금지 ( 제7.5조, 제7.11조 ), 최혜국대우 ( 제7.8조, 제7.14조 ), 합리적인국내규제 ( 제7.23조 ), 투명성제고 ( 제7.22조 ), 금융및조세관련국제기준준수 ( 제7.24조 ) 등의의무를포함하고있다. 상호자격인정 ( 제7.21조 ), 우편쿠리어규제원칙 ( 제7.26조 ), 인력이동, 특별위원회설치 ( 제7.3조 ) 가규정되어있다. 한 EU FTA에서는시청각공동제작관련혜택등문화협력증진을위해문화협력의정서를 FTA 협정문의일부로포함하고있다. 또한전자적수단을통한전송물의취급에관한내용인전자상거래관련규정을포괄적협력조항중심으로구성하였다. 저작인접권 (7)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관련장은 3개의섹션으로구성된다. Section A에서는챕터의목적, 의무의성격및범위, 기술이전및권리소진을규정하고있고, Section B는저작권및저작인접권, 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 특허및그밖의규정으로구성되며, Section C는민사구제, 형사집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및그밖의규정으로구성된다. 양측의지리적표시대상으로한국은 64개, EU는 162개를보호하기로합의하였다. 저작권보호기간을저작자생존기간및사후 70년으로연장하되이행을협정발효후 2년간유예하였다 ( 제10.6 조및제10.14 조 ). 방송사업자에게 TV방송물을상영하는대가로입장료를받는행위를허락하거나금지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였다 ( 제10조제5항 ). (8) 경쟁 경쟁부문은경쟁섹션과보조금섹션으로구성된다. 경쟁섹션은 경쟁법집행관련원칙및경쟁당사국간의협력, 공기업및 19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05 FTA 대학교재 국가독점의의무등을규정하고있다. 보조금섹션은금지보조금의유형, 투명성의무, 적용범위등을규정하고있다. 시장경쟁원칙의중요성을확인하고, 경쟁제한적행위를효과적으로다루기위한포괄적경쟁법및경쟁법집행을책임지는경쟁당국유지의무를규정하고있다 ( 제11.1조, 제11.3조 ). 공기업및특별또는배타적권리를정부로부터부여받은기업도경재법의적용대상임을규정하고 ( 제11.4조 ) 국가독점이상품을판매및구매하는상업적활동을하는경우비차별의무를부담하도록하였다 ( 제11.5조 ). 당사국은국제무역에영향을미치는한도내에서보조금지급으로야기된경쟁왜곡을제고또는시정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합의하였다 ( 제11.9조 ). 보조금의정의및특정성은 WTO 보조금협정제1조 ( 보조금의정의 ) 및제2조 ( 특정성 ) 에따르도록하였다. 다만서비스, 농수산보조금은적용대상에서제외하였다. 매년 WTO 보조금협정상의특정성요건을충족하는보조금에대하여보조금총액, 유형, 분야별분배등에대한정보를교환하고특정사안에대하여정보제공요청권을부여하였다. 당사국은상대방이지급하는보조금에대하여 WTO 협정상의관련규정에따라무역구제를적용하고, 분쟁해결절차를이용할수있는권리를유지한다고명시하고있다 ( 제11.13조 ) 금지보조금 (9) 분쟁해결절차분쟁해결절차는 WTO 분쟁해결절차및기체결 FTA와유사하게당사국간합의패널설치, 패널판정보고서제출, 패널판정의이행순으로진행하도록규정하였고, 특정조치가 FTA와 WTO 규범의동시에침해하는경우둘중하나를선택하되해당절차가종료하면나머지절차를개시할수있다. 협정의이행및분쟁해결절차에서투명성및대중참여를강화하기위해이해관계자의서면의견제출을허용하고패널심리및패널제출문서를원칙적으로공개하기로합의하였다. 그밖에인간과동식물의건강또는위생을보호하면서이조치가무역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려는위생및식물위생조치, 정부조달시장의개방과관련된정부조달, 노동및무역을방해하는조치를규제하는무역과지속가능발전조항들은다른협정과큰차이를보이지않으므로이에대한내용을생략하였다.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197

206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 표 9-8> 한 EU FTA 협정문주요내용 대분류장별구분주요내용 일반제 1 장목적및일반정의협정의목적 상품및시장접근 통관절차 서비스교역관련 제 2 장상품에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제 3 장무역구제 제 4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 제 5 장위생및식물위생조치 제6장관세및무역원활화 제 7 장서비스무역 설립및전자상거래 제 1 절공통규정 ( 목적, 적용범위, 관세, 상품분류 ) 제 2 절관세철폐 ( 관세철폐 ) 제 3 절비관세조치 ( 내국민대우, 수입및수출제한, 관세평가, 국영무역기업등 ) 제 4 절상품과관련된특정예외 ( 일반적예외 ) 제 5 절제도규정 ( 상품무역위원회, 행정적협력 ) 제 1 절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의적용, 조건및제한, 잠정조치, 보상 ) 제 2 절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 조치 ) 제 3 절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 조치 ) 제 4 절반덤핑및상계관세 ( 일반규정, 통보, 공공이익고려, 재심에의한종료이후조사, 누적적평가, 미소기준, 최소부과원칙, 분쟁해결 ) 제 5 절제도규정 ( 무역구제협력작업반, 협정의확인, 적용범위및정의, 공동협력,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및인정, 시장감시, 적합성평가비용, 표시및라벨링, 조정메커니즘 < 부속서 4> 무역에대한기술장벽조정자 목적, 적용범위, 정의, 권리및의무, 투명성및정보교환, 국제기준, 수입요건, 동물및식물위생과연관된조치, 동물복지에관한협력,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 분쟁해결 목적및원칙, 상품의반출, 간소화된통관절차, 위험관리, 투명성, 사전심사, 불복청구절차, 비밀유지, 수수료및부과금, 선적전검사, 통관사후심사, 관세평가, 관세협력, 세관분야상호행정지원, 관세접촉선, 관세위원회 제 1 절일반규정 ( 목적및적용범위, 정의, 서비스무역 설립및전자상거래위원회 ) 제 2 절국경간서비스공급 ( 적용범위및정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약속목록, 최혜국대우 ) 제 3 절설립 ( 정의, 적용범위,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약속목록, 최혜국대우, 그밖의협정, 투자의법적틀의검토 ) 제 4 절자연인의상용일시주제 ( 적용범위및정의, 핵심인력및대졸연수생, 상용서비스판매자, 계약서비스공급자및독립전문가 ) 제 5 절규제의틀 ( 일반적으로적용되는규정, 상호인정, 투명성및비밀정보, 국내규제, 거버넌스, 컴 19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07 FTA 대학교재 대분류장별구분주요내용 퓨터서비스, 우편및쿠리어서비스,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국제해상운송서비스 ) 제 6 절전자상거래 ( 목적및원칙, 규제문제에관한협력, 예외 < 부속서 7- 가 > 약속목록 제 8 장지급및자본이동경상지급, 자본이동, 예외, 세이프가드조치, 정부조달제9장정부조달일반규정, 적용범위, 정부조달작업반, < 부속서 9> 건설 운영 이전방식계약및공공사업실시협약 지적재산권 제10 장지적재산 제 1 절일반규정 ( 목적, 의무의성격및범위, 기술의이전, 소진 ) 제 2 절지적재산권에관한기준 ( 저작권및저작인접권, 상표, 디자인, 특허, 그밖의규정 ) 제 3 절지적재산권의집행 ( 일반적의무, 자격있는신청자, 민사조치 절차및구제, 형사집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 그밖의규정 < 부속서 10> 농산물및식품에대한지리적표시 경쟁 절차규정 의정서 제 11 장경쟁 제 12 장투명성 제 13 장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 제 14 장분쟁해결 제 15 장제도 일반및최종규정 의정서 제 1 절경쟁 ( 원칙, 정의, 이행, 협력, 협의, 분쟁해결 ) 제 2 절보조금 ( 원칙, 보조금의정의및특정성, 금지보조금, 투명성, 세계무역기구협정과의관계, 감시및검토, 적용범위 ) 정의, 목적및적용범위, 공표, 질의처및접촉선, 행정절차, 재심및상소, 규제의질및성과와모범행정행위, 비차별 배경과목적, 적용범위, 규제권리와보호수준, 다자간노동기준과협정, 다자간환경협정, 지속가능한발전에유익한무역, 과학적정보, 투명성, 지속가능한영향검토, 협력, 제도적장치, 시민사회대화메커니즘, 정부간협의, 전문가패널, 분쟁해결 < 부속서 13> 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협력 제 1 절목적및적용범위 ( 목적, 적용범위 ) 제 2 절협의 ( 협의 ) 제 3 절분쟁해결절차 ( 중재절차, 이행, 공통규정 ) 제 4 절일반규정 ( 중재인명부, 세계무역기구의무와의관계, 기한 ) < 부속서 14- 가 > 비관세조치에대한 중재메커니즘 < 부속서 14- 나 > 중재절차규칙 < 부속서 14- 다 > 중재패널구성원과중개인에대한행동규범 무역위원회, 전문위원회, 작업반, 의사결정, 개정, 접촉선, 과세, 국제수지예외, 안보예외, 발효, 존속기간, 의무이행, 부속서 부록 의정서및주석, 다른협정과의관계, 영역적적용, 정본, 원산지제품의정의및행정협력의방법에관한의정서세관분야상호행정지원에관한의정서문화협력에관한의정서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199

208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4. 한 미 FTA 한 미 FTA 의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이다. 한 미 FTA는최종타결시까지국내에서는광우병파동에의한국민반대, 미국측에서는자동차와쇠고기분야에대한재협상요구로인해서상당한진통을겪은 FTA라고할수있다. 1) 협정의이슈 (1) 협정상의이슈한 미 FTA 는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에서가장논란이많았던 FTA 이었다. 이것은한 미 FTA 의최초협상타결은 2007 년 4월, 추가협상타결이 2012 년 12월, 발효는 2012 년 3월에이루어진것만보아도알수있다. 한 미 FTA의주요이슈로는 FTA의경제적효과문제, 쇠고기시장개방문제, ISD 문제등다수가있었다. 첫번째는한 미 FTA의경제적효과분석에관한이슈였다. 국책연구기관에서발표된한미FTA의경제적효과가반대측에서발표한경제적효과에비해과장되었다는주장이제기된것이다. FTA의거시경제효과는어떤경제이론모형에근거를두고추정하느냐에따라효과가달리진다. 가령, 상품의수출입변화효과만을추정하느냐, 서비스와투자를포함하느냐, 생산성향상도포함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다. 따라서반대측은효과가적은모형을찬성측은효과가큰모형을이용할것이다. 둘째는농업 ( 특히, 축산업 ) 이나서비스등과같이경쟁력이상대적으로취약한부문에대해서시장을개방하였다는논란이제기되었다. 값싼미국산수입고기가들어오면국내축산농가가타격을입을것이라는것을예상할수있다. 그러나소비자의선택의폭은넓어지고생산자는고품질의한우브랜드생산을통해미국산쇠고기와의경쟁에서불리하지않음이입증되고있다. 그리고당시한국의대내적여건상잠재성장률저하로인해신성장동력과경제 사회시스템의선진화계기가필요한때였다. 특히, 서비스부문의효율성과생산성의획기적인개선이필요한때였다는것을감안해야할것이다. 20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09 FTA 대학교재 셋째는한 미 FTA에서야당이나 NGO들이독소조항으로간주한 ISD 조항이주요이슈로등장하였다.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 ) 는, 우리정부가투자부문의기본원칙 ( 가령, 차별대우금지, 임원국적제한금지, 이행요건부과금지, 최소기준대우, 직 간접수용 ) 을위반하여외국투자자에게심각한손해를입히는규제를취하였을경우외국투자자는우리정부를상대로민간국제기구에소송을제기할수있는제도이다 ( 한 미 FTA 11조 ). 당시반대측은공공정책에영향을미치는심각한규정으로간주하였으나한국의투자기업또한동일한수혜를누릴수있으며, 극단적인경우우리정부가금전으로보상을해준후규제를계속취할수있는안전장치가있다. 그러므로논란이있었지만사실상투자자보호수단으로필요한 FTA 구성요소인셈이다. 한 미 FTA는많은논란이있었지만무역수지증대와외국인투자유치에도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한 미 FTA 발효직후무역협회가조사한결과를보면, 2012년 3~7월동안우리나라의대세계무역수지는 10.1억달러감소한반면, 대미무역수지는 16.8억달러증가하였다. 미국의대한투자도 FTA 발효를계기로증가추세로전환되었다. FTA 발효전인 2012년 1분기미국의대한투자는전년동기대비 8.7% 감소하였지만 2분기에는전년대비 28.9% 나증가한것을보아도알수있다. 간접수용 < 표 9-9> 한 미 FTA 협상과정이슈 이슈 FTA 효과성산업간불균형성장협상의지위이익균형 세부내용 한 미 FTA 의긍정적효과가기대된다는전망 자동차산업등을중심으로경쟁력을확보할것으로기대됨 기대효과가과대평가되어있으며충분한공론화과정이미흡했다는주장이제기됨 개방경제진입으로인하여우리산업들의경쟁력강화의기회가된다는기대감존재 농업, 서비스, 지재권등우리나라가상대적으로취약한산업에대한정책적보호방안미비하다는지적 일부산업만혜택을받는산업간양극화가심화될것이라는우려감존재 미국의추가협상요구에따른 2 차협상에서기본적인협정문에는큰변화가없었음 북한과의긴장상태가지속되는상황속에서미국과의대등한협상은애초에불가능한협상이고, 자동차와쇠고기재협상은불리한협상이었다는전망 자동차산업중심의이익은확보되었으나, ISD 등으로제기된투자자보호협정은그균형이떨어진다는입장이존재하였음.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201

210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2) 주요상품분야별이슈최종협정문에서나타난상품분야양허내용에대해서도섬유, 자동차모두우리나라가비교우위에있는품목이므로향후수출증가가예상된다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또한, 농업분야는소비자의선택권이확대된다는점그리고의약품분야는선진의료기술로인한소비자후생이증가할것이라는점이주로언론을통해언급되면서소비자이익이커질것으로예상했다. 반면, 부정적입장에서는섬유산업의구조상수출증대효과는미미할것이라는점, 오히려미국산자동차의수입이급증할것이라는예상, 미국산쌀수입에의해국내쌀재배농가에대한피해가우려된다는점그리고의료서비스와지적재산권시장개방으로인한피해를우려하는내용이주로제시되었다. < 표 9-10> 한 미 FTA 주요분야별이슈 이슈 < 섬유분야 > 對미수출품의 97% ( 품목수기준 ) 의관세즉시철폐 < 자동차분야 > 자동차배기가스규제철폐, 특별소비세와자동차세율개선약속 (10.5% 의관세철폐효과 ) < 농업분야 > 관세를추가적으로부과하여국내시장보호할수있는농산물세이프가드조치 민감품목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도입등예외적조치확보 < 의약품분야 > 수출특화상품보다수입특화상품이다수 의약품즉시철폐대상 65.9% 항생물질, 비타민제등주요품목 9 개품목에대해 10 년간관세유지 세부내용 미국의원산지규정완화로對미수출증가전망 ( 섬유세이프가드도입 ) 국내섬유업계대부분이중국산원사를사용하기때문에관세철폐효과가절감될우려감이존재 자동차분야는대표적수혜업종으로서미국관세즉시철폐로유리할것으로전망 관세철폐효과로오히려미국산수입차물량이더욱많아질것이라는우려감이동시에제기 관세철폐로인해가격인하효과가발생하는등소비자들로하여금보다낮은가격으로폭넓은소비자선택이가능해진다는전망 특혜관세로미국시장에서중국 일본등에비해수출경쟁력을가질수있게된다는전망 저렴한수입산농산품에비해국내농산품이가격경쟁력을잃을수도있다는우려감이제기되었음 미국산수입쌀로인해국내쌀시장의침체및농산물생산성이저하된다는우려감이제기되었음 미국형병원진출등외국인투자에관한제약을대폭축소하여투자유치가증가될것이라는전망 미국의선진의료기술의수입등국내의료환자를대상으로질높은의료서비스제공이가능해짐 의약품생산감소및지적재산권강화 ( 의약품분야등 ) 로인한가격상승으로소비자부담증가우려 병원폐업율증가등한국의료기술이저하될것이라는우려 20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11 FTA 대학교재 2) 한 미 FTA 협정문의구성및내용한 미 FTA 협정문은다른 FTA 에비해서본문에서장 (chapter) 의구분도세부적으로되어있고, 개별장별로부속서, 부록, 서한이붙어있어타 FTA 협정문에비해서많은양으로구성되어있다. 협정문의본문은상품 / 시장접근,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원산지규정, 부속서 ( 상품양허안, 원산지기준 ) 그리고추가협상합의문 ( 서한교환 ) 으로구성된다. (1)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제2조에서는내국민대우및수출입제한금지조치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먼저당사국은 1994년 GATT 제3조및주해에따라타방당사국의상품에대해내국민대우를부여하고 ( 제2.2조 ) 1994년 GATT 제11조및주해에따른경우를제외하고는타방당사국의상품수입, 수출및판매에대해금지또는제한부과가금지된다 ( 제2.8조 ). 다만일시반입상품에대한면세조항이포함되어원산지에관계없이 1언론매체또는텔레비전을위한장비, 소프트웨어그리고방송및영화촬영장비를포함하는전문장비, 2전시또는시연을위한상품, 3상품용견본품과광고용필름및기록물그리고 4스포츠용으로반입되는상품의경우무관세일시반입이포함된다 ( 제2.5 조 ). 또는수리또는개조후재반입되는상품에대해서는면세가적용된다 ( 제2.6조 ). 상품양허중승용차가가장민감한사항이었는데미국의경우한미FTA 협정이행 1년차부터이행 4년차까지기준관세율 2.5% 를적용하다가, 이행 5년차 1월 1일에관세를완전철폐하기로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한 미 FTA 협정이발효되는날에현행기준관세율 8% 를 4% 로인하하여이행 4년차까지동관세율을적용하다가이행 5년차 1월 1일에관세를완전히철폐한다. 또한우리측민감수산물및임산물에대한관세의장기철폐, 비선형관세철폐, 관세율할당 (TRQ) 25) 등을도입하여유연성을확보하였다. (2) 농업관련일반적으로농산물은일반상품과달리수급조절이어렵고상대적으로취약한경영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민감한품목이다. 따라서우리나라는쌀을양허의예외품목으로설정하고쇠고기, 25) 일정물량까지는무관세로들어오도록하고, 그물량을초과하는수입량에대해서는보다높은관세율을부과하는제도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203

212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등에대해서는물량을기준으로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도입하였다. 우리농산물중에서국내영향이미미하거나이미수요량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품목은즉시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는데, 전체품목수기준으로 37.8%, 수입액기준 55.3% 가이에해당된다. 민감도가낮은품목은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철폐기간을차별화하여양허하였고, 주요민감품목에대해서는양허제외, 관세율할당,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도입, 세번분리,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등예외적취급을확보하였다. 쌀및쌀관련제품 ( 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찹쌀, 쇄미, 쌀가루등 16개세번 ) 은양허가제외되는품목으로지정되었다. 오렌지와포도, 감자등은출하기에따라성출하기와비출하기로구분하여현행관세를유지하거나계절관세를부과하여수입량을조절하는조치를취하였고, 사과와배, 쇠고기는 15년이상장기양허대상으로지정하였다. < 표 9-11> 농산물양허협상결과 양허유형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터 계절관세 쌀 주요품목 오렌지 ( 성출하기 ),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 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포도 ( 성출하기 17 년, 비출하기 5 년 ), 스낵용감자 ( 출하기 7 년유예후 8 년, 비출하기즉시철폐 ) 장기철폐, 세번분리사과 ( 후지 20 년, 기타 10 년 ), 배 ( 동양배 20 년, 기타 10 년 ) 장기철폐, 세이프가드 쇠고기 (15년 ), 돼지고기 ( 냉장 2개, 1년 ), 고추마늘양파 (15년 ), 인삼 (18년 ), 보리 (15년 ), 맥주맥 맥아 (15년 ), 전분 (10~15 년 ) 15 년호두 ( 미탈각 ), 밤,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12 년달고기 ( 냉동가슴살, 날개 ),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10 년복숭아, 감, 단감, 감귤쥬스, 잎담배, 자두 6~9 년 5 년이내 즉시철폐 신선딸기 (9 년 ), 맥주아이스크림살구팝콘용옥수수아이스크림 (7 년 ), 돼지고기 ( 기타 ), 호주 ( 탈각 ), 옥수수유 (6 년 ) 완두콩감자 ( 냉동 ) 토마토주스오렌지주스위스키브랜디 (5 년 ), 해조류 (3 년 ), 아보카도레몬 (2 년 ) 오렌즈쥬스 ( 냉동 ),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옥수수, 채유용대두, 아몬드 출처 : 농림부 (2007), 한 미 FTA 농업부문협상결과대응방안, 공직자설명자료. 20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13 FTA 대학교재 한국측은탈전지분유및연유, 오렌지등 19개품목을대상으로관세율할당 (TRQ) 을확보하였고, 미국측은낙농품을대상으로관세율할당을적용하였다.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등 30개품목에대해수입이일정물량이상으로급증하는경우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를통해관세를추가로부과하여국내시장을보호할수있는조치를확보하였다. 미국측은대비수출농산물중품목수기준 58.7%, 대미수출액기준으로 82.% 에대해서관세를즉시철폐키로합의하였고, 민감품목인낙농품, 설탕, 쇠고기등에대해 10년이상관세철폐또는 TRQ를설정하였다. (3) 섬유및의류한 미 FTA 협상에서우리가농산물에취약점이있었다면미국은섬유및의류부문이민감한품목이었다. 미국은섬유및의류상품을개방하되엄격한원산지기준을도입하였고, 우리나라가농업에대한특별세이프가드를요청한것과유사하게섬유및의류산업의피해에대해서비교적완화된조건하에발동될수있는섬유및의류부문세이프가드를도입하였다. 미국은섬유및의류와관련하여미국의양허수준은즉시철폐비율이수입액기준 61%, 품목수기준 87% 에해당된다. 섬유및의류분야에도긴급조치제도를도입하였는데관세인하또는철폐의결과섬유 의류제품수입의절대적또는상대적급증이나심각한피해또는그러한실제적우려가야기되는경우피해의방지 구제및구조조정의원활화를위해필요한한도및기간내에서관세감축의정지또는 MFN 실행관세율까지관세율을인상할수있다. 다만긴급조치로부터발생할것으로기대되는추가적인관세액과동등한양허형태로보상을제공해야한다. (4) 의약품및의료기기양국은보건의료제도의차이를존중하고, 혁신의중요성을인식하여의약품에대한접근의중요성을인식한다. 구체적으로본협정을통해 1양질의보건의료제공을위한의약품및의료기기에대한충분한접근의중요성, 2고비용의료지출절감에있어특허및복제의약품과의료기기의중요성, 3의약품 의료기기개발을위한정부의적절한지원, 지적재산권보호, 혁신에대한그밖의유인의 구조조정 실행관세율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205

214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완전생산기준 직접운송원칙 아웃소싱 중요성, 4투명하고책임있는절차를통한의약품의료기기의혁신과이에대한시의적절하고비용부담가능한접근촉진필요성, 5의약품의료기기제조자또는공급자, 보건의료제공자에의한전세계적인차원의윤리적관행의중요성그리고 6의약품의료기기의안전성유효성증진을위한양당사국규제당국을포함한양국간협정의중요성을인정한다. 특히의약품의료기기의가격산정급여및규제에관련된법규정및절차의신속한공개와상기관련도입예정조치를사전에공표하여이해관계자및타방당사국에게의견제시를위한합리적기회를제공해야한다 ( 제5.3조 ). 이를위하여의약품및의료기기위원회를설립하여이행점검및지원, 관련사항논의및상호이해촉진그리고협력노력을위한기회모색의기능을수행한다 ( 제5.7조 ). 한 미 FTA의경우특허약과복제약간비차별원칙을적용하고특허약의가치인정등을규정하고독립적이의신청절차를마련하였다. 또한의약품관련규정공개, 의견수렴절차및과정명확화등절차적투명성제고방안을규정하였고, 제약회사가병원등을상대로비윤리적인로비활동을펼치는것을금지하는의무규정을부속서에명시하였다. 26) (5)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원산지는완전생산기준, 직접운송원칙등 FTA 특혜원산지판정의일반기준은협정문에서개별품목에대한 품목별원산지기준 은부속서에서규정하고있다. 부속서의품목별원산지기준은약 5,000여개에이르는개별품목의생산과정, 교역패턴, 글로벌아웃소싱환경을고려하여원산지기준을규정하고있다. 협정제6.1조및제6.22조에는전적으로당사국영역에서획득되거나생산된제품의경우완전생산기준을적용하여특혜원산지를결정한다 ( 제6.1조가호및다호 ). 품목별특성에따라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상품을생산한결과부속서 4-가또는부속서 6-가의세번변경을거친경우세변변경기준에의해원산지를결정하고, 생산과정에서부속서 4-가또는부속서 6-가의역내가치포함비율을충족할경우부가가치기준에의해서원산지를인정한다 ( 제6.1조나호 ). 역내부가가치계산방법에서생산자인 26) 대학교강의용 FTA 표준교재 FTA 이해, 기획재정부, p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15 FTA 대학교재 기업이공제법과집적법을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 단자동차및자동차부품에는직접법 / 공제법과순원가법을기업이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비원산지재료가해당품목의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모든비원산지재료가치가제품의조정가치의 10% 미만으로사용된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당사국수입자는원산지증명서또는동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수입자의인지에의해특혜관세신청이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의경우수출자, 생산자또는수입자가자율적으로발급가능하며, 일정한양식으로이루어질필요가없다 ( 제6.15조및제6.16조 ). 미화 1,000불이하의상업용또는비상업용소액물품에대해서는원산지증명서류제출을생략할수있다. 수입국세관당국은수출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에대한서면조사또는방문조사를통해원산지의적정여부를확인할수있다. 개성공단제품이한국산과동일한특혜관세를부여받을수있도록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에서일정기준하에역외가공지역을지정할수있는별도부속서를채택하였다. (6) 관세행정및무역원활화효율적인물품반출을통한양국간무역원활화를위해간소화된통관절차를채택하도록규정하였다. 간소화된통관절차란가능한한도에서상품도착후 48시간내반출, 상품도착전사전신고, 부두직통관및최종세액결정전화물반출승인등을의미한다 ( 제7.2조 ). DHL과 FEDEX 등특급운송수단을이용하여배달되는상용서류나샘플등특성화물의경우통관서류최소화, 단일적하목록제출허용등통관절차를대폭간소화하고, 원칙적으로통관서류제출후 4시간이내에국내반출이허용된다 ( 제7.7 조 ). 미화 200불이하의특송화물의경우관세및세금을부과하지않고공식적반입서류도요구하지않는다. 양국은통관제도개선, 관련법위반단속관련정보교환, 세관기술지원, 공동훈련프로그램, 세관분석기법의교환등관세행정전반에걸친양국세관당국간상호협력을규정하였다 ( 제7.5조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7)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무역에대한기술장벽조항은양국간상품무역에직간접적으로 영향을미칠수있는중앙행정기관의모든표준기술규정적합성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207

216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평가절차의준비및채택적용과관련된내용을담고있다. 각당사국이상대국영역의적합성평가기관을인정또는승인하거나면허를부여하거나달리인정하는경우자국영역의적합성평가기관과차별하지않도록한다 ( 제9.5조제3항 ). 표준기술규정적합성평가절차관련법령등을제 개정하는경우국내의이해관계자외에상대국이해관계자도비차별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허용하여야한다 ( 제9.6조 ). 무역에관한기술장벽위원회를설립하여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에관련하여제기되는사안을처리하고, 절차의개발개선에대한협력증진등의업무를담당한다 ( 제9.8조 ). 무역구제 (8) 무역구제한 미 FTA로인한관세인하또는철폐의결과로서원산지상품수입의절대적또는상대적급증이국내산업에대한심각한피해또는그러한우려를야기하는실질적인원인일경우관세감축의정지또는 MFN 실행관세율까지관세율을인상할수있다 ( 제10.1조및제10.2조 ). 또한농산물등부패하기쉬운상품의피해등지연되면회복하기어려운손상이초래될중대한상황에서조기에조치를취하고최대 200일까지할수있는잠정조치를허용하였다 ( 제10.3조 ). 긴급수입제한조치적용후 30일이내에조치를적용한당사국은상대국에게보상관련협의기회를제공하고, 합의도출실패시동등한무역효과를가지는양허적용정지가가능하다 ( 제10.4조 ). 양국은무역구제위원회를설치하여반덤핑, 보조금및상계조치와긴급수입제한조치문제를포함한무역구제사안을다룬다 ( 제10.8조 ). (9) 투자외국인투자자에대해서내국민대우 ( 동종상황하에서내국민과동등한대우를부여할의무 ) 와최혜국대우 ( 동종상황하에서다른협정에서이협정보다유리한혜택을부여하는경우이협정의당사국에게자동적으로그러한추가적혜택을부여 ) 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제11.3조, 제11.4조 ). 또한외국인투자자에대하여국제관습법상인정되는공정하고공평한대우및충분한보호와안전을보장하는것으로서일반적으로적법절차의원칙과국제관습법에따라요구되는수준의경찰의보호 ( 최소기준대우 ) 를 20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17 FTA 대학교재 실시해야한다 (11.5조). 출자금,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로열티등을자유롭게, 그리고지체없이송금할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 ( 제11.7조 ).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절차는투자유치국정부가협정제11장 Section A( 투자 ) 상의의무, 투자계약또는투자인가를위배하여투자자에게손실이발생하는경우, 투자자가투자유치국정부를상대로국제중재를요청할수있다. 국제중재는 3인으로구성된중재판정부에서심리하고 ICSID, UNCITRAL, ICC 절차중하나를운용해야한다. 국제중재판정은단심제로서확정력을가지고, 판정은금전적손해와적용가능한이윤및재산권의복구만으로한정되며당사국의해당조치를취소할수는없다. (10) 국경간서비스무역양국은서비스무역에있어서내국민대우와최혜국대우 ( 동종의상황에서제3국의서비스공급자에게부여하는것보다불리하지않은대우를상대국서비스공급자에게부여하는것 ) 그리고서비스공급자의수제한, 서비스거래또는자산의총액제한, 서비스영업의총수또는서비스총산출량의제한, 고용인의총수제한, 사업자의법적형태를제한하는시장접근제한조치도입을할수없다 (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 국경간서비스공급의조건으로국내사무실구비혹은거주를요구하는것을금지한다 ( 제12.5조 ). 서비스관계법규의입법 개정추진시합리적인사전예고기간을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의견제출기회를보장하는동시에질의에응답하기위한적절한메커니즘을설립유지할의무가있다 ( 제12.8 조 ). 특정국가또는비당사국에서습득한교육이나경험, 자격 면허를인정할수있으며, 당사국에게는이와같은상호인정을위한기회를부여할의무와자격상호인정현황에대한정보교환의의무가있다 ( 제12.9조 ). 그외에전문직서비스진출확대를위한체계구축을위해부속서 12-가를채택하여우선엔지니어링, 건축, 수의등 3개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협정발효 1년이내에논의를개시하기로한다. 후속협상을통해서 3개분야전문직자격상호인정이타결될경우해당분야종사자들의미국시장진출이가능할수있다. 또한금융서비스에대해서는다른조항에서규정하고있는데다른서비스무역에비해허용범위가작다는특징이있다. 금융서비스에있어서는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209

218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무역의허용범위를국제거래에관련된보험및보험관련서비스와 금융기관의업무를지원하기위한금융부수서비스에한정하여 개방하기로합의하였다 ( 제 13.5 조및부속서 13- 가 ). 정부조달 (11) 통신과정부조달상대국사업자가공중통신망및서비스에합리적이고비차별적으로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보장해야하며, 공공서비스의책임성확보또는공중통신망및서비스의기술적무결성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경우상대국사업자의접근및이용에대해일정한조건을부여할수있다 ( 제14.2조 ). 공중통신사업자가상대국의사업자에게상호접속, 번호이동, 동등다이얼을비차별적으로제공하도록의무를부과할수있다 ( 제14.3조 ). 한 미 FTA협정발효 2년후부터는 KT 및 SKT를제외한나머지기간통신사업자에대하여미국투자자및통신사업자는국내에법인을설립하거나투자나지분취득을할수있게되었고, 미국투자가에의해 100% 통제되는해당법인은국내기간통신업무를제공할수있게된다. 과거에는외국인이 100% 소유하는통신사업자가국내법제도상불가능했지만한 미 FTA를통해서가능하게되었다 27). 한 미 FTA 정부조달챕터는양허표에명시된각당사국중앙정부기관에적용되며, 지방정부및공기업은정부조달양허대상에서제외되었다. 상품서비스조달의양허하한선을미국의경우 10만불, 한국은 1억원으로설정하였다. 건설서비스의경우 500만 SDR을양허하한선으로설정하였다. 계약대상가액산정, 입찰절차, 공급자자격심사등현행정부조달협정의조달절차를적용한다 ( 제17.3조 ). (12) 지적재산권한 미 FTA 지적재산권은협정문제18조에규정되어있는데저작권및저작인접권보호기간을사후또는발행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하되연장의무는협정발효후 2년간유예되었다 ( 제18.4조제4항 ).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의권리행사와관련한기술적보호조치우회행위등에대해서는위반시민형사상구제절차를 27) 대학교강의용 FTA 표준교재 FTA 이해, 기획재정부, p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19 FTA 대학교재 제공한다. 최근 FTA 협상이 WTO의 TRIPS 협정을보다강화한내용으로합의되면서 FTA를통해선진국들은지적재산권보호를강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한 미 FTA를통해도입한저작권보호기간연장, 시판허가기간보상특허기간연장, 자료독점등의규정은기존국내법규를통해이미도입되어있는제도들이다. 하지만구체적요건및적용범위가미묘한차이가있어앞으로법적용에있어서통상분쟁이발생할소지가크다. 따라서법적용에있어서협정문의내용을재검토하고분쟁을미연에방지하는것이필요하다. 28) (13) 제도규정및분쟁해결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사안에대해의사소통을원활히하기위한접촉선을지정한다 ( 제22.1조 ). 분쟁해결절차의행정적지원을담당하기위한부서로우리는외교통상부, 미국은상무부를지정하였다 ( 제22.5조 ). 양국간통상장관을의장으로공동위원회를설치하여협정의이행을감독하고협정운용에필요한조치를취하며, 필요시협정개정여부를검토한다. 국가대국가간분쟁해결절차는당사국간협의공동위원회회부, 패널심리, 패널설치, 패널의판정, 패널판정의이행순으로진행한다. 동협정상분쟁해결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모두해당되는경우제소국은선택이가능하다 ( 제22.7조 ). 패널판정불이행시동등한효과를갖는협정상혜택의정지또는금전적보상이가능하다 ( 제22.13 조 ). 그리고부속서에서자동차와관련된분쟁의경우신속한분쟁해결절차및강화된구제조치를허용한다 ( 부속서 22-가 ). 이외에도협정의기본정신및원칙에대해기술한서문, 협정의의미를명확히하기위한최초규정및정의,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문제,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투명성등과관련된규정이있다. TRIPS 전자상거래 28) 대학교강의용 FTA 표준교재 FTA 이해, 기획재정부, p.249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211

220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 표 9-12> 한 미 FTA 협정문주요내용 대분류장별구분주요내용 일반 상품및시장접근 통관절차 통관 위생및식물위생조치 기술장벽 제 1 장최초규정및정의 제 2 장상품에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제 3 장농업 제 4 장섬유및의류 제 5 장의약품및의료기기 제 6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제 7 장관세행정및무역원활화 제 8 장위생및식물위생조치 제 9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 제1절최초규정 ( 자유무역지대의창설, 다른협정과의관계, 의무의범위 ) 제2절일반적정의 ( 정의 ) 제1절내국민대우 ( 내국민대우 ) 제2절관세철폐 ( 관세철폐 ) 제3절특별제도 ( 관세면제, 상품의일시반입, 수리또는개조후재반입되는상품, 상업용견본품과인쇄된광고물의무관세반입 ) 제4절비관세조치 ( 수입및수출제한, 수입허가, 행정수수료및형식, 수출관세 조세또는그밖의부과금, 배기량기준조세 ) 제5절그밖의조치 ( 특산품 ) 제6절제도규정 ( 상품무역위원회 ) 제7절정의 ( 정의 ) < 부속서 2-가 > 내국민대우및수출입제한 < 부속서 2-나 > 관세철폐일반주해대한민국관세양허표적용범위, 관세율할당의운영및이해,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농산물무역위원회, 정의 < 부속서 3-가 >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양자긴급조치, 원산지규정및관련사안, 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한세관협력, 섬유및의류무역사안에관한위원회, 정의 < 부속서 4- 가 > 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한품목별원산지규정 < 부속서 4-나 > 상업적인물량으로이용가능하지아니한섬유원료 원사및원단일반규정, 혁신에의접근, 투명성, 정보전파, 윤리적영업관행, 규제협력, 의약품및의료기기위원회, 정의, 제1절원산지규정 ( 원산지상품, 역내가치포함비율, 재료의가치, 재료의가치에대한추가조정, 누적, 최소허용수준, 대체가능상품및재료, 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 상품의세트, 소매용포장재료및용기, 수송을위한포장재료및용기, 간접재료, 통과및환적, 협의및수정 ) 제2절원산지절차 ( 특혜관세대우신청, 증명또는그밖의정보의면제, 기록유지요건, 검증, 수입관련의무, 수출관련의무, 공동지침, 정의 < 부속서 6-가 > 품목별원산지기준 < 부속서 6-나 > 제6.6 조에대한예외공표, 상품의반출, 자동화, 위험관리, 협력, 비밀유지, 특송화물, 재심및불복청구, 벌칙, 사전심사결정 적용범위, 양당사국의권리및의무, 위생및식물위생사안에관한위원회, 분쟁해결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의확인, 적용범위, 국제표준, 공동협력, 적합성평가절차, 투명성, 자동차표준및기술규정,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 정보교환, 정의 < 부속서 9- 거 >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 < 부속서 9- 나 > 자동차작업반 21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21 FTA 대학교재 대분류장별구분주요내용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무역관련 제 10 장무역구제 제 11 장투자 제 12 장국경간서비스무역 제 13 장금융서비스 제 14 장통신 제1절긴급수입제한조치 ( 긴급수입제한조치의적용, 조건및제한, 잠정조치, 보상,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정의 ) 제2절반덤핑및상계관세 ( 반덤핑및상계관세 ) 제3절무역구제위원회 ( 무역구제위원회 ) 제1절투자 ( 적용범위, 다른장과의관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최소기준, 수용및보상, 송금, 이행요건, 고위경영진및이사회, 투자와환경, 혜택의부인, 비합치조치, 특별형식및정보요건, 대위변제제2절투자자와국가간분쟁해결 ( 협의및협상, 중재청구제기, 중재에대한각당사국의동의, 각당사국의동의에대한조건및제한, 중재인의선정, 중재의수행, 중재절차의투명성, 준거법, 부속서의해석, 전문가보고서, 병합, 판정, 문서의송달제3절정의 ( 정의 ) < 부속서 11-가 > 국제관습법 < 부속서 11-나 > 수용 < 부속서 11- 다 > 제2 절에따른당사국에대한문서의송달 < 부속서 11-라 > 양자간상소메커니즘의가능성 < 부속서 11-마 > 중재청구제기 < 부속서 11-바 > 과세및수용 < 부속서 11-사 > 송금적용범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비합치조치, 국내규제, 규정의개발및적용에서의투명성, 안정, 지불및송금, 혜택의부인, 구체적약속, 정의 < 부속서 12-거 > 전문직서비스 < 부속서 12-가 -1> 상호인정및임시면허를위한분야 < 부속서 12-나 > 특급배달서비스 < 부속서 12- 다 > 지역정부가유지하는비합치조치에대한협의적용범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금융기관에대한시장접근, 국경간무역, 신금융서비스, 일정정보의취급, 고위경영진및이사회, 비합치조치, 예외, 투명성, 자율규제기구, 지급및청산제도, 인정, 구체적약속, 금융서비스위원회, 협의, 분쟁해결, 금융서비스에서의투자분쟁, 정의 < 부속서 13-가 > 국경간무역 < 부속서 13-나 > 구체적약속 < 부속서 13-다 > 금융서비스위원회 < 부속서 13- 라 > 일반인에대한우정사업본부의보험공급 제 1 절공중통신망및서비스에대한접근과이용 ( 접근및이용 ) 제 2 절공중통신서비스의공급자 ( 공중통신서비스의공급자에관한의무 ) 제 3 절지배적사업자에관한추가의무 ( 지배적사업자에의한대우, 경쟁보장장치, 재판매, 망요소세분화, 상호접속, 전용회선서비스의공급및가격책정, 설비병설, 전주관로도관및선로설치권에대한접근 ) 제 4 절그밖의조치 ( 해저케이블시스템, 부가서비스의공급조건, 독립적인규제기관, 보편적서비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213

