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교육공무원은우리나라교육발전을위해교육현장의최전선에서노력하시는분들로, 이들에대한인사업무는교육공무원의효율적인사관리를통해교육력을제고시키는데있어서무엇보다중요합니다. 현재인사업무의공정성과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의법령으로일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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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 발간사 교육공무원은우리나라교육발전을위해교육현장의최전선에서노력하시는분들로, 이들에대한인사업무는교육공무원의효율적인사관리를통해교육력을제고시키는데있어서무엇보다중요합니다. 현재인사업무의공정성과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의법령으로일반원칙을규정하고있음에도, 개인별사례가다양하고복잡하여인사업무처리에많은어려움이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에따라우리부는교육공무원인사업무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추진을위해인사관련지침및질의회신을정리하여세차례에걸쳐책자를발간한바있습니다. 그러나마지막책자가발간된이후, 새로도입된제도와관련법령 지침개정이반영되지않은채 4년의시간이흘러, 이번기회에변경부분을반영하고신규질의응답사례를새로이보완하여최신판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책자가교육공무원의인사업무처리에도움이되시기바라며, 공정하고효율적인인사관리추진에다소나마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교육행정의일선현장에서교육발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교원인사업무관계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년 5 월 교육부학교정책실장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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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1장교육공무원의의 Ⅰ. 교육공무원의정의 3 Ⅱ. 교육공무원의자격 3 Ⅲ. 교육공무원인사관련법규 13 Ⅳ. 용어정리 14 제2장교육공무원임용일반 18 Ⅰ. 임용일반 18 Ⅱ. 교육공무원인사의일반원칙 29 Ⅲ. 임용 33 Ⅳ. 교원의정원, 배정및배치 37 Ⅴ. 전직및전보 38 Ⅵ. 파견 43 Ⅶ. 겸임 45 Ⅷ. 강임 47 Ⅸ. 직위해제등 48 제3장교육공무원인사제도 56 Ⅰ. 교장공모제 56 Ⅱ. 교사초빙제 79 Ⅲ. 수석교사제 82 Ⅳ. 정규직시간선택제교사제도 86 Ⅴ. 기타 90

5 제4장교육공무원승진업무 96 Ⅰ. 교육공무원승진평정개관 96 Ⅱ. 경력평정 98 Ⅲ. 근무성적평정 109 Ⅳ. 연수성적평정 119 Ⅴ. 가산점 130 Ⅵ. 승진후보자명부작성 135 제 5 장휴직과복직 160 Ⅰ. 휴직제도의개요및일반사항 160 Ⅱ. 휴직종류별업무처리요령 170 제 6 장복무 징계 224 Ⅰ. 복무 224 Ⅱ. 징계 260

6 제 1 장 교육공무원의의 Ⅰ. 교육공무원의정의 Ⅱ. 교육공무원의자격 Ⅲ. 교육공무원인사관련법규 Ⅳ.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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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 장 교육공무원의의 Ⅰ. 교육공무원의정의 교육공무원법제2조에의거교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의미 교원 : 유 초 중 고등학교에근무하는교장 ( 원장 ), 교감 ( 원감 ), 수석교사, 교사 교육행정기관에근무하는장학관,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또는교육연구기관에근무하는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공무원은교육을통하여국민전체에봉사하는직무와책임의특수성을가진공무원으로서그자격, 임용, 보수, 연수및신분보장등에관하여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대한특례를규정한교육공무원법적용 Ⅱ. 교육공무원의자격 1. 교원의종별과자격 ( 유아교육법제22조, 초 중등교육법제21조 ) 교 ( 원 ) 장과교 ( 원 ) 감은유아교육법 [ 별표 1] 및초 중등교육법 [ 별표 1] 의자격기준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부장관이검정 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자 교사는정교사 (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사서교사 (1급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2 급 ) 및영양교사 (1급 2 급 ) 로나누되, 유아교육법 [ 별표 2] 및초 중등교육법 [ 별표 2] 의자격기준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부장관이검정 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자 수석교사는교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서 15년이상의교육경력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 1항제2 호및제3호에따른교육전문직원으로근무한경력을포함한다 ) 을가지고교수 연구에우수한자질과능력을가진사람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부장관이정하는연수이수결과를바탕으로검정 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자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3

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원장ㆍ원감자격기준 ( 유아교육법제 22 조제 1 항관련 ) 종별 자격 자격기준 원장 1. 유치원의원감자격증을가지고 3 년이상의교육경력과소정의재교육을받은자 2. 학식 덕망이높은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한다는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받은자 원감 1. 유치원정교사 (1 급 ) 자격증을가지고 3 년이상의교육경력과소정의재교육을받은자 2. 유치원정교사 (2 급 ) 자격증을가지고 3 년이상의교육경력과소정의재교육을받은자 [ 비고 ] 1. 원장 원감, 초 중등교육법의규정에의한교장 교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교육경력연수로볼수있다. 유치원교사자격기준 ( 유아교육법제 22 조제 2 항관련 ) 급별 자격 자격기준 정교사 ( 1 급 ) 정교사 ( 2 급 ) 1.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을가진자로서 3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지고소정의재교육을받은자 2.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을가지고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의교육과에서유치원교육과정을전공하여석사학위를받은자로서 1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자 1. 대학에설치하는유아교육과졸업자 2. 대학 ( 전문대학및이와동등이상의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 31조제4 항에따른전문대학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포함한다 ) 졸업자로서재학중소정의보육과교직학점을취득한자 3. 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의교육과에서유치원교육과정을전공하고석사학위를받은자 4. 유치원준교사자격증을가진자로서 2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지고소정의재교육을받은자 준교사 1. 유치원준교사자격검정에합격한자 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0 제 1 장 교육공무원의의 교장ㆍ교감자격기준 ( 초ㆍ중등교육법제 21 조제 1 항관련 ) 학교별 자격 교 장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교감자격증을가지고 3년이상의교육경력과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2. 학식 덕망이높은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한다는인정을교육부장관으로부터받은사람 3. 교육대학 전문대학의학장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4. 특수학교의교장자격증을가진사람 5. 공모교장으로선발된후교장의직무수행에필요한교양과목, 교직과목등교육부령으로정하는연수과정을이수한사람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교감자격증을가지고 3년이상의교육경력과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2. 학식 덕망이높은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한다는인정을교육부장관으로부터받은사람 3. 특수학교의교장자격증을가진사람 4. 공모교장으로선발된후교장의직무수행에필요한교양과목, 교직과목등교육부령으로정하는연수과정을이수한사람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교장자격증을가진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가지고 9 년이상의교육경력과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교감자격증을가지고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2. 초등학교또는중등학교의교장자격증을가지고필요한보수 ( 補修 ) 교육을받은사람. 이경우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가졌거나특수학교 ( 특수학급을포함한다 ) 에서교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으면보수교육을면제한다. 3. 학식 덕망이높은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한다는인정을교육부장관으로부터받은사람 4. 공모교장으로선발된후교장의직무수행에필요한교양과목, 교직과목등교육부령으로정하는연수과정을이수한사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5

1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학교별 자격 교 감 중등학교 1. 중등학교정교사 (1급 ) 자격증또는보건교사 (1급 ) 자격증을가지고 3년이상의교육경력과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2.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또는보건교사 (2급) 자격증을가지고 6년이상의교육경력과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3. 교육대학의교수 부교수로서 6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 4. 특수학교의교감자격증을가진사람 초등학교 1. 초등학교정교사 (1급 ) 자격증또는보건교사 (1급 ) 자격증을가지고 3년이상의교육경력과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2. 초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또는보건교사 (2급) 자격증을가지고 6년이상의교육경력과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3. 특수학교의교감자격증을가진사람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교감자격증을가진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가지고 6 년이상의교육경력과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특수학교 1. 특수학교정교사 (1급 ) 자격증또는보건교사 (1급 ) 자격증을가지고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2. 특수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또는보건교사 (2급 ) 자격증을가지고 6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3. 초등학교또는중등학교의교감자격증을가지고필요한보수교육을받은사람. 이경우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가졌거나특수학교 ( 특수학급을포함한다 ) 에서교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으면보수교육을면제한다. [ 비고 ] 1. 이표중초등학교는공민학교및이와같은수준정도의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및이들과같은수준정도의각종학교를포함한다. 2. 교장 교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및 유아교육법 에따른원장 원감의경력연수 ( 年數 ) 는교육경력연수 ( 年數 ) 로볼수있다. 3. 이표중전문대학의학장에는종전의전문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의교장과교감이포함된다. 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2 제 1 장 교육공무원의의 교사자격기준 ( 초ㆍ중등교육법제 21 조제 2 항관련 ) 학교별 자격 정교사 (1 급 )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정교사 (2급) 자격증을가지고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교육과에서석사학위를받은사람으로서 1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 2. 중등학교정교사자격증을가지지아니하고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교육과에서석사학위를받은후교육부장관으로부터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을받은사람으로서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 3. 중등학교의정교사 (2급 ) 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 3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지고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4. 교육대학ㆍ전문대학의교수ㆍ부교수로서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 초등학교 1. 초등학교정교사 (2급 ) 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 3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지고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2. 초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교육경력이 3년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초등교육과를졸업한사람 3. 초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을가지고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의교육과에서초등교육과정을전공하여석사학위를받은사람으로서 1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 특수학교 1. 특수학교정교사 (2급 ) 자격증을가지고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2. 특수학교정교사 (2급 ) 자격증을가지고 1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하고석사학위를받은사람 3. 유치원ㆍ초등학교또는중등학교정교사 (1급) 자격증을가지고필요한보수교육을받은사람 4. 유치원ㆍ초등학교또는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을가지고 1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하고석사학위를받은사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7

1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자격학교별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정교사 (2급) 1. 사범대학을졸업한사람 2. 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교육과에서석사학위를받은사람 3. 임시교원양성기관을수료한사람 4. 대학에설치하는교육과를졸업한사람 5. 대학ㆍ산업대학을졸업한사람으로서재학중일정한교직과 ( 敎職科 ) 학점을취득한사람 6. 중등학교준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 2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지고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7. 초등학교의준교사이상의자격증을가지고대학을졸업한사람 8. 교육대학ㆍ전문대학의조교수ㆍ전임강사로서 2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 9. 제22 조에따른산학겸임교사등 ( 명예교사는제외한다 ) 의자격기준을갖춘사람으로서임용권자의추천과교육감의전형을거쳐교육감이지정하는대학또는교원연수기관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직과목과학점을이수한사람. 이경우임용권자의추천대상자선정기준과교육감의전형기준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교육대학을졸업한사람 2. 사범대학을졸업한사람으로서초등교육과정을전공한사람 3. 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의교육과에서초등교육과정을전공하고석사학위를받은사람 4. 초등학교준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 2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지고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5. 중등학교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필요한보수교육을받은사람 6. 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을입소자격으로하는임시교원양성기관을수료한사람 7. 초등학교준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교육경력이 2년이상이고방송통신대학초등교육과를졸업한사람 1. 교육대학및사범대학의특수교육과를졸업한사람 2. 대학ㆍ산업대학의특수교육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재학중일정한교직과정을마친사람 3. 대학ㆍ산업대학의특수교육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하고석사학위를받은사람 4. 유치원ㆍ초등학교또는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을가지고필요한보수교육을받은사람 5. 유치원ㆍ초등학교또는중등학교정교사 (2급 ) 자격증을가지고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하고석사학위를받은사람 6. 특수학교준교사자격증을가지고 2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7.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또는특수학교준교사자격증을가지고 2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하고석사학위를받은사람 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4 제 1 장 교육공무원의의 학교별 자격 준교사전문상담교사 (1 급 ) 전문상담교사 (2 급 ) 1.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 ( 전문대학은제외한다 ) 의공 중등학교 업ㆍ수산ㆍ해양및농공계학과를졸업한사람 2. 중등학교준교사자격검정에합격한사람 3. 중등학교실기교사로서 5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진사람으로서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 ( 학사학위과정만해당된다 ) 또는대학원에서관련분야의학위를취득한사람 1. 2급이상의교사자격증 ( 유아교육법 에따른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포함한다 ) 을가진사람으로서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사람이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대학원또는대학원에서일정한전문상담교사양성과 1. 대학ㆍ산업대학의상담ㆍ심리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재학중일정한교직학점을취득한사람 2. 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의상담ㆍ심리교육과에서전문상담교육과정을마치고석사학위를받은사람 초등학교 1. 초등학교준교사자격검정에합격한사람 2. 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을입소자격으로하는임시교원양성기관을수료한사람 정을마친사람 2. 전문상담교사 (2급 ) 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 3년이상의전문상담교사경력을가지고자격연수를받은사람 3. 2급이상의교사자격증 ( 유아교육법 에따른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포함한다 ) 을가진사람으로서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대학원또는대학원에서일정한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마친사람 3. 방송통신대학초등교육과를 졸업한사람 1. 특수학교준교사자격검정에 합격한사람 특수학교 2. 특수학교실기교사로서 5 년 이상의교육경력을가지고 일정한재교육을받은사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9

1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자격학교별 사서교사 (1 급 ) 사서교사 (2 급 ) 실기교사 보건교사 (1 급 ) 보건교사 (2 급 ) 영양교사 (1 급 ) 영양교사 (2 급 ) 중등학교 1. 사서교사 보건교사 1. 영양교사 1. 초등학교 (2 급 ) 대학ㆍ산업대 전문대학 ( 전문대학에 (2 급 ) 대학ㆍ산 (2 급 ) 대학ㆍ산업대학 특수학교 자격증을 학을졸업한 준하는각종학교를 자격증을 업대학의 자격증을 의식품학또는 가진 사람으로서 포함한다. 이하이 가진 간호학과 가진 영양학관련 사람으로서 재학중 란 ( 欄 ) 에서같다 ) 을 사람으로서 를졸업한 사람으로 학과를졸업한 3 년이상의 문헌정보학 졸업한사람으로서 3 년이상의 사람으로 서 3 년 사람으로서 사서교사 또는 재학중대통령령으로 보건교사 서재학 이상의 재학중일정한 경력을 도서관학을 정하는 경력을 중일정한 영양교사 교직학점을 가지고 전공하고 실과계 ( 實科系 ) 의 가지고 교직학점 의경력을 취득하고 자격연수를 일정한 기능을마친사람, 자격연수를 을 가지고 영양사 받은사람 교직과정을 또는고등기술학교의 받은사람 취득하고 자격연수 면허증을가진 마친사람 전공과를졸업한사람 간호사 를받은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 면허증을 사람 제 31 조제 4 항에따른 가진사람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관련과를 졸업한사람 2. 대학 ( 대학에준하는 각종학교를포함한다 ), 전문대학을졸업한 2. 사서교사 사람으로서재학중 영양사 (2 급 ) 2. 준교사 예능, 체육, 전문대학 면허증을 자격증을 이상의 그밖에대통령령으로 의 가지고 가지고 자격증을가진 정하는기능을마친 간호과를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사람으로서 사람 졸업한 또는 또는 일정한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교육부장관 사서교사양성 서재학중 지정하는 이지정하는 강습을받은 3. 실업계고등학교 일정한 대학원의 대학원의 사람 또는 3 년제 교직학점 교육과에서 교육과에서 고등기술학교를 을 영양교육과정을 사서교육과 졸업한사람으로서 취득하고 마치고 정을 실기교사의 간호사 석사학위를 전공하고 3. 교육대학원 자격검정에합격한 면허증을 받은사람 석사학위를 또는 사람 가진사람 받은 교육부장관이 사람으로서 지정하는 1 년이상의 대학원의 사서교사 교육과에서 1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6 제 1 장 교육공무원의의 자격학교별 사서교사 (1급) 경력이있는사람 사서교사 (2급) 사서교육과정을전공하고석사학위를받은사람 4. 사범대학을졸업한사람으로서재학중문헌정보학또는도서관학을전공한사람 실기교사 4. 실업과, 예능과또는보건과에관한지식과기능을가진사람으로서실기교사의자격검정에합격한사람 보건교사 (1 급 ) 보건교사 (2 급 ) 영양교사 (1 급 ) 영양교사 (2 급 ) [ 비고 ] 1. 이표중초등학교는공민학교또는이와같은수준정도의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또는이들과같은수준의각종학교를포함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및 유아교육법 에따른원장ㆍ원감의경력연수 ( 年數 ) 는교육경력연수 ( 年數 ) 로볼수있다. 3. 이표중전문대학에는종전의초급대학ㆍ전문학교및실업고등전문학교가포함된다. 4. 실기교사란중실업계실기교사는국가기술자격종목이있는과목은그종목의기능사 2급이상자격을가지고있어야한다.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1

1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 교육전문직원의종별과자격 ( 교육공무원법제 9 조 )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는교육공무원법 [ 별표 ] 의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 교육전문직원의자격기준 ( 교육공무원법제 9 조관련 ) 직명 기준 자격기준 장학관 ㆍ 교육연구관 1.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졸업자로서 7년이상의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교육경력을포함한 7년이상의교육행정경력또는교육연구경력이있는사람 2. 2년제교육대학또는전문대학졸업자로서 9년이상의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교육경력을포함한 9년이상의교육행정경력또는교육연구경력이있는사람 3. 행정고등고시합격자로서 4년이상의교육경력이나교육행정경력또는교육연구경력이있는사람 4. 2년이상의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경력이있는사람 5. 11년이상의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교육경력을포함한 11년이상의교육연구경력이있는사람 6. 박사학위를소지한사람 장학사 ㆍ 교육연구사 1.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졸업자로서 5년이상의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교육경력을포함한 5년이상의교육행정경력또는교육연구경력이있는사람 2. 9년이상의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교육경력을포함한 9년이상의교육행정경력또는교육연구경력이있는사람 [ 비고 ] 1. 이표의 대학 은한국방송통신대학학사과정을, 전문대학 은한국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과정과종전의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및전문학교를포함한다. 2. 특수지근무를위하여장학관, 교육연구관또는장학사, 교육연구사를임용할때에는교육경력으로교육행정경력또는교육연구경력을갈음할수있다. 1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8 제 1 장 교육공무원의의 Ⅲ. 교육공무원인사관련법규 소관법령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1 교육공무원법 법률 2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법률 3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4 교육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 5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통령령 6 교원예우에관한규정 대통령령 7 교원소청에관한규정 대통령령 8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9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부령 10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부령 11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부령 12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부령 13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 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 부령 소관행정규칙연번 규칙명 행정규칙종류 1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교육부훈령 2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교육부훈령 3 교원능력개발평가실시에관한훈령 교육부훈령 4 연구대회관리에관한훈령 교육부훈령 5 교장 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 교육부훈령 6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육부예규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3

1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Ⅳ. 용어정리 ( 교육공무원법제 2 조 ) 교육기관 : 다음에해당하는국 공립의유치원, 학교또는기관 유아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유치원 초 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각급학교 초 중등교육법제39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연수기관 교육관계의법령또는조례에의하여설치된학생수련기관등교육연수기관 교육행정기관 : 교육부및그소속기관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의교육관서 교육연구기관 : 교육에관하여전문적으로조사 연구를하기위하여설립된국 공립의기관 임용 :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및파면 직위 : 1인의교육공무원에게부여할수있는직무와책임 전직 : 교육공무원의종류와자격을달리하는임용 전보 : 교육공무원의같은직위및자격에서근무기관이나부서를달리하는임용 복직 : 휴직 직위해제또는정직중에있는교육공무원을직위에복귀시키는것 강임 : 같은종류의직무에서하위의직위에임용하는것 1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0 제 1 장 교육공무원의의 참고 공무원의구분 공무원의임용및보수지급주체에따라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으로구분 - 국가공무원은국가에의하여임용되어국가기관에근무하며국가로부터보수를받고, 국가공무원법의적용 공무원의업무성격에따라, 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구분 - 경력직공무원은실적과자격에의하여임용, 신분보장되며평생토록공무원으로근무할것이예정되는직업공무원을의미 일반직 기술, 연구, 행정일반에대한업무담당공무원 경력직 특정직 법관, 검사, 외교관, 경찰관, 소방관,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정원직원, 다른법률에 특정직공무원으로지정된공무원 기능직 기능직업무를담당하며, 그기능별로분류되는공무원 정무직 선거또는국회동의를요하는공무원,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차관급이상의 공무원및비서관, 다른법령에의해지정된공무원 특수 경력직 별정직 계약직 국회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시도선관위상임위원, 국정원기조실장, 각급노동위상임 위원, 해양심판의원장및심판관, 비서관, 비서, 기타법령에의해지정된공무원 국가와채용계약에의해일정기간전문지식이요구되는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 고용직 단순노무종사자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5

21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Ⅰ. 임용일반 Ⅱ. 교육공무원인사의일반원칙 Ⅲ. 임용 Ⅳ. 교원의정원, 배정및배치 Ⅴ. 전직및전보 Ⅵ. 파견 Ⅶ. 겸임 Ⅷ. 강임 Ⅸ. 직위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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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Ⅰ. 임용일반 1. 임용의정의 ( 교육공무원법제 2 조제 6 항 )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및파면을말함 2. 임용의원칙 ( 교육공무원법제10조 ) 교육공무원의임용은그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기타능력의실증에의하여행함 교육공무원의임용은교원으로서의자격을갖추고임용을원하는모든사람에게능력에따른균등한임용의기회가보장되어야함 3. 채용의제한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다음어느하나의행위로인하여파면 해임되거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사람은원칙적으로교원으로채용할수없음 금품수수행위 시험문제유출및성적조작등학생성적관련비위행위 학생에대한신체적폭력행위 4. 공무원임용의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 제1호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결격사유적용 )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실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잡힝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미경과자 1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4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금고이상의형을받고집행유예완료후 2년미경과자 금고이상형의선고유예기간중인자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상실또는정지된자 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형법제355 조및제356 조에규정된범죄를범한자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형법제303 조또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징계에의한파면처분을받은때로부터 5년미경과자 징계에의한해임처분을받은때로부터 3년미경과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 제2호결격사유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행위로파면 해임되거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그형또는치료감호가확정된사람 ( 집행유예를선고받은후그집행유예기간이경과한사람을포함한다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 제3호결격사유 성인에대한성폭력범죄행위로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나그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그형또는치료감호가확정된사람 ( 집행유예를선고받은후그집행유예기간이경과한사람을포함한다 ) 공직선거법제266 조 ( 선거범죄로인한공무담임등의제한 ) 다른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230 조부터제234 조까지, 제237 조부터제255 조까지, 제256 조제1~3 항, 제257 조부터제259 조까지의죄 ( 당내경선과관련한죄는제외한다 ) 또는 정치자금법 제 49조의죄를범함으로인하여징역형의선고를받은자는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또는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 10년간, 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는그형이확정된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의선고를받은자는그형이확정된후 5년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취임하거나임용될수없으며, 이미취임또는임용된자의경우에는그직에서퇴직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9

2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공직선거법제 266 조제 1 항의각호규정 1. 제53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 ( 같은항제5호의경우각조합의조합장및상근직원을, 같은항제1호의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 1항 제2항에따른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인교원을포함한다 ) 2. 제60조 (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 제1항제 6호내지제8호에해당하는직 3. 공직자윤리법 제 3조제1항제 12호또는제13호에해당하는기관 단체의임 직원 4. 사립학교법 제 53조 ( 학교의장의임면 ) 또는같은법제53 조의2( 학교의장이아닌교원의임면 ) 의규정에의한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위원 5. 임용권의위임 ( 교육공무원임용령제3조 ) 대통령의임용권 교육부장관에게위임 법제29 조제1 항에따른장학관및교육연구관의승급 겸임 휴직 직위해제및복직 법제29 조의2 제1항에의한교장 ( 이하원장포함 ) 의임용 ( 교장으로임명하는임용권제외 ) 교육부장관의임용권 교육감에게위임 법제29조의 2제7항에따른교장및원장의전보 교감 원감 수석교사및교사의임용 교육부장관의임용권 국립고등학교 ( 대학의부설고제외 ) 특수학교및각종학교의교장에게위임 소속교사의임용, 소속교감의승급 교육부장관의임용권 교육감에게재위임 대통령으로부터위임받은교장및원장의임용 ( 교장임명하는임용은제외 ) 2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6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6. 임용권자별임용사항 대통령 교장 원장으로임명하는경우 ( 교육공무원법제 29 조의 2) 교장특별승진 ( 교 ( 원 ) 감의명예퇴직으로인한특별승진 )( 교육공무원법제 15 조 제 1 항제 4 호 ) 교육부장관 ( 교육공무원임용령제 3 조, 제 3 조의 2) 교육부본부소속교육공무원 시 도교육감소속교육공무원전보 교육부직속학교교장 시 도교육청소속학교교장전보 교육감 ( 교육공무원임용령제 3 조, 제 3 조의 2) 교장 원장의전보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의임용 정년퇴직과당연퇴직은법률에의하여당연히퇴직하는것이므로임용권자 ( 교육감 대학의장또는교육부장관 ) 가통지 임용별임용권자 구분 신규채용 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 정직복직면직해임파면 교육부 ( 직속기관포함 ) 소속교육공무원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장학관 ( 교육장 ) 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 장학관 ( 국장 ) 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 292 의원장 ) 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 장학관 ( 과장 ) 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 교장, 원장 P P 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 교감, 원감, 교사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 * 범례 P : 대통령, M : 장관, 감 : 교육감 * 장학관 ( 국장 과장 ) 은시 도교육청본청의국장 과장임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1

2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7. 임용시기 ( 교육공무원임용령제 5 조, 제 6 조 ) 임용시기 ( 교육공무원임용령제 5 조 ) 임용장또는임용통지서에기재된일자에임용된것으로봄 단, 사망으로인한면직은사망한다음날에면직된것으로봄 임용일 정기인사 : 3 월 1 일, 9 월 1 일 정년퇴직, 명예퇴직 ( 특별승진 ) : 2 월말일, 8 월 31 일 수시인사 ( 결원보충인사 ) : 임명장교부 ( 전수 ) 일 각시 도교육청은문서처리및임명장준비등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 공문발송후 14 일이후로지정하여야하며, 임용일이타시 도교육청과다른경우, 교육부는해당교육청과협의후같은날로조정 임용일자소급의금지 : 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임용일자를소급할수없음 재직중공적이특히현저한자가공무로인하여사망한때에그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하여추서하는경우 국가공무원법제 70 조제 1 항제 4 호의규정에의하여직권면직하는때에휴직 기간의만료일또는휴직사유의소멸일을임용일자로하여면직하는경우 8. 임명장또는임용장 (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7 조 ) 교육공무원으로신규채용되거나승진또는전보될때에는임용권자는당해교육공무원에게임명장또는임용장수여 각급학교의교사의전보시에는인사발령통지서를주는것으로임용장수여를갈음할수있음 2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8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9. 인사발령 (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 18 조내지제 20 조 )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재획정, 승급, 전출, 전입, 각종위원회위원으로임용, 위촉또는해임, 위촉해제할때인사발령통지서를교부함 인사기록카드및발령대장의기록 보관 인사보고 전보, 승급,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및파견근무사유발생시발령일또는당해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임용권자에게보고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3

2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참고 1. 순번 학교급별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순으로작성 임용구분으로승진, 중임, 공모, 특별승진순으로작성 2. 성명 한글과한자로병기하되, 한자는 ( ) 안에표기 인사기록카드에기재된성명과일치 * 인사기록카드의기록이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 ) 와다른경우 증빙서류첨부 3. 현직가. 직급및직위 현직급및직위표기 인근학교교원을겸임하고있는경우본직명표기 나. 부서 시 도교육청소속학교는소재지를반드시표기 - 특별시 광역시소재학교의경우특별시 ( 또는광역시 ) 를표기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대구광역시 중학교 - 도소재학교의경우시 군을표기 전주시 초등학교, 영월군 중학교 부서명 : 설치조례또는직제에규정한명칭사용 예 ) 경기도교원연수원, 전라남도과학교육원등 시 도교육청은 과 까지, 교육지원청과직속기관은기관명만표기하되, 소재지는생략 2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30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4. 발령사항 ( 임용직급, 임기, 임용부서의지정 ) 승진 중임 전직가. 임용직급 교( 원 ) 장 교 ( 원 ) 장에임함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관에임함, 교육연구관에임함나. 교장 ( 이하원장포함 ) 의임기 (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 2, 제47조 ) 교장의임기는 4년 (1차에한하여중임가능 ) - 단, 공모에따른교장으로재직하는횟수는미포함 교장의임기가학기중에끝나는경우 3월에서 8월사이에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서다음해 2월사이에있으면다음해 2월말일이됨 교육공무원의정년퇴직일은 8월 31일또는 2월말일이므로임용기간계산시정년퇴직일이임기중일때는정년퇴직일까지를임용기간으로기재 교장은임기중다른학교및유치원으로전보될수있음 교장이교육전문직원으로전직된경우그임기의잔여기간은자동적으로소멸 기타자세한사항은 [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 ( 교육부훈령제88호 )] 참조다. 근무지지정 학교 교육감 ( 총장 ) 이교장의근무지를지정 학교 가아닌교육행정기관등에근무하는경우에는종전과같음 시 ( 도 ) 교육감이지정하는학교근무를명함 시 도교육청 과장급이상보직 : 교육청 국 과장에보함 국장급이상보직 : 교육청 국장에보함 교육지원청과직속기관 기관장 : 장에보함 교육지원청국장 : 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에보함 부서명은설치조례또는직제에규정한명칭사용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5

3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라. 발령예문 교장 신규초 ( 중 ) 등학교장에임함 ( 임용기간 : ~ ) 교육감이지정하는학교근무를명함 중임초 ( 중 ) 등학교장에임함 ( 중임 ) ( 임용기간 : ~ ) 교육감이지정하는학교근무를명함 공모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제4항의규정에의하여초 ( 중 ) 등학교장에임함 ( 임용기간 : ~ ) 시 도 학교근무를명함 장학관 교육연구관 시 도교육청 : 과장급이상의직위장학관에임함 시 ( 도 ) 교육청 국 과장에보함. 장학관에임함 시 ( 도 ) 교육청교육국장에보함 교육지원청및직속기관장학관에임함 시 ( 도 ) 교육지원청교육장에보함장학관에임함경기도 교육지원청학무국장에보함교육연구관에임함 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에보함 2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32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전 보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 ) 으로시 도교육청국장이상인장학관과교육장인장학관의전보는교육감발령 시 도및교육지원청 직제상직위가있는경우 국 과장에보함. 교육청 국장에보함 기타의직위 국 과근무를명함 직속기관 기관장 : 장에보함 겸임의경우 청 국 과장에겸임함경기도 초등학교겸임근무를명함 추서의경우 임명장 교장에추서함 (2015년월일자 ) 교장의면직 해임 파면은교육감 총장이행함 의원면직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정년퇴직 교육공무원법제 47 조의규정에의하여 2016 년월일자로정년퇴직 명예퇴직 교육공무원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함 결격사유로인한당연퇴직의경우교육공무원법제 조의 규정에의하여 년월일자로당연퇴직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7

3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특별승진 ( 명예퇴직 ) 교육공무원법제15조제 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교장 ( 교 ( 원 ) 감 ) 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교 원 감의명예퇴직으로인한교장특별승진은대통령발령임 징계의경우 ( 인사발령통지서 ) 파면의경우국가공무원법제78조제 1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파면에처함 해임의경우국가공무원법제78조제 1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해임에처함 정직의경우국가공무원법제78조제 1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 월간정직에처함 감봉의경우국가공무원법제78조제 1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 월간감봉에처함 견책의경우국가공무원법제78조제 1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견책에처함 발령취소의경우 인사발령통지서 로인하여 년 월 일자 를동일자로취소함 임기만료교장의원로교사임용 시 ( 군 ) 중학교교장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2 제5항의규정에의하여교사에임함 시 ( 도 ) 교육청교육장이지정하는학교근무를명함 중임제외자또는포기자의처리 교육공무원법제29 조의2 에서규정한임기를임용시명시하였으므로임기가만료됨으로써당연히퇴직하며, 별도의면직발령이필요없음 다만, 연금수급등과관련하여사실확인필요시교육감이임용기간만료대상자를기관별로일괄확인통보가능 2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34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예시수신 : 학교장 ( 또는 교육청교육장 ) 제목 : 교장임용기간만료자통보교육공무원법제29조의 2 제2항의규정에의하여 (8. 31) 자로임용기간이만료되는교육공무원을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소속, 직급, 성명등을표시 ) Ⅱ. 교육공무원인사의일반원칙 1. 인사대상의선정 인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현직위 1년이상근속자를대상으로함 특성화고교장 교감은당해전공과목전공자배치 적격자가없을경우에는동종특성화학교장기근속자배치 여학교의교장 교감중 1인은가급적여교원배치 전직 전보의원칙 * 교육공무원법제 21 조 ( 전직등의제한 ) 1 교육공무원의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교육공무원이그직위에임용된날부터 1년이내에다른직위에임용하거나근무지를변경하는인사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기구의개편이나직제의개정 폐지또는정원의변경이있는경우 2. 해당교육공무원의승진또는강임으로인한경우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9

3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 조의2 ( 전직등의제한 ) 제1항 1 법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전보권자또는전보제청권자를달리하는기관간에전보하는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관련된특수한연수를받았거나임용예정직위에상응한근무또는연구실적이있는자를당해직위에보직하는경우 3. 징계처분을받은경우 4. 형사사건에관련된혐의가있는경우 5. 당해직위나근무지에계속하여근무하는것이교육상심히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사유로서교육부장관이정하는경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중관련규정 제 21 조 ( 비정기전보 ) 1 임용권자는학교장의전보요청등의사유로교육상전보가불가피하다고인정할때에는동일직위근속기간이정기전보기간이내라하더라도전보할수있다. 2 학교장은제 1 항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임용권자에게전보요청을할수 있다. 이경우임용권자는교원운용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 응해야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저조한교원. 단, 이경우학교장은전보요청전에당해 교원의능력개발을위한직무연수를부과하여야한다. 2. 징계처분을받은교원 3. 교육공무원법제 10 조의 3 제 1 항각호의사유와관련하여징계에이르지않는주의또는 경고처분을받은교원 4. 당해학교에서재직하는동안 3 회이상징계에이르지않는주의또는경고처분을받은교원 5. 기타임용권자가정하는사유 제 31 조 ( 심의사항 ) 1 인사위원회의심의사항은다음과같다. 1. 교육공무원의인사에관한규정의제정및개폐 2. 교육공무원의승진 전직및전보등인사에관한기본계획 3. 임용령제 9 조의 5 의규정에의한교장 원장중임및원로교사의임용에관한사항 4.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선정에관한사항 5. 임용령제 13 조의 2 제 1 항제 2 호또는제 4 호에의한전직또는전보 6. 보직장학관 보직교육연구관, 초빙교원의임용에관한사항 7. 교장 원장임용적격자선정을위한교장 원장임용심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8. 수석교사의재심사에관한사항 9. 그밖에교육공무원의인사에관한중요한사항 3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36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 인사위원회심의사항관련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 2 제1항에따라임용예정직위에관련된특수한연수를받았거나임용예정직위에상응한근무또는연구실적이있는자를당해직위에보직하는경우 ( 제2호 ) 와형사사건에관련된혐의가있는경우 ( 제4호 ) 에는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 1년이내전직 전보허용 임용예정직위상응근무실적으로볼수있는사례 [ 예시 ] 교육행정기관근무경력이있는자를교육장으로보임하는경우 직업교육관련근무경력이있는자를특성화고교장으로보임하는경우 연수관련근무경력이있는자를연수원장으로보임하는경우등 2.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의한승진원칙 ( 교육공무원법제 14 조 ) 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결원된직위에대하여 3 배수 범위에서승진임용하거나승진임용을제청하여야함 다음경우에는교육감의견서와인사위원회회의록을첨부하여임용추천 승진후보자명부의고순위자순에의하지않는승진의경우 정년잔여기간 1 년미만인자를교장으로임용추천하는경우 * 정년잔여기간 6 개월이하인자는학교교육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특별한사유가없는한임용추천억제 3. 특수학교교장의임용 일반학교교장과특수학교교장상호간전직시임기는교장의전보의경우와 같이당초임기는변동없음 4. 교 ( 원 ) 장중임심사 관련근거 : 1 차임기가만료되는교장에대하여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 31 조제 2 항에의하여교장 ( 이하원장포함 ) 중임심사절차이행철저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31

3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인사위원회의심의 ( 교장 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제3조 ) 교장직무를수행할수있는신체 정신상건강상태 교장으로서의학교또는유치원관리능력상결함의유무 기타교장의직무수행이곤란한사유의유무 교원의 4대주요비위 ( 금품 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 관련여부 결원보충에따른수시교장임용추천시반드시인사위원회심의를거친후임용추천 임용서류제출시회의록등관련자료첨부 기타교장임기만료후중임및원로교사의임용등자세한사항은 [ 교장 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 ( 교육부훈령제88호 )] 참조 5. 공모교 ( 원 ) 장의임용 (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학교 ( 국 공립 ) 또는유치원의장은학교운영위원회 ( 이하유치원포함 ) 의심의를거쳐같은초 중등교육법제21조제 1항에따른교장자격증및유아교육법제22조제 1항에따른원장자격증을받은사람중에서공모를통하여선발된사람을교장또는원장으로임용요청 초 중등교육법제61조에따른학교의장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학교교육과정에관련된교육기관, 국가기관등에서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또는학교에서교원으로서전임으로근무한경력 ( 교육전문직원으로근무한경력포함 ) 이 15년이상인교육공무원이나사립학교교원중에서공모를통하여선발된사람을교장으로임용요청 6. 교 ( 원 ) 장임용제청기준강화 법령상배제사유뿐만아니라학교관리능력, 도덕성등교장직수행에필요한자질과능력을종합하여임용제청 징계기록말소기간미경과자는교장임용제청제외 4대비위관련징계자는징계기록말소기간을불문하고초 중임모두배제 성관련비위는 4대비위에준하여처리 4 대비위 : 금품및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관련비위 3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38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징계기록말소기간 : 견책 3 년, 감봉 5 년, 정직 7 년, 강등 9 년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33

3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7. 초 중등학교통합운영 교육과정운영의연계성강화와교원인력활용의효율화를위하여초 중 고등학교의통합운영및순회교사운영적극확대 교장 교감 행정직원등을통합운영하여인력운용효율화도모 근거 : 초 중등교육법제30조및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56조초 중등교육법제30 조 ( 초 중 고등학교의통합 운영 ) 1 학교의설립자 경영자는효율적인학교운영을위하여필요하면지역의실정에따라초등학교및중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또는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또는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시설 설비및교원등을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통합 운영하는학교의시설 설비기준및교원배치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56조 ( 초 중 고등학교의통합운영 ) 1 학교의설립 경영자는법제30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를통합하여운영하고자할때에는학교의규모, 학생의통학거리및당해통합운영대상학교가소재하는지역주민의의사등교육여건을고려하여야한다. 2 통합운영학교의시설 설비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따로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통합운영학교에는법제19 조의 4항에따른배치기준에도불구하고통합운영되는학교의특성을고려하여교직원을배치할수있으며, 학교의설립 경영자는학교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교직원을겸임하게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교직원의배치기준, 교육과정의운영, 예산편성 운영, 행정적 재정적지원, 사무관리나그밖에통합운영학교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관할청이정한다. 8. 순회교사운영 시 도별평균수업시수미달교사는인근학교를순회 ( 겸임 ) 근무시킴으로써학생의과목선택기회를확대하고, 교원인력활용의효율성을극대화 수업시수적은사립중 고등학교교사순회교사활성화 3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40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순회학교에직접출근하여전일근무하는경우여비지급가능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시 도교육청실정에맞게순회교사운영계획에반영하여운영 순회교사복무관리는 NEIS 근무상황으로일원화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 ( 교육행정기관에의순회교사배치 ) 1 교육감은교원의적정한배치와교육과정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둘이상의인근학교를순회하면서학생의교육을담당할교사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시 도교육행정기관에교사를둘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시 도교육행정기관에배치되는교사는소속기관의장이지정하는학교에서교육을담당하고, 그학교의장의지도 감독을받는다. Ⅲ. 임용 1. 교사의신규채용 공개전형에의하여선발하며필기시험, 실기시험및면접등의방법에의함 ( 교육공무원법제11조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 ) 응시자격 : 채용예정직에해당하는교사자격증을취득한자및교사자격증을취득할졸업예정자또는수료예정자포함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 3) 교사임용후보자명부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0조, 제12조,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제3조 ~ 제8조 ) 공개전형에합격한자에대하여순위명부작성비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 교과목별 ), 특수학교 ( 초등은과정별, 중등은과목별 ), 실기 ( 교과목별 ),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로구분하여작성 고순위자순으로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범위안에서임용또는임용제청 명부의유효기간 : 작성일부터 1년 (2년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35

4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임용되지아니한자의명부처리 : 유효기간연장의경우연장기간내의새로시행한공개전형합격자순위보다상위에등재 명부에서의삭제 교사로임용된때 국가공무원법제33조 ( 임용의결격사유 ) 각호의 1에해당한때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불합격판정을받을때 임용후보자의부활 결격사유해당자 : 삭제된자로해당결격사유가해소된때. 다만그사실이입증된경우에한함 채용신체검사불합격으로삭제된자 : 심신의장애가치유된때 ( 신체검사불합격판정을한의료기관장의증명첨부 ) 부활되는자의순위 : 그명부의최하순위 임용의연기신청 : 병역법에의한병역복무시 복무만료시명부의최상순위자보다상위에등재 신규채용구비서류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참조 신규채용시의전력조회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참조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0조참조 2. 특별채용 ( 교육공무원법제1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 신체상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필요를사유 ( 교육공무원법제44 조제1 항제1 호 ) 로인한휴직기간이만료되어퇴직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0조제 1항제3 호또는지방공무원법제62조제 1항제1 호 ( 직제와정원의개폐등으로인한폐직또는과원시직권면직 ) 의사유로퇴직한교육공무원을퇴직한날부터 2년이내에퇴직시에재직한직위에상당하는직위의교육공무원으로 3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42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임용하는경우 교육공무원으로재직하던중일반직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이되기위하여 퇴직한사람을퇴직시에재직한직위에상당하는직위의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경우 임용예정직에상응하는연구실적또는근무실적이 3 년이상인사람을임용하는 경우 경쟁시험으로결원을보충하기곤란한도서 벽지등특수한지역에근무할 사람과특수한교과목을담당할사람을임용하는경우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또는교육연구경력이있는공무원으로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것이부적당한경우 사립학교에근무하는교원을교육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 교육공무원특별채용요건강화 ( 제 9 조의 2 제 1 항제 2 호 ) 교육공무원특별채용요건강화 ( 제 9 조의 2 제 1 항제 2 호 ) - 임용예정직에상응하는연구실적또는근무실적이 3 년이상인사람을교육공무원으로특별채용하는경우, 대상자가임용예정직과관련성이있는직무분야에서퇴직한날이임용될날부터 3 년이내일것을요건으로추가 사립학교교원의교육공무원특별채용요건세분화 ( 제 9 조의 2 제 1 항제 5 호 ) 특별채용예정직위현행개정 ( 요건세분화 ) 교육전문직원 교원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 사립학교근무경력 3 년이상교원 사립학교폐교 폐과, 학급감축으로인한퇴직또는과원교원 사립학교폐교 폐과, 학급감축으로인한퇴직또는과원교원 사립학교근무경력 3 년이상교원 사립학교근무경력 3 년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 교장 ( 감 ), 원장 ( 감 ) 재직경력 1 년이상교원 제 9 조의 2 제 1 항제 5 호의개정규정은 2017 년 9 월 1 일부터시행 교육공무원특별채용전형방법명확화 ( 제 9 조의 2 제 2 항신설 ) - 교육공무원으로특별채용하는경우채용시험을통한공개전형실시 * 임용예정직에상응하는연구실적또는근무실적이 3 년이상인사람 ( 대학교육공무원제외 ) * 사립학교교원을교육전문직원으로특별채용하는경우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37

4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3. 교 ( 원 ) 장의임용 (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2) 교장 ( 이하유치원장포함 ) 의임기 : 4년 (1차에한하여중임가능 ) 단, 공모교장으로재직하는횟수미산입 교장의임기가학기도중에만료되는때 : 임기가만료되는날이속하는학기의말일을임기의만료일로함 임기가끝나는날이 3월에서 8월사이에있으면 8월 31일, 9월에서다음해 2월사이에있으면다음해 2월말일을임기만료일로함 1차임기를마치고정년잔여기간이 4년미만인자 : 특별한결격사유가없는한교장으로재임용 ( 중임 ) 2차임기가종료되고도정년까지잔여기간이있는자는교사로근무할것을희망하면수업담당능력및건강등을참작하여원로교사로임용 Ⅳ. 교원의정원, 배정및배치 정원 :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2조 배정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별정원은교육부장관이, 그하부조직별정원은당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의교육감이배정 정원배정시총정원의범위에서초 중등교사는전국평균학교별학생수기준, 유 특수 비교과교사는법정정원확보율을고려하여배정 배정기준 :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2조 [ 별표1] 유치원 : 원장, 원감, 유치원교사 [ 별표2] 초등학교 : 교장, 교감, 초등교사 3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44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 별표3] 중등학교 : 교장, 교감, 중등교사 [ 별표4] 특수학교 : 교장, 교감, 특수교사 [ 별표5]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배치 : 유아교육법 제20 조및 초 중등교육법 제19 조에따라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및특수학교에교 ( 원 ) 장 교 ( 원 ) 감 수석교사및교사를배치하되, 학교급별구체적인배치기준은교육감이정함 Ⅴ. 전직및전보 1. 전직가. 전직과승진의구분 전직 : 교육공무원의종류와자격을달리하는임용 ( 교육공무원법제2조제8항 ) 교사, 교감 ( 이하원감포함 ), 교장 ( 이하원장포함 ) 교육전문직원 교육연구사 장학사, 교육연구관 장학관 초등학교교원 중등학교교원 유치원교원 초등학교교원, 중등학교교원 승진 : 동종의직무에종사하는바로하위직에있는자중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기타능력의실증에의하여행하는임용 ( 교육공무원법제13조 ) 교사 교감 ( 원감 ) 교장 ( 원장 )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39

