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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노광표 김현준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의 2008 년도 공공부문노사 관계연구및안정화사업 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2 목차 Ⅰ. 머리말 : 문제제기 ( 노광표 ) 1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 노광표 ) 6 1. 공기업 공공기관선진화정책 6 2. 공공부문노동조합의대응전략및방향 36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 김현준 ) 조사개요 공공부문노동조합현황 공공부문노사관계진단 공기업구조조정정책및대응 공공부문단체교섭의구조및실태 공공부문노사관계전망 요약및함의 85 Ⅳ. 공기업선진화대응사례 ( 노광표 김현준 ) 공공연맹 A 공사사례 : 통폐합 공공노조 A 사업장사례 100 Ⅴ. 요약및결론 ( 노광표 ) 111 참고문헌 119

3 표목차 < 표 Ⅱ- 1> 공공기관장변동현황 (2008년 10월초기준 ) 11 < 표 Ⅱ- 2> 변동된공공기관장중낙하산논란 12 < 표 Ⅱ- 3> 공기업선진화추진원칙 17 < 표 Ⅱ- 4> 제1차공기업선진화방안 18 < 표 Ⅱ- 5> 제2차공기업선진화방안 21 < 표 Ⅱ- 6> 제3차공기업선진화방안 23 < 표 Ⅱ- 7> 제4차공기업선진화방안 25 < 표 Ⅱ- 8> 공기업기관별정원조정안 27 < 표 Ⅱ- 9> 제5차공기업선진화방안 30 < 표 Ⅱ-10> 출자회사정비전후모습비교 32 < 표 Ⅱ-11> 공기업선진화방안종합 (1~3 차 ) 34 < 표 Ⅱ-12> 기관별정원감축률 36 < 표 Ⅱ-13> 공공부문선진화정책대응을위한주요활동 40 < 표 Ⅱ-14 연맹의 3대사업목표및 5대투쟁과제 46 < 표 Ⅲ- 1> 설문조사대상사업장현황 54 < 표 Ⅲ- 2> 상급단체별노조현황 55 < 표 Ⅲ- 3> 노조상급단체및조직형태 55 < 표 Ⅲ- 4> 노조설립연도 56 < 표 Ⅲ- 5> 노조규모 56 < 표 Ⅲ- 6> 노조조직률 56 < 표 Ⅲ- 7> 노조가입형태 ( 숍제도 ) 57 < 표 Ⅲ- 8> 조합비산정방식 58 < 표 Ⅲ- 9> 노조전임자현황 58 < 표 Ⅲ-10> 단체협약상전임자수의분포 59

4 < 표 Ⅲ-11> 조합원의노조활동에대한참가평가 60 < 표 Ⅲ-12> 사업장의노노갈등 ( 노동조합내부의갈등 ) 63 < 표 Ⅲ-13> 비정규직노조의설립여부 65 < 표 Ⅲ-14> 비정규직의노조가입자격 65 < 표 Ⅲ-15> 비정규직가입대상제외이유 65 < 표 Ⅲ-16> 단체협약을통한비정규직이해대변여부 66 < 표 Ⅲ-17> 사용자의대노조정책에대한노조의평가 68 < 표 Ⅲ-18> 노조의사결정에영향력있는그룹 69 < 표 Ⅲ-19> 노조의사결정에영향력있는그룹 ( 상급단체별비교 ) 69 < 표 Ⅲ-20> 현정부의공기업정책에대한반대이유 71 < 표 Ⅲ-21> 인력감축사업장에서의인원조정방법 73 < 표 Ⅲ-22> 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상급단체별노조의대응 74 < 표 Ⅲ-23> 공공부문노조의단체교섭방식 75 < 표 Ⅲ-24> 상급단체별소속노조의단체교섭방식비교 76 < 표 Ⅲ-25> 상급단체별소속노조의바람직한단체교섭방식비교 76 < 표 Ⅲ-26> 2008년노조의임단협시핵심과제 77 < 표 Ⅲ-27> 노조내임금요구안의결정단위 78 < 표 Ⅲ-28> 임금및단체교섭시최종결정단위 78 < 표 Ⅲ-29> 임금및복리후생수준판단시비교대상 79 < 표 Ⅲ-30> 노조의협상력및단체행동에대한의견 81 < 표 Ⅲ-31> 노사협의회운영상황 82 < 표 Ⅲ-32> 노사협의회의기능과역할 82 < 표 Ⅲ-33> 2009년공공부문노사관계전망 83 < 표 Ⅲ-34> 2009년노사관계의쟁점 83 < 표 Ⅲ-35> 상급단체별노조의핵심과제 84 < 표 Ⅲ-36> 양대노총공공부문노조의통합에대한의견 85 < 표 Ⅳ- 1> A 공사의임직원수 ( 기준 ) 88 < 표 Ⅳ- 2> A 공사와 B 공사 통합관련사항논의과정 91

5 < 표 Ⅳ- 3> 국회에제출된양공사통합방안비교 93 < 표 Ⅳ- 4> A 사업장에대한필수유지업무결정내용 102 < 표 Ⅳ- 5> 노사간 2008 년임단협쟁점현황 104 < 표 Ⅴ- 1> 공기업선진화방안종합 (1~5 차 ) 112

6 그림목차 [ 그림 Ⅱ-1] 공기업선진화추진체계 14 [ 그림 Ⅱ-2] 공기업의비중 33 [ 그림 Ⅲ-1] 여성조합원의조합활동참여여부 61 [ 그림 Ⅲ-2] 남성조합원과비교시조합활동참여 61 [ 그림 Ⅲ-3] 조합내여성의리더십부족에대한의견 62 [ 그림 Ⅲ-4] 여성간부할당제도에대한의견 62 [ 그림 Ⅲ-5] 비정규직채용의단체교섭사항여부 66 [ 그림 Ⅲ-6] 노조의노사관계에대한의견 67 [ 그림 Ⅲ-7] 현정부의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의견 71 [ 그림 Ⅲ-8] 현정부의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상급단체의견비교 71 [ 그림 Ⅲ-9] 각사업장별구조조정내용 72 [ 그림 Ⅳ-1] A 노조조직체계 90

7 요약 ⅰ 요약 이명박정부는선진일류국가로의도약을위한 규제개혁, 공공부문선진화, 능동적개방 등 3대실천과제를제시하고있는데, 이에따라공공부문구조개혁및노사관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역대정부들이집권초공공부문개혁을국정의주요과제로제기하였다는점에서는큰차이가없지만현정부의공공부문개혁은 작은정부 에뿌리를둔시장경제활성화방안으로추진되고있다는점에서과거어느때보다도개혁의추진속도나폭이클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공공부문노사관계는새로운변화와도전상황에직면해있다. 공기업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 공기업선진화 라는구조개편상황에놓여있으며, 내적으로는조직역량을강화하기위한산별노조전환과사회공공성강화라는공공부문노조운동의정체성확보를위해분투하고있는상황이다. 본연구는 2008년수행된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과단체교섭사례연구 의후속연구이다. 당시연구는공공부문노동조합의변화된조직현황과단체교섭의실태와개선방안을다루었는데, 노조조직현황이산별연맹 ( 산별노조 ) 등상급단체를중심으로다루어소속단위노동조합 ( 지부 ) 의기초실태를파악 분석하지못한점이한계로지적되었다. 그러므로본연구는 2008년연구에기초하여다음과같은네가지사항을주된연구방향으로설정하였다. 첫째, 새정부의공기업선진화정책의목표와내용그리고추진상황을파악한다. 둘째, 공기업선진화정책이공공부문노사관계에미친영향을검토한다. 외부환경변화가가져온공공부문노사관계의변화양상과추이를토대로

8 ⅱ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향후공공부문노사관계를전망한다. 셋째, 공공부문구조개편에대한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입장과활동을파악한다. 이를위해양대공공부문노동조합인한국노총의 공공연맹 과민주노총의 공공운수연맹 의대응전략및활동사례를검토한다. 넷째, 공공부문노동조합의조직상황을설문조사를통해파악한다. 이를통해공공부문노조의기초실태및노사관계에대한인식그리고단체교섭의현황과노조운영상황을파악한다.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실태조사에서확인된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008년 8월 11일 1차방안발표이후 2009년 1월 15일 5차방안까지 5회에걸쳐발표된 공기업선진화 방안은참여정부에서추진되었던공기업에대한 소프트웨어 개혁방식을탈피하여김대중정부와유사한공기업의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경쟁도입, 효율화 등강력한구조개편방안이라할수있다.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공기업선진화정책이가져올인력감축과고용불안, 공공기관의위상및공공서비스의질 ( 質 ) 약화를이유로대 ( 對 ) 정부투쟁과교섭을전개해왔다. 한국노총공공연맹은투쟁보다는 교섭 을,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은교섭보다는집회와시위등 투쟁 에중점을두면서대응한점이차이점이다. 하지만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정부정책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였으며정부의공기업정책은부분적인변화는있었지만기본방향은원안대로추진되고있다. 둘째, 설문조사결과를통해본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조직운영실태와현황은다음과같다. 1)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높은조직률과노조운영에필요한안정적인물적조건을갖추고있다. 사업장단위조직률은평균 64.1% 이며, 월평균조합비는 27,646원, 평균전임자수는 3.2명이다. 높은조직률과안정적인재정은노조활성화를위한내적자원이지만다른한편으로는 산별노조 로의이행을가로막는요인이될수도있

9 요약 ⅲ 다. 보다대담한구상과적극적인사업모델이구축되지않으면현재의 기업별조직형태 는고착화될가능성이높다. 2) 공공부문노동조합의내부운영의특징은다음과같다. 1여성조합원의참여및의사반영이원활하지않다. 여성조합원의의사를대변할수있는여성대의원의비중이매우낮으며여성의활동참여가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남성대의원의경우남성조합원 20.7명당 1명이대표하는반면, 여성대의원의경우 63.8명당 1명이대표한다. 2 공공부문노동조합은사업장내비정규직노동자의노조가입에대한제도적장벽은없으나이들의이해를대변하고차별을해소하기위한활동은미흡하다. 3) 공공부문노동조합은공공서비스의특성상단체행동 ( 파업등 ) 을통해사업장의생산능력에대한타격이가능하고사용자의이에대한억지력이낮다고인식하고있다. 반면노조의파업에대한집행부의리더십취약, 국민의일상생활에대한영향으로인한부정적여론등은노동조합의주장관철의수단으로서파업이활용되기쉽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4)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 공기업선진화방안 에대하여대부분반대입장을취하고있다. 하지만 2008년의경우공공부문의구조조정이강압적인인력감축이아니라노사간의협의를통한정년, 희망퇴직등의자연감소의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어공공부문 인원감축 을둘러싼갈등은크게확대되지않은채개별노사관계차원에서해소되고있다. 5) 공공부문노동조합간부들은 2009년공공부문노사관계의전망을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이는정부의공공부문구조조정이본격적으로추진되는 2009년의경우공공부문의노정갈등이커질가능성을보여준다. 이상과같은연구결과에기초하여공공부문노사관계의발전을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0 ⅳ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첫째, 공기업선진화 가공공부문노동조합들과의협의구조없이정부주도로일방추진됨으로써노사갈등의요인으로확대되고있다. 공기업선진화방안은공기업종사자들의입장에서볼때해당기관폐지, 통폐합, 인력감축등을동반하므로노동조합과의협의및의견을반영하는통로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과거에는 노사정위원회 를통해공기업종사자들과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취합하고정책참여를보장하는사회적대화기구가존재하였으나현재에는이러한제도적틀이전무하다고할수있다. 둘째, 공기업개혁의목표와방향성의문제이다. 공기업선진화 방안은공기업이비효율과방만운영의온상이라는기본전제아래시장경쟁이개입할수있도록민영화, 폐지, 통폐합, 인원감축, 아웃소싱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과거공공부문에대한수혜적체험이부재한탓에공기업하면떠오르는 철밥통, 비효율성 이라는공기업운영에대한불신을근거로공공부문자체를부정하는경향이강한정책이라할수있다. 하지만근래들어공기업의개혁은요구되지만그대안이반드시시장기업에맡기는것은아니라는생각도폭넓게확대되고있다. 이런점에서진정한공기업의개혁을위한충분한사회적공론화작업이요구된다. 시일에쫓기듯추진되는정책은단기적으로효율적일지몰라도장기적으로는더큰사회적비용을감내할수밖에없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공기업개혁의진정한목표인 국민의보편적편익증대, 즉공공서비스의증진 을위한방안이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 셋째, 공공부문노동조합의활성화를위한 조직혁신 과노동조합간연대의실현이다. 양대노총공공부문노조들의노력에도불구하고공공부문구조개편에대한공공부문노조들의대응및활동에는많은한계점이지적되고있다. 이는공공부문노동조합의취약한조직역량및투쟁역량이그핵심원인이라할수있다.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공공부문노사관계의발전과중앙집중화된단체교섭구조의확립을위해서도노동조합조직의확대와통합그리

11 요약 ⅴ 고산별노조건설에매진해야한다. 지난몇년동안양대공공부문노조들의산별전환이지지부진한가장큰원인은기업별노동조합의 관성 을탈피하지못한결과이며, 단위노조의활동도 간부 충원이쉽지않고소수간부중심의노조운영및활동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한대담한발상과함께실천활동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또한공공부문노동자들내부의연대와노동조합간연대를보다확고히구축해야한다. 여기에는정규직과비정규직, 여성과남성그리고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간의연대가요구된다할것이다.

12 Ⅰ. 머리말 : 문제제기 1 Ⅰ. 머리말 : 문제제기 이명박정부가들어선후선진일류국가로의도약을위한 규제개혁, 공공부문선진화, 능동적개방 등 3대실천과제를제시함에따라공공부문 1) 구조개혁및노사관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우리나라역대정부들이집권초공공부문개혁을국정의주요과제로제기하였다는점에서는큰차이가없지만이명박정부의공공부문개혁은 작은정부론 에뿌리를둔시장경제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추진된다는점에서과거어느정부보다도개혁의추진속도나폭이클것으로예상된다. 현정부의공공부문정책은세계각국이민영화를포함한공공부문개혁을통해국가경쟁력을크게강화한반면, 우리나라는지난참여정부 5년동안공공부문개혁이지속되지못한상태에서공공기관의규모가오히려확대되는추세라는현실인식에서출발하고있다. 2008년현재공공기관운영법상공공기관총수는 305개, 예산 338조원 (2008년), 종사자 26만명 (2007년말 ) 으로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지만공공기관은 낮은생산성, 과다한임금 복리후생 에따른방만경영, 민간역량성숙으로역할이줄어들어야함에도불구하고기존역할을계속유지하여시장마찰및민간경제발전저해, 동일산업분야에지원기관이다수존재, 중복지원, 과잉지원, 기관간갈등등비효율적운영을보이고있다고진단하고있다. 이러한인식에기초하여현정부는공기업 공공기관에대해임기내에민영화, 독점해제후장기적민영화, 통폐합및구조조정등네가지기본틀로분류하여개혁을추진할것을밝혔다. 이상과같이역대정부에서공기업부문에대한개혁의시급성이부각된가장큰이유는공기업부문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데다가 방만경영 에대한국민의시각이매우안좋은데서기 1) 이번연구에서다루는공공부문은 비공무원부문공공기관 을의미한다.

13 2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인한다 ( 이관섭, 2007). 공기업의민영화및구조개편에대한논의는외환위기이후한국사회의주요쟁점으로부각된의제중하나로그맥락은 공기업 의필요성논의와맥락을같이한다. 공기업의필요성에관한논의는대부분사회적공익의추구라는공공성에기초해있다. 민간기업은공공의복리를위한필수재화를안정적으로공급하기어려울수있으며, 규모의경제가존재하여자연독점이발생하기쉬운산업의경우독과점의폐해를방지하기위해국가가개입해야한다는주장이다. 그러나정보의비대치성 (asymmetric information), 계약의불완전성 (incomplete contract) 및이와관련된유인체계의역할을고려할때공적소유권 (public ownership) 으로시장실패를해결함으로써얻어지는사회적후생보다그에수반되는효율성의상실이더클수있다는반론도제기된다. 특히국제무역이증가하고시장규모가커지면서경쟁의범위가넓어질수록정부개입을발생시키는비효율이증가하고있다 ( 김지영, 2008). 이상과같이이명박정부등장이후강력하게추진되고있는공공부문의구조개혁에대한사회적논란과함께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움직임도빨라지고있다. 먼저,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조직통합작업이 2004 년이후지속적으로이루어지면서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조직규모및형태상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2004년한국노총산하공공부문 3개조직의통합에따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2005년민주노총 4개공공부문의통합으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이설립되었다. 또한조직통합과함께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와 전국운수산업노조 등산별노조가건설되었으며, 2008년 2월공공운수연맹대의원대회에서는 2009년 5월 1일 공공운수통합산별노조 건설방침을확정하였다. 둘째, 공공부문선진화정책에대한노동조합의반대와저항이가시화되고있다. 공공운수연맹 은 2008년공공기관기관장에대한강제사퇴와비전문가의공기업 공공기관기관장임명에대한반대투쟁, 국민생존권보장과공공성사수를위한가스 전기 철도 지하철 공항공동투쟁본부 의결성및활동을전개하였으며총괄적으로현정부의공공부문선진화정책에대한전면반대입장을견지하였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도

14 Ⅰ. 머리말 : 문제제기 3 정부의일방적구조조정및민영화 통폐합저지를위한반대활동을전개하였으나공공운수연맹과달리대통령선거당시정책연대파트너로서정부정책의직 간접적참여와협의를통해문제를해결하려고했던점이차이점이다. 한편정부의공기업선진화정책은경제위기상황으로보다강화될것으로보인다. 정부는제9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 를통해공공기관의구조조정을상시화하는 공공기관운영체계개편방안 을확정하였는데이에따르면 공공기관들은주기적 (3~5 년단위 ) 으로점검받아, 민간에서수행가능한영역은민영화되고, 존치기관은경영효율화가추진된다. 정부의통합관리 ( 임원선임등 ) 대상기관이현재전체공공기관에서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축소되고, 기타공공기관에대해선경영공시등국민ㆍ언론에의한간접관리방식으로전환된다. 또한준정부기관상임감사임명권은기획재정부장관에서주무부처장관으로, 상임이사임명권은주무부처장관에서기관장으로이관된다. 이와함께공기업과금융기관종사자의임금과대졸초임이너무높다고판단하여임금을줄여일자리를나누는 잡셰어링 (job sharing) 과 대졸초임연봉삭감 을추진하고있다. 이상에서볼수있듯이공공부문노사관계는이명박정부등장이후새로운변화와도전에놓여있다. 공기업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 공기업선진화 라는구조개편상황에놓여있으며, 내적으로는조직역량을강화하기위한산별노조전환과사회공공성강화라는공공부문노조의정체성확보를위해분투하고있는상황이다. 본연구는 2008년수행된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과단체교섭사례연구 의후속연구작업으로추진되었다. 당시연구는공공부문노동조합의변화된조직현황과단체교섭의실태와개선방안을다루었는데, 노조조직현황이산별연맹 ( 산별노조 ) 등상급노조단체를중심으로다루어소속단위노동조합 ( 지부 ) 의기초상황을분석하지못한점이한계로지적되었다. 이번연구는 1차년도연구성과에기초하여다음과같은네가지사항을주된연구내용으로설정하였다. 첫째, 새정부의공공부문선진화정

15 4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책의목표와내용그리고추진상황을요약정리한다. 새정부의공공부문구조개편은외환위기당시인 년에추진되었던구조개혁에버금갈정도로높은강도로추진되고있는데세부내용을검토한다. 둘째, 공공부문선진화정책이공공부문노사관계에미친영향을검토한다. 외부환경변화가가져온공공부문노사관계의변화양상과추이를요약하며이를토대로향후공공부문노사관계를전망하고자한다. 셋째, 공공부문구조개편에대한양대공공부문조직인 공공연맹 과 공공운수연맹 의대응전략및활동사례를비교검토하고자한다. 여기에는대 ( 對 ) 정부협의및교섭틀이어떻게작동하고운영되었는지를살펴본다. 넷째, 공공부문노동조합의조직상황을설문조사결과를통해파악한다. 이를통해공공부문노조의기본사항및노사관계에대한인식그리고단체교섭의실태와운영을파악한다. 이상과같은연구목적을위해사용한연구방법은문헌조사와노조조직및간부들에대한면접조사그리고공공기관노조전임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이다. 문헌조사에서는공공부문노사관계에대한문헌및자료등을검토하며공공부문노조들의사업보고서등노조의회의자료를검토한다. 면접조사는문헌조사에서확인되지않는공공부문노조들의공기업정책에대한대응전략, 단체교섭실태에대한의견을구하기위해간부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설문조사는공공기관운영법적용대상기관사업장총 305개중노조가결성되어있는기관 150여곳에설문지를배포하여노동조합의기본실태, 노조운영, 단체교섭, 운동방향등에대한의식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의내용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제Ⅱ장에서는공공부문선진화정책에따른공공기관구조개편의특징과내용을개괄적으로살펴보며이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전략을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공공부문노동조합 의조직실태와현황을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파악한다. 공공기관노동조합의기본실태를상급조직별 소속기관별로조직구조와형태, 노조운영, 단체교섭, 재정운영, 일상활동등으로구분하여비교검토한다. 제Ⅳ 장에서는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단위노동조합의대응사례를살펴본다. 사례조사대상사업장은통폐합이논의중인한국노총

16 Ⅰ. 머리말 : 문제제기 5 공공연맹사업장 1곳과민영화가논의중인민주노총공공서비스노조소속사업장 1곳등 2개사업장사례를다룬다. 사례조사를통해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단위노동조합의대응및문제점그리고노사관계갈등요인을확인할수있다. 마지막으로는제Ⅴ 장에서는공기업선진화와공공부문노사관계연구내용을요약하고공공부문노사관계발전을위한몇가지함의를제시하는것으로한다.

