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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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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염곡동 300-4 2007년 5월 3일 ISSN 1976-0507 Vol. 1 No. 5 프랑스 1 차대선결과및결선투표전망 오태현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3460-1159) 1974 년이후가장높은 83.

1 07-05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염곡동 년 5월 3일 ISSN Vol. 1 No. 5 프랑스 1 차대선결과및결선투표전망 오태현세계지역연구센터유럽팀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 1974 년이후가장높은 83.78% 의투표율을기록한프랑스대선 1차투표는좌 우의대결양상속에치러졌으며, 집권당인대중운동연합 (UMP) 의니콜라사르코지와사회당 (PS) 의세골렌루아얄이각각 31.18% 와 25.87% 의득표율로 2007 년 5월 6일에있을 2차결선투표에진출함. 프랑스의낮은경제성장률과높은실업률은차기대통령이해결해야할중요한문제임. 이에대해사르코지는노동시장유연화, 감세정책, 미국식자유시장경제체제등을제시한반면, 루아얄은복지정책개혁, 주거문제해결, 고용보장등을제시하여상반된입장을보임. 1차투표후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니콜라사르코지가세골렌루아얄을누르고차기프랑스대통령에당선될것으로나타남. 그러나 1차투표에서 3위를기록한프랑수와바이루의지지자들이결선투표에서결정적역할을할것으로보임 년 4월 22일공개된 CSA 여론조사에따르면, 바이루를지지한유권자중 45% 는루아얄을, 39% 는사르코지를결선투표에서선택할것으로나타남.

2 프랑스 1 차대선결과및결선투표전망 2 1. 프랑스대선 1 차투표결과 2007 년 4월 22일에치러진프랑스대선 1차투표에서집권여당인대중운동연합의니콜라사르코지와사회당의세골렌루아얄이각각 1, 2위를차지함. 표 년프랑스대선 1차투표결과 ( 단위 : %) 정당별대선후보득표율대중운동연합 (UMP) 의니콜라사르코지 사회당 (PS) 의세골렌루아얄 프랑스민주연합 (UDF) 의프랑수와바이루 국민전선 (FN) 의장마리르펜 자료 : Ministry of Interior - 전체투표에서우파는 43.86%, 좌파는 36.45%, 중도파는 19.7% 의지지를받음 년대선에서 6.8% 의득표율을보였던프랑수와바이루는이번 1차대선에서 18.57% 를득표하며중도파의부상을이끌었음. 반면극우파후보인장마리르펜은 2002 년 16.9% 의득표율로결선투표에진출했으나, 이번대선 1차투표에서 10.44% 의지지를받는데그침. 총 12 명의후보자가대통령선거에나섰으며, 각종여론조사결과지지율상위 후보 4 명에게표심이집중될것으로나타남. - 각종여론조사에서 1위를차지한대중운동연합 (Union pour un Mouvement Popluaire: UMP) 의니콜라사르코지 (Nicolas Sarkozy) 는헝가리이민 2세대로, 2007 년 1월대중운동연합의대통령후보로추천됨. 주요행정경험으로예산장관, 내무장관을역임하였으며대선후보자중가장준비된대통령이라는평가를받음. 우파인사답게프랑스의전통적가치를중시하고불법이민자에대한강경대응을주장함.

3 프랑스 1 차대선결과및결선투표전망 3 대선후보로지명된이후자크시라크대통령의지지를받지못하게되면서 ( 시라크대통령은 2007 년 3월 11일대선에관여하지않을것이라고밝힘 ) 상대적으로어려움을겪음. 정치구호는 정의와질서의요구, 함께하면모든것이가능하다 임. 함께사진찍고싶은정치인으로영국의토니블레어총리를꼽음. - 사회당 (Parti Socialiste: PS) 의세골렌루아얄 (Ségolène Royal) 은환경장관과가족장관을지냈으며세련되고부드러운이미지로남성위주의정치문화에새로운물결을일으키고있음 년 11월사회당의대통령후보로추천된루아얄은대통령결선투표에오른최초의여성후보자로, 엘리트관료의산실국립행정학교 (ENA) 를졸업한전형적인엘리트출신임. 선거초반루아얄은사르코지보다앞선지지율을보였으나, 구체적인정책의부족, 캐나다퀘벡독립문제, 그리고중동 중국방문에서의잇단실언및경험부족으로사회당내부에서많은비판을받음. 정치구호는 정의로운질서, 더공정하면프랑스는더강해진다 임. 함께사진찍고싶은정치인으로칠레의미첼바첼레트대통령을꼽음. - 중도우파인프랑스민주연합 (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UDF) 의프랑수와바이루 (François Bayrou) 는이전의중도우파정권에서교육부장관을역임했으며, 1998 년이후프랑스민주연합을이끌고있음 년대선 1차투표에서 6.8% 의득표율을기록하였음. 좌 우파의분열을넘어서는인재등용을약속함. 바이루는자신을이탈리아의로마노프로디같은지도자로정의함. - 극우파인국민전선 (Front National: FN) 의장마리르펜 (Jean-Marie Le Pen) 은 2002 년대선 1 차투표에서조스팽당시총리를이기고결선투표에오른극우인사임. 강력한공권력, 경제보호주의, 이민자에대한강력한통제를주장함.

