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감사실시개요 1 제 1 절감사배경및목적 1 제 2 절감사범위와방법 2 제 2 장감사대상업무현황 4 제 1 절다문화가족현황 4 제 2 절다문화가족정책현황 8 제 3 장감사결과 16 제 1 절감사결과총괄 16 제 2 절지원제도운영분야 18 제 3 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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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감사분류번호 성과 -004 감사보고서 - 다문화가족정책추진실태 감사원

2 목 차 제 1 장감사실시개요 1 제 1 절감사배경및목적 1 제 2 절감사범위와방법 2 제 2 장감사대상업무현황 4 제 1 절다문화가족현황 4 제 2 절다문화가족정책현황 8 제 3 장감사결과 16 제 1 절감사결과총괄 16 제 2 절지원제도운영분야 18 제 3 절지원사업추진분야 42 [ 별표 ] 94

3 표목차 [ 표 1] 분야별감사초점 2 [ 표 2] 우리나라다문화가족구성형태 4 [ 표 3] 결혼이민자ㆍ귀화자출신국적분포 5 [ 표 4] 연도별다문화가족관련정책추진경과 9 [ 표 5]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내용 9 [ 표 6]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내역 11 [ 표 7] 2017 년도다문화가족정책시행계획상과제및예산현황 12 [ 표 8] 감사분야별판단기준 16 [ 표 9] 부처별ㆍ분야별지적사항 16 [ 표 10] 다문화가족의안정적생활을위한지원제도현황 18 [ 표 11] 주요사회보장제도상의결혼이민자에대한지원기준 19 [ 표 12] 다문화가족취약계층현황 (2015 년 ) 20 [ 표 13] 이주여성쉼터설치현황 (2016 년 ) 21 [ 표 14] 이주여성쉼터예산지원기준 22 [ 표 15] 가정폭력경험유무현황 ( 중복응답 ) 22 [ 표 16] 가정폭력시도움을요청한상대 23 [ 표 17] 국제결혼중개건전화를위한정부대책 25 [ 표 18] 결혼이민자에대한수급자선정기준 29 [ 표 19] 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로추출한가구유형통계 (2015 년 ) 30 [ 표 20] 다문화가족의국민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현황 (2016 년 12 월말기준 ) 32

4 [ 표 21] 이주여성쉼터운영실적 (2016 년 ) 34 [ 표 22] 결혼이민자의불법체류현황 35 [ 표 23] 재외공관의결혼중개업법위반행위별통보내역 39 [ 표 24] 결혼중개업법령과출입국관리법령비교 40 [ 표 25] 결혼이민자를위한한국어교육운영현황 (2016 년 ) 43 [ 표 26]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주요내용 44 [ 표 27] 방문교육사업집행예산및실적 (2013~2016 년 ) 45 [ 표 28] 다문화학생현황 45 [ 표 29] 다문화예비학교운영현황 46 [ 표 30] 다문화학생멘토링사업추진현황 46 [ 표 31] 결혼이민자등취업현황 47 [ 표 32] 결혼이민자대상직업훈련지원현황 48 [ 표 33] 결혼이민자의취업경로 49 [ 표 34] 설문조사주요문항응답내용 49 [ 표 35] 결혼이민자를위한한국어교육정규과정비교 50 [ 표 36] 국무총리실의업무조정및협의내역 51 [ 표 37] 다가센터의한국어교육정규과정중복개설현황 53 [ 표 38] 다가센터자체한국어교육과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의출석률및이수율비교 54 [ 표 39] 시 군 구별한국어교육대상자 ( 결혼이민자 ) 수현황 (2016 년 ) 56 [ 표 40] 1 분위지역의한국어강좌운영내역 ( 2016 년 ) 58 [ 표 41] 한국어교육예산재배분효과분석 60 [ 표 42] 다문화학생성장배경에따른학교생활적응도및한국어사용능력 61

5 [ 표 43] 중도입국학생등재학생수에따른예비학교현황 62 [ 표 44] 예비학교관련설문조사결과 64 [ 표 45] 다가센터취업지원담당직원현황 ( 기준 ) 66 [ 표 46] 다가센터의취업지원활동현황 66 [ 표 47] 다가센터의취업지원전문기관연계현황 (2015 년 2017 년 9 월 ) 67 [ 표 48] 다가센터에서취업지원전문기관으로연계한결혼이민자들의일자리지원효과 68 [ 표 49] 다문화가족교육지원사업현황 (2016 년 ) 70 [ 표 50] 방문자녀생활서비스차등지원현황 (2014 년 10 월 ~ 2017 년 ) 72 [ 표 51] 여성가족부소관아이돌봄서비스와보건복지부소관언어발달지원사업현황 72 [ 표 52] 방문교육사업및언어발달지원사업대상자선정유형통계 (2016 년 ) 73 [ 표 53] 방문교육및언어발달지원의지원내용등비교현황 74 [ 표 54] 방문한국어및부모교육서비스의차등지원효과분석결과 75 [ 표 55]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본인부담금마련시서비스제공확대범위분석결과 76 [ 표 56] 방문자녀생활서비스이용자 ( 실인원 ) 현황 76 [ 표 57] 방문교육이용자한국어수준현황 (2016 년 ) 77 [ 표 58] 교육수요등이유사한지역의조정사례 81 [ 표 59] 방문교육지도사정원및대기인원불균형사례 (2016 년 ) 82 [ 표 60] 지역간방문교육추정대기기간비교 (2016 년 ) 82 [ 표 61] 방문교육지도사정원재산정후지도사 1 인당대기인원비교 83 [ 표 62] 방문교육지도사정원재산정효과분석 (2016 년말기준 ) 84 [ 표 63] 연도별다문화학생멘토링사업의지역구분별멘토링매칭비중 86 [ 표 64] 연도별다문화학생멘토링사업의지역구분별멘토링매칭률 ( 도지역기준 ) 86

6 [ 표 65] 연도별다문화학생멘토링사업의다문화학생선정현황 88 [ 표 66] 교육부의다문화학생멘토링사업과여성가족부의자녀생활서비스비교 90 [ 표 67] 교육부와여성가족부의사업지원대상조정내역 91 [ 표 68] 다문화학생멘토링사업과자녀생활서비스의중복지원현황 92 그림목차 [ 그림 1] 다문화가족정책추진체계 10 [ 그림 2] 국제결혼절차 24 [ 그림 3] 결혼이민자취업지원업무연계흐름 65 [ 그림 4] 다문화학생멘토링사업운영절차 85

7 도표목차 [ 도표 1] 다문화가족변동추이 5 [ 도표 2] 지역별결혼이민자등현황 (2016 년말현재총 31 만 7 천여명 ) 6 [ 도표 3] 다문화가족이혼현황 6 [ 도표 4] 다문화가족의거주기간및자녀연령대변화 7 [ 도표 5] 국제결혼 ( 한국남자 + 외국여자 ) 추이 24 [ 도표 6]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에관한실태조사와실적보고비교 26 [ 도표 7] 주요지원서비스요구도및거주기간별서비스요구도변화 48 [ 도표 8] 10 분위분석을통한연인원 1 인당수혜금액비교 (2016 년 ) 58

8 제 1 장감사실시개요 제 1 절감사배경및목적 2000년대중반부터상업적결혼중개를통한국제결혼이급증하면서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정착과인권보호, 다문화가정자녀의사회적응등이사회문제로부각되었다. 이에정부는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을제정하여다문화가족의안정적생활지원을위한정책기반을마련하였고, 제1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010~2012년) 과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년) 을각각수립 추진하는등지속적으로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이결혼이민자의결혼준비부터정착에이르기까지생애주기별통합지원을목표로하고는있으나결혼이민자의서비스수요와욕구등을고려하기보다는결혼이민자사망사건등과같이다문화가족문제가사회적으로부각될때마다정부부처별로다양한정책과제를발굴 추진해오고있는실정이었다. 그로인해부처별정책이서로중복되거나연계가미흡하여사업추진상의비효율이발생하거나저소득층등취약계층에대한기초생활보장등의보편적서비스가충분히제공되지않고있고, 가정폭력방지등인권보호도미흡하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감사원은그간추진했던다문화가족정책의성과와한계를심층분석 진단하여다문화가족정책의실효성 ( 효율성과효과성 ) 을제고하기위한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 2017년연간감사계획에반영하여성과감사를실시하게되었다

9 제 2 절감사범위와방법 1. 감사대상기관및범위다문화가족정책을수행하고있는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등을감사대상으로하고,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년) 및연도별시행계획등에따라추진된다문화가족정책과지원사업운영전반을감사범위로설정하였다. 2. 감사중점 ( 분야및초점 ) 이번감사는 2013년이후추진된다문화가족정책의성과와문제점등을심층적으로분석 진단하는데초점을두고, [ 표 1] 과같이지원제도운영분야와지원사업추진분야로구분하여점검하였다. 먼저지원제도운영분야에서는 1 정부지원의사각지대를분석 진단하여제도설계시에반영하고있는지와 2 사업성과 ( 효과성 ) 를제고하도록관련제도가운영 관리되고있는지등제도운영의효과성을거두고있는가에중점을두었다. 그리고지원사업추진분야에서는 3 사업수요 목적에맞게지원사업이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와 4 지원사업이사회 경제적여건을고려하여형평성있게추진되는지를점검하여합리적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고점검하였다. [ 표 1] 분야별감사초점 지원제도운영분야 ( 제도운영의효과성 ) 정부지원의사각지대를분석 진단하여제도설계시반영하고있는가? 사업성과 ( 효과성 ) 를제고하도록관련제도가운영 관리되고있는가? 지원사업추진분야 ( 서비스지원의효율성 ) 사업수요 목적에맞게지원사업이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가? 지원사업이사회 경제적여건을고려하여형평성있게추진되는가? - 2 -

10 3. 감사실시과정실지감사에앞서다문화가족정책추진현황과예상문제점등을파악하기위하여전문가면담을하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등의지원실적자료와각종연구보고서및국회논의자료등을수집하였다. 이와같은자료수집과정을통해주요점검대상을선정 (46개과제, 예산 765억원 ) 하고 1) 부터같은해 까지예비조사를실시하여감사방향과분석방법을구체화하였고, 10명의감사인원을투입하여 부터같은해 까지실지감사를실시하였다. 실지감사중에는한국어교육및방문교육사업등주요사업의성과분석과대안마련을위해한국조세재정연구원등의전문가자문및정책수혜자등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는한편외국인주민현황, 보건복지부의행복e음및고용노동부의워크넷전산자료등각종통계자료를활용한계량분석등을통해감사결과의신뢰성과수용성을높이기위해노력하였다. 4. 감사결과처리감사결과와관련하여 여성가족부관계자등과감사마감회의를개최하여감사중점별감사결과를논의하고개선방향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으며, 이후감사마감회의에서제시된의견등을포함하여지적사항에대한내부검토를거쳐 감사위원회의의의결로감사결과를최종확정하였다. 1) 2016 년도시행계획의중앙부처세부이행과제 112 개중 [ 별표 1] 점검대상과제명세 와같이예산이 10 억원이상이거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 조의 3 등에따라매년실시하는자체평가결과 미흡 으로평가된사업등 46 개선정 - 3 -

11 제 2 장감사대상업무현황 2) 제 1 절다문화가족현황 1. 다문화가족의개념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에따른출생 인지 3) 귀화에의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등 4) 으로정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되고있다. 5) 우리나라에서다문화가족으로이루어진가구는 [ 표 2] 와같이 2016년 11월현재 316,067 가구 ( 가구원 963,174명 ) 6) 에이른다. 이중대한민국에서출생한국민 ( 이하 내국인 ( 출생 ) 이라한다 ) 과결혼이민자로이루어진가구가전체의 36.6%(115,786 가구 ) 로가장많고, 그다음이내국인 ( 출생 ) 과귀화로국적을취득한자 ( 이하 귀화자 라한다 ) 로이루어진가구 (77,702가구 ), 귀화자로만이루어진가구 (47,004가구 ) 순이다. [ 표 2] 우리나라다문화가족구성형태 ( 단위 : 가구, %) 합계 내국인 ( 출생 )+ 결혼이민자 내국인 ( 출생 )+ 귀화자 귀화자 + 귀화자 내국인 ( 출생 )+ 다문화자녀 귀화자 + 결혼이민자 기타주 ) 316, ,786 77,702 47,004 33,059 14,387 28,129 구성비 주 : 외국인 +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 + 외국인등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가구부문 - 다문화가구 ), 2016 년 2) 이부분은감사결과지적된문제점의종합적이해를돕기위해감사대상업무의현황을기술한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었으며현장조사등감사의방법으로검증한내용이아님 3)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 외국인 ) 로서대한민국의국민인부또는모에의해인지된자가일정요건 ( 미성년, 부또는모가대한민국국민 ) 을모두갖추면법무부장관에게신고함으로써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것 ( 국적법 제 3 조 ) 4) 인지 귀화로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출생 인지 귀화로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도포함 5) 2008 년제정당시에는결혼이민자와출생기준대한민국국민과이루어진가족만을의미했으나 2011 년법개정을통해귀화나인지에의한대한민국국민과이루어진가족도포함 6) 이는전체가구대비 1.6%( 가구원대비 1.9%) 를차지. 가구원의구성은한국인배우자 298,858 명 (31.0%), 결혼이민자 158,620 명 (16.5%), 귀화자 151,002 명 (15.7%), 자녀 199,161 명 (20.7%), 기타동거인 155,533 명 (16.1%) - 4 -