17 6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공공부문노사관계를규정하는외부환경의급격한변화는새정부출범과함께시작되었다. 외환위기이후공공부문구조개혁은매번국정의핵심과제로제기되었는데, 김대중정부는공기업의전면적민영화와인력감축을통한구조개편을단행하였고, 노무현정부는공기업의민영화등소유구조개편보다는운영시스템의혁신등에중점을둔개편작업을추진하였다. 이에따라참여정부에서는구조조정보다는운영시스템혁신을, 조직개편보다는기능중심의조직재설계를, 인력감축이아닌인사개혁을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는참여정부의공기업정책을 구조조정의포기론 으로진단하면서김대중정부와유사한 민영화 중심의공기업 공공기관의전면개혁론을추진하고있다. 현정부의공기업정책은대통령선거당시 공공부문관련 10% 세출예산축소, 공기업민영화 등으로제시되었고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1분과업무보고 ( ) 에서기획예산처는 2009년세출예산 10%(24조원 ) 감축 305개공공기관에대한경영효율화 ( 민영화, 매각, 통폐합등 ) 추진 신규국책과제의민간참여확대 등을뼈대로하는공기업구조조정방안을제시하였다. 이후 2009년 2 월말까지 공기업선진화 계획이 5차까지발표되어추진중에있다. 제Ⅱ 장에서는이명박정부출범이후추진되고있는공기업 공공기관선진화정책을시기별로살펴보고이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을검토하는것으로한다. 1. 공기업 공공기관선진화정책 새정부출범후공기업 공공기관정책은 2008 년 3 월 10 일기획재정 부의업무보고 2) 를통해그윤곽이제시되었다. 기획재정부의업무보고는

18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7 새정부의경제정책의총괄방향을제시하는것이었는데공기업 공공기관정책에대해서는 ( 공기업혁신 ) 공공부문에도민간경영기법을도입함으로써경영혁신을유도하고민간부문과경쟁하는분야는민영화를통해민간부문활력제고 라는기본방향을제시하는것으로세부내용은 2008년 6월까지기본계획을마련하여추진할것을천명하였다. 하지만공기업 공공기관정책은소관부서인기획재정부보다는청와대의주도로기본방향이결정되는상황이었다. 청와대곽승준국정기획수석은 4월 29일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강연을통해 공기업개혁에내년은없고, 올해안에성패가갈릴것 이라며공공부문개혁의지를분명히하면서 공공부문개혁은경제활성화, 좋은일자리제공을위한국가적리모델링이며, 7% 대잠재성장률을위한필요조건으로이명박정부는반드시, 확실히추진할것 을분명히하였다. 곽승준수석은당일강연을통해공공기관개혁의 4대원칙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관개혁은 596개공기업ㆍ산하기관을대상으로모든기관에적용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법 에지정된 305개기관을우선점검하되추후여타기관으로확대한다는입장이다. 중요한것은 어떤공공기관도예외는없다 는것이다. 둘째, 민간이더잘할수있는분야는과감히민영화한다는방침이다. 공기업민영화에있어 네거티브 원칙을적용한다. 원칙이민간이고, 예외적으로공공부문이라는뜻 이다. 해당공기업이공적형태로운영되는것을전제로이후공기업개혁의방향이정해지는것이아니라, 민간이수행할수있는영역인가아닌가에따라민영화가결정된다는것을밝혔다. 이에덧붙여 선진국은망ㆍ사회간접자본 (SOC) 산업등공공성이강한분야도민영화에성공해서비스를개선하고경제회복에기여했다 고평가한다. 셋째, 공공기관개혁은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추진한다. ( 공공기관개혁은 ) 단순한비용절감차원이아닌관련산업의경쟁력향상을유도하기위한것 이며 공공부문영역이확대돼민간의창의력발휘공간까지구축 ( 驅逐ㆍcrowding out) 하는것은문제 라고지적한다. 넷째, 공공성이인정돼존치될공공기관도 2) 2008 년기획재정부업무보고 7% 성장능력을갖춘경제 년실천계획 (Action Plan).

19 8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지자체에넘길기관은중앙정부간섭을배제하고지자체에이관하고 유관기관과통폐합으로 시너지효과 를발휘할수있는때에는적극적으로통폐합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목적달성등역할이불분명한때에는폐지ㆍ청산도불사하고 현재처럼유지되는일부기관도과감한구조조정을추진 하겠다는입장을제시하였다. 이상과같이이명박정부는집권초민영화중심의공기업구조개편방안을마련하는한편, 공기업 공공기관구조개편추진을위한사전정비작업을병행하였다. 가. 공기업정책추진을위한사전정비작업 이명박정부의공기업정책은공기업 공공기관운영의방만성과비효율성에대한인식으로부터시작되었다. 다음과같은대통령직인수위의공공기관에대한이해와평가는향후정부의공기업정책의기본방향을암시하는것이었다. 공공기관은공공성을유지하면서도효율적으로운영돼야한다. 그러나공공기관은감시와견제의부족으로 신이내린직장 이라불리며방만한운영의대명사가된지오래됐다 ( 제17 대대통력직인수위백서 ). 본격적인공기업선진화정책추진에앞서공기업의방만경영에대한감사원의특별감사와공기업경영진에대한교체그리고공공기관개혁을위한자문기구가출범하였다. 1) 감사원의특별감사감사원은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공기업및준정부기관에대한특별감사에돌입한다. 감사원이밝힌감사이유는 공기업 공공기관이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막대한비중에도불구하고공기업 공공기관의비대화는심화되고있으며재무건전성은악화되고있다. 공공기관의경영전반을점검하여방만경영을개선하고구조조정을지원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감사를실시한다 고밝히고있다. 이에따라은행및주요공기업 (31개) 에대한 1차감사 (3. 24~4. 18) 가실시되었고, 준정부기관 70여곳에대한 2차감사 (5. 6~6. 4) 가추진되었다.

20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9 감사원의특별감사는감사대상공기업및준정부기관대부분이이미 2005년, 2006년에걸쳐기획감사를받은바있어감사의성격을둘러싸고노동조합과갈등을빚었다. 공공운수연맹 과 공공연맹 은감사원의감사에대해 공기업의민영화와구조개편 을위한사전정지작업의성격을띤정치감사 라주장하며감사의부당성을지적하였다. 2008년 3월 25일한국노총성명서 ( 정치적목적의공기업표적감사를즉각중단하라! ) 는당시감사의부당성을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이번감사활동은공기업길들이기, 신정부코드인사등감사본연의역할을넘어선것이아닌가하는우려를갖지않을수없다. 공기업은연중내내감사에시달린다. 감사원또한정기감사는물론특별감사형태로공기업을검사하고있다. 공기업통제경영에기획재정부못지않은역할을감사원이수행하고있는것이다. 특히대통령취임이후발빠르게특별감사에들어간것은공기업에대한정부의무분별한사기업화, 통폐합등구조조정의사전정지작업뿐아니라소위새정부의인적청산과공기업길들이기를위한정치적목적이아닌가하는의심을받고있다. 혹시감사원은고유업무를마비시킬정도로강도높은감사를통하여 과도한복지후생, 높은임금수준, 폐쇄적인노사관계 등사실을왜곡한자극적인발표로국민들을선동하려는것은아닌가. 공기업이진정국민의봉사자로기능하기위한본질적인고민은없이피상적이고왜곡된이유를들어민영화등을운운하려는것은아닌가. 감사원은이례적으로감사가마무리되기전인 2008년 4월 1일중간발표성격의 공공기관경영개선실태 감사진행상황발표 를통해공기업의경영비리및방만운영사례를발표하였다. 산업은행, 한전등 31개공공기관에대한조직, 인력, 예산운영, 자회사설립 관리등경영실태결과에대한감사를통해 방만한기관운영무분별한외연확대등 3대분야 10대유형에약 300여건의위법부당사항을지적하였으며유형별로는 인건비성경비편법과다지급 (80 여건 3,300여억원 ), 자회사부당지원및감독소홀 (20 여건 2,600여억원 ), 복리후생비편법조성및집행부적정 (20여건 1,400여억원 ), 계약업무부당처리 (30여건 1,000여억원 ), 이사회경영평가등외부감독회피 (20 여건 900여억원 ), 기강해이등기타

21 10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130여건 800여억원 ) 등이발생했다고밝혔다. 공공운수연맹 은감사결과에대해 2008년 5월 28일 감사원은표적감사, 정치감사를중단하라! 는성명서를통해 이번감사는사실관계를왜곡함으로써공공기관의방만경영을부각시켰다. 철도청의공사화, 발전회사, 도로공사, 토지공사등의설비확대에따른인력증가요인은밝히지않은채막연히공공부문노동자가대폭늘어났다는식의감사결과를발표했다. 또한이미앞선감사에서지적해야할사항을이제야지적하고, 공공기관의경영정보중필요한부분만을골라왜곡하여발표함으로써, 공공기관에대한도덕적타격에만몰두했다. 이번감사는노조활동에대한직접개입까지포함하고있어, 이후노사관계법위반의법적논란을일으키고있다. 직접체크리스트를통해노조의가입범위, 활동내용을조사하는가하면, 심지어현재진행중인단체협약이나노사합의서체결조차중단시키는초법적행태를자행하고있다. 한편감사원은결과발표에서 모회사기능과관련이없는자회사는매각을통한민영화대상으로, 모회사와기능이유사하여유지필요성이낮은자회사는폐지후모기업흡수또는청산대상으로, 조직인력이비대한자회사는조직및기능슬림화대상등으로분류하는등의통폐합구조조정방안 을감사결과와함께관계기관에통보할계획이라고밝힘으로써감사원의고유역할을뛰어넘어공기업구조조정을주도하려는포석이라는논란이제기되기도하였다 3). 2) 기관장교체와낙하산인사논란새정부가등장할때마다논란이된문제는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이다. 이명박정부는공기업의구조개혁을위해서는해당분야의전문성과대통령의국정철학을실현할수있는인물이임명되어야하고이를위해서는이전정부에서공기업의임원으로선출된사람들의자진사퇴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더불어현재공기업의임원들은전문성을가진사 3) 특별감사의목적은감사원의고유역할을넘어공기업구조조정을주도하겠다는포석이란것이일반적인평가이다 년 3 월 19 일남일호감사원사무총장은기자간담회를자청해 민영화와통폐합대상기관을분류해내겠다 고했다.

22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11 람들이아니라노무현정부의코드인사이므로이들의교체없는공기업개혁은가능하지않다는입장을주장하였다. 이상과같은공기업임원의교체요구는대통령이공기업까지포함한국정최고책임자인만큼대통령이임명권을지닌공기업기관장은자진사퇴하는것이타당하지않느냐는의견도제기될수있지만, 지난 2007년 4월에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 에는이전의낙하산인사, 밀실인사를방지하기위해세부적인임명절차가규정되어있기때문에이전의정권교체기와는다른조건이있었다 4) ( 박용석, 2008). 정부의공기업임원의교체는 3월하순에들어전체공공기관으로확대되었으며감사원은공기업및준정부기관특별감사에서사퇴를거부한기관장들에대해별도의비리감사팀까지파견하였다 5). 이에따라이명박정부출범후 8개월간총 303개에이르는공공기관중 39%(119개 ) 의공공기관장이중도하차하였다. 2008년 10월현재전체공공기관장중 63.0% 인 191개의공공기관장이교체되었으며, 이중 23.7% < 표 Ⅱ-1> 공공기관장변동현황 (2008 년 10 월초기준 ) 공기업 (24) 기금관리형 (14) 위탁집행형 (63) 기타공공기관 (202) 총공공기관 (303) 임기중교체 임기만료교체 사표수리후공석 임기지속 기타 ( 신설 분사 ) ) 공공기관에대한법적근거는지난 2007 년 1 월여야합의로제정된 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이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는임명된기관장의임기는 3 년으로하고,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의장은법률이정한규정에의해해임하거나정관으로정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임기중해임되지않는다고정하고있다. 5) 기관장의사퇴가자진사퇴가아닌정부의강요에의한강제사퇴였다는대표적인예는한국산재의료원의심일선이사장의사례이다. 심일선전 ( 前 ) 한국산재의료원이사장은 2008 년 10 월 6 일국정감사에서 지난 4 월, 노동부로부터 4 차례사퇴압력을받았고, 이를거부하자기획재정부로부터예산삭감통보도받았다 라고주장했으며, 7 월에는정부를상대로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을제출하였다. 중도사퇴한공공기관장중에유일한복직소송이다.

23 12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는임기만료에의한정상적인교체이며, 31.6% 는일괄사표강요에의한 임기중교체이고, 사표수리후아직까지기관장이공석인공공기관은 전체의 7.5% 인 23 곳이다 ( 백재현의원실보도자료, ). < 표 Ⅱ-2> 변동된공공기관장중낙하산논란 공공기관명 이름 정치관련이력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15~17대국회의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강두 14~17대국회의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준 17대국회의원 신용보증기금 안택수총선낙선, 이명박후보대구선대위원장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15대국회의원, 18대총선공천탈락 한국조폐공사 전용학 16대국회의원, 18대총선낙선 한국농촌공사 홍문표 17대국회의원, 18대총선낙선 한국청소년수련원 김동흔 18대총선한나라당공천탈락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 18 대총선한나라당공천탈락, 이명박후보상임특보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 17대대선한나라당교통분과위원회부위원장 한국도로공사 류철호 17대대선선대위 코스콤 정연태 17대대선중앙선대위원 한국철도공사 강경호 17대대선친MB단체서울경제포럼공동대표 국제방송교류재단 정국록 17대대선한나라당선대위방송특보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17대대선대통령후보 TV토론대책위부위원장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17대대선친MB조직선진국민연대공동상임의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기우 17대대선한나라당선대위재정금융위원회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김주훈 17대대선한나라당체육청소년분야선대위원장공단 한국한의학연구원 김기옥 17대대선한나라당대통령후보상임특보 한국조세연구원 원윤희 17대대선대통령후보조세정책자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17대대선한나라당중앙선대위양성평등본부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태주 17대대선선대위운하정책환경자문교수단 한국교통연구원 17대대선한반도대운하연구회, 이명박후보정책황기연자문단참여 한국시설안전공단 신방웅대통령인수위자문위원 대한주택공사 최재덕대통령인수위경제2분과위원 환경관리공단 양용운대통령인수위자문위원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대통령인수위과학비즈니스벨트 TF팀장 국토연구원 박양호대통령인수위기획조정분과자문위원 통일연구원 서재진대통령인수위자문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대통령인수위사회교육문화분과자문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대통령인수위상근상임자문위원 자료 : 백재현의원실보도자료,

24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13 기관장이중도사퇴한공공기관에는새로운기관장이선임되었는데, 이전정부와동일하게 낙하산인사 논란이제기되었다. 정부는공공기관기관장임명에대한낙하산논란에대해 일부공기업기관장선정에있어정치인및대통령측근등이포함되어논란이발생할수는있지만능력있는전문가가기관장으로영입될수있도록공개모집을통하여외부간섭없이공정하고투명하게선임하고자하는것 이정부의일관된입장이라고말하고있다. 하지만새정부들어서서공기업기관장선임에있어비전문가및정치인출신이대거진출함에따라노동조합과의갈등이발생하였으며사회적논란이제기되었던점은분명하다. 낙하산인사등정부의정치력남용은공기업의효율성을떨어뜨리고국민경제에도부담을준다 는낙하산인사의폐해를극복할수있는대안마련이여전한공기업개혁의과제로제기되고있다. 3) 공공기관개혁을위한추진체계구성현정부의공기업정책은 2008년 5월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설립된 공공기관개혁자문위원회 ( 위원장, 오연천 ) 를통해세부적인내용이입안되었다. 자문위원회는 5개분과 ( 에너지, SOC, 산업-IT, 문화관광 -체육, 금융 ) 별민간전문가 7~8명으로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기획재정부가참여하였다. 자문회의는 596개공공기관의구조조정방안 ( 민영화, 통폐합대상공공기관선정, 각공기업및공공기관의구조조정내용 ) 의내용을사전검토하여, 5월 17일 2차회의후 1차대통령업무보고를거쳐이후구조조정추진을발표하도록계획되었다 ( 박용석, 2008). 하지만정부의공공부문개혁은 촛불집회 를통해표출된민심이반에직면하여그계획이수정될수밖에없었다. 초기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에서촉발된촛불시위는이후대운하, 교육및의료정책그리고공기업의민영화문제로확대되었으며정부는민영화중심의공기업정책을일정부분수정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5월 22일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은 공기업민영화관련보도참고자료 를통해건강보험, 수돗물등의민영화추진을검토한바없다는발표를했고, 전

25 14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기 가스등의민영화역시신중하게추진하겠다는의사를표시하였다. 또한이명박대통령은 6월 19일쇠고기파문과관련한사과와해법, 향후국정쇄신을담은특별기자회견을통해국민이바라지않는정책은포기하겠다는기존정책추진의전환을밝혔다 6). 이후공기업정책의일정한방향선회가있었으나 촛불시위 가소강국면에접어들자공기업개혁작업은다시 원안 을토대로추진되었다. 정부는 7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7) 를발족하면서공기업구조개편작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게된다. [ 그림 Ⅱ-1] 은공기업선진화추진체계를도식화한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관별선진화방안 을최종의결하는기구이며, 이를뒷받침하는기구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와 공기업선진화추진자문단 이구성되었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는민간위원장과공공기관운영위원 [ 그림 Ⅱ-1] 공기업선진화추진체계 6) 2008 년 6 월 18 일대국민담화에서대통령은기존정책에대한반성과함께국민의뜻을존중할것을다음과같이밝혔다. 인사에대한국민의따가운지적을겸허히받아들여서국민의눈높이에모자람이없도록인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대선공약이었던대운하사업도국민이반대한다면추진하지않겠습니다. 어떤정책도민심과함께해야성공할수있다는것을다시한번절실히느꼈습니다. 7)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의위원장은공공기관개혁자문위원회의위원장이었던오연천교수가선임되었고, 위원회는총 7 인 ( 민간 4 인 + 정부 3 인 ) 으로구성되었다. 민간 4 인은위원장과, 현오섭 ( 무역연구원원장 ), 심의표 ( 육아방송고문 ), 강훈변호사이며, 정부측인사는배국환 ( 기획재정부제 2 차관 ) 이고정위원이며, 안건에따라부처차관 2 명이특위위원으로구성된다.