4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나. 교원의교육전문직원으로의전직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4조 )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의전직임용에관한사항은임용권자가정하며다만, 교육전문직원을거치지않은교원이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의전직임용시에는공개경쟁시험 ( 교장및원장제외 ) 을거쳐선발하되직무수행에필요한역량과자질을검증할수있는방법등이포함되어야함 장학사 교육연구사의최초전직임용은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또는교육연구기관의추천을받아공개경쟁시험을거쳐임용함 공개경쟁시험은기본소양에관한평가와역량평가를포함하여야하며, 기본소양평가는객관식필기평가이외의방법으로실시하여야함 임용권자는전직임용을위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야하며, 평가위원의 2분의1 이상은해당교육청소속교직원이아닌사람을외부위원으로위촉하여야하고, 평가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임용권자가정함 교육부와그소속기관에근무하는장학사 교육연구사로의전직임용은정규교원으로서실제근무한경력이 5년이상인자를대상으로공개경쟁시험에의함을원칙으로하고, 공개경쟁시험은소속기관또는전문기관에위임ㆍ위탁할수있으며, 다만, 임용권자가능력있는교육전문직원확보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교육부와그소속기관에일정기간파견근무한자를별도의전형에의해임용할수있음 교육전문직원이교원으로전직하여 2년이상근속한경우교육전문직원으로재전직할수있다. 다만, 시 도교육청의국 과장 ( 교육지원청국 과장, 직속기관부장이상포함 ) 직위이상장학관및교육연구관으로의재전직은그러하지아니하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의교육전문직원의경우는교육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름 교육전문직원으로의전직을위한임용요건과위에규정한내용이외의사항은임용권자가정함 교장을교육전문직원으로전직시키고자할때에는본인의동의를얻어야함 4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46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교사를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전직임용할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전직 임용에필요한직무연수를이수시켜야함 다. 교육전문직원의교원으로의전직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 15 조 ) 교육전문직원이교원으로전직할때에는교원에서교육전문직원으로전직할 당시의직위로전직하여야하며, 다만, 교사에서교육전문직원으로전직한경우 5 년이상, 교감에서교육전문직원으로전직한경우 2 년이상근속한자는 임용권자가정하는기준에따라교감또는교장으로전직할수있음 ( 규정제 15 조 제 1 항 ) 교육경력 10 년이상이고교육전문직원으로 10 년이상근속한자는제 1 항의 규정에불구하고전직될직위에제한을받지아니함 ( 규정제 15 조제 2 항 ) 교육전문직원의교원으로의전직은연구 ( 장학 ) 사 연구 ( 장학 ) 관각단계에서 1 회에한하여허용하되교육부와그소속기관의교육전문직원의경우는 교육부장관이따로정함, 다만, 교육부와그소속기관및시 도교육청의 과장 ( 교육지원청과장, 직속기관부장이상포함 ) 직위이상장학관및교육 연구관이교원으로전직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규정제 15 조제 3 항 ) * 교육전문직원의교원으로서의전직가능근무기간및전직제한횟수적용은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개정 ( ) 이후교육전문직원으로신규임용된교육공무원과장학관 ( 교육연구관포함 ) 으로승진임용된교육공무원부터적용 사례 1 장학 ( 연구 ) 사 교감 장학 ( 연구 ) 사 2 장학 ( 연구 ) 사 교감 장학 ( 연구 ) 관 ( ) 3 장학 ( 연구 ) 관 교장 장학 ( 연구 ) 관 교장 ( ) 장학 ( 연구 ) 관 ( ), 교감 ( ), 교장 ( ) 4 장학 ( 연구 ) 사 교감 과장직위이상장학 ( 연구 ) 관 교장 ( ) 5 장학 ( 연구 ) 사 교감 장학 ( 연구 ) 관 과장직위이상장학 ( 연구 ) 관 ( ) 교장 (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41

4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 전보 가. 전보의정의 ( 교육공무원법제 2 조제 9 항 ) 같은직위및자격에서근무기관이나부서를달리하는임용 나. 전보의시기 교육전문직원 : 매년 3월, 9월 교장, 교감, 교사 : 매년 3월, 9월 학기도중전직, 전보는부득이한경우에한함 다. 정기전보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20조 ) 학교간전보는임용권자가정하는기간동안동일직위에근속한자를대상으로정기적으로실시함 ( 다만, 학교장이임용령제13 조의3 제5항의전보유예를요청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교육부장관이지정한실업계고등학교 ( 종합고등학교를포함한다 ) 에근무하는교장 교감및전문교과담당교사에대하여는근속기간에제한을두지아니할수있으며, 당해학교장의추천에의하여전보할수있음 라. 비정기전보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21조 ) 임용권자는학교장이전보요청등의사유로교육상전보가불가피하다고인정할때에는동일직위근속기간이정기전보기간이내라하더라도전보할수있음 학교장은아래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임용권자에게전보요청을할수있으며, 임용권자는교원운용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함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저조한교원 ( 단, 이경우학교장은전보요청전에당해교원의능력개발을위한직무연수를부과하여야함 ) 징계처분을받은교원 4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48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교육공무원법제 10조의 3제1항각호의사유 ( 금품수수행위, 시험문제유출및성적조작등학생성적관련비위행위, 학생에대한신체적폭력행위 ) 와관련하여징계에이르지않는주의또는경고처분을받은교원 당해학교에서재직하는동안 3회이상징계에이르지않는주의또는경고처분을받은교원 기타임용권자가정하는사유 마. 전보유예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 3제5~6항 ) 공립학교의장은해당학교교육과정의원활한운영과학교발전을위하여해당학교에근무중인교원을그교원의동의를받아다른기관으로의전보유예를임용권자에게요청할수있음 국립학교의장은해당지역관할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역의교육감에게전보유예를요청할수있음 질의회신사례 교원전보시휴직기간의근속기간산입여부 교원인사관리기준에의하여실제근속경력 2 년미만의교사는시 군간전보가불가능하다고규정한상태하에서동일교근무 1 년후 2 년간육아휴직을한교사의경우전보에도육아휴직기간을근속경력으로산입하여동일교 3 년근무로보아시 군간전보를인정해야하는지여부 임용권자가정한교원인사관리기준에의하여처리하는것이타당함, 임용권자는교육공무원임용령제 13 조의 3 제 1 항규정에의하여인사교류계획을수립하여실시해야하고,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 18 조 ( 전보계획 ) 의규정에의하여전보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게되어있는바, 귀하의견해와같이 도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은임용권자가해당직위의전문성및업무효율을확보하고, 안정적인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임용권행사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여모든교원에게공평하게적용하는조직내부관리지침임. 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에서전보제한에관한사항은헌법재판소결정에서판시한바와같이법적이익이아님. 따라서, 전보기간에휴직기간의근속경력산입여부도임용권자가제반여건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적의처리해야할것으로사료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43

4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Ⅵ. 파견 1. 파견사유및기간 ( 교육공무원임용령제 7 조의 3 제 1 항및제 2 항 ) 구분사유기간 1 호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및교육연구기관외의기관또는단체에서국가적 사업으로교육 연구 학술진흥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특히필요 한경우 2 년이내, 1 년범위안에서 연장가능 2 호 다른기관의업무폭주로행정지원을위한경우 2 년이내, 1 년범위안에서 연장가능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업무의소관이명백하지아니하거나관련기관간의긴밀한협조를요하는특수업무의공동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의한교육공무원의연수를위하여필요한경우 법령또는조례의규정에의한교육공무원연수기관의교수요원으로선발된경우 학술진흥과지역간교육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교육기관상호간, 교육행정기관상호간, 교육연구기관상호간또는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상호간에필요한경우 교육공무원의능력을개발하기위하여국내외교육기관또는교육연구기관에파견할필요가있는경우 국가간또는국제기구와협력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외국또는국제기구에파견할필요가있는경우 1년이내, 1년범위안에서연장가능 필요한기간 1년이내, 1년범위안에서연장가능 2년이내, 1년범위안에서연장가능 1년 6월이내, 6월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2년이내, 1년범위안에서연장가능 9 호 국내의연구기관, 민간기관및단체에서의관련업무수행, 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관련된자료수집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대학교원에대한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교원에대한파견기간은 1년이내, 대학교원에한하여 1년범위안에서연장가능 4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50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2. 파견절차 (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제3항 )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 3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5호및제6호의규정에의하여소속교육공무원을파견함에는미리파견받을기관의장의요청이있어야함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 3 제1항제 1호부터제3호까지, 제8호및제9호의규정에의하여소속교육공무원을파견하거나그파견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에그교육공무원이국가기관소속인때에는인사혁신처장과협의 ( 국립의교육기관상호간, 교육행정기관상호간, 교육연구기관상호간또는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상호간의파견으로서교육부로파견하는경우를제외한파견인경우와파견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교육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 하여야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및특별자치도교육청소속인때에는교육감의승인을얻어야함 교육부장관은인사혁신처장과협의할필요가없는파견의경우에는그사실을인사혁신처장에게통보하여야함 3. 파견권자 (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제4항 ) 파견의발령은당해교육공무원의전보권또는전보제청권을갖는기관의장이행하고다만, 대학교원의파견의발령은전보권을갖는기관의장이함 제1항제 4호의규정에의한파견중기관의장의파견및제7조의 4의규정에의하여별도정원이인정되는파견이아닌파견의발령은소속기관의장이행함 4. 파견으로인한결원보충 (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4)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43조제 2항또는지방공무원법제41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을보충할수있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45

5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이경우 1 년이상의파견 ( 교육공무원법제 40 조의특별연수규정에의한 1 년 이상의파견은제외 ) 으로인하여결원을보충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야함 출산휴가와연계하여교육공무원법제 44 조의제 1 항제 7 호에따라 3 개월이상휴직하는경우에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을보충할수있음 교사파견지침 ( 교직발전기획과 7616, ) 감사원에서는 월에실시한시 도교육청의조직 인사운영 실태감사결과, 행정업무지원을위한교사파견이관행화되고있어해당학교의교사업무증가, 기간제교원임용등으로학교교육의질저하및수업에지장을줄우려가있음을지적하고향후행정지원목적으로교사를파견받는일이없도록처분한바있음이에, 향후업무폭주로인한행정지원파견 ( 교육공무원임용제7 조의 3 제1 항제2 호 ) 은불허하되, 제1 호또는제3호파견은일시적인업무추진을위한 TF팀구성 운영시필요성및타당성이있을경우최소한의범위내에서파견을추진 Ⅶ. 겸임 1. 겸임범위및자격기준 ( 교육공무원법제18조 ) 직위와직무내용이유사하고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교육공무원과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다른특정직공무원또는교육공무원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교육 연구기관이나그밖의관련기관 단체의임직원을서로겸임하게할수있음 교육공무원을겸임하게하려는경우에는그대상자가제9조 ( 교육전문직원의자격 ) 또는초 중등교육법제21조제 1항 제2항 ( 교원의자격 ) 및고등교육법제16조 ( 교원 조교의자격기준등 ) 에따른자격기준을갖추거나자격증을취득한사람이어야함 4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52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2. 겸임사유 (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2) 관련교과나업무를담당할전문인력의확보를위하여필요한경우 각종기술직렬또는기술분야연구직렬의일반직공무원과직무내용이유사한고등학교이상의각급학교의자연과학계교육공무원간 학예 공안및행정직군의일반직공무원과직무내용이유사한전문대학이상의각급학교의인문사회과학계교육공무원간 각급학교교원과직무내용이유사한인근학교의교원간또는병설 ( 부설 ) 된학교와당해학교를병설 ( 부설 ) 한학교의교원간 정부투자기관또는교육부장관이정하는정부출연기관등정부산하단체의임직원과직무내용이유사한교육공무원간 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산업체의임 직원과그직무내용이유사한교육공무원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업대학의교원및각급연수기관의교수요원을임용하는경우 3. 겸임기간 ( 교육공무원임용령제 7 조의 2 제 3 항 ) 2 년이내, 특히필요한경우 2 년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4. 임용방법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본직의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 겸임시킬수있음 겸임기관의장이본직기관의장의동의를얻어임용또는임용제청하여야함 겸임과겸직비교 구분겸임겸직 근거 교육공무원법제 18 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 7 조의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6 조 목적임용권자의필요개인의필요 효과공무수행사적필요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47

5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Ⅷ. 강임 1. 관련법규 국가공무원법제 73 조의 4, 교육공무원임용령제 18 조 2. 강임의정의 ( 교육공무원법제 2 조제 10 항 ) 같은종류의직무에서하위직위에임용하는것 3. 강임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 73 조의 4) 직제또는정원의변경이나예산의감소등으로직위가폐직되거나하위의 직위로변경되어과원이된경우또는본인이동의한경우 4. 강임의범위 바로하위직위로임용함이원칙 ( 교육공무원임용령제 18 조 ) 5. 강임의순위 ( 교육공무원임용령제 18 조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재교육성적및연수성적기타훈련성적의하순위자로 부터행함다만, 본인이강임을원할때에는순위에불구하고강임할수있음 6. 우선승진임용방법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9조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 4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우선승진임용을하는경우같은직위에강임된사림이 2명이상이면우선승진임용순위는강임일순서에따르고, 강임일도같은경우에는강임되기전의직위의임용일순서에따름 4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54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Ⅸ. 직위해제등 1. 직위해제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 조치 ( 동법제73조의3 제2항내지제5항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29조 ) 1. ( 삭제 ) 2. 직무수행능력부족, 근무성적극히불량한자 3. 파면 해임또는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 4.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 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 ) 5.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서제70조의 2제1항제 2호부터제5호까지의사유로적격심사를요구받은자 6. 금품비위, 성범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위행위로인하여감사원및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조사나수사중인자로서비위의정도가중대하고이로인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을기대하기현저히어려운자 2제1 항에따라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경우 제2 호해당자는봉급의 8할에그사유가소멸되면임용권자는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여야함 3임용권자는제1항제 2호에따라직위해제된 제3호부터제6호해당자는자에게 3개월의범위에서대기를명함봉급의 7할,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지나도직 4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제3항에따위를부여받지못한경우에라대기명령을받은자에게능력회복이나는그 3개월이지난후의기근무성적의향상을위한교육훈련또는특별한간중에는봉급의 40퍼센트연구과제의부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를지급함 5공무원에대하여제1항제 2호의직위해제사유와같은항제3호 제4호또는제6호의직위해제사유가경합 ( 競合 ) 할때에는같은항제3 호 제4호또는제6호의직위해제처분을하여야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49

5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 퇴직가. 당연퇴직 ( 교육공무원법제43 조의2) 교육공무원이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당연히퇴직 다만,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 5호 (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 는형법제129 조부터제132 조까지 (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 및직무와관련하여형법제355 조및제356 조에규정된죄 ( 횡령, 배임, 업무상의횡령과배임 ) 를범한사람으로서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만해당한다. 나. 직권면직 ( 국가공무원법제70 조 ) 본인의의사와는상관없이면직시키는경우 직권면직의사유 : 공무원이다음사유어느하나에해당하면임용권자는직권에의하여면직시킬수있음 직제와정원의개폐, 예산감소등으로폐직또는과원발생시 휴직기간만료, 휴직사유소멸후직무에복귀하지않거나또는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국가공무원법제73 조의3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직위해제되어대기명령을받은자가그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된때 전직시험에서세번이상불합격한자로서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인정된때 징병검사, 입영또는소집명령을받고정당한사유없이이를기피하거나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에있는자가군복무중군무이탈시 해당직급 직위에서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없어지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때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이제70조의 2에따른적격심사결과부적격결정을받은때 5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56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직권면직의절차 ( 국가공무원법제70조 ) 임용권자가직권면직시킬경우는미리관할징계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함 ( 고위공무원적격심사결과부적격결정받은때 제외 )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 1항제5 호의규정 ( 직위해제되어대기명령을받은자가그기간에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된때 ) 의사유에의거면직시킬경우는징계위원회의동의를받아야함 다. 정년퇴직 ( 교육공무원법제47 조제1 항 ) 교육공무원정년퇴직연령 : 만 62세 정년퇴직일 : 그정년에이른날이 3월에서 8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다음해 2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다음해 2월말일 정년퇴직자의신분유지 : 정년퇴직전일까지유지 직위해제중인자의정년 : 직위해제기간에도불구하고정년퇴직일에정년퇴직 라. 명예퇴직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근속한사람이정년전에스스로퇴직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명예퇴직수당을지급할수있음 교 ( 원 ) 장이임기가끝나기전에스스로퇴직하는경우그정년은만 62세로봄 (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2, 교육공무원법제36조 )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 교육공무원법제36조 ) 20년이상근속한사람으로서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기간중스스로퇴직하는자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51

5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수당지급액산정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별표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 지급규정제 4 조관련 ) 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 1. 1 년이상 5 년이내인사람 산정기준 퇴직당시 ( 법제 40 조의 4 제 1 항제 4 호에따라특별승진하는사람의경우에는특별승진직전 을말한다. 이하같다 ) 월봉급액의반액 정년잔여월수 2. 5 년초과 10 년이내인사람 퇴직당시월봉급액의반액 (60 + 정년잔여월수 60 2 ) 년초과인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 년인사람의금액과동일한금액 (10 년을초과하는정년잔여기간에대해 서는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 * 명예퇴직수당지급액계산시정년잔여기간은지급대상자의퇴직일의다음달 1 일을기준으로산정하고, 정년잔여월수계산시 15 일이상은 1 월로하고, 15 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함 마. 의원면직 본인의의사표시에의하여공무원관계를소멸시키는경우 의원면직자의신분유지 면직발령일전일까지신분유지바. 징계면직 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쳐파면, 해임시키는경우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배제, 5년간공무원임용제한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배제, 3년간공무원임용제한사. 사망 사망자면직일자 : 사망다음날 사망자의보고 : 발생 7일이내에임용권자에게보고 ( 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제1항,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20조 ) 5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58 제 2 장 교육공무원임용일반 질의회신사례 직위해제중에있는자의정년도래에따른인사관리 국가공무원법제73 조의 3제1 항제2 호또는제4 호의규정에의하여직위해제된자가그직위해제기간중에정년이도래하였을경우정년퇴직조치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국가공무원법제74 조의규정에의한정년이도래하면당연히퇴직하여야할것이므로직위해제기간에관계없이퇴직조치하는것이타당함 직위해제처분과징계처분과의관계 감봉의징계처분을받은후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이를이유로한직위해제처분이가능한지여부직위해제처분은비위사건을징계하는처분과는다르므로감봉의징계처분을받았다고하더라도다시형사사건으로기소된이상이를이유로한직위해제처분은정당함 ( 대판 ' , 72누3) 직위해제처분후동일사유로파면처분한경우먼저한직위해제의효력 직위해제처분후동일사유로파면처분한경우먼저한직위해제의효력은? 직위해제처분을한후, 그직위해제사유와동일한사유를이유로파면처분을하였다면뒤에하여진파면처분에의하여그전에하였던직위해제처분은그효력을상실함 ( 대판 ' , 84누677) 명예퇴직신청철회가능여부 명예퇴직신청을철회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1.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심사결정전에는철회가가능하나 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심사결정된후에는기관의인사운영상불가피한사유등으로 인해취소가제한될수있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53

5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사망자에대한명예퇴직대상여부질의 명예퇴직신청자가신청일과동일자에사망하였을경우, 명예퇴직심의대상자에해당되는지여부 1. 명예퇴직수당은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3조에따라공무원으로서재직기간이 20년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최소한 1년전에스스로퇴직하는때에지급하는것이며,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의해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는원칙적으로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재직하고있는자를대상으로하며, 신청후자의로퇴직하거나사망한경우에도심사대상에포함하도록되어있으므로, 2. 신청일과동일자에사망한경우라도 사망으로인한사망당일의행위에대한법적효력문제등을고려하여다음날 00:00 시에면직된것으로간주한다. 는대법원판례 ( 대판 누531) 에따라심사대상에포함됨 3. 다만,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의자필기재여부등을확인하여사망전에작성되었는지의여부등을교육청에서판단하여심사하여야함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취소 명예퇴직수당지급이결정된후에결정이취소될수도있는지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결정된사람이라도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이후부터명예퇴직일까지의기간중에규정제3조제 3항의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지급대상자결정이취소되게됨 명예퇴직수당환수대상 명예퇴직수당환수대상은누구인지 1. 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 2. 경력직공무원으로재임용되는경우 3. 특수경력직공무원 ( 선거로임용되는정무직제외 ) 재임용되는경우 4. 명예퇴직수당을초과지급받거나지급대상이아닌사람이받은경우 5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60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Ⅰ. 교 ( 원 ) 장공모제 Ⅱ. 교사초빙제 Ⅲ. 수석교사제 Ⅳ. 정규직시간선택제교사제도 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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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Ⅰ. 교 ( 원 ) 장공모제 1. 실시학교지정 가. 유아교육법 제 2 조및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국 공립의각급학교및 유치원에재직중인교장 ( 이하원장포함 ) 의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등의사유로인해학교장의후임보충이필요한국 공립의 유 초 중 고등학교 ( 특수학교포함 ) 를실시학교로지정가능 나. 국립학교는해당학교로부터신청을받거나직접교육부장관이지정하되, 국립학교중국립대학부설학교의경우에는대학의장이지정 다. 공립학교는교육감이당해교육청소속공립학교 ( 이하유치원포함 ) 중정년퇴임 등으로교장결원이발생하는학교수의 1/3~2/3 범위내에서실시학교를지정 1) 학년도 (1 년 ) 기준으로교장결원수에따른공모비율을정하되, 학기별로공모 비율을차등하여지정가능 2) 공모대상학교의의견을수렴한후도서 벽지 농산어촌지역 소외 낙후지역 학교, 공모교장희망 선호학교, 정책적배려가필요한학교등을우선지정 3) 내부형대상학교중교장자격증미소지자가지원가능한학교비율은학기별이 아닌학년도교장결원수의 15% 이내로산정 4) 개방형의경우, 시 도별개방형대상학교중결원발생교가 3 개교이상인경우, 최소 1 개교는반드시개방형공모학교로지정 라. 교육부장관은교육제도의개선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공모학교지정가능 신설학교는단위학교구성원들로부터균형있는의견반영이어려우므로공모학교지정에서제외되나, 교육감이공모지정이필요하다고지정신청을할경우장관이예외적으로공모학교로지정할수있음 사립자율학교및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경우해당학교법인의자체결정에따라교장공모를할수있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57

6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 교장공모유형별자격요건 유형추진근거자격기준대상학교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 3 제1항 교 ( 원 ) 장자격증소지자 ( 교육공무원 ) 일반학교유치원 교육공무원법 제 29 조의 3 제 2 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2 조의 6 제 1 항 교장자격증소지자 ( 교육공무원 ) 교육경력 15 년이상인교육공무원또는사립학교교원 ( 교장자격 미소지자 ) - 교장자격미소지자공모가능학교로정한경우가능 ( 내부형의 15% 범위 ) 교장자격증소지자 ( 교육공무원 ) 해당학교교육과정에관련된기관또는단체에서 3 년이상 종사한경력이있는자 ( 교장자격미소지자 ) - 교장자격증소지유무관계없이공모가능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 고 특목고 예 체능계고 가. 교장공모유형에따라 유아교육법 제22조제 1항및 초 중등교육법 제21 조제1 항에따른자격이있는자 ( 교장 ( 이하원장포함 ) 자격증소지자 )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6 제1항에따른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로서당해시 도에근무하는교육공무원 ( 국립학교교원포함 ) 등을대상으로함 교장자격증을요구하는공모유형의경우임용예정일까지교장자격증소지예정인자를포함 ( 단, 임용예정일까지자격증미취득시선정취소 ) 개방형의경우공모범위는전국임나. 임용예정일기준으로정년잔여기간이 4년미만인자는지원제한 다음의경우는정년잔여기간이 2년이상 4년미만자도지원가능 교장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교장으로처음임용되는경우 현임개방형공모학교교장이동일학교인개방형공모학교의공모교장으로지원하는경우허용하되교육감이해당학교의특수성을고려하여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 개방형공모학교로신규지정된학교의현직교장이동학교공모교장으로지원하는경우허용하되, 교육감이해당학교의특수성을고려하여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 5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64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다. 현임학교의근무기간이 2 년미만인교장의경우에는지원불가 단, 학교통 폐합에따라폐지되는학교의교장은당해학교근무기간이 2 년 미만인경우에도지원가능 라. 현임수석교사는교장공모에지원불가 공모교장공모공고전에구체적인공모교장요건은당해학교의장이교직원및학부모의의견 ( 의견수렴시반드시공모교장유형별자격등교장공모제에대한기본정보를함께제공 ), 학교교육과정기타교육여건등을고려하여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하고, 그내용을명기하여교육청에신청 교육청에신청하는공모교장요건에는해당학교의지역여건, 학교특성, 공모교장의필요 역량등이구체적으로포함되어야함 ( 교육청은동내용을공고문에반영 ) * 추상적공모요건금지 ( 예 : 창조적리더십으로학교와지역발전을선도할수있는자 ) 3. 공모교 ( 원 ) 장의임용권자 공모교 ( 원 ) 장의임용권 ( 공모교 ( 원 ) 장으로임명하는임용권제외 ) 은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국립학교중국립대학부설학교는대학의장, 공립학교는교육감에게있음 4. 공모교 ( 원 ) 장의임기가. 공모교장 ( 이하원장포함 ) 으로재직하는횟수는교장 1차중임제한의횟수에포함하지아니함 (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 2제3항 ) 나. 교장으로근무중인자가공모교장으로임용되는경우, 공모교장임용이전의교장임기잔여기간은소멸됨다. 공모교장은임기중인사조치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전보할수없음 5. 공모교장의임기중인사조치가. 공모교장이당해학교에계속근무할수없는객관적이고명백한사유가있는때에는학교 ( 이하유치원포함 ) 운영위원회가심의를거쳐공모교장임용권자에게공모교장의직을면하는인사조치를요청하거나, 공모교장임용권자직권으로본인의소명절차및인사위원회심의를거쳐공모교장의직을면할수있음나. 공모교장임용권자가교육공무원의수급상필요에의해공모교장을전직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59

6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임용하고자하는때에는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공모교장의직을면할수있음. 이경우에는당해학교학교운영위원회의동의를받아야함다. 공모교장이임기중일신상의사정등으로직무수행이어려워학교운영위원회에 인사조치심의요청 을하였을때에는학교운영위원회는심의를거쳐공모교장임용권자에게공모교장의직을면하는인사조치를요청할수있음라. 공모교장의징계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징계관련규정을적용함마. 재임중면직된교장에대한사후처리 1) 당연퇴직 ( 교육공무원법제43조의 2에해당하는경우또는사망한경우 ),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되는경우별도의신분보장조치는없음 2) 의원면직의경우, 임기만료후사후처리 와동일하게처리바. 교장의궐위 ( 재임중면직, 징계등 ) 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상황이발생한경우, 교육감은해당학교에대하여공모제적용취소조치사. 공모교장임용권자가공모교장의직을면하는인사조치를하였을때는교육부에보고를하여야함 6. 공모교장의평가가. 평가대상은유 초 중 고국 공립학교공모교장 ( 이하원장포함 ) 으로함나. 평가주기는 1) 중간평가는 2년차 ( 임기시작 18~24개월차 ) 에실시하고, 2) 최종평가는 4년차 ( 임기시작 40~44개월차 ) 에실시함다. 평가관리기구 1) 시 도교육청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 ( 교육청 ) 를설치 2) 평가계획및운영, 평가단구성, 관련자료수집, 최종평가보고서작성등의역할을수행 3) 구성은교육청관계자, 학교관계자, 외부전문가등을포함하여시 도교육감이 6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66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결정 ( 교육청및학교관계자를제외한외부인사, 전문가가 50% 이상이되도록구성 ) 라. 평가내용은직무수행능력및성과등을평가함 1) 학교운영계획, 학교평가및장학결과, 학업성취도등학생성과향상도, 학교구성원만족도조사, 기타표창등학교운영관련실적등 학교구성원만족도조사는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장 ) 결과반영가능 2) 청렴도, 자질, 징계여부등교장으로서적격성검증 마. 평가방법 1) 자기평가, 현장평가 ( 방문면담, 전화등 ), 성과평가 2) 적격성검증은감사담당부서등의견조회등을통해실시바. 평가결과처리평가결과를인사등과연계하는방안은시 도의자체계획에따라활용사. 교장학교경영능력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는이를공모교장에대한평가로대체가능아. 교육감은공모교 ( 원 ) 장평가의관대화방지및신뢰성제고를위한자체대책수립 시행 7. 임기만료된공모교 ( 원 ) 장의인사가. 공모교장 ( 이하원장포함 ) 의임기가끝난경우 ( 공모교장임기만료전에직을면한경우포함 ) 공모교장에임용될당시의직위로복귀하여야함. 다만, 공모교장임용당시교 ( 원 ) 감또는교육전문직원은공모교장평가결과등에따라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교장으로승진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전직임용할수있음 단, 교장중임을마치고공모교장으로임용된후정년전에교장임기가만료 ( 공모교장임기만료전에직을면한경우포함 ) 된경우에는교장으로임용될수없으며, 동교원이교사로근무할것을희망하는경우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61

6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제29조의 2제5항및제6항에의한원로교사로임용될수있음나. 공모교장임기가끝난경우, 당해학교또는다른학교의공모교장으로재임용가능구체적인사사례 교장 ( 초임 ) 공모에의한공모교장 교장중임 교장 ( 초임 ) 교육전문직원 공모에의한공모교장 교육전문직원또는교장중임 교장 ( 중임 ) 공모에의한공모교장 원로교사또는교육전문직원 교육전문직원 공모에의한공모교장 교육전문직원또는교장초임 교감 공모에의한공모교장 교감또는교장초임 교사 공모에의한공모교장 ( 내부형 ) 교사또는공모에의한교장 ( 내부형 초빙형 ) 8. 공모교장임용절차 공모교장공모대상학교지정 통보 ( 공모교장임용권자 ) 공모교장자격요건요청 ( 학교운영위원회심의, 학교장 ) 교장공모공고 ( 공모교장임용권자 ) 공모교장지원자접수 ( 학교 ) 1차심사 (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추천 ) 2차심사 (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 2배수추천 ) 단수임용추천 ( 공모교장임용권자 ) 임용제청 ( 교육부장관 ) 공모교장임명 ( 대통령 ) 가. 공모교장 ( 이하원장포함 ) 임용권자는교장의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등의사유로학교장후임보충이필요한학교중학교여건, 교육여건, 학부모의의견등을고려하여교장공모실시학교를지정하며, 공모지정학교중개방형공모학교는공모실시 1학기전에교육청홈페이지를통해사전공고하도록함나. 공모교장임용권자는교장공모목적, 임용기간, 제출서류등을정하여교장공모제실시학교전체를교육청홈페이지, 나라일터등에공고하고학교장은학교홈페이지등을통해자체선발공고하되, 시 도의교장정기인사이전에임용절차가마무리되도록함 1) 공고기간 ( 재공고포함 ) 은총 20일이내로하되, 교육청여건에따라별도로기간을설정하여재공고가능 6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68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2) 학교 ( 이하유치원포함 ) 장은공고일로부터 20 일이경과하기전 ( 재공고포함 ) 까지지원자접수를마감 지원자에대한정보는심사일전일까지심사위원에게비공개 3) 공고문에는해당학교의해당학교의지역여건, 학교특성, 공모교장의필요역량등을구체적으로반영한공모요건이명시되어야함 지원자의자기소개서및학교경영계획서를익명화하여접수마감일익일부터심사당일까지해당학교와교육청홈페이지에공지 ( 단, 학교경영계획서는심사당일원본으로교체하여임용일까지공지 ) 지원자가제출한자기소개서와학교경영계획서가학교및교육청홈페이지에공지됨을공고문에포함하고, 지원자로부터이에대한동의서징구다. 공모교장을지원하는자는해당학교에개별적으로서류 ( 붙임참조 ) 를제출하되, 공모교장임용권자는지원자접수를받은결과지원자가 2인미만인경우 1회에한하여재공고 ( 재공고기간은공모교장임용권자가자율적으로정함 ). 1 2차공고결과지원자가 1인인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심의등제절차를거친후단수임용추천가능라. 교육감이자율적으로 1인 2개교지원허용여부결정 다만, 동일하거나부실한학교경영계획서를제출하는등부적정하게 1인이 2개교를지원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교육감이관리 감독강화마. 공모교장지원자의현재직교지원허용여부는시 도의자체계획에따라시행바. 공모지정철회등 1) 교장공모결과 ( 재공고포함 ) 지원자가없거나심사결과적격자가없는경우교육감은당해공모학교지정을철회하거나다음학기에공모할수있음 2) 공모학교지정을철회하는경우해당학교수만큼이월하여다음학기에타학교를지정하여공모하여야함 3) 다만, 학교가교장공모를계속원하는경우공모지정을철회하지않고다음학기에공모할수있으며, 그동안교장직무대리를함사. 심사위원회구성 1) 구성원칙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63

6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심사위원회는지원자접수가종료된후구성하되, 심사시작당일명단공개 심사위원위촉기준 ( 제한대상등 ) 에관하여는교육감이자율적으로설정하되, 심사에전문성을가진자를위촉 지원자의친족관계에있는자, 지원자의제자의학부모등심사의공정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제한범위를교육감이판단하여세부기준사전안내 - 심사위원으로위촉된자는서약서를제출 ( 붙임 8 참조 ) 하고, 서약서에위배되는자이거나 행위를한경우해촉하고심사행위를무효화 - 지원자임용전심사위원의서약서위반사실이확인된경우, 당해심사위원의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차후절차진행에관하여교육감이결정 - 후보자의임용후심사위원의서약서위반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 ( 후보자의귀책사유가없는 경우 ) 위반사실이임용된교장에게영향을미치지아니함 2)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구성 운영 ( 학교의운영위원회가주관 ) 교원, 학부모및지역사회인사를위원으로 10명이상 20명이하로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학교운영위원회가추천하는학부모중에서위촉 학교와지역여건을감안하여학교운영주체들의의견을균형있게반영할수있도록학부모회대표와임원진, 동창회임원, 교육전문가등을포함한외부인사를학교운영위원회위원과동수로구성하여운영 3)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구성 운영 ( 초 중학교는교육지원청, 유치원 고등학교는시 도교육청에별도구성 ) 위원수는교육청이자율적으로정하고, 외부인사 (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 를 50% 이상으로하되, 기타위원의비율은자율적으로결정, 다만평가의전문성을가진사람을위촉아. 공모교장임용후보자심사및추천절차 1) 공모교장임용후보자를심사함에있어 1차심사는학교운영위원회주관의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2차심사는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실시 심사위원간과도한점수편차에따라소수심사위원들이높은점수를준지원자가선정되는일이없도록점수부여범위를사전에조정 6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70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학교의특정주체만을대상으로설문조사, 평판도조사, 점수평가등을실시하여공모교장임용후보자심사 선정에영향을미쳐서는안됨 2) 학교운영위원회가주관하는 1 차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 학교장이순위를명기하여 3 배수추천 ( 지원자가 2 인이하일경우, 심사결과 부적격으로판단될정도의특별한사유가없는한모두 2 차심사대상자로추천 ) 1 차심사시지원자의경력, 주요활동, 교장으로서의직무수행에필요한지도력, 전문성등역량에대해서는서류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을토대로심사하며 필요한경우지원자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 특정심사방법만으로탈락자를우선선정하는등의단계적심사금지 필요시지원자별학교경영계획등에대한전체학부모대상설명회실시 사전에전체학부모에게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등을통해학부모대상설명회안내 3)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1 차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추천한후보자를 다시심층심사 ( 서류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 ) 하여공모교장으로서의적격성여부및 학교경영역량등에대한종합적판단을통해순위를정하고이중상위순위에 있는 2 인의순위를명기하여학교장및교육감에게통보 2 차심사시공모교장직지원과정및 1 차심사과정상공정성등에대한심사도 병행 1 차심사결과와 1 순위자이외의자가 2 차심사결과의 1 순위자로교육감에게 추천된경우그이유를명시 심사결과후보자모두공모교장자격에미달한다고심사위원회가의결하는 경우, 교육감은공모학교지정철회 신설학교의경우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공모심사를통해교육감에 2 인추천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상의 4 대비위로인한징계처분여부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 16 조상의승진임용제한여부등사항을확인하여심사결과에반영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65

7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4) 교육감은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추천순위를고려하여최종 1 명을 선정 * 하고임용결격사유여부를확인후교육부장관에게임용추천 * 교육감이심사점수합산으로최종순위자중 1 순위자가아닌 2 순위자를최종 1 명으로선정하여인사위원회심의요청한경우그이유를명시 교육감은 1 2 차심사결과순위가서로다를때점수합산 (1 차 50%, 2 차 50%) 으로최종순위를결정하며, 1 2 차공모심사결과지원자가일정점수 (85% 수준 ) 를얻지못하여적격자가없으면공모학교지정철회하고임명으로전환 교육감과학교공모교장심사위는지원자가임용제청추천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를사전에검증하고심사진행. 임용제청배제기준에해당하는자는지원자격박탈 자. 공모교장공모심사 선정의공정성 투명성강화 1)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및교육청공모교장공모심사위원회구성 운영시, 심사 선정에있어공정성과투명성이확보될수있도록심사역량강화를위한 사전연수 교육을반드시실시 2) 학교경영계획서에대한심사는당해학교의실정에맞는실현가능성등의 여부를기준으로실시하되, 타학교의계획을맹목적으로인용한경우에는 최저점을부여할수있음 3) 공모교장심사 선정절차가부당하여교육부장관이임용제청을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교장의공석으로인해학교운영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 해당학교의교장임용방식을교육공무원법제 13 조에따름 4) 공모교장지원자또는후보자가공모심사전에공모심사위원을접촉한사실이 드러날경우심사행위를무효화하고교육감추천철회또는장관임용제청 거부할수있음 차. 공모교장지원서류표절검증절차및처분기준 1) 지원자로부터지원서류에표절을하지않았다는사실확인서와표절판정시 지원자격박탈, 임용추천및임용취소등불이익을감수하겠다는서약서를징구 2) 표절로판정되는경우공모교장자격박탈, 임용추천취소, 향후공모교장지원 제한등의조치를취하고추후라도징계등엄중조치 공고문에반드시동사항을포함하여공고 3) 공모교장표절심사위구성 운영등표절심사제도화 6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72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심사대상 : 응모자전원의자기소개서와학교경영계획서 시 도별로 DB 화 ( 전자화 ) 하여검증시스템구축 운영 ( 월 ~) 교육청은기존응모자들의자기소개서및학교경영계획서를책자로제작하여수요기관등에제공 ( 권장 ) 심사기구 : 교육청에공모교장표절심사위원회를구성하되 5 명이내로외부 전문가로구성 심사기간 : 교육청공모교교장심사위원회의 2 배수추천이전까지 대상범위 : 10.9 월공모이후공모교장임용자의자기소개서와학교경영계획서 이의제기기회를부여함 전국단위공모교장지원서류표절검증시스템구축 운영 ( ~) 시 도교육청공모교장지원서류표절심사협의회구성 운영 검증시스템구축및유지 관리, 표절판정기준마련공유등 구체적인절차등은교육부교원정책과 3244( ) 에의거추진 카. 공모교장임용예정자가국립학교와공립학교간교류임용되어야할자인 경우에는국립학교의공모교장임용권자와교육감이사전에협의를거쳐당해 학교에임용 9. 교 ( 원 ) 장지원자제출서류및기타서식가. 교장 ( 이하원장포함 ) 공모지원서 ( 예시 ) 붙임 1 나. 경력및주요활동실적 ( 예시 ) 붙임 2 다. 자기소개서 ( 예시 ) 붙임 3 라. 학교경영계획서 ( 예시 ) 붙임 4 마. 기타 ( 학교운영위원회에서요구하는자료 ) 바. 채점표 ( 예시 ) 붙임 5 사. 1차심사결과후보자추천서 ( 예시 ) 붙임 6 아. 2차심사결과보고서 ( 예시 ) 붙임 7 자. 심사위원서약서 ( 예시 ) 붙임8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67

7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붙임 1 교장공모지원서 ( 예시 ) 문서 본인은 자 00학교교장공모에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 oo 학교장귀하접수증위지원서를접수하였음을확인함 접수번호접수일접수자직 : 성명 : oo 학교장 6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74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붙임 2 경력및주요활동실적 ( 예시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69

7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붙임 3 자기소개서 ( 예시 ) 소속직위성명 [ 별지계속기재가능 ] 7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76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붙임 4 학교경영계획서 ( 예시 ) 소속직위성명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71

7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학교경영계획서 ( 예시 ) 7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78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붙임 5 채점표 ( 예시 ) 지원자 인적사항 소속직위성명 심사위원 평가내용 평가요소 소속 성명 (%) (%) (%) (%) (%) (%) 평가점 최종평균점 심사위원의평가점중최고점과최하점을제외한점수를평균한점수를최종평균점으로함 심사위원간과도한점수편차에따라소수심사위원들이높은점수를준지원자가선정되는일이없도록점수부여범위를사전에조정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73

7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붙임 6 1 차심사결과후보자추천서 ( 예시 ) 심사결과아래와같이추천합니다. 순위소속성명비고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장 학교장귀하 7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80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붙임 차심사결과후보자추천서 ( 예시 ) 심사결과아래와같이추천합니다 학교교장 교육감 ( 교육지원청교육장 ) 귀하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75

8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붙임 7 2 차심사결과보고서 ( 예시 ) 심사위원의평가점중최고점과최하점을제외한점수를평균한점수를최종평균점으로하여산출함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장 교육감귀하 7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82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붙임 8 심사위원서약서 ( 예시 ) 본인은공모교장심사위원회심사위원으로서아래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 교육감이정한공모심사위원제한사유에해당하지않음을확인합니다. 2. 본인은심사위원으로서 00 교육감이정한심사절차, 심사방법을성실하게준수할 것을서약합니다. 3. 본인은공모교장공모지원자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심사하며, 심사과정중알게 된사실을비밀로유지할것을서약합니다. 4. 본인은제 1 항내지제 3 항을위배하여심사위원에서해촉되고심사결과가무효로 처리되더라도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5. 본동의서 1 통을작성하여교육감에게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성명인 교육감귀하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77