12 2. 우리나라다문화가족의특성우리나라다문화가족은 [ 도표 1] 과같이결혼이민자와그자녀중심으로꾸준히증가해왔으나, 최근에는국제결혼의감소등에따라그증가세가점차둔화되고있다. [ 도표 1] 다문화가족변동추이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재구성 우선 2016 년기준결혼이민자와귀화자 ( 이하 결혼이민자등 이라한다 ) 의출신국 적은 [ 표 3] 과같이 90% 이상이중국과베트남등동남아시아국가출신이며, 특히중 국 ( 한국계포함 ) 174,168 명 (54.9%), 베트남 66,231 명 (20.9%), 필리핀 18,202 명 (5.7%) 등 3 개국가출신이우리나라전체결혼이민자등의 81.5% 를차지하고있는 등상업적인결혼중개를통해이루어지는우리나라국제결혼의단면을보여주고있다. 국가 중국 중국 ( 한국계 ) [ 표 3] 결혼이민자 귀화자출신국적분포 ( 단위 : 명, %) 베트남필리핀일본미국캄보디아대만몽골태국 규모 64, ,094 66,231 18,202 11,203 7,290 7,183 4,505 3,369 3,316 비율 국가 우즈베키스탄 캐나다러시아네팔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미얀마기타 규모 2,573 2,406 1,887 1,337 1, ,323 비율 자료 : 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 5 -

13 그리고 [ 도표 2] 와같이결혼이민자등의절반이상 (59.9%,19만명 /31.7만명 ) 은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에거주하고있고, 부산 경남지역 (9.3%), 대구 경북지역 (6.9%), 대전 충남지역 (6.5%) 순으로많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도표 2] 지역별결혼이민자등현황 (2016 년말현재총 31만 7천여명 ) 자료 : 통계청, 2016 년인구총조사 한편다문화가족의이혼은 [ 도표 3] 과같이 2011 년 14,450 건을정점으로지속 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나여전히국내전체이혼건수대비 10% 수준을차지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 ( 출생 ) 부부의재판이혼비중 (19.4%) 에비해다문화부부의재판 이혼비중 (42.7%) 이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고, 이는이혼에따른국내체류허가조 건 7) 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 도표 3] 다문화가족이혼현황 < 이혼건수및다문화가족비중추이 > < 이혼종류별비중 (2016 년 )> 구분 계 다문화부부 ( 단위 : 건, %) 내국인 ( 출생 ) 부부 이혼건수 107,303 10,606 96,697 협의이혼 ( 비중 ) 재판이혼 ( 비중 ) 합계 자료 : 통계청, 2016 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 7) 결혼이민자가이혼후국내에체류하기위해서는본인의책임없는사유로혼인이단절되었음을소송서류등을통해입증하도록되어있음 - 6 -

14 그리고결혼이민자등의국내체류기간이늘어나고자녀가성장함에따라주로결혼초기에결혼이민자등이겪는언어 문화차이에따른어려움은감소하고점차자녀양육및경제적욕구등이증가하고있다.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실시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5) 에따르면결혼이민자 귀화자중 10년이상거주자비율이 2012년 34.1% 에서 2015년에는 47.9% 로 13.8%p 증가한반면 5년미만거주자의비율은 2012년 27.5% 에서 2015 년 16.0% 로 10%p 이상줄어드는등결혼이민자등의국내거주기간이점차늘어나고있다. 또한다문화가족자녀들은 2007년 4만 4천여명에서 2016년 19만 9천여명으로증가하였고, [ 도표 4] 와같이점차학령기자녀의비율이증가하여 6세이상의자녀비율이 2010년 42.7% 에서 2016년에는 51.8% 로늘어났고, 향후그증가추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다문화가족자녀의교육및학교생활적응등을위한적극적대책이요구되고있다. [ 도표 4] 다문화가족의거주기간및자녀연령대변화 < 국내거주기간변화 > < 다문화가족자녀의연령대별변화 > (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 - 7 -

15 제2절다문화가족정책현황 1. 다문화가족정책추진연혁 2000년이후급증한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과인권침해문제등이사회적현안이되었고,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마련된부처별개별사업이점차통합되고체계화되면서우리나라다문화가족정책은가족정책및외국인정책의한영역으로발전되어왔다. 그연혁을살펴보면, [ 표 4] 와같이다문화가족정책은 2006년 4월대통령자문기구인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와여성가족부등 12개부처가공동으로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사회통합지원대책을마련한것을시초로본격추진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기구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2006년에 21개시 군 구에처음으로설치되었다. 그후다문화가족의수가증가하고결혼이민자에대한가정폭력등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자, 2007년 12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국제결혼중개업에대한관리 감독이강화되었고, 2008년 3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제정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 대신 다문화가족 이라는용어가사용되고, 정책의대상및범위도결혼이민자위주에서다문화가족전체로확대되었다. 2009년에는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국무총리실소속으로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설치되어부처간유사 중복사업조정등관련정책을총괄하고있다. 또한, 2010년과 2012년에각각제1차및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여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 이에따라매년시행계획을마련하는등종합적이고중 장기적인다문화가족정책을추진하고있다

16 연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 표 4] 연도별다문화가족관련정책추진경과 주요추진경과 여성결혼이민자가족및혼혈인 이주자사회통합지원방안발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 (21 개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및시행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및시행 다문화가족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강화대책발표 ( 보건복지부 ) 다문화가족지원개선종합대책 ( 안 ) 발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규정 시행및제 1 차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개최 2010 년 제 1 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010~2012 년 ) 수립및추진 2011 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다문화가족정의확대 2012 년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인한결혼중개업체관리감독강화 제 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년 ) 수립및추진 자료 : 여성가족부,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 (2017 년 11 월 ) 2. 다문화가족정책관련법령 정부는 2008 년 [ 표 5] 와같이다문화가족정책에대한기본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법 을제정하였고, 이에따라다문화가족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을위해 기본계획등을수립하여사회적응교육, 가족상담등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 표 5]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적 다문화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이바지 ( 제 1 조 ) 대상 기본계획등수립 지원내용 자료 : 다문화가족지원법 내용재구성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등가족 대한민국국민과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다문화가족구성원 ( 제 14 조 ) (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장관은매 5 년마다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 ( 제 3 조의 2) ( 시행계획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가매년다문화가족정책시행계획수립 ( 제 3 조의 3) ( 심의의결기구 ) 국무총리소속으로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구성 ( 제 3 조의 4)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훈련및한국어교육등 ( 제 6 조 ), 가족상담, 부부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등 ( 제 7 조 )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 ( 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설치등 )( 제 8 조 ) 산전 산후도우미파견, 건강검진등 ( 제 9 조 ), 아동 청소년보육 교육 ( 제 10 조 ), 다국어서비스제공 ( 제 11 조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등에근거하여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보장서비 스지원, 가정폭력피해보호, 국제결혼중개건전화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17 3. 다문화가족정책추진체계다문화가족정책의추진체계는 [ 그림 1] 과같이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에서총괄 조정하고관계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에서집행하는구조로되어있다. [ 그림 1] 다문화가족정책추진체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지원국무조정실 ( 위원회운영 ) 여성가족부 ( 간사 ) 법무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다문화가족지원총괄및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외국인정책 다문화학생교육지원 외국인주민지역사회생활정착지원 다문화성제고, 한국어교재개발 취업지원직업상담및훈련 영농교육 자료 : 감사대상기관제출자료재구성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 도교육청등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의규정에따라다문화가족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설치한국무총리소속위원회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12명) 8) 과국무총리가위촉하는 7 명이내의민간인등위원장을포함한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며, 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시행, 추진실적점검및평가그리고각종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조정 협력등에관한사항을심의 조정한다. 8)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 5 조제 1 항에규정

18 (2)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여성가족부는다문화가족정책의주관부처로서법무부, 교육부등관계중앙행정기관및시 도지사등과협의하여기본계획및부처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고, 매년추진실적을제출받아평가하는등다문화가족정책을실무적으로총괄하고있다. 그리고전국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 9) 는각지방자치단체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다문화가족취업 창업교육등다문화가족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 4.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및시행계획 (1)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결혼이민자등이한국생활에안정적으로정착 생활할수있도록기본방향, 제도개선, 재원확보 배분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 2010 년부터 [ 표 6] 과같이총 3차례에걸쳐수립하였고, 2018년 2월 제3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8~2022 년 ) 을확정하여각종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 표 6]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내역 구분 제 1 차기본계획 (2010~2012 년 ) 제2차기본계획제3차기본계획 (2013~2017 년 ) 주 ) ( 년 ) 비전 열린다문화사회로성숙한세계국가구현 활기찬다문화가족, 함께하는사회 참여와공존의열린다문화사회 목표 다문화가족의삶의질향상및안정적인정착지원 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지원강화및글로벌인재육성 사회발전동력으로서의다문화가족역량강화 다양성이존중되는다문화사회구현 모두가존중받는차별없는다문화사회구현 다문화가족의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도모 (5 대영역 61 개세부과제 ) (6 대영역 86 개세부과제 ) (5 대영역 70 개세부과제 ) 주요정책과제 국제결혼중개관리및입국전검증시스템강화 결혼이민자정착지원및자립역량강화 다문화에대한사회적이해제고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진출확대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다문화가족에대한수용성제고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 주 : 2011 년 4 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 조의 2 가신설되면서기본계획의시행기간을 5 년으로규정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재구성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 조에근거하여 2017 년말현재 217 개소설치 운영중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의다양한사회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지원과역량강화 상호존중에기반한다문화수용성제고

19 (2)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는기본계획의정책목표와과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매년다문화가족정책에관한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있다. 10) 2017년시행계획의경우 14개중앙행정기관 11) 과 17개시 도에서 [ 표 7] 과같이제2차기본계획상 6개영역별로총 799개세부이행과제 ( 중앙 87개, 지자체 712 개 ) 를추진하기위해 1,506억원의예산을투입하는것으로되어있다. [ 표 7] 2017 년도다문화가족정책시행계획상과제및예산현황 구분 ( 단위 : 개, 백만원 ) 전체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과제예산과제예산과제예산 계 , , ,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78 38, , ,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 , , ,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 , , 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진출확대 , , , 다문화가족에대한수용성제고 , , , 정책추진체계정비 49 8, ,567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재구성 5. 그간의다문화가족정책추진성과 (1) 제 1 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010~2012 년 ) 제 1 차기본계획은다문화가족정책추진의토대를구축하고, 결혼이민자의안정 10) 여성가족부장관이매년 10 월 31 일까지다음연도시행계획수립지침을작성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에게시달하고,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위지침에따라 12 월 31 일까지다음연도시행계획을수립하여제출함. 그후여성가족부장관이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심의 조정을거쳐다음연도 3~5 월사이에시행계획을확정 시달 11) 교육부, 구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구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농촌진흥청

20 적한국생활정착을위한맞춤형서비스지원을목표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 년간추진되었다. 2011년 4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을개정하여다문화가족의범위를확대 ( 출생에의한내국인과의결합가족에서귀화또는인지에의한내국인과의결합가족까지 ) 하고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의근거를마련하였으며, 국제결혼중개업등록기준강화, 신상정보제공의무화등국제결혼중개건전화를위한법령 제도도개선하였다. 한편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전국적으로확대 (2009년 100개소 2012년 206개소 ) 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을확대 (2009년 20개소 2012년 271개소 ) 하는등다문화가족정책및서비스수행을위한전달체계를확립하였다. (2)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년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제2차기본계획등을추진하여증가하는다문화가족의자립역량강화를위한한국어교육과직업훈련및취업지원등을실시하고, 이들의사회 경제적참여를활성화하는동시에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의부정적태도불식과갈등해소를위한법적 제도적교육을강화하는등다함께사는사회를구현하는데중점을두었다. 주요분야별로살펴보면, 먼저다문화가족의초기적응지원을강화하기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해한국어교육, 통 번역서비스, 가족교육 상담등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적응을위한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 , 다누리콜센터 ) 를운영하여모국어 (13개언어 ) 로한국생활정보,

