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13년도 교육부의 전문대학 선진화 및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 정책연구 과제) 사업비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Transcription

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연구책임자 : 조 병 섭 (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오 석 선 (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김 진 욱 배 상 훈 전 승 환 ( 혜전대학교 교수) ( 성균관대학교 교수) (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

2 이 연구는 2013년도 교육부의 전문대학 선진화 및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 정책연구 과제) 사업비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3 차 례 Ⅰ. 서 론 연구 필요성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 방법 및 절차 Ⅱ.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현황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의 배경 Ⅲ.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유럽연합의 직업교육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동아시아 국가의 직업교육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Ⅳ.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전문대학 교육목적의 명료화 및 상향조정 및 산업수요에 기반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운영 시스템 구축 교육체제의 유연성 및 다양성 확보 교육의 확장을 통한 사회적 평등성 제고 년제과정 인가절차 및 기준 i

4 차 례 Ⅴ.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ii

5 표 차 례 표 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주요 내용 전문대학의 학교수 변화 추이 표 전문대학의 재학생 변화 추이 14 표 전문대학의 개설학과 수 변화 추이 성장과 발전기 년 표 표 표 전문대학의 학제 발전과정 종합 전문대학 수업연한 규제와 관련된 법령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위과정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표 일반대학에서의 전문대학 유사학과 개설 현황 학년도 기준 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시행령 표 표 표 미국 주요 고등교육기관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각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부여 학위 비교 각국의 제 단계 교육기관의 비교표 표 독일 일반교육 및 의 기관 규모 표 표 계열별 대학입학자격 획득 비율 년도 고등교육기관 간에 고등학교졸업자 분표 표 년 에서 목표로 한 자격 비율 표 표 프랑스의 도제제도 년 이후 프랑스의 고등직업교육 발달사 표 일반교육과 의 기관규모 표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년 이내 실업률 표 표 표 세 학생들의 행선지 영국의 도제제도와 상급 도제제도의 현황 주별 커뮤니티 칼리지 학사학위 프로그램 현황 표 일반대학 단기대학 수의 추이 文 部 科 学 省 표 일반대학 전환 단기대학 수 文 部 科 学 省 iii

6 표 차 례 표 중국의 고등교육기관 중화인민공화국 표 요령성 직업교육기관 사례 표 연구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의 비교 표 직업중심대학의 프로그램 비교 표 전문대학 교육목적 명료화를 위한 관련법 고등교육법 제 조 개정안 표 전문대학 수업연한 유연화를 위한 관련법 고등교육법 제 조 개정안 표 유닛 포맷 표 와 비교 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심사절차 표 현행 산업체 경력없는 학위심화과정 및 간호학과 년 설치기준을 준용하되 모집단위 전임교원확보율을 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안 표 현행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안 안 표 현행 산업체 경력없는 학위심화과정 및 수업연한 년인 의료인 양성과정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안 안 표 안을 준용하되 교원확보율만 설치기준으로 활용하는 안 안 표 인가절차 및 기준 비교 표 고등교육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iv

7 그 림 차 례 그림 연구절차별 연구내용 및 방법 그림 고등단계교육 학생 분포 학사 전문학사 그림 독일의 교육체제 그림 프랑스의 교육제도 그림 의 교육제도 그림 의 국가자격 프레임워크 그림 일본 고등교육 체제 그림 일반대학 단기대학 수의 변천 그림 일반대학 단기대학 재적자 수의 변천 그림 및 산업수요에 기반한 전문대학 학제 그림 교육표준으로 직업표준전환모형 그림 수업연한 년제 과정의 인가 절차 v

8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Ⅰ. 서 론 i

9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전문대학의 학제는 시대 및 산업요구에 부응하여 수업연한 및 수여학위의 변화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 수용력 증대 등의 다양한 변화를 거쳐 발전하여 왔다 나승일 김진욱 장현진 전승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과거 년제 과정으로만 운영되던 전문대학은 년제 과정 년 과 년제 과정 년 이 도입되는 등 산업기술 고도화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수업연한이 다양화되어 왔다 학위과정 역시 기존의 전문학사 학 위 수준에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년 년제 학과에서 학사학위 수여 년 등이 도입되면서 전문대학 내에서 학사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왔다 이와 같이 전문대학의 학제는 시대 및 산업요구에 부응하여 변화되어 왔지만 규제 예외적 허용 방식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 원칙적 히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간호과와 일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 로 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대학이 개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재 직자 및 선취업 후진학자의 계속교육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이 매우 취약한 상황 이다 더욱이 현재 전문대학의 한 개 학과에는 년제 전문학사 과정 년제 학사학위 과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인력 및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학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승환 환 특 조병섭 전승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도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전문 대학 학제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나승일 외 박동열 최동선 이 병욱 정철영 차갑부 최인근 박정근 황광모 김종갑 한강희 최근 3

10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에는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써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국 가역량체계 구축이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국가발전에 필요한 학문적 기술적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년 월 일 전문대학 육성방안 을 발표하고 전 문대학을 명실상부한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특히 발표된 내용 중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는 그간 지속적으로 고등직업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강조해왔던 사항으로서 창조경 제 실현이 필요한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산업기술 고도화 및 평생학습사회의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조병섭 전승환 구체적으로 발표된 방안에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년으로 다양화할 것과 함께 배출인력의 수준을 기존의 전문학사 과정 중심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까지 확대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의 배경을 진단하고 국외 주요국의 학제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법령 개정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 시하는데 있었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분석한다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4

1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의 배경 둘째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를 분석한다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동아시아 국가 일본 중국 대만 셋째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을 제시한다 전문대학 교육목적의 명료화 및 상향조정 및 산업수요에 기반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운영 시스템 구축 교육체제의 유연성 및 다양성 확보 교육의 확장을 통한 사회적 평등성 제고 년제 과정 인가절차 및 기준 넷째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안 을 제시한다 관련법령 개정의 근거 및 설명자료 관련법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목적인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마련 을 위한 연구절 차별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은 그림 Ⅰ 과 같으며 연구절차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12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연 구 절 차 연 구 내 용 연 구 방 법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과 현황 분석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분석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제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 제시 [ 그림 Ⅰ-1] 연구절차별 연구내용 및 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 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의 정책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 한국직업능력 6

13 개발원 등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내부자료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외의 각종 자료는 연구진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나 문헌검색 자 료 인터넷 포털검색 및 각종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였다 한편 국외자료는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동아시아 일본 중국 대만 등 의 국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최근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주요 벤치마 킹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나. 개발연구 개발연구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과 관련법령 개정 안 도출을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문헌고찰 및 연구진회의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협의회 및 전문가검토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여 최종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방안 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각각 의 대안에 대한 장 단점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초안은 전문가협의회 및 전문가검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은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다. 전문가협의회 전문가협의회는 연구진에서 개발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과 관 련법령 개정 안 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수 차례 실시하였다 전문가협의 회의 참여대상은 전문대학 관계자 정부부처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 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의견과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은 연구진에 의하여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7

14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Ⅱ.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9

15 Ⅱ.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Ⅱ장에서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을 개발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문제점 관련 법령 등을 분석하였 으며 이를 토대로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이 다 양화되어야 하는 배경을 제시하였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은 시대별로 크게 태동과 정착기 년 성장과 발전기 년 혁신과 도약기 년 이후 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특히 전문대학은 학제의 잦은 변화 속에서 초급대학 년 실업고등전문학교 년 전문학교 년 전문대학 년 현재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가. 태동과 정착기 ( 년)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더불어 고등교육 부문의 양대 축을 이루며 고등직업교육의 국가적 소명에 부응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일반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이 초급대 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등으로 유형을 달리하여 온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국가 통제와 공급자 위주 인력정책에서 그 원인 을 찾을 수 있으며 고등직업교육은 개인의 직업적 성취나 능력개발에 역점을 둔 교육정 책보다는 경제발전 논리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 성장하여 왔기 때문이 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1

16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먼저 초급대학은 년 교육법 제정 이후 동년 월 제 차 개정 학제 공포에 의해 최 초로 도입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한 유형이다 제 차 개정 학제의 특징은 기존의 년인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년으로 하고 년인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을 년으로 연장하 면서 초급대학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초급대학은 중학교 졸업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년제 초급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년 제 초급대학이 병존하였다 그러나 초급대학의 모호한 설립의의 및 정체성 미확립은 재 학생들의 편입과 재수를 위한 중도탈락을 가속화시켰으며 결국 년 제 차 문교부 개정 학제 공표 이후 전문대학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실업고등전문학교는 기존 학제인 초급대학의 정체성 부재와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국 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중견 산업기술인력 양성 이라는 목적 하에 년 제 차 개정 학제에서 도입된 고등직업교육기관이다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산업에 관한 전 문적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며 산업기술을 연마하여 중견 산업기술인을 양성함 을 목적으로 하며 수업연한은 년으로 하고 입학자격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출범 때 부터 기존 고등학교와 병행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에 시설 교수 교육과정 재정 등의 측 면에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교육체제 및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년이라는 장기간의 수업연한으로 인해 입학생 기피 및 중도 탈락생의 증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중첩과 복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 문대학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전문학교는 년 제 차 개정 학제에서 실업고등전문학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 학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을 직업기술교육으로 유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년 대 후반부터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산업기술인력 수요가 급증하여 단기 직업교육 기관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년 년제 실업고등전문학 교를 존속시킨 상태에서 년제 전문학교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되 면서 전문학교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적 배려와 의지 전문학교 스스로의 자 기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년제 선호 풍토와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폄하 및 부정적 인식으로 실업고등전문학교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는데에는 근본적인 한계 12

17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가 있었다 즉 전문학교 학제는 실업고등전문학교의 년 장기교육이라는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한 대안으로 년 단기 완성교육이라는 배경 하에 출범하였지만 설립목적과 의의 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고 년 전문대학으로 전환되었다 < 표 Ⅱ-1>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주요 내용 구분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전문대학 설립시기 년 년 년 년 설립목적 년제와 유사 고급 기능공 및 중 견직업인 양성 중견직업인 양성 중견직업인 양성 및 직업교육을 위 한 고등교육기관 배경 고등교육 일원화 및 년 교육법 제 차 경제개발계 획에 의거 중화학 인력 양성 차관 도입 고도 도래 산업사회의 입학자격 년제와 동일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자 편입학 가능 대학 편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가능 교과운영 학점제 및 실험실 습시간 취약 단위제 실험실습시 간 강화 단위제 학점제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 년사 나. 성장과 발전기 ( 년) 년 다양한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전문대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등교 육은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하는 일반 고등교육기관인 수업연한 년의 대학 과 전 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을 목표 로 하는 단기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수업연 한 년의 전문대학 으로 이원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의 성장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중의 하나는 대학 수의 변화이다 전문 13

