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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홍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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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2008년도제14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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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4 보고서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연구기간 연구사업명중사업명원자력연구개발사업세부사업명원자력정책연구사업 단계구분 연구과제명대과제명세부과제명 2008 년도제 14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연구책임자안홍준 해당단계참여연구원수 총 : 8 명내부 : 6 명외부 : 2 명 해당단계연구비 정부 : 50,000천원기업 : 천원계 : 50,000천원 연구기관명및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산업회의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 ( 연구결과를중심으로개조식 500 자이내 ) 보고서면수 240 본원자력산업실태조사의과제수행을위하여원자력산업체의전수조사를통한우 리나라원자력산업의실태에대한조사를하였으며조사결과는최종보고서에기술 하였으며, 조사된내용은다음과같다. 우리나라원자력산업계의원자력관련종사자현황, 경제규모등을전수조사법에따라조사표를이용한원자력산업계의실태를조사, 아래와같이조사된내용을분야별로세분화하여심층분석을통한정부의원자력정책수립기초자료제공및조사된통계자료의데이터베이스화 ( 통계유지 ) - 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시장규모조사 ( 매출액, 지출액 ) 및통계작성, 추이분석 - 원자력관련인력수급예상주기도출및정책방향자료제공 - 원자력산업체의해외수출및국내외기술도입현황조사및추이분석 - 원자력주요국가의최근원자력동향파악 - 기타원자력산업계의애로및대정부건의사항 / 의견수렴분석등 - 조사된모든자료는과년도와비교분석및추이분석및통계유지 색인어 ( 각 5 개이상 ) 한글원자력산업, 매출액, 기술도입, 해외수출, 원자력동향 Nuclear Industry, Sole Amount, Technology 영어 Introduction, Overseas Export, Nuclear Status
5 요약문 Ⅰ. 제목 : 2008 년도제 14 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Ⅱ. 연구개발의목적및필요성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경제규모, 인력구성, 기업구조조정, 취업인력경향, 고유가시대및세계적인경제위기등에대한국민경제의장기적인불황등을고려한원자력산업계의전반적인현황등을전수조사를통한지속적으로추이를분석하고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생산성및기술수준평가와아울러향후원자력산업의발전전망등원자력정책수립의기초자료제공및활용 Ⅲ. 연구개발의내용및범위본원자력산업실태조사의과제수행을위하여원자력산업체의전수조사를통한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실태에대한조사를하였으며조사결과는최종보고서에기술하였으며, 조사된내용은다음과같다. 우리나라원자력산업계의원자력관련종사자현황, 경제규모등을전수조사법에따라조사표를이용한원자력산업계의실태를조, 아래와같이조사된내용을분야별로세분화하여심층분석을통한정부의원자력정책수립기초자료제공및조사된통계자료의데이터베이스화 ( 통계유지 ) - 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시장규모조사 ( 매출액, 지출액 ) 및통계작성, 추이분석 - 원자력관련인력수급예상주기도출및정책방향자료제공 - 원자력산업체의해외수출및국내외기술도입현황조사및추이분석 - 원자력주요국가의최근원자력동향파악 - 기타원자력산업계의애로및대정부건의사항 / 의견수렴분석등 - 조사된모든자료는과년도와비교분석및추이분석및통계유지
6 Ⅳ. 연구개발결과 2008년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은 14조5,936억원으로나타났으며이중원자력발전사업체의매출액은 10조8,293억원 ( 전년대비 5.0%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은 3조7,643억원 ( 전년대비 50.4% 증가 ) 으로조사됨. 원자력관련투자비용은원자력발전사업체 6조3,081 억원 ( 전년대비 60.3%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용은 7,917억원 ( 전년대비 33.6% 증가 ) 으로조사됨. 2008년도원자력산업분야의해외수출은 15개국으로 40건에 7억6,746만달러를수출하여전년도보다 273.0% 의증가율을보임. 2008년도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인력은 21,460명 ( 전년대비 3.1% 증가 ) 으로 30~40대가 14,753명으로 68.4% 를차지하고있으며근속년수별로보면 5년미만근속한인력이 5,900명으로전체 27.5%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2008년도국내대학의원자력전공관련인력은학사 145명, 석사 57명, 박사 32명등총 234명을배출함. Ⅴ. 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 1) 우리나라원자력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활용 2) 연구, 학술물의연구자료와정부및학계, 산업계의참고자료로활용 3) 정기적인조사를통한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추이분석 4) 원자력인력수급현황및향후전망도출, 인력수급대책의자료제공 5) 원자력산업계애로사항및대정부건의사항등원자력산업계의견수렴 6) 세계주요원자력국가의최근원자력동향조사를통한세계원자력계의흐름파악
7 제1절 2008년일반동향 15 제2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37 제3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54 제4절원자력산업분야인력현황 79 제5절원자력산업분야기술도입현황 119 제6절원자력산업분야해외수출현황 124 제1절자료편 189 제2절국제원자력협력현황 224 제3절조사업체목록 231 제4절참고문헌 238
8 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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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목차
12 부록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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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Ⅱ. 조사개요 원자력은지난수십년동안대규모에너지원이면서온실가스를거의방출하지않는청정에너지원으로실증된기술로서화력연료고갈, 에너지안보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최적의대안으로인식되면서앞으로세계에너지시장에서원자력발전의이용확대또는도입을추진하려는움직임이세계각국에서뚜렷이나타나고있어원전시장도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러한국제적추이를반영하여에너지관련국제기구들도원자력의지속적확대를포함한원자력장기전망을 2008 년도에발표하고있다. 그계획을보면 2030 년까지현재설비용량의최소 1.2 배에서 2 배이상증가하는전망을보여주고있으면또한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등의국가들은대규모원전이용확대를추진하고있고스페인, 이탈리아, 영국등은탈원전정책을철폐하고원자력정책으로전환하고있으며 UAE, 요르단, 터키, 방글라데시, 우르과이, 모르코등은신규원전건설을적극검토하거나원전도입을위하여산업기반을조성할것으로예상되어원자력르네상스에대한기대가한층고조되고있다. 세계주요원전공급산업체들은전략적제휴를통하여시장확대와기자재공급확충등경쟁력을강화하고있고이런추세에따라주도적입지구축과진출을위하여주요선진국들은정상외교를통한원자력협력강화와더불어현재원전기술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자체적인연구개발과병행하여국제공동연구도활발히전행하고있다. 이와같은세계원자력환경의변화속에서 2008 년도우리나라경제는세계경제불황의영향으로국내총생산 (GDP) 은 2.5% 성장에그쳤으며발전소비는 385,070GWh 로 4.5% 가증가하였다 년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총매출액은 14 조 5,936 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의매출액은 10 조 8,293 억원 ( 전년대비 5.0%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은 3 조 7,643 억원 ( 전년대비 50.4% 증가 ) 으로조사되었다 년도원자력관련투자비용은원자력발전사업체의 6 조 3,081 억원 ( 전년대비 60.3% 증가 ),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용은 7,917 억원 ( 전년대비 33.6% 증가 ) 으로조사되었다 년도원자력산업분야의해외수출은 15 개국으로 40 건에 7 억 6,746 만달러를수출하여전년도보다 273.0% 의증가율을보였다 년도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인력은 21,460 명 ( 전년대비 3.1% 증가 ) 으로 30~40 대가 14,753 명으로 68.4% 를차지하고있으며근속년수별로보면 5 년미만근속한인력이 5,900 명으로전체 27.5%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도국내대학의원자력전공관련인력은학사 145 명, 석사 57 명, 박사 32 명등총 234 명을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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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Ⅱ. 조사개요 1. 사업명 2008년도제14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 2. 조사근거원자력법제10조2에의거교육과학기술부가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주관연구기관으로위탁하여실태조사실시 3. 조사의목적원자력법 (1995년개정 ) 에의하여 1996년에제1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를실시하여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현황을파악한이래로그동안 13차에걸쳐원자력산업계의실태를조사하여정부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하였으며또한관련자료를통계화해왔다. 이번조사는제 14차로자문위원회의자문을거쳐확정된조사표를이용하여획득한자료를분야별로분석하여시장규모, 인력수급현황, 해외수출및기술도입등에대한현황과추이분석을하고이분석된내용들을그동안조사한내용과비교분석및통계화해정부와관련분야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며국내원자력산업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실시하였다. 또한세계원자력주요국가들의최근원자력동향을면밀히검토하여향우전망을제시함으로써 2030년까지약 300기이상의신규원전이건설될전망인세계원전시장에원자력기자재및기술용역뿐아니라원전플랜트수출을추진하고있는국내원자력산업계에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4. 총조사기간 2009년 6월 1 일 2010년 3월 31일 (10개월) 5. 조사대상연도 2008년 1월 1일 2008년 12월 31일 (12개월) 6. 조사대상업체분류가. 조사대상업체선정방법원전건설ㆍ운영분야의경우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등과현재원전건설과기자재제작및용역에참여하고있는민간업체와원자력관련협력업체현황을자문위원회의자문을받아선정하였다
17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나. 조사대상업체분류 원자력발전사업체와원자력공급산업체로나누어조사하였으며분류는 < 그림 1> 과같다.( 단, RI 분야제외 ) 1) 원자력발전사업체 원자력발전사업체는한국수력원자력 을지칭한다. ( 한전의원자력사업포함 ) 2) 원자력공급산업체 원자력산업에직ㆍ간접으로관련을갖는사업체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및단체 로서원전건설 운영분야, 연구ㆍ안전분야, 지원 관리분야, NDT 및기타분야 로중분류한다. - 원전건설ㆍ운영분야 : 원자력시설 ( 발전소, 연구로, 핵주기시설, 폐기물시설등 ) 에대하여기기공급및역무를제공하는업체 - 연구ㆍ안전분야 : 원자로개발, 기반연구및폐기물관리, 방사선안전, 품질보증관리를담당하는기관이나단체 - 지원ㆍ관리분야 : 원자력관련교육및훈련, 지원사업을통하여매출을실현하는기관이나단체 - NDT 및기타분야 : NDT 관련업체및기타업체 7. 조사방법 우편, 전화및방문조사
18 Ⅱ. 조사개요 8.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 표 1> 과같다. 구분주요내용 1. 일반현황 사업체명 / 대표자명 / 사업장소재지 / 총매출액 / 총설비투자비용 / 총연구개발투자비용 / 직능별전체종업원수등 2. 매출액원자력관련매출액 ( 업무분야별, 판매처별 ) 3. 투자비용 4. 인력 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비용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연료비, 원전정비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경상등 ) 원자력공급산업체의투자비용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 원자력관련인력 ( 직능별, 분야별 )/ 학위별, 전공별ㆍ연령별ㆍ근로조건별, 근속년수별 / 면허및자격취득현황, 대학별원자력관련전공자현황등 5. 국내외협력국내외기술도입현황, 해외진출현황, 세계원자력동향등 6. 기타원자력관련국내외인증 / 건의사항등 9. 조사대상업체회신현황 전체회수율은 < 표 2> 와같다. 기관분류발송업체수응답업체수회수율 (%) 비고 원자력발전사업체 1)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ㆍ공공기관 ) 250 (21) 226 (18) 90.4 (85.7) 합계 우리나라원자력산업을주도하는모든주요업체및기관이응답대상으로실태조사에나타나는결과에서발생할수있는오차의범위는그리크지않다고분석된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미응답업체는 1 매출액이원자력관련여부가불분명하거나 2 공급자격을보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납품실적이없거나그규모가소액이며 3 주소변경, 전업, 폐업등으로인하여조사에응답하지않은업체로판단된다.
