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20회 실태조사보고서( ).hwp

Transcription

1 Ⅰ. 제목 2014 년도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Ⅱ. 실태조사목적및필요성 요약문 최근수년간국내원자력산업은여러핫이슈들로인해과거어느때보다도일반의관심과원자력반대그룹으로부터공격의대상이된적이없을정도로시련을겪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2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원전비중 29% 유지결정,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운영허가, 우리나라최초의 APR1400 원전인신고리 3호기의운영허가, 사용후핵연료공론화활동종료등일련의원자력프로그램들이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다. 그동안고심해왔던 SMART 원전의사우디아라비아진출, 원전제염해체연구시설건립추진등원자력산업의새로운영역확대의기대등원자력산업이질적, 양적으로꾸준히성장하고있다. 또한금년상반기정부의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에너지믹스에있어서도원자력은우리나라전력계통을안정적으로유지시킬기저부하로서의부동의위치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이처럼우리나라에서의원자력은준국산에너지로서에너지안보와경제발전의주역인에너지원으로이를주도하는원자력산업은국내에서매우중요한산업임을입증하고있다. 본연구는 1995년에제1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를실시하여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현황을조사한이래로그동안 19차에걸쳐지속적인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실태를조사하여관련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하였으며또한국가승인통계자료로서통계포털사이트인 KOSIS에분야별통계지표를공개하여왔다. 특히지금까지생산한분석자료로국내원자력시장규모, 연구계 학계 공공분야등에서종사하고있는기술인력현황, 해외수출및기술도입현황과추이를분석하였고, 분석된내용들은그동안조사한내용과비교분석및통계화해정부와관련분야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여왔다. 이에국가통계의수립차원에서지속성있게수행되어야할원자력분야주요통계지표생산을위한연구과제수행과국내외원자력시장의변화및상황변동에따른신규통계지표조정및확대를통한통계지표의활용성을증진하고, 통계결과의정확성및신뢰성확보를통해통계지표수요에적합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Ⅲ. 조사내용및범위가. 조사목적 우리나라원자력산업계의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현황, 원자력관련대학전공인력현황및취업실태, 원자력산업계애로및건의사항등을조사표에근거하여실태조사하고, 심층분석을수행함으로써정부의원자력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및통계자료의데이터베이스화를목적으로함나. 조사대상국내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관련대학다. 조사내용 1) 사업체일반현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총매출액, 총설비투자비, 총연구개발비, 직능별전체종사자 2) 매출액 - 원자력관련매출액 ( 분야별, 판매처별, 업종별 ) 3) 투자비 - 원자력관련투자비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연료비, 원전운영및정비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인건비등 ) 4) 인력현황 - 원자력관련직능별, 분야별, 학위별, 전공별, 연령 근로조건별, 근속년수별인력, 면허및자격취득현황, 5) 원자력관련대학재학생및졸업생현황, 취업현황, 교수현황 6) 국내외협력 - 국내외기술도입현황, 해외수출현황, 연구개발성과등 7) 설문조사 - 조업률, 매출액전망, 원자력사업추진관련내 외부의제약요인,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 - 중소기업의지원요청사항,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의활용여부등 Ⅳ. 실태조사주요결과 가. 2014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은 25조1,217억원으로전년도 (2013년 21 조4,221억원 ) 대비 3조6,996억원늘어나 17.3% 증가한것으로조사됨 - 원자력발전사업자 (18조8,060 억원, 74.9%), 원자력공급산업체 (5조2,736 억원, 21.0%), 연구 공공기관 (1조421억원, 4.1%)

2 나. 2014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총투자액은 8조3,345억원으로전년도 (7조9,788억원 ) 대비 3,557억원늘어나 4.5% 증가함 - 원자력발전사업자 (7조1,292억원, 85.5%), 원자력공급산업체 (2,782억원, 3.3%), 연구 공공기관 (9,271억원, 11.1%) 다. 2014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전체인력은 3만3,497명으로전년도 (2013년 2만 8,974명 ) 대비 4,523명늘어나 15.6% 증가한것으로조사됨 - 원자력발전사업자 (9,356명, 27.9%), 원자력공급산업체 (2만1,178명, 63.2%), 연구 공공기관 (2,963명, 8.8%) 라 년 8 월기준재학생전체는 2,955 명으로전년도 (2014 년 2,666 명 ) 대비 289 명 (10.8%) 증가한것으로조사됨 마 년도국내원자력관련대학별배출인력은총 553 명으로전년도 (2014 년 365 명 ) 대비 188 명 (51.5%) 증가한것으로조사됨 바 년도원자력산업분야해외수출현황은 12 개국으로 47 건 ( 전년대비 26.6% 감 소 ) 에 1 억 5,581 만달러 ( 전년대비 42.3% 증가 ) 규모를수출함 사 년도원자력산업분야기술도입현황은 83 건 ( 전년대비 7.8% 증가 ) 에 422 억원 ( 전년대비 25.2% 감소 ) 으로국내에서도입한기술은 26 건, 국외로부터도입한기술 은 57 건으로조사됨 Ⅴ. 실태조사결과의활용계획 - 우리나라원자력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활용 - 연구, 학술물의연구자료와정부및학계, 산업계의참고자료활용 - 정기적인조사를통한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추이분석활용 - 원자력인력수급현황및향후전망도출, 인력수급대책의자료활용 - 원자력산업계애로사항및대정부건의사항등원자력산업계의견대변 - 주요원자력국원자력동향조사를통한세계원자력계의흐름활용

3 2014 년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작성기준 본보고서는국내원자력산업분야별 업종별시장규모, 기술인력추이, 해외원자력시장동향등의조사분석을통한관련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 원자력진흥법제 16 조 에따라실시한원자력산업실태조사연구보고서임 본연구보고서의조사 분석대상시점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의기준으로작성하였음 통계표의모든통계수치는반올림상의차이로인해각항목의합과총계가일치되지않을수있음 - 설문조사항목에대한복수응답의경우, 응답수를기준으로비율계산을하였으므로각항목비율의합계가 을초과함 이보고서에서사용된모든그림과표의연도는별도표시가없는이상응답기준연도를의미함. 즉, 2014 은 2014 년도기준조사결과를의미함 참고사항 - 본실태조사는관련기관또는업체등을대상으로조사한자료를근거로분석한내용으로 1 해당조사내용이업체의대외비일경우, 2 생산제품또는업무가원자력에국한되지않고일반산업과병행하여판매하여해당비용만산출이불가능한경우, 3 공급자격을보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납품실적이조사단위이하이거나없는경우등항목별조사가불가능한경우등이포함되어있음 - 원자력산업분야 는원자력발전사업자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 와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을지칭함 - 원자력발전사업자의원자력관련매출은 2014 년도전체전기판매수익의원전발전비중과한국수력원자력 및한국전력공사의원자력분야해외매출의합으로계산함 통계표구분기준 - 원자력산업체분류 는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로구분되며, 업종구분 은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으로, 기관구분 은 공공기관 과 민간업체 로, 기업규모 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으로구분함 - 원자력공급산업체분류기준은원전건설 운영분야, 원자력안전분야, 원자력연구분야,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NDT 및기타분야등 5 개로중분류한후 28 개의소분야로세부구분함 1. 원전건설 운영분야 : 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분야 - 설계분야 : 설계및엔지니어링분야 - 원전건설 시공분야 : 원전건설 시공분야 - 원자력기자재제조분야 : NSSS 계통, T/G 계통설비등주기기제조와송변전기기및관련기기제조, 원전연료제조분야 - 원전운영및정비분야 : 원전운영및정비서비스관련분야 2. 원자력안전분야 : 방사선안전관리및규제, 폐기물관리 처분, 원자력품질관리분야 3. 원자력연구분야 : 원자력기반연구및원자로개발, 정책연구분야등 4.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 원자력국제협력, 원자력홍보, 교육훈련 5. NDT 및기타분야

4 요약서 Ⅱ 조사결과요약 Ⅰ 조사개요 q 조사목적 ㅇ우리나라원자력산업계의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현황, 원자력관련대학전공인력현황및취업실태, 원자력산업계애로및건의사항등을조사표에근거하여실태조사하고, 심층분석을수행함으로써정부의원자력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및통계자료의데이터베이스화를목적으로함 q 조사범위ㅇ조사대상 - 국내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원자력관련대학ㅇ조사대상기간 - 원자력시장규모 ( 매출, 투자액, 수출실적등 )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원자력산업체기술인력 : 2014년 12월 - 원자력관련대학재학생현황 : 2015년 8월 - 원자력관련대학졸업생현황 : 2014년 2월 ( 상반기 ), 9월 ( 하반기 ) 졸업생 q 2014년도원자력산업실태조사대상업체 : 493개ㅇ한국원산주관으로기실시한전년도 (2013년) 기준원자력산업실태조사명부를활용하여 2014년에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사업체를대상으로진행하였고원자력관련주요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 에서제공한추가협력업체를포함하여총 1,034개 ( 원자력산업체 1,018개, 대학 16개 ) 를대상으로조사함ㅇ조사대상 1,034개중꾸준하게매출과투자, 원자력관련인력이있는 509개 ( 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대학포함 ) 를대상으로조사함 년기준원자력관련매출및투자발생여부에따라 A등급 ~D등급까지분류함. A등급 ~C등급은매출액등이관련된업체로서전체원자력산업체의 48.4%(493개 ) 를차지함 - D등급의경우 2014년매출이발생하지않은업체로서본조사대상에서제외함 < 표 1-1> 조사대상업체등급분류 ( 단위 : 개 ) 구분 전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전체 1,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소계 (1,018) A~C 등급업체 : 493개 원자력관련대학 16 q 조사및분석방법ㅇ매출, 투자, 인력등조사항목별기재할수있는조사표를조사대상기관및관련업체및관련대학에메일, 팩스등을통해송부하여기초자료수집ㅇ상장기업공시웹사이트 ( 공인정보 ) 및주요기관관련업무자료등객관적자료수집ㅇ주요기관담당자직접면담을통한통계자료수집및조사된데이터검증ㅇ분야별전문가자문및온 오프라인관련자료수집을통한관련산업계주요동향조사 * 등급분류기준 : A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0 억원이상 ), B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 억원이상 100 억원미만 ), C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 억원미만또는하도급체 ), D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없음 ) q 2014 년도원자력산업실태조사응답업체 : 472 개 (95.7%) ㅇ 472 개업체 ( 원자력발전사업자 2 개, 원자력공급산업체 445 개, 연구 공공기관 25 개 ) 와 16 개관 련대학이응답함 < 표 1-2> 조사표회신업체현황 ( 단위 : 개 ) 구분 전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소계 (472) A~C등급업체 : 472개 원자력관련대학 16 - 요약 요약 4 -

5 < 표 1-3> 조사대상업체및관련대학회신현황 ( 단위 : 개, %) 구분 조사표발송업체 응답업체수 회신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 소계 (493) (472) 원자력관련대학 % ㅇ최근 3년간연도별원자력산업체및관련대학에대한회신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1-4> 연도별조사대상업체회신현황 ( 단위 : 개 ) 응답업체수 구분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q 제20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주요내용 (1)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규모ㅇ 2014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은 25조1,217억원으로전년도 (2013년 21조4,221 억원 ) 대비 3조6,996억원늘어나 17.3% 증가한것으로조사됨 - 원자력발전사업자 (18조8,060억원, 74.9%), 원자력공급산업체 (5조2,736억원, 21.0%), 연구 공공기관 (1조421억원, 4.1%) [ 특성별분석 ] ㅇ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증감현황은 - 원자력발전사업자 : 15조6,026 억원 ('13년) 18조8,060 억원 ('14년 ), 3조2,034 억원증가 (20.5% ) 원자력발전소이용률향상 (75.5% 85%) - 원자력공급산업체 : 4조7,049억원 ('13년) 5조2,736억원 ('14년), 5,687억원증가 (12.1% ) 신한울1.2호기건설주요공정진입및신고리3.4호기계속건설 - 연구 공공기관 : 1조1,146억원 ('13년) 1조421억원 ('14년), 725억원감소 ( 6.5%) NRC-DC 사업및중대사고핵심코드개발과제등한수원및정부대형과제개발지연 분류 업종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 공공기관 원자력관련대학 ㅇ국민총생산대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은 1.69% 비중차지, 전년도 (1.50%) 대비 0.19% 증가 2014년도국민총생산 ( 명목, 연간 ) : 1,485조780억원 (2013년 1,428조2,950억원 ) ㅇ지난 10년간 (2004~2014년)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은연평균 8.3% 증가 - 원자력발전사업자 : 연평균 7.2%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평균 12.1% 증가 - 연구 공공기관 : 연평균 13.8% 증가 ㅇ원자력산업체전체매출액 ( 비원자력분야포함 ) 은 211조126억원, 순원자력분야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 11.9% - 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매출액 (66조7,140억원) 대비원자력분야의매출액 (18조8,060억원) 비중 : 28.2% - 원자력공급산업체총매출액 (142조8,817 억원 ) 대비원자력분야매출액 (5조2,736 억원 ) 비중 : 3.7% - 연구 공공기관총매출액 (1조4,168억원) 대비원자력분야매출액 (1조421억원) 비중 : 73.6% - 요약 요약 6 -

6 (2) 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규모ㅇ 2014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총투자액은 8조3,345억원으로전년도 (7조9,788억원) 대비 3,557억원늘어나 4.5% 증가 - 원자력발전사업자 (7조1,292억원, 85.5%), 원자력공급산업체 (2,782억원, 3.3%), 연구 공공기관 (9,271억원, 11.1%) ㅇ근속연수 5년미만 (12,082명, 36.1%) 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됨 - 이외근속연수별분포 : 5~10년 (6,688명, 20.0%), 16~20년 (4,083명, 12.2%), 21~25년 (3,431명, 10.2%), 11~15년 (2,493명, 7.4%), 26~30년 (2,488명, 7.4%), 31년이상 (2,232명, 6.7%) ㅇ연령대별안력은 30대 (11,704명, 34.9%) 비중이가장높으며, 40대 (9,427명, 28.2%), 50대 (6,855, 20.5%), 20대 (4,663명, 13.9%), 60대이상 (848명, 2,5%) 순으로조사됨. [ 특성별분석 ] ㅇ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추이는 - 원자력발전사업자 : 6조7,937억원 ('13년) 7조1,292억원 ('14년), 3,355억원 (4.9% ) - 원자력공급산업체 : 2,235억원 ('13년) 2,782억원 ('14년), 547억원 (24.5% ) - 연구 공공기관 : 9,616억원 ('13년) 9,271억원 ('14년), 345억원 ( 3.6%) ㅇ지난 10년간 (2005~2014년) 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은연평균 10.4% 증가 - 원자력발전사업자 : 연평균 10.0%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평균 6.0% 증가 - 연구 공공기관 : 연평균 17.5% 증가 ㅇ전체인력중 원전건설및운영분야 (1만9,480명, 58.2%) 비중가장높음 - 이외분야별분포 : 원자력지원및관리분야 (4,154명, 12.4%), 원자력안전분야 (3,892명, 11.6%), 원자력연구 (1,594명, 4.8%) ㅇ지난 10년간 (2005~2014년) 인력은연평균 5.3% 증가 - 원자력발전사업자 : 연평균 4.5%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평균 6.3% 증가 - 연구 공공기관 : 연평균 1.3% 증가ㅇ 원전건설및운영분야 최다인력증가 - 원전건설및운영분야 : 12,849명 19,480명 (6,631명증가 ) (3) 원자력산업분야인력ㅇ 2014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전체인력은 3만3,497명으로전년도 (2013년 2만8,974명 ) 대비 4,523명늘어나 15.6% 증가한것으로조사됨 - 원자력발전사업자 (9,356명, 27.9%), 원자력공급산업체 (2만1,178명, 63.2%), 연구 공공기관 (2,963명, 8.8%) [ 특성별분석 ] ㅇ원자력산업분야인력추이는 - 원자력발전사업자 : 9,065명 ('13년) 9,356명 ('14년), 291명증가 (3.2% ) - 원자력공급산업체 : 1만6,400명 ('13년) 2만1,178명 ('14년), 4,778명증가 (29.1% ) - 연구 공공기관 : 3,509명 ('13년) 2,963명 ('14년), 546명감소 ( 15.6%) 원자력발전사업자및공급산업체인력증가주요요인 : 신한울 1.2호기등원전건설사업증가연구 공공기관인력감소주요요인 : 한수원중앙연구원인력을발전사업자의기관에포함및포항공대가속기연구소인력을원자력연구기관인력에서제외등 ㅇ지난 10년간 (2005~2014년) 여성인력은연평균 4.4% 증가 - 여성인력비율이높은분야는원자력지원및관리 (20.1%), 원자력연구 (11.2%), 원자력안전 (7.9%), 원전건설및운영 (5.2%) 의순으로조사됨. ㅇ학사학력이상자는 2만2,788명 (68.0%) 으로, - 학사학위자 (17,667명, 52.7%), 석사학위자 (3,472명, 10.4%), 박사학위자 (1,649명, 4.9%) - 전공분포 : 기계 기계설계전공자 (6,561명, 23.6%), 전기 전자 계측제어전공자 (5,952명, 21.4%), 인문 사회과학전공자 (3,033명, 10.9%), 원자력 ( 핵 )/ 방사선관련전공자 (2,134명, 7.7%) (4) 원자력관련대학재학인력ㅇ 2015년 8월기준재학생전체는 2,955명으로전년도 (2014년 2,666명 ) 대비 289명 (10.8%) 증가한것으로조사됨 - 학사과정 : 1,968명 ('14년) 2,191명 ('15년), 223명증가 - 석사과정 : 357명 ('14년) 379명 ('15년), 22명증가 - 박사과정 : 236명 ('14년) 273명 ('15년), 37명증가 - 석 박사통합과정 : 105명 ('14년) 112명 ('15년), 7명증가 - 요약 요약 8 -

7 ㅇ 2014년도국내원자력관련대학별배출인력은총 553명으로전년도 (2014년 365명 ) 대비 188명 (51.5%) 증가한것으로조사됨 - 박사 39명 (7.1%), 석사 156명 (28.2%), 학사 358명 (64.7%) ㅇ 2014년배출인력중국내취업은 275명 (49.7%), 진학은 150명 (27.1%), 미취업 휴학 병역등기타는 128명 (23.1%) ㅇ 2015년 8월기준교수진현황을살펴보면, 전임강사이상교수 134명, 기타 59명등총 193명으로전년도 (202명) 대비 4.5% 줄어든것으로조사됨 - 정교수 : 71명 ('14년) 55명 ('15년) - 부교수 : 33명 ('14년) 50명 ('15년) - 조교수 : 29명 ('14년) 26명 ('15년) - 전임강사 : 12명 ('14년) 3명 ('15년) - 기타 : 57명 ('14년) 59명 ('15년) ㅇ재학생전체 (2,955명) 와교수전체 (193명) 비율을볼때교수 1인당약 15명을가르치는것으로나타남 (7) 원자력공급산업체대상설문조사 조업률조사와관련평균조업률은 20% 미만 이 36.3% 로가장높음, 적정조업률은 80% 이상 이 35.3%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1년후또는 5년후매출액전망으로 200% 미만 ~100% 이상 을예상하는비율이각각 35.5% 와 32.5% 로응답함. 2년후매출액전망은 50% 미만 ~0% 이상 의비율은 30% 원자력사업추진관련내부의제약요인을조사한결과, 기술인력확보 가 37.7% 로가장높으며, 외부의제약요인으로는, 원자력시장의안정적수주물량부족 이 39.1% 로가장높음.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을조사한결과 기술인력확보 가 63.2% 로가장높음 중소기업의육성을위한지원요청사항은 제품또는기술용역의공급계약시특례조치 가 42.8%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연구개발비지원 ( 정부또는발전사업체등 ) 이 31.2% 으로나타남. 원자력공급산업체제품의품질향상을위하여지원요청사항은 교육지원 (57.4%), 비용지원 (21.3%) 등이필요하다는의견이조사됨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의활용여부는 활용한다 고응답한비율은 40.7% 로조사됨 (5) 원자력산업분야해외수출현황ㅇ 2014년도원자력산업분야해외수출현황은 12개국으로 47건 ( 전년대비 26.6% 감소 ) 에 1억 5,581만달러 ( 전년대비 42.3% 증가 ) 규모를수출함 - 수출국가로는 IAEA, UAE,, 네덜란드, 대만, 덴마크, 독일, 요르단,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등 ㅇ주요계약내용으로는테네시주의와츠바 (Watts Bar) 원전 2 호기의 RSG 공급계약, UAE 원전관련계약, 요르단최초원전부지조사용역등 (6) 원자력산업분야기술도입현황ㅇ 2014년도원자력산업분야기술도입현황은 83건 ( 전년대비 7.8% 증가 ) 에 422억원 ( 전년대비 25.2% 감소 ) 으로국내에서도입한기술은 26건, 국외로부터도입한기술은 57건으로조사됨 - 도입국가로는, 캐나다, 독일등 9개국 ㅇ주요도입내용은국내의경우 HANA 합금피복관기술및대결정립 UO 2 소결체제조기술, 해외의경우 PGSFR 핵연료피복관 BOR-60 원자로조사시험, KJRR LTA(Lead Test Assembly) Irradiation Test 2 단계역무, 한빛 호기증기발생기정비용역등 - 요약 요약 10 -

8 < 표 1-5> 에너지및원자력산업실태조사주요지표 경제 항목지표단위 2013 년지표 2014 년지표 국내총생산 (GDP) ( 명목, 계절조정 ) 전년대비증감률 (%) 억원 1,428 조 2,946 1,485 조 차에너지공급백만 TOE 280,391 2,819 p 0.6 p 최종에너지소비백만 TOE ,139 p 1.4 p 에너지및원자력발전 원자력에너지백만 TOE 1,388 1,564 p 12.7 p 총에너지수입액 ( 원자력 : 우라늄 ) 발전원별총발전설비 ( 원자력발전설비 ) 발전원별총발전량 ( 원자력발전량 ) 억불 MWe GWh 1,787 (10.2) 86,969 (20,716) 513,464 (138,784) 1, p (7.3) p ( 28.2) 93,216 (20,716) (156,406) 6.3 (0.0) 0.8 (12.7) 상업운전원전기수기 원전이용률 % 총매출액 억원 214, , 원자력발전사업자 억원 156, , 원자력공급산업체 억원 47,049 52, 연구 공공기관 1) 억원 11,146 10, 총투자비 억원 79,788 83, 원자력발전사업자 억원 67, 원자력공급산업체 억원 2,235 2, 연구 공공기관 억원 9,616 9, 원자력관련종사인력 명 28,974 33,497 15,6 원자력산업 원자력관련인력또는매출또는투자가있는산업체 국내대학의원자력관련전공인력 기술도입 해외수출 여성명 2,257 2, 남성명 26,717 30, 개사 졸업생명 취업생 ( 해외포함 ) 명 재학생 ( 석 박사포함 ) 명 2,666 2, 학사과정재학생명 1,968 1, 관련학과교수명 도입금액억원 도입건수건 수출금액만달러 10,947 15, 수출건수건 수출국가개국가 < 출처 > 1. GDP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2. 1차에너지공급 / 최종에너지소비 / 원자력에너지 / 에너지해외의존도 : KESIS 에너지수요전망, 에너지통계월보, 3. 총발전설비 / 총발전량 / 원전기수 / 이용률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운영정보 < 용어 > 1. toe : tonne of oil equivalent 4. p : 잠정치 1) 2014 년조사에서원자력공급산업체와연구 공공기관분리조사분석 - 요약 11 -

9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목차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3 2. 조사근거 3 3. 조사기간및기준시점 4 4. 조사대상 4 5. 조사 Process 5 (1) 모집단현황파악 5 (2) 조사진행방법 5 (3) 조사신뢰도제고 6 6. 조사내용 7 7. 회수업체현황 8 (1) 회수현황 8 (2) 기관구분 10 (3) 기업규모 11 (4) 업종 12 (5) 설립년도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30 가. 분야별매출액 30 나. 판매처별매출액 연구 공공기관매출액 33 가. 분야별매출액 33 나. 판매처별매출액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매출액추이 35 가. 분야별추이 36 (1) 원전건설 운영분야 38 (2) 원자력안전분야 39 (3) 원자력연구분야 40 (4)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41 (5) NDT 및기타분야 42 제2절. 원자력관련투자액현황 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 원자력발전사업자투자액 46 가. 투자비구성 46 나. 투자비추이 47 (1) 설비투자비 48 제 2 장 세부분석결과 제1절.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현황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개관 17 가. 원자력산업분야전체매출액중원자력관련순매출액비중 25 나. 전체매출액과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규모 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 30 (2) 방사성폐기물관리비 50 (3) 원전연료비 52 (4) 원전운영및정비비 54 (5) 인건비 55 (6) 연구개발비 56 (7) 방사선안전관리비 57 (8) 교육훈련비 58 i ii

10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3. 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연구 공공기관투자액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투자액추이 65 가. 분야별투자비 원자력관련전공인력재학생현황 원자력관련전공인력배출현황 원자력관련전공인력취업및진학현황 원자력관련학과교수현황 113 나. 항목별투자비 67 (1) 연구개발비 68 (2) 설비투자비 69 (3) 기술도입비 70 (4) 교육훈련비 70 제 5 절해외수출계약현황 115 제 6 절국내외기술도입현황 117 제3절원자력관련인력현황 원자력산업분야인력분포현황및추이 분야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직능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직능별 ( 발전사업자 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 인력분포현황및추이 학력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전공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연령별인력분포현황 연령별 ( 발전사업자 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 인력분포현황 근속년수별인력분포현황 자격증소지자현황 99 제7절설문조사결과 향후원자력관련매출액전망 평균조업률 적정조업률 원자력산업의경쟁력확보제약요인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연구 / 공공기관 중소기업의기술보유현황 현재또는가까운장래제시할수있는첨단기술및핵심분야 중소기업지원요청사항 품질향상및품질보증을위한정부 ( 또는원자력주요업체 ) 에서의지원대책 )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활용여부 원자력관련면허소지자현황 연도별채용실적및전망 103 제 4 절원자력관련전공인력및교수진현황 원자력관련대학인력현황 105 iii iv

11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3 장 원자력일반동향 제1절. 국내 외에너지동향 세계에너지동향 국내에너지수급동향 144 마. 천지 1 2호기 161 바. UAE 원전건설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전연료현황 후쿠시마사고이후안전대책현황 166 제 2 절. 국내원자력산업정책방향 147 제 4 절. 국내원자력산업향후전망 년까지원전 2 기추가건설, 원전비중 28.2% 의제 7 차전력수급계획수립 국민에게신뢰받는안전최우선원자력운영 원전수출산업화의차질없는추진 149 제 4 장 원전이지역에미치는경제적 가. 상업용원전 149 나. 연구로수출전략 150 다. 중소형원자로수출전략 원자력의신뢰회복을위한소통확대 원자력이용의연구개발지속추진및창조경제의실천 152 제3절. 국내원자력산업현황 국내원전운영현황 154 가. 설비용량및발전량 154 나. 이용률 156 다. 고장정지 원전건설및추진계획 159 가. 신고리 3 4호기 159 나. 신한울 1 2호기 160 다. 신고리 5 6호기 160 제1절.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 에따른지원 지원사업의종류및내용 173 가. 기금지원사업 173 나. 사업자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제 개정과개선사항 년주변지역지원실적분석 180 가. 2014년지원규모 180 나. 연도별기금사업실적 181 다. 발전소별세부지원내역 182 (1) 고리원자력발전소 182 (2) 한빛원자력발전소 183 (3) 월성원자력발전소 184 (4) 한울원자력발전소 185 라. 2014년특별지원사업내역 특별지원사업 186 라. 신한울 3 4 호기 161 v vi

12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2 절. 원전건설및운영에따른지역경제영향 원전건설에따른영향 189 가. 고용효과 189 제 6 장 한 일원자력산업실태비교 제 1 절. 개요 217 나. 건설자금의유입 운영기간중지역경제영향 190 가. 지역주민고용 190 나. 임금소득의유입 190 다. 지방세수증대 190 라. 지역특산물판매촉진 191 제3절. 외국의지원제도비교 192 제2절. 원자력발전사업자투자비용비교 총투자비용비교 비목별투자비용비교 219 제3절.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비교 총매출액비교 업종별매출액비교 판매대상별매출액비교 220 제 5 장 원전제염 해체산업현황및기술개발동향 제1절. 개관 195 제2절. 세계해체산업환경분석 197 제 4 절. 원자력산업분야인력비교 원자력산업분야인력비교 업종별원자력인력비교 해체산업시장현황및전망 세계해체산업체및연구동향 203 제 7 장 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제3절. 국내해체산업현황과과제 국내기술개발현황 국내해체산업기술개발계획 원전해체와원전해체산업육성을위한정책방향 향후과제 213 제1절. 정책분야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공고 한 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권고안제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관리 감독에관한법률 ( 원전감독법 ) 시행 원자력진흥종합계획수립을위한토론회개최 228 vii viii

13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2 절. 연구분야 제 8 차한 중 일원자력고위규제자협의회개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수립 신형경수로 APR1400, 美 NRC 설계인증사전심사통과본심사착수 만 kw 급 APR+ 원전표준설계인가취득 소듐냉각로개발 231 제 5 절. 원전수출분야 사우디 SMART 현지건설및원자력인력양성을위한 MOU 체결 연구용원자로네덜란드수출 UAE 원전차질없는건설 243 제 3 절. 원자력운영및건설분야 원자력누적발전량 3 조 kwh 달성 고리 1 호기영구정지결정 경주방폐장준공 233 제 8 장 해외원자력주요동향 제 1 절. 세계원자력발전소운전현황및전망 신월성 1 2 호기준공식거행 월성 1호기계속운전 신고리 3호기운영허가취득 영덕천지원전 1 2호기건설 원전사이버공격에대한대책수립 236 제4절. 국제협력및행사분야 조석사장 WANO 회장취임 제33차한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회의개최 한-캐원자력산업비즈니스미팅개최 제21차한 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개최 한 영원자력협력회의개최 한 중원자력공동위원회회의개최 제1차한-인도원자력정기협의회개최 한 러라운드테이블및원자력공동위원회개최 제3차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개최 240 제2절. 주요국가별원자력정책동향 주요국가별원자력정책 253 가. 원전확대및유지국가 254 (1) 254 (2) 러시아 256 (3) 영국 258 (4) 터키 259 (5) 프랑스 259 (6) 일본 261 (7) 핀란드 262 (8) 인도 263 (9) 캐나다 265 (10) 중국 265 (11) 카자흐스탄 269 (12)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269 ix x

14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13) 파키스탄 270 (14) 체코 270 (15) 루마니아 271 (16) 우크라이나 271 (17) 아르헨티나 272 (18) 브라질 272 (19) 남아프리카공화국 272 (20) 헝가리 273 (21) 벨라루스 273 나. 원전재검토또는폐지국가 274 (1) 독일 274 (2) 스웨덴 275 (3) 벨기에 276 (4) 스위스 276 (5) 대만 277 다. 원전도입예정국가현황 277 (1) 베트남 277 (2) 방글라데시 278 (3) 요르단 279 (4) 이란 279 (5) 이집트 279 (6) 말레이시아 280 (7) 사우디아라비아 280 (8) 폴란드 세계원자력시장의특징과시사점 281 표목차 < 표 1-1> 조사대상업체등급분류 8 < 표 1-2> 조사표회신업체현황 8 < 표 1-3> 조사대상업체및관련대학회신현황 9 < 표 1-4> 연도별조사대상업체회신현황 9 < 표 1-5> 기관구분 10 < 표 1-6> 기업규모 11 < 표 1-7> 업종 12 < 표 1-8> 설립년도 13 < 표 2-1> 2014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19 < 표 2-2>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 21 < 표 2-3> 국내총생산과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 22 < 표 2-4> 최근 10년간발전설비용량및원자력점유율 23 < 표 2-5> 최근 10년간발전량및원자력점유율 23 < 표 2-6> 2014년도에너지원별설비용량및발전량형황 24 < 표 2-7> 전체매출액중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비중 24 < 표 2-8> 전체매출액규모 26 < 표 2-9> 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규모 27 < 표 2-10> 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 28 < 표 2-11> 2014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 29 < 표 2-12> 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매출액 31 < 표 2-13> 원자력공급산업체판매처별매출액 32 < 표 2-14> 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 33 < 표 2-15> 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 34 < 표 2-16> 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판매처별 / 분야별매출액 35 < 표 2-17>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추이 37 xi xii

15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표 2-18>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전건설 운영분야매출액추이 38 < 표 2-19>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자력안전분야매출액추이 39 < 표 2-20>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자력연구분야매출액추이 40 < 표 2-21>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자력지원 관리분야매출액추이 41 < 표 2-22>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추이 42 < 표 2-23> 2014년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 44 < 표 2-24> 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추이 45 < 표 2-25> 2014년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 46 < 표 2-26> 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추이 48 < 표 2-27> 원자력발전사업자설비투자비추이 49 < 표 2-28>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추이 51 < 표 2-29>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연료비및성형가공비추이 53 < 표 2-30>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운영및정비비추이 55 < 표 2-31> 원자력발전사업자인건비추이 55 < 표 2-32> 원자력발전사업자연구개발비추이 56 < 표 2-33>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선안전관리비추이 57 < 표 2-34> 원자력발전사업자교육훈련비추이 58 < 표 2-35> 2013~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투자액 59 < 표 2-36> 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투자액 60 < 표 2-37> 원자력공급산업체항목별투자액 61 < 표 2-38> 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 / 항목별투자액 62 < 표 2-39> 2013~2014년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 63 < 표 2-40> 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 64 < 표 2-41> 연구 공공기관항목별투자액 64 < 표 2-42>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추이 64 < 표 2-43>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항목별투자액추이 67 < 표 2-44> 원자력공급산업체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연구개발비추이 68 < 표 2-45>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설비투자비추이 69 < 표 2-46>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기술도입비추이 70 < 표 2-47>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교육훈련비추이 71 < 표 2-48> 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투자내역별 / 분야별투자액 72 < 표 2-49>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인력 74 < 표 2-50> 10년간 (2005~2014년) 원자력산업분야인력추이 75 < 표 2-51> 10년간 (2005~2014년) 원자력산업분야남녀별인력추이 76 < 표 2-52> 2014년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인력 77 < 표 2-53> 10년간 (2005~2014년) 원자력산업분야주요분야별인력추이 78 < 표 2-54> 2014년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 / 남여별인력 79 < 표 2-55>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 80 < 표 2-56> 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추이 81 < 표 2-57>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 / 남여별인력 82 < 표 2-58>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 / 분야별인력현황 83 < 표 2-59>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업종별 직능별인력 84 < 표 2-60> 2014년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 86 < 표 2-61> 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추이 87 < 표 2-62>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전공별인력 89 < 표 2-63> 원자력산업분야전공별인력추이 90 < 표 2-64> 업종별 전공별 학력별인력분포현황 91 < 표 2-65>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인력 93 < 표 2-66>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 / 근로조건별인력 94 < 표 2-67> 2014년원자력산업분야별업종별 연령별인력 95 < 표 2-68> 2014년원자력발전사업자연령별인력 96 < 표 2-69> 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연령별인력 96 < 표 2-70> 2014년연구 공공기관연령별인력 96 < 표 2-71> 2014년원자력산업분야근속년수별인력 98 xiii xiv

16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표 2-72> 2014년원자력산업분야기술사 / 기사자격증소지자현황 100 < 표 2-73> 2014년원자력산업분야면허증소지자인력 102 < 표 2-74> 채용실적및전망추이 103 < 표 2-75> 국내원자력관련학과개설대학재학생및졸업생현황 106 < 표 2-76> 국내원자력관련학과개설대학재학생및교수진현황 107 < 표 2-77> 2014~2015년원자력관련학과재학생의학위별현황 108 < 표 2-78> 국내원자력관련학과학위별 / 연도별배출현황추이 110 < 표 2-79> 2014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 / 진학현황 111 < 표 2-80> 2013~2014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현황 112 < 표 2-81> 2014~2015년원자력관련학과교수진현황 113 < 표 2-82> 국내원자력관련학과교수현황추이 114 < 표 2-83> 계약연도별 국가별수출계약실적및계약건수 116 < 표 2-84> 계약연도별 도입국가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건수 118 < 표 2-85> 계약연도별 도입국가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금액 119 < 표 2-86> 원자력산업분야의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 ( 년) 120 < 표 2-87> 1~5년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전망 122 < 표 2-88>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전망 123 < 표 2-89> 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평균조업률 125 < 표 2-90> 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적정조업률 127 < 표 2-91> 경쟁력확보의내부제약요인 129 < 표 2-92> 경쟁력확보의외부제약요인 131 < 표 2-93> 우수인력확보시장애요인 132 < 표 2-94> 중소기업의핵심기술보유여부 133 < 표 2-95> 현재또는가까운장래제시할수있는첨단기술및핵심분야 134 < 표 2-96> 중소기업의지원요청사항 ( 중복응답 ) 136 < 표 2-97> 품질향상을위한지원대책 137 < 표 2-98> 품질보증을위한지원대책 138 < 표 2-99>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활용여부관련설문 140 < 표 3-1> 에너지원별총에너지소비동향 144 < 표 3-2> 에너지수입현황 146 < 표 3-3> 신규설비투자비전망 148 < 표 3-4> 총발전설비투자비전망 148 < 표 3-5> 전원구성비전망 148 < 표 3-6> 부처별원자력연구개발사업현황 153 < 표 3-7> 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 154 < 표 3-8> 원자력발전소호기별발전량실적 155 < 표 3-9> 연도별국내및세계원자력발전소평균이용률 156 < 표 3-10> 연도별국내원자력발전소평균이용률 157 < 표 3-11> 원자력발전소고장정지현황 158 < 표 3-12> 2014년원자력발전소고장정지내역 158 < 표 3-13> 건설중 건설준비중 건설계획중원전현황 159 < 표 3-14> 신고리 3 4호기주요공정추진일정 159 < 표 3-15> 신한울 1 2호기주요공정추진일정 160 < 표 3-16> 신고리 5 6호기주요공정추진일정 160 < 표 3-17> 신한울 3 4호기주요공정추진일정 161 < 표 3-18> 천지 1 2호기주요공정추진일정 161 < 표 3-19> UAE 원전사업개요 162 < 표 3-20> 사용후핵연료발생현황 (2014년말현재 ) 163 < 표 3-21>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2014년말현재 ) 164 < 표 3-22>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수량및관리비용현황 (2014년말현재 ) 164 < 표 3-23> 우라늄정광현물시장가격추이 166 < 표 3-24> 국내원전안전점검결과주요개선대책 157 < 표 3-25>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자체발굴추가개선대책목록 158 < 표 3-26> 연도별개선대책이행일정 168 xv xvi

17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표 4-1> 기금지원사업내용 174 < 표 4-2> 기본지원사업세부내용 174 < 표 4-3> 사업자지원사업세부내용 ( 시행령별표 3) 175 < 표 4-4> 기본지원사업과사업자지원사업비교 175 < 표 4-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기금사업 ) 시행절차 179 < 표 4-6> 최근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규모 180 < 표 4-7>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실적 180 < 표 4-8> 연도별기금사업실적 181 < 표 4-9> 고리원자력발전소 182 < 표 4-10> 한빛원자력발전소 183 < 표 4-11> 월성원자력발전소 184 < 표 4-12> 한울원자력발전소 185 < 표 4-13> 2014 특별지원사업비지원금액 186 < 표 4-14>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세부내역 186 < 표 4-15> 사업종류별주변지역지원규모 ( 한수원 ) 187 < 표 4-16> 2014년도신고리3 4호기및신힌울 1 2호기건설현장인력고용현황 189 < 표 4-17> 2014년도지역업체원전건설공사참여현황 189 < 표 4-18> 2014년도원전건설공사참여현황 ( 시공사 + 건설공사참여업체 ) 189 < 표 4-19> 2014년국내원자력발전소근무자현황 190 < 표 4-20> 2014년원자력발전소별지방세납부현황 181 < 표 4-21> 2014년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쌀및특산물구매실적 191 < 표 5-1> 단계별주요수행업무 196 < 표 5-2> 국가별원전운영및해체현황 198 < 표 5-3> 원자로형별세계원전가동및영구정지현황 199 < 표 5-4> 원인별세계원전영구정지현황 199 < 표 5-5> 전세계해체완료원전 (19기) 현황 199 < 표 5-6> 세계원전해체 ( 완료 ) 및부지활용현황 200 < 표 5-7> 원전해체비용 200 < 표 5-8> 국가별해체시장분석요약 202 < 표 5-9> 국가별해체사업체현황 203 < 표 5-10> 의주요상용원전해체사례 204 < 표 5-11> 국내원전해체관련경험 205 < 표 5-12> 해체기술구성및국내현황 205 < 표 5-13> 국내해체산업기업체현황 207 < 표 5-14> 연도별투자계획 208 < 표 5-15> 해체산업비전및추진전략 210 < 표 7-1> 원전감독법 상원전공공기관의무주요내용 227 < 표 7-2> 원전감독법 상주요행위제한및제재사항 228 < 표 7-3> 화석연료수입대체효과 232 < 표 7-4> 사업개요 234 < 표 7-5> 추진경위 234 < 표 8-1> 세계원자력발전소현황 247 < 표 8-2> 가동중, 장기운전정지및건설중인원자로 248 < 표 8-3> 2014년 12월현재국가별원자력발전점유율 249 < 표 8-4> 2014년 12월현재운전중인원전의노형비율 249 < 표 8-5> 2014년 12월현재영구정지원전현황 250 < 표 8-6> 2014년의세계원자력발전소운전 건설 폐쇄현황 250 < 표 8-7> 전체전력설비및원자력발전설비용량전망 252 < 표 8-8> 국가별원전정책방향 253 < 표 8-9>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정책유지국가 254 < 표 8-10> 의원전건설현황 255 < 표 8-11> 건설중, 계획중주요원자로 256 < 표 8-12> 러시아해외수출현황 257 < 표 8-13> 영국의건설계획제안된원전 258 xvii xviii

18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표 8-14> 터키의건설계획중인원전 261 < 표 8-15> 프랑스원자로현황 260 < 표 8-16> 프랑스의건설또는계획중인원자로 261 < 표 8-17> 일본의폐로진행중원전 262 < 표 8-18> 핀란드의신규원자로건설및추진현황 262 < 표 8-19> 계획중이거나제안된원자로 263 < 표 8-20> 인도의건설중인원전현황 264 < 표 8-21> 계획되거나제안된캐나다원전노형 265 < 표 8-22> 건설및계획중인원자로 266 < 표 8-23> 중국의원전수출현황및전망 268 < 표 8-24> UAE의건설중인원전 269 < 표 8-25> 체코내에계획중이거나제안된원자로 270 < 표 8-26> 건설계획및제안원자로 ( 전체 PWR형 ) 271 < 표 8-27> 아르헨티나원전운영및건설현황 272 < 표 8-28> 건설중또는제안된브라질원전 272 < 표 8-29> 제안된남아프리카공화국원자로 273 < 표 8-30> 계획된헝가리원자로 273 < 표 8-31> 벨라루스계획 274 < 표 8-32>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정책재검토국가 274 < 표 8-33> 독일의원자로운영현황 275 < 표 8-34> 스위스의원자로운영현황 276 < 표 8-35> 타이완의원전운영현황 277 < 표 8-36> 베트남의 2030년까지건설계획중인원전 278 < 표 8-37> 계획중이거나제안된원자로 279 < 표 8-38> 폴란드의건설계획중인원자로 281 그림목차 < 그림 1-1> 수행 Process 5 < 그림 1-2> 기관구분 10 < 그림 1-3> 기업규모 11 < 그림 1-4> 업종 12 < 그림 1-5> 설립년도 13 < 그림 2-1> 2014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17 < 그림 2-2>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18 < 그림 2-3> 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매출액구성도 20 < 그림 2-4> 10년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 21 < 그림 2-5> 국내총생산과원자력산업매출액추이 22 < 그림 2-6> 연도별원자력발전소발전량변화추이 24 < 그림 2-7>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현황 25 < 그림 2-8> 전체매출액과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규모 26 < 그림 2-9> 2013~2014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비교 28 < 그림 2-10> 2014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구성 29 < 그림 2-11> 2013~2014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매출액 30 < 그림 2-12> 2013~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판매처별매출액 31 < 그림 2-13> 2013~2014년도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 33 < 그림 2-14> 2013~2014년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 34 < 그림 2-15> 연도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추이 36 < 그림 2-16>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연도별원전건설및운영분야매출액추이 36 < 그림 2-17>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추이 42 < 그림 2-18> 2014년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 43 < 그림 2-19> 2013~2014 년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비교 43 < 그림 2-20> 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추이 45 xix xx

19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그림 2-21> 2014년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비율 46 < 그림 2-22> 2014년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추이 47 < 그림 2-23> 원자력발전사업자설비투자비추이 49 < 그림 2-24>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추이 50 < 그림 2-25>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연료비및성형가공비추이 52 < 그림 2-26>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운영및정비비추이 54 < 그림 2-27> 원자력발전사업자인건비추이 55 < 그림 2-28> 원자력발전사업자연구개발비추이 56 < 그림 2-29>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선안전관리비추이 57 < 그림 2-30> 원자력발전사업자교육훈련비추이 58 < 그림 2-31> 2013~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투자액 58 < 그림 2-32> 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내역별투자액 50 < 그림 2-33> 2013~2014년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 63 < 그림 2-34> 연구 공공기관투자내역별투자액 64 < 그림 2-35>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추이 65 < 그림 2-36>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항목별투자액추이 67 < 그림 2-37>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인력 73 < 그림 2-38> 10년간 (2005~2014년) 원자력산업분야인력추이 75 < 그림 2-39> 10년간 (2005~2014년) 원자력산업분야남녀별인력추이 76 < 그림 2-40>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주요분야별인력 77 < 그림 2-41> 10년간 (2005~2014년) 원자력산업분야주요분야별인력 78 < 그림 2-42> 2014년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 / 남여별인력 79 < 그림 2-43>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 80 < 그림 2-44> 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추이 81 < 그림 2-45>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 / 남여별인력 82 < 그림 2-46>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 84 < 그림 2-47>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 85 < 그림 2-48> 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추이 ( 표하단수치순서역순변경검토 ) 87 < 그림 2-49>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전공별인력 88 < 그림 2-50>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인력 92 < 그림 2-51>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 근로조건별인력 94 < 그림 2-52> 2014년원자력산업분야별업종별 연령별인력 95 < 그림 2-53>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근속년수별인력 97 < 그림 2-54>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자격증소지자인력 99 < 그림 2-55> 2014년원자력산업분야면허증소지자인력 101 < 그림 2-56> 2013~2014년원자력관련학과재학생의학위별현황 108 < 그림 2-57> 2013~2014년원자력관련학과학위별배출현황 109 < 그림 2-58> 국내원자력관련학과학위별 / 연도별배출현황추이 110 < 그림 2-59> 2014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 / 진학현황 111 < 그림 2-60> 2013~2014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현황 112 < 그림 2-61> 2014~2015년원자력관련학과교수진현황 113 < 그림 2-62> 국내원자력관련학과교수현황추이 114 < 그림 2-63> 연도별해외수출계약금액및계약건수 115 < 그림 2-64> 2010~2014년국내외기술도입계약금액및계약건수 117 < 그림 2-65> 2014년도입국가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 118 < 그림 2-66> 현재 (2015년도) 원자력관련매출액전망 121 < 그림 2-67>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전망 122 < 그림 2-68> 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평균조업률 124 < 그림 2-69> 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적정조업률 126 < 그림 2-70> 경쟁력확보의내부제약요인 128 < 그림 2-71> 경쟁력확보의외부제약요인 130 < 그림 2-72>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 132 < 그림 2-73> 중소기업의핵심기술보유여부 133 < 그림 2-74> 중소기업의지원요청사항 ( 중복응답 ) 135 xxi xxii