21 기관안내 연계, 생활통역서비스, 긴급상담등을지원하였다. 그리고다문화가족의사회참여및자립역량을강화하기위해결혼이민자스스로정착과정을설계하고실행계획을수립하도록지원하는 결혼이민자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 를도입 운영하고, 문화예술모임, 학부모모임등과같은다문화가족의자조모임을활성화하는한편, 다문화가족자녀가건강하게성장하고학교생활에적응하여원만한교우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언어 ( 한국어 ) 발달지원서비스, 방문돌봄서비스등을지원하고, 학령기자녀를대상으로진로지도 사회성발달등을위한 자녀성장지원사업 등을추진하였다. 또한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족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고사회통합환경조성을위해다문화이해교육및대국민홍보, 지역의민관협력을통한다문화가족교류 연계프로그램발굴및확산등의정책을추진하였다. (3) 그간의추진성과와과제이와같이다문화가족정책은결혼이민자증가에대응하여비교적짧은기간내다양한사업을추진하여다문화가족의초기사회정착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5) 등에따르면다문화가족의혼인지속기간이점차증가 (2012년 8.8년 2015년 9.8년 ) 하고, 이혼율은감소 (2012년 12.0% 2016년 9.9%) 하며, 가구소득이증가 ( 월소득 300만원이상비율 : 2012년 26.0% 2015년 37.8%) 하는등다문화가족의생활이점차안정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다문화가족자녀의취학률 ( 초등 98%, 중등 94%, 고등 90%) 이향상되고, 학

22 업중단율은다소감소 (2014년 1.01% 2015년 0.85%) 하는등전반적으로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적응도가향상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정책추진과정에서드러난중복지원, 일회성사업추진등의비효율뿐만아니라다문화가족에대한부정적인식등에대해서는앞으로도지속적인개선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3 제 3 장감사결과 제 1 절감사결과총괄 이번감사는그간정부가추진한다문화가족정책이사업성과를제고하도록설계 운영되고있는지와사업수요 목적에맞게효율적이고형평성있게추진되고있는지등을 [ 표 8] 과같은판단기준에따라점검하여당초사업목적과다르게운영되거나성과가저조한사업등에대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었다. [ 표 8] 감사분야별판단기준 분야 판단기준 제도운영의효과성 ( 제도일반 ) 제도도입목적에맞게제도가실질적으로설계 운영되어야한다 ( 복지서비스 ) 결혼이민자등이불합리한차별없이복지서비스를제공받아야한다 ( 긴급지원 ) 폭력피해결혼이민자등에대해서는인도적차원에서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서비스지원의효율성 ( 지원기준 ) 사업수요및소득수준등을고려하여지원기준이설정되어야한다 ( 사업대상 ) 지역 계층간서비스수혜에차별이없도록형평성있게사업이추진되어야한다 ( 사업추진 ) 사업추진기관간협조 연계등을통해중복추진등비효율을해소하여야한다 감사결과, [ 표 9] 와같이 지원제도운영분야 와 지원사업추진분야 등 2 개 분야에서불합리하거나비효율적인사항 13 건을확인하고여성가족부등관계기관 에제도개선등의견을제시하였다. [ 표 9] 부처별ㆍ분야별지적사항 ( 단위 : 건 ) 구분여성가족부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계 지원제도운영분야 지원사업추진분야

24 감사결과확인된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다. 1. 지원제도운영분야 1 ( 사회보장서비스 ) 국민과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결혼이민자에대해국민과달리자녀양육이나직계존속부양여부등에따라급여지원하는등다문화가족의기초생활보장미흡 2 ( 긴급지원및보호 ) 이주여성쉼터가합법적체류자로입소자격을제한하여배우자의비협조등으로체류연장승인을받지못한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이긴급지원 보호대상에서제외 3 ( 국제결혼중개 ) 해외에서이루어지는불법적인국제결혼중개행위를심사 통보하는세부기준이미비하여국제결혼중개업체의위법사항에대한관리 감독미흡 2. 지원사업추진분야 1 ( 한국어교육 ) 여성가족부 법무부가사업목적및대상, 내용등이동일 유사한한국어교육을중복운영하면서교육과정간통합 연계를하지않아중복수강등비효율발생 2 ( 예산배분 ) 한국어교육예산교부시지역별수요를고려하지않고각지역에균등배분하여지역별한국어교육서비스의수급불균형및비효율적인예산집행초래 3 ( 지원기준 ) 고비용, 맞춤형서비스인방문교육서비스를소득수준에따라차등지원하지않아비용부담의형평성이저하되고장기간대기수요가발생하는등운영의비효율발생 4 ( 멘토링사업 ) 농어촌지역및결손가정자녀등멘토링이필요한다문화학생들이소외되거나유사지원서비스 ( 방문교육 ) 와중복지원하는등사업의비효율발생 이에대하여여성가족부등관련부처에다문화가족지원제도가도입목적에맞게실효성있게운영될수있도록관련규정등을합리적으로개선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였고, 유사한사업을중복추진하거나사업수요 부담능력등을고려하지않은사업추진으로비효율이발생하고있는사업들에대해서는사업연계및통폐합, 수요등을고려한예산차등배분등을통해효율적이고형평성있게사업을추진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였다

25 제2절지원제도운영분야 1. 지원제도운영실태 가. 지원제도총괄정부는그동안다문화가족이안정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입국전부터한국생활정착시까지인권침해를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를마련 운영하는등 [ 표 10] 과같이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을위한정책을추진해왔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이혼인초기에상대방에대한이해부족, 경제적이유등으로해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혼인전신상정보제공의무화, 부양가능여부심사등입국전에결혼의진정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기초생활보장제도등정부의사회보장제도로부터결혼이민자등이소외되지않도록사각지대를발굴하여개선하는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한편, 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의거주와직업훈련등자립지원을위한이주여성보호시설확대및운영내실화등을추진하고있다. [ 표 10] 다문화가족의안정적생활을위한지원제도현황 분야세부추진과제주관부처 입국전결혼의진정성확보 국제결혼사증심사강화, 신상정보제공제도정착화등법무부, 여성가족부 소외계층지원강화 정부지원서비스의사각지대발굴및개선방안마련, 자녀돌봄서비스지원등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피해자보호 이주여성쉼터단계적확대및운영내실화등여성가족부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재구성

26 나. 주요지원제도 1 사회보장서비스지원 정부는다양한사회적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지원하기위해 2014 년 8 월수립한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4~2018 년 ) 등에따라 [ 표 11] 과같이국 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등의공공부조제도 12) 등을운영하고있다. 13) [ 표 11] 주요사회보장제도상의결혼이민자에대한지원기준 구분부처제도국민에대한지원기준결혼이민자에대한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및소득 재산기준 미성년자녀양육등가구유형에따라지원결정 공공부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만 18세이상등록한중증장애인중소득하위 70% 이하 소득 재산기준 지원대상아님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경우지원 이혼 사별한경우대한민국국적의직계존비속을돌보는경우지원 기초노령연금만 65 세이상소득하위 70% 이하혼인신고후 2 년이경과하지않은외국국적배우자주 ) 사회보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국민은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됨직장및지역가입자 : 외국인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만 18 세이상 60 세미만인자 65 세이상등 6 개월이상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자중장기요양등급을받은자 산재보험업무상재해를당한노동자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 피보험기간이 180 일이상인비자발적이직자등 외국인도국민연금당연가입원칙이나외국인의본국법이우리나라국민에게적용되지않으면상호주의적용 외국인중국민건강보험가입자 업무상재해를당한외국인에게국민과동일하게지원, 단유족보상연금의경우외국에거주하는유족은제외 F-6( 결혼이민 ) 체류자격의경우당연가입으로국민에대한지원기준과동일 주 : 혼인신고후 2 년이경과한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국적취득신청을하지않는경우, 외국국적배우자의수급권은상실처리. 단, 귀화허가신청접수증 을제출하여기초연금을재신청한경우귀화허가통지전까지는부부 2 인수급가구로처리 자료 : 관계기관제출자료재구성 12)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하에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립을지원하는제도 ( 사회보장기본법 제 3 조제 3 호 ) 13) 사회보장기본법 제 2 조에따르면사회보장은모든국민이다양한사회적위험으로부터벗어나행복하고인간다운생활을향유할수있도록자립을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여사회통합과행복한복지사회를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고, 같은법제 6 조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가정이건전하게유지되고그기능이향상되도록노력하도록규정

27 그리고여성가족부와보건복지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 조등에따라다문화 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정생활을영위하고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에서사회구 성원으로서역할과책임을다할수있도록기초생활보장제도등사회보장제도에대 한다문화가족의수급현황을파악하고, 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족구성원이정부지 원서비스를받지못하는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14) 한편여성가족부가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5) 결과에따르면, [ 표 12] 와같이 2015 년기준전체다문화가구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14,135 가구 ( 전체다문화가구의 5.1%) 로, 이는 2015 년기준우리나라전체가구 (19,560,603 가구 ) 대비기초생활수급가구비중 (5.4%, 1,014,177 가구 ) 과유사한수준 이다. 전체추정치주 ) ( 비율 ) [ 표 12] 다문화가족취약계층현황 (2015 년 ) ( 단위 : 가구, %) 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한부모가구등록장애인가구 278,036 (100) 14,135 (5.1) 13,455 (4.8) 17,700 (6.4) 주 : 표본조사대상자에대하여방문조사한결과 17,849 가구에대하여조사되고이에가중치를적용하여전체다문화가구수를 278,036 가구로추정하는등방문조사된실제통계에가중치를적용하는방식으로전수추정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재구성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운영하는공공부조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가대한민국국민을대상으로운영하면서외국인인결혼이민자가있는다문화가 족중일부가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등제도의사각지대에놓일우려가있다. 15) 14) 그러나우리나라다문화가족에대한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통계등다문화가족내취약계층에대한지원과관련된통계가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아 120 개사회복지사업대상자의자격과지원이력을관리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사업별로결혼이민자중 F-6 체류자격을가진자를추출가능하나다문화가족으로등록된데이터가별도로없어외국인과국민이부부로되어있는가족을다문화가족으로보아통계를추출해야하는등제약사항이있음 15) 장애인연금도결혼이민자를일반외국인과동일시하여지원대상에포함하지않고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등 5 개사회보험은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외국

28 2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이라한다 ) 제7조및제7조의2에따르면가정폭력 16) 피해자를보호 지원하기위하여보호대상및보호기간등을구분하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 을설치 운영하도록되어있다. 특히위보호시설에는배우자가대한민국국민인외국인피해자등을 2년의범위에서보호할수있는외국인보호시설 ( 이하 이주여성쉼터 라한다 ) 이포함되어있다. 이주여성쉼터 ( 전국 24개소 ) 는 [ 표 13] 및 [ 표 14] 와같이가정폭력방지법제7 조의5와제8조및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운영지침 에따라생계비및아동양육비, 의료비등보호비용과시설운영비등을지방자치단체와공동으로부담하여이주여성및동반자녀에게숙식을제공하고상담, 치료, 자립자활교육등을실시하고있다. 18) [ 표 13] 이주여성쉼터설치현황 (2016 년 ) ( 단위 : 개소, 명 ) 구분 합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수 종사자수 입소정원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 인은내국인과같이가입 지원대상에포함하고있음 16) 가정폭력방지법제 2 조에따르면 가정폭력 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의규정을준용하여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배우자또는배우자였던사람을포함한가정구성원사이에 형법 에서정한폭행, 유기와학대, 감금, 협박, 추행, 모욕, 강요, 재물손괴등에해당하는죄로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함 17) 단기 (6 개월 ) 보호시설, 장기 (2 년 )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등 4 종류로구분 18) 2016 년에가정폭력으로인하여신체적 정신적피해를입은이주여성및자녀총 1,034 명이이주여성쉼터를이용