18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대학의 수는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년 개였던 전문대학의 수는 년에 최대 개교에 이르러 여년동안 약 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년대와 년대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년대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 서 권위적이고 통제중심적인 사회 환경이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체제로 급격히 전환 된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 < 표 Ⅱ-2> 전문대학의 학교수 변화 추이 단위 개교 구분 학교 수의 증가와 함께 전문대학 재학생은 년대 학교 규모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 라 크게 증가하여 년 최대 여만명 규모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학년도부터 졸업정원제가 도입되어 입학정원보다 를 더 모집하게 됨에 따라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 표 Ⅱ-3> 전문대학의 재학생 변화 추이 단위 명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 또한 전문 직업군이 새로 생기고 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대학 학과도 분화 증가 14

19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되어 왔다 년 전체 학과 수는 개 학과 종이었는데 년에는 무려 개 학과 종으로 증가하여 설치학과의 수는 배 학과 종수는 배 증가하였다 < 표 Ⅱ-4> 전문대학의 개설학과 수 변화 추이( 성장과 발전기: 년) 구분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계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 년사 특히 전문대학의 수업연한도 기존의 년제 과정에서 년 내지 년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수업연한을 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 였으며 이에 따라 년 보건계열 학과를 위주로 수업연한이 년 연장되었다 년 에는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년부터 치기공과와 치위생과의 수업연한이 년에서 년으로 연장되었고 년에는 작업치료과의 수업연한이 년으로 연장되었 다 이처럼 전문대학의 일부 학과가 년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어 온 체계적 인 직업교육 외국어 능력 및 전공기초 지식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산업체 에서도 수업연한 년제 개편으로 실습교육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족한 교양 및 상식 등 인성교육이 충실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그러나 당시 법체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학과 이외의 학과는 수업연한이 년 15

20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으로 고정될 수 밖에 없어 빠른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기술 및 직업세계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에 기반한 학제개편에 대한 연구와 공청회 등이 활발해지면서 년 기존의 년제 학과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원 내에서 년제로 수업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다 다. 혁신과 도약기 (1997 년 이후) 년 이후의 시기는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다시금 혁신을 통해 새로 운 도약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등직업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처방 적 대안을 통해 일반대학들과의 차별성을 키워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요 청되었던 시기이다 나승일 외 특히 년 이후 전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등을 도입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직 업교육분야로의 계속교육을 통한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영철 외 년에는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도입하여 전문대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 산업체 근무경력 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수업연한 년의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년부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년부터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도입하 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등록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 과학기술부 년대 들어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년으로 다양화되어 왔다 년부터 년제 학과가 확대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년부터 일부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년 제 운영이 시작되어 년 개교 년부터는 개교가 운영되어 이수 후 학사학 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학교명칭 학장 명칭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전문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율화하여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학교명에서 년부터 전문대학의 학교명을 자 전문 자를 삭제하고 공업대학 정보대학 등 16

21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년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문 대학의 기관장 명칭을 기존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년부터 학교의 명칭 을 기존 대학에서 대학교로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최근 년에는 전문대학 육성방안 이 발표되면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 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및 산업수요를 바탕으로 년으로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수 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에 필요한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등 의 개정이 추진 중이다 라. 종합 전문대학의 학제는 새로운 교육기관의 신설 및 통폐합 수업연한의 변화 수여학위의 변화 정규 외 비학위 과정을 통한 평생학습 수용력 증대 등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다 첫째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산업 및 기술변화에 부응하여 수업연한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년제 과정으로만 운영되던 전문대학은 년제 년 년제 년 과정이 도입되는 등 산업기술의 고도화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둘째 학위과정 역시 전문학사 학위 수준에서 확대되어 학사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도 록 변화되고 있다 전문대학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도입 년 년제 학과에서 학사 학위 수여 간호학과 정 및 다양화되고 있다 년 등을 통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등 수여학위 수준이 상향조 셋째 성인학습자 및 산업체 재직자의 계속교육 욕구에 기반한 정규 학위과정 및 비 학위과정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에 평생교육원이 다수 설치되면서 성인학습자 의 수요에 반응하여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 자 격증과 연계된 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개설된 과정이 평생학습사회 학습자의 수요에 부합하고 있는지 혹은 교육내용 자체가 학습자가 요구하 는 고등직업교육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실무중심의 교육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7

22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표 Ⅱ-5> 전문대학의 학제 발전과정 종합 구분 주요 내용 년대 초급대학 설립 년제와 년제 공존 년대 실업고등전문학교 설립 년제 년대 전문학교 설립 년제 전문대학으로 통합 년제 년대 전공심화과정 도입 년대 년제 과정 도입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도입 년제 간호학과 도입 년대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도입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년 추진 전문대학 육성방안 2.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현황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 에 앞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현황을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 위주로 진단하 여 제시하였다 가. 수업연한의 일률적 규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일부학과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고등교육법 제 조와 동법시행령 제 조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업연한을 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관련법에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제한하고 있어 일부 전문대학이 본래의 기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일반대학으 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Ⅱ-6> 전문대학 수업연한 규제와 관련된 법령 구분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제 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년 이상 년 이하로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년으로 하는 경우 는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작 업치료과 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18

23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나.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중심 운영 전문대학의 학제는 산업현장의 고도화 및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년제 과정 뿐만 아니라 년제 과정 년제 과정 및 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등으로 다양화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년제 전문학사과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비중이 매우 높고 학사 혹은 석 박사 대학원 과정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년제 과정은 의료보건계열 학과에 제한되어 매우 적은 학과만이 운 영되고 있으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수여도 가능하나 일반대학에 비 해 높은 수준의 이수학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의 년제 과정과 년제 과정 은 모두 전문학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년제 과정의 경우 일반대학과 이수학점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사와 학사학위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 표 Ⅱ-7>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위과정,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구분 수업 연한 전문학사 과정 2년제 과정 3년제 과정 4년제 과정 학사 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일반대학 년 년 년 년 년 이수 학점 학점 이상 학점 이상 학점 이상 학점 이상 전문대학 이수학점 포함 약 학점 학칙에 의거 학과수 학생수 자료 교육부 전문대학 육성방안 나승일 김진욱 장현진 전승환 평생학습사회에서 고등직업교육 학제 발전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신동은 조병섭 홍용기 이동욱 전문대학 년제 학사학위 운영방안 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 19

24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개설학과 차이 모호 전문대학의 인기학과를 일반대학에서 모방 개설 및 부실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학과는 동일한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개설학과 간 의 차이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반대학이 직업교육 기능 강화 명목으 로 전문대학 학과 중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학과를 무분별하게 모방 개설함에 따라 발 생하는 문제이다 한국대학연구소 < 표 Ⅱ-8> 일반대학에서의 전문대학 유사학과 개설 현황(2010 학년도 기준) 구분 개설대학 수 학과명 간호 개교 간호학과 간호과학전공 등 유아교육 개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학과 등 관광계열 개교 관광경영학과 관광학과 관광개발학과 관광학부 관광컨벤션학부 관 광레저학과 호텔관광학부 국제호텔관광경영학과 리조트개발학과 도 시관광계획학과 항공여행학과 문화재관광학부 문화관광학부 호텔카 지노관광경영학과 등 관광영어 개교 국제관광영어과 호텔관광항공영어과 등 관광외국어 개교 관광외국어학부 관광외국어정보학과 등 관광일어 개교 관광일어과 관광일본어학과 관광일어학과 등 관광중국어 개교 관광통상중국어학과 관광중국어학과 등 노인보건복지 복지계열 개교 개교 실버산업학부 실버케어학과 노인복지학과 실버스포츠산업학과 노인 요양관리학과 가족노인복지학과 등 아동가족학과 보건복지학부 헬스케어복지학부 아동복지학과 사회복 지재활학부 복지예술치료학과 청소년복지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라 이프디자인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등 보육계열 개교 보육가정상담학과 보육학과 영유아보육학과 아동보육학과 등 보건의료 개교 보건의료공학과 보건행정 개교 보건행정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환경학부 보건의료관리학과 등 물리치료 개교 물리치료학과 방사선 개교 방사선학과 안경광학 개교 안경광학과 응급구조 개교 응급구조학과 임상병리 개교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 개교 작업치료학과 표 계속 20

25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구분 개설대학 수 학과명 치기공 개교 치기공학과 치위생 개교 치위생학과 재활복지 외식산업 개교 개교 운동처방학과 스포츠의학과 재활복지학과 재활자립학과 재활공학과 등 호텔외식경영학과 호텔외식산업학과 외식식품산업학부 외식산업경 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외식산업학과 등 외식조리 개교 외식조리학과 외식영양학과 외식조리영양학부 외식조리유학과 등 식품영양 개교 식품가공유통학부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한방식품영양학부 등 호텔조리 개교 호텔조리영양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호텔조리식당경영학과 등 조리계열 피부미용 패션뷰티디자인 개교 개교 개교 플라워디자인 개교 플라워디자인과 조리과학과 와인발표식품학과 동양조리학과 서양조리학과 한국식 품조리학과 영양조리과학과 등 한방피부미용학과 뷰티미용학과 미용예술학과 뷰티케어학과 화장 품미용학과 등 뷰티사이언스디자인학과 패션의류학과 패션디자인과 뷰티미용학과 미용과학과 뷰티케어학과 등 화장품과학 개교 화장품약리학과 생의약화장품학부 화장품과학과 등 부동산 개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등 소방관련 개교 소방방재학과 소방학과 등 스튜어디스 개교 스튜어디스학과 약재개발 개교 한방자원학부 한약자원학과 한방재료가공학과 등 원예조경 개교 원예학과 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등 장례지도 개교 장례지도학과 보석디자인 개교 보석디자인학과 주얼리디자인학과 보석귀금속학과 등 레저스포츠 개교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과학부 이벤트학과 스포츠경영학과 해양스 포츠학과 등 애완동물 개교 동물자원과학과 동물자원학과 특수동물학과 등 모델 개교 모델과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내부자료 21