26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15 ( 관계부처차관 + 민간위원 ) 으로구성되며 공기업선진화방안추진과관련하여공공기관운영위를실무적으로뒷받침하며선진화방안마련, 진행상황을점검한다. 공기업선진화추진자문단 는학계, 언론계등각계민간전문가위주로구성되며에너지, SOC, 산업, 문화등분야별로선진화관련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는역할을담당하였다. 각부처별로는 공기업선진화추진단 이구성되어소관기관별추진계획을마련하였고별도전담기구를차관을단장으로하여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공공기관별로는 선진화추진팀 이마련되어기관별선진화방안을추진하였다. 이상과같은공기업선진화추진체계는공기업선진화를둘러싼효율적인집행체계라할수있으나실제그운영이민간부문을배제하고정부주도의일방통행방식으로진행되었다는문제점이지적되기도하였다 8). 정부와여당은 7월 22일당정협의를통해그동안의공기업선진화방안을둘러싸고나타났던내부혼선을정리하고 공기업선진화 에대한세부방안을다음과같이확정하였다. 1. 공기업개혁은선진일류국가도약을위한핵심과제로차질없이추진해나간다. 2. 공기업선진화추진방향은다음과같다. 1 경쟁여건이형성되어있거나향후경쟁가능성이높아민간수행이바람직한경우는민영화한다.- 6 월 18 일당 정간의협의결과에따라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은민영화대상에서제외한다. 2 업무가상호유사, 중복되는공공기관은기관을통폐합한다. 3 여건변화로기관의기능또는역할의재정립이필요한경우는기능을재조정한다. 4 공기업선진화의일환으로모든공공기관에대한경영효율화를지속적으로추진한다. 8) 공기업선진화방안이야정부가다마련하고발표해서추진하면그대로가겠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법적절차를마무리하는요식행위에불과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는공기업임원인사, 공공기관의경영평가, 기능조정등을심의ㆍ의결하는기구. 당연히정부가추진하는공기업선진화방안도공공기관운영위의심의ㆍ의결을거쳐확정된다. 하지만위원회내부에서부터 정부의들러리같다 는불만이새나오고있다. 우선인적구성부터현정부의거수기노릇에충실할수밖에없게돼있다. 정부위원이절반을차지하고그나마민간위원 9 명중 6 명은새정부들어임명된사람들로구성돼있기때문. 비판적목소리를낼만한노무현정부의민간위원들은공기업개혁을전담하는소위인공기업선진화추진위에서완전히배제되는등의사결정과정에서 왕따 까지당하고있는상황이다 ( 한국일보, ).

27 16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3. 공기업선진화는혁신도시건설에차질이없도록추진하고고용안정에대한대책을강구하여추진한다. - 특히혁신도시문제는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및국가균형발전위원회등관계기관과긴밀히협의하도록한다. 4. 각부처별로준비되는대로공론화과정을거쳐기관별선진화실행계획을수립, 추진해나가되사전에기획재정부와협의한다. - 공기업선진화의체계적인추진을위해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산하에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를설치, 운영한다. 나. 공기업선진화정책 현정부의공기업선진화정책은 5 6 월의 촛불시위 로인해기본계획및일정이부분수정되는양상을보였다. 정부의공기업선진화방안은 8월 11일 1차발표이후 2009년 1월 15일 5차까지총다섯차례의발표가있었는데, 1차부터 3차까지가공기업의민영화, 통폐합 (108 개기관 ) 등의하드웨어적구조개편방안이었다면 4차는공공기관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경영효율화계획이주된내용이라는특징을갖는다. 세부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제1 차선진화방안 촛불시위 로인해잠시중단되었던공기업구조개편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된것은 8월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11일제1차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를통해 공기업선진화추진방향 ( 안 ) 및 공기업선진화 1 차추진계획 ( 안 ) 을심의후 41개공공기관의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방안을발표하였다. 정부는공기업선진화추진원칙으로 첫째, 작은정부, 큰시장 으로전환, 둘째, 국민편익증대, 셋째, 사회적비용최소화, 넷째, 기관별특성에맞는선진화방안을투명하게추진한다 는 4대원칙을제시하였다 ( 표 Ⅱ-3 참고 ). 1차공기업선진화방안은 촛불시위 에서불거진필수공익사업 ( 전기, 가스, 의료보험, 수도 ) 의민영화유보정책을반영한것이었지만초기

28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17 < 표 Ⅱ-3> 공기업선진화추진원칙 원칙 작은정부, 큰시장 으로전환 국민편익증대 사회적비용최소화 기관별특성에맞는선진화방안을투명하게추진 세부내용ㅇ민간이창의력을발휘할공간을확대, 활력있는시장경제구현 - 공공부문이국민경제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을지속적으로축소ㅇ금융등민간의역량이성숙한분야는공공역할조정 - 관련산업의세계적추이와미래비전에입각하여판단 ㅇ공공기관의선진화를통해질좋은공공서비스를제공 * KT 민영화 ( 02) 상품의다양화및전화료인하등국민후생증대ㅇ공공기관에대한정부지원절감으로국민의부담경감 * 경영효율성향상을통해재정지원 10% 축소시연간약 2조원절감ㅇ ( 요금 ) 국민기본생활과직결되고요금인상의우려가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은민영화대상에서제외ㅇ ( 고용안정 ) 민영화기관은 고용승계 원칙, 통폐합등인력조정이불가피한경우에는다양한대책강구 * 자연감소분을우선활용하고, 명예 희망퇴직제및배치전환 전직지원등검토ㅇ ( 혁신도시 ) 공기업선진화에도불구, 혁신도시는차질없이추진 - 기 ( 旣 ) 수립된공공기관이전계획의기본골격을최대한유지하면서보완대책을강구 이전대상공기업의민영화는지방이전을조건으로추진 통폐합기관의입지는지자체간협의, 균형위조율을통해결정 - 보완대책수립시관련지자체및기관등의의견을적극수렴 ㅇ공개토론회등공론의장 ( 場 ) 에서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 투명한절차를통해선진화방안마련ㅇ공공성, 경쟁성등공공기관서비스특성, 시장상황에따른합리적기준을제시, 대상기관에적합한선진화방안마련 - 경쟁여건이형성되어있거나향후경쟁가능성이높아민간수행이바람직한경우 민영화 - 업무가상호유사 중복된기관 통폐합 - 여건변화에따라기능 역할재정립이필요한경우 기능조정 - 공공성이있어존치되는모든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공기업개혁의기본원칙및방향은관철되었다. 1차선진화방안은 41개공기업에대해민영화 27개, 통폐합 2개, 기능조정 12개의개편방안이었다 ( 표 Ⅱ-4 참고 ). 1차대상공기업은초기 33개였으나한나라당과의협의과정에서대상기관이 8개늘어나 41개로확대되었다 9). 9) 정부와여당이이날협의를통해 41 개기업을선진화하기로당초계획을급작스럽게바꾼것은 광우병쇠고기파동으로이명박정부의공기업민영화의지가대폭

29 18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1차방안에서는이미발표되었던산업은행의민영화를포함하여인천국제공항공사의 49% 의지분매각,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등공적자금투입기관등의매각등 27개사업장 ( 기관 ) 의민영화조치가포함되어있다. 이중특징적인것은세계적수준의허브공항육성을위해전문공항운영사와의전략적제휴 (15%) 를포함, 지분 49% 의매각방침이결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다. 인천공항은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3년연속 1위인데다, 연간당기순이익 2,000억원이넘는다는점에서국가자산매각이바람직하지않을뿐아니라, 다른국가들의경우서비스순위 1~5 위까지의공항이모두공공부문에의해운영하고있다는점에서허브공항을육성하기위해서는현재의공기업소유구조가바람직하다는반론이제기되었다 10). < 표 Ⅱ-4> 제 1 차공기업선진화방안 민영화 (27 개기관 ) 1 산업은행은산은지주회사와 KDF 로분할후산은지주회사는민영화하고, KDF 는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으로특화하고자회사 ( 캐피탈, 자산운용 ) 도모회사와동반민영화 (6. 2 기발표 ) 2 기업은행은증시상황을보아가며지분을매각함으로써민영화하고, 자회사 ( 캐피탈, 신용정보, IBK 시스템 ) 도모회사와동반민영화 3 인천국제공항공사는세계적수준의허브공항으로육성을위해전문공항운영사와의전략적제휴 (15%) 를포함, 지분 49% 매각 4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등공적자금투입기관등구조조정기업은조속한매각추진 5 뉴서울 CC( 한국문화진흥 ),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등 5 개공공기관은민영화 후퇴한것아니냐 는보수언론등의비판적시각을감안한것으로풀이된다. 정부의 1 차계획안의윤곽이언론보도등을통해알려지면서 공기업민영화 를강력하게요구해왔던보수쪽에서는강한실망감을표출하고있다. 이에따라당초정부안에서는빠졌던인천공항공사가최종발표에는포함됐고, 이미민영화계획이별도로발표된산업은행도 재탕 발표에포함됐다 ( 프레시안, 김빠진 공기업선진화 1 차방안발표, ) 10) 인천공항의 2008 년예상당기순이익은 2,634 억원이고 2010 년에는 3,991 억원이예상된다. 3 년연속세계공항협회 (ACI) 가선정한서비스 1 위공항이다 년도세계공항협회 (ACI) 서비스순위를보면 1 위부터 5 위까지의공항이모두공공부문이운영하고있는반면에민영화된코펜하겐은 32 위, 시드니는 45 위, 영국 BAA 는 78 위에해당한다.

30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19 < 표 Ⅱ-4> 의계속 주 토공통합 (2 1 개 ) ㅇ주택공사, 토지공사는택지개발기능중복, 분양주택부문이민간과경합하는점등을감안하여통폐합및기능조정 기능조정 (12 개기관 ) ㅇ관광공사는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등비핵심사업매각ㅇ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는자원개발기능은육성하되, 비축사업관리, 지원조직등비핵심업무의조직 인력은감축 효율화ㅇ국민체육공단의스포츠센터 ( 분당, 일산, 올림픽선수촌 ) 매각ㅇ전기안전공사는저압부문의전기안전관리업무를민간에이양ㅇ산업기술시험원은정부출연금을점진적으로폐지하여민간기관으로전환ㅇ 3 개공단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에서중복하여수행하고있는 4 대사회보험징수업무는건강보험공단으로통합ㅇ KOTRA, 중진공,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중복수행하고있는중소기업수출지원업무는, 국내에서의수출지원기능은중진공으로, 해외에서의수출지원기능은 KOTRA 로일원화 향후계획ㅇ주 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에대해공개토론회를거쳐의견수렴ㅇ재투자, 재출자기관에대해서도실태를파악하여모기업및해당기관의경영효율화차원에서지분매각등방안검토ㅇ그동안쌓아온공기업의노하우를적극활용하여해외에진출하는방안을전향적으로검토ㅇ앞으로다른공공기관에대하여도준비되는대로선진화방안을발표ㅇ 2 차발표에서는통폐합기관을중심으로검토할예정이며ㅇ 3 차발표에서는시장경쟁등여건조성이필요한기관, 선진화방안에이견이있는기관중심으로검토할계획ㅇ아울러, 모든공공기관을대상으로경영효율화방안을금년내에마련해추진키로하였음. 2) 제2 차선진화방안 8월 26일발표된제2차공기업선진화방안은 부처통폐합, 산업간융합추세등여건변화에맞춰분야별로중복설치된공공기관을통합하는등 40개기관의통합, 기능조정 등이중심내용이었다. 2차선진화방안은첫째, 국가 R&D 부문및 IT기술부문의통폐합, 둘째, 환경, 노동, 청소년부문등의통폐합및기능축소, 셋째, 예금보험공

31 20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등기관의업무조정및폐지, 넷째, 공항공 사의지방공항일부매각등으로구성되어있다. 2 차방안에서는 정리금융공사, 한국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 3 개 기관의폐지가결정되었는데, 그이유는 다른공공기관또는민간이공 급가능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계속공공기관으로존치할필요성 이낮은기관 의성격에따른것이라설명하고있다. 이에따라 정리금융 공사 는현재보유하고있는자산을 2009 년까지매각 위탁하고폐지, 한 국노동교육은주된기능인공무원등에대한노동교육기능을한국기술 교육대학으로이관하고폐지, 코레일애드컴은모회사와수의계약에의존 하고있는광고업무를민간대행사로넘기고폐지된다. 2 차방안에서는주로 동일한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한기관이양립 하여비효율성이존재하는경우와동일분야에유사기관이존재하여통 합을통한시너지효과로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기대되는경우 이를 통합하여단일통합조직으로재설계하고, 관리조직, 비핵심사업등은 슬림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중심으로기능 인력을재배치하는방안을 제시하고있다. 통합에따른구체적인실행방안이제시되지않아통합에 따른국가재정의지원수준이나고용조정은예단할수없지만시너지효 과를확대하기위해서는국가재정의지원축소나고용조정은필연적으 로수반되는조치로판단된다. 한편, 2 차방안에서 공항 의민영화방침이제시되었는데, 공항 의일 부매각의필요성은 공공기관에서 14 개공항을일괄독점운영하고있 어운영효율성및서비스개선노력미흡함 과 14 개공항중 9 개공항 의적자상태 를원인으로지적하고있다. 하지만공항의매각에대해국 가의지역균형발전과안보적기능도수행하는공적자산임을인정하지 않은단견이며, 이는매각이아닌통합운영의효율성을통해극복해야 할과제라는주장도강하게지적되고있다 11) 년현재어느공항을 매각할것인지에대한실행방침은마련되지않고있다. 11) 우리나라국내공항은운항거리가 500Km 미만으로대부분규모의경제를이룰수없는소규모공항이다. 따라서일괄통합운영을통해낭비요인을최소화하고시너지효과를높이는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다 ( 공공운수연맹 국민에게비용과불편을더하는공항민영화를중단하라 성명서 ( ) 참고.

32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21 < 표 Ⅱ-5> 제 2 차공기업선진화방안 구분분야세부방안 R&D (9 4 개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산업 (1) 에너지 (1) 중기정책 (1)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재단 (1) 정보통신통합 (10 4 개 ) (29 13개) 환경 (4 2 개 ) 근로 산재 (2 1 개 ) 저작권 (2 1 개 ) 청소년 (2 1 개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 (1)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통신 (1) 콘텐츠 (1)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사회 (1)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 (1)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기술 (1)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 근로복지공단 (1)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저작권 (1)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진흥 (1) 폐지 (3 개 ) 정리금융공사, 한국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기능조정 (7 개 ) 민영화 (1 개 ) 기능축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R&D 관리기능이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33 22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3) 제3 차선진화방안 10월 10일발표된 3차선진화방안 은 10개기관의민영화, 경쟁도입 2개, 통합 (7 3 개 ), 폐지 2개, 기능조정 1개, 경영효율화 8개 등 30개기관의구조개편방안을제시하고있다. 세부적으로보면 가스공사의천연가스도입부문의민간시장참여및자회사 ( 가스기술 ) 의기능조정, 지역난방공사의지분 (49%) 매각및자회사 ( 안산도시개발등 ) 의매각, 방송광고공사의방송광고대행시장의경쟁체제도입, 한전자회사 (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의지분매각. 철도공사의영업수지적자해소를위한 경영효율화 전력공사 (5개발전회사포함 ), 도로공사의경영효율화 등이다. 3차방안에서주목되는것은 촛불시위 이후정부가중단방침을밝혔던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의민영화불가방침이일정한변화를가져왔다는점이다. 3차방안에서는 49% 의지분매각을통한지역난방공사의민영화 12), 발전설계를담당하는한전기술과유지보수를담당하는한전 KPS도민영화대상에포함되었다. 또한그동안독점권이보장되었던가스공사의천연가스도입및도매부분에민간사업장의진입을허용하고, 독점인방송광고대행시장을경쟁체제로전환하는방침을담고있다. 한편크게논란이제기되지는않았지만 그랜드코리아레저 의민영화방침이결정되었는데, 그랜드레저코리아 (GKL) 는외국인관광객전용카지노업체로 세븐럭 을운영하는공공기관으로민영화될경우필연적으로특혜 시비 가발생할수밖에없어, 소유구조개편이쟁점으로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 13). 12) 공기업노조들과시민단체들은안양열병합발전소의민영화뒤발생하였던요금인상을지적하며지역난방공사민영화방침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필수적인공공서비스를지역독점적형태로사기업이운영하면결과적으로국민피해가커질수밖에없다는것이주된이유였다. 즉 공공서비스는이윤을창출이최우선의목적이아니라안정적이고안전하게보편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목적 이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 13) 그랜드코리아레저는한국관광공사자회사로서서울의코엑스와힐튼호텔, 부산등 3 곳에외국인전용카지노 세븐럭 을운영하고있다 년 77 만명의고객을유치해 411 억원의영업이익을거뒀으며 2008 년은 80 만명유치, 영업이익 600 억원이목표다. 경영진은다음과같은이유로민영화정책에반대의사를표

34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23 < 표 Ⅱ-6> 제 3 차공기업선진화방안 민영화 : 10 개 ( 지분일부매각 3 개포함 ) ㅇ ( 지역난방공사 ) 공공지분을 51% 이상유지하면서상장을통해지분매각 - 특정지역에지역난방공급을담당하는자회사는민영화 (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 ㅇ ( 한전기술 ) 발전설비설계회사로서민간참여를통한핵심기술조기확보, 경영투명성제고등을위해 2012 년까지지분 40% 매각ㅇ ( 한전 KPS) 발전설비유지보수회사로서민간에서수행가능한분야인점을감안, 2012 년까지지분 40%( 기상장 20% 포함 ) 매각ㅇ ( 대한주택보증 ) 외환위기시공공기관화된기관으로민간환원차원에서 2010 년부터주택분양보증독점폐지및민영화추진ㅇ (88 관광개발 ) 골프장운영회사로민간부문이기활성화된분야인점을감안, 88 골프장매각과함께민영화 - 매각대금은전액보훈기금으로전입, 국가유공자재활체육활동지원등유공자지원에활용ㅇ ( 그랜드코리아레저 ) 외국인전용카지노운영기관으로민간부문이기활성화된점을감안, 2010 년까지 49% 지분우선매각하고, 소유구조, 운영상황을점검한후추가매각 - 다만, 1 인당지분매수한도를부여하여소유구조를분산ㅇ ( 농지개량 ) 농업용수로관생산기관으로민간부문이활성화된점을감안, 매각추진 매각이어려울경우청산ㅇ ( 한국기업데이터 ) 중소기업관련신용정보를수집 판매하는기관으로민간이수행가능한업무인점을감안하여민영화 - 다만, 중소기업인프라구축, 기업데이터경영정상화추이등을고려하여 2010 년부터매각에착수하여 2012 년까지완료 경쟁도입 (2 개 ) ㅇ ( 한국가스공사 ) 가스공사가독점하고있는천연가스도입 도매부문에 2010 년부터신규민간사업자도진입할수있도록허용 - 발전용물량에우선경쟁도입후산업용으로경쟁범위확대ㅇ ( 방송광고공사 ) 독점인방송광고대행시장을경쟁체제로전환하되, 구체적인방안은각계의견을들어 2009 년말까지마련 - 특히, 종교방송등취약매체에대한다양한지원방안을사전에강구 통합 (7 3 개 ) ㅇ ( 신보 기보 ) 신보 기보통합은최근금융시장상황을감안하여연말에결정ㅇ (5 개철도자회사 ) 유사기능을수행하는자회사를기능별로 2 개회사로통합 * ( 정비보수분야 ) 코레일엔지니어링 + 코레일트랙 + 코레일전기 * ( 역무 회원관리 ) 코레일개발 + 코레일네트워크 시하고있다. 민영화핵심은효율성 생산성등에있는데창립이래 3 년간최대영업이익을실현해굳이민영화를안해도훌륭히경영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외국인고객들이공기업이라서믿고신뢰하는면이크고경영도더욱투명해지는것같다 고이해하고있다.

