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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Ⅰ. 제목 2015 년도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Ⅱ. 실태조사목적및필요성 우리나라는 1950년후반원자력법공포및정부조직을설립하고 1962년최초의연구용원자로인 TRIGA Mark-Ⅱ를가동시켜원자력의기초연구와동위원소생산등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이후 1978년고리 1호기의준공을시작으로, 원자력은국내전력수요의약 30% 를담당하는등부존자원이없는우리나라의경제성장의견인이되었고, 국민생활의편익과물가안정을유지할수있는중요한토대가되었다.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원전비중을 29% 로유지하기로결정하였으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500MW급원자력 2기를추가로건설과 2017년고리1호기의영구정지등을결정하였다. 이로써우리나라는원전건설에서운영, 해체에이르기까지전주기적인원자력산업이형성되어진행될계획이다. 또한원자력은 UAE의플랜트수출과 SMART 원전의사우디아라비아진출, 요르단연구용원자로의준공등으로국가경제의큰역할을다하여왔으며, 고리1호기의영구정지에따른제염및해체분야의준비등원자력산업새로운영역의확대로질적, 양적으로꾸준히성장하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에서의원자력은준국산에너지로서에너지안보와경제발전의주역인에너지원으로국내에서매우중요한산업임을입증하고있다. 본연구는 1995년에제1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를실시하여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현황을조사한이래로그동안 20차에걸쳐지속적인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실태를조사하여관련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하였으며또한국가승인통계자료로서통계포털사이트인 KOSIS에분야별통계지표를공개하여왔다. 1회에서부터지금까지국내원자력시장규모와산업체와연구계 학계 공공분야등에서종사하고있는인력현황, 해외수출및기술도입현황과추이를분석하였고, 분석된내용들은그동안조사한내용과비교분석및통계화해정부와관련분야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되어왔다. 이에국가통계의수립차원에서지속성있게수행되어야할원자력분야주요통계지표생산을위한연구과제수행과국내외원자력시장의변화및상황변동에따른신규통계지표조정및확대를통한통계지표의활용성을증진하고, 통계결과의정확성및신뢰성확보를통해통계지표수요에적합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2 Ⅲ. 조사내용및범위 가. 조사목적우리나라원자력산업계의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현황, 원자력관련대학전공인력현황및취업실태, 원자력산업계애로및건의사항등을조사표에근거하여실태조사하고, 심층분석을수행함으로써정부의원자력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및통계자료의데이터베이스화를목적으로함 나. 조사대상 국내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관련대학 다. 조사내용 1) 사업체일반현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총매출액, 총설비투자비, 총연구개발비, 직능별전체종사자 2) 매출액 - 원자력관련매출액 ( 분야별, 판매처별, 업종별 ) 3) 투자비 - 원자력관련투자비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연료비, 원전운영및정비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인건비등 ) 4) 인력현황 - 원자력관련직능별, 분야별, 학위별, 전공별, 연령 근로조건별, 근속년수별인력, 면허및자격취득현황, 5) 원자력관련대학재학생및졸업생현황, 취업현황, 교수현황 6) 국내외협력 - 국내외기술도입현황, 해외수출현황, 연구개발성과등 7) 설문조사 - 조업률, 매출액전망, 원자력사업추진관련내 외부의제약요인,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 - 중소기업의지원요청사항,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의활용여부등 Ⅳ. 실태조사주요결과 가. 2015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은 26조6,324억원으로전년도 (2014년 25 조1,217억원 ) 대비 1조5,107억원늘어나 6.0% 증가한것으로조사됨 - 원자력발전사업자 (19조9,948 억원, 75.1%), 원자력공급산업체 (5조3,555억원, 20.1%), 연구 공공기관 (1조2,821억원, 4.8%)

3 나. 2015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총투자액은 8조4,289억원으로전년도 (8조3,345억원 ) 대비 944억원늘어나 1.1% 증가 - 원자력발전사업자 (7조2,083억원, 85.5%), 원자력공급산업체 (2,869억원, 3.4%), 연구 공공기관 (9,338억원, 11.1%) 다. 2015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전체인력은 3만5,330명으로전년도 (2014년 3만3,497 명 ) 대비 1,833명늘어나 5.5% 증가한것으로조사됨 - 원자력발전사업자 (10,745명, 30.4%), 원자력공급산업체 (2만1,539명, 61.0%), 연구 공공기관 (3,046명, 8.6%) 라 년 8 월기준재학생전체는 2,882 명으로전년도 (2015 년 2,955 명 ) 대비 2.5%(73 명 ) 감소한것으로조사됨 마 년도국내원자력관련대학별원자력관련학과배출인력은총 544 명으로전년 도 553 명대비 9 명 (1.6%) 이감소한것으로조사됨 바 년도원자력산업분야해외수출현황은 29 개국으로 62 건 ( 전년대비 40.0% 증가 ) 에 1 억 5,063 만달러 ( 전년대비 3.3% 감소 ) 규모를수출함 사 년도원자력산업분야기술도입현황은 68 건 ( 전년대비 18.1% 감소 ) 에 697 억원 ( 전 년대비 65.2% 증가 ) 으로국내에서도입한기술은 5 건, 국외로부터도입한기술은 63 건으로조사됨 Ⅴ. 실태조사결과의활용계획 우리나라원자력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활용 연구, 학술물의연구자료와정부및학계, 산업계, 연구계의참고자료활용 정기적인조사를통한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추이분석활용 원자력인력수급현황및향후전망도출, 인력수급대책의자료활용 원자력산업계애로사항및대정부건의사항등원자력산업계의견대변 주요원자력국가의동향조사를통한세계원자력계의흐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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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 년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작성기준 본보고서는국내원자력산업분야별 업종별시장규모, 기술인력추이, 해외원자력시장동향등의조사분석을통한관련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 원자력진흥법제 16 조 에따라실시한원자력산업실태조사연구보고서임 본연구보고서의조사 분석대상시점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의기준으로작성하였음 통계표의모든통계수치는반올림상의차이로인해각항목의합과총계가일치되지않을수있음 - 설문조사항목에대한복수응답의경우, 응답수를기준으로비율계산을하였으므로각항목비율의합계가 을초과함 이보고서에서사용된모든그림과표의연도는별도표시가없는이상응답기준연도를의미함. 즉, 2015 은 2015 년도기준조사결과를의미함 참고사항 - 본실태조사는관련기관또는업체등을대상으로조사한자료를근거로분석한내용으로 1 해당조사내용이업체의대외비일경우, 2 생산제품또는업무가원자력에국한되지않고일반산업과병행하여판매하여해당비용만산출이불가능한경우, 3 공급자격을보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납품실적이조사단위이하이거나없는경우등항목별조사가불가능한경우등이포함되어있음 - 원자력산업분야 는원자력발전사업자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 와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을지칭함 - 원자력발전사업자의원자력관련매출은 2015 년도전체전기판매수익의원전발전비중과한국수력원자력 및한국전력공사의원자력분야해외매출의합으로계산함 통계표구분기준 - 원자력산업체분류 는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로구분되며, 업종구분 은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으로, 기관구분 은 공공기관 과 민간업체 로, 기업규모 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으로구분함 - 원자력공급산업체분류기준은원전건설 운영분야, 원자력안전분야, 원자력연구분야,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NDT 및기타분야등 5 개로중분류한후 28 개의소분야로세부구분함 1. 원전건설 운영분야 : 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분야 - 설계분야 : 설계및엔지니어링분야 - 원전건설 시공분야 : 원전건설 시공분야 - 원자력기자재제조분야 : NSSS 계통, T/G 계통설비등주기기제조와송변전기기및관련기기제조, 원전연료제조분야 - 원전운영및정비분야 : 원전운영및정비서비스관련분야 2. 원자력안전분야 : 방사선안전관리및규제, 폐기물관리 처분, 원자력품질관리분야 3. 원자력연구분야 : 원자력기반연구및원자로개발, 정책연구분야등 4.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 원자력국제협력, 원자력홍보, 교육훈련 5. NDT 및기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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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서 Ⅰ 조사개요 q 조사목적ㅇ우리나라원자력산업계의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현황, 원자력관련대학전공인력현황및취업실태, 원자력산업계애로및건의사항등을조사표에근거하여실태조사하고, 심층분석을수행함으로써정부의원자력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및통계자료의데이터베이스화를목적으로함 q 조사범위ㅇ조사대상 - 국내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원자력관련대학ㅇ조사대상기간 - 원자력시장규모 ( 매출, 투자액, 수출실적등 )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원자력산업체기술인력 : 2015년 12월 - 원자력관련대학재학생현황 : 2016년 8월 - 원자력관련대학졸업생현황 : 2015년 2월 ( 상반기 ), 9월 ( 하반기 ) 졸업생 q 조사및분석방법ㅇ매출, 투자, 인력등조사항목별기재할수있는조사표를조사대상기관및관련업체및관련대학에메일, 팩스등을통해송부하여기초자료수집ㅇ상장기업공시웹사이트 ( 공인정보 ) 및주요기관관련업무자료등객관적자료수집ㅇ주요기관담당자직접면담을통한통계자료수집및조사된데이터검증ㅇ분야별전문가자문및온 오프라인관련자료수집을통한관련산업계주요동향조사 - 요약 3 -

8 Ⅱ 조사결과요약 q 2015년도원자력산업실태조사대상업체 : 525개ㅇ한국원산주관으로기실시한전년도 (2014년) 기준원자력산업실태조사명부를활용하여 2015년에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사업체를대상으로진행하였고원자력관련주요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 에서제공한추가협력업체를포함하여총 525개 ( 원자력산업체 509개, 대학 16개 ) 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함ㅇ조사대상 525개중꾸준하게매출과투자, 원자력관련인력이있는 504개 ( 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대학포함 ) 를대상으로조사함 년기준원자력관련매출및투자발생여부에따라 A등급 ~D등급까지분류함. A등급 ~C등급은매출액등이관련된업체로서전체원자력산업체의 47.7%(243개 ) 를차지함 < 표 1-1> 조사대상업체등급분류 ( 단위 : 개 ) 구분전체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소계 원자력관련대학 16 * 등급분류기준 : A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0 억원이상 ), B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 억원이상 100 억원미만 ), C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 억원미만 ), D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없음 ) q 2015 년도원자력산업실태조사응답업체 : 504 개 (96.0%) ㅇ 488 개업체 ( 원자력발전사업자 2 개, 원자력공급산업체 462 개, 연구 공공기관 24 개 ) 와 16 개관 련대학이응답함 < 표 1-2> 조사표회신업체등급분류 ( 단위 : 개 ) 구분 전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소계 원자력관련대학 16 * 등급분류기준 : A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0 억원이상 ), B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억원이상 100 억원미만 ), C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억원미만 ), D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없음 ) - 요약 4 -

9 < 표 1-3> 조사대상업체및관련대학회신현황 ( 단위 : 개, %) 구분 조사표발송업체 응답업체수 회신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소계 원자력관련대학 ㅇ최근 3 년간연도별원자력산업체및관련대학에대한회신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1-4> 연도별조사대상업체회신현황 ( 단위 : 개 ) 구분 응답업체수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설계업 분류 업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 공공기관 원자력관련대학 요약 5 -

10 q 제21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주요내용 (1)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규모ㅇ 2015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은 26조6,324억원으로전년도 (2014년 25조1,217 억원 ) 대비 1조5,107억원늘어나 6.0% 증가한것으로조사됨 - 원자력발전사업자 (19조9,948억원, 75.1%), 원자력공급산업체 (5조3,555억원, 20.1%), 연구 공공기관 (1조2,821억원, 4.8%) - 원자력발전사업자 (19조9,948억원, 75.1%), - 원자력공급산업체 (5조3,555억원, 20.1%), - 연구 공공기관 (1조2,821억원, 4.8%)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 특성별분석 ] ㅇ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증감현황은 - 원자력발전사업자 : 18조8,060 억원 ('14년 ) 19조9,948 억원 ('15년 ), 1조1,888 억원증가 (6.3 ) 원자력발전소이용률향상 (85.0% 85.3%), 월성1호기계속운전, UAE사업수익증가등 - 원자력공급산업체 : 5조2,736 억원 ('14년 ) 5조3,555 억원 ('15년 ), 819억원증가 (1.6% ) 신한울1.2호기건설주요공정진입및신고리5.6등원전건설 - 연구 공공기관 : 1조421 억원 ('14년 ) 1조2,821 억원 ('15년 ), 2,400억원증가 (23.0% ) 원자력연구원중소형로등연구로개발사업등 ㅇ국민총생산 ( 명목, 연간 ) 대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은 1.71% 비중차지, 전년도 (2014 년 1.69%) 대비 0.02% 증가 2015 년도국민총생산 ( 명목, 연간 ) : 1,558 조 5,910 억원 (2014 년 1,485 조 780 억원 ) ㅇ지난 10년간 (2006~2015년)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은연평균 7.6% 증가 - 원자력발전사업자 : 연평균 6.7%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평균 11.5% 증가 - 연구 공공기관 : 연평균 9.8% 증가 - 요약 6 -

11 ㅇ원자력산업체전체매출액 ( 비원자력분야포함 ) 은 207조2,341 억원, 순원자력분야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 12.9% - 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매출액 (69조1,827 억원 ) 대비원자력분야의매출액 (19조9,948 억원 ) 비중 : 28.9% - 원자력공급산업체총매출액 (136조4,231 억원 ) 대비원자력분야매출액 (5조3,555 억원 ) 비중 : 3.9% - 연구 공공기관총매출액 (1조6,283억원 ) 대비원자력분야매출액 (1조2,821억원 ) 비중 : 78.7% ㅇ분야별매출액 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매출액구성도 * 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전건설 운영분야는설계 / 엔지니어링 (3,731 억원, 7.0%), 원전건설 / 시공 (1 조 6,258 억원, 30.4%), 원 자력기자재 (2 조 1,977 억원, 41.0%), 원전운영및정비 (7,715 억원, 14.4%) 로구성됨. 원자력안전분야는폐기물관리 / 처분 (253 억원, 0.5%), 방사선안전관리 / 규제 (458 억원, 0.9%), 원자력연구분야는원자력 ( 기반 ) 연구 (513 억원, 1.0%) 로구성됨 (2) 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규모ㅇ 2015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총투자액은 8조4,289억원으로전년도 (8조3,345억원) 대비 944억원늘어나 1.1% 증가 신고리 5.6 및신한울 1.2호기원전건설에따른투자비증가 2015년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 - 원자력발전사업자 (7조2,083억원, 85.5%) - 원자력공급산업체 (2,869억원, 3.4%) - 연구 공공기관 (9,338억원, 11.1%) - 요약 7 -

12 [ 특성별분석 ] ㅇ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추이는 - 원자력발전사업자 : 7조1,292억원 ('14년) 7조2,083억원 ('15년), 791억원 (1.1% ) - 원자력공급산업체 : 2,782억원 ('14년) 2,869억원 ('15년), 87억원 (3.1% ) - 연구 공공기관 : 9,271억원 ('14년) 9,338억원 ('15년), 67억원 (0.7% ) ㅇ지난 10년간 (2006~2015년) 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은연평균 7.8% 증가 - 원자력발전사업자 : 연평균 7.4%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평균 8.7% 증가 - 연구 공공기관 : 연평균 11.0% 증가 투자비구성 년발전사업자의총투자비는 7 조 2,083 억원 2015 년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비율 - 설비투자비 2 조 4,038 억원 (33.3%) - 원전운영및정비비 1 조 3,695 억원 (19.0%) - 폐기물처리관련비 1 조 3,447 억원 (18.7%), - 원전연료비 9,156 억원 (12.7%), - 인건비 5,753 억원 (8.0%), - 연구개발비는 3,427 억원 (2.0%), (3) 원자력산업분야인력ㅇ 2015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전체인력은 3만5,330명으로전년도 (2014년 3만3,497명 ) 대비 1,833명늘어나 5.5% 증가한것으로조사됨 - 원자력발전사업자 (10,745명, 30.4%), 원자력공급산업체 (2만1,539명, 61.0%), 연구 공공기관 (3,046명, 8.6%) - 요약 8 -

13 2014~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인력 ( 단위 : 명 ) [ 특성별분석 ] ㅇ원자력산업분야인력추이는 - 원자력발전사업자 : 9,356명 ('14년) 10,745명 ('15년), 1,389명 (14.8% ) - 원자력공급산업체 : 2만1,178명 ('14년) 2만1,539명 ('15년), 361명 (1.7% ) - 연구 공공기관 : 2,963명 ('14년) 3,046명 ('15년), 83명 (2.8% ) 신한울1.2호기등원전건설사업증가, UAE사업에따른인력증가등ㅇ근속연수 5년미만 (12,607명, 35.7%) 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됨 - 이외근속연수별분포 : 5~10년 (7,450명, 21.1%), 16~20년 (3,689명, 10.4%), 21~25년 (3,636명, 10.3%), 11~15년 (3,021명, 8.6%), 26~30년 (2,540명, 7.2%), 31년이상 (2,387명, 6.8%) ㅇ연령대별인력은 30대 가 12,306명 (34.8%), 40대 는 9,664명 (27.4%), 50대 는 7,041명 (19.9%), 20대 는 5,478명 (15.5%), 60대 가 841명 (2.4%) 순으로조사됨 ㅇ전체인력중 원전건설및운영분야 (2만636명, 58.4%) 비중가장높음 - 이외분야별분포 : 원자력안전분야 (4,492명, 12.7%), NDT 및기타분야 (4,287명, 12.1%), 원자력 지원 및 관리분야 (4,187명, 11.9%), 원자력연구 (1,728명, 4.9%) ㅇ지난 10년간 (2006~2015년) 인력은연평균 7.9% 증가 - 원자력발전사업자 : 연평균 7.5%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평균 8.9% 증가 - 연구 공공기관 : 연평균 3.1% 증가 ㅇ지난 10 년간 (2006~2015 년 ) 여성인력은연평균 15.0% 증가 - 여성인력비율이높은분야는원자력지원및관리 (21.1%), 원자력연구 (11.3%), 원자력안전 (9.5%), NDT 및기타 (9.4%), 원전건설및운영 (5.9%) 의순으로조사됨 - 요약 9 -

14 ㅇ학사학력이상자는 2만4,243명 (68.6%) 으로 - 학사학위자 (18,949명, 53.6%), 석사학위자 (3,582명, 10.1%), 박사학위자 (1,712명, 4.8%) - 전공분포 : 기계 기계설계전공자 (6,898명, 19.5%), 전기 전자 계측제어전공자 (6,104명, 17.3%), 인문 사회과학전공자 (3,214명, 9.1%), 원자력 ( 핵 )/ 방사선관련전공자 (2,323명, 6.6%)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 / 남여별인력 (4) 원자력관련대학재학인력ㅇ 2016년 8월기준재학생전체는 2,882명으로전년도 (2015년 2,955명 ) 대비 2.5%(73명 ) 감소한것으로조사됨 - 학사과정 : 2,191명 ('15년) 2,092명 ('16년), 99명감소 - 석사과정 : 379명 ('15년) 402명 ('16년), 23명증가 - 박사과정 : 273명 ('15년) 229명 ('16년), 44명감소 - 석 박사통합과정 : 112명 ('15년) 159명 ('16년), 47명증가 2014~2015년원자력관련학과재학생의학위별현황 ( 단위 : 명 ) - 요약 10 -

15 ㅇ 2015 년도국내원자력관련대학별원자력관련학과배출인력은총 544 명으로전년도 553 명대비 9 명 (1.6%) 이감소한것으로조사됨 - 박사 37 명 (6.8%), 석사 163 명 (30.0%), 학사 344 명 (63.2%) ㅇ 2015 년배출인력중기업체취업 ( 공기업포함 ) 은 205 명 (37.7%), 미취업 휴학 병역등기타 는 149 명 (27.4%), 대학원진학 ( 유학포함 ) 은 140 명 (25.7%), 정부출연연구소는 41 명 (7.5%), 협 단체 ( 공무원포함 ) 6 명 (1.1%), 창업 3 명 (0.6%) 으로조사됨 2015 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 / 진학현황 ( 단위 : 명 ) ㅇ 2016년 8월기준교수진현황을살펴보면, 전임강사이상교수 131명, 기타 54명등총 185명으로전년도총 193명대비 4.1% 줄어든것으로조사됨 - 정교수 : 55명 ('15년) 61명 ('16년) - 부교수 : 50명 ('15년) 44명 ('16년) - 조교수 : 26명 ('15년) 25명 ('16년) - 전임강사 : 3명 ('15년) 1명 ('16년) - 기타 : 59명 ('15년) 54명 ('16년) ㅇ재학생전체 (2,882명) 와교수전체 (185명) 비율을볼때교수 1인당약 16명을가르치는것으로나타남 (5) 원자력산업분야해외수출현황ㅇ 2015년도원자력산업분야해외수출현황은 29개국으로 62건 ( 전년대비 40.0% 증가 ) 에 1억 5,063만달러 ( 전년대비 3.3% 감소 ) 규모를수출함 - 수출국가로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캐나다등 ㅇ주요계약내용으로는사우디아라비아의 SMART Pre-Project Engineering(PPE) 의비중이가장 높게나타났으며, 이외에도 UAE 원전관련계약, 요르단연구용원자로건설공사 - 전기 / 계장공사시 운전용역등 - 요약 11 -

16 (6) 원자력산업분야기술도입현황ㅇ 2015년도원자력산업분야기술도입현황은 68건 ( 전년대비 18.1% 감소 ) 에 697억원 ( 전년대비 65.2% 증가 ) 으로국내에서도입한기술은 5건, 국외로부터도입한기술은 63건으로조사됨 - 도입국가로는미국, 캐나다, 독일등 15개국 ㅇ주요도입내용은한미핵주기공동연구 ( 제 2 단계 Ⅱ-B), APR1400 US NRC 설계인증 (DC) 신청을 위한총괄기술자문, 한빛 4-15 외국사기술용역비 (Sleeving), 고리 3 호기외국사기술용역비 (Sleeving) 등 (7) 원자력공급산업체대상설문조사 조업률조사와관련평균조업률은 20% 미만 이 36.3% 로가장높음, 적정조업률은 80% 이상 이 35.3%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1년후또는 5년후매출액전망으로 200% 미만 ~100% 이상 을예상하는비율이각각 35.5% 와 32.5% 로응답함. 2년후매출액전망은 50% 미만 ~0% 이상 의비율은 30% 원자력사업추진관련내부의제약요인을조사한결과, 기술인력확보 가 37.7% 로가장높으며, 외부의제약요인으로는, 원자력시장의안정적수주물량부족 이 39.1% 로가장높음.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을조사한결과 기술인력확보 가 63.2% 로가장높음 중소기업의육성을위한지원요청사항은 제품또는기술용역의공급계약시특례조치 가 42.8%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연구개발비지원 ( 정부또는발전사업체등 ) 이 31.2% 으로나타남 원자력공급산업체제품의품질향상을위하여지원요청사항은 교육지원 (57.4%), 비용지원 (21.3%) 등이필요하다는의견이조사됨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의활용여부는 활용한다 고응답한비율은 40.7% 로조사됨 - 요약 12 -

17 - 요약 13 -

18 에너지및원자력산업실태조사주요지표 경제 항목지표단위 2014 년지표 2015 년지표 국내총생산 (GDP) ( 명목, 계절조정 ) 전년대비증감률 (%) 억원 1,485 조 780 1,558 조 5, 차에너지공급백만 TOE 2,819 p 2,950 p 0.5 p 총에너지소비백만 TOE 2,829 p 2,850 p 0.9 p 에너지및원자력발전 원자력에너지백만 TOE 1,564 p 1,647 p 5.3 p 총에너지수입액 ( 원자력 : 우라늄 ) 발전원별총발전설비 ( 원자력발전설비 ) 발전원별총발전량 ( 원자력발전량 ) 억불 MWe GWh 1,741 1, p (7.3) p (8.7) p (18.9) 93,216 (20,716) 52,271 (156,406) 97,649 (21,716) 52,732 (164,771) (4.8) 0.4 (12.7) 상업운전원전기수기 원전이용률 % 총매출액 억원 251, , 원자력발전사업자 억원 188, , 원자력공급산업체 억원 52,736 53, 연구 공공기관 억원 10,421 12, 총투자비 억원 83,345 84, 원자력발전사업자 억원 , 원자력공급산업체 억원 2,782 2, 연구 공공기관 억원 9,271 9, 원자력관련종사인력 명 33,497 35, 원자력산업 원자력관련인력또는매출또는투자가있는산업체 국내대학의원자력관련전공인력 기술도입 해외수출 여성명 2,612 3, 남성명 30,885 32, 개사 졸업생명 취업생 ( 해외포함 ) 명 재학생 ( 석 박사포함 ) 명 2,955 2, 학사과정재학생명 1,986 2, 관련학과교수명 도입금액억원 도입건수건 수출금액만달러 15,581 15, 수출건수건 수출국가개국가 < 출처 > 1. GDP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차에너지공급 / 최종에너지소비 / 원자력에너지 / 에너지해외의존도 : KESIS 에너지수요전망, 에너지통계월보, 3. 총발전설비 / 총발전량 / 원전기수 / 이용률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운영정보 < 용어 > 1. toe : tonne of oil equivalent 4. p : 잠정치 - 요약 14 -

19

20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목차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3 2. 조사근거 3 3. 조사기간및기준시점 4 4. 조사대상 4 5. 조사 Process 5 (1) 모집단현황파악 5 (2) 조사진행방법 5 (3) 조사신뢰도제고 6 6. 조사내용 7 7. 회수업체현황 8 (1) 회수현황 8 (2) 기관구분 10 (3) 기업규모 11 (4) 업종 12 (5) 설립년도 13 제 2 장 세부분석결과 제1절.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현황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개관 17 가. 원자력산업분야전체매출액중원자력관련순매출액비중 25 나. 전체매출액과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규모 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 28 i

21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3.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30 가. 분야별매출액 30 나. 판매처별매출액 연구 공공기관매출액 33 가. 분야별매출액 33 나. 판매처별매출액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매출액추이 35 가. 분야별추이 36 (1) 원전건설 운영분야 38 (2) 원자력안전분야 39 (3) 원자력연구분야 40 (4)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41 (5) NDT 및기타분야 41 나. 판매처별추이 42 제2절. 원자력관련투자액현황 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 원자력발전사업자투자액 46 가. 투자비구성 46 나. 투자비추이 47 (1) 설비투자비 49 (2) 방사성폐기물관리비 50 (3) 원전연료비 51 (4) 원전운영및정비비 52 (5) 인건비 53 (6) 연구개발비 54 (7) 방사선안전관리비 55 ii

22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8) 교육훈련비 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연구 공공기관투자액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투자액추이 63 가. 분야별투자비 63 나. 항목별투자비 65 (1) 연구개발비 66 (2) 설비투자비 67 (3) 기술도입비 68 (4) 교육훈련비 69 제3절원자력관련인력현황 원자력산업분야인력분포현황및추이 분야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직능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직능별 ( 발전사업자 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 인력분포현황및추이 학력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전공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연령별인력분포현황 연령별 ( 발전사업자 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 인력분포현황 근속년수별인력분포현황 자격증소지자현황 원자력관련면허소지자현황 연도별채용실적및전망 101 제 4 절원자력관련전공인력및교수진현황 102 iii

23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1. 원자력관련대학인력현황 원자력관련전공인력재학생현황 원자력관련전공인력배출현황 원자력관련전공인력취업및진학현황 원자력관련학과교수현황 111 제 5 절해외수출계약현황 113 제 6 절국내외기술도입현황 115 제7절설문조사결과 향후원자력관련매출액전망 평균조업률 적정조업률 원자력산업의경쟁력확보제약요인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연구 / 공공기관 중소기업의기술보유현황 현재또는가까운장래제시할수있는첨단기술및핵심분야 중소기업지원요청사항 품질향상및품질보증을위한정부 ( 또는원자력주요업체 ) 에서의지원대책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활용여부 136 iv

24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3 장 원자력일반동향 제1절. 국내 외에너지동향 세계에너지수급동향 국내에너지수급동향 신기후변화체제동향및전망 146 가. 2015년제21차당사국총회 (COP21, 파리 ) 의의의 146 나. 세계주요국 COP21 합의내용 147 (1) 북미및유럽 147 (2) 아시아 149 (3) 중동 아프리카 150 (4) CIS 151 (5) 중남미 151 제2절. 국내원자력산업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과전력수급계획 원자력의연구개발지속추진 원전수출산업화의차질없는추진 155 가. 상업용원전 155 나. 연구로수출전략 156 다. 중소형원자로수출전략 원자력의신뢰회복을위한소통확대추진 157 제 3 절. 국내원자력산업현황 국내원전운영현황 158 가. 설비용량및발전량 158 v

25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나. 이용률 159 다. 불시정지 원전건설및추진계획 161 가. 신고리 3 4호기 162 나. 신한울 1 2호기 162 다. 신고리 5 6호기 163 라. 신한울 3 4호기 164 마. 천지 1 2호기 165 바. UAE 원전건설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전연료현황 168 가. 원전연료주기및수급현황 168 나. 국내원전연료수급계획 170 (1) 우라늄정광 170 (2) 변환역무 170 (3) 농축역무 171 (4) 성형가공 후쿠시마사고이후안전대책현황 171 가. 국내원전안전점검 171 나. 안전점검결과및개선대책도출 171 다. 추가개선대책도출 173 라. 개선대책추진일정 173 마. 추가보완대책추진 174 제 4 절. 국내원자력산업향후전망 175 vi

26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제 4 장 원전이지역에미치는경제적효과 제1절.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 개요 지원사업의종류 179 가. 기본지원사업 179 나. 특별지원사업 179 다. 홍보사업 180 라. 기타지원사업 180 마. 사업자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제 개정과개선사항 년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현황 186 가. 2015년지원규모 186 (1) 기금지원사업 186 (2) 사업자지원사업 연도별지원사업실적분석 188 가. 기금지원사업 188 (1) 연도별기금지원사업현황 188 (2) 발전소별세부지원내역 189 ( 가 ) 고리원자력발전소 189 ( 나 ) 한빛원자력발전소 190 ( 다 ) 월성원자력발전소 191 ( 라 ) 한울원자력발전소 193 나. 사업자지원사업 194 제 2 절. 원전건설및운영에따른지역경제영향 원전건설에따른영향 196 vii

27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가. 고용효과 196 나. 건설자금의유입및고용효과 운영기간중지역경제영향 197 가. 원전주변지역주민고용 197 나. 임금소득의유입 197 다. 지방세수증대 197 라. 지역특산물판매촉진 198 제 3 절. 외국의지원제도비교 199 제 5 장 원전해체산업현황 제 1 절. 개관 203 제2절. 세계해체산업현황 해체산업시장현황및전망 주요국가별해체산업현황분석 203 가. 미국 203 나. 독일 210 다. 프랑스 211 라. 영국 212 마. 일본 214 제 3 절. 국내해체산업현황 개관 원전해체법령및인허가체제 216 viii

28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3. 국내해체산업분류및해체경험현황 217 가. 산업체분류현황 217 나. 해체관련경험현황 218 다. 원전해체참여기업현황 해체산업연관산업체및인력현황 221 가. 산업체현황 221 나. 인력현황 해체산업기술개발현황및향후계획 222 가. 해체산업관련기술개발현황 222 나. 국내해체산업기술개발계획 향후과제 227 제 6 장 한 일원자력산업실태비교 제 1 절. 개요 231 제 2 절. 원자력발전사업자투자비용비교 총투자비용비교 비목별투자비용비교 233 제3절.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비교 총매출액비교 업종별매출액비교 판매대상별매출액비교 234 제 4 절. 원자력산업분야인력비교 235 ix

29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1. 원자력산업분야인력비교 업종별원자력인력비교 235 제 7 장 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제1절. 정책분야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확정 년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 240 제2절. 연구분야 한전원자력연료, 원전운전지원시스템세계 3번째개발 KAERI, 초고온가스로 (VHTR) 피동안전성모의검증시험성공 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에장전할핵연료집합체시제품완성 방사성세슘고효율제거기술개발 242 제3절. 원자력운영및건설분야 신월성 1,2호기준공식개최 신고리 3호기전력생산시작 한울3호기, 2,388일간연속무고장안전운전대기록 한국수력원자력본사경주이전완료 원안위, 신고리 5,6호기건설허가 경주에서규모 5.8 지진이발생, 월성원전 4기수동정지 245 제 4 절. 국제협력분야 년제 21 차당사국총회 (COP21, 파리 ) 개최 247 x

30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2. IAEA 정기총회및이사회개최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공식출범 제1차한 사우디 원자력공동위원회 및 SMART 운영위원회 개최 제5회 원자력안전및진흥의날 개최 249 제5절. 원전수출분야 요르단연구용원자로 (JRTR) 준공식개최 UAE원전 3호기원자로성공적설치 한수원, UAE원전운영 1조원계약 한전, 60년간매출 54조원세계최대 UAE 원전투자사업계약 252 제 8 장 해외원자력주요동향 제 1 절. 세계원자력발전소운전현황및전망 개관 255 제2절. 주요국가별원자력정책동향 원자력정책동향 주요국가별원자력정책 262 가. 원전확대및유지국가 262 (1) 미국 262 (2) 러시아 264 (3) 영국 267 (4) 터키 268 (5) 프랑스 268 (6) 일본 270 xi

31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7) 핀란드 271 (8) 인도 272 (9) 캐나다 274 (10) 중국 274 (11) 카자흐스탄 278 (12)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278 (13) 파키스탄 279 (14) 체코 279 (15) 루마니아 280 (16) 우크라이나 280 (17) 아르헨티나 281 (18) 브라질 282 (19) 남아프리카공화국 282 (20) 헝가리 282 (21) 벨라루스 283 나. 원전재검토또는폐지국가 284 (1) 독일 284 (2) 스웨덴 285 (3) 벨기에 285 (4) 스위스 286 (5) 대만 286 다. 원전도입예정국가현황 287 (1) 방글라데시 287 (2) 요르단 288 (3) 이란 288 (4) 이집트 288 (5) 말레이시아 289 xii

32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6) 사우디아라비아 289 (7) 폴란드 세계원자력시장의특징과시사점 290 xiii

33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표목차 < 표 1-1> 조사대상업체등급분류 8 < 표 1-2> 조사표회신업체등급분류 8 < 표 1-3> 조사대상업체및관련대학회신현황 9 < 표 1-4> 연도별조사대상업체회신현황 9 < 표 1-5> 기관구분현황 10 < 표 1-6> 기업규모별현황 11 < 표 1-7> 업종별현황 12 < 표 1-8> 설립년도별현황 13 < 표 2-1> 2015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19 < 표 2-2>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 21 < 표 2-3> 국내총생산과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 22 < 표 2-4> 최근 10년간발전설비용량및원자력점유율 23 < 표 2-5> 최근 10년간발전량및원자력점유율 23 < 표 2-6> 2014년도에너지원별설비용량및발전량현황 24 < 표 2-7> 전체매출액중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비중 26 < 표 2-8> 전체매출액규모 27 < 표 2-9> 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규모 27 < 표 2-10> 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 28 < 표 2-11> 2015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 29 < 표 2-12> 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매출액 31 < 표 2-13> 원자력공급산업체판매처별매출액 32 < 표 2-14> 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 33 < 표 2-15> 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 34 < 표 2-16> 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판매처별 / 분야별매출액 35 < 표 2-17>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추이 37 xiv

34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표 2-18>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전건설 운영분야매출액추이 38 < 표 2-19>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자력안전분야매출액추이 39 < 표 2-20>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자력연구분야매출액추이 40 < 표 2-21>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자력지원 관리분야매출액추이 41 < 표 2-22>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추이 42 < 표 2-23> 2015년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 44 < 표 2-24> 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추이 45 < 표 2-25> 2015년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 46 < 표 2-26> 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추이 48 < 표 2-27> 원자력발전사업자설비투자비추이 49 < 표 2-28>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추이 50 < 표 2-29>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연료비및성형가공비추이 51 < 표 2-30>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운영및정비비추이 52 < 표 2-31> 원자력발전사업자인건비추이 53 < 표 2-32> 원자력발전사업자연구개발비추이 54 < 표 2-33>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선안전관리비추이 55 < 표 2-34> 원자력발전사업자교육훈련비추이 56 < 표 2-35> 2014~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투자액 57 < 표 2-36> 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투자액 58 < 표 2-37> 원자력공급산업체항목별투자액 59 < 표 2-38> 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 / 항목별투자액 60 < 표 2-39> 2014~2015년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 61 < 표 2-40> 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 61 < 표 2-41> 연구 공공기관항목별투자액 62 < 표 2-42>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추이 63 < 표 2-43>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항목별투자액추이 65 < 표 2-44> 원자력공급산업체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연구개발비추이 66 xv

35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표 2-45>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설비투자비추이 67 < 표 2-46>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기술도입비추이 68 < 표 2-47>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교육훈련비추이 69 < 표 2-48> 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투자내역별 / 분야별투자액 70 < 표 2-49>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인력 72 < 표 2-50> 10년간 (2006~2015년) 원자력산업분야인력추이 73 < 표 2-51> 10년간 (2006~2015년) 원자력산업분야남녀별인력추이 74 < 표 2-52> 2015년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인력 75 < 표 2-53> 10년간 (2006~2015년) 원자력산업분야주요분야별인력추이 76 < 표 2-54> 2015년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 / 남여별인력 77 < 표 2-55>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 78 < 표 2-56> 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추이 79 < 표 2-57>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 / 남여별인력 80 < 표 2-58>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 / 분야별인력현황 81 < 표 2-59>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업종별 직능별인력 82 < 표 2-60> 2015년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 84 < 표 2-61> 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추이 86 < 표 2-62>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전공별인력 87 < 표 2-63> 원자력산업분야전공별인력추이 88 < 표 2-64> 업종별 전공별 학력별인력분포현황 89 < 표 2-65>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인력 91 < 표 2-66>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 / 근로조건별인력 92 < 표 2-67> 2015년원자력산업분야별업종별 연령별인력 93 < 표 2-68> 2015년원자력발전사업자연령별인력 94 < 표 2-69> 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연령별인력 94 < 표 2-70> 2015년연구 공공기관연령별인력 94 < 표 2-71> 2015년원자력산업분야근속년수별인력 96 xvi

36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표 2-72> 2015년원자력산업분야기술사 / 기사자격증소지자현황 98 < 표 2-73> 2015년원자력산업분야면허증소지자인력 100 < 표 2-74> 채용실적및전망추이 101 < 표 2-75> 국내원자력관련학과개설대학재학생및졸업생현황 104 < 표 2-76> 국내원자력관련학과개설대학재학생및교수진현황 105 < 표 2-77> 2014~2015년원자력관련학과재학생의학위별현황 106 < 표 2-78> 국내원자력관련학과학위별 / 연도별배출현황추이 108 < 표 2-79> 2015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 / 진학현황 109 < 표 2-80> 2014~2015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현황 110 < 표 2-81> 2015~2016년원자력관련학과교수진현황 111 < 표 2-82> 국내원자력관련학과교수현황추이 112 < 표 2-83> 계약연도별 국가별수출계약실적및계약건수 114 < 표 2-84> 계약연도별 도입국가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건수 116 < 표 2-85> 계약연도별 도입국가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금액 117 < 표 2-86> 1~5년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전망 119 < 표 2-87>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전망 120 < 표 2-88> 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평균조업률 122 < 표 2-89> 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적정조업률 124 < 표 2-90> 경쟁력확보의내부제약요인 126 < 표 2-91> 경쟁력확보의외부제약요인 128 < 표 2-92> 우수인력확보시장애요인 129 < 표 2-93> 중소기업의핵심기술보유여부 130 < 표 2-94> 현재또는가까운장래제시할수있는첨단기술및핵심분야 131 < 표 2-95> 중소기업의지원요청사항 ( 중복응답 ) 133 < 표 2-96> 품질향상을위한지원대책 134 < 표 2-97> 품질보증을위한지원대책 135 xvii

37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표 2-98>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활용여부관련설문 137 < 표 3-1> 에너지원별총에너지소비동향 142 < 표 3-2> 최종에너지소비동향 144 < 표 3-3> 전력수급추이및전망 146 < 표 3-4> 총발전설비투자비전망 153 < 표 3-5> 전원구성비전망 154 < 표 3-6> 부처별원자력연구개발사업현황 155 < 표 3-7> 원자력발전소현황 158 < 표 3-8> 2015년도원자력발전소호기별발전량 159 < 표 3-9> 연도별국내및세계원자력발전소평균이용률 159 < 표 3-10> 연도별국내원자력발전소평균이용률 160 < 표 3-11> 원자력발전소불시정지현황 161 < 표 3-12> 2015년원자력발전소불시정지내역 161 < 표 3-13> 건설중 건설준비중 건설계획중원전현황 162 < 표 3-14> 신고리 3 4호기주요추진일정및계획 162 < 표 3-15> 신한울 1 2호기주요추진일정및계획 163 < 표 3-16> 신고리 5 6호기주요추진일정및계획 164 < 표 3-17> 신한울 3 4호기주요추진일정및계획 164 < 표 3-18> 천지 1 2호기주요추진일정및계획 165 < 표 3-19> UAE 원전사업주요일정 166 < 표 3-20> 사용후핵연료발생현황 (2015년말현재 ) 167 < 표 3-21>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2014년말현재 ) 168 < 표 3-22>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수량및관리비용현황 (2014년말현재 ) 168 < 표 3-23> 세계우라늄매장량 170 < 표 3-24> 우라늄정광현물시장가격추이 170 < 표 3-25> 국내원전안전점검결과주요개선대책 172 < 표 3-26>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자체발굴추가개선대책목록 173 xviii

38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표 3-27> 연도별개선대책이행일정 173 < 표 4-1> 기금지원사업내용 181 < 표 4-2> 기본지원사업세부내용 182 < 표 4-3> 사업자지원사업세부내용 ( 시행령별표 3) 183 < 표 4-4> 기본지원사업과사업자지원사업비교 183 < 표 4-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기금사업 ) 시행절차 186 < 표 4-6> 2015년도기금지원사업실적 187 < 표 4-7> 연도별기금지원사업지원금액 187 < 표 4-8> 연도별특별지원사업비지원금액 188 < 표 4-9> 사업자지원사업지원실적 188 < 표 4-10> 2015년도사업자지원사업사업종류별지원실적 189 < 표 4-11> 연도별기금사업실적 189 < 표 4-12> 고리원자력발전소기금사업집행현황 190 < 표 4-13> 한빛원자력발전소기금사업집행현황 191 < 표 4-14> 월성원자력발전소기금사업집행현황 192 < 표 4-15> 한울원자력발전소기금사업집행현황 194 < 표 4-16>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세부내역 195 < 표 4-17> 사업종류별사업자지원사업지원현황 195 < 표 4-18> 2015년도신고리 3 4호기및신한울 1 2호기건설현장인력고용현황 197 < 표 4-19> 2015년도지역업체원전건설공사참여현황 197 < 표 4-20> 2014년도원전건설공사참여현황 ( 시공사 + 건설공사참여업체 ) 197 < 표 4-21> 2014년국내원자력발전소근무자현황 198 < 표 4-22> 2015년원자력발전소별지방세납부현황 199 < 표 4-23> 2015년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및특산물구매실적 199 < 표 4-24> 한국 일본 중국의지원제도비교 200 < 표 5-1> 단계별주요수행업무 204 < 표 5-2> 국가별원전운영및해체현황 205 < 표 5-3> 원자로형별세계원전가동및영구정지현황 206 xix

39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표 5-4> 원인별세계원전영구정지현황 206 < 표 5-5> 전세계해체완료원전 (19기) 현황 207 < 표 5-6> 세계원전해체 ( 완료 ) 및부지활용현황 207 < 표 5-7> 2015년권역 ( 대륙 ) 별원전해체시장현황 209 < 표 5-8> 미국의주요상용원전해체사례 210 < 표 5-9> 해체산업 Supply Chain 업무 / 업종분류체계 217 < 표 5-10> 국내원전해체관련경험 218 < 표 5-11> 운영중인발전소주요설비교체현황 218 < 표 5-12> 국내제염해체기술분야별관련업체현황 219 < 표 5-13> 연도별투자계획 225 < 표 8-1> 세계원자력발전소현황 255 < 표 8-2> 가동중, 장기운전정지및건설중인원자로 256 < 표 8-3> 2016년 1월현재영구정지원전현황 257 < 표 8-4> 2015년세계원자력발전소운전 건설 폐쇄현황 257 < 표 8-5> 전체전력설비및원자력발전설비용량전망 259 < 표 8-6> 2016년 1월현재국가별원자력발전점유율 260 < 표 8-7> 원전정책분류기준 260 < 표 8-8> 국가별원전정책방향 261 < 표 8-9>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정책유지국가 262 < 표 8-10> 미국의원전건설현황 264 < 표 8-11> 건설중, 계획중주요원자로 265 < 표 8-12> 러시아해외수출현황 266 < 표 8-13> 영국의건설계획제안된원전 267 < 표 8-14> 터키의건설계획중인원전 268 < 표 8-15> 프랑스원자로현황 269 < 표 8-16> 프랑스의건설또는계획중인원자로 270 < 표 8-17> 일본의폐로진행중원전 271 < 표 8-18> 핀란드의신규원자로건설및추진현황 272 xx

40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표 8-19> 계획중이거나제안된원자로 272 < 표 8-20> 인도의건설중인원전현황 273 < 표 8-21> 계획되거나제안된캐나다원전노형 274 < 표 8-22> 건설및계획중인원자로 275 < 표 8-23> 중국의원전수출현황및전망 278 < 표 8-24> UAE의건설중인원전 279 < 표 8-25> 체코내에계획중이거나제안된원자로 280 < 표 8-26> 건설계획및제안원자로 ( 전체 PWR형 ) 281 < 표 8-27> 아르헨티나원전운영및건설현황 281 < 표 8-28> 건설중또는제안된브라질원전 282 < 표 8-29> 제안된남아프리카공화국원자로 282 < 표 8-30> 계획된헝가리원자로 283 < 표 8-31> 벨라루스계획 283 < 표 8-32>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정책재검토국가 284 < 표 8-33> 독일의원자로운영현황 285 < 표 8-34> 스위스의원자로운영현황 286 < 표 8-35> 타이완의원전운영현황 287 < 표 8-36> 원전도입예정국가 287 < 표 8-37> 계획중이거나제안된원자로 288 < 표 8-38> 폴란드의건설계획중인원자로 290 xxi

41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그림목차 < 그림 1-1> 수행 Process 5 < 그림 1-2> 기관구분현황 10 < 그림 1-3> 기업규모별현황 11 < 그림 1-4> 업종별현황 12 < 그림 1-5> 설립년도별현황 13 < 그림 2-1> 2015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17 < 그림 2-2> 2014~2015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18 < 그림 2-3> 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매출액구성도 20 < 그림 2-4> 10년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 21 < 그림 2-5> 국내총생산과원자력산업매출액추이 22 < 그림 2-6>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현황 25 < 그림 2-7> 전체매출액과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규모 26 < 그림 2-8> 2014~2015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비교 28 < 그림 2-9> 2015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구성 29 < 그림 2-10> 2014~2015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매출액 30 < 그림 2-11> 2014~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판매처별매출액 32 < 그림 2-12> 2014~2015년도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 33 < 그림 2-13> 2014~2015년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 34 < 그림 2-14> 연도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추이 36 < 그림 2-15>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연도별원전건설및운영분야매출액추이 36 < 그림 2-16>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추이 42 < 그림 2-17> 2015년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 43 < 그림 2-18> 2014~2015년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비교 43 < 그림 2-19> 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추이 45 xxii

42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그림 2-20> 2015년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비율 46 < 그림 2-21> 2015년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추이 47 < 그림 2-22> 원자력발전사업자설비투자비추이 49 < 그림 2-23>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추이 50 < 그림 2-24>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연료비및성형가공비추이 51 < 그림 2-25>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운영및정비비추이 52 < 그림 2-26> 원자력발전사업자인건비추이 53 < 그림 2-27> 원자력발전사업자연구개발비추이 54 < 그림 2-28>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선안전관리비추이 55 < 그림 2-29> 원자력발전사업자교육훈련비추이 56 < 그림 2-30> 2014~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투자액 57 < 그림 2-31> 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내역별투자액 58 < 그림 2-32> 2014~2015년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 61 < 그림 2-33> 연구 공공기관투자내역별투자액 62 < 그림 2-34>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추이 64 < 그림 2-35>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항목별투자액추이 65 < 그림 2-36> 2014~2015년원자력산업분야인력 71 < 그림 2-37> 10년간 (2006~2015년) 원자력산업분야인력추이 73 < 그림 2-38> 10년간 (2006~2015년) 원자력산업분야남녀별인력추이 74 < 그림 2-39> 2014~2015년원자력산업분야주요분야별인력 75 < 그림 2-40> 10년간 (2006~2015년) 원자력산업분야주요분야별인력 76 < 그림 2-41> 2015년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 / 남여별인력 77 < 그림 2-42> 2014~2015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 78 < 그림 2-43> 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추이 79 < 그림 2-44>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 / 남여별인력 80 < 그림 2-45>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업종별 직능별인력 82 < 그림 2-46> 2014~2015년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 83 xxiii

43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그림 2-47> 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추이 85 < 그림 2-48> 2014~2015년원자력산업분야전공별인력 86 < 그림 2-49> 2014~2015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인력 90 < 그림 2-50>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 근로조건별인력 92 < 그림 2-51> 2015년원자력산업분야별업종별 연령별인력 93 < 그림 2-52> 2014~2015년원자력산업분야근속년수별인력 95 < 그림 2-53>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자격증소지자인력 97 < 그림 2-54> 2015년원자력산업분야면허증소지자인력 99 < 그림 2-55> 2014~2015년원자력관련학과재학생의학위별현황 106 < 그림 2-56> 2014~2015년원자력관련학과학위별배출현황 107 < 그림 2-57> 국내원자력관련학과학위별 / 연도별배출현황추이 108 < 그림 2-58> 2015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 / 진학현황 109 < 그림 2-59> 2014~2015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현황 110 < 그림 2-60> 2015~2016년원자력관련학과교수진현황 111 < 그림 2-61> 국내원자력관련학과교수현황추이 112 < 그림 2-62> 연도별해외수출계약금액및계약건수 113 < 그림 2-63> 연도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금액및계약건수 115 < 그림 2-64> 2015년도입국가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 116 < 그림 2-65> 향후원자력관련매출액전망 118 < 그림 2-66>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전망 119 < 그림 2-67> 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평균조업률 121 < 그림 2-68> 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적정조업률 123 < 그림 2-69> 경쟁력확보의내부제약요인 125 < 그림 2-70> 경쟁력확보의외부제약요인 127 < 그림 2-71>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 129 < 그림 2-72> 중소기업의핵심기술보유여부 130 < 그림 2-73> 중소기업의지원요청사항 ( 중복응답 ) 132 xxiv