19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3> 은원자력산업체의조사응답업체분류로원자력공급산업체의조사표 회신업체중원자력관련매출액이있는업체수는 131 개사, 원자력관련인력 이있는업체는 140 개사로조사되었다. 조사응답업체분류 응답업체수 원자력관련매출액이있는업체수 원자력관련투자비용이있는업체수 원자력관련인력이있는업체수 원자력발전사업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합 계 용어해설 1 매출액 : 원자력공급산업체가원자력관련사업을통하여이룩한연간판매액 ( 예 : 제조회사가원자력기기를납품하여판매한대금 ) 2 투자비용 : 원자력관련경비또는투자지출액으로수요측의시장규모나자체투자규모 원자력발전사업체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원전연료비, 원전정비비, 기타인건비등 원자력공급산업체 :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3 판매처 : 원자력공급산업체가기기및용역을제공 ( 판매 ) 하는대상업체또는기관 4 원자력공급산업체분류 업종별분류 설계업 : 설계ㆍ엔지니어링업체및설계용역업체 건설업 : 건축ㆍ토목업체및기계ㆍ전기등의설치공사업체 제조업 : 원자력기자재제조업체 무역업 : 원자력기기, RI, 계측기류등의수출입업체 서비스업 : 원전정비, NDT, 기타서비스업무종사업체 연구ㆍ공공기관 : 연구소 ( 대학부설연구소포함 ), 국가규제업무위임기관, 협회, 재단등
20 Ⅱ. 조사개요 분야별분류 원전건설ㆍ운영분야 : 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분야 - 설계분야 : 설계및엔지니어링, 감리 - 원전건설ㆍ시공분야 : 원전건설ㆍ시공설치분야 - 원자력기자재제조분야 : NSSS, T/G 계통설비등주기기제조와송변전기기및관련기기및기기제조, 원전연료제조분야 - 원전정비분야 : 원전정비서비스관련분야 원자력안전분야 : 원자력안전규제, 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원자력품질관리분야포함 원자력연구분야 : 원자력기반연구및원자로개발등 원자력지원ㆍ관리분야 : 원자력국제협력, 원자력홍보, 교육훈련, 원자력보험등 NDT 및기타분야 : NDT 이용분야및기타 5 원자력인력 : 각업체원자력관련종사자로서업무는 20 개분야, 8 개업종, 4 개직능으로분류 종사업무분야 (20) 분야1 : 설계ㆍ엔지니어링, 설계용역 분야2 : 원전건설ㆍ시공 분야3 : 원전기자재 ( 재료 ) 제조 분야4 : 원전연료및관련분야 분야5 : 원전정비 분야6 : 방사성폐기물관리ㆍ처분 분야7 : 방사선방호ㆍ안전관리규제분야8 : 원자력품질관리ㆍ보증, 기술기준 분야9~14: 원자력연구분야 ( 기반연구, 원자로개발, 방사광속기, 정책연구등 ) 분야15~19: 원자력지원, 관리 ( 원자력홍보, 기획, 관리, 구매, 영업, 교육훈련, 국제협력등 ) 분야 20: NDT 이용및기타 업종 (8) : 발전사업, 설계, 건설, 제조, 무역, 서비스, 연구, 공공 직능 (4) : 연구, 기술, 사무, 기능 6 원자력관련자격및면허 -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 기사 1,2 급 : 원자력기사, 비파괴검사기사 - 기타자격증 : ASNT( 미국비파괴검사 ), PMP( 사업관리전문가 ) 등자격증소지자 - 면허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감독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
21 2007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참고사항 (1) 원자력공급산업체중 2개이상의업종일경우, 원자력관련매출액을기준으로주종인업종으로표시 (2) 기타관련기관에서관련단체ㆍ협회는공공기관으로분류 (3) 본보고서의공기업체는정부투자기관및정부재투자기관을말하며, 경우에따라정부출연연구소와기타공익을목적으로설립된협회와단체를포함한경우도있음 (4) 본보고서의중소기업은전체종사자수가 300명미만인업체임 (5) 통계표에나타난 - 는해당수치가없는경우이며, 0 은단위미만임 (6) 각종수치는일정단위에서반올림하여합계의끝자리가일치하지않는경우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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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08 년일반동향 국제통화기금 (IMF) 의세계경제전망보고서 (2009.4) 에따르면 2008년도세계실질 GDP 증가율이 3.2% 로전년대비 2.0% 둔화되었다. 한편 2008년도우리나라국내총생산 (GDP) 은 1,024조억원으로전년대비 2.5% 증가에그쳐작년도증가율 4.9% 의절반정도의수준이며세계실질 GDP 증가율 3.2% 에도미치지못했다. 이는작년하반기에미국금융위기에따른경기침체의영향으로인해전세계경제의동반침체를가져왔기때문이다. 이런상황에서 2008년도우리나라전체산업의설비투자금액은 88.7조원으로전년대비 4.6% 증가로 GDP 증가율 2.5% 를훨씬상회하고있는수준이다. 이중제조업부문은조선, 철강, 석유정제등다수업종에서투자호조로전년대비 8.6% 증가하였으나비제조업부문은유통 10.1%, 통신서비스 4.5% 가확대되었으나운수 7.8% 감소등대부분업종의투자가감소되어전년대비 0.6% 감소하였다. 2008년도국내총에너지소비량은전년대비 0.12% 증가한 2억4,075만TOE로석유소비는전년대비 4.3% 감소, LNG 소비는전년대비 0.5% 감소한반면석탄소비는발전설비증가로전년대비 10.7%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국내총에너지소비량의감소도세계의경제불황에따른국내경제성장률둔화에기인한것으로추정된다. 관련지표를보면 2008년도 1인당에너지소비는 4.95TOE로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GDP 탄성치는 2007년도 0.84에서 2008년도는 0.56으로낮아졌다. 총에너지소비의 GDP 탄성치가 1미만이라는것은총에너지소비증가율이경제성장률보다낮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에너지원단위 (GDP 1천불을생산하기위해소비된에너지량 ) 도 2007년보다다소낮아진것이다. 이에너지원단위를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따르면 2030년까지 수준으로개선하기로되어있다. 2008년도국내에너지해외의존도는 96.4% 로개선되지않고있으나원자력을국산에너지로간주할경우 83% 로낮아져해외의존도가크게개선되는것으로국가에너지자립을위한원자력발전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겠다. 2008년도에너지수입액은전년대비 48.9% 증가한 1,415억달러로이는
24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국내총수입액의 32.5% 에달하는금액으로이와같이에너지수입금액이크게증가한이유는원유및유연탄도입가격의인상과도시가스보급확대에따른 LNG 수입의증가에기인한다. 최근세계전력산업은기후변화협약, 환경규제강화, 녹색성장산업에대한관심확산, 핵심기술에대한경쟁치열등사업환경변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우리나라에서도국내발전설비용량 7천만kW 돌파, 원전가동 30년과함께원자력발전량 2조kWh 돌파, 최대피크 62,794MW를기록하는등상당한변화가있었다. 우리나라전력수요는 1990년이후점차둔화되는추세로 1991~1995년기간동안연평균 11.6% 증가하였으나 2005~2007년동안에는연평균 5.7% 상승하였고 2008년전력소비는 4.5% 증가한 389,745GWh로과거에비해둔화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연도 91~ 95 96~ 00 01~ 04 05~ 07 연평균증가량 (GWh) 연평균증가율 (%) 13,777 15,253 18,140 18, ( 단위 : 조원 ) 연도 분류 국내총생산 (GDP) 산업별설비투자비 전체산업제조업비제조업 , 증 감 율 06/ / 자료 : 1. 국내총생산 (GDP) 은한국은행통계 DB(2005 년불변가격임 ) 2. 산업별설비투자는산업은행 2009 년 4 월설비투자계획자료
25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08 년일반동향 분류 연도 증감율 증감율 에너지소비량 ( 천 TOE) 208, , , , , , , 에너지해외의존도 (%) 에너지해외의존도 (%) ( 원자력 : 준국산 ) 에너지 /GDP (2005 년불변가격 ) (TOE/ 백만원 ) 출처 1. 에너지통계연보 2009( 에너지경제연구원 ) 년부터개정열량환산계수적용 ( 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제 5 조 1 항 ) 원자력에너지의종류는핵분열에너지와핵융합에너지로대별되는데핵분열에너지는모든물질을구성하는원자는양자와중성자로된원자핵과그주위를돌고있는전자로구성되며우라늄과같은무거운원자핵이중성자를흡수하여가벼운두개의원자 ( 핵분열생성물 ) 로분열되면서발생하는에너지를말하는데이핵분열에너지는평화적으로는원자력발전에이용되지만군사적으로는핵무기에이용되고있다. 원전에서는우라늄을이용하는데자연중에는우라늄 U-235(0.07%) 와 U-238(99.3%) 로구성되며 U-235가 U-238에비해적은에너지의중성자와충돌하여도핵분열이용이하다. 또다른핵분열물질인플루토늄 (PU) 은 U-238 이원자로내연소과정에서생성되는데우라늄 (U-235) 1g 핵분열시석탄약 3톤에해당하는에너지 (300만배) 가발생한다. 핵융합에너지는수소와같은가벼운원자 2개가 1개의무거운원자로융합되면서발생하는에너지를말하는데핵융합유망물질은중수소로서바닷물에약 0.015% 함유하고있어풍부한에너지원으로손쉽게구할수있으나 1억 이상의고온을유지해야하는과정때문에개발에어려움이있다. 중수소 1g 핵융합시석탄 200톤에해당하는에너지 (2억배) 가발생하고핵분열시에는에너지와함께방사선이발생하게되는데원자력시대가열리면서원자로속에서여러가지인공방사성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 을저렴하게
26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만들어낼수있게되었다. 또한강력한방사선을발생시키는가속기가개발 되면서농업, 의료, 조사연구등에급속도로이용되고있다. 구분평화적이용 ( 원자력발전 ) 군사적이용 ( 핵무기 ) 핵분열 우라늄사용 플루토늄사용 경수로 (3~5% 농축 ) < 상용화 > 중수로 ( 천연우라늄 ) < 상용화 > 경수로 < 상용화 > 고속증식로 < 실증중 > 우라늄원자폭탄 (90% 이상농축 ) 플루토늄원자폭탄 핵융합 ( 태양에너지원리 ) 핵융합로수소폭탄