222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대분류 장별구분 주요내용스, 허가절차, 희소자원의분배및이용, 집행, 통신분쟁의해결, 투명성, 기술및표준에관한조치, 규제적용면제, 다른장과의관계, 정의 ) < 부속서 14-가 > 공중통신서비스공급자 < 부속서 14-나 > 지배적사업자에대한부가적의무 제15장전자상거래 일반규정, 서비스의전자적공급, 디지털제품, 전자인증및전자서명, 온라인소비자보호, 종이없는무역, 전자상거래를위한인터넷접근및이용에관한원칙, 국경간정보흐름, 정의 경쟁 제16 장경쟁관련사안 경쟁법과반경쟁적영업행위, 지정독점, 공기업, 가격차별, 투명성, 국경간소비자보호, 협의, 분쟁해결, 정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부속서 제 17 장정부조달 제 18 장지적재산권 제 19 조노동 제 20 장환경 제 21 장투명성 제 22 장제도규정및분쟁해결 일반규정, 적용범위, 정부조달협정규정의통합, 일반원칙, 참가조건, 공고의공표, 기간, 적용범위의수정및정정, 정부조달작업반, 정의 < 부속서 17-가 > 정부조달일반규정, 지리적표시를포함한상표, 인터넷상도메인이름, 저작권및저작인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암호화된프로그램전달위성및케이블신호의보호, 특허, 특정규제제품과관련된조치, 지적재산권집행, 특정공중보건조치에관한양해, 경과규정공동약속성명, 기본노동권, 노동법의적용및집행, 절차적보장및대중인식, 제도적장치, 노동협력, 노동협의, 정의 < 부속서 19-가 > 노동협력메커니즘보호수준, 환경협정, 환경법의적용및집행, 절차문제, 환경성과향상을위한메커니즘, 제도적장치, 대중참여기회, 환경협력, 환경협의및패널절차, 다자간환경협정과의관계, 정의 < 부속서 20-가 > 적용대상협정공표, 정보의제공, 행정절차, 재심및불복청구, 민간구맹관한정책, 부패방지, 정의제1절제도규정및행정 ( 접촉선, 공동위원회 ) 제2절분쟁해결절차 ( 협력, 적용범위, 분쟁해결절차의운영, 분쟁해결절차의선택, 협의, 공동위원회회부, 패널의설치, 절차규칙, 패널보고서, 최종보고서의이행, 불이행, 이행검토, 5년검토제3절국내절차및민간상사분쟁해결 ( 사적권리, 대체적분쟁해결 ) < 부속서 22-가 > 자동차에관한대체적분쟁절차 < 부속서 22-나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 부속서 22-다 > 수산위원회 제23 장예외일반적예외, 필수적안보, 과세, 정보의공개, 부속서, 부록및각주, 개정, 세계무역기구협정의개제24장최종규정정, 가입, 발효및종료, 정본부속서 Ⅰ 주해부속서부속서 Ⅰ 대한민국의유보목록부속서 Ⅰ 미합중국의유보목록 21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23 FTA 대학교재 5. 한 중 FTA 한 중 FTA 의공식명칭은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이다. 협정에있어많은이슈들이있었으며일부이슈는첨예하게이해관계가대립되기도하였다. 여기서는협정상의이슈보다는상품에대한이슈에만초점을두어사안을설명하고자한다. 또한협정의항목들도중요한내용들만발췌하여소개하고자한다. 1) 협정의이슈 한 중 FTA의경우농산물, 자동차, ISD, 금융서비스가최대의이슈였다. 농산물개방은우리나라로서는지리적접근성, 중국산농산물의경쟁력, 생산구조의유사성을고려할때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가장큰관심사항이었다. 한국의최대관심분야는자동차와자동차부품이었고, 중국측에서도중국현지에서생산하는외제차를한국에수출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다는측면에서관심분야였다. 투자분쟁에있어서도한국기업으로서는중국내투자의안정성을확보하는측면에있어서중요한이슈였고, 중국입장에서도한국기업의인수합병까지시도하고있는상황이므로중요한이슈였다. 금융서비스부문은개방최소화를원하는중국과금융시장진출을원하는한국간이해가엇갈리는분야였다. ISD < 표 9-13> 한 중 FTA 주요이슈 이슈사안한국측입장중국측입장 농산물시장개방 자동차 ISD 금융서비스 농산물피해최소화지리적근접성, 소비자선호, 생산구조의유사성으로인해피해예상 자동차와자동차부품개방 중국에대한투자에대한안전한회수 중국자금의유치와환리스크헤지를위해금융서비스시장개방 농산물시장의경쟁력을바탕으로타분야양허분야를확대하려고하였음 중국내에서생산하는외제차를한국에수출하는형태로활용 한국기업인수합병까지시도하는중국에대한대응필요 금융서비스분야개방최소 환리스크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215

224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최종적으로농산물자유화율은품목수기준 70%, 수입액기준 40% 수준으로역대 FTA 사상최저수준으로합의되었고, 쌀은한 중 FTA에서완전제외하기로합의, 고추와마늘양파등주요양념채소류와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등총 610여개품목에대한양허를제외하면서우리나라의이해가상당부분반영되었다. 자동차의경우양국의이해가첨예하게엇갈리면서모두양허에서제외하는형태로협상이타결되었다. 금융서비스에대해서도 FTA 발효후 2년내상호개방하지않기로합의한분야를제외하고모두자유화하는방식인네거티브방식으로후속자유화협상을개시하기로하였다. 2) 한 중 FTA 협정문의구성및내용협정문은서문과최초규정및정의,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한국관세양허표, 중국관세양허표, 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품목별원산지규정,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로구성되어있다. 협정문구성의맨앞에위치하고있는서문과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위생및식물위생관련조치, 무역구제, 통신, 전자상거래, 투명성, 지적재산권, 분쟁해결등과관련된조항은이미설명된일반적내용을담고있기때문에생략한다. (1) 상품양허한중양측모두합의한목표자유화율 ( 품목수 90%, 수입액 85%) 을상회하는시장자유화를달성하였다. 품목수기준으로중국측은전체품목의 91%(7,428개 ) 에해당하는품목에대해서, 우리는전체 92%(11,272개 ) 에해당하는품목의관세를최장 20년이내에철폐하기로합의하였다. 수입액기준중국측은대한국수입 85%(1,417 억달러 ) 에부과되는관세를협정발효후최장 20년이내에철폐하기로합의하였다. 다만국내생산주요농수산물 ( 수입액의 60%) 및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등영세중소제조업체생산품목을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하여관련산업에대한피해를최소화하였다. (2)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원산지결정에있어서는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경우, 원산지재료를가지고당사국에서생산된경우, 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 21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25 FTA 대학교재 당사국에서생산되었으나 PSR을충족한경우로구분된다. 완전생산상품은당사국에서출생하고사육된살아있는동물등총 10가지경우에인정이되고 ( 제3.4조 ), 부가가치기준판단을위한역내가치비율은공제법으로계산하여원산지를판정하고 ( 제3.5조 ), 누적기준 ( 제3.6조 ), 불인정공정 ( 제3.7조 ), 미소기준 ( 제3.8조 ), 대체가능재료 ( 제3.9조 ) 가명시되었다. 수출국에서수입국으로직접운송되는물품에대해서만원산지로인정되며제3국을경유하는경우와임시적체되는경우일정조건하에원산지를인정받는다 ( 제3.14조 ). 원산지증명서는수출자, 생산자또는그대리인의신청에의해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기관이자국법령에따라발급된다 ( 제3.15조 ). 수입자는수입신고시서면으로특혜관세를신청하며, 수입신고시원산지증명서를보유하여자국법령에따라제출해야한다 ( 제3.17조 ). 수입물품의원산지여부를결정하기위한검증방식으로서간접검증및직접검증 ( 방문검증 ) 을도입하였고, 수입국세관당국은수입자에대한원산지정보요청, 수출국세관당국에대한원산지검증요청, 방문검증실시를할수있다. (3)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본장에서는양국간교역되는물품에적용되는세관절차와운송수단을규율하고있다. 상품반출시에는전자적서류제출, 48시간내통관원칙및부두직통관제를명시함으로써한중무역의큰걸림돌이었던통관문제가보다신속하게될수있도록하는단초가마련되었다. 양국은무역원활화를위해절차를예측가능하고일관성이있고투명성을보장하도록하고, 무역업자들이물품반출을위해필요한정보를제출할수있는창구를마련하기로하였다 ( 제4.3조 ). 지역세관의경우에도관세법령이행시상호비일관성의문제를방지하기위해양국은적절한조치를마련하기로하였다 ( 제4.4조 ). 관세관련법령등을공식웹사이트에게시하고법령제 개정시공표하고이해관계자에게의견제출기회를부여하도록하였다 ( 제4.5조 ). 관세평가 ( 제4.6조 ), 품목분류 ( 제4.7조 ), 세관협력 ( 제4.8조 ), 재심및불복청구 ( 제4.9조 ) 에있어서 WTO 관세평가협정및 HS협약등을따르도록하였다. 수입자및수출자등은수입이전에세관당국에원산지, 품목분류 PSR 누적기준 미소기준 부두직통관제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217

226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보세창고 적하목록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등에대해서 90일이내까지사전심사서를발급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물품도착전에전자적방식으로서류를제출할수있도록하였고, 도착시로부터 48시간이내에통관을원칙으로하고, 금지제한물품이아닌한보세창고반입없이즉시반출할수있도록하였다 ( 제4.14조 ). 특송화물에대해서는중량, 가격과관계없이별도의신속한통관절차를적용하여단일적하목록제출과서류최소화를허용하였다 ( 제4.15조 ). 양국은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의효율적인이행을위해원산지소위원회와통관소위원회로구성되는관세위원회를설치하기로합의하였다. (4)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한 중 FTA 협정문에서는전기용품의국제적인성적서를상호수용하고, 시험용샘플통관등업계의 TBT 애로사항이실질적으로해결되었다. 그리고타 FTA 협정문에서는기재되지않았던소비자제품안전, 시험인증기관설립에대한협력등이신규로포함되었다. 또한지방정부가 TBT 협정준수를보장하기위해서양당사자가합리적인모든조치를다한다고규정하여중국지방정부의기술규정에대한투명성을확보하였다 ( 제6.2조 ). 적합성평가절차에대한내국민대우 ( 제6.3조제3항 ) 를규정함으로써화장품, 의료기기등에대한적합성평가절차가개선되었다. 적합성평가비용과시간을필수적인범위이내로제한하도록함으로써비합리적요소가개선되었고, 적합성평가결과를상호수용할수있도록기관간협력을촉진하도록규정함으로써중복시험등비효율적요소를제거할수있게되었다 ( 제6.6조제5항 ). 전기전자제품에대해서는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상호수용하는것을촉진하도록하였다 ( 제6.8조 5항 ). 시험용샘플통관의경우통관과정중시험용샘플억류시수입자에게즉시통보하도록함으로서시험용샘플통관억류문제가개선되었다 ( 제6.12조 ). 상대국의기술규정제 개정안에대해서는최소 60일의의견제시기간을부여하였고, 즉시공지하도록의무화하면서기술규정이투명성을얻게되었다. (5) 서비스무역 한 중 FTA 의서비스분야는제 8 장본문과총 3 개의부속서, 부록으로구성되어있다. 한 중 FTA 에서는 2 단계협상방식을 21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27 FTA 대학교재 채택하여먼저 Positive 자유화방식을채택하여양허대상을설정하고 (1단계), 발효후 2년내개시되는후속협상을통해모든서비스분야의개방을전제로하고특정분야에대해시장개방을제한하는 Negative 방식으로전환하기로하였다. 한 중 FTA에서는원칙적으로모든서비스무역을대상으로하되금융서비스, 연안운송, 항공운송서비스, 정부보조금및정부제공서비스에대해서는예외를두었다 ( 제8.2조 ). 일반적의무로서시장접근제한조치도입금지 ( 제8.3조 ) 와내국민대우원칙 ( 제8.4조 ) 를규정하였다. 중국은법률, 건축및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서비스시장을개방하였다. 법률시장은상해자유무역지대내에우리로펌의대표사무소와중국로펌의공동사업을허용하였고, 건설에서도중외합작프로젝트를수주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6) 금융서비스금융서비스는제9장본문, 제9장부속서로구성하고있다. 원칙적으로모든금융서비스공급에영향을미치는당사국의모든조치에적용되지만공적퇴직연금제도, 법정사회보장제도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서비스, 공공기관대상금융서비스, 중앙은행, 통화관련국가기관, 통화 환율정책을관할하는공공기관에의해수행되는서비스는적용되지않도록예외를두었다 ( 제9.1조 ) 금융서비스의일반적의무로내국민대우 ( 제9.2조 ), 시장접근제한조치도입금지 ( 제9.3조 ) 를명시하였다. 투자자가당사국을상대로 ISD를청구하고, 제소당사국이건전성조치를원용하여항변하는경우, 피청구국의요청에의해양당사국이건전성조치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양당사국은 ISD 청구가제기된날로부터 180일이내에건전성조치여부를결정하기위해노력하고그결정에대해서는당사자들은중재결과를수용하여야한다. (7) 자연인의이동자연인의이동관련내용은협정문제11장본문, 제11장부속서및부록으로구성되어있다. 부속서는구체적인약속, 비자원활화, 투자활성화를위한특별약정으로구성되고, 부록은계약서비스공급자목록이다. 자유무역지대 공적퇴직연금제도 법정사회보장제도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219

228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협정문제11.2조에는성호주의를기초로자연인의일시입국을원활하게하고, 절차의투명한절차를마련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양국은비자의발급과연장에대한절차를원활하게하기위해노력할것을약속하고 ( 제11.4조 ), 일시입국자에대해서는부속서 11-가에규정된요건을충족하는경우일시입국을허용해야한다. (8) 투자투자는서비스무역과함께후속협상을추진하기로하였고 1단계에서는투자보호조항으로협정문을구성하였다. 발효후 2년이내에후속협상에서는투자자유화및서비스 투자통합유보를작성하기로합의하였다. 투자와관련해서는내국민대우 ( 제12.3조 ), 최혜국대우 (12.4조), 대우의최소기준 ( 제12.5조 ), 이행요건금지원칙 ( 제12.7조 ) 를규정하고있다. 수용및보상에있어서정부는공공목적을위해, 비차별적인방법으로, 적법절차를준수하며, 지체없이수용당시의공정한시장가격으로보상하는경우에한해투자자의재산을수용또는국유화할수있다 ( 제12.9조 ). 투자자는출연금, 이익, 자본이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등을자유롭게지체없이송금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 제12.10조 ).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절차는투자유치국정부가협정상의무를위배하여투자자에게손실이발생한경우투자자와투자유치국정부간분쟁에적용되는중재절차를규정하고있다. 투자자는상대국을대상으로상대국의법원또는국제중재절차제소중하나를선택할수있고중재판정은단심제로서확정력을가진다. (9) 경쟁협정문을통해상대국정부의반독점행위조사시우리기업에대한차별적법집행이방지되는등우리기업의보호장치를마련하게되었고, 공기업에대해서도경쟁법상의무가적용되므로중국내에서우리기업과중국공기업간의공정한경쟁이가능해졌다. 법제 13.2조에서반경쟁적행위를막기위한경쟁법과경쟁당국의유지의무를규정하고있다. 또한경쟁법집행과정에서비차별적, 절차적공정성, 투명성등일반원칙이규정되어있다 ( 제13.3조및제13.4조 ). 공기업및특별또는배타적권리를당사국으로부터부여받은기업도경쟁법의적용대상으로포함되었다 ( 제13.5조 ). 또한소비자보호법관련협력의중요성을인정하고소비자권익을보호하기위해소비자보호관련정보를교환하기로하였다 ( 제13.6조 ). 22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29 FTA 대학교재 (10) 경제협력양국은 16개관심분야 ( 식량안보, 수산, 산림, 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 섬유, 정부조달, 에너지및자원, 과학기술, 해양운송, 관광, 문화, 의약품및의료기기, 화장품, 지방협력, 산업단지등 ) 에대한다양한협력활동및양국간경제협력위원회설치에합의하였다. 중국의경우시장개방이어려운분야인의약품및의료기기, 화장품, 관광등을일단경제협력분야에포함하고향후해당분야의시장개방을위한논의의기틀을마련하고자하였다. < 표 9-14> 한 중 FTA 협정문주요내용 대분류 장별구분 주요내용 일반 제1장최초규정및정의 제1절최초규정 ( 자유무역지대의창설, 목적, 다른협정과의관계, 의무의범위 ) 제2절정의 ( 정의 ) 제1절공통규정 ( 적용범위, 정의 ) 제2절내국민대우 ( 내국민대우 ) 제3절관세인하또는철폐 ( 관세인하또는철폐, 동결 ) 제4절특별제도 ( 상품의일시반입, 광고목적이거나견본으 로사용되는상업적가치가없는물품의무관세반입 ) 제5절비관세조치 ( 수입및수출제한, 수입허가, 행정수제2장상품에관한내국민수료및형식, 국영무역기업, 무역관련비관세조대우및시장접근치, 작업반설치, 관세율할당운영, 시험소지정 ) 제6절제도규정 ( 상품무역위원회 ) < 부속서 2-가 > 관세인하또는철폐 한국관세양허표일반주해 중국관세양허표일반주해 < 부록 2-가-1> 한국 상품및시장접근 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제 4 장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 제1절원산지규정 ( 정의, 원산지상품, 특정상품의취급, 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 역내가치포함비율, 누적, 최소공정또는가공, 최소허용수준, 대체가능재료, 중립재, 세트, 포장재료및용기, 부속품예비부품및공구, 직접운송 ) 제2절원산지이행절차 ( 원산지증명서, 특혜관세대우의신청, 수입이후특혜관세대우, 원산지증명서제출의무면제, 기록유지요건, 사소한불일치및오류, 비당사국송장, 원산지검증, 비밀유지, 특혜관세대우의거부, 통과또는보관중인상품에대한경과규정,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원산지규정에관한소위원회 ) < 부속서 3-가 > 품목별원산지규정 < 부속서 3-나 > 상품목록 < 부속서 3-다 > 원산지증명서정의, 적용범위및목적, 원활화, 품목분류, 관세협력, 재심및불복청구, 사전심사, 벌칙, 자동화시스템의사용, 위험관리, 상품의반출, 특송화물, 통관사후심사, 비밀유지, 협의, 관세위원회 제 9 장국가별 FTA 협정의이슈및특징 221

230 제 10 장 FTA 협상절차및과정 지금까지우리는 FTA 협정문의체계와우리나라가체결한각 FTA 별이슈및구체적내용들을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 FTA 협상의절차및과정을살펴봄으로써어떤과정을통해 FTA가체결되는가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우리나라는 FTA를포함한통상조약의체결과정의일관성을보장하기위하여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 ( 이하, 통상조약법 ) 을제정하고, 통상정책및통상교섭을효율적으로수립 추진하기위하여 통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29) ( 이하, 통상추진위원회규정 ) 을대통령훈령으로제정하여활용하고있다. 제10장에서는이내용들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 FTA 체결과정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1. FTA 협상절차관련법률 우리나라가세계무역기구등국제기구또는경제연합체에가입하거나다른국가등과체결하는조약중국회의동의대상인조약을통상조약이라한다. 가령, 세계무역기구등국제기구차원에서체결되어포괄적인대외시장개방을목적으로하는조약, 지역무역협정또는자유무역협정등지역적또는양자차원에서체결되어포괄적인대외시장개방을목적으로 29) 2008 년 8 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 대통령훈령제 224 호 ) 이제정되었으나, 2011 년 7 월에 자유무역협정체결및이행협의에관한절차규정 ( 대통령훈령제 288 호 ) 으로개정되었다. 그러나 2013 년 3 월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이제정되면서그해 9 월 통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319 호 ) 이제정되어 자유무역협정체결및이행협의에관한절차규정 을대체하게되었다. 22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31 FTA 대학교재 하는조약, 그밖에경제통상각분야의대외시장개방으로인하여국민경제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조약을말한다 ( 법제2조 ). 정부는통상조약체결절차의투명성을제고하고효율적인통상협상을추진하기위하여 2013년 3월 23일통상조약법을법률제11717호로제정하였다. 이절에서는통상조약법의주요내용을살펴보기로한다. 1) 공청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통상조약체결계획을수립하기에앞서이해관계자와관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공청회를개최하여야한다. 공청회를개최하는경우에는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제목, 일시및장소, 주요내용, 발표자등공청회개최에필요한사항에대한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홈페이지또는일간신물등에공고하여야한다 ( 법제7조 ). 국민은누구든지정부에대하여통상협상또는통상조약에관한의견을제출할수있고, 이경우정부는제출된의견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이를정책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법제 8조 ). 2) 통상조약체결계획수립산업통상부장관은통상협상개시전통상조약의체결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통상조약체결계획에는 1통상협상의목표및주요내용, 2통상협상의추진일정및기대효과, 3통상협상의예상주요이슈및대응방향, 4통상협상과관련된주요국동향그리고 5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법제 6조 ). 법제 7 조 법제 8 조 3) 경제적타당성검토산업통상부장관은통상협상개시이전에통상조약체결의경제적타당성등을검토하여야한다. 경제적타당성등의검토를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요청하거나정부출연연구기관을포함한관계연구기관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이경우요청또는의뢰를받은관계행정기관및관계연구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따라야한다 ( 법제 9조 ). 제 10 장 FTA 협상절차및과정 223

232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4) 통상협상진행및합의정부는통상조약체결계획에따라통상협상을진행하여야하고통상조약체계결획의중요사항을변경한경우, 국내산업또는경제적파급효과등에중대한변화가예상되는경우, 그밖에협상의진행과관련하여중대한변화가발생한경우에는즉시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법제10조 ). 5) 영향평가실시산업통상부장관은가서명등통상조약의문안에대하여협상상대국과합의가이루어진때에는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영향평가에는 1통상조약이국내경제에미치는전반적영향, 2통상조약이국가의재정에미치는영향, 3통상조약이국내관련산업에미치는영향, 4통상조약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이포함되어야한다. 영향평가도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요청하거나정부출연연구기관을포함한관계연구기관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이경우요청또는의뢰를받은관계행정기관및연구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법제11조 ). 6) 국회보고및공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통상조약의서명을마친때에는그경과및주요내용등을지체없이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또한보고내용을지체없이국민에게알려야한다 ( 법제 12조 ). 7) 비준동의요청정부는통상조약서명후국회의비준동의를요청하여야한다. 비준동의시에는 1영향평가결과, 2통상조약의시행에수반되는비용에관한추계서와이에따른재원조달방안, 3국내산업의보완대책, 4통상조약의이행에필요한법률의제정또는개정사항그리고 5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법제 13조 ). 22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33 FTA 대학교재 8) 대국민설명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통상조약의발효및이행에앞서설명회를개최하여이해관계자에게통상조약이행의주요사항등에대하여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협력을구하는등통상조약의원활한이행을위한홍보등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 법제14조 ). 9) 이행상황평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발효후 10년이경과하지아니한통상조약에대하여통상조약발효후 5년마다이행상황을평가하고그결과를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이행상황평가에는 1발효된통상조약의경제적효과, 2피해산업국내대책의실효성및개선방안, 3상대국정부의조약상의무이행상황등통상조약에따라구성된공동위원회에서의주요논의사항그리고 4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상황을포함하여야한다 ( 법제15조 ). 통상정책수립및통상협상과정에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자문에의하기위하여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를설치한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1통상정책및통상협상의기본방향, 2특정통상조약의추진및체결의타당성, 3통상조약의체결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및국내보완대책, 4통상협상에관한대국민공감대형성을위한홍보대책, 5통상조약체결계획의수립그리고 6그밖에통상정책및통상협상과관련하여산업통상부장관이자문하는사항에관하여자문할수있다 ( 법제21조 ). 2. 우리나라의 FTA 협상과정 우리나라의 FTA 협상과정을보면협상개시선언부터발효까지평균 54개월이소요되었고, 2005년이후정부정책에따라동시다발적협상이추진되면서그기간은짧아지고있는상황이다. 최초한 칠레 FTA가협상개시 (1999년 12월 ) 부터발효까지 (2004년 4월 ) 총 53개월이소요되었다. 한 칠레 FTA의경우협상개시에서서명까지 3년동안준비기간을둔데비해서 2005년이후정부의동시다발적인 FTA추진이후는과거의학습효과를바탕으로협정서명까지는비교적짧은 제 10 장 FTA 협상절차및과정 225

234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시간이소요되지만이후발효까지상당한진통이계속되는상황이다. 특히한 미 FTA의경우협상개시부터발효까지총 70개월이소요되었고, 추가협상이나국회비준동의까지의과정이상대적으로길게진행되었다. 정부는통상정책및통상교섭을종합적이고효율적으로수립 추진하기위하여관련사항을심의하는통상추진위원회의설치 운영및이와관련된절차등을규정하기위하여통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319호 ) 을제정하였다. 이절에서는동규정의주요내용을협상추진절차와협상과정으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 그림 10-1] 주요 FTA 협상절차및소요기간 1) 협상추진절차협상추진은준비및여건조성, 협상개시선언, 협상진행, 서명, 국회비준및발효의절차를거치게된다. 이를개략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22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35 FTA 대학교재 (1) 준비및여건조성통상교섭및협상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산업통상자원부에통상추진위원회를둔다. 통상추진위원회는통상교섭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특정통상조약의추진및체결의타당성, 통상조약협상안, 통상조약의체결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및보완대책, 통상협상에관한대국민공감대형성을위한홍보대책, 통상조약체결계획의수립, 통상조약의이행과관련한기본방향및추진전략, 통상조약이행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기본방향, 대외경제협력중기업의해외진출지원, 에너지 자원대외협력등산업자원협력에관한사항그리고그밖에관계부처간협의가필요한통상현안등통상및통상교섭과관련하여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회의에부치는사항을심의한다 ( 규정제3조 ). FTA 타당성을조사하기위해양측통상담당기관간의견교환또는민간기관간또는정부간공동연구를실시한다. 필수절차로공청회를개최한다. (2) 협상개시선언통상장관회담이나정상회담을계기로하여 FTA 협상개시를정식선언한다. 협상개시선언은 FTA체결의필요성을양국이인정하고일정기간 ( 일반적으로 1년이내 ) 안에협상안타결을목표로공식적이고구체적인협상문안을작성하는것을시작하기로선언하는목적을가진행위이다. 따라서협상개시선언이이루어진 FTA의경우에는시간의차이는있지만타결을예상할수있다. (3) 협상진행 : 분과별협상진행협상개시선언이후작업반과위원회를중심으로구체적인협정문을작성하는작업이추진된다. 협상은국가에따라차이가있지만대체적으로 1~2년내외에서협상을진행한다. 칠레와의협상은 34개월, 한 싱가포르 FTA는 11개월, 한 EU FTA는 6개월, 한 아세안 FTA는 1년 4개월, 한 미 FTA는 10개월정도가소요되었다. 협상은 2~3개월의기간을두고당사국을방문하는형태로준비된협상문을상호논의하는형태로진행이된다. 과거 FTA 협상을통해협정문의조문은크게변화하지않지만부문별관세양허,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등양국의이해가대립되는경우부속서와부록에포함될내용을중심으로구체적인협의가이루어지는형태로진행된다. 서비스무역 제 10 장 FTA 협상절차및과정 227

236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4) 협상정식서명협상정식서명은협정문이공식적으로상호간에합의된것을의미한다. 협상이타결되면내부보고절차를진행하여대통령의재가후정식서명을한다. 협상정식서명전에협상대표들간에최종협상문이완료가되면가서명절차를거치게되고이때구체적인협정문안이공개된다. (5) 국회비준및발효대통령이정식서명한협정문은국회에비준동의를요청하고국회의비준동의가있으면국내법상절차는완료가된다. 비준동의후체약국간통보절차완료후협정에서정한기간 ( 통상 60일 ) 이지나면협정문은발효가된다. 2) FTA 협상과정 30) (1) 추진기구 FTA 협상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설립된통상추진위원회 (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는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조달청의차관급공무원과회의에상정된안건을제안한중앙행정기관및그안건과관련되는중앙행정기관의차관급공무원으로구성한다 ( 규정제4조 ). (2) 협상전절차통상교섭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수립과관련하여위원장은위원회회의를개최하여통상교섭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대외경제협력중기업의해외진출지원, 에너지 자원대외협력등산업 자원협력에관한사항에관하여심의한후대외경제장관회의에그사항에대한심의 의결을요청하여야한다 ( 규정제8조 ). 통상조약체결의타당성검토등과관련하여위원장은심의의결된통상교섭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에따라실무회의에특정 30) 협상과정의설명을위해 2011 년의 자유무역협정체결및이행협의에관한절차규정 의구성을참고하였으며, 내용은 2013 년의 통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 이하, 규정 ) 을중심으로서술하였다. 22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37 FTA 대학교재 통상조약체결의타당성에대한검토를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위원장은특정통상조약체결의경제적타당성등에대한연구를미리정부출연연구기관을포함한전문연구기관에의뢰하고그연구결과에대한검토를실무회의에요청할수있다 ( 규정제9조 ). 통상조약의추진심의에있어위원장은특정통상조약체결의타당성에대한검토결과특정통상조약을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위원회회의를개최하여그통상조약추진의타당성및필요성과구체적인추진방향등관련제반문제를심의하도록하여야한다 ( 규정제10조 ). 통상협상의개시의결요청등과관련하여위원장은심의결과통상조약체결의타당성이인정되는국가또는지역과의통상협상의개시에관한심의 의결을공청회개최결과를첨부하여대외경제장관회의에요청하여야한다 ( 규정제11조 ). (3) 협상절차협상대표단구성과관련하여위원장은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특정통상협상개시에대한의결이있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추천을받아협상대표단을구성하고상대국과의통상협상을개시한다. 협상대표단의수석정부대표는다른정부대표를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협상분과를편성하여협상분과장을지명하고, 그밖에협상대표단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 규정제13조 ). 또한협상안의심의등과관련하여위원장은통상협상의개시가의결되면위원회회의를소집하여중요통상조약협상안에대하여심의하고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위원회가심의한통상조약협상안을대외경제장관회의에심의 의결을요청할수있다 ( 규제제14조 ). 협상의진행과관련하여위원장은협상안의구체적인협상전략을포함한훈련을협상대표단에시달하는등협상을총괄 지휘한다. 그리고협상진행상황을위원회및대외경제장관회의에보고하고최종협상안에대한심의 의결을대외경제장관회의에요청하여야한다 ( 규정제15조 ). 수석정부대표는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의결된최종협상안에대하여협상상대국과합의가이루어지는때에는외교부장관의의견청취후협정문에가서명하고협상을실질적으로종료한다 ( 규정제16조 ). 제 10 장 FTA 협상절차및과정 229

238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제 60 조제 1 항 (4) 협상후절차통상조약이체결됨으로말미암아유발될수있는부작용에대한보완대책도국내적으로는중요한사안이된다. 이와관련하여위원장은통상조약체결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위원회회의를개최하여협상결과에따른국내보완대책의필요성에대하여심의하고, 보완대책이필요한경우에는대외경제장관회의에보완대책의수립에대한심의 의결을요청하여야한다 ( 규정제17조 ). 또한통상조약의이행과관련된협의를총괄 관리한다. 이와관련하여관계부처간협의가필요한사항은위원회심의를거쳐대외경제장관회의에심의 의결을요청하여야하고, 중요하다고인정되는이행협의결과는대외경제장관회의에보고한다. 위원장은이행협의결과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위원회심의를거쳐그결과를국민에게적절한방법으로알려야한다 ( 규정제 19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헌법제60조제1항 제73조및제89조의규정에의하여자유무역협정안을국무회의에상정하고대통령의재가를얻어자유무역협정안에서명한후국회에자유무역협정안에대한비준동의를요청하여야한다. 3. 주요 FTA별체결과정 제 73 조 1) 한 칠레 FTA 한 칠레 FTA는대한민국이세계주요무역대상국과의 FTA 추진의시발점이되었다. 한 칠레 FTA를통해유망시장인중남미로대한민국기업의활동반경을넓히고수출시장을다변화하는데필요한통상인프라를구축하게되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었으며, 남미권과의 FTA 체결을추진하고있는아시아각국중첫성공사례이기도하였다. 한 칠레 FTA는세계무역기구체제의다자간협상을통한무역자유화와는별도로대한민국스스로무역자유화상대국을선택하고대한민국실정을적절히반영한무역자유화방식을채택한통상정책수단의다원화관점에서도의미가있다. 대한민국은한 칠레 FTA를통해쌀, 사과, 배등을한 칠레 FTA의예외품목으로하여농업부문의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였으며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등 23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39 FTA 대학교재 대칠레수출의 67% 를차지하는품목에대해발효즉시관세철폐를확보하였다는점과대한민국이한 칠레 FTA를통해중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를확보하였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한 칠레 FTA를통해대한민국의대외개방및내부개혁의지를대내외를과시함으로써대외신뢰도를크게제고하였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 31) 한 칠레 FTA는 1998년 11월대외경제조정위원에서 FTA의필요성을인식하고첫대상국으로교역규모, 지리적위치, 상호비교우위등을고려하여중남미의칠레를선정하였고, APEC 정상회의에서 FTA 추진을합의하였다. 일년의기간동안작업반회의를통해서협상절차와큰틀을결정하고, 1999년 9월차년도 APEC정상회의에서공식적으로한 칠레 FTA 협상개시를선언하였다. 이후총 6차에걸친협상을통해 2002년 10월한 칠레 FTA 협상이타결되었음을선언하였다. 2003년 2월대통령의정식서명후 2003년국회에서비준동의가완료되어 2004년 4월역사적인한 칠레 FTA가발효되었다. APEC < 표 10-1> 한 칠레 FTA 체결과정 시기 1998 년 11 월 진행과정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추진하기로결정하고첫대상국을칠레로선정함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한 칠레 FTA 추진에합의 1999 년 4 월 (6 월 ) 고위급작업반회의 2 회개최 ( 서울 4 월, 산티아고 6 월 ) 1999 년 9 월 APEC 정상회의에서한 칠레 FTA 협상개시합의 1999 년 12 월제 1 차협상개최 ( 산티아고 ) 2000 년 2 월제 2 차협상개최 ( 서울 ) 2000 년 5 월제 3 차협상개최 ( 산티아고 ) 2000 년 11 월 APEC 정상회의에서한 칠레 FTA 협상조기타결입장확인 2000 년 12 월제 4 차협상개최 ( 서울 ) 2001 년 6 월 (10 월 ) 대한민국통상교섭본부장과칠레외무장관간회담에서협상재개합의 2002 년 2 월한 칠레 FTA 양허안협상재개를위한고위급협의개최 (LA) 2002 년 8 월제 5 차협상개최 ( 산티아고 ) 2002 년 9 월 (10 월 ) 한 칠레 FTA 상품양허안별도협의 2 회개최 ( 제네바 ) 2002 년 10 월제 6 차협상개최, 한 칠레 FTA 협상타결 ( 제네바 ) 2003 년 2 월 15 일정식서명 ( 서울 ) 2004 년 4 월 1 일발효 31) 한 칠레 FTA 의주요내용, 외교통상부, pp 제 10 장 FTA 협상절차및과정 231