20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그림 2-75> 품질향상을위한정부 ( 또는원자력주요업체 ) 에서의지원대책 137 < 그림 2-76> 품질보증을위한정부 ( 또는원자력주요업체 ) 에서의지원대책 138 < 그림 2-77>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활용여부 139 < 그림 3-1> 에너지원별총에너지수요비중 145 < 그림 3-2> 부문별최종에너지수요비중 145 < 그림 3-3> 연도별국내및세계원자력발전소평균이용률변화추이 156 < 그림 3-4> 극한자연재해대비단계별개선대책확보 167 부록 < 부록1-1> 20년간 (1994~2013) 기술도입현황 285 < 부록1-2> 2014년도기술도입현황 302 < 부록2-1> 20년간 (1994~2013) 인증취득현황 305 < 부록2-2> 2014년도인증취득현황 323 < 부록3> 조사대상업체리스트 329 < 그림 5-1> 원전해체추진절차 196 < 그림 5-2> 원전해체절차및소요핵심기술 206 < 그림 5-3> 기술개발로드맵 211 < 그림 8-1> 지역별원자력발전소분포현황 248 < 그림 8-2> 2050년까지원전설비용량전망 (Low/High 시나리오 ) 251 xxiii xxiv

21 참고자료 2015 원자력백서 미래창조과학부 2015 원자력교육백서 미래창조과학부 2015 원자력발전백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뉴스레터각호 미래창조과학부 Nuclear Power Note 201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 주 ) 2015년도발전연보 한국수력원자력 ( 주 ) 2015 원자력연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5 세계원자력발전의개발과운영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통계청국가통계포탈사이트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4, 에너지통계월보각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원전인사이트 각호,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국내외원전안전규제시스템비교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박우영, 이상림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원자력관계법령집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산업은행경제연구소 전력거래소전력거래통계정보시스템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홈페이지 World Energy Outlook 2015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rld Nuclear Association(WNA) (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PRIS) (

22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근거 3. 조사기간및기준시점 4. 조사대상 5. 조사 Process 6. 조사내용 7. 회수업체현황

23 ` ` 3. 조사기간및기준시점 제 1 장조사개요 조사주기 : 매년 조사기준 - 원자력시장규모 ( 매출, 투자액, 수출실적등 ) : 2014 년 1 월 ~ 2014 년 12 월 1. 조사목적 고리 1호기의준공을시작으로, 원자력발전은국내전력수요의약 30% 를담당하는등부존자원이없는우리나라가산업발전을이루고국민물가안정을유지할수있는중요한토대가됨 현재국가에너지원의 96% 를수입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는에너지자원빈국으로써원자력은안정적인에너지자원확보측면에서절대적인기여를담당하고있음 2014년 1월수립된 '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에따르면, 전체발전설비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은 2012년 25.3% 에서 2035년에 29% 로확대될예정임에따라원전의확충은계속될것으로원자력산업의국가경제발전에대한기여도는계속증대할것으로전망됨 (2015년수립된제7차전력수급계획에따르면 2029년까지원자력비중 28.2% 로확대 ) - 따라서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원자력산업계의매출규모, 투자규모, 종사자현황, 해외수출, 기술도입, 산업계및관련대학전공인력현황등의실태를조사하여그결과를분야별로세분화하여분석함으로써정부의원자력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제공하고조사된통계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국가통계자료로누구나쉽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함 2. 조사근거 본조사는미래창조과학부에서주관하여실시하는통계조사로일반통계제 10506호로지정된국가승인통계임 또한 원자력진흥법 ( 제16조의 1항 ) 에실태조사에대한근거를명시하고있음 - 원자력산업체기술인력 : 2014년 12월 - 원자력관련대학재학생현황 : 2015년 8월 - 원자력관련대학졸업생현황 : 2014년 2월 ( 상반기 ), 9월 ( 하반기 ) 졸업생 조사기간 : 2015년 7월 ~ 2015년 10월 (4개월간 ) 4. 조사대상 조사단위 :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원자력관련대학 조사대상분류 - 원자력발전사업자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 원자력공급산업체 : 원자력관련사업자 (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 원전건설컨소시엄업체와협력업체, 기자재제작등에참여하고있는주요업체와협력업체 - 연구 공공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연구재단등 - 원자력관련대학 : 원자력공학과가있는대학및원자력관련학과를개설한대학 제 16 조 ( 실태조사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원자력이용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원자 력산업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 는기관또는단체로하여금실태조사를실시하게할수있다. 조사대상사업체명부는전년도 (2013 년 ) 기준원자력산업실태조사명부 922 개와신규리스트 112 개를추가한 1,034 개 ( 원자력산업체 1,018 개, 대학 16개 ) 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함 - 한국원산주관으로기실시한전년도 (2013년 ) 기준원자력산업실태조사명부 922개 ( 발전사업자 2 개, 공급산업체 870개, 연구 공공 34개, 대학 16개 ) 활용 - 원자력관련주요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 에서제공한신규리스트 112개 ( 공급산업체 108개, 연구공공 4개 ) 를추가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3 4 Û 미래창조과학부

24 ` ` 5. 조사 Process (1) 모집단현황파악 기존실태조사명부확인 년기준원자력산업실태조사명부와 2014년도추가업체명부를제공받아사업체를 1차확정 - 1차확정된모집단에서전문전화조사원의전화확인및 2차자료검색을통해사업체휴폐업및유효하지않은업체를확인하여 2차모집단확정 행정자료를통한신규사업장확인 - 인터넷검색및전화확인, 기업공시자료검색사이트 (KISLINE( 기업정보분석사이트 ), DART(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 등을활용하여주요사업장대상재확인 사업장확인후최종모집단확정 (2) 조사진행방법 매출, 투자, 인력등조사항목별로기재를할수있는조사표를조사대상기관및관련업체및관련대학에메일, 팩스등을통해송부하여기초자료수집 (3) 조사신뢰도제고 대상업체등급구분조사시행 - 매출액등을기준으로 A~D등급으로구분하고 B등급이상은전수조사시행하였으며, C등급 ( 연간매출액 10억원미만 ) 업체중미응답업체는한수원매출자료등을참고로하여조사시행 자료입력및진행 - 조사표입력은입력전문요원이진행하며, 입력지침은별도로제공 - 입력오류율 0% 를목표로 Double Punching 을진행 자료내검방법및절차 - 조사원 -검토요원 -검증요원을분리하여역할분담 - 3지간 cross checking 실시및검증내용을최종확인할때까지 Editing- 검증- 재조사프로세스를반복 조사응답자를전화, fax로재접촉해응답값을재보정함 - 일반현황에대한무응답은한국신용평가자료및결산등기타재무자료를통해무응답을보정함 - 응답치가회사규모 ( 매출현황및인력현황 ) 에비해과대 / 과소값인경우담당연구원이검증과정에서선별해냄 - 기업정보 DB에서기업정보를상세검토하고응답치의유효성을판단, 이상치로판단될경우관련문항만재조사실시 조사원이조사대상사업체및대학에전화혹은팩스, 이메일을통해본조사에대한협조를구한 후조사원이조사표를작성하는타계식과응답자가직접작성하여회신하는자계식을병행하여진행 < 그림 1-1> 수행 Process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5 6 Û 미래창조과학부

25 ` ` 6. 조사내용 사업체일반현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총매출액, 총설비투자비, 총연구개발비, 직능별전체종사자등 매출액 - 원자력관련매출액 ( 분야별, 판매처별, 업종별 ) 투자비 - 원자력관련투자비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연료비, 원전운영및정비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인건비등 ) 인력현황 - 원자력관련직능별, 분야별, 학위별, 전공별, 연령 근로조건별, 근속년수별인력, 면허및자격취득현황, 원자력관련대학재학생및졸업생현황, 취업현황, 교수현황 국내외협력 - 국내외기술도입현황, 해외수출현황, 연구개발성과등 설문조사 - 조업률, 매출액전망, 원자력사업추진관련내 외부의제약요인,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 - 중소기업의지원요청사항,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의활용여부등 7. 회수업체현황 (1) 회수현황 원자력산업체 1,018 개중한국수력원자력 등록업체및기타관련업체를기준으로꾸준하게매 출과투자가이루어지는 493 개산업체 ( 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포함 ) 를대 상으로조사함 년기준원자력관련매출 / 투자발생및인력여부에따라 A 등급 ~D 등급까지분류함. A 등 급 ~C 등급은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이발생한업체로서조사대상으로분류했으며, D 등급의경 우 2014 년매출이발생하지않은업체로서본조사대상에서제외함 구분전체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전체 1,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소계 (1,018) A~C 등급업체 : 493 개 원자력관련대학 16 < 표 1-1> 조사대상업체등급분류 ( 단위 : 개 ) * 등급분류기준 : A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0 억원이상 ), B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 억원이상 100 억원미만 ), C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 억원미만또는하도급체 ), D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없음 ) 원자력산업체 1,018 개중 A 등급 51 개, B 등급 91 개, C 등급 330 개, 대학 16 개등총 488 개가조 사에응답함 년매출이발생하지않은업체인 D 등급 525 개를제외한조사대상 509 개중 488 개 (95.9%) 를조사하였으며, A 등급은 51 개업체를모두조사함 < 표 1-2> 조사표회신업체현황 ( 단위 : 개 ) 구분 전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원자력관련대학 16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7 8 Û 미래창조과학부

26 ` ` 조사대상 509개 ( 원자력산업체 493개, 대학 16개 ) 중 472개업체 ( 원자력발전사업자 2개, 원자력공급산업체 445개, 연구 공공기관 25개 ) 와 16개대학을조사함 < 표 1-3> 조사대상업체및관련대학회신현황 ( 단위 : 개, %) 구분 조사표발송업체 응답업체수 회신율 전체 (2) 기관구분 원자력산업분야기관성격분포는 89.8% 가 민간업체 로나타났고, 10.2% 는 공공기관 인것으로조사됨 < 그림 1-2> 기관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 소계 (493) (472) 원자력관련대학 % 최근 3 년간연도별원자력산업체및관련대학에대한회신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1-4> 연도별조사대상업체회신현황 ( 단위 : 개 ) 분류 구분 응답업체수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업종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 공공기관 원자력관련대학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A) 업종 < 표 1-5> 기관구분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기업수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업종별비율 (a~e) 은업종별전체개수대비해당업체수에대한비율임 ( 단위 : 개,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9 10 Û 미래창조과학부

27 ` ` (3) 기업규모 원자력산업분야기업규모는 중소기업 이 80.1%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중견기업 11.0%, 대기업 8.9% 순으로나타남 (4) 업종 원자력산업분야업종분포는 제조업 45.3%, 서비스업 30.5%, 건설업 16.9%, 설계업 6.4%, 무역업 0.8% 로나타남 < 그림 1-3> 기업규모 < 그림 1-4> 업종 < 표 1-6> 기업규모 ( 단위 : 개, %) 특성별분석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A) 업종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기업수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업종별비율 (a~e) 은업종별전체개수대비해당업체수에대한비율임 기관별로살펴보면공공기관은 서비스업 이차지하는비율이 87.5% 로대부분을차지했고, 민간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업체는 제조업 49.5% 로가장높은비율을보임 구분 전체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A) 업종 < 표 1-7> 업종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기업수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업종별비율 (a~e) 은업종별전체개수대비해당업체수에대한비율임 ( 단위 : 개,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28 ` (5) 설립년도 원자력산업분야설립년도분포는 1990 년대 에설립된비율이 34.7%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 했고, 2000 년대 31.4%, 1980 년대 19.1%, 1980 년대이전 이 14.8% 순으로나타남 < 그림 1-5> 설립년도 특성별분석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대기업과중견기업은 1980 년대 에서 2000 년대 로갈수로설립한비율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이대체적으로낮았고, 중소기업은높게나타남 구분 전체 1980 년대이전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A) 업종 < 표 1-8> 설립년도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기업수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업종별비율 (a~e) 은업종별전체개수대비해당업체수에대한비율임 ( 단위 : 개,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3

29 제 2 장세부분석결과 제1절매출액현황제2절투자비현황제3절인력현황제4절원자력관련전공인력및교수진현황제5절해외수출계약현황제6절국내외기술도입현황제7절설문조사