26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3.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은 대부분 고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 되어 있다 특히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시 급히 개정 혹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등에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 정과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수 업연한은 년 이상 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 게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 간호 학과 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고 있다 년제 과정 운영을 통해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함을 명시 이와 같이 고등교육법에서는 일부학과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을 규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전문대학이 부응하여 다양한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표 Ⅱ-9>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 및 산업수요에 구분 제 조 수업연한 제 조 학위의 수여 제 조의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관련 내용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년 이상 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년으 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 여한다 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년으로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 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 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 제 항의 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27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나.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등에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등 교육법시행령에는 수업연한 사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수업연한이 있다 년으로 운영 가능한 학과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학 년인 의료인 양성학과의 설립기준 등이 규정되어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은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대학 내에서 다양한 학제 운영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 표 Ⅱ-10>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시행령 ) 구분 제 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 조의 수업연한의 단축 제 조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운영 관련 내용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년으로 할 수 있다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은 동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분의 이내로 한다 법 제 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 이하 비학위심화과정 이라 한다 의 수업연한은 년 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년 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개월 이상인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년 이상인 자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표 계속 23

28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구분 제 조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제 조의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 조의 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관련 내용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 화과정 이하 학위심화과정 이라 한다 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 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설 학과 및 형태 수업 연한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 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 일 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란 자연과학 공학 예 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제 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은 별표 과 같다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 학위심화과정의 수업 연한은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년인 학과 년 이상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년인 학과 년 이상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 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기준 외에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 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 가 개시되는 날의 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설 학과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 교사 확보 현황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은 별표 과 같다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 로 정한다 24

29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4.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의 배경 1)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관련법령 등을 분석한 결과 전문대 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화되어 왔으나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 방식으로 인해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전문대학 육성방안 교육부 에서는 전문 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를 추진 중이며 이러한 추진정책의 근거 및 배경은 다 음 몇 가지로 종합해볼 수 있다 가. 산업기술 고도화에 대비한 학제 다양화 필요 산업기술 고도화에 따라 반복적인 일 의 대부분은 컴퓨터와 컴퓨터 기반 의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년부터 년 사이에 육체 노동자 의 비율이 에서 로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는 비반복적 인 종류의 직업이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직업은 년대에 비해 년대에 나 증가하였으며 종합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은 나 급증하였다 반 면 반복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은 각각 와 가 감소하였 다 조병섭 전승환 재인용 이를 통해 볼 때 향후의 직업세계에서는 특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일보다는 모든 직종에서 요구되는 공통적 인 능력과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직업세계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함에 따라 전문대학 역시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창의력과 융복합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법상 일부 전공 간호 해당 절의 내용은 년 월호 의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제 다양화 방 안 전승환 의 내용을 토대로 제시하였음 25

30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과 등 을 제외하고는 전문대학 수업연한을 일률적으로 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기술 고도화에 대응하기가 매 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창의력과 융복합 지식 기술을 갖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 해 학과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업연한 년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수요 반영 필요 우리 사회는 세 시대를 맞아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연장됨에 따라 고령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고숙련기술자들이 점차 부족 해지고 있으며 평생직장 의 개념이 사라짐에 따라 산업체 재직자들의 평생직업능력개 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학령기 학생이 본격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년 내에는 고교졸업자 수가 대학 입 학 정원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대학 역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성인학습자 중심으로의 교육 및 학사운영체제의 개편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 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전문대학에서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는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에서 성인학습자 비율은 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가역량체계 년 기준 와 연계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는 현정부에 서 국정철학으로 강조하고 있는 학력과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를 실현하기 위해 필 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본 전제로 한다 즉 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구축은 평생학습을 구축의 기본 전제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결과를 누적 관리함 으로써 이를 학위 및 자격 취득 등과 연계시키는 평생학습을 기본 근간으로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구축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실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 성하고 특히 전문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는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26

31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이와 같이 전문대학에서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는 매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 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대학의 제한적인 수업연한 및 비효율적인 학제 운영 시스템으로 인해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즉 전문대학은 여전히 학령기 학생 중심으로 일률적인 수업연한 년 혹은 년 으로 운영됨 에 따라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전공에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재직자를 비롯한 성인학습자의 계 속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경우 교육수요 나 학교 차원의 운영 인프라 교원 시설 등 를 고려하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어 저조한 등록 률 및 만족도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나승일 외 박영철 따라서 전문대학이 평생학습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 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학제운영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성인학습자들 이 자유롭게 진출입하여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통해 학습결과의 누적 및 관리로 필요한 학위 자격 등 을 취득하는 선순환적 평생학습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의 다양화라 할 수 있다 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고등직업교육 학제 구축 필요 전세계적으로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을 엄격 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최근에는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통합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인식 론적 및 인적자원개발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등교육은 점진적으로 직업교육을 비롯한 시장경제와 통합되어 나가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부여하거나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학에서 직업교육 영역을 확대하는 등 직업교육이 고등교육의 중심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나승일 외 27

32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는 기관 및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연한을 다양화하고 수여학위 역시 에서 및 등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일 례로 미국의 의 경우 플로리다주에서 이미 개의 년제 학사학위 과정이 인가되어 운영되고 있고 네바다 텍사스 등 개 주에서 년제 학사학위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 표 Ⅱ-11> 구분 미국 주요 고등교육기관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학문중심 고등교육 직업중심 고등교육 University Liberal Arts College Community College 수업연한 년 년 년 미만의 자격증 년 년 인가 후 운영 학위과정 석사 박사 준학사 년 학사 년 비고 종합대학 단과대학 년제 중심 부분적으로 년제 학과 운영 자료 차갑부 외 전문대학 년제 대상학과 분류 타당성 조사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국정과제별 추진계획 기획보고서 또한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역시 다양한 수업연한을 통해 기존의 전문학 사학위 뿐만 학사학위 혹은 석사학위까지 수여하고 있으며 고등직업교육 학제를 국가 별 상황 및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Ⅱ 참조 28

33 .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발전과정, 현황 및 진단 < 표 Ⅱ-12> EU 각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부여 학위 比 較 국가 직업교육기관명 학위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독일 핀란드 확혹슐렌 베루프아카디미 아마트리콜라코루르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혹스슐렌 노르웨이 호이스콜러 φ 포르투갈 리센시에튜라 그리스 체코 폴란드 프랑스 영국 모든 학위과정을 직업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경우 석사과정까지 직업교육기관에서 하고 박사과정은 학문중심대학에서 학위는 주는 경우 최근에 석사과정을 개설한 경우 자료 조병섭 전승환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국회 전문대학 정책포럼 29

34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Ⅲ.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35 Ⅲ.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은 경제권의 글로벌화 국제화 기술의 진보 및 노동환경의 변 화로 인하여 무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노동자의 지식 스킬 및 역 량의 수준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을 중심으로 한 고등직업교육은 평생학습사회에 중추적 역할을 하며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1. 유럽연합의 직업교육 2) 는 전통적으로 중등직업교육기관에 의해 공급 되어 왔으며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포함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유럽의 유럽위원회에서는 정규교육과 계속교육을 과 제를 갖추고 있다 원래 포괄하고 있으며 고등단계 교육 수준 로 구분하고 있다 는 특히 경제와 사회적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다양한 체 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이었지만 지금은 고등교육 수준인 또는 는 다양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등도 의 이해는 전통적 요소와의 전후 관계를 연결지어 보아야 한 다 고등단계 교육 수준의 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에서 와 대학교육의 차이 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도제교육과 학교를 기반으로 한 중등교육을 통합하며 이용했 던 가지 전략보다 분명한 것은 없다 즉 그 전략은 직업 강화 상호 발전 연계 통합이 다 대부분의 국가가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분리된 정책 접근은 고 등단계 교육 수준에서는 지속되지 않았다 고등단계 교육 수준의 직업교육은 고등교육 정책의 부분이기도 하며 또는 정책적 이슈의 부분이 아니기도 하다 따라서 고등교육 유럽연합의 직업교육현황은 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음 33

36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단계에서 계 교육수준에 정책을 통일성 있게 분류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단 의 정책적 이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듀얼 체계 독일 자격과 인증의 통합적인 체계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고등단계 부문의 고등교육 정책 고등직업교육과 학문중심교육 점차 통합 추세 노르웨이 고등직업교육과 학문교육 분리 유지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체코 학문중심 고등교육을 강조하는 정책 그리스 폴란드 고등교육 수준에서 명확한 정책 부재 포르투갈 루마니아 독일은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직업교육이 듀얼 트랙으로 발달된 국가이다 고등교육체 계는 의 단계까지 있다 고등단계 교육체제 밖에서 획득한 직업 마스터 명장 자격이 수준으로 분류된다 반면 오스트리아에서 마스터 명장은 수준으 로 분류된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독일과 같이 고등단계 교육수준의 가 듀얼 트랙은 아니지만 민간부문 고용주에 의해서 제안된 수준의 자격이 있다 대신 칼리지와 사학에 의한 공공부문에서 제안된 수준의 고등교육 수준이 아닌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사립 부문은 매우 규모가 작 고 칼리지 부문에서 제안된 수준의 프로그램은 영국의 일반대학과 협력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렇게 고등직업교육 수준에서 프로그램은 기관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출현 하고 있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의 고등단계 교육구조는 유니버시티로 지칭되는 학문중 심교육과 고등직업교육 으로 이원화 트랙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그렇지만 두 부문 사이의 관계가 국가들 간에 큰 차이가 있다 회원국인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핀란드 및 노르웨이의 고등직업교 육 기관들은 전문 영역인 간호사 교사 경영관리 사회복지 엔지니어 및 와 같은 부 34