240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산업자원부에서는한 칠레 FTA를체결하는과정에서국민들의여론을살펴보기위해서협상개시부터발효까지기간동안한국, 칠레, FTA를키워드로하여언론보도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한 칠레 FTA 관련해서언론보도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약 8천건의조사되었고, 협상개시부터서명까지는국민의적극적관심을받지못한것으로나와있다. 그러나 2004년 2월국회비준동의단계와 2004년발효시점에서찬성과반대측간활발한토론이이루어지면서언론보도가급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회비준동의시점을중심으로약 1,500건으로언론보도가나타났다. 출처 : FTA 관련언론보도분석, 산업자원부 ( 조사수행 : 인포마스터 ), 자료 : 네이버뉴스검색, 검색어한국칠레 FTA( 검색매체 : 전매체 ) [ 그림 10-2] 한 칠레 FTA 체결과정단계별언론보도추이 2) 한 아세안 FTA 한 아세안 32) FTA에대한논의는 2003년 10월 10일한 아세안정상회의에서 FTA를포함한포괄적경제협력강화방안에대한전문가그룹을구성하여공동연구를실시한다는데합의함에따라한국과 ASEAN 10개국의 FTA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었다. 한 아세안 FTA 추진타당성에대한전문가그룹의공동연구가 2004년 3월에서 8월까지총 5차례에걸쳐진행되었고, 한국에서는당시 FTA 담당 32) 아세안 (ASEAN) 은동남아시아지역의경제적 사회적기반을강화하기위해 1967 년창설된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창설당시에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등 5 개국으로시작하여이후 1980 년대브루나이와 1990 년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회원국으로가입하면서오늘날의 10 개국이참여하는 ASEAN 의모습을갖추게되었음. 23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41 FTA 대학교재 심의관을수석대표로하여관계부처및민간자문위원이참여하였다. ASEAN 측은싱가포르통상산업부국장을수석대표로하여 ASEAN 10개회원국대표들과관계자들이참석하였다. 5차례의회의를통해양측은한 아세안간의경제자유화가상호간의경제적이익을가져준다는점을인식하고, 이를위해민감품목을제외한상품에관한관세철폐, 서비스 투자자유화가필요하다는결론에도달하였다. 양국간의공동연구와는별도로한국은한 아세안 FTA 공청회 (2004년 8월 4일 ), FTA 민간자문회의 (2004년 8월 26일 ) 을를개최하여국내업계및민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는자리를마련하였고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한 아세안 FTA의경제적효과에대한연구를위탁하여동 FTA가한국에가져올수있는경제적사회적손익을살펴보는작업을수행하였다. 한 아세안 FTA 추진타당성에대한전문가그룹의공동연구가 FTA 추진을양측정상들에게건의함에따라 2004년 11월 30일개최된한 아세안정상회의에서양측정상들은 2년내타결을목표로 FTA 협상개시를선언하였다. < 표 10-2> 한 ASEAN FTA 체결과정 시기 2003 년 10 월 진행과정 한 ASEAN 정상회의에서한 ASEAN FTA 전문가그룹구성공동연구실시합의 2004 년 3 월제 1 차공동연구개최 ( 인도네시아 ) 2004 년 4 월제 2 차공동연구개최 ( 서울 ) 2004 년 6 월제 3 차공동연구개최 ( 싱가포르 ) 2004 년 7 월제 4 차공동연구개최 ( 서울 ) 2004 년 8 월한 ASEAN FTA 추진관련공청회개최 2004 년 8 월 FTA 민간자문회의개최 2004 년 8 월제 5 차공동연구개최 ( 인도네시아 ) 2004 년 11 월한 ASEAN 정상회의에서 2 년내타결을목표로 FTA 협상개시선언 2005 년 2 월제 1 차협상개최 ( 인도네시아 ) 2005 년 4 월제 2 차협상개최 ( 서울 ) 2005 년 6 월제 3 차협상개최 ( 싱가포르 ) 2005 년 7 월제 4 차협상개최 ( 태국 ) 2005 년 9 월제 5 차협상개최 ( 서울 ) 제 10 장 FTA 협상절차및과정 233

242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시기 진행과정 2005년 9월 제6차협상개최 ( 라오스 ) 2005년 9월 한 ASEAN 경제장관회의개최 ( 라오스 ) 2005년 10월 제7차협상개최 ( 베트남 ) 2005년 11월 한 ASEAN 통상장관회의개최 ( 부산 ) 2005년 11월 제8차협상개최 ( 말레이사아 ) 2005 년 12월 한 ASEAN 정상회의계기기본협정및분쟁해결제도협정서명 2006년 2월 제9차협상개최 ( 인도네시아 ) 2006년 3월 제10차협상개최 ( 인도네시아 ) 2006년 4월 제11차협상개최 ( 캄보디아 ) 2006년 5월 제12차협상개최 ( 서울 ) 2006년 7월 제13차협상개최 ( 말레이시아 ) 2006 년 8월 24일 한ASEAN 경제장관회의상품무역협정에대한공식서명완료 한 아세안 FTA 제1차협상은 2005년 2월 23일에서 25일까지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당시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을수석대표로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등관계부처및민간자문위원이참석하였고, ASEAN은싱가포르통상산업부국장을수석대표로하여 ASEAN 10개회원국대표들과관계자들이참석하였다. 이후서울과 ASEAN 회원국을오가며진행된회의에서양측은한 아세안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문과상품협정문에관한토의를계속하였다. 2005년 12월 9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프에서열린한 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한국과 ASEAN 9개국 ( 태국을제외 ) 은한 아세안 FTA의상품자유화방식에대한합의를도출하였다. 한 아세안 FTA의핵심내용인상품자유화방식에대한합의는한 아세안 FTA의타결을위한중대한계기를마련하여 2005 년 12월 13일한 아세안정상회의에서한국과 ASEAN 10개회원국정상들은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 및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분쟁해결제도에관한협정 에서명하였다. 상품자유화방식에대한양측합의가이루어진후 2006년에개최된 9차협상부터는품목별양허안과원산지규정중잔여이슈, 23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43 FTA 대학교재 그리고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한한 아세안 FTA 특혜관세부여문제등상품협정최종타결을위한협상이전개되었으며동시에서비스및투자협정에대한협상이개시되었다. 2006년 4월캄보디아프놈펜에서열린제11차한 아세안 FTA 협상에서상품양허안과원산지규정을포함하는한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대한협상이타결되었으며 2006년 8월 24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한 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에대한공식서명을완료하였다. 33) 한 아세안 FTA는우리나라가개발도상국들과맺은 FTA라는점에서반대측의견보다는찬성하는의견이더욱많았다. 이때문에한 아세안 FTA에대한언론보도는논란이비교적적어한 아세안 FTA는협상내용에따라협상개시부터 1차발효, 2차발효, 3차발효까지로구분되고총 8천건의언론보도가이루어졌다. 주요협상단계를전후로언론보도량이급증했지만그외에는 300건미만으로보도량이감소하였다. 출처 : FTA 관련언론보도분석, 산업자원부 ( 조사수행 : 인포마스터 ), 자료 : 네이버뉴스검색, 검색어한국아세안 FTA( 검색매체 : 전매체 ) [ 그림 10-3] 한 아세안 FTA 체결과정단계별언론보도추이 33) 한 아세안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pp 제 10 장 FTA 협상절차및과정 235

244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3) 한 EU FTA 시장점유율 한 EU FTA는품목수및수입액모두에있어우리에보다유리한비대칭적관세철폐의무이행에합의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높은수준의 FTA 체결을통해우리의대 EU 수출주력품목의시장점유율확대가능성및잠재적수출품목의시장진입가능성을제고할수있고, 특히 EU와 FTA가체결되지않은일본, 중국에비해 EU시장에서우리업계에유리한경쟁기반조성의효과를기대할수있었다. 한 EU FTA는 2003년 8월 FTA 추진로드맵상미국, 중국, EU를중장기적 FTA 추진대상국으로선정하면서본격적으로 FTA 추진필요성이인식되어사전연구와이해관계자들의의견수렴이이루어졌다. 본격적으로 2006년 7월한 EU통상장관회의가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되면서본격적인협상에앞서예비협의를개최하기로양국장관간합의를하였다. 이후 2006년 7월부터 2차에걸쳐한 EU FTA 예비합의가벨기에브뤼셀에서개최되었고, 그결과를바탕으로 2006년 11월공청회를통해일반국민과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였다. 이후민간자문회의, 전문가의견수렴을바탕으로 2007년 5월한 EU FTA협상을공식적으로선언하였다. 2007년 5월서울에서제1차협상을개최하는것을시작으로 2009년 3월까지약 2년동안총 8차에걸친협상을통해 2009년 7월최종적으로협상타결을선언하고 2009년 10월가서명, 2010년정식서명, 2011년 5월국회비준동의를통해 2011년 11월정식발효되었다. 2009년협상타결이후 2년동안정식서명과비준동의를위해많은시간이소요된것은한 미 FTA와한 EU FTA가연계되면서국회비준동의에많은진통이있었기때문이다. < 표 10-3> 한 EU FTA 체결과정 시기 2003 년 8 월 진행과정 FTA 추진로드맵상미국, 중국과함께 EU 를중장기적 FTA 추진대상국으로선정 2006 년 5 월한 EU 통상장관회담개최 ( 필리핀 ), 한 EU FTA 예비협의개최합의 2006 년 7 월제 1 차한 EU FTA 예비협의개최 ( 브뤼셀 ) 2006 년 9 월제 2 차한 EU FTA 예비협의개최 ( 브뤼셀 ) 2006 년 11 월한 EU FTA 공청회개최, 일반국민및이해당사자의견수렴 23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45 FTA 대학교재 시기 진행과정 2006 년 12월 FTA 민간자문회의개최, 업계및학계등민간전문가의견수렴 2007 년 4월 FTA 추진위원회개최, 한 EU FTA 추진방안협의 2007 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개최, 한 EU FTA협상출범승인 2007 년 5월 한 EU FTA 협상공식출범선언 2007 년 5월 한 EU FTA 제1차협상개최 ( 서울 ) 2007년 7월 한 EU FTA 제2차협상개최 ( 브뤼셀 ) 2007년 9월 한 EU FTA 제3차협상개최 ( 브뤼셀 ) 2007년 10월 한 EU FTA 제4차협상개최 ( 서울 ) 2007년 11월 한 EU FTA 제5차협상개최 ( 브뤼셀 ) 2008 년 1월 한 EU FTA 제6차협상개최 ( 서울 ) 2008년 5월 한 EU FTA 제7차협상개최 ( 브뤼셀 ) 2009 년 3월 한 EU FTA 제8차협상개최 ( 서울 ) 2009년 7월 한-스웨덴정상회담시협상타결선언 ( 스톡홀름 ) 2009년 10월 한 EU FTA 가서명 2010년 10월 한 EU FTA 정식서명 2011 년 2월 한 EU FTA 유럽의회상임위통과 2011 년 2월 한 EU FTA 동의안유럽의회본회의통과 2011 년 4월 한 EU FTA 비준동의안우리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통과 2011 년 5월 한 EU FTA 비준동의안우리국회본회의통과 2011 년 7월 한 EU FTA 잠정발효 한 EU FTA의경우협상부터발효 1주년에이르는 2007년에서 2013년까지약 6만 5천건의언론보도가나타났다. 주요진행시점을전후로언론보도량이급증하였으나그외에는 500건미만으로보도량은많지않았다. 비슷한시기에추진되는한 미 FTA와관련된연계보도가많았다. 한 EU FTA는상대적으로한 미 FTA가논란이되면서비준동의단계에서논란이있었다. 제 10 장 FTA 협상절차및과정 237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출처 : FTA 관련언론보도분석, 산업자원부 ( 조사수행 : 인포마스터 ), 2014. 자료 : 네이버뉴스검색, 검색어한국 EU FTA( 검색매체 : 전매체 ) [ 그림 10-4] 한 EU FTA 체결과정단계별언론보도추이 4) 한 미 FTA 2003년 9월정부에서는주요국가와의 FTA 추진로드맵을작성하였다.

246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출처 : FTA 관련언론보도분석, 산업자원부 ( 조사수행 : 인포마스터 ), 자료 : 네이버뉴스검색, 검색어한국 EU FTA( 검색매체 : 전매체 ) [ 그림 10-4] 한 EU FTA 체결과정단계별언론보도추이 4) 한 미 FTA 2003년 9월정부에서는주요국가와의 FTA 추진로드맵을작성하였다. 따라서세계경제1위대국인미국과의 FTA도주요한관심대상이되었다. 하지만 2002년한 칠레 FTA 과정에서농민단체의반대로국회비준을받지못하는상황에서미국과의 FTA를공개적으로추진하는것이불가능하였다. 하지만 2002년부터한미재계회의등양국간경제계가 FTA 추진필요성을제기하면서 2004년 11월양국통상장관회담이후 FTA 정부간사전실무점검회의를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이후 2006년 6월 5일공식협상이시작되고 2010년말한미양국은자동차관세인하, 돼지고기, 의약품관련지재권등에대해추가협상을완료하고, 2012년 3월공식발효되었다. < 표 10-4> 한 미 FTA 체결과정 시기 진행과정 2003 년 8월 FTA 추진로드맵마련. 미국등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상정 2004 년 5월 USTR 부대표한 미 FTA체결에대한관심표명 2004 년 11월 APEC 계기한미통상장관회담 ( 칠레 ) 에서 FTA 추진가능성점검을위한사전실무점검회의개최합의 2005년 2월 한 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제1차회의 ( 서울 ) 2005년 3월 한 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제2차회의 ( 워싱턴 ) 2005년 4월 한 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제3차회의 ( 워싱턴 ) 23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47 FTA 대학교재 시기 진행과정 2005년 5월 OECD 각료이사회계기한미통상장관회담 ( 파리 ) 2005년 6월 APEC 계기한미통상장관회담 ( 제주 ) 2005 년 9월 미행정부, 한국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선정 2005년 9월 한미통상장관회담 ( 워싱턴 ) 2005년 10월 한미통상장관회담 ( 제네바 ) 2005년 11월 APEC 계기한미통상장관회담 ( 부산 ) 2006 년 2월 한 미 FTA 추진관련공청회개최 ( 대외경제장관회의보고및결정 ) 2006년 2월 한 미 FTA추진발표 ( 워싱턴미상원의사당 ) 2006 년 3월 한 미 FTA 제1차비공식사전준비협의개최 2006 년 4월 한 미 FTA 제2차비공식사전준비협의개최 2006년 6월 한 미 FTA 제1차공식협상개최 ( 워싱턴 ) 2006 년 6월 한 미 FTA 추진관련공청회개최 2006년 7월 한 미 FTA 제2차공식협상개최 ( 서울 ) 2006년 9월 한 미 FTA 제3차공식협상개최 ( 시애틀 ) 2006년 10월 한 미 FTA 제4차공식협상개최 ( 제주 ) 2006년 12월 한 미 FTA 제5차공식협상개최 ( 몬타나 ) 2007년 1월 한 미 FTA 제6차공식협상개최 ( 서울 ) 2007년 2월 한 미 FTA 제7차공식협상개최 ( 워싱턴 ) 2007년 3월 한 미 FTA 제8차공식협상개최 ( 서울 ) 2007 년 3월 한 미 FTA 고위급협상개최 ( 워싱턴 ) 2007 년 3월 한 미 FTA 통상장관회의개최 ( 서울 ) 2007 년 4월 한 미 FTA 협상타결 2007년 5월 법률검토회의 ( 워싱턴 ) 2007년 6월 추가협의 ( 서울 ) 2007년 6월 한 미 FTA 서명 ( 워싱턴 ) 2007 년 9월 한 미 FTA 비준동의안 17대국회제출 2008 년 10월 한 미 FTA 비준동의안 18대국회제출 2009년 4월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통과 2010년 11월 한 미 FTA 통상장관회의개최 ( 매릴랜드주콜럼비아시 ) 2010년 12월 추가협상타결 2011 년 2월 한 미 FTA 추가협상합의문서서명및교환 2011년 5월 한 미 FTA 비준동의안철회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2011 년 6월 한 미 FTA 비준동의안국회제출 2011 년 9월 한 미 FTA 비준동의안외통위상정 2011 년 10월 한 미 FTA 이행법안미의회제출 2011 년 10월 미상하의원본회의한 미 FTA 이행법안통과 2011 년 10월 미오바마대통령한 미 FTA 이행법안서명 2011 년 11월 한 미 FTA 비준동의안국회통과 2012년 3월 발효 제 10 장 FTA 협상절차및과정 239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출처 : FTA 관련언론보도분석, 산업자원부 ( 조사수행 : 인포마스터 ), 2014. 자료 : 네이버뉴스검색, 검색어한국미국 FTA( 검색매체 : 전매체 ) [ 그림 10-5] 한 미 FTA 체결과정단계별언론보도추이 한 미 FTA는역대정부가추진한 FTA 중협상개시선언부터발효까지가장긴시간 (70개월) 이소요된 FTA이다.

248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출처 : FTA 관련언론보도분석, 산업자원부 ( 조사수행 : 인포마스터 ), 자료 : 네이버뉴스검색, 검색어한국미국 FTA( 검색매체 : 전매체 ) [ 그림 10-5] 한 미 FTA 체결과정단계별언론보도추이 한 미 FTA는역대정부가추진한 FTA 중협상개시선언부터발효까지가장긴시간 (70개월) 이소요된 FTA이다. 2006년 6월협상개시선언단계에서는 FTA에따른기대와우려가혼재된상황이었다. 하지만협상개시 1년만인 2007년 6월협상이타결되자약 2만건의언론보도가나타나면서양국간이익균형에대한요구가우리나라와미국에서모두나타났다. 그리고 2008 년여야간정권교체와광우병파동, 미국측의자동차와쇠고기관련조항재협상요구등으로인해재협상타결, 비준동의까지 5년의기간이소요되었다. 한 미 FTA 협상과정에서의언론보도를보면타결과비준시점에는크게언론이주목하였으나발효시점에서는관심이줄어들었다. 이는많은기간을소요하면서이미주요의제들에대한논의가많이이루어졌음을반증하는것이라할수있다. 5) 한 중 FTA 한 중 FTA는 2004년부터민간공동연구가시작될정도로사전에많은연구가이루어졌다. 하지만지리적으로인접한국가간최초의 FTA라는점에서그리고경제대국인중국과의 FTA라는점특히농산물과관련한심각한피해가예상된다는점에서협상과정과협상결과에서다른어떤 FTA보다높은관심도를보였다. 2007년공동연구를공식적으로시작하고, 2012년 5월 FTA 협상개시를 24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49 FTA 대학교재 선언하였다. 이후 2012 년부터총 14 차에걸친협상을 2014 년 11 월까지 진행하였고, 2014 년 11 월협상타결이선언되었다. < 표 10-5> 한 중 FTA 체결현황 시기 2004 년 9 월 진행과정 ASEAN+3 경제장관회의계기한중통상장관회담시민간공동연구개시추진합의 2005년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간공동연구개시 2006년 민간공동연구 2년차연구수행후 11월연구종료 2006 년 11 월 APEC 각료회의계기한중통상장관회담에서한 중 FTA 산관학공동연구를 2007 년부터개시키로합의 2007 년 3월 한 중 FTA 산관학공동연구제1차회의개최 ( 북경 ) 2007 년 7월 한 중 FTA 산관학공동연구제2차회의개최 ( 서울 ) 2007 년 10월 한 중 FTA 산관학공동연구제3차회의개최 ( 위해 ) 2008 년 2월 한 중 FTA 산관학공동연구제4차회의개최 ( 제주 ) 2008 년 6월 한 중 FTA 산관학공동연구제5차회의개최 ( 북경 ) 2010년 2월 한 중 FTA 산관학공동연구수석대표간협의 ( 북경 ) 2010 년 5월 한중통상장관회담시산관학공동연구종료방안논의 ( 서울 ) 2010년 5월 산관학공동연구종료관련양해각서서명 ( 서울 ) 2010 년 9월 한 중 FTA 정부간사전협의제1차회의개최 ( 북경 ) 2011년 4월 한중통상장관회담 ( 북경 ) 2012년 2월 한 중 FTA 공청회 2012 년 3월 한 중 FTA 추진관련사전실무협의개최 ( 서울 ) 2012 년 3월 한 중 FTA 추진관련사전실무협의개최 2012년 5월 한 중 FTA 협상개시선언 ( 북경 ) 2012년 5월 제1차협상개최 ( 베이징 ) 2012년 7월 제2차협상개최 ( 제주 ) 2012년 8월 제3차협상개최 ( 웨이하이 ) 2012년 10월 제4차협상개최 ( 경주 ) 2013년 4월 제5차협상개최 ( 하얼빈 ) 2013년 7월 제6차협상개최 ( 부산 ) 2013년 9월 제7차협상개최 ( 웨이팡 ) 2013년 11월 제8차협상개최 ( 인천 ) 2014년 1월 제9차협상개최 ( 서안 ) 2014년 3월 제10차협상개최 ( 일산 ) 2014년 4월 회가간회의개최 ( 북경 ) 2014년 5월 제11차협상개최 ( 쓰촨성메이샨 ) 2014년 7월 제12차협상개최 ( 대구 ) 2014년 9월 제13차협상개최 ( 베이징 ) 2014년 11월 제14차협상개최 ( 베이징 ) 2014년 11월 협상타결선언 ( 베이징 ) 2015년 2월 한 중 FTA 가서명 2015년 6월 한 중 FTA 정식서명 ( 서울 ) 제 10 장 FTA 협상절차및과정 241

250 제 11 장 국내이행법령체계 본장에서는국가간체결된 FTA 협정이국내법과어떤연관성을가지면서국내법체계에반영되는가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국가간체결된조약이국내법에어떻게반영되어야하는가에대한학자들의논의를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조약의수용과이행체계가어떻게성립되고있는가를살펴볼것이다. 그후관세법, FTA 협정의체결로인해피해를보게되는경제주체를구제하기위한자유무역협정조정법,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등을중심으로국내법의대응과정책의방향에대해살펴볼것이다. 1. 조약 ( 국제법 ) 과국내법의관계 조약은일정한법률적효과발생을목적으로국제법주체간에체결하는국제적합의이다. 조약의명칭은조약 (treaty), 협약 (convention), 협정 (agreement), 의정서 (protocol), 헌장 (charter), 규약 (statute) 등다양하지만명칭에상관없이효력은동일하다. FTA 협정 (agreement) 도조약으로서당사국간에국제적인효력을목적으로체결한합의라고할수있다. 조약의국내법체계에서의효력은국제법과국내법의관계라는측면에서오랜논쟁의대상이되어왔다. 논쟁의핵심은조약은어떻게국내법에반영되는가 ( 국제법과국내법의관계 ) 와조약과국내법이 24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51 FTA 대학교재 충돌하는경우어느법이우선하는가 ( 조약의위계 ) 이다. 이러한논쟁에대해서 1969년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은어떠한규정을가지고있지않다. 따라서각국가마다상이한입장을취하고있다. 먼저조약이어떻게국내법에반영되는가 ( 국제법과국내법의관계 ) 에대해서는크게일원론과이원론으로구분된다. 일원론은조약이국내법과동일한법체계라는이론이다. 조약이발효가되면별도의국내입법절차없이바로국내법의일부가되어국내적으로효력을가진다는이론이다. 대표적으로일본은일본헌법제98조에서 일본국이체결한조약및확립된국제법규는그것을성실히준수할것을필요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일본은이규정에따라조약이특별한입법없이국내에서법으로효력을갖는다. 34) 반면이원론은조약을포함한국제법과국내법은상호독립적인별개의법체계이므로국제법과국내법은상대의영역에간섭하지않기때문에간섭이나충돌을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 이에따르면국제법인조약을국내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는국제법을국내법으로변형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 영국의경우자국이당사국이된조약이바로영국법의일부를구성하지않는다. 조약이국내적으로효력을가지기위해서는국내적적용과집행을위하여권한을부여하는제정법을통하여국내법으로변형되어야한다. 특히사인의권리또는의무에영향을주거나국내법령의개폐를요하는내용을포함하는조약의경우반드시변형이필요하며그렇지않은경우조약이국제법상국가를구속하여도영국법원은국내법상이를적용하지않는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35) 조약은그내용이매우구체적이라별도의조치없이국내적으로직접적용하는것이가능한경우가있는반면조약을적용하기위하여조약내용을구체화하는입법부또는행정부에의한국내조치를필요로하는경우가있다. 국내적으로직접적용하기위한별도의조치가필요하지않은것을 자기집행적 (self-executing) 조약이라하며별도의조치를필요로하는것을 비자기집행적 (non-self-executing) 조약이라한다. 자기집행적조약은일원론의경우별도의입법절차없이그리고이원론의경우입법에의한변형절차를거친후국내적으로직접적용되며이와충돌되는기존국내법을무효화한다. 36) 현실에서는개별국가들은국제법을각국의 비엔나협약 34) 성재호, 국제조약과국내법의관계에관한실태적고찰, 국제법평론, 통권제 21 호, 2005, 36 면. 35) 성재호, 37 면. 제 11 장국내이행법령체계 243

252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후법우선의원칙 국내법에편입내지변형하여국내법으로서효력을가지게하는것이보통인데, 절차와조건은각국의헌법체계와관행에따라상이하다. 국제법을국내법으로변형하는것과관련해서두가지고려할점이있다. 첫째는국제법이그자체로당연히국내적으로적용되는가라는적용에관한문제이다. 두번째는국내적적용이인정된경우국제법은국내법체계에서어떠한위치를차지하는가의문제이다. 첫번째문제가국제법의국내법의수용과관련한문제라면두번째문제는국제법의위상에관한문제라고할수있다. 이는각국가마다다른형태를보인다. 먼저영국의경우조약체결 비준권한은왕에게속한다. 국회는조약의체결또는비준에있어서아무역할도하지않기때문에, 국제법상으로조약은왕에의하여비준되었을때효력을발생한다. 반면에국내법상으로는국회가제정법으로써조약에효력을부여할때까지는효력을발생하지않는다. 따라서왕이비준한조약이더라도국회의동의를얻기전까지는국내법으로적용되지않는다. 미국의경우조약에관해서원칙적으로는편입이론을채용하여 조약은헌법및법률과함께미국의최고법이며, 각주의재판관은주의헌법이나법률에반대의규정이있는경우에도그것들에의하여구속된다 라고명문의규정을두고있다. 조약은국내법인헌법및법률과똑같은효력을갖는다. 하지만조약의국내적효력에대해서는 자기집행적조약 과 비자기집행적조약 으로구분하여, 전자의경우조약의국내적실시에있어서따로국내법에의한구체화가없더라도내용상그형태그대로직접적용할수있다. 반면후자는국내적실시를위해국내법을신규로제정해야하므로입법이되기전에는미국재판소를구속하지못한다. 국내법과조약의위계에대해서는연방헌법은조약의상위에있으므로헌법에위반된조약은당연무효가된다. 연방의법률과조약간의관계는양자가동위에있기때문에 후법우선의원칙, 특별법우선의원칙 이적용된다. 특별법우선의원칙 36) 미국의통상협정이행체계연구, 외교통상부, p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53 FTA 대학교재 2. 우리나라의조약수용과이행체계 1) 조약의수용 우리나라의경우헌법제 6조 1항에서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는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항의의미에관한해석규정은존재하지않으나조약을국내법으로편입하기위한별개의변형절차없이국내법으로수용되어국내적으로효력을갖는다는데별다른이견이존재하지않는다. 그러므로우리나라는헌법상국제법과국내법의체계에관하여앞에언급한일원론적태도를택하고있다는데이론이없다고본다. 37) 동시에우리헌법은제60조 1항에서 국회는상호원조또는안전보장에관한조약, 중요한국제조직에관한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 강화조약, 국가나국민에게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또는입법사항에관한조약의체결 비준에대한동의권을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국민의대표자인국회로하여금 동의 의형식을통하여조약의비준에간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따라서조약비준에대한국회의동의권은대통령의자의적인조약체결을방지하고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의동의를통하여국민적합의를도출함으로써조약의민주적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목적으로인정되고있는예외적 부차적권한이다. FTA협약은우호통상항해조약으로서국회는조약의체결 비준에대한동의권을가진다. 따라서헌법절차에의하여국회의동의를받은 FTA 협정은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는다고할수있다. 따라서 FTA 협약은국회의동의를얻게되어있으므로국내법과충돌하는경우가없을것이다. 그래도충돌이있는경우에는헌법과조약이충돌할경우헌법이우선하고, 법률과충동할경우에는동등한효력을갖기때문에 후법우선의원칙 또는 특별법우선의원칙 에의하여해결하여야할것이다. 우호통상항해조약 2) 조약이행체계 우리나라헌법제 6 조 1 항은조약이국내법과같은효력을 37) 미국의통상협정이행체계연구, 외교통상부, p.23. 제 11 장국내이행법령체계 245

254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헌법전문의국제평화주의입장 의결정족수 신법우선의원칙 가진다고규정하고있을뿐이므로상하관계에있는국내법중어떤것과같은효력을가지는지를구체적으로정하고있지않다. 다만헌법부칙제5조가헌법시행당시의조약은헌법에위배되지않는한그효력을지속한다고규정하고있는것으로보아조약보다헌법이우위에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헌법이국가의최고법지위를가진다는점, 그리고헌법규정및헌법으로부터위임된사항을규정하는법률에따라조약을체결한다는점에서조약은헌법보다하위의효력을가진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조약에대하여헌법보다하위의효력을인정할때어느정도의지위를부여할것인지에관하여국내에는다수의학설이존재한다. 우리나라헌법전문의국제평화주의입장에서조약이법률보다우위에있다는견해도있으나국내학계의통설은국회의비준동의를받아체결한조약에대하여법률과같은효력을인정하고국회의동의가없이체결한조약에대하여대통령령과같은효력을인정한다. 통설은국회의비준동의안에대한의결정족수와법률제정을위한의결정족수가동일하다는점을한이유로들고있다. 통설은국회의비준동의없이체결된조약은그과정에국회의관여가없으므로법률보다하위인대통령령과같은지위를인정한다. 우리나라헌법제6조 1항의해석에관한통설에의하면국회의비준동의를얻어체결한조약은국회에서제정한법률과같은효력이있으며국회의비준동의없이체결한조약은대통령령과같은효력이있다. 만일조약규정과국내법이충돌한다면국내법상호간에충돌이발생하는경우와동일하게법규충돌해결의일반원칙인상위법우선의원칙, 특별법우선의원칙, 신법우선의원칙을순차적으로적용하여적용법규를결정하여야한다. 38) FTA협정은국회의비준동의를얻어체결된조약이므로국회가제정한법률과같은효력을가진다. 그러므로 FTA협정은헌법보다하위법으로헌법에위반되면무효가되고국내법인명령, 조례, 규칙보다상위법이므로양자가충돌하는경우 FTA협정이우선한다. 헌법제6조 1항에따라조약이국내법으로수용되어국내적효력을가지더라도모든조약규정이국내적으로직접적용될수있는지는별개의문제다. 우리나라법체계는일원론적방법에의하여 38) 미국의통상협정이행체계연구, 외교통상부, p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55 FTA 대학교재 별도의입법조치없이조약에국내법적효력을인정하지만조약규정의자기집행성여부에따라입법부또는행정부의별도조치가있어야직접적용이가능한경우가있다. 그런데우리나라의경우조약의자기집행성여부판단에관한명문의규정또는판례가충분히발달하지못하였고, 학문적연구도매우부족한것이현실이다. 그러므로우리나라에서조약의자기집행성여부는조약의문언에나타난당사국의의사를중요한기준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다. 3.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법에의한조치 FTA협정체결을통해인하된관세를적용하기위해서는관세법에 FTA협정에따른세율인협정세율을반영한다. 협정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수입업자는원산지증빙에관한서류를세관장에게제출해야하며이러한일련의절차를규정하고있는것이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약칭 :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법 ) 이다.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법은우리나라가체약상대국과체결한 FTA협정을이행하기위하여관세의부과 징수및감면, 수출입물품의통관등관세법에정한사항에대한특례조항을국내법에반영하기위해서관세법에대한특례법률로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법을제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법을통해협정관세의연도별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등은 FTA 협정에서정하는관세의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등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 ( 법제4조 ). FTA협정을통해인하된관세율인협정관세율이관세법제50조에의한적용세율보다높은경우에는더낮은관세율인관세법제50조에의한적용세율을우선하여적용한다 ( 법제5조 ). 관세법제50조에의한관세란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 기본세율, 잠정세율을의미한다. 정부는체약상대국으로부터수입된물품에대해서덤핑방지관세나상계관세의부과요청을받으면국내산업의피해를조사하기전에체약상대국정부에그사실을통보해야한다 ( 법제5조의 2). 또한체약상대국을원산지로하는특정물품의수입증가로인하여동종 협정세율 법제 4 조 법제 5 조 법제 5 조의 2 제 11 장국내이행법령체계 247

256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물품또는직접적인경쟁관계에있는물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나국내시장의교란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조사를통하여확인할경우그심각한피해등을구제하기위하여협정관세의연차적인인하적용을중지하거나세율을인상하는등의긴급관세조치를취할수있다 ( 법제6조 ). 체약상대국이우리나라를원산지로하는물품에대하여긴급관세조치나관세양허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지연하는경우에는체약상대국과적절한보상방법등에관하여협의할수있고, 협의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체약상대국의조치에상응하는수준의대항조치를취할수있다 ( 법제6조의2). 농림축산물과관련해서도체약상대국과의협정에따라양허한특정농림축산물의수입물량이일정한물량을초과하면그농림축산물에대하여양허한세율을초과하여관세를부과하는조치인특정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조치를취할수있다 ( 법제7조의 3). 협정관세를적용받으려는수입자는수입신고수리전까지원산지증빙서류를갖추고세관장이요구하면제출하여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할수있다 ( 법제10조 ). 수입자는원산지의확인, 협정관세의적용등에필요한서류를 5년의기간동안보관하여야하고, 관세청장이나세관장은원산지등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원산지증빙서류의진위여부와그정확성등에관한확인을체약상대국의관세당국에요청할수있다 ( 법제12조 ). 이에대해서관세당국은수출자및생산자를대상으로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확인에필요한서면조사나현지조사를할수있다 ( 법제 13조 ). 협정관세의적용의기초가되는원산지결정기준의충족여부등의사항에대하여의문이있는수출자나생산자는해당물품의수입신고를하기전에관세청장에게그의문사항을미리심사하여줄것을신청하는사전심사를신청할수있고, 관세청장은신청인에게사전심사서를통지하여야하고, 사전심사서의내용에따라협정관세를적용하여야한다 ( 법제 14조 ). 관세청장은 FTA 협정을통일적이고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통관절차의간소화, 다른법률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정보교환, 세관기술의지원, 그밖의사항에관하여체약당사국의관세당국과협력할수있다 ( 법제18조 ). 또한관세청장은협정에서정하는범위에서특송물품과같이체약상대국으로부터수입되는물품에관하여신속하고간이한통관절차를적용할수있다 ( 법제20조의 2). 24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57 FTA 대학교재 4. 자유무역협정 (FTA) 조정법에의한지원조치 우리나라가체결한 FTA협정의이행으로인해피해를입었거나입을것이확실한제조업이나서비스업을경영하는기업과그소속근로자등에대한효과적인지원대책을위해서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 자유무역협정 (FTA) 조정법 ) 이법률제13448호로제정되었다. 무역조정이란제조업이나서비스업을경영하는기업또는그소속근로자등이자유무역협정의이행으로인하여입었거나입증한것이확실한피해를최소화하거나그피해를극복하는데에필요한활동을의미한다 ( 법제2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고용노동부장관은무역조정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공동으로수립하여야하고, 여기에는무역조정의지원을위한대책, 무역조정과관련된제도개선그리고그밖에무역조정의지원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법제4조 ). 해당대책을수립하는경우에는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해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고용노동부장관은종합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하면자유무역협정의이행으로인하여입었거나입을것이확실한피해와무역조정의실태에대한조사를할수있다 ( 법제4조 ). 구체적인조치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의업체들중에서 1년동안기업의전체매출액또는생산량이직전연도기간의 5% 이상감소하였거나감소할것이확실하다고판단한경우나기업의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무역피해가확실하다고판단되는경우무역조정에필요한경영 회계 법률 기술및생산등의상담에관한지원을할수있다 ( 법제5조의 2). 무역조정지원을받기를희망하는기업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무역조정의지원을받을수있는기업으로지정될수있도록신청할수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에대해서기업이심각한피해를입었거나입을것이확실한경우, 이러한원인이수입급증이주된원인인경우해당기업을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지정할수있다 ( 법제6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무역조정지원기업의 제 11 장국내이행법령체계 249

258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무역조정계획중근로자와관련된부분이포함된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무역조정지원에대하여무역조정에필요한자금 인력 기술 판로및입지등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 법제7조 ). 또한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하여생산시설의가동 유지에필요한원자재및부자재의구입자금, 사업전환등무역조정계획의이행에필요한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및인력훈련등에드는자금그리고그밖에단기경영안정또는경쟁력확보를위하여필요한자금을융자할수있다 ( 법제8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무역조정지원기업이사업전환등무역조정계획을이행하는데에필요한경영 회계 법률 기술및생산등의상담을지원할수있다 ( 법제 9조 ). 또한정부는기업구조개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무역조정지원기업에투자하려는경우에는해당기구출자금의 50% 이내에서자금을출자할수있다 ( 법제10조 ). 무역피해를입은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경영하는기업의근로자대표나사업주는무역조정의지원을받는근로자 ( 무역조정지원근로자 ) 로지정하여줄것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청할수있다 ( 법제 11조 ). 고용노동부장관은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게전직이나재취업에필요한산업동향 이력수요 직업교육 창업등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전직이나재취업에필요한상담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하고, 각종지원시책을활용하여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신속하게전직하거나재취업을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 법제 12조, 13조 ). 무역조정지원에관한종합대책등무역조정의지원에관한기본정책과제도, 무역조정과관련된지원시책의조정, 관계중앙행정기관사이의무역조정지원시책과관련된협조사항그리고그밖에무역조정의지원시책에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에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둔다 ( 법제 14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무역조정의지원과관련된상담, 안내, 홍보및조사와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을위한서류작성지원및신청대행그리고그밖에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지원업무를위해서무역조정지원센터를중소기업진흥공단에둔다 ( 법제16조 ). 25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59 FTA 대학교재 5. 자유무역협정 (FTA) 농어업법에의한지원조치 자유무역협정을이행할때에농어업등의경쟁력을높이고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어업인등에대한효과적인지원대책을마련함으로써농어업인들의경영및생활의안정에기여하기위해서정부는법제12412호로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자유무역협정 (FTA) 농어업법 ) 을제정하였다.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어업인등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을수립하여야하고, 종합대책에는농어업인등의피해에대한보전대책, 농어업인등의지원을위한관련제도의개선방안그리고그밖에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법제 4조 ). 협정의이행으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어업인의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정부는보조또는융자로특별지원을할수있다. 구체적인지원사항은농지구입 입차등농업경영 어업경영규모의확대, 용소공급및배수로, 경작로등생산기반시설의정비, 우량종자 우량종축의공급및농자재지원등을통한고품질농산물또는수산물의생산촉진, 친환경농산물또는수산물의생산 유통촉진, 농산물또는수산물가공 유통시설의설치및운영, 농산물또는수산물의품종개발, 품질향상, 가공촉진등을위한연구개발및보급, 농어업등의생산시설현대화및규모확대촉진, 농어업등의경영 기획 유통 광고 회계 기술개발 작목전환등을위한상담및기법개발촉진그리고그밖에농어업등의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해당된다 ( 법제 5조 ).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여가격하락의피해를입은품목에대하여해당협정의발효일이전부터해당품목을생산한농어업인등에게협정의이행에따른피해보전직적접지불금을지원하는시책을시행한다 ( 법제6조 ).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과수 시설원예 축산 수산등의품목을재배 사육또는포획 채취 양식하는사업을계속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품목에대하여농어업인등이폐업하는경우에는폐업지원금을지급하는시책을일정기간시행할수있다 ( 법제 9조 ). 제 11 장국내이행법령체계 251

