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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Ⅱ Ⅲ 제1절총론 15 제2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32 제3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50 제4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기술도입현황 77 제5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해외수출현황 83 제6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88 제7절설문조사 127 제8절 2007년도세계의원자력동향 140 Ⅳ 제1절자료편 182 제2절 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사업현황 194 제3절조사업체목록 i -

4 표목차 ᆞ ᆞ ᆞ ᆞ ᆞ ᆞ - ii -

5 ᆞ ᆞ ᆞ ᆞ ᆞ ᆞ ᆞ ᆞ - iii -

6 - iv -

7 그림목차 ᆞ ᆞ ᆞ - v -

8 - vi -

9 부록목차 ᆞ ᆞ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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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개관 [ 원자력에너지유토피아 ] 를향하여세계는무섭게질주하고있다. 지난 30 년동안원전건설을전면중단해오던미국이드디어신규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고최근여론조사에의하면 74% 의미국국민들이원전에너지를찬성하고있으며중국인도를포함한후발국들도의욕적인원전건설청사진을제시하고이를향하여무섭게달려가고있다. 바야흐로 2007년한해는치솟는화석연료값으로인한에너지위기를극복하고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하여원전에의한전력확보에경쟁적으로매진한한해가되었다. 우리나라도최초로설계수명 30년이다한고리 1호기를 10년간의계속운전을승인하였으며또한국내독자기술로발전성능과안전성을향상시키고설계수명을대폭적으로연장시킨최신형원자로 (APR-1400) 가설치되는신고리 3호기의최초콘크리트타설공사가본격적으로착수되어우리나라도이제 140만kW급대용량신형원전 (Advanced Power Reactor) 건설이현실화되었다. 이와같이급변하는세계원자력환경속에서 2007년도우리나라경제는국내총생산 (GDP) 이 5.0% 의성장을이루었고이에발맞추어발전설비 (68,268MW) 도전년대비 4.2% 가증설되었으며발전량 (403,124GWh) 도전년대비 5.8% 가증가하였다. 원자력발전분야는설비용량이 17,716MW로전체발전설비 (68,268MW) 의 26.0% 를점하였고원자력발전량은 142,937GWh로서전체발전량의 35.5% 를담당하였다. 금번조사에의하면 2007년도우리나라원자력발전사업체의매출액은 10조 3,106억원이며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은 2조5,037억원으로도합총매출액은 12조8,143억원이며 2006년매출액 12조7,995억원대비 0.1% 가증가하였다. 2007년도우리나라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액은 3조9,370억원,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액은 5,928억원으로총 4조5,298억원으로조사되었다. 이는 2006년도총투자액 4조2,884억원대비 5.6% 가증가한것이다. 2007년원자력관련해외수출내역은 20개국을대상으로 45건에 2억577만달러를수출하였으며국가별로중국 (1억9,332만달러 ), 미국 (457만달러 ), 일본 (198만달러 ), 대만 (51만달러 ) 순으로집계되었다. 2007년도원자력발전사업체인력은 6,839명, 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은 13,971명으로총 20,810명 ( 여성 956명 ) 이며전년에비하여 0.1% 가증가하였다. 최근 10년동안의추이를보면연평균 20,900명의인력이원자력산업분야에근무한것으로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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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 조사개요 1. 사업명 2007 년도제 13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2. 조사근거 원자력법제 10 조 2 에의거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과학재단 ) 가한국원자력산 업회의에위탁하여조사를수행함 3. 조사의목적 1995년에개정된원자력법은원자력산업실태조사실시를처음으로명문화하여본조사의근거를마련한바있다. 이에따라 1996년도에제1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1995년도실적 ) 를실시하여세계 10위권의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현황을최초로파악한바있으며원자력산업의규모와인력현황등을통계화한바있다. 금번조사는제13회조사로 2006년도제12회조사와연계한세부분석으로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실태를파악하고분석하여원자력산업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는것이주목적이다. 또한우리나라원자력산업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신규원자력산업체및전문중소기업을파악하여원자력산업계의자체진단과향후전망을제시하는것도조사목적에포함되어있다. 아울러세계원자력분야의최근동향을조사하여세계주요국가들의원자력동향도함께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4. 총조사기간 조사대상연도 2007 년 1 월 1 일 2007 년 12 월 31 일 6. 조사대상업체분류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통하여제반사업을시행하는산업체 ( 기관포함 ) 로서원자력발전사업와원자력공급산업체로나누어조사하였으며분류는 < 그림1> 와같다. 단, RI 등이용분야조사는제외하였다

14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가. 원자력발전사업체 원자력발전사업체는한국수력원자력 을지칭하며여기에는한전의 KEDO 원전사업을포함한다. 나. 원자력공급산업체 원자력산업에직ㆍ간접으로관련을갖는사업체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및 단체로서원전건설 운영분야, 연구ㆍ안전분야, 지원 관리분야, NDT 및기 타분야로중분류한다. - 원전건설ㆍ운영분야 : 원자력시설 ( 발전소, 연구로, 핵주기시설, 폐기물시설등 ) 에대하여기기공급및역무를제공하는업체 - 연구ㆍ안전분야 : 원자로개발, 기반연구및폐기물관리, 방사선안전, 품질보증관리를담당하는기관이나단체 - 지원ㆍ관리분야 : 원자력관련교육및훈련, 지원사업을통하여매출을실현하는기관이나단체 - NDT 및기타분야 : NDT 관련업체및기타업체 - 8 -

15 Ⅱ 조사개요 7. 조사방법 우편, 전화및방문조사 8. 조사대상및조사서회신현황 가. 조사대상원자력산업체의조사대상은원전건설ㆍ운영분야의경우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등공기업과현재원전건설에참여하고있는민간업체중원자력관련협력업체등이포함된다. 나. 조사대상업체회신현황 전체회신율은 89.4% 로원자력공급산업체 89.3%, 원자력발전사업체 (2 개 업체 )100% 로조사되었다. 기관분류발송업체수응답업체수회수율 (%) 비고 원자력발전사업체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ᆞ 공공기관 ) 252 (21) 225 (18) 89.3 (85.7) 합계 우리나라원자력산업을주도하는모든주요업체및기관이응답대상으로실태조사에나타나는결과에서발생할수있는오차의범위는그리크지않다고분석된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미응답업체는 1매출액이원자력관련여부가불분명하거나 2공급자격을보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납품실적이없거나그규모가소액이며 3주소변경, 전업, 폐업등으로인하여조사에응답하지않은업체로판단된다. < 표2> 는원자력산업체의조사응답업체분류로원자력공급산업체의조사서회신업체중원자력관련매출액이있는업체수는 103개사, 원자력관련인력이있는업체는 124개사로조사되었다

16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조사응답업체분류 응답업체수 원자력관련매출액이있는업체수 원자력관련투자액이있는업체수 원자력관련인력이있는업체수 원자력발전사업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합 계 조사항목 본조사의기본적인조사항목의구분은 < 표 3> 과같다. 구분주요내용 1. 일반현황 사업체명 / 대표자명 / 사업장소재지 / 총매출액 / 총설비투자액 / 총연구개발비투자액 / 직능별전체종업원수등 2. 매출액원자력관련매출액 ( 업무분야별, 판매처별 ) 3. 투자액 4. 인력 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액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연료비, 원전정비비, 교육훈련비, 경상등 )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액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 원자력관련인력 ( 직능별, 분야별 )/ 학위별, 전공별 ᆞ 연령별 ᆞ 근로조건별 / 면허및자격취득현황, 대학별원자력관련전공자현황등 5. 국내외협력국내외기술도입현황, 해외진출현황, 세계원자력동향등 6. 기타원자력관련국내외인증 / 건의사항등

17 Ⅱ 조사개요 10. 용어해설 1 매출액 : 원자력공급산업체가원자력관련사업을통하여이룩한연간판 매액 ( 예 : 제조회사가원자력기기를납품하여판매한대금 ) 2 투자액 : 원자력관련경비또는투자의지출액으로서수요측의시장규 모나자체투자규모를의미한다. 원자력발전사업체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원전연료비, 원전정비비, 기타인건비등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3 판매처 : 원자력공급산업체가기기및용역을제공 ( 판매 ) 하는대상업체 또는기관 4 원자력공급산업체분류 업종별분류 설계업 : 설계ㆍ엔지니어링업체및설계용역업체 건설업 : 건축ㆍ토목업체및기계ㆍ전기등의설치공사업체 제조업 : 원자력기자재제조업체 무역업 : 원자력기기, RI, 계측기류등의수출입업체 서비스업 : 원전정비, NDT, 기타서비스업무종사업체 연구ㆍ공공기관 : 연구소 ( 대학부설연구소포함 ), 국가규제업무위임기관, 협회, 재단등 분야별분류 원전건설ㆍ운영분야 : 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분야 - 설계분야 : 설계및엔지니어링, 감리 - 원전건설ㆍ시공분야 : 원전건설ㆍ시공설치분야 - 원자력기자재제조분야 : NSSS, T/G 계통설비등주기기제조와송변전기기및 - 원전정비분야 : 원전정비서비스관련분야 관련기기및기기제조, 원전연료제조분야 원자력안전분야 : 원자력안전규제, 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원자력품질관리분야포함 원자력연구분야 : 원자력기반연구및원자로개발등 원자력지원ㆍ관리분야 : 원자력국제협력, 원자력홍보, 교육훈련, 원자력 보험등 NDT 및기타분야 : NDT 이용분야및기타 5 원자력인력 : 각업체원자력관련종사자로서업무는 20 개분야, 8 개업 종, 4 개직능으로분류

18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종사업무분야 (20) 분야 1 : 설계ㆍ엔지니어링, 설계용역분야 2 : 원전건설ㆍ시공분야 3 : 원전기자재 ( 재료 ) 제조분야 4 : 원전연료및관련분야분야 5 : 원전정비분야 6 : 방사성폐기물관리ㆍ처분분야 7 : 방사선방호ㆍ안전관리규제분야 8 : 원자력품질관리ㆍ보증, 기술기준분야 9~14: 원자력연구분야 ( 기반연구, 원자로개발, 방사광속기, 정책연구등 ) 분야 15~19: 원자력지원, 관리 ( 원자력홍보, 기획, 관리, 구매, 영업, 교육훈련, 국제협력등 ) 분야 20: NDT 이용및기타 업종 (8) : 발전사업, 설계, 건설, 제조, 무역, 서비스, 연구, 공공 직능 (4) : 연구, 기술, 사무, 기능 6 원자력관련자격및면허 -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 기사 1,2 급 : 원자력기사, 비파괴검사기사 - 기타자격증 : ASNT( 미국비파괴검사 ), PMP( 사업관리전문가 ) 등자격증소지자 - 면허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감독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 참고사항 (1) 원자력공급산업체중 2개이상의업종일경우, 원자력관련매출액을기준으로주종인업종으로표시 (2) 기타관련기관에서관련단체ㆍ협회는공공기관으로분류 (3) 본보고서의공기업체는정부투자기관및정부재투자기관을말하며, 경우에따라정부출연연구소와기타공익을목적으로설립된협회와단체를포함한경우도있음 (4) 본보고서의중소기업은전체종사자수가 300명미만인업체임 (5) 통계표에나타난 - 는해당수치가없는경우이며, 0 은단위미만임 (6) 각종수치는일정단위에서반올림하여합계의끝자리가일치하지않는경우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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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Ⅲ 조사보고제 1 절총론 가. [ 원전확대정책 ] 은세계적추세세계각국은날이갈수록원자력발전에대한국가적중요성과경제성, 친환경적인우수성을재인식하게되면서원자력전력량확보에국가적으로대처하고있다. 미국의부시대통령은 산유국의인질이될수없다 는극단적인표현까지써가며 탈석유, 원자력확대 정책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고, 영국의브라운총리는 영국의에너지공급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신규원전건설이최상의방법이다. 라고역설하는등세계각국의국가지도자들이앞다투어원전의중요성을언급하고있다. 이와같이세계각국은앞다투어원자력발전량확보를시급히갈망하고있으나원전사업이 10년이상의장기간이소요되는장기프로젝트인만큼원전건설추진과더불어우선조치로운전중인원전의설계수명을연장하여계속운전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이와같이계속운전이허가된원자력발전소만도세계적으로 69기에이른다. 그간비교적원자력발전에관심을두지않던국가들도적극적인 [ 원전확대 ] 정책을펴고있다. 브라질은 20년가까이중단했던앙그라 (Angra)-3호원전의건설을재개하고있으며 2030년까지최대 8기의신규원전을건설할계획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100만kW 급원전약30기를건설할계획이다. 태국정부는 2021년까지의전력발전계획보고서에서처음으로원자력발전소를도입건설키로하였으며파키스탄은 2030년까지 22기의신규원전을건설할계획이며카자흐스탄은러시아와합작으로 2011년원전건설공사를착수할계획이며이란의첫원전인부셰르원전이 2008년중에가동될것이며두번째원전의설계에착수했다고밝히고있으며 2020년까지총 2만MW 상당의원전을건설할계획이다. 한편세계적원자력산업체들도국경을초월한짝짓기를과감히단행하여 [ 원전확대 ] 부위기에전략적으로동참하고있다. 일본의도시바는미국의웨스팅하우스와, 미국의 GE사는일본의히타치와, 중국의광동핵전회사 (CGNPC) 는프랑스아레바와또한아레바는일본미쓰비시와도원전합자회사설립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고있어바야흐로세계각국들은 [ 원자력에너지유토피아 ] 를향하여나름대로최선을다하고있다

2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나. 우리경제에너지및전력 2007년의우리나라국내총생산 (GDP) 은전년도에비하여 5.0% 가성장하였다 < 표4 참조 >. 세계경제도지난 5년간년평균 4.97% 씩성장해왔으며이에발맞추어우리도안정적인성장을이룩하고있는샘이다. 2007년도우리나라전체산업의설비투자금액은 847,554억원으로 GDP 증가율 (5.0%) 보다다소밑도는전년대비 4.4% 증가하였다. 설비투자증가액이 GDP 증가율을밑도는이유는제조업의설비투자액이 479,388억원으로전년대비 1.0% 증가에그쳤기때문이다. 반면비제조업은 368,166억원으로 2년연속 9.1% 의증가를이룩하여제조업증가율 (1.0%) 과대조를이루고있다. 우리나라의 2007년도 1차에너지소비량은 2억4,287만TOE로 2006년도대비 4.1% 가증가하였다. 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는 2005년 0.317에서 2006년 0.307로낮아지고 2007년은 0.304로더욱낮아져해가갈수록개선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1인당에너지소비량 (TOE/ 인 ) 은 2006년 4.83에서 2007년 5.01로증가하였다. 2007년의최종에너지소비역시전년대비 3.7% 증가한 180.5백만TOE를기록하고있다. 2007년우리의에너지해외의존도는 96.6% 로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으나원자력을국산에너지로간주할경우는 81.9% 로낮아져서해외의존도가 15.2% 나크게개선되는것으로나타나국가에너지자립을위한원자력발전의중요성을또다시실감케한다. 전력이우리나라의에너지원중에서차지하는비중도경제성장및국민생활수준향상과더불어증가하고있다. 1990년이후 2004년까지에너지수요는연평균 6.2% 증가한반면, 전력수요는연평균 9.1% 나증가함으로에너지수요증가율을전력수요증가율이앞지르고있다. 또한 1차에너지소비량중에서발전분야의투입비중이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동안 12.7% 에서 31.6% 로증가하였고 2006년에는다시 36.0% 로상승하고있는것이우리전력산업분야의현실이다. 실제로 2007년도국내총발전설비는 68,268MW로전년 (65,514MW) 대비 4.2% 가증설되어국내총생산 (GDP) 증가율 (5.0%) 보다는 0.8% 밑돌고있으나국내총발전량은 4,031억kWh로전년대비 5.8% 가증가하여 GDP 증가율 (5.0) 보다 0.8% 증가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최대전력 (8월 21일 15:00) 은 62,285MW로 2006년최대전력량에비해 5.6% 증가를보였으며공급예비율을작년의 10.5% 에서 7.2% 로일시적이나마 31% 나감소시키기도하였다

22 Ⅲ 조사보고제 1 절총론 ( 단위 : 억원 ) 분류 국내총생산 산업별설비투자비 연도 (GDP) 전산업제조업비제조업 ,871, , , , ,333, , , , ,786, , , , ,008, , , , ,427, , , , ,626, , , , ,939, , , , ,231, , , , ,602, , , , p 7,980, , , ,166 증 감 율 05/ / 자료 : 1. 국내총생산 (GDP) 은한국은행통계 DB(2000 년불변가격임 ) 2. 산업별설비투자는산업은행 2008 년 5 월설비투자계획조사에의함 분류 연도 증감율 증감율 에너지소비량 ( 천 TOE) 165, , , , , , , , , , 에너지해외의존도 (%) 에너지해외의존도 (%) ( 원자력 : 준국산 ) 에너지 /GDP ('95 년불변가격 ) (TOE/ 백만원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발전백서

2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분류 연도 증감률 증감률 총발전설비 ( MW ) 총발전량 ( 억kW h) 최대전력 ( MW ) 공급예비율 (%) 원자력발전설비 ( MW ) 원자력발전량 ( 억kW h) 원전이용률 (%) 가동원전기수 ( 기 ) 건설원전기수 ( 기 ) 43,405 46,978 48,451 50,859 53,801 56,053 59,961 62,258 65, , ,153 2,393 2,664 2,852 3,065 3,224 3,420 3,646 3, , ,996 37,293 41,007 43,125 45,773 47,385 51,264 54,631 58, , ,016 13,716 13,716 13,716 15,716 15,715 16, ,716-17, ,031 1,090 1,121 1, , , , 자료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제 77 호 (2008.5) ( 주 ) 1. 증감률은전년대비 %, 원전기수는 기 2. 발전설비및발전량은전기사업자분임 20.0 (%) 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국내총생산 차에너지 총발전량 원자력발전량

24 Ⅲ 조사보고제 1 절총론 다. 우리나라원자력발전현황우리나라원자력발전의설비용량은가동중인원전이총 20기로지난 10 년간약 2배의설비용량증가를이룩한샘이다. 2005년울진 6호기 (1,000만 KW) 가상업운전을개시함으로 1,771.6만kW의설비용량을이룩한우리나라원자력발전은 2007년에도 2006년과동일한 1,771.6만kW로전체발전설비 6,826.8만KW의 26% 를점유하고있다. 또한 2007년우리나라의원자력발전에의한발전량은 1,429.4억kWh로전체발전량 4,031.2억kWh의 35.5% 를담당하였다. 이는세계원자력발전량 6 위의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우리나라가장기적으로세계경제 6위권진입을목표로매진하고있는점을감안한다면원자력발전분야는이를앞당겨이미실현한셈이다. 2007년원자력발전소에서생산한전력량을화석연료를이용하여발전하였다고가정한다면 LNG는 2,140만톤, 유연탄으로는 5,305만톤만큼이소요되어원자력발전이이산화탄소배출에따른환경오염방지효과는물론이에상당하는에너지수입대체효과도동시에거두고있다. 한편 2007년도연간최대발전가능량에대한실제발전한발전량의백분율을나타내는원전의평균이용률은 90.3% 를기록함으로서 2000년이후 8년연속 90% 이상의높은이용률을기록하였다. 이지표는원전설비에대한신뢰성및건전성의척도가되며또한운전보수를포함한원전운영인적자원에대한우수성을가름할수있는중요한지표중의하나이다. 더욱이이기록은 2007년도세계평균이용률인 77.8% 보다무려 12.5% 나높은것이다. 이용률 1% 가상승하면약 560억원의전기판매수익창출효과가있으며고유가시대를맞이하여이러한양호한이용률은전기요금인상억제효과와수출제품의제조원가절감에도기여하고있다. 오늘날 20기의원전이운전중인우리나라는앞으로운전하는원전의기수가늘어날수록원전이용률의중요성은더욱가중될전망이다. 이처럼국내원전이높은이용률을기록할수있는요인으로는그동안지속적으로시행해온운영기술제고노력의결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원전계속운전에관하여는제 35차원자력안전위원회 ( ) 가열렸다. 이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에설계수명이완료된고리원전 1호기에대한향후 10년간연장운전을허가하기로결정하였다. 국내최초원자력발전소인고리원전 1호기는 1977년 6월 19일부터가동을시작하여 2007년 6 월 18일설계수명 30년이만료되었으며그간안전성제고를위한철저한설비보강및설비개선작업이이루어졌으며규제기관의엄격한안전검사와건전성점검을통과하여고리원전 1호기는이번에우리나라에서계속운전이

2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이루어진최초의발전소가되었다. 원전건설에관하여는국내첫 APR-1400 원전의막이 2007년 11월 28일신고리원전 3 4호기로부터열렸다. 7년간 5조 7,930억원의사업비가투입될예정인신고리원전 3 4호기에적용될신형경수로 APR-1400은 1992년부터 10년간 2,300억원을들여국가선도기술개발사업 (G-7) 과제중하나로서국내산 학 연이공동으로국내원전의건설과운전경험및첨단기술등을반영해개발한최시형원전이며, 이날역사적인기공식을가진것이다. 기존의한국표준형원전에비해설비용량을 40% 증대시키고주요기기의가동년한을현 40년수준에서 60년으로보강설계함으로써경제성을제고시켰으며, 최신설비를도입하여안전성을대폭향상시킨것으로향후해외수출도계획하고있으며 3호기는 2013년 9월에 4호기는 2014년 9월에각각준공목표로건설중에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관련하여서는처분방식을두고 16명으로구성된 [ 처분방식선정위원회 ] 가논의와검토를거친결과 1단계 10만드럼은동굴처분방식으로하되그이후처분에대하여는발생하는폐기물의특성및처분기술변화등을고려하여유연하게결정하도록하였다. 1단계 10만드럼을위한시설공사가 2007년 11월 9일에기공식을가졌으며, 2009년 12월까지준공예정이며나머지 70만드럼에대한공사는추후에연계시공할계획이다. 한수원 은 2006년 5월 9일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 에의한 3,000억원과 2007년 7월 12일산업자원부 ( 현지식경제부 ) 에의하여전원사업실시계획이승인됨으로인한 1,500억원을각각경주시에지급하였다. 이로서경주시에약속한특별지원금도계획에따라순조롭게지급되고있다. 한편, 북한의핵무기개발저지를목적으로한 미 일 3국의주도로설립된국제컨소시엄인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가주관하여추진해온북한경수로사업은 2006년 12월 12일 KEDO와한전간에사업종결협약이공식적으로체결되어 KEDO-한전간사업종결업무가진행되어오다가 2007년 5월에뉴욕에위치한 KEDO 사무국이폐쇄되고 2007년 10월 26일서울에소재한경수로기획단이공식적인해단식을가짐으로일단락을지었다. 그러나현재까지시공된구조물과기기기자재등은만일공사를중지한후 2~3년내에만공사를재개한다면기자재대부분을다시이용가능한것으로판단하고있어관련당사자들이 6자회담의진척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

26 Ⅲ 조사보고제 1 절총론 (%) 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국내평균 세계평균 국내평균출처 : 2007년도종합발전연보 ( 한국수력원자력 ) 세계평균 (1) 발전설비건설규모 ( 단위 : 만 kw, 기수 ) 구분원자력석탄 LNG 석유수력신재생 / 기타합계 제2차계획 (8기) 960 제 3 차계획 (8기) 960 (8기) 630 (12기) 998 (15기) 998 (15기) 765 (14기) 1,124 (19기) 1,124 (19기) 121 (14기) 26 (21기) 26 (21기) 240 (8기) 246 (8기) 246 (8기) ( 주 ) 1. 소수력은신재생 / 집단에포함, 신재생설비는기수산정에서제외 2. 산업자원부제 2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 제 3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 464 (19기) 419 (18기) 419 (18기) 3,181 (75기) 3,773 (89기) 3,773 (89기) (2) 발전원별설비구성 ( 단위 : 만 kw, %) 구분원자력석탄 LNG 석유수력 / 기타합계 2006 년제 3 차계획 2010 년 2017 년 제 2 차계획 제 3 차계획 제 2 차계획 제 3 차계획 2020 년제 3 차계획 1,772 (27.0) 1,872 (23.8) 1,872 (23.9) 2,664 (30.3) 2,732 (29.0) 2,732 (29.0) 1,847 (28.2) 2,427 (30.7) 2,420 (30.9) 2,224 (25.3) 2,642 (28.0) 2,642 (28.0) 출처 : 산업자원부제 3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 ( 주 ) 1. 연말정격용량 ( 겉보기용량 ) 기준 2. 기타는신재생, 집단, 양수발전등 1,744 (26.6) 2,055 (26.1) 2,039 (26.0) 2,313 (26.3) 2,615 (27.7) 2,615 (27.7) 468 (7.1) 491 (6.2) 482 (6.1) 333 (3.8) 236 (2.5) 232 (2.5) 725 (11.1) 1,018 (13.0) 1,028 (13.1) 1,270 (14.4) 1,207 (12.8) 1,207 (12.8) 6,556 (100) 7,863 (100.0) 7,841 (100.0) 8,804 (100.0) 9,432 (100.0) 9,428 (100.0)

2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우리나라는부존자원이매우부족하여국내소요에너지의 96% 이상을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는형편이다. 1970년대두차례에걸친석유파동으로심각한에너지위기를겪고나서국제유가의지속적인상승과화석연료사용으로인한지구온난화문제가국제적인관심사로대두되면서기후변화협약에의한화석연료사용규제가가시화되자이산화탄소배출이거의없고전력생산비가저렴한원자력발전에대한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으며원자력을중심으로하는탈석유전원정책을계속적으로추진하여오고있다. 가. 고도의안전성원전설비는고도의안정성을갖추기위해건설및운영의전과정에걸쳐설계에서부터발생가능한모든사고를고려하여그원인을근본적으로제거하고만일의사태라도미리감지하여사고로확대되는것을방지하며, 만약에사고로진전되더라도방사능물질이외부로누출되는것을막기위해다중심층방어의개념을적용하고있다. 전문기관의안전심사와정부의안전점검, 국제전문기관의정기점검등다중의안전성확인제도로운영하고있다. 아울러원전에서발생하는고장과사고는 고장분류기준 에따라그등급을평가하여즉시공개하고있으며세계적으로원전의가동연수가 2007년말현재총 1) 12,484 Reactor Year( 한국 :295Reactor Year) 나축적됨에따라 IAEA( 국제원자력기구 ) 는원자력안전협약을주관하면서각국의노후원전에대한주기적안전성평가 (Periodic Safety Review) 도입을권고하여정부는원자력법에주기적인안전성평가시행근거를마련하고시행령과시행규칙을정비하였다. 2002년에는국내원전중가장오래된고리 1호기를대상으로시범적인안전성평가 (PSR) 가완료되었고이안전성에바탕을두고 10년의수명연장을위한 [ 계속운전안전성평가서 ] 가 2006년 6월16일교과부에제출되어엄격한심사를거친결과제 35차원자력안전위원회 ( ) 에서 2006년 6월에설계수명이완료된고리원전 1호기에대한향후 10년간연장운전을허가하기로결정하였다. 한편 2003년 6월에는국내원전중두번째로오래된월성 1호기에대하여서도안전성평가 (PSR) 를완료하여원전의안전성을확보하였고 2012년 11월에끝나는월성 1호기에대한 10년의수명연장을위한 계속운전안전성평가서 가 2009년초에교과부에제출되 1) 출처 KAIF 세계원자력발전의개발과운영,

28 Ⅲ 조사보고제 1 절총론 면법정기한인 18개월이내에연장운전여부가결정될전망이다. 원전의환경관리는시설주변지역의주민의안전우선과환경에미치는영향최소화에그목적을두고관련법령을제도화하여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모든원전주변의방사성물질배출에의한주민방사선량은 0.006mSv/yr이하로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의허용한도인 1mSv/yr의 0.60% 밖에되지않는다. 원전의환경방사능조사를위해 30km이내지역의다수지점에감시장치를설치하여감시하고있으며, 또한주민자율환경감시를위해민간환경감시기구가구성되어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운영되고있다. 원자력발전소의방사선피해에의해서사망하였다는기록은아직없으며참고로산업재해와교통사고에의한사망자추이는 < 표8> 과같다. ( 단위 : 명 ) 구분 산업재해 총계석탄광업제조업운수창고통신건설 교통사고 , , , , , , , , , , , , , , , , , , , ,166 자료 1. 산업재해 : 노동부산업재해분석보고서 2. 교통사고 : 사이버경찰청자료실교통사고통계표

2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나. 원자력발전의우수한경쟁력과경제성우리나라는에너지자원이매우빈약한편이다. 예를들면우리나라석탄가채매장량은 8,200만톤, 추가예상매장량은 2억7,200만톤으로이를천TOE 로환산하면 (82+272) 10⁶ ⁶/(1,000 10⁷)=159,300천TOE이다 년의 1차에너지소비는 223,372천TOE이고수입에너지소비는 215,554천 TOE(96.5%) 이므로국내생산에너지는 7,818천TOE이다. 따라서경제성이거의없는석탄에너지를석유나가스로사용이가능하다고가정하더라도우리나라석탄가채매장량 (159,300천TOE) 은우리나라수입에너지의일년소비분 (223,372천TOE) 도되지못하는양이다. 신 재생에너지개발도정부의기본계획 ( ) 에의거 2012년까지약 88 만kW( 소수력포함 ) 의전력을개발할계획이나 2012년을기준으로볼때총발전설비용량의 1.2% 밖에되지못한다. 에너지자원이빈곤한나라인프랑스는총발전량의 76.8%(2007년말기준 ) 를원자력발전량이차지하고있으며, 일본은지진다발지역임에도불구하고현 27.5%(08.5기준 ) 수준에있는총발전량에대한원전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유지하는목표로신규원전건설의지속적인추진은물론다음세대를위한재처리시설에도더많은투자를계획하여실천에옮기고있다. 다. 환경친화성생활수준이향상되고에너지수요량이늘면서화석연료의사용량이날로증가하고있다. 이로인해지구의온난화가점점더심해지고산성비에의하여산림이황폐화되는등인공재해로부터지구를보호할수있는방안으로원자력에너지같은깨끗한에너지원의사용비중을높여야한다는국제적인식이점차증가하고있다. 1997년 12월교토에서열린총회에서선진국의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설정을골자로하는 교토의정서 를채택하면서실질적으로각국의경제활동및경제성장을위협하는구속력있는국제협약으로대두되었고, 2005년 2월 141개국이비준한 교토의정서 가공식발효되어사상최대규모의환경보호계획이실행에옮겨지게되었다. 또한 EU가 2008년 5월 13일에이를비준함으로현재세계 182개국이비준완료하였다. 한편인구에비해에너지소비량이선진국과유사한수준을보여주고있고, 면적당에너지소비밀도가높은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8일에교토의정서를비준완료하였으며이를준행하기위하여온실가스발생이가장적고안전한원자력발전설비의비중이증가되는것은필연적으로보인다. < 표9> 와 < 표10> 은 1차에너지소비국제비교와수입대체효과및이산화탄소배출저감효과를나타낸것이다

30 Ⅲ 조사보고제 1 절총론 구분 순위 1 차에너지소비 (2007) CO 2 배출량 (2005) ( 백만 TOE) 국민 1 인당 (TOE) ( 백만톤 ) 국민 1 인당 ( 톤 ) 미국 1 2, , 중국 2 1, , 러시아 , 일본 , 인도 ,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한국 이탈리아 자료 : 국제통계연감, 통계청에너지통계연보 (2008.9) 순서구분수입대체효과 CO 2 배출저감효과 1 유연탄발전대비 3 조 2 천억원 1 억 4 천만톤 2 LNG 발전대비 9 조원 7 천 7 백만톤 3 유류발전대비 12 조 4 천억원 1 억 1 천만원 자료 : 2008 원자력발전백서 (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발행, ) 라. 화석연료의문제점지금까지알려진화석연료의중요문제점으로크게대두되는세가지는, 첫째로날이갈수록폭등하는가격문제요, 둘째는지구온난화의주범인이산화탄소를연소과정에서과도하게발생시킨다는점과, 셋째로지구상의매장된량이날이갈수록고갈되어간다는점들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원자력발전량의증가는이산화탄소의발생량을크게감소시켜왔고화석에너지가격을안정시키는데도크게도움이되었으며고갈되어가는화석연료의대체에너지로서의원자력의위치는아직연구또는초기실현단계에있는신재생에너지에비하여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특히유연탄 (40.93원/kWh) 의경우전력거래정산단가가원자력 (39.43원/kWh) 과비

3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슷하게저렴하여많이사용해왔으나 < 표11> 연소시에많은양의이산화탄소를발생하기때문에소비가억제되면서가격이비교적저렴한편이였으나 2002년을기점으로 (37불) 가격이다시상승하기시작하였으며 2007년말에는 91불까지상승하다가최근 (2008년 7월 ) 에는유류가인상에따라유연탄수요가급증하는바람에 185불까지상승하는폭등세를보이고있다 ( 참조표 12). 넷째로지구온난화의주범으로알려진에너지원별 kwh당 CO 2 배출량 ( 참조표11) 은원자력이 10g-CO 2 인데반하여유연탄은 991g-CO 2 로무려 100배, 유류는원자력에비해서약 80배나더많은 CO 2 가스를배출하여지구온난화에막대한악영향을끼치고있음을알수있다. 구분원자력유연탄유류 LPG 수력 판매단가 ( 원 /kwh) CO 2 배출량 (g-co 2/kWh) 자료 : 판매단가 : 한수원전력거래통계집 (2008.3) CO 2 배출량 : 국제원자력기구 (IAEA 2006, 평균값 ) ( 단위 :$/ 톤 ) 연도 단가 ( 주 ) 년까지는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 유연탄 ( 연료용 ) 수입표 및 분은전력거래소뉴스레터전력산업동향참조 마. 신 재생에너지의한계성신 재생에너지는막대한초기투자비와낮은생산성등으로경제성측면에서의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화석에너지의고갈과환경친화적전력수급체계의구현이라는점에서그중요성과개발의필요성은날로증가하고있다. 이에부응하여정부는 2004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으로전문을개정하여대체에너지를신 재생에너지로법명칭을변경하고전문기관지정, 사업화지원제도등의지원근거를마련하고보급기본계획을수립하여 2012년까지의장기개발계획을확정하였다. 그러나이들신 재생에너지의발전설비는건설비용도많이들고부지면적도

32 Ⅲ 조사보고제 1 절총론 매우많이차지할뿐더러개발할수있는용량도매우적어 < 표13> 에서보는바와같이 2010년에이르러서도전발전설비용량인 2) 78,410천kW의 1.4% 에도미치지못하며 < 표14> 에서보는바와같이연간이용률도 35% 이내로현실적으로국가기간전력수급대책을위한전력으로서는적합하지않다. 그러나비록이러한취약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신 재생에너지는친환경적인전력으로서또한미래를위한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기술력향상및경제성제고를위한연구및개발의필요성은충분한만큼정부의에너지다변화를위한정책적지원과더불어지속적인개발이필요하다고본다. ᆞ ( 단위 : 천kW) 구분 발전원 합계 풍력 ,237 연료전지 전 력 태양광 ,300 IGCC LFG 소수력 해양에너지 합계 ,108 2,008 1,408 6,277 ( 주 ) 1. IGCC : INTER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가스복합발전 ) 2. LFG : Land Fill Gas( 매립가스및메탄가스 ) 3. 산업자원부제 2 차전력수습기본계획 ᆞ 구 분 설비용량 (kw) 발전실적 (MWh) 이용율 (%) 소수력 50,513 48, , , 매립가스 27,460 30, , , 풍력 37,445 83,395 38, , 태양광 200 1, 합계 115, , , , 자료 : 2005 신 ᆞ 재생에너지백서 ( 산업자원부신 ᆞ 재생에너지센터, 국회신 ᆞ 재생에너지정책연구회 ) ( 주 ) 1. 정부신 ᆞ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대상설비와실적기준임 2. 이용율은연간계속운전기준임 2) 산업자원부 2010 년제 3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 참조

3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우리나라는보유원전기수로본다면세계 5위국이고설비용량측면으로본다면세계 6위국으로원자력발전산업측면에서본다면이미선진국대열에진입하였다고본다. 이는우리가 1970년대말고리 1호기도입이후그동안국내원전사업을꾸준히추진하는과정에서다양한노형의설계, 기자재제작, 건설, 사업관리, 시운전및운전정비등에다양하고수준급인기술을보유하게되었으며이러한원전기술은 TMI(Three Mile Island-2) 사고이후원전건설이정체된세계선진국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더욱앞선기술력을보유하게된결과이다. 또한전력수요둔화, 환경문제, 주민주용 ( PA) 등으로한동안원전건설을중단했던선진국과는달리우리나라는원전을지속적으로건설하고있어기술이계속발전되고있을뿐만아니라, 국내사업과해외사업을연계하여추진함으로써국내원전사업에서형성된팀워크및노하우활용과공동설계, 공동제작, 공동구매를통한경비절감이가능하기때문에해외시장에서경쟁력또한확보된단계에진입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우리나라원전의앞날은매우밝은편이며이를잘대변해주는 4가지정부및민간단체의기본계획, 즉 (1) 제3차전력수급기본계획 (2) 제3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3) 원자력발전기술 2015(NU-Tech 2015) 및 (4)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잘요약정리되어있다. 우리정부는 2006년 12월수립하여공고한 제3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06 년 2020년 ) 에서현재의원자력, 석탄, LNG 등 3대주요발전원위주의발전체계를유지하되원자력발전의비중을점차높여감으로써환경문제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는전망을제시했다. 이기본계획에서주요발전원인석탄발전과원자력발전의점유율추이를비교해보면설비용량측면에서는 2006년에원자력발전대석탄발전의점유비율은 27.0 대 28.2이나오는 2017년이되면그비율은 29.0 대 28.0로역전된다는것이다. 그뿐만아니라발전비중면에서도 2005년실적을기준하면원자력발전대석탄발전은 40.0 대 37.0의점유율에서 2017년에는 44.7 대 39.9로원자력발전으로무게중심이이동하는것을알수있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하여건설중인원전은모두 6기로우리기술로설계한표준형원전 (OPR-1000, APR-1400) 으로신고리 1,2호기는 2010년 12월과 2011년 12월, 신월성 1,2호기는 2012년 3 월과 2013년 1월, 신고리 3,4호기는 월과 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다. 한편건설준비중인원자력발전소는신울진 1,2호기이며역시신형경수로 (APR-1400) 방식으로건설할계획이며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을준공목표로건설준비중에있다. 이렇게하여 2020년에우리나라