8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교육공무원법제29 조의3( 공모에따른교장임용등 ) 1 제2조제 3항제 1호에따른각급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의각급학교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 " 학교 " 라한다 ) 또는유치원의장은학교운영위원회또는유치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람중에서공모를통하여선발된사람을교장또는원장으로임용하여줄것을임용제청권자에게요청할수있다. 1. 교장의경우 :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 1항에따른교장자격증을받은사람 2. 원장의경우 : 유아교육법 제22조제 1항에따른원장자격증을받은사람 2 제1항에도불구하고 초 중등교육법 제61 조에따른학교의장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학교교육과정에관련된교육기관, 국가기관등에서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또는학교에서교원으로서전임으로근무한경력 ( 제2조제1 항제2호및제3호에따른교육전문직원으로근무한경력을포함한다 ) 이 15년이상인교육공무원이나사립학교교원중에서공모를통하여선발된사람을교장으로임용하여줄것을임용제청권자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학교유형별공모교장의자격기준및적용범위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임용제청권자가교육제도의개선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지정하는학교및유치원의장은공모를통하여선발된사람을교장 원장으로임용하여줄것을임용제청권자에게요청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요청을받은임용제청권자는임용요청된사람을해당학교의교장및유치원의원장으로임용하여줄것을임용권자에게제청한다. 다만, 교장 원장임용관계법령위반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공모로임용되는교장 원장 ( 이하 " 공모교장 원장 " 이라한다 ) 의임기는 4년으로하되공모교장 원장으로재직하는횟수를제한하지아니한다. 6 공모교장 원장의임기가끝나는경우공모교장 원장으로임용될당시교육공무원이었던사람은공모교장 원장으로임용되기직전의직위로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직전의직위가교장 원장인사람으로서중임한사람은교장 원장으로복귀하지아니한다. 7 임용제청권자는공모교장 원장에대하여직무수행, 실적등을평가하고그결과를연수등인사에관한자료로활용할수있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정한사항외에공모교장 원장의공모방법, 임용, 평가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84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2 조의 5( 공모교장등의임용ㆍ평가등 ) 1 학교또는유치원의장은법제 29 조의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공모를통하여교장이나원장을선발하는경우에는지원자를심사하기위하여교원, 학부모및지역사회인사를위원으로하는공모교장심사위원회또는공모원장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공모교장심사위원회또는공모원장심사위원회는 10 명이상 20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위원의 3 분의 1 이상은 초 중등교육법 제 31 조제 1 항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 ( 이하 " 학교운영위원회 " 라한다 ) 또는 유아교육법 제 19 조의 3 제 1 항에따른유치원운영위원회 ( 이하 " 유치원운영위원회 " 라한다 ) 가추천하는학부모중에서학교또는유치원의장이위촉한다. 3 제 1 항에따른공모교장심사위원회및공모원장심사위원회는지원자의경력, 학교또는유치원경영계획서, 상호토론및면접결과등을포함하여지원자의적격성을심사하여야한다. 4 법제 29 조의 3 제 7 항에따라공모교장 원장에대하여직무수행, 실적등을평가할때에는학교또는유치원의운영성과와학교또는유치원구성원의만족도등을포함하여종합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 5 임용제청권자는법제 29 조의 3 제 7 항에따른공립학교 유치원의공모교장 원장에대한평가권한을해당교육감에게위임할수있다.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공모교장 원장의공모절차, 임용, 평가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교육부장관이정한다. 제 12 조의 6( 공모교장의자격기준등 ) 1 법제 29 조의 3 제 2 항후단에따른학교유형별공모교장의자격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다음각목의학교중자율학교로지정된학교의경우에는그학교교육과정에관련된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등에서 3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가. 초 중등교육법 제 28 조에따른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학교나. 특성화중학교다. 특수목적고등학교및특성화고등학교라.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는일반고등학교중예 체능계고등학교 2. 다음각목의학교중자율학교로지정된학교의경우에는경력이 15 년이상인교육공무원또는사립학교교원가. 개별학생의적성 능력개발을위한다양하고특성화된교육과정을운영하는학교나. 제 1 호각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학교로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는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다. 학생의창의력계발또는인성함양등을목적으로특별한교육과정을운영하는학교라.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 3 조제 4 호에따른농어촌학교 3.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경우에는제 2 호와동일한경력을갖춘사람 2 제 1 항제 2 호각목의학교중자율학교로지정된학교와제 1 항제 3 호의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경우에는교육감이사전에학교의신청을받아제 1 항제 2 호에따른자격을갖춘사람이교장공모에참여할수있는학교를정하여공고하여야한다. 이경우교육감은신청한학교중 15 퍼센트의범위에서제 1 항제 2 호에따른자격을갖춘사람이교장공모에참여할수있는학교를정하여야한다. 3 제 1 항제 1 호에따라교장자격증을소지하지아니하고국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장으로임용된사람 ( 제 1 항제 1 호에따라교장자격증을소지하지아니하고국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장으로임용된후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 조의 2 제 2 항에따라교장자격증을취득한사람을포함한다 ) 의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 36 조제 5 항을준용하여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의보수를지급한다.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79

8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Ⅱ. 교사초빙제 1. 실시대상학교 국 공립각급학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장이초빙교사를임용요청하고자하는때에는학교운영위원회및유치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 교육공무원임용령제 12 조의 7 제 1 항 ) 2. 초빙교사의비율 당해학교및유치원교사총정원의 20% 이내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105 조에 따른자율학교의경우 50% 이내 ) 에서정함 자율형공립고등별도로정하고있는경우는그에따름 구체적인사사례 09년정기전보대상자 25명중교사 10명초빙 ( 정원의 10%) 실시 10년정기전보대상자 30명중교사 10명초빙 ( 정원의 10%) 실시 11년이후에는초빙교사중결원이발생할경우에초빙실시가능 특정년도에일괄적으로정원의 20% 범위내초빙도가능 3. 초빙교사임용요건 가.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2 항및 유아교육법 제 22 조제 2 항따른자격이 있는 ( 교사자격증소지 ) 교육공무원으로서 ( 교육공무원법제 6 조및제 31 조제 2 항 ), 나. 당해시 도의교육기관 ( 국립학교포함 ) 교육행정기관또는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정규교사 ( 다른시 도교육청소속교사는제외 ) 구체적인초빙교사요건은당해학교 ( 이하유치원포함 ) 의장이교직원및학부모의의견, 학교교육과정기타교육여건등을고려하여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 8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86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4. 초빙교사의인사가. 교사초빙제는원칙적으로정기전보대상자를중심으로실시하되, 초빙교사의당해학교근무기간은시 도자체의교사정기전보기간에준하여초빙교사임용권자가정함나. 초빙교사의당해학교초빙기간이만료되는경우, 다른학교 ( 이하유치원포함 ) 에다시초빙임용가능함. 단, 당해학교재초빙은 1차에한함다. 초빙교사임용권자는초빙목적에맞게운용되고있는지에대해확인하고교육감이나학교장이초빙을해지또는해지요청을할수있는요건을구체적으로정함라. 초빙교사는초빙근무기간만료이전에원칙적으로다른학교로전보할수없음. 다만, 초빙교사가당해학교에계속근무할수없는객관적이고명백한사유가있는때에는학교장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초빙교사임용권자에게전보요청을하거나, 초빙교사임용권자직권으로전보를시킬수있음마. 초빙교사는당해학교에계속근무할수없는객관적이고명백한사유가발생한때에는당해학교장에게전보신청을할수있음. 이경우, 학교장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초빙교사임용권자에게전보요청을하여야함바. 초빙교사로근무한자가교사초빙의목적과관련하여특별히우수한실적이있는때에는인사상우대할수있음사. 초빙교사임용권자는학교의귀책사유로초빙이해지되는경우해당학교를일정기간초빙대상학교에서제외할수있으며, 초빙교사의귀책사유로초빙이해지되는경우해당교사에대해향후초빙교사임용을제한할수있음 5. 초빙교사임용절차 학교 ( 이하유치원포함 ) 운영위원회심의 ( 교사초빙요건등 ) 교사초빙공고 ( 교육청및학교 ) 초빙교사지원자접수 ( 교육청또는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심사 초빙교사임용후보자추천 ( 학교 ( 원 ) 장 ) 초빙교사임용 ( 초빙교사임용권자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81

8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가. 교사초빙요건은초빙목적및분야의연관성을명확하게마련하여학교운영위원의심의를거쳐교사초빙요건, 추천대상자선정방법등을공고나. 교사초빙공고는교육청및초빙학교에서동시에하고, 접수는해당시도교육청의결정에따라교육청또는학교에서함. 교육청에서접수하는경우접수기간종료후에지원서류를해당학교에배부다. 학교운영위원회는교사초빙과목 ( 분야 ), 목적, 요건충족여부등을심사하며, 학교장이임용후보자를결정하여교육청에추천라. 초빙교사임용권자는지원제한및임용거부기준을마련하여추천된임용후보자중에서적합성여부를검토한후초빙교사임용 위에규정한초빙교사임용관련이외의세부적인사항은초빙교사임용권자가정함 6. 초빙교사응모자제출서류가. 초빙교사임용희망서 ( 시도교육청이정한서식 ) 나. 인사기록카드사본다. 초빙요구조건에관련된자료및증빙서류라. 기타 ( 학교 ( 유치원 ) 운영위원회에서요구하는자료 ) 8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88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Ⅲ. 수석교사제 < 개요 > 구분 심사주기 주요내용 4 년, 임기만료시재심사후재임용가능 지원자격 15 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진교육공무원 ( 사립학교교원포함 ) 선발절차배치지원연수자격검정직무 단위학교수석교사추천위원회추천 1단계 : 서류심사및동료교원면담 ( 현장실사포함 ) 2단계 : 역량평가 ( 수업역량, 동료교사지원역량, 학생지도역량 ) 단위학교균형배치 ( 초등, 유치원 ) 지역교육지원청별교과수요등을고려하여단위학교에배치 ( 중등 ) 수업시수 50% 경감 ( 해당학교별교사 1인당평균수업시간수기준 ) 연구활동비지급 자격연수 : 15일, 90시간이상 직무연수 : 직무연수이수실적평가 (90시간만점 ) 검정방법 : 무시험검정 필수직무 소속학교 ( 유치원 ) 에서의수업 교사지원활동 ( 수업및생활지도컨설팅, 신임교사및교육실습생지도, 연수지원및강사활동, 자료개발 보급및연구활동등 ) 보조직무 학교 ( 유치원 ) 교육과정수립등에참여 학부모대상교육에강사로활동등 업적평가 평가자 : 학교 ( 원 ) 장 확인자 : 시 도교육감 ( 교육장 ) 평가실시 : 매학년도말일기준으로실시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83

8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 수석교사의임무및배치 가. ( 임무 ) 교사의교수 연구활동지원및학생교육 1) 일반교사와같이수업을담당하면서수업지도및컨설팅등동료교사들의 수업을지원하는다양한활동수행 2) 교내외수업및생활지도컨설팅, 공개수업, 수업시연, 신임교사 교육실습생 지도, 교원능력개발평가평가자, 연구회운영및자료개발등 복무등교무행정은교장 교감의지도감독을받으며, 수업등교수 연구활동은수석교사와의협조체제구축 초 중등교육법제20조 ( 교직원의임무 ) 3 수석교사는교사의교수 연구활동을지원 하며학생을교육한다. 유아교육법제21조 ( 교직원의임무 ) 3 수석교사는교사의교수 연구활동을지원 하며유아를교육한다. 나. ( 배치 ) 선발된수석교사는교육지원청별, 학교급별, 교과목별수요등을 고려하여배치 ( 시 도교육청별수석교사배치기준마련 ) 2. 선발및임용가. ( 임용요건 ) 수석교사임용일 ( ) 기준으로교원자격증을소지하고교육경력 15년이상인교육공무원초중등교육법제21조, 유아교육법제22조 ( 교원의자격 ) 제21조 ( 교원의자격 ) 3 수석교사는제2항의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서 15년이상의교육경력 ( 교육공무원법 제2 조제 1항제 2호및제3 호에따른교육전문직원으로근무한경력을포함한다 ) 을가지고교수 연구에우수한자질과능력을가진사람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부장관이정하는연수이수결과를바탕으로검정 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사람이어야한다. 교육공무원법제6조의2 ( 수석교사의자격 ) 제6조의2( 수석교사의자격 )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자격이있는사람이어야한다. 8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90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나. ( 선발방법 ) 학교 ( 원 ) 장추천및시 도교육청의공개전형을거쳐선발 수석교사지원 1 차심사 2 차심사 자격연수대상자선정 자격연수 임용 15 년이상의교육경력자중단위학교 ( 유치원 ) 의추천을받은자 서류심사동료교원면담 역량평가 수석교사임용대상자수를고려하여선정 15 일, 90 시간이상 임용권자 ( 교육감 ) 1) ( 단위학교 ( 이하유치원포함 )) 수석교사추천위원회 * 구성을통해대상자심의후 ( 학교운영위원회 활용가능 ) 적격자를시 도교육청에추천 * 7~9 명내외로구성, 학교운영위원회가추천하는학부모위원 40% 이상포함 2) ( 시 도교육청 ) 수석교사선발공고, 서류심사및동료교원면담 (1 차 ), 역량평가 (2 차 ) 를거쳐자격연수대상자최종선발 1 차 ( 서류심사 / 동료교원면담 ) 2 배수이내를 2 차평가대상자로선발 2 차 ( 역량평가 ) 구조화된심층면접등수석교사선발위원회 * 를통해자격대상자 최종선발 * 7~9 명내외의평가위원으로구성, 해당시 도교육청에소속되지아니한외부위원 1/3 반드시포함 < 수석교사선발절차 > 주체 교육청 단위학교 시 도교육청 방법 선발공고 수석교사추천위원회심사 추천 * 학교운영위원회활용 1 차심사 ( 서류심사, 동료교원면담 ) ㆍ지원계획서, 학습자료등제출자료평가ㆍ동료교원면담및현지실사 2 차심사 ( 심층면접등역량평가 ) ㆍ수업역량ㆍ동료교사지원역량ㆍ학생지도역량 지원자제출서류 - 지원계획서 업무수행계획서 ㆍ추천서ㆍ지원서ㆍ업무수행계획서ㆍ수업선도실적ㆍ인사기록카드등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85

9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다. ( 자격검정및연수 ) 수석교사의자격은무시험검정으로최종선발된수석교사를대상으로자격연수실시 (90시간이상 ) 수업설계, 수업이론및평가, 수업컨설팅등수석교사직무관련내용라. ( 수석교사임용 ) 공개전형에의해수석교사자격연수대상자로선발된자중에서자격연수를이수한자를대상으로임용권자가임용 3. 수석교사재심사 가. ( 재심사시기 ) 수석교사는최초로임용된때부터 4 년마다대통령령으로정하는 업적평가및연수실적등을반영한재심사실시 ( 근거 ) 교육공무원법 ( 제 29 조의 4),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 9 조의 7), 수석교사의재심사에관한규칙 ( 제 2 조 ) 나. ( 절차 ) 시 도교육청은재심사계획을공고하고단위학교 ( 유치원 ) 의신청을 받아심의하되, 탈락자에게이의신청기회부여후최종대상자확정 1) 학교 ( 원 ) 장추천으로재심사대상자를추천하되, 재심사포기자는포기원을 반드시제출 재심사대상자는지원서와실적자료제출 시 도교육청별인사여건을고려하여 사전공지를통해 월중업적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포함하여재심사실시 2) 시 도교육청재심사위원회를구성 * 하여세부심사절차를진행하고인사 위원회에서최종심의 확정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 31 조 ) * 학교 ( 원 ) 장, 시 도교육청관계자, 외부전문가등 5 인이상 10 인이내 ( 해당교육청에소속되지아니한외부전문가 1/3 이상포함 ) 다. ( 재심사기준 ) 4 년간의업적평가 (360 점 ), 연수실적평가 (40 점 ), 합산총계 400 점만점으로 280 점미만인자임용제한및수석교사로서부적격여부심사 1) 서류심사및검증 [ 공통필수 ] 재심사지원서, 업적및실적자료심사 / 건강상태및비위관련여부 / 부적격 사유의유무심사 검증 * ( 업적평가 )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및수행능력, 동료교사만족도 8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92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 연수실적평가 ) 직무연수이수실적 구체적심사및검증방법은시 도교육청자율로결정하나징계등사회적물의를일으킨자에대해서는엄격히심사 2) 역량평가및면접등 [ 시 도교육청자율 ] 부적격사유의판단근거마련을위해수업지도, 동료교사만족도, 신규교사 지도, 기타역량등을평가 라. ( 재심사결과처리 ) 시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최종심의및확정 1) 재심사결과를본인에게통보하되, 탈락자의경우구체적인사유명시 2) 탈락자에게이의신청기회부여후재임용또는종전직위복귀 4. 유의사항가. 연구활동비지급및수업시수경감등지원나. 수석교사는임기중교 ( 원 ) 장 ( 감 ) 자격을취득할수없으며, 4년마다재심사를통해재임용다. 수석교사는승진임용, 강임, 특별승진임용등에적용을받지않으며, 재심사를통과한수석교사는정년잔여기간이 4년미만이라도재임용가능라. 수석교사는 4년간의업적평가및연수실적평가결과와수석교사로서부적격사유의유무등을재심사기준으로함 Ⅳ. 정규직시간선택제교사제도 시간선택제교사의개념 전일제교사와동등한자격과지위를가지는정규직교육공무원으로, 전일제교사가시간제교사로전환 ( 주 15~25 시간내 ) 하여학교여건에따라다양한형태로근무하면서 학생교육활동과생활지도등 을담당하는교사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87

9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전환대상 국 공립학교유 초 중 고교사중육아 가족간병 학업을이유로시간선택제 전환을희망하는자 교과 비교과전분야를대상으로하되, 초등은교과전담 비교과교사, 중등은수업시수가적은과목 전공불일치 비교과교사부문우선검토 교 ( 원 ) 장, 교 ( 원 ) 감, 수석교사는전환대상에서제외 국공립학교에근무하는기간제교사는해당사항없음 전환사유 ( 육아 )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양육을위해필요한경우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에대해가능 예시 : 만 9 세의초 2 자녀는대상이됨, 만 8 세의초 3 자녀도대상이됨 위조건의아동을입양하는경우도포함 이혼한경우양육권을가진자녀에한하며, 재혼한경우배우자가양육권을 가진자녀도포함 ( 가족간병 ) 사고또는질병으로장기간요양이필요한부모, 배우자, 자녀또는 배우자의부모를간호하기위해필요한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된양부모 양자녀도포함 이혼한상태에서간호대상자녀가있는경우는대상자녀에대한양육권을가진 경우에한하며, 재혼한경우배우자가양육권을가진자녀도포함 본인및배우자의부모가재혼한경우에는부또는모의배우자를포함 ( 학업 ) 학위취득을목적으로국내교육기관에입학 재학하는경우 배치및전보 교사가시간선택제근무를희망하는경우현재재직중인학교 ( 이하유치원 포함 ) 에서전환, 타학교전보후전환, 시간선택제자체발령가능 8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94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 시간선택제전환유형예시 > 전환교사지정의원칙 초등의경우한학교에서두명의교사가전환하는경우 1 명의전일제교사충원가능 중등의경우한학교에서같은교과목두명의교사전환에대해해당교과목 1 명의전일제교사충원 한학교에서다른교과목의교사두명이전환을신청하는경우에는전일제교사의충원이안되어전환허용이어려우나, 교장이특정교과의전일제교사 1 명의충원을요청하는경우는가능 * 예 : 수학 중국어교사가각 1 명씩전환신청시, 교장이수학교사 1 명의충원을요청 임용권자가전보를통해한학교에 ( 같은교과목의 ) 시간선택제전환교사 2 명을배치하고 1 명의전일제교사충원가능 학교의순회교사요청, 수석교사의감경된수업시수를채워야할경우등학교의요구가있을때희망교사를시간선택제교사로지정하여해당학교에발령가능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89

9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교육공무원임용령제 19 조의 4 ( 시간선택제전환교사의지정 ) 1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교원의임용권자 ( 이하이조에서 " 임용권자 " 라한다 ) 는소속교사가원할때에는해당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제 26 조의 2 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은시간을근무하는교사로지정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은시간을근무하는교사로지정된교사 ( 이하 " 시간선택제전환교사 " 라한다 ) 의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9 조에도불구하고주당 15 시간이상 25 시간이하의범위에서임용권자가정한다. 3 임용권자는소속시간선택제전환교사의남은주당근무시간 ( 통상적인근무시간에서시간선택제전환교사로전환한후의근무시간을빼고남은시간을말한다 ) 을합산한총근무시간의범위에서교사를임용할수있다. 이경우임용할수있는교사수는 40 시간당 1 명으로산정하되,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과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에서정하는정원을초과하여임용할수없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시간선택제전환교사의지정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부장관이정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9장 ( 시간선택제근무 ) 제36조 ( 시간선택제전환교사의지정 ) 1 교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임용령제19조의4에따라시간선택제교사로전환을원하는경우임용권자는이를지정할수있다. 1. 만 8세이하 ( 취학중인경우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 ) 의자녀를양육하기위해필요한경우 2. 사고또는질병으로장기간요양이필요한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를간호하기위해필요한경우 3. 학위취득을목적으로국내교육기관에입학 재학하는경우 9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96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2 교사가시간선택제근무를희망하는경우학교운영위원회심의와학교장추천을거쳐임용권자가최종지정여부를정한다. 이때학교장은필요시인사자문위원회의자문을추가로거칠수있다. 3 학교이외기관소속교사의경우에는해당기관에서학교소속교사에대한추천절차등을준용하여추천하되, 세부사항은임용권자가정한다. 4 시간선택제전환교사는담임배정대상에서제외하며, 근무시간내에서학생에대한교육활동, 상담및생활지도를담당하되학교장이학교여건에따라업무범위및업무량을배정한다. 5 임용권자는시간선택제전환교사를보수 복리후생 승진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등인사관리에있어차별하여서는안된다. 제37 조 ( 시간선택제근무기간, 시간, 유형등 ) 1 시간선택제전환교사의배치시기는매학년도 3월 1일을기준으로한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상필요하고대체인력이있는경우에는매학년도 9월 1일에도배치할수있다. 2 시간선택제근무기간은 3년이내에서본인의희망과교육과정운영 정원관리를감안하여정할수있다. 이때기간은학년또는학기단위로한다. 3 시간선택제전환교사의근무시간과유형은전환사유, 교육과정운영등학교의사정을고려하여일일최소 3시간이상의범위에서정하되, 격주제또는격월제로는지정하지않는다. 4 시간선택제근무중근무유형의변경이필요한경우학기시작전협의하여정한다. 이경우당해학교교육과정운영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가능하다. 5 시간선택제전환교사는지정된근무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사유로학교장승인을얻은경우에는일 4시간이내에서초과근무가가능하다. 6 시간선택제전환교사의겸직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및제26조에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겸직허가심사시전환요건에위배되는지여부를추가로고려하여야한다. 7 육아 가족간병으로인한시간선택제전환기간중에는대학원주간과정진학과이를통한학위취득을할수없다. Ⅴ. 기타 1. 복수담임 관련근거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교원정책과 1254, ) 담임교사운영제도선진화방안 ( 교원정책과 8507, ) 학교교육계획반영내실화관련교육부주요교육정책안내 ( 교원정책과 1554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91

9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 주요내용 학교실정에따라실시대상학년및학급수, 역할등운영방식은학교장이자율적으로마련하되, 상담및생활지도부문의무화 담임의업무량은담임교사간의형평성을고려하여적정수준으로배분되도록학교구성원의협의를거쳐지정 시 도교육청및단위학교자체조정가능사항임 적용대상 : 초 중 고등학교 ( 국 공 사립 ) 유의사항 : 학생상담, 생활지도업무는담임으로임명되는모든교사가의무적으로수행하여야함 형식적운영으로담임수당나눠먹기등의지적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2. 보직교사 보직교사배치기준은시도교육감에게위임 ( ) 되어있으며, 대부분의교육청에서지침을제정하여시행 보직교사의정원, 명칭 ( 부장교사, 주임교사등 ) 은교육감이결정 종류 ( 교무, 연구, 생활, 학년등 ) 와업무분장은학교 ( 원 ) 장이결정 보직교사배치기준은교육청별로다양하나, 대체로학급수에비례초중등교육법제19조 ( 교직원의구분 ) 4 학교에두는교원과직원의정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학교급별구체적인배치기준은제6조에따른지도 감독기관이정하며, 교육부장관은교원의정원에관한사항을매년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3. 기간제교원 개념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서정규교원의휴직, 파견등으로인한결원보충, 특정교과의한시적담당등을위하여교원자격증을가진사람을대상으로기간제교원으로임용하는제도 9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98 제 3 장 교육공무원인사제도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 32조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운영 : 시 도교육청이 계약제교원운영지침 을별도마련하여운영 임용권자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교원의임용권자 ( 모든시도가학교 ( 원 ) 장에게위임 ) 임용사유 (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 1항 ) 교원이휴직하게되어후임자의보충이불가피한경우 교원이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등의사유로직무를이탈하게되어후임자의보충이불가피한경우 특정교과를한시적으로담당하도록할필요가있는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사람의지식이나경험을활용할필요가있는경우 유치원방과후과정을담당하도록할필요가있는경우 임용우선권및책임 (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 2항 ) 기간제교원은정규교원임용에서어떠한우선권도인정되지않으며, 교육공무원이었던사람의지식이나경험을활용할필요가있는경우로임용된사람을제외하고는책임이무거운감독업무의직위에임용될수없음 적용제외법령 (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 3항 ) 기간제교원은교육공무원법제43 조부터제47 조까지및제49 조부터제51 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 조, 제70 조, 제73 조, 제73 조의2 부터제73 조의4 까지, 제75 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 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및제83조의 2를적용하지않으며, 임용기간이끝나면당연히퇴직함 채용제한및결격사유 (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 4항 ) 기간제교원의임용에있어서는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 채용의제한 ) 제1항및제10조의 4( 결격사유 ) 를준용 시간제기간제근무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 2항 ) 기간제교원을임용하는경우 1주당근무시간을 6시간이상 35시간이하의범위에서시간제로근무하게하는기간제교원을임용할수있음 임용기간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 3항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93

99 기간제교원의임용기간은 1년이내로하며, 필요한경우 3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음 기간제교원인력풀제 ( 개념 ) 기간제교사희망자를대상으로사전에자격및자질등검증절차를거쳐시스템에등재하면학교에서기간제교사필요시등재된인력풀내에서별도의채용절차를거치지않고채용이원활이되도록인력DB를관리 운영하여지원하는제도 ( 구성 운영주체 ) 시 도교육 ( 지원 ) 청 ( 대상자 ) 시 도교육청에서요구한학교급별, 교과목교원자격증소지자 - 신규임용대기자, 명예퇴직자, 기타시도에서정한자 ( 예 : 1차시험합격자등 ) - 기타교원자격증소지자는시도별로전형합격자 - 응시연령, 지역제한등은해당시도에서결정 ( 전형방법 ) 공개전형원칙. 단, 전형시기및회수, 대상교과등은시 도교육청자율결정 - 해당시도별홈페이지에 기간제교사인력풀채용 공고문게재 - 전형방법, 합격자결정등은시도별자체결정 ( 합격자결정 ) 시도자체적으로실시한전형기준통과자 ( 인력풀등재 ) 인력풀전형합격자를대상으로아래사항통과자 - 기본인적사항, 자격증, 경력, 신원조회등통과여부, 근무희망지역등 - 퇴직자의경우전재직학교장을통해퇴직사유, 근무태도등조회하되, 신원조회등검증절차생략가능 (DB 검색 ) DB 구축시단위학교에서이용이용이하도록기간, 지역, 교과등분류검색이가능하게구축 ( 선발절차 ) 기간제교사인력풀 채용 공고 ( 시 도교육청홈페이지등 ) 전형 합격자결정 신원및범죄경력등조회 인력풀등재

100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Ⅰ. 교육공무원승진평정개관 Ⅱ. 경력평정 Ⅲ. 근무성적평정 Ⅳ. 연수성적평정 Ⅴ. 가산점 Ⅵ. 승진후보자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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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Ⅰ. 교육공무원승진평정개관 1. 교육공무원승진관련규정 교육공무원법제13조, 제14조 교육공무원의승진임용은같은종류의직무에종사하는바로아래직급의사람중에서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기타능력의실증에의함 교육공무원의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자격별승진후보자명부를순위에따라작성 비치하여야함 교육공무원의승진임용은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결원된직에대하여 3배수의범위에서승진임용하거나승진임용을제청하여야함 기타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대통령령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 부령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훈령 ) 연구대회관리에관한훈령 ( 훈령 )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적용대상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조 ) 각급학교의교감 ( 유치원원감포함 ) 으로서그가근무하는학교또는이와동등급학교의교장 ( 유치원원장포함 ) 의자격증을받은자 각급학교의교사로서그가근무하는학교또는이와동등급학교의교감의자격증을받은자 장학사또는교육연구사로서장학관또는교육연구관의자격기준에달한자 상위자격증을받지않은교감 교사 장학사및교육연구사 * 수석교사는교육공무원승진규정미적용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97

10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3. 승진평정점의구성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 교감 ( 이하원감포함 ) 승진후보자 : 200점만점 ( 가산점은별도 )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 이후에는근무성적평정및다면평가합산점 )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 교장 ( 이하원장포함 ), 장학관 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 : 188 점만점 ( 가산점은별도 )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 구분배점내용 1. 경력평정 70 점 v 경력평정기간 : 20 년 ( 총경력제 ) 2. 근무성적 평정 ( 다면평가 ) 100 점 v 평정자및확인자 교사 : 평정자 ( 교감 ), 확인자 ( 교장 ) 다면평가제도입 ( 동료교사 3인이상구성 ) 교감 : 평정자 ( 교장 ), 확인자 ( 부교육감 / 교육장 / 시 도교육국장 ) v 명부작성시연도별반영비율 교사 : 명부의작성기준일부터가장가까운연도의합산점 50% + 명부의작성기준일부터두번째가까운연도의합산점 30% + 명부의작성기준일부터세번째가까운연도의합산점 20% 교감 : 최근 3년간의평정점반영 ( 최근1년 50% + 2년 30% + 3년 20%) v 명부작성시연도별합산점비중조정 ( 부터시행 ) 교사 : 명부의작성기준일부터가장가까운학년도의합산점 34% + 명부의작성기준일부터두번째가까운학년도의합산점 33% + 명부의작성기준일부터세번째가까운학년도의합산점 33% 교감 : 최근 3년간의평정점반영 ( 최근1년 34% + 2년 33% + 3년 33%) 3. 연수성적평정 교육성적 27 점 (15 점 ) v 평정점 : 교감승진후보자 27점, 교장등승진후보자 15점 자격연수 : 9점 직무연수 (10년이내이수한 60시간이상의연수 ) 교감승진후보자 : 18점 ( 성적평정 6점 + 이수실적 12점 ) 교장, 장학관 연구관승진후보자 : 6점 ( 성적평정 ) 9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04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구분배점내용 v 연구대회입상실적 v 학위취득실적 연구실적 3 점 전국규모 1등급 : 1.50점 2등급 : 1.25점 3등급 : 1.00점 시 도규모 1등급 : 1.00점 2등급 : 0.75점 박사 : 1.5 점 / 3 점 석사 : 1 점 / 1.5 점 3 등급 : 0.50 점 4. 가산점 15 점 v 가산점 공통가산점 : 교육부지정연구학교근무 (1.25 점 ), 재외국민교육기관파견근무 (0.75 점 ), 직무연수이수실적학점 (1점이내 ), 학교폭력예방및해결등기여교원에대한가산점 (2점이내 ) 선택가산점 : 총 10점이내에서교육감이자율적으로정함 < 예 > 도서벽지및농어촌학교근무경력명부작성권자가인정하는경력또는실적 Ⅱ. 경력평정 1. 경력평정방법 평정의기초 : 당해교육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 평정의시기 : 매학년도종료일을기준으로하여정기적으로실시 다만, 신규채용 승진 전직또는강임된자, 상위자격을취득한자가있는때 2개월이내에정기평정일현재를기준으로하여평정 경력의종류및평정기간 경력의종류 평정기간 기본경력평정시기로부터 15 년 ( 총경력제에의한평정 ) 초과경력기본경력전 5 년 총경력제 : 경력평정기간중일시퇴직기간등이있으면그기간을제외하고경력평정시점으로부터경력평정기간이충족되는시점까지도달하여평정하는것을말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99

10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평정대상경력의종별과그등급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9 조관련별표 1) 경력의등급및종별 ( 승진규정제 9 조관련 ) 평정대상자의직위 교감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급가. 경력나. 경력다. 경력가. 경력나. 경력가. 경력 경력종별 1. 각급학교교장또는교감의경력 2.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또는교육연구사의경력 1. 각급학교교사 ( 전임강사이상의대학교원및중학교또는고등학교졸업학력이인정되는사회교육시설에서동등급교원자격증을가지고학생을지도한경력을포함한다 ) 의경력 2.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법인인교육연구기관에서당해직위와상응한직무를담당한경력 3. 교육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병역법그밖의법률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거나근무한경력임용권자가임용하여전임으로근무한강사 ( 대학의전임강사는제외한다 ) 또는기간제교원 ( 임시교원의경력을포함한다 ) 의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 항에따라교원의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은해당교원이근무한시간을합산하여 1일단위 ( 근무한시간을 8로나누어산정하되, 8시간미만의나머지는버린다 ) 로경력을평정한다. 1. 각급학교교장 교감또는교사 ( 전임강사이상의대학교원및중학교또는고등학교졸업학력이인정되는사회교육시설에서동등급교원자격증을가지고학생을지도한경력을포함한다 ) 의경력 2.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또는교육연구사의경력 3. 교육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병역법그밖의법률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거나근무한경력임용권자가임용하여전임으로근무한강사 ( 대학의전임강사는제외한다 ) 또는기간제교원 ( 임시교원의경력을포함한다 ) 의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 항에따라교원의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은해당교원이근무한시간을합산하여 1일단위 ( 근무한시간을 8로나누어산정하되, 8시간미만의나머지는버린다 ) 로경력을평정한다.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또는교육연구사의경력 2. 각급학교의교장또는교감의경력 10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06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평정대상자의직위 등급 나. 경력 다. 경력 경력종별 1. 각급학교교사 ( 전임강사이상의대학교원및중학교또는고등학교졸업학력이인정되는사회교육시설에서동등급교원자격증을가지고학생을지도한경력을포함한다 ) 의경력 2. 5급이상의일반직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으로서의교육행정경력 3.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법인인교육연구기관에서당해직위와상응한직무를담당한경력 4. 교육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병역법그밖의법률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거나근무한경력 1. 임용권자가임용하여전임으로근무한강사 ( 대학의전임강사를제외한다 ) 및기간제교원 ( 임시교원의경력을포함한다 ) 의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 항에따라교원의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은해당교원이근무한시간을합산하여 1일단위 ( 근무한시간을 8로나누어산정하되, 8시간미만의나머지는버린다 ) 로경력을평정한다. 2. 5급이하의일반직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으로서의경력 ( 나. 경력제2호를제외한다 ) 3. 고등교육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조교의경력 경력별평정점 구분등급평점만점근무기간 1 월에대한평정점근무기간 1 일에대한평정점 기본경력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초과경력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 비고 : 교육공무원의경력이기본경력 15 년, 초과경력 5 년인경우에는그경력평정점수는각각평정만점으로평정, 경력평정점을계산함에있어서소수점이하는넷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셋째자리까지계산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01

10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경력의기간계산 평정경력기간은월수를단위로계산하되, 1개월미만은일단위로계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 4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은시간을근무하는평정경력기간을계산할때에는근무시간에비례 경력평정기간중에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평정에서제외하되,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직기간으로보아평정 종류평정비율사유 휴직휴직직위해제 10할평정 5할평정 10할평정 v 공무원연금법 에의한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 v 병역법 에의한병역의복무를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어휴직한기간 v 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한휴직기간 v 국제기구 외국기관또는재외국민교육기관에임시로고용되어휴직한기간 ( 상근으로근무한경우에한함 ) v 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여성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경우의휴직기간 v 만 19세미만의아동을입양하기위한휴직기간 v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규정에의하여노동조합전임자로종사하게되어휴직한기간 v 학위취득을목적으로해외유학을하거나외국에서 1년이상연구또는연수하게되어휴직한기간 v 국제기구 외국기관또는재외국민교육기관에임시로고용되어휴직한기간 ( 비상근으로근무한경우에한함 ) v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국내의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등에서연수하게되어휴직한기간 v 국가공무원법 제 73 조의 3제 1항제 3호의규정에의하여직위해제처분을받은자의경우에그처분의사유가된징계처분이교원소청심사위원회또는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또는법원의판결에의하여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 ( 징계의결요구에대하여관할징계위원회가징계하지아니하기로의결한경우를포함 ) 의그직위해제기간 v 국가공무원법 제73 조의 3제1 항제 3호의규정에의하여직위해제처분을받은경우에그처분의사유가된형사사건이법원의판결에의하여무죄로확정된경우의그직위해제기간 10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08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평정표 : 별지제1호서식. 평정자와확인자가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이를보관 평정결과보고 확인자는평정후 10일이내에평정대상자의임용권자에게보고 평정결과의공개 평정대상자의요구가있는때에는알려주어야함 2. 경력평정시참고사항 승진임용을위한경력평정기준및내용 승진임용시경력평정은당해교육공무원의경력이직위별로담당직무수행과관계되는정도를기준으로하고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조 ), 평정대상경력은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및기타경력으로함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표1 의경력종별을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등으로구분하면다음과같음 종류내용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기타경력 v 각급학교교장 교감또는교사 ( 전임강사이상의대학교원및중학교또는고등학교졸업학력이인정되는사회교육시설에서동등급교원자격증을가지고학생을지도한경력을포함 ) 의경력 v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또는교육연구사의경력 v 5 급이상의일반직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으로서의교육행정경력 v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법인인교육연구기관에서당해직위와상응한직무를담당한경력 v 교육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병역법그밖의법률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거나근무한경력 v 임용권자가임용하여전임으로근무한강사 ( 대학의전임강사제외 ) 또는기간제교원 ( 임시교원의경력포함 ) 의경력 v 5 급이하의일반직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으로서의경력 ( 장학사교육연구사의경력평정등급중나경력제 2 호제외 ) v 고등교육법제 14 조의규정에의한조교의경력 경력산정에관한궁금증풀기!!!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03

10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경력은경력산정의목적에따라인정되는내용이각각다르며, 구체적인인정내용은소관법령에서규정 경력은교육경력으로인정되나요? 라고질문하기보다는 경력은승진임용시인정되나요? 라고질문하는것이바람직 경력산정의목적 근거법령 승진임용을위한경력평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9 조, 별표 1 교원자격검정을위한경력인정 호봉획정을위한경력산정. 교원자격검정령 제 8 조, 제 9 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표 1 에따른경력종별에관한사항 1 중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에서학생을지도한경력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舊 )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에따라중학교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이인정되는사회교육시설및평생교육시설에서중등교원 격증을가지고학생을지도한경력이평정대상이됨 근거규정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97 조제 1 항제 4 호및제 98 조제 1 항제 5 호, ( 舊 ) 사회교육법제 10 조, 사회교육법시행령제 7 조, 평생교육법제 20 조및제 28 조등 2 교육공무원임용전의병역의무복무기간인정범위 병역법 및 군인사법 에의한병역의무복무기간은 3 년의범위기간이내에서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포함 ) 에기재 되어있는사실상실역복무기간을징집또는소집된기간으로갈음 무관후보생 ( 현역의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과제 1 국민역의사관후보생및하사관후보생을말함 ) 은군복무경력에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교육대학출신의예비역하사관후보생 (RNTC) 이거나또는 사병으로복무하다가장교로임관된경우등, 임관전무관후보생기간이병적 증명서에병, 하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어도군복무 경력에서제외. 다만,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또는사병은무관 후보생기간이없는것으로봄 10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10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방위소집복무자는다음기간을군복무경력으로인정 이후에방위소집입영자는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안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이전에방위소집입영자는실역복무기간이 12개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인경우에는 1년을, 기타복무단축사유 ( 의가사, 질병사유등 ) 로실역을필한경우에는 6월을합산대상기간으로하며, 6월미만인실역미필보충역은군경력이없는것으로함. 다만, 6월미만복무도대학생복무단축등에따라실역을필한경우에는 6월을인정 의무, 전투경찰대원등으로전환복무한자는 병역법 제24 조, 제25 조및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에따라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으로갈음 특례보충역으로방위산업체등에서근무한경력이병역증명서에실역보충역으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사실상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불인정 여교원의지원에의한군복무경력은 병역법 제3조에따른병역의무를수행하기위한징집또는소집된경력이아니라자발적인직업선택에의한경력으로서평정대상이아님 3 전임강사 ( 대학의전임강사제외 ) 나기간제교원 ( 임시교원경력포함 ) 의경력평정 근거 : < 교정 ( )>, < 교정 ( )> 임용권자가임용하여전임으로근무한강사 : 국 공립사범대등의출신자를교사로우선임용하던당시 ( 위헌판결이전 ), 국 공립사범대등의출신자중신원조회등의서류미비로정규교원임명을받지못하는기간동안, 임용서류가갖추어질때까지정원내전임강사로임용되어근무하게된자 당사자에게유리한경력을우선평정대상기간으로하여전임강사나기간제교원의경력기간을제외하고경력평정시점으로부터경력평정기간이충족되는시점까지도달하여평정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05

11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4 대학의시간강사및조교경력평정 대학교원의경력은 전임강사이상 의경력만이평정대상이되므로, 대학의시간강사경력은평정대상에서제외 대학의조교경력은장학사 교육연구사의경우 다 경력으로평정 고등교육법제14조의규정에의한대학조교의경력 조교의자격기준 : 근무하고자하는학교와동등이상의학교를졸업한학력이있는자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관련별표 ) 임용권자 : 대학의장 ( 교육공무원법제26조제1항 ) 소년원교과지도교사로근무한경력이있는교원의경력인정 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교과교육소년원또는소년원학교에서보호소년을직접 지도한경력에한해서만인정 ( 소년원법 제 29 조및제 30 조 ) 사립학교교직원의경력평정 ( 사립학교법제54조제 1항 ) 사립학교교원은임면한날로부터 7일이내에관할청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므로인사기록카드에등재되지않은경력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표1 에의한경력평정의대상이될수없음 단, 임용일자가인사기록카드에잘못등재되었을때에는이를증명하는증빙서류를갖추어인사기록카드보관기관의장에게인사기록카드변경신청서를제출할수있음 (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제3항 ) 질의회신사례참 질의회신사례 교원전보시휴직기간의근속기간산입여부 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종일반원아를지도하기위하여유치원원장과의계약체결로채용된계약제교 원경력이승진임용시경력평정의대상이되는지여부 10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12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종일반원아를지도하기위하여유치원원장과의계약체결로채용된계약제교원 ( 강사 ) 이 1 유아교육법 제 22 조제 2 항에따른유치원교사의자격기준을갖추고, 2 임용권자가임용하여, 3 정규교원의주당근무시간과동일하게근무한경력은승진임용을위한경력평정시기간제교원의경력과동일하게평정하는것이타당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표 1 에따라평정대상자인교사의경력중 임용권자가임용하여전임으로근무한강사또는기간제교원 ( 임시교원의경력을포함한다 ) 의경력 은 나 경력으로평정하고있는바, 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종일반원아를지도하기위하여유치원원장과계약체결로채용된계약제교원 ( 강사 ) 이 교육공무원법 제 32 조에따른기간제교원은아니라고하더라도, 정원외로임용된것이외에교원의자격과임용권자, 근무조건및근무경력측면에서기간제교원의경우와실질적인차이가없다면, 승진경력평정시에도동일하게평정하는것이합리적이기때문임 인사기록상누락된경력의평정여부 사립교원의임명권자가교원을임명한후관할청에보고하지않아누락된경력의인정여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조의규정에의하여인사기록카드에기록되지않은경력은평정대상이될수없음. 기록된경력이라할지라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별표1 에규정된경력에한하여평정하는것이원칙임, 다만, 사립학교에서전임으로근무한사실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교육청에제출하여담당자와상의바람 초등교사자격증소지자가고등공민학교에근무한경력 초등교사자격증소지자가발령대기중 고등공민학교에서근무한경력은승진규정상의교육경력으로평정받을수있는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 2항및제44조규정에의거, 고등공민학교는중등교육과정이므로초등학교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은무자격근무임. 따라서승진임용을위한경력평정시교육경력으로인정받을수없음 승진평정시일반직공무원및산업체근무경력의인정여부 평정대상자가교사인경우일반직공무원및산업체근무경력을승진임용을위한경력평정대상으로인정해줄수있는지여부 교육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근무한일반직공무원및산업체경력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상경력평정의기준인교육공무원으로서직무수행 ( 교사의경우각급학교교원으로서학생을직접가르친경력 ) 과관련이있다고인정하기어렵고,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07

11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경력평정의종별인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및기타경력중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할수없음 차별이라는주장에대한견해 승진임용을위한경력평정시경력인정의엄격한적용등은교직활동에충실한교원간의형평성유지, 교직의전문성인정등을위한합리적인근거가있는것이므로이를평등권침해와관련이있는차별이라고보는것은적절하지않음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1 조제1항의평등의원칙은결코일체의차별적대우를부정하는절대적평등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그차별이인간의존엄성존중이라는헌법원리에반하지아니하면서정당한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하고도적정한것인가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고판시한바있음 ( 헌재 헌가13참조 ) ROTC 장교의가산근무기간평정 ROTC 장학생으로군복무기간이 4년 4개월인경우 2년의가산근무기간을 가 경력으로하여임용전군경력으로평정할수있는지 교육공무원의임용전군경력은 병역법 그밖의법률에의한의무수행을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어근무한기간만을승진시경력평정기간으로산입함. ROTC 장교로복무한기간중가산복무기간은병역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 " 징집 " 된기간이아니라당사자의지원에따라 군인사법 에의해현역으로임용되어복무한기간임. 그러므로교원의직무와관련이없는일반경력은남녀모두승진경력평정의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원칙에따라서 ROTC 장교복무경력중가산복무기간도산입하지않는것이타당함. " 징집 " 이라함은국가가병역의무자에대하여현역에복무할의무를부과하는것을말함 ( 병역법 제2조 ) 경력평정의기준 : 경력평정은당해교육공무원의경력이직위별로담당직무수행과관계되는정도를기준으로하여야함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조 ) 면직처분이무효선고되었을때그기간의경력평정 사립학교교원에대한면직처분이법원에서무효선고되어동교원이원상복직되는경우면직무효선고기 간을교원의근무경력으로인정할수있는지 면직처분이무효로선고된경우면직후임용되기까지의기간을교원으로인정해야함 10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14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승진평정시군복무기간의경력인정여부승진임용을위한경력평정시남자의의무군복무기간은인정이되고, 여자의군복무기간은인정해주지않는것이사실인지여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및별표 1에근거하여 교육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 병역법 그밖의법률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거나근무한경력 은 3년의범위기간이내에서사실상실역복무기간을경력으로인정하고있음 ( 임용전군경력은교육경력이아닌기타경력에해당함 ), 병역법 제3조에의거하여병역의무가없는여자의자발적군복무경력은본인의지원에의한일종의직업선택으로보아인정하고있지않음 차별이라는주장에대한견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상경력은 직위별로담당직무수행과관계되는정도 를기준으로평정하고있음 따라서, 승진임용을위한경력은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등만을대상으로평정하는것이원칙이나, 교원으로임용되기전군의무복무기간은 누구든지병역의무의이행으로인하여불이익한처분을받지아니한다 는 헌법 제39 조제2항등에따라병역의무수행기간만을예외적으로경력평정시산입하고있음 남자의병역의무수행을위한군복무는본인의지원에의해서가아닌헌법과법률이정한바에따라국민으로서의무수행을위한경력 ( 병역법 제3조 ) 인데반해, 자발적인군복무는일종의직업선택에의한경력으로서양자는본질적으로그성격이다른군복무임 자발적지원에의한군복무경력을승진임용을위한경력으로인정하는것은병역의무수행을위한군복무이외에다른직종의근무경력을경력평정시산입하지아니하는것과비교할때형평성에어긋남 현재교원으로임용되기전병역의무를수행하기위한군복무경력은병역관련법령에따라 3년이내의기간만을인정하고있으며, 지원에의해장기복무를한남자교원의임용전군경력도병역의무기간인 3년이내의기간만을인정하고있음 실기교사경력의평정방법 실기교사의경력은 가 경력에포함되는가 초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2 항규정에의해실기교사는교사에해당하므로평정대상자가교사인 경우실기교사의경력은 가 경력으로평정해야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09