37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문에서 학사학위 프로그램 수준 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의 고등직업교 육기관들은 이들이 운영하는 분야는 물론 일반대학에서 개설이 되지 않은 분야까지 석 사학위 프로그램 수준 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단계 교육(Tertiary Education) 이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고등단계 교육(Tertiary Education)은 종전에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으로 표현하였던 부분이 다양성 있는 교육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으로 팽창을 하며 이를 반영하고 있는 OECD 보고서에서 채택되었다(OECD, 2008a). 중등과정 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기관 및 프로그램의 전 영역을 지칭할 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것은 OECD 보고서 목적을 위해서는 너무 범위가 넓다. OECD Thematic Review of Tertiary Education 은 3단계 기관 및 프로그램의 전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통계총회 (International statistical conventions) 는 고등단계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즉 ISCED 수준 5B, 5A 그리고 6의 프로 그램을 고등단계 교육의 영역으로 취급하였다. 유럽의 국가들은 년 이후부터 이원화 체제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 이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비용과 탄력 적 조정이 가능한 체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성숙된 고등직업교육 부문을 갖고 있는 국가 즉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및 포르투갈 등이 있지만 이원화 트랙 접근방식에서 다양한 정책 재정지원 및 법률이 있다 노르웨 이와 아일랜드는 교육체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덴마크와 핀란드에서는 두 체 제 간에 엄격히 분리를 정부가 원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그 중간에 있다 그러나 지난 년간 이들 모든 국가의 정책이 고등단계 교육수준인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고등단계 의 교육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평가를 해왔다 의 새로운 회원국인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의 고등교육 체제는 기본적으로 년 이후 재구조화되었다 이들 국가들의 이원화 체제는 전문학교를 승격시키고 멀티 학 부대학에 전문화된 기관의 합병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립대학도 역시 출현하였다 이들 35

38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국가들의 일반대학 이외의 고등직업교육 공급자들은 주로 수준의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이 이원화 고등단계 교육구조를 갖고 있지만 프랑스는 예외이다 프랑스는 분화된 합된 고등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고등단계 교육구조는 복잡하고 분화되어 고등단계 교육체제이며 그에 비하여 영국은 통 개 이상의 공립과 사립기관이 혼재되어 있다 이 복잡성 뒤에 숨어있는 동력 중 하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훈 련을 출현시키며 새로운 기관과 프로그램을 창조해가는 프랑스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 다 프랑스 체제의 특별한 특징 중 하나는 가장 신망을 받고 있는 기관이 고등직업교육 기관이라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그랑제 꼴 이라 한다 영국은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유니버시티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통합적인 고등단계 교 육체제를 갖은 유일한 국가이다 실질적으로 이 체제는 다양한 기관의 유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프로파일에 따라 차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은 소수의 연 구 집중형 대학이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지향하는 유니버시티이다 하 지만 많은 수의 대학이 교육중심기관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과정이 일반대학에 서 시행되고 있으며 칼리지와 같은 기관과 협력으로 및 가 개설되고 있다 고등단계 교육부문 중에서 일반대학에 관심은 많지만 고등직업교육에는 별관심이 없 는 국가 즉 체코 그리스 폴란드 및 루마니아 등은 고등단계 수준 정책이 부재한 편이다 이 국가들의 정책은 중등단계 교육 수준 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으며 고등교육정책의 초점은 유니버시티 교육이다 노르웨이의 고등직업교육 칼리지 는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허락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개설은 의 승인사 항이다 현재 노르웨이는 개 이상의 고등단계 교육기관이 있지만 전문 지향의 술기관 프로그램 수준 이 한 개 이상 있는 기관이 개이다 아일랜드의 대규모 기 은 석사 및 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같이 아일랜드애 서도 이들 프로그램이 전통적인 일반대학의 프로그램보다도 더 전문성 있고 노동시장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6

39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학문중심과 직업중심 교육 간의 고등단계 이원화체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변화를 겪어왔다 일찍이 년대 영국에서 폴리텍 부문은 일반대학 부문과 통합되어 승격되 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역시 학문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고등직업 교육 기관은 더욱 학문 편향적인 면을 보이며 일반대학 역시 직업교육 활동을 받아드리 며 직업교육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 일반대학 부문과 고등직업교육 부문과의 정식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년대 이후 나타나게 되는데 이원체제의 근본적인 논의는 최근에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교육부는 독일식 고등단계 교육체제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설립 위원회에서 년 월에 보고 서를 출판하였으며 네덜란드의 고등단계 교육구조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 육부에 권고를 담고 있다 이해관계가 걸린 쟁점중 하나는 유니버시티와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이원화된 고등단계 교육체제의 경직성이다 위원회는 전반적인 구조의 적합성 교육프로그램의 유연성 그리고 분명한 기관의 프로파일 개발을 통하여 체제의 차이점을 갖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고등단계 수준의 에 관심은 적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시는 독일의 전문대학 사례이다 년대와 년대 초기에 고등교육 체제를 지향하는 전문 아카데미 의 이동을 볼 수 있다 우선 일부 전문학교가 고등단계 교육 지위를 획득하였다 년 연방정부 대표를 포함 한 교육부 컨퍼런스에서 공인된 베루프스아카데미 의 학사학위 과정에 서 취득한 자격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취득한 학사학위와 동등하게 인정한다고 결정되었 다 바덴 부르테버그 베루프스아카데미는 최근에 유니버시티의 지 위를 획득하였으며 독일의 첫 번째 듀얼 트랙이며 실용중심대학 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얻었다 이는 산학협력기업의 직무교육 실시와 함께 전통적 듀얼체제를 유지하며 아카데미 학위를 수여하고 기업체와 공동연구도 함께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준에서 수준으로까지 전이영역 내에서 교육의 확장은 새로운 유형의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사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영국의 계속교육 분야의 개발이 미완의 폴리텍 교육과의 간극을 부 37

40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분적으로 보완하였다 칼리지가 제공하고 있는 직업교육 과정 수준의 역 할을 하며 동시에 칼리지는 그 주변의 일반대학들과 수준 일부는 수준의 과정까지 제안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후자의 과정을 고등교육 과 정이라 부르며 일반적으로 라고 부른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하는 짧은 칼리지에 적용되고 있다 두 번째는 네덜란드 교육부에서 와 같이 대학이 없는 큰 도시에 위치 년 고등직업교육 기관에서 학사학위보다 기간이 수준인 준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물론 준학사 학위 는 고등교육 자격체제의 일원이다 프로그램의 도입은 네덜란드 지식경제 성장을 위해 고학력의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년까지 세에서 세 연령대의 노동인구 중 가 고등교육 학 위 취득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학위의 소유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문제가 선결되어야 했다 첫째 중등교육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입학을 하여야 한다 둘째 고등교육에서 중도 탈락자가 줄어야 한다 셋째 구직자는 물론 재직 자들의 고등교육 참여율이 증가되어 평생학습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덜 란드 노동시장은 고등교육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물론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은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네덜란드에서 다 세 시민 중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비율 은 유럽연합 평균 보다 낮은 편이 체코의 고등직업학교 는 년부터 고등직업교육 을 제공하고 있다 년에 시범 실시하여 빠르게 성장하였다 년에는 개교의 여명의 학생들이 주정부 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의 일부 가 대학 유형이 아닌 고등직업 교육기관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대학과 달리 이 기관들 은 교수진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상태로 남아있는 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원래 초창기에 계획된 의 유형은 유니버시티 가 아닌 고등교육 부문의 중간 정도의 유형이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압 력 및 정치적인 이유로 그 절차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 기관들은 년 고등교육 38

41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법령의 대학유형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이 되었다 폴란드 대학 은 폴란드 국립고등교육체제의 공식적인 부문은 아니다 이 기관 은 학교 법률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체제의 일부분이다 이 부문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며 나타났으며 이 칼리지는 년도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법인기반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년에 개 교사양성 칼리지 개 외국어 교사양성 칼리 지 및 개의 사회복지부문 칼리지가 있었다 이들 칼리지는 그 분야와 일치하는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영국에서 유니버시티와 칼리지는 공립이다 최근의 흐름은 단기 프로그램이 늘어 나고 있으며 시간제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학습체제의 확립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일 과 학습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자격과 학점체계 에서와 같이 정규고등교육 아닌 다른 상황 즉 비정규과정에서 획득한 자격 및 학점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립 전문교육기관에서는 학위를 거 위 수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지만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교 육기관과 협력을 한다 아일랜드에서 이원 국립고등교육체제 일반대학 및 사립기관들도 고등교육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붙인다 이들 사립기관 대부분은 개 기술기관 와 별도로 다양한 아일랜드에서 사립 칼리지는 등의 명칭을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다른 사립 기관으로 전문가적인 프로그램과 훈련을 공급하는 수준의 공급자들도 있다 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 및 판매 실무와 같은 전문영역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의 기관도 있다 유로스타에 따르면 의 고등단계교육의 재학생은 만명 학생 중 만명의 학생이 학사학위 과정에 입학을 했다 즉 이들 중 대부분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등단계 교육을 받는 학생 중 만명만 직업교육기관에 입학하고 있다 그림 Ⅲ 은 정확히 그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일반대학과 고등전문교육기관에 입 학한 국가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39

42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그림 Ⅲ-1] 고등단계교육 학생 분포(ISCED 5A( 학사), 5B( 전문학사 ), 2008) 표 Ⅲ 에서와 같이 개 국가가 직업교육 지향적인 기관에서 수준에 해당 되는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아일랜드는 박사과정까지 개설하고 있다 그러타고 전문학사과정에 해당하는 수준을 소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가 들이 점차적으로 학사학위 과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르웨이에서 그러하듯 고등직업 교육 부문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직업교육과 훈련 및 전문적인 고등교육은 유럽에서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수준의 새로운 프로그램 제공자 및 전통적인 전문적인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전통적인 있다 지난 기관들은 고용률 증대 및 경제성장 시키는 효과의 중심에 년 간 이들 두 유형의 프로그램이 큰 발전을 보였다 여기서 독일 프랑 스 영국이 코펜하겐 및 볼로냐 프로세스와 유사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는 직업교육 및 훈련 과 고등교육 의 관계를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히 비교분석 하였다 40

43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 표 -1> EU 각국의 제3단계 교육기관의 비교표 Ⅲ 1) 국가 직업교육기관명 학위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비고( 영문명칭 및 학제) 이원체제 로 구분 독일 확혹슐렌 베루프아카디미 핀란드 아마트리콜라코루르 덴마크 평생교육트랙에서 전문학사 학사 석사과정을 지원 및 네덜란드 혹스슐렌 아일랜드 노르웨이 호이스콜러 φ 포르투갈 리센시에튜라 그리스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분화된 체제 프랑스 영국 통합된 체제 학문중심 교육 과 고등직업중심교육 이 이원체제 프랑스의 제 단계 교육의 구조는 그 국가의 문화를 반영하듯 복잡하며 분화 되어 있다 개 이상의 국립 및 사립기관이 이다 을 취득한 후 직장 또 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통과하여 학사학위과정에 등록이 가능하다 영국은 소수의 연구중심대학과 다수의 교육중심대학으로 구성되는데 와 로 구분한다 코스는 에서 제공하고 있다 41