27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08 년일반동향 지난 70년대두차례석유파동과걸프전쟁을겪으면서탈석유전원정책으로시작한원전은지속적인성장결과총발전량의 30~40% 를차지하면서주력발전원으로안정적전력공급에중추적이역할을할뿐아니라저렴한발전원가로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와경제안정에기여해오고있다. 또한석유, 천연가스, 석탄등화석연료의매장량한계와지역적편재등공급불안요인으로 2008년 7월배럴당 147달러를기록하는등고유가로각나라마다에너지확보와에너지자립을국가정책의최우선과제로두고있다. 특히비산유국인우리나라는에너지원의대부분을수입하고있는여건에서에너지소비는계속증가하고있어에너지해외의존도는더욱심화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원전은자원빈국, 이산화탄소감축, 대체에너지한계, 에너지안보등우리나라의어려운에너지현실을감안할때필수적인국가에너지원으로서전력공급의안정성확보에기여할것이다. 구분수입대체연료감축량비고 ( 연료소비율 ) 석탄 ( 유연탄 ) 80,873 억원 5,618 만톤 0.372kg/kWh 석유 ( 중유 ) 240,464 억원 21,984 만배럴 0.232L/kWh 가스 (LNG) 164,767 억원 2,058 만톤 0.136kg/kWh * 수입대체효과 : 원자력발전량을화력발전으로대신할경우소요되는연료수입액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2009.6), Nuclear Power note(2009) 구분수입액수입량수입단가 석탄 억 US$ 9,047 만톤 143,950 원 / 톤 석유 억 US$ 86,487 만배럴 688 원 / 리터 가스 억 US$ 2,726 만톤 800,581 원 / 톤 * 적용환율 : 1, 원 /USD, 1 배럴 =159 리터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2009.6)
28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구분원자력유연탄유류 LNG 복합수력 2004 년 년 년 년 년 출처 : 한국전력공사, 2008 년한국전력통계 (2009.5) 지금세계는지구환경보전을위해각종환경규제를강화하고있다. 특히온실가스배출억제에관한기후변화협약이 2005년정식발효됨에따라해당국가들은 2012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대비평균 5.2% 감축하여야한다. 우리나라는소비에너지중화석연료의비중이 85% 정도로높아온실가스문제가어느나라보다심각한상태로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으면서높은경제성과효율성을지니고있는원전이가장현실적인대안이되고있다. 그예로표준형원전 1기는동일용량의화석연료발전에비해연간약630 만톤의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효과가있으며 2008년도원전발전량을화석연료로대체할경우 1억2천만톤의저감효과가있다. 2008년말기준 (Nucleonics week ) 으로세계원전은 2,690,243GWh 의전력을생산하고있는데전세계전력생산의 15% 에해당하는양으로이로인해연간 20억톤이상의이산화탄소배출이방지되고있으며세계이산화탄소총배출량의약 10% 에해당된다. 원자력은산성비, 스모그등의원인이되는공해물질을방출하지않으며폐기물발생량이타발전원에비해월등하게적어온실가스뿐만아니라각종공해문제를유발하지않는환경친화적에너지이다. 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는공해물질배출량은적으나지리적, 지형적특성이적합해야하며원자력에비해대규모이용에한계가있고기술개발에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어대규모에너지공급원으로서역할은기대하기어려운바원전이현재로서는에너지를안정적으로확보하고지구환경보전을가능하게하는현실적인에너지원이라할수있다.
29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08 년일반동향 구분 CO 2 배출계수 (tco 2e/MWh) '08 년원자력발전량 (MWh) 온실가스저감량 2) ((tco 2e) 온실가스저감이득 ( 억원 ) 유연탄 ,957, ,187,274 35,405 석유 ,957, ,694,158 28,808 LNG ,957,930 60,277,501 15,009 화석연료평균 ,957, ,766,344 30,070 * 2007 년도국내전력부문배출계수, 탄소거래가격 : 12.5 유로 /tco 2, 환율 : 1,992 원 / 유로적용출처 : Nuclear Power note(2009 지식경제부, 한수원 ) 구분 CO 2 배출계수 (tco 2e/MWh) 설비용량 (Mw) 연간발전량 (MWh) 온실가스저감량 3) ( 백만 (tco 2e) 온실가스저감이득 ( 억원 ) 유연탄 ,000 7,884, ,849 석유 ,000 7,884, ,505 LNG ,000 7,884, 화석연료평균 ,000 7,884, ,570 * 2007 년도국내전력부문배출계수, 이용률 ; 0.9, 연간발전시간 : 8,760 시간적용 현재국내원전기술은성공적인기술도입및자체개발을통해설계, 건 설, 운영기술등은거의기술자립을이룬상태로세계정상급수준이며발전원가중외자비중이 20% 정도로타발전원에비해월등히낮다. 원자력은자원보다는기술에의존하는기술집약적에너지로서자원이없는우리나라에서유일하게기술자원만으로준국산화를할수있는에너지원이다. 원전의입지소요는석탄발전소의절반수준으로국토의효율적이용에도유리하고연료공급면에서도우라늄 1g 은석유 150 만 g, 석탄 300 만 g, 천연가스 140 만 g 과동일한에너지를생산할수있어비축과수송이용이한장점이있으며장기간연료를장전하기때문에비축효과는더욱크다. 특히원전연료는 농축우라늄과천연우라늄형태로수입하여국내에서원전연료형태로가공, 제작하여공급하는준국산연료로발전원가중연료비의비율이 12~13% 정도로 매우낮고발전원가가타발전원에비해저렴하여경제성에서도유리하다. 우리나라우라늄수입은총에너지수입액의 0.17% 이나 1 차에너지의약 13.5% 를공급하고있다.
30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원자력석유유연탄 26 톤 (10 톤트럭 3 대분 ) 150 만톤 (10 만톤급선박 15 척 ) 220 만톤 (10 만톤급선박 22 척 ) 출처 : 원자력문화재단 함께알아보는원자력에너지 방사선이용은의료복지수준을증진시키고삶의질을높여주고있다. 방사선은암, 뇌혈관질환등각종난치성질환의진단과치료에광범위하게이용되며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PET), 방사성의약품등원자력의의학적이용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가공업, 농업, 생명공학, 환경분야에이용됨에따라국가산업수준이크게향상되었다. 또한계측기술, 식품분야에도방사선이용이급속히확대되는추세로방사선은물리학, 화학, 재료공학등물질연구에필수적인도구이며방사선을이용한기초과학및산업적음용연구는국가성장잠재력확충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원자력에너지이용은국내산업발전과과학기술의진흥에크게기여하고있다. 소재및기자재산업발전에파급효과가크고핵융합, 가속기등기초과학기술연구를촉진시키고정보, 환경및안전기술발전에도기여하고있다. 원자력분야는향후기술자립및선진화를통한해외원전수출가능성이높은분야로조선, 자동차, 반도체에이어우리나라차세대수출품목으로유망할것으로본다. 현재중국, 미국등에원자력설비및기술자문수출이확대되는추세이며원전플랜트가수출이될경우직간접의경제적효과뿐아니라국가전체과학기술이한단계더발전하는것으로국가의위상제고와다양한민간교류로국가간유대강화및민간부분의수출활동촉진에기여가클것으로전망된다. 원자력은수소생산, 열공급, 해저탐사, 우주선등미래과학기술에서도응용확대가기대가되고있다.
31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08 년일반동향 2008 년말국내원전실비용량은전년도와같은 17,716MW 로전체발전설비용량 72,491MW 대비 24.4% 로전년도 26.0% 보다다소감소하였는데이는 2008 년 영흥화력 3,4 호기등타발전설비용량이증가한반면원자력발전설비는신규로준공되지않았기때문이다. 국내최초원전인고리 1 호기가상업운전을개시한이래원전설비용량이 30 배이상증가하여용량면에서세계 6 위의원자력발전국가로성장하였다. 한편 2008 년도원전발전량은전년대비약 80 억 kwh 가증가한 1,509 억 kwh 로국내전체발전량의 35.6% 를차지하고있다. 전년대비발전량이증가한것은설비이용률이 2007 년도 90.3% 보다 3% 이상증가한 93.4% 를달성하였기때문으로이는세계원전평균이용율 79.4% 를 14% 상회하는수준으로우리나라원전운영기술의우수성을보여주는것으로 2000 년이후연속해서 90% 이상의높은기록을달성하고있다. 이처럼국내원전이우수한운영실적을기록할수있었던주요요인은그동안축적된운영경험과계획예방정비최적화, 정비체제의선진화등운영기술선진화노력의결과라고할수있다. 또한 2008 년은원자력발전을시작한지 30 년만에원전에의한누적발전량이 2 조 kwh 를돌파한의미있는한해이기도했다. 이누적발전량을화석연료로환산할시석탄 ( 유연탄 ) 7 억 4,221 만톤, 가스 (LNG) 2 억 8,543 만톤의대체효과뿐아니라저렴한판매원가에기인해서석탄대비 8 조 5,400 억원, 가스대비 247 조 200 억원의원가절감효과를가져왔다. 발전량 ( 억KWh) 5,000 점유율 (%) 50 4, , , ,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0 총발전량 2,153 2,393 2,664 2,852 3,065 3,224 3,420 3,646 3,812 4,031 4,244 원자력발전량 897 1,031 1,090 1,121 1,191 1,297 1,307 1,468 1,488 1,429 1,509 원자력점유율 총발전량원자력발전량원자력점유율 출처 : 2008 년도종합발전연보 ( 한국수력원자력 )
32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구분 연도 ( 단위 : %) 국내평균 세계평균 이용률 (%)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국내평균 세계평균 국내평균 세계평균 출처 : 미국 Nuclenics Week(2009.3), 2008 년도종합발전연보 ( 한국수력원자력 2005년 11월 3일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최종후보지를주민투표를통하여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봉길리로선정된이후 2007년 7월에부지정지공사등기반공사에착수하였고 2008년 7월 31일에건설운영허가를취득하여본격적인처분시설공사를착공하여현재진행중이며공사중발견된암반상태가예상보다좋지않아보강작업을위해당초준공예정인 2010년 6월보다 30개월지연된 2012년 12월말에 10만드럼규모의처분장이완공될예정이다.