29 정원 [ 표 14] 이주여성쉼터예산지원기준 ( 단위 : 천원 ) 종사자수 2017 년도지원액 ( 국비 : 지방비 =1:1) 시설장상담원총계인건비 운영비긴급지원비치료 회복프로그램비 5 10 명 1 명 2 명이상 118,903 86,903 18,000 14, 명 1 명 3 명이상 150, ,746 24,000 16,000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 한편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11월결혼이민자의가정폭력경험유무등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 19) 조사대상자 920명중 42.1% 에해당하는 387명이가정폭력을경험하였고, 그폭력의형태는 [ 표 15] 와같이심한욕설 (81.1%), 한국식생활방식강요 (41.3%), 폭력위협 (38.0%) 등의순으로나타나는등결혼이주여성에대한가정폭력으로인한인권침해가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심리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성적학대 건강상불이익 [ 표 15] 가정폭력경험유무현황 ( 중복응답 ) ( 단위 : 명, %) 유형사례수비율 1) 유형사례수비율 심한욕설 부모님과모국모욕 폭력위협 흉기위협 성행위강요 활동자유구속 감금 외출방해 신분증갈취 한국어교육방해 본국식구와단절 성적수치심 고국과의단절강요 본국방문방해 성추행, 강간 본국송금방해 낙태강요 치료방해 한국식생활방식강요 경제적학대 주 : 1. 가정폭력을경험한 387 명대비폭력유형별사례수비율 2. 과도한휴대폰요금 ( 소액결제등 ) 을지불하도록시키는행위자료 : 결혼이주민의안정적체류보장을위한실태조사 (2017 년 11 월, 국가인권위원회 ) 금전적방해 수입갈취 과도한휴대폰요금 2) 과도한집안일 ) 여성가족부는가정폭력방지법제 4 조의 2 등에따라 3 년마다가정내폭력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등가정폭력피해등에관한사항을조사하고있으나, 2010 년을제외하고 2013 년과 2016 년실태조사시조사대상에서다문화가족의가정폭력실태는제외되었음 년실태조사시다문화가정여성의 69.1% 가지난 1 년간남편으로부터폭력을당한것으로조사됨

30 그리고위조사결과에서가정폭력시도움을요청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 177 명중 56명 (31.6%) 이도움을요청한대상으로 [ 표 16] 과같이다누리콜센터 ( 이주민지원기관 ) 등관련기관을꼽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 20) 에따르면 2014 년부터 2016년까지다문화가정여성에대한상담건수 2,528건중 2,251건 (89%) 이가정폭력에대한상담으로나타났다. 21) [ 표 16] 가정폭력시도움을요청한상대 ( 단위 : 명, %) 도움요청상대사례수비율 1) 도움요청상대사례수비율 남편 다누리콜센터, 이주민지원기관등관련기관 이웃 결혼중개업자 경찰 기타 본국의가족및친구 무응답 한국거주이주민, 선주민친구 합계 ) 주 : 1. 도움요청경험이있다고응답한 177명대비도움을요청한상대의비율 2. 사사오입으로 0.1% 오차발생 자료 : 결혼이주민의안정적체류보장을위한실태조사 (2017 년 11 월, 국가인권위원회 ) 20) 전국 18 개 1366 센터중감사기간에전남센터상담실적에대해표본조사하였음 21) 2016 년의경우총상담건수 9,060 건중결혼이주여성등외국인상담은 877 건으로, 그중 89.8% 에해당하는 788 건이가정폭력피해에해당하는신체적학대 643 건, 정서적학대 141 건, 성적학대 3 건, 경제적학대 1 건등의순으로나타남

31 3 국제결혼중개관리국제결혼 ( 한국인남자와외국인여자 ) 은 [ 도표 5] 와같이 2000년이후급격히증가하다 2005년 3만여건을정점으로 2016년 1만 4,800여건으로감소하였고, 국적별로는 2014년까지는중국국적여성과의혼인이가장많았으나 2015년부터는베트남출신여성과의혼인 ( 전체의 36.3%, 2016년 ) 이가장많다. [ 도표 5] 국제결혼 ( 한국남자 + 외국여자 ) 추이 자료 : 법무부의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통계청의인구동태통계연보자료재구성 그런데중국및베트남등동남아시아국가출신배우자와이루어지는국제결혼은당사자간의자연스러운만남보다는 [ 그림 2] 와같이국내남성들이상업적결혼중개업체등을통해외국인여성을소개받아단기간 (4~5일) 22) 만남후혼인하고그배우자를국내로초청하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 그림 2] 국제결혼절차 결혼중개업자등을통한소개 맞선및결혼 혼인신고 배우자초청및입국을위한사증심사 입국및정착 국내국외국내 / 국외국외국내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재구성 22) 베트남배우자와의국제결혼과정 : (1 일차 ) 맞선 예물구입, (2~3 일차 ) 야외촬영 결혼식, (4~5 일차 ) 신혼여행

32 이러한결혼중개과정에서결혼중개업자등이결혼성사를위해충분하고정확 한정보를제공하지않는등으로인해결혼후상대방에대한이해부족, 문화차이 등으로가정불화, 가정폭력등이빈발하여사회적문제로부각 23) 되면서결혼중개에 대한규제를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정부는여성가족부등 8 개부처합동으로 국제결혼중개건전화와결혼이 민자인권보호강화대책 ( ) 등 24) 을마련하고, 이후 [ 표 17] 과같이국 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관리 감독과결혼이민자의입국을위한사증심사기준을강 화하기위해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결혼중개업법 이라한다 ) 및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을개정하는등국제결혼건전화를위한법적 제도적기반 을마련하였다. [ 표 17] 국제결혼중개건전화를위한정부대책 구분 정부대책의주요내용 국제결혼중개 관리강화 ( 여성가족부 ) (2010 년 11 월 ) 신상정보서면제공의무화, 통 번역서비스제공 -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등신상정보제공, 외국현지법령준수범위확대 (2012 년 8월 ) 등록요건강화및공시제도도입등 - 자본금 1억원이상, 업체현황공시, 미성년자소개 집단맞선금지등 (2013 년 3월 ) 외국현지에서의위법행위에대한처벌강화 - 현지법령위반자의결혼중개행위금지, 외교부통보대상에결혼중개업법위반포함 결혼이민 (F-6) 사증심사강화 ( 법무부 ) (2011 년 3월 ) 결혼이민사증신설및심사기준마련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 조의 5) - 혼인의진정성, 혼인경력 건강 범죄경력등심사, 숙려기간 (6개월 ) 도입등 (2014 년 4월 ) 결혼이민사증심사기준강화 - 의사소통가능여부, 가족부양능력 ( 소득, 주거 ), 빈번한초청제한등 자료 : 결혼중개업법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을토대로재구성 23) 특히, 2010 년 7 월베트남출신이주여성이입국 8 일만에정신병력을가진남편에의해살해되는사건과같이배우자에의한결혼이주여성의사망사건등으로결혼이민자의인권보호필요성대두 24) 국제결혼건전화대책이행점검결과및향후개선방안 ( 여성가족부, 법무부등 5 개기관 ),

33 이와같이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관리 감독이강화됨에따라 2008년 922개에서 2011년 1,519개로급증하던국제결혼중개업체수가 2013년에는 512개로급감하였고 2017년말현재 371개로 2011년말대비약 25% 수준으로감소하였다. 그런데이번감사기간 ( ~ ) 중여성가족부등에보고되는국제결혼중개업체의국제결혼중개실적 (2012~2016 년 ) 과결혼이민자등이직접답변한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2, 2015년 ) 의배우자만남경로를비교한결과, [ 도표 6] 과같이결혼중개업체이용률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8%, 업체의실적보고 14.0%) 에차이가나고, 특히최근국제결혼건수등이가장많은베트남의경우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률에거의두배차이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56.9%, 업체의실적보고 : 28.3%) 가나고있어상당수의국제결혼이여전히미등록중개업자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거나의도적으로중개실적을줄여서 25) 보고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 도표 6]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에관한실태조사와실적보고비교 주 : 1. 실태조사 : 다문화가족실태조사중만남의경로. [ 별표 2] 결혼이민자의만남의경로 (2015 년기준 ) 참조 2. 실적보고 : 국제결혼중개업체의실적보고. [ 별표 3] 보고된결혼중개업체이용비율 ( 계약건수기준 ) 참조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재구성 25) 매년상 하반기실시하는여성가족부와관할지자체의결혼중개업체정기점검시중개실적이점검대상등이됨에따라업체입장에서는해외에서이루어지는중개실적을줄여서보고할유인이있음

34 2. 문제점 초점 1 정부지원의사각지대를분석 진단하여제도설계시반영하고있는가? 1-1 결혼이민자가족에대한기초생활보장미흡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등에따라생계가어려운저소득가정의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운용하고있고, 여성가족부는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년 ) 에따라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보장제도수급현황을파악하여지원서비스의사각지대를발굴 해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2항등에따르면대한민국국민 ( 이하 내국인 이라한다 ) 으로이루어진가족은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받을수없는사람 ( 이하 부양의무자기준 이라한다 ) 으로서각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등 ) 별소득인정액이기준금액이하인경우수급권자로선정되고, 해당급여를가구단위 26) 로지급하여최저보장수준의기초생활을보장하도록되어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선정기준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 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지않은 1 촌의직계혈족및배우자 ) 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에기준충족 소득 재산 ( 소득인정액 ) 기준 - 가구원 ( 배우자, 1 촌직계존속, 30 세미만미혼자녀 ) 의소득 재산을합산한소득인정액이급여별기준충족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 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 조제 3 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2 조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따라 민법 제 779 조에따른배우자, 직계혈족등이가족의범위에해당하고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가구구성원은보장가구에포함하여가구단위로급여실시

35 한편 난민법 제32조의규정에따라난민으로인정되어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의경우내국인과같이부양의무자기준및소득 재산기준만적용되어실제가구원수를반영한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등의혜택을받고있다. 그리고 [ 별표 4] 주요국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보장지원현황 과같이독일 일본등외국에서도결혼이민자등에대하여기초생활보장등을위한공공부조지원시내국인과차별하지않고동등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더욱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등에따르면결혼이민자가족 27) 도국적취득등으로내국인으로만이루어진다문화가족과동일하게같은법제6조부터제12조에따른생활정보제공및교육 의료 건강관리를위한지원등을받고있다. 따라서결혼이민자는혼인으로내국인과생계 거주를같이하는정주외국인으로내국인과유사한지위에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내국인과같은수급자선정기준을적용하여최저보장수준의기초생활을보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 28) 그런데결혼이민자가족은위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기준, 소득 재산기준 ) 과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 4조에따른요건 ( 이하 결혼이민자의수급기준 이라한다 ) 을충족하는경우에만당해결혼이민자를수급권자 29) 로인정하여생계 의료 주거급여등을지원하고있다. 30) 2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가목에규정된대한민국국민과결혼이민자로이루어진다문화가족을말함 28) 이번감사기간중국가인권위원회에국민기초생활보장상결혼이민자의수급기준에인권침해측면이있는지의견을받은결과, 결혼이민자는혼인을통하여대한민국국민과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가족생활을영위하기위하여장기간국내거주하게되므로다른일반외국인과동일하게간주할수없으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12 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 조등에따른처우보장과지원제도등의내용을종합하여볼때결혼이민자는 국민과유사한지위에있는외국인 으로수급권자범위에포함해야한다는의견과현행과같이결혼이민자의수급기준에따라다문화가족의실제가구원수를반영하지않고국민기초생활보장상의지원을하게될경우결혼이민자는물론해당다문화가족전체의생계어려움을가중시키고빈곤의악순환을초래하게되는등인권침해측면이있다는의견제시

36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18] 과같이내국인과혼인하여임신중또는미 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거나배우자의내국인직계존속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 외국인 ( 결혼이민자포함 ) 에대해서만수급권자로인정하고, 내국인배우자와이혼 사별한결혼이민자는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경우에한해수급권자로인정하도록 되어있다. [ 표 18] 결혼이민자에대한수급자선정기준 구분 수급권이인정되는가구유형 수급권이인정되지않는주요가구유형 ( 사각지대 ) 혼인중인결혼이민자 대한민국국민인미성년자녀양육 ( 임신포함 ) 배우자의직계존속 ( 대한민국국민 ) 과생계 주거를 같이함 대한민국국민인성년자녀와생계 주거를같이함 불임부부등부부로구성된 2 인가족 이혼 사별한결혼이민자 대한민국국민인미성년자녀양육 사별한배우자의태아를임신 대한민국국민인성년자녀와생계 주거를같이함 배우자의직계존속 ( 대한민국국민 ) 과생계 주거를같이함 이혼한배우자의태아를임신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재구성 이에다문화가족의가구유형을살펴보면,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5) 결 과 [ 표 19] 와같이전체조사대상 (9,835 가구 ) 중 26.8%(2,635 가구 ) 가부부 2 인가 구로구성되어있는등다문화가구의 31.4%(3,089 가구 ) 가결혼이민자의수급기준 을충족하지못하고있으며, 이에따라해당가구가기초생활보장대상에해당된다 하더라도결혼이민자를보장대상가구원에서제외하여생계급여등을적게지원하 는등기초생활보장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29) 의료급여는수급자가병원에서의료서비스를받는경우본인부담분을개인단위로지급하여결혼이민자를제외한가구구성원만지원받게되며생계급여, 주거급여의경우가구원수에따라급여가달라지는가구단위급여가지급됨 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당시 ( ) 에외국인은이법적용대상이아니었으나결혼이민자의국적문제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서배제되어다문화가족의실질적인생계인원에따라생계급여등이지원되지않는등문제가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개정하여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결혼이민자가수급권자에포함되었음.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개정되어결혼이민자의수급대상범위가결혼이민자나그배우자가혼인중에임신하였거나결혼이민자가배우자와이혼 사별하지않고배우자의직계존속 ( 대한민국국적 ) 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거나사망한배우자의태아를임신하고있는가구유형으로확대되었음

