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 권두언 집짓고헤어진이들, 새집으로다시모여야 008 박명준편집위원장 / 수석전문위원 01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탄생 [3차노사정대표자회의 ] 3차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 도출 018 이세종전문위원 [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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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진 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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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권 3 호 월 사회적 The Social Dialogue 대화

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 권두언 집짓고헤어진이들, 새집으로다시모여야 008 박명준편집위원장 / 수석전문위원 01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탄생 [3차노사정대표자회의 ] 3차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 도출 018 이세종전문위원 [ 노사정이바라본합의의의미 ] 또다시맞이한사회적대화의위기, 결자해지가해법이다 028 정문주한국노총정책본부장 사회적대화, 희생과책임의자세로임해야 032 김영완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 역사적합의, 구체적성과로이어지길 034 박재근대한상공회의소기업환경조사본부본부장 / 상무이사 노사정대표자합의의의미와노사정의과제 036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3 2018 년 5+6 월호통권 3 호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전부개정법률안입법과정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간판 을바꿔달다 038 오영하대외협력실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해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무엇을, 왜바꾸려하나? 어떤효과를기대하나? 044 박명준수석전문위원붙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062 [ 새로운사회적대화의시작과의미국회토론회 ] 새로운사회적대화, 잘해야하고잘할수밖에없다 070 이세종전문위원정리 02 긴급대담사회적대화, 왜중단됐나? 대화복원을위한노사정의책무 084 박명준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 ( 좌장 ), 강진구경향신문탐사보도팀장,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이승윤이화여대교수, 한석호전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 03 사회적대화논단 [1 주제 ] 노동관계법 제도의개선방안과사회적대화 116 박수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 [2 주제 ] 4 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전략과고용변화 : 현대모비스의사례를중심으로 122 백승렬공학박사 / 기술사 [3 주제 ] 지역거버넌스성과와한계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사례 129 고현주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장 [ 풍경으로의여행 ] 미완의땅철원에서꿈꾸는하나된세상,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 142 정철훈여행작가 04 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들 _ 여성편여성의제따로있지않아, 모든의제를젠더 (gender) 적관점으로바라보자 156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 좌장 ),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황현숙서울여성노동자회부회장, 박명준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 손영우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05 사회적대화현장 [ 사무금융노조우분투프로젝트 ] 우분투프로젝트, 함께행복한내일을만들어간다 188 박석모월간 < 참여와혁신 > 기획팀장 [ 인터뷰 _ 김현정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 전태일열사의풀빵정신확산하는게우분투프로젝트다 196

5 2018 년 5+6 월호통권 3 호 [ 하후상박연대임금 ] 하후상박연대임금으로격차해소에나서다 206 박석모월간 < 참여와혁신 > 기획팀장 06 토론회지상중계 [ 하도급거래질서토론회 ] 하도급거래질서확립과연대임금실현 : 자동차산업에서새길을찾다 공개토론회 216 강금봉전문위원정리 07 전문위원정책스케치 포르투갈의사회적대화기구 : 경제사회위원회 (CES) 와사회협의상임위원회 (CPCS) 228 손영우전문위원 08 사회적대화국제동향 유럽주요국의노사관계와사회적대화동향 238 손옥이전문위원 격월간 < 사회적대화 > 호별주요내용 250

6 사회적대화 권두언 집짓고헤어진이들, 새집으로속히다시모이길 박명준본지편집위원장 격월간사회적대화를창간후세번째로세상에내놓는다. 1 호, 2 호가희망의시간을노 래했다면, 3호는웃다가우는식의, 일종의희비쌍곡선이같은시간에교차하는요상한경험을담게되었다. 당초 4월 23일제3차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사노위 ) 설립을향한합의와그이후의신속한법개정이이번호를준비하면서준비한핵심적이고흐뭇한화두였다. 그러나 계절의여왕 5월은 6월에게시간의바톤을넘겨주기전, 이나라사회적대화응원자들에게스스로를 잔인한달 로각인시키고말았다. 경사노위법이국회의환노위에서통과되던동일한날인 마침이날은민주노총의한상균전위원장이대통령특사로석방되던날이기도하다 5월 25일, 새로운사회적대화의주요참여주체인민주노총은노사정대표자회의와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관련한일체의논의에의참여중단을선포했다. 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기구인최저임금위원회로최저임금산입범위논의를이관하여재차논의하자는주장을 묵살 (?) 한정부여당에항의하면서, 사회적대화기구의맏형격인 노사정대표자회의 와그를매개로구축하고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와관련한논의를전면중단한것이다.

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기구인최저임금위원회로최저임금산입범위논의를이관하여재차논의하자는주장을 묵살 (?) 한정부여당에항의하면서, 사회적대화기구의맏형격인 노사정대표자회의 와그를매개로구축하고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와관련한논의를전면중단한것이다. 지난 1월 31일제1차대표자회의로모이고이른바 노사정대표자회의체제 가가동되어우리사회에사회적대화의새로운시대를도모한지 114 일만이었다. 민주노총의불참선언이후한국노총은최저임금위원회위원사퇴를, 그리고민주노총은재차최저임금위원회에의불참선언을전개한다. 이윽고한국노총역시사실상노사정대표자회의에의참석을보류하고나섰고, 결국천신만고끝에만들어냈던사회적대화의새로운얼개가다시신기루처럼무너지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대두하게되었다. 노동계가사회적대화를거부하게된데에는세가지이유가있다. 하나는최저임금산입범위의확대에관한논의를국회가아니라최저임금위원회로다시가져가서더진행하자고하 9

8 사회적대화 는요청을여당이무시를했다는것이다. 다른하나는임의로산입범위를대폭확대시켜저임금노동자들에게차마못할경제적불이익을안겨주었다는것이다. 또다른하나는노조의권한을제약하는장치까지집어넣는 최저임금법개악 을단행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로써문재인정부들어최초로꽤심각한노정갈등에돌입하게되었다. 이책을발간하는 6월말까지이미약한달여의시간동안노동계는정부와각을세우고있다. 총파업, 헌법소원, 노동자대회등의험한일정들이펼쳐졌고, 또예고되어있다. 한창새로운집에들어가알콩달콩새로운미래를만들기위한다정한대화에집중해도모자랄판에참으로안타까운현실이라하지않을수없다. 게다가정확히같은시기에동화같은남북정상회담과드라마같은북미정상회담이국민들의마음을설레게하고 대화의힘 을증명했던것과험악해진국내노동정치의현실은뚜렷하게대비되는모습이라더욱더안타깝기그지없다. 정녕사회적대화가남북대화보다더어렵단말인가? 노동계의판단과다르게현실에서최저임금관련최저임금산정에필요한산입범위를넓혀야한다는입장은대체로세가지근거에기댄다. 첫째, 급격한최저임금인상이오히려저임금노동자들의일자리를잃게만드는효과가있다는우려다. 둘째, 최저임금의지급을기본급을기준으로하다보면상위임금노동자에속함에도불구하고재차임금인상이높아지는효과가발생해일종의형평성의파괴가이루어진다는점이다. 셋째, 최저임금 1만원을달성하기위해서는객관적으로자영업자들이나영세상인들의부담을줄여주어야만가능하다는판단이다. 1만원달성이라는지상목표를반드시이루고자할경우, 위와같은핵심적인제약지점들과관련하여노사정모두그러한우려들이제대로된사실인지, 실제로그것을어떻게제어할수있는지등을놓고조금더긴호흡을하며사회적대화를충분히전개할필요가있었다. 그간이와관련하여다양한통계들과분석이제시되었고, 그가운데누구의말이옳은지하 10

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나만취사선택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었다. 따라서다양한접근들, 판단들을놓고상이한이해를지니는이들끼리좀더진중하게사회적대화를벌이는것이필요했다. 그러나실제로는노사정모두기존의최저임금위원회의작동방식에살짝얹어서이문제를다루었고, 그결과 답이나오면좋고안나오면할수없지 라는태도로임했던게아닌가하는판단이든다. 결국노사정모두그시간을놓쳤고, 의사결정권을국회로쉽게넘겨버리고말았다. 돌아보면, 선제적이고주도면밀한사회적대화를정부도나서서기획했어야했고, 마찬가지로노동계도그런기회를적극적으로모색해야했다. 노사정이그러한골든타임 (golden time) 을놓친것은결국현재와같은노동계의반발을불러일으키는핵심원인으로작용하고말았다. 현재의정치적지형을고려한다면, 국회로갈경우노동계의입장에서훨씬더불리한결정이나는건예측된사실이었다. 게다가현실에서는그러한논의과정에서여당과노동계간의감정적인대립도불거지는등의사결정과정상의미흡함도표출되었다. 노동계로서도중요한아킬레스건을건드렸기때문에문제제기를안할수없었을것이다. 결과론적으로최저임금법개정논의는현재한국의사회적대화체제의향배를결정짓는아주결정적인계기가되고말았다. 더정확히말해서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의결과에대한다양한시각에서의문제제기와그것을임금구조의개편을통해풀어내어가는사회적대화를제대로전개하지못한것이현재의파행을초래한핵심원인이된것이다. 맏형격의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 가공식적으로만들어진바로그날, 정확하게 사회적대화체제 가가동을멈춘것이다. 이것은무엇을말하는가? 한나라의사회적대화체제 (social dialogue regime) 는다양한사회적대화기구들로이루어져있다. 사회적대화기구는그것이다루는의제가포괄적이냐특수하냐, 그활동이지속적이냐한시적이냐에따라크게 4개로나눌수있다. 지속적인성격을갖고포괄적인의제를다 11

10 사회적대화 루는일종의 상시적종합선물세트 와같은곳이바로중앙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노사정위 ), 즉이제막이름을바꾼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사노위 ) 다. 지속적인성격을갖지만특수한의제를다루는대표적인사회적대화기구로는바로최저임금위원회 ( 최임위 ) 를들수있다. 최임위는최저임금의요율을인상하는목적의사회적대화를통해정부에권고안을제공하는사회적대화기구이다. 한시적인사회적대화기구가운데포괄적인성격을지니는것은현재경사노위의회의체역할을대신하는노사정대표자회의를들수있다. 그리고한시적이면서도특수한목적을갖는사회적대화기구로는일자리위원회내에서사회적대화의성격을지니는회의체들, 정부부처들이일정한목적을갖고한시적으로구성, 운영하는노사정 TF 등을들수있다. 사회적대화체제의정점에중앙사회적대화기구가존재하지만, 단지사회적대화기구혼자잘한다고사회적대화체제가잘되는것이아니다. 특히사회적대화체제는내적으로체제내부행위자들의협력이중요할뿐아니라, 체제외부의또다른힘있는행위자들이사회적대화체제를존중하면서협력해들어가는노력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사회적대화체제는보다큰 정책형성체제 의하위체제이다. 정책형성체제에는크게행정부-관료체제, 국회- 정당체제, 사회운동-대중동원체제, 그리고사회적대화체제등이있을수있다. 사회적대화체제와경합및협력의동시적관계에있는다른두하위체제들이며보다큰실권을지니고있는행정부- 관료체제와국회- 정당체제가사회적대화체제를어떠한식으로대하느냐에따라사회적대화체제의위상과의미는결정된다. 정책형성은이러한하위체제들이어떻게구성되고상호작용을하느냐에따라달라지는것이며, 여기에서노동존중사회라함은그어떤체제보다도 사회적대화체제 가중요시되고존중된다는것을의미한다. 현재최저임금산입범위조정을둘러싸고벌어진이사태는행정부-관료체제의수동성, 사회적대화체제의미흡성위에국회- 정당체제가주도하는정책결정에반발하는이익단체 ( 노동조합 ) 가사회적대화체제를탈퇴해사회운동- 대중동원체제에호 12

1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하는방식으로전선을옮겨간것이라고볼수있다. 지속성을갖고포괄적인의제를다루는중앙사회적대화기구는사실개별기구내에서의사회적대화만이아니라, 사회적대화체제전체를주도적으로관리하고꾸려나가는주체로서서야한다. 그간노사정위는경사노위로자신을탈바꿈하는일에주력해왔다. 말하자면, 사회적대화기구의재구성에역점을두었지, 사회적대화체제의관리에는사실주도적이기힘들었다. 이번사태는새로출범한경사노위에보다큰미션을부여하게되었다. 지금의갈등을어떻게마무리하느냐, 그방식속에서사회적대화체제와사회적대화기구를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새로운중앙사회적대화기구의역량과위상이결정될것으로보인다. 이제엎질러진물을어떻게처리해야할까? 무엇보다현재의상황이노종존중사회를표방하는현정부가하려고하는여러가지광범위한개혁의과제들과아젠다들을사실상포기한것이라고단정짓는건과도하다. 특히이것으로인해이정부와노동계가맺어온심리적동맹관계 - 한국노총은구체적으로정책연대까지들어갔다 를이로써모두망가진것이라고조급하게단정할필요는없다고본다. 그러한판단으로노정갈등의심연으로빠져든다면이는향후할수있는개혁을더어렵게만드는요인이될수가있다. 특히노동계가주장하듯이결국대통령이나서서노동계를위로하고손들어주는정치적제스처를취하는것이필요할수도있겠으나, 정작근본적으로중요한건미래에노사정모두어떠한태도로사회적대화를대하며그것에의미를부여하고가꾸어나갈것이냐에있다. 그러한시각에서중단된사회적대화의복원은반드시필요하며, 사회적대화를복원하는그러한과정역시사회적대화의길을통해이루는것이바람직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그누가뭐래도노동계스스로자발적인참여를통해탄생시킨생산물이다. 그것을이데올로기적으로판단하고단정짓기이전에그것의이용가치에실용적인접근을도모할필요가크다. 그런점에서노동계가원하는여러정무적인전제조건을만드는 13

12 사회적대화 것도이장에서의상호작용을통해가능할수있다. 개혁적방향으로통큰행보를못하게만드는변명거리들은사방에너무많이널려있다. 결국역사가기억하는건그걸딛고누가큰걸음을내딛었느냐는것이다. 이는현재정부주요정책결정자들과조직노동리더들모두가깊게성찰할지점이다. 나중에개혁의실패이후누군가남을탓하는방식으로이시간이기억되지않기를바랄뿐이다. 무엇보다이안타까운현실의모퉁이를잠시만뒤로돌아가면, 우리는참으로희망찬역사적발걸음을내디뎠음을놓쳐선안된다. 20년만에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마침내탄생을하지않았나. 이렇게빨리제도개혁이단행될지몰랐다는것이이구동성으로하는말들이다. 이장을제대로활용해보지도못하고시간을허비하고만다면그또한어리석은선택이아닐까? 심난한마음이지만, 이번호에서도사회적대화와관련된다양한읽을거리들을준비했다. 일단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구축의산파로역할을한제3차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부터시작해서이후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의통과에이르기까지일련의과정과주요한개혁의지점들에대해서그리고그에대한관계자들의소회들을지면에담아보았다. 이어서파행의한가운데에처해있는사회적대화의현실을조명하기위해전문가들과긴급대담을수행했다. 참가자들은최저임금법논의에사회적대화의명운을맡기기엔애초에너무나협소한공간이주어졌음을지적하며, 정부는정부나름대로또노동계는노동계나름대로보다대승적인태도로 전략적인내 를취해나갈필요가있음을역설한다. 사회적대화논단을통해노사관계제도개혁, 디지털시대를맞이하는방식, 그리고지역에서의사회적대화의혁신까지우리가다루어야할대화의의제들을이론과실무의전문가들로부터받아게재했다. 또시리즈기획좌담인사회적대화를보는다양한시선두번째편으 14

1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여성을주제로한, 또여성들에의한사회적대화가어떠해야하는지에관해서한번허심탄회한이야기들을나누어보았다. 그밖에사회적대화의현장으로 연대 의기치를들고나온노동계의목소리들을인터뷰에담았고, 지난 4월말에열린하도급질서의개혁과연대임금의필요성을다룬토론회를지상중계했으며, 포르투갈의사회적대화기구에대한소개및유럽주요국사회적대화동향등외국의상황에대한맛보기소식들도정리해독자들에게전하고자했다. 조만간장마시즌이다. 사회적대화의주체인노사정모두굵은빗줄기에마음까지말끔히씻고진정한역사의수확을향해국민들앞에서대승적행보를내딛는모습을기대해본다 년 6월말광화문에서 15

15 01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탄생 3 차노사정대표자회의 3 차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 도출 이세종전문위원 노사정이바라본합의의의미 정문주 김영완 박재근 김민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전부개정법률안입법과정 오영하대외협력실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해제 박명준수석전문위원 붙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새로운사회적대화의시작과의미국회토론회 이세종전문위원정리

16 사회적대화 3 차노사정대표자회의 3 차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 도출 이세종전문위원 한국노총김주영위원장, 민주노총김명환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회장, 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회장, 고용노동부김영주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문성현위원장, 그리고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박태주상임위원 ( 간사 ) 은 4월 23일 ( 화 ) 오후한국노총 6층대회의실에서세번째노사정대표자회의를가졌다. 이날노사정대표자들은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 에합의했다. 앞선 2차대표자회의에서사회적대화기구에대한큰틀의방향설정에합의했다면이번엔법률안마련을염두에둔구체적인합의였다. 합의의내용은아래와같다. 18

1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3 차노사정대표자회의결과 > 노 사 정,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합의 의제별논의 5 월부터본격시작 2018 년 4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김주영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김명환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회장, 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회장, 고용노동부김영주장관, 그리고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문성현위원장은한국노총에서제3차노사정대표자회의를개최하였다. 노 사 정대표자들은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 의제별 산업 ( 업종 ) 별위원회설치등에관해논의한결과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첫째,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과관련하여, 1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한다.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노동자대표 5명 ( 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대표 ), 사용자대표 5명 (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대표 ), 정부대표 2명 (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대화기구대표 2명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 ), 공익대표 4명등총 18명으로확대한다. ( 기존 ) 10명 ( 개선 ) 18명 필요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등관계행정기관의장을특별위원으로위촉 3 사회각계층이직접참여하여의제개발, 정책제안등을위한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하고, 비정규직위원회, 여성위원회및청년위원회를우선설치하기로하였다. 19

18 사회적대화 4 현행상무위원회는운영위원회로명칭을변경하고, 노 사 정위원으로만구성하여노사중심의협의기능을강화한다. ( 기존 ) 상임위원 + 노5 + 사5 + 정2 + 공익2 ( 개선 ) 상임위원 + 노2 + 사2 + 정2 5 지역별대화체제활성화를위한지원기능과사무처의전문성을강화한다. 노 사 정대표자들은위와같은합의내용을반영한새로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을마련, 조속한시일내에입법될수있도록공동의노력을최대한경주하기로하였다. 둘째, 의제별위원회는, 경제의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위한법 제도 관행개선위원회 를 5월부터발족한다. 셋째, 업종별위원회는, 그간제안된해운 버스운송 금융 공공 자동차 조선 민간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전자 제조등의산업 업종을중심으로, 관련노 사 정간논의를통해가까운시일내에대표자회의를통해결정한다. 구조조정과관련하여노사정대표자회의의역할을모색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노 사 정이모두참여한사회적대화기구로서, 지난 1월 31일출범하였다. 그간 11차례의실무협의회, 5차례의운영위원회, 3차례의대표자회의를통해사회적대화기구의개편방안과주요의제에대한논의구조 방식등에대하여긴밀하게논의해왔다. 이번제3차대표자회의에서는첫과제인사회적대화기구전면개편안에대하여최종합의에이르렀다. 이번합의를계기로양질의일자리창출, 사회양극화해소등우리사회의시급하고중요한의제를논의할수있는틀이마련되었다. 20

김주영한국노총위원장 각주체들은사회적대화지연에대한성찰과반성이있어야한다. 자칫기회를놓치게되면사회적대화를시작조차할수없거나, 시작후에도논의시한이단축되는문제가생긴다.

1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으로도노 사 정은다름을존중하면서공동의목표를추구하는구동존이 ( 求同尊異 ) 의자세로이제막물꼬를튼사회적대화를이어나갈것이다. 제 4 차노사정대표자회의는 5 월중민주노총에서개최할예정이다 년 4 월 23 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본격적인회의와합의도출에앞서노사정대표자들은다음과같이인사말을했다. 김주영한국노총위원장 각주체들은사회적대화지연에대한성찰과반성이있어야한다. 자칫기회를놓치게되면사회적대화를시작조차할수없거나, 시작후에도논의시한이단축되는문제가생긴다. 4월법안제출, 5월에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본격적으로출범하여노동존중사회의제를논의하는결실을맺을수있길바란다. 이를위해중앙노사단체의노력이필요하며, 한국노총도책임과역할을다하도록하겠다. 문성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지난 3달동안 4차산업혁명등우리사회주요의제와, 산업업종의문제에힘을모으고자노력해왔다. 오늘한국 21

사회적대화의핵심과제는일자리창출과상생의노사관계구축 2가지가되어야하며, 특히청년의일자리상황이매우좋지않기때문에노사정모두고통과희생이따르더라도청년의염원에부응해야한다. 김명환민주노총위원장 민주노총이사회적대화에함께하는데이해해준다른주체들과특히한국노총의배려에감사한다.

20 사회적대화 GM 문제가걸림돌이될수있지만노사가협조하고정부역할이제대로있으면못풀어낼문제는없다고생각한다. 오늘합의를통해노사정위원회가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서새로운골격과토대를갖추게되어, 향후많은문제를해결할수있게될수있으리라믿고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노동계와소통하겠다. 취임 2달동안한국노총을 3번방문했고, 조속한시일내민주노총도방문할예정이다. 오늘사회적대화기구개편을위한노사정위원회법개정안을논의하기위해모인자리인만큼오늘회의에서현명한합의가이루어져서법개정이조속히되길바란다. 사회적대화의핵심과제는일자리창출과상생의노사관계구축 2가지가되어야하며, 특히청년의일자리상황이매우좋지않기때문에노사정모두고통과희생이따르더라도청년의염원에부응해야한다. 김명환민주노총위원장 민주노총이사회적대화에함께하는데이해해준다른주체들과특히한국노총의배려에감사한다. 우선세가지를강조하고싶다. 첫째, 사회적대화의취지에맞게협의를통해신뢰축적에충실하길바라고시행령제정과정에서도노사정협의를통해진정성있는기구로거듭나길바란다. 둘째양대노총의중추인공공부문에대해특별한논의를요청한다. 끝으로사업장에서일어나고있는대량해고사태, 먹튀자본에의한노동자의고통을해결하기위해서사회적대화기구가역할해야한다. 22

청년일자리문제가어느때보다어렵고, GM도노사교섭중이며, 우리경제와노동자, 국민들의삶이점점팍팍해지고있기때문에사회적대화기구가조속히개편되어이러한문제들을논의할수있었으면좋겠다.

2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회장 청년고용상황이매우어려우며, 주력산업의경쟁력도예전과다르다. 쌓여온구조적문제들에지혜와마음을모아가는이상의해법은없을것이다. 상당부분의견을모아갔던지난회의때처럼오늘도좋은결실을기대하고있다. 큰방향성에집중해서생산적인논의가이루어지길바란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도다양하게격식없이만나서대화하는것이문재인정부가지향하는사회적대화다. 청년일자리문제가어느때보다어렵고, GM도노사교섭중이며, 우리경제와노동자, 국민들의삶이점점팍팍해지고있기때문에사회적대화기구가조속히개편되어이러한문제들을논의할수있었으면좋겠다. 빨리가려면혼자가고, 멀리가려면함께가라 는말을최근더실감하고있다. 아직우리갈길이멀기에앞으로도충분히숙성된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서두르지않고협의해나갈필요가있다. 다음은문성현위원장 ( 이하문성현 ) 과박태주상임위원 ( 이하박태주 ) 이참여했던기자단브리핑에서의일문일답이다. 23

22 사회적대화 확대되는참여주체들의대표성은어떻게담보하나? 확대된근로자와확대된사용자는각각노동계와경영계에서추천하기로했다. 추가로늘 어나는공익위원 4명에대해서는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위원장이노사단체의견을들어서대통령께제청하기로의견을모았다. ( 박태주 )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의결정족수는무엇이바뀌나? 의결구조에있어의사정족수는 2분의 1이, 의결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고되어있고, 각노사정대표가 2분의 1이상참석하는것이전제가되어있다. 새롭게바꾸기로한의결구조는노사정이역시각 2분의 1 이상이참석하는것이전제고, 의결정족수도 3분의 2로했지만, 의사정족수는과반수에서 3분의 2로강화했다. 그것이차이점이다. ( 박태주 ) 민주노총이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공식멤버가되는것은하반기대의원대회를통해서결정할방침이라는데그렇다면공식적으로들어와있다고봐야하는건지. 양대노총은현재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공식참여입장이아니다. 대표자회의에참여하고있는것이다. 민주노총의경우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정식참여하는문제도당연히대의원대회를거쳐야한다. 곧 5월이고하반기도얼마남지않았다. 절차상과정이남아있지만, 현재의제별내용이나업종별내용을놓고보면다양한내용들이민주노총과한국노총을포함한각급조직의요구를받아서진행되고있는것이기때문에, 대의원대회를거치더라도민주노총이책임있게그리고내용있게결합하는데는문제가거의없다고판단하고있다. ( 문성현 ) 24

2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장소를노사가번갈아가며하는걸로들었다. 다음대표자회의가경총으로잡혀있 던것으로들었었는데, 민주노총으로정해진이유는? 민주노총이어떻게할것인지다들궁금해하고있고, 기왕에의미있게출발한다는차원 에서다음회의는경총과다른주체들이양해해준다면민주노총에서하는게좋지않으냐고제가제안해서그렇게됐다. ( 문성현 ) 합의문뒷장에구조조정관련해서노사정대표자회의가역할을모색한다고포괄적으로표현이되어있다. 민주노총이요구했던구조조정특위라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합의됐는지. 구조조정과관련해서는개별기업의근로조건에대해사회적대화기구가참여하는것이맞지않다는것에대해의견합의를이뤘다. 그렇지만개별기업을뛰어넘는산업정책의차원에서노동조합이나경영계가참여할필요가있다고한다면, 사회적대화기구의참여필요성에대해노사정대표자들이다공감을했다. 산업정책에구체적으로어떻게개입할까에대해서는조금더논의하기로했다. ( 박태주 )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공식성격이합의기구인지협의기구인지, 그리고입법은어떻게되는지. 사회적대화기구는공식적으로협의기구이다. 하지만합의가가능한지점에서는합의를위해노력할수있다. 아까말한의결정족수 3분의 2가많은것을의미한다. 충분히협의를거치되책임있는의결을하는기구로이해해주기바란다. 입법과관련해서는법률안도다마련되어있다. 내일바로실무협의회에서논의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해당되는법률안을국회에전달하고, 어떤과정을거칠것인지논의할예정이다. ( 문성현 ) 25

24 사회적대화 그럼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공식출범은언제쯤으로예상하는지. 저희는 5 월이라도국회에서법이통과되길원하고있지만, 알다시피국회상황에대해예 단하기는어렵다. ( 박태주 ) 계층별위원회의성격과역할이어떻게되는지. 비정규직 여성 청년위원회를운영위원회산하에해당구성원으로설치하고, 거기에서제반 정책과상정할수있는의안들을논의할계획이다. 구성과관련해서는좀더세부적으로검토할계획이다. ( 박태주 ) 결국위원이 18명으로늘어나는데, 의결권은 1분당 1표를가진다고보면되는건지? 그리고공익위원을 4명으로늘리게된계기가있는지. 당연히 1표씩행사를하게된다. 공익위원을 4명으로한것에대해서는, 기존의노사정위원회가사회적대표성을얼마만큼충분히발휘했는가에대해여러가지의문들이제기돼왔다. 저희들이 18명으로확대한다고해서이문제가완전히해소될것이라고보고있지는않지만, 사회적대표성을높임으로인해서사회적정당성을조금더강화한다는취지에서구성원의확대를추진했다. 그과정에서공익위원도 4명이됐다고우선말씀드리겠다. ( 박태주 ) 구조조정과관련개별기업별차원에서는논의하지않고, 그걸뛰어넘는차원에대해서필요에따라참여하겠다고말씀하셨다. 현안가지고여기서논하지않겠다는이야기기같은데, 그게나름의원칙으로자리잡은건지. 오늘이야기된것은개별노사관계의노동조건에관한문제에대해서저희들이개입하지않는다는것이다. 산업업종별논의도저희들이지금하고있는산업 업종별위원회의토론을 26

2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바탕으로노사자율로결정할수있는방향으로발전해야된다. 사회적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내셔널센터의관계를기본으로운영되는것이맞다고판단하고있다. ( 문성현 ) 대표성관련해서중소 중견 소상공인보다도청년 여성이런부분들을어떻게가지고갈것인지가많은관심이었다. 이두가지는양대노총이알아서추천을하거나뽑아오면그대로따르겠다는건지. 청년 여성 비정규직관련해서조금토론해야될지점이있지만, 그냥청년일반여성일반이아니라, 청년노동 여성노동 비정규노동이렇게정리해드리면좋을것으로보인다. 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여러가지로논의를모아가야되는과정이라고보는데, 청년노동조직 여성노동조직 비정규노동조직이하나로모아지지않고다양하다. 반면중소 중견 소상공인은대표성이어느정도갖춰져있다. 이걸어떻게할것인지는기본적으로양대노총이당사자들과논의해서대표성을충분히반영하는방식으로추천해달라는요구이다. ( 문성현 ) 업종별위원회는업종의문제또는대-중소기업간격차해소문제등이있을텐데, 여기에대해서구성원은어떻게꾸려나가실건지. 의제별위원회도마찬가지지만, 업종별위원회도원칙적으로자율적인운영을보장하는것이중요하다고보고있다. 업종별위원회가노, 사, 정부가필요하다면정부가참여하기로해서구성되면, 원칙적으로그차원에서의제와로드맵, 운영방식등을자율적으로결정하는문제지, 사회적대화기구에서일일이간섭해서지시할사안은아니라고보고있다. ( 박태주 ) 27

사회적대화 노사정이바라본합의의의미 또다시맞이한사회적대화의위기, 결자해지가해법이다 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 - 현고용노사관계학회이사 - 현최저임금위원회위원 - 현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 전금속연맹정책실장 새해벽두부터새롭게시작된사회적대화는 1월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임시체제로운영되어오다가지난 4월 23일,

26 사회적대화 노사정이바라본합의의의미 또다시맞이한사회적대화의위기, 결자해지가해법이다 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 - 현고용노사관계학회이사 - 현최저임금위원회위원 - 현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 전금속연맹정책실장 새해벽두부터새롭게시작된사회적대화는 1월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임시체제로운영되어오다가지난 4월 23일, 제3차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로개편하기로사회적합의를이루었다. 문재인정부, 최초의사회적합의이자 98년 IMF위기당시 1 기노사정위원회이후 20년만에이룬사회적합의로서역사적의미가있다. 이와같은결과는한국노총이 2017 년 9월사회적대화재개와프로세스를제안하고, 어렵사리노사정대표자회의체계가만들어져치열한논의끝에거둔성과라할수있다. 그결과로지난 5월 28일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안이국회를통과하였다. 하지만같은날최저임금법이개악되면서사회적대화의문은 4개월만에다시닫혔다. 5 월말 ~6월초한국노총은최저임금법개악에맞서지난 4~5일청와대앞 1박 2일노숙농성투쟁을마치고투쟁의수위와대응단계를올리는 2라운드투쟁을추진하고있다. 주지하다시피비상투쟁상황이다. 28

2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총이최저임금법개정에반발하는것은내용상독소조항이상당하기때문이다. 복리후 생비와상여금등을최저임금에포함하도록하여최저임금수준을잠식 상쇄하고, 박근혜정권도밀어붙이지못했던취업규칙불이익일방변경을강행처리했다. 특히, 절차상중대한하자가있다. 5월 19일, 한국노총을위시한민주노총, 경총등중앙노사단체는최저임금산입범위등쟁점현안을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내로사회적대화로풀어보겠다는사상최초의사회적합의를통해국회에제안하였다. 이미 5월 17 일부터 11기최저임금위원회활동이본격개시되었던참이다. 그러나국회는중앙노사단체의합의제안을걷어찼다. 노사관계의기본이자국제룰이라할수있는노사자치주의를부정하고, 사회적대화를내팽개쳤다. 뿐만아니라집권여당의원내대표는공공연하게양대노총의노동계대표성에시비를걸었고, 사회적합의당사자인경총에는압박을가하면서사회적합의를번복시켰다. 정쟁 ( 政爭 ) 으로 4월국회를허비하고, 42일만에재가동한 5월국회는염동열 홍문종자유한국당의원체포동의안을부결시키더니집권여당과보수야당간짬짜미를통해노사자치주의와사회적대화를무시했다. 500만저임금노동자의생명줄과같은최저임금법을개악하는전횡을일삼았다. 사회적대화는중요하고반드시가야할길이다. 하지만지금은아니다. 조금더디가더라도, 지금바로잡지못하면 어게인 2004, 노무현정부노정파탄데자뷔 로연결될것이뻔하다. 현재조성되고있는노정갈등과긴장국면이장기화된다면문재인정부노동정책이좌초될수있다. 사회적대화를주관하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사무처의역할이있다. 사회적대화재개를위한준비를꼼꼼히할때이다. 모법 ( 母法 ) 후속작업으로하위법령을만들어야된다. 사회적대화에참여하는단체를통해입수한정보에의하면정부의간섭으로경제사회노동위원회사무국의전문성과독립성강화가요원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 사회적대화가중단되어있다는핑계로그동안논의되어온기준과원칙이훼손되어선안된다. 더욱이국회분탕질로멈춰선사회적대화에노동계가불참하고있다는이유로책임을전가하려든다면더큰갈등과대립의벽이만들어지게된다. 조바심은일을그르치기마련이다. 이럴때일수록단기성과주의에도취한일방강행을일삼고있는집권여당에제동을걸고, 충고하는역할을하기바란다. 29

28 사회적대화 금쪽같은시간이흐르고있다.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을만들고, 노조할권리보장, 비정규직의온전한정규직화, 사회안전망의획기적강화, 경제민주화실현등굵직한노동사회경제개혁과제들이줄줄이지연되고있다. 소득주도성장과노동존중사회실현의불씨가완전꺼질수있다. 촛불민심을받고출범한정부와민주당은명심해야한다. 결자해지가해법이다. 원인제공자로서개악된최저임금법이시행되기전, 올해하반기중독소조항제거등제도개선을단행해야한다. 최저임금의온전한 1만원실현을위하여국민이납득가능한상징적인목표까지최저임금수준을끌어올려야한다. 이럴때사회적대화는비로소정상궤도에올라설수있다. 30

사회적대화 노사정이바라본합의의의미 사회적대화, 희생과책임의자세로임해야 김영완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 - 현국민권익위원회청탁방지법해석자문위원 - 현서울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사용자위원 지난 5월 28일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대한개정법률이노사정이합의한내용대로국회를통과했다.

30 사회적대화 노사정이바라본합의의의미 사회적대화, 희생과책임의자세로임해야 김영완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 - 현국민권익위원회청탁방지법해석자문위원 - 현서울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사용자위원 지난 5월 28일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대한개정법률이노사정이합의한내용대로국회를통과했다 년출범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이름을바꾸고, 비정규직 청년여성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대표가새롭게사회적대화에참여하게된다. 3개월여에걸친논의끝에기구개편에대한합의를이루고새로운사회적대화의단초를마련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하지만노사단체의이해가상이한부분이많아앞으로진행될대화도쉽지는않아보인다. 이제본격적으로사회적대화가시작되면노사모두가더욱더희생과양보의자세로임해야한다. 특히처음부터이견이큰주제를논의하게되면자칫사회적대화가갈등표출의장이돼버릴수있다. 첨예하게대립하는내용보다는공감대를형성하기쉬운것부터차근차근접근할필요가있다. 또한사회적대화의성공은서두른다고될일만은아니다. 시급성, 중요성등을감안해핵심목표를설정하고, 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노사간타협이가능한기반조성에우선적으로집중해야한다. 32

3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의핵심목표는두말할것없이 일자리창출 이돼야한다. 17 년만에최고치를기록하고있는실업률, 두자릿수의청년실업률하에서어찌보면당연한귀결이다. 정부가국정과제로서일자리문제해결에노력하고있고, 노사단체도심각성을이해하고있으니공감대를형성하기에도쉬어보인다. 따라서향후구성될예정인 4차산업혁명, 산업안전, 사회안전망, 노사관계발전과관련한의제별위원회도 일자리창출 에맞춰논의를진행해야한다. 이해가대립하는법제도개편문제는국회에맡기고, 현상황에서노사정이각자할수있는일을찾는것이바람직하다. 일자리문제는경제, 노동, 복지등이복잡하게엮여있어서노동법개정만으로는해결이어렵기때문이다. 향후사회적대화는경제계의투자와일자리창출, 노동계의생산성향상과임금안정노력, 정부의지원방안이라는 양보의균형 이접점을이룰때성공할수있을것이다. 지난 30년동안사회적대화는수차례대타협을통해서국가발전에기여했으나, 대립과갈등으로위기를겪기도했다. 대화주체들의협약파기및탈퇴선언으로대타협이제대로이행되지못한적도있다. 참여주체모두이러한경험을거울삼아새로운대화기구에임해야한다. 또한, 비정규직과소상공인등새롭게참여하는주체들의역할도중요하다. 사실참여주체확대에대해서는기대와불안이공존한다. 그동안소외됐던주체들의참여로사회적대화의실효성이높아질것이라는기대가있는반면에이해관계가다양화됨에따라원만한대화가어려워질것이라는우려도있다. 새롭게참여하는주체들이그동안밀린과제를풀겠다는식으로주장을앞세우면원만한대화가어렵다. 사회적대화주체로서성숙된모습을보여주길바란다. 사회적대화재개에대한노사정모두의노력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출범할수있게되었다. 이제는새로운대화기구의성공적인연착륙을위해노사정모두힘을모아야할시기다. 그동안사회적대화의경험을바탕으로 일자리창출 이라는시대적과제가해결될수있도록노사 정모두의지혜가필요하다. 33

사회적대화 노사정이바라본합의의의미 역사적합의, 구체적성과로이어지길 박재근대한상공회의소기업환경조사본부본부장 / 상무이사 - 현고용노동부고용노동위원회위원 - 현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위원 - 현보건복지부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 현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운영위원회위원 지난 4월 23일주요경제사회주체가노사정합의로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

32 사회적대화 노사정이바라본합의의의미 역사적합의, 구체적성과로이어지길 박재근대한상공회의소기업환경조사본부본부장 / 상무이사 - 현고용노동부고용노동위원회위원 - 현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위원 - 현보건복지부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 현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운영위원회위원 지난 4월 23일주요경제사회주체가노사정합의로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 의모습을만든것은큰역사적의미가있다고평가한다.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는정부는물론여야를막론한국회의지지를받으면서 5월 28일입법을통해출범하게되었다. 노사정과국회가함께낳은 소중한자식 이라고하겠다.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는몇가지점에서의미를찾을수있다. 우선, 2016 년이후사실상중단되었던노사정대화가재개되었다는점이다. 앞서 1월 31일노사정주체는제1차대표자회의통해 사회적대화를복원 하기로하고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 논의에착수했다. 이후논의과정에서참여주체별로사회적대화기구의개편방향, 개편필요성, 참여주체의범위등에대해적지않은입장차이가있었다. 그럼에도참여주체들은대화와양보를통해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 참여주체, 기능, 의제등에대해완전한합의를이루어냈다. 다음으로, 주요노사정주체중하나인민주노총이논의과정및합의에참여했다는점이다. 민주노총의참여는 1998 년이후처음으로노사정대화를온전하게복원했다는역사적의미를부여할수있다. 34

3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는참여주체의폭을넓혔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 또한의제별 업종별위원회를상시설치토록하는등사회적대화의활성화를꾀하고있다. 참여주체의확대나다차원의사회적대화가대표성문제나논의의어려움을더할수있다는우려가없지않지만, 우리사회의주요경제사회문제에대해다양한목소리를반영하는통로가될것으로전망된다.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가출범과동시에시련을맞고있다는점은안타까운현실이다. 참여주체에따라입장과생각이다를수있지만, 전쟁중에도대화의창구는열려있어야하듯사회적대화가중단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사회적대화기구는그자체로존중될필요가있다. 어떠한목적을성취하기위한수단이나볼모가된다면과거의아픔을또다시되풀이하지않을까우려된다고하겠다. 지금한국사회는노사정이함께풀어야할과제가산적해있다. 따라서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는그역사적의미에걸맞은해답을내놓아야할책무가있다. 가장중요한과제는지나온과거가남겨놓은미제 ( 未濟 ) 유산인 사회양극화와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극복 하는일이다. 이와함께미래를내다볼때는급격하게변화하는글로벌경제구조속에서 지속성장과일자리를창출 하는중책이놓여있다. 특히노동시장이중구조는우리노동시장에서나타나고있는각종문제의직 간접적원인이되고있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중장년고용불안, 저조한여성경제참가율, 과다한자영업, 미비한사회안전망, 학력과교육열과잉, 중소기업과지방의더딘발전등이이로부터유래하고있다. 다만지금은노사정주체가걸음마를시작했을뿐이다. 난마를풀쾌도를요구하기는아직어리다. 우선쉬운의제부터시작해대화를해나감으로써튼튼하게오래걸을수있는신뢰의힘을길러야할것이다. 그리고그과정에서노사정모두에게상대를이해하려는인내와내것을내려놓는양보가필수로요구될것이다. 35

사회적대화 노사정이바라본합의의의미 4.23. 노사정대표자합의의의미와노사정의과제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 전고용노동부강원지방노동위원장 - 전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 전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장 - 전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기획총괄과장 - 전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팀장 대통령께서는지난 5.1.