4 프랑스 1 차대선결과및결선투표전망 4 2. 대선투표과정과후보자간주요선거정책가. 치열했던대선 1차과정 이번선거는역대프랑스대통령선거중가장치열했으며, 이를대변하듯투표율이 1974 년대선 (84.2%) 이후 33년만에가장높은 83.78% 를기록함 년대선투표율은 71.6% 였음. - 선거 1주일전까지도부동표가유권자의 1/3에이를만큼많았으며, 따라서이들부동표가대선의향방에결정적인변수로작용함. - 이번선거의투표율이높은이유는좌 우대결양상을보였기때문임. 특히 2002 년대선당시좌파표가분열되어유력한후보였던사회당리오넬조스팽전총리가국민전선장마리르펜에게밀려결선투표에진출하지못함. 이러한실패의기억을가진좌파지지층이이번대선에서적극적인단결을주장했고, 우파지지층도단결하게되어대결양상이나타남. - 이번선거는작년 180만명의유권자가늘어유권자증가율이 1981 년이후가장높았으며, 등록된총유권자수가 4,450 만명이됨. 새로등록된유권자대부분이이민자혹은이민자가정의젊은이임. 이번선거과정에서 3 위후보였던프랑스민주연합의프랑수와바이루의지지율이 2 월들어상승하면서, 2 차결선투표에서사르코지를이길수있는카드로바이루 가급부상했음. - 실제로 2차결선투표에관한각종여론조사에따르면, 사르코지와루아얄의대결에서는사르코지가이기는것으로나타났고, 사르코지와바이루의대결에서는바이루가이기는것으로나타남. 바이루의지지율이상승한원인은전통적으로좌파지지율이높은아랍및아프리카출신이민자지역에서지지율이상승했고, 좌 우파에대한국민들의불신이중도파에대한반사적지지로이어졌기때문임.

5 프랑스 1 차대선결과및결선투표전망 그림 1. 대선주요후보 4명의지지율사르코지루아얄바이루르펜 자료 : Ipsos, April 사회당의주요인물중한사람인미셀로카르는사르코지를이기기위해사회당과프랑스민주연합이결합해야한다고주장함. 이에선거기간동안당의전폭적인지지를받지못하고있던루아얄은당내부의이러한주장에불쾌함을나타냄. - 바이루도처음에는후보단일화주장에찬성하는입장이었으나 1차선거이전에는어떠한결합도있을수없다고표명함으로써, 사르코지에대항하는후보단일화는실패로끝남. 나. 후보자간주요선거정책 프랑스는지난몇년간 EU 회원국중에서도낮은경제성장률과 8% 이하로떨어지지않는높은실업률등으로인해경제적어려움을겪음. 대선후보자들은경제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중점적으로제시하였으며, 특히실업률개선에큰비중을둠 년프랑스는 2%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여 EU의평균경제성장률에미치지못했고, EU 회원국중에서도하위권에머물렀음. 심지어지난해극심한경기침체를겪은독일의경제성장률에도뒤처진모습을보임. 사르코지는노동시장유연화, 감세정책, 미국식자유시장경제체제를적극적으로도입할것이라고밝힘. 루아얄은복지정책개혁, 주거문제해결, 고용보장등을제시함.