37 [ 표 19] 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로추출한가구유형통계 (2015 년 ) ( 단위 : 가구, %) 혼인중 5) 이혼 4) 또는사별 계 부부 + 부부 + 미성년자녀 1) 직계존속 2) 부부 + 기타가구원 ( 성년자녀포함 ) 3) 부부 결혼이민자 + 미성년자녀 결혼이민자 + 성년자녀 ( 또는직계존속 ) 9,835 ( 비율 ) 6,233 (63.4) 442 (4.5) 444 (4.5) 2,635 (26.8) 71 (0.7) 10 (0.1) 주 : 1. 부부는 결혼이민자 + 한국국민 ( 귀화자포함 ) 을의미. 미성년자녀는다문화가족실태조사기준일인 현재 민법 에따른한국국적미성년자 ( 만 18세이하 ) 2. 직계존속은결혼이민자배우자의부모 ( 한국국민, 조부모포함 ) 를의미 3. 한국국적의미성년자녀나배우자의직계존속 ( 한국국민 ) 이없는경우임 4. 실태조사시이혼과별거가구분되지않고조사되어별거가정이일부포함됨 5. 임신은실태조사시조사된바없어위표작성시임신여부에대하여고려하지않음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재구성 부부 2인가구의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예시 생계급여 : 2인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액 (802,315 원 ) 이아닌 1인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액 (471,201 원 ) 에서소득인정액을차감한금액을생계급여로지원됨으로써월 331,114 원만큼최저생계비차이발생 주거급여 : 임차가구인경우 2인가구기준임대료 ( 서울은 225,000 원 ) 상한이아닌 1인가구기준의기준임대료 ( 서울은 195,000 원 ) 를상한으로실제전월세비용이지원되어, 그차액 (30,000 원 ) 만큼미지원 의료급여 : 한국국적배우자만낮은본인부담으로의료서비스이용. 결혼이민자는지원제외 31) 주 : [ 별표 5] 생계 주거 의료급여지원기준현황 참조 그런데도여성가족부는다문화가족의국민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에대한연구 용역이선행되지않았다는사유등으로관련실태를파악하거나보건복지부와제도 개선에관한협의를추진하지않고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난민, 사할린한인 32) 등일반국민이아닌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특례제도 ) 에는 31) 의료급여의경우는중증장애인등은의료급여 1 종수급자로지원받고이외일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의료급여 2 종수급자로지원받게되는데, 2016 년기준결혼이민자가미성년자 (1 명 ) 양육시에는의료급여 1 종수급자의경우월평균 435,146 원 ( 연간 5,221,759 원 ), 의료급여 2 종수급자의경우월평균 93,642 원 ( 연간 1,123,701 원 ) 을지원받음, 그러나자녀가만 19 세이상의성년이거나생계 주거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없을경우 [ 별표 5] 생계 주거 의료급여지원기준현황 과같이의료서비스비용을부담 32) 외교부가선정하는영주귀국사할린한인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로지원받음

38 그동안특례대상자의소관부처가먼저최저생활보장사각지대등실태를파악한후지원확대필요성을검토하여부처간협의를통해제도개선이되었다는사유등으로결혼이민자가족지원의사각지대에대하여자체적으로실태를파악하거나제도개선필요성을검토하지않고있다. 33) 이와관련하여감사기간 ( ~ ) 중결혼이민자가족의기초생활보장수급현황및사각지대를점검하기위해 2016년말기준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에등록된전체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중결혼이민자가족의급여지원실태를분석한결과, [ 표 20] 과같이생계급여등을지원받는결혼이민자가족전체 3,099가구중 812가구 (26.2%) 는결혼이민자의수급기준에해당하지않아결혼이민자에대한생계급여등이지원되지않는등실제가구원수에따른기초생활보장급여를지원받지못하고있었다. 34) 결혼이민자가족에대한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분석 ( 분석대상 ) 2016 년말기준사회보장정보시스템 35) 에등록된전체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 한가지급여라도지원받을경우등록 ) 중결혼이민자가족 ( 분석방법 ) 1 결혼이민자와그배우자중 1명이가구주로되어있는기초생활보장수급4,279 가구중자녀만이교육급여수급권자인 1,160 가구와기타 20가구를제외한 3,099 가구에대한급여지원실태분석 2 기초생활보장을받지못하고있는실제결혼이민자가족사례발굴 33) 감사기간중인 에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와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에결혼이민자가족의국민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와관련하여제도개선방안마련을위한업무추진계획등에대하여협의하도록한결과, 다문화가족의국민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를발굴하기위한연구용역을추진한후제도개선안에대한협의를거쳐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상정하여제도개선안을확정하는등으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답변 34) 1 본문 30page 부부 2 인가구의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예시 자료를기초로사각지대로분석된 812 가구 [ 서울에사는부부 2 인가구로한국인배우자가생계 주거 의료 (2 종 ) 급여수급자로가정 ] 의결혼이민자에대해생계 주거 의료급여를지원할경우연 44 억여원의예산이소요되는것으로추정 [4,431 백만원 =812 명 331,114 원 ( 생계급여 ) 30,000 원 ( 주거급여 ) 93,642 원 ( 의료급여 ) 12 개월 ] 년 3 월이후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9 조의 5 등이개정되어결혼이민자가결혼이민사증을발급받기위해서한국인배우자가법무부장관이매년고시하는일정한소득요건 (2016 년기준 2 인가구의경우연간소득 16,599,618 원 ) 을충족해야하므로기초생활수급자의국제결혼은사실상불가능 35) 사회보장기본법 제 37 조에따라사회보장수급권자선정및급여관리등에관한정보를통합관리하는시스템

39 [ 표 20] 다문화가족의국민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현황 (2016 년 12 월말기준 ) 구분 결혼이민자가비수급자인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 사각지대 ) 합계 ( 실가구 ) 합계 ( 중복집계 ) ( 단위 : 가구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812 2, 결혼이민자가수급자인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2,287 7,086 1,594 2,157 2,237 1,098 계 3,099 9,458 2,309 2,946 3,038 1,165 주 : 1. 합계산정시 2 개이상급여를지원받는가구는중복산정하지않고 1 개가구로만산정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사망 이혼경력은조회되지않아이혼 사별한결혼이민자에대한자료추출불가 자료 : 보건복지부및사회보장정보원제출자료재구성 그결과결혼이민자가족중부부로구성된 2 인가구등에대하여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따른저소득수급가구로선정되더라도결혼이민자를제외한내국 인에대하여만생계급여등을지원하고있어결혼이민자가족이최저한의기초생활 을보장받지못할우려가있다. 다문화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사례 2009 년 1월외국인 A와혼인한 B( 충남ㄱ시ㄴ구에거주 ) 의경우, 본인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생계 주거급여를지급받고있으나외국인인배우자의경우미성년자녀를양육하거나직계존속을부양하지않고있다는사유로아무런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 - 1인기준생계급여 (2010 년 1월 ~2017 년 12월 1인기준생계급여평균 376,850 원및주거급여평균 55,490 원등을지원받음 ) 등으로는뇌졸중등지병이있는부인의병원비충당등으로생계곤란 - 또한 3천만원이상은행잔고 ( 현행규정상 6천만원 ) 등이있어야국적취득기준에부합하나수급가구에서 3천만원을마련하기어렵고, 국적취득시험 ( 초등학교 4~6 학년수준의대한민국역사, 정치, 국어등 ) 에서 5차례떨어지는등국적취득도쉽지않은상황 관계기관의견 여성가족부는감사결과에별다른이견을제기하지않으면서향후 연구용역을통해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족의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에대한구체 적사각지대를발굴하여제도개선안을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제도개선안에대한

40 검토를요청하는등부처간협의를진행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다문화가족정책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등을통해관계부처간지속적인협의가필요한사항으로향후추진과정에적극협업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각급여선정기준을충족하면서도수급권자가되지못하는부부 2인가구등의결혼이민자에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최저보장수준의기초생활을보장하는등의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은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각급여선정기준을충족하면서도수급권자가되지못하는부부 2인가구등의결혼이민자에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최저보장수준의기초생활을보장하는등의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41 1-2 폭력피해결혼이주여성에대한시설입소지원미흡 여성가족부는가정폭력피해자 36) 와동반가족구성원에대한보호와지원을위해가정폭력방지법제7조등에따라이주여성쉼터 (2016년 24개소 ) 를운영하면서이주여성및동반자녀에게숙식을제공하고상담, 치료, 자립 자활교육등긴급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주여성쉼터에서 [ 표 21] 과같이 2016년에가정폭력등으로신체적 정신적피해를입은이주여성및자녀총 1,034명을보호하였다. 연도쉼터수정원 평균보호인원 [ 표 21] 이주여성쉼터운영실적 (2016 년 ) 연평균입소율 연중입소인원연중퇴소인원현원 소계피해자동반아동 소계피해자동반아동 ( 단위 : 개소, 명 ) 소계피해자동반아동 , ,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 한편 2016 년말현재한국인배우자와혼인신고를하고국내에입국하여체류 하고있는결혼이민자는 [ 표 22] 와같이 124,835 명으로그중체류연장승인을받 지못하여미등록외국인신분이된결혼이민자 ( 이하 불법체류이주여성 이라한다 ) 는 6,441 명에이르고있다. 3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에따라가족구성원 ( 배우자, 배우자였던사람, 동거친족등 ) 으로부터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자로되어있음

42 [ 표 22] 결혼이민자의불법체류현황 구분 2016 년 12 월말현재 ( 누적 ) ( 단위 : 명, %) 총체류자수합법체류자수불법체류자수불법체류율 국민배우자 (F-2-1)* 3, , 국민배우자 (F-6-1) 116, ,069 3, 자녀양육 (F-6-2) 2,216 2, 혼인단절 (F-6-3) 2,878 2, 합계 124, ,394 6, 주 : F-2-1은 2012 년까지결혼이민자에게발급하였던사증 년부터 F-6-1/2/3 으로명칭변경및세분화 자료 : 법무부제출자료재구성 가정폭력방지법제7조의3 등에따르면가정폭력피해자등이입소를희망하거나입소에동의하는경우쉼터의입소대상으로되어있는등관계법령에불법체류자신분인폭력피해이주여성을입소 보호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는규정은없다. 37) 그리고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에의해창설된유엔산하의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이국제결혼여성의권리보호를강화하기위한적절한조치, 특히한국인남편의전적인귀책사유로인하여결혼이파탄에이르게된경우가아니라고하더라도, 국제결혼여성이이혼또는별거하게된경우에법적인거주자격이보장될수있도록하는조치를채택할것을권고한다 38) 라고하는등결혼이주여성에대한보호확대를강조하기도하였다. 또한불법체류자에대한외국의보호 지원사례를살펴보면, 독일의경우긴급 37) 불법체류자의입소가능여부에대한여성가족부의해석및의견 : 1 가정폭력방지법제 2 조및제 7 조의 3 등관련조항에따르면불법체류자를지원 보호대상에서배제하지는않으나불법체류자의보호시설입소등적극적지원여부는법해석의문제가아닌정책적판단사항임. 2 현재이주여성쉼터는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방지법 ), 성폭력피해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뿐만아니라인권보호측면에서성매매여성도포함하고있음. 3 운영지침에서 합법적으로체류가가능한자를원칙으로함 은불법체류자를법지원대상에서배제하기위함이아니고, 예외적사항을열어두고적극적으로지원하려는취지였음 38)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C/KOR/CO/1.August