44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 그림 2-74> 품질향상을위한정부 ( 또는원자력주요업체 ) 에서의지원대책 134 < 그림 2-75> 품질보증을위한정부 ( 또는원자력주요업체 ) 에서의지원대책 135 < 그림 2-76>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활용여부 136 < 그림 3-1> 에너지원별총에너지소비비중 143 < 그림 3-2>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비중 145 < 그림 3-3> 연도별국내및세계원자력발전소평균이용률변화추이 159 < 그림 3-4> 1호기주요공정 (Milestone) 166 < 그림 3-5> 원전연료주기도 169 < 그림 3-6> 극한자연재해대비단계별개선대책확보 172 < 그림 3-7> 국내원전개선대책주요내용 174 < 그림 5-1> 원전해체추진절차 203 < 그림 5-2> 설계수명에따른해체비용 208 < 그림 5-3> 기술개발로드맵 226 < 그림 8-1> 지역별원자력발전소분포현황 256 < 그림 8-2> 2050년까지원전설비용량전망 (Low/High 시나리오 ) 259 xxv

45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Contents 부록 < 부록1-1> 20년간 (1994~2013) 기술도입현황 285 < 부록1-2> 2014년도기술도입현황 302 < 부록2-1> 20년간 (1994~2013) 인증취득현황 305 < 부록2-2> 2014년도인증취득현황 323 < 부록3> 조사대상업체리스트 329 xxvi

46 참고자료 2016 원자력백서 미래창조과학부 2016 원자력교육백서 미래창조과학부 2016 원자력발전백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뉴스레터각호 미래창조과학부 Nuclear Power Note 201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 주 ) 2016년도발전연보 한국수력원자력 ( 주 ) 2016 원자력연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6 세계원자력발전의현황및전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통계청국가통계포탈사이트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5, 에너지통계월보각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원전인사이트 각호,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원자력관계법령집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산업은행경제연구소 전력거래소전력거래통계정보시스템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홈페이지 World Energy Outlook 2015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rld Nuclear Association(WNA) (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PR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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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근거 3. 조사기간및기준시점 4. 조사대상 5. 조사 Process 6. 조사내용 7. 회수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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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제 1 장조사개요 1. 조사목적 고리 1호기의준공을시작으로, 원자력발전은국내전력수요의약 30% 를담당하는등부존자원이없는우리나라가산업발전을이루고국민물가안정을유지할수있는중요한토대가됨 현재국가에너지원의 96% 를수입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는에너지자원빈국으로써원자력은안정적인에너지자원확보측면에서절대적인기여를담당하고있음 2014년 1월수립된 '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에따르면, 전체발전설비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은 2012년 25.3% 에서 2035년에 29% 로확대될예정임에따라원전의확충은계속될것으로원자력산업의국가경제발전에대한기여도는계속증대할것으로전망됨 2015년수립된제7차전력수급계획에따르면 2029년까지원자력비중 28.2% 로확대 따라서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원자력산업계의매출규모, 투자규모, 종사자현황, 해외수출, 기술도입, 산업계및관련대학전공인력현황등의실태를조사하여그결과를분야별로세분화하여분석함으로써정부의원자력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제공하고조사된통계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국가통계자료로누구나쉽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함 2. 조사근거 본조사는미래창조과학부에서주관하여실시하는통계조사로일반통계제 10506호로지정된국가승인통계임 또한 원자력진흥법 ( 제16조의 1항 ) 에실태조사에대한근거를명시하고있음 제 16 조 ( 실태조사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원자력이용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원자 력산업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 는기관또는단체로하여금실태조사를실시하게할수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3

51 ` 3. 조사기간및기준시점 조사주기 : 매년 조사기준 - 원자력시장규모 ( 매출, 투자액, 수출실적등 )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원자력산업체기술인력 : 2015년 12월 - 원자력관련대학재학생현황 : 2016년 8월 - 원자력관련대학졸업생현황 : 2015년 2월 ( 상반기 ), 9월 ( 하반기 ) 졸업생 조사기간 : 2016년 7월 ~ 2016년 12월 (6개월간 ) 4. 조사대상 조사단위 :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원자력관련대학 조사대상분류 - 원자력발전사업자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 원자력공급산업체 : 원자력관련사업자 (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 원전건설컨소시엄업체와협력업체, 기자재제작등에참여하고있는주요업체와협력업체 - 연구 공공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연구재단등 - 원자력관련대학 : 원자력공학과가있는대학및원자력관련학과를개설한대학 조사대상사업체명부는전년도 (2014 년 ) 기준원자력산업실태조사명부 525 개 ( 원자력산업체 509 개, 대학 16개 ) 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함 - 한국원산주관으로기실시한전년도 (2014년 ) 기준원자력산업실태조사명부 525개 ( 발전사업자 2 개, 공급산업체 481개, 연구 공공 26개, 대학 16개 ) 활용 4 Û 미래창조과학부

52 ` 5. 조사 Process (1) 모집단현황파악 기존실태조사명부확인 년기준원자력산업실태조사명부를활용하여 1차확정 - 1차확정된모집단에서전문전화조사원의전화확인및 2차자료검색을통해사업체휴폐업및유효하지않은업체를확인하여 2차모집단확정 행정자료를통한신규사업장확인 - 인터넷검색및전화확인, 기업공시자료검색사이트 (KISLINE( 기업정보분석사이트 ), DART( 금융 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 등을활용하여주요사업장대상재확인 사업장확인후최종모집단확정 (2) 조사진행방법 매출, 투자, 인력등조사항목별기재할수있는조사표를조사대상기관및관련업체및관련대학에메일, 팩스등을통해송부하여기초자료수집 조사원이조사대상사업체및대학에전화혹은팩스, 이메일을통해본조사에대한협조를구한후조사원이조사표를작성하는타계식과응답자가직접작성하여회신하는자계식을병행하여진행 < 그림 1-1> 수행 Process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5

53 ` (3) 조사신뢰도제고 대상업체등급구분조사시행 - 매출액등을기준으로 A~D등급으로구분하고 B등급이상은전수조사시행하였으며, C등급 ( 연간매출액 10억원미만 ) 업체중미응답업체는한수원매출자료등을참고로하여조사시행 자료입력및진행 - 조사표입력은입력전문요원이진행하며, 입력지침은별도로제공 - 입력오류율 0% 를목표로 Double Punching 을진행 자료내검방법및절차 - 조사원 -검토요원 -검증요원을분리하여역할분담 - 3지간 cross checking 실시및검증내용을최종확인할때까지 Editing- 검증- 재조사프로세스를반복 조사응답자를전화, fax로재접촉해응답값을재보정함 - 일반현황에대한무응답은한국신용평가자료및결산등기타재무자료를통해무응답을보정함 - 응답치가회사규모 ( 매출현황및인력현황 ) 에비해과대 / 과소값인경우담당연구원이검증과정에서선별해냄 - 기업정보 DB에서기업정보를상세검토하고응답치의유효성을판단, 이상치로판단될경우관련문항만재조사실시 6 Û 미래창조과학부

54 ` 6. 조사내용 사업체일반현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총매출액, 총설비투자비, 총연구개발비, 직능별전체종사자등 매출액 - 원자력관련매출액 ( 분야별, 판매처별, 업종별 ) 투자비 - 원자력관련투자비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연료비, 원전운영및정비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인건비등 ) 인력현황 - 원자력관련직능별, 분야별, 학위별, 전공별, 연령 근로조건별, 근속년수별인력, 면허및자격취득현황, 원자력관련대학재학생및졸업생현황, 취업현황, 교수현황 국내외협력 - 국내외기술도입현황, 해외수출현황, 연구개발성과등 설문조사 - 조업률, 매출액전망, 원자력사업추진관련내 외부의제약요인,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 - 중소기업의지원요청사항,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의활용여부등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7

55 ` 7. 회수업체현황 (1) 회수현황 원자력산업체 509개중한국수력원자력 등록업체및기타관련업체를기준으로꾸준하게매출과투자가이루어지는 488개산업체 ( 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포함 ) 를대상으로조사함 년기준원자력관련매출 / 투자발생및인력여부에따라 A등급 ~D등급까지분류함. A등급 ~C등급은 2015년원자력관련매출이발생한업체로서조사대상으로분류함 < 표 1-1> 조사대상업체등급분류 ( 단위 : 개 ) 구분전체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소계 원자력관련대학 16 * 등급분류기준 : A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0 억원이상 ), B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 억원이상 100 억원미만 ), C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 억원미만 ), D 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없음 ) 원자력산업체 525 개중 A 등급 56 개, B 등급 85 개, C 등급 89 개, D 등급 258 개, 대학 16 개등총 504 개가조사에응답함 < 표 1-2> 조사표회신업체등급분류 ( 단위 : 개 ) 구분 전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소계 원자력관련대학 16 * 등급분류기준 : A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0 억원이상 ), B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억원이상 100 억원미만 ), C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 10억원미만 ), D등급 ( 원자력관련매출액없음 ) 8 Û 미래창조과학부

56 ` 조사대상 525 개 ( 원자력산업체 509 개, 대학 16 개 ) 중 488 개업체 ( 원자력발전사업자 2 개, 원자력공 급산업체 462 개, 연구 공공기관 24 개 ) 와 16 개대학을조사함 < 표 1-3> 조사대상업체및관련대학회신현황 ( 단위 : 개, %) 구분 조사표발송업체 응답업체수 회신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소계 원자력관련대학 최근 3 년간연도별원자력산업체및관련대학에대한회신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1-4> 연도별조사대상업체회신현황 ( 단위 : 개 ) 구분 응답업체수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설계업 분류 업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 공공기관 원자력관련대학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9

57 ` (2) 기관구분 원자력산업분야기관성격분포는 90.9% 가 민간업체 로나타났고, 9.1% 는 공공기관 인것으로 조사됨 < 그림 1-2> 기관구분현황 < 표 1-5> 기관구분현황 ( 단위 : 개,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A) 업종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기업수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업종별비율 (a~e) 은업종별전체개수대비해당업체수에대한비율임 10 Û 미래창조과학부

58 ` (3) 기업규모 원자력산업분야기업규모는 중소기업 이 81.8%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중견기업 9.9%, 대기업 8.3% 순으로나타남 < 그림 1-3> 기업규모별현황 < 표 1-6> 기업규모별현황 ( 단위 : 개,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A) 업종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기업수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업종별비율 (a~e) 은업종별전체개수대비해당업체수에대한비율임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1

59 ` (4) 업종 원자력산업분야업종분포는 제조업 47.9%, 서비스업 27.3%, 건설업 15.3%, 설계업 8.3%, 무역업 1.2% 로나타남 < 그림 1-4> 업종별현황 분석 기관별로살펴보면공공기관은 서비스업 이차지하는비율이 86.4% 로대부분을차지했고, 민간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업체는 제조업 이 51.8% 로가장높은비율을보임 구분 전체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A) 업종 < 표 1-7> 업종별현황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기업수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업종별비율 (a~e) 은업종별전체개수대비해당업체수에대한비율임 ( 단위 : 개, %) 12 Û 미래창조과학부

60 ` (5) 설립년도 원자력산업분야설립년도분포는 2000 년대 에설립된비율이 31.8%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 했고, 1990 년대 27.7%, 1980 년대 와 1980 년대이전 각각 20.2% 순으로나타남 < 그림 1-5> 설립연도별현황 분석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대기업과중견기업은 1980 년대이전 에서 2000 년대 로갈수로설립한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비율이대체적으로낮았고, 중소기업은높게나타남 구분 전체 1980 년대이전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A) 업종 < 표 1-8> 설립연도별현황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기업수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업종별비율 (a~e) 은업종별전체개수대비해당업체수에대한비율임 ( 단위 : 개,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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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 2 장세부분석결과 제1절매출액현황제2절투자비현황제3절인력현황제4절원자력관련전공인력및교수진현황제5절해외수출계약현황제6절국내외기술도입현황제7절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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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제 1 절.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현황 [ 조사분석방법 ] - 국내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은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및공공기관으로구분하여조 사함 1) - 원자력관련매출액 은조사표의조사항목 8, 8-1( 원자력관련매출액 ) 에대한내용으로원자력관련 매출액만을분석함 - 원자력발전사업자의원자력관련매출은 2015 년도전체전기판매수익의원전발전비중과한국수력 원자력 및한국전력공사의원자력분야해외매출의합으로계산함 1.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개관 2015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은 26조6,324 억원으로전년도 25조1,217 억원대비 1조 5,107억원이늘어 6.0% 증가하였다. 이중원자력발전사업자는 19조9,948 억원 (75.1%), 원자력공급산업체는 5조3,555 억원 (20.1%), 연구 공공기관은 1조2,821 억원 (4.8%)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1>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1) 2013 년도의경우원자력공급산업체에연구 공공기관부분이포함되었으나 2014 년부터별도조사함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7

65 ` 원자력발전사업자는전년도대비 1조1,888 억원늘어 6.3% 증가하였으며, 원자력공급산업체는 819억원차이를보이며전년도대비 1.6% 증가하였다. 연구 공공기관은 2,400억원차이를보이며전년도대비 23.0% 증가하였다 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매출액증가요인은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계속운전, 신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상업운전, 불시정지 3건등최상의운영실적으로 85.3% 이용율로원자력발전량증가 (156,406GWh 164,771GWh) 와 UAE 원전 1호기원자로설치등해외원전사업의주공정진입에따라해외매출액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증가는신한울원자력발전소 2호기의원자로설치등신한울원자력발전소 1 2호기주요공정진입과신고리 5.6호기건설허가에따른건설시작과신한울원자력발전소 3 4호기및천지 1.2호기건설준비에따라원자력발전사업자의투자비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 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증가는 2014 년 NRC-DC 사업및중대사고핵심코드개발과제등정부대형과제개발지연등에따라매출액이감소하였으나 2015 년도는한수원등각종연구개발사업에대한투지증가와원자력연구원중소형로에대한연구증가에따른매출액이증가아혔다. < 그림 2-2> 2014~2015 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 단위 : 억원 ) 18 Û 미래창조과학부

66 ` 분석 원자력공급산업체업종별구성비는제조업이 44.5%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건설업이 33.6%, 서비스업이 15.0% 순으로나타남 기관별로살펴보면, 2015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의 83.8% 는공공기관이차지하고있으며, 16.2% 는민간업체가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2015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의 93.3% 는대기업이차지하고있으며, 중견기업 (1.7%) 과중소기업 (5.0%) 의비중은 6.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 표 2-1>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 단위 : 억원,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전체구성비 원자력발전사업자구성비 원자력공급산업체구성비 연구 공공기관구성비 전체 266, ,948 53,555 12, 원자력발전사업자 199, , 원자력공급산업체 (A) 53, , 업종 설계업 (a) 3, , 건설업 (b) 17, , 제조업 (c) 23, , 무역업 (d) 서비스업 (e) 8, , 연구 공공기관 12, , 공공기관 223, ,948 10,484 12, 민간업체 43, , 대기업 248, ,948 42,748 5, 중견기업 4, ,361 1, 중소기업 13, ,446 5,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구성비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9

67 ` 원자력공급산업체의경우는원전건설 운영분야, 원자력안전분야, 원자력연구분야,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NDT 및기타분야등 5개로중분류한매출액을살펴보면, -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5조3,555억원중원전건설 운영분야는 4조9,682억원 (92.8%) 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원자력안전분야 711억원 (1.3%), 원자력연구분야 513억원 (1.0%),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96억원 (0.2%), NDT 및기타 2,554억원 (4.8%) 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3> 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매출액구성도 * 원자력공급산업체의공급원전건설 운영분야는설계 / 엔지니어링 (3,731억원, 7.0%), 원전건설 / 시공 (1조6,258 억원, 30.4%), 원자력기자재 (2조1,977억원, 41.0%), 원전운영및정비 (7,715억원, 14.4%) 로구성됨. 원자력안전분야는폐기물관리 / 처분 (253억원, 0.5%), 방사선안전관리 / 규제 (458억원, 0.9%), 품질관리 / 보증 (0억원, 0.0%) 으로구성됨. 원자력연구분야는원자력 ( 기반 ) 연구 (513억원, 1.0%) 로구성됨 원자력산업분야의지난 10년간 (2006~2015 년 ) 매출액추이를살펴보면, 2006년도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은 12조7,995 억원에서 2015년 26조6,324 억원으로연평균 8.5% 성장하였다.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2006년 10조4,945억원에서 19조9,948억원으로연평균 7.4% 성장함 - 원자력공급산업체는 2006년 1조8,000억원에서 5조3,555억원으로연평균 12.9% 성장함 - 연구 공공기관은 2006년 5,051억원에서 1조2,821억원으로연평균 10.9% 성장함 20 Û 미래창조과학부

68 ` < 그림 2-4> 10 년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2>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매출액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2006 년 127, ,945 18,000 5, 년 128, ,106 19,838 5, 년 145, ,293 32,085 5, 년 154, ,630 32,194 7, 년 167, ,767 38,946 8, 년 198, ,170 46,832 9, 년 213, ,407 41,908 10, 년 214, ,026 47,049 11, 년 251, ,060 52,736 10, 년 266, ,948 53,555 12, 연구 공공기관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1

69 ` 국민총생산대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을분석하면 2015년도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 26 조6,324억원은국내총생산 ( 명목, 연간 ) 1,558조5,910 억원의 1.71%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전년도 1.69% 보다약간증가하였으며, 2012년도부터 1.5% 대에진입하여점진적으로증가되고있음을볼수있다. < 그림 2-5> 국내총생산과원자력산업매출액추이 ( 단위 : 십억원, %) 출처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 표 2-3> 국내총생산과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분 국내총생산 ( 명목, 연간 )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비율 2006년 966,055 12, 년 1,043,258 12, 년 1,104,492 14, 년 1,151,708 15, 년 1,265,308 16, 년 1,332,681 19, 년 1,377,457 21, 년 1,428,295 21, 년 1,485,078 25, 년 1,558,591 26, Û 미래창조과학부

70 ` 2015년말국내원자력설비용량은 21,716MW 로전체전력설비용량 97,649MW 의 22.2% 를차지하고있다. 2015년도는 1,000MW급신월성2호기가준공되었으며, 신한울 1.2호기는 2호기의원자로설치등의건설이진행되고있다. 또한신고리 5 6호기는 2104년실시계획승인과주계약이체결되었으며, 신한울 3 4호기는실시계획승인신청과천지 1.2호기가건설준비중에있었다. < 표 2-4> 최근 10 년간발전설비용량및원자력점유율 ( 설비용량 : MW, 점유율 : %) 구분 전체설비용량 65,514 68,268 72,491 73,470 76,078 79,342 81,806 86,969 93,216 원자력설비용량 17,716 17,716 17,716 17,716 17,716 18,716 20,716 20,716 20,716 점유율 운전기수 출처 : 한국전력공사전력통계속보제446( 기준 ) 2015년국내원자력발전량은 156,406GWh 를기록하여국내전체발전량인 517,771GWh 의약 30.2% 를차지하였다. 또한최근 10년간국내총발전량대비 30~40% 의점유율을나타내고있으다. 이는신월성 1호기의준공과월성1호기의계속운전에따른것이다. 또한 2015년도계획예방정비는 19개호기에서 1,084일동안수행하였으며호기별평균 69.5일로 2014년 75.1일대비계획예방정비기간이최적기간으로감소되고있다. < 표 2-5> 최근 10 년간발전량및원자력점유율 ( 발전량 : GWh, 점유율 : %, 금액 : 백억원 ) 구분 전체발전량 381, , , , , , , , ,771 원자력발전량 ( 점유율 ) 원자력산업분야 총매출액 148,749 (39.0) 142,937 (35.5) 150,958 (35.7) 147,771 (34.1) 148,596 (31.3) 154,723 (31.1) 150,327 (29.5) 138,784 (27.0) 156,406 (30.2) 1,280 1,281 1,459 1,543 1,676 1,987 2,139 2,142 2,512 출처 : 한국전력공사전력통계속보제 446 호 ( 기준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3

71 ` 2015 년에너지원별로우리나라전체설비용량중원자력이 22.2% 를차지하고있으며, 발전량은 31.5% 를차지하고있다. < 표 2-6> 2014 년도에너지원별설비용량및발전량현황 ( 설비용량 : MW, 점유율 : %) 구분수력석탄유류가스원자력대체합계 설비기준 발전기준 설비용량 점유율 발전량 점유율 출처 : 한국전력공사전력통계속보제 434( 기준 ) 24 Û 미래창조과학부

72 ` 가. 원자력산업분야전체매출액중원자력관련순매출액비중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전체매출액 ( 비원자력분야포함 ) 은 207 조 2,341 억원으로조사되었으며, 이중원자력관련매출액은 26 조 6,324 억원 (12.9%) 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6> 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현황 분석 산업체별로살펴보면, - 원자력발전사업자는전체매출액 69조1,827억원중원자력분야순매출액은 19조9,948억원으로 28.9% 를차지함 - 원자력공급산업체는전체매출액 136조4,231 억원중원자력분야순매출액은 5조3,555억원으로 3.9% 를차지함 - 연구 공공기관은전체매출액 1조6,283 억원중대비원자력분야순매출액은 1조2,821 억원으로 78.7% 의높은비율로나타남 반면연구 공공기관의원자력관련매출액 (26조6,324 억원 ) 대비구성비는 4.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기관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은전체매출액 73조3,493 억원중원자력분야순매출액은 22조 3,253억원으로 30.4%, 민간업체는전체매출액은 133조8,849 억원중순매출액 4조3,071억원으로 3.2% 비율을차지하고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대기업은전체매출액 197조2,600 억원중원자력분야순매출액은 24 조8,522 억원으로 12.6%, 중견기업은전체매출액은 4조6,713 억원중원자력분야순매출액 4,530억원으로 9.7%, 중소기업은총매출액 5조3,027 억원대비순매출액 1조3,273 억원으로 25.0% 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5

73 ` < 표 2-7> 전체매출액중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비중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원자력산업분야전체 (A1) 원자력관련 (A2) 매출액 원자력산업분야전체대비원자력관련구성비 (A2/A1) 원자력관련대비구성비 전체 2,072, , 원자력발전사업자 691, , 원자력공급산업체 (A) 1,364,231 53, 업종 설계업 (a) 74,007 3, 건설업 (b) 682,127 17, 제조업 (c) 580,773 23, 무역업 (d) 서비스업 (e) 27,170 8, 연구 공공기관 16,283 12, 공공기관 733, , 민간업체 1,338,849 43, 대기업 1,972, , 중견기업 46,713 4, 중소기업 53,027 13,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원자력관련대비구성비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단위 : 억원, %) 나. 전체매출액과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규모 원자력산업분야전체매출액을살펴보면, 100억미만 이 40.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고, 100~300 억미만 이 25.6% 로응답기업의절반이상인 66.1% 가 300억미만의기업으로조사되었다. 원자력산업체의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은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의 76.9% 가 100억미만 인것으로나타났고, 5,000 억원이상인기업은 1.7%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2-7> 전체매출액과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규모 26 Û 미래창조과학부

74 ` < 표 2-8> 전체매출액규모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100 억미만 억미만 억미만 500-1,000 억미만 1,000-5,000 억미만 5,000 억이상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A) 업종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기업수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업종별비율 (a~e) 은업종별전체개수대비해당업체수에대한비율임 ( 단위 : 개,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100 억미만 억미만 억미만 500-1,000 억미만 1,000-5,000 억미만 5,000 억이상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A) 업종 < 표 2-9> 원자력관련분야매출액규모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기업수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업종별비율 (a~e) 은업종별전체개수대비해당업체수에대한비율임 ( 단위 : 개,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7

75 ` 2. 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 2015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은 19조9,948억원으로나타났으며이는한국전력공사의 2015년도전기판매수익에원자력발전량비중 (31.5%) 을곱하여산출한 16조2,274억원과 UAE 원전관련수출과해외원전운영 건설자문및교육훈련 3조7,674 억원을합산한것이다. 2015년도전기판매수익 16조2,274 억원은전년도대비 473억원차이를보이며 0.3% 증가하였다. 이는월성1호기의계속운전과신월성 1호기의준공으로국내원자력발전소는 24기가가동중이며, 24기의가동원전에서모두 3건의고장정지가발생하는등 ( 전년도5 건 ) 원자력발전소의운전경험과관련기술의축적으로이용률이 85.3% 로전년 (85.0%) 대비 0.3% 로증가하였기때문이다. 2015년도해외매출액은 UAE 원전 2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등 UAE 원전건설이주요공정에진입하여전년대비 1조1,415억원차이를보이며 (2조6,251억원 3조7,666억원 ) 43.5% 증가하였다. < 그림 2-8> 2014~2015 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비교 ( 단위 : 억원 ) < 표 2-10> 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 ( 단위 : 억원, %) 항목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체 156, , ,948 전기판매수익 138, , ,274 기타 (UAE 원전관련포함 ) 18,001 26,251 37,666 원전운영 건설자문및교육훈련 (UAE 제외 ) * 원자력발전사업자의매출액은한전의총판매량중원자력발전량과해외매출 ( 해외매출있을경우 ), 한수원의해외매출합 28 Û 미래창조과학부

76 ` 2015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의 81.2% 가국내전기판매수익매출액 (16조2,274 억원 ) 과국내원전운영 건설자문및교육훈련에의한매출액 (4억원) 이고나머지 18.8% 매출액은 UAE 등해외수출매출액 (3조7,666 억원 ) 과 UAE를제외한해외원전운영 건설자문및교육훈련에의한매출액 (8억원) 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9> 2015 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구성 < 표 2-11> 2015 년원자력발전사업자매출액 ( 단위 : 억원, %) 항 목 판매처별매출액 전체국내해외 전체 199, ,278 37,674 전기판매수익 162, ,274 0 기타 (UAE 원전관련포함 ) 37, ,666 원전운영 건설자문및교육훈련 (UAE 제외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9

77 ` 3.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은분야별매출액과판매처별매출액을구분하여조사하였다 2). 분야별로는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로구분하였으며, 판매처별로는정부, 발전사업체, 주요업체 (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 민간업체, 연구기관, 해외, 기타로구분하였다. 가. 분야별매출액 분야별로보면, 원전건설및운영 분야매출액은총 4조9,682 억원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분야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전년대비 2.2% 가증가하였다. 2015년도는신한울 1 2호기주공정진입에따른건설산업체의매출액이증가하였으며, 신고리 3 4호기케이블교체에따른건설지연으로공사비의계속적인투입과신한울 3 4호기및신고리 5 6 건설준비등에따라공급산업체매출액이증가하였다.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매출액은 96억원으로전년대비 77.6%, 원자력연구 분야매출액은 513억원으로전년대비 4.1%, NDT 및기타 분야매출액은 2,554억원으로전년대비 1.0% 각각감소된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원자력안전 분야매출액은 711억원으로전년대비 26.3% 증가하였다. < 그림 2-10> 2014~2015 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분석 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은매출액 2조3,839 억원중 원전건설및운영 분야에 2조3,168 억원, 원자력안전 분야에 156억원등의매출액을보여주고있으며, 건설업은 1조7,993 억원중 원전건설및운영 분야에 1조7,728 억원의매출액을, 서비스업은 8,042억원중 5,108억원이 원전건설및운영 분야매출액을보여주고있다. 설계업과무역업은각각 3,666억원, 16억원순으로나타났다. 기관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이 1조484억원, 민간업체가 4조3,071억의매출액을차지하고있다. 2) 2013 년도까지는연구 공공기관이원자력공급산업체에포함되어조사되었으나, 2014 년도부터는분리하여조사하였기때문에매출액추이등은별도항목으로나타냄 30 Û 미래창조과학부

78 `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대기업이 4 조 2,748 억원, 중견기업이 3,361 억원, 중소기업이 7,446 억원을 차지하고있다. < 표 2-12> 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매출액 구분전체원전건설및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 단위 : 억원 ) NDT 및기타 업종 기관구분 기업규모 전체 53,555 49, ,554 설계업 3,666 3, 건설업 17,993 17, 제조업 23,839 23, 무역업 서비스업 8,042 5, ,885 공공기관 10,484 10, 민간업체 43,071 39, ,554 대기업 42,748 42, 중견기업 3,361 2, 중소기업 7,446 5, ,758 나. 판매처별매출액 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 5조3,555억원중 원자력발전사업자 를대상으로한매출액은 3조6,326 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67.8% 로판매처별매출액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전년도대비 8.2% 가증가하였다. 해외 매출은 1조1,514 억원으로 11.4% 감소하였다.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등 민간기업 을대상으로한매출액은 2,345억원으로전년도대비 25.8% 감소하였다.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등의 주요업체 를대상으로한매출액은 2,504억원으로전년도대비 24.3% 증가하였으며, 정부 ( 연구개발비및조달청등 ) 를대상으로한매출액은 284억원으로전년도대비 42.3%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 2015년도매출액에서국내매출은 4조2,041 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78.5% 를차지하고있고, 해외매출은 1조1,514 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21.5% 를차지하고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31

79 ` < 그림 2-11> 2014~2015 년원자력공급산업체판매처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분석 업종별로살펴보면 발전사업체 의경우건설업이 1조6,036 억원으로가장높았고, 제조업이 1조 2,302억원, 서비스업이 6,032억원순으로나타났으며, 해외 의경우에는제조업이 9,608억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대기업은 발전사업체 (3조1,374억원 ) 관련매출액이중견 중소기업에비해높게나타났고, 중소기업은 민간업체 (1,536억원 ) 와 정부 (231억원 ) 관련매출액이다른규모에비해더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13> 원자력공급산업체판매처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구분전체정부 발전사업체 주요업체 민간업체 연구기관 해외 ( 원화 ) 기타 업종 기관구분 기업규모 전체 53, ,326 2,504 2, , 설계업 3, , 건설업 17, , 제조업 23, ,302 1, , 무역업 서비스업 8, , , 공공기관 10, ,192 1, 민간업체 43, ,134 1,331 2, , 대기업 42, ,374 1, ,710 0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7, ,655 1,141 1, , Û 미래창조과학부

80 ` 4. 연구 공공기관매출액 2015년원자력연구 공공기관매출액은 1조2,821억원으로전년대비 2,400억원약 23.0% 증가하였다. 가. 분야별매출액 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 1조2,821 억원중 2015년도 원자력연구 분야매출액은총 5,773억원으로연구 공공기관매출액분야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년대비 138.8% 증가하였다.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매출액은 3,224억원으로전년도대비 6.0% 감소하였으며, 원자력안전 분야매출액은 2,739억원으로전년대비 16.6% 감소하였으며, 원전건설및운영 분야매출액은 896억원으로전년도대비 18.5% 감소하였다. < 그림 2-12> 2014~2015 년도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분석 기관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은 원전건설및운영 분야에 896 억원, 원자력안전 분야에 2,739 억원, 원자력연구 분야에 5,773 억원,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에 3,224 억원, NDT 및기타 189 억원의매출액을보여주고있다. < 표 2-14> 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 구분전체원전건설및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 단위 : 억원 ) NDT 및기타 기관구분 전체 12, ,739 5,773 3, 공공기관 12, ,739 5,773 3, 민간업체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33

81 ` 나. 판매처별매출액 판매처별매출액을살펴보면, 정부 를대상으로한매출액은 9,517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74.2% 로판매처별매출액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전년도대비 3.3% 증가하였다. 민간업체 를대상으로한매출은 937억원으로 7.3% 를차지하고있으며, 원자력발전사업자 를대상으로한매출은 889억원으로 6.9% 를차지하고있다. 그외다른판매처를대상으로한매출은전체의 5% 미만의비중으로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연구 공공기관의 2015년도매출액에서국내매출은 1조2,254 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95.6% 를차지하고있고, 해외매출은 567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4.4%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2-13> 2014~2015 년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 표 2-15> 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 ( 단위 : 억원 ) 구분전체정부 발전사업체 주요업체 민간업체 연구기관 해외 ( 원화 ) 기타 기관구분 전체 12,821 9, 공공기관 12,821 9, 민간업체 Û 미래창조과학부

82 ` 5.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매출액추이 3) 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판매처별 / 분야별매출액은보면 원전건설및운영 분야가전체매출액의 76.2% 를차지하며가장높은비중으로나타내고있으며, 원전건설 운영 분야중특히 원자력기자재 분야가 34.0% 로가장높은구성비를보이고있다. 원전건설 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분야별 판매처별 정부 발전사업체 주요업체 민간업체 연구기관 해외 ( 원화 ) 기타합계구성비 설계 /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4, ,930 88,220 9,774 3,919 77, , 원전 ( 원자로 ) 건설 시공, 설치 0 1,445,930 4,263 79, , ,625, 원자력기자재 운영및정비 < 표 2-16> 2015 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판매처별 / 분야별매출액 NSSS 계통설비 / 기기 (1 차계통 ) ,900 17,217 6,398 2, ,100 10,000 1,084, T/G 계통설비 / 기기 (2 차계통 ) , ,990 10, , 냉각순환계통설비 / 기기 1,342 3,368 8, ,467 10,000 27, 원전연료제조및관련설비 / 기기 54, ,568 50, , , 송 변전계통 ( 전선류, 변압기등 ) , , 계측 제어설비 기기 ,020 7,521 1, , , 폐기물 ( 폐수 ) 처리 정화설비 / 기 ( 용 ) 기 0 9,669 7, , 방사능측정 관리 방호설비 / 기기 0 4, , , 감속재, 원자력재료 ( 철강, 시멘트, 피복관등 ) 1,858 5, , , , 기타보조기기, 부품 9, ,010 9,913 8, , , 소계 69,915 1,097, ,087 21,946 2, ,760 30,802 2,254, 원전운영및정비 27, ,665 4,184 13, , , 기타서비스 ( 열처리, 단순가공, 운수, 기타 ) 990 2,612 9,000 5, , 소계 28, ,277 13,184 18, , , 소계 102,913 3,444, , ,369 7,094 1,135,898 31,384 5,057, 폐기물관리 처분 ( 제염 ) 18,082 2,810 14, ,485 9,314 11, ,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방사선판독 32, , ,673 6, , , 원자력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7,960 1, , , 소계 58, ,238 14, ,166 23,799 11,612 3, , 원자력 ( 기반 ) 연구 90,103 48, , , , 원자로개발 124, ,136 36, , 원자로안전성개선 45, , , 제염해체기술 12, , , 가속기이용 183, , 원자력정책연구, 기타연구 18, , 소계 474,671 48,640 4, ,287 54,136 43, , 교육훈련 6, , , 원자력홍보 5, , 국제협력 3, , 연구지원및관리 298,408 7, , , , 소계 314,664 8, , , , NDT 및기타 29,163 92,206 45,006 91,501 2,220 1,500 12, , 합계 980,096 3,721, , ,227 36,454 1,208,116 91,794 6,637, 구성비 ( 단위 : 백만원, %) 3) 매출액추이는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을포함하여조사함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35

83 ` 가. 분야별추이 < 그림 2-15> 는최근 10년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매출액추이를나타낸것으로전체적으로는전년대비 5.1% 증가하였다. 이를세부적으로보면, 원전건설및운영분야는전년대비 1.7% 증가, 원자력연구분야 113.0% 증가한반면, 원자력안전분야 10.4%, 원자력지원및관리분야 14.0%, NDT 및기타는 1.0%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14> 연도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 그림 2-15>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연도별 원전건설및운영분야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36 Û 미래창조과학부

84 ` < 표 2-17>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전체 원전건설및운영 매출액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2006 년 23,050 17,120 1,347 1,483 2,027 1, 년 25,037 18, ,702 2,056 1, 년 37,643 31,531 1,225 1,528 2,214 1, 년 39,726 31,409 2,307 2,277 2,511 1, 년 47,817 37,865 3,960 2,295 2,475 1, 년 56,549 45,524 4,219 2,871 2,696 1, 년 52,502 40,906 5,112 2,578 2,695 1, 년 58,195 45,187 5,016 3,112 3,866 1, 년 63,158 49,728 3,849 2,952 3,859 2, 년 66,376 50,578 3,450 6,286 3,321 2,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전체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37

85 ` (1) 원전건설 운영분야 2015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원전건설및운영분야매출액은 5조578억원으로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연평균 12.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원전건설및운영분야는신한울 2호기의원자로설치및콘크리트타설후본격적으로건설공사가진행중이며, 신곻리 5.6및신한울 1.2호기의건설준비에따라매출이증가였다. 지난 10년동안의추이를보면 2005년말기준 20기에서 2014년 23기가가동될때까지원전건설 운영분야매출액은연평균 12.8% 증가하였다. 건설 시공분야가 18.5% 로가장높은연평균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기자재제조분야중 T/G계통은 22.1%, NSSS 계통은 13.7% 의증가를보여주고있다. 이는원전건설의증가와타분야에비해높은것은원자로및터빈계통의기자재의국산화에따른결과라고볼수있으며, 특히건설중인신한울 1 2 호기는 1400MW급신형가압경수로형으로그동안해외기술에의존해왔던핵심기자재인원전계측제어시스템 (MMIS) 과원자로냉각재펌프 (RCP) 를국내기술로개발해적용하는첫원전이다. < 표 2-18>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전건설 운영분야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시공 기자재제조 NSSS 계통 T/G 계통기타설비연료제조소계 원전운영및정비 합계 2006 년 2,499 3,520 3, ,659 1,570 7,286 3,815 17, 년 2,292 3,741 2, ,547 1,415 7,831 4,867 18, 년 2,929 6,084 11,718 1,574 3,137 1,571 18,000 4,519 31, 년 3,528 8,518 5,815 2,045 3,992 2,227 14,080 5,284 31, 년 5,132 8,668 9, ,751 2,377 17,974 6,091 37, 년 5,277 12,025 10,325 3,130 5,163 2,828 21,446 6,776 45, 년 5,096 8,845 10,464 3,051 4,131 2,691 20,337 6,628 40, 년 4,452 12,838 10,082 2,919 5,449 2,547 20,997 6,901 45, 년 5,280 16,121 11,622 3,697 3,808 2,649 21,776 6,552 49, 년 ( 구성비 ) 3,762 (7.4) 16,258 (32.1) 10,842 (21.4) 3,937 (7.8) 4,659 (9.2) 3,107 (6.1) 22,545 (44.6) 8,014 (15.8) 50,578 (100.0) 증감률 연평균증가율 Û 미래창조과학부

86 ` (2) 원자력안전분야 2015년도원자력안전분야매출액은 3,450억원으로전년대비 10.4% 감소하였다. 특히폐기물관리분야는 33.7% 감소하였다. 이는 2012년이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공정이거의끝나감에따라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매출이대폭감소하였다. 품질관리 보증분야의매출액증가는한국수력원자력의품질서류위조등의사건으로각종제도개선에따른투자비가증가하였자. 그러나방사선안전관리 규제분야는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전세계적으로원자력안전의중요성이다시금강조되고있으며, 국내의경우도즉각적으로원전안전을점검하고도출된개선사항을반영, 대책을세워안전성을점차강화해가는추세로 2012년도부터대폭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안전성강조와품질관리강화등에따라연평균증가율은 11.0% 로꾸준히증가해왔음을알수있다. < 표 2-19>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자력안전분야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폐기물관리 처분방사선안전관리 규제품질관리 보증합계 2006 년 , 년 년 , 년 1, , 년 2, , 년 2, , 년 3,808 1, , 년 3,516 1, , 년 2,373 1, , 년 ( 구성비 ) 1,572 (45.6) 1,707 (49.5) 170 (4.9) 3,450 (100.0)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가율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39

87 ` (3) 원자력연구분야 2015년도원자력연구분야매출액은 6,286억원으로전년대비 113.0%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동안연평균증가율을보면 17.4% 로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5년도증가원인은 2014년도 APR1400의개발완료와 APR+ 개발지연에따른매출액감소가발생하였으며, 2015년도는정상적으로연구분야애대한투자가계속되고있다. 또한한국원자력연구원을중심으로중소형원자로 (SMART) 개발및제4세대원자로의연구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또한소듐냉각고속로 (SFR), 초고온가스로 (VHTR) 를개발중에있어매출액은중가하였다. 그리고국내기술을기반으로제4세대원자력시스템 (Gen-Ⅳ) 국제공동연구에도적극참여하고있어앞으로연구분야의매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2-20>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자력연구분야매출액추이 구분기반연구원자로개발안전성개선 제염해체 ( 폐로 ) ( 단위 : 억원, %) 가속기이용정책연구합계 2006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1, , 년 1, , 년 ( 구성비 ) 1,492 (23.7) 2,156 (34.3) 475 (7.6) 143 (2.3) 1,839 (29.3) 182 (2.9) 6,286 (100.0) 증감률 연평균증가율 Û 미래창조과학부

88 ` (4)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2015년도원자력지원 관리분야의매출액은 3,321억원으로전년대비 14.0% 감소하였다. 지난 10년동안원자력지원 관리분야연평균증가율은 5.6% 로증가하였으나홍보비의경우점차감소하는추세로이는원자력홍보전문기관의정부지원금축소에따른결과이다. < 표 2-21>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 공공기관의원자력지원 관리분야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교육훈련원자력홍보국제협력연구사업지원 관리합계 2006 년 ,884 2, 년 ,905 2, 년 ,045 2, 년 ,280 2, 년 ,190 2, 년 ,470 2, 년 ,485 2, 년 ,612 3, 년 ,603 3, 년 ( 구성비 ) 100 (3.0) 64 (1.9) 37 (1.1) 3,119 (93.9) 3,321 (100.0) 증감율 연평균증가율 (5) NDT 및기타분야 2015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의 NDT 및기타분야의매출액은 2,743억원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매출액중 4.1% 를차지하고있으며, 매년일정수준의매출을유지하고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41

89 ` 나. 판매처별추이 최근 3 년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판매처별매출액추이를나타낸것으로작년 대비 연구기관 관련매출은 234 억원 (39.1%) 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16>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22>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판매처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전체정부 발전사업체 주요업체 민간업체 연구기관 해외 ( 원화 ) 기타 ,195 10,197 32,626 1,881 2, ,634 1, ,158 9,707 34,200 2,221 3, , ,376 9,801 37,215 2,714 3, , Û 미래창조과학부

90 ` 제 2 절. 원자력관련투자액현황 1. 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 2015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총투자액은 8조4,289 억원으로전년대비 944억원이늘어 1.1% 증가하였다.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7조2,083 억원 (85.5%) 으로전년대비 791억원늘어 1.1% 증가하였다. - 원자력공급산업체는 2,869억원 (3.4%) 으로 87억원차이를보이며전년대비 3.1% 증가하였다. - 연구 공공기관은 9,338억원 (11.1%) 으로 67억원차이를보이며전년대비 0.7% 증가하였다. < 그림 2-17>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 < 그림 2-18> 2014~2015 년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비교 ( 단위 : 억원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43

91 ` < 표 2-23>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 ( 단위 : 억원,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전체구성비 원자력발전사업자구성비 원자력공급산업체구성비 전체 84,289 72,083 2,869 9, 원자력발전사업자 72,083 72, 원자력공급산업체 (A) 2, , 업종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1, ,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구성비 연구 공공기관 9, , 공공기관 83,632 72,083 2,212 9, 민간업체 대기업 78,273 72,083 2,399 3, 중견기업 중소기업 5, ,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전체구성비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44 Û 미래창조과학부

92 ` 원자력산업분야의지난 10년간투자비추이를살펴보면, 2006년도원자력산업분야총투자비는 4조2,884억원에서 8조4,289억원으로연평균 7.8% 성장하였다. 그중원자력발전사업자는 2006년 3조7,879억원에서 7조2,083억원으로연평균 7.4%, 원자력공급산업체는 2006년 1,354억원에서 2,869억원으로연평균 8.7%, 연구 공공기관은 2006년 3,651억원에서 9,338억원으로연평균 11.0% 각각성장하였다. < 그림 2-19> 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24> 원자력산업분야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투자액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2006 년 42,884 37,879 1,354 3, 년 45,283 39,356 1,675 4, 년 70,998 63,081 1,474 6, 년 83,075 72,807 1,510 8, 년 86,551 75,208 2,176 9, 년 87,806 76,146 2,273 9, 년 84,579 73,637 2,508 8, 년 79,788 67,937 2,235 9, 년 83,345 71,292 2,782 9, 년 84,289 72,083 2,869 9, 연평균증가율 연구 공공기관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45

93 ` 2. 원자력발전사업자투자액가. 투자비구성 원자력발전사업자의투자비는원전건설을위한토지구입, 건축구조물및기계장치등에투자되는설비투자비와, 방사성폐기물처리장건설및중저준위폐기물발생처리비용인폐기물처리비, 원전연료구입및성형가공등인원전연료비, 발전소유지보수비용인운영및정비비등으로구분된다. 2015년발전사업자의총투자비는 7조2,083억원으로설비투자비가 2조4,038억원 (33.3%) 으로가장큰비중으로차지하고있으며, 원전운영및정비비 1조3,695억원 (19.0%), 폐기물처리관련비 1조3,447억원 (18.7%), 원전연료비 9,156억원 (12.7%), 인건비 5,753억원 (8.0%), 연구개발비는 3,427억원 (2.0%), 방사선안전관리비 854억원 (1.2%), 교육훈련비 248 억원 (0.3%), 기타 1,467억원 (2.0%) 으로구성되어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투자비는한화지출액이 6조2,645억원으로전체의 86.9% 이며외화지출액은 9,437억원으로전체의 13.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20> 2015 년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 비율 < 표 2-25> 2015 년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 (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설비투자비 폐기물처리관련비 원전연료비 원전운영및정비비인건비연구개발비 기타 방사선안전관리비 교육훈련비 전체 72,083 24,038 13,447 9,156 13,695 5,753 3,427 1, 한화지출액 62,645 22,194 13,447 1,858 13,401 5,753 3,427 1, 외화지출액 9,437 1, , Û 미래창조과학부

94 ` 나. 투자비추이 2015년원자력발전사업자의총투자비는전년대비 1.1% 증가하였다. 항목별로보면, 원전운영및정비비는 3,419억원 (33.3%), 인건비는 1,248억원 (27.7%) 각각증가한반면, 폐기물처리관련비는 3,317억원 (19.8%), 원전연료비는 1,688억원 (15.6%) 각각감소되었다. 최근 10년간원자력발전사업자의원자력관련분야별투자비추이를보면 7.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발전소건설을위한토지구입및건설비의증가등전반적인사업비가증가됨에따라꾸준히상승하여왔다. 지난 10년간원자력발전소현황을보면 2005년한울 6호기, 2011년도신고리 1호기, 2012 년도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2015년신월성 2호기등의상업운전이시작되면서총 24기로늘어나그에따른원전연료비, 원전운영및정비비, 방사선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관련비, 인건비등거의모든투자비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또한신한울 1 2호기및신고리 5.6호기, 천지1.2호기등신규원전건설에따라설계, 토지구입등원전건설비용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 그림 2-21> 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47

95 ` < 표 2-26> 원자력발전사업자분야별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설비투자비폐기물처리관련비 투자액 원전운영원전연료비및정비비인건비연구개발비기타방사선안전관리비교육훈련비 2006 년 37,879 8,661 3,275 5,224 4,955 4,304 2,666 8, 년 39,356 10, ,891 5,938 4,106 2,825 9, 년 63,081 28, ,369 5,859 4,659 2,923 10, 년 72,807 27,656 1,792 8,373 15,175 4,629 2,796 11, 년 75,208 27,907 3,074 7,746 12,777 4,430 3,577 14, 년 76,146 27,593 2,395 8,475 13,515 4,981 3,993 14, 년 73,637 23,742 6,709 9,465 14,922 5,394 3,555 8,530 1, 년 67,937 17,699 12,891 11,561 14,038 5,569 3,358 1,367 1, 년 71,292 23,146 16,763 10,844 10,276 4,505 3,281 1,207 1, 년 ( 구성비 ) 72,083 (100.0) 24,038 (33.3) 13,447 (18.7) 9,156 (12.7) 13,695 (19.0)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753 (8.0) 3,427 (4.8) 1,467 (2.0) 854 (1.2) 248 (0.3) 48 Û 미래창조과학부

96 ` (1) 설비투자비 원자력발전사업자의설비투자비는원자력발전소건설용부지구입과설계용역등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및공정에따라변동된다. 2015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설비투자비는 2조4,038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33.3%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3.9% 증가하였으며,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12.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05년한울 6호기준공된이후 2006년신고리 1호기가최초콘크리트타설및 2007년신고리 2호기, 신월성 2호기의최초콘크리트타설공사를시작으로계속되는건설로상승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2013년신고리 3 4호기및신월성 2호기의공정지연에따라감소하였으나, 20145은신한울 1호기및 2호기주요공정진입에따라설비투자비가증가하였다. < 그림 2-22> 원자력발전사업자설비투자비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27> 원자력발전사업자설비투자비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토지건축구조물기계장치 설비투자비 플랜트종합설계 건설중이자, 기타간접비 2006 년 37, ,245 3,683 1,254 1,296 8, 년 39, ,755 4,630 1,139 1,234 10, 년 63, ,420 15,915 1,482 4,096 28, 년 72, ,772 15,578 1,653 3,413 27, 년 75, ,010 13,455 1,303 5,821 27, 년 76, ,464 12,231 1,105 7,443 27, 년 73, ,613 8, ,247 23, 년 67, ,004 6, ,531 17, 년 71, ,653 7,350 1,109 10,010 23, 년 ( 구성비 ) 72, (0.1) 7,616 (31.7) 8,216 (34.2) 930 (3.9) 7,251 (30.2) 합계 24,038 (100.0)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49