34 사회적대화 노사정이바라본합의의의미 노사정대표자합의의의미와노사정의과제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 전고용노동부강원지방노동위원장 - 전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 전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장 - 전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기획총괄과장 - 전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팀장 대통령께서는지난 5.1. 노동절메시지를통해 서로양보하고타협하는사회적대화만이근본적변화를이끌어낼수있다 고말씀하셨다. 유럽주요선진국의위기극복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사회적대화를통해서만이산적한노동현안을해결할수있고, 새정부핵심국정기조인노동존중사회실현도가능할것이다. 오랜공백끝에지난 양대노총이모두참여하는제1차노사정대표자회의가개최되었다. 정부출범후사회적대화의첫발을내딛는데까지 8개월이걸렸다. 처음에는노사의입장이좀처럼좁혀지지않을것같았지만, 3개월동안열여섯차례운영위원회와실무협의등논의를거듭하며서로의입장을조금씩이해하고양보하였다. 그결과 제3차대표자회의에서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과논의의제에의견을모았다. 36

3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합의는, 그간의정부주도의사회적대화틀을벗어나노사 ( 勞使 ) 가중심이 되어이끌어낸사회적합의라는점에서가장큰의미를찾을수있다.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바꾸면서기존노사단체뿐만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등상대적으로취약하고이해대변에어려움을겪는계층의참여를확대하고, 그들의이해를대변할수있는채널을마련한것은의미있는성과이다. 이와함께, 경제의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 사회안전망개선, 노사관계발전을위한법 제도 관행개선등 4개의제별위원회운영에도합의하면서, 산적한노동현안에대한장기비전을논의할수있는장 ( 場 ) 이마련되었다. 지난 5.2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발의된지 18일만에국회를통과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全위원이발의에참여한것은 노사정합의와,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거는국민들의기대가그만큼크기때문일것이다. 이제는정부를비롯한노사정의책임있는당사자들이국가미래와국민의삶의질제고를위해중요하고의미있는성과들을하나하나만들어가야할때이다. 새로이확대되는참여주체선정과의제별위원회논의틀거리마련등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출범을위한신속한후속조치가진행되어야한다. 사회양극화, 청년일자리,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노사관계법 제도개선등우리앞에놓인산적한노동현안들을논의하기위해서사회적대화가필수적이라는것에는노사모두가공감할것이다. 오랜공백끝에노사정사회적대화의끈이어렵게연결된만큼, 개별현안과는별개로우리사회의장기적이고전략적인변화를위한사회적논의가지속되기를바란다. 37

36 사회적대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전부개정법률안입법과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간판 을바꿔달다 오영하대외협력실장 입법과정과입법참여자의상호작용 이글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이하 위원회법 ) 의개정과정을소개하고개정과정에 서의시사점을얻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런이유에서입법과정의의의와구조부터살펴볼필요가있다. 입법과정의개념을형식적으로만파악한다면실정법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지만, 실제에있어서의입법과정을고려한다면법률제 개정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형식적인절차뿐만아니라그과정에서일어나는정부나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등입법참여자의의사교환과같은상호작용전부로보아종합적이고실질적인관점에서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즉입법과정은정치과정으로서의기능을내포하고있으며, 그결과국회의원들이나정당, 이익집단들은정치적 사회적맥락에서자신들의이해관계를따져보고그들의입장이나주장을관철시키기위해노력하는가장대표적인정치투쟁의무대라고보는것이더욱현실적인상황인식이다. 입법절차는크게국회와정부의법률안입안 제출, 상임위원회 ( 이하 상임위 ) 와본회의에서의심사 의결, 정부이송및공포단계로나누어볼수있는데, 특히각상임위와법제사법위위원회 ( 이하 법사위 ) 에서의법안상정, 전문위원검토보고, 각상임위법안심사소위원회심사과정, 법사위심사과정이입법과정성패를결정짓는중요한지점이된다. 따라서이과정에서입 38

3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참여자의경쟁이가장치열하며또그들간의상호작용도활발하게일어나게된다. 이상과같은입법과정내지절차적특징은노동관계법의경우에는입법참여자로노동계 경영계가참여한다는점에서구별될뿐다른법률과동일하게유지된다. 위원회법개정과정 4월 23일제3차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가히역사적이라할만한합의문이나왔다.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 만들기, 소위새집짓기의밑그림이완성된것이다. 물론과거에도위원회명칭변경이나참여주체확대논의가없었던것은아니다. 하지만 1998 년출범때부터 노사정위원회 라는명칭은계속유지되고있었고, 1) 2013 년 고용률 70% 달성을위한노사정일자리협약 에서는참여주체를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청년등으로확대하자는내용을담고있었으나이협약이법률개정으로이어지지는않았다. 그런데금번개정법률에서는과거노사정위원회와의차별성을강조하며그명칭과참여주체의확대는물론이고, 논의의제의확대, 기구성격과운영원리의변화 ( 노 사중심성을강조하는협의기구 ) 와회의체의다양화 ( 특히, 청년 여성 비정규직위원회와같은계층별위원회 ) 등사회적대화기구의외관은물론그내용까지전면적인개편이이루어졌다. 사회적대화기구전반에대한주요뼈대들을모두교체하는과정이다보니노 사 정대표자들의합의역시결코쉽지않았다. 제1차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부터대화기구개편을주요논의의제로채택했고제3차대표자회의까지법률개정을전제로한일련의논의과정이있었기때문에대표자회의전과정에서노동계 경영계 정부등입법참여자의상호작용이활발히일어났다. 법률의제명에서부터위원회법마지막조문인 지역사회적대화의지원 까지거의모든조항에대해노 사 정은이해관계를달리했으며서로의입장을관철시키기위해노력했다. 소위 입법전 ( 戰 ) 은이때부터이미시작되었던것이다. 이과정에서, 특히노사정각주체들의이해관계의셈법에서가장주요하게작용한것은노동존중사회를표방한정부의등장, 1) 2006년 노사정위원회및노동위원회개편에관한노사정합의문 에서합의한대로 2007년위원회법개정을통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로한차례바뀐적이있으나 노사정위원회 라는명칭은그대로유지되고있었다. 39

38 사회적대화 즉정치지형의변화라고할수있다 제3차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개정합의가있은후, 후속입법작업을진행하기위해바로다음날열린실무협의회에서부터발의자를탐색하는협의에들어갔으며, 2) 이후에도진행경과등관련상황을노사정여섯주체모두협의하고의논했다. 입법을위한실무를우리위원회에서맡아서진행하기로했지만 위원회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할때까지모든입법과정역시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견지해오던 노 사중심성 을지켜나갔던것이다. 당시국회에는개헌, 남북 ( 북미 )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추경등많은현안들이존재하고있었으며, 특히 드루킹 사건으로인해야당들은공조를통해해당사건의특검과국정조사를요구하는등정국혼란은더욱심해지고있었고심지어 5월임시회개최여부조차불투명한상황이었다. 하지만 5월이후에는 6월지방선거로인한정치권후폭풍, 국회하반기원구성변화로발생할국회변수, 9월이후예정된정기국회일정등으로우리위원회법개정안을비롯하여많은법안들의처리가 11월내지 12월까지미뤄질수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입법과정초기부터 5월처리를목표로하고노사정주체모두가전력을다하기로하였다. 그러나우리의이런목표에대해국회구성원들의반응은부정적이었다. 보좌진을비롯한국회구성원들은여 야를가릴것없이당시의정치상황으로보아 5월임시회개최자체에대해일단부정적이었으며, 더군다나우리위원회법개정이문재인정부의공약이자주요관심사항이라는점에서야당의협조를구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것이그이유였다. 하지만일단정해진목표였고어렵사리이루어낸노사정대표자회의의결실이헛되지않도록하기위해노사정주체들은더욱더 5월내법안처리를위해최선을다하는모습을보여야했다. 여기에는그렇게함으로써행여법안이 5월내에통과되지못한다고해도향후장기화될수있는법안개정작업의동력을확보할수있다는계산도깔려있었다. 2) 국회에제출되는법률안에는크게정부제출법률안과의원발의법률안으로나뉜다. 우리위원회법개정의경우정부일방주도가아니라노 사 정합의정신이그바탕에깔려있고, 또정부제출법률안의경우에는법률안발의를위해거쳐야할과정이길고복잡하기때문에그절차에있어서는더간소한의원발의법률안의형식을빌려입법에소요되는기간을단축시키고자하였다. 40

3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안의신속한처리를위해서몇가지활동에집중하기로했다. 이것은입법과정이정치과 정을포함하고있다는점, 입법참여자의상호작용이끊임없이일어난다는입법과정에대한철저한이해가그바탕이되었다고볼수있다. 간단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발의과정에서부터환노위 4당간사들의참여가필요하므로이들을적극적으로설득한다. 둘째, 환노위법안심사과정이가장중요하므로여야환노위의원실에법안의취지와내용을설명하고초당적협력을유도한다. 셋째, 발의및법안심사의과정과기간을단축시키기위해최선을다한다. 넷째, 환노위 법사위에서의심사를원활히하기위해두위원회의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의긍정적검토결과를끌어낸다. < 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개정관련경과 일시 ~ 4.27 경과 < 제1차노사정대표자회의 >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을노사정대표자회의주요논의의제로한다는데합의 < 제3차노사정대표자회의 >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최종합의국회환노위위원장실, 환노위의원실, 환노위전문위원 입법조사관실, 민주당 한국당원내대표실등방문및법안개정취지 내용등설명 5.4 국회의장초청노사정대표자간담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전부개정안발의 ( 대표발의자홍영표의원등 67명공동발의 - 환노위여야간사를포함한위원전원공동발의참여 ) 환노위간사단회의 : 환노위전체회의위원회법개정안상정, 고용노동소위심사, 환노위전체회의의결등으로의사일정합의 5.17 국회토론회 새로운사회적대화의시작과의미 공동개최 ( 국회환노위 + 노사정대표자회의참여주체공동 ) 5.21 국회환노위고용노동소위의결 5.25 국회환노위전체회의의결 5.28 국회법사위전체회의의결, 국회본회의의결 41

40 사회적대화 위원회법개정과정의의의와시사점 현재 (6. 9.) 기준으로 20 대국회기간중국회에제출된법률안의처리율을보면 26.1% 에 불과하다. 3) 그런데우리위원회법은발의부터국회본회의의결까지 18 일이소요됐다. 법안이발의되던 에도 5월임시국회개최여부는불투명했다. 그런데어떻게이런일이가능했을까. 물론대표발의자를환노위위원장으로하여가장효율적인발의가이루어졌다는점, 환노위 4당간사들을포함하여환노위의원전부가발의에참여하여환노위심사에서유리한상황이형성되었다는점, 국회의장과의간담회 환노위와노사정주체들이공동주최한토론회개최등을통해여론환기와입법과정단축작업이이루어졌다는점, 법안심사를원활히하기위해환노위와법사위의원실 전문위원등에대해법안취지및내용에대한적극적인설명등을해왔다는점등입법과정전반에대한섬세한대응이있었기때문에신속하게법안이통과된것이기도하지만, 무엇보다중요한입법동력은노 사 정모두가뜻을모아우리위원회법개정에합의를했고개정을위해노력했었다는데에있다. 그리고우리위원회법개정과정은일반적인노동관계법의입법참여자의상호작용과는다른흐름을보였다. 앞서기술했다시피입법과정특히노동관계법의입법과정은명확히입장을달리하는입법참여자의상호작용이아주활발히이루어지는영역이다. 그런데우리위원회법개정에서는완전히달랐다. 이것역시노사정대표자회의합의의효과이다. 이는문재인대통령의대선공약사항인한국형사회적대화에대한정치적이해관계의차이로인해여 야정당을비롯한정치권의개입이우리위원회법개정과정에서도일어났으나그영향이최소화되는결과로도이어졌다. 그간노사정위원회나노사정대표자회의의합의는그이행을위해법률개정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았다. 그런데실제법률개정과정에서는각주체들의이해관계에따라 합의따로, 3) 법률안처리율은법률안발의건수중법률에반영된법률안의비율로구했다. 참고로 19대국회에서는법률안처리율이 41.7%, 18대국회 44.4%, 17대국회 50.4% 였다. 제출되는법률안중절반이상이법률에반영되지않고있는것이다. 또일정한기준이나계산방식이정해져있는것은아니나일반적으로국회의원실관계자들이법안처리에소요되는기간을적어도 6개월또는그이상으로예상하여입법작업을하는경우가많다는점을감안할때우리위원회법개정안은그처리기간또한아주짧았다고할수있다. 42

4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률따로 라는식의태도를보이는모습이자주관찰되곤했다. 노사정간의합의때와는다른정당 정치권 언론기관등다양한입법참여자가입법과정에서상호작용을펼쳤기때문이다. 즉노사정합의의결과가다른변수들에의해서왜곡되는현상이일어나는것이다. 그러나이번에는달랐다. 법률개정을위한합의에있어주체들은신중했고, 개정과정에서다른이해관계의목소리를내지않았다. 5월, 우리위원회법개정과정은 사회적대화 의가치와의미를되새기게해주는기회를우리들에게주었다. 43

42 사회적대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해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무엇을, 왜바꾸려하나? 어떤효과를기대하나? 박명준수석전문위원 1. 문제의식 : 개정의취지 우리가성취한민주주의를경제와일터의영역에서보다심화내지실질화시키기위하여 촛불혁명의민심에서드러난바, 우리사회의민주주의의질적인도약과실질화를위해서는경제와일터의영역에서민주적의사결정과이해대변의기제가발전해야하며, 경제와일터의민주주의심화를위한기초수단으로생각할수있는것이바로사회적대화 (social dialogue) 로, 이는기업, 산업, 지역노동시장, 국가의노동사회복지정책의의사결정과관련한영역에서당사자인일하는사람들의참여기회의보편적증진을의미한다. 그동안한국에서사회적대화는공식적인중앙수준의사회적대화기구인노사정위원회를필두로해서노사협의회, 최저임금위원회등다양한제도적공간들에서전개되어왔으나, 사회적대화의보편화및실질화를구현하는데에는매우미흡했다. 이문제들을해결함에있어, 기존의가장핵심적인사회적대화기구인노사정위원회를대체할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를, 명실상부핵심적인이해당사자들의참여와주도를통해구축하는작업은결정적인의미를지닐수있다. 44

4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극화해결등사회통합을위한특단의조치강구가절실한가운데, 이를사회적대화의활성화를통해해결해야할필요에부합키위하여 한국의경제사회체제특히노동시장은양극화내지이중구조화의분열상을보이고있으며, 세대, 성, 지역, 기업규모, 고용형태등을중심으로한악성불평등현상이사회전반적으로구조화되어있는상태이다. 이러한문제는사회적재생산을가로막고후속세대들의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성장을가로막는사회문제로, 이러한상태가지속될경우심각한사회적갈등의소지를품고있다. 기존의조직화된주체들을중심으로한 노사정 간의사회적대화만으로는그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온조직화되지못한경제사회주체들이사회적대화에서소외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참여주체를사회적약자들로까지확대시키고, 이해구도 (interest constellation) 의조정을통해사회통합의실질화와획기적인불평등해소를도모할사회적대화가절실한상황이다.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는이러한목표를달성하도록구성될필요가있으며, 궁극에이른바 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 과 노동존중사회 의기본가치를사회전반적으로함양해가는데기여할수있다. 기존의사회적대화기구가시대적소명을다했다는일부경제사회주체들의판단과사회적대화체제의실질적개혁을향한강한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 사회적대화가필요하나, 기존노사정위원회의틀에서수행하는것은현재요구되는시대적개혁요구를충분히담기힘들다는의견이일각에서강하게대두되었다. 대표적으로사회적대화의핵심주체중하나인민주노총은노사정위원회라고하는제도적틀에대해서강력한유감내지반감을표출해왔다. 노사정위원회의긍정성도있으나, 기본적으로신자유주의시대에 노동의양보 를이끌어내기위한목표속에서탄생해기능했다는이미지가있고, 정부가주도하면서경직되게그것을이끌어왔다는비판이존재한다. 사회적대화의실질화를도모하고기존의노사정위원회 45

44 사회적대화 체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 - 민주노총이역설하는 - 이러한문제제기를경청하고수용할필요성이컸다. 무엇보다기존의노사정위원회가제도화되는과정에서민주노총은공식적인참여를거부하였기때문에, 민주노총까지인정할수있는사회적대화기구의제도적기반을새롭게마련하는것은향후해당기구를중심으로해서전개될사회적대화의권위와정당성을실질화하기위하여매우중요한요소라하지않을수없다. 2. 경과 : 개정안은어떻게만들어졌나? 역사적배경 : 기존의사회적대화체제의성립과진화 주지하듯이한국에서사회적대화체제의성립은 1990년대에다양한맹아적실천들을통해개시되었으나, 그것이본격적으로제도화된것은현재까지핵심적인사회적대화기구라고할수있는노사정위원회가태어나고, 그것에대한별도의제도적기반인노사정위원회법이제정됨을통해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노사정위원회법은 1998 년초외환위기의한가운데에서임의로탄생했던노사정위원회를제도화시켜가는과정에서 1999 년에제정되었고, 이후한국사회적대화체제의핵심적인제도적기반으로자리잡게되었다. 노사정위원회경과 1998년 1월 15일제1기노사정위원회출범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극복을위한사회협약 (90개항 ) 체결 1998년 3월 28일 노사정위원회규정 ( 대통령령 ) 제정 1998년 6월 3일제2기노사정위원회출범 1999년 5월 24일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 1999년 9월 1일제3기노사정위원회출범 2004년 2월 10일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 (55개항 ) 체결 2007년 1월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 동년 4월 27일시행 ) 46

4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07년 4월 27일제4기노사정위원회출범 2009년 2월 23일 경제위기극복을위한노사민정합의문 ( 전문및 64개항 ) 체결 2013년 3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개정시도 ( 일부법률개정안들국회제출 ) 해당시도의좌절후현재에이름 2015년 9월 15일이른바 9.15 대타협 사회협약체결 이후입법과정의파행으로한국노총이합의를파기하고노사정위에서탈퇴 이후현재까지노사정위원회회의체는가동중단상태유지 과거노무현정부시기에노사정위원회의기능을활성화하기위하여민주노총이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발족시켜노사정위원회법의부분개정을시도하였고, 그결과로법개정이이루어져 2007년 4월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기노사정위 ) 가출범했다. 그러나정작민주노총은 1998 년말에노사정위를탈퇴한후노사정위원회로의참가를거부해왔고, 한국노총도노사정위원회에참석과탈퇴를반복하는등노사정위원회는잦은파행을겪어왔다. 박근혜정부출범이후사회적대화기구를활성화시켜보려는노력이일면서 2013 년에노사정위법의개정을시도한바있으나, 제대로결실을맺지못했다. 지난 2015 년이른바 9.15 대타협 을통해사회협약이체결되었으나, 그이행과정에서의파행으로인해협약은파기되었고, 한국노총마저노사정위를탈퇴하여오늘에이르게되었다. 정치환경의변화와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 의시작 : 문재인정부출범, 노사정위원회사무처의재출범및노사정대표자회의의출범 문재인대통령후보시절공약과대통령당선후국정과제로정립 (2017 년상반기 ) 후보공약에한국형사회적대화기구의구축을통하여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는 47

46 사회적대화 방안을명시하였다. 국정과제 (63 번 ) 에이를재차확인하고그실현을향해정부는매진하고있다.( 노사정사회적대화로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을 2018 년에수립 )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설계개시 (2017 년하반기 ) 2017 년 8월노사정위원회위원장으로노동계의리더인문성현위원장이취임하면서노사정위원회사무처를재구성해가기시작했다. 국정과제의실현을염두에두고, 사회적대화체제의새로운구조화를모색했다 년말에연구용역발주, 연구회구성등을도모하면서,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관한국제토론회를개최하고, 노동존중사회에대한심도있는간학제적연구도도모하였다. 노사정위원회사무처 ( 전문위원실 ) 를중심으로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구성을놓고점검해야할핵심적인쟁점들에관하여정리하고, 노동존중사회의실현을위한사회적대화의기본계획을설계했다 년말, 8자회담 ( 한국노총 ), 신8자회담 ( 민주노총 ) 등을제시하며노동계가나서서사회적대화체제의재구성을정부와재계에제안했다.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개시 (2018 년 1 월 ) 2018년 1월 11일문성현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 를소집했다. 민주노총까지포함하여 6자가참여하는제1차노사정대표자회의를개최하였으며, 노사정위원회의한계를극복하는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공동설계를최우선에두고향후노사정대표자회의를작동해갈것을결의했다. 즉, 노사정대표자회의가사회적대화기구를새롭게디자인하는사회적대화를전개해가는, 임시적이나사회적공신력을갖는장으로기능할것을출범부터결의한것이다. 48

4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차노사정대표자회의합의문중에서 >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 사회적대화기구에서논의할의제의선정, 업종별협의회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 그밖에노 사 정대표자가결정하는사항을논의하기로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노 사 정의부대표급으로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통해실무와정책지원을담당하기로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기능적성격은두가지로정리할수있는데, 하나는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를설계하는설계자로서의기능이고, 다른하나는새로운사회적대화자체를그안에서시작하고전개하여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담을내용을미리인큐베이팅 (incubating) 해가는장으로서의위상이다. 이는사실상기존의노사정위원회회의체의기능을대체한것이라고볼수있으며, 대표자회의를통해적어도노사정핵심주체들은이미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의복원을실질적으로시작한것이라고볼수있다. 사회적대화기구개편을위한사회적대화의전개 (2018 년 2~4 월 ) 차대표자회의이후약 50여일간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기능과구성을놓고심도깊은사회적대화를전개 ( 실무위, 운영위, 대표자회의 3층구조 ) 하였고, 2차 (4.3), 3차 (4.23) 대표자회의를거치면서사회적대화기구의상에대한진지한논의와합의를심화시켰다. 1 차대표자회의 (1.31) 이후 2 차대표자회의 (4.3) 까지 노사정위원회사무처에서구성한개편을위한논의의핵심쟁점사항들을공유하면서노사대표단체들은모두내부적인논의를통해새로운개편안에필요한요구사항과 2월에노사정위에서구축한쟁점안을놓고 2~3 월 2개월간명칭, 참여주체확대문제, 의결방식등에관하여실무협의회와운영위원회를거치면서합의와미합의사항들을정립하였다 차대표 49

48 사회적대화 자회의를통해다음의사항들을의결하였다. <2 차노사정대표자회의합의문중에서 > 사회적대화기구의개편과관련해서는 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의견접근하였다. 사회적대화기구는노 사중심성을기반으로하자는데의견접근이있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및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으로참여주체를확대하여우리사회의다양한목소리를반영할수있도록한다는데의견접근이있었다. ( 가칭 ) 미조직취약계층관련위원회 를사회적대화기구내에구성하여청년, 여성, 비정규직등새로운참여주체들이스스로의제를개발하고정책을제안할수있도록한다는데의견접근이있었다. 의제별, 산업 ( 업종 ) 별및지역별대화체제를강화한다. 사무처의독립성과전문성을강화한다. 그리고합의사항이반영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여빠른시일내에개정될수있도록노사정은적극노력하기로하였다 차대표자회의 (4.3) 이후 3 차대표자회의 (4.23) 까지 2 차대표자회의에서잠정적으로정립한내용들을최종적으로확정하는과정에서노동계는 노동계대로경영계는경영계대로자신들의공동의방안을마련해실무협의회를재개하였다. 특히각자의요구사항들을법률개정안의형식에담아내기위한노력을전개하며사회적 대화를진행하였고, 차대표자회의를통해다음의사항들을의결하였다. 50

4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3 차노사정대표자회의합의문중에서 >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과관련하여, 1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한다.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노동자대표 5명 ( 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대표 ), 사용자대표 5명 (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대표 ), 정부대표 2명 (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대화기구대표 2명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 ), 공익대표 4명등총 18명으로확대한다. ( 기존 ) 10명 ( 개선 ) 18명 필요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등관계행정기관의장을특별위원으로위촉 3 사회각계층이직접참여하여의제개발, 정책제안등을위한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하고, 비정규직위원회, 여성위원회및청년위원회를우선설치하기로하였다. 4 현행상무위원회는운영위원회로명칭을변경하고, 노 사 정위원으로만구성하여노사중심의협의기능을강화한다. ( 기존 ) 상임위원 + 노5 + 사5 + 정2 + 공익2 ( 개선 ) 상임위원 + 노2 + 사2 + 정2 5 지역별대화체제활성화를위한지원기능과사무처의전문성을강화한다. 노 사 정대표자들은위와같은합의내용을반영한새로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을마련, 조속한시일내에입법될수있도록공동의노력을최대한경주하기로하였다 핵심개정사항의내용과의미 : 무엇을왜바꾸려하나? 기구의명칭변경 : 무엇을바꾸었나? (1 조목적 ) 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변경 51

50 사회적대화 왜바꾸었나?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간의명칭변경에는한국사회적대화와사회적대화기구의기능상진화의의미가담겨있다. 당초노사정위원회는이른바삼자주의 (tripartism) 의파트너십과성립에초점을두었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경우노사정삼자간파트너십을공고화함과동시에 2000년대부터새롭게요구되어온우리사회의경제발전및사회발전에사회적대화가이바지하게하는방향성을명시화한것이라고볼수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하는명칭은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논의과정에서민주노총이제기한사회노동위원회와그외다른 5주체가합의를본경제사회위원회의말하자면합집합이라고볼수있다. 애초에경영계는노사정위원회명칭유지를제안하였고, 경제사회위원회는한국노총이제기했던방안이다. 그러나민주노총은노동중심성이라고하는가치를더욱더강조하며 노동 이반드시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에명시되어야함을주장했다. 반면다른주체들은노동에국한되기보다는보다폭넓고보편적인의제들을다루는기구로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위상을삼는것이중요하다고하는문제의식을지녔었다. 결과적으로제2차대표자회의 (4.3) 에서두안을놓고논쟁이전개되다가한국노총의김주영위원장이양자를통합해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하자고제안을한것을당시대표자들모두가수용하면서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하는명칭이탄생하게되었다. 유연한협의기구로서의위상확립 : 무엇을바꾸었나? (3 조위원회의설치및기능 ) 위원회기능중 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의이행방안에관한사항 삭제 (4조위원회의구성및운영 ) 공익위원선출방식관련기존순차배제방식을없애고, 전국적규모의총연합단체인노동단체와전국적규모의사용자단체의의견을들어위원장이제청하고대통령이위촉 하도록변경 52

5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왜바꾸었나?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문제의식은기구의제도적경직성을탈피하고암묵적으로합의를강요하는 절차주의 의폐해를극복하자는것에있다. 이에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기존의노사정위원회법에존재했던세밀한의결과정및위원선임절차의경직된조항들을삭제했다. 이를통해합의의압박에서벗어나보다충실한협의 (concertation) 가중심이되어기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자는취지이다. 여기에는사회적대화의선진국일수록사회적대화기구가존재하지않거나있어도기구자체가경직적으로운영되어지지않는다고하는통찰도담겨져있다. 그렇다고모든의결자체를없앤것은아니며, 합의에도달한사항에대해서는 2/3 참석, 2/3 동의라고하는사실상전원합의에해당하는기준을설정해두고있다. 이는기존의 1/2 참석요건을보다더강화시킨것으로협의기구에서창출한합의의사회적무게와의미를진작시키려는의도다. 참여주체의확대 : 무엇을바꾸었나? (1조목적 ) 기존의 근로자와사용자및정부가 로명시된목적의주체를 근로자, 사용자, 정부등경제, 사회주체가 로변경 이후다양한조항들에서노사정이라고하는명칭대신 경제사회주체 라는표현사용 (4조위원회의구성및운영 ) 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 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 공익을대표하는위원을기존에각각 2명씩두었던것을새법에서는 5명, 5명, 4명으로도합 8명늘림. 이로써총 10인으로구성되었던노사정위원회위원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18인으로대폭확대 53

52 사회적대화 왜바꾸었나? 노사정 이라고하는타이틀을과감하게제거하여새로운사회적대화가개방성을지향한 다는것을강조한다. 이는극심한사회양극화의문제를단지기존의시장권력의삼주체인노사정의폐쇄적논 의틀만이아니라약자들까지대화의주체로호명하는쪽으로가야하다는의지를개혁적으로합의한것으로볼수있다. 의제의확대 : 무엇을바꾸었나? (1조목적 ) 산업평화를도모하고 라고하는표현을삭제하고대신 사회양극화를해소하고사회통합을도모하며 라고변경 (3조위원회의설치및기능 ) 위원회협의사항을기존 근로자의고용안정과근로조건등에관한노동정책및이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산업 경제및사회정책에관한사항 에서 고용노동정책및이와관련된제반산업 경제 복지및사회정책등에관한사항 으로확대 왜바꾸었나? 노사정위원회가 90년대후반우리사회의핵심적인사회갈등인노사갈등의해결을지향하고산업평화를도모하는것에그목표를두었다면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10 년대후반한국사회의핵심문제인사회양극화의해소를그핵심적인지향점으로삼는다는의미를부각시키고자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사회적대화에노동의제의기본중심성을유지하면서, 경제정책과사회정책의넓은영역으로까지포괄한다는의미를지니고있다. 54

5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히사회정책이외에도복지정책을언급한것은새로운시대에새로운복지정책의강화가필요함을역설한것이라고볼수있다. ( 참고로사회정책은사회문제의해결과관련한보다넓은의미의정책적수단이고, 복지정책은그중에서도특히사회적약자들과사회적위험과관련한정책들임 ) 노사중심성의원칙 : 무엇을바꾸었나? (2 조참여주체의책무 ) 참여주체에게 독립하여자율적으로 협의에임하도록함 (8조운영위원회 ) 기존상무위원회를운영위원회로변경하고, 위원구성도기존 20명이내에서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 운영하여신속한의사결정도모 (10 조의제개발 조정위원회 ) 운영위원회산하에 의제개발 조정위원회 를두고, 상임위원이위원장겸직, 신설 왜바꾸었나? 독립하여자율적으로 는상식적인표현일수있으나, 기존의노사정위원회의운영관행에서일부그렇지않았던적이있다고하는비판적인인식이가미된것이다. 기존의상무위원회는사실상그역할이미비했던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운영위원회를두어그기능을실질적으로활성화시킬계획이다. 운영위원회의설치와활성화는본위원회에서의의결이전에사회적대화의실질화를충실히도모하려는것이며, 그것을보조하기위하여의제개발 조정위원회도설치한다. 운영위원회를실질화하고, 의제개발 조정위원회를설치한것은위원회의운영이탑다운의방식이아니라, 노사가적극적으로참여하고주도하는실질적인민주적장의창출을통해사회적대화기구가체계적으로운영되도록하자는취지이다. 55

54 사회적대화 이는현재노사정대표자회의를통해구현되고있는긍정적관행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식시켜노사가중심이되어체계적인사회적대화를계속전개해가자는의미가담겨있다. 다면적, 다층적사회적대화활성화지향 : 무엇을바꾸었나? (10 조의제별 업종별위원회 ) 의제별 업종별위원회를 둘수있다 둔다 로변경 (19조지역별사회적대화 ) 위원회는지역내근로자, 사용자및주민과지방자치단체사이의사회적대화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11 조특별위원회 1) 위원회는긴급한현안에대응하기위해특별위원회를운영위원회에둘수있도록근거신설 (11조특별위원회 2) 위원회는사회각계층이의제개발, 정책제안및필요한경우위원회에의안상정을요청할수있도록운영위원회에관련위원회를둘수있도록근거신설 왜바꾸었나? 업종별위원회의경우기존에 둘수있다 라고하는약한규정하에서사실상개최되지 못하였던과거의경험에대한성찰하에서상시적으로존재하도록하는의미에서 둔다 라고명시한다. 지역별사회적대화활성화지원은기존의규정이 지역노사정협의체 라고하는조직구성체의결성에초점이있으면서사실상노사관계발전지원법에따라지역노사민정협의체가활성화되면서그의미가유명무실화된상황을성찰하고, 오히려지역에서의의미있는시도들을촉발시키고강화시키는 실질적지원 을전개하는방식으로경제사회위원회가기능을해야한다는문제의식을갖고있다. 특별위원회는현안과관련한특수한의제들을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다루어야한다고하 56

5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는문제의식의발로이다. 모든현안을다위원회가다루는것이버겁더라도구조조정의원칙정립을비롯한특수한현안들에대해서는정해진기간동안핵심적인논의를통해갈등예방과해결의기회를도모하는데에위원회가기여할수있을만큼기여하자는목적이다. 이른바 계층별위원회 는조직화되지않은취약노동자들이자신들을위한의제를개발할수있는기회를부여받고, 그를매개로사회적대화에참여하는기회를향유하자는취지이다. 계층별위원회의경우, 어떠한원리에따라참여주체를선정하고위원회를꾸려가야할지에관해서는다양한방안을모색할수있다. 다만, 기존의노동조합대표가추가적인 3인의노동측본위원회참여자의선정에결정적인역할을행할권한을부여받는바, 초기의경우계층별위원회의위원장과본위원회참여자는일치가될필요가있고, 해당위원장이중심이되고위원회의사무처가중심이되어계층별위원회의참여자선정과운영방식을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판단이합리적이라고볼수있다. 이와관련해서경직된규정을미리정하기보다어떠한목적을갖고해당위원회가작동하도록할것인지에관한로드맵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보다심도있는준비작업을수행할필요가있다. 4. 개정의의의와기대효과 개정의의의 = 새로출범할경제사회노동위원회체제의의미 현재제출되는개정안과같은내용을통해구성될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과거노사정위원회시대의한계를극복하여대한민국이국민소득 3만불시대의민주적시장경제가꽃피는노동존중의나라로전환되어가는통로 (channel) 이자교각 (bridge) 으로서의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촛불이후의실질적민주주의의심화와양극화및불평등체제의해소를위한사회적소통 57

56 사회적대화 및이해조정의활성화에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가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민주노총까지적극적으로참여하여구성해낸최초의사회적대화기구로, 그간형식적제도화에그쳐왔던노사정위원회의한계를극복해내고명실상부사회적정당성을지닌사회적대화기구의실질적제도화를구현한것이라고볼수있다. 이는 87년이후민주화의 30년간의여정이만들어낸값진성과다. 기대효과 : 사회적대화체제의새로운목표구현 이른바노사정위체제를과거로하고, 그공을계승하고과를극복한새로운성격과지향을갖는사회적대화체제를만들어, 궁극에노동존중사회와포용적노동체제를우리사회에구현해간다는의미다. 포용적노동체제는결과로서의포용성과과정에서의포용성두측면모두에서구현되어야할것이다. 결과로서의포용성 기존의노사정위원회체제가이른바 신자유주의시대 에의적응이목표였고, 그결과불평등을초래했다면, 새로운경제사회노동위원회체제는불평등을극복하고포용성장을이루는목표를암묵적, 명시적으로지니는것이다. 과정으로서의포괄성 포용적노동체제를만들어가기위해서는다양한경제사회주체들, 특히시장의약자들, 그중에서도미조직, 취약노동층을사회적대화체제에참여시키는것이필요한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이를실현해갈것이다. 58

5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로운균형 궁극에경제의영역에서의민주적질서를보다폭넓게구현해가는효과를거둘수있을 것이며, 이는국가 - 경제 - 노동관계의균형적재정립을의미한다. 5. 향후전망 노사정대표자회의체제 하에서이미시작된사회적대화 전술한대로 1월 31일에출범한노사정대표자회의는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를설계하는역할뿐아니라, 이미그자체로하나의과도기적인사회적대화기구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미 1, 2, 3차회의를거치면서대표자회의스스로그러한역할과위상을합의해두고심화시켜왔으며, 의제별위원회의구성시도및연구회의활성화는 1 차대표자회의에서는 5개의핵심적인주제들을향후사회적대화를통해다루어나갈것을결의했다. 이후의사회적대화에서는이를준거로의제별위원회를구축해나가고있다. <1 차대표자회의합의문중에서 > 노 사 정대표자들은사회적대화를복원하여양질의일자리창출, 사회양극화해소, 헌법에보장된노동 3권보장, 4 차산업혁명과저출산 고령화등시대적과제를시급히해결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차대표자회의에서는최종적으로 4 개의제별위원회를향후대표자회의산하에서가동 하기로합의했다. 59

58 사회적대화 이들은 5 월에준비위원회체제를거쳐 5 월말부터 6 월말사이에정식위원회로발족할전 망이다. ( 위원회별로다소속도의차이가있음 ) 또한 3 차대표자회의에서는의제별위원회뿐아니라연구회의이름으로일단전문가들을 중심으로하면서노사도참여하는문제의식공유를위한일종의 의제배양형 사회적대화도진행중이다. <3 차대표자회의합의문중에서 > 의제별위원회는, 경제의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위한법 제도 관행개선위원회 를 5월부터발족한다 업종별위원회의경우 1차대표자회의에서설치를결의한이후그간노동계로부터 13개업종에업종별협의회의설치신청제안이들어온상태이고구성을시도하고있다. <3 차대표자회의합의문중에서 > 업종별위원회는, 그간제안된해운 버스운송 금융 공공 자동차 조선 민간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전자 제조등의산업업종을중심으로, 관련노 사 정간논의를통해가까운시일내에대표자회의를통해결정한다 이들가운데버스운송, 보건의료, 공공부문등의경우우선적으로업종별협의체의구축가능성이매우높은상황으로보인다. 현재민주노총으로부터 2건의특별위위원회설치요청이들어와있는상황으로이가운데구조조정의패러다임전환을위한특별위원회등은적극적으로검토할여지가있다고판단되어모색중이며,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특별위원회도찬찬히검토에돌입하는중이다. 60

5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역사회적대화체제활성화강화방안과미조직취약층들의자체적인위원회의구성을 위한준비작업역시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사무처가주도하여모색해가고있는상황이다. 미조직, 취약노동층의상시적인이해대변과의제개발의단위로가칭계층별위원회의구상 을도모하고운영방안도설계중에있으며, 대상주체들및관련자들과논의해가고있다. 법제정이후 : 노사정대표자회의의해소와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의자연스런역할이관 내용적으로나정당성의측면에서나현재의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사회적대화는이미상당한정도기본적인위상을확보해두고있는상황이며, 여기에서틀을짓고출범한사회적대화의임시적인구성체는고스란히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틀에정확히끼워맞춰질수있을것이다. 대표자회의체제하에서이미시작된노동존중사회를향한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는전면개정안의입법이완료되고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하는새집이완공되어참여주체들이입주하게되면, 보다큰힘을받고본격화될수있을것으로본다. 제도적기반심화및정교화의과제 아직법안에담지는않았으나, 시행령을통해구현할사항으로대표자회의에서일정하게정립해둔사항들이존재한다. 대표적으로사무처의독립성과전문성이다. (2차노사정대표자회의합의사항 ) 시행령과시행규칙을보다체계적으로만들어내는작업을통해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명실상부새로운시대를이끄는사회적대화기구의역할을해야한다. 61

60 사회적대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전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근로자 사용자등경제 사회주체및정부가신뢰와협조를바탕으로고용노동정책및이와관련된경제 사회정책등을협의하고, 대통령의자문요청에응하기위하여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설치하며, 그기구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사회양극화를해소하고사회통합을도모하며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참여주체의책무 ) 근로자 사용자등경제 사회주체및정부는서로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독립하여자율적으로성실하게협의에임하여야하며, 그결과를최대한존중하여야한다. 제 3 조 ( 위원회의설치및기능 )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는대통령소속으로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한다. 1. 고용노동정책및이와관련된산업 경제 복지및사회정책등에관한사항 2. 노사관계발전을위한제도 의식 ( 意識 ) 및관행의개선에관한사항 3. 근로자 사용자등경제 사회주체간협력증진을위한사업의지원방안에관한사항 4. 그밖에대통령이자문하는사항 62

6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 4 조 ( 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위원회는위원장및다음각호의위원으로구성한다. 1. 상임위원 1명 2. 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 5명 3. 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 5명 4. 정부를대표하는위원 2명 5. 공익을대표하는위원 4명 2 위원장과상임위원은대통령이위촉한다. 3 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대통령이위촉한다. 1. 전국적규모의총연합단체인노동단체대표자 2. 전국적규모의총연합단체인노동단체의추천을받아위원장이제청한사람 4 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대통령이위촉한다. 1. 전국적규모의사용자단체대표자 2. 전국적규모의사용자단체의추천을받아위원장이제청한사람 5 정부를대표하는위원은기획재정부장관과고용노동부장관으로한다. 6 공익을대표하는위원은고용노동 경제 사회문제등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전국적규모의총연합단체인노동단체와전국적규모의사용자단체의의견을들어위원장이제청하고대통령이위촉한다. 7 대통령은제3조제2 항에따른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1항에따른위원외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관계행정기관의장을특별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63

62 사회적대화 8 그밖에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 4 조제 8 항 제 5 조 ( 위원장등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상임위원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제 6 조 ( 위원의임기 ) 1 위원장및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2 위원장및위원은임기가만료된경우후임자가위촉될때까지계속그직무를수행한다. 제 7 조 ( 위원회의회의 ) 1 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2 위원회의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집한다. 1. 대통령이소집을요구할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소집을요구할때 3.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3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64

6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4 위원회가제3항에따른의결을할때에는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 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및정부를대표하는위원각 2분의 1 이상이출석하여야한다. 제 8 조 ( 운영위원회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1. 위원회회의에상정할의안의검토 조정 2. 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의처리 3. 그밖에위원회활동의지원 2 운영위원회는운영위원장 1명을포함한 10명이내의운영위원으로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위원회의상임위원이겸임한다. 3 운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원회의위원장이위촉한다. 1. 전국적규모의총연합단체인노동단체대표자를보좌하고그직무를대행할수있는사람 2. 전국적규모의사용자단체대표자를보좌하고그직무를대행할수있는사람 3. 관계행정기관의차관 4 운영위원회에관하여는제6조, 제7조제 1항 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위원장 " 은 " 운영위원장 " 으로, " 위원 " 은 " 운영위원 " 으로, " 위원회 " 는 " 운영위원회 " 로본다. 5 그밖에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 8 조제 5 항 제9조 ( 의제별 업종별위원회 ) 1 위원회는의제별 업종별위원회를운영위원회에둔다. 다만, 의제별 업종별위원회각각의 65

64 사회적대화 존속기간은최대 1 년으로하되, 필요한경우위원회의의결로연장할수있다. 2 의제별 업종별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의위원장이위촉한다. 3 그밖에의제별 업종별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 9 조제 3 항 제 10 조 ( 의제개발 조정위원회 ) 1 위원회는의제개발 조정위원회를운영위원회에둔다. 2 의제개발 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상임위원이겸임한다. 3 그밖에의제개발 조정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 10 조제 3 항 제 11 조 ( 특별위원회등 ) 1 위원회는긴급한현안에대응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에특별위원회를둘수있다. 2 위원회는사회각계층이의제개발, 정책제안및필요한경우위원회에의안의상정을요청할수있도록운영위원회에관련위원회를둘수있다. 3 제1항의특별위원회및제2항의관련위원회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6

6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시행일 : ] 제 11 조제 3 항 제 12 조 ( 사무처 )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사무처를둔다. 2 사무처에는사무처장 1 명을두며, 위원회의상임위원이사무처장을겸직한다. 3 그밖에사무처의조직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3 조 ( 전문위원 ) 1 위원회의업무에관한전문적인조사 연구를위하여위원회에전문위원을둔다. 2 전문위원의수 자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4 조 ( 관계기관등의협조 ) 1 위원회는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요구할수있다. 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및관계전문가의출석및의견진술 2. 관계당사자및관계기관의설명또는자료제출 2 위원회로부터제1항에따른요구를받은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및관계기관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요구에따라야한다. 제15 조 ( 여론의수집 ) 위원회는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공청회 세미나개최, 설문조사및방송토론등을통하여여론을수집할수있다. 제 16 조 ( 조사 연구의의뢰 ) 위원회는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기관 단체 67

66 사회적대화 또는관계전문가등에게조사 연구를의뢰할수있다. 제 17 조 ( 관계공무원및직원의파견등 ) 위원회의위원장은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 우에는관계기관및단체등의장과협의하여그소속공무원또는직원을파견받거나겸임하게할수있다. 제 18 조 ( 협의결과의보고 ) 1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의협의결과등주요활동사항을대통령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의의결사항을관계행정기관에통보하고그이행을촉구할수있다. 제19 조 ( 성실이행의무 ) 근로자 사용자등경제 사회주체및정부는위원회의의결사항을정책에반영하고성실히이행하도록최대한노력하여야한다. 제 20 조 ( 지역별사회적대화의지원 ) 1 위원회는지역내근로자 사용자등경제 사회주체와지방자치단체사이의사회적대화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 제 1 항의필요한지원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 20 조제 2 항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4 조제 8 항, 제 8 조제 5 항, 제 9 조제 68

6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3항, 제10 조제3항, 제11 조제3항및제20조제 2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임기가만료된위원에관한특례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위촉된위원중임기가만료된위원은제6조제2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해촉된것으로본다. 제3조 ( 위원회의설치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설치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이법에따라설치된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본다. 제 4 조 ( 위원의임기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위촉된위원중임기가남은위원은이법의개정규정에따른위원으로본다. 2 제4조의개정규정에따라새로이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그위촉일부터시작한다. 다만, 제1항에따른임기가남은위원의경우에는종전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69

68 사회적대화 새로운사회적대화의시작과의미국회토론회 새로운사회적대화, 잘해야하고잘할수밖에없다 이세종전문위원정리 홍영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 는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공동으로 5 월 17 일 ( 목 ) 10 시국회의원회관제 2 소회의실에서 경 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전부개정법률안 의의미와해석을다룬토론회를개최했다. 이번논의의장은지난 4 월 23 일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기념비적으로합의한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 을 기초로홍영표원내대표가대표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전부개정법률안 의입법논의를위한 사전토론회의성격이었다. 이날토론회사회는이철수서울대교수가, 주제발제는박명준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이맡았다. 토론에는노동계에서유정엽한국노총정책실장이참여했고, 경영계에서는박재근대한상공회의소상무가, 정부대표로는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이참석했다. 그리고문종찬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과나지현전국여성노조위원장, 전문가로는박귀천이화여대교수가자리를빛냈다. 박명준수석의발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전부개정법률안 : 무엇을, 왜바꾸려하나, 어떤효과를기 대하나 의내용은앞선글 (44 쪽 ~69 쪽 ) 로갈음하고, 이번지상중계에서는주요인사들의인사말과패널들 의열띤토론을중심으로기술하고자한다. 7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회사및축사 홍영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전부개정법률안은여야환노위위원전원이동의를했다. 20 대 국회뿐만아니라굉장히희귀한일이다. 유례가없다. 5 월에반드시통과가될것이다. 입법을사실은자신할수없었다. 이번에공동발의를하지않으면올연말이나된다. 국회일 정을보면걱정이됐다. 하지만김성태자유한국당원내대표가많이협조를했다.