43 복지차원에서난민급여등공공부조를지원하고있으며, 일본도불법체류자에게 아동복지 모자보건서비스및아동복지시설입소등을허용하고있고, 미국은긴급 의료 ( 응급실서비스 ), 아동교육등에대해서지원하고있다. 그런데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운영지침 에는쉼터입소 대상이원칙적으로합법적으로체류가가능한자로규정되어있어, 각보호시설 ( 쉼 터 ) 에서는불법체류이주여성이가정폭력피해등을이유로입소하고자하더라도 보호시설에서이를거부하는등불법체류이주여성의쉼터입소를사실상허용하지 않는것으로운영하고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이주여성쉼터의경우미국출신이주여성이남 편의폭력과경제적방임등으로자녀와함께쉼터를찾았으나불법체류를이유로 의료등긴급서비스를지원받지못한채단기간숙식만제공받다퇴소하였고, 이주여성의집의경우불법체류중인필리핀출신이주여성이가정폭력으로자녀와 함께쉼터입소를원하였으나입소를거부당하고교회에서운영하는미인가시설로 인계되는등 [ 별표 6] 이주여성쉼터의미등록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입소제한 사례등현황 과같이가정폭력피해를입은불법체류이주여성에대해쉼터입소를 거부하거나단기간보호후민간시설로인계하고있었다. 가정폭력피해를입은불법체류이주여성쉼터입소실태 ( 이주여성쉼터 ) 2004 년입국한미국여성은 2015 년비자가만료되었으나, 남편이집에가두고비자연장을협조하 지않아미등록 ( 불법체류 ) 자신분이되어쉼터에임시입소하였으나본인과동반여아 ( ㄷ세 ) 에대한병원진료등지원 을하지못하고일부진료비는쉼터종사자들이사비로지원 ( 이주여성의집 ) 2017 년 3 월필리핀여성및동반아동이가정폭력으로쉼터입소를원하였으나미등록자상태여서쉼터에입소하지못하고교회에서운영하는미인가시설로인계함

44 그결과가정폭력에서벗어나기본적인생활유지및보호가긴요한이주여성 ( 동반자녀포함 ) 이가정폭력의가해자인배우자등가족구성원의비협조 39) 로체류연장승인을제때받지못할경우정부에서지원하는쉼터를이용하지못하고, 민간보호시설에지원을의뢰할 40) 수밖에없는등적절한보호및지원을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41) 관계기관의견 여성가족부는감사결과에별다른이견을제기하지않으면서폭 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은각종폭력으로부터이주여성을보호 지원하는시설로외국인등록여부에따라보호시설입소가제한 거부되어서는아니되고등록여부와무관하게생계비지원등의서비스제공이필요하므로운영지침개정을통해이를명시하는등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여성가족부장관은가정폭력피해를입은결혼이주여성이외국인 등록여부와관계없이긴급지원및보호를받을수있도록 폭력피해이주여성지 원사업운영지침 을개정하는등의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39) 국가인권위원회의실태조사 (2017 년 11 월 ) 에따르면체류기간연장과정에서조사대상자들은남편과남편가족으로부터가장많은도움을받는것으로나타남 (529 명, 73.6%) 40) 이번감사중면담한민간시설운영자에따르면폭력피해이주여성은가정및사업장으로부터물리적, 경제적, 정서적폭력을당해생활근거지를벗어날수밖에없고특히, 불법체류자의경우정부지원을받지못하여민간시설등에수용되어도민간시설은개인및복지단체등의기부금에의존하기때문에시설운영자의입장에서안심하고불법체류자를보호 지원할수없어당장위급한상황만벗어날수있는정도만지원하거나입소를거부할수밖에없다는의견임 41) 감사기간중 13 개이주여성쉼터로부터불법체류이주여성에대한지원관련의견을수렴한결과, 입소보고가되지않은경우보호비용등지원금을집행할수없기때문에불법체류이주여성및무국적아동의입소를원칙적으로제한하고있지만, 가정폭력등의위기를피하기위한입소가가능하도록하여야하고생계및의료등긴급지원을할수있도록운영되어야한다는등의공통된의견을제시

45 초점 2 사업성과 ( 효과성 ) 를제고하도록관련제도 기준을운영하고있는가? 1-3 국제결혼중개관리 감독미흡 여성가족부는건전한결혼문화형성등을위해결혼중개업법제11조등에따라외교부장관으로부터외국현지에서결혼중개업법및현지법령등을위반한결혼중개업자를통보받아 42) 관할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이를영업정지등조치하도록하고, 결혼중개업관리를위해필요한경우같은법제16조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하는등해외현지에서발생하는불법적국제결혼중개행위를관리 감독하고있다. 43) 한편베트남등주요배우자출신국가는상업적결혼중개를불법으로규정하고있어폐업한결혼중개업체종사자등이미등록상태로영업하거나친척이나친구등으로위장하여음성적으로영업을계속할가능성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으나, 해외현지에서음성적으로이루어지는불법결혼중개행위등에대해그혐의를입증하기위한객관적증거확보문제등으로국내에서사후적으로이를점검하여적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실정이다. 44) 42) 2007 년결혼중개업법제정당시에는현지형사법령위반에대해서만통보하도록규정되어있던것을 2010 년 5 월현지행정법령위반을추가하였고, 2013 년 3 월국내결혼중개업법위반을추가하는등점차적으로통보대상을확대하였음. 이는외국현지에서발생하는국제결혼의특성을고려하여재외공관에서결혼중개업자가현지법령위반으로처벌받은사실을인지하거나결혼이민사증심사등을통해맞선전신상정보미제공 허위제공등결혼중개업법위반사항을확인한경우이를여성가족부에통보하도록하여불법적인국제결혼중개에따른피해를예방하기위한것임 43) 재외공관의경우결혼이민사증심사과정에서초청장등에기재되어있는교제경위나만남경로등과이에대한인터뷰등을통해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등확인가능 년 11 월과 2014 년 3 월법무부는국제결혼중개업체등록기준등이강화됨에따라등록기준에미달하는업체들이무등록상태에서음성적으로불법중개행위를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 결혼이민사증심사시중개업체를이용했음에도지인을통해교제하였다고허위사실을기재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결혼이민자를초청한사람과이를알선하는결혼중개업체등에대한단속을강화한다는방침을발표 44) 여성가족부와지방자치단체가합동으로매년상 하반기에실시하고있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기점검결과,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총위반 적발건수 510 건중미등록영업은단 5 건에불과

46 미등록결혼중개실태 공식적인통계상으로는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국내의국제결혼사례는그비율이전체의절반도되지않는것으 로나타나지만, 실제로는국제결혼의대다수가음성적으로영업하는결혼중개업자들에의하여이루어지는실정 45) 2012 년 8 월자본금요건 (1 억원이상 ) 및신상정보제공절차강화등으로기존의영세등록업체가자진폐업후미등록영업행위를할것으로예상 46) 그런데이번감사기간 ( ~ ) 중 2014년부터 2017년 6월현재까지외교부 ( 재외공관 )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등의결혼중개업법등위반사항에대하여여성가족부에통보한실적을확인한결과, [ 표 23] 과같이여성가족부가위장결혼등국제결혼의폐해예방등을위해국제결혼이민관 47) 을파견하였던주베트남대사관 48) 의경우 121건을통보하였으나다른재외공관에서통보한실적은 1건 (2016년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신상정보미제공으로통보 ) 에불과하였다. [ 표 23] 재외공관의결혼중개업법위반행위별통보내역 연도별 계 미성년자소개 단체맞선 신상정보미제공 허위서류제출 미등록중개 2014 년 년 년 * 년 6월 계 주 : 1. 해외현지법령위반으로통보된실적은없음 년신상정보미제공중 1건은주캄보디아대사관통보실적임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재구성 이는 [ 표 24] 와같이결혼중개업법에외교부장관의통보의무만규정한채구체 45) 내국인남성의국제결혼피해실태와대책 ( 형사정책연구원, 2013 년 ) 46) 국제결혼건전화방안관련국제결혼절차개선및미등록업체관리방안보고 ( 여성가족부, 2012 년 12 월 ) 47) 국제결혼건전화및상대국과의협력증진을위하여재외공관에파견되는여성가족부소속공무원으로 2011 년 2 월부터 2016 년 2 월까지운영되었고, 결혼이민사증심사업무등을수행 48) 베트남에주베트남대사관과주호치민총영사관 2 개의재외공관이있는데, 이중주베트남대사관에만국제결혼이민관이파견되었음. 주호치민총영사관의경우관할지역 ( 호치민, 컨터등 ) 출신결혼이민자가주베트남대사관관할지역 ( 하노이등 ) 보다더많은데도결혼중개업법위반사항통보실적전무

47 적인통보대상및확인방법등업무처리기준등을마련하지않고있고, 결혼이민사증심사기준인출입국관리법령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 등에도맞선전신상정보제공여부, 미성년자소개 단체맞선등결혼중개업법상준수의무나금지행위에대한내용등을규정하지않고있어, 재외공관의사증심사업무담당자들이결혼이민사증 (F-6) 심사등의과정에서결혼중개업법위반사항을확인하기어려운데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24] 결혼중개업법령과출입국관리법령비교 구분결혼중개업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제 9 조의 5) 등 규제목적 결혼중개업지도 관리를통한이용자피해예방과건전한결혼문화형성 규제주체여성가족부와관할지방자치단체법무부와외교부재외공관 규제대상국제결혼중개업체및종사자국제결혼당사자 규제내용 처벌 결혼중개업법위반통보 맞선전공증 번역된신상정보 (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등 ) 제공 미성년자소개, 단체맞선, 미등록중개행위금지 결혼중개업체 : 등록취소, 영업소폐쇄, 영업정지등 불법행위자 : 벌금부과또는징역등처벌 통보의무만규정 자료 : 결혼중개업법및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관련내용재구성 결혼이민사증심사를통한건전한결혼문화유도, 입국후안정적국내정착지원 교제경위 ( 결혼중개업이용여부확인등 ), 혼인의사및혼인성립여부확인 한국어능력 소득 건강 범죄경력 거주요건등심사 사증발급불허 허위교제경위서작성등거짓된사실의기재등이적발된경우강제퇴거및벌금또는징역등처벌 심사및통보관련규정없음 따라서여성가족부는결혼이민사증심사업무등을담당하고있는외교부 ( 재외공관 ) 등과의협의를통해재외공관이결혼이민사증심사과정등에서미등록결혼중개, 신상정보미제공 허위제공등국제결혼중개업체등의결혼중개업법위반사항을확인 통보할수있도록구체적인확인 통보절차와기준등을마련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그런데도여성가족부는외교부 ( 재외공관 ) 에서결혼이민사증심사등을하면서

48 결혼중개업법상위반행위를확인 통보할수있도록외교부등과관련절차와기준을마련하기위한협의등을하지않고있었다. 49) 그결과재외공관의결혼중개업법령위반통보제도의실효성이떨어질뿐아니라외국현지에서발생하는불법적인결혼중개에대한관리 감독의사각지대가발생하여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의피해등이우려되고있다. 관계기관의견 여성가족부는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현장에서결혼중개업법위 반여부에대한판단이용이하도록구체적인통보대상 확인방법등에대한업무처리지침등을마련하여외교부 ( 재외공관 ) 에제공하고, 그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등재외공관에서사증심사시결혼중개업법령위반여부가확인되어통보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여성가족부장관은국제결혼중개업자등의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대한관리 감독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라외교부등관계부처와협의하여국제결혼이민관이파견되지않은재외공관에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여부를확인 통보하도록관련절차등세부기준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49) 여성가족부에서는제 2 차다문화기본계획 (2013~2017 년 ) 상 국제결혼이민관파견 과제를통해재외공관에국제결혼이민관을파견하여사증심사시위장결혼, 결혼중개업법준수여부등을확인하고자하였으나현재까지국제결혼이민관이파견된재외공관은주베트남대사관 1 곳이었고, 2016 년 2 월에파견종료됨 년 3 월현재주베트남대사관에국제결혼이민관재파견을추진중