33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08 년일반동향 ( 단위 : 다발 ) 구분저장용량예상포화년도저장량원전별운영기수현재확장후현재확장후 고리 (4기) 4,184 6,004 6, 년 2016년 영광 (6기) 3,888 7,418 7, 년 2016년 울진 (6기) 3,055 6,582 6, 년 2017년 월성 (4기) 289, , , 년 2017년 합계 (20기) 300, , , 출처 : 원자력연감 (2009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구분단위 고리월성영광울진 1 발전소 2 발전소 1 발전소 2 발전소 1 발전소 2 발전소 3 발전소 1 발전소 2 발전소 3 발전소 기체 TBq 1.45E E E E E E E E E E-02 액체 TBq 1.26E E E E-04 LLD 미만 LLD 미만 5.10E E-06 LLD 미만 3.56E-04 * TBq : Tera Becquerel( 방사능의 SI 단위 ), 1TBq=10 12 Bq, 삼중수소제외출처 : 원자력연감 (2009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 단위 : 드럼 ) 구분 고리 영광 울진 월성 합계 농축폐액 폐수지 폐필터 잡고체 1,289 1,039 1, ,509 슬러지 합 계 1,374 1,318 1, ,298 누 계 39,351 19,564 15,329 7,535 81,779 ( 단위 : 200리터드럼 ) 구분 저장능력 4) 저장량 (2008년말기준 ) 고리 (4기) 50,200 39,351 영광 (6기) 23,300 19,564 울진 (6기) 17,400 15,329 월성 (4기) 9,000 7,535 합계 (20기) 99,900 81,779 출처 : 원자력연감 (2009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34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35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08 년일반동향 국명공급자공칭용량 ( 톤 U/ 년 ) 08 년생산량 ( 톤 U) 비고 미국 ConverDyn 15,000 11,900 - 영국 BNFL 5,000 4,500 Cameco 사운영 프랑스 Comurhex 14,000 11,000 - 캐나다 Cameco 12,500 1,500 - 러시아 Tenex 25,000 11,000 - 기타 - 1, 계 ( 경수로용 ) 72,600 40,400
36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국명생산능력 ( 톤 U) 공급능력비고 캐나다 2,800 자국및해외공급 - 인도 600 중국 350 자국소요분공급 -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162 계 ( 중수로용 ) 3,912 - 국명 공급사 시설현황 ( 톤 SWU) 용량 점유율 농축방법 비고 미국 USEC 8,000 15% 기체확산 2013 년이후 ( 잠정중단예정 )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스페인, 이란 AREVA 10,800 20% 기체확산 2013 년이후 ( 잠정중단예정 ) 러시아 TENEX 24,500 45% 원심분리 영국, 독일, 네덜란드 Urenco 10,500 18% 원심분리 27,000 톤 SWU (2015 년증설 ) 12,800 톤 SWU (2015 년증설 ) 기타 ( 일본, 중국등 ) JNFL 1,500 2% - - 합계 55, % 구분국명회사명생산능력 ( 톤 U/ 년 ) 미국외 WH 사 9,659 경수로 한국 KNF 사 400 소계 - 10,059 캐나다외 CGE 사등 4,600 중수로 한국 KNF 사 400 소계 - 5,000
37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08 년일반동향 연도원자력유연탄무연탄 LNG 석유양수신재생집단계 ,716 19,340 1,125 17,436 5,334 3,900 1, , ,716 22,580 1,125 17,969 5,340 3,900 1, , ,716 23,080 1,125 17,828 5,376 3,900 2,093 1,425 72, ,716 23,080 1,125 19,899 5,383 3,900 2,365 1,668 76, ,716 23,080 1,125 21,812 4,929 4,700 2,515 2,138 80, ,716 23,080 1,125 23,062 4,891 4,700 2,525 2,383 82, ,116 23,080 1,000 23,062 4,891 4,700 2,907 2,774 85, ,516 25, ,062 4,291 4,700 3,063 2,795 88, ,916 28, ,062 4,291 4,700 3,383 2,795 93, ,316 28, ,062 4,291 4,700 3,628 2,833 95, ,316 28, ,062 4,291 4,700 4,060 2,833 95, ,716 28, ,062 4,291 4,700 4,060 2,833 97, ,116 28, ,062 4,291 4,700 4,060 3,142 98, ,516 28, ,062 4,291 4,700 4,060 3, , ,916 28, ,062 3,591 4,700 4,060 3, , ,916 28, ,062 3,591 4,700 4,060 3, , * 전원구성비는연말용량기준임출처 : 제 4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08, 지식경제부 )
38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발전소명원자로형용량 (Mwe) 원자로 제작사 터빈 상업운전일 ( ) 은예정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 Westinghouse Westinghouse Westinghouse Westinghouse GEC GEC GEC GEC 월성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가압중수로가압중수로가압중수로가압중수로 AECL AECL/ 한중 / 한원 ( 연 ) 한중 /AECL 한중 /AECL Parsons 한중 /GE 한중 /GE 한중 /GE 영광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 ,000 1,000 1,000 1,000 Westinghouse Westinghouse AECL/ 한중 / 한원 ( 연 )/CE AECL/ 한중 / 한원 ( 연 )/CE AECL/ 한중 / 한원 ( 연 )/CE AECL/ 한중 / 한원 ( 연 )/CE Westinghouse Westinghouse 한중 /GE 한중 /GE 한중 /GE 한중 /GE 울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 ,000 1,000 1,000 1,000 Framatom Framatom AECL/ 한중 / 한원 ( 연 )/CE AECL/ 한중 / 한원 ( 연 )/CE AECL/ 한중 / 한원 ( 연 )/CE AECL/ 한중 / 한원 ( 연 )/CE Alstom Alstom 한중 /GE 한중 /GE 한중 /GE 한중 /GE 신고리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가압경수로 1,000 1,000 1,400 1,400 두산 / 한기 /WEC 두산 / 한기 /WEC 두산 / 한기 /WEC 두산 / 한기 /WEC 두산 /GE 두산 /GE 두산 /GE 두산 /GE ( ) ( ) ( ) ( ) 신월성 1 호기 2 호기 가압경수로 가압경수로 1,000 1,000 두산 / 한기 /WEC 두산 / 한기 /WEC 두산 /GE 두산 /GE ( ) ( ) 신울진 1 호기 2 호기 가압경수로 가압경수로 1,400 1,4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 ( )
39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08 년일반동향 원전은그동안우리경제의화석연료의존도및에너지수입부담을완화하고값싼전기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크게기여해왔으며앞으로도고유가나에너지안보, 온실가스감축등에대응하기위해원자력의역할강화는필연적일것이다.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에의거하여원전의활용을점진적으로확대하여 2030년 1차에너지비중은 2008년 15% 에서 28% 로, 전체발전설비중원전비중은 35.6% 에서 59% 까지상향될전망이다. 이와같은비전실현을위해실행전략으로에너지원단위를 2006년 0.341에서 2030년에는 수준으로 46% 개선함으로에너지저소비사회를구현하고화석에너지비중 (1차에너지기준 ) 을 2006년 83% 에서 2030년 61% 축소하는등에너지장기기본계획을가지고있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을대상기간으로한제4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하여건설또는건설준비중인원전 8기외에추가로 4기를 APR1400으로건설하기로하였다. 또한 2030년까지최소 7기의신규원전이건설될계획으로되어있다. 이계획에의하면현재건설중이신고리1,2호기 (OPR1000) 는 2010년 12월과 2011년 12월, 신월성1,2호기 (OPR1000) 는 2012년 3월과 2013년 3월에각각준공될예정이며, APR1400으로건설중인신고리3,4호기는 2013년 9월과 2014년 9월, 신울진1,2호기는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에각각준공될예정이다. 한편추가로건설될신고리5,6호기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 신울진3,4 호기는 2020년 6월과 2021년 6월에 APR1400으로각각준공될예정이다. 가동원전이총 32기가되는 2022년원전설비용량은 2008년 17,716MW 에서 32,916MW 에이를것으로전망하며원전발전량은 2008년의 150,958GWh 에서 265,180GWh 로전망되고있다. 이에따라전원별발전설비비중은현재보다 7.5% 늘어난 32.6% 로전망하나석탄및 LNG설비비중은크게떨어질것으로전망된다. 발전량비중을보면원전은 2008년 35.6% 에서 47.9% 로크게증가한반면석탄은 38.4% 에서 35.9% 로감소, 천연가스는 19.5% 에서 6.2% 로감소, 석유는 4.5% 에서 0.2% 로큰폭으로감소가예상된다. 또한원전의설비와발전량비중이증가함에따라원단위탄소배출량도 2008년현재 0.119kg-C/kWh에서 2022년내 0.092kg-C/kWh로감소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40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4 대전략지표 2006 년 2030 년 에너지저소비 저탄소사회구현에너지원단위 탈화석에너지화 석유의존도 43.6% 33% 신재생에너지보급률 2.2% 11% 그린에너지산업의성장동력화에너지기술수준 60% 5) 세계최고수준 에너지자립 에너지복지실현 자주개발률 3.2% 40% 에너지빈곤층비율 7.8% 0% * 에너지원단위 : TOE/ 백만원 구분원자력석탄 LNG 석유신 재생양수 / 집단합계 2008 년제 4 차 17,716 23,705 17,969 5,340 1,900 4,734 71, 년 2015 년 2020 년 제3차제4차제3차제4차제3차제4차 18,716 24,205 20,386 4,820 1,766 6,102 75, ,716 24,205 19,899 5,383 2,365 5,568 76, ,916 26,420 22,898 2,365 2,198 6,991 86, ,916 29,420 23,062 4,291 3,384 7,495 93, ,316 26,420 22,898 2,325 2,198 6,991 88, ,516 29,420 23,062 4,291 4,060 7, , 년제 4 차 32,916 29,420 23,062 3,591 4,060 7, , * 석탄 : 유연탄 + 무연탄출처 : 지식경제부제 4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