6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회사및축사 홍영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전부개정법률안은여야환노위위원전원이동의를했다. 20 대 국회뿐만아니라굉장히희귀한일이다. 유례가없다. 5 월에반드시통과가될것이다. 입법을사실은자신할수없었다. 이번에공동발의를하지않으면올연말이나된다. 국회일 정을보면걱정이됐다. 하지만김성태자유한국당원내대표가많이협조를했다. 감사드린다. 최근한국지엠협상에참여하면서절실하게느낀것은지금같은노사관계로가면한국사회의희망은없다는것이다. 미국지엠에서는한국에서의생산활동, 공장을유지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 공장은어떤수익성도없다고판단하고있다. 굉장히높은임금때문이다. 자동차산업뿐만아니라제조업전반에대해궁극적으로경기변동에유연성있게대처하기위해노동계가나서야한다. 해고는살인 으로대변되는구조조정을하면서엄청난사회적갈등비용을내왔다. 구조조정이사회안전망으로연결돼야하지만어떻게가야할지갈팡질팡해왔다. 이제이런부분들에대한해결을위해노사정간에대타협이절실하고그첫단계가이번법안발의라고생각한다. 우리가대타협이가능하다면대기업공공기관은임금인상을억제하고그양보한임금을기금으로만들어비정규직과최저임금선상에있는사람들의임금을올리는데사용하는사회적대타협도생각해볼만하다. 이번법안은 5월중통과될것으로확신한다. 청년, 여성등이참여할뿐만아니라노사가중심이된협의가생산적인결과를내줄것이라고기대를한다. 새로운사회 71

사회적대화 적대화의출범을위해예산이든입법이든최대한지원하고돕겠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의원 여러가지아쉬움이있는노사정위원회였다. 결국사회적대화를시작하고깊어지고넓어지면서사회적타협이나와야하는데, 그동안우리나라의사회적대화라는것이연륜이짧고정부가다급했다. 뭔가해야한다고급했다. 노사가서로를알아가고공감대를형성하고, 그안에서타협점을만들어가기보다전쟁을치르듯이진행됐다.

70 사회적대화 적대화의출범을위해예산이든입법이든최대한지원하고돕겠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의원 여러가지아쉬움이있는노사정위원회였다. 결국사회적대화를시작하고깊어지고넓어지면서사회적타협이나와야하는데, 그동안우리나라의사회적대화라는것이연륜이짧고정부가다급했다. 뭔가해야한다고급했다. 노사가서로를알아가고공감대를형성하고, 그안에서타협점을만들어가기보다전쟁을치르듯이진행됐다. 사회적대화가깊이를가지고사회전반이동의할수있는합의를하고안이마련된다면국회가받아서법안발의를하지않을이유가없다. 이름도바뀌게되는데, 노사정위원회의그간의아쉬움은뒤로하고, 왜실패하고안됐고, 뛰쳐나갔고끊어졌는지, 그런실패를또다시하지않기위해서주체들의성찰이있어야할것이다. 너무재촉하지말고여유를가져야한다. 저희는기다리겠다. 잘해주시면, 저희도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다. 김주영한국노총위원장 감회가새롭다. 작년 9월 26일새로운사회적대화를하자고문을열었다. 여러주체들간의의견차를줄여가면서 4월 23일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에대한노사정합의가이뤄졌다. 여섯주체들이짧았지만지난한과정에서고생을많이했다. 제안한사람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린다. 7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환노위전원이서명한입법발의는처음일것이다. 저는사회적대화를통해서과거의큰갈등이있었던한국전력의배전분할을중단시켰던당사자로서어느누구보다도절실하게느끼고있다. 98년경제위기요동속에서대타협으로노동계의어려움이이어지고있다.

많은관심과기대를부탁한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전부개정법률안이발의되는과정에서속을태운사람중한사람이다. 작년 9월김주영위원장이제안한이후도입되기까지많은고민과노력이있었다.

7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환노위전원이서명한입법발의는처음일것이다. 저는사회적대화를통해서과거의큰갈등이있었던한국전력의배전분할을중단시켰던당사자로서어느누구보다도절실하게느끼고있다. 98년경제위기요동속에서대타협으로노동계의어려움이이어지고있다. 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아야한다. 홍원내대표가말했듯이, 사회양극화가해소되는계기가되길바란다. 노동계에서제안하기쉽지않다. 일부두려움도있고잘해나갈수있을까고민도있다. 함께격려해주고문을열어준다면좋은사회로나아가는데도움이될것이다. 많은관심과기대를부탁한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전부개정법률안이발의되는과정에서속을태운사람중한사람이다. 작년 9월김주영위원장이제안한이후도입되기까지많은고민과노력이있었다. 이런것들이좋은결실로나타나서 3차노사정대표자회의가진행되고환노위여야의원전원의공동발의라는진귀한사건이일어났다. 토론회를통해서법안으로인프라가갖춰진이후논의될내용에대해고민하고있다. 넓어진사회적대화에서자기목소리를내지못하는사회적약자들의목소리를반영하는사회적대화기구가되길바란다. 대통령이말한대로노사가뜻을모으면정부는적극협조하겠다. 73

노사정위원장도그렇고, 많은분들이노학연대시절을거치면서노 사회적대화를잘해야한다는당위성을넘어잘해야하고잘할수밖에없는상황이있다. 네덜란드바세나르협약도내용은단순하다. 고용은유지하되임금을조정하는것을했다. 충분히우리도실력이있다.

72 사회적대화 문성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동에대한이해가아주깊다. 홍영표의원께서원내대표에당선된것을보면서감회가새롭다. 전태일열사부터 87년노동자대투쟁시기의과정을이어오면서, 이제는노동이역사를책임지는시대가된것이아닌가생각한다. 노동운동을중심으로과거많은엘리트들이관심을가졌고, 이는우연이아니다. 여당원내대표가노동계출신이라는것, 단순히노동계가아니라노동현장출신이라는것이의미가크다. 노사정위원장도그렇고, 많은분들이노학연대시절을거치면서노 사회적대화를잘해야한다는당위성을넘어잘해야하고잘할수밖에없는상황이있다. 네덜란드바세나르협약도내용은단순하다. 고용은유지하되임금을조정하는것을했다. 충분히우리도실력이있다. 국회가힘을실어줘서노동계는어느정도중립을맞춘것같다. 사용자들의의지와자세에좀부족한점이있는것같다. 저기가면충분히이야기를들을수있다는분위기를만들어주기바란다. 토론회 이철수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새로운사회적대화다. 이번법안은새로운사회적대화를위해 새술은새부대에담는다 는의미로발의됐다고생각한다. 세상이많이바뀌었다. 법률안이최종적으로성립되기도전에국회와정부에서도와준다니감회가새롭다. 잘될것같다. 7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수석전문위원 발제내용 : 앞선글 (44 쪽 ~69 쪽 ) 참조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뜻깊고의미있는새로운시작이다. 우리가정치적민 주주의뿐만아니라산업민주주의와경제적민주주의를위해실천하는장이열린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법안에대해서몇가지의견을드리겠다. 첫째, 법안 1조 목적 에나와있는사회통합은선언적이긴하지만, 각구성원의다양성존중의토대위에서이뤄졌으면한다. 왜냐하면다양성존중은특히차별금지내지평등실현원칙의중요한요소이기때문이다.

7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수석전문위원 발제내용 : 앞선글 (44 쪽 ~69 쪽 ) 참조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뜻깊고의미있는새로운시작이다. 우리가정치적민 주주의뿐만아니라산업민주주의와경제적민주주의를위해실천하는장이열린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일상에서벌어지는상황을보면큰민주주의개념이아니라직장, 학교안민주주의에대해심각하게생각을해야한다. 갑질해소, 미투운동도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는부분이다. 사회적대화와타협을통해서민주주의를완성하고실질화한다는데의미가있다. 오늘법제도도그뒷받침이라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법안에대해서몇가지의견을드리겠다. 첫째, 법안 1조 목적 에나와있는사회통합은선언적이긴하지만, 각구성원의다양성존중의토대위에서이뤄졌으면한다. 왜냐하면다양성존중은특히차별금지내지평등실현원칙의중요한요소이기때문이다. 둘째, 법안 3조 2항에서정하고있는사항역시합의사항이아니라협의사항이라는점이다. 위원회는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의이행을어떻게구체화할것인가에관해서협의할수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 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의이행방안에관한사항 을반드시삭제할필요성이나실익이있는지는의문이다. 또한사회적대화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산별교섭, 노조간의연대, 초기업적노조활동보장이중요하다. 노 75

사회적대화 조가없는경우사업장안에서근로자대표를선정하는시스템이마련돼야한다. 또한노사협의회를보완해서미조직노동자들의대표성을사업장내에서담보할수있도 록개정해야한다. 중앙단위에서사회적대화가이뤄졌을때각사업장으로어떻게유기적으로연결할것인지전달할체계를고민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74 사회적대화 조가없는경우사업장안에서근로자대표를선정하는시스템이마련돼야한다. 또한노사협의회를보완해서미조직노동자들의대표성을사업장내에서담보할수있도 록개정해야한다. 중앙단위에서사회적대화가이뤄졌을때각사업장으로어떻게유기적으로연결할것인지전달할체계를고민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유정엽한국노총정책실장 김주영한국노총위원장이새로운사회적대회기구의필요성을중요하게말할때, 재개를위해서노사정간의신뢰의프로세스가필요하다고말한바있다. 과거의노사정위는그동안신뢰가무너진, 다시말하면정부정책의들러리였다는불신이있다. 재작년한국노총의탈퇴로기능을상실한것과마찬가지인데, 이를회복하기위한프로세스도중요하다. 1월 31일노사정대표자회의가출범하고, 새로운노사정대표자회의논의가진행됐다. 발제한내용은모두주체들이합의한사항들이다. 그러나현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체제가이미사회적대회의체제라고했지만, 새로운사회적대화로가기위해낡은체제에서벗어나노사정모두가광야에서생활하는것과같은과도적기구이다. 노사정모두새로운논의를위한내공을쌓고있다.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로들어가서본격적인논의를할시간이됐다. 그렇다면공은국회로넘어갔다. 축사, 개회사에서올해여야합의로환노위에서통과시키겠다고약속했는데조속히법안이입법화돼논의가본격화될필요있다. 정치권에서강력한지지를부탁한다. 그리고앞으로사회적대화를어떻게이끌어갈것인가에대해의견을말하고싶다. 개편 7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어려움있었듯이앞으로본격적인논의에돌입하면더많은어려움있을것이다. 고비고비마다중요한것은노사정사이의신뢰프로세스를만들어가는것이다. 이것은새로운사회적대화를만들어가는동력이될것이고초반부에는특히중요할것이다. 박재근대한상공회의소상무이사 이번합의는진통이있었지만노사정합의로 새사회적대화기구 의모습을만든것은큰의미가있다.

7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어려움있었듯이앞으로본격적인논의에돌입하면더많은어려움있을것이다. 고비고비마다중요한것은노사정사이의신뢰프로세스를만들어가는것이다. 이것은새로운사회적대화를만들어가는동력이될것이고초반부에는특히중요할것이다. 박재근대한상공회의소상무이사 이번합의는진통이있었지만노사정합의로 새사회적대화기구 의모습을만든것은큰의미가있다. 특히, 주요노사정주체중하나인민주노총이논의과정및합의과정에참여한것은노사정대화의온전한복원이라는측면에서역사적의미가크다. 앞으로사회적대화의방향은상대적으로쉬운의제부터논의해나가면서 노동시장이중구조 의해법을모색해야할것이라고본다. 지금까지는밥그릇을만드는과정인데, 앞으로는요리를맛있게해서국민들에게내놓을차례이다. 노사정은대화안착과신뢰형성을위해우선합의를이루기쉬운논의과제를선정해야하는데, 4차산업혁명, 산업안전, 사회안전망구축등이정해졌다. 참여주체확대는발제문과같이 포괄성의구현 이라는긍정적측면이있지만, 저대변분야에서의대표성의난점에대한우려가존재한다. 기존참여주체뿐만아니라새롭게참여하게될참여주체가진영논리를넘어우리사회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폭넓은이해를바탕으로탄력적태도로대화에참여할필요가있다. 사회적대화의주체인노사정은이제이혼하고싶어도못하는입장인것같다. 노사정이치고받고싸울수는있지만그해결책은대화라고생각된다. 시대가요구하는지혜로운해법을노사정이함께내놓아야할것이다. 77

사회적대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사회적대화가앞으로노사중심성으로가는데, 그렇다면정부는무엇을해야하나하는고민을하게됐다. 많은분들의축사를들으면서정부에대해많은말씀을주셨는데, 그간의비판은정부가많이노사를압박했다는것이며, 정부정책을정당화하기위한정당성확보기구로노사정위원회를활용한것이아닌가라는데대한비판인것으로이해된다. 정부는최대한사회적대화를지원할것이다.

76 사회적대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사회적대화가앞으로노사중심성으로가는데, 그렇다면정부는무엇을해야하나하는고민을하게됐다. 많은분들의축사를들으면서정부에대해많은말씀을주셨는데, 그간의비판은정부가많이노사를압박했다는것이며, 정부정책을정당화하기위한정당성확보기구로노사정위원회를활용한것이아닌가라는데대한비판인것으로이해된다. 정부는최대한사회적대화를지원할것이다. 노동시장이중구조, 임금격차, 산업경쟁력강화의기준과원칙등현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서많은논의자료를드려야할것이다. 합의사항의이행에대해주저한부분이있으나, 앞으로는합의와이행에있어서정부는노사의신뢰를바탕으로적극적으로이행해나갈것이다. 다만, 노사정위원회가전부는아닌것같다. 중앙단위의사회적대화뿐만아니라, 지역 산업 업종단위의다양한형태의소통과대화도활성화되어야할것이다. 특히,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경우노사관계지원에관한법률에의장이단체장으로되어있는데, 이런상충된부분도함께손을봐야할것같다. 중앙단위와지역단위가잘어울려질수있도록법안이좀더보완돼야할것이다. 이제사회적대화가시작됐지만, 실무적차원에서는많은부분에서논의가더필요하다. 취약계층등에대한범위와설정은더논의를해야할것으로보인다.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많은분들이얘기해주셨는데, 개정취지에는모두들동의하는것같다. 사회적대화를통 78

그동안여성계는현재노동관련단위나위원회에여성노동의대표가없는것을지적해왔는데, 여성의대표성은말살되어왔고대화의통로도막혀있었다. 의제로성차별해소가비중있게다뤄져야한다. 취약한노동자에대한실질적이고현실적인방안을담아냈으면한다.

7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양극화해결등은정말좋은방향인것같다. 양극화및불평등체제해소라는과제해결에실제로기여할수있어야한다. 그간의노사정위는구성단위자체가양극화의한쪽극단에있었다. 당연히다수노동자와동떨어져있었다. 이제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는비정규직이나여성노동자의상대적박탈감에대한부분을보완해야할것이다. 확대된참여주체가자신의다른목소리를제대로낼수있도록구성되고운영되어야한다. 그동안여성계는현재노동관련단위나위원회에여성노동의대표가없는것을지적해왔는데, 여성의대표성은말살되어왔고대화의통로도막혀있었다. 의제로성차별해소가비중있게다뤄져야한다. 취약한노동자에대한실질적이고현실적인방안을담아냈으면한다. 문종찬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촛불혁명의민심에서드러난것같이경제와일터의영역에서민주적의사결정과이해대변의기제가발전해야한다는것에전적으로동의한다. 양극화내지이중구조화의분열상은자본과결탁한정부의의도적인노동통제 노동배제정책의결과이다. 이제는조직되어있지않은노동자의목소리를조직하겠다는선언과같이광장을열어주는역할을해야한다. 79

사회적대화 삼자주의탈피에대해서전적으로동의하며, 이기능이진화돼야한다고보고있다. 참여주체의확대는매우중요하며, 약자들까지주체로호명하는것은바람직하다. 조직되어있지않은노동자의지지와옹호라는측면에서는대표성문제보다는테이블의대표자가아닌현장의노동자를호명하는철학을가져야한다.

78 사회적대화 삼자주의탈피에대해서전적으로동의하며, 이기능이진화돼야한다고보고있다. 참여주체의확대는매우중요하며, 약자들까지주체로호명하는것은바람직하다. 조직되어있지않은노동자의지지와옹호라는측면에서는대표성문제보다는테이블의대표자가아닌현장의노동자를호명하는철학을가져야한다. 산별교섭과업종별위원회의사회적대화체제에대한구분 정립이필요하지않을까한다. 지역별사회적대화는일률적이고획일적인지역노사민정협의체의틀을버려야한다. 기초단위에따른역할이다를것이며, 다양한시도가지지되는과정을거쳐야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계층별위원회는노사중심의측면에서봤을때, 대화참여주체를어떻게구성해야할지, 어떤의제까지다룰수있을지에대해서지금까지명확히보이지는않아좀더많은고민이필요하다. 80

7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끝으로새로운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모든것을해결할수있는기구는아니다. 다른정부 기구와의관계문제는어떻게설정하고있는지가드러나있지않은데보완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81

81 02 긴급대담 사회적대화, 왜중단됐나? 대화복원을위한노사정의책무 박명준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 ( 좌장 ) 강진구경향신문탐사보도팀장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이승윤이화여대교수한석호전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

82 사회적대화 긴급대담 사회적대화, 왜중단됐나? 대화복원을위한노사정의책무 일시 : 2018 년 6 월 4 일오후 6 시 장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회의실 참석자 - 박명준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 ( 좌장 ) - 강진구경향신문탐사보도팀장 -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이승윤이화여대교수 - 한석호전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를내용으로하는최저임금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노정간의갈등이표면화되고있다. 그동안노사정대표자회의를통해사회적대화를복원해가던과정에서일어난이번일로인해, 한걸음씩복원의수순을밟아가던사회적대화가일시에중단됐다. 양대노총은사회적대화기구불참을선언하고장외투쟁에나서고있다. 격월간 < 사회적대화 > 는최근일어난일련의사태를되돌아보고, 향후사회적대화를안정적이고공고하게 복원하기위해필요한것은무엇인지짚어보는긴급대담을마련했다. 긴급대담은지난 6 월 4 일경제사회노 동위원회대회의실에서진행됐다. 84

8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 ( 좌장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산업노동학회학술이사광주시더나은일자리위원회실무위원 강진구경향신문탐사보도팀장현공인노무사, 노동탐사전문기자현중앙노동위원회근로자위원전전국언론노조경향신문지부장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현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부회장현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이승윤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University of Oxford, Social Policy, 박사전교토대학교조교수현이화여자대학교부교수 한석호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회연대위원장현이주노동희망센터이사매일노동뉴스칼럼연재전전노협조직 쟁의 선봉대전전태일 40주기행사위원회집행위원장 85

84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 왜중단됐나? 박명준 이번호대담주제는최근너무나뜨거운이슈로떠오르고있어서긴급하게짚고넘어가지않으면안될 사회적대화의파행과교훈 입니다. 당초이주제를다루기로했던것은아니지만주제를긴급하게조정했습니다. 일단사회적대화는왜중단됐는가라는주제로넓게질문을잡았어요. 왜중단됐는지는최저임금관련프로세스를볼수도있지만폭넓게도볼수있을것같습니다. 정부든노사든조직주체들의행태들을얘기할수도있겠죠. 중단이예견된사태였는지, 이것을미연에막을수는없었는지좀더구체적인질문도던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중단된사태자체의의미에대해서도얼마나심각하게보시는지, 이사태를바꾸기위해서무엇이필요한지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의견을나눌수있다고봅니다. 새롭게사회적대화를시작하기위해무엇이필요한가, 이부분을짚으면좋겠고요. 그리고이번사태가향후지속가능한사회적대화체계를구축하는데어떤교훈을주는것인가, 어떻게좀더공고한체계로구축해나갈수있을것인가, 이런부분들에서또의견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번에노사정대표자회의를중심으로민주노총까지참여하는의미있는시도를 114 일정도진행했었습니다. 여기에서의미가컸던것이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를구축하기로합의했고. 법을통과시켰다는겁니다. 새로운기반, 심리적인인프라, 문화적인차원등여러가지차원의의미있는다짐을해오던찰나였는데사회적대화가파행되어허탈하기도합니다. 우선원인부터좀살펴볼까요. 강진구 이번대화파행의직접적인문제가된최저임금법개정을지적하지않을수없을것 86

8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습니다. 최저임금개정이결과적으로는경제현실을이유로노동조건개선에제동을걸려고했던재계쪽의논리에두손을든형국으로마무리됐습니다. 노정심리적동맹이큰상처를입었다는것이죠. 최저임금문제도문제이지만, 최저임금합의과정에서보여줬던정부와여당의태도는앞으로노동의중요한현안에있어서정부가공정한중재자의역할보다결국재계의입김으로부터자유롭지못할것같다는강한불신감을심어준것같아안타깝습니다. 박명준 정부와여당이노동과손잡고가겠다는약속을뒤집는징표로이해할수도있겠습니다. 그렇게틀었기때문에노동계로서는불가피하게사회적대화를중단할수밖에없었고, 거기에원인이있다는의미로이해해도될까요? 강진구 구체적으로노동계의요구를수용하고공정하게주고받기를해야하는데, 이번최저임금의경우에는노동계의요구가받아들여진게전혀없어요. 재계의요구는다반영된측면이있고요. 그런차원에서왜이런개정을했는지참안타깝죠. 차라리통 87

86 사회적대화 상임금, 임금체계문제와같이연동해서상여금이나복리후생비를통상임금에도포함하는것으로논의했다면주고받기식협상이될수있었을겁니다. 임금체계논의가사실선행이됐어야하는데그걸빼버린채재계의요구대로최저임금산입범위에상여금과복리후생수당을일방적으로집어넣고, 뒤늦게통상임금에반영하겠다는약속어음을남발하는데. 지금까지최저임금논의과정에서정부가보여준걸봤을때과연노동계입장에서신뢰할수있겠습니까? 이부분들에대해서는노동계의불신을스스로자초한책임을정부와여당이져야한다고봅니다. 정부의과정관리실패 노광표 지금노사정대화가파국상황으로온것과최저임금법개정논란은별개라고봅니다. 현상적으로는최저임금산입범위문제가노사정대화의질곡으로작용한요인인것은분명한데, 다른한편으로보면사회적대화의예정된파국이좀앞당겨진거라고생각해요. 노사정대화가잘될것이라고했던낙관론자체가과잉해석됐던것이죠. 이게한국의노사관계나사회적대화의현주소가아닌가생각합니다. IMF 이후지난 20년동안사회적대화에대한신뢰보다는살얼음판같은상황이전개됐죠. 저는이부분에서정부여당이사회적대화에대한과정관리에대단히소홀했다는생각이들어요. 정부여당입장에서는새로운사회적대화체계를만들기위해서양대노총의의견들을거의들어줬고재계의반발을막아왔지만, 새로운집만지으려고했지, 왜집을지으려고했고, 어떤집을지을것인가에대한비전과목표가명확하지않은상황속에서최저임금산입범위문제가터진거라고봅니다. 현상적으로는최저임금문제가사회적대화의파국을촉발했던원인이지만, 우리사회의사회적대화에대한신뢰관계나노사정의각주체에대한준비정도가최저임금문제를통해서폭발했던것이고, 이게봉합되더라도굉장히불안정한상황이죠. 그런면에서사회적대화를이끌어나가려면과정관리가얼마만큼중요한지볼 8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있고, 노동쪽에서느끼는변곡점들을관리안하면반복되는상황입니다. 저는우리사회에서사회적대화가가능할것인가라는근본적인질문들을이번기회에던지고그부분에대한사회적합의들을만들어내야한다고봅니다. 어떤문제를사회적대화로풀어야하는지에대한동의가없다면노동계도설득하지못하고, 재계의반발을억제할수도없다고봅니다.

8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있고, 노동쪽에서느끼는변곡점들을관리안하면반복되는상황입니다. 저는우리사회에서사회적대화가가능할것인가라는근본적인질문들을이번기회에던지고그부분에대한사회적합의들을만들어내야한다고봅니다. 어떤문제를사회적대화로풀어야하는지에대한동의가없다면노동계도설득하지못하고, 재계의반발을억제할수도없다고봅니다. 결론적으로한국사회에서사회적대화는필요하지만, 어떤문제를풀기위해서노력해야되는가하는근본문제를제기했다고생각합니다. 박명준 사실은예견된파국이앞당겨진것이고정부가과정관리를소홀히했다, 새로운집만지으려고했다고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이것도정부의실패로, 사회적대화의중단은정부가관리를잘못해서벌어진일이라고보신다는거죠? 노광표 법을바꾸기위해서몇개월동안노력했는데, 그과정에서예견되는사태들에대한관리는뭐를했는가하는의문점이제기되는거죠. 법하나만드는데에도사소한 89

88 사회적대화 것까지신중하게해왔는데, 최저임금문제를해결할수밖에없고, 최저임금위원회의손을떠나국회가선거를앞두고욕먹어도해결하겠다는상황에서, 누구도책임있게나서서정리하는모습들이별로보이지않았다는거죠. 정부가모든것을잘못했다는것이아니라, 노사정주체가그렇게모이면서도예정된모습에대해서왜이렇게소홀했는지질문할수밖에없습니다. 미흡한사회안전망, 최저임금사태키워 박명준 막을수있었을것이라고보시는것이고, 그것은정부가지금까지해왔던방식이아니라좀더신중하고주의를기울여서, 다양한지점들마다더공들여서사회적대화로담았어야했다는의견으로보면되겠죠? 이승윤 저도일차적으로는정부에책임이있다고봅니다. 노사정의합의가이루어지려면세주체가뭔가내놓고주고받는게있어야하는데, 정부에서무엇을내놓았는지명확하지않죠. 처음에최저임금인상이됐을때도일자리안정지원금규모가 3조원정도된다고했지만안정자금은최저임금인상을커버할수있을만큼의안전망이되어주지못합니다. 노사가갈등할땐대화가되게하려면대화가될수있게깔아주는게있어야하거든요. 네덜란드바세나르협약등에서도나타나지만정부가뭔가를확실하게약속해주는것이있어야둘이합의를하게되죠. 그렇기때문에노사정합의가중요한겁니다. 우리나라노동시장구조상최저임금문제는뜨거운논쟁을일으킬수밖에없습니다. 영세자영업자가다른나라보다많고, 대부분의일자리가중소기업에서창출되고있는데중소기업과대기업의격차가매우심하잖아요. 그런데영세자영업이나중소기업에서는생산비용중임금이차지하는비율이굉장히높아요. 대기업보다임금이주는부담이훨씬큰거예요. 최저임금의영향을받는저임금근로자들의비중도영미권국가들과함께상위에있죠. 핀란드에비해서 3배정도높거든요. 저임금근로자들이집중되어있는업종의 50% 이상이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은노조조 9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직률이다른데보다떨어지죠. 여기에다사회안전망자체가매우부실해요. 실업급여는세계최하위권이고, 실업이됐을때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직업훈련받는것도최하위권이에요. 사회부조도하위권에속해요. 실업안전망이매우허술하니까노동자에겐최저임금이중요한거잖아요. 그런데이게중소기업고용주나영세자영업자와임금근로자들간의싸움이벌어지게되는구도이니너무안좋은구도인거죠.

8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직률이다른데보다떨어지죠. 여기에다사회안전망자체가매우부실해요. 실업급여는세계최하위권이고, 실업이됐을때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직업훈련받는것도최하위권이에요. 사회부조도하위권에속해요. 실업안전망이매우허술하니까노동자에겐최저임금이중요한거잖아요. 그런데이게중소기업고용주나영세자영업자와임금근로자들간의싸움이벌어지게되는구도이니너무안좋은구도인거죠. 이승윤이화여대교수 노조측에아쉬운점도있습니다. 노조가최저임금보다더넓게아젠다를확대시켰으면좋겠다는거예요. 최저임금하나이기면끝나는일이아니고, 근저에훨씬많은일들이있는데, 협상테이블에대신이걸해달라는다양한협상패키지를가지고오는것이다음대화를위해서필요한거죠. 영세자영업자가많고격차가심한데다가사회안전망마저부실해최저임금논쟁커졌다 물론거기까지가려면기본적으로어느정도의안전망이갖춰져있어야하죠. 사회안전망이부실하고서로싸우는과정에서믿을게없으니까최저임금이라도꼭잡아야하는상황에서는사회적대화가이루어지기가너무힘든것같아요. 이과정에서는대화를더잘하거나설득을더잘하는것으로는안될것같아요. 실질적으로정부에서큰약속이제공이되지않으면안될것같아요. 그런의미에서정부가큰판을생각하고노조도협상패키지를제시하면서치고나갔더라면좋았을거라는아쉬움이있었습니다. 박명준 강진구기자님은최저임금법의후속조치를관리했던방식에서정부의문제가있었 91

90 사회적대화 기때문에사회적대화가안되었다고보신것이고, 노광표소장님은반드시최저임금에만그랬던것이아니라이미여러지뢰들이현안으로있었는데이걸등한시했고그것이최저임금에와서터진것이므로최저임금만이촉발요인은아니라고보시는것이고. 이승윤교수님은일단최저임금에문제가있다고보시는데, 애초에의제세팅이나교환구도자체가너무나협소한방식으로세팅이됐기때문에이것은일차로정부에문제가있고, 노조도패키지로뭘교환할것인지가아니라협소한구도로가서교환의폭이너무나좁다보니사회적대화가활성화될수없었던근본적한계가있다는말씀이신것같습니다. 노사정모두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 한석호 저는노사정이다문제가있었다고생각하는데요. 앞으로노사정이어떤식으로하면문제가발생할것인지를단적으로보여준사례입니다. 일단노동부터이야기를하면, 노동의전략부재였다고생각해요. 국회로공이넘어가기전에최저임금위원회논의과정에서더시간을갖고풀었어야했죠. 그걸풀기위해서노동계내부에서간부들토론이든조합원토론이든안을만들고, 그걸가지고책임있게임했어야한다고봅니다. 이게사회적대화내지는노사정관계, 정부와의관계, 사측과의관계를바라보는노동의오랜관성이고한편으론자신감부재라는생각이드는데요. 지금까지노동은노사관계, 노정관계, 노사정관계에있어서주체였던적이한번도없습니다. 주어는정부이거나자본이었고노동은술어였고객체였어요. 그래서노동은정부와자본, 재계를향해서뭘해달라, 이건안된다는식으로만갔던겁니다. 그것이이번최저임금산입범위문제를야기한원인이라고보고있어요. 그다음에재계입장에서는개정결과에대해매우만족했을것같은데요. 지금은노동에발등의도끼가됐지만이런식으로가게되면재계에도발등의도끼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재계는최저임금문제를놓고노동계와달리가동할수있는지 9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식인이나언론이많아서계속작업을해오면서그걸자기전략으로가져오긴한건데, 이번에는유리하게되었다고생각할지는모르겠지만재계또한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눈에있어서별로다르지않은것같아요. 모면하거나피해가려고한다는거죠. 최저임금산입범위관련해서거기에책임을돌릴생각은없지만, 나중에사측이이런식으로가면 앗뜨거워 할수있는점이있다는거죠.

9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식인이나언론이많아서계속작업을해오면서그걸자기전략으로가져오긴한건데, 이번에는유리하게되었다고생각할지는모르겠지만재계또한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눈에있어서별로다르지않은것같아요. 모면하거나피해가려고한다는거죠. 최저임금산입범위관련해서거기에책임을돌릴생각은없지만, 나중에사측이이런식으로가면 앗뜨거워 할수있는점이있다는거죠. 한편, 문재인정부노동컨트롤타워의부재는꼭짚고넘어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매사대통령이나서지않으면안되는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많은부서와사람들은있는것같은데뭔가일관되게국정철학을가져가는컨트롤타워가없다는생각이들어요. 이게근본적인문제가아니겠는가하는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긴장감이떨어진것도굉장히컸던것같습니다. 정부의긴장감이떨어졌다고보는데요. 한편으로방치하고소홀하게하고있다는느낌을많이받았어요. 한반도평화문제가워낙크니까거기에무게중심이쏠리지않았겠나하는생 93

사회적대화 각은들지만긴장감이떨어졌던거죠. 여기에는노동계에대해서잘못판단하는지점도있는것같습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를이렇게밀어붙이는배경에는, 이렇게해도결국사회적대화로갈것이라고노동계, 특히민주노총을너무쉽게생각했던부분들이깔려있었던것같습니다. 박명준 한선생님의견은노사정모두문제라는말씀입니다.