11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Ⅲ. 근무성적평정 1. 교 ( 원 ) 감 장학사및교육연구사 ( 이하 교감등 ) 의근무성적평정 평정의기준 :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를평가 평정자는평정대상자로하여금매학년도종료일기준으로자기실적평가서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제2호서식 ) 를작성하여제출하게함 평정자평가시평가준거 ( 자기실적평가서를참작하여평가 ) 직위별로타당한요소의기준에의하여평정할것 평정자의주관을배제하고객관적근거에의하여평정할것 신뢰성과타당성을보장하도록할것 평정대상자의근무성적을종합적으로분석 평가할것 평정표 : 교감 ( 이하원감포함 ) 장학사및교육연구사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제3호서식 ) 근무성적평정요소별평정점의조정 ( 제17조, 제23조관련 ) 명부작성권자는필요한경우교육부장관이정하는범위안에서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근무성적평정요소별평정점조정가능 유의사항 - 근무성적평정의일관성유지를위해가급적이면평정표대로평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조직관리상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하여의견수렴을거쳐평정점을조정하도록함 - 평정점을조정할경우에는시행 1년이전에평정점조정내역과사유를피평정자에게공개하여야함 근무성적평정의시기 : 매학년도종료일을기준으로정기적으로실시 근무성적평정의예외 1 휴직 직위해제또는기타사유로실제근무기간이평정단위학년도의 2개월미만인경우 평정하지않음 11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16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기타사유로는휴가, 해외교육이수후대기등이있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11

11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 평정단위학년도의 10 개월을초과한연수나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또는 교육연구기관외의기관에의파견으로인하여근무성적을평정할수없을때 직무에복귀한후최초의정기평정이있는때까지파견전 2 회의근무 성적평정평균을당해교감등에대한평정으로갈음 3 2 개월이상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또는교육연구기관의다른직위를겸임 하거나연수외의사유로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또는교육연구기관에파견 근무하게된경우 겸임기관또는파견되는기관의의견을반영하여평정 원소속기관의평정권자는겸임기관또는파견되는기관에서해당교육공무원의근무실적등을객관적으로보여줄수있는참고자료를제출받도록함 ( 교원정책 3503, ) 4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달리하는기관으로전보된경우 당해교감등의근무성적평정표를지체없이그기관에이관 5 교감등이신규채용되거나교사가승진임용된경우 2 개월이경과한후의최초정기평정일에평정 6 교감등이교사로강임된자가승진임용된경우 강임되기이전의직위에있어서의평정을기준으로즉시평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대통령령제 호 ) 제 20 조제 5 항본문중 교사가신규임용된경우 는명백한입법착오로서이를 교사가승진임용된 경우 로정정함 7 교감등이상위의교원자격을취득한때 2 개월이경과한후에상위의교원자격취득전의평정을참작하여평정 8 전직된경우 전직된해당학년도평정외의평정은전직되기전의직위에서받은근무성적 평정을당해평정으로함, 다만장학사또는교육연구사의경우에는교감등의 직위에서받은근무성적평정을해당평정으로함 11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18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근무성적평정점의분포비율 평어평정점분포비율 (%) 비고 수 95 점이상 30 우 90 점이상 95 점미만 40 미 85 점이상 90 점미만 20 - 양 의비율은 미 의비율에포함할 수있음 양 85 점미만 10 단, 양 의경우 6 개월간승급제한 ( 공무원보수규정 제 14 조제 1 항제 3 호 ) 평정자및확인자는소속평정대상자의직위별로평정분포비율에맞도록평정 평정대상교감등의근무성적총평정점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동일하지 아니하도록하여야함 참고사항 승진규정제 21 조평정점의분포비율은최종근무성적평정점의분포비율에해당하며, < 별지제 3 호서식 > 평정점의분포비율은평정자및확인자가각각평정점을부여할때지켜야할 분포비율에해당함 평정의채점 : 100 점만점 = ( 평정자의평정점 0.5) + ( 확인자의평정점 0.5)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확인자가교감등의근무성적을평정할때에는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심의 조정을거쳐야함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소속된기관에설치하고, 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설치기관의장이정함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교감등의근무성적을평정할때에는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심의 조정을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13

11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거쳐야함 설치 :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두되, 초등학교또는이와같은등급학교교감의경우에는교육장소속하에둘수있음 구성 : 평정대상자의상위직공무원중에서설치기관의장이지정하는 5~7인, 위원장은설치기관의장의차순위자가됨 근무성적평정결과의공개 평정대상자의요구가있는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본인의최종근무성적평정점을알려주어야함 특별한사정 : 공개될경우인사관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되는경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 5호 ) < 예 > 근무성적평정점을조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는시 도교육청일련의업무진행과정중에최종근무성적평정점을공개할경우에는계속적인이의제기등으로인사업무의정상적인추진이어렵다고판단되는때 최종근무성적평정점 : 별지제3호서식근무성적평정표의조정점 근무성적평정결과활용 : 전보 포상등인사관리에반영 2. 교사의근무성적평정및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의시기 : 매학년도종료일 (2월말 ) 기준으로근무성적평정과다면평가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각각의결과합산 평정의기준등 : 근무성적평정및다면평가의기준은교감 ( 이하원감포함 ) 등의근무성적평정기준을준용하되, 자기실적평가서는별지제3호의2 서식사용 평정표등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제4호, 제4호의 2, 제4호의 3서식 11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20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별지 제 4 호의 2 서식교사다면평가표작성 다면평가표는근무성적의평정자및확인자가작성 교사에대해각각의다면평가자가평가요소별점수를부여하면, 다면평가자가부여한점수를미리정한산출방법에따라평균을계산하여해당교사의평가요소별점수를기재하고, 평가점과환산점을산출 평정표및평가표의요소별점수조정 명부작성권자는필요한경우교육부장관이정하는범위안에서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근무성적평정표및다면평가표의요소별점수를조정할수있음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8조참조 ) 평정자등 근무성적의평정자및확인자는명부작성권자가정함 근무성적의확인자는다면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근무성적의평정자를위원장으로하는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구성 운영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다면평가자로평가대상자의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및근무수행태도를잘아는동료교사중 3인이상 7명이하로구성, 위원회구성기준, 절차등에관해필요한사항은명부작성권자가정함 근무성적평정과다면평가결과의합산은근무성적의평정자와확인자가행함 평정등의예외 교감등의평정예외에관한사항을준용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달리하는기관으로전보된때당해교사의근무성적평정표및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및다면평가합산표를지체없이그기관에이관 수석교사는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조제2항에따라근무성적평정을하지않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15

12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근무성적평정및다면평가합산점의분포비율 평어합산점분포비율 (%) 비고 수 95 점이상 30 우 90 점이상 95 점미만 40 미 85 점이상 90 점미만 20 - 양 의비율은 미 의비율에 포함할수있음 양 85 점미만 10 단, 양 의경우 6 개월간승급제한 ( 공무원보수규정 제 14 조제 1 항제 3 호 ) 근무성적평정점과다면평가점및합산점채점 근무성적평정점 : 60점만점 = ( 평정자의평정점 0.2) + ( 확인자의평정점 0.4) 다면평가점 : 40점만점 = ( 정성평가 0.32) + ( 정량평가 0.08) 합산점 : 100점만점 = 근무성적평정점 60점 + 다면평가점 40점 합산점조정 교사의근무성적평정과다면평가결과를합산할때에는조정위원회의심의 조정을거쳐야함 중학교또는이와같은등급학교및초등학교, 또는이와같은등급학교교사의경우에는조정위원회를교육장소속하에둘수있음 합산점결과공개 평정대상자의요구가있는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본인의최종합산점을알려주어야함 특별한사정 : 교감등의경우와동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해석참조 ) 최종합산점 : 별지제4호의3서식합산표의조정점 11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22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3. 참고사항 남 녀통합평정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조참조 ) 남 녀통합평정이여교원에게불리하게작용되지않도록함 능력이우수한여교원이상위의평정에서제외되는등불합리한평정으로물의를야기하지않도록함 평정자와확인자는남녀차별을하는평정이되지않도록특별히유의 복수교감의평정 근무성적은분포비율에맞게평정하되, 피평정자가 2인이상일경우 ( 복수교감등 ) 분포비율을맞추기위해그중 1인에대해성실도와관계없이무조건 우 이하로평정하여불이익을초래하는사례가없도록해야함 학교장이복수교감중 1인은성실도에관계없이항상불리하게평정하는예가있으니다음사항을참고하여평정하도록할것 근무성적평정대상자별로전체의합리적인평정기준을마련하여적용함으로써주관성을최대한배제, 학교경영실적이나상벌사항을평정기준에반영, 근무성적, 근무수행능력및근무수행태도만으로평정점의변별이어려울경우에는교육경력, 연령, 연구실적등에의한객관적근거에의할것 피평정자가 2인이상일경우분포비율을맞추기위하여그중 1인에대하여는성실도와관계없이 우 이하로평정하여불이익을초래하는사례가없도록할것 전직한교육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 ( 제20조, 제28조의 5 관련 ) 전직된해당학년도평정외의평정은전직되기전의직위에서받은근무성적평정을해당평정으로함단, 장학사또는교육연구사의경우에는교 ( 원 ) 감 장학사또는교육연구사의직위에서받은근무성적평정을해당평정으로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17

12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명부작성시근무성적평정점이없는경우의평정방법 전직된자의평정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0제7 항, 제28조의 5제1항 ) 교육공무원이전직된경우에는전직된당해연도평정외의평정은전직되기전의직위에서받은근무성적평정을당해평정으로함 다만, 장학사또는교육연구사의경우에는교감등의직위에서받은근무성적평정을당해평정으로함 명부작성시근무성적평정점이없는경우평정방법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제 5항 ) 근무성적이없는평정단위연도가있는경우평정단위연도의전후에평정한평정점의평균을그평정단위연도의평정점으로함 평정단위연도전의평정점이없는때에는그평정점은 85점으로함 11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24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사례 1 최근 1 년전 2 년이내, 2 년전 3 년이내의근무성적이없는경우 교사 장학사로전직한경우 최근 3년전 4년이내의평정점 ( 교사 ) 90점 ( 장학사근평없음 ) 최근 2년전 3년이내의평정점 ( 교사 ) 87점 ( 장학사근평없음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평정점 ( 교사 ) 92점 ( 장학사근평없음 ) 최근 1년이내의평정점 ( 장학사 ) 95점 평정방법 최근 1년이내의평정점 95점 0.5=47.5 점 최근 1년전 2년이내의평정점 : (85점 +95점 ) 2 0.3=27 점 최근 2년전 3년이내의평정점 : 교사직위에서의근무성적은장학사직위에서의근무성적평정대상이아니므로근무성적이없는경우의평정점산출방식적용 (85점 +90점 ) 2 0.2=17.5점 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될근무성적평정점 : 92점 사립학교교장 ( 교감 ) 을공립학교교감으로특채한경우 최근 3년전 4년이내의평정점 ( 사립교감 ) 90점 ( 승진규정에의한근무성적없음 ) 최근 2년전 3년이내의평정점 ( 사립교감 ) 87점 ( 승진규정에의한근무성적없음 ) 최근 1년전 2년이내의평정점 ( 사립교감 ) 92점 ( 승진규정에의한근무성적없음 ) 최근 1년이내의평정점 ( 교감 ) 95점 평정방법 최근 1년이내의평정점 95점 0.5=47.5 점 최근 1년전 2년이내의평정점 (85점 +95점 ) 2 0.3=27점 최근 2년전 3년이내의평정점 : 근무성적이없는경우의평정점산출방식적용 (85점 +90점 ) 2 0.2=17.5점 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될근무성적평정점 : 92점 사립학교교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의적용대상이아니어서사립학교교원의근무성적을공립학교교원의근무성적평정대상으로하는것은타당하지아니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19

12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사례 2 최근 1 년전 2 년이내의근무성적이없는경우 연구사 연구관 ( 근무성적없음 ) 교감으로전직한경우 최근 3년전 4년이내의평정점 ( 연구사 ) 90점 최근 2년전 3년이내의평정점 ( 연구사 ) 95점 최근 1년전 2년이내의평정점 ( 연구관 ) 없음 최근 1년이내의평정점 ( 교감 ) 100점 평정방법 최근 1년이내의평정점 100점 0.5=50점 최근 1년전 2년이내의평정점 : 근무성적이없는경우의평정점산출방식적용 (100점 +95점 ) 2 0.3=29.25 점 최근 2년전 3년이내의평정점 : 전직되기전연구사직위에서의근무성적 95점 0.2=19점 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될근무성적평정점 : 98.25점 전직된경우에는전직된당해연도평정외의평정은전직되기전의직위에서받은근무성적평정을당해평정으로함 ( 승진규정제 20 조제 7 항 ) 질의회신사례 근무성적이없는경우 교감승진 1 년미만인교감의당해직위근무성적일부가없는경우의평정방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40 조제 1 항에의거하여당해직위에서평정한평정점을대상으로 하므로제 40 조제 5 항에의해평정점이없는평정단위연도전의평정점은 85 점으로함 12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26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평정단위에관한질의 5~8 명의교사가근무하는단설유치원의경우평정단위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28 조의 4 에따라근무성적의평정자및확인자는명부작성권자가 정하도록되어있으므로단설유치원의경우라도작성권자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권역 별또는학교별로평정가능함 Ⅳ. 연수성적평정 1. 연수성적평정일반 평정의구분 : 교육성적평정과연구실적평정으로나눔 ( 승진규정제 29 조 ) 평정시기 : 매학년도종료일기준또는승진후보자명부조정시기 2. 교육성적평정 평정방법 : 직무연수성적과자격연수성적으로나누어평정한후합산 ( 승진규정제32조제 1항 ) 1 직무연수성적평정 평정대상 당해직위 또는 전직전의직위 에서 10년이내에이수한 60시간의직무연수를대상으로함 (180시간이상또는 120시간이상의직무연수도 1회로간주함 ) 전직전의직위에서이수한직무연수중교육전문직원경력이있는교감 ( 이하원감포함 ) 은교감자격증을받은후의직무연수에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의직위에서이수한직무연수에한함 명부작성권자는직무연수성적평정의대상이되는직무연수를지정할수있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21

12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예시 - 전교원 연수이수학점제에의해가산점이부여된실적을제외함 - 중등교원 전공교과관련직무연수만을교육성적평정대상으로함 - 동일과정에대한연수성적을중복평정하지않도록제한할수있음 - 평정대상직무연수를특별히제한하지않을경우, 피평정자에게유리한직무연수성적을대상으로함 평정점및계산방식 ( 승진규정제 33 조제 1 항 ) < 교장 ( 이하원장포함 ), 장학관 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평정점 6 점만점 ( 직무연수 1 개를평정 ) 직무연수환산성적 평정방법 6점 직무연수성적만점 직무연수성정환산표 직무연수성적 95점초과 90점초과 95점이하 85점초과 90점이하 85점이하 직무연수환산성적 100점 95점 90점 85점 <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평정점 18 점만점 ( 직무연수 3 개를평정 ) 직무연수환산성적 평정방법 6점 + 6점 직무연수횟수 (2회에한함 ) 직무연수성적만점 교육성적이만점의 8 할미만 ( 교육성적이없는경우포함 ) 인경우에는그성적을만점의 8 할로평정. 교육성적이만점의 6 할미만일때에는평정하지아니함 연수성적이평어로평가되어있는때 ( 승진규정제 33 조제 3 항 ) 평어로평가된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최상의등급의평어 차상위등급의평어 제 3 등급이하의평어 만점의 90 퍼센트 만점의 85 퍼센트 만점의 80 퍼센트 12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28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2 자격연수성적평정 ( 승진규정제 32 조제 3 항 ) 평정대상자격연수성적 피평정자 평정대상 교장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교장자격연수성적 ( 승진대상직위와가장관련이깊은성적 1 개 )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교감자격연수성적 ( 승진대상직위와가장관련이깊은성적 1 개 ) 장학관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당해직위또는교원의직위에서받은자격연수성적중최근에 이수한자격연수성적 계산방식 ( 승진규정제 33 조제 1 항제 2 호및제 2 항 ) 자격연수성적평정점 = 9 점 ( 연수성적만점 연수성적 ) 0.05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작성을위한자격연수성적평정점계산방식자격연수성적평정점 = 9 점 - ( 연수성적만점 - 연수성적 ) 교육성적이만점의 8 할미만 ( 교육성적이없는경우포함 ) 인경우에는그성적을 만점의 8 할로평정, 교육성적이만점의 6 할미만일때에는평정하지아니함 하나의자격연수가분할실시되어그성적이 2 이상인때에는이들성적을 합산평균하여자격연수성적으로평정함 방통대초등교육과졸업또는석사학위취득관련자격연수성적평정방법 당해직위또는별표 1 에의하여가경력으로평정되는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초등교육과졸업또는교육대학원, 교육부장관지정대학원 교육과에서석사학위를취득하여 1 급정교사자격을취득한자에대해 자격연수성적평정 피평정자 A 학점이상 B 학점이상 D 학점이상 평정대상만점의 90퍼센트만점의 85퍼센트만점의 80퍼센트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23

12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3. 연구실적평정 평정방법 : 연구대회입상실적과학위취득실적으로나누어평정한후합 ( 승진규정제34조 ) 평정점 : 3점을초과할수없음 ( 승진규정제37조제 1항 ) 1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평정대상 : 당해직위 또는 전직이전의직위 에서의연구대회입상실적 (1년에 1회의입상실적에한하여평정함 ) 예시 - 교육전문직원경력이있는교감 교감자격증을받은후의실적 -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직위에서의실적 - 초등교사에서중등교사로전직한자 초등학교재직시입상실적도포함 평정대상연구대회 전국규모연구대회 : 국가 공공기관또는공공단체가개최하는교육에관한연구대회로서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대회 시 도규모의연구대회 : 시 도교육청, 지방공공기관및공공단체등이개최하는교육에관한연구대회로서시 도교육감이인정하는대회 12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30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전국규모연구대회종류 연번대회명개최조직 1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 종전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 ) 대한체육회 2 전국교육자료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3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4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5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교육부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 종전열린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 전국과학전람회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관련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 교육부 9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특허청 교육부국립중앙과학관 교육부국립중앙과학관 10 과학교육연구대회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11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한국농업교육협회 12 교육방송연구대회한국교육방송공사 13 교육정보화연구대회 ( 종전전산개발경진대회,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ICT 활용교육연구대회 )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14 전국특수교육연구대회 ( 종전특수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15 전국교과교육연구발표대회 ( 종전전국열린교육연구발표대회 ) 16 진로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교육부 17 올해의스승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 18 전국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연구대회 19 학교통일교육연구대회 ( 신설 ) 한국미래교육연구협의회 ( 종전한국열린교육협의회 ) 교육부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통일교육원 20 자유학기제실천사례연구대회교육부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25

13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평정방법 입상실적공동작의평정 2인공동작인경우 : 각각입상실적의 7할로평정 3인공동작인경우 : 각각입상실적의 5할로평정 4인이상공동작인경우 : 각각입상실적의 3할로평정 이전에입상한공동연구 : 입상자전원에대하여동일하게평정 입상등급이없는연구실적의구분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9조제3 항 ) 최상위등급입상실적 : 1등급 차상위등급입상실적 : 2등급 기타등급또는입상등급이없거나등급을구분할수없는입상실적 : 3등급 평정점 ( 승진규정제37조제 2항 ) 입상등급전국규모연구대회시 도규모연구대회 1등급 1.50점 1.00점 2등급 1.25점 0.75점 3등급 1.00점 0.50점 2 학위취득실적평정 평정대상 : 당해직위 또는 전직이전의직위 에서석사또는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경우그취득학위중하나를평정의대상으로함 예시 - 교육전문직원경력이있는교감 교감자격증을받은후의실적 -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직위에서의실적 - 초등교사에서중등교사로전직한자 초등학교재직시취득실적도포함 단, 자격연수대상자지명을위한순위명부작성시자격연수성적으로평정한 석사학위취득실적은평정대상에서제외 12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32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평정점 ( 승진규정제 37 조제 3 항 ) 박 사 직무와관련이있는학위그밖의학위 3 점 1.5 점 석 사 직무와관련이있는학위그밖의학위 1.5 점 1 점 * 석사학위가 2 개이상인경우 : 2 개이상을모두연구실적으로평정 ( 05 년 1 학기이전대학원입학자인경우에한함 ) * 05 년 2 학기대학원입학자부터는당해직위에서취득한 1 개의석사학위만을평정대상으로인정함 ( 교원정책과 -3378, ) 직무와관련있는학위 : 명부작성권자가정함 * 직무와관련있는학위 직접수업을담당하고있는교과목을전공하고취득한학위이외에도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또는학급경영, 교무업무, 기타학생교육과관련된내용을전공한경우를의미함 참고사항 학위취득은당해직위또는전직되기이전의직위에서의실적을인정하며평정시기로부터기간제한두지않음 교원으로임용되기이전의학위취득실적 연구실적은당해직위또는전직되기이전의직위에서취득한것을인정하므로교원임용전에취득한학위실적은불인정 주간대학원에서의학위취득실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및제10 조에는근무시간이규정되어있고, 공무원은소속상관의허가또는정당한이유없이는직장을이탈하지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규정되어있으므로소속상관의허가를받지않고근무시간중대학원을수강하여취득한석사또는박사학위논문은원칙적으로연구실적평정대상이될수없음 정당한복무관리를입증할수있는객관적자료 : 학교장의허가 ( 승인 ) 를입증할수있는내부결재공문, 근무상황부원본또는사본등주간대학원과정수강이공무원으로서의복무규정에어긋나지아니하였음을입증할수있는자료 학위논문없는학위취득실적의평정 학위취득실적평정은학위취득을위한논문을대상으로평정하는것이아니라학위취득실적자체를평정하는것이므로평정대상이됨 석사학위중전문학위는학칙에의해학위논문제출을다른방법으로정할수있으므로일부대학원에서는학위논문을제출하지않고학위를취득하는경우가있음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4 조제 1 항참조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27

13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질의회신사례 1급정교사자격취득후취득한학위실적을자격연수로대체 1급정교사자격취득후에석사학위를취득한경우대학원이수성적을 1급정교사자격연수성적으로대체할수있는지여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2 조제1 항제1 호에따라교감자격연수대상자지명을위한응시대상자순위명부작성시평정하는자격연수는 1급정교사 전문상담교사또는 1급정교사자격증취득후의사서교사 자격연수성적으로정하고있어자격연수성적으로평정할수없음 교육대학원학위실적을자격연수로대체 방송통신대학초등교육과졸업으로 1 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한후교육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경우학위취득시성적을자격연수성적으로평정할수있는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 1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교감자격연수대상자지명을위한응시대상자순위명부작성시자격연수는 1 급정교사 전문상담교사또는 1 급정교사자격증취득후의사서교사 자격연수성적으로정하고있어자격연수성적으로중복또는대체하여평정할수없음 1급정교사자격을석사학위로취득한후교도 ( 전문상담 ) 교사자격연수를교육대학원석사학위로 1급정교사자격을취득하고전문상담교사자격연수성적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상의자격연수성적으로사용하였다면, 석사학위취득실적은연구실적으로평정가능한지의여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2 조및제33 조의규정에의한자격연수성적평정시전문상담교사자격연수성적을자격연수성적으로평정받는다면석사학위취득실적은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연구실적으로평정받을수있음 부전공자격연수성적의평정대상가능성 부전공자격연수성적을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작성시자격연수성적으로평정가능한가의여부 교감자격연수대상자지명을위한순위명부작성시교육연수성적평정대상자격연수성적은 1 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또는 1 급정교사자격증취득후의사서교사자격연수성적이며, 부전공 자격연수성적은평정대상이아님 12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34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이수성적활용 1. 전문상담교사 ( 초등 ) 양성과정의성적을특수학교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작성시자격연수성적으로평정가능한가의여부 2. 전문상담교사 ( 특수 ) 양성과정의성적을초등학교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작성시자격연수성적으로평정가능한가의여부 전문상담교사 ( 초등 ) 양성과정의성적은초등학교교감자격취득을위한연수대상자명부작성시에만자격연수로평정받을수있으며, 전문상담교사 ( 특수 ) 양성과정의성적은특수학교교감자격취득을위한연수대상자명부작성시에만평정받을수있음 교감자격연수대상자지명을위한응시대상자명부의작성은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준하도록규정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 조제 5항 ) 하고있고자격연수평정대상은승진대상직위와가장관련이깊은자격연수성적을평정대상으로하고있음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2조제 3항 ) 근무시간중대학원수학 교원으로재직하면서주간에수업을하는대학원에서학위를취득하였을경우동학위논문을연구실적으로평정할수있는지의여부와동건과관련하여현직교원이수학할수있다고인정할수있는대학원까지의거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 9 조및제 10 조에근무시간이규정되어있고소속상관의허가또는정당한 이유없이직장을이탈하지못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 58 조제 1 항에규정되어있으므로소속 상관의허가를받지않고근무시간중수강하여취득한학위논문은연구실적으로평정될수 없다고보며, 수학가능한대학원까지의거리는평정권자가판단할일로사료됨 주간대학원에서취득한학위평정여부 주간대학원에서취득한학위인정요구및인정방법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 조, 국가공무원법 제56 조및제58 조의규정에의하여정해진근무시간을준수하며지정된근무지에서성실하게근무하여야할의무가있으므로만약소속상관의허가를받지않고직장을이탈하여학위를취득하였다면실적으로평정하기는무리가따름. 주간대학원에서취득한학위가공무원으로서정당한절차에의하여취득한것이라면이를입증받을수있는관련자료를구비하여시 도교육청담당자와상의하시기바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29

13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논문없는학위취득실적평정여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7 조제3 항의규정에의하면직무와관련있는석사학위를취득할경우 1점의연구실적평정대상이되는바, 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에의거논문을쓰지않고논문에상응하는학점을이수하여취득한석사학위가연구실적평정대상인학위취득에해당하는지여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 조규정에의거학위취득실적평정은교육공무원이당해직위에서취득한 ' 학위 ' 를대상으로하므로관련법령과대학원학칙에따라적법한절차를거쳐취득한학위는평정대상이됨 연구대회입상실적인정시기연구계획수립 연구연도와입상연도가다를경우나연구연도와수상연도가다를경우평정기준은? 입상 ( 수상 ) 연도를기준으로평정함 초등교사와병설유치원교사겸임시취득한연구실적초등교사로재직하면서병설유치원교사를겸임한경우, 동겸임기간중유치원교육과관련하여취득한연구실적을초등학교교사로서의연구실적으로평정가능한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제3항에의거당해직위에서입상한연구실적인바동연구실적은유치원겸임교사로서취득한것이긴하나본직은초등학교교사이므로평정대상이된다고봄 유치원교사에서초등교사로전직한교원의연구실적초등교사에서유치원교사로전직한다음다시초등학교교사로전직한교사가, 유치원교사로재직하던중 ( 82.6 월 ~ 89.8 월 ) 취득한연구실적을초등교사연구실적으로평정할수있는지여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 조 (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 의단서조항에의거하여연구대회입상실적은전직하기이전의직위에서취득한입상실적을포함하여평정함. 그러므로전직되기이전의직위인유치원교사시에취득한연구대회입상실적을연구실적으로평정받을수있음 13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36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교사임용전학위취득실적평정 교사로임용전취득한석 박사학위는연구실적으로평정가능한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36 조규정에의해당해직위나전직된경우직전직위에서 취득한학위를연구실적으로평정하고있으므로임용전학위취득은평정대상이안됨 교원노조주최연구대회관련 교원노조에서실시하는교육에관한연구대회를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의연구실적으로평정할수있는지여부교원노조주최연구대회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에의한연구대회에포함되지않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 조제1 항제2 호에서시 도규모연구대회개최기관을 교육청 지방공공기관또는공공단체등 이라고규정한것은연구대회운영의공공성을고려하여교육청 지방공공기관또는공공단체만이시 도규모연구대회를개최할수있음을규정한것이며, 교원노동조합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소수의또는다수의교원들이조합을결성하고그조합원들의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등경제적 사회적지위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는조직이므로공익을목적으로하는공공기관이나공공단체라고할수없기때문임 동반휴직기간중학위취득실적 교원이동반휴직기간중에외국에서학위를취득한경우인사기록변경신청및연구실적으로 평정이가능한지여부 교육공무원법 제44 조제1 항제10 호의규정에의한동반휴직기간동안학위취득을했다면, 동반휴직의목적에는부합하지않으나, 휴직명분을유지하면서교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차원에서적법한학위를취득하였을경우에는교육공무원인사기록변경 ( 추가 ) 등재신청이가능함. 아울러적법한학위취득실적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에의한연구실적평정대상이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31

13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 개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시인정범위 연수성적평정에서학위취득실적평정점은최고 2점까지평정하는바, 중등교사가 A대학교교육대학원에서교육학석사학위를취득하고, B대학교교육대학원에서교육학석사학위를취득하였을때, 2개의학위가모두동일전공인 교육 ( 학위논문제목은다름 ) 을전공한경우 2개모두가평정대상이되는지동일한전공의석사학위는평정하지않는것이타당함, 학위취득실적평정시석사또는박사학위를취득하였을경우그취득학위중하나를평정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 조 ) 하도록규정한것은박사학위는석사학위를전제로한학위취득실적이므로중복평정을하지않도록하기위함임. 또한, 직무연수지명시동일연수의중복을지양 ( 교원연수운영방향, 02.2.) 하도록하고있으며, 학위취득실적은논문실적평정이아니라학위과정을통해교직직무능력을심화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한실적평정제도이므로동일한전공으로취득한 2개의석사학위취득실적은그중 1개의실적만을평정대상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Ⅴ. 가산점 1. 가산점평정 ( 승진규정제 41 조 ) 평정대상 : 해당직위또는전직이전의직위에서의가산점평정대상실적또는경력 교육전문직원경력이있는교감 : 교감 ( 이하원감포함 ) 자격증취득후의사유에한함 교육전문직원 :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의직위에서취득한가산점에한함 평정시기 : 매학년도종료일기준으로실시하거나명부조정시기에실시 평정경력기간계산 : 월수를단위로하여계산하되, 1개월미만은일단위로계산함 가산점종류 : 공통가산점과선택가산점으로구분 1 공통가산점 가산점취득사유가있는모든교육공무원에게적용 13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38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공통가산점평정항목및평정점 ( 총 5 점이내 ) 평정항목 교육부장관지정연구학교 ( 시범 실험학교 ) 근무경력 평정점 월평정점일평정점상한점 점 점총 1.25 점 재외국민교육기관파견근무경력 점 점총 0.75 점 학점으로기록 관리되는 직무연수이수실적 1 학점당 0.02 점 1년 0.12점총 1점 학교폭력유공 연간 0.1점총 2점 직무연수이수실적에대한가산점평정 평정대상연수 : 직무연수 ( 인사기록카드에직무연수실적으로등재된학점 ) * 학위취득실적, 자격연수, 연구실적, 자격취득실적학점은평정대상이아님 평정상한점 : 시 도별연수여건등을감안하여연도별상한점 (0.12 점이내 ) 및총상한점 (1점이내 ) 을정함, 1학점은 15시간연수임 2 선택가산점 평정항목및평정점 : 총합계 10점의범위내에서명부작성권자가항목및점수의기준을정하여산정하고, 그기준은평정기간이시작되기 6개월전에공개 평정항목 ( 예시 ) 도서벽지교육기관또는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평정점 월평정점일평정점상한점 자율자율자율 읍 면 동지역의농어촌학교근무경력자율자율자율 명부작성권자가인정하는경력및실적자율자율자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33

13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휴직, 직위해제및정직기간의제외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1조 ) 선택가산점평정대상기간중휴직, 직위해제및정직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은당해대상기간에서제외함 가산점의중복평정금지 동일한평정기간중의경력의아래와같이중복되는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을인정하여야함 명부작성권자는동일한평정기간중 2 이상의가산점경력또는실적이중복하는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을인정하는기준을정할수있음 공통가산점의경우, 교육부장관지정연구학교교원으로근무한경력이중복되는경우에한하여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을인정하는기준을정할수있음 공통가산점과선택가산점간경력또는실적이중복되어그중하나만을인정하는경우에는공통가산점이우선함 2. 참고사항 사립학교근무경력자의가산점평정 교육공무원으로서당해직위또는전직이전의직위에서도서 벽지교육진흥법규정에의한도서 벽지에있는교육기관또는교육행정기관에근무한경력에대해서는소정의가산점을평정하고있으며, 이경우공립과사립의근무경력에차이를두고있지않으므로사립학교근무경력자가공립학교교원으로임용되었을경우당해교원의사립학교근무중의경력및실적을인정함 도서 벽지의지역과그등급구분 ~ 까지는지역단위로구분 ( 사립학교평정의근거가됨 ) 부터는기관단위로구분 (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 시 도간전출입자의가산점 시 도간전출입등으로인하여명부작성권자를달리할경우에는피평정자가소속한기관의가산점규정을적용함 13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40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질의회신사례 방송통신고등학교겸직근무경력방송통신고등학교겸직근무경력에대한공통가산점부여 종전전국공통으로부여하던가산점제도를개선하여시 도교육감이당해지역의교육적환경및특수성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부여할수있는선택가산점제도를 2002년부터시행하고있음. 가산점제도개선취지는가산점항목중공통가산점항목을필요최소한으로축소하고, 해당지역의학교교육력제고와관련된실적이나경력을시도교육감이선택가산점으로지정할수있는재량권을부여함으로써, 지역별특색을살린승진가산점제도를운영하는데그목적이있음 따라서, 방송통신고등학교겸직교사근무경력을공통가산점항목으로신설하여가산점을일률적으로부여하는것은가산점제도개선취지에부합하지않으며, 다만, 선택가산점은시도교육감이필요성을인정하는경우부여가가능할것임 파견교사의연구학교근무경력국립사대부속중학교에파견근무한교사의 파견기간중의교육경력 에대한가산점부여여부파견요건이 국가공무원법 제32 조의4 제1항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의요건을충족하는파견근무이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 조제 1항규정에의거한직무수행과정이었다면가산점평정가능 교육부지정연구기관공동연구원의가산점부여가능성교육부장관지정연구기관 시교육청의연구수행공동연구원인학교교사 6명에대하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 조제 3항제 1호에따른교육부장관지정연구학교의교원으로근무한경력에대한공통가산점을부여할수있는지여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 조제 3항제 1호의규정은교육부장관이지정한연구학교 ( 시범 실험학교를포함함 ) 에서연구학교의목적달성에기여한자에게부여하는가산점으로서기타교육부장관이지정한연구기관의연구활동에종사한교원에게도부여한다는규정이없으므로인정될여지가없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35

14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타연구학교와통합학교 ( 교원 , ) 1, 2 통합형고교가연구학교로지정되어연구학교운영시전문교과 ( 조리, 미용, 피부관리, 애니메이션등 ) 에대한교원수급상연구학교의성공적운영을위해필요한과목을설치하고순회교사로운영할경우, 순회교사도연구학교유공교원으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와일반학교에적을두고연구학교로지정된학교의순회교사가연구영역과관련이있는과목을주 2 회 8 시간이상지도하였을경우해당순회교사를연구학교유공교원으로인정할수있는지. 순회교사는연구학교가산점의평정대상이될수없음, 가산점은연구학교 ( 시범 실험학교포함 ) 의연구결과가교육발전에현저한공이있다고인정되는당해학교및관련교원에대하여부여할수있으나, 순회교사는원활한교육과정운영을위해 2, 3 개학교의교과수업을담당하는교사로서연구학교운영을위한자료조사, 적용등의업무에제한적으로참여할수밖에없어연구학교운영에현저한공이있다고인정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당해연구학교교원중가산점부여대상자제외교원과의형평성을고려할때, 순회교사에게가산점을부여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사료됨 3 초 중통합학교가연구학교로지정되어운영할때학교급이다른 ( 초 중 ) 교원이연구학교운영에기여한공을학교장이인정할경우, 유공교원으로인정할수있는지 연구학교유공자로서인정될경우가산점부여대상이됨, 통합학교는 2 개의학교가아니라, 1 개의학교로간주되므로통합학교교원의경우연구학교가산점인정권자 ( 학교장및심사위원회등 ) 가유공교원으로인정할경우가산점을부여할수있다고판단함 도서 벽지근무경력가산점의차등부여관련 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제 7 조에의하여도서 벽지가산점을 '97 년 3 월 1 일이전 5 점 ( 기본가산점 2 점, 부가가산점 3 점 ), ' 부터 12 월 31 일까지 4 점 ( 기본가산점 2 점, 부가가산점 2 점 ), ' 부터기본가산점 2 점으로차등부여한것은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대통령령제 호 ) 에따라적법한가산점부여인지여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교원인사관리규정은임용권자가해당직위의전문성및업무효율을확보하고, 안정적인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임용권행사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여모든교원에게공평하게적용하는조직내부관리지침임. 가산점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교육력을제고하기위해교원들의근무여건, 특수업무, 특수기능등에따라임용권자가부여하는인사관리기제에불과하므로승진규정에서도서벽지가산점의변경에관한사항은헌법재판소결정에서판시한바와같이당사자가평등원칙이나형평성을주장할수있는법적이익이아님. 따라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41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선택가산점인도서 벽지가산점은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인교육감이지역여건, 교육환경의변화등제반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근무시기별로차등부여할타당한사유가있다면적의부여할수있다고사료됨 13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42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Ⅵ. 승진후보자명부작성 1. 명부의작성 교육공무원의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교육공무원법제 13 조및대통령 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자격별승진후보자명부를순위에따라작성 비치 하여야함 자격별, 승진될직위별로나누어작성해야함 ( 예시 ) 유치원원장, 초등학교교장, 중등학교교장, 특수학교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2. 승진임용의원칙 동종의직무에종사하는바로하위직에있는자중에서승진임용함 * 장학관또는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는그직위별로바로하위직에있는자를대상으로각각작성하여야하므로장학사, 교육연구사를통합하여명부를작성할수없음 3. 평정요소 : 경력평정 + 근무성적평정 + 연수성적평정 + 가산점 4. 평정점 교 ( 원 ) 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188 점 ( 가산점별도 ) 경력평정점 70 점, 근무성적평정점 100 점, 연수성적평정점 18 점 ( 연구실적 3 점 + 교육성적평정점 15 점 ) * 종전의직무연수성적평정점 18 점이 6 점으로조정되어평정총점이축소됨 교 ( 원 ) 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200 점 ( 가산점별도 ) 경력평정점 70 점, 근무성적평정점 100 점, 연수성적평정점 30 점 ( 연구실적 3 점 + 교육성적평정점 27 점 ) 5. 근무성적평정점등산정기간 교 ( 원 ) 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최근 3년반영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평정점 50% + 최근 1년전 2년이내평정점 30% + 최근 2년전 3년이내평정점 20%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37

14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교 ( 원 ) 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최근 5년이내유리한 3년반영 합산점 : 명부의작성기준일부터가장가까운연도의합산점 50% + 명부의작성기준일부터두번째가까운연도의합산점 30% + 명부의작성기준일부터세번째가까운연도의합산점 20%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 ( ) 부터시행 교 ( 원 ) 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최근 3 년반영 -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 년이내평정점 34% + 최근 1 년전 2 년이내평정점 33% + 최근 2 년전 3 년이내평정점 33% 교 ( 원 ) 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최근 5 년이내유리한 3 년반영 - 합산점 : 명부의작성기준일부터가장가까운학년도의합산점 34% + 명부의작성기준일부터두번째가까운학년도의합산점 33% + 명부의작성기준일부터세번째가까운학년도의합산점 33% 6. 명부작성권자 :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중에서교육부장관이지정함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및작성권자 ( 인사관리규정 ) 승진대상직명 작성대상자 작성단위 작성권자 교육부소속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부 장관 국사편찬위원회소속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부 장관 국립대학교 국립전문대학소속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부 장관 국립직속학교소속교장 교감 교감 교사 교육부 장관 국립특수교육원소속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부 장관 국제교육진흥원소속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국제교육진흥원 원장 국립대학 ( 교 ) 부설학교소속교장 교감 교감 교사 국립대학 ( 교 ) 별 국립대학 ( 교 ) 의장 시 도교육청소속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시 도교육청별 시 도교육감 시 도교육청소속공립학교교장 교감 교감 교사 시 도교육청별 시 도교육감 13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44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7. 명부의분할작성 명부작성권자는교원수급상필요한경우교육공무원의소속기관별또는담당과목별로명부에분할하여작성할수있음 유의사항 교원수급상불가피하거나타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만명부를기관별또는담당과목별로분할작성하도록하여, 민원발생등인사관리상부작용이나타나지않도록유의 8. 명부작성시기 : 매년 3 월 31 일을기준으로작성 9. 명부조정 다음과같은사유발생으로작성권자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수시조정가능 교육공무원의전입이있는때 신규채용 승진 전직또는강임된자가있거나상위자격을취득한자가있어그때부터 2개월이내에경력평정을하였거나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6조단서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0조제 2항 제5항및제7항의규정에의하여근무성적평정또는다면평가를한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2조에의한연수를이수하였거나제34조에의하여연구실적의인정을받은자가있는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제 1항제1 호내지제3호의 1에해당하는자격을취득하거나그자격기준에달한자가있는때 10. 명부동점자의순위결정 명부작성시동점자가 2인이상인때에는다음의순서로그순위자를결정 근무성적우수자, 현직위장기근무자, 교육공무원으로계속장기근무한자 위순서에의해서도순위가결정되지아니할때에는명부작성권자가그순위를결정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39

14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1. 명부제출 명부작성시기로부터 10 일이내에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에게제출 12. 명부순위공개 명부에등재된교육공무원의요구가있는때에는본인의명부순위를알려주어야함 질의회신사례 명부조정 명부작성권자의필요에의해승진후보자명부를조정할때에는연수성적평정과가산점평정을 2 가지모두평정해야하는것인지여부 승진후보자명부조정을위해서는승진규정제 31 조제 1 항및제 41 조제 7 항의규정에의해연수 성적과가산점의 2 가지를모두평정해야함 교육전문직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 장학관또는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함에있어인사의합리적인처리를위하여동승진후보자명부를장학사, 교육연구사의직위별로각각작성하지아니하고통합하여작성하여도무방한지의여부 장학관 또는교육연구관의승진후보자명부는그직위별로각각작성하여야함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제 1항 ) 국가유공자의승진임용관련 국가유공자인교육공무원승진임용시 국가공무원법 제42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우선임용적용가능성여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국가유공자의취업보호를위한우선채용의직종은동법시행령별표8 의2에따른일반직공무원등 ( 동법시행령제50 조참조 ) 으로한정하고있으므로교육공무원의승진임용시 국가유공자의우선임용 규정을적용할수없다고사료됨 14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46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3 배수우선임용규정의적정성여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 6 조의 교육공무원을승진임용하고자할때에는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순위에의하여승진예정인원의 3 배수범위내에서임용할수있다. 라는규정에따라시 도의인사관리기준에 교감 교장의승진임용은당해연도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순위에의하되승진예정인원의 3 배수범위내에서임용일을기준으로하여 1 정년퇴임일까지만 1 년남은자 2 자격증취득일이 1 년이상경과한자는우선임용할수있다 고정하여시행하고있는것이적정한지여부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의 3 배수범위내에서교육감이정한기준에따라임용가능하다고사료됨, 교육공무원법 에서교육공무원의승진임용은승진후보자명부의 3 배수범위안에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인사위원회등을통하여명부의 3 배수범위안에서임용할수있는기준을정하여그기준에따라임용할수있을것임 3 배수범위내선취득자우선임용관련 승진예정인원의 3 배수범위내에서자격증선취득자를우선임용하여도인사관련규정에위배되지않는지여부 질의한 교육공무원법 제 14 조제 2 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4 조제 1 항규정은법령해석상다툼이있는것이아니라임용권자의임용권행사에관련한정책적인판단을구하는것임. 다만, 임용권자가합리적이고객관적인승진임용을위해선취득자를우선임용하는등자율적으로인사규정을관련법령에따라적법하게제정하는것은관련법령의취지를구현하기위해서적정한조치라사료됩니다만, 이경우교원의인사와관련하여교직사회에갈등이발생하지않고능력과실적중심의교원인사가될수있도록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임을알려드림 임용결격교사의교감자격증유효성과승진임용관련 1. 임용결격교사의사실상근무기간중취득한교감자격증유효여부 2. 교감자격증유효시승진임용가능여부 임용결격교사가기취득한교감자격증유효여부와교원의승진평정시사실상근무기간의교육경력 각종연수실적 가산점등의인정문제는별론으로해야할사항이므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취지에비추어볼때동자격증은유효하다고판단하는것이타당할것임. 교감자격증은유효하므로해당교원을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할수있으며등재후승진임용여부는임용권자인시 도교육감의고유권한으로귀청에서판단할사항임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41