30 ` ` 제 1 절.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현황 [ 조사분석방법 ] - 국내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은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및공공기관으로구분하여조 사함 2) - 원자력관련매출액 은조사표의조사항목 8, 8-1( 원자력관련매출액 ) 에대한내용으로원자력관련 매출액만을분석함 - 원자력발전사업자의원자력관련매출은 2014 년도전체전기판매수익의원전발전비중과한국수력 원자력 및한국전력공사의원자력분야해외매출의합으로계산함 1.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개관 2014 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은 25 조 1,217 억원으로전년도 21 조 4,221 억원대비 3 조 6,996 억원이늘어 17.3% 증가하였다. 이중원자력발전사업자는 18 조 8,060 억원 (74.9%), 원자력공 급산업체는 5 조 2,736 억원 (21.0%), 연구 공공기관은 1 조 421 억원 (4.1%)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자력발전사업자는전년도대비 3조2,034 억원늘어 20.5% 증가하였으며, 원자력공급산업체는 5,687억원차이를보이며전년도대비 12.1% 증가하였다. 연구 공공기관은 725억원차이를보이며전년도대비 6.5% 감소하였다 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매출액은증가요인은품질시험성적서 (QVD) 위조문제로장기정지되었던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와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재가동되었고, 2013년대비계획예방정비기간이 869일감소하였으며 (1,905일 1,036 일 ), 또한 23기의가동원전에서모두 5건 (2013년 6건 ) 의고장정지가발생하는등우수한원전운영실적으로원자력발전량증가 (138,784GWh 156,406GWh) 와 UAE 원전 1호기원자로설치등해외원전사업의주공정진입에따라해외매출액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증가는신한울원자력발전소 1호기의원자로설치등신한울원자력발전소 1 2호기주요공정진입과신한울원자력발전소 3 4호기건설시작및신고리 3 4호기계속적인건설에따라원자력발전사업자의투자비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 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감소는 NRC-DC 사업및중대사고핵심코드개발과제등정부대형과제개발지연과한수원의각종사건에따라연구개발사업의지연및이연효과가발생하였기때문이다. < 그림 2-2> 2013~2014 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 단위 : 억원 ) < 그림 2-1>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2) 2013 년도의경우원자력공급산업체에연구 공공기관부분이포함되었으나 2014 년는별도조사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31 ` ` 특성별분석 원자력공급산업체 업종별구성비는제조업이 44.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건설업이 31.8%, 서비스업이 15.3% 순으로나타남 기관별로살펴보면, 2014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의 83.1% 는공공기관이차지하고있으며, 16.9% 는민간업체가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2014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의 93.6% 는대기업이차지하고있으며, 중견기업 (1.6%) 과중소기업 (4.8%) 의비중은 6.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원자력공급산업체의경우는원전건설 운영분야, 원자력안전분야, 원자력연구분야,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NDT 및기타분야등 5개로중분류한매출액을살펴보면, -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5조2,736억원중원전건설 운영분야는 4조8,629억원 (92.2%) 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원자력안전분야 563억원 (1.1%), 원자력연구분야 535억원 (1.0%),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429억원 (0.8%), NDT 및기타 2,581억원 (4.9%) 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3> 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매출액구성도 < 표 2-1>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 단위 : 억원,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전체구성비 원자력발전사업자구성비 원자력공급산업체구성비 연구 공공기관구성비 전체 251, ,060 52,736 10, 원자력발전사업자 188, , 원자력공급산업체 (A) 52, , 업종 설계업 (a) 4, , 건설업 (b) 16, , 제조업 (c) 23, , 무역업 (d) 서비스업 (e) 8, , 연구 공공기관 10, , 공공기관 208, ,060 10,372 10, 민간업체 42, , 대기업 235, ,060 42,612 4, 중견기업 4, , 중소기업 12, ,022 5,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구성비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원전건설 운영분야는설계 / 엔지니어링 (4,846억원, 9.2%), 원전건설 / 시공 (1조6,120 억원, 30.6%), 원자력기자재 (2조1,273 억원, 40.3%), 원전운영및정비 (6,389억원, 12.1%) 로구성됨. 원자력안전분야는폐기물관리 / 처분 (146억원, 0.3%), 방사선안전관리 / 규제 (417억원, 0.8%), 품질관리 / 보증 (429억원, 0.8%) 으로구성됨. 원자력연구분야는원자력 ( 기반 ) 연구 (535 억원, 1.0%) 로구성됨 원자력산업분야의지난 10년간 (2005~2014 년 ) 매출액추이를살펴보면, 2005년도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은 12조2,896억원에서 2014년 25조1,217억원으로연평균 8.3% 성장하였다.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2005 년 10 조 746 억원에서 18 조 8,060 억원으로연평균 7.2% 성장함 - 원자력공급산업체는 2005 년 1 조 8,896 억원에서 5 조 2,736 억원으로연평균 12.1% 성장함 - 연구 공공기관은 2005 년 3,254 억원에서 1 조 421 억원으로연평균 13.8% 성장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32 ` ` < 그림 2-4> 10 년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국민총생산대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을분석하면 2014년도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 25 조1,217억원은국내총생산 ( 명목, 연간 ) 1,485조780억원의 1.69%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전년도 1.50% 보다약간증가하였으며, 2012년도부터 1.5% 대에진입하여점진적으로증가되고있음을볼수있다. < 그림 2-5> 국내총생산과원자력산업매출액추이 ( 단위 : 십억원, %) < 표 2-2>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매출액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2005 년 122, ,746 18,896 3, 출처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년 127, ,945 18,000 5, 년 128, ,106 19,838 5, 년 145, ,293 32,085 5, 년 154, ,630 32,194 7, 년 167, ,767 38,946 8, 년 198, ,170 46,832 9, 년 213, ,407 41,908 10, 년 214, ,026 47,049 11, 년 251, ,060 52,736 10, 구분 < 표 2-3> 국내총생산과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 국내총생산 ( 명목, 연간 )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비율 2005 년 919,797 12, 년 966,055 12, 년 1,043,258 12, 년 1,104,492 14, ( 단위 : 십억원, %) 2009년 1,151,708 15, 년 1,265,308 16, 년 1,332,681 19, 년 1,377,457 21, 년 1,428,295 21, 년 1,485,078 25,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33 ` ` 2014년말국내원자력설비용량은 20,716MW 로전체전력설비용량 93,216MW 의 22.2% 를차지하고있다. 2014년도주요사항으로는 2012년신고리2호기와신월성1호기가준공되어총 23기가가동되었으며, 신월성 2호기가 2014년 11월연료장전을마치고준공을앞두었다 ( 신월성 2호기 15 년 7월상업운전 ). UAE 원전수출모형인신고리3 4호기가안전등급케이블교체등으로준공이지연되고있었으며, 신한울 1.2호기는 1호기의원자로설치와 2호기의콘크리트타설등의건설이진행되고있었다. 또한신고리 5 6호기는 2104년실시계획승인과주계약이체결되었으며, 신한울 3 4호기는실시계획승인신청등건설준비중에있었다. < 그림 2-6> 연도별원자력발전소발전량변화추이 < 표 2-4> 최근 10 년간발전설비용량및원자력점유율 ( 설비용량 : MW, 점유율 : %) 구분 전체설비용량 62,258 65,514 68,268 72,491 73,470 76,078 79,342 81,806 86,969 93,216 원자력설비용량 17,716 17,716 17,716 17,716 17,716 17,716 18,716 20,716 20,716 20,716 점유율 운전기수 출처 : 한국전력공사전력통계속보제434( 기준 ) 2014년국내원자력발전량은 156,406GWh 를기록하여국내전체발전량인 517,771GWh 의약 30.2% 를차지하였다. 또한최근 10년간국내총발전량대비 30~40% 의점유율을나타내고있으며, 다소의증감은있지만원자력발전은꾸준히우리나라의주력발전원으로서안정적전력공급에크게기여하고있다. < 표 2-5> 최근 10년간발전량및원자력점유율 ( 발전량 : GWh, 점유율 : %, 금액 : 백억원 ) 2014년에너지원별로설비용량및발전량을보면원자력의설비용량은 22.2%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발전량은 30.2% 를차지하고있다. < 표 2-6> 2014년도에너지원별설비용량및발전량형황 ( 설비용량 : MW, 점유율 : %) 구분 수력 석탄 유류 가스 원자력 집단 대체 합계 설비용량 6,467 26,274 3,851 27,112 20,716 4,323 4,474 93,216 설비기준 점유율 발전량 7, ,196 8, , ,406 17,413 15, ,771 발전기준 점유율 출처 : 한국전력공사전력통계속보제434( 기준 ) 구분 전체발전량 364, , , , , , , , , ,771 원자력발전량 ( 점유율 ) 원자력산업분야 총매출액 146,779 (40.3) 148,749 (39.0) 142,937 (35.5) 150,958 (35.7) 147,771 (34.1) 148,596 (31.3) 154,723 (31.1) 150,327 (29.5) 138,784 (27.0) 156,406 (30.2) 1,229 1,280 1,281 1,459 1,543 1,676 1,987 2,139 2,142 2,512 출처 : 한국전력공사전력통계속보제 434 호 ( 기준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34 ` ` 가. 원자력산업분야전체매출액중원자력관련순매출액비중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전체매출액 ( 비원자력분야포함 ) 은 211조126 억원으로조사되었으며, 이중원자력관련매출액은 25조1,217억원 (11.9%) 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7>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현황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원자력산업분야전체 (A1) 원자력관련 (A2) 매출액 원자력산업분야전체대비원자력관련구성비 (A2/A1) 원자력관련대비구성비 전체 2,110, , 원자력발전사업자 667, , 원자력공급산업체 (A) 1,428,817 52, 업종 < 표 2-7> 전체매출액중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비중 설계업 (a) 65,873 4, 건설업 (b) 731,838 16, 제조업 (c) 602,765 23, 무역업 (d) 서비스업 (e) 28,319 8, 연구 공공기관 14,168 10, 공공기관 707, , 민간업체 1,402,610 42, 대기업 2,016, , 중견기업 43,934 4, 중소기업 49,818 12,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원자력관련대비구성비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단위 : 억원, %) 특성별분석 산업체별로살펴보면, - 원자력발전사업자는전체매출액 66조7,140억원중원자력분야순매출액은 18조8,060억원으로 28.2% 를차지함 - 원자력공급산업체는전체매출액 142조8,817억원중원자력분야순매출액은 5조2,736억원으로 3.7% 를차지함 - 연구 공공기관은전체매출액 1조4,168 억원중대비원자력분야순매출액은 1조421억원으로 73.6% 의높은비율로나타남 나. 전체매출액과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규모 원자력산업분야전체매출액을살펴보면, 100억미만 이 40.7%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고, 100~300 억미만 이 22.5% 으로응답기업의절반이상인 63.2% 가 300억미만의기업으로조사되었다. 원자력산업체의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은 2014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의 78.4% 가 100억미만 인것으로나타났고, 5,000 억원이상인기업은 1.3%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2-8> 전체매출액과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규모 반면연구 공공기관의원자력관련매출액 (25조1,217 억원 ) 대비구성비는 4.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기관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은전체매출액 70조7,516 억원중원자력분야순매출액은 20조 8,853억원으로 29.5%, 민간업체는전체매출액은 140조2,610억원중순매출액 4조2,364억원으로 3.0% 비율을차지하고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대기업은전체매출액 201조6,374 억원중원자력분야순매출액은 23 조5,073 억원으로 11.7%, 중견기업은전체매출액은 4조3,934 억원중원자력분야순매출액 4,076억원으로 9.3%, 중소기업은총매출액 4조9,818 억원대비순매출액 1조2,069 억원으로 24.2% 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35 `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100 억미만 억미만 억미만 500-1,000 억미만 1,000-5,000 억미만 5,000 억이상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A) 업종 < 표 2-8> 전체매출액규모 ( 단위 : 개,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기업수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업종별비율 (a~e) 은업종별전체개수대비해당업체수에대한비율임 2. 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 2014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은 18조8,060억원으로나타났으며이는한국전력공사의 2014년도전기판매수익에원자력발전량비중 (30.2%) 을곱하여산출한 16조1,801억원과 UAE 원전관련수출과해외원전운영 건설자문및교육훈련 2조6,258 억원을합산한것이다. 2014년도전기판매수익 16조1,801억원은전년도대비 2조3,798억원차이를보이며 17.2% 증가하였다. 이는 2013년품질시험성적서 (QVD) 위조문제로장기정지되었던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와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재가동되고, 2013년대비계획예방정비기간이 872일 (1,908 1,036 일 ) 감소하였으며, 또한 23기의가동원전에서모두 5건의고장정지가발생하는등 ( 호기당고장정지건수는 0.22건 ) 원자력발전소의운전경험과관련기술의축적으로이용률이 85.0% 로전년 (75.5%) 대비 9.5% 로증가하였기때문이다. 2014년도해외매출액은 UAE 원전 1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등해외원전건설이주요공정에진입하여전년대비 8,250억원차이를보이며 (1조8,001억원 2조6,251억원 ) 45.8% 증가하였다. < 그림 2-9> 2013~2014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비교 ( 단위 : 억원 ) < 표 2-9> 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규모 ( 단위 : 개,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100 억미만 억미만 억미만 500-1,000 억미만 1,000-5,000 억미만 5,000 억이상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A) 업종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기업수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업종별비율 (a~e) 은업종별전체개수대비해당업체수에대한비율임 < 표 2-10> 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 ( 단위 : 억원, %) 항 목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161, , ,060 전기판매수익 145, , ,801 기타 (UAE 원전관련포함 ) 15,739 18,001 26,251 원전운영 건설자문및교육훈련 (UAE 제외 ) * 원자력발전사업자의매출액은한전의총판매량중원자력발전량과해외매출 ( 해외매출있을경우 ), 한수원의해외매출합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36 ` ` 2014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의 86.0% 가국내전기판매수익매출액 (16조1,801 억원 ) 이고나머지 14.0% 매출액은 UAE 등해외수출매출액 (2조6,251 억원 ) 과 UAE를제외한해외원전운영 건설자문및교육훈련에의한매출액 (7억원) 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10> 2014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구성 3.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은분야별매출액과판매처별매출액을구분하여조사하였다 3). 분야별로는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로구분하였으며, 판 매처별로는정부, 발전사업체, 주요업체 (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 민간업체, 연구기관, 해외, 기타로구분하였다. < 표 2-11> 2014 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 ( 단위 : 억원, %) 가. 분야별매출액 분야별로보면, 원전건설및운영 분야매출액은총 4조8,629 억원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분야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전년대비 10.3% 가증가하였다. 원전건설및운영 분야의매출액은원전건설공정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2014년도는신한울 1 2호기주공정진입에따른건설산업체의매출액이증가하였으며, 신고리 3 4호기케이블교체에따른건설지연으로공사비의계속적인투입과신한울 3 4호기및신고리 5 6 건설준비등에따라공급산업체매출액이증가하였다. 원자력연구 분야매출액은 535억원으로전년대비 166.8%,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매출액은 429억원으로전년대비 49.7% 각각증가된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원자력안전 분야매출액은 563억원으로전년대비 64.3% 감소하였다. NDT 및기타 분야매출액은 2,581억원으로전년대비 188.9% 증가하였다. < 그림 2-11> 2013~2014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항 목 판매처별매출액 전체국내해외 전체 188, ,801 26,258 전기판매수익 161, ,801 0 원전운영 건설자문및교육훈련 (UAE 제외 ) 기타 (UAE 원전관련포함 ) 26, ,251 특성별분석 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은매출액 2 조 3,550 억원중원전건설및운영분야에 2 조 2,915 억원, 원 자력안전분야에 146 억원등의매출액을보여주고있으며, 건설업은 1 조 6,761 억원중원전건설및 운영분야에 1 조 6,226 억원의매출액을, 서비스업은 8,068 억원중 5,167 억원이원전건설및운영분 야매출액을보여주고있다. 설계업과무역업은각각 4,345 억원, 12 억원순으로나타났다. 기관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이 1 조 372 억원, 민간업체가 4 조 2,364 억의매출액을차지하고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대기업이 4 조 2,612 억원, 중견기업이 3,103 억원, 중소기업이 7,022 억원을 차지하고있다. 3) 2013 년도까지는연구 공공기관이원자력공급산업체에포함되어조사되었으나, 2104 년도는분리하여조사하였기때문에매출액추이등은별도항목으로나타냄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37 ` ` < 표 2-12> 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특성별분석 업종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전체원전건설및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전체 52,736 48, ,581 설계업 4,345 4, 건설업 16,761 16, 제조업 23,550 22, 무역업 서비스업 8,068 5, ,051 공공기관 10,372 10, 민간업체 42,364 38, ,581 대기업 42,612 41, 중견기업 3,103 2, 중소기업 7,022 4, ,633 업종별로살펴보면 발전사업체 의경우건설업이 1조4,361 억원으로가장높았고, 제조업이 1조 1,332억원, 서비스업이 5,975억원순으로나타났으며, 해외 의경우에는제조업이 1조523억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대기업은 발전사업체 (2조9,151억원 ) 관련매출액이중견 중소기업에비해높게나타났고, 중소기업은 민간업체 (1,818 억원 ) 와 주요업체 (1,044억원 ) 관련매출액이다른규모에비해더높게나타내고있다. < 표 2-13> 원자력공급산업체판매처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구분전체정부 발전사업체 주요업체 민간업체 연구기관 해외 ( 원화 ) 기타 나. 판매처별매출액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5조2,736 억원중원자력발전사업자를대상으로한매출액은 3조3,560 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63.6% 로판매처별매출액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전년도대비 5.0% 가증가하였다. 해외매출은 1조2,583 억원으로 23.9% 증가하였다.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등민간기업을대상으로한매출액은 3,161억원으로전년도대비 6.0% 증가하였다.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등의주요업체를대상으로한매출액은 2,015억원으로전년도대비3.8% 증가하였으며, 정부 ( 연구개발비및조달청등 ) 를대상으로한매출액은 492억원으로전년도대비 0.9%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 2014년도매출액에서국내매출은 4조153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76.1% 를차지하고있고, 해외매출은 1조2,583 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23.9% 를차지하고있다. 업종 기관구분 기업규모 전체 52, ,560 2,015 3, , 설계업 4, , , 건설업 16, , , 제조업 23, , , 무역업 서비스업 8, , 공공기관 10, , , 민간업체 42, ,862 1,261 3, , 대기업 42, , ,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7, ,377 1,044 1, < 그림 2-12> 2013~2014 년원자력공급산업체판매처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38 ` ` 4. 연구 공공기관매출액 2014년원자력연구 공공기관매출액은 1조421억원으로전년대비 725억원약 6.5% 감소하였다. 가. 분야별매출액 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 1조421억원중 2014년도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매출액은총 3,430 억원으로연구 공공기관매출액분야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년대비 4.2% 증가하였다. 나. 판매처별매출액 판매처별매출액을살펴보면, 정부를대상으로한매출액은 9,215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88.4% 로판매처별매출액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전년도대비 7.0% 감소하였다. 원자력발전사업자를대상으로한매출은 640억원으로 6.1%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외다른판매처를대상으로한매출은전체의 5% 미만의비중으로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연구 공공기관의 2014년도매출액에서국내매출은 1조380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99.6% 를차지하고있고, 해외매출은 42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0.4% 를차지하고있다. 원자력안전 분야매출액은 3,286억원으로전년도대비 4.4% 감소하였으며, 원자력연구 분야매출액은 2,417억원으로전년대비 17.0% 감소하였으며, 원전건설및운영 분야매출액은 1,099 억원으로전년도대비 0.3% 증가하였다. < 그림 2-13> 2013~2014년도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 그림 2-14> 2013~2014 년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 표 2-15> 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특성별분석 기관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은원전건설및운영분야에 1,099억원, 원자력안전분야에 3,286억원, 원자력연구분야에 2,417억원, 원자력지원및관리분야에 3,430억원의매출액을보여주고있다. 기관구분 구분전체정부 발전사업체 주요업체 민간업체 연구기관 해외 ( 원화 ) 전체 10,421 9, 공공기관 10,421 9, 민간업체 기타 < 표 2-14> 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기관구분 구분전체원전건설및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전체 10,421 1,099 3,286 2,417 3, 공공기관 10,421 1,099 3,286 2,417 3, 민간업체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39 ` ` 5.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매출액추이 4) 2014 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판매처별 / 분야별매출액은보면 원전건설및운 원전건설 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영 분야가전체매출액의 78.7% 를차지하며가장높은비중으로나타내고있으며, 원전건설 운 영 분야중특히 원자력기자재 분야가 34.5% 로가장높은구성비를보이고있다. 분야별 판매처별 정부 발전사업체 주요업체 민간업체 연구기관 해외 ( 원화 ) 기타합계구성비 설계 /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41, ,891 78,482 9,578 27, ,755 9, , 원전 ( 원자로 ) 건설 시공, 설치 17,926 1,418,830 6,747 97, , ,612, 원자력기자재 운영및정비 < 표 2-16> 2014 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판매처별 / 분야별매출액 NSSS 계통설비 / 기기 (1 차계통 ) 0 441,862 5,298 5, ,080 10,000 1,162, T/G 계통설비 / 기기 (2 차계통 ) 0 147, ,758 10, , 냉각순환계통설비 / 기기 1,110 14, , ,811 10,000 41, 원전연료제조및관련설비 / 기기 19, ,531 26,228 3, , , 송 변전계통 ( 전선류, 변압기등 ) 1,500 5, , 계측 제어설비 기기 90 24,411 11,944 2, , 폐기물 ( 폐수 ) 처리 정화설비 / 기 ( 용 ) 기 0 4, , 방사능측정 관리 방호설비 / 기기 감속재, 원자력재료 ( 철강, 시멘트, 피복관등 ) 1,858 5, , , , 기타보조기기, 부품 35, ,049 8,273 11, , , 소계 59, ,904 53,355 44, ,035 30,030 2,177, 원전운영및정비 21, ,451 14,590 14, , , 기타서비스 ( 열처리, 단순가공, 운수, 기타 ) 2,501 1,242 3,101 5, , , 소계 24, ,693 17,691 19, , , 소계 143,344 3,195, , ,311 27,889 1,239,525 39,145 4,972, 폐기물관리 처분 ( 제염 ) 215,158 5, , ,418 3, ,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방사선판독 36,765 90, ,630 3, , , 원자력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3, , , 소계 254,933 96, ,635 11,378 11,421 6, , 원자력 ( 기반 ) 연구 59,294 3, ,650 6, , 원자로개발 77, , , 원자로안전성개선 41, , , 제염해체기술 7, , 가속기이용 3, , 원자력정책연구, 기타연구 25, , 소계 214,383 3,715 15,688 53,361 6, , 교육훈련 9, , 원자력홍보 5, , 국제협력 7, , 연구지원및관리 309,941 40, ,306 4,443 1, , 소계 332,737 41, ,444 5,391 2, , NDT 및기타 25,320 83,313 48,922 91,162 8,284 8,254 11, , 합계 970,717 3,420, , ,913 59,935 1,262,430 57,668 6,315, 구성비 ( 단위 : 백만원, %) 가. 분야별추이 그림 2-15는최근 10년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매출액추이를나타낸것으로전체적으로는 8.5% 증가하였다. 이를세부적으로보면, 원전건설및운영분야는전년대비 10% 증가한반면, 원자력안전분야 23.3%, 원자력연구분야 5.2%, 원자력지원및관리분야는 0.2%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15> 연도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 그림 2-16>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연도별원전건설및운영분야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4) 매출액추이는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을포함하여조사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40 ` ` 전체 < 표 2-17>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추이 원전건설및운영 매출액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원전건원자력원자력설및안전연구운영 원자력지원및관리 2005 년 22,149 16,812 1,218 1,213 1,225 1, NDT 및기타 전체 원전건원자력원자력설및안전연구운영 ( 단위 : 억원, %) 2006 년 23,050 17,120 1,347 1,483 2,027 1, 년 25,037 18, ,702 2,056 1, 년 37,643 31,531 1,225 1,528 2,214 1, 년 39,726 31,409 2,307 2,277 2,511 1, 년 47,817 37,865 3,960 2,295 2,475 1, 년 56,549 45,524 4,219 2,871 2,696 1, 년 52,502 40,906 5,112 2,578 2,695 1, 년 58,195 45,187 5,016 3,112 3,866 1, 년 63,158 49,728 3,849 2,952 3,859 2,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1) 원전건설 운영분야 2014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원전건설및운영분야매출액은 4조9,729 억원으로전년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연평균 12.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원전건설및운영분야는신한울 1호기의원자로설치및콘크리트타설후본격적으로건설공사가진행중인신한울 2호기건설은물론신고리 3 4호기케이블교체등의건설공사로매출이증가하였다. 지난 10년동안의추이를보면 2005년말기준 20기에서 2014년 23기가가동될때까지원전건설 운영분야매출액은연평균 12.8% 증가하였다. 건설 시공분야와기자재제조분야가각각 15.0% 로가장많은증가를보이고있으며, 기자재제조분야중 NSSS 계통은 19.3%, T/G계통은 22.4% 의증가를보여주고있다. 이는원전건설의증가와타분야에비해높은것은원자로및터빈계통의기자재의국산화에따른결과라고볼수있으며, 특히건설중인신한울 1 2호기는 1400MW급신형가압경수로형으로그동안해외기술에의존해왔던핵심기자재인원전계측제어시스템 (MMIS) 과원자로냉각재펌프 (RCP) 를국내기술로개발해적용하는첫원전이다. < 표 2-18>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전건설 운영분야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시공 기자재제조 NSSS 계통 T/G 계통기타설비연료제조소계 원전운영및정비 합계 2005 년 1,986 4,589 2, ,281 6,211 4,026 16, 년 2,499 3,520 3, ,659 1,570 7,286 3,815 17, 년 2,292 3,741 2, ,547 1,415 7,831 4,867 18, 년 2,929 6,084 11,718 1,574 3,137 1,571 18,000 4,519 31, 년 3,528 8,518 5,815 2,045 3,992 2,227 14,080 5,284 31, 년 5,132 8,668 9, ,751 2,377 17,974 6,091 37, 년 5,277 12,025 10,325 3,130 5,163 2,828 21,446 6,776 45, 년 5,096 8,845 10,464 3,051 4,131 2,691 20,337 6,628 40, 년 4,452 12,838 10,082 2,919 5,449 2,547 20,997 6,901 45, 년 ( 구성비 ) 5,280 (10.6) 16,121 (32.4) 11,622 (23.4) 3,697 (7.4) 3,808 (7.7) 2,649 (5.3) 21,776 (43.8) 6,552 (13.2) 49,729 (100.0)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가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41 ` ` (2) 원자력안전분야 2014 년도원자력안전분야매출액은 3,849 억원으로전년대비 23.3% 감소하였다. 특히폐기 물관리분야는 32.5%, 품질관리 보증분야는 62.0% 감소하였다. 이는 2012 년이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공정이거의끝나감에따라한국원자력환경공 단의매출이대폭감소하였으며, 품질관리 보증분야의매출액감소는한국수력원자력의품 질서류위조등의사건으로각종제도개선에따른투자지연에따른감소와투자심리위 축으로인하여매출액이감소하였다. 그러나방사선안전관리 규제분야는 2011 년 3 월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전세계적 으로원자력안전의중요성이다시금강조되고있으며, 국내의경우도즉각적으로원전안 전을점검하고도출된개선사항을반영, 대책을세워안전성을점차강화해가는추세로 2012 년도부터대폭증가하였다. 지난 10 년간안전성강조와품질관리강화등에따라연 평균증가율은 13.6% 로꾸준히증가해왔음을알수있다. 구분폐기물관리 처분방사선안전관리 규제품질관리 보증합계 2005 년 , 년 , 년 년 , 년 1, , 년 2, , 년 2, , 년 3,808 1, , 년 3,516 1, , 년 ( 구성비 ) < 표 2-19>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자력안전분야매출액추이 2,373 (61.7) 1,366 (35.5) 109 (2.8) ( 단위 : 억원, %) 3,849 (100.0) 전년대비증감률 (3) 원자력연구분야 2014 년도원자력연구분야매출액은 2,951 억원으로전년대비 5.2% 감소하였으며, 지난 10 년동안연평균증가율을보면 10.4% 로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년도감소원인은 APR1400 의개발완료와 APR+ 개발지연등에기인한다. 그러나 현재우리나라는한국원자력연구원을중심으로중소형원자로 (SMART) 개발및제 4 세대 원자로의연구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또한소듐냉각고속로 (SFR), 초고온가스 로 (VHTR) 를개발중에있으며, 국내기술을기반으로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 (Gen-Ⅳ) 국 제공동연구에도적극참여하고있어앞으로연구분야의매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 으로예상된다. < 표 2-20>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자력연구분야매출액추이 구분기반연구원자로개발안전성개선 제염해체 ( 폐로 ) ( 단위 : 억원, %) 가속기이용정책연구합계 2005 년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1, , 년 ( 구성비 ) 1,201 (40.7) 928 (31.4) 437 (14.8) 78 (2.6) 47 (1.6) 260 (8.8) 2,951 (100.0)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42 ` ` (4)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2014년도원자력지원 관리분야의매출액은 3,859억원으로전년대비 0.2% 감소하였다. 그러나원자력의각종사건과원자력의안전성강화에대한공급산업체교육의필요성이증대되어교육훈련비에대한매출액은증가되었다. 지난 10년동안원자력지원 관리분야연평균증가율은 13.6% 로증가하였으나홍보비의경우점차감소하는추세로이는원자력홍보전문기관의정부지원금축소에따른결과이다. (5) NDT 및기타분야 2014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의 NDT 및기타분야의매출액은 1,014억원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중 1.7% 를차지하고있으며, 매년일정수준의매출을유지하고있다. 최근 3년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판매처별매출액추이를나타낸것으로작년대비 정부 관련매출은 490억원 (4.8%), 연구기관은 14억원 (2.3%) 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21>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자력지원 관리분야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 그림 2-17>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교육훈련원자력홍보국제협력연구사업지원 관리합계 , ,884 2, ,905 2, ,045 2, ,280 2, ,190 2, ,470 2, ,485 2, ,612 3, ( 구성비 ) 110 (2.9) 68 (1.8) 78 (2.0) 3,603 (93.4) 3,859 (100.0) 전년대비증감율 연평균증가율 < 표 2-22>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전체정부 발전사업체 주요업체 민간업체 연구기관 해외 ( 원화 ) 기타 ,502 6,800 27,137 2,194 2,047 2,814 10, ,195 10,197 32,626 1,881 2, ,634 1, ,158 9,707 34,200 2,221 3,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43 ` 제2절. 원자력관련투자액현황 1. 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 2014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총투자액은 8조3,345 억원으로전년대비 3,557억원이늘어 4.5% 증가하였다.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7조1,292 억원 (85.5%) 으로전년대비 3,355억원늘어 4.9% 증가하였다. - 원자력공급산업체는 2,782억원 (3.3%) 으로 547억원차이를보이며전년대비 24.5% 증가하였다. - 연구 공공기관은 9,271 억원 (11.1%) 으로 345억원차이를보이며전년대비 3.6%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18> 2014년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전체구성비 원자력발전사업자구성비 원자력공급산업체구성비 연구 공공기관구성비 전체 83,345 71,292 2,782 9, 원자력발전사업자 71,292 71, 원자력공급산업체 (A) 2, , 업종 < 표 2-23>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1, ,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9, , 공공기관 82,446 71,292 1,883 9, 민간업체 대기업 78,284 71,292 2,187 4, 중견기업 중소기업 4, ,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전체구성비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단위 : 억원, %) < 그림 2-19> 2013~2014 년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비교 ( 단위 : 억원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44 ` ` 원자력산업분야의지난 10년간투자비추이를살펴보면, 2005년도원자력산업분야총투자비는 3조4,095억원에서 8조3,345억원으로연평균 10.4% 성장하였다. 그중원자력발전사업자는 2005년 3조268억원에서 7조1,292억원으로연평균 10.0%, 원자력공급산업체는 2005년 1,651억원에서 2,782억원으로연평균 6.0%, 연구 공공기관은 2005년 2,176억원에서 9,271억원으로연평균 17.5% 각각성장하였다. < 그림 2-20> 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2. 원자력발전사업자투자액가. 투자비구성 원자력발전사업자의투자비는원전건설을위한토지구입, 건축구조물및기계장치등에투자되는설비투자비와, 방사성폐기물처리장건설및중저준위폐기물발생처리비용인폐기물처리비, 원전연료구입및성형가공등인원전연료비, 발전소유지보수비용인운영및정비비등으로구분된다. 2014년발전사업자의총투자비는 7조1,292억원으로설비투자비가 2조3,146억원 (32.5%) 으로가장큰비중으로차지하고있으며, 폐기물처리관련비 1조6,763억원 (23.5%), 원전연료비 1조844억원 (15.2%), 원전운영및정비비 1조276억원 (14.4%), 인건비 4,505억원 (6.3%), 연구개발비는 3,281억원 (4.6%), 방사선안전관리비 1,099억원 (1.5%), 교육훈련비 172억원 (0.2%), 기타 1,207억원 (1.7%) 으로구성되어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투자비는한화지출액이 6 조 1,666 억원으로전체의 86.5% 이며외화지출 액은 9,626 억원으로전체의 13.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21> 2014 년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비율 < 표 2-24> 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투자액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2005 년 34,095 30,268 1,651 2,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2006 년 42,884 37,879 1,354 3, 년 45,283 39,356 1,675 4, 년 70,998 63,081 1,474 6, 년 83,075 72,807 1,510 8, 년 86,551 75,208 2,176 9, 년 87,806 76,146 2,273 9, 년 84,579 73,637 2,508 8, 년 79,788 67,937 2,235 9, 년 83,345 71,292 2,782 9, 연구 공공기관 연평균증가율 구분 전체 < 표 2-25> 2014 년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 설비투자비 폐기물처리관련비 원전연료비 원전운영 연구 및정비비인건비 개발비 기타 방사선안전관리비 ( 단위 : 억원 ) 교육훈련비 전체 71,292 23,146 16,763 10,844 10,276 4,505 3,281 1,207 1, 한화지출액 61,666 22,704 16,763 2,164 9,771 4,505 3,281 1,206 1, 외화지출액 9,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45 ` ` 나. 투자비추이 < 표 2-26> 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추이 2014년원자력발전사업자의총투자비는전년대비 4.9% 증가하였다. 항목별로보면, 설비투자비는 30.3%, 폐기물처리관련비는 30.0% 각각증가한반면, 원전운영및정비비는 26.8%, 인건비는 19.1% 가각각감소되었다. 구분 전체 투자액 설비투자비폐기물처리원전운영원전연료비관련비및정비비인건비연구개발비기타방사선안전관리비 ( 단위 : 억원 ) 교육훈련비 최근 10년간원자력발전사업자의원자력관련분야별투자비추이를보면 10.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발전소건설을위한토지구입및건설비의증가등전반적인사업비가증가됨에따라꾸준히상승하여왔다. 지난 10년간원자력발전소현황을보면 2005년한울 6호기, 2011년도신고리 1호기, 2012 년도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의상업운전이시작되면서총 23기로늘어나그에따른원전연료비, 원전운영및정비비, 방사선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관련비, 인건비등거의모든투자비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또한신한울 1 2호기건설과 3 4호기준비등신규원전건설에따라설계, 토지구입등초기비용이증가하고있다. < 그림 2-22> 2014년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2005 년 30,268 6,686 3,204 5,060 4,248 3,853 2,600 4, 년 37,879 8,661 3,275 5,224 4,955 4,304 2,666 8, 년 39,356 10, ,891 5,938 4,106 2,825 9, 년 63,081 28, ,369 5,859 4,659 2,923 10, 년 72,807 27,656 1,792 8,373 15,175 4,629 2,796 11, 년 75,208 27,907 3,074 7,746 12,777 4,430 3,577 14, 년 76,146 27,593 2,395 8,475 13,515 4,981 3,993 14, 년 73,637 23,742 6,709 9,465 14,922 5,394 3,555 8,530 1, 년 67,937 17,699 12,891 11,561 14,038 5,569 3,358 1,367 1, 년 ( 구성비 ) 71,292 (100.0) 23,146 (32.5) 16,763 (23.5) 10,844 (15.2) 10,276 (14.4)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505 (6.3) 3,281 (4.6) 1,207 (1.7) 1,099 (1.5) 172 (0.2) (1) 설비투자비 원자력발전사업자의설비투자비는원자력발전소건설용부지구입과설계용역등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및공정에따라변동된다. 2014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설비투자비는 2조3,146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32.5%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30.8% 증가하였으며,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14.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05년한울 6호기준공된이후 2006년신고리 1호기가최초콘크리트타설및 2007년신고리 2호기, 신월성 2호기의최초콘크리트타설공사를시작으로계속되는건설로상승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2013년신고리 3 4호기및신월성 2호기의공정지연에따라감소하였으나, 2014년은신한울 1호기원자로설치및 2호기주요공정진입에따른공사비증가와신고리 3 4호기의케이블교체등에따라설비투자비가증가하였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46 ` ` < 그림 2-23> 원자력발전사업자설비투자비추이 ( 단위 : 억원 ) (2) 방사성폐기물관리비 2005년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가경주로선정되는과정에서관련비용이증가하기시작하였고, 2009년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발족하고중 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1단계건설사업위탁협의서체결 ( 위탁-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탁-한국수력원자력 ) 이후 1단계사업건설 운영변경허가취득으로사업주체가한국수력원자력 에서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변경되면서충당부채전입액이포함되어방사성폐기물 ( 사용후핵연료포함 ) 처리관련비가상승하였다. 2014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는 1조6,763 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23.5%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30.0% 증가하였다. 이는경주화백컨벤션센타 1,200억원및에너지박물관 2,000억원등총 3,200억원투자비가중저준위폐기물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원전사후처리비로조정되었기때문이다.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20.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27> 원자력발전사업자설비투자비추이 ( 단위 : 억원, %) < 그림 2-24>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토지건축구조물기계장치 설비투자비 플랜트종합설계 건설중이자, 기타간접비 2005 년 30, , ,503 6, 년 37, ,245 3,683 1,254 1,296 8, 년 39, ,755 4,630 1,139 1,234 10, 년 63, ,420 15,915 1,482 4,096 28, 년 72, ,772 15,578 1,653 3,413 27, 년 75, ,010 13,455 1,303 5,821 27, 년 76, ,464 12,231 1,105 7,443 27, 년 73, ,613 8, ,247 23, 년 67, ,004 6, ,531 17, 년 ( 구성비 ) 71, (0.1) 4,653 (20.1) 7,350 (31.8) 1,109 (4.8) 10,010 (43.2) 합계 23,146 (100.0))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47 ` ` < 표 2-28>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추이 ( 단위 : 억원, %) 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 총투자비대비구성비 2005년 30,268 3, 년 37,879 3, 년 39, 년 63, 년 72,807 1, 년 75,208 3, 년 76,146 2, 년 73,637 6, 년 67,937 12, 년 71,292 16, 전년대비증가율 (3) 원전연료비 세계우라늄가격은 2010년상반기까지파운드당 40 50U$ 수준을유지하다하반기중국의원전확대계획발표및대규모장기계약체결소식에투기적수요까지가세해 2011년 1월파운드당 73U$ 까지상승하였다.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계획변경및취소등의이유로수요량이감소하여 2014년 12월말파운드당 40U$ 이하로떨어졌다 2014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원전연료비 ( 성형가공비포함 ) 는 1조844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15.2%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6.2% 감소하였다. 이는환율하락및현물가격하락과에따른것이다.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8.8%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14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성형가공비는 2,164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의원전연료비전체의 20.0%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102.0% 증가하였다. 이는 2013년울진3 4 증기발생기교체로인하여연료인도가지연되어집행금액이특히저조한편이며, 2014년도연료비 2,164억원이평년도집행금액으로분석할수있다.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8.0%%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평균증가율 < 그림 2-25>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연료비및성형가공비추이 ( 단위 : 억원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48 ` ` 구분 < 표 2-29>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연료비및성형가공비추이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원전연료비및성형가공비 ( 단위 : 억원, %) 원전연료비 (A) 총투자비대비구성비성형가공비 (B) B/A(%) 2005 년 30,268 5, , 년 37,879 5, , 년 39,356 5, , 년 63,081 9, , 년 72,807 8, , 년 75,208 7, , 년 76,146 8, , 년 73,637 9, , 년 67,937 11, , (4) 원전운영및정비비 2014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원전운영및정비비는 1조276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14.4% 를차지하고있으며, 전년대비 26.8% 감소하였다. 이는월성1호기계속운전지연에따른투자비감소와원자력발전소품질서류강화에따른납품지연, 구매제도개선에따라지연효과의발생, 유자격업체의감소에따라유찰의증가및구매지연, 그리고한국수력원자력의각종사건에따른예비품출고비용집행개선과구매위축등의영향에따른것으로보수있다.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10.3%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원전운영및정비비는계속되는원전건설과원자력발전소의안전운영을위하여향후계속증가될것으로예상한다. < 그림 2-26>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운영및정비비추이 ( 단위 : 억원 ) 2014 년 71,292 10, ,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 표 2-30>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운영및정비비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원전운영및정비비 원전운영및정비비 총투자비대비구성비 2005년 30,268 4, 년 37,879 4, 년 39,356 5, 년 63,081 5, 년 72,807 15, 년 75,208 12, 년 76,146 13, 년 73,637 14, 년 67,937 14, 년 71,292 10,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49 ` ` (5) 인건비 2014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인건비는 4,505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6.3%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19.1% 감소하였으며,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1.8%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한국수력원자력의회사경영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상여금의집행실적이감소하였기때문이다. (6)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원전안전성강화와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 APR 신기술, APR + 최적화기술, 원전해체기술, 설비신뢰성제고등에투자되고있으며, UAE 원전수출이후미자립술의개발을위하여 NuTech 2015 사업을 2012년까지조기완료를목표로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집중적으로투자되었다. < 그림 2-27> 원자력발전사업자인건비추이 ( 단위 : 억원 ) 2014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연구개발비는 3,281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4.6%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2.3% 감소하였으며,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2.6%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구개발비감소는 NRC - DC 및정부중대사고해석코드개발과제등정부대형과제개발사업지연과한국수력원자력의각종사건에따라사업의축소와연구개발사업에대한이연효과가발생하였기때문이다. < 그림 2-28> 원자력발전사업자연구개발비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31> 원자력발전사업자인건비추이 ( 단위 : 억원, %) 인건비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인건비 총투자비대비구성비 2005년 30,268 3, 년 37,879 4, 년 39,356 4, 년 63,081 4, 년 72,807 4, 년 75,208 4, 년 76,146 4, 년 73,637 5, 년 67,937 5, 년 71,292 4,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 표 2-32> 원자력발전사업자연구개발비추이 연구개발비 원화지출액 (A) 외화지출액 (B) 합계 (A+B) 총투자비대비구성비 전년대비증감률 2005 년 30,268 2, , 년 37,879 2, , 년 39,356 2, , 년 63,081 2, , ( 단위 : 억원, %) 2009 년 72,807 2, , 년 75,208 3, , 년 76,146 3, , 년 73,637 3, , 년 67,937 3, , 년 71,292 3, , 연평균증가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50 ` ` (7) 방사선안전관리비 방사선안전관리는방사선이용시방사선작업종사자및지역주민과그자연을안전하게보호하고만약의사태로방사성물질이발전소외부로누출되는것을막기위한조치이다. 2014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방사선안전관리비는 1,099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1.5%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15.6% 감소하였다. 방사선안전관리비는방사선선량저감화등설비개선의조치가늘어나계속증가하여왔으나 2014년은전반적으로한국수력원자력의각종사건이후사업집행심리위축에따라투자비가감소하였다.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12.6%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29>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선안전관리비추이 ( 단위 : 억원 ) (8) 교육훈련비 2014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교육훈련비는 172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0.2%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12.4% 증가하였다. 교육훈련비중가는한국수력원자력의새로운도약을위해서는직원의교육이우선되어야한다는경영방침에서교육에대한투자증가와용인제2켐퍼스개원에따른증가이다. 교육훈련비는총투자액대비 0.2% 로미미하나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38.8%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종사자의교육훈련에대한투자의중요성이증가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 UAE 원전건설과관련한교육훈련의증가와글로벌전문가양성, 원자력의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훈련비는꾸준히증가할것이다. < 그림 2-30> 원자력발전사업자교육훈련비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33>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선안전관리비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34> 원자력발전사업자교육훈련비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방사선안전관리비 방사선안전관리비 총투자비대비구성비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총투자비대비구성비 2005년 30, 년 37, 년 39, 년 63, 년 72, 년 75, 년 76, 년 73,637 1, 년 67,937 1, 년 71,292 1,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년 30, 년 37, 년 39, 년 63, 년 72, 년 75, 년 76, 년 73, 년 67, 년 71,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51 ` ` 3. 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는분야별로원전건설 운영 (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시공, 기자재제조, 원전운영 정비등 ), 원자력안전 ( 폐기물관리 처분 ( 제염 ),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방사선판독등 ), 원자력연구 ( 기반연구 ),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등 5개분야로구분하여조사하였으며, 항목별로는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국내외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 홍보비포함 ) 등 4 개항목으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원2014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는 2,782억원으로전년대비 547억원증가 (24.5%) 하였다. 2014년도 원전건설및운영 분야투자액은총 2,161억원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분야중에서가장큰비중 (77.7%)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년도대비 7.2% 증가하였다. - 원자력연구 분야투자액은 87억원으로 3.1% 비중을차지하고 107.1% 증가하였다. 특성별분석 업종별로살펴보면투자액은제조업의비중 (1,072억원 ) 이큰것으로나타남 민간업체에비해공공기관의투자액비중 (1,838억원 ) 이큰것으로나타남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원자력안전 (22억원 ), 원자력지원및관리 (12억원 ) 분야에서대기업 중견기업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이외모든분야에서는대기업의투자액이높게나타남 < 표 2-36> 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투자액 ( 단위 : 억원 ) - 원자력안전 분야투자액은 24억원으로 0.9% 비중을차지하고 0.04% 감소하였다. -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투자액은 12억원으로 0.4% 비중을차지하고 90.4% 감소하였다. < 그림 2-31> 2013~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투자액 ( 단위 : 억원 ) 업종 구분 기업규모 전체원전건설및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전체 2,782 2,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1,405 1, 무역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1,883 1, 민간업체 대기업 2,187 1, 중견기업 중소기업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를항목별로살펴보면설비투자비의경우 1,418억원으로전체투자비의 51.0%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다음으로연구개발비 1,029억원 (37.0%), 국내외기술도입비 235억원 (8.4%), 교육훈련비 100억원 (3.6%) 순으로나타났다. < 표 2-35> 2013~2014 년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투자액 ( 단위 : 억원 ) < 그림 2-32> 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내역별투자액 구분전체원전건설및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234 2, ,782 2, 증감률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52 ` ` 특성별분석 업종별로항목별투자액을살펴보면, 설계업은전체 433억원중연구개발비에 353억원, 국내외기술도입비에 32억원, 교육훈련비에 46억원등을투하였고, 건설업은연구개발비 25억원, 설비투지비 24억원등을투지하였다. 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 / 항목별투자액은 - 원전건설 운영 분야가전체투자액의 77.7% 를차지하고있으며, 원전건설 운영 분야중 원자력기자재 는 38.7%, 운영및정비 는 19.9%, 설계 /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은 14.9%, 원전 ( 원자로 ) 건설 시공, 설치 는 4.2% 순으로조사되었다. 제조업은 1,405 억원으로업종별투지액의 50% 를넘게차지하고있으며연구개발비에 508 억원, 설비투자비에 788 억원, 기술도입비 96 억원교육훈련비에 13 억원등을투지하였다. < 표 2-38> 2014 년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 / 항목별투자액 ( 단위 : 백만원, %) 그외서비스업은연구개발비 144 억원설비투자비에 603 억원등을투지하였다. 기관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과대기업의투자내역별투자액모두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업종 구분 기업규모 < 표 2-37> 원자력공급산업체항목별투자액 구분전체연구개발비설비투자비국내외기술도입비 ( 단위 : 억원 ) 교육훈련비 ( 홍보비포함 ) 전체 2,782 1,029 1,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1, 무역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1, , 민간업체 대기업 2, , 중견기업 중소기업 원전건설 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분야별 항목별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국내외기술도입비 교육비 ( 홍보비포함 ) 설계 /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36, , , 원전 ( 원자로 ) 건설 시공, 설치 998 2,180 8, , 원자력기자재 운영및정비 합계 구성비 NSSS 계통설비 / 기기 (1 차계통 ) 1,740 3, , T/G 계통설비 / 기기 (2 차계통 ) 냉각순환계통설비 / 기기 원전연료제조및관련설비 / 기기 24,385 60,117 9, , 송 변전계통 ( 전선류, 변압기등 ) 계측 제어설비 기기 1, , 폐기물 ( 폐수 ) 처리 정화설비 / 기 ( 용 ) 기 방사능측정 관리 방호설비 / 기기 0 2, , 감속재, 원자력재료 ( 철강, 시멘트, 피복관등 ) 기타보조기기, 부품 2, , 소계 30,536 66,569 9,531 1, , 원전운영및정비 4,800 46,116 1,217 3,216 55, 기타서비스 ( 열처리, 단순가공, 운수, 기타 ) 소계 4,800 46,116 1,217 3,233 55, 소계 73, ,562 22,459 4, , 폐기물관리 처분 ( 제염 )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방사선판독 1, , 원자력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소계 1, , 원자력 ( 기반 ) 연구 2,106 2, ,564 8, 원자로개발 원자로안전성개선 제염해체기술 가속기이용 원자력정책연구, 기타연구 소계 2,106 2, ,564 8, 교육훈련 원자력홍보 국제협력 연구지원및관리 1, , 소계 1, , NDT 및기타 24,738 23,631 1, , 합계 102, ,750 23,503 9, , 구성비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53 ` ` 4. 연구 공공기관투자액 2014년및공공기관의투자액은총 9,271억원으로전년대비 3.5% 감소하였다. 분야별로보면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투자액은총 3,424억원으로연구 공공기관투자액분야중에서가장큰비중 (36.9%)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년대비 10.9% 증가하였다. - 원자력연구 및 원자력안전 분야투자액은각각 2,769억원, 1,785억원으로전년대비 12.3%, 17.9% 감소하였다. 구분 < 표 2-40> 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 전체원전건설및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 단위 : 억원 ) NDT 및기타 전체 9,271 1,144 1,785 2,769 3, 공공기관 9,271 1,144 1,785 2,769 3, 민간업체 원전건설및운영 분야투자액은 1,144억원으로전년대비 5.8% 증가하였으나, - NDT 및기타 분야투자액은 149억원으로전년대비 23.4% 증가함 < 그림 2-33> 2013~2014년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 ( 단위 : 억원 ) 연구 공공기관의투자비는대부분업무성격상대부분연구개발에집중사용하고있다. 투자내역별로살펴보면연구개발비의경우 8,016억원으로전체투자비의 86.5%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고있으며다음으로설비투자비 1,092억원 (11.8%), 교육훈련비 161억원 (1.7%), 국내외기술도입비 1 억원 (0.01%) 순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34> 연구 공공기관투자내역별투자액 < 표 2-39> 2013~2014 년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 ( 단위 : 억원..%) 구분전체원전건설및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616 1,081 2,173 3,156 3, ,271 1,144 1,785 2,769 3, 증감률 특성별분석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 연구개발비 투자액이낮게나타났지만 설 비투자비 는 966 억원으로대기업 55 억원보다높게조사되었다. 특성별분석 < 표 2-41> 연구 공공기관항목별투자액 ( 단위 : 억원 )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원자력지원및관리 (3,247 억원 ), 대기업은 원자력연 구 (2,741 억원 ) 분야에서높게조사되었다. 구분 구분전체연구개발비설비투자비국내외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 홍보비포함 ) 전체 9,271 8,016 1, 공공기관 9,271 8,016 1, 민간업체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54 ` ` 5.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투자액추이가. 분야별투자비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투자액은 2005년도 3,828억원에서 1조2,053 억원으로연평균 13.6% 성장하였다. -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액중 원전건설및운영 분야는 2005년 1,433억원에서 3,305억원으로연평균 9.7% 성장함 - 원자력안전 분야는 2005년도 256억원에서 1,808억원으로연평균 24.3% 성장하며가장큰성장률을보여주고있으며, - 원자력연구 분야는 2005년 962억원에서 2,856억원으로연평균 12.9% 성장함 -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는 2005년 616억원에서 3,436억원으로연평균 21.0% 성장함 - NDT 및기타 분야는 2005년 561억원에서 647억원으로연평균 1.6% 성장함 < 그림 2-35>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42>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투자액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원전건원자력원자력설및안전연구운영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2005 년 3,828 1, 전체 원전건원자력원자력설및안전연구운영 원자력지원및관리 2006 년 5,006 1, , 년 5,928 2, , 년 7,916 2,302 1,478 1,831 2, 년 10,267 2,370 2,508 2,787 2, 년 11,343 3,242 2,523 2,953 2, 년 11,661 3,198 1,924 3,720 2, 년 10,942 3,159 2,643 2,139 2, 년 11,850 3,096 2,198 3,198 3, 년 12,053 3,305 1,808 2,856 3, 연평균증가율 NDT 및기타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55 ` ` 나. 항목별투자비 < 그림 2-35> 는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지난 10 년간의항목별투자비추이를보여 주고있다. 구분 전체 연구개발비 투자액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설비투자비 국내외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 홍보비포함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국내외기술도입비 2005 년 3,828 2, 교육 연구 훈련비전체 개발비 설비투자비 국내외기술도입비 2006 년 5,006 3, 년 5,928 4,093 1, 교육훈련비 2008 년 7,916 6,198 1, 년 10,268 7,059 2, 년 11,343 7,921 3, 년 11,661 8,494 2, 년 10,942 7,209 3, 년 11,851 8,824 2, 년 12,053 9,046 2, 연평균증가율 < 표 2-43>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항목별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1) 연구개발비 국내원전은 1972년고리1호기건설이후원자력의국산화와기술개발을목표로한국표준형원전 (OPR1000), 신형경수로 (APR1400), 차세대신형원전 (APR + ) 그리고중소형로 (SMART) 에이르기까지기술개발과수출을위하여연구개발비에꾸준히투자하여왔다.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연구개발비추이를보면, 전체연구개발비는 9,046 억원으로전년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연평균 14.9% 증가하였다. 그구성비는원자력공급산업체는 1,029억원 (11.4%) 이며, 연구 공공기관은 8,016억원 (88.6%) 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분야별로보면, 원전건설 운영분야의경우 1,821억원으로전년대비 1.3% 감소하였지만 10 년간평균증가율은 9.2% 이다. - 설계 엔지니어링분야는전년대비 9.6% 증가하였으며, 운영및정비분야의경우 212억원으로전년대비 10.9% 감소하였다. 원자력안전분야의경우 748억원으로전년대비 5.9% 가증가하였는데이는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 제염 ), 방사선방호와방사선판독등의연구개발비증가에따른것이다. 원자력연구분야의경우 2,790억원으로전년대비 9.9% 가감소하였는데이는공급산업체의원자로개발과정책과제지연에따른것이다. 원자력지원및관리분야의경우 3,291억원으로전년대비 8.1% 증가하였는데이는연구 공공기관의지원및관리분야의증가이다. < 표 2-44> 원자력공급산업체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연구개발비추이 ( 단위 : 억원, %) < 그림 2-36>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항목별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시공 원전건설 운영 기자재제조 원전운영및정비 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 합계 , , , , , , , ,800 2, , , ,767 2, , , , ,905 2, , , , ,601 2, , , ,121 2, , , ,097 3, , ( 구성비 ) 전년대비증감률 802 (8.9) 11 (0.1) 796 (8.8) 212 (2.3) 1,821 (20.1) 748 (8.3) 2,790 (30.8) 3,291 (36.4) 396 (4.4) 9,046 (100.0) 연평균증가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56 ` ` (2) 설비투자비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설비투자비추이를보면 2014 년도설비투자 비는 2,509 억원으로전년대비 8.6% 감소하였으나, 지난 10 년간 11.1% 증가하였다. 설비투 자비중에서원자력공급산업체가 1,417 억원 (56.4%) 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분야별로는보면, - 원전건설및운영분야가 1,211 억원으로전년대비 4.9% 증가하였다. 이는신한울 1 2 호기 등의건설물량증가와원전운영의안전성강화에따라원전운영및정비분야가증가하였다. - 원자력안전분야의경우 1,031 억원으로전년대비 29.1% 가감소하였고이는방사성폐기물처 분장건설의준공과원자력품질관리강화에따른설비투자가일시적으로감소하였기때문 이다. - 원자력연구분야의경우 20 억원으로전년대비 80.2% 감소하였다. 이는전체설비투자비의 0.8% 에해당되는금액으로미미한편이며, 원자력연구기관의정부정책과제의완료에따른 것이다 - 원자력지원 관리분야의경우설비투자비는 10 억원으로전체설비투자비의 0.4% 로전년대 비 52.4% 감소하였다. 구분 < 표 2-45>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설비투자비추이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시공 원전건설 운영 기자재제조 원전운영및정비 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 ( 단위 : 억원, %) , , , , , ,075 1, , ,315 1, , ,339 1, , ,154 1, , ( 구성비 ) 전년대비증감률 7 (0.3) 22 (0.9) 665 (26.5) 517 (20.6) 1,211 (48.3) 1,032 (41.1) 20 (0.8) 10 (0.4) 236 (9.4) 합계 2,509 (100.0) , 연평균증가율 (3) 기술도입비 2014 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기술도입비는 236 억원으로전년 48 억원대비큰폭으로증가하였다. 이는한전 KPS, 한전원자력연료및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발전소운영과각종테스트를위한기술도입에따른것이다. 기술도입비의경우지난 10 년간 17.1% 증가하였다 년턴키방식으로건설된고리 1 호기이후국산화와원전기술자립을추진으로 2007 년까지는기술도입비가증가하였으나 국산화와기술개발완료에따라그금액은감소하였으며, 2014 년도에는전년대비증가 하였다. 분야별로보면원전건설과기자재제조, 운영및정비분야가 95.3% 로거의대다수를차 지하고있다. 기술도입비의경우주로한국원자력연구원과한전원자력연료한전 KPS 등에서투자가이 구분 루어지고있으며, 기술도입주요내역은한전 KPS 한빛 3 4 호기증기발생기전열관정 비용역관련기술도입, 한국원자력연구원 PGSFR 핵연료피복관조사시험과 KJRR LTA 테스트 2 단계기술도입, 한전원자력연료가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HANA 합금피복관 기술및대결정립 UO 2 소결체관련등이있다. < 표 2-46>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기술도입비추이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시공 원전건설 운영 기자재제조 원전운영및정비 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 ( 단위 : 억원, %) ( 구성비 ) 전년대비증감률 37 (15.7) 80 (33.9) 95 (40.3) 12 (5.1) 225 (95.3) (0.4) 10 (4.2) 합계 236 (100.0) 연평균증가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57 ` ` (4) 교육훈련비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교육훈련비추이를보면 2014 년도교육훈 련비는 261 억원으로전년대비 11.5% 증가하였다. 지난 10 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2.2% 증가하였으며연도별증감률이큰편이다 년및 2006 년신고리 1 2 및신월성 1 2 호기건설을위한설계분야에대한교육 구분 훈련에대한투자가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최근에는원전운영및정비분야와원자 력지원 관리분야에대한교욱훈련비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2-47>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교육훈련비추이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시공 원전건설 운영 기자재제조 원전운영및정비 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 ( 단위 : 억원, %) ( 구성비 ) 전년대비증감률 1 (0.4) 6 (2.3) 10 (3.8) 32 (12.3) 49 (18.8) 28 (10.7) 46 (17.6) 134 (51.3) 4 (1.5) 합계 261 (100.0) 연평균증가율 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투자항목별 / 분야별투자액을보면 원전건설 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 항목별로는 연구개발비가 75.1%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설비투자비 20.8% 를나타내고 있다. - 분야별로는 원자력지원 분야가전체투자액의 28.5% 를차지하며가장높은비중으로나타났고 분야별 다음으로 원전건설 운영 분야가 27.4%, 원자력연구 23.7% 순으로높은구성비를보이고있 다. 투자내역별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국내외기술도입비 교육비 ( 홍보비포함 ) 설계 /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80, , , 원전 ( 원자로 ) 건설 시공, 설치 1,125 2,180 8, , 원자력기자재 운영및정비 < 표 2-48> 2014 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투자내역별 / 분야별투자액 NSSS 계통설비 / 기기 (1 차계통 ) 1,740 3, , T/G 계통설비 / 기기 (2 차계통 ) 냉각순환계통설비 / 기기 원전연료제조및관련설비 / 기기 44,807 60,117 9, , 송 변전계통 ( 전선류, 변압기등 ) 계측 제어설비 기기 1, , 폐기물 ( 폐수 ) 처리 정화설비 / 기 ( 용 ) 기 방사능측정 관리 방호설비 / 기기 0 2, , 감속재, 원자력재료 ( 철강, 시멘트, 피복관등 ) 기타보조기기, 부품 31, , 소계 79,569 66,569 9,531 1, , 원전운영및정비 21,183 51,660 1,217 3,216 77, 기타서비스 ( 열처리, 단순가공, 운수, 기타 ) 소계 21,183 51,660 1,217 3,233 77, 소계 182, ,106 22,459 4, , 폐기물관리 처분 ( 제염 ) 45,928 96, , ,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방사선판독 23,115 6, , 원자력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5, , 소계 74, , , , 원자력 ( 기반 ) 연구 68,967 2, ,564 75, 원자로개발 120, , 원자로안전성개선 47, , 제염해체기술 7, , 가속기이용 6, , 원자력정책연구, 기타연구 27, , 소계 279,008 2, , , 교육훈련 4, ,706 9, 원자력홍보 ,688 8, 국제협력 9, , 연구지원및관리 314,912 1, , 소계 329,048 1, , , NDT 및기타 39,604 23,631 1, , 합계 904, ,958 23,603 26,116 1,205, 구성비 합계 ( 단위 : 백만원, %) 구성비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58 ` ` 제 3 절원자력관련인력현황 1. 원자력산업분야인력분포현황및추이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대기업이 23,441 명으로 70% 를차지하고있어거의대기업종사자이며, 중소기업이 6,318 명으로 18.9%, 중견기업이 3,738 명으로 11.2% 를차지해중소기업종사자가중 견기업종사자보다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2014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전체인력은 33,497명으로 2013년도 28,974 명보다 4,523명이늘어 15.6%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원자력건설사업의증가에따른것인데, 신고리 3.4호기가케이블교체에따라준공이지연되어인력이계속유지되는반면, 신한울은 1호기운자로설치등신한울 1.2호기의주공정에진입하여인력이중가하였다. 