35 24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Ⅱ-6> 의계속 폐지 (2 개 ) ㅇ ( 부산항 인천항부두관리공사 ) 2008 년부터항만경비 보안등주기능이항만보안공사로이관되어별도기관으로존치할실익이크지않아기관폐지 기능조정 (1 개 ) ㅇ ( 가스기술공사 ) 고유설립목적인가스설비유지보수업무와무관한집단에너지사업등을폐지하고핵심사업에역량집중 경영효율화 (8 개 ) ㅇ ( 한국전력 ) 유지보수민간위탁, 지점광역화를통한인력절감, 내부경쟁강화를위한독립사업부제개편등ㅇ (5 개화력발전자회사 ) 발전경쟁강화방안, 전략적연료구매, 공통지원조직슬림화, 토목 건설인력의운영효율화등ㅇ ( 철도공사 ) 2010 년까지영업수지적자 (2007 년 6,414 억원 ) 를 50% 수준축소하고, 2012 년흑자전환을목표로외부위탁 구조조정등추진ㅇ ( 도로공사 ) 순찰업무, 영업소운영등에민간위탁확대, 지방조직축소, 휴게소일괄임대또는매각등 4) 제4 차선진화방안정부는 8월 11일, 8월 26일, 10월 10일세차례에걸쳐민영화, 통폐합등 108개기관의선진화추진계획을발표한후 12월 19일 공공기관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경영효율화계획 이중심이된제4차선진화방안을발표하였다. 69개공공기관에대한효율화방안을담은제4차방안은 기능정비를통한정원축소 19,000명, 예산절감 1.7조원, 자산매각 8.5 조원 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4차방안에서제기되는쟁점은 69개공공기관의 19,000여명을 2011년까지감축하겠다 는인력감축정책이다. 이는공기업노동조합의전면반대와반발을가져왔는데 공공운수연맹 은 4차방안에대해 경기불황이엄습한상황에서 양질의일자리 로인정받는공공부문의일자리를먼저없애면서 10% 이상의공공부문노동자들을해고하고, 청년실업이사회적문제로제기되자다시인턴채용을강요하는상식이하의정책이결국이명박정부가추진해온소위 공공기관경영효율화 의실체였다. 노동자의피가묻은손으로민생을돌보고, 경제를살리겠다는이정부는어떤정부인가? 모범적사용자 로서불황기에공공부문이선도적으로일자리를

36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25 확대하고민간부문을추동해내는것이현시기정부의역할임에도불구하고, 10% 이상의공공노동자를해고함으로써예산을절감하겠다는이명박정부는아예정부의역할을, 민간부문을선도하는공공부문의역할을포기하겠다고공언하는것이나다름없다 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청와대는 참여정부기간공기업정원을너무많이늘려서생산성이굉장히낮아졌다는판단이라면서지금공기업의경우정원을더늘리는것은명분이없다고본다. 공기업의상위직정원을줄이고임금을낮추는한편대졸자초임등을낮춰서생긴인건비여유분의일부로는청년인턴채용을대폭늘렸다. 2009년만 1만 2천명의청년인턴을채용한다 는계획을재차강조했다 14). 한편 4차방안에서는공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성과관리시스템의구축과도입이예정되어있다. 즉상시적인자체효율화노력이가능하도록성과관리등운영시스템을개선하는데 성과에따라봉급이결정되도록연봉제를전기관에도입유도, 성과부진자퇴출프로그램도입 등이준비되고있다. < 표 Ⅱ-7> 제 4 차공기업선진화방안 기능조정및정원감축 공공기관이수행하는세부기능의적정성을분석, 불필요한기능, 효율화가가능한기능등을정비하고, 해당기능과관련된정원 19천명을축소ㅇ민간과경합하여민간을위축시키는기능은민간으로이양하거나민간위탁추진 (39 건, 45백명 ) * 한국감정원 : 민간부문이기활성화된부동산가격조사, 감정평가등축소 * 한전KDN : 전력산업과관련이없으면서민간이수행가능한일반IT 업무폐지 * 도로공사 : 통행료징수 단순유지보수 안전순찰업무의민간위탁ㅇ여건변화로업무량이줄어든기능, 고유설립목적과관련이적은비핵심기능등정비 (79건, 59백명 ) * 수자원공사 : 댐 광역상수도신규건설감소 건설인력축소 * 농촌공사 : 경지정리, 농촌수리시설등건설감소 건설인력축소 * 보훈복지의료공단 : 고유설립목적과무관한세관몰수품유통사업폐지 14) 청와대는 주요공기업가운데 69 곳에서약 1 만 9 천명이인력구조조정대상 이라면서 향후 3~4 년에걸쳐순차적으로정원을줄이도록하되인위적정리해고가아닌자연감소와명예퇴직등을충분히활용할것 이라고밝혔다 ( 연합뉴스, 2009 년 2 월 2 일 ).

37 26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Ⅱ-7> 의계속 ㅇ전산화 자동화등업무프로세스개선, 관리체계개편등을통한업무효율화등 (143 건, 90 백명 ) * 조폐공사 : 수작업 자동검사기계도입으로인력절감 * 철도공사 : 소규모역사관리무인화, 매표자동화등에따른인력절감 * 한국전력 : 9 지역본부 7 지사 11 전력관리처체계를 13 개통합사업부제로전환 *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사업단, 경정사업단의관리조직통합 인력의감축은최근경제여건등을감안, 자연감소 희망퇴직등을활용하여 3~4 년동안단계적으로축소ㅇ또한, 금번에정원감축으로절감되는예산은향후국민들에게필요한필수공공서비스확충과청년인턴확대등에활용 * 2009 년중공공기관인턴 1 만명활용예정ㅇ자연감소되는인력등의일정비율은신규채용을병행 법개정으로새로부여된기능, 해외수출및자원개발, 필수시설준공에따른운영인력등불가피한향후증원소요는내년이후기관별로심사하여별도반영 자산매각및예산절감 불요불급한자산매각, 불필요한기능정비에따른인건비등예산절감을통해 10 조원수준의재무건전성확보ㅇ핵심업무와무관한자산, 활용도가없어진유휴부동산등매각ㅇ기관별로 2008 년인건비상승분반납, 경상경비절감, 과도한보수수준조정, 과도한복리후생제도정비등예산절감노력 * 농촌공사 : 2008 년임금인상분 40 억원, 2 급이상간부 10% 반납 * 도로공사 : 전직원 2008 년임금인상률동결 * 증권예탁결제원 : 2008~2009 년간총인건비 17.4% 삭감 ( 임원 32%, 간부급 5.1%) * 상임이사보수감축 : 기조정된기관장 감사보수수준에맞춰축소 성과관리시스템구축 상시적인자체효율화노력이가능하도록성과관리등운영시스템개선ㅇ성과에따라봉급이결정되도록연봉제를전기관에도입유도 * 금번대상 69 개기관중 68 개기관이연봉제를도입하였거나도입예정ㅇ성과부진자퇴출프로그램도입등 * 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성과평가 3 회부진시퇴출제도도입 * 전기안전공사 : 성과평가하위 1% 퇴출제도입

38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27 < 표 Ⅱ-7> 의계속 조직효율화 과도한상위직, 지원인력운영등방만경영요인을지속점검하여제거함으로써조직운영의효율성제고ㅇ금번조직분석과정에서간부직비율, 기획 감사 인사 홍보등지원인력비율이과도하거나, 팀당인원을과소하게하여많은팀을운영하는등방만하게조직을운영하는사례발견ㅇ일부기관에서는 이사대우 제도등을통해직급상향운영 앞으로비효율적인조직운영에대해서는지속점검하여효율화추진ㅇ이를위해전체공공기관을대상으로점검후유형별조직효율화에대한공통기준을마련할계획 (2009 년 1 월 ) 공기업의인력감축에대한반발은두가지차원에서지적되었는데, 첫째는인력감축의규모가전체인력의 13% 에달할정도로규모가크다는점 ( 표 Ⅱ-7 참고 ), 둘째, 경제위기상황에서정부가공공부문과사회서비스분야의적극적인고용확대정책을추진해야함에도불구하고공기업의인력감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는잘못된경제인식에대한비판이다. 공공운수연맹은 공공부문인력, 10% 확대가경제위기극복의지름길이다 라는성명서 ( ) 를통해 공공부문의노동조합으로구성된우리연맹은공공부문과사회서비스분야의적극적인고용확대야말로경제위기극복의지름길이라는점을주장하며, 사회서비스영역에서 85만개의일자리와더불어공공부문 ( 행정기관과공공기관 ) 에서 10% 의인력증원을통한 16만 5천개의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는점을주장한다 고반대입장을밝히고있다. < 표 Ⅱ-8> 공기업기관별정원조정안 ( 단위 : 명, %) 기관 정원 ( ) 감축 감축률 1 한국철도공사 32,092 5,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도로공사 4,

39 28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Ⅱ-8> 의계속 기관 정원 ( ) 감축 감축률 4 한국공항 2,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3,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시설안전공단 해양수산연수원 코레일유통 한국전력 21,734 2, 서부발전 1, 남동발전 2, 동서발전 2, 중부발전 2, 남부발전 2, 전력거래소 한전 KDN 1, 한국전력기술 1, 한전 KPS 4, 한국수력원자력 8,127 1, 가스공사 2, 가스기술공사 1, 대한석탄공사 2, 한국지역난방공사 1, 산업단지공단 수출보험공사 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2, 한국광해관리공단 요업 ( 세라믹 ) 기술원 강원랜드 3,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2,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7, 증권예탁결제원

40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29 < 표 Ⅱ-8> 의계속 기관정원 ( ) 감축감축률 43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2,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한국농촌공사 5,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사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한국산업안전공단 1, 한국산업인력공단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전파진흥원 한국소비자원 주 : 2008 년중자체정원을감축한남동발전, 자산관리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방송광고공사는 2007 년말정원기준. 5) 제5 차선진화방안 2009년 1월 15일발표된제5차선진화방안은 공공기관 ( 모기업 ) 경영효율화의지속추진차원에서공공기관이출자한회사중 공공기관으로지정되지않은 273개출자회사 ( 출자액 5.8조원 ) 에대한지분정리계획및관리제도개선방안 이주된내용이다.

41 30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정부는출자회사에대한개혁방안을제시한이유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그동안역대정부에서수차례공공기관개혁이있었으나공공기관의출자 재출자 ( 손자 ) 회사까지개혁의대상을확대한것은금번이처음으로, 그간출자회사들은사실상국민의감시및관리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모기업의방만경영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측면이있었다. 이러한출자회사의정리및관리제도개선을위해정부는 민간기능침범성격이강한경우, 고유목적미적합, 수익성없이유지되는경우등검토대상회사의 48% 에해당하는 131개 ( 출자액 3.1조원 ) 를과감히정비하는방안마련하여지분매각 (111 개 ), 폐지 청산 (17개 ), 모기업에흡수 통폐합 (3개 ) 을단행할뿐아니라, 출자회사관리제도개선방안및출자유형별향후출자회사관리방향등을포함한출자회사관련정책적방향을제시하고있다. < 표 Ⅱ-9> 제5차공기업선진화방안 매각등정리 (131 개, 3.1조원 (2007년말출자액기준 )) 민간영역확대, 공공기관은핵심업무에집중 1 민간수행이바람직 지분매각 (111 개, 3조436억원 ) * 대한생명 ( 예보 49%, 13,615억원 ), LG파워컴 ( 한전 43.1%, 2,588억원 ),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 산은 27.9%, 2,132억원 ), 부산신항만 ( 컨부두공단 9%, 445억원 ), 벡스코 ( 코트라 26%, 309억원 ), STX 에너지 ( 산업단지공단 24%, 150억원 ) 등ㅇ매각대금은모기업의해외사업진출등국가전략사업및핵심기능경쟁력강화, 재무건전성제고등을위한재원으로활용ㅇ매각시기 물량은시장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추진 2 당초설립목적달성및경영부실누적 폐지 청산 (17 개, 742억원 ) * KEPCO Asia INt'L( 한전 58%, 11억원 ),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 산업기술재단 91.84%, 15억원 ), 중앙FMC( 정리금융공사 100%, 1억원 ), Metropolitan Industrial Leasing( 산은캐피탈 49%, 1억원 ), 사업기한이도래되는주네브, 펜타포트등주 토공의출자회사 (11 개, 522억원 ) 등 3 기능중복등으로별도존치불필요 모기업에흡수 통폐합 (3개, 27억원 ) * 부산북항재개발 ( 부산항만 100%, 10억원 ), 코트랜스 ( 우정사업진흥회 100%, 10억원 ), 일양식품 ( 코레일유통 100%, 7억원 )

42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31 < 표 Ⅱ-9> 의계속 존치되는출자회사에대한관리강화 (142 개, 2.7조원 ) 투자성과제고및조기매각유도 1 업무와직접관련하여해외에서의사업수행을위한경우 (64 개, 1조 346억원 ) * 한전및발전사 19개, 광진공 13개, 석유공사 20개, 수출입은 4개등ㅇ정상영업또는건설 개발등투자단계에있고, 장래수익성이기대되는해외사업법인은유지ㅇ현지경영여건악화로수익성확보가어려운경우는신속히사업철수 2 법령 정부정책상혁신형 기술형중소기업육성등을위해필요한경우 (6개, 145억원 ) * 출연 ( 연 ) 의연구소기업 5개, 신 기보의보증연계투자등ㅇ창업또는창업초기 (5년내 ) 기업중심으로운영하고원칙적으로투자일부터 5년내매각또는투자금회수 3 민간수행이곤란한분야에서모기업의효율화를위해분사, 한시적운영회사설립이바람직한경우 (7개, 16억원 ) * 아리랑TV 미디어, 독립기념관사업단, 케아이비보험중개등민간참여원활시또는사업기간도래시까지운영후정리 4 기관고유업무를민자를유치하여수행하는것이바람직한경우 (60개, 9,526 억원 ) * 민자역사및역세권개발 20개, 주 토공건설 14개, 도로 항만 수자원 4개등ㅇ건설등사업정상준공후사업운영단계에서민간의자체수행역량을감안하여단계적으로매각정리 5 투자협약상매각및사업철수제한으로당분간존치불가피 (5개, 7,140억원 ) * 한누리, 행담도개발, 인천공항에너지, 지역난방기술등ㅇ협약상요건충족, 협약변경노력등을통해단계적으로매각등정리 제도개선을통한출자회사관리강화 남설억제및자발적정리노력에대한인센티브부여 1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출자회사신설시협의 ( 주무부처및재정부 ) 해야하는대상확대ㅇ ( 현행 ) 지배력있는자회사 (30% 이상지분보유 ) ( 개정 ) 1대주주인자회사및지배력있는재출자회사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및혁신지침제18조개정ㅇ신설이가능한경우를 지침 에열거 (Positive System) 하여무분별한신설추진을억제

43 32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Ⅱ-9> 의계속 2 공기업 준정부기관의기출자회사에대한출자금 ( 출자지분 ) 확대억제ㅇ일정규모이상의출자 (10% 이상지분취득또는 30 억원이상출자 ) 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공기업 준정부기관이사회에서심의 의결토록규정 - 이사회는모기업경영에대한부담및향후처분시불합리한조건등에대해중점심의 3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시출자회사관리부분평가강화ㅇ 2009 년도경영평가지표부터 (10 년평가시행 ) 출자회사등관리 에대한사항을공통평가내용으로반영 - 이에따라 출자회사관리 에대한평가대상기관이확대 * 되고평가내용도투자성과와함께출자회사정리노력을반영 * (2008) 19 개기관 (2009 전망 ) 29 개기관 2009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편람에반영 ( , 운영위의결 ) 4 경영공시강화를통한외부감독 ( 통합공시기준별표 14 개정 ) ㅇ공시대상이되는출자회사범위명확화 * 및공시내용의구체화 ** * 1% 이상지분보유기관 ( 재출자회사포함 ) ** 출자목적, 출자내용, 모회사에대한매출, 모회사퇴직자의고위직임용내용, 출자성과를나타내는수익성등의지표등 이상과같이출자회사에대한매각및지분정리가마무리되면공기업 의출자회사는 < 표 Ⅱ-10> 과같이변화하게된다. < 표 Ⅱ-10> 출자회사정비전후모습비교 정비전 (A) 정비후 (B) 증감 (B-A) 출자회사수 273개 142개 131개 공기업 개 준정부기관 개 기타공공기관 개 출자액 58,380억원 27,173억원 31,207억원 공기업 20,234 14,364 5,870 준정부기관 30,356 8,012 22,344 기타공공기관 7,790 4,797 2,993 매각가치 ( 추정 ) 45,881억원 (2007 순자산가치기준 ) 공기업 7,728 준정부기관 26,319 기타공공기관 11,834

44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33 6) 공기업선진화정책의성격및특성 1차에서 5차까지발표된공기업선진화방안은지난참여정부에서추진되었던공기업구조개편과는근본적으로다른시각과관점에서추진되고있는데그내용과특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작은정부 에입각한공기업의인력감축, 통합그리고폐지등하드웨어적개편이추진되고있다. 공기업선진화정책은 참여정부 의공기업구조개편의실패에대한교훈에서시작되었다고한다. 즉지난 5년간공기업규모가과도하게팽창 (2002~2007년) 하여, 기관수는 45개신설 ( 개), 인력은 4만명 15) 증원 ( 만명, 21% 증가 ), 예산은 98조원증가 (205조원 303조원, 48% 증가 ) 하여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이는민간의시장경제의활력을저해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공기업의부분적인시스템개편이아닌폐지, 통합그리고민영화등이적극요구된다는것이다. [ 그림 Ⅱ-2] 공기업의비중 35.00% 34.00% 34.30% 1.50% 1.40% 33.60% 1.30% 33.00% 32.00% 31.00% 30.00% 예산 /GDP 32.30% 31.70% 31.60% 1.03% 1.05% 1.08% 인력 / 경제활동인구 0.84% 0.87% % 1.10% 1.00% 0.90% 0.80% 자료 : 기획재정부 (2008). 15) 2005 년에공사로전환된철도공사포함시 71 천명수준증가.