49 제 3 절지원사업추진분야 1. 지원사업추진실태 가. 지원사업총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하 다가센터 라한다 ),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교육부-시 도교육청등과같이중앙행정기관에서소관부처별사업에대한방향설정과지침마련, 예산지원및사업평가를하는등사업을총괄하고, 다가센터등일선기관에서각종지원서비스제공, 사업실적및성과보고등지원사업을실제수행하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여성가족부다가센터의경우 2017년현재 217개소 50) 가설치되어있고,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등 6개영역으로나누어다문화가족의이중언어환경조성,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등운영과통 번역서비스, 자녀교육등을지원하고있다. 그리고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은민간단체, 대학등을대상으로공모를거쳐전국에 300개소를지정하여한국어교육과외국인이한국생활에필요한기본소양인사회, 문화, 정치, 법등전반을교육하고있다. 또한교육부 ( 시 도교육청 ) 는모든학생을대상으로한다문화이해교육을강화하는한편, 예비학교운영, 대학생멘토링등다문화학생을위한맞춤형교육지원사업을병행실시하고있다. 50) 2006 년 21 개소 2007 년 38 개소 2008 년 80 개소 2009 년 100 개소 2010 년 159 개소 2011 년 200 개소 2013 년 214 개소 2014 년 217 개소로점진적으로증가

50 나. 주요지원사업 1 한국어교육지원여성가족부는 2006년 51) 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등에따라각시 군 구별로다가센터 (217개소) 등 232개소의한국어교육기관 52) 을지정하여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 [ 표 25] 와같이한국어집합교육을실시하고있다. [ 표 25] 결혼이민자를위한한국어교육운영현황 (2016 년 ) ( 단위 : 개소, 백만원, 명 ) 운영기관기관수예산집행액실인원 ( 결혼이민자 ) 다가센터 ( 여성가족부 ) 232 5,021 21,134 사회통합운영기관 ( 법무부 ) 300 4,122 22,302(11,905) 주 : 1. 여성가족부의한국어교육예산집행액중국비교부액은 34억 7,291 만원이고, 나머지 15억 4,832 만원은지방비로 한국어정규과정및특수심화과정을포함 2. 법무부의사회통합프로그램예산중한국사회와이해과정예산 10 억 5,000 만원은제외된금액으로법무부교육실 인원 22,302 명중 11,905 명이결혼이민자임 3. 법무부와여성가족부의교육참여자는실인원기준으로작성, 각과정을중복해서수강한경우중복을제거한순계 자료 : 여성가족부, 법무부제출자료재구성 그리고법무부도 2009 년 53) 부터 출입국관리법 제 39 조및같은법시행령제 49 조등에따라 [ 표 25] 와같이결혼이민자등에대한한국어교육을위해전국 300 개소의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을통해사회통합프로그램 54) 을운영하고있 다. 그리고위두기관의한국어교육실적을살펴보면 [ 별표 7] 연도별한국어교육 51)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사회통합지원방안 ( ) 52) 2016 년의경우다가센터 217 개소및기타한국어교육기관 15 개소를지정하여총 232 개소에서실시 53)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및그운영등에관한규정 ( 법무부훈령제 612 호 ) 54)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과정 (1~4 단계, 단계별 100 시간 ) 정규과정과외국인이한국생활에필요한기본소양인사회, 문화, 정치, 법등전반을교육하는 한국사회의이해 (5 단계 50 시간 ) 로구분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을운영하는나라는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등임

51 실적현황 과같이 2016년의경우주요교육대상자인 5년미만거주결혼이민자의수는 25,520명인반면집합교육인원은이보다많은 33,039명 ( 여성가족부 21,134명, 법무부 11,905명 ) 에이르는상황이고, 최근국제결혼감소 55) 및결혼이민자의체류기간장기화 (84% 가 5년이상거주 ) 56) 추세등을고려하면초기적응을위한한국어교육에대한수요는점차감소할것으로보인다. 한편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등에따라지리적여건등때문에다가센터의집합교육에참여하기어려운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방문교육지도사가직접다문화가정을방문하여 [ 표 26] 과같이부모교육및자녀생활 ( 이하 가족교육 이라한다 ), 한국어교육등을지원하는방문교육사업을실시하고있다. [ 표 26]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주요내용 구분부모교육자녀생활한국어교육 대상 만 12 세미만의자녀가있는결혼이민자 만 3~12 세이하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 입국 5 년이하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만 24 세이하 ) 내용 생애주기별 (➀ 임신 출산 영아기, ➁ 유아기, ➂ 아동기 ) 자녀의양육관련교육 정보제공 생활지원서비스제공 ( 알림장읽어주기, 숙제지도등 ) 생활언어를익히고문화를이해할수있도록한국어교육 지원기간 1 회 (5 개월 ) 생애주기별 (3 회, 최대 15 개월 ) 1 회 (10 개월 ) 1 회 (10 개월 ) 비고무상본인부담금차등지원무상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재구성 방문교육사업예산은 [ 표 27] 과같이 2013 년 298 억원대비 2016 년 233 억 원으로최근 4 년동안감소하였고, 방문교육사업서비스를제공받은대상자역시 55) 국제결혼통계 : (2005 년 ) 42,356 건 (2010 년 ) 34,235 건 (2015 년 ) 21,274 건으로국제결혼은지난 10 년동안절반으로감소 5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 조의 4 에따라 3 년주기로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실시하며한국어교육의주대상자인 5 년미만의결혼이민자비중은각각 2012 년은 27%, 2015 년은 16%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

52 2013 년 20,407 명에서 2016 년 15,660 명으로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7] 방문교육사업집행예산및실적 (2013~2016 년 ) ( 단위 : 백만원, 명 ) 실적 ( 실인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집행예산 29,776 28,386 23,416 23,293 지도자수 2,775 2,405 2,193 2,084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재구성 한국어교육 9,841 8,627 6,594 5,509 가족교육 10,566 10,024 9,977 10,151 계 20,407 18,651 16,571 15,660 2 자녀교육지원전국초 중 고등학생중다문화학생 57) 비율은 [ 표 28] 과같이 2012년전체학생의 0.7%(46,954명 ) 에서 2017년 4월현재 1.9%(109,387명 ) 로그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다. [ 표 28] 다문화학생현황 1) ( 단위 : 명, %) 다문화학생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국내출생 2) 40,040 45,814 57,498 68,099 79,134 89,314 중도입국 3) 4,288 4,922 5,602 6,261 7,418 7,792 외국인 4) 2,626 5,044 4,706 8,176 12,634 12,281 소계 (A) 46,954 55,780 67,806 82,536 99, ,387 전체학생 (B) 6,732,071 6,529,196 6,333,617 6,137,374 5,931,646 5,773,998 다문화학생비율 (A/B) 주 : 1. 각연도 기준 2. 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배우자사이에서출생한자녀 ( 국내출생과동시에한국국민이됨 ) 3. 결혼이민자가한국인과재혼한이후에본국에서데려온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중외국인부모의본국에서성장하다가청소년기에입국한자녀등 4. 외국인사이에서출생한자녀자료 : 교육부자료재구성 57) 성장배경에따라국내출생학생, 중도입국학생, 외국인가정학생으로분류

53 교육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등에따라시 도교육청으로하여금다문화학생을대상으로하는예비학교를선정 ( 공모또는지정 ) 운영 (2017년예산 4,480백만원 ) 하도록하고있다. 예비학교는중도입국학생과외국인학생등에대하여한국어 한국문화를집중교육하여공교육적응등을지원하고있고, 2017년 9월현재 [ 표 29] 와같이전국에 165개의다문화예비학교를운영하고있다. [ 표 29] 다문화예비학교운영현황 ( 단위 : 개교, 명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9 월 예비학교수 참여학생수 987 1,197 2,049 2,789 자료 : 교육부제출자료재구성 그리고교육부는 2016 년에 [ 표 30] 과같이 91 개대학에서대학생 4,491 명을 멘토로선정하여다문화학생에게한국어 교과학습, 학교생활 진로상담, 문화체험 활동을지원하는등다문화학생멘토링사업을시행하고있다. [ 표 30] 다문화학생멘토링사업추진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개교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0 월기준 ) 사업예산 13,500 6,750 6,750 6,750 대학생 ( 멘토 ) 6,919 4,555 4,491 4,490 참여대학 자료 : 교육부제출자료재구성

54 3 취업지원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5 년 ) 와 2015 년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년 4 월, 통계청 ) 에따르면 [ 표 31] 과같이결혼이민자및귀화자 ( 이하 결혼이 민자등 이라한다 ) 의취업률은 63.9% 로서우리나라전체취업률 60.3% 에비하여 높으나, 취업자의 49.4% 가임시 일용직근로자로서우리나라전체취업자 (25.6%) 에비하여고용형태가불안정하고, 월평균 200 만원미만의임금을받는취업자가 전체의 80.5% 로고용의질이낮다. [ 표 31] 결혼이민자등취업현황 ( 단위 : %) 구분 취업률 종사상의지위 전체남성여성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영업등 우리나라전체 결혼이민자등 자료 : 통계청의 2015 년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가족부의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자료재구성 그리고결혼이민자등은한국생활의어려움으로언어문제 (34%) 및외로움 (33.6%), 경제적어려움 (33.3%) 58) 등을호소하고있으며, [ 도표 7] 과같이일자리 지원등취업관련서비스에대한요구가가장높았고, 거주기간이길수록 59) 취업 서비스에대한요구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58) 결혼이민자의월평균가구소득을취업여부에따라나누어보면취업한결혼이민자의월평균가구소득이 200 만원미만인경우는 27.3% 이나미취업결혼이민자의경우는 41.4% 로미취업결혼이민자가정의경우경제적어려움을겪는비율이더높음 59) 국내에 5 년미만거주한결혼이민자의비중은 2012 년 27.5% 에서 2015 년 16% 로크게줄어든반면 10 년이상거주 자의비중은 2012 년 36.1% 에서 2015 년 47.9% 로증가

55 [ 도표 7] 주요지원서비스요구도및거주기간별서비스요구도변화 주 : 1 점 ( 전혀필요하지않다 ) ~ 5 점 ( 매우필요하다 )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자료재구성 그런데 [ 표 32] 와같이새일센터와고용센터를통해전문적인직업훈련을받는 결혼이민자의수와특화과정수가줄어들고있는실정이다. [ 표 32] 결혼이민자대상직업훈련지원현황 구분 ( 단위 : 개, 명, %) 결혼이민자대상특화과정수참여자수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새일센터 고용센터 ( 취업성공패키지 ) ,209 3,338 2,787 계 ,589 3,963 3,291 자료 : 여성가족부및고용노동부제출자료재구성 결혼이민자등의취업경로는 [ 표 33] 과같이모국의친구나지인등사적네트 워크에의존한경우가 58.1% 를차지한반면, 고용센터등공공분야의도움을받아 취업한경우는 7% 에지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56 [ 표 33] 결혼이민자의취업경로 ( 단위 : %) 본인가족또는친척 배우자가족또는친척 사적네트워크를통한소개 모국인친구또는지인 한국인친구또는이웃 소계 고용센터등공공기관 사설직업소개소 대중매체광고등 기타합계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자료재구성 한편이번감사기간 ( ~ ) 중워크넷 60) 을통해취업이필요한 결혼이민자를소개받았으나채용하지않은구인업체 71 개를대상으로설문을실시 한결과, [ 표 34] 와같이결혼이민자를채용하지않은사유로한국어능력부족 (28.2%) 과해당직무에대한지식 경험부족 (22.5%) 순으로응답하였고, 결혼이민 자가채용되기위해서갖추어야할사항으로한국어능력을꼽은비율이 33.8% 로가 장높게나타났다. 결혼이민자채용거절사유 ( 결혼이민자를고용한경험이있는업체에 ) 결혼이민자고용시어려운점 결혼이민자취업에필요한것 [ 표 34] 설문조사주요문항응답내용 ( 단위 : %) 질문주요답변비율 구인기업입장에서결혼이민자를채용하는데필요한지원 한국어능력부족으로의사소통이어려움 28.2 해당직무에대한지식 경험부족 22.5 타업체취업 21.1 한국어능력부족으로의사소통이어려움 43.5 문화적인차이등으로직장분위기에부적응 21.0 성실성, 책임감부족 16.1 한국어능력 33.8 성실성, 책임감 32.4 직무에대한전문성 18.3 직무에적합한결혼이민자선별, 알선 33.8 결혼이민자대상직업훈련 22.5 결혼이민자취업관련가족지지등인식개선, 자녀돌봄지원 21.1 주 : 위설문은워크넷의구인등록정보를활용하여 ~ 개업체에설문내용을전자우편으로발송하 고그중회신받은 71 개업체의답변임 자료 : 감사원설문조사결과재구성 60) 고용노동부의고용정보시스템으로구인 구직정보, 직업정보등을제공