34 Ⅲ 조사보고제 1 절총론 원전기수는총 28기로설비용량 2,732만kW에이르고발전량은 2,251억 kwh 로전망되는데이는전체발전설비용량의 29% 를차지하며전체발전량의 43.4% 를원자력이담당하게되는것이다. 아울러 제3차전력수급기본계획 이수립, 추진됨에따라원자력개발의효율적추진, 안정적에너지공급및원자력기술수출국으로서의위상을재정립할것으로보인다. 이에발맞추어한국수력원자력 은해외원전시장진출을위해중국, 루마니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에원전수출을중점추진사업으로선정하고해당국가와의공동연구, 한국의원전기술홍보등을통해사업진출기반을확대해나가는한편, 해당국가와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사업개발을추진하고있어원자력발전사업은완만한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 2007년 1월 20일제254차원자력위원회의심의의결을통과한 제 3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의정책목표는원자력의국제경쟁력확보를통한수출산업화추진으로서원자력수출기반강화, 원자력수출상품다변화등두개의과제를목표로하고있는데 2015년이후원전의비전및추진과제를보면 OPR1000 및 APR1400에이어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이증대된제4 세대원자로유형인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Gen-IV), 소듐냉각고속로 (SFR), 초고온가스로 (VHTR) 및 초임계압수냉각로 (SCWR) 등의개발타당성검토및개발에직접참여등이다. 제3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의하면해수담수화용 SMART를포함한원자력수소생산, 핵융합등원자력이용을다변화하여기술주도형에너지공급계획을구축함은물론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적기에건설하고고준위폐기물관리대책기반구축등을강조하고있다. 최근에한국원자력연구원은미국정부가원자력수소상용화를위해추진하고있는차세대원자로계획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에정식참여하기로미국아이다호국립연구소와계약을체결하였다. NGNP는원자력을이용해전력과수소를동시에생산하는 초고온가스로 (VHTR) 를 2019년까지건설하기위한프로젝트이다. 또한지식경제부가주최하고한국수력원자력 에서주관한 [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NU-Tech 2015) 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추진되는데전체참여인력은약 12,000명으로서우리나라독자수출이가능한 1500MW급이상의대용량경수로의핵심코드그리고원자력연료지르코늄합금튜브등의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최근한수원의중간발표에의하면고유원천기술을갖춘 1500MW급대용량원전이계획한 2015년보다 3년앞당긴 2012년에개발을마치고 2022년부터첫상업운전에들어갈수있을것이라고발표했다. 이를위하여한수원은 1500MW급국산대형원자로 (APR+) 의표준상세설계를 2012년

3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까지개발해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의표준설계인가를취득할예정이다. 표준설계인가를받으면미국이나유럽시장에서구매자만결정되면별도의허가나인가없이원전을건설할수있다. 이원자로는신고리 3,4호기부터적용하고있는제3세대원전 APR-1400보다경제성과안전성을높였고고유원전기술을적용한토종노형으로새정부의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따라추가로건설되는 10여기의원전에도적용될전망이다. 그간해외수출에장애요인이였던원전설계핵심코드목표보다 3년앞당긴 2012까지완료해명실상부한원전국산소유권을확보함은물론해외수출에도유리한고지를차지할수있게되는것이다. 설계핵심코드는지금까지원자력발전소설계시외국의프로그램에의존함에따라원전해외수출을위해제약요인으로적용했지만기술개발이끝나면본격적인수출에보다유리할것으로전망된다. < 표15> 는제3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일환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국내원자력발전설비를포함한총발전설비추정투자비를 5년단위로나타낸것이다. 즉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총발전설비추정투자비약 32조원중원자력발전부분은약 17조로절반이넘는 53% 를점하고있다. ( 단위 : 억원 ) 연도 합계 원자력 71,620 96,020 3, ,926 석탄 58,668 32, ,577 석유 2, ,139 L N G 39,080 9, ,949 양수 6, ,850 합계 178, ,798 3, ,441 ( 주 ) 1. 가격기준 : 2006 년 1 월불변가, 신재생 / 집단에너지설비투자비는제외 2. 제 3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자원부, ) 한편으로새정부출범과함께대통령주관으로국가에너지위원회가 ( 수 ) 에청와대에서열렸다. 이회의에서 20년단위정기에너지전략으로서 [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이심의, 확정되어공포되었다. 그내용을살펴보면정부는점진적으로원전의활용을확대하여 2030년에는전체발전설비중원전의비중을 41% 까지제고할계획이며, 원자력을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전략적제휴, 차세대원전 (APR+) 조기

36 Ⅲ 조사보고제 1 절총론 개발 ( 당초 2015년개발을목표로했으나, 2012년완료 ) 을추진함과동시에원자력발전이전체발전량에차지하는비중을현 36% 에서 2030년에는 59% 로확충하기로의결하였다. 그밖에도에너지원단위를 2007년말현재 에서 2030년 수준으로개선함으로써 에너지저소비사회 를구현하고석유를포함한화석에너지비중 (1차에너지기준 ) 을현 83% 에서 2030년 61% 로대폭적으로축소하는방향으로에너지장기기본계획이수립되게되었다. 이계획을충족시키기위하여앞으로 10 13기의신규원전이추기로건설되어야함으로원전건설물량증가에따른원자력발전사업체와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과투자액은점증할것으로예상된다

3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16> 은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추이를나타낸 것이다. ( 단위 : 백만원,%) 연도 분야 원자력발전사업체 원자력공급산업체 합계 ,812,436 1,733,653 7,546, ,597,829 2,169,293 8,767, ,578,430 1,919,394 9,497, ,807,384 2,030,178 9,837, ,146,121 2,094,493 10,240, ,831,904 2,226,895 11,058, ,008,613 2,290,521 11,299, ,074,646 2,215,033 12,289, 매출액 10,494,462 2,305,070 12,799,532 구성비 매출액 10,310,583 2,503,668 12,814,251 구성비 / 증감율 06/ 년도우리나라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은 12조 8,143억원으로 2006년의 12조7,995억원대비 0.1% 증가하였다. 이중원자력발전사업체의매출액은 10조3,106억원으로 1.8% 가감소하였고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은 2조5,037억원으로 8.6% 가증가하였다. 원자력발전사업체매출액의감소 (-1.8%) 는주발전기권선교체및고리 1호기계속운전준비작업등으로인하여전년도에비하여발전정지기간이길었으며이로인한발전량감소 (2006년 1,488억kWh 2007년 1,429억kWh) 에기인한다. 또한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의증가요인을살펴보면기자재제조분야와원전정비분야의매출액증가와연구기관의원자력기반및정책연구와공공기관의원자력지원 관리분야등의매출액증가에기인한다.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의향후추이는기전공사를수반하는건설및시

38 Ⅲ 조사보고제 2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공을중심으로지속적인증가세가예상되고이는그동안준비단계를거친원전건설이 2006년 6월신고리 1호기의본관건물에대한콘크리트타설을필두로, 2007년 8월신고리 2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 2007년 11월신월성 1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 2008년 3월신고리 2호기원자로설치, 2008년 9 월신월성 2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등신고리 1,2호기와신월성 1,2호기가본격적인기전공사에돌입하였고후속기인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등의토건공사가계속하여이어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1998년부터 10년간의매출액추이를살펴보면원자력발전사업체는 5조8,124억원에서 10조3,106억원으로연평균 7.7% 의성장을보였으며원자력공급산업체도 1조7,337억원에서 2조5,037억원으로연평균 4.4% 의건실한성장세를보였다. 2007년도우리나라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은 12 조8,143억원은당해년도 GDP(798조0,570억원 ) 의 1.6% 로 2006년도 1.7% 와유사한점유율을보이고있다 에정부가수립한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에의하면오는 2030 년까지는전체발전설비중원전이차지하는비중을현 25.5% 에서 41.0% 까지제고할계획이다. 따라서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역시점진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4> 는 10년간의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과원자력발전설비증감추이를비교한것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은연평균 7.0% 증가하였고발전설비는연평균 4.7% 가증가하여원자력발전설비증가율을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의증가율이앞서고있음을알수있다. 140,000 21,000 원자력산업총매출액 120, ,000 80,000 60,000 18,000 15,000 12,000 9,000 원자력발전설비 40,000 6,000 20,000 3, ( 억원 ) ( 천kW ) 총매출액 ( 억원 ) 75,461 87,671 94,978 98, , , , , , ,143 발전설비 ( 천kW) 12,016 13,716 13,716 13,716 15,716 15,716 16,716 17,716 17,716 17,

3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5> 는 2007 년도우리나라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 출액분야별구성표이다. 기자재는연료재료제조가포함된금액임 RI 등이용분야는 RI 협회에서별도조사됨에따라제외

40 Ⅲ 조사보고제 2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원자력공급산업체는 1 원전건설ㆍ운영분야 2 원자력안전분야 3 원자력연구분야 4 원자력지원ㆍ관리분야 5 NDT 및기타분야로대분류한후그아래 28개의소분야로분류하여원자력관련매출액을집계ㆍ분석하였다. 가. 분야별매출액 < 표17> 은분야별매출액추이를나타낸것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의 2007 년의총매출액은 2006년대비 8.6% 가증가하였다. 총매출액중에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은 74.8% 를점하고있는원전건설 운영분야이며세부적으로는설계 엔지니어링분야는 8.3% 감소했고, 반면에건설 시공분야 6.3%, 기자재제조분야 7.5% 씩각각증가하였다. 이는신고리 1,2,3,4호기와신월성 1,2호기등의종합공정이설계단계를지나본격시공단계로진입하였음을나타낸다. 원자력안전분야는 4.0% 를차지하고있으며 26.1% 가감소하였다. 이는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위치가경주로확정되면서 1단계로 10만드럼은동굴처분방식으로하되그이후처분에대해발생하는폐기물의특성및처분기술변화등을고려하여유연하게결정하는방향으로일단락됨에따라한국원자력안기술원 (KINS) 및한국원자력연구원등과같은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이감소함에기인한다. 다음은원자력지원 관리분야로 8.2% 를차지하고있으며 2006년에비하여소폭이나마 (1.4%) 증가하였다. 다음은원자력연구분야로 6.8% 증가하였으며, 이는신형경수로개발, 액체금속로개발, 방사광가속기이용연구, 원자로폐로기술개발, 원자력안전설계연구등의매출액증가에기인한다. NDT 및기타분야는신고리 1,2,3,4호기와신월성 1,2호기등이이미설계, 토건공사단계를지나본격적인기전공사단계에진입하면서민간업체의매출액이전년대비 49.9% 증가함에따라전체적으로 44.8% 의증가를보였다

4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단위 : 백만원,%) 연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ㆍ관리 NDT 및기타 합계 , , , ,684 1,312,529 70, ,082 31, ,847 1,733, , , , ,765 1,819,185 44, ,600 15, ,677 2,169, , , , ,443 1,497,901 50, ,177 45, ,487 1,919, , , , ,525 1,530,081 83, ,570 49, ,286 2,030, , , , ,301 1,632,187 69, ,600 45, ,507 2,094, , , , ,756 1,716,344 98, ,893 46, ,733 2,226, , , , ,327 1,741, , ,145 46, ,449 2,290, , , , ,625 1,681, , ,584 49, ,145 2,215, 증감율 매출액 249, , , ,475 1,712, , , , ,288 2,305,070 구성비 매출액 229, , , ,677 1,872,968 99, , , ,399 2,503,668 구성비 / / 기자재제조분야 : 원전연료및관련설비포함 2. 원전정비분야 : 기타서비스 ( 단순가공, 열처리등 ) 분야포함 3. 원자력안전분야 : 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 ᆞ 처분, 원자력품질관리분야포함 4. 원자력연구분야 : 원자력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 5. 원자력지원 ᆞ 관리분야 : 원자력사업지원및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구매사업분야등 6. RI 등이용분야는 RI 협회에서별도조사됨에따라제외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 억원 ) ( 연도 ) 건설ㆍ운영안전연구지원ㆍ관리 NDT 및기타합계

42 Ⅲ 조사보고제 2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1) 원전건설ㆍ운영분야 2007년도원전건설 운영분야의매출액은 1조8,730억원으로전년대비 9.4% 가증가하였고원자력공급산업체전체매출액의 74.8% 를차지하고있다. < 표18> 은원전건설 운영분야매출액을각분야별로표시한것으로먼저설계 엔지니어링분야는 2,291억원으로전년대비 8.3% 가감소하였다. 이는신고리 1,2,3,4호기와신월성 1,2호기등의전반적인공정이플랜트종합설계단계를지나고상세설계단계의정점도지나감소추세에있음을나타내고있으며, 건설 시공분야는 3,741억원으로전년대비 6.3% 가증가하였다. 이는원전건설종합공정이설계단계를지나본격시공단계로진입하였음을의미한다. 다음으로기자재제조분야는전년대비 7.5% 가증가하였고이중 NSSS 계통은 13.8% 감소하였는데원자로나증기발생기등과같은 1차계통기기들은장기제작조달품목 (Long Lead Time Item) 으로건설착수수년전에제작이착수되어종합공정상제작물량의감소단계에진입하였으며반면에후속공정인 2차계통기기인 T/G 계통기자재제작은 43.0% 증가하였고기타보조기기계통제작매출액역시 53.5% 각각증가하였다. 원전정비분야는전년대비 27.6% 증가하였고이는우리나라도바야흐로 20 기의원전이운전중임에따라장기적인예방정비측면에서수립된정비계획물량집중도가연도별로다르고개별호기별로운전중에발생하는크고작은정비물량증가에기인한다. 연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ㆍ시공 기자재제조 NSSS계통 T/G계통기타설비소계 연료제조원전정비 ( 단위 : 백만원,%) 합계 , , , ,051 61, , , ,684 1,312, , , , , , , , ,765 1,819, , , , , , , , ,443 1,497, , , , , , , , ,525 1,530, , , ,757 5, , , , ,301 1,632, , , ,104 55,359 78, , , ,756 1,716, , , ,603 58, , , , ,327 1,741, , , ,862 60, , , , ,625 1,681, 증감율 매출액 249, , ,151 65, , , , ,475 1,712,027 구성비 매출액 229, , ,085 93, , , , ,677 1,872,968 구성비 / /

4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2) 원자력안전분야 2007년도원자력안전분야의매출액은 995억원으로매출액의 4.0%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26.1% 가감소하였다. < 표19> 는원자력안전분야의매출액을세부적으로나타낸것으로폐기물관리 처분분야는 230억원 (23.2%) 으로 59.2% 감소하였다. 이는그간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연관하여위치선정, 저장방식결정 ( 동굴처분, 천총처분등 ), 설계및시공방식결정및외국사례연구등연구ㆍ공공기관의다양한매출액발생요인으로작용해오다가, 위치가경주로확정되었고우선 1단계로 10만드럼은동굴처분방식으로하되그이후처분에대하여는발생하는폐기물의특성및처분기술변화등을고려하여유연하게결정하는방향으로일단락됨에따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MS) 및한국원자력연구원등과같은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이감소함에기인한다. 다음으로방사선안전관리 규제분야는 545억원 (54.7%) 으로 11.2% 증가하였다. 이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의한국수력원자력 의방사선안전관리비증가에기인한다. 품질관리 보증분야는 220억원 (22.1%) 으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의한국수력원자력 의매출액감소로 24.8% 의감소를보였다. 지난 10년간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안전분야매출액변화를살펴보면총매출액 703억원에서 995억원으로변화하여연평균 4.1% 씩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도 분야 폐기물관리ㆍ처분 방사선안전관리ㆍ규제 품질관리ㆍ보증 ( 단위 : 백만원, %) 합계 ,251 46,874 7,215 70, ,239 1,918 44, ,181 39,956 2,858 50, ,801 48,481 4,831 83, ,942 40,237 4,829 69, ,927 45,698 7,885 88, ,638 45,415 32, , ,944 48,003 30, , 증감율 매출액 56,418 48,988 29, ,705 구성비 매출액 23,021 54,468 22,027 99,516 구성비 / /

44 Ⅲ 조사보고제 2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3) 원자력연구분야세계적인원자력르네상스시대를맞이하여원자력연구분야의매출액은 1,702억원으로전년대비 14.7% 증가하였다. 주제별로증가요인을보면신형경수로개발, 액체금속로개발, 방사광가속기이용연구, 원자로폐로기술개발, 원자력안전설계연구, 핵융합로개발, 중소형로를포함한기타노형개발등의매출액증가에기인한다. 원자력연구분야매출액은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의 6.8% 를차지하고있으며분야별로보면원자력기반연구에 727 억원, 원자로개발 기타연구가 975억원으로구성되어있다. (4) 원자력지원 관리분야원자력지원 관리분야의매출액은 2,056억원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총매출액의 8.2% 를차지하고있으며원자력교육훈련, 홍보및국제협력에 151억원, 연구지원및관리에 1,905억원으로구성되어있다.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위치가경주로결정된이후원자력홍보에관한매출액은감소한반면에교육훈련및국제협력에관한매출액은증가하여원자력지원 관리분야전체적으로는 1.4% 의소폭적인증가만을보이고있다. (5) NDT 및기타분야 NDT 및기타분야의매출액은 1,554억원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전매출액의 6.2% 를점유하고있으며전년대비 44.8% 대폭증가하였다. 이는매출액의 80% 이상을차지하는서비스분야의비파괴검사가주로기전분야의용접공사에따른후속공정임을감안할때신고리 1,2,3,4호기와신월성 1,2호기등이이미설계, 토건공사단계를지나본격적인기전공사단계에진입하였음을의미하며, 실제로연구 공공기관의 NDT 및기타분야의매출액은전년대비 3.0% 증가에불과하나민간업체인국제비파괴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을포함한 NDT 및기타관련산업체들의매출액합계는전년대비 49.9% 증가함에따라전체적으로 44.8% 의증가를보인것이다. 나. 판매처별매출액 < 표20>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판매대상기관또는판매대상업체별매출액을나타낸것으로정부및원자력발전사업체를대상으로한매출액은 1조 8,449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73.7% 를차지하고있으며주요업체는 3,057억

4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원으로 12.2%, 민간업체는 1,943억원으로 7.8% 를점하고있다. 원전건설 운영분야도 74.8% 의매출액이원자력발전사업체및주요업체가점하고있다. 이는원전건설특성상주로한국수력원자력 과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효성등대기업중심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 2007년도매출액을국내매출과해외매출로비교하여보면국내매출이 2조4,127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96.4% 를차지하였고해외수출은 910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3.6% 에지나지않아해외시장개척에더많은인적 물적노력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다행한것은지난해의 1.5%(336억원 ) 보다는두배이상증가한것 (3.6%) 으로조사되어향후에전망을밝게해주고있다. 분야 원전건설 ᆞ 운영 판매처별 별 설계 ᆞ 엔지니어링 건설 ᆞ 시공 기자재제조 원전정비 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ᆞ 관리 NDT 및기타 합계 정부 ( 단위 : 백만원, %) 원자력발전사업체주요업체민간업체연구기관해외기타합계 5, ,629 30,305 3,272 11,626 7, ,157 (0.2) (6.9) (1.2) (0.1) (0.5) (0.3) - (9.2) - 265,397 53,364 55, ,063 - (10.6) (2.1) (2.2) (14.9) 97, , ,614 50,037 11,620 22, ,071 (3.9) (16.9) (7.1) (2.0) (0.5) (0.9) - (31.3) 70, ,411 4,272 5, , ,677 (2.8) (14.0) (0.2) (0.2) - (2.2) - (19.4) 173,205 1,209, , ,091 23,682 85, ,872,968 (6.9) (48.4) (10.6) (4.5) (1.0) (3.4) - (74.8) 46,490 43,198 2,466 5,593 1, ,516 (1.9) (1.7) (0.1) (0.2) (0.1) - - (4.0) 136,948 18,183 5, ,391 2, ,185 (5.5) (0.7) (0.2) - (0.3) (0.1) - (6.8) 191,882 3, ,630 7, ,600 (7.6) (0.2) (0.1) (0.3) (8.2) 15,231 6,139 31,299 74, ,750 26, ,399 (0.6) (0.2) (1.2) (3.0) - (0.1) (1.1) (6.2) 563,756 1,281, , ,326 32,830 90,951 34,991 2,503,668 (22.5) (51.2) (12.2) (7.8) (1.3) (3.6) (1.4) (100) 1. 기자재제조분야 : 원전연료및관련설비포함 2. 원전정비분야 : 기타서비스 ( 단순가공, 열처리등 ) 분야포함 3. 원자력안전분야 : 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 ᆞ 처분, 원자력품질관리분야포함 4. 원자력연구분야 : 원자력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 5. 원자력지원 ᆞ 관리분야 : 원자력사업지원및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구매사업분야등 6. 주요업체 : 두산중공업,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46 Ⅲ 조사보고제 2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다. 공기업체와민간기업체별매출액 < 표21> 과 < 그림7> 은원자력관련매출액이있는업체를공기업과민간기업으로나누어분석한것이다. 표에서공기업체는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및한전KPS 등주요업체와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및출연연구기관, 기타공공기관을포함한것이다. 2007년의원자력공급산업체전체매출액 2조5,037 억원중에서공기업체의원자력관련매출액은 1조1,192 억원으로전체의 44.7% 를차지하였으며민간기업체는 1 조3,845 억원으로 55.3% 를차지하고있다. 이중원전건설 운영분야의공기업체비중은 34.5% 이고원자력연구분야의공기업체비중은 100% 로나타났다. 또한원자력지원 관리분야는공기업체비중이 99.9% 를차지하고있으며 NDT 및기타분야는민간기업이 92.6% 를점유하고있다

4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연도 업체 분야 설계 원전건설 ᆞ 운영분야 건설시공 기자재제조 원전정비 기타분야 소계안전연구지원 NDT 등소계 ( 단위 : 백만원 ) 합계 총계 56, ,007 1,196,398 공기업체 171,604 65, , , ,391 50, ,137 6,324 1,733,653 민간업체 5, ,567 57,039 42, ,138 19,693 1,945 25, , , , ,818 1,122,652 공기업체 137, , , , ,834 30, ,377 3,595 2,169,293 민간업체 1, , ,388 55, ,351 13,731 3,223 12, , ,290 1,046, ,896 1,147,193 공기업체 146,822 46, , , ,297 32, ,815 34,072 1,919,394 민간업체 9, , ,061 44, ,604 18,681 4,362 11, , , ,597 7, ,651 1,249,953 공기업체 155,636 17, , , ,302 55, ,212 46,203 2,030,178 민간업체 8, , ,211 47, ,779 27,297 12,358 2, , , ,225 69, , ,972 공기업체 178, , , ,412 50, ,795 28,688 2,094,493 민간업체 3, , ,664 50,576 1,096,775 18,851 3,805 16, , ,746 1,242,521 91, , ,480 공기업체 177, , , ,131 54, ,595 16,795 2,226,895 민간업체 18, , ,866 37,040 1,180,213 44,369 49,298 29,620 99, ,202 1,403,415 15, , ,254 공기업체 132, , , ,090 76, ,533 17,754 2,290,521 민간업체 72, , , ,941 1,246,978 40,557 51,612 29, , ,289 1,551,267 18, , ,489 공기업체 157, , , ,290 91, ,638 14,454 2,215,033 민간업체 68, , , ,245 1,152,945 41,414 34,946 34, , ,599 1,413,544 11, ,910 1,071,657 공기업체 215, , , , , , ,487 2,305,070 민간업체 34, , , ,104 1,107,280 25,779 4, , ,133 1,233,413 11, ,520 1,119,213 공기업체 209,022 1, , , ,693 86, , ,467 2,503,668 민간업체 20, , , ,981 1,227,275 13, , ,180 1,384,455 공기업비율 공기업체는정부출연연구소, 공공기관포함 2. 기자재제조분야는원전연료및관련설비포함 3. 원전정비분야는기타서비스 ( 열처리, 단순가공등 ) 포함 4. 원자력안전분야는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 ᆞ 처분, 원자력품질관리포함 5. 원자력연구분야는원자력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성개선포함 6. 원자력지원 ᆞ 관리분야는원자력사업지원및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구매사업포함

48 Ⅲ 조사보고제 2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공기업체는원전설계, 원전정비, 안전관리, 원전연구사업, 원자력지원 관리분야에서매출비중이높은반면민간기업체에서는원전건설, 기자재제조, NDT 및기타의분야에서매출비중이높아국가경쟁력을높이려면설계, 원전정비기술, 연구사업등에민간기업체가보다더많이참여할수있도록제도적인개선및적극적인지원과이를위해서핵심기술이필요한부분은이를점진적으로민간기업체로이전하는대폭적인뒷받침이필요하다하겠다. 민간업체 55.3% (1 조 3,845 억원 ) < 원자력공급산업체전체 > 공기업체 44.7% (1 조 1,192 억원 ) 민간업체 65.5% (1 조 2,273 억원 ) < 원전건설ㆍ운영 > 공기업체 34.5% (6,457 억원 ) < 원자력안전분야 > < 원자력연구분야 > 민간업체 13.2% (131 억원 ) 공기업체 86.8% (864 억원 ) 민간업체 0% (-) 공기업체 100% (1,702 억원 ) 라. 업종별매출액 (1) 업종별매출액분포 본조사는원자력공급산업체를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기관, 공공기관등 7개업종으로분류한후원자력발전사업체를제외한원자력관련산업체 225개사를대상으로조사하였으며, 그중원자력관련매출이있다고응답한산업체 101개업체를중심으로작성하였다. < 표22> 는 101개응답업체의 2007년도매출액분포를업종별, 매출액별로분류한것이다. 매출액 100억원을기준으로업종별로대별하면 100억원이상이 35개업체

4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34.7%), 100억원미만은 66개업체 (65.3%) 로조사되었다. 1,000억원이상의높은매출액을기록한원자력공급산업체를업종별로살펴보면모두 7개업체로설계업에서는한국전력기술, 건설업에서는현대건설, 제조업에서는두산중공업, 한전원자력연료, 서비스업에서는한전KPS, 연구 공공기관에서는한국원자력연구원과한국과학재단이있다. 100억이상 1000억이하의매출을기록한원자력공급산업체를살펴보면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SK건설, 효성, 대림산업, 화인텍센추리,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문화재단등이있다. 금액별매출액분포를 2006년과 2007년을비교해보면전체업체들중에서원자력부분 100억원이상매출기록업체비중은 22.3%(2006 년 ) 에서 34.7%(2007 년 ) 로 12.4% 늘어난반면 100억원이하매출기록업체비중은 77.7%(2006년 ) 에서 65.3%(2007년 ) 로 12.4% 감소하였다. 이는 2006년 5월 11일울진 6호기가준공된이후원전건설의공백기간을지나신고리 1호기가 2006년 6월최초콘크리트타설공사를필두로신고리 2호기, 신월성1,2호기등의후속기기전공사가본격적인공정에돌입한결과 100억원이상매출기록업체가증가한것이다. 또한신월성 3,4호기신울진 1,2호기등후속기건설이계속하여추진될것임으로원자력부분 100억원이상매출기록업체들의비중은점차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 단위 : 업체수 ) 업종 분포 1,000 억원 이상 500 억원 ~ 1,000 억원 100 억원 ~ 500 억원 50 억원 ~ 100 억원 10 억원 ~ 50 억원 1 억원 ~ 10 억원 1 억원 미만 합계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소 계 합 계

50 Ⅲ 조사보고제 2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 표23>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매출액을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분류한것이다. 원자력관련매출이있는 101개업체를보면대기업은 14개업체, 중소기업은 75개업체, 연구 공공기관은 12개기관으로나타났다. 매출액은 2조5,037억원중중소기업의매출액은 4,604억원으로 18.4%, 대기업의매출액은 1조5,234억원으로 60.8%, 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은 5,198 억원으로 20.8% 를차지하고있다. 2006년의경우중소기업, 대기업, 연구 공공기관이각각 22.5%, 55.6%. 21.9% 를점하고있어중소기업은소폭감소한반면에대기업과연구 공공기관은소폭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단위 : 백만원 ) 업종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합계 2006년도 일반산업체 중소기업벤처기업소계대기업 14,850 2,343 17, ,049 (2) (1) (3) (1) 64,613-64, ,331 (5) (5) (5) 173,211 1, , ,312 (35) (4) (39) (6) ,942 8, , ,722 (23) (5) (28) (2) 447,616 12, ,419 1,523,414 (65) (10) (75) (14) 연구 ᆞ 공공기관 519,835 (12) 합계 2,503,668 (101) 507,738 10, ,880 1,282, ,084 2,305,070 (73) (5) (78) (14) (11) (103) 중소기업비중 (%) ( ) 안은기업체수임 < 표24> 는원자력공급산업체의총매출액대비원자력관련매출액을업종별로분류한것이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총매출액중원자력관련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원자력공급산업체중원자력관련매출이있다고응답한 101개업체의총매출액은 61조7,413억원이며이중원자력관련매출액은 2조5,037억원으로총매출액의 4.1% 를차지하고있다. 이는 2006년의 2조 3,051억원 3.7% 에비하여총매출액에대한원자력관련판매비중이다소높아진것 (3.7% 4.1%) 으로조사되었다. 이는원전건설물량이 2006년에비하여더욱증가한결과에따른것이다. 원자력관련매출이있는업체의총매출액대비원자력매출액비중을업종별로살펴보면공공기관, 설계업, 연구기관, 서비스업, 제조업순으로나타

5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났다. 원자력관련매출액이가장많은업종은제조업인데 (9,051억원) 이는원자로나증기발생기터빈발전기및대형 SLP 등을포함한고가의기자재를포함하고있기때문이고그다음은서비스업으로 20기에달하는원자력발전소들의보수및운전유지에소요되는막대한물량으로인한것이며다음은건설업으로 6기에달하는신형원전이고리, 울진, 월성등 3개의부지에서각각건설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조사대상업체의총매출액대비원자력관련매출액비중이높은업종 (C/A) 은공공기관, 서비스업, 설계업, 연구기관등으로나타났다. 이는조사대상업체를무작위보다는원자력관련업체로한정하여조사하였기때문이다. 건설업및제조업의원자력관련공급실적이있는업체의총매출액 (B) 과원자력관련매출액 (C) 비중이전체매출액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 (C/B) 이유 (1.1%, 3.1%) 는업체내에서여타산업의매출규모가원전관련산업의규모보다월등히큰것에기인한다. 참고로원자력관련매출액은전년 (2조3,051억원) 대비 8.6% 가증가하였다. ( 단위 : 백만원, %) 업종 분류 조사대상업체의총매출액 (A) 원자력관련공급실적이있는업체의총매출액 (B) 원자력관련매출액 (C) 원자력비중 (C/A) (C/B) 설계업 587, , , 건설업 39,917,675 30,566, , 제조업 41,904,675 29,034, , 무역업 18, 서비스업 1,065,421 1,052, , 연구기관 29,587, , , 공공기관 308, , , 합 계 113,390,123 61,741,290 2,503, (2) 업종별매출액추이 < 표25> 는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을업종별로 10년간의추이를나타낸것으로총매출액 2조5,037억원중제조업이 9,051억원으로 36.2% 를차지하여가장많은매출을기록하였고다음으로서비스업이 5,116억원으로 20.4%, 건설업이 3,509억원으로 14.0%, 공공기관이 2,857억원으로 11.4%, 연구기관이 2,342억원으로 9.4%, 설계업이 2,162억원으로 8.6% 의순으로매

52 Ⅲ 조사보고제 2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출을기록하였다. 먼저설계업의매출추이를보면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원자력발전소건설의중첩도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년 4.2% 의건실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2007년도에는전년도에비하여 10.8% 가감소하였다. 이는원전건설이설계단계를지나본격적인기전공사단계로진입하였기때문이다. 다음으로건설업의매출추이를보면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원자력발전소건설의중첩도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건설업또한설계업과유사한 2.7% 의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 2007년도건설업은전년도에비하여소폭 (0.3%) 감소하였다. 이는원전건설은증가세이나원전건설이건설업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1.1% 에불과하고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건설경기부진에기이한것으로판단된다. 다음은제조업으로지난 10년간원자력발전소건설의중첩도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년 3.8% 의건실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다음은무역업으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년 8.5% 의감소세를보이고있다. 이는원전산업의기술이향상되고국산화율이높아지는등국외로부터수입하는원전기자재가해마다감소추세에있기때문이다 년도에는무역관련매출액이있는업체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서비스업과연구기관도지난 10년간각각년 6.9%, 0.8% 의성장세를보이고있다. 마지막으로공공기관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년 11.8% 의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2006년도에크게증가한것은 2006년부터한국과학재단의연구소지원금을포함하여매출액을산정하였기때문이다. 아울러 10 년간의매출액합계추이를보면 1998년 1조7,337억원에서 2007년 2조5,037 억원으로 44.4% 가증가하여연평균 4.4% 씩증가하였다. 이중총매출액의 50% 이상을차지하는건설업과제조업을분석해보면건설업은발전소건설이있을때와없을때와건설호기의중첩정도에따라증감률변화가심하나제조업은건설업대비변동폭은작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원자력발전소의기자재가원자로, 증기발생기나터빈, 발전기등제작기간이수년이걸리는장기제작품이라발전소건설이있을때와없을때와건설호기의중첩정도에따라증감률변화가건설업에비하여상대적으로완만하며또한신자재, 신제품, 신제조법등계속적으로향상된기자재와고품질기자재를요구함에따라매년지속적인증가요인을함유하고있었기때문이다

5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연도 업종 ( 단위 : 백만원, %)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연구기관공공기관합계 , , ,014 45, , ,798 53,993 1,733, , , ,571 24, , ,979 40,862 2,169, , , ,430 16, , ,549 41,928 1,919, , , ,331 23, , ,150 89,394 2,030, , , ,638 39, , , ,931 2,094, , , ,943 21, , , ,459 2,226, , , ,340 51, , , ,049 2,290, , , ,977 13, , , ,825 2,215, 증감율 매출액 242, , ,992 10, , , ,200 2,305,070 구성비 매출액 216, , , , , ,650 2,503,668 구성비 / / 마. 한ㆍ일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비교 2007년도일본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은 1조6,086억엔으로 2006년도 1조3,613억엔에비해상당폭으로 (18.2%) 가증가하였다. 매출액구성내용을살펴보면연료정광 정련 농축 재처리등의핵연료사이클관련매출액이 5,049억엔으로 31.4% 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원전정비가 3,895억엔으로 24.2% 를차지하였고기자재가 3,441억엔으로 21.4%, 토건시공 기기설치는 1,906억엔으로 11.8%, 설계 엔지니어링은 1,073억엔으로 6.7%, NDT 및기타는 722억엔으로 4.5% 순으로나타났다. 일본과우리나라의매출액구성비를건설, 핵연료및유지보수로나누어생각해본다면먼저건설측면에서보면 2007년중에우리나라는 6기 ( 신고리 1,2호기, 신고리3,4호기, 신월성1,2호기 ) 의원전을건설중에있었고일본은 3기 (Monju, Tomari-3, Shimane-3) 의원전을건설중에있었기때문에설계 엔지니어링, 토건시공 기기설치, 원자력기자재제작등의매출액구성비가일본보다 4~10% 높게나타나고있으나, 핵연료부분은일본이우리보

54 Ⅲ 조사보고제 2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다 24.4% 높게나타나고있다이는핵연료의정광 정련 농축 재처리등의매출액증가와우라늄농축과핵연료재처리분야, 즉핵연료사이클분야에집중하는일본의국가적정책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매출액중원자력기자재 (31.5%) 가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우리와는달리일본은핵연료 (31.4%) 가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리고유지보수측면에서는운전중인원전수가우리보다 2.75배 ( 한국 :20기, 일본 :55기) 나많고 [ 운전개시후평균사용연수 ] 가우리나라의약 1.5배인 ( 일본 : 22.47년 / 기한국 : 14.75년 / 기 ) 인일본의원전정비가총매출액중에차지하는비중이 2006년에는한국 20.8% 에비해 4.6% 가높은 25.4% 로나타났으나 2007년에는한국 23.8%, 일본 24.2% 로그격차가0.4% 로좁혀졌음을알수있다. 이는우리의 2007년도는전년도에비하여발전소정비물량이증가한것이사실이나우리원전의운전연수가경과함에따라매출액도계속증가할것이예상됨으로우리업체들도자체기술향상과우수한선진기법은선별도입하고보수및정비공기의단축, 우수정비인력양성등지속적인개선대책이수반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참고로한 일원자력공급산업체의총매출액의규모를비교해보면한국은일본의 15.4% 에해당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ᆞ ( 단위 : 백만원, 백만엔, %) 분 야 한국 일본 (2005.4~2006.3) 한국 일본 (2006.4~2007.3) 매출액구성비매출액구성비매출액구성비매출액구성비 설계및엔지니어링 242, , , , 토건시공 기기설치 352, , , , 원자력기자재 565, , , , 핵연료 146, , , , 원전정비 369, , , , NDT 및기타 123, , , , 합계 1,799, ,361, ,983, ,608, 한국에는연구 ᆞ 공공기관의매출액을제외한원자력산업체매출액만기재 2. 기자재분야는 1,2 차계통기자재, 냉각순환설비송 ᆞ 변전계통, 계측 ᆞ 제어설비, 방사능측정기기, 기타보조기기등을포함 3. 핵연료분야는원전연료제작및관련기기, 폐기물처리 ᆞ 정화설비기기, 감속재, 원자력재료, 폐기물관리 ᆞ 처분서비스에해당 년평균환율 원 /100 엔, 외환은행제공

5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가. 투자액구성우리나라원자력발전사업체의 2007년도원자력관련투자액은 3조9,356억원으로 2006년 3조7,879 억원대비 3.9% 가증가하였다. 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액구성을살펴보면설비투자비가 1조335억원으로전체투자액의 26.3%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19.3% 가증가하였다. 이는그간신고리 1,2,3,4호기와신월성 1,2호기가설계단계를지나본격적인본관건물의외벽과돔설치공사, 격납용기설치공사를포함한토건공사, 원자로설치공사와대형보조기기들의설치물량의증가등본격적인기전공사시공단계로진입하였음을의미한다. 그다음은원전정비비 (5,938억원 ) 로전체투자액의 15.1%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19.9% 증가하였다. 이는 2007년도에영광1호기주발전기권선교체및고리1호기계속운전준비작업등으로인하여전년도에비하여정비물량이대폭적으로증가함에기인한다. 그다음으로원전연료비 (5,891억원) 15.0%, 인건비 (4,106억원) 10.4%, 연구개발비 (2,825억원) 7.2% 등의순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8> 은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액구성을나타낸것이다. < 표 27> 은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액을세부적으로분류해놓 은것이다