또한신고리 5.6호기및신한울 3.4호기가건설을시작되어원자력발전사업자는물론원자력공급산업체의인력도증가하였다. - 원자력발전사업자의인력은 9,356명으로전년대비 291명 (3.2%) 증가하였고, 원자력공급산업체의인력은 21,178 명으로작년 16,400 명에서 4,778 명 (29.1%) 증가하였다. - 연구 공공기관의인력은 2,963명으로작년 3,509명에서 546명 (15.6%) 감소하였다 5). < 그림 2-37>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인력 ( 단위 : 명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전체구성비 원자력발전사업자구성비 원자력공급산업체구성비 전체 33,497 9,356 21,178 2, 원자력발전사업자 9,356 9, 원자력공급산업체 (A) 21, , 업종 < 표 2-49>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인력 ( 단위 : 명, %) 설계업 (a) 2, , 건설업 (b) 3, , 제조업 (c) 8, , 무역업 (d) 서비스업 (e) 6, , 연구 공공기관구성비 연구 공공기관 2, , 공공기관 17,815 9,356 5,514 2, 민간업체 15, , 대기업 23,441 9,356 12,264 1,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6, ,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전체구성비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10년간 (2005~2014년 ) 원자력산업분야의인력분포추이를살펴보면, 2005년도이래로신고리 1 2 호기및신월성 1 2호기가건설이주요공정에도달하고, 이후신월성 1.2호기등의건설이시작됨에따라 2008년부터는꾸준히증가하여원자력산업분야전체인력은 21,120명에서 33,497명으로연평균 5.3% 증가하였다. 특성별분석 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을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 8,436 명 (39.8%), 서비스업 6,583 명 (31.1%), 건설업 3,174 명 (15.0%), 설계업 2,976 명 (14.1%), 무역업 9 명 (0.04%) 순으로조사되었다.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6,320 명 (2005 년 ) 에서 9,356 명 (2014 년 ) 으로연평균 4.5%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는 12,173 명 (2005 년 ) 에서 21,178 명 (2014 년 ) 으로연평균 6.3% 증가 - 연구 공공기관은 2,627 명 (2005 년 ) 에서 2,963 명 (2014 년 ) 으로연평균 1.3% 증가 기관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이 17,815 명으로 53.2% 를차지하고, 민간업체가 15,682 명으로 46.8% 를차지해공공기관이다소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5) 2013 년도조사시한수원중앙연구원 (407 명 ) 이연구기관으로분류되었으나 2014 년도조사에서는한수원소속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로분류하였고, 또한포항공대가속기연구소 (159 명 ) 인력재분류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59 ` ` < 그림 2-38> 10 년간 (2005~2014 년 ) 원자력산업분야인력추이 ( 단위 : 명 ) 10년간 (2005~2014년 ) 원자력산업분야인력추이를살펴보면 2008년도를지나면서꾸준히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남녀의구성비에서 2005 년도여성인력은 3.3%(701 명 ) 이었으나 2014 년도에는 7.8%(2,612 명 ) 으로 4.4%p 증가하였다. 이는정부의여성채용확대정책등에따라원자력산업분야에서여성인력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39> 10 년간 (2005~2014 년 ) 원자력산업분야남녀별인력추이 ( 단위 : 명 ) < 표 2-50> 10 년간 (2005~2014 년 ) 원자력산업분야인력추이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인력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2005 년 21,120 6,320 12,173 2,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2006년 20,784 6,494 11,829 2, 년 20,810 6,839 11,562 2, 년 21,460 6,621 12,468 2, 년 23,297 6,711 13,936 2, 년 23,835 7,023 14,073 2, 년 26,200 8,163 15,317 2, 년 28,195 8,788 16,107 3, 년 28,974 9,065 16,400 3, 년 33,497 9,356 21,178 2, 연평균증가율 < 표 2-51> 10 년간 (2005~2014 년 ) 원자력산업분야남녀별인력추이 ( 단위 : 명, %) 인력 구성비 전년대비증감률 전체 남 여 남 여 전체 남 여 2005년 21,120 20, 년 20,784 19, 년 20,810 19, 년 21,460 20,414 1, 년 23,297 22,143 1, 년 23,835 22,445 1, 년 26,200 24,560 1, 년 28,195 26,096 2, 년 28,974 26,717 2, 년 33,497 30,885 2,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60 ` ` 2. 분야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인력을주요 5개분야별로살펴보면, 총인력 33,497 명중 원전건설및운영분야 인력이 19,480명 (58.2%) 으로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원자력지원및관리분야 는 4,154 명 (12.4%) - 원자력안전분야 는 3,892명 (11.6%) - 원자력연구분야 는 1,594명 (4.8%) - NDT 및기타분야 는 4,377명 (13.1%) 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40>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주요분야별인력 ( 단위 : 명 ) 10년간 (2005~2014년 ) 원자력산업분야주요분야별인력분포추이는원전건설과운영중인발전소증가로 원전건설및운영분야 가 164.2%(11,862 명 19,480명 ), 원자력지원및관리분야 가 159.2%(2,609 명 4,154 명 ), 원자력안전분야 가 131.0%(2,970 3,892 명 ) 소폭이지만꾸준히증가하고있다. - 원자력안전분야 ( 전년대비 1.1% 감소 ) 와 원자력연구분야 ( 전년대비 18.2% 감소 ) 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인력이전년대비상승폭이큰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41> 10년간 (2005~2014 년 ) 원자력산업분야주요분야별인력 ( 단위 : 명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전체 33,497 19,480 3,892 1,594 4,154 4,377 원자력발전사업자 9,356 5,201 1, , 원자력공급산업체 (A) 21,178 13,619 1, ,979 3,516 업종 < 표 2-52>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인력 ( 단위 : 명 ) 설계업 (a) 2,976 2, 건설업 (b) 3,174 2, 제조업 (c) 8,436 5, , 무역업 (d) 서비스업 (e) 6,583 2, ,785 연구 공공기관 2, 공공기관 17,815 10,264 2,275 1,477 2, 민간업체 15,682 9,216 1, ,327 3,405 대기업 23,546 15,542 2,314 1,222 3, 중견기업 3,738 1, ,322 중소기업 6,318 2,368 1, ,072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전체 < 표 2-53> 10 년간 (2005~2014 년 ) 원자력산업분야주요분야별인력추이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인력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원전건원자력원자력설및안전연구운영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2005 년 21,120 11,862 2,970 1,515 2,609 2, 전체 원전건원자력원자력설및안전연구운영 ( 단위 : 명 ) 2006 년 20,784 11,432 3,161 1,625 2,512 2, 년 20,810 11,256 3,083 1,424 2,808 2, 년 21,460 12,862 2,294 1,504 2,501 2, 년 23,297 13,745 2,726 1,524 3,125 2, 년 23,835 14,221 2,974 1,549 3,251 1, 년 26,200 15,416 3,251 1,671 3,663 2, 년 28,195 15,880 3,840 1,779 3,988 2, 년 28,974 17,434 3,935 1,948 3,510 2, 년 33,497 19,480 3,892 1,594 4,154 4,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61 ` ` 2014년원자력산업분야관련인력을분야별 남녀별로살펴보면, 남성인력의비율이가장높은분야는 원전건설및운영 분야로조사되었다. - 원전건설및운영 분야를살펴보면, 남성인력이 18,471명 (94.8%), 여성인력이 1,009명 (5.2%) 으로주로원전건설이나유지보수등현장근무가많고사무보다는기술, 기능인력위주의분야이며, - 여성인력의비율이가장높은분야는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로남성인력 3,320명 (79.9%), 여성인력 834명 (20.1%) 로, 해당분야는기획, 관리, 무역, 구매, 영업, 교육훈련, 홍보, 국제협력, 연구지원사업분야등의인력이포함되어있다. 3. 직능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인력을직능별로살펴보면, 총인력 33,497 명중 기술직 인력이 21,855 명 (65.2%) 으로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다음으로 사무직 4,901명 (14.6%), 기능직 3,456명 (10.3%), 연구직 3,285명 (9.8%) 순으로분포되어있다. < 그림 2-43>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 ( 단위 : 명 ) < 그림 2-42>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 / 남여별인력 < 표 2-55>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 ( 단위 : 명 ) 성별 구분 < 표 2-54>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 / 남여별인력 전체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 단위 : 명 ) NDT 및기타 전체 33,497 19,480 3,892 1,594 4,154 4,377 남 30,885 18,471 3,584 1,415 3,320 4,095 여 2,612 1,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전체기술직사무직연구직기능직 전체 33,497 21,855 4,901 3,285 3,456 원자력발전사업자 9,356 7,827 1, 원자력공급산업체 (A) 21,178 13,655 3,461 1,063 2,999 업종 설계업 (a) 2,976 2, 건설업 (b) 3,174 2, 제조업 (c) 8,436 3,470 2, ,096 무역업 (d) 서비스업 (e) 6,583 5, 연구 공공기관 2, , 공공기관 17,815 12,254 1,870 2, 민간업체 15,682 9,601 3, ,504 대기업 23,546 16,115 3,447 2,231 1,753 중견기업 3,738 2, 중소기업 6,318 3,453 1, ,198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62 ` ` 10 년간 (2005~2014 년 ) 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추이를나타낸것으로지난 10 년간국 내원자력산업의성장과함께꾸준히증가되고있다 년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 남녀별인력현황으로남성인력은 기술직 종사자가 20,808 명 으로가장많고여성인력은 사무직 종사자가 1,018 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사무직 인력은 207.6%(2,361 명 4,901명 ), 기술직 인력은 158.5%(13,791 명 21,855명 ), 기능직 인력은 151.1%(2,288 명 3,456 명 ), 연구직 인력은 122.6%(2,680 3,285 명 ) 증가하였다. - 사무직 의연평균증가율은 7.2% 로다른직능에비해높게나타났고 기술직 5.5%, 기능직 3.7%, 연구직 2.8% 순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45>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 / 남여별인력 ( 단위 : 명 ) < 그림 2-44> 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추이 ( 단위 : 명 ) < 표 2-56> 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추이 ( 단위 : 명 ) < 표 2-57>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 / 남여별인력 ( 단위 : 명 ) 인력 구성비 전년대비증감률 구분 전체 기술직 사무직 연구직 기능직 기술직 사무직 연구직 기능직 전체 기술직 사무직 연구직 기능직 2005년 21,120 13,791 2,361 2,680 2, 년 20,784 13,990 2,376 2,611 1, 년 20,810 14,017 2,382 2,590 1, 년 21,460 13,148 2,370 2,417 3, 년 23,297 14,027 2,854 2,685 3, 년 23,835 14,603 2,877 2,879 3, 년 26,200 15,977 3,238 3,077 3, 년 28,195 17,715 3,639 3,519 3, 년 28,974 17,983 3,912 3,649 3, 년 33,497 21,855 4,901 3,285 3, 성별 구분 전체 기술직 사무직 연구직 기능직 전체 33,497 21,855 4,901 3,285 3,456 남 30,885 20,808 3,883 3,000 3,194 여 2,612 1,047 1,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63 ` ` 원전건설 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 표 2-58> 는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 / 분야별인력현황을보여주고있다. 분야별 직능별 기술직사무직연구직기능직합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설계 /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3, , 원전 ( 원자로 ) 건설 시공, 설치 2, , 원자력기자재 운영및정비 < 표 2-58>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 / 분야별인력현황 ( 단위 : 명, %) NSSS 계통설비 / 기기 (1 차계통 ) T/G 계통설비 / 기기 (2 차계통 ) 냉각순환계통설비 / 기기 원전연료제조및관련설비 / 기기 송 변전계통 ( 전선류, 변압기등 ) 계측 제어설비 기기 폐기물 ( 폐수 ) 처리 정화설비 / 기 ( 용 ) 기 방사능측정 관리 방호설비 / 기기 감속재, 원자력재료 ( 철강, 시멘트, 피복관등 ) 기타보조기기, 부품 1, , , 소계 7, , , , , 원전운영및정비 5, , 기타서비스 ( 열처리, 단순가공, 운수, 기타 ) 소계 5, , 소계 13, , , , ,471 1,009 폐기물관리 처분 ( 제염 )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방사선판독 1, , 원자력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 소계 2, , 원자력 ( 기반 ) 연구 원자로개발 원자로안전성개선 제염해체기술 가속기이용 원자력정책연구, 기타연구 소계 , 교육훈련 원자력홍보 국제협력 연구지원및관리 소계 , NDT 및기타 ( 기획, 관리, 무역, 구매, 영업포함 ) 3, , , 합계 20,808 1,047 3,883 1,018 3, , ,885 2,612 구성비 직능별 ( 발전사업자 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 인력분포현황및추이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관련인력을직능별 ( 원자력발전사업자 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 로살펴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보면, 원자력발전사업자와원자력공급산업체모두 기술직 인력이각각 7,827 명 ( 남자 7,328/ 여 자 499 명 ), 13,655 명 ( 남자 13,159 명 / 여자 496 명 )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연구 공공기관은 연 구직 인력이 1,885 명 ( 남자 1,687/ 여자 198 명 ) 으로가장높게조사되었다. 구분 < 그림 2-46> 2013~2014 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 ( 단위 : 명 ) 전체기술직사무직연구직기능직합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전체 33,497 30,885 2,612 20,808 1,047 3,883 1,018 3, , 원자력발전사업자 9,356 8, , 원자력공급산업체 (A) 21,178 19,810 1,368 13, , , , 업종 < 표 2-59>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업종별 직능별인력 설계업 (a) 2,976 2, , 건설업 (b) 3,174 3, , 제조업 (c) 8,436 7, , , , 무역업 (d) 서비스업 (e) 6,583 6, , 연구 공공기관 2,963 2, , 공공기관 17,815 16,222 1,593 11, , , 민간업체 15,682 14,663 1,019 9, , , 대기업 23,546 21,801 1,745 15, , , , 중견기업 3,738 3, , 중소기업 6,318 5, , ,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단위 : 명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64 ` ` 5. 학력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종사인력을 전문학사 이상과 고졸이하 로분류한것으로전체인력 33,497 명중전문학사이상의학력을가진인력 27,833명 (83.1%) 이고고졸이하의인력은 5,664명 (16.9%) 으로조사되었다. - 박사 는 1,649명 (4.9%) 으로전년대비 74명차이를보이며 4.7% 증가 - 석사 는 3,472명 (10.4%) 으로전년대비 416명차이를보이며 13.6% 증가 - 학사 는 17,716명 (52.7%) 으로전년대비 3,448명차이를보이며 24.2% 증가 - 전문학사 는 5,045(15.1%) 명으로전년대비 28명차이를보이며 0.6% 증가 - 고졸이하 는 5,664명 (16.9%) 으로전년대비 557명차이를보이며 11.0% 증가 < 그림 2-47>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 ( 단위 : 명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전체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이하 전체 33,497 1,649 3,472 17,667 5,045 5,664 원자력발전사업자 9, ,084 6, 원자력공급산업체 (A) 21, ,577 10,342 4,386 4,576 업종 < 표 2-60>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 설계업 (a) 2, , 건설업 (b) 3, , 제조업 (c) 8, ,975 1,452 2,333 무역업 (d) 서비스업 (e) 6, ,710 2,010 1,580 연구 공공기관 2,963 1, 공공기관 17,815 1,534 2,795 10,074 1,356 2,056 민간업체 15, ,593 3,689 3,608 대기업 23,546 1,241 2,853 13,399 2,464 3,589 중견기업 3, ,305 1, 중소기업 6, ,013 1,469 1,328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단위 : 명 ) 특성별분석 연구 공공기관은 박사 학위종사자 (1,214명, 41.0%) 가원자력발전사업자 (138명, 1.5%) 와원자력공급산업체 (297명, 1.4%) 에비해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기관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은 학사 이상의종사자비중 (14,403 명, 80.8%) 이높게나타났고, 민간업체는 전문학사 이하의종사자비중 (7,297명, 46.5%) 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모든규모에서 학사 학위종사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대기업은 고졸이하 종사자, 중견기업과중소기업은 전문학사 학위종사자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65 ` ` 10년간 (2005~2014 년 ) 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분포추이로 학사 학위종사자가 7.0% 의가장큰증가를보이고있고 고졸이하 의경우업체의채용형태다변화등으로증가하고있으며, - 박사 학위종사자의연평균증가율은 3.6%(1,204 명 1,649명 ) - 석사 학위종사자의연평균증가율은 3.7%(2,494 명 3.472명 ) - 학사 학위종사자의연평균증가율이 7.0%(9,572 명 17,667 명 ) - 전문학사 학위종사자의연평균증가율은 4.8%(3,321 명 5,045명 ) - 고졸이하 종사자의연평균증가율은 2.5%(4,528 명 5,664명 ) 6. 전공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6) 전문학사이상의인력 (27,833명 ) 을전공별로살펴보면, 원자력 ( 핵 )/ 방사선 관련전공자는 2,134 명 (7.7%) 으로전년대비 122명 (2012명 2,134 명 ) 이순증가되었으나비중면에선 0.7%p(8.4% 7.7%) 감소된것으로조사되었다. - 가장많은전공자로는 기계 기계설계 관련전공자 6,561명 (23.6%), 전기 전자 계측제어 관련전공자 5,952명 (21.4%), 인문 사회과학 전공자 3,033명 (10.9%), 건축 토목 관련전공자 2,202 명 (7.9%) 순으로조사되었다. - 원자력산업분야전문학사이상인력은 3,966명 (23,867 명 27,833 명 ) 순증가하였고, 비중또한 0.7%p(82.4% 83.1%)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48> 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추이 ( 단위 : 명 ) < 그림 2-49> 2013~2014 년원자력산업분야전공별인력 ( 단위 : 명 ) < 표 2-61> 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추이 ( 단위 : 명 ) 구분 전체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인력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고졸이하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고졸이하 2005 년 21,120 1,204 2,494 9,572 3,321 4, 전체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2006 년 20,784 1,184 2,484 9,835 3,085 4, 년 20,810 1,252 2,502 9,998 2,892 4, 년 21,460 1,274 2,498 10,298 2,935 4, 년 23,297 1,345 2,562 10,986 3,468 4, 년 23,835 1,432 2,830 12,095 3,115 4, 년 26,200 1,500 3,014 13,640 3,389 4, 년 28,195 1,545 3,371 14,312 4,263 4, 년 28,974 1,575 3,056 14,219 5,017 5, 년 33,497 1,649 3,472 17,667 5,045 5, 고졸이하 6) 전공별인력분포현황은전체인력 33,475 명중전문학사이상의학력을가진인력 27,833 명을대상으로원자력 ( 핵 )/ 방사선전공을포함한 12 개분야로나누어조사를진행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66 ` ` 원자력공급산업체가운데제조업의경우전문학사이상인력 6,103명중 2,014명 (33.0%) 이 기계 기계설계 관련전공자인것으로나타났으며, 건설업의경우 건축 토목 관련전공자가 752명 (27.8%) 으로다른업종에비해많은인력이종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기관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은 원자력 ( 핵 )/ 방사선 관련전공자가 1,565명 (9.9%) 으로 전기 전자 계측제어 (3,601명, 22.9%), 기계 기계설계 (3,599명, 22.8%), 인문 사회과학 (2,070명, 13.1%) 관련전공자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0년간 (2005~2014 년 ) 원자력산업분야의전공별인력분포추이를살펴보면, 2005년대비 11,242 명 (16,591 명 27,833 명 ) 순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원자력 ( 핵 )/ 방사선 전공자는 2005년대비 597명 (1,537명 2,134 명 ) 순증가하였고, 비중은 1.5%p(9.3% 7.8%) 낮아졌다. - 원자력 ( 핵 )/ 방사선관련전공자 의연평균증가율은 3.7% 로조사되었다.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원자력 ( 핵 )/ 방사선 전기 전자 계측제어 기계 기계설계물리화학 화공학건축 토목 전체 27,833 2,134 5,952 6, ,202 원자력발전사업자 8, ,389 1, 원자력공급산업체 (A) 16, ,308 4, ,587 업종 < 표 2-62>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전공별인력 ( 단위 : 명 ) 설계업 (a) 2, 건설업 (b) 2, 제조업 (c) 6, ,410 2, 무역업 (d) 서비스업 (e) 5, 연구 공공기관 2, 공공기관 15,759 1,565 3,601 3, 민간업체 12, ,351 2, ,256 대기업 19,957 1,472 4,822 5, ,586 중견기업 2, 중소기업 4, 구분전체금속 재료 환경 산업 자원 에너지 정보통신 전산 컴퓨터 인문 사회과학 의 ( 약 ) 학 간호학 전체 27, ,469 1,447 3, ,356 원자력발전사업자 8, , 원자력공급산업체 (A) 16, ,018 1, ,805 업종 설계업 (a) 2, 건설업 (b) 2, 제조업 (c) 6, 무역업 (d) 서비스업 (e) 5, 연구 공공기관 2, 공공기관 15, , 민간업체 12, ,645 대기업 19, , , 중견기업 2, 중소기업 4,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기타 구분 전체 원자력 ( 핵 )/ 방사선 전기 전자 계측제어 인력 기계 기계설계물리화학 화공학건축 토목 2005 년 16,591 1,537 3,764 3, , 년 16,588 1,575 3,627 3, , 년 16,644 1,583 3,859 4, , 년 17,005 1,538 4,023 4, , 년 18,361 1,623 4,168 4, , 년 19,472 1,806 4,335 4, , 년 21,543 1,834 4,890 5, , 년 23,491 2,046 5,019 5, , 년 23,867 2,012 5,347 5, , 년 27,833 2,134 5,952 6, ,202 구분 전체 < 표 2-63> 원자력산업분야전공별인력추이 금속 재료 환경 산업 자원 에너지 인력 정보통신 전산 컴퓨터 인문 사회과학의 ( 약 ) 학 간호학기타 ( 단위 : 명 ) 2005 년 16, , 년 16, , , 년 16, , 년 17, , 년 18, , , 년 19, , , 년 21, ,100 2, , 년 23, ,235 1,151 2, , 년 23, ,195 1,264 2, , 년 27, ,469 1,447 3, ,356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67 ` ` 전공별 학력별남 여인력분포현황은 - 원자력 ( 핵 )/ 방사선관련전공자는총 2,134명 ( 남자 2,013명, 여자 121명 ) 으로, 학사886 명 ( 남자 813명, 여자 73명 ), 석사 564명 ( 남자 529명, 여자 35명 ), 박사 404명 ( 남자 397명, 여자 7명 ), 전문학사 280명 ( 남자 274명, 여자 6명 ) 순으로인력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학력별로살펴보면, 박사의경우원자력 ( 핵 )/ 방사선관련남성전공자가 397명으로가장높게조사되었다. 7. 연령별인력분포현황 2014년도원자력산업분야인력을연령대별로살펴보면, 30대 가 11,704 명 (34.9%), 40대 는 9,427 명 (28.2%), 50대 는 6,855 명 (20.5%), 20대 는 4,663 명 (13.9%), 60대 가 848명 (2.5%) 순으로분포하고있다. < 그림 2-50>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인력 ( 단위 : 명 ) < 표 2-64> 업종별 전공별 학력별인력분포현황 ( 단위 : 명 ) 전공별 학력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합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원자력 ( 핵 )/ 방사선 , 전기 전자 계측제어 , , 기계 기계설계 , , , 물리 화학 화공학 건축 토목 , , 금속 재료 환경 산업 자원 에너지 , 특성별분석 정보통신 전산 컴퓨터 , 인문 사회과학 , , 의 ( 약 ) 학 간호학 기타 , , 소 계 1, , ,097 1,570 4, ,510 2,323 고졸이하 5, 합 계 30,885 2,612 원자력발전사업자와연구 공공기관은 20~30대 의연령층직원이각각 4,500명 (48.1%), 1,282명 (43.3%) 를차지하고있으며, 40~50대 의연령층직원은각각 4,781명 (51.1%), 1,476명 (49.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반면, 원자력공급산업체는 20~30 대 의젊은연령층직원 10,585 명 (50.0%) 로 40~50 대 연령층직원 10,025 명 (47.3%) 보다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업종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은다른업종에비해 50대 이상의연령대의비중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68 ` ` < 표 2-65>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인력 ( 단위 : 명 ) 2014 년도원자력산업분야인력의연령별 근로조건별분포현황으로 33,497 명중 정규직 종사자 는 30,934 명 (92.4%), 비정규직 종사자는 2,563 명 (7.7%) 으로분포되어있다.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전체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전체 33,497 4,663 11,704 9,427 6, 원자력발전사업자 9,356 1,259 3,241 3,062 1, 원자력공급산업체 (A) 21,178 3,142 7,443 5,731 4, 업종 설계업 (a) 2, 건설업 (b) 3, , 제조업 (c) 8,436 1,402 3,167 2,101 1, 무역업 (d) 서비스업 (e) 6,583 1,084 2,477 1,751 1, 연구 공공기관 2, , 공공기관 17,815 2,122 5,685 5,313 4, 민간업체 15,682 2,541 6,019 4,114 2, 대기업 23,546 3,112 7,677 6,952 5,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6,318 1,033 2,432 1,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20대 종사자는 4,663명이고, 이중 비정규직 은 422명 (9.0%) - 30대 종사자는 11,704명으로이중 비정규직 은 900명 (7.7%) - 40대 종사자는 9,427명이고, 이중 비정규직 은 437명 (4.6%) - 50대 종사자는 6,855명이고, 이중 비정규직 은 432명 (6.3%) - 60대이상 종사자는 848명이고, 이중 비정규직 은 372명 (43.9%) 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51>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 근로조건별인력 ( 단위 : 명 ) < 표 2-66>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 / 근로조건별인력 ( 단위 : 명 ) 구분전체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전체 33,497 4,663 11,704 9,427 6, 남자 30,885(100.0%) 3,549(11.5%) 10,689(34.6%) 9,070(29.4%) 6,736(21.8%) 841(2.7%) 여자 2,612(100.0%) 1,114(42.6%) 1,015(38.9%) 357(13.7%) 119(4.6%) 7(0.3%) 정규직남자여자비정규직남자여자 30,934 4,241 10,804 8,990 6, ,746 3,332 9,970 8,654 6, , ,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69 ` ` 8. 연령별 ( 발전사업자 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 인력분포현황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모두 30대 인력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연구 공공기관은원자력발전사업자와원자력공급산업체에비해연령대가높게조사되었다. - 원자력발전사업자와원자력공급산업체는 20~40대 의비율이 81.4%, 77.0% 로나타난반면연구 공공기관은 64.7%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0년이후채용인원이대폭증가하여 20~30대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50대이상 의비율은연구 공공기관에서 35.3% 로원자력발전사업자 (18.6%) 와원자력공급산업체 (23.0%) 에비해높게조사되었다.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60대이상 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52> 2014년원자력산업분야별업종별 연령별인력 ( 단위 : 명 ) 전체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전체 9,122 1,196 3,181 3,050 1,695 0 구분공공기관 9,122 1,196 3,181 3,050 1,695 0 기업규모 업종 구분 기업규모 < 표 2-68> 2014 년원자력발전사업자연령별인력 대기업 9,122 1,196 3,181 3,050 1,695 0 < 표 2-69> 2014 년원자력공급산업체연령별인력 ( 단위 : 명 ) ( 단위 : 명 ) 전체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전체 21,178 3,142 7,443 5,731 4, 설계업 2, 건설업 3, , 제조업 8,436 1,402 3,167 2,101 1, 무역업 서비스업 6,583 1,084 2,477 1,751 1, 공공기관 5, ,428 1,619 1, 민간업체 15,664 2,534 6,015 4,112 2, 대기업 12,264 1,662 3,789 3,510 3,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5, ,213 1, < 표 2-70> 2014 년연구 공공기관연령별인력 ( 단위 : 명 ) 전체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구분 전체 2, , 공공기관 2, , 민간업체 < 표 2-67>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별업종별 연령별인력 ( 단위 : 명 ) 구분전체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전체 33,497 4,663 11,704 9,427 6, 산업체분류 원자력발전사업자 9,122 1,196 (13.1%) 3,181 (34.9%) 3,050 (33.4%) 1,695 (18.6%) 0 (0.0%) 원자력공급산업체 21,178 3,142 (14.8%) 7,443 (35.1%) 5,731 (27.1%) 4,294 (20.3%) 568 (2.7%) 연구 공공기관 2, (8.8.%) 1,020 (34.4%) 634 (21.4%) 842 (28.4%) 205 (6.9%)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70 ` ` 9. 근속년수별인력분포현황 원자력산업분야인력 33,497 명중근속 5년미만 인력이 12,082 명 (36.1%) 으로가장많으며 - 근속 5 10년 인력은 6,688명 (20.0%) - 근속 11~15년 인력은 2,493명 (7.4%) - 근속 16~20년 인력은 4,083명 (12.2%) - 근속 21~25년 인력은 3,431명 (10.2%) - 근속 26~30년 인력은 2,488명 (7.4%) - 근속 31년이상 인력은 2,232명 (6.7%) 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53> 2013~2014년원자력산업분야근속년수별인력 ( 단위 : 명 ) 성별 분류 구분 기업규모 구분전체 5 년미만 5~10 년 11~15 년 16~20 년 21~25 년 26~30 년 31 년이상 전체 33,497 12,082 6,688 2,493 4,083 3,431 2,488 2,232 남자 30,885 10,468 6,170 2,333 3,967 3,301 2,429 2,217 여자 2,612 1, 원자력발전사업자 9,356 2,545 1, ,645 1, ,195 원자력공급산업체 (A) 21,178 8,280 4,706 1,481 2,299 2,021 1, 업종 < 표 2-71>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근속년수별인력 설계업 (a) 2,976 1, 건설업 (b) 3,174 1, 제조업 (c) 8,436 3,124 2, 무역업 (d) 서비스업 (e) 6,583 2,815 1, 연구 공공기관 2,963 1, 공공기관 17,815 5,467 2,639 1,072 2,726 2,493 1,718 1,700 민간업체 15,682 6,615 4,049 1,421 1, 대기업 23,546 7,336 3,994 1,395 3,400 3,046 2,303 2,072 중견기업 3,738 1,561 1, 중소기업 6,318 3,246 1,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단위 : 명 ) 특성별분석 원자력발전사업자와원자력공급산업체모두 5년미만의근속연수인력이각각 2,545명 (27.2%), 8,280명 (39.1%) 를차지하고있으며, 연구 공공기관은 1,257명 (42.2%) 으로조사되었다. 공공기관과민간업체분류로보면 5년미만의인력이각각 5,467명 (30.7%), 6,615명 (42.2%) 로나타났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71 ` ` 10. 자격증 7) 소지자현황 원자력산업분야의인력 33,475 명중자격증소지자는 16,935 명으로조사되었다. - 원자력기사 기술사및 ASNT PMP 등자격증소지자는 4,423 명 (26.1%) 으로조사됨 ( 중복보유자각각 1인으로계산 ) < 그림 2-54> 2014년원자력산업분야자격증소지자인력 ( 단위 : 명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전체원자력발전방사선관리비파괴검사핵연료전기전자기계설계건축토목 전체 16, , 원자력발전사업자 4, 원자력공급산업체 (A) 11, , 업종 < 표 2-72>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기술사 / 기사자격증소지자현황 ( 단위 : 명 ) 설계업 (a) 2, 건설업 (b) 1, 제조업 (c) 3, , 무역업 (d) 서비스업 (e) 4,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9, 민간업체 7, , 대기업 13, , 중견기업 1, 중소기업 1, 구분전체원자력기사비파괴검사전기전자기계설계건축토목 ASNT, PMP 특성별분석 원자력공급산업체의경우 원자력관련기사 자격증을소지한 1,559명과 ASNT, PMP 자격증을소지한 1,446명의비율이각각 12.7%, 11.8% 로원자력발전사업자 ( 각각 437명 (9.3%), 531명 (11.3%)) 에비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은 비원자력관련기술사 의 기계설계 자격증을 1,591명 (41.5%) 이소지하여가장많이조사되었다. - 반면, 서비스업은 비원자력관련기사 의 전기전자 와 원자력관련기사 의 비파괴검사 를각각 1,812명 (39.8%), 1,253명 (27.5%) 이소지하여상대적으로다른자격증에비해많이소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전체 16, ,584 4,969 3,304 1,734 1,977 원자력발전사업자 4, , 원자력공급산업체 (A) 11, ,337 3,103 2, ,425 업종 설계업 (a) 2, 건설업 (b) 1, 제조업 (c) 3, 무역업 (d) 서비스업 (e) 4, ,253 1,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9, ,775 2,045 1,053 1,303 민간업체 7, ,221 1,194 1, 대기업 13, ,364 2,711 1,456 1,783 중견기업 1, 중소기업 1,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대기업은 ASNT, PMP 자격증을 1,783 명 (12.9%) 소지하여중견기업과중 소기업에비해높은비중으로나타났으며중견기업은 원자력관련기사 자격증을 642 명 (42.9%) 소지 하여대기업과중소기업에비해높은비중으로조사되었다. 7) 원자력관련자격증은원자력관련기술사및기사, ASNT( 비파괴검사학회자격증 ), PMP( 사업관리전문가자격증 ) 를지칭함. 원자력관련기술사에는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핵연료기술사가포함되며원자력관련기사에는원자력기사, 비파괴검사기사를포함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72 ` ` 11. 원자력관련면허 8) 소지자현황 원자력산업분야의전체인력 33,475 명중원자로관련면허소지자는 2,407명, 핵연료물질관련면허소지자는 81명, 방사선 / 방사성동위원소관련면허소지자는 1,444명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55> 2014년원자력산업분야면허증소지자인력 ( 단위 : 명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원자로핵연료물질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 조종감독자조종사취급자취급감독자취급감독자취급자특수취급자일반 전체 3,932 1,112 1, ,247 원자력발전사업자 2,917 1,086 1, 원자력공급산업체 (A) 업종 < 표 2-73> 2014 년원자력산업분야면허증소지자인력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3,258 1,103 1, 민간업체 대기업 3,148 1,097 1,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36)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단위 : 명 ) 특성별분석 원자력공급산업체면허증소지자 784명중 754명 (96.2%) 은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관련면허를소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원자력발전사업자의경우에는 2,354명 (80.7%) 이원자로관련면허를소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중대기업이 1,282명 (40.7%) 로가장많은반면, 중견기업과중소기업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가각각 159명 (75.7%), 490명 (85.4%) 으로가장높게조사되었다. 8) 원자력관련면허는원자로관련면허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 핵연료물질관련면허 (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관련면허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를지칭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73 ` ` 12. 연도별채용실적및전망 2014년도원자력산업분야의채용인원은 7,754명으로이중원자력관련학과의채용인력은 226 명 (2.9%) 이고비원자력학과의채용인원은 7,528명 (97.1%) 으로조사되었다 년및향후 3년간의전망을보면원자력관련학과의채용계획은 200여명이내수준으로매년비슷한인력채용을전망하고있으며, 가장선호하는학력은학사인력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채용전망은불확실한관련산업의전망에따른보수적의견을나타낸것으로해당업체별여건에따라변경될소지가있어업체별실제인력채용계획과는차이가날수있다. 제 4 절원자력관련전공인력및교수진현황 [ 조사대상기준 ] 년도국내원자력공학과가있는 8개대학 (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UNIST), 조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POSTEC),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한양대학교 ) 과에너지관련학과명이지만원자력과관련이있는학과를개설한 8개대학 ( 경북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위덕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KINGS)) 총 16개의대학을대상으로조사함 우리나라원자력관련대학은 1950 년중반이후정부의원자력도입과더불어추진되었다. 원자력관련학과 비원자력학과 신규채용 경력자 신규채용 경력자 < 표 2-74> 채용실적및전망추이 ( 단위 : 명 ) 실적 계획 향후전망 (3개년)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이하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이하 소계 박사 석사 학사 2, , 전문학사이하 1, 박사 석사 학사 1, 전문학사이하 년도에한양대학교가그리고 1959년서울대학교가원자력공학과를설립하였으며. 1971년고리 1호기의건설과 70~80년대계속적인원자력건설이시작되고전문인력의수요가늘어나기시작하면서경희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조선대학교, 제주대학교에서원자력관련학과를개설하였다. 1990년대는지역특수성을반영한원전인근지역의대학들이원자력공학과를설치하고원자력교육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위덕대학교가에너지전기공학부를, 동국대학교가경주캠퍼스에원자력및에너지공학부를, 2009년울산과학기술대학교 (UNIST) 가친환경에너지공학부를개설하였다. 2009년 UAE 원전수출과요르단연구용원자로수주등에힘입어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세종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영남대학교등 5개대학이, 2012년에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가전문대학원과정을개설하였으며 2013년에중앙대학교가원자력공학교육을시작하였다. 국내대학에서는원자력전문학과를직접개설또는공과대학내에에너지관련학과의복수전공으로원자력인력을배출하고있으며, 대학원과정또한전문인력양성을위해점차확대되는추세이며교육여건또한발전하고있다. 시행할예정이며, 이를통해산업체및연구계진출을도모할예정이다. 대학원자력교육현황 설립 대학교 학과명칭 연도 주요교육내용 소계 6,521 1,007 4, , , , 소계 6,726 1,028 4, , , , 합계 7,754 5,768 2,822 3,034 2,969 한양대학교원자력공학과 1958 서울대학교원자핵공학과 1959 박사, 석 박사통합과정및핵물리과정으로원자력및핵물리전문요원양성 원자력시스템공학, 핵융합 플라즈마공학, 방사선공학등의분야에서원자력인력양성 경희대학교원자력공학과 1979 단일전공과정과다전공과정으로이분하여특성에맞는원자력인력양성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및양자공학과 1981 원자핵과방사선분야, 양자기술개발을위한기초및응용연구수행 조선대학교원자력공학과 1984 방사선및핵화학공학, 원자로기계, 제어, 폐기물관리등산학협력을통해교육시행 제주대학교에너지공학과 1984 원자력시스템, 핵융합및플라즈마응용, 신재생에너지및환경기술등교육시행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74 ` ` 위덕대학교에너지전기공학부 2006 에너지전기공학부내원전제어시스템공학전공을산업체와연계원전주변인력양성 < 표 2-75> 국내원자력관련학과개설대학재학생및졸업생현황 ( 단위 : 명 ) 동국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원자력및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008 기계및원자력공학부 2009 기계공학부 원자력시스템전공 2011 경북대학교에너지공학부 2011 원자력시스템공학 / 화학공정, 원전연료와금속재료, 방사선이용등에너지전문인력양성 원자력재료, 방사선, 핵연료및핵주기, 노심설계, 폐기물등분야전문인력양성 기계공학부내에원전시스템전공으로원자로계통, 방사선공학, 폐기물등지역특성반영 신재생에너지전공과에너지변환전공 2 개전공으로신재생분야에서원자력전문가육성 세종대학교원자력공학과 2011 원자력발전의특성화대학으로기업과연계를통해인력양성 포항공과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 2011 원자력분야세계적인석학인력의양성을위해석사, 박사, 석 박사통합과정등으로운영 영남대학교기계공학부 2011 공과대학내기계. 전기, 전자등원자력핵심과목복수전공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 원자력산업학과 2012 원자력수출산업으로육성을위한글로벌인재육성및원전관심국외국인교육시행 중앙대학교에너지시스템공학부 2013 에너지시스템공학부내에원자력발전, 전기, 기계등인력양성 1. 원자력관련대학인력현황 9) 학교명 학과명 학부입학정원 재학생 졸업생 전체전체학사석사박사석박사전체학사석사박사통합 871 2,955 2, 경북대학교에너지공학부 경희대학교원자력공학과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부산대학교기계공학부 서울대학교원자핵공학과 세종대학교원자력공학과 영남대학교기계공학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UNIST) 기계및원자력공학부 위덕대학교에너지전기공학부 제주대학교에너지공학과 조선대학교원자력공학과 중앙대학교에너지시스템공학부 포항공과대학교 (POSTEC) 첨단원자력공학부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KINGS) 원자력산업학과 한양대학교원자력공학과 국내원자력관련학과가개설되어있는대학의 2015 년 8월기준의재학생전체는 2,955 명으로전년도대비 289명늘어 10.8% 증가하였다, - 석박사통합 112명 (3.8%), 박사 273명 (9.2%), 석사 379명 (12.8%), 학사 2,191 명 (74.1%) 2014 년도국내원자력관련대학별원자력관련학과배출인력은전년도 365명에서 188명 (51.5%) 이증가한총 553명으로조사되었다. - 박사 39명 (7.1%), 석사 156명 (28.2%), 학사 358명 (64.7%) 원자력관련학과의재학생및졸업생의증가는원자력의수출에힘입어 2011 년이후부산대학교등 7 개대학이원자력관련학과를신설하였기때문이다. 9) 포항공과대학교 (POSTEC),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KINGS) 는대학원중심대학으로학부과정없음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75 ` ` 재학생전체 (2,955 명 ) 와교수전체 (193 명 ) 비율을볼때교수 1 인당약 15 명을가르치는것으로나 타났다. 학교명 학과명 학부입학정원 재학생 교수진 전체전체학사석사박사석박사전임전체정교수부교수조교수통합강사기타 871 2,955 2, 경북대학교에너지공학부 경희대학교원자력공학과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부산대학교기계공학부 서울대학교원자핵공학과 세종대학교원자력공학과 영남대학교기계공학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UNIST) < 표 2-76> 국내원자력관련학과개설대학재학생및교수진현황 ( 단위 : 명 ) 기계및원자력공학부 위덕대학교에너지전기공학부 제주대학교에너지공학과 조선대학교원자력공학과 원자력관련전공인력재학생현황 전체원자력관련학과재학생수현황은 박사 과정의재학생은전년대비 37명늘어 15.7% 증가하였으며, 학사 과정의재학생은 223명늘어 11.3%,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은 7명늘어 6.7%, 석사 재학생은 22명늘어 6.2% 각각증가하였다. - 전년대비남녀추이를보면, 남자학사과정재학생의경우 210명 (1,602 명 1,812 명 ) 순증가하였고, 비중도 1.3%p(81.4% 82.7%) 로증가되었고, 여자학사과정의재학생은 13명 (366 명 379 명 ) 1.3%p 증가되었다. - 박사과정의남여재학생은각각 227명 (83.2%), 46명 (16.8%) 으로, 전년대비남자 21명 (206명 227 명 ), 여자 16명 (30명 46 명 ) 증가 - 석박사통합과정의남여재학생은각각 104명 (92.9%), 8명 (7.1%) 으로, 전년대비남자 6명 (98명 104명 ), 1명 (7명 8 명 ) 증가 - 석사과정의남여재학생은각각 316명 (83.4%), 63명 (16.6%) 으로, 전년대비남자 19명 (297명 316 명 ), 3명 (60명 63 명 ) 증가 < 그림 2-56> 2013~2014년원자력관련학과재학생의학위별현황 ( 단위 : 명 ) 중앙대학교에너지시스템공학부 포항공과대학교 (POSTEC) 첨단원자력공학부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KINGS) 원자력산업학과 한양대학교원자력공학과 < 표 2-77> 2014~2015 년원자력관련학과재학생의학위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2 학년이하 학사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3 학년 4 학년합계 1~2 년차 3 년차이상 합계 1~3 년차 4~5 년차 6 년차이상 합계 1~3 년차 2014 년 8 월기준 1, , 남자 , 여자 년 8 월기준 1, , 남자 , 여자 ~6 년차 합계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76 ` ` 3. 원자력관련전공인력배출현황 2014년국내원자력관련 16개대학의인력배출현황을살펴보면박사 39명 (7.1%), 석사 156 명 (28.2%), 학사 358명 (64.7%) 등총 553명이배출된것으로조사되었다 년원자력관련학과중배출된인력이가장많은대학은동국대학교로박사 1명, 석사 13명, 학사 54명등 68명을배출하였다. 전년대비전공인력배출은 188명 (365명 553 명 ) 이증가 (51.5%) 하였다. 지난 10년간 (2005~2014 년 ) 학위별 연도별원자력관련전공인력의배출추이를살펴보면 2005년국내원자력전공대학은한양대, 서울대, 경희대, KAIST, 조선대, 제주대등총 6개대학의 220 명의배출에서, 2014년도는각각 10개대학 311명이늘어난 16개대학전공인력 553명이배출된것으로나타났다. 석사학위자의연평균증가율은 14.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학사학위자의경우 10.2% 로나타났고, 박사학위자의연평균증가율은 5.1% 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박사학위자는 41명 (2013년도 ) 에서 39명 (2014년도 ) 으로감소하였고, 석사학위자는 83명에서 156명으로증가, 학사학위자는 241명에서 358명으로증가 - 학사학위자의인력증가는부산대학교와경북대학교등 2011년에신설된학과가학사인력을배출하여인원이크게증가하였다. < 그림 2-58> 국내원자력관련학과학위별 / 연도별배출현황추이 ( 단위 : 명 ) < 그림 2-57> 2013~2014 년원자력관련학과학위별배출현황 ( 단위 : 명 ) < 표 2-78> 국내원자력관련학과학위별 / 연도별배출현황추이 ( 단위 : 명 ) 구분 원자력전공인력배출현황 전체학사석사박사 2005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77 ` ` 4. 원자력관련전공인력취업및진학현황 2014년원자력관련학과배출인력의취업및진학현황으로배출인력 553명중국내취업은 272명 (49.2%), 진학은 150명 (27.1%), 미취업 휴학 병역등기타는 128명 (23.1%), 창업 3명 (0.5%) 으로조사되었다. 2014년국내대학교의원자력관련학과배출인력의취업자는작년대비 92명증가한 275명으로조사되었다. - 학사 취업자는전년도대비 52명늘어 53.1% 증가하였고, 석사 취업자는 42명증가, 박사 취업자는전년도대비 2명줄어 5.6% 감소하였다. - 박사학위자 39 명중기업체취업은 15 명으로조사되었고, 석사학위자 156 명중기업체취업 은 84 명으로조사됨. 학사학위자의경우 358 명중진학 106 명, 기업체취업 145 명으로진학 보다는취업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60> 2013~2014 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현황 ( 단위 : 명 ) < 그림 2-59> 2014 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 / 진학현황 ( 단위 : 명 ) * 2013 년취업현황은국내취업자와해외취업자를포함 ** 2014 년취업현황은기업체취업, 정부출연연구소, 협 / 단체를포함 < 표 2-80> 2013~2014 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현황 구분 기업체취업 ( 공기업포함 ) 정부출연연구소 협 / 단체 ( 공무원포함 ) 대학원진학 ( 유학포함 ) 전체전체전체전체 원자력관련 < 표 2-79> 2014 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 / 진학현황 일반기업 원자력관련 타분야 원자력관련 타분야 원자력관련 타분야 창업 ( 단위 : 명 ) 미취업 / 휴학 / 병역등 ( 단위 : 명 ) 원자력전공인력취업현황 구분 전체 학사 석사 박사 2013년 년 학사 (358 명 ) 석사 (156 명 ) 박사 (39 명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78 ` ` 5. 원자력관련학과교수현황 국내원자력관련학과의교수현황을살펴보면, 정교수는 2014년 8월기준 71명에서 2015년 8 월기준 55명으로감소, 부교수는 33명에서 50명으로증가, 조교수는 29명에서 26명으로감소하였다. 이는영남대학교 10) 의정교수와위덕대학교의부교수의증감으로인한차이에서발생하였다. < 그림 2-61> 2014~2015년원자력관련학과교수진현황 ( 단위 : 명 ) 지난 10년간 (2006~2015) 국내원자력관련학과의교수현황추이를살펴보면, 정교수는 2006년 34명에서 2015년 55명으로증가했으며, 부교수는 9명에서 50명으로증가, 조교수는 5명에서 26 명으로증가하는등지난 10년간꾸준히증가해온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2-62> 국내원자력관련학과교수현황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14 년 8 월기준 2015 년 8 월기준 < 표 2-81> 2014~2015 년원자력관련학과교수진현황 정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전임강사이상소계 기타 ( 단위 : 명 ) 합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 표 2-82> 국내원자력관련학과교수현황추이 ( 단위 : 명 ) 원자력관련학과교수현황 구분 전체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기타교수 2005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영남대의기계공학부, 경북대의에너지공학부, 부산대의기계공학부등이원자력공학을복수전공하고있음. 이러한경우, 전공학생과교수의경우원자력관련성이있으면모두원자력전공자및교수로분류하고있어서일반공학부의인원과중복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 본조사시이러한부분들을심층적으로분석하여최대한중복이발생하지않도록개선하고자했으며이에영남대의정교수인원이작년에비해다소감소함 2015 년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79 ` ` 제 5 절해외수출계약현황 [ 해외수출계약분석기준 ] - UAE 원전으로수출한금액은 2009년한전컨소시엄이수주한 186억달러에포함되어있어 2010년부터연도별로별도합산하지않음. 단, 수출건수는포함시킴 - 계약금액은계약시점 US달러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연도별해외수출계약금액및계약건수를나타낸것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4년도원자력산업분야해외수출현황은 47건으로총 1억5,581 만달러규모를수출하였다. 전년대비계약건수는 17건줄어들었으나금액은 4,634만달러증가되었다. - 주요계약내용으로는두산중공업의테네시주의와츠바 (Watts Bar) 원전 2호기의 RSG 공급계약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외에도 UAE 원전관련계약, 요르단최초원전부지조사용역등이조사되었다. < 그림 2-63> 연도별해외수출계약금액및계약건수 ( 단위 : 만달러, 건 ) 원자력산업분야의국가별수출계약실적과수출계약건수는다음표와같다. - 역대원자력산업분야의해외수출현황을보면 2009년 12월한국전력공사가 UAE에 APR1400 4기를 186억달러에계약하여가장큰금액을기록하고있으며, 주요수출국가는, 중국, 일본등의국가이다. 구분 1993~2010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합계 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 1 IAEA OECD 그리스 나이지리아 남아프라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5, ,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 , , , ,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북한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시리아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 표 2-83> 계약연도별 국가별수출계약실적및계약건수 1,860, ( 단위 : 만달러, 건 ) 1,860,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젠 오스트리아 요르단 1, , , ,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7, , 중국 28, , , 칠레 카타르 캐나다 12, , 코스타리카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프랑스 , , , 핀란드 필리핀 합계 2,059, , , , ,091,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80 ` ` 제 6 절국내외기술도입현황 [ 국내외기술도입참고요령 ] - 1건 (APR1400 US NRC 설계인증신청을위한인간공학분야기술자문 ) 과국내 1건 ( 발전소의터번계통을제어하기위한상중화디지털터빈제어시스템 ) 의경우실적급제로서건수에는추가되었으나계약금액은 0원으로계산됨 국내에서도입한기술은 26건, 국외로부터도입한기술은 57건으로나타났다. - 해외국가별로계약건수를살펴보면 42건, 캐나다 5건, 독일 4건, 그외국가 ( 러시아, 스페인, 영국,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 는 1건씩조사되었다. - 해외국가별로계약금액을살펴보면, 127억원, 독일 107억원, 러시아 78억원으로나타났으며그외국가에서는 10억미만의금액으로나타났다. 계약연도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금액및계약건수추이는다음과같다 년도원자력산업분야국내외기술도입현황은 83 건으로총 422 억원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65> 2014 년도입국가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 - 주요계약내용으로는국내의경우 HANA 합금피복관기술및대결정립 UO 2 소결체제조기술, 해외의경우 PGSFR 핵연료피복관 BOR-60 원자로조사시험, KJRR LTA(Lead Test Assembly) Irradiation Test 2단계역무, 한빛2 3 4 호기증기발생기정비용역등이조사되었다. < 그림 2-64> 2010~2014 년국내외기술도입계약금액및계약건수 ( 단위 : 백만원, 건 ) < 표 2-84> 계약연도별 도입국가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건수 ( 단위 : 건 ) 구분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러시아 기타 합계 1994~2000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81 ` ` < 표 2-85> 계약연도별 도입국가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금액 ( 단위 : 백만원 ) < 표 3-97> 은 1994 년부터 2014 년까지의분야별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을나타낸것이 다. 구분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러시아 기타 합계 1994~2000 년 45, ,665 1,599 5,027 3,969 12, , , 년 12,340 1, , 년 , 년 35 24, ,959 26, 년 - 16, , 년 283 2, , 년 , 년도기술도입건수를분야별로보면설계및엔지니어링분야가 22건으로가장많은도입건수를보이고있는데주로신형원자로 (APR1400) 설계관련기술도입이고, 원자력기반기술분야 13건, 원전연료제조및관련기술분야 9건, 기자재제조기술분야 7건, 원전건설기술분야 6건등이도입된것으로나타났다. - 기술도입금액이가장큰분야는설계및엔지니어링분야로전체도입금액중 37.6% 를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원전운영및정비분야로 16.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 , ,423 17, 년 127 3,977-7, , 년 10 5, ,621 2, ,285 11, 년 944 1, , , 년 3,272 24,921 1, , 년 ,687 1,668 1, , ,979 4,615 73, 년 10,821 42, , , 년 9,865 12, ,716-7, ,212 합계 85, ,792 4,702 16,638 10,319 32,765 3,129 22,888 14, ,934 분야 < 표 2-86> 원자력산업분야의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 ( 년 ) 건수 금액 합계 ( ) 기술도입계약건수 2014 년도누계 구성비 (%) 합계 ( ) 기술도입계약금액 2014 년도누계 ( 단위 : 건, 백만원 ) 설계및엔지니어링 ,983 11, , 기 1차계통설비 , , 원자자재 2차계통설비 , , 력제조 기타기자재 , , 원전건설기술 , , 원전운영및정비 ,904 10, , 원전연료제조및관련기술 , , 폐기물관리 처분기술 ,755 1,076 10, 구성비 (%) 방사선안전기술 , 원신신형원자로 , , 자형로액체금속로등 , , 원자로안전성개선 ,688 1,306 30, 원자력품질보증 관리 , , 원자력기반기술 ,359 10,790 22, NDT , , 기타 ,086 1,877 8, 합계 ,721 42,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82 ` ` 제 7 절설문조사결과 [ 설문조사집계내용참고요령 ] 아래설문조사내용은 2014년도설문조사대상기관 (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 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의견을종합한것으로설문항목에대한응답은각업체공식견해가아니며, 기재한담당부서의인식에기초하여집계된결과임을참고바랍니다. < 그림 2-67>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전망 ( 단위 : %) 1. 향후원자력관련매출액전망 2014년도원자력관련매출액을 100으로볼때향후매출액체감전망을조사한결과, 2015년도매출액전망이 100% 이상좋아질것이라고응답한비율은이 38.1% 로전년도보다 17.4%p 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 2년후 100% 미만 으로매출액을전망하는비율이 58.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5년후 100% 미만 매출액전망은 44.5% 로 14.4% 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공공기관 (n=234) < 그림 2-66> 현재 (2015 년도 ) 원자력관련매출액전망 < 표 2-87> 1~5 년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전망 ( 단위 : 개, %) 구분 전체 300% 이상 300% 미만 ~ 200% 이상 200% 미만 ~ 100% 이상 10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0% 이상 거절 무응답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1 년후 (2015 년 ) 매출액전망 년후 (2016 년 ) 매출액전망 년후 (2019 년 ) 매출액전망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공공기관 (n=234)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83 ` ` 업종기관구분기업규모업종기관구분기업규모업종기관구분기업규모 구분 < 표 2-88>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전망 전체 300% 이상 원자력공급산업체의 1년후 (2015년) 매출액전망 300% 미만~ 200% 미만~ 100% 미만~ 50% 미만~ 20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0% 이상 ( 단위 : 개, %) 거절 무응답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 전체 300% 이상 원자력공급산업체의 2년후 (2016년) 매출액전망 300% 미만~ 200% 미만~ 100% 미만~ 50% 미만~ 20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0% 이상 거절 무응답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 전체 300% 이상 원자력공급산업체의 5년후 (2019년) 매출액전망 300% 미만~ 200% 미만~ 100% 미만~ 50% 미만~ 20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0% 이상 거절 무응답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평균조업률 2014년도기준원자력관련생산및서비스업무등의평균조업률을조사한결과, 20% 미만 이 36.3% 로가장높았고, 40% 미만 이라고응답한업체는 48.4%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2-68> 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평균조업률 ( 단위 : %) * 응답자 base : 2014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15) 특성별분석 업종별로살펴보면제조업과건설업의평균조업률은저조한것으로나타난반면, 서비스업과설계업종의평균조업률은긍정적인것으로조사되었다. - 제조업과건설업의평균조업률이 40% 미만이라고응답한비율이각각 60.4%, 45.0% 로조사되었다. - 서비스업의 63.5%, 설계업의 53.4% 는평균조업률이 60% 이상이라고응답했다. 공공기관모두평균조업률이 80% 이상 인것으로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기업규모가커질수록평균조업률에대해긍정적으로응답한반면, 기업규모가작아질수록평균조업률은저조한것으로조사되었다. - 대기업은평균조업률이 80% 이상 이라고응답한비율이 57.9% 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 중소기업과중견기업은평균조업률이 20% 미만 인비율이각각 39.7%, 34.8% 로가장높은비율로조사되었다.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공공기관 (n=234)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84 ` ` 업종 구분 전체 80% 이상 80% 미만 ~60% 이상 60% 미만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20% 미만거절 무응답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기관구분공공기관 11) 민간업체 기업규모 < 표 2-89> 2014 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평균조업률 ( 단위 : 개,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적정조업률 2014년도기준채산성에맞는적정조업률을조사한결과, 80% 이상 이 35.3%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그다음으로 80% 미만 ~60% 이상 이 17.7% 로높게조사되었다. < 그림 2-69> 2014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적정조업률 ( 단위 : %)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15)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15) 특성별분석 2014년도평균조업률에비해 2014년도채산성에맞는적정조업률이높게나타남. 이는응답업체의일부분이 2014년도사업분야의이익에대해만족할수준에미치지못한것으로사료된다. - 제조업 (43.4%) 을제외한모든업종에서 2014년도기준채산성에맞는적정조업률에대해 60% 이상 이라고응답한비율이 50% 이상인것으로조사되었다. 기업규모에상관없이 80% 이상 이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기업규모가작아질수록 80% 이상 의비율은작아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11) 원자력공급산업체중공공기관에해당하는 4 개업체는한전 KDN, 한전 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KEPCOE&C) 임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85 ` ` 업종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 표 2-90> 2014 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적정조업률 전체 80% 이상 80% 미만 ~60% 이상 60% 미만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 단위 : 개, %) 20% 미만거절 무응답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15) 4. 원자력산업의경쟁력확보제약요인 원자력사업추진, 기술수준향상및경쟁력확보에내부또는외부제약요인을묻는내용에대해가장큰내부의제약요인을조사한결과, 기술인력확보 가 37.7%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영업및마케팅능력부족 (14.0%) 시설투자부담 (13.5%) 기술부족 (10.7%) 품질관리곤란 (8.4%), 정책의일관성문제 (8.4%) 순으로조사되었다. - 기타의견으로는 지정된품목이적음, 품질관리의까다로움때문에대응이힘듦 의의견이있었다. < 그림 2-70> 경쟁력확보의내부제약요인 ( 단위 : %)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15) 특성별분석 무역업을제외한모든업종에서 기술인력확보 에대한응답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 기술인력확보 를제외하면, 설계업과건설업, 무역업은 정책의일관성문제 의비율이각각 20.0%, 15.0%, 100.0% 로높게나타났으며제조업, 서비스업은 영업및마케팅능력부족 이 18.9%, 13.5% 으로높게조사되었다. 기업규모에상관없이 기술인력확보 에대한응답비율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 기술인력확보 를제외한경쟁력확보의내부제약요인에대해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중견기업은 시설투자부담 이 17.4%, 중소기업은 영업및마케팅능력부족 이 16.7% 로높게조사되었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86 ` ` 업종 기관구분 기업규모 < 표 2-91> 경쟁력확보의내부제약요인 ( 단위 : 개, %) 시설투자품질관리기술인력기술부족구분전체부담곤란확보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원자력사업추진, 기술수준과경쟁력확보에가장큰외부의제약요인을조사한결과, 원자력시장의안정적수주물량부족 이 39.1%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규제및절차서, 품질관리의까다로움 (23.3%) 낮은공급단가 (22.3%) 국내의높은기술수준과경쟁력 (7.0%) 순으로나타남. 그이외의요인들은 5% 내외로상대적으로낮게조사되었다. < 그림 2-71> 경쟁력확보의외부제약요인 ( 단위 : %) 영업및마케팅정책의일관성구분전체능력부족문제 기타 없음 모름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업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기관구분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기업규모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15)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15) 특성별분석 무역업을제외한모든업종에서 원자력시장의안정적수주물량부족 에대한응답비율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 원자력시장의안정적수주물량부족 를제외하면, 제조업은 규제및절차서, 품질관리의까다로움 이 27.4% 로높게조사되었다. 이외의업종에서는 낮은공급단가 의비율이높게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보면대기업과중소기업은 원자력시장의안정적수주물량부족 이각 52.6%, 38.5% 로가장높으며, 중견기업은 규제및절차서, 품질관리의까다로움 이 34.8% 의가장높 은비율로조사되었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87 ` ` 업종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 표 2-92> 경쟁력확보의외부제약요인 원자력시장의안정적수주물량부족 외국업체의높은기술수준과경쟁력 국내의높은기술수준과경쟁력 낮은공급단가 규제및절차서, 품질관리의까다로움 국가원자력정책방향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없음 ( 단위 : 개, %) 모름 5.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 -연구/ 공공기관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을조사한결과 기술인력확보 가 63.2%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현재인력적정 (10.5%) 기술부족 (5.3%), 기타 (5.3%) 순으로조사되었다. - 기타의견으로는 예산부족 이있었다. < 그림 2-72>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 ( 단위 : %)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15)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연구공공기관 (n=19) < 표 2-93> 우수인력확보시장애요인 ( 단위 : 개, %) 구분 전체 기술부족시설투자 / 부담 품질관리 / 곤란 기술인력 / 확보 영업및마케팅능력부족 현재인력적정 기타 거절 무응답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업종연구 공공기관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연구공공기관 (n=19)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88 ` ` 6. 중소기업의기술보유현황 중소기업체에대한핵심기술보유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 해당없다 가 62.6%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 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다 가 23.0%, 장차핵심기술을보유할계획이다 가 14.4% 를차지하고있다. 7. 현재또는가까운장래제시할수있는첨단기술및핵심분야 원자력분야에창의력과기술집약적인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거나장차핵심기술을보유할계획이있다고응답한중소기업체를대상으로앞으로보유해야할기술분야에대해묻는질문의결과는다음과같다. 특성별분석 < 그림 2-73> 중소기업의핵심기술보유여부 ( 단위 : %)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중중소기업 (n=174) 업종별로살펴보면제조업과서비스업은 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다 고응답한비율이각각 28.4%, 26.2% 로다른업종에비해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무역업과설계업은핵심기술을보 유하고있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조사되었다. 업종 구분 < 표 2-94> 중소기업의핵심기술보유여부 전체 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다 장차핵심기술을보유할계획이다 ( 단위 : 개, %) 해당없다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중중소기업 (n=174) 냉각수파이프제작기술 제염해체기술 LED 조명제품광학적성능기술보유하고있으며향후수명신뢰성기술을더욱발전시킬계획 원천설계기술및제작기반기술 1 차측정비기술보유 생산기술 밸브기술 Metal Bearing 제조기술 원자력추출기술 내진내환경기술 원전해체기술 비상발전기및주급수펌프터빈의조속기분야의 MAKER 인증기술 수소촉매제거기술, 자연순환대류기술 원전전력계통설계능력 품질관리및 NPFA 코드습득을통한설계능력 PAUT 로의전환을통해신규시장개척 방사선측정기제도 유량측정정밀도향상, 외국기술의국산화 원전내금속방사성폐기물처리기술 CPP 및원자력폐수처리 원자력발전소폐로관련방사성폐기물처리 폐기물발생량감소방식 폐기물처리방식 방사성폐기물처리방식 주조및원격제어 대용량판형열교환기 발전소검증장치분야특허등록및제작 원자로배관설치시주배관의자동화용접 원자력발전소건설공사기계설치부분의 Liner Plate 인양및설치, 주기기의인양및설치 SGR 교체공사등 냉간건조평행나사이읍 원전연료스프링의일관생산시스템및우수한품질 원자력부품을열처리할수있는시설보유, KEPIC 인증 원전안전해석, 사고해석 ASME STAMP 를취득하여배관제작등원자력기자재산업에진출 시설물유지관리 격납건물포스트텐셔닝 해수배관, 바스크린해양기생물부착방지 End Fitting Assembly 국산화 원자력기기검증 건설분야 현재플랜트분야 ( 연돌등 ) 도장관련특허를등록했으며원자력분야에접목할수있는아이템을개발중 기계정밀가공 안전밸브극저온밸브 3WAY 밸브 Class-1E 인증전동액츄에이터 부식방지 < 표 2-95> 현재또는가까운장래제시할수있는첨단기술및핵심분야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89 ` ` 8. 중소기업지원요청사항 중소기업의육성을위한지원요청사항을조사한결과, 제품또는기술용역의공급계약시특례조치 가 42.8%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연구개발비지원 ( 정부또는발전사업체등 ) (31.2%) 기술담보에의한금융지원 (12.6%) 종사자의병역특례자적용 (3.7%) 순으로조사되었다. - 기타의견으로는 해외원전수주시해외수장이반영된인건비산정, 원자력관련규제사항에대한법인쇄및지원센터증설, 진입장벽제거, 각종성적서에대한불필요한페이퍼워크최소화, 안정적인수주물량, 첨단비파괴검사기술개발및보급, 공급단가의현실화 등이있었다. < 그림 2-74> 중소기업의지원요청사항 ( 중복응답 ) ( 단위 : %) 업종 구분 기업규모 전체 < 표 2-96> 중소기업의지원요청사항 ( 중복응답 ) 기술담보에의한금융지원 연구개발비지원 ( 정부또는발전사업체등 ) 종사자의병역특례자적용 제품또는기술용역의공급계약시특례조치 기타 ( 단위 : 개, %) 지원요청사항없음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15)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15) 특성별분석 무역업을제외하고업종별로살펴보면설계업및건설업은 제품또는기술용역의공급계약시특례조치 가 46.7%, 40.0% 로가장높았고, 제조업은 연구개발비지원 ( 정부또는발전사업체등 ) 34.0%, 건설업은 기술담보에의한금융지원 27.5% 로다른업종에비해높게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대기업은 연구개발비지원 ( 정부또는발전사업체등 ) 이 47.4% 로가장높았고, 중견기업과중소기업에서는 제품또는기술용역의공급계약시특례조치 가각각 56.5%, 44.3% 로높게조사되었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90 ` ` 9. 품질향상및품질보증을위한정부 ( 또는원자력주요업체 ) 에서의지원대책 ) 원자력공급산업체제품의품질향상을위하여정부또는원자력주요업체에서지원했으면하는내용을물어본결과, 교육지원 (58.3%), 비용지원 (20.3%) 등이필요하다는의견이조사되었다. - 교육부분에대해서는 품질교육, 기술훈련, 교육인력확보 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비용부분에대해서는 자재단가인하지원, 기술및서비스비용지원 등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75> 품질향상을위한정부 ( 또는원자력주요업체 ) 에서의지원대책 원자력공급산업체제품의품질보증을위하여정부또는원자력주요업체에서지원했으면하는내용을물어본결과, 서비스지원 (42.9%), 교육지원 (35.7%) 등이필요하다는의견이조사되었다. - 서비스부분에대해서는 품질보증을위한시험절차와서비스등지원, 정보공유및컨설팅지원, 장비및기술 인증지원 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교육부분에대해서는 품질교육, 기술훈련, 교육인력확보 에대한지원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76> 품질보증을위한정부 ( 또는원자력주요업체 ) 에서의지원대책 구분내용 (n=48) 비율 교육지원 (58.3%) 비용지원 (20.8%) 서비스지원 (14.6%) 규제완화 (6.3%) < 표 2-97> 품질향상을위한지원대책 기술훈련 (n=5) 10.4% 품질교육 (n=12) 25.0% 교육인력확보 (n=4) 8.3% 기술, 품질, 인력의전반적이교육 (n=7) 14.6% 기술및서비스비용지원 (n=3) 6.3% 자재단가상승지원 (n=3) 6.3% 자재단가인하지원 (n=4) 8.3% 공동연구지원 (n=2) 4.2% 물량확보지원 (n=3) 6.3% 그외 비안전등급의검사완화 (n=1) 2.1% 그외 관리서비스기술지원 (n=1) 2.1% 규제완화지원 (n=3) 6.3% * 응답자 base : 품질향상을위한지원대책에대해의견을제시한공급산업체 (n=48) 구분내용 (n=42) 비율 교육지원 (35.0%) 비용지원 (12.5%) 서비스지원 (45.0%) 규제완화 (7.5%) < 표 2-98> 품질보증을위한지원대책 기술훈련 (n=1) 2.4% 품질교육 (n=6) 14.3% 교육인력확보 (n=3) 7.1% 기술, 품질, 인력의전반적이교육 (n=5) 11.9% 공급및테스트비용인하 (n=5) 11.9% 품질보증을위한시험절차와서비스등지원 (n=7) 16.7% 정보공유및컨설팅지원 (n=6) 14.3% 장비및기술지원 (n=3) 7.1% KEPIC 인증지원 (n=2) 4.8% 규제완화지원 (n=4) 9.5% * 응답자 base : 품질보증을위한지원대책에대해의견을제시한공급산업체 (n=42)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91 ` ` 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활용여부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의통계자료를활용했는지조사한결과, 필요시활용한다 고응답한비율은 40.7% 로조사되었다. - 필요시열람, 활용한다 고응답한비율은 37.7%, 자주열람, 활용한다 는 3.0% 로조사되었다. - 열람한적이없다 가 56.4% 로응답기업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77>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활용여부 분류 구분 기업규모 전체 자주열람 / 활용한다필요시열람 / 활용한다열람한적이없다거절 ( 무응답 )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업종 < 표 2-99>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활용여부관련설문 ( 단위 : 개, %)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발전사업자 (n=236) * 응답자 base : 2014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 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발전사업자 (n=236) 특성별분석 원자력발전사업자는통계자료를활용한경험이 100% 로나타나활용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구 공공기관에서의보고서활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산업계에서는활용도가미흡한것으로조사되었다. - 연구 공공기관은 필요시열람, 활용한다 가 68.4% 의높은비율로나타난반면공급산업체의모든업종에서는 열람한적이없다 고응답한비율이 50% 이상으로조사되었다. 기관별로살펴보면공공기관은통계자료를활용한비율이 75.0%( 자주열람 / 활용 4.2%, 필요시열람 / 활용 70.8%) 를차지한반면, 민간업체는 열람한적이없다 고응답한비율이 60.8% 로민간업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기업규모가클수록통계자료를활용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92 제 3 장원자력일반동향 제1절국내 외에너지동향제2절국내원자력산업정책방향제3절국내원자력산업현황제4절국내원자력산업향후전망