260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여가격하락, 생산액감소등의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산물또는수산물에대하여생산자단체의수매 비축및가공을지원할수있다 ( 법제10조 ). 농산물또는수산물의가공업이협정의이행으로매출이급격히감소하는등피해를입은경우에는경영정상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 법제11조 ). 지방자치단체에서도협정의이행으로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여관할구역에생산이집중되어있는농산물또는수산물의가격이하락하거나생산액이감소하는등피해가발생하여지역경제의안정을해칠우려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해당품목에따른지원계획을수립하여경쟁력향상을위한지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 폐업지원, 생산자단체지원, 농산물또는수산물가공물에대한지원조치를시행할수있다 ( 법제12조 ).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어업인등에대한지원대책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한국은행에기금계정을설치한다 ( 법제13조 ). 해당기금의재원은정부출연금, 정부외의자의출연금또는기부금, 한국마사회법에따른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출연금, 차입금, 공매납입금또는수입이익금, 기금운영수익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의한전입금으로구성한다 ( 법제14조 ). 협정의이행으로인한농어업등의경쟁력을높이고피해를최소화하는데에필요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소속으로각각농업인등지원위원회와어업인등지원위원회를둔다 ( 법제19조 ). 또한협정의이행이농산물또는수산물의수입량과가격에미치는영향등을조사 분석하고협정과관련된상담 안내등농어업인등에대한지원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도록하기위하여농업인등지원센터또는어업인등지원센터를지정하여야한다 ( 법제20조 ). 25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61 FTA 대학교재 평가문제 단답식 01. FTA 는무역과투자장벽을철폐함으로써무역과투자를증대시키고이를통해서생활수준의향상, 일자리창출, 환경보호및보전을 달성하고최종적으로인류전체가 ( 할수있다. ) 을하는것이목적이라고 02. FTA 를통해서시장경제와민주주의가병행발전할수있음을기술하고있다. 이러한내용을보면 WTO 의설립목적과괘를 같이하는데이는 FTA 체결과 WTO 설립모두 ( ) 을통해 온인류의후생을증가한다는동일한이념을목표로하기때문이다 년 GATT 제 24 조와 GATS 제 5 조에는 WTO 협정과지역무역협정간의관계에대해기술하는규정으로서 GATT 는모든 국가를평등하게취급한다는 ( ) 을기본원칙으로한다. 04. FTA 는대표적인지역무역협정이기때문에 FTA 체결시협상당사국이외국가 ( 역외국 ) 에대해서새로운무역장벽을적용하거나기존에 적용되는관세율을높이거나 ( ) 을설치하는등일체의 무역장벽을높이는행위가있어서는안된다는내용이다. 05. 협정문의총칙에는협정의목적을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및 ( ) 을포함한협정의원칙을명시하고있다. 06. FTA 협정문을체결하는가장큰이유는 ( ) 에대한시장개방이라고할수있다. 07. ( ) 상서비스공급방식중하나인상업적주재에의한서비스공급 (Mode 3) 을서비스무역의일부로간주하고서비스무역 FTA 의 하나로보고서비스무역장에기술하는형태가있고 ( 한 아세안 FTA), 제 11 장국내이행법령체계 253

262 제 3 편 FTA 협정문구성 이를투자로보고 FTA 투자장 (chapter) 에이를규정하는 형태 ( 나머지 FTA) 가있다. 08. 우리나라의경우미개방분야를나열하는방식인 ( ) 을채택하여한 미 FTA 의경우부속서에현재유보 ( 부속서 1) 와 미래유보 ( 부속서 2) 로나누어서명시하고있다. 09. ( ) 이라함은정부가상업적판매나재판매를위해서나상업적판매나재판매를위한상품또는서비스의생산또는공급에사용하기 위해서가아니고정부활동의목적상모든계약적인수단을통해 상품이나서비스또는양자의결합에대해그사용을확보하거나 취득하는과정을의미한다. 10. WTO 협정체제하에서도 ( ) 에따라상당한범위의지적재산권의보호에관한국제공통의다자무역규정이 적용된다. 11. 전문, 본문 21 장, 관련부속서와교환각서로구성되어있는 ( ) 는우리나라가체결한최초의 FTA 이다. 이 FTA 의특징은 파급효과가상대적으로적은상품무역에대한양허가중심이되었고, 서비스와지적재산권등은 WTO 협정을준용하기로하는입장이다. 이는우리나라최초의 FTA 이기때문에가급적파급력을줄이기위한 조치로해석될수있다. 12. 한 - 칠레 FTA 의예외로는 ( ) 와그주해또는양당사국이승계하는협정의동등조항이포함된다. 그리고일방당사국이심각한 국제수지및대외적금융곤란에처해있거나위협을받고있을때 당사국은상품및서비스무역그리고국제수지및자본이동과 관련하여 ( ) 를채택하거나취할수있다. 13. 한 - 아세안 FTA 에서개성공단제품에대한 ( ) 문제는매우첨예한대립을가져온이슈로부속서 3 의제 6 항 특정품목의 취급 에서실질적으로역외가공을통해생산된제품에대한 원산지인정을허용하였고, 이를통해서개성공단제품에대한 ASEAN 의특혜관세혜택을이끌어내었다. 25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63 FTA 대학교재 14. 한 -EU FTA 에서통관절차 ( 원산지절차 ) 분야중원산지증명은 ( ) 에의한자율증명제도를도입하였고 ( 원산지의정서제 16 조제 1 항 ), 수입업체가특혜신청을신청할때원산지증명서 제출을의무화하지않고수입국법령에따라요구하는경우에만 제출하도록하였다 ( 원산지의정서제 19 조 ). 15. 한 -EU FTA 에서는서비스협정에있어서한 - 미 FTA 와는달리양허표에기재한분야만개방하는 ( ) 을채택하였다. 16. ( ) 협정문은다른 FTA 에비해서본문에서장 (chapter) 의구분도세부적으로되어있고, 개별장별로부속서, 부록, 서한이붙어 있어타 FTA 협정문에비해서많은양으로구성되어있다. 협정문의 본문은상품 / 시장접근,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원산지규정, 부속서 ( 상품양허안, 원산지기준 ) 그리고추가협상합의문 ( 서한교환 ) 으로 구성된다. 17. 한 - 미 FTA 협정문제 2 조에서는 ( ) 및수출입제한금지조치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먼저당사국은 1994 년 GATT 제 3 조및주해에 따라타방당사국상품에대해 ( ) 를부여한다. ( 제 2.2 조 ) 18. 한 - 미 FTA 에서우리나라는쌀을 ( ) 품목으로설정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등에대해서는물량을 기준으로 ( ) 조치를도입하였다. 농산물중국내영향이 미미하거나이미수요량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품목은즉시 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다. 19. 한 - 미 FTA 의내용중무역에대한 ( ) 조항은양국간상품무역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중앙행정기관의모든표준 기술규정적합성평가절차의준비및채택적용과관련된내용을 담고있다. 20. 한 - 중 FTA 의핵심주요이슈중 ( ) 에관련된우리나라의입장은중국투자에대한안전한회수측면이었고, 중국의입장은 제 11 장국내이행법령체계 255

264 우리나라기업인수합병을시도하는중국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는 측면이었다. 21. FTA 협상절차와관련된법률 ( 통상조약법 ) 에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통상조약체결계획을수립하기에앞서 이해관계자와관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는 ( 한다. ) 를개최해야 22. 정부는통상조약체결계획에따라통상협상을진행하여야하고, 국내산업또는경제적파급효과등에중대한변화가예상되는경우, 즉시 국회 ( ) 에보고하여야한다. 정답 1. 지속가능한발전 2. 자유무역실현 3. 최혜국대우원칙 4. 비관세장벽 5. 투명성 6. 상품무역 7. GATS 8. 네거티브방식 9. 정부조달 10. 무역관련지재권협정 (TRIPS) 11. 한-칠레 FTA 12. GATT 제 20조, 제한조치 13. 원산지인정 14. 인증수출자 15. positive 방식 16. 한-미 FTA 17. 내국민대우 18. 양허예외, 특별세이프가드 19. 기술장벽 20. ISD 21. 공청회 2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65 제 4편 FTA 활용 실무 제 12장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제 13장 FTA 비즈니스 모델과 활용 제 14장 FTA 수출입과 협정세율 적용 제 15장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HS코드 제 16장 FTA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명 제4편에서는 FTA 활용 실무 전반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TA 활용의 의미를 고찰해보고, 적용 가능한 분야를 학습한다. 특히, FTA 체결 상대국에 물품 수출시, 바이어의 관 세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FTA 비즈니스모델과 활용방법을 학습한다. FTA수출입의 특징과 협 정세율, 원산지판정과 원산지검증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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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제 12 장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앞서살펴본바와같이오늘날의 FTA는상품무역에서의관세인하를초점으로하는전통적인 FTA에서벗어나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 지적재산권 ), 정부조달, 무역구제등경제정책전반으로적용범위를확대하였다. 이에우리수출입기업은 FTA 를활용한관세철폐혜택은물론이고비관세장벽이완화또는철폐되는체약당사국간의포괄적인무역장벽완화를적절히활용할수있어야한다. FTA협정문은협정당사국간거래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관세철폐를위한상품무역챕터 ( 원산지규정포함 ), 서비스자유화목록과자유화규모를규정하는서비스챕터, 투자자유화및투자보호를목적으로하는투자챕터, 협정당사국간교역으로인해국내산업이피해를입은경우의구제조치를담은무역구제챕터, 각국의자국민및동식물보호를위한 SPS( 위생및식물위생조치 ) 챕터, 양국의기술규정및표준이상품교역의불필요한장애를초래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한무역기술장벽 (TBT) 챕터, 상표및저작권등의보호를위한법적확실성을제공하는지식재산권챕터, 정부조달시장의상호개방과입찰과정에서의투명성을보장하기위한정부조달챕터등으로구성된다. FTA 구성챕터내용중상품무역에서의관세혜택과원산지규정에대한부분은제13장이후에서좀더자세히살펴보기로하고제12장에서는우리기업들이 FTA를활용하기위해기억해야할전체적인주요사항들을살펴보고자한다.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제 12 장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259

제 4 편 FTA 활용실무 1. FTA 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수립 1) 상품무역에서의 FTA 적용 FTA체결이그국가와체결내용의범위면에서큰폭으로확대및확산되어가면서 FTA의효과에대한기대역시커지고있다. 그러나실제로 FTA의효과가발생되어우리수출기업들이관세혜택을누리기위해서는해당수출제품이한국산제품임을원산지증명을통하여수입국의세관에입증해야한다.

268 제 4 편 FTA 활용실무 1. FTA 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수립 1) 상품무역에서의 FTA 적용 FTA체결이그국가와체결내용의범위면에서큰폭으로확대및확산되어가면서 FTA의효과에대한기대역시커지고있다. 그러나실제로 FTA의효과가발생되어우리수출기업들이관세혜택을누리기위해서는해당수출제품이한국산제품임을원산지증명을통하여수입국의세관에입증해야한다. 즉, 원산지로써의기준을충족시켜제품이해당국가의물품임을인정받아야만실질적인관세절감의혜택을누릴수있다. 이처럼상품무역에서 FTA를활용하는데관건이되는 FTA 적용원칙에는다음과같은요건들이있으며간단히살펴보기로하자. [ 그림 12-1] FTA 의활용을위한적용원칙 거래당사자의요건 1 거래당사자의요건 FTA 혜택을적용받기위해서는거래당사자임을증명하여야한다. 수출자의경우에는통상적인거래의해외공급자와는적용하는원칙이다르다고할수있다. 즉, 일반적인무역거래에서수출자인해외공급자는수입자의거래상대방으로서송장 (Invoice) 을발행하면서무역거래대금을영수하는자를말한다. 하지만 FTA 무역에서의수출자의경우에는해당상품이수출되는당사자의 26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69 FTA 대학교재 영역에소재해야하고, 그상품을수출하는자연인또는법인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발급또는발급신청하는주체이며,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시피검증자로서자료제출의의무를가지게된다. 2 품목요건모든협정에서동일한품목을양허하고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해당상품이 FTA 협정상의양허대상인지여부를우선적으로확인하여 FTA 활용을추진해야한다. 3 원산지요건 FTA는협정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에대해서체결국가가아닌다른국가들과차별적인혜택을주는것이므로협정세율을적용받고자하는물품이 FTA 협정상의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이에대해서는제15장에서다시살펴보기로하자. 품목요건 원산지요건 4 운송요건 - 직접운송의원칙수출국에서중간경유과정이없이곧바로수입당사국으로물품이운송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하는원칙으로, 다만일정한경우직접운송원칙으로간주하는예외가인정된다. 이러한운송요건원칙은역내운송업이용을촉진하고, 운송과정에서비체약국물품이체약국물품으로원산지세탁을방지하는것을위한원칙이며사후에원산지검증의곤란성을감안한원칙이라고할수있다. 5 절차적요건각각의 FTA 협정에서정하는절차적요건이상이할수있으므로이를확인하고규정된방식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서제출하여야한다. 즉, 각협정별로규정한원산지증명서의발급방식이기관발급인지아니면자율발급인지확인해야하며, 기관발급인경우어느기관에서발행하는지도중요하게체크해야한다. 그밖에 FTA 협정에따른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한절차및사후에신청하기위한부분도 FTA 협정의절차적요건에해당한다. 2) FTA 비즈니스모델수립우리나라가체결한 FTA 협정이늘어남에따라많은관세장벽이완화되고시장이확대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성장의기회라고 제 12 장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261

270 제 4 편 FTA 활용실무 할수있는 FTA에대한수출입기업의이해력과수행인력의부족등의이유로 FTA 특혜관세율의효과를제대로누리지못하는경우들이있다. 따라서수출입기업이실질적혜택을받을수있는 FTA 비즈니스모델수립의필요성이대두된다. 비즈니스모델은기업의업종및사업유형을연계하여입체적인모델을개발하여 FTA 활용도를제고하고해외시장진출을위한업무에활용하여야한다. 무역비즈니스시스템 (Trade Business System) 1 무역비즈니스시스템도입 무역비즈니스시스템 (Trade Business system) 이란, 무역 비즈니스를수행하는요소들의집합으로써다음과같은다양한 요소들이이를구성하고있다. 무역비즈니스시스템에서고려하고있는활동은집합및행위중심으로표현하게되며이시스템에서의범주는무역비즈니스활동의영역을의미한다. 시스템에서 Feed back의여부가개방형무역비즈니스와폐쇄형무역비즈니스의여부를결정하게되며, 사업계획, 시장조사, 거래제의, 계약체결, FTA 원산지검증, 상품의선적, 대금수령및분쟁조정등다양한요소에의하여그범위가결정되게된다. 이러한다양한요소들은 Plan-do-see의단계를거쳐서무역비즈니스를수행하게하는데 Plan단계에서는사업계획및시장조사, 26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Do 단계에서는거래의제의, 계약체결, FTA 원산지증명, 상품선적, 대금수령, 분쟁조정및무역비즈니스혁신활동이수행된다. 마지막으로 See 단계에서는고객, 기업, 혁신및인프라등을통하여무역비즈니스성과를확인할수있다. 이러한무역비즈니스시스템설계는조직내외의여러이해관계자들을고려하여구성하게된다.

271 FTA 대학교재 Do 단계에서는거래의제의, 계약체결, FTA 원산지증명, 상품선적, 대금수령, 분쟁조정및무역비즈니스혁신활동이수행된다. 마지막으로 See 단계에서는고객, 기업, 혁신및인프라등을통하여무역비즈니스성과를확인할수있다. 이러한무역비즈니스시스템설계는조직내외의여러이해관계자들을고려하여구성하게된다. 예를들면, CEO, 사업부장, 과부장, 담당자, 협력업체혹은거래선등의다수의이해관계자들의관점에서무역비즈니스에중요한문제가무엇이고이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를파악하고이를통해무역비즈니스시스템설계에적극활용할수있다. 무역비즈니스는관여한이해집단이많고의사결정이복잡하기때문에무역비즈니스시스템아키텍팅은이해관계자들과사업수행단계의다양한의사소통에도움을주며무역비즈니스의혁신대상을식별할수있도록하는역할을한다. 이를통해기업은지속적인성과개선을추진할수있으며혁신계획의우선순위를결정하여시장의경쟁에서역량을극대화시킬수있다. System architecture [ 그림 12-2] 무역비즈니스시스템과아키텍처 2 무역비즈니스혁신무역비즈니스혁신이란무역비즈니스의향상, 개선, 적용을의미한다. 향상이란무역비즈니스의방법, 상품, 지역, 거래선등의변화를통하여기업가치가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 무역비즈니스의개선은현재비즈니스의평가지표들이순방향으로증대되는것을의미하며적용이란외부에존재하는법령이나제도등을무역비즈니스를통하여활용하는것을의미한다. 제 12 장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263

제 4 편 FTA 활용실무 [ 그림 12-3] 무역비즈니스아키텍처 따라서무역비즈니스아키텍처란현재의비즈니스, FTA 혁신, 그리고미래의모습을포함한전체청사진을의미한다. 이러한무역비즈니스의가치사슬을이해하기위해서는연구개발, 국내외시장조사, 신제품개발, 국내와해외를대상으로한생산및판매, 서비스, 투자, 인력운영, 제휴및협력, 전자상거래등에대한포괄적인이해가필요하다.

272 제 4 편 FTA 활용실무 [ 그림 12-3] 무역비즈니스아키텍처 따라서무역비즈니스아키텍처란현재의비즈니스, FTA 혁신, 그리고미래의모습을포함한전체청사진을의미한다. 이러한무역비즈니스의가치사슬을이해하기위해서는연구개발, 국내외시장조사, 신제품개발, 국내와해외를대상으로한생산및판매, 서비스, 투자, 인력운영, 제휴및협력, 전자상거래등에대한포괄적인이해가필요하다. 3 FTA 비즈니스모델수립이처럼무역의전체적인시스템을이해하고효율적으로업무의흐름을파악및적용하여효과적인 FTA 비즈니스모델을수립및활용할수있다. 기업들은세금및절차상의부담없이무역을수행하여수익을극대화하는혜택을누릴수있다. 이들기업들은 FTA의보다적극적인활용을통하여관세인하로인해가격경쟁력을제고할수있다. 자유무역협정으로인해무역창출효과를누릴수있으며, 경제규모가확대되어규모의경제효과가창출된다. 경쟁의범위가넓어져발생하는경제의체질개선또한 FTA 활용을통한기업의혜택이라고할수있다. 26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73 FTA 대학교재 FTA 비즈니스모델은 2007년경부터중소및중견기업들의 FTA 활용률을높여 FTA 체결의혜택을극대화하고자하는목적으로그필요성이인식되어본격적으로연구되어왔다. 이와연관하여관세청, 무역협회및전경련등이민관합동으로 FTA 비즈니스모델경진대회 를개최하며활발하게논의되어왔다. 2007년부터연간개최되어온경진대회에는매년다양한모델이제안되어발표되어왔으며이는관세청, 코트라홈페이지등을통해공고되고있다. FTA의범위가서비스및투자등으로점차확대됨에따라 FTA 비즈니스모델역시기존의상품무역을통한관세특혜를위주로하던모델에서다양한분야로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구체적인비즈니스모델유형은다음장에서다루기로한다. 2. FTA 를활용한서비스시장진출 일반적으로무역은상품만을대상으로한다는고정관념이아직도많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GATT체제하에서는전통적으로상품에대한무역을규정하고있었으나 WTO체제로전환이되면서국내규제대상으로여겨지던서비스를무역의대상으로포함하여자유화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 FTA 협상대상에도서비스무역을포함하여그에대한자유화를논의하기시작했고그대상은금융, 통신등여러분야에걸친투자로이어지기도한다. 1) 서비스무역의정의와방식 (1) 서비스무역의정의 39) 유통이나금융 운송 건설 정보통신등무형의상품에대한무역을말한다. 즉, 국내거주자와해외거주자간국제거래를말하는것으로용역의수출입을의미한다고생각하면쉽다. 서비스무역은상품무역과는달리무형이므로비정형적이며무역장벽이복잡하다는특징이있다. 특히, 무역장벽은국경이외에도제도나규정 관습 생활양식등일반상품보다다양하다. 자유화를측정하기가곤란하고, 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에무역불균형이일반상품보다심하다는 39)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두산백과, 저자가일부수정 제 12 장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265

274 제 4 편 FTA 활용실무 서비스무역관련협정 특징이있다. 또한제조업에비해수출입형태가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 1970년대이후세계경제교류가빈번해지면서무역거래대상으로부각되어, 1990년대말에들어와서는전세계상품교역량의 25% 를차지할정도로성장하였다. 그러나무역장벽과무역불균형이심해지자우루과이라운드에서중요하게취급되었으며, 이의해결을위하여 2000년에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이체결되었다. 이협정은서비스분야를대상으로최혜국대우와내국민대우 시장접근등을규정하였는데, 개발도상국을포함한거의모든국가들이합의하여중요한무역협정으로떠올랐다. 최혜국대우란통상 항해조약등에서특정국가가어떤외국에부여하고있는가장유리한대우를상대국에도부여하는것을말하고, 내국민대우란특정국가가타국의국민에대하여자국민과차별없이동등하게대우하는것을말한다. (2) 서비스무역의방식 40) 서비스무역방식은크게 4가지형태 (Mode) 로구분한다. 모드1은국경간공급이다. 국제화물운송과같이서비스수출자와수입자가각각자국에있으면서서비스만국경을넘어이동하는방식이다. 모드2는유학이나관광처럼서비스수입자가서비스수출자가있는국가로이동해서비스를구매하는방식이다. 모드3은해외직접투자와같이서비스수출자가서비스수입자가있는국가로자본을가지고이동해서비스를판매하는방식이다. 모드4는 K-POP 스타들의해외공연처럼서비스수출자가서비스수입자가있는국가로이동해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이다. 일반적으로자유뮤역협정에서서비스무역에대한협상시상기 4가지방식에대한개방정도를논의하게되는것이다. < 표 12-1> 서비스무역의방식 자연인 구분 서비스공급형태 내용 모드 1(mode 1) 국경간공급 (Cross-Border Supply) 서비스자체의이동 ( 생산물의이동 ) 모드 2(mode 2)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소비자의이동 모드 3(mode 3) 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자본의이동 ( 생산요소의이동 ) 모드 4(mode 4) 자연인의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s) 노동의이동 ( 생산요소의이동 ) 40) 출처 : 이경희, 함께하는 FTA, 산업통상자원부 (2015.3/vol34), 저자일부수정 26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75 FTA 대학교재 2) FTA를활용한서비스시장진출국내기업이서비스무역즉, 상대국의서비스시장에진출하고자할때는수출하고자하는서비스관련상품들의관세인하및철폐효과를체크해야한다. 발효또는발효예정인 FTA를활용하여어느정도의관세혜택을통해선점효과를얻을수있을지분석해야하기때문이다. 상품수출뿐아니라서비스시장진출에따른투자에대해어느정도시장개방이되었는지그리고우리기업의투자에대해법적보장을받을수있는지확인하는것도중요하다. 또한진출후에문제가발생한경우어떠한법적절차를거쳐구제를받을수있는지도확인해봐야한다. FTA 협정문서비스챕터에서는각 FTA 협정별로약간씩다른형태로규정을하고있다. POSITIVE LIST 방식과 NEGATIVE LIST 방식이다. 따라서서비스무역기업은진출하고자하는해당국의서비스시장과관련하여시장접근방식에제한이있는지를먼저살펴봐야하며다른규제사항이나차별사항이있지않은지살펴봐야하는것이다. POSITIVE LIST NEGATIVE LIST 3. FTA 를활용한정부조달시장진출 1) 정부조달시장의의미와정부조달협정 41) 정부조달은정부가필요로하는물자나기자재를민간업자로부터구입하는것을의미한다. 정부조달은재원이국민들의세금으로마련되는것이므로당연히국내업자의상품을우선적으로매입하려고하며, 국내중소기업의육성측면, 국내기업의고용증대와같은정책과도연결되므로외국제품에대한차별대우와비관세장벽이존재하는것이현실이다. 이에정부조달부분의효율성과투명성을위해시장개방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 1979년정부조달협정 (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이체결되었고우루과이라운도협상결과 41) 참고 : 이경희, 함께하는 FTA, 산업통상자원부 (2015.6/vol37), 저자일부수정 제 12 장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267

276 제 4 편 FTA 활용실무 복수국간협정 정부조달시장규모 WTO 정부조달협정 (WTO GPA) 이채택되었다. GPA 회원국은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아루바 ( 네덜란드령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15개국이다. GPA는 WTO 일부회원국간체결된복수국간협정으로 1996년 1월 1일발효되었고우리나라는 1997년 1월 1일발효되었다. 정부조달시장의실질적개방을보장하기위해 WTO GPA는외국의공급자나물품및서비스에대해무차별대우를적용해야한다는점을핵심원칙으로내세우고있다. 또한공정하고투명한조달절차를보장하기위해입찰절차, 공급자자격심사, 낙찰자선정, 정보공개, 분쟁해결절차등과관련한의무사항을상세히규정하고있다. 2) FTA를활용한정부조달시장진출 (1) 한-중미 FTA 협상우리나라는 중미 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과한-중미자유무역협정 (Korea- Central America FTA) 협상개시를공식선언하였다. 사회간접자본 (SOC) (2) 한-중미 FTA를활용한정부조달시장진출 42) 세계각국은정부조달의효율성과투명성을높이기위해조달시장을개방하고있다. 중미 6개국의조달시장이연간 240억달러규모로최근높은경제성장을바탕으로향후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며, 6개국모두세계무역기구정부조달협정 (WTO GPA) 미가입국이라는점이특징이다. 한-중미 FTA 체결시, 아직중미 6개국과 FTA를체결하지않은일본및중국등주요경쟁국과의조달시장경쟁에서선점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우리기업들은중미조달시장진출을위해중미국가의수요와우리업계의경쟁력을바탕으로전기전자제품, 건설및기계, 의약품및의료설비, 공공사회간접자본 (SOC) 등에대한진출을도모해볼수있다. 특히입찰자격요건, 기한등애로사항과시장개방 ( 양허 ) 등에대해서는 FTA 협상을통해투명하고공정한입찰참여기회가보장되고다양한눈에 42) 출처 : 한 - 중미자유무역협정 (FTA) 정부조달협상대응방안논의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77 FTA 대학교재 보이지않는장벽이해소될것으로보인다. < 표 12-2> 중미 6개국 GDP 대비공공조달비중 ( 년 ) 국가 GDP 대비공공조달비중 (%) 2012년 ( 억 $) 평균 GDP 조달규모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합계 1, 예를들면, 입찰참가자격심사및낙찰자결정시국내계약수주실적조건을부과하지않도록명시 ( 단, 해당계약의적절한이행을위하여국내수주실적이필수적인경우는제외 ) 하는등의조달관련법령개정을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미국, 페루, EU 등과의 FTA 협상에서이러한내용을반영하였다. 추가하여우리나라조달청에서는해외조달정보센터를구축하여우리나라우수조달기업의해외진출을위해필요한정보를한번에제공하는창구를운영하고있다. 우리기업들은해외조달정보센터를통해각국가별조달시장진출가이드를열람하고각종의정보를활용하여효율적인조달시장진출전략을세울수있을것이다. 출처 : [ 그림 12-4] 해외조달정보센터홈페이지 제 12 장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269

제 4 편 FTA 활용실무 4. FTA 를활용한무역에대한기술장벽완화 1) 무역에대한기술장벽 43) 수입되는제품에대한기술규정이나표준, 적합성평가절차가무역을제한하는방식으로윤영되는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은전형적인비관세장벽의일종으로구분된다.

278 제 4 편 FTA 활용실무 4. FTA 를활용한무역에대한기술장벽완화 1) 무역에대한기술장벽 43) 수입되는제품에대한기술규정이나표준, 적합성평가절차가무역을제한하는방식으로윤영되는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은전형적인비관세장벽의일종으로구분된다. (1) 개요 ( 용어정의 )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s) 은상품특성, 관련공정및생산방법을기술한문서로서이행에강제성이있고법, 제도와연계하여정부주도로개발한다. 표준 (Standards) 은상품특성, 관련공정및생산방법을공통적이고반복적인사용을위해규정하여인증기관이승인한문서로서이행에강제성이없다. 생산자및소비자등시장주도로개발한다. 적합성평가절차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는기술규정및표준의요건이충족되었는지확인하기위해직, 간접적으로사용하는모든절차를말하며시험 검사 인증이절차에포함된다. [ 그림 12-5] KNOW TBT 홈페이지, 출처 : (2) 기술장벽의유형 1 기술규정및표준에의한장벽기술규정의경우자국민의보건 안전, 환경보호등을위해만드는것이지만, 실제운영하는데있어외국기업에게불리한점이발생하면서기술장벽화된다. 표준의경우강제성이없으나, 소비자의 43) 출처 : KNOW TBT 포털사이트 ( 국가기술표준원 27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79 FTA 대학교재 선호에따라실질적인강제성을가질수있으므로기술장벽화된다. 정부의강제검사제도운영시표준을인용하거나기술기준으로활용할경우기술장벽으로작용하게된다. 2 강제검사및인증제도상의장벽중복적인검사요구및검사절차상과도한시간소요, 특정인증마크획득의무화등으로인해기술장벽화된다. 3 라벨링요건상의장벽특정라벨부착의의무화로특정생산요소에대한차별화및기술력이부족한국가에대해기술장벽화된다. (3) WTO TBT협정 1 WTO TBT협정개요 WTO TBT협정은 WTO 전체회원국을대상으로효력을가지는강제력있는협정으로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WTO TBT협정에서는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가국제교역에불필요한장애를초래하지않아야한다고규정한다. 국가안보, 인간의보건및안전, 동식물의생명또는환경보호등의정당한목적수행에필요한이상의규제를방지하자는것이다. 협정에서는비차별원칙과투명성보장을규정하고있는데비차별원칙은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를적용함에있어, 관련국제표준이있으면이를채택하여야한다는것이다. 투명성보장은기술규정이나적합성평가절차가국제표준과일치하지아니하고, 회원국의무역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 회원국에게통보하여야한다는것인데통보와함께의견제시기간을최소 60일, 가능한경우 90일이상을부여해야한다. ( 기술규정에대한회원국의질의에답변할수있도록질의처를설치해야함 ) 2 WTO TBT 통보문과수출기업의활용국가기술표준원은 WTO TBT협정에의거 "96년 2월공산품분야에대한우리나라의 WTO TBT 공식질의처로지정된이후, 국내기술규정안의 WTO 통보, 외국의통보문의접수및번역보급, 외국으로부터의질의에대한답변제공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우리수출업계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는통보문에 라벨링 (Labelling) TBT 통보문자동경보서비스 제 12 장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271

280 제 4 편 FTA 활용실무 대해서는관련국가로부터새로운규제내용에대한상세원문을입수, 분석하여관계기관, 단체업계와공동으로대책을마련하는등신속히대응하고있으므로이를적정히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2) FTA를활용한무역기술장벽완화 44)45) CCC 인증 중국은 2003년 8월부터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제도를시행하고있는데이는품질안전관련인증제도이다. 중국에수출하는업체들은반드시 CCC 마크를획득해야하며, 인증을못받으면수입및판매등을할수없다. 국내수출업체들은중국 CCC 인증의경우인증소요기간과다, 시험용시료통관의어려움, CCC 인증라벨구매및등록절차불편, 인증비용과다, 인증서재신청번거로움, 기술규정불명확으로인한공무원의자의적해석등으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고호소하고있다. 출처 : [ 그림 12-6] TBT 통보문샘플 44) 참고 : 박재훈, 함께하는 FTA, 산업통상자원부 (2015.5/vol36) 45) 참고 : 보이지않는만리장성 TBT- 한중 FTA 로허문다, 전자신문,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81 FTA 대학교재 또한제도운영의불투명성으로인해기술규정개정시충분하게사전공지를하지않으며, 기술규정개정시업계의의견을반영하는절차에어려움이많다는것이중국수출업체들의공통된의견이다. 이런현황속에서우리나라제1의교역대상국인중국과의 FTA로상품시장개방확대이외에무역기술장벽을완화했다는부분에도상당한효과를거두었다. 한-중 FTA TBT협정문에는우리제품수출시과도한기술적규제조치로인해발생하는무역장벽을완화하기위해다양한규정들을도입하였다. 예를들면, TBT 애로해소원칙, 소비자제품안전협력, 시험인증기관중국진출시협력등과같은사항들이다. 구체적으로전기전자분야국제공인시험성적서상호수용을촉진하고, 시험성적서상호수용협상을개시하며, 시험및인증비용과기간을축소하기로서로협력하는것등이있다. 만약양국가간에상호인정협정 (MRA) 이체결되어우리나라에서실시된제품시험등을중국이자국에서한것과동등하게인정하고우리나라에서발행한인증 시험성적서를중국에서서로인정하여추가적인인증 시험을받지않아도된다면이는수출기업에게커다란무역규제완화조치가될것이다. 5. FTA와위생및식물위생조치 상호인정협정 (MRA) 1) WTO 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관한협정 46) (1) 배경요즘우리식탁의먹거리는국내산은물론이고수입된과일, 견과류, 고기류, 주류등수많은수입식품들로가득차있다. 그종류는수를헤아릴수없을정도로많다. 이런상황속에서수입먹거리들이국내로반입될때어떠한기준에의해검사를받고들어오는지는국민의건강과안전을위해무척이나중요한일이다. 만약병해충에노출된식품이나식물이수입되거나질병에걸린가축이수입되는경우국민의건강은물론국내생태계가상당한타격을받게된다. WTO가출범하기이전에많은국가들은인간이나동식물의생명 46) 참고 : 이경희, 함께하는 FTA, 산업통상자원부 (2015.5/vol36) 제 12 장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273

282 제 4 편 FTA 활용실무 또는건강을보호한다는명목으로농축산물수입을제한하는조치들을남용하였다. 일부선진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은무작정농축산물수입을제한하는것으로대응한것이다. 지나치게높은위생및식물위생조치를적용함으로서전혀문제가없는농축산물도수입이금지되는경우가종종발생되었다. 이러한사례들은각당사국간에무역분쟁으로비화되기도하였다. 국제수역사무국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식품규격위원회 SPS 위원회 (2) WTO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협정세계각국은국가간의농축산물에대한검역문제를해결하고자국제규범을마련하였고그것이바로 WTO 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관한협정 (WTO SPS협정 ) 이다. WTO SPS협정에따라협정국은인간이나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는데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다만그조치는충분한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하여필요한만큼만취해져야한다. WTO는개별국이적용하는 SPS조치를국제표준을따르도록권장하고있다. 해당국제표준은국제수역사무국,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제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더높은수준의 SPS 조치를적용할수있다. 다만이때에도충분한과학적정당성을확보해야만한다. 2) FTA와위생및식물위생조치보통 FTA협정에서도 WTO협정상의 SPS 규정을준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다만, FTA 체결국간에는 SPS 조치와관련하여공식적인협의채널인 SPS 위원회를별도로만들기도한다. (1) 한-중 FTA협정에서의지역화규정이슈 47) 한-중 FTA 협상이진행되면서여러가지이슈가있었지만중국과지리적으로가깝고생산구조도비슷한우리농축산물관련피해여부가가장큰이슈사항이었다. 이중검역관련된사항이관심사였는데지역화규정의도입여부가문제시되었다. 지역화란가축질병및병해충등의발생범위를국가가아닌지역개념으로보는것이다. 현재우리나라는특정국가에서구제역이상시발생된다는이유로해당국가의쇠고기 돼지고기의수입을막고과실파리와같은병해충의발생을이유로신선과일류를일절수입하지않고있다. 이러한 47) 출처 : 김현철, 한 - 중 FTA 주요내용및시사점, 관세사지, 한국관세사회,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83 FTA 대학교재 국가단위의수입검역조건은중국에도예외없이적용하고있다. 하지만지역화가인정될경우에는상황이달라진다. 예를들어중국의헤이룽장성에서구제역이발생했어도이곳에서멀리떨어진원난성이청정지역으로인정을받으면이곳에서생산된돼지고기는구제역과관계없이우리나라로수출할수있는것이다. WTO 협정문에는회원국의준수의무로수출입교역과정에서질병이나병해충의발생범위를 국가 단위가아닌 지역 단위로인정한다는개념을규정하고있다. 가축전염병및식물병해충이발생되지않거나일정수준이하로통제된지역에대해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인정하되, 위험평가를통과한해당지역산농축산물에한해수입을허용하는것이다. 지난 2008년가축질병및병해충비발생지역에대한범위와인정절차등의세부기준이마련됐지만의무사항은아니다. 중국은자국산농축산물의수출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 WTO SPS 협정수준이상의지역화규정을강력히주장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는우리검역주권과관련된문제인만큼이를강력히거부하였다. 그결과 13차협상을진행하면서 WTO SPS 협정수준에서만지역화를인정하는것으로타결이되었다. 즉, 한-중 FTA가발효되어도지금현재처럼 국가 단위로수입을금지할수있다는것이다. (2) SPS조치와수출입문제우리기업들은농축산물수출입시가장먼저선결되어야하는부분이검역문제이므로각 FTA 협정별로규정된검역사항및변경되는검역규정이없는지항상주의를기울여야한다. 예를들면삼계탕의미국수출이계속금지되다가우리정부의 10년노력끝에수출이가능하게되었다. 2014년 3월미국정부는우리나라를가금육가공품수출가능국가로미연방관보에최종확정해공포하였다. 이는한-미 FTA로인한관세철폐와함께우리수출기업들의미국시장진출에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제 12 장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275