97 ` (2) 방사성폐기물관리비 2005년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가경주로선정되는과정에서관련비용이증가하기시작하였고, 2009년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발족하고중 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1단계건설사업위탁협의서체결 ( 위탁-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탁-한국수력원자력 ) 이후 1단계사업건설 운영변경허가취득으로사업주체가한국수력원자력 에서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변경되면서충당부채전입액이포함되어 2014년도방사성폐기물 ( 사용후핵연료포함 ) 처리관련비용이상승하였다. 이에따라 2015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는 1조3,447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18.7%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18.7% 감소하였다. 10 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17.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23>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28>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총투자비대비구성비 2006년 37,879 3, 년 39, 년 63, 년 72,807 1, 년 75,208 3, 년 76,146 2, 년 73,637 6, 년 67,937 12, 년 71,292 16, 년 72,083 13,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Û 미래창조과학부

98 ` (3) 원전연료비 세계우라늄가격은 2010년상반기까지파운드당 40 50U$ 수준을유지하다하반기중국의원전확대계획발표및대규모장기계약체결소식에투기적수요까지가세해 2011년 1월파운드당 73U$ 까지상승하였다.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계획변경및취소등의이유로수요량이감소하여 2015년 12월말파운드당 40U$ 이하로떨어졌다. 2015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원전연료비 ( 성형가공비포함 ) 는 9,156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12.7%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15.6% 감소하였다.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6.4%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15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성형가공비는 1,858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의원전연료비전체의 20.3%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14.1% 감소하였다.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6.3%%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24>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연료비및성형가공비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29>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연료비및성형가공비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원전연료비및성형가공비 원전연료비 (A) 총투자비대비구성비성형가공비 (B) B/A(%) 2006 년 37,879 5, , 년 39,356 5, , 년 63,081 9, , 년 72,807 8, , 년 75,208 7, , 년 76,146 8, , 년 73,637 9, , 년 67,937 11, , 년 71,292 10, , 년 72,083 9, ,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51

99 ` (4) 원전운영및정비비 2015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원전운영및정비비는 1조3,695 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19.0% 를차지하고있으며, 전년대비 33.3% 증가하였다. 전년도원자력발전소품질서류강화에따른납품지연, 구매제도개선에따라지연효과의발생, 유자격업체의감소에따라유찰의증가및구매지연, 그리고한국수력원자력의각종사건에따른예비품출고비용집행개선과구매위축등의영향에따라투자비가감소하였으며, 2015년도는신월성 2호기준공증발전소운영및정비비용이증가하였다.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12.0%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원전운영및정비비는계속되는원전건설과원자력발전소의안전운영을위하여향후계속증가될것으로예상한다. < 그림 2-25>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운영및정비비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30> 원자력발전사업자원전운영및정비비추이 ( 단위 : 억원, %) 원전운영및정비비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원전운영및정비비 총투자비대비구성비 2006년 37,879 4, 년 39,356 5, 년 63,081 5, 년 72,807 15, 년 75,208 12, 년 76,146 13, 년 73,637 14, 년 67,937 14, 년 71,292 10, 년 72,083 13,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Û 미래창조과학부

100 ` (5) 인건비 2015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인건비는 5,753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8.0%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27.7% 증가하였으며,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3.3%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한국수력원자력의회사증원증가에따른것이다. < 그림 2-26> 원자력발전사업자인건비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31> 원자력발전사업자인건비추이 ( 단위 : 억원, %) 인건비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인건비 총투자비대비구성비 2006년 37,879 4, 년 39,356 4, 년 63,081 4, 년 72,807 4, 년 75,208 4, 년 76,146 4, 년 73,637 5, 년 67,937 5, 년 71,292 4, 년 72,083 5,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53

101 ` (6)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원전안전성강화와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 APR 신기술, APR + 최적화기술, 원전해체기술, 설비신뢰성제고등에투자되고있으며, UAE 원전수출이후미자립술의개발을위하여 NuTech 2015 사업을 2012년까지조기완료를목표로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집중적으로투자되었다. 2015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연구개발비는 3,427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4.8%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4.4% 증가하였으며,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2.8%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27> 원자력발전사업자연구개발비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32> 원자력발전사업자연구개발비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연구개발비 원화지출액 (A) 외화지출액 (B) 합계 (A+B) 총투자비대비구성비 전년대비증감률 2006년 37,879 2, , 년 39,356 2, , 년 63,081 2, , 년 72,807 2, , 년 75,208 3, , 년 76,146 3, , 년 73,637 3, , 년 67,937 3, , 년 71,292 3, , 년 72,083 3, , 연평균증가율 Û 미래창조과학부

102 ` (7) 방사선안전관리비 방사선안전관리는방사선이용시방사선작업종사자및지역주민과그자연을안전하게보호하고만약의사태로방사성물질이발전소외부로누출되는것을막기위한조치이다. 2015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방사선안전관리비는 854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1.2%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22.2% 감소하였다. 방사선안전관리비는방사선선량저감화등설비개선의조치가늘어나계속증가하여왔으나 2015년은전반적으로투자비가감소하였다.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7.6%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28>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선안전관리비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33> 원자력발전사업자방사선안전관리비추이 ( 단위 : 억원, %) 방사선안전관리비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방사선안전관리비 총투자비대비구성비 2006년 37, 년 39, 년 63, 년 72, 년 75, 년 76, 년 73,637 1, 년 67,937 1, 년 71,292 1, 년 72,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55

103 ` (8) 교육훈련비 2015년도원자력발전사업자의교육훈련비는 248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자전체투자비의 0.3%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43.9% 증가하였다. 교육훈련비중가는한국수력원자력의새로운도약을위해서는직원의교육이우선되어야한다는경영방침에서교육에대한투자증가와각종교육훈련의강화에따른증가이다. 교육훈련비는총투자액대비 0.3% 로미미하나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7.0%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종사자의교육훈련에대한투자의중요성이증가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 UAE 원전건설과관련한교육훈련의증가와글로벌전문가양성, 원자력의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훈련비는꾸준히증가할것이다. < 그림 2-29> 원자력발전사업자교육훈련비추이 ( 단위 : 억원 ) < 표 2-34> 원자력발전사업자교육훈련비추이 ( 단위 : 억원, %) 교육훈련비 구분 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 교육훈련비 총투자비대비구성비 2006년 37, 년 39, 년 63, 년 72, 년 75, 년 76, 년 73, 년 67, 년 71, 년 72,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Û 미래창조과학부

104 ` 3. 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는분야별로원전건설 운영 (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시공, 기자재제조, 원전운영 정비등 ), 원자력안전 ( 폐기물관리 처분 ( 제염 ),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방사선판독등 ), 원자력연구 ( 기반연구 ),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등 5개분야로구분하여조사하였으며, 항목별로는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국내외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 홍보비포함 ) 등 4 개항목으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2015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는 2,869억원으로전년대비 87억원증가 (3.1%) 하였다. 2015년도 원전건설및운영 분야투자액은총 2,372억원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액분야중에서가장큰비중 (82.7%)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년도대비 9.7% 증가하였다. - 원자력안전 분야투자액은 60억원으로 2.1% 비중을차지하고 148.5% 증가하였다. - 원자력연구 분야투자액은 54억원으로 1.9% 비중을차지하고 37.6% 감소하였다. -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투자액은 47억원으로 1.6% 비중을차지하고 290.3% 증가하였다. < 그림 2-30> 2014~2015 년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투자액 ( 단위 : 억원 ) < 표 2-35> 2014~2015 년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투자액 ( 단위 : 억원 ) 구분전체원전건설및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782 2, ,869 2, 증감률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57

105 ` 분석 업종별로살펴보면투자액은제조업의비중 (1,821 억원 ) 이큰것으로나타남 민간업체에비해공공기관의투자액비중 (2,212 억원 ) 이큰것으로나타남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원자력연구 (54억원 ), 중견기업은 원자력안전 (46억원 ) 분야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이외모든분야에서는대기업의투자액이높게나타남 < 표 2-36> 원자력공급산업체분야별투자액 전체원전건설및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 단위 : 억원 ) NDT 및기타 업종 구분 기업규모 전체 2,869 2,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1,821 1, 무역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2,212 2, 민간업체 대기업 2,399 2, 중견기업 중소기업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를항목별로살펴보면설비투자비의경우 1,763 억원으로전체투자비의 61.4%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다음으로연구개발비 916억원 (31.9%), 국내외기술도입비 79억원 (2.8%), 교육훈련비 111억원 (3.9%)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2-31> 원자력공급산업체투자내역별투자액 58 Û 미래창조과학부

106 ` 분석 업종별로항목별투자액을살펴보면, 설계업은전체 409억원중연구개발비에 338억원, 국내외기술도입비에 29억원, 교육훈련비에 40억원등을투하였고, 건설업은연구개발비 30억원, 교육훈련비 9억원등을투자하였다. 제조업은 1,821억원으로업종별투자액의 50% 를넘게차지하고있으며연구개발비에 401억원, 설비투자비에 1,386억원, 기술도입비 22억원, 교육훈련비에 11억원등을투자하였다. 그외서비스업은연구개발비 146억원, 설비투자비에 367억원등을투자하였다. 기관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과대기업의투자내역별투자액모두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 표 2-37> 원자력공급산업체항목별투자액 ( 단위 : 억원 ) 업종 구분 기업규모 구분전체연구개발비설비투자비국내외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 홍보비포함 ) 전체 2, ,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1, , 무역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2, , 민간업체 대기업 2, , 중견기업 중소기업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59

107 ` 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 / 항목별투자액은 - 원전건설 운영 분야가전체투자액의 82.7% 를차지하고있으며, 원전건설 운영 분야중 원자력기자재 는 55.8%, 설계 /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은 13.4%, 운영및정비 는 12.7%, 원전 ( 원자로 ) 건설 시공, 설치 는 0.8% 순으로조사되었다. 원전건설 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분야별 항목별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국내외기술도입비 교육비 ( 홍보비포함 ) 설계 /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34, , , 원전 ( 원자로 ) 건설 시공, 설치 , 원자력기자재 운영및정비 < 표 2-38> 2015 년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 / 항목별투자액 합계 구성비 NSSS 계통설비 / 기기 (1 차계통 ) 395 3, , T/G 계통설비 / 기기 (2 차계통 ) 냉각순환계통설비 / 기기 원전연료제조및관련설비 / 기기 19, ,645 1, , 송 변전계통 ( 전선류, 변압기등 ) 계측 제어설비 기기 2, , 폐기물 ( 폐수 ) 처리 정화설비 / 기 ( 용 ) 기 방사능측정 관리 방호설비 / 기기 0 2, , 감속재, 원자력재료 ( 철강, 시멘트, 피복관등 ) 기타보조기기, 부품 1, , 소계 23, ,435 1,869 1, , 원전운영및정비 10,048 20,636 1,190 3,780 35, 기타서비스 ( 열처리, 단순가공, 운수, 기타 ) 소계 10,158 21,267 1,190 3,790 36, 소계 68, ,588 6,610 5, , 폐기물관리 처분 ( 제염 )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방사선판독 989 4, , 원자력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소계 1,372 4, , 원자력 ( 기반 ) 연구 1,980 3, , 원자로개발 원자로안전성개선 제염해체기술 가속기이용 원자력정책연구, 기타연구 소계 1,980 3, , 교육훈련 원자력홍보 국제협력 연구지원및관리 ,077 4, 소계 ,077 4, NDT 및기타 19,321 11,403 1,323 1,611 33, 합계 91, ,270 7,948 11, , 구성비 ( 단위 : 백만원, %) 60 Û 미래창조과학부

108 ` 4. 연구 공공기관투자액 2015년및공공기관의투자액은총 9,338억원으로전년대비 0.7%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보면 원자력연구 분야투자액은총 3,861억원으로연구 공공기관투자액분야중에서가장큰비중 (41.3%)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년대비 39.4% 증가하였다. -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투자액은각각 900억원, 1,315 억원, 3,101억원으로전년대비 21.4%, 26.4%, 9.4% 감소하였다. - NDT 및기타 분야투자액은 162억원으로전년대비 8.7% 증가함 < 그림 2-32> 2014~2015 년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 ( 단위 : 억원 ) < 표 2-39> 2014~2015 년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 ( 단위 : 억원..%) 구분전체원전건설및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271 1,144 1,785 2,769 3, , ,315 3,861 3, 증감률 < 표 2-40> 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 전체원전건설및운영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 단위 : 억원 ) NDT 및기타 구분 전체 9, ,315 3,861 3, 공공기관 9, ,315 3,861 3, 민간업체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61

109 ` 연구 공공기관의투자비는업무성격상대부분연구개발에집중사용하고있다. 투자내역별로살펴보면연구개발비의경우 7,748억원으로전체투자비의 83.0%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고있으며다음으로설비투자비 1,506억원 (16.1%), 교육훈련비 83억원 (0.9%), 국내외기술도입비 2억원 (0.02%) 순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33> 연구 공공기관투자내역별투자액 < 표 2-41> 연구 공공기관항목별투자액 ( 단위 : 억원 ) 구분 구분전체연구개발비설비투자비국내외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 홍보비포함 ) 전체 9,338 7,748 1, 공공기관 9,338 7,748 1, 민간업체 Û 미래창조과학부

110 ` 5.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투자액추이가. 분야별투자비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투자액은 2006년도 5,006억원에서 1조2,207 억원으로연평균 10.4% 성장하였다. -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액중 원전건설및운영 분야는 2006년 1,564억원에서 3,271억원으로연평균 8.5% 성장함 - 원자력안전 분야는 2006년도 266억원에서 1,374억원으로연평균 20.0% 성장하며가장큰성장률을보여주고있음 - 원자력연구 분야는 2006년 762억원에서 3,915억원으로연평균 19.9% 성장함 -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는 2006년 2,296억원에서 3,148억원으로연평균 3.6% 성장함 - NDT 및기타 분야는 2006년 118억원에서 498억원으로연평균 17.4% 성장함 구분 전체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투자액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2006 년 5,006 1, , 년 5,928 2, , 년 7,916 2,302 1,478 1,831 2, 년 10,267 2,370 2,508 2,787 2, 년 11,343 3,242 2,523 2,953 2, 년 11,661 3,198 1,924 3,720 2, 년 10,942 3,159 2,643 2,139 2, 년 11,850 3,096 2,198 3,198 3, 년 12,053 3,305 1,808 2,856 3, 년 12,207 3,271 1,374 3,915 3, 연평균증가율 < 표 2-42>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추이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전체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 단위 : 억원, %)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63

111 ` < 그림 2-34>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분야별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64 Û 미래창조과학부

112 ` 나. 항목별투자비 < 그림 2-36> 은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지난 10 년간의항목별투자비추이를보 여주고있다. < 표 2-43>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항목별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연구개발비 투자액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설비투자비 국내외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 홍보비포함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국내외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전체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국내외기술도입비 2006 년 5,006 3, 년 5,928 4,093 1, 년 7,916 6,198 1, 년 10,268 7,059 2, 년 11,343 7,921 3, 년 11,661 8,494 2, 년 10,942 7,209 3, 년 11,851 8,824 2, 년 12,053 9,046 2, 년 12,207 8,663 3, 연평균증가율 교육훈련비 < 그림 2-35>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항목별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65

113 ` (1) 연구개발비 국내원전은 1972년고리1호기건설이후원자력의국산화와기술개발을목표로한국표준형원전 (OPR1000), 신형경수로 (APR1400), 차세대신형원전 (APR + ) 그리고중소형로 (SMART) 에이르기까지기술개발과수출을위하여연구개발비에꾸준히투자하여왔다.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연구개발비추이를보면, 전체연구개발비는 8,663억원으로전년대비 4.2%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간연평균 9.0% 증가하였다. 그구성비는원자력공급산업체 916억원 (10.6%) 이며, 연구 공공기관은 7,748억원 (89.4%) 으로연구 공공기관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분야별로보면, 원전건설 운영분야의경우 1,506억원으로전년대비 17.3% 감소하였지만 10년간평균증가율은 5.7% 이다. - 원전운영및정비분야는전년대비 75.7% 증가하였으며, 설계 엔지니어링분야의경우 372억원으로전년대비 53.6% 감소하였다. 원자력안전분야의경우 1,045억원으로전년대비 39.8% 가증가하였는데이는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 제염 ), 방사선방호와방사선판독등의연구개발비증가에따른것이다. 원자력연구분야의경우 2,742억원으로전년대비 1.7% 가감소하였는데이는공급산업체의원자로개발과정책과제지연에따른것이다. 원자력지원및관리분야의경우 3,015억원으로전년대비 8.4% 감소하였다. < 표 2-44>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연구개발비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시공 원전건설 운영 기자재제조 원전운영및정비 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 합계 , , , , , , ,800 2, , , ,767 2, , , , ,905 2, , , , ,601 2, , , ,121 2, , , ,097 3, , , ,790 3, , ( 구성비 ) 전년대비증감률 372 (4.3) 5 (0.1) 757 (8.7) 373 (4.3) 1,506 (17.4) 1,045 (12.1) 2,742 (31.7) 3,015 (34.8) 355 (4.1) 8,663 (100.0) 연평균증가율 Û 미래창조과학부

114 ` (2) 설비투자비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설비투자비추이를보면 2015년도설비투자비는 3,269억원으로전년대비 30.3% 증가하였으며지난 10년간 15.4% 증가하였다. 설비투자비중에서원자력공급산업체가 1,763억원 (53.9%) 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분야별로는보면, - 원전건설및운영분야가 1,646억원으로전년대비 35.9% 증가하였다. 이는신한울 1 2호기등의건설물량증가와원전운영의안전성강화에따라원전운영및정비분야가증가하였다. - 원자력안전분야의경우 328억원으로전년대비 68.2% 가감소하였고이는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의준공과원자력품질관리강화에따른설비투자가일시적으로감소하였기때문이다. - 원자력연구분야의경우 1,172억원으로전년대비 % 증가하였다. 이는한국원자력연구원의중소형로원자로개발과포항공대가속기사업의증가에따른것이다. - 원자력지원 관리분야의경우설비투자비는 8억원으로전체설비투자비의 0.2% 로전년대비 19.4% 감소하였다. 구분 < 표 2-45>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설비투자비추이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시공 원전건설 운영 기자재제조 원전운영및정비 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 ( 단위 : 억원, %) 합계 , , , , , ,075 1, , ,315 1, , ,339 1, , ,154 1, , ,211 1, , ( 구성비 ) 전년대비증감률 9 (0.3) 10 (0.3) 1,334 (40.8) 293 (9.0) 1,646 (50.4) 328 (10.0) 1,172 (35.9) 8 (0.2) 114 (3.5) 3,269 (100.0) 연평균증가율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67

115 ` (3) 기술도입비 2015년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기술도입비는 81억원으로전년 236 억원대비감소하였다. 기술도입비의경우지난 10년간 10.5% 증가하였다. 1978년턴키방식으로건설된고리1호기이후국산화와원전기술자립을추진으로 2007년까지는기술도입비가증가하였으나국산화와기술개발완료에따라그금액은감소하였고있는추세이다. 분야별로보면원전건설및운영분야가 81.6% 로거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기술도입비의경우주로한국원자력연구원과한전원자력연료한전KPS 등에서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 기술도입주요내역은한전KPS 한빛 3 4호기증기발생기전열관정비용역관련기술도입, 한국원자력연구원 PGSFR 핵연료피복관조사시험과 KJRR LTA 테스트 2단계기술도입, 한전원자력연료가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HANA 합금피복관기술및대결정립UO2 소결체관련등이있다. < 표 2-46>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기술도입비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시공 원전건설 운영 기자재제조 원전운영및정비 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 합계 ( 구성비 ) 전년대비증감률 32 (39.9) 3 (4.0) 19 (23.1) 12 (14.7) 66 (81.6) (1.9) 13 (16.3) 81 (100.0) 연평균증가율 Û 미래창조과학부

116 ` (4) 교육훈련비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교육훈련비추이를보면 2015년도교육훈련비는 194억원으로전년대비 25.7%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추이를보면연평균 9.7% 증가하였으며연도별증감률이큰편이다. 2006년신고리 1 2 및신월성 1 2호기건설을위한설계분야교육훈련에대한투자가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최근에는원전운영및정비분야와원자력지원 관리분야에대한교육훈련비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2-47>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분야별교육훈련비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시공 원전건설 운영 기자재제조 원전운영및정비 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 합계 ( 구성비 ) 전년대비증감률 1 (0.5) 4 (2.3) 10 (5.3) 38 (19.6) 54 (27.6) (63.8) 16 (8.3) 194 (100.0) 연평균증가율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69

117 ` 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투자항목별 / 분야별투자액을보면 - 항목별로는 연구개발비가 71.0%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설비투자비 26.8% 를나타내고있다. - 분야별로는 원자력연구 분야가전체투자액의 32.1% 를차지하며가장높은비중으로나타났고다음으로 원전건설 운영 분야가 26.8%, 원자력지원 25.8% 순으로높은구성비를보이고있다. < 표 2-48> 2015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투자내역별 / 분야별투자액 ( 단위 : 백만원, %) 원전건설 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분야별 투자내역별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국내외기술도입비 교육비 ( 홍보비포함 ) 설계 /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37, , , 원전 ( 원자로 ) 건설 시공, 설치 , 원자력기자재 운영및정비 합계 구성비 NSSS 계통설비 / 기기 (1 차계통 ) 395 3, , T/G 계통설비 / 기기 (2 차계통 ) 냉각순환계통설비 / 기기 원전연료제조및관련설비 / 기기 69, ,645 1, , 송 변전계통 ( 전선류, 변압기등 ) 계측 제어설비 기기 2, , 폐기물 ( 폐수 ) 처리 정화설비 / 기 ( 용 ) 기 방사능측정 관리 방호설비 / 기기 0 2, , 감속재, 원자력재료 ( 철강, 시멘트, 피복관등 ) 기타보조기기, 부품 2, , 소계 75, ,435 1,869 1, , 원전운영및정비 37,148 28,632 1,190 3,780 70, 기타서비스 ( 열처리, 단순가공, 운수, 기타 ) 소계 37,258 29,263 1,190 3,790 71, 소계 150, ,584 6,610 5, , 폐기물관리 처분 ( 제염 ) 16,767 17, ,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방사선판독 81,779 15, , 원자력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5, , 소계 104,537 32, , 원자력 ( 기반 ) 연구 82,966 3, , 원자로개발 63, , 원자로안전성개선 40, , 제염해체기술 12, , 가속기이용 57, , , 원자력정책연구, 기타연구 17, , 소계 274, , , 교육훈련 4, ,752 6, 원자력홍보 ,486 5, 국제협력 1, , 연구지원및관리 295, , , 소계 301, , , NDT 및기타 35,511 11,403 1,323 1,611 49, 합계 866, ,860 8,098 19,384 1,220, 구성비 Û 미래창조과학부

118 ` 제 3 절원자력관련인력현황 1. 원자력산업분야인력분포현황및추이 2015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전체인력은 35,330 명으로 2014년도 33,497 명보다 1,833명이늘어 5.5%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신고리 3.4호기가케이블교체에따라준공이지연되어인력이계속유지되는반면, 신한울은 2호기원자로설치등신한울 1.2호기의주공정에진입하였으며, 신고리 5.6호기및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등원자력건설에따른인력증가와 UAE원전건설에따른인력이증가되었기때문이다. 원자력건설의증가에따라원자력건설사및기기공급사등공급산업체의인력도증가되었다. - 원자력발전사업자의인력은 10,745명으로전년대비 1,389명 (14.8%) 증가하였고, 원자력공급산업체의인력은 21,539 명으로작년 21,178 명에서 361명 (1.7%) 증가하였다. - 연구 공공기관의인력은 3,046명으로작년 2,963명에서 83명 (2.8%) 증가하였다. < 그림 2-36> 2014~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인력 ( 단위 : 명 ) 분석 원자력공급산업체인력을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 8,770명 (40.7%), 서비스업 6,370명 (29.6%), 건설업 3,333명 (15.5%), 설계업 3,038명 (14.1%), 무역업 28명 (0.1%) 순으로조사되었다. 기관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이 19,314명으로 54.7% 를차지하고, 민간업체가 16,016명으로 45.3% 를차지해공공기관이다소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대기업이 25,053 명으로 70.9% 를차지하고있어인력대부분이대기업종사자이며, 중소기업이 6,556명으로 18.6%, 중견기업이 3,721명으로 10.5% 를차지해중소기업종사자가중견기업종사자보다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71

119 ` < 표 2-49>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인력 ( 단위 : 명,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전체구성비 원자력발전사업자구성비 원자력공급산업체구성비 연구 공공기관구성비 전체 35,330 10,745 21,539 3, 원자력발전사업자 10,745 10, 원자력공급산업체 (A) 21, , 업종 설계업 (a) 3, , 건설업 (b) 3, , 제조업 (c) 8, , 무역업 (d) 서비스업 (e) 6, , 연구 공공기관 3, , 공공기관 19,314 10,745 5,541 3, 민간업체 16, , 대기업 25,053 10,745 12,542 1,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6, ,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의전체구성비 =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72 Û 미래창조과학부

120 ` 10년간 (2006~2015 년 ) 원자력산업분야의인력분포추이를살펴보면, 2006년도이래로신고리 1 2호기및신월성 1 2호기가준공되었으며, 신고리 3.4호기및신한울 1.2호기등발전소건설이계속되면서 2008년부터는꾸준히증가하여원자력산업분야전체인력은 20,784 명에서 35,330 명으로연평균 5.8% 증가하였다.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6,494명 (2006년 ) 에서 10,745명 (2015년 ) 으로연평균 6.9%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는 11,829 명 (2006년 ) 에서 21,539 명 (2015년 ) 으로연평균 2.4% 증가 - 연구 공공기관은 2,461명 (2006년 ) 에서 3,046명 (2015년 ) 으로연평균 6.1% 증가 < 그림 2-37> 10 년간 (2006~2015 년 ) 원자력산업분야인력추이 ( 단위 : 명 ) < 표 2-50> 10 년간 (2006~2015 년 ) 원자력산업분야인력추이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인력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원자력원자력원자력원자력원자력연구 공공연구 공공공급발전공급전체발전공급기관기관산업체사업자산업체사업자산업체 2006 년 20,784 6,494 11,829 2, 년 20,810 6,839 11,562 2, 년 21,460 6,621 12,468 2, 년 23,297 6,711 13,936 2, 년 23,835 7,023 14,073 2, 년 26,200 8,163 15,317 2, 년 28,195 8,788 16,107 3, 년 28,974 9,065 16,400 3, 연구 공공기관 2014 년 33,497 9,356 21,178 2, 년 35,330 10,745 21,539 3, 연평균증가율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73

121 ` 10년간 (2006~2015 년 ) 원자력산업분야인력추이를살펴보면 2008년도를지나면서꾸준히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남녀의구성비에서 2006년도여성인력은 4.3%(889 명 ) 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8.8%(3,123 명 ) 으로 4.5%p 증가하였다. 이는정부의여성채용확대정책등에따라원자력산업분야에서여성인력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38> 10 년간 (2006~2015 년 ) 원자력산업분야남녀별인력추이 ( 단위 : 명 ) < 표 2-51> 10 년간 (2006~2015 년 ) 원자력산업분야남녀별인력추이 ( 단위 : 명, %) 인력 구성비 전년대비증감률 전체 남 여 남 여 전체 남 여 2006년 20,784 19, 년 20,810 19, 년 21,460 20,414 1, 년 23,297 22,143 1, 년 23,835 22,445 1, 년 26,200 24,560 1, 년 28,195 26,096 2, 년 28,974 26,717 2, 년 33,497 30,885 2, 년 35,330 32,207 3, Û 미래창조과학부

122 ` 2. 분야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인력을주요 5개분야별로살펴보면, 총인력 35,330 명중 원전건설및운영 분야인력이 20,636 명 (58.4%) 으로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원자력안전 분야는 4,492명 (12.7%) - 원자력연구 분야는 1,728명 (4.9%) -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는 4,187명 (11.9%) - NDT 및기타 분야는 4,287명 (12.1%) 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39> 2014~2015년원자력산업분야주요분야별인력 ( 단위 : 명 ) < 표 2-52>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인력 ( 단위 : 명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전체 35,330 20,636 4,492 1,728 4,187 4,287 원자력발전사업자 10,745 6,217 1, , 원자력공급산업체 (A) 21,539 13,875 2, ,034 3,407 업종 설계업 (a) 3,038 2, 건설업 (b) 3,333 2, 제조업 (c) 8,770 6, , 무역업 (d) 서비스업 (e) 6,370 2, ,837 연구 공공기관 3, ,015 1, 공공기관 19,314 11,085 2,772 1,598 2, 민간업체 16,016 9,551 1, ,312 3,303 대기업 25,053 16,402 2,762 1,257 3,573 1,059 중견기업 3,721 1, ,189 중소기업 6,556 2,525 1, ,039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75

123 ` 10년간 (2006~2015 년 ) 원자력산업분야주요분야별인력분포추이는원전건설과운영중인발전소증가로 원전건설및운영 분야가 5.9%(19,480 명 20,636 명 ), 원자력안전 분야가 15.4%(3,892 명 4,492 명 ), 원자력연구 분야가 8.4%(1,594 명 1,728 명 ),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가 0.8%(4,154명 4,187 명 ) 으로소폭이지만꾸준히증가하고있다. - NDT 및기타 분야 ( 전년대비 2.1% 감소 ) 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인력이전년대비상승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40> 10 년간 (2006~2015 년 ) 원자력산업분야주요분야별인력 ( 단위 : 명 ) < 표 2-53> 10 년간 (2006~2015 년 ) 원자력산업분야주요분야별인력추이 ( 단위 : 명 ) 전체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인력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2006 년 20,784 11,432 3,161 1,625 2,512 2, 년 20,810 11,256 3,083 1,424 2,808 2, 년 21,460 12,862 2,294 1,504 2,501 2, 년 23,297 13,745 2,726 1,524 3,125 2, 년 23,835 14,221 2,974 1,549 3,251 1, 년 26,200 15,416 3,251 1,671 3,663 2, 년 28,195 15,880 3,840 1,779 3,988 2, 년 28,974 17,434 3,935 1,948 3,510 2, 년 33,497 19,480 3,892 1,594 4,154 4, 년 35,330 20,636 4,492 1,728 4,187 4,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전체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76 Û 미래창조과학부

124 ` 2015년원자력산업분야관련인력을분야별 남녀별로살펴보면, 남성인력의비율이가장높은분야는 원전건설및운영 분야로조사되었다. - 원전건설및운영 분야를살펴보면, 남성인력이 19,418명 (94.1%), 여성인력이 1,218명 (5.9%) 으로주로원전건설이나유지보수등현장근무가많고사무보다는기술, 기능인력위주의분야이며, - 여성인력의비율이가장높은분야는 원자력지원및관리 분야로남성인력 3,304명 (78.9%), 여성인력 883명 (21.1%) 로, 해당분야는기획, 관리, 무역, 구매, 영업, 교육훈련, 홍보, 국제협력, 연구지원사업분야등의인력이포함되어있다. < 그림 2-41>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 / 남여별인력 < 표 2-54>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 / 남여별인력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및관리 NDT 및기타 전체 35,330 20,636 4,492 1,728 4,187 4,287 성별 남 32,207 19,418 4,067 1,533 3,304 3,885 여 3,123 1,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77

125 ` 3. 직능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인력을직능별로살펴보면, 총인력 35,330 명중 기술직 인력이 23,049 명 (65.2%) 으로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다음으로 사무직 5,237명 (14.8%), 기능직 3,649 명 (10.3%), 연구직 3,395명 (9.6%) 순으로분포되어있다. < 그림 2-42> 2014~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 ( 단위 : 명 ) < 표 2-55>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 ( 단위 : 명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전체기술직사무직연구직기능직 전체 35,330 23,049 5,237 3,395 3,649 원자력발전사업자 10,745 8,690 1, 원자력공급산업체 (A) 21,539 13,946 3,732 1,124 2,737 업종 설계업 (a) 3,038 2, 건설업 (b) 3,333 2, 제조업 (c) 8,770 3,534 2, ,112 무역업 (d) 서비스업 (e) 6,370 5, 연구 공공기관 3, , 공공기관 19,314 13,097 1,949 2,809 1,459 민간업체 16,016 9,952 3, ,190 대기업 25,053 17,044 3,690 2,149 2,170 중견기업 3,721 2, 중소기업 6,556 3,757 1,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78 Û 미래창조과학부

126 ` 10년간 (2006~2015 년 ) 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추이를나타낸것으로지난 10년간국내원자력산업의성장과함께꾸준히증가되고있다. - 사무직 인력은 6.9%(4,901 명 5,237 명 ), 기술직 인력은 5.5%(21,855 명 23,049 명 ), 기능직 인력은 5.6%(3,456 명 3,649 명 ), 연구직 인력은 3.3%(3,285 명 3,395 명 ) 증가하였다. - 사무직 의연평균증가율은 9.2% 로다른직능에비해높게나타났고 기능직 8.1%, 기술직 5.7%, 연구직 3.0% 순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43> 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추이 ( 단위 : 명 ) < 표 2-56> 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인력추이 ( 단위 : 명 ) 구분 인력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전체기술직사무직연구직기능직기술직사무직연구직기능직전체기술직사무직연구직기능직 2006년 20,784 13,990 2,376 2,611 1, 년 20,810 14,017 2,382 2,590 1, 년 21,460 13,148 2,370 2,417 3, 년 23,297 14,027 2,854 2,685 3, 년 23,835 14,603 2,877 2,879 3, 년 26,200 15,977 3,238 3,077 3, 년 28,195 17,715 3,639 3,519 3, 년 28,974 17,983 3,912 3,649 3, 년 33,497 21,855 4,901 3,285 3, 년 35,330 23,049 5,237 3,395 3,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79

127 `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 남녀별인력현황으로남성인력과여성인력모두 기술직 종사 자가각각 21,827 명, 1,222 명으로가장많고여성인력은 사무직 종사자가 21.9%(1,145 명 ) 의높 은비율로조사되었다. < 그림 2-44>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 / 남여별인력 ( 단위 : 명 ) < 표 2-57>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직능별 / 남여별인력 ( 단위 : 명 ) 구분전체기술직사무직연구직기능직 전체 35,330 23,049 5,237 3,395 3,649 성별 남 32,207 21,827 4,092 3,109 3,179 여 3,123 1,222 1, Û 미래창조과학부

128 ` < 표 2-58> 은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 / 분야별인력현황을보여주고있다. < 표 2-58>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 / 분야별인력현황 ( 단위 : 명, %) 분야별 직능별 기술직사무직연구직기능직합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원전건설 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설계 /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 , 원전 ( 원자로 ) 건설 시공, 설치 , , 원자력기자재 운영및정비 NSSS 계통설비 / 기기 (1 차계통 ) T/G 계통설비 / 기기 (2 차계통 ) 냉각순환계통설비 / 기기 원전연료제조및관련설비 / 기기 송 변전계통 ( 전선류, 변압기등 ) 계측 제어설비 기기 폐기물 ( 폐수 ) 처리 정화설비 / 기 ( 용 ) 기 방사능측정 관리 방호설비 / 기기 감속재, 원자력재료 ( 철강, 시멘트, 피복관등 ) 기타보조기기, 부품 , , , 소계 , , , 원전운영및정비 , , 기타서비스 ( 열처리, 단순가공, 운수, 기타 ) 소계 , , 소계 1, , , , ,418 1,218 폐기물관리 처분 ( 제염 )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방사선판독 원자력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소계 , , 원자력 ( 기반 ) 연구 원자로개발 원자로안전성개선 제염해체기술 가속기이용 원자력정책연구, 기타연구 소계 교육훈련 원자력홍보 국제협력 연구지원및관리 소계 NDT 및기타 ( 기획, 관리, 무역, 구매, 영업포함 ) , , , 합계 3, ,827 1,222 4,092 1,145 3, ,207 3,123 구성비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81

129 ` 4. 직능별 ( 발전사업자 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 인력분포현황및추이 2015년원자력산업분야관련인력을직능별 ( 원자력발전사업자 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 로살펴보면, 원자력발전사업자와원자력공급산업체모두 기술직 인력이각각 8,690명 ( 남자 8,048명 / 여자 642명 ), 13,946 명 ( 남자 13,418 명 / 여자 528명 )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연구 공공기관은 연구직 인력이 1,926명 ( 남자 1,730명 / 여자 196명 ) 으로가장높게조사되었다. < 그림 2-45>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업종별 직능별인력 ( 단위 : 명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기술직사무직연구직기능직합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전체 35,330 32,207 3,123 21,827 1,222 4,092 1,145 3, , 원자력발전사업자 10,745 9,438 1,307 8, 원자력공급산업체 (A) 21,539 20,108 1,431 13, , , , 업종 < 표 2-59>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업종별 직능별인력 설계업 (a) 3,038 2, , 건설업 (b) 3,333 3, , 제조업 (c) 8,770 8, , , , 무역업 (d) 서비스업 (e) 6,370 6, , 연구 공공기관 3,046 2, , 공공기관 19,314 17,261 2,053 12, , , , 민간업체 16,016 14,946 1,070 9, , , 대기업 25,053 22,863 2,190 16, , , , 중견기업 3,721 3, , 중소기업 6,556 5, ,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 단위 : 명 ) 82 Û 미래창조과학부

130 ` 5. 학력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2015년원자력산업분야종사인력을 전문학사 이상과 고졸이하 로분류한것으로전체인력 35,330 명중전문학사이상의학력을가진인력 29,450 명 (83.4%) 이고고졸이하의인력은 5,880명 (16.6%) 으로조사되었다. - 박사 는 1,712명 (4.8%) 으로전년대비 63명차이를보이며 3.8% 증가 - 석사 는 3,582명 (10.1%) 으로전년대비 110명차이를보이며 3.2% 증가 - 학사 는 18,949명 (53.6%) 으로전년대비 1,282명차이를보이며 7.3% 증가 - 전문학사 는 5,207명 (14.7%) 명으로전년대비 162명차이를보이며 3.2% 증가 - 고졸이하 는 5,880명 (16.6%) 으로전년대비 216명차이를보이며 3.8% 증가 < 그림 2-46> 2014~2015 년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 ( 단위 : 명 ) 분석 연구 공공기관은 박사 학위종사자 (1,268명, 41.6%) 가원자력발전사업자 (138명, 1.3%) 와원자력공급산업체 (306명, 1.4%) 에비해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기관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은 학사 이상의종사자비중 (15,611 명, 80.8%) 이높게나타났고, 민간업체는 전문학사 이하의종사자비중 (7,384명, 46.1%) 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모든규모에서 학사 학위종사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대기업은 고졸이하 종사자, 중견기업과중소기업은 전문학사 학위종사자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83

131 ` < 표 2-60>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 ( 단위 : 명 ) 구분전체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이하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전체 35,330 1,712 3,582 18,949 5,207 5,880 원자력발전사업자 10, ,140 7, ,142 원자력공급산업체 (A) 21, ,620 10,530 4,464 4,619 업종 설계업 (a) 3, , 건설업 (b) 3, , 제조업 (c) 8, ,972 1,565 2,541 무역업 (d) 서비스업 (e) 6, ,634 1,922 1,529 연구 공공기관 3,046 1, 공공기관 19,314 1,584 2,860 11,167 1,457 2,246 민간업체 16, ,782 3,750 3,634 대기업 25,053 1,214 2,906 14,424 2,621 3,888 중견기업 3, ,332 1, 중소기업 6, ,193 1,459 1,283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84 Û 미래창조과학부

132 ` 10년간 (2006~2015 년 ) 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분포추이로 학사 학위종사자가연평균증가율이 7.6% 로가장큰증가를보이고있고 고졸이하 의경우업체의채용형태다변화와정부의고졸채용확대정책추진등으로계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박사 학위종사자의연평균증가율은 4.2%(1,649 명 1,712명 ) - 석사 학위종사자의연평균증가율은 4.2%(3,472 명 3,582명 ) - 학사 학위종사자의연평균증가율이 7.6%(17,667 명 18,949 명 ) - 전문학사 학위종사자의연평균증가율은 6.0%(5,045 명 5,207 명 ) - 고졸이하 종사자의연평균증가율은 3.8%(5,664 명 5,880명 ) < 그림 2-47> 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추이 ( 단위 : 명 ) < 표 2-61> 원자력산업분야학력별인력추이 ( 단위 : 명 ) 구분 전체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인력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 고졸이하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고졸이하 전체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2006 년 20,784 1,184 2,484 9,835 3,085 4, 년 20,810 1,252 2,502 9,998 2,892 4, 년 21,460 1,274 2,498 10,298 2,935 4, 년 23,297 1,345 2,562 10,986 3,468 4, 년 23,835 1,432 2,830 12,095 3,115 4, 년 26,200 1,500 3,014 13,640 3,389 4, 년 28,195 1,545 3,371 14,312 4,263 4, 년 28,974 1,575 3,056 14,219 5,017 5, 년 33,497 1,649 3,472 17,667 5,045 5, 년 35,330 1,712 3,582 18,949 5,207 5, 고졸이하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85

133 ` 6. 전공별인력분포현황및추이 4) 전문학사이상의인력 (29,450명 ) 을전공별로살펴보면, 원자력 ( 핵 )/ 방사선 관련전공자는 2,323 명 (7.9%) 으로전년대비 189명 (2,134 명 2,323 명 ) 이증가하였고, 비중또한 0.2%p(7.7% 7.9%) 증가된것으로조사되었다. - 가장많은전공자로는 기계 기계설계 관련전공자 6,898명 (23.4%), 전기 전자 계측제어 관련전공자 6,104명 (20.7%), 인문 사회과학 전공자 3,214명 (10.9%), 원자력 ( 핵 ) 방사선 관련전공자 2,323명 (7.9%) 순으로조사되었다. - 원자력산업분야전문학사이상인력은 1,617명 (27,833 명 29,450 명 ) 증가하였고, 비중또한 0.3%p(83.1% 83.4%)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48> 2014~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전공별인력 ( 단위 : 명 ) 4) 전공별인력분포현황은전체인력 35,330 명중전문학사이상의학력을가진인력 29,450 명을대상으로원자력 ( 핵 )/ 방사선전공을포함한 12 개분야로나누어조사를진행함 86 Û 미래창조과학부

134 ` 원자력공급산업체가운데제조업의경우전문학사이상인력 6,229명중 2,077명 (33.3%) 이 기계 기계설계 관련전공자인것으로나타났으며, 건설업의경우 건축 토목 관련전공자가 752명 (25.1%) 으로다른업종에비해많은인력이종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기관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은 원자력 ( 핵 )/ 방사선 관련전공자가 1,689명 (9.9%) 으로 기계 기계설계 (3,933 명, 23.0%), 전기 전자 계측제어 (3,694 명, 21.6%), 인문 사회과학 (2,228 명, 13.1%) 관련전공자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62>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전공별인력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원자력 ( 핵 )/ 방사선 전기 전자 계측제어 기계 기계설계물리화학 화공학건축 토목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전체 29,450 2,323 6,104 6, ,138 원자력발전사업자 9, ,573 2, 원자력공급산업체 (A) 16,920 1,024 3,297 4, ,545 업종 설계업 (a) 2, 건설업 (b) 2, 제조업 (c) 6, ,409 2, 무역업 (d) 서비스업 (e) 4, 연구 공공기관 2, 공공기관 17,068 1,689 3,694 3, 민간업체 12, ,410 2, ,226 대기업 21,165 1,574 4,908 5, ,517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 구분전체금속 재료 환경 산업 자원 에너지 정보통신 전산 컴퓨터 인문 사회과학 의 ( 약 ) 학 간호학 기타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전체 29,450 1,045 1,382 1,798 3, ,720 원자력발전사업자 9, , 원자력공급산업체 (A) 16, , ,257 업종 설계업 (a) 2, 건설업 (b) 2, 제조업 (c) 6, 무역업 (d) 서비스업 (e) 4, 연구 공공기관 2, 공공기관 17, ,127 2, 민간업체 12, ,831 대기업 21, ,270 2, ,216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 ,058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87

135 ` 10년간 (2006~2015 년 ) 원자력산업분야의전공별인력분포추이를살펴보면, 2006년대비 12,862 명 (16,588 명 29,450 명 )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원자력 ( 핵 )/ 방사선 전공자는 2006년대비 748명 (1,575 명 2,323 명 ) 증가하였고, 비중은 1.6%p(9.5% 7.9%) 낮아졌다. - 원자력 ( 핵 )/ 방사선 전공자의연평균증가율은 4.4% 로조사되었다. < 표 2-63> 원자력산업분야전공별인력추이 ( 단위 : 명 ) 인력 구분 전체 원자력 ( 핵 )/ 방사선 전기 전자 계측제어 기계 기계설계물리화학 화공학건축 토목 2006년 16,588 1,575 3,627 3, , 년 16,644 1,583 3,859 4, , 년 17,005 1,538 4,023 4, , 년 18,361 1,623 4,168 4, , 년 19,472 1,806 4,335 4, , 년 21,543 1,834 4,890 5, , 년 23,491 2,046 5,019 5, , 년 23,867 2,012 5,347 5, , 년 27,833 2,134 5,952 6, , 년 29,450 2,323 6,104 6, ,138 인력 구분 전체 금속 재료 환경 산업 자원 에너지 정보통신 전산 컴퓨터 인문 사회과학의 ( 약 ) 학 간호학기타 2006년 16, , , 년 16, , 년 17, , 년 18, , , 년 19, , , 년 21, ,100 2, , 년 23, ,235 1,151 2, , 년 23, ,195 1,264 2, , 년 27, ,469 1,447 3, , 년 29,450 1,045 1,382 1,798 3, , Û 미래창조과학부

136 ` 전공별 학력별남 여인력분포현황은 - 원자력 ( 핵 )/ 방사선관련전공자는총 2,323명 ( 남자 2,152명, 여자 171명 ) 으로, 학사 1,003명 ( 남자 905명, 여자 98명 ), 석사 600명 ( 남자 557명, 여자 43명 ), 박사 416명 ( 남자 409명, 여자 7명 ), 전문학사 304명 ( 남자 281명, 여자 23명 ) 순으로인력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학력별로살펴보면, 박사의경우원자력 ( 핵 )/ 방사선관련남성전공자가 409명으로가장높게조사되었다. < 표 2-64> 업종별 전공별 학력별인력분포현황 ( 단위 : 명 ) 전공별 학력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합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원자력 ( 핵 )/ 방사선 , 전기 전자 계측제어 , , 기계 기계설계 , , , 물리 화학 화공학 건축 토목 , , 금속 재료 환경 산업 자원 에너지 , 정보통신 전산 컴퓨터 , 인문 사회과학 , , 의 ( 약 ) 학 간호학 기타 , , 소 계 1, , ,099 1,850 4, ,747 2,703 고졸이하 5, 합 계 32,207 3,123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89

137 ` 7. 연령별인력분포현황 2015년도원자력산업분야인력을연령대별로살펴보면, 30대 가 12,306 명 (34.8%), 40대 는 9,664명 (27.4%), 50대 는 7,041명 (19.9%), 20대 는 5,478명 (15.5%), 60대 가 841명 (2.4%) 순으로분포하고있으며, 최근신규직원의채용증가에따라 20~30 대비중이확대되고있다. < 그림 2-49> 2014~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인력 ( 단위 : 명 ) 분석 원자력발전사업자와원자력공급산업체는 20~30대 의연령층직원이각각 5,558명 (51.7%), 11,026 명 (51.2%) 를차지하고있으며, 40~50대 의연령층직원은각각 5,134명 (47.8%), 10,000 명 (46.4%)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반면, 연구 공공기관은 40~50 대 연령층직원이 1,571명 (51.6%) 로 20~30 대 연령층직원 1,200 명 (39.4%) 보다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공공기관은민간업체에비해 50대이상 의연령대비중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90 Û 미래창조과학부

138 ` < 표 2-65>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인력 ( 단위 : 명 ) 구분전체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전체 35,330 5,478 12,306 9,664 7, 원자력발전사업자 10,745 1,849 3,709 3,173 1, 원자력공급산업체 (A) 21,539 3,373 7,653 5,788 4, 업종 설계업 (a) 3, 건설업 (b) 3, ,056 1, 제조업 (c) 8,770 1,453 3,294 2,219 1, 무역업 (d) 서비스업 (e) 6,370 1,160 2,402 1, 연구 공공기관 3, 공공기관 19,314 2,841 6,146 5,333 4, 민간업체 16,016 2,637 6,160 4,331 2, 대기업 25,053 3,826 8,179 6,937 5,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6,556 1,051 2,561 1,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91

139 ` 2015년도원자력산업분야인력의연령별 근로조건별분포현황으로 35,330명중 정규직 종사자는 33,049명 (93.5%), 비정규직 종사자는 2,281명 (6.5%) 으로분포되어있다. - 20대 종사자는 5,478명이고, 이중 비정규직 은 418명 (7.6%) - 30대 종사자는 12,306명으로이중 비정규직 은 715명 (5.8%) - 40대 종사자는 9,664명이고, 이중 비정규직 은 391명 (4.0%) - 50대 종사자는 7,041명이고, 이중 비정규직 은 416명 (5.9%) - 60대이상 종사자는 841명이고, 이중 비정규직 은 341명 (40.5%) 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50>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 근로조건별인력 ( 단위 : 명 ) < 표 2-66>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연령별 / 근로조건별인력 ( 단위 : 명 ) 구분전체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정규직 전체 35,330 5,478 12,306 9,664 7, 남자 여자 32,207 (100.0%) 3,123 (100.0%) 4,181 (13.0%) 1,297 (41.5%) 11,178 (34.7%) 1,128 (36.1%) 9,156 (28.4%) 508 (16.3%) 6,862 (21.3%) 179 (5.7%) 830 (2.6%) 11 (0.4%) 33,049 5,060 11,591 9,273 6, 남자여자비정규직남자여자 30,328 3,963 10,603 8,790 6, ,721 1, , , Û 미래창조과학부

140 ` 8. 연령별 ( 발전사업자 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 인력분포현황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모두 30대 인력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연구 공공기관은원자력발전사업자와원자력공급산업체에비해연령대가높은비율로조사되었다. - 원자력발전사업자와원자력공급산업체는 20~40대 의비율이 81.3%, 78.1% 로나타난반면연구 공공기관은 62.5%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0년이후채용인원이대폭증가하여 20~30대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50대이상 의비율은연구 공공기관에서 37.5% 로원자력발전사업자 (18.7%) 와원자력공급산업체 (21.9%) 에비해높게조사되었다. - 원자력발전사업자의 60대이상 은 53명 (0.5%) 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51>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별업종별 연령별인력 ( 단위 : 명 ) < 표 2-67>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별업종별 연령별인력 ( 단위 : 명 ) 구분전체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전체 35,330 5,478 12,306 9,664 7, 산업체분류 원자력발전사업자 10,745 1,849 3,709 3,173 1, 원자력공급산업체 21,539 3,373 7,653 5,788 4, 연구 공공기관 3,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93