93 제 1 절국내 외에너지동향 제 3 장원자력일반동향 1. 세계에너지동향 2014년상반기까지배럴당 100달러대를유지하던국제유가는하반기이후급락하였다. WTI 기준으로 4분기평균유가는배럴당 73.2달러로전기 (97.2달러) 대비크게하락하였다. 을중심으로한셰일붐은향후에너지시장과세계경제에많은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에너지정보국은장기석유가격전망을 2035년전망치배럴당 33~50달러로낮게추정하고있다. 국제유가는주요국의경기둔화우려에따른수요부진과원유공급과잉지속그리고미달러화강세등으로약세를이어갈전망이다. 의경기회복등에따른미달러화강세지속도유가상승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2014년세계천연가스소비는전년대비 0.3% 증가한 3,367.6십억m3를기록하였다. 은 1분기한파로수요가급증하였으나석탄발전증가의영향으로발전용수요가둔화되어 2014년도에는전년대비 2.8%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세계천연가스생산은 2014년에전년대비 2.6% 증가한 3,478.6십억m3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천연가스생산은대부분북미와러시아및중동지역을중심으로증가하고있는데과캐나다는셰일가스개발과낮은가스가격등으로인해 2014년에각각 4.8%, 4.3% 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2014년국제천연가스가격은 2013년에비해상승하였으나 2015년천연가스가격은지역에따라달라질전망이다. 2014년세계석탄소비는 7,928백만톤을기록하며전년대비소폭 (0.7%) 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최근 10여년간연평균약 4% 대의증가세를지속한세계석탄소비는 2013년이후급격히둔화되고있다. 2014년세계석탄생산은중국의생산량감소 (-0.5%) 에따른영향으로전년대비 0.3% 증가에그친것으로추정된다. 2014년연평균석탄가격은전년대비 17.1% 하락하였다. 호주뉴캐슬석탄가격은 2014년 10 월이후톤당 60달러대를지속하며금융위기이래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국제석탄가격의하락세는주요소비국의수요둔화, 석유 가스등대체에너지원의국제가격급락, 미달러화의강세지속등에기인한다. 특히세계 1, 2위석탄소비국인중국과의소비가둔화되었기때문이다. EIU의전망 12) 에따르면국제석탄가격은 2015년에도하락세를지속하여전년대비 4.9% 낮아질전망이다. 2015년도국제유가등에너지가격하락세지속과미달러화의강세기조가이어 12) EIU, World Commodity Forecasts: Coal, January 2015 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석탄가격의하락세도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그러나석탄생산국들 의생산량조절정책등으로국제석탄수급균형이점차회복됨에따라가격하락세는크게둔 화될것으로전망된다 년까지전세계에너지공급을위해필요한연간투자액은약 2 조달러까지꾸준히증가 할것으로예상되며, 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연간지출은 5,500 억달러로증가할것을예상하 고있다. 이에따라전세계누적투자는총 48 조달러이상이될것으로추정된다. 2. 국내에너지수급동향 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추이는경제성장및경제구조의변화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년국내총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 0.6% 증가한 백만 TOE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 다 년경기부진과동절기온난한기온의영향등으로총에너지소비증가율이 0.6% 증가 한데그친데이어 2014 년에도온난한기온이계속되어난방용에너지소비증가세가둔화됨에 따라낮은증가율을지속하였다 년총에너지소비를에너지원별로보면석유와 LNG 그리고수력은감소하였고이를제외 한다른에너지원은소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 석유소비는 2013 년전년대비 0.3% 감소한데이어 2014 년에도 0.4% 감소한것으로나타났 2014 년천연가스 (LNG) 소비는도시가스제조용소비가온난한기온의영향으로전년대비 7.2% 감소하고발전용수요도전력소비증가세둔화및원전재가동 ( 신고리 1 2 호기, 신월성 1 호기 ) 등기저발전증가의영향으로 10.5% 나감소하여전년대비 9.0% 감소한 36.6 백만톤을기 록하였다 년석탄소비는전년대비 2.9% 증가한 백만톤을기록하였다. 발전용소비감소에 도불구하고 2013 년후반철강업의설비증설에따른영향으로제철용수요가 17.3% 나증가하 면서석탄소비증가세를견인한것으로나타났다. 석탄가운데유연탄소비는전년대비 3.7% 증가하였으나무연탄소비는 5.1% 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 표 3-1> 에너지원별총에너지소비동향 구분 석탄 ( 백만톤 ) (7.2) (4.2) (3.8) (3.3) (3.5) (7.2) (10.7) (4.0) (11.7) (8.1) (-2.1) (1.1) (2.9) 석유 ( 백만배럴 ) (2.6) (0.0) (-1.4) (1.2) (0.6) (3.9) (-4.3) (2.4) (2.0) (0.9) (3.2) (-0.3) (-0.4) LNG ( 백만톤 ) (11.1) (4.7) (17.2) (7.1) (5.4) (8.3) (2.9) (-4.9) (26.8) (7.6) (8.1) (4.7) (-9.0) 수력 (TWh) (27.9) (29.7) (-14.9) (-11.5) (0.6) (-3.4) (10.3) (1.4) (14.7) (21.0) (-2.3) (9.7) (-6.8) 원자력 (TWh) (6.2) (8.9) (0.8) (12.3) (1.3) (-3.9) (5.6) (-2.1) (0.6) (4.1) (-2.8) (-7.7) (12.7) 기타 ( 백만TOE) (19.1) (10.8) (22.7) (-0.4) (10.0) (10.8) (7.7) (5.4) (10.7) (9.1) (21.4) (11.8) (7.7) 총에너지 ( 백만TOE) (5.2) (3.1) (2.4) (3.8) (2.1) (1.3) (1.8) (1.1) (8.4) (4.9) (0.7) (0.6) (0.6) 주 : 1) ( ) 안은전년대비증가율 (%), p는잠정치. 2) 2012년이후총에너지수치는신열량환산기준 ( 개정 ) 을적용한결과임. 구열량적용시 2012년증가율은 2.1%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요전망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94 원자력은 2013년에는원전부품비리등의문제로일부원전의가동이상당기간중지되면서전년보다감소세가확대되었다. 2014년은대부분의원전이정상적으로가동되면서전년감소에대한기저효과의영향등으로전년대비 12.7% 증가한 156.4TWh를기록하였다. 수력은전년대비 6.8%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열에너지와신재생에너지를포함하는기타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 7.7%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국내에너지소비량의 95% 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2014년에너지수입액은원유도입단가하락과경제성장둔화로인한원유수입량감소등으로전년대비 2.6% 감소한 1,741억불로추계되며, 이는국내총수입액의 33.1% 을차지한다. 주요에너지원별수입액은원유가 4.5% 감소한 949억불로가장많았으며석유제품은 1.0% 증가한 350억불, LNG가 2.5% 증가한 314억불, 유연탄이 7.8% 감소한 107억불로나타났다. < 그림 3-1> 에너지원별총에너지수요비중 < 표 3-2> 에너지수입현황 ( 단위 : 억불, %) 총에너지수입액 에너지수입액비중 원유 석유제품 , , , , , ,741.4 (66.6) (34.5) (49.0) (-35.6) (33.4) (41.8) (7.1) (-3.3) (-2.6) , , (70.6) (42.4) (42.3) (-40.9) (35.3) (46.8) (7.4) (-8.3) (-4.5) (67.9) (16.3) (47.8) (-29.0) (40.7) (28.3) (13.4) (7.0) (1.0) 2014년최종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 1.4% 증가한 213.9백만TOE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2013년에이어 2014년에도최종에너지소비증가율이 1% 대에그친것은산업부문의소비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가정 상업 공공부문의소비가전년보다크게감소하였기때문이다. 전력부분에있어서는 2014년말기준발전설비용량은전년보다 13.3% 늘어난 93,216MW를기록하였고공급능력은 10.7% 증가한 89,357 MW를기록하였다. 2014년의전력최대수요는 80,154MW로전년대비 4.7% 증가하였다. 2014년전력소비는전년대비 0.6% 증가한 477.6TWh를기록하였다. 경기둔화와동절기평년대비온화한기온의영향으로난방부하가감소하고여름철낮은기온으로냉방용수요도부진하면서가정용및상업용수요가감소한데따른결과이다 무연탄 (56.5) (84.2) (121.2) (-32.3) (51.2) (74.7) (-23.2) (-16.0) (-19.4) 유연탄 (8.9) (23.4) (96.6) (-19.3) (27.0) (40.5) (-11.4) (-21.0) (-7.8) LNG (96.8) (32.0) (56.5) (-29.9) (22.6) (40.3) (14.7) (12.0) (2.5) 우라늄 (1.4) (-15.0) (48.9) (-0.9) (-14.9) (31.3) (-13.9) (46.4) (-28.2) 주 : ( ) 는전년대비증가율,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월보 < 그림 3-2> 부문별최종에너지수요비중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95 제 2 절국내원자력산업정책방향 < 표 3-3> 신규설비투자비전망 ( 단위 : 억원 ) 년까지원전 2기추가건설, 원전비중 28.2% 의제7차전력수급계획수립정부는 2014년 1월에너지안보, 산업경쟁력, 온실가스감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2035 년기준으로원전비중을 29% 수준으로결정하는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이후 2015년 7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을수립하여 2029년까지원전비중을 28.2% 로확대하고, 이에따라현재운영중인원전 24기, 건설중인원전 4기등과함께 8기의원전을건설할계획을수립하였다. 이번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기본적으로중장기전력수급안정을위한계획으로 1안정적인전력수급을최우선과제로추진하고, 2Post2020 온실가스감축을위한저탄소전원믹스강화, 3에너지신산업을적극활용한수요관리강화, 4원전산업의중장기적발전을위한고리1호기원전의영구정지 5신재생에너지등분산형전원확충에역점을두어수립하였다. 금번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정부, 학계, 산업계, 연구계전문가분들이약 1여년의실무작업을거쳐마련하였다. 또한 6차계획수립시건설의향평가제로인해사업자선정관련논란이발생하였고, 건설지연에대한제재등사후관리를위한법적규제수단이미흡하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사업자를선정하던건설의향평가제를폐지하고, 전력수급계획을전력수급전망, 설비소요량선정, 전원구성방안에관한정책계획성격으로전환하였다.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기본방향은첫째, 기온변동성확대, 설비건설차질등수급불안가능성에대비하여안정적인전력수급을최우선에두었다. 둘째, 중장기전력수요예측시과거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달리선진국 (14개국) 의전력수요변화추세를반영하고, 기온변동성을적극고려하는등수요예측모형을대폭개선하고전문가의객관적결정에따라수요예측을실시하였다. 셋째, ICT 에너지신산업을적극활용한수요관리목표를반영하였다. 정부의목표수요는최종년도 ( 29년) 기준으로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 를감축하는수요관리목표를반영하여산출하였으며, 이는 2차에너지기본계획상의전력소비량 12.5%( 29년기준 ) 감축목표보다더욱진일보한목표를제시한것이라할수있다. 넷째, Post 2020과연계하여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기위한최대한의조치를포함하였다. 허가받지못한설비를철회하여석탄비중을최소화하였고, 신규설비물량은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는원전 2기및신재생에너지로충당함으로써온실가스부담을최소화하였다. 다섯째, 송전최소화의편익이있는소규모 (40MW 이하 ) 및수요지발전설비 (500MW 이하 ) 를분산형전원으로정의하여분산형전원확충방안을제시하였으며, 추후전력시장제도개선, 구역전기사업경쟁력강화등분산형전원활성화를위한다양한방안을강구할예정이다. 이번전원구성결과 29년최고 ( 이하피크 ) 기여도기준전원구성비는석탄 (32.3%), 원전 (28.2%), 액화천연가스 (LNG)(24.8%) 순으로예상된다. 6차계획대비원전비중은 0.8%p 증가하는반면, 석탄화력비중은비교적큰폭인 2.4%p 감소시킬계획이다. 기저전원과 ( 원전및유연탄 ) 과신재생등분산형전원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 LNG 비중은다소감소되며, 무연탄및석유발전설비는단계적으로폐지될전망이다. 구분 합계 원자력 - 2,633 68,377 71,010 * 14 년초불변가, 신재생및집단에너지투자비제외 < 표 3-4> 총발전설비투자비전망 구분 합계 원자력 122, , , ,354 석탄 146,976 33, ,453 LNG 74,817 1, ,109 합계 344, , , ,916 * 14 년초불변가, 신재생및집단에너지투자비제외 2014 ( 기설 ) < 표 3-5> 전원구성비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원자력유연탄무연탄 LNG 석유양수신재생집단계 정격용량 피크기여도 정격용량 피크기여도 정격용량 피크기여도 정격용량 피크기여도 정격용량 피크기여도 20,716 25,149 1,125 26,742 3,850 4,700 6,241 4,693 93, ,716 25,149 1,125 26,742 3,740 4,700 1,846 4,137 88, ,729 34, ,616 3,795 4,700 13,416 7, , ,729 34, ,616 3,685 4,700 3,706 6, , ,729 36, ,567 3,795 4,700 17,273 8, , ,729 36, ,567 3,685 4,700 4,105 7, , ,329 43, ,767 1,195 4,700 26,098 8, , ,329 43, ,767 1,085 4,700 5,518 7, , ,329 43, ,767 1,195 4,700 32,890 8, , ,329 43, ,767 1,085 4,700 6,323 7, , 차 ( 27) * 전원구성비는연말설비용량기준 ( 단위 : MW,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96 2. 국민에게신뢰받는안전최우선원자력운영운영원전의안전성확보는매우중요한사안으로모든면에있어서원전안전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고있다. 우선원전은발생가능한모든사고를고려하여그원인을근본적으로제거하고, 만일의이상상태가발생하더라도이를미리감지하여정상화하거나원자로를정지시키는등의조치를통해사고로확대되는것을방지하도록설계된다. 또한이상상태가사고로진전되더라도방사성물질이외부로누출되는것을막기위해다중방어시스템을갖추고있다. 원전의건설 운영과정에서는사업자자체적인품질및안전관리를강화하고, 이를확인 점검하기위해규제전문기관의안전심사와정부의안전점검, 국제원자력기구등국제전문기관의정기점검등다중의안전성확인제도를운영하고있다. 원전에서발생하는모든고장과사고는국제원자력기구에서정한 원전사고 고장분류기준 에따라그등급을평가하여국민들에게투명하게공개하고있다. 또한국내 외전문기관의위탁교육등을통해전문인력의양성에도주력하고있다. 특히원전의안전운영에핵심역할을수행하고있는운전원들은모의제어반훈련을통해원전운영과정에서발생가능한여러가지의상황에대처할수있는능력을함양하고있다. 아울러원전의고장이나사고의발생을원천적으로봉쇄하기위해원전종사자들이항시안전을먼저생각하는안전문화가뿌리를내릴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한편, IAEA는원자력안전협약을주관하면서각국에가동원전에대한안전성향상및확인을위해포괄적이고체계적인안정성평가기법인주기적안전성평가 (PSR : Periodic Safety Review) 도입을권고하고있다. 이에정부는원자력안전법에주기적안전성평가시행근거를마련하였고, 이와관련된시행령과시행규칙을정비하여운영허가일부터 10년마다주기적안전성평가를실시하도록하였다. 이에한수원 ( 주 ) 은 2014년말기준으로운영허가이후 10년이경과한 16기에대한평가를완료하였다. 또한 1차평가후 10년이도래한고리 2호기, 한빛 3 4호기, 고리 3 4 호기의 2차주기적안전성평가를완료하였으며, 한빛 1 2호기는 16년도 1월부터 2차주기적안전성평가를착수할예정이다. 3. 원전수출산업화의차질없는추진우리나라는원자력발전도입 30여년만에 한국형원전 (APR1400) 첫수출에성공하였으며, 요르단에연구용원자로수출과네덜란드델프트공대 OYSTER 프로젝트수주등으로명실상부한원전강국으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 정부는국가창조경제의핵심으로서원전수출을위한다방면의전략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가. 상업용원전 UAE 원전이후추가수주를위해원전수출대상국별맞춤형수출전략을수립하는한편, 정부와사업자가합동으로협력채널을구성하여원전수출기반을조성하고있다. 또한원전수출경쟁력과안전성을강화하기위해기술개발을진행하고있으며, 원전수출노형의 NRC, EUR 인증도추진하고있다. UAE 원전은현재해외원전중유일하게차질없이건설중인원전으로서적기준공을통해한국원전의경쟁력을피력하려고하고있다. 원전건설계약이정부간협의에의한수의계약형태가보편화됨에따라민 관합동으로발주 예상국과사전적인협력채널을구축하여수주기반을조성하고, 발주대상정부는물론현지원전산업계와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또한원전수주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원전금융역량확충을위해수출금융기관에대한관심과지원이필요하며, 아울러원전기자재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별도의수출지원책을지원하는한편, 수요기업과중소기자재업체간상생협력강화로대 중소기업의동반성장도추진해나가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가전세계원전산업전반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상황에서국내원전비리문제가불거지면서원전안전성향상을위한기술개발이중요한이슈로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제1차원전기술발전방안 (Nu-Tech 2012) 에따른핵심기술자립이후세계최고수준의원전기술확보를위해서제2차원전기술발전방안 (Nu-Tech 2030)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나. 연구로수출전략정부는요르단에연구로수출이후다양한분야에서파생수요가발생할수있다는전망에따라보다효과적 효율적인연구로수출전략을수립하였다. 정부는연구로수출추진전략에서는향후신규연구로시장의 30% 점유를목표로하고있으며, 세계최고의연구로공급국가진입을위한 4대추진전략을보면, 첫째는현재진행되고있는각종연구로건설사업을성공적으로완수하여국제사회에서의사업수행신뢰성을높이는것, 둘째전략은다양한수요국가에적합한국가별맞춤형연구로를공급하는것, 셋째전략으로는연구로이외에파생수요등으로시장다변화를꾀하는것, 넷째는국제기구활동을통해글로벌협력체계를구축하고, 수출지원을위한기본체제를확립하는등세계연구로시장진출을위한잠재역량등연구로수출기반을강화하는것이다. IAEA 연구로부서활동에적극참여하여의제발굴, 안전표준과관련된각종지침서개발등을수행함과함께 IAEA에전문가 (Cost Free Expert) 를파견하여연구로관련각종정보수집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할방침이다. 또한연구로수출지원협의체를구성 운영하며, 현재한국원자력연구원주도의컨소시엄체제에서점진적으로민간기업중심수출체제로전환할계획이다. 다. 중소형원자로수출전략 2012년 7월정부 민간공동수행을통해 3세대중소형원자로인 SMART 표준설계인가를세계최초로획득하면서우리나라는중소형원자로분야에서가장앞선기술을보유하게되었다. 그러나 SMART 표준설계인가이후의후속사업추진의부진한상황이계속되면서해외경쟁국가에기술우위선점효과상실이우려되면서기개발된 SMART 원자로의사업화촉진을위한 4대사업화전략을수립하게되었다. 첫번째전략은수출수행체제및지원체제를정립하는것이다. 2014년 12월 24일설립된스마트파워사 (SMART Power Company) 는민간기업이참여 주도하는특수목적법인으로연구개발, 기술지원, 구매 건설및판매기능을갖춘 SMART 수출전담기구로서의역할을하도록하였다. 두번째전략은 SMART 원자로를필요로하는국가별맞춤형전략을전개하는것이다. 개도국및저개발국의경우기술이전, 인력양성프로그램, 인허가등원전도입 운영에필요한사항을일괄수행하는패키지형수출을추진하며, 선진국및일부개도국대상으로는공동사업을통해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97 SMART 사업을확대해나가는방안을추진키로하였다. 세번째전략은국제원자력사회에잘알려진 SMART 브랜드인지도를활용하여중동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등잠재수요국가를공략하는맞춤형협력모델을발굴하고, 국제사회에서의적극적인홍보프로그램을전개키로하였다. 네번째전략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이슈화되고있는안전성강화를위해안전계통과중대사고대처시스템, 고정밀시뮬레이터등혁신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 SMART에적용하는것이다. 또한시장진출확대를위해 SMART 후속모델개발, 모듈화개념의용량다변화, 건설방식다양화를추진키로하였다. 4. 원자력의신뢰회복을위한소통확대원자력을포함해우리나라실정에맞는적정에너지믹스구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서는국민과의원활한소통을통한신뢰회복이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의건설계획수립과건설및운영등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고여론을적극적으로수렴하는등국민적이해를바탕으로원자력발전사업을추진할수있는기틀을조성해나가고있다. 그러나많은국민들은아직도원자력에대한정확한이해가부족하고, 원자력발전에대한막연한두려움을가지고있다. 특히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로원전안전성에대한국민들의불안감은더욱높아졌다. 원전에대한불안감을없애기위하여원전종사자와지역주민에대한역학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원자력발전소에서의방사능물질의누출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환경방사선감시기와열형광선량계를원전주변에설치하여주민들이직접감시하도록하고있다. 또한원전주변환경조사를주민대표, 지방대학, 원전사업자가공동으로수행하여발표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의역할을확대하는등원자력발전소의운영실태를주민들이직접감시할수있도록함으로써원자력발전에대한거부감을해소해나가고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소재지순회의료봉사, 자매결연및급식지원, 불우청소년돕기, 독거노인지원, 복지단체후원등다양한지원사업을적극펼치고있으며, 자라나는차세대에대한원자력 에너지교육의각별한주의를기울고있다. 정부는사업자, 연구소등관련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는한편, IAEA 등국제기관과의협력을통하여원자력홍보의선진화에주력하고있다. 지속적인경제성장과국민복지향상을위해서는에너지의안정적인확보가뒷받침되어야한다. 특히발전단가가상대적으로저렴하여전력공급의안정화를위해필수적인국가에너지자원으로자리하고있는원자력발전에대한국민적이해기반확충과국민신뢰회복이그어느때보다필요한시점이다. 따라서원자력발전사업이국민적합의아래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국민과함께하는다양한원자력홍보사업추진에최선의노력을기울고있다. 5. 원자력의연구개발지속추진및창조경제의실천정부는원자력을창조산업으로육성한다는계획하에원자력안전능력제고를위한연구개발투자확대와함께지속가능한원자력이용을위한미래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 또한방사선기술의이용다변화및산업육성을위한연구개발도적극추진해나가고있다. 제4차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2012년 2016년) 에서는선도형기술개발을통한원자력및방사선기술강국으로의위상강화를목표로하고있으며,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 미래원자력시스템핵심 원천기술확보, 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기술개발, 방사선기술고도화를통한신물질 신기술확보, 원자력핵심연구강화및고급인력양성의 5대전략을추진하고있다. 특히 2014년도에는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을통하여다음과같은중점사항을추진하였다. 1 중대사고대처종합평가관리기술, 장기가동원전의안전성평가등안전연구를강화하고미래부 산업부 원안위가부처간공동기획을추진하는등원자력안전현안해결을위한주력기술개발과 2 비발전분야사업화연구개발지원을강화하는등 R&D 투자확대하고 3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소듐냉각고속로, 파이로프로세싱핵심기술확보및수명이다한원전을안전하게해체하기위한제염 해체기반기술을개발하는등안정적에너지공급과원자력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기술개발을추진하는한편, 4 원자력 R&D 역량강화를위한핵심인재육성및연구기반을확충과 5 원자력기술수출지원인프라및국제협력활동강화, 그리고 6 연구자중심사업관리를통한연구효율화및여건을지속적으로개선키로하였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98 < 표 3-6> 부처별원자력연구개발사업현황 ( 단위 : 억원 ) 제 3 절국내원자력산업현황 부처명사업명 2013 년 2014 년 미래창조과학부원자력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1,618 1, ,653 1, 일반회계 방사선기술개발 방사선연구기반확충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 SMART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1, , 계 2,658 2,921 - 일반회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핵활동탐지및안전조치기술개발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8 7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계 1,097 1,056 합계 3,944 4,210 미래창조과학부는 '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 ' 으로 1 방사선융합기술사업화 R&D 프로그램신설, 2 민간기업의사업화를위한실증인프라구축및활용도제고, 3 한국형강소기업육성을위한중소방사선기기업체경쟁력기반강화, 4 연구로및중소형원자로해외시장진출지원기반마련, 5 방사선기술역량강화를위한단계별차별화된기술개발추진등을중점추진방향으로설정하였다. 요르단수출경험을계기로연구로공급국가로부상한우리나라는 2014년상반기발주된네덜란드델프트공대연구로개조및냉중성자설비구축사업 (OYSTER 프로젝트, 3MW ) 수주를달성과국내기술로개발되어표준설계인가를획득한중소형원자로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에대한수출등을기반으로연구로와중소형원자로의해외수출로창조경제실천에노력하고있다. 1. 국내원전운영현황가. 설비용량및발전량 2015년 6월신월성 2호기가준공되어총 24기가상업운전중에있으며, 발전설비용량은 21,716MW로국내총설비용량 94,216MW 대비 23.0% 의점유율을보이고있다. 원자력발전소를원자로형에따라분류하면현재가압경수로형이 20기 ( 설비용량 18,937MW), 가압중수로형이 4기 ( 설비용량 2,779MW) 가가동중에있다. < 표 3-7> 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 월기준 구분 설비용량 (MW) 원자로형 위치 상업운전일 고리 # 고리 # 고리 # 가압경수로형 부산기장군장안읍 고리 # 신고리 #1 1, 신고리 #2 1, 월성 #1 679* 월성 # 가압중수로형 월성 #3 700 경북경주시양남면 월성 # 신월성 #1 1, 가압경수로형 신월성 #2 1, 한빛 # 한빛 # 한빛 #3 1, 가압경수로형 전남영광군홍농읍 한빛 #4 1, 한빛 #5 1, 한빛 #6 1, 한울 # 한울 # 한울 #3 1, 가압경수로형 경북울진군북면 한울 #4 1, 한울 #5 1, 한울 #6 1,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99 2014년말기준국내원전설비용량은고리 1호기 (587MW) 가상업운전을개시한 1978년에비해 35배이상으로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설비용량면에서세계 5위의원자력발전국으로성장하였다. 2014년국내원자력발전량은 156,406GWh를기록하여국내전체발전량인 517,771GWh의약 30.2% 를차지하였다. 최근 10년간국내총발전량대비 30~40% 의점유율을나타내고있으며, 다소의증감은있지만원자력발전은꾸준히우리나라의주력발전원으로서안정적전력공급에크게기여하고있다. < 표3-8> 은 2014년도원자력발전소호기별발전량을나타낸것으로서설비용량및계획예방정비수행여부등에따라발전소간의발전량에는다소차이가있다. 나. 이용률이용률은 원자력발전소가일정기간동안설계열출력으로정지없이가동했을때의발전량을 100% 로보고이에대한실제발전량을비교한것 으로서원자력발전소의효율성과운영기술수준을평가하는척도가된다. 2001년도전력산업구조개편에따라발전부문의경쟁체제가도입된이후국내원자력발전소의평균이용률은 90% 이상을유지하였다. 하지만 2013년품질시험성적서 (QVD) 위조문제로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와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장기정지되어이용률이 75.5% 로크게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품질시험성적서관련발전이정지되었던발전소가재가동되고 2013년대비계획예방정비기간이 869일감소하여이용률이 85.0% 로증가했다. < 표 3-8> 원자력발전소호기별발전량실적 ( 단위 : MWh) < 표 3-9> 연도별국내및세계원자력발전소평균이용률 ( 단위 : %) 구분 14년발전량 상업운전이후누계발전량 고리 #1 4,538, ,639,227 고리 #2 5,449, ,111,874 고리 #3 7,622, ,179,591 고리 #4 7,878, ,872,976 신고리 #1 7,791,248 25,338,729 신고리 #2 8,727,935 16,538,537 월성 # ,044,905 구분 국내평균 세계평균 ( 미발표 ) ( 미발표 ) ( 미발표 ) ( 미발표 ) 출처 : Nucleonics Week 誌 ( 11. 6) < 그림 3-3> 연도별국내및세계원자력발전소평균이용률변화추이 월성 #2 5,401, ,345,595 월성 #3 5,159,544 96,825,680 월성 #4 5,149,647 90,527,832 신월성 #1 9,087,591 16,263,547 한빛 #1 9,063, ,272,519 한빛 #2 6,935, ,703,254 한빛 #3 7,251, ,722,208 한빛 #4 7,156, ,528,117 한빛 #5 7,329, ,898,849 한빛 #6 7,537,501 98,688,318 한울 #1 8,086, ,991,205 한울 #2 7,484, ,263,757 한울 #3 3,807, ,910,796 한울 #4 9,047, ,858,043 한울 #5 7,744,069 87,885,519 한울 #6 8,157,298 82,640,795 합계 156,406,127 2,953,051,874 출처 : 한국전력공사전력통계속보제434호 ( 기준 ) 가동률현황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00 < 표 3-10> 연도별국내원자력발전소평균이용률 ( 단위 : %) < 표 3-11> 원자력발전소고장정지현황 ( 단위 : 건 ) 구분 # # 고리 # # # 신고리 # # # 월성 # # 신월성 # # # # 한빛 # # # # # # 한울 # # # 평 균 다. 고장정지고장정지는 원자력발전소가정상운전중기기고장또는인적요인에의해발전소가불시에정지하는것 을의미하며, 설비안전성과전기품질확보측면에서원자력발전소의운영관리수준을나타내는중요한지표이다. 2014년도에는 23기의가동원전에서모두 5건의고장정지가발생하여호기당고장정지건수는 0.22건을기록하였으며, 원자력발전소의운전경험과관련기술의축적으로호기당 1건미만의우수한실적을보이고있다. 구분 # # 고리 # # # 신고리 # # # 월성 # # 신월성 # # # # 한빛 # # # # # # 한울 # # # 합 계 운전기수 평 균 < 표 3-12> 2014 년원자력발전소고장정지내역 호기 정지일 재개일 정지내용 한울 5호기 제어봉제어계통고장 한빛 2호기 지진자동정지계통시험회로설계오류 월성 3 호기 액체영역제어계통고장에의한원자로정지 고리 2 호기 순환수펌프자동정지에의한복수기진공저하 한빛 3 호기 OH 착수출력감발중축방향출력편차에의한원자로정지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01 2. 원전건설및추진계획 2015년 8월말현재우리나라는 4기의원전을건설중에있으며 6기의원전이건설준비중에, 2기의원전이건설계획중에있다. 건설중원전으로는신형경수로1400(APR1400) 으로건설되는신고리 3 4호기, 신한울 1 2호기가있다. 건설준비중원전으로는신형경수로1400으로건설되는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 APR+ 로건설될천지 1 2호기가있으며, 신규원전 2 기가건설계획중에있다. < 표 3-13> 건설중 건설준비중 건설계획중원전현황 구분 발전소명 용량 준공년월 ( 계획 ) 건설중 신고리 3 4호기 1,400MWe / 2017 신한울 1 2호기 1,400MWe / 2019 건설준비중 신고리 5 6호기신한울 3 4호기천지 1.2호기 1,400MWe 2 1,400MWe MWe / / / 2027 건설계획중 신규원전 1 2호기 1,500MWe 2 - * 신규원전건설은공정상사업일정조정됨 가. 신고리 3 4호기신고리 3 4호기는가동중인고리 1~4호기와신고리 1 2호기의인접부지인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일원에국내최초로건설되는설비용량 1,400MW급신형경수로1400(APR1400) 원자력발전소다. 신고리 3 4호기는두산중공업 ( 주 ) 이원자로설비및터빈 / 발전기공급, 한국전력기술 ( 주 ) 이종합설계용역, 그리고현대건설 ( 주 )/ 두산중공업 ( 주 )/SK건설( 주 ) 이공동수급체로하여주설비공사시공을하고있다. 신고리 3호기는 2007년 9월에착공하여 2008년원자로설치착수, 2012년 11월상온수압시험을완료하였으며, 신고리 4호기는 2011년 7월에원자로설치착수, 2012년 5월에초기전원가압을착수하였다. 2013년 10월에는안전등급케이블의화염시험이실패함에따라케이블교체를결정하고동년 11월에케이블교체에착수하여이듬해 10월에케이블교체를완료하였다. 현재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운영허가를취득하였으며, 연료장전과시운전을거쳐 2016년과 2017년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중에있다. < 표 3-14> 신고리 3 4호기주요공정추진일정 주요공정 3 호기 4 호기 착공 ( 부지정지공사착수 ) 본관기초굴착착수 최초콘크리트타설 원자로설치착수 초기전원가압 원자로계통상온수압시험 고온기능시험 연료장전 준공 ( 상업운전 ) ( ) ( ) ( ) ( ) ( ) ( ) 사업일정조정중 나. 신한울 1 2호기신한울 1 2호기는신고리 3 4호기에이어국내에서두번째로건설되는신형경수로 1400(APR1400) 노형으로서 2005년 6월건설기본계획을확정, 사업을착수하여 1호기는 2018년 4월, 2호기는 2019년 2월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09년 4월, 정부로부터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승인받은후 2009년 5월한국전력기술 ( 주 ) 와종합설계용역계약을체결하였으며, 2009년 6월, 7월에두산중공업 ( 주 ) 과터빈 / 발전기및원자로설비공급계약을각각체결하여주기기제작에착수하였고, 2010년 3월현대건설 ( 주 ) SK건설( 주 ) GS 건설 ( 주 ) 의공동수급체와주설비공사계약을체결함으로써사업체제를완비하고 2010년 4월 30일부지정지공사를착수하였다. 또한, 2011년 12월 2일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건설허가를취득하여 2015년 8월말현재 1호기와 2호기각각주요기기설치와원자로설치가진행중에있다. < 표 3-15> 신한울 1 2호기주요공정추진일정 주요공정 1 호기 2 호기 착공 ( 부지정지공사착수 ) 본관기초굴착착수 최초콘크리트타설 원자로설치착수 원자로계통상온수압시험 고온기능시험 연료장전 준공 ( 상업운전 ) ( 17. 1) ( 17. 5) ( 17. 9) ( 18. 4) ( ) ( 18. 3) ( 18. 7) ( 19. 2) 다. 신고리 5 6호기신고리 5 6호기는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현신고리 3 4호기인접부지에건설되는설비용량 1,400MW급신형경수로 (APR1400) 원자력발전소이다. 2009년 2월건설기본계획을확정하여 5호기는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초기업무추진을위한사전준비용역을통해예비지질조사, 냉각해수영향평가등을수행하였고, 부지기본배치및초기시공계획을작성하였다. 또한 2012년 7월과 9월에각각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과건설허가를신청하였다. 2014년 1월정부로부터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승인받은후 2014년 4월한국전력기술 ( 주 ) 와종합설계용역계약을체결하였으며, 2014년 8월두산중공업 ( 주 ) 와원자로설비및터빈발전기공급계약을체결하였고, 2015년 6월주설비시공도급계약을삼성물산 ( 주 )/ 두산중공업 ( 주 )/( 주 ) 한화건설과체결하여동년 12월착공을준비중에있다. < 표 3-16> 신고리 5 6호기주요공정추진일정 주요공정 5 호기 6 호기 착공 ( 부지정지공사착수 ) 본관기초굴착착수 최초콘크리트타설 원자로설치착수 원자로계통상온수압시험 고온기능시험 연료장전 준공 ( 상업운전 ) - ( 15.12) ( 16. 9) ( 18. 5) ( 20. 1) ( 20. 5) ( 20. 9) ( 21. 3) - ( 15.12) ( 17. 9) ( 19. 5) ( 21. 1) ( 21. 5) ( 21. 9) ( 22. 3)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02 라. 신한울 3 4호기신한울 3 4호기는경상북도울진군북면덕천리및고목리일원에건설되는설비용량 1,400MW급신형경수로 (APR1400) 원자력발전소이다. 한수원에서는 2010년 11월건설기본계획을확정하여 3호기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1년 7월에는환경영향평가용역, 2011년 8월에는방사선환경영향평가용역계약을체결하여수행하고있으며, 2012년 3월에는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PSAR) 작성을위한부지세부조사를착수하였다. 바. UAE 원전건설우리나라상업용원전의최초수출이자국제적으로원자력강국으로위상을높인 UAE 원전은 2017년 5월 1일첫호기준공을시작으로 2020년 5월 1일까지매년 1기씩총 4기의 APR1400 이건설될예정이다. < 표 3-19> UAE 원전사업개요 사업규모한국형원전 APR 기건설 (5,600 MW ) < 표 3-17> 신한울 3 4 호기주요공정추진일정 주요공정 3 호기 4 호기 계약범위 원전 (1,400 MW ) 4 기건설 (EPC) 핵연료공급 ( 초기및 2 주기교체 ) 운영지원 착공 ( 부지정지공사착수 ) 본관기초굴착착수 최초콘크리트타설 원자로설치착수 원자로계통상온수압시험 고온기능시험 연료장전 준공 ( 상업운전 ) ( 17. 5) ( 17.11) ( 18. 7) ( 20. 3) ( 21.10) ( 22. 2) ( 22. 6) ( 22.12) ( 17. 5) ( 17.11) ( 19. 7) ( 21. 3) ( 22.10) ( 23. 2) ( 23. 6) ( 23.12) 마. 천지 1 2호기천지 1 2호기는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석리, 노물리, 매정리일원에건설되는 1,500MW급 APR+ 원자력발전소이다. 한수원에서는 2015년 8월 27일에건설기본계획을확정하여 1호기는 2026년 12월, 2호기는 2027년 12월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5년 9월에부지기본배치, 초기시공계획, 냉각해수영향평가및저감방안검토등을위한사전준비용역계약체결을추진중에있다. 천지 1 2호기의주요공정추진일정은다음과같다. < 표 3-18> 천지 1 2호기주요공정추진일정 주요공정 1 호기 2 호기 건설기본계획수립 착공 ( 부지정지공사착수 ) 최초콘크리트타설 원자로설치착수 연료장전 준공 ( 상업운전 ) ( 19. 2) ( 22. 3) ( 23.11) ( 26. 3) ( 26.12) ( 19. 2) ( 23. 3) ( 24.11) ( 27. 3) ( 27.12) 사업 / 입찰방식턴키계약 / 국제공개경쟁입찰 준공목표 1 호기 ( ), 2 호기 ( ) 3 호기 ( ), 4 호기 ( ) 아부다비서쪽약 270km 바라카 (Barakah) 지역 2011 년 3 월 14 일바라카원전부지에서한 -UAE 양국정상이참석한가운데명품 UAE 원전 건설의첫단계로기공식을하였으며, 2012 년 11 월 21 일 UAE 원전본공사착공기념행사 (Commemoration of the Initiation of Nuclear Construction) 를개최하였다. UAE 원전은 2009 년착공이후 2012 년에는 UAE 원자력규제기관인 FANR(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로부터 1 2 호기건설허가를취득하여 1 호기최초콘크리트 타설을완료하였다 년에는 1 호기격납건물철판설치및 2 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등본 관공사를본격적으로진행하였으며, 2014 년에는 1 호기원자로및증기발생기설치및 3 4 호기 건설허가를취득하였다 년현재 KEPCO 를포함한한국인 2,500 여명과외국인 15,500 여명 등총 18,000 여명의건설인력이 2017 년 5 월첫호기준공목표달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1 호기는 2012 년 7 월원자로건물최초콘크리트타설착수이후 2014 년 5 월에원자로설치를 완료하고 2015 년 4 월초기전원가압후 2016 년 2 월상온수압시험을위한시운전업무를수행중 이다. 2 호기는 2013 년 3 월원자로건물최초콘크리트타설착수이후 2015 년 6 월원자로설치 를완료하고기기설치공사를수행중이며, 3 호기는 2014 년 9 월원자로건물최초콘크리트타설 착수이후구조물공사를수행중이고, 4 호기는 2015 년 7 월원자로건물최초콘크리트를타설하 였다 년 5 월 1 일첫호기준공목표달성을위해 2016 년 2 월에는 1 호기상온수압시험, 10 월에 는 1 호기연료장전이수행될예정이다. 건국이후최초의해외원전수출인 UAE 는주계약자인 KEPCO 를중심으로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전력기술 ( 주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전 KPS( 주 ), 두산중공업 ( 주 ), 현대건설, 삼성물산등 전력그룹사및협력사가각각의역할을분담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03 3. 방사성폐기물관리방사성폐기물은방사능농도와열발생률을기준으로중 저준위와고준위폐기물로구분된다. 중 저준위폐기물은원전, 원자력연구원, 방사성동위원소사용업체등에서사용되는작업복, 휴지, 폐수지등이해당되고, 고준위폐기물은원자력발전에이용된사용후핵연료등이해당된다. 정부는공모절차를거쳐경주에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을유치하였으며, 2014년 6월 30일 1단계 10만드럼규모의중 저준위방폐장공사를완료하고, 12월11일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사용승인을받았으며 1단계건설공사가 2015년 8월준공되었다. 국내의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 15년 6월기준 ) 을살펴보면,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경우원자력발전소운영중에발생한폐기물이총 94,149드럼 (200리터기준 ) 으로발전소부지내임시저장시설에서관리되고있으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5,032드럼을한울및월성원자력발전소와노원구폐아스콘등을인수하여인수저장건물에저장 관리하고있다. 방사성동위원소이용기관에서발생된동위원소폐기물은총 3,214드럼 (200리터기준 ) 으로공단이방사성폐기물발생자로부터인수하여대전원자력연구원구내의저장시설에관리하고있다. 또한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675드럼 (200리터기준 ), 한전원자력연료에서 7,516드럼을자체저장시설에서관리하고있다. 사용후핵연료의경우경수로 ( 고리, 영광, 울진 ) 와중수로 ( 월성 ) 두종류의원자로에서각각형태가다른사용후핵연료가발생하는데, 2014년말현재누적발생량은총 407,323다발 13) 로발전소별로특수설계된철근콘크리트구조물형태의습식저장시설또는건식저장시설에서안전하게저장관리되고있다. 원전폐기물 (A) 원전외폐기물 (B) 관리현황 < 표 3-21>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2014 년말현재 ) 구분저장용량저장량 ( 단위 : 200 리터드럼 ) 고리 50,200 42,282 한빛 23,300 22,823 월성 13,240 10,209 한울 18,929 17,467 신고리 10, 소계 115,669 93,315 방사성동위원소폐기시설 9,750 3,207 한국원자력연구원 39,438 20,399 한전원자력연료 8,900 7,287 소계 58,088 30,893 합계 (C=A+B) 173, ,208 방폐장인수량 (D) 7,000 5,032 총계 (E=C+D) 180, ,240 1) 원자력발전소내임시저장지역포함 ( 월성 4,240 개, 한울 1,529 개 ) 2) 폐기시설부속해체폐기물저장고인허가취득에따른저장용량증가 (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고자료 14 년도 4/4 분기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 < 표 3-20> 사용후핵연료발생현황 (2014년말현재 ) ( 단위 : 다발 ) 원전별 운전기수 저장용량 저장량 고리본부 6기 6,494 5,322 한빛본부 6기 7,912 5,413 한울본부 6기 7,066 4,652 경수로 1기 월성본부 중수로 4기 499, 합계 23기 521, ,323 < 주 > 저장용량 = 시설용량 비상노심량 < 표 3-22>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수량및관리비용현황 (2014 년말현재 ) 구분 인수량 (200리터 ) 관리비용 2) ( 천원 ) 지원수수료 ( 천원 ) 원전폐기물 3,536 26,281,800 2,270,000 방사성동위원소업계 ,412, ,005 기타 1) 1,496 9,628, ,700 합계 5, ,322,985 3,339,705 1) 노원구폐아스콘방사성폐기물 2) 부가세미포함 (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고자료 14년도 4/4분기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 13) 8 다발은한국원자력연구원에이송 보관중임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04 4. 원전연료현황원자력발전소의연료로사용되는우라늄은석탄, 석유등의화석연료와달리아주적은분량으로다량의전기를생산할수있으며, 채광, 정련, 변환, 농축및성형가공등일련의과정을거쳐원자력발전소에사용가능한형태인연료집합체로제작된다. 이렇게제작된연료는원자로에장전되어경수로의경우 3~5년, 중수로의경우 1년동안연소되며, 연소후인출된사용후연료는장기간냉각후영구처분 (Once-through Cycle) 되거나미연소된우라늄및생성된플루토늄을회수하기위해재처리과정 (Reprocessing and Recycling) 을거친후영구처분된다. 우라늄원광의채광에서부터가공된연료를원자로에장전하기까지의과정을 선행원전연료주기 (Front-end Nuclear Fuel Cycle), 원자로에서연소후인출된사용후연료를소외저장시설이나재처리시설로수송하는시점부터이를최종처분하기까지의과정을 후행원전연료주기 (Back-end Nuclear Fuel Cycle) 라고한다. 세계우라늄확인매장량은약 764만톤U로 2012년세계소요량 ( 약 61,600톤U) 을기준으로향후약 120년이상사용가능한양이며, 확인매장량과는별개로약 770만톤U의추정매장량이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각공정 ( 정광, 변환, 농축, 성형가공 ) 별로구분하여원전연료를확보하고있다. 즉, 발전소별소요물량및시기를고려하여적절한양의정광을구입하고이를변환, 농축및성형가공과정을통해연료로제작하여발전소에공급하고있다. 따라서후속공정의지연없이안정적이고경제적인연료공급을위한확보전략이필요하며, 이를위해공정별공급원의다원화, 적정비축량유지및원전연료기술개발등을추진하고있다. 2014년 12월말현재국내에는경수로 19기, 중수로 4기 ( 총설비용량 20,716MWe) 가운전되고있으며이에소요되는정광 ( 연간약 5,000톤U 3O 8) 전량을해외에서도입하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우라늄의안정적인확보를위해공급원을다원화하여프랑스, 캐나다, 독일, 호주, 카자흐스탄, 니제르등으로부터정광을구매하고있으며, 장기계약과현물시장조달물량을적정하게배분하고있다. 경수로용변환역무의경우도국내소요량전량 (3,000~4,000톤U/ 년 ) 을해외에서도입하고있으나중수로용변환역무와는달리도입선을,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등으로다원화하고, 국제경쟁입찰을통해소요량을확보하고있다. 또한변환역무계약과변환우라늄구매계약을병행추진하여공급안정성과경제성을동시에추구하고있다. 농축역무역시전량해외에의존하고있으며, 5~10년단위의계약으로국제경쟁입찰을통해영국, 프랑스, 러시아및중국등으로부터확보하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우라늄농축역무계약과더불어농축우라늄의구매계약도병행하여추진하고있다. 성형가공은국내경수로및중수로소요분전량을한전원자력연료 ( 주 ) 에서공급받고있다. 1998년공장증설에따라국내경수로및중수로성형가공설비용량은각각연간 400톤U로확충되었고, 2008년다시경수로용설비용량을 550톤U로증설하여국내소요분전량을차질없이공급하고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원자력발전소가동기수지속증가에따라향후추가증설이전망된다. 세계우라늄시장가격은 1970년대말제2차석유파동을계기로원자력발전소의경제성에대한국제적관심이고조되어우라늄정광이파운드당 40달러를상회하였으나, 이후세계적인원자력산업의침체와러시아산우라늄의방매, 미 러핵탄두해체협정 (1993~2013) 에따른고농축우라늄희석분시장유입등으로시장가격은 1980년대중반부터 2002년말까지전반적으로하향안 정세를유지하였다. 그러나세계재고우라늄감소, 호주와캐나다일부우라늄광산에서의생산중단사고및달러화약세, 고유가지속, 일부헷지펀드의시장교란등의여파로 2003년부터시장가격이상승세로전환되어 2007년 6월에는파운드당 136달러까지상승한바있다. 그이후세계적금융위기에따른자원가격동반하락, 온실가스감축과관련한원전출력증강 수명연장 신규건설에따른수요증가, 2010년발표한중국의원전확대계획과대규모장기계약체결등으로우라늄가격은파운드당 40달러에서 73달러까지등락을거듭하다,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수요가감소함에따라 2015년 8월현재 36달러수준을형성하고있다. < 표 3-23> 우라늄정광현물시장가격추이 ( 단위 : US$/lbU3O8) 연도 가격 원전연료의장기안정적확보와경제적조달을위하여우라늄정광과농축계약은 5~10년정도의중장기계약을위주로하되, 국제상황의변화에대처하기위하여공급선을다원화하는한편, 계약의최적조건확보를위하여경쟁입찰구매를실시하고있으며, 우라늄정광의경우적정규모의현물시장구입을병행하고있다. 변환계약역시경쟁입찰구매를실시하고있으며, 유럽과미주지역에위치한변환시설을고려해서별도지리적다원화전략도추구하고있다. 5. 후쿠시마사고이후안전대책현황 2011년 3월 11일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직후인 3월 16일부터 18일까지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전가동원전을대상으로자체긴급안전점검을신속하게실시하였다. 일본후쿠시마사고와같은초대형자연재해를고려하여사내외전문가 44명이전가동원전의운영, 설비, 방재분야를점검하였으며그결과 21가지개선검토사항을도출하였다. 이후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의자체긴급안전점검결과를토대로정부주관의안전점검이두차례실시되었다.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루어진원자력시설안전점검에서는산학연전문가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검사원 73명이가동원전등국내원자력시설에대해전력 냉각계통 중대사고등 6개분야 27개항목을점검하였으며,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이루어진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정밀점검에서는산학연전문가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검사원 56명이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계속운전허가시검토된안전사항및원자로용기건전성등을점검하였다. 정부주관안전점검결과현재까지조사, 연구를통해예측된최대지진및해일에대해국내전원전은안전성을확보하고있는것을확인하였으며, 계속운전중인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또한안전에문제가없음을재확인하였다. 그러나일본원전사고를거울삼아최악의상황에서도원전안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지진 해일 중대사고등 6개분야에대한 50건의장 단기개선대책을도출하였다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적용 : 46건, 기타기관적용 : 4건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05 < 표 3-24> 국내원전안전점검결과주요개선대책 점검분야 주요개선대책 1분야 : 지진에대한구조물안전성 지진자동정지설비설치등 5건 2분야 : 해일에의한구조물안전성 고리원자력발전소해안방벽증축등 4건 3분야 : 침수시전력 냉각계통 이동형발전차량확보등 11건 4분야 : 중대사고대응 무전원수소제거설비설치등 6건 5분야 : 비상대응및비상진료체계 비상대응시설개선등 10건 6분야 :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및장기가동원전 정기검사등안전검사강화등 10건 개선대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후쿠시마사고와같은강진이발생할경우를전제로, 일정규모 (0.18g) 이상의지진이감지될경우원자로가자동정지하도록설비를개선하고, 안전정지유지계통의내진성능을보강하여지진에대한설비의안전성을확보하는것이다. 둘째, 후쿠시마사고와같은대형해일발생을가정하여, 고리원자력발전소의해안방벽을높이고, 비상전력계통등주요설비의침수방지를위해방수문및방수형배수펌프를설치하여발전소침수를방지하는것이다. 셋째, 만약이러한조치에도불구하고발전소가침수되어전력공급이중단되는최악의상황이발생하였을경우를전제로, 이동형발전차량을확보하고사용후연료저장조에소방차등을이용한냉각수보충방안을마련하여발전소냉각수단을확보하는것이다. 넷째, 이러한모든냉각기능이상실되어원자로의핵연료가용융되는최악의상황을고려하여, 수소폭발을방지하기위해전원이필요없는무전원수소제거설비를설치하고, 격납건물의방사성물질을여과하여배출할수있는배기설비를설치하여방사성물질의외부누출을막는것이다. 다섯째, 최악의경우방사성물질의외부누출을고려하여방사능재난에도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비상대응조직구성및비상발령기준등을방사선비상계획서에반영하고, 원전인근주민보호를위한방호약품등을추가확보하여지역주민의안전을확보하는것이다. < 그림 3-4> 극한자연재해대비단계별개선대책확보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또한안전점검결과도출된 46개개선대책에추가하여지속적인안전성증진을위해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유럽, 일본등해외원전에서추진중인개선대책및국제원자력기구 (IAEA),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세계원전사업자협회 (WANO) 등국제기구에서발행한사고분석보고서등을검토하였으며, 추가개선대책발굴을위한전직원아이디어공모를수행하였다. 그결과이동형디젤구동펌프확보, 광역손상완화지침서 (Extensive Damage Mitigation Guidelines : EDMG) 개발, 장기전원상실대비비상통신설비확보등국내원전에미적용된 10개의추가개선대책을자체발굴하여총 56개의개선대책을추진중에있다. < 표 3-25>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자체발굴추가개선대책목록 순번 12년부터추진내용 1 사용후핵연료추가개선대책 ( 사용후핵연료저장조수위, 온도, 방사선계측기안전등급적용 ) 2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연료저장시항상비상전원을확보토록기술지침서개정 3 이동형디젤구동펌프확보 4 비상충수용장거리호스확보 5 장기전원상실대비비상통신설비확보 6 광역손상완화지침서 (EDMG) 개발 7 비상대체설비운영지침서개발 8 용수공급관로내진성능평가 9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지역공기냉각기비상전원공급방안마련 10 한울원자력발전소 1 2호기보조급수탱크호기당 1개증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정부에서권고한개선대책을가동원전뿐아니라건설원전까지자발적으로확대적용하였으며, 이에대한세부시행계획을 2011년 7월수립하여정부에제출하였고, 2011년 9월최종확정하였다. 개선대책은 2011년모두착수하였으며다음과같은일정으로 2015년까지약 1조원의예산을단계적으로투입하여전부완료할계획이다. < 표 3-26> 연도별개선대책이행일정 연도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안전점검개선대책 (46 건 ) 추가개선대책 (10 건 ) 합계 4( 완료 ) 20( 완료 ) 8( 완료 ) 7( 완료 ) 1 현재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 56 개개선대책중 2014 년까지총 39 개개선대책을조치완료하여 그결과를정부에제출하였으며, 규제기관의심사결과에따라보완사항을지속적으로반영할예 정이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06 제 4 절국내원자력산업향후전망 우리나라는 1956년한 미원자력협력협정의체결과 1957년 IAEA 회원국으로가입하면서국제원자력계에등장하였다. 1956년원자력청이신설되고 1958년 3월원자력법이공포되었으며, 1959년원자력연구소가발족되어 1962년최초의연구용원자로인 TRIGA Mark-Ⅱ를가동시켜기초연구와동위원소생산등의연구가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1978년우리나라최초의원전인고리 1호기건설의시작과함께기술자립의필요성을뼈저리게느낀정부는원자력의기술개발과국산화를강도높게추진하였다. 국내원전및운전경험을토대로산 학 연공동으로기술도입과연구개발에주력하였으며, 그결과원자력불모지에서한국표준형원전인 OPR1000(1,000MW급 ) 을개발하여독자노형의원전을가지게되었다. 또한 1990 년대한전이기술개발사업을총괄하고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안전기술원등이참여하여개발한 APR1400은세계주요신형원전에서채택하고있는최신형안전설비와기준을적용하였으며, 사고발생시에도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 3세대원자로로서 UAE에수출되어현재 UAE 바라카원전 1~4호기가건설중에있다. 원자력은우리나라전력공급의 1/3을담당하면서 1970년대이후경제발전의중추적인역할을하여왔다. 현재 24기의원전운영및 4기의원전이건설중이며, 6기가건설준비중이다 년수립된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경제성과온실가스감축의무등을고려하여원자력의비중을확대하였다. 또한고리 1호기가 2017년도에영구정지됨에따라 2023년부터는본격적인해체작업이이루어잘전망이다. 따라서해체산업의기술개발과산업체육성등이시급한과제로대두되었다. 정부와산업체는향후확대되는국내원전의안정적인운영은물론해체산업의기술개발과산업육성을통해장차확대될세계원전시장에진출을준비하여야할것이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69