284 제 4 편 FTA 활용실무 6. FTA 를활용한해외투자와구제제도 1) 해외투자의개념과투자보호조치 기술제휴 양자투자협정 (1) 해외투자의개념 48) 장래수익을목적으로국내의자본 기술 인력등의생산요소를해외에투자하는것을말한다. 투자자의경영참가여부에따라해외직접투자와해외간접투자로구분되는데일반적으로해외투자라고하면해외직접투자를의미한다. 해외직접투자란투자자가경영참가나기술제휴를목적으로하는투자로해외자회사설립, 이미설립된회사인수, 해외기업에대한지분참여와장기자금대부등이있다. 해외간접투자란투자자의경영참가없이배당 이자 시세차익등을목적으로하는투자로외국주식이나채권매입, 금전대출등이있다. (2) 투자보호조치와양자투자협정 (BIT) 일반적으로외국에투자를하는경우외국인투자자는해당국내국인투자자와달리차별대우를받거나동등한투자권리를부여받지못할것을염려하게된다. 이에국적에상관없이동등한투자권리를부여하는협정을체결하게되는데이를양자투자협정 (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라한다. 투자협정이체결되지않으면해당국에서외국인의투자자금을몰수하거나송금을제한하는등의조치를내려손실을보게되는극단적인상황도맞이할수있다. 이에외국인투자자에게도내국인처럼투자와관련한각종법적규제를없애고보호를하고자하는것이다. 2) FTA를활용한해외투자와구제제도 (1) FTA 해외투자 49) FTA 협정에서투자챕터는투자자유화및투자보호를목적으로하며, 협정문에는투자와관련된원칙을규정하고부속서에는외국인투자허용분야를열거한유보또는양허리스트로구성된다. 48)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두산백과 49)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7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85 FTA 대학교재 여기에는투자및투자자에대한조치가있는데투자는투자자가소유또는통제하는자산을의미한다. ( 한-미 FTA 에서는투자자가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거나지배하는모든자산을의미한다고하고있다.) 투자에대해서는내국민대우와최혜국대우원칙이적용된다. 즉, 내국인투자자및비당사국투자자에게부여하는것보다불리하지않게 FTA 체약당사국투자자를대우하여야하며동등한경쟁조건을보장하여야한다. (2) 투자자-국가중재제도 (ISD) 투자자보호규정을위반하여외국투자기업에피해가발생했을때외국기업이국가를상대로중재를청구하는제도이다. 만약 ISD(Investor-State Dispute) 제도가없다면외국인투자자는투자유치국법원을통해구제를받아야하는상황이된다. 하지만해당외국인투자자는투자유치국법원이판단이공정하고투명한지에대해의문을가질수밖에없다. 다른대안으로는외국인투자자의국가를통해분쟁을해결하는방법인데 WTO 협정상의분쟁해결절차가이러하다. 즉, 국가간의분쟁해결절차를따르는것인데국가와투자자의이익이불일치되는경우그리고국가가외교적분쟁가능성을이유로분쟁절차돌입에회의적인경우등에는투자자에대한보호가미흡할수밖에없다. 이러한이유로 FTA투자와관련해서는국가의개입없이스스로권리를구제할수있다는점과전문중재기관을통해분쟁해결이됨으로서신속하다는점등으로 ISD 제도가해외투자촉진및자국투자자를보호하는데효과적일수있다. ISD 와 BIT 50) 출처 : 경향신문 ( 비즈앤라이프 ) 제 12 장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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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제 13 장 FTA 비즈니스모델과활용 FTA를비즈니스에활용하여생산성을증진하고수출을촉진하는모델에는여러가지종류가있다. FTA 비즈니스모델을통해서다양한산업분야에서모델의적용을보다쉽게만들어 FTA 활용도제고와기업체질개선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가동시에달성될수있는가능성을증대할수있다. 즉우리기업들이 FTA를보다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정보와이해를증진하여방향을제시하는역할을하게된다. 재13장에서는 FTA의다양한비즈니스모델과그활용방법을학습한다. 수출입기업이 FTA 비즈니스모델을선택하여활용하고자할때, 고려해야할점은다양하다. 예를들면, 각국의관세율의차이, 상이한원산지기준, 해당제품의가격및품질경쟁력, 그밖의다양한시장의조건들을고려하여야한다. 특히, 원산지기준의경우 WTO 기준이아니라협정체결국간의협상을통하여별도로결정되기때문에각체결국마다그적용기준이상이하다. 따라서수출입기업의입장에서는이러한차이점과시장의특징을잘이해하고비즈니스모델을적용하여야한다. 그래야만 FTA의새로운비즈니스의기회를활용하여보다손쉽게해외시장에진출할수있으며수출입기업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다. 이하에서는 FTA의다양한활용분야와활용수단에대하여논의한다. 이때, 대표적인몇가지의모델을요약하여설명하고자한다. 각모델에서의구체적예시는 중소기업 FTA활용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4) 의사례등을도입하여설명하고자한다. 제 13 장 FTA 비즈니스모델과활용 279

제 4 편 FTA 활용실무 < 표 13-1> FTA 비즈니스모델의분야별종류 51) 활용분야활용수단비즈니스모델 FTA 상품분야 관세 원산지기준 역외가공 - 직수출업체의 FTA 관세인하활용모델 - 외주업체의원산지관리를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 원자재수입선전환을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 국내조달및생산전환을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 최소 ( 미소 )/

288 제 4 편 FTA 활용실무 < 표 13-1> FTA 비즈니스모델의분야별종류 51) 활용분야활용수단비즈니스모델 FTA 상품분야 관세 원산지기준 역외가공 - 직수출업체의 FTA 관세인하활용모델 - 외주업체의원산지관리를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 원자재수입선전환을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 국내조달및생산전환을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 최소 ( 미소 )/ 누적조항활용중간재생산모델 - 개성공단을활용한모델 투자및서비스분야 FTA 네트워크 - FTA 를통한해외투자유치모델 - 글로벌 FTA 네트워크활용모델 1. 직수출업체의 FTA 관세인하활용모델 이는 FTA 의가장기본적인비즈니스모델이라고할수있다. FTA 가체결되면상대국가의관세율이인하되기때문에이를통한 가격차이를통하여수출확대기회로활용할수있는모델이다. [ 그림 13-1] 직수출업체의 FTA 관세인하활용모델 51) 출처 : FTA 이해와활용, 기획재정부 / Kotra, 우리기업이꼭알아야할한중 FTA 비즈니스모델및활용, KOCHI 자료 에서발췌및수정 28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89 FTA 대학교재 예를들어 FTA를체결한 ASEAN 국가와의관세가철폐되면업체수출품의가격경쟁력이제고되어협상력이증가하게된다. 이를통하여가격경쟁력을제고할수있다. FTA 체결전고관세이던기존의무역환경에서체결후에는무관세로 ASEAN 국가에제품을직수출함으로써철강,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품, 화장품및타이어등의품목의수출이확대되었다. ABS 수지의경우를예로들자면우리나라가품질경쟁력을가지고있는강화플라스틱인 ABS 수지의경우, 한미FTA 가체결되기전에는 6.5% 의관세를적용하던품목이었다. 그러나 FTA가체결되어관세율이 6.5% 에서 10년에거쳐점진적으로낮아져무관세가됨에따라 FTA 발효이전에비하여수입원가가 Kg 당 2달러정도였던우리나라 ABS 수지의가격이해당품목의관세인하분이반영되어당해가격이 1.88달러로낮아지게되었고이에따라멕시코와대만산의 ABS 수지에비하여가격경쟁력을가지게되어수출확대에중요한기회로작용하게된다. ABS 수지 2. 외주업체원산지관리를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외주업체의원산지관리를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에서는외주업체의원산지관리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우선 1차협력사의자체적 FTA 원산지관리능력을강화하고총괄적인원산지관리시스템을구축한후해당업체가보다하위의외주업체를관리할수있는모델을구축해야한다. 이를위해서 2차및 3차외주업체를대상으로원산지관리와활용을위한실무교육을실시하고컨설팅을제공하여장기적으로원산지관리를할수있는능력을키운다. 2차협력사는 1차협력사에게서제공받은원산지관리능력을통하여정확한원산지확인서를상위의협력사에게교부하고 1차협력사가수출기업에원산지확인서를제공하여직수출시에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있도록협력한다. 이러한하위협력사들에대한지속적, 체계적원산지관리를통하여협력사들의원산지관리능력이향상된다. 결과적으로원산지인증수출자취득업체등원산지관리능력을갖춘업체로부터납품을받아최종수출품의 한국산 원산지증명이용이할수있으며, 이는원산지관리능력증진으로이어지게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 13 장 FTA 비즈니스모델과활용 281

290 제 4 편 FTA 활용실무 [ 그림 13-2] 외주업체의원산지관리를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3. 원자재수입선전환을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수입선전환 FTA를활용하기전에는, 원부자재를 FTA 역외국가에서관세를지급하고생산국인우리나라로들여와제품생산후이를다시최종수입국에수출을하는과정에서최종수입이 FTA 체결국가라하더라도역외산원재료사용으로인해원산지규정에충족하지않아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지못하여수입국에서는특혜관세를적용받지못하였다. 그러나원자재수입선전환을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에서는원부자재를 FTA 체결국가에서무관세로들여와생산국인한국에서제품을생산한후최종수입국인 FTA 체결국에특혜관세혜택을받고이를다시수출하게된다. 이렇게원자재의수입선전환을통하여 FTA 혜택을받을수있다. 예를들자면, 기존에모터를베트남에수출할경우에 FTA 역외국가인중국에서모터부품을조달하여완제품을생산하였기때문에한국에서생산한모터가원산지규정에충족하지못하여 FTA 체결국인베트남에수출하면서도 FTA 체결에따른특혜관세를적용받지못하였다. 그러나원자재수입선을전환하여동일한부품을 FTA 역내국가인인도네시아에서수입하게되면서누적조항을활용하여모터에대한원산지규정충족으로원산지증명이가능하게되었다. 이모델을적용하여수입선을역내국가로전환함으로써 10% 인베트남의일반관세율에서 FTA 특혜관세율 0% 를적용받아혜택을누릴수있다. 52) 52)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활용을위한수출입기업의비즈니스모델개발 , 재작성 28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 그림 13-3] 원부자재수입선전환을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이모델을활용할때는수입국의원산지기준과충족여부를확인해야하며수입선을 FTA 미체결국에서체결국으로전환할때소요되는비용과원부자재대체사용가능여부에따른문제점도함께고려해야한다. 4.

291 FTA 대학교재 [ 그림 13-3] 원부자재수입선전환을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이모델을활용할때는수입국의원산지기준과충족여부를확인해야하며수입선을 FTA 미체결국에서체결국으로전환할때소요되는비용과원부자재대체사용가능여부에따른문제점도함께고려해야한다. 4. 국내조달및생산전환을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이모델은 FTA 원산지기준을충족하기위하여기존에수입하고있거나혹은해외에서생산하던공정을국내에서조달혹은생산하는방식으로전환하는모델이다. 대표적으로우리나라의섬유제품을미국으로수출시에적용되는 Yarn- forward 조항의원산지규정충족을위한생산전환이이모델활용의경우에해당한다. 섬유제품을미국으로수출할때 FTA 관세혜택을누리기위해서는원사제조에서부터최종적으로의류를만드는모든공정이국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FTA 활용 ( 체결 ) 전에는원사의가격이저렴한중국이나 ASWAN 국가에서원사및원부자재를수입하였으나 FTA 활용 ( 체결 ) 이후에는섬유제품을국내산으로인정받아 FTA 관세혜택을받기위하여원사및원부자재를국내에서생산하게된다. 원사를국내에서생산할경우저렴한중국산및 ASEAN 산을사용할때에비해생산비용은증가하게된지만미국으로수출시에무관세혜택을얻기되면가격경쟁력은결과적으로더커지게된다. 제 13 장 FTA 비즈니스모델과활용 283

292 제 4 편 FTA 활용실무 [ 그림 13-4] 국내조달및생산전환을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예를들어서인조섬유스웨터의경우에는기존의생산시스템에따라한벌당 1,700원의중국산원사를수입및생산하여이를미국으로수출하였을때관세율 32% 를적용받게된다. 최종적으로미국에서의스웨터가격은 11,484원이된다. 그러나 FTA가체결되어이를활용하기위하여중국산대신에국산원사를사용할경우에는원재료의가격은중국산에비해 300원비싸져서생산원가는높아지나, 미국으로수출시에우리나라제품으로인정받아관세율 32% 를면제받게되므로미국도입시에가격은약 9,000원이되어전체적으로는중국원사사용시보다 22% 저렴한가격이매겨진다. 53) 이러한과정을거쳐미국에서판매되는우리나라섬유제품들이가격면에서경쟁력을가지게될뿐만아니라동남아나중남미등의해외공장에서주로생산하던저가의주문물량이국내로전환되어국내시장에도긍정적인영향을주게된다. 이모델을활용할때에는원산지기준을충족함으로써얻는관세인하의혜택이부품이나원자재를국내에서조달함으로써증가하는비용보다크다는점을잘확인해야한다. 이렇게공정과정을국내로전환하는것은쉽게바꿀수없는점이기때문에중장기적인국내외의조달및생산환경변화를고려해야하며또한한국산브랜드효과를최대화할수있는전략을세우는것이중요하다. 53) FTA 이해와활용, 기획재정부 / Kotra, 우리기업이꼭알아야할한중 FTA 비즈니스모델및활용, KOCHI 자료 에서발췌및수정 28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5. 최소 ( 미소 ) 기준 / 누적조항활용중간재생산모델 1) 최소 ( 미소 ) 기준을활용한중간재생산모델최소 ( 미소 ) 기준을활용한중간재생산모델은원재료중일정한비율이하의역외산재료를사용하여생산된상품에대하여 최소 ( 미소 ) 기준 을적용, 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시켜 FTA를활용하는모델이다.

293 FTA 대학교재 5. 최소 ( 미소 ) 기준 / 누적조항활용중간재생산모델 1) 최소 ( 미소 ) 기준을활용한중간재생산모델최소 ( 미소 ) 기준을활용한중간재생산모델은원재료중일정한비율이하의역외산재료를사용하여생산된상품에대하여 최소 ( 미소 ) 기준 을적용, 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시켜 FTA를활용하는모델이다. 이는세번변경기준물품에대하여원산지판정을할때, 가격이큰비중을차지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에대해최소 ( 미소 ) 기준을적용하는데이를통해서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시켜수출경쟁력을확보하게된다. 즉세번이변경되지않은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게되어원산지관리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다. [ 그림 13-5] 최소 ( 미소 ) 기준조항을활용중간재생산모델 최소 ( 미소 ) 기준이란, 일반적으로세번변경기준적용원산지기준에서세번 (HS코드) 이변경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물품의전체가격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할때원래의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규정하는요건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예외적으로비원산지재료부분을무시하고원산지를인정하는규정이다. 최소 ( 미소 ) 기준은세부적으로가격기준과중량기준으로나뉘는데, 섬유류의제품은중량기준으로적용한다. 섬유또는방사와같이당해물품생산에사용되는역외산의특정재료의경우, HS 코드 제 13 장 FTA 비즈니스모델과활용 285

제 4 편 FTA 활용실무 중량이당해물품총중량중에서일정한비율이하로사용했을때최소 ( 미소 ) 기준을활용하여원산지기준을충족할수있다. HS코드를결정하는핵심적인요소를생산하는데투입된섬유원료및원사등이역외산일경우에는해당하는품목분류결정에의핵심요소에쓰인역외산원료의총무게가핵심요소중량대비 7% 이하인경우에원산지로인정한다.

294 제 4 편 FTA 활용실무 중량이당해물품총중량중에서일정한비율이하로사용했을때최소 ( 미소 ) 기준을활용하여원산지기준을충족할수있다. HS코드를결정하는핵심적인요소를생산하는데투입된섬유원료및원사등이역외산일경우에는해당하는품목분류결정에의핵심요소에쓰인역외산원료의총무게가핵심요소중량대비 7% 이하인경우에원산지로인정한다. < 표 13-2> 주요협정별최소 ( 미소 ) 기준근거규정 구분미국인도아세안 EU 가격기준 일반 10% 10% 농수산물 1-24 류 CTSH 충족시적용가능 1-14 류적용제외 10% 10% 중량기준섬유 7% 7% 10% 8-30% 일부가격기준 근거규정 제 6.6 조부속서 6 나제 4.2 조제 7 항 ( 섬유 ) 제 3.8 조부속서 3 제 10 조 제 5 조 2 항부속서 1 의주석 5.1 부속서 2 목록 2) 누적기준을활용한중간재생산모델누적기준이란원산지의영역을확대적용하여역내산재료의사용과역내가공을촉진하고시장통합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목적으로하는 FTA 원산지기준중하나이다. 제품의생산시에체약상대국으로부터수입한원재료를사용했을시에그원재료를국내산으로인정하여원산지결정기준의충족을용이하게하는모델이다. [ 그림 13-6] 누적기준을활용중간재생산모델 28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예를들어중국에서원재료를수입하여우리나라에서이를가공하여완제품을생산하고이를다시중국으로수출하는경우에, 한중 FTA가체결되어있을시중국산원재료를국내산으로인정받을수있다. 따라서중국에서원재료수입시에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게되어원가를절감할수있으며, 이를중국으로다시수출시에누적기준을적용하여원산지결정기준을수월하게충족할수있다.

295 FTA 대학교재 예를들어중국에서원재료를수입하여우리나라에서이를가공하여완제품을생산하고이를다시중국으로수출하는경우에, 한중 FTA가체결되어있을시중국산원재료를국내산으로인정받을수있다. 따라서중국에서원재료수입시에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게되어원가를절감할수있으며, 이를중국으로다시수출시에누적기준을적용하여원산지결정기준을수월하게충족할수있다. 이를통해체결양국간의교역의증대를기대할수있다. 6. 개성공단을활용한모델 개성공단을활용한모델에서는역외가공지역의지위를활용하여개성공단에서무관세로가공하고이를무관세로들여와우리나라내에서완제품을생산하여우리나라와의 FTA 체결국에수출증진의효과를가져오는것이다. 이와같이개성공단을활용할경우제품의가공공정을수행할때국내혹은중국에서의가공에비하여인건비가저렴한장점이있으며우리나라로반입할때물류에드는비용과시간을절감할수있다. 개성공단 [ 그림 13-7] 개성공단을활용한모델 이모델을활용하기위해서는개성공단을역외가공지역으로서인정하는 FTA 협정과이를활용할수있는해당품목들이체결국마다상이하다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 또한혜택을받고자하는제품이각협정에서정하는원산지기준을충족하여원산지지위를인정받을수있는지확인해야한다. 또한중장기적인관점으로개성공단을활용했을시에얻을수있는혜택과가능성을확인하고이를검토해야 제 13 장 FTA 비즈니스모델과활용 287

제 4 편 FTA 활용실무 한다. 중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북한정권의개혁과개방은피할수없는흐름이라고볼수있으며앞으로 FTA 협상시에개성공단을역외가공지역으로지정및활용하기위한노력이계속될것이다. 개성공단의대표적장점은물품을반출입할시에무관세를적용받을수있고, 싼인건비와물류비를통하여가격에서경쟁력을점할수있으며통관을신속하게할수있다는점등을꼽을수있다. 7.

296 제 4 편 FTA 활용실무 한다. 중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북한정권의개혁과개방은피할수없는흐름이라고볼수있으며앞으로 FTA 협상시에개성공단을역외가공지역으로지정및활용하기위한노력이계속될것이다. 개성공단의대표적장점은물품을반출입할시에무관세를적용받을수있고, 싼인건비와물류비를통하여가격에서경쟁력을점할수있으며통관을신속하게할수있다는점등을꼽을수있다. 7. FTA 를통한해외투자모델 외국기업들이우리나라에투자법인을설립하여우리나라의 FTA체결국 ( 선진국가인미국이나 EU 등뿐만아니라신흥경제시장인아세안, 인도등 ) 으로 FTA 활용수출을가능케하여상대적으로저비용의투자를통해 FTA 특혜수출을증진할수있도록하는모델이다. [ 그림 13-8] FTA 를통한해외투자유치모델 글로벌기업들이관세인하등의 FTA 효과를활용하기위하여생산기지를우리나라로이전하고이러한이전이국내의고용창출, 국내산업의경쟁력제고및경쟁기업의체질개선효과로이어질수있다. 한국이라는국가브랜드가큰상품의경우이러한모델을활용하여국내로투자를유치하는것이가능하다. 또한우리기업들도해외의 FTA 네트워크를활용하기위해해외투자모델을활용할수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와일본은아직 FTA가체결되지않았다. 그러나베트남의경우일본과협정이 28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97 FTA 대학교재 체결되어관세혜택이있는상태이다. 이를활용하기위해베트남에 투자를하여현지의저렴한노동력도이용하고 FTA 네트워크를통해 일본에무관세로수출하는것도가능하다. 8. 글로벌 FTA 네트워크활용모델 우리나라가체결한 FTA뿐만아니라거래상대국이체결한 FTA까지활용하는방법으로, 2중으로관세절감효과를얻을수있다. 글로벌 FTA 활용모델은체약상대국에원료및반제품을수출하여체약국에서완제품을생산한후제 3국으로무관세수출하는방법이다. 이과정에서우리나라와체약상대국 FTA 와체약상대국과제3국사이의 FTA를연속으로활용할수있으며이를통해서 2중으로관세가절감되는효과를불러올수있다. 생산시설을중간의물류거점국가에설립하여물류비를절감할수있게된다. 따라서이모델은체약상대국에자사의공장혹은협력공장이있는기업이활용하기에적절하다. 또한 FTA를통한해외투자모델과연계하여활용이가능하다. [ 그림 13-9] 글로벌 FTA 네트워크활용모델 제 13 장 FTA 비즈니스모델과활용 289

298 제 4 편 FTA 활용실무 관세양허표 FTA를활용하여상품을수출입하고자하는기업이가장먼저체크하는부분은관세양허표에따른관세혜택부분이다. 수출기업은자사가수출하는상품을수입국에서어느정도관세부담없이통관할수있을지, 그래서바이어는어느정도가격부담을하여우리상품을사갈수있을지궁금해한다. FTA로인한수입관세인하혜택은바이어에게수입원가절감의효과를주며, 수입국내판매가격인하에따른소비자후생증대효과를발생시킨다. FTA 체결수출국에서는다른 FTA 미체결경쟁국들에비해수출가격경쟁력이생겨더많은수출을할수있게되기때문에수출입국모두 FTA를활용한상품무역에관심을갖게되는것이다. 29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299 제 14 장 FTA 수출입과협정세율적용 제14장에서는 FTA를활용한상품무역과그렇지않은상품무역간의절차상차이점을인지하고각거래유형별 FTA 활용절차를살펴보도록한다. 또한수출입되는상품의적정한품목분류를통해정해진 HS 코드로협정별관세실익을분석할수있도록한다. 1. FTA 활용수출입절차 1) FTA 활용수출입절차 FTA 활용수출입이라함은 FTA 협정상의상품관세인하 ( 철폐 ) 혜택을활용하기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확인서 ) 를발행하거나발행받은 FTA 원산지증명서를통해수입관세인하혜택을받는것등을의미한다. 더복잡하게는해당관세인하혜택등을받기위해원재료조달국가를변경하거나공장을이전하는것,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협정뿐만아니라상대국이체결한 FTA 협정상의내용을복합적으로활용하는것과같은 FTA 활용방법도있을수있다. 이를흔히 FTA 활용비즈니스모델이라한다. FTA를활용한상품무역을별도로 FTA 무역 이라칭하고 FTA를활용하지않은상품무역은 WTO 무역 이라고구분지어부르기로할때, FTA 활용은수출자의입장에서해외세일즈의한축이될수있고 ( 영업측면에서활용 ) 수입자입장에서는수입원가절감을위한중요한축이될수있다. 이에 FTA 무역 국가가많아질수록 FTA 활용을위한수출자 ( 수출기업의임원및담당자 ) 의업무량은 원산지확인서 제 14 장 FTA 수출입과협정세율적용 291

300 제 4 편 FTA 활용실무 자연스럽게증가하게되며이에대한관리도더중요해진다하겠다. 보통의제품 ( 상품 ) 들은구매자위주의시장 (Buyer Market) 이기때문에바이어의수입원가절감 ( 관세인하혜택 ) 을위한 FTA 원산지증명활용방법은가장기본적이고도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다. (1) 일반적인수출입절차 FTA를활용하지않는 WTO 무역 체제하에서일반적인수출과수입은다음과같은절차로이루어지는것이보통이다. 관세환급 1 수출원재료를국내외에서조달하여완제품생산후세관 ( 관세청 ) 에수출신고하여수리를받고선적수출이행하는절차로이루어진다. 이절차속에서수출기업은수출관세부담도없고별도의심사나검사부담이적으므로운송수단을확보하여적기에운송을하는물류중심적인부분을많이고려하게된다. 일부기업들은수입원재료를사용하여완제품생산한것에대해수출시납부한관세를환급받는부분을고려하기도한다. 2 수입수입원재료나수입완제품이국내항구또는공항에도착하게되면세관 ( 관세청 ) 에국내로반입하고자하는물품의품명, 수량, 가격등에대한신고를한다. 각수입국세관 ( 관세청 ) 에서는수입물품에대해정해놓은관세율만큼관세를부과하고수입부가세등을포함하여징수한다음해당수입화물을찾아갈수있도록한다. 이때수입식품이식약처의수입검사를획득한후수입요건이갖추어져야하는것처럼일부수입물품은별도의수입요건을갖추어야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수출과달리수입에서는수입물품에대해관세등수입세제의납부및수입요건확인등의절차가존재하므로이에대한체크가중요하다. [ 일반적인수출입절차 ] 보세창고 29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01 FTA 대학교재 (2) FTA 활용수출입절차상기기술한절차와달리 FTA를활용한 FTA 무역 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발행과이를활용한 FTA 협정세율 ( 관세 ) 적용절차가중요하게체크되어야한다. 원산지증명서는선적전에발급받을수도있지만불가피한경우선적후에라도소급발급이가능하며, 증명서기재상오류가있는경우정정발급도가능하고또분실등의경우재발급도가능하다. FTA 협정국으로부터수입하는경우에는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수령하므로수입신고수리전에 FTA 원산지증명서류를수취하는지여부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는일반적으로선적전 후에발급받아수입자에게물품도착전전달되는경우가일반적이지만, 불가피한경우물품도착이후발행및전달받더라도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에는소급적용이가능하다. ( 다만, 일부수입국에서는적용받지못하는경우도있다. 이는현지관세행정상의문제로보인다.) 소급적용 [FTA 활용수출입절차 ] 입항및하역 제 14 장 FTA 수출입과협정세율적용 293

302 제 4 편 FTA 활용실무 2. 거래 ( 기업 ) 유형별 FTA 활용절차 일반원산지증명서와특혜 (FTA) 원산지증명서의구분 FTA를활용하고자하는수출입기업의유형에따라구체적인 FTA 활용절차가달라진다. 이는 FTA를적용하는수출입절차와별도로수출입기업이 FTA 원산지증명서를발행하거나 FTA 협정세율을적용하고자할때의업무활용절차를나타내는것이다. 1) 수출업체의 FTA 활용 (1) 직접완제품제조하여수출하는업체 FTA 를활용하여수출하려는업체로서직접완제품을제조하여수출하는업체는다음과같은업무프로세스를거쳐 FTA 원산지증명을할수있다. (2) 제조시설없는무역업체 ( 상사업체 ) FTA를활용하고자하는수출업체로서제조를직접하지않고완성된상품을매입하여그대로수출만하는업체는아래와같은업무절차로 FTA 원산지증명을할수있다. 29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03 FTA 대학교재 수출업체가 FTA 원산지증명서류를발행 / 발급하여바이어에게보내고자하는경우에는완제품제조사로부터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수령하여야해당완제품이 FTA 목적상한국산으로인정을받을수있다. 특히,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기관발급 FTA C/O 를발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원산지인증수출자인제조사로부터원산지 ( 포괄 ) 확인서와인증서를함께수령한경우더욱더빠른 C/O를발급받을수있는등의혜택을받을수있다. 2) 제조업체의 FTA 활용 (1) 수출완제품국내공급업체국내완제품제조업체가 FTA를활용하고자하는수출업체로부터원산지업무를할수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로컬수출업체 ( 간접수출업체 ) 현실적으로국내제조업체가국내공급하는모든제품에대해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발행하는것이아니므로발행대상완제품을확정하고해당품목에대해서류를현재발효된모든 FTA 협정에대해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발행한다면 3단계업무부터바로시작하면된다. (2) 수출용원재료 ( 반제품 ) 국내공급업체국내에서수출용원재료 ( 반제품 ) 를제조하여납품하는업체가 FTA를활용하고자하는수출 ( 제조 ) 업체로부터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요청받는경우, 아래와같은업무절차로 FTA 원산지증명업무를할수있다. 제 14 장 FTA 수출입과협정세율적용 295

304 제 4 편 FTA 활용실무 현실적으로국내수출용원재료 ( 반제품 ) 제조업체가국내공급하는모든원재료 ( 반제품 ) 에대해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발행하는것이아니므로발행대상원재료 ( 반제품 ) 를확정하여서류를구비하고작성하는것이좋다. 3) 수입업체의 FTA 활용 수입시 FTA 사후적용 (1) 완제품수입업체 FTA를활용하고자하는완제품수입업체는아래의 6단계에따라 FTA 원산지특혜관세적용신청을할수있다. 다만, 수입신고수리전에 FTA 원산지증명서류를수취하는지여부에따라 FTA 협정관세적용시기는차이가발생할수도있다. 원산지증명서는일반적으로선적전 후에발급받아수입자에게물품도착전전달되는경우가일반적이지만, 불가피한경우물품도착이후발행및전달받더라도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에는소급적용이가능하다. ( 다만, 일부수입국에서는적용받지못하는경우도있다.) 29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2) 수출용원재료 ( 반제품 ) 수입업체 FTA 를활용하고자하는수출용원재료 ( 반제품 ) 수입업체는아래의 7 단계에따라 FTA 원산지특혜관세적용신청을할수있다. FTA 적용하여수입한수출용원재료 ( 반제품 ) 에대해국내납품처 ( 고객사 ) 에서원산지 ( 포괄 ) 확인서요청시당초수입시적용했던 FTA C/O 에근거하여작성송부해야한다.

305 FTA 대학교재 (2) 수출용원재료 ( 반제품 ) 수입업체 FTA 를활용하고자하는수출용원재료 ( 반제품 ) 수입업체는아래의 7 단계에따라 FTA 원산지특혜관세적용신청을할수있다. FTA 적용하여수입한수출용원재료 ( 반제품 ) 에대해국내납품처 ( 고객사 ) 에서원산지 ( 포괄 ) 확인서요청시당초수입시적용했던 FTA C/O 에근거하여작성송부해야한다. 원재료수입 ( 역내 ) 국가로국내납품처 ( 고객사 ) 가생산한품목이수출될경우이로써 누적기준 을활용하는기회가생기게된다. 누적기준 3. 관세실익분석과협정세율적용 1) FTA 관세실익분석 FTA 협정세율과상대수입국에서적용받는실행세율상의차이가없으면 FTA 원산지증명이있다고하여도관세상의혜택을보는것이없다. 즉, FTA 가발효된국가와의거래라고하여무조건 FTA 원산지증명이필요한것은아니라는뜻이다. FTA 원산지증명은그절차가복잡하고구비서류가방대하며, 추후증명에따른검증리스크가존재하기때문에관세혜택즉, 실익이있는지를파악한후실익이있는경우증명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한-미 FTA 의경우에는한국산 FTA 원산지제품에대해관세실익외에 MPF 면제와같이추가혜택이있을수있어관세혜택이 제 14 장 FTA 수출입과협정세율적용 297

제 4 편 FTA 활용실무 없는경우라도 FTA 원산지증명이필요할수있다. MPF(Merchandise Fee) Processing (1) 실행세율, FTA 협정 ( 양허 ) 세율의차이실행세율이란수입국에서수입통관시실제적용받는최혜국대우 (MFN) 세율을말한다. FTA 협정 ( 양허 ) 세율은현재년도의관세양허표상의 FTA세율을 FTA협정 ( 양허 ) 세율이라한다.

306 제 4 편 FTA 활용실무 없는경우라도 FTA 원산지증명이필요할수있다. MPF(Merchandise Fee) Processing (1) 실행세율, FTA 협정 ( 양허 ) 세율의차이실행세율이란수입국에서수입통관시실제적용받는최혜국대우 (MFN) 세율을말한다. FTA 협정 ( 양허 ) 세율은현재년도의관세양허표상의 FTA세율을 FTA협정 ( 양허 ) 세율이라한다. (2) FTA 관세실익분석물품수입시의관세실익은 수입 ( 과세 ) 가격 x ( 수입국실행세율 - FTA협정세율 ) 이다. 즉수입물품의일반실행세율이 10% 이고 FTA 협정세율이 0% 라고가정한다면수입물품의가격에관세인하율 10% 만큼의관세실익 ( 혜택 ) 이있는것이다. 2) FTA 협정세율및일반세율조회 FTA 협정관세율은각협정마다품목별로즉시철폐와단계적철폐등으로나뉘어있으므로반드시해당 FTA 협정문을직접찾아보거나, 관세청및무역협회등관련기관에서제공하는 FTA 포털사이트를통해세율조회를해볼필요가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 FTA 사이트에서 FTA 협정문을찾는다. 협정문상의관세양허표를통해 FTA 협정세율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14-1] 산업통상자원부 FTA 사이트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2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http://fta.customs.go.kr) 와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사이트 (http://www.

[ 그림 14-2]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http://fta.customs.go.