56 Ⅲ 조사보고제 3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 단위 : 백만원 ) 분 류 지출액 한화투자액외화투자액합계 구성비 (%) 1 연구개발비 282, , 토지 57, , 건물, 구조물 275, , 설비투자비 4 기계장치 360, , , 플랜트종합설계 112,546 1, , 건설중이자 9, , 기타간접비 114, , 소계 929, ,809 1,033, 원전연료비 101, , , 원전정비비 418, , , 방사선안전관련비 30, , 폐기물처리관련비 16, , 교육훈련비 15, , 원자력홍보 16, , 지역사업협력비 37, , 일반관리비 인건비 410, , 기타 67, , 원자력관련기관출연금, 회비, 기타 2, ,203 0 국내외기술도입 ( 이용 ) 비 기타 726, , , 합계 3,055, ,749 3,935, 감가상각비 1,953,008 1,953,008 - 원전사후처리비 232, ,069 - ( 주 ) 설비투자비는원전건설과관련된비용만임 나. 투자액추이 < 표28> 은최근 10년간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액추이를나타낸것으로 1998년 2조7802억원에서 2007년에는 3조9,356억원으로연평균 4.2% 의증가를보였다

5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최근 10 년간의투자액추이중 2003 년과 2004 년의급격한투자액상승은 외환위기당시높은이자를주고차입한차입금상환액포함에따른것이 다. (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류 연구개발비설비투자비원전연료비원전정비비인건비기타합계 ,353 1,579, , , , ,336 2,780, ,574 1,922, , , , ,278 3,144, ,849 1,277, , , , ,346 2,652, ,420 1,496, , , , ,868 3,016, ,956 1,369, , , , ,837 3,112, ,195 1,097, , , ,391 2,876,575 5,256, , , , , ,836 2,954,610 5,325, , , , , , ,983 3,026, 증감율 투자액 266, , , , ,433 1,206,889 3,787,858 구성비 투자액 282,506 1,033, , , ,566 1,026,113 3,935,587 구성비 / / (1) 연구개발비 2007년원자력발전사업체의연구개발비투자액은 2,825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투자액의 7.2% 를차지하고전년대비 6.0% 가증가하였다. 이는한국형해수담수화겸용중소형원자로 (SMART) 의연구용역비증가에기인한다. 이중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2007년도에투자된금액은 1,785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연구개발비의 63.2% 를차지하고있다. 10년간의연구개발비추이를보면연평균 5.8% 의꾸준한증가를보이는바이는한국형원자로개발과해외사업진출에대한개발비투자증가에기인한다. (2) 설비투자비

58 Ⅲ 조사보고제 3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2007년의설비투자비는 1조335억원 (26.3%) 으로전년대비 19.3% 가증가하였으며이는신울진 3,4호기를위한토지매입비, 신고리 1호기본관건물및보조건물공사비,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기자재제조투자비증가와플랜트종합설계비용증가에기인한다. (3) 원전연료비 원자력관련투자액중원전연료비는 5,891 억원으로총투자액의 15.0% 를 차지하며전년대비 12.8% 가증가하였다. 이는우라늄가격상승에기인한다. (4) 원전정비비원전정비비는원전가동기수의증가와원전발전량증가에따라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중 2007년도원전정비비의투자액은 5,938억원으로전년대비 19.9% 가증가하였다. 이는발전소정비물량증가에기인하며최근 10년간의추이를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발전소가동률향상을위한특별발전설비교체 ( 탄소강관교체, 감육배관조사교체, 사용후연료저장소개선등 ) 에따른특별투자액이급증한경우를제외하면대체적으로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다. 투자액동향 (1) 연구개발비정부주도의원자력분야중 장기연구개발은 2가지추진체계로구분되어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주관하여기초, 기반연구에중점을두고추진하는 제 3차원자력연구개발중 장기계획 (2007~2016) 이있고, 지식경제부가주관하여실용 응용연구에중점을두고추진하는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2007~2015) 이있다. 원자력개발사업의지속적인추진과안정적인연구개발의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원자력법에따라매년정부출연금과원자력발전소운영자인한국수력원자력 로부터전년도원자력발전량 1kWh당 1.2원을납부하는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조성되어원자력연구개발중 장기계획사업의재원으로사용되고있으며, 원자력기초연구사업,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핵융합연구장치개발사업등에투입하게된다.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2007~2015) 은전기사업법에따라조성된전력산업기반기금과과제수행해당기업의민간부담금으로운용되고있다. 정부주도의원자력분야중 장기연구개발과는별도로한국수력원자력 에

5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서는전력산업의경쟁체제도입과원자력기술이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체계적인기술개발을위해자체적인중 장기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으며, 한전전력연구원을주축으로전력그룹협력사및산 학 연의관련전문기관의참여하에연구개발을추진하고원전건설, 운영, 방사선관리등기술분야의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고있다. < 표29> 는정부와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연구개발비내역을나타낸것으로연구개발비중원자력발전기금이차지하는비중은한국수력원자력 이출연한연구개발비 2,825억원의 63.2% 인 1,785억원이며정부가투자하는연구개발비는총 2,063억원으로전체 4,888억원의 42.2% 를차지하고있다. 세부적으로정부의중 장기계획사업은 1,440억원으로정부와원자력발전사업체의연구개발비총액의 29.5% 를차지하고있으며실용화사업 ( 핵심기술개발및방사선기술개발사업 ) 은 168억원으로전체의 3.4%, 연구기반확충사업은 225억원으로전체의 4.6%, 연구기획정책평가사업은 29억원으로전체의 0.6% 를차지하고있다. 원자력발전사업체가수행하고있는연구개발비는 2,825억원으로전체의 57.8% 를차지하고있으며그중원전기술고도화종합계획사업은 298억원으로전체의 6.1% 를차지하고있다. ( 단위 : 백만원, %)

60 Ⅲ 조사보고제 3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지출액 내역 개발비구성비개발비구성비개발비구성비개발비구성비 중 ᆞ 장기계획사업 128, , , , 연구기반확충사업 21, , , , 정 국가원자 핵융합연구사업 기초기반연구사업 연구기반확충사업에포함 (3,000) 연구기반확충사업에포함 (1,700) 력연구 연구기획정책평가사업 2, , , , 부 개발 실용화연구사업 5, , , , 사업 국제협력기반사업 2, 실용화연구사업에포함 (2,800) , 정부출연금 - - (26,450) 기타 34, , 소계 195, , , , 개발기금 (158,677) - (155,500) - (167,800) - (178,499) - 원자력발전사업체 원전기술고도화사업 원전건설 - - 1, , 원전운영 , , , 기타 42, , 소계 42, , , , 현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개발및중장기개발 , , , , , , 국제공동연구개발 기타 174, , , , 소계 216, , , , 정부 + 원자력발전사업체연구개발비합계 412, , , , ( 주 ) 1. 국가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투자재원은정부출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발전량 kwh 당 1.20 원 ), 기타로구성 2. 원전기술고도화종합계획을포함한그외의사업은원자력발전사업체기금 3. 개발기금의 ( ) 속은한수원의원자력연구개발비임 4. 연구기획정책평가사업에정책연구사업이포함 5. 출처 : 2008 원자력발전백서 ( 지식경제부, 한수원 ) (2) 설비투자비 2007 년원자력발전사업체의설비투자비는 1 조 335 억원으로전체투자액의

6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26.3% 를차지하고있다. 원자력발전사업체의설비투자비는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과연관이가장많은것으로원전건설이중첩되는 2008년이후부터 2012년까지는많은투자비가발생할것으로전망되며원자력발전설비가 27기가될것으로전망하는 2015년이후로는발전기수증가에따른원전정비비투자가늘어나다른원자력선진국과같이원전정비비가차지하는비중이점차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 표30> 은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부문설비투자비추이로 2007년총설비투자비는 1조335억원으로 2006년의 8,661억원에비해 1,674억원 (19.3%) 증가하였다. 설비투자비중토지에대한투자비증가 (213.1%) 는신울진 1,2 호기를위한용지매입, 부지세부지질조사, 기상관측탑설치등의투자비증가에기인하며, 건축구조물 (22.7%) 증가, 기계장치 (25.7%) 증가등은그간신고리 1,2,3,4호기와신월성 1,2호기가설계단계를지나본격적인토건공사와원자로설치를포함한대형기전공사들의설치물량이증가함에기인한다, 또한플랜트종합설계투자비가전년대비 9.1% 감소하였는데이는신고리 1,2,3,4호기와신월성 1,2호기등의전반적인공정이플랜트종합설계단계를지나상세설계단계의정점도지났음을나타내고있다. 연도 분류 토지건축구조물기계장치 플랜트종합설계 건설중이자, 기타 ( 단위 : 백만원, %) , , , , ,965 1,922, , , ,343 62, ,623 1,277, , , ,614 76, ,790 1,496, , , ,172 42, ,721 1,369, , , ,172 42, ,721 1,369, , , ,322 81, ,436 1,097, , , ,091 59, , , ,404 96, ,862 52, , ,623 합 계 투자비 18, , , , , ,110 구성비 투자비 57, , , , ,417 1,033,486 구성비 증감율 05/ / (3) 원전연료비 원전연료비는 2006 년대비 12.8% 가증가하였으며 10 년간의추이를보면

62 Ⅲ 조사보고제 3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1998년도의 3,179억원에서 2007년도에는 5,891억원으로연평균 8.5% 의증가를보이고있다. 이는우라늄가격상승, 성형가공비증가와이에따른인건비증가, 장주기용핵연료개발및제조, 원자력발전소운전기수와발전량의증가에기인한것이다. 분류 연도 ( 단위 : 백만원 ) 원전연료비 (A) 317, , , , , , , , , ,105 전년대비증가율 (%) 성형가공비 (B) - 101, , , , , ,627 99, , ,375 B/A 자료 1. 원전연료비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2. 성형가공비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4) 원전정비비원전정비비는원자력발전설비증가와발전량증가에따라원전정비비도매년증가하여 1998년 3,979억원에서 2007년 5,938억원으로연평균 4.9% 씩증가하였다. 이중에서 2003년은전년동기대비약 32% 의급격한증가를보이고있는데이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발전소운전효율향상을위한특별발전설비교체 ( 탄소강관교체, 노후배관교체, 사용후연료저장소개선등 ) 에따른특별투자액발생으로인한증가이며, 2006년은 4,955억원으로전년대비 16.6% 가증가하였다. 이는전년에비하여계획예방정비기수의증가때문이며, 2007년은 5,93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 19.9% 가증가하였다. 이는전년동기대비발전소정비물량증가에기인하여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나전체적추이를보면매년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5) 인건비인건비동향은매년꾸준히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매년평균 16.8% 의계속적인증가세를보였다. 이는원자력발전설비및운영에관한우수한전문인력육성과원전건설및발전설비증가에따른인력증원및인건비상승에따른것이다. 단, 2007년분은매년실시되는발전사업체의공기업경영평가결과가저조함으로인하여직

6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원들에게지급되는인센티브가 2006 년보다대폭적으로감소함에따라전년 동기대비 4.6% 의감소세를보였다. 라. 한 일원자력발전분야투자액비교일본원자력산업협회의제48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 (2008.3) 에따르면 2006년도일본 11개전기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액은 13조5,362억원 (1조 6,845억엔 ) 으로나타났다. < 표32> 는우리나라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액과일본의전기사업체의투자액을비교한것으로우리나라는투자액구성에서가동원전이상대적으로적으므로정비비보다설비투자비가많은반면가동원전이많은일본은연료비와원전정비비의비중이높다. 그러나우리나라도가동원전증가에따라연료비와원전정비비의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참고로 2007년말현재일본의가동중인원전기수는 55기 (4,958만kW) 이며 2007년말현재우리나라의가동중인원전기수는 20기 (1,772만kW) 이며 2007년중건설중인원전이우리나라는 6기 ( 신고리 1,2,3,4호기신월성1,2 호기 ) 이고일본은 3기 (MONJU, TOMARI-3, SHIMANE-3) 이다. ㆍ ( 단위 : 백만원, %) 분 야 한국 (2007) 일본 ( ~ ) 백만원구성비 (%) 백만원 ( 백만엔 ) 구성비 (%) 연구개발비 282, ,400(24,068) 1.4 설비투자비 1,033, ,853,467(230,657) 13.7 원전연료비 589, ,347,390(416,570) 24.7 원전정비비 593, ,065,324(381,468) 22.6 인건비 410, ,585(100,252) 6.0 기타 1,026, , (531,517) 31.6 합계 3,935, ,536,224(1,684,532) 100 ( 주 ) 1. 기타에포함된비목한국 : 폐기물처리비, 방사선안전관리비, 교육훈련비, 원자력홍보및협력비, 외부기관출연금, 일반관리비중인건비제외분등일본 : 소모품비, 보상비, 임차료, 폐기물처리비, 예비비, 지불이자, 외부기관출연금등 년도평균환율 ( 매매기준율 ) : 원 /100 엔, 외환은행 3. 본문의원전연료비는핵연료사이클전공정을포함한금액임 출처 : 일본원자력산업회의제 48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인용 (2008.3) (1)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한국이 2,825 억원이고일본은 1,934 억원으로원전기수 ( 일본

64 Ⅲ 조사보고제 3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55기, 한국 20기 ) 를고려하면한국이매우높다. 구성비를보면한국이 7.2% 를차지하고있으며일본은 1.4%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가정부주도의중 장기계획사업에투입되는연구개발비의비중이높기때문이다. (2) 원전연료비원전연료비는한국이 5,891억원이며일본은 3조3,474억원으로한국에비해약 5.7배정도가많고 kwh당연료비는한국이 3.51원이고일본은 원으로한국에비해약 3.85배정도가높다. 원전연료비의비중은한국이 15.0% 인데비하여일본은 24.7% 로높게나타났다. (3) 원전정비비원전정비비는한국이 5,938억원이며일본은 3조653억원으로한국에비해 5.2배가많고 kwh당원전정비비는한국이 4.15원이고일본은 10.99원으로한국에비해 2.7배정도가높다. 원전정비비의비중은한국이 15.1% 인데비하여일본은 22.6% 로높게나타났다. 기당원전정비비는한국은 287억원이며일본은 557억원으로한국보다 1.9 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의원전운전경과연수는 14.75년인데비하여일본은 22.47년이라는노후도의차이를감안하더라도우리나라가경제적으로운영하고있음을의미하며앞으로도원전설비의노후화에대비한정비품질향상에더욱노력해야할것이다. < 표 33> 은한 일원자력발전분야의원전정비비를비교한것이다. ㆍ ( 단위 : 백만원 ) 구분 원전정비비 운전기수 ( 원자력발전량 ) 1 기당정비비 kwh 당정비비 운전개시후평균경과년수 한국 593, 기 (1,429 억 kwh) 29, 년 / 기 일본 3,065,324 (381,468 백만엔 ) 55 기 (2,787 억 kwh) 55, 원 년 / 기 ( 주 ) 년평균엔화환율 : 100 엔 = 원, 외환은행 2. 운전기수는 1 기당정비비산출에사용한실효운전기수임 3. 원자로평균경과년수 : 세계원자력발전의개발과운영 (2007 년말현재 ), KAIF

6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7 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중연구개발, 설비투자, 기술도입, 교육훈련 과관련된투자액은총 5,928 억원으로 2006 년투자액 5,006 억원에비하여 922 억원 (18.4%) 이증가하였다. 가. 분야별투자액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액을분야별로분석해보면총투자액 5,928억원중원전건설 운영분야 2,024억원 (34.1%),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1,949억원 (32.9%), 원자력연구분야 997억원 (16.8%), 원자력안전분야 793억원 (13.4%), NDT 및기타분야 165억원 (2.8%) 순으로나타났다. 분야별증감을보면, 대폭적으로증가한분야는원자력안전분야로전년대비 198.2% 증가하였으며이는중 저준위폐기물관리처분장건설과관련한설비투자비와기술도입비및연구개발비증가, 방사선방호및안전관리를위한설비투자비증가원자력품질관리및기술기준을위한교육훈련비증가등에기인한다. 다음으로원전건설 운영분야가 29.4% 증가하였으며이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기자재제조가 58.3% 증가하였고이는신고리 1,2 호기와신월성 1,2 호기의주기기및보조기기제작에따른연구개발비와설비투자비증가에기인하며건설 시공은 422.8% 의대폭적인증가를보이는데이는울진 5,6호기의준공이후후속기착공지연에따른설비투자비의감소세를이어오다가 2007년에신고리 1,2 호기와신월성 1,2 호기신고리 3,4호기등대형원전건설이중첩되어대폭적인증가세를보인것이다. 원전정비는발전소정비물량증가로 6.3% 증가하였고설계및엔지니어링은종합공정이플랜트종합설계단계에서구매제작설치단계로진입함에따라 75.7% 감소하였다. 원자력연구분야를살펴보면전년대비 30.8% 가증가하였으며이는방사선융합기술개발, 방사선의학기술개발, 첨단비파괴기술개발, 핵활동탐지및기술개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등의연구개발비증가에기인한다. NDT 및기타분야는 40.4% 의증가를보였으며이는신고리 1,2 호기와신월성 1,2 호기의주기기및보조기기제작및설치를위한비파괴검사를통한안전성검사물량증가에기인한다. NDT분야는발전소건설의중첩유무에따라변동하고원전정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분야는한전에서한국수력원자력 으로의분사시기 (2001년) 를경계로크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향후원전정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및지원분야는발전소안전운영, 국민과함께하는발전소운영등시대적, 사회적요구에따라투자액또한계속증가할것으로보인다. < 표 34> 는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원자력관련투자액추이를나타낸 것이다

66 Ⅲ 조사보고제 3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ᆞ 관리 NDT 및기타 합계 ,179 3,971 29,719 17,808 65,677 31, ,121 14,321 13, , ,003 2,775 18,089 18,948 53,815 10,308 93,697 15,334 17, , , ,868 30,911 58,094 7, ,855 24,314 18, , ,947 2,080 36,380 23,064 74,471 24,901 94,471 25,190 25, , ,826 2,027 53,628 54, ,740 5, ,266 43,084 26, , ,986 3,490 62,427 46, ,891 16, ,487 52,255 34, , ,829 1,050 60,915 40, ,944 16, ,352 78,773 39, , , ,061 32, ,308 25,629 96,242 61,551 56, , 증감율 투자액 24, ,273 28, ,425 26,594 76, ,584 11, ,573 구성비 투자액 5,940 3, ,524 29, ,424 79,303 99, ,860 16, ,752 구성비 / / ( 주 ) 1. 기자재제조분야는원자력기자재제조, 원전연료및관련기기분야등 2. 원전정비분야는기타서비스 ( 단순가공, 열처리등 ) 분야포함 3. 원자력안전분야는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 ᆞ 처분, 품질관리분야등 4. 원자력연구분야는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분야등 5. 원자력지원 ᆞ 관리분야는원자력사업지원및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구매사업분야등 6. RI 등이용분야는 RI 협회에서별도조사됨에따라제외 < 그림9> 는각분야의매출액과투자액의분포를비교하여나타낸것으로투자액측면에서볼때는원전건설 운영분야와원자력지원 관리분야가각각 34.1% 와 32.9% 를차지하고있어이두분야가투자금액으로는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원전건설 운영분야와원자력지원 관리분야가각각 74.8% 와 8.2% 를차지하고있어투자액과매출액이비례하지않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원자력발전사업체를제외한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에대한투자액기여도는항시비례하지는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6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백만원 ) ( 투자액 ) 74.8% 32.9% 34.1% 16.8% 13.4% 6.8% 8.2% 4.0% 6.2% 2.8% 원전건설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원자력지원ㆍ관리 NDT 등 ( 백만원 ) ( 매출액 ) 투자액 매출액 나. 항목별투자액 < 그림10> 은투자액의항목별구성을나타낸것으로연구개발비는 4,093억원으로 69.1% 를차지하였고설비투자비는 1,725억원으로 29.1%, 교육훈련비는 73억원으로 1.2%, 기술도입비는 37억원으로 0.6%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11> 은 1998년부터 2007년도까지의투자액변화를연도별, 분야별로나타낸것으로연구개발비는연평균 20.3% 의꾸준한증가를보이고있으며설비투자비와기술도입비는건설중인원전의중첩유무와정도에따라증감을반복하고있으며교육훈련비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설비의국산화증가와기술축적에따른국내재교육활용등으로해외교육이감소함에따른결과라볼수있다

68 Ⅲ 조사보고제 3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설비투자비 29.1% (1,725 억원 ) 국내외기술도입비 1.2% (73억원) 교육훈련비 0.6% (37억원) 투자액합계 5,928 억원 연구개발비 69.1% (4,093 억원 ) 600, , , ,000 80,000 60, , , ,000 40,000 20,000 0 연구개발비설비투자비 ( 백만원 )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투자액합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 백만원 ) (1) 연구개발비 < 표35> 에서보는바와같이연구개발의투자액은총 4,093억원으로전년도 3,991억원에서 102억원 (2.6%) 이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구성요소를살펴보면원자력지원 관리분야가 1,943억원으로 47.5%, 원전건설 운영분야가 963억원으로 23.5%, 원자력연구분야가 953억원으로 23.3%, 원자력안전분야가 177억원 4.3%, NDT 및기타분야가 57억원으로 1.4% 를각각점하고있다. 분야별로살펴보면원자력지원 관리분야의연구개발비는 8.0% 증가, 원전건설 운영분야의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5.7% 가증가하였으며원자력안전분야의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2.8% 가감소하였다. 원자력연구분야의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33.4% 가증가하였으며이는신

6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형경수로 (APR-14000) 개발, 액체금속로개발, 중소형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성개선, 원자로폐로기술개발, 원자력정책연구비등의신규추진및투자액증가에기인한다. NDT 및기타분야의연구개발비는산업체의연구개발비는증가하였으나연구 공공기관의연구개발비가감소하였다. 이는그간건설준비단계를거처본격적인기전공사단계에진입함에따라참여업체들의 NDT 장비구입투자비등이감소하고비파괴검사의공사현장에적용할적정기술연구개발투자비가점차감소함에기인한다. 결과적으로는전년대비 20.1% 가감소했다. 연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ㆍ관리 ( 단위 : 백만원, %) NDT 및기타 합계 , ,038 7,643 29,390 8,612 27,719 69, , , ,221 21,499 9,622 77,976 4,485 8, , , ,182 17,873 36,546 4,757 87,984 11,170 13, , , ,876 8,981 47,806 22,264 94,137 20,354 18, , , ,603 35,321 87,664 4, ,399 25,200 10, , , ,271 29,516 85,995 11, ,714 75,334 13, , , ,464 20,641 75,304 15, ,548 64,662 10, , , ,525 16,889 82,480 18,092 93,410 54,146 10, , 증감율 개발비 18, ,813 14,497 91,145 18,174 71, ,164 7, ,073 구성비 개발비 4, ,422 16,350 96,304 17,660 95, ,292 5, ,282 구성비 / / ( 주 ) 1. 기자재제조분야는원자력기자재제조, 원전연료및관련기기분야등 2. 원전정비분야는기타서비스 ( 단순가공, 열처리등 ) 분야포함 3. 원자력안전분야는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품질관리분야등 4. 원자력연구분야는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분야등 5. 원자력지원 ᆞ 관리분야는원자력사업지원및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구매사업분야등 (2) 설비투자비 < 표36> 은 2007년도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설비투자비추이를나타낸것으로 2007년원자력공급산업체의설비투자비는총 1,725억원으로 2006 년도 898억원에비하여 92.0% 가증가하였다. 원전건설 운영분야의설비투

70 Ⅲ 조사보고제 3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자비는 1,000억원으로 57.9% 를차지하고있으며원전정비를제외한원전건설분야는대폭적인증가를보이고있다. 이는울진 5,6호기준공이후공백기였던원전건설이 2006년 10월신고리 1호기의본관건물기초굴착을필두로본격적인건설공사에돌입하였고후속기인신고리 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등의토건공사와기전공사가본격화함에따른결과이다. 원자력안전분야의설비투자비는 615억원으로 35.6% 를점하고있으며전년대비 718.7% 가증가하였다. 이는방사성폐기물관리처분과방사선방호안전규제관련하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원자력발전기술원등연구 공공기관의설비투자비증가에기인한다. 원자력연구분야는전년대비 86.0% 가감소하였으며이는원자력통제기술원의원자력정책연구관련설비투자비감소에기인하며, NDT 및기타분야는전년대비 178.9% 가증가하였으며이는원자력발전기술원의설비투자비증가에기인한다. (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ᆞ 관리 NDT 및기타 합계 ,323 12,508 7,524 23,640 3,728 29,057 8,762 4,752 69, ,129 5,175 3,800 11, ,450 9,110 8,826 45, ,871 10,028 14,261 1,849 41,654 10,341 4,526 72, ,298 6,502 10,730 18,530 2, ,721 27, ,489 10,968 23, ,148 1,931 14,178 47, ,898 1,782 18,223 12,703 36, ,893 8,226 20,518 73, ,645 25,390 13,476 40,750 6,082 8,889 5,778 17,831 79, ,643 11,763 49,345 6,004 7,687 18,511 15,568 97, 증감율 투자액 ,202 11,698 55,960 7,508 4,596 18,065 3,688 89,817 구성비 투자액 210 1,500 87,469 10,778 99,957 61, , ,457 구성비 / / , ( 주 ) 1. 기자재제조분야는원자력기자재제조, 원전연료및관련기기분야등 2. 원전정비분야는기타서비스 ( 단순가공, 열처리등 ) 분야포함 3. 원자력안전분야는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품질관리분야등 4. 원자력연구분야는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분야등 5. 원자력지원 ᆞ 관리분야는원자력사업지원및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구매사업분야등

7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3) 기술도입비 < 표 37> 은 2007 년도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기술도입비추이를나타 낸것으로기술도입비투자금액은총 73 억원으로전년도 33 억원에비해 40 억원 (122.3%) 이증가하였다. 증가분야를살펴보면원전건설 운영분야가 33 억원 (45.4%) 으로전년대비 94.2% 증가하였고, 이는한전 kps 의원전정비분 야에서전년대비약 2 배정도증가되었다. 원자력연구분야는전년대비약 22 배정도증가되었다. 이는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원자력기반연구와관련 하여원자력연구분야의 37 억원중 97% 인 36 억원을기술도입을함에따른대 폭적인증가로나타났다. 감소한분야를살펴보면원자력안전분야가 2 천만 원 (0.6%) 으로전년대비 97.5% 감소하였다. 이는한수원 원자력발전기술원 의방사선방호및안전관리규제관련기술도입비감소에기인한다. 지난 10 년간의추이를살펴보면점점감소되고있음을알수있으며이는 우리나라원전운영기술이오랜경험과숙련으로국산화와기술축적이늘어 남에따라기술도입비가점차로감소하고있음을의미한다. 단, 2007 년은 전년동기대비총액으로연간약 30 억원이증가하였는데이는집중된원전 건설물량을소화하기위한기술도입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연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ᆞ 관리 ( 단위 : 백만원, %) NDT 및기타 합계 , , , , , ,756 12,029 16, , , ,346 2,462 4, ,249-7, ,383 1,897 4, , ,664 6,488 9, , , ,430-4,121 2,662 8, , ,639 4,465 6, , ,508 4, , 증감율 도입비 , ,302 구성비 도입비 ,151 3, , ,340 구성비 / / ( 주 ) 1. 기자재제조분야는원자력기자재제조, 원전연료및관련기기분야등 2. 원전정비분야는기타서비스 ( 단순가공, 열처리등 ) 분야포함 3. 원자력안전분야는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품질관리분야등 4. 원자력연구분야는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분야등 5. 원자력지원 ᆞ 관리분야는원자력사업지원및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구매사업분야등

72 Ⅲ 조사보고제 3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4) 교육훈련비 < 표38> 은 2007년도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교육훈련비추이를나타낸것으로 2007년도교육훈련비는총 37억원으로전년도 84억원보다 47억원이감소 (56.2%) 하였다. 감소한분야를살펴보면원전건설 운영분야가 28억원으로전년도 76억원보다 62.8% 가감소하였는데이는한국전력기술 의설계및엔지니어링, 설계용역분야에서대폭감소하였다. NDT 및기타분야가 32.1% 의감소를보였다. 증가한분야를살펴보면원자력안전분야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4천만원 (120.3%) 증가하였는데이는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원자력품질관리및기술기준을위한교육훈련비의증가등에기인한다. 원자력지원 관리분야는 33.8% 가증가하였는데이는한국원자력연구원의교육훈련분야의증가에기인한다. 교육훈련비의추이를살펴보면기술도입비와마찬가지로 2003년및 2004 년을정점으로하여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으며이는기술자립에의한국산화율을높여왔고해외훈련등에의한원자력건설및발전부분의기술축적이상당부분제고되어이로인한투자액감소에기인한다. 연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ᆞ 관리 ( 단위 : 백만원, %) NDT 및기타 합계 , ,823 3, , , , ,899 3, , , , , , ,456 3, , , , ,482 4, ,566 1,240 18, , ,107 6, , , , ,192 1,568 5, , , , ,308 6, , , 증감율 훈련비 5, ,384 7, ,381 구성비 훈련비 ,654 2, ,673 구성비 / / ( 주 ) 1. 기자재제조분야는원자력기자재제조, 원전연료및관련기기분야등 2. 원전정비분야는기타서비스 ( 단순가공, 열처리등 ) 분야포함 3. 원자력안전분야는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품질관리분야등 4. 원자력연구분야는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분야등 5. 원자력지원 ᆞ 관리분야는원자력사업지원및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구매사업분야등

7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다. 업종별투자액분석 < 표39> 는 2007년도의업종별투자액분포도로투자실적이있는 69개업체를조사한결과로제조업이 31개업체로가장많고서비스업이 19개업체, 공공기관이 6개업체, 건설업과연구기관이 5개업체, 설계업이 3개업체순이었다. 투자액순으로살펴보면 1000억원이상투자한업체로는공공기관인한국과학재단의원자력연구기금이여기에해당된다. 500억원이상투자한업체는 3개업체로한전원자력연료 와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조사되었고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이 5개업체로한전KPS, 한전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수원 원자력발전기술원이있고산업체로는두산중공업 이유일하게 100억원이상을투자하였다. 50억원미만의투자액이있는업체로는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이 11개업체, 1억원이상 10 억원미만이 36개업체, 1억원미만이 11개업체로주로원자력산업과타업종을겸업하는대기업과중소기업체가여기에해당된다. ( 단위 : 업체수 ) 업 종 분포 1,000 억원 이상 500 억원 ~ 1,000 억원 100 억원 ~ 500 억원 50 억원 ~ 100 억원 10 억원 ~ 50 억원 1 억원 ~ 10 억원 1 억원 미만 합계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합계 < 표 40> 은업종별로투자액추이를나타낸것으로 2007 년도의전체투자액 에서비중이가장높은업종은공공기관으로총투자액 5,928 억원중 2,688 억원이투자되어전체투자액의 45.3%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20.7% 가

74 Ⅲ 조사보고제 3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증가하였는데연구기관은 1,565 억원으로 26.4%, 제조업종은 1,368 억원으로 23.1%, 서비스업종은 280 억원으로 4.7%, 설계업종은 17 억원으로 0.3%, 건설 업종은 10 억원으로 0.2% 순으로조사되었다. (1) 설계업 2007년도설계업종의원자력관련총투자액은 17억원으로전체투자액의 0.3%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92.5% 의감소를보였다. 세부항목으로는기술도입비를제외한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교육훈련비가감소하였다. 이는신고리 1,2,3,4호기와신월성 1,2호기등의전반적인공정이플랜트종합설계단계를지났고상세설계단계의정점도지났음을나타내고있다. (2) 건설업 2007년도건설업종의원자력관련총투자액은 10억원으로전년도의 14억원에비하여 23.0% 감소를보였다. 세부항목을보면연구개발비가약 1억원감소하였고기술도입비가약 4억원감소하였다. 이는 2007년중에본격적인건설시공공정이진행됨에따라연구개발비및기술도입비감소에기인한다. (3) 제조업 2007년도제조업종의원자력관련총투자액은 1,368억원으로전년도의 878억원에비해 55.7% 증가하였다. 세부항목을보면설비투자비가 80.5% 가증가하였고아울러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등도전년도에비하여증가하였다. 이는본격적인원전건설단계를맞이해신규원전의주기기및보조기기제작을위한기자재제조분야의투자비증가에기인한다. (4) 무역업 2007 년도무역업종의원자력관련총투자액은금번조사대상업체중에 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5) 서비스업 2007년도서비스업종의원자력관련총투자액은 280억원으로전년도의 238억원에비해 17.6% 가증가하였다. 세부항목별로보면설비투자비가 32.3%, 기술도입비가 119.9% 가각각증가하였고연구개발비는 2.4%, 교육훈련비는 4.5% 감소하였다

7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6) 연구기관연구기관의 2007년도투자액은 1,565억원으로 2006년도 1,426억원에비하여 9.7% 가증가하였다.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연구개발비가 1,150억원으로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설비투자비는 374억원으로전년대비 50.2% 증가하였으며교육훈련비는 1억원이증가하였다. (7) 공공기관 2007년도공공기관의투자액은 2,688억원으로전년대비 20.7% 가증가하였다.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연구개발비가 2,330억원으로전년대비 7.8% 가증가하였다. 설비투자비를살펴보면 357억원으로전년대비 449.6% 가증가하였고기술도입비와교육훈련비를살펴보면공공기관의기술도입과관련한투자정도는매우낮은편이며이중에서 2007년도교육훈련비는 1억2천만원으로전년동기대비소폭증가하고있다

76 Ⅲ 조사보고제 3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분류업종 연 구 개 발 비 설 비 투 자 비 기 술 도 입 비 교 육 훈 련 비 투 자 비 합 연도 ( 단위 : 백만원 ) 구성비 증감율 06/07 설계업 15,541 (6) 16,015 (4) 16,395 (4) 817(1) 건설업 20,654 (6) 2,553 (6) 341 (3) 293(1) 제조업 42,712(18) 62,058(15) 40,317 (18) 51,023(21) 무역업 1,078 (3) 448 (2) 서비스업 14,019(18) 10,107 (10) 9,380 (14) 9,159(15) 연구기관 159,639 (9) 120,123(11) 116,617 (5) 115,022(5) 공공기관 12,801 (4) 47,284 (3) 216,023 (4) 232,968(6) 소계 266,444(63) 258,588(52) 399,073(48) 409,282(49) 설계업 2,890 (4) 892 (3) 100 (2) 10(1) - 90 건설업 1,050 (6) 2,955 (6) 94 (2) 제조업 38,226(15) 43,605(11) 46,277(13) 83,551(22) 무역업 1,400 (1) 서비스업 15,485(18) 14,609(11) 11,944 (13) 15,797(14) 연구기관 19,760 (5) 33,501(8) 24,906 (4) 37,397(3) 공공기관 519 (3) 1,553 (1) 6,496 (2) 35,702(2) 소계 79,330(62) 97,115(40) 89,817(36) 172,457(42) 설계업 29 (3) 290 (1) 750 (2) 856(1) 건설업 10 (1) (2) 175(1) 제조업 2,270 (7) 2,336 (7) 594 (4) 1,388(6) 무역업 400 (1) 서비스업 4,204(11) 2,444 (8) 528 (1) 1,161(2) 연구기관 572 (2) 570 (2) 829 (2) 3,739(1) 공공기관 160 (1) 22 (1) 20 (1) 21(1) - 5 소계 7,645(26) 5,662(19) 3,302(12) 7,340(11) 설계업 2,486 (6) 3,838 (3) 5,136 (2) 건설업 797 (8) 733 (7) 344 (3) 579(5) 제조업 1,126(13) 820 (7) 643(10) 830(17) 무역업 135 (2) 19 (1) 서비스업 1,566(18) 1,465(13) 1,924(13) 1,838(15) 연구기관 1,256 (4) 1,107 (4) 241 (2) 306(1) 공공기관 27,216 (3) 13,452 (3) 93 (4) 120(2) 소계 34,582(54) 21,434(38) 8,381(34) 3,673(40) 설계업 20,946 (7) 21,035 (9) 22,381 (6) 1,683(3) 건설업 27,221(12) 6,241 (7) 1,360 (6) 1,047(5) 제조업 84,334(22) 108,819(27) 87,831(24) 136,792(31) 무역업 3,013 (3) 467 (2) 서비스업 35,274(22) 28,625(16) 23,776(19) 27,955(19) 연구기관 181,227 (9) 155,301(12) 142,593 (5) 156,464(5) 공공기관 35,986 (5) 62,311 (4) 222,632 (6) 268,811(6) 합계 388,001(80) 382,799(77) 500,573(66) 592,752(69) ( 주 ) ( ) 안은업체수라.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액집중도및중소기업비중

7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41> 은 2007 원자력관련투자액이있는기업체를규모별로조사한것으로중소기업체수는 46개로전년대비 2개업체가증가하였고전체투자액 5,928억원중중소기업체의투자액은 269억원으로전체투자액의 4.5% 에지나지않는다. 이는전체투자액중 69.1% 를차지하는연구개발비투자가중소기업보다는연구기관이나공공기관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설비투자역시지속적인물량부족으로연구기관과대기업위주로이루어져있음에기인한다. 중소기업체의기술도입비는전체투자액의 11.0% 를차지하고있으며국외보다는주로국내연구기관이나발전사업체로부터기술도입이이루어지고있다. 대기업의투자액은 1,406억원으로전년대비 29.6% 증가하였고중소기업의투자액은 269억원으로전년대비 0.1% 가증가하였다. ( 단위 : 백만원, %) 분류 일반산업체 중소기업벤처기업대기업소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합계 중소기업비중 ( 벤처기업포함 ) 연구개발비 9,484 1,365 50,443 61, , , , 설비투자비 14, ,537 99,358 37,397 35, , 기술도입비 810-2,770 3,580 3, , 교육훈련비 ,848 3, , 투자액합계 25,040 (40) 1,839 (6) 140,598 (12) 167,477 (58) 156,464 (5) 268,811 (6) 592,752 (69) 년 23,016 (40) 3,852 (4) 108,480 (11) 135,348 (55) 142,593 (5) 222,632 (6) 500,573 (66) 5.4 ( 주 ) ( ) 안은업체수 < 표42> 는원자력공급산업체를공기업체와민간업체로분류한후투자액집중도를분석한것으로총투자액 5,928억원중공기업체가 5,261억원으로 88.7% 를차지하고있고민간업체가 667억원으로 11.3% 를차지하고있다. 민간업체의 10년동안의추이를보면연평균 19.1% 씩증가하였고전년대비 33.3% 증가하였으며공기업체와비교해볼때는공기업체가민간기업보다원자력에대한투자에적극적인것을알수있다. 바람직한투자방향은민간기업의투자액향상이요구된다. 최근 2년간의집중도를비교해보면 2006년에는공기업이 90% 를점하였고민간기업이 10% 를점한반면 2007년은각각 88.7% 와 11.3% 로집중도면에서는민간기업체의참여도가증가하고있어다소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78 Ⅲ 조사보고제 3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연도 업체 항목 ( 단위 : 백만원, %) 연구개발비설비투자비기술도입비교육훈련비소계합계 1998 공기업체 125,089 58,443 11,134 8, ,419 민간업체 10,146 11, , , 공기업체 89,907 28,475 15,600 2, ,794 민간업체 31,703 16,893 3,242 1,578 53, , 공기업체 125,230 44,460 5,680 2, ,623 민간업체 29,178 28,171 2, , , 공기업체 162,625 13,252 2,441 7, ,870 민간업체 40,339 14,626 2,097 1,452 58, , 공기업체 279,398 32,489 11,077 15, ,896 민간업체 12,223 15,353 2,243 2,859 32, , 공기업체 251,134 36, , ,736 민간업체 44,145 36,920 8,633 5,521 95, , 공기업체 201,935 39,332 4,489 32, ,282 민간업체 59,799 44,708 3,156 2, , , 공기업체 198,623 62,383 1,621 19, ,904 민간업체 56,965 37,732 4,041 2, , , 공기업체 373,363 68,015 2,001 7, ,553 민간업체 25,710 21,802 1,301 1,207 50, , 공기업체 367, ,056 6,634 2, ,057 민간업체 41,596 23, , ,752 공기업비율 ( 주 ) 공기업체에는정부출연연구소및공공기관포함