14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1. 평정대상자 경력평정표 소속 : 직위 : 성명 : 2. 경력평정 경력별근무처직명재직기간 재직월 / 일수 월 / 일평정점 평정점합계 가 경력 월 : 일 : 월 : 일 : 기본 나 경력 월 : 일 : 월 : 일 : 경력 다 경력 월 : 일 : 월 : 일 : 소계 월 : 일 : 가 경력 월 : 일 : 월 : 일 : 초과 나 경력 월 : 일 : 월 : 일 : 경력 다 경력 월 : 일 : 월 : 일 : 소계 합계 월 : 일 : 월 : 일 : 3. 평정자ㆍ확인자 구분소속직위성명서명 평정자 확인자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4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48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 자기실적평가서 1. 평가지침 근무성적평정의신뢰성과타당성이보장되도록객관적근거에따라종합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 2. 평가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3. 평가자인적사항 소속 : 직위 : 성명 : 4. 담당업무 5. 자기실적평가가. 교육활동지원및교육연구 교육활동지원및교육연구추진목표 ( 학년초에계획되었던교육활동지원및교육연구추진목표 ) 교육활동지원및교육연구추진실적 ( 학년초에목표한내용과대비하여추진실적을구체적으로작성 ) 나. 교원지원 교원지원추진목표 교원지원추진실적 다. 행정ㆍ사무관리 행정ㆍ사무관리추진목표 행정ㆍ사무관리추진실적 자기 평가 목표달성도 설정한목표에대한달성정도 만족보통미흡 창의성 담당업무등의창의적인수행정도 만족보통미흡 적시성 담당업무를기한내에효과적으로처리한정도 만족보통미흡 노력도 목표달성을위한노력및공헌도 만족보통미흡 년월일 작성자 ( 본인 ) 성명서명 ( 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43

14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 ) 근무성적평정표 ( 제 1 쪽 ) 평정평정대상자대상자소속성명 1 평정기간 2 조정자 3 확인자 4 평정자... 부터... 까지 직위성명 ( 인 ) 직위성명 ( 인 ) 직위성명 ( 인 ) 평정사항근무수 행태도 근무실적및근무수행능력 평정요소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5 교육공무원으로서의태도 (20 점 ) 6 교육활동및교육연구지원 (40 점 ) 7 교원지원 (20 점 ) 8 행정ㆍ사무관리 (20 점 ) 비고 1. 평정자의환산점 = 평정점 50/100, 확인자의환산점 = 평정점 50/ 평정자와확인자는다음각목의분포비율에맞도록평정해야하며, 평정점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동점을주지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라목의평정점에해당하는사람이없거나라목의평정점에해당하는사람의비율이 10 퍼센트이하일 때에는라목의비율을적용하지않고다목에가산할수있다. 가. 수 (95 점이상 ) 30 퍼센트 나. 우 (90 점이상 95 점미만 ) 40 퍼센트 다. 미 (85 점이상 90 점미만 ) 20 퍼센트 라. 양 (85 점미만 ) 10 퍼센트 9 평 정 점 10 환 산 점 11 총 점 12 조 정 점 13 순 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4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50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평정사항 ( 제 2 쪽 ) 구분평정사항평정요소평정내용 가. 근무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태도 (20 점 ) 가 ) 교육자로서품성을갖추고직무에충실한가? 나 ) 공직자로서사명감과직무에관한책임감을갖고솔선수범하는가? 가 ) 학교가처한문제를파악하고개선하려는노력이적절한가? 1) 교육활동및교육연구 나 ) 교사와학생의교육활동에대한교육적배려가적절한가? 지원 (40 점 ) 다 ) 교사의자질ㆍ능력ㆍ경험에따라학년및업무를적절하게배치하고지원하는가? 라 ) 교원연구ㆍ연수활동의추진및지원을효과적으로실시하는가? 1. 가 ) 교사들에게필요한장학활동의추진및지원을효율적으로실시하는가? 교감 나. 근무실적및 근무수행능력 2) 교원지원 (20 점 ) 나 ) 교직원의복무ㆍ복지후생등에관하여필요한배려를하고있는가? 다 ) 수업개선을위해필요한자원을효율적으로지원하는가? 라 ) 교원의인사와관련한의견을적절하고공정하게반영하고있는가? 가 ) 사무처리가합리적이고정확하며적절한가? 나 ) 교내의모든규정을적절히적용하며잘정비하는가? 3) 행정ㆍ사무관리 (20 점 ) 다 ) 교육시설 ㆍ설비를교육활동에효과적으로운영하는가? 라 ) 학교안전관리및보안에적절한조치를하고있는가?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45

15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평정사항 ( 제 3 쪽 ) 구분평정사항평정요소평정내용 가. 근무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태도 (20 점 ) 가 ) 교육자로서품성을갖추고직무에충실한가? 나 ) 공직자로서사명감과직무에관한책임감을갖고솔선수범하는가? 가 ) 교육정책의추진및교육활동의지원이적극적이고합리적인가? 1) 교육활동및교육연구 나 ) 장학 ( 연구 ) 업무를조직적으로기획하고효과적으로추진하는가? 지원 (40 점 ) 다 ) 교육현장에필요한장학 ( 연구 ) 활동을자발적으로추진하는가? 라 ) 장학 ( 연구 ) 활동에대한현장의반응은적정한가? 2. 장학사ㆍ교육 가 ) 교원의교육활동에대한지원이적절하고공정한가? 연구사 나. 근무실적및 근무수행능력 2) 교원지원 (20 점 ) 나 ) 교원의장학 ( 연구 ) 활동에대한지원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가? 다 ) 교육현장에대한장학 ( 연구 ) 활동의자세가바람직한가? 라 ) 장학 ( 연구 ) 활동의결과를적절하게평가하고개선하는가? 가 ) 모든규정을숙지하고적절히적용하는가? 나 ) 적극적이고봉사적인공무수행을하는가? 3) 행정ㆍ사무관리 (20 점 ) 다 ) 사무처리가합리적이고정확하며공정한가? 라 ) 직무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수행능력을충분히갖추고있는가? 14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52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별지제 3 호의 2 서식 ] < 개정 > 1. 평가지침 교사자기실적평가서 근무성적평정의신뢰성과타당성이보장되도록객관적근거에따라종합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 2. 평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평가자인적사항 소속 : 직위 : 성명 : 4. 평가자기초자료 연간수업공개실적 : 담당학년및학급 : 연간수업개선실적 : 담당과목 : 연간학생상담실적 : 담임여부 : 연간학부모상담실적 : 담당업무 : 연간장학자료개발실적 : 보직교사여부 : 연간학생경연대회지도실적 : 주당수업시간수 : 연간교과연구회활동참여실적 : 5. 자기실적평가가. 학습지도 학습지도추진목표 ( 학년초에계획되었던학습지도목표 ) 학습지도추진실적 ( 학년초에목표한내용과대비하여추진실적을구체적으로작성 ) 나. 생활지도 생활지도추진목표 생활지도추진실적 다. 전문성개발 전문성개발추진목표 전문성개발추진실적 라. 담당업무 담당업무추진목표 담당업무추진실적 창의적업무개선사항 자기평가종합상황 자기 평가 목표달성도 설정한목표에대한달성정도 만족 보통 미흡 창의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업무등의창의적인수행정도 만족 보통 미흡 적시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업무등을기한내에효과적으로만족처리한정도 보통 미흡 노력도 목표달성을위한노력, 공헌도 만족 보통 미흡 년월일 작성자 ( 본인 ) 성명서명 ( 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47

15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교사근무성적평정표 1 평정기간 2 확인자 3 평정자 평정대상자소속 평정대상자성명... 부터... 까지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자확인자평정자확인자평정자확인자평정자확인자평정자확인자평정자확인자평정자확인자 근무수행태도 직위 4 교육공무원으로서의태도 (10 점 ) 성명 ( 인 ) 5 학습지도 (40 점 ) 근무실적및근무수행능력 비고 6 생활지도 (30 점 ) 7 전문성개발 (5 점 ) 직위 8 담당업무 (15 점 ) 성명 ( 인 ) 9 평 정 점 10 환 산 점 11 총 점 1. 평정자의환산점 = 평정점 20/100, 확인자의환산점 = 평정점 40/ 평정자와확인자는다음각목의분포비율에맞도록평정해야하며, 평정점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동점을주지않도록해야한다. 다만, 라목의평정점에해당하는사람이없거나라목의평정점에해당하는사람의비율이 10퍼센트이하일때에는라목의비율을적용하지않고다목에가산할수있다. 가. 수 (95점이상 ) 30퍼센트나. 우 (90점이상 95점미만 ) 40퍼센트다. 미 (85점이상 90점미만 ) 20퍼센트라. 양 (85점미만 ) 10퍼센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4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54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평정사항 구분평정사항평정요소평정내용 1. 근무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태도 (10 점 ) 가. 학습지도 (40 점 ) ( 뒤쪽 ) 1) 교육자로서품성을갖추고직무에충실한가? 2) 공직자로서사명감과직무에관한책임감을갖고솔선수범하는가? 1) 수업교재연구를충실히하는가? 2) 학생수준에적합한수업계획을수립하는가? 3) 학생들이수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분위기를조성하는가? 4) 학생의능력과수준에적합한질문을제시하는가? 5) 학생들을학습활동이나과제수행에적절히참여시키는가? 6) 학생특성과요구에적합한수업자료및매체를활용하는가? 7) 학생의이해도와참여도를수시로점검하는가? 8) 평가결과를수업개선을위한자료로적극활용하는가? 교사 1) 학생개개인의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노력하는가? 2. 근무실적및근무수행능력 나. 생활지도 (30 점 ) 다. 전문성개발 (5 점 ) 라. 담당업무 (15 점 ) 2) 상담을통해학생이당면한문제를원만히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가? 3) 학생의적성과특기를고려하여진로ㆍ진학정보를제공하는가? 4) 학생들이학급에서친구들과잘어울려생활하도록지도하는가? 5) 안전사고및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한교육을실시하는가? 6) 학생들이올바른기본생활습관 ( 언어, 행동, 예절, 질서등 ) 을기르도록지도하는가? 7) 학생들이건전한가치관과도덕성을갖추도록지도하는가? 1) 전문성을높이기위한연구활동에적극적인가? 2) 전문성을높이기위한연수활동에적극적인가? 1) 담당업무를정확하고합리적으로처리하는가? 2) 담당업무를창의적으로개선하고조정하는가?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49

15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별지제 4 호의 2 서식 ] < 개정 > ( 제 1 쪽 ) 정성 ( 定性 ) 평가방법에따른교사다면평가표 1 평가기간 2 확인자 3 평정자... 부터... 까지 직위성명 ( 인 ) 직위성명 ( 인 ) 평가사항태도근무실적및근무수행능력 평가대상자소속 평가대상자성명 평가요소 다면평가자 4 교육공무원으로서의태도 (10 점 ) 5 학습지도 (40 점 ) 6 생활지도 (30 점 ) 7 전문성개발 (5 점 ) 8 담당업무 (15 점 ) 9 평가점 10 환산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비고 1. 환산점 = 평가점 32/ 다면평가자는다음각목의분포비율에맞도록평가해야하며, 평가점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동점을주지않도록해야한다. 다만, 라목의평정점에해당하는사람이없거나라목의평정점에해당하는사람의비율이 10퍼센트이하일때에는라목의비율을적용하지않고다목에가산할수있다. 가. 수 (95점이상 ) 30퍼센트나. 우 (90점이상 95점미만 ) 40퍼센트다. 미 (85점이상 90점미만 ) 20퍼센트라. 양 (85점미만 ) 10퍼센트 3. 근무성적의평정자및확인자가서명날인한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5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56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평가사항 ( 제 2 쪽 ) 구분평가사항평가요소평가내용 1. 근무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태도 (10 점 ) 가. 학습지도 (40 점 ) 1) 교육자로서품성을갖추고직무에충실한가? 2) 공직자로서사명감과직무에관한책임감을갖고솔선수범하는가? 1) 수업교재연구를충실히하는가? 2) 학생수준에적합한수업계획을수립하는가? 3) 학생들이수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분위기를조성하는가? 4) 학생의능력과수준에적합한질문을제시하는가? 5) 학생들을학습활동이나과제수행에적절히참여시키는가? 교사 2. 근무실적및근무수행능력 나. 생활지도 (30 점 ) 6) 학생특성과요구에적합한수업자료및매체를활용하는가? 7) 학생의이해도와참여도를수시로점검하는가? 8) 평가결과를수업개선을위한자료로적극활용하는가? 1) 학생개개인의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노력하는가? 2) 상담을통해학생이당면한문제를원만히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가? 3) 학생의적성과특기를고려하여진로ㆍ진학정보를제공하는가? 4) 학생들이학급에서친구들과잘어울려생활하도록지도하는가? 5) 안전사고및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한교육을실시하는가? 6) 학생들이올바른기본생활습관 ( 언어, 행동, 예절, 질서등 ) 을기르도록지도하는가? 7) 학생들이건전한가치관과도덕성을갖추도록지도하는가? 다. 전문성개발 (5 점 ) 라. 담당업무 (15 점 ) 1) 전문성을높이기위한연구활동에적극적인가? 2) 전문성을높이기위한연수활동에적극적인가? 1) 담당업무를정확하고합리적으로처리하는가? 2) 담당업무를창의적으로개선하고조정하는가?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51

15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 제 3 쪽 ) 정량 ( 定量 ) 평가방법에따른교사다면평가표 1 평가기간 2 확인자 3 평정자... 부터... 까지 직위성명 ( 인 ) 직위성명 ( 인 ) 평가사항 근무실적및근무수행능력 평가대상자소속 평가대상자성명 평가요소 4 학습지도 (30 점 ) 5 생활지도 (30 점 ) 6 전문성개발 (10 점 ) 7 담당업무 (30 점 ) 8 평가점 9 환산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 1. 환산점 = 평가점 8/ 근무성적의평정자및확인자가서명날인한다. 비고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5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58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평가사항 ( 제 4 쪽 ) 구분평가사항평가요소평가내용 1) 주당수업시간 가. 학습지도 (30 점 ) 2) 수업공개횟수 ( 연구수업, 학부모공개수업 ) 3) 교내외수업컨설팅횟수 4) 교내외교과연구회활동참여실적 1) 학생또는학부모상담실적 나. 생활지도 (30 점 ) 2) 생활지도곤란도 ( 담임 / 비담임 ) 3) 학년곤란도 ( 상 / 중 / 하 ) 교사 근무실적및 근무수행능력 1) 교과서및지도서집필 2) 장학자료개발 다. 전문성개발 (10 점 ) 3) 공연및전시회참가 4) 학생경연대회지도 5) 학술지게재 6) 교육관련학회등활동실적 라. 담당업무 (30 점 ) 1) 업무곤란도 ( 상 / 중 / 하 ) 2) 업무추진 ( 보직 / 학년대표 / 교과대표 / 일반교사 ) 평가내용은학교자율로수정및추가할수있으며, 그에따른세부기준은해당학교에서정함.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53

15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 제 5 쪽 ) 교사다면평가합산표 1 평가기간 2 확인자 3 평정자... 부터... 까지 직위성명 ( 인 ) 직위성명 ( 인 ) 점수 평가대상자소속 평가대상자성명 평가종류 4 환산점 5 총점 다면평가다면평가다면평가다면평가다면평가다면평가다면평가다면평가 정성정량정성정량정성정량정성정량정성정량정성정량정성정량정성정량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5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60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별지제 4 호의 3 서식 ] < 개정 > 교사근무성적평정및다면평가합산표 1 평정기간 2 평정분포비율 3 조정자 4 확인자 5 평정자... 부터... 까지 수 (95 점이상 ) 30% 우 (90 점이상 95 점미만 ) 40% 미 (85 점이상 90 점미만 ) 20% 양 (85 점미만 ) 10% 직위 직위 성명 ( 인 ) 성명 ( 인 ) 직위성명 ( 인 ) 점수및순위 평정대상자소속 평정대상자성명 평정종류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다면평가 다면평가 다면평가 다면평가 다면평가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6 환산점 7 총점 8 조정점 9 순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55

16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연수성적평정표 1. 평정대상자 소속 : 직위 : 성명 : 2. 교육성적평정 교육구분교육명교육기간교육시간 교육성적또는환산성적 평정점 자격연수직무연수직무연수직무연수계 3.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대회주관기관대회명입상일 전국규모시ㆍ도규모평정점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합계 계 4. 학위취득실적평정 석사ㆍ박사구분직무관련구분학위명학위수여기관학위취득일평정점 석사박사 5. 연수성적평정점 6. 평정자ㆍ확인자 직무관련기타직무관련기타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정자확인자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5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62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 ) 승진후보자명부 1. 작성자 기관명 : 기관명 : 순위 년월일, 작성자 : 직성명서명 년월일, 작성자 : 직성명서명 소속직위성명정기조정조정경력근무성적 평정점 연수성적 가산점합계 비고 기재요령 1. 기관명은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명을적는다.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4 조에따라명부를조정하는경우에는명부의끝순위다음에등재하고, 비고란에조정사유를적는다. 3.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7 조에따라명부에서삭제하는경우에는해당자란을붉은선으로긋고, 비고란에삭제사유및삭제일을예시와같이적은후작성자가서명날인하여야한다. 예시 전직 (10.1) 4. 명부의삭제는반드시작성권자의결재를받아한다. 5. 결재문서와문서사이및명부각장의사이에는작성권자가간인 ( 間印 : 걸침도장 ) 을하고쪽표시를하여야한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57

16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별지제 6 호의 2 서식 ] < 개정 > 교감승진후보자명부 1. 작성자 기관명 : 기관명 : 순위 년월일, 작성자 : 직성명서명 년월일, 작성자 : 직성명서명 평정점 소속직위성명정기조정조정경력 근무성적평정및다면평가합산점 연수 성적 가산점합계 비고 기재요령 1. 기관명은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명을적는다.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4 조에따라명부를조정하는경우에는명부의끝순위다음에등재하고, 비고란에조정사유를적는다. 3.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7 조에따라명부에서삭제하는경우에는해당자란을붉은선으로긋고, 비고란에삭제사유및삭제일을예시와같이적은후작성자가서명날인하여야한다. 예시 전직 (10.1) 4. 명부의삭제는반드시작성권자의결재를받아한다. 5. 결재문서와문서사이및명부각장의사이에는작성권자가간인 ( 間印 : 걸침도장 ) 을하고쪽표시를하여야한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5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64 제 4 장 교육공무원승진업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 가산점평정표 1. 평정대상자 소속 : 직위 : 성명 : 2. 공통가산점평정 가산점종류 근무기관 ( 연수기관등 ) 근무기간 ( 연수기간등 ) 평정대상기간평정기준평정점평정점합계 3. 선택가산점평정 가산점종류 근무기관 ( 연수기관등 ) 소계 근무기간 ( 연수기간등 ) 평정대상기간평정기준평정점평정점합계 소계 4. 가산점평정합계 (2 + 3) 5. 평정자ㆍ확인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정자확인자 작성방법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 조제 5항제 3호에따라명부작성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한선택가산점의경력또는실적에대해서는가산점종류에따라근무기관란, 근무기간란, 평정대상기간란에관련내용을적는다. 2. 월단위로산정되는가산점의경우에는평정기준란및평정점란에월ㆍ일로기재한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59

165 제 5 장 휴직과복직 Ⅰ. 휴직제도의개요및일반사항 ` Ⅱ. 휴직종류별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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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Ⅰ. 휴직제도의개요및일반사항 1. 목적 공무원이재직중직무에종사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해당사안에따라면직시키지아니하고일정기간동안신분을유지하면서질병치료, 법률상의무이행, 능력개발을위한연수기회를부여하는등공무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 2. 휴직제도연혁 : 질병휴직제도도입 ( 국가공무원법제정법률제44호 ) : 교육공무원법제정 ( 기존국가공무원휴직제도준용 ) : 군복무, 천재지변등으로인한행방불명, 기타법률에의한의무수행휴직추가 : 해외유학휴직, 국제기구 외국기관임시고용휴직추가 : 재외국민교육기관임시고용휴직추가 : 임신 출산휴직, 국내연수휴직추가 : 육아휴직, 간병휴직추가 : 1년이상의해외연수휴직, 국내연수휴직, 배우자동반휴직추가 : 교원노동조합전임근무자휴직추가 : 입양휴직추가 : 질병휴직기간을 1년의범위에서연장가능 : 자율연수휴직추가, 남성도 3년까지육아휴직가능 3. 근거 교육공무원법제 44 조및제 45 조 ( 사유, 기간등 ) 국가공무원법제 43 조 ( 결원보충 ) 16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68 제 5 장 휴직과복직 공무원보수규정및수당규정 ( 봉급및수당지급 ) 교육공무원승진규정및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경력기간계산등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등 ( 노조전임자의지위 ) 4. 휴직사유및기간 직권휴직 (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 1항, 제45조제 1항 )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근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요건 기간 신체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 ( 불임 난임으로인하여장기간의치료가필요한경우를포함 ) 1 년이내 ( 부득이한경우 1 년연장 ) 공무원연금법에따른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경우는 3 년이내 병역의복무를위하여징 소집된때 천재 지변 전시 사변, 기타의사유로생사소재가불명한때 기타법률상의무수행을위해직무를이탈하게된때 교원노동조합전임자로종사하게된때 복무기간 3 월이내복무기간전임기간 재직경력인정 경력평정 : 미산입 ( 단, 공무상질병인경우산입 ) 승급제한 ( 단, 공무상질병인경우는포함 )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 미산입 승급제한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결원보충 6월이상휴직시 6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결원보충 결원보충불가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 봉급 1 년이하 : 7 할지급 1 년초과 2 년이하 : 5 할지급 공무상질병은전액지급 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 수당 기타 공통수당 : 봉급과같은율지급 기타수당 휴직사유별차등지급 의사진단서첨부 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63

16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나. 청원휴직 (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 제 45 조제 1 항 ) 종류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입양휴직연수휴직간병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 근거 제 5 호제 6 호제 7 호제 7 호의 2 제 8 호제 9 호제 10 호제 12 호 요건 학위취득을목적으로해외유학을하거나외국에서 1 년이상연구 연수하게된때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의재외교육기관을말한다 ) 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민간단체에임시로고용되는경우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여성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경우 만 19 세미만의아동을입양하는경우 ( 제 7 호에따른육아휴직대상이되는아동제외 )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국내의연구기관 교육기관등에서연수하게된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의간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 배우자가국외근무를하거나제 5 호에해당된경우 교원이자기개발을위하여학습 연구등을하게된경우 기간 3 년이내 ( 학위취득의경우, 3 년연장가능 ) 고용기간 자녀 1 명에대하여 3 년이내 6 월이내 ( 입양자녀 1 명당 ) 3 년이내 1 년이내 ( 재직기간중총 3 년 ) 3 년이내 (3 년연장가능 ) 1 년이내 ( 재직기간중 1 회에한해 1 년이내 ) 16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70 제 5 장 휴직과복직 종류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입양휴직연수휴직간병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 재직경력인정 경력평정 :5 할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 비상근으로근무한경우는각 5 할산입 )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 첫째, 둘째자녀 1 년이내기간, 셋째자녀휴직전기간 (3 년 ))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 5 할산입 승급제한 경력평정 : 제외 승급제한 경력평정 : 제외 승급제한 경력평정 : 제외 승급제한 결원보충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 6 월이상 ( 출산휴가와연계한경우 3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이가능하고, 출산휴가일부터후임자보충가능 )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 봉급 봉급 5 할지급 (3 년이내 ) 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 수당 기타 공통수당 : 5 할지급 (3 년이내 ) 기타수당 : 미지급 지급안함 40% 지급 (1 년이내 )1) 상한 :100 만원 하한 :50 만원 출산휴가별도신청가능 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 1) 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 사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3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 해당하는금액으로하되, 상한액은 150 만원, 하한액은 50 만원으로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65

17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5. 휴직의효력및복직 ( 국가공무원법제73조 ) 효력 휴직중인공무원은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는종사하지못함 휴직중이라도공무원의신분은보유하므로국가공무원법상의무 ( 외국정부의영예수허, 겸직금지, 집단행위의금지, 정치운동의금지, 비밀엄수등 ) 를위반하였을때는징계처분의대상이됨 휴직중, 정년이도래한자는정년퇴직이가능하며, 명예퇴직요건에해당되면명예퇴직신청도가능 복직 ( 국가공무원법제73조제2항 제3항 ) 휴직사유소멸시 30일이내신고하면지체없이복직조치 휴직기간만료시 30일이내복귀신고하면당연복직 휴직자는휴직기간이종료되거나, 휴직중사유가소멸되면 ( 질병휴직중완치, 해외유학휴직중학업중단등 ) 즉시복귀신청하여야함 임용권자는휴직기간중그사유가없어지면, 휴직중인공무원의복직신고가없더라도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함 휴직사유소멸자의복직절차 발령기준일 : 복직원 ( 휴직사유소멸시 30일이내제출 ) 을받은날로부터지체없이발령조치 ( 제대일 복직원제출일을기준한소급발령불가 ) 휴직기간 : 국가공무원법제73조제2항및제3항에의한복직발령일전일까지는교육공무원법제45조의휴직기간으로봄 휴직기간이만료되지않았더라도휴직사유가소멸되거나휴직을계속유지할필요가없을경우, 직무에복귀할수있으며, 임용권자는휴직사유의소멸을객관적으로입증할만한증빙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음 16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72 제 5 장 휴직과복직 휴직기간이만료또는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경우, 휴직기간만료일또는휴직사유소멸일을임용일자로소급하여직권면직시킬수있음 (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 1항제4호, 교육공무원임용령제6조제3호 ) 6. 결원보충 ( 국가공무원법제43조 ) 의의 휴직등으로인한업무공백방지 기관별정원관리원칙 ( 조직관계법령상 ) 의예외인정 인정구분 신체상 정신상의장애로인한장기요양,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국제기구 외국기관임시고용, 해외유학, 연구 교육기관연수, 육아 ( 출산휴가와연계한경우 3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이가능하고, 출산휴가일부터후임자보충가능 ), 입양, 간병, 교원노조전임자휴직등 6월이상휴직하는경우, 당해공무원의휴직일로부터결원보충인정 ( 교육공무원법제53조제2항 ) 별도의결원보충승인은필요없음 별도정원의소멸 휴직자의복귀후, 당해직급에최초로결원이발생한때별도정원소멸 휴직자가복귀신고를한때에는그직급 ( 위 ) 에결원이없더라도휴직자는반드시복직시켜야함 현원이정원보다초과된때는과원으로처리하는것이아니라, 그초과된현원에상당하는숫자만큼을별도정원으로관리 별도정원은당해직급 ( 위 ) 의정원이증가되거나또다른휴직자의발생, 면직또는퇴직의발생등으로인하여당해직급 ( 위 ) 의정원과현원이최초로같아질때소멸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67

17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7. 휴직업무처리시유의사항 임용권자는휴직의허가시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목적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가능여부, 기간제교원의신분보장가능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 휴직을허가하여야함 본인의청원에의하여휴직을허가하는해외유학휴직, 고용휴직, 연수휴직, 동반휴직등에대하여최소한휴직기간에대한기준은없으나, 이를이유로하여 단기간의휴직 ( 예, 6 개월간의고용휴직등 ) 을신청하였을경우, 그기간동안에 휴직의목적달성가능성여부또는휴직의합목적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 처리하여야함 모든휴직은학생의학습권보호와안정적인학교운영, 학교의특수성등을 고려하여학기단위로기간을정하여휴직하도록적극권장하고, 휴직에따른 기간제교원임용도학기단위로임용하여정원관리에적정을기하도록함 휴직사유의소멸또는휴직기간이만료된후다른사유로계속휴직하고자할 경우에는당초의휴직에대하여복직신고를함과동시에다른사유로의 휴직신청을하도록함 * 예 ) 유학휴직중휴직사유가소멸되거나기간이만료된후배우자동반휴직을하고자할경우유학휴직에대하여는복직을신청함과동시에동반휴직에대한휴직신청을할수있음. 이경우임용권자는복직명령 ( 유학휴직에대하여 ) 과휴직명령 ( 동반휴직에대하여 ) 을같은날에발령할수있음 휴직중에있는자가교육공무원법제 45 조에규정된휴직기간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연장하고자할때에는휴직기간만료일 15 일전까지신청하여야함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 25 조 ) 휴직중에있는자는 6 개월마다소재지와휴직사유의계속여부를소속기관의 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소속기관의장은휴직자의실태를항상파악하고 필요시이에대한조치를취하여야함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 26 조 ) 16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74 제 5 장 휴직과복직 휴직기간이만료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 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는직권면직처분함 (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 1항제4 호 ) 육아휴직또는동반휴직을 2년이상한교원이복직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연수를받아야함 ( 교육공무원법제45조제 3항 ) 질의회신내용 휴직자의결원보충방법 1 년이상의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할때는기간제교사를임용하지않고과원교사로대체임용할수있는지여부? 위질의와같은방법으로과원교사를배치하여과원이해소된후에발생하는결원교사에대해서는신규교사를임용할수있는지여부? 교육공무원이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2 호및제 4 호내지제 10 호에의해 6 월이상휴직하거나교육공무원임용령제 7 조의 4 의규정에의거 1 년이상장기특별연수를위한파견의경우국가공무원법제 43 조의규정에의거그직에해당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을보충할수있는바, 이경우과원교사가있을때는과원교사가모두해소될때까지과원교사를임용 ( 과원교사를별도로임용하는것이아니고별도정원에해당하는수만큼의과원교사가없어지는것임 ) 할수있으며 상기와같이조치하여과원교사가모두해소된후, 휴직자가발생할경우신규교사를임용하여결원보충을할수있음 8. 직위해제등과의구별 직위해제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 3) 와의구별 휴직과직위해제는공무원신분을그대로유지한다는면에서는서로같으나, 휴직은부여된직위를그대로유지하면서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휴직의사유가소멸되면복직이보장되는점에비하여, 직위해제는본인의귀책사유로인하여보직 ( 직위 ) 을강제로해제시키는제재적의미를가지며복직이보장되지않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69

17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국가공무원법제73 조의3 제1항에서는직위해제사유로 1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나쁜자, 2파면 해임 강등또는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 3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 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 ), 4금품비위, 성범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위행위로인하여감사원및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조사나수사중인자로서비위의정도가중대하고이로인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을기대하기현저히어려운자등이며, 직위해제의기간은승급소요최저년수, 경력평정기간및공무원연가기간계산에서제외 경력평정, 보수지급등에있어서휴직은그종류에따라산입여부가다르나, 직위해제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나쁜경우 는직위해제기간중에봉급 ( 연봉 ) 의 8할 (7할) 지급, 그외에는봉급 ( 연봉 ) 의 7할 (6할) 을지급함, 다만,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나쁜경우 이외의직위해제는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지나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경우그 3개월이지난후의기간중에는봉급의 40퍼센트를지급함 휴직은본인의청원또는직권에의하여발생되고, 휴직사유가소멸또는기간이만료되면복직이이루어지는반면, 직위해제는강제로이루어져복직되지않으면직권면직처분을받게되는불이익한처분에속함 정직과의구별 휴직과정직은공무원신분은보유하나직무를수행할수없으며, 직무복귀를전제로미리기간 ( 정직의경우는 1~3월 ) 을정하여실시된다는면에서는유사 휴직은본인의청원이나공무상의무이행을위해직권적 ( 직권적이라도객관적사실로본인도인지하고있는사실 ) 으로이루어지는반면정직은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교원의신분을보유하면서신분적이익의일부를제한하는교정징계에해당하는임용권자의직권처분행위 경력평정, 보수지급에있어휴직이그종류에따라산입여부가다르나, 정직은보수의 ⅔를감하여지급함 17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76 제 5 장 휴직과복직 직권면직 ( 국가공무원법제70조 ) 과의구별 휴직은공무원신분을유지하고복직을전제로일정기간동안직무를수행하지않는것인데반하여, 면직은원에의하든직권에의하든공무원신분이완전히종료되는것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일정한사유에해당되었을경우에본인의의사와는무관하게임용권자가그의교원신분을박탈하여교직으로부터제거하는제도 국가공무원법제70조에따른교육공무원의직권면직사유 1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따라폐직 ( 廢職 ) 또는과원 ( 過員 ) 이되었을때 2 휴직기간이끝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3 직위해제로대기명령을받은자가그기간에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된때 4 전직시험에서세번이상불합격한자로서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인정된때 5 징병검사 입영또는소집의명령을받고정당한사유없이이를기피하거나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에있는자가군복무중군무 ( 軍務 ) 를이탈하였을때 6 해당직급에서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없어지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때등 질의회신내용 휴직기간중복무관리 학교에서교사에게휴직을허가한경우휴가를받은교사와학교에서해야할일은무엇인가요? 휴직중에있는자는 6개월마다소재지, 연락처등과휴직사유의계속여부를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하고, 소속기관의장은휴직자의실태를파악하여야합니다.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71

17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Ⅱ. 휴직종류별업무처리요령 1. 질병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1 호 나. 휴직사유 휴직사유 : 신체상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이필요할때 ( 불임 난임으로인하여 장기간의치료가필요한경우를포함한다.) 다. 휴직의요건 휴직대상 : 남 여교육공무원 신체 정신상의장애의범위 : 합병성 단일성또는공무로인한것인지에 불문하고직무수행에상당한지장을줄수있는신체 정신적인장애는모두 해당됨 라. 휴직의기간 연장 재휴직등 휴직기간 : 1 년 ( 부득이한경우 1 년연장 )( 공무원연금법에따른공무상질병또는 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은 3 년 ) 이내 이전에휴직기간 (1 년 ) 이만료되어복직한교육공무원의경우에는연장대상이아님 휴직기간의연장및재휴직 일반적으로질병휴직시그기간은요양에실제로필요한기간이되어야하므로 진단서에나타난요양기간이나휴직원에서본인의희망에따라정한기간을 초과하였다하더라도휴직자가요양이더필요하다는객관적증빙서류를제출 하였을경우에는총 2 년의범위안에서휴직연장가능 휴직기간 ( 총 2 년 ) 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휴직기간을연장하거나, 복직 하였다가재휴직도가능. 다만, 복직시에는휴직사유의소멸여부를파악하여 방학기간에복직하였다가다시휴직을반복하는사례방지필요 17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78 제 5 장 휴직과복직 휴직기간 ( 총2년 ) 이만료된후에도직무를정상적으로감당할수없을경우,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 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직권면직처분가능 본인의원에의하지않은휴직또는면직처분을할경우에는처분의사유를기재한설명서를교부하여야함 ( 국가공무원법제75조 ) 그처분에불복이있는교육공무원은그설명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면직처분에대하여는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최종결정이있을때까지후임자를보충하지못함. 다만, 기간내에소청심사청구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기간이지난후에후임자를보충발령할수있음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9조 ) 휴직기간 ( 총2년 ) 이만료된후복직하여정상근무중에동일질병이재발하는경우, 복직후의근무가완전하고정상적인상태로서상당기간지속되었다면, 그재발된질병의정도, 요양기간, 요양후정상적인근무수행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새로운휴직부여가능 다만, 복직후의근무상태가불완전하고비정상적인상태여서직무를감당하지못할만한지장이있다고판단될때에는직권면직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 총무처인기 , ) 휴직의횟수 휴직의횟수에는제한이없으나, 동일질병으로총2년을초과할수없음 ( 단, 당해교육공무원의질병정도와요양기간등을엄격히판단하여휴직기간만료후에도정상적으로직무를감당하지못할것이명백한경우, 직권면직조치하여동일한사유로휴직이계속반복되지않도록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총무처인제 , ) 마.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등을명시 직권으로휴직을명할경우에는제출받을필요는없으나, 본인의원에의할경우에는필요한서류를징구할수있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73

17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휴직사유입증서류 의사의진단서 ( 의료법제 17 조에의하여교부된의사의진단서 ) 의료보험이적용되는병 의원또는한의원에서발행하는진단서첨부 기타휴직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 바. 복직절차 휴직자가휴직기간중그사유가소멸되거나더이상의휴직이불필요한경우, 임용권자에게이를신고 ( 복직원제출 ) 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 명함 휴직자가휴직기간의만료로 30 일이내에복귀신고를한때에는당연복직되며 이경우복직일전일까지는휴직기간으로봄 질병휴직기간중이라도본인이질병이완쾌되었다는증빙서류 ( 진단서등 ) 와 함께복직원을제출하면임용권자는이를근거로정상적인직무수행가능여부를 판단하여복직여부를결정함 사. 병가및연가와의관계 일반질병휴직 일반병가 (60 일 ) 법정연가사용 ( 미사용연가범위내 ) 일반질병휴직 (2 년 )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 (180 일 ) 일반병가 (60 일 ) 법정연가사용 ( 미사용연가범위내 ) 공무상질병휴직 (3 년 ) 아. 공무상질병휴직제도의운영상유의사항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1 호에의한공무상질병휴직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 ( 연장승인포함 ) 을받은경우에한함 다만, 공무상요양승인을받은사유와같은사유로질병또는부상이계속되는 경우에는승인받은공무상요양기간이끝난후에도공무상질병휴직이가능 ( 공무원임용령제 57 조의 7) 기타자세한내용은별첨 휴직중공무상요양승인이결정된자에대한인사처리지침 < 별첨 1> 참조 17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80 제 5 장 휴직과복직 자. 기타 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여부 경력평정 : 미산입 ( 공무상질병인경우산입,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제 1항제1호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서제외 ( 공무상질병인경우는포함,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제 1항제1 호 ) 결원보충 : 6월이상휴직시별도정원에의한결원보충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제 1항 ) 봉급 일반질병휴직 : ( 휴직기간이 1년이하 ) 봉급의 7할 / ( 휴직기간이 1년초과 2년이하 ) 봉급의 5할 공무상질병휴직 : 봉급액전액지급 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구분 대우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및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질병휴직 ( 최초 1 년 ) 3 할감 휴직 1 월당 1/6 감 3 할감 3 할감 3 할감 질병휴직 (1년초과 5할감 2년이하 ) 휴직 1 월당 1/6 감 5 할감 5 할감 5 할감 공무상질병휴직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75

18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질의회신내용 질병휴직기간에대한질의 총무처예규제 9 호 ( ) 인사발령예문 16 호에의하면휴직기간을명시함이없이발령토록되어있는바, 이에따라휴직기간을명시하지않고휴직발령하였을경우휴직원을제출한공무원의휴직원에기재된기간을휴직기간으로볼것인지? 국가공무원법제 72 조제 1 호에규정된 1 년을초과하지아니한범위내에서는휴직원에기재된기간에구애없이재휴직또는휴직기간연장조치없이도계속휴직으로간주하여도무방한지? 만일본인이제출한휴직원에기재된기간을휴직기간으로본다면그기간이도과되었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복직또는휴직기간연장허가를득하지않고계속결근할경우법제 70 조제 1 항제 4 호의규정에의한직권면직사유에해당되는지? 공무원이질병으로장기요양을요할때에는국가공무원법제 71 조의규정에의거임용권자는본인이제출한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직권휴직을명하여야하는바, 휴직발령시그기간은명시되지아니하므로휴직기간은장기요양에실제로필요한기간이되어야할것임. 따라서, 진단서에나타난요양기간이나본인이제출한휴직기간이도과하였다하더라도휴양자가요양이더필요하다는증빙할만한서류를제출하였을경우에는 1 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휴직상태는그대로계속되는것임 복직후동일질병이재발한경우의인사처리 국가공무원법제71 조제 1항제 1호의규정에의하여휴직되었던자가완치후복직하여근무하던중동일질병이재발되어다시근무가곤란한경우새로운휴직이가능한지여부? 공무원이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임용권자는국가공무원법제71 조제1 항제1 호의규정에의거 1년의범위내에서휴직을명하도록되어있는바, 공무원이질병으로휴직하다가휴직기간 (1년 ) 이만료되기전에복직한경우에는 1년의범위내에서휴직기간의연장이가능하나휴직기간 ( 총2년 ) 이만료된후에도직무를정상적으로감당할수없을때에는동법제70조제 1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직권면직할수있도록되어있음 다만, 휴직기간 ( 총2년 ) 이만료된후복직하여정상근무중에동일질병이재발하는경우에있어서는복직후의근무가완전하고정상적인상태로서상당기간지속되었다면그재발된질병의정도, 요양기간, 요양후정상적인근무수행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새로운휴직을부여할수있으나복직후의근무상태가완전하고정상적인상태가아니고직무를감당하지못할만한지장이있다고판단될때에는직권면직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17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82 제 5 장 휴직과복직 질병휴직의연장가능여부 질병으로인하여휴직중에있는자가동질병이완치되지않아 1 년간연장하고자할때, 그가능여부와절차는? 공무원이질병으로장기요양을요할때에는국가공무원법제 71 조의규정에의거임용권자는본인이제출한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직권휴직을명하여야하는바, 휴직발령시그기간은명시되지아니하므로휴직기간은장기요양에실제로필요한기간이되어야할것임. 따라서, 진단서에나타난요양기간이나본인이제출한휴직기간이도과하였다하더라도휴양자가요양이더필요하다는증빙할만한서류를제출하였을경우에는 1 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휴직상태는그대로계속되는것임 질병휴직후복직하여근무중다시질병휴직할수있는지? 1 년간의질병휴직을하고병이호전되어복직후 1 년이지난후에병이악화되어다시병휴직을할수있는지여부 가. 교육공무원이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임용권자는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거 1 년의범위내에서휴직을명하도록되어있는바, 휴직기간 (1 년 ) 이만료된후복직하여정상근무증에동일질병이재발하여정상적인근무를할수없는경우에는복직후의근무가완전하고정상적인상태로서 1 년간지속되었다면그재발된질병의정도, 요양기간, 요양후정상적인근무수행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새로운휴직을발령할수있다고사료됨나. 다만, 복직후의근무상태가완전하고정상적인상태가아니었고새로운휴직의만료후에도정상적인근무상태를기대하기어려울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 70 조제 1 항제 4 호의규정에의하여직권면직처분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질병휴직후정상적인근무중새로운질병휴직가능여부? 가 복직 ( ~ 까지휴직 ) 한교사가 발병하여질병휴가를얻기까지정상적인상태로학급담임을맡아왔다면 일부터의휴직은새로운휴직으로간주하여 1 년의기간동안휴직을명할수있는지여부? 나. 동일질병으로간주하여병휴직기간을통산 1 년이내로하였을경우 일이전에복직신청을하였을경우정상적인근무상태가가능하다면복직을명할수있는지여부? 가. 질병으로인하여휴직한교사가복직하여정상적인상태로근무를하던중동일질병이재발한경우에는복직후의근무가완전하고정상적인상태가상당기간지속되었다면새로운휴직사유의발생으로보아 1 년이내의휴직을명할수있음. 나. 일반적으로질병휴직은임용권자가본인이제출한의사의진단서에의하여직권으로휴직을명하는바, 본인이질병휴직기간중이라도질병이완치되었다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복직을신청하면임용권자는그진단서에의해복직후정상적인직무수행가능여부를판단하여복직시킬수있음. 따라서휴직기간이만료되었거나또는남아있다하더라도복직후정상적인근무가가능하다고판단되면지체없이복직시켜야한다고사료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77

18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 병역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2 호 나. 휴직사유 휴직사유 : 병역법에의한병역의복무를위하여징집또는소집된때 다. 휴직의요건 휴직대상 : 남자교육공무원 징집또는소집되었을때 의의미 ( 병역법제 2 조 ) 현역장교, 하사관또는병 (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포함 ) 으로복무하게 된때 ( 다만, 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및국군간호사관학교의무관후보생이된 때와본인의지원에의하여하사관후보생이된때는제외함 ) 제 1 국민역이아닌사관후보생및본인의지원에의하지아니한하사관후보생이된때 상근예비역또는보충역으로복무하게된때 * 병역의무를수행하는것으로족하고구체적인병역의무의종류를가릴것은아니므로, 단기복무부사관으로지원입대하거나사병으로근무중단기복무부사관으로복무하더라도병역법상의무수행을위한것이라면당연히휴직사유에포함됨, 단기복무부사관으로지원입대한자가본인의의사에반하여군인사법제 7 조 제 1 항제 7 호의규정에의한의무복무기간인 4 년을초과하여복무하고제대한 경우에도그초과근무기간이병역법제 19 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한기간의 범위내라면정당한입대휴직이며, 복직처리도가능 라. 휴직기간및횟수 법정휴직기간 : 복무기간이만료될때까지 * 복무기간이라함은, 병역법제 18 조및제 30 조와군인사법제 7 조의규정에의한의무복무기간을말함 * 각급학교의재학생으로서재학시군인사법제 62 조의규정에의한軍獎學生으로선발되어장학금을지급받고졸업후장교또는단기복무부사관으로복무하게되었을경우, 본인의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장교인경우 3 년 ) 에軍獎學金을지급받고학업을이수한기간에해당되는기간을가산한기간을의무복무기간 ( 현역입영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해당의무복무기간이완료되는날까지 ) 으로봄 17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84 제 5 장 휴직과복직 휴직발령기준일및입영준비기간의처리 군입대를위하여휴직원을제출한공무원에대하여는입영일자로휴직발령하고그후입대증명서또는군복무확인서를제출토록하여이를보완 입영준비기간의처리 : 연가사용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휴직의횟수 병역의무를필하기위한휴직은그성격상 1회로한정하나, 병역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귀향처리되어복직을한후, 동법동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재입영을할때에는다시휴직을명하여야함마.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등을명시 직권휴직이므로, 반드시제출해야하는서류는아님 휴직사유입증서류 병역법제6조에의한병역의무부과통지서 ( 반드시첨부해야하는서류는아님 ) 먼저휴직처분을하고사후에입대증명서또는군복무확인서를제출받아첨부하여도됨바. 복직절차 귀향처리된자의처리 병역법제17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귀향처리된자에대하여는휴직사유가소멸된것으로보아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함 ( 총무처인제 ) 휴직자가휴직기간의만료후 30일내에복귀신고를한때에는당연복직됨. 이경우복직일전일까지는휴직기간으로봄 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에있는자가재영중군무를이탈하였을때는직권으로면직시킬수있음 (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 1항제7호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79

