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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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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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대선과극우정당의부상 심성은 ( 한양대학교 ) 2017 년 6 월 2 일

2 목차 I. 서론 II. 2002년과 2017년대선비교 : 극우정당의결선투표진출 III. 극우정당지지율급등지역비교 IV. 결론

3 I. 서론 2017 년 4 월 23 일, 5 월 7 일프랑스대선실시 ( 출처 : 프랑스내무부, RESULTATS/PRESIDENTIELLES/ELECRESULT PRESIDENTIELLE-2017/(PATH)/PRESIDENTIELLE-2017/FE.HTML)

4 I. 서론 2017 년 5 월 7 일프랑스대선결선투표 ( 출처 : 프랑스내무부, RESULTATS/PRESIDENTIELLES/ELECRESULT PRESIDENTIELLE-2017/(PATH)/PRESIDENTIELLE-2017/FE.HTML)

5 I. 서론 2017 년프랑스대선의특징 1. 프랑스다당제성격강화 : LR 과 SOC 중심의양당제에서 REM 와 FN 정당으로확대 대통령임기소속정당 Charles de Gaulle UNR (Union pour la nouvelle République) UDR (Union pour la défense de la République) Georges Pompidou Valéry Giscard d Estaing François Mitterrand UDR FNRI (Fédération nationale des républicains et indépendants) UDF (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PS (Parti socialiste) Jacques Chirac RPR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 UMP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Nicolas Sarkozy UMP François Hollande PS Emmanuel Macron REM (La République en marche!)

6 I. 서론

7 I. 서론 2. 의회기반없는정당소속후보당선 : 2017 년 6 월 11 일, 18 일총선결과중요 3. 백지투표및무효투표사상최고 : 결선투표시각각 3%, 8,52% 투표율사상최저 : 74,56% 4. FN 의약진 : 2017, 21.3%, 33,9%

8 I. 서론 선행연구 : 1) FN 과이민자 : Golder(2003), 오창룡, 이재승등 (2016), 박선희 (2010) 2) FN 과유럽통합 : 한정훈 (2016) 3) FN 과투표율 : Laurent(2017) 4) 유럽극우정당과경제위기 : Frey & Weck(1983), Payne(1996), Tyler and Smith(1998), Stockemer(2017) 4-1) 경제적좌절이기존정당대신극우정당을지지하게한다 : Runciman(1966), Gurr(1970), Tyler & Simith(1998), Golder(2003) 4-2) 정부의무능력이기존정당에대한신뢰저하를야기한다 : Borchardt(1991), Saalfeld(2002) 4-3) 장기간의경기침체는극우정당의지지를상승시킨다 : Norris(2005), Ellinas(2013) 4-4) 경제위기와극우정당관련케이스스터디 : Leggewie(1989), Loch & Heitmeyer(2001), Givens(2005) 두가지연구방향 : 실업율상승은극우정당지지율을상승시킨다 : Eatwell(2000), Swand & Betz(2003), Coffe, Heyndels & Vermeir(2007), Rydgren & Ruth(2011) 실업율상승과극우정당지지율간상관관계부재 : Anderson(1996), Eatwell(2000), Anderson(2005), Arzheimer & Carter(2006)

9 I. 서론 연구목표 : 어떠한요인이 FN 의지지율상승에영향을주는가? 가설 : 이민자비율과실업율이높을수록지지율상승이영향을준다. 연구대상 : FN 이유일하게결선투표에진출했던 2002 년대선결선투표와 2017 년결선투표. 유럽의회와상원, 지방선거 ( 특히지역의회선거와시의회선거 ) 는비례대표제와다수제의혼합제실행으로대선과단순비교불가

II. 2002 년과 2017 년대선비교 FN 의대선결선투표진출 : 2002 년, 2017 년 FN 의득표율 : 2002 년 -1 차투표득표율 16,86%, 결선투표

10 II 년과 2017 년대선비교 FN 의대선결선투표진출 : 2002 년, 2017 년 FN 의득표율 : 2002 년 -1 차투표득표율 16,86%, 결선투표 17,79% : 2017 년 - 1 차투표득표율 21.3%, 결선투표 : 33,9% 2002 년과 2017 년대선비교 : 1 차투표는 4,44%, 결선투표에서는 16,11% 상승

11 II 년과 2017 년대선비교

12 II 년과 2017 년대선비교 2002 년결선투표대비 2017 년결선투표시 FN 지지도가가장큰폭으로상승한곳 1) 62 Pas-de-Calais: 22,17%(2002) 52,05%(2017), 29,89% 상승 2) 2B Haute-Corse : 18,43%(2002) 47,72%(2017), 29,29% 상승 3) 2 Aisne : 24,57%(2002) 52,91%(2017), 28,34% 상승 2002 년결선투표대비 2017 년결선투표시 FN 지지도가정체, 혹은큰폭으로하락한곳 1) 75 Paris : 10,03%(2002) 10,32%(2017), 0,29% 상승 2) 92 Hauts-de-Seine : 12,01%(2002) 14,35%(2017), 2.34% 상승 3) 93 Seine-Saint-Denis: 17,44%(2002) 21.18%(2017), 3.74% 상승 4) 94 Val-de-Marne : 13,78%(2002) 19.68%(2017), 5.19% 상승 프랑스북부두개데파르트망과코르시카섬일부에서최고상승 파리를중심으로한수도권은정치혹은소폭상승