7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7년도원자력발전사업체와원자력공급산업체의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등 4가지항목과관련된투자액을살펴보면 1 조9,240억원으로전년대비 16.8% 가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원자력발전사업체의전체투자액 3조9,356억원중연구개발, 설비투자, 기술도입, 교육훈련과관련된투자액은 1조3,313억원으로전년대비 16.1% 가증가하였고원자력공급산업체는 5,928억원으로전년대비 18.4% 가증가하였다. < 표43> 은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을항목별로분류해놓은것으로증가한항목을살펴보면연구개발비가 6,918억원으로전년대비 3.9% 가증가하였고설비투자비는 1조2,059억원으로전년대비 26.2% 가증가하였는데이는신고리 1호기의본격적인건설공사에돌입하였고후속기인신고리 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등의토건공사와기전공사가본격화에의해설비투자비가증가하였다. 기술도입비는 73억원으로전년대비 84.2% 가증가하였다. 이는한국원자력연구원의원자력기반연구의대폭적인증가로인한것이다. 감소한항목을살펴보면교육훈련비는 190억원으로전년대비 13.3% 가감소하였다. 이는원전설비의국산화증가와기술축적에따른국내재교육활용등으로해외교육이감소한데기인한다

80 Ⅲ 조사보고제 3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연도 업체별 항목 ( 단위 : 백만원 %) 연구개발비설비투자비기술도입비교육훈련비합계 발전사업체 179,353 1,579,336 20,664 2,836 1,782, 공급산업체 135,235 69,939 11,756 9, ,374 합계 314,588 1,649,275 32,420 12,280 2,008,563 발전사업체 179,353 1,579,336 20,670 2,825 1,782, 공급산업체 121,610 45,369 18,842 4, ,211 합계 280,184 1,967,532 40,837 5,207 2,293,760 발전사업체 173,849 1,277,439 23, ,475, 공급산업체 154,408 72,631 7,709 3, ,854 합계 328,257 1,350,070 31,027 4,072 1,713,426 발전사업체 42,683 1,496,865 34,670 4,056 1,578, 공급산업체 202,964 27,878 4,538 9, ,384 합계 245,647 1,524,743 39,208 13,060 1,822,658 발전사업체 28,494 1,369,422 43,623 6,302 1,447, 공급산업체 291,621 47,842 13,320 18, ,574 합계 320,115 1,417,264 56,943 25,093 1,819,415 발전사업체 162,195 1,097,366 49,992 7,931 1,317, 공급산업체 295,279 73,246 8,989 20, ,955 합계 483, ,251 64,600 46,566 1,514,824 발전사업체 216, ,921 56,955 11,984 1,126, 공급산업체 266,444 79,330 7,645 34, ,001 합계 483, ,251 64,600 46,566 1,514,824 발전사업체 260, ,623 2, , 공급산업체 258,588 97,115 5,662 21, ,799 합계 518, ,738 7,901 22,344 1,314,605 발전사업체 266, , ,487 1,146, 공급산업체 399,073 89,817 3,302 8, ,573 합계 665, ,927 3,984 21,868 1,647,443 구성비 발전사업체 282,506 1,033,486-15,289 1,331, 공급산업체 409, ,457 7,340 3, ,752 합계 691,788 1,205,943 7,340 18,962 1,924,033 구성비 증감율 06/ ( 주 ) 원자력발전사업체는원자력관련전체투자액 3 조 9,356 억원중연구개발, 설비투자, 기술도입, 교육훈련의 4 가지항목만비교한추이임 < 그림 12> 는원자력발전사업체와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액추이로원전

8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건설이집중되고한국표준형원전 (OPR-1000) 개발이한창이던 1999년사이에가장많은투자액이발생했으며그이후로서서히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6년도부터는또다시상승추세에있다. 이는신고리 1,2,3,4호기를포함한신규원전의건설물량증가와연관되며앞으로상승세가계속될전망이다. 항목별변화추이를보면연구개발비는연평균 12.0% 의꾸준한증가를보이고있고설비투자비는원전건설이집중된 1998년도의 1조6,493억원을정점으로서서히감소를보이다가신고리 1,2호기및후속기건설의착수로인해 2006년부터증가세로반전했으며 2007년도에는 1조2,059억원으로증가세를계속유지하고있다. 기술도입비와교육훈련비는 1998년이후계속증가하다가 2004년을정점으로 2005년에는크게감소하였다. 2006년과 2007년교육훈련비는소폭감소하였고기술도입비는소폭이나마증가하였다.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 ,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연구개발비설비투자비투자액합계 ( 백만원 ) 연구개발비설비투자비투자액합계기술도입비교육훈련비 0 기술도입비교육훈련비 ( 백만원 ) ( 주 ) 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의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4 가지항목만비교한추이임

82 Ⅲ. 조사보고제 4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기술도입현황 < 표44> 는 1994년부터 2007년 12월말까지기술도입계약건수를연도별로나타낸것으로총계약건수는 434건이며 2007년도는 16건으로조사되었다. 이중에서국외로부터도입한기술은 10건이고국내에서도입한기술은 6건이다. ( 단위 : 건수 ) 연도 국명 한국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일본러시아기타합계 합계 < 표 45> 는도입국별계약금액을나타낸것으로총계약금액은 4,486 억원 에이르고 2007 년도기술도입금액은 175 억원으로조사되었다

8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단위 : 백만원 ) 연도 국명 한국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일본러시아기타합계 , , , , ,505-5, , , , , , , , , , ,950 10, , , , ,162 3, , , ,340 1, , , , ,959 26, , , , , , , ,423 17,530 합계 59, ,045 1,916 5,108 5,557 13,234 1,507 9,054 6, ,607 < 그림 13> 은 1994 년부터기술도입추이를나타낸것으로다소의변동은있 으나 1997 년을정점으로하여계약건수와금액이대체적으로계속감소추세 에있음을알수있다. 계약연도별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을보면기술도입이정점을이 룬 1997 년은울진 5,6 호기플랜트종합설계관련기술과한국형원자로개발 등을위해총 52 건의기술을도입함으로계약금액이 2,199 억원으로현재까 지가장많은도입건수와도입금액으로기록되고있다

84 Ⅲ. 조사보고제 4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기술도입현황 ( 건 ) 원60 ( 백만원 ) 250, , , , , 계약금액 건수 < 그림14> 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국가별원자력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을나타낸것이다. 내용을살펴보면거의대부분이미국으로부터도입한것으로계약건수는전체계약 434건중 55.1% 인 239건, 계약금액은총계약금액 4,486억원중 77.4% 인 3,470억원을차지하고있다. 일본으로부터는총 14건에계약금액 15억원으로전체의 0.3% 에지나지않는다. 미국으로부터는주로한국형원자로 (OPR-1000) 와신형원자로 (APR-1400) 등의국산원자로개발에필요한기술을도입하였고영국으로부터는발전기나터빈의점검및정비관련기술을도입하였다. 독일로부터는증기발생장치에관련된기술과가압경수로등핵연료설계기술을도입하였고프랑스로부터는핵분열생성물질실험자료를도입하였으며캐나다로부터는월성 1~4호기관련기술용역과 CANDU형모델링등에대한기술을도입하였다. 2007년도의기술도입은 16건에 175억원으로미국으로부터는 CLP/SSLW 설계기술, PCS설비기술제휴, NDE 관련성과물제출, 고리 #1~4 NSSS, 영광 #1~6 NSSS 긴급복구계약, 집합체조사성장및휨분석코드공동개발계약등이며러시아로부터는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관련기술과고열유속시험관련기술, 타이타늄과탄소강검판의이동접합기술관련실험등이며순수기술도입이아닌국외위탁용역형태를취하고있다. 영국으로부터는모형기반의인지적직무복잡도평가및직무설계기법개발관련기술이며, 노르웨이로부터는 K피복관시제품노내성능검증등이다. 국내로부터도입된기술은기초지반연약대에대한연령측정및기초지반연약대생성연대자료조사, 최대잠재지진규모산정을위한입력변수도출, 심층취배수구조물침출류 (Rockfill Flow) 해

8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석, 인간공학확인및검증수행, 인간 - 기계연계 (MMI) 화면의기준설계적절성검토, 통신설계적합성평가등으로주로강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소, 한국건설 기술연구원등의국내대학교수를포함한연구소학계에의하여수행되었다. ( 건수 ) 한국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일본러시아기타 ( 백만원 ) 400, , , , , , ,000 50,000 0 계약금액 건수 < 표46> 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의분야별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을나타낸것이다. 설계분야, 원자력기자재분야, 원전정비분야의계약금액은각각 1,745억원, 841억원, 768억원으로세분야를합하면 3,354억원으로전체기술도입금액의 74.8% 에이르며도입건수별로는원전정비분야가 100건으로제일많이차지하고있으며원자력설계분야가 69건이고다음으로원자력기자재분야가 67건, 원자로안전성개선분야가 49건순이었다. 2007년도기술도입분야를살펴보면원전정비와운영분야, 플랜트설계와기타설계엔지니어링관련분야, 1차계통설비관련분야, 원전건설기술분야등이있다. ( 단위 : 백만원, %)

86 Ⅲ. 조사보고제 4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기술도입현황 분야 건수 ᆞ 금액 계약건수 ( 건 ) 계약금액 구성비 (%) ( 백만원 ) 구성비 (%) 설계분야 원자력기자재분야 플랜트종합설계 , 원자로계통설계 , 기타설계 엔지니어링 , 차계통설비 , 차계통설비 , 기타기자재 , 원전건설기술 , 원전정비 , 원전운영 , 원전연료제조및관련기술 , 폐기물관리 처분기술 , 방사선안전기술 신형원자로개발 신형원자로 , 액체금속로등 , 원자로안전성개선 , 원자력품질보증 ᆞ 관리 , 원자력기반기술 , NDT , 기타 합계 , ( 주 ) 본자료는 1994 년부터 2007 년 12 월말까지의누계임 < 그림 15> 는 1994 년에서 2007 년까지 13 년간의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 공급산업체의분야별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을 19 개의분여별로분 류하여도시하고있는데원자로계통설계를포함한 15 개분야는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이대체적으로비례하고있으나, 플랜트종합설계, 기타설계 엔지 니어링, 1 차계통설계, 신형원자로등 4 개의분야는계약건수와계약금액이 반비례하고있다. 이는건당계약금액이비교적큰기술도입임을나타내주 고있다

8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백만원 ) ( 건수 ) 90, ,000 70, , ,000 40, , ,000 10, 분야 1 분야 2 분야 3 분야 4 분야 5 분야 6 분야 7 분야 8 분야 9 분야 10 분야 11 분야 12 분야 13 분야 14 분야 15 분야 16 분야 17 분야 18 분야 19 0 계약금액 계약건수 분야 1 : 플랜트종합설계분야 3 : 기타설계ᆞ엔지니어링분야 5 : 2차계통설비분야 7 : 원전건설기술분야 9 : 원전운영분야 11 : 폐기물관리ᆞ처분기술분야 13 : 신형원자로분야 15 : 원자로안전성개선분야 17 : 원자력기반기술분야 19 : 기타 분야 2 : 원자로계통설계분야 4 : 1차계통설비분야 6 : 기타기자재분야 8 : 원전정비분야 10 : 원전연료제조및관련기술분야 12 : 방사능피폭관리기술분야 14 : 액체금속로등분야 16 : 원자력품질보증ᆞ관리분야 18 : NDT

88 Ⅲ. 조사보고제 5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해외수출현황 < 표 47> 과 < 표 48> 은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의국가별수출 계약건수와수출액에대한실적을나타낸것이다. 연도국가 2004 년이전 합계 IAEA OECD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1 1 대만 덴마크 1 1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1 1 미국 방글라데시 1 1 베네수엘라 1 1 베트남 벨기에 3 3 북한 1 1 브라질 스위스 1 1 스페인 1 1 슬로베니아 1 1 아랍 1 1 아르헨티나 3 3 이란 이집트 1 1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1 1 카타르 1 1 캐나다 코스타리카 1 1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1 1 파키스탄 4 4 프랑스 필리핀 합계 년이전은 1993 년부터 2003 년까지임

8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국가 연도 2004 년이전 합계 IAEA 52,000 20,200 11,126 83,326 OECD 9,200 1,688,587 1,697,787 나이지리아 1,263,000 2,700,000 3,963,000 노르웨이 45,000 45,000 대만 25,744,490 13,000,000 1,079,048 5,978, ,010 46,311,098 덴마크 - 독일 894,839 20, ,269 러시아 28,820 74, ,670 루마니아 257,082 94,572 1, ,584 리비아 73,241 47, ,241 말레이시아 198,000 4, ,800 멕시코 190, ,000 미국 104,318,150 4,065,294 80,148, ,027,112 4,566, ,125,750 방글라데시 46,000 46,000 베네수엘라 6,870 6,870 베트남 295, ,000 33,900 59, ,900 벨기에 251, ,756 북한 61,666 61,666 브라질 350,266 32,127 3,438, ,411 4,020,382 스페인 15,000 15,000 스위스 300, ,000 슬로베니아 297, ,574 아르헨티나 80,358 80,358 아랍 40,000 40,000 이란 684,579 96,140 57, ,719 이집트 820, ,000 인도네시아 137, , ,026 일본 6,430,652 1,279,775 1,494,916 2,781,819 1,981,664 13,968,826 중국 33,361, ,280 21,432,621 4,937, ,321, ,358,456 칠레 6,310 6,310 카타르 483, ,870 캐나다 119,794, , ,691 58, , ,557,839 코스타리카 6,870 6,870 태국 3,309, ,000 13,950 2,850 3,576,500 터키 450,000 30,000 62, , ,640 투르크메니스탄 140, ,000 파키스탄 81,000 81,000 프랑스 602, , ,120 필리핀 17,429 2,000,000 2,017,429 합계 299,003,517 19,514, ,796, ,290, ,765, ,370, 수출액은계약금액기준 US 달러로집계하였음 년이전은 1993 년부터 2003 년까지임 1993 년부터 2007 년까지의해외수출액은계약금액을기준으로 9 억 5,837 만

90 Ⅲ. 조사보고제 5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해외수출현황 달러이며미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등 39개국에총 396건을수출하였다. 국가별로살펴보면미국이 163건에 5억113만달러로수출건수와수출금액이가장많으며다음이중국으로 66건에 2억5,336만달러, 다음이캐나다로 20건에 1억2,056만달러, 대만으로 22건에 4,631만달러를수출했으며일본으로는 22건에 1,397만달러를수출하였다. 2005년부터는대중국수출이대대만수출보다앞서게되었고중국으로의수출액이 2006년에는 2위수출국인캐나다보다도훨씬높은수출액증가세를보이다가 2007년에는마침내중국이캐나다를제치고제 2의원자력산업수출대상국으로부상하게되었다. 또한그동안수출한실적이없던칠레와덴마크에 2007년도에처음으로수출이이루어졌고 2003년이후수출한실적이없던러시아, 말레이시아와프랑스로도수출이이루어졌다. 2007년도를살펴보면미국, 중국, 일본, 대만등 20개국으로총 45건에 2 억577만달러를수출하였다. < 그림 16> 은 1998 년부터 2007 년까지의연도별해외수출계약금액및계약 건수를나타낸것이다. 350,000, ,000, ,000, ,000, ,000, ,000,000 50,000, ( 달러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건 ) 계약건수 계약금액 < 그림 17> 은 1993 년부터 2007 년까지의주요국가별해외수출계약금액및

9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계약건수를나타낸것이다. 600,000, ,000, ,000, ,000, ,000, ,000,000 0 ( 달러 ) 대만미국브라질일본중국캐나다태국프랑스 ( 건 ) 계약건수 수출금액 < 표49> 는기업체별해외수출건수와계약금액을 1992년이전과이후로구분해놓은것이며 < 표50> 은 1993년이후의기업체별로수출한내역을연도별로정리해놓은것이다. 1993년이후기업체별수출실적을살펴보면두산중공업 이 6억1,734만달러로가장많은수출실적을기록하고있고한국전력기술 이 5,568만달러, 대우건설이 2,496만달러, 화인텍센추리가 2,332만달러, 한국원자력연구원 1,997만달러, 한전원자력연료 1,553만달러순으로천억달러이상의수출을기록한업체는모두 6개업체로조사되었다. 해외수출내용을연도별로정리해보면초창기의해외수출은원전건설컨설팅, 비파괴검사, 전산코드등이었으나 1997년에는한국중공업 ( 현두산중공업 ) 이캐나다 AECL의하청으로중국친산 3단계 (PHWR, 700MW 2기 ) 용증기발생기등기자재, 한국정수공업이링아오원전용수처리설비를수출하는등중요원자력기자재와소규모플랜트수출이활발히진행되었다. 1998년이후의주요수출내역으로는한전및한국수력원자력 이친산원전운전요원교육과시운전기술지원, 신일볼트공업 의친산원전용볼트, 너트, 카보라인코리아 의친산원전용방사성도료와한국키스톤발브 의친산원전용건설기술지원및자재공급이있었으며한국원자력연구원은연구용원자로용핵연료분말과각종하드웨어, 소프트웨어기술을수출하였고한전

92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KPS 는연료교체, 원자로제어봉안내관지지핀교체기술등의기술용역을수출하였다. 2007년도주요수출국으로는중국 (1억9,332만달러 ), 미국 (457만달러 ), 일본 (198만달러 ), 대만 (51만달러 ) 순으로수출되었으며수출내용을업체별로살펴보면한국전력기술 은미국에신고리 3,4호기인허가관련자료, 연료취급설비개선기술지원용역을수출하였고캐나다에 ACR-1000 Reactor Physics 기술지원용역을수출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은중국친산원전의제2단계 QA 교육훈련및친산원전 3단계 S/G 관막음긴급기술을지원하여주였다. 한전원자력연료 는캐나다에핵연료제조용공구류, 브라질에핵연료부품류, 미국에는핵연료부속품류를수출하였다. 한전KPS 는미국에는원자로내장품에대한정비용역을수행하였고중국에는원자로냉각재펌프정비용역, 원전증기발생기정비용역, 원자로냉각재펌프부품재생용역, 일본에대하여는원자로내장품검사를각각수행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덴마크, 칠레, 루마니아, 말레이시아등 16개국가에다양한품목과기술용역을수출, 제공하였다

93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우리나라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분석은 20개분야, 4개직능, 8개업종으로분류하였으며다시각분야에따라직능별, 학력별, 연령별근로조건별로원자력관련산업체및기관에서근무하고있는인력을조사하였다. 2007년도우리나라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은 20,810명으로전년대비 0.1%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도와비교했을때 16명이증가한것으로같은수준의인력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분포를살펴보면원전건설 운영분야에 11,256명 (54.1%) 으로가장많은인력이근무하고있으며원자력안전분야에 3,083명 (14.8%), 원자력지원 관리분야에 2,808명 (13.5%), NDT 및기타분야에 2,239명 (10.8%), 원자력연구분야 1,424명 (6.8%) 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년도와비교해보면감소한분야는원자력연구분야가 12.4% 감소, 원자력안전분야가 2.5% 감소, 원전건설 운영분야가 1.2% 감소율을보였으며증가한분야는원자력지원 관리분야가 11.8% 증가하였으며 NDT 및기타분야가 9.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2.4% 의감소율을보인원자력연구분야는연구 공공기관및산업체의원자력기반연구분야에서의감소가주요원인으로나타났다. 또한원자력지원 관리분야, NDT 및기타분야의증가요인으로는공급산업체에서의교육훈련관련및국제협력, 연구사업지원및관리분야에서의인력증가가두드러졌으며, 또한신고리 1,2호기의콘크리트타설등토건공사가 2006년도후반기에본격적으로시작되어이와관련된업체의인력이늘어났기때문이다. < 표 49> 은 2007 년도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 20,810 명 의분야별인력분포추이를나타낸것이다

94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연도 분야 원전건설ㆍ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원자력지원ㆍ관리 NDT 및기타합계 ,830 2,064 1,002 2,352 2,970 21, ,863 1, ,292 2,717 20, ,938 2,145 1,020 2,975 2,568 20, ,948 2, ,310 1,692 20, ,190 2,677 1,368 3,034 1,467 20, ,308 2,906 1,438 2,822 1,477 20, ,849 2,873 1,475 2,661 1,343 21, ,862 2,970 1,515 2,609 2,164 21, 인원 11,432 3,161 1,625 2,512 2,054 20,784 구성비 인원 11,256 3,083 1,424 2,808 2,239 20,810 구성비 증감율 05/ / ( 주 ) 1. 원자력안전분야는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원자력품질보증분야임 2. 원자력연구분야는원자력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임 3. 원자력지원ㆍ관리분야는원자력지원, 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사업등임 4. RI 등이용분야는 RI 협회에서별도조사됨에따라제외 < 그림 18> 은원자력관련인력을 8 개분야별로분류한것으로분야 4: 원전정 비분야가 22.5% 로가장많은인력을점유하고있으며다음으로분야 5: 원자 력안전분야 14.8%, 분야 7: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13.5% 순으로나타났다. 원자력관련인력 20,810 명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2 8.2% 분야 6 6.8% 분야 % 분야 % 분야 % ( 주 ) 분야 1: 원전설계 ᆞ 엔지니어링, 설계용역분야 2: 원전 ( 원자로 ) 건설 ᆞ 시공, 설치분야 3: 기자재제조및연료분야 4: 원전정비분야 5: 원자력안전분야 6: 원자력연구분야 7: 원자력지원 ᆞ 관리분야 8: NDT 및기타 < 표 50> 은분야별, 직능별인력분포현황으로원전건설 운영분야 (11,256 명 ) 는예년과마찬가지로기술직 (8,936 명 ) 과기능직 (943 명 ) 에가장많은인력

95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이종사하고있으며특히기술직은원정정비, 설계 엔지니어링, 원전건설 시공등에업무특성상많이종사하고있으며, 기능직은원전연료, 원전정비, 기자재제조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원자력안전분야 (3,083명) 를살펴보면기술직에 63.8% 인 1,968명이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인력의분포현황을살펴보면 2006년 889명에서 2007년 956명으로 7.5% 가증가하였으며전체인력 20,810명중여성인력은 4.6% 를차지하고있다. 여성인력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기술직은 2006년 280명에서 2007년 306명으로 9.3% 가증가하였으며, 이는기술직같은전문직에도여성인력이원자력에대한꾸준한관심과함께진출이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는현상이라할수있다. 전체기술직인력 14,017명중여성인력이차지하는비중은 2.2% 로나타났다. 여성인력의기능직은 132명에서 108명으로 18.2% 가감소하였고전체기능직인력 1,821명중여성기능인력이차지하는비중은 5.9% 로나타났다. 기능직여성인력의감소요인으로는기능직종사자중에서기술직으로의이동이활발히이루어짐에따라서기술직과는반대로기능직의감소로나타났다할수있다. 연구직과사무직을살펴보면연구직종사자는 2,590명, 사무직종사자는 2,382명으로이중연구직과사무직의여성종사자는총 542명으로 13.6% 증가한것으로특히사무직에서대부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51> 은분야별, 업종별인력분포현황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는 6,839명중절반에가까운 2,581명 (37.7%) 이원전정비분야에종사하고있으며, 설계업 (1,438명) 에종사하는인력중거의대부분인 93.1% 가설계 엔지니어링 설계용역분야 (1,339명) 에집중되어있으며, 건설업은 1,490명중 845명 (56.7%) 이건설 시공분야에, 제조업은 3,639명중 1,573명 (43.2%) 이기자재제조분야에, 무역업은 15명중 14명 (93.3%) 이기획, 관리, 구매, 영업분야에, 서비스업은 4,980명중 1,835명 (36.8%) 이원전정비분야에, 연구기관은 1,756 명중 232명 (13.2%) 이원자로안전성개선분야에, 157명 (8.9%) 이원자력기반연구분야에종사하고있으며공공기관은 653명중 255명 (39.1%) 이방사성방호, 안전관리및규제분야에, 82명 (12.6%) 이원자력기반연구분야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명 )

96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분야별 직능별 연구직기술직사무직기능직소계 ( 남 / 여 ) 남여합계 1 설계 ᆞ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434/18 1,718/88 34/13 124/10 2,310/129 2,439 원전건설 ᆞ 운영 2원전 / 원자로건설 ᆞ시공, 설치 159/3 1,297/26 153/12 38/4 1,647/45 1,692 3기자재 / 재료제조 115/3 1,147/27 93/20 217/1 1,572/51 1,623 4원전연료및관련분야 234/6 267/5 8/4 286/10 795/ 원전정비 30/0 4,313/48 33/5 252/1 4,628/54 4,682 소계 972/30 8,742/ /54 917/26 10,952/304 11,256 원자력안전 6방사성폐기물관리ᆞ 처분 66/1 121/4 31/2 58/2 276/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ᆞ규제 259/16 967/26 209/36 195/13 1,630/91 1,721 8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70/6 838/12 70/9 71/1 1,049/28 1,077 소계 395/23 1,926/42 310/47 324/16 2,955/128 3,083 9 원자력기반연구 434/44 233/5 43/6 40/10 750/ 차세대원자로 /KNGR 개발 22/2 21/ /2 45 원자력연구 원자로개발 액체금속로개발 40/1 1/- - 2/- 43/1 44 핵융합로개발 15/ /- 16/- 16 중소형로등노형개발 35/- 1/- 1/- - 37/- 37 원자로안전성개선 150/12 58/4-7/1 215/ 원자로폐로기술 19/- 3/ /- 22 방사광가속기이용 80/5 41/1 15/2-136/8 144 원자력정책연구, 기타 54/3 10/1 - -/1 64/5 69 소계 849/67 368/11 59/8 50/12 1,326/98 1,424 기획, 관리, 구매, 영업 31/2 653/14 763/ /34 1,567/192 1,759 원자력지원 ᆞ 관리 교육훈련 8/3 373/20 154/22 7/1 542/ 원자력홍보 7/1 48/3 110/19 4/2 169/ 국제협력 4/- 59/3 28/13-91/ 연구사업지원및관리 27/5 28/1 53/26 19/1 127/ 소계 77/11 1,161/41 1,108/ /38 2,496/312 2,808 NDT 및기타 158/8 1,514/18 181/72 272/16 2,125/114 2,239 소계 ( 남 / 여 ) 2,451/139 13,711/306 1,979/403 1,713/108 19,854/956 남여합계 2,590 14,017 2,382 1,821 20,810 남성인력 / 여성인력 ( 단위 : 명 )

97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원전건설 ᆞ 운영. 분야별 업종별 원자력발전사업체 1설계ᆞ엔지니어링, 463/17 설계용역 2원전 / 원자로건설 ᆞ시공, 설치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연구기관 1,248/ 91 공공기관 120/- 292/17-14/- 173/4 - 남 / 여소계 2,310/ 129 1,647/ /2-1,572/ / 25 4,628/ /7 511/12-10,952/ /36 10/- 836/9 70/- - 6/ 기자재 / 재료제조 - - -/- 1,524/ 49 4 원전연료및관련분야 5 원전정비 소계 129/3-100/2 345/ /5-2,539/ 42 3,856/ /- 23/- 1,069/4-638/7 69/1-1,548/ 91 1,079/ 11 3,300/ 85 합계 2,439 1,692 1, ,682 11,256 6방사성폐기물관리 97/5-7/1 19/- - 68/1 68/2 17/- 276/9 285 ᆞ처분원 7방사선방호, 안전관자 464/21 2/1 13/- 199/3-681/46 34/2 237/18 1,630/ 리ᆞ규제 91 1,535 력안 8품질관리, 보증, 1,049/ 전기술기준 160/4 307/3 116/2 237/5-142/13 37/1 50/- 28 1,263 소계 721/30 309/4 136/3 455/8-891/60 139/5 304/18 2,955/ 3,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ᆞ 관리 9 원자력기반연구 334/33 38/2-128/- - 41/- 148/9 61/21 750/ 원자로개발 차세대원자로 /KNGR 개발액체금속로개발 /2-43/ /1-43/1 44 핵융합로개발 /- - 16/- 16 중소형로노형개발 등 /- - 37/- 37 원자로안전성개선 /17-215/ 원자로폐로기술 /- - 22/- 22 방사광가속기이용 /8-136/8 144 원자력정책연구, 기타 /1 41/4 64/5 69 소계 334/33 38/2-128/- - 41/- 683/38 102/25 기획, 관리, 구매, 영업 800/74 83/23 136/4 243/38 10/4 60/11 154/22 81/16 1,326/ 98 1,567/ 192 교육훈련 375/38-4/1 117/3 1/- 21/- 14/2 10/2 542/ 원자력홍보 103/11-3/- 8/2-2/- 9/2 44/10 169/ 국제협력 58/3-15/7 4/ /- 9/- 91/ 연구사업지원및관리 소 계 1,424 1,759 7/1 20/20 10/- 24/1-18/- 23/4 25/7 127/ ,343/ /43 168/12 396/50 11/4 101/11 205/30 169/35 NDT 및기타 294/3-58/23 100/17-1,549/ 62 소계 ( 남 / 여 ) 6,548/ 291 1,998/ 140 1,441/ 49 4,379/ /4 3,240/ /9-1,662/ /78 2,496/ 312 2,125/ ,854/ 956 남여합계 6,839 2,138 1,490 4, ,380 1, ,810 남성인력 / 여성인력 2,808 2,239 20,810 < 표 52> 와 < 그림 19> 는최근 10 년간의분야별인력분포추이를세부적으로

98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분류한것이다. 원자력건설사업유무에따라인력증감의변동이뚜렷이나타나는분야로는건설 시공분야와기자재제조,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분야이고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등원자력개발 운영업무에관련된인력은정체또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원전정비분야는발전설비별, 기기별로의전문직원화및담당제운영, 검사장비의첨단화및자동화에기인하며원자력안전분야는발전소안전우선경영및발전소선진화, 핵심기술확보등을위해인력을꾸준히보충및유지하고있음에기인한다. 기자재제조분야는감소추세를보이다가신규원전발주에힘입어 2005년부터는증가세로반전하였으며특히 2007년도는대폭적으로증가하였다. NDT 및기타분야는방사성폐기물처분장선정및착공으로인한소요인력이투입되고있는현상이라하겠다. 연도 분야 설계ㆍ엔건설ᆞ 시공기자재지니어링 원전건설ㆍ운영 제조 원전정비 소계 원자력 안전 원자력 연구 원자력지 원ㆍ관리 NDT 및 기타 ( 단위 : 명, %) 합계 ,517 2,860 2,929 4,524 12,830 2,064 1,002 2,352 2,970 21, ,424 3,401 2,437 4,601 12,863 1, ,292 2,717 20, ,035 2,491 1,750 4,662 11,938 2,145 1,020 2,975 2,568 20, ,134 2,544 1,181 5,089 11,948 2, ,310 1,692 20, ,062 2,517 1,547 5,064 12,190 2,677 1,368 3,034 1,467 20, ,113 2,191 1,742 5,262 12,308 2,906 1,438 2,822 1,477 20, ,234 2,168 1,553 5,894 12,849 2,873 1,475 2,661 1,343 21, ,350 2,140 1,718 5,654 11,862 2,970 1,515 2,609 2,164 21, 증감율 인력 2,394 1,841 1,778 5,419 11,432 3,161 1,625 2,512 2,054 20,784 구성비 인력 2,439 1,692 2,443 4,682 11,256 3,083 1,424 2,808 2,239 20,810 구성비 / / ( 주 ) 1. 기자재제조분야는원전연료및관련설비포함 2. 원전정비분야는기타서비스 ( 단순가공, 열처리등 ) 분야포함 3. 원자력안전분야는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원자력품질관리분야임 4. 원자력연구분야는원자력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임 5. 원자력지원 ᆞ 관리분야는원자력지원, 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사업등임

99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2,970 2,352 1,002 2,064 4,524 2,929 2,860 1,692 1,477 1,343 2,717 2,568 1,467 2,164 2,054 2,239 2,292 3,310 3,034 2,822 2,661 2,709 2,512 2,975 2,808 1, ,368 1,438 1,415 1,625 1,020 1,424 1,964 2,145 2,945 2,677 2,906 2,873 2,970 3,161 3,083 4,601 4,662 5,089 5,064 5,262 5,894 5,454 5,419 4,682 2,437 1,750 1,181 1,547 1,742 1,553 1,718 1,778 2,443 3,401 2,491 2,544 2,517 2,191 2,168 2,340 1,841 1,692 0 ( 명 ) 2,517 2,424 3,035 3,134 3,062 3,113 3,234 2,350 2,394 2,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분야 1 분야 2 분야 3 분야 4 분야 5 분야 6 분야 7 분야 8 분야1: 원전설계ᆞ엔지니어링, 설계용역분야3: 기자재 ( 재료 ) 제조분야5: 원자력안전분야7: 원자력지원ᆞ관리 분야2: 원전 ( 원자로 ) 건설ᆞ시공, 설치분야4: 원전정비분야6: 원자력연구분야8: NDT 및기타 2007년의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을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사무직등 4개의직능별로살펴보면기술직 14,017명 (67.4%), 연구직 2,590명 (12.4%), 사무직 2,382명 (11.4%), 기능직 1,821명 (8.8%) 으로조사되었으며여성인력은 956명 (4.6%) 으로전년대비 7.5% 가증가하였으나남성인력은전년대비 0.2% 감소하였다. 이처럼전년대비여성인력이증가한이유는원자력산업계가고도의기술과전문성을요구함에따라여성인력역시전문성과원자력산업계로의관심과진출이증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20> 은직능별인력분포현황으로여성인력의분포를보면총 956명중전년대비 67명이늘어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사무직이 403명으로 42.2%, 기술직이 306명으로 32.0%, 연구직이 139명으로 14.5%, 기능직이 108명으로 11.3% 를차지하고있다. 여성인력의증감률을분야별로전년도와비교해보면기능직은 18.2%(24명 ) 가감소하였으나, 기술직은 9.3%(26명 ), 연구직은 13.0%(16명 ), 사무직은 13.8%(49명 ) 가증가하였다. < 표53> 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직능별, 연도별인력분포추이를나타낸것으로연구직은 10년전 2,069명에서 2,590명으로연평균 2.5% 씩증가하였으며기술직은 12,925명에서 14,017명으로연평균 0.2% 씩증가, 사무직은 1,872명에서 2,382명으로연평균 2.7% 씩증가하고있는반면, 기능직은 4,352명에서 1,821명으로연평균 5.8% 씩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전반적인인력의변화추이는연구직, 기술직, 사무직은증가하고있으나기능직

100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은감소하는추세이다. 이처럼 10년간의추이를볼때기능직의감소원인은 1차적으로는원전건설업무량감소에기인하며원자력발전사업체의발전설비나원자력공급산업체의생산설비에있어서설비개선및설비운영체제의기계화, 전산화등으로자동화, 전문화되면서기능과관련된인력을감축또는전문기술을요하는기술직으로변화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 전체인력 > < 여성인력 > 사무직 (2,382 명 ) 11.4% 기능직 (1,821 명 ) 8.8% 총 20,810 명 연구직 (2,590 명 ) 12.4% 기능직 (108 명 ) 11.3% 여성 956 명 연구직 (139 명 ) 14.6% 기술직 (306 명 ) 32.1% 기술직 (14,017 명 ) 67.4% 사무직 (403 명 ) 42.0% 연도 ( 단위 : 명, %) 직능별 연구직 기술직 사무직 기능직 합계 ,069(77) 12,925(538) 1,872(281) 4,352(121) 21,218(1,017) ,962(66) 12,710(126) 2,328(267) 3,698(166) 20,698(625) ,115(97) 13,094(101) 2,306(235) 3,131(145) 20,646(578) ,256(120) 12,965(96) 2,407(204) 3,170(147) 20,798(567) ,523(103) 12,852(114) 2,428(208) 2,933(146) 20,736(571) ,346(69) 13,045(125) 2,467(275) 3,093(118) 20,951(587) ,552(93) 13,549(162) 2,618(379) 2,482(112) 21,201(746) ,680(107) 13,791(213) 2,361(294) 2,288(87) 21,120(701) 증감율 인력 ( 여성 ) 2,611(123) 13,990(280) 2,376(354) 1,807(132) 20,784(889) 구성비 12.6(0.6) 67.3(1.3) 11.4(1.7) 8.7(0.6) 100(4.3) 인력 ( 여성 ) 2,590(139) 14,017(306) 2,382(403) 1,821(108) 20,810(956) 구성비 12.4(0.7) 67.4(1.5) 11.4(1.9) 8.8(0.5) 100(4.6) 05/ (15.0) 1.4(31.5) 0.6(20.4) 21.0 (51.7) 1.6 (26.8) 06/ (13.0) 0.2(9.3) 0.3(13.8) 0.8(18.2 ) 0.1(7.5) ( 주 ) ( ) 안의수치는여성