92 사회적대화 각은들지만긴장감이떨어졌던거죠. 여기에는노동계에대해서잘못판단하는지점도있는것같습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를이렇게밀어붙이는배경에는, 이렇게해도결국사회적대화로갈것이라고노동계, 특히민주노총을너무쉽게생각했던부분들이깔려있었던것같습니다. 박명준 한선생님의견은노사정모두문제라는말씀입니다. 일차적으로노동계전략부재와자신감부재, 이차로재계도굉장히수동적이고상황회피적인방식으로만임했던점, 무엇보다도정부가컨트롤타워의미흡함속에서긴장감도떨어지고문제를방치하면서안일하게밀어붙여도되지않겠나하는손쉬운판단을했는데그게오판이었다는것으로정리할수있을것같습니다. 앞서노광표소장님은우리나라에서는애초에사회적대화가잘될조건이아니라고말씀하셨어요. 사회적대화라는판을디자인했는데기구의축조에만몰입했지실제로현국면에서필요로하는사회적대화를세팅하는데에는미흡했다고지적 94

9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하셨습니다. 그지점이굉장히비판적인부분이아닌가생각해요. 사회적대화라는판자체가잘못설정되었나? 그럼새롭게어떻게설정을해야할까하는거죠. 현안을다뤄야한다는주장이있는데다른한편으로현안을다루기어려운조건이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정규직화, 또최저임금등굵직굵직한소득주도성장의핵심현안들은애초에작년에설계될때부터사회적대화를통해서하겠다는이야기는없었죠. 이정책에서시작할때만해도사회적대화체제가너무미흡하고기구자체도완전식물상태에있었기때문에사회적대화를접목시키기어려웠던게아닌가싶은생각도듭니다. 뭔가구조적인원인을찾아볼여지는없을까요? 사회적대화복원, 무엇을얻을지분명해야 노광표 외환위기이후에이기구가만들어졌기때문에이기구가작동을하는건데, 왜작동을하는지무엇을해야하는지노사정주체도잘모르는상태에서뭔가합의해나가면입법하는데에좋겠다고하는정도의선만있어요. 그래서새롭게사회적대화가추진된다고하면관성적이고제도적인효과를뛰어넘는합의속에서사회적대화가이뤄져야한다고생각해요. 왜지금사회적대화가강조되는가하면그건대통령공약사항에있기때문이에요.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를구축하겠다는공약때문에그런거죠. 그렇다면거꾸로사회적대화를누가할까요? 재계는별로원하지않는다고생각해요. 재계가특별히양보할수있는것이없고, 이제도를통해서양보했을때플러스알파가된다는믿음이없는거죠. 정부는국정과제에있으니까갈등을줄이기위해서해나가는것이고요. 그럼노동계는이걸원할까? 라고생각해보면일단내부의합의가없다고생각해요. 사회적대화가왜필요할까요? 저는노동계에사회적대화가필요한때가됐 95

94 사회적대화 다고말합니다. 노동계가사회적대화를뛰어넘는정치적세력화가되거나자기의물적기반이있다면굳이사회적대화에목맬필요가없어요. 그런데지금은불행하게도이번최저임금사태이후에할수있는게사회적대화참여안하겠다고하는것말고는보여줄수있는자기전략이뚜렷하지않고새로운의제를못던지고있다는거죠. 기업별노사관계가구축되어있는한국의현단계에서는사회적대화외에는어떤정치적인것이나중앙집권적인의제를던질수있는공간과교환할수있는단위가없다는거죠. 그런점에서기업별노사관계, 임금의양극화, 노동시장문제등의의제를노동이사회화하고실력을겨룰수있는단위는이사회적대화체계말고뭐가있습니까? 그것밖에없기때문에결국이지렛대를이용할수밖에없는것아닌가싶습니다. 두번째는국회에대한믿음을버려야할때가왔다는겁니다. 국회라는구조는현실의문제들에대단히민감하게굴러갈수밖에없어요. 그러니까정치하는입장에서볼때는최저임금이란것자체가시장에서상인들하고더이상이야기하기힘든상황으로빠졌다는것이고저런법안에도장을찍을수밖에없는정치적환경이있다는거예요. 그래서조율되지않은노동문제를국회에내던져놨을때의도하지않게엉망이돼버릴수가있다는것입니다. 문재인정부하에서기업별노사관계의틀을깰수있는하나의파열구를노사정대화구조속에서만들어내는건단순히노동을위해서만이아니라, 한국의노사가지속가능한발전을하기위한최소한의필요조건입니다. 그런점에서사회적대화의여러한계점에도불구하고, 그어려움을잘딛고보듬어안아서새로운체계로만들어내야합니다. 노동이이걸팽개쳤을때가장좋아할것은재계이고, 정부일각에서도이귀찮은구조를탈피했다고좋아할게뻔합니다. 노동이더큰전략을짜고그속에서한국의정치구조내부의기업별노조체계, 낮은조직률에대한자기실력을인정하고그속에서 5년동안무엇으로승부를걸지명확히해야한다고봐요. 96

9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러가지할것없어요. 모든걸노동이다할수있는, 노동자정부가들어선것같은요구를해서는국회와의관계도결속력이없을것같아요. 박명준 한석호 사회적대화의필요성이여러가지악조건속에서 그나마여기 라는의미가있는것이고, 그걸잘가꾸지못했을때어떤일이벌어지는지이번에보여줬는데, 여기에임하는노동계의태도가마치무슨노동자정부가있는것처럼모든걸다하려는국면으로달려들다보니무엇도노광표노동사회연구소소장못이루는상황이라는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현재파행중인사회적대화재개를위해서는노동의제를사회화하고무엇이필요할까요? 실력을겨룰수있는공간은사회적대화외에없으므로먼저, 사회적대화를통해서뭘할것인지노사지렛대로활용할수밖에없다정모두가다일치할순없지만큰방향에서노사정이동의할수있는공통분모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예컨대저는 양극화해소혹은완화 프레임안에서노동존중사회가한축이되고, 상인문제, 청년일자리문제까지도그림이잘그려지면좋겠어요. 실제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청년이나영세소상인들도들어오잖아요. 노사정이이게왜필요한가, 그리고이를통해서뭘하려고하는가를일치시키는게필요하다고보거든요. 이게아직일치안되어있고, 서로불신하고있는것같아요. 두번째는여전히전략적인내가굉장히중요하다고봐요. 가장우선적으로는정부가인내를가지는게중요하다고보고요. 그다음에노동계나재계에서도사회적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면전략적인내로갈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97

96 사회적대화 세번째는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발생한문제이기때문에이문제로부터수습이필요하다고봅니다. 어쨌거나통상임금산입범위를일치시키는문제와임금체계개편의문제로가져가는것, 그리고올해최저임금인상률에있어서후퇴하지않고공약대로가겠다는메시지를명확하게확인시켜주는것이필요하죠. 사회적대화통한그랜드디자인필요 박명준 필요성과방향을명확하게하고전략적인내를하고현재이사태에대한수습책으로서여러가지방안, 통상임금산입범위문제와최저임금고율인상등의조치들이필요하다고말씀해주셨는데요. 사회적대화재개를위한필요조건주제로넘어가기전에이승윤교수께질문이있는데요. 아까말씀대로라면만약에국회로이관하지않았더라도애초에최저임금가지고정부가많은걸풀려고한베이스가없는상태였다면노동계나재계가합의하기어려웠을거라고이야기할수있을까요? 이승윤 그럴것같아요. 처음에판이워낙에좁았고, 최저임금에산입하더라도정부에서뭘내놓는대신에뭘얻을수있는지가없었다는거죠. 노사정이다합리적인객체라고봤을때노사정합의라는건각자자기에게좋은뭔가는가져갈수있는구도가이뤄질수있다고믿으면하는거잖아요. 한국에선이게어려운이유가, 그간 3자가뭔가이뤄왔던경험이부재한상황에서믿음이처음부터시작되기어려운부분도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삼자가뭔가이득을가져갈수있다는게분명하게세팅이되면좋겠고, 그러기위해서는판이넓어져야하죠. 노사정합의를해냈을때가져갈수있는것은무엇인지분명할때합리적인주체로들어와서다양한협상안을가지고서대화를시작할수있죠. 그런데지금은매우협소하게시작됐기때문에파행되는게예측가능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강진구 최저임금논의과정에서노동의문제를복지와연결시켜폭넓은의제로해서주고 9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받기협상이됐어야했다는것을지적하셨는데, 그런논의가국회에서이루어질수있는구도가만들어지면좋겠지만, 현실적으로국회는시급히사회적인합의를모아서입법화해야하는과제들이있고, 장기적으로노동시장을그랜드디자인해야하는현안들이있을거예요.

9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받기협상이됐어야했다는것을지적하셨는데, 그런논의가국회에서이루어질수있는구도가만들어지면좋겠지만, 현실적으로국회는시급히사회적인합의를모아서입법화해야하는과제들이있고, 장기적으로노동시장을그랜드디자인해야하는현안들이있을거예요. 노동시장을그랜드디자인하는데있어서는당연히복지문제나사회안전망문제와연결이될수밖에없는거라고한다면, 시급하게해결해야할부분들에대해서는국회의입법권을존중하되그랜드디자인하는부분들은사회적인대화의필요성을그장에서논의해야한다고봅니다. 이번최저임금문제에서제가안타까운건공정한중재자역할에서의아쉬움을넘어서정부가노동존중에대한기본적인철학이있는지근본적인의구심을던지게된다는겁니다. 다들노동존중을얘기하지만노동존중의기본개념에대해서정확히뭔지이야기할수있는사람이정부내에아무도없다는건정확하면서도아픈지적이에요. 정부가최저임금을풀어나가는과정들을보면, 최저임금의기본적인취지, 임금체계가어떻게왜곡됐고어디서부터풀어야하는지정확히개념이전혀없는상태에서그냥거간꾼이움직이듯이그렇게움직였다는느낌을지울수가없어요. 최저임금에대해정부가가지고있는생각은비정규직과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임금격차를줄여야한다는것하나에만집중되어있는것같아요. 최저임금이이런식으로가면임금격차도문제지만, 왜곡된임금체계를오히려더온존시키고강화시키는방향으로만들어냈다는것에서더큰문제가있는거예요. 임금격차를완화한다는건눈앞에보이는현상인거고최저임금으로인해서노동시 강진구경향신문탐사보도팀장시급한현안에대한국회입법권존중하되그랜드디자인은사회적대화로논의해야 99

98 사회적대화 장에굉장히구조적으로악영향을미치게됐죠. 박명준 정부입장에서는아마도최저임금 1만원달성을위해 16.4% 라는역사적인상승을결정했고이걸계속가겠다는의지는있지만, 그로부터발생하는현실의여러가지압박기제도풀어내야했을겁니다. 이것을최저임금위원회에맡겨두니나오는건없고노동계도전략적으로고민하지않더라는거죠. 그래서어쩔수없이일단국회에서손을보겠다고했는데, 국회에서좀더노력할여지는분명히있었겠지만튀는방향으로결정이나버렸던거죠. 노광표 왜최저임금법안에대해서논의가많은가하면, 핵심은예측가능성이깨졌다는거예요. 최저임금산입범위를늘린다고하더라도상여금정도들어갈것이라고예측했는데그게깨져서복리후생까지다들어가버린거예요. 그리고 2,500 만원이라는이상한캡을만들어서설명하는데전혀논의되지않았기때문에계산도잘안되는상황이죠. 정책의일관성이있으려면영세자영업자들이너무힘드니까최소한 5인미만의영세자영업자들의부담을덜어줄수있는것이라는점이라도있어야하는데, 이법엔아무것도들어줄수없는거죠. 최저임금이보호해야할대상은알지만, 최저임금을올려도그효과를볼수있는산별노조도안되어있고, 저임금노동자들이많다는현실을너무나쉽게생각한것이핵심이라고생각합니다. 이정부는촛불정부라고스스로자임하는데, 촛불정부라면정치적인민주화뿐만이아니라서민들, 노동자들의목소리를담아내야하는경제적민주화라는과제가있어요. 그런데 1년동안경제민주화를어떻게하겠다는그림이안잡혀요. 이번에최저임금도여러가지의어려움들을반영한법이라는건알겠는데, 그럼그문제가야기할수있는것들을어떻게풀어낼수있을지에대한방안들이있어야하잖아요. 그런데안이없어요. 이런상황에서노동계가들어올까요? 사회적대화가안되도좋으니까정부가할일은하고, 정부가혼자못하는것은노동계와재계와국민들한테던져놓고그부분속에서우리는이공간에충실히하겠다, 과정중에삐끗하는것도있고욕먹을것 10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도있겠지만하겠다고하는약속을내놓지않으면들어올명분이없을것같아요. 사회적위기가오고있다 박명준 결국사회적대화가잘되려면경제민주화까지포함한정부정책의정확한메시지나비전, 이런것들이먼저깔려야하는데여전히미흡하고안개속이라는말씀이시죠?

9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도있겠지만하겠다고하는약속을내놓지않으면들어올명분이없을것같아요. 사회적위기가오고있다 박명준 결국사회적대화가잘되려면경제민주화까지포함한정부정책의정확한메시지나비전, 이런것들이먼저깔려야하는데여전히미흡하고안개속이라는말씀이시죠? 이승윤 전적으로동의하는데요, 노조측에서도노동존중에대한비전을가지고있는가궁금해요. 노조가노동자들을대표한다고했을때, 비전을가지고있고어느방향으로가야하는가에대한철학이있는가, 대다수의노동자와국민들을설득할비전이보여야하는데그부분도미흡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101

100 사회적대화 한석호 최근그고민들을조금씩하고있는단계에요. 노동이거시적으로는상당히큰요구를가지고있었고, 미시적으로는자기조합원들의임금인상을요구하지만, 중간이텅비어있었는데, 이제그간극을메우고있는중이죠. 이제야조금씩그간극을메우는방법으로사회적대화를여기저기서고민하는것같아요. 강진구 노동계에추가로주문하고싶은건기본적으로상대방에게뭔가내놓으라고하는요구를하는데에만익숙해져있는데, 그러다보니까보편적인우리사회의이익을대변하는집단이아니고결과적으로자기집단의이익을강화하는기득권집단이라는프레임에갇히게되는거죠. 이번에여당이최저임금을그런식으로밀고나갔던것은그런사회적인통념들에서비롯된것으로도보여요. 제가볼때는설득력있는집단으로가야되거든요. 그러려면사실결단을해야할부분이있는거예요. 예를들어복지를강화하라고주장한다면최소한고용보험이됐든뭐가됐든더올린다든지, 증세에찬성한다든지해야하는거죠. 우리사회의보편적인이익을대변하는집단이되려고한다면사회적책임을위해뭘내놔야하는지, 본인들이뭘해야하는지를내놓을수있어야해요. 그래야우리사회의보편적인이익을대변하는노조에대한존중감도생길수있는거죠. 박명준 이부분은한석호위원장님이말씀하신노동의전략부재와자신감부재, 노동의주체의한계도같이담겨있는측면으로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그런한계에도불구하고사회적대화를해보겠다고한거였는데, 이번판을보면서어떻게수습하고다시사회적대화를디자인해나갈것인지가고민입니다. 그래서사회적대화의디자인이잘못된것은아닌지, 주체들의한계와불신과오판과이런것들도있겠지만, 아주더근본적으로철학의빈곤이나구조적인한계도있을것입니다. 이런한계에도불구하고작동할수있는사회적대화의판을다시디자인한다면뭐가필요할까요? 노광표 지난 30년동안굳은관습을깨나가는과정인데절대로쉽지않죠. 30년동안자본은정부뒤에숨어있었고, 노동자들은공장안에갇혀있는구조잖아요. 정부는노사정위원회나사회적대화를노동유연화나경쟁력효율이라는담론을가지고관 10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리하고통제해왔던역사가있는거죠. 사회적대화는제경험에따르면위기상황이아니면별로잘작동하지않는기제입니다. 국가적이든아니면개별사업장이든업종이든위기상황이왔을땐기존의관성을버리려고하는데, 지금은노사정주체들이위기에대한자기인식과조직적공유가굉장히불투명하고몇몇사람들에대해서만있다는거죠.

10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리하고통제해왔던역사가있는거죠. 사회적대화는제경험에따르면위기상황이아니면별로잘작동하지않는기제입니다. 국가적이든아니면개별사업장이든업종이든위기상황이왔을땐기존의관성을버리려고하는데, 지금은노사정주체들이위기에대한자기인식과조직적공유가굉장히불투명하고몇몇사람들에대해서만있다는거죠. 조선업종이나한국지엠노동자들은기존의판자체가깨지기때문에양보도하고타협도하고사회적안전망의문제를느끼고있지만, 그렇지않은노동자들입장에서는왜그문제들을가지고내틀까지바꾸라고요구하는가하는간극에있는거잖아요. 박명준수석전문위원사회적대화잘되려면경제민주화를포함해정부의비전이전제돼야하는데미흡하고정확하지않다 지금은사회적위기가오고있는징표들이있습니다. 청년들은희망이없고일자리가없고, 노년층은사회안전망이없어서퇴직이후에무엇을할지고민이죠. 성장률도떨어지고있고, 미래산업이준비되어있지도않고총체적으로는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라는위기가오고있다는것을계속느끼고있는데, 이부분들에대한사회적공유와국민적인대토론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저는정부보다자본이먼저선택해야한다고생각해요. 쉽게얘기해서이제는개별이익이아니라총자본의이익을구하기위해서타협하겠다는것이나와야해요. 그런데 1년전만하더라도재벌개혁에대해서양보니하는얘기가나왔지만, 지금은 3 세, 4세세습하는것에대해소유권을주장하고, 노동이사제를이야기하면 빨갱이나라 를만들려한다고반응하는구조에서는타협이라는게안되겠죠. 자본이우리한국사회를어떻게이끌고가려하는가에대해서먼저선언해야한다고봅니다. 103

사회적대화 정부도경제민주화에대해어떻게할것인지방향을분명히갖고있고, 노동에대한양보나타협지점을이야기해야하는데그런부분이없어요. 그냥공약을이행하겠다는수준말고는대통령도 5년동안노동존중사회를위해서뭘하겠다는것에대해솔직한대화가없어요. 그런면에서불안한거죠. 정부는철학이없어진건아닌지살펴봐야합니다.

102 사회적대화 정부도경제민주화에대해어떻게할것인지방향을분명히갖고있고, 노동에대한양보나타협지점을이야기해야하는데그런부분이없어요. 그냥공약을이행하겠다는수준말고는대통령도 5년동안노동존중사회를위해서뭘하겠다는것에대해솔직한대화가없어요. 그런면에서불안한거죠. 정부는철학이없어진건아닌지살펴봐야합니다. 다른데보다연공급이많은공공부분에대해서손대는것이나최저임금보완이일단이루어지면서, 내부의토론이있으면좋을것같아요. 그렇지않으면양대노총이조합원들을설득할수없을것같아요. 사회적대화를해서뭐를타협하고뭐를얻겠다는것이조직적으로논의되지않는다면뭐가되겠어요? 또가장중요한것중하나가시민사회의역할이라고봐요. 노사정각주체가안바뀔때는시민의압력들이가장중요하잖아요. 재계에는 당신들이원하는사회는뭐냐 라는압력을가해야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이우리사회의미래비전을어떻게할것인가보여주지못한다면그걸요구해야합니다. 104

10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석호 민주당원내대표가바뀌면서문제가컸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을정확하게인식해야한다고봅니다. 그렇다고노동계나정부에책임이없다는것은아닙니다. 그렇게하고나서최저임금산입범위문제를보고나니, 그동안우리가놓치고있었던문제들이드러나는것이아니겠습니까? 이것을제대로잡아가면서, 앞에서이야기했던부분들을차곡차곡채워나가면문제가풀리지않겠는가하는생각입니다. 사회적대화가파행을겪고있지만그래도노사정에게이상황을수습할수있는시간이있을것같습니다. 만약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본격적으로굴러가는중에이런상황이발생했다고하면그날로끝장이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수습의시간, 최저임금문제부터바로잡아야 박명준 수습할시간이있다고하셨는데수습의시간을어떻게보내야할까요? 한석호전위원장님이전략적인내등여러가지조치들도말씀하셨는데, 수습의시간들을각자가어떻게임해야할지한말씀씩부탁드립니다. 강진구 최저임금문제가현상적이든본질적이든여기서비롯된것이고, 결자해지해야할것같습니다. 최저임금법에대한대통령의거부권시한이내일만료됩니다, 거부권을행사하지않는다는전제에서이야기하자면, 재논의는쉽지않을것같습니다. 다만최저임금문제를푸는과정에서여당내부에서도비판의목소리를내는사람들이꽤있었습니다. 우원식의원뿐만아니라, 이인영의원도임금체계문제를풀고최저임금산입범위를논의했었어야했는데본말이전도됐다고지적하는데, 바른목소리라고할수있죠. 문제를잘못풀었던정부와여당의책임있는주체가이문제에대해서유감은당연히표시를해야할것입니다. 어떤식으로든이에대해정부여당이심각한책임의식을가지고, 의지를담아서풀어야합니다. 105

104 사회적대화 국회라는논의구조가왜곡이발생할위험성을가지고있는것과달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노사양주체가테이블에나와서자기목소리를낼수있는장이잖아요. 동등한발언기회가보장되는사회적대화의분위기들을마련할수있다는믿음을노동계에줄수있는변곡점을만들어야하지않겠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자체적으로도위원장님이나서서국회에서논의되는이번건에대해서유감표명을할수도있다고봅니다. 이번사안은정부가잘못했으니, 위원장님이나서서유감표명도하면서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동등하고공정한테이블이조성될수있다는점을보여주는것도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승윤 저는사회적위기를모두가느끼는심각한순간이오더라도재계에는희망을걸수없을것같아요. 이구조속에서재계에희망을걸수있는유일한희망은시민사회가압박을하는것이지만, 그렇게되기까지는길이멀게느껴지고그사이에재계가더커져있을것같아서, 그것을인내하는데희망을가져보는건위험할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노사정의사회적합의기구에희망을걸어보고싶은데, 만약노측의전략이부재하다면누군가가아젠다세팅을해주는역할을하면어떨까생각합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가이렇게됐을때, 통상임금과는어떻게할것인지, 아니면근로시간까지가지고오는등그림을그려줄수있을것같아요. 세제나 EITC도너무부족합니다. 어떤식으로노동존중이될수있는지, 정부가어떻게하면사회전체적으로이득이될수있는지그릴수있겠죠. 판이너무크다고생각할수도있지만, 어느정도최저임금논의에서는벗어날수있을정도로판을그려주고다시대화를해보자고하는것까지는할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한석호 그건장단점이있을것같습니다. 조심하지않으면여기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까지불똥이튀어한패거리아니냐고비판받게되면감당하기어려울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이런이야기를할때에는조심스럽게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106

10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런데이번과정에서예전과는달라진것이, 민주노총내부에서예전같았으면최저임금산입범위를이야기할때상여금조차도이야기를하지않았을텐데, 이번에는그런논의들이있었어요. 국회로갔던논의를다시최저임금위원회로돌려야한다고이야기했을때, 최저임금산입범위에상여금정도까지는받아들여야하는것아니냐, 다만통상임금이나임금체계로가면서결과적으로는노동이얻어오는것으로가야한다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 예전같았으면이런이야기를못했죠. 여전히전략없는결과를내보이기는했지만, 민주노총안팎에서현실적으로고민하려는흐름이생겼다는것이고, 그래서더욱아쉽습니다. 물론시기문제는있었습니다만, 진지하게한쪽에서검토를하고있는중이었기때문에그렇게빨리국회로넘어가서처리되지않고좀더맡겨놨으면어떤결과가나왔을까생각해봅니다. 한석호전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예전과는달리민주노총내부에서도현실적으로고민하려는흐름이생겼다 노광표 최저임금문제는준비없이슬로건을정책화한게문제라고생각합니다. 노동계가만원을주장하는것과이것을정책으로받는것은다른것입니다. 최저임금을올린다는것은구조조정을하겠다는것입니다. 그런데최저임금을올리면서구조조정도안하겠다고합니다. 저는모든사람이행복한사례를본적이없습니다. 또한쪽으로는의제를빼앗겨서, 최저임금이올라서플러스알파가된사례는나오지도않고, 주로일자리가어떻게됐다는괴담만떠돌았죠. 소위최저임금 1만원을구호로내걸고정책화하면서정부와노동계는무엇을한것인지공동의책임을물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107

106 사회적대화 이것은끝나지않은게임입니다. 7월말에어떤결과가나올지장담을할수없습니다. 지금 KDI에서발표한것으로도배되고있잖아요. 노동계는 16.4% 를넘어 20% 정도가되지않으면최저임금위원회에들어갈필요가없다고이야기할분위기입니다. 이런부분에서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은노사가같이고민해야하는문제다, 누구의책임으로만하기는한계가있다, 최저임금 1만원정책은끝난것이아니라사회적논의가진전되는과정이다, 그런부분속에서노사정이좀더책임있게다가갈필요가있다고설득하는게필요합니다. 정부가입법의안정성을위해서거부권행사는못하지만예상되는역기능에대해주도면밀하게관리해나가겠다는약속부터해야할것같습니다. 보완대책을책임있게펴겠다고약속할수있을겁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발생할수있는문제를악용하지않고보완할여러가지대책이있지않겠습니까. 또하나는저임금노동자의문제를최저임금만으로풀지않겠다고선언할필요 108

10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저임금노동자들의문제는최저임금을만원이아니라 2만원으로올린다고해도해결되는문제가아닙니다. 저임금노동자들이가지고있는삶의고통과애환을해결할다른부분들이병행되지않으면실패한정책일수밖에없습니다. 아직대책을강구하고준비하지못했다면이것부터하겠다, 그런면에서노동계, 재계, 시민사회를정부가책임있게만나면서낮은걸음으로하겠다, 이런메시지관리가중요하다고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그런기획을받을책임있는주체가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컨트롤타워역할재점검필요 이승윤 판을세팅할수있는유일한주체가정부아닐까요? 앞으로어떻게나가야할지보면, 정부가획기적으로나서지않으면대화의판이재개되기어렵고, 이판을형성시키는데있어서노조도훨씬더크게최저임금과함께패키지로몇가지를가지고나와야할거같아요. 그것도어려운일이기는하지만, 정부가선도적인역할을해줄필요가있겠죠. 강진구 기울어진운동장이라는이야기가많이나오는데, 최저임금과관련한사설을비교해봤더니, 경향신문과한겨레외에는전부최저임금후폭풍, 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것이었습니다. 한국일보와국민일보가약간톤다운해서후유증을보완해나갈필요가있다고하는정도였죠. 이번최저임금논의과정에서국회역시기울어진운동장임을확인했고요. 그러면결과적으로노동과관련된담론을각주체들이동등하게논의할수있는유일한자리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논의들을사회적으로공유하는방법들이필요합니다. 그런차원에서전체회의나의미있는회의를정례적으로생중계할수도있지않을까요? 우리노동의가장큰문제중하나는노동에대한중요성, 노동이우리의삶그자체라고하는부분에대한고민이별로없다는겁니다. 노동에대한담론의수준이노동을하고임금을얼마나받는가에갇혀있습니다. 노동에대한담론을전반 109

108 사회적대화 적으로높이는차원에서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공정한논의구조를보장하면서그런논의를외화하는데지상파중계를정례화하자는것입니다. 정부가의지만가지면충분히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는부분아니겠습니까? 말그대로사람들이당면한문제이기때문에사람들의관심이있다고봅니다. 이를위해서는노조가준비돼있어야합니다. 토론의장에나와서맞장토론을할때재계보다훨씬더설득력있는비전을제시해야합니다. 한석호 대통령의프레임이더확장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노동존중사회프레임으로는계속이상태를못벗어날겁니다. 양극화해소나 생계안정사회 같은프레임으로확장하는거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다루는문제도노동문제로다루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예를들어여성,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대표성문제라는것은단순히노동존중으로다만족되지않는문제라고봅니다. 재벌개혁이든, 복지문제든, 증세문제든이제는이런의제들을꺼낼시점이됐다고봅니다. 이런게나와야노동계뿐만아니라시민사회도뭔가정부가진짜이렇게가려고하는구나, 사회를이렇게만들려고하는구나하는믿음을줄수있지않겠는가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이런게없이임기 5년동안어떻게하면잘통치할것인가하는시각이깔려있는것같습니다. 박명준 노동존중의프레임을더확장시켜서본질적인개혁의제인재벌, 복지, 조세문제등을꺼내고가자는말씀입니다. 노광표 지방선거에서민주당이완승하게되면승리도취가아니더라도긴장감을가지기힘들어집니다. 정책대결이전혀안되는거죠. 그전에는진보든보수든뭘어떻게하겠다는걸가지고나오지만, 너무완승구도로가니까정책도안나올것같다는겁니다. 사회부총리의역할도회의적입니다. 총괄적인사회정책의틀을잡으면서복지와 11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과교육을연결시켜나가는비상시국이라는느낌을가져야하는데, 비상이라는생각이전혀없는것같습니다. 최저임금문제로이렇게난리가났으면왜이런문제가발생하는지관계기관대책회의라도열어야할것아닙니까. 이런면에서컨트롤타워문제는이번선거가끝나면재점검을해나가야합니다. 일자리위원회와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뭘하려고하는지모르겠는데, 그런부분이정리돼야합니다.

10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과교육을연결시켜나가는비상시국이라는느낌을가져야하는데, 비상이라는생각이전혀없는것같습니다. 최저임금문제로이렇게난리가났으면왜이런문제가발생하는지관계기관대책회의라도열어야할것아닙니까. 이런면에서컨트롤타워문제는이번선거가끝나면재점검을해나가야합니다. 일자리위원회와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뭘하려고하는지모르겠는데, 그런부분이정리돼야합니다. 정부도뭔가하려는것이시스템에맞게보여야하고, 그러면서정책비전도나와야합니다. 죽이되던밥이되던자기가소신이있어야정책적으로승부도볼수있을것같습니다. 한석호 저는민주노총이사회적대화가성공할거냐말거냐를가르는중요한하나의요소라고생각합니다. 지난 20년동안과도기를겪어왔는데, 민주노총을분석할때너무쉽게봐서도안되지만, 너무어렵게, 안된다고보는것도안된다고봅니다. 111

사회적대화 민주노총에는지난 30년간쭉깔려왔던것이있습니다. 정부와자본은타도의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노동운동이출발을한것이고요. 여전히체제전복, 사회주의혁명을하겠다는관성과사고방식들이깔려있고 DNA로남아있거든요. 여기서벗어난사람들에게도, 그것이작동하는방식에서는비타협적이거나 기승전투쟁, 기승전쟁취, 이런것들이깔려있습니다.

110 사회적대화 민주노총에는지난 30년간쭉깔려왔던것이있습니다. 정부와자본은타도의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노동운동이출발을한것이고요. 여전히체제전복, 사회주의혁명을하겠다는관성과사고방식들이깔려있고 DNA로남아있거든요. 여기서벗어난사람들에게도, 그것이작동하는방식에서는비타협적이거나 기승전투쟁, 기승전쟁취, 이런것들이깔려있습니다. 이번에최저임금산입범위문제에서도우리것을지켜야해, 저렇게는안돼, 이런식으로이보전진을위한일보후퇴를모색하지못했던것이죠. 두려워하고자신감이결여됐다고하는게그지점을말한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욕을먹으니까나안해하면서뒤로빠져서는, 내손에는피안묻었으니우리는잘못한것이없다는사고방식이작동하고있다는것을정확하게알아야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성에는안차지만, 30년전과비교하면환골탈태라고할만한, 예전에는할수없었던주장들을하고있습니다. 또작지만공공운수노조나사무금융노조에서사회연대기금도시도하고있고, 이번에금속노조에서는하후상박연대임금을들고나왔습니다. 이런식으로아직확깨고나오지는못하지만바 112

11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꿔보려고하는부분이상존하고있습니다. 이것을정부나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역할을하시는분들이아주세심하게잘봤으면좋겠습니다. 그때그때어떻게흐를것인지, 논의에따라결과가어떻게될지, 그런것을놓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박명준 노동계내부적으로분명변화하는기류가있고, 그러면서도그안에전통적인방식의 DNA가표출되기도한다는말씀이십니다. 사회적대화가여전히쉽지않고가시밭길이예상되기는하지만, 필요성이있고유일한장으로서의기능을잘해주길바라는바람도크다는말씀들을해주셨습니다. 오늘주신말씀들을금과옥조로받아들여서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계속관심을가지고봐주시고, 쓴소리, 좋은말씀많이해주시길바랍니다. 오늘긴급대담은이것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긴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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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03 사회적대화논단 1 주제 노동관계법 제도의개선방안과사회적대화 박수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2주제 4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전략과고용변화 : 현대모비스의사례를중심으로 백승렬공학박사 / 기술사 3 주제 지역거버넌스성과와한계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사례 고현주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장

114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노동관계법 제도의개선방안과사회적대화 박수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현중앙노동위원회공익심판위원 - 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소속 - 전한국노동법학회회장 1. 필요성 고용노동부는국정과제로제시된비정규직보호방안을마련하기위해 비정규직정책 TF 를구성하였고, 또한노동존중사회를실현하기위한집단적노사관계에서법 제도개선방안모색을위해한국노동연구원에용역을발주하여 노사관계법 제도전문가위원회 가활동하고있다. 비정규직정책 TF 와전문가위원회가 2018 년 7월경법 제도개선방안을제출하면, 고용노동부는이를근거로하여관계부처, 노동계및경영계와협의등을통해법개정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노사정및전문가등이참여하여노동정책및이와관련된산업 경제 사회정책등을협의하는사회적대화기구이다. 또한, 기존노사정대화에서전국단위노사단체에비해충분히대변되지못했던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등다양한계층들의목소리를적극담아내고, 지역과산별 업종등다양한대화틀을촉진하고활성화하는등 116

11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을목적으로한다. 문재인정부는지난정부에서논란이되었던 2대지침 을폐기하는등사회적대화분위기를조성하여, 민주노총이노사정대표자회의에참여하고기존노사정위원회를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개편하였다. 노동계는비정규직의보호또는집단적노사관계에관한법 제도개선을위해대정부교섭과투쟁이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 정부도사회적대화를통해노동존중사회의기본계획과내용을실현시키고자한다. 만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사회적대화를한다면, 노동관계법 제도에서방향과중요한내용은무엇인지를비정규직보호와집단적노사관계로구분하여검토한다. 2. 비정규직보호정책과중요한논의과제 우리사회가시급하게해결해야할과제는 양극화 이다. 노동의관점에서이것은비정규직문제로요약되며, 이는우리사회가통합되고발전하기위해반드시해결되어야한다. 비정규직문제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등복합적인원인으로발생하기때문에해결방안도다양하겠으나이를근본적으로해결하려면본질적내용이법과제도로마련되어야한다. 민간부문에서비정규직의남용을제한하고이들을보호하는수단은공공부문과달리대체로법과제도를통해야한다. 비정규직의고용불안과합리적인이유없는차별, 산업재해노출등을해결할필요성은공감하지만, 그방향과내용에관해노동계와경영계뿐아니라전문가들사이에서도입장차이가있다. 고용노동부가구성한비정규직정책 TF가제시할주된내용은, 계약직을고용할때사용사유로제한할것인지와차별시정제도를어떻게개선할것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어떻게보호할것인지, 하청근로자의고용안정과임금등격차는어떤방법을통해해소할것인지등이다. 민간전문가로구성된비정규직정책 TF에서어떤방안이나올것인지도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가다른부처와의견조율을거쳐야하고, 노동계와경영계의입장차이등으로어려움이예상된다. 117

116 사회적대화 3. 집단적노사관계에서개선방안과중요한논의과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노조법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노무계약의해지라는위험에쉽게노출되고, 열악한지위나보수로인하여노무제공시간의과도한연장을강요받거나, 휴일 휴가의사용에있어제한을받는등보호의필요성이있으므로, 이들이근기법상근로자는아니라도노동조합을결성하거나가입하여이러한문제들을노사가자치적으로해결할수있어야한다. 대법원도노조법상근로자의범위를넓게본다고판시하고있으나다양한직종에서문제되고있어구체적사건에서법해석에맡기는것보다는입법을통해해결하는것이더효과적인방안이다. 문제는그대상과범위를어떻게결정할것인지여부이다. 종래노사정위원회등에서충분히논의된직종이있으나그렇지못한직종또는새롭게형성되고있는직종이있으며, 또한직종과유형에따라사용종속성, 조직종속성, 경제적종속성이동일하지않고차이가있다. 이들을모두노조법상근로자성을인정할것인지, 아니면어떤기준에따라일부직종만을인정할것인지에대해노동계와경영계가서로다른입장을가질수있다. 이런점에서노동계와경영계의입장차이를어떻게잘조정하여입법으로성립시킬것인지가과제이다. 2)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부작용 정부는복수노조에서소수노조의노동3 권침해문제와현실적으로정착된노사관계등을고려하여교섭형태가혼재 ( 자율교섭, 대표교섭, 공동교섭 ) 된절충적인방안을선택하였다. 복수노조에서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인해소수노조는단체교섭권과쟁의권이제한되고있는데, 이것은노동기본권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것으로헌법제37 조제2항위반에해당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헌법재판소는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위헌이아니라고결정하였으나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시행으로다양한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이것은사용자의악용가능성, 사용자의적극적인노무관리로인한친기업노조가활동하는점, 소수노조의노동기본권이제한되는점등이다. 특히, 사용자가복잡하고모호한절차규정을활용하여적극적인노무관리를내세우며특정노조를압박하거나친기업노조를우대하여사업장내근로자들이 118

11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입하거나활동하도록유도하는것이문제이다. 노동계주장에따르면, 복수노조허용후약 480개의노동조합이설립되었는데이들의약 60% 는사용자로부터유형또는무형의지원을받는친기업노조라고한다. 이러한현상을방지할제도가마련되지않으면노동현장에서친기업노조가다수노조가되고사용자와대립하거나투쟁하는노조는소수노조로전락하여단체교섭권과쟁의권을행사하지못하는구조가고착화될수있다. 복수노조의허용시문제점을완화하고자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도입한긍정적인측면도있으나, 부정적인현상도무시할수없다. 그렇다면,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전면적으로폐지하거나대폭수정하는노조법의개정은기대할수있는가? 교섭창구단일화의부분적인폐단을인정하지만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마련에대해노동계가일치된목소리를내기가쉽지않고, 전문가들사이에서도그방안이무엇인지에관해명확한입장을확인하기어렵다. 이런점을고려하면, 사용자의동의로개별교섭이진행되는문제점을개선하고, 산별교섭을촉진하도록하고, 비정규직등미조직근로자들에대한단체협약의적용을확대하는등보완이필요할것이다. 3) 근로시간면제제도의보완 노동계는근로시간면제제도에대해법리적으로는노사자율의침해를, 현실적으로는이로인해재정상어려움을호소한다. 만약근로시간면제제도에관해고시된기준에서강행성을부정하면노사가이를초과하는단체협약을체결할수도있다. 그러나노사가단체협약으로근로시간면제기준보다높은기준을적용하여대가를지급한사례에대해판례는근로시간면제의기준을정한것의강행성을인정하는고용노동부의입장과거의유사하게판단하였다. 정부는노조전임자의급여지급금지의이유로 노동조합의자주성훼손방지 를들고있다. 그러나이것은 투쟁의결과 이고, 자주성훼손에대한개별적판단을전제하지않고, 일률적으로법률로금지하는것은노동조합의실체적이고규범적지위를부정하는것이라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 최근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는재판관 7:2 의의견으로, 사용자가노동조합의운영비를원조하는행위를부당노동행위로금지하는 노조법제81 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운영비를원조하는행위 에관한부분은헌법에합치되지아니하고, 위법률조항은

118 사회적대화 31. 을시한으로개정될때까지계속적용된다고결정하였다 ( 헌법불합치 ). 이것은형식상운영비지원이있어도그것으로실질적으로자주성저해가있었는지에따라부당노동행위의성립여부도달라진다고파악하는입장 ( 실질설 ) 에가까운것으로이해된다. 또한, 현행근로시간면제제도는사업장별복수노조및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실제운영되기전에설계된것으로, 복수노조및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운영과정에서예상하지못했던문제들도발생하고있다. 따라서근로시간면제제도는사업장에서유급노조전임자의남용문제를시정하기위해도입된제도이므로노조전임자의부정적인측면을최소화하면서노사의자치가확보될수있도록보완되어야할것이다. 4) 간접고용에서원청기업에공동사용자책임 원청기업은하청업체와도급계약을체결하고, 하청업체가고용한근로자를이용함으로써근기법과노조법상사용자, 파견법상사용사업주등의책임을회피하고자한다. 이와같이고용관계를맺지않고필요한노동력을이용하는간접고용에서근로자의보호를위한법해석내지입법적해결방안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 원청기업에게직접고용책임을부담시키기위해사용자의권한을사실상행사한점을인정하여근기법상사용자또는파견법상사용사업주책임을부과하는것이다. 특히, 파견법상책임관계를추궁하기위해서는노무도급과파견근로의구별기준과불법파견의법적효과에대한해석상문제가있는데, 현대차불법파견사건등에서판례를통해인정받기도했다. 둘째, 하청근로자또는파견근로자의노동기본권의보장과관련하여원청기업내지사용사업주에게집단적노사관계에서사용자책임을인정하는해석이다. 특히원청기업은단체교섭에응해야할의무를부담하는지등이법해석상논의되는데, 하청근로자들이가입한노조가원청기업을상대로단체교섭의무등에관해소송을제기하기도하였으나승소한경우는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직접근로계약관계를맺지않은원청기업에대해일정한사항에관해단체교섭의무를부과하고, 이를거부하는경우노동쟁의조정또는쟁의행위그리고부당노동행위로연결하는법 제도가마련된다면, 하청근로자들의노동기본권보장에크게기여할것이다. 120

11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5) 쟁의행위시손해배상 ( 가압류 ) 청구와노동기본권 종전에는쟁의행위에대해형사책임과징계처분이사용자의대응책이었으나, 2000년대중반이후손해배상청구및가압류신청을활용하고있다. 이에관해법원은민사상채무불이행과불법행위책임에근거하여위법한쟁의행위로인한손해배상을판단하여조합원들의노동기본권을위축시키고있다. 사용자측의손해배상청구와가압류신청과같은민사적대응은대화와타협을통한평화적 안정적노사관계를저해할뿐만아니라조합원과그가족의생계까지도위협한다. 사용자의손배청구와가압류신청으로노동조합과조합원에게보장된노동기본권이크게위축되고있음에도정부는민사상법률문제라는이유로적극적으로개선방안을마련하지않고방치하였다. 이러한점때문에쟁의권의행사에대해사용자측의무분별한손배 가압류청구가남용되는것을제한하는법과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4. 전망 양대노총이 2018 년 5월경부터최저임금의산입범위조정을둘러싸고정부와대립하며사회적대화에불참하겠다고선언한상태이므로당분간냉각기는피할수없을것같다. 그런데양대노총이사회적대화에참여한다고하여도전문가들이연구하고정부가제시할노동관계법 제도개선방안이실질적으로논의되어성과를거둘지는단정하기어렵다. 근로시간의단축에관한법률안과는다르게비정규직정책과집단적노사관계에관한제도적개선사항은노동계와경영계가양보와타협을통해절충할수있는내용이많지않기때문이다. 전문가들이약 6개월동안방안을마련하면서노동계와경영계의입장을청취한바가없으므로고용노동부는어떤형식이든이런절차를거칠것이다. 특히, 사회적대화가잘진행될것같으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논의하고이를참고하여국회에제출하는과정을예상할수있다. 그러나사회적대화가여의치않는것으로판단되면, 전문가들이마련한방안에대해, 고용노동부가직접노동계와경영계로부터충분하게의견을듣고개선방안을확정하여국회에제출하려고할수도있다. 따라서고용노동부와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다양한사정을고려하여결정할것으로생각한다. 이런점에서노동관계법 제도의개선방안은양대노총이사회적대화에참여할것인지를결정하는데변수가될수도있다. 121