45 34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Ⅱ-11> 공기업선진화방안종합 (1~3 차 ) 선진화계획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경쟁도입 효율화 전체 1차 ( 8. 11) 차 ( 8. 26) 차 (10. 10) 전체 * * 주 :* 3 개기관 ( 한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근로복지공단 ) 은 2 개유형에중복. 둘째, 선진화방안은제시되었지만구체적인실행성과는미비하며 년에본격적으로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Ⅱ-11> 는 1차부터 3차까지의공기업선진화방안을종합한것인데, 108개공공기관중 38개공공기관을민영화하고 38개기관은 17개로통합한다. 또 5개기관은폐지하고나머지기관들은기능조정, 경쟁도입, 효율화등을추진하는방안으로요약된다. 하지만민영화를비롯하여공기업의통합, 폐지, 기능조정은쉽게추진되지않고있다. 먼저, 경제위기의여파로민영화대상기업들의매각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통합대상기관으로지목되었던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보증기금 의통합은당분간보류됐고 주택공사 와 토지공사 는법개정이미루어지면서통합작업이잠정중단된상태이다. 또한 15만명정원중 1 만9,000명을 3~4년에걸쳐줄이고 8조 5,000억원의자산을매각하는방침도성과는미미하다. 이렇듯실행방안에비해공기업선진화의실행성과가미미한원인으로는다음과같은세가지요인을꼽을수있다. 1 공기업선진화의목표및방향성의문제이다. 이명박정부는공기업개혁의목표를국민의보편적편익증대, 즉공공서비스의증진보다는시장경제의활성화, 국정과제실현을위한재원확보차원에서추진함으로써공기업개혁의목표와방향성에대한혼란이발생하였다. 이결과공기업의 방만경영 은부각되었지만이를해결하는방안이민영화또는민간경영원리확대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어국민일반과공기업종사자들의자발적동의를이끌어내지못하였다. 덧붙여경제위기상황은선진화방안과는거꾸로정부및공기업의기능확대를요구하고있다. 2 공기업개혁추진을위한민주적의사수렴의부족이다. 공기업개

46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35 혁을위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었음에도불구하고공기업선진화를위한추진방안이행정부일방으로추진되는한계를노정하였다. 공기업선진화를위한추진위원회및자문위원회가구성되었음에도불구하고공기업개혁을위한다양한이해당사자의목소리 (voice) 를담아내기에는역부족이었다. 특히시민사회단체및노동단체의참여가배제됨으로써공기업개혁성공에필수적요건이라할수있는사회적합의가동반되지않았다. 3 공기업개혁에대한지난정부의성과와한계를극복할수있는비전과실행체계를확보하지못하였다. 참여정부의공기업개혁이구조개편보다는 경영효율화 에초점을둔미시적정책이라고비판할수있지만 공공기관운영법 의제정을통한책임경영제도의도입등공기업개혁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는성과가있음을부정할수없다. 하지만이명박정부의공기업개혁의목소리는크지만공기업 ( 공공기관 ) 기관장의강제적퇴출과함께또다시기관장및임원에대한정치적보은인사 ( 낙하산인사 ) 가반복됨으로써개혁의신뢰성과국민적동의를획득하지못하는한계를노정하였다. 셋째, 공기업인력감축은정규직의감소와비정규직노동자의확대를가져왔다. 정부는공기업의인력과다를이유로기관별로인력감축률을할당하였는데이는당장의인력감축이아닌 2 3 년동안추진될것으로보인다. 한편정부는 101개공공기관에대한경영평가때인력감축등 경영효율성 과청년일자리확대를주요내용으로하는 정부시책 방향을제기하고점검키로하였다. 이결과 경영효율성 은주로정규직의감원과근무기간이 3~6개월인비정규직의채용확대를자져왔다. 한국농촌공사는정규직인력의 15%(844명 ) 를감축하고, 청년인턴사원 79명을채용하였으며, 한국마사회는정규직 111명을줄이는대신인턴사원 200명, 아르바이트생 800여명등단기계약직 1,000여명을채용할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도정규직 10%(119명 ) 를감축하고, 인턴직원 8명을채용키로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오는 2012년까지정원의 13% 가량인 1,000여명을감축키로하고, 2009년정규직 150명과 300명안팎의인턴사원을뽑을계획이다. 공기업들이정규직을감축하고, 비정규직인턴사원을대거채

47 36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Ⅱ-12> 기관별정원감축률 기능 인력감축률기관수 기관명 20% 이상 6 코레일유통 (37.5), 관광공사 (28.9), 방송광고공사 (20.2) 등 15~20% 9 증권예탁결제원 (17.6), 철도공사 (15.9), 한국공항공사 (15.2) 등 12~15% 9 농촌공사 (14.3), 마사회 (12.5), 감정원 (12.0) 등 10~12% 45 수자원공사 (11.2), 도로공사 (11.1), 한국전력 (11.1) 등 전체 69 용하기로한것은 40~50 대정규직 1 명을줄이면인턴사원 2~3 명을채 용할수있기때문이다. 공기업들이뽑는인턴사원은 3~6 개월간의한시 적일자리로월급여는 100 만 ~150 만원수준이다. 2. 공공부문노동조합의대응전략및방향 공기업선진화 로집약되는공공부문구조개편에대한공공부문노동조합의대응전략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양대공공부문노동조합인민주노총의 공공운수연맹 과한국노총의 공공연맹 은아래와같은정세판단에기초하여정부의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해비판적인입장을갖고대응전략을구체화하였다. 하지만신정부의공기업선진화정책이초기구상과는달리하반기에구체화됨에따라노동조합의대응은주로국민의여론을선도하기위한정책토론회및홍보활동에집중되었으며사업장단위에서의갈등은크게발생하지않았다. 공공운수연맹의경우신정부의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전면반대와이에대응하기위한시위집회등이추진되었다면한국노총공공연맹은정부와의 정책협의 또는 노정교섭 에주력하여문제를해결하려는차이점이특징이라할수있다. 가. 공공연맹 2008 년공공연맹은공공부문노동자의노동권확보를위한연대와단 결, 질높은공공서비스확충을목표로한국노총내공공부문을주도하여

48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37 대내외적위상을정립하고, 전조직의힘을모아 공공기관선진화추진계획 에맞서노정교섭과투쟁을병행하여, 조직의단결과연대를공고히하는기본사업계획을설정하였다. 이러한사업계획에기초하여공공연맹은 자율책임경영및공공성강화 라는공공부문의본질을배제한정부의공기업선진화추진계획으로인해공공기관훼손과일방적구조조정음모등에대하여공공기관노동자의생존권을확보하기위한대정부교섭과투쟁을전개해왔다. 공공연맹의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기본입장은 2007년 12월 31일개최된정기대의원대회에서확정되었다. 대의원대회에서공공연맹은 참여정부이후중단되었던공기업민영화와구조조정이새정부출범직후빠르게진행될것으로판단하고, 상반기중산업은행과우리은행등에대한민영화추진과병행하여모든공공기관을대상으로한경영혁신압박이나타날것이며, 기획예산처가공기업민영화와구조조정의첨병역할을떠맡을것으로판단 하고이에대응하기위한연맹의기본방향을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공공연맹은 고용안정쟁취와사회공공성강화를 2008년전략적목표 로제시하면서이를위해 공공부문구조조정및민영화저지, 불합리한제도개선및사회양극화해소, 사회연대성강화및사회적대화체제구축, 현장성강화를위한통한조합원의안정쟁취 등을결의하였다. 이상과같은공공연맹의공기업선진화에대한기본입장은 정책반대 에기초해있지만사회적대화를통해현정부의정책강행을저지하겠다는특징을갖고있었다. 이러한입장은공공연맹의상급조직인한국노총이대통령선거당시신정부와체결한 정책연대 대상이라는특수한상황을반영한것으로판단된다. 1) 한국노총공공부문대책기구의출범과대응공공연맹의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대응은한국노총산하의공공부문노동조합들과의연대로시작되었다. 한국노총산하 10개연맹들은새정부들어감사원의예비감사결과발표에이어본격화되고있는공기업민영화, 구조조정, 인력감축, 노사관계개입등에전면대응하기위하

49 38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여 2008년 4월 2일 공공연맹, 금융산업노조, 전력노조, 체신노조 등공공부문 10개회원조합을망라한 한국노총공공부문대책기구 ( 위원장 : 장대익 ) 출범시켰다. 공공부문대책기구의공기업구조개편에대한기본입장은출범식에서배포된 무분별한공기업구조조정, 반드시저지한다! 는기자회견문에잘나타나있다. < 무분별한공기업구조조정, 반드시저지한다!>(2008 년 4 월 2 일 ) 1. 정부는또다시공기업을난도질하려고한다. 장기적인국가경제와국민생활의필수기본인프라구축에대한차분하고치밀한계획도없이 폭주기관차 행태로밀어붙이려하고있다. 2. 공기업에대한무분별한민영화, 통 폐합으로대변되는구조조정은신자유주의가사회전반에확대된 80 년대이후숱하게진행되어왔다. 특히 97 년경제위기이후대규모구조조정이시도되었고실제민영화대상 11 개공기업중 8 개가재벌 외국인들에게넘어갔다. 보수언론은민영화의 찬란한효과 만앵무새처럼되뇌고있지만그이면에짙게드리워진그림자에는전혀무관심하다. 일방적인공공부문구조조정이노무현정부들어이미실패한정책임이입증되어중단되거나수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현정부는그것을마치 좌파적시각 에입각한것이라고폄하하면서대대적인민영화, 통 폐합등을예고하고있다. 3. 한국노총은이명박정부가최근정신없이쏟아내는일련의공기업대책, 그리고앞으로급속하게추진을예고하고있는무분별한공기업구조조정에대해다음과같은심각한문제점을지적하고자한다. 첫째, 공기업에대한기본철학이빈곤하다. 준정부기관은물론공기업은기본적으로국민세금지원없이정부정책을집행한다. 공기업은국민들의직접적인부담없이정부정책을집행또는지원하는데충실한역할을해왔고, 앞으로도변함이없을것이다. 둘째, 맹목적으로, 급박하게밀어붙이고있다. 이명박대통령은노동계와 충분히협의하겠다 고누누이밝혀왔으나, 대통령당선후 4 개월이지나가는현재까지도공기업문제는커녕노동계현안에대한그어떤협의요청도없었다. 아니, 노총의협의체구성요구에도일절응하지않고있다. 기껏내놓은것이우리실정에는전혀맞지않는소위싱가포르테마섹방식민영화이다. 셋째, 민영화이후참상에대하여국민들을호도하고있다. 자본의국제간이동이자유롭고세계경제가이미글로벌화되어있는지금, 우리나라우량공기업은국제투기자본의좋은먹잇감이될것이다. 이들이세계무대에서 눈부시게 누비고있을때세계각국의공공성은심각하게후퇴되고, 정부정책은무력화되고있다. 4. 한국노총은 2007 년대선공간에서전국조합원의직접투표로서이명박후보를지지하기로하고실제로당선시켰다. 노총의정책요구안에대하여이명박후보는 공기업지배구조개선, 사회공공성확보등을위한대책마련적극검토 라고회신한바있다. 이제정부는다음과같은우리의요구에진실되게답변해야한다.

50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39 첫째, 공공부문은일방적구조조정과무리한민영화추진등시장만능주의가아니라국민전체의삶의수준을더욱윤택하게하는기본인프라구축, 즉사회공공성의확대강화에초점을맞추어추진되어야한다. 둘째, 그동안공공부문에가장큰폐해로지적되어온정치권의낙하산인사와관료들의과도한지배개입에대한개선의지는보이지않고, 정권이바뀔때마다인기영합주의적으로공공부문을난도질하고그동안의정책을송두리째흔들어대는행위를즉각중단해야한다. 셋째, 대선정책연대당시약속한정례적인정책협의체를조속히구성하고, 동협의체에서공공부문문제를포함한노동계현안을논의해나가야한다. 넷째, 정부는총선을앞두고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국민감정을부추기는행위를즉각중단하고, 공공부문이대국민필수서비스라는본연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차분하고진지한자세로사회적대화를시작해야한다. 우리의이러한충정을끝내외면하고밀어붙이기를강행한다면한국노총전조직을동원한강력한투쟁으로맞설것이며, 정책연대 는심각한 파국 으로치달을것임을경고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력노조, 정보통신노련, 금융산업노조, 연합노련, 체신노조, 철도산업노조, 공공연맹, 의료산업노련, 사립대학노련, 한국공무원연맹 ) 한국노총산하 10개회원조합들의공동대응은현정부와체결한 정책연대 가 공기업선진화 정책으로파기될수있음을천명한것으로그정치적효과는무시할수없는것이었다. 한국노총의입장에서도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회원조합들의반대의견을수용하지않을경우발생할조직혼란을수습하기위한대응책이라할수있다. 한국노총의적극적인행보는공기업선진화정책의내용도문제지만공기업의이해당사자인노동조합을배제하면서추진되는정책에대한반발이더컸다고할수있다. 이러한한국노총의입장은 2008년 1월 18일 이명박정부는우정사업공사화를통한민영화방침을철회하라., 3월 25일의 정치적목적의공기업표적감사를즉각중단하라! 라는성명서에서도잘드러나있다. 이후상반기중확정될것으로예정되었던공기업선진화방침이 촛불시위 로그시기가연기되고강도가약화되자 공공부문대책회의 의활동도개별산별연맹의대응으로사실상전환되었다. 2) 정책협의및노정교섭 공공연맹은한국노총이현정부와체결한 정책연대 를통해공기업선

51 40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진화방안의문제점을해결하고자하는기본방침을갖고있었다. 공공연맹배정근위원장의노동언론인터뷰내용은정부의공기업선진화방향에대한공공연맹의대응기조를잘표현하고있다 16) ( 매일노동뉴스, ). 우선은정책연대틀속에서해결하도록노력할것이다. 한국노총이이명박당선자와맺은정책협약에는조합원의고용안정이포함돼있다. 새정부와충분한협의를통해절충안을만들수있다고생각한다. 물론새정부가노동계요구를다받아줄수는없을것이다. 한국노총위원장과도공공연맹현안에대해충분히논의하고, 새정부와협상창구를만들어현안을풀어낼것이다. 하지만정부가일방적으로공공기관구조조정을단행할경우투쟁으로전환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경우한국노총에서공공부문이차지하는비중을생각할때한나라당과의정책연대유지자체가어려워질것이다. 이상과같은 선 ( 先 ) 대화후 ( 後 ) 투쟁 이라는대응기조에따라정부및국회와의정책대응활동이추진되었다. < 표 Ⅱ-13> 에서보듯이 1월이명박대통령당선자와의정책간담회를시작으로노동부, 지식경제부, 국도해양부등정부부처장관들과의정책간담회를실시하여정부의공기업정책에대한우려와문제점이지적되었다. < 표 Ⅱ-13> 공공부문선진화정책대응을위한주요활동 내용 1 월 14 일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공공부문위원회참석 1 월 23 일한국노총 - 이명박대통령당선인간담회참석 4 월 2 일한국노총공공부문대책기구출범참석 4 월 8 일공기업표적감사관련감사원항의방문 4 월 15 일공공혁신본부면담 5 월 2/6 일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정책협의 16) 월간 < 노동세상 > 2009 년 1 월호에서연맹배정근위원장은 공공연맹은노동조합이투쟁을위한투쟁, 노사관계를약화시키는맹목적반대투쟁의방향으로가지않을것이다. 투쟁은노동자의요구사항을관철시키기위한협상카드로가져가야한다. 노동조합은힘의논리로할수없다. 노사는영원한평행선이다. 노사관계에서승자패자란없다. 노사, 노정간의협상을잘해서노동자의요구사항을관철시키고고용안정을이루어야한다.

52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41 < 표 Ⅱ-13> 의계속 내용 5월 9일 공공부문정책방향제시에관한토론회개최 5월 13일 한국노총공공부문대책위원회참석 5월 20일 노동부정책간담회참석 5월 28일 청와대국정기획수석비서관면담 5월 30일 한국노총공공부문구조개악저지비상대책위원회참석 6월 18일 지식경제부정책간담회참석 6월 25일 국토해양부정책간담회참석 6월 26일 한국노총 당 정정책협의참석 7월 8일 행안부지방공기업팀방문협의 7월 11일 기획재정부예산팀정책협의 7월 21일 국회공기업특위관련이석현, 김재경, 박영선국회의원면담기획재정부공공혁신팀업무협의 8월 12일 한국도로공사관련청와대협의 ( 국정기획수석비서관면담 ) 8월 13일 한국도로공사선진화관련기획재정부협의 8월 28일 공기업선진화관련기획재정부업무협의 8월 28일, 9월 4일 경영평가인센티브평균임금산정의적정성에대한노동부업무협의 9월 25일 산하기관임금가이드라인에대한기획재정부업무협의 10월 21일 2009년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관련기재부업무협의 10월 30일 2009년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관련기재부업무협의 11월 4일 2009년예산편성지침관련기재부실무협의 11월 5일 2009년예산편성지침관련기재부배국환차관면담 11월 6일 기획재정부차관간담회참석 11월 14일 청와대국정기획수석비서관업무협의 12월 3일 공기업선진화관련기재부항의방문 12월 17일 공기업선진화관련이해관계자협의기획재정부차관면담, 기획재정부노정교섭실시 12월 18일 공기업선진화관련기획재정부업무협의 특히공공기관선진화방안확정에앞서실시된감사원의공기업감사와관련하여연맹은한국노총위원장및임원과감사원을항의방문하였으며, 이번감사의성격을우량공기업의사기업화, 통폐합등구조조정의사전정지작업및공기업길들이기식의표적감사로규정하고이에대한철회를요구하였다. 또한 88관광개발등민영화및통폐합기관에대하여는민영화시기의조절과노동자들의고용안정을확보하는방안을중심으로대정부협상을진행하였으며, 사회보험징수통합의문제, 지방공기

53 42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업등현안문제해결을위해대 ( 對 ) 국회활동을전개하였다 ( 사업보고서 2009). 하반기에는공기업및준정부기관에대한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과관련하여정부와공공기관임금인상동결및주요쟁점사항에대한협의를통해공기업의특성과환경을무시한채일방적인가이드라인제시및지침하달등은단체협약위반이나노사간의갈등을유발할수있고이에대한책임이정부에있음을경고하는등정부정책에대한대응활동을폈다. 10월청와대사회정책수석등정부관계자와한국노총의간담회시공공연맹은노사관계및공공기관선진화와관련하여고용안정은물론공공성강화를통한양극화해소에주력해줄것과공공기관의완전한자율책임경영보장및노동조합의경영참여보장등을요구하는한편예산편성지침철폐,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삭제등을요구하는등정책협약틀을이용하여정부의공기업정책에관한대응활동을전개하였다. 이상과같은연맹의공기업대책활동에대해연맹은 대정부교섭을통해공공기관자율책임경영및노사자율교섭쟁취를위해공기업선진화추진계획의부당성을전파하였고, 공공노동자의목소리를반영함으로써조직역량과위상을정리하였다 고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하지만공기업선진화과정에서노출된공공기관의 낙하산인사 논란에대한뚜렷한방침및대응부재와함께주공과토공의통합에대한산하조직의이견을해소하지못하는등의한계도노정하였다 17). 덧붙여공기업선진화에대한대응방침이 교섭과투쟁 의병행임에도불구하고하부조직의조직역량을바탕으로한교섭전략이얼마나추진되었는가에대해서는비판적인평가도제기되고있다. 3) 정책토론회 공공연맹은정부의선진화정책에대한대응방안의일환으로 5 월 9 일 17) 토지공사노조는 2008 년 8 월 13 일한국노총이정부의 주공 - 토공 통합방침에반대한다는입장을밝히지않는데대해항의하고공공대책위원장실점거농성에들어갔다.