10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21> 은 2007년도우리나라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별인력분포현황을나타낸것으로원자력산업체전체인력 (20,810명) 중원자력발전사업체가 6,839명으로 32.9% 를차지하고있으며제조업이 4,539명으로 21.8%, 서비스업이 3,380명으로 16.2%, 설계업이 2,138명으로 10.3%, 연구기관이 1,756명으로 8.4%, 건설업이 1,490명으로 7.2%, 공공기관이 653 명으로 3.1%, 무역업이 15명 (0.1%) 순으로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업 16.2% 연구기관 8.4% 공공기관 3.1% 총인력 20,810 명 원자력발전사업체 32.9% 연구기관 9.8% 공공기관 8.2% 여성인력 956 명 원자력발전사업체 30.5% 무역업 0.1% 제조업 21.8% 건설업 7.2% 설계업 10.3% 서비스업 17.3% 무역업 0.4% 제조업 16.7% 건설업 5.1% 설계업 12.0% < 표54> 과 < 그림22> 는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에대한 1998년부터최근 10년동안의업종별분포추이를나타낸것이다. 전체인력의추이를보면발전소건설유무에따라연도별로 50~100명수준의증감을보이나전체적으로는약 21,000여명수준으로꾸준하게투입되고있음을볼수있다. 업종별추이는발전소건설및운영과관련되는업종과발전소정비등서비스관련업종, 발전소개발운영과관련되는연구분야등으로추이가구분되고있음을알수있다. 분야별추이는발전소건설에관련되는업종인설계업, 기타서비스업등이건설시기별증감을보일뿐발전소정비와운영분야와제조, 교육및홍보원자력지원 관리분야에서는꾸준히증가되고있음을알수있다. 2007년이후는발전소건설업무도본격적으로확대될것임을감안한다면대부분업종의인력이일정부분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102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 단위 : 명, %) 연도 분야 발전사업체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연구기관공공기관합계 증감율 ,825 2,171 2,354 4, ,947 2, , ,040 1,932 2,813 4, ,119 1, , ,161 1,871 2,985 3, ,490 1, , 인력 ( 여성 ) 구성비 ( 여성 ) 인력 ( 여성 ) 구성비 ( 여성 ) 5,295 (90) 5,323 (111) 5,853 (156) 6,161 (202) 6,320 (220) 6,494 (234) 31.2 (1.1) 6,839 (291) 32.9 (1.3) 1,789 (80) 1,780 (80) 2,516 (106) 2,301 (85) 2,105 (61) 2,169 (121) 10.4 (0.6) 2,138 (140) 10.3 (0.7) 3,057 (69) 2,350 (39) 2,137 (36) 1,686 (32) 1,462 (47) 1,577 (37) 7.6 (0.2) 1,490 (49) 7.2 (0.2) 3,963 (56) 4,253 (79) 4,187 (66) 4,561 (79) 5,001 (77) 4,751 (142) 22.9 (0.7) 4,539 (160) 21.8 (0.8) 91 (5) 102 (5) 89 (9) 417 (29) 261 (16) 34 (10) 0.2 (0.0) 15 (4) 0.1 (0.0) 4,417 (114) 4,280 (109) 3,710 (110) 3,503 (134) 3,344 (102) 3,298 (175) 15.9 (0.8) 3,380 (140) 16.2 (0.7) 1,780 (66) 2,129 (58) 1,909 (81) 1,953 (114) 1,963 (98) 1,785 (81) 8.6 (0.4) 1,756 (94) 8.4 (0.5) 406 (87) 519 (90) 550 (23) 619 (71) 664 (80) 676 (89) 3.3 (0.4) 653 (78) 3.1 (0.4) 20,798 (567) 20,736 (571) 20,951 (587) 21,201 (746) 21,120 (701) 20,784 (889) 100 (4.3) 20,810 (956) 100 (4.6) 05/ / ,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 명 / 연도 ) 6,839 6,494 6,161 6,320 5,853 4,825 5,295 5,323 5,119 5,001 5,040 5,161 4,751 4,947 4,115 4,490 4,417 4,561 4,539 4,280 4,187 4,253 4,026 3,969 3,963 3,298 2,813 2,985 3,057 3,710 3,503 3,344 3,380 2,354 2,350 2,105 2,169 2,138 1,780 2,171 1,871 1,789 2,516 2,137 2,301 2,168 1,963 1,577 1,932 1,706 2,129 1,686 1,756 2,179 1,780 1,953 1,785 1, ,490 1, 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발전사업체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연구기관공공기관

10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55> 와 < 그림23> 은공기업체와민간업체의인력집중도를분야별로나타낸것으로공기업체가차지하는인력비율은 60.4% 이며민간기업체는 39.6% 로나타나전년도와유사한비율을보이고있다. 최근 10년동안의공기업체의인력집중도추이를살펴보면 1998년 61.5% 에서 2007년 60.4% 로 1.1%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보면원전건설 운영분야의공기업인력비중은 1998년에 63.7% 에서 2007년도는 59.9% 로감소하였고이는공기업민영화조치에따른자연적인인원감소이다. 원자력안전분야는 1998년 58.9% 에서 2007년 56.2% 로민간기업의원자력안전분야인력의대폭적인감소로인해상대적으로공기업의인력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원자력연구분야또한 1998년 87.5% 에서 2007년 90.7% 로민간기업의연구인력감소로공기업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원자력지원 관리분야는 1998년 80.4% 에서 2007년 79.5% 로 0.9% 감소하였으며 NDT 및기타분야도 1998년 30.4% 에서 2007년 25.3% 로감소하였다. 이는일부업무를공기업체가민간업체로이양한결과로볼수있다

104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 단위 : 명, %) 연도 분야 설계 ᆞ 엔지니어링 건설시공 원자력건설 ᆞ 운영 기자재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ᆞ 관리 NDT 등합계 1998 공기업체 2, ,253 3,975 8,171 1, , ,055 민간기업 328 2,106 1, , ,068 8, 공기업체 2,120 1,017 1,103 4,055 8,295 1, ,343 1,033 12,730 민간기업 304 2,384 1, , ,684 7, 공기업체 1, ,086 4,091 7,833 1, , ,974 민간기업 1,083 1, , ,095 2,428 8,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체 ( 여성 ) 민간기업 ( 여성 ) 공기업비율 1,956 (63) 1,178 (8) 1,763 (66) 1,299 (6) 1,935 (65) 1,178 (7) 1,788 (34) 1,446 (17) 1,085 (27) 1,265 (4) 1,101 (30) 1,293 (81) 1,681 (59) 758 (70) 789 (7) 1,755 (13) 717 (12) 1,800 (6) 505 (13) 1,686 (8) 608 (25) 1,560 (30) 703 (25) 1,437 (25) 605 (27) 1,236 (20) 776 (36) 916 (9) 501 (-) 680 (10) 236 (-) 1,311 (19) 560 (1) 1,182 (31) 701 (24) 852 (24) 728 (15) 990 (7) 706 (12) 1,072 (73) 744 (20) 1,699 (56) 4,247 (12) 842 (18) 4,043 (36) 1,021 (20) 3,388 (57) 1,874 (12) 5,108 (60) 786 (8) 4,535 (44) 1,119 (14) 4,512 (49) 907 (16) 3,542 (50) 1,140 (4) 7,493 (82) 4,455 (49) 6,759 (114) 5,431 (51) 6,388 (136) 5,920 (58) 8,205 (143) 4,644 (79) 7,051 (111) 4,811 (50) 6,924 (118) 4,508 (190) 6,743 (165) 4,513 (139) 1,296 (35) 1,649 (18) 870 (10) 1,807 (28) 1,265 (18) 1,641 (20) 1,508 (63) 1,365 (35) 1,625 (79) 1,345 (15) 1,571 (69) 1,590 (27) 1,733 (64) 1,350 (64) 788 (21) 115 (1) 272 (22) 1,096 (57) 537 (45) 901 (71) 774 (52) 701 (70) 945 (68) 570 (60) 1,195 (81) 430 (15) 1,292 (88) 132 (10) 2,107 (144) 1,203 (92) 1,219 (83) 1,815 (111) 1,245 (141) 1,577 (88) 2,001 (196) 660 (83) 2,036 (195) 573 (82) 1,897 (208) 615 (69) 2,232 (236) 576 (76) 104 (3) 1,588 (131) 22 (-) 1,445 (95) 204 (6) 1,273 (4) 248 (16) 1,095 (9) 503 (39) 1,661 (2) 436 (12) 1,618 (100) 566 (20) 1,673 (94) 11,788 (285) 9,010 (291) 9,142 (229) 11,594 (342) 9,639 (346) 11,312 (241) 12,736 (470) 8,465 (276) 12,160 (492) 8,960 (209) 12,023 (488) 8,761 (401) 12,566 (573) 8,244 (383)

10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분야 1 분야 2 분야 3 분야 4 분야 5 분야 6 분야 7 분야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분야1: 원전설계 엔지니어링, 설계용역분야3: 원자력기자재 ( 재료 ) 제조분야5: 원자력안전분야7: 원자력지원ᆞ기타 분야2: 원전 ( 원자로 ) 건설 시공, 설치분야4: 원전정비분야6: 원자력연구분야8: NDT 등 < 표56> 에서 2007년도업종별중소기업의비중을보면전체인력 20,810명중 21.3% 인 4,428명이중소기업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추이를살펴보면산업체수가조금씩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중소기업의비중은연평균 (2003~2007년까지) 21.1% 로나타났다. ( 단위 : 명 ) 업종 일반산업체 중소기업벤처기업대기업 연구 공공기관 합계 중소기업인력비중 ( 벤처기업포함 ) 원자력발전사업체 - - 6,839(2) 설계업 371(3) 20(1) 1,747(1) 건설업 386(18) - 1,104(6) 제조업 1,227(32) 27(4) 3,285(9) 2,409(18) 20,810(124) 21.3 무역업 15(1) - - 서비스업 2,223(25) 159(2) 998(2) 2007년도합계 4,222(79) 206(7) 13,973(20) 2006년도 4,160(87) 115(5) 14,048(21) 2,461(14) 20,784(127) 년도 4,308(88) 90(2) 14,095(21) 2,627(20) 21,120(131) 년도 4,168(94) 105(3) 14,356(21) 2,572(20) 21,201(138) 년도 4,417(87) 285(8) 13,790(24) 2,459(20) 20,951(139) 22.4 ( 주 ) ( ) 안은업체수

106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 그림24> 는 2007년도학력별인력분포현황으로전체종사자 20,810명중학사출신이 48.1%, 석 박사출신이 18.0% 로학사이상의인력이전체인력의 66.1% 를차지하고있으며전문대출신은 13.9%, 고졸이하는 20.0% 로분포되어있다. 고졸이하 20.0% 박사 6.0% 석사 12.0% 20,810 명 전문대 13.9% 학사 48.1% < 그림25> 는학력별 업종별인력분포현황으로업종별분포현황은전체박사인력 1,252명중 58.3% 가연구기관에종사하고있으며석사인력 2,502명중 28.9% 가발전사업체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사인력역시 9,998명중 42.9% 가발전사업체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문대학졸업자 2,892명중 49.3% 가서비스업에종사하고있으며고졸학력은 43.4% 가서비스업종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건설업무역업 서비스 원자력발전 0.2% 0.1% 1.3% 사업체 6.2% 박사1,252 명 공공기관 19.2% 설계업 6.8% 제조업 8.1% 설계업 15.5% 제조업 22.0% 석사 2,502 명 연구기관 19.7% 공공기관 8.5% 연구기관 60.6% 서비스 3.2% 무역업 0.0% 건설업 2.2% 원자력발전사업체 28.9%

10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제조업 21.9% 설계업 7.4% 연구기관 3.8% 학사 9,998 명 공공기관 1.6% 원자력발전사업체 42.9% 원자력발전사업체 23.9% 공공기관 0.6% 건설업 6.8% 전문대 2,892 무역업 0.2% 서비스 32.8% 서비스 9.2% 무역업 0.1% 건설업 9.8% 연구기관 1.7% 제조업 19.2% 설계업 14.8% 제조업 27.4% 연구기관 2.5% 고졸이하 4,166 명 설계업 3.8% 서비스 34.0% 공공기관 0.6% 원자력발전사업체 25.4% 건설업 6.2% 무역업 0.0% < 그림26> 은학력별인력분포추이로박사, 석사, 학사는증가하는추세이이전문대학과고졸학력자는 1998년이후약간씩이나마꾸준히감소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원자력산업계종사자의학력이점차높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10,000 8,000 6,000 4,000 2,000 0 ( 명 ) 박사석사학사전문대졸고졸이하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 그림27> 은업종별인력분포현황으로전체인력 20,810명중학사인력 (9,998명) 이 48.1% 로전체인력에서가장많이차지하고있으며전체인력중 66.1% 가학사이상의학력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보면발전사업체는 74.4%, 설계업은 83.9%, 건설업은 69.5%, 제조업은 67.4%, 연구기관은 91.3%, 공공기관은 93.3% 가학사이상의인력을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108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 발전사업체건설업설계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연구기관공공기관 박사석사학사전문대졸고졸이하 < 표57> 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학력별, 업종별인력분포추이를나타낸것이다. 학력별인력분포추이를보면 2007년도박사인력은전체인력의 6.0% 인 1,252명으로전년대비 5.7% 증가하였으며주로제조업, 연구 공공기관에서의인력이증가하였다. 학사인력은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건설업, 서비스업분야의인력은감소한반면발전사업체와제조업에서는증가하였다. 전문대졸인력은전체인력의 13.9% 인 2,892명으로설계업, 서비스업분야에서대폭적인증가가있었으나제조업과공공기관에서는대폭적으로인력이감소하였다. 고졸이하의인력은전체인력의 20.0% 인 4,166명으로전년대비 0.7% 가감소하였으며주로설계업에서감소하였으나건설업과제조업에서는증가하였다. 이는원전건설공정진도에따라증가또는감소의변화를보이는것으로전체적으로는학사인력이상에서는약간의증가율을보였으나전문대졸이하에서는약간의감소폭을나타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를살펴보면연도별증감은다소있으나대체적으로발전사업체와설계업, 제조업, 공공기관등에서는원전설비나, 관리업무의증가로꾸준히약간의증가가되었으나건설업, 무역업, 서비스업은감소추세에있으며이는기술축적에의한전문인력감축이주요인이라할수있다

10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단위 : 명 ) 학력 업종 원자력발전사업체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 연구기관 공공기관 합계 박사석사학사전문대졸고졸이하합계 , , , , , , , , , , , , , , , , ,372 1,251 1,336 1, , , ,556 1,164 1,292 1, , , ,577 1,133 1,511 1, , , ,704 1,090 1,444 1, , , ,963 1,086 1,379 1, , , ,417 1,301 1,159 1, , ,646 1, , , , , ,142 2, , , ,944 1,028 1,138 2, , , ,287 1, , , , , , , , , , , , , , , , , , , , , , , , , ,00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5 2,171 2,354 4, ,947 2, , ,040 1,932 2,813 4, ,119 1, , ,161 1,871 2,985 3, ,490 1, , ,295 1,789 3,057 3, ,417 1, , ,323 1,780 2,350 4, ,280 2, , ,853 2,516 2,137 4, ,710 2, , ,161 3,013 1,636 3, ,503 1, , ,320 1,229 2,193 5, ,356 1, , ,494 2,169 1,577 4, ,298 1, , ,839 2,138 1,490 4, ,380 1, ,

110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 그림28> 은전문대졸이상의전공별인력분포현황을나타낸것이다. 원자력사업체전체인력 20,810명중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인력은 16,644명으로 80.0% 를차지하여전년도와비교해봤을때거의같은수준으로나타났다. 전공별로보면기계, 기계설계관련전공자가 24.3% 로가장많고전기, 전자, 계측관련전공자가 23.2%, 인문, 사회과학전공자가 10.1%, 원자력 ( 핵 ) 방사선전공자가 9.5% 등으로나타났다. 금속, 재료 5.9% 건축. 토목 6.2% 화학, 화공학 4.8% 물리 2.5% 환경, 산업 3.3% 정보, 통신, 전산 4.5% 전문대졸이상 16,644 명 인문, 사회과학 10.1% 의학, 간호학 0.4% 기타 5.3% 원자력, 방사선 9.5% 기계, 기계설계 24.3% 전기, 전자, 계측 23.2% < 그림29> 는업종별인력분포현황을나타낸것이다. 원자력발전사업체는전기 전자전공자가 27.0%, 기계 설계전공이 24.1%, 인문 사회전공이 13.2%, 원자력 방사선전공자가 8.9% 분포되어있으며건설업은기계 설계전공자 27.1%, 건축 토목전공이 24.8%, 전기 전자전공이 20.0%, 원자력 방사선전공자가 4.4% 분포되어있다. 또한연구기관은원자력 방사선전공자가 20.4% 로가장많이분포되어있으며그뒤를이어기계 설계전공자가 18.3%, 화학 화공학전공이 12.5%, 전기 전자전공자가 10.5% 순으로분포되어있고, 제조업은기계 설계전공자가가장많은 35.0%, 전기 전자전공이 29.7%, 인문 사회및금속 재료, 원자력 방사선전공순으로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건축, 토목 6.9% 화학, 화공학 4.6% 물리 2.6% 금속, 재료 2.8% 기계, 설계 24.1% 환경, 산업 3.0% 원자력발전사업체 5,780 명 전기, 전자 27.0% 정보, 통신 4.5% 원자력, 방사선 8.9% 인문, 사회 13.2% 의약, 간호학 0.2% 기타 2.3% 인문, 사회 6.6% 정보, 통신 2.4% 환경, 산업 2.1% 금속, 재료 1.5% 의약, 간호학 0.1% 건축, 토목 24.8% 화학, 화공학 2.5% 건설업 1,232 명 기타 7.2% 물리 1.3% 원자력, 방사선 4.4% 전기, 전자 20.0% 기계, 설계 27.1% 금속, 재료 8.0% 건축, 토목 2.1% 화학, 화공학 12.5% 환경, 산업 4.8% 물리 7.4% 기계, 설계 18.3% 정보, 통신인문, 사회 3.2% 8.8% 연구기관 1,635 명 전기, 전자 10.5% 의약, 간호학 0.3% 기타 3.7% 원자력, 방사선 20.4% 환경, 산업 건축, 토목화학, 화공학금속, 재료 1.7% 0.9% 정보, 통신 3.1% 6.7% 2.5% 물리 1.0% 제조업 2,799명 기계, 설계 35.0% 전기, 전자 29.7% 인문, 사회 7.9% 의약, 간호학 0% 기타 6.3% 원자력, 방사선 5.1% < 표58> 는전공별인력분포추이를나타낸것이다. 전문대이상인력은 16,644명으로전년도 16,588명과비교시전체인력은거의차이가없다. 배출인력이가장많은전공분야는기계 설계, 전기 전자, 인문 사회과학, 원자력 ( 핵 ) 방사선관련전공으로전체인력의 53.6% 를차지하고있다. 전년도대비약 10% 이상증감이있는분야로는건축 토목전공이 22.7%, 환경 산업 자원분야가 15.4%, 기타분야가 17.2% 감소하였으며감소요인으로유사업종으로의전환이감소요인으로나타났다. 또한금속 재료 (16.0%), 의 간호학 (23.4%) 등에서인력이증가하여산업분야에도특정전공과상관없이두루채용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112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 단위 : 명 ) 연도 분야 원자력 ( 핵 ), 방사선 전기, 전자, 계측 기계, 기계설계 물리 화학, 화공학 건축, 토목 금속, 재료 환경, 산업, 자원 ,271 2,675 3, , ,418 3,013 3, , ,436 3,195 3, , ,486 3,127 3, , ,568 3,282 3, , ,494 3,344 3, , ,557 3,779 3, , ,537 3,764 3, , 증감율 인원 1,575 3,627 3, , 구성비 인원 1,583 3,859 4, , 구성비 / / 연도 분야 정보, 통신, 전산 전문대졸인문, 사회과학의ᆞ간호학기타이상소계 고졸이하합계 , ,625 7,593 21, , ,196 6,502 20, , ,100 14,889 5,757 20, , ,444 15,013 5,785 20, , ,191 15,730 5,006 20, , ,449 15,508 5,443 20, , ,594 4,607 21, , ,591 4,529 21, 인원 734 1, ,057 16,588 4,196 20,784 구성비 인원 750 1, ,644 4,166 20,810 구성비 / 증감율 06/

11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59> 은업종별전공및학력별인력분포현황으로기계 기계설계가 19.4%, 전기 전자 계측 ( 제어 ) 관련전공이 18.5% 로전체인력의 37.9% 를차지하고있다. 전체인력의학력구성은학사인력이 9,998명으로가장많으며, 전공별로는원자력발전사업체는및설계업에서전기 전자 계측 ( 제어 ) 전공자가가장많고건설업은기계 기계설계전공자가가장많다. 원자력산업계에서가장고학력종사자가많은곳은연구기관과공공기관으로석사급이상의종사자율이각각 69.6% 와 69.2% 를차지하고있다. 반면저학력종사자가많이분포된업종은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단순기술을요하는분야가포함되어있기때문으로보인다

114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전공ᆞ학력 1 원자력, ( 핵 ) 방사선 2 전기, 전자계측 ( 제어 ) 3 ( 정밀 ) 기계, 기계설계 4 물리 5 화학, 화공학 6 건축, 토목 7 금속, 재료 8 환경, 산업자원, 에너지 업종 원자력발전사업체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연구기관 공공기관 ( 단위 : 명 )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 소계 ,583 박사 석사 학사 1, ,631 전문대 소계 1, , ,859 박사 석사 학사 1, ,541 전문대 소계 1, , ,042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 소계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 소계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 소계 ,032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 소계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 소계 합계

11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박사 정보, 통신전산, 컴퓨터 10 인문, 사회과학 11 의 ( 약 ) 간호학 12 기타소계 석사 학사 전문대 소계 박사 석사 학사 ,211 전문대 소계 ,688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 소계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 소계 박사 ,252 석사 ,502 학사 4,287 1, , ,998 전문대 ,892 소계 5,780 1,978 1,232 3, ,964 1, ,644 고졸이하 1, , , ,166 합계 6,839 2,138 1,490 4, ,380 1, ,

116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 표60> 과 < 그림30> 은 2007년도원자력관련인력의연령별 근로조건별분포현황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 20,810명중정규직종사자는 20,485명으로 98.4% 를차지하며임시직종사자는 325명으로 1.6% 를차지하고있다. 이중발전사업체종사자 6,839명은 2명을제외한전원이정규직에종사하고있으며연구 공공기관종사자 2,409명중정규직이 2,331명으로 96.8% 이며임시직종사자는 78명으로 3.2% 를차지했다. 연구 공공기관인력을제외한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 11,562명은정규직이 11,317명으로 97.9%, 임시직이 2,1%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분포를보면전체인력 20,810명중 20대종사자가 3,670명으로 17.6%, 30대종사자가 7,472명으로 35.9%, 40대가 6,825명으로 32.8%, 50대가 2,721명으로 13.1%, 60대가 122명으로 0.6% 로분포되어있다. 연령별로보면 30대와 40대가 68.7% 로대부분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그다음이 20 대, 50대순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는전년대비 20대는 35.9% 가증가하였으나 30대는 2.8%, 40대는 5.0% 가감소하였고 50대는 10.3% 나감소하였다. 20대의증가폭이큰것은매우고무적인일이라하겠으나 50대의대폭적인감소는우리사회전반에걸쳐불고있는조기퇴직바람에원자력산업계도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이라하겠다. ( 단위 : 명 ) 구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소계 정규직임시직정규직임시직정규직임시직정규직임시직정규직임시직정규직 임시직 합계 공급산업체 연구공공 발전사업체 2, , , , , , , ,409 1, , , , ,839 소계 3, , , , , ,810 합계 3,670 7,472 6,825 2, ,

11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8,000 7,345(98.4%) 6,741(98.8%) 6,000 3,593(97.9%) 4,000 2,690(98.9%) 2,000 77(2.1%) 121(1.6%) 81(1.2%) 105(86.1%) 29(1.1%) 17(13.9%) 0 ( 명 )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정규직 임시직 25,000 20,474(98.4%) 20,000 15,000 11,306(97.9%) 10,000 2,331(96.8%) 6,837(100%) 5, (2.1%) 78(3.2%) 2(0%) 325(1.6%) 0 ( 명 ) 공급산업체연구공공기관발전사업체총인원 정규직 임시직 < 표61> 은 2007년도자격증및면허증소지자의업종별분포현황이다. 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 20,810명중원자력관련자격증을소지하고있는인원은 8,696명으로조사되었다. 원자력관련기술사자격증소지자는 5.3% 인 462명이소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기타기술사자격증소지자는 12.4% 인 1,075명으로조사되었으며, 기사자격증은 15.4% 인 1,340명이원자력관련기사자격증을소지하고있으며기타전기 전자, 건축 토목등의기사자격증소지자도 8,325명으로조사되었다. 또한 38.1% 인 6,894명이 ASNT, PMP, 기타자격증소지자로조사되었다

118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업종별로살펴보면원자력발전기술사자격증을가장많이보유한업종은원자력발전사업체로 281명이자격증을소지하고있으며다음으로는설계업으로 46명이자격증을소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원자력관련자격증현황을업종별로살펴보면원자력발전사업체는 ASNT, PMP, 원자력발전기술사자격증소지자가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고설계업은원자력기사자격증이가장많았으며건설업과제조업은 ASNT, PMP, 비파괴관련자격증이가장많고서비스업종은비파괴관련자격증이가장많았으며연구기관은원자력기사자격증과비파괴검사자격증이, 공공기관은원자력기사, 비파괴관련자격증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명 ) 급별 업종별종류별 발전사업체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서비스연구공공합계구성비 (%) 기술사기사 1 2 급 원자력관련기타 원자력관련기타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전기ᆞ전자 기계관련 건축ᆞ토목 소계 , 원자력기사 비파괴검사 , 전기ᆞ전자 , 기계관련 , 건축ᆞ토목 , , 소계 1, , , , 기타 (ASNT, PMP, 기타 ) 2, , , 합계 4, , , , 원자력관련자격증 소지자합계 원자력관련자격증 소지자분포 (%) 2, , , ASNT- 미국비파괴검사학회자격증 MP- 사업관리전문가자격증 기타 (ASNT, PMP, 기타 )- 원자력관련자격증에포함됨

11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62> 는 2007년도면허증소지자의업종별분포현황이다. 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관련전체인력은 20,810명이며이중원자력관련면허증소지자는총 2,214명 (10.6%) 이다. 업체별로보면발전사업체가 1,520명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인력 6,839 명중 22.2% 가면허증을소지하고있고공공기관은 653명중 11.3%, 연구기관은 1,756명중 9.0% 가면허증을소지하고있다. 이중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원자로조종사면허는원자력발전사업체에서 94.3% 를가지고있으며, 핵연료물질취급면허역시원자력발전사업체에서 69.7% 를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감독면허는연구기관과공공기관에서대부분소지하고있으며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는서비스업종에서가장많이소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단위 : 명 ) 종류 업종 발전사업체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연구공공합계구성비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감독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 합 계 1, , 원자력관련면허 취득자분포 (%) < 표63> 은연도별신규채용실적및전망을나타낸것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연평균채용인원은 3,300여명이나 2007 년부터 2010년까지의연평균채용전망은 3,400여명으로전망되었거나아직계획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원자력관련학과와비원자력관련학과로비교하여보면원자력관련학과출신의지난 5년간의연평균채용인원은 140여명이며 2010년까지의채용계획은연평균 131명으로약간감소할것으로전망했으며비원자력관련학과출신의채용실적은지난 5년간연평균 3,100여명이며 2010년까지의채용계획은

120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3,300여명으로전망하였다. 향후채용전망인원이최근 5년간평균채용인원과같은수준으로나타난것은채용전망을밝히지않은기업체가다수포함되어있는것과아울러인력변화가없어도지속적으로원자력산업이진행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에기인한다하겠다. 또한기업체에서생각하고있는 2009년부터는기존채용전망보다훨씬적은인력채용을전망하고있는것으로이는현재건설중인원전이 2012년에준공되는것에채용전망을낮게보고있으며, 채용전망은어디까지나전망일뿐실제로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나이는인력채용전망을예측해볼수는있을것이다. ( 단위 : 명 ) 구 분 실적전망 원자력 공학과 신규 경력 박사, 석사 학사 박사, 석사 학사 소계 박사, 석사 비원자력 공학과 신규 경력 학사 1, ,640 2,407 2,209 1,537 1,489 대졸이하 , 박사, 석사 학사 대졸이하 소 계 2,140 4,159 1,274 2,966 5,319 4,485 2,845 2,766 합 계 2,243 4,319 1,401 3,148 5,473 4,658 2,963 2,870 신규채용 1,792 3, ,315 4,402 3,542 2,493 2,427 경력채용 451 1, ,071 1, 년부터 2007년까지의우리나라원자력산업계의직능별인력분포추이는 < 표64> 과같으며일본원자력산업협회 (JAIF) 에서조사한일본의 제48회 (2006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에서나타난일본의원자력관련직능별인력분포추이는 < 표65> 에정리하였다

12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일본의 2006년도자료를보면연구 기술직은 34,459명으로전년대비 1.6% 가증가하였고사무 / 기능직은 11,426명으로전년대비 4.3% 가증가하였다. < 그림31> 은한 일원자력관련인력의직능별분포추이로한 일양국의직능별분포추이를보면우리나라는연구 / 기술직이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일본은점차적으로감소추세에있었으나 2006년도에는약간의증가가있었다. 또한사무 / 기능직은 10년간의추이를보면한 일양국모두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우리나라도일본의추이와유사한흐름을나타내고있는것을볼때원자력선진국과같은형태를보이는것이라할수있다. ( 단위 : 명, 구성비 ) 연도 연구 / 기술직 사무직 기능직 합 계 ,794 (69.7) 1,872 ( 8.8) 4,552 (21.5) 21, ,672 (70.9) 2,328 (11.2) 3,698 (17.9) 20, ,209 (73.7) 2,306 (11.2) 3,131 (15.2) 20, ,221 (73.2) 2,407 (11.6) 3,170 (15.2) 20, ,375 (74.2) 2,428 (11.7) 2,933 (14.1) 20, ,391 (73.4) 2,467 (11.8) 3,093 (14.8) 20, ,101 (75.9) 2,618 (12.3) 2,482 (11.7) 21, ,471 (78.0) 2,361 (11.2) 2,288 (10.8) 21, ,601 (79.9) 2,376 (11.4) 1,807 (8.7) 20, ,607 (79.8) 2,382 (11.4) 1,821(8.8) 20,810 ( 단위 : 명,%) 연도 연구 / 기술직 사무직 기능직 합 계 ,266(60.1) 8,778(15.9) 13,334(24.1) 55, ,795(60.1) 8,205(14.6) 14,228(25.3) 56, ,371(66.9) 18,030 (33.1) 54, ,094(70.5) 15,488 (29.5) 52, ,817(71.5) 14,253 (28.5) 50, ,896(72.0) 14,368 (28.0) 51, ,733(73.6) 12,801(26.4) 48, ,491(75.3) 11,342(24.7) 45, ,914(75.6) 10,959(24.4) 44, ,459(75.1) 11,426(24.9) 45,

122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27,000 24,000 21,000 23,006 < 한국 > 21,218 20,698 20,646 20,798 20,736 20,951 21,201 21,120 20,784 20,810 18,000 15,000 12,000 15,724 14,794 14,672 15,209 15,221 15,375 15,391 16,101 16,471 16,601 16,607 9,000 6,000 3,000-5,258 4,552 3,698 3,131 3,170 2,933 3,093 2,482 2,288 2,376 2,382 2,024 1,872 2,328 2,306 2,407 2,428 2,467 2,618 2,361 1,807 1, 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구 / 기술직사무직기능직합계 60,000 50,000 55,378 56,228 54,401 < 일본 > 51,305 51,347 51,264 48,534 45,833 44,873 45,885 40,000 30,000 20,000 10,000 - ( 명 ) 33,266 33,795 36,371 14,228 13,334 8,778 8,205 18,030 18,030 35,817 사무 & 기능직 18,030 37,094 36,896 35,733 15,488 사무 & 기능직 14,368 34,491 사무 & 기능직 14,253 사무 & 기능직 12,801 사무 & 기능직 33,914 11,342 사무 & 기능직 34,459 10,959 사무 & 기능직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연구 / 기술직사무직기능직합계 ( 주 ) 년도부터일본은사무직과기능직을통합하여산출함 2. 우리나라인력은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임 < 표66>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한 일간인력의직능별분포를나타낸것이다. 55기를운영중인일본과 20기를운영중인한국을비교하면원전은일본이한국의약 2.75배, 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은한국은 13,971명이고일본은 35,080명으로한국이일본에비해약 2.5배 (40.0%) 정도적은인력으로운영되고있으며설비용량을감안했을경우에는오히려한국보다일본이적은인력으로운영하고있다할수있다. 기술직은일본이 24,084명, 한국은 7,413명으로한국에비해 3.2배, 사무 기능직은한국이 4,153명에일본은

12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9,585 명으로한국의 2.3 배로설비용량을감안했을경우서로비슷한비율로 나타났다. ( 단위 : 명, %) 구 분 한국 (2007) 일본 (2006) 구성비 구성비 일본 / 한국 연구직 2, , 기획관리분야 , 설계 엔지니어링 1, , 기자재제조분야 1, 원전건설 시공 설치 , 기 술 직 핵연료사이클기기제조 원자력연료제조 원전정비 1, , 방사성폐기물관리 처분 ,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규제 1, , NDT 및기타 1, , 소 계 8, , 사무직 1, 기능직 1, , 합계 13, , ( 주 ) 1. 일본 / 한국은한국이 100 일때일본의인력크기임 2. 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인력제외 3. 한국의기획관리분야는원자력 ( 기반 ) 연구, 기획및관리, 원자력홍보, 교육훈련, 국제협력, 연구사업지원및관리인력포함 4. 방사선방호분야는방사선방호, 안전관리ㆍ규제, 원자력품질보증, 기술기준인력포함 < 표67> 는원자력발전사업체의한 일간직능별인력분포를나타낸것이다. 원자력발전사업체의경우는기술직은한국이 5,804명이고일본은 8,885명으로일본이한국의 1.53배로운영원전기수를고려해볼때일본이경제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사무 기능직의경우는한국이 850명, 일본은 1,841 명으로한국의 2.16배이다. 원자력발전사업체전체비율은한국 6,839명, 일본 10,805명으로운영원전기수가한국의 2.74배인일본을기준으로볼때비율상일본이한국보다는효율적인인력운영을하고있다할수있겠다

124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 단위 : 명, % 구 분 한국 (2007) 일본 (2006) 구성비 구성비 일본 / 한국 연구직 기획관리분야 1, , 설계 / 건설 시공 1, 원자력연료및관련분야 기 술 직 원전정비 2, , 방사성폐기물관리 처분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규제 NDT 및기타 소계 5, , 사무직 기능직 , 합계 6, , ( 주 ) 1. 일본 / 한국은한국이 100 일때일본의인력크기임 2. 한국의기획관리분야는원자력 ( 기반 ) 연구, 기획및관리, 원자력홍보, 교육훈련, 국제협력, 연구사업지원및관리인력포함 3. 방사선방호분야는방사선방호, 안전관리ㆍ규제, 원자력품질보증, 기술기준인력포함

12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7년국내대학별원자력전공인력배출현황을조사하여그결과를 < 표68> 에수록하였고, 최근 7년간의학위별인력배출변화추이를 < 그림 32> 에도시하였다. 2007년도에국내대학은원자력전공관련인력으로학사 132명, 석사 43명, 박사 24명등총 199명을배출하였고, 이를 2005년의 220명, 2006년의 212명과비교하였을때지속적인감소세를나타내었다. 특히, 가장많은졸업생이배출되었던 2002년의 278명대비약 18% 의감소율을보임으로써, 최근수년간이어져온원자력전공배출인력의현상유지성감소추세는보다뚜렷한양상으로나타났음을알수있다. 2005년과마찬가지로, 학사인력배출보다는석 박사인력배출의감소가두드러졌고, 2006년대비박사및석사인력배출이각각약 17% 및 12% 감소하였다. 학위별원자력전공인력배출현황을보면, 2007년도국내대학의원자력전공석 박사인력배출비율의경우전체배출인력대비약 34% 로서 2006 년대비약 3% 감소하였으나이의비율이매년 30~40% 정도임을고려할때큰변화는아닌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대학별박사인력배출현황을보면, 매년약 80% 이상이서울대와과기원에서배출되고있고, 특히석사인력의경우에는서울대와과기원을제외한타학교에서의배출비율이최근 2 년동안에는전체대비약 30% 대로감소한경향을나타내었다. 석사인력배출에있어이러한두대학으로의편중심화현상은각대학별학사인력배출현황에있어서의차이를고려할때향후추세는좀더지켜보아야할것으로판단된다. 여성원자력전공인력배출의경우, 최근 2년간의박사학위배출은없었으며, 학사학위배출자의경우최근 3년간보이는약간의감소추세는조선대여성학사학위배출자의감소에크게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126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 단위 : 명 ) 구분 남자여자소계박사석사학사박사석사학사박사석사학사 합계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년 조선대 제주대 과기원 합계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년 조선대 제주대 과기원 합계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년 조선대 제주대 과기원 합계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년 2006 년 조선대 제주대 과기원 합계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제주대 과기원 합계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년 조선대 제주대 과기원 합계

12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명 ) 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박사석사학사합계 2007년대학별원자력전공배출인력의취업현황을조사하여 < 표69> 에수록하였고, 최근 7년동안의변화추이를 < 그림33> 에도시하였다. 2007년국내대학의원자력전공배출인력 199명중에서국내취업의경우, 약 52% 인 104명이, 해외취업의경우 2006년도와마찬가지로약 4% 인 8명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 학사와석사배출인력 175명중에서약 25% 인 44명은진학을한것으로조사되었다. 국내취업의경우, 2005년도의 68%, 2006년도의 60% 대비하락한 55% 를나타냄으로써, 원자력전공관련배출인력의국내취업률이최근 2년연속하락하였다. 석사및박사학위로의진학률의경우에도약 23% 를나타내어 2006년도대비 9% 감소하였다. 특이할만한사항은, 취업 / 진학준비중인인력을포함하고있는기타부분의경우약 18% 로서 2006년의 6% 대비약 12% 증가한점이다. 작년대비하락한국내취업률및진학률에상응하는증가율을나타냄으로써 2006년에비하여원자력전공관련배출인력의취업및진학이어려웠음을보여주고있다

128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구분 취업형태국내해외진학기타 합계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년 조선대 제주대 과기원 합계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년 조선대 제주대 과기원 합계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년 조선대 제주대 과기원 합계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년 조선대 제주대 과기원 합계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년 조선대 제주대 과기원 합계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년 조선대 제주대 과기원 합계