141 ` < 표 2-68> 2015 년원자력발전사업자연령별인력 ( 단위 : 명 ) 전체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전체 10,745 1,849 3,709 3,173 1, 구분공공기관 10,745 1,849 3,709 3,173 1, 기업규모 대기업 10,745 1,849 3,709 3,173 1, < 표 2-69> 2015 년원자력공급산업체연령별인력 ( 단위 : 명 ) 전체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업종 구분 기업규모 전체 21,539 3,373 7,653 5,788 4, 설계업 3, 건설업 3, ,056 1, 제조업 8,770 1,453 3,294 2,219 1, 무역업 서비스업 6,370 1,160 2,402 1, 공공기관 5, ,498 1,459 1, 민간업체 15,998 2,631 6,155 4,329 2, 대기업 12,542 1,826 3,963 3,381 3,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5, ,311 1, < 표 2-70> 2015 년연구 공공기관연령별인력 ( 단위 : 명 ) 전체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구분 전체 3, 공공기관 3, 민간업체 Û 미래창조과학부

142 ` 9. 근속년수별인력분포현황 원자력산업분야인력 35,330 명중근속 5년미만 인력이 12,607 명 (35.7%) 으로가장많으며 - 근속 5 10년 인력은 7,450명 (21.1%) - 근속 11~15년 인력은 3,021명 (8.6%) - 근속 16~20년 인력은 3,689명 (10.4%) - 근속 21~25년 인력은 3,636명 (10.3%) - 근속 26~30년 인력은 2,540명 (7.2%) - 근속 31년이상 인력은 2,387명 (6.8%) 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52> 2014~2015 년원자력산업분야근속년수별인력 ( 단위 : 명 ) 분석 원자력발전사업자와원자력공급산업체모두 5년미만의근속연수인력이각각 3,528명 (32.8%), 7,905명 (36.7%) 를차지하고있으며, 연구 공공기관은 1,174명 (38.5%) 으로조사되었다. 공공기관과민간업체분류로보면 5년미만의인력이각각 6,251명 (32.4%), 6,356명 (39.7%) 로나타났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95

143 ` < 표 2-71>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근속년수별인력 ( 단위 : 명 ) 성별 분류 구분 기업규모 구분전체 5 년미만 5~10 년 11~15 년 16~20 년 21~25 년 26~30 년 31 년이상 전체 35,330 12,607 7,450 3,021 3,689 3,636 2,540 2,387 남자 32,207 10,830 6,759 2,784 3,537 3,486 2,457 2,354 여자 3,123 1, 원자력발전사업자 10,745 3,528 1, ,416 1, ,197 원자력공급산업체 (A) 21,539 7,905 5,161 1,790 2,106 1,897 1, 업종 설계업 (a) 3, 건설업 (b) 3,333 1, 제조업 (c) 8,770 2,961 2, 무역업 (d) 서비스업 (e) 6,370 2,811 1, 연구 공공기관 3,046 1, 공공기관 19,314 6,251 3,106 1,452 2,418 2,568 1,738 1,781 민간업체 16,016 6,356 4,344 1,569 1,271 1, 대기업 25,053 8,090 4,602 1,752 2,970 3,161 2,276 2,202 중견기업 3,721 1, 중소기업 6,556 2,963 1,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96 Û 미래창조과학부

144 ` 10. 자격증 5) 소지자현황 원자력산업분야의인력 35,330 명중자격증소지자는 16,913 명으로조사되었다. - 원자력기사 기술사및 ASNT PMP 등자격증소지자는 4,206 명 (24.9%) 으로조사됨 ( 중복보유자각각 1인으로계산 ) < 그림 2-53>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자격증소지자인력 ( 단위 : 명 ) 분석 원자력공급산업체의경우 원자력관련기사 자격증을소지한 1,487명 ( 원자력기사 162명, 비파괴검사 1,325명 ) 과 ASNT, PMP 자격증을소지한 1,264명의비율이각각 12.6%, 10.7% 로원자력발전사업자 ( 각각 442명 (9.4%), 471명 (10.0%)) 에비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은 비원자력관련기술사 의 기계설계 자격증을 1,590명 (40.0%) 이소지하여가장많이조사되었다. - 반면, 서비스업은 비원자력관련기사 의 전기전자 와 원자력관련기사 의 비파괴검사 를각각 1,909명 (46.0%), 1,179명 (28.4%) 이소지하여상대적으로다른자격증에비해많이소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대기업은 ASNT, PMP 자격증을 1,558명 (11.2%) 소지하여중견기업과중소기업에비해높은비중으로나타났으며중소기업은 원자력관련기사 자격증을 589명 (40.1%) 소지하여대기업과중견기업에비해높은비중으로조사되었다. 5) 원자력관련자격증은원자력관련기술사및기사, ASNT( 미국비파괴검사학회자격증 ), PMP( 사업관리전문가자격증 ) 를지칭함. 원자력관련기술사에는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핵연료기술사가포함되며원자력관련기사에는원자력기사, 비파괴검사기사를포함함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97

145 ` < 표 2-72>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기술사 / 기사자격증소지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전체원자력발전방사선관리비파괴검사핵연료전기전자기계설계건축토목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전체 16, , 원자력발전사업자 4, 원자력공급산업체 (A) 11, , 업종 설계업 (a) 2, 건설업 (b) 1, 제조업 (c) 3, , 무역업 (d) 서비스업 (e) 4,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9, 민간업체 7, , 대기업 13, , 중견기업 1, 중소기업 1,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전체원자력기사비파괴검사전기전자기계설계건축토목 ASNT, PMP 전체 16, ,579 5,363 3,160 1,761 1,754 원자력발전사업자 4, , 원자력공급산업체 (A) 11, ,325 3,542 2,114 1,003 1,264 업종 설계업 (a) 2, 건설업 (b) 1, 제조업 (c) 3, 무역업 (d) 서비스업 (e) 4, ,179 1,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9, ,924 1,900 1,102 1,157 민간업체 7, ,204 1,439 1, 대기업 13, ,792 2,562 1,463 1,558 중견기업 1, 중소기업 1,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98 Û 미래창조과학부

146 ` 11. 원자력관련면허 6) 소지자현황 원자력산업분야의전체인력 35,330 명중원자로관련면허소지자는 2,086 명, 핵연료물질관련 면허소지자는 78 명, 방사선 / 방사성동위원소관련면허소지자는 1,446 명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54>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면허증소지자인력 ( 단위 : 명 ) 분석 원자력공급산업체면허증소지자 757명중 733명 (96.8%) 은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관련면허를소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원자력발전사업자의경우에는 2,036명 (77.3%) 이원자로관련면허를소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중대기업이 1,051명 (37.3%) 로가장많은반면, 중견기업과중소기업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가각각 167명 (77.3%), 492명 (85.1%) 으로가장높게조사되었다. 6) 원자력관련면허는원자로관련면허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 핵연료물질관련면허 (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관련면허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를지칭함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99

147 ` < 표 2-73> 2015 년원자력산업분야면허증소지자인력 ( 단위 : 명 ) 산업체분류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원자로핵연료물질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 조종감독자조종사취급자취급감독자취급감독자취급자특수취급자일반 전체 3,610 1,023 1, ,260 원자력발전사업자 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업종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2,933 1,016 1, 민간업체 대기업 2,816 1,010 1,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매출 투자 인력이있는기업 (n=242) ** 원자력공급산업체 (A)= 설계업 (a)+ 건설업 (b)+ 제조업 (c)+ 무역업 (d)+ 서비스업 (e) 100 Û 미래창조과학부

148 ` 12. 연도별채용실적및전망 2015년도원자력산업분야의채용인원은 7,767명으로이중원자력관련학과의채용인력은 309 명 (4.0%) 이고비원자력학과의채용인원은 7,458명 (96.0%) 으로조사되었다 년및향후 3년간의전망을보면원자력관련학과의채용계획은 200여명이내수준으로매년비슷한인력채용을전망하고있으며, 가장선호하는학력은학사인력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채용전망은불확실한관련산업의전망에따른보수적의견을나타낸것으로해당업체별여건에따라변경될소지가있어업체별실제인력채용계획과는차이가날수있다. < 표 2-74> 채용실적및전망추이 ( 단위 : 명 ) 실적계획향후전망 (3 개년 ) 구분 2015 년도 2016 년도 2017 년도 2018 년도 2019 년도 원자력관련학과 비원자력학과 신규채용 경력자 신규채용 경력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이하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이하 소계 박사 석사 학사 2, , 전문학사이하 1, 박사 석사 학사 1, 전문학사이하 소계 6,433 1,025 4, , , , 소계 6,715 1,052 4, , , , 합계 7,767 5,630 2,307 2,313 2,329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01

149 ` 제 4 절원자력관련전공인력및교수진현황 [ 조사대상기준 ] 년도국내원자력공학과가있는 8개대학 (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UNIST), 조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POSTEC),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한양대학교 ) 과에너지관련학과명이지만원자력과관련이있는학과를개설한 8개대학 ( 경북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위덕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KINGS)) 총 16개의대학을대상으로조사함 우리나라원자력관련대학은 1950년중반이후정부의원자력도입과더불어추진되었다. 1958년도에한양대학교가처음으로원자력학과를개설하였으며, 그리고 1959년서울대학교가원자력공학과를설립하였다. 1971년고리 1호기의건설과 70~80년대계속적인원자력건설이시작되고전문인력의수요가늘어나기시작하면서경희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조선대학교, 제주대학교에서원자력관련학과를개설하였다. 1990년대는지역특수성을반영한원전인근지역의대학들이원자력공학과를설치하고원자력교육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위덕대학교가에너지전기공학부를, 동국대학교가경주캠퍼스에원자력및에너지공학부를, 2009년울산과학기술대학교 (UNIST) 가친환경에너지공학부를개설하였다. 2009년 UAE 원전수출과요르단연구용원자로수주등에힘입어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세종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영남대학교등 5개대학이, 2012년에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가전문대학원과정을개설하였으며 2013년에중앙대학교가원자력공학교육을시작하였다. 국내대학에서는원자력전문학과를직접개설또는공과대학내에에너지관련학과의복수전공으로원자력인력을배출하고있으며, 대학원과정또한전문인력양성을위해점차확대되는추세이며교육여건또한발전하고있다. 원자력관련대학들은학생들의원자력전문성및현장적응능력배양을위해원자력산업체와연계한교육을확대하고있으며, 상호가협조체제구축으로교육시스템을개선하는등교육의질적성장을도모하고있다우리나라가단기간에원자력도입국에서국산화와기술자립을통한원자력수출국으로성장한것은이러한대학에서의인력양성및꾸준한연구개발의결과이다. 대학원자력교육현황 대학교 학과명칭 설립 연도 주요교육내용 한양대학교원자력공학과 1958 박사, 석 박사통합과정및핵물리과정으로원자력및핵물리전문요원양성 서울대학교원자핵공학과 1959 원자력시스템공학, 핵융합 플라즈마공학, 방사선공학등의분야에서원자력인력양성 경희대학교원자력공학과 1979 단일전공과정과다전공과정으로이분하여특성에맞는원자력인력양성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및양자공학과 1981 원자핵과방사선분야, 양자기술개발을위한기초및응용연구수행 102 Û 미래창조과학부

150 ` 조선대학교원자력공학과 1984 방사선및핵화학공학, 원자로기계, 제어, 폐기물관리등산학협력을통해교육시행 제주대학교에너지공학과 1984 원자력시스템, 핵융합및플라즈마응용, 신재생에너지및환경기술등교육시행 위덕대학교에너지전기공학부 2006 에너지전기공학부내원전제어시스템공학전공을산업체와연계원전주변인력양성 동국대학교 원자력및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008 원자력시스템공학 / 화학공정, 원전연료와금속재료, 방사선이용등에너지전문인력양성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계및원자력공학부 2009 원자력재료, 방사선, 핵연료및핵주기, 노심설계, 폐기물등분야전문인력양성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원자력시스템전공 2011 기계공학부내에원전시스템전공으로원자로계통, 방사선공학, 폐기물등지역특성반영 경북대학교에너지공학부 2011 신재생에너지전공과에너지변환전공 2 개전공으로신재생분야에서원자력전문가육성 세종대학교원자력공학과 2011 원자력발전의특성화대학으로기업과연계를통해인력양성 포항공과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 2011 원자력분야세계적인석학인력의양성을위해석사, 박사, 석 박사통합과정등으로운영 영남대학교기계공학부 2011 공과대학내기계. 전기, 전자등원자력핵심과목복수전공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 원자력산업학과 2012 원자력수출산업으로육성을위한글로벌인재육성및원전관심국외국인교육시행 중앙대학교에너지시스템공학부 2013 에너지시스템공학부내에원자력발전, 전기, 기계등인력양성 1. 원자력관련대학인력현황 7) 국내원자력관련학과가개설되어있는대학의 2016 년 8월기준의재학생전체는 2,882 명으로전년도대비 73명줄어 2.5% 감소하였다, - 석박사통합 159명 (5.5%), 박사 229명 (7.9%), 석사 402명 (13.9%), 학사 2,092 명 (72.6%) 2015 년도국내원자력관련대학별원자력관련학과배출인력은전년도 553 명에서 9명 (1.6%) 이감소한총 544 명으로조사되었다. - 박사 37명 (6.8%), 석사 163명 (30.0%), 학사 344명 (63.2%) 경북대, 위덕대등감소 7) 포항공과대학교 (POSTEC),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KINGS) 는대학원중심대학으로학부과정없음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03

151 ` < 표 2-75> 국내원자력관련학과개설대학재학생및졸업생현황 ( 단위 : 명 ) 학교명 학과명 학부입학정원 재학생 졸업생 전체전체학사석사박사석박사전체학사석사박사통합 1,116 2,882 2, 경북대학교에너지공학부 경희대학교원자력공학과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부산대학교기계공학부 서울대학교원자핵공학과 세종대학교원자력공학과 영남대학교기계공학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UNIST) 기계및원자력공학부 위덕대학교에너지전기공학부 제주대학교에너지공학과 조선대학교원자력공학과 중앙대학교에너지시스템공학부 포항공과대학교 (POSTEC)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KINGS) 첨단원자력공학부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원자력산업학과 한양대학교원자력공학과 Û 미래창조과학부

152 ` 재학생전체 (2,882 명 ) 와교수전체 (185 명 ) 비율을볼때교수 1 인당약 16 명을가르치는것으로나 타났다. 이는전년도 15 명대비평균 1 명이늘어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76> 국내원자력관련학과개설대학재학생및교수진현황 ( 단위 : 명 ) 학교명 학과명 학부입학정원 재학생 교수진 전체전체학사석사박사석박사전임전체정교수부교수조교수통합강사기타 1,116 2,882 2, 경북대학교에너지공학부 경희대학교원자력공학과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부산대학교기계공학부 서울대학교원자핵공학과 세종대학교원자력공학과 영남대학교기계공학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UNIST) 기계및원자력공학부 위덕대학교에너지전기공학부 제주대학교에너지공학과 조선대학교원자력공학과 중앙대학교에너지시스템공학부 포항공과대학교 (POSTEC)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KINGS) 첨단원자력공학부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원자력산업학과 한양대학교원자력공학과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05

153 ` 2. 원자력관련전공인력재학생현황 전체원자력관련학과재학생수현황은 석박사통합과정 과정의재학생은전년대비 47명늘어 42.0% 증가하였으며, 석사 과정의재학생은 23명늘어 6.1% 증가하였다. 학사 재학생은 99명줄어 4.5%, 박사 재학생은 44명줄어 16.1% 각각감소하였다. - 전년대비남녀추이를보면, 남자학사과정재학생의경우 144명 (1,812 명 1,668 명 ) 감소하였고, 비중도 3.0%p(82.7% 79.7%) 로감소되었으며, 여자학사과정의재학생은 45명 (379 명 424 명 ) 3.0%p 증가되었다. - 석사과정의남여재학생은각각 336명 (83.6%), 66명 (16.4%) 으로, 전년대비남자 20명 (316명 336 명 ), 여자 3명 (63명 66 명 ) 증가하였다. - 박사과정의남여재학생은각각 199명 (86.9%), 30명 (13.1%) 으로, 전년대비남자 28명 (227명 199 명 ), 여자 16명 (46명 30 명 ) 감소하였다. - 석박사통합과정의남여재학생은각각 150명 (94.3%), 9명 (5.7%) 으로, 전년대비남자 46명 (104명 150명 ), 여자 1명 (8명 9 명 ) 증가하였다. < 그림 2-55> 2014~2015년원자력관련학과재학생의학위별현황 ( 단위 : 명 ) < 표 2-77> 2014~2015 년원자력관련학과재학생의학위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4 년조사 (2015 년 8 월기준 ) 2 학년이하 학사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3 학년 4 학년합계 1~2 년차 3 년차이상 합계 1~3 년차 4~5 년차 6 년차이상 합계 1~3 년차 4~6 년차 1, , 남자 , 여자 년조사 (2016 년 8 월기준 ) 1, , 남자 , 여자 합계 106 Û 미래창조과학부

154 ` 3. 원자력관련전공인력배출현황 2015년국내원자력관련 16개대학의인력배출현황을살펴보면박사 37명 (6.8%), 석사 163 명 (30.0%), 학사 344명 (63.2%) 등총 544명이배출된것으로조사되었다 년원자력관련학과중배출된인력이가장많은대학은 KAIST로박사 16명, 석사 49 명, 학사 15명등 80명을배출하였다. 전년대비전공인력배출은 9명 (553명 544 명 ) 이감소 (1.6%) 하였다. - 석사학위자는 156명 (2014년도 ) 에서 163명 (2015년도 ) 으로증가하였고, 박사학위자는 39명에서 37명으로감소, 학사학위자는 358명에서 344명으로감소하였다. - 경북대, 위덕대, 한국과학기술원등감소 < 그림 2-56> 2014~2015 년원자력관련학과학위별배출현황 ( 단위 : 명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07

155 ` 지난 10년간 (2006~2015 년 ) 학위별 연도별원자력관련전공인력의배출추이를살펴보면 2006년국내원자력전공대학은한양대, 서울대, 경희대, KAIST, 조선대, 제주대등총 6개대학의 212 명의배출에서, 2015년도는각각 10개대학 332명이늘어난 16개대학전공인력 544명이배출된것으로나타났다. 석사학위자의연평균증가율은 14.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학사학위자의경우 11.0% 로나타났고, 박사학위자의연평균증가율은 2.7% 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57> 국내원자력관련학과학위별 / 연도별배출현황추이 ( 단위 : 명 ) < 표 2-78> 국내원자력관련학과학위별 / 연도별배출현황추이 ( 단위 : 명 ) 구분 원자력전공인력배출현황 전체학사석사박사 200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Û 미래창조과학부

156 ` 4. 원자력관련전공인력취업및진학현황 2015년원자력관련학과배출인력의취업및진학현황으로배출인력 544명중국내취업은 252명 (46.3%), 진학은 140명 (25.7%), 미취업 휴학 병역등기타는 149명 (27.4%), 창업 3명 (0.6%) 으로조사되었다. - 박사학위자 37명중기업체취업은 10명으로조사되었고, 석사학위자 163명중기업체취업은 81명으로조사됨. 학사학위자의경우 344명중진학 88명, 기업체취업 114명으로진학보다는취업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58> 2015 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 / 진학현황 ( 단위 : 명 ) < 표 2-79> 2015 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 / 진학현황 ( 단위 : 명 ) 구분 기업체취업 ( 공기업포함 ) 정부출연연구소 협 / 단체 ( 공무원포함 ) 대학원진학 ( 유학포함 ) 전체전체전체전체 원자력관련 일반기업 원자력관련 타분야 원자력관련 타분야 원자력관련 타분야 창업 미취업 / 휴학 / 병역등 학사 (344 명 ) 석사 (163 명 ) 박사 (37 명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09

157 ` 2015년국내대학교의원자력관련학과배출인력의취업자는작년대비 20명감소한 255명으로조사되었다. - 학사 취업자는전년도대비 20명줄어 13.3% 감소하였고, 석사 취업자는 2명 (2.2%) 증가, 박사 취업자는전년도대비 2명줄어 5.9% 감소하였다. < 그림 2-59> 2014~2015 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현황 ( 단위 : 명 ) * 2014 년부터취업현황은기업체취업, 정부출연연구소, 협 / 단체, 창업을포함 < 표 2-80> 2014~2015 년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현황 ( 단위 : 명 ) 구분 원자력전공인력취업현황 전체학사석사박사 2014 년 년 Û 미래창조과학부

158 ` 5. 원자력관련학과교수현황 국내원자력관련학과의교수현황을살펴보면, 정교수는 2015년 8월기준 55명에서 2016년 8 월기준 61명으로증가, 부교수는 50명에서 44명으로감소, 조교수는 26명에서 25명으로감소하였다. < 그림 2-60> 2015~2016 년원자력관련학과교수진현황 ( 단위 : 명 ) < 표 2-81> 2015~2016 년원자력관련학과교수진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5 년 8 월기준 2016 년 8 월기준 정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전임강사이상소계 기타 합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11

159 ` 지난 10 년간 (2007~2016) 국내원자력관련학과의교수현황추이를살펴보면, 정교수는 2007 년 34 명에서 2016 년 61 명으로증가했으며, 부교수는 10 명에서 44 명으로증가, 조교수는 10 명에서 25 명으로증가하는등지난 10 년간꾸준히증가해온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2-61> 국내원자력관련학과교수현황추이 ( 단위 : 명 ) < 표 2-82> 국내원자력관련학과교수현황추이 ( 단위 : 명 ) 구분 원자력관련학과교수현황 전체정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기타교수 2007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Û 미래창조과학부

160 ` 제 5 절해외수출계약현황 [ 해외수출계약분석기준 ] - UAE 원전으로수출한금액은 2009년한전컨소시엄이수주한 186억달러에포함되어있어 2010년부터연도별로별도합산하지않음. 단, 수출건수는포함시킴 - 계약금액은계약시점 US달러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연도별해외수출계약금액및계약건수를나타낸것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5년도원자력산업분야해외수출현황은 62건 8) 으로총 1억5,063 만달러규모를수출하였다. 전년대비계약건수는 15건증가하였으나금액은 518만달러감소되었다. - 주요계약내용으로는사우디아라비아의 SMART Pre-Project Engineering(PPE) 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외에도 UAE 원전관련계약, 요르단연구용원자로건설공사 -전기/ 계장공사시운전용역등이조사되었다. < 그림 2-62> 연도별해외수출계약금액및계약건수 ( 단위 : 만달러, 건 ) 원자력산업분야의국가별수출계약실적과수출계약건수는다음표와같다. - 역대원자력산업분야의해외수출현황을보면 2009년 12월한국전력공사가 UAE에 APR1400 4기를 186억달러에계약하여가장큰금액을기록하고있으며, 주요수출국가는미국, 중국, 일본등의국가이다. 8) 방글라데시외 8 개국 (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 실적은방글라데시로, 중국외 11 개국 (RCA 회원국 )(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싱가폴, 스리랑카,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 실적은중국으로금액을집계하고국가별로는건수만포함함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13

161 ` < 표 2-83> 계약연도별 국가별수출계약실적및계약건수 ( 단위 : 만달러, 건 ) 구분 1993~2012 년 2013년 2014년 2015년합계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 1 IAEA OECD 그리스 나이지리아 남아프라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5, ,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미국 141, , , ,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북한 브라질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 , 스리랑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시리아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1,860, ,860,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젠 오스트리아 요르단 1, , , , ,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7, , 중국 28, , , , 칠레 카타르 캐나다 12, , 케냐 코스타리카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프랑스 3, , , 핀란드 , 필리핀 호주 합계 2,065, , , , ,113, Û 미래창조과학부

162 ` 제 6 절국내외기술도입현황 계약연도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금액및계약건수추이는다음과같다 년도원자력산업분야국내외기술도입현황은 68건으로총 697억원으로조사되었다. - 주요도입내용으로는한미핵주기공동연구 ( 제2단계 Ⅱ-B), APR1400 US NRC 설계인증 (DC) 신청을위한총괄기술자문, 한빛4-15 외국사기술용역비 (Sleeving), 고리3호기외국사기술용역비 (Sleeving) 등이조사되었다. < 그림 2-63> 연도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금액및계약건수 ( 단위 : 백만원, 건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15

163 ` 국내에서도입한기술은 5건, 국외로부터도입한기술은 63건으로나타났다. - 해외국가별로계약건수를살펴보면미국 35건, 독일 7건, 캐나다와러시아각각 3건, 그외국가 ( 영국, 일본 ) 는 1건씩조사되었다. - 해외국가별로계약금액을살펴보면, 미국 426억원, 독일 174억원, 러시아 68억원으로나타났으며그외국가에서는 10억미만의금액으로나타났다. < 그림 2-64> 2015 년도입국가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건수및계약금액 < 표 2-84> 계약연도별 도입국가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건수 ( 단위 : 건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러시아 기타 합계 1994~2000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Û 미래창조과학부

164 ` < 표 2-85> 계약연도별 도입국가별국내외기술도입계약금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러시아 기타 합계 1994~2000 년 45, ,665 1,599 5,027 3,969 12, , , 년 12,340 1, , 년 , 년 35 24, ,959 26, 년 - 16, , 년 283 2, , 년 , 년 , ,423 17, 년 127 3,977-7, , 년 10 5, ,621 2, ,285 11, 년 944 1, , , 년 3,272 24,921 1, , 년 ,687 1,668 1, , ,979 4,615 73, 년 10,821 42, , , 년 9,865 12, ,716-7, , 년 76 42, , ,795 2,674 69,730 합계 85, ,409 4,795 16,638 10,369 50,165 3,154 29,683 17, ,663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17

165 ` 제 7 절설문조사결과 [ 설문조사집계내용참고요령 ] 아래설문조사내용은 2015년도설문조사대상기관 (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 공공기관 ) 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의견을종합한것으로설문항목에대한응답은각업체공식견해가아니며, 기재한담당부서의인식에기초하여집계된결과임을참고바랍니다. 1. 향후원자력관련매출액전망 2015년도원자력관련매출액을 100으로볼때향후매출액체감전망을조사한결과, 2016년도매출액전망이 100% 이상좋아질것이라고응답한비율은 36.3% 로전년도보다 1.8%p 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 2년후 100% 미만 으로매출액을전망하는비율이 62.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5 년후 100% 미만 매출액전망은 49.6% 로 12.5% 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65> 향후원자력관련매출액전망 118 Û 미래창조과학부

166 ` < 그림 2-66>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전망 ( 단위 : %)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공공기관 (n=240) < 표 2-86> 1~5 년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전망 구분전체 300% 이상 300% 미만 ~ 200% 이상 200% 미만 ~ 100% 이상 10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0% 이상 무응답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1 년후 (2016 년 ) 매출액전망 년후 (2017 년 ) 매출액전망 년후 (2020 년 ) 매출액전망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공공기관 (n=240) ( 단위 : 개,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19

167 ` < 표 2-87> 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전망 ( 단위 : 개, %) 업종기관구분기업규모업종기관구분기업규모 구분 전체 300% 이상 300% 미만 ~ 200% 이상 원자력공급산업체의 1년후 (2016년 ) 매출액전망 200% 미만 ~ 100% 미만 ~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 0% 이상 무응답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 전체 300% 이상 300% 미만 ~ 200% 이상 원자력공급산업체의 2년후 (2017년 ) 매출액전망 200% 미만 ~ 100% 미만 ~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 0% 이상 무응답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업종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300% 이상 300% 미만 ~ 200% 이상 원자력공급산업체의 5년후 (2020년 ) 매출액전망 200% 미만 ~ 100% 미만 ~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 0% 이상 무응답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공공기관 (n=240) 120 Û 미래창조과학부

168 ` 2. 평균조업률 2015 년도기준원자력관련생산및서비스업무등의평균조업률을조사한결과, 20% 미만 이 32.3% 로가장높았고, 40% 미만 이라고응답한업체는 42.2%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2-67> 2015 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평균조업률 ( 단위 : %)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23) 분석 업종별로살펴보면제조업과설계업의평균조업률은저조한것으로나타난반면, 서비스업의평균조업률은긍정적인것으로조사되었다. - 제조업과설계업의평균조업률이 40% 미만이라고응답한비율이각각 53.9%, 45.0% 로조사되었다. - 서비스업의 68.8% 는평균조업률이 60% 이상이라고응답했다. 공공기관모두평균조업률이 80% 이상 인것으로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기업규모가커질수록평균조업률에대해긍정적으로응답한반면, 기업규모가작아질수록평균조업률은저조한것으로조사되었다. - 대기업은평균조업률이 80% 이상 이라고응답한비율이 64.7% 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 중견기업과중소기업은평균조업률이 20% 미만 인비율이각각 38.1%, 33.0% 로가장높은비율로조사되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21

169 ` < 표 2-88> 2015 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평균조업률 업종 구분 전체 80% 이상 80% 미만 ~ 60% 이상 60%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20% 이상 20% 미만무응답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기관구분공공기관 9) 민간업체 기업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23) ( 단위 : 개, %) 9) 원자력공급산업체중공공기관에해당하는 4 개업체는한전 KDN, 한전 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KEPCOE&C) 임 122 Û 미래창조과학부

170 ` 3. 적정조업률 2015 년도기준채산성에맞는적정조업률을조사한결과, 80% 이상 이 35.0% 로가장높은비 율을차지하고있다. 그다음으로 80% 미만 ~ 60% 이상 이 23.8% 로높게조사되었다. < 그림 2-68> 2015 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적정조업률 ( 단위 : %)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23) 분석 2015년도평균조업률에비해 2015년도채산성에맞는적정조업률이높게나타남. 이는응답업체의일부분이 2015년도사업분야의이익에대해만족할수준에미치지못한것으로사료된다 년도기준채산성에맞는적정조업률에대해 60% 이상 이라고응답한비율은서비스업 (77.1%), 건설업 (67.5%), 제조업 (50.4%), 설계업 (50.0%) 순으로조사되었다. 기업규모에상관없이 80% 이상 이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기업규모가작아질수록 80% 이상 의비율은작아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23

171 ` < 표 2-89> 2015 년원자력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의적정조업률 업종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80% 이상 80% 미만 ~ 60% 이상 60%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20% 이상 20% 미만무응답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23) ( 단위 : 개, %) 124 Û 미래창조과학부

172 ` 4. 원자력산업의경쟁력확보제약요인 원자력사업추진, 기술수준향상및경쟁력확보에내부또는외부제약요인을묻는내용에대해가장큰내부의제약요인을조사한결과, 기술인력확보 가 32.7%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시설투자부담 (20.6%) 정책의일관성문제 (12.1%) 영업및마케팅능력부족 (11.7%) 품질관리곤란 (9.9%) 기술부족 (6.7%) 순으로조사되었다. - 기타의견으로는 품목제한, 유지관리비용과다, 낮은사업수익성으로인한투자우선순위제외 등의의견이있었다. < 그림 2-69> 경쟁력확보의내부제약요인 ( 단위 : %)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23) 분석 무역업과제조업을제외한모든업종에서 기술인력확보 에대한응답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 기술인력확보 를제외하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시설투자부담 의비율이각각 27.0%, 18.9%, 14.6% 로높게나타났으며설계업은 정책의일관성문제 가 20.0% 로높게조사되었다. 기업규모에상관없이 기술인력확보 에대한응답비율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 기술인력확보 를제외한경쟁력확보의내부제약요인에대해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시설투자부담 이모든규모에서 기술인력확보 다음으로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중소기업은 영업및마케팅능력부족 이 13.0%, 중견기업은 품질관리곤란 19.0%, 대기업은 정책의일관성문제 17.6% 로높게조사되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25

173 ` < 표 2-90> 경쟁력확보의내부제약요인 ( 단위 : 개, %) 업종기관구분기업규모업종기관구분기업규모 시설투자품질관리기술인력기술부족구분전체부담곤란확보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업및마케팅정책의일관성구분전체능력부족문제 기타 없음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23) 126 Û 미래창조과학부

174 ` 원자력사업추진, 기술수준과경쟁력확보에가장큰외부의제약요인을조사한결과, 원자력시장의안정적수주물량부족 이 40.8%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규제및절차서, 품질관리의까다로움 (23.3%) 낮은공급단가 (20.2%) 국내의높은기술수준과경쟁력 (6.3%) 순으로나타남. 그이외의요인들은 5% 내외로상대적으로낮게조사되었다. < 그림 2-70> 경쟁력확보의외부제약요인 ( 단위 : %)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23) 분석 무역업을제외한모든업종에서 원자력시장의안정적수주물량부족 에대한응답비율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 원자력시장의안정적수주물량부족 을제외하면, 서비스업과제조업은 규제및절차서, 품질관리의까다로움 이각각 27.1%, 25.2% 로높게조사되었다. 설계업과건설업에서는 낮은공급단가 의비율이높게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보면모든규모에서 원자력시장의안정적수주물량부족 에대한응답비율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다음으로중견기업과대기업은 낮은공급단가 의비율이각각 28.6%, 17.6% 로높게나타났고중소기업은 규제및절차서, 품질관리의까다로움 이 24.9% 로높게조사되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27

175 ` < 표 2-91> 경쟁력확보의외부제약요인 ( 단위 : 개, %) 업종 기관구분 기업규모 구분 전체 원자력시장의안정적수주물량부족 외국업체의높은기술수준과경쟁력 국내의높은기술수준과경쟁력 낮은공급단가 규제및절차서, 품질관리의까다로움 국가원자력정책방향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23) 없음 128 Û 미래창조과학부

176 ` 5.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 -연구/ 공공기관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을조사한결과 기술인력확보 가 52.9%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영업및마케팅능력부족 (11.8%), 현재인력적정 (11.8%) 기술부족 (5.9%) 순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71> 우수인력확보의장애요인 ( 단위 : %)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연구공공기관 (n=17) < 표 2-92> 우수인력확보시장애요인 ( 단위 : 개, %) 구분 전체 기술부족 시설투자부담 품질관리곤란 기술인력확보 영업및마케팅능력부족 현재인력적정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업종연구 공공기관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연구공공기관 (n=17) 없음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29

177 ` 6. 중소기업의기술보유현황 중소기업체에대한핵심기술보유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 해당없다 가 63.2%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 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다 가 22.7%, 장차핵심기술을보유할계획이다 가 14.1%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2-72> 중소기업의핵심기술보유여부 ( 단위 : %)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중중소기업 (n=185) 분석 업종별로살펴보면제조업과서비스업은 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다 고응답한비율이각각 27.0%, 22.0% 로다른업종에비해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무역업과설계업은 핵심기술을보 유하고있지않다 고응답한비율이높게조사되었다. 업종 구분 < 표 2-93> 중소기업의핵심기술보유여부 전체 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다 장차핵심기술을보유할계획이다 해당없다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중중소기업 (n=185) ( 단위 : 개, %) 130 Û 미래창조과학부

178 ` 7. 현재또는가까운장래제시할수있는첨단기술및핵심분야 원자력분야에창의력과기술집약적인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거나장차핵심기술을보유할계획이있다고응답한중소기업체를대상으로앞으로보유해야할기술분야에대해묻는질문의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2-94> 현재또는가까운장래제시할수있는첨단기술및핵심분야 냉각수파이프제작기술 제염해체기술 LED 조명제품광학적성능기술보유하고있으며향후수명신뢰성기술을더욱발전시킬계획 원천설계기술및제작기반기술 1차측정비기술보유 생산기술 밸브기술 Metal Bearing 제조기술 원자력추출기술 내진내환경기술 원전해체기술 비상발전기및주급수펌프터빈의조속기분야의 MAKER 인증기술 수소촉매제거기술, 자연순환대류기술 원전전력계통설계능력 품질관리및 NPFA코드습득을통한설계능력 PAUT로의전환을통해신규시장개척 방사선측정기제도 유량측정정밀도향상, 외국기술의국산화 원전내금속방사성폐기물처리기술 CPP 및원자력폐수처리 원자력발전소폐로관련방사성폐기물처리 폐기물발생량감소방식 폐기물처리방식 방사성폐기물처리방식 주조및원격제어 대용량판형열교환기 발전소검증장치분야특허등록및제작 원자로배관설치시주배관의자동화용접 원자력발전소건설공사기계설치부분의 Liner Plate 인양및설치, 주기기의인양및설치 SGR 교체공사등 냉간건조평행나사이읍 원전연료스프링의일관생산시스템및우수한품질 원자력부품을열처리할수있는시설보유, KEPIC 인증 원전안전해석, 사고해석 ASME STAMP 를취득하여배관제작등원자력기자재산업에진출 시설물유지관리 격납건물포스트텐셔닝 해수배관, 바스크린해양기생물부착방지 End Fitting Assembly 국산화 원자력기기검증 건설분야 현재플랜트분야 ( 연돌등 ) 도장관련특허를등록했으며원자력분야에접목할수있는아이템을개발중 기계정밀가공 안전밸브극저온밸브 3WAY 밸브 Class-1E인증전동액츄에이터 부식방지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31

179 ` 8. 중소기업지원요청사항 중소기업의육성을위한지원요청사항을조사한결과, 제품또는기술용역의공급계약시특례조치 가 44.8%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연구개발비지원 ( 정부또는발전사업체등 ) (31.8%) 기술담보에의한금융지원 (10.3%) 종사자의병역특례자적용 (5.4%) 순으로조사되었다. - 기타의견으로는 품질등급에대한평가방식개선, 보수적인진입장벽철폐, 추가신규사업진입자를위한기술요건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완화, 품질활동완화, 안정적수주물량제공및적정한단가, 방사선작업을위한안전한환경제공 등이있었다. < 그림 2-73> 중소기업의지원요청사항 ( 중복응답 ) ( 단위 : %)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23) 분석 업종별로살펴보면모든업종에서 제품또는기술용역의공급계약시특례조치 가가장높았고, 제조업은 연구개발비지원 ( 정부또는발전사업체등 ) 34.8%, 건설업은 기술담보에의한금융지원 21.6% 로다른업종에비해높게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대기업은 연구개발비지원 ( 정부또는발전사업체등 ) 이 35.3% 로가장높았고, 중견기업과중소기업에서는 제품또는기술용역의공급계약시특례조치 가각각 52.4%, 46.5% 로높게조사되었다. 132 Û 미래창조과학부

180 ` < 표 2-95> 중소기업의지원요청사항 ( 중복응답 ) ( 단위 : 개, %) 업종 구분 기업규모 전체 기술담보에의한금융지원 연구개발비지원 ( 정부또는발전사업체등 ) 종사자의병역특례자적용 제품또는기술용역의공급계약시특례조치 기타 지원요청사항없음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및연구 공공기관 (n=223)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33

181 ` 9. 품질향상및품질보증을위한정부 ( 또는원자력주요업체 ) 에서의지원대책 원자력공급산업체제품의품질향상을위하여정부또는원자력주요업체에서지원했으면하는내용을물어본결과, 교육지원 (58.3%), 비용지원 (20.3%) 등이필요하다는의견이조사되었다. - 교육부분에대해서는 품질교육, 기술훈련, 교육인력확보 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비용부분에대해서는 자재단가인하지원, 기술및서비스비용지원 등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74> 품질향상을위한정부 ( 또는원자력주요업체 ) 에서의지원대책 < 표 2-96> 품질향상을위한지원대책 구분내용 (n=48) 비율 기술훈련 (n=5) 10.4% 교육지원 (58.3%) 품질교육 (n=12) 25.0% 교육인력확보 (n=4) 8.3% 기술, 품질, 인력의전반적이교육 (n=7) 14.6% 비용지원 (20.8%) 기술및서비스비용지원 (n=3) 6.3% 자재단가상승지원 (n=3) 6.3% 자재단가인하지원 (n=4) 8.3% 공동연구지원 (n=2) 4.2% 서비스지원 (14.6%) 물량확보지원 (n=3) 6.3% 그외 비안전등급의검사완화 (n=1) 2.1% 규제완화 (6.3%) 그외 관리서비스기술지원 (n=1) 2.1% 규제완화지원 (n=3) 6.3% * 응답자 base : 품질향상을위한지원대책에대해의견을제시한공급산업체 (n=48) 134 Û 미래창조과학부

182 ` 원자력공급산업체제품의품질보증을위하여정부또는원자력주요업체에서지원했으면하는내용을물어본결과, 서비스지원 (42.9%), 교육지원 (35.7%) 등이필요하다는의견이조사되었다. - 서비스부분에대해서는 품질보증을위한시험절차와서비스등지원, 정보공유및컨설팅지원, 장비및기술 인증지원 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교육부분에대해서는 품질교육, 기술훈련, 교육인력확보 에대한지원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76> 품질보증을위한정부 ( 또는원자력주요업체 ) 에서의지원대책 < 표 2-97> 품질보증을위한지원대책 구분내용 (n=42) 비율 기술훈련 (n=1) 2.4% 교육지원 (35.0%) 품질교육 (n=6) 14.3% 교육인력확보 (n=3) 7.1% 기술, 품질, 인력의전반적이교육 (n=5) 11.9% 비용지원 (12.5%) 공급및테스트비용인하 (n=5) 11.9% 품질보증을위한시험절차와서비스등지원 (n=7) 16.7% 서비스지원 (45.0%) 정보공유및컨설팅지원 (n=6) 14.3% 장비및기술지원 (n=3) 7.1% KEPIC 인증지원 (n=2) 4.8% 규제완화 (7.5%) 규제완화지원 (n=4) 9.5% * 응답자 base : 품질보증을위한지원대책에대해의견을제시한공급산업체 (n=42)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35

183 ` 10.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활용여부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의통계자료를활용했는지조사한결과, 필요시활용한다 고응답한비율은 45.5% 로조사되었다. - 필요시열람, 활용한다 고응답한비율은 43.8%, 자주열람, 활용한다 는 1.7% 로조사되었다. - 열람한적이없다 가 53.3% 로응답기업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76>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활용여부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 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발전사업자 (n=242) 분석 원자력발전사업자는통계자료를활용한경험이 100% 로나타나활용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구 공공기관과산업계에서는보고서활용도미흡한것으로조사되었다. - 연구 공공기관은 필요시열람, 활용한다 가 47.1%, 건설업과서비스업을제외한공급산업체의모든업종에서는 열람한적이없다 고응답한비율이 50% 이상으로조사되었다. 기관별로살펴보면공공기관은통계자료를활용한비율이 59.1%( 필요시열람 / 활용 59.1%) 를차지한반면, 민간업체는 열람한적이없다 고응답한비율이 55.0% 로민간업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기업규모가클수록통계자료를활용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136 Û 미래창조과학부

184 ` < 표 2-98> 원자력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활용여부관련설문 ( 단위 : 개, %) 분류 구분 기업규모 전체 자주열람 / 활용한다필요시열람 / 활용한다열람한적이없다거절 ( 무응답 ) 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전체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업종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자 base : 2015 년원자력관련업무가있는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발전사업자 (n=242)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37

185

186 제 3 장원자력일반동향 제1절국내 외에너지동향제2절국내원자력산업정책방향제3절국내원자력산업현황제4절국내원자력산업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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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제 3 장원자력일반동향 제 1 절국내 외에너지동향 1. 세계에너지수급동향세계경제가부진을지속하는가운데 OPEC의생산증가에따른공급과잉현상이지속됨에따라국제유가의하락세가지속되었다. WTI 기준국제유가는 2014년배럴당 92.91달러에서 2015년 달러로하락하였고두바이유는같은기간 96.56달러에서 50.69달러로하락하였다. 2016년국제유가는세계경제가미국을제외한지역의경기둔화현상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석유의공급과잉현상도단기간에해소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되어연평균으로는 2015년보다하락한수준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2015년세계천연가스소비는전년대비 1.8% 증가한 3,442.4 십억m3를기록하였다. 지역별로보면미국은전년대비 3.5% 증가한것으로추정되며, OECD 유럽은 5.0% 의증가로전환된것으로추정된다. 중국의가스수요는 2014년에 8.4%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경기둔화등의영향으로증가율이 4.2% 로하락하였다. 세계천연가스생산은 2015년에전년대비 2.2% 증가한 3,514.9 십억m3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셰일가스가격하락에도불구하고미국의생산이크게증가하고이란의공급도전년보다 8.8% 나증가하는등중동지역의공급이지속적으로높은증가세를유지함에따라천연가스생산증가율이높아진것으로추정된다. 2015년세계석탄소비는 7,686백만톤을기록하며전년대비 1.9% 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최근 10여년간연평균약 4% 대의증가세를지속한세계석탄소비는 2013년이후급격히둔화되어 2014 년에는전년보다 0.6% 감소한데이어 2015년에는감소폭이더욱확대된것이다. 2015년세계석탄생산은중국의생산량이전년보다 2.0% 감소한데다미국의생산이전년대비 11.0% 나감소하는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 2.3% 감소한 7,588백만톤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2015년연평균석탄가격은전년대비 18.0% 하락하였다. 세계석탄소비가부진을지속하면서석탄가격은 2분기에톤당 59.02달러로하락하였고이후에도더욱하락하여 4분기에는평균 52.34달러까지낮아졌다. 국제석탄가격의하락세는주요소비국의수요둔화, 석유 가스등대체에너지원의국제가격급락, 미달러화의강세지속등에기인한다. EIU의전망 10) 에따르면국제석탄가격은 2015년에도하락세를지속하여전년대비 5.7% 낮아질전망이다. 다만 2016년 1분기를기점으로석탄가격도국제유가와마찬가지로상승세로전환될전망이다. 다만세계석탄수요가크게회복되지는않을것으로보여가격의상승세는완만할것으로예상된다. 10) EIU, World Commodity Forecasts: Coal, January 2015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41

189 2. 국내에너지수급동향 2015년국내총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 0.7% 증가한 285.0백만 TOE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2014년경기부진과동절기온난한기온의영향등으로총에너지소비증가율이 0.9% 증가에그친데이어 2015년에도온난한기온이계속되어난방용에너지소비증가세가둔화되었고경기침체로산업부문의에너지소비증가율이크게둔화됨에따라낮은증가율을지속하였다. 2015년총에너지소비를에너지원별로보면석탄과 LNG 그리고수력은감소하였고이를제외한다른에너지원은소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석유소비는 2013년전년대비 0.3% 감소한데이어 2014년에도 0.4%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유가하락의영향으로전년대비 4.1%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15년천연가스 (LNG) 소비는도시가스제조용소비가온난한기온의영향으로전년대비 7.1% 감소하고발전용수요도전력소비증가세둔화및기저발전증가의영향으로감소하여전년대비 8.7% 감소한 33.4백만톤을기록하였다. 2015년석탄소비는전년대비 0.1% 감소한 133.2백만톤을기록하였다. 발전용소비증가에도불구하고제철용수요가감소하면서전년보다소폭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 표 3-1> 에너지원별총에너지소비동향 구분 p 석탄 ( 백만톤 ) (7.2) (4.2) (3.8) (3.3) (3.5) (7.2) (10.7) (4.0) (11.7) (8.1) (-2.1) (1.1) (2.9) (-0.1) 석유 ( 백만배럴 ) (2.6) (0.0) (-1.4) (1.2) (0.6) (3.9) (-4.3) (2.4) (2.0) (0.9) (3.2) (-0.3) (-0.4) (4.1) LNG ( 백만톤 ) (11.1) (4.7) (17.2) (7.1) (5.4) (8.3) (2.9) (-4.9) (26.8) (7.6) (8.1) (4.7) (-9.0) (-8.7) 수력 (TWh) (27.9) (29.7) (-14.9) (-11.5) (0.6) (-3.4) (10.3) (1.4) (14.7) (21.0) (-2.3) (9.7) (-6.8) (-24.4) 원자력 (TWh) (6.2) (8.9) (0.8) (12.3) (1.3) (-3.9) (5.6) (-2.1) (0.6) (4.1) (-2.8) (-7.7) (12.7) (5.3) 기타 ( 백만TOE) (19.1) (10.8) (22.7) (-0.4) (10.0) (10.8) (7.7) (5.4) (10.7) (9.1) (21.4) (11.8) (22.2) (4.5) 총에너지 ( 백만TOE) (5.2) (3.1) (2.4) (3.8) (2.1) (1.3) (1.8) (1.1) (8.4) (4.9) (0.7) (0.6) (0.9) (0.7) 주 : 1) ( ) 안은전년대비증가율 (%), p는잠정치 2) 2012 년이후총에너지수치는신열량환산기준 ( 개정 ) 을적용한결과임. 구열량적용시 2012 년증가율은 2.1%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요전망 원자력은 2013년일부원전의가동이상당기간중지되면서전년보다 7.7% 나감소하였지만 2014년은대부분의원전이정상적으로가동되면서기저효과의영향등으로전년대비 12.7% 증가하였고 2015년에도 5.3% 의증가세를유지하였다. 수력은 3분기가뭄지속의영향으로전년대비 24.4% 나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열에너지와신재생에너지를포함하는기타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 4.5% 증가하였다. 2015년총에너지소비의에너지원별소비구조를보면석유가총에너지소비의 38.4% 를차지하여가장비중이높았다. 석유소비비중은소비가크게증가함에따라비중이전년보다 1.3%p나상승하 142 Û 미래창조과학부

190 였다. 석탄은유연탄소비가감소하면서전년보다비중이다소낮아진 29.6% 를기록하였다. LNG가총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4년은도시가스용및발전용소비가모두크게감소함에따라비중도 16.9% 로크게낮아졌고 2015년에는 15.3% 로더욱하락하였다. 원자력의비중은 2014년에 11.7% 로비중이확대된데이어 2015년에는 12.2% 로다시높아졌다. < 그림 3-1> 에너지원별총에너지소비비중 p 석탄석유 LNG 원자력수력 / 기타 2015년최종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 1.7% 증가한 217.5백만 TOE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최종에너지소비는 2015년에는수송부문의소비와가정 상업 공공부문의소비가전년보다크게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산업부문의소비부진으로전년보다는증가세가확대되었지만여전히낮은증가율을보였다. 산업부문의에너지소비는철강산업을중심으로한산업생산활동둔화로전년대비 0.1% 증가에그친 136.2백만TOE 를기록하였다. 가정 상업 공공부문의에너지소비는온난한기온의영향으로난방용수요가둔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서비스업경기호전으로전년대비 3.0% 증가한 41.3백만 TOE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수송부문은메르스사태로 2분기에소비증가세가일시적으로주춤하였지만 2014년하반기부터시작된유가급락효과가크게작용하여전년대비 6.1% 증가한 39.9백만TOE를기록하였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43