107 제 4 장원전이지역에미치는경제적효과 제 1 절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 에따른 지원 제 2 절원전건설및운영에따른지역경제영 향 제 3 절외국의지원제도비교

108 제 4 장원전이지역에미치는경제적효과 민간환경감시기구의설치및운영에대한지원사업등을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서지원금의규 모는기본지원사업에대한연간지원금의 10% 범위내에서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 를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다. < 표 4-1> 기금지원사업내용 우리나라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은지역과많은이해관계를같이하면서발전해왔다. 원자력의비중이확대됨에따라주변지역주민수용성제고를위한제도적장치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각종지원금을지원하고있으며, 원자력의건설및운영에따라지역주민의고용과종사자의소비, 각종지방세납부등으로원전주변지역에직 간접적인경제적기여를하고있다. 제1절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 에따른지원 1. 지원사업의종류및내용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지원되는사업은기금지원사업과사업자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의예산으로집행되는사업자지원사업으로대별할수있다. 전력사업에대한국민의이해를제고하여전원개발을촉진하고발전소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며지역발전에기여하고자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을제정, 1990년부터전력산업기반기금을마련하여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또한 2005년관련법령의개정으로지원금산정기준이설비용량에서발전량으로변경되었으며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의경우에는발전사업자가자기자금으로지역지원사업을시행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됨으로써지원금이대폭증가하게되었다. 사업종류시행주체대상지역시행기간 기본지원사업 ( 소득증대등 7 개사업 ) 특별지원사업 지자체장 ( 전기요금보조사업및 '05 년이전육영사업은발전사업자시행 ) 주변지역 지원금의 50% 이내범위내에서주변지역외의지역에시행가능 지자체장 주변지역이속하는지방자치단체의 ( 발전사업자와협의하여정하는경우관할지역발전사업자시행가능 ) 홍보사업한국원자력문화재단 국민일반을대상으로시행 발전소의건설기간및가동기간 지경부장관이전원개발사업촉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건설준비기간에도시행가능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일또는전기설비공사계획인가일부터운전개시일전일까지 지경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가동기간에도가능 기타사업지자체장 주변지역 건설및가동기간 사업구분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 표 4-2> 기본지원사업세부내용 사업세부내용 지역의균형발전및지역주민의실질적소득증대가가능한사업으로해당지역주민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사업을대상으로시행 사업시행자는투명한사업집행과원활한사후관리를위하여시설물의재산관리, 수익금의관리등을규정한운영 규칙등을마련하여야함 사업시행이후시설물을지방자치단체가소유할수있는사업위주로선정 ( 시설물에대한유지, 보수, 운영등을포함 )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시행가능한사업은지양 가. 기금지원사업기금지원사업은소득증대등기본지원사업과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기타사업등으로분류된다. 기본지원사업은발전소주변지역을대상으로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및전기요금보조사업등을지자체또는발전사업자가시행하며, 지원금은 전전년도발전량 (kwh) 발전원별지원금단가 ( 원 /kwh) + 설비용량 (MW) 발전원별설비용량단가 ( 만원 /MW) 로산정하여발전소건설 가동기간동안사업을시행할수있다. 특별지원사업은발전소건설기간중주변지역이속하는지자체 ( 시 군 구 ) 지역을대상으로기본지원사업의세부내용을고려하여사업을시행하며, 지원금의규모는건설비 ( 부지구입비제외 ) 의 1.5%( 자율유치시는 0.5% 가산 ) 으로산정하여사업을시행할수있다. 대국민홍보사업은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원자력관련전력사업에대한대국민이해를증진하기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서지원금의규모는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다. 기타지원사업은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환경및방사선안전등에관한감시를위한 사회복지사업육영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 사회복지관련시설의건립, 운영및사회복지시설물을이용한진료, 사회체육활동, 평생교육등사회복지지원프로그램의운영및지원사업위주로선정 지자체장은사업의효율적인집행을위하여운영규칙을둘수있음 건립한시설물은지방자치단체가소유함을원칙으로함 지원금은사업시행자가기본지원사업지원금의 100 분의 15 이상 100 분의 30 이하의범위안에서결정 ( 기본지원사업지원금연간총액이 2 억원이하인경우에는지역특성에따라달리정할수있음 ) 교육기자재지원, 학자금및장학금지급등지역주민에대한교육을지원하는사업 육영사업비가 1 억원이상인지역은일정금액을장학기금으로적립가능 지역주민의생활안정및주거환경의개선등을위해해당지역주민또는주민으로구성된법인에게융자사업을실시 관내에소재하는국내금융기관과융자금대여약정을체결, 운영가능 해당지역의수익및고용창출을촉진하기위하여기업의유치, 설립, 운영에필요한융자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등실시 (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한도, 지원기간등지원조건에관한기준은조례로정하여야함 ) 전기사업법 제 16 조의규정에의한공급약관에서정한주택용전력및산업용전력에대한전기요금의일정액을보조 원자력발전소또는연간총기본지원사업비가 20 억원이상발전소대상 기본지원사업비의 100 분의 20 이내에서지원가능하며, 주택용전력의호당, 산업용전력수급계약단위별지원 한도는별도로정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09 나. 사업자지원사업 2005 년 7 월제 5 차발주법개정을통하여 2006 년도부터발전사업자 ( 한수원 ( 주 )) 의자체자금으 로기금지원사업과동일규모의사업자지원사업을시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사업자지원사업의도입취지는 지역이살아야한수원 ( 주 ) 이살고, 한수원 ( 주 ) 이성장해야지역 이성장한다 는슬로건아래지역공동체기반구축,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일체감조성, 지속가능 한지역발전기반강화, 사회봉사활동등의각종실천프로그램을통하여지역과함께하는한수 원 ( 주 ) 기업상구현에있다. 한수원 ( 주 ) 이주민을위한사업을직접발굴시행하여지역사회와공 존 공영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인것이다. 발전사업자자기자금에의한사업자지원사업은원자력발전소의경우주변지역을대상으로교 육 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등을 발전사업자가지역위원회와협의하여시행하며, 지원금규모는전전년도발전량 (kwh) 0.25( 원 /kwh) 으로산정한금액범위내에서사업을시행할수있다. 사업자지원사업추진방향및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사업구분 교육 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밖의사업자지원사업 < 표 4-3> 사업자지원사업세부내용 ( 시행령별표 3) 사업세부내용 지역우수인재육성, 기숙사마련, 영어마을연수, 우수교사유치및장학사업등교육관련지원사업 지역특산물판로지원및지역산업의경쟁력강화지원등지역경제활성화를지원하는사업 바다정화, 도로정비및주거환경개선등지역의생활환경을쾌적하게조성하는사업 복지시설지원, 육아시설건립 운영, 체육시설마련및마을버스운영지원등지역주민의생활여건을개선하는사업 문화행사지원및문화시설건립지원등지역주민이문화생활을즐길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사업 지역홍보등지역특성을살리고주민복지증진, 지역현안해결및지역이미지제고등을위한사업, 사업자지원사업의계획및운영과관련한부대사업 < 표 4-4> 기본지원사업과사업자지원사업비교 구분기본지원사업사업자지원사업 사업성격 주변지역의개발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정부기금으로시행하는지원사업 원자력 수력발전사업자의자기자금에의한지역지원사업 재원부담전력산업기반기금한국수력원자력 ( 주 ) 자체예산 사업시행자지자체장 ( 원전의경우전기요금보조사업은발전사업자 )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종류 지원범위 지원금산정범위 시행기간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변지역 ( 원전의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을제외한지원사업은지원금의 50% 이내를주변지역관할시 군 구의당해주변지역외의지역에시행가능 ) 전전년도발전량 (kwh) x 원별지원단가 ( 원 /kwh) 원자력 : 지원단가 0.25 원 /kwh, 발전소건설및가동기간 ( 전원개발사업촉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건설준비기간에도시행가능 ) 교육 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기타사업자지원사업 주변지역 ( 원전의경우사업의효율성및지역균형발전에필요한경우지원금의 30% 이내를주변지역외의지역에시행가능 ) 원자력 : 전전년도발전량 (kwh) x 0.25( 원 /kwh) 발전소건설 가동기간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제 개정과개선사항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에따라정부와지자체및사업자는원자력주변지역의발전과이해를증진하기위하여부단한노력을하고있다. 1989년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발주지법 ) 은각종지원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개정하면서지역에대하여다양한지역협력사업이시행되고있다. 200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 2006년부터지원금이대폭상향되고발전소운영기간중에는안정적으로지원금을지원받을수있게되었으며사업시행자의재량권이대폭확대되었다. 또한신규원전건설및기존가동원전운영을통해지역주민고용창출, 공사발주시지역업체사업자지원사업제도를새로이도입하였다. 이러한직접적인지원사업이외에도 2006년부터발전량 1kWh당 0.5원규모의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 ) 를원전소재지자체에납부하고있다 (2015년부터는발전량 1kWh당 1.0원 ). 또한 2006년까지발전사업자가대상고객에게전기요금보조금을직접지급하는방식으로시행되었던전기요금보조사업은한국전력과의협약체결을통해 2008년부터는대상고객의전기요금고지서에서보조금액이자동감면되는방식으로시행되었다. 이로인해별도신청절차없이도발전소주변지역에거주하는주민모두가전기요금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하여지역주민편의성을제고하였다. 2007년부터지자체및발전사업자관계자들과함께워크샵을개최하여지원사업의우수사례발표를통해사업자간벤치마킹을유도하고, 사업추진상문제점을개선발굴함으로써사업의성공적추진방안을모색하고있다 2011년에는의원발의법률개정 ( 안 ), 지자체등이제기한민원사항, 국회등외부기관이지적한사항등에대한개선방안을포함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 안 ) 이본회의에서통과되어 부터시행되었는바, 법률에규정된기본지원사업의사업내용을시행령으로이관하여지원사업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게하였고, 지원금관리로발생하는이자를이월사용할수있게하였으며, 지원사업의시행결과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지원금을증액또는감액할수있도록하였으며, 발전사업자의공사 용역등계약체결시발전소소재지기업을우대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지역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였다. 2011년지원금과주변지역범위확대등외형위주의지원확대보다는지자체자율성확대및평가제도강화등의제도개선을통해수용성개선을추진하는방향으로관련법령이개정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자는사업자지원사업에의한지역지원사업외에지방세법개정 ( 05.12) 으로지역자원시설세 ( 목적세 ) 를납부하여지역발전에기여하고있다. 2013년부터는지원사업개발 TF를운영하여일부지원금이지역별로소규모나눠먹기식으로배분되는등의비효율성을없애고지역주민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사업을발굴시행할수있는역량을강화해나가고있다. 또한사업자지원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본사심의위원회에외부위원을종전 2인에서 6 인으로참여를확대하였으며사업자지원사업의선정결과및사업시행후정산내역을외부에공개하도록하였다. 2015년에서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투명성제고를위한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심의지역위원과반수이상을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등민간전문가로위촉하고, 지역위원의연임횟수를 1회로제한하여장기간연임으로인한부당한영향력행사나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10 이해관계자유착을방지하였으며, 사업자지원사업추진과정의투명성확보를위해이이재의원이발의한 발주법 개정안공포 ( ) 에따른후속대책으로인터넷홈페이지공개대상기준을마련하고, 사업자지원사업을시행할수있는발전소에양수발전소포함하였으며, 기본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에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을포함하여주민을직접지원할수있는사업을확대함으로써발전소의건설및운영에대한지역주민의수용성을높이도록하였다. 법 령주요제 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 ( ) - 기금규모 : 전전년도전기판매수입금의 0.3% 이내 - 사업종류 :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제1차시행령개정 ( ) - 기금규모확대 : 전기판매수입금의 0.3% 이내 0.5% 이내 - 발전소지원금 : 원자력및석탄화력 0.5 ~ 2배상향조정 ( 지원금증액으로주변지역주민민원해소 ) 제3차법률및영전면개정 ( 법 : , 영 : ) - 기금규모확대 : 전기판매수입금의 0.5% 이내 0.8% 이내 - 사업신설확대 : 특별지원, 전기요금보조,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주변지역교사지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지원 제4차법률및영개정 ( 법 : , 영 : ) - 기금규모확대 : 전기판매수입금의 0.8% 이내 1.12% 이내 - 사업신설확대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 - 기금조기사용 : 장기계획을수립하는경우조기사용가능 - 특별지원금확대 : 기존부지에추가건설시신규부지와동일하게 1.5% 지원 제6차법률및영개정 ( 법 : , 영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폐지후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재원통합 - 사업관리자변경 : 한국전력공사사장 산업자원부장관 - 원전및방폐물시설의건설을자율유치시지원금조기사용근거마련 - 자율유치지역및다수호기지역에대한특별지원금가산지원 (0.5%) 제8차법률및영개정 ( 법 : , 영 : ) - 지원사업통합 지원사업의종류를통합하여세부사업별시행여부및지원규모결정에대한사업시행자의재량을확대 * 기본지원사업 ( 공공시설, 소득증대, 육영사업 ),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 지원금산정기준을설비용량에서발전량중심으로변경 건설기간에집중지원하던종래의지원금산정기준을발전량중심으로변경함으로써발전소운영기간동안안정적으로지원사업을시행 추가지원이필요한발전소주변지역에는발전사업자가자기자금으로주변지역지원사업을시행할수있는근거규정 제11차법률개정 ( ) - 조력발전소의주변지역을정의할수있는근거조항마련 - 일정규모이상발전소에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설치의무화 - 지원금의이자를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함 - 지원사업에대한평가제도를도입 - 지원사업이중단된경우미집행지원금회수가능 회수또는지원하지아니한지원금을재지급시경우해당금액의 10퍼센트를감액지급가능토록함 감액한금액은지원사업에대한평가결과에따라지원금을증액지원하는데에사용할수있도록함 제13차법률및영개정 ( 법 : , 영 : ) - 발전사업자가지원사업을지원하는경우투명한집행을위하여지원사업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및사후정산결과등을인터넷에공개 제10차, 12차법률및영개정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명칭변경등반영 - 원자력발전사업자의자기자금지원근거마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11 < 표 4-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기금사업 ) 시행절차 년주변지역지원실적분석 단계주요업무시기비고 가 년지원규모 기금운용계획수립제출사업계획수립지침확정통보사업계획수립 제출 ㅇ기금운용계획작성기준안내 (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 : 발전소별지원금산출내역및배분계획및작성방법등ㅇ기금운용계획작성자료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 발전소별지원금산출내역및배분계획, 특별지원금연차별사업계획등ㅇ기금운용계획안작성제출 ( 산업부 지재부 ) ㅇ사업계획수립지침통보 ( 주변지역심의위심의 산업부 /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 - 기금운용계획 ( 정부안 ) 및사업계획수립기준통보 ㅇ사업계획수립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 주민의견수렴및지역심의위심의 - 지역현안사업등반영 3 월말 ~4 월초 4 월말 5~6 월 발주법시행령 제 27 조 8 월시행령제 17 조 10 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관련법령및재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사업자자기자금 사업종류 < 표 4-6> 최근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규모 13 년도지원규모 14 년도지원규모 고리영광월성울진천지계 ( 단위 : 백만원 ) 15 년도지원계획 기본지원사업 54,186 14,528 11,064 9,034 14,420-49,046 44,418 특별지원사업 ,000 26,000 12,000 홍보사업 ,393 기타지원사업 3, ,065 2,911 소계 57,469 15,854 11,670 9,547 15,040 26,000 78,111 64,722 사업자지원사업 54,186 14,528 11,064 9,034 14,420-49,046 44,418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69,392 21,003 22,637 12,398 22,163-78, ,492 사업계획심의및결과통보 ㅇ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결 - 사업계획검토 / 시행자별지원금배분등ㅇ확정사업통보및후속조치안내 12 월 총계 188,697 51,385 45,371 30,979 51,623 26, , ,123 < 표 4-7>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실적 지원금신청 / 교부 ㅇ매분기개시전시행자별자금신청ㅇ분기개시후 10 일이내교부 매분기 시행령제 26 조 사업종류금액비고 ( 단위 : 백만원 ) 집행실적관리 및진도점검 ㅇ매분기종료후 20 일이내에시행결과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분기별진도점검보고 ( 전담기관, 산업부 ) ㅇ현장실태점검모니터링 매분기 수시 시행령제 31 조 운영규정 제 27 조 2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82 마을공동창고건립, 농가형저온창고설치, 승용이앙기구입, 농수로포장공사등 공공시설사업 149 정보화추진사업, 마을회관신축및보수, 상수도시설공사등 육영사업 128 방과후교실지원, 원어민강사지원, 인조잔디운동장조성, 도서 기자재지원, 학자금 장학금지원, 특기적성교육지원등 사회복지사업 49 경로당, 건강생활센터, 여성취미교실지원등 주민복지지원사업 - - 기업유치지원사업 - - 사업결과제출및결산 ㅇ위탁정산회계법인결산 ( 정산 ) 의뢰ㅇ시행자제출자료검토및결산보고서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결산확정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심의 ( 익년 )1 월 2 월 4 월 법제 18 조정산절차서 전기요금보조사업 82 주택용, 산업용전기요금보조 합계 사업결과평가 ㅇ사업결과평가지침통보ㅇ사업결과시행실적서접수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사업결과평가확정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심의 12 월 ( 익년 ) 2~ 5 월 법제 16 조의 5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12 나. 연도별기금사업실적 다. 발전소별세부지원내역 < 표 4-8> 연도별기금사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연도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원전소계 ,019 1, , , , , ,075 1, ,039 4, ,918 1,512 2,220 2,032 7, ,028 2,820 2,070 2,229 9, ,104 1,670 2,563 2,316 8, ,009 5,318 3,308 4,392 17, ,256 5,043 4,807 4,043 18, ,695 11,599 5,933 9,442 29, ,307 41,982 3,960 12,877 64, ,667 17,506 8,295 5,954 39, ,801 12,712 5,602 64, , ,718 7,826 10,931 7,933 66, ,948 5,166 76,679 9,189 93, ,979 5,150 4,623 33,587 57, ,610 5,068 47,736 17,364 99, ,854 3,337 20,806 19, , ,366 12,418 26,329 10, , ,553 8,429 17,146 10,064 59, ,802 24,950 15,571 14,689 87, ,577 17,668 10,043 19,150 67, ,141 13,031 8,693 17,808 58, ,182 10,204 8,111 19,779 69, ,861 14,675 9,569 52, , ,455 14,354 10,738 56, ,094 합계 431, , , ,666 1,384,996 * 고리, 한빛, 월성, 한울은민간환경감시기구포함 ** 집행실적기준 ( 지원사업결산서 ) (1) 고리원자력발전소 ( 용량 : 5,137MW 가동, 2,800MW 건설 ) 구분 소득증대 공공시설 기본지원사업 육영사업 < 표 4-9> 고리원자력발전소 요금보조 사회복지 , , , , , , ,257 1, , , , , ,276 1, , , , , , , , , , , ,042 1,347 1, , , ,398 2,658 1, , , , ,499 3,385 2,309 1, , , , ,602 4,896 3,758 2, , , , ,370 6,576 3,557 2, , , ,081 8,311 3,587 2, , , ,225 6,427 3,809 2, , , ,468 3,458 2, , , ,328 4,668 4,019 3,065 4, , , , ,832 4,643 3,442 2,971 2, , ,455 합계 28,083 72,079 38,868 26,002 8,656 4, ,328 1,635 13, ,953 기업유치 특별지원 홍보사업 환경감시 * 2004 년부터신고리 1 2 호기기본지원사업비, 2001 년부터신고리 3 4 호기특별지원사업비교부 ** 2006 년도부터주민복지사업항목에사회복지사업포함 *** 집행실적기준 ( 지원사업결산서 ) 부대사업 ( 단위 : 백만원 ) 합계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13 (2) 한빛원자력발전소 ( 용량 : 5,900MW 가동 ) (3) 월성원자력발전소 ( 용량 : 3,780MW 가동, 1,000MW 건설 ) < 표 4-10> 한빛원자력발전소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본지원사업소득공공육영요금사회기업특별지원홍보사업환경감시부대사업 합계 증대 시설 사업 보조 복지 유치 , , , , , , ,340 1, , ,063 1, , ,421 1,714 1, , , ,084 1,179 1, , , ,918 1,577 1, , , ,111 2,721 1,314 1, , , ,456 1,886 1,460 1, , , ,446 1,040 1, , , , , , , , , , , , , ,752 7, ,465 2,142 10, , ,564 10,479 2,502 1, , ,459 3,886 3,556 1,536 1, , ,596 3,781 2,323 1, , ,156 5,462 4,414 1,620 1, , ,342 2,045 1, ,354 합계 22,049 70,992 30,327 22,988 7,200 8,074 70,049 1,686 8, ,134 < 표 4-11> 월성원자력발전소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본지원사업특별홍보환경부대소득공공육영요금사회기업지원사업감시사업 합계 증대 시설 사업 보조 복지 유치 , , , , , , ,233 1, , ,539 1, , ,659 1, , , , , , , , , , , , , , , , , , , , ,164 1, ,026 2,092 41, , ,330 1,566 1, , , ,873 7,621 2,704 1, , , ,298 3, , , , ,360 2,655 2, ,262 3, , ,269 1,281 2, , , ,184 3,541 2, , ,440 1, , ,786 2,074 1, , ,342 2,045 1, ,738 합계 22,896 58,050 30,199 11,246 9,178 6, ,434 1,102 6, ,243 * 2004년부터신월성 1 2호기기본지원사업비, 2003년부터신월성 1 2호기특별지원사업비교부 ** 2006년도부터주민복지사업항목에사회복지사업포함 *** 집행실적기준 ( 지원사업결산서 ) * 2006 년도부터주민복지사업항목에사회복지사업포함 ** 집행실적기준 ( 지원사업결산서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14 (4) 한울원자력발전소 ( 용량 : 5,900MW 가동, 2,800MW 건설 ) < 표 4-12> 한울원자력발전소 ( 단위 : 백만원 ) 기본지원사업 구분 소득증대 공공시설 육영사업 요금보조 사회복지 기업유치 특별홍보환경부대지원사업감시사업 합계 , , , , , , , , ,392 라. 2014년특별지원사업내역발전소건설을촉진시키기위하여지원되는특별지원사업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사업을선정하여시행한다. 다만사업의효율적인시행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과발전사업자가협의하여정하는사업은사업자가시행할수있다. 지원대상지역은원전주변지역이속하는지방자치단체의관할지역이다. 특별지원사업비는건설비에서부지구입비를공제한금액의 1.5% ( 자율유치지역및다수호기지역은 0.5% 가산지원 ) 로조성되며주로대규모숙원사업을해결하기위해사용되고있다. < 표 4-13> 2014 특별지원사업비지원금액 ( 단위 : 억원 ) 구분고리한빛월성한울천지계금액 신고리건설신한울건설영덕원전건설 , , ,948 2, , ,080 3,201 2, , , ,567 1, , ,659 1,407 1,435 1, , , ,249 1,817 1,294 1, , , ,402 3,555 1, , , ,008 3,252 2,586 1, ,136 19, , , ,496 1,542 1, , , , , , ,845 3,008 2, , , ,365 1,948 2,569 1, , , , ,588 2,455 4, , ,469 2,789 1, , , ,581 3,247 1, , , ,855 3,048 2, , , ,503 9,023 4,240 2, , , ,262 5,506 3,430 2,338 3, , , 사업자지원사업기금지원사업과는별도로 2006년도부터신설된사업자지원사업을통해발전사업자인한수원 ( 주 ) 의자체자금으로원전지역에총 4,560억원을지원하였다. 사업자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인터넷, 공고, 설문조사등을통해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기관등지역주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고있다. 또한지역여건및지역의유 무형자산파악, 철저한사업타당성분석을통하여지역별특성화사업을선정하고있으며, 지역사회와의협의를바탕으로선택과집중을통해지역주민체감형의규모있는사업을추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 표 4-14>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고리본부 10,247 12,484 20,886 15,209 16,179 15,998 16,322 16,212 14, ,065 한빛본부 10,472 11,938 11,941 11,346 11,871 12,145 12,096 12,040 11, ,913 월성본부 9,598 9,756 9,780 9,439 9,642 8,681 8,392 9,169 9,034 83,491 한울본부 11,698 11,591 11,669 11,601 16,572 17,734 17,578 16,765 14, ,628 합계 42,015 45,769 54,276 47,595 54,264 54,558 54,388 54,186 49, ,097 합계 27,305 77,572 42,411 24,220 8,091 8, ,878 1,601 8, ,666 * 2006 년도부터주민복지사업항목에사회복지사업포함 ** 집행실적기준 ( 지원사업결산서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15 < 표 4-15> 사업종류별주변지역지원규모 ( 한수원 ) ( 단위 :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년도구분교육장학지역경제주변환경지역복지지역문화기타지원합계 년도구분교육장학지역경제주변환경지역복지지역문화기타지원합계 고리 2, , ,866 10,247 한빛 1,445 3,264 3,654 1, , 고리 5,490 4, ,797 2, ,322 한빛 1,698 3,986 2,081 1,021 2, ,096 한울 1,649 4,555 1,045 4,650 2,379 3,300 17, 월성 1,627 1, ,921 2, ,598 한울 3, ,394 4,117 1, ,698 합계 9,509 5,558 5,126 12,422 4,179 5,221 42,015 고리 5, , ,361 12,484 월성 308 3, , ,015 8,392 합계 9,145 17,437 4,313 9,843 7,828 5,822 54,388 고리 3,805 5, ,445 2,442 1,369 16,212 한빛 1,101 5, ,010 1, ,040 한빛 963 3,358 4, , , 한울 1,599 6, ,080 1, , 월성 325 4, , ,756 한울 2, ,970 3, ,591 합계 9,568 9,170 9,318 5,813 6,108 5,792 45,769 고리 6, ,117 7, ,232 20,886 월성 570 1, ,980 3,418 9,169 합계 7,075 19,970 1,523 11,476 7,907 6,235 54,186 고리 3,575 3,754 1,417 1,640 2,106 2,036 14,528 한빛 1,351 3, ,214 2,109 1,632 11,064 한빛 1,580 2,504 3,209 1,558 1,995 1,095 11, 한울 1,068 3,198 2,275 1,500,1396 4,983 14, 한울 840 5,164 1, ,331 1,594 11,669 월성 825 2, ,925 3, ,780 합계 10,017 10,392 7,317 11,415 8,321 6,814 54,276 고리 7, , ,207 15,209 월성 190 1, ,050 1,410 2,824 9,034 합계 6,184 12,569 5,393 6,404 7,021 11,475 49,046 고리 43,928 23,170 8,460 27,295 12,354 22, ,065 한빛 13,585 32,982 21,552 12,278 15,673 8, ,913 한빛 1,624 3,375 2,900 1, ,346 종합 한울 12,299 39,752 8,100 25,253 22,897 17, , 한울 542 4, ,941 2,925 1,721 11,601 월성 510 2, ,467 2, ,439 합계 10,073 10,056 3,307 9,572 7,539 7,048 47,595 월성 9,846 19,211 10,348 19,916 13,862 14,243 87,426 합계 79, ,115 48,460 84,742 64,786 63, , 고리 3,463 3,844 2,169 2,722 1,297 2,684 16,179 한빛 1,946 2,790 2,014 1,721 2,264 1,136 11,871 한울 2,440 4,460 2,000 3,050 2,827 1,795 16,572 월성 1,335 2, , ,130 9,642 합계 9,184 13,618 7,053 8,726 6,938 8,745 54, 고리 4,655 3, ,922 1,927 2,383 15,998 한빛 1,877 3,957 1,530 1,082 2, ,145 한울 2,209 5, ,042 3,185 2,200 17,734 월성 162 3,522 2,237 1,025 1, ,681 합계 8,903 16,345 5,110 9,071 8,945 6,184 54,558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16 제 2 절원전건설및운영에따른지역경제영향 2. 운영기간중지역경제영향 1. 원전건설에따른영향 가. 고용효과 원전건설은계획부터준공까지 10 년이상소요되는대형프로젝트로실제공사기간이약 7 여 년에이르고,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각분야별로많은업체가참여하고있으며, 특히시공단계 에서는대량의건설인력이요구되는만큼건설현장과인접한지역사회에많은인력의고용창출 효과를가져오게된다. 또한한수원 ( 주 ) 은원전건설기간중지역건설업체활용및현지주민을 고용토록하는내용을건설업체와시공계약시반영하고있다. 시공업체 < 표 4-16> 2014 년도신고리 3 4 호기및신한울 1 2 호기건설현장인력고용현황 구분 신고리 3 4 신한울 1 2 주변지역출신타지역출신계주변지역출신 타지역출신 계 ( 단위 : 명 ) 총인원 한수원 8 (6%) (5%) 직원 34 (23%) (16%) 근로자 20 (83%) (87%) 소계 54 (32%) (31%) 기타업체 281 (27%) 760 1, (30%) 1,274 1,817 2,858 계 343 (26%) 996 1, (28%) 1,811 2,509 3,949 나. 건설자금의유입 원전건설은약 620 만명 (APR1400 기준 ) 이상의연인원이투입되는대규모투자사업인만큼 건설인력에게지급되는임금과지역업체의직 간접적인공사참여등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 큰기여를하고있다. 이러한지역업체의원전건설공사직 간접적참여에의한지역경제활성화와고용확대를통 해지역주민의소득증대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구분 < 표 4-17> 2014 년도지역업체원전건설공사참여현황 신고리 3 4 신한울 1 2 참여건수규모참여건수규모 건설공사 6 개 12 억원 6 개 18 억원 기자재납품 2 개 8 억원 50 개 44 억원 < 표 4-18> 2014 년도원전건설공사참여현황 ( 시공사 + 건설공사참여업체 ) 구분 신고리 3 4 신한울 1 2 참여업체수 참여업체수 건설공사 42 개 50 개 업체명현대건설등현대건설등 가. 지역주민고용 원자력발전소는장기간에걸친건설기간뿐만아니라운영기간중에도지역주민고용증대에많 은기여를하고있다. 원자력발전소운영은고도의기술성과전문성으로인해일부지역에국한 된지역주민의고용만으로는인력을충원하는데한계가있으나, 지역과함께하는원전실현이라 는이념하에기능직, 별정직등의직종의채용수요가있는경우에는해당지역주민을우선적으 로채용하고있다 년말 4 개원전본부근무자총 9,694 명 ( 한전 KPS 포함 ) 중약 16.5% 인 1,602 명이주변지역주민이다. 구분 고리 한빛 월성 한울 < 표 4-19> 2014 년국내원자력발전소근무자현황 주변지역출신타지역출신합계 한수원한전 KPS 한수원한전 KPS 한수원한전 KPS 398 (16.7%) 296 (19.8%) 213 (12.5%) 300 (15.6%) 94 (12.9%) 156 (29.6%) 94 (17.2%) 51 (12.9%) 1,984 (83.3%) 1,202 (80.2%) 1,491 (87.5%) 1,614 (84.4%) 634 (87.1%) 371 (70.4%) 452 (82.8%) 344 (87.1%) 2, , , 합계 1, ,291 1,801 7,498 2,196 * ( ) 내는 4 개원전본부전체인력중주변지역출신비중 ** 주변지역범위 1 고리 :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 일광면, 울산시울주군서생면 2 한빛 : 전남영광군, 전북고창군 3 월성 : 경북경주시 4 한울 : 경북울진군 나. 임금소득의유입 ( 단위 : 명 ) 원자력발전소운영단계에서는원전본부별로약 1,800~2,200 명정도의상시운영인원이근무하 게됨으로써이들에게지급되는임금의대부분은생활비나저축의형태로해당지역에유입되고 있다 년한해동안 4 개원전본부근무자의임금으로지불된금액은원전이입지한지역여건 으로볼때지역경제에상당한기여를하고있다. 다. 지방세수증대 지방세수증대를통한재정자립도확충은지방자치단체의주요관심사가되고있다. 따라서원 전에서납부하는지방세는해당자치단체전체세수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어지방재정의확 충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 년 4 개원전본부의지방세납부실적은 1,007 억원으로해당지방단체전체세수의 18.08% 정도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17 < 표 4-20> 2014 년원자력발전소별지방세납부현황 ( 단위 : 백만원 ) 제 3 절외국의지원제도비교 구분한수원한전 KPS 계 (A) 전체지방세수 (B) 비율 (%) (A/B*100) 고리 30, , , 한빛 26, ,929 56, 월성 12, , , 한울 28, ,045 63, 합계 99,022 1, , , 라. 지역특산물판매촉진 농 수산물수입개방과쌀등의소비감소추세로우리농촌은어려움에처해있다. 이에산업통 상자원부와한수원 ( 주 ) 은원전주변지역농 수산물판매의어려움을덜어주고지역주민과의유 대강화및원전의안전성에대한불신을해소하기위하여원전주변지역농 수산물특별구매운 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매년각원전본부별로원전주변지역특산물구매운동을전개함으로써지역과의유대강화는 물론지역특산물의우수성을간접홍보해주는효과도거두고있다. 구분 < 표 4-21> 2014 년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쌀및특산물구매실적 ( 단위 : kg, 백만원 ) 고리한빛월성한울합계 구매량금액구매량금액구매량금액구매량금액구매량금액 쌀 26, , , , 특산물 37, , , 항목한국일본대만 제 도 재원조성 지원대상지역 지원기간 사업내용 사업시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89) 전기사업법 ( 02)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의일부 - 발주법에서각사업별지원한도규정 발전소에서반경 5km 에속하는읍 면 동지역 건설기간및전체가동기간 소득, 공공,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특별지원사업 주민 기업융자 지방자치단체 발전소 電源 3 法 ( 74) 전원개발촉진세법특별회계법, 주변지역정비법 목적세징수 - kwh 당 엔 00 판매수입대비지원금비율 : 1.18% 발전소소재및인접市 町 村 건설기간및가동후 5 년 ~ 폐지 소득, 공공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산업육성지원등 지방자치단체 電源開發을위한地方支援法 ( 88) 原電周邊地域電氣料金補助法 ( 88) 대만전력출연 - 발 송변전건설비 1% - 판매수입의 1% - 省직영및민간전력회사기부금 발전소소재및인접市 鄕 鎭 건설기간및전체가동기간 소득, 공공,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발전소 농협등 프랑스는지방자치단체와전력회사공동으로지역경제활성화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 으며, 법령에의한별도지원제도는없음. 단전기요금은주변지역시 읍 면전기요금의약 6~10% 할인하는감면제도시행하고있음. 주변지역의고용촉진, 공공기반시설정비, 기업설립 을위한자금을지원하고있음. 합계 64, , ,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18 제 5 장원전제염 해체산업 황및기술개발동향 현 제1절개관제2절세계해체산업환경분석제3절국내해체산업현황과과제