12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명 ) 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국내해외진학기타합계 원자력전공관련학과의교수현황은 < 표70> 에서보는바와같이조사되었다. 2008년 7월말기준, 국내원자력전공관련학과의조교수이상전임교수수는총 47명으로서작년대비 2명의증가가있었다. 이는기타를포함한총 68명의약 69% 로서전임교수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 2006년에비해 2% 정도의감소를나타내었는데, 이는겸임교수등을포함하는기타수의증가율이보다높았기때문이다. 직급별변화를살펴보면정교수는 1명, 부교수는 3명증가한반면, 조교수는 2명감소하였다. 2008년 7월말기준, < 표70> 에나타난, 1학년을제외한각학교의학사과정재학생수인 548명대비각대학의조교수급이상의전임교수수인 47명은, 학사과정학생 1명당약 11.7명에해당하는것으로서작년의 12.3명에비해약간감소하였지만, 아직도많은수의대학에서조교수급이상의전임교수가부족한상황이라할수있다

130 Ⅲ. 조사보고제 6 절원자력발전사업체및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현황 구 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소계 기타 합계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합 계 원자력전공관련학과의학생수현황은 < 표 71> 에서보는바와같이조사되었다. 2008년 7월말기준, 국내원자력전공관련학과의박사과정학생수는 107명, 석사과정학생수는 114명이고, 학사과정의경우학부제로운영되는대학을감안하여 1학년학사과정학생수를조사및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을때 548명이었다. 학생수비율을살펴보면, 학사과정 1학년을제외한총 769명중에서박사과정이약 14%, 석사과정이약 15%, 학사과정이약 71% 로서 2007년과비교하여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학부제시행대학및남학생들의경우군입대및복학이라는변수가있으나, 각대학의제한된학부생정원및대학원생정원으로인하여이부분에는향후에도큰변화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구분 박사과정석사과정학사과정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이상 합계 1 년차 2 년차 3 년차이상 합계 2 학년 3 학년 4 학년합계 서울대 7/0 6/0 0/0 0/0 0/0 0/0 13/0 18/2 20/0 0/0 38/2 27/6 33/7 43/6 103/19 한양대 4/0 2/0 6/0 5/0 2/0 5/0 24/0 10/1 9/0 0/0 19/1 42/5 46/1 36/2 124/8 경희대 1/0 2/0 0/0 0/0 0/0 0/0 3/0 2/2 7/1 1/0 10/3 21/9 22/2 20/1 63/12 조선대 1/0 3/0 0/0 0/0 0/0 0/0 4/0 8/0 2/0 0/0 10/0 43/4 22/3 43/5 108/12 제주대 0/0 0/0 1/0 0/0 0/0 1/0 2/0 6/0 2/0 0/0 8/0 26/0 25/0 19/0 70/0 과기원 10/0 10/1 8/2 12/2 8/0 8/0 56/5 15/1 7/0 0/0 22/1 0/0 5/0 23/1 28/1 합계 23/0 23/1 15/2 17/2 10/0 14/0 102/5 59/6 47/1 1/0 107/7 159/24 153/13 184/15 496/

13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1학년을제외한학사과정총 548명에대한학년별학생수를살펴보면, 2 학년 183명, 3학년 166명, 4학년 199명으로나타났고, 전년도인 2007년 7월기준으로 2학년 164명, 3학년 186명, 4학년 204명과비교하였을때, 2학년학생수의경우, 타대학에비해특정대학 2학년학생수의증가로전체학생수의증가를가져왔다. 3학년학생수의경우는전년도 2학년학생수를고려하였을때유사한수준이고, 전년도 3학년학생수에비해 4학년학생수는다소증가하였는데남학생들의복학이이유인것으로판단된다. 남녀를기준으로살펴볼때, 여학생의비율은전체적으로약 9.5% 정도되는것으로나타났는데전년대비 12명증가로인해 30%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한편, 박사과정 5년차이상의경우는전체박사과정수의약 22% 로나타났는데이중과기원과한양대에서거의대부분을차지하였다. 두학교모두직업과학업을겸해야하는파트타임학생의비율이타대학에비해높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132 Ⅲ. 조사보고제 7 절설문조사 원자력공급산업체가현장에서느끼는원자력산업의전망및제약요인, 건의사항등을파악하기위하여조사하였다. 설문항목은조업율, 국산화율, 매출액및인력의향후전망, 경쟁력확보에대한장애요인, 중소기업의핵심기술보유현황, 건의사항등이며원자력관련매출액이있거나인력을보유한원자력공급산업체중 102개업체가본설문에응답했다. 가. 평균조업율 < 표72> 는 2007년도우리나라원자력공급산업체의전체평균조업율과원자력공급산업체중제조업체의조업율을나타낸것으로전체업종의평균조업율은 65.7% 로 2006년도의 65.2% 에비하여 0.5% 가증가하였고제조업체의평균조업율은 59.9% 로 2006년도의 59.6% 보다 0.3% 증가하였다. 조업율대별로보면전체산업체와제조업체모두평균조업율이 80% 이상이라고응답한업체는전년대비증가한반면 80% 미만이라고응답한업체는감소하였다. ( 단위 : %) 평균조업율 2006년 2007년전체 (110) 제조업 (45) 전체 (102) 제조업 (43) 80% 이상 % 미만~60% 이상 % 미만~40% 이상 % 미만~20% 이상 % 이하 평균조업율 나. 적정조업율사업체가자체적으로판단하는 적정조업율 은 < 표73> 에나타난바와같이 78.5% 로 2006년의 78.0% 보다 0.5% 가높게나타났다. 이와같이채산성을기준으로한조업율이높아진것은 40% 미만의조업율로도채산성이있

13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다는응답의업체가늘어난반면적정조업율을 40% 이상으로판단하는기업체가줄었기때문이다. 그리고제조업만으로볼때는 10% 이하로는채산성이있다고응답한업체는 2.3% 가있으며 80% 이상의업체가적정조업율이 60.5% 이상이어야한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원자력기자재를납품하는많은업체들이원자력분야는수주물량이적고, 비정기적이며, 고도의품질관리요구등의애로사항이많아원자력산업에만전념하기는어렵다고응답했다. ( 단위 : %) 적정조업율 2006 년 2007 년 전체 (110) 제조업 (45) 전체 (102) 제조업 (43) 80% 이상 % 미만~60% 이상 % 미만~40% 이상 % 미만~20% 이상 % 이하 평균조업율 ( ) 안은업체수 가. 평균국산화율 < 표 74> 은 2007 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의평균국산화율을조사한것으로 전체평균이 82.9% 로나타나 2006 년도의 82.3% 에비하여 0.6% 가증가하였다. 평균국산화율 2006 년 2007 년 전체 (110) 제조업 (45) 전체 (102) 제조업 (43) ( 단위 : %) 80% 이상 % 미만~60% 이상 % 미만~40% 이상 % 미만~20% 이상 % 이하 평균국산화율 ( ) 안은업체수

134 Ⅲ. 조사보고제 7 절설문조사 나. 적정국산화율 < 표75> 는적정국산화율에대한업체의견을묻는것으로, 업체가판단하는국산화율기준이 80% 이상이어야한다고응답한기업은 83.3% 로 2006년도 84.8% 와유사하며제조업또한 82.9% 로 2006년도 84.7% 와유사하다. 미미한차이가있긴하지만원자력산업의국산화율제고는기술력향상뿐아니라기초과학육성, 경제성이있는시장규모가있어야가능한것으로중단없는원자력발전소건설을통한장기적인투자요건이구비되어야하고기자재등에대한정책적지원이마련되어야만기자재국산화율을더욱높일수있을것으로본다. 다행히도신고리 1,2호기를포함한 4기와신울진 1,2호기를포함한 4기가건설중에있어앞으로는국산화율이지속적으로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적정국산화율 2006 년 2007 년 전체 (110) 제조업 (45) 전체 (102) 제조업 (43) ( 단위 : %) 80% 이상 % 미만~60% 이상 % 미만~40% 이상 % 미만~20% 이상 % 이하 평균국산화율 < 표76>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전망을알아보기위하여업체스스로가예상하는매출액과인력성장에대한사업전망을조사한것으로 102 개업체가조사에응답하였다

13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구분 1년후전망 2년후전망 5년후전망 성장율 업종별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업 연구 공공 합계 500% 이상 % % % % % % ( 현상유지 ) 소계 % % % % 소계 합계 이상 % % % % % % ( 현상유지 ) 소계 % % % % 소계 합계 이상 % % % % ( 현상유지 ) 소계 % % % % 소계 합계 가. 1년후매출액전망 1년후의단기전망에대한응답내용을보면전업종이현상태보다매출액이나아질것으로보고있다. 응답업체 102개중 86개의업체 (84.3%) 가 1년후전망은현상유지또는

136 Ⅲ. 조사보고제 7 절설문조사 플러스성장을예상했으며그중 60개업체는 120% 200% 의매출신장을전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8년부터는신규원전건설의본궤도진입으로한국수력원자력 측의투자비가증가하고또방폐장건설사업착수등으로성장전망이긍적적으로보여지고있다. 연구기관이나설계업은신형원자로 (APWR-1400MW) 의투자로계속적인매출액의증가가예상되고서비스업도가동되는설비가증가됨에따라매출액의자연스러운증가가예상된다. 건설업이나제조업역시 2007 년부터는본격적으로매출액이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마이너스성장을전망하는기업체는 16개 (15.7%) 로이들대부분은중소기업체로지속적인수주를예상할수없기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도에조사된 10개업체보다는늘었는데이는원전건설물량감소에의한것으로보인다. 나. 2년후매출액전망 2년후의매출전망을보면 102개업체중 87.3% 인 89개의업체가현상유지이상으로전망하고있다. 부문별로살펴보면 59개업체 (57.8%) 가 150% 이상의매출액증가를전망하고있으며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종에서는 250% 이상까지도매출액이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마이너스매출액을전망하는업체는 13개업체로이는 2006년도 9개업체에비해증가하였는데이는향후원전건설물량증가에대한기대감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다. 5년후매출액전망 5년후의매출전망에대하여는 150% 이상의매출액신장을전망하는업체수는 84개로 82.4% 의업체가중장기전망을밝게보고있다. 향후매출액전망을긍정적으로보는이유는신고리 1,2호기를포함한후속기 4기와신울진 1,2호기를포함한건설준비중인 4기에물량증가에대한기대감에따른것이다. < 그림34> 는 2006년을기준으로한향후인력수급에대한설문에대하여조사한것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중 102개업체가참여하였다. 이중 300% 이상의증가를전망하는업체가작년의 14개업체에서 8개업체로감소하고 150% 이상의증가를전망하는업체는작년의 40개업체에서 49개업체로증

13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가하였다. 이에반해현상유지를전망하는업체는작년의 40개업체에서 29 개업체로줄어들고인력이감축될것이라고전망한 23개업체에서 15개업체업체로감소하였다. 이는향후 2년까지의단기전망은긍정적으로보고있으나 5년이후의장기적인전망에대해서는긍정적인기대감보다는지속적인수주에대한불안과고유가등경제적인변수에대한불안감이더크게내재되어있다고볼수있다. 가. 1년후인력전망응답업체의 51.0%(52개업체 ) 가 120% 이상의인력성장을전망, 30.4%(31개업체 ) 가현상유지, 18.6%(19개업체 ) 가마이너스성장을전망하여전년도대비향후인력전망을긍정적으로보는업체가줄고부정적으로보는업체는증가하였다. 나. 2년후인력전망응답업체의 66.7%(68개업체 ) 가 150% 이상의인력성장을전망하였고 15.7%(16 개업체 ) 가현상유지될것으로, 17.6%(18개업체 ) 가마이너스인력성장을전망하였다. 2년후의인력전망또한전년대비긍정적으로전망하는업체가증가하였고부정적으로전망한업체도증가하였다. 다. 5년후인력전망 5년후의인력전망을살펴보면긍정적으로보는업체가증가하여 56.9%(58개사 ) 가 150% 이상의증가를전망하였고 28.4%(29개업체 ) 가현상유지를, 14.7%(15 개업체 ) 가인력이감축될것으로전망하였다. 향후인력이증가할것이라고보는업체는고유가에대비하고환경오염을최소화할수있는청정에너지인원자력에관한국민들의이미지변화와함께원전설비의신규건설과함께인력이증가할것이라고예상하였으며인력이감소할것이라고대답한업체는원자력의업무가자동화설비공정으로대체되어필요인력외에는감축될것이라고예상하였다

138 Ⅲ. 조사보고제 7 절설문조사 ( 업체수 ) <1년후전망 > ( 업체수 ) <2년후전망 > % 이상 150% 이상 120% 이상 현상유지 마이너스 성장 % 이상 200% 이상 150% 이상 현상유지 마이너스 성장 2006 년 2007 년 2006 년 2007 년 ( 업체수 ) <5 년후전망 > % 이상 300% 이상 150% 이상 현상유지 마이너스 성장 2006 년 2007 년 세계전력시장이국가별, 지역별독점체제에서경쟁체제로전환되고개도국전력수요의지속적증가와전력시장개방화추세에따라우리나라는국내원전사업을통하여축적한기술과경험을활용하여해외진출을추진중에있다. 해외전력사업에의참여는향후국내전력시장의성장한계를극복하고수익성제고를통한경영효율을향상시킴은물론국가적으로외화획득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우리나라는그동안국내원전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최신기술을반영한 1000MW급한국표준형경수로인 OPR-1000(Optimized Power Reactor- 1000) 을개발하여건설, 운영함으로써원전기술의대외경쟁력을확보하고있으며또한월성원전건설, 운영을통해 700MW급중수로원전의설계, 기자재제작, 시공및운전기술을보유하고있어경수로원전은물론중수로원전의해외수출가능성도매우높다고판단하고있다. 우리나라의해외사업은중국, 루마니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원전사업

13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후발국가를주요대상으로하여추진되고있으며이들국가들은원전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있는한국과의협력을적극희망하고있다. 이들국가들에대한진출은국내원전사업을통하여구축된사업체제를바탕으로한국수력원자력 의주도하에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등국내의설계, 기자재제작업체등과외국의원천기술제공사인미국 WEC(1000MW 급,PWR), 캐나다 AECL(700MW급,CANDU) 등과함께세계원전시장진출을추진중에있다. 원자력발전사업체와연구 공공기관을제외한일반공급산업체를대상으로한이번의설문에서원자력관련수출실적이있는업체는 13개업체였고이들업체가제시한수출가능품목으로는비상등기구, Damper, 전자가속기, 방사선감지기, 볼트ㆍ너트, 비파괴검사기술용역, 지지격자판, 공작기계, 공기조화설비, 기술용역, 기술인력지원, Manipulntor, 원전정비기술등이있으며수출을계획중인업체는 29개업체로시공, NDT용역, PC 및 PCC Pipe, Charcoal Filter, 경국등을수출할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35> 는 원자력분야에서창의력과기술집약적인핵심기술을가지고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한중소기업의답변현황으로모두 61개업체에서대답하였다. 이중 20개업체가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보유할예정이라고응답한업체는 15개업체였다. 이들이보유한주요기술로는냉각순환계통설비 PCC Pipe, 원전전자회로기판정밀점검, NDT 원자력관련기술 (ECT, UT), 유리선량계를이용한외부피폭선량측정, 10MeV급전자빔을이용한방사선가공, 금속나노분말제조, NSSS 계통대형 Support 볼트ㆍ너트제조기술, 차폐설비등이있다. < 보유하고있다 20 개 (32.8%) 총 61 개업체 장차기술보유예정 15 개 (24.6%) 해당없다 26 개 (42.6%)

140 Ⅲ. 조사보고제 7 절설문조사 < 그림36> 은중소기업육성에필요한지원요청내역을조사한것으로 80개업체에서참여하였다. 제품및기술용역공급계약시공급특례조치를요구한업체가 41.3%, 기술담보에의한금융지원이 26.6%, 연구개발비지원이 19.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종사자병역특례적용 7.5% 제품 기술영역의공급계약서특례조치 41.3% 총 80 개업체 기타 6.3% 연구개발비지원 19.0% 기술담보에의한금융지원 26.6% < 그림37> 과 < 그림38> 은원자력공급산업체에서원자력사업추진의문제점을파악하기위하여내 외부적인제약요인을도표화한것이다. 내부적인요인으로는품질관리곤란이 23.9%, 기술기능인력부족이 21.6%, 영업및마케팅능력부족이 18.2% 로거의모든요인들이비슷비슷한수치로나타났으며전년도와비교시별다른요인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외부적인요인으로는안정적수주물량의확보가가장시급했으며낮은공급단가외에도규격및품질절차서의까다로움등이새로운제약요인으로나타났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보면우리나라원자력산업체의장애요인으로는안정적인수주물량부족과낮은공급단가, 품질관리곤란과우수인력부족이주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수주물량부족은후속기건설이본격화되고또한추가로 4기가건설준비단계에있어점차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낮은공급단가와우수인력부족은공급자와발주자양측모두가협력하여개선하도록노력하여야할사항으로이중공급단가는향후수주물량이늘어나면현재보다는조건이나아질것으로전망된다

14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업체수 ) % 17.0% 23.9% 21.6% 18.2% 10.2% 10 0 기술부족 시설투자부담 품질관리곤란 기술기능인력부족 영업및마케팅능력부족 기타 ( 업체수 ) % % % 9.4% 11.8% 2.4% 0 수주물량확보국내업체의높은기술수준과경쟁력규격및품질절차서의까다로움 외국업체의높은기술수준과경쟁력낮은공급단가기타 원자력발전설비는다양한기술과고도의품질을요구하는기술집약적인설비로원자력의안전성이매우중요하고내용연수확보에도크게영향을끼치고있어이에따른품질의우수성이요구되고있다. 따라서원자력공급산업체의품질향상과품질보증은원자력관련제품및서비스의매출액증대에매우중요한요소가될것이다

142 Ⅲ. 조사보고제 7 절설문조사 < 표77> 는품질향상과품질보증에대한기업체의의견을수렴한것으로총 17개의기업체로부터의견이접수되었지만매년같거나비슷한의견이다. 업체들의의견을요약해보면품질향상에대해서는설비확보를위한자금지원, Kepic 인증을위한컨설팅지원, 사후관리계약을통한품질향상, 장기구매계약체결로안정적추자, 기술자료의제공, 원자력분야교육및기술의이전및공유등의의견이있고품질보증에대해서는기존에획득한원자력주도업체에서제공된 Spec 해석상문제발생시효율적의사소통이가능한창구개설, 저가의교육기회, 정고제공, 국가기관보증지원등을건의하였다. 구분내용 설비확보를위한자금지원 Kepic 인증을위한컨설팅지원 일부대학, 연구소에서만편중된정부지원이아닌산업적파급효과를고려한품질향상및기술개발이이뤄지도록정부의적극적대책이필요함 지속적인사후관리계약을통한품질향상 제품개선시원자력주도업체에서제공될수있는정보및기술지원창구개설 품 질 향 장기구매계약체결로안정적투자 물량이많아야상대적으로품질향상에도움 기술자료의제공 (Code집, 유사기술자료등 ) 방사선기기를수입, 판매및교정을수행하는데아직방사선기기에대한국산화가이루어지지않았음. 국산화가절실히필요함 원자력분야교육및기술의이전및공유 관련교육이수를위한무료교육지원 입찰시엄격한기술평가필요. 저가입찰방식탈피필요 상 품질규격서지원 국산화 100% 를위해기술개발시급, 시설지원절실 ( 외국업체입찰참여배제 ) 품질향상을위한기술세미나개최및참가지원 까다로운법규의원활한재정비 전국원자력발전소별품질등급적용의일원화, 유지보수용품질등급강화필요 원자력발전소의각계통간의특성및유기적인연관관계에대한주기적인교육 품질관리비적극지원및원가에반영 가격보다품질을우선시하는입찰평가제확립

14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기존에획득한 ISO 기준과원자력요구하는기준이통합 저가의교육기회. 정보제공 국가기관보증지원 품질보증 품질시스템유지비용지원 품질보증활동비용을계약금액에반영 원자력주도업체에서제공된 Spec 해석상문제발생시효율적의사소통이가능한창구개설 장기구매계약체결로안정적투자 지속적인원자력품질보증교육및품질요원육성 중소기업체보호, 육성 설비투자제품의단가보장 구매규격의통일성, 정확성 종사자에대한품질보증교육시스템확보 각종인증서취득에대한비용정부지원 품질보증관련교육지원 기술능력을보유한검사요원파견지원 < 표78> 는원자력산업체들의건의사항및의견을나열해놓은것이다. 내용을살펴보면세계적인우리나라의원자력기술의확산을위하여신규사업자들의사업진출촉진, 원자재상승에대한납품단가의탄력적인조정이될수있도록계약시명시, 연구개발비와금융지원등실질적인지원을산업체에서도공유, 수의계약여건개선, 원전계통및국산화기기의국산화, 중소기업을적극적으로지원, 원자력부품열처리물량수주부족, 국산제품을신뢰하고사용하기위해국산품의품질보증인력을확충하여인증할수있는시스템필요등의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144 Ⅲ. 조사보고제 7 절설문조사

14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바야흐로 2007년한해는치솟는화석연료값으로인한에너지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세계각국의지도자들이앞다투어 [ 원전건설만이안정적인에너지원확보의최상의방법 ] 이라고역설하면서세계가원전에의한전력확보에경쟁적으로매진한한해가되였다. 이는각국이무한경쟁속에서자국의이익을위하여원자력발전이야말로부국으로가는지름길이라는인식을새롭게하게된것이다. 이와같이세계각국은앞다투어원자력발전량확보를갈망하고있으나원전사업이 10년이상의장기간이소요되는사업인만큼우선적으로운전중인원전의설계수명을연장하는노력을경주하고있다. 설계수명을지나계속운전을승인받은원전이세계적으로 69기에이른다, 이중 21기는이미계속운전중이며 48기는심사중에있다. 따라서 2007 년은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등세계각국가들이원자력에너지의필요성을공감하고기존운전중인원전의출력증강또는연장운전조치, 신규원전건설, 추가계획및준비등원자력발전의르네상스시대를꽃피우는한해라고할수있다. 2007년말기준으로전세계에서운전중인원자력발전소는 2006년보다 6 기가증가한 435기이며총시설용량은 3억9,224만1천KW로작년동기대비 1.3% 증가하였다. 2007년중발전을개시한원전은중국의티안완, 2호기 (VVER-1000, 106만 kw) 와인도의카이가 3호기 (PHWR, 22만kW) 루마니아의체르나보다 2호기 (CANDU-6, 70만6,000kW) 등이다. 참고로 2007년말현재운전중인발전기수는미국이 104기, 프랑스 59기, 일본 55기, 러시아 27 기, 영국 19기, 캐나다 18기, 독일 17기, 우크라이나 15기그리고한국이 20기로운전기수로만본다면한국이세계 5위이다. 2007년도말현재건설중인원자력발전소는 2006년보다 8기가증가한 43 기이며설비용량은 3,877만 2,000kW로작년동기대비 32% 증가하였다. 이중에서 2007년말에착공한프랑스의플라망빌 3호기 (EPR, 176만kW) 는핀란드에건설중인올킬루오토 3호기 (EPR, 170만kW) 에이어두번째의 EPR( 유럽가압수형원자로 ) 형원전이다. 아시아지역에서건설중인원전은 43기중 26기로약 60% 에달한다

146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계획중인원전은 2006년보다 6기가증가한 53기이며설비용량은 4,960 만1,000KW로이중에서러시아에서계획중인원전 5기는모두주목할만한노형이다. 벨로야르스크 4호기는 BN-800으로알려진고속증식로 (FBR) 이며, 레닌그라드 - 1호기와노보보로네슈 - 1호기는러시아형가압경수로인 VVER-1000의출력을증강시킨최신형가압경수로 AES-2006이며, 세베로드빈스크 1호기및 2호기는해상부유형원전 (FNPP) 이다. 러시아는상기 AES-2006 과 ENPP 두모델을수출주력상품으로선정해외판매를추진중이다. 우라늄은세계적으로연간약 6만5천톤이필요하나약 5만톤만이생산되어매년 1만5천톤이부족한실정이다. 세계의우라늄매장량은 1,500만톤으로추정하고있어현수준으로우라늄을사용할시 230년정도사용가능하다는계산이나오나, 세계적인우라늄수요증가, 원전르네상스시대의도래와원자로용량이점차대형화추세에있는신규원전건설을고려하면그소진시한은앞으로더욱빨라질것으로판단된다. 우라늄값은미국의스리마일아일랜드나구소련의원전사고이후그수요가 60% 선으로감소함으로이하여 2000 년말부터 2001년초순까지 10달러대에까지추락하던우라늄가격은 2004년부터계속상승하기시작하였다. 미국조사회사인 UX컨설팅에의하면현물가격은 2007년 4월에 100달러를돌파했으며 5월 28일에는 125달러를기록하였고계속올라 2007년 6월 4일에는 1파운드당 ( 엘로케이크 ) 135달러까지급등하였다. 이러한가격폭등은현우라늄공급의 40% 나되는핵무기해체에서나오는우라늄공급분이 2013년에중단된다는전망에서오는공급부족우려와투기적인자금이우라늄시장에들어와가격을끌어올렸다는시장분석가들의지적이다. 다행히 2007년 7월부터폭등세가다소진정되고 9월에는 90달러, 1 0월에는파운드당 78.6달러까지급락하다가연말에다시 90달러를넘었으나 200 8년들어서면서점차가격이안정세를되찾고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에따르면 2008년 4월첫째주 (3.31~4.4) 우라늄가격은파운드 (0.453kg) 당 71달러, 8월에는 57달러로안정세를유지하고있다. 이는세계적으로원전건설이확대되고있지만아직계획 건설단계이고국내업체를비롯해각국기업들이세계각처에서우라늄광산개발에나서면서공급확대여지가커진것이가격안정에도움을준것으로보인다. 우라늄가격의급등세는진정되었으나앞으로도수급혼란의우려는상존하는상황이다. 최근인도와중국이전력난을해소할방법으로원전시설확충에박차를가하면서우라늄가격을끌어올릴것이라는전망이힘을얻고있으며두나라는최근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으로부터우라늄수입계약을체결하였다. 이러한우라늄수급혼란에대처하는전문가들의

14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의견으로는재고우라늄이용, 사용후연료에서플루토늄회수, 러시아의핵무기급잉여고농축우라늄 (500톤) 희석사용, 농축찌꺼기인열화우라늄농축등으로보충한다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와동시에세계는우라늄공급감소에대비하여우라늄광산을추가로개발하고고효율신형핵연료적용은물론제4세대원자력시스템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세계원자력산업계는미래원전시장확대에대비하여구조개편을진행하고있으며핵연료주기의국제적관리와원자력방호를강화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세계주요원자력산업체는공급업체중심으로재편되고있다. 한편세계적원자력업체들도생존경쟁을위하여국경을초월한짝짓기를과감히단행하고있다. 2006년 2월일본의도시바는미국의웨스팅하우스의원전부문을 54 억달러에전격인수했고, 07년5월에는미국의 GE사와일보의히타치가원자력사업에관한신규회사 히타치GE 뉴클리어에너지 사를설립하고최근에는출력 100만kW 이하의중형원자로개발에착수했으며 2025년까지중형원자로 12기가량을건설할계획인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등을상대로영업을추진하고있으며프랑스아레바와일본미쓰비시도원전합자회사설립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고있어바야흐로초고유가시대를맞이한세계는 [ 원자력에너지유토피아 ] 를향하여무섭게질주하고있다. 한편핵연료주기의국제적관리방안에대해활발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2005년 2월 IAEA의다자간핵연료주기관리방안 (MNA) 제안에이어 2006년 1월러시아는국제핵연료주기서비스센터에대한구상을표명하였으며 2006년 2월미국은국제원자력파트너쉽 (GNEP) 구상을발표하였다. 또한농축시설보유 6개국은 2006년 5월 IAEA가보증하도록하는핵연료공급보완체계를제안하였다. 가시대를맞이한세계는 [ 원자력에너지유토피아 ] 를향하여무섭게질주하고있다. 원자력선진 13개국은세계인의공동복지를위하여안정적인에너지공급원의확보를위해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이증가된제4세대원자력시스템 (GEN-IV) 의국제공동개발을추진중에있다

148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한국과미국등 9개국가가 GEN-IV 국제포럼 (GIF) 을결성한 (2000년) 이후스위스 (2002.2), EU(2003.9), 중국및러시아 ( ) 가추가로회원국으로참여한이국제프로젝트는 2005년 2월참여국가간공동개발을위한기본협력체결에이어 2006년원자로형별시스템약정을체결하게되었다. 우리나라는소듐냉각고속로 (SFR), 초고온가스로 (VHTR) 및초임계압수냉각로 (SCWR) 등세개의노형개발에참여하고있다. 이중에서소듐냉각고속로 (SFR) 핵연료프로젝트약정은 2007년 2월 27일미국, 일본, 프랑스, EU 그리고우리나라가서명함으로발효되었데, 이는 GEN-IV 프로젝트추진을위한하부의세부조직간협력수행을위한 [ 협력약정계약 ] 으로참여국들이공동으로협력할작업범위, 비용, 일정, 관리방안등을다룬다. 한편미국, 프랑스, 일본등은 GEN-IV 공동개발과병행하여미래혁신기술선점을위해독자적인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미국은사용후핵연료재순환과연계하여 [ 소듐냉각고속로 (SFR) 개발 ] 에집중투자키로결정했으며, 프랑스는 2040년상용화를목표로 2020년까지 GEN-IV형원형로 (Prototype) 를자국내에건설할것을천명하였으며, 일본은 2050년상용화를목표로 2025년까지소듐냉각고속로 (SFR) 실증로건설을추진중에있다. 중국중국정부는 2030년에원자력발전의설비용량을 1억6천만kW(2007년말에비해 18배 ) 까지높일방침이다. 제11차국가발전5개년계획 (2006~2010년) 에는 2020년까지누계 4천만kW라는목표를설정하였지만국내전력수요증가와그리고온실효과가스의배출량을감축하기위해새로장기목표를설정했다. 이를위해서는 2020년이후부터는 100만kW급원전을매년 8~12기를운전해야한다는계산이나온다. 실제로중국은 2006년 5월 12일티안완원전 1호기가계통병입되면서운영기수가늘어났으며 2006년 3월 28일친산원전 2,3호기 ( 각 650MW, PWR) 가건설을착수했다. 중국의원전은 2006년에 699억 kwh(gross) 의전력을생산하였는데이는연간총발전량의 2.2% 에해당된다. 중국은우라늄공급과연료생산, 원자로설계및건설분야에서기술자립을추진하고있다. 중국은현재경제급성장에따라전력수요가급상승하고있고원전연료의수입의존도가증가하기시작했다. 1970년에시작된중국의원자력발전은안정적인성장기를맞이하고있다. 중국은현재석탄을주에너지원으로사용하고있는데대부분의매장량은북부

14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및북서부에위치하고있다. 원자력은석탄산지로부터떨어져있고경제가급성장하고있는해안지역의전력공급을위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2003년에중국원자력발전은 6600MW의설비용량으로전체의약 2.2% 인 416 억kWh를공급했다. 연평균전력수요증가율이 4.3% 로전망되었으나 2004년초에수요증가율이 16% 에이르며심각한전력부족을초래하고있다. 중국의첫원전은 1980년중반에건설을시작한다이야베이원전 1,2호기이며프랑스프라마톰과 GEC-알스톰터빈이공급한 3-루프형원전이다. 프랑스전력공사가건설사업을관리한가운데 1987년 8월중국기술자들이참여하여건설이시작되었다. 한편 1994년 ~1996년사이에는주요부품의교체를위해장기간의계획정지가있었다. 중국원자력정책의주요요소는 1 가압경수로가주력노형이될것이지만단일노형정책은지향하지않는다. 2 원전연료는국내에서조립하여공급한다. 3 발전소의국내제작을확대하여설계기술과프로젝트관리자립도를높힌다. 4 국제협력을적극장려한다. 등을정책기조로하고있다. 중국핵공업집단공사 (CNNC) 는 2020년까지 1000MW급신규원전 30기건설을통해현재 7GW 수준인원자력발전용량을전체전력생산의 4% 인 40GW 용량으로증설할계획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중국은시험용재처리공장을건설하고있고자국내원전연료재처리시설개발을목표로대형의상업용사용후연료재처리공장건설을준비하고있다. 또한고속증식로와핵융합기술개발은장기목표로설정해추진하고있으며, 현재중국정부는개선된 2세대원전개발과대용량의개량형가압경수로기술에대한연구개발을선호하고있고, 모든지적재산권을보유하는중국고유의 3세대원전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중국핵공업집단공사 (CNNC) 는향후중국의원전주력기종으로개발중인표준형원전 (CNP-1000) 2기를방가산 (Fangjiashan) 지역에건설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 CNP-1000은중국이 1990년대후반부터개발중인제3세대원전으로 2016년상용화를목표로하고있다. 금년초중국정부는제11차 5개년계획 (2006~2010년) 에포함하여방가산 (Fangjiashan) 지역에 2기의원전을건설토록승인한바있다. 한편 2006년 12월 16일웨스팅하우스 (WH) 사는중국의싼먼 (Sanmen) 및양장 (Yangjiang) 지역에 4기의신규원전을공급하게되었다고발표했다. 12월 16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 5개국에너지장관회의에서중국과미국이 80억달러규모의신규원전 4기를공급하는데합의하였다. 웨스팅하우스 (WH) 사 Steve Tritch 회장은미국과중국간서명한양해각서에의거하여향후신규원전공급을위해중국측과최종계약세부사항을협의

150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하기를기대하고있다고언급하였다. 이번합의는중국과미국의 win-win 전략이맞아떨어진것이며, 중국은 AP1000(1000MW 급신형경수로 ) 기술의개발을통해에너지자립목표에한층더가까워지는결과를낳을것이라고언급하였다. 2005년 12월 30일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 AP1000원자로최종설계인증서를발급하였다. 일본시카원전 2호기 (2006년 3월 15일 ) 가상업운전을개시함으로써 2007년현재일본에서는원전 55기가운영되고있다. 운영중인원전을노형별로보면가압경수로 23기, 비등수로 32기로총원전설비용량은약 4만9580MW이며도마리원전 3호기가건설중이다. 또한시마네원전 3호기 ( 개량형비등수로, 1370MW) 가 2005년 12월 22일정부에의해공사계획이인가되어정식으로건설이착공되었다. 2006년의주요이슈를살펴보면일본도시바는 2006년 10월 4일웨스팅하우스사인수절차를완료했다고발표했다. 지분은도시바사가 77%, 미국의엔지니어링회사인 Shaw사가 20%, 일본의중공업회사인 IHI사가 3% 를소유하고있다. 도시바사는이번웨스팅하우스사인수에투자한금액은 40억달러이상이며, 또다른회사와의제휴가능성에대해서도계속해서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 세회사는새로운소유구조하에서원자력주요설비제작, 엔지니어링, 판매및마케팅등에서상호보완적인관계를형성할것이며향후목표는가압경수로 (PWR) 및비등경수로 (BWR) 공급사로서의세계적리더가되는것이라고한다. 도시바사는웨스팅하우스를인수하기위해미국과영국에인수회사를설립하였으며지난 9월말미국과유럽공동체 (EU) 와의모든법적인심사를통과하였다고언급했다. 한편일본은 2006년 6월 15일터빈고진동으로정지된하마오카 5호기터빈손상원인을운영사인중부전력회사나터빈제작사인히타치사어느쪽도밝혀내지못하고있다. 일본의한관계자는정지는 2007년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되며, 복구비용은약 5억5천만달러정도소요될것으로보인다고언급했다. 일본원자력발전 (JAPC) 는일본서부에신규건설계획인쓰루가 (Tsuruga) 원전 3,4호기의착공시점을약 2년간지연된 2010년 10월로새로이결정했다고발표했다. 상업운전예정은쓰루가 (Tsuruga) 원전 3호기가 2016년 3월, 4호기

15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가 2017년 3월이며이새로운상업운전계획도기존보다약 2년지연된다고언급하였다. 일본원자력산업협회 (JAIF) 에따르면지연사유는일본경제산업성 (METI) 의건설계획에대한안전성검사가진행중이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쓰루가 (Tsuruga) 원전 3,4호기는세계에서최초로건설되는 1538MW급신형가압경수로 (APWR) 로건설비용은약 70억달러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2004년 8월비안전등급인 2차측배관파열사고로정지된미하마원전 3 호기가 13일동안시험운전을위해재가동에들어갔으며향후 10월 3일까지운전후추가안전점검을위해정지한다. 일본규제기관인원자력안전보안원 (NISA) 은발전소현장검사후 2005년말까지미하마원전 3호기에대해운영을정지하도록하였고, 2006년 5월후쿠이현지방정부는재가동을승인한바있다. 2006년 10월 10일동경전력은자사로는 18년만에신규원전건설을추진하기위해건설신청서를제출했으며, 건설지역은아오모리 (Aomori) 지역이고명칭은히가시도리 (Higashidori) 원전 1호기라고한다. 히가시도리원전 1호기는 1385MW급 ABWR( 개선형비등수로 ) 로당초계획보다 2년늦은 2014년 12월상업운전을목표로추진한다고설명했다. 히가시도리원전 1호기가건설된지역에는이미같은명칭의동북전력소유의 2005년 12월상업운전을시작하여운영중인 1067MW급 BWR( 비등수로 ) 원전 1기가있다. 동경전력은 17기의원전을운영중이고, 4기를건설중에있다. 인도인도는 2020년까지 25기이상의원자력플랜트를건설할예정인데이는급격히증가하고있는전력수요를충족시키기위함이다. 인도의전력생산현황은 2002년에는 1990년전력생산치의약 2배인 5340억kWh를생산하였으나 1인당연간전력사용량은 505kWh에머물고있었으나 1인당전력사용량은매년 6.3% 씩성장하여 2020년까지는 3배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인도는석탄발전을통해전력수요의절반이상을공급하고있으나석탄매장량은한정되어있다. 인도는 2003년에설비용량 2500MW의원전운영을통해전력수요의 3.3% 를공급하였다. 원자력발전은향후신규원전운전개시에따라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2050년에는전력공급의 25%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인도원자력공사 (NPCIL) 는원전설계, 건설, 시운전및운영책임을지고있다. 2006년말현재인도에는 15기의원전이운전중이며, 향후원전총설비용량은 2012년 1만280MW, 2020년 2만MW로의증설을계획하고있다