120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4 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전략과고용변화 : 현대모비스의사례를중심으로 백승렬공학박사 / 기술사 - 현일자리위원회분과위원 - 전현대자동차노사전문위원 - ( 주 ) 어고노믹스대표 디지털화는고용의위기? 최근들어국내제조업은물론많은산업에서매출이축소되고, 수많은대책과예산투입에도불구하고확장실업률은 11% 대에서 13개월연속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장구조는정보기술의특성을반영하여변화하고있으나기존의경제논리로마련된산업정책이나경영전략이현실과부합되지않아발생하는부작용일가능성일수있다고판단된다. 최근 4차산업혁명이라고불리는정보기술의급속한발전추세에서변화의특성을이해하고활용하지못한다면제조업은물론대부분의전통적인산업은점차도태되고고용불안은가중될수밖에없을것이다. 100여년간이어져온경제의중심을차지하던기계기술기반제조업에 ICT 기술을기반으로하는정보기술적용이확대되면서시장의특성이급격하게변화하고있다. 소비자의선호도가전통적인제품의기능보다는소프트웨어등정보요소위주로변화하면서제품경쟁력에 122

12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핵심으로정보기술이부각되고있다. 자동차를예로들면주행성능위주의기본형제품보다는각종디지털기술이적용된편의장비나옵션기능을장착한고급형제품이고가임에도불구하고판매량이늘어나는현상을보이고있다. 따라서완성차업체에서는주행성능에기여하는기계부품원가를절감하는노력을하면서도정보기술이탑재된전장부품에대해서는비용에상관없이경쟁적으로신차종에적용하려는태도를보이고있다. 여기에삼성, LG 등전자산업군의기업들과애플, 구글, 소프트뱅크등정보산업군의기업들이자동차부품시장에뛰어들고있어기계부품제조가중심사업구조인기존부품사들의입지는점차낮아질수밖에없다. 소프트웨어등정보요소가제품경쟁력에서차지하는영향이커지면커질수록하드웨어가차지하는비중은점점더작아질것이고, 하드웨어부품에할당되던생산비용은정보기술쪽으로옮겨갈수밖에없다. 미국의반도체회사인프리스케일에따르면 2000년자동차제조원가의 22% 를차지하던전장부품의비중은 2015 년 40% 로 2배가까운성장을하였고 2030 년에는 50% 를넘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전기자동차나하이브리드자동차등친환경자동차의시장이커지면이러한비중은더욱급격하게증가하게될것이라예상하고있다. 따라서기계부품제조업의경우생존을위해서는정보기술이적용된고부가가치신제품을개발하거나, 제조원가를낮추어줄어가는납품가에대응하는선택을할수밖에없다. 생산방식의변화 정보기술은제품특성을변화시킬뿐만아니라생산방식에도영향을주고있다. 자동차부품은각종공작기계를사람이조작하여가공하거나작업자가직접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하고, 운반하는생산방식을채택하고있었다. 그러나 1970 년대도입되기시작한로봇과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1990 년대도입되기시작한 CIM(Computer Integration Manufacturing) 에 2000년대도입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가결합되고통합관리가시작되면서생산과정에정보기술이본격적으로적용되기시작하였다. 123

122 사회적대화 품질검사는사람의눈대신카메라로하는비전시스템 (Vision system) 으로전환되었고, 수작업은다관절로봇이대신하며, 부품이나완제품을이송하는것은 AGV(Automatic Guided Vehicle) 가자동으로바코드를인식하여실어나르는것으로변화되었다. 제조업에서사람이하던대부분의일을정보기술을탑재한장비들이대신하게되는것이다. ERP 전문기업인독일의 SAP에서최근발표한 Reonardo 시스템의경우공정에서발생하는수많은빅데이터를인공지능기술로실시간분석하여품질관리, 생산관리, 가공, 조립에동원되는장비들을직접컨트롤함으로써설계에서납품까지맞춤형개별생산이가능하고불량률 0, 가동률 100% 에도전하고있다. 작업자는모니터에뜬지시사항에대해임기응변식의대응만해주는단순작업만수행하게되어고임금의정규직노동자와최저임금을받는아르바이트의차이가사라지게된것이다. 이로인해노동시장의변화가발생하고있는데대표적인특징이 탈숙련 노동의확대이다. 이미상당수의자동차부품제조사에서는경력이라불리던육체적, 경험적숙련이모두디지털정보로통합되어관리됨으로써생산현장에서인적숙련이필요없어지게되었다. 따라서노동자들은숙련에대한가치를인정받지못하게되고, 제조원가를높이는골칫거리로전락하게되는사례가전산업에서나타나고있다. 막대한투자가요구되던자동화비용이최근급격하게낮아지면서숙련공임금보다싸게먹히는역전현상이벌어지고있어정보기술은인건비를상쇄할수있는훌륭한투자대안으로부각되고있다. 제조업사업장에서높은호봉의노동자를대체할수있는자동화설비를구축하고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를활용하여원가를절감하는방식으로정보기술이고용시장을변화시키고있는것이다. 산업구조변화에순응하는현대모비스진천공장 정보기술로인한제품의변화와생산방식의변화로기계부품제조업이전반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상태에서반대로안정적고용을유지하면서매출증가와수익률향상이라는경영성과를나타내는기업이있다. 자동차부품생산을주업종으로하고있으며전형적인제조 124

12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중심기업인현대모비스진천공장이바로그사업장이다. 국내자동차산업은최근매출감소와이로인한영업이익저하로상당히고통스러운시기를겪고있으나이사업장은오히려전망을매우긍정적으로보고있다. 자동차의전장화가가속화되어새로운부품이추가되는추세에맞추어내비게이션, D-오디오등고부가가치의첨단부품으로생산품목을다변화하고있다. 과거오디오, 실내온도조절기등수동부품이내비게이션등정보기기에통합되는추세로주력사업부문인정보화부품제조사업의전망은밝은편이다. 또한새로운기능의신제품을짧은시간내에양산할수있도록 3~4년주기로라인을개편하고지속적으로신공법의생산방식을도입하여, 10년이넘는생산품목의수명주기에맞춰생산라인을개편하고기존공법을고수하는일반적인자동차부품업계의관행보다기민한대응방식을보여주고있다. 자동화는이사업장에서이미 15년전부터생산현장에도입되고있다. 사업초기에라인당생산인력 15명이배치되었으나, 현재는 1/3 가량인 5명정도로축소되는등생산자동화는빠르게진행되어고용에문제가될소지가있었다. 하지만추가되는생산품목을위한신규라인의증설속도가자동화로인한인원축소속도보다빨라생산인원은오히려늘어나고있다. 노동조합에서도고용을안정시킬방안으로신기술이나신규품목도입을통한생산량확대로보고있으며, 자동화를고용불안요소가아닌노동강도저감과노동의인간화를위한기회로활용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해당업종은국내외에수많은경쟁사로포화상태가되어있고현대모비스도생산공장을다수보유하고있는상태에서고용안정을위한핵심은고부가가치품목과생산경쟁력확보라고노조는보고있다. 특히연구소에서개발된신제품을사내다른생산공장보다먼저배정받아수익성을극대화하고, 생산량을확대하여지속적으로성장시키려면생산경쟁력우위는반드시확보하여야할목표로노동조합은인식하고있다. 현대모비스진천공장노동조합 ( 위원장박태우 ) 은제조단가를만회하는진천공장만의경쟁력을강조하고있다. 비정규직으로운영하는회사내대다수의다른공장에비해정규직공장으로인건비비중은높으나, 생산인원개개인의능력을비교불가의경쟁력으로만들어비교우 125

124 사회적대화 위를점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진천공장이현대모비스의마더팩토리로서역할을하기위해회사에서는생산기술에연구개발노력과투자를하고, 노조에서는품질, 기술, 엔지니어교육등에적극참여하여높은수준의품질을유지함으로써생산경쟁력을높인다는전략이다. 2019년부터자율주행관련해서신규제품들이나오기시작한다. 그런제품들을우리가꼭가져와야되겠다고주장했다.( 중략 ) 기존에있는아이템이늘지않는다면인원이줄겠지만, 이런신규아이템에대한부분, 4차산업혁명관련부분들이우리한테는기회이다. 이런신규제품들을우리가가져올수있으니까. 우리공장은 4차산업혁명관련해서오히려기회가될수있다고보고있다. 박태우현대모비스진천공장노조위원장 기업이변화에적응하기위해서는지속적으로생산방식과주력생산품목을시장상황에맞게변화시켜야한다는주장을오히려노조에서회사에요구하여신규품목과새로운공법적용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경쟁력있는모델과부가가치가높고, 미래지향적인아이템은사업장내에서생산하고, 사양산업이되거나부가가치가낮아지는품목들은과감하게다른사업장으로이전하는식으로경쟁력을높여미래를대비하는전략적목표를노사가같이공유하고있다. 특히생산의안정화와품질의문제등생산에필요한기술을외부업체에의존하지않고노조가주도적으로현장의경험을수집하고적극적으로대안을제시하여자체적으로해결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주요공정의품질은인간의경험과감성적특성을살려극대화하고, 경험적숙련과기술을내부에축적함으로써경쟁력강화의수단으로활용한다는것이다. 회사에서도진천공장의신제품의생산안정화속도와품질능력은타공장에비해월등하다고평가하고전략품목을우선배정하는등경쟁력을인정하고있다. 경쟁력강화의결과는고용확대 조합원수도 2000 년대초노조설립초창기때는 500 명수준이었으나현재는 900 여명까 126

12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늘어났고생산물량도지속적으로늘어가는추세이다. 특히위원장을비롯한노조의실무진들이기술이나공법에대한이해도가높고제품개발계획까지사전에파악하고있어, 노조가직접본사에진천공장의우수성을강조하며고부가가치신제품유치와생산량확대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현대모비스진천공장의경우회사에서는부가가치가높은제품을적극도입하고, 노조에서는생산방식변화를적극수용하며고용을안정시키고기업의경쟁력을높이는노사관계의특별한사례로판단된다. 신공장으로이전하면서회사는수익성을늘리기위해역량을집중하였고, 이전시점에설립된노조는이를적극수용하면서고용을안정화하는방법으로노사양쪽의이해가맞았고, 자동차산업의전장화가가속되면서기업경쟁력을높일수있었던계기가된것으로파악된다. 임금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정규직공장임에도불구하고생산인력에축적된경쟁력을안정적노사관계를통해지속적으로향상시키고활용하여생산방식혁신을일상화한결과가수익성확보와고용확대로나타났다고볼수있다. 현대모비스의사례는전통제조업중심의기업이기술변화에대처하는효과적인방식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업종변화가심하고신기술로인한자동화의가능성이높은전장부품시장에발맞추어매우빠르고혁신적인방식으로노동조합은대응하고있다. 특히단체협약에신기술과관련된조항을명시하고이를대비하기위한노사협의를단계적으로규정하여정기적혹은필요시에적절한협의체를가동하고있다. 사안에따라비정기적수시협의, 매월분임노사협의회, 분기별정기노사협의회, 고용안정위원회등다양한체계를통해노사간협의를진행하고있다. 직접그룹, 간접그룹, 연구소그룹으로나눠서 3개월에한번씩열리는정기노사협의회와매달초열리는분임노사협의회에서생산계획등주요사안을협의하고조합원들에게결과를공지한다. 간접그룹과연구소그룹이포함되어있어회사가계획하는신기술관련이나기술변동에따른사항을노동조합에서계획초기에파악하고대응방안을마련하고있다. 인원변동사유가발생하면 고용안정위원회 를통해인원재배치방안을노사간에협의를하고있다. 상당수의노사가실제효과도검증되지않은선언적단체협약을체결하느라힘겨루기를하는사이현대모비스진천공장은단계적대화체계를구축하여실질적인대화의창으로활용하고 127

126 사회적대화 있는것이다. 초기에는일부과정에서불협화음도있었지만다양한방식의협의와실천과정을통해대화체계에대한서로의신뢰관계를확인하였으며, 이러한제도적뒷받침으로노조는신기술도입에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 이는다시원활한기술혁신으로이어져경쟁력이더욱높아지는선순환구조가형성되어경쟁력강화와고용확대가현실화되고있다. 또한가지재미있는사실은해당사업장의출산휴가나육아휴직의비율이매우높다는사실이다. 평균 10% 가넘는인원이출산과관련한휴가를사용중이라고노조위원장은언급하였다. 조합원의연령대가젊은이유도있지만고용에대한불안감없이마음편히출산을계획할수있고, 회사는주인의식이있고적극적인숙련노동력을확보하는차원에서휴가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함으로써양측의요구가맞았기때문이라는설명이다. 또한휴가자의빈자리를채울인력을정규직으로추가채용함으로써일자리나누기에기여하는측면도매우강하다고설명한다. 현대모비스진천공장의사례는기술변화를노사간의갈등과대립이아닌, 대화를통한전략적협력관계로발전시켜고용은안정되고오히려확대되고있어기술변화가고용을불안하게한다는 4차산업혁명의가설에역행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사례를심층적으로연구하면전통적인제조업이기술변화에대응하는새로운전략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12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논단 지역거버넌스성과와한계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사례 고현주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장 - 현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운영위원 - 전노사발전재단촉진위원 - 전부천노사공동훈련지원센터센터장 - 전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사무국장 1999년 5월설립해

12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논단 지역거버넌스성과와한계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사례 고현주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장 - 현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운영위원 - 전노사발전재단촉진위원 - 전부천노사공동훈련지원센터센터장 - 전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사무국장 1999년 5월설립해 20주년을앞둔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가동되고있는부천지역은지역거버넌스의가능성을시사하는대표적인지역이기도하다. 노동존중사회, 포용적사회 로의안착화를위한사회적대화의필요성이더욱더강조되는현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성과와한계, 개선방안을모색해보는것은지역거버넌스활성화측면에서유의미한중요성을갖고있다고본다. 이에본고에서는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발전과정을살펴보고, 그시사점과한계를분석하여, 향후지 역노사민정협의회가거버넌스로서의제기능을발휘하도록하기위해서요구되는개선방안을모색해보고 자한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정책협의와공동프로젝트수행의양측면에서협력파트너십을형성하여그성과를기반으로 노사분쟁조정-노동복지 -고용복지 로진화하고있는협의구조로, 이행점검노력, 의제발굴노력등이충실히운영되고있다. 특히지역노사가공동으로운영하는훈련지원센터의사례는노사상생일자리창출모델로서모범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지역거버넌스로서의위상과역할제고, 전문가형에서노사전문역량강화방안, 환경변화에적합한협의회의유연화, 그리고그간의경험을통한중장기적기본계획의수립등의개선방안이요구된다. 129

128 사회적대화 향후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지역거버넌스로작동하기위해서는지역고용심의기능의회복, 노사주체의 정책역량과리더십의함양, 지원재원의적극활용, 지역전문가의촉진, 지역조사연구기능의강화방안등 이필요한것으로요약할수있다. 1. 지역거버넌스구축을위하여 노동및고용영역에서지역거버넌스에대한높은관심과함께다양한구축방안이제시되 고있으며, 더욱이 노동존중사회 촉진을위한이해관계자간사회적대화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지만, 그성과는아직형식화되어있음또한부정할수없는현실이다. 지역거버넌스 (Governance) 는협치 ( 協治 ) 로서 지역단위주체들이지역현안이나의제를중심으로공동정책협의나공동프로젝트를수행하는기구 로볼수있다. 지역에는분야별로다양한협의체가존재하는데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주로고용노동의제를중심으로협의하는지역단위협의체로볼수있다 년광주광산구와부천시등에서자생적협의체가발족한이후 2016 년현재 147 개지역 ( 광역 17 개소, 기초지자체 130개소 ) 에설치 운영되고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1999 년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그근거를두고있지만 2010 년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의해설치및구성 운영, 예산지원및정부포상등의근거를마련했고, 2012 년에는고용정책기본법을개정하여노사관계뿐아니라고용의총괄기능의통합근거를마련하였으며, 현재 17개광역시도에서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고용심의회를통합운영하고있다. 그러나역사에비해그구조의취약성이나참여정도는아직까지는형식적운영에그치는경우가많다 년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급속히설치되고지원역량인사무국또한현재 30개소정도설치 운영되고있다. 중앙단위사회적대화나정책협의가원활하지않고, 지역의고용노동의제마저중앙집권화된제도적한계로인해지역단위사회적대화가낙관적이지는않지만, 지역특성에맞게다양한정책협의와공동프로젝트등을수행함으로써그기능을점차강화하고있다고볼수있다. 본고에서는제도적, 정책적한계에도불구하고지역거버넌스의가능성을상대적으로높게평가받고있는부 130

12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성과와그요인들을살펴보고시사점을얻고자하며, 지역주체의자발적노력에도불구하고지역거버넌스로도약하는데있어한계점과개선방안은무엇인지를살펴보고자하였다. 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사례분석 1) 지역특성분석 부천지역은 1962 년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제조업기반이형성되었으며, 1970 년서울의제조업분산정책으로부천으로대거이전되었다 년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해과밀억제권역으로지정되어공업용지조성이제한되고대기업의지방이전으로중소영세기업지역으로정착되면서점차제조업비중이감소하고서비스업이발달되는지역적산업구조를갖는다. 저임금장시간노동에기반하는노동집약적산업과사양산업의경쟁력약화를초래하였으며, 이러한경제환경의변화속에급격한노동조합조직률약화와산업공동화라는지역노사의위기의식이지역단위노사정으로하여금지역거버넌스라는새로운제도화된협의구조를모색하게하였다. 1990년대에지방분권화부활과함께부천지역의다양한사회단체들간에활발한정책연대를통해서근로복지시설설치 운영과사회복지시설의설치등생활권단위운동을진행하였다. 정책연대성과는정책협의기구의필요성을높이게되었다. 부천지역노동진영의주도적이고적극적인정책연합을통해노동과고용복지이슈에관한사회적대화기구로서부천지역노사 ( 민 ) 정협의회를설립하였고, 협의회는이후지속적인지역고용거버넌스의가이드라인과경계를설정하는핵심적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이런특징변화에근거하여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발전과정은노사정이해조정단계 (1999~2002), 의제모색단계 (2003~2005), 의제실행단계 (2006~2011), 의제확장단계 (2012~ 현재 ) 로구분할수있다. 노사정이해조정단계는 1999~2002년의시기에해당된다 년 5 월 1차본협의회를개최하면서출범한협의회의주된활동은지역단위노사정이해관계 (18 개항합의, 협약체결 ) 와사업장단위노사, 노정이해관계를조정하는것으로볼수있다. 근로자장학재단설립, 청소업무종사자고용안정대책, 대장동산업단지조성대정부탄원제기등 131

130 사회적대화 범시민참여지역현안해결노력의성과를통해노사정간협력파트너십이형성되었던시기로볼수있다. 당시노사정협약은전국최초의지역단위사회협약 (Territorial Pact) 라할수있다 ( 김종욱, 2010) 의제모색단계 (2003~2005) 는 2004년일자리만들기부천지역노사정 2차협약체결로노사분쟁조정과노동복지의제에서새로운노사협력의제를모색하는시기다. 그활용재원은중앙노사정위원회등중앙재정지원사업을중심으로새로운발전모델을위한조사연구, 포럼등을통해지역노사정공동목표와새로운의제로서 지역고용 -협력네트워크 를모색할수있었으며, 2006년지역노사가지역고용및인적자원개발사업에참여하게되는계기를제공하게되었다. 구분 노사분쟁조정 택시 8 개사 마을버스청소3개사 삼양중기삼정유리 유한대학 장애인복지관 - - 사업 소통문제 - - 노사정워크숍 중소기업지역현안지원사업고용의제 대장동근로자 - 공단조성장학사업노동복지 / 중소영세기업보호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노사협의회네트워크 - 중층화사업 부천지역 경제활성화 발전모델 역할제고 조직형태본협의회 + 실무협의회택시업종 지자체역할정부의역할 내용행정지원사무업무대행노사협력프로그램지역노사정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지원시범사업중앙노사정위지원조직 - 한국노동교육원원회 의제실행단계 (2006~2011) 는중앙지역고용재원을활용하여노사민정프로젝트와노사공동프로젝트를수행하던시기로볼수있다. 지자체중심형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과노사중심형노사공동훈련사업추진, 지역노사의적극적인참여로지역고용파트너십이형성되어모범사례축적과성과공유를통해협력네트워크를확대할수있었다. 2009년 3차협약으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그의제를훈련으로확대하게되었다. 그러나중앙의지역고용흐름이 132

13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분 노사분쟁 사업 지역현안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실행 지역고용거버넌스 사회취약계층보호지원 조직 고용의제 형태 -지역고용서비스통합전달체계구축 -지역노사공동직업훈련시스템구축 노사주도지역고용거버넌스 3개업종 +3개의제별포럼 4개업종 +4개의제별포럼 실무간사제도입 사무국운영 (2) 예산 ( 천원 ) 73, , , ,080 지자체역할내용사무업무대행예산지원 + 행정지원 정부의역할 프로그램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 기업맞춤형훈련사업 지원조직 부천시 + 고용노동부 개별기관제안형으로전환됨으로써 지자체형지역공동프로젝트 의수행사업단은취업지원네트워크와고용HRD 네트워크로구조화되며, 노사공동훈련은지자체재원확보로지속하게되는과정을거친다. 당시고용사업단은부천고용센터와연계하여 2007~2008 년취업지원원스톱센터를운영해성과를거두기도했던시기이다. 전담조직인사무국이설치되어지속성을담아낼수있었다. 구분 노사분쟁 사업 지역현안사회취약계층보호 ( 노동권보호 + 고용촉진 ) 고용의제 고용노동통합거버넌스 ( 고용복지 ) 4개업종 +4개의제별포럼 3개업종 +2개의제별포럼 의제별위원회로개편 ( 조례개정 ) 조직 형태 특별위원회 ( 노사발전협의회 +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 기구화함 사무국운영 (2) 사무국운영 (3) 예산 ( 천원 ) 166, , , , , ,564 지자체역할 내용 예산지원 + 행정지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프로그램정부의역할 + 기업맞춤형훈련사업 지원조직 부천시 + 고용노동부 133

사회적대화 의제확장단계 (2012~ 현재 ) 는 2013 년그간의제1차 ~3차협약이행점검결과를통해고용, 노사관계, 교육훈련, 사회적대화등주요 4대핵심의제의이행촉구를결의하는 ISO26000 핵심주제실천과지역사회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4차협약을체결함으로써그의제를사회취약계층을보호지원으로확대하게되었다.

132 사회적대화 의제확장단계 (2012~ 현재 ) 는 2013 년그간의제1차 ~3차협약이행점검결과를통해고용, 노사관계, 교육훈련, 사회적대화등주요 4대핵심의제의이행촉구를결의하는 ISO26000 핵심주제실천과지역사회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4차협약을체결함으로써그의제를사회취약계층을보호지원으로확대하게되었다. 2) 참여구조및주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정책협의기능과공동협력프로젝트를중심으로성장 발전하였다. 2004년노사협력의제로노사문제에서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로의구조적진화를하게되는데, 초기의본협의회와실무협의회의단층구조에서의노사정협력과정책심의 결정중심구조에서업종별분쟁조정및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등공동프로젝트를수행하는협력네트워크로구조화되고있음을볼수있다. 1999~ 년현재특별위원회로노사공동프로젝트실행기구를법인화함으로써지역단위수요형훈련을실행할수있는전국최초의노사공동훈련법인으로모범사례를축적하고있고, 부천시생활임금의결정구조를가지고있으며, 협력의제를포괄하는조직구조로진화하고있음 13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1999~ 2008 을알수있다. 2018 년은의제중심의협의회운영으로진화절차를준비하고있다. 연도구분주제이행결과 1999.05.31 제 1 차협약 2004.

13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1999~ 2008 을알수있다 년은의제중심의협의회운영으로진화절차를준비하고있다. 연도구분주제이행결과 제 1 차협약 제 2 차협약 지역노사안정을위한산업평화유지및고용안정을통한실업극복과기업경쟁력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협약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 의충실한이행과지역경제발전을위한부천지역노사정협력강화사회협약 노사정협력 18 개항합의, 이행 노사민정 2050프로젝트와노사공동훈련사업실행 제 3 차협약 부천시경제위기극복과고용안정, 미래도약을위한부천지역노사정협약으로일자리나누기와경영개선, 지역단위고용유지와적극적노동시장정책추진으로이루어짐 노사공동훈련지자체지원확정, 고용HRD협력네트워크 제 4 차협약 3차협약까지이행한점검결과를중심으로고용, 노사관협약이행점검결과공개, 취약계층계, 교육훈련, 사회적대화등노동분야 4대핵심의제를이보호지원확대행할것을약속하는내용. 향후 ISO26000 핵심주제비정규직보호지원조례, 생활임금조의다양화와부천시지속가능발전을위해서맺는지역노사례제정, 시행민정사회적실천협약 135

134 사회적대화 3) 참여내용 가 ) 사회협약및이행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1999년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공동협약 (18개항합의 ) 을출발로새로운의제확대및실행을위한 4차에걸친공동협약을체결하였는데, 이는노사민정간의새로운협력의제를지역내에선포하여그이행력을수반하고있다 년에는그간의노사정협약 (1차 ~3차 ) 이행점검을통해결과를공개하고, 이행촉구및새로운노사민정의제확장을위한 2014 년제4차노사민정사회협약을체결함으로써지속가능사회발전을위한 노동-고용복지거버넌스 를선언하였다. 이러한지역적합의과정을통해실행사업파트너십은정책파트너십으로더욱공고히함으로써좋은정책과제도, 주요의제로지역적공유가이루어지고있다. 부천노사민정의공동협약은단지선언적의미로그치는것이아니라지역현안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협력의제의실행력을수반하는사회적합의성격을지니고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시사점을갖는다고볼수있다. 나 ) 정책중심의사회적협의 부천지역의가장큰특징은지속가능한제도, 정책협의중심의협의구조라는점이다. 설립초기노사정 18개항합의, 공동협약체결등부천의사회협약은이해관계자의조정과상호협조를통해지역관련사항에대한사회적협의를실행하는지역수준의제도화된규약으로볼수있다. 사회적합의의지속성은자치단체의운영조례로서그법적근거를획득하게된다. 지역사회취약계층의보호와안정을위한대표적인사례로 2010 년비정규직근로자보호지원조례와 2012 년부천시생활임금조례제정논의를볼수있다 년노동계에서제안한부천시장민주개혁진보진영단일후보공동정책합의문을기반으로논의를본격화하게되었다 년비정규직근로자보호지원조례논의의쟁점은비정규직정책협의기구의필요성, 지원센터설립의효율성문제, 지역내포괄적사회적합의로서협의채널의다양화등에대해이해관계자간의첨예한의견대립으로 1년이넘는논의과정을통해 2011 년 10월조례제정에이르게되었다. 부천시생활임금조례는고용취약계층보호를위한사회적합의임금제도도 136

13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입이라는전략하에부천지역노사민정은 2011 년부터본격논의를거쳐 2013 년 12월지역노사민정의합의에의한전국최초의조례를제정하는성과를낳게되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조례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 부천시브랜드콜도입노사정정책합의 부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 다 ) 프로젝트중심의사회적협의 설립초기이해관계자들간의파트너십은공동목표설정과높은단계의파트너십모색을목표로형성되었다. 그결과 2004년일자리만들기노사정협약을체결하고노사협력의제로서고용및인적자원개발을설정하였으며, 본격적으로추진하는데에합의하였다. 그리고그실행사업으로 2006년에한편으로는일자리창출과취업지원, 다른한편으로는재직자향상훈련이라는두가지축을설정하고현재까지진행하고있다. 2004년일자리만들기노사정사회협약체결과 2006년실행사업성과로서 2009년에는고용및인적자원개발에관한노사정협약을체결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지역고용거버넌스에참여하는주체들간에체결한사회협약은정책파트너십에기초한합의전략의결과라고할수있다. 현재부천고용거버넌스는중앙부처의고용정책방향에맞는합리적선택 ( 재원확보 ) 을통해실행사업을다양하게추진하고, 협력네트워크화함으로써그목표를공유하고, 그가능성을지속적으로확장해가고있는진행형구조로볼수있다. 주체의적극적참여와협력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중앙의제도적조직적지원과재원확보가되지않으면, 쉽게해체될수밖에없는그한계를갖고있다. 그러나지역노사공동훈련사업은지역노사의고용역량을강화하는데일조하고있으며, 근로빈곤층이라는직업훈련의취약지점에대해노사참여형인적자원개발방식을시도하고있는대표적인사업이라고할수있다 ( 전명숙, 2011). 노사공동훈련사업을통해노사간신뢰를구축, 2010 년부천시재원확보, 2013 년전국최초노사공동훈련법인설립, 2016 년고용노동부브랜드일자리경진대회최우수상수상, 2017 년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경진대회노사상생일자리창출대상수상등모범적인사례로주목받고있다. 이에 2017 년 7월, 노사민정협의회는노사상생일자리창출모델확대를선언, 2018 년지역단위섹터특화형훈련센터 ( 취약계층맞춤형 ) 로진화하고있다. 137

136 사회적대화 구분 2006~ ~ ~ 고용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주체 노사민정고용사업단 -고용서비스기관네트워크( 지역고용네트워크 ) -직업훈련협력네트워크 ( 고용HRD네트워크 ) 추진사업 취약계층일자리창출 조사연구 + 훈련정보네트워크 + 고용HRD포럼 예산지원 고용노동부 주체 노사공동훈련위원회 취약계층훈련사업추가확대 노사공동훈련사업 추진사업 재직자향상훈련 재직자향상훈련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1섹터 ( 재직자향상훈련 ) 2섹터 ( 취약계층훈련 ) 직업훈련 + 고용복지정보망운영 예산지원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 부천시 3. 결론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몇가지특징을갖는다. 첫째, 일찍이노동운동이민주화과정을통해지역사회연대의식을기반으로제도화된지 역단위협의기구를필요로하고추동되었다. 그중심에지역노동진영의적극적인지역사회개입전략과리더십이주요하게작용하고있다. 둘째, 지역경제위기의식의공유를통한노사민정협력의제의확장은이해관계자간의공동협약으로이어지고, 그이행을위한협력을하고있다는점이다. 지속적인발전을모색하는운영전략하에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협의 실행하는조직구조를가지고있다. 셋째, 정부재원의적극활용을통한정책협의와공동프로젝트수행이가능했다는점이다. 설립초부터정부의지원사업을적극활용하여지역에맞는사업을수행하고그성과를협력파트너십으로내재화하고, 높은단계의의제탐색, 정책제안등정책협의파트너십으로진화하였다. 넷째, 다른지역과비해부천은새로운환경에대응하는적극적인의제발굴노력을하고 138

13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있다. 2002년부터매년조사연구작업을통해지역특성과변화환경을진단하여, 협력의제 노사관계- 일자리창출 -훈련- 고용복지 로확장하고, 사회협약을통해공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와같이지역주체의자발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지역거버넌스로서의한계점을지니고있다. 첫째, 고용노동협의기구로서의심의기능의회복이다. 이는중앙정부 -지자체로의전달체계에서지역협의회의역할축소와무관하지않다. 중장기적인고용노동에의기본계획수립등을통해지역특성에맞는비전과전략이요구된다. 둘째, 내부적으로의회의고착화의문제로운영의형식화를들수있다. 내부시행규칙 ( 운영규정 ) 등의개선을통해하부협의회의역할과기능, 목적, 임기등세부적인운영규정이명시되어지역현안을중심으로한유연한정책협의기능이보완되어야한다. 셋째, 고용노동의현안과이슈에적합한의제의발굴에한계를지닌다. 지역, 특히기초자치단체는고용역량전문화의한계를가지고있다. 이는중앙-지역이연계되는의제와실행력이필요하다고본다. 중앙의고용노동이슈에대한방향과가이드라인의제시, 지역차원에서의그협의와실행력담보로나아가야할필요성이높다. 넷째, 활동가 ( 사무국 ) 중심의협의회운영방식에서노사민정주체의전문역량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 향후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지역거버넌스로서의위상과기능이작동되기위해서는몇가지가개선되어야한다 년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고용심의회기능의통합으로그법적기능을지니고있지만, 현재지역노사민정협의회밖에서인적자원개발위원회등지역거버넌스관련논의가진행되고있다. 유사중복기능의효율화측면에서매우긍정적이나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규모나예산면에서법적기능부여에도불구하고그정체성에대한위기의식이깊어지며, 아직지역별수준이나활동이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제기능을하기위해서는첫째, 협의회의기본적기능인고용및노 139

138 사회적대화 동의심의기능의회복이필요하다. 중앙정부차원의고용노동방향및내용의주도로인해지역단위에서의권한이매우협소하며그심의기능이거의없다. 매년실천선언, 홍보캠페인및교육워크숍등일회성사업에머무르고있다. 일자리공시제,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등고용심의권한부여가필요하다. 둘째, 지역거버넌스구조의중복성의효율화문제가있다. 지자체마다다양한협의기구들이존재한다. 최근에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고용혁신추진단등을중심으로광역단위에서유사기구간의효율화방안이쟁점이되고있지만지역노사민정제주체들은정확히인식하고있지못한상황에서중앙연구자중심의논의는지역특성및여건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결과를낳을것으로예측된다. 거버넌스 주요의제와기능 의제 / 기능 전달체계 일자리창출, 인력양성, 노사관계와경제발전등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원내역 20 억규모 (13 백만원인건비지원 ) 법적근거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설치운영광역 17 개소 ( 기초 128 개소 ) 의제 / 기능 전달체계 일자리창출과인력양성등고용관련종합계획수립등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지원내역사업비 200~300 억원 ( 인건비 2~4 명, 0.6~1.2 억원 ) 법적근거 설치운영 11 개광역시도 (7 개인자위통합운영 ) 의제 / 기능 인력양성등인적자원개발활성화에관한사항 전달체계고용노동부 인력공단 인자위 ( 민간경상보조와컨소시엄사업예산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내역사업비 557 억원 ( 훈련비제외 ), 인건비 ( 전담 5 명 2 억원, 겸임 1 명 ) 법적근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개정 (2016) 설치운영 17 개광역시도 자료 : 강원도노사민정사업의제발굴연구 140

13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셋째, 지역노사가참여하여실행할수있는중앙재원의확보가필요하다. 부천지역의경우중앙의재원을적극활용함으로써지역노사의고용역량을높이고, 신뢰를기반으로더높은정책역량들을발휘할수있었다. 이는부천뿐만아니라수원, 성남, 광양, 속초, 평택등노사공동훈련사업을경험한지역의노사민정파트너십이발달해비교적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활성화되고있는지역도마찬가지다 년이후지원역량으로사무국설치가빠르게진행되고있지만, 고용노동부의지원예산은오히려감소되고있는상황에서효과적인지역단위노동정책개발및협의는거의불가능하다. 넷째, 중앙과지역과연계가확산될수있는고용노동의제를발굴, 확장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예를들어중앙노사정위원회는고용노동의방향과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지역특성에맞게정책협의와공동실천활동을통해그역할을다해야한다고보인다. 다섯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제도적미비점을보완그근거를명확히해야한다. 두가지측면에서개선되어야하는데, 하나는법적근거의조율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과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및그시행령의개정을통해법적근거를일원화할필요가있다. 또하나는 1 사회복지사업법처럼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필요규정이명확하게명시될필요가있다. ~~ 운영조례로정한다 와같이애매한규정조항에서하부협의회설치나최소한사무국설치조항, 지역노사민정협의회지원기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경우전국및광역단위지원기구, 간사제도등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제도화되어있음 ) 등이신설될필요가있다. 2 또한사무국설치및운영, 협의회운영전반에관한전국적인표준화된가이드라인이제시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3 지역노사민정협의회전담인력에대한전문화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 전담인력은사무행정지원역량에서지역고용노동거버넌스의중추적역할과소임을다할수있는지속가능한시스템의기본요소이다. 그러므로중앙단위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노사발전재단등의지원으로조사연구개발기능과전문화교육을통해지속적으로전문성이담보되어야한다. 141

140 풍경으로의여행 미완의땅철원에서꿈꾸는하나된세상,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 글사진정철훈여행작가 서울예전사진과를졸업했다. 사진이좋아여행을시작했고여행이좋아여행작가로살아간다 ~2018년한국관광공사 < 추천가볼만한곳 > 선정위원 ~2014년코리아실크로드탐험대역사기록팀 ( 오아시스로, 해양로탐험 ) 년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년 ( 사 ) 한국사진작가협회선정 <2030 청년작가 10인 > 철원군의 DMZ 생태평화공원이지난 2016 년 5 월 21 일개장했다.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이위치한민통선 내공간이일반에공개되는건우리땅이둘로나뉜지 63 년만의일이다. 전쟁과평화, 그리고생태가공존 하는미지의땅, 그곳으로간다. 충절의고장, 철원생창리마을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탐방은생창리마을회관맞은편 DMZ 생태평화공원방문자센터에서시작한다. 방문자센터가있는생창리마을은한국전쟁당시가장치열한전투가벌어졌던철의삼각지한가운데자리한곳으로남북간체제경쟁이한창이던 1970 년 10월, 재향군인 100세대가재건촌을건설해들어오면서지금의모습을갖췄다. 고구려시대부터김화군의중심지였던생창리마을은병자호란때청의 10만대군에맞서 142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십자탑탐방로입구 죽음으로충절을지킨홍명구장군과유림장군의넋이깃든고장이기도하다. 홍명구장군은평안도관찰사로있던 1636 년, 적병이남한산성을포위했다는소식을듣고근왕병 2천명을이끌고남하하던중김화에서맞닥뜨린청나라 1만대군과일전을펼쳐적병수백명을살상하고장렬히최후를맞았다.

141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십자탑탐방로입구 죽음으로충절을지킨홍명구장군과유림장군의넋이깃든고장이기도하다. 홍명구장군은평안도관찰사로있던 1636 년, 적병이남한산성을포위했다는소식을듣고근왕병 2천명을이끌고남하하던중김화에서맞닥뜨린청나라 1만대군과일전을펼쳐적병수백명을살상하고장렬히최후를맞았다. 인조는그의충절을높이사이조판서에추증함과동시에충렬공이라는시호를하사했다. 병자호란때청나라와싸워이긴전투는홍장군이참여한김화대첩과 1637 년 1월전라도병마절도사김준룡장군이이끈수원의광교산전투뿐이다. 홍명구장군이순절한터에세워진충렬사에서는매년음력 2월, 8월말정일 ( 丁日 ) 에홍명구장군과유림장군의충절과명복을비는추모제향행사가열린다. 충렬사는철원 DMZ 생태평화공원탐방로두개코스중용양보탐방로에포함돼있다. 143

142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용양보탐방로의용양보모습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방문자센터 개인용 GPS 는탐방내내목에걸고다녀야한다. 144

143 탐방로는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번갈아 가며 이어진다.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 용양보 탐방로의 용양보 모습 145

탐방로옆지뢰지대를알리는경고판 DMZ 쉼터 용양보탐방로와십자탑탐방로등 2 개코스로구성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탐방은충렬사와용양보, 그리고용양보통문을돌아보는용양보탐방로와후방CP에서십자탑전망대를거쳐다시원점으로돌아오는십자탑탐방로로구성돼있다.

군사분계선을따라들어선많은안보견학코스중차량이아닌두다리로만오롯이걸어볼수있다는점도마음에들었다. 방문자센터에서예약확인을거친뒤개인용 GPS를지급받으면본격적이탐방이시작된다. 방문자센터에서 3km 떨어진후방CP 주차장까지는차량으로이동한다. 검문소를지나고짧은다리를건너는동안차창밖으로펼쳐진풍경은여느시골마을과크게다르지않다. 아니되레더평화롭고고요하다.

144 탐방로옆지뢰지대를알리는경고판 DMZ 쉼터 용양보탐방로와십자탑탐방로등 2 개코스로구성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탐방은충렬사와용양보, 그리고용양보통문을돌아보는용양보탐방로와후방CP에서십자탑전망대를거쳐다시원점으로돌아오는십자탑탐방로로구성돼있다. 도보탐방거리는두코스모두 6km 내외로비슷하지만난이도는성재산 (580m) 꼭대기의십자탑전망대를경유하는십자탑탐방로가조금높은편이다. 오늘은 DMZ 생태평화공원두개탐방로중십자탑탐방로를걸어보기로했다. 이유는명확하다. 60년이넘도록일반에공개된적없는미지의땅에대한호기심과지도에도표시되지않는, 우리땅에서가장북쪽에위치한길을걷는다는설렘때문이다. 군사분계선을따라들어선많은안보견학코스중차량이아닌두다리로만오롯이걸어볼수있다는점도마음에들었다. 방문자센터에서예약확인을거친뒤개인용 GPS를지급받으면본격적이탐방이시작된다. 방문자센터에서 3km 떨어진후방CP 주차장까지는차량으로이동한다. 검문소를지나고짧은다리를건너는동안차창밖으로펼쳐진풍경은여느시골마을과크게다르지않다. 아니되레더평화롭고고요하다. 다른점이있다면, 산과산을잇는나지막한능선사이로보이는항공기인식판정도랄까. 탐방로입구에세워진거대한아치형조형물에는하얀두루미두마리가날개를활짝펴고하늘을날고있다. 길은산뜻하게포장되어있다. 탐방로대부분은이처럼잘닦인포장길로이어진다. 생태의보고답게걷는내내좋은길동무가되어주는울창한숲도멋지다. 60년넘게사람의발길이닿지않은숲은원시림의모습을고스란히간직하고있다. 그곳에서들려오는산새의지저귐이반갑고, 그곳에서불어오는바람이고맙다. 우리땅어디에서나들을수있고감각할수 146

엘레지쉼터 있는이흔한풍경이반갑고고마운건, 그것이야말로이곳이우리땅임을증명하는강렬한징표들이기때문이다. 숲과길의경계를알리는철책이없었다면, 그철책위에걸린, 지뢰 라는선명한글씨가적힌경고판이없었다면, 이곳이남녘땅의북쪽끝이라는사실을설명할그무엇도이길위에는남아있지않다. 완만하게이어진야트막한언덕을넘으면 DMZ 쉼터가모습을드러낸다. 군초소도보이고군막사도보인다. 물론모형들이다.