41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08 년일반동향 120, ,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MW) 100, ,891 93,568 86,788 88, % 7.8% 8.0% 4.1% 4.0% 3.6% 7.9% 71,364 75,995 76, % 4.3% 3.6% 4.6% 2.5% 2.5% 6.6% 8.0% 7.3% 2.7% 2.6% 23.0% 22.9% 2.7% 2.4% 3.1% 7.1% 26.4% 24.6% 6.3% 26.0% 7.5% 25.2% 26.8% 26.1% 29.4% 29.2% 30.4% 31.4% 30.0% 32.2% 31.9% 31.8% 31.5% 32.6% 29.9% 27.7% 31.0% 24.8% 24.6% 24.6% 2008 년제 4 차 2010 년제 3 차 2010 년제 4 차 2015 년제 3 차 2015 년제 4 차 2020 년제 3 차 2020 년제 4 차 2022 년제 4 차 원자력석탄 LNG 석유신재생양수 / 집단
42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43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1 절 2008 년일반동향
44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 ~2022 합계 원자력 112, ,278 46, ,155 석탄 15,650 41,437-57,087 석유 LNG 43, ,801 양수 5, ,290 합계 176, ,715 46, ,333 * 가격기준 : 2008년 1월불변가, 신재생 / 집단에너지설비투자비제외
45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은원자력발전사업체매출액과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으로구분된다. 2008년도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은 14조5,936억원으로 2007년의 12조8,143억원대비 13.9% 증가하였다. 이중원자력발전사업체의매출액은 10조8,293억원으로 5.0% 가증가하였고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은 3조 7,643억원으로 50.4% 가증가하였다. 원자력발전사업체매출액증가는원자력발전이용률이전년도 90.3% 에서 93.4% 로증가하였고이는판매발전량증가 (2007년도 1,366억 kw 2008년 1,443억 kw) 에따른것이다. 또한원자력공급산업체매출액의증가는기자재분야와원전건설시공분야에서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2008년도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14조5,936억원은 2008년도국내 GDP 1,023조9,377억원의 1.42% 로 2007년도 1.60% 보다떨어지는점유율이다.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의하면오는 2030년에는원자력설비의비중이 2008년 24.4% 에서 41% 로, 원자력발전량비중이 35.6% 에서 59% 대가되도록계획하고있으며세계원전시장의확대로기자재, 용역등에대한수출이꾸준히증가하고연구로를포함한원전플랜트수출도예상되므로원자력산업분야의매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6> 은 10년간의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과원자력발전설비증감추이를비교한것으로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은연평균 6.4% 증가하였고발전설비는연평균 2.9% 가증가하여원자력발전설비증가율보다매출액의증가율이앞서고있음을알수있다. < 표25> 는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추이를나타낸것으로지난 10년간의매출액추이를보면원자력발전사업체는 6조5,978억원에서 10조8,293억원으로연평균 6.4% 의성장을하였으며원자력공급산업체는 2조1,693억원에서 3 조7,643억원으로연평균 7.2% 의꾸준한성장률을보이는가운데 2008년도는처음으로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이 14조원을넘어섰다.
46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000 20, ,000 18,000 원자력산업총매출액 160, , , ,000 16,000 14,000 12,000 10,000 원자력발전설비 80,000 8,000 60,000 6,000 ( 억원 ) ( 천kW ) 총매출액 ( 억원 ) 87,671 94,978 98, , , , , , , ,936 발전설비 ( 천kW) 13,716 13,716 13,716 15,716 15,716 16,716 17,716 17,716 17,716 17,716 분야연도원자력발전사업체원자력공급산업체합계 ,597,829 2,169,293 8,767, ,578,430 1,919,394 9,497, ,807,384 2,030,178 9,837, ,146,121 2,094,493 10,240, ,831,904 2,226,895 11,058, ,008,613 2,290,521 11,299, ,074,646 2,215,033 12,289,679 ( 단위 : 백만원,%) ,494,462 2,305,070 12,799, 매출액 10,310,583 2,503,668 12,814,251 구성비 매출액 10,829,273 3,764,305 14,593,578 구성비 / 증감율 07/ RI 이용분야제외
47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 그림 7> 은 2008 년도국내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분야별구성표이다. 원자력발전사업체매출액은한전의전기판매수입에원자력발전량비중을 곱하여산출한 10 조 8,274 억원과여기에한국수력원자력 의원자력관련해외 용역수입 19 억원을합한 10 조 8,293 억원으로대부분이전기판매수입이다. 원자력공급산업체는매출액은분야별ㆍ판매처별로구분하여조사하였으며분야별로는원전건설ㆍ운영분야, 원자력안전분야, 원자력연구분야, 원자력지원ㆍ관리분야, NDT 및기타분야로 5개대분류한후그아래 28개의소분야로구분하였으며이것을정부, 발전사업체, 주요업체 ( 두산중공업,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 민간업체, 연구기관, 기타등판매처별로구분하여조사, 집계, 분석하였다.
48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가. 분야별매출액 < 표26> 과 < 그림8>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매출액규모를나타낸것으로총매출액 3조7,643억원중원전건설 운영분야가 3조1,531억원 (83.8%)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원자력지원 관리분야가 2,214억원 (5.9%), 원자력연구분야가 1,528억원 (4.1%), 원자력안전분야가 1,225억원 (3.3%), NDT 및기타분야가 1,145억원 (3.0%) 순으로구성되어있다. 지난 10년간매출액은꾸준하게증가하여왔고향후에도원전이용확대, 원전수출시장진출등에힘입어지속적으로매출액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 단위 : 백만원,%) 연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시공 원전건설ㆍ운영 기자재 제조원전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ㆍ관리 NDT 및기타 합계 , , , ,765 1,819,185 44, ,600 15, ,677 2,169, , , , ,443 1,497,901 50, ,177 45, ,487 1,919, , , , ,525 1,530,081 83, ,570 49, ,286 2,030, , , , ,301 1,632,187 69, ,600 45, ,507 2,094, , , , ,756 1,716,344 98, ,893 46, ,733 2,226, , , , ,327 1,741, , ,145 46, ,449 2,290, , , , ,625 1,681, , ,584 49, ,145 2,215, , , , ,475 1,712, , , , ,288 2,305, 매출액 229, , , ,677 1,872,968 99, , , ,399 2,503,668 구성비 매출액 292, ,390 1,799, ,868 3,153, , , , ,492 3,764,305 구성비 증감율 06/ / 기자재제조분야 : 원전연료및관련설비포함 - 원전정비분야 : 기타서비스 ( 단순가공, 열처리등 ) 분야포함 - 원자력안전분야 : 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ㆍ처분, 원자력품질관리분야포함 - 원자력연구분야 : 원자력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 - 원자력지원ㆍ관리분야 : 원자력사업지원및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구매사업분야등 RI 등이용분야는 RI 협회에서별도조사됨에따라제외
49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 억원 ) 40,000 30,000 20,000 10, 조 1,531 억원 83.8% 1,528억원 1,225억원 (3.3%) (4.1%) 2,214 억원 (5.9%) 1,145 억원 (3%) 건설ㆍ운영안전연구지원ㆍ관리 NDT 및기타 ( 분야 ) (1) 원전건설ㆍ운영분야 2008년도원전건설 운영분야의매출액은 3조1,531억원으로전년대비 68.3% 가증가하였고원자력공급산업체전체매출액의 83.8% 를차지하고있다. 설계 엔지니어링분야는 2,929억원으로이는신고리1,2호기의설계분야는거의마무리단계이나신월성1,2호기와신고리3,4호기의상세설계단계의정점단계와후속기신울진3,4호기부지세부조사등초기단계의설계등으로전년대비 27.8% 가증가하였다. 건설시공분야는 6,084억원으로신고리1,2호기는원자로설치등건설공정후반기에진입하였으며신월성1,2호기와신고리3,4호기는본격적인시공단계로진입함에따라전년대비 62.6% 가증가하였다. 이에따라기자재제조부분도건설공정에따른제작물량증가와해외수출물량증가로전년대비 156.1% 가증가한 1조6,428억원을달성하였다. 연료제조분야는 1,571억원으로전년대비 11% 가증가하였고원전정비분야는 4,519억원으로전년대비 7.2% 가감소하였는데이는핵연료교체주기와정비계획의연도별, 호기별차이에따른물량증감에따른것으로보인다. < 표 27> 은원전건설 운영분야매출액을각분야별로구분하여추이를나타 낸것이다.
50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단위 : 백만원,%) 연도 분야 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ㆍ시공 기자재제조 NSSS 계통 T/G 계통기타설비소계 연료제조원전정비합계 , , , , , , , ,765 1,819, , , , , , , , ,443 1,497, , , , , , , , ,525 1,530, , , ,757 5, , , , ,301 1,632, , , ,104 55,359 78, , , ,756 1,716, , , ,603 58, , , , ,327 1,741, , , ,862 60, , , , ,625 1,681, , , ,151 65, , , , ,475 1,712, 매출액 229, , ,085 93, , , , ,677 1,872,968 구성비 매출액 292, ,390 1,171, , ,658 1,642, , ,868 3,153,140 구성비 증감율 06/ / (2) 원자력안전분야 2008년도원자력안전분야의매출액은 1,225억원으로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관련총매출액의 3.3%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23.1% 가증가하였다. 폐기물관리 처분분야는 81억원 (6.6%) 으로 64.7% 감소하였고이는그동안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연관하여위치선정, 저장방식결정 ( 동굴처분, 천총처분등 ), 설계및시공방식결정및외국사례연구등연구ㆍ공공기관의다양한매출액발생요인으로작용해오다가, 위치가경주로확정되었고우선 1단계로 10만드럼은동굴처분방식으로하되그이후처분에대하여는발생하는폐기물의특성및처분기술변화등을고려하여유연하게결정하는방향으로일단락됨에따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및한국원자력연구원등과같은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이감소함에기인한다.