6 프랑스 1 차대선결과및결선투표전망 그림 2. 프랑스의최근경제성장률 ( 단위 : %) European Union 독일 영국 프랑스 자료 : Global Insight, April 년경기침체속프랑스의실업률은 9.4% 를기록했고 EU 회원국중폴란드 (13.8%), 슬로바키아 (13.4%) 다음으로높았음. 특히젊은층, 50 세이상의장년층, 이민자들의실업이심각한상황임. - 사르코지는자유주의적접근을통한고용증대를제시함. 주당 35 시간근로제를폐지하여더많은소득을얻을수있게해야한다고주장 함 (travailler plus pour gagner plus). 임금부담이증가된기업에는감세혜택을주고, 가정부 집안청소서비스등을제공하는이들에게세금혜택을줄것을약속함. 최소한 (minimum) 의사회보장이근로의의지를불러온다고주장함. 고용제도는현재의종신제보다유연한단기계약제도입을제안함. - 루아얄은근로자의소비능력및고용안정성을높이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년까지최저임금을현재보다 16.5% 증가한 1,500 유로로인상함. 사회당이주장한주 35시간근로제와관련해서는협상의여지를줌. 사회생활을새로시작하는모든젊은이에게 1만유로를대출해주겠다고약속함. 젊은이들이고용과관련해도움을받지못한채 6개월이상실업상태를유지하지않도록함.

7 프랑스 1 차대선결과및결선투표전망 7 그림 3. 유럽각국의실업률 EU 25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자료 : Eurostat, April 프랑스정부의재정은 2001 년이후급격히악화되기시작함 부터 2005 년까지 4년연속재정적자가 GDP 의 3% 를초과했으며, 2006 년정부부채는 GDP 의 64.6% 를기록하여 EU의성장 안정협약 (SGP: 재정적자 3% 미만, 정부부채 60% 미만 ) 기준을넘었음. 표 2. 유럽각국의 GDP 대비재정적자 ( 단위 : %) 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자료 : Global Insight, April 사르코지는 2012 년까지전체세금부담을 4% 줄이는동시에정부부채를 GDP 의 60% 이하로낮출것을제안함. 이를위해 2012 년까지은퇴예정인 45만명의공직자중절반만을교체하겠다고천명함. 그러나사르코지의예산팀이이를수정하여, 세금부담을 1% 감소시킬것을제안함. 기업연구소 (Institut de l'entreprise) 는사르코지의계획이이행되기위해서앞으로 5년동안 500 억유로의비용이들것으로판단함.

8 프랑스 1 차대선결과및결선투표전망 8 그림 4. 프랑스정부부채추이 ( 단위 : 백만유로 ) 정부부채 ,138 자료 :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resf). - 루아얄은재정및정부부채에대해서는크게중점을두지않음. 오히려연구및개발 (R&D) 과고등교육, 젊은층을위한일자리창출에정부지출을늘리는방안을제시함. 루아얄은이를위해앞으로 5년동안추가적으로 350억유로의비용이들어갈것이라고주장함. 그러나루아얄의정부지출을늘리는계획에대해많은의문이제기됨. 일부전문가들은 350억유로가아닌 630억유로의비용이들것이라고주장함 년파리외곽에서일어난이민자폭동이나 2006 년시행된학교에다니는불 법이민자자녀추방등, 이민자관련문제가프랑스의중요사회문제로부상함에 따라후보자들도이민정책에대해다양한견해를표명함. - 사르코지는내무장관재직당시불법이민에대해강경대응을주장하였음. 그러나최근이민자및빈곤층의저항을의식하여이민 국가정체성부 (Ministry of Immigration and National identity) 를신설할것을약속함. 프랑스이민을원하는사람에게최소한의프랑스어읽기및쓰기능력을검증받도록하여, 이민노동자들이가족을프랑스로불러오는것이어렵게됨. 그러나양질의노동력은적극적으로받아들임. - 루아얄은직업의유무나자녀의재학여부등, 일정기준에따라불법이민자에게 도시민권을줄것이라고밝힘.