145 엘레지쉼터 있는이흔한풍경이반갑고고마운건, 그것이야말로이곳이우리땅임을증명하는강렬한징표들이기때문이다. 숲과길의경계를알리는철책이없었다면, 그철책위에걸린, 지뢰 라는선명한글씨가적힌경고판이없었다면, 이곳이남녘땅의북쪽끝이라는사실을설명할그무엇도이길위에는남아있지않다. 완만하게이어진야트막한언덕을넘으면 DMZ 쉼터가모습을드러낸다. 군초소도보이고군막사도보인다. 물론모형들이다. 십자탑탐방로에는 DMZ 쉼터를포함해엘레지쉼터, 고라니쉼터, 숲속쉼터등네개의쉼터가있다. 쉼터는각각의이름처럼테마형으로조성되었는데, DMZ 쉼터에군초소와막사를설치한것처럼엘레지쉼터에는아담한야생화공원을, 고라니쉼터에는 DMZ 생태를설명하는큼직한안내판을세워놓았다. 지친다리잠시쉬어갈휴게공간과화장실도마련돼있다. 북녘땅이한눈에, 십자탑전망대 엘레지쉼터에서십자탑전망대에이르는 2km 구간은제법가파르게이어진다. 십자탑탐 147

고라니쉼터뒤로보이는십자탑전망대 방로중난이도가가장높은구간이다. 한굽이한굽이어렵게걸음을옮기면멀게만보이던십자탑이성큼성큼다가온다. 십자탑전망대에오르면코앞이북한땅이다. 우리군의전방감시초소인 GOP와 GP는물론오성산을등지고있는북한군초소도또렷이보인다.

146 고라니쉼터뒤로보이는십자탑전망대 방로중난이도가가장높은구간이다. 한굽이한굽이어렵게걸음을옮기면멀게만보이던십자탑이성큼성큼다가온다. 십자탑전망대에오르면코앞이북한땅이다. 우리군의전방감시초소인 GOP와 GP는물론오성산을등지고있는북한군초소도또렷이보인다. 정말이지 야 하고부르면 호 하고대답할정도로가까운거리다. 동행한안내직원은한반도의허리를가르는군사분계선이우리가서있는성재산과북한의오성산사이분지, 기계충에감염된머리처럼듬성듬성맨땅을드러내고있는저분지어딘가라고설명했다. 너무나고요하고평화로워보이는그곳이우리나라에서군사적으로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니. 아무리실눈을 148

성재산정상에우뚝선십자탑의모습 십자탑전망대에오르는계단 뜨고살펴봐도보이지않는, 실체없는그가상의선으로인해우리땅이둘로나뉘어있다니. 가슴한켠이먹먹하다.

십자탑전망대에서숲속쉼터를잇는산길은십자탑탐방로중유일하게흙냄새를맡으며걸을수있는길이어서다소험한구간임에도걷는재미는더쏠쏠하다.

언젠가우리땅이온전히하나되는날이오면이곳성재산에서오늘처럼발길을돌려야하는아쉬움은없을것이다.

147 성재산정상에우뚝선십자탑의모습 십자탑전망대에오르는계단 뜨고살펴봐도보이지않는, 실체없는그가상의선으로인해우리땅이둘로나뉘어있다니. 가슴한켠이먹먹하다. 십자탑전망대에서숲속쉼터까지는산길을따라내려와야한다. 꽤가파른구간이지만나무계단이설치돼있어걷기에불편하지는않다. 십자탑전망대에서숲속쉼터를잇는산길은십자탑탐방로중유일하게흙냄새를맡으며걸을수있는길이어서다소험한구간임에도걷는재미는더쏠쏠하다. 숲속쉼터를지나면이제이길의끝도얼마남지않았다. 짧지않은거리를걸었지만, 아쉬움이크다. 그건더이상갈수없는단절에서오는아쉬움일터다. 언젠가우리땅이온전히하나되는날이오면이곳성재산에서오늘처럼발길을돌려야하는아쉬움은없을것이다. 숲속쉼터에서완만한내리막을따라 700m 정도가면출발지점이던후방CP 주차장에닿게된다.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탐방은매일오전 10시와오후 1시, 2회실시하며탐방인원은 1 회 40명내외로제한한다. 탐방중에는동행하는안내직원의안내에따라정해진길로만이동해야하며, 탐방로를벗어나는등의개인행동은절대금물이다. 두코스모두를걸어볼요 149

148 북한의 평화를 위해 세운 십자탑 십자탑 전망대에서 본 십자탑 탐방로 150

철원평화전망대 량이라면방문자센터를베이스캠프삼아 1박 2일일정으로움직이는것도괜찮다.

탐방로에는매점이없으므로음료수와간식은미리준비하고, 자외선차단제도꼼꼼히챙기는게좋다.

149 철원평화전망대 량이라면방문자센터를베이스캠프삼아 1박 2일일정으로움직이는것도괜찮다. 방문자센터에는 4인가족을위한가족실 3실과 10인이상을수용할수있는단체실 2실외에도샤워장, 식당, 강의실등편의시설이잘갖춰져있다. 탐방예약은철원 DMZ 생태평화공원홈페이지를이용해탐방일하루전까지신청하면된다. 탐방로에는매점이없으므로음료수와간식은미리준비하고, 자외선차단제도꼼꼼히챙기는게좋다. 기왕에철원까지걸음을했다면, 그것도호국의달인 6월에철원을찾았다면철원 DMZ 안보관광도한번쯤돌아볼만하다. 고석정이있는철원군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출발하는 월정리역 151

150 백마고지전적기념관 노동당사 철원 DMZ 안보관광은민통선을지나제2땅굴,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을경유하는코스로인근의백마고지전적기념관과노동당사도함께돌아볼수있다. 철원 DMZ 안보관광은주중에는개인차량을이용한견학이가능하지만토요일과공휴일은셔틀버스만운영하기때문에토요일과공휴일에는입장료와모노레일이용료외에셔틀버스비용이추가된다. 25인승버스를이용한단체관람객은셔틀버스비용추가없이견학이가능하다. 견학시간은 3시간정도. 152

151 여행정보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주소 : 강원철원군김화읍생창길 탐방시간 : 10:00, 13:00(1 일 2회 ) 휴무 : 매주화요일, 명절연휴 ( 설, 추석 ), 군부대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음요금 : 어른 3,000원청소년 2,000원경로 1,500 원 / 단체어른 2,000원청소년 1,000 원경로 1,000 원문의및예약 : 철원군한탄강관광사업소주소 : 강원철원군동송읍태봉로 1825 견학시간 : 09:30, 10:30, 13:00, 14:00 (1 일 4회 ) 휴무 : 매주화요일, 1월 1일, 어린이날, 명절연휴 ( 설날, 추석 ) 요금 : 주말 공휴일개인기준으로어른 1만4,000 원청소년 1만1,500 원어린이 9,000원 ( 입장료 + 셔틀버스 + 모노레일전체포함금액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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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04 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들 _ 여성편 여성의제따로있지않아, 모든의제를젠더 (gender) 적관점으로바라보자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 좌장 )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황현숙서울여성노동자회부회장박명준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손영우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154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들 _ 여성편 여성의제따로있지않아, 모든의제를젠더 (gender) 적관점으로바라보자 일시 : 2018 년 5 월 30 일오전 10 시 장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회의실 참석자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 좌장 ) -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 황현숙서울여성노동자회부회장 - 박명준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 - 손영우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새로출범하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그동안이해관계를대변하지못했던미대변계층의참여확대를위해본위원회아래계층별위원회를두기로했다. 그중하나가여성위원회이다. 그런데누가여성을대표할지부터문제제기가끊이지않는다는것은그만큼풀어야할과제가쌓여있다는것을보여주는징표로볼수도있다. 격월간 < 사회적대화 > 는 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들 코너의두번째순서로여성들의이야기를 듣는자리를마련했다. 단순한여성의참여를넘어성평등의관점이사회의상식으로자리잡기를기대한다. 15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몇십년요구했지만여성참여안돼 장지연 여성노동과관련한문제중에서사회적대화로풀수있는의제를발굴하는데까지접근해보고자합니다. 여성이본격적으로참여한사회적대화가시작도안했는데의제를발굴하는것이굉장히어려운미션이고, 산적한문제를하나하나짚어보자면밤을새도모자랄것입니다. 일거에모든것을다풀어낼수는없는노릇이고하나하나짚어보고자합니다.

15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몇십년요구했지만여성참여안돼 장지연 여성노동과관련한문제중에서사회적대화로풀수있는의제를발굴하는데까지접근해보고자합니다. 여성이본격적으로참여한사회적대화가시작도안했는데의제를발굴하는것이굉장히어려운미션이고, 산적한문제를하나하나짚어보자면밤을새도모자랄것입니다. 일거에모든것을다풀어낼수는없는노릇이고하나하나짚어보고자합니다. 그럼우선여성문제, 여성노동문제중사회적대화로풀때효과적인게무엇이있을지, 푼다면어떻게대화를전개하는게좋을지를얘기해보면좋을것같아요. 나지현 우선그동안사회적대화에여성이얼마나소외되어왔는지이야기하고싶어요. 여성노조와단체에서사회적대화에참여시켜달라는요구를몇십년동안했지만그동안참여시켜주지않아왔습니다. 다행히이번개편에여성대표가참여하는것으로결정이났습니다. 하지만본위원회대표자체에여성대표성이부족한데다계 157

사회적대화 층별위원회에서는기초논의만하고본격적인협의와의결은본위원회가한다는이야기가들려우려스럽습니다. 최근에문제가심각한최저임금논의에도여성의의견은무시됐습니다. 초기에상여금만이야기될때는저희도큰관심이없었어요. 대부분의비정규직이상여금을받고있지않기때문이죠. 그런데식대와같은복리후생비논의에동의하지는않겠지생각하다가, 막판에저희와대화나소통이이루어질수없는상황에서사달이난거에요.

156 사회적대화 층별위원회에서는기초논의만하고본격적인협의와의결은본위원회가한다는이야기가들려우려스럽습니다. 최근에문제가심각한최저임금논의에도여성의의견은무시됐습니다. 초기에상여금만이야기될때는저희도큰관심이없었어요. 대부분의비정규직이상여금을받고있지않기때문이죠. 그런데식대와같은복리후생비논의에동의하지는않겠지생각하다가, 막판에저희와대화나소통이이루어질수없는상황에서사달이난거에요.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현일하는여성아카데미이사 식대와교통비, 그건거의최소한의복지거든요. 여성비정규직에게는밥을안줘요. 밥은정말최소조건이잖아요. 노조를만들고식대를얻기까지눈물겨운역사가있습니다. 그런데 현인천여성가족재단이사현서울노동권익센터자문위원 최저임금안에그걸집어넣는다고하니충격이큽니다. 이런이야기를국회의원들이알까요? 당초에는최저임금논의가대립이심하니, 이번엔통과가어렵고사회적대화기구의맨처음의제가되겠구나하는기대를했습니다. 그런데여성입장에서의견개진을할틈도없이통과된거죠. 결국최저임금이야말로사회적대화가안되었고실제로약한사람들의목소리가들어가지않았습니다. 최저임금부터대화의의제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여성노동에서고민하는가장큰문제중하나는성별임금격차예요. 성별임금격차로일어나는일가운데하나가채용차별문제죠. 채용차별은처음취직할때의채용차별과전직할때의차별로나뉘어요. 일자리자체가남성에비해비정규직 158

15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더많고, 임금도낮죠. 그게누적되어전체적인모순으로이어지는것이성별임금격차입니다. 성별임금격차를이야기하면, 여성들만이걸주장한다는식으로문제제기자체를거부합니다. 모든의제를젠더적관점으로다시봐야 장지연 흔히여성문제라고이야기되는걸먼저다루고, 그후에남들은여성문제인줄몰랐는데알고보니여성문제였던의제들을이야기하려고했는데, 뒷이야기까지해주셨네요. 최저임금을사실여성문제로생각지않았던것이죠. 황현숙 저는그동안여성관련사회적대화를하면단골메뉴가됐던저출산고령화담론의문제를지적하고싶습니다. 출산율이낮아지면우리사회경쟁력이낮아지고젊은층의부담이커지니까애를낳아라, 애낳는것이애국 이라는논리입니다. 지금여성들에게그게설득력있는이야기인가요. 지금까지저출산의측면에서사회적담론이라고여성문제를다룬것은설득력을갖지못했다고생각합니다. 또한구체적인의제를말하기전에의제를정하는원칙과방향에대해이야기하고자합니다. 우리가사회적담론으로한다는것은국민들이어떤삶을지향하고자하는가, 그삶을지향하는데있어서사회와정부, 지방자치단체가어떤역할을해야하는가에초점을맞춰거기에서나오는걸의제화해서진행해야합니다. 여성이정치에서의주체라는점과더불어일터에서의주체라는점도중요하게생각돼야하죠. 시대가바뀌었는데그만큼사회적담론이바뀌었는가에대해서는질문해볼필요가있습니다. 여성이일하는게당연한시대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 실제삶과직장에서사회적으로뒷받침하는게굉장히미진합니다. 법과제도는여전히사각지대가있지만상당부분진일보한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현실의삶은전혀다르다는게문제라고봅니다. 159

사회적대화 저출산이사회적문제가되니까그초점이보육문제와경력단절여성문제해결로모아졌어요. 보육문제는지금무상보육까지갔는데, 굉장히진보적이고우리사회가한층더나아진것입니다. 여성이일자리경력단절을고민하는것도여성들이경제활동을많이하면서생기는문제입니다.

158 사회적대화 저출산이사회적문제가되니까그초점이보육문제와경력단절여성문제해결로모아졌어요. 보육문제는지금무상보육까지갔는데, 굉장히진보적이고우리사회가한층더나아진것입니다. 여성이일자리경력단절을고민하는것도여성들이경제활동을많이하면서생기는문제입니다. 시대가변하면서결혼, 임신과관계없이일하고싶어하지만환경이실제로그렇게못하고있는것에서나오는문제라서, 그환경을만들어주는것으로담론을바꾸어서가야합니다. 보육과경력단절로대표된문제에서어떻게여성이일터에서주체가될수있을까에대한것으로담론을바꾸어나가야하고, 여성이주체가되기위해무엇이필요한가로나아가야합니다. 여러가지문제들이결국직장내임금격차로귀결되지만, 이는사회적으로성평등노동정책이없기때문입니다. 성평등노동정책이필요하고, 그속에서채용단계의진입장벽문제, 임금문제, 고용형태, 임신출산시기의경력단절문제, 승진의문제, 교육의문제, 정년의문제까지다포괄하는전반적인것으로나아갈수있도록해야합니다. 160

15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영순 저도구체적의제를이야기하기전에그동안사회적대화기구에여성이얼마나참여했는지평가해야한다고봅니다. 사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나최저임금위원회등에서여성비율이너무낮았고, 새로만들어지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본위원회에도여성이단한명입니다. 그게문제라는겁니다. 여성의참여를이야기할때마다민주노총위원장이남자인데어떡하냐, 경총쪽도남자인데어쩌냐, 너희가노력해서너희가위원장을하면되잖아, 그런이야기를많이듣습니다. 이번사회적대화기구개편에도기본적으로노사정으로확정한틀에서여성을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이패러다임자체를바꾸라는것입니다. 노사정의패러다임이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진정한사회적대화기구로만들기위해서는좀더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는패러다임으로하라는것이여성계의요구인데, 노사정대표자의성별이남자인것을왜우리에게문제제기하냐는것이죠. 이것은여성문제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겁니다. 의제를얘기해봅시다. 사회적대화기구에서특별히다뤄져야하는여성문제가있는가? 자문해봅니다. 예컨대, 일과가정의양립, 직장내성희롱, 감정노동 같은문제가여성의제입니까? 저는이런시각에기본적으로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여성문제를어떻게보는지가담겨있다고봅니다. 사회적대화기구에여성참여를요구하는것은여성의제를여성이다루는게핵심이아니라, 기본적으로사회적대화에서다루는모든의제를젠더적관점에서통합적으로, 교차적으로새롭게볼수있어야합니다. 사회적대화기구에여성이참여한다는게생물학적여성의참여가아닌, 젠더적관점에서전체를제대로볼수있는여성의참여를이야기해야합니다. 일가정양립은여성만의문제입니까? 남성들은관계없습니까? 이미출산과보육에서남성이배제되어있다는것을내포하는것입니다. 이중요하고기본적인출산, 보육의문제, 재생산권에서배제되어있는남성들은왜입다물고있습니까? 저는여성이일가정양립을주장할게아니라기본적으로재생산권에서남성의권리 161

사회적대화 가박탈된것에대해남성들이문제제기를해야한다고보는데, 이게여성의제로분류되고있다는것이죠. 직장내성희롱도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80~90% 가여성이기때문에여성문제로비춰지고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때문에사회적으로들어가는비용을계산하면사실사업주가더많이고민해야하는문제입니다.

160 사회적대화 가박탈된것에대해남성들이문제제기를해야한다고보는데, 이게여성의제로분류되고있다는것이죠. 직장내성희롱도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80~90% 가여성이기때문에여성문제로비춰지고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때문에사회적으로들어가는비용을계산하면사실사업주가더많이고민해야하는문제입니다. 건강한여성노동자가직장내성희롱때문에노동권을상실하게되면전문인력을상실하는것이고, 이걸문제제기했을때초래되는여러가지사회적비용이있습니다. 이걸여성문제가아니라사회적비용으로이야기해야하는것이고이런관점에서저는사회적대화의의제를나눠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현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위원현여성가족부성평등위원회 TF팀자문위원현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집행위원장현여성가족부좋은여성일자리늘리기자문위원 성평등, 헌법이보장하는가치 장지연 사실정말설득해야하는이들을설득하는것이어렵습니다. 최상위권력집단내지는핵심남성들이설득이안됩니다. 이게여성문제가아니라고하면 그럼됐다, 땡큐 라고할수있습니다. 말씀하신것은이것을여성문제로좁혀서대상화하지말고관점의전환이필요하다는것인데, 이걸사회적비용이라든지이런문제로치환하면희석되는측면이있어서피해자들이대표성을주장하는게빠르지않을까싶기도합니다. 김영순 그래서여성운동이피해자를중심에놓는전략을택했던것입니다. 왜냐하면피해자가너무많았고피해자를구제하는것이중요한전략인것은사실이니까요. 그런 16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데거기서좀더나아간방법으로지금의사회적대화의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는것입니다. 장지연 사회적대화의패러다임을바꾸고담론을이끌어갈때여성문제라고하면안됩니다. 그러면이게일부의문제가되어서사회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가아니게되는것이고, 오히려피해자가해결해야할문제가됩니다. 피해자를특정할수는있으나그걸피해자가해결하라는것은안되는것이죠.

16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데거기서좀더나아간방법으로지금의사회적대화의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는것입니다. 장지연 사회적대화의패러다임을바꾸고담론을이끌어갈때여성문제라고하면안됩니다. 그러면이게일부의문제가되어서사회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가아니게되는것이고, 오히려피해자가해결해야할문제가됩니다. 피해자를특정할수는있으나그걸피해자가해결하라는것은안되는것이죠. 제가보기엔젠더적인관점이란말이사실가장적합합니다. 그런데이말을이해하도록하는데에, 많은사람들이이말을쓰도록하는데에아직성공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말을이해못하는사람이너무많습니다. 손영우 성평등관점이라고하면안되나요. 남성들은이해를잘못한다고하셨는데, 거기에공감하는남성들도있다고봅니다. 동의하는사람들과의연대와동조도필요하고, 그런관점에서보면말씀하신새로운패러다임이뭔지이해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동안여성의제, 여성이다룰수있는의제가한정되어있던측면이문제이고, 163

162 사회적대화 사실모든사회의문제를비정규직의관점에서봐야하듯이, 이를여성의관점, 성평등의관점으로바라봐야한다는데동의합니다. 그래서모든사회문제를해결하고결정하는과정에서하나의단계를두어야하는것입니다. 이게성평등에부합하는가, 이게인권에부합하는가, 이런측면에서보아야하고, 이건헌법이보장하는것이라고봅니다. 모든사안의결정과정과정책추진에있어서성평등관점을하나의프리즘으로봐야한다는것입니다. 이를위반하면헌법위반이므로수정해야하는것이고, 우리나라의정책결정과정에서중요한핵심적단계로두어야한다는게제생각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역시본위원회구성을보면아직성평등의관점은없습니다. 단지본위원회를구성할때위원으로여성계층대표위원을둘수있다는것정도입니다. 공익위원을두게되어있는데, 한명씩추천하는단체에성평등을강제하기는어렵지만, 복수로추천할때는성평등에대한과정을두는게필요하다고제안할수있습니다. 시행령등으로가능할텐데지금은포함되고있지않다는것에문제제기를할수있다고봅니다. 나지현 최저임금위원회도사실은복수로추천하지않습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추천하는데, 올해는여성이한명도없습니다. 다섯명을추천하면최소한여성이 2명은들어가야하고, 최소한절반이상을추천해야하는데아예한명도없습니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단체대표들이모였을때나온이야기가비정규직몫이라면서한국노총에한명, 청년몫이라며청년유니온에서한명추천했는데사실그게너무싫다는것입니다. 원래여성, 청년, 비정규직몫이따로있어야하는데, 양대노총의그때그때상황에의해서추천되는것입니다. 그때마다자신들의입맛에맞춰서들여보내는데거기에여성대표성이란논리는아예없는것입니다. 안된다면추천과정에서도추천하는사람들이여성비율은좀지켜달라는것입니다. 장지연 이미정치적행위를하고있는상황이라고민과불가피성은있겠지만하다못해조율이라도해야죠. 의제에대한본격적인이야기를하기도전에최저임금위원회나경제 16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노동위원회구성의대표성과관련된문제들이쏟아져나오는것같습니다. 이야기를계속해보죠. 김영순 노동단체가여성단체를추천하는것도있을수없는일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든어떤위원회든, 한국노총, 민주노총이여성단체에대한추천권을가지는게적절치않다는것입니다.

16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노동위원회구성의대표성과관련된문제들이쏟아져나오는것같습니다. 이야기를계속해보죠. 김영순 노동단체가여성단체를추천하는것도있을수없는일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든어떤위원회든, 한국노총, 민주노총이여성단체에대한추천권을가지는게적절치않다는것입니다. 처음부터여성대표성을가질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야지, 그시스템에우리여성을끼워달라는식의구조를반대하는것입니다. 황현숙서울여성노동자회부회장 장지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정부기구는여성을 40% 이상으로하도록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그법의적용을받습니까? 고용보험위 전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전서울여성노동자회회장전서울여성노동자회평등의전화소장 원회가공익위원 4명을모두여성으로한사례가있습니다. 노사대표로절대로여성을안보내니공익위원을다여성으로하는것입니다. 박명준 정부가그냥선임을하는구조와달리여기는이해당사자들이옵니다. 여기에누구를보내라고이야기하기는좀어려운구조인거죠. 다만권고는할수있습니다. 저희가임명하는공익위원은본위원회에 4명이들어오는데, 저희가최대한지켜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누가또오실지모르겠지만지금은김영주장관혼자여성입니다. 저희도공익위원상당수를여성으로할까고민하고있습니다. 나지현 계층별위원회외에업종별위원회 13개가있는데여성이대표로나올수있는위원회가보건의료하나밖에없더라고요. 노동문제에있어서산별을이야기하면서도기업별특성, 대기업중심의문제가그대로가고있다고보여집니다. 165

사회적대화 손영우 사회적대화를디자인하는입장에서말씀드리면처음추진하는과정에서는양대정상단체가추천하거나의견을먼저제시하는단체나개인들로시작할수밖에없습니다. 예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정상단체가독점하던구조였지만, 지금은정상단체를존중하면서도그밖의이익대변계층을포괄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는것입니다.

164 사회적대화 손영우 사회적대화를디자인하는입장에서말씀드리면처음추진하는과정에서는양대정상단체가추천하거나의견을먼저제시하는단체나개인들로시작할수밖에없습니다. 예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정상단체가독점하던구조였지만, 지금은정상단체를존중하면서도그밖의이익대변계층을포괄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는것입니다. 조직화되지못해서보장을못받고있는계층이계층별위원회에서조직화되는정도에따라서힘은강해질수있다고봅니다. 지금까지는처한조건이나특수한상황때문에조직화되지못했는데, 이를조직하기위해서는그냥맡겨둬서는안되고어느정도공공적지원이필요합니다. 그래서계층별위원회를일단은자유롭게열어놓은상황입니다. 지금은여성, 비정규직, 청년, 이세가지밖에없지만앞으로사회적변화에따라이영역도바뀌어갈것입니다. 앞으로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여성, 청년, 비정규직노동자를조직하는데에적절하게지원하려고합니다. 166

16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출산, 최소비용관점으로접근하는게문제다 장지연 지금까지여성문제를바라보는관점의전환문제가대표성문제와직결된다는이야기를나눴습니다. 최저임금등의문제가결합되면서어떻게다뤄져야할지이야기했고, 저출산문제에대해서는어떤방식으로다루는것이더잘다루는것인지, 젠더적관점을결합시킨사회적대화를한다고할때이를어떻게다룰것인가에대해약간의온도차이가있었습니다. 황현숙 제이야기는저출산문제로접근해서의제화해서이야기하지는말자는것입니다. 젠더적관점에서주체로서여성의일의문제를다루는것으로가야한다는것입니다. 장지연그런데저출산이란단어를쓰면사회적으로이목을집중시키는효과가있긴합니다 년출산율은 1.0 밑으로내려가는게확실하다고합니다. 이게굉장히쇼크일것입니다. 진보와보수를아우르는공동의아젠다일수있는데이걸피하고가는게맞을까요? 황현숙 저출산문제는용어는적절하지않지만이걸활용해서해보자는관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적극적으로해보자했는데, 이제는여성이일터와사회의주체로나서는데에있어서그관점을바꿔야하는시점입니다. 저출산이야기를하지말자는게아닙니다. 저출산담론자체를주요담론으로내놓는순간젠더적관점은사라지기때문에, 저출산으로나타나는문제들을어떻게의제화해서갈것인가가문제인거죠. 지금까지는저출산문제에대해여성의문제로다뤄졌고여성이왜출산을하지않느냐는이야기만나왔습니다. 그원인을분석해서어떻게해결할지고민하는게아니라는겁니다. 일 가정양립, 보육문제등이결국여성이해야할문제로귀결되는게바람직하지않다는것이지다루지말자는게아닙니다. 김영순 저출산문제는여성의문제라기보다는여성을대상으로한사회적의제입니다. 지금은여성이아이를낳을수없는환경이기때문에이환경만만들어주면아이를낳을가능성이확장된다는걸여성들은다알고있습니다. 그런데기본적으로여성이 167

166 사회적대화 아이를낳을수있는환경을만드는데에관심이있는게아니라, 현재의저출산을가장적은사회적비용으로해결할수있는게무엇인지를먼저고민하는게문제입니다. 여성을지원하는시스템을구축하면금방해결할수있지만, 자원을안쓰는거죠. 여성노동자를가장싼가격으로재생산하겠다는관점외에는없는것입니다. 정말저출산이심각한문제인가에서부터굉장히다양한관점이존재하는데, 이렇게사회적대화에서사회적담론으로의제를확장해서통합적으로고민하는게아니라, 오로지출산율을높이기위한관점으로만접근하는게문제입니다. 이런관점의문제부터사회적대화에서이야기해야하는데그렇게진행되고있지않다는게문제라는거죠. 장지연 비용효율적관점이우리사회곳곳에있습니다. 낙태를안하면되는데왜보육시설을설치하느냐고합니다. 여러가지선택지중싼선택지로가려고하니까안됩니다. 박명준 독일에서는고용안정이되면서여성에대한보호도상식적으로사고되기때문에미혼모나경력단절여성이라고해도사회적으로아무런문제도없습니다. 거기에문화와정책이같이들어있습니다. 여성들의자기결정권은당연히존중받아야하는것이고젊은세대의개인주의성향과자기실현욕구를존중해야합니다. 문화적요인, 경제적요인, 경력단절, 남성중심적일자리에서아무배려가안되는것등이문제인것입니다. 그런걸바꿔야하죠. 저출산문제를통속적인생각으로치환하는것이문제인데, 그렇다고그걸빼는건답이아닌것같습니다. 미투, 여성만의문제로국한시키지말라 장지연 노동운동의방향성을바꿔야하는데당위성만으로는안바뀝니다. 계기를잡아야합니다. 미투운동 같은계기를통해서사회를바꿔놓지못하면한동안또바뀌기힘들다는점에서걱정스러운게있습니다. 그래서사회적대화로풀여지는없을지고민하게됩니다. 16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영순 미투운동 을여성문제나성대결문제나심지어남성혐오문제로보는게굉장히힘듭니다. 미투운동 은우리사회곳곳의문제가여성문제로표출되는것아닙니까. 지난촛불광장에서촛불을들면서수많은의제가있었습니다. 그의제들중에다시광장으로나온건 미투운동 밖에없습니다. 그만큼여성의절박함이있는것입니다.

16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영순 미투운동 을여성문제나성대결문제나심지어남성혐오문제로보는게굉장히힘듭니다. 미투운동 은우리사회곳곳의문제가여성문제로표출되는것아닙니까. 지난촛불광장에서촛불을들면서수많은의제가있었습니다. 그의제들중에다시광장으로나온건 미투운동 밖에없습니다. 그만큼여성의절박함이있는것입니다. 여성의제를가지고다시여성들이광장으로나갔다는것은여성의제를여성만다루는게아니라사회적대화나광장에서여성의제를공존해서같이다루자는의미로이해해야합니다. 미투운동 은우리사회곳곳에남아있는성차별에대해서같이고민해풀자는가장중요한사회적의제입니다. 박명준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산업노동학회학술이사광주시더나은일자리위원회실무위원 황현숙 올해여성노동자회상담중에서직장내성희롱상담이 80% 이상입니다. 20년전에는대부분임금체불상담이었습니다. 임금체불이일하는여성의중요한고충이었죠. 그이후 10년은출산휴가가주요고충이었습니다. 그런데최근 4~5년전부터직장내성희롱상담이점점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임금체불, 그다음모성권, 그다음성희롱으로변화됐는데, 과연전에는그런문제가없었을까요? 없었던게아니라이걸여성의노동문제로제기한다는생각을못한거라고봅니다. 손영우 < 한국노동계급의형성 > 을저술하신구해근선생께서이야기한바에따르면, 87년이전에는일을한다는건노동시간제공뿐아니라전체인신이종속된다는걸의미했고심지어구타도감내하는것이었습니다. 여성의경우에는성적희롱이나폭력의대상이되는것을감내하는것이사회적분위기였고, 직장여성 이라는말자체의사회적의미가부정적이었다는것입니다. 지금은크게변했습니까. 나름의진전은있었지만 미투운동 이나 갑을문제 등을보면여전히그런폭력이나희롱의대상이 169

168 사회적대화 되는것으로남아있습니다. 실제회사의경영진은남성비율이더높습니다. 그러다보니문화적문제가발생하는데, 남성중심의문화가전체를지배하는형태가나타납니다. 술자리가대표적이죠. 공식적회의보다술자리에서많은게이야기되고, 여성은이유없이결정에서배제됩니다. 이런문제를어떤방식으로극복할거냐의문제인거죠. 남자중심의간부중역이따로모여서회의를하는것자체가문제가되는건아니지않나요? 김영순 술자리에서의사결정을하거나, 남성중심의간부들이별도로모여서회의를하는것은둘다문제가됩니다. 공적논의과정에공적멤버인여성이빠져있는데어떻게공적으로결정이가능하겠습니까? 이건여성의문제를떠나서공적영역에서한명을배제한것입니다. 그과정자체가정의롭지않다는것이죠. 장지연결정을그시간에안했어도논의했다는사실자체가문제입니다. 김영순 여성을배제했다는게핵심이아니라, 과정상의민주주의를위반했다고보는것입니다. 공적인영역의논의를공적인영역에서하지못하고왜술자리에서만솔직하게말할수있냐는것입니다. 그게잘못된문화라는것입니다. 황현숙 성희롱문제에서가장답답한것이이걸공적인문제가아니라사적인문제로본다는것입니다. 권력관계하에서, 성차별적인조직문화내에서성희롱, 성폭력이발생합니다. 우리사회의위계적군대문화가모든영역에서여전히통하고있는것이고미투에서도마찬가지죠. 일반직장이나문화계나교육계도비슷합니다. 공적이고사회적인관계에서의문제들이개인적관계로치부되는것입니다. 여성이꽃뱀아니냐, 여성이잘못한것아니냐는식의이야기가지금도나오고있다는것은우리사회가아직도민주주의가통용되는방식으로가지못하고있다는겁니다. 그래서우리사회의민주주의를볼때직장내민주주의라는걸다시살펴볼필요가있고, 직장내민주주의의관점으로성차별문제를생각해볼필요가있다는 17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것입니다. 이건남녀의문제가아닙니다. 여성들이경제활동을하는게당연한시대가되면서여성들도경제활동의주체, 일터에서의주체가됐는데, 그러지못한방식으로가로막고있는구조속에서생기는문제인것입니다. 이게여성과남성의문제로다뤄지는것이고그래서여성들빼고남성들이술마시는문화가더이어지는것입니다.

16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것입니다. 이건남녀의문제가아닙니다. 여성들이경제활동을하는게당연한시대가되면서여성들도경제활동의주체, 일터에서의주체가됐는데, 그러지못한방식으로가로막고있는구조속에서생기는문제인것입니다. 이게여성과남성의문제로다뤄지는것이고그래서여성들빼고남성들이술마시는문화가더이어지는것입니다. 어떻게 가아니라 무엇을 이먼저 장지연 미투운동 이광장에서뜨거워지고있는데, 거기에대한반응은그래서제도는어떻게만들건데, 처벌은어떻게할건데, 이런식으로넘어가고있습니다. 그두가지옵션밖에없을까요? 제도가만들어질때까지, 모든사람이처벌받을때까지광장에나갈것입니까? 지금의수많은이슈들이대체로일터에서일어나고있고일과관계된상황에서복잡하기는하지만, 책임을져야하는부분, 각주체마다할수있는일들이있다는것입니다. 이문제에대해서공감하고우리는이걸할테니너희는이걸하자는식의여지는있다고봅니다. 박명준 광장과국회사이의사회적대화가있어야하고거기서문제가풀려야합니다. 그렇다면이문제를잘풀수있도록주체들에게어떻게권한을주고, 어떻게틀을짤지는전략적기획의문제라고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여성이참여하는데까지는성공했지만, 전략적으로얼마나잘할것인지는아직시작단계입니다.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말씀을듣다보니약간정리가필요한점이있습니다. 앞서말씀하신부분의핵심은지금까 현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현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 현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여성분과위원 171

170 사회적대화 지맹목적으로여성문제로국한해왔던것이정말여성문제이냐라는지적이십니다. 당연히갑질의문제이자, 권력남용의문제, 개인인권의식미비와태도의문제, 한인간이인간을대하는방식의문제인데, 이걸왜여성의문제로국한시키고여성문제라는코드로문제시하느냐고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다른한편으로여성이반드시대표로들어가고주체가되어서해야된다는게있지않습니까? 전체적전략을어떻게짜느냐또는약자나피해자가어떻게배치가되어서이문제를다루는게효과적일지말씀드리는것입니다. 장지연 일단은대표성문제로접근하는게맞습니다. 그런데그다음단계는 어떻게 가아니라 무엇을 이먼저나와야합니다. 누가 다음에 무엇을 이나와야하는거죠. 이 무엇을 에여성이들어가서는안됩니다. 주체가여성, 남성인거고, 그 무엇을 에는문제가되는현상을올려야합니다. 그무엇에는가장힘들고빨리해결해야하는걸올릴수도있고, 이것이사회적대화로이뤄졌을때비교적더효과적이고다른이점이있는걸올릴수도있습니다. 그래서이지점에서이런이야기를먼저하고그다음으로넘어가자는식으로짜는게전략이고, 그 무엇을 을짜는것이그다음단계에필요한것이고, 그다음은좀더쉬워질수있습니다. 김영순 지금까지의과정에서는 무엇을 이라고이야기하기전에먼저여성으로서호명되면서 무엇을 이사라지게된것입니다. 박명준 명확하게 무엇을 을부각시키자는말씀인데, 다양할수있을것입니다. 더중시하는초점이뭐가있는지를올릴수도있죠. 또는사회적대화를짤때도가장근본적문제대신에, 노사가공감대를최대한이끌어낼수있는부분을부드럽게유도하고, 대신아주구조적이고본질적인문제는잃지말고시간을두고풀어가자고전략을짜기도합니다. 17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장지연 예를들어성별임금격차나유리천장문제는여기에서풀었을때개별적기업의책임으로하는식이아닐수있어서조금더이야기가쉽게풀릴수있는점도있습니다. 그런것도 무엇을 에해당하는중요한아젠다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영순 오늘날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법적으로보장되어있습니다.

17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장지연 예를들어성별임금격차나유리천장문제는여기에서풀었을때개별적기업의책임으로하는식이아닐수있어서조금더이야기가쉽게풀릴수있는점도있습니다. 그런것도 무엇을 에해당하는중요한아젠다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영순 오늘날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법적으로보장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여성계가이운동을했는데이를다시의제화시켜내니까, 아니왜그동안문제제기를안했냐고이야기를듣습니다. 그래서우리의목소리가전달되지못한건우리책임이라고제가사과했습니다. 사실여성계가 1987 년남녀고용평등법제정할때부터성별임금격차문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엄청나게이야기했는데이슈가안된것입니다. 사실여성에게정말중요한것이성별임금격차입니다. 우리가이슈화하고싶은것은그것입니다. 그런데부각이안됩니다. 계속 누가 만이야기되죠. 173

172 사회적대화 나지현부각은되죠. 부각은되는데섞입니다. 김영순 핵심은초반에나지현위원장께서언급한성별임금격차입니다. 이문제를사회적대화기구에서어떤방식으로해결할지논의를해야합니다. 그런데이논의를어느곳에서도하고있지않다는거죠. 나지현 몇년전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가장시급한문제가성별임금격차문제라고이야기했더니다른분은아웃소싱문제가아닐까요, 이렇게이야기하고다들그런가보다하고넘어가더라고요. 성별임금격차는그야말로대화를통해올해는뭘해결하고내년에는뭘해결하고하는식으로지속적으로해결할문제입니다. 최저임금문제도그러한큰틀속에있는중요한테마입니다. 이문제를이야기하면동일노동동일임금이면되지않느냐, 비정규직이없어지면되지않느냐하는식으로해답을다알고있는듯이이야기하는데, 이건사실사회전체의문제입니다. 그런문제가여기서다뤄져야죠. 박명준 사실저희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그문제를꾸준하게다루면서점진적으로대안을내고, 문화와정책의변화를이끌어내는데중요한역할을해야한다고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계층별위원회로서여성위원회가있고, 본위원회에여성대표가들어가고, 또의제별위원회들이꾸려집니다. 이틀속에서중요한의제를어떤모양새로다룰것인가를함께설계하는고민이필요합니다. 여성위원회뿐아니라성평등위원회도필요 손영우 또한조직화에대한문제가있습니다. 다른위원회는제한이있어서 15명정도로구성되는데계층별위원회에는제한이없습니다. 내부운영수칙을둬서구성을결정하면됩니다. 그규칙이없다는건폭을확대할수있다는것입니다. 조직화방안이나조직화에어려움이있는여성이나청년, 비정규직에각기조직화 17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걸림돌이다를것이라고봅니다. 비정규직은고용계약자체가조직화하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그고용계약에맞는조직화방안을만들어줘야합니다. 여성의경우는또다를것같습니다. 여성의경우에조직화를한다면조직화의가장큰걸림돌, 난제는무엇일지공공영역에서지원해야할부분은무엇인지함께이야기해주시면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

17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걸림돌이다를것이라고봅니다. 비정규직은고용계약자체가조직화하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그고용계약에맞는조직화방안을만들어줘야합니다. 여성의경우는또다를것같습니다. 여성의경우에조직화를한다면조직화의가장큰걸림돌, 난제는무엇일지공공영역에서지원해야할부분은무엇인지함께이야기해주시면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 황현숙 여성위원회라는이름으로위원회가구성되는것이여성만을위한, 남성과대척되는구도입니손영우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다. 지금여성위원회를성평등위원회로바꾼다는이야기도있는데, 여성위원회보다는성평등위원회가맞다고생각해요. 그렇게되면이게계층별위원회가아니라의제별위원회의성격을띠는것이문제지만요. 저는여성위원회보다는성평등위원회로가는것이우리가제기했던이슈들을다루는네이밍 (naming) 이라고봅니다. 그래야거기맞는방식으로설정할수있다고봅니다. 나지현 여성, 비정규직등은노동에서분화된내용입니다. 노동은양대노총만하다가분화된것이고, 성평등은의제이죠. 성별임금격차를이야기하면대기업과중소기업의문제도나와야하고정규직, 비정규직문제도나와야하고조건은같은데격차가나는것도나와야하고임신, 출산, 채용, 성차별등문제가굉장히많습니다. 그럼거기에서파생되는의제별운영위원회를하면됩니다. 급한문제를먼저이야기를하는게맞다고봅니다. 성평등위원회는모든곳에있어야해요. 성평등위원회를하게되면사용자도들어와야하는데그건지금은좀아닌것같습니다. 다른위원회의설치에도이게들 175

사회적대화 어와야해요. 그렇게하는게맞다고보는데이걸노동에서어떻게반영할것입니까. 그동안한번도반영을안했으니말이죠. 기존의노조가대변하는여러가지이슈가운데여성의이슈가과소대표되었다고할까요. 중요한문제가미흡하게다뤄졌기때문에별도로목소리를낼수있는기회를드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직접오셔서사회적대화의장에서이슈로만드실수있습니다.