44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모든 학위과정을 직업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경우 석사과정까지 직업교육기관에서 하고 박사과정은 학문중심대학에서 학위는 주는 경우 최근에 석사과정을 개설한 경우 가. 독일의 직업교육 6) 1)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경로 고등교육 및 와 사이의 경계선에 걸쳐서 있는 새로운 혼합 형태의 조직에서 직업 훈련과 교육의 참여율 관점에서 총론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림Ⅲ 의 현 교육경로 참조 독일의 중등교육은 모두 표준화되어 있으며 매우 계층화되어 있다 사실 중등 수준 의 교육체제는 개의 분리된 조직 형식으로 나뉘어져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학 교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직업중학교 실업중학교 김나지움 인문실업종합학교 특수학교 학년 또는 학년에 직업중학교 를 독일의 교육제도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독일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하우프트슐레 와 게잠트슐레 에 들 어갈 수 있다 하지만 김나지움 와 레알슐레 를 들어가길 원하는 학생은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하우프트슐레에서 년에서 년을 소모함 학년에서 또는 학년까지 독일에서는 세기에 고전적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김나지움이라 하였는데 이는 세기 초 에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교육기관이 되었음 그 후 사회의 발전과 근대과학의 발달에 따라 외국어나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각종 김나지움이 생겼다가 나치스시대에 김나지움 종으로 통합되었음 김나지 움은 세까지의 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료 때에는 아비투르 라는 국가시험을 통 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음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학생은 년 과정의 김나지움 회사원 또는 관공서 등에서 일할 학생은 년 과정의 레알슐레 산업체의 근로자로 일하기 위한 기초실업교육을 받을 학 생은 년 과정의 하우프트슐레 에 진학하는 것임 이렇듯 기존의 교육제도가 학생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일찍 진로를 결정하게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 세 개의 학교를 합쳐 신 설한 통합형 인문실업 종합학교가 바로 게잠트슐레임 따라서 김나지움과 레알슐레와 같은 엄격한 입학조건을 내세우지 않음 게잠트슐레에서는 주 학교법에 따라 독일어 외국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함 대략 매년 초등학교 졸업 이후 김나지움에 진학하는 학생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게잠트슐레 정도임 저능아 병약아를 위한 특수학교 42

45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마치면 라고 불리어지는 졸업장을 받는다 실업중학교는 학 년 이후 이라는 졸업장을 받는다 최고인 김나지움의 고등학교 과정 은 또는 학년에 졸업한 후 일반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 또는 특정한 고등교육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 을 획득한다 더욱이 이것은 응용과학대학 의 특정한 고등단계 교육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응 용과학대학 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들 모든 경로는 노동시장의 특정한 위치로 인도한다 즉 블루컬러 화이트컬러 및 학문분야 등이다 경로 간에 상호 이동성 즉 침투성은 상대적으로 교육은 물론 고용에서도 낮은 편이다 독일에서의 훈련체계는 다음과 같이 분화되었다 이 체제는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전 직업훈련체제 학교기반 직업훈련체계 및 듀얼체제 도제교육 이다 전반적 으로 학생들의 일반교육 교양교육 수준은 직업훈련의 특정한 분야의 입학을 결정한다 직업학교에서 훈련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부분의 직업을 유도한다 즉 보건 및 사회복 지 교사 및 미디어 분야이다 특히 훈련체제의 핵심으로 일반 고등교육입학증서 및 직업대학증서 을 받는 학생이 유리하며 반면에 직업학교 졸업자의 학생 비중은 낮은 편이다 수공예 농 업 일부 국내 일자리에서 직업학교 졸업자들 이 직업훈련 학생 의 주류를 이룬다 제조업 통상 공익사업 자유직업에서 직업훈련생은 실업학교 에서 모집되며 김나지움 출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은 행원과 같이 일부 직업훈련은 사실상 도제계약을 위하여 일반 고등교육 입학증서 를 요구한다 학년 이후 을 졸업한 학생은 보통 를 받으며 학년에 마친 학생은 을 획득함 은 제 외국어 자격증을 요구한다 은 요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후자의 졸업증은 대학에 특정한 학과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 지만 전자는 응용과학대학 모든 학과에 응시를 할 수 있음 볼로니아 개혁이후 많은 응용과학대학이 또는 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음 이 응용과학대학은 독일의 대표적인 직업중심대학을 의미 이 학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년 동안은 학교에서 배우고 나머지 일 년은 직업교육 또 는 도제식 교육을 받음 43

46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그림 Ⅲ-2] 독일의 교육체제 입학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졸업증서와 함께 고등교육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 즉 일반 고등교육 입학증서 특정한 학과 고등교육 입학증서 응용과학대학 입학자격 이다 을 획득한 졸업생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할 자격을 44

47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얻는다 한편 와 는 응용과학대학 또는 일반대학의 특정한 학과에서 입학할 자격을 준다 추가적으로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야간 고등학교 칼리지 또는 성인교육센터 에서 주당 수 시간 야간반에 출석하는 이들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를 획득한 노동자는 일반대학 및 응용과학대학에 입학허가 자격을 받는 사람은 단지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모든 학생의 약 정도가 고등교육 입학증 서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양자택일의 통로는 명목만 유지할 뿐 고등단계의 교육체제 침투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을 진입하는 또 다른 통로는 직업 특수전문대학 또는 직업전 문대학 에 진학이다 학생들의 약 가 이들 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한다 비록 대안적 통로를 통해 고등교육 진입은 고등교육 수준의 학업을 시작하는 모든 학생 의 분의 미만 정도이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로 전환을 위한 적격성의 요구조건은 연방정부에 의 해 바뀌며 직업훈련을 마치고 고등교육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수치는 와 사이의 실제 이동성을 측정함으로써 침투성의 지표를 알 수 있다 재통합 이후 직업훈련 자격 증을 소유하고 학업을 계속하는 학생들의 비는 분의 이상에서 대략 분의 로 감소 하였다 과거 년 이상 모든 학생 중 실질적 소수계층의 거의 절반이 사전에 직업훈련 을 완수하였으며 그들 중 분의 은 고등교육 과정 학업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을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예전보다 고등교육 수준의 학생들이 훈련 자격증의 소지는 줄 어들었지만 상당수의 소수계층은 다양한 유형의 기술들을 다방면으로 경험을 한다 이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교육체제의 형태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관심을 충족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 학업과정의 일부분으로서 고등교육 학생에 의해 이수되는 인턴쉽 과 목의 증가 다음으로 직업 아카데미 비즈니스 칼리지 응용과학대학 또는 일반대학에서의 학업 과정과 함께 회사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듀얼 체 제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년 월과 년 월 사이에 제안된 듀얼 학업 프로그램은 개에서 개 프로그램으로 상승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이점은 명 45

48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백하다 회사는 자질이 출중하고 동기가 부여된 젊은 근로자를 얻는데 비하여 학교는 회사와 직접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혜택을 얻으며 그리고 그들의 프로파일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산학 간에 소통 및 협조가 잘되었을 때 그들은 직업 지향적인 아카데 믹한 프로그램의 일반이론 교육과 산업체의 실습단계 교육을 결합하고 최적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중등단계 수준의 듀얼체제 이점과 유사하게 노동시장의 경험 을 증진시키는 훈련을 받음으로서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일반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보다 연봉은 낮은 편이다 국제교육표준분류 에서 년에서 년 과정을 제안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 직업학교 및 간호 사 양성과 같이 보건전문학교 는 중등과정 이후의 교육 즉 전문대학 교육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모든 조직이 실용성에 초점을 맞 추고 있지만 그러나 아카데믹 기반의 이다 하지만 직업중심대학에서 학업은 경 제 사회복지 또는 엔지니어링과 같은 분야에서 년 학업 이후 수준의 학위 취득 도 가능하다 표준에 따른 년도 통계분포로서 고등교육 분야의 입학률은 년 년 이다 고등교육 유형 의 수치는 평균 이상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에 상응하여 년에 수준의 학사학위 취득률은 이 집단 중 단지 뿐이다 그에 반해 평균이 로 그보다는 매우 낮은 편이며 하지만 일부 국가 중에는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이 고등교육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년도 통계에 의하면 독일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일반 및 과학기술교육 트랙의 전체 학생비율은 로 평균 보다는 낮다 그 이유는 직업훈련체제 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 간의 편차는 그들이 교육적인 진로를 통하여 취득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의 바뀐 선호도뿐만 아니라 도제의 유용성 및 그 외 직업훈련 기회의 불일치 스킬 형성체계의 구조 차이에서 나타난다 년 개의 고등교육 기관에 총 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였다 학생들은 일반교육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춘 일반대학 또는 실용분야 및 실습기반 훈련을 강조하는 46

49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응용과학대학 등에 들어간다 거의 인 명 의 학생이 개 일반대학교과 그와 유사한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며 인 명의 학생이 개 응용과학대학 행정대학 포함 에 들 어간다 그리고 개 예술 및 음악대학에 명의 학생이 들어간다 그 외에 명 학생들이 직업전문학교 에서 공부한다 이미 위에서 언급하 였지만 진보적인 직업교육을 하는 대학으로 새로운 유형을 나타내는 사례는 하이브리 드 조직 형식의 도제제도와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을 결합한 대학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 으로 이 새로운 조직의 형태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와 같이 어느 연방정부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 개 유형의 듀얼 학업대학은 대략 명 의 학생을 위해 실습지향의 고등교육인 듀얼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힘을 합쳤다 2) 직업교육과 훈련 독일의 듀얼 직능조합주의 모델 의 핵심은 학교 및 산업체 에서 교육과 훈련의 결합이며 독일정부 독일의 개 연방정부 그리고 직업훈 련의 자치 시스템을 대표하는 고용주 및 노동자 사이에서 강력하게 조정과 중재 기능을 포함한다 이 직업훈련의 강력한 체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도제살이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위에서도 기술하였지만 직업훈련은 일반 학문교육이 주류인 여느 유럽국가보다 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하여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독 일의 스킬을 배우는 기관은 국제적으로 일반대학 교육과 직업훈련 발전을 위한 모델로 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의 체제가 다른 국가에 매력적인 것은 주로 고도의 숙련된 노동력 학교에서 일터로의 유연한 이동성 및 많은 다른 유럽국가에 서 홍역을 알고 있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비되며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직업훈련의 듀얼 체제는 한때 중등교육을 이탈하는 다수 무리들에게 매력 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직업 전망을 제공하는 산업체와 젊은이들을 연결 듀얼 직능조합주의 모델의 발전은 이들 회원의 성인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직업적인 스킬을 향상시키 고 기회의 개선에 관여하는 조합의 기능유형 유지에 기여함 47