18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사. 기타 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여부 경력평정 : 산입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제 1항제1호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포함 (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 1호 ) 결원보충 : 6월이상휴직시별도정원에의한결원보충 보수 봉급 : 지급안함. 단, 공무원보수규정제24조의규정에의해 5년이상근속한공무원이휴직할경우그달의봉급전액을지급하고 5년미만근무한자는휴직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지급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수당은일할계산지급 3. 생사불명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3호나. 휴직사유 천재 지변또는전시 사변이나기타의사유로인하여생사또는소재가불명하게된때다. 휴직의요건 휴직대상 : 남 여교육공무원 생사또는소재불명의의미 : 당해교육공무원의생사여부와소재가모두불명할것을요구하지않고어느한쪽만알수없어도휴직처리하여야함라. 휴직기간및횟수 법정휴직기간 : 3월이내 휴직발령기준일 : 당해교육공무원의생사또는소재가불명한것을인지하였을때또는실종신고가된것을안날 휴직의횟수 : 휴직의횟수에는제한이없음 18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86 제 5 장 휴직과복직 마.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 휴직신청서없이직권으로휴직을명함 휴직사유입증서류 당해교육공무원이생 사또는소재지가불명하다는것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서류바. 복직절차 휴직처리후 3월이내에본인이복귀신고를할경우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함 휴직기간이만료된후에도복귀를하지아니할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직권으로면직시킬수있음. 사. 기타 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여부 경력평정 : 미산입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미산입 결원보충 : 결원보충불가 보수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봉급은일할계산지급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수당은일할계산지급아. 국가공무원법의직장이탈금지조항과의관계 천재 지변이나전시 사변은대부분외부요인에의한것이나, 기타의경우에는개인이나불법단체에의한납치또는공무원본인스스로잠적하는등내 외적요인까지모두포함됨 교육공무원의생사여부또는소재가불명한것의원인이외부에의하지않고, 공무원스스로가행한것이객관적으로명백하다면직장이탈을금지하고있는국가공무원법제58 조의규정을위배한것이므로징계처분의대상이될수도있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81

18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질의회신내용 무단결근자의휴직사유해당여부 ㅇ소속공무원이사무실에출근한다고집을나간후현재까지가족및사무실에전혀연락없이무단결근중에있는경우인사처리방안ㅇ교육공무원법제44 조제 1항제 3호의규정에의하면 그밖의사유로생사나소재를알수없게된경우 를직권휴직사유로하고있는바, 이때의기타의사유에는천재 지변이나전시 사변이외의납치등과같은외부적인요인뿐만아니라무단가출 잠적등과같은내부적인요인에의한것까지포함한다고판단되므로동규정에의한휴직이가능할것으로생각됨 4. 법정의무수행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4호나. 휴직사유 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된때다. 휴직의요건 휴직대상 : 남 여교육공무원라. 휴직기간및횟수 법정휴직기간 : 의무복무기간 휴직발령기준일 법률상의의무수행 : 병역휴직과동일 휴직의횟수 법률상의의무수행 : 병역의무와동일마.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법률상의의무수행 : 병역의무와동일 18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88 제 5 장 휴직과복직 바. 복직절차 휴직기간만료후 30일이내에복귀신고를한경우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함 휴직기간이만료된후에도복귀하지아니할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직권으로면직시킬수있음사. 기타 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여부 경력평정 : 산입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제 1항제1호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포함 (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 1호 ) 결원보충 : 6월이상휴직시별도정원에의한결원보충 보수 봉급 : 병역휴직과동일 수당 : 병역휴직과동일 5. 유학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5 호 나. 휴직사유 학위취득을목적으로해외유학을하거나외국에서 1 년이상연구또는연수하게 된때 다. 휴직의요건 유학또는연구 연수의범위 학위취득을목적으로외국에서유학하게되는경우 외국의교육기관및연수기관에서연수하게되는경우 ( 자기비용에의한유학 뿐만아니라외국기관의경비부담초청도포함 ) * 국비유학의경우, 국가의필요에의하여해당교육공무원의능력을발전시키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휴직이아니라, 교육공무원법제 40 조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 7 조의 3 의규정에의한장기파견으로처리하는것이보통임 외국의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의정의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83

18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교육기관 연구기관 : 유학하고자하는국가의교육관계법령등에의해 설립된기관으로서각종학위과정을설치 운영하거나 ( 교육기관 ), 학문적 지식 이론을연구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 ( 연구기관 ) 을말함. 연수기관 : 유학하고자하는국가의법령등에의하여설립된기관으로서 6 월 이상의교습과정에따라어학및기술 ( 기능을포함한다 ) 을연수또는훈련 함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을말함. 라. 휴직기간및횟수 법정휴직기간 : 3 년이내 ( 학위취득의경우 3 년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 3 년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의의미 유학휴직은 3 년이내에서가능하며최초에 1 년또는 2 년만휴직을하였다 하더라도최초 3 년의기간은모두사용한것으로간주하고, 그후연장하는 것은횟수에관계없이 3 년이내에서가능 * 예 ) 교사가학위취득을위하여 ~ (2 년간 ) 까지휴직을하였으나, 동기간중논문이완성되지않아휴직기간을연장하고자할경우에는 4 년 ( 최초휴직의잔여기간 1 년 + 연장가능기간 3 년 ) 의범위내에서가아니라, 3 년의범위내에서만연장횟수에제한을두지아니하고연장이가능함 휴직의신청, 휴직기간의연장및재휴직 법정휴직기간내에서본인의희망기간 ( 예 : 6 월또는 1 년 6 월 ) 에따라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학기단위로휴직할수있도록하고, 연장가능기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휴직기간을연장가능 휴직의횟수 휴직의횟수에는제한이없으나, 유학휴직의경우휴직기간중봉급의 50% 를 지급할수있고, 유학기간의 ½ 을경력평정기간에포함되는점을감안하여 신중하게운영하여야할것임 기타유의사항 휴직자가당초휴직시에는 A 대학에서 에관한석사학위취득을목적으로 휴직을허가받은후, 임용권자의허락없이 B 대학으로옮기거나, 에관한 학위취득을하는등의행위는당초휴직의목적에어긋나므로휴직사유의 18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90 제 5 장 휴직과복직 소멸로간주, 지체없이복직시켜야함. 다만, 본인의귀책사유가아닌부득이한사유로인해서대학또는학위과정을변경하여야할경우에는임용권자에게신고를하고허가를받아야함 당초, 석사학위취득을목적으로휴직을하고유학중석사학위를조기에취득한경우도휴직사유의소멸로봄. 따라서, 휴직기간이남았다는이유로박사과정을계속이수할수는없음마.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등을명시 휴직사유입증서류 외국의교육기관또는연수기관의등록 입원또는입학증명서등 휴직자의출 입국을증명할수있는출 입국서류 기타휴직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등바. 복직절차 휴직자가휴직기간중그사유가소멸되거나더이상의휴직이불필요한경우 ( 학위의조기취득등 ), 임용권자에게이를신고 ( 복직원제출 ) 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함 휴직자가휴직기간의만료후 30일이내에복귀신고를한때에는당연복직됨. 이경우복직일까지는휴직기간으로봄사. 기타 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여부 경력평정 : 50% 산입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제 1항제2호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포함 (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 4호 ) 결원보충 : 6월이상휴직시별도정원에의한결원보충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 봉급 : 50% 지급 수당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대하여별도의감액없이전액지급 ( 정근수당가산금은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85

19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수당액 0.5 감액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은 수당액 0.5 감액지급 기타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 단,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 수당액 0.5 감액지급 ) 은지급하지아니함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및복무관리에관한지침 ( 인사혁신처예규 ) 공무원교육훈련법제 13 조의규정에의하여국외훈련중에있거나국외훈련종료후의무복무중에있는자에대한국가공무원법제 71 조제 2 항제 2 호 ( 국외유학 ) 의규정에의한휴직은이지침에서특별히정한경우이외에는인정하지아니함의무복무기간중에있는국외훈련이수공무원이진행중인연구의완수나학위취득을위하여 6 월미만의기간동안휴직을하고자하는경우에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관별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휴직을명할수있으며그사실을훈련주관기관의장에게즉시통보하여야함. 다만, 이지침의제 10 조제 2 항단서및제 39 조에의하여파견된공무원이유학휴직을하고자하는경우 2 년미만의범위에서휴직을명할수있음 질의회신내용 해외유학휴직자의휴직기간재연장및타사유에의한재휴직여부 18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92 제 5 장 휴직과복직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의하여 3 년의휴직기간을연장받은자가학위를취득코자다시 2 차로 3 년을연장할수있는지여부? 현휴직기간만료시복직후곧바로국제기구또는외국기관에임시로고용될경우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6 호의규정에의하여또다시휴직이가능한지여부?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5 호에의해해외유학휴직기간은 3 년이내로하되학위취득등부득이한경우에는 3 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동규정에의해휴직기간을 3 년연장한자에대해서는다시휴직기간을연장할수없음 해외유학휴직은타휴직과달리휴직기간중에도보수의 50% 를지급 (3 년한 ) 하고경력평정에서도 5 할을인정하는등공무원의능력향상과행정발전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으므로국가가직접훈련계획을수립 시행하는특별훈련파견에준하여특별관리하도록한해외연수를위한휴직처리지침 ( 총무처교훈 , ) 에따라휴직기간만료후에는즉시직무에복귀하여관련훈련분야에서근무하여야함. 따라서, 해외유학휴직기간만료후다시국제기구나외국기관에고용되기위해휴직하는것은유학휴직을허가한본래의취지와상반되므로휴직을제한함이타당할것임 해외유학휴직자의휴직기간연장범위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5 호및동법제 45 조제 1 항제 4 호의규정에의하여학위취득을목적으로 1 년간해외유학을신청하여휴직중에있는공무원이동휴직기간만료후학위취득을목적으로 3 년간휴직기간을연장한경우연장기간만료후추가연장신청이가능한지?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5 호에규정된해외유학을위한휴직제도는공무원에게개인적인능력발전의기회를부여하려는취지와아울러국가인력의효율적관리를동시에고려한제도인바, 이에따라동법제 45 조제 1 항제 4 호에서는동휴직기간을기본적으로 3 년이내로하되학위취득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3 년의범위안에서이를연장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이건질의사안에대하여보면본인의자율적판단에따른청원에의하여 1 년간휴직을실시한후다시동법제 45 조제 1 항제 4 호의규정에의거법상휴직기간연장한도인 3 년간휴직기간을연장한경우에는비록최초휴직기간이 3 년에미달한다고하더라도이를이유로또다시휴직기간을연장할수는없음. 참고로휴직연장기간이 3 년미만인경우라면전체연장기간이 3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추가로연장할수있음 해외유학휴직가능여부질의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87

19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공무원으로신규임용되는자가임용과동시에본인의학위취득을목적으로국가공무원법제 71 조제 2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휴직을원하는경우임용권자는반드시휴직처분해야하는지또는이를불허할수있는지? 국가공무원법제 71 조제 2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해외유학을위한휴직제도는자기의비용부담에의한유학을통하여개인의능력발전기회를제공하기위한제도이나휴직기간동안직무에종사하지아니함에도타휴직과는달리보수의 50% 를지급하고경력평정에있어서도휴직기간의 50% 를인정하여공무원의능력향상은물론행정발전을도모하는데에도그목적이있으므로 임용권자는당해기관의업무형편및인력사정을고려하여휴직자의복직후당해업무수행능력의발전성, 조직발전에의기여가능성및조직운영의효율성제고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휴직허용여부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함 해외어학연수를위한휴직가능여부? 해외어학연수를 1 년이상갈경우휴직이가능한지? 외국에서 1 년이상연수를하고자할때에는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의거휴직신청이가능함. 다만, 휴직제도운영은시 도교육감이교원수급, 예산사정등각급기관의실정을감안하여그허가여부를결정함 해외유학고시휴직에관한질의 교육공무원법제44 조제 1항제 5호의규정에의하여해외유학으로 3년간휴직하였다가복직한자가수개월간근무한후, 동일한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 재휴직발령할수있는지? 교육공무원법제44 조제1 항제5 호의규정에의하여휴직되었던자가복직후동일한사유로재차휴직원을제출하였을경우에는, 임용권자는신청인의연수목적등구체적인사안을종합판단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재차휴직발령할수있다고봄 휴직의사유및외국유학의범위 18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94 제 5 장 휴직과복직 1. 교육공무원법제44 조제1 항제5 호에의해휴직을허락받아 Edinburgh 대학에서영어교수학습법에관한이론과그과정에서요구하는연구과제를마치고 diploma 에준하는자격증을취득했을경우가. 위의사항이교육공무원법제44 조제1 항제5 호에명시되어있는학위취득을목적으로해외유학, 외국에서 1년이상연구또는연수하게된때중어디에해당되는지? 나.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제 2항에서명시하고있는외국유학의범위에교육공무원법제44조제 1항제5 호에서정하는학위취득, 연구, 연수등이포함되는지여부? 가. 위와같은사례의경우교육공무원법제44 조제1 항제5 호에규정되어있는휴직사유중어디에해당되는지의여부는휴직신청자가휴직을신청할당시의사유에따라정하여질사항이라고봄나.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에규정되어있는 외국유학또는 1년이상의국외연수 의범위에는교육공무원법제44 조제1 항제5 호에서정하는휴직사유가포함된다고할것임 6. 고용휴직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6호나. 휴직사유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제 2호의재외교육기관을말한다 ) 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민간단체에임시로고용되는경우 대상기관별휴직사유 v ( 대학및연구기관 ) 고용기관의요청등에따라강의및연구 학술활동등을위해휴직하는경우 * 강의및연구 학술활동이아닌일반지원부서 ( 예산 기획 감사 인사등 ) 에서의근무를위한휴직은제외됨 v ( 다른국가기관및외국기관등 ) 국가적사업이나공동의업무수행, 국위선양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다. 휴직의요건 휴직대상 : 남 여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89

19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휴직의범위 국제기구의범위 : 복수의국가가집합하여구성하는국제법상독자적지위를가지는조직체로서국제연합및그산하기관등 외국기관의범위 : 외국의정부기관 공공단체등은포함되나외국의사기업체는해당안됨. 외국의정부기관이란연방정부뿐만아니라주정부와지방자치단체도포함되며, 정부에서직접관리 보조하는공공성있는연구소 공기업등도해당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의한대학및동등이상의교육 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 : 정부기관 ( 소속기관포함 ) 및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포함, 교육청제외 ) 재외교육기관의범위 :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법률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교육기관으로재외국민에게학교교육및평생교육등을실시하기위하여외국에설립된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등의교육기관을말함 고용 의의미당해기관과정식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여상시노동력을제공하고, 이에대하여일정액의임금 ( 교통비등의명목으로받는돈은임금으로볼수없음 ) 을지급받아야하므로단순히용역계약에의한과제연구나시간제근무등은해당되지않음, 따라서임금을받지않고학생을교육하는등의근로를제공하는행위는고용계약이아니므로, 휴직사유에해당되지않음라. 휴직기간및횟수 법정휴직기간 : 고용기간 휴직의신청 법정휴직기간인고용기간동안휴직할수있으며, 고용기간을초과하여휴직하거나연장할수없음 휴직의횟수 : 제한없음마.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등을명시 19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96 제 5 장 휴직과복직 휴직사유입증서류 국제기구 외국기관또는재외국민교육기관에의고용사실확인서또는고용계약서등 * 재외주재교육관또는교육원장 ( 교육관또는교육원장이파견되지아니한국가및지역은당해지역을관할하는교육담당영사 ) 의확인을받아제출 휴직자의출국사실을확인할수있는출입국확인서등 기타휴직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 임용권자는재외주재교육관등의확인을받은서류에의해서만휴직허가및 경력인정등의조치를취함 휴직 복직시재외주재교육관등의확인을받아제출해야하는서류 - 고용계약서 ( 휴직시 ) : 고용기간, 주당수업담당예정시수및보수지급예정액이반드시명시되어야함 - 경력증명서 ( 복직시 ) : 실제담당한주당수업시수및보수지급액이반드시명시되어야함 ( 가능한월별로작성 ) - 보수지급증거자료 ( 복직시 ) : 경력증명서에기재된월별보수지급액을확인할수있는증거자료의사본등 - 교원수업시수배당표등 ( 복직시 ) : 경력증명서에기재된주당수업시수를확인할수있는증거자료의사본 - 기타이외에필요한서류를임용권자가정하여징구할수있음 바. 복직절차 휴직자가휴직기간중그사유가소멸 ( 해고등 ) 되거나더이상의휴직이 불필요한경우 ( 퇴직등 ) 임용권자에게이를신고 ( 복직원제출 ) 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함 휴직기간만료전에휴직자가휴직사유소멸을사유로복직원을제출한경우, 임용권자는그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경력증명서, 보수지급자료등 ) 를 징구할수있으며, 그것을근거로복직을명할수있음 휴직자가휴직기간의만료로 30 일이내에복귀신고를한때에는당연복직됨. 이 경우복직일까지는휴직기간으로봄 사. 기타 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여부 경력평정 : 100% 산입 ( 비상근인경우 50%,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91

19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제 11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 ) 호봉승급 : 100% 산입 ( 비상근인경우 50%, 공무원보수규정제 15 조제 4 호 ) 참고사항 상근근무와비상근근무의구별기준 상근근무 : 주당수업시수 15시간이상수업또는주 40시간 ( 당해국가의법정근무시간 ) 이상근무 비상근근무 : 주당수업시수 6시간이상 14시간이하수업 기타 : 주당수업시수 5시간이하는휴직사유불인정 * 고용휴직중, 고용기관의사정으로주당 5 시간이하의수업을담당하였을경우에는동기간은교육경력및호봉승급기간에산입하지아니함 ( 단, 주당수업시수가 5 시간이하로 6 개월이상계속될경우는휴직사유가소멸된것으로간주하여복직조치하도록함 ) * 당초, 계약과달리매월일정액을보수로받지않는경우에도교육경력또는승급기간에포함되지않도록하고, 무보수가 6 개월이상계속될경우휴직사유가소멸된것으로간주하여복직조치하도록함 붙임 : 교육공무원의고용휴직제도운영개선방안 ('99.3.9) 참조 결원보충 : 6 월이상휴직시별도정원에의한결원보충 보수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봉급은일할계산지급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수당은일할계산지급 질의회신내용 외국기관임시고용으로인한휴직가능여부 국가공무원법제 71 조제 2 항제 1 호의규정중 외국기관 의범주에외국사기업체가포함되는지? 국가공무원법제 71 조제 2 항제 1 호의규정중외국기관의범주에는외국의정부기관공공단체는 포함되나외국의사기업체는포함되지아니함. 19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98 제 5 장 휴직과복직 대학 연구기관감사직위고용으로인한휴직가능여부 ㅇㅇ대학교부설연구소감사직위공모에합격하여다음달부터근무하기로하였는데, 고용휴직을인정하기어렵다고한다. 왜인정할수없는지근거는무엇인가? 대학 연구기관등에서의고용휴직을도입한취지는공직생활중에얻기힘든전문분야에대한연구나학술활동등을지원해주기위한것임. 한편, 공무원임용규칙제81 조제 3항에서는외국기관및다른국각기관에고용휴직을하려는경우국가적사업추진이나공동의업무수행등을위해필요한경우에한하고있고, 대학이나연구기관에고용휴직을하려는경우강의나학술 연구목적에한해고용휴직을허용하도록하고있으므로, 이와관련없는감사직위인경우에는고용휴직을허용할수가없는것임 시 도교육청으로의고용으로인한휴직가능여부 다른국가기관 의범위인 지방자치단체 에시 도교육청이포함되는지? 고용휴직매뉴얼 ( 안전행정부, 2012) p7에국가공무원 ( 교육공무원제외 ) 의고용휴직대상기관인 다른국가기관 의범위를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한정하고행정부기관 ( 예 : 안행부 기재부 ) 간고용휴직은허용하지않는점, 동매뉴얼 p8에 다른국가기관및외국기관등 에서의고용휴직사유로 국가적사업이나공동의업무수행, 국위선양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로규정하고있는점, 교육공무원의고용휴직대상기관을 다른국가기관 까지확대하는교육공무원법개정시개정취지를교육공무원의전문성및경쟁력강화에있다고명시한점 ( 교육공무원법개정취지참조 ) 등을볼때,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교육등에관한유사한성격의업무를수행하는교육청간의고용휴직은타당하지않다고판단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93

19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7. 육아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7 호 나. 휴직사유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 여성교육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경우 * 만 9 세초등학교 2 학년자녀 : 휴직가능 * 만 8 세초등학교 3 학년자녀 : 휴직가능 다. 휴직의요건 휴직대상 :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한 남 여교육공무원, 임신또는출산한여성교육공무원 부부공무원인경우동일자녀에대하여각각휴직가능 쌍둥이자녀의경우, 각각의자녀에대하여육아휴직가능 자녀의범위 : 친생자는물론양자도포함 이혼한경우에는양육권을가진자녀에한함 재혼한경우에는배우자에게양육권이있는자녀도포함 라. 휴직기간및횟수 법정휴직기간 : 자녀 1 명에대하여 3 년이내로하되, 분할가능 만 8 세이하인경우만 8 세가속하는학기말까지휴직가능 초등학교 2 학년이하인경우초등학교 2 학년말까지휴직가능 상기 2 가지육아휴직요건중택일하여신청가능. 다만, 법정휴직기간 3 년범위내요건은충족하여야함 휴직의신청, 휴직기간의연장및재휴직 법정휴직기간내에서본인의희망에따라기간을정하여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휴직할수있도록함 19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00 제 5 장 휴직과복직 휴직의횟수 자녀출산등휴직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휴직의횟수에관계없이휴직이가능함 ( 단, 휴직기간중다른자녀의임신 출산 양육등으로계속휴직을하고자할때에는복직후다시휴직을하여야함 ) 마.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등을명시 휴직사유입증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 이혼자의경우에는양육권을입증할수있는서류 임신또는출산의경우에는그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의료법제17조에의하여교부된의사의진단서또는출산확인서등 ) * 진단서는의료보험이적용되는병 의원또는한의원에서발행하는것 기타휴직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바. 복직절차 휴직자가휴직기간중그사유가소멸되거나 ( 유산, 양육대상자녀의사망등 ), 더이상의휴직이불필요한경우임용권자에게이를신고 ( 복직원제출 ) 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함 임용권자는 2년이상휴직한교원이복직하고자할때에는직무연수를받도록조치하여야함 휴직자가휴직사유소멸또는휴직기간의만료로 30일이내에복귀신고를한때에는당연복직됨사. 출산휴가와의관계 여자교육공무원의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의한 90일의출산휴가와는별도로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음 출산휴가 90일을사용한후, 즉시또는일정기간근무하다가법정휴직기간내의육아휴직가능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95

20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아. 기타 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여부 경력평정 : 산입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제 1항제1 호 ) 호봉승급 :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 6호 ) * 첫째, 둘째자녀의경우 1년까지, 셋째자녀부터는휴직기간전체 결원보충 : 출산휴가와연계하여 3월이상휴직시별도정원에의한결원보충 (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4 제2항 ) 보수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봉급은일할계산하여지급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1조의 3) 육아휴직사유로 30일이상휴직한공무원의육아휴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급액의 40% 에해당하는금액 ( 하한월50만원, 상한월100 만원 ) 으로함. 다만, 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3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 ( 하한월50 만원, 상한월150 만원 ) 으로함 단, 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15% 에해당하는금액 ( 단, 15% 를제외하고남은금액이 50만원미만일경우최초산정한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제외한금액을말함 ) 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 6개월이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 육아휴직대상자가육아휴직을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3제2항에따른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지정된경우에는지정일을기준으로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지정에따라발생하는월봉급액감소분의 30% 에해당하는금액 ( 이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 이라한다 ) 을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월 50만원을초과할수없음 육아휴직수당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의지급기간은휴직일또는지정일부터최초 1년이내로하되, 각수당의지급기간을합산하여최대 1년을 19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02 제 5 장 휴직과복직 초과할수없음 질의회신내용 육아휴직중휴직기간이남아있어도복직신청이가능한지여부 육아휴직중휴직의사유가소멸되었을경우휴직기간이남아있어도복직신청이가능한지여부? 국가공무원법제 73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면 휴직기간중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 30 일이내에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에게이를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그러므로육아를위한휴직기간이남아있다하더라도당초신청한휴직의목적이달성되었거나휴직사유가소멸되었다면지체없이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에게이를신고하여복직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아울러, 복직신청시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가동휴직의목적이달성되었거나휴직사유가소멸되었다는증거서류를요구할때에는그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 (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가요구하는서류를제출하면됨 ) 하여야함 여교원의출산휴가및휴직에관한질의 여성교원이임신으로 8 개월간을휴직코자할때 6 월은휴직으로처리하고 2 월은출산휴가로처리할수있는지와그처리방법은?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7 호와동법제 45 조제 1 항제 6 호의규정에의하면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여성교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에는 3 년이내의휴직이가능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면 임신중의여자공무원은출산전후를통하여 90 일이내의출산휴가를얻을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휴직기간이 8 개월필요하다면 6 개월간육아휴직을한다음복직한후출산일을전후하여 90 일간의출산휴가를실시할수있으며, 이경우출산휴가는휴가를한다음출산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진단서또는주민등록등본등 ) 을제출하면되고, 휴직은휴직신청서와휴직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진단서또는주민등록등본등 ) 를제출하면됨 부부공무원의동일자녀에대한휴직관련질의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97

20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부부공무원인경우동일자녀에대한육아휴직의중복신청이가능한지? 부부공무원의동일자녀에대한육아휴직제한등별도의제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며, 부부가민간근로자와공무원인경우부부각자가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점등을고려할때, 동일자녀에대하여부부공무원이동시에육아휴직이가능함 임신중공무원의육아휴직관련질의 임신중인공무원은임신몇개월부터육아휴직이가능한지? 육아휴직은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7 호의규정에의거여성공무원이임신하게된때 휴직이가능하므로임신확인서등을통해임신이확인되면언제든지휴직이가능함 8. 입양휴직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7호의 2 나. 휴직사유 만 19세미만의아동 ( 육아휴직대상아동제외 ) 을입양하는때다. 휴직의요건 휴직대상 : 만 19세미만의아동 ( 육아휴직대상아동제외 ) 을입양하기위한남 여교육공무원 부부공무원인경우동시에휴직가능 자녀의범위 : 만 19세미만의아동 ( 단, 육아휴직의대상이되는아동은제외 ) 라. 휴직기간및횟수 법정휴직기간 : 6월이내 휴직의횟수 : 입양아동 1명당 1회마.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등을명시 19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04 제 5 장 휴직과복직 휴직사유입증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 입양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199

20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바. 복직절차 휴직기간이만료되거나, 더이상의휴직이불필요한경우임용권자에게이를신고 ( 복직원제출 ) 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함사. 육아휴직과의관계 육아휴직요건에해당하는아동을입양하는경우에육아휴직가능아. 기타 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여부 경력평정 : 산입 호봉승급 : 산입 결원보충 : 6월휴직시별도정원에의한결원보충 보수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월의봉급은일할계산하여지급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월의봉급은일할계산하여지급 9. 연수휴직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8호나. 휴직사유 교육부장관또는교육감이지정하는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등에서연수하게된경우다. 휴직의요건 휴직대상 : 남 여교육공무원 20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06 제 5 장 휴직과복직 휴직의범위 : 국내에있는교육기관에서연수 ( 학위취득등 ) 하는경우를말하며, 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이라함은명칭에관계없이학술연구와교육을담당하는모든기관을말함 한국국제협력단법에따라해외봉사단으로선발되는경우가능 대학원에서교육과정을수료한후, 학위논문작성을위한휴직은불가 청원휴직을위한연구 교육기관에서의박사후연수과정수행시휴직가능 연구소나대학원에서연구원으로활동하기위한사유는불가 ( 교육부교정 ' ) 라. 휴직기간및횟수 법정휴직기간 : 3년이내 휴직의신청, 휴직기간의연장및재휴직 법정휴직기간내에서본인의희망기간에따라정하여운영하되, 가급적학기단위로휴직할수있도록권고 법정휴직기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휴직기간의연장가능 휴직의횟수 휴직의횟수에는제한이없음. 다만, 동일한목적으로 2회이상휴직을하고자할때에는교원수급사정, 연수의효과, 연수 ( 휴직 ) 목적달성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마.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등을명시 휴직사유입증서류 교육기관의입학또는연수확인서등 기타휴직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바. 복직절차 휴직자가휴직기간중그사유가소멸 ( 조기학위취득또는연수목적달성 ) 되거나, 더이상의휴직이불필요한경우임용권자에게이를신고 ( 복직원제출 ) 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01

20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이경우, 더이상의휴직이불필요하다는것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서류 ( 학위증또는연수수료증명서등 ) 를제출 휴직자가휴직기간의만료로 30일이내에복귀신고를한때에는당연복직사. 기타 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여부 경력평정 : 50% 산입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제 1항제2호 ) 호봉승급 : 휴직기간중승급제한 ( 단, 상위자격이나학위를취득하였거나교육경력의산입으로호봉을재획정할필요가있을때는호봉을재획정함 ) 결원보충 : 6월이상휴직시별도정원에의한결원보충 보수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봉급은일할계산지급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수당은일할계산지급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 교육기관등의범위 ( 교육부훈령제 98 호, ) 1.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 1항제8 호의규정에의하여교육공무원이연수를받을수있는 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등 을다음과같이지정한다. 가. 고등교육법에의하여설치된대학 ( 교 ) 대학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전문대학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각종학교및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은제외한다. 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및한국직업능력개발원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라.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법 에따라해외봉사단으로선발되는경우에한함 ) 마. 기타교육부장관이개별적으로정하는연구기관또는교육기관 마 항에해당되는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20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08 제 5 장 휴직과복직 질의회신내용 교육공무원법의휴직에관한조항해석국내에서학위를취득하려는경우이를교육공무원법제44 조제1 항제8 호에의한사유로보아휴직이가능한지여부? 교육공무원법제44 조제 1항제 8호에의한연수의범위는당해교육공무원의임용권자가결정하고, 연수의범위에해당된다할지라도휴직의허가여부는교원의수급사정등을감안하여임용권자인시 도교육감이결정할사항임 임용 ( 담당 ) 과목이아닌다른학과로국내연수휴직가능여부임용 ( 담당 ) 과목이아닌학과로국내연수휴직이가능한지여부입니다 ( 수학으로임용되었는데담당교과와관계없는철학과의박사학위취득목적 ) 현재교육공무원법규정에의하면연수기관이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 교육기관등의범위 의규정에서정하는기관일것을규정하고있을뿐임용과목과의연관성여부에대한제한규정은없습니다. 다만연수휴직은임용권자의재량사항이므로임용과목과연관성여부를고려하여인정할지여부는해당교육청이교원역량의향상가능성, 교원수급및학교운영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결정할사항입니다. 국내의대학원진학을위한휴직가능여부 교육공무원법에국내의대학원진학을위한휴직규정이있는지여부? 가. 교육공무원법제44 조제1 항제8 호및동법제45 조제1 항제7 호의규정에의하면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국내의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등에서연수하게된때 3년의범위이내에서휴직이가능 하도록되어있으며, 동법에서의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이라함은고등교육법에의하여설치된대학원을포함 (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 교육기관등의범위, 교육부훈령제98 호 ) 하므로, 국내의대학원진학은동법에서정하는휴직사유에해당된다할것임나. 다만, 청원휴직에대한휴직의허가여부는임용권자가관내의교원수급사정등을고려하여결정할사항임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03

20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휴직교사출강및겸임교수임용가능여부 교육학박사학위취득을목적으로연수휴직중인교사입니다. 교육대학으로부터학위관련과목에대한출강의뢰를받았으며아울러관련학과겸임교수로추천을받았습니다. 학위취득을위한휴직교사가출강및겸임교수로임용이가능한지의여부를문의합니다. 교육공무원이휴직중이라하더라도공무원으로서의복무는적용을받아야하므로겸직은반드시허가를받아야하며겸직허가시에는당초휴직목적달성에지장이없어야할것입니다. 따라서휴직중인교원이대학의시간강사나겸임교수로임용되어강의를하게되는경우에담당직무수행에대해상당한지장을초래하는지여부를임용권자가판단하여겸직허가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 주당강의시수또는겸임교수로서의업무등 ) 휴직기간의경력인정 가. 사립학교교원이석사학위취득을위한국내대학원연수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여부? 나. 대학원의학업 ( 학위취득 ) 도 연수 라칭하는지여부? 가. 사립학교의교직원은국 공립학교의교원과는달리사립학교법의적용을받으며, 사립학교법제59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면 동조제1항에의한휴직의기간과휴직자의신분및처우등에관하여는정관으로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위의경우에는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연수휴직기간을재직경력으로인정받을수있음나. 또한, 사립학교법제59조제 1항제8 호는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국내의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등에서연수하게된때 로규정하고있고, 교육부훈령제98 호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 교육기관등의범위 에서 연수를받을수있는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등 을 고등교육법에의하여설치된대학 ( 교 ) 대학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등을말하며,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은제외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대학원에서의학위취득을위한학업수행은사립학교법제59 조제 1항제 8호에서정하고있는 연수 로볼수있음 로스쿨입학을위한연수휴직가능여부 로스쿨입학을위한연수휴직이가능한지? 법학전문대학원은법조인양성을위해설립된교육기관으로서전문직업분야인력양성을 주된목적으로함. 현재법학전문대학원연수를목적으로한휴직은가능하지않음 20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10 제 5 장 휴직과복직 10. 간병휴직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9호나. 휴직사유 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기간요양이필요한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를간호하기위하여필요한때다. 휴직의요건 휴직대상 : 남 여교육공무원 간병대상자 1인에대하여부부공무원인경우, 그중 1인만휴직하도록운영 간호대상자의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 부모및자녀에는친부모 친생자녀뿐만아니라양부모 양자녀도포함 ( 단, 양부모 양자녀의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된경우에한함 ) 이혼한교육공무원에게간호대상자녀가있을경우에는대상자녀에대한양육권을가진경우에한함 재혼한교육공무원의경우, 배우자가양육권을가진자녀가있는때에는그자녀를포함함 본인및배우자의부모가재혼한경우에는부또는모의배우자를포함함 간호의필요성판단기준 정신적 신체적장애로, 병원 수용소기타의료시설에입원진료가필요하거나, 다른사람에의한계속적인간호가필요한경우 부모등이연로하여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경우등라. 휴직기간및횟수 법정휴직기간 : 1년이내 ( 재직기간중총3년이내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05

21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휴직의신청및재휴직 법정휴직기간내에서본인의희망에따라기간을정하여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휴직 단, 이경우휴직기간이 1 년을초과하게될경우에는 1 년만료시복직과동시 다시새로운간병휴직을하여야함 휴직의횟수 휴직의횟수에는제한을두지않으나, 교육공무원으로재직중, 총휴직기간은 3 년을초과할수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등을명시 휴직사유입증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 ( 간호대상자임이나타나야함 ) 간호대상자의진단서 ( 의료법제 17 조에의거진단서발급이가능한경우에한함 ) * 진단서는의료보험이적용되는병 의원또는한의원에서발행하는진단서를첨부하면됨 기타간호대상자와의관계, 휴직사유등을입증할수있는서류 바. 복직절차 휴직자가휴직기간중그사유가소멸되거나더이상의휴직이불필요한경우, 임용권자에게이를신고 ( 복직원제출 ) 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지체없이 복직을명함. 이경우휴직사유소멸을입증할수있는서류는제출할필요가 없음 휴직기간이 1 년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 1 년을경과하기전에미리복직원과 함께휴직원을제출하여일단복직을한후새로운휴직발령을하여야 함 ( 동일자로처리 ). 이경우휴직요건이동일한때에는휴직신청서만제출 휴직자가휴직기간의만료로 30 일이내에복귀신고를한때에는당연복직됨. 이경우복직일까지는휴직기간으로봄 20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12 제 5 장 휴직과복직 사. 기타 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여부 경력평정 : 미산입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미산입 결원보충 : 6월이상휴직시별도정원에의한결원보충 보수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봉급은일할계산지급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수당은일할계산지급 11. 동반휴직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0호나. 휴직사유 배우자가국외근무를하게되거나유학휴직 ( 제5호 ) 에해당하게된때다. 휴직의요건 휴직대상 : 남 여교육공무원 휴직인정의범위 : 배우자가국외근무를하거나학위취득을목적으로해외유학또는외국에서 1년이상연구 연수를하게된때에동반하는배우자인교육공무원라. 휴직기간및횟수 법정휴직기간 : 3년이내 (3년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 로하되, 총휴직기간은배우자의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또는연수기간을초과할수없음 휴직의신청, 휴직기간의연장및재휴직 법정휴직기간내에서본인의희망에따라기간을정하여운영하되, 가급적학기단위로휴직 휴직의횟수 : 제한없음 ( 총휴직기간은 6년이내로함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07

21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마.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등을명시 휴직사유입증서류 배우자의해외근무사실을확인할수있는인사명령서등 배우자의가족관계를확인할수있는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해외연수를확인할수있는등록증 입학허가서등 해외출국사실을확인할수있는출 입국증명서류등바. 복직절차 휴직자가휴직기간중그사유가소멸되거나더이상의휴직이불필요한경우, 임용권자에게이를신고 ( 복직원제출 ) 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함 임용권자는 2년이상휴직한교원이복직하고자할때에는직무연수를받도록조치하여야함 휴직자가휴직기간의만료로 30일이내에복귀신고를한때에는당연복직됨. 이경우복직일까지는휴직기간으로봄사. 기타 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여부 경력평정 : 미산입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미산입 결원보충 : 6월이상휴직시별도정원에의한결원보충 보수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봉급은일할계산지급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수당은일할계산지급 20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14 제 5 장 휴직과복직 질의회신내용 배우자가외국회사에고용되어도동반휴직가능한지요? 현재배우자가중국회사의한계열회사 CEO 입니다. 지금까지는육아휴직으로중국에서거주하고있습니다. 이번 8 월말이육아휴직만료시점이라동반휴직이가능한지에관해질문드립니다. 배우자가외국회사에고용이되어도동반휴직이가능한지요.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10 호에의한동반휴직의사유는배우자가국외근무를하게되거나동법령제 5 호에해당하게된경우를말합니다. 또한휴직사유입증서류로는배우자의해외근무사실을확인할수있는인사명령서등휴직허가권자인교육청에서요구하는별도의신청서로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와기간등을명시하는서류를갖추어야할것입니다. 법정휴직기간은 3 년이내이며 (3 년의범위내에서연장이가능하오나연수및파견기간등을초과할수는없습니다 ) 귀하의경우배우자가회사에고용된경우가휴직사유에대상이될지의여부는임용권자 ( 교육감 ) 의재량사항이므로, 구체적인허가여부는해당시 도교육청이교원수급상황, 관할지역내다른교원과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결정할사항이며휴직허가권자인당해교육청의지침을확인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동반휴직중출산휴가후육아휴직전환가능한가요? 제가동반휴직중인데출산을하게되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전환하고싶은데요, 출산휴가도쓰고육아휴직으로전환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동반휴직중에다른휴직사유가발생할경우복직후새로운휴직으로의변경이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의경우는현재재직중인교원에한하여실시하는특별휴가로써휴직중인자는제외가됩니다. 동반휴직중에있는교육공무원이외국의영주권취득가능여부? 가. 교육공무원의배우자가국외업체에해외취업을하는경우도휴직할수있는지여부? 나. 배우자가해외취업을하여교원이그사유로휴직하고해외로이주했을경우, 영주권취득이가능한지의여부? 가. 질의 가 에대하여교육공무원법제44 조제1 항제10 호는 배우자가외국근무를하게되거나제5호에해당하게된때 임용권자는휴직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 동규정에서의 외국근무 란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09

21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외국에설립된국내기업체에서근무할경우뿐만아니라, 외국의기업체에해외취업을하여근무하게되는경우도그배우자인교육공무원의휴직사유에는해당된다고사료됨. 다만, 휴직의허가여부는해당시 도교육감이관내교원의수급사정등을고려하여휴직을허가하고있음나. 질의 나 에대하여 (1) 외국의영주권취득자는주거주지가외국으로서국내에재입국하여 2년을초과하여체재할때에는여권법시행령제6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여권 ( 거주목적의여권 ) 의효력이상실되도록하고있으며, (2) 대부분의국가에서는자국의영주권취득자가일정기간을초과하여자국내에체재하지않을경우영주권을상실하도록한점등을감안할때공무원신분을계속유지하면서 ( 휴직중인공무원은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한다 ) 외국의영주권을취득하는것은현실적으로곤란할것으로판단됨. 종교 ( 포교 ) 목적의해외근무도동반휴직사유가되는지? 종교 ( 포교 ) 목적의해외근무, 해외개인사업목적의해외근무의경우도동반휴직의요건이되는지여부? 가. 교육공무원휴직업무처리요령에기재된 동반휴직인정범위 의내용은교육공무원법제44 조제1 항제10 호 배우자가외국근무를하게된때 의일반적인예시이므로기타다른사유도있을수있음. 나. 아울러동반휴직은세계화 개방화추세에부응하여국외에서근무하는배우자를동반할수있는기회를공무원에게부여한다는취지에서도입된것임을감안할때종교 ( 포교 ) 목적의해외근무, 해외에서의개인적인사업을위한해외근무등의경우도동반휴직의요건이될수있을것으로사료됨. 12. 노조전임자휴직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1호나. 휴직사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의하여노동조합전임자로종사하게된때다. 휴직의요건 휴직대상 : 남 여교육공무원 21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16 제 5 장 휴직과복직 휴직인정의범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의하여노동조합전임자허가를받은교육공무원라. 휴직기간및횟수 법정휴직기간 : 전임기간 휴직의신청 휴직신청서를제출받아전임자허가및휴직처리가병행하여처리토록함 ( 휴직신청서를전임자허가신청서로봄 ) 마.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등을명시 * 전임자허가조건, 허가기간, 등은감안하여임용권자는직권으로휴직기간등은변경하여허가할수있음바. 복직절차 원칙적으로전임자는휴직기간만료이전에복직불가 휴직기간중전임자허가가취소되거나, 기타임용권자의복직허가가있는경우에휴직자는임용권자에게이를신고 ( 복직원제출 ) 하여야하며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함 휴직자가휴직기간이만료되어 30일이내에복귀신고를한때에는당연복직됨. 이경우복직일까지휴직기간으로봄사. 기타 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여부 경력평정 : 100% 산입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제 1항제1호 ) 호봉승급 : 100%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 5호 ) 결원보충 : 6월이상휴직시별도정원에의한결원보충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11