191 < 표 3-2> 최종에너지소비동향 구분 p 산업 ( 백만TOE) (4.7) (1.8) (2.4) (1.5) (3.0) (7.3) (2.0) (-0.3) (10.2) (8.5) (1.1) (2.0) (3.9) (0.1) 수송 ( 백만TOE) (5.8) (2.6) (-0.0) (2.7) (2.7) (1.5) (-3.4) (0.4) (2.8) (-0.2) (0.7) (0.5) (0.8) (6.1) 가 상 공 ( 백만TOE) (4.5) (2.9) (-0.4) (6.6) (-2.7) (0.6) (0.7) (-0.8) (4.3) (0.9) (1.3) (0.4) (-6.3) (3.0) 합계 ( 백만TOE) (4.9) (2.2) (1.2) (2.9) (1.6) (4.5) (0.6) (-0.3) (7.4) (5.2) (1.1) (1.0) (1.4) (1.7) 석유 ( 백만bbl) (3.5) (0.0) (-0.5) (1.5) (0.6) (3.9) (-3.0) (1.5) (2.0) (1.5) (2.3) (0.3) (1.2) (4.0) 무연탄 ( 백만톤 ) (15.3) (14.5) (-1.5) (15.5) (11.9) (0.9) (9.5) (2.0) (10.1) (14.8) (-7.1) (5.2) (-22.1) (4.9) 유연탄 ( 백만톤 ) (3.8) (2.8) (-1.5) (-1.9) (-0.5) (4.1) (7.8) (-11.8) (24.5) (14.7) (-1.9) (1.6) (14.8) (-2.2) 전력 (TWh) (8.0) (5.4) (6.3) (6.5) (4.9) (5.7) (4.5) (2.4) (10.1) (4.8) (2.5) (1.8) (0.6) (1.3) 도시가스 ( 십억m3) (9.6) (6.2) (4.7) (10.0) (3.2) (2.6) (4.3) (-1.5) (8.3) (8.5) (9.7) (0.4) (-10.5) (-5.4) 열및기타 ( 백만TOE) (15.1) (8.7) (16.9) (2.9) (1.7) (7.5) (5.6) (2.5) (10.1) (6.7) (17.8) (7.9) (14.6) (5.5) 주 : 1) ( ) 안은전년대비증가율 (%), p는잠정치 2) 2012 년이후최종에너지수치는신열량환산기준 ( 개정 ) 을적용한결과임. 구열량적용시 2012 년증가율은 2.3%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5년전력소비는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483.6TWh를기록하였다. 2010년 10.1% 까지증가한전력소비는이후경기둔화와공급능력의한계로수요관리가강화됨에따라증가율이크게둔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014년에는기온의영향으로냉방용및난방용전력수요가모두부진하였으나 2015년은 3분기냉방도일이전년대비 5.7% 증가하는등의영향으로냉방용수요가증가하여 2014년보다증가율이소폭높아졌다. 144 Û 미래창조과학부

192 < 그림 3-2>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비중 100% 80% 60% % 20% % p 산업부문수송부문가정상업공공 에너지원별수급동향을보면 2015년석유수입량은유가하락으로소비가증가함에따라전년대비 6.4% 증가한 13.3억배럴을기록하였다. 2015년석유수입액은 731억달러로전년대비 43.7% 감소하였다. 수입물량이증가하였지만원유수입단가가크게하락한데따른결과이다. 2015년석탄수입은전년대비 1.7% 증가한 128.3백만톤을기록하였다. 무연탄수입은전년대비 7.8% 증가하였으나유연탄수입이 1.2% 증가에그쳐낮은증가율에그쳤다. 석탄수입액은 2011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 2015년에도 94.9억달러로전년대비 18.5% 나감소하였다. 2015년무연탄소비는전년대비 0.5% 감소한 1,066만톤을기록하였다. 2014년무연탄소비는산업용소비감소로전년보다 5.1%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가정 상업용소비가감소하였지만산업부문소비가증가하면서증가세로전환되었다. 2015년유연탄소비는전년대비 0.5% 감소한 122.5백만톤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유연탄소비비중이가장큰발전용소비가증가하였으나제철용및시멘트용소비가감소함에따라감소세로전환되었다. 2015년유연탄소비를용도별로보면발전용유연탄소비는전력소비증가세둔화및원전증가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 0.5% 증가에그쳤다. 제철용유연탄소비는철강산업의부진으로전년대비 2.3% 감소하였고시멘트용소비도 4.3% 감소하였다. 2015년 LNG 수입량은전년대비 10.1% 감소한 33.4백만톤을기록하였고수입액은전년대비 40.2% 나감소한 188억달러를기록하였다. 수입량에비하여수입액이보다크게감소한것은수입단가하락의영향이다. 2015년 LNG 수입단가는톤당 562.8달러로전년보다 33.5% 나하락하였다. 2015년말기준발전설비용량은전년보다 4.8% 늘어난 97,649MW 를기록하였고공급능력은 0.2% 감소한 89,191MW를기록하였다. 2015년의최대전력수요는 78,790MW로전년대비 1.7% 감소하였다. 2015년최대수요는 2월 9일에발생하여 2009년이후 7년연속으로동절기에발생하였다. 이처럼동절기에최대수요가발생하는것은상대적으로저렴한전기요금에따른대체효과로난방용전력수요가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2015년의공급예비율은 11.6% 로전년의수준을유지하였다. 2015년전력소비는전년대비 1.3% 증가한 483.6TWh 를기록하였다. 경기둔화로산업용소비와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45

193 동절기평년대비온화한기온의영향으로난방부하가부진하였으나냉방용수요가증가하고상업용 소비가 2.2% 증가하면서전년에비해증가율이다소높아졌다. < 표 3-3> 전력수급추이및전망 구분 p 설비용량 (MW) 공급능력 (MW) 최대수요 (MW) 공급예비율 (%) 67,196 (3.7) 70,353(4.7) 66,778 (2.4) 68,519(2.6) 62,285 (5.6) 62,794(0.8) ,470(4.4) 72,071(5.2) 66,797(6.4) ,078(3.5) 75,747(5.1) 71,308(6.8) ,649(0.8) 77,179(1.9) 73,137(2.6) ,806(6.7) 79,972(3.6) 75,987(3.9) ,969(6.3) 80,713(0.9) 76,522(0.7) ,216(13.3) 97,649(4.8) 89,357(10.7) 89,191(-0.2) 80,154(4.7) 78,790(-1.7) 소비량 (TWh) - 산업용 - 상업용 - 가정용 385.1(4.5) 194.6(4.5) 108.2(5.1) 56.2(3.7) 394.5(2.4) 197.7(1.6) 112.1(3.6) 57.6(2.5) 434.2(10.1) 223.2(12.9) 121.4(8.3) 60.4(4.9) 455.1(4.8) 242.2(8.5) 121.7(0.2) 61.6(2.0) 466.6(2.5) 249.1(2.9) 123.1(1.2) 63.5(3.1) 474.8(1.8) 256.8(3.1) 123.0(-0.1) 64.0(0.8) 477.6(0.6) 264.6(3.0) 119.9(-2.5) 62.4(-2.5) 477.6(0.0) 264.6(0.0) 119.9(0.0) 62.7(0.5) 483.6(1.3) 265.6(0.4) 122.5(2.2) 63.7(1.6) 주 : ( ) 안은전년대비증가율 (%), p 는잠정치 자료 : 전력통계속보, KEEI 에너지수요전망 3. 신기후변화체제동향및전망가. 2015년제21차당사국총회 (COP21, 파리 ) 의의의 1992년 6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에서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을체결하였다. 이후 1997년일본교토에서개최된제3차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총회 (COP3) 에서는선진국들의수량적인온실가스감축의무를규정한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가채택되었다. 2007년제13차당사국총회 (COP13, 발리 ) 에서는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의종료에대비하여, 교토의정서에불참한선진국과개도국까지참여하는 Post-2012 체제를 2009년제15차당사국총회 (COP15, 코펜하겐 ) 에서출범시키기로합의하였다. 2015년제21차당사국총회 (COP21, 파리 ) 에서는 2020년부터모든국가가참여하는신기후체제의근간이될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이채택되었다. 이로써선진국에만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하던기존의교토의정서체제를넘어모든국가가자국의상황을반영하여참여하는보편적인체제가마련되었다. 파리당사국총회는 2건의중요한문서를채택하였는데하나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으로서 2020년이후에적용될신기후체제에대한새로운협정이고, 또하나는매당사국총회에서결정하는결정문 (1/CP.21) 이다. 협정의주요내용을보면파리협정의목적으로지구의평균기온의상승을산업화이전대비 2 보다상당히낮은수준으로유지하고, 또한 1.5 로제한하도록노력할것을규정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대한적응과기후복원력 (resilience) 의중요성과저배출발전및식량생산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개도국들이강력하게주장한바있는 ' 공동의그러나차별적책임원칙 '(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은 ' 상이한국가여건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이라는또다른요소와함께병렬적으로규정되었다. 일반의무로서모든국가가감축, 적응, 재정지원, 기술이전, 능력형성, 투명성을위해의욕적으로노력할것을규정하고있다. 동시에이러한노력은지속적으로강화되어야하며, 이과정에서개도국에대한지원이중요함을강조하였다. 146 Û 미래창조과학부

194 파리당사국총회는 2011년의더반당사국총회에서시작된 4년여의기나긴협상의여정을성공적으로마무리한역사적인총회로평가된다. 모든국가가광범위하게참여하는신기후체제의핵심은각국이자국의상황을감안하여마련하는 국가별기여방안 (INDC) 이라고할수있다. 이에우리나라는 2030년까지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라는온실가스감축목표제시하였으며, 한국의 2030 에너지신 ( 新 ) 산업육성전략 을통해국내외 100조원규모의신시장과 5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발표하고정부의에너지신산업전략은 에너지프로슈머전력시장, 저탄소발전확대, 전기차보급및확산, 친환경공정및기술개발 등 4대분야로국가의신성장과우리의기후변화대응의지를국제사회에시현하고신기후체제출범을위한국제사회노력에동참하기로하였다. 나. 세계주요국 COP21 합의내용 (1) 북미및유렵 미국 년까지미국내발전소의탄소배출량을 2005년수준대비 32% 감축하도록하는청정발전계획 (Clean Power Plan) 이행하고기후협약에대한미국기업행동서약 (American Business Act on Climate Change) 에미국소재 154개기업이서명하고탄소배출감축서약발표. 캐나다 - 국가차원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공약으로내세워총선에서승리한자유당정부는 UN 기후변화협약에적극동참한다는입장견지하고 COP21에부응하기위해 2016년부터법령정비를거쳐본격적인온실가스배출감소계획수립, 시행할전망이며, 캐나다가국제경쟁력을확보한산림보존, 청정에너지, 기업대응등을중심으로외교부와국제협력공사 (CIDA) 가관련사업주관. 독일 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0 으로줄이는목표를설정하고 2016년부터화석연료사용중지안을제시하고전체에너지생산량에서신재생에너지비율은 21.9%, 신재생에너지중풍력발전비율은 37.8%, 바이오매스는 28.9% 의에너지믹스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육상풍력, 해상풍력에대한수요증가와고도의기술력이필요한박막계공정등에집중한태양에너지산업에진출기대. 프랑스 - 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경제정책결정의핵심에두고모든투자방향을지속가능에너지전환에둘방침으설정하고고연비자동차용부품, 전기차충전시설, 열효율성건축자재,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등의기술제휴와제3국시장진출을위한파트너십, 에코컨셉션및솔루션공동개발, 벤처기업 M&A 등에노력을강화 영국 - 신재생에너지에대한보조금을지난 2013 년이후점진적으로감축, 특히태양광분야는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47

195 2016년 1월부터초기대비 87% 까지삭감계획과탄소배출권시장을탄생시킨주도세력으로물리적인감축보다는배출권거래를통한지표상감축이수월하다고보고있다. 가정및중소기업대상에너지절약설비시장, 공공부문에서도에너지효율화설비및서비스구매의무화정책을활용한진출기회증가. 이탈리아 년기준전체에너지생산량의 42% 를재생에너지원으로전환, 유럽연합의목표치인온실가스 20% 감축에도성공하였으며, 저탄소자동차시장의투자활성화와기술및관련부품공동개발, 에너지절감형스마트그리드구축기술연계사업부품공급등유망하다고판단. 스페인 - 기후변화대응을위해 14 억유로신규투자계획, 개도국지원 - Gamesa 등재생에너지관련대기업또는에너지자가발전시장의기자재수요증가예상 네덜란드 - EU 에너지목표달성에있어서도다른유럽국가에비해늦어지고있어, 실제후변화및환경정책추진력이높지않은것으로판단되며, 정부와기업들은기후연합을결성, 300개이상의기관과기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필립스, Vodafone 등대기업들도참여 - 해상풍력발전또는친환경조선산업관련수요증가기대 벨기에 - 지방정부간이해차이로 COP21 이개최된이후에도연방차원의협상이완료되지않다가 2015 년 12 월 4 일에서야비로소정부간협의가이루어짐 스웨덴 - 향후선진복지국중세계최초로화석연료제로화를달성한다는목표를갖고있음 덴마크 - 덴마크는풍력을중심으로친환경분야관련세계에서가장앞선기술력과경험을보유 한것으로평가되며계속해서수출증대예상 폴란드 - 화석연료에의존하는폴란드의에너지수급구조상온실가스감축목표는경제발전에 걸림돌로작용할수도있어, 석탄을배제하기보다는친환경적인석탄활용도모예상 헝가리 - 이상기후대응을위한 3 대목표 ( 온실가스배출량을더감소시킬수있는방법, 에너지를 저장및축적할수있는방법, 더효과적으로풍력과태양을에너지로전환할수있는방 148 Û 미래창조과학부

196 법고안 ) 천명 - 헝가리는수질관리와효율적인에너지관리가매우우수한국가 루마니아 - EU 물관리기본규정을준수하기위해루마니아내필요한비용은약 210억유로이며, 이중가장큰분야가음용수수질개선및폐수회수처리로 2027년까지 171.6억유로규모의투자예상 (2) 아시아 중국 년전국탄소배출권거래도입, 2020년까지 십삼오 ( 十 \ 三五 ) 기획녹색발전구상 년까지생산력이떨어지거나탄소배출관련표준에맞지않는석탄발전소를가려운영중단추진예정 - 인민폐 200억위안에이르는중국기후변화개도국협력기금 ( 중국기후변화남남합작기금 ) 설립추진 - 중국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전세계총량의 24% 를차지함 - 대기오염복원이나토양오염 오수처리등사업기회증가전망 일본 년까지민관합동연간 1조 3000억엔의자금으로기후변화관련개도국지원혁신기술개발강화천명 -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대책으로 1,300억엔예산편성, 전력대량소비공장의효율적관리시스템도입보조금목적 (2015년기준 ) - 발전효율이낮은석탄화력발전소신규건설불허계획, 원자력과재생가능에너지비율을 44% 이상달성하도록의무화 인도 - 디젤, 등유, LPG를포함한화석연료에지급하던보조금감축, 석탄에부여하던세금을 4 배증대, 재생에너지프로젝트기금조성시 Tax Free Infrastructure Bonds를제공해세금감면혜택부여 - 기존에추진중인태양에너지및풍력에너지발전, 스마트시티 100개개발예정 호주 - Australia s Renewable Energy Target(RET) 통해서 2020년까지 33,000GW 청정에너지원으로발전한다는목표설정 - 자국에서원자력발전을허용하고있지않으며천연가스, 석탄, 원유, 우라늄등다양한에너지자원의보유에도불구하고화석연료를통한발전비중을꾸준히줄여나갈계획 - 일반호주가정의약 15% 는태양전지판을사용하고있으나, 아직까지대규모태양발전프로젝트가개발되지않은상황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49

197 필리핀 감축목표는필리핀이자연재해에서살아남기위해반드시이행해야하는목표로인식 - 필리핀정부는자체예산보다는선진국,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등의원조를활용한프로젝트발주에중점을두는등해외자본에대한의존도가높은편 미얀마 - 현재미얀마의전력공급은총수요의약 31% 로 2030년까지총수요의 80% 를충족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전력생산량을증대시키면서발전과환경을모두충족시킬수있는정책고민중 - 수력발전량증가, 시골전력화계획, 에너지관리시스템구축및최적화, 에너지효율이높은요리용레인지보급등의정책이있음 - 미얀마는기술및재정이부족하며정부가외국의기술원조및투자를기대하고있으므로녹색경제를이룩하기위한프로젝트사업은정부주도및외국의원조로진행될것 (3) 중동 아프리카 UAE - 아부다비와두바이를중심으로에너지원다변화추진중 - ( 아부다비 ) 2020년까지총전력소비량의 7% 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할계획 - ( 두바이 ) 통합에너지전략 2030(Integrated Energy Strategy 2030) 에따라천연가스 7%, 청정석탄 12%, 원자력 12%, 태양광 5% 충당목표설정 (2013년기준약 0.2% 수준 ) 모로코 - 자체자본및기술의한계로인해기술력을갖춘해외기업과제휴하여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진행하는사례가대부분 년까지물류, 산업, 건축업, 농업및인프라산업부문 25% 에너지효율달성을목표로하고있음 요르단 년 5월 Jordan 2025 경제개발계획에서 2025년까지약 24억 JD( 약34억달러 ) 규모의투자를유치할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의존도를전체에너지원의 11% 까지증대발표 - 정부가전기차도입에매우적극적이며, 관련인프라구축및사회적인식도빠르게확산 이스라엘 - 이스라엘환경부는 2015년 12월이스라엘전력청 (IEC) 에석탄소비를줄이고천연가스로대체할것을제시한바있음 - 클린텍 (Clean Technology) 산업은이스라엘의선두산업으로, 향후다수의스타트업기업들의신기술개발이활성화될것으로판단 터키 - 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아대체에너지개발을적극추진예정이며이에관련된정책도 150 Û 미래창조과학부

198 점차발굴되는추세 - 정부는국산자동차개발프로젝트에서전기엔진과주행거리연장전기차 (EREV) 엔진을이 용하는모델의개발등을추진 모잠비크 - 화력발전소, 제철소, 금속가공, 시멘트 가스 황산제조공업등에서대기오염의방지와유기 물의회수를위해사용되는전기집진기등의수주가이루어질가능성높음 (4) CIS 러시아 년까지대체에너지분야발전을위해 530억달러투자 - 에너지효율화및에너지분야발전정책 에따르면전체예산규모는 90,678,883 만루블 ( 정부예산및비예산펀드 ) 7가지목표지표설정 - 풍력발전은긴해안선등으로태양열발전에비해잠재력이매우높아향후 10.7GW까지생산할수있을것으로예상 아제르바이잔 년까지수력발전을포함한신재생에너지비중을최소 20% 로확대하기위한개발전략을갖추고있으나, 최근유가하락으로인한재원부족으로신재생에너지전략이예정대로추진되지못하고있음 - 단기적으로는바이오매스, 중장기적으로는풍력, 태양광위주로프로젝트발주예상 (5) 중남미 브라질 - 전력난이심각한상황으로발전및송배전시설등전력인프라확충이시급하며, 현재재생에너지프로젝트다수추진중 년까지재생에너지원비중을 40%~45% 로늘리고수력발전이외의재생에너지원발전비율을증가시킬계획 - 풍력발전량약 32,000MW, 태양에너지발전용량 6,500MW 달성목표, 2025년까지모든쓰레기매립지폐쇄및폐기물처리장에메탄가스제거시스템설치 아르헨티나 - 신정부출범후환경및에너지관련정책에상당한변화예상 - 환경오염규제에관한신규정책보다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지원만확대예상 - 연방법 27191호를통하여 2025까지에너지수요의 20% 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할것이라는계획을표명하고공공신탁기금 FODER 를조성하여세금면제및보조금혜택을확대실시 에콰도르 - 산림보호정책과조림정책, 각기다른생산분야에서의오염물질방출감소정책을강화할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51

199 계획 - 화석에너지사용을줄이고전기에너지사용을늘리기위한에너지매트릭스전환프로젝트진행중, 유류및 LPG 소비를줄이기위한방안으로수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추진중 과테말라 년까지전기자동차를전체자동차수의 20% 로증가시키고,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을 80% 까지증대시킬계획 - 쓰레기의 80% 이상을폐기처리하고있어인식개선및폐기물처리와관련한해외시스템도입유망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공화국정부는수도공급망, 수도및수원지정화시스템의건설및업그레이드사업을계획하고있음 - 대도시폐수및폐기물처리와같은위생및환경문제해결을위한인프라와기술도입예정 152 Û 미래창조과학부

200 제 2 절국내원자력산업정책방향 1. 에너지기본계획과전력수급계획우리나라는 5년마다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년마다전력수급계획을수립하고있다. 정부는 월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에너지안보, 산업경쟁력, 온실가스감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2035년기준으로원전비중을 29% 수준으로결정하였다. 이후 2015년 7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을수립하여 2029년까지원전비중을 28.2% 로확대하고, 이에따라현재운영중인원전 24기, 건설중인원전 4기등과함께 8기의원전을건설할계획을수립하였다.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기본방향은기온변동성확대, 설비건설차질등수급불안가능성에대비하여안정적인전력수급을최우선에두었으며, 중장기전력수요예측시과거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달리선진국 (14개국) 의전력수요변화추세를반영하고, 기온변동성을적극고려하는등수요예측모형을대폭개선하고전문가의객관적결정에따라수요예측을실시하였다. 이번전원구성결과 29년최고 ( 이하피크 ) 기여도기준전원구성비는석탄 (32.3%), 원전 (28.2%), 액화천연가스 (LNG)(24.8%) 순으로예상된다. 6차계획대비원전비중은 0.8%p 증가하는반면, 석탄화력비중은비교적큰폭인 2.4%p 감소시킬계획이다. 기저전원과 ( 원전및유연탄 ) 과신재생등분산형전원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 LNG 비중은다소감소되며, 무연탄및석유발전설비는단계적으로폐지될전망이다. 2017년수립예정인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파리협약이후세계적으로더욱부각되고있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전력믹스가중요한과제로부상될것이다 < 표 3-4> 총발전설비투자비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원자력 122, , , ,354 석탄 146,976 33, ,453 LNG 74,817 1, ,109 합계 344, , , ,916 * 14년초불변가, 신재생및집단에너지투자비제외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53

201 < 표 3-5> 전원구성비전망 ( 단위 : MW, %) 2014 ( 기설 ) 구분원자력유연탄무연탄 LNG 석유양수신재생집단계 정격용량 피크기여도 정격용량 피크기여도 정격용량 피크기여도 정격용량 피크기여도 정격용량 피크기여도 20,716 25,149 1,125 26,742 3,850 4,700 6,241 4,693 93, ,716 25,149 1,125 26,742 3,740 4,700 1,846 4,137 88, ,729 34, ,616 3,795 4,700 13,416 7, , ,729 34, ,616 3,685 4,700 3,706 6, , ,729 36, ,567 3,795 4,700 17,273 8, , ,729 36, ,567 3,685 4,700 4,105 7, , ,329 43, ,767 1,195 4,700 26,098 8, , ,329 43, ,767 1,085 4,700 5,518 7, , ,329 43, ,767 1,195 4,700 32,890 8, , ,329 43, ,767 1,085 4,700 6,323 7, , 차 ( 27) * 전원구성비는연말설비용량기준 2. 원자력의연구개발지속추진원자력의안전성확보와지속적성장을위해정부는 '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 )' 과 ' 제4차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 에따라 2015년도원자력연구개발에미래창조과학부가 3,146 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978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8억을투자하여총 4,402억원으로이는전년도 4,210억원대비 4.6% 증가한규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년도중점추진방향은 ⓵국민불안을해소하기위한원자력안전기술개발투자확대 ⓶안전하고경제적인원자력핵심기술의지속개발 ⓷원자력창조경제실천을위한산업체수요중심의연구개발지원 ⓸원자력 R&D역량강화를위한전문인력양성및연구기반확충 ⓹원자력기술수출해외시장개척및글로벌협력기반확대등으로이를위해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 1,675억원, 방사선기술개발에 424억원등을투자하였으며, 2015년도방사선기기성능평가및표준화인증시설구축운영,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구축등을신규사업으로발굴하여 32억원을지원하였다. 원자력이용개발의현안인안전하고경제적인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으로서파이로공정및소듐냉각고속로를연계한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리고원자력시설의안전한제염 해체를위한투자확대 ('14년 70억원 '15년 100억원 ) 와함께해체핵심기술의실증을위한해체종합연구센터 ) 설립을추진해오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원자력핵심기술개발에 864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에 114억원등을투지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연구개발에 203억원, 핵비확산및핵안보이행 154 Û 미래창조과학부

202 기술개발에 65억원등을투자하였다. 정부는국정과제인창조경제구현을위해원자력분야안전성향상과고부가가치산업육성은물론국제원자력사회에서의국가위상제고와원자력기술의해외시장진출기반조성을위한원자력국제협력사업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 표 3-6> 부처별원자력연구개발사업현황 ( 단위 : 억원 ) 부처명 사업명 2014년 2015년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1,653 1, ,657 1, 일반회계 방사선기술개발 방사선연구기반확충 1, , 미래창조과학부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 SMART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방사선기기성능평가및표준화인증시설구축 운영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처운영 계 2,921 3,146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반회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핵활동탐지및안전조치기술개발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계 1, 합계 4,210 4, 원전수출산업화의차질없는추진우리나라는원자력불모지에서원자력발전도입 30여년만에 한국형원전 (APR1400) 첫수출에성공하였으며또한 3호기원자로가성공적으로설치되는등세계에서유일하게원자력발전소건설공정이차질없이진행되는발전소로평가받고있다. 또한요르단에연구용원자로준공과사우디아라비아와의스마트수출을위한 PPE협약체결등으로명실상부한원전강국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가. 상업용원전 최근에는중국과러시아가세계원전시장진출의경쟁을가속화하고있다. 우리나라도 UAE 원전이후추가수주를위해원전수출대상국별맞춤형수출전략을수립하는한편, 정부와사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55

203 업자가합동으로협력채널을구성하여원전수출기반을조성하고있다. 또한원전수출경쟁력과안전성을강화하기위해기술개발을진행하고있으며, 원전수출노형의 NRC, EUR 인증도추진하고있다. 정부는원자력계의분담역무조정을통해대형원전의경우한국전력과한국수력원자력이각각영국, 체코등에수출을위한노력을강화하고있다. 원전건설계약이정부간협의에의한수의계약형태가보편화됨에따라민 관합동으로발주예상국과사전적인협력채널을구축하여수주기반을조성하고, 발주대상정부는물론현지원전산업계와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또한원전수주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원전금융역량확충을위해수출금융기관에대한관심과지원이필요하며, 아울러원전기자재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별도의수출지원책을지원하는한편, 수요기업과중소기자재업체간상생협력강화로대 중소기업의동반성장도추진해나가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가전세계원전산업전반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상황에서국내원전비리문제가불거지면서원전안전성향상을위한기술개발이중요한이슈로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제1차원전기술발전방안 (Nu-Tech 2012) 에따른핵심기술자립이후세계최고수준의원전기술확보를위해서제2차원전기술발전방안 (Nu-Tech 2030)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나. 연구로수출전략요르단의연구용원자로준공식에이어정부는요르단에연구로수출이후다양한분야에서파생수요가발생할수있다는전망에따라보다효과적 효율적인연구로수출전략을수립하였다. 정부는연구로수출추진전략에서는향후신규연구로시장의 30% 점유를목표로하고있으며, 세계최고의연구로공급국가진입을위한 4대추진전략을보면, 첫째는현재진행되고있는각종연구로건설사업을성공적으로완수하여국제사회에서의사업수행신뢰성을높이는것, 둘째전략은다양한수요국가에적합한국가별맞춤형연구로를공급하는것, 셋째전략으로는연구로이외에파생수요등으로시장다변화를꾀하는것, 넷째는국제기구활동을통해글로벌협력체계를구축하고, 수출지원을위한기본체제를확립하는등세계연구로시장진출을위한잠재역량등연구로수출기반을강화하는것이다. IAEA 연구로부서활동에적극참여하여의제발굴, 안전표준과관련된각종지침서개발등을수행함과함께 IAEA에전문가 (Cost Free Expert) 를파견하여연구로관련각종정보수집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할방침이다. 또한연구로수출지원협의체를구성 운영하며, 현재한국원자력연구원주도의컨소시엄체제에서점진적으로민간기업중심수출체제로전환할계획이다. 다. 중소형원자로수출전략 2012년 7월정부 민간공동수행을통해 3세대중소형원자로인 SMART 표준설계인가를세계최초로획득하면서우리나라는중소형원자로분야에서가장앞선기술을보유하게되었으며 2015년사우디아라비아와 PPE협약체결을하였다. 또한 SMART 원자로를필요로하는국가별맞춤형전략을전개하여야한다. 개도국및저개발국의경우기술이전, 인력양성프로그램, 인허가등원전도입 운영에필요한사항을일괄수 156 Û 미래창조과학부

204 행하는패키지형수출을추진할필요가있으며, 국제원자력사회에잘알려진 SMART 브랜드인지도를활용하여중동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등잠재수요국가를공략하는맞춤형협력모델을발굴하여야한다. 또한민간기업이연구개발, 기술지원, 구매 건설및판매기능을갖춘 SMART 수출전담기구를설립하는등수출전략을강화하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이슈화되고있는안전성강화를위해안전계통과중대사고대처시스템, 고정밀시뮬레이터등혁신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 SMART에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시장진출확대를위해 SMART 후속모델개발, 모둘화개념의용량다변화, 건설방식다양화를추진하는등 SMART의장점을극대화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4. 원자력의신뢰회복을위한소통확대추진원자력은국민적합의하에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하는국민이해기반조성을통하여추진되어야한다. 지난몇년간원자력계의화두는소통과신뢰회복이였다. 원자력을포함해우리나라실정에맞는적정에너지믹스구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서는국민과의원활한소통을통한신뢰회복이필요하다. 이를위해정부는첫째, 신규원전건설및운영과지역발전을위해대타협을이끌어냈던울진지역의성공사례를상생협력강화의계기로활용하여영덕등여타원전지역주민등과도소통과협력을강화할계획이다. 둘째, 원자력발전소의건설계획수립과건설및운영등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고여론을적극적으로수렴하는등국민적이해를바탕으로원자력발전사업을추진할수있는기틀을조성해나가고있다. 또한원전주변환경조사를주민대표, 지방대학, 원전사업자가공동으로수행하여발표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의역할을확대하는등원자력발전소의운영실태를주민들이직접감시할수있도록함으로써원자력발전에대한거부감을해소해나가고있다. 셋째, 원전지역주민들이원전유치에따른경제적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원전과연계한지역경제활성화사업등원전지역상생협력발전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지속적인경제성장과국민복지향상을위해서는에너지의안정적인확보가뒷받침되어야한다. 특히발전단가가상대적으로저렴하여전력공급의안정화를위해필수적인국가에너지자원으로자리하고있는원자력발전에대한국민적이해기반확충과국민신뢰회복이그어느때보다필요한시점이다. 따라서원자력발전사업이국민적합의아래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국민과함께하는다양한원자력홍보사업추진에최선의노력을기울고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57

205 제 3 절국내원자력산업현황 1. 국내원전운영현황가. 설비용량및발전량 2015 년말기준국내원자력발전소는총 24기가상업운전중에있으며, 발전설비용량은 21,716MW 로국내총설비용량 97,649MW 대비 22.2% 의점유율을보이고있다. 원자력발전소는원자로형에따라분류되며현재가압경수로형이 20기 ( 설비용량 18,937MW), 가압중수로형이 4기 ( 설비용량 2,779MW) 가가동중에있다. < 표 3-7> 원자력발전소현황 구분설비용량 (MW) 원자로형위치상업운전 고리 #1 고리 #2 고리 #3 고리 #4 신고리 #1 신고리 #2 월성 #1 월성 #2 월성 #3 월성 #4 신월성 #1 신월성 #2 한빛 #1 한빛 #2 한빛 #3 한빛 #4 한빛 #5 한빛 #6 한울 #1 한울 #2 한울 #3 한울 #4 한울 #5 한울 # ,000 1, ,000 1, ,000 1,000 1,000 1, ,000 1,000 1,000 1,000 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중수로가압중수로가압중수로가압중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 부산광역시기장군부산광역시기장군부산광역시기장군부산광역시기장군부산광역시기장군부산광역시기장군경북경주시경북경주시경북경주시경북경주시경북경주시경북경주시전남영광군전남영광군전남영광군전남영광군전남영광군전남영광군경북울진군경북울진군경북울진군경북울진군경북울진군경북울진군 년국내원자력발전량은 164,771GWh 를기록하여국내전체발전량인 522,351GWh 의약 31.5% 를차지하였다. 최근 10년간국내총발전량대비 30~40% 의점유율을나타내고있으며, 다소의증감은있지만원자력발전은꾸준히우리나라의주력발전원으로서안정적전력공급에크게기여하고있다 년도원자력발전소호기별발전량을나타낸것으로서설비용량및계획예방정비수행여부등에따라발전소간의발전량에는다소차이가있다. 158 Û 미래창조과학부

206 < 표 3-8> 2015 년도원자력발전소호기별발전량 ( 단위 : TWh) 호기 고리신고리월성한빛한울 신 1 신 합계 발전량 나. 이용률이용률은 원자력발전소가일정기간동안설계열출력으로정지없이가동했을때의발전량을 100% 로보고이에대한실제발전량을비교한것 으로서원자력발전소의효율성과운영기술수준을평가하는척도가된다. 2001년도전력산업구조개편에따라발전부문의경쟁체제가도입된이후국내원자력발전소의평균이용률은 90% 이상을유지하였다. 하지만 2013년품질시험성적서 (QVD) 위조문제로이용률이 75.5% 로크게감소하였고, 2014년에품질시험성적서관련발전소들이재가동되면서 85.0% 를회복했다. 2015년에는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계속운전, 신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상업운전, 불시정지 3건등최상의운영실적으로 85.3% 의이용률을기록했다. < 표 3-9> 연도별국내및세계원자력발전소평균이용률 ( 단위 : %) 구분 국내평균 세계평균 ( 미발표 ) 출처 : 미국 Nucleonics Week 誌 ( 15. 6) < 그림 3-3> 연도별국내및세계원자력발전소평균이용률변화추이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59

207 < 표 3-10> 연도별국내원자력발전소평균이용률 ( 단위 : %) 구분 # 고리 # # # 신고리 # # # 월성 # # # 신월성 # # # # 한빛 # # # # # # 한울 # # # # 평균 다. 불시정지불시정지는 원자력발전소가정상운전중기기고장또는인적요인에의해발전소가불시에정지하는것 을의미하며, 설비안전성과전기품질확보측면에서원자력발전소의운영관리수준을나타내는중요한지표이다. 2015년도에는 24기의가동원전에서모두 3건의불시정지가발생하여호기당불시정지건수는 0.13건을기록하였으며, 원자력발전소의운전경험과관련기술의축적으로호기당 1 건미만의우수한실적을보이고있다. 160 Û 미래창조과학부

208 < 표 3-11> 원자력발전소불시정지현황 고리 ( 단위 : 건 ) 구분 # # # # 신고리 # # 월성 # # # # 신월성 # # 한빛 한울 # # # # # # # # # # # # 합계 운전기수 평균 < 표 3-12> 2015 년원자력발전소불시정지내역 호기정지일재개일정지내용 한빛 3 호기 연계논리계통입출력카드오동작으로원자로냉각재펌프정지에의한원자로정지 한빛 2 호기 비안전모선계기용변압기소손으로원자로냉각재펌프정지에의한원자로정지 고리 4 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서지보호기층간단락으로접지계전기동작후원자로냉각재펌프정 지에의한원자로정지 2. 원전건설및추진계획 2015년 12월말현재우리나라는 4기의원전을건설중에있으며 6기의원전이건설준비중에, 2 기의원전이건설계획중에있다. 건설중원전으로는신형경수로1400(APR1400) 으로건설되는신고리 3 4호기, 신한울 1 2호기가있으며, 건설준비중원전으로는신형경수로1400으로건설되는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와 1,500MW 급경수로노형 (APR+) 으로건설되는천지 1 2호기가있다. 아울러신규원전 1 2호기가건설계획중에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61

209 < 표 3-13> 건설중 / 건설준비중 / 건설계획중원전현황 분발전소명용량준공년월 ( 계획 ) 신고리 3 4호기신한울 1 2호기 1,400MWe 2 1,400MWe / / 건설준비중 신고리 5 6호기신한울 3 4호기천지 1 2호기 1,400MWe 2 1,400MWe 2 1,500MWe / / / 건설계획중신규원전 1 2 호기 1,500MWe / 가. 신고리 3 4호기신고리 3 4호기는가동중인고리 1 4호기와신고리 1 2호기의인접부지인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일원에국내최초로건설되는설비용량 1,400MW 급신형경수로 (APR1400) 원자력발전소이다. 신고리 3 4호기는 2000년 1월정부가확정공고한 제5차장기전력수급계획 에의거 2001년 2월건설기본계획을확정하고사업준비기간을거쳐 2006년 8월두산중공업 ( 주 ) 과원자로설비및터빈 / 발전기공급계약, 한국전력기술 ( 주 ) 과종합설계용역계약을각각체결하였으며, 2007년 3월현대건설 ( 주 )/ 두산중공업 ( 주 )/SK건설 ( 주 ) 의공동수급체와주설비공사시공계약을체결하였다. 2011년 3월발생한일본의후쿠시마원전사고와관련한안전성강화후속조치와시험성적서위조가확인된안전등급케이블교체를모두완료하였다. 3호기는 2015년 10월에운영허가를취득, 연료를장전하였고준공을위한마지막단계인시운전시험을진행하고있으며, 4호기는연료장전을위한운영허가취득을준비하고있다. < 표 3-14> 신고리 3 4 호기주요추진일정및계획 내용 발전소명 신고리 3 4호기 3호기 4호기 건설기본계획확정 2001년 2월 24일 주계약체결 2006년 8월 28일 주설비시공계약체결 2007년 3월 9일 실시계획승인고시 2007년 9월 13일 부지정지착수 2007년 9월 13일 본관기초굴착 2008년 4월 15일 최초콘크리트타설 2008년 10월 16일 2009년 8월 19일 원자로설치 2010년 7월 15일 2011년 7월 18일 상온수압시험 2012년 5월 1일 2015년 11월 3일 고온기능시험 2012년 11월 20일 2016년 4월 11일 연료장전 2015년 11월 3일 (2016년 9월 ) 준공 (2016년 8월 ) (2017년 3월 ) 나. 신한울 1 2호기신한울 1 2호기는신고리 3 4호기에이어국내에서두번째건설되는설비용량 1,400MW 급신형경수로 (APR1400) 원자력발전소이다. 2005년 6월건설기본계획을확정, 사업을착수하여 1호기는 2018년 4월, 2호기는 2019년 2월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162 Û 미래창조과학부

210 2009년 4월정부로부터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승인받은후, 2009년 5월한국전력기술 ( 주 ) 과종합설계용역계약을체결하였으며, 2009년 6월, 7월에두산중공업 ( 주 ) 과터빈 / 발전기및원자로설비공급계약을각각체결하여주기기제작에착수하였고, 2010년 3월현대건설 ( 주 )/SK건설 ( 주 )/GS건설 ( 주 ) 의공동수급체와주설비공사계약을체결하여현재 1호기는상온수압시험준비를, 2호기는원자로설치공사를진행중에있다. < 표 3-15> 신한울 1 2 호기주요추진일정및계획 내용 발전소명 신한울 1 2호기 1호기 2호기 건설기본계획확정 2005년 6월 8일 실시계획승인고시 2009년 4월 3일 주계약체결 2009년 5~7월 주설비시공계약체결 2010년 3월 22일 부지정지착수 2010년 4월 30일 본관기초굴착 2011년 12월 3일 최초콘크리트타설 2012년 7월 10일 2013년 6월 19일 원자로설치 2014년 4월 30일 2015년 3월일 상온수압시험 (2017년 1월 ) (2017년 11월 ) 고온기능시험 (2017년 5월 ) (2018년 3월 ) 연료장전 (2017년 9월 ) (2018년 7월 ) 준공 (2018년 4월 ) (2019년 2월 ) 다. 신고리 5 6호기신고리 5 6호기는신고리 3 4호기인접부지인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일대에건설되는설비용량 1,400MW급신형경수로 (APR1400) 원자력발전소이다. 2009년 2월건설기본계획을확정하여 5호기는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초기업무추진을위한사전준비용역을통해예비지질조사, 냉각해수영향평가등을수행하였고, 2010년 10월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PSAR) 작성을위한부지세부조사를착수하였으며, 2011년 8월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공람및주민설명회를완료하고, 2012년 6월공청회를개최하였다. 이후 7월실시계획승인신청과 9월건설허가신청, 2014년 1월정부로부터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승인받은후, 동년 4월한국전력기술 ( 주 ) 과종합설계용역계약을 8월에는두산중공업 ( 주 ) 과터빈 / 발전기및원자로설비공급계약을각각체결하여주기기제작에착수하였고, 2015년 6월삼성물산 ( 주 )/ 두산중공업 ( 주 )/ 한화건설 ( 주 ) 의공동수급체와주설비공사계약을체결하여건설허가취득및본공사착수를위해준비하고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63

211 < 표 3-16> 신고리 5 6 호기주요추진일정및계획 내용 발전소명 신고리 5 6호기 5호기 6호기 건설기본계획확정 2009년 2월 27일 실시계획승인고시 2014년 1월 29일 주계약체결 2014년 8월 28일 주설비시공계약체결 2015년 6월 12일 부지정지착수 N/A 본관기초굴착 (2016년 5월 )* 최초콘크리트타설 (2016년 9월 ) (2017년 9월 ) 원자로설치 (2018년 5월 ) (2019년 5월 ) 상온수압시험 (2020년 1월 ) (2021년 1월 ) 고온기능시험 (2020년 5월 ) (2021년 5월 ) 연료장전 (2020년 9월 ) (2021년 9월 ) 준공 (2021년 3월 ) (2022년 3월 ) 라. 신한울 3 4호기신한울 3 4호기는신한울1,2 호기인접부지인경상북도울진군북면덕천리, 고목리일원에건설되는설비용량 1,400MW급신형경수로 (APR1400) 원자력발전소이다. 2010년 11월건설기본계획을확정하여 3호기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1년 6월건설사업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여 2011년 7월에환경영향평가용역, 8월에는방사선환경영향평가용역계약을체결하여 2013년 10월초안작성을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PSAR) 작성을위한부지세부조사를착수하였다. 2015년 1월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공람및주민설명회를완료하고, 2015년 8월공청회를개최하였으며 9월에실시계획승인신청을 2016년 1월에는건설허가를신청하였다. 2016년 3월에는종합설계용역계약을한국전력기술 ( 주 ) 와체결하였으며주기기계약및주설비공사계약체결을위한업무를추진중에있다. < 표 3-17> 신한울 3 4 호기주요추진일정및계획 내용 발전소명 신한울 3 4호기 3호기 4호기 건설기본계획확정 2010년 11월 9일 실시계획승인고시 2015년 9월 30일신청 주계약체결 2016년 3월 18일 ( 종합설계용약 ) 주설비시공계약체결 (2016년 12월 ) 부지정지착수 (2017년 5월 ) 본관기초굴착 (2017년 11월 ) 최초콘크리트타설 (2018년 7월 ) (2019년 7월 ) 원자로설치 (2020년 3월 ) (2021년 3월 ) 상온수압시험 (2021년 10월 ) (2022년 10월 ) 고온기능시험 (2022년 2월 ) (2023년 2월 ) 연료장전 (2022년 6월 ) (2023년 6월 ) 준공 (2022년 12월 ) (2023년 12월 ) 164 Û 미래창조과학부

212 마. 천지 1 2호기천지 1 2호기는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석리, 노물리, 매정리일원에건설되는설비용량 1,500MW급가압경수로형 (APR+) 원자력발전소이다. 2015년 8월건설기본계획을확정하여 1호기는 2026년 12월, 2호기는 2027년 12월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5년 9월사전준비용역을착수, 2015년 12월에건설사업세부추진계획수립하였으며천지 1,2호기가 APR+ 최초사업임을고려하여리스크관리를위하여실시계획승인전에설계분야우선계약을추진중에있다. < 표 3-18> 천지 1 2 호기주요추진일정및계획 내용 발전소명 천지 1 2호기 1호기 2호기 건설기본계획확정 2015년 8월 27일 실시계획승인고시 (2018년 10월 ) 주계약체결 (2019년 6월 ) 주설비시공계약체결 (2019년 5월 ) 부지정지착수 (2019년 2월 ) 본관기초굴착 (2021년 5월 ) 최초콘크리트타설 (2022년 3월 ) (2023년 2월 ) 원자로설치 (2023년 11월 ) (2024년 11월 ) 상온수압시험 (2025년 7월 ) (2026년 7월 ) 고온기능시험 (2025년 11월 ) (2026년 11월 ) 연료장전 (2026년 3월 ) (2027년 3월 ) 준공 (2026년 12월 ) (2027년 12월 ) 바. UAE 원전건설 UAE 정부는급증하는전력수요 (2020년까지약 40,000MW 로증가예상 ) 및 Post-Oil 시대를대비한에너지안보전략의하나로서중동지역최초로원자력을도입하기로결정하고그후속조치로 2009년 2월 5,600MW 규모의원전건설사업을국제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발주하였다. 입찰당시전세계원전공급사들이입찰에참여하였으나, 우리나라는모두의예상을뒤엎고사업을수주하여전세계를깜짝놀라게하였으며 2009년 12월 27일에미리트원자력공사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ENEC) 와주계약을체결하였다. UAE 아부다비서쪽약 270km 바라카 (Barakah) 지역에건설되는원전은 2017년 5월, 1호기준공을시작으로 2020년까지매년 1기씩총 4기의 APR1400 이완공될예정이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65

213 < 그림 3-4> 1 호기주요공정 (Milestone) 사업규모한국형원전 APR 기건설 (5,600 MW ) 계약범위 원전 (1,400 MW ) 4 기건설 (EPC) 핵연료공급 ( 초기및 2 주기교체 ) 운영지원 사업 / 입찰방식턴키계약 / 국제공개경쟁입찰 준공목표 1 호기 ( ), 2 호기 ( ) 3 호기 ( ), 4 호기 ( ) 아부다비서쪽약 270km 바라카 (Barakah) 지역 < 표 3-19> UAE 원전사업주요일정 구분주요추진사항추진일정 사업착수 UAE 원전건설사업계약서명 09 년 12 월 건설허가취득 부지조사착수 건설허가취득 10 년 4 월 12 년 6 월 건 설 기초굴착 최초콘크리트타설 12 년 4 월 12 년 11 월 1 호기원자로설치 14 년 7 월 1 호기원자로설치및시험 1 호기발전소전원가압 ( 加壓 ) 1 호기원자로상온수압 ( 水壓 ) 시험 15 년 4 월 16 년 2 월 1 호기핵연료장전 1 호기핵연료장전 16 년 10 월 1 호기준공 1 호기준공 17 년 5 월 2011년 3월 14일, UAE 바라카 (Barakah) 원전부지에서한-UAE 양국정상이참석한가운데본격적인본공사준비를알리는기공식을거행하여명품 UAE 원전건설의첫단계를시작하였으며, 2012 년 11월 21일 UAE 원전본공사착공기념행사 (Commemoration of the Initiation of Nuclear Construction) 를개최하였다. UAE 원전은 2009년착공이후 2012년에는 UAE 원자력규제기관인 FANR(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로부터 1, 2호기건설허가를취득하여 1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을완료하였다. 2013년에는 1호기격납건물철판설치및 2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등본관공사를본격적으로진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1호기원자로를 VIP 참관하에당초일정대비 1.3개월선행설치하였고, 3 호기최초콘크리트를타설하였다. 2015년에는 2호기원자로를설치하였고, 4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을시작하여 1호기부터 4호기까지 4개호기가동시에건설되는역사적인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을진행중에있다. 또한발전소건설을위한취수구준설, 가물막이, 방파제및현장공사용물양장등해상공사는 UAE 현지해상전문업체인 NMDC(National Marine Dredging Company) 와직접계약을체결하여 2011년말가물막이공사, 2013년초준설공사에이어방파제공사를 2015년 5월에완료하였다. 166 Û 미래창조과학부

214 그리고상온수압시험 (CHT) 이 2016년 2월성공적으로시행되는등 1호기준공을위한중요한마일스톤들을성공적으로완수하였으며, UAE 규제기관으로부터 1~4호기건설허가를취득하고해상구조물및부대공사를계획공정대로수행함으로써 UAE 원전건설공사를본궤도에올려놓았다. 2016년 2월기준, 1호기는현재 90% 에가까운공정률을보이고있으며 1~4호기종합공정률은 62.2% 이다. 이를바탕으로 2017년 5월 1일첫호기준공목표달성과단계별계획공정률실현을위해후속공사를차질없이진행할예정이다. 3. 방사성폐기물관리방사성폐기물은방사능농도와열발생률을기준으로중 저준위와고준위폐기물로구분된다. 중 저준위폐기물은원전, 원자력연구원, 방사성동위원소사용업체등에서사용되는작업복, 휴지, 폐수지등이해당되고, 고준위폐기물은원자력발전에이용된사용후핵연료등이해당된다. 정부는공모절차를거쳐경주에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을유치하였다. 국내의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 15년 12월말기준 ) 을살펴보면,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경우원자력발전소운영중에발생한폐기물이총 92,751드럼 (200리터기준 ) 으로발전소부지내임시저장시설에서관리되고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이용기관에서발생된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2,687드럼을자체저장시설에서관리하고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9,746드럼, 한국원자력연료 ( 주 ) 에서 7,695드럼을자체저장시설에관리하고있다. 2015년도부터는 1단계동굴처분시설이본격적으로운영됨에따라방사성동위원소이용기관에서발생된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을경주처분시설에서인수하여관리하고있다. 2015년 12월말 200리터드럼기준으로경주처분시설에서인수한방사성폐기물은한울원전 2,600드럼, 월성원전 2,536드럼, 한빛원전 1,000드럼, 한국원자력연구원 800드럼, 방사성동윈원소폐기물 412드럼및기타방사성폐기물 ( 노원구폐아스콘 ) 1,496 등총 8,844드럼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8,844드럼을한울및월성원자력발전소와노원구폐아스콘등을인수하여인수저장건물에저장 관리하고있다. 사용후핵연료의경우경수로 ( 고리, 영광, 울진 ) 와중수로 ( 월성 ) 두종류의원자로에서각각형태가다른사용후핵연료가발생하는데, 2015년말현재누적발생량은총 408,797다발로발전소별로특수설계된철근콘크리트구조물형태의습식저장시설또는건식저장시설에서안전하게저장관리되고있다. < 표 3-20> 사용후핵연료발생현황 (2015년말현재 ) ( 단위 : 다발 ) 원전별 운전기수 저장용량 저장량 고리본부 6기 6,494 5,612 한빛본부 6기 9,017 5,693 경수로 한울본부 6 기 7,066 4,855 신월성 2기 1, 소계 23,623 16,289 월성본부 중수로 4기 499, ,797 < 주 > 저장용량 = 시설용량 비상노심량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67