50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시켜주고 또는 직장 및 사회적 이동성과 함께 주기적으로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집단의 젊은이들을 지원하였던 것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한 듯하다 참으로 경기 순환 및 기술적 인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회의 요구는 산업체의 적극적인 의지 이 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저학력의 젊은이들은 적절한 듀얼 체제 내에서 얻는 것 없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결과적으로 저 숙련인의 노동시장 취약점은 독일뿐만 아니라 과거 사반세기 이상 모든 서양 국가에서 증대되어 왔다 미래의 노동시장에서도 아마 그 차는 유지될 것이다 독일에서 의무 학교교육과 고용 사이에 두 가지 이행이 있는데 그 하나가 중등교육 과 훈련으로의 이행이며 또 하나는 그 단계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다 하지만 대체 적으로 예비 직업훈련 체제가 빠르게 발전을 하였다 매년 만 명의 젊은이들이 정규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대신 그들 스스로 예비 직업 프로그램으로 진로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유의 듀얼체제와 유사하게 이들의 측정은 젊은이들의 일의 적성 직업의 지향 또는 그들의 임파워링은 물론 직업적 각오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로지 학교기반인 정규훈련체제 바깥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고용주들이 기대하는 산업체에서의 업무경험 요소가 없다 결과적으로 중학교를 이탈한 사람들은 특수학교의 중도 탈락자들이 오래 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더욱 더 배제되는데 반하여 듀얼 체제는 향상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종합 직업학교인 하우프트슐레 는 낮은 수준의 일반교육 교양교육 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기능과 산업직무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하우프트슐레의 많은 학 생들 년 기준 은 학교를 마치고 훈련할 곳을 찾지 못하며 오히려 예비 직업 훈련체제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는다 결국 이들 졸업생의 약 가 예비 직업훈련체제 에서 마치는 것처럼 어떤 교양교육 증서 없이 직업교육 및 훈련체제를 들어간 학생들로 인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국제적인 정책 연구자들은 직업교육의 관심이 산업사회로부터 서비스사회로 전환은 물론 동시에 평등주의 사회의 미래 시민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라는 요구의 상 승으로 전문화된 노동자의 중요성이 변화면서 세기 내내 융성 쇠퇴해 왔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의 전통성을 고수하고 있는 독일은 글로벌적 흐름의 어려운 문제 48

51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즉 독일만의 특수한 길 존더백 다 결과적으로 평등주의 시민권 모형 을 매개로 준비했 일반 학문교육 우 대 으로 변천은 모든 곳에 서서히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교육 진로를 미리 방향을 짓 는 분화된 독일의 학교체제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일반교육보다는 직업적인 역량을 강화 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인 훈련체제의 원리를 정립하는 것에 충실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직업원리 는 아직도 독일의 체제를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매우 안정적인 파라미터이다 일반 교양 교육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교 교육의 기간을 확장하자는 제안은 스위스와는 다르게 독 일의 경제계에 의해 자주 거절되었다 한편으로는 업체가 고가의 노동자를 잃을까 두려 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의 사회화가 산업체기반 훈련에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그 들은 믿고 있다 실로 예비 직업훈련처럼 이러한 체제의 엄청난 비용이 어떻게 도제제도 와 듀얼체제가 독일에서 제도화되었는지 암시하게 된다 그리고 정확히 듀얼체제에 속 하지 않지만 독일의 전일제 직업훈련학교 는 직업이론이 정교한 조직 의 영역인 스킬형성 체제를 통하여 확산하는 것처럼 교육과정에 확장된 도제살이 주기 를 통합하였다 의미심장하게 과거 년 이상 학문교육과 직업교육 및 훈련의 분리 및 병렬체제로 성장해왔으며 일반적으로 학문과 직업 준비 사이에 제도적 및 조직적으로 구분이 오랜 시간 고착화되었다 라고 명명했다 표 Ⅲ 참조 는 이를 독일교육의 분파 프로이센의 개혁 이후 독일이 걸어온 독일 특유의 발전의 길을 존더백이라고 함 이것은 세계 차 대전 전 및 동안 독일의 외교정책 및 이데올로기를 설명하기 위해 이용되었으며 민주주의 또는 독 제정치와 다른 제 의 길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프랑스 등에서는 아래로부터의 혁명 또는 개혁 이었다면 프로이센에서는 그 반대였음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무기력하고 무질서한 발전 이 아니라 독일 특유의 발전을 이룬 것이라고 찬양함 49

52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 표 Ⅲ-2> 독일 일반교육 및 VET의 기관 규모 문화/ 인지 기관규모 일반교육 VET( 듀얼체제 ) 주요 목표 및 이념 교양 있는 인격, 개인의 자기제어, 자율, 직업( 학문분야) 정체성 직업역량, 능력, 직업 정체성( 전문직업 의식) 학습목표와 교육과정 정의의 지향점 규범 대표적인 지식, 과학의 기본원리 자격이 있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과 경제계의 요구 학습자의 신분 학생, 연구생 훈련생/ 고용상태의 견습생 학습의 조직 독립된 조직에서 이론교육 실습기반 훈련 ( 일터와 학습의 연계) 직원 전문화된 공무원 비 준전문가, 민간분야계약 규제 관리, 감독, 질 관리 국가(Länder), 민주통제 재원 공공( 국가, 지방) 출처 연방정부 규제에 기반한 직능조합주의자의 자율관리 주류는 사립, 공공이 출자한 직업학교 여기에서 는 일반교육과 사이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적인 기관의 차이점 을 비교하였다 일반교육은 주요한 목표 또는 이념으로서 개인의 인격도야 자기관리 및 자율이지만 는 그들이 특정한 직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개개인의 직업적인 역량 및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에서 학습목표를 정의하고 교육과정을 정교 화 시키는 지향점은 일반교육에서 대표적인 지식의 기본원리에 의해 유도된 과학적인 접근이 아닌 오히려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시장 및 그들이 요구하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규제 원칙 면에서 세기 독일의 연방정부는 재정뿐만 아니라 일반교육의 콘텐츠 및 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처럼 민주적 통제 역시 강화했다 반면에 연방정부의 규제는 의 직능조합주의자의 자기관리를 지도했다 에서 개인들은 준 고용인이지만 일반교육에서 그들은 학생이고 연구생이다 학습조직은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이론교육 50

53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이지만 다른 한편 이상적으로 일과 학습이 혼합된 실습기반의 훈련이다 직원의 관점에 서 전문화된 공무원은 민간 계약에 의해 고용된 비 준 전문가와 비슷했다 3) 고등교육 독일의 고등교육 체제는 고등교육기관 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으로 인지되는 공립과 사립으로 구 일반대학 및 동등한 고등교육기관 기술대학 교육대 사립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미술 및 음악대학 응용과학대학 및 행정대학 일반대학 은 고등교육기관의 고전적인 유형이다 현재 소위 이들 중 대부 분이 유니버시티인데 독일에는 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연구중심대학으로 분류한다 그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법 문화 예술 및 인문과학 자연과학 경제학 경영 학 교육학을 포함하며 일부 의학은 제외한다 응용과학대학과 비교하면 일반대학은 전 통적으로 기초연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모든 유형의 대학들은 전통적으로 박사 및 박사 후 대학교수 자격 수여를 공통적으로 갖는다 결과적으로 초점은 다 음 세대의 학구적인 훈련은 물론 학문적 및 과학적 연구와 교육에 있다 일반적으로 입 학조건은 고등교육 입학자격 고등학교졸업시험 을 포함하는데 일부지만 입학은 선발인원을 제한하거나 또는 대학이 학생들을 전형하여 선택한다 미술 및 음악대학은 영화 텔레비전 및 미디어 분야 및 다양한 음악 과목은 물론 시각 및 디자인 기술을 수행하는 학업과정을 제공한다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은 엄격히 제한 한다 오직 그들의 재능이 입증된 입학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만이 들어가는 기회를 갖는 다 일반적인 고등교육의 입학전형과는 대조적으로 특히 재능 있는 응모자는 비록 그들 51

54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이 고등교육에 입학할 만큼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더라도 실기 수준 정도에 따라 입학 이 가능하다 응용과학대학 은 독일 고등교육체제의 새로운 유형으로 년경에 설립되었다 그들은 주로 응용학문중심으로 경제학 공학 사회복지 행정학 보 건학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용적인 훈련을 같은 학기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학문 지향성이 더 강한 대학의 학업과정에 비하여 은 학문 적인 능력 이외에도 고등교육 영역 밖에서 숙련된 경험을 축적한 교수에 의하여 그들의 전문성 지향을 목표로 한다 독일의 고등교육은 법적인 절차가 분쟁 해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치적 법률만능 주의 체제로 묘사되어 왔다 는 국가에 의한 정치적인 통제 및 학문적 과두제 에 의한 전문적 자기제어의 결합 으로서 독일의 고등교육 지배 체제를 특징지었다 에 의해 논의된 독일의 두드러진 고등교육의 전통적 인 특징을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대학은 과학 분야를 우선으로 지향한다 대학교는 대체로 대등한 질 관리를 한다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직업 지향적 학위로 유도한다 국가는 고등교육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독일 모델 은 교수와 학생 공동체를 추구하는 홈볼트 의 이상 및 공익으로서의 교육 상품으로서의 교육 및 경쟁원리와 대립되는 철 학 이라는 일반적 원리를 기반으로 탁월성을 인정받았다 발전적인 동력에 관하여 독일 고등교육체제는 느릿느릿 나아가는 대표적인 보수적 특성을 가지며 급진적인 변화보다 는 점차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타성에 젓은 성향을 고려할 때 수년 안에 국가 전 역에 듀얼 학위구조 의 광범위한 확산처럼 최근 학문 프로그램의 빠른 변화 홀 볼트 모델은 교육과 과학 그리고 연구와 교수법의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방법으로서 연구중심의 대학을 지향하는 현재의 유럽 영미 고등교육에 홈 볼트 형제 아이디어가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음 52