21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보수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봉급은일할계산지급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수당은일할계산지급 13. 자율연수휴직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 1항제12 호 ( 공포 ) 나. 휴직사유 교원이자기개발을위하여학습 연구등이필요한때 교원이수업및생활지도등을위해신체적 정신적회복이필요할때다. 휴직의요건및절차 휴직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따른재직기간이 10년이상인교원 휴직절차 : 본인이희망하고학교장이추천하여임용권자가허가하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심의여부는시 도별여건에따라교육감이결정 유의사항 학교급별교원수급상황등시 도의여건을고려하여허가 휴직대체는가급적정규교원으로임용하여기간제교원이증가하지않도록유의 학생의학습권보호와안정적인학교운영, 학교의특수성등을고려하여학기단위로기간을정하여실시 농산어촌등교육여건이열악한지역에근무한경력이많은교원우대등휴직대상자선정에관한교육청별자체기준마련라. 휴직기간및횟수 휴직기간 : 1년이내 ( 학기단위허가 ) 휴직의횟수 : 교원으로재직하는기간중 1회 1 년의범위내에서휴직기간을단절없이연장한경우에도 1 회로봄 21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18 제 5 장 휴직과복직 마. 휴직신청제출서류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등을명시 자율연수계획서 : 1쪽내외 ( 휴직신청서에붙임 ) 바. 복직절차 휴직기간이만료되는경우또는휴직기간중그사유가소멸되는경우복직원을제출하여신고하여야하고, 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함사. 경력인정, 결원보충및보수 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여부 경력평정 : 미산입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제 1항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서제외 (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제 1항제1 호 ) 결원보충 : 6월이상휴직시별도정원에의한결원보충가능 ( 교육공무원법제53조제2항 ) 보수 ( 봉급, 수당 ) : 지급하지않음 (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 ) 아. 기타사항 기타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시 도교육감등임용권자가정함 질의회신내용 청원휴직사유로휴직중인자에게다른요건의휴직사유로변경가능여부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6 호의규정에의하여휴직중에있는공무원이외국에체류하면서동고용휴직을동조동항제 5 호에의한해외유학휴직으로변경가능한지? 국가공무원법제 71 조제 2 항제 1 호 ( 국제기구 외국기관에임시고용 ) 의사유로현재휴직중에있는공무원에대해서휴직사유를동조동항제 5 호 ( 해외유학 ) 의사유로변경하여휴직을명하는것은복직등다른임용행위없이휴직중인자에게다시휴직이라는임용상의이중인사발령을명하는것이되어인사발령의절차상에문제가있을뿐만아니라 휴직사유가소멸되면직무에복귀할것이예상되는점등휴직자복귀시의인사처리취지에비추어볼때복직절차를거친후다시다른사유로휴직을명할수는있으나 ( 복직된날에동일자로다른사유로의휴직을명할수있음 ) 휴직중인자를휴직사유만변경하여휴직을명할수는없다고판단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13

21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휴직사유가중복될때적용해야할사유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10 호에의한휴직 ( 배우자가국외근무또는국외에서의연구또는연수하게된때 ) 과동법동조제 6 호에의한휴직 ( 재외국민교육기관에임시로고용된때 ) 사유가중복될때어느휴직을적용하여야하는지여부?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5 호내지제 10 호에의한휴직은본인의휴직신청에의하여임용권자가당해기관의업무형편및인력사정등을고려하여휴직여부를결정하는사항이므로, 동사안은휴직하고자하는자가신청하는해당호의휴직사유에대하여임용권자가그타당성여부등을검토하여결정할사항임 휴직중기소된공무원에대한인사처리 공무수행중사고로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1 호에의거공상휴직중인자가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의인사처리는? 휴직중기소된공무원에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제 73 조의 3 제 1 항제 4 호의규정에의하여휴직중인상태에서기소일자로직위해제하여야함 징계처분기간중휴직한자에대한승진제한기간등의계산 감봉 3 월의징계처분을받고 1 년이경과된후군에입대하였다가복직하였을경우 승진임용제한기산일은? 경력평정시제외되는경력기간의계산방법은? 징계처분은휴직으로인하여그효력이중단또는정지되는것이아니며 또한, 병역법제 74 조의규정에의한병역복무자에대한불리한처우금지규정등을감안하여승진임용제한기간계산및경력평정시제외되는기간은원처분일로부터계산하여야함 휴직중인공무원에대한직권면직처분가능여부 외국기관에임시로고용되어휴직중에있는공무원에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 70 조제 1 항제 3 호 (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된때 ) 의규정에의거임용권자가직권면직할수있는지여부? 경력직공무원은법령에의하지않는한본인의의사에반한신분상의불이익을받지않고평생토록근무할것이예정되는신분보장을받고있으나예외적으로공무원이일정한사유에해당되면본인의사에관계없이임용권자가일방적으로신분을박탈하여공무원의신분관계를소멸시킬수있는직권면직이란제도를두고있음 21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20 제 5 장 휴직과복직 국가공무원법제 70 조제 1 항각호의직권면직사유에해당되면그사유발생배경이나정황등에관하여관할징계위원회에서사실을조사하여그타당성을신중히검토한후징계위원회의의견 ( 제 5 호의경우에는동의 ) 을들어서임용권자는면직처분을할수있으므로어떤기관에서직제 정원의개폐또는예산감소등에의해폐직 과원이되었을경우소속공무원의근무성적 근속연수 연령 건강등을종합한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과근거에따라휴직중인공무원이여기에해당되면휴직사유가만료되어복직되기전이라도직권면직처분이가능함 징계 ( 견책 ) 처분자및휴직자의명예퇴직여부 ( 총무처인기 ,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확정되어사직원을제출한자가견책처분을받았다하더라도명예퇴직을할수있음 ( 파면또는해임된경우에는불가능 ) 휴직중에있는자도명예퇴직요건에해당되면명예퇴직을할수있음 현역에입영한공무원의징계에대한처리 현역에입영한공무원의징계에대한처리는? 군입대휴직자에대한입대휴직전의비위사실로서도공무원의신분이계속되므로징계의결및처분이가능함 입대휴직자에대한징계위원회의의결양정이감봉으로되었을경우에는의결서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감봉처분 ( 행정처분 ) 을하되휴직기간중보수가지급되지아니하므로보수감액조치 ( 징수행위 ) 는복직한후로부터지급되는보수액을기준하여감봉하여야할것임 공무원을보직없이근무하게할수있는경우 공무원을보직없이근무하게할수있는경우는? 결원보충이인정되는휴직자의복직 파견자의복귀및파면 해임 면직자의복귀시 ( 당해직급의결원이없는경우최초결원발생시까지인정 ) 결원보충이승인된파견자중공무원교육훈련법제13 조의규정에의한 1년이상의특별훈련또는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의한 1년이상의장기국외훈련을위한 2월이내의준비기간 직제의신설 개폐에따른 2월이내의준비기간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15

22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휴직중인자의직위해제처분에따른인사처리 휴직중인자에대한직위해제처분가능여부에대하여? 휴직중인자가형사사건으로제소되어직위해제처분상태가지속되고있는중에휴직기간이만료된경우의인사조치문제에대하여? 휴직과직위해제는공무원신분을유지하나보직이없는상태는유사함. 그러나양제도의취지및인사상효과는아주다르므로휴직중인공무원에대하여도예외적으로직위해제가가능함. 다만, 휴직중인공무원에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 73 조의 3 제 1 항제 3 호및제 4 호의사유로는직위해제처분이가능하나제 2 호의사유로는직위해제처분을할수없다고판단됨 그이유는제 2 호의사유에의해직위해제된자에대해서는 3 개월이내의기간동안대기를명하고연구과제부여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직무수행능력또는근무성적이향상되면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고직무수행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된때에는징계위원회의동의를얻어서직권면직시키는절차를반드시취해야하는데휴직중인공무원에대하여는이러한일련의조치를취할수없기때문임 휴직기간이만료되어복직신고를한경우임용권자는휴직사유소멸에따라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휴직에따른임용조치를취하여야하나휴직과직위해제처분은각각다른법령규정의사유에의해행하는별개의임용행위로서재판이확정될때까지는직위해제처분의효력은유효하므로직위해제상태는계속되는것이며, 휴직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기간내에복직신고를하지않는경우임용권자는직위해제상태와는상관없이동법제 70 조제 1 항제 4 호의규정에의해당해자를직권면직시킬수있음 재외국민교육기관에고용된자의질병치료등의휴가처리? 교육공무원이재태국한국인학교와 2 년간고용계약을체결하고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6 호의규정에의거 ~ 까지휴직을허가받아근무하던중자녀의간병과본인의병치료를위해고용된학교장으로부터각각 3 개월 ( ~5. 16) 과 5 개월 ( ~10. 24) 의무급휴가를얻어국내에체류하면서원소속학교 ( 학교장 ) 에신고하지않은사실이있는바, 가. 이경우휴직사유가소멸되는지의여부? 나. 휴직사유가소멸되었다면소멸일자를어느날로보아야하는지? 다. 고용된교육공무원은주재국현지휴가규정과국내교원휴가규정중어느규정을적용하여야적법한지? 가. 휴가는피고용자의질병치료, 사생활의편의등을위하여일시적으로근무의무를면제해주는제도로, 이는유효한고용관계를전제로한고용자와피고용자간의근무조건에관한사항이라할것이므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임시로고용되어휴직을허가받은자가당해학교학교장의허락을득하여휴가를받았다면그것은정당한절차를거친것이라할것이고고용계약이해지된것은아니므로휴직사유가소멸된것은아니라고사료됨나. 또한, 재외국민교육기관에임시로고용된자는당해고용관계가유효한한복무에관한사항은고용주가정하는규정을따라야할것으로사료됨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 26 조의규정에의하면 휴직중에있는자는 6 개월마다소재지와휴직사유의계속여부를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 하여야하는바, 이규정의준수여부에대하여는별개로처리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됨 21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22 제 5 장 휴직과복직 < 별첨 1> 휴직중공무상요양승인이결정된자에대한인사처리 ( 총무처인기 , ) 공무원이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임용권자는국가공무원법제71조제 1항제1 호및제72조제 1호의규정에의하여 1년의범위내에서휴직을명하도록하고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8조의규정에의해일반병가는연 60일범위안에서, 공무상병가는연 180일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도록되어있음 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에의하여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공무상요양승인을받고자할경우승인결정시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되는관계로일반병가 60일과개인의법정연가를사용하고도요양승인이결정되지아니하면부득이일반질병휴직을할수밖에없으므로질병휴직기간중에공무상요양승인의결정통보를받았다할지라도기왕에적법하게처리한휴직에대하여는이를취소할수없도록함 ( 총무처인기 , ) 으로써공무상요양승인결정지연에따라당해공무원에게인사 보수상불이익을주는사례가있었으나, 앞으로는 ( 이후 ) 질병휴직기간중에공무상요양승인의결정통보를받은자에대하여는당초의휴직처분을소급하여취소하고공무상병가로처리 ( 공무상요양승인이공상병가 180일, 일반병가 60일및개인의법정연가허가일수를경과하여결정된경우에는공상병가 일반병가및법정연가가경과한날에휴직처리함 ) 하도록하여인사 보수상불이익을받지않도록지침을개정하여통보함 * 종전의 질병휴직에있는자에대한병가처리여부에대한회신 ( 총무처인기 , ) 내용은폐지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17

22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예시 공무원이근무중사고로인하여다음과같이일반병가 (60일), 미사용연가 (13일) 를모두사용한후휴직기간중에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공무상요양승인결정통보를받은경우기휴직처분을취소하고공무상병가로처리가가능한지? 일반병가 : ~ 5. 27(60 일 ) 미사용연가 : ~ 6. 12(13 일 ) * 일요일 (2일) 휴직 : ~ 현재 공무상요양승인일 : 이후부터는질병휴직기간중에공무상요양승인결정통보를받은공무원에대하여는당초의휴직처분을소급하여취소하고기경과한휴직기간을공무상병가기간으로대체하되공무상요양승인이공무상병가 (180일 ), 일반병가 (60일 ) 및개인의법정연가일수 ( 최고 23일 ) 를경과하여결정된경우에는공무상병가 일반병가및법정연가를합산한날이경과한날에휴직처리가가능함 즉, 위의사례의경우당초휴직처분을취소하고 까지는공무상병가기간으로대체하고그이후에도질병이완쾌되지아니한경우에질병휴직으로처리하여야함 21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24 제 5 장 휴직과복직 < 별첨 2> 교정 (' ) 교육공무원의고용휴직제도운영개선방안 1. 고용휴직제도현황가. 개요 휴직의요건 : 교육공무원이국제기구등에임시로고용된때 < 교육공무원법제44 조제1 항제6 호 > 교육공무원이국제기구 외국기관또는재외국민교육기관에임시로고용된때 임용권자는휴직을명할수있음 휴직기간 : 고용기간 < 교육공무원법제45 조제1 항제5 호 > 제44조제 1항제6 호의사유로인한휴직기간은그고용기간으로한다. 용어의설명 국제기구 : 복수의국가가집합하여구성하는국제법상독자적인지위를가지는조직체로써국제연합및그산하기관등을말함 외국기관 : 외국의정부기관 공공단체는포함되나외국의사기업체는포함되지않음 ( 총무처인기 , ) 재외국민교육기관 : 재외국민에게학교교육및평생교육등을실시하기위하여외국에설립된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등의교육기관을말함 (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제 2호 ) 고용 : 당해기관과정식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여상시노동력을제공하고, 이에대하여일정액의임금을지급받아야함 ( 김중양외 1인, 註解國家公務員法 ) 따라서임금을받지않고학생을교육하는등의근로를제공하는행위는고용계약이아님 휴직사유에해당되지않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19

22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나. 고용휴직제도운영의실제 휴직신청서류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등을명시 휴직사유입증서류 : 1고용사실확인서또는고용계약서 2출입국확인서 3기타휴직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등 기타임용권자가제출을요구하는서류 휴직기간의재직경력인정등 경력인정 : 휴직기간의 100% 인정 ( 단, 비상근일경우는 50% 인정 )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제 1호 ) 호봉승급 : 휴직기간의 100% 인정 ( 단, 비상근일경우 50% 인정 ) (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 4호 ) 보수및수당 : 휴직기간중보수및수당은지급하지않음 2. 운영상의문제점 고용휴직허가절차가형식적 휴직신청자가제출하는고용계약서는주재국공관의확인을받아제출하지만확인절차가형식적임 영사의확인은단순히영사관을경유하였다는의미밖에없음 따라서고용기관의장과휴직신청자가짜고고용계약서를조작하여도임용권자가고용계약서의사실여부를확인하기는불가능함 고용계약서를사실과다르게제출 실제근무조건과는다른내용의고용계약서를제출한것을그대로인정하여고용휴직처리 휴직신청시제출한고용계약서에정하여진주당근무시간및급여등의근무조건대로이행되고있지않음 계약서에는주당수업시간과보수가명시되어있으나실제로는교통비명목으로일정액을받을뿐봉급명목으로받지않음 22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26 제 5 장 휴직과복직 교통비명목으로받는금전은보수로볼수없음 ( 감사원의지적 ) 경력증명서를사실과다르게제출 복직시제출하는경력증명서 ( 호봉재획정및경력산입 ) 에대하여고용기관의장이실제근무한내용과는다르게발급한경력증명서를그대로제출하고 임용권자도교원이제출하는경력증명서에대한사실확인절차없이그대로인정함으로써경력및호봉재획정등에서부당하게경력을인정받는사례발생 감사원의동제도운영에대한지적사례 ~10. 2까지감사원에서실시한외교통상부본부및주일본대사관에대한감사를실시한결과 상당수의교사들이실제고용내용과는다른고용계약서를제출한것을그대로인정하여휴직처리하였고 복직시에도실제수업시간및보수등고용내용이사실과다르게작성된경력증명서를제출하여부당하게경력및호봉을인정받은사실이지적되었음 3. 개선방안가. 개선의필요성 사실과다르게작성된고용계약서및경력증명서에의하여휴직을허가하거나이를경력으로인정받는등고용 ( 재외국민교육기관 ) 휴직제도를악용하는사례방지 휴 복직시제출하는각종서류에대하여교육기관주재국에파견된교육관등으로하여금동내용을확인받아제출토록하는등고용휴직제도의합리적운영방안모색필요나. 개선내용 1) 휴직의요건및경력인정의요건강화 휴직요건의강화 주당수업시수가 5시간이하일경우휴직사유로보지아니함 매월일정액을보수로받지아니하는경우휴직사유로보지아니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21

22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경력및호봉승급기간산입요건의강화 상근 : 고용기간의 100% 에해당하는경력및호봉승급기간인정 비상근 : 고용기간의 50% 에해당하는경력및호봉승급기간인정 상근및비상근의요건강화구분개정상근주당수업시수 15시간이상비상근주당수업시수 6시간이상 14시간이하 주당 5시간이하는휴직사유로인정안함 주당수업시수설정근거 ⅰ. 우리나라고등학교교원의평균수업시수가 15시간이므로동평균수업시수이상을담당하여야만상근으로인정토록함. ⅱ. 고용휴직중고용기관의사정으로주당 5시간이하의수업을담당하였을경우에는동기간은교육경력및호봉승급기간에산입하지않음. 단, 주당 5시간이하의근무기간이 6개월이상계속될경우는휴직사유가소멸된것으로간주하여복직조치하도록함 보수 ( 호봉재획정 ) 관련사항 고용기관에서보수를받지아니하고교통비명목으로일정금액을받는것은보수로보지아니함 따라서당초의고용계약과는달리매월일정액을보수로받지않는경우에도교육경력또는호봉승급기간에포함하지않도록함 이경우도무보수가 6개월이상계속될경우휴직사유의소멸로간주하여복직조치하도록함 2) 제출서류의확인절차철저이행 휴직신청및복직시제출하는모든서류는재외주재교육관및교육원장 ( 교육관또는교육원장이파견되지아니한국가및지역은당해지역을관할하는교육담당영사, 이하에서는 재외주재교육관등 이라한다 ) 의확인을받도록함 임용권자는재외주재교육관등의확인을받은서류에의해서만휴직허가및 22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28 제 5 장 휴직과복직 경력인정등의조치를취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23

22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휴직또는복직시재외주재교육관등의확인을받아제출해야하는서류 고용계약서 ( 휴직시 ) : 주당수업담당예정시수및보수지급예정액이반드시명시되어야함 경력증명서 ( 복직시 ) : 실제담당한주당수업시수및보수지급액이반드시명시되어야함 ( 가능한월별로작성 ) 보수지급증거자료 ( 복직시 ) : 경력증명서에기재된월별보수지급액을확인할수있는증거자료의사본등 교원수업시수배당표등 ( 복직시 ) : 경력증명서에기재된주당수업시수를확인할수있는증거자료의사본 기타 : 기타이외에필요한서류를임용권자가정하여징구할수있음 4. 행정사항 각급기관 ( 학교 ) 의교육공무원임용권자는재외국민교육기관에고용되어휴직하고자하는교원에게는동지침을반드시주지시켜야함 동지침을휴직자에게주지시키지아니하였거나, 휴직자가동지침을준수하지않아서발생할수있는민원의소지를미연에방지하기바라며 예 ) 주당수업시수가 5시간이하인상태로 6월이상경과할시 휴직사유가소멸되므로반드시복직하여야하며, 이사항을준수하지않을경우관련법령에의거직권면직조치를받을수도있다 는등개정된사항을주지시키고증거서류 ( 각서, 확인서등의형태 ) 를남겨놓아, 추후민원발생의소지를미연에방지하기바람. 복직시제출서류의미비로인하여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사전에충분히주지시켜주시기바람 동지침의적용시기 휴직신청자 이후휴직신청자부터적용하되 이전에발급받아정상적으로제출된서류에대해서는종전의예에의하여처리하고, 이후에발급받는서류에대해서는재외주재교육관등의확인을받도록하는등휴직신청자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탄력적으로운영하시기바람. 22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30 제 5 장 휴직과복직 복직 ( 신청 ) 자 경력인정및호봉승급요건 ( 상근 / 비상근 ) 의개정내용은 일부터적용하되, 복직자가제출하는서류의확인절차 ( 재외주재교육관등의확인 ) 는 부터적용 복직하는자의경력및호봉승급기간의산정은 이전의재외국민교육기관고용경력에대하여는종전의상근 / 비상근의구분에따르고, 이후의재외국민교육기관고용경력에대하여는개정된상근 / 비상근의구분에따름. 따라서, 이후에주당 5시간이하로근무또는보수를지급받지아니하고근무할경우그기간이 6월이상경과하면휴직소멸사유에해당되어복직조치하여야함 각급기관 ( 학교 ) 의교육공무원임용권자는재외국민교육기관에고용되어휴직중인교원에게동내용을알려복직시제출서류준비에착오없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라며 부터변경되는사항 ( 휴직요건의강화, 경력산정및호봉승급요건의강화 ) 을미리알려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람 기타이방안의시행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각급기관 ( 학교 ) 의실정에맞는구체적인시행계획등을마련하여운영하기바람 참고사항 개정된지침을적용할경우현재재외국민교육기관에고용되어휴직중에있는교육공무원중일부는 이후휴직사유가소멸되어복직해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바, 이들교원중동반휴직사유에해당되어동반휴직으로변경하기를원하는경우, 고용휴직의복직과동반휴직의휴직조치를동일자로처리하여줌으로써이들의편의를적극보장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람. 또한, 제출서류도우편으로접수하여처리하여주는등동지침의시행으로교원의불편이최소화되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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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제 6 장 복무 징계 Ⅰ. 복무 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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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제 6 장 복무 징계 Ⅰ. 복무 1. 복무의성격 교육공무원은주권자인국민의수임자이며, 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공무를처리하고있기때문에국민의신뢰를확보하고효과적인교육을실현시키기위하여특별한의무가부과됨. 교원은교육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교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규범이요구되며공무원으로서성실의의무를비롯하여신분상및직무상여러의무를지는바, 이것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라는지위에서우러나는윤리적성격에바탕을둠. 교원이국가에대한국민의신뢰를얻기위하여는현실적으로교육을담당 수행하며국민의공복으로서흠없는인격적요소를갖추고그바탕위에서직무를수행하여야할것임. 헌법제7조제 1항은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며, 국민에대하여책임을진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이취지에입각하여공무원법은공무원이국민또는주민전체의봉사자로서직무를민주적이고능률적으로수행할것을규정하고있음.( 국공법제1조, 제55조 ) 여기에교원인공무원복무의기본원칙이표현되어있다고할수있음. 2. 교원의임무 ( 초 중등교육법제20조 ) 교장은교무를통할 ( 統轄 ) 하고, 소속교직원을지도 감독하며, 학생을교육한다. 교감은교장을보좌하여교무를관리하고학생을교육하며, 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교장의직무를대행한다. 다만, 교감이없는학교에서는교장이미리지명한교사 ( 수석교사를포함한다 ) 가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수석교사는교사의교수 연구활동을지원하며, 학생을교육한다. 교사는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학생을교육한다.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29

23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3. 교육공무원의복무상의무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직무상의무 (1)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제56조 ) 모든공무원은법령을준수하며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복종의의무 ( 국가공무원법제57조 )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소속상관의직무상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 (3) 직장이탈금지 ( 국가공무원법제58조 ) 공무원은소속상관의허가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직장을이탈하지못한다. 수사기관이공무원을구속하려면그소속기관의장에게미리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현행범은그러하지아니하다. (4) 친절공정의의무 ( 국가공무원법제59조 ) 공무원은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친절하고공정하게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5) 종교중립의의무 ( 국가공무원법제59조의 2) 공무원은종교에따른차별없이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공무원은소속상관이제1항에위배되는직무상명령을한경우에는이에따르지아니할수있다. (6) 비밀엄수의의무 ( 국가공무원법제60조 ) 공무원은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직무상알게된비밀을엄수 ( 嚴守 ) 하여야한다. (7) 청렴의의무 ( 국가공무원법제61조 ) 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사례 증여또는향응을주거나받을수없다. 공무원은직무상의관계가있든없든그소속상관에게증여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부터증여를받아서는아니된다. 23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36 제 6 장 복무 징계 신분상의무 (1) 품위유지의의무 ( 국가공무원법제63조 ) 공무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품위가손상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정치운동의금지 ( 국가공무원법제65조 ) 공무원은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하거나이에가입할수없다. 공무원은선거에서특정정당또는특정인을지지또는반대하기위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위의내용에위배되는행위를하도록요구하거나, 정치적행위에대한보상또는보복으로서이익또는불이익을약속하여서는아니된다. (3) 집단행위의금지 ( 국가공무원법제66조 ) 공무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무원과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을제외하고는노동운동기타공무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할수없다. (4) 영리업무및겸직금지 ( 국가공무원법제64 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 조 제26 조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 > 제25 조 ( 영리업무의금지 ) 공무원은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의능률을떨어뜨리거나공무에대한부당한영향을끼치거나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득하거나정부에대한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에종사할수없다. 1. 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2. 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의이사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3. 공무원본인의직무와관련이있는타인의기업에투자 4. 그밖에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 < 국가공무원법제 64 조 > 공무원은공무외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 소속기관장의허가없이다른직무를겸할수없다.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31

23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1) 영리업무금지 영리를목적으로한다함은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기타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현저한업무등을행함으로써직무상능률의저해, 공무에의부당영향, 국가이익침해, 정부의불명예를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를말함 영리업무의한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 ) 영리업무에종사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의능률저해, 공무에대한부당한영향,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의취득, 정부에대한불명예스러운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에종사할수없음 영리업무의한계에대한판단은개별사안에따라서특성이다양하므로직무상능률저해, 공무에대한부당한영향, 영리행위의지속성, 영리추구의정도등관련문제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복무감독권자가판단해야함 영리업무에해당할가능성이있는사업에종사하고자하는교원은영리성여부에대한판단이필요하므로임용권자 ( 복무감독권자 ) 와사전에상의가필요함 영리업무예시 학원강의, 사기업경영및운영참여 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현저하거나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의이득을목적으로하는영리업무등 교사의인터넷교육및방송참여 공익을목적으로하는교육정보와콘텐츠의제공 ( 예 : EBS), 일시적인강의참여등은사안에따라서는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을수있음 교원의다단계판매원등록금지 공무원과교원 ( 사립포함 ) 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다단계판매등록을하면처벌되며내용은다음과같음 관련법률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3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38 제 6 장 복무 징계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15 조 ( 다단계판매원 ) 1 다단계판매조직에다단계판매원으로가입하려는자는그조직을관리 운영하는다단계판매업자에게총리령이정하는바에따라등록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다단계판매원으로등록할수없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또는교육공무원및사립학교법에따른교원 2. 미성년자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지배주주또는임직원 5. 이법에위반하는행위를한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자제62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6. 제15 조제 2항제1 호또는제3 호부터제5 호까지의규정에따라다단계판매원으로등록할수없는자임에도불구하고다단계판매원으로등록한자 2) 겸직허가 교원이어떤업무에종사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능률저해, 공무에대한부당한영향,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의취득또는정부에대한불명예스러운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종사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음 국가공무원법제 64조에의하여영리업무에해당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직하고자할경우에는담당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임용권자 ( 교육감또는위임된허가권자 ) 의사전허가를득하여겸직을할수있음 사전겸직허가의취지 교원의겸직을제한하고사전허가를요구하는것은교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공공의이익을위해직무에전념하도록하기위함 겸직허가대상인직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는 ' 공무원복무규정제25조의영리업무에해당되지아니하는다른직무 '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의다른직무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무이외의사적인업무 ( 사무 ) 로서직무에지장이없는것을말함 예를들어아파트재건축조합이사, 아파트동대표, 장학재단이사등을들수있으나허가권자의판단이필요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33

23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겸직허가절차 겸직허가서, 발급대장등은정해진것이없으므로임용권자 ( 교육감등허가권자 ) 가절차를정하여처리함 겸직허가신청서에는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겸직사유 겸직직위 겸직기간 겸직근무시간 겸직근무요령 겸직시받는보수 직무에미치는영향의유무등의내용을포함해야할것이며, 필요한경우겸직기관장의겸직요청서또는계약서등을첨부해야할것임 겸직허가사례 오마이뉴스사와기자 ( 객원기자포함 ) 로서의신분관계를설정하고공개적으로기자신분으로활동하는것은허가권자의겸직허가를받아야함 재건축주택조합장은주택 ( 건설촉진 ) 법관련법령의적용을받는제반공적인임무를수행하므로공무원으로서담당직무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사전에임용권자의겸직허가를받아야함 교원이신문 잡지등에투고하거나직무수행에지장이없고비영리활동이라고인정될만한사회적상당성이있는저술활동은겸직허가대상이아님 담당직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을것으로명백하게인식될정도의성격을띤임의단체 ( 동창회 친목회 ) 의경우에는허가불필요 질의회신사례 교원이서적편집및판매가능한지여부 공무원이서적을편집 출판함에있어공무원자신이편집대표를맡아자기의소속 직책 성명을기재함과동시에판권에실인을찍어판매할수있는지? 국가공무원법제 64 조및공무원복무규정제 25 조에의하면, 직무상의능률을저해하고국가이익과상반되는이익의취득또는정부에대한불명예스러운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영리업무를종사할수없도록그한계를규정하고있음. 따라서공무원이서적을편집하고그판권을가지고인세를받는다하여도그행위는영리업무금지규정에저촉되지않으며, 다만출판 판매까지종사함으로써직무상능률저해등의영향이초래될우려가있다면이는마땅히금지되어야할것이나그사실여부및영리업무의한계저촉여부는구체적인자료에입각하여소속기관장이판단하여야할것임 23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40 제 6 장 복무 징계 부동산입대업의영리업무금지저촉여부 선친으로부터상속받은건물을처분하여은행융자 세액공제등을위하여세무서에임대사업자로등록한후다가구주택을지어관리인을두고임대할경우동행위가교육공무원의영리업무금지조항에저촉되는지여부? 영리업무금지규정에해당되는지의여부는첫째, 복무규정제 25 조제 1 호내지제 4 호에서정한업무에종사하고있는가, 둘째, 동업무에종사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의능률의저해, 공무에대한부당한영향,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의취득또는정부에대한불명예스러운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라는두가지요건에해당되는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는바, 부동산임대업의경우첫째요건에는해당되나사회통념상부동산임대업에소요되는노력의정도등을감안할때둘째요건에는해당된다고보기어려움다만, 지나치게과도한부동산임대로담당직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거나관련법령에저촉되는부당한이익을취득한경우에는금지된영리행위에해당된다고볼수있음 육아휴직중겸직가능여부 현재육아휴직중입니다. 그런데대학의지도교수님으로부터연구프로젝트연구보조원으로몇개월일을해주었으면하는연락을받았습니다. 혹시이런단기간의연구용역프로젝트에함께할수있는지, 연구보조원수당을받는경우겸직의범위에들어가는지와휴직의취지에위배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사립학교법제 55 조에의거사립학교교원의복무에관한사항은국공립학교교원에관한규정을준용하고있으며, 국가공무원법제 64 조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5 조에따라공무원은직무의능률저해등공무에영향을미칠수있는영리업무가금지되어있으나, 같은복무규정제 26 조의규정에의하여영리행위가아닌다른직무 ( 사적인업무 ) 에종사할경우에는직무수행의지장이없는범위에한하여소속기관장의겸직허가를사전에득하여야할것입니다. 특정직위를겸하여직장에서보수를받는행위라면영리업무에해당되는것으로생각되어지나보수를받지않거나실비정도만받는것이라면영리행위로보기어렵기도합니다. 그렇다하여도겸직조항이적용되므로신청자본인과임용권자가책임을가지고업무형편등종합적으로고려 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임원을맡고자할경우겸직허가여부 공무원이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의임원을맡고자할경우사전에소속기관장의겸직허가를받아야하는지? 담당직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을것으로명백하게인식될정도의성격을띤임의단체 ( 동창회 친목회등 ) 의경우는사전허가여부에관계없이종사할수있으나주택법시행령의적용을받는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및자치관리기구는단지내의제반공적인업무를수행하므로그임원이되기위해서는사전에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소속기관장의겸직허가를받아야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35

24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교장의교직원지도 감독권한 교장이부하직원에게주의나경고를할수있는지여부 초 중등교육법제20 조 ( 교직원의임무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교장은소속교직원을지도 감독하도록하고있음. 따라서, 교장은복무지도감독권자로서복무지도권한과감독관계에기초하여징계의결요구대상에이르지아니하는경미한비위나불성실한근무자세등에대하여근무태도의개선을목적으로각성을촉구하는주의 경고등의행정조치를문서나구두로할수있음 4. 교원복무규정해설가. 교원의당직및비상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5조 ) 휴일또는근무시간외의화재 도난기타사고의경계와문서처리및업무연락을하기위한일직 숙직 방호원기타의당직근무자는모든사고를방지하여야하며, 사고가발생한때에는신속하게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행정기관의장은전시 사변또는천재지변기타이에준하는비상사태의발생또는이의대비를위한훈련의경우에는이에따른근무상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제2조제1항에의하여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는별도의자체근무규칙에따름나. 시간외근무및공휴일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1조 ) 기관의장은민원편의등공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외의근무를명하거나토요일또는공휴일의근무를명할수있음 학교관련주5일수업에따른토요프로그램운영을위해필요한경우토요일근무를명할수있음 23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42 제 6 장 복무 징계 교원의교육활동을위한시간외근무관련 출 퇴근시간이학교장의지시로예를들어출근은 07:40, 퇴근은 18 : 00일경우학교장의근무시간변경에대한근거는? ( 단위학교별탄력적근무시간제시행전 ) 교원의근무시간은 09:00~17:00 까지이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또는학교내업무처리를위하여학교의장은필요한경우교원에게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를명할수있으므로정규근무시간시작전인 09:00이전이라하더라도수업시작전교재준비, 교무회의, 근무시간전등교한학생의생활지도, 기타교육활동지도를위하여시간외근무를명할수있고이경우교원은이에따라야함 다. 출장 출장의개념 출장 이라함은상사의명을받아공무를수행하는것이며출장명령권자인소속기관장이사안별로공무와의관련여부와학교운영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명령함 출장명령의요건 출장명령은해당교원의업무관련성, 출장내용, 출장목적등의요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명령권자가판단하는사항임 출장명령의자세한사항은복무지도감독권이있는교육청이나학교장이관련법령및교육청이나학교의복무처리지침에따라처리함 출장공무원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6조 ) 학교장의명을받아출장하는교원 ( 이하 출장교원 이라한다 ) 은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사사로운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아니됨 출장교원은지정된출장기일안에그임무를완수하지못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전화 전보기타의방법으로학교장에게보고하고그지시를받아야함 출장교원이그출장용무를마치고귀교한때에는지체없이학교장에게복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경미한사항에대한복명은말로할수있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37

24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질의응답사례 : 기관을대표한경조사참석시출장가능여부 소속직원의경조사에기관대표로참석할경우출장조치와여비지급은가능하지만최소한의인원에한하여출장조치해야함 이것은소속직원의사기진작과그에따른교육력의증진효과차원임라. 교원의근무시간 단위학교별탄력적근무시간제 ( 교원 , '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서는단위학교별탄력적근무시간제를 2002년 3월 1학기부터시행 ( 교원 , ' ) 적용대상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교원을대상으로적용 제도의취지 학교별교육과정운영의자율성을높이고교원의자율연수기회를확대하며방과후특기적성교육등을활성화함 내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의한 1일근무시간의총량을확보하여근무시간을정하고, 교육과정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교원의출 퇴근시간을학교별로자율적으로정할수있도록하는제도임 종전교원의근무시간은 ( 문교부교행 F) 일자로업무특성상 09 : 00~17 : 00 ( 동절기, 하절기공통 ) 로시행했었음 교원의근무시간에는점심시간도포함되는데이는급식지도및학생생활지도를하기때문임 개인별또는일부집단별근무시간의조정은불가능함 ( 단, 영양교사의경우개인별근무시간조정가능 ) 예를들어특정학년별 교과별교사집단이단위학교근무시간과별도로근무시간을정할수없음 23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44 제 6 장 복무 징계 마. 휴업과복무 휴업의근거 초 중등교육법제 64 조및동법시행령제 47 조 휴업 의효력 휴업은 휴업기간중수업과학생의등교가정지 됨 휴업실시절차 관할청의휴업명령 관할청은재해등의긴급한사유로정상수업이불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학교의장에게휴업을명할수있음 관할청의명령을받은학교의장은지체없이휴업을하여야함 학교장의휴업결정 학교의장이매학년도가시작되기전에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함. 이때관공서의공휴일및여름 겨울휴가가포함되어야함 학교의장이비상재해기타급박한사정이발생한때실시함. 이경우지체없이 관할청에보고하여야함 교원의복무 휴업일은교육공무원인교원의공휴일이아니므로수업이없다고하더라도 근무일에당연히출근해야하고, 소속학교장의허가또는정당한이유없이 직장을이탈할수없음 * 관공서의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 호 ) 이정하는바에의함 학교운영위원회에서개교기념일또는일부학교의이른바효도휴가일, 가정학습 체험일등을휴업일로정하였다하더라도관공서의공휴일은아니므로교원의 복무는정당한절차에의하여관리하여야함 휴업일에교육공무원법제 41 조의규정에의한근무장소이외에서의연수를 승인할경우, 연수목적, 연수의적합성, 지역사회와의관계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근무지이외에서의연수효과가나타나도록조치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39

24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복무지도감독권자는휴업일의복무관리가적정하게이뤄질수있도록복무감독을철저히하여물의를일으키는일이없어야함 휴교 처분 ( 초 중등교육법제64조 ) 휴교명령 : 관할청 사유 학교의장이명령에불구하고휴업을하지아니하는경우, 특별히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 효력 휴교기간중단순한관리업무를제외하고는학교의모든기능이정지됨 교원의복무 휴교명령권자는휴교명령의목적달성및업무수행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하여소속교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정함 *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총리령제1106호 ) 참조 단체협약이행을위한행사참석자의복무처리 교육청과교원노조간에체결한단체협약의이행을위한행사 ( 교육청과교원노조와의상호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등 ) 에참석하는노조측비전임조합원의복무처리방법가. 공가처리가능한가? 나. 출장처리가능한가? 가. 공가처리관련교원노조활동과관련한교원의공가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 조에의한단체교섭위원으로참석할때와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에의한교섭관련협의를위하여지명된자로참석할때 라고규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4. 휴가종류별실시방법다. 공가 ) 하고있음. 따라서단체협약이행을위한간담회등의행사는교섭관련협의로볼수없어공가처리대상이아님나. 출장처리관련공무원의출장은국가또는해당기관의공무를수행하기위한것으로서, 출장처리여부는출장명령권자인소속기관장이판단하여결정할사항임 24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46 제 6 장 복무 징계 바. 교원의대학원수강 초 중등교원의주간대학원학위과정수강 ( 교원 , ) 교원이주간대학원과정을이수할때, 야간제 계절제대학원과정을수강하는 경우와같이 출장 ( 연수 ) 의방법으로허용할경우, 교육활동에지장을초래할 수있으므로교원의주간대학원수강을금지한바있음. 이는교원의복무관리를 철저하게하고자취한조치로써청원휴직등의합리적인방법을권장한것이지 법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의대학원수학까지를금지한것은아니었음 따라서교원의교육활동에지장을받지않는범위내에서법령이정하는바에 따라외출, 조퇴, 연가등을활용하여소속기관장의허가를받는경우에는주간 대학원수학이가능함 허가라함은상대적금지를해제하여적법하게일정한행위를하게하되, 소속기관장 ( 학교장 ) 에게판단과결정의재량권이있는처분임 본인의연가일수를초과한대학원수학은국가공무원법제 58 조 ( 직장이탈금지 ) 에위반됨 ( 복무 ,' ) 교원의야간제 계절제대학원수강 고등학교이하국 공립각급학교에재직중인교원은근무시간내에수업이 지장이없는한학교장의허가를받고야간또는계절제대학원을수강할수 있음. 이때근무상황은 출장 ( 연수 ) 로처리하면됨 시행문 : 교정 (' ) 야간제대학원이라고하더라도장거리수강이나주간대학원의수업시간대에 운영되는등복무지도감독권자인학교장의종합적인판단에의하여주간 대학원의복무에준하여처리할수있을것임 파견교사의계절제대학원수강 방학이없는교육행정 ( 연구 ) 기관에파견근무중인교사가계절제대학원을 수강하는경우는주간대학원과같은복무규정을적용해야함 대학원과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지급관련 ( 교원 , ) 교원이학교장의허가를받고본인의희망에의한대학원을수강하는것은특정한공무수행을위한출장으로보기어렵고본인의의사결정에의한자율연수이므로근무상황부에출장 ( 연수 ) 로기재한것은교육공무원법제 41 조에서규정한근무지이외의장소에서연수할수있도록 승인 한것에해당되므로이러한경우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41

24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지급할수없음사. 교원의겸임 겸임의의의 겸임은법령에의하여다른공직을겸하는것을말함 예 ) 순회교사 ( 사적인출강은겸직허가대상임 ) 허가권자는교육공무원법제 18 조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 7 조 2( 겸임 ) 의요건에 맞는지판단해야함 겸임허가신청교원에대하여수업등담당직무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 허가권자 ( 임용권자 ) 가사전허가를해야할것임 겸임절차 복무관리 : 출장 ( 연수 ) 으로처리할수있음. 겸임허가서, 발급대장등은정해진것이없으므로임용권자 ( 교육감등 허가권자 ) 가정한절차에따라서처리함 참고로겸임허가신청서에는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겸임 사유 겸임직위 겸임기간 겸임근무시간 겸임근무요령 겸임시받는보수 직무에미치는영향의유무등의내용을포함해야할것이며, 필요한경우 겸임기관장의겸임요청서또는계약서등을첨부해야할것임 겸임근무와복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6 조의 2) 겸임근무하는자는복무에관하여본직기관의장의지휘 감독을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관련한복무에관하여는겸임기관의장의지휘 감독을받는다. 겸임근무하는자가겸임업무와관련하여징계사유에해당하게된때에는그 겸임기관의장은당해겸임근무자의본직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아. 교원의과외교습금지 현직교원은과외교습행위가금지되어있으나, 현직교원이라도공익적인목적으로 행해지는다음과같은과외교습행위는예외적으로허용됨 24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48 제 6 장 복무 징계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 3 조 > 현직교원에게허용되는과외교습행위 공익실현을위한봉사활동에속하는교습행위는허용하고있음 근로청소년에대한교습행위 장애인의재활을위한교습행위 그밖에교육부령으로정하는봉사활동에속하는교습행위 처벌조항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 22 조제 2 항 ) 2 1 년이하의금고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 교육공무원법제 41 조의 연수기관 의정의에대한질의 1. 교육공무원법제 41 조의규정중 연수기관또는근무장소이외의시설또는장소 에서의연수를승인할수있는구체적인한계는? 2. 동규정에의하여 연수기관또는근무장소이외의시설또는장소 에서의연수를소속기관의장이승인하는경우공무출장으로처리해야할것인지여부 3. 방학기간중 (1 개학기 2 개월이내 ) 자비부담으로외국에서어학연수를받고자할경우이를교육공무원법제 41 조의규정에의한 연수기관또는근무장소이외의시설또는장소에서의연수 로보아전기간이를승인할수있는지의여부 1. 교육공무원은그직책을수행하기위하여부단히연구와수양에노력하여야하므로 ( 교육공무원법제 38 조 ), 그연구와수양은적절한때와곳이라면어느때어느곳에서든이루어질것임. 다만, 소속기관의장의허가또는정당한이유없이는직장을이탈할수없으므로 ( 국가공무원법제 58 조 ) 직장을이탈하게되는연수는소속기관의장의허가를받아야하며, 교육공무원법제 41 조는이경우에교원은수업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소속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연수기관또는근무장소이외의시설또는장소에서연수할수있다고규정한것임. 따라서연수기관또는근무장소이외의시설또는장소에서의연수로승인할것인지여부는소속기관의장 ( 학교의장 ) 이구체적인사안에따라연수계획, 수업에의지장여부, 직책수행에필요한정도등을종합판단하여결정할사항이라고봄 2. 소속기관의장 ( 학교의장 ) 이소속교원에게 연수기관또는근무장소이외의시설또는장소 에서의연수를승인한다하더라도공무출장으로처리할것인지여부는별도로구체적인사안에따라연수의목적과내용은물론연수의시간과장소기타여건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할사항이라고봄 3. 교육공무원이방학기간중자비부담으로외국에서어학연수를하고자할때, 학교의장은연수계획직책수행상의지장이나필요성등구체적사안에따라 연수기관또는근무장소이외의시설또는장소에서의연수 ( 교육공무원법제 41 조 ) 로승인할것인지여부를결정해야할것으로보아연수를승인한경우에도공무출장으로인정할수는없을것이며또한외국여행을수반하므로이에대하여규정한절차를거쳐야할것임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43

24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교육공무원법제 41 조와방학중연수관련 ( 교원 , ) 연가 연수원양식연수원양식은별도의법정양식이없으므로각시 도교육청이나학교단위에서개발한양식을사용하는것이가능함. 연가는원칙적으로근무상황부로관리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제3조 ) 하여야함. 방학복무관리의효율성을위하여연수원에연가상황을포함할수있을것이나, 연가상황은근무상황부에도기록하여야함 교육공무원법제41조에의한근무장소이외에서의연수의범위교육공무원법제41 조의규정에의한연수기관및근무장소이외에서의연수는교원의전문성제고를위한연구, 연찬, 교육 훈련활동을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임. 따라서근무장소이외에서의연수는소속기관의장이구체적인사안에따라연수계획의적정성, 직무수행지장여부, 직무관련정도등을종합적으로판단 결정하여승인하는사항임. 이경우승인권자는연수의실적과결과에대해서지도및확인이가능함 방학중교원의복무방학은학교의휴업일로서학생에대한학교수업을실시하지아니한다는것이지법령에의한교원의휴무일은아니므로수업이없다고하더라도근무일에당연히출근해야하고, 소속학교장의허가또는정당한이유없이직장을이탈할수없습니다. 참고로판례의입장도 연가신청에대한허가도있기전에근무지를이탈한행위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국가공무원법제58조에위반되는행위로서징계사유가된다 ( 대판 , 87누 657,658). 고밝히고있음을알려드림 24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50 제 6 장 복무 징계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예규제 20 호 ) 1. 근거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장휴가 ( 대통령령제25751 호, ) 나.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 행정자치부령제311호, ) 다.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 ( 인사혁신처예규제1호, ) 휴가제도의운영 교원의휴가에관한특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4조의 2) 교원 ( 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1호 ) 의휴가는교육부장관이학사일정등사정을감안하여따로정할수있음 공무외의국외여행 본인또는친인척의경조사, 질병의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여행, 기타필요한경우에는휴가기간의범위안에서자율적으로공무외의목적으로국외여행을할수있음 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 ) 은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47 조제1항에의한하기 동기및학기말의휴업일에공무외의국외여행을할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의한휴가일수의범위안에서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 조에의한연수목적의국외여행은별도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 연수기관및근무장소이외에서의연수 ) 교원은수업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소속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연수기관이나근무장소이외의시설또는장소에서연수를받을수있다. 2. 적용대상 : 고등학교이하국 공립각급학교교원 3. 휴가제도의운영가. 휴가의종류 (1) 연가 : 정신적 신체적휴식을취함으로써근무능률을유지하고개인생활의편의를위하여사용하는휴가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45