215 < 표 3-21>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2015 년말현재 ) ( 단위 : 200리터드럼 ) 구분 저장용량 저장량 고리 51,229 43,068 한빛 26,412 22,168 원전폐기물 (A) 월성 13,240 10,395 한울 24,091 16,212 신고리 신월성 10, 소계 135,698 92,751 방사성동위원소폐기시설 9,750 2,678 원전외폐기물 (B) 한국원자력연구원 39,438 19,746 한전원자력연료 8,900 7,695 소계 58,088 30,128 관리현황 합계 (C=A+B) 193, ,879 방폐장인수량 (D) 8,844 총계 (E=C+D) 131,723 (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고자료 15 년도 4/4 분기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 < 표 3-22>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수량및관리비용현황 (2015 년말현재 ) 구분 인수량 (200리터 ) 관리비용 2) ( 천원 ) 지원수수료 ( 천원 ) 원전폐기물 6,136 57,975,800 23,927,500 방사성동위원소업계 412 1,825, ,796 한국원자력연구원 800 9,752, ,000 기타 1) 1,496 9,628, ,700 합계 8,844 79,181,651 5,773,996 (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고자료 15년도 4/4분기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 4. 원전연료현황가. 원전연료주기및수급현황원자력발전소의연료로사용되는우라늄은석탄, 석유등의화석연료와달리아주적은분량으로다량의전기를생산할수있으며, 채광, 정련, 변환, 농축및성형가공등일련의과정을거쳐원자력발전소에사용가능한형태인연료집합체로제작된다. 이렇게제작된연료는원자로에장전되어경수로의경우 3~5년, 중수로의경우 1년동안연소되며, 연소후인출된사용후연료는장기간냉각후영구처분 (Once-through Cycle) 되거나미연소된우라늄및생성된플루토늄을회수하기위해재처리과정 (Reprocessing and Recycling) 을거친후영구처분된다. 168 Û 미래창조과학부

216 < 그림 3-5> 원전연료주기도 우리나라의경우영구처분이나재처리에대한국가정책이결정되지않아사용후연료를중간저장하고있다. 제253차원자력위원회 (2004년 12월 17일 ) 에서사용후연료를 2016년까지는원자력발전소부지내저장용량을확충하여각부지별로관리하고, 중간저장시설건설을포함한사용후연료관리방침에대해서는국가의정책방향과국내외기술개발추이등을감안하여결정하되충분한논의를거쳐국민적공감대하에서추진 결정하기로의결한바있다. 우라늄원광의채광에서부터가공된연료를원자로에장전하기까지의과정을 선행원전연료주기 (Front-end Nuclear Fuel Cycle), 원자로에서연소후인출된사용후연료를소외저장시설이나재처리시설로수송하는시점부터이를최종처분하기까지의과정을 후행원전연료주기 (Back-end Nuclear Fuel Cycle) 라고한다. 세계우라늄확인매장량은약 764만톤 U로 2015년세계수요량 ( 약 6.2만톤 U) 을기준으로향후약 120년정도사용가능한양이며, 확인매장량과는별개로약 770만톤 U의추정매장량이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밖에도약 2,200만톤 U의우라늄이지각속에인산염과함께혼재되어있고, 바닷물속에는전세계원자력발전소가 6만년이상사용할수있는 40억톤U 의우라늄이존재하고있는것을고려한다면우라늄자원은 21세기에도인류의에너지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 표 1> 참조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69

217 < 표 3-23> 세계우라늄매장량 ( 월기준, 단위 : 천톤 U) 구분 ( 생산비기준 ) 확인매장량 추정매장량 소계 40 U$/kgU 이하 ~80 U$/kgU 1, ,939 80~130 U$/kgU 3,946 3,197 7, ~260 U$/kgU 1, ,572 생산비미정 - 2,996 2,996 합계 7,635 7,698 15,333 * 자료 : Uranium 2014: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NEA/IAEA, 2014) 세계우라늄시장가격은 1970년대말제2차석유파동에따른우라늄정광이파운드당 40달러를상회하였다. 이후세계적인원자력산업의침체로 1980년대중반부터 2002년말까지전반적으로하향안정세를유지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시장가격이상승세로전환되어 2007년 6월에는파운드당 136달러까지상승한바있다. 그이후파운드당 40달러에서 73달러까지등락을거듭하다,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수요가감소함에따라 2015년 12월말현재 34달러수준을형성하고있다. < 표 3-24> 우라늄정광현물시장가격추이 ( 단위 : US$/lbU3O8) 연도 가격 나. 국내원전연료수급계획우리나라는각공정 ( 정광, 변환, 농축, 성형가공 ) 별로구분하여원전연료를확보하고있다. 즉, 발전소별소요물량및시기를고려하여적절한양의정광을구입하고이를변환, 농축및성형가공과정을통해연료로제작하여발전소에공급하고있다. 따라서후속공정의지연없이안정적이고경제적인연료공급을위한확보전략이필요하며, 이를위해공정별공급원의다원화, 적정비축량유지및원전연료기술개발등을추진하고있다. (1) 우라늄정광 2015년 12월말현재국내에는경수로 20기, 중수로 4기 ( 총설비용량 21,716MWe) 가운전되고있으며이에소요되는정광 ( 연간약 5,000톤 U 3 O 8 ) 전량을해외에서도입하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우라늄의안정적인확보를위해공급원을다원화하여프랑스, 캐나다, 독일, 호주, 카자흐스탄, 니제르등으로부터정광을구매하고있으며, 장기계약과현물시장조달물량을적정하게배분하고있다. (2) 변환역무 1988년한국원자력연구소는중수로연료제조를위한변환공정을국산화하여국내소요량 (100톤U/ 년 ) 전량을공급하였으나 1992년경제성문제로가동을중지함에따라 1993년부터는캐나다 Cameco사로부터중수로용변환역무전량을공급받고있다. 170 Û 미래창조과학부

218 경수로용변환역무의경우도국내소요량전량 (3,000~4,000 톤U/ 년 ) 을해외에서도입하고있으나중수로용변환역무와는달리도입선을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등으로다원화하고, 국제경쟁입찰을통해소요량을확보하고있다. 또한변환역무계약과변환우라늄구매계약을병행추진하여공급안정성과경제성을동시에추구하고있다. (3) 농축역무국내원자력발전소에필요한농축역무역시전량해외에의존하고있으며, 5~10년단위의계약으로국제경쟁입찰을통해영국, 프랑스, 러시아및중국등으로부터확보하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우라늄농축역무계약과더불어농축우라늄의구매계약도병행하여추진하고있다. (4) 성형가공성형가공은국내경수로및중수로소요분전량을한전원자력연료 ( 주 ) 에서공급받고있다. 1998년공장증설에따라국내경수로및중수로성형가공설비용량은각각연간 400톤U 로확충되었고, 2008년다시경수로용설비용량을 550톤U 로증설하여국내소요분전량을차질없이공급하고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원자력발전소가동기수지속증가에따라향후추가증설이전망된다. 원전연료의장기안정적확보와경제적조달을위하여우라늄정광과농축계약은 5~10년정도의중장기계약을위주로하되, 국제상황의변화에대처하기위하여공급선을다원화하는한편, 계약의최적조건확보를위하여경쟁입찰구매를실시하고있으며, 우라늄정광의경우적정규모의현물시장구입을병행하고있다. 변환계약역시경쟁입찰구매를실시하고있으며, 유럽과미주지역에위치한변환시설을고려해서별도지리적다원화전략도추구하고있다. 5. 후쿠시마사고이후안전대책현황가. 국내원전안전점검 2011년 3월 11일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직후인 3월 16일부터 18일까지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전가동원전을대상으로자체긴급안전점검을신속하게실시하였다. 일본후쿠시마사고와같은초대형자연재해를고려하여사내외전문가 44명이전가동원전의운영, 설비, 방재분야를점검하였으며그결과 21가지개선검토사항을도출하였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의자체긴급안전점검결과를토대로정부주관의안전점검이두차례실시되었다.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루어진원자력시설안전점검에서는산학연전문가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검사원 73명이가동원전등국내원자력시설에대해전력 / 냉각계통 / 중대사고등 6개분야 27개항목을점검하였으며,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이루어진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정밀점검에서는산학연전문가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검사원 56명이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계속운전허가시검토된안전사항및원자로용기건전성등을점검하였다. 나. 안전점검결과및개선대책도출정부주관안전점검결과현재까지조사, 연구를통해예측된최대지진및해일에대해국내전원전은안전성을확보하고있는것을확인하였으며, 계속운전중인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또한안전에문제가없음을재확인하였다. 그러나일본원전사고를거울삼아최악의상황에서도원전안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 < 표 1> 과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71

219 같이지진 해일 중대사고등 6 개분야에대한 50 건의장 단기개선대책을도출하였다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적용 : 46 건, 기타기관적용 : 4 건 ). < 표 3-25> 국내원전안전점검결과주요개선대책 점검분야 주요개선대책 1분야 : 지진에대한구조물안전성 지진자동정지설비설치등 5건 2분야 : 해일에의한구조물안전성 고리원자력발전소해안방벽증축등 4건 3분야 : 침수시전력 냉각계통 이동형발전차량확보등 11건 4분야 : 중대사고대응 무전원수소제거설비설치등 6건 5분야 : 비상대응및비상진료체계 비상대응시설개선등 10건 6분야 :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및장기가동원전 정기검사등안전검사강화등 10건 개선대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후쿠시마사고와같은강진이발생할경우를전제로, 일정규모 (0.18g) 이상의지진이감지될경우원자로가자동정지하도록설비를개선하고, 안전정지유지계통의내진성능을보강하여지진에대한설비의안전성을확보하는것이다. 둘째, 후쿠시마사고와같은대형해일발생을가정하여, 고리원자력발전소의해안방벽을높이고, 비상전력계통등주요설비의침수방지를위해방수문및방수형배수펌프를설치하여발전소침수를방지하는것이다. 셋째, 만약이러한조치에도불구하고발전소가침수되어전력공급이중단되는최악의상황이발생하였을경우를전제로, 이동형발전차량을확보하고사용후연료저장조에소방차등을이용한냉각수보충방안을마련하여발전소냉각수단을확보하는것이다. 넷째, 이러한모든냉각기능이상실되어원자로의핵연료가용융되는최악의상황을고려하여, 수소폭발을방지하기위해전원이필요없는무전원수소제거설비를설치하고, 격납건물의방사성물질을여과하여배출할수있는배기설비를설치하여방사성물질의외부누출을막는것이다. 다섯째, 최악의경우방사성물질의외부누출을고려하여방사능재난에도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비상대응조직구성및비상발령기준등을방사선비상계획서에반영하고, 원전인근주민보호를위한방호약품등을추가확보하여지역주민의안전을확보하는것이다. < 그림 3-6> 극한자연재해대비단계별개선대책확보 172 Û 미래창조과학부

220 다. 추가개선대책도출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또한안전점검결과도출된 46개개선대책에추가하여지속적인안전성증진을위해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미국, 유럽, 일본등해외원전에서추진중인개선대책및국제원자력기구 (IAEA),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세계원전사업자협회 (WANO) 등국제기구에서발행한사고분석보고서등을검토하였으며, 추가개선대책발굴을위한전직원아이디어공모를수행하였다. 그결과 < 표 2> 와같이이동형디젤구동펌프확보, 광역손상완화지침서 (Extensive Damage Mitigation Guidelines : EDMG) 개발, 장기전원상실대비비상통신설비확보등국내원전에미적용된 10개의추가개선대책을자체발굴하여총 56개의개선대책을추진중에있다. < 표 3-26>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자체발굴추가개선대책목록 순번추가개선대책 ('12년부터추진 ) 1 사용후연료저장조수위, 온도, 방사선계측기안전등급적용 2 사용후연료저장조에연료저장시항상비상전원을확보토록기술지침서개정 3 이동형디젤구동펌프확보 4 비상충수용장거리호스확보 5 장기전원상실대비비상통신설비확보 6 광역손상완화지침서 (EDMG) 개발 7 비상대체설비운영지침서개발 8 용수공급관로내진성능평가 9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지역공기냉각기비상전원공급방안마련 10 한울원자력발전소 1, 2호기보조급수탱크호기당 1개증설 라. 개선대책추진일정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안전최우선경영방침에따라정부에서권고한개선대책을가동원전뿐아니라건설원전까지자발적으로확대적용하였으며, 이에대한세부시행계획을 2011년 7월수립하여정부에제출하였고, 2011년 9월최종확정하였다. 개선대책은 2011년모두착수하였으며 < 표 3> 과같은일정으로 2015년까지약 1조원의예산을단계적으로투입하여전부완료할계획이다. 개선대책을차질없이이행하기위하여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전사조직인 Post-후쿠시마 TF팀을운영하고있으며후쿠시마후속조치를총괄관리하기위해전담조직인후쿠시마후속대책팀을운영하고있다. 또한월간공정회의를통해추진실적을철저하게관리하고있으며매반기별로개선대책추진실적을정부에보고하고있다. < 표 3-27> 연도별개선대책이행일정 연도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안전점검개선대책 (46건) 추가개선대책 (10건) 합계 4( 완료 ) 20( 완료 ) 8( 완료 ) 7( 완료 ) 17(7*)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 56 개개선대책중 2015 년까지총 49 개개선대책을조치완료하여그결과를 정부에제출하였으며, 2016 년이후조치가능한 7 건은이행중이며, 규제기관의심사결과에따라보완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73

221 사항을지속적으로반영할예정이다. < 그림 3-7> 국내원전개선대책주요내용 1 고리원전해안방벽증축등초대형지진해일에대한대응능력확보 2 비상디젤발전기실등침수방지용방수문설치 3 방수형배수펌프 ( 이동형디젤펌프 ) 호기당 2대씩확보 4 부지별이동형발전차확보 5 원자로및증기발생기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설치 6 사용후연료저장조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설치 7 전기없이작동가능한수소제거설비설치 8 방사성물질여과배기및감압설비설치 마. 추가보완대책추진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제23회원자력안전위원회 ( ) 에서후쿠시마후속조치에대한추가보완대책의결에따라안전성향상을위한추가조치를진행할예정이다. 추가보완대책은대형자연재해등을고려한안전설비보강, 중대사고시사고대응및수습관리를지원할수있는비상조직운영, 설계기준초과사고발생시사고대응요원보호및지휘 통제에필요한비상대응거점확보이다. 174 Û 미래창조과학부

222 제 4 절국내원자력산업향후전망 1978년우리나라최초의원전인고리 1호기건설의시작과함께원자력의기술개발과국산화를강도높게추진하였다. 국내원전및운전경험을토대로산 학 연공동으로기술도입과연구개발에주력하였으며, 그결과원자력불모지에서한국표준형원전인 OPR1000(1,000MW급 ) 을개발하여독자노형의원전을가지게되었다. 또한 APR1400은세계주요신형원전에서채택하고있는최신형안전설비와기준을적용하였으며, 사고발생시에도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 3세대원자로로서 UAE에수출되는성과를이루었다. 원자력은우리나라전력공급의 1/3을담당하면서 1970년대이후경제발전의중추적인역할을하여왔다. 그러나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에대한불안감과최근의각종사건으로인해국민들로부터불신감을해소하고자원자력계는재도약을위한노력을강구하여왔다. 우리나라는 96% 이상의에너지를해외에의존하고있는상황에서원자력은국가경제와국민생활을위해서는지금까지는필연적으로운영하여야하는실정이다. 현재 24기의원전운영및 6 기의원전이건설중이며, 4기가건설준비중이다. 2015년수립된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경제성과온실가스감축의무등을고려하여원자력의비중을확대하였다. 또한고리 1호기가 2017년도에영구정지됨에따라 2020년중반부터는본격적인해체작업이이루어질전망이다. 따라서안전성을바탕으로국민의신뢰를통하여원자력을운영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후쿠시마이후주춤했던원자력이자국의경제발전과이산화탄소배출등의문제로아시아를비롯한개발도상국의원전건설이활기차이루어지고있으므로원전의해외수출을위해서도국내원전의운영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또한고리1호기의안전하고경제적인해체는물론향후의세계해체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해체산업의기술개발과산업체육성등이시급한과제로대두되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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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 4 장원전이지역에미치는경제적효과 제 1 절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 제 2 절원전건설및운영에따른지역경제영향 제 3 절외국의지원제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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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제 4 장원전이지역에미치는경제적효과 제 1 절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 1. 개요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전력사업에대한국민의이해를증진하여전원개발을촉진함은물론발전소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며지역발전에기여할목적으로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발주법 ) 을제정하여 1990년부터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1989년발주법제정이후 2015년까지전기사업법제49조에따라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고리, 한빛, 월성, 한울 4개원전의주변지역에약 12,099 억원규모의지원사업이시행되었으며, 2006년에는발주법개정을통해위기금을재원으로하는기본지원사업비규모를대폭확대하였으며, 이와는별도로원자력 수력발전사업자인한수원 ( 주 ) 의자체자금으로기본지원사업과동일규모의지원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사업자지원사업제도를새로이도입하였다. 이를통해 2015년까지 5,005억원을지원하였다. 이러한직접적인지원사업이외에도 2006년부터발전량 1kWh당 0.5원규모 (2015년부터 1원 ) 의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 ) 를원전소재지자체에납부하고있는데그규모는 2015년까지 8,378억원에달한다. 2. 지원사업의종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지원되는사업은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지원되는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기타지원사업과사업자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의자체예산으로집행되는사업자지원사업으로대별할수있다. 가. 기본지원사업기본지원사업은주변지역의개발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시행하는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및전기요금보조사업등으로지자체또는발전사업자가시행하며, 지원금은 전전년도발전량 (kwh) 발전원별지원금단가 ( 원 /kwh) + 설비용량 (MW) 발전원별설비용량단가 ( 만원 /MW) 로산정하여발전소건설 가동기간동안사업을시행할수있다. 나. 특별지원사업특별지원사업은발전소건설기간중주변지역이속하는지자체 ( 시 군 구 ) 지역을대상으로기본지원사업의세부내용을고려하여사업을시행하며, 지원금의규모는건설비 ( 부지구입비제외 ) 의 1.5%( 자율유치시는 0.5% 가산 ) 으로산정하여사업을시행할수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79

227 다. 홍보사업대국민홍보사업은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원자력관련전력사업에대한대국민이해를증진하기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서지원금의규모는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다. 라. 기타지원사업기타지원사업은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환경및방사선안전등에관한감시를위한민간환경감시기구의설치및운영에대한지원사업등을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서지원금의규모는기본지원사업에대한연간지원금의 10% 범위내에서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다. < 표 4-1> 기금지원사업내용 사업종류시행주체대상지역시행기간 기본지원사업 ( 소득증대등 7 개사업 ) 지자체장 ( 전기요금보조사업및 '05 년이전육영사업은발전사업자시행 ) 주변지역 지원금의 50% 이내범위내에서주변지역외의지역에시행가능 발전소의건설기간및가동기간 지경부장관이전원개발사업촉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건설준비기간에도시행가능 특별지원사업 지자체장 주변지역이속하는지방자치단체의 ( 발전사업자와협의하여정하는경우관할지역발전사업자시행가능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일또는전기설비공사계획인가일부터운전개시일전일까지 지경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가동기간에도가능 홍보사업한국원자력문화재단 국민일반을대상으로시행 기타사업지자체장 주변지역 건설및가동기간 180 Û 미래창조과학부

228 < 표 4-2> 기본지원사업세부내용 사업구분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사회복지사업육영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 사업세부내용 지역의균형발전및지역주민의실질적소득증대가가능한사업으로해당지역주민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사업을대상으로시행 사업시행자는투명한사업집행과원활한사후관리를위하여시설물의재산관리, 수익금의관리등을규정한운영 규칙등을마련하여야함 사업시행이후시설물을지방자치단체가소유할수있는사업위주로선정 ( 시설물에대한유지, 보수, 운영등을포함 )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시행가능한사업은지양 사회복지관련시설의건립, 운영및사회복지시설물을이용한진료, 사회체육활동, 평생교육등사회복지지원프로그램의운영및지원사업위주로선정 지자체장은사업의효율적인집행을위하여운영규칙을둘수있음 건립한시설물은지방자치단체가소유함을원칙으로함 지원금은사업시행자가기본지원사업지원금의 100 분의 15 이상 100 분의 30 이하의범위안에서결정 ( 기본지원사업지원금연간총액이 2 억원이하인경우에는지역특성에따라달리정할수있음 ) 교육기자재지원, 학자금및장학금지급등지역주민에대한교육을지원하는사업 육영사업비가 1 억원이상인지역은일정금액을장학기금으로적립가능 지역주민의생활안정및주거환경의개선등을위해해당지역주민또는주민으로구성된법인에게융자사업을실시 관내에소재하는국내금융기관과융자금대여약정을체결, 운영가능 해당지역의수익및고용창출을촉진하기위하여기업의유치, 설립, 운영에필요한융자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등실시 (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한도, 지원기간등지원조건에관한기준은조례로정하여야함 ) 전기사업법 제 16 조의규정에의한공급약관에서정한주택용전력및산업용전력에대한전기요금의일정액을보조 전기요금보조사업 원자력발전소또는연간총기본지원사업비가 20 억원이상발전소대상 기본지원사업비의 100 분의 20 이내에서지원가능하며, 주택용전력의호당, 산업용전력수급계약단위별지원 한도는별도로정함 마. 사업자지원사업 2005년 7월제5차발주법개정을통하여 2006년도부터발전사업자 ( 한수원 ( 주 )) 의자체자금으로기금지원사업과동일규모의사업자지원사업을시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사업자지원사업의도입취지는 지역이살아야한수원 ( 주 ) 이살고, 한수원 ( 주 ) 이성장해야지역이성장한다 는슬로건아래지역공동체기반구축,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일체감조성, 지속가능한지역발전기반강화, 사회봉사활동등의각종실천프로그램을통하여지역과함께하는한수원 ( 주 ) 기업상구현에있다. 한수원 ( 주 ) 이주민을위한사업을직접발굴시행하여지역사회와공존 공영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인것이다. 발전사업자자기자금에의한사업자지원사업은원자력발전소의경우주변지역을대상으로교육 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등을발전사업자가지역위원회와협의하여시행하며, 지원금규모는전전년도발전량 (kwh) 0.25( 원 /kwh) 으로산정한금액범위내에서사업을시행할수있다. 사업자지원사업추진방향및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81

229 < 표 4-3> 사업자지원사업세부내용 ( 시행령별표 3) 사업구분 교육 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밖의사업자지원사업 사업세부내용 지역우수인재육성, 기숙사마련, 영어마을연수, 우수교사유치및장학사업등교육관련지원사업 지역특산물판로지원및지역산업의경쟁력강화지원등지역경제활성화를지원하는사업 바다정화, 도로정비및주거환경개선등지역의생활환경을쾌적하게조성하는사업 복지시설지원, 육아시설건립 운영, 체육시설마련및마을버스운영지원등지역주민의생활여건을개선하는사업 문화행사지원및문화시설건립지원등지역주민이문화생활을즐길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사업 지역홍보등지역특성을살리고주민복지증진, 지역현안해결및지역이미지제고등을위한사업, 사업자지원사업의계획및운영과관련한부대사업 < 표 4-4> 기본지원사업과사업자지원사업비교 구분기본지원사업사업자지원사업 사업성격 주변지역의개발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정부기금으로시행하는지원사업 원자력 수력발전사업자의자기자금에의한지역지원사업 재원부담전력산업기반기금한국수력원자력 ( 주 ) 자체예산 사업시행자지자체장 ( 원전의경우전기요금보조사업은발전사업자 )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종류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 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기타사업자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금산정범위 주변지역 ( 원전의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을제외한지원사업은지원금의 50% 이내를주변지역관할시 군 구의당해주변지역외의지역에시행가능 ) 전전년도발전량 (kwh) x 원별지원단가 ( 원 /kwh) 원자력 : 지원단가 0.25 원 /kwh, 주변지역 ( 원전의경우사업의효율성및지역균형발전에필요한경우지원금의 30% 이내를주변지역외의지역에시행가능 ) 원자력 : 전전년도발전량 (kwh) x 0.25( 원 /kwh) 시행기간 발전소건설및가동기간 ( 전원개발사업촉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건설준비기간에도시행가능 ) 발전소건설 가동기간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제 개정과개선사항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에따라정부와지자체및사업자는원자력주변지역의발전과이해를증진하기위하여부단한노력을하고있다. 1989년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발주지법 ) 은각종지원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개정하면서지역에대하여다양한지역협력사업이시행되고있다. 200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 2006년부터지원금이대폭상향되고발전소운영기간중에는안정적으로지원금을지원받을수있게되었으며사업시행자의재량권이대폭확대되었다. 또한신규원전건설및기존가동원전운영을통해지역주민고용창출, 공사발주시지역업체사업자지원사업제도를새로이도입하였다. 이러한직접적인지원사업이외에도 2006년부터발전량 1kWh당 0.5원규모의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 ) 를원전소재지자체에납부하고있다 (2015년부터는발전량 1kWh당 1.0원 ). 또한 2006년까지발전사업자가대상고객에게전기요금보조금을직접지급하는방식으로시행되었던전기요금보조사업은한국전력과의협약체결을통해 2008년부터는대상고객의전기 182 Û 미래창조과학부

230 요금고지서에서보조금액이자동감면되는방식으로시행되었다. 이로인해별도신청절차없이도발전소주변지역에거주하는주민모두가전기요금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하여지역주민편의성을제고하였다. 2011년에는의원발의법률개정 ( 안 ), 지자체등이제기한민원사항, 국회등외부기관이지적한사항등에대한개선방안을포함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 안 ) 이본회의에서통과되어 부터시행되었는바, 법률에규정된기본지원사업의사업내용을시행령으로이관하여지원사업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게하였고, 지원금관리로발생하는이자를이월사용할수있게하였으며, 지원사업의시행결과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지원금을증액또는감액할수있도록하였으며, 발전사업자의공사 용역등계약체결시발전소소재지기업을우대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지역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였다. 2011년지원금과주변지역범위확대등외형위주의지원확대보다는지자체자율성확대및평가제도강화등의제도개선을통해수용성개선을추진하는방향으로관련법령이개정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자는사업자지원사업에의한지역지원사업외에지방세법개정 ( 05.12) 으로지역자원시설세 ( 목적세 ) 를납부하여지역발전에기여하고있다. 2013년부터는지원사업개발 TF를운영하여일부지원금이지역별로소규모나눠먹기식으로배분되는등의비효율성을없애고지역주민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사업을발굴시행할수있는역량을강화해나가고있다. 또한사업자지원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본사심의위원회에외부위원을종전 2인에서 6 인으로참여를확대하였으며사업자지원사업의선정결과및사업시행후정산내역을외부에공개하도록하였다. 2015년에서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투명성제고를위한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심의지역위원과반수이상을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등민간전문가로위촉하고, 지역위원의연임횟수를 1회로제한하여장기간연임으로인한부당한영향력행사나이해관계자유착을방지하였으며, 사업자지원사업추진과정의투명성확보를위해이이재의원이발의한 발주법 개정안공포 ( ) 에따른후속대책으로인터넷홈페이지공개대상기준을마련하고, 사업자지원사업을시행할수있는발전소에양수발전소포함하였으며, 기본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에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을포함하여주민을직접지원할수있는사업을확대함으로써발전소의건설및운영에대한지역주민의수용성을높이도록하였다. 법 령주요제 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 ( ) - 기금규모 : 전전년도전기판매수입금의 0.3% 이내 - 사업종류 :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제1차시행령개정 ( ) - 기금규모확대 : 전기판매수입금의 0.3% 이내 0.5% 이내 - 발전소지원금 : 원자력및석탄화력 0.5 ~ 2배상향조정 ( 지원금증액으로주변지역주민민원해소 ) 제3차법률및영전면개정 ( 법 : , 영 :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83

231 - 기금규모확대 : 전기판매수입금의 0.5% 이내 0.8% 이내 - 사업신설확대 : 특별지원, 전기요금보조,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주변지역교사지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지원 제4차법률및영개정 ( 법 : , 영 : ) - 기금규모확대 : 전기판매수입금의 0.8% 이내 1.12% 이내 - 사업신설확대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 - 기금조기사용 : 장기계획을수립하는경우조기사용가능 - 특별지원금확대 : 기존부지에추가건설시신규부지와동일하게 1.5% 지원 제6차법률및영개정 ( 법 : , 영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폐지후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재원통합 - 사업관리자변경 : 한국전력공사사장 산업자원부장관 - 원전및방폐물시설의건설을자율유치시지원금조기사용근거마련 - 자율유치지역및다수호기지역에대한특별지원금가산지원 (0.5%) 제8차법률및영개정 ( 법 : , 영 : ) - 지원사업통합 지원사업의종류를통합하여세부사업별시행여부및지원규모결정에대한사업시행자의재량을확대 * 기본지원사업 ( 공공시설, 소득증대, 육영사업 ),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 지원금산정기준을설비용량에서발전량중심으로변경 건설기간에집중지원하던종래의지원금산정기준을발전량중심으로변경함으로써발전소운영기간동안안정적으로지원사업을시행 - 원자력발전사업자의자기자금지원근거마련 추가지원이필요한발전소주변지역에는발전사업자가자기자금으로주변지역지원사업을시행할수있는근거규정 제11차법률개정 ( ) - 조력발전소의주변지역을정의할수있는근거조항마련 - 일정규모이상발전소에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설치의무화 - 지원금의이자를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함 - 지원사업에대한평가제도를도입 - 지원사업이중단된경우미집행지원금회수가능 회수또는지원하지아니한지원금을재지급시경우해당금액의 10퍼센트를감액지급가능토록함 감액한금액은지원사업에대한평가결과에따라지원금을증액지원하는데에사용할수있도록함 제13차법률및영개정 ( 법 : , 영 : ) - 발전사업자가지원사업을지원하는경우투명한집행을위하여지원사업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및사후정산결과등을인터넷에공개 제10차, 12차법률및영개정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명칭변경등반영 184 Û 미래창조과학부

232 < 표 4-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기금사업 ) 시행절차 단계주요업무시기비고 기금운용계획수립제출 ㅇ기금운용계획작성기준안내 (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 : 발전소별지원금산출내역및배분계획및작성방법등ㅇ기금운용계획작성자료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 발전소별지원금산출내역및배분계획, 특별지원금연차별사업계획등ㅇ기금운용계획안작성제출 ( 산업부 지재부 ) 3 월말 ~4 월초 4 월말 5~6 월 발주법시행령 제 27 조 사업계획수립지침 확정통보 ㅇ사업계획수립지침통보 ( 주변지역심의위심의 산업부 /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 - 기금운용계획 ( 정부안 ) 및사업계획수립기준통보 8 월시행령제 17 조 사업계획수립 제출 ㅇ사업계획수립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 주민의견수렴및지역심의위심의 - 지역현안사업등반영 10 월 사업계획심의 및결과통보 ㅇ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결 - 사업계획검토 / 시행자별지원금배분등ㅇ확정사업통보및후속조치안내 12 월 지원금신청 / 교부 ㅇ매분기개시전시행자별자금신청ㅇ분기개시후 10 일이내교부 매분기 시행령제 26 조 집행실적관리 및진도점검 ㅇ매분기종료후 20 일이내에시행결과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분기별진도점검보고 ( 전담기관, 산업부 ) ㅇ현장실태점검모니터링 매분기 수시 시행령제 31 조 운영규정 제 27 조 2 사업결과제출및결산 ㅇ위탁정산회계법인결산 ( 정산 ) 의뢰ㅇ시행자제출자료검토및결산보고서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결산확정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심의 ( 익년 )1 월 2 월 4 월 법제 18 조정산절차서 사업결과평가 ㅇ사업결과평가지침통보ㅇ사업결과시행실적서접수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사업결과평가확정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심의 12 월 ( 익년 ) 2~ 5 월 법제 16 조의 5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85

233 년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현황가. 2015년지원규모 (1) 기금지원사업 2015년도에는공공시설, 소득증대, 육영사업등기본지원사업과특별지원사업비및기타사업에총 503억원을지원하였다. 기본지원사업중전기요금보조사업은 2006년 2월시행요령개정을통해원자력발전소시설용량에따라 1,000MW 미만~7,000MW 이상까지 8단계로구분하여주택용은 100kWh~170kWh 까지의해당요금을보조하고산업용은계약전력 200kW까지 kw당 1,500원~2,900 원까지전기요금을보조할수있도록보조금단가를인상하여지역주민의실질소득증대및기업유치에기여할수있도록하였다. < 표 4-6> 2015 년도기금지원사업실적 사업종류금액 ( 억원 ) 비고 소득증대사업 62 마을공동창고건립, 농가형저온창고설치, 승용이앙기구입, 농수로포장공사등 기본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 219 정보화추진사업, 마을회관신축및보수, 상수도시설공사등 육영사업 127 방과후교실지원, 원어민강사지원, 인조잔디운동장조성, 도서 기자재지원, 학자금 장학금지원, 특기적성교육지원등 사회복지사업 17 경로당, 건강생활센터, 여성취미교실지원등 주민복지지원사업 - - 기업유치지원사업 - - 전기요금보조사업 78 주택용, 산업용전기요금보조 소계 특별지원사업 기타사업 - 민간환경감시기구지원 합 계 < 표 4-7> 연도별기금지원사업지원금액 ( 단위 : 억원 ) 구분 '90~'05 '06 '07 '08 ' 합계 고리본부 1, ,814 한빛본부 1, ,453 월성본부 1, ,287 한울본부 1, ,545 합계 5, ,096 발전소건설을촉진시키기위하여지원되는특별지원사업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사업을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사업의효율적인시행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과발전사업자가협의하여정하는 사업은사업자가시행할수있다. 지원대상지역은원전주변지역이속하는지방자치단체의관할지 186 Û 미래창조과학부

234 역이다. 특별지원사업비는건설비에서부지구입비를공제한금액의 1.5%( 자율유치지역및다수호기 지역은 0.5% 가산지원 ) 로조성되며주로대규모숙원사업을해결하기위해사용되고있다. < 표 4-8> 연도별특별지원사업비지원금액 ( 단위 : 억원 ) 구분 한도 금액 교부금액 '96~'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신고리 #1, 신고리 #3,4 1,147 1, ,147 신고리 #5,6 1, 한빛 #5, 월성 #2~ 신월성 #1, 한울 #3~ 신한울 #1,2 1, 천지 #1, 합계 6,083 3, ,245 (2) 사업자지원사업기금지원사업과는별도로 2006년도부터신설된사업자지원사업을통해발전사업자인한수원 ( 주 ) 의자체자금으로원전지역에총 5,005억원을지원하였다. 사업자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인터넷, 공고, 설문조사등을통해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기관등지역주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고있다. 또한지역여건및지역의유 무형자산파악, 철저한사업타당성분석을통하여지역별특성화사업을선정하고있으며, 지역사회와의협의를바탕으로선택과집중을통해지역주민체감형의규모있는사업을추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15년까지지원실적은 < 표 8>, < 표 9> 와같다. 구분 < 표 4-9> 사업자지원사업지원실적 지원금 '06 '07 '08 '09 ' 합계 ( 단위 : 억원 ) 주요특성화사업 ,502 지역우수인재육성사업등 한빛본부 ,155 성산-계마리선진화사업등 월성본부 경주국제마라톤, 동리문학상등 한울본부 ,450 울진뮤직팜페스티벌등 합계 ,006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87

235 < 표 4-10> 2015 년도사업자지원사업사업종류별지원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교육장학 지역경제 환경개선 지역복지 문화진흥 기타 합계 고리본부 한빛본부 월성본부 한울본부 합계 연도별지원사업실적분석 가. 기금지원사업 (1) 연도별기금지원사업현황 < 표 4-11> 연도별기금사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연도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원전소계 ,019 1, , , , , ,075 1, ,039 4, ,918 1,512 2,220 2,032 7, ,028 2,820 2,070 2,229 9, ,104 1,670 2,563 2,316 8, ,009 5,318 3,308 4,392 17, ,256 5,043 4,807 4,043 18, ,695 11,599 5,933 9,442 29, ,307 41,982 3,960 12,877 64, ,667 17,506 8,295 5,954 39, ,801 12,712 5,602 64, , ,718 7,826 10,931 7,933 66, ,948 5,166 76,679 9,189 93, ,979 5,150 4,623 33,587 57, ,610 5,068 47,736 17,364 99, ,854 3,337 20,806 19, , ,366 12,418 26,329 10, , ,553 8,429 17,146 10,064 59, ,802 24,950 15,571 14,689 87, ,577 17,668 10,043 19,150 67, ,141 13,031 8,693 17,808 58, Û 미래창조과학부

236 연도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원전소계 ,182 10,204 8,111 19,779 69, ,861 14,675 9,569 52, , ,455 14,354 10,738 56, , ,266 11,321 6,488 37,340 66,415 합계 443, , , ,003 1,451,416 * 고리, 한빛, 월성, 한울은민간환경감시기구포함 ** 집행실적기준 ( 지원사업결산서 ) (2) 발전소별세부지원내역 ( 가 ) 고리원자력발전소 ( 용량 : 5,137MW 가동, 2,800MW 건설 ) < 표 4-12> 고리원자력발전소기금사업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소득증대 공공시설 기본지원사업 육영사업 요금보조 사회복지 , , , , , , ,257 1, , , , , ,276 1, , , , , , , , , , , ,042 1,347 1, , , ,398 2,658 1, , , , ,499 3,385 2,309 1, , , , ,602 4,896 3,758 2, , , , ,370 6,576 3,557 2, , , ,081 8,311 3,587 2, , ,577 기업유치 특별지원 홍보사업 환경감시 부대사업 합계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89

237 구분 소득증대 공공시설 기본지원사업 육영사업 요금보조 사회복지 ,225 6,427 3,809 2, , , ,468 3,458 2, , , ,328 4,668 4,019 3,065 4, , , , ,832 4,643 3,442 2,971 2, , , ,915 2,248 2,729 2,609 1, ,266 합계 29,998 74,327 41,597 28,611 9,828 4, ,328 1,635 14, ,219 * 2004 년부터신고리 1 2 호기기본지원사업비, 2001 년부터신고리 3 4 호기특별지원사업비교부 ** 2006 년도부터주민복지사업항목에사회복지사업포함 *** 집행실적기준 ( 지원사업결산서 ) 기업유치 특별지원 홍보사업 환경감시 부대사업 합계 ( 나 ) 한빛원자력발전소 ( 용량 : 5,900MW 가동 ) < 표 4-13> 한빛원자력발전소기금사업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소득 증대 공공 시설 기본지원사업 육영 요금 사업 보조 사회 복지 기업 유치 특별 지원 홍보 사업 환경 감시 부대 사업 합계 , , , , , , ,340 1, , ,063 1, , ,421 1,714 1, , , ,084 1,179 1, , , ,918 1,577 1, , , ,111 2,721 1,314 1, , , ,456 1,886 1,460 1, , , ,446 1,040 1, , , , , , , , Û 미래창조과학부

238 구분 소득 증대 공공 시설 기본지원사업 육영 요금 사업 보조 사회 복지 기업 유치 특별 지원 홍보 사업 환경 감시 부대 사업 합계 , , , , , ,752 7, ,465 2,142 10, , ,564 10,479 2,502 1, , ,459 3,886 3,556 1,536 1, , ,596 3,781 2,323 1, , ,156 5,462 4,414 1,620 1, , ,342 2,045 1, , ,341 2,506 1, ,321 합계 22,521 76,333 32,833 24,662 7,422 8,545 70,049 1,686 9, ,455 * 2006 년도부터주민복지사업항목에사회복지사업포함 ** 집행실적기준 ( 지원사업결산서 ) ( 다 ) 월성원자력발전소 ( 용량 : 3,780MW 가동, 1,000MW 건설 ) < 표 4-14> 월성원자력발전소기금사업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소득 증대 공공 시설 기본지원사업 육영 요금 사업 보조 사회 복지 기업 유치 특별 지원 홍보 사업 환경 감시 부대 사업 합계 , , , , , , ,233 1, , ,539 1, , ,659 1, , ,933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91

239 구분 소득 증대 공공 시설 기본지원사업 육영 요금 사업 보조 사회 복지 기업 유치 특별 지원 홍보 사업 환경 감시 부대 사업 합계 , , , , , , , , , , , , , , , , , ,164 1, ,026 2,092 41, , ,330 1,566 1, , , ,873 7,621 2,704 1, , , ,298 3, , , , ,360 2,655 2, ,262 3, , ,269 1,281 2, , , ,184 3,541 2, , ,440 1, , ,786 2,074 1, , ,342 2,045 1, , ,151 1,962 1, , ,488 합계 23,325 59,201 32,161 12,285 9,194 8, ,434 1,102 6, ,731 * 2004 년부터신월성 1 2 호기기본지원사업비, 2003 년부터신월성 1 2 호기특별지원사업비교부 ** 2006 년도부터주민복지사업항목에사회복지사업포함 *** 집행실적기준 ( 지원사업결산서 ) 192 Û 미래창조과학부

240 ( 라 ) 한울원자력발전소 ( 용량 : 5,900MW 가동, 2,800MW 건설 ) < 표 4-15> 한울원자력발전소기금사업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소득 증대 공공 시설 기본지원사업 육영 요금 사업 보조 사회 복지 기업 유치 특별 지원 홍보 사업 환경 감시 부대 사업 합계 , , , , , , , , , , , ,948 2, , ,080 3,201 2, , , ,567 1, , ,659 1,407 1,435 1, , , ,249 1,817 1,294 1, , , ,402 3,555 1, , , ,008 3,252 2,586 1, ,136 19, , , ,496 1,542 1, , , , , , ,845 3,008 2, , , ,365 1,948 2,569 1, , , , ,588 2,455 4, , ,469 2,789 1, , , ,581 3,247 1, , , ,855 3,048 2, , , ,503 9,023 4,240 2, , , ,262 5,506 3,430 2,338 3, , , ,962 5,915 3,619 2,452 3, , ,340 합계 29,267 83,487 46,030 26,672 11,567 8, ,166 1,601 8, ,006 * 2006년도부터주민복지사업항목에사회복지사업포함 ** 집행실적기준 ( 지원사업결산서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93

241 나. 사업자지원사업 기금지원사업과는별도로 2006 년도부터신설된사업자지원사업을통해발전사업자인한수원 ( 주 ) 의자체자금으로원전지역에총 5,005 억원을지원하였다. < 표 4-16>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고리본부 10,247 12,484 20,886 15,209 16,179 15,998 16,322 16,212 14,528 12, ,199 한빛본부 10,472 11,938 11,941 11,346 11,871 12,145 12,096 12,040 11,064 10, ,461 월성본부 9,598 9,756 9,780 9,439 9,642 8,681 8,392 9,169 9,034 6,380 89,871 한울본부 11,698 11,591 11,669 11,601 16,572 17,734 17,578 16,765 14,420 15, ,984 합계 42,015 45,769 54,276 47,595 54,264 54,558 54,388 54,186 49,046 44, ,515 < 표 4-17> 사업종류별사업자지원사업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년도구분교육장학지역경제주변환경지역복지지역문화기타지원합계 고리 2, , ,866 10,247 한빛 1,445 3,264 3,654 1, , 월성 1,627 1, ,921 2, ,598 한울 3, ,394 4,117 1, ,698 합계 9,509 5,558 5,126 12,422 4,179 5,221 42,015 고리 5, , ,361 12,484 한빛 963 3,358 4, , , 월성 325 4, , ,756 한울 2, ,970 3, ,591 합계 9,568 9,170 9,318 5,813 6,108 5,792 45,769 고리 6, ,117 7, ,232 20,886 한빛 1,580 2,504 3,209 1,558 1,995 1,095 11, 한울 840 5,164 1, ,331 1,594 11,669 월성 825 2, ,925 3, ,780 합계 10,017 10,392 7,317 11,415 8,321 6,814 54,276 고리 7, , ,207 15,209 한빛 1,624 3,375 2,900 1, , 한울 542 4, ,941 2,925 1,721 11,601 월성 510 2, ,467 2, ,439 합계 10,073 10,056 3,307 9,572 7,539 7,048 47, Û 미래창조과학부

242 년도구분교육장학지역경제주변환경지역복지지역문화기타지원합계 고리 3,463 3,844 2,169 2,722 1,297 2,684 16,179 한빛 1,946 2,790 2,014 1,721 2,264 1,136 11, 한울 2,440 4,460 2,000 3,050 2,827 1,795 16,572 월성 1,335 2, , ,130 9,642 합계 9,184 13,618 7,053 8,726 6,938 8,745 54,264 고리 4,655 3, ,922 1,927 2,383 15,998 한빛 1,877 3,957 1,530 1,082 2, , 한울 2,209 5, ,042 3,185 2,200 17,734 월성 162 3,522 2,237 1,025 1, ,681 합계 8,903 16,345 5,110 9,071 8,945 6,184 54,558 고리 5,490 4, ,797 2, ,322 한빛 1,698 3,986 2,081 1,021 2, , 한울 1,649 4,555 1,045 4,650 2,379 3,300 17,578 월성 308 3, , ,015 8,392 합계 9,509 5,558 5,126 12,422 4,179 5,221 42,015 고리 3,805 5, ,445 2,442 1,369 16,212 한빛 1,101 5, ,010 1, , 한울 1,599 6, ,080 1, ,765 월성 570 1, ,980 3,418 9,169 합계 9,568 9,170 9,318 5,813 6,108 5,792 45,769 고리 3,575 3,754 1,417 1,640 2,106 2,036 14,528 한빛 1,351 3, ,214 2,109 1,632 11, 한울 1,068 3,198 2,275 1,500,1396 4,983 14,420 월성 190 1, ,050 1,410 2,824 9,034 합계 6,184 12,569 7,317 11,415 8,321 6,814 54,276 고리 2,140 3, ,904 1,976 1,651 12,134 한빛 1,152 4,243 1,549 1,574 1, , 한울 1,265 5, ,970 1,771 3,891 15,356 월성 188 3, , ,380 합계 4,745 16,527 2,725 7,937 5,562 6,922 44,418 고리 45,776 27,369 9,186 29,693 14,267 23, ,199 한빛 14,782 41,333 13,990 22,893 13,289 9, ,461 종합 한울 17,335 44,561 11,640 26,788 22,636 22, ,984 월성 5,570 29,367 5,171 27,979 8,184 13,600 89,871 합계 83, ,630 39, ,353 58,376 68, ,515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95

243 제 2 절원전건설및운영에따른지역경제영향 1. 원전건설에따른영향가. 고용효과원전건설은계획부터준공까지 10년이상소요되는대형프로젝트로실제공사기간이약 7여년에이르고,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각분야별로많은업체가참여하고있으며, 특히시공단계에서는대량의건설인력이요구되는만큼건설현장과인접한지역사회에많은인력의고용창출효과를가져오게된다. 또한한수원 ( 주 ) 은원전건설기간중지역건설업체활용및현지주민을고용토록하는내용을건설업체와시공계약시반영하고있다. < 표 4-18> 2015 년도신고리 3 4 호기및신한울 1 2 호기건설현장인력고용현황 ( 단위 : 명 ) 구분 신고리 3 4 신한울 1 2 주변지역출신타지역출신계주변지역출신타지역출신계 한수원 8 (8%) (8%) 직원 70 (59%) (28%) 시공업체 근로자 17 (89%) (82%) 소계 87 (63%) (41%) 기타업체 93 (43%) (21%) 2,266 2,860 계 188 (45%) (24%) 2,751 3,543 나. 건설자금의유입및고용효과원전건설은약 600만명 (APR1400 기준 ) 이상의연인원이투입되는대규모투자사업인만큼건설인력에게지급되는임금과지역업체의직 간접적인공사참여등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큰기여를하고있다. 이러한지역업체의원전건설공사직 간접적참여에의한지역경제활성화와고용확대를통해지역주민의소득증대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 표 4-19> 2015 년도지역업체원전건설공사참여현황 신고리 3 4 신한울 1 2 구분 참여건수 규모 참여건수 규모 건설공사 0개 0억원 3개 30억원 기자재납품 1개 0.4억원 37개 15억원 < 표 4-20> 2015 년도원전건설공사참여현황 ( 시공사 + 건설공사참여업체 ) 구분 신고리 3 4 신한울 1 2 참여업체수 참여업체수 건설공사 28 개 108 개 업체명현대건설등현대건설등 196 Û 미래창조과학부