51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다음으로방사선안전관리 규제분야는 820억원 (66.9%) 으로 50.5% 가증가하였고이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의정부로부터의방사선안전관리비매출증가에기인한다. 품질관리 보증분야는 324억원 (26.5%) 으로 47.2% 가증가하였고이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의한국수력원자력 로부터의매출액증가에기인한다. 지난 10년간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안전분야매출액변화를살펴보면총매출액 440억원에서 1,225억원으로 278% 가증가하였다. < 표28> 는원자력안전분야의매출액을세부적으로나타낸것이다. (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 폐기물관리ㆍ처분 방사선안전관리ㆍ규제 품질관리ㆍ보증 합계 ,239 1,918 44, ,181 39,956 2,858 50, ,801 48,481 4,831 83, ,942 40,237 4,829 69, ,927 45,698 7,885 88, ,638 45,415 32, , ,944 48,003 30, , ,418 48,988 29, , 증감율 매출액 23,021 54,468 22,027 99,516 구성비 매출액 8,115 81,963 32, ,505 구성비 / / (3) 원자력연구분야 2008 년도원자력연구분야의매출액은 1,528 억원으로전년대비 10.2% 감소하였다. 원자로개발분야와원자력정책연구분야는전년도보다약간증가하였으나원자로기반연구분야와원자로안전성개선분야, 원자로폐로기술분야는약간씩감소하였는데이는연구기관이나정부또는한국수력원자력 의
52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관련매출액감소에기인한다. 가속기이용분야는전년대비 552% 가증가한 104 억원으로이는한국원자력연구원의정부매출액증가에기인한다. < 그림 9> 는 2008 년도원자력연구분야매출액구성이다. 원자력정책연구 378 억원 24.7% 원자력기반연구 563 억원 (36.8%) 가속기이용 103 억원 6.8% 원자로폐로기술 33 억원 2.2% 원자로안전성개선 146 억원 9.9% 원자력연구분야 1,528 억원 원자로개발 305 억원 (19.9%) (4)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2008년도원자력지원 관리분야의매출액은 2,214억원으로전년대비 7.7% 증가하였다. 국제협력에관한매출액은한수원 의매출액이거의없는관계로 37.7% 가감소되었고교육훈련과원자력홍보는정부의매출액증가로전년대비각각 40.6%, 26% 씩증가하였다. (5) NDT 및기타분야 NDT 및기타분야의매출액은 1,145억원으로민간업체의경우는원전건설이본격적인기전공사단계에있어전년대비다소증가하였으나전체적으로보면정부매출액이줄어든관계로전년대비 26.3% 가감소하였다. 나. 판매처별매출액 < 표29> 는원자력공급산업체의판매대상기관또는판매대상업체별매출액을나타낸것으로정부및원자력발전사업체를대상으로한매출액은 2조 4,525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65.2% 를차지하고있으며주요업체는 1,838억원으로 4.9%, 민간업체는 2,146억원으로 5.7% 를차지하고있다. 해외매출은
53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8,705억원으로이는두산중공업 의해외기자재수출매출이크게증가한것이원인으로전체매출액의 23.1% 를차지하여원자력발전사업체에이어두번째큰비중으로도약하였다. 정부및원자력발전사업체를대상으로한매출액이전년대비 7.7% 증가한것은건설중인 6기의본격적인기전공사에기인한다. 원전건설 운영분야도 65.8% 의매출액이원자력발전사업체및주요업체가점하고있다. 이는원전건설특성상주로한국수력원자력 과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두산중공업 등대기업중심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 2008년도매출액을국내매출과해외매출로비교하여보면국내매출이 2조3,937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76.9% 를차지하고해외수출은 8,075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23.1% 를차지하고있다. 해외매출의경우전년도에비해 7,796억원이증가하였는데이는미국으로기자재수출증가에기인한다. 향후해외수출은국가의원전해외수출강화정책과세계원전이용확대등으로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원전플랜트가수출될경우점유율은크게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분야 원전건설ㆍ운영 판매처별 별 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ㆍ시공 기자재제조 원전정비 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ㆍ관리 NDT 및기타 합계 정부 원자력발전사업체 ( 단위 : 백만원, %) 주요업체민간업체연구기관해외기타합계 10, ,044 58,210 6,385 8,262 23, ,917 (0.3) (4.9) (1.5) (0.2) (0.2) (0.6) - (7.7) - 439,682 56,323 93,881 13,153 5, ,390 - (11.7) (1.5) (2.5) (0.3) (0.1) - (16.2) 35, ,134 40,616 22,972 5, , ,799,965 (1.2) (29.0) (1.4) (0.8) (0.2) (2.6) - (35.2) 20, ,165 4,146 3, , ,868 (0.7) (14.1) (0.1) (0.1) - (0.1) - (15.1) 66,547 1,916, , ,037 27, , ,153,140 (1.8) (50.9) (4.2) (3.4) (0.7) (22.8) - (83.8) 63,521 39,494 9,041 7,944 2, ,505 (1.7) (1.0) (0.2) (0.2) (0.1) - - (3.3) 131,254 8,122 2,431 2,340 6,437 1, ,771 (3.5) (0.2) (0.1) (0.1) (0.2) - - (4.1) 219, ,397 (5.8) (5.8) - 7,775 12,783 77,224 4,652 12, ,492 - (0.2) (0.3) (2.1) (0.1) (0.3) - (3.0) 481,001 1,971, , ,602 41, ,547 1,165 3,764,305 (12.8) (52.4) (4.9) (5.7) (1.1) (23.1) - (100) 주요업체 : 두산중공업,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54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다. 공기업체와민간기업체별매출액 < 표30> 과 < 그림10> 은원자력관련매출액이있는업체를공기업과민간기업으로나누어분석한것이다. 표에서공기업체는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및한전KPS 등주요업체와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및출연연구기관, 기타공공기관을포함한것이다. 2008년의원자력공급산업체전체매출액 3조7,643 억원중에서공기업체의원자력관련매출액은 1조2,268 억원으로전체의 32.6% 를차지하였으며민간기업체는 2 조5,374 억원으로 67.4% 를차지하고있다. 분야별공기업체비율을보면원전건설 운영분야의공기업체비중은 24% 이고원자력안전분야는 82.4%, 원자력연구분야의공기업체비중은 95.7%, 원자력지원분야는 99.7% 를공기업이차지하고있다. 아래 < 표30> 에서보면공기업체는원전설계, 원전정비, 원자력안전관리, 연구사업, 지원관리분야에서높은매출을보이는반면민간업체는원전건설, 기자재제조, NDT 및기타분야에서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이는 10년동안의추세를보더라도거의변동이없는것으로원전이해외수출시장에진입하려면설계분야, 원전정비분야로민간업체의폭넓은참여가필수적이며특히연구분야에서는국가적인지원책과제도개선으로민간업체의참여를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55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분야 원전건설ㆍ운영분야 기타분야 연도 업체 설계 건설시공 기자재제조 원전정비 소계안전연구지원 NDT 등소계 합계 총계 공기업체 137, , , , ,834 30, ,377 3, ,818 1,122,652 민간업체 1, , ,388 55, ,351 13,731 3,223 12, , ,290 1,046,641 공기업체 146,822 46, , , ,297 32, ,815 34, ,896 1,147,193 민간업체 9, , ,061 44, ,604 18,681 4,362 11, , , ,597 공기업체 155,636 17, , , ,302 55, ,212 46,203 7, ,651 1,249,953 민간업체 8, , ,211 47, ,779 27,297 12,358 2, , , ,225 공기업체 178, , , ,412 50, ,795 28,688 69, , ,972 민간업체 3, , ,664 50,576 1,096,775 18,851 3,805 16, , ,746 1,242,521 공기업체 177, , , ,131 54, ,595 16,795 91, , ,480 민간업체 18, , ,866 37,040 1,180,213 44,369 49,298 29,620 99, ,202 1,403,415 공기업체 132, , , ,090 76, ,533 17,754 15, , ,254 민간업체 72, , , ,941 1,246,978 40,557 51,612 29, , ,289 1,551,267 공기업체 157, , , ,290 91, ,638 14,454 18, , ,489 민간업체 68, , , ,245 1,152,945 41,414 34,946 34, , ,599 1,413,544 공기업체 215, , , , , , ,487 11, ,910 1,071,657 민간업체 34, , , ,104 1,107,280 25,779 4, , ,133 1,233,413 2,169,293 1,919,394 2,030,178 2,094,493 2,226,895 2,290,521 2,215,033 2,305, 공기업체 209,022 1, , , ,693 86, , ,467 11, ,520 1,119,213 민간업체 20, , , ,981 1,227,275 13, , ,180 1,384,455 2,503, , ,798 3, ,059 1,226,856 공기업체 241, , , , ,984 3,764,305 민간업체 51, ,390 1,618, ,685 2,397,343 21,521 6, , ,106 2,537,449 공기업비율 공기업체는정부출연연구소, 공공기관포함
56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민간업체 2 조 5,374 억원 67.4% < 원자력공급산업체전체 > 3 조 7,643 억원 민간업체 2 조 3,973 억원 76.0% < 원전건설ㆍ운영 > 3 조 1,531 억원 공기업체 12,268 억원 32.6% 공기업체 7,558 억원 24.0% 민간업체 215 억원 17.6% < 원자력안전분야 > 1,225 억원 공기업체 1,009 억원 82.4% 민간업체 4.3% 65 억원 < 원자력연구분야 > 1,528 억원 공기업체 1,462 억원 95.7% 민간업체 6 억원 0.3% < 원자력지원분야 > 2,214 억원 공기업체 2,208 억원 99.7% 공기업체 31 억원 2.7% <NDT 및기타분야 > 1,145 억원 민간업체 114 억원 97.3% 라. 업종별매출액 (1) 업종별매출액분포본조사는원자력발전사업체를제외한원자력공급산업체의업종을설계, 건설, 제조, 무역, 서비스, 연구기관, 공공기관등 7개업종으로분류한후금액별로다시분류한후조사한것으로조사대상업체 250개중원자력관련매출액이있다고응답한원자력공급산업체 130개업체를중심으로작성하였다. < 표31> 은 130개응답업체의 2008년도매출액을업종별, 매출액별로분류한것이다. 업종별로보면제조업이 53개로가장많았으며건설업이 35개업체, 서비스업이 27개업체, 설계업은한전기술, 현대엔지니어링등 4개업체, 연