307 FTA 대학교재 2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 와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사이트 ( 를통해상대방 수입국에서적용받을 FTA 협정세율조회가가능하다.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의 수출세율 을선택한다. [ 그림 14-2]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거래하는국가명을선택하고, 수출 HS 코드 6 단위를입력하여 조회하면상대수입국에서의관세혜택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14-3] FTA 협정상대국의세율조회화면예시 제 14 장 FTA 수출입과협정세율적용 299

308 제 4 편 FTA 활용실무 3 상대방수입국에서적용받고있는수입일반세율 ( 실행세율 ) 은바이어에게문의하여체크하거나, 유관기관 ( 관세청, 무역협회 ) 의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상대수입국의관세청사이트에직접접속하여조회하는방법등이있다. 3) FTA협정세율적용 관세율의적용 FTA 체결상대국으로부터수입되는물품중원산지제품에대해서는 FTA 협정세율을적용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수입신고시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 적용방법은수입국가마다상이하다.) FTA 협정세율을적용한다는것은해당수입물품이 FTA 협정에따른원산지판정이되었고입증서류를갖추어원산지증명서가발행되었다는것을전제로한다. 30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09 제 15 장 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와 HS 코드 수입되는물품에는관세가부과되며관세부과를하기위해서는 HS코드가확정되어야한다. 이유는 HS코드에따라서수입관세율이정해져있기때문이다. 보통의경우수입되는물품의품명자체에관세율이정해져있는것으로오해하는경우가많은데각수입물품에대한품명자체에관세율이정해져있는것이아니라품목분류라는절차를거쳐 HS코드가정해져야적정한관세율을찾을수있다. 지금부터는수출입하는물품에대한품목분류와 HS코드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1. 품목분류와 HS 코드 1) 품목분류의개요 (1) 개요품목분류란수출입되는모든품목들을 HS 협약부속서인품목분류표상의적정한 HS 코드에분류하는것을말하는데, 이는 HS 협약체계에서정한원칙에따라수행하여야한다. (2) HS협약과품목분류표 HS 협약의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r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품목분류와수출입 제 15 장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와 HS 코드 301

310 제 4 편 FTA 활용실무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과그부속서 관세협력이사회 (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로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과그부속서 로해석한다. HS 협약은 1988년 1월 1일에발효되었으며, CCC( 관세협력이사회 ) 의주관하에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 에서제정하였다. 품목분류표 (Harmoniz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는 HS 협약의부속서로서부 (Section), 류 (Chapter, 2단위 ), 호 (Heading, 4단위 ) 및소호 (Sub-heading, 6단위 ) 로구성된다. HS 6단위까지는 HS 코드를사용하는모든국가에서동일하게사용하며, HS코드 6단위를초과하는세부분류는나라마다조금씩다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 HS 코드 10단위까지세분류하고있으며, 일본은 HS 코드 9단위, 미국은 10단위, EU 중국은 HS 8단위까지세분류하고있다. (3) 품목분류표의구성품목분류표는품목분류의기본원칙인이른바 통칙 (GRI,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과각류및호의분류범위및용어정의와서로상이한 HS코드로분류될수있는물품인경합물품의분류한계를설명하는 주규정 (Legal Note), 그리고 호 (Heading) 의용어 로구성되어있다. < 표 15-1> 품목분류표의구성 1. 통칙 (GRI) 2. 주 (Legal Note) 3-1. 부 (Section) 3-2. 류 (Chapter) 3-3. 절 (Sub-Chapter) 4-1. 호 (Heading) 4-2. 소호 (Sub-Heading) 통칙 1~ 통칙 6 까지구성된다. 법적구속력이있다. 부, 류, 소호에설정되며, HS 협약주와국내주로구성된다. 법적구속력있다. 부, 류, 호의분류범위및용어정의와경합물품표시한다. 대분류이며제 1 부 ~21 부로구성되며, 부의표제는법적구속력이없다. 중분류이며제 1 류 ~97 류로구성되며, 류의표제는법적구속력이없다. 한정된류에만있고단지이해를돕기위한것이며, 표제는법적구속력이없다. 류를세분화한 4 단위이다. 호의용어는법적구속력있다. 호를세분류한 5, 6 단위이다. 소호까지국제공통사용하며, 소호의용어는법적구속력있다. 30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2) HS코드분류체계와품목분류의원칙 (1) HS코드분류체계의이해 HS 협약의부속서인품목분류표는부 (Section), 류 (Chapter, 2단위 ), 호 (Heading, 4단위 ) 및소호 (Sub-heading, 6단위 ) 로구성되며, 호와소호는동종 유사상품끼리체계적으로배열한품목의리스트에호는 4단위또는소호는 6단위의숫자 ( 코드 )

311 FTA 대학교재 2) HS코드분류체계와품목분류의원칙 (1) HS코드분류체계의이해 HS 협약의부속서인품목분류표는부 (Section), 류 (Chapter, 2단위 ), 호 (Heading, 4단위 ) 및소호 (Sub-heading, 6단위 ) 로구성되며, 호와소호는동종 유사상품끼리체계적으로배열한품목의리스트에호는 4단위또는소호는 6단위의숫자 ( 코드 ) 를부여하게된다. 예를들면가죽드레스화로서발목을덮지않는것은제 호에분류가된다. HSK [ 그림 15-1] HS 코드의구조 (2) 품목분류의일반원칙 HS 코드의분류는우선통칙을가장우선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통칙은아래와같이총 6개로구성되며, 국내통칙이하나추가되어있다. 국내통칙은관세법별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7호로서, 이표에규정되지아니한품목분류에관한사항은 HS 협약에따른다. 는내용이다. 통칙제1호에서제4호까지는순차적으로적용하며, 제5호와제6호는보충적분류규정으로서독립적으로적용한다. 즉, 해당사항이있는것에별도로적용한다. 대부분의경우, 통칙제1호규정에따라분류하며특히각주규정에서해당부 류 호에서제외할물품들을규정하고있는바이에주의하여야한다. 통칙의기능과목적 제 15 장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와 HS 코드 303

312 제 4 편 FTA 활용실무 품목분류시유의사항 [ 그림 15-2]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통칙 1 : 호의용어와관련부및류의주규정에의한분류이표의부 ( 部 ) 류( 類 ) 절( 節 ) 의표제는참조하기위하여규정한것이다. 법적인목적상품목분류는각호 ( 號 ) 의용어와관련부나류의주 ( 註 ) 에따라결정하되, 각호나주에서따로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규정에따른다. 통칙 1호에따른분류는다음과같은것이다. 예를들면, 살아있는말 (Live horses) 을분류하는경우모든경우에있어호의용어에따라제0101호에분류하는것으로생각할수있지만제1류주규정에서제9508호에해당하는순회동물원용동물은제9508호에별도로분류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호의용어와함께주규정을검토하여제9508호에분류를하는것이다. 30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13 FTA 대학교재 2 통칙 2 : 미완성물품등의분류 이통칙제 1 호에따라품목분류를결정할수없는것은다음각목에따른다. 가. 각호에열거된물품에는불완전한물품이나미완성된물품이제시된상태에서완전한물품이나완성된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지니고있으면그불완전한물품이나미완성된물품이포함되는것으로본다. 또한각호에열거된제품에는조립되지않거나분해된상태로제시된물품도완전한물품이나완성된물품 ( 이통칙에따라완전한물품이나완성된물품으로분류되는것을포함한다 ) 에포함되는것으로본다. 나. 각호에열거된재료ㆍ물질에는해당재료ㆍ물질과다른재료ㆍ물질과의혼합물또는복합물이포함되는것으로본다. 특정한재료ㆍ물질로구성된물품에는전부또는일부가해당재료ㆍ물질로구성된물품이포함되는것으로본다. 두가지이상의재료나물질로구성된물품의분류는이통칙제3호에서규정하는바에따른다. 본질적인특성 의의미 조립되지않거나분해된상태 의의미 통칙 2호에따른분류예시로는플라스틱으로만든관형태를가진 PET병제조용중간제품을들수있다. 이것은완성된 PET병형태는아니지만완성된물품의대체적인형상을갖추고본질적인특성을지닌것으로볼수있기때문에완성된물품과함께제3923호의용기로분류한다. 또한밀크에비타민등을소량으로첨가한것은밀크의특성을상실할정도가아니고그존재가비교적미미한경우이기때문에그냥제0401호의밀크로분류할수있는데이것도통칙 2에따른분류사례라고하겠다. 통칙 2. 나 규정의효과 3 통칙 3 : 둘이상의호에분류가경합되는물품의분류이통칙제2호나목이나그밖의다른이유로동일한물품이둘이상의호로분류되는것으로볼수있는경우의품목분류는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가장구체적으로표현된호가일반적으로표현된호에우선한다. 다만, 둘이상의호가혼합물이나복합물에포함된재료나물질의일부에대해서만각각규정하거나소매용으로 제 15 장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와 HS 코드 305

314 제 4 편 FTA 활용실무 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의일부에대해서만각각규정하는경우에는그중하나의호가다른호보다그물품에대하여더완전하거나상세하게표현하고있다할지라도각각의호를그물품에대하여동일하게구체적으로표현된호로본다. 예를들어남성들이가정에서사용하는전기식면도기를분류한다고할때, 제8509 호의가정용전기기기가아닌더구체적으로표현하고있는제8510호의전기면도기로분류를하여야한다. 나. 혼합물, 서로다른재료로구성되거나서로다른구성요소로이루어진복합물과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으로서가목에따라분류할수없는것은가능한한이들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재료나구성요소로이루어진물품으로보아분류한다. 소매용세트물품의예시 다. 가목이나나목에따라분류할수없는물품은동일하게분류가 가능한호중에서그순서상가장마지막호로분류한다. 예를들어, 제1101 호의밀가루와제1102 호의쌀가루를각각 50% 씩동일한비율로혼합한곡물가루인경우분류가능한호중가장마지막호인제1102호에분류하는것이다. 4 통칙 4 : 유사한물품으로의분류이통칙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라분류할수없는물품은그물품과가장유사한물품이해당되는호로분류한다. 30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15 FTA 대학교재 이규정은과학기술의발전등으로인해신제품이출시된경우앞선통칙 1 내지 3의규정으로분류가불가능한경우를대비해만들어놓은통칙이다. 실무적으로이통칙이적용되는경우는극히드물다. 5 통칙 5 : 포장용기등의분류다음각목의물품에는이통칙제1호부터제4호까지를적용하는외에다음사항을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ㆍ악기케이스ㆍ총케이스ㆍ제도기케이스ㆍ목걸이케이스와이와유사한용기는특정한물품이나물품의세트를담을수있도록특별한모양으로되어있거나알맞게제조되어있고, 장기간사용하기에적합하며, 그내용물과함께제시되어그내용물과함께정상적으로판매되는종류의물품인때에는그내용물과함께분류한다. 다만, 용기가전체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나. 가목에해당하는것은그에따르고, 내용물과함께제시되는포장재료와포장용기는이들이그러한물품의포장용으로정상적으로사용되는것이라면그내용물과함께분류한다. 다만, 그러한포장재료나포장용기가명백히반복적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이라면그렇지않다. 케이스의예시 6 통칙 6 : 소호의분류기준법적인목적상어느호 ( 號 ) 중소호 ( 小號 ) 의품목분류는같은수준의소호 ( 小號 ) 들만을서로비교할수있다는점을조건으로해당소호 ( 小號 ) 의용어와관련소호 ( 小號 ) 의주 ( 註 ) 에따라결정하며, 위의모든통칙을준용한다. 또한이통칙의목적상문맥에서달리해석되지않는한관련부 ( 部 ) 나류 ( 類 ) 의주 ( 註 ) 도적용한다. 통칙 6 규정은소호의분류통일성을기하기위해제정된규정으로서 4 단위호를결정한이후에소호의분류를한다는것을규정한것이다. 제 15 장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와 HS 코드 307

제 4 편 FTA 활용실무 2. HS 코드확인방법 1) HS 코드의확인 유권해석 (1) 개요 HS코드를확인하는방법은스스로확인하는방법과유권해석을통해확인받는방법으로구분해볼수있다. (2) 스스로확인하거나관련전문가의도움을받는방법 1 스스로확인하는방법 HS코드관련책자를찾거나관련된인터넷사이트를통해확인하는방법이있다.

316 제 4 편 FTA 활용실무 2. HS 코드확인방법 1) HS 코드의확인 유권해석 (1) 개요 HS코드를확인하는방법은스스로확인하는방법과유권해석을통해확인받는방법으로구분해볼수있다. (2) 스스로확인하거나관련전문가의도움을받는방법 1 스스로확인하는방법 HS코드관련책자를찾거나관련된인터넷사이트를통해확인하는방법이있다. 일반적으로는 HS 관련정보공개시스템을활용하는데가장대표적인사이트가관세청에서운영하는세계HS정보시스템이다. 관세청 HS 관련사이트 출처 : [ 그림 15-3] 세계 HS 정보시스템초기화면 세계HS정보시스템에서 통합검색 을통해키워드검색을하여적정한 HS코드를찾아갈수도있고관세율표를순서대로부-> 류-> 호-> 소호의순서로직접찾아갈수도있다. 다만, HS코드선정을위한분류시주의할것은품명즉호와소호의용어만을가지고 30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17 FTA 대학교재 분류하여서는안되며반드시관련주규정을살펴서분류의오류가없도록해야한다. 2 관련전문가의도움 ( 상담 ) 을받는방법품목분류전문가인관세사, 관세종합상담센터, FTA무역종합지원센터및 FTA활용지원센터등을통해확인하고체크할수있다. (3) 유권해석을받는방법수출입자가스스로 HS코드를확정하는데어려움이있는경우, 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신청하여유권해석을받아법적효력이있는 HS코드를확정받을수있다. 이를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라고한다. 2)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1) 의의관세법규정에의해수출입신고를하기전에수출입자스스로품목분류하여 HS코드를확정하기어려운경우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신청하면 HS코드를확정하여회신하는제도이다. (2) 신청권자물품을수출입하려는자, 수출할물품의제조자및관세사법에따른관세사ㆍ관세법인또는통관취급법인이신청할수있다. (3) 신청방법및처리기간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및물품설명서, 물품견본 ( 견본제출이어려운경우사진및사유서제출 ) 및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인터넷, 우편또는방문으로신청할수있다. 품목분류사전심사처리기간은기본적으로 30일을기준으로운용한다. HS 코드의법적효력 품목분류신속심사제도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4) 품목분류사전심사의효력수출입신고된물품이회신된것과동일한경우세관장은품목분류사전심사결정된내용에따라품목분류를적용하여야한다. 추가하여 FTA 원산지관리측면에서살펴보면수출완제품과원재료의품목분류를잘못하여 FTA 원산지판정에오류가발생하는것을방지할수있는효과가있다. 제 15 장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와 HS 코드 309

318 제 4 편 FTA 활용실무 (5) 재심사제도품목분류사전심사통지를받은자가통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1회에한하여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재심사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만약신청인이생각하는 HS코드와다른결과가나온경우그에대한재심사를신청할수있는제도이다. [ 그림 15-4]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샘플 31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19 FTA 대학교재 3) HS코드검색방법예시 (1) 개요한류열풍을타고조미김 (Seasoned laver) 의수출이활성화되고있다. 이에조미김에대한 HS코드검색방법을살펴보고자한다. ㅇ수출제품 : 조미김 (Seasoned laver) ㅇ수출대상국가 : 호주, 태국, 영국, 미국등 (2) 품목분류사례검색을통한분류방법상기에서설명한바와같이세계HS정보시스템의 통합검색 또는 품목분류사례 에서의품명검색을통해관련된품목검색을할수있다. 다만, 이경우당해수출제품과검색된제품의동일성에대해꼼꼼히체크하여야한다. 1 세계HS정보시스템에접속하여분류사례를클릭한다. 검색분류시유의사항 제 15 장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와 HS 코드 311

만약적용가능한 HS코드라면당해분류결정세번 (HS코드) 인 2106.90-4010으로확정한다.

320 제 4 편 FTA 활용실무 2 대한민국분류사례에서품명 Seasoned laver 를입력하여검색한다. 하행검색분류방법 3 검색된분류사례에서당해수출제품과동일성을확인할수있는지, 적용가능한사례인지검토하도록한다. 만약적용가능한 HS코드라면당해분류결정세번 (HS코드) 인 으로확정한다. 4 필요한경우, 다른국가분류사례에서도동일한방식으로검색하여 HS코드의정확성을체크할수있다. 이때 HS코드 6단위까지만국제공통인점을기억해야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보면동일한품목이라도국가간에다른 HS코드 6단위로분류할수있음에유의하자. 예를들면조미김의경우우리나라는 으로분류하지만중국은 로분류하고있다. 31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즉, 부-> 류-> 호-> 소호등의순서로하나씩찾아가면서분류하는방법이다. 1 속견표또는관세율표에서분류가능한부또는류를찾는다.

321 FTA 대학교재 (3) 계층별확인을통한하행검색분류방법상기키워드검색방법과달리분류가능한류의표제, 호의용어, 소호의용어들을순차적으로클릭하면서적정한 HS코드를찾아가는방법이다. 즉, 부-> 류-> 호-> 소호등의순서로하나씩찾아가면서분류하는방법이다. 1 속견표또는관세율표에서분류가능한부또는류를찾는다. 2 해당하는호 (4 단위 HS 코드 ) 에서위 (01 호 ) 에서부터순차적으로 검토하여분류가능한 HS 코드 4 단위호는없는지체크한다. 호의 용어는법률적효력이있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 제 15 장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와 HS 코드 313

제 4 편 FTA 활용실무 3 해당하는 4단위 HS코드를선택한후, 소호단위 (5단위및 6단위 ) 를서로비교해서적절한소호를선택하고그이후 10단위를순차적으로검토하여최종 HS코드를확정한다. 만약최종 10단위에서순차적으로검토시적정한품명즉호의용어가없다면가장마지막에있는기타에해당하는호 ( 최종호 ) 로분류를한다. 3. FTA 상품무역에서 HS 코드의중요성 수입국으로수입되는물품에대한관세는해당물품의 HS코드마다적용되는관세율이법률에따라정해져있으므로정확한품목분류가선행되어야만납부할관세액이정확히결정된다.

322 제 4 편 FTA 활용실무 3 해당하는 4단위 HS코드를선택한후, 소호단위 (5단위및 6단위 ) 를서로비교해서적절한소호를선택하고그이후 10단위를순차적으로검토하여최종 HS코드를확정한다. 만약최종 10단위에서순차적으로검토시적정한품명즉호의용어가없다면가장마지막에있는기타에해당하는호 ( 최종호 ) 로분류를한다. 3. FTA 상품무역에서 HS 코드의중요성 수입국으로수입되는물품에대한관세는해당물품의 HS코드마다적용되는관세율이법률에따라정해져있으므로정확한품목분류가선행되어야만납부할관세액이정확히결정된다. HS코드는상품분류체계의통일을기하여국제무역을원활히하고관세율적용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기본적인중요성을갖고있다. 이러한기본적인 HS코드의중요성외에 FTA 상품무역에서는다음과같은성격때문에더중요성이커진다하겠다. 31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1) 관세실익분석 HS코드에따라수입국에서의관세실익즉, FTA를적용하여얼마만큼의관세를덜낼수있는지가달라진다. 예를들어제3304.99호의화장품을인도네시아로수출하는경우다음과같은관세실익이있음을체크할수있다. 즉, 수입국에서의일반적인수입통관세율이 10% 라고할때, FTA 협정세율이 0% 이므로 10% 의관세혜택이존재하는것이다.

323 FTA 대학교재 1) 관세실익분석 HS코드에따라수입국에서의관세실익즉, FTA를적용하여얼마만큼의관세를덜낼수있는지가달라진다. 예를들어제 호의화장품을인도네시아로수출하는경우다음과같은관세실익이있음을체크할수있다. 즉, 수입국에서의일반적인수입통관세율이 10% 라고할때, FTA 협정세율이 0% 이므로 10% 의관세혜택이존재하는것이다. 만약 100억을수출한다고가정하면 10% 인 10억의관세실익이생긴다고볼수있다. 출처 : fta.customs.go.kr [ 그림 15-5] 관세실익체크화면 2) 원산지결정기준적용 ( 판정 ) 및원산지증명 HS코드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발행하기위한 FTA 협정상의원산지결정기준도달라질수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작성및발급등을하기위해서도 HS코드확인이중요하게되어야한다. 우선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가잘못된채, 맞지않는 HS코드에따라 FTA 원산지증명등을진행하는경우에는수출입물품의원산지지위에대한판정오류가발생하여 FTA 관세혜택을받지못할수있다. 또한수입당시에는문제없이통관이되었다하더라도추후에잘못적용된사실이발견되어적게낸세액을모두추징당할수도있다.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결정기준은협정문부속서에 HS코드별로구분되어나열되어있으며, 이를품목별기준 (PSR, Product specific rules) 이라고한다. 예를들면, 기초화장품 (Skin Care Cosmetic) 을수출하는경우우리나라는제 호로분류한다. 제 15 장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와 HS 코드 315

제 4 편 FTA 활용실무 출처 :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 그림 15-6] 기초화장품 HS 품목분류체계 이에따라제3304.99호에해당하는각 FTA 협정별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PSR) 을살펴보면아래와같이협정별로한국산으로판단하기위한기준이상이한것을알수있다.

324 제 4 편 FTA 활용실무 출처 : [ 그림 15-6] 기초화장품 HS 품목분류체계 이에따라제 호에해당하는각 FTA 협정별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PSR) 을살펴보면아래와같이협정별로한국산으로판단하기위한기준이상이한것을알수있다. 따라서수출물품에대한 HS코드를정확하게판단하고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 표 15-2> 제 호 ( 기타화장품 ) 의 FTA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국가싱가포르 EU 인도아세안미국호주 원산지결정기준 (Preference Criterion)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그제품과동일한호의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재료도사용될수있다.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40% 를초과하지아니한것 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3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3302 호내지제3307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31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25 3) FTA 원산지사후검증 ( 조사 ) 시의 HS 코드문제 FTA 원산지증명서에수출국의 HS번호가기재하였는데수입국에서이를다르게분류하는사례도자주발생하고있다. 향후에는원산지검증에서서로다른 HS 코드 ( 품목번호 ) 로양국간첨예하게대립하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다. 이에정확한 HS 코드체크가중요한것이다. 4) 간이정액환급문제수출중소제조기업들의경우 HS코드 10단위 (HSK) 번호별로간이정액환급액을적용하여수출에따른관세환급을받고있다. 그런데 FTA 활용시바이어의요구가있다고하여수출 HS코드를임의로변경하면관세환급에영향을받을수있으므로 HS코드변경과관리에주의를하여야한다. FTA 원산지사후검증 간이정액환급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FTA 협정상관세혜택이존재하는상품에대해서는수입자의 FTA 원산지증명서발행요청이생기게된다. 수출자는자국에서생산된물품에대해별다른절차없이 FTA 원산지증명서를발행하는것이아니라 FTA 협정에따른원산지규정을적용하여원산지판정을하고관련된입증서류를작성하여갖추고있어야만한다.

326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FTA 협정상관세혜택이존재하는상품에대해서는수입자의 FTA 원산지증명서발행요청이생기게된다. 수출자는자국에서생산된물품에대해별다른절차없이 FTA 원산지증명서를발행하는것이아니라 FTA 협정에따른원산지규정을적용하여원산지판정을하고관련된입증서류를작성하여갖추고있어야만한다. 이러한절차를거쳐각 FTA 협정별로정하고있는원산지증명서가발행되게되는것이다. 아래에서는자국에서생산한물품에대한원산지판정을위한규정과관련된입증서류작성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1. 원산지결정기준적용과원산지판정 1) 원산지의개념과원산지판정 원산지의구분 (1) 원산지의개념본래원산지란 어떤물품이성장했거나생산, 제조또는가공된지역 을의미하는것으로서물품의국적을말한다고보면이해하기쉽다. 다만 FTA 상품무역에서의미하는원산지개념이일반적으로생각하는원산지의개념과다르므로이를구분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원산지라고하면 Made in Korea 와같은물품에표시하는원산지를떠올리기쉽다. 그리고원산지증명서라고하면상공회의소에서발급받는일반원산지증명서를떠올리게된다. 그러나이러한원산지는 31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27 FTA 대학교재 물품에표시하는원산지즉, 관세특혜와무관한일반원산지이며이를 입증하는일반원산지증명서는원산지표시증명서류로서관세혜택을 부여하는특혜 (FTA) 원산지증명서와는구분이된다. (2) 원산지판정원산지판정이란물품의원산지를결정하는절차를말한다. FTA에서원산지판정은물품의특혜원산지를어디로볼것인지를판단하는절차를의미한다. FTA는체결국가간무역증대를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협정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제품에대해서만관세혜택이부여된다. 원산지결정기준을적용한결과원산지제품으로판정되는경우, 즉우리나라생산물품이한국산으로판정이되는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발행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원산지판정을하기위한각기준의확인과적용이중요하다고하겠다. 상품과제품의구분 2) 원산지결정기준확인방법 (1) 원산지결정기준의개요원산지결정기준은 FTA협상에서특정품목의상대적인경쟁우위와경쟁열위정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기준이결정되므로통일된기준이있는것은아니며, FTA 협상대상국가마다그리고품목마다다르게정의된다. 우리나라로원산지를인정받기위해서는각 FTA 협정에서정한특정한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 을충족해야만한다. 이에따라관세청또는무역협회와같은기관에서구축해놓은 FTA 포털사이트를통해원산지결정기준을조회하여보거나, 직접 FTA 협정문을찾아보아야한다. 원산지결정의어려움 (2) 원산지결정기준확인방법 1 산업통상자원부 FTA 사이트에서 FTA 협정문을찾는다. 보통협정에서도원산지기준 ( 결정기준 ) 을별도로두고있는데 HS코드번호별로상세한기준을확인할수있다. 2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 와무역협회트레이드내비사이트 ( 를통해원산지기준 ( 결정기준 ) 을조회할수있다.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19

제 4 편 FTA 활용실무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의 원산지기준 을선택한다. 거래하고자하는국가또는지역에대한협정을선택하고, 수출 HS 코드 6 단위를입력하여조회하면원산지결정기준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16-1] FTA 원산지기준 ( 결정기준 ) 조회화면예시 http://fta.customs.go.

328 제 4 편 FTA 활용실무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의 원산지기준 을선택한다. 거래하고자하는국가또는지역에대한협정을선택하고, 수출 HS 코드 6 단위를입력하여조회하면원산지결정기준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16-1] FTA 원산지기준 ( 결정기준 ) 조회화면예시 3) 원산지결정기준의구성 원산지결정기준조회 일반적으로원산지결정기준은모든물품에적용되는기본원칙 ( 일반기준 ) 과완전생산품에대해적용되는기준및불완전생산품에대해적용하는기준으로구별된다. 추가하여다른기준을보완하는보충기준이있다. 기본원칙 ( 일반기준 ) 은여러품목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총칙규정으로서협정체계상 원산지규정 ( 결정기준 ) 의본문으로규정한다. 그리고각물품별 (HS코드별) 로적용할품목별원산지기준은해당품목에한정하여적용되는각칙으로서 별표 ( 부속서 ) 로규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수출국에서완전히생산된물품에대한완전생산기준과 2개국 32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29 FTA 대학교재 이상에걸쳐생산된불완전생산품에대한실질적변형기준으로구성되며실질적변형기준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 ( 가공 ) 공정기준으로나누어진다. 이러한원산지결정기준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 ( 가공 ) 공정기준등어느하나의기준을충족할것을요구하는단독기준과여러기준중하나의기준을충족하면될것을요구하는선택기준, 그리고둘이상의기준을동시에충족해야하는조합 ( 결합 ) 기준으로나누어진다. 원산지결정기준과원산지판정 [ 그림 16-2] FTA 원산지결정기준의구성, 그림출처 : 보충기준에해당하는분야별특례규정에는최소 ( 미소 ) 기준, 누적기준, 중간재규정, 대체가능물품규정, 간접재료규정, 부속품등규정, 포장용기등규정, 세트물품규정등이있으며, 이는품목별기준을보완 완화하는기준이다.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21

330 제 4 편 FTA 활용실무 4) 원산지결정기준의내용과원산지판정사례 (1) 원산지결정의기본원칙 역내와역외 1 운송요건 ( 직접운송원칙 ) 당해물품을수출국내에서선적해중간에다른나라를거치지않고곧바로수입국으로운송되는경우에한하여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여특혜관세를적용하는것이다. 이는역내국간에직접운송하지않고제3국을경유하여수출입하는경우, 추가공정등에의한원산지둔갑및역외산물품의우회수출이발생할수있어이를방지하고자함이며, 동시에체약국간물품이직접운송되는경우역내운송업이촉진될수있기때문에마련한규정이다. 지리상의이유로복합운송의형태로운반하는등부득이한경우, 운송상의이유로환적또는일시보관이필요한경우등각 FTA 협정별로일정조건을갖추면직접운송의예외를인정한다. 한-아세안, 한-중, 한-EU FTA는직접운송요건과비당사국경유한도를함께규정한데비하여, 한-미 FTA는 경유요건 만을규정하여전자보다 운송요건 을완화하였다. 제3국을경유하여수입하는경우에는해당경위를서류로입증하여야한다. 이러한서류는물품이출항하기전에당사자간의협의를통해미리구비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수입자는체약상대국으로부터우리나라에도착하기까지의선하증권등의운송서류와원산지가아닌국가의보세구역에서환적또는일시장치되었음을해당국가의세관등권한있는기관이확인한증명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역내가공원칙역내가공원칙은해당물품의생산공정을역내에서수행해야하고, 일부라도역외에서이루어지면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지않는원칙이다. 이는 FTA 체결국이외의국가에형성된해외생산기지를 FTA 체결국으로이전하여역내생산을촉진하고자하는취지다. 기업은생산라인의다변화를통해물품의가격경쟁력을높이기위해글로벌아웃소싱에의한무역의존도를높이고있다. 이런상황에서 FTA 특혜부여를위한요건으로역내가공원칙만을 32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적용한다면법과실무의괴리가발생하게된다. 이에원활한협정의이행을위하여역외에서생산된품목에대해서는일정기준충족시역외가공을허용하는규정을마련하고있다. 따라서협정에따라역내산물품을수출하여역외에서가공한후다시역내로수입하더라도일정한조건을갖추면역내산으로간주하는역외가공특례가적용될수있다. 일반적으로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한특례규정을의미한다.

331 FTA 대학교재 적용한다면법과실무의괴리가발생하게된다. 이에원활한협정의이행을위하여역외에서생산된품목에대해서는일정기준충족시역외가공을허용하는규정을마련하고있다. 따라서협정에따라역내산물품을수출하여역외에서가공한후다시역내로수입하더라도일정한조건을갖추면역내산으로간주하는역외가공특례가적용될수있다. 일반적으로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한특례규정을의미한다. < 표 16-1> 개성공단생산제품원산지특례기준비교 허용요건 구분한 - 아세안한 - 중국한 -EU/ 미국 허용여부 O O - 품목아세안국별 100 개품목 310 개품목 지역개성공단개성공단 비원산지투입요소총가치 수출원산지재료가치 기타요건 최종품 FOB 가격 40% 이하 역외가공물품총재료비중 60% 이상 품목별원산지기준동시충족불필요 추후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구성하여논의 3 충분가공원칙충분가공원칙은역내에서실질이변형될만큼의충분한생산공정을수행해야한다는것이다. 충분가공원칙은역내에서해당물품이단순 경미한공정만거친경우다른원산지요건을충족하더라도원산지를인정하지않는불인정공정기준과연결된다. 즉, 역내에서발생한공정이물품의실질을변형시키기에충분한정도의공정이아닌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불충분공정인경우원산지의자격을인정하지않는다. 역외가공위원회 [ 그림 16-3] 세번이변경되나단순 경미한공정에해당하는사례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23

332 제 4 편 FTA 활용실무 (2) 완전생산품과불완전생산품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과판정사례완전생산품은당해물품의전부가역내에서생산 가공또는제조된것으로서해당국가를원산지국가로인정하는반면, 불완전생산품은 2개국이상에서생산된물품으로서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공정을수행한최종국가를원산지국가로인정한다. 글로벌기업에의한생산방식의다양화로완전생산품의적용은제한적이며, 현실적으로대부분의제조품은불완전생산품으로서기준을적용하며이는협정에서 HS코드번호별로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으로따로정하고있다. 완전생산기준 1 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 은다른국가의원재료가사용되지않고, 모든생산과정을해당국가에서수행한경우원산지를인정하는기준을말하며, 농수산물, 광업제품등 1차산품이주로적용된다. 이론적의미의완전생산기준을적용하기위해서는다른국가의재료가투입되거나공정이추가되지않아야한다. 그러나생산거점이해외에있는현재다수의글로벌기업의경우비원산지원재료의사용이불가피하며이는완전생산기준충족을통한 FTA 특혜를제한하는효과를초래하기때문에실정법에서는체약당사국의영해밖 ( 공해 ) 에서당사국의선박에의한어로또는양식에따라획득한물품도완전생산기준에충족하는것으로인정하는등많은완화규정을두고있다. < 표 16-2> 완전생산기준의유형 유형 1 국완전생산품 역내완전생산품 완전생산간주물품 내용 - 1 개당사국내에서완전생산물품 ( 예 ) 수출당사국에서생산된종자를파종하여역내에서재배 수확한쌀 - 2개이상의당사국영역에서완전생산된물품 역외에서생산되거나, 역외산재료또는원산지불명재료를사용한경우에도예외적으로완전생산품으로인정 ( 예 ) 역내선박으로공해에서채취한수산물 32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33 FTA 대학교재 2 세번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은당해물품 ( 완제품 ) 의 HS코드와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 ( 원재료 ) 의 HS코드가일정단위이상다른경우물품을최종적으로생산한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기준이다. 그러나불인정공정만수행된경우에는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여도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지않으며원산지재료만으로생산된경우에는세번변경여부와관계없이원산지물품이된다. 즉, 세번변경기준적용시완제품과투입된원재료의세번변경여부의검토대상은비원산지재료만이며, 원산지재료는검토대상에서제외한다. 다만, 원산지재료는원산지 ( 포괄 ) 확인서등의서류를통해원산지재료임이입증되어야함에유의하여야한다. 세번변경기준은 2단위세번변경기준 (CC : Change of Chapter) 과 4단위세번변경기준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세번변경기준 (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이있다. 세번변경기준의적용 < 표 16-3> 세번변경기준의유형 유형 2 단위세번변경기준 (CC : Change of Chapter) 4 단위세번변경기준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설명 비원산지원재료의 HS 번호와완제품의 HS 번호를비교하여앞의 2 단위가변하면원산지를인정하는기준 비원산지원재료의 HS 번호와완제품의 HS 번호를비교하여앞의 4 단위가변하면원산지를인정하는기준 6 단위세번변경기준 (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비원산지원재료의 HS 번호와완제품의 HS 번호를비교하여앞의 6 단위가변하면원산지를인정하는기준 예를들어, 중국산열간압연강판 (HS ) 으로국내에서 냉간압연강판 (HS ) 을만드는경우세번변경기준충족여부를 각각보도록하자. 열간압연과냉간압연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25

334 제 4 편 FTA 활용실무 [ 세번변경기준적용사례 ] 세번변경기준적용과비원산지재료 ㅇ수출제품 : 조미김 (Seasoned laver) ㅇHS코드 : ㅇ수출대상국가 : 호주 ㅇ투입원재료내역 구분 재료명 HS코드 FTA 원산지 단가 ( 원 ) 재래생김 한국 2,000 참기름 미상 ( 중국 ) 100 투입원재료 맛소금 한국 20 플라스틱트레이 미상 ( 중국 ) 200 재료비소계 2,320 완성품 FOB 가격 4,000 ㅇ한-호주 FTA 협정품목별원산지기준 - 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 ( 제 호및제 호에해당하는인삼제품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ㅇ6단위세번변경기준적용 재료명 HS코드 FTA원산지 검토대상 세번변경여부 재래생김 한국 제외 - 참기름 미상 ( 중국 ) 검토 충족 맛소금 한국 제외 - 플라스틱트레이 미상 ( 중국 ) 검토 충족 상기원산지기준에따라 6단위세번변경기준적용을위해한국산재료이외의비원산지재료에대해세번변경여부를검토한결과, 모두충족이되었다. 또한단서규정인특정재료 ( 제 호및제 호에해당하는인삼제품 ) 가사용되지않았으므로단서규정은의미가없다. 이에조미김은한국산으로원산지증명이가능하다. 32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35 FTA 대학교재 3 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은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제품을생산하는경우, 가공과정을통해협약국역내에서일정한수준의부가가치가창출되면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는기준이다. 부가가치계산방식은역내부가가치비율이일정수준이상일것을요구하는 RVC법 (Regional Value Contents) 과역외부가가치가일정수준이하일것을요구하는 MC(iMport Contents) 으로구분한다. RVC법은공제법, 집적법 ( 직접법 ), 순원가법으로계산방식을구분한다. 부가가치비율을산출하기위해서는상품가격이결정되어야하며, 상품가격을결정하는기준은한-아세안, 한-중, 한-미 FTA는 FOB가격 ( 또는 FOB 수준으로조정된가격 ) 을기준으로한다. 반면한-EU FTA의경우공장도가격 (EX-works) 을기준으로한다. 우리나라수출기업들의경우, 부가가치비율계산방법은한-아세안 FTA협정및한-중FTA 모두공제법을적용한다. ( 다만, 한-아세안 FTA 협정이경우 2016년부터공제법또는집적법중수출자가선택하여적용할수있도록개정예정 ) [ 부가가치기준계산방법 ] ㅇ집적법 (Build-up Method) 원산지재료비부가가치비율 = 100 상품가격 ㅇ공제법 (Build-down Method) 상품가격 - 비원산지재료비부가가치비율 = 100 상품가격 순원가법 공장도가격 (EX-works) 집적법 ㅇ순원가법 (Net Cost Method) 부가가치비율 = 상품가격 ( 순원가 ) - 비원산지재료비 상품가격 ( 순원가 ) 100 ㅇ MC 법 (import Contents) 부가가치비율 = 비원산지재료비 상품가격 ( 공장도가격 ) 100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27

336 제 4 편 FTA 활용실무 [ 부가가치기준적용사례 ] 원산지재료비와비원산재료비 ㅇ수출제품 : 조미김 (Seasoned laver) ㅇHS코드 : ㅇ수출대상국가 : 태국, 미얀마등아세안 ㅇ투입원재료내역 구분 재료명 HS코드 FTA 원산지 단가 ( 원 ) 재래생김 한국 2,000 참기름 한국 100 투입원재료 맛소금 한국 20 플라스틱트레이 미상 ( 중국 ) 200 재료비소계 2,320 완성품 EXW 가격 3,000 내륙운송비등 1,000 완성품 FOB 가격 4,000 ㅇ한-아세안 FTA 협정품목별원산지기준 -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다만, 제 호, 제 호및제 호에해당하는재료는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에한정한다. ㅇ공제법 (Build-down Method) 적용상품가격 (4,000) 비원산지재료비 (200) 상품가격 (4,000) 100 = 95% 상기계산법에따라산출된비율이협정에서정하는 40% 이상의부가 기치비율을충족하였고투입된재료중 호에해당하는재료가 한국산재료이므로조미김은한국산으로원산지증명이가능하다. 32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37 FTA 대학교재 4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이란주요제품에대해특정한제조방법을제시하고, 이러한공정을수행한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방식을말한다. FTA 에서원산지상품의실질적변형여부는대부분세번변경기준 또는부가가치기준에의하여판정하고있다. 다만어류, 식물성 생산품, 석유ㆍ화학제품및섬유제품등제품의생산ㆍ제조및 가공공정이특수하거나해당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가공공정기준을원산지기준으로채택하고있다. 가공공정기준은독자적으로규정되는경우도있으나, 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과함께동시에충족시켜야하는 경우등매우다양한형태로규정되고있다. [ 가공공정기준적용사례 ] ㅇ투입원재료내역 ㅇ수출제품 : 스타킹ㅇ HS 코드 : ㅇ수출대상국가 : 태국, 필리핀등아세안 구분재료명 HS 코드 FTA 원산지 투입원재료 ㅇ제조공정 스판덱스사 ( 실 ) 미상 ( 중국 ) 나일론사 ( 실 ) 미상 ( 중국 ) 염료 미상 ( 중국 ) - 국내생산공장에서투입원재료인실 ( 사 ) 를편직기에넣고편직공정을 수행한다. 재단공정없이봉제기에넣어팬티및발가락부분은 봉제한다. 열처리공정을하고염색기에넣어염색공정을수행한 다. 염색한제품은다림질기계로다림질을한다. ㅇ한 - 아세안 FTA 협정품목별원산지기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류에 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재단 및봉제의방법으로가공한것에한정한다 % 이상의역내부가가 치가발생한것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29

338 제 4 편 FTA 활용실무 ㅇ 2단위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 적용 - 비원산재료인중국산재료에대해모두 2단위세번변경이이루어졌고국내에서재단및봉제를해야한다는가공공정기준도충족 ( 재단공정은없으므로비고려 ) 하였으므로스타킹은한국산으로원산지증명이가능하다. (3) 원산지결정의보충기준 ( 규정 ) 원산지결정기준에있어보충기준은종류가다양하다. 이는상기에서살펴본원산지결정기준을보완하는것이거나상황에따라적용되어야하는규정 ( 포장재규정이나세트물품규정 ) 으로구성되어있다. 간단히그개념만살펴보도록한다. < 표 16-4> 원산지결정의보충기준 ( 규정 ) 누적기준 최소 ( 미소 ) 기준 중간재규정 대체가능재료규정 간접재료규정 포장및운송용기규정 부속품 공구규정 세트물품규정 원산지를결정할때체약상대국에서발생한생산과정투입요소를자국의것으로간주하는것을누적 (accumulation) 이라한다. 즉, 제품생산에투입된상대국의상품이나재료를원산지제품으로간주하는제도로서역내산원부자재의교역활성화를위한것이다. 세번변경기준적용에있어세번변경이되지않은비원산지재료가격이당해물품전체가격에서차지하는부분이일정수준이하일경우원산지제품으로인정하는기준이다. 원산지재료와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거나비원산지재료만을사용하여생산된물품으로서다른물품의생산에재료로사용되는물품 ( 중간재 ) 이원산지물품인경우에는그다른물품의원산지를결정하는데에있어서중간재에포함된비원산지재료는고려하지아니한다. 원재료의원산지를혼용하는경우제품에사용된원재료의원산지를실물기준이아닌재고관리기법에따라원산지를결정할수있도록하는기준이다. 원산지를결정하는경우간접재료는재료로보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세번변경기준적용에있어서는그것이비원산지물품이라하더라도세번변경을요건을충족할필요가없다. 또부가가치기준적용시에는재료비에계상하지않고제조간접비에포함시키는것이일반적이다. 원산지를결정함에있어서그상품을구성하는모든재료에대하여각각원산지를확인하여결정하게된다. 그러나악기나면도기케이스와같이본체를구성하지않는소매용포장 용기는그상품과함께분류되는경우세번변경기준적용시고려대상이아니다. 그러나부가가치기준을적용할경우에는원산지혹은비원산지재료비에계상한다. 운송포장용기는원산지판정대상에서제외한다. 본체인기계등의원산지결정이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는경우에는해당부속품, 예비부분품및공구의원산지는고려하지않고, 기계등의원산지결정이부가가치기준을적용하는경우에는해당부속품, 예비부분품및공구의원산지여부를고려하여본체인기계등의역내부가가치비율을계산한다. 협정에따라세트구성품중에서비원산지물품이차지하는비율이일정수준이하일경우에는그세트물품전체를원산지물품으로간주하기도한다. 33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5) 원산지판정절차 원산지판정의절차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다만, 판정대상제품이무엇이냐에따라판정하는절차는다르지만일반적으로는이러한절차대로진행하면된다. 우선원산지판정시에는원산지결정기준중에서기본원칙을먼저검토한다. 첫번째로판정대상제품에대해역내가공원칙에부합하는지역외가공을하였다면각 FTA 협정에서규정한역외가공규정에부합하는지를먼저체크해본다.