55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는 기관 변화를 위한 중요한 연구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경로 의존의 목표 도전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수년 이상 독일의 고등교육 체제는 많은 자유주의적인 혁신을 보였으며 전통적 인 조정 또는 규제 방식에 대한 미래 안정성에 대한 관심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 기관 개혁을 위한 사례는 듀얼 학위구조의 의례화와 함께 유로에 달하는 수업료 구 체적인 규제에는 차이가 있긴 하나 현재 개 연방국가 에서 시행 의 도입 교수에게 성과기반 상여금 지불 대학 및 대학총장에게 기관 자율권 확대 우수한 기획 등이 있다 고등교육 부문이 규제가 철폐됨으로서 새로운 공공 경영전략의 거점을 확보 했으며 일부 시사 전문가들은 이미 신자유주의 시장모델로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은 그들이 학문적인 과두정치의 힘을 감소시키는 것만큼 관리기관의 관계자 지위를 획 득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이 새로운 자유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고등교육의 유럽 화에 직접적으로 관계될 수 있는지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에서 볼로냐 프로세스의 이행은 미지의 결과 및 위험성이 내제된 신제품의 현장 시험 을 하는 큰 실험 정도로 기술되어왔다 따르면 글로벌 국가 및 지방 세력 사이의 논리는 고유의 독특한 모델이 새로운 모델로 인해 독일의 고등교육을 결국 잡종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듀얼 학위구조의 도입은 와 관련된 유럽인 교육과 훈련 개혁과 연계된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이다 독일 에서 표준 학위구조로서 학사 와 석사 를 위한 법적 원칙이 년에 창안되 었다 따라서 과거 수년이상 및 와 같은 전통적인 학위 는 점차적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학업과정의 유형 간에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인해 아 직은 옛것과 새로운 학위체제가 병렬로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학생 들은 그것들 중 선택해야 하는 제한을 갖는다 이 병렬 공존은 학업과 자격 과정의 차이가 나는 가치를 판단하려는 이들과 체제 내 의 신입생을 위해 중대한 투명성을 감소시킨다 더욱이 이 병렬체제의 운영은 대학에 증 대된 요구가 그에 상응하는 대학 재원의 증가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 이 중부담을 겪는다 사실 독일의 대학은 과거 수 년 이상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재원에 긴축을 겪어왔다 게다가 교수 직원 및 학생들은 그들의 교육 학습프로그램 그리고 학 53

56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습 스타일을 조정하여야 한다 학업의 새로운 과정에서 역량과 교육목적은 노동시장의 요구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학사학위 프로그램은 더 직업 지향적으 로 된듯하다 따라서 앞서 주로 실용지향 훈련 프로그램을 혼합하고 있는 학문교육 요소 와 순수 학문적인 일반 교양 프로그램에 결합하고 있는 직업적인 특수훈련 요소이다 일반대학 및 응용과학대학 고등직업기반대학 같이 각 조직의 형식 간에 바뀐 관계를 선 도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미래에 긴밀하게 추구되어야 할 요소이다 수년간 가장 중요한 것 및 교육과 훈련 정책의 합의된 목표는 유럽연합의 평생학습 기획부분으로서 내에서 및 와 간의 결합에 더 유연하고 더 투명성 있으며 더 침투성 있는 스킬 형식 체제로 만드는 것을 해왔다 침투성 의 선 도는 능력체계와 학점전달체계의 발전이며 이를 위해 두 부문 간에 투명성 을 증대시키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역량 또는 학점 개념의 공통된 이해 없이 국가역량체계 또는 유럽역량체계 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며 러닝 아 웃컴은 학습자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학습의 투입과 성과를 정의하려는 시도와 같이 성공적으 로 구직자 평가를 고용주에게 지원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곳에서 아웃컴은 국내 또는 외국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4)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 고등교육의 진입 여기서 우리는 특히 고등단계 교육수준 의 학업과정 및 자격에 최근 변 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노동시장으로 및 체제의 현 진입 상태를 논의한 다 매우 표준화되고 계층화된 교육체제에 의해 특징지어진 독일의 도제제도는 상대적 으로 젊은이들의 낮은 실업률로 인해 그 명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청년 실직자는 상 승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다른 연령 때에 비하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 으로 유연한 진입의 질서는 과거 수년간 도전을 받아 왔다 직업훈련을 맞히며 수반되는 훈련 후 실업자조사 단계는 직업에 따라 다르다 최근에 예전 연방국가 내의 회사에서 훈련을 받는 높은 비율은 이상이 신용 및 보험업계는 물론 전통적인 생산업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서비스 업계는 상대적은 낮은 편이다 진입 절차의 차이는 어떤 직업에 54

57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서는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자격에 대한 훈련의 요구와 제공 간에 간극을 보이고 있다 훈련을 마친 후 한 달 고용의 불일치는 너무 커서 결과 적으로 정확히 분극 과 같은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과 보 험업계에 이 고용되고 도장과 목공에 이 고용된다 전체적으로 진입단계 기간이 년 이후 연장되었으며 년도 도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상이 고용시장 으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했다 년 교육보고서에서 지적했지만 훈련을 마치고 개월 동안 젊은이의 가 전일제 노동을 하고 는 시간제 노동을 하는 불충분한 고용이 되었으며 는 실 직수당을 받았다 이 자료에는 의 통계가 누락되어 있다 고등교육에 의한 졸업생을 위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 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전망은 전반 적으로 좋은 편이다 년 이후 특정자격 실업률은 이하를 보이고 있다 년 이후 고등교육 학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실업률이 갈라졌다 년 전반적인 실업률은 에 반하여 졸업자의 실업률은 단지 였다 하지만 년대 중 반 이후 학위를 소지한 젊은이들이 점차적으로 첫 직장을 찾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 다 게다가 그들은 첫 직장을 잡은 이후 높은 실직 위험에 직면한다 이것은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적 및 고용체제의 고등 교육화 현상을 관측되고 있지만 첫 직업으로의 졸업자의 진입은 더욱 복 잡해지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새로운 와 학위에 관해 이들의 성공은 어떻게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받아들 여지며 또한 역시 졸업생이 그들의 직업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달렸다 년도 와 노동시장 간에 변화된 관계를 위한 법률의 제공은 대부분은 적소에서 있었다 그렇지 만 사고방식과 관습은 역시 조정이 필요했다 정말로 독일의 기업을 선도하는 인적자원 경영은 와 졸업생을 받아들이려는 그들의 의지와 함께 학사 환영 이라는 캠페인을 펼치는 의지까지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사 학위 에 대한 고용주의 숙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사 졸업자의 역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아직도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학사학위 졸업 여기서 새로운 학위란 볼로냐 프로세스에 의한 년제 학위를 지칭 55

58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생의 유연한 진입이 있을지에 대한 공개적 질문이다 사례로서 년 최종시험을 마친 졸업생들을 보면 졸업생의 가 계 속교육에 참여했다 응용과학대학 학사학위 졸업생의 이 높은 비율 영어권 국가와 비교하여 은 새로운 학사학위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지 또는 본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심 때문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사 졸업자들 이 그들이 학부과정을 시작하였을 때 이미 대학원 학업을 계속할 마음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학위에 대한 학생들의 회의론은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학위 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불투명성과도 관련이 있다 많은 경우의 교수들은 새로운 학부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대학원 학업을 계속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계속 학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부 졸업생들을 위한 전통적 직업의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아직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승진이 석사학위 소지자에 비하여 학사학위 소지자가 오랜 시간 소 요된다 고용주는 졸업생에게 주는 승진 기회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 어 유통 수송 농업 산림관리 환경 연구 개발 및 제조업 등에서는 그 기회가 같지만 그 러나 협회 마케팅 무역 및 보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5) 사회적 평등성 사회적인 집단 차별로 뒤떨어진 참여 촉진을 위해 이들 제도 정비의 최근 변화가 교 육 훈련 또는 평생학습과 같이 보편적 접근목표의 확장으로 성취되었는가 에 대한 의 문이다 최근 교육 개혁을 에워싸고 있는 정반대 매체 대표들은 어떻게 교육적 경로의 접근 일반교육의 질과 스킬 형성 및 획득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지 입증하는 경험적 사회과학연구에 의해 테스트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강화하고 있 다 이러한 조사는 제도의 변화가 보편적 지식 및 경제적 경쟁력에서부터 사회보장 및 결속력까지 그들의 폭 넓게 갖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영역의 감시로 사회를 지원할 수 있다 볼로냐 선언 이후 고등교육의 함축된 변 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펜하겐 프로세스의 이들 관계는 분명하지가 않아 결과적으로 주로 전자만 여기서 논의를 했다 56

59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사회적 배경은 학생들이 일반 고등교육 입학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선택적인 영향을 받 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약화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대학 학업을 위한 적격성을 결정하 는 다양한 중등학교 유형에서 일찍이 주어진 분기점이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기회 균등을 위한 요구가 다소간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독일적인 상황에서 불평등은 직업훈련과 대학 교육의 선택 관계에서 오히려 관측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연속적인 학위구조는 낮은 사회 적 및 경제적 상태의 배경에 처한 학생이 대학원 진학을 자제하게 되고 일부 지방정부에 서 수업료 도입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즉 사회적 비용을 더 지불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볼로냐 개혁으로 인한 대학의 구조적인 변화는 낮은 사회계급의 학업 참여 기회를 증대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이 개혁은 고등교육 학업을 시작할 자격을 갖춘 이들 의 비율도 증가시키지 못했다 사실상 소수의 낙오자 학문분야 경계의 축소 및 학생 이 동성의 증대 등 이에 관한 볼로냐 혁신과 관련한 정치적 목표는 아직 성취되지 못했으 며 최근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의심이 간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격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새로운 학위 구조로의 전이로 인하여 학업공간의 확장 압력을 받고 있으며 교직원의 수 또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유럽 고등교 육 및 연구 분야의 창립이 대학 간에 높은 경쟁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인해 인문학에 비교할 만큼 자연 및 기술과학의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미 현존하는 성별 불균형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볼로냐와 코펜하겐 개혁 간에 연계성에 관한 발견 사회적 불평등의 상승 고용의 새로운 진입 패턴 일반대학과 응용과학대학 간의 긴장의 증대 또 다른 스킬 형 성 조직의 형식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나. 프랑스의 직업교육 19) 1)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경로 그림 Ⅲ 은 프랑스의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전반적인 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 교육으로의 가능한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년 이후 프랑스는 대중 교육에 대한 지 속적인 논쟁이 있었으며 자본가 계급을 위하여 설계되었던 중등교육의 문호를 그 외 계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의 프랑스편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57