9 프랑스 1 차대선결과및결선투표전망 9 특히 10 년이상거주자에게시민권을부여하는정책을부활시키고, 이민자들이집중 적으로거주하는파리교외지역 (banlieues) 의공공서비스를개선할것을약속함. - EU 는 2004 년 Hague Program 를통해공동체차원에서이민 불법체류자관련 정책을수립하고망명절차를공동관리하도록하여, EU 회원국간상이한정책 을통합하고자함. 프랑스는자국과신규 EU 가입국간인력이동에서예외적으로만취업을허가하고 있음. 즉프랑스나기존 EU 15 개회원국의인력으로충당할수없는직종에서만 신규가입국국민에게노동허가증을발급함 년국민투표에서부결된 EU 헌법조약에대해서는후보자간견해차이가있음. - EU 헌법조약의핵심내용은 2 년 6 개월임기의 EU 대통령직신설, 외무장관직신 설, 인권규정명시, 의사결정구조단순화, 외교 국방 사회안전 조세이외의사법 교육 경제정책에대한국가별비준절차생략등임. 표 3. 각국의 EU 헌법처리현황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비준국가 (18) 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불가리아부결국가 (2) 프랑스 (2005년 5월부결 ), 네덜란드 (2005년 6월부결 ) 보류국가 (7) 영국, 체크,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 사르코지는핵심조항을간추린일명 미니헌법 을제안하며국민투표가아닌의 회에서 EU 헌법이비준되어야한다고피력함. - 루아얄은노동자의권리를비롯해, 인플레이션과성장에중점을두고있는유럽중 앙은행의변화등더많은사회적내용 (social content) 이 EU 헌법에포함되어야 한다고주장함. 또한 EU 헌법을다시국민투표에부칠것이라고선언함. - 한편 EU 의확장과관련해서사르코지와바이루는터키의 EU 가입을반대하고있 으나, 루아얄은이에대해분명한입장을표명하지않음.

10 프랑스 1 차대선결과및결선투표전망 차결선투표전망 1차투표후실시된여론조사에서사르코지가루아얄을앞질러, 자크시라크에 이어차기프랑스대통령에당선될것으로전망됨. 이후실시된여론조사에서는 사르코지가루아얄에박빙의우세를고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표 4. 2차결선투표예상 ( 단위 : %)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일 예상득표율니콜라사르코지세골렌루아얄 LH / / / 48.0 CSA / / / 48.0 BVA / / / 47.0 Ifop / / / 47.5 Ipsos TNS Sofres / / / 48.0 자료 : LH2; CSA; BVA; Ifop; Ipsos; TNS Sofres 년 5월 6일있을 2차결선투표에서는프랑스민주연합후보바이루를지지하 던중도성향유권자들의선택이핵심변수가될것으로전망됨. - 바이루의지지층은중도좌파, 중도우파, 중도파등그폭이넓음. 4 월 22 일공개된 CSA 여론조사에따르면바이루를지지한유권자의 45% 는루아 얄을, 39% 는사르코지를결선투표에서선택할것으로나타남. - 사르코지는새정부구성에프랑스민주연합인사를최대한배려하겠다고공언함. - 사회당은바이루에대한지지가사르코지에게반감이있는유권자들로부터나왔 다고평가하며사회당에대한지지를주장함. 1 차투표에서떨어진좌파후보자들은루아얄에대한지지를천명함. - 바이루가이번 2 차투표에서결정적인키를쥔것은사실이지만, 양자택일에대 한부담감이존재함. 결국바이루는사르코지와루아얄중어느쪽도지지하지 않는다고발표함.

11 프랑스 1 차대선결과및결선투표전망 11 바이루의지지층이좌파와우파에골고루존재하기때문에두결선투표후보자 중한쪽을선택하는것은프랑스민주연합지지층의이탈을가져올수있음. 그러나선택을거부하고양쪽진영으로부터중립을유지하는것도 6월에있을총 선에서성공이라는정치적실익을가져오기어려운상황임. 2차투표의결과는 2007 년 6월이내로예정되어있는의회선거에도영향을줄 것으로전망됨. - 사르코지가대통령에당선될경우하원에서도대중운동연합이다수의의석을차 지할것으로보이며, 이에대해反사르코지연합을결성하자는목소리가선거운 동기간동안계속해서나왔음. 표 5. 프랑스하원정당별의석수 1986년 3월 1988년 6월 1993년 3월 1997년 6월 2002년 6월 대중운동연합 (UMP) n/a n/a n/a n/a 369 사회당 극좌당 (PRG) 공화국연합 (RPR) n/a 프랑스민주연합 (UDF) 공산당 (PCF) 국민전선 (FN) 기타 총 자료 : EIU Country Profil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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