339 FTA 대학교재 5) 원산지판정절차 원산지판정의절차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다만, 판정대상제품이무엇이냐에따라판정하는절차는다르지만일반적으로는이러한절차대로진행하면된다. 우선원산지판정시에는원산지결정기준중에서기본원칙을먼저검토한다. 첫번째로판정대상제품에대해역내가공원칙에부합하는지역외가공을하였다면각 FTA 협정에서규정한역외가공규정에부합하는지를먼저체크해본다. 예를들어수출대상제품이개성공단에서일부공정을수행하여완성된제품인경우, 한-미 FTA 협정에서는아직까지이에대한인정을하고있지않으므로다른기준충족여부검토없이해당제품은한국산원산지제품이될수없다. 원산지판정결과불충족시 하 불인정공정 [ 그림 16-4] 일반적인원산지판정절차 두번째로역내가공원칙에충족되는물품에있어불인정공정이상의충분한공정을수행했는지를체크해봐야한다. 즉, 일반기준중충분가공원칙및불인정공정해당여부를따져봐야한다. 국내에서공정을수행했지만 FTA 협정에서요구하는충분한가공이아닌단순한공정만수행한경우에는원산지판정에있어불충족결과가나오게된다.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31

340 제 4 편 FTA 활용실무 운송요건 ( 직접운송원칙 ) 그다음에는해당제품이완전생산품인지불완전생산품인지에따라서원산지결정기준을구분해서적용하면된다. 즉, 일반적으로순수하게원산지재료로 1개국내에서생산또는획득한경우에는완전생산기준을적용하여원산지판정을하고 2개국이상에걸쳐여러국가산재료를혼합하여생산한경우에는실질적변형기준을적용하여원산지판정을한다. 실질적변형기준을적용하는경우에는해당원산지판정대상제품의 HS 코드번호에따라규정된세번변경기준이나부가가치기준등품목별기준을적용하면될것이다. 기본원칙중직접운송원칙은원산지충족여부를결정하기보다는수입국에서특혜관세적용이가능한지여부를결정짓는요소로보는것이더적합하겠다. 다른모든원산지결정기준에충족되어원산지상품이된경우라하더라도직접운송원칙에충족되지않으면특혜관세적용을거부당하므로주의해야한다. 2. 원산지입증서류작성 1) 원산지입증서류의개요 (1) 원산지물품과비원산지물품 FTA 협정에따른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물품을원산지물품 (Originating Goods) 또는역내산물품, 이를충족하지못하는물품을비원산지물품 (Non- Originating Goods) 또는역외산물품이라부른다. 수출입무역의대상이되는상품에사용된원재료에대해서도동일한구분을한다. 즉, 원산지규정을충족한재료와충족하지못한재료를구분한다. (2) 원산지입증서류의필요성과종류원산지물품또는재료 ( 역내산물품또는재료 ) 가 FTA 협정당사국으로부터수입될경우 FTA 협정세율을적용할수있다. 이렇게관세혜택을받는물품들에대해서는관련된원산지입증서류를작성하여야한다. 관세혜택을받았기때문에추후세관에서관련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기때문이다. 원산지입증서류는기본적으로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 33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41 FTA 대학교재 판단하기위해구성원재료내역을파악할수있는 BOM과불인정공정이상의충분공정을수행하여제품을생산했는지를살펴보기위한제조공정도가필요하다. 이러한서류들을기초로원산지소명서를작성하여원산지판정을하고기타필요한원산지입증서류들을구비하여보관하도록한다. 2) 주요원산지입증서류의작성 (1) FTA BOM 1 FTA BOM 개요회사생산부서에서관리하는자재명세서 (BOM) 로재료내역을확인한다. BOM은완제품 1단위를생산하는데투입되는구성원재료내역을기록 관리하는서류로서 FTA 원산지판정을위해서는해당제품에결합되는직접재료로서모든원재료를매입단위로체크하여검토하는것이기본이다. 생산관련서류인회사 BOM 서류를기초로 FTA원산지판정용 BOM(FTA BOM) 을만드는절차는다음과같다. 우선, 회사내부서류인 BOM 또는 Part List 등재료내역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준비한다. FTA BOM에원산지결정에필요한구입경로, HS 코드및 FTA 원산지항목을추가한다. 원재료 / 부품별로 HS 코드를확인한다. 구입경로별로자체확인건과납품업체확인의뢰 ( 원산지확인서요청 ) 건을분리하여확인한다. 가공단계별로구성원재료를파악하여매입단위별원재료로 BOM을구성한다. 즉, 자체생산한중간가공품은 BOM 에구성하지않고구매해온재료들만나열하여구성한다. ( 중간재규정을활용하지않는경우를전제로함 ) FTA BOM은법상정해진양식이있는것은아니고 FTA 원산지판정시필요한정보들로구성하여작성관리하면된다. BOM BOM 의관리 2 FTA BOM 재료원산지확인시주의사항국내업체가생산한재료, 국내에서매입한재료라하더라도 FTA 목적상비원산지재료일수있다. 한국산재료로인정받기위해서는협력업체로부터구입재료에대한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수취하여야한다. 국내구입한재료중원산지확인이곤란하거나명확하지않은재료는비원산지재료로취급한다. 하기 FTA BOM 샘플에서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33

342 제 4 편 FTA 활용실무 미상 으로기재된것들이바로비원산지재료들이다. 이런재료들은세번변경기준적용시검토대상원재료가되는것이다. 수입재료중최종완제품을수출하고자하는국가산재료즉, 역내산재료는한국산재료와동일하게원산지재료로인정한다. (FTA 원산지증명서수취하는것을조건으로한다.) 3 FTA BOM 샘플 소요부품 ( 자재 ) 명세서 (Bill of Materials) 완제품품명 : 니트원단 KNITTED FABRIC (HS ) 모델명 : NO-151 적용협정 : 한-아세안 FTA 작성 ( 기준 ) 일자 : 원재료사용내역 품명 ( 재료명 ) 세번부호 (HS No) 원산지소요량단가가격 ( 원 ) 구성비율구매처입증서류 POLYESTER YARN 한국 72g 70% AAA 원산지확인서 SPANDEX YARN 미상 30g 25% BBB 세금계산서 DYE STUFF 미상 5g 5% CCC 세금계산서 역내산역외산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원산지증명서관련업무제출을위하여작성, 확인합니다. 작성자 : ( 주 ) 코트라생산팀장김민준 ( 서명 ) 명판 / 직인 상기 FTA BOM에서단가와가격이공란으로처리된것은해당수출완제품의원산지결정기준이부가가치기준또는최소 ( 미소 ) 기준을적용하지않는경우이므로가격이불필요하기때문에생략한것이다. 만약해당수출완제품에대해부가가치기준이나최소 ( 미소 ) 기준을적용해야하는경우라면단가와가격을모두기재해야한다. 33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2) 제조공정도 1 제조공정도개요제조공정도역시 FTA BOM과같이법상정해진양식은없다. 제조공정도는회사가 FTA를적용받고자하는제품을생산할때어느정도의공정을수행하는지를보기위함이다.

제조공정도의관리 2 제조공정도샘플 제조공정도 (1/XX) 제품명 : 니트원단 KNITTED FABRIC (HS 6004.10)

15 구분 (1) 원사투입 (2) 편직공정 (3) 접착가공 공정사진 투입원료및공정설명 ( 추가기술가능 ) ( 추가기술가능 ) ( 추가기술가능 ) 작성자 : ( 주 ) 코트라생산팀장김민준 (

343 FTA 대학교재 (2) 제조공정도 1 제조공정도개요제조공정도역시 FTA BOM과같이법상정해진양식은없다. 제조공정도는회사가 FTA를적용받고자하는제품을생산할때어느정도의공정을수행하는지를보기위함이다. 즉, 불인정공정이상의충분한생산공정을수행하는지그리고가공공정기준상의공정을직접수행하는지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제조공정도의관리 2 제조공정도샘플 제조공정도 (1/XX) 제품명 : 니트원단 KNITTED FABRIC (HS ) 모델규격 : NO-151 작성일자 : 구분 (1) 원사투입 (2) 편직공정 (3) 접착가공 공정사진 투입원료및공정설명 ( 추가기술가능 ) ( 추가기술가능 ) ( 추가기술가능 ) 작성자 : ( 주 ) 코트라생산팀장김민준 ( 서명 ) 생산공장에서는제품을생산하기위한제조공정도를가지고있기마련이다. 만약제조공정도를관리하지않는기업이라면제조공정이잘나타날수있도록새로작성하면된다. 공정순서대로완성품생산까지순차적으로주요공정위주로기술및나열하며, 사진등은필수사항은아니나이해를돕기위해삽입하여작성할수있다. (3) 원산지소명서 1 원산지소명서개요원산지소명서는수출제품이한국산임을입증하는기초서류중하나로서원산지판정에관한종합적인정보를담고있고원산지소명서에입력된내용은개별증빙서류에의해입증될수있어야한다.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35

344 제 4 편 FTA 활용실무 2 원산지소명서샘플 원산지소명서 인정요건 항목관련 원산지소명서물품가격작성주의 3 원산지소명서작성요령 작성요령 번호기재항목기제내용 1 수출자 2 생산자 물품을실제로수출한자의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및팩스번호, 회사주소 ( 전자주소포함 ) 을적습니다. 물품을수출한국가에서실제로생산한자의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및팩스번호, 회사주소 ( 전자주소포함 ) 33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45 FTA 대학교재 작성요령 번호기재항목기제내용 등을적습니다. 생산자가다수인경우에는별지에적습니다. 3 품명 / 규격 물품의품명, 모델명, 규격및상표명등을적습니다. ( 예시 )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품명은송품장에적은것과같아야합니다. 4 HS. No. 물품의 6 단위의품목번호를적습니다. 5 물품가격 6 원산지결정기준 7 주요생산공정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조건인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조건인경우에는 Ex-Works 에 O 표기합니다. 금액 : 물품의거래가격을적습니다. 통화단위는송품장에적은것과같아야합니다. 물품의원산지를결정하는데적용한기준을적습니다. ( 예시 ) 세번변경기준을적용한때에는 세번변경기준 을, 부가가치기준을적용한때에는 부가가치기준 을, 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을동시에충족하여야하는조합기준을적용한때에는 조합기준 으로적습니다. 물품의주요제조과정및공정방법을적습니다. ( 예시 ) 면사를수입하여직물을가공한후의류를제조하는경우 1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 로면직을제조 (3mX100m) 2 날염 : 면직물에국내 업체가생산한염료로염색 3 재단및봉제 : 남성용셔츠제작 (50pcs) 8 연 번 물품의생산에사용된원재료의일련번호를적습니다. 9 재료명 물품의생산에사용된원재료의품명을적습니다. 10 HS. No. 원재료의 6단위품목번호를적습니다. 11 원산지 원재료의생산국명을적습니다. 12 가격 13 공급자 ( 생산자 ) 14 합계 15~23 원산지기준 24 원산지결정 물품의생산에사용된원재료의수량과가격을적습니다. 다만, 그물품이세번변경기준적용품목이면적지않아도됩니다. 원재료의공급자 ( 생산자 ) 의상호 주소 전자주소 전화번호및팩스번호를적습니다. 재료중원산지재료 ( 국산 ) 와비원산지재료 ( 수입산 ) 의가액과그합계액을적습니다. 물품의원산지결정에적용된기준의충족여부를표기합니다. ( 예시 ) 부가가치기준을충족할경우 예 로표기합니다. 19~21 란에 예 로표기한경우세부내역을별지에작성하여첨부하여야합니다. 이원산지소명서에적은내용으로원산지결정이가능한경우에는 충족 에, 불충분한경우에는 불충족 에 를표기합니다.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37

346 제 4 편 FTA 활용실무 (4)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1 원산지 ( 포괄 ) 확인서개요원산지 ( 포괄 ) 확인서는 수출물품의생산에사용되는재료 ( 수출용원재료 ) 또는수출하고자하는완제품 에대해해당재료및완제품의원산지를확인하여생산자또는수출자에게제공하기위해작성하는서류이다. 동일한제품 ( 원재료 ) 을동일한공급자 / 공급받는자간에반복적으로거래하는경우에는물품 ( 완제품또는원재료 ) 공급일로부터최대 12개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포괄하여한번의발행으로증명할수있다. LOCAL C/O FTA 원산지확인서제 3 자확인사업 2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LOCAL C/O) 필요성 FTA 원산지판정을위해원재료또는완제품의원산지확인이필요하나이를 FTA 목적상입증하기가쉽지않다. 해당공급완제품또는수출용원재료에대해한국산으로판정하기위해서는 BOM( 부품명세서 ), 원가명세서, 제조공정도등의서류가필요하나협력업체로부터이를수령하여판단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 이에완제품또는수출용원재료공급협력사는해당공급물품에대해 FTA 목적상의원산지를확인하여이를입증해주는서류를교부함으로서 FTA 원산지확인문제를해결하였는데, 이것이바로원산지 ( 포괄 ) 확인서제도이다. 3 원산지 ( 포괄 ) 확인서발행절차현실을고려하여볼때, 많은협력사들은자사가공급하는모든제품 ( 원재료 ) 에대해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발행하는것이아니라, 상위고객사에게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요청받은제품 ( 원재료 ) 에대해서발행하는것이보통이다. 이에 1차로원산지 ( 포괄 ) 확인서발행대상제품 ( 원재료 ) 을확정해야한다. 공급하는완제품 ( 재료 ) 에대한원산지를판정하기위해서는적용해야하는 FTA 협정을고객사와확인하여야한다. 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발행할적용협정을확인하는것은어느협정을적용하느냐에따라공급물품의원산지판정을위한원산지결정기준이달라지고이에따라원산지지위자체도변동될수있기때문이다. 33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47 FTA 대학교재 만약, 고객사가많은국가로수출을진행하고있거나수출예정이어서현재발효된모든 FTA 협정에대한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요청한다면, 모든 FTA 협정에대한서류를작성하여야한다. 그러나만약어느특정화장품수출업체가현재아세안지역으로만수출을하고있어타 FTA 협정에대한원산지 ( 포괄 ) 확인서가필요하지않을수도있으므로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발행하기위한적용 FTA 협정국을고객사와체크해볼필요가있다. 국내공급하는수출용원재료또는수출완제품의 HS코드를확인한다. 특히수출완제품의경우에는고객사와상호체크하여수출물품의수출국 ( 한국 ) 내에서의 HS코드뿐만아니라해당수출물품을수입통관할수입국 ( 상대바이어국가 ) 의적용 HS코드를함께확인하여추후수정발급되는일이없도록 HS 6단위까지일치하는지를추가로체크하면좋다. 수출용원재료의경우에는자사가별도로수출하는실적이있는경우라면그해당 HS코드와고객사가발급요청한원산지 ( 포괄 ) 확인서상의 HS코드가같은지체크하는것이좋다. 예를들면, 동일한물품에대해서품목분류사전심사를받지않은채용도와재질에따라분류를하다보면각각의기업이서로다른 HS코드로수출을하고있을수도있다. 이런경우에는품목분류사전심사를신청하여공통의 HS코드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 이는공급물품의정확한품목분류가선행되어야만해당제품에대한원산지결정을하기위한기준을체크할수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결정기준은협정문에 HS코드별로구분되어나열되어있으며, 이를 PSR(Product Specfic Rule) 이라고한다. 품목분류가잘못된채, FTA 원산지증명등을진행하는경우에는수출입물품의원산지지위가변경되어 FTA 관세혜택을받을수없게될수있다. 4 원산지 ( 포괄 ) 확인서작성시주의사항원재료공급협력사가원재료의원산지 ( 포괄 ) 확인서상원산지결정기준을최종수출품의원산지결정기준을그대로기재하는오류가많다. 원산지 ( 포괄 ) 확인서에는공급하는원재료에해당하는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39

348 제 4 편 FTA 활용실무 원산지결정기준을확인후기재하여야한다. 물론완제품을공급하는 경우에는서로동일할것이다. 5 원산지 ( 포괄 ) 확인서샘플 공급하는물품이많은경우 6 원산지 ( 포괄 ) 확인서작성요령 작성방법 번호기재항목기제내용 발급번호 1 공급하는자 원산지확인서를발급하는자가자체적으로관리하는발급번호를적는다. 물품을실제로공급하는자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및팩스번호, 주소 ( 포함 ) 를적는다. 공급하는자가인증수출자인경우, 인증수출자인증번호를적는다. 34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49 FTA 대학교재 작성방법 번호기재항목기제내용 2 공급받는자 원산지확인서의물품을공급받는자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및팩스번호, 주소 ( 포함 ) 를적는다. 3 연번 4 적용대상협정 5 품목번호 (HS 6 단위 ) 종류가다른물품이여러개일경우각종류별로연번을적습는다. 해당공급물품의원산자결정기준을적용한자유무역협정 (FTA) 의명칭을적적는다.. ( 예시 ) 한 - 칠레, 한 - 싱가포르, 한 -EFTA, 한 - 아세안등 공급물품의 6 단위품목번호를적는다.. 6 품명 규격 공급물품의품명과규격을적는다. 7 원산지결정기준 8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물품의원산지를결정하는데적용된기준을아래표에서정한방법으로적는다. 가. 완전생산물품 원산지결정기준 나. 세번변경기준 - 2 단위세번변경기준 - 4 단위세번변경기준 - 6 단위세번변경기준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적용한경우 - 집적법을적용한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적용한경우 - 순원가법을적용한경우 라. 선택기준 - 실제선택한기준예 ) 6 단위세번변경기준을선택한경우공제법에따른부가가치기준을선택한경우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을모두충족한경우 바. 주요공정기준 사. 역외가공기준 ( 개성공단생산물품 ) 아. 기타기준 - WO - CC - CTH - CTSH - BD - BU - MC - NC - CTSH - BD 기재방법 -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 - SP - OP - Other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표시합니다. ( 예시 ) 원산지인정요건을충족한경우 [ ] 충족 에표시합니다. 9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할경우 KR 또는 한국 으로적습니다. 10 원산지포괄확인기간 물품공급일로부터 12 개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반복하여사용하는경우그반복사용기간을적습니다. ( 예시 )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적지아니한때에는단수원산지확인서로봅니다.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41

2 원산지 ( 포괄 ) 확인서로인정되는서류 서류명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발급근거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제 19 조 ( 유기식품등의인증 )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 6 조 ( 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 3

350 제 4 편 FTA 활용실무 (5) 관세청장이인정하는원산지 ( 포괄 ) 확인서 1 목적 농림축산물생산자인농어민등이자유무역협정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이용할수있게하여 FTA 활용을통한수출을지원하기 위한제도이다. 이제도가생기기전에농어민들은농지원부, 경작확인서, 수매확인서등여러가지복잡한서류를구비해야만하는 불편함이있었다. 2 원산지 ( 포괄 ) 확인서로인정되는서류 서류명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발급근거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제 19 조 ( 유기식품등의인증 )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 6 조 ( 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 24 조 ( 이력추적관리 ) 4 지리적표시등록증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 32 조 ( 지리적표시의등록 ) 5 물김수매확인서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 32 조 ( 매매방법 ) 3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법령에의해위임 위탁받은자포함 ) - 15개수협 ( 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 4 서류샘플 ( 인정서류중일부 ) 친환경농산물인증서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물김수매확인서 34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51 FTA 대학교재 (6) 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 1 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개요수출물품의생산에사용되는재료를생산하거나공급하는자는생산자또는수출자의요청이있는경우해당재료가국내에서제조된사실을확인해줄수있다. 동일한생산자또는수출자가계속 반복적으로작성해야하는경우,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포괄증명을할수있다. 2 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필요성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발행할수없는상황의미비점을보완하고, 국내에서이루어진생산공정의누적에대한입증을용이하게하여원산지결정기준충족을원활하게한다. 예를들면, 와이셔츠에대한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역내재단및봉제 인가공공정기준이라고가정해보자. 완제품생산자는재단된원단을구입해봉제하고마무리공정을거쳐포장수출하고있다. 국내에서구입한재단된원단이원산지 ( 포괄 ) 확인서가발행되는한국산원단이아닌경우비원산지원단으로수출완제품을생산하였고 역내재단및봉제공정 인기준을충족하지못하였으니와이셔츠는한국산판정이불가능하다. 그러나국내원단공급업체로부터국내에서재단하였다는제조사실을확인받으면재단업체의해당공정을누적하여봉제업체가 역내재단및봉제공정 을수행한것으로보아한국산원산지판정이가능하다. 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의활용 3 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작성시주의사항 원재료공급협력사가수행한공정에대한내용을기재해주어야하며, 공급하는원재료 ( 물품 ) 에대한공정사실을입증할수있어야한다.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43

352 제 4 편 FTA 활용실무 4 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샘플 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작성시재료명세작성 5 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작성요령 작성방법 번호기재항목기제내용 1 발급번호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를발급하는자가자체적으로관리하는발급번호를적습니다. 물품공급일로부터 12 개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반복하여사용하려는경우그반복사용기간을적습니다.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을적지아니한경우에는단수국내제조확인서로봅니다. 34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53 FTA 대학교재 작성방법 번호기재항목기제내용 3 공급하는자 4 공급받는자 5 공급물품명세 6 재료명세 7 작성자 물품을실제로공급하는자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및팩스번호, 주소를적습니다. 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상의물품을공급받는자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및팩스번호, 주소를적습니다. 공급물품의연번, 품목번호 (HS 6 단위 ), 품명 규격, 수량및단위, 가격 ( 원화로기재 ) 및주요생산공정 ( 물품의주요제조과정및공정방법 ) 을적습니다. 5 번항목에기재된공급물품별로그속에포함되어있는재료에대하여연번, 품목번호 (HS 6 단위 ), 품명 규격, 수량및단위, 가격 ( 원화로기재 ) 등을적습니다. 단, 공급물품의생산에사용된재료중원산지의확인에필요한재료의내역만을기재합니다. ( 필요시원산지재료내역만을기재하거나비원산지재료내역만을기재할수있습니다.) 원산지재료이면 원산지재료해당여부 란에 Y, 아니면 N 으로기재합니다. 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작성을담당하는자의성명, 상호, 성명, 직위, 작성일및전화번호 팩스번호를적습니다. (7) 서명카드및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1 원산지증명서서명카드및작성대장개요서명카드는원산지증명서상에서명할회사내의담당자를지정하고관리하는카드이다. FTA원산지증명업체에서는원산지증명서류상에서명할서명권자를지정하고서명권자가서명하도록하여야한다. 서명권자가변경 ( 추가지정또는해제 ) 된경우, 변경된내용 ( 일자및사유 ) 을기록하여관리한다. 만약서명카드상의서명권자가아닌자가원산지증명서에서명한경우해당증명서는효력을부인당할수있고이는원산지증명기업에대한처벌과함께수입자의관세추징에이르는문제로연결될수있다. 원산지증명서를자율작성하는경우에는작성내역을작성대장에기록하고관리한다. 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작성하는경우에도동일하다.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45

354 제 4 편 FTA 활용실무 2 원산지증명서서명카드샘플 [ 원산지증명서서명카드 ] 일련번호 서명부서명직책성명 지정일자및사유 해제일자및사유 1 ( 원본서명기재 ) - 대표 김호연 2 ( 원본서명기재 ) 해외영업부 차장 김금동 3 ( 원본서명기재 ) 해외영업부 과장 박희숙 신규지정 신규지정 신규지정 업무변경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3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샘플 발급번호 [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 가. 자율증명하는수출자가작성하는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수출신고번발급호및일자수리일자 KOTRA / 품명 규격 KNITTED FABRIC/ NO-567 품목번호 (6 단위 ) 수량 100 (roll) 금액 원산지 생산자 ( 공급자 ) $10,000 KR 코트라 수입자및수입국명 P&P/ 미국 협정명칭및원산지비고결정기준 한 - 미 / PSR 신규 인증수출자 다만, 인증수출자인증신청시상기와달리자율발급실적이없는경우에는 당사는 2015.XX.XX 현재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실적이없음을확인합니다. 작성자 : XXX 대표 XXX ( 서명 / 인 ) 라는문구를작성대장하단에기재후제출할것. 3. 원산지증명및신청실무 FTA 협정상대국에상품을수출하고자하는경우협정에서정하는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고관련된입증서류를구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발행받을수있다. 이러한원산지증명은협정에따라그증명방식이다른바이에대한체크가필요하다. 34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55 FTA 대학교재 또한일부 FTA 협정에서는인증수출자라고하는개념을도입하여 FTA 원산지증명 ( 자율발급 ) 을가능하게하거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신청간소화혜택을부여하는제도를운영중이다. 1) 원산지증명의개요물품을수출입할때해당물품에대해일반실행세율 (MFN세율) 보다낮은세율인 FTA협정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 FTA 협정에서요구하는특정한원산지기준을충족시킨다는증명서를제출해야한다. 이를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라고한다. 앞단원에서정리한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등의내용들은최종적으로수입자 (Buyer) 에게보내줄원산지증명서류를발행하기위한전단계내용이라고할수있다. 수출업체들은수입자들의수입통관시관세혜택을위해 FTA 협정상에정해진여러규정들에충족된유효한원산지증명서를발행하고, 국내원재료또는완제품공급업체들은수출기업의원산지증명을위해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발행한다. MADE IN KOREA 표시 (1) 비특혜원산지증명과특혜원산지증명의구분원산지는개념상특혜원산지와비특혜원산지로구분이되며이는 FTA 원산지제도를이해하고적용하는데있어무척이나중요하게체크가되어야할부분이다. FTA 상품무역에서수입자가수입통관시관세상의혜택을보기위해필요한서류는 FTA원산지증명서와같은 특혜용원산지증명서 이고기존 WTO 상품무역체제하에서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가발행하는 일반 ( 비특혜 ) 원산지증명서 가아니다. 현재일반 ( 비특혜 ) 원산지증명서는전국상공회의소에서발급하고, FTA 원산지증명서 ( 특혜 ) 는전국상공회의소및세관등에서발급하고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류와비특혜원산지증명서류의구분은최종증명서서식이다르다는것과그서류를발행받기위해적용해야하는법령, 필요한정보, 적용절차등모든면에서서로상이함을의미한다. 특히일반원산지증명서는관세특혜를위한근거서류가될수없으니주의해야한다.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47

356 제 4 편 FTA 활용실무 (2) 원산지증명서류의구분과원산지증명방식비교 1 원산지증명서류의구분원산지증명서발행및작성은각협정에서정한바에따라적정하게작성해야만유효한서류로서 FTA 특혜관세적용이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는기준에따라여러가지로구분이가능하겠지만크게다음과같이 2가지로구분할수있다. * Certificate of Origin(C/O)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와같이기관 ( 상공회의소, 세관등 ) 에서원산지증명서를발행하는협정이대표적이다. 즉, 정해진서식에원산지정보를기재하여발행하는것이다. 이외에한-칠레 FTA와같이수출자자율증명제도하에서도정해진원산지증명서양식을활용하기도한다. * Origin Declaration( 원산지신고서 ) 상기방식과다르게한-EU FTA, 한-터키 FTA 협정하에서인보이스와같은상업송장에특정한신고문안을기재함으로서원산지증명을한다. 신고서문구자체가원산지증명서와같은효력을나타낸다. 2 원산지증명방식의비교원산지증명서증명방식은크게기관발급, 자율발급및절충식발급등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정해진기관에서발행하는기관발급, 수출자가발행하는자율발급 ( 한-미 FTA 같은일부협정에서는생산자도자율발급가능 ), 사전에세관으로부터인증받은수출자만자율발행하는절충식발급으로구분된다. 협정별상세한증명서발급방식과기타증명주체등을비교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34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구분한 칠레한 싱가포르 한 EFTA 한 터키한 EU 한 아세안한 인도 증명방식자율발급기관발급자율발급기관발급자유발급기관 & 자율발급 증명주체 증명서서식 수출자 양국통일서식 * 싱가폴 : 세관 * 한국 : 세관, 상 * 수출자 ( 예외 : 참조1) * 아세안 : 정부기관 ( 참조2) * 한국 : 세관, 상공 공회의소, 자

357 FTA 대학교재 구분한 칠레한 싱가포르 한 EFTA 한 터키한 EU 한 아세안한 인도 증명방식자율발급기관발급자율발급기관발급자유발급기관 & 자율발급 증명주체 증명서서식 수출자 양국통일서식 * 싱가폴 : 세관 * 한국 : 세관, 상 * 수출자 ( 예외 : 참조1) * 아세안 : 정부기관 ( 참조2) * 한국 : 세관, 상공 공회의소, 자 *EU-절충식발급유무역관리원 회의소 * 인도 : 수출검사 위원회 영국별도서식 상업서류원산지신고문안기재 영국통일서식 한 미국한 페루한 호주한 캐나다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서식없음 ( 한국권고서식활용 ) * 페루 : 통상본부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 인증수출자 절충식발급 영국통일서식 / 상업서류신고문안기재 기관 ( 호주 ) & 자율발급 * 호주 ; 상의 / 산업협회 / 수출자 / 생산자 * 한국 : 수출자 / 생산자 표준서식활용 자율발급 수출자, 생산자 통일규칙상표준서식 한 - 중 FTA 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 유효기간 2 년 1 년 1 년 1 년 4 년 1 년 2 년 사용회수 1 회사용원칙포괄증명 : 미국, 호주, 캐나다 ( 한 페루 ~) 참조 1. 스위스치즈 - 기관발급 : 스위스연방농업국참조 2. 브루나이외교통상부, 캄보디아상무부, 인도네시아통상부, 미얀마상무부,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필리핀세관, 싱가포르세관배트남통상부, 태국상무부라오스상공회의소 [ 그림 16-5] 각협졍별원산지증명방식비교 2) 기관발급원산지증명 (1) 기관발급신청절차기관발급의경우, 발급권한이있는관세청 ( 세관 ) 에신청하거나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통해신청하여발급받을수있다. 1 관세청 UNI-PASS 신청절차 UNI-PASS [ 그림 16-6] 관세청 UNI-PASS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49

358 제 4 편 FTA 활용실무 [ 그림 15-7]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무역인증서비스센터 2 무역인증서비스센터신청절차 [ 그림 16-8] 무역인증서비스센터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35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 그림 16-9] 무역인증서비스센터홈페이지 http://cert.korcham.net/ 3 발급신청시필요서류목록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은수출선적전또는선적이후 1년까지발급신청을할수있다. 일반적으로법상에서규정한증명서발급신청시필요서류는다음과같다.

359 FTA 대학교재 [ 그림 16-9] 무역인증서비스센터홈페이지 3 발급신청시필요서류목록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은수출선적전또는선적이후 1년까지발급신청을할수있다. 일반적으로법상에서규정한증명서발급신청시필요서류는다음과같다. 웹증명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 수출신고수리필증사본 -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입증서류 ( 발급기관이요구하는경우에한함 ) - 원산지확인서 ( 생산자와수출자가다른경우에한함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는법상서식이아닌발급기관신청서에 전산입력하며수출신고수리필증도법상서식을제출하는것이 아니라신고수리번호를신청서전산에입력하여갈음한다.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51

국내구입원재료인경우원산지 ( 포괄 ) 확인서, 수입원재료인경우수입 FTA C/O) 를의미한다.

360 제 4 편 FTA 활용실무 원산지소명서입증서류란앞서설명한 FTA BOM, 제조공정도, 원재료구매입증서류 ( 국내구입원재료인경우세금계산서나거래명세표, 수입원재료인경우수입신고필증 ), 원산지재료에대한원산지입증서류 ( 국내구입원재료인경우원산지 ( 포괄 ) 확인서, 수입원재료인경우수입 FTA C/O) 를의미한다. 세금계산서 [ 그림 16-10] 원재료구매입증서류중세금계산서양식 거래명세표 [ 그림 16-11] 원재료구매입증서류중거래명세표양식 35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61 FTA 대학교재 수입신고필증의원산지정보 [ 그림 16-12] 원재료구매입증서류중수입신고필증양식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53

362 제 4 편 FTA 활용실무 (2) 기관발급신청시유의사항 1 증명서발급유의사항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시수출물품이다수일경우에는 HS 코드번호별로묶어서신청하는것이아니라각수출물품 / 모델별로구분기재하여야한다는것에유의해야한다. 즉, 인보이스와같은형태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또한원산지증명서발행에있어제3국에서송장이발행되는경우에는 C/O 신청서입력시제3국송장발행인의정보를입력함으로서중계무역을하여제3국에서송장이새롭게발행되는경우에도원활히 FTA 특혜관세적용이가능하다. ( 원산지증명서서식참고 ) 수출입국의 HS 코드가다른경우의문제점 원산지인증수출자원산지증명서간이발급 2 수출입국의 HS코드가다른경우의원산지증명서발급원칙적으로 HS협약에따라수출입국의 HS코드 6단위는같아야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수출입국에서동일한물품에대해서도서로다른 HS코드를사용하는경우가실무에서는자주발생한다. 이에이러한현실적인상황을고려하여수출입국의 HS코드가다른경우의원산지증명서발급방법이있다. 수출자가수출신고한 HS코드와수입자가요청하는원산지증명서상의 HS 코드가다른경우에는수입국의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등의공식적인서류를갖춤으로서 FTA 원산지증명서를수입국에서요청하는 HS코드로발행받을수있다. 3 간이한원산지증명서발급원칙적으로원산지증명서발급심사기간은 2일이다. 그러나수출자또는생산자가세관으로부터인증받은원산지인증수출자인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시제출해야하는여러가지입증서류가제출생략되고발급심사가간편해진다. (3) 주요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중가장활용빈도가높은한 - 아세안 FTA, 한 - 인도 CEPA 와함께한 - 중 FTA 원산지증명서서식은다음과같다. 35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63 FTA 대학교재 1 한 -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한 -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2 한 -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한 -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55

364 제 4 편 FTA 활용실무 한 - 중 FTA 원산지증명서 3 한 - 중 FTA 원산지증명서 3) 자율발급원산지증명 (1) 자율발급증명절차한-EU FTA, 한-미 FTA를포함하여한-EFTA FTA, 한-터키 FTA, 한-캐나다 FTA 협정등에서는수출자의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를유효한원산지증명서로규정하고있다. 자율발급에서도협정에따라원산지신고서 ( 신고문구 ) 를활용하기도하고증명서서식을활용하기도한다. [ 그림 16-13] 자율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35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65 FTA 대학교재 (2) 주요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신고서방식 한 -EU FTA, 한 -EFTA FTA, 한 - 터키 FTA 협정등에서는정해진 신고서문안을인보이스와같은상업송장에기재함으로서특혜 원산지증명을한다. 다만, 한 -EU FTA 에서는원산지제품의 수출금액이 6 천유로를초과하는경우인증수출자만이원산지증명을 할수있다. 대표적으로한 -EU FTA 원산지신고문구는다음과같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원산지신고문구작성유의 위문안을송품장등의상업서류에다음과같이작성한다. 다만, 언어는영어본이외에도협정에서정한 23개언어본도사용할수있다. 우선각항목별로작성요령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신고문구빈칸 1) 에는인증수출자의인증번호를적는다. 인증수출자가아닌경우에는빈칸으로두거나생략할수있다. 신고문구빈칸 2) 에는해당물품의원산지를적는다. 세우타및멜리야를원산지로하는물품인경우에는 CM 으로표기한다. 신고문구빈칸 3) 에는원산지증명서를작성한장소및작성일을적는다. 다만, 이들정보가상업서류자체에명시된경우에는생략할수있다. 신고문구빈칸 4) 에는수출자의이름을정확하게적고, 서명을한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원산지관련의정서제16조제5항에따라원산지인증수출자가수출국관세당국에서면확인서를제출한경우에는성명과서명을기재하지않을수있다. 2 원산지증명서방식한-미 FTA와한-캐나다 FTA 협정등에서는자율증명이긴하나지정된 인증수출자서면확인서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57

366 제 4 편 FTA 활용실무 원산지증명서포괄증명과유효기간의구분 서식에원산지증명을하고있다. 한 - 미 FTA 의경우협정상에서는지정서식이 없으나원활한이행을위해우리나라에서권고서식을만들어사용하고있다. 미국, 페루, 호주, 캐나다와의 FTA 협정에서정한원산지증명서 서식에서는다른협정과다르게원산지포괄증명이라는제도를 도입하였다. ( 페루와의 FTA 협정의경우 2016 년 8 월부터동제도가 적용된다.) 원산지포괄증명이란장기간에걸쳐반복적으로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동종동질의물품에대하여원산지증명서 발급 ( 작성 ) 일부터일정기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반복하여사용하는것을말한다. 보통포괄기간은 1 년으로하는것이일반적이다. 보통각서식상다음과같은형태로 나타나며포괄증명인경우에는개별제품선적수량, 공급수량등을 기재하지않는다. 대표적으로한 - 미 FTA 원산지증명서는다음과같다. 35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FTA 대학교재 결정기준기재요령 (3) 자율발급증명시유의사항 1 원산지신고서방식에서원산지제품과비원산지제품의구분한-EU FTA, 한-EFTA FTA, 한-터키 FTA 협정등에서원산지신고서작성시에는인보이스에있는제품들중한국산제품이아닌것이있을수있으므로원산지제품과비원산지제품의구분에주의해야한다.