119 < 그림 5-1> 원전해체추진절차 제 5 장원전제염 해체산업현황및기술개발동향 제 1 절개관 우리나라는최초의상업용원자로인고리 1호기에대한영구정지가확정됨에따라 2017년영구정지와함께늦어도 2020년중반이후실제적인해체가시작될것이며, 현재운영중인 24기의원자력발전소도계속운전또는장기적으로해체될전망이다. 또한세계원전해체산업시장은후쿠시마이후더욱활성화되고있으며국가간기술확보와산업체육성및수출전략등에서경쟁이치열한상황이다. 따라서국내원자력발전소의안전하고차질없는해체는물론향후세계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국내 외해체산업의현상을정확하게분석하고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 원자력의해체란규제기관의운영허가를받아운영하던원전이경제적이유나정치적이유, 또는회복하기어려운고장등으로효용이다해더이상가동할수없을경우영구적으로정지 (permanent shutdown) 한후취해지는설비제염, 건물의철거등모든기술적행위와운영허가반납 ( 회수 ) 등의조치를말한다. 원전해체의방식에는원자력시설의운전정지직후해체를시작하여가능한빠른시일내에해체를완료하는즉시해체 (Immediate Dismantling), 주요설비밀폐후방사능준위가감쇄되도록일정기간안전관리 (SAFSTOR) 후해체하는지연해체 (Deferred Dismantling), 콘크리트와같은구조물로완전히밀봉하여방사능준위가목표치이하로떨어질때까지장기관리하는영구밀봉 (Entombment) 으로구분된다. 즉시해체 와 지연해체 모두원자로영구정지후원자로내핵연료를사용후연료저장조로인출후다시사용후연료저장조에서외부로꺼내기위해서는사용후연료저장조에서잔열 ( 방사성붕괴열 ) 을충분히식도록기다려야한다. 사용후연료저장조에서충분히식으면특수제작한사용후연료이송용기에담아서발전소에서내보내게되며이를준비되어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이나원전에서떨어져있는 사용후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발전소부지내의건식저장시설 로옮기게된다. 즉시해체는비교적짧은 15년정도, 지연해체는 60년 ~100년정도가소요된다. 일반적인원전해체수행내용은영구정지전준비, 안전관리, 제염 철거, 부지복원의단계를거친다. < 표 5-1> 단계별주요수행업무 구분 주요수행업무 영구정지 정지및계통냉각 계획 / 준비 방사선영향, 특성평가 / 해체계획서작성 / 상세비용평가 / 인허가취득 인출 / 격리 사용후핵연료인출 / 계통배수및세정 / 계통분리및구역차폐 안전관리 방사성기기 / 구역격리및관리 (5~20년) 제염 / 해체 제염및기기- 구조물해체 / 해체폐기물감용-처리 -포장 복원 / 종료 부지토양- 건물표면오염제거 / 잔류방사선 -능평가및복원 / 규제해제 - 1단계 : 영구정지전준비원전해체의준비단계에서는영구정지전 2~3년동안영구정지운전, 사용후핵연료관리를수행하기위한해체준비를위한업무에서부터운영변경허가, 인허가신청을위한문서작성및승인취득, 해체사업계획을수립하게된다. - 2단계 : 안전관리안전관리기간은원자력발전소가영구정지된후사용후핵연료를최소 5년이상저장조에서냉각하며안전관리를수행한다. 이기간에는원자력발전소는영구정지운전을통해계통을차단및배수하고해체를위한재분류작업을수행하여해체준비를하게된다. 또한해체계획서를작성하여해체승인을위한인허가문서를준비하고사업수행을위한단위작업별용역계약의체결, 해체에대한환경영향평가, 방사선영향평가등을수행한다. - 3단계 : 제염및철거안전관리기간이후발전소내저장중이던사용후핵연료가반출이완료되면방사선관련계통및시설물들이철거하게된다. 방사성물질에의해오염된계통및시설물들은필요시제염을통해자체처분되거나재활용하게되며, 방사성폐기물은분류 / 감용등처리작업을통해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이송되게된다. - 4단계 : 부지복원원전해체의마지막단계인부지복원은부지의활용용도에적합하게수행된다. 예비부지조사에서토양및지하수의방사능농도를측정하고부지의오염정도를평가한다. 부지개방기준을충족하기위하여토양제염및복원을수행한다. 최종부지조사를통하여잔류방사능을측정하고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20 최종부지상태보고서, 해체완료보고서를작성및제출한다. 이후최종검사를받아최종적으로운 영허가종료및부지개방인허가를받는다. 향후부지는산업단지, 공원, 녹지등으로활용될수 있다. 국가명 가동원전 < 표 5-2> 국가별원전운영및해체현황 소계 ( 승인포함 ) 계속운전폐로현황운전연수 운전중 영구정지 해체완료 30 년이상 40 년이상 원전해체사업은방사선관리, 화학, 제어등여러분야의지식과기술이복합된종합엔지니어링 융합기술이필요한사업으로단위요소기술들의조합을하는공정관리엔지이어링이핵심으로사업의성패를좌우한다. 요소기술중에는고방사성의극한환경에서적용해야하는고난이도기술이필수이다. 특히수명이다한원자력시설은시설의특성및방사성물질의오염정도, 향후시설및사용부지의활용계획에따라다양한해체과정을겪게된다. 특히시설내고방사성설비의해체작업은높은방사선준위로인해작업자의접근이어려울뿐만아니라고난이도의작업이요구되기때문에안전성과효율성이증대될수있는방향으로기술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 해체기술은해체대상시설의특성과국가별여건에따라해체상황이다르기때문에자국의여건에적합한특화 (site specific) 한기술개발이필요하다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인도 중국 23 캐나다 영국 우크라이나 스웨덴 독일 스페인 제2절세계해체산업환경분석 1. 해체산업시장현황및전망 해체시장은원전의계속운전여부, 국가정책변동에영향을크게받으며, '70~'80년대건설원전 (300여기) 이 20 30년내해체시장으로부상하고있으며,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독일, 이탈리아, 일본등에서원전포기및축소정책의영향을받아원전의해체에대한산업적측면에서의관심또한높아지고있다. 세계의원전은 2014년 12월기준으로 593기가있으며, 그중 438기는가동중, 149기는영구정지또는해체완료된상태이다 14). 국가별로보면이 32기, 영국이 29기, 독일이 27기, 일본이 11기, 프랑스가 12기, 캐나다가 6기, 러시아가 5기등이며, 원자로유형별로보면 PWR이 42기, GCR이 45 기, BWR이 35기등이다. 15) 벨기에 체코 6 대만 6 4 스위스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4 3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2 2 브라질 2 1 불가리아 2 4 멕시코 2 루마니아 2 남아공 2 아르메니아 이란 1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1 1 이탈리아 0 4 리투아니아 0 2 카자흐스탄 0 1 합계 ) IAEA, PRIS(data as of ), 15) IAEA, PRIS(data as of ), 자료출처 : IAEA PRIS, WNA('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21 < 표 5-3> 원자로형별세계원전가동및영구정지현황 ( 기준 ) 원자로형 1) PWR BWR HWR GCR LWGR 기타합계 가동중 영구정지 계 ) PWR : Pressurized-Water Reactor / BWR : Boiling Water Reactor / HWR : Heavy Water cooled Reactor GCR : Gas-Cooled Reactor / LWGR : Light Water Cooled, Graphite Moderated Reactor / FBR : Fast Breeder Reactor < 표 5-4> 원인별세계원전영구정지현황 정지원인 PWR BWR HWR GCR LWGR 기타계 사건 - 사고로인한 정책적결정에의한 목표달성 / 수명만료후 계 < 표 5-5> 전세계해체완료원전 (19 기 ) 현황 ( 기준 ) ( 기준 ) 국가 BWR PWR PHWR GCR 기타계 독일 일본 1 1 계 * 상업로 8 기 ( ), 실증 / 원형로 11 기 ( 7, 독일 3, 일본 1 기 ) 국가발전소명노형 (15 기 ) 독일 (3 기 ) 일본 (1 기 ) < 표 5-6> 세계원전해체 ( 완료 ) 및부지활용현황 Net 출력 (MWe) 상업운전영구정지해체완료부지활용사례 BIG ROCK POINT BWR 녹지 BONUS * BWR 박물관 CVTR * PHWR 녹지 ELK RIVER ** BWR 석탄 / 석유 / 폐기물고형연료화력발전 FORT ST. VRAIN * HTGR 천연가스화력발전 HADDAM NECK PWR 녹지 MAINE YANKEE PWR 녹지 / 교육용보존상업용지활용예정 PATHFINDER * BWR 가스화력발전 Rancho Seco PWR 천연가스화력발전 / 태양열 PIQUA * 기타 주차장 SAXTON * PWR 녹지 SHIPPINGPORT * PWR 녹지 SHOREHAM BWR 가스터빈발전, 풍력발전 TROJAN PWR 1, 녹지 YANKEE ROWE PWR 녹지 GROSSWELZHEIM * BWR 녹지 NIEDERAICHBACH * HWGCR 녹지 VAK Kahl * BWR 녹지 JPDR * BWR 차기상업원전으로재활용예정 * 원형로 (Prototype Rx.) 또는실증로 (Experimental Rx.) ** 초기석탄 / 석유화력발전으로건설 (1950 년 ), 운영후원자력발전으로전환 (1963 년 ) BONUS, PIQUA 원전은 ENTOMB 상태, 그외원전은 DECON Completed 상태 출처 : NRC(Fact Sheet, 2012), IAEA(PRIS), WNA, ( 미 ) 에너지국, ( 독 ) 환경부, 운영회사홈페이지 /Wikipedia 해체비용은실제축적된자료가많지않고폐기물처리 처분비용에대한불확실성이있기는하 나각나라의해체경험및비용평가자료를바탕으로제시한 2012 년프랑스감사원자료 16) 에의하 면세계원전해체의평균비용은한호기당약 6,500 억원정도로보고되고있다. 이를기준으로원 전 440 여기를대상으로계산하면전체해체시장규모는대략 380 조원으로평가된다 17) 년에건설한원전의사용기한이임박함에따라 '20 년대이후해체원전이증가할 가능성이높아지는상황이다. < 표 5-7> 원전해체비용 구분프랑스스웨덴벨기에일본독일한국평균 억원 / 호기 4,856 2,414 6,024 9,590 7,800 8,590 6,033 6,545 * 출처 : 프랑스감사원보고서 ('12.1) ** 스웨덴의경우타국대비방사성폐기물처리 처분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 16) 프랑스감사원보고서 Thematic public report: The costs of the nuclear power sector (Cour des comptes, France, January 2012) 17) 해체시장규모는계속운전등에따라 200 조원에서 440 조원으로평가 (2014 딜로이트연구보고 )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22 계속운전을고려하지않고단순히보면, 세계적으로가동중인원전의설계수명이다하는것은 2020년대에 260여개호기로가장많고, 2020년이전에도 72기, 30년대에 51기등이해당되어 2020~2030 년대에는설계수명이종료되는원전이크게증가한다. 에서는설계수명이후계속운전을하는경우가많으며유럽에서는수명연장에비교적소극적인편이다. 설계수명이끝난후즉시해체한다고가정할경우 2025년에약 47조원으로최고에도달하고, 10년을연장하는경우 2035년에약 36조원, 20년을연장하는경우에는 2045년에최고규모가될전망이다. 모든원전의수명연장여부를정확히판단하여해체시장을예측할수는없지만대략 20~30 년대에는세계적으로해체시장이연간수십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동유럽및기타국가들의전체규모는총 133기에약 119조원의시장규모로평가되며, 당분간의주력시장은동유럽지역이며, 최근에놀라운속도로부상하는중국도장기적으로는틈새시장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20년대에활성화되고 2030년대중반에는최고시장규모가될전망이며주로정부가사업책임을맡고있다. 경쟁력이비교적약한편이나재정적으로취약한나라들이많아사업의위험성도있다. < 표 5-8> 국가별해체시장분석요약 구분북미 EU( 서유럽 ) 일본동유럽및기타 규모 해체시기 설계수명종료 * 호기수 ( 개 ) 해체비용 ( 조원 ) ~ ~ ~ ~ ~ ~ ~ 합계 비용 ( 조원 ) 활성화시기 최고시점 사업담당 Utility 가변적 Utility 정부 시장개방성 개방적 폐쇄적 개방적 가변적 경쟁성 높음 높음 높음 비교적낮음 위험요소 고정가계약 PBO계약자해체시장점유율높음유동적 재정불확실성 * 15 년 3 월초기준설계수명초과원전은 10 년연장된상태로가정 (GCR 포함즉시해체및해체비용 $655/kWe 가정 ) 국가별해체시장현황을보면단일국가로는이가장활발하며,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독일과일본이부상하고있다., 캐나다의북미는 118개원전이해체대상이고, 시장규모는약 90조원에이르나원전의약 80% 가수명연장정책이채택되는추세이다. 따라서노후원전이가장많음에도불구하고 2030년대이후시장이활성화되고 2040년대 18) 에절정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의해체시장은외형적으로는개방되어있으나자국내에수많은관련기업이존재하고있고그들의오랜경험을바탕으로한기술적우위성으로인해현실적으로시장진입의장벽이높으며고정비용으로계약하기때문에예외적상황발생에따른경제성악화의위험성이존재한다. 북미다음으로는유럽이 117개의해당시설이있고, 비용은 GCR 등이많아북미보다많은 126조원으로평가되고있다. 독일의영향으로 2020년대활성화가시작되어 2030년대에최고조에이를것으로보이며, 사업주체는나라별로국가가되기도하고 Utility가시행하기도한다. 시장은개방되어있으나기존에형성된해체사업자의기술적우월성등으로장벽이높은편이다. 일본의경우는 48개의원전에약 36조원의시장규모이고 2020년대에활성화가예상되지만 2040 년대에최고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Utility가직접해체를수행하며부분적으로용역을통하여해결하고있다. 외형적시장은개방되어있으나, 및유럽의우수한단위기술이외에는문화적으로폐쇄적이다. 후쿠시마사고원전이후원전정책이가변적이어서해체시장또한유동적이다. 18) 설계수명 10 년연장을가정함. 이는북미외본문에서분류한일본, 동유럽및기타국가들의경우에도동일함.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23 2. 세계해체산업체및연구동향 현재까지원전의해체를경험한국가는, 독일및일본등이나유럽의원전선진국들은대부분 해체를수행하고있다. 세계적으로아직해체시장이본격적으로형성된것은아니지만, 원자력에너지 개발에사용되었던다양한원자력시설및일부초기원전을대상으로해체산업체가형성되어있으며 해체사업전체또는분야별강점인기업들이분담형식으로참여하고있다. 국가기업명기업현황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CPI Energy Services Energy Solutions CH2MHILL VT Group AMEC Nuvia Group AREVA ONET Group Studsvik NUKEM Siempelkamp * 출처 : 2015 원자력연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표 5-9> 국가별해체사업체현황 - Toshiba 소유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의자회사 - 장비설계제작, 용접, 기계가공등의전문회사로서 200명의상근직원과약 850명의용접전문인력으로구성 - 원전의수명연장을위한기기의교체와해체에상당한시장점유 - 전문분야는 defuelling과원자로용기내부기기의해체 - Salt Lake City에본사를둔다국적기업으로서원래는방사성폐기물재활용, 처리및처분전문회사 - 의 BRP, CY, YR, Zion-1,2 및영국의 10여개원전해체담당 - 약 70년된원자력기업으로해체분야에연간약 7,000 억원매출중 - TMI, MY, CY의해체에참여, PM에장점 - 연간총수입 17 억불, 직원 12,000 명의대규모회사로원자력분야는 VT nuclear services 가담당 년 12 월 BNG (British Nuclear Group) Ltd 로부터 BNG Project Service 를합병 - 원자력시설해체시장참여및 Dounreay 에폐기물드럼의납품, Lithuania 원전해체계약등실적이활발함 - 직원은 2,000 명이상, 원자력시설건설, 개조, 원전운전, 해체및폐기물관리등 life cycle 전반에걸쳐영업분야확대 - 해체분야에서 Ignalina 원전과 Sellafield 해체현장에서해체업무수행경험이있음 - 원자력산업분야엔지니어링, 에너지, 연구개발, 설계, 건설및해체시장점유, 직원은 1,500 명 - Westinghouse 와컨소시엄을이루어프랑스의유일한해체중인 PWR 의 reactor vessel 의해체사업수주 - Dounreay 에인력공급, 방사성입자의제거, 제염작업, 소듐제거작업등참여 - 40 년이상된기업으로약 4,000 명직원보유, 약 2013 년에 2,000 억원매출기록 - 제염분야에강점이있고프랑스 Chooze A 해체에참여 - 30 여년간원자력산업에참여 - ONET group 중의하나인 ONET Technologies( 직원 2,200 명 ) 가 Gen IV 원자로, ITER 등관련기술및해체담당 - 프랑스의연구시설 Marcoule, Cadarache, FAR 등의오염시설해체를담당 - 원자력기술에 60년이상경험을가진회사 - 스웨덴본사, 영국, 독일, 및 Global Services의 5개부분에서영업활동, 전부 1,100명의직원이근무 년의 Westinghouse 사와컨소시엄형태로 ndcon 설립 - 주업무영역은방사성폐기물의처리, 엔지니어링, 해체, 핵연료성능평가등 - 해체분야에서는해체준비단계, 절단, 제염, 엔지니어링및자문등모든영역지원 - 25년이상된기업으로원격제어분야에강점이있음 - 스페인 Brennilis EL4 해체에참여 - 30 년이상된기업, 500 명직원보유, 2012 년에 2,300 억원매출기록, PM 과절단분야강점, EU, 일본등은원전및재처리시설등과같은소규모방사성시설의해체경험을통해 독자적기술기반을구축하고있으며, 현재기술로도해체가가능하지만기술의안전성 친환경성 효율성을강화하기위한기술을개발중에있다. 은 8 년간 ( 96~ 03) 대규모해체기술실증사업 (LSDDP : Large Scale Demonstration and Deployment Project) 을통해해체핵심기술및장비개발하고있다. 은원전해체경험이가장풍부한나라이므로최근에는국가주도의해체연구는진행되고 있지않으나, 해체에대한다양한연구및경험자료를축적하고있으며, 원자력산업계에서도미 국전력연구소 (EPRI) 를중심으로환경복원및해체기술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유럽연합 (EU) 은 20 년간 ( 79~ 99) 5 년단위프로젝트를통해해체단위기술중심의기술개발 후, 연구로및상용원전을대상으로실증시험을수행하여해체기술확보하고있으며, 최근에도 유럽국가들은 EC 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각국에서진행되고있는해체연구또는해체경험을활 발하게교환하고있다. 일본은 6 년간 ( 81~ 86) 해체관련핵심기술을개발후 86 년부터 96 년까지 10 년간원전해체실증 사업을통해전체적인해체기술확보하고있으며 11 년에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해체 가결정된원전에대한해체준비 ( 사용후핵연료반출 ) 중에있으므로해체기술은더욱발전될전망이 다. NEA RWMC(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 는산하기구인 Working Party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WPDD) 와 Concerning Nuclear Installation Decommissioning Projects(CPD) 에서해체전략및계획, 규제요건, 해체비용산정등다양한 분야에대한해체연구수행및해체경험을교류하고있다. NEA 는그외에도 Committee on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CNSI), Committee on Nuclear Regulatory Activities(CNRA), Committee on Radiation Protection and Public Health(CRPPH) 등에서해체와관련된연구활동을진행하고있다. European Commission(EC)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지령 ( 09.06) 에따라, 13 년 8 월부 터원전해체를포함한방사성폐기물관리에대해동일한규제체계를적용하고있다. EC 는산하의 Joint Research Centre(JRC),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Group(DCEG), Euratom 등 에서해체전략및비용, 해체기술등에대한연구활동을진행하고있으며, EU Nuclear Decommissioning Assistance Programme 을통해동유럽국가의원전해체를지원하고있다. IAEA 는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및환경복원에대한국제적전문가로구성된 WATEC (International Radioactive Waste Technical Committee) 를통해전략, 수행, 방법론및기술 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07 년부터는 International Decommissioning Network(IDN) 를 설립하여, 해체위험관리 (DRiMA), 연구로해체비용에대한자료수집및분석 (DACCORD) 하는 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그외에도해체안전성평가 (Desa Project), 해체의설계및수행시안 전성평가결과의활용 (Fasa) 등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원전명 < 표 5-10> 의주요상용원전해체사례 노형 용량 (MWe) 상업운전 영구정지 해체완료 해체기간 비용 * (M$) BIG ROCK POINT BWR $ HADDAM NECK PWR $ MAINE YANKEE PWR $ TROJAN PWR 1, $ RANCHO SECO PWR $ 출처 : NRC(Fact Sheet, ), IAEA(PRIS, 2012), * Site Specific Estimate 기준 비고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24 제 3 절국내해체산업현황과과제 1. 국내기술개발현황 선진국은원전해체경험과기술을축적한전문기업이활동중이나, 국내의원자력시설해체경 험은아직까지소형연구용원자로 2 기 (KRR-1 및 KRR-2) 와우라늄변환시설의해체가전부이 다. 해체대상시설이소규모인관계로기술습득을위한참여인력과기술의개발이매우제한적 으로수행됨으로써, 원전해체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약 70% 수준정도로평가되고있다. < 표 5-11> 국내원전해체관련경험 구분세부내용 ( 시기 ) 소규모원자력시설 운영원전대형기기교체 연구로 1 호기 ( 11~ 14 예정 ), 연구로 2 호기 ( 01 09), 우라늄변환시설 ( 04~ 11) 증기발생기 : 고리 1( 95~ 98), 한울 1,2( 06~ 12), 한울 4 ( 12~ 13.7) 원자로압력관 : 월성 1 ( 08~ 11) 해체산업은엄격한안전확보를위해국가별로규제를통해해체가실행되는구조이며, 우리는 현재정책방향과관련법제도를정비중인상황이다. 해체계획서작성등관련규정마련을위한 원자력안전법개정과부지재이용기술기준등을정비하는중이다. 원전해체는화학, 기계, IT, 경영등융복합적인분야의기업간협업이뒷받침되어야하나, 우리 기업은 supply chain 이없는상황이다. 의 Zion 원전해체사업자인 Energy Solutions 사는 70 여개전문중소기업과함께원전을해체하고있다. < 표 5-12> 해체기술구성및국내현황 우리나라해체산업의기술개발현황을살펴보면해체준비기술로원자력시설의방사선학적특성평가기술개발은완료되었으며, 해체엔지니어링시스템의개발이진행되고있다. 제염기술로는오염부품에적용할수있는분사연마제염, 화학침수제염등은개발이완료되었으며, 현재원전일차계통화학제염기술및대형기기 / 대규모표면적제염을위한나노입자포함복합유체제염기술을개발중에있다. 해체 철거기술로는원자로의핵심부분에대한해체공정시뮬레이션, 고하중원격취급매니퓰레이터를이용한원격절단시스템및고출력레이저를이용한열적절단기술을개발중에있다. 실제해체공정은매우복잡하고비용이많이소요될뿐만아니라위험성이크기때문에사전에반복적이고심도있는분석이요구된다. 원자로압력용기와같이대형설비를해체하기위하여기계적절단의대안으로레이저절단기술을개발중에있다. 폐기물처리기술로는원자력시설해체시대부분을차지하는콘크리트, 금속및토양폐기물에대한처리기술을개발완료하였고, 방사성폐액처리및방사화흑연을포함한탄소폐기물의처리기술을개발중에있다. 원자력부지복원기술로부지최종상태조사를위한측정기술, 부지재이용을위한방사선학적안전성평가및중대사고시부지복원기술이개발중에있다. 해체가완료된부지를최종개방하기위해서는정확한방사선학적인오염특성을평가해야하며, 이를위해서해체부지에서오염을직접측정하고평가할수있는현장 (in-site) 측정기술을개발하였다. 원전의비정상중대사고대비기술로서, 사고초기에오염의확산을신속하게방지하고오염된부지를복원할수있는기술로오염의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친환경고분자소재를이용한토양고정화제를개발하였다. < 그림 5-2> 원전해체절차및소요핵심기술 단계필요기술현황 ( 수준 ) 계획및준비제염및해체부지복원 시설의물리 - 화학 - 방사학적특성및방사능재고량평가 ( 관리 DB 개발, 평가코드개발, 방사선평가및 Mapping) 해체작업방사선안전및환경영향평가 해체계획수립및종합설계기술 ( 해체공정 / 비용평가, 해체설계및공사계획수립 ) 연료인출, 계통배수 /Cleaning/ 방식및계통 Line-Up 시설의격리필요성평가및차폐설계기술 해체전계통, 시설, 건물제염기술 ( 건물내벽, 환기계통, 장치표면등제염기술개발 ) 배관, 보조기기및구조물해체기술 고방사성및대형기기해체기술 ( 수중절단, 로봇및원격작업제어기술 ) 원자로건물등오염구조물해체기술 ( 콘크리트제염, 표면절단및해체기술 ) 방사성해체폐기물관리, 처리및저감화기술 잔류방사능평가, 감시및부지규제해제기술 ( 최종잔류방사능측정 / 평가및규제해제기술 ) 환경복원 ( 부지복원계획, 토양오염제거, 평가및해체완료보고 ) - 기존연구결과활용 ( 부분신규개발필요 ) - 기존기술활용 - 표준공정, 절차등표준해체기술모델개발 - 운영경험활용, - 신규개발필요 - 연구로해체경험적용 ( 고도화필요 ) - 일반해체공법적용 - 연구로해체, S/G 교체기술부분적용 ( 고도화필요 ) - 연구로해체경험적용 ( 고도화필요 ) - 연구로해체, 운영경험적용 - 연구로해체경험적용가능 ( 고도화필요 ) - 연구로해체경험일부적용가능 ( 고도화필요 ) * 출처 : IAEA, EC, NEA 자료를토대로재구성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25 < 표 5-13> 국내해체산업기업체현황 19) 기술분류기업별경험관련기업 해체계획수립 해체설계 해체사업관리 방사선 / 능측정및평가 안전성평가및안전활동 시설물리적현황조사 계통제염 건물표면 ( 콘크리트 ) 제염 해체물제염 금속절단 대형기기해체 콘크리트절단및분쇄 원격해체조작 폐기물관리 방사성폐기물처리 비방사성폐기물의처리 HEC; 연구로해체계획수립 KOPEC; 우라늄변환시설해체계획수립 KHNP; 원전및처분시설 siting을위하여 stake-holder interaction 및주변사회적영향평가경험많음 HEC; 연구로해체설계 KOPEC,; 우라늄변환시설해체설계 KHNP/KOPEC; 해체비용평가기술개발 두산 /KOPEC; 해체공사용 QA Program 수립및현장적용 KHNP; 원전운전용 QA Program 수립및적용 두산 ; 연구용원자로해체공정 / 인력 / 산업안전관리 KOPEC; 우라늄변환시설해체공정 / 인력 / 산업안전관리 한일원자력 ; 연구로및변화시설초기시설특성평가용방사선 / 능분석 KOPEC; MARSSIM training 습득 해체물방사능분석 : KRR site 에서한일 ( 주 ) 수행및 UCP site 에서한방 ( 회사 ) 수행 KHNP; scailng factor 적용시험중 현장방사선및환경방사선감시 ; 원전현장에서 KHNP 수행및핵연료제조시설에서한전 KNF 수행 고려공업 ; 태광산업부지에서잔류우라늄물질평가및부지규제해제 경희대학교 ;KRR-1 콘크리트방사화예측코드개발. KOPEC: 연구용원자로및변환시설해체수행 환경방사선영향평가및작업자피폭량예측 KOPEC: 원전설계, KNF 건설시에수행 KHNP, KNF: 시설운전을위한방사선안전관리계획수립 KHNP, KNF; 시설운전을위한산업안전관리계획수립 KHNP, KNF: 시설운전을위한출입관리 KOPEC, HEC; 우라늄변환시설및연구로해체물량및폐기물예측 KOPEC, HEC; 해체현장주변부지환경현황조사 KOPEC; 원자력시설주변의환경부지특성조사 KHNP; 원전보수시 1 차계통의제염 KPS 등의원전유지보수시단위기기 (SG 등 ) 제염수행 연구로 ; 두산중공업감독아래 AHI( 회사 ) 가수행 우라늄변환시설 ; KOPEC 감독아래테콘 I( 회사 ) 이수행 연구로 ; 두산중공업감독아래한일 ( 회사 ) 가수행 우라늄변환시설 ; KOPEC 감독아래테콘 I( 회사 ) 이수행 KNT; 원전장비초음파제염장비제작납품 KNT; rmathr 전기화학제염 연구로 ; Doosan 중공업감독아래 AHI( 회사 ) 가수행 우라늄변환시설 ; KOPEC 감독아래테콘 I( 회사 ) 이수행 두중 ; 고리 1호기증기발생기교체 KPS; 월성 1호기칼렌드리아튜브교체 연구로 ; 명한 ( 주 ) 이차폐콘크리트절단해체수행 없음 KOPEC; 연구로및우라늄변환시설수행 KHNP; 원전운전을위한 KHNP(DREAMS-RWM) 시스템 KNF; 핵연료제조공정폐기물처리관리 KHNP; 운전중폐기물처리 KNF; 운전중폐기물처리 KHNP; 연구원내소각로운영 KHNP; 덕트폐기물등금속폐기물의규제해제 KNF; 금속폐기물규제해제재활용 19) 한양대및한국원자력연구원조사자료를토대로재구성 KHNP, 현대엔지니어링 (HEC), 한전 E&C(KOPEC) KOPEC, HEC, 두산중공업, 사이언스 & 이미지, 코네스코퍼레이션 KOPEC, 두산중공업 고려검사, 고려공업검사, 선광원자력안전, 세안기술,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코스코텍, 코스텍기술,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케이엔디티앤아이, 하나검사기술, 한일원자력, KOPEC, HEC, KHNP, 한전원전연료 (KNF) 고려검사, 고려공업검사, 선광원자력안전, 세안기술,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코스코텍,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케이엔디티앤아이, 코스텍기술, 하나검사기술, 한일원자력, 두산중공업, 삼건이앤씨, 삼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삼우특수개발, 제이스코리아, KNF 그룹원, 제이스코리아, 세안기술, 앤스코, 유엠아이, 한국 KPS, 한국이씨앤유, KOPEC, HEC, 재 ) 한국건설품질연구원 하지티앤씨, 세안기술, 한빛파워서비스, 한국 KPS 삼건이앤씨, 상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삼우특수개발, 제이스코리아 한전 KPS, 하지티앤씨 한전KPS, 두산중공업, 삼건이앤씨, 석원산업, 대창HRSG, 나일플랜트, 일진에너지, 제이에스플랜트, 지앤티, 인영건설, 옥당산업, 현대건설한전KPS, 두산중공업, 한국미크로, 한라정공, 대창HRSG, 나일플랜트, 일진에너지, 제이에스플랜트, 지앤티, 현대건설명한산업개발, 삼건이앤씨, 상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우특수개발, 제이스코리아, 옥당건설, 인영건설, 코네스, 한진엔지니어링, 현대건설한전KPS, 두산중공업, 명한산업개발, 한국미크로, 한라정공, 무진기연, 진흥산업, 경성전기, 에코융합기술단, 로하스건설 KHNP, 액트, 한국전력기술, 한전전력연구원 코네스코퍼레이션, 비츠로테크, 삼창기업, 이성엔지니어링, 제이케이이엔지, 나일플랜트, 한빛파워서비스, 케이비이엔지 부리전기로공업사, 한국인닥타썸 2. 국내해체산업기술개발계획정부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안전성강화와노후원전에대한해체기술확보의시급성을인식하고 2012년 12월에원자력진흥위원회를통해국가적인 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 을확정하였다. 이계획에따르면 2021년까지해체핵심기반기술을개발하여국내원전해체수요에대비하고글로벌해체시장에진입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한기본방향은 8개의세계선도기술을포함하는 21개핵심기술개발에약 1,500억원을투입하며, 개발된핵심기술의공학적검증및인력양성에요구되는해체종합실증시설등해체인프라를구축하고, 지속적으로영국, 프랑스, 일본및국제원자력기구등해체선진국과의양자간및다자간협력을강화하는것이다. < 표 5-14>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연구 ,000 정부 시설 연구 민간 시설 합계 ,500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주로활용 ( 동투자액은재정여건에따라변동가능 ) 3. 원전해체와원전해체산업육성을위한정책방향 2015년 6월한수원이사회에서고리 1호기의영구정지결정이내려진이후정부는동년 10월에원자력진흥위원회를통해고리 1호기의안전하고경제적인해체를차질없이준비하고, 미래원전해체시장에전략적으로대비하기위한정책방향과정책과제를마련하기위하여 안전하고경제적인원전해체와원전해체산업육성을위한정책방향 ( 안 ) 을심의 의결하였다. 이정책방향 ( 안 ) 에따르면, 정부는원전해체와원전해체산업육성을위해 7개정책과제를마련하여대비해나갈예정임을제시하고있으며, 정책과제중의하나인선도프로젝트추진을통해 2012 년도에기의결하였던핵심기반기술개발내용을포함하여범위가더확대된미확보 34개기술의개발을완료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정부는고리1호기를안전하고경제적으로해체하기위한전략과기술확보를위해고리1호기를우리실정에맞는해체모델로설계하고자한다. 해체기술개발과사업추진방향을조속하게시장에제시하고, 해체과정에민간기업의참여를적극유도할방침이다. 해체전략은즉시해체 (Immediate dismantling) 로하고 20년내외가소요될것으로보고있다. 정부와한수원은 20년이후해체기술을신속하게확보하기위한선도프로젝트추진을하고현재미확보된핵심기반기술과실용화기술 (34개) 을 '21년까지확보하고, '30년대고도화까지바라보도록기술로드맵을수립했으며핵심기반기술및상용화기술중미확보 17개기술을개발하기위해미래부와산업부가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투자할계획이다. 미래부는해체기술실증, 기술개발및이전, 장비테스트등을위한원자력시설해체종합연구센터구축하고, 산업부는원자로등핵심시설에대한제염로봇등특수장비개발을맡을예정이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26 또산업부는해체폐기물의안전처분을위한시설확보를위해경주중저준위방폐장에해체폐기물처분을위한천층처분장을 '19년말까지확보할계획이다. 미래원전해체시장대비를위해원전해체산업육성을위해해체산업수요에대비한인력양성을하고해체공정과기술별인력수급에대한전망을토대로정규교육과기존인력재교육프로그램을강화할예정이다. 이를위해기술연구센터선정확대 ( 현행 1개 3개, 미래부, 100억 ), 대학내해체커리큘럼개설 ( 미래부, 25억원 ), ANL(Argonne National Lab), CEA(French Atomic Energy Commission) 등국제기관을통한재교육 ( 산업부 / 한수원, 100억원 ) 도준비하고있다. 산업부와한수원은시장수요와제도가조화를이룰수있도록기반정비를위해초기단계인국내해체시장상황을감안초기시장형성을감안해폐증기발생기등대형폐기물해체, 해체공정별분리발주등검토하고관계기관-산업계정례간담회등을통해산업계의정책건의를검토반영하는정책피드백시스템을운용할예정이다. 국제수준의기술역량축적을전제로글로벌시장참여전략을모색중에있으며이를위해해외해체시장을정밀하게분석하고, 우리역량과현실에맞는진출전략과지원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산업부는정부간 MOU를통해국제협력수준을높이고, 해외대형업체와컨소시엄구축지원등도모하고축적된국내역량으로 2030년대이후장비와서비스를연계한해체전문기업의특화분야진출후턴키베이스진출까지단계적진출전략을갖고있다. 이를위해 2030년까지기술개발에 4,300억원등총 6,100억원규모투입이예상된다. 20) 비전 < 표 5-15> 해체산업비전및추진전략 21) 국민안전과경제성확보를토대로미래성장잠재력과글로벌경쟁력을가진해체산업육성 국민안전방사능관리목표폐기물발생량해체폐기물처분 관리수준 0.3mSv/ 년 * 이하 * IAEA 안전지침 (WS-G-5.1, 2006) 기준이며, 국내규제에맞게변경가능 14,500 드럼 / 호기이하 2 단계천층시설 20 년운영 경제성 ( 현재 ) (2030 년대 ) (2040 년대以後 ) 세계시장점유율 0% 1~2% 5% 내외 해체산업규모 ( 민관 ) 500 억원 1 조원 20 조원 해체기술자립도 70% 100% 100% 추진전략 단계적추진전략 : 국내역량확충 2030 년이후글로벌진출 국민안전과경제성 : 국제경쟁력있는기술역량확보 해체산업 4 대요소육성 : 집중투자와부처간협업강화 < 해체산업 4 大요소의조화로운발전지향 > 해체정책 해체기술 l l l 국민안전불확실성해소예측가능한제도 / 정책산업수요와환류시스템 l l 30년기술고도화지향 4 大핵심장비와제염 / 해체서비스연계 해체인력 해체인프라 l l 해체전문기술인력 100% 보유 전문인력지속가능성확보 l l 연구시설 기업집적화 정보 기술네트워크등생태계조성 20) 제 5 차원자력진흥위원회 21) 미래부기술개발전략및제 5 차원자력진흥위원회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27 < 그림 5-3> 기술개발로드맵 원전해체설계및종합사업기술확보 '17 년까지표준해체기술모델개발, 22 년까지원전해체기술완전확보 단계별추진방향 1 단계 (2013~2017) [ 표준해체기술모델개발 ] 해체사업기술요건정립 해체기술요건수립 해체핸드북작성 해체기본설계 도면및해체물량평가 해체공정기술평가및선정 방사선 / 공정 / 비용평가 - 방사선원항 / 환경영향등 표준해체기술모델개발 표준해체절차서개발 가상시뮬레이션모듈개발 제염 해체요소기술개발 고방사선환경제염기술 고선량대형기기절단기술 폐기물재활용기술 부지복원기술 해체폐기물처리설비개발 폐기물처리설비 (WPF*) 기본설계및실증설비 2 단계 (2018~2022) [ 사업적용기술개발 ] 표준해체기술모델최적화 미확보, 비효율공정평가 표준해체절차서최적화 단위설계기술고도화 노형별해체절차서개발 개별설계인자 / 변수반영 해외신기술 제도반영 핵심기반기술개발결과반영 중수로 / 경수로 (2Loop & 3Loop) 제염 해체적용기술개발 고방사선제염공정개발 절단공정 설비개발 폐기물재활용공정기술 광역방사선측정시스템구축 해체폐기물처리설비구축 상용폐기물처리설비 (WPF) 3 단계 (2023~) [ 해체기술고도화 ] 원천기술확보및고도화 경험반영요소기술고도화 제염 해체원천기술개발 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혁신공정기술개발 수출산업화기술개발 패키지수출상품화 요소기술수출상품화 원전해체산업체계구축 * WPF; Waste Processing Facility 원전해체사업자요건 해체기본설계서 ( 도면포함 ) 표준해체절차서 요소기술연구보고서 WPF 설계및실증설비 성과물 요소기술고도화연구보고서 중수로 / 경수로해체절차서 해체지원시스템 폐기물처리 / 재활용상용설비 방사선 / 능측정 / 평가시스템 핵심기술고도화연구보고서 수출산업화품목보고서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28 4. 향후과제우리나라는현재 24기의원전이가동중에있으며, 전체해체시장규모는약 15조원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다. 특히 2015년 6월국내최초의상업용원자로인고리 1호기에대한영구정지가확정됨에따라 2017년고리 1호기의영구정지와함께약 5년정도의사용후핵연료냉각기간을고려하면늦어도 2020년중반이후부터는실제적인해체가시작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보고서에따르면 2015년 3월현재전세계적으로 440기의원전이가동중에있으며, 이중 150기가영구정지상태에있고, 19기만이해체가완료된것으로보고되고있다 22). 현재전세계적으로해체사업은그다지활발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10년내지 20년의계속운전을고려하더라도 2030년대에는원전의해체수요가상당히증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세계적으로도해체시장의규모는 2025년대는약 50조원그리고계속운전여부에따라변동이있지만원전 440여기를대상으로계산하면전체해체시장규모는대략 380조로평가된다. 오래전부터, 독일, 영국및일본등의원자력선진국들은원전해체기술개발및관련산업활성화에많은투자와노력을경주하여상당한기술력과경험을축적하고있으며, 주도적으로원전해체사업을수행해오고있다. 현재선진국을중심으로해체산업이형성되어있고, 기술적우위의환경이지만 2030년대에더욱활성화될세계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것이차별화된혁신형해체기술을확보하는것이다. 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세계선도해체기술이산업체와의협력을통하여 2020년대에는상용화기술로완성될필요가있다. 또한해체산업육성을위해시급한것은전문인력확보계획수립및국제협력체제구축이필요하다. 인력확보계획과더불어확보인력이원전해체사업에서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전문인력으로육성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전문인력양성은미래부가추진중인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원자력선진연구센터 등을우선적으로활용하고, 필요시해외교육을추진할필요성이있다. 현재국내의경우종합해체사업체는없으며분야별해체전문기업도극소수에불과한실정이므로국내원전해체사업의원활한추진과해외진출을위해서는해체전문기업및종합해체기업의육성이시급한상황이다. 최근원전해체산업을잠재성이높은고부가가치창출산업으로인식하고있으나, 전문강소기업육성을위해서는충분한재원을마련해원전해체기술개발을지원하는등정부의강력한유인책이있어야한다. 해체기술, 정책및규제, 비용의확보등준비사항이아직미비하지만당면한국내원전의해체대비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국내해체기술의개발과해체산업의육성은원전해체선진국으로부터국내원전해체시장의잠식을방어하고, 글로벌원전해체시장으로의진출을가능케하므로당장의해체요소기술에대한연구및투자는시급하며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22) IAEA, PRIS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2015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13

129 제 6 장한 일원자력산업실태비 교 제1절개요제2절원자력발전사업자투자비용비교제3절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비교제4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비교

130 제 1 절개요 제 6 장한 일원자력산업실태비교 제20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서는원자력산업계에정보제공과향후원자력발전방향을위한참고자료로활용하고자한 일양국의원자력산업의실태를비교분석하였다. 비교자료는일본원자력산업협회의 2014년원자력발전산업동향조사서 (2013년도조사분 ) 이며, 비교년도는일본원자력산업의 2013년실적과한국원자력 2014년실적이다. 2013년도일본의경제환경은개선의조짐이보이며명목경제성장률 1.8%, 실질경제성장률 2.1% 로서명목및실질성장률이전년도보다약간성장하였다. 일본은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제로방침을선언하였다. 이에따라순차적으로원전가동을중단하였고, 2012년홋가이도전력의도마리원전이정기검사로정지되면서 1970년대이후일본에서처음으로전원전이발전을중지하였다. 이로인해전력공급을위한화석연료의수입이급증하였으며, 원전가동중단과화석연료의수입증가는전기요금인상으로직결되어 2010년대비전기요금은 16.2% 상승하였다. 또한수입연료의급증으로일본의 2013년무역적자는 2012년 6조 9,000억엔보다 65% 상승한 11조 5,000억엔을기록했다. 이가운데화석연료수입증가에따른무역적자액은약 4조엔을차지한다. 일본전력생산량중원자력발전비율을현재 30% 에서 2030년까지 50% 로끌어올리기로한장기에너지정책을백지상태에서재검토하고기존의원전과화석연료에이어풍력, 태양광등재생에너지와에너지절약을일본에너지정책의근간이라고하였으나, 탈원전정책에서한걸음물러서서원전의존도를점차줄여나가더라도경제회복과전력난해결을위해 2030년까지는원전가동을계속할수밖에없음을지적하며원전재가동의사를거듭밝혔다. 또한사고이후중단되었던원전수출정책도계속해서추진할것을시사하였다. 일본의회는원전수출전략유지를위해일본과 4개국 ( 요르단, 베트남, 러시아, 한국 ) 간원자력협력협정을승인하였다. 2013년 6월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는 중대사고대책 과 지진및쓰나미대책 의신규제기준을정식으로결정하였으며, 이에따라홋카이도, 간사이, 시코쿠, 규슈등전력회사는 6개원전, 12기에대해원전재가동안전심사를신청하였으며, 2015년 9월규수센다이원전 1호기가재가동을시작하는등원전산업이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일본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응답한원자력관련업체들은일본원자력산업을추진함에있어서과제가되고있는것은주로정부에의한일관된원자력정책의추진, 원자력발전소의조기재가동과안정적운영, 원자력에대한국민신뢰회복등으로응답하였다. 그리고후쿠시마지역의부흥 복구등에도많은관심을가지고있었다. 현재업체들은후쿠시마이후원자력산업의체감경기는나쁘다는인식이대세를점하고있으며, 향후에도계속어려운상황으로이어질것이라고하였다. 국가와전기사업자에게원자력발전소의재개동과는별도로기대하고있는것으로는미래를바라보는기술개발및연구의장려등의 기술력향상에관한지원 과기존플랜트나훈련시설의이용등의 기술력유지에관한지원 등에기대가큰것으로나타났다. 2013년도원자력사업자의지출액과매출액은후쿠시마사고이후 3년만에증가로전환되었으며, 종사자수또한증가되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투자비용은 2012년도대비 1.0% 증가, 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은 3.0% 증가, 원자력종사자 4.0% 증가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한 일간원자력산업의실태비교는항목간비교가가능한원자력발전사업자의투자비용, 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 그리고원자력산업분야인력등 3개항목으로국한하였으며서로상이한용어는한국원자력산업실태조사의용어로일원화하였다. 한 국 일 본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원자력발전산업동향조사 원자력발전사업자 ( 한국수력원자력 및한국전력공사의원전수출산업 ) 전기사업자 (11개전기사업자의원자력부문 )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및공공기관 광공업등 투자비용 지출고 매출액 매상고 구 분 한 국 일 본 조사대상기업수 유효회답기업수 조사대상기간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31 제 2 절원자력발전사업자투자비용비교 제 3 절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비교 한국 (2014 년 ) 일본 (2013 년 ) 2014 년 2013 년증감률 (%) 2013 년 2012 년증감률 (%) 7 조 1,292 억원 6 조 7,937 억원 조 5,083 억엔 1 조 4,986 억엔 총투자비용비교 2014 년한국의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용은 2013 년 6 조 7,937 억원대비 4.7% 증가하였음 - 특히 2013 년도는설비투자비및폐기물관리비는증가하였으나, 원전운영및정비비는감소하 였음 2013 년일본의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용은 2012 년 1 조 4,986 억엔대비 0.6 % 증가하였음 - 특히 2012 년에증가한부문은토지, 건물, 구축물등이고, 운전유지, 보수수선비가감소함 2. 비목별투자비용비교 비목별 한국 (2014 년 ) 일본 (2013 년 ) 투자비 ( 억원 ) 구성비 (%) 비목별 투자비 ( 억엔 ) 설비투자비 23, 기기 설비투자비 3, 원전연료비 10, 연료재료비 1, 원전운영및정비비 10, 운전유지 보수 수선비 1, 인건비 4, 인건비 1, 연구개발비 3, 연구개발비 방사선안전관리비 1, 조사비 폐기물처리관련비 16, 토지 건물 구축물 1, 구성비 (%) 1. 총매출액비교 한국 년증감율 (%) 2013 년 2012 년증감율 (%) 4 조 7,049 억원 5 조 2,736 억원 조 5,904 억엔 1 조 5,476 억엔 2.8 한국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관련매출은 2013 년 5 조 2,736 억원대비 12.1% 증가하였 으며, 업종별로는건설업, 서비스업이대폭증가함 일본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관련매출은 2012 년 1 조 5,476 억엔대비 2.8% 증가하였으 며, 업종별로는건설업이증가하였으며, 정밀기기, 전기기기작년도에이어감소함 2. 업종별매출액비교 일본 한국 (2014 년 ) 일본 (2013 년 ) 업종별매출액 ( 억원 ) 구성비 (%) 업종별매출액 ( 억엔 ) 구성비 (%) 서비스업 8, 서비스업 건설업 16, 건설업 4, 제조업 23, 비철금속, 광업, 금속제품, 철강, 유리, 토석제품 3, 설계업 4, 정밀기기, 전기제품, 기계 6,008 37,8 무역업 화학, 고무, 석유 석탄제품 기타제조업 도매업 정보 통신 운수업 기타 합계 52, 합계 15, 교육훈련비 정보시스템 S/W 비용 기타 1, 광고 홍보 지역대응비 각종충당금전입액 기타 4, 합계 71, 합계 15, 판매대상별매출액비교 한국 (2014년) 일본 (2013년) 판매처 매출액 ( 억원 ) 구성비 (%) 판매처 매출액 ( 억엔 ) 구성비 (%) 원자력발전사업자 33, 원자력발전사업자 11, 정부 정부 민간기업 3, 민간기업 2, 해외 12, 해외 연구기관 주요업체 2, 기타 합계 52, 합계 15, 주 주요업체 :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중공업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32 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비교 1. 원자력산업분야인력비교 ( 단위 : 명. %) 구분 한국 2014 년 2013 년증감률 2013 년 2012 년증감률 일본 원자력발전사업자 9,356 9, ,424 12, 원자력공급산업체 24,141 19, ,153 34, 합계 33,497 28, ,577 46, 한국원자력산업분야인력은 2013년 28,974명대비 15.6% 증가하였음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9,065명에서 3.2%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는 19,909명에서 15.6% 증가 ( 공급산업체는연구 공공기관포함 ) 일본원자력산업분야인력은 2012년 46,909명대비 3.6% 증가하였음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12,362명에서 0.5%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는 34,547명에서 4.6% 증가 2. 업종별원자력인력비교 한국 (2014 년 ) 일본 (2013 년 ) ( 단위 : 명. %) 업종별인원구성비업종별인원구성비 원자력발전사업자 9, 원자력발전사업자 12, 서비스업 6, 서비스업 3, 건설업 3, 건설업 10, 제조업 8, 비철금속, 광업, 금속제품, 철강, 유리, 토석제품 4, 설계업 2, 정밀기기, 전기제품, 기계 11, 무역업 화학, 고무, 석유 석탄제품 연구 공공기관 2, 기타제조업 도매업 정보 통신 운수업 기타 4, 합계 33, 합계 48,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21