57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구기관은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등 3개기관, 공공기관은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 7개기관이원자력매출액이있다고응답하였다. 매출액 100억원을기준으로업종별로살펴보면 100억원이상되는업체가 32개로 24.6%, 100억원미만업체는 98개업체로 75.4% 로나타났다. 1,000억원이상의높은매출액을기록한업체를살펴보면모두 7개업체로설계업에서는한국전력기술, 건설업에서는현대건설, 제조업에서는두산중공업, 한전원자력연료, 서비스업에서는한전KPS, 연구 공공기관에서는한국원자력연구원과한국연구재단 ( 전한국과학재단 ) 이있다. 100억이상 1000억이하의매출을기록한업체로는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SK건설, 효성, 대림산업, 삼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 25개업체또는기관으로조사되었다. 이번조사에서원자력관련매출이있다고응답한업체가전년도 101개에비해 130개로늘어났고매출액분포를살펴보면비록 100억원이상업체는전년도 35개업체에서 32개로줄긴했지만 50억원이상 100억원이하업체는 10개에서 15개업체로, 10억이상 50억이하업체는 28개에서 41개업체로, 1억원이상 10억원이하업체는 23개업체에서 29개업체로늘어났다. 이는원전 6기가중첩되어건설중이며신고리1,2호기와신월성1,2호기의본격적인기전공사가시작된결과로앞으로후속기가계속착공 건설될전망이므로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 단위 : 업체수 ) 업종 분포 1,000 억원 이상 500 억원 ~ 1,000 억원 100 억원 ~ 500 억원 50 억원 ~ 100 억원 10 억원 ~ 50 억원 1 억원 ~ 10 억원 1 억원 미만 합계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소 계 합 계
58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32> 는원자력공급산업체의원자력매출액을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분류한것이다. 대기업은전년도와마찬가지인 14개업체, 중소기업은전년도에비해대폭증가한 106개업체, 연구 공공기관은 10개기관이다. 이중대기업의매출은 2조6,443억원으로전년도와비교하여업체수는같으나매출액은 73.6% 증가하였는데이는대기업의해외매출증가에기인한다. 연구 공공기관의매출액은 5,558억원으로전년대비 6.9% 가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의매출액은 5,652억원으로전년도 4,604억원보다 22.8% 증가하였는데이는원전건설현장에참여한중소기업체가늘어남에따른것으로원자력사업분야의저변확대를의미하는바람직한현상이라고할수있다. ( 단위 : 백만원 ) 업 종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합 계 2008 년도 ( ) 안은기업체수임 일반산업체 중소기업벤처기업소계대기업 11,322 4,932 16, ,900 (1) (1) (2) (2) 204, , ,991 (29) - (29) (6) 153,711 2, ,332 1,687,745 (46) (3) (49) (4) 1,200-1,200 - (1) - (1) - 176,852 10, , ,713 (23) (2) (25) (2) 547,547 17, ,196 2,643,349 (100) (6) (106) (14) 연구ㆍ공공기관 555,760 (10) 합계 3,764,305 (130) 447,616 12, ,419 1,523, ,835 2,503,668 (65) (10) (75) (14) (12) (101) 중소기업비중 (%) < 표33> 은원자력공급산업체의총매출액대비원자력관련매출액을업종별로분류한것이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총매출액중원자력관련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원자력공급산업체중원자력관련매출이있다고응답한 130개업체의총매출액은 90조3,274억원이며이중원자력관련매출액은 3조7,643억원으로총매출액의 4.2% 를차지하고있는데이는원자력공급산업체가원자력산업분야보다는타산업분야의사업규모가더크다는것을의미한다. 원자력관련매출액에서는제조업이 1조862억원 (36.5%) 으로제일많으며그다음이건설업으로 6,090억원 (20.4%), 서비스업 4,907억원 (16.5%), 공공기관 3,174억원 (10.7%), 연구기관 2,384억원 (8.0%), 설계업 2,369억원 (7.9%), 무역업이 12억원순으로나타났다.
59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반면원자력관련매출이있는업체의총매출액대비원자력매출액비중을 보면연구기관, 시비스업, 설계업, 공공기관, 제조업, 건설업순으로나타 났다.( 상대적으로금액이적은무역업제외 ) ( 단위 : 백만원, %) 업종 분류 조사대상업체의총매출액 (A) 원자력관련공급실적이있는업체의총매출액 (B) 원자력관련매출액 (C) 원자력비중 (C/A) (C/B) 설계업 1,276,442 1,276, , 건설업 46,833,246 46,499, , 제조업 39,369,287 39,002,098 1,844, 무역업 17,810 1,200 1, 서비스업 1,339,444 1,327, , 연구기관 32,100, , , 공공기관 1,792,762 1,791, , 합 계 122,729,245 90,327,379 3,764, (2) 업종별매출액추이 < 표34> 는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을업종별로 10년간의추이를나타낸것이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은 1999년 2조1,693억원에서 2008년 3조7,643억원으로 10년동안 1조5,950억원이증가하여연평균 7.4% 가성장한것으로업종별로보면설계업은연평균 7.4% 증가, 건설업은연평균 0.2% 감소, 제조업은연평균 13.4% 증가, 탅㳆峇 은연평균 3.7% 증가, 연구기관은연평균 2.6% 증가, 공공기관은연평균 67.7% 씩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 표34> 에서보듯서비스업은원전건설중첩도와무관하게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며연구기관도원전건설증감에크게영향을받지않는일정한흐름으로변화하고있다. 그러나설계업, 건설업, 제조업은원전건설물량에따라크게영향을받아매출액변동폭도큰편이다. 특히업무특성에의해시기적으로는설계업이제일먼저영향을받으며건설업은그증감율변화가가장큰편이고제조업은제작기간이수년이걸리는장기제작품이라는점때문에건설업보다는증감률이완만한편이다. 공공기관은전기판매량증가, 기술개발등에따라지속적인증가를보이지만 2006년부터는한국연구재단 ( 구, 한국과학재단 ) 의정부지원금을포함하게되어매출액규모가갑자기증가하였다.
60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연도 업종 ( 단위 : 백만원, %)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연구기관공공기관합계 , , ,571 24, , ,979 40,862 2,169, , , ,430 16, , ,549 41,928 1,919, , , ,331 23, , ,150 89,394 2,030, , , ,638 39, , , ,931 2,094, , , ,943 21, , , ,459 2,226, , , ,340 51, , , ,049 2,290, , , ,977 13, , , ,825 2,215, , , ,992 10, , , ,200 2,305, 증감율 매출액 216, , , , , ,650 2,503,668 구성비 매출액 252, ,453 1,844,077 1, , , ,367 3,764,305 구성비 06/ /08 마. 한ㆍ일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비교 2008년도 ( ~ ) 일본의원자력공급산업체의매출액은 1조6,482 억엔으로전년도 1조6,086억엔에비해 2.5% 가증가하였다. 매출액구성내용을살펴보면연료정광 정련 농축 재처리등의핵연료사이클관련매출액이 4,651억엔 (28.2%) 으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원전정비가 3,868억엔 (23.5%), 기자재가 3,815억엔 (23.1%), 토건시공 기설치는 2,073억엔 (12.6%), 설계 엔지니어링은 1,361억엔 (8.3%), NDT 및기타는 711억엔 (4.3%) 으로나타났다. 일본과우리나라의매출액구성비를건설, 핵연료및유지보수로나누어생각해볼경우먼저건설측면에서보면 2008년중에우리나라는 6기 ( 신고리 1,2호기, 신고리3,4호기, 신월성1,2호기 ) 의원전을건설중에있고일본은 3기 (Monju, Tomari-3, Shimane-3) 의원전을건설중에있기때문에설계 엔지니어링, 토건시공 기기설치, 원자력기자재제작등의매출액구성비가일본보다최소 6%, 최대 27% 높게나타나고있으나, 핵연료부분은일본이우리보다 23.3% 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핵연료의정광 정련 농축 재처
61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2 절원자력산업분야매출액 리등의매출액증가와우라늄농축과핵연료재처리분야, 즉핵연료사이클분야에집중하는일본의국가적정책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매출액중원자력기자재 (50.5%) 가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우리나라와는달리일본은핵연료 (28.2%) 가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리고유지보수측면에서는운전중인원전수가우리보다 2.75배 ( 한국 :20기, 일본 :55기) 나많고, [ 운전개시후평균사용연수 ] 도우리나라의약 1.5배 ( 일본 : 23.47년 / 기한국 : 15.75년 / 기 ) 로일본의원전정비비가총매출액중에차지하는비중이한국 14.0% 보다훨씬많은 23.5% 로조사되었다. 앞으로우리원전의운전연수가경과함에따라매출액도계속증가할것이예상됨으로우리업체들도자체기술향상과우수한선진기법은선별도입하고보수및정비공기의단축, 우수정비인력양성등지속적인개선대책이수반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참고로한 일원자력공급산업체의총매출액의규모를비교해보면한국은일본의 19.9% 에해당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ㆍ ( 단위 : 백만원, 백만엔, %) 분 야 한국 일본 (2006.4~2007.3) 한국 일본 (2007.4~2008.3) 매출액구성비매출액구성비매출액구성비매출액구성비 설계및엔지니어링 220, , , , 토건시공 기기설치 373, , , , 원자력기자재 623, , ,608, , 핵연료 138, , , , 원전정비 472, , , , NDT 및기타 154, , , , 합계 1,983, ,608, ,187, ,648, 한국에는연구ㆍ공공기관의매출액을제외한원자력산업체매출액만기재 - 기자재분야는 1,2 차계통기자재, 냉각순환설비송ㆍ변전계통, 계측ㆍ제어설비, 방사능측정기기, 기타보조기등을포함 - 핵연료분야는원전연료제작및관련기기, 폐기물처리ㆍ정화설비기기, 감속재, 원자력재료, 폐기물관리ㆍ처분서비스 2008 년평균환율 원 /100 엔, 외환은행제공