152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특히 2006년 3월에는 45개국으로구성된원자력공급국그룹 (NSG) 및미국정부와원자력협력의대가로국제안전보장조치하에자국의민간원자력시설들을설치하는데미국과합의에도달하여 1974년부터단절되었던유럽과미국으로부터원자로기기의수입이재개될전망으로 2020년까지합계 4만MW의원전을건설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 한편인도원자력공사 (NPCIL) 는타라푸르원전 3호기가예정보다 5개월앞선 2006년 8월 18일정오를기해상업운전을시작했다고발표했다. 타라푸르원전 3호기는 490MW급 PHWR( 가압중수로 ) 형으로 2006년 5월 21일최초임계를시작으로동년 6월 15일계통병입을한바있으며, 2005년 9월상업운전을시작한타라푸르 4호기보다 1.25배의시간이걸렸다고한다. 인도원자력공사는타라푸르원전 3,4호기건설경험을바탕으로출력을높인 700MW급원전 4기를건설할계획이라고밝혔다. 현재까지타라푸르원전 3,4호기는인도에서가장큰용량의원전이지만타라푸르원전 1,2호기는 150MW급비등수로형 (BWR) 으로 1969년 10월상업운전을개시하였다. 또한인도는러시아재정부담 (30억달러 ) 으로 VVER-1000(V-392) 쿠단쿨람원전 1,2호기를건설중이다. 인도원자력공사가건설하고있고향후안전조치에적용을받으며운영될예정이다. 러시아가농축우라늄을공급할예정이며 1호기는 2007년말에시운전될예정이다. 인도는핵비확산조약 (NPT) 탈퇴로인해해외로부터연료및기술지원을받지못함에따라 1990년대중반까지원전이용률이낮았고, 1995년이용률은 60% 였으나 2001~2002년에는 85% 로인상적인상승세를보여주고있다. 대만에너지의 95% 를수입에의존하고있는대만에서도에너지문제는주요관심사이다. 대만의전력수요는매년 5% 이상성장하고있다. 대만의원자력발전은지난 20여년동안기저부하의 40%, 전체발전점유율 21% 를차지하며중요한전력공급원으로서역할을수행해왔다. 대만은 2006년도 6기의원전운영으로 514억kWh의전력을생산하였다고발표하였다. 대만은진산 (Chinshan), 궈셍 (Kuosheng), 만산 (Maan shan) 등 3개부지에각 2기씩모두 6기의원전이운영중이다. 한편 2기의개량형비등수로 (ABWR) 의건설은룽먼 (Lungmen) 부지에서계속진행중에있으며선행호기의완공은 2009년 7월에, 후행호기는 2010년에완공될예정이다. 당초선행호기는 2006년, 후행호기는 2007년도에상업운전을개시할예정이었으나, 공사자재가격상승과 2000년 10월정부위원회의공사

15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중단결정으로공사가중단되었다가 2001년 2월건설재개가이루어졌었다. 대만전력 (TPC) 은 2006년 10월 5일룽먼 2호기에원자로압력용기를설치했다고발표했다. 1호기는 2005년 3월에설치되었으며룽먼원전 1,2호기에설치한원자로압력용기는일본 IHI(Ishikawajima-Hariwa Heavy Industries) 사에서제작하였다. 대만의첫원전은 1972년에건설을시작하였고경제부산하의대만전력공사 (TPC) 에서운영중이다. 대만의원전연료는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다. 대만원자력위원회 (AEC) 는정부관련기관대표들로구성된다. 방사성폐기물업무를관리하기위한방사성폐기물행정원 (Radwaste Administration) 이규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원자력규제부 (Nuclear Regulatory Division) 는방사선방호부와함께원자력위원회의조직이며원자력위원회는안전조치에도책임을지고있다. 원자력법은 1968년에발효되었으며여러가지규제사항이그에따라공표되었다. 대만의모든원자력시설은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의협정에따라안전조치적용을받는다. 한편대만전력은원자력규제기관에출력증강을신청할준비를하고있으며차기정권이집권할 2009년에출력증강이추진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현민진당정권하에서아직금기시되고있는원전의계속운전에대해서도타당성검토등기술적준비가있을것으로예측하고있다. 파키스탄파키스탄은총발전량 (1만9540MWe) 의 2.4% 를차지하고있는원자력발전소 2 기를운영하고있으며, 1971년부터가동한캐나다중수로 (125MWe) 1기와 2000 년부터가동한가압경수로차슈마원전 1호기 (300MWe) 를보유하고있다. 또한차슈마원전 2호기의추가건설이 2005년 12월부터진행되고있으며, 2011년에송전을시작할예정이다. 파키스탄은 2005년에채택한에너지안보계획에따라 2030년까지원자력발전설비용량을 8800MW로증가시키는등 2030년까지총전력설비용량을 16만MW 이상으로증대시킬계획이다. 중국은파키스탄의신규원전건설계획을지속적으로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 이슬라마바드인근에위치한차슈마원전 2호기 (325MW, PWR) 에서거행된최초콘크리트타설기념행사에서중국국가원자력기구 (CAEA) Sun Qin 의장은중국은파키스탄정부의의욕적인신규원전건설계획에주목하고있으며원자력에너지를평화적으로이용하려는파키스탄정부에지속적으로협력할것이라고언급했다

154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미국미국은 2007년말현재 104기의원전이운전중이며, 미국에너지부에너지정보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이발행한에너지전망보고서에따르면 2030년까지 12GW 이상의신규원전건설이추진되며원전발전단가가낮아지고천연가스가격이상승하면신규원전설비용량이더증가할가능성이크다고기술하고있다. NRC 위원장은원자력부흥조건으로두가지조건을제시했는데, 하나는신규원전을운영하기위한경험인력의확보이며, 다른하나는제시간에소비자가요구하는세계최고품질의원전설비를공급하는제작자능력이라고설명하였다. 규제기관과원전운영사는서로정보를공유하여야하며, 특히세계적으로신규원전건설붐이일어나고있는현상황에서는정보공유가더욱더중요하다고언급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 30일미국원전운영사인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사가신규원전 2기건설 운영통합인허가 (COL) 신청서를제출한직후 NRC 위원장은 원자력르네상스 가도래하였다고언급하였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07년내 3건이상, 2008년에는 10~12건의건설 운영통합인허가 (COL) 신청서를제출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신규원전건설은 2014~2015년에시작될수있을것이라고설명하였다. 아직도미국에서는신규원전건설을결정한사업자는아직없지만작년 (2006) 부터건설을위한구체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 급하게서둘지않고꾸준히계획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건설과운전을위한통합건설 운전인허가 (COL) 의신청은 2006년 9월이후 14건 (23기) 이며 9건 (15기) 은수리되었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 2007년 2월 12일페르미 (Fermi) 원전 2호기운영사인 DTE(Detroit Edison) 사는페르미원전부지에신규원전건설을위해원자력규제위원회에건설 운영통합인허가 (COL) 신청서를 2008년말까지제출한예정이다. 그러나아직어떤노형으로건설할지는결정이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페르미원전 2호기는 DTE사가운영하는유일한원전으로이부지에같은노형의신규원전을건설한다면운영과유지정비측면에서경제적일것이라예상하고있다. 또한 2007년 11월 27일도미니언 (Dominion) 사는노스애너 (North Anna) 신규원전에대한건설 운영통합인허가 (COL) 신청서를제출하였다. 도미니언사는원자력규제위원회가검토를완료한후 2010년에 COL를발행해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신규원전노형은 GE-히타치사의 1520MW급 ESBWR( 혁신형단순화비등수로 ) 로제작기간이많이소요되는주요기기는 2007년초제작사와공급계약을체결하였다

15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FPL(Florida Power & Light Company) 사도터키포인트 (Turkey Point) 부지에신규원전건설을추진할계획이다. 2009년인허가신청서를원자력규제위원회에제출할계획이며기수및노형은아직결정되지않았다. 신규원전건설을추진하려면상당한시간이필요하며향후기수및노형선정, 정부의승인등을고려하면신규원전의완공은 12년후정도가될것으로전망된다. 2007년 5월 7일듀크 (Duke) 사는남부캐롤라이나체로키 (Cherokee) 지역에추진중인 1000MW급신형경수로 (AP1000) 신규원전건설을서던 (Southern) 사의참여없이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 2006년 3월두회사는신규원전 2기건설시서던 (Southern) 사는첫번째원전의 45% 지분을소유하고, 듀크사는첫번째원전의 55% 지분소유및두번째원전의 100% 지분소유에합의한바있다. 2007년 5월 7일두회사는성명서발표를통해신규원전건설지분을듀크사가모두소유하여서던사의참여없이듀크사단독으로신규원전건설을추진하겠다고언급하였다. 2007년 12월 18일엑셀론 (Exelon) 사는첫신규원전건설부지로텍사스주빅토리아지역을선정하였다고밝혔다. 또한 12월초원자로용기및증기발생기등제작기간이많이소요되는주요기기의구매계약을 GE-히타치사와체결하였다. 빅토리아지역지방자치단체는엑셀론사의신규원전건설에대해매우호의적이며신규원전부지발표기념식에지역주민약 400명이참석했다고설명했다. 2007년 9월 26일캘리포니아특별회기중에주하원의원인 Chuck DeVore씨는 2007년들어두번째로신규원전건설을위한법안을발의하였다. 9월 9 일캘리포니아주공화당의원은만장일치로신규원전금지법안을제정한지 31년만에폐지키로결정한바있다. 캘리포니아주는연방정부가사용후핵연료처리에대한기술및방법을보유할때까지신규원전건설을금지하고있는미국내 8개주가운데한주이며, 1976년에신규원전금지법안을제정한바있다. 제출된법안에따르면신규원전의설비용량은 2000MW를초과하지않을것이며, 신규원전에서생산된발전량중 20% 정도는해수를담수화하는데사용될것이다. 현재캘리포니아주의원중공화당의원들은신규원전건설법안에찬성하고있으나, 민주당의원들이반대하고있어난항을겪고있다. 한편미국은신규건설과무관하게출력증강과계속운전을추진함으로써원전의발전용량은증가하는추세에있다. GE사는몬티셀로 (Monticello) 원전의출력증강 (Extended Power Uprate, EPU) 사업을 1억달러에수주하였다. 몬티셀로원전은부지내단일호기인 570MW급비등수로형으로 1971년 3월최초계통병입후 1971년 6월부터상업운전을시작했다. 출력증강사업은 2006년 9월

156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에착수하여 2011년봄완료될것이라고밝혔다. 2007년 1월 17일원자력규제위원회는미시건 (Michigan) 주에위치한팰리세이즈 (Palisades) 원전의 20년간계속운전을승인했다고발표했다. 지난 2005 년 3월팰리세이즈원전소유사인 CE(Consumers Energy) 사와운영사인 NMC(Nuclear Management Company) 사는계속운전신청서를제출했으며, 계속운전승인에따라 2031년 3월 24일까지운영허가가갱신되었다. 지난 2006년 10월원자력규제위원회는팰리세이즈원전의계속운전에따른환경영향평가결과이상이없다고발표한바있다. 이와더불어 2007년 7월 28일에는메사추세츠주에위치한필그림 (Pilgrim) 원전 1호기의 20년계속운전최종환경영향평가결과환경에미치는영향이없다고발표했다. 필그림원전 1호기의운영허가만료일은 2012년 6월 8일 (40 년 ) 이며운영사인엔터지 (Entergy) 사는 2006년 1월계속운전신청서를 NRC에제출하였다. 2007년 7월기준미국의계속운전현황은 48기가승인되었으며, 12기가심사중에있다. 한편미국내원전운영이지역경제에긍정적인효과를주고있다는보고서가나오고지역단체가원전의계속운전홍보에참여하는등원자력의국민수용성확보에대한긍정적인움직임이지속되고있는추세다. 2007년 8월오이스터크리크 (Oyster Creek) 원전이위치한뉴저지주지역단체연합은지역원전의운영으로인한경제적이익을기술한보고서를발간함으로써계속운전을지지하는운동을시작하였다. 뉴저지주에너지관련지역단체의발족은오이스터크리크원전운영사인 AmerGen사의모회사인엑셀론사가처음으로제안하여이루어졌으며, 이단체의창단기금을제공하였다. 뉴저지주에서는이단체의원전계속운전에대한홍보로주민수용성확보에많은기여를하고있으며다른주들은아직까지반원전운동가들이지역여론을지배하고있어계속운전의추진에문제가되고있다. 2007년 12월 29일미국원자력에너지협회 (NEI) 에서발행한연구보고서에따르면엑셀론사가펜실베니아주에서운영중인 3개원전총 5기의총경제가치창출액은약 26억달러에달한다고기술하고있다. 지난 2004년엑셀론사 3개원전은경비인력을제외하고 1903명의직원을채용하였고, 임금으로총 2억 1400만달러를지급했다고보고서에언급하고있다. 지난 2004년엑셀론사 3개원전평균이용률은 98.4% 로펜실베니아소비전력의약 21% 를공급했으며, 평균생산원가는 1.15센트 /kw로기타전원평균생산원가 2.47센트 /kw와비교하면낮은생산원가로전력요금안전에크게기여하였다고기술하고있다

15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캐나다캐나다는 2007년말현재 18기의원전을운영중으로, 미국과마찬가지로신규원전건설을추진하려는움직임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2007년 4월 18일온타리오전력 (OPG) 사는현재 CANDU형원전 4기가운영중인달링턴 (Darlington) 지역에 2026년완공목표의신규원전 4기의건설계획을원자력규제기관에제출했다고밝혔다. 2007년 1월온타리오주정부는온타리오전력사에신규원전추가건설에대한계획안제출을지시한바있으며, 현재온타리오전력사와브루스전력사는각각신규원전부지를확보하고있다. 2006년브루스전력사는신규원전건설을위한부지허가신청서를규제기관에제출함으로써이미건설을위한초기단계에진입한상태이다. 신규원전노형은아직결정된것은아니며고려중인노형은캐나다 750MW급 CANDU( 중수로 ), 1200MW급 ACR 1000( 신형 CANDU 원자로 ), 웨스팅하우스사, 한수원, 아레바사의 1000~16 50MW급가압경수로와 GE사의 1350~1650급비등수로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 2007년 8월 27일에너지엘버타 (Energy Alberta) 사는앨버타북서쪽피스강인근지역에 4기의원전을건설하기위해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에부지인허가신청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 민간회사인에너지앨버타사는신규원전사업을위해캐나다원자력공사 (AECL) 와계속적으로협의해왔다고언급했다. 에너지앨버타사의대변인에따르면신규원전이완공되면약 30% 는자사전력망에연결하여판매하고나머지는특정전력사에판매될것이라고설명했다. 캐나다에서캐나다원자력공사노형인 ACR-1000 중수로형의신규원전건설을언급한것은처음있는일이다. 한편캐나다원자력공사는아르헨티나에 740MW급 CANDU-6의신규건설을위해 Nucleoelectrica사와협상을시작했다고밝혔다. 2007년 7월 27일두회사는아르헨티나부에노스에서신규원전건설협상을위한양해각서 (MOU) 에서명하였으며, 이양해각서에는아르헨티나에서의두번째 CANDU형원전건설사항도포함되어있다고언급했다. 아르헨티나에건설추진예정인 740MW급 CANDU-6형원전은현재운영중인중국친산 (Qinshan) 3단계원전 1 2호기를기본설계로아르헨티나 Nucleoelectrica 사가개량시킨노형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 Nucleoelectrica 사가 740MW급 CANDU-6형신규원전건설의사업관리를맡고, AECL은건설기간중기술자문을할것이라고밝혔다

158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브라질세계최대우라늄보유국중의하나인브라질은총발전용량 8만7000MWe의대부분을수력발전에, 원자력발전으로는앙그라원전 1 2호기 ( 합계 2000 MWe) 를운영하고있다. 앙그라원전은독일지멘스와공급계약을통해 1970년대에건설이계획되어있었으나예산문제와정부정책변경으로사업추진이중단되었다. 앙그라원전 2호기도 2001년초까지상업운전을개시하지못하다가이후우수한실적으로운영되고있다. 브라질원전운영사인 Electronuclear 사는건설중단상태인앙그라원전 3 호기를완공시키기위해공급사와계약협상을계속하면서필요한재원을확보하고있다고밝혔다. 앙그라원전 3호기는 1350MW급가압경수로이며주계약자는독일 Siemens사이다. 앙그라원전 1호기는 657MW급가압경수로형으로 1985 년 1월 1일상업운전을시작하였고, 2호기는 3호기와동일한 1350MW급가압경수로형으로 2001년 2월 1일상업운전을시작하여운영중에있다. 지난 2000년앙그라원전 2호기가임계에도달했을때정부고위관계자는향후 2015년까지브라질의전력설비용량이현재의 2배로증가될것으로예상한다면앙그라원전 3호기도완공을시켜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 현재앙그라원전 3호기의공정률은약 30% 정도이며 2014년 1월을완공목표로계획하고있다고언급하였다. 브라질은우라늄매장량세계 6위의국가이지만그중약 25% 만이확인된상태이고현재앙그라원전 1 2호기에사용되는우라늄의 60% 는수입에의존하고있다. 앙그라원전부지에는 1986년독일에서공급된 1만톤분량의기자재들이저장되어있으며, 이의유지관리를위해지난 18년동안 9억레알이소요되었다. 프랑스프랑스는 2007년말현재 58기의경수로와발전용량 23만 3000kW급고속중성자로 1기등총 59기의원전을가동하고있다. 프랑스의원자력발전소가생산하는전력은프랑스인이소모하는전력의 80% 정도를감당하고있고, 다른유럽국가에비해 18% 정도적게온실가스를배출하고있다. 2007년 5월 6일프랑스대통령선거에서친원전인사인사르코지 (Sarkozy) 가대통령에당선됨에따라프랑스전력공사 (EDF) 는지속적으로신규원전건설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 분석가들에따르면사르코지의대통령당선은세계적으로지구온난화에대처하기위해원자력을지지해야한다는국민들의판단으로분석된다고밝히고

15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있다. 사르코지대통령은선거공약에서원자력을지지한다는자신의생각을분명하게밝힌바있다. 사르코지와접전을펼친사회당의로얄 (Royal) 대통령후보는자신이대통령에당선되면현재건설진행중인 1600MW급유럽형가압경수로 (EPR) 의건설허가를취소할수있다고공약한바있다. 2007년 9월초사르코지대통령은프랑스원자력산업의구조개편은프랑스정부의역할이며두개의컨설팅회사가아레바 (Areva) 사와알스톰 (Alstom) 사합병에대한자문업무를수행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 아레바사주식의 90% 를소유하고있는프랑스정부는아레바사와알스톰사의합병을포함한원자력산업구조개편을고려하고있다고언급했다. 프랑스정부는아레바사와알스톰사가합병하는것이세계원자력시장에진출하여타사보다우위를확보하기위한필수조건이라고설명했다. 프랑스는 2007년한해동안제4세대원전원형로 (Prototype) 을개발하고플라망빌 (Flamanville) 원전 3호기와 Jules Horowits 연구용원자로의건설공사를착수하는등적극적인원자력활동을펼쳤다. 2007년 12월 20일프랑스원자력위원회는 2020년까지제4세대원전의원형로개발사업을승인한후원자력청 (CEA) 은개발계획을신속하게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계획대로추진된다면프랑스는제4세대원전을시작하는최초의국가가될것으로전망된다. 원자력청의원자력에너지국장은기자회견에서 2개의노형 (SFR, GFR) 을병행추진하면서 2009년에최종노형을결정하고 2012년에설계및건설일정을확정할것이라고밝혔다. 2007년 12월 4일프랑스전력공사 (EDF) 는 1600MW급유럽형가압경수로인플라망빌원전 3호기의최초콘크리트타설이 12월 3일현지에서있었다고발표했다. 총건설기간은 54개월이며 2011년말최초계통병입, 20 12년 5월말상업운전을목표로하고있다. 플라망빌원전 3호기의사업및설계는프랑스전력공사가맡고있으며 1차측공급은아레바사, 2차측은알스톰사, 일반건설공사는 Bouygues사가수주했다고언급했다. 1600MW급유럽형가압경수로는 1990년대독일의지멘스사와프랑스아레바그룹계열사인프라마톰-ANP사가공동개발한노형으로현재프랑스에서가동중인기존원전에비해연료를약 17% 절감할수있다. 2007년 12월 14일아레바사는미국내에서이노형의설계인증을받기위해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신청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 1600MW급유럽형가압경수로는핀란드에서설계승인을받아 2005년건설착수하였고, 프랑스에서도 2007년 12월건설을시작하여총 2기가건설중이며,

160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영국에서는설계인증절차가진행중이며, 중국도곧건설이승인될예정이다. 한편프랑스전력공사 (EDF) 에따르면, 앞으로 10년후인 2017년경이면영국에첫번째신규원전이, 2025년까지는총 4기의신규원전을공급할수있다고언급했다. 영국정부의신규원전건설가능성에대한자문요청에따라프랑스전력공사가검토한결과를제시한것으로영국정부의 2020년까지신규원전이중요한역할을하지못할것이라는가정은너무보수적인생각이라고성명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2025년이전까지영국내에단독또는합작으로총 4기의신규원전을건설할가능성에대해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 독일독일은 2007년 17기의원전이전체국가전력의약 3분의 1인 27% 를생산하고있다. 그러나이들원전은독일의지난사민당 녹색당연립정권과원자력산업계간에체결된 2001 협정에따라원전의유효수명이 32년으로제한됨으로써원전의안전성및경제성에상관없이머지않아폐쇄될운명에놓여있다. 이에대해독일사회및국제기구에서는다양한의견을제시하고있다. 2007년 6월 4일경제협력개발기구 (OCED) 산하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가공개한검토보고서에따르면독일의단계적원전폐기정책은에너지확보와경제성장, 환경보호등에악영향을미치므로재고해야한다고언급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회원국을대상으로매 4년마다각국의에너지정책과전력을검토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있다. 전체적인독일에너지정책에대한검토결과를보면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성은높은평가를받았으나, 운영중인 17기원전의단계적인폐기는독일의경제상황을악화시킬것이며, 이산화탄소감축목표를달성하지못하는결과를낳을것이라고경고했다. 이와더불어독일의친원전정치인들은 2009년까지폐기하도록예정되어있는원전 4기의운영사들이전기판매수익일부를재생에너지사업에투자한다면계속운전을허용해야한다고제안했다. 2008~2009년단계적폐기법에의거하여폐기예정원전은비블리스 (Biblis) 원전 A, B호기, 브룬스뷔텔 (Brunsbuettel) 원전, 네카어 (Neckar) 원전 1호기이다. 원전운영사의한고위간부에따르면원전운영사의계속운전청원에대한정부의거부에대응하여 2년후인차기총선때까지소송에서패소한다면친원전정치인들의이제안만이원전폐기를막는유일한방법이될것이라고

16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언급했다. 현재까지원전운영사들은원전은법적으로자신들의자산이며, 안전요건을만족한다면전력의판매수익금으로무엇을하던지정부가언급해서는안된다고주장해왔으나, 폐기년도가다가옴에따라계속운전과관련하여정치인들과협상중인원전운영사대표들은서서히마음을바꾸고있다. 2007년 1월 19일독일 Deutsche은행이발행한에너지정책연구보고서에따르면, 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이고안정적전력공급을위해서는현재운영중인원전의계속운전을허용하고새로운청정석탄발전소를건설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독일에서현재운영중인모든원전을 60년간계속운전할경우계속운전기간 (20년) 동안매년평균 10억달러의수익이추가창출되어수익금으로새로운청정석탄발전소건설에충당할수있다고기술하고있다. 매년 19GW의전력을생산공급하고있는원전을 2020년까지는운영해야 2020년까지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수준의 50% 로줄일수있다고예측하고있다. 현재독일원전의계속운전에대한난관은정치적인이유가제일크지만, 유럽연합 (EU) 의이산화탄소배출량규제로다른국가들도대안으로원자력을확장하고있는추세이므로독일도현실적인에너지정책으로선회할수밖에없다고언급하고있다. 한편 2007년 11월독일의연방정부장관들은미국주도의국제원자력파트너쉽 (GNEP) 참여여부를두고당노선에따라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고밝혔다. 독일의 GNEP 참여여부는 2009년말로예상되는차기연방선거까지는결정되기어렵다고전망했다. 만일독일이 GNEP 회원으로가입하게되면 200 0년지난정부에의해 17개모든운영원전을단계적으로폐기하고신규원전건설을금지한기존의법령을무효화해야하는문제를야기하게된다. 영국 2007년 7월 4일영국의브라운신임총리는의회기조연설에서자국내에너지공급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신규원전건설이최상의방법이라고언급했다. 브라운신임총리는과거에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가스공급을중단한예를들면서영국은인접국가에전적으로에너지를의존하는정책은추진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2007년 5월취임직후브라운신임총리는원자력부흥기를맞이하여신규원전건설을조속히추진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 이에발맞추기위하여세계적인원전건설업체들도영국원전건설사업에적극참여를모색하고있다. 원전건설에관심을표명한 GE히타치, WH, 아레바등원자로메이커 4개사는 2007년 6월에영국규제당국에사전심사신청을마쳤다. 현지의보도에의하면영국은 2010년에최대 10기를건설할것으로보인다. 한편영국은 2007년말현재 19기의원전을운영중이다

162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또한 2007년 8월 29일영국신문인타임지가발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대다수의영국국민은원자력발전이자국의미래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믿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언급했다. 조사대상중약 2/3는원자력발전이석탄, 가스, 그린에너지와함께미래영국의에너지원구성중일부분을차지할것이라고응답했다. 또한응답자 5명중 1명이상은원자력발전이기후변화방지를위한최선의방법이라고주장했으며, 불과 20% 만이어떠한경우라도자국내에서의신규원전건설계획에반대한다고응답했다. 한편원자력산업협회 Keith Parker 회장은화력발전에의한전력생산량이 2005년보다상당히증가하여이산화탄소방출량에대한우려를표명하였다. 2007년 3월 29일영국정부에의해서발행된에너지통계자료에의하면이산화탄소방출량은 2006년에전년도대비 1.25%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산화탄소방출량의증가는영국의에너지미래측면에서보면원자력이중요한부분으로남아있을것으로확신되는것이며, 에너지구성비를재평가해야할때가되었다고주장했다. 스웨덴 2006년 9월총선에서승리하여차기총리로내정된프레드릭레인펠트 (Fred rik Reinfeldt) 총리는자신의총리임기 4년동안현재폐기된원전은현상태로유지하고신규원전건설은추진하지않을것이나, 현재운영중인 10기의원전에대해서는출력증강을고려할것이라고언급했다. 현재폐기상태인원전으로는 2005년 5월 31일전력생산을종료한바르세베크 (Barseback) 원전 1, 2호기가있다. 그는또한신재생에너지정책은현정부정책을이어받아계속추진할것이나미래에너지원으로충분하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 차기정권인현야당으로구성된보수연합은선거전총선에서승리할경우임기 4년동안원전폐기정책을추진하지않을것이며또한신규원전건설도추진하지않겠다고공약한바있다. 현재스웨덴은 10기의원전을운영중에있는데지난 1980년국민투표에서더이상원전추가건설은하지않을것이며기존원전도단계적으로폐기한다고결정한바있다. 그러나현재는국민의 80% 가원자력에대해찬성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2006년 7월 25일포스마크 (Forsmark) 원전 1호기가정격출력운전중, 발전소스위치야드 400kV 작업중에단락이발생하여원자로및터빈이자동정지되었다

16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4대의비상디젤발전기가자동가동되었으나 2대의비상디젤발전기는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 ; Uninterruptable Power Supply) 컨버터고장으로 2 0분후수동가동되었다. 포스마크 (Forsmark) 원전측은규제기관의지시에따라고장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포스마크원전 1, 2호기재가동을승인하기전에 3개항목에대한검토를완료했다고언급했다. 하지만 10월 17일규제기관인원자력발전검사청 (SKI) 은포스마크 (Forsmark) 원전 2호기에대해 2 년간의주요점검및시험자료를제공하기전에는재가동을승인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추가로현재정상운전중인포스마크 (Forsmark) 원전 1, 3호기에대해서는동일한자료를 2006년말까지제출할것을요구했다. 규제기관에따르면포스마크 (Forsmark) 원전 2호기는계통병입후격납건물용접부에대한검사를수행하였으나검사결과제출한서류가미비하여정지를요구했다고밝혔다. 또한 11월 14일새벽링할스 (Ringhals) 원전 3호기변압기에서화재발생으로원자로및터빈이정지되어최소 2주간발전을중단하게되었다. 변압기화재직후여러지역의소방서에서긴급출동했으며, 변압기가위치한건물은지붕이없고접근도용이하여수시간내화재를진화할수있었고인명피해도없었다고한다. 스웨덴규제기관인원자력발전검사청 (SKI) 은언론발표를통해변압기화재로인해원자로안전에는영향이없으며, 경미한고장이므로조사할계획이없다고밝혔다. 한편 11월 9일스웨덴원전연료및방사성폐기물관리회사인 SKB사는오스카샴지역에건설할사용후연료처분시설의인허가신청서를규제기관인스웨덴원자력발전검사청 (SKI) 에제출했다고발표했다. SKB사에따르면이처분시설은기존사용후연료중간저장시설 (Clab) 바로옆에설치할예정이며, 신규설비와기존중간저장시설은결국같이운영될예정이라고한다. 스웨덴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은중 저준위폐기물은드릭 (Drigg) 처분시설을 1959년부터운영중이며, 사용후연료는현재중간저장시설인클랩 (Clab ; Central Interim Storage for Spent Fuel) 에습식저장중이다. 스웨덴의사용후연료처분부지선정절차는국가종합전략을수립후안전성, 투명성의원칙하에철저하게단계적으로진행해온것으로알려지고있다. 지난 2004년처분시설건설에약 31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최종평가되었으며, 정부의처분시설승인은 2010년까지될것으로예상된다고언급한바있다

164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벨기에벨기에는 2006년말현재 5728MW 설비용량의 7기원전이가동중이며연간 611억kWh의전력을생산하였다. 평균이용률은 89% 를기록하였다. 2003년 1월에성립한탈원자력법에서는전력공급에지장이생기는경우원자력발전소를조기폐지하지않는다는조건하에 1 원자력발전소의운전기간 40년한정, 2 신규원전건설금지등을규정하고있는데, 현재운전중인 7기는 2015년부터 2025년에걸쳐폐지하게된다. 그러나벨기에국내에서는에너지공급안전보장과지구환경문제에대한대응을위하여탈원자력정책의재검토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다. 한편 7기의원자력발전소를소유, 운영하고있는일렉트라벨 (Electrabel) 사는탈원자력으로인한천연가스화력의존도확대와이에따른거액의설비투자, 연료가격상승및이산화탄소배출량증가를우려하여탈원자력정책의재검토를환영하고있다. 스위스스위스는 4개원전에총 5기를운영중에있으며전체전력의 41% 를담당하고있다. 스위스에본사를두고있는다국적발전회사인 Axpo사는 Leibstadt 원전운영사인 EGL사및 Beznau 원전운영사인 NOK사를소유하고있고 Goesgen 원전으로부터의송전권도소유하고있다. Axpo사의헤인즈카러 (Heinz Karrer) 사장은미래전력수요를감당하기위해서신규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신규원전부지를물색중이나아직특정지역을선정하지는않았다고언급했다. 신규원전은 2025~2030년사이가동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신규원전건설만이자사생존의열쇠라고언급했다. 2006년 7월현연합정권의일원인스위스국민당은원자력에너지의계속적인사용을요구했으며현재운영중인원전부지에신규원전건설추진을승인한바있다. Beznau 원전 1,2호기와 Muhleberg 원전은약 50년운전 ( 계속운전으로 10년운영연장 ) 후수명만료기간인 2020년경폐로될것으로예상되며이를대체할신규원전건설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 스위스신규원자력법은이전에각주및지방자치단체에주어졌던신규원전부지선정관련거부권을박탈하고연방정부가신규원전부지를결정하고국민투표에부치도록되어있다. 한편 2006년 6월말스위스연방의회는자국내에방폐장건설을가능케하는법안을제정하였고현재부지선정을위해여러지역을조사중이며최종

16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부지는내년여름쯤선정할예정이다. 새로개정된원자력법을포함하여제정된법안에따르면처분장관련업무는연방정부가주도적으로이행하도록되어있다. 국가원전폐기물관리국 (Natra) 는 30년이넘는동안방사성폐기물의심층처분방법에대해연구하여왔다고밝혔다. 연방정부는두가지처분시설에대해검토하고있는데하나는고준위폐기물처분장이며다른하나는중 저준위폐기물처분장이다. 방폐장건설계획은 2030년중 저준위폐기물처분장, 204 0년고준위폐기물처분장운영을목표로하고있다. 스위스에너지장관인 Leu nberger씨는스위스에원전이더건설된다면처분장문제는반드시해결되어야한다고공개적으로언급해온바있다. 핀란드핀란드는원전 4기 ( 총 2676MW) 가국가전력의약 27% 를공급하고있으며 2002 년핀란드국회는투표를통해에너지안보측면과경제성, 환경적인이점을고려하여다섯번째원전건설을승인하였다. 다섯번째원전인 Olkiluoto원전 3호기가건설중인가운데핀란드에서는미래국가에너지수요에대처하는최선의방안으로여섯번째원전건설여부에대한논의가심도있게진행중이다. 여섯번째원전건설허가를정부에신청하려면발전회사는적어도 2008년내에건설여부를결정해야하며정부가 2009년내에허가를하여야만 2015년내에발전을시작할수있기때문이다. 핀란드의원전건설여부결정은정부에서원전건설방침을정한후의회에서투표에의해가부를결정하고결정안은다시건설허가를주관하는정부로보내추진하게된다. 현재건설중인 Olkiluoto원전 3호기는 1993년 PVO사의강력한로비및노력에도불구하고건설여부에대한국회투표에서패배한경험이있는관계로여섯번째원전에대한논의는 2007년 3월대선에영향을받을전망이다. 이와관련하여 2006년 6월 6일국회전체회의에서국회상임위원회는교토의정서를준수하기위해미래에너지원으로원자력을제외해서는안된다는강력한성명서를발표한바있다. 한편 1600MW급유럽형신형경수로 (EPR) 인 Olkiluoto원전 3호기건설이계획공정보다약 8~9개월정도늦어지고있는데, 원래목표는 2009년 5월최초계통병입할예정이었다. 건설공기지연요인은원자로격납건물기초스래브의콘크리트타설과제작중인가압기의품질관리상의문제때문이었는데가압기 5개단조부품중 4개품목이품질시방서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재단조를하여야한다고핀

166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란드방사선및원자력안전위원회 (STUK) 가밝혔다. 이에대해핀란드의회는프랑스원전공급자가 Olkiluoto원전 3호기유럽형원자로 (EPR) 건설착수후충분한노력을기울이지않아공기가지연되었다고지적하면서건설공기준수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했다. 의회대변인인 Paavo Lipponen씨는언론사인터뷰에서 2009년가동목표를위해원전공급사측은더욱관심을기울여야한다고언급하면서, 기후변화협약에따른교토의정서이행에대해서도 핀란드가교토의정서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저감의무를다하기위해서는 Olkiluoto원전 3호기가계획대로운영되어야한다. 고말했다. 네덜란드네덜란드정부는최근 2년전까지만해도영구정지에대한검토를진행했던보셀 (Borssele) 원전에대해정치적, 기술적인측면을고려해 2033년말까지 60년간운영을허가한다고발표했다. 또한원자력의부흥을위한첫단계가될원자력법개정을추진할것이라고밝힌바있고개정내용은원전인허가절차의간소화와미국과같이신규운영허가기간을 40년으로정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환경담당비서관 Pieter van Geel씨는환경부장관을대신하여 2006년 1월 1 0일보셀원전소유자와정부가체결한협약서초안을하원에제출했고협약서승인이완료되어야 2033년 12월 31일까지보셀원전의운영기간연장이최종결정된다고언급하였다. 481MW 용량의가압경수로인보셀원전은네덜란드유일의상업용원전으로 1 994년이후그수명에대해논쟁해왔고이전정부와의회가 2003년말까지영구정지를결정했으나실행되지못했고현정부는절충안으로상업운전 40년이되는 2013년으로시한을정한바있다. 60년의운전수명보장의대가로보셀원전의운영사인 EPZ와소유자들은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프로젝트에 2억5000만유로 ( 현재약 3억 US달러 ) 를기부할예정이며보셀원전의 20년간추가운영으로매년 140만톤의이산화탄소방출량을저감할수있을것으로예측하고있다. 또한보셀원전은수명기간중에안전성수준을미국, 유럽연합및캐나다에서운전되고있는원전의상위 25% 수준으로유지하고 IAEA에의한주기적인안전성평가를포함한매 5년마다안전점검을받기로약속했다. NRG 국립에너지연구센터의 Verstellgh 씨는지난해 11월환경부장관에게제출된연구보고서를인용해보셀원전을 2033년까지운영하는데안전에는아무런문제가없다고밝혔다

16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러시아 2030년까지 4천만kW의원자력플랜트를신설할계획이다. 원자로는지금제조하고있지만대형증기터빈발전기를자국에서제조하기위해일본과프랑스기업의기술을도입하려고한다. 2007년 12월에는국영원자력종합기업 로스아톰사 를설립할법률이통과되었다. 러시아제원자력플랜트를수출산업의중핵으로하려는계획도갖고있다. 러시아원자력공사 (Rosenergoatom) 와 Sevmash사는해안지역을비롯한러시아변방및북부지역에에너지공급을목적으로세계최초의 150~600MW 용량의선박이동형 (Floating) 열병합원전건설을위한계약서에서명하였다. 러시아연방원자력위원회 (Rosatom) 에따르면이번선박이동형원전건설에는총 3억3천7백만달러가소요되며러시아자체기술과재원으로만사업을진행할예정이라고한다. 건설공사는 2007년초에착수하고 2010년 10월에상업운전을개시하여 Sevmash 지역에전력을공급할예정이다. 건설투자비용은약 11년간운전후회수될전망이며설계수명은 40년이상, 원전은 2만1500톤의배수용량을갖춘길이 144m, 폭 30m의바지선에설치되며 70MW급원자로 2기를설치할예정이라고한다. 러시아는 KLT-40형원자로를탐재한원자력선을지난수십년간운전한오랜경험을가지고있고지금까지어떠한사고도일으키지않았기때문에신규선박이동형원전은더욱안전하다고알려지고있다. 러시아는향후 9년간 540억달러를투자하는 2단계로구성된원자력에너지개발계획을확정했다고발표했다. 2015년까지원자력점유율은현재 15.6% 에서 18.6% 로증가될것이며소요자금 540억달러는정부예산으로나머지 290억달러는원자력기금으로충당할예정이라고한다. 현재건설중인 2기 (VVER-1000, 1000MW급러시아형가압경수로 ), 로스토프 (Rostov) 원전 2호기및칼리닌 (Kalinin) 원전 4호기는각각 2009년, 2011년완공예정이다. 2012년에는고속증식로 (BN-800) 인벨로야르스크 (Beloyasky) 원전 4호기가완공될것이며새로운부지에 3기의원전을 2007~2008년에착공하여 2012년 ~201 3년완공예정이다. 2006년 2월러시아정부는 2030년까지총 40기의신규원전을추가하여원자력점유율을 25% 까지높이겠다고발표한바있다. 또한러시아는자국내우라늄소비량의 70% 에해당하는연간생산량확보를통해자국내건설계획원전을포함해운영중인전체원전의안정적인연료공급을위해 2015년까지 10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라고밝혔다. 2005년연방천연자원관리국 (Rosnedra) 의블라디미르바블로브 (Vladimir Bav lov) 부국장은 우라늄소비량의나머지 30% 는카자흐스탄과같은구소련연