133 제 7 장국내원자력하이라이 트 제1절정책분야제2절연구분야제3절원자력운영및건설분야제4절국제협력및행사분야제5절원전수출분야

134 제1절정책분야 1.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공고 제 7 장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정부는 7월 22일, 2015년부터 2029년까지향후 15년간의전력수요전망과이에따른발전설비계획등을담은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마련하여이를공고하였다. 이에따라원자력은 2019년까지 1500MW급 2기추가건설되며, 원전비중은현재 23.5% 에서 28.2% 높아지게된다. 이번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1 안정적전력수급을최우선과제로추진, 2 포스트 ( 이하 POST) 2020 감축을위한저탄소전원믹스 (Mix) 강화 3 에너지신산업적극활용을통한수요관리강화 4 원전산업의중장기적발전을위한고리 1호기원전의영구정지 5 신재생에너지등분산형전원확충등이주요특징이다. 이번전원구성결과 29년최고 ( 이하피크 ) 기여도기준전원구성비는석탄 (32.3%), 원전 (28.2%), 액화천연가스 (LNG)(24.8%) 순으로예상된다. 6차계획대비원전비중은 0.8%p 증가하는반면, 석탄화력비중은비교적큰폭인 2.4%p 감소될계획이다. 설비계획은기온변동성확대, 설비건설차질등수급불안가능성에대비하여안정적전력수급을최우선과제로하였으며, 이를위해 29년기준 22% 의설비예비율을목표로계획을수립했다. 신규물량에대한전원구성은전원별경제적ㆍ사회적비용을종합고려한결과원전 2기 ( 총 3,000MW) 를신규건설하기로했다. 한편, 2017년가동시한이만료되는고리 1호기에대해서는 2015년 6월 12일에너지위원회의영구정지권고와 6월 16일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의계속운전미신청결정에따라 2017년 6월부터폐지하는내용을전력수급기본계획에포함했다. 이에따라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원전의영구정지계획을담은첫번째전력수급계획이라는기록을가지게된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전원구성은온실가스감축부담을고려, 저탄소전원믹스를위해최대한노력했다. 연료, 송전설비문제로허가받지못한석탄설비 ( 영흥 #7,8, 동부하슬러 #1,2) 를철회하여석탄비중을최소화하고, 신규물량은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는원전으로충당하였으며, 장기가동석탄화력설비의대체건설은환경성이개선되는경우에한해허용하도록했다. 이번 7차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건설의향평가제도가폐지되고, 허가단계에서발전사업자를선정하기로함에따라발전사업세부인허가절차를보완해나갈계획이다. 2. 한 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 발효를위한외교각서가교환되었다. 우리정부는과 4년 6개월동안원자력개정협정을벌인끝에 2015년 4월협상이타결되었다. 이로서지난 42년간의일방적통제체제 ( 구협정 ) 를신협정을통해상호적권한행사가가능한체제로전환하게됐다. 현재세계 5대원전강국인우리나라는지난 40여년간핵비확산체제를준수하는원전모범국가이지만 1974년체결된한 미원자력협정에따라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에대한독자적인권리를인정받지못했다. 이에핵연료의안정적인공급과포화상태에이르는국내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문제해결을위해한미원자력협정개정은반드시필요하다는것이과학계를비롯해원자력계의숙원이었다. 한미양국간외교각서교환에따라발효된한미원자력협정은 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 재활용 ( 파이로프로세싱 ) 할수있는방안 등을골자로본문 21개조항과, 2개의합의의사록으로구성됐다. 이번개정에는국내에서사용된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 재처리 / 재활용 ( 파이로프로세싱 ) 영구처분 해외위탁재처리등안전한관리를위해어떠한방안을추진하게되더라도이를뒷받침할수있는구체적인협력방식을협정에포함시켰다. 사용후핵연료의안전한관리를위해현재우리가보유한시설 ( 현존연구시설 ) 에서 조사후시험 ( 照射後試驗, Post-Irradiation Examination) 전해환원 ( 電解還元, Electro-reduction) 등의형상 내용변경활동을자유롭게수행할수있게됐다. 아울러양국이공동연구하고있는파이로프로세싱 (pyroprocessing) 기술에대해서는한 미핵연료주기공동연구 ( ) 를바탕으로한협의를통해합의해추진할수있는경로를협정에규정했다. 또한이번개정에는핵연료를장기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한방안도마련했다. 우리나라에대해이원전연료공급을지원하도록규정하는한편향후산우라늄을이용한 20% 미만의저농축이필요하게되면협의를통해추진할수있도록했다. 신협정은현재우리나라가추진중인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본격생산의길을여는성과도거뒀다. 신협정서문에는한미양국은핵비확산조약 (NPT) 의당사국으로서원자력을평화적목적으로연구 생산및이용함에있어서갖는 불가양의권리 (inalienable right) 를확인하는동시에양국간원자력협력을확대함에있어주권의침해가없어야함을명시했다. 양국간원자력협력의안정성을보장해야한다는측면과우리원자력계의역동적인발전가능성도담아낼수있어야한다는점을모두감안해유효기간을 20년으로대폭단축했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35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권고안제출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2013년출범후 20개월간의활동을마무리하고 6월 29일사용후핵연료관리에대한최종권고안을정부에제출했다. 정부는 2013년 10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민간자문기구로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 를공식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인문사회 (4명), 과학기술 (2명), 시민사회 (1명), 원전지역 (5명) 등각계대표 (12명) 을위촉하고, 동위원회를중심으로원전소재특별위원회, 지원단등으로구성되어운영되었다. 공론화위원회출범후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실행계획 ' 및공론화실행프로그램을수록한 ' 공론화마스터플랜 ' 을마련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해외전문가초청과국회, 대학생, 원자력계, 환경단체 언론기관등다양한분야의견수렴노력을전개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최종권고안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의최우선원칙은국민의안전임 2. 미래세대에과도한부담을주지말것 년까지처분시설을건설운영할것 4. 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과지하연구소 (URL) 의지역의주민이참여토록할것 5. URL 부지에처분전보관시설을건설하여보관할수있도록할것 6. 한시적으로사용후핵연료를보관할경우사용후핵연료보관비용 을지불 7. 국제공동협력을추진할필요성이있음 8. 사용후핵연료관리를위한 사용후핵연료기술 관리공사 ( 가칭 ) 를설립필요함. 9. 사용후핵연료특별법 ( 가칭 ) 을제정할것 10. 사용후핵연료관계장관회의등협의체구성할것 4.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관리 감독에관한법률 ( 원전감독법 ) 시행원자력산업이국민의신뢰를회복과건전한원전산업환경을형성하기위하여법적 제도적기반장치로서 원전비리방지를위한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관리 감독에관한법률 ( 약칭 원전감독법 ) 이마련되었으며 ( 공포 ), 15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동법률은원전공공기관의의무사항과, 원전공공기관의건설 운영에필요한물품 용역 공사등을제공하는협력업체의위반행위및제재조치사항을규정하고, 기관의관리감독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다. 법률상의무이행대상원전공공기관은한수원, 한전,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원자력연료이다. < 표 7-1> 원전감독법 상원전공공기관의무주요내용 원전공공기관의무 주요내용 1. 구매, 계약관리 수의계약최소화, 부정당업체제재, 구매정보사전공개강화등 2. 조직, 인사관리 주기적조직건전성진단 개선, 중장기인력수급계획수립등 3. 원자력발전시설관리 정비과정투명성확보, 정비업체감독강화, 설비투자계획수립등 4. 국민소통, 참여 건설 운영관련정보공개, 주민참여제도운영 < 표 7-2> 원전감독법 상주요행위제한및제재사항 구분법률상행위제한벌칙 원전공공기관임직원 협력업체 임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에대해재산등록, 취업제한적용 사익 특혜목적의부당한정보제공금지 영리업무겸직, 관련협력체투자금지 형법상공무원의제및뇌물죄등가중처벌 뇌물수뢰, 서류위변조, 퇴직자고용, 부정한정보취득, 이용금지 공직자윤리법 적용 (2 년이하징역 or 2 천만원이하벌금등 ) 최대 5 년이하징역 or 5 천만원이하벌금등 징계의결요구의무화 형법의 1/2 까지가중처벌 1 원전공공기관입찰제한 2 과징금 가산금 3 형벌 ( 징역, 벌금 ) 원전감독법 이 2015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되면서원전공공기관의협력업체의위반행위에대 한제재가강화됨에따라, 산업부는법령이행을위한원전공공기관내규정비와협력업체에 내용안내및준비등을위해올해연말까지한시적으로계도기간을운영하기로하였다. 5. 원자력진흥종합계획수립을위한토론회개최 5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미래전략기술, 원자력안전과산업진흥, 방폐물안전관리, 방사선 이용, 핵비확산국제협력등 5 개분야를중심으로수립될전망이다. 첫번째로미래전략기술개발및기반구축분야에서는 미래세대를위한전력기술개발 미래 성장 혁신을위한제도환경조성 원자력미래를책임질인재육성체계구축 국민과 함께하는소통문화조성등이다. 두번째로원자력안전및원전산업진흥부문에서는 최우선적인원자력안전성증진 안 정적이고지속가능한원전운영 원전수출도약을위한경쟁력제고 국민과함께하는원전산 업인프라육성등이다. 세번째로방폐물안전관리및원전사후관리분야에서는 사용후핵연료안전관리기반구축 안전하고효율적인중저준위폐기물관리 원자력시설해체기술확보및해체산업육성기반 구축 사용후핵연료및해체산업전문인력양성등이다. 네번째로방사선이용개발촉진분야에서는 글로벌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미래선도기술 발굴 국민행복구현을위해사회문제해결형공공기반기술공급 기업추진이곤란한전략기 초연구추진및난제기술개발 방사선이용개발촉진을위한인프라고도화 고용과함께하 는성장을위해기술실용화및중소기업지원강화등이며, 마지막으로핵비확산및국제협력강 화를목표로 핵비확산선도및국제사회기여확대 국제원자력파트너십및리더십강화 국가원자력국제협력인프라확충등의추진과제를제시했다. 지난 1997 년처음만들어진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원자력이용과개발에관한국가최상위법 정계획이다. 5 년마다수립되며, 정부는이를통해원자력분야의정책목표와부문별과제등을 제시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6 년 1 월까지초안을도출하고 공청회를통해각계의견을수렴, 늦어도 6 월에는원자력진흥위원회의심의 의결과정을거쳐최 종결정한다는방침이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36 제2절연구분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수립 선도형기술개발을통한원자력 방사선기술강국위상강화를목적으로미래창조과학부가추진하고있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015년도시행계획 이확정되었다. 12개단위사업추진을위해총 3,146억원의예산이반영되었다.(2014년대비 7.7% 증가 ) 지원분야는크게원자력기술, 방사선기술, 기반구축으로나누어진다. 원자력기술분야는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 미래원자력시스템핵심 원천기술확보및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기술개발에방점을찍고있으며, 방사선기술은방사선기술고도화를통한신물질 신기술확보및방사선신산업창출에주목한다. 그리고기반구축은원자력혁신연구강화, 고급인력양성및방사선이용진흥을위한기반조성에역점을두고있다. 2015년도중점추진사항 국민불안을해소하기위한원자력안전기술개발투자확대 원자력안전분야연구비투자확대 ( 전년대비 10.9% 증가 ) 원자력안전연구의실효성강화를위해사회적현안해결형신규과제지원 안전하고경제적인원자력핵심기술의지속개발 사용후핵연료재순환을위한파이로공정및소듐냉각고속로핵심기술개발등미래원자력시스템지속개발 원자력시설의안전한제염 해체를위한투자확대, 산업체와의공동연구과제발굴 지원 2. 신형경수로 APR1400, 美 NRC 설계인증사전심사통과본심사착수국산신형경수로원전인 APR1400의표준설계가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로부터 2015년 3 월설계인증사전심사를통과하고본심사에착수하였다. 설계인증 (DC : Design Certification) 이란 NRC가원전의표준설계에대해안전성을평가하여인증해주는제도로, 한국수력원자력과한국전력공사는지난 2014년 12월 23일인허가문서와이를뒷받침하는수십종의기술문서, 계산및해석등의방대한신청문서를 NRC에제출하였다. APR1400 국산신형경수로가 NRC의설계인증을취득한다면내어디에도건설이가능한원전설계를구현한것으로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의의미가있다. APR1400 표준설계는규정에따라본심사착수 6개월전인 14.8월까지의최신인허가요건을모두분석하여반영한설계이며이번사전심사통과는 NRC가설계인증표준심사기간을준수하기위해본심사진입요건을대폭강화한이후첫사례로, APR1400의설계인증취득가능성이한층높아졌다. APR1400 본심사는 NRC 표준심사기간내진행되어, 2019년에설계인증취득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본심사단계에서는설계분야별로안전성평가를위한세부기술내용심사및검증이진행되는데, NRC의표준심사기간은통상 42개월이소요된다. 은 2030년까지운영이만료되는다수의원전을대체할신규원전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 현지여건상설계인증을취득한노형만이건설이가능하다. 설계인증취득시연방규정에법제화되어 15년간유효하며, 원전건설시표준설계인증분야심사면제로건설및운영에필요한인허가기간과비용의절감효과가크다. 주요일정 : 19. 3월설계인증취득목표 원자력창조경제실천을위한산업체수요중심의연구개발지원 신산업창출이가능한방사선융합기술연구과제도출, 기업주도 R&D 프로그램본격추진및맞춤형컨설팅지원 방사선융합기술기술이전설명회정례화로연구기관보유기술의산업체이전확대 원자력 R&D 역량강화를위한전문인력양성및연구기반확충 대학생에서고급전문인력에이르는대상별국내외맞춤형인력지원체계구축 전략기초연구및인력양성의효율적연계방안마련등사업체계조정 원자력기술수출해외시장개척및글로벌협력기반확대 중소형원자로, 연구용원자로등수요맞춤형원자로기술수출마케팅지원 다자간 양자간국제협력의전략적대응및국제공동연구확대 만kW급 APR+ 원전표준설계인가취득순수국내기술로개발한 150만kW급대용량원전인 APR+ 가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표준설계인가를취득했다. 표준설계인가는인허가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의안전성을포함한종합적인심사를거쳐표준설계를허가받는제도로, 부지특성등을감안한상세설계만추가되면원전건설이가능한단계까지기술개발이완료됐음을의미한다.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 기술개발은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의일환으로추진된사업으로, APR+ 기술개발을통해 150만kW급신형노형을확보함에따라해외수출시장을다변화하는데에도효과가클것으로보인다. 기술적인측면에서는원전설계핵심코드와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계측제어설비등일부미자립기술품목까지 100% 국산화하여설계에적용하였으며, 경제적인측면에서는원전플랜트 2기수출시약 100억달러를수출하는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37 차세대신형원전 APR+ 는한국표준형원전 (OPR1000) 과 UAE 수출노형인차세대원전 (APR1400) 을토대로구조적안전성을더욱높인것이특징이다. 특히,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가동중인전국내원전에추가설치중인피동형수소제어계통및방수문을표준설계에반영했다. 또전기가없어도발전소의안전정지와냉각이가능하도록냉각설비 ( 피동보조급수계통 ) 를갖추는등비상상황에대비한안전성을대폭높였다. 이와함께모듈형건설등최첨단공법을활용해 APR1400 기준 52개월이었던건설공기를 36개월로크게단축할수있도록설계에반영했다. APR+ 는종전 APR1400에비해전기생산능력이 10% 가량증가된다. APR+ 기술개발을통해축적된노형개발경험과지속적인원전건설및운영경험을바탕으로수출시장다변화에박차를가할수있는기반을갖추게되었다. 4. 소듐냉각로개발사용후핵연료문제의해결사로주목받고있는소듐냉각고속로 (SFR) 의핵연료피복관을국내연구진이개발하는데성공했다. 핵연료피복관은핵분열시발생되는방사성물질이외부로누출되는것을막는일차적인방호벽역할을하고, 고온ㆍ고압의원자로운전환경에서수년간사용되기때문에내구성이뛰어나야한다. 이번에개발된 FC92는스테인레스강을소재로사용했으며 HT9, T91 등해외에서개발된기존의 SFR 핵연료피복관대비고온저항성이 30% 이상향상돼핵연료연소도가 30% 이상증가했다. 또 PGSFR 출구온도를기존의 510 에서 545 까지높일수있어열효율이크게개선됨으로써전력생산량증가에기여할전망이다. 연구팀은 FC92에대한산업재산권을확보하기위해국내에서물질특허를획득하고국외특허를출원했으며, 포스코특수강, 일진제강 등국내산업체와기술협력을실시해관련기술의저변확대에도기여할계획이다. 고속중성자를이용해핵분열을일으키고, 액체소듐을냉각재로사용하는 SFR은경수로사용후핵연료를재활용하는파이로프로세싱 (Pyroprocessing) 기술과연계함으로써경수로보다 100배이상우라늄을활용할수있다원자력연구원은오는 2020년까지 PGSFR의특정설계승인을획득하고, 2028년까지건설을완료할계획이다. 2012년 PGSFR에서일어날수있는다양한현상을모의시험할수있는 소듐열유체종합효과시험시설 STELLA-1을연구원내에구축한바있으며, 올해 8월에는아르곤국립연구소 (ANL) 와 PGSFR 공동설계분야를포함한원자력기술협력 MOU를체결하는등 PGSFR 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제3절원자력운영및건설분야 1. 원자력누적발전량 3조kWh 달성 우리나라원자력이 1978년 4월 29일에가동된후 2001년 11월누적발전량 1조kWh, 2008년 5월 2조kWh를돌파하면서국가전력산업의중추적역할을충실히수행해왔으며, 마침내고리 1호기가동이후 38년만인 2015년 4월 20일, 원자력누적발전량 3조kWh 를달성하였다. 원자력발전은현재국내전력생산량의약 30% 를담당하는주발전원이다. 경제성장률이 8~10% 에달했던 1982~1988년에는원자력발전비중이최대 50% 까지차지하는등국가경제발전의든든한버팀목역할을수행했다. 원자력발전은안정적전력공급을통해전력수급안정뿐만아니라낮은전력요금으로산업경쟁력제고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 1982년이후소비자물가가 271% 상승하는동안국내전력요금은소비자물가상승률의 18% 수준인 49% 만상승하였다. 원자력발전은에너지의수입, 특히화석연료수입을크게감소시켰다. 원자력발전량 3조kWh 전량을일시에화력발전으로대체해생산한다고가정할경우, 연료수입비용은약 219조원이소요된다. 이는 2014년우리나라총 GDP의 11% 수준이다. < 표 7-3> 화석연료수입대체효과 유연탄 LNG 석유 전원비중고려 132.5조원 301.2조원 497.7조원 219.6조원 * 산출에적용된화석연료수입단가 ( 13년기준 ) 는석탄 111,813( 원 / 톤 ), 석유 653( 원 / 리터 ), LNG 845,363( 원 / 톤 ) 임 에너지의대부분을해외에서수입하는우리나라에서원자력발전은에너지수입의존도를낮추는데크게기여하고있으며, 온실가스배출저감을통해지구온난화에도기여하고있다. 3조 kwh 전량을 2013년화력발전비율 ( 석탄 :LNG: 석유 =6:3:1) 로대체하여전한다고가정할경우, 온실가스배출저감효과는약 20억톤이며, 이는우리나라의온실가스총배출량 ( 11년 6억톤 ) 의 3배가넘는수치이다. 또한 15년 1월부터시행하고있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격을적용할경우, 약 20조원의경제적가치가있다. 2. 고리1호기영구정지결정제2차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고리원전 1호기의폐로권고가결정되고, 이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은이사회를열어고리 1호기의 2차계속운전을신청하지않기로했다. 우리나라가세계에서 21번째원전국가로진입할수있도록그발판을마련해준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첫상업운전시작한지올해 37년째를맞았다. 고리 1호기는총 1560억 7300만원이투입된당시국내최대규모의사업임에도건설과운영기술을웨스팅하우스에서도입했다. 고리 1호기는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한주도적역할을수행했다. 1978년상업운전개시당시부산시전체의연간전력소비량 31억kWh보다많은 47억kWh를생산해획기적인에너지생산설비로평가받았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38 준공당시설비용량은 58.7만kW로당시전체발전설비용량 659만kW의 9% 담당했다. 당시고리 1호기발전단가는 9.21원 /kwh로화력발전발전단가 16.0원 /kwh 대비 42% 저렴해연간약 210억원이득 ( 이용률 60%) 을거뒀다. 저렴하고안정적인전력공급을통해 1979년 2차오일쇼크를극복하고 1970년대한강의기적과에너지자립에기여했다. 고리 1호기는지난 4월 21일원전누적발전량 3조kWh를달성하기까지중추적역할을하며, 전력수급안정에기여해왔다. 3. 경주방폐장준공경주시양북면에위치한중 저준위방폐성폐기물처분장에서 1단계처분시설이준공되었다. 경주방폐장은지난 1978년원자력도입 38년만에확보한국내유일의중 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이다. 1단계처분시설은총사업비 1조 5,436억원이투입되어 10만드럼규모의동굴처분방식으로건설되었다. 정부는 1978년최초로고리1호기송전을시작한이래 1986년부터원자력이용책임을위해방폐장확보를추진했으나국민적공감대부족으로 19년간 9차례실패를겪었다. 2005년 11월민주적인부지선정공모와주민투표를통해경주시민의지지속에유치가결정되었고방폐물의안전한처분이라는국가적과제해결에첫발을내딛게됐다. 경주방폐장은우리사회에갈등사업에대한민주적의견수렴과합리적갈등조정이라는사회적선례를남겼다. 10만드럼규모의 1단계시설은핀란드방폐장시설의 3배규모로 IAEA 등총 7차례나안전성검증을통과해국제수준의안전성을입증했고올해 5월에는 IAEA 제5차방폐물안전협약 에서각국에서참조할만한우수사례로선정됐다. 경주방폐장본격가동으로방폐장반입수수료는 80만드럼기준약 5,100억원이발생할전망이며 75% 인 3,825억원은경주시가 25% 인 1,275억원은원자력환경공단이지역지원사업으로집행한다. 동굴처분방식은아시아최초로지하 1.4km 터널끝에 130미터깊이에높이 50m, 지름 25m 의콘크리트처분고에방폐물을처분하여자연수준의방사선량이될때까지관리한다경주방폐장은원전, 병원, 연구소에서발생한중저준위폐기물을처분하기위한시설로이번에준공된 1단계시설은총 80만드럼중 10만드럼규모로올해 3천여드럼이처분된다. 2단계표층처분시설은 12.5만드럼규모로 2019년까지건설하며단계적으로증설된다. 4. 신월성 1 2호기준공식거행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11월 9일신월성 1,2호기 ( 가압경수로 100만kW급 ) 준공기념식을열었다. 국내 23, 24번째원전인신월성 1,2호기는 OPR1000( 개선형한국표준형원전 ) 모델로 2000년 12월건설기본계획이확정된이후 2005년 10월부지정지공사착수, 2007년 6월건설허가취득으로본격적공사를진행해 1호기는 2012년 7월 30일, 2호기는올해 7월 24일각각준공하여연간국내총발전량의 3.0% 인 158억kWh의전력을생산할수있다. 신월성 1,2호기는 2011년 3월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를교훈삼아지진, 해일등자연재해를대비한 23건의추가개선사항을건설단계에서부터반영해국민신뢰도향상에기여했다. 전원없이작동하는수소제거설비와이동형발전차량설치, 원자로와사용후연료저장수조에비상냉각수를외부에서주입할수있는냉각유로추가등을개선하였다. 신월성 1,2 호기는총사업비 5 조 3,100 억원이투입돼연인원 600 만명이상의고용을창출했으 며, 건설기간중기반시설확충, 지역지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등으로약 7,500 억원이지 원금으로제공됐다. 또운영기간중지속적으로지역지원사업, 지방세납부등으로약 1 조 7,000 억원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예정이다. 시설용량 1,000MW 2 기원자로형식가압경수로 (OPR 1000) 사업기간 1 호기 : ~ ( 기본계획확정 준공 ) 2 호기 : ~ ( 기본계획확정 준공 ) 건설기간 05.10~ 15.7 ( 부지정지공사 ~ 준공 ) * 본관기초굴착 : 총사업비 5 조 3,100 억원 ( 내자 : 4,779,510 백만원, 외자 : 464,672 천 USD) ( 건설단가 : 2,558 천원 /kw) 위치경북경주시양북면봉길리 < 표 7-4> 사업개요 종합설계한국전력기술 ( 주 ) 주기기공급두산중공업 ( 주 ) 원전연료한전원자력연료 ( 주 ) 주설비시공대우 / 삼성 /GS 건설 ( 주 ) 주요공정 1 호기 2 호기 건설기본계획확정 실시계획승인취득 부지정지공사착수 발전사업허가 건설허가취득 본관기초굴착 최초콘크리트타설 원자로설치 연료장전 계통병입 상업운전 월성 1 호기계속운전 < 표 7-5> 추진경위 2012 년 11 월운영을멈춘월성원자력발전소 1 호기 ( 시설용량 67 만 8000kW) 가주민들의지원방 안수용성합의와정기검사를마치고 2 년 7 개월여만에재가동에돌입하여향후 10 년간계속운 전을할수있게되었다. 고리 1 호기에이어국내두번째원전이며첫중수로원전인월성 1 호기는 1978 년건설에착 수해 1982 년부터상업운전을시작한이후지난 30 년간총 5 회의 한주기무고장안전운전 (OCTF) 을달성하는등평균 86.2% 의우수한이용률로운영돼왔다. 또한월성 1 호기는세계운영률 1 위를두차례기록했다. 월성 1 호기의 심장 압력관을교체하는설비개선공사는 2005 년 4 월압력관교체기본계획을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39 수립하고 2006년 5월에캐나다 AECL과압력관교체공사계약을체결했으며, 약 3년간의압력관교체, 기자재설계및제작기간을거쳐 2009년 4월본격돌입해 2011년 3월까지총사업비약 5600억원, 연인원약 16만명이투입됐다. 월성 1호기는계속운전인허가심사와함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정기검사를수행했다. 정기검사에서는재가동전까지수행돼야할 77개항목에대한검사를마쳤으며, 원자로및관계시설의성능과운영에관한기술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확인됐다. 또한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안전점검도함께받았다. 월성 1호기가생산하는전기는대구시가정용과산업용등전체전기소비량의 35% 에이른다. 월성 1호기계속운전으로 LNG나석유같은비싼다른원료를활용한전기생산비용이절감하는효과는연간약 5천억원에이른다. 앞으로 2022년 11월까지 7년 6개월간운영할경우 3조 7 천억원이상국가적으로전기생산비용을절약한다고볼수있다. 6. 신고리 3호기운영허가취득국내 25번째원전이자 UAE 수출원전과동일모델 (APR1400) 인신고리 3호기가 10월 29일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운영허가를취득하고 11월연료장전에착수했다. 연료장전후시운전시험 ( 약 7개월소요예상 ) 을거쳐내년상업운전을개시할예정이다. 신고리 3호기건설은지난 2007년 9월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뒤시작됐으며그동안원자력안전위원회와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의건설단계별점검, 원안위안전전문위원회심의등을거쳐지난 10월 29일원안위회의에서최종운영허가를받았다. APR1400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2,346억원을투입해개발한수출형노형으로안전성, 경제성, 운전및정비편의성을대폭향상시켰다. 특히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지진등대형자연재해에견딜수있도록전기없이작동하는수소제거기를설치하는등안전성강화를위한 23건의개선작업을운영허가취득이전에완료했다. 신고리 3호기는 2016년상반기상업운전을시작으로연간약 104억kWh(1기, 이용률 85% 기준 ) 의전력을생산하게되며이를통해 2014년국내총발전량의약 2% 에해당하는추가전력량을확보하게된다. 이는부존자원이열악한우리나라의에너지안보를더욱굳건히하는것은물론나아가연간약 858만t의온실가스감축효과까지있다. 신고리 3호기의운영허가는우리나라의원전건설능력을세계적으로입증하게되고해외원전시장진출에탄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7. 영덕천지원전 1.2호기건설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경북영덕지역에천지 1.2호기신규원전이건설된다. 경북영덕군은 2010년한수원에원자력발전소건설유치신청을하였으며, 한수원이 2012년 3월정부에예정구역지정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 정부는사전환경성검토, 관계부처협의등을거쳐 9월에원전예정구역지정을심의 의결하였다. 이에따라영덕예정구역에는영덕군영덕읍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일원 324만여m2부지에 1500MW급원자로 4기이상이들어설수있으며, 현재는 2기건설이잠정확정돼있다. 천지 1 2호기는 1,500MW급 APR+ 원자력발전소이다. 한수원에서는 2015년 8월 27일에건설 기본계획을확정하여 1호기는 2026년 12월, 2호기는 2027년 12월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정부와한수원은지역발전을위해대규모열복합단지조성등 4개분야 10대지역발전사업을제안하였다. 그러나영덕지역은원전유치에대한찬반투료를실시하기도하였으나, 주민투표가유효투표율에못미쳐투표자체가효력을상실하면서정부와한국수력원자력의천지원자력발전소건설움직임이본격화되고있다. 8. 원전사이버공격에대한대책수립 2014년 12월 원전반대그룹 5번에걸친 국민의안전을위해원전가동을중단할것 을요구와원전자료의공개와자료를판매하겠다며돈을요구하는사건이발생하였다. 사건발생직후한수원은즉각비상대응체제를수립외부전문기관을포함자체증강조사를실시하고전원전에대하여도안전점검을실시하였다. 정부에서도 원전은국민안전과직결되는 1급보안시설 이라며 국가안보차원에서대책수립을지시하고검찰또한수사를하였다. 공개된자료는한수원직원의주소록을포함일반적으로공개된자료이며협력사와퇴직자의이메일을통해접근하였으며, 검찰은북한의소행추정으로발표하였다. 원전의제어시스템은사내업무망이나사외인터넷망과완전히분리된호기별폐쇄망으로구성되어사이버공격이원천적으로불가능한시스템이지만한수원은방어계획및모의훈련을통해문제가없음을확인하였으며, 또한한수원은전임직원의사이버보안에대한인식을강화하는한편진화하는해킹기술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➀ 사이버보안 Control Tower 기능으로보안위원회를신설하고교수, 학회등외부전문가로구성된보안자문단운영 ➁ 사이버보안조직통합, 원전본부에전담조직신설등보안조직전면개편 ➂ 사전예방적실시간탐지시스템구축 ➃ 중앙관제시스템구축등의보안체계를구축하였다. 또한협력사의경우에도한수원수준의보안가이드라인을제시해원자력관련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관리감독을강화하였다. 최근에는원자력시설의사이버보안을강화하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안이국회에서통과되어원전보안이한층더강화될것이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40 제4절국제협력및행사분야 1. 조석사장 WANO 회장취임 한수원조석사장이 WANO 회장에취임했다. WANO 회장이라는중책을맡은조석사장은취임사를통해무한한책임감과함께 WANO 경영진중한사람으로서세계원자력계발전에헌신할수있는기회를갖게돼영광스럽다고하고, 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새로운시각으로지금까지우리의관행을되돌아보게됐고, 또한 투명성 을다시한번강조하면서원자력안전에대한우리와일반대중의인식사이의갭을줄이기위해지금까지 WANO의정보공개정책도보다전향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고하였다. 조석사장은 WANO 회장으로서의임기동안원전건설및시운전경험교류프로그램이나지역상생모델을서로공유할수있는방안의모색과원자력안전성강화를위해글로벌협력도중요하지만원전이위치한서유럽, 동유럽, 동북아, 북미권등지역별협력또한실로중요하다고하였다. 따라서실질적이고구체적인안전성제고에초점을맞춘 권역별원자력안전공조방안 도기존의지역센터프로그램과연계하여강구해나가겠다고하였다. 또한사용후연료를포함한방사성폐기물의안전한관리를위한국제적인공조와 21세기온실가스감축에관한협력모델을구축하기위한연구도강화하도록하겠다고하였다. 2. 제33차한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회의개최제33차한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가 2014년 10월 13일 ~15일양일간서울에서개최되었다. 한국측은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이, 측은무부, 에너지부, 원자력규제위원회등에서전문가가참석하였다. 제33차공동위에서양측은지난해합의사항에대한이행실적을점검하고, 원자력정책분야와기타기술협력분야에서총 90여개의제의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정책의제협의에서양측은원자력정책및프로그램을검토하고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지속적인대응과관련된정보를교환하는등한 미협력에관한최근이슈에대해논의하였다. 또한, TRM+(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 에대해측의참여수락과신규정책의제로포함하기로합의하였다. 이와더불어, 측은환경관리기술개발프로그램을소개하고신규공동연구를제안하였으며구체적인내용은추후문서를통해전달및협의하기로하였다. 제33차한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통해활발히진행되고있는한 미원자력공동연구진행상황을확인하는한편, 원자력이용의안전성강화노력뿐만아니라핵안보증진을위해한 미양국이더욱공고히협력해야함을다시한번확인하는자리가되었다. 3. 한-캐원자력산업비즈니스미팅개최 한국-캐나다원자력산업비즈니스미팅 이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후원으로 4월 30 일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개최되었다. 본미팅에는에릭웰시주한캐나다대사를비롯해캐나다 40여명, 조석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 한국수력원자력사장 ) 을포함한국내 80여명등총 120여명이참석하였다. 캐나다에서는레자모리디 (Reza Moridi) 캐나다온타리오주연구혁신부장관, 밥델라니 (Bob Delaney) 온타리오주에너지부차관과캐나다주요원자력관련기업 20개사에서 CEO 및임원이참석해국내및캐나다각사의주요사업현황과보유기술을소개했다. 국내에서는한국수력원자력 ( 주 ) 와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전KPS( 주 ), 두산중공업 ( 주 ) 가자사의일반및해외사업현황등을소개하며양국원자력관련기업간원전기자재공급망다변화와제3국공동진출기반마련을위한시간을가졌다. 한편이번비즈니스미팅에서는캐나다원자력관련기업들과한국원자력관련기업들의 B2B 미팅이진행되었는데캐나다의 Bruce Power 등주요원자력관련기업들이대거참여해관심을높였다. 특히원자로설계사인 Candu Energy와원자력기자재공급업체인 Nordion에대한국내원자력관련기업들의반응이뜨거웠다. 국내기업으로는 ( 주 ) 멘토라, BNF테크놀로지, 미래와도전, 세안기술등에서참여하였다. 비즈니스미팅다음날인 5월 1일에는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주관으로캐나다대표단이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의월성 3호기와경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등국내원자력산업시설을시찰하여국내원자력산업에대한이해를높이는기회를가졌다. 4. 제21차한 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개최제21차한 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 이하공동위 ) 가 2014년 7월 3일 ( 목 )~4일( 금 ) 이틀간, 프랑스파리에서개최되어양국간원자력현안에대하여논의하였다. 금번공동위에는미래창조과학부문해주우주원자력정책관을수석대표로하여외교부, OECD 대표부, 원자력연구원 (KAERI),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핵융합연구소 (NFRI), 원자력환경공단 (KORAD), 한국연구재단 (NRF), 원자력협력재단 (KONICOF) 등의전문가 17명이참여하였고, 프랑스측은프레더릭주흐네스 (Frederic Journes) 원자력청국제협력부국장을수석대표로에너지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청 (ASN), 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연구소 (IRSN), 방사성폐기물관리청 (ANDRA), 아레바등의전문가 20여명이참여하였다. 회의첫째날은양국의전문가들이참여하는실무회의를통해원자력연구개발, 핵연료및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전등기술의제에대한협력방안을논의하였으며, 30개의제에대해실질적인협력방안을도출하고한 불원자력협력로드맵을통한협력증진방안을협의하였다. 회의둘째날은양국전문가가배석한가운데본회의를개최하여각국의정책을소개하고, 각분야별협의결과를보고받고수석대표간합의록에서명하였다. 5. 한 영원자력협력회의개최한 영원자력협력회의 ( 이하협력회의 ) 가 2014년 7월 2일 ( 수 ) 영국런던에서개최되어양국간원자력협력방안에대하여논의하였다. 금번회의는미래창조과학부문해주우주원자력정책관을수석대표로하여미래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협력재단등대표단 6명이참석하였으며, 영국측에서는허건헤이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국장및관계자등 3명이참석하였다. 한국은현재한 영간추진되고있는공동연구추진을위해기술수요조사를실시하여 9개의협력주제를발굴하였으며영국측과의협의를통해이중 4~5개의과제를공동추진할계획이며내년 4월에과제착수를목표로진행중임을설명하였으며영국도공동연구추진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겠다는뜻을밝혔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41 또한한 영간제3국공동진출을위한협력과관련하여 IAEA 주관프로그램에공동으로참여하는방안등상호간심층적인논의가필요함을표명하였으며, 영국측은현재영국에서진행하고있는제3국과의협력내용과한국이진행하고있는내용을상호간에교환하여이중공동으로추진할수있는주제및국가를선정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SMART 중소형원자로의수출추진, 신규원전도입, 제염해체및인력양성분야등에서협력하기로하였다. 6. 한 중원자력공동위원회회의개최한국과중국은 2014년 5월 27일 ( 화 )~28일( 수 ) 양일간북경에서제11차한 중원자력공동위를개최하고핵안보, 원자력발전, 핵과학기술, 핵연료및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전,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응용등총 6개분야에서양국간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였다. 이번회의에서는신규의제분야로핵안보분야를추가하여지난 10차공동위때보다증가한총 42개의제에대해양국실무자들이모여협력방안을논의하였고, 세부분야별로구체적인합의안을도출하였다. 주요합의사항을살펴보면, 핵안보분야에서는핵안보워킹그룹을신규구성하기로합의하여상호핵안보교육프로그램정보를공유하기로하였다. 원자력발전분야에서는중국원전건설확대에따른한 중원전기기 ( 증기발생기혹은원자로등 ) 분야상호협력을확대하기로하였으며, 핵과학기술분야에서는고속로및초고온가스로분야에서의공동연구협력을확대하기로하였다. 핵연료및폐기물관리분야에서는핵연료소결체 ( 펠릿 ) 및지르코늄피복관분야협력을확대하기로하였으며우라늄-몰리브데늄 (U-Mo) 핵연료분야및핵연료서비스분야의협력을강화하기로하였다. 원자력안전분야에서는원전운전경험및비상대응분야정보교환실무회의를개최하는데합의하였으며, 안전문화및극한자연재해등에대한협력을확대하기로하였다. 마지막으로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응용분야에서는방사성동위원소생산기술, 의약품연구, 육종분야등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하였고, 한 중 일동위원소협회회의개최를통한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7. 제1차한-인도원자력정기협의회개최 2014년 12월 1일 ( 월 ) 인도뭄바이에서 제1차한 인도원자력정기협의회 가미래창조과학부 ( 장관최양희, 이하미래부 ) 와인도원자력청공동으로개최되었다. 한국은미래창조과학부문해주우주원자력정책관을수석대표로, 인도에서는라마쿠마원자력청원자력통제계획국장이수석대표로개최되었으며, 양국의외교부관계자와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한국수력원자력이참석하였으며, 인도측에서는인도바바원자력연구소, 인디라간디연구소등원자력연구기관전문가들이참석하였다. 이번정기협의회에서는소듐냉각고속로개발, 원자력고온재료설계및평가, 열수력안전연구, 디지털계측제어기술등원자력기술연구개발분야 4 개과제와방사선생명공학, 방사선공업환경, 방사성동위원소치료기술개발, 방사성동위원소생산기술, 원자력인력양성분야등원자력기술협력분야 5개과제에대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한 인도양국첫원자력정기협의회는올해 1월우리나라대통령의인도국빈방문시양국간원자력분야협력확대를위한정례적교류에합의한바있으며, 금년 11월에는 ASEAN+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시개최된한 인도정상회담에서대통령의양국간제1차원자력정기협의회개최제안에따라성사된것으로양국간최초의원자력고위급회의를개최한다는데의미가있었다. 또한회의를통해자국의풍부한토륨자원 ( 전세계 25%) 을활용해 2025년까지토륨원전개발 운영현황등인도의토륨원전개발현황을파악하고원자력인력양성분야양국간 MOU 체결방안이논의되었다. 더불어양국정상회담 (2014년 1월, 2014년 11월 ) 이행을위해한 인도원자력협의회를정례화하기로합의하여제2차정기협의회는 2015년한국에서개최될예정이다. 8. 한 러라운드테이블및원자력공동위원회개최미래창조과학부는러시아국영원자력기업로사톰 (Rosatom) 과 6월 29-30일서울에서제17차한-러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개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문해주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수석대표로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및 10개연구기관 30여명의전문가가참석한가운데개최된이번공동위원회에서고속로,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핵융합및원자력안전규제협력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방안이논의됐다. 또한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의중점추진분야로선정된방사선기술개발분야역량강화를위해방사선융합기술을이용한신약개발연구도신규제안됐으며, 최근국제적으로중요성이높은핵안보교육분야에서의양국간협력도새롭게협의됐다. 9. 제3차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개최원자력안전을주제로한동북아지역협력체가능성을모색하기위한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 (TRM+) 가 10월 22일이틀간의일정으로서울서대문구그랜드힐튼호텔에서개최되었다. 윤병세외교부장관은이날개회사에서 올해 8월현재한 중 일 3국은총 93기의원전을보유하고있고총 92기의원전이현재건설중이거나건설될예정 이라면서 지역협력차원에서볼때동북아지역은원자력안전에대한역내협력메커니즘이그어느곳보다크다. 고말했다. 윤장관은 지난해박근혜대통령은 8 15 축사에서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구상을발표한바있다. 석탄철강분야협력을통해다자협력을이루고 유라톰 이라는창의적이고미래지향적협력체까지만들어낸유럽연합의경험은동북아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면서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가발동한다면동북아평화협력에서역사적이정표가될것 이라고강조했다. 외교부가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함께 원자력안전분야에서의동북아리더십제고 를주제로개최한이번회의에는한 중 일 3국을중심으로 러시아 몽골 프랑스의정부관계자는물론국제원자력기구 (IAEA),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 (OECD/NEA) 등국제기구와학계전문가등이참여했다. 첫날전체회의에서는 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를사례로위기시한 중 일의공조개선방안을모색하고서구와동북아의원자력안전문화등을논의했다. 이어 원자력안전규제 원자력사고대응 원자력안전연구개발 (R&D) 원전운영사등 4개분야에서협력강화방안을협의했다. 23일에는우리정부가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추진방안을공식제안했다.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42 우리정부는원전이밀집된동북아지역에서원자력안전문제에대한역내협력을강화해간다면장기적으로는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같은지역협의체까지도바라볼수있다는구상을갖고있다. 10. 제8차한 중 일원자력고위규제자협의회개최원자력안전위원회는한 중 일 3국원자력고위규제자가참석한제8차한중일원자력고위규제자협의회 (TRM, To p Regulators Meeting) 를 10월 21일원안위대회의실에서개최했다. 이번회의에는김용환원안위사무처장 ( 한국측수석대표 ) 을비롯하여노부히코반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위원 ( 일본측수석대표 ), 리우후아중국환경보호부국가핵안전국부국장 ( 중국측수석대표 ) 등한 중 일규제전문가 30여명이참석했다. 이날각국수석대표는원자력협력사업 (IAI, Implementation Action Items) 의실질적이행을위해온라인정보교류시스템워킹그룹 (WGOIS, Working Group for Online Information Sharing System), 인적자원개발 / 교육훈련워킹그룹 (WGHRD, Working Group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비상대응능력제고워킹그룹 (WGEPR, Working Group for Emergency Preparedness Response) 등 3개워킹그룹을구성 운영하기로합의하였다. 이는인접국간원자력안전성을높이고비상대응역량을강화하는등원자력안전협력체계를구축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이번회의에서는작년 11월한국고리원전에서최초로실시된한 중 일합동방재훈련에대해 IAEA 등국제기준에부합하는사건정보전달체계, 통 번역실시간제공등의성과를올렸다고평가했다. 한 중 일 3국은지난 2008년원자력안전규제당국간고위급회의인 TRM(Top Regulators Meeting) 을구성해지난해까지 7차례에걸쳐회의를진행해왔으며, 2013년제6차 TRM회의에서과러시아, 몽골, 캐나다, 프랑스는물론 IAEA 등국제기구까지참석을확대한 TRM+ 회의를신설, 올해 3회째를맞고있으며제9차회의는중국에서개최될예정이다. 제5절원전수출분야 1. 사우디SMART 현지건설및원자력인력양성을위한 MOU 체결 우리나라와사우디아라비아는 3월대통령의중동순방시스마트원자로공동파트너십및인력양해각서에서명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과사우디아라비아와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 (K.A.CARE) 간에스마트 (SMART) 원전건설전상세설계 (PPE, Pre-Project Engineering) 협약이 9월 2일사우디에서체결되었다. 이번 MOU에는 SMART 원자로의사우디건설및해외 SMART 파트너십 MOU 는 SMART 원전을건설하기위한사전단계로상세설계를공동수행하고이후에는사우디에 SMART 2기건설및사우디내추가건설 / 제3국공동진출등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또한 PPE 협약의의의는 SMART 파트너십 MOU 가충실히이행되어실질적인협력사업으로진전되었다는것이다. 특히사우디는자국내 SMART 원전도입을위한예정부지를결정하였으며, 관련연구인력육성에집중하고있어최종수출가능성이더욱커질것으로기대된다 ( 사우디는 2040년까지자국전력의 20% 수준 (17.6GWe) 을원전으로공급하고, 그중 15~20% 는소형원전으로추진할예정이다 ). 국내에 SMART 원전의실증로를건설하지않고도상용화할수있는기반이마련된것도매우의미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이번 PPE 협약을통해 SMART 상용화단계를밟게되었고, 향후세계중소형원전시장에서우위를점할수있을전망이다. 그리고세계최초로표준설계인가를획득한 SMART의사업화전담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스마트파워주식회사 (SPC, SMART Power Co.) 설립하였다. 스마트파워는앞으로설계, 원전기기제작 공급, 건설등실제역무를수행할하도급업체의선정및관리를통해전체사업을운영 관리할계획이다. 중소형일체형원자로 SMART 는 1997년한국원자력연구원이소규모전력생산및해수담수화시장을겨냥한 수출전략형원자로 로개발이시작돼총개발기간 15년에 3103억원이투입됐으며, 2012년 7월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표준설계인가를받았다. SMART 잠재수요국은소규모전력망국가, 대형원전건설시송배전망구축비용이과도한인구분산형국가, 물부족국가등이며, SMART 1기수출시생산파급유발효과는 1조13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635억원, 고용유발효과 4300명으로예상된다. 2. 연구용원자로네덜란드수출국내원자력연구개발사상첫유럽지역으로의기술수출인 네덜란드연구용원자로개선사업 계약이공식체결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1월 3일청와대에서박근혜대통령과네덜란드빌럼알렉산더르Williem-Alexander) 국왕이참석한가운데 델프트공대연구로개조및냉중성자설비구축사업 이하OYSTER 프로젝트 계약서명식을가졌다. OYSTER 프로젝트는네덜란드델프트공대에서현재운영중인연구용원자로를개조하고냉중성자연구설비를 2018년초까지구축하는사업으로계약금액은약1,900만유로약250억원이다. 해외글로벌원자력기업들과의경쟁끝에선진유럽시장에서본사업을성공적으로수주함으로써한국원자력기술의우수성을전세계에알렸다는점에서그의의가매우크다. 그간우리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

143 나라는 1 하나로30MWt) 원자력설계 건조 운영 2 UAE 상용원전1,400MW 수출 3 요르단연구로스템 5MW 수출달성 3 수출용신형연구로 20MW 구축착수를비롯하여태국연구용원자로개선사업, 말레이시아연구용원자로디지털시스템구축사업추진등꾸준히기술확보및수출을진행해왔으나원자력기술수출대상국은중동 동남아등에한정되어있었다. 그러나이번사업수주는프랑스ILL, 독일FRM-2 등세계최고성능의연구로가존재하는유럽지역에국산연구로기술수출에성공함으로써국내원자력기술력이세계최고수준임을확인한셈이다. 더구나유럽시장에서글로벌원자력기업을제쳤다는점에서우리나라원자력기술의우수성과수출경쟁력을국제무대에서다시한번인정받은셈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델프트공대는보다효율적인사업수행과지속적인협력관계유지를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 방사선및연구로등분야에서정보및기술교류를촉진하는 MOU를체결했다. KAERI 컨소시엄은지난 8월부터 OYSTER 사업기본설계를시작했으며내년 5월부터본격적인건설시공에착수하여 2018년초까지설치및시운전을완료할계획이다. 무엇보다국가원자력브랜드의인지도제고로원자력기술해외진출사업도추진력을얻어 09 년 UAE 원전수출에이은대형상용원전의추가수출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3. UAE 원전차질없는건설건국이후최초의해외원전수출인 UAE 원전이차질없이건설되고있다. 1 호기는 2012 년 7 월원자로건물최초콘크리트타설착수이후 2014 년 5 월에원자로설치를 완료하고 2015 년 4 월초기전원가압을하였다. 2 호기는 2013 년 3 월원자로건물최초콘크리트 타설착수이후 2015 년 6 월원자로설치를완료하고기기설치공사를수행중이며, 3 호기는 2014 년 9 월원자로건물최초콘크리트타설을하였으며, 4 호기는 2015 년 7 월원자로건물최초 콘크리트를타설하였다. 바라카원전현장은여의도의 1.6 배에이르는 1 천만m2면적이며, 현재한국인력 2 천여명과외 국인근로자 1 만 5 천여명등 1 만 8 천명정도가근무하고있다. 현재 UAE 원전 1~4 호기종합공정률 (7 월말기준 ) 은약 50% 로, UAE 원전 1 호기는지난해 5 월원자로설치마일스톤을성공적으로달성하고, 기기및설비에대한시운전시험을수행중이 며, 2016 년핵연료장전을거쳐 2017 년에준공될예정이다. UAE 원전사업주요공정현황 1호기 : 최초콘크리트 ( 12. 7) - 원자로설치 ( 14. 5) - 전원가압 ( 15. 4) 2호기 : 최초콘크리트타설 ( 13. 4)-원자로설치 ( 15. 6), 기기설치공사진행중 3호기 : 최초콘크리트타설 ( 14. 9), 구조물공사진행중 4호기 : 최초콘크리트타설 ( 15. 9), 구조물공사진행예정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43

144 제 8 장해외원자력주요동향 제1절세계원자력발전소운전현황및전망제2절주요국가별원자력정책동향

145 제 8 장해외원자력주요동향 < 그림 8-1> 지역별원자력발전소분포현황 23) 제 1 절세계원자력발전소운전현황및전망 세계원자력산업은 1950년대소련, 영국, 의원자력발전소운전을시작으로 1960년대는프랑스, 일본, 독일, 캐나다등이원자력발전소를도입하였다. 1970년대두차례석유파동을겪으면서원자력의필요성이증대되었으며, 1979년 TMI원전사고,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등에따라원자력이다소주춤하기도하였으나 2000년대들어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산업화에따른전력수요급증과유가의지속적인상승,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협약이행및전세계적으로자원확보를위한경쟁이가속화되면서경제적인면과국가에너지안보차원에서현실적대안으로떠오르며전세계적인부흥기를맞이하였다.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시적으로위축되었던각국의원전정책은자국내에너지수급여건, 전력수요증가대응, 환경및경제적인이유로기존원전정책을유지하거나확대하려는양상을보이고있다. 특히아시아를중심으로개발도상국들은급속한경제성장및인구증가에따른전력수요증대등의이유로원자력발전소도입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유럽을중심으로소수의일부선진국들이탈원전에가담하고있는가운데아시아, 동유럽지역의개발도상국은상대적으로원전을선호하고있다. 아시아및동유럽국가들에게있어원전사고의위험보다는원전의저렴한전력생산단가를더큰이점으로생각하고있는것이다. 2014년에는전세계 31개국에서모두 438기의원전이가동되어세계전력의약 11% 내외를공급하였다. 건설되고있는원전은 15개국가에서 70기이며, 이중중국 25기, 러시아 9기, 인도 6기로이들 3개국이총건설중원전의 60% 에육박하고있다. < 표 8-1> 세계원자력발전소현황 가동중인원자로 438 ( ) 438( ) 총설비용량 (MWe) 379, ,216 장기적운전정지원자로 2 2 건설중인원자로 IAEA PRIS(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업데이트기준 추가건설 2기 ( 중국2기 ). 상업운전 5기 ( 한국 1기, 중국 4기 ). 폐쇄 5기 ( 일본 5기 ) < 표 8-2> 가동중, 장기운전정지및건설중인원자로 (2014 년 12 월 31 일기준 ) 국가 가동중인원자로장기운전중지원자로건설중인원자로 2014년공급원자력전력기수총 MW(e) 기수총 MW(e) 기수총 MW(e) TW(e).h 비율 (%) 아르헨티나 3 1,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2 2,218 N/A N/A 벨기에 7 5, 브라질 2 1, , 불가리아 2 1, 캐나다 19 13, 중국 23 19, , 체코공화국 6 3, 핀란드 4 2, , 프랑스 58 63, , 독일 9 12, 헝가리 4 1, 인도 21 5, , 이란 일본 48 42, , 한국 23 20, , 멕시코 2 1, 네덜란드 파키스탄 루마니아 2 1, 러시아 34 24, , 슬로바키아 4 1,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2 1, 스페인 7 7, 스웨덴 10 9, 스위스 5 3, UAE 3 4,035 N/A N/A 영국 16 9, 우크라이나 15 13, , , , 대만 6 5, ,600 총계 , ,450 2,410.4 NA * IAEA 2015 년판전체전력및원자력전망 (2015, 5 월출간, IAEA Nuclear Power Reactors in the World) 23) IAEA PRIS(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업데이트기준 제 20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Û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