62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가. 투자비용구성우리나라원자력발전사업체의 2008년도원자력관련투자비용은 6조3,081 억원으로전년도 3조9,356억원대비 60.3% 가증가하였다. 이는신고리1,2호기의원자로설치공사등기전공사의진행과신월성1,2호기의원자로격납건물콘크리트타설작업등토목공사와기전공사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상황과신고리3,4호기의최초콘크리트타설공사이후의토목공사가맞물려있는것에기인하며우라늄가격인상에의한핵연료비증가도지출비증가에원인이되고있다. < 그림11> 은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비용구성을나타낸것으로설비투자비가 2조8,508 억원으로전체투자비용의 45.2% 로가장큰비중으로차지하고있으며전년대비 175.8% 가증가하였다. 원전연료비는 9,369억원으로 14.9%, 원전정비비가 5,859억원으로 9.3%, 인건비는 4,659억원으로 7.4%, 연구개발비는 2,923억원으로 4.6%, 기타비용이 1조1,763 억원으로 18.6% 를차지하고있다. 기타제지출 1 조 1,763 억원 18.6% 연구개발비 2,923 억원 4.6% 인건비 4,659 억원 7.4% 원전정비비 5,859 억원 9.3% 원전연료비 9,369 억원 14.9% 원자력관련투자비용 6 조 3,081 억원 설비투자비 2 조 8,508 웍원 45.2%
63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 표 36> 은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용을세부적으로분류해 놓은것이다. ( 단위 : 백만원 ) 분 류 지출액 한화투자비용외화투자비용합계 구성비 (%) 1 연구개발비 292, , 토지 59,473-59, 건물, 구조물 642, , 설비투자비 4 기계장치 926, ,380 1,591, 플랜트종합설계 50,398 97, , 건설중이자 4,881-4, 기타간접비 404, , 소계 2,087, ,743 2,850, 원전연료비 242, , , 원전정비비 585, , 방사선안전관련비 47,884-47, 폐기물처리관련비 17,723-17, 교육훈련비 10,529 4,131 14, 원자력홍보 16,446-16, 지역사업협력비 43,109-43, 일반관리비 인건비 465, , 기타 79,628-79, 원자력관련기관출연금, 회비, 기타 2,205-2, 국내외기술도입 ( 이용 ) 비 기타 954, , 합계 4,845,726 1,462,391 6,308, 감가상각비 2,365,580 2,365,580 원전사후처리비 57,255 57,255 * 설비투자비는원전건설과관련된비용임
64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나. 투자비용추이 < 표37> 은최근 10년간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투자비용추이를나타낸것으로 1999년 3조1,449억원에서 2008년에는 6조3,081억원으로연평균 10.1% 의증가를보였다. 2003년과 2004년기타부분이상승한것은외환위기당시차입한차입금상환액이포함되어있어급격히투자비용이늘어난것처럼보이나이는정상적인투자비로볼수없는일시적인현상이다. (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류연구개발비설비투자비원전연료비원전정비비인건비기타합계 ,574 1,922, , , , ,278 3,144, ,849 1,277, , , , ,346 2,652, ,420 1,496, , , , ,868 3,016, ,956 1,369, , , , ,837 3,112, ,195 1,097, , , ,391 2,876,575 5,256, , , , , ,836 2,954,610 5,325, , , , , , ,983 3,026, , , , , ,433 1,206,889 3,787, 증감율 투자비용 282,506 1,033, , , ,566 1,026,113 3,935,587 구성비 투자비용 292,297 2,850, , , ,936 1,176,333 6,308,117 구성비 / / (1) 연구개발비 2008년원자력발전사업체의연구개발비는 2,923억원으로원자력발전사업체전체투자비용의 4.6% 로전년대비 3.5% 가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10 년간의추이를보면연평균 8.4% 씩증가하였는데원자력발전량의증가와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증가에그요인이있다.
65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정부주도의원자력분야중 장기연구개발은 2가지추진체계로구분되어있는데그하나는교육과학기술부가주관하는기초 기반연구에중점을두고추진하는 제3차원자력연구개발중 장기계획 (2007~2016) 이있고또하나는지식경제부가주관하는실용 응용연구에중점을두고추진하는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2007~2015) 이있다. 원자력연구개발중 장기계획사업의재원인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원자력법에따라매년정부출연금과원자력발전소운영자인한국수력원자력 로부터전년도원자력전력량 1kW당 1.2원으로조성되며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은전기사업법에따라조성된전력산업기반기금과과제수행해당기업의민간부담금으로운영되고있다. 한편정부와는별도로한국수력원자력 에서는자체적인중 장기기술발전계획을수립 (2006.5) 하여회사경영목표달성및전략기술개발과현안기술개발로구분하여연구개발을추진중인데주요내용은 APR1400 건설 운영기술개발등이있다. < 표38> 은정부와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자력관련연구개발비내역을나타낸것으로우리나라전체연구개발비가 2007년도 4,888억원에서 2008년도는 3,713억원으로감소된것을볼수있는데이는지금까지는정부의연구개발비중국가원자력연구개발비만내역에포함시켰는데 2008년도에는지식경제부가담당하는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비 508억원이포함되었지만원자력발전사업체의연구개발비를 2004~2007년사이에개발기금에포함시켜해당기금이이중계산된것을 2008년도내역부터바로잡았기때문이다.
66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내역 정 부 국가원자력연구개발사업 지출액 중ㆍ장기계획사업 연구기반확충사업 핵융합연구사업 기초기반연구사업 연구기획정책평가사업 실용화연구사업 국제협력기반사업 정부출연금 ( 단위 : 백만원, %) 개발비구성비개발비구성비개발비구성비개발비구성비개발비구성비 128, , , , , , , , , , 연구기반확충사업에포함 (3,000) 연구기반확충사업에포함 (1,700) , , , , , , , , , , , 실용화연구사업에포함 (2,800) , , (26,450) 기타 34, , , 소계 195, , , , ,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원전선진화 , 원전설비성능항샹기술 원자력환경기술 , , 소계 , 소계 195, , , , , 개발기금 (158,677) - (155,500) - (167,800) - (178,499) - (172,532) - 원 자 력 원전기술고도화사업 원전건설 - - 1, , , 원전운영 , , , , 기타 42, , , 발전사업체 소계 42, , , , , 현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개발및중장기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 , , , , , , , , 기타 174, , , , , 소계 396, , , , 정부 + 원자력발전사업체연구개발비합계 120,765 (292,297) 412, , , , , 국가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투자재원은정부출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발전량 kwh 당 1.20 원 ), 기타로구성 - 원전기술고도화종합계획을포함한그외의사업은원자력발전사업체기금 - 개발기금의 ( ) 속은한수원의원자력연구개발비임 - 연구기획정책평가사업에정책연구사업이포함 출처 : 2009 원자력발전백서 ( 지식경제부, 한수원 ) 32.5
67 원자력산업분야실태조사제 3 절원자력산업분야투자비용 (2) 설비투자비 < 표39> 는원자력발전사업체의설비투자비를추이를나타낸것으로 2008년원자력발전사업체의설비투자비는 2조8,508억원으로전체투자비용의 45.2% 를차지하고있다. 지난 10년동안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비는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증감의원인이되어왔는데 1999년 1월울진 6호기가착공된이래신고리1호기가착공한 2005년 10월까지는신규원전건설착공이없어 1999년부터 2006 년까지는설비투자비용이계속감소하다가 2005년부터신고리1,2호기, 신월성1,2호기, 신고리3,4호기가연달아착공됨에따라 2007년부터투자비용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2008년을보면건축구조물이전년대비 133% 증가하였고기계장치는전년대비 243.7% 가증가하는등토건공사와대형기전공사들의설치물량이증가함에따라 2007년도 1조 335억원에비해 1조8,173억원 (175.8%) 이증가한 2조8,508억원의설비투자비용이발생하였다. 또한제4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 2022년까지는착공예정인신울진1,2 호기를제외하고 4기가더건설될전망이어서원전건설이중첩됨에따라 2008년을기점으로 2020년까지는건설투자비는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이에따른원전정비비용도증가가예상된다. 연도 분류 토지건축구조물기계장치 플랜트종합설계 건설중이자, 기타 ( 단위 : 백만원, %) , , ,343 62, ,623 1,277, , , ,614 76, ,790 1,496, , , ,172 42, ,721 1,369, , , ,172 42, ,721 1,369, , , ,322 81, ,436 1,097, , , ,091 59, , , ,404 96, ,862 52, , , , , , , , ,110 합 계 증감율 투자비 57, , , , ,417 1,033,486 구성비 투자비 59, ,041 1,591, , ,596 2,850,766 구성비 / /
68 2008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 (3) 원전연료비 2008년도원자력발전사업체의원전연료비는9,369억원으로 2007년도 5,891 억원보다 3,478억원 (59.0%) 증가하였다. 지난 10년동안추이를보면 1999년의원전연료비가 3,426억원에서 2008년도 9,369억원으로연평균 17.3% 의증가를보이고있는데이는운전되는발전소호기가증가 (1999년 : 15호기 2008년 : 20호기 ) 와 2002년까지는우라늄정광가격이파운드당 9 ~ 10달러의안정적인가격을유지하다가여러요인에의해 2007년 6월에 136달러까지상승하였고 2008년도에는 40 ~ 50달러수준을유지하고있어우라늄가격의급격한상승에기인한것이다. 향후에도국제우라늄가격의변동에따라원전연료비증가폭이크게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 분류 연도 ( 단위 : 백만원 ) 원전연료비 (A) 342, , , , , , , , , ,885 전년대비증가율 (%) 성형가공비 (B) 101, , , , , ,627 99, , , ,519 B/A < 자료 > 원전연료비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성형가공비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4) 원전정비비 2008년도원전정비비는 5,859억원으로전체투자비용의 9.3% 를차지하고있고전년대비 2.3% 감소하였는데이는전년도보다계획예방정비발전소호기가감소하였기때문이다. 지난 10년동안추이를보면 1999년도 2,977억원에서 2008년도 5,859억원으로연평균 19.6% 씩증가하였다. 이는원자력발전설비증가에따라원전정비물량도증가한것으로특이한것은 2003년과 2004년의원전정비비용이급격히늘어났는데이는발전소운전효율향상을위한특별발전설비교체에따른것에기인한다. 현재건설중인 6기 ( 신고리1,2호기, 신월성1,2호기, 신고리3,4호기 ) 외에신울진3,4호기를포함한 6기가 2021년까지건설되어운영될예정이고앞으로신고리1,2호기가준공되는 2011년이후에는원전정비에대한투자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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