174 사회적대화 어와야해요. 그렇게하는게맞다고보는데이걸노동에서어떻게반영할것입니까. 그동안한번도반영을안했으니말이죠. 기존의노조가대변하는여러가지이슈가운데여성의이슈가과소대표되었다고할까요. 중요한문제가미흡하게다뤄졌기때문에별도로목소리를낼수있는기회를드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직접오셔서사회적대화의장에서이슈로만드실수있습니다. 노조가아닌여성노동의문제를다루는분들도오셔서함께의제를만들고문제를제기해서, 의제별위원회가꾸려질수있습니다. 여러가지방식이있습니다. 이게의제로치환하려고하는측면이라기보다주체형성을강화하는것입니다. 김영순 사실성평등위원회나여성위원회의쟁점은페미니즘과연결되는문제인데, 저는여성이든성평등이든선택의문제라고봅니다. 여성운동에서도여성이부문으로분류되고부문별의제로이야기되는데, 여기에대해항상문제제기를해왔습니다. 초기여성운동에서는한부문으로라도들어가야했지만, 지금은한부문을넘어서서전체의젠더적관점을주장합니다. 지금은패러다임을전환해서여성을부문이아닌 176

17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체적인것으로의제화해서성평등위원회로가는것이맞다는거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과거처럼한부문으로서여성위원회로할것인지아니면선도적으로성평등위원회로할것인지는선택의문제라는것입니다. 박명준둘다할수는없을까요. 황현숙 저는둘다하는것에찬성입니다. 지금우리현실에서는그렇게가는것이맞다고봅니다. 영원히두개가같이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지만, 현재시점에서는당위성과현실을고려했을때두개로가는것도맞습니다. 장지연 여성의대표성을확대해가는발판으로서여성위원회를운영하는것이고, 앞으로전반적으로일터에서의성평등이란이슈를다루기위해서성평등의제별위원회가필요합니다. 둘다하는것도가능하겠지만과연둘다성과를내는게가능할지는의문입니다. 박명준 사회적대화의틀안에서여성문제를어떻게효과적으로풀어낼지에대한장이아직없는데, 여기세분에다른분들까지앞으로정례적으로모이셔서여성문제를어떻게정책의제화할것인지고민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공간등여러가지인프라를제공해드리고그걸토대로만들어나가시라는것입니다. 김영순사실모든위원회에서너희가참여해서하고싶은것하라고제안합니다. 그런데막상위원회에들어가면모든논의가위원회에서만논의됩니다. 사회적대화에여성의제나성평등의제를갖고와서여러가지이야기가이뤄지는데, 사회적대화에서합의된내용을법제도화시킨다거나사회적으로확장시키는것은누가하느냐는겁니다. 여성단체가 30년동안주장했던모든것들을지금정부의모든위원회에서와서말을하라고합니다. 그런데요즘말을하는게힘들고불편한게뭐냐면가서말을 177

176 사회적대화 하는데그럼좀더디테일하게정치하게말해달라고합니다. 구체적인실현방법을갖고오라는거죠. 구체적인실현방법은정부에서월급을받는사람이짜야하는것아닙니까. 그걸의제화시키고정부조직내에서어떻게할지는행정에서해야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다들어가는것은아니지만들어가서대화만하는것의문제점을지적해야합니다. 장지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청년, 여성, 비정규직의시각을반영할수있도록대표성있게구성이되어있으면계층별위원회는필요없습니다. 오히려안해야하는거죠. 그걸못하니까계층별위원회를구성하는건데, 선의로해석하자면통로를열어놓고압력을행사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거지만나쁘게해석하면면피하는것입니다. 성평등의제를논의하는것은필요하니지금필요한것은성평등위원회이고, 여성위원회는과도기적인상황에서어떻게잘이용할것인지, 혹은이걸받을지말지를고민할문제라고봅니다. 양대노총의여성대표추전, 적절치않다 손영우 사회적대화를디자인하는관점에서보면두가지가있습니다. 하나는우리나라노사정상단체의조직률이현저히낮습니다. 대표성이낮습니다. 그래서이걸보완하기위해서미대변, 미조직을따로들어오게하는과도기적형태입니다. 나지현그럼에도불구하고그추천권을양대노총이갖고있지않습니까. 손영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두번째는사회적대화의의제자체가옛날보다확장되고있다는것입니다. 임금문제뿐아니라고용, 복지등으로확장되기때문에서구의경우를보면여성노동자가아니라여성단체, 아니면다양한소비자단체등이 178

17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하는굉장히넓은단체로구성하는경향이있습니다. 이걸우리는어떻게디자인하느냐면, 하나는대표성을보완해주는방식의디자인이고, 또하나는의제가확장되고있지만우리나라노동문제가아직존중받지못하기때문에노동문제를중심에두지않고전면적으로이걸다풀어버릴지에대한이야기가있는것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아직까지노동문제를중심에둬야한다고이야기하고있고이걸수용한것입니다. 여성위원회에는이두가지가혼합되어있습니다. 마치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이름이혼합된것처럼이런주장들이혼재된과도기적형태라고볼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계층별위원회가새로만들어지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핵심키를갖고있다고봅니다. 나지현 이문제와대표성문제가연관되는것같으면서도아닌부분이있습니다. 예를들어양대노총이합의해서자기내부사람으로대표를보내고이위원회는위원회대로굴러가는것입니다. 위원장이있지만아무의미가없죠. 손영우그럴가능성이있습니다. 그걸막아야죠. 나지현 양대노총은자기조직에청년있고여성있고비정규직있다는식인데, 조직돼있으면서도양대노총에들어가지않은비정규직노동자가여성중에는사실많지않습니다. 자기들내부구성원이여태까지있었는데한번도대변한적이없다가이렇게자리가생기니까하는방식이될수있지않나요. 박명준여성위원회위원은양대노총이추천해서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임명합니다. 김영순양대노총의추천권자체에문제제기를하는것입니다. 박명준현재만들어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산파는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6자기구인데, 그간의쟁점은정부가주도하지않고노사가주도하는사회적대화를해보겠다는것입니다. 거기에딜레마가있습니다. 기존조직노동의목소리를인정해주다보니 179

178 사회적대화 그들중심적으로생각하게된것입니다. 시대가시대인만큼참여의폭을넓혀야하고조직화되지않은주체에게도기회를줘야한다고설득했습니다. 거기에딜 (deal) 이있었던것입니다. 양대노총에서는넓히는건인정하되자신들이헤게모니는쥐게해달라고했습니다. 아직한번도해본적이없고, 얼마나책임있게할지검증이안된주체가들어온다는것이죠. 손영우 노사정상단체는비정규직, 여성, 청년이조직화되지않은상황에서그들의대표성은어떻게할거냐고이야기했습니다. 과도기라고말씀드린건계층별위원회가실질적으로조직화되어서힘을발휘하면변화할것이라고보기때문입니다. 나지현 노측뿐아니라사측도마찬가진데, 거기도경총과대한상의가있잖아요. 그럼하청업체라노조의압박을받을수밖에없는사람이들어올수있는개연성이당연히있는것이고, 양대노총은예를들어민주노총은우리소속이해야한다고하고있고, 한국노총은민주노총이그런다면우리도내부에서추천해야한다고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박명준 처음에는어쩔수없이그런측면이있지만일단들어오셔서목소리를내시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최종선임권이있기때문에양대노총추천이아닌다양한단체가들어올수있게갈것입니다. 김영순 사회적대화의과정에서그분들에게추천권을주는것은어쩔수없는타협일수있습니다. 사회적대화에서늘갈등의당사자가있고갈등의중재자가있는데, 여성은갈등의당사자일수도있고중재자일수도있다는점에서사회적대화에적합할수있습니다. 노동에서 3자개입이란건정부가노동계를탄압하기위해서만든왜곡된것이지만, 사회적대화에서는여러가지관점에서 3자가개입하는것은한국사회의전통적인 오지랖 문화라고생각합니다. 모든문제를당사자들끼리해결해야한다면갈등을증폭시키고법적으로갈수밖에없게됩니다. 사회적대화에서 3자가개입하여중재하고함께고민하는단위로서여성이갈등의당사자와중재자로서굉장히 18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요하기때문에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는여성의역할을높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왜 NGO 에답을요구하나? 손영우조직화에대한어려움은없으신가요. 공적인지원이필요하다면어떤부분인가요? 나지현조직화에도다양한어려움이있습니다. 요새는복수노조때문에도어렵고요.

17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요하기때문에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는여성의역할을높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왜 NGO 에답을요구하나? 손영우조직화에대한어려움은없으신가요. 공적인지원이필요하다면어떤부분인가요? 나지현조직화에도다양한어려움이있습니다. 요새는복수노조때문에도어렵고요. 김영순 정책에는현장이있어야하고현장의자료를가지고연구할연구자가있어야합니다. 정책도실제로는돈입니다. 그런데정부에서우리한테정책을요구할때돈을주는게아니라너희가지금까지갖고있던아이디어와연구했던정책을가져오라고하니너무스트레스를받습니다. 특히공무원들은여성단체연합이그것을줘야하 181

사회적대화 는위치에있는것처럼오해합니다. 정책을갖고올수있느냐는질문이전에그정책을만드는데얼마의비용을줄 수있는가하는질문을저희가하고싶습니다. 돈을준다면정책은얼마든지만들어낼수있습니다. 장지연문제제기하는게 NGO 인데왜답을갖고오라고하는지이해가안됩니다.

180 사회적대화 는위치에있는것처럼오해합니다. 정책을갖고올수있느냐는질문이전에그정책을만드는데얼마의비용을줄 수있는가하는질문을저희가하고싶습니다. 돈을준다면정책은얼마든지만들어낼수있습니다. 장지연문제제기하는게 NGO 인데왜답을갖고오라고하는지이해가안됩니다. 김영순 우리는문제제기를하는조직인데, 이해를못하겠고정책을못내겠다고합니다. 특히고용노동부의여성정책담당자들이그런이야기를많이합니다. 여성단체의지적에다동의를하는데뭘해야할지모르겠다고가르쳐달라고하는것입니다. 물론가르쳐줄수는있지만정책을진행하는사람으로서그렇게알고싶으면투자를하면됩니다. 182

18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 여기서돈이흘러갈수있도록구조를만들수있습니다. 사회적대화는민간의노사가만나는것도있지만국가와시민사회의만남의영역이기도합니다. 시민사회가정치에참여할기회를높인다는것이기때문에, 이장에서예를들어정부의다양한여성관련부처들, 국 과장들하고이곳에서이야기를나눌수있는기회도만들수있지않을까요? 나지현 여성가족부에최저임금대책반이란게있습니다. 여가부에서이야기하다보면노동부가해결해야할사안이나오고, 노동부와이야기하다보면여가부쪽이야기가나오는데, 그건사실정부안에서조율할문제지우리에게얘기할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 장지연 그이야기를 20~30 년이야기했다고말씀하시는것도충분히이해하고, 현재구도에서왜문재인정부가이렇게밖에못하냐고이야기하는것도이해하지만, 다른자리에가서는또이야기해야합니다. 이게쌓여야변화시킬수있습니다. 나지현 여성단체연합은정말정신없이바쁠것같고, 다행히저희는잘안부릅니다. 최저임금위에도영향권에있는게여성노동자니까여성노동이들어가야한다고했지만안바뀝니다. 최근법을바꾸는과정에서도전혀안바뀌었고오히려옛날보다더안바뀌는것같기도합니다. 목소리를낼기회가없으니까적극적으로목소리를내고들어가야한다고생각했는데, 결국또구성되는게제한되고가로막히게된다면과연대화가될까요? 대화하고싶은데대화할창구가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뿐만아니라최저임금산입범위를국회에서의결하는날, 양대노총이국회에가서집회를했는데, 저희는여성과비정규직참여를높이라는요구를했습니다. 집회때나기자회견에서도그렇게발언했는데, 양대노총이국회소위에제출한것에는그내용이싹빠져있습니다. 이런식입니다. 광장에서, 기자회견의장에서는최저임금당사자를불러들여서이야기하게하는데, 막상제출하는 13 개안, 두노총이합의한최저임금개선안에는여성과비정규직참여율을높이라는내용이싹빠져있습니다. 183

182 사회적대화 그게현실입니다. 저는끼어들어가야한다고생각하고들어갈생각이있지만실 제로는집행될때더봉쇄됩니다. 김영순여성위원에대한민주노총추천, 한국노총추천, 이런식은적절하지않은것입니다. 그추천권으로들어가는것자체가이미그위원회의입장이아닌것입니다. 그런식은아주부적절한것입니다. 공적인절차를통해서추천이되어야하는것이라고봅니다. 같은위원급으로들어가는데그분들의추천으로들어가는게말이됩니까. 굉장히불편하고불쾌합니다. 박명준 말씀드렸듯이노사정대표자회의를통해서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만들어졌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앞으로더발전한단계로갈때는그구조도바꾸었으면합니다. 그때그런것들이반영되어가기를바랍니다. 황현숙아직은거기까지가지못한상태이고그단계를만들어야한다는것아니겠습니까. 의제별위원회든계층별위원회든이런게많이쌓일수있도록만드는게어쩔수없는현재의시점인것같습니다. 그럼거기에맞게출발해야할것같습니다. 박명준당장여기서엄청난기대를가지고오시기에는사실한계가있습니다. 손영우 시행령등을준비하면서참여단체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려고고민했습니다. 이름도성평등포럼으로하든지뭐라고하든지내부에서결정하시면됩니다. 편의상계층별위원회라고했지만여성계층위원회라고지을수는없잖아요. 조직형태도느슨한포럼형태도괜찮고상황에따라서주체들이결정할문제입니다. 나지현중요한것은이게어디로전달이될거냐는것입니다. 박명준 저희가정상적으로작동을한다면여기에기재부장관과노동부장관이상시적으로와있습니다. 본위원회에여성위원도들어가십니다. 이게사회적으로존중받고의미있게키워나간다면관료기구나의회나의식하지않을수없을겁니다. 184

18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장지연 여러가지제약조건이나정치적역학관계를확인하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씩한발씩나아가자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네요. 오늘좌담은여기서마치겠습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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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05 사회적대화현장 사무금융노조우분투프로젝트 우분투프로젝트, 함께행복한내일을만들어간다 박석모월간 < 참여와혁신 > 기획팀장 인터뷰 _ 김현정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전태일열사의풀빵정신확산하는게우분투프로젝트다 하후상박연대임금 하후상박연대임금으로격차해소에나서다 박석모월간 < 참여와혁신 > 기획팀장

186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현장 _ 사무금융노조우분투프로젝트 우분투프로젝트, 함께행복한내일을만들어간다 박석모월간 < 참여와혁신 > 기획팀장 2018 년 4 월 18 일, 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노 사 정을대표하는인사들이속속모여들었다. 곧이어이들은 한목소리로 우분투 를외쳤다. 서로다른이해관계를가진노와사와정이한목소리를내는보기드문광 경이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위원장김현정, 이하사무금융노조 ) 이제안해성사된 사무금융노 사사회연대기금선포식 의풍경이다. 이날선포식에는사무금융노조임원과간부, 산하 80여개지부대표자들은물론, 13개회사대표이사및 19개회사임원들이참석했다. 문성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이목희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등주요정부부처의대표자들도자리를함께했다. 사무금융노조, 불평등양극화해소를결의하다 사회연대기금조성은사무금융노조의 2018 년핵심사업인 불평등양극화해소 를실천하기위한사업의일환이다. 사무금융노조는 2018 년 2월 7일정기대의원대회를개최하여불평등양극화해소를올해핵심사업으로추진할것을결의했다. 이에따라사무금융노조는 불평등양극화해소를위한사무금융노조특별위원회 ( 이하양극화해소특위 ) 를구성하고, 산별교섭을통해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기로뜻을모았다. 18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8 년 2 월 7 일정기대의원대회 c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같은결정은 87년 6월항쟁의주역이었음을자랑스러운역사로기억하고있는사무금융노조가 6월항쟁 30주년을맞아지난한해동안고민한결과이다. 사무금융노조는지난한해동안연구와토론을통해노조가앞으로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할지를모색했다.

18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8 년 2 월 7 일정기대의원대회 c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같은결정은 87년 6월항쟁의주역이었음을자랑스러운역사로기억하고있는사무금융노조가 6월항쟁 30주년을맞아지난한해동안고민한결과이다. 사무금융노조는지난한해동안연구와토론을통해노조가앞으로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할지를모색했다. 사무금융노조는 87년 6월항쟁이정치적민주주의를확립했으나경제민주주의, 삶의민주주의로나아가지는못했음을성찰하고, 경제민주주의와삶의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해서는노조운동이사회적문제해결에앞장서야한다는결론에이르렀다. 그리고우리사회가시급하게해결해야할사회적문제로불평등양극화해소를꼽았다. 이는우리사회의뿌리깊은불평등양극화를해소하지않고서는경제민주주의, 삶의민주주의를실현하기어렵다는인식을바탕으로하고있다. 불평등양극화해소는경제민주주의와삶의민주주의를요구했던촛불혁명의요구이기도했다. 또멀게는전태일열사가스스로의몸을불살라전하고자했던메시지이기도했다. 불 189

사회적대화 평등양극화로고통을받고있는비정규직, 저소득노동자, 청년의절규와눈물을조직된노동자들이닦아주어야한다는점도강조됐다. 사무금융노조는 3월 6일양극화해소특위 1차회의를열고, 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최저임금 1만원실현, 청년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하는사회연대기금조성을구체적인사업으로제안하기로했다. 이른바 우분투프로젝트 를제출한것이다.

188 사회적대화 평등양극화로고통을받고있는비정규직, 저소득노동자, 청년의절규와눈물을조직된노동자들이닦아주어야한다는점도강조됐다. 사무금융노조는 3월 6일양극화해소특위 1차회의를열고, 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최저임금 1만원실현, 청년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하는사회연대기금조성을구체적인사업으로제안하기로했다. 이른바 우분투프로젝트 를제출한것이다. 우분투 는 나는곧우리 ( 네가있어내가있다 ) 를뜻하는코사 (Xhosa) 족말이다. 어느인류학자가아프리카의한코사족마을에서아이들을모아놓고게임을제안했다. 멀찍이떨 어진나무옆에달콤한과일한바구니를놓아두고, 가장먼저바구니까지뛰어간한명에게과일을 모두주겠다고약속했다. 게임이시작되면아이들이서로 1 등을하기위해달려갈거라고생각한인류학자의예상과는달리, 아이들은약속이라도한듯서로손을맞잡고함께달리기시작했다. 나란히목표점에도달한아이들 은함께둘러앉아사이좋게과일을베어물고는행복하게웃었다 년 3 월 6 일양극화해소특위 1 차회의 c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190

18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류학자가아이들에게 1 등에게과일을모두주겠다고했는데왜손을잡고함께달렸지? 하고 묻자, 아이들이오히려되묻는다. 다른사람들이슬픈데어떻게나혼자기쁠수있죠? 그러면서아 이들은함께 우분투 (Ubuntu) 라고외친다. 우분투프로젝트, 노동운동의새길을제시하다 70년대노동운동은전태일열사로부터시작된다. 근로기준법은있으나지켜지지않았고, 노동자들은하루 16시간의장시간노동과최소한의생계비에도못미치는저임금에시달렸다. 이를보다못한전태일열사는자신의몸을불살라경제개발의이면에감춰진처참한노동자들의실태를고발했다. 80년대들어조직된노동자들이투쟁의전면에나섰다. 조금씩싹을틔운민주노조운동은 87년노동자대투쟁을거치며들불처럼번졌다. 당시민주노조운동이요구했던노동조합활동보장, 8시간노동, 임금과복지는곧국민의요구였고, 노동조합은국민의신뢰를받았다. 하지만 97년외환위기이후오직돈만이최고의가치로자리잡았다. 노동조합은기업별체제의한계안에서조합원의임금과복지를위한투쟁에매몰됐다. 노동조합으로조직된노동자들의삶은조금씩이나마나아졌지만, 조직되지못한비정규직, 영세사업장노동자들의삶은사회의발전을따라가지못했다. 더구나기업들은비용절감을위해비정규직을양산했고, 원청대기업은하청업체를쥐어짰다. 이런과정을거치면서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영세기업, 원청과하청사이에는좁혀질것같지않은간극이생겨났다. 소득상위 10% 의국민들이전체소득의 44.9% 를차지하고, 노동자 4명중 1명은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임금으로살아간다. 취업한노동자들은점점늙어가지만청년들은취업을하지못해 헬조선 이라고절규한다. 같은일터에서같은일을하지만비정규직은정규직의절반밖에안되는임금을받는다. 이렇게불평등이시스템으로자리잡고양극화가진행되는동안노동조합은이를견제하 191

사회적대화 2018 년 3 월 27 일양극화대안모색국회토론회 c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고막아내는데실패했을뿐만아니라오히려그런시스템에안주하는모습까지보여줬다. 정규직은함께일하는비정규직이받는차별과고통을외면했고오히려자신의고용을지킬안전판으로여기기도했다. 대부분정규직으로조직된노동조합의임금인상요구는비정규직이나노조가없는노동자들에게는기대조차할수없는수준이었다.

190 사회적대화 2018 년 3 월 27 일양극화대안모색국회토론회 c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고막아내는데실패했을뿐만아니라오히려그런시스템에안주하는모습까지보여줬다. 정규직은함께일하는비정규직이받는차별과고통을외면했고오히려자신의고용을지킬안전판으로여기기도했다. 대부분정규직으로조직된노동조합의임금인상요구는비정규직이나노조가없는노동자들에게는기대조차할수없는수준이었다. 조직된노동자들에게는높은수준의복지가보장됐지만미조직노동자들에게는전혀적용되지않았다. 노동조합의투쟁은어느순간부터국민의지지를얻지못했고, 심지어는손가락질을당하기에이르렀다. 사무금융노조가우분투프로젝트라는이름의사회연대기금을고민하게된배경이다. 현재의상태가지속된다면노동조합이사회적인영향력을발휘하고확대하기는어렵다고판단한사무금융노조는이에대한현실적인대안을고민했다. 특히상대적으로임금수준이높은사무금융노동자들이이와같은불평등과양극화를해소하는데앞장서야한다고판단했다. 사무금융노조가주도하는사회연대기금이조성된다고해서불평등양극화를온전히해소 192

19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할수는없다. 그러나아무것도하지않으면바뀌는것도없다. 국민들의신뢰를잃고고립된노동조합은점점자신의기반을잃게될것이고, 불평등과양극화는돌이킬수없을만큼고착화될수밖에없다. 상황은점점악화되는데손놓고방관하는것이아니라현재의상태를극복하려는시도가필요한시점이다. 우분투프로젝트가비록모든문제를해결할수는없다하더라도악화되는상황을되돌리는마중물은될수있을것이다. 사회연대기금을조성해사회적약자를돕고, 우리사회에깊이뿌리내린불평등양극화를해소하는데조금이라도기여하게된다면, 국민의관심과지지로부터멀어진노동운동이나아갈새로운길중하나가될것이다. 세상의관심과호응을끌어내다 사무금융노조는이같은문제의식을확산하기위해 3월 27일국회에서우원식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이정미정의당대표와함께토론회를개최했다. 놀라운것은이날토론회에 19 명의사측임원들이참여했다는점인이다. 이날토론회를통해사무금융노조는토론회공동주최자인우원식원내대표, 이정미대표의적극적인지지를이끌어냈을뿐만아니라, 언론으로부터집중적인조명을받기도했다. 그동안노동조합을향해 귀족노조, 그들만의리그, 철밥통 등자극적인언사로공격하던언론은이날토론회에대해서는 노동계, 귀족노조프레임을깰까? 내사업장을넘는우분투확산, 산별노조의사회적책무우분투 등의기사를통해깊은관심을나타냈다. 이같은관심은지난 4월 18일열린 사무금융노 사사회연대기금선포식 에서적극적인호응으로이어졌다. 노사뿐만아니라정부에서도각부처대표자들이대거참석해우분투프로젝트에대한지지와지원을약속했다. 사무금융노조의우분투프로젝트에대한세상의관심과호응은노동조합에대한신뢰를되돌리는중요한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나아가노동조합의활동을통해그동안 193

사회적대화 약탈적금융 이라는비판을받아왔던금융산업의이미지를개선하는데에도큰기여를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중요한것은이와같은관심과호응을바탕으로구체적인실천을해나가는것이다. 그첫걸음은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는것이다. 사무금융노조는산별교섭을통해이같은실천을해나가려계획하고있다. 우분투프로젝트는불평등양극화를해소하는마중물일뿐만아니라산별교섭을안착화하는마중물이기도한것이다.

192 사회적대화 약탈적금융 이라는비판을받아왔던금융산업의이미지를개선하는데에도큰기여를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중요한것은이와같은관심과호응을바탕으로구체적인실천을해나가는것이다. 그첫걸음은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는것이다. 사무금융노조는산별교섭을통해이같은실천을해나가려계획하고있다. 우분투프로젝트는불평등양극화를해소하는마중물일뿐만아니라산별교섭을안착화하는마중물이기도한것이다. 지난 6월 5일에는 2011 년사무금융노조가출범한이래처음으로중앙산별교섭이열렸다. 이날상견례이후사무금융노조는업종별실무교섭을통해구체적인논의를이어가고, 연말에다시중앙산별교섭을통해성과를모아낼계획이다. 산별교섭에서논의할내용은우분투프로젝트를구체화할방안이다. 업종별로혹은지부별로사정이다르기때문에사무금융노조는교섭을통해각업종과지부에적합한기금조성방식을마련할계획이다. 또한조성된사회연대기금을운영하는데있어서도별도의공익재단을설립하고, 기금을출연한노사가함께논의해운영방안과기금의사용처등을합의해나갈 2018 년 4 월 18 일사회연대기금선포식 c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19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8 년 4 월 18 일사회연대기금선포식 c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계획이다. 이같은방식은한편으로는산별교섭이기도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산업 업종단위의사회적대화라고도할수있다. 사무금융노조는우분투프로젝트를통해다음세대를고민하고있다. 사무금융노조조합원들은대부분정규직이고상대적으로임금수준도높은편이다. 하지만이는현재세대에게만적용될뿐이다.

19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8 년 4 월 18 일사회연대기금선포식 c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계획이다. 이같은방식은한편으로는산별교섭이기도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산업 업종단위의사회적대화라고도할수있다. 사무금융노조는우분투프로젝트를통해다음세대를고민하고있다. 사무금융노조조합원들은대부분정규직이고상대적으로임금수준도높은편이다. 하지만이는현재세대에게만적용될뿐이다. 지금과같은불평등양극화가지속된다면조합원의자녀들이취업할좋은일자리는찾아보기힘들뿐만아니라, 극심한경쟁을통해남을딛고올라서야만들어갈수있는바늘구멍일수밖에없다. 지금당장이아니라자신의자녀세대가살아갈몇십년후만생각해보면 헬조선 이더이상단순한수사 (rhetoric) 에그치지는않을것이다. 남의일혹은먼미래의일이아니라눈앞에닥친자신의일인것이다. 이같은사회를살아가야할다음세대는행복할수있을까? 그대답은 우분투 를외쳤던코사족아이들의대답속에들어있다. 다른사람들이슬픈데어떻게나혼자기쁠수있죠? 사무금융노조가시작한 우분투프로젝트 가사무금융노 사를넘어다른산업으로더욱확산되어야할이유다. 195

194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현장 _ 김현정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인터뷰 전태일열사의풀빵정신확산하는게우분투프로젝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제안한 우분투프로젝트 라는이름의사회연대기금조성이탄력을받고있다. 지난 4월열린선포식에는사무금융노사뿐만아니라, 정부의각부처에서도대거참여하여노조의제안으로시작된사회연대기금조성에대한높은관심을보여주었다. 우분투프로젝트를제안한김현정사무금융노조위원장으로부터사회연대기금에대한설명과함께노조의나아갈바에대한이야기를들었다. 노동조합이사회변화주도하는주체여야한다 사무금융노사가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기로해노동계안팎의주목을받고있습니다. 우분투프로젝트 라는이름으로진행되는사회연대기금조성은어떻게구상하게되었습니까? 작년이 87년 6월항쟁 30주년이었습니다. 그때한국노총의호헌찬성에반발해서선배들이나와서사무금융노련을만들었어요. 최초로한국노총밖에있는노련으로출범한역사가있는데, 매년 6월 10일사무금융노조는 6월항쟁을기념하는행사를해요. 작년에는 30주년을기념해서지난 30년을되돌아보고앞으로 30년을어떻게나갈것인지심포지움을했죠. 거기서 87년에는정치적민주주의를위해서투쟁했고촛불혁명까지왔는데, 격차문제와불평등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역사성이있는우리노조가해보자고했습니다. 그렇게시작했는데, 이건노사뿐만이아니라정도같이해야성공할수있는사업이어서문성현선배님께말씀을드리기도했습니다. 19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8년 6월 5일사무금융노 사산별중앙교섭상견례에서사회연대기금의취지를설명하는김현정사무금융노조위원장 c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우리사회의불평등양극화를해소하는것은정부와그동안상대적으로혜택을누려왔던기업이해야할일이라고보는시각도있습니다. 사무금융노조가이런문제에주목하고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자고먼저제안한이유가궁금합니다.

19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8년 6월 5일사무금융노 사산별중앙교섭상견례에서사회연대기금의취지를설명하는김현정사무금융노조위원장 c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우리사회의불평등양극화를해소하는것은정부와그동안상대적으로혜택을누려왔던기업이해야할일이라고보는시각도있습니다. 사무금융노조가이런문제에주목하고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자고먼저제안한이유가궁금합니다. 역사적으로사회적대화기구를만들자는제안은기업에서먼저했습니다. 자본주의가팽창하고발전하면서노동계급도자꾸성장하니까노동과관련한큰틀에서의합의가필요해진거죠. 그러자면노동자를대표할수있는포괄적인조직이필요한데, 그래서산별노조나총연맹이라는개념이생긴거였거든요. 노사정대화가유럽에서는안착화되어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산별노조에대해서부정적이잖아요. 유럽은노동조합을대화의파트너로보는전략을쓴거고, 우리나라는노동조합을아예기업별로가둬놓고어용화시키는전략을썼던겁니다. 노동조합도기업안에안주하고임금투쟁과복지투쟁에만매몰돼그틀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는게현실이죠. 그러다보니까정부와기업의필요에의해서노동조합이개혁의대상이됩니다. 산업이힘들면구조조정의대상이되고, 비용절감의대상이되는거죠. 이렇게노동조합을객체로만바라보는시각을이젠바꿔서, 노동조합이객체가아니라사회변화를주도하는주체로탈바꿈해야합니다. 그게산별노조의존재이유이기도하잖아요. 그런관점을선배들의 6.10 항쟁정 197

196 사회적대화 신에서본받자고한것이죠. 또하나, 금융산업은규제산업이라서정부정책에대단히많은영향을받거든요. 그래서정부와의노정교섭의틀도만들어내야하는데, 노동조합이순기능을하지못하고개혁의대상으로만보이면정부가우리와교섭할필요가없어지잖아요. 그런데노사가사회적의제를가지고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는것을산별노조가주도해서하게되면, 정부도여기에화답할것이고노정교섭이자연스럽게될것이라는생각을하게됐죠. 사무금융노조가임금하고복지가지고투쟁하는경우는거의없어요. 임금몇 % 더올린들피부로와닿지도않거든요. 큰틀에서산업정책을바꿔야하는데, 그건산별노조가할수있는거잖아요. 그런차원에서먼저제안하게된거죠. 그것도기존에했던대로요구만하면, 바뀌지않아요. 요구만해서는진정성이안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측면도있습니다. 198

19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금조성부터사용까지대화를통해결정한다 지난 4월 18일열린사회연대기금선포식에는사무금융노사는물론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 금융위원회등에서대표자들이대거참석했습니다. 정부와기업들이노조의제안에이처럼적극적으로호응한적은거의없었던것같습니다. 정부와기업들의적극적인호응을이끌어내기까지어떤과정이있었습니까? 작년한해동안 87년 6월항쟁 30주년을맞아거의 1년을고민한끝에격차해소, 불평등해소문제가시대적화두이고우리가해야할역할이라는결론을도출한것입니다. 올해 2 월초에정기대의원대회에안건으로상정해확정한후에모든지부들을다니면서소통을했습니다. 이게왜필요한지, 현장에서성공하기위해서는어떤게필요하다는의견도들었습니다. 3월에는국회에서토론회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의의견을통해서다시필요성을확인했는데, 토론회때부터사측에서참석하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사무금융노사사회연대기금선포식을했죠. 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는데있어노동조합이원하는목적이있고기업이원하는목적이있잖아요. 우리는양극화문제해결을위해서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는것뿐만아니라이걸통해서중앙산별교섭의틀을만들어보자는목적도가지고있습니다. 기업이산별교섭을원하는게아니기때문에산별교섭을하자는요구만계속했다면아마도기업에서거부감이있었을겁니다. 산별교섭이성공하려면기업에도도움이된다는걸회사가확인할수있어야하거든요. 그래서이걸하게되면기업에어떤도움이될지자료를만들어서배포하고설명도했습니다. 지금금융권이국민적신뢰를못얻고있습니다. 노동조합은조합원들의임금과복지만챙기는조합이기주의라고비판받고, 금융회사도오로지이윤만을추구하는약탈적금융이라고비판받습니다. 신뢰회복을위해사회적격차문제와같은사회적인의제에대해서금융권노사가아름다운합의를하고국민에게보여주면신뢰를회복할수있다고설득했습니다. 노사가이런합의를하면정부에서도화답할것이라고하는것을기업측에설명했죠. 199

사회적대화 그게실제로그렇게돼야하잖아요. 그래서우리가이렇게할테니까, 기업을설득했던논 리들에대해서직 간접적으로확인해달라고정부부처에제안했습니다. 그게흔쾌히받아들여져서선포식때다오신거죠. 그때노와사와정이다감동했던것같아요. 처음에는할수있을까생각했는데, 지금은할수있겠구나하는생각으로많이바뀌었죠. 그리고오늘처음으로중앙산별교섭을하기에이른겁니다.

198 사회적대화 그게실제로그렇게돼야하잖아요. 그래서우리가이렇게할테니까, 기업을설득했던논 리들에대해서직 간접적으로확인해달라고정부부처에제안했습니다. 그게흔쾌히받아들여져서선포식때다오신거죠. 그때노와사와정이다감동했던것같아요. 처음에는할수있을까생각했는데, 지금은할수있겠구나하는생각으로많이바뀌었죠. 그리고오늘처음으로중앙산별교섭을하기에이른겁니다. 사회연대기금선포식에서는정부와기업의호응이이어졌습니다만, 실제로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는것이쉬운일은아닐것입니다. 이와관련한사무금융노조의계획을듣고싶습니다. 중앙산별교섭을오늘킥오프했는데, 연말까지업종별로실무교섭이진행될것입니다. 매주월요일열리는 양극화불평등해소를위한사무금융노조특별위원회 회의에서업종별실무교섭을점검하고, 본조에서계속지원할것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돈을냈는데어디다썼는지궁금해하더라고요. 기금을모으고공익재단을만들것이라고기업들에게설명했는데, 공익재단은노와사와정이같이만드는비영리법인입니다. 공익재단에서어디에기금을쓸것인가논의하게될것인데, 기본적인큰목적은정하겠지만세부적인것들은기금을출연한노사대표들이모여서같이논의할것입니다. 그것도또하나의산별교섭이라고봅니다. 산별교섭이중층적인거잖아요. 그렇게노사가자주모여서논의하다보면산별교섭이안착화되는거죠. 그런목적도가지고있습니다. 200

19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연대기금, 산별교섭안착을위한마중물 전태일열사 50주기가되는 2020년까지사회연대기금을조성할계획이라고발표하셨는데, 조성된사회연대기금은구체적으로어디에어떻게사용할계획이신지요? 전태일열사 50주기가 2020년이라서 3년을포괄적으로잡아놓은건데기금조성은계속할겁니다. 최저임금문제라든지비정규직문제, 일자리문제, 포괄하면불평등양극화인데, 그걸해소하기위해서조성된기금을쓴다는게큰틀에서의목적입니다. 세부적인것은공익재단에서논의해결정하겠지만, 비정규직자녀들에게장학금을준다든지, 불평등양극화해소정책을만들기위한연구용역사업이라든지, 법률지원을포함해서비정규직이나미조직노동자들이조합을만들수있게도와주는지원같은걸생각하고있습니다. 또금융권노동자들은대부분희망퇴직, 명예퇴직을많이하는데, 그렇게나가면거의재취업이힘들고장사하다가망하는경우가많아요. 그런선배들을위한재취업프로그램에도기금을쓰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사무금융노조가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는것과는별개로불평등양극화해소를위해정부와기업차원에서는어떤노력을해야한다고보십니까? 불평등양극화를해소하기위해서는신뢰를가지고노사정이대타협을해야하는데, 대타협이어렵다면가능한부분에서라도자꾸타협해야합니다. 사회연대기금은마중물역할을하는것이지불평등양극화를해결할수있는근본적인게아니에요. 기업은사내유보금을가지고비정규직도정규직화시켜주고, 대기업과중소기업, 협력업체들간의문제들을해소시켜줘야죠. 교섭을하면서사장님들을만나는데, 사장님들중에자녀들이정규직이경우가거의없어요. 그게우리현실이잖아요. 자녀들이취업할나이인데정규직이되기가힘들어요. 이게남의이야기가아니라우리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이그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사람들한테투자해야죠. 기업들에게일방적으로하라고요구하면기업들도이 201

200 사회적대화 윤추구가목적이니까잘안될것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도그런기업들에혜택을줘야해요. 우리사무금융노조내에서울신용보증재단지부가있거든요. 서울시산하기관인데, 연 월차소진하고시간외근로근절해서모인돈을신규채용에쓰기로합의했어요. 6년간단계별로하는데, 6년뒤에는연봉으로 1인당 7백만원정도가줄어들더라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합의가가능했던건서울시에서먼저뽑아줬기때문입니다. 절감한비용으로신규채용을한게아니라먼저뽑아줬고, 그연구용역도노동조합에서신뢰할수있는노동사회연구소에맡겼어요. 그런게맞아떨어진것같아요. 민간기업에서도그런시도들을하고있더라고요. 사무금융노조가사회연대기금조성과같이개별사업장을넘어서는고민과실천을할수있는것은산별노조이기에가능한것으로보입니다. 하지만산별노조가처한현실은녹록치않은데요, 사무금융노조의경우에도이제첫걸음마를뗀상태입니다. 사회연대기금조성이산별교섭에있어서어떤역할을할수있을지, 또산별교섭은앞으로어떤형태로나아가야할지듣고싶습니다. 오늘 10시에상견례를했는데, 이번에중앙산별교섭이성공적으로잘됐어요. 억지로한게아니라명분과논리를가지고기업들을설득했기때문에기업들이나왔다고봅니다. 이걸로중앙산별교섭의첫삽을떴잖아요. 그러면그다음교섭은업종별교섭으로가는데, 증권업종만지금까지산별교섭을하고있었잖아요. 다른업종본부도증권교섭처럼산별교섭의틀을만드는걸먼저해야하겠죠. 오늘생명보험업종본부에서거의절반이상기업들이나왔는데, 나머지기업들도같이논의하자고해서참여하면그게업종별산별교섭이되는것아닙니까? 중요한것은이번에는사회연대기금조성과관련된것만가지고산별교섭을하는겁니다. 이게안착되면또다른의제를찾아서산별교섭을할수있어요. 분명한것은기업에도도움이되는의제들이어야기업도호응한다는겁니다. 결국대부분이정책적인게되지않겠습니까? 그게잘되면증권업종본부처럼공동요구안을가지고자연스럽게산별교섭을하게되겠죠. 20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동요구안을가지고교섭할때사측도제안하잖아요. 사측의요구안을같이논의하는거니까사측도나쁠게없다는걸피부로느끼게하는과정이라고보고있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이불평등양극화해소를위한마중물이기도하지만, 산별교섭이안착화되고좋은모델을만들어가기위한마중물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

20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동요구안을가지고교섭할때사측도제안하잖아요. 사측의요구안을같이논의하는거니까사측도나쁠게없다는걸피부로느끼게하는과정이라고보고있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이불평등양극화해소를위한마중물이기도하지만, 산별교섭이안착화되고좋은모델을만들어가기위한마중물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 최저임금법개정, 성급했다 최근최저임금산입범위를확대하는법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노정간의갈등국면이조성되고있습니다. 사무금융노조에서는이문제를어떻게보시는지요? 최저임금관련해서는안타깝습니다. 내용적인측면만놓고보면국회에서통과된법안중에서복리후생비와동의권, 특히절차적정당성면에서불이익변경을할때동의권을없앤것이문제라고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일정한기간을정해좀더시간을주고합의해라, 그래도안되면국회에서처리하겠다고했으면노동계가이렇게까지반발하지는않았겠죠. 그리고원안에는없던내용까지건드려놓은게안타까워요. 최저임금문제를노동조합은당연히노동자의시각에서바라보지만, 중소영세사업장도있고기업들의입장도있는거잖아요. 그러면그균형점을잡아가는게필요했습니다. 사회적대화기구를통해서합의가안되면국회에서할수밖에없는프로세스였는데너무성급했어요. 오늘도청와대앞에서양대노총이경제사회노동위원회불참기자회견을하고있는데, 어떤 203

202 사회적대화 방식으로출구전략을써야할지갑갑합니다. 굳이저렇게까지했어야했는지아쉬워요. 사실사회적대화보다는투쟁을통해서우리걸당당하게쟁취해야한다고강하게주장하는정파들입장에서보면, 울고싶은데뺨때려준격이라고할수있어요. 내용적인문제라기보다는절차적인문제들이더아쉽죠. 더큰문제는최저임금법이다른문제를얼마나야기할지, 언론에서확인하고있는문제외에도더많은문제점이있을수있다는겁니다. 그런빌미를정부여당이제공한것은맞는데, 그렇다고사회적대화불참과장외투쟁을선언한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도있습니다. 출범을앞둔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다루려고했던사회안전망이나노동기본권문제가논의되지못함으로써노동계전체적으로보면마이너스가될수도있으니, 최저임금은최저임금대로투쟁하되사회적대화는사회적대화대로끌고가는것이노동계가견지해야할입장이아니냐는입장에대해서는어떻게보시는지요? 저도그방식으로가야한다고봅니다. 하지만지금은너무분노해있는거죠. 법안이통과됐고오늘오전에국무회의에서의결됐는데, 그과정에서양대노총은어쩔수없는것아닌가생각합니다. 문제제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바뀌는건없는상황인데그냥가만히있을수는없는것아닙니까? 그래서하루빨리노동계가다시복귀할수있는명분을찾아내고만드는것이중요한것같아요. 그명분을가지고양대노총도판단할수있어야하겠죠. 양대노총이이미결정한상황에서아무것도없이그냥복귀한다는것은불가능한것아니겠습니까? 그동안노동조합을향해조합원들의밥그릇지키기에만몰두한다는비판이이어져왔는데, 그런비판이반드시옳은것은아니겠지만한편으로는그동안노동조합들이보였던태도에대한지적은성찰할부분도있다고보입니다. 노동조합운동에하시고싶은말씀을듣고싶습니다. 204

20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우리가전태일정신을이야기할때주로 우리는기계가아니다, 근로기준법준수하라 는걸많이인용하잖아요. 전태일열사의정신은불의에저항한그런부분도중요하지만, 임원급인재단사였던전태일열사가비정규직들이라고할수있는여공들에게자기차비아껴서풀빵을사줬던것을주목하고싶어요. 그게바로나눔과연대의정신인데, 노동조합의울타리를넘어서사회적으로확산시켜야할사랑의가치라고봅니다. 저는전태일정신중에나눔과연대, 사랑의가치를확산시켜야한다, 그것이우분투프로젝트라고이야기했고, 앞으로노동조합이그렇게나아가야한다고봅니다. 우리사무금융노동자들이소외된계층들, 비정규직이나미조직노동자들과연대하는실천을자꾸해야할것같아요. 그렇게했을때국민들도노동조합이사회적인문제를해결하려는순기능을하고있구나생각하게될겁니다. 그런이미지가생기면훨씬더노동조합이강해질겁니다. 205

204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현장 _ 하후상박연대임금 하후상박연대임금으로격차해소에나서다 기업울타리넘어사회적이슈로눈돌리는노조 박석모월간 < 참여와혁신 > 기획팀장 우리나라에서노동조합을바라보는시선은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노동조합이사회의발전을위해꼭필 요하다고생각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그런노동조합을향해질투심섞인비난의화살이쏟아진다. 귀족 노조 라는표현에그런시각이잘드러나있다. 노동조합의입장에서도곤혹스럽기는마찬가지다. 조합원들의권익을지키고신장시키는것은노동조합의 당연한활동인데, 그런활동을하면조합이기주의라는비난을피해가기어렵기때문이다. 반대로노동조합 의울타리밖으로조금만시선을돌리면당장조합원들의거센비판에직면하기십상이다. 이런비판을헤쳐나갈돌파구로연대임금전략이등장했다.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장이제기한연대임 금전략은올해금속노조의주요한요구안으로확정됐다. 구체적으로실현되기까지는아직넘어야할산이 많지만이런전략이등장한것자체만으로도노동조합운동이변화하고있다는신호를감지할수있다. 20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심각한양극화, 어떻게풀것인가? 올해초하부영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장은 하후상박연대임금전략 을올해임금교섭의화두로제시했다. 말그대로높은임금을받는대기업정규직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은낮게하고, 반대로임금수준이낮은종소영세기업과비정규직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은높게한다는것이핵심이다.