54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43 양질의공공서비스제공을위한공공부문정책방향제시토론회 를개최하였다. 이토론회는신정부출범과함께추진되고있는공공부문구조개편과민영화등정부의개혁과제에대하여각계각층의전문가를초청하여올바른공공부문의정책방향성제시를통한사회공공성강화를목적으로개최하였다. 동토론회에서는 신정부에서구상하고있는 싱가포르테마섹 방식공기업개혁의본질및양질의공공서비스제공을위한진정한공공부문의개혁방향 에대한논의가전개되었는데, 공공부문민영화방식으로거론되고있는 싱가포르테마섹 방향은우리나라에는부적합한방식이라는점을확인하였다. 또한참석자들은신정부의공공부문개혁방향이 공공부문의공공성을크게축소할우려가있으며현재의상황은공공서비스를강화하는방향으로구조개편이진행되어야할필요성 에한목소리를냈다. 이에앞서연맹은정책자료집으로 공기업표적감사관련감사원장전달사항 ( ) 을발표하였으며, 12월에는공공기관의일방적구조조정중단촉구를위한 공공기관일방적구조조정중단촉구대정부건의문 을제작배포하였다. 4) 투쟁사업공기업선진화에맞서공공연맹은연맹의독자적인집회및투쟁사업을진행하지는않았다. 반면한국노총주최의 11월 12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11월 29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를통해공기업선진화정책의문제점을지적하고공공부문에대한일방적구조조정에대한반대활동을전개하였다. 전국노동자대회에는공공연맹소속조합원 10,000명이참석하는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한편연맹과는별도로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은 주공-통합 반대조합원집회를과천청사앞에서수차례개최하였다. 5) 평가 공공연맹은 2008 년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대응및활동평가에서 정부의공기업선진화정책의부당성을전파하였고, 공공노동자의목소

55 44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리를반영함으로써조직역량과위상을높였다 고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자체평가에서지적하고있는것처럼공공연맹은정책연대를기반으로연맹소속사업장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적극적인노정협상과여당과의정책협의를통해일정한성과를획득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상과같은긍정적평가에도불구하고몇가지한계점을지적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공공연맹은초기 협상과투쟁 의병행이라는전략을설정하였지만대정부협상 ( 협의 ) 전략이외에는가시적인아래로부터의집합행동을이끌어내지못하였다. 이결과노정협상이개별사업장의 고용안정성 유지등피해최소화라는점에서는성과가있었으나연맹이천명하였던정부의공기업선진화방안이갖고있는문제점공론화와공공서비스의확충이라는목표를이끌어내지는못하였다. 둘째, 산하조직인 토공과주공 의통합방침에대한연맹의독자적인정책대안을마련하지못함으로써산하노조들은통합을둘러싼적지않은갈등을노정하고있다. 상급단체의책임있는정책대안마련이필요함을확인하게하는지점이다. 셋째, 3조직의통합이후공공부문의대정부교섭및협상을위한교두보로산별노조건설이계획되어있으나지난몇년동안세부방안이마련되지않았으며사업으로추진되지못하고있다. 공공부문의특성을감안할때 산별노조 건설을위한로드맵을마련하지못할경우연맹의집중성과통일성은갈수록약화될위험성까지내포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나. 공공운수연맹 노무현정부의공운법시행등의구조개혁에대해노동계는공공부문의소유구조의개혁은배제한내부운영구조의혁신을통해결국공공부문노동자들의고용, 임금및복지등노동조건의후퇴로귀결될것이라는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해왔으나개별사업장차원의파편화되고단발적인대응이상의활동을전개하지는못하였다. 이러한조건하에서신

56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45 정부가인수위시기부터발표한공공부문구조개혁의방향및내용은노동계에게임박한구조조정에대한대응계획을수립할것을요구하는동시에이전시기의한계적대응의양상을극복해야하는이중과제를요구하는상황이었다. 여기에서는공공부문구조개혁에대한공공운수연맹 ( 연맹 ) 의정세인식및대응계획의내용및특징등을시기별로살펴보도록한다. 1) 신정부의구조조정의사전작업진행및촛불국면으로인한구조조정유예 가 ) 정세인식 1 신정부출범이후구조조정저지투쟁의준비시기연맹은이명박정권이출범하는 2008년은공공서비스기반의대폭축소를주요내용으로하는공공부문의전면적인구조개혁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며, 이는 IMF 시기이후지난 10년간지속적인신자유주의적구조개혁의흐름으로공공부문구조개혁에대한제도적기반이어느정도갖추어져있다는점, 신정부의소위 747 공약, 한반도운하계획, 기업의투자환경제고등의정책공약의시행에비해공기업민영화, 통폐합등의공공부문구조개혁은상대적으로용이하다는점등에근거하고있다고할수있다 (2008a). 이러한정세인식하에서연맹은 2008년 1 월 14일산별추진위원회 ( 산별추진위 ) 및동년 2월 27일정기대의원대회를통해 2008년사업계획 을확정하게되며, 여기서연맹의 3대사업목표와 5대투쟁과제를설정하였다. 세부사업계획의내용및특징을살펴보면 정부의공공부문구조조정에대한대응으로 6~7월총력투쟁, 산업별노조인공공서비스노조 ( 공공노조 ) 및운수산업노조 ( 운수노조 ) 와기업별노조인미전환노조의이원화된구조속에서산업노조중심투쟁을토대로한연맹중앙집중투쟁, 공공기관의구조조정저지및공공서비스기반사수투쟁, 사업내용으로 언론대응 정책적대응공론화 총력투쟁 의단계별세부투쟁계획으로정리할수있다 (2008b).

57 46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Ⅱ-14 연맹의 3 대사업목표및 5 대투쟁과제 분류 3 대사업목표 5 대투쟁과제 내용 - 공공부문구조조정저지, 공공서비스기반사수, 공공부문대정부직접교섭쟁취 를목적으로한총력투쟁 - 산별적교섭투쟁의집중, 공공부문의총력투쟁으로발전된공공운수산별노조건설 - 공공기관의민주적운영, 공공서비스에서의공공성강화를위한사회적연대전선구축 - 공공부문구조조정저지 - 공공운수연맹노동기본권쟁취 - 공공기관운영민주화쟁취 - 비정규직철폐및정규직화 - 공공성강화및공공서비스기반확대 2 촛불집회에대한조합원동원및공공성의사회적의제화시기 2008년 5월을경과하며미국산쇠고기수입계획에대한대중적공분으로시작한촛불문화제는가두시위로전환되며광범위한저항이조직되기시작하였으며, 대중의요구와의제또한미국산쇠고기의위협으로부터대운하, 교육및의료정책그리고공기업사유화의문제까지이어지며 5 월 22일로예정된공기업민영화에대한 1차기본계획발표가연기되었으며, 6월 10일대규모촛불집회이후정부는 6월 19일청와대수석교체발표, 6월 22일전기, 가스, 물, 건강보험등의민영화유보및 7월중공기업민영화기본계획발표등의입장을발표했다. 연맹은 5월 29일제8차긴급산별추진위를통해촛불집회등을통한대중적저항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이러한상황에서노동조합의주도적이고책임있는역할이없을경우촛불정세이후공공부문노동조합만의고립된투쟁을전개하게될것을우려하였으며, 또한촛불집회에대한연맹소속조합원의대중적동원뿐만아니라촛불집회의의제로서광우병쇠고기반대와사유화 ( 민영화 ) 저지를결합시킬것을주요한과제로도출하고있다 (2008d). 한편 6월 9일개최된 9차산별추진위에서결정한 6월당면정세와연맹 6~7월투쟁기조및실행계획변경 을통해현재의촛불정국의확산을통해정부의정책기조의수정을최우선적

58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47 과제로설정하고, 연맹차원의당면한구조조정대응투쟁을현재의촛불정국에결합시키는것으로투쟁기조를변경하여 6말 7초를총력투쟁의집중시기로상정하였다 (2008e). 이후정부는 6월 28일촛불시위에대한진압및원천봉쇄, 광우병대책위지도부에대한체포영장발부와수배, 민주노총총파업총력투쟁에대한불법규정및사법처리기도등탄압국면으로전환되었으며, 예정되어있던공공부문구조조정및민영화계획발표는 7월말구조조정발표, 8 월민영화기본계획발표로조정되게된다. 이러한변화된정세하에서연맹은촛불집회에대한지속적인동원으로인한산하조직의피로도증가및일부공공기관노조의사업장단위에서의노사관계악화등의조건하에서본격적인공공부문에대한구조조정과사유화공세가진행되는 8월이후투쟁을준비하기위한사전준비단계로 7월투쟁계획을설정하게된다. 당시연맹은촛불집회의의제자체가 공공부문사유화저지 로확산되고있기는하나대중동원양식은 미국산쇠고기재협상 의제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한계점을인식하고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촛불국면에서최대한연맹산하조합원의동원을통해정부의예정된공기업구조조정의기조와내용을전면적으로선회시키는것을목적으로설정했다 (2008f). 나 ) 대응계획및실행 1 대정부투쟁선포집회및연대활동연맹은별도의독자사업을시행하는것보다는동년 3월 11일출범식을통해총연맹차원에서구성된 공공부문시장화 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공동투쟁본부 ( 투쟁본부 ) 18) 의활동에주력하게되며 5월 1일노동자대회, 5월 24일투쟁본부결의대회를공동으로개최하게된다. 19) 18) 투쟁본부는사무금융연맹,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공공노조, 공공운수연맹을참가단위로하여신정부출범이후공공부문의공동투쟁을목적으로구성되었으며이후대중투쟁및교육선전사업을공동진행을예정하고있었다. 19) 연맹은 2008 년사업계획에따라 2008 년 1/4 분기투쟁방침으로 6 말 7 초연맹총력투쟁성사로수렴되기위한사전적기획투쟁및신정부초공공부문에가해질전방위적공격에대응하는경고투쟁 차원에서 2008 년 3 월 22 일자로소속노조확

59 48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2 산하조직에대한회의운영, 교육및선전사업연맹은 2007년 10월부터기존의의결논의기구인중앙집행위원회의참가대상을확대한 통합산별추진위원회 ( 산별추진위 ) 를운영하여사실상의의결기구로서의위상을부여하였으며, 미전환노조일부가계속불참하는문제를제외하고는안정적으로운영되었다. 또한 2008년 4월부터공공기관노조및양산업노조의공공기관산하조직을참가대상으로한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를통해공공부문구조조정상황에대한사전정보공유, 정부의공세에대한대응및사업점검등을수행하였다 (2008c). 또한소속조합원들에게 6 7 월총력투쟁에대한의제확산을목적으로 4월 18 19일양일간현장간부합동수련회를배치하였으나참석률은저조하였다. 3 기관장사퇴강요, 감사원특별감사및경영정보왜곡등에대한대응정부는공기업민영화추진에앞선사전정지작업으로서 공기업등공공기간경영진의물갈이, 감사원을동원한방만경영사례부각, 재정부처의공공기관경영정보왜곡등의조치를시행하였으나, 이에대하여연맹은위력적인대응을조직하지는못하였다. 우선, 감사원의 1, 2차감사및공기업의경영비리및방만운영사례에대한발표에대해연맹은 3월 20일성명서발표, 5월 28일규탄기자회견등을진행하였을뿐이며, 공공기관경영정보왜곡에대해서 5월 7일규탄기자회견외에별다른활동이없었다. 또한경영진물갈이에대해서는출연연구기관장사퇴건에대해국무조정실장을고발하는사업만이진행되었으며, 기관장사퇴및임명과정등에대해간헐적으로존재한단위노조의대응을연맹중앙으로집중시켜내지는못하는한계를보였다 (2008c). 4 총연맹중심의총파업찬반투표및촛불집회조직총연맹은당면쇠고기정국에서의민주노총의역할, 당면정세에대한총력투쟁차원에서긴급히총파업투쟁의필요성을제기하였고, 이에근 대간부 2,000 명이상을조직목표로한결의대회를개최하기로하나이는동년 2 월 20 일연맹 4 차산별추진위에서본집회의취지에대해서는공감하나개최시기에대해서는별도논의하자는제출된의견에따라결국취소되게된다.

60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49 거하여 미국산쇠고기재협상! 한반도대운하반대! 전기, 철도, 가스, 물등의사유화중단! 유가대책및물가폭등저지! 등을내용으로위원장명의로총파업찬반투표지침을내리게된다. 연맹또한당면정세속에서총연맹의총파업투쟁방침을이행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지만ᄀ소속단위노조들의총파업찬반투표에대한준비부족, ᄂ필수공익사업소속노조의필수유지업무제도의문제등의어려운조건하에서총파업찬반투표가가능한조직의경우예정된시기에투표를진행하되, 조건상투표가어려운조직은별도의시기에 2차투표를진행하는것으로계획을확정해시행한다. 20) 한편 2008년 5월을경과하며전개된촛불집회초기의경우연맹산하조합원의결합도는매우낮은편이었으나 6월 10일조합원총회 (1차촛불총회 ) 를상정하였고, 연이어 6월 27일 2차촛불총회, 7월 17일 3차촛불집회등을경과하며산하조직의조합원동원이꾸준히증가하였다. 5 국민생존권보장과공공성사수를위한가스, 발전, 철도, 지하철, 공항공동투쟁본부 의발족및활동연맹은 2008년 5월 14일 7차산별추진위를거쳐 ( 가 ) 국가기간산업공공성강화와운영민주화쟁취를위한공동투쟁본부 ( 공투본 ) 21) 의구성을기획하여이의사업계획으로 6월 13일워크숍및수련회, 18일출범기자회견및 7월 5일출범식등을확정하였다. 이를통해연맹은산하노조내투쟁의핵심동력을조직하고이러한가운데산업별노조의중심적역할을포함시킴으로써하반기공공부문구조조정저지투쟁및통합산별노조건설의견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였다 (2008c). 20) 결국 1 차투표시공공노조, 운수노조업종본부일부, 사학연금관리공단노조, 공항공사노조등일부노조조합원 25,937 명이참가하여찬성 77.41%(20,078 명 ), 반대 22.13%(5,741 명 ) 의결과를보였으나참가노동조합들이실제파업에돌입하지는않았다. 21) 이는하반기구조조정대상으로예상되는사업장의노동조합들의공동투쟁을조직하기위해구성되었으며우선 1 차로철도, 발전, 가스, 지하철소속노동조합을중심으로하되유관조직노동조합도참가는가능하되재정분담, 교섭권집중, 파업투쟁결의등을전제로할것으로외연을확정하고명칭은 국민생존권보장과공공성사수를위한가스, 발전, 철도, 지하철, 공항공동투쟁본부 로확정하였다.

61 50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그러나공투본은참가조직간의공동투쟁의기조및조직운영구조에대한내부논란을겪으며 7월 5일, 25일두차례의총력결의대회를진행하였으나집회동원자체가공투본소속사업장에국한되며연맹산하조직의전체투쟁으로확산되지못하였고, 공투본참가조직간의파업투쟁에대한인식의상이함과파업찬반투표시기에대한차이등으로인하여공동투쟁의시기를조율하지못한채이완된구조로유지되었다. 2) 정부의 1 3 차공기업선진화방안발표와 공투본 의대응 가 ) 정세인식 1 1, 2차공기업선진화방안연맹은정부가 8월 11일 1차공기업선진화방안, 8월 26일 2차공기업선진화방안에이어 9월말 3차공기업선진화방안의발표를앞두고형태, 내용및시기를달리하는다양한형태의사유화 ( 경영권매각, 지분매각 ) 및구조조정 ( 통폐합, 기능조정및경영효율화등 ) 의강력한공세가하반기에정국을주도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다. 이에연맹은 9 11월투쟁계획을통해사업목표로 공공부문구조조정및사유화저지를위한총력투쟁실천, 통합공공운수노조건설을위한실천사업강화 를설정하고이를위한주요사업과제로 기간산업공투본의지원및전공공기관노조의연대투쟁강화를통한구조조정저지총력투쟁, 노사관계개악저지투쟁및산하조직의투쟁지원, 통합공공운수노조건설에대한현장공감대확산및힘있는의결단위결의추진 을상정하였다. 이를위해 4차에걸친결의대회및이명박정부정책찬반투표추진사업을연맹중앙사업으로배치하고구조조정대상사업장들에대한공투본및공공기관노조의투쟁을지원할계획을수립하였다 (2008g). 2 3차공기업선진화방안이후 9월말에발표될것이라는예상보다늦은 10월 10일에발표된 3차공기업선진화방안에대하여연맹은정부의 민영화 중심의공기업구조개편이여전하게기조로작용하고있으나전반적으로촛불정국이전의

62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51 흐름에비해후퇴된수준이라고평가하며, 이러한배경에는 촛불집회정국에서의주요국가기간산업의매각에대한 자신감 의후퇴, 치밀한준비없이 1998년수준의강행에대한정부부처간, 당청간이견, 국내외경기후퇴로인한공기업매각의부정적전망, 대통령측근의 자리마련 을위한정치적포석 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판단하면서도이러한공기업선진화구상이곧바로강도높은 경영효율화공세 로전환될흐름으로구체화될것을우려하고있다 (2008h). 나 ) 대응계획및실행 1 연맹차원의대응가 ) 분쟁사업장지원 : 연맹은공투본외공공기관의구조조정저지투쟁을지원하기로하고현안이존재하는사업장을중심으로 공공기관노조대표자회의 를활성화하여, 해당노조들에대한투쟁을지원하고연맹차원의일상적투쟁점검및지원체계를구축하기로한다. 22) 또한, 총연맹의하반기주요사업의제인사회보장투쟁과관련하여, 현재공기업선진화및투자공사분리등의구조조정현안이집중된공공노조사회연대연금지부의투쟁에대해연맹이총연맹, 공공노조와협의하여별도의지원방안을검토하기로한다 (2008g). 나 ) 기타 : 상반기를경과하며공투본의구축으로연맹내주요노동조합의공동투쟁의기반을확보했음에도불구하고공투본외사업장들의경우연맹의중앙사업에결합도가상대적으로낮은문제점을극복하기위하여공기업선진화관련정책토론회 (9월 26일 ), 소책자발행, 합동교육등의교육선전사업및문화예술제 (10 월하순 ) 등을추진하기로했으며정부가개최하는가스, 발전, 철도등과관련한공청회에대한대응활동도전개하기로한다. 또한 7월을경과하며진행된정부의탄압으로위축된촛불집회등을재활성화하기위하여각노조가주 1회단위로정기적으 22) 이에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관광공사, 안산도시개발등선진화대상사업장, 사회연대연금, 환경관리공단등공공노조의투쟁사업장지부, 노동교육원, 산업기술평가원, 방송영상진흥원, 학술진흥재단등공공연구노조의선진화대상사업장지부등이해당된다.