168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방국과의합작투자를통해조달할것이고 2004년의우라늄생산량 3749톤을 2 010년에는 1만5000톤으로증산하겠다 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 현재우라늄생산량이러시아전체사용량의 20% 수준이며러시아의 3대우라늄생산회사들은원전연료제조사인 TVEL사의소유로 2005년에천연우라늄 3200톤을채광했고전체소요량 1만6000톤의나머지는우라늄비축분을사용했으며, 러시아의우라늄비축량은 2015년경에는고갈될것이라고한다. 우라늄연료 1톤은 1000MW 원자로를 2주간운전할수있는양으로써 1톤의연료는 9톤의천연우라늄을농축을통해얻을수있다. 러시아원자력학회에따르면연방천연자원관리국은대량의신규우라늄광산을개발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대부분시베리아지방에위치한 28개부지에대해 2006년부터지질조사및탐사에착수할예정이고, 탐사비용은 2500만달러이상을예상하고있다. 시베리아동부의 Sakha지방에위치한 Elkonsky Gorsk광산의상업생산은 2010년에시작될계획이며연간 2000톤의생산량이예상되고있다. 한편러시아연방원자력위원회 (Rosatom) 는 NPP-2006 으로알려진자국의 1200MW 급신형원전에대한기본설계를 2006년중에완료하고 2007년건설에착수하여러시아남부약 500km 지점에위치한 Novovoronezh 원전인근의 Voronezh 지역에 2012년완공할계획임을밝혔다. 이번신형원전은러시아국내는물론수출용으로고려되고있으며주기기의대부분은러시아에서제작되고보조기기의일부만수입할예정이라고한다. 투자비는 kw당약 1200달러를예상하고있으며예상되는전력생산요금은 kwh 당 1.5센트이다. NPP-2006은러시아형경수로인 VVER 노형을기본으로한개선된설계로서많은연구개발을요구하지는않는것으로알려졌으며, 주요특징으로는건설기간 54개월, 3300MW의열출력, 24개월주기의연료교체, 50년설계수명과 60년간기기교체불필요등이있다. 세르케이키리엔코 (Sergei Kiriyenko) 연방원자력위원장은러시아의모든원전은정부소유로운영되고있지만민간자본의투자도고려해야하며신규원전건설에대한투자를민간자본에도개방하고투자자에대한장기간유리한조건의전력공급계약을체결할자격부여를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 리투아니아 50만kW의흑연감속경수냉각채널형로 (RBMK-1500) 인리투아니아운영원전 2 기중이그날리나원전 1호기는유럽연합 (EU) 가입조건에따라 2004년 11월에폐지되었다. 2007년현재리투아니아의유일한원전인이그날리나원전 2호기는

16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정상적으로계속가동되고있다. 이그날리나원전 1,2호기는각각 1983년과 1987년에계통병입되었고이들두원전은 2004년말까지리투아니아전력의약 80% 를생산했고이중일부는인접국에수출되었다. 2006년 10월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등발트해연안 3개국전력회사가공동으로발행한연구보고서에따르면리투아니아는적어도 800~1600MW 급 1기이상신규원전을건설해야한다고기술하고있다. 현재운영중인이그날리아원전 2호기의폐기시를대비, 대체할발전원이필요하다는것을언급하면서어떤다른발전원보다원자력발전이많은장점을시사하고있다. 2009년폐기예정인이그날리아원전 2호기를대체할발전원으로안전성이한층강화되고경제성을갖춘신규원전으로 2015년상업운전을목표로추진중이며선정된노형에따라두개의호기건설도가능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리투아니아정부에따르면자국내에서이미민감한사안인이그날리나원전 2호기폐기문제가유럽위원회의탄소배출량감축결정으로곤경에빠지게되었다고밝혔다. 11월 29일유럽위원회는리투아니아가제시한탄소배출량 (166 0만톤 ) 에대해 2008~2012년까지향후 5년간 880만톤의탄소를 1/2로감축배출하도록결정했다고설명했다. 유럽위원회의결정이후환경부대기국장은성명서에서탄소배출량은이그날리나원전폐기및자국내경제성장전망 ( 급성장 ) 등을고려하면준수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언급했다. 정부의한관계자에따르면유럽위원회의결정은정치권내에서이그날리나원전 2호기폐기반대또는폐기연기등논란을재연시킬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 불가리아불가리아코즐로두이원전 3,4호기가 2006년 12월 31일자정원전폐기를위해영구정지됐다. 최근불가리아정부는코즐로두이원전 3,4호기폐기여부를두고논란을거듭하였으나, 최종적으로유럽연합 (EU) 가입조건인원전의단계적폐기약속을지키기위해원전폐기를결정하였다고밝혔다. 지난 1993년루마니아정부는코즐로두이원전 3,4호기의안전성개선을위해유럽은행으로부터당시 3200만달러의차관을제공받는대신 1998년까지원전을폐기하기로약속하였지만, 운영을계속해오다가 2007년유럽연합 (EU) 가입을위해 2005년원전폐기에대한재협약을체결한바있다. 한편 11월 29일불가리아국영전력회사 (NEK ; National Electricity Company) 는벨레네원전 1,2호기 (VVER-1000) 건설공사계약을러시아 ASE사와체결했다고발표했다

170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불가리아국영전력회사 (NEK) 측에따르면건설공사는두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 첫번째단계는계약즉시, 두번째단계는 1년내에공사를착수토록명시되어있다고밝혔다. 첫번째단계에포함되는공사는부지정리, 건설허가취득에필요한상세설계등이며, 두번째단계는구조물설치, 기기설치등일반적인계약사항이라고언급했다. 벨레네 (Belene) 원전의준공시점은정부로부터건설허가가나는시점으로부터 1호기는 5년 6개월, 2호기는 6년 6개월후이며, 총공사비는 2006년 11월기준으로약 20억달러정도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 헝가리헝가리는러시아형가압경수로 (VVER-440) 4기운영을통해국내전력의약 40% 를공급하고있다. 1983~1987년상업운전을시작한팍스 (Paks-1,2,3,4) 원전측은 2004년 4월계속운전을위한예비환경영향평가서를헝가리환경부에제출했으며 2005년 11 월 21일의회는팍스원전 4기의설계수명을 2032~2037년까지 20년연장하였다. 팍스원전측은기술적, 경제적또는환경적으로원전계속운전에아무런문제가없다고밝혔다. 팍스원전 4호기의 4% 출력증강을시작으로 2009년목표로각호기별 1,2단계출력증강사업이진행중에있다. 2006년 7월 31일부로팍스원전 4호기는전기출력 471 MW에서 1단계출력증강후 104% 인 489MW에도달하였으며, 2단계출력증강은 2006년 11월또는 12월경 108%( 전기출력 508MW) 도달예정이라고팍스원전대변인은밝혔다. 팍스원전 1호기는 2007년 1단계출력증강, 2008년 2단계출력증강예정이며, 2호기와 3호기는 2008~2009년사이에출력증강을완료할예정이다. 4기모두예정대로출력증강이완료되면총전기출력 1866MW에서약 150MW의전기출력이늘어날것이다. 팍스원전측에따르면출력증강사업은원가절감과효율증가측면에서진행하고있으며원전안전에어떤부정적영향없이 3년반이내에투자비용을회수할수있을것이라고한다. 한편팍스 (Paks) 원전측은언론인터뷰에서팍스 (Paks) 원전 2호기세정탱크에보관해온손상연료의복구작업이빠르면 2006년말에모두완료될것으로보인다고언급했다. 지난 2003년 4월 10일, 계획예방정비일정에따라사용후연료저장탱크에서진행중이던연료집합체에대한세정작업중원자로건물배기계통감시기에서고방사능경보가발생하여작업을중단하고작업자를대

17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피시켰으며, 조사결과방사성가스는세정탱크에서나온것으로밝혀졌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원전사건 고장 (INES) 3등급으로최종분류된동사건에대해전문가들은 세정탱크내에있던연료집합체가충분히냉각되지않아과열되었고, 그결과연료집합체가손상된것 으로결론낸바있다. 2006년말손상연료는약 66% 가복구되어저장탱크로이송하기위한포장작업이완료된상태라고밝혔다. 우크라이나 1991년의소련연방붕괴이후우크라이나의전력소비량은급격하게줄어 1990년당시 2조9600만kWh이었던소비량이 2000년에는 1조7000만kWh로감소하였다. 이에따라석탄과가스발전소의발전량이감소되었으나원자력발전량과안전성은지속적으로개선되었다. 우크라이나의 15기원전은 4개부지에서운영되고있는데에너고톰 (Energoatom) 에의해운영되고있으며 2기의원전이건설중에있다. 최근원자력의중요성인식이확산되고있는가운데우크라이나의국가지도자들이국가에너지자립을위한원자력역할이확대되어야한다고발표했다. 이러한발표는 2006년 1월러시아의 Gazprom사가갑작스럽게천연가스공급을중단한사건이계기가되었다. 빅토르유시첸코대통령은 2006년 1월 13일 TV 성명을통해우크라이나는 농축사이클의전공정과원전연료생산능력을갖기위해외국의파트너들과정치적, 경제적으로협력해야한다. 고말했다. 대통령의발표직전에유리예카누로프총리도 우크라이나의에너지미래가원자력에달려있으며, 원자력을더욱개발하여러시아천연가스에대한의존에서벗어나야한다. 고말한바있다. 우크라이나에너지장관에따르면최근의천연가스위기때문에가스소비는 27.8% 감소했고석탄소비는 25% 증가하였다. 우크라이나는석유의 80% 와천연가스의 75% 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대부분을러시아로부터수입하고있으나, 우라늄의경우 100년간소비하기에충분한고순도우라늄광을보유하고있으며우라늄생산과원전연료제조회사 (Atomenergoprom) 를설립할계획을가지고있다. 우크라이나는최근의가스공급문제를원자력개발의기회로삼고있으며유시첸코대통령은원자력개발을에너지공급안보의최우선과제로설정한국가안보국방위원회 (SNBO) 의결정을승인한바있다. 이반플라코프연료에너지장관은 2030년까지우크라이나에너지공급전략은새로운원전의건설을의미하고, Chigirin 및 Odessa 지역를포함하여 4~5개건설부지가고려되고

172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있다고말했다. 우크라이나는 2010년초부터현재운영중인원전의설계수명이끝나감에따라수명연장을국가에너지전략의일부로추진하고있으며, 국영원자력회사인 Energoatom 은 2005년 12월말각각 2010년, 2011년에만료되는 Rovno원전 1,2 호기 (VVER-440) 의수명을 15년연장하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 또한에너지자립을위해서유럽국가들뿐만아니라전통적인동유럽우방국인러시아및카자흐스탄등과의원자력협력확대를추진하고있다. 루마니아루마니아는체르나보다원전 1호기를운영하여총발전량의 10% 를원자력이공급하고있다. 루마니아의전력소비는 1999년이후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향후 4% 의성장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고있다. 루마니아정부는지난 80년대중반건설착공후자금부족및 1990년대초반전력수요의감소로건설중단된체르나보다원전 3,4호기의건설재개를위한준비작업을 2007년도에수행한다고밝혔다. 건설재개는 2기동시에수행할것이며준비작업은기존설치된건물및구조물의보수를포함하여장기간사용하지않은건설장비의부품교체등이될것이라고언급했다. 2006년 5월사업자인 Nucleaelectrica 사는체르나보다원전 3,4호기의건설재개는 2008년부터시작하여 64개월후준공을목표로추진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 루마니아는 1982년 7월, 655MW급 Candu-6형가압중수로인체르나보다원전 1호기건설착공을시작으로 2,3,4,5호기를연이어건설을시작하였으나, 1 호기만 1996년 12월완공하여운영중이며 2호기는 2007년 6월상업운전을목표로현재공사가진행중이다. 남아공남아공에서는퀘버그 (Koeberg) 원전 1,2호기 ( 각 PWR, 92만1천kW) 가 184만2천 kw의설비용량으로전체전력의 6% 를공급하고있다. 남아공의석탄산지는북서쪽이지만주로케이프타운과두반근처의해안지역에서전기를소비하고있다. 남아공은석탄과전력의장거리수송의비효율성때문에 1970년대에케이프타운근처퀘버그에원전건설을계획하게되었다. 퀘버그원전은프라마톰 (F-ramatome) 사가건설및시운전을담당하여 1호기는 1984년, 2호기는 1985년에완공되었다. 퀘버그원전은남아공전력공사 (Eskom) 가소유하여운영중이며프랑스의주요원전과같은노형이다

17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남아공전력공사 (Eskom) 는정부의승인하에 2014년까지 2000~3000MW 설비용량의신규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2006년 2월 12일공공기업부장관은언론과의인터뷰에서, 첫번째신규원전은 Cape주남부에건설될예정이라고밝혔는데이지역은최근몇개월동안전력공급불안정으로일련의정전사태를경험한곳이다. 남아공전력공사 (Eskom) 의한고위간부에따르면신규원전노형은결정된바가없으며어떤노형을고려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밝힐수없다고언급했다. 정통한소식통에따르면아레바 (Areva) 사, 웨스팅하우스사의노형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예상되고있다. 안정된기저부하를가능한빨리확보해야하므로신규원전의용량은 1000MW 급이상으로현재세계적으로운영중인입증된기술의원전이건설될것이라고밝혔다. 2008년 1월 07일 - 일본의미쓰비시중공업 (MHI) 은미국에공급할 170만kW급개량형원자로 US-APWR의표준설계인증을위한신청서를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에제출함. 10일 - 영국정부는원자력관련백서 ( 정책문서 ) 를발간함. 백서에서는신규원자력발전이영국에깨끗하고안정적이며충분한에너지를제공하는방안임을강조함. 10일 - 캐나다원자력공사 (AECL) 와중국핵동력연구설계원 (NPIC) 은토륨을포함한개량형연료사이클기술의공동연구개발을위한양해각서 (MOU) 에각서명함. 11일 - 스웨덴핵연료및폐기물관리회사 (SKB) 는스웨덴규제기관인원자력발전검사청 (SKI) 으로부터오스카르스함원전인근에위치한사용후핵연료 (Clab) 중간저장시설의설비확충시설분운영에대한승인을얻었음. 15일 - 웨스팅하우스사는 80% 의공정율을보이다가 1985년건설이중단된테네시주의와츠바원전 2호기완공을지원하기위한계약을수주했다. 계약액은약 2억달러 ( 약 1억3700 만유로 ) 임. 17일 - 규슈전력은겐카이원전 4호기 (PWR 118만kW) 의사용후연료취출모습을보도진에게공개했다. 이원전은정기적으로보도진을초대하여시설을소개하고있지만연료취출을공개한것은

174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2006년 9월이후처음임. 19일 - 루마니아의유일한운전중인원전인체르나보다1호기가 2006년에 56억kWh의전력을생산했는데이는 10년간상업운전에서신기록을수립한것임. 21일 - 러시아의아톰스트로이엑스포르트와불가리아전력공사 (NEK) 는벨레네원전의러시아형가압경수로 (VVER-1000) 2기에대한설계 건설 시운전계약을체결했다. 이계약금은약 40억유로 ( 미화 57억달러 ) 상당으로알려짐. 23일 - 네덜란드의단일호기인보르셀라원전이터빈성능을개선한결과 2007년에총발전량신기록을달성했다. 이 48만5천kW급가압수형로는 95% 의이용률로지난해총 39억9,400만kWh의전력을생산했음. 28일 - 이집트는자국최초의상업운전용원전을건설하기위해 2월에입찰제의를착수할의향이라고밝혔다. 입창예상가는미화 15 억 ~18억달러 (10억 ~12억유로 ) 상당액임. 31일 - 프랑스의아레바는남아공에유럽형가압경수로 (EPR) 12기건설및남아공원자력산업의공동발전을위해글로벌파트너십을구성하기위한계획안들을제출함. 이계획안제출은 2007년 11 월에남아공전력업체인 Eskom이발급한초청장에따른것임. 2008년 2월 01일 - 세네갈이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 (GNEP) 에가입했으며이로써이그룹의회원국수는 20개국이되었다. 아프리카서부에위치한세네갈은자국의원자력발전프로그램의착수를검토중임. 06일 - 프랑스의아레바그룹은미국 4개전력업체, ( 콘스텔레이션에너지, 테네시계곡개발공사 (TVA), PPL 코퍼레이션, 아머젠에너지컴퍼니 ) 들에대한핵연료공급계-약 2억유로 ( 미화약 2억9300만달러 ) 를수주했음. 06일 - 일본원연의재처리공장에서실시하고있는액티브시험은 2월중순에제5단계에들어갈전망이라고일본원연이경제산업성원자력 안전보안원에보고함. 14일 - 핀란드의올킬루오토원전 4호기건설을위한환경영향평가 (EIA) 보고서가 2월 14일핀란드고용 경제부에제출됨. 18일 - 독일은만일원자력발전소신규건설을신속히추진하지않고원자력에너지의단계적폐지계획을재검토하지않는다면전력공급

175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부족의위험에직면할것이라고전력업체인 EnBW Kernkraft 의 최고경영자가 2 월 18 일밝힘. 2008년 03월 06일 - 도시바는 135만kW급원자로 ABWR 을미국전력회사에판매하기위해현지법인을버지니아주에설립함. 도시바산하의웨스팅하우스사는가압수형로 (PWR) 영업을담당하고신설회사는비등수형로 (BWR) 사업에만주력하기로업무를분담하였음. 07일 - 일본롯카쇼재처리공장은 2008년도에 395톤의사용후연료를재처리하여 1.9톤이나되는플루토늄을회수할예정이다. 2007년분플루토늄 2.0톤을합치면 9개전력회사와일본원연이보유한플루토늄누계 ( 예상 ) 는 3.9톤임. 12일 - 핀란드전력회사인펜노보이마오이는 2016~2018년에가동될 100 만 ~180만kW급신규원전건설을목적으로자국 Simo 市의 Karsikko 와 Laitakari 지역에서총 200헥타르이상의토지를매입했다고밝힘. 13일 - 러시아아톰에네르고프로젝트상트페테르부르크는기존의레닌그라드원전인근에 117만2천kW급 VVER 원자로 2기건설을위한설계 연구작업수행및설비 자재공급, 건설 시운전계약을수주했으며계약금액은약 1360억루블 ( 미화 57억달러, 36억유로 ) 임. 17일 - 미쓰비시중공업은유럽을상대로개발한 170만kW급최신형가압수형경수로 (EU-APWR) 를유럽시장에투입한다고발표함. 19일 - 플로리다공공서비스위원회 (PSC) 는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에위치한터키포인트에개량형설계원자로 2기 (220만 ~300만kW) 를건설하려는플로리다파워 & 라이트 (FPL) 의제안을승인함. 24일 - 터키는자국최초의원전에대한건설사업자를선정하기위해 2008년9월24일까지응찰자를모집하게된다고밝힘. 이는 2013 년까지원자로 3기 ( 총출력 400만kW, 키프로스섬인근지중해연안도시인메르신근교 ) 건설목표를맞추기위함임. 25일 - 미국은걸프국가의에너지공급의안정성및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바레인과원자력협력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함 년 04 월 01 일 - 미국웨스팅하우스사는 2011 년부터 2015 녀까지 95 만 kw 급러시아

176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형가압경수로 (VVER) 3기를위하여우크라이나에핵연료를공급하기위한 5년간의계약을수주함. 14일 - 일니가타현주에쓰지진으로인한원자력시설피해를점검하고있는설비건전성평가그룹이평가한결과지진에의한영향은없으며기능은계속유지될수있는것으로확인함. 15일 - 러시아의국영종합원자력기업로스아톰은발트해연안에위치한칼리닌그라드주에 115만kW급원자로 2기를건설하기로주정부와합의하였으며총사업비는 50억유로 ( 약 8천억엔 ) 를예상함. 15일 - 미국의엑셀에너지 (Xcel Energy) 는미네소타주프레리아일랜드원전의운전수명을 20년간연장하고이원전의발전용량을증대하기위한운전인가갱신신청서를원자력규제위원회에제출함. 18일 - 미국미시시피주그랜드걸프원전의신규원자로용통합인가 (COL) 신청서가원자력규제위원회의검토를위해공식수락됨. 19일 - 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노스캐롤라이나주시어런해리스원전부지의웨스팅하우스의 AP1000 가압경수로 2기용통합인가 (COL) 신청서검토를수락함. 21일 - 미국과아랍에미리트연합 (UAE) 은원자력에너지의평화적이용협력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함. 23일 - 일본경제산업성은 J파워 ( 전원개발 ) 가계획하고있는오마원전 ( 아오모리현오마쵸, MOX-ABWR, 138만3천kW) 의원자로설치를허가했으며 J파워는곧공사계획인가를신청할예정임. 24일 년에폐로인가를받은바있는체르노빌원전의마지막핵연료집합체가마지막으로제거되었다. 이인가는우크라이나에서발급된첫번째원자로폐쇄인가였다. 2008년 5월 02일 - 캐나다원자력공사 (AECL) 는우크라이나정부가캔두원자력기술의개발을통해자국의 에너지및환경보전 을개선시키는데도움을주기위해우크라이나연료에너지부와양해각서 (MOU) 를체결함. 06일 - 프랑스에본사를둔아레바그룹의미국지부는자사의신규미국우라늄농축공장건설을위해아이다호국립연구소인근의아이다호폴즈서쪽약 30km 지점에있는부지를선정했다고 5월 6 일밝힘. 07일 - 러시아와미국은원자력에너지의평화적이용협력을위한정부

177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간협정을체결했다. 이협정은러시아국영원자력기업인로스아톰 (Rosatom) 의세르게이키리옌코사장과윌리엄번스러시아주재미국대사에의해 5월 6일모스크바에서체결됨. 13일 - 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개량형원전설계요건에관한성명서를발표함. 이성명서에는앞으로건설될개량형원자로는원자로격납용기의파손및노심냉각수의상실을동시에예방은피동적안전특징을갖춘시스템, 운전원의이해를증진시키는단순화된안전시스템, 항공기충돌로인한원자로격납용기의파손및노심냉각의상실을동시에예방하는설계기준에중점을두고있음. 14일 - 미국호프크리크 1호기원자로의발전용량을 15% 까지증대하기위한신청서가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에의해승인됨. 주요시스템및부품들을성능개선시킴으로써이비등수형로 (BWR) 의출력을안전하게증강할수있다고 NRC측이판단한결과임. 15일 - 일본과베트남양국정부는베트남의원전건설을지원하기위한협력문서에서명하기로합의함. 베트남정부는원자력발전첫호기건설을위해의회에서예비사업타당성조사승인작업을추진하고있음. 16일 - 우라늄자원국으로서주목받고있는카자흐스탄이차세대에너지국제연구개발프로젝트인국제열핵융합실험로 (ITER) 계획에직접참여를관계당국에요청함. 19일 - 일본 [ 원자로폐쇄조치연구개발센터 ] 는원자로 후겐 을이용하여수명이다한원자로폐쇄연구를착수함. 후겐 은신형전환로 (ATR) 원형로로서 25년간운전을계속해왔으며여타경수로와공통하는기술과설비가많기때문에현재가동되고있는상업용원자로의폐쇄조치에대비한지식을집약 체계화할수있어서그연구조사결과가기대됨. 20일 - 체코의유럽의회의원 (MEP) 24명은원자력에너지의추가개발을촉구하고에너지공급안정확대와에너지자립을위한주요역할자로서그지위를강조하는내용의선언문을채택함. 21일 - 국제열핵융합실험로 (ITER) 계획과연대하여일본과유럽이공동으로핵융합연구에대처하는 폭넓은접근 (BA) 과관련된시설건설공사가 5월 21일아오모리현롯카쇼무라에서본격적으로착수됨. 22일 - 이탈리아는 1986년체르노빌사고의여파로국민투표에의해폐

178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기된지 20여년만에자국의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을재개할것이라고밝힘. 25일 - 인도쿠단쿨람원전 1호기용연료의첫탁송품이 2008년 5월 25 일자로러시아로부터도착함. 인도원자력공사 (NPCIL) 가발표했다. 인도남부타밀나두주에서러시아의협력으로건설중인쿠단쿨람프로젝트는러시아형가압경수로 (VVER-1000) 2기로구성되어있음. 27일 - 미쓰비시중공업은정기주주총회에서원자력시설등을취급하는원동기부분과항공 우주부분에대규모투자하기로의결하였으며원자력사업에서 2010년후의사업규모를현재상태의 3배로확장하기로함. 28일 - 쇼그룹 ( 원자력부문 ) 과웨스팅하우스사가공동으로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위치한기존의버질 C 서머원전부지에계획된 AP1000 원자로 2기의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EPC) 계약을수주함. 29일 - 중국정부는 2030년에원자력발전의설비용량을 1억6천만kW(2007 년말에비해 18배 ) 까지높일방침이다. 제11차국가발전 5개년계획 (2006~2010년) 에는 2020년까지누계 4천만kW라는목표를설정하였지만국내전력수요증가와그리고온실효과가스의배출량을감축하기위해새로장기목표를설정했음. 2008년 6월 01일 - 카자흐스탄의국유원자력회사카자톰프롬은러시아기업과절반씩출자하여설립한원자력발전회사를통해중소형원자로를카스피해연안등 2개소와러시아내에도 4개소를설치할계획임. 05일 - 베트남의회는 6월 3일원자력에너지의민간이용을인정하는법안을압도적다수로가결했다. 이로인해원전건설의길이정식으로열리게됨. 06일 -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 2050년까지이산화탄소 (CO2) 전세계배출량을절반으로줄이는데는매년 32기의원전을신설해야하며총액 45조달러 ( 약4700조엔 ) 의추가투자가필요할것이라고발함. 11일 - 프랑스의아레바그룹과카자흐스탄의국영카자톰프롬은우라늄생산을위한 신전략협정 을체결하고 2039년까지우라늄 4,000톤 / 년을생산하고판매는전적으로아레바가담당하기로합의함

179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15일 - GE히타치뉴클리어에너지는미국미시건주의대형전력회사인디트로이트에디슨이추진하는원전증설계획에 GE 히타치연합의차세대원자로 ESBWR 을채택한다고발표하고 9월 NRC에통합건설 운전인가 (COL) 를신청할계획이다. 16일 - 국제열핵융합실험로 (ITER) 계획의제2차이사회가 6월 17일아오모리시에서개최되었다. 첫이사회는 2007년 11월에프랑스카다라슈에서개최되었으며일본에서의이사회개최는처음임. 17일 - 프랑스의아레바그룹이브라질의앙그라원전 1 2호기관련공사를위한 6건의서비스계약을수주함. 18일 - 유럽의물리학자들은원자력과학학생수의감소에대해 우려 를표명하고유럽이원자력에너지의개발에서중요한역할자가되도록하기위해원자력지식의보존을요청함. 20일 - 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존매케인상원의원은현재가동중인원전 104기의거의 2배인신규 100기라는최종목표와함께, 2030 년까지미국에서신규원자로 45기의건설을추진할것이라고말함. 24일 -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JAEA) 와카자흐스탄원자력위원회는고온가스냉각로 (HTR) 의연구관련협정의기초가될양해각서를체결했다. 카자흐스탄의국내원자력발전계획에는남부지역에서사용될 100만kW급대형경수로 (LWR) 와서부지역에서사용될 30만 kw급중형 LWR이포함되어있다 25일 - 이탈리아의원전신설을지원하기위해일본정부는 20년가까이원자력정책동결로인해기술단절을우려하고있는이탈리아정부와기술제공및인재육성에협력하기로합의함. 26일 - 스웨덴원자력훈련안전센터 (KSU) 분석그룹의의뢰로 6월초실시된여론조사결과스웨덴국민의 40% 가필요하다면신규원전건설및기존원자로의계속운전을찬성하였으며, 이는 2007년 5 월의 31% 및 2007년 11월의 33% 와비교되는것임. 2008년 7월 07일 - 일본카이도도야코의주요 8개국 (G8) 정상회담에서는신규원전의건설을계획하고있는국가에대한협력에있어핵무기전용 ( 轉用 ) 을방지하면서원자력기술을제공한다는기본원칙을재확인함. 09일 - 카이도도야코주요 8개국 (G8) 정상회담에서세계의온실효과가

180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tm를 2050년까지현재상태에서절반으로감축시킨다는장기목표를전세계목표로서강구한다는데합의하고정상선언에포함시킴. 09일 - 일본원자력위원회는중소형로와원자력에의한혁신적수소제조기술에대한개발목표와실용화시기를명시한로드맵을처음으로공개할방침이다. 중소형로는주요기술을개발해 2015년경에실용화하여민간차원에서국제적으로판매할계획임. 14일 - 도쿄전력은니가타현주에쓰지진으로피해를입은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에대해설비건전성을추가로점검하고저압주수 ( 注水 ) 노즐등 5개설비에서이상이없고주증기배관등의내구성측정에서도지진에의한영향은발견할수없다고보고함. 16일 - OECD 국가들의 2007년도총발전량중원자력점유율이 21% 이상인것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원자력기구 (NEA) 가 7월 16 일발표함. NEA에따르면원자력점유율은 2006년의 22.9% 에비해 2007년도에는 21.6% 를차지함. 17일 - 일본후쿠다야스오총리가 2020년까지무배출 (zero emission) 전원비율을 50% 로높일방침을표명하고있어원전 30% 담당의현목표가상향조정될전망임. 24일 - 영국정부는원자력발전이저탄소발전방식으로서미래에중대한역할을담당할필요가있다는것을강조하고상용운영업체에의해운영될국립원자력연구소 (NNL) 를설립할것이라고 7월 23일밝힘. 25일 - 영국항공기엔진메이커인롤스로이스는전세계원자력발전시장규모가 15년후에연간 500억파운드 ( 미화 1000억달러, 630억유로 ) 가될수있을것으로추산하고원자력발전시장에진출하기위한신규사업단을설립중임. 2008년 8월 11일 - 일원자력안전 보안원은 8월 8일니가타현주에쓰지진으로피해를입은도쿄전력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7호기의건물 구조물의건전성에대해안정성 ( 접지율, 接地率 ) 이만족하다는도쿄전력의평가결과가타당하다는해석결과를발표함. 14일 - 일본의자원에너지청은 2009년도부터신흥국에대한원자력발전의도입지원을확충할방침이다. 지금까지지원해온베트남

18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등 3개국과더불어태국, 터키, 남아공등을대상으로확대할계획임. 15일 - 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와에너지부 (DOE) 에의해공동준비된미국에건설될차세대원전 (NGNP) 을위한 [ 인허가전략보고서 ] 에는차세대원전은전기, 열뿐만아니라수소도생산할수있는 [ 초고온가스냉각로 ] 가될것이라는 DOE의결론을제시하고있다. 16일 - 일본은영국의원전건설과핵연료사이클사업을적극지원할방침이라고밝힘. 약 30년간원전건설을중단해온영국은 2006년에원전을다시건설하기로방침을전환하고앞으로 10년간최대 10기의원전을건설할계획이다. 19일 - 일본과중국양국정부는중국내의원전건설에일본기업이본격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상호협력하기로합의함. 참고로일본과중국의원자력협정은 1986년에발효됨. 20일 - 중국과요르단은전력생산과담수화를포함한원전의설계 건설 운영을포함한분야에서협력하게될협정을체결했다. 중국은요르단이 2030년까지요르단국내에너지생산량의 30% 를원자력발전으로부터얻도록제안했다. 23일 - 세계의터빈관련수요가발전용과항공기용을중심으로연평균 4.7% 증가하여 2012년에는시장규모가 1040억달러 ( 약 11조3360 억엔 ) 까지확대되며또풍력발전용터빈은 2012년에는가스터빈의수요를상회할것이라고미국시장조사회사가전망함. 25일 - 일본은태국이 2020년까지합계 200만kW의원자력발전을도입할계획을적극지원하고도입기반정비에대한협력과함께일본계메이커의진출을고려하려하기로태국정부와합의함. 28일 - 요르단중부지방에서의우라늄탐사를위한합작투자회사를설립하기로한양해각서 (MOU) 가압둘라요르단국왕의프랑스국빈방문중인 8월 27일프랑스의아레바그룹과요르단원자력위원회에의해체결됨. 29일 - 일문부과학성은 [ 원자력시스템연구개발사업 ] 을통해고속증식로 (FBR) 의관련기술개발을가속화하기로했다. 즉 FBR 원형로인 몬주 를위한기술개발을 2009년특별추진과제에추가하기로했다

182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2008년 9월 01일 - 독일원자력산업회의 (DAtF) 의의뢰를받아시장 여론조사회사인 TNS 엠니드가조사한결과는국민의 52% 가 2021년이후에도원전운전의연장을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8년 3월의유사한조사보다지지율이 3% 상승한것이다. 08일 - 불가리아의벨레네원전기공식이 2008년 9월 3일에거행되었다 2008년 1월에러시아의아톰스트로이엑스포르트와불가리아전력공사 (NEK) 는러시아형가압경수로 (VVER-1000) 2기의설계, 건설, 시운전을위한계약을체결한바있다. 05일 - 웨스팅하우스사는영국의 BAE 시스템즈, 롤스로이스, 두산밥콕등과 AP1000 원전에대한 [ 모듈의설계, 생산, 제조, 영국에서의보급망개척, 소내건설및부품의조립, 시운전지원, 원자력부품제작, 안전및기술적지원 ] 등에관한 양해각서 (MOU) 를체결했다. 03일 - 미국 TVA는장래전력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앨라배마주벨폰테부지의미완공된원전 2기에대한건설허가를복권시켜주도록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에요청했다. NRC는 2006년초에이건설허가를취소해달라는 TVA의요청을승인한바있다. 10일 - 일본은국내의 2007년말분리플루토늄관리상황을공표했는데아오모리현롯카쇼무라의일본원연재처리시설에서보관하고있는플루토늄의양은 2006년말에비해 1,968kg증가하여 8,721 kg이며이가운데우라늄 플루토늄혼합산화물 (MOX) 연료등으로가공할수있는핵분열성플루토늄의합계는 6,019kg임. 19일 - 브라질의원자력에너지회사인엘레트로누클레아르는 100만kW급원전 4기건설과앙그라 3호기완공을위한계획안이포함된국가에너지계획을정부에제출함. 25일 - 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에너지부 (DOE) 가신청한네바다주유카마운틴의사용후핵연료처분장건설인가신청을정식으로수리하고본격심사에들어갔다. 심사기간은최장 4년이걸리며건설인가가난다해도준공은 2020년으로전망함. 28일 - 경제산업성은 10월 28일주고쿠전력이시마네원전 2호기 (BWR, 82만kW) 에서계획하고있는우라늄 플루토늄혼합산화물 (MOX) 연료사용 ( 플루서멀 ) 에대한원자로설치변경을허가함

183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8년 10월 05일 - 롯카쇼재처리공장의액티브시험을위한사용후연료절단작업이모두종료되었다. 2006년 3월에개시한제1단계에서현재 5단계까지절단한사용후연료집합체는합계 1,702체이며처리량은약 430톤에달함. 12일 - 프랑스전력공사 (EDF) 는중국광둥성에건설될원전의운영에참여하기위해현지사업운영회사의주식을취득하는계약을체결했음. 이는 6억 ~8억유로 ( 약 984억 ~1312억엔 ) 를투자하여 30% 의주식을취득한다는계획이다. 신설되는원전에는프랑스아레바사의신형원자로 EPR 을채택할계획이다. 13일 - 미국펜실베이니아주 PPL 코퍼레이션 ( 펜실베이니아전력사 ) 는시스쿼해나원전인근에아레바의 160만kW급 US-EPR(US Evolutionary Power Reactor) 를건설되도록제안된통합인가 (COL) 신청서를제출함. 17일 - 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국제열핵융합실험로 (ITER) 기구는핵융합연구를강화하기위하여한협정을체결했다. 이협정에따라양기관은핵융합에너지의연구및장래이용에관한정보를교환하고상대기관의회의에참석하게됨. 23일 - 일본을방문한인도의싱총리와아소다로일본총리는 10월 22 일도쿄에서회담하고 일본과인도의전략적글로벌파트너십의전진에관한공동성명 과 일본과인도와의안전보장협력에관한공동선언 에서명함. 24일 - 플로리다주공공서비스위원회 (PSC) 는플로리다주의최대전력업체 2개사가 8~10년내에완공할것으로예상되는신규원자의건설비용의주정부보조금을위하여 2009년에는 6억달러 (4억 4100만유로 ) 이상을고객들의전기요금고지서상에세금부과를통해회수회수하려는계획을승인함. 30일 - 러시아의 OMZ OJSC 그룹의일부인이쇼르스키예자보디가레닌그라드원전제2단계 ( 레닌그라드 Ⅱ) 건설용원자로용기, 상부유니트, 압력보상밸브등이포함된설비를공급하기위한약 8800 만유로 ( 미화 1억900만달러 ) 상당의계약을수주함 년 11 월 03 일 - 캐나다원자력공사 (AECL) 는중국의캔두로에사용될중국경수로 핵연료로부터회수된우라늄의이용기술을공동개발하기위한

184 Ⅲ. 조사보고제 8 절 2007 년도세계원자력동향 이협정개량형핵연료개발실증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한협정에서명함. 06일 - 도호쿠전력은 11월 6일오나가와원전 3호기 (BWR, 82만5천kW) 에서우라늄 플루토늄혼합산화물 (MOX) 을핵연료로사용하기위한원자로설치변경허가신청서를정부에제출함. 앞으로원자력안전 보안원이신청내용을심사하게되며빠르면 2010년에실시할예정이다. 04일 -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컴퍼니는원자력및기타산업에용접및머시닝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인캐롤라이나에너지솔루션즈 (CES) 를인수함. 21일 - 아레바와지멘스가불가리아의벨레네원전 2기에건설지원을위한운전관련계측제어 (I&C) 시스템을포함한전기관련시스템및부품을납품하는공식계약을체결함. 22일 - 미국캔자스주에위치한 1985년 6월계통에처음으로병입된울프크리크원전의운전인가가추가로 20년간갱신되었다고원자력규제위원회 (NRC) 가 11월 20일밝혔다. 현행운전인가는 2025 년 3월에만료되고갱신된인가는 2045년 3월에만료될것임. 26일 - 미국엔리코페르미원전 2호기부지의신규원자로유니트용통합운전인가 (COL) 신청서가검토를위해공식접수되었다고원자력규제위원회 (NRC) 가 11월 25일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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