244 2. 운영기간중지역경제영향가. 원전주변지역주민채용원자력발전소는장기간에걸친건설기간뿐만아니라운영기간중에도지역주민고용증대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 원자력발전소운영은고도의기술성과전문성으로인해일부지역에국한된지역주민의고용만으로는인력을충원하는데한계가있으나, 지역과함께하는원전실현이라는이념하에기능직, 별정직등의직종의채용수요가있는경우에는해당지역주민을우선적으로채용하고있다. 2015년말 4개원전본부근무자총 9,748명 ( 한전KPS 포함 ) 중약 15.8% 인 1,543명이주변지역주민이다. < 표 4-21> 2015 년국내원자력발전소근무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고리한빛월성한울 주변지역출신타지역출신합계 한수원한전 KPS 한수원한전 KPS 한수원한전 KPS 383 (16.3%) 306 (19.7%) 165 (10.1%) 304 (14.6%) 91 (12.9%) 170 (31.8%) 80 (16.3%) 44 (11.2%) 1,966 (83.7%) 1,249 (80.3%) 1,475 (89.9%) 1,775 (85.4%) 615 (87.1%) 65 (68.2%) 410 (83.7%) 350 (88.8%) 2, , , , 합계 1, ,465 1,740 7,623 2,125 * ( ) 내는 4개원전본부전체인력중주변지역출신비중 ** 주변지역범위 1 고리 :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 일광면, 울산시울주군서생면 2 한빛 : 전남영광군, 전북고창군 3 월성 : 경북경주시 4 한울 : 경북울진군 나. 임금소득의유입원자력발전소운영단계에서는원전본부별로약 2,000~3,000명정도의상시운영인원이근무하게됨으로써이들에게지급되는임금의대부분은생활비나저축의형태로해당지역에유입되고있다. 2015년한해동안 4개원전본부근무자의임금으로지불된금액은원전이입지한지역여건으로볼때지역경제에상당한기여를하고있다. 다. 지방세수증대지방세수증대를통한재정자립도확충은지방자치단체의주요관심사가되고있다. 따라서원전에서납부하는지방세는해당자치단체전체세수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어지방재정의확충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 2015년 4개원전본부의지방세납부실적은 2,412억원으로해당지방단체전체세수의 29.2% 정도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97

245 < 표 4-22> 2015 년원자력발전소별지방세납부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한수원한전 KPS 계 (A) 전체지방세수 (B) 비율 (%) (A/B*100) 고리 66, , , 한빛 1) 59, ,485 90, 월성 45, , , 한울 66, , , 합계 238,640 2, , , 라. 지역특산물판매촉진농 수산물수입개방과쌀등의소비감소추세로우리농촌은어려움에처해있다. 이에산업통상자원부와한수원 ( 주 ) 은원전주변지역농 수산물판매의어려움을덜어주고지역주민과의유대강화및원전의안전성에대한불신을해소하기위하여원전주변지역농 수산물특별구매운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매년각원전본부별로원전주변지역특산물구매운동을전개함으로써지역과의유대강화는물론지역특산물의우수성을간접홍보해주는효과도거두고있다. < 표 4-23> 2015 년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쌀및특산물구매실적 ( 단위 : kg, 백만원 ) 구분 고리한빛월성한울합계 구매량금액구매량금액구매량금액구매량금액구매량금액 쌀 65, , , , 특산물 16, , , 합계 82, , , , Û 미래창조과학부

246 제 3 절외국의지원제도비교 < 표 4-24> 한국 일본 중국의지원제도비교 항목한국일본대만 제 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89) 전기사업법 ( 02) 전력산업기반기금 電源 3 法 ( 74) 전원개발촉진세법특별회계법, 주변지역정비법 電源開發을위한地方支援法 ( 88) 原電周邊地域電氣料金補助法 ( 88) 재원조성 전력산업기반기금의일부 - 발주법에서각사업별지원한도규정 목적세징수 - kwh 당 엔 00 판매수입대비지원금비율 : 1.18% 대만전력출연 - 발 송변전건설비 1% - 판매수입의 1% - 省직영및민간전력회사기부금 지원대상지역 발전소에서반경 5km 에속하는읍 면 동지역 발전소소재및인접市 町 村 발전소소재및인접市 鄕 鎭 지원기간 건설기간및전체가동기간 건설기간및가동후 5 년 ~ 폐지 건설기간및전체가동기간 사업내용 소득, 공공,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특별지원사업 주민 기업융자 소득, 공공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산업육성지원등 소득, 공공,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 발전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발전소 농협등 프랑스는지방자치단체와전력회사공동으로지역경제활성화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법령에의한별도지원제도는없음. 단전기요금은주변지역시 읍 면전기요금의약 6~10% 할인하는감면제도시행하고있음. 주변지역의고용촉진, 공공기반시설정비, 기업설립을위한자금을지원하고있음.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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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제 5 장 원전해체산업현황 제1절개관제2절세계해체산업현황제3절국내해체산업현황

249 202 Û 미래창조과학부

250 제 5 장원전해체산업현황및기술개발동향 제 1 절개관 2015년 6월정부와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1978년상업운전을시작한후설계수명을 10년연장해운전해오던고리 1호기를, 수명이종료되는 2017년 6월영구운전정지시키고해체를진행하기로전격결정하였다. 정부는노후원전을둘러싸고벌어질지역주민과의갈등문제를해결하는한편 2030년경부터새롭게열릴세계원전해체시장에주목하고고리 1호기의선제적해체를통해국내원전산업의새로운활로를찾을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실제로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를포함한국제기구들은향후전개될노후원전의해체시장규모만 440 조에이르며, 실험로와핵주기시설등원자력시설전체해체시장은 1000 조원에서 2000 조원에이를것으로내다보고있다. 따라서현재미국, 영국, 독일등원자력선진국은세계해체시장선점을위한경쟁력있는독자적해체기술확보에주력하고있다. 원자력의해체란규제기관의운영허가를받아운영하던원전이경제적이유나정치적이유, 또는회복하기어려운고장등으로효용이다해더이상가동할수없을경우영구적으로정지 (permanent shutdown) 한후취해지는설비제염, 건물의철거등모든기술적행위와운영허가반납 ( 회수 ) 등의조치를말한다. 원자력시설해체는원자력이용시설의운전종료후해당부지를안전하게개방하기위한모든활동을의미하며, 이를위해서는해체계획수립단계의준비기술, 시설의오염제거를위한제염기술, 구조물의해체를위한절단 철거기술, 제염및절단 철거과정에서발생하는해체폐기물처리기술및시설부지의개방을위한환경복원기술의확보가요구된다. 원전해체의방식에는원자력시설의운전정지직후해체를시작하여가능한빠른시일내에해체를완료하는즉시해체 (Immediate Dismantling), 주요설비밀폐후방사능준위가감쇄되도록일정기간안전관리 (SAFSTOR) 후해체하는지연해체 (Deferred Dismantling), 콘크리트와같은구조물로완전히밀봉하여방사능준위가목표치이하로떨어질때까지장기관리하는영구밀봉 (Entombment) 으로구분된다. 일반적인원전해체수행내용은영구정지전준비, 안전관리, 제염 철거, 부지복원의단계를거친다. < 그림 5-1> 원전해체추진절차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03

251 < 표 5-1> 단계별주요수행업무 구분 주요수행업무 영구정지정지및계통냉각 계획 / 준비 인출 / 격리 방사선영향, 특성평가 / 해체계획서작성 / 상세비용평가 / 인허가취득 사용후핵연료인출 / 계통배수및세정 / 계통분리및구역차폐 안전관리방사성기기 / 구역격리및관리 (5~20 년 ) 제염 / 해체 복원 / 종료 제염및기기 - 구조물해체 / 해체폐기물감용 - 처리 - 포장 부지토양 - 건물표면오염제거 / 잔류방사선 - 능평가및복원 / 규제해제 원전해체사업은방사선관리, 화학, 제어등여러분야의지식과기술이복합된종합엔지니어링 융합기술이필요한사업이며, 단위요소기술들의조합을하는공정관리엔지이어링이핵심으로사업의성패를좌우한다. 요소기술중에는고방사성의극한환경에서적용해야하는고난이도기술이필수이다. 특히수명이다한원자력시설은시설의특성및방사성물질의오염정도, 향후시설및사용부지의활용계획에따라다양한해체과정을겪게된다. 특히시설내고방사성설비의해체작업은높은방사선준위로인해작업자의접근이어려울뿐만아니라고난이도의작업이요구되기때문에안전성과효율성이증대될수있는방향으로기술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 해체기술은해체대상시설의특성과국가별여건에따라해체상황이다르기때문에자국의여건에적합한특화 (site specific) 한기술개발이필요하다. 204 Û 미래창조과학부

252 제 2 절세계해체산업현황 1. 해체산업시장현황및전망 1950년대원자력발전소가건설된이래원전시장은원전의계속운전여부, 국가정책변동에영향을크게받으며, '70~'80년대건설된원전 300여기가 20 30년내해체될것으로예상된다. 세계의원전은 2016년 1월기준으로 593기가있으며, 그중 442기는가동중, 157기는영구정지또는해체완료된상태이다 11). 영구정지현황을국가별로보면미국이 33기, 영국이 30기, 독일이 28 기, 일본이 16기, 프랑스가 12기, 캐나다가 6기, 러시아가 5기등이며, 원자로유형별로보면 PWR이 46기, GCR이 46기, BWR이 38기등이다. 12) 2015년중국이 8기가준공되어가장많으며, 러시아 1기, 한국 2기 13) 등이준공되었으며, 일본이 5기, 독일영국등이각각 1기가영구정지되었다. < 표 5-2> 국가별원전운영및해체현황 국가명 가동원전 소계 ( 승인포함 ) 계속운전폐로현황운전연수 운전중 영구정지 해체완료 30 년이상 40 년이상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인도 중국 31 캐나다 영국 우크라이나 스웨덴 독일 스페인 벨기에 체코 6 대만 6 4 스위스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 IAEA, PRIS(data as of ), 12) IAEA, PRIS(data as of ), 13) 신고리 3 호기포함 ( 월준공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05

253 국가명 가동원전 소계 ( 승인포함 ) 계속운전폐로현황운전연수 운전중 영구정지 해체완료 30 년이상 40 년이상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3 2 브라질 2 1 불가리아 2 4 멕시코 2 루마니아 2 남아공 2 아르메니아 이란 1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1 1 이탈리아 0 4 리투아니아 0 2 카자흐스탄 0 1 합계 * 출처 : IAEA PRIS, WNA(' ) < 표 5-3> 원자로형별세계원전가동및영구정지현황 ( 기준 ) 원자로형 1) PWR BWR HWR GCR LWGR 기타합계 가동중 영구정지 계 * PWR : Pressurized-Water Reactor / BWR : Boiling Water Reactor / HWR : Heavy Water cooled Reactor GCR : Gas-Cooled Reactor / LWGR : Light Water Cooled, Graphite Moderated Reactor / FBR : Fast Breeder Reactor < 표 5-4> 원인별세계원전영구정지현황 ( 기준 ) 정지원인 PWR BWR HWR GCR LWGR 기타계 사건 - 사고로인한 정책적결정에의한 목표달성 / 수명만료후 계 Û 미래창조과학부

254 < 표 5-5> 전세계해체완료원전 (19 기 ) 현황 ( 기준 ) 국가 BWR PWR PHWR GCR 기타계 미국 독일 일본 1 1 계 년에건설한원전의사용기한이임박함에따라 '20 년대이후해체원전이증가할 가능성이높아지는상황이다. < 표 5-6> 세계원전해체 ( 완료 ) 및부지활용현황 국가발전소명노형 Net 출력 (MWe) 상업운전영구정지해체완료부지활용사례 BIG ROCK POINT BWR 녹지 BONUS * BWR 박물관 CVTR * PHWR 녹지 ELK RIVER ** BWR 석탄 / 석유 / 폐기물고형연료화력발전 FORT ST. VRAIN * HTGR 천연가스화력발전 HADDAM NECK PWR 녹지 미국 (15 기 ) 독일 (3 기 ) 일본 (1 기 ) MAINE YANKEE PWR 녹지 / 교육용보존상업용지활용예정 PATHFINDER * BWR 가스화력발전 Rancho Seco PWR 천연가스화력발전 / 태양열 PIQUA * 기타 주차장 SAXTON * PWR 녹지 SHIPPINGPORT * PWR 녹지 SHOREHAM BWR 가스터빈발전, 풍력발전 TROJAN PWR 1, 녹지 YANKEE ROWE PWR 녹지 GROSSWELZHEIM * BWR 녹지 NIEDERAICHBACH * HWGCR 녹지 VAK Kahl * BWR 녹지 JPDR * BWR 차기상업원전으로재활용예정 * 원형로 (Prototype Rx.) 또는실증로 (Experimental Rx.) ** 초기석탄 / 석유화력발전으로건설 (1950년 ), 운영후원자력발전으로전환 (1963년 ) BONUS, PIQUA 원전은 ENTOMB 상태, 그외원전은 DECON Completed 상태 출처 : NRC(Fact Sheet, 2012), IAEA(PRIS), WNA, ( 미 ) 에너지국, ( 독 ) 환경부, 운영회사홈페이지 /Wikipedia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07

255 계속운전을고려하지않고단순히보면, 세계적으로가동중인원전의설계수명이다하는것은 2020년대에 260여개호기로가장많고, 2020년이전에도 72기, 30년대에 51기등이해당되어 2020~2030 년대에는설계수명이종료되는원전이크게증가한다. 미국에서는설계수명이후계속운전을하는경우가많으며유럽에서는수명연장에비교적소극적인편이다. 설계수명이끝난후즉시해체한다고가정할경우 2025년에약 47조원으로최고에도달하고, 10년을연장하는경우 2035년에약 36조원, 20년을연장하는경우에는 2045년에최고규모가될전망이다. 모든원전의수명연장여부를정확히판단하여해체시장을예측할수는없지만대략 20~30 년대에는세계적으로해체시장이연간수십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해체시기 설계수명종료 * 호기수 ( 개 ) 해체비용 ( 조원 ) ~ ~ ~ ~ ~ ~ ~ 합계 * 15 년 3 월초기준설계수명초과원전은 10 년연장된상태로가정 (GCR 포함즉시해체및해체비용 $655/kWe 가정 ) 국가별해체시장현황을보면단일국가로는미국이가장활발하며,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독일과일본이부상하고있다. 미국, 캐나다의북미는 118개원전이해체대상이고, 시장규모는약 90조원에이르나원전의약 80% 가수명연장정책이채택되는추세이다. 따라서노후원전이가장많음에도불구하고 2030년대이후시장이활성화되고 2040년대 14) 에절정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미국의해체시장은외형적으로는개방되어있으나자국내에수많은관련기업이존재하고있고그들의오랜경험을바탕으로한기술적우위성으로인해현실적으로시장진입의장벽이높으며고정비용으로계약하기때문에예외적상황발생에따른경제성악화의위험성이존재한다. 북미다음으로는유럽이 117개의해당시설이있고, 비용은 GCR 등이많아북미보다많은 126조원으로평가되고있다. 독일의영향으로 2020년대활성화가시작되어 2030년대에최고조에이를것으로보이며, 사업주체는나라별로국가가되기도하고 Utility가시행하기도한다. 시장은개방되어있으나기존에형성된해체사업자의기술적우월성등으로장벽이높은편이다. 일본의경우는 48개의원전에약 36조원의시장규모이고 2020년대에활성화가예상되지만 2040 년대에최고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Utility가직접해체를수행하며부분적으로용역을통하여해결하고있다. 외형적시장은개방되어있으나, 미국및유럽의우수한단위기술이외에는문화적으로폐쇄적이다. 후쿠시마사고원전이후원전정책이가변적이어서해체시장또한유동적이다. 동유럽및기타국가들의전체규모는총 133기에약 119조원의시장규모로평가되며, 당분간의주력시장은동유럽지역이며, 최근에놀라운속도로부상하는중국도장기적으로는틈새시장이될것 14) 설계수명 10 년연장을가정함. 이는북미외본문에서분류한일본, 동유럽및기타국가들의경우에도동일함. 208 Û 미래창조과학부

256 으로전망된다 년대에활성화되고 2030 년대중반에는최고시장규모가될전망이며주로정부 가사업책임을맡고있다. 경쟁력이비교적약한편이나재정적으로취약한나라들이많아사업의 위험성도있다. < 표 5-7> 2015 년권역 ( 대륙 ) 별원전해체시장현황 구분 북미 EU( 서유럽 ) 일본 동유럽및기타 규모 비용 ( 조원 ) 활성화시기 최고시점 사업담당 Utility 가변적 Utility 정부 시장개방성 개방적 폐쇄적 개방적 가변적 경쟁성 높음 높음 높음 비교적낮음 위험요소 고정가계약 PBO 계약자 점유율높음 해체시장 유동적 재정불확실성 2. 주요국가별해체산업현황분석 가. 미국미국은 33기의원자력발전소가영구정지되어있으며, 15기가해체완료되어세계에서가장많은해체경험을가지고있다. 미국은 8년간 ( 96~ 03) 대규모해체기술실증사업 (LSDDP : Large Scale Demonstration and Deployment Project) 을통해해체핵심기술및장비개발하고있다. 미국은원전해체경험이가장풍부한나라이므로최근에는국가주도의해체연구는진행되고있지않으나, 해체에대한다양한연구및경험자료를축적하고있으며, 원자력산업계에서도미국전력연구소 (EPRI) 를중심으로환경복원및해체기술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규제기관미국의원전해체규제는미국연방규제법인 10CFR에따라연방정부로부터인허가권한을부여받은 NRC가모든규제를행함으로써시행된다. 특히민간원자력시설의해체규제는 NRC 가전담하고있으며, NRC는원전해체계획인허가검토및승인, 해체활동중인시설검사, 해체시설의환경영향평가, 최종부지상태보고서검토및승인, 원전해체를위한규제지침서등을개발을하고있으며저준위및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건설과운영허가및방사성폐기물의관리도담당하고있다. 원전해체법령미국의원자력법령체계는원자력법, 환경보호법, 연방규정 (10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및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의규제지침 (Regulatory Guide) 과 NUREG (Nuclear Regulation Guidance)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09

257 원전해체인허가체제미국의원전해체인허가절차는일련의통합활동으로이루어져있는데, 기본적으로사업자가시설을운영상태에서해체상태로변경하고, 이를 NRC에통보함으로써개시되며 10 CFR 30.36(k), 40.42(k), 70.38(k), 72.54에따라인허가가종료되고, 해당부지를규제해제함으로써모두마무리된다. 물론부지마다각단계들이달라질수있지만, 기본절차는동일하다. 10 CFR 인허가종료 (Termination of license) 에서원자력발전소운영자는발전소의운영정지시점부터 60년이내에해체를완료시켜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인력양성 / 교육기관해체경험이가장많은미국에서는국제적으로해체경험을공유하기위하여또한정보교류의장을마련하기위하여다양한국제컨퍼런스및인력양성프로그램을대표적인프로그램은아래와같다. 해체산업주요 Supply Chain 기업명 CPI Energy Services Energy Solutions CH2MHILL 기업현황 - Toshiba 소유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의자회사 - 장비설계제작, 용접, 기계가공등의전문회사로서 200 명의상근직원과약 850 명의용접전문인력으로구성 - 원전의수명연장을위한기기의교체와해체에상당한시장점유 - 전문분야는 defuelling 과원자로용기내부기기의해체 - Salt Lake City 에본사를둔다국적기업으로서원래는방사성폐기물재활용, 처리및처분전문회사 - 미국의 BRP, CY, YR, Zion-1,2 및영국의 10 여개원전해체담당 - 약 70 년된원자력기업으로해체분야에연간약 7,000 억원매출중 - TMI, MY, CY 의해체에참여, PM 에장점 원전명 노형 < 표 5-8> 미국의주요상용원전해체사례 용량 (MWe) 상업운전 BIG ROCK POINT BWR $ HADDAM NECK PWR $ MAINE YANKEE PWR $ TROJAN PWR 1, $ RANCHO SECO PWR $ 영구정지 해체완료 해체기간 비용 * (M$) 비고 나. 독일독일은 30기가영구정지되었으며 3기가해체완료된상태이다. 독일은현재 8기의원전이운영중인데탈원전정책에따라 8기모두해체대상이다. 유럽국가들은 20년간 ( 79~ 99) 5년단위프로젝트를통해해체단위기술중심의기술개발후, 연구로및상용원전을대상으로실증시험을수행하여해체기술확보하고있으며, 최근에도유럽국가들은 EC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각국에서진행되고있는해체연구또는해체경험을활발하게교환하고있다. 210 Û 미래창조과학부

258 규제기관독일의원전해체규제는연방정부와주정부로나누어진행되는데연방정부는직속관청인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Bundesministerium fur Umwellschutz Und Reaktor Sicherheit, BMU) 를통해원자력규제에관한법령등을정비하고위탁행정인해체인허가등의규제는주 ( 州 ) 정부가맡아수행하고있다. 주정부는연방정부를대신하여원자력시설건설, 운영및해체에대한승인, 취소및철회권한을갖고있어구체적인해체허가에의해허용되는조건과금지사항을준수하는지를확인한다. 연방기관인 BMU는원전해체관련전문기관의자문을받아심사및검사를진행하고있다. 원전해체법령독일의경우해체절차만을대상으로특정하는법과규정은존재하지않지만원자력시설의해체에관해원자력법 (AtG), 환경영향평가법 (UVPG), 방사선방호령, 원자력인허가절차령 (AtVfV), 해체지침의형태로해체관련요건및지침을규정하고있다. 이들규제지침에서원자력법제 7조에정의된원자력시설즉, 핵연료의생산, 취급, 처리, 핵분열, 조사된핵연료재처리와관련된모든시설의해체에관한상세한인허가절차및관리절차들을규정하고있다. 인력양성 / 교육기관 2022년까지모든원전의가동중단이결정된독일은미국과함께전세계에서가장활발히원자력시설의해체활동이진행중인국가이다. 이를위해 E.ON, EWN, RWE, Siempelkamp 등다양한원자력유관업체들의경제적이고안전한해체를위해다양한교육프로그램이개설되어진행되고있다. 이중에서우리나라가참고할만한대표적인해체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을언급하고자한다. 해체산업주요 Supply Chain NUKEM Siempelkamp - 25 년이상된기업으로원격제어분야에강점이있음 - 스페인 Brennilis EL4 해체에참여 - 30 년이상된기업, 500 명직원보유, 2012 년에 2,300 억원매출기록, PM 과절단분야강점 다. 프랑스 프랑스는 12 기의원전이영구정지되어있으며, 해체된발전소는없다. 그러나향후해체에대비 하여관련법령, 전문성확보등에많은투지를하고있다. 규제기관프랑스원자력시설의안전규제기본은 2006년 6월에제정된 원자력의투명성과안전성에관한법률 ( 이하 TSN법 이라고한다 ) 이다. 이법은프랑스내원자력활동에대한정확한정보가공표되도록행정부로부터독립된원자력감시기관을설립하고투명한정보를공유함으로써사업자와주민이건설적인논의를하는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 TSN법에따라 ASN(Autorite de Surete Nucleaire : 프랑스원자력안전기관 ) 이규제기관으로발족되었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11

259 원전해체법령원전해체에적용되는법규및지침은다음과같다. - 시행령 (Decree , ) 기본원자력시설 (Basic Nuclear Installations; BNI) 의영구정지및해체에관한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총국 (General Directorate for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DGSNR) 의안전규제권한및 BNI 운영자의무를규정하고있음. 동시행령 (Decree ) 은 1990년 1월 19일에 Decree 90-78로개정되었으며, 개정시행령 (Decree 90-78), 이후 2010년 decree n 로개정되었음. - 부령 (Arrete; ministerial oder, ) 해체시폐기물처분및회수에관한법률 (law , ) 과폐기물연구수행및시설구역설정이행의무를규정하고있음. 동법제20조에는모든 BNI 운영자들을대상으로시설가동으로인한위험방지및제한을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폐기관리에관한폐기물보고서를문서로작성하도록요구하고있음. 동법제21조에는 BNI 운영자들이폐기물관리에관한각종대책들을담은폐기물종합보고서를 DGSNR에제출하여승인받을것을규정함. 이외에법률제83-630호 ( ), 시행령 (decree , ) 및시행령 (decree , ) 등이있다. 군수용 BNI의경우, 방사선방호및원자력안전위임령 (Radio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Delegate, decree from july 2001) 에따라 CEA 고등판무관이위임한특별조직이규제하게된다. 인력양성 / 교육기관미국과함께원자력분야에있어서가장많은경험을갖고있는프랑스는원전건설과운영뿐만아니라해체분야에있어서도선두주자가되기위해많은노력을기하고있다. 이를위해정부및기업차원에서여러교육프로그램이개설되어운영되고있는데이중에서우리나라가참고할만한해체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해체산업주요 Supply Chain Nuvia Group AREVA ONET Group - 원자력산업분야엔지니어링, 에너지, 연구개발, 설계, 건설및해체시장점유, 직원은 1,500 명 - Westinghouse 와컨소시엄을이루어프랑스의유일한해체중인 PWR 의 reactor vessel 의해체사업수주 - Dounreay 에인력공급, 방사성입자의제거, 제염작업, 소듐제거작업등참여 - 40 년이상된기업으로약 4,000 명직원보유, 약 2013 년에 2,000 억원매출기록 - 제염분야에강점이있고프랑스 Chooze A 해체에참여 - 30 여년간원자력산업에참여 - ONET group 하나인 ONET Technologies( 직원 2,200 명 ) 가 Gen IV 원자로, ITER 등관련기술및해체담당 - 프랑스의연구시설 Marcoule, Cadarache, FAR 등의오염시설해체를담당 212 Û 미래창조과학부

260 라. 영국 영국은 30 기의원자력발전소가운영중이며, 해체완료된발전소는없으나, 관련법령등은 마련되어있다. 규제기관영국의원자력규제기관은다음과같다. - 원자력시설법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NIA65) 에따른원자력및폐기물규제기관은보건안전집행부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와산하원자력안전국 (Nuclear Safety Directorate; NSD) 의원자력시설검사부 (Nuclear Installation Inspectorate; NII) 이다. HSE는원자로 ( 해체환경영향평가 ) 법규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commissioning; EIADR99) 를집행하는규제기관으로서, 부지해체에대한규제도담당하고있다. HSE가전리방사선에의한위험이더이상없다고판단하지않는한원자력부지에대한허가종료는이루어지지않는다. - 환경담당부처 (Environment Agency in England and Wales, the Scottish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in Scotland) 는방사성물질법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RSA93) 에의거하여, 원자력부지에서생성되는모든형태의방사성폐기물처분을규제한다. 이기관은방사성폐기물처분양에대한제한치를정하고, 처분양을최소화하며, 처분에따른대중과환경에대한방사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최선의수단을이행할것을요구한다. 따라서부지허가소지자는방사성폐기물처분이전에반드시이기관으로부터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신청시처분에따른환경영향을상세히제시하여야한다. 그외국가규제기관으로는시설의보안기준수립과보안을책임지는민간원자력시설보안국 (The office of Civil Nuclear Security) 이있다. 원전해체법령원자력시설해체에대한규제의바탕이되는법률은보건안전법 1974(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HSW74), 원자력시설법 (Nuclear Installation Act 1965; NIA65), 전리방사선규정 (Ionizing Radiations Regulations 1985; IRR85) 및방사성물질법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RSA93) 등이다. 인력양성 / 교육기관 - NTEC (Nuclear Technology Education Consortium) 영국에있는 NTEC (Nuclear Technology Education Consortium) 은 2005년에설립되어영국내원전, 산업계, NDA(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의자문가역할을하고있다. 또한영국내 9개대학 ( 버밍엄대학교, 센트럴랑카셔대학교, 리즈대학교, 리버풀대학교, 맨체스터대학교, 쉐필드대학교, 임페리얼칼리지런던, 영국국방대학교의원자력분야 ), 교육기관과컨소시엄을이루어원전해체와관련된교육을진행중이다. 제염해체과정을선택시파트타임은 3년을진행하여야하며풀타임은 1년을진행하여야한다. 총 8과정학습이필요하며한과정당 10시간이소요된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13

261 해체산업주요 Supply Chain Nuvia Group AREVA ONET Group VT Group AMEC - 원자력산업분야엔지니어링, 에너지, 연구개발, 설계, 건설및해체시장점유, 직원은 1,500 명 - Westinghouse 와컨소시엄을이루어프랑스의유일한해체중인 PWR 의 reactor vessel 의해체사업수주 - Dounreay 에인력공급, 방사성입자의제거, 제염작업, 소듐제거작업등참여 - 40 년이상된기업으로약 4,000 명직원보유, 약 2013 년에 2,000 억원매출기록 - 제염분야에강점이있고프랑스 Chooze A 해체에참여 - 30 여년간원자력산업에참여 - ONET group 하나인 ONET Technologies( 직원 2,200 명 ) 가 Gen IV 원자로, ITER 등관련기술및해체담당 - 프랑스의연구시설 Marcoule, Cadarache, FAR 등의오염시설해체를담당 - 연간총수입 17 억불, 직원 12,000 명의대규모회사로원자력분야는 VT nuclear services 가담당 년 12 월 BNG (British Nuclear Group) Ltd 로부터 BNG Project Service 를합병 - 원자력시설해체시장참여및 Dounreay 에폐기물드럼의납품, Lithuania 원전해체계약등실적이활발함 - 직원은 2,000 명이상, 원자력시설건설, 개조, 원전운전, 해체및폐기물관리등 life cycle 전반에걸쳐영업분야확대 - 해체분야에서 Ignalina 원전과 Sellafield 해체현장에서해체업무수행경험이있음 마. 일본일본은 16기의원전이영구정지되었으며, 1기가해체완료된강태이다. 후쿠시마사고이후탈원전정책에서최근원자력발전소의재가동으로원전유지정책으로전환되었으나, 후쿠시마원전을비롯한해체발전소는향후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일본은 6년간 ( 81~ 86) 해체관련핵심기술을개발후 86년부터 96년까지 10년간원전해체실증사업을통해전체적인해체기술확보하고있으며 11년에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해체가결정된원전에대한해체준비 ( 사용후핵연료반출 ) 중에있으므로해체기술은더욱발전될전망이다. 규제기관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에는, 연구용원전시설의안전규제는문부과학성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상용원전시설에대한안전규제는경제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의원자력안전보안원 (NISA) 이담당하고있었다. 하지만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경제산업성에서원자력안전보안원을분리하고내각부의원자력안전위원회를통합하여일본의환경성외부국으로원자력규제위원회를신설하여규제를일원화하고있다. 원전해체법령일본의원전해체법령체제는기본법으로서의지위를가지고있는원자력기본법을비롯하여원자력안전규제를전문적으로규정하고있는원자로등규제법, 방사성물질의취급에관한규제규정을두고있는방사성장해방지법, 원자로시설을전기공작물의관점에서규제하는전기사업자법, 원자력재해에대비및대응하기위한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등으로이루어졌다. 214 Û 미래창조과학부

262 원전해체인허가일본의경우도미국과유사하게세가지방식으로해체를분류하고있다. 지연해체, 매몰, 즉시해체를선택하고있으며, 일본은발전용원자로를해체하려는사업자로하여금해체계획에대해인가 ( 변경인가, 경미사항신고 ) 받을것을요구하고있다. 인가과정에위원회는재해방지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으며, 해체가종료된경우위원회가해체종료를확인하면발전용원자로시설의설치허가는효력을상실한다. 기술기준일본의 NSC(Nuclear Safety Commission of Japan) 은 1997년이후로방사성폐기물에관한제염의기준을고려하였다. 2004년 IAEA에서발간된 Safety guide No.RS-G-1.7 Application of the concepts of exclusion, exemption and clearance에서방사성폐기물의제염기준을제시하였다. 일본도 IAEA의참가국이기때문에 NSC의검토를마쳐 IAEA와같은제염기준을적용하였다. 인력양성 / 교육프로그램일본과학기술진흥사업단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JST) 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Human resources training on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 based on study for graduation라는연구주제를진행중이다. 위치는후쿠시마 NIT(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교에위치하여있으며참여기관은아래와같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15

263 제 3 절국내해체산업현황 1. 개관우리나라는최초의상업용원자로인고리 1호기가 2017년영구정지됨에따라 2020년중반이후실제적인해체가이루어질것이다. 현재까지국내에서원자력시설을해체하였던경험은소형연구로 1&2호기와우라늄변환시설등소규모원자력시설의해체와증기발생기, 원자로압력관등원전에서의대형기기교체, 그리고운영중인발생하는일부기기교체, 폐기물관리등이전부이다. 따라서지금까지수행한해체대상시설이소규모인관계로참여사업체및인력이제한적이었으며, 기술개발등도미흡한실정이다. 또한미국, 독일, 일본의경우처럼원전해체경험과기술을축척한해체전문기업의형태가아니라대부분원전설계, 건설, 운영및정비, 폐기물관리등원자력관련사업을수행하면서해체분야의사업도동시에수행하고있는것이우리나라원전해체산업의특징이다. 원전해체는화학, 기계, IT, 경영등융복합적인분야의기업간협업이뒷받침되어야한다. 선진국은원전해체경험과기술을축적한전문기업이활동중이나, 우리나라는아직경험부족과독자적기술, 장비확보등이미흡한상태이며, 산업의 supply chain이구축이미흡한실정이다. 2. 원전해체법령및인허가체제현재우리나라는원자력안전법 (2015년 6월 22일일부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시행 ) 제28 조에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을해체하려는때에는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해체계획서를작성하고총리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고원자력안전법시행령 (2015년 12월 22일개정, 2016년 1월1일부터시행 ) 제 41 조의2항에서는원자로시설의해체승인을받으려는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먼저영구정지에관한변경허가를받고원자로시설을영구정지한날부터 5년이내에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체승인서를작성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같은법과시행령개정에이어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일부개정 (2015년 7월 21일 ) 되었고이시행규칙에따라 2015년 7월 23일원자력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해체계획서등의작성에관한규정 ( 제 호 ) 이제정공포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원자로설계, 건설과운영의많은부분들이미국의법규와운영체계를따르고있는반면원전해체는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 의안전요건과기준을따르고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 제2015-8호 ) 는총 10조로구성되어있고기본적으로해체계획서를예비해체계획서 ( 건설 운영단계의해체계획서 ) 와최종해체계획서 ( 해체승인신청을위한해체계획서 ) 의두단계로나누어제출토록하고있으며이규정은모든원자력시설 (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 연구용또는교육용원자로및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 에공통으로적용된다고명시하고있다. 216 Û 미래창조과학부

264 3. 국내해체산업분류및해체경험현황가. 산업체분류현황우리나라해체산업체분류는국내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업종 / 업태분류및며,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에서작성한원전해체기술분류표를참고하여주요사업분야별로 6개분야 15) 로대분류하고, 이를다시주요공정별, 업무특성을기준으로 18개분야로중분류하였으며, 산업분류기준에따라 46개업종으로소분류하고있다. 국외원전해체기술업종분류기준은각국가및기업에따라차이가있었으며각국가의원전해체사업에맞게잘구분되어있었다. 이에따라국내의원전해체기술업종 / 업태분류도국내원전해체의상황에맞게분류작업을실시하였다. < 표 5-9> 해체산업 Supply Chain 업무 / 업종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해체 엔지니어링 해체 제염분야 해체및철거 폐기물관리 해체엔지니어링설계 해체프로젝트관리 계통제염 기기 ( 금속류 ) 제염 건물표면제염 금속구조물수중해체절단 ( 대형 ) 기기류절단해체철거 건물 / 콘크리트구조물절단해체 비방사성구조물해체및철거 방사성폐기물처리및처분 토목및건축구조물 / 기기및기기구조물 / 해해체엔지니어링설계체부지및환경전성평가 / 환경영향 / 통합메니지먼트 / 재정해체기술컨설팅서비스및비용해체기술컨설팅서비스해체프로젝트관리시스템 (3D 시뮬레이션등 ) 개발계통제염기술용역계통제염공사계통제염장치개발판매제염장치시약, 부품, 재료판매화공약품 /bulk재료/ 수지 (resin) 부품 / 기기제염기술용역기기제염공사기기제염장비개발제조판매건물표면제염기술용역건물표면제염공사건물표면제염공구및장비공구 / 장치및기기 / 개발제조판매수중해체및철거기술용역수중해체및철거공사특수절단기기, 공구및부품제조 판매공구 / 부품 / 장치및기기 / 원격제어기기장비제조판매기기류절단해체철거기술용역기기류절단해체철거공사공구 / 부품 / 장치및기기기기류절단해체공구 / 부품제조 판매 /lifting-rigging 건물 / 구조물절단해체기술용역건물 / 구조물절단해체공사공구 / 장치및기기건물구조물절단기기 / 공구 / 장비제조판매 /lifting-rigging 비방사성구조물해체및철거방사성폐기물처리및처분고체 / 액체 / 기체 / 방사성폐기물필터및여과장치기체필터 / 액체필터 / 여과장치 / 제조 판매여과시스템 / 15) 우리나라해체산업체분류를사업분야별로해체엔지니어링분야, 해체제염분야, 해체및철거분야, 폐기물관리분야, 부지및환경복원분야, 기타분야등 6 개분야로대분류하였음.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17

265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부지및 환경복원 비방사성폐기물처리및처분 방사성폐기물운송, 저장, 처분 환경정화및부지복원 오염토양및지하수정화 금속폐기물용융처리및처분 용융처리 / 처분 / 혼합방사성폐기물처리및처분 처리 / 처분 / 특수폐기물처리처분 처리 / 처분 / 비방사성폐기물처리및처분 콘크리트 / 금속 / 사용후핵연료운송및건식저장관리 운송 / 관리시스템개발 / 관리서비스 / 사용후핵연료저장캐스크설계및제조판매 설계 / 제조 / 중저준위방사성물질육. 해상화물취급및운송 항공 / 해상 / 철도 / 특수차량 / 국제 / 중저준위방사성물질포장및운반용기 포장재료 / 포장백 / 운반용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처분 운송 / 처분 환경정화및부지복원 환경정화 / 부지복원 / 환경및조경설계 오염토양정화 오염지하수정화 기타 방사능측정, 평가분석 원격제어 vehicle 및장치 방사선측정, 평가, 분석기기및장치 / 소프트웨어 / 측정분석서비스 / 방사선방호시스템관리시스템개발 / 관리서비스 / 방사선방호장비 / 장구제조판매개인장비 / 차폐장치장비 / 차폐재료 / 원격제어 vehicle 및로봇장치 vehicle/ 로봇시스템 원격제어공구, 기기, 장비제조판매공구 / 기기 / 장치 / 해체기술교육훈련해체엔지니어및필드교육훈련전문교육 / 필드교육 / 해체공학연구개발해체기기 / 장비, 소프트웨어연구개발하드웨어개발연구 / 소프트웨어개발 나. 해체관련경험현황우리나라는원자력에대한해체관련경험은소규모원자력시설인연구로원자로와우라늄변환시설그리고운영중인발전소에서대형기기교체등일부해체부분과관련되어있는것이전부이다. < 표 5-10> 국내원전해체관련경험 구분세부내용 ( 시기 ) 소규모원자력시설 운영원전대형기기교체 연구로 1 호기 ( 11~ 14 예정 ), 연구로 2 호기 ( 01 09), 우라늄변환시설 ( 04~ 11) 증기발생기 : 고리 1( 95~ 98), 한울 1,2( 06~ 12), 한울 4 ( 12~ 13.7) 원자로압력관 : 월성 1 ( 08~ 11) < 표 5-11> 운영중인발전소주요설비교체현황 구분수행사업시행업체시행년도 1 호기 1 차기기냉각수열교환기교체세대에너텍 2013 고리 1 발 1 호기원자로헤드교체두산중공업 호기증기발생기교체두산중공업 Û 미래창조과학부

266 구분수행사업시행업체시행년도 RCP 내장품교체한전 KPS 2012 ~ 2016 필수냉동기교체 LG 전자 14. 8/ 고리 2 발 폐기물처리건물. CWDS 혼합기교체케이뉴텍 재순환집수조교체 TRANSCO 안전주입역지밸브교체 (6") 한전 KPS 12. 9/ 모의후열처리기록미보유기기후속조치 한전 KPS 두산중공업 2014/ 2015 재순환집수조여과기개선 TPI Inc 한빛 2 발 원자로헤드교체두산중공업 2015 고온관안전주입역지밸브위치변경및교체 한전 KPS 2011 취수구주요펌프부품주기적교체 한전KPS 1995 ~ 취수구 Debris Filter Assembly 교체 한전KPS 2009 ~ 원자로냉각재펌프, 내장품교체 한전KPS 2014 /2016 한빛 3 발 원자로냉각재펌프, 임펠러교체한전 KPS ~ 고온관안전주입역지밸브위치변경공사한전 KPS 10.12/ 모의후열처리미준수밸브교체 한전KPS 15.09/ 원자로냉각재펌프내장품점검및교체 AREVA 차측공기조화설비냉동기교체 LS전선 2009 격납용기출입구개선 한전 KPS 2009 한울 1 발 원자로냉각재계통우회배관오리피스개선 AREVA NP 차기기냉각수해수펌프임펠러교체 ENERTOPIA 2012 증기발생기교체 AREVA, 두산 2013 원자로냉각재펌프내장품점검및교체 AREVA 2013 한울 2 발 한울 3 발 증기발생기교체, 대림 / 두산 14.05/ 모의후열처리미준수밸브교체 두중 / 동부 16.03/ 원자로냉각재펌프, 임펠러교체 한전KPS 16.5~ 16.7 모의후열처리미준수밸브교체 한전KPS 16.6/17.5 다. 원전해체참여기업현황 소규모원자로시설및발전소운영중에해체연관사업에참여한기업체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5-12> 국내제염해체기술분야별관련업체현황 대분류 기술분야 중분류 관련업체현황 해체계획수립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전력기술 (4 개사 ) 해체 엔지니어링 해체설계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래드코어, 리치앤타임, 사이언스 & 이미지, 삼성물산, 삼의공영, 성우DDI, 에네시스, SK건설, 율시스템, GS건설, 코네스코퍼레이션, 포스코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한전KPS,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21개사) 해체사업관리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현대엔지니어링 (5 개사 ) 방사선 / 능측정 및평가 방사선 / 능측정 및평가 고려검사, 고려공업검사, 래드코어, 선광티앤에스, 세안기술, 엑서스, 에스에프테크놀로지, 월드시스템,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첨단기공,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19

267 케이엔디티앤아이, 코스코텍, 코스텍기술, TUV 라인란드코리아, 하나검사기술, 하나원자력기술,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수원, 한일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현대엔지니어링 (23 개사 ) 안전성평가및 안전활동 고려검사, 고려공업검사, 그룹원,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래드코어, 삼건이앤씨, 삼우특수개발, 선광티앤에스, 세안기술, 앤스코, 에네시스, 유엠아이, 에프에스컴엔지니어링,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제이스코리아, 케이엔디티앤아이, KPE, 코스코텍, 코스텍기술, TUV 라인란드코리아, 하나검사기술,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이씨앤유,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한일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현대엔지니어링 (31개사) 제염분야 시설물리 / 화학적현황조사계통 ( 대형금속폐기물 ) 제염기기 ( 금속류 ) 제염건물표면 ( 콘크리트 ) 제염 그룹원, 세안기술, 앤스코, 유엠아이, 제이스코리아, 한국건설품질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이씨앤유, 한국전력기술, 한국필터시험원, 한전KPS, 현대엔지니어링 (12개사) 대우건설, 삼우특수개발, 세안기술, 제이스코리아, 하나원자력기술, 하지티앤씨, 한수원,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한국원자력연구원, 한빛파워, 한전KPS (11개사) 고려검사, 두산중공업, 라드인, 선광티앤에스, 세안기술, 액트, 액트알엠티, 에네시스, 에이치앤에너테크,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케이엔디티앤아이, 코라솔, 하나검사기술, 하나원자력기술, 하지티앤씨, 한국원자력기술,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한일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23개사)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건이앤씨, 삼우특수개발, 제이스코리아, 하나원자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10개사) 방사성폐액제염하나원자력기술, 효림산업, 휴비스워터 (3 개사 ) 해체및철거폐기물관리 대형기기해체, 철거기기 ( 금속류 ) 해체, 철거콘크리트절단및해체원격제어및해체조작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방사성폐기물처리 나일플랜트, 대창HRSG, 두산중공업, 일진에너지, 제이에스플랜트, 지앤티, 한국미크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라정공, 한전KPS, 현대건설 (11개사) 나일플랜트, 대우건설, 대창HRSG, 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비에이치아이, 삼건이앤씨, 삼성물산, 성우DDI, 인영건설, 수산인더스트리, SK건설, 옥당산업, 일진에너지, 지앤티, 일진전기, 제이에스플랜트, GS건설, GS중공업, 한수원, 평선기계산업,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차폐기술, 한국코벨, 한빛파워, 한전KPS,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31개사) 대우건설, 명한산업개발, 삼건이앤씨, 삼우특수개발, 상부엔지니어링, 성우DDI, 옥당산업, 인영건설, 제이스코리아, 코네스코퍼레이션,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진엔지니어링, 현대건설 (12개사) 경성전기, 두산중공업, 로하스건설, 명한산업개발, 무진기연, 에코융합기술단, 월성티엠피, 진흥산업, 첨단기공, 하이텍홀딩스,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미크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라정공, 한전KPS (15개사) 액트, TUV라인란드코리아, KPE,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7개사) 계림폴리콘, 그린엔텍, 나일플랜트, 대림산업, 대세산업, 두산중공업, 라드인, 롯데건설, 멘도타, 비츠로테크, 삼성물산, 선광티앤에스, 성림제관, 성우DDI, 세안기술, 수산ENS, 시스템디엔디, 써니원자력, 액트, 에네스지, 에네시스, 에스에프테크놀로지, 에이치앤에너테크, 원자력안전평가원, 이성엔지니어링,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제이케이이엔지, 케이비이엔지, 케이씨삼양정수, 코네스코퍼레이션, 코라솔, 코인텍, 파워엠엔씨, 포스코엔지니어링, 하나검사기술, 하나원자력기술, 한국미크로, 한국원자력기술,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차폐기술, 한빛파워, 한수원, 한일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휴비스워터 (51개사) 비방사성폐기물처리부리전기로공업사, 한국인닥타썸 (2 개사 ) 부지복원 잔류저준위방사선 현장평가 고려검사, 래드코어, 선광티앤에스, 세안기술, 액트, 에네시스, 코라솔, 포스코엔지니어링, 하나검사기술,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220 Û 미래창조과학부

268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수원, 한일원자력, 현대엔지니어링 (15 개사 ) 부지복원및 환경영향평가 대우건설, 래드코어, 에네시스, 원자력안전평가원, 포스코엔지니어링,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현대엔지니어링 (9 개사 ) 총계 109 개사 ( 업체중복제외 ) 4. 해체산업연관산업체및인력현황가. 산업체현황우리나라원전해체관련산업체의특징은아직해체관련산업이본격화되지않았기때문에해체산업만을수행하고있는기업체는없으며, 또한해체분야중어느특정분야를수행하고있기보다는원자력관련기업체가 2개이상중복으로수행하고있는기업이대부분이다 말기준으로우리나라의원전해체관련산업체는 6개분야에서총 63개기업체로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보면, 단일업종분야를수행하고있는기업체는 27개이며, 해체산업분야를 2개이상중복으로수행하고있는기업체는 36개이다 16). < 표 5-13> 국내원전해체산업체현황 나. 인력현황우리나라원전해체산업은아직초기단계이기때문에원전해체분야에만전담하고있는인력은소수에불과하며, 대부분원자력관련건설, 운영및정비, 안전, 연구등의분야에종사하면서해체연관업무를동시에수행하고있다. 해체분야업무를수행하면서해체연관산업분야업무를수행하고있는인력은총2,082명으로해체엔지니어링분야 214명, 해체제염분야 262명, 해체및철거분야 532명, 폐기물관리분야 531명, 부지및환경복원분야 11명, 기타분야의방사능측정및평가분석분야 450명, 원격제어 vehicle 및장치 73명, 해체기술교육훈련 2명, 해체공학연구개발 7명등으로조사되었다. 16) 한양대및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6 년해체산업실태조사보고서기준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21

269 < 표 5-14> 해체산업분야별인력현황 5. 해체산업기술개발현황및향후계획가. 해체산업관련기술개발현황국내의원자력시설해체경험은아직까지소형연구용원자로 2기 (KRR-1 및 KRR-2) 와우라늄변환시설의해체가전부이다. 해체대상시설이소규모인관계로기술습득을위한참여인력과기술의개발이매우제한적으로수행됨으로써, 원전해체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약 70% 수준정도로평가되고있다. 우리나라해체산업분야기술개발은중장기계획하에원전사업자가기술개발을총괄하고, 산업체와연구기관이참여하여추진되고있다. 현재 96개기술 17) 중 64개기술은해체산업분야에적용될수있도록확보된상태이며, 32개기술은미확보된상태 18) 이다. 분야별현황을살펴보면해체준비기술로원자력시설의방사선학적특성평가기술개발은완료되었으며, 해체엔지니어링시스템의개발이진행되고있다. 제염기술로는오염부품에적용할수있는분사연마제염, 화학침수제염등은개발이완료되었으며, 현재원전일차계통화학제염기술및대형기기 / 대규모표면적제염을위한나노입자포함복합유체제염기술을개발중에있다. 해체 철거기술로는원자로의핵심부분에대한해체공정시뮬레이션, 고하중원격취급매니퓰레이터를이용한원격절단시스템및고출력레이저를이용한열적절단기술을개발중에있다. 실제해체공정은매우복잡하고비용이많이소요될뿐만아니라위험성이크기때문에사전에반복적이고심도있는분석이요구된다. 원자로압력용기와같이대형설비를해체하기위하여기계적절단의대안으로레이저절단기술을개발중에있다. 폐기물처리기술로는원자력시설해체시대부분을차지하는콘크리트, 금속및토양폐기물 17) 한국수력원자력에서의필요기술등을근거로한양대와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수행한해체산업실태조사보고서기준임 18) 한양대와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수행한해체산업실태조사보고서기준임 222 Û 미래창조과학부

270 에대한처리기술을개발완료하였고, 방사성폐액처리및방사화흑연을포함한탄소폐기물의처리기술을개발중에있다. 원자력부지복원기술로부지최종상태조사를위한측정기술, 부지재이용을위한방사선학적안전성평가및중대사고시부지복원기술이개발중에있다. 해체가완료된부지를최종개방하기위해서는정확한방사선학적인오염특성을평가해야하며, 이를위해서해체부지에서오염을직접측정하고평가할수있는현장 (in-site) 측정기술을개발하였다. < 표 5-15> 해체산업분야기술확보현황 해체엔지니어링분야 (41 개기술 : 확보 35, 미확보 6) 설계인허가분야연관기술보유기업 : 19개업체 미보유기술분야 - 해체공정난이도평가기술 - 해체시설구조적안전진단기술 - 해체위험도분석기술 - 해체시설설계변경및격리기술 - 해체공정평가기술 - 오염도 / 선량변화예측평가기술 제염분야 (10 개기술 : 확보 7, 미확보 3) 제염분야연관기술보유기업 : 13 개업체 미보유기술분야 - 유기착화성화학제염기술 - 무착화성화학제염기술 - 나노복합유체제염기술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23