25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 병가 : 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또는감염병에걸려 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부여받는휴가 (3) 공가 : 공무원이일반국민의자격으로국가기관의업무수행에협조하거나 법령상의무의이행이필요한경우에부여받는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및관례상특별한사유 ( 경조사등 ) 가있는경우부여받는 휴가 나. 휴가의실시원칙 (1) 교원의휴가는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구분함 (2) 기관장또는학교의장은휴가를허가함에있어소속교원이원하는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보장되도록하되, 연가는학생들의수업등을고려하여부모 생신일또는기일등을제외하고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방학중에실시하고, 휴가로인한수업결손등이발생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다. 휴가등의허가권자및절차 (1) 교원이휴가 지각 조퇴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 18 조의규정에의한근무지 내출장을하고자하는때에는 위임전결규정 이정한허가권자에게근무 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에의하여미리신청을하여사유발생전까지 허가를받아야함 다만, 병가 특별휴가등불가피한경우에는당일정오까지필요한절차를 취하여야하며, 이경우다른교원으로하여금이를대행하게할수있음 근무상황부는기관장또는학교의장이지정하는부서에비치하고개인별로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 (NEIS) 에의한근무상황부를운용하는기관장또는학교의장은전자적으로개별관리도가능함. (2) 교원이정해진시간까지출근할수없을때에는소속기관에미리신고하여야 하고, 그후출근한때에는지각으로, 출근하지않는때에는결근으로처리함 출근이라함은정해진근무시간까지근무장소 ( 사무실또는현장 ) 에도착하는것을말함. (3) 학교장의휴가는직근상급기관의장 ( 교육감또는교육장, 국립은총장또는 장관 ) 의허가를받아실시하며, 문서 전화또는구두로휴가를신청할수 24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52 제 6 장 복무 징계 있으며, 직근상급기관의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에의하여관리함라. 휴가일수의계산 (1) 연가 병가 공가및특별휴가는별개의요건에따라운영되므로그휴가일수의계산은휴가종류별로따로계산함 반일연가는 13:00 를기준으로하여오전 오후로구분함 (2) 휴가기간중의공휴일과토요일은그휴가일수에산입하지않으나, 휴가 ( 연가는제외 ) 일수가연속하여 30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그휴가일수에토요일또는공휴일을산입함 (3) 퇴직후당해연도에재임용된교원의휴가일수산정시는퇴직전근무기관에서사용한휴가일수를공제하여야함 필요한경우퇴직전근무기관에휴가사용내역을확인후조치 (4) 법정휴가일수를초과한휴가는결근으로처리함마. 휴가실시등에있어유의할점 (1) 휴가중에는긴급시연락이가능하도록연락체계를유지하여야함 (2) 교원이휴가를실시함에있어서는수업및담당사무등을학교장이정한자에게인계하여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여야함 (3) 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를관리하는부서의장은근무상황을수시로확인하여다음과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 연가사유를고의적으로병가처리 연가사실미기록 지각 조퇴 외출의묵인 진단서제출없이연간 6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의연가미공제사례등 (4) 지각 조퇴 외출의정의는다음과같음 지각 이라함은정해진근무시간까지출근하지못하는것 조퇴 라함은질병기타사유에의하여퇴근시간전에퇴근하는것 외출 이라함은근무시간중개인용무를위하여학교외부로나간후퇴근시간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47

25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전에돌아오는것 (5) 학교의장은소속교원이전보 파견 전직 전출되는경우전년도및당해연도의휴가기록을포함한복무관리상황 ( 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 을신임학교또는기관으로즉시통보하여야함 4. 휴가종류별실시방법가. 연가 (1) 연가일수 ( 가 ) 재직기간별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6년이상 21일 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9 조의 4 에따른시간선택제전환교사의연가는 다음의산식에따라근무시간에비례하여시간단위로실시 ( 단, 교육과정 운영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시간단위실시 ) 재직기간별연가일수 시간선택제교사의주당근무시간 교사의주당근무시간 8 시간 ( 나 ) 당해연도에결근 휴직 정직 강등및직위해제사실이없는교원으로서 병가를활용하지아니한교원 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미만인교원 에대하여는다음해에한하여재직기간별연가일수에각각 1일 ( 합계 2일 ) 을가산하며, 가산사실을개인별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의첫째란에기재하고허가권자의확인을받아야함 병가미사용에따른연가가산의경우 병가일수가 1일도없고, 질병또는부상의치료를위한지참 외출 조퇴의누계가 8시간미만인경우에는병가를사용하지않은것이므로 1일의연가 24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54 제 6 장 복무 징계 가산대상이됨 근무상황부연가가산기재예시 종별 기간또는일시 부터까지일수시간 사유또는용무 연락처 ( 전화번호 ) 결재 연가가산 2 일 가산사유기재 ( 라 )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계산하며, 미사용연가는다음해로이월하여허가할수없음 ( 마 ) 연가가산은연도중임용되어 1년미만근무한경우에는해당되지않음 (2) 재직기간 ( 가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 23조제1항내지제3항에서규정한재직기간 ( 연금합산신청또는기여금불입여부에관계없음 ) 을적용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및직위해제기간, 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근무기간에산입하지아니함. 다만, 육아휴직및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은근무기간에산입함. 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 4에따른시간선택제전환교사의재직기간은다음의산식에의해산출함 시간선택제근무기간 시간선택제교사의주당근무시간 교사의주당근무시간 일단위이하로산출된시간에대하여는 1 일로산정 ( 나 ) 재직기간계산은연가사용직전일을기준으로계산함 (3) 연가계획및실시 ( 가 ) 교원의연가는학생수업등을고려하여하기 동기및학기말의휴업일에실시함을원칙으로함 ( 나 ) 연가일수가 9일이상 ( 재직기간 1년이상 ) 인교원은본인및그배우자의부모생신일또는기일중적어도 2일이상은연가를실시하여경로효친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49

25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사상을고양하도록함 1) 부모의국외거주등특수사정의경우는특정일에실시가능 2) 자녀가교원또는공무원일경우본인생일당일연가허가조치 ( 다 ) 다음과같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본인의법정연가일수안에서 필요한기간에대하여허가할수있음 1) 연가를활용하여공무외의목적으로국외여행을하는경우 2) 병가기간을모두사용한후에도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계속요양을할 필요가있는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석수업에참석하는경우 4) 기타상당한이유가있다고학교장이인정하는경우 ( 라 ) 연가는반일단위로도허가할수있으며, 반일연가 2 회는연가 1 일로봄 반일연가는근무상황부의종별란에반일연가로기재 (4) 다음연도연가사용 ( 가 ) 학교의연가허가권자는당해연도의잔여연가일수를초과하는휴가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2 분의 1 범위에서다음연도연가를미리사용하게할수있음 다음연도의연가를미리사용할수있는경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16 조제 6 항관련 ) 구분대상 결혼 회갑 사망 탈상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본인,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속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의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의배우자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의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공무외의목적으로국외여행을하는경우 병가, 연가를모두사용한후에도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계속요양할필요가있는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및일반대학교 대학원출석수업에참석하는경우 25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56 제 6 장 복무 징계 일부경조사의경우 기타상당한이유가있다고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 ( 나 ) 연가의허가권자는소속공무원의연가신청이있는경우학교수업에특별한 지장이없는경우이를허가할수있음 (5) 연가일수의공제 ( 가 )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및강등처분에따른직무에종사하지 못하는일수는이를연가일수에서공제함 ( 나 ) 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를 제외한휴직의경우에는연가일수에서다음산식에의하여산출된일수를 공제함. 이경우당해연도휴직기간은월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 일이상은 1 월로계산하고 15 일미만은이를산입하지아니하며, 산식에의하여산출된 소숫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함 당해연도휴직기간 ( 월 ) 당해연도연가일수 12( 월 ) ( 다 ) 반일연가 2 회는연가 1 일로계산하여공제함. 따라서, 반일연가 5 회인경우는 연가 2 일과반일연가 1 회가되며반일연가 1 회의계산은아래 ( 라 ) 와같이함 ( 라 ) 지각 조퇴 외출및반일연가 1 회는구분없이누계시간으로계산하며누계 나. 병가 8 시간을연가 1 일로계산하여공제함 1) 반일연가 1 회는 13 시를기준으로오전 오후로구분하여각각 4 시간으로계산함. 2) 누계시간을연가일단위로계산한후 8 시간미만의잔여시간은계산하지아니함. 누계시간을연가일단위계산방법예시 <1 년간외출 15 시간, 조퇴 9 시간, 지각 1 시간, 오후반일연가 1 회가있는교원의경우 > - (15 시간 + 9 시간 + 1 시간 + 4 시간 ) 8 시간 = 3 일 5 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 일, 잔여 5 시간은계산하지아니함 (1) 병가의종류별내용 ( 가 ) 일반병가는다음의경우연 60 일의범위안에서허가하며, 질병이나부상으로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51

25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인한지참 조퇴및외출은구분없이누계시간으로계산하여누계 8시간을병가 1일로처리함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2) 감염병에걸려그교원의출근이다른교원이나학생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 나 ) 공무상병가는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을요할경우에연 180일의범위안에서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동일한경우에는연도의구분없이 180일의범위안에서허가함 (2) 병가일수의계산 ( 가 )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 일까지 1년단위로계산하며, 전년도병가사용일수에관계없이연도가바뀌면새로시작함. 다만, 공무상병가에있어서병가사유에는그러하지아니함 ( 나 ) 진단서를제출하여야함에도제출하지못한병가는이를연가일수에서공제하고병가일수에는산입하지아니함 (3) 병가의운영방법 ( 가 ) 병가일이연속 7일이상과병가의연간누계가 6일을초과하는되는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의하여교부된진단서를제출하여야함 수회에걸쳐계속되는병가및병가실시후근무중통원치료등의경우동일질병또는부상에한하여는병가및통원치료시마다별도진단서의제출없이최초제출한진단서로갈음 ( 나 ) 일반병가와공무상병가의사용가능일수는각각별도로운영함 1) 공무상병가기간만료후에도직무수행이어렵거나계속요양을요할경우에는일반병가를허가할수있음 2) 일반병가기간이만료된후에는개인별법정연가일수의범위안에서연가를허가할수있으나병가 연가를모두사용한후에는휴직조치함 휴직조치후의복직은질병 부상의완쾌등휴직사유의소멸시가능하므로휴직기간만료시동일사유로연속하여일반병가를허가할수없음. 다만, 휴직기간 (1년) 이끝난후복직하여정상근무중동일질병또는부상이재발된 25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58 제 6 장 복무 징계 때에는복직후의근무가정상적인상태로상당기간지속된경우에만일반병가를허가할수있음 병가일수산정예시 사례 1 동일한질병으로화 수 목 금 4일간병가, 다음주월요일 1일출근한후화요일부터 25일간병가를신청한경우에는 - 형식상연속 30일이하의병가라하더라도 30일이상을이어서병가사유에의한휴가로인정되므로, 30일이상의병가가연속된것으로간주하여공휴일또는토요일을휴가일수에산입해야함 사례 2 2개년도에걸쳐 30일을초과하는병가의경우에는 - 연도별로구분하여각각 30일이상인경우에만공휴일과토요일을휴가일수에산입해야함 사례 3 동일질병으로공휴일과토요일을제외하여 19 일을병가사용하고, 10 일근무후, 추가로수술하여 26일을병가사용한경우에는 - 실제연속된병가사용일수를확인후 30일이상이되면공휴일과토요일을휴가일수에산입해야함 - 이때각급기관은해당교원의병가제도의악용여부에대하여판단하고, 악용의여지가없을경우에는별개로병가일수계산이가능함 ( 다 ) 병가기간이연간 6일을초과할때에는 7일이후의병가는연가를활용하여야하며, 개인연가를활용한후에도질병또는부상이완치되지않은경우에는잔여병가를활용할수있음. 다만,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는그러하지아니함 (4) 공무상병가제도의운영상유의사항 ( 가 ) 공무상병가를허가하고자할때공무상질병 부상사실여부는 공무원연금법 에의한공무상요양승인결정에따름 단, 공무상병가기간은기관장이진단서와해당공무원의직무수행가능여부등을감안하여결정함 가해자에의한손해배상등의사유로공무상요양비가지급되지않는경우에도공무상요양승인을받아야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53

25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 나 ) 아래의경우에는허가권자가공무상질병 부상여부를판단하여공무상병가를허가할수있음 공무원연금법 을적용받지않는교원 ( 기간제교원등 ) 의경우 6일이내의단순안정만을요하는경미한질병 부상의경우 ( 다 ) 공무상요양승인기간중이라도공무상병가일수 180일이만료된후에는동일한사유로재차공무상병가를허가할수없음 ( 라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공무상요양승인을신청하여심의중에있으면그결정서를통보받을때까지는일반병가또는연가를허가할수있으며, 이경우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결정된때에는소급하여공무상병가로처리함. 이는공무원에대한불이익을최소화하기위한취지이므로, 본인이원하는경우공무상병가로소급처리하지않거나일반병가 연가의일부만소급처리할수도있음 ( 마 ) 일반병가및연가를사용한후에도공무상요양승인이결정되지아니하여일반질병휴직중인경우휴직기간중에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결정된때에는당초의휴직처분 ( 일반병가 연가포함 ) 을취소하고공무상병가로처리함 휴직중에공무상요양승인이결정된자에대한인사처리지침, 총무처인기 , 승인받은공무상요양기간이일반병가 연가및공무상병가일수를초과하여결정된경우에는일반병가 연가및공무상병가기간이경과한날에휴직처리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출근하지못하는교원에대하여병가, 연가, 휴직등으로처리하고자하는경우업무담당공무원은해당공무원의의사 ( 意思 ) 를확인한후근무상황을처리 ( 병가 연가는본인의신청에따라부여하여야함. 다만, 갑작스런발병이나, 본인이의식불명등으로의사표시를할수없는경우와같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가족이연락하여휴가신청을대행할수있음 ) 25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60 제 6 장 복무 징계 병가에대한질의 회신 1. 교사가질병으로인하여 2 월미만의병가원을제출하여병가를허가받은다음병가일만료후 2~3 일출근하여동일사유로다시병가원을제출한경우에재차 2 월의범위내에서수차반복허가가가능한지? 연 60 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동일한사유에대하여바로허가할수있음. 그러나연 60 일을초과할시는결근또는휴직의조치를취하여야할것임 2. 공무상부상으로병가를 6 개월사용하고 1 년간휴직한교원이복직하였으나동일질병의후유증으로 5~6 개월의요양이더필요한경우다시공무상병가 6 개월을허가받을수있는지? 공무상병가를 180 일모두사용하였으면비록연도가바뀌었다고하더라도같은질병으로인하여또다시공무상병가를허가할수없음. [ 참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18 조제 2 항의공무상병가는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심의에서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승인된기간에한하여허가할수있음. 3. 공무상병가기간 ( 년 6 월 ) 만료후에도재수술등으로직무수행이곤란하여계속요양이필요한경우일반병가 ( 년 2 월 ) 를사용할수있는지? 소속교원이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연 60 일의범위안에서,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을요할경우에는연 180 일의범위안에서각각병가를허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병가의요건과기간을별개의사항으로운영하고있음. 따라서개인적으로볼때연간허가가능한병가기간은공무상병가와일반병가를합한 240 일이될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정되어연 180 일동안을다사용하여도직무수행이어렵거나계속요양할필요가있으면, 일반병가도허가할수있음. 4. 공상승인신청후승인이전에병가기간 2 개월이지나게되어연가 10 일을사용하던중공상승인이난경우에는? 사용한연가를소급해서병가처리로환원하여처리하여야함. [ 참조 ] 공무상병가사유발생즉시공상승인신청필요 다. 공가 (1) 학교의장은소속교원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에직접필요한기간에대하여공가를허가하여야함 ( 가 ) 병역법기타다른법령에의한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할때 ( 나 ) 공무에관하여국회 법원 검찰기타국가기관에소환된때 ( 다 ) 법률의규정에의하여투표에참가할때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55

26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 라 ) 승진 전직시험에응시할때 ( 마 ) 원격지간의전보발령을받고부임할때 ( 바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따른건강진단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을받을때 ( 사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13조에의한외국어능력시험에응시할때 ( 아 ) 올림픽전국체전등국가적인행사에참가할때 ( 자 ) 천재 지변 교통차단기타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 ( 차 ) 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 ( 헌혈의권장 ) 의규정에의하여헌혈에참가할때 ( 카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에의한단체교섭위원으로참석할때와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3항에의한교섭관련협의를위하여지명된자로참석할때 ( 타 ) 교육기본법제15조에의한교원단체 ( 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가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 협의에관한규정제2조의교섭 협의당사자로지명된소속교원이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의한교섭 협의위원으로단체교섭및협약체결을위해참석할때 (2) 공가제도의운영상유의사항 ( 가 ) 공가의허가대상인 직접필요한기간 에는검사일 소환일 투표일 시험일등의당일에왕복소요일수를가산할수있음 ( 나 ) 전보의경우업무인계인수, 이사등에소요되는최소한의일수포함 ( 다 ) 건강진단시재진료의경우에도공가대상임 ( 라 ) 행사참가는학교의장이선수 심판등공가활용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함 ( 마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에의하여교원노동조합의단체교섭권한을적법하게위임받은단체교섭위원및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 3항에의한교섭관련협의를위하여지명된자와교육기본법제15조에의한교원단체소속교원이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의한교섭 협의위원으로지명된자에한하여공가처리됨 교원노조및교육기본법제15조에의한교원단체의소속교원의단체교섭과관련된 25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62 제 6 장 복무 징계 공가기간은단체교섭및교섭관련협의에직접참가한시간과동회의에참석하기위하여필요한이동시간을포함하며, 단체교섭및교섭관련협의를위한사전협의등의부대시간은공가기간으로인정될수없음 (3) 공가의사례 사례 1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기술자격취득자의경우자격의유지를위한개별법령에따른보수교육에대하여는공가처리. 단, 공무원임용시국가기술자격법기타개별법령에의한자격취득을의무화한경우에는교육파견절차에따라처리 사례 2 구속된경우기소전까지는공가처리 유죄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되는헌법정신을감안하고, 불기소 기소유예등의경우에대비. 다만, 직위해제또는징계요구등인사조치를신속히취하여공가기간을최소화시켜야함. 사례 3 징계 소청 행정소송등에있어서업무담당공무원의출석은출장처리하고, 당사자및참고인은공가처리. 다만, 그내용이공직신분과무관한사항은연가를활용해야함 사례 4 민사소송의당사자로서출석할때는연가를사용하여야하며, 민사소송절차에업무상관련이있는공무원이참고인 증인또는감정인으로출석요구에응할때는공가처리 사례 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57

26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단체교섭및교섭관련협의와관련하여사진촬영, 참관등의사항으로참석하거나사무처리를위하여동행하는인원은공가처리할수없으며단체교섭이나교섭관련협의가아닌교원노동조합의자체규약에의한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조합회의및집회등에참석하는경우와교육부, 교육행정기관과의협의를위해교원노조법에의한법적근거없이참석하는경우는공가처리대상이아님 공가에대한질의회신질의 : 교원이국가대표로서올림픽대회에출전을하게될경우에출전하기위한합숙훈련및출전기간에필요한기간에대한처리는? 회신 : 교원이국가대표로서올림픽대회등에출전하는경우에는필요한기간은공가로취급함이타당 라. 특별휴가 (1) 경조사휴가 ( 가 ) 경조사별휴가일수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사망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1 ( 나 ) 입양은 입양특례법 에의한입양에한정하며, 입양외경조사휴가를실시할때원격지일경우에는실제필요한왕복소요일수를가산가능 원격지는가장빠른교통수단으로도왕복 8시간이상소요되는지역 ( 다 ) 경조사휴가는그사유가발생한날을포함하여전후에연속하여실시하는것이원칙이나수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본인결혼및배우자출산휴가의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의범위에서사용가능 25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64 제 6 장 복무 징계 사례 1 토요일에부모가사망한경우의경조사휴가일수는다음주월, 화, 수, 목, 금으로 5 일의 휴가를얻을수있음 사례 2 토요일에자녀가결혼하는경우경조사휴가는전일금요일또는다음주월요일에휴가를 얻을수있음 ( 라 ) 경조사휴가대상친족의범위 1)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뿐아니라외조부모및외증조부모포함 양자 양녀로입적된경우에는양부모와친생부모포함 계부 계모는인척으로직계존속이아님 2)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백숙부모뿐아니라고모 ( 부 ), 이모 ( 부 ), 외숙부 ( 모 ) 모두포함. 3)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형제자매뿐아니라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모두포함. ( 라 ) 항목은향후교원휴가업무예규개정시삭제예정임 ( 마 ) 경조사휴가와공휴일 경조사특별휴가기간중에공휴일및휴무토요일은휴가일수에산입하지않음 (2) 출산휴가 ( 가 ) 임신하거나출산한교원에대하여출산의전후를통하여 90일의출산휴가를허가할수있으며, 출산전휴가기간이 45일을초과할수없음 다만,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의출산휴가를허가할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59

26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수있으며, 출산후의휴가기간이 60 일이상이되게함 휴가기간의배치는의료기관의진단서에의한출산예정일을기준으로하되, 조산의우려등특별한경우는예외인정 휴직중에는출산휴가신청이곤란하므로, 출산전에육아휴직중인경우에는출산예정일을기준으로사전에인사부서에복직신청을하고출산휴가신청에대한의사를표해야함 ( 나 ) 행정기관의장은임신중인공무원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 출산휴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출산전어느때라도최장 44 일 ( 한번에둘 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59 일 ) 의범위에서출산휴가를나누어사용할 수있도록하여야함 1)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 모자보건법 제 14 조제 1 항에따라허용되는경우 외의인공임신중절에의한유산은제외 ) 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 2) 임신중인공무원이출산휴가를신청할당시연령이만 40 세이상인경우 3)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사산의위험이있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 경우 단, 유산 사산의위험이있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경우해당여성 공무원은병가및출산휴가신청가능 ( 다 ) 임신이후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교원이신청하는때에는다음기준에 따라유산 사산휴가를주어야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 ( 모자보건법 제 14 조 제 1 항의규정에의한경우는제외 ) 에의한유산의경우는휴가를부여하지않음 1) 유산또는사산한교원의임신기간 ( 이하 임신기간 이라한다 ) 이 11 주이내인 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5 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 주이상 15 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10 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 주이상 21 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 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 주이상 27 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60 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 주이상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 일까지 참고로 1 주는 7 일이므로임신 77 일까지는 5 일, 임신 78 일부터 105 일까지는 10 일, 임신 106 일부터 147 일까지 30 일, 임신 148 일부터 189 일까지는 60 일, 임신 190 일이후는 90 일이되는것임 휴가기간은유산 사산한날부터기산하므로유산 사산한날이후일정기간이지나서청구하면그기간만큼휴가기간이단축됨 26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66 제 6 장 복무 징계 ( 라 ) 출산및유산 사산휴가는산모의건강을고려하여일정기간휴가를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경우에는일반병가를허가할수있음 임신중에심한입덧이나부작용등으로안정의필요성이있을경우 학교장은산모의건강및수업등을고려하여출산예정일전 후를통하여출산휴가를하도록지도 (3) 여성보건휴가 ( 가 ) 여성교원은매생리기와임신한경우정기검진등을위하여매월 1 일의 여성보건휴가를얻을수있음. 다만, 생리로인한여성보건휴가는무급으로 처리 ( 나 ) 보건휴가의취지상폐경기가도래한여성은보건휴가를얻을수없음. 이경우 의사의진단서로증명할수있음 ( 다 ) 보건휴가는 1 일을사용하는것이므로추후분리하여 2 일사용은할수없음 (4) 육아시간 ( 가 ) 생후 1 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자교원은 1 일 1 시간의육아시간을얻을수 있으며, 허가대상여부는병원의출생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으로확인함 ( 최초이용시에한하여제출 ) ( 나 ) 육아시간은본인의신청에따라수업등학생지도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 근무시간중의적절한시간을선택하여유아가만 1 세가되는날의전일까지 허가함 예시 : 1 시간또는 30 분늦게출근하거나, 1 시간또는 30 분일찍퇴근또는 근무시간중 1 시간활용 ) ( 다 ) 육아시간의허가는근무상황부에사용기간과매일의사용시간을기재하여 일괄결재로처리하고, 사용시간이변경될경우에는다시결재를받아야함 1) 근무상황부의 종별 란에는 육아시간 으로기재 2) 기간또는일시 란중 부터 까지 에는사용기간을기재하고, 일수 기간 에 매일의사용기간을기재 (5) 수업휴가 ( 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재학중인교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에의한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61

26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출석수업에참석하기위하여연가일수를초과하는출석수업에대하여수업휴가를얻을수있음 ( 나 ) 본인의법정연가일수를먼저사용한후에부족한일수에한하여수업휴가가인정되므로출석수업전연가사용은불가피한경우로제한하여야함 26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68 제 6 장 복무 징계 (6) 재해구호휴가 ( 가 ) 수해 화재 붕괴 폭발등의재해또는재난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교원과재해또는재난발생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고자하는교원은 5일이내의재해구호휴가를얻을수있음 1) 피해를입은교원이라함은재난 재해발생으로인하여본인,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자녀의인명과재산에상당한피해를입은교원을말함 2) 자원봉사활동을하고자하는교원이라함은재난 재해발생지역에서시설복구및친 인척또는피해주민을돕고자하는교원을말함 ( 나 ) 학교의장은재해또는재난의피해정도, 피해지역에대한자원봉사활동의필요성, 학생수업상의지장유무등을판단하여신중하게허가하여야하며이를남용하지않아야함 (7) 불임치료시술휴가 ( 가 ) 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불임치료시술을받는공무원은시술당일에 1일의휴가를받을수있음다만, 체외수정시술의경우난자채취일에 1일의휴가를추가로받을수있음 (8) 모성보호시간 ( 가 ) 임신중인여성공무원으로서임신후 12주이내에있거나임신후 36주이상에해당하는공무원은 1일 2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 모성보호시간 을받을수있음 ( 나 ) 근무시간중의적절한시간을선택하여신청할수있으며, 허가대상여부는병원에서발급한증빙서류 (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등 ) 으로확인 ( 최초이용시에한하여제출 ) 늦게출근하거나, 일찍퇴근또는근무시간중모두활용가능 5. 공무외의국외여행가. 기본방침 (1) 교원의공무외국외여행은휴업일 ( 여름 겨울및학기말휴업일을말함 ) 중에실시함을원칙으로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63

26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 교원의전문성신장을위하여휴업일중공무외의자율연수목적의국외여행기회를부여함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규정에의한공무외자율연수목적의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의한휴가와별도로실시 (3) 공무외자율연수목적의국외여행인정범위및절차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시 도교육감 ( 국립은총장또는학교장 ) 이정함. 나. 실시방법 (1) 휴가일수범위내공무외국외여행등 ( 가 ) 사유 본인또는친인척의경조사. 질병의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여행, 기타필요한경우 ( 나 ) 기간 본인또는친인척의경조사및본인의긴급한질병치료등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학교교육에지장이없는휴업일중휴가기간의범위안에서공무외의목적으로국외여행을할수있음. 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 1항제1 호 ) 이여름 겨울및학기말등의휴업일에공무외의국외여행을할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의한휴가일수의범위안에서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규정에의한연수목적의국외여행은별도임 ( 다 ) 절차 1) 공무외의국외여행을위한휴가를신청할때에는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의 사유또는용무 란에 공무외의국외여행 임을표시한후학교의장의허가를받음. 다만, 교장은직근상급기관의장 ( 교육감또는교육장, 국립은총장또는장관 ) 의허가를받아실시하되, 문서전화또는구두로신청할수있으며직근상급기관에서는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에의하여관리함. 연가의경우에는본인의법정연가일수안에서필요한기간허가할수있음 26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70 제 6 장 복무 징계 (2) 국외자율연수를위한공무외국외여행 ( 이하 국외자율연수 ) ( 가 ) 사유 교직단체가주관하는연수또는해외교육기관의초청에의한연수참가, 개인의학습자료수집등 구체적인정범위는시 도교육감 ( 국립은총장또는학교장 ) 이정함. ( 나 ) 기간 휴업일중실시하되학교교육에지장이없는범위내 ( 다 ) 절차 1) 학교의장의사전승인을얻은후실시. 다만, 교장은직근상급기관장의사전승인을받음 2) 승인절차에관한구체적사항은시 도교육감 ( 국립은총장또는학교장 ) 이정함 실시사례 친지를방문 (10 일 ) 하고이어서국외자율연수 (10 일간 ) 를할경우친지방문을위한연가신청을하고동시에국외자율연수승인절차를취하여야함 본인이해외로신혼여행을갈경우는특별휴가기간내에서신청함 다. 유의사항 (1) 학교의장또는직근상급기관의장은교원이휴가일수범위내에서공무외의목적으로국외여행을하고자할때불필요한규제를할수없으며, 여권발급등에필요한지원을하여야함. (2) 시 도교육감 ( 국립은총장또는학교장 ) 은교원의전문성신장을위한국외자율연수기회를최대한부여함으로써자질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하여야함. (3) 교원은여권발급절차 입국사증의취득 출입국관리 통관절차기타관계법령을준수하여야함. (4) 여행기간중현지의규범 관습등을지켜교원으로서품위를유지하여건전한여행문화풍토조성에솔선수범하여야함. (5) 국외여행과관련한민폐 관폐등금지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65

271 교육공무원인사실무 6. 행정사항가. 이예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함. 나. 이예규시행일현재종전의예규에의하여조치된휴가관련사항은이예규에의하여조치된것으로봄. 다. 이예규시행일전에있었던질의회신 해석등이이예규의내용과일치하지않은것은이예규시행일부터그효력을상실함. Ⅱ. 징계 1.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 1항 국가공무원법및동법에의한명령위반 직무상의의무위반, 직무태만 직무내외를불문하고체면또는위신의손상행위 2. 징계사유의시효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 제78조의 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5년 ) 을경과하면징계의결요구불가 (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2제1항및제83조의 2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83 조의2 제1 항에도불구하고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 5년이내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징계의결요구가능 ( 교육공무원법제52 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행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에따른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 1항제 1호에따른성매매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 호라목에따른성희롱행위 266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72 제 6 장 복무 징계 3. 징계의종류 ( 교육공무원징계령제 1 조의 2)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또는정직 경징계 : 감봉또는견책 4. 징계위원회의종류와관할 교육공무원징계령제 2 조내지제 4 조 구분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교육부교육부대학, 시 도교육행정기관, 시 군 구교육행정기관 위원구성 위원장 교육부장관부위원장 교육부차관위원 미래창조과학부제 1 차관, 법무부차관, 인사혁신처차장, 문화체육관광부제 1 차관, 법제처차장 위원장 교육부차관위원 교육부소속실장 국장급공무원, 기타위촉위원 위원장 설치기관의장의차순위자위원 설치기관의장학관 교육연구관 조교수이상의교육공무원, 5 급이상일반직공무원, 기타위촉위원다만, 시 군 구교육행정기관은위원중일부관할의교장또는교감으로임명할수있음 심의의결대상징계사건 대학의장및부총장 대학의단과대학장 국립의전문대학의장및전문대학에준하는각종학교의장 교육장 교육부와그소속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장학관 교육연구관 시 도교육청국장이상장학관 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특별징계위원회에해당되지않은징계사건 ( 시 군 구교육행정기관에두는일반징계위원회 ) 시 군 구교육행정기관소속교사에대한경징계사건 5. 징계의절차 ( 교육공무원징계령제 6 조 ~ 제 20 조의 3, 교육공무원법제 50 조 제 51 조참조 ) 6. 징계양정의기준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개정 (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67

273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별첨 < 개정 > 비위의정도및과실비위의유형 징계기준 ( 제 2 조관련 ) 비위의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중과실인경우또는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인경우또는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위반가.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배임나. 직권남용으로다른사람의권리침해다. 직무태만또는회계질서문란라. 시험문제를유출하거나학생의성적을조작하는등학생성적과관련한비위및학교생활기록부허위사실기재또는부당정정과관련한비위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등인사와관련한비위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른학교폭력을고의적으로은폐하거나대응하지아니한경우사. 연구비의부당수령및부정사용등연구비의수령및사용과관련한비위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라목에따른성희롱행위등소속기관내의성 ( 性 ) 관련비위를고의로은폐하거나대응하지아니한경우자. 그밖의성실의무위반 파면파면파면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해임해임해임 해임 해임 파면 - 해임 해임 강등 - 정직 해임 - 강등강등 - 정직강등 - 정직해임 - 강등 - 정직 해임 - 강등 - 정직 해임 - 강등 - 정직 해임 - 강등 해임 - 강등 - 정직 감봉 정직 - 감봉감봉감봉 - 견책감봉 - 견책 감봉 - 견책 감봉 - 견책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2. 복종의무위반가. 지시사항불이행으로업무추진에중대한차질을준경우나. 그밖의복종의무위반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3. 직장이탈금지위반가. 집단행위를위한직장이탈나. 무단결근다. 그밖의직장이탈금지위반 파면파면파면 - 해임 해임해임 - 강등강등 - 정직 강등 - 정직정직 - 감봉감봉 감봉 - 견책견책견책 4. 친절 공정의무위반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268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74 제 6 장 복무 징계 비위의정도및과실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중과실인경우또는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인경우또는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5. 비밀엄수의무위반가. 비밀의누설 유출나. 비밀분실또는해킹등에의한비밀침해및비밀유기또는무단방치다. 개인정보부정이용및무단유출라. 개인정보의무단조회 열람및관리소홀등마. 그밖에보안관계법령위반 파면파면 - 해임 파면 - 해임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강등 - 정직 해임 - 강등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강등 - 정직정직 -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 - 견책감봉 - 견책 감봉 - 견책견책 견책 6. 청렴의무위반 파면 해임-강등 해임-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무위반가.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미성년자또는장애인에대한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라.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마. 미성년자또는장애인에대한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바. 학생에대한상습적이고심각한신체적폭력 파면해임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견책 사. 그밖의품위유지의무위반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8. 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위반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9. 정치운동금지위반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10. 집단행위금지위반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비고 : 제 7 호에서 " 성희롱 "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라목에따른성희롱을말한다.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69

275 교육공무원인사실무 7.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 가. 말소대상기록 징계사항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기재된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결정이나판결이확정된파면, 해임 직위해제사항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 3 제1항각호에의한직위해제처분 불문 ( 경고 ) 기록 : 징계위원회의의결결과에따라인사기록카드에등재된불문 ( 경고 ) 나. 말소권자 인사기록카드정본, 부본등을보관 유지하고있는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다. 처분별말소사유및시기 징계처분기록 구 분 말소제한기간 기간계산 강등 9년 징계처분집행종료일부터 징 계 정직 7 년징계처분집행종료일부터 감봉 5 년징계처분집행종료일부터 견책 3 년징계처분집행종료일부터 직위해제 2 년직위해제처분종료일부터 불문 ( 경고 ) 1 년경고처분을한날로부터 징계처분의무효 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서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결정이나판결이확정되었을때라. 말소절차 ( 말소사유발생 ) 징계등처분기록말소계획 ( 신청 ) 서작성 말소권자의결재 처분기록말소 말소사실통보 ( 말소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 ) 말소기록관리대장정리 270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76 제 6 장 복무 징계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련규정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7~10 조,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설치및대상 : 교육부에설치하며각급학교교원의징계처분과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에대한소청심사를하기위함 청구기간 : 처분이있는것을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청구 소청심사결정 소청심사청구를접수한날부터 60일이내 ( 불가피한경우 30일연장 ) 소청심사결정의유형 : 각하, 기각, 처분의취소또는변경, 무효확인 결정서를작성하고청구인과피청구인에게송부 결정의효력 : 처분권자를기속 결정에대한불복 : 결정서를송달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소송법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송을제기할수있음 소청절차 : 소청심사청구 피청구인의변명서제출 심사기일통지 소청심사위원회의심사 ( 당사자출석하여진술기회부여 ) 결정서작성및결정서송부 질의회신사례 징계위원회출석통지서교부에대한질의 교육공무원징계령제 8 조제 2 항에의거출석통지서를징계혐의자의소속기관장에게송부하여교부하도록하였던바혐의자본인이출타부재중이어서동거가족 ( 성인에한함 ) 에교부하고자한바, 이러한경우에도본인에게전달된것으로간주되는지여부. 징계혐의자가출석통지서수령을거부하였을때는소속기관장이본인앞에서소속직원등의입회하에동통지서를낭독하여출석통지서의내용을주지시켰을경우징계혐의자가동통지서를수령한것으로동업무를처리하여도되는지여부. 징계혐의자의출석통지서교부는본인에게직접교부함이원칙이지만본인이출타부재중일때에는배우자, 부모등성인인동거가족에게교부하여도본인에대한효력이인정된다고사료되며, 징계혐의자가출석통지서수령을거부하였을때에는일반적으로본인이수령또는볼수있는상태에놓여있으면출석통지서교부의효력이있다고불수있기때문에소속기관의직원이동통지서를낭독하고주지시켰다면징계혐의자가출석통지서를수령한것으로볼수있다고판단됨.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71

277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징계의결요구및징계절차진행중지에관한질의 교육공무원이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국가공무원법제73 조의3 제1항제 4호의규정에의거직위해제중에있을때별도로징계조치할수있는지여부. 공무원에대한징계는국가공무원에대한사용주로서의특별권력에의거공무원관계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국가에대한공무원의특별한의무위반에대하여과하는제재를말하는바, 기소된형사사건이국가공무원법상의제규정에위반되었거나직무와관련된범죄행위또는공직기강및사회정화차원의비행등에해당할때에는형사벌과는별도로마땅히징계조치하여야한다고사료되지만, 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재판에계류되었다하여당연히징계사유가발생하여징계절차를진행하여야하는것은아니라고봄. 다만, 공무원이형사사건에관련됨은국가공무원법제78 조제 1항제 3호에해당될수가있는바, 임용권자는당해공무원이형사사건에관련됨에따라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하였는지및그로인하여공무원관계의질서유지에위해를주었는지여부를신중히판단하여징계요구내지징계절차의진행또는중지를결정하여야한다고사료됨. 공무원징계의결에관한질의 징계의결요구된자에대하여징계위원회가불문으로의결한경우이를공무원보수규정 제 30 조제 2 항에규정된 징계의결요구가기각된경우 로볼수있는지. 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제 2항에의하면징계의결이요구되어직위해제처분을받은자가징계위원회의의결로당해징계의결요구가기각된경우에는그직위해제처분기간중에지급한보수액의차액을소급하여지급하도록되어있는바, 징계의결요구를받은자가징계위원회에서불문으로의결이되었다하면공무원보수규정제30 조제 2항의규정에의한징계의결요구가기각된경우로볼수있다고사료됨. 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자의복직시기에대한질의 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공무원이 1 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으나검찰의항소제기로 인하여 2 심에계류중에있을때복직을시킬수있는지여부및복직시기. 국가공무원법제 73 조의 3 제 1 항제 4 호에의하면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는직위를해제하여야 하는바, 1 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할지라도검찰의항소제기에의하여소가계속중일때에는 직위해제사유가소멸되었다고볼수없다고사료됨. 272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78 제 6 장 복무 징계 징계사유시효등에관한질의사실과다른경력증명을발급받아임용권자에게제출하여임용되었다면이는사립학교법제58 조의면직사유에해당되는지, 아니면동법제61 조의징계사유에해당되는지, 징계사유에해당될경우국가공무원법제83조의 2의시효규정을준용할수있는지. 임용을위한증빙서류제출시위조된경력증명서를제출하였다면이는사립학교법제58 조제 1항제 5호의규정에명시된허위의증명이나진술을한때에해당되어면직의사유가된다고사료됨. 다만, 동법제58 조제1 항에 면직시킬수있다 고임의규정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면직처분을하여야할것인지의여부는별도의검토와판단이있어야할것임 교원소청에관한규정제16조 처분권자 에대한질의 대학부속국민학교에재직하는교원이동대학에서징계 ( 견책 ) 처분을받고 교육청으로전출된후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재심청구하여그징계처분이취소된결과교원소청에관한규정제16조제 3항에의거재징계를할경우어느기관에서징계절차를밟아야하는지여부. 징계대상자의소속기관인 교육청에서징계절차를관장하여야할것임. 교육공무원징계기한에대한질의교육공무원징계령제7 조제 1항규정에의한징계의결기한을초과하여징계의결을할수있는지여부. 교육공무원징계령제7조제 1항규정의취지는징계혐의자의불안정한신분관계를조속히확정함으로써징계혐의자를보호하기위하여징계의결요구서를접수한징계위원회가그처리를이유없이지연하는것을방지함에있다할것이므로, 그기한 (90 일 ) 은불변기간으로볼수없고위규정은단지징계의결사안을가급적조속히처리하라는훈시규정으로보아야할것임. 교육공무원징계령제6조및교육공무원법제51 조에의하면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또는교육연구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제78 조제 1항에규정된징계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당해징계사건을관할하는징계위원회에지체없이징계의결을요구하도록규정되어있는바, 상기규정에서 ( 교육 ) 기관의장이라함은징계혐의자가현재소속하고있는행정기관의장, 즉본건의 교육청을지칭하는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며, 참고로 교육청은공무원징계령제7 조제 2항의취지를원용하여해당공무원의혐의사실을 교육대학장으로부터통보받아처리할수있을것임. 교육공무원인사실무 _273

27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직위해제자의중임심사대상여부 국가공무원법제 73 조의 3 제 1 항제 4 호에의거교장이직위해제되어 1 차교장임기만료가도래하고, 판결이종료되지않은경우중임심사대상인지여부? 직위해제처분은교원의신분이나지위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하고단지직무를수행하지못하도록할뿐이므로중임임용제청의대상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할것임 다만, 불구속기소된사안을가지고징계처분을할수있으므로그징계처분결과에따른교장중임임용여부는별론임 직위해제중에있는자의정년도래에따른인사관례에대한질의 국가공무원법제 73 조의 3 제 1 항제 2 호또는제 4 호의규정에의하여직위해제된자가그직위해제기간중에정년이도래하였을경우정년퇴직조치하는것이타당한지. 국가공무원법제 74 조의규정에의한정년이도래하면당연히퇴직되어야할것이므로, 직위해제기간에관계없이퇴직조치하는것이타당함. 관련판례 1. 직위해제처분후에그와동일한사유에인한파면처분을할경우의법률관계 ( 대법원 79 누 65, ). 2. 국가공무원법제 70 조제 1 항제 2 호의 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때 의의미 ( 대법원 : , 선고 ) 징계사유에해당하는공무원의사표수리에관한질의 1. 공무원이공무원법상파면또는해임에해당되는범법행위를행하고사표를제출하였을때국가는사표수리를하여야하는지? 2. 아니면, 징계사유해당자및형사혐의자인공무원의사표수리는타사유 ( 예 : 일신상이유 ) 에의한의원면직과구별하여법의악용을예방하고범법자의재임용 ( 단시일내 ) 의길을막아야하는것이타당한지? 공무원에게사임의자유가있고국가에사표수리의의무가인정되는것은특별권력관계내의질서유지와관계가없는경우인것이며, 이때에도공무원이사표를제출함으로써특별권력관계가당연히소멸되는것이아니고임명권자의면직행위가있을때까지는공무원관계가존속하는것임. 공무원에대한징계의최고한도는비행있는공무원을특별권력관계에서배제하는것, 즉파면이므로국가는제출된사표를수리함으로써일응그목적을달성하였다고볼수있을것이나국가가징벌사유있는공무원에대하여징계벌을과하는목적은특별권력관계내의질서를유지코자함에있는것이고그목적달성을위한수단을선택하는것은법규의규정에의하는것임. 그러므로국가는특별권력관계내의질서유지와비행공무원이의원면직의형식을갖추어일단사임을하였다가다시공직에취임하는경우등을고려하여공무원이제출한사표를수리함으로써공무원관계내의질서유지에장애를가져오게되는때에는국가는사표수리의의무를지지않는다고봄이타당함. 274 _ 교육공무원인사실무

280

281 만든사람들 신익현 ( 학교정책관 ) 배동인 ( 교원정책과장 ) 이일준 ( 행정사무관 ) 강종부 ( 행정사무관 ) 부미 ( 행정사무관 ) 윤지효 ( 행정사무관 ) 안희숙 ( 교육연구관 ) 김지애 ( 행정주사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발행일 : 발행처 : 인쇄처 : 2016년 5월일교육부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408 전화 : 044) 팩스 : 044) 주현기획 : 044) 무단복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