57 2. 문제점 초점 3 사업수요 목적에맞게지원사업이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가? 2-1 결혼이민자에대한한국어교육사업중복운영 여성가족부와법무부는 2006 년부터결혼이민자등을대상으로각각다문화가 족지원센터 ( 이하 다가센터 라한다 ) 및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 이하 사회통합 운영기관 이라한다 ) 을통해 [ 표 35] 와같이교육대상 내용등이동일 유사한한국어 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 표 35] 결혼이민자를위한한국어교육정규과정비교 구분사회통합프로그램 ( 법무부 ) 다가센터한국어교육 ( 여성가족부 ) 정책대상결혼이민자, 일반이민자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정책목적 단계 ( 이수시간 ) ( 결혼 ) 이민자의한국어교육을통해안정적인정착지원 초급 1 2 단계, 중급 3 4 단계 ( 단계당 100 시간 ) 초급 1 2 단계, 중급 1 2 단계 ( 단계당 100 시간 ) 강사자격 수료기준 교재 국어기본법시행령 제 13 조에따른한국어교원 3 급이상자격을소지한사람 국어기본법시행령 에따른한국어교원양성과정 ( 필수이수시간 120 시간 ) 이수자 80% 출석 + 성취도평가 60% 이상 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 1~4 단계 ( 국립국어원 ) 이민자를위한한국어와한국문화초급 1 2 단계, 중급 1 2 단계 ( 법무부, 국립국어원 ) 인센티브 한국어최종단계 (4 단계 ) 를이수한경우국적취득을위한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의이해 (5 단계 ) 에응시가능 5 단계를이수한경우국적취득시필기시험및면접심사면제 자료 : 여성가족부및법무부자료재구성 위두기관의결혼이민자를위한한국어교육과정은 [ 별표 8] 한국어교육과정운영현황 (2016년) 과같이초 중급등 4단계로구성되어있고, 한국어교육과정과법무부의 한국사회의이해 (5단계) 를이수한경우에는국적취득시필기시험및면접심사를면제해주고있다

58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유사 중복사업정비세부지침 61) 에따르면부처간유사 중복사업조정을통해정책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사업목표 사업내용 지원대상이동일한경우중복으로보아통폐합, 사업연계등적절한방식으로정비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여성가족부와법무부의한국어교육은정책대상 ( 결혼이민자등 ) 및목적, 교육내용, 과정등이동일 유사하지만다가센터에서한국어교육을수강한결혼이민자가국적취득시면접심사등을면제받기위해서는사회통합운영기관 ( 법무부 ) 에서다시한국어교육을중복수강 62) 해야하는등불편과비효율이발생하고있다. 이에대하여국무총리실은 2011년 9월다가센터의한국어교육과정을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표준화 63) 함과아울러다가센터를사회통합운영기관으로지정하여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한국어교육을운영하며, 사회통합운영기관으로지정된다가센터의경우자체한국어교육과정을중복개설하지않도록하는등 [ 표 36] 과같이세차례에걸쳐두기관의한국어교육을통합운영하도록업무조정을하였다. [ 표 36] 국무총리실의업무조정및협의내역 구분 국무총리실 1 차업무조정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유사 중복개선방안 ( ) 내용 ( 여성가족부 ) 다가센터의한국어교육을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표준화하여운영하고, 운영 비는여성가족부예산을활용, 중복과정개설금지 ( 법무부 ) 다가센터를사회통합운영기관으로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는국적취득시면접심사면제혜택부여 ( 법무부및여성가족부 ) 전달 ( 사업추진 ) 체계를일원화하여지역별수요자욕구에맞는다양한교육지 원으로접근성제고및중복수혜방지합의, 여성가족부는그외한국어교육과정 [ 한국어능력시험반 (TOPIK), 방문교육등 ] 운영 61) 2015 년 4 월제 11 차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회의에서다문화가족정책추진에있어부처간유사 중복사업조정을통해정책효율성제고및국민공감대형성을위해 유사 중복사업정비세부지침 을마련 62) 2011 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진주교대등법무부사회통합운영기관참여자 1,248 명중 28% 인 352 명이여성가족부다가센터의중복수강자임 63) 교육과정, 이수시간, 강사자격, 교재, 강사수당기준등을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준으로맞추는것

59 한국어교육 관계부처회의 ( ) ( 여성가족부 ) 사회통합운영기관으로지정된다가센터가사회통합프로그램과중복되는과정을운영 하지않도록합의를준수하였다고의견제시 ( 법무부 ) 다가센터의사회통합운영기관참여저조, 사회통합운영기관지정시다가센터가공모에참여하도록여성가족부가권고할필요 자료 :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법무부제출자료재구성 따라서여성가족부는다가센터로하여금사회통합운영기관으로참여하여사회 통합프로그램으로한국어교육을운영함으로써동일한교육과정을중복개설하지 않도록하는등양교육과정을통합하고, 법무부는통합이완료되기전까지다가센 터의한국어교육에참여한결혼이민자가국적취득을위해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 어교육을중복수강하는일이없도록다가센터의단계별교육이수실적을인정하는 등양과정을연계하는것이바람직하다. 64) 그런데여성가족부와법무부는교육내용등교육과정은표준화하였으나사회 통합운영기관지정에대한이견 65) 등으로양교육과정을통합하지않고있으며, 더 욱이사회통합운영기관으로지정되어사회통합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다가센터 41 개소 66) 는기존에자체개설한한국어교육과정을폐지하지않고중복운영하고 있는실정이다. 또한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 는다가센터한국어교육의중간단계 (1~ 3 단계 ) 이수실적을인정하지않아성취도평가 67) 까지거친결혼이민자도다시배치 ( 사전 ) 64) 국회예산정책처 2015 회계연도결산분석에따르면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은국가정체성을함양하기위한이민정책수단과연계하는역할을수행하므로,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등에서산발적으로시행하는유사프로그램을표준화된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일원화하고동일한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는것으로되어있음 65) 여성가족부는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통해다가센터를사회통합운영기관으로일괄지정하는방안을제시하였으나, 법무부는현행방식으로매년사회통합운영기관공모시다가센터가참여하는방안을제시 66) 2016 년다가센터 217 개소중사회통합운영기관으로 78 개소가지정되었고그중 41 개소가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한국어교육과정을운영중 67) 같은기관에서교육과정승급시사후평가 ( 성취도평가 ) 를통해승급하나다른기관에서교육과정을이수한경우사전평가 ( 배치평가 ) 를추가로쳐야하고교재내용이달라배치평가에서불리

60 평가를거쳐중복수강하도록하는등여전히국적취득심사시다가센터의교육이 수실적을인정하지않고있었다. 68) 이에이번감사기간 ( ~ ) 중사회통합프로그램을운영하는다 가센터를대상 69) 으로한국어교육실적과교육운영성과등을분석하였다. 다가센터의한국어교육성과분석 ( 분석대상 ) 다가센터와사회통합운영기관의연도별한국어교육참여현황 ( 분석방법 ) 1 한국어교육실적과중복수강인원을분석, 교육참여자에대한설문조사등 2 양교육과정의이수율등사업성과비교 우선양한국어교육과정을중복개설하고있는다가센터의중복수강현황을분석한결과, [ 표 37] 과같이사회통합운영기관으로지정되어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한국어교육을운영하고있는다가센터 (2016년 41개소 ) 가기존의동일한자체한국어교육 ( 정규과정 ) 을그대로중복운영하는등으로최근 3년간사회통합프로그램참여자 4,342명중 958명 (22.1%) 은이미다가센터의동일한한국어교육 ( 정규과정 ) 을수강한것으로나타났다. 연도 [ 표 37] 다가센터의한국어교육정규과정중복개설현황 사회통합프로그램전체참여인원 (300 개소 ) 중복운영기관수주 ) 사회통합운영기관참여인원 ( 단위 : 개소, 명 ) 다문화가족센터한국어교육중복수강인원 ( 동일단계 ) , , (124) , , (85) , , (132) 계 ( 평균 ) 34,843 4,342(100%) 958(22.1%) 주 : 2016 년의경우법무부가공모절차에의해다가센터 78 개소를지정하였으나실제운영은 41 개소로차이가발생 ( 다가센터실적입력시스템에입력한기관에한하여회원번호로중복여부를확인 ) 자료 : 법무부및여성가족부제출자료재구성 68) 최종단계 (4 단계 ) 를이수한경우에만국적취득시필기시험및면접심사등면제혜택이부여되는사회통합프로그램의 5 단계 ( 한국사회의이해 ) 과정에응시가가능 69) 법무부의사회통합운영기관은참여자의외국인등록번호, 영문이름등으로실적을관리하는반면, 여성가족부의다가센터는외국인등록번호삭제후회원번호및한글이름으로실적을관리하여공통된데이터를보유하지않아다가센터중사회통합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에한하여회원번호로교육이력을분석

61 이에대하여다누리콜센터를통하여중복수강자 117명 ( 같은단계를중복수강한 341명중응답자 ) 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 별표 9] 중복수강사유및제도개선관련설문현황 과같이중복수강한주요사유로교육과정이서로연계되지않아다른기관의한국어교육을다시듣는등불가피하게수강한경우가 29.2%(34 명 ), 직원 강사의권유로불필요하게수강한경우가 7.7%(9명 ) 등으로나타났다. 중복수강사유및제도개선설문결과 설문조사 117 개답변분석결과, 중복수강의주요사유로는 1 중간단계 (1~3 단계 ) 교육과정이서로연계되지않아 다른기관의한국어교육을다시수강하는등불가피하게수강한경우가 29.2%(34 명 ) 였고, % 인 31 명은중복 수강을부인하였으며, 3 직원 강사의권유로불필요하게수강한경우가 7.7%(9 명 ) 를차지 한국어교육의문제점 ( 복수선택 ) 으로는두기관교육과정의연계가필요하고유사한교육과정을중복운영하여혼란 스럽다는등의의견이각각 23%, 17% 를차지하였고, 개선방안 ( 복수선택 ) 으로는다양한교육과정운영과기관간교육과정연계가필요하다는의견이각각 47%, 35% 로나타남 또한두부처한국어교육사업의성과를비교한결과, [ 표 38] 과같이다가센터의최근 3년간이수율 ( 이수요건 : 80% 출석 + 성취도평가 60% 이상 ) 이 15.8% 로사회통합프로그램 (76%) 보다낮은반면교육인원 1인당투입예산은 1.3배 70) 더많은것으로나타나는등다가센터한국어교육의사업성과가상대적으로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연도 [ 표 38] 다가센터자체한국어교육과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의출석률및이수율비교주 ) 다가센터자체한국어교육 ( 여성가족부 )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 ( 법무부 ) ( 단위 : 명, %) 참가자수평균출석률이수자수이수율참가자수평균출석률이수자수이수율 , , , , , , , , , , , , 평균 18, , , , 주 : 다가센터의자체한국어교육과사회통합운영기관 ( 다가센터포함 ) 의한국어교육실적입력시스템에각각입력된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분석 자료 : 법무부및여성가족부제출자료재구성 70) 여성가족부의 2016 년한국어교육예산집행액은 50 억 2,311 만원 ( 실인원 21,134 명 ) 으로 1 인당실집행액은 23 만 7,000 원이고, 법무부의경우 41 억 6,366 만원 ( 실인원 22,302 명 ) 으로 1 인당실집행은 18 만 6,000 원

62 그결과결혼이민자가국적취득을위해서는동일한한국어교육을다시수강 해야하는등불편을겪고있고, 지역내한정된결혼이민자를대상 71) 으로불필요 한중복수강등을유발하는등예산운용의비효율이발생하고있었다. 관계기관의견 여성가족부와법무부는감사결과에별다른이견을제기하지않 으면서여성가족부는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과유사한한국어교육을 까지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한국어교육폐지전까지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상호연계될수있도록관련지침을 까지정비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 2018년 2월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에대한합의서를제출하였다. 조치할사항 여성가족부장관과법무부장관은서로협의하여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의한국어교육을법무부의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통합하고, 통합이완료될때까지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국어교육과정이수자의각단계별교육이수실적을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이수실적으로인정하는등양교육과정을연계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71) 2016 년외국인주민현황 ( 기준 ) 통계적용시해당지방자치단체의거주기간이 5 년미만 ( 한국어교육주요정책대상자 ) 인결혼이민자가전부한국어교육에참여한다고가정할경우 232 개지방자치단체중 28 개지방자치단체의교육대상인구보다양쪽기관에서교육을받은실인원이많은상황임 ( 광주광역시동구의경우결혼이민자 169 명 (63 명은 5 년이하거주 ), 양기관교육참여실인원은 175 명 ( 여성가족부 45 명, 법무부 130 명 ) 에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