13 II 년과 2017 년대선비교 FN 지지도변화는파리내에서도구별로차이가있음

14 III. 극우정당지지율급등지역비교 비교변수 1) 인구분포분석 : 연령과예상수명 2) 경제상황 : 빈곤율과실업율 경제상황 : 전체데파르트망수입대비산업별수입비율 경제상황 3) 이민자비율 : 이민자와외국인비율 제노포비아 4) 교육수준 : 바깔로레아성공비율 : BTS 등기술직학위비율 비교위해파리와 지역외곽에위치하는 91, 95, 77, 78 지역도분석대상에넣음. 이파리외곽지역은 FN 지지율이파리지역과 FN 지지율높은지역의중간정도. : Haut-de-Seine(12,78% 증가 ), Val-de-Marne(5,91% 증가 ), Val-d Oise(7,21% 증가 )

15 III. 극우정당지지율급등지역비교 3 개지역분석 1) 인구분포분석 : 연령과예상수명 : 파리등수도권 3 개지역은 세등경제활동인구가 47,9-50,7% : FN 지지 3 개지역은경제활동인구비율이 44,2-46% 에머뭄 : Ile-de-France 외곽에해당하는 Essone, Val-d Oise, Seine-et-Marne, Yvelines 은 FN 지지지역보다경제활동인구는큰차이없음. 하지만 60 세이상노년인구층이비교적적다는차이를보임. : 단파리지역에서 Seine-Saint-Denis 지역은예외.

16 III. 극우정당지지율급등지역비교 2) 경제상황 : 빈곤율과실업율 경제상황 : 전체데파르트망수입대비산업별수입비율 경제상황 : FN 지지도가높은지역 빈곤율높음 (18,6~22,5%), 실업률높음 (11~13,7%) : FN 지지도낮은파리지역 빈곤율낮음 (12,1~16,2%), 실업률낮음 (7,8~8,9%) : Ile-de-France 외곽에해당하는지역 빈곤율중간 (9,3~16,7%), 실업률중간 (7,2~10,2%) : 단, 파리지역에서 Seine-Saint-Denis 지역은예외 ( 빈곤율, 실업률높음 )

17 III. 극우정당지지율급등지역비교 3) 이민자비율 : 이민자와외국인비율 제노포비아 : FN 지지율높은지역 이민자비율낮음 ( 이민자 2,2~3,9%; 외국인 1,39~2,62%) : FN 지지율낮은파리지역 이민자비율높음 ( 이민자 17,3~29%; 외국인 11,78~22,11%) : Ile-de-France 외곽지역 이민자비율중간정도 ( 이민자 12,6~18,1%, 외국인 8,23~11,81%) : EU 출신이민자는 FN 지지지역일수록높음, 구식민자지역출신이민자는 FN 지지지역일수록낮음

18 III. 극우정당지지율급등지역비교 4) 교육수준 : 바깔로레아성공비율 : BTS 등기술직학위비율 : FN 지지지역이바깔로레아성공비율이약간더높음 ( 파리평균 89%, Sine-Saint-Denis 제외하면 91,9%; FN 지지지역 92,3%) : FN 지지지역이 BTS 성공비율도약간더높음 ( 파리평균 76,17%, Saint-Denis 제외 77,25%; FN 지지지역 79,9%) : 파리외곽지역은바깔로레아와 BTS 모두중간수준 ( 바깔로레아 89,95%, Yvelines 제외하면 88,56%; BTS 78,04%, Yvelines 제외 77,34%)

19 IV. 결론 2017 년대선의특징 1. 프랑스다수당체제강화 : REM 과 FN 의득세 2. 특히 REM 은의회기반없는정당 3. 백지투표및무효투표사상최고 : FN 의결선투표진출, 기존정당에대한회의 4. FN 의약진 FN 의지지율이급등한지역의원인분석 급등지역 : 프랑스북부지방의 Pas-de-Calais(29,89% ) 와 Aisne(28,34% ) 정체혹은감소지역 : 파리 (75) 와파리부근지역 (92, 93, 94) 파리외곽지역은중간성격을띰 : Ile-de-France 가장외곽데파르트망 (91, 92, 77, 78)

20 IV. 결론 FN 지지도급등지역과정체지역간차이에대한원인 1. 경제활동인부비율 : 급등지역낮음, 정체지역높음. 2. 연령별차이 : 60 세이상의노년층집중지역에 FN 지지율이급등 3. 빈곤율과실업률 : 빈곤율과실업율높은지역에 FN 지지율급등 -- 그러나 1 번부터 3 번은파리지역의 Seine-Saint-Denis 지역에예외성이돌출. 4. 이민자와외국인비율 : 이민자와외국인비율낮은지역은 FN 지지급등 : FN 지지급등지역일수록이민자중 EU 출신자가많고구식민자지역출신이민자는적음 5. 바깔로레아와 BTS 성공율 : FN 지지급등지역이바깔로레아성공비율더높은편 연구추후보완점 11 개지역에서 95 개전데파르트망으로확대분석 파리 20 개구내에서차이분석 통계분석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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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Paris- Télévision,.,, (Tour de France ).,.,.,.,. n- (titre) (secteur public),, - (service public).,,,. France, ), ),, ). Radiodiffusion française, Radiodiffusion et télévision de France(R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