63 52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로촛불집회를조직하기로결정한다 (2008g). 2 노조차원의대응정부의구조조정대상으로선정된사업장으로구성된 공투본 은애초공동투쟁의집중시기로 9월을상정했지만구조조정속도의편차와각사업장현안과맞물리며사업장별투쟁으로전개된다. 연맹은이러한흐름에대하여기간산업공투본을중심으로주관하되, 기타공공기관노조의투쟁사업장의투쟁시기와요구를집중하여연맹사업의흐름으로조성하며, 정책및선전사업을총력지원하고이러한투쟁을통해공투본외노조의활동을견인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지원체계를수립하기로한다. 4) 평가 가 ) 이원화된조직구조로인한집행력약화및집중된대응계획의부재연맹의산하조직에대한지도력및집행력의약화흐름이지속되며정부의공공부문구조조정의기조및내용을반전시킬정도의강력한대응을조직하지못했다고평가할수있다. 공투본및공공기관노조대표자회의의운영에도불구하고 2008년내내조합원이대규모로참여하는가두시위등을조직하지못하였고, 더욱이 11월로예정하였던공공노조와운수노조의합병결의를통한 통합산별노조준비위원회 출범이운수노조의대의원대회유회를통해무산되는조건하에서연맹중앙의산하조직에대한지도력및집행력이크게훼손될수밖에없었다. 결국이러한구조적조건하에서연맹은상반기내내한계점으로지적되었던중앙으로의집중화된투쟁사업을기획하지못하였던점을하반기에도극복하지못하고개별사업장의분산화된투쟁을지원하는수준에서그치고말았던것이다. 나 ) 구조조정에대한인식수준의차이및개별사업장단위의대응 촛불국면으로유예되었던정부의공기업선진화방안이 8 월부터연이 어발표되었지만그대상과내용에따라사업장별로인식하는위기의수

64 Ⅱ. 공공부문노사관계의환경변화와노조의대응 53 준은편차가있었고이는결국연맹산하노동조합들의각사업장수준에서의분산되고파편화된대응으로귀결되었다. 특히정부의구조조정기조와수준이촛불국면을경과하며일정정도축소내지유예되자이러한경향은더욱강화되었으며신정부의공공부문구조개혁에대한집중화되고광범위한대응의흐름을형성하지못하며결국개별사업장노사관계속에서해소되는결과로귀결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65 54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1. 조사개요 공공부문노동조합의사업장수준에서의조직현황및단체교섭구조등을파악하기위해연구진은공공기관노동조합을대상으로 2009년 1월중순부터 2월초순까지노동조합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설문조사는공공기관운영법상공공기관으로지정되어있는사업장 302개중노동조합이조직되어있는 150여개를대상으로진행되었으며, 지부장, 사무국장등전임간부가응답하도록하였다. 설문지는초안을연구진이작성하여우편을통해배포하여수거하는방식이었으며, 자기기입식으로실시되었다. 설문지는총 150부를배포하였고 53부가수거되어 35.33% 의응답률을보였다. 수거된설문지는 SPSS 12.0을이용하여코딩및분석을완료하였다. 설문문항의주요내용은 사업장및노조관련기초사항, 노조의노사관계에대한의견, 공기업구조조정정책에대한의견, 단체교섭및노사협의회의구조실태, 공공부문노사관계전망 등으로구성되었다. 설문조사에응한사업장을유형별로분류해보면시장형공기업 1개, 준시장형공기업 9개, 기금관리형 3개, 위탁집행형 10개, 기타공공기관 28 개, 지방공기업 2개등총 53개기관이다. 또한이를각노조가속한상급단체별로구분해보면한국노총소속사업장이 19.9%, 민주노총소속사업장이 79.2%, 상급단체가없는사업장이 1.9% 를차지하고있다 ( 표 Ⅲ-2). < 표 Ⅲ-1> 설문조사대상사업장현황공기업준정부기관시장형준시장형기금관리위탁집행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빈도 비율

66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55 < 표 Ⅲ-2> 상급단체별노조현황 빈도 비중 한국노총 민주노총 무소속 공공부문노동조합현황 가. 노동조합조직현황 공공부문노동조합의조직형태는한국노총공공연맹이기업별단위노동조합으로만이루어진상급단체임에반하여민주노총의경우전체 42개노동조합중 38.1% 가산별노조인 공공노조 와 보건의료노조 소속지부이다. 이는민주노총소속각연맹들의지속적인산업별노동조합으로의전환시도의결과이다. 다음으로공공부문노동조합의설립연도를보면 < 표 Ⅲ-4> 와같이쌍봉형태를나타내고있다. 즉 년까지신생노조탄생기와 1998년경제위기이후구조조정시기에노조설립이집중된것으로나타났다 년동안 47.2% 에해당하는노동조합이설립되었고, 년동안 30.2% 의노조가설립되었다. 전자의경우 80년대말민간부문에비해낮은근로조건및강압적공기업통제구조에대한반발로노조가설립된것으로해석될수있으며, 후자의경우김대중정부부터본격화된구조조정에대한대응과정에서설립된것으로보인다. < 표 Ⅲ-3> 노조상급단체및조직형태 노조수 비율 한국노총공공연맹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공공노조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상급단체없음 전체

67 56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Ⅲ-4> 노조설립연도 노조수 비율 1987 이전 현재 전체 노조규모를살펴보면공공부문노조는 300인이상의조합원을가진노조가반수에해당하며 1,000인이상대규모노조도 30.2% 를넘어서는것으로나타나대규모로조직되어있다고할수있으며, 각기관별로노조규모가다양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사업장단위노조조직률을보면평균 64.1% 의수준을보였으며 76% 의노조가사업장단위조직률이과반수를넘어민간부문에비해높은조직률을보이고있다. 이러한공공부문노조의대규모조직과높은조직률이라는요인은이들노조의강한대 ( 對 ) 사용자및사회적영향력을나타낼수있는조직자원을가진것으로판단할수있다. < 표 Ⅲ-5> 노조규모 노조수 비율 1 99인 인 인 ,000인이상 전체 < 표 Ⅲ-6> 노조조직률 노조수 비율 전체

68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57 < 표 Ⅲ-7> 노조가입형태 ( 숍제도 ) 노조수 비율 오픈숍 유니언숍 전체 다음으로노조의가입형태를보면개인의노조가입탈퇴가자유로운오픈숍제도가 71.2%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반면사업장근로자의조합가입을강제하는유니언숍제도는 28.8% 에불과한것을알수있다. 이와같이노조의조직률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유니언숍의적용비율이낮음에도불구하고노조조직률이높은것을통해신규직원의노조가입비용대비편익이큰것으로판단할수있다. 나. 노동조합의운영및내부민주주의 공공부문노조의조합비산정 ( 징수 ) 방식과조합비규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공공부문노조의조합비는정률방식에의해징수되는비율이 94.3% 로나타나조합원은조합비납부와관련하여사업장내직종과직급에상관없이동일한정도의의무를갖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공공부문조합비수준은월평균 27,646원으로, 공공부문노동조합의평균규모를 1,037명이라할때월평균조합비수준은 2,800여만원에이르고연간 3억 4,000여만원으로추정된다. 이와별도로지회, 분회등하부기구에서별도로납부하는기금을포함할경우높은조합비규모는산업별노조로이행보다는기업별노조로존속할유인이크다고할수있다. 산업별노동조합에소속될경우조합비가본조에일괄징수되어일정비율에따른교부금을받아사용해야하기때문에기존의기업별노조에비해예산규모를축소해야하며이로인해독자적인사업규모도축소되기때문이다. 또한산업별노조로전환할경우납부하는조합비수준에비해낮게예상되는본조의서비스기능도기업별노조로존속하게하는요인이라할수있다. 특히사업장단위조합원의수가상대적으로많은한국노총공공연맹산하노조의경우이러한상황은더욱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69 58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Ⅲ-8> 조합비산정방식 조합수 비율 정액방식 정률방식 정액 + 정률방식 0 0 기타 전체 한편, 공공부문노사간에월급에서조합비를일괄징수하는체크오프제도의운영을살펴보면체크오프제도가단체협약등으로규정되거나관행적으로시행되고있다는비율이 98.1% 로공공부문에서조합비징수와관련한노사간갈등은거의없으며노조의조합비수입이안정적으로보장되고있다고보여진다. 다음으로공공부문노동조합의전임자현황은 < 표 Ⅲ-9>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평균전임자수는 3.2명, 단체협약상의평균전임자수는 2.8 명으로단체협약으로보장하지는않지만관행적으로인정하는전임자수가적지않음을나타내고있다. 또한평균조합원수가 1,037명이라했을때전임자수는 324명당 1인의수준이라할수있다. 단체협약상전임자수의분포를보면 5명이하가 89.6% 를차지하고있으나 6명이상의사업장또한 10.4% 를차지하여사업장규모및노조의교섭력에따른전임자수의편차가큼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전임자현황을볼때전임자들의원활한조합활동및노사관계안정화의여지가매우높다는긍정적인측면을발견할수있으나공공기관의전임자급여지급으로인한재정적부담이부정적인면으로지적될수있다 ( 임상훈, 2004). 또한 전임자의임금지급 이법제화될경우이것이공공부문노동조합에미치는영향은민간부문못지않다할것이다. < 표 Ⅲ-9> 노조전임자현황 전체전임자 단체협약상의전임자 평균전임자수 빈도 50 48

70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59 < 표 Ⅲ-10> 단체협약상전임자수의분포 빈도 비율 0 2 명 명 명 명 전체 다. 조합원및여성참여 공공부문노동조합의조합활동에대한조합원참여여부를살펴보면일상활동뿐만아니라파업참가또한대체로긍정적응답이높음을확인할수있으나, 평조합원의 노조간부 진출의사가낮아이는향후노조운영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할수있다. 우선, < 표 Ⅲ -11> 을살펴보면조합원들은노조가주관하는일상적활동에대부분참여하며이는 소식지구독 에대한높은긍정적응답률을통해확인할수있다. 이러한일상활동에대한높은참가율은사용자와의적대적관계하의집회및파업참가여부에대한높은긍정적답변으로이어지고있으며, 특히파업에대한높은긍정적답변은공공부문노동조합이노동3 권행사에있어서예산지침으로인한단체교섭권의제약, 필수유지업무제도및각종법령으로인한단체행동권의제한이라는제도적요인에도불구하고노조의사용자와의관계에서높은교섭력을나타내준다고볼수있다. 한편, 일상활동참가에대한높은긍정적답변은노조투표에대한참여에대해서도긍정적응답이 81.1% 을차지할정도로높게나타나고있으나조합원본인이조합간부직이제안되었을때수락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부정적응답이 37.8% 로긍정적응답 24.5% 를상회했다. 이는노조민주주의의측면에서조합원들의노조활동에대한총회, 투표등의일상적제도를통한참가가원활히이루어지고있다는긍정적평가가가능하게하지만반면조합원들이노조운영의기반인대의원선출에대한긍정적판단과함께간부직으로진출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는다는부정

71 60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Ⅲ-11> 조합원의노조활동에대한참가평가 응답평균 긍정적응답 부정적응답 1) 노조가주관하는일상적활동에대부분참여한다 ) 노조가발간하는소식지를대부분구독한다 ) 노조투표에대부분참여한다 ) 노조집회에대부분참여한다 ) 파업발생시대부분참여한다 ) 조합간부직제의를대부분수락한다 ) 대의원선출이어렵지않다 적평가도가능하다할수있다. 다음으로여성조합원의조합활동참가와관련하여여성대의원수를살펴보면공공부문노동조합의평균대의원수는약 41.6명이며이중평균남성대의원수는 35.2명, 평균여성대의원수는 5.1명으로나타났으며이는남성대의원의경우남성조합원 20.7명당 1명이대표하는반면, 여성대의원의경우 63.8명당 1명이대표한다고할수있다. 즉공공부문노동조합에서여성의대의원선출을통한노조활동에대한참가는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원활히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이는결국노조의사결정시여성조합원의의사를반영하기어렵게만들수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또한여성조합원의조합활동참여에대해서는참여수준이낮다는소극적참여의응답이 61.5% 로참여수준이높다는적극적참여의응답률 38.5% 를크게상회했으며, 남성조합원과비교했을때여성조합원의조합활동에대한참여에대해남성조합원과비슷하다는응답이 50.0% 에달했으나남성조합원보다적극적이라는응답률이 9.6% 인반면에남성조합원보다소극적이라는응답률은 40.4% 에달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여성조합원이조합활동에있어소극적으로참여한다는측면을표면적으로보여준다. 그러나남성조합원과비교했을때여성조합원의활동이비슷하다는응답률이반수에이르는사실을고려할때여성조합원의낮

72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61 은대의원진출비율과같은노조내여성조합원의노조간부진출에대한제도적또는관행적장벽이여성조합원의노조활동참여를가로막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이러한지적은조합내여성의리더십에대한의견에서도확인된다. 여성은조합원을이끌어갈수있는리더십이부족하다는의견에대하여 75.7% 가반대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여성간부할당제도 에대해서는 83% 의응답이찬성한다는답변을하였다. 이를통해노조내여성의리더십에대한긍정적인인식에도불구하고노조내제도적및관행적장벽으로인한여성조합원의간부직으로의진출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한정책적수단으로서 여성간부할당제도 의도입을매우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Ⅲ-1] 여성조합원의조합활동참여여부 적극적참여 38% 소극적참여 62% [ 그림 Ⅲ-2] 남성조합원과비교시조합활동참여 적극적임 10% 소극적임 40% 비슷함 50%

73 62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그림 Ⅲ-3] 조합내여성의리더십부족에대한의견 매우반대 17% 매우동의 2% 동의 23% 반대 58% [ 그림 Ⅲ-4] 여성간부할당제도에대한의견 반대 17% 매우찬성 17% 찬성 66% 마지막으로 < 표 Ⅲ-12> 에서나타나는것처럼, 사업장내노노갈등의존재여부에대하여살펴보면공공부문노동조합은노노갈등이존재하지않는다는응답이 39.6%, 노노갈등이존재하지만한그룹의주도력이확실하여큰문제가되지않는다는응답이 15.1% 로공공부문노동조합의경우노노갈등이존재하지않거나존재한다해도제도적이거나관행적인의결과정을통해해소되어조직내분란을발생시킬소지가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노조의제도적인의견개진및의사결정과정이정상적으로운영되어조합내부의직종, 직급또는특정집단간의갈등이증폭될가능성이적다는점을확인한다. 이는앞서확인된공공부문노동조합의큰조직규모및높은조직률과함께조합원들이노조일상활동에대한높은참여로귀결된다고평가할수있다.

74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63 < 표 Ⅲ-12> 사업장의노노갈등 ( 노동조합내부의갈등 ) 빈도 비중 1) 노노갈등이존재하지않는다 ) 노노갈등이존재하지만한그룹의주도력이확실하여큰문제가되지않는다 3) 노노갈등이존재하지만정상적인의결과정을통해해결되어큰문제가되지않는다 ) 노노갈등이심각한상태에있다 전체 라. 비정규직 공공부문에서의비정규직활용추세는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 2007 년 7월비정규직법의우선적용대상이었던공공부문의경우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직으로의전환등의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마련하여시행하였다. 조사결과총 40개의공공부문사업장의전체근로자중비정규직근로자는 33.6% 를차지하였으며이는 IMF 이후본격적으로추진된공공부문구조조정의결과로서비정규직의활용이공공부문전반에걸쳐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을확인케한다. 이러한비정규직의확대경향은향후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중요한함의를갖기때문에이에대해주목해야할것이다. 여기에서는공공부문노동조합의비정규직가입허용여부및이해대변활동등에대하여검토하였다. 우선사업장내에별도의비정규직노조의설립여부에대하여별도의비정규직노조가존재한다는응답이 11.5% 에불과하며현재공공부문대부분의사업장에정규직노조와별도의비정규직노조는설립되어있지않다고할수있다. 이는정규직노조가비정규직근로자를적극조직하여이해대변활동을충실하게하고있다는평가도가능하지만반면노조활동으로인한계약해지등대 ( 對 ) 사용자와의관계에서열위에처한비정규직근로자들이근로조건향상및이해대변의수단으로서노조설립이용이하지않다는측면도간과할수없을것이다. 조사결과에따르면정규직노조의비정규직들에대한노조가입자격

75 64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에대한규정에있어서규약또는단체협약등에비정규직근로자를가입 대상으로명시하고있다는응답이 20.8% 를차지하고있으며, 규약이나 단협등으로명시되어있지는않으나특별하게비정규직근로자를가입 대상에서제외하는규정은없다는응답이 50.9% 에이르렀다. 이러한표 면적결과를통해대부분의공공부문노동조합들이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별도의가입장벽을설정하고있지않다는해석도가능할것이다. 그 러나규약이나단협등에서비정규직근로자를가입대상에서제외하는 규정이없다하더라도정규직노조의관행이나관련규정에대한해석등 을통해비정규직근로자를가입대상에서배제할가능성이존재한다할 수있다. 23) 또한명시적으로비정규직을가입대상에서배제하는규정이 있는노동조합의비율도 28.3% 에달해공공부문사업장에서의낮은비정 규직노조조직률이정규직노조의비정규직에대한집단의사대변기능 으로인한것이라는설명은설득력이적다고할수있다. 한편, 정규직노조가비정규직을가입대상에서제외하는이유로는비정 규직의정규직전환이노동조합의기본정책이기때문이라는응답이 35.3%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정규직조합원들이비정규직의노조 가입을꺼리기때문이라는응답이 29.4% 로뒤따랐다. 즉공공부문정규 직노조는비정규직의상대적으로낮은근로조건과복리후생에대한격 차해소를위해정규직화를추구하는등온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지 만비정규직을노조에직접가입시켜이들의근로조건상의차별을해소 하고집단의사를대변하는수준에는이르지못하고있다. 이에대해조합 내조합원들의비정규직에대한정서가주요하게작용하고있는데이는 다음과같다. 우선, IMF 이후공공부문구조조정을거치면서정규직근로 자들에게비정규직이고용안전판의역할을하고있다는인식이형성되었 을가능성이있다. 다음으로직접고용기간제근로자의경우민간부문과 달리별도의직급으로분류되고외형상주변적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구 23)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은 2006 년 10 월지하철ㅈ역식당에근무하는직접고용비정규직근로자들의노동조합집단가입신청을거부하였다. 이에대해도시철도노조는규약상조직대상이 도시철도공사에종사하는자 로폭넓게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대의원표결을거쳐 비정규직은노조가입대상이아니다 라는규약해석을내렸다.