20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심각한양극화, 어떻게풀것인가? 올해초하부영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장은 하후상박연대임금전략 을올해임금교섭의화두로제시했다. 말그대로높은임금을받는대기업정규직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은낮게하고, 반대로임금수준이낮은종소영세기업과비정규직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은높게한다는것이핵심이다. 이를반복해임금수준의상향평준화를이루자는것이다. 하부영지부장은 한국사회의가장큰문제인사회양극화와불평등문제해결을위해노동운동이화답할때가됐다 는말로연대임금전략의배경을설명했다. 87년노동자대투쟁이후 30년의시간이흐르는동안, 이른바노동시장의양극화는더이상방치할수없는수준까지진행돼있는게현실이다. 특히 97년외환위기이후고임금을받 207

사회적대화 는대기업정규직을한편으로하고, 반대로저임금을받는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을다른한편으로하는양극화가급격하게진행됐다. 그결과누군가는억대연봉을받는가하면다른누군가는법정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하는임금으로살아가야하는세상이됐다. 이런결과가초래된데에는물론경영계의갈라치기전략이가장큰요인으로작용했다. 97년외환위기를거치면서수많은기업들이휘청거렸고, 그중일부는부도를내기에이르렀다.

206 사회적대화 는대기업정규직을한편으로하고, 반대로저임금을받는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을다른한편으로하는양극화가급격하게진행됐다. 그결과누군가는억대연봉을받는가하면다른누군가는법정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하는임금으로살아가야하는세상이됐다. 이런결과가초래된데에는물론경영계의갈라치기전략이가장큰요인으로작용했다. 97년외환위기를거치면서수많은기업들이휘청거렸고, 그중일부는부도를내기에이르렀다. 대우그룹, 한보그룹등한때잘나가던재벌기업들까지공중분해를피하지못했으니작은기업들은더말할것도없을정도다. 외환위기를거치면서기업들은비정규직을통해비용을낮추는전략을사용했다. 외환위기당시대규모구조조정을경험했던노동조합도비정규직사용에동의했다. 비정규직을자신들의고용안전판정도로생각했던것이다. 다른한편으로원청대기업을정점으로하는다단계하도급도일상화됐다. 하도급을통해비용을하청업체에떠넘기는것은기업들이비용을줄이는유력한수단이됐다. 납품관계로대기업에얽힌중소영세기업들은거의수익을낼수없을만큼경영상황이악화됐다. 이전에는중소기업의고유한영역이라고여겨지던부문에진출하는대기업도늘었다. 이른 208

20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바프랜차이즈를내세운대기업들의공격적인확장앞에중소기업들은무력하게꺾일수밖에없었다. 아무리연구개발을통해혁신적인상품을내놓아도대기업의자본력을이길수는없었던까닭이다. 이런방식을통해외환위기를탈출한대기업들은다시고도성장을구가할수있었다. 하지만중소기업과비정규직은이미회복할수없는상태에내몰린상태가됐다. 이런과정을거치면서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원청기업 -하도급업체간의격차는메울수없는수준으로까지커졌다. 산별노조, 아직은미흡 이과정에서대기업정규직을중심으로한노동조합들은어제까지함께일하던동료들이비정규직으로전락하고중소기업이망해갔음에도불구하고애써사태에눈을감았다. 자신이고임금을받는원천이었지만자신의고용안정을지켜줄최후의보루이상으로는생각하지않았던것이다. 경영계의갈라치기전략과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의방관이어우러지면서양극화가심각한수준으로까지진행됐고, 이를방치한다면사회의지속가능성에도커다란장애가될만큼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기에이르렀다. 무엇보다기업별노조의틀에갇힌노동조합들은자기기업의울타리를넘어서지못했다. 87년노동자대투쟁당시노동조합운동의핵심적인가치였던연대는퇴색했고, 외환위기를거치면서경험했듯이안정적인미래를보장할수없는만큼벌수있을때최대한많이벌자는실리주의가그자리를대체했다. 노동조합은이러한실리주의에맞춰더많은임금을지상과제로삼았고, 이를위해전투적인투쟁도마다하지않았다. 이때문에노동조합으로조직된노동자와그렇지못한노동자사이의격차는점차커졌다. 대기업노동자일수록, 정규직일수록노동조합조합원일가능성이높 209

208 사회적대화 고, 반대로중소영세기업이나비정규직은노동조합조직률도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기업별노조에맞춰진제도는이러한노동조합의실리주의경향을더욱강화시킨배경이됐다. 노동조합운동은이를반성하면서산별노조운동을벌였고, 형태만놓고보면현재조직된노동자들중초기업단위노조에소속된노동자들의수가더많은것도사실이다. 하지만산별노조에걸맞은제도는전혀뒷받침되지않은상태이고, 사용자들이산별교섭에참여하도록할메리트도없고강제할수단도없다. 무늬만산별 이라는비판이나오는배경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동조합들은비록더디기는하지만산별노조와산별교섭을조금씩이나마진전시켜오고있다. 그런진전에도불구하고여전히미흡한것또한사실이다. 산별노조로조직의형태를전환하기는했지만, 여전히기업별노조의테두리를벗어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산별노조로서산업내지업종의이슈에대응하는정책역량을충분히갖추지못하고있고, 산별노조가각사업장단위로구성돼있는지부또는지회에대해일관적인정책을펴고있지도못하다. 조합원들역시산별노조조합원이라는인식보다는각사업장별지부또는지회의조합원이라고인식하는경향이크고, 산별노조가제기하는이슈에대해관심도높지않다. 특히노동조합에있어서기본이라할수있는임금과노동조건에대한교섭은사실상각사업장별지부, 지회가맡고있기때문에사실상기업별노조의변형에불과하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 상황이이러하다보니노동조합운동이그동안도달해야할목표로제시했었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은그실현이요원하다. 같은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들이고유사한일을하고있지만임금수준에서는꽤큰격차를보이기도하는것을감안하면, 사실상산별노조가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실현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 차등임금인상요구안마련했지만넘어야할산도많다 이와같은상황에서하부영지부장이올해임금교섭전략으로하후상박연대임금전략을제시한것은의미있는시도라고할수있다. 하부영지부장의전략이받아들여져금속노 21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조는올해임금인상요구안에차등을두기로결정했다.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등완성차 3사는 5.3%( 정액기준 116,276 원 ) 인상을요구하고그외의나머지사업장에서는 7.4%( 정액기준 146,746원 ) 인상을요구하기로결정한것이다.

20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조는올해임금인상요구안에차등을두기로결정했다.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등완성차 3사는 5.3%( 정액기준 116,276 원 ) 인상을요구하고그외의나머지사업장에서는 7.4%( 정액기준 146,746원 ) 인상을요구하기로결정한것이다. 이와같이상대적으로임금수준이낮은중소영세사업장과비정규직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을더높게함으로써벌어진격차를축소하고, 이와같은차등임금인상을반복하면결국임금수준의형평성을맞출수있다는계산이다. 하부영지부장이계산한바에따르면이과정을반복함으로써임금수준을맞추게될기간은 30년이다. 현대자동차지부또한지부대의원대회에서차등임금인상을골자로하는올해교섭요구안을확정했다. 여기에납품단가인하근절, 납품계약시보장임률적용, 부품사와비정규직노동자임률에임금인상률차이 2.1%( 정액기준 30,470 원 ) 반영등을포함했다. 또사내 외하도급노동자최저임금미달방지대책마련, 납품계약시시간당임률 7.4% 인상을통한현대자동차정규직노동자의 80% 수준임금보장, 납품계약업체통행세근절 ( 통상 8~15%) 과공정거래법위반근절, 납품단가후려치기근절대책수립등을함께요구하기로했다. 211

210 사회적대화 하후상박연대임금전략이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원청- 하청간임금격차를축소하는목적을가지고있지만, 이전략만으로는우리사회에만연한양극화를해소하는데성과를내기어렵다. 기업에는하후상박임금인상률을요구하고, 정부에는통행세등임금의중간착취를방지할법 제도마련을요구하는투트랙전략을펼쳐야한다는게하부영지부장의생각이다. 하후상박연대임금전략이실현되기위해서는넘어서야할산도만만치않다. 우선기업이차등임금인상을받아들일수있게설득해야한다. 현대자동차지부가연대임금전략에따라차등임금인상을요구했을때현대자동차가보인첫반응은수용불가였다. 기업입장에서는그런방식으로임금을상향평준화한다면비용절감을통한경쟁력확보라는그동안펼쳐왔던전략을전면적으로수정해야하는상황이되는것이다. 다른한편정규직조합원들을설득하는것도과제다. 정규직조합원들의입장에서는비정규직보다자신의임금에더관심이갈수밖에없고, 자신의임금인상에걸림돌이된다고판단하면언제든전략의수정을요구할수있다. 아직까지는드러내놓고반대하는조합원은없지만, 하후상박연대임금전략의대의에찬성해서라기보다는아직까지는관망하고있다고봐야한다. 더구나노동조합내부에서도하후상박연대임금의취지에는동의하지만실현가능성이있는지확신하지못하고있다는점도동력을떨어뜨리는요인이되고있다. 하부영지부장도인정하고있듯이하후상박연대임금전략만으로양극화해소에성과를내기는어렵다. 이때문에하부영지부장은정부에중간착취근절을위한법 제도마련을요구하고있다. 하지만지금까지의경험을돌이켜볼때노동계의요구를받아서정부가입법이나제도마련에나선경우는거의없었다는점도극복해야할과제중의하나이다. 이와함께하후상박연대임금전략으로비정규직과중소기업노동자를명분으로앞세워실제로는정규직노동자들의실리를챙기려하는건아니냐는의심도일각에서는제기되고있다. 그동안노동계가스스로의양보를통해사회적이슈를해결하려하기보다는정부와경영계에해결을요구하는데익숙해져있다는점에서정규직이임금인상률에서양보한다는것도결국은명분을쌓기위한논리에불과하다는의구심이다. 이같은시각도하후상박연대임 212

21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전략의실현을위해서는넘어서야할걸림돌이다. 이런걸림돌에도불구하고노동계가스스로의양보를통해그동안우리사회가풀어야할과제로지적됐던양극화해소를위해나섰다는점은분명의미있는시도임에틀림없다. 하후상박연대임금전략뿐만아니라공공부문노동조합들이나사무금융노조가사회적이슈를해결하기위해노사공동의기금조성에나서고있는점도긍정적으로평가할만한대목이다. 이와같은시도가노동계만의노력에그치지않도록사회적인응원이필요할때다.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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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06 토론회지상중계 하도급거래질서토론회 하도급거래질서확립과연대임금실현 : 자동차산업에서새길을찾다 공개토론회 강금봉전문위원정리

214 사회적대화 하도급거래질서토론회 하도급거래질서확립과연대임금실현 : 자동차산업에서새길을찾다 공개토론회 강금봉전문위원정리 토론회개요 일시 장소 : ( 월 ) 14:30 ~17:30, 한국프레스센터 20 층프레스클럽 참석자 - 개회사 : 문성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좌장 : 조형제울산대학교교수 발제 - 자동차산업의하도급거래실태와임금격차현황 : 이항구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자동차산업의하도급질서개선과연대임금실현방안 :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토론 - 하부영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장 - 강상호금속노조기아자동차지부장 - 김준영금속노련사무처장 -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 이상훈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관 - 박명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216

215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회사 문성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중요한과제는격차해소 가히국가재난수준이라할정도로심각한청년실업문제, 소득재분배기제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가운데계속해서심화되고있는불평등및양극화문제, 모두다한국사회구성원들이당장풀어가야할최우선의시대적과제로부상해있습니다. 최근재개된 노사정대표자회의 에서도이의제를우선에두고답을찾는사회적대화를전개하는것에노사정모두공감했습니다. 그러므로사회적대화기구가해야할가장중요한과제는격차문제해소입니다. 소득과임금격차로인해불평등과양극화가심화되는상황을그대로두고서는우리나라의미래가없습 217

사회적대화 니다. 현재대기업과중소기업, 노동조합과노동조합이없는사업장의노동자간, 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양극화가심화되고있습니다. 이러한구도는노동자간신분적차이까지유발하고있기에격차문제해결없이는우리젊은이의미래도, 저출산문제도해결할수없고, 혁신성장도달성할수없습니다.

216 사회적대화 니다. 현재대기업과중소기업, 노동조합과노동조합이없는사업장의노동자간, 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양극화가심화되고있습니다. 이러한구도는노동자간신분적차이까지유발하고있기에격차문제해결없이는우리젊은이의미래도, 저출산문제도해결할수없고, 혁신성장도달성할수없습니다. 이러한중요한시점에공정거래위원회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새로운해법을모색하기위해공동으로토론회를개최하게된것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생각합니다. 이토론회는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하도급거래질서확립과완성차노동자와부품업체노동자간연대임금실현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과양극화해소를동시적으로구현하여산업의발전적전환을함께모색하는자리가될것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대 중소기업간임금격차는분배이전에경제성장자체를제약하는요인 협상력이부족한중소기업들은대기업이제시한열악한거래조건을수용할수밖에없고, 그결과대 중소기업이함께노력해얻은성과가대기업위주로편향적으로분배되고있습니다. 이러한편향적인성과분배가대 중소기업간양극화로이어져결국노동시장에서임금격차를발생시키는요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차원에서는첫째, 대 중소기업간거래조건합리화를위한제도적보완을위해하도급대금결제조건을공시하도록의무화하고, 납품단가를깎는수단으로악용되는경영정보요구행위나부당특약의유형을고시하는등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제값받기 를위해제도를개선할것입니다. 둘째, 상생협력모델도확산시켜나가기위해공정거래협약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 협력사노동자의임금수준향상정도를협약이행평가항목으로추가함으로써기업간상생협력의효과가 노동자 의근로조건개선까지이어지도록할것입니다. 셋째, 불공정행위에대해서는엄정히대처하기위해신고사건처리방식을개선해신고된업체의행태전반을들여다보는 218

기본적으로자동차산업의발전방향은새로운비즈니스모델과중소기업중심의성장구조로전환하는것이다. 그러나 1970 년대중반이후한국산업구조는대기업중심의장기거래와하도급거래구조가고착화되었고, 이후대기업의중소기업지배력이강화되고낙수효과가상실되면서국내자동차산업에서도원 하청간양극화가심화되었다.

21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방식으로전환업종별로문제가많은 2~3 개업체를집중적으로조사할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정책만으로는노동시장양극화해소에충분치않고기업내양극화해 소를위한노동정책과노동계 경영계의상생노력이함께어우러져야할것입니다. 좌장 조형제울산대학교교수 발제 이항구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자동차산업의하도급거래실태와임금격차현황 자동차산업은전기동력자율주행, ICT 접목으로디지털화가본격적으로등장하면서새로운산업으로패러다임이전환하고있다. 기본적으로자동차산업의발전방향은새로운비즈니스모델과중소기업중심의성장구조로전환하는것이다. 그러나 1970 년대중반이후한국산업구조는대기업중심의장기거래와하도급거래구조가고착화되었고, 이후대기업의중소기업지배력이강화되고낙수효과가상실되면서국내자동차산업에서도원 하청간양극화가심화되었다. 이러한결과로현재세계적인추세로는자동차부품업체의영업이익률이완성차업체의영업이익률을상회하고있으나국내는반대현상을보이고있다. 자동차산업내불공정한하도급거래는기업간임금격차를확대시키고, 혁신적인산업생태계조성을가로막는주요장애물로작용하고있다. 즉, 불공정한하도급거래로위탁기업의납품단가인하 (CR: Cost Reduction) 와비합리적인원가계산은수탁기업인자동차부품회사근로자의낮은임금을초래 219

사회적대화 하고, 기업의생산성까지저하시켜수익성을떨어뜨리는악순환을초래하고있다. 그러므로하도급개선을위해서는상생결제시스템확산과납품단가현실화, 협력업체자생력강화를위한정부지원체계구축, 주기적인하도급거래모니터링, 새로운동반성장평가시스템구축을통한자율적개선시스템마련등이필요하다.

218 사회적대화 하고, 기업의생산성까지저하시켜수익성을떨어뜨리는악순환을초래하고있다. 그러므로하도급개선을위해서는상생결제시스템확산과납품단가현실화, 협력업체자생력강화를위한정부지원체계구축, 주기적인하도급거래모니터링, 새로운동반성장평가시스템구축을통한자율적개선시스템마련등이필요하다. 자동차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하도급간공정한거래로폐쇄적생태계를개선하여완성차와부품업체가동반성장할수있는수평적네트워크협력구조가조성되어야한다.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자동차산업의하도급거래질서개선과연대임금실현방안 한국기업구조는 1980 년대에기업간수직계열화에서 2000년대에는연쇄적하도급거래로확대되어 1차수급기업에서 2차수급기업으로, 2차수급기업에서다시 3~4차수급기업으로이어지는중층화현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중층적구조로인해수급기업간임금격차는확대되었고, 고용도자동차완성차기업에서는정체되었으나, 소규모자동차부품기업중심으로증가하였다. 즉, 대기업정규직중심의 1차노동시장과중소기업 비정규직중심의 2차노동시장으로이중화되었다. 자동차산업의하도급구조에서단가결정은모델생산주기동안임률이고정되는관행이만연해져있었다. 그러나최근에는경쟁입찰과글로벌생산확대로거래관계가복잡해져불공정거래단속만으로는격차축소가불가능하고, 단가인하보다낮은단가 ( 임률 ) 의수준자체가문제가되고있다. 또한, 하도급구조에서비롯되는기업간지불능력격차외에도기업별노조중심의노동운동은기업간근로조건및고용관계격차를확대해왔다. 따라서임금격차확대는하도급구조와기업별노사관계에서비롯되었다. 그러므로임금격차를축소하기위해서는임금격차실태에대한재조명과연대임금을위한구체적실천전략이필요하므로노동자간, 사용자간, 그리고노사간의조율과실천으로 생산과분배의동시혁신 이이루어져야한다. 특히일터혁신은 4 차산업혁명이빠르게전개되고글로벌생산비중이높은현실 22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에서더이상선택이아니라필수이다. 즉, 기업내적으로는노사가협력하여생산성향상과일터혁신을매개로일자리안정과 노동의인간화 를달성하고, 기업외적으로는기업규모간격차를줄이려는연대임금전략이중장기에걸쳐꾸준히추진되어야한다. 토론 하부영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장 현장에서는여전히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간에불공정계약과 납품단가후려치기 가불법, 편법으로자행되고있다.

21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에서더이상선택이아니라필수이다. 즉, 기업내적으로는노사가협력하여생산성향상과일터혁신을매개로일자리안정과 노동의인간화 를달성하고, 기업외적으로는기업규모간격차를줄이려는연대임금전략이중장기에걸쳐꾸준히추진되어야한다. 토론 하부영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장 현장에서는여전히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간에불공정계약과 납품단가후려치기 가불법, 편법으로자행되고있다. 우선적인과제로는납품단가협의권에원재료가격인상뿐만아니라인건비상승에따른납품단가조정권을추가하고, 납품업체들이재벌대기업이나 1차납품업체의 갑질 횡포에맞설수있도록 을 들의파업권을보장하는공정거래법개정이필요하다. 또한, 중간착취금지법제정으로표준계약서의무제와임금공시제를도입하고, 불법적인중간착취에대해서는노동자들의체불임금청구권과징벌적손해배상제가동시에도입되어야한다. 금속노조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지부는임금이낮은비정규직과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에게대기업보다더높은인상률을적용하는 하후상박연대임금전략 을전개하고자한다. 이를실현하는방안으로 2018 년현대자동차지부는사내하청비정규직임금 7.4% 인상, 사내 외하도급물량도급노동자의최저임금미달방지대책마련, 납품계약현임률 18,000 원의 7.4% 인상, 통행세등납품단가후려치기근절대책마련을제안하였다. 또한, 대기업과중소기업임금격차해소를위해산별노조의교섭을제도화하고, 자동차산업 업종협의체 를설치하여하도급거래질서확립, 임금격차와노동시간단축, 위기사업장관리등에대해논의가필요하다. 221

임금격차를축소하기위해서는노동자간 하후상박 연대임금과함께정부가공교육, 의료, 주거등공적부조기능을강화해야하고, 자본은저임금과비정규직정책을탈피해야한다. 궁극적으로동일산업동일임금제도로전환해야한다.

220 사회적대화 강상호금속노조기아자동차지부장 기아자동차단체협약 ( 제20조 ) 에는기업의사회적책무로 원 하청불공정거래금지 가표기되어있지만, 노동조합의전문지식이부족하고, 회사에서는정보를공개하지않고있어대응하기에는한계를가지고있다. 원청의일방적납품단가인하를근절하기위해서는업체별납품계약시보장된임률이적용되는지를노사가합동으로조사할수있어야한다. 본질적으로는기업지배구조를개혁하기위해노동이사제도입과사외이사제도강화, 경제사범재벌의경영복귀를법적으로제한해야한다. 임금격차를축소하기위해서는노동자간 하후상박 연대임금과함께정부가공교육, 의료, 주거등공적부조기능을강화해야하고, 자본은저임금과비정규직정책을탈피해야한다. 궁극적으로동일산업동일임금제도로전환해야한다. 이를실행하기위한산별임금체계는중장기적으로노사와정부차원에서체계적인준비과정을통해만들어야하므로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구성해서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 김준영금속노련사무처장 원 하청간불공정거래는뿌리깊은관행으로자리잡고있어법 제도만으로개선하기힘들다. 현장에서는 30년간동일한납품단가, 최저임금인상분이미반영된납품단가, 하청기업이공정개선으로재료비절감시납품단가인하요구, 최저가입찰경쟁에서추가적인단가인하요구, 원가계산서에소수의노동자임률만반영, 외국단가에맞춘납품단가요구등의불공정한거래가발생하고있다. 또한, 원청기업은하청기업의경영현황, 노사관계를보고받으면서경영간섭을하고있고, 하청기업은노조에게원청이노 222

원 하청간불공정한거래를개선하기위해서는성과분배에대한사회적목표설정, 공정거래위원회와노동조합과의연계, 불합리한위약금제도개선을위한표준계약서마련, 원 하청노동조합간공동교섭,

22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조때문에납품거래를취소할수있다고협박하면서노동운동을탄압하고있다. 이외에도원청은하청기업에게특정회사의원자재만사용할것을요구하거나, 구내식당운영권을원청계열사와계약할것을강요하는사례도있다. 원 하청간불공정한거래를개선하기위해서는성과분배에대한사회적목표설정, 공정거래위원회와노동조합과의연계, 불합리한위약금제도개선을위한표준계약서마련, 원 하청노동조합간공동교섭, 적정납품단가보장등이마련되어야한다.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는대 중소기업간거래조건합리화를위해원사업자의전속거래강요행위와원가등하청기업의경영정보를요구하는행위에대해금지하고, 최저임금상승등으로공급원가가증가하는경우하도급업체가납품단가를증액해달라고요청할수있는권리를하도급법에규정할예정이다. 223

사회적대화 또한, 원사업자가하도급업체의공정위조사협조를이유로거래단절등의보복행위를하거나, 기술자료를단순유출하는경우에도위법행위로명시할예정이다. 향후에는공사기간연장에따른원도급금액을인상하도록요구하거나, 하도급대금결제조건을공시하도록의무화할예정이다.

222 사회적대화 또한, 원사업자가하도급업체의공정위조사협조를이유로거래단절등의보복행위를하거나, 기술자료를단순유출하는경우에도위법행위로명시할예정이다. 향후에는공사기간연장에따른원도급금액을인상하도록요구하거나, 하도급대금결제조건을공시하도록의무화할예정이다. 자율적상생협력모델을확산하기위해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제도를보완하여대금지급조건과표준계약서사용정도, 협력사근로자의임금수준향상정도등을반영하도록제도를개선할예정이다. 이상훈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는전속거래고착화로개방을통한혁신유인이약화되고있어대기업과중소기업이상생협력하는개방형혁신생태계구축에정책적초점을맞추고있다. 개방형혁신생태계구축을위해서는공정경제기반이필수적이므로부당한납품단가인하등불공정행위개선이필요적이다. 그러므로우선, 대기업과중소기업간힘의불균형에기인한부당부품단가인하등불공정행위를강화하기위해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중소기업사업자단체중심으로대폭확대할예정이다. 또한, 하도급관계외에수탁 위탁기업간의납품단가현실화를위해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마련하고, 상생결제시스템확대등을추진해나갈것이다. 박명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통제되지않은원 하청간불공정거래는생산물과두제를연상시키고, 이로인한노동시장은신분제가형성되어있는양태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공정거래와동반성장, 연대임금과산별교섭이통합적이고유기적으로결합된해법이모색되어야한다. 22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일환으로초기업별교섭 ( 원청과의교섭및산별교섭 ) 모델인다면적교섭모델 (multilateral bargaining) 이실현되어야한다. 개별하청기업의교섭력열세를극복하기위해서는수탁기업협의회에노동자의단체교섭권에준하는교섭권을부여함으로써원 하청간집단교섭을강화하고, 협력업체노동자들이원청업체와교섭할기회가부여되어야한다.

223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일환으로초기업별교섭 ( 원청과의교섭및산별교섭 ) 모델인다면적교섭모델 (multilateral bargaining) 이실현되어야한다. 개별하청기업의교섭력열세를극복하기위해서는수탁기업협의회에노동자의단체교섭권에준하는교섭권을부여함으로써원 하청간집단교섭을강화하고, 협력업체노동자들이원청업체와교섭할기회가부여되어야한다. 또한, 협력업체노동자들의초기업별교섭현실화를위해협력업체노동자조직화와초기업교섭체제확립, 단체협약효력확장같은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다면적교섭모델의방식이효과를위해서는저대변계층의목소리를담을수있는사회적대화가전개되어야한다. 이것을실현하는중요한열쇠는상층부의조직노동이자신들의권력자원을경제적극대화에활용하기보다는사회적대화를주도적으로전개하여저대변층을주체로세우는노력이필요하다. 즉, 노동계스스로동일노동동일임금의원칙을확립하고, 노동자집단간초기업적상하연대를지향하는정책적실천이필요하다.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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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07 전문위원정책스케치 포르투갈의사회적대화기구 : 경제사회위원회 (CES) 와 사회협의상임위원회 (CPCS) 손영우전문위원

226 사회적대화 전문위원정책스케치 포르투갈의사회적대화기구 : 경제사회위원회 (CES) 와사회협의상임위원회 (CPCS) 손영우전문위원 우리가포르투갈의사회적대화기구에대해관심을갖게된것은유세프겔랍 (Youcef Ghellab) ILO 사회적대화팀장의권유에따른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사회적대화국제심포지움에서진행된사회적대화기구개편논의에서노사단체와함께다양한사회주체가참여하는사회적대화논의에대해, 토론에참석한겔랍팀장은 노사대표단체간의협의와다양한사회주체들의자문이하나의기구안에서진행되는사례는포르투갈의경우가존재한다 며검토해볼것을제안한바있다. 본격적인검토에앞서포르투갈에관한간략한소개로부터시작한다. 포르투갈의민주화와정치, 경제 포르투갈은인구약 1천만명, 대한민국과유사한국토면적을지닌유럽에서중간규모국가라할수있다. 포르투갈의정치체제는공화국으로이원집정제형태를띠고있다. 대통령은임기 5년으로직선으로선출하고, 2회연임가능하다. 의회는단원제로임기 4년으로선출된다수당의의원들이총리및정부를구성한다. 포르투갈은정치적측면에서 1970 년대초반까지약 40 년간의장기독재체제와제 2 차세 22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대전이후구식민지독립과정에서의갈등으로인해다른유럽국가와비교하여민주화와경제성장이상대적으로늦었다고할수있다. 군사독재를붕괴시킨 1974 년 4월혁명과 1976 년제헌과정을통해민주주의가실질적으로성장하고공고화되는과정을겪었다 (González and Figueiredo 2014, 291).

227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대전이후구식민지독립과정에서의갈등으로인해다른유럽국가와비교하여민주화와경제성장이상대적으로늦었다고할수있다. 군사독재를붕괴시킨 1974 년 4월혁명과 1976 년제헌과정을통해민주주의가실질적으로성장하고공고화되는과정을겪었다 (González and Figueiredo 2014, 291). 1) 정당은다당체계로사민당 (PSD), 국민당 (PP) 을중심으로한우파와사회당 (PS), 좌익블록 (BE), 공산당 (PCP), 녹색당 (PEV) 등을다른한축으로한좌파가자리잡고있다. 문화적으로가톨릭전통이강하고오랜독재체제에서형성된중앙집권적전통이강하고계층별격차가높지만, 일부노조나공업지역에선공산당의영향력도상당한것으로알려져있다. < 그림 1> 포르투갈의지리 한편, 경제적측면에서 1986년포르투갈의유럽경제공동체 (EEC) 가입은시장개방과유럽시장진출이라는새로운계기가됐고이후상당기간동안유럽국가중가장높은경제 성장률을기록하는나라로주목받았다. 특히, 저렴한노동력을기반으로하여유럽내생산기지역할을담당했다 ( 노사정위원회 2003). 하지만 2000년대말유럽경제위기당시구제금융지원 ( ~ ) 을받게되고, 이를이행한우파연정 ( 사민당 국민당 ) 이 2015 년 10월총선에서과반의석을확보하는데실패함에따라, 사회당이좌파정당들과연합하여 2015 년 11월소수연합정부를출범시켰다. 이후 2016 년재정적자를 GDP 대비 2% 로낮춰 1974 년이후 40년동안최저치를보이며빠른경제회복을거두었다. 그결과 2017 년 10월지방선거에서사회당이압도적인승리를거두었다 ( 강병구 2018). 1) 4월혁명의정점에는좌파군부쿠데타가있었고, 독재이후군부에의한통치가지속되다가민간인대통령은 1986년 2월에 60년만에최초로 Mario Soares 가당선됐다. 229

228 사회적대화 국회산하헌법기구로서사회적대화기구 포르투갈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은경제사회위원회 (Conselho Económico e Social, 이 하 CES) 다. CES의가장뚜렷한구성상특징은헌법기구란점과국회에소속되어있다는점이다. 우선, CES는 1991 년 8월에개정한헌법제92조에따라, 주권기관의결정과정에서사회경제문제에대해경제및사회관계자들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설립한헌법기구다. 역사적으로살펴보면, 1976년헌법이제정되면서전국계획위원회 (Conselho Nacional do Plano) 가설치되었고, 1984년법령 (Decreto-lei 74/84) 을통해, 사회협의상임위원회 (Conselho Permanente de Concertação Social) 가설치되면서노사가참여하는사회적협의가진전된다. 그러다가, 이와별도로 1989 년헌법개정을통해다양한사회경제단체들이참여하는자문기관인경제사회위원회 (Conselho Económico e Social) 가설치된다 (Peneda 2011, 3). 별개로진행되던협의와자문기관이 1991 년 8월에개정한헌법에따라자문과협의가하나의기구에공존하는오늘날의 CES의모습을갖게된다. 한편, CES는국회산하기구이다. 포르투갈은이원집정제로의회의다수세력이정부를구성하는체계이다. 그러므로국회산하에존재하는정부자문기구이자입법자문기구라할수있다. CES 위원장은국회의원 2/3 의찬성으로선출된다. < 그림 2> 경제사회위원회본회의장 ( 출처 : 230

229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의와자문, 하나의기구내에서구분된기능 우리가 CES를주목하는핵심적이유는헌법에서사회적대화기구의두가지기능, 즉자문 (consultation) 과협의 (concertation) 를규정해놓고있다는점이다. 즉, 헌법제92조 1에따르면, CES는경제및사회정책분야에서자문과협의를진행하는기관 이라고명시하여두기능을구분하고있다. 자문과협의는하나의기구에서진행하지만, 구성과운영원리가다른두가지서로독립된기관에서진행한다. 그것은경제사회위원회본회의와사회협의상임위원회로구분된다. 2) 우리나라의신설된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본위원회를중심으로운영위원회가본위원회를지원하거나본위원회로부터업무를위임받아집행하는것과는달리, 포르투갈의경우는완전히독립적으로서로다른임무를지니고운영된다. < 그림 3> 포르투갈경제사회위원회기구표 ( 출처 : Peneda 2011, 10) 위원장 사회협의상임위원회 (CPCS) 본회의 사무처 조정위원회 경제사회정책상임전문위원회 (CEPES) 지역발전토지계획상임전문위원회 (CEROT) 본회의 자문역할은본회의 (Plenary) 에서진행된다. 사회경제영역에서가장대표적인단체들이참여하여정부나국회의요구에따라, 혹은자신스스로의견을제시하게된다. 본회의는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이나정책예비안에대한의견, 해당영역에서유럽연합내포르투갈의입장이나유럽기금의전국혹은지역발전정책에사용에관한의견을제시한다. 2) 경제사회위원회의운영은관련법, Lei N. 108/91, DE 17 DE AGOSTO (Lei Do Conselho Económico e Social) 로규정하고있다. 231

230 사회적대화 본회의는총 64 명으로구성된다. 위원장은국회출석인원 2/3 의결로선출되며, 본회의에 서선출되는 4명의부위원장이있다. 나머지위원들의범주는공식적으로구분되어있진않지만, 관행적으로다음과같은 6개범주로구분된다. 3) 1. 정부 (8인 ) 2. 노조 (8인 ) 3. 사용자단체 (8인 ) 4. 지자체 ( 광역, 기초 ) 대표 (12 인 ) 5. 다양한이해단체 (18 인 ) 6. 사회적저명인사 (5인 ) 특히, 다양한이해단체에는협동조합, 자유전문직, 소비자단체, 가족단체, 대학, 관광단체 등다양한시민사회단체가참여한다. 본회의는연간 6번의정기회기와위원장이나위원 1/5 이상의발의로열리는임시회기로구성된다. 본회의의활동은 사회경제발전계획 이나 주요핵심결정사항 의초안같은정부제안에대한의견제출에집중된다. CES 의견은위원과반수동의로채택되며, 자기발의에따른의견제출경우는위원 2/3 동의를필요로한다. CES 활동은집행기구를통해진행되는데, 위원장, 본회의, 경제사회정책상임전문위원회 (CEPES), 지역발전토지계획상임전문위원회 (CEROT), 조정위원회, 사무처, 그리고사회협의상임위원회 (CPCS) 로운영된다. 사무처는사회협의상임협의회에대해실무 행정지원을제공한다. 사회협의상임위원회 사회협의상임위원회 (Comissão Permanente de Concertação Social, 이하 CPCS) 는 3) 23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CES 기관중하나로, 경제사회위원회의본회의로부터완전히독립되어운영되는노사정 3자협의기구이다. 정부와사회적파트너, 즉고용주와노조단체는 CPCS에참여하고, 협약체결을통해사회협약과대화를증진한다. CPCS의위원장은총리가담당한다. 총 13명으로구성되며, 최저임금결정등에대한사회협의를진행한다.

231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CES 기관중하나로, 경제사회위원회의본회의로부터완전히독립되어운영되는노사정 3자협의기구이다. 정부와사회적파트너, 즉고용주와노조단체는 CPCS에참여하고, 협약체결을통해사회협약과대화를증진한다. CPCS의위원장은총리가담당한다. 총 13명으로구성되며, 최저임금결정등에대한사회협의를진행한다. 이때 CES 본회의승인을요구하지않으며관리도받지않는다. CPCS 는역할은 4 가지로규정되어있다. 사회 경제발전및구조조정정책과그이행에대한입장을표명한다. 사회 노동분야에서그효과를고려하여경제의정상적인운영에도움이되는해결책을제안한다. 국가의경제 사회상황변화를정기적으로평가한다. 사회 노동영역의문제, 즉노동법에관한법안초안을평가한다. < 그림 4> 사회협의상임위원회회의실 ( 출처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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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