60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층에게 개방하며 그들의 사회적 출신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학교에 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세기 전반기 반세기 동안 노동자 계급 또 는 시골 출신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자본가 계급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 아닌 다른 유형의 학교에 다녔으며 초등학교 살 로 학교를 마쳤다 년 후반 까지 중등교육 진학은 매우 선택적으로 유지되었다 [ 그림 Ⅲ-3] 프랑스의 교육제도 년에 의무취학 연령이 베르토앵 개혁 으로 세로부터 세로 상향 조 정되었으며 효과적인 단일체제로서 모든 전기 중등교육 학급의 통합은 년에 이루어 년 성안된 랑주뱅안을 보충 수정한 개혁안으로 당시의 문교장관인 같이 부르게 되었음 베르토앵의 이름을 따서 이 58

61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졌다 년경 여러 번의 개혁이 있은 이후 년 프랑스의 중등교육은 단계로 구분하 였는데 전기 중등단계 은 세에서 세 까지이며 후기 중등단계 은 세에서 세 또는 세까지이다 모든 프랑스 학생들은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전기 중등학교 즉 중학교 에 다닌다 전기 중등교 육을 마친 프랑스의 학생들은 다양한 경로로 진학을 하는데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 등으 로 분파된다 이 선택 절차는 단계로 나타난다 이론적으로 세에 전기중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직업훈련자격증 즉 의 취득을 유도하는 직업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후부터 는 직업학교 대학입학자격증서 라고도 한다 일반경로 또는 기술경로 를 지향하는 학생들은 및 년 이 년간은 부분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물론 그 이상을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일부 특정한 주제를 포함시킨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연장과정의 선택이 시작되며 기술 및 일반 학문 코스로 학생들은 분 파되어 년 연장교육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증서를 받는다 직업대학 입학자격의 도입은 높이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본 직업교사노동조합 대표 프랑스의 교육부 관계자 및 중등직업교육의 명성을 공장 종업원으로 나인에서 일 을 할 고숙련 노동자를 찾고 있는 회사법인 대표 간에 관심을 모은 결과로 조망될 수 있다 이 정책은 프랑스에서 교육적 목표인 대학입학자격 을 만들었다 결 과적으로 직업 또는 기술 대학입학자격에 달성하는 개인 비율의 증가는 대학입학자격 소 유자의 전체 수 증가도 한 원인이다 표 Ⅲ 은 대학입학자격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 표 Ⅲ-3> 계열별 대학입학자격 획득 비율 년도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 전체 자료 59

62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각 계열별 증가된 비율은 대학입학자격 정도의 일부 형식을 획득한다 더욱이 그 수 준은 사회적으로 구분이 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모든 유형의 대 학입학자격은 고등교육으로 접근을 허용하지만 대학입학자격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차 등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반 학문 대학입학자격이 가장 명성이 있는데 특 히 과학 분야 수학 물리 가 그러하다 그 뒤를 기술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분야 이다 이 계층구조는 일반계 및 기술계 대학입학자격과 대조적으로 직 업계 대학입학자격은 고등교육으로 들어가는 디딤돌로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조 되고 있다 고등교육으로 진로에 관하여 고등교육 진학을 위해 직업계 대학입학자격을 소지한 학 생의 기회는 다른 계열의 대학입학자격 소지자들보다 매우 제한적이다 단지 속교육을 하고 있는데 고등교육 수준의 기술자 프로그램 만 계 에 일반대학에 그리고 매우 소수그룹이 고등교육 기술 대학교 에 가 들어간다 표 Ⅲ 는 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대학에서 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며 이들 중 대 부분이 타 대학 중퇴자 대열에 합류를 한다 더욱이 이들은 매우 부정적이며 제한된 진 로를 가지고 있는 분야 스포츠 문학 및 언어 를 선호하는 편이다 최근 학자격 프로그램을 년 직업 대학입 년 과정으로 전환한 결정은 고등교육으로 진학의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일반교육 교양교육 을 교육과정에서 많이 누락시켜 부실 하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체제는 매우 복잡하지만 가지의 주 트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 반대학 엘리트 교육인 예비반 과 함께 일류전문대학원 및 기술자 또는 일부 엔지니어를 훈련 기술계 대학입학자격을 위해 준비한 학생은 일반계 대학입학자격을 획득한 학생들과 학년 즉 년을 함께 다님 그 이후에 기술계 대학입학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개 기술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함 경영 과학 및 기술 산업과학 및 기술 실험과학 및 기술 보건사회과학 및 기술 음악 및 댄스기술 호텔 무역 등임 이와 대조적으로 학 생들은 첫 단계 직업자격 도는 을 획득한 이후에 직업계 대학입학자격을 준비함 60

63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시키는 기술교육이 있다 마지막 유형으로 학생들은 고급수준의 기술자 훈련 프로그램 에서의 고급기술자격증 고등교육과학기술기관 에서 고등교육과학기술자격증 을 각각 획득할 수 있다 직업학사학위 는 과학기술기관 또는 일반대학 에서 수여된다 < 표 Ⅲ-4> 2007년도 고등교육기관 간에 고등학교졸업자 분표 구분 일반대학 포함 일반계 고교 기술계 고교 직업계 인문 사회경제 과학기술 STI* STG** 그 외 고교 그 외 유형 신입생 수 년 고교졸업자 수 지속률 는 산업과학 및 기술의 과학기술 고등학교 졸업자 부문 반면에 는 경영과학 및 기술 부 문 참고 지속률 에 신입생 수 그 해 고등학교 졸업생 수 에 이중등록 때문에 이 정보 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자료 학년도 프랑스에서 대학에 만 명 이상의 학생 중 대부분이 일반대학에 가 진학하였으며 그랑제콜 의 예비과정 과학기술 고등교육기관 및 에 가 들어갔다 나머지 학생들은 를 포함한 그 외 몇몇 공립과 사립기관 중 한 곳에 등록을 하였다 61

64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 대체로 모든 대학입학자격 소지자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고 등교육 학업의 접근은 선발절차 대부분의 대학 프로그램 없이 허가를 하는 프로그램 및 선발절차 과 및 를 통하여 접근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리 구분한다 여기서 소지하고 있는 대학입학자격의 유형 및 성취된 등급이 대부분 결 정하는 요소이다 에서 최종적으로 일류 전문대학원인 그랑제콜의 진학은 학생들이 예비반 년 동안 준비를 하고 경쟁시험을 통하여 유일하게 입학이 허락된다 직업계 대학입학자격 소지자에 비해 일반계 및 기술계 대학입학자격을 배경으로 진학 한 학생들이 경쟁에서 유리한 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고등교육기관들의 유형 별 대학입학자격 분포를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표 Ⅲ 참조 대학에 입학은 대학입학자격 통과가 조건이다 하지만 두 가지 예외조항이 있다 즉 일반대학에서 첫 해에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제도 및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도록 우수한 지원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있다 어떤 자격의 장벽도 뛰어 넘을 수 있는 세 번째 장치가 성인교육 및 평생학습 부문의 설치이다 경험기반의 역량 구성하며 이는 경험을 학습으로 인정하는 프랑스 약어이다 의 자격으로 년에 발의한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직업을 통한 경험을 자격으로 인정함으로써 무자격 노동자의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부분 또는 완전 자격은 역량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에 가지고 있 는 직업 경험에 의해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의 가치와 정규 학교교육 역할의 재평 가를 포함한다 의 획득은 적어도 년간의 노동경력을 갖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격 이 있으며 국가적으로 공인된 모든 자격증도 인정받을 수 있다 년에 약 명의 사람이 를 통하여 대학입학자격 획득을 위해 노력했으며 목표로 한 자격 중에서 를 통하여 가 그에 해당된다 표 Ⅲ 참조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가의 통 로를 매개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전체 학생과 비교하여 소수에 불과하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에 들어감 이것은 자연과학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와 함께 학생들을 위해 매우 유용함 전체적으로 연간 약 명의 학생이 를 통하여 일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음 62

65 . 주요국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개편 동향 및 벤치마킹 사례 < 표 Ⅲ-5> 2006년 VAE에서 목표로 한 자격 비율 목표로 한 자격 CAP-BEP 대입자격 대입자격+2 (DAT, BTS,..) 자격증 DAE, DESS, 석사, 그랑제콜 전체(%) 전체( 명) 2) 직업교육과 훈련 프랑스에서 기술과 직업교육은 년도에 시작하였을 때 국가 수준에서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직업교육자격 는 숙련된 직업의 표시로서 교육과 단체협약의 주요 전통적 역할로 받아들였다 숙련과 미숙련된 직업 간 의 경계는 에 근거한다 직업자격의 소지를 요구받는 이들의 직업들은 임금제도 및 단체교섭 협정에서 숙련을 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는 세분화 다양한 세부 프로그 램 부문 이상 및 새로운 자격의 출현은 물론 일반 교양 교육의 확장에 의한 평가절 하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발전은 폭 넓은 공공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는 끝나야 하나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옹호론자들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 지만 그러나 첫 번째 단계의 직업자격증으로서 아직은 유지되어야 하다고 생각한다 는 두 가지의 다른 학습방식인 학교교육 또는 도제제도를 통해 준비될 수 있다 여기서 일반 및 직업 지향적인 주제에 부여된 시간의 비율은 변한다 년 프로 그램에 입학한 학생 수는 학교교육 코스에 명 및 도제제도에 명이 있었 다 각 학습방법은 훈련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학교기반의 직업학교 는 국가기관인 교육부의 관리 감독 하에 대부분 운영된다 예외 농업 보건 및 사회에서 그리고 청년 및 스포츠 부서에서의 대조적으로 도 제훈련센터 는 관련된 부서의 관리감독 하에서 산업 비즈니스 수공예 관련회사에서 대부분 운영된다 물론 회사의 대표 및 지방 관계자의 강력한 참여가 동반된다 여기서 학생들은 근로 계약을 한 회사에서 견습공으로 시간제 로 일을 한다 이 프로그램의 일반교육 부분은 상당히 요구하고 있으며 는 학교기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