367 FTA 대학교재 결정기준기재요령 (3) 자율발급증명시유의사항 1 원산지신고서방식에서원산지제품과비원산지제품의구분한-EU FTA, 한-EFTA FTA, 한-터키 FTA 협정등에서원산지신고서작성시에는인보이스에있는제품들중한국산제품이아닌것이있을수있으므로원산지제품과비원산지제품의구분에주의해야한다. 그렇지않은경우수입국에서는해당인보이스에적힌모든제품에대해특혜한국산원산지로수입신고하는오류가발생할수있다. 2 제3국송장발행시원산지증명문제원산지신고서작성시에는제3국송장발행을위해원산지신고문안을인보이스에적는것이아니라패킹과같은기타다른상업서류에한국에있는인증수출자가기재함으로서활용이가능하다. 다만, 제3국에소재한중계무역상등은기재가불가능하니유의해야한다. 신고서형태가아닌지정서식활용시에는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서식에는 9번 Remarks란에제3국송장발행인의이름, 제 3 국송장거래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59

368 제 4 편 FTA 활용실무 회사명, 주소를기재한다. 다만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서식에는정해진바는없으나 6. 특이사항부분에기재함으로서활용이가능하다. 기타다른협정도동일한개념으로활용한다. 3 수출입국의 HS코드가다른경우의원산지증명서발급수출자가수출신고한 HS코드와수입자가요청하는원산지증명서상의 HS 코드가다른경우에는수입국의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등의공식적인서류를갖춤으로서 FTA 원산지증명서를수입국에서요청하는 HS코드로발행받을수있다. 4.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1) 원산지인증수출자의개념과협정별혜택 관세당국 ( C u s t o m s Authorities) (1) 개념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관세당국이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한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또는첨부서류제출간소화혜택을부여하는제도이다. 다만, 한-EU FTA에있어서는인증요건을충족한수출자만이원산지제품의수출금액이 6천유로초과인경우원산지증명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제도는당초 FTA 체결국가가증가함에따라원산지증명서발급시소요되는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하기위해도입한제도이다. ( 과거생산공장보유업체지정제도로부터시작되어발전된제도이다.) 현재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업체별인증수출자와품목별인증수출자로구분된다. < 표 16-5> 인증수출자제도비교 구분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모든협정, 모든품목인증받은협정별, HS 6 단위 인증유효기간 인증기간 인증기준 5 년 5 개본부세관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 및평택직할세관 협정상대국별원산지증명능력및법규준수도 HS 6 단위별원산지증명능력 36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69 FTA 대학교재 (2) 협정별혜택업체별인증수출자의경우모든협정과모든품목에대해혜택을부여받고, 품목별인증수출자의경우인증받은협정별 HS 6단위에따라혜택을부여받는것이특징이다. < 표 16-6> 인증수출자혜택비교 대상협정인증취득전인증취득후 ASEAN 싱가포르인도중국 EU EFTA 페루 기타 1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 ( 전산으로신청 ) 2 첨부서류제출 - 수출신고수리필증사본 ( 전산입력 ) -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른경우 ) - 기타원산지증빙서류 3 현지확인 ( 필요한경우 ) 6,000 유로이하의수출물품에대해서만원산지신고서작성가능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 ( 통상 Invoice) 에수출자의서명기재 $2,000 달러초과물품을수출할경우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만가능 동제도미적용 1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 ( 전산으로신청 ) 2 첨부서류제출생략 3 현지확인생략가능 모든수출물품에대해원산지신고서작성가능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에수출자의서명생략 $2,000 달러초과물품을수출할경우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및기관발급모두가능 2) 인증수출자인증기준및신청절차 (1) 인증수출자인증기준 1 업체별인증수출자인증기준 구분 원산지증명능력 원산지관련업무관리능력 법규준수도 세부요건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증명할수있는전산처리시스템을보유하고있거나증명할수있는능력이있는자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을비치및관리 원산지관리전담자 ( 외부의원산지전문가포함 ) 를지정및운영 최근 2 년간법제 13 조제 2 항에따른조사를거부한사실이없는자 최근 2 년간영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서류의보관의무를위반한사실이없는자 ( 보완요구를받고시정한경우제외 ) 최근 2 년간속임수및부정한방법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신청한사실이없는자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61

370 제 4 편 FTA 활용실무 2 품목별인증수출자인증기준 구분수출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확인원산지관련업무관리능력 세부요건 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물품 (HS 6단위 ) 을수출하는자 (HS 6단위는포괄적개념으로대표모델의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확인 )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을비치및관리 원산지관리전담자 ( 외부의원산지전문가포함 ) 를지정및운영 다만, 품목별인증수출자의경우법규준수도관련위반사실이있는 경우, 관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인증유효기간을달리정할수있다. (2) 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기준 법인단위인증수출자제도 1 원산지관리전담자개요원산지인증수출자로지정을받기위해서는회사원산지관리업무를총괄적으로관리하는원산지관리전담자를지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내부전담자 와 외부전담자 로구분해볼수있다. 다만, 원산지관리전담자는원산지증명시서명할사람을지정한서명권자와는다른개념이다. 서명권자는말그대로원산지증명서상서명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은사람으로서원산지관리전담자라하더라도서명권자로지정하지않으면서명할수없는것이다. 2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기준 교육점수획득관련 36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71 FTA 대학교재 3 외부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기준인증수출자지정을받고자하는회사내부에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 가없거나그와별도로복수로지정하고자할때에는 외부관리전담자 를지정할수있다. 외부원산지관리전담자 가될수있는전문가는관세사, 변호사등이다. 이때에는해당관세사등과별도의관리전담계약을맺고서류로서이를입증하여야한다. (3) 신청절차및담당세관인증신청을하기위한서류를갖추어관할인증신청세관에제출하면약 20일정도의기간동안심사하여인증서를교부받을수있다. 이후해당인증세관은관할세관으로서사후관리를실시한다. 인증심사기간과인증획득 [ 그림 15-14] 인증신청및관련절차도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63

372 제 4 편 FTA 활용실무 원산지관리전담자확인서 & 원산지인증수출자서면확인서 3) 인증수출자신청서류 (1) 개요업체별인증수출자의경우 FTA원산지관리시스템설명서또는 FTA업무매뉴얼이필요하고여러협정에대해인증을받는것이다보니어떤품목을인증받을것인지세관과사전에협의하는절차가필요하다. 반면대부분의중소기업이신청하는품목별인증수출자의경우에는시스템관련서류는필요하지않다. (2) 인증신청시필요서류목록 세관에서안내하는인증수출자신청을위해필요한서류목록은 다음과같다. ( 품목별인증수출자신청을중심으로안내한다.) 36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73 FTA 대학교재 (3) 수출입국 HS코드상이한경우품목별인증수출자신청품목별인증수출자의경우, 우리나라의 HS 코드 6단위를기준으로인증을처리하고있다. 그러나수입국의 HS 코드가상이한경우에는수입국의 HS 코드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인증수출자신청을하는경우, 인증여부가부합된다면수입국의 HS 코드번호로추가인증을받을수있다. 수입국 HS 코드확인서류 4) 인증수출자사후관리및갱신 (1) 사후관리 ( 자율점검및변경신고 ) 인증수출자는인증요건이유지되고있는지를인증유효기간이만료되기 1년이내에자율적으로점검하고그결과를인증일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관할세관장에게제출해야한다. 인증수출자사후관리는원칙적으로인증한세관이담당하며, 사후관리세관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관할세관변경신청서 를인증세관에제출하여변경할수있다. 다만, 연장신청은별개의절차이므로오해하지말아야한다. 인증수출자인증획득이후에업체상호, 사업자번호, 원산지관리전담자등인증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신청서및입증서류를구비하여관할세관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기업의분할, 인수합병등으로기업의동일성및연속성이인정되지않거나품목별인증수출자의경우에는인증품목에대한 HS 코드에오류가있거나원산지결정기준변경등인증사항에실질적인변화가있는경우에는신규로인증을획득하여야한다. (2) 인증갱신인증유효기간만료 30일전까지관할세관장에게최초인증신청시처럼관련서류를모두구비하여신청하면된다. 기존인증수출자의경우에는관련된서류들을모두갖고있을것이므로변경된정보가없는지확인하여신청하도록한다. 품목별인증수출자로서인증만료일이다른각각의인증품목이있는경우에는인증유효기간이 6월이내에만료되는건을일괄하여신청가능하다. 인증갱신의중요성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65

374 제 4 편 FTA 활용실무 5. FTA 협정과원산지검증제도 1) 검증의개요 원산지검증과원산지표시단속 품목별검증현황 협정별검증현황 원산지검증이란 FTA 협정을이용하여물품을수입하거나수출한경우에협정또는국내법에근거하여원산지요건의충족여부등을확인하여위반자에대한제재조치를하고이를통해협정의적정한이행을확보하기위한행정절차를말한다. FTA 협정에서는특혜관세적용의적정성과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원산지검증제도를두고있으며이는제3국산물품의우회수출입및원산지조작을통한관세탈루의방지와 FTA 협정의효율적이행을확보하는데핵심적인수단이된다. (1) 검증현황관세청원산지검증동향자료 ( ) 에의하면협정발효국가수가늘어남에따라수출입검증의수도늘어나고있다. 2011년대비 2014년수출검증은 674% 증가했고, 수입검증은 770% 나급증했다. (2) 서류보관의중요성상기에보는바와같이수출입검증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원산지증빙서류의보관이중요하다. 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등에대해서는사후에검증하는것이원칙이므로, 수출자는이를위해관련된서류를보관해야한다. 수출자가정당한사유없이서류보관의무를위반할경우 2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으며, 결국은원산지증명서의유효성이부인되어수입자가추징받을수있다. 36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75 FTA 대학교재 출처 : 관세청원산지검증동향자료 (2015.7) [ 그림 16-15] 검증현황 (3) 서류보관의무수출자및생산자는원산지관련증명서류발행이후에관련입증자료를최소 5년간보관해야한다. FTA 협정에근거하여세관은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고, 증명서를작성하거나발급한수출자등에게사후검증을실시할수있기때문이다. 1 수출자가보관해야하는서류 검증관련서류보관의대상업체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67

376 제 4 편 FTA 활용실무 2 생산자가보관해야하는서류 2) 검증방법및절차 서면조사대응에충실 (1) 검증절차개요원산지검증 ( 조사 ) 의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원산지검증은수입국에서수입신고수리된물품이그대상이된다. ( 수리후원산지조사원칙 ) 즉, 수출신고전이나, 협정관세적용전에는그대상이되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서면조사를원칙으로한다. 즉생산공장이나현지수출입업자를조사하는것은서면으로조사한이후에서면으로원산지를확인하기곤란한때에한하여현지조사등을실시한다. ( 현지조사가필요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현지조사를먼저할수있다.) 해당거래에서 FTA협정을적용한수입자가우선조사를받게된다. ( 수입자우선조사원칙 ) 체약상대국에대한원산지확인요청은수입자를대상으로조사를한결과원산지를확인하기곤란하거나추가로확인이필요한경우에실시한다. < 표 16-7> 검증관련용어정리 구분서면검증현지검증국내검증국제검증 내용검증대상자로부터서류등을제출받아세관에서수행하는원산지검증검증대상자의사무실, 공장등을방문하여수행하는원산지검증국내소재검증대상자를대상으로수행하는원산지검증체약상대국소재검증대상자를대상으로수행하는원산지검증 36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77 FTA 대학교재 (2) 직접검증과간접검증원산지사후검증 ( 조사 ) 은검증의수행주체가누구인지에따라직접검증과간접검증으로구분된다. 직접검증은수입국세관에서수출국세관을거치지않고바로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검증요청을보내는것을말하고, 간접검증은수입국세관에서수출국의세관당국을통해서수출자및생산자를검증하는것을말한다. 원산지검증과조사 < 표 16-8> 검증유형정리 구분 직접검증 간접검증 ( 절충형포함 ) 내용 관세당국이주체가되어체약상대국의검증대상자를직접검증하는원산지검증 관세당국이체약상대국의관세당국에게원산지검증을의뢰하여검증수행 ( 체약상대국관세당국의검증에입회또는참관하는것을포함 ) (3) 협정별검증제도안내수입국관세당국이수출국의수출자 ( 또는생산자 ) 를상대로직접검증을수행하느냐, 아니면수출국관세당국에수출자에대한검증을의뢰하느냐에따라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으로나눈다. 예를들어, 한-EU FTA의경우에는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검증을우리나라관세당국에서상대국관세당국으로의뢰하면, 상대국관세당국은자국의수출자 ( 또는생산자 ) 에대한원산지검증을수행하고, 그결과를우리나라 ( 수출국 ) 관세당국에통보하는 간접검증방식 을취하고있다. 결과가원산지를불충족하는것으로통보받게되면우리나라관세당국은우리나라수입자에게부과된관세를추징하는등의조치를취하게된다. 각 FTA 협정별로원산지검증방식을구분해보면다음과같다. 협정별검증제도대응 < 표 16-9> 협정별검증제도비교 구분간접검증방식절충형직접검증방식 적용협정한-EU, 한-터키, 한-EFTA 한-인도, 한-아세안, 한-페루, 한-호주 세부사항 수출당사국이수출자검증후결과를수입국에통보 ( 단, 수입당사국의참관 ( 참석 ) 은허용 - 선 ( 先 ) 간접검증, 후 ( 後 ) 직접검증의이중방식 - 직접검증시수출국관세당국에통보 - 페루의경우, 직접공동방문검증 한 - 싱가포르, 한 - 칠레, 한 - 미, 한 - 캐나다, 한 - 호주 - 싱가포르, 칠레의경우직접방문검증하되수입국관세당국에통보 - 미국의경우, 섬유의류에대한간접검증과직접공동검증병행 ( 사전통보없이현지직접검증가능 )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69

378 제 4 편 FTA 활용실무 (4) 검증이후의조치 미국관세청 (CBP) 현지검증수행 원산지검증진행정보안내 1 협정관세적용보류 세관장은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검증이진행되는경우즉, 서면조사를통지한날부터조사결과를통지하는날까지수입되는 물품에대해협정관세의적용을일시보류할수있다. 이경우 조사대상수입자가수입하는조사대상물품및그와동종동질의 물품들이보류대상이된다. 세관장은구체적으로다음의경우협정관세의적용을보류할수있다. 다만, 원산지검증결과문제가없는경우라면협정관세를다시 적용하고납부한관세를환급하도록한다. 2 협정관세적용제한세관장은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검증결과원산지기준 ( 규정 ) 에미달되거나, 원산지증명서류미제출, 상대국의원산지검증결과미회신등의사유가발생되는경우에는적용했던협정관세의적용을배제하고세액을추징한다. 또한 5년이내에 2회이상원산지증빙서류의주요내용을허위로작성하거나잘못작성한사실이인정된체약상대국의수출자등에대하여협정관세의적용제한자로지정할수있다. 관세청장은협정관세적용제한자지정통지서에의하여그사실을적용제한자에게통지하고체약상대국의관세당국에통보 ( 협정에서정한경우에한한다 ) 하여야한다. 37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79 FTA 대학교재 3) FTA 원산지검증사례와 RISK 관리 (1) 검증대비주요체크 유의사항 1 협정적용신청적정성과품목분류수출입제품에대한품목분류의적정성과특혜관세율적용이적정했는지여부를확인한다. 낮은세율을적용받기위해품목분류를잘못하여적용한경우추후추징의문제가생기게된다. 2 원산지증명서류형식요건수입자에게제공한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을위한관련입증서류등에형식요건하자가없는지확인한다. 특히아세안협정의경우, 원산지증명서상의형식요건오류등으로인해합리적의심을받아검증이착수되는경우가자주있기때문이다. 3 직접운송원칙 FTA협정상협정상대국에서수입국으로바로운송되어야 FTA 협정관세를적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실에서는운송필요상환적을하거나제 3국에보관되거나 BWT 거래가일어나는등직접운송원칙에위배가되는지검토해야하는상황이많이발생된다. 직접운송원칙을충족하는지에대한입증서류는운송당시에미리구비하여추후의검증에대비할수있도록해야한다. 4 역외생산및불인정공정수출제품이협정상에정해진단순공정 ( 불인정공정 ) 만으로이루어졌는지여부를심사한다. 단순히세번변경이발생되었다하더라도불인정공정에해당되어원산지를인정받지못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불인정공정여부를판단할때에는해당수출국내에서발생된공정을함께고려하여판단하여야하며, 공정이업체별로나뉘어져있는경우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나임가공계약서등을통해효율적으로입증할수있도록준비한다. 불인정공정 5 세번변경기준비원산지재료가역내국에서충분히변형되었는지를확인한다. 즉, 원산지규정에서요구하는세번변경이이루어졌음을확인하고, 완제품과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가적절히품목분류되었음을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71

380 제 4 편 FTA 활용실무 확인한다. 품목분류오류로인해세번변경기준이충족되지않았음에도충족된것으로잘못판정되지않도록항상유의해야한다. 완제품및원재료에대한품목분류규정근거를만들어검증에대비하는것이좋다. 세번변경기준임에도일부세번이변경되지않은재료에대해최소 ( 미소 ) 기준을적용한경우, 해당재료에대한재료비가적정하게계산되었는지를중요하게체크한다. 6 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을충족하기위하여원산지기준에서요구하는바를갖추었는지확인하고, 물품가격및원재료원가에대한적정성과그계산방법을확인한다. 부가가치기준계산시에적용되는재료비는원재료공급처가바뀌는경우또는국산재료를수입재료로바꾸는경우등변경이있을수있다. 그리고기준이되는상품가격즉, 수출가격도변동의가능성이높으므로꾸준한부가가치비율관리를하도록한다. 서류보관기간 7 특정 ( 가공 ) 공정기준및기타기준물품별원산지기준에재단및봉제와같은특정한가공공정을거칠것으로정의한경우이에해당하는공정이있는지생산자를심사하여확인한다. 추후세관검증이있을경우에대비하여제조공정도를상세히작성하고각작업이어느장소에서이루어지는지도기록하도록한다. 특히섬유업종과같이각단계의작업분업화가심한경우에는각공정의작업처가중요하게체크되어야한다. 기타누적기준, 최소 ( 미소 ) 기준, 중간재기준, 대체가능물품기준, 간접재료기준,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기준, 세트물품기준, 소매용 수송용포장및용기기준등 FTA 원산지판정을위한보충기준충족여부를확인한다. 8 서류보관의무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검증에대비하기위해서류보관을해야하며, 관련법상에서도최소 5년간서류보관의무를규정하고있다. 서류보관이잘되고있는지확인한다. 서류보관은서류로보관해도되고파일형태로보관해도된다. 어떠한형태이던지접근가능하고 372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81 FTA 대학교재 검색이용이하도록보관하도록한다. (2) 주요협정별검증사례와 RISK 관리 FTA 협정관세적용과관련된검증사례는여러가지유형이있을수있다. 다만, 다음에서는주요 FTA 협정별기억해야할검증사례몇가지를소개하고자한다. 1 한-미 FTA 주요검증사례한-미 FTA는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을기관발급이아닌자율발급의형태로규정하였고수출자와생산자외에수입자도원산지증명서발급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즉, 어느 FTA 협정보다원산지증명서발급이자유롭게되어있는협정이다. 이렇다보니 FTA 원산지에대한충분한이해를하지못한일부수입자들이자율원산지증명서발행을하고협정관세적용후통관을하는일이종종발생되고있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수입자가원산지증명을하는경우협정관세적용신청의기초가되는부분에대한원산지증명책임을수입자에게부여하고있다. 즉, 원산지증명서발행을한기초증빙서류를갖추고제시해야한다는것이다. 이미앞서살펴본바와같이구성원재료내역, 재료의 HS코드, 재료비등과같은정보가있어야하는것이다. 하지만수입자발행 FTA 원산지증명서로수입통관한업체들은이러한서류를갖고있지못한것이대부분이다. 세관에서는이러한점에착안하여수입자발행 FTA 원산지증명서로수입통관한업체들에대한검증에착수하여협정관세를배제하고추징한사례들이상당수있다. 이처럼수입자 FTA 원산지증명서발행시입증책임도전적으로수입자에게있다는점을숙지하고입증서류없는원산지증명서가발행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원산지증명서발행주체 수입자의원산지증명서 2 한-EU FTA 주요검증사례한-EU FTA의경우에는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활용하여원산지증명을하는특징이있다. 이러한특징으로부터원산지검증으로연결되는부분이상당히많은바이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우선, 한-EU FTA에서는원산지제품의금액이 6천유로를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73

382 제 4 편 FTA 활용실무 상업서류 검증회신기한관련 초과하는경우인증수출자만이원산지증명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원산지신고문안을인보이스와같은상업서류에기재하는간편한방식으로자율원산지증명을하다보니오류가발생되는경우가있다. 즉, 인증수출자가아닌다른번호 ( 사업자번호또는통관고유부호등 ) 를기재하여원산지증명을하거나한-EU FTA에는적용되지않는인증번호를기재하여원산지증명을하는경우등이다. 이렇게유효하지않은번호와함께기재된원산지신고문구는효력이없으므로해당물품을수입한수입자는협정관세적용에서배제되고추징을받게된다. 또다른경우는제품에대한인보이스에원산지물품과비원산지물품이혼재된경우이다. 예를들어한국에서수출하는제품들중에한국산제품외에중국산제품이섞여있는경우, 이를구분표시하여 EU 수입자가중국산에대해서는 FTA특혜통관을하지않도록증명을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수출자들이원산지신고문구만상업서류에기재한채, 구분표시를하지않는오류들을범하고있다. 마지막으로체약당사국수출자만이원산지증명권한이있는데도불구하고제3국에있는무역거래당사자가원산지증명을하거나 B/L 상에선사가작성하는원산지신고서등이문제가된다. 한-EU FTA에서는 수출자 = 인증수출자 = 원산지신고서발행자 로일치해야하는것이일반적이다. 비당사자인스위스, 싱가포르, 홍콩의중개무역수출자가원산지신고서를발행하면국제간접검증없이즉시특혜가배제될수있으니주의하도록하자. 3 기타사례생산자가아닌유통업자인수출자와거래하는경우사전에원산지입증여부에대한확인을한후협정관세적용여부를결정한다. 병행수입물품인경우, 추후원산지검증시합리적인입증서류구비를못하는경우가많을수있다. 또한중고수입물품의경우에도추후원산지입증이어려울수있으니주의해야한다. 374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83 FTA 대학교재 (3) 벌칙규정과원산지수정통보 1 벌칙규정 FTA 관세특례법에서는협정이행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수출입자에게원산지증빙서류의수정통보의무, 원산지증빙서류등의보관 제출의무등을규정하고있으며이를위반한경우제재조치가뒤따른다. 행정제재에는처벌의내용에따라벌금 징역으로구분한다. < 표 16-10> 위반자에대한형벌규정 3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 비밀유지의무위반세관공무원 - 과세자료용도외사용세관공무원 2 천만원이하벌금 300 만원이하벌금 - 원산지증빙서류허위 / 부정신청 발급 작성 교부한자 - 증빙서류미보관자 - 허위자료제출자 - 고의로자료미제출자 - 특정물품용도외사용자등 - 원산지증빙서류를사실과다르게신청 발급 작성 교부한자 (30 일내수정통보한자제외 ) 통고처분 < 표 16-11> 위반자에대한과태료규정 1 천만원이하과태료 500 만원이하과태료 - 정당한사유없이요구자료미제출자 - 원산지조사거부 방해 기피자 -FTA 특혜세율사후관리위반 - 원산지증빙서류오류통보받고정정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불이행자 - 무단저세율용도사용자등 2 원산지증빙서류의수정통보수출자또는생산자가체약상대국의협정관세를적용받을목적으로원산지증빙서류를작성 제출한후해당물품의원산지에관한내용에오류가있음을알았을때에는협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원산지에관한내용에오류가있음을안날부터 30일이내에그사실을세관장및원산지증빙서류를제출받은체약상대국의수입자에게각각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세관장은그사실을관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체약상대국의관세당국에통보하여야한다. 수입자는체약상대국의물품에대한원산지증빙서류를작성한사람이나해당물품에대한수입신고를수리한세관장으로부터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75

384 제 4 편 FTA 활용실무 원산지증빙서류의내용에오류가있음을통보받은경우로서그오류로인하여납세신고한세액또는신고납부한세액에과부족 ( 過不足 ) 이있을때에는오류가있음을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로서관세청장또는세관장으로부터해당물품에대하여서면조사통지를받기전날까지세액정정 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또는경정청구를하여야한다. 수정통보의중요성 3 수정통보방법 원산지증빙서류를작성 제출한수출자또는생산자가당해 물품의원산지에관한오류사항을수정하여통보하고자하는 경우에는다음의사항이기재된수정통보서에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국문본은수출신고수리세관장에게제출하고영문본은 수입자에게전달한다. 국문본의경우다음과같다. ( 수정통보 간소화로인해수출신고수리세관장에게는수정통보서제출만한다.) 376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85 FTA 대학교재 [ 그림 16-16] 원산지수정통보서샘플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77

386 제 4 편 FTA 활용실무 평가문제 진위형 (O, X 문제 ) 01. 현대의무역은상품만을대상으로한다. 02. 서비스무역의방식은크게 4 가지로구분하며, 공급형태는국경간공급, 해외소비, 상업적주재, 자연인의이동으로구분된다. 03. 우리나라는 FTA 협정에의해서만타국의정부조달시장에진출할수있다. 04. 무역기술장벽은대표적인관세장벽의한종류이다. 05. WTO SPS 협정과별도로 FTA 협정체결국간에도 SPS 위원회를따로마련하여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대한협의를하는것이 보통이다. 06. 투자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로서 ISD 는 FTA 협정에서만규정하고있다. 07. 가치사슬측면에서조달, 생산, 보관, 유통의글로벌공급망관리의전구간이고려된 FTA 비즈니스모델을수립하여 FTA 활용을통한 실익을증진해야한다. 08. 무역비즈니스혁신이란무역비즈니스의향상, 개선, 적용을의미한다. 378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87 FTA 대학교재 단답형 09. ( ) 이란, 세번변경이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물품의전체가격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할때원래의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규정하는세번변경요건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비원산지재료부분을무시하고원산지를인정하는 규정이다. 10. ( ) 이란, 원산지의영역을확대적용하여역내산재료의사용과역내가공을촉진하고시장통합의효과를극대화하는것을 목적으로한 FTA 원산지규정중하나이다. 이를통해상대방역내산 재료를원산지재료로인정받을수있다. 11. 한 -EU FTA 에서는원산지제품의가격이 ( ) 초과일경우, ( ) 자격이있는수출자만이한국산원산지증명을할수있다. 괄호안에알맞은답은? 12. FTA 원산지증명서에서명할수있는사람을지정하는서식은? 13. 국내에서공급하는원재료또는완제품에대해 FTA 협정에따른목적상한국산임을입증하는국내법상서류는? 14. 모든 FTA 협정상수출입되는상품 / 제품의 FTA 특혜세율과원산지결정기준을조회하기위해필요한상품 / 제품에부여되는 코드는?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79

388 제 4 편 FTA 활용실무 15. 우리나라로수입되는제품에있어, 당초수입시원산지증명서가없어특혜관세를적용받지못한경우, 사후환급받고자한다. 이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 알맞은답은? ) 년이내에환급가능하다. 괄호안의 16. 업체별및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따른인증을획득한업체의인증유효기간은? 17. 수입국세관 ( 관세청 ) 은 FTA 협정관세적용후이의적정성과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수입자 / 수출자 / 생산자에대해 ( ) 을 실시할수있다. 보통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대해서는 ( ) 에하는것이원칙이다. 괄호안에알맞은답은? 정답 1. X 2. O 3. X 4. X 5. O 6. X 7. O 8. O 9. 최소 ( 미소 ) 기준 10. 누적기준 11. 6천유로, ( 원산지 ) 인증수출자 12. 서명카드 13.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14. HS코드 ( 품복번호 / 세번 ) 15. 1년 16. 모두 5년 17. 원산지검증 ( 조사 ), 수입신고수리후 380 대학 FTA 강좌참고교재

389 FTA 대학교재 참고문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박노형외, 2012 우리기업이꼭알아야할한중 FTA 비즈니스모델및활용, Kotra, KOCHI 자료 FTA비즈니스모델 40선, 관세청, 2014 FTA 시대 Business Model과활용상의과제, KITA, 중소기업을위한 FTA 활용가이드북, 중소기업청, 김현철관세사, 원산지실무사 FTA원산지실무편, 국제원산지정보원, 김현철관세사외, 원산지검증사례설명회자료, 관세청, 수출입기업실무자를위한한-미 FTA 활용매뉴얼북, 서울본부세관, 2011 사례를통해배우는 FTA 원산지길라잡이, 한국무역협회, 2011 함께하는 FTA, 산업통상자원부, 2015 계간관세사, 한국관세사회, 2015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무역협회 FTA 포털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사이트, 관세청세계 HS 정보시스템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 KNOW TBT 네이버지식백과 위키백과 경향비즈앤라이프 제 16 장 FTA 원산지판정과원산지증명 381

390 목차 _ C O N T E N T S 표목차 < 표 2-1> 동아시아지역협정 30 < 표 2-2> 한국의무역의존도 31 < 표 3-1> 경제통합의단계별비교 33 < 표 3-2> 2014 FTA 체결현황 35 < 표 3-3> 지역무역협정의발전 37 < 표 3-4> 연도별지역무역협정발효현황 38 < 표 3-5> RTA발효현황 43 < 표 3-6> 유럽통합의역사적개관 51 < 표 3-7> EU 탄생까지의주요시대적변화 55 < 표 5-1> 시기별 RTA 체결현황 76 < 표 5-2> Mega FTA 비교 79 < 표 5-3> TPP 주요특징 80 < 표 5-4> TPP 협상주요쟁점별참가국의입장 81 < 표 5-5> 각국의 TPP 협상참가목록 81 < 표 5-6> TTIP 협상추진과정 82 < 표 5-7> TTIP 협상주요쟁점별양측입장 85 < 표 5-8> RCEP 협상동향 86 < 표 5-9> 각국의 RCEP 참가목적및전략 87 < 표 5-10>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주요지표와성장률 89 < 표 5-11> 한국무역수지 (1996 년 ~2014 년 ) 92 < 표 5-12> 한국 FTA 추진현황 94 < 표 5-13> FTA 체결전후수출량비교 98 < 표 5-14> FTA 체결국투자추이 99 < 표 6-1>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무역협정체결현황 (2015 년기준 ) 101 < 표 6-2> 콜롬비아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103 < 표 6-3> 칠레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105 < 표 6-4> 캐나다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105 < 표 6-5> 멕시코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106 < 표 6-6> 미국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108 < 표 6-7> EU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110

391 < 표 6-8> EFTA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112 < 표 6-9> 중국자유무역지구지역별특징 114 < 표 6-10> 중국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115 < 표 6-11> 인도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118 < 표 6-12> ASEAN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118 < 표 6-13> 일본 FTA 체결현황 (2015 년기준 ) 119 < 표 7-1> 한 미 FTA 추가협상합의문서 121 < 표 7-2> 한 미 FTA 수출활용률 (%) 122 < 표 7-3> 한 미 FTA 교역현황 122 < 표 7-4> 한 미 FTA 품목별수출 123 < 표 7-5> 한 미 FTA 품목별수입 123 < 표 7-6> 미국의한국투자현황 ( 신고기준 ) 124 < 표 7-7> 중국수출입총괄 124 < 표 7-8> 한중 FTA의업종별, 기대효과별영향 125 < 표 7-9> 한중 FTA의업종별수출효과 125 < 표 7-10> 한중 FTA 분야별활용방안상세내용 127 < 표 7-11> 한 중 일 3국의 EU 수출추이 128 < 표 7-12> 2014 년 EU의한국과의교역내역 129 < 표 7-13> 한국의 ASEAN FTA 활용률 ( 금액기준 ) 131 < 표 7-14> 한국의 ASEAN 수출입동향 131 < 표 7-15> 말레이시아수출상위품목의수출액 132 < 표 7-16> 베트남수출상위품목의수출액 132 < 표 7-17> 한, 중, 일, 교역현황 134 < 표 7-18> 한 중 일중간재교역동향 136 < 표 7-19> 중미 6개국경제현황 137 < 표 7-20> 중미 6개국교역현황 (2014 년 ) 138 < 표 7-21> 중미 6개국의주요수입국 Ⅰ(2014 년 ) 139 < 표 7-22> 중미각국의주요수입품목 Ⅰ(2014 년 ) 140 < 표 8-1> FTA 협정문구성 152 < 표 8-2> FTA 장별구성 154

392 목차 _ C O N T E N T S < 표 9-1> 한 칠레 FTA 협상과정이슈 177 < 표 9-2> 한 칠레 FTA 주요분야별이슈 178 < 표 9-3> 한 칠레 FTA 협정문주요내용 181 < 표 9-4> 한 아세안 FTA 주요분야별이슈 186 < 표 9-5> 한 아세안 FTA 협정문주요내용 ( 상품협정 ) 189 < 표 9-6> 한 EU FTA 협상이슈 192 < 표 9-7> 한 EU FTA 주요분야별이슈 192 < 표 9-8> 한 EU FTA 협정문주요내용 198 < 표 9-9> 한 미 FTA 협상과정이슈 201 < 표 9-10> 한 미 FTA 주요분야별이슈 202 < 표 9-11> 농산물양허협상결과 204 < 표 9-12> 한 미 FTA 협정문주요내용 212 < 표 9-13> 한 중 FTA 주요이슈 215 < 표 9-14> 한 중 FTA 협정문주요내용 221 < 표 10-1> 한 칠레 FTA 체결과정 231 < 표 10-2> 한 ASEAN FTA 체결과정 232 < 표 10-3> 한 EU FTA 체결과정 236 < 표 10-4> 한 미 FTA 체결과정 238 < 표 10-5> 한 중 FTA 체결현황 241 < 표 12-1> 서비스무역의방식 266 < 표 12-2> 중미 6개국 GDP 대비공공조달비중 ( 년 ) 269 < 표 13-1> FTA 비즈니스모델의분야별종류 280 < 표 13-2> 주요협정별최소 ( 미소 ) 기준근거규정 286 < 표 15-1> 품목분류표의구성 302 < 표 15-2> 제 호 ( 기타화장품 ) 의 FTA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316 < 표 16-1> 개성공단생산제품원산지특례기준비교 323 < 표 16-2> 완전생산기준의유형 324 < 표 16-3> 세번변경기준의유형 325 < 표 16-4> 원산지결정의보충기준 ( 규정 ) 330 < 표 16-5> 인증수출자제도비교 360

393 < 표 16-6> 인증수출자혜택비교 361 < 표 16-7> 검증관련용어정리 368 < 표 16-8> 검증유형정리 369 < 표 16-9> 협정별검증제도비교 369 < 표 16-10> 위반자에대한형벌규정 375 < 표 16-11> 위반자에대한과태료규정 375

394 목차 _ C O N T E N T S 그림목차 [[ 그림 1-1] 국제무역질서패러다임의변화 4 [ 그림 1-2] WTO 내부모습과 2015 국제포럼개최현장 6 [ 그림 1-3] EEC( 현EU) 국기와 1985 년 EEC의첫번째의회개최모습 7 [ 그림 1-4] FTA 확산의주요원인 8 [ 그림 2-1] TPP 참여국정상회의,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 28 [ 그림 2-2] 동아시아의지역협정 30 [ 그림 3-1] RTA 비중 35 [ 그림 3-2] 단계별경제통합 36 [ 그림 3-3] 주요경제통합의분포 36 [ 그림 3-4] NAFTA 출범 20주년정상회담 40 [ 그림 3-5] 베네룩스 3국의지도 46 [ 그림 3-6] ECSC 창립국가및 1986 년이후의 flag 50 [ 그림 3-7] 경제통합의발전단계도식화 57 [ 그림 4-1] FTA로인한무역굴절효과 59 [ 그림 4-2] FTA로인한무역창출효과 61 [ 그림 4-3] FTA로인한무역전환효과 61 [ 그림 4-4] FTA 발효후의소비자후생증대효과 67 [ 그림 5-1] 시기별 RTA 체결현황 77 [ 그림 5-2] 협상된 RTA 유형 (2006 년 ) 78 [ 그림 5-3] RTA 체결유형 (2006 년 ) 78 [ 그림 10-1] 주요 FTA 협상절차및소요기간 226 [ 그림 10-2] 한 칠레 FTA 체결과정단계별언론보도추이 232 [ 그림 10-3] 한 아세안 FTA 체결과정단계별언론보도추이 235 [ 그림 10-4] 한 EU FTA 체결과정단계별언론보도추이 238 [ 그림 10-5] 한 미 FTA 체결과정단계별언론보도추이 240 [ 그림 12-1] FTA의활용을위한적용원칙 260 [ 그림 12-2] 무역비즈니스시스템과아키텍처 263 [ 그림 12-3] 무역비즈니스아키텍처 264 [ 그림 12-4] 해외조달정보센터홈페이지 269 [ 그림 12-5] KNOW TBT 홈페이지, 출처 : 270

395 [ 그림 12-6] TBT 통보문샘플 272 [ 그림 13-1] 직수출업체의 FTA 관세인하활용모델 280 [ 그림 13-2] 외주업체의원산지관리를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282 [ 그림 13-3] 원부자재수입선전환을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283 [ 그림 13-4] 국내조달및생산전환을통한한국산원산지증명모델 284 [ 그림 13-5] 최소 ( 미소 ) 기준조항을활용중간재생산모델 285 [ 그림 13-6] 누적기준을활용중간재생산모델 286 [ 그림 13-7] 개성공단을활용한모델 287 [ 그림 13-8] FTA를통한해외투자유치모델 288 [ 그림 13-9] 글로벌 FTA 네트워크활용모델 289 [ 그림 14-1] 산업통상자원부 FTA사이트 [ 그림 14-2] 관세청 FTA포털사이트 [ 그림 14-3] FTA협정상대국의세율조회화면예시 [ 그림 15-1] HS코드의구조 303 [ 그림 15-2]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04 [ 그림 15-3] 세계HS 정보시스템초기화면 308 [ 그림 15-4]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샘플 310 [ 그림 15-5] 관세실익체크화면 315 [ 그림 15-6] 기초화장품 HS 품목분류체계 316 [ 그림 16-1] FTA 원산지기준 ( 결정기준 ) 조회화면예시 [ 그림 16-2] FTA 원산지결정기준의구성, 그림출처 : [ 그림 16-3] 세번이변경되나단순 경미한공정에해당하는사례 323 [ 그림 16-4] 일반적인원산지판정절차 331 [ 그림 16-5] 각협졍별원산지증명방식비교 349 [ 그림 16-6] 관세청 UNI-PASS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349 [ 그림 15-7]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 그림 16-8] 무역인증서비스센터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350 [ 그림 16-9] 무역인증서비스센터홈페이지 [ 그림 16-10] 원재료구매입증서류중세금계산서양식 352 [ 그림 16-11] 원재료구매입증서류중거래명세표양식 352

396 목차 _ C O N T E N T S [ 그림 16-12] 원재료구매입증서류중수입신고필증양식 353 [ 그림 16-13] 자율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356 [ 그림 15-14] 인증신청및관련절차도 363 [ 그림 16-15] 검증현황 367 [ 그림 16-16] 원산지수정통보서샘플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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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