271 해체및철거분야 (12 개기술 : 확보 6, 미확보 6) 해체철거분야연관기술보유기업 : 13 개업체 미보유기술분야 - 고효율열적절단기술 ( 레이저 ) - 원격조작, 취급, 제어 - 고하중취급원격정밀제어기술 - 3D Human Machine Interface 기술 - 원격해체장비내방사화기술 - 고자유도원격절단통합평가기술 폐기물관리분야 (15 개기술 : 확보 10, 미확보 5) 폐기물관리분야연관기술보유기업 : 19 개업체 미보유기술분야 - 슬러지처리 - 오염 Resin 처리기술 - 삼중수소처리 - 방사성탄소처리 - 해체폐기물재활용안전성평가기술 부지복원분야 (10 개기술 : 확보 4, 미확보 6) 부지복원분야연관기술보유기업 : 5 개업체 미보유기술분야 - 오염깊이분포측정기술 - 실시간방사능현장측정기술 - 부지복원지침개발 - 오염지하수복원기술 - 부지재이용평가및전략수립기술 - 부지규제해제지침 / 안전성평가기술 224 Û 미래창조과학부

272 기타분야 (8 개기술 : 확보 3, 미확보 5) 기타 ( 원자력시설해체기술 ) 분야연관기술보유 기업 : 2 개업체 미보유기술분야 - TRU 함유폐기물처리기술 - 대용량고방사성폐액처리기술 - 고방사성페기물안정화기술 - 광역오염확산억제기술 - 주거지역오염복원기술 나. 국내해체산업기술개발계획원자력시설해체는원자력이용시설의운전종료후해당부지를안전하게개방하기위한모든활동을의미하며, 이를위해서는해체계획수립단계의준비기술, 시설의오염제거를위한제염기술, 구조물의해체를위한절단 철거기술, 제염및절단 철거과정에서발생하는해체폐기물처리기술및시설부지의개방을위한환경복원기술의확보가요구된다. 정부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안전성강화와노후원전에대한해체기술확보의시급성을인식하고 2012년 12월에원자력진흥위원회를통해국가적인 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 을확정하였다. 이계획에따르면, 2021년까지해체핵심기반기술을개발하여국내원전해체수요에대비하고글로벌해체시장에진입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한기본방향은 8개의세계선도기술을포함하는 21개핵심기술개발에약 1500억원을투입하며, 개발된핵심기술의공학적검증및인력양성에요구되는해체종합실증시설등해체인프라를구축하고, 지속적으로영국, 프랑스, 일본및국제원자력기구등해체선진국과의양자간및다자간협력을강화하는것이다. 핵심기술개발은원자력기술개발사업으로수행중에있으며, 2016년까지미확보 21개중 8개, 2019년까지 12개, 2021년까지전부를개발완료할예정이다. < 표 5-16>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정부 민간 연구 ,000 시설 연구 시설 합계 ,500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주로활용 ( 동투자액은재정여건에따라변동가능 )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25

273 < 그림 5-2> 기술개발로드맵 원전해체설계및종합사업기술확보 - '17 년까지표준해체기술모델개발, 22 년까지원전해체기술완전확보 - 단계별추진방향 1 단계 (2013~2017) [ 표준해체기술모델개발 ] 해체사업기술요건정립 해체기술요건수립 해체핸드북작성 해체기본설계 도면및해체물량평가 해체공정기술평가및선정 방사선 / 공정 / 비용평가 - 방사선원항 / 환경영향등 표준해체기술모델개발 표준해체절차서개발 가상시뮬레이션모듈개발 제염 해체요소기술개발 고방사선환경제염기술 고선량대형기기절단기술 폐기물재활용기술 부지복원기술 해체폐기물처리설비개발 폐기물처리설비 (WPF*) 기본설계및실증설비 2 단계 (2018~2022) [ 사업적용기술개발 ] 표준해체기술모델최적화 미확보, 비효율공정평가 표준해체절차서최적화 단위설계기술고도화 노형별해체절차서개발 개별설계인자 / 변수반영 해외신기술 제도반영 핵심기반기술개발결과반영 중수로 / 경수로 (2Loop & 3Loop) 제염 해체적용기술개발 고방사선제염공정개발 절단공정 설비개발 폐기물재활용공정기술 광역방사선측정시스템구축 해체폐기물처리설비구축 상용폐기물처리설비 (WPF) 3 단계 (2023~) [ 해체기술고도화 ] 원천기술확보및고도화 경험반영요소기술고도화 제염 해체원천기술개발 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혁신공정기술개발 수출산업화기술개발 패키지수출상품화 요소기술수출상품화 원전해체산업체계구축 * WPF; Waste Processing Facility 원전해체사업자요건 해체기본설계서 ( 도면포함 ) 표준해체절차서 요소기술연구보고서 WPF 설계및실증설비 성과물 요소기술고도화연구보고서 중수로 / 경수로해체절차서 해체지원시스템 폐기물처리 / 재활용상용설비 방사선 / 능측정 / 평가시스템 핵심기술고도화연구보고서 수출산업화품목보고서 226 Û 미래창조과학부

274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27

275 6. 향후과제우리나라는최초의상업용원자로인고리 1호기가 2017년영구정지됨에따라 2020년중반이후실제적인해체가이루어질것이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고리 1호기의안전하고경제적인해체를차질없이준비하고, 미래원전해체시장에전략적으로대비하기위한정책방향과정책과제를마련하기위하여 안전하고경제적인원전해체와원전해체산업육성을위한정책방향 ( 안 ) 을심의 의결하였다. 이정책방향 ( 안 ) 에따르면, 정부는원전해체와원전해체산업육성을위해 7개정책과제를마련하여대비해나갈예정임을제시하고있으며, 정책과제중의하나인선도프로젝트추진을통해 2012년도에기의결하였던핵심기반기술개발내용을포함하여범위가더확대된미확보 34개기술의개발을완료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현재까지국내에서원자력시설을해체하였던경험은소형연구로 1&2호기와우라늄변환시설등소규모원자력시설의해체와증기발생기, 원자로압력관등원전에서의대형기기교체, 그리고운영중인발생하는일부기기교체, 폐기물관리등이전부이다. 따라서지금까지수행한해체대상시설이소규모인관계로참여사업체및인력이제한적이었으며, 기술개발등도미흡한실정이다. 또한미국, 독일, 일본의경우처럼원전해체경험과기술을축척한해체전문기업의형태가아니라대부분원전설계, 건설, 운영및정비, 폐기물관리등원자력관련사업을수행하면서해체분야의사업도동시에수행하고있는것이우리나라원전해체산업의특징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원자력의안전하고경제적인해체는물론세계해체시장진출을위해서는중장기적인계획하에여러가지사항들을준비하여야한다. 전문인력양성및 Supply Chain 구축해체산업전문인력은운영중경험등으로해체역량은어느정도육성이되어있으나, 실제해체산업체적용은불확실하다, 따라서해체산업체의전문분야별로수요와공급등세부적인수급체계수립, 전문인력양성을위한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의도입과해외선진사례습득등필요하다. 기술개발및평가지표도입우리나라해체산업을위한필요한기술 96개중 64개는기술개발이완료되었으나, 고도화기술등 32개는아직미완료된상태이다. 정부와산업계는중. 장기적인계획하에기술개발을추진하여야하며, 또한현재의기술개발수준, 관련분야의세부필요기술및수행가능사업체등을파악하여야한다. 산업계 Supply Chain 구축과기초기반기술, 상용화기술, 고도화기술등개발목표와사업체의사업수행능력및역량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도입하여야한다. 산 학 연인프라및국제적협조체계구축원전해체세미나, 워크숍의주기적인개최를통해정보공유및인프라구축토대를마련하고미국, 독일등해체경험국가와의정보및기술교류와 IAEA, NEA 등국제기구를통해해체분야의발전을위한국제협력강화하여야한다. 우리나라의해체연관업무경험국가적인차원에서원전해체기술개발계획이차질없이추진된다면국내최초로수행되는상업용원전의해체에국내기술이성공적으로적용될수있을것으로전망되며, 이를통해국내해체수요에부응할뿐만아니라세계시장으로의진출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228 Û 미래창조과학부

276 제 6 장한 일원자력산업실태비교 제1절개요제2절원자력발전사업자투자비용비교제3절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비교제4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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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제 6 장한 일원자력산업실태비교 제 1 절개요 한 일원자력산업실태비교는원자력산업계에정보제공과향후원자력발전방향을위한참고자료로활용하고자함이다. 비교자료는일본원자력산업협회의 2016년원자력발전산업동향조사서 (2015년도조사분 ) 이며, 비교년도는일본원자력산업의 2015년실적과한국원자력 2015년실적이다. 일본은아베노믹스경제정책으로자구의경제는 20여년만에회복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전려수요또한증가에대비해원자력발전의비중을높일수밖에없는현실이다, 일본은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제로방침을선언하였다. 이에따라순차적으로원전가동을중단하였고, 2012년홋가이도전력의도마리원전이정기검사로정지되면서 1970년대이후일본에서처음으로전원전이발전을중지하였다. 또한 2015년도스루가원전등 5기의원전이영구정지되었다. 이로인해전력공급을위한화석연료의수입이급증하였으며, 원전가동중단과화석연료의수입증가는전기요금인상으로직결되어 2010년대비전기요금은 16.2% 상승하였다. 또한수입연료의급증으로무역적자가늘어나면서다시금원전운영정책으로전환하고있다. 일본전력생산량중원자력발전비율을현재 30% 에서 2030년까지 50% 로끌어올리기로한장기에너지정책을백지상태에서재검토하고기존의원전과화석연료에이어풍력, 태양광등재생에너지와에너지절약을일본에너지정책의근간이라고하였으나, 탈원전정책에서한걸음물러서서원전의존도를점차줄여나가더라도경제회복과전력난해결을위해 2030년까지는원전가동을계속할수밖에없음을지적하며원전재가동의사를거듭밝혔다. 또한사고이후중단되었던원전수출정책도계속해서추진할것을시사하였다. 일본의회는원전수출전략유지를위해일본과 4개국 ( 요르단, 베트남, 러시아, 한국 ) 간원자력협력협정을승인하였다. 2013년 6월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는 중대사고대책 과 지진및쓰나미대책 의신규제기준을정식으로결정하였으며, 이에따라홋카이도, 간사이, 시코쿠, 규슈등전력회사는 6개원전, 12기에대해원전재가동안전심사를신청하였으며, 2015년 9월규수센다이원전 1호기가재가동을시작하는등원전산업이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일본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응답한원자력관련업체들은일본원자력산업을추진함에있어서과제가되고있는것은주로정부에의한일관된원자력정책의추진, 원자력발전소의조기재가동과안정적운영, 원자력에대한국민신뢰회복등으로응답하였다. 그리고후쿠시마지역의부흥 복구등에도많은관심을가지고있었다. 현재업체들은후쿠시마이후원자력산업의체감경기는나쁘다는인식이대세를점하고있으며, 향후에도계속어려운상황으로이어질것이라고하였다. 국가와전기사업자에게원자력발전소의재개동과는별도로기대하고있는것으로는미래를바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31

279 라보는기술개발및연구의장려등의 기술력향상에관한지원 과기존플랜트나훈련시설의이용등의 기술력유지에관한지원 등에기대가큰것으로나타났다. 2015년도원자력사업자의지출액과매출액은대폭으로늘어났으며, 원자력종사자또한증가하였다. 일본원자력사업자의매출액은 2014년대비 4% 증가하였으며, 산업구조면에서는제염. 해체분야가 29%, 건설. 증설분야가 7% 증가하였으며, 신규시설의건설분야는감소하였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투자비용은 2014년도대비 230% 증가되었다. 특히연료비및재료비가 86%, 홍보및지역대응비가 64% 로증가되었으며, 사고배상및폐로지원부담금이신설되었다. 한 일간원자력산업의실태비교는항목간비교가가능한원자력발전사업자의투자비용, 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 그리고원자력산업분야인력등 3개항목으로국한하였으며서로상이한용어는한국원자력산업실태조사의용어로일원화하였다. 한국일본 원자력산업실태조사원자력발전사업자 ( 한국수력원자력 및한국전력공사의원전수출산업 )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및공공기관투자비용매출액 원자력발전산업동향조사전기사업자 (11개전기사업자의원자력부문 ) 광공업등지출고매상고 구 분 한 국 일 본 조사대상기업수 유효회답기업수 조사대상기간 Û 미래창조과학부

280 제 2 절원자력발전사업자투자비용비교 한국 (2015 년 ) 일본 (2015 년 ) 2014 년 2015 년증감률 (%) 2014 년 2015 년증감률 (%) 7 조 1,292 억원 7 조 2,083 억원 조 7,021 억엔 2 조 943 억엔 총투자비용비교 2015년한국의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용은 2014년 7조1,292억원대비 1.1% 증가하였음 년도는원전운영비, 설비투자비등전반적으로증가하였음. 폐기물관리비, 연료비는감소하였음 2015년일본의원자력발전사업자총투자비용은 2014년 1조4,986억엔대비 23 % 증가하였음 - 특히 2015년에증가한부문은연료, 재료비, 홍보, 지역대응비등이대폭증가하였음 2. 비목별투자비용비교 한국 (2015 년 ) 일본 (2015 년 ) 비목별 투자비 ( 억원 ) 구성비 (%) 비목별 투자비 ( 억엔 ) 구성비 (%) 설비투자비 24, 기기 설비투자비 4, 원전연료비 9,156 12,7 연료재료비 3, 원전운영및정비비 13, 운전유지 보수 수선비 2, 인건비 5, 인건비 1, 연구개발비 3, 연구개발비 방사선안전관리비 조사비 1, 폐기물처리관련비 13, 토지 건물 구축물 1, 교육훈련비 정보시스템S/W비용 기타 1, 광고 홍보 지역대응비 각종충당금전입액 기타 5, 합계 71, 합계 20,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33

281 제 3 절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비교 1. 총매출액비교 한국 일본 년 증감율 (%) 2014년 2015년 증감율 (%) 5조 2,736억원 5조 3,555억원 1.6 1조7,472억엔 1조8,434억엔 5.0 한국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관련매출은 2014년 5조 2,736억원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건설업, 서비스업이대폭증가함 일본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관련매출은 2014년 1조 7,472억엔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건설업, 정밀기기등이증가하였음 2. 업종별매출액비교 한국 (2015 년 ) 일본 (2015 년 ) 업종별매출액 ( 억원 ) 구성비 (%) 업종별매출액 ( 억엔 ) 구성비 (%) 서비스업 8, 서비스업 1, 건설업 17, 건설업 5, 제조업 23, 비철금속, 광업, 금속제품, 철강, 유리, 토석제품 3, 설계업 3, 정밀기기, 전기제품, 기계 6, 무역업 화학, 고무, 석유 석탄제품 기타제조업 도매업 정보 통신 운수업 기타 합계 합계 판매대상별매출액비교 한국 (2015년) 일본 (2015년) 판매처 매출액 ( 억원 ) 구성비 (%) 판매처 매출액 ( 억엔 ) 구성비 (%) 원자력발전사업자 36, 원자력발전사업자 14, 정부 정부 1, 민간기업 2, 민간기업 1, 해외 11, 해외 연구기관 주요업체 2, 기타 합계 53, 합계 18, 주 주요업체 :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중공업 234 Û 미래창조과학부

282 제 4 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비교 1. 원자력산업분야인력비교 ( 단위 : 명. %) 구분 한국 2014 년 2015 년증감률 2014 년 2015 년증감률 일본 원자력발전사업자 9,356 10, ,420 12, 원자력공급산업체 24,141 24, ,337 36, 합계 33,497 3, ,757 48, 한국원자력산업분야인력은 2014년 33,497명대비 5.5% 증가하였음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9,356명에서 14.8%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는 24,141명에서 1.8% 증가 ( 공급산업체는연구 공공기관포함 ) 일본원자력산업분야인력은 2014년 47,757명대비 3.6% 증가하였음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12,420명에서 1.8%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는 35,337명에서 2.2% 증가 2. 업종별원자력인력비교 ( 단위 : 명. %) 한국 (2015년) 일본 (2015년) 업종별 인원 업종별 인원 원자력발전사업자 10, 원자력발전사업자 12, 서비스업 6, 서비스업 5, 건설업 3, 건설업 제조업 8, 비철금속, 광업, 금속제품, 철강, 유리, 토석제품 4, 설계업 3, 정밀기기, 전기제품, 기계 10, 무역업 화학, 고무, 석유 석탄제품 연구 공공기관 3, 기타제조업 도매업 정보 통신 운수업 기타 3, 합계 35, 합계 48,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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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제 7 장 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제1절정책분야제2절연구분야제3절원자력운영및건설분야제4절국제협력분야제5절원전수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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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제 7 장국내원자력하이라이트 제 1 절정책분야 1.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년부터 2029년까지향후 15년간의전력수요전망과이에따른발전설비계획등을담은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마련하여이를공고하였다. 이에따라원자력은 2019년까지 1500MW급 2기추가건설되며, 원전비중은현재 23.5% 에서 28.2% 높아지게된다. 이번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1 안정적전력수급을최우선과제로추진, 2 포스트 ( 이하 POST) 2020 감축을위한저탄소전원믹스 (Mix) 강화 3 에너지신산업적극활용을통한수요관리강화 4 원전산업의중장기적발전을위한고리 1호기원전의영구정지 5 신재생에너지등분산형전원확충등이주요특징이다. 6차계획대비원전비중은 0.8%p 증가하는반면, 석탄화력비중은비교적큰폭인 2.4%p 감소될계획이다. 전원구성은전원별경제적ㆍ사회적비용을종합고려한결과원전 2기 ( 총 3,000MW) 를신규건설과 2017년가동시한이만료되는고리 1호기의 2017년 6월부터폐지하는내용을전력수급기본계획에포함했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전원구성은온실가스감축부담을고려, 저탄소전원믹스를위해최대한노력했다.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이어우리나라경제성장과기후변화협약, 국민생활의여러가지요소가담긴에너지믹스정책수립을위한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17년도에수립될예정이다. 2.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 확정사용후핵연료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28년까지영구처분시설이들어설부지선정을추진하는등국가차원의기본관리계획이처음마련됐다. 정부는 7월 25일정부세종청사에서황교안국무총리주재로제6차원자력진흥위원회를열어이런내용이담긴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 을심의 확정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은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에따라설치된공론화위원회가마련한 ' 사용후핵연료관리에대한권고안 ' 을반영한것으로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다루는국가차원의최초계획이다. 정부는기본계획에서인허가용지하연구시설 (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같은부지에단계적으로확보키로했다. 다만연구용 URL은별도부지에건설키로했다. 구체적으로 부지선정 ( 약 12년소요 ) 부지확보후중간저장시설건설및인허가용 URL 건설 실증연구 (14년소요 ) 영구처분시설건설 ( 약 10년소요 ) 등의절차로진행하겠다는것이정부의로드맵이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39

287 년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원자력진흥법제12조에따라 2016년도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시행되었다. 선도형기술개발을통해원자력및방사선기술강국위상을강화를목표를두고있는 2016년도계획의중점방향은첫째, 국민불안을해소하기위한원자력안전기술역량강화둘째, 사용후핵연료문재해결을위한미래원자력시스템등핵심기술개발지속추진셋째, 원자력창조경제구현을위한산업체수요중심의연구개발지원넷째, 원자력 R&D역략강화를위한연구기반확충다섯째, 원자력기술수출및글로벌협력기반조성등이다. 미래부는이를위해원자력기금에서 1,675억원등총 2,764억원을예산을투입하였다. 지원분야로는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원전해체기술등핵연료주기기술개발등인원자력기술분야와방사선기술고도화를통한신물질신기술확보및방사선신산업창출을위한방사선기술분야, 원자력기초연구, 인력양성등연구기반확충, 방사선이용기반조성등기반구축분야이다. 240 Û 미래창조과학부

288 제 2 절연구분야 1. 한전원자력연료, 원전운전지원시스템세계 3번째개발한전원자력연료 ( 주 ) 가세계 3번째로원자로노심운전지원시스템 (OASIS, Operational core Analysis and Simulation System) 을독자개발하는데성공했다. OASIS는원자로의운전상태를감시및예측하는시스템으로, OASIS를활용하면운전원이어떠한운전조건에서도원자로의상태를그래픽으로생생하게파악할수있으며, 원자로정지시에는정확한안전성확보조치를쉽게취할수있을뿐만아니라출력복귀와같은원자로출력변동시사전에시뮬레이션기능을활용, 최적운전전략을수립할수있어발전소안전성강화와이용률을극대화할수있다. 한전원자력연료의 OASIS는미국웨스팅하우스와프랑스아레바등해외선진사에이어세계 3번째로개발된고유운전지원시스템이다. 2. KAERI, 초고온가스로 (VHTR) 피동안전성모의검증시험성공한국원자력연구원 VHTR 기술개발부초고온가스로요소기술개발팀은차세대수소생산원자로인 초고온가스로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의안전성을획기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피동안전성모의검증시험을완료했다고 11월 11일밝혔다. VHTR은헬륨을냉각재로, 흑연을감속재로사용하며 950 의높은열에너지를이용해이산화탄소배출없이대량의수소와고효율의전기를생산할수있는제4세대원자로로피동안전개념을도입해설계됐다. 피동안전 (Passive Safety) 은기존에작업자나기계의물리적인작동이개입되는능동안전 (Active Safety) 과대비되는개념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와같이외부전원이상실되고운전원이조작할수없는극한사고시에도핵연료에서발생하는잔열을공기의자연순환현상만으로제거할수있어원자로의안전성을더욱높인개념이다. 연구팀은 VHTR의피동안전장치로원자로공동냉각장치 (RCCS;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를개발중이며, 이를 1/4 규모로축소시킨실험모형인 자연냉각시험장치 (NACEF; Natural Cooling Experimental Facility) 를이용해피동안전성모의검증시험을실시했다. NACEF는실제핵연료가아닌전기를이용해고온의환경을조성함으로써사고조건을모의할수있는장치로, 연구팀은 2014년 11월 NACEF를구축하고 10개월동안 5회에걸쳐 VHTR 원자로에서발생할수있는가장심각한사고조건을모의했다. 이를통해 NACEF 내에서가열되어가벼워진공기가상부의자연순환상승관 ( 굴뚝 ) 을통해외부로배출되고, 가열된공기가빠져나간빈공간에는외부의찬공기가들어와다시가열되어배출됨으로써열을제거하는피동안전과정이원활히이뤄지는것을확인했다. 연구팀은이번시험결과를미국아르곤국립연구소 (ANL), 위스콘신주립대학과공유함으로써 VHTR의피동안전장치인 RCCS 개발에주력할계획이다. 김민환 VHTR기술개발부장은 초고온가스로 (VHTR) 는대량의수소를온실가스발생없이경제적으로생산할수있을뿐만아니라, 합성연료생산, 화석연료대체공정열공급등산업계이용분야가다양해우리나라를포함한원자력선진국이활발히연구개발중인원자로 라며, 피동안전성검증시험성공을계기로 VHTR 개발에더욱박차를가할것 이라고밝혔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41

289 3. 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에장전할핵연료집합체시제품완성사용후핵연료문제해결을위해국내에서개발중인제4세대원자로소듐냉각고속로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개발의첫단추라고할수있는핵연료개발이완성을눈앞에두고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차세대핵연료기술개발부는 SFR 원형로 (PGSFR; Prototype Gen-Ⅳ SFR ) 에장전할핵연료집합체시제품을완성했으며오는 6월부터러시아고속연구용원자로 BOR-60' 에서핵연료봉조사 ( 照射 ) 시험에착수한다고 1월 6일밝혔다. 연구진은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의일환으로지난 2007년 PGSFR 장전핵연료개발에착수해핵연료설계, 제조기술등 10개이상의단위공정, 소재및부품기술을완성하고품질검사와국내연구로조사시험을수행했다. 사용후핵연료재활용기술인파이로프로세싱과연계해개발중인 SFR은사용후핵연료 ( 파이로공정의최종결과물인 TRU) 를원료로사용할수있어폐기물저감및우라늄자원활용률향상에기여할수있다는장점을갖고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20년까지 PGSFR 특정설계승인을획득하는한편한 미공동연구를통해파이로공정을통한사용후핵연료재활용기술의신뢰성과안전성을강화한후 2028년까지 PGSFR을건설하고핵연료를장전할계획이다. 현재국내공학규모파이로공정에서는실제 TRU가생산되지않고있어개발된핵연료시제품은우라늄지르코늄 (U-Zr) 합금으로제작됐다. 연구진은국내 TRU 물질이용불가라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한 미핵주기공동연구프로그램을통해미국 INL( 아이다호국립연구소 ) 파이로공정을통해 TRU를추출, 핵연료제조후 INL연구로 ATR에서조사시험을수행할계획이다. 이찬복차세대핵연료기술개발부장은 국내기술로내구성이우수한 PGSFR 핵연료를개발함으로써향후사용후핵연료문제해결에기여하게됐다 고말했다. 4. 방사성세슘고효율제거기술개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전세계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방사성세슘 (137Cs) 을효과적으로제거할수있는기술이개발되었다. 허윤석인하대생명공학과교수와노창현한국원자력연구원선임연구원팀은푸른색을내는색소인프러시안블루와그래핀을이용한 방사성세슘정화용나노복합체 제조기술을개발했다고 2월 19일밝혔다. 반감기가 30년에이르는세슘은인체에흡수되면배출이잘되지않고근육에농축되면서전신마비, 골수암등다양한질병을일으킨다. 해수에퍼진세슘을제거하기위한다양한흡착제가연구되고있지만효율이낮거나흡착제자체로인한 2차환경오염이일어나는등개선해야할점이많았다. 연구팀은 꿈의소재 로불리는그래핀을 3차원다공성구조로만든뒤그위에프러시안블루를 수열합성법 을이용해쌓아올렸다. 수열합성법이란높은압력과온도를이용해반응을일으키는공정으로간단하게나노물질을만들수있는장점이있다. 다공성물질안에서넓은표면적을갖도록증착된프러시안블루는방사성세슘을흡착하는역할을맡는다. 프러시안블루는알칼리성양이온물질을흡착하는기능이뛰어난물질로, 특히방사성세슘을흡착하는능력이우수하다. 242 Û 미래창조과학부

290 실험결과연구팀이개발한나노복합체 10mg이면방사성세슘으로오염된해수 100ml에서세슘 99.5% 를제거할수있는것으로확인됐다. 연구에참여한노연구원은 기존에는 3차원다공성물질을이용해흡착재를만들려는시도가거의없었다. 라며 새로개발한물질로필터를만들고해수를거르면 2차환경오염에대한우려없이세슘을고효율로제거하는것이가능하다. 고설명했다. 연구결과는 < 네이처 > 자매지인 < 사이언티픽리포트 > 2015년 12월 16일자에실렸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43

291 제 3 절원자력운영및건설분야 1. 신월성 1.2호기준공식개최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2015년 11월 9일경주시양남면월성원자력본부에서내외귀빈과경주시민등 1,0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신월성1,2호기 ( 가압경수로 100만kW급 ) 준공식을열었다. 국내 23, 24번째원전인신월성1,2호기는 OPR1000( 개선형한국표준형원전 ) 모델로건설된최종원전으로, 이후원전은 1400MW급 ARP1400로건설중이다. 신월성 1,2호기는정부계획에따라 2000년 12월건설기본계획이확정된이후 2005년 10월부지정지공사착수, 2007년 6월건설허가취득으로본격적공사를진행해 1호기는 2012년 7 월 31일, 2호기는올해 7월 24일각각준공했다. 신월성 1,2호기는연간국내총발전량의 3.0% 인 158억kWh 전력을차질없이생산함으로써저탄소에너지원으로기후변화및환경문제대응에선도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신월성 1,2호기는 2011년 3월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를교훈삼아지진, 해일등자연재해를대비한 23건의추가개선사항을건설단계에서부터반영해국민신뢰도향상에기여했다. 전원없이작동하는수소제거설비와이동형발전차량설치, 원자로와사용후연료저장수조에비상냉각수를외부에서주입할수있는냉각유로추가등이대표적개선사항들이다. 신월성 1,2호기는총사업비 5조 3,100억원이투입돼연인원 600만명이상의고용을창출했으며, 건설기간중기반시설확충, 지역지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등으로약 7,500억원이지원금으로제공됐다. 또운영기간중지속적으로지역지원사업, 지방세납부등으로약 1조 7,000억원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예정이다. 2. 신고리 3호기전력생산시작신고리 3호기가 1월 15일처음으로계통병입에성공했다. 이번계통병입은지난해 2015년 11월 3일첫연료를장전한이후고온기능시험과최초임계등시운전을완벽하게수행한결과로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운영허가를받은지 78일만의성과이다. 국내처음으로한국형신형가압경수로 (APR 1400) 가적용된신고리 3호기는울산울주군에자리잡고있다. 2009년아랍에미리트 (UAE) 에국내처음으로수출된원전과같은모델로국내최대규모인 140만kW급이다. 신고리 3호기는기존 100만kW급원전보다안전성과경제성을크게높였다. 설계수명은 60년으로기존 40년대비 50% 향상했고내진설계규모도 6.5에서 7.0으로강화했다. 신고리 3호기는연간 104억kWh의전력을생산한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전력량의 12% 에달하는규모다. 신고리 3호기가상업운전에들어감에따라국내원전설비용량은 2천310만kW가됐다. 국내발전설비용량의 22.1% 다. 신고리 3호기는기존원전보다내진설계를 1.5배강화하고가상사고에대비한안전설비도대폭보강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의교훈을반영해설계기준이상지진발생시원자로자동정지설비설치, 전원상실에대비한이동형발전차배치등다중안전설비를갖췄다. 244 Û 미래창조과학부

292 3. 한울3호기, 2388일간연속무고장안전운전대기록한울 3호기 ( 가압경수로형, 100만kW) 가 2월 12일 2388일간연속무고장안전운전달성이라는대기록을달성했다. 국내표준형원전의시초인한울 3호기의이번성과는 1999년원전기술자립과병행해시행된표준원전설계를완성한이후최초달성이다. 국내원전운영및기술이세계적수준임을또한번입증한것이다. 한울 3호기는지난 2008년 7월이후올해 2월까지 5주기연속무고장안전운전을하면서생산한전력량은 59,667GWh로대구시 4년또는대구 경북의약 1년사용량 (2014년기준 ) 이다. 이런성과는현장경영과안전을최우선가치로삼아, 우수한기술진과엔지니어링역량으로설비를개선하고, 철저한안전점검등을통한부단한노력의결과로보인다. 4. 한국수력원자력본사경주이전완료한수원은경주중저준위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의하나로본사를경주로이전하고 4월 27일본사이전기념식을개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경주시양북면장항리사옥에서열린본사이전기념행사에서경주시대개막에따른미래시너지슬로건을 New&Clear 에너지실크로드 로정하고이를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 경주종합발전계획 을발표했다. 한수원본사이전은경주중저준위방폐장유치지역사업의일환으로추진됐다. 경주시가 2005년주민투표를통해방폐장유치지역으로선정됨에따라정부로부터 55개일반지원사업과 4 개특별지원사업을지원받게됐다. 이가운데한수원본사이전은특별지원사업으로추진돼 2008년정부승인을얻어 2013년착공한후 3년만에마무리한것이다. 한수원본사는축구장 22배규모로부지 15만7142m2, 연면적 7만2600m2에지하 1층과지상 12층으로지어졌다. 5. 원안위, 신고리 5 6호기건설허가울산광역시울주군일대에위치할신고리원전 5 6호기의건설이허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23일제57회회의를열고신고리 5,6호기건설안을허가했다. 원전관리기관인한국수력원자력은이에따라즉각착공에나서 2021년 3월신고리 5호기, 2022년 3월신고리 6호기를각각준공할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는현재건설중인신한울 1,2호기와같은한국형원전 (APR 1400) 으로, 발전용량은 1400MW, 설계수명은 60년이다. 한수원이처음원자력안전위에신고리 5 6호기건설허가신청을한것은 2012년 9월이다. 원자력안전위는 2013년 5월부터건설허가심사에착수해 2016년 4월까지총 4차례에거쳐자료를보완하고검토했다. 6. 경주에서규모 5.8 지진이발생, 월성원전 4기수동정지한국수력원자력은 9월 12일경주에서규모 5.8 지진이발생하자절차에따라월성원전 1 4호기를수동으로멈췄다. 한수원은이날오후 11시 56분부터정밀안전점검을위해월성 1 4호기를차례로수동정지했다고밝혔다. 지진으로원자력발전소가안전점검을위해수동정지한것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45

293 은이번이처음이다. 한수원은월성, 한울, 고리, 한빛 4개원전본부와수력, 양수발전설비를전체점검한결과시설안전에는이상없이정상운전상태임을확인했다. 하지만설계기준지진값인 0.2g보다는작으나자체절차에따라정지기준인지진분석값 0.1g을초과한월성 1 4호기에추가로정밀안전점검을하기위해수동으로정지했다. 발전소별지진측정파형을분석해 0.1g이넘는것으로판단하면 4시간이내에정지해점검하게돼있다. 경주에위치한월성ㆍ신월성원전은원자로에서수직으로지하 10km지점에서지진이발생했을경우각각지진규모 6.5와규모 7까지견디도록설계돼있다. 국내에서가장오래된고리 1 2호기도지진규모 6.5, 3 4호기는지진규모 7까지견딜수있다. 246 Û 미래창조과학부

294 제 4 절국제협력분야 년제21차당사국총회 (COP21, 파리 ) 개최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가 ( 월 ) 12.11( 금 ) 일프랑스파리르부르제 (Le Bourget) 컨벤션센터에서토의정서이후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 Post 2020 신 ( 新 ) 기후변화체제수립이라는주제로 180개국이참가한가운데개최되었다. 본총회에서는 2020년부터모든국가가참여하는신기후체제의근간이될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이채택되었다. 이로써선진국에만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하던기존의교토의정서체제를넘어모든국가가자국의상황을반영하여참여하는보편적인체제가마련되었다. 파리당사국총회는 2건의중요한문서를채택하였는데하나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으로서 2020년이후에적용될신기후체제에대한새로운협정이고, 또하나는매당사국총회에서결정하는결정문이다. 협정의주요내용을보면파리협정의목적으로지구의평균기온의상승을산업화이전대비 2 보다상당히낮은수준으로유지하고, 또한 1.5 로제한하도록노력할것을규정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대한적응과기후복원력 (resilience) 의중요성과저배출발전및식량생산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개도국들이강력하게주장한바있는 ' 공동의그러나차별적책임원칙 '(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은 ' 상이한국가여건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이라는또다른요소와함께병렬적으로규정되었다. 일반의무로서모든국가가감축, 적응, 재정지원, 기술이전, 능력형성, 투명성을위해의욕적으로노력할것을규정하고있다. 동시에이러한노력은지속적으로강화되어야하며, 이과정에서개도국에대한지원이중요함을강조하였다. 파리당사국총회는 2011년의더반당사국총회에서시작된 4년여의기나긴협상의여정을성공적으로마무리한역사적인총회로평가된다. 모든국가가광범위하게참여하는신기후체제의핵심은각국이자국의상황을감안하여마련하는 국가별기여방안 (INDC) 이라고할수있다. 이에우리나라는 2030년까지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라는온실가스감축목표제시하고한국의 2030 에너지신 ( 新 ) 산업육성전략 을통해국내외 100조원규모의신시장과 5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발표하고정부의에너지신산업전략은 에너지프로슈머전력시장, 저탄소발전확대, 전기차보급및확산, 친환경공정및기술개발 등 4대분야로국가의신성장과우리의기후변화대응의지를국제사회에시현하고신기후체제출범을위한국제사회노력에동참하기로하였다. 2. IAEA정기총회및이사회개최 2015년 9월 14~18일에열린제59차정기총회가 9월 14~18일까지개최되었다. 총회는미래창조과학부를비롯해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및관련산하기관등으로구성된정부대표단이참석했으며, 미래부에서는문해주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대표로참가하여양자면담및전시회개최등다양한활동을수행했다. 문해주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총회기간동안 IAEA, OECD/NEA( 원자력기구 ), ROSATOM( 러시아원자력공사 ) 등의고위급관계자와회담을갖고현안을논의했다. 총회첫날인 14일에는 IAEA 기술협력실나얏목타르 (NajatMokhtar) 아시아태평양국장과의면담을통해한국정부와 IAEA간기술협력사업인 Scientific Visit & Fellowshipprogram 운영현황, 아태원자력협력협정 (RCA) 운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47

295 영강화사업및 RCA 지역사무소 (RCA RO) 등에대해논의했다.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국아태1과오스카아쿠나 (Oscar Acuna) 과장에게표창장을수여하고, 그동안의노고를치하했다. 미래부에서는매년원자력국제협력분야에서헌신적인기여를해온국내외관련인사에게표창장을수여하고있다. 한편이번정기총회에서우리나라는 ATLAS와함께보다안전한세상으로 (Let`s go to a safer world with ATLAS) 라는주제로기술전시회를개최했다. ATLAS(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는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07년구축해운영중인가압경수로열수력종합효과실험장치이다. 우라늄등방사성물질을사용하지않고전기로가열하는모의핵연료봉을이용해증기발생기, 냉각장치, 주요배관등원전내부와똑같은조건을구현함으로써실제원전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사고를모의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올해까지정기총회마다한국전시관을별도운영하여, 국내원자력연구개발및이용현황을소개하고관련기술의해외수출을위한노력을펼치고있으며, 올해도회원국관계자및 IAEA 직원등 500여명이한국전시관을찾아와많은관심을나타냈다. 3.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공식출범한미양국은 3월 3일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의공식출범을선언하고, 제1차고위급위원회를 4월 14일서울에서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고위급위원회공동의장인조태열외교부제2차관과 Elizabeth Sherwood-Randall 미에너지부부장관은이날워싱턴 D.C. 에서만나고위급위원회준비현황을종합적으로점검하고, 그간한미양측이협의해온고위급위원회및산하실무그룹의구성과기능에관해합의한직후이같이발표하였다. 조차관과 Sherwood-Randall 부장관은지난해양공동의장간면담 ( ) 을포함하여한미양측간긴밀한협력을통해고위급위원회준비에많은진전이이루어져왔음을평가하고, 고위급위원회가신한미원자력협정이행의핵심메커니즘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관련활동을본격화해나가기로하였다. 양측은금번회의에서고위급위원회및실무그룹활동을전체적으로조율할양측의총괄조정부서및 4개실무그룹별주관부서를확정하고, 4개실무그룹의첫번째공식임무로서각실무그룹별 업무범위(TOR : Terms of Reference) 와 활동계획(Work Plan) 을협의하여그결과를제1차고위급위원회에보고하도록하였다. 고위급위원회와산하 4개실무그룹이본격적으로활동을개시하게됨에따라, 각실무그룹들은우선적으로협력을추진할분야를선정하고구체계획을마련해나갈예정이다. 각실무그룹별구체임무는다음과같다. 사용후핵연료관리 : 사용후핵연료저장 수송 처분관련협력확대, 사용후핵연료관리 방안다양화및기술개발노력, 사용후핵연료관련국제협력증진, 원전해체관련협력 등 원전연료의안정적공급 : 원자력의에너지안보에관한영향평가, 원전연료시장에 248 Û 미래창조과학부

296 대한정보교환및동시장의안정성강화노력, 원전연료시장교란발생시상호지원, 원전연료공급을위한양자 다자간협력증진등 원전수출증진 양국간원자력교역제고를위한협력, 수출입인허가신속화, 다 자간수출통제관련협력등 핵안보 고농축우라늄사용최소화를위한협력, 전세계적핵안보체제강화를위한협력, 핵안보문화증진을위한협력, 핵시설사이버테러에대한대응강화, 물리적방호분야에서의모범관행식별등이번고위급위원회의출범은지난해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타결 ( 15.4월) 및발효 ( 15.11월) 에이어양국간전략적 미래지향적원자력협력을실현시키기위한또하나의중요한진전으로평가된다. 4. 제1차한 사우디 원자력공동위원회 및 SMART 운영위원회 개최 2015년 11월 24일, 서울메리어트호텔에서 제1차한-사우디원자력공동위원회 와 제1차 SMART 운영위원회 가열렸다. 이번회의는한국과사우디의본격적인원자력협력의시발점으로서, 양국의원자력분야고위급인사및전문가들이한자리에모여원자력정책과기술개발에관한정보를공유하고협력방안을모색했다. 먼저 제1차한-사우디원자력공동위원회 에는한국측에서미래부이석준제1차관을, 사우디측에서는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 (K.A.CARE) 왈리드빈후세인아부알파라지 (Waleed BinHussain Abu Alfaraj) 부원장을수석대표로하고, 양측에서원자력관련기관및전문가들이참여했다. 세계중소형원전시장이블루오션으로떠오르고있다. 지리적 재정적여건상대형원전건설이어려운국가를중심으로한에너지수요확대, 기존발전시설의노후화에따른대체수요발생등으로중소형원전시장의전망이밝다. 또한해수담수화, 공정열등다목적분야로도수출시장이열릴것으로전망된다. 이번회의에서는 PPE 협약체결후사업추진계획수립, 설계수행기관선정준비, 수출입통제협의, 사우디인력교육훈련계획마련및정주여건조성준비등그간의추진현황및향후계획에대해공유했다. 또한성공적인 PPE 사업추진을위한방안을심도있게논의했다. 미래부이석준제1차관은 이번제1차한 사우디원자력공동위원회와 SMART 운영위원회는양국간원자력분야의본격적인협력의시작을알리는동시에, 향후원자력분야협력및SMART 사업파트너로서의관계를더욱공고히하는계기가될것 이라고밝혔다. 5. 제5회 원자력안전및진흥의날 개최원자력안전및진흥의날기념행사가 12월 22일과 23일양일간소공동롯데호텔에서개최됐다. 이번기념행사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적인공동노력에발맞춰 Post-2020 新기후체제의에너지, 원자력 12월 23일개최된제5회 원자력안전및진흥의날 기념식에는산업부문재도 2차관과원자력안전위원회김용환사무처장, 미래부신재식원자력진흥정책과장등관계자 300여명이참석했다. 문재도차관은이날치사를통해 금년한해를돌아보며원전해체기술개발, 중저준위방사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49

297 성폐기물처분시설준공, 사용후핵연료관리권고안제출, 한미원자력협정개정등원자력전 ( 全 ) 주기에있어소중한성과가있었다 고하면서원자력계의노고를치하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마련, 원전지역주민의지지확보, 신규원전수출등당면한도전과제들도있다 고하면서, 이를슬기롭게해결하고원전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원칙으로 소통 을제시했다. 이번 원자력안전및진흥의날 은안전최우선의원전산업전주기관리와기후변화대응을위한원전의역할을재조명하고자기념행사외에도원자력포럼, 정책제안콘테스트, 원자력산학연간담회, 지역상생나눔마당등일반국민과원자력계가함께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했다. 특히 12월 22일개최된원자력포럼에서는국내외전문가가한자리에모여 Post-2020, 新기후체제의에너지, 원자력 이라는주제아래전문가들의주제별발표와토론이펼쳐졌다. 오전에진행된 원전전주기관리체계구축 세션에서는정범진경희대학교교수의 원전건설및운영을위한산학연협력 발표를시작으로황주호한국원자력학회수석부회장이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 김학노한국원자력연구원부원장이 미래형원자력시스템개발추진전략 을주제로, 독일 TUV-SUD의 J. Shan부사장이 원전제염및해체산업기반구축 을주제로발표했다. 이어오후세션인 신기후체제하에서의원자력역할 에서는우리나라를비롯한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등주요원전운영국가의 COP21( 제21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 이후원자력의역할에대해공유하는시간을가졌다. 12월 23일오전에는한수원등원전공공기관, 두산중공업등대기업, 오르비텍등중소 중견기업 30여개업체와학계, 연구계등이참여한원자력계간담회가있었다. 이자리에서원전안전성혁신, 수출경쟁력제고, 원전사후관리강화, 중소 중견기업 R&D 지원, 원전인력양성등을포함한제2차원전기술발전방안을논의하고, 회의에서제기된의견들을반영하여추후관계기관협의를거쳐최종발표키로하였다. 250 Û 미래창조과학부

298 제 5 절원전수출분야 1. 요르단연구용원자로 (JRTR) 준공식개최미래창조과학부는 12월 7일요르단이르비드에위치한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 (JUST) 에서최양희장관과압둘라 2세요르단국왕, 칼레드토칸요르단원자력위원회위원장등이참석한가운데요르단연구용원자로 (JRTR) 준공식을개최했다. JRTR은요르단최초의원자로로요르단정부가 1억6100달러 ( 약 1879억원 ) 를투입했으며처음부터끝까지한국기술력으로만지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 원자력연 ) 이원자로설계 건설 시운전을, 대우건설이원자로이외의플랜트와부대시설건설을맡아 2010년 6월착공해올해 7월부터 5개월간의시운전도성공적으로마쳤다. 지금까지원자로를수출한나라는미국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아르헨티나등 7국에불과하다. 5메가와트 (MW) 급중형연구용원자로인 JRTR은전력을생산하지않고과학연구와산업기술개발에사용한다. 2. UAE원전 3호기원자로성공적설치 UAE 바라카원전 3호기의핵심설비인원자로가 7월 19일성공적으로설치되어본격적인기계및전기분야공사에들어갔다. 6월말현재 UAE 원전 1~4호기종합공정률은약 66% 이며, UAE 원전 1호기는고온기능시험에착수해발전소시운전이진행중이다. 2,3,4호기도최고의품질기준및안전요건을적용해건설중이며, 오는 2020년까지 UAE원전모든호기가완공될예정이다. 조환익한전사장은 "UAE 바라카현장이세계최고수준의안전문화를구축하고다양한안전교육프로그램및철저한관리 감독을통해열악한현지환경조건에서도안전과보건관리를최고수준으로유지하는전세계에서가장모범적인원전건설현장으로평가받고있다." 고말하고, " 향후해외원전건설시장에 UAE와함께전략적으로공동진출할것을기대한다." 고강조했다. 3. 한수원, UAE원전운영 1조원계약우리나라원전역사상처음으로 1조원대의운영용역수출이성사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월 20일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에서현지바라카에짓고있는한국형원전 4기 (APR 1400) 와관련해 UAE원자력공사 (ENEC) 와운영지원계약 (OSSA) 을맺었다. 이계약에따라한수원은내년 5월부터 2030년까지해마다평균 210명, 누계총 3천여명의운전원과운영인력등전문인력을파견하게된다. 우리나라가부품이나건설공사가아니라원전운영관련인력을수출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 인력파견과관련한비용은모두 ENEC가부담한다. 본계약 6억달러 ( 약 6천800억원 ) 에주택, 교육등간접비지원 3억2천만달러 ( 약 3천600억원 ) 등총 9억2천만달러 ( 약 1조400억원 ) 규모다. 주거비지원등을포함해 1인당평균연 3억원가량의보수를받게된다.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51

299 4. 한전, 60년간매출 54조원세계최대 UAE 원전투자사업계약한국전력이 60년간총매출 54조원에달하는세계최대원전투자사업계약을체결했다. 한국전력은 10월 20일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에서에미리트원자력공사 (ENEC) 와 UAE 원전운영사업에대한투자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UAE 원전운영사업은한전이 2009년 12월에수주해건설중에있는 5600MW UAE 바라카원전을향후 60년간운영하는사업이다. 한전은이번계약체결로 494억달러 ( 한화 54조원 ) 의안정적인매출을올릴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한전은이번 UAE 원전운영사업권을확보해향후세계원전시장의 EPC 사업및원전운영을선도하는원전수출최강국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했다. 252 Û 미래창조과학부

300 제 8 장 해외원자력주요동향 제 1 절세계원자력발전소운전현황및전망 제 2 절주요국가별원자력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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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제 8 장해외원자력주요동향 제 1 절세계원자력발전소운전현황및전망 1. 개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전세계원전운영국들은자국의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등원전정책에대해전면적으로재검토하였다. 그중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등일부국가는원전축소및폐지를결정하였다. 그러나다수의국가들은자국내기존원자력발전소에대한안전시설을보완하고안전규제기준을강화하는등원자력발전소이용의정상화를위해노력을경주하고있다. 그리고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시적으로위축되었던각국의원전정책은자국내에너지수급여건, 전력수요증가대응, 환경및경제적인이유로기존원전정책을유지하거나확대하려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일본은원전재가동착수로약 2년만에원전제로상황을탈피하였으며, 미국은 34년만에원전건설을재게하는등위축된원전산업이다시움직이고있으며, 아시아를중심으로개발도상국들이자국의전력수요의증대에따라원자력발전소도입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중국, 러시아등세계원자력시장에대한수출경쟁이가속화되고있다. 2016년. 1월기준전세계 31개국에서모두 442기의원전이가동되고있으며, 건설중인원전은 66기이며이중중국이 24기, 러시아 8기, 인도 6기로이들 3개국이총건설중원전의 60% 에육박하고있다. < 표 8-1> 세계원자력발전소현황 구분 가동중인원자로 총설비용량 (MW e) 384, ,216 장기적운전정지원자로 2 2 건설중인원자로 IAEA PRIS(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업데이트기준 제 21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Ü 255

303 < 그림 8-1> 지역별원자력발전소분포현황 IAEA PRIS(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업데이트기준 < 표 8-2> 가동중, 장기운전정지및건설중인원자로 국가 가동중원자로장기운전중지원자로건설중원자로원자력공급전력기수총 MW(e) 기수총 MW(e) 기수총 MW(e) TW(e).h 비율 (%) 아르헨티나 3 1,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2 2, 벨기에 7 5, 브라질 2 1, , 불가리아 2 1, 캐나다 19 13, 중국 ( 대만제외 ) 31 26, , 대만 6 5, , 체코 6 3, 핀란드 4 2, , 프랑스 58 63, , 독일 8 10, 헝가리 4 1, 인도 21 5, , 이란 일본 43 40, , 한국 25 23, , 멕시코 2 1, 네덜란드 파키스탄 루마니아 2 1, 러시아 35 25, , 슬로바키아 4 1, 슬로베니아 남아공 2 1, 스페인 7 7, 스웨덴 10 9, 스위스 5 3, UAE 4 5, 우크라이나 15 13, , 영국 15 8, 미국 99 99, , 총 계 , ,703 2,427 - * 출처 : IAEA PRIS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업데이트기준 256 Û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