76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65 < 표 Ⅲ-13> 비정규직노조의설립여부 설립여부 빈도 비율 비정규직노조가있다 비정규직노조가없다 전체 < 표 Ⅲ-14> 비정규직의노조가입자격 내용빈도비중 1) 비정규직원을가입대상으로명시하고있다 ) ( 명시되어있지는않지만 ) 그렇다고비정규직을가입대상에서제외하는규정은없다 ) 비정규직원을가입대상에서제외하는규정이있다 전체 < 표 Ⅲ-15> 비정규직가입대상제외이유 1) 비정규직이가입하면회사로부터 ( 재계약거부등 ) 불이익을당하기때문에 빈도 비중 ) 정규직조합원들이비정규직의가입을꺼리기때문에 ) 노동조합이비정규직의이해를대변할능력과의사가없기때문에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노동조합의기본정책이기때문에 ) 기타 전체 분되어있는공공부문의특성이정규직근로자들이비정규직과동질감을형성하는데장애로작용하고있다는해석도가능할것이다. 마지막으로공공부문노동조합의단체협약을통한비정규직근로자의이해대변여부를살펴보면 단체교섭시거의매번비정규직의근로조건및복리후생등에대하여의제로상정한다 는응답이 43.4% 로가장많았고 가끔다룬다 는응답도 30.2% 로상당수노조들이단체교섭시비정규직과관련된사안을교섭의제로상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정규직노조가그동안사업장내비정규직의확산에대하여정규직근로자의

77 66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Ⅲ-16> 단체협약을통한비정규직이해대변여부 빈도 비중 1) 거의매번다루고있다 ) 가끔다룬다 ) 단체협약에서비정규직문제가논의된적이없다 전체 [ 그림 Ⅲ-5] 비정규직채용의단체교섭사항여부 그렇다 41% 아니다 59% 고용문제과관련하여인식하고있으며비정규직의노조가입여부와상관없이비정규직의근로조건및복리후생에있어서의상대적열악함의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공공부문의경우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은정부의승인내지노정간의합의에의해서만가능하기때문에이는향후공공부문노사관계의악화요인으로작용할여지가높다고할수있다. 한편, 비정규직근로자의채용사안이단체교섭사항인지묻는질문에는과반수가넘는응답이교섭사항이아니라고하여비정규직채용에있어서제도적으로노동조합이배제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3. 공공부문노사관계진단 공공부문노동조합은사업장수준의노사관계에대하여 약간협조적

78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67 [ 그림 Ⅲ-6] 노조의노사관계에대한의견 이라는의견이 63.5%, 약간대립적 이라는의견이 25%, 매우협조적 이라는의견이 7.7%, 매우대립적 이라는의견이 3.8%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 71.2% 의상당수공공부문노동조합이각사업장수준에서의노사관계에대하여비교적협조적이란답변을했다. 이를사용자측요인인사용자의대노조정책에대한노조의평가를통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Ⅲ-17> 을통해알수있듯이공공부문노동조합은사용자의노동조합과의파트너십의형성및노사관계안정화노력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를내렸지만경영정보제공및경영참여에대해서는부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 우선, 사용자가노조를파트너로인정하는가여부, 노조약화정책을실시하는지여부에대하여긍정적인답변을훨씬많이답하였다. 다만, 공공부문사용자의노조에대한일반적인기업경영정보의제공을제외하고는기관의이사회및간부회의등공식적인의결기구에대한노조의참가에대해서는부정적인답변이훨씬많았으며이는노조가기관의의사결정과정에참가하는경영참여에관해서도마찬가지라할수있다. 다만, 기관의구조조정과정에서는사용자가노조의참여를보장하고있다고답하였다. 다음으로노동조합의의사결정에있어서가장큰영향력을발휘하고있는그룹에관한질문에대해 사업장노조의집행부 및 대의원 이가장

79 68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Ⅲ-17> 사용자의대노조정책에대한노조의평가 1) 노동조합을파트너로서인정하고그활동을적극후원하고있다. 2) 전반적으로노동조합의힘을약화시키는정책을실시하지않는다. 3) 전반적으로노동조합의강성화를막는정책을실시하지않는다. 응답평균 긍정적응답 부정적응답 ) 노동조합에게기업경영정보를제공하고있다 ) 노동조합대표를이사회에참석시켜고급경영정보를일상적으로공유하고있다. 6) 노동조합대표를간부회의에참석시켜경영정보를일상적으로공유하고있다 ) 노동조합에게제공하는기업경영정보의신뢰성이높다 ) 임금협상및단체교섭시주요현안과관련된회사의실제방침및기업경영에관한정보를있는그대로노동조합에게제공하고있다 ) 기업의의사결정과정에노동조합을참여시키고있다 ) 기업구조조정과정에노동조합을참여시키고있다 영향력있는그룹이라고응답하였다. 우선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는그룹에대해서는사업장의집행부 69.8%, 노동조합대의원 17.0%, 평조합원 11.3%, 상급단체 1.9% 로나타나사업장수준에서의노조의의사결정시집행부의영향력이강한것으로나타났으며상급단체의영향력은매우미미하게나타났다. 그다음을영향력을발휘하는그룹에대한질문에서는노동조합대의원 41.2%, 평조합원 33.3%, 사업장의집행부 13.7%, 상급단체 11.8% 로나타나노조대의원이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대의원제도가노조의효율적이고민주적인의사결정기구임과동시에집행부에대한견제역할도지니고있는요인도작용했을것이라할수있다. 또한대의원다음으로평조합원이영향력있는그룹이라응답해, 노조내각종대의기구및일상활동을통해평조합원의

80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69 < 표 Ⅲ-18> 노조의사결정에영향력있는그룹 1위 2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상급단체 사업장의집행부 노동조합대의원 평조합원 전체 의사가반영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 표 Ⅲ-18> 에서와같이상급단체별로노조의사결정에가장영향력있는그룹을살펴보면한국노총소속노조의경우사업장의집행부 80.0%, 사업장의집행부및노조대의원각각 10.0% 로나타났으며, 민주노총소속노조의경우사업장의집행부 69%, 노조대의원 19.0%, 평조합원 9.5%, 상급단체 2.4% 로나타났다. 이를통해한국노총소속노조에비해민주노총소속노조의경우비교적노조의사결정시노조대의원및평조합원의의견이더반영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양노총소속노조모두상급단체의역할이미미한것을알수있는데이는노조규모및조직률의높은수준으로인한재정등의자원확보의용이함이상급단체에의존할필요가없도록작용하고있다는사실과함께그동안각종 임금가이드라인및경영지침 으로인해노사간의자율적단체교섭이제약받아온조건속에서이를개별노사관계속에서해소하기위한일종의담합구조가형성되었다는지적도가능할것이다. 이를통해현재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의경우공공노조, 운수노조의설립을시작으로산하기업별노조를산업별노조로전환하기 < 표 Ⅲ-19> 노조의사결정에영향력있는그룹 ( 상급단체별비교 ) 한국노총 민주노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상급단체 사업장의집행부 노동조합대의원 평조합원 전체

81 70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위한시도를지난몇년동안지속하고있지만 공공운수노조 로의전환이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한국노총공공연맹의경우도동일하게 산별노조 전환을조직방침으로갖고있지만지난몇년동안산별노조조직전환논의및실천은사실상중단된상태이다. 4. 공기업구조조정정책및대응 가. 현정부의공기업선진화방안에대한의견 공공부문노동조합의현정부가추진하는 공기업선진화 정책에대한의견을살펴보면 적극반대 69.8%, 반대 26.4% 로반대의사가 96.2% 에달해거의대부분의공공부문노동조합이현정부의공기업선진화방안에반대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현정부의공기업정책에대한노동조합의의견을상급단체별로분류해보면민주노총노조의경우 적극반대 76.2%, 반대 23.8% 이고, 한국노총노조의경우 적극반대 50%, 반대 40%, 찬성 10% 로양노총모두대다수노조들이현정부의공기업정책에대해반대한다는응답을하였으나한국노총의경우 찬성 한다는의견이일부존재하고있다. 한국노총이현정부와 정책연대 를맺고있다는사실을감안하면한국노총 공공연맹 노조들의정부정책에대한비판적평가는향후 단위노조와상급단체 사이의갈등국면으로확대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공기업선진화방안에대한반대이유로는 공기업의특성을무시한정책 이기때문이라는응답이 64.7% 에달했고, 이어 노조와의협의없이일방적으로추진 되기때문이라는응답이 19.6%, 조합원들의고용불안성이높아지기때문 이라는응답은 11.8% 로나타났다. 이는현정부의공기업선진화방안이과거와달리민영화, 중복기관간의통폐합및인력감축등일률적인구조조정을내용으로하며추진과정에서이해당사자인공공부문노동조합과의협의없이일방적으로이루어진것에대한불만을나타낸것이라할수있다. 또한현정부의구조조정정책이 2008년의경우기본방안만설계되었을뿐올해부터본격적으로추진될것이라는

82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71 사실을고려한다면앞으로공공부문구조조정을둘러싼노정또는노사 간의갈등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Ⅲ-7] 현정부의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의견 찬성 4% 반대 26% 적극반대 70% [ 그림 Ⅲ-8] 현정부의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상급단체의견비교 < 표 Ⅲ-20> 현정부의공기업정책에대한반대이유 빈도 비중 1) 노조와의협의없이일방적으로추진되기때문에 ) 조합원들의고용불안정성이높아지기때문에 ) 공기업의발전에도움이되지않기때문에 ) 공기업의특성을무시한정책이기때문에 전체

83 72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나. 공기업구조조정의내용 [ 그림 Ⅲ-9] 에서와같이현정부의공기업선진화방안에따른각사업장수준의구조조정의내용을살펴보면 사업비절감 30건, 인력감축 23 건이가장많이이루어졌고, 복지제도축소 16건, 기관통폐합 12건, 아웃소싱 10건, 자산매각및기타 각 8건, 기관폐지 6건이뒤를이었다. 기타로는기능폐지, 간부직축소, 물자절약, 주식공개등이포함되었다. 이를통해현정부가 2008년추진한공기업선진화정책은주로사업비절감및인력감축의방식으로진행되었음을알수있다. 향후공기업선진화정책의추진양상을더지켜봐야할것이지만 2008년진행된구조조정의내용을통해공공부문노동조합이상급단체등을통한공동대응보다는개별사업장수준에서의노사협의를통해사업비및인건비축소등을진행하는것을선호한것으로보여진다. 다음으로인력감축이있었던사업장의경우가장두드러진인원조정방법이무엇인지묻는질문에대해 < 표 Ⅲ-21> 과같이 자연감원 56%, 희망 명예퇴직 32% 로인원조정의방법으로 88% 인대부분의사업장이정년등의자연감원및희망 명예퇴직을이용한인력감축방법을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앞서지적된 사용자가구조조정과정에서노동조합의참여를보장하고있다 는공공부문노사관계의특 [ 그림 Ⅲ-9] 각사업장별구조조정내용 ( 단위 : 건 ) 주 : 응답은사업장단위에서진행되고있는구조조정의내용을모든포함한것임.

84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73 < 표 Ⅲ-21> 인력감축사업장에서의인원조정방법 1위 2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연감원 희망 명예퇴직 정년단축 자진 권고사직 정리해고 징계등에의한부당해고 비정규직감원 비정규직확대 기타 전체 성이다시금확인된다고할수있다. 즉공공부문노사는정부의인력감축지침에대하여자연감원및희망 명예퇴직등의갈등을최소화하는방안으로해결하고있으며, 이는자진 권고사직및정리해고등사용자의일방적조치로인력을손쉽게감축할수는있으나노조의반발을불러일으킬수있는방법들이거의활용되지않고있다는사실을통해알수있다. 하지만 년까지기관할당식인원조정이예정되어있어 인원감축 을둘러싼노사갈등은피할수없는핵심쟁점으로부각될것으로판단된다 24). 다. 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노조의대응 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상급단체별노조의대응방안에대한의견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한국노총소속노조의경우 상급단체 ( 연 맹 ) 를중심으로한공동대응 이 50%, 중앙노총중심의공동대응 30%, 상급단체구분없는공공기관노조의공동대응 이 20% 의순으로나타난 반면, 민주노총의경우 상급단체구분없는공공기관노조의공동대응 이 38.1%, 상급단체를중심으로한공동대응 이 33.3%, 중앙노총중심의공 24)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 의 희망퇴직 을가장한 정리해고, 강제퇴직결사반대한다! 성명서를참고할것.

85 74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Ⅲ-22> 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상급단체별노조의대응 한국노총 민주노총 빈도비율빈도비율 1) 상급단체를중심으로한공동대응 ) 중앙노총중심의공동대응 ) 상급단체구분없는공공기관노조의공동대응 ) 기업 ( 기관 ) 별노조의대응을중심으로 전체 동대응 26.2%, 기업 ( 기관 ) 별노조의대응 2.4% 의순으로나타났다. 한국노총의경우총연맹수준의현집권여당과의정책협의체의운영과함께상급단체인공공연맹의노정협의 ( 교섭 ) 가지속적으로이루어진요인이함께작용한것으로보인다. 반면민주노총의경우현정부의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한전면반대의사를표명하는가운데상급단체수준의노정교섭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으며단위노조들의경우상급단체구분없는공공기관노조끼리의공동대응의필요성을강하게요구하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이러한결과는향후민주노총의경우정부의공공부문구조조정에대한총연맹및연맹수준의공동대응의구심력을형성하는것이원활하지못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또한양대노총을뛰어넘는 공기업정책 에대한노동조합의연대전선구축이과제로제기됨을확인할수있다. 5. 공공부문단체교섭의구조및실태 가. 단체교섭 공공부문사업장의임금협약유효기간은평균 1.02 년이며, 단체협약의경우평균 1.84년으로나타나, 임금협약은매년체결하는한편단체협약은대략 2년마다체결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민간부문과달리매년 예산편성지침 ( 임금가이드라인 ) 에의해임금인상수준이결정되는공공부문의임금결정구조의특성을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다. 또한

86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75 < 표 Ⅲ-23> 공공부문노조의단체교섭방식 빈도 비중 1) 기업별교섭 ) 업종별공동교섭 ) 지역별공동교섭 0 0 4) 대각선교섭 ) 집단교섭 ) 산업별교섭 전체 공공부문노동조합의단체교섭방식을살펴보면기업별교섭이 56.6% 로과반수를넘게차지하고있으며, 이어서대각선교섭및산업별교섭이각각 13.2% 를차지하고있으며, 업종별공동교섭또한 9.4% 를차지하고있다. 이를상급단체별로구분하여보면한국노총의경우기업별교섭이 80.0%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 다음으로집단교섭이 20.0% 를차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반면에민주노총의경우기업별교섭이 52.4% 로과반수를넘지만대각선교섭이 16.7%, 산업별교섭이 14.6% 를차지하고있으며, 업종별교섭이 11.9%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상급단체의지속적인산업별노동조합으로의전환시도의결과라할수있을것이나아직까지기업별교섭형태가지배적이라고할수있다. 이와함께 < 표 Ⅲ-24> 를통해공공부문노동조합의향후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교섭형태가무엇인지에대한응답을확인해보면우선한국노총의경우기업별교섭 80.0%, 집단교섭 20.0% 를보이고있어기업별교섭형태를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민주노총의경우기업별교섭 52.4%, 대각선교섭 16.7%, 산업별교섭 14.6%, 업종별공동교섭 11.9%, 집단교섭 4.8% 로한국노총에비해다양한교섭형태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노총의경우기업별교섭형태를가장선호하는한편, 집단교섭의필요성을느끼고있는점을확인할수있다. 반면, 민주노총의경우역시기업별교섭형태에대한선호가과반수를넘고있으나대각선교섭, 산업별및업종별교섭등다양한교섭형태를모색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87 76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Ⅲ-24> 상급단체별소속노조의단체교섭방식비교 한국노총 민주노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기업별교섭 ) 업종별공동교섭 ) 지역별공동교섭 ) 대각선교섭 ) 집단교섭 ) 산업별교섭 전체 이를통해향후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산업별노조가갖는함의가커질것으로보이나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이를판단해야할것이다. 우선, 현재공공부문노동조합은각종법령및지침에의해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이민간부문과달리제약받고있는조건으로특히임금의경우매해정해지는임금가이드라인에의해노사교섭을통해결정할수있는영역이매우협소하다할수있다. 이러한조건하에서공공부문노동조합은산업별노동조합을통해교섭력을극대화하고이를바탕으로한노정교섭을통해제도적제약을해결하려는유인이존재한다고예상할수있다. 그러나반면에공공기관들의규모의차이, 지배구조의차이및기간노사관계의역사를고려한다면사업장수준에서의개별노사관 < 표 Ⅲ-25> 상급단체별소속노조의바람직한단체교섭방식비교 한국노총 민주노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기업별교섭 ) 업종별공동교섭 ) 지역별공동교섭 ) 대각선교섭 ) 집단교섭 ) 산업별교섭 전체

88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77 < 표 Ⅲ-26> 2008년노조의임단협시핵심과제 빈도 비중 1) 임금인상 ) 고용보장 ) 생산성향상 0 0 4) 복리후생의확충 ) 낙하산인사반대 0 0 6) 인사및직급제도 ) 기타 전체 계를통한해결방식을선호할유인도존재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결국이는향후정부의공기업선진화방안의방향및구조조정의양상, 이를둘러싼노사간의대응구도속에서결정될것이다. 또한업종별공동교섭에대한선호가 21.4% 를차지하는반면지역별공동교섭에대한것은 2.4% 에불과하여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의경우이후산업별노조의조직운영및교섭체계를설계하는데있어서산하노조의이와같은요구를적극고려해야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공공부문노동조합의 2008년임금및단체교섭시노조가추진한핵심과제에대해서는 고용보장 이 39.6%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임금인상 26.4%, 인사및직급제도 15.1%, 복리후생의확충 11.3%, 기타 7.5% 를차지했다. 기타로는정년차별폐지, 사회공공성강화등으로나타났다. 현정부출범이후인력감축을내용으로한공공부문에대한구조조정이추진되었고이를반영하여공공부문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보다는 고용보장 을핵심요구로설정하였다는판단이가능하다. 다음으로공공부문노동조합의임금및단체교섭과정에서임금요구안의결정단위에대해서는 대의원대회 라는응답이 35.8%, 조합원총회 22.6%, 교섭위원 18.9%, 조합원의견조사 15.1%, 위원장 1.9% 로나타났다. 이를통해공공부문노조의경우대의원대회및조합원총회등의조직내의결기구를통해임금요구수준을결정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89 78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Ⅲ-27> 노조내임금요구안의결정단위 빈도 비중 1) 위원장 ) 교섭위원 ) 운영위원회 ) 대의원대회 ) 조합원총회 ) 조합원의견조사 전체 < 표 Ⅲ-28> 임금및단체교섭시최종결정단위 빈도 비중 1) 위원장 ) 교섭위원 ) 운영위원회 ) 대의원대회 ) 조합원총회 ) 조합원의견조사 전체 또한임금및단체교섭시노사간의최종적인의견접근이이루어질경우노사합의여부를결정하는단위를묻는질문에는 조합원총회 가 49.1% 로가장높았고, 교섭위원 이 17.0%, 대의원대회 13.2%, 위원장 9.4%, 운영위원회 7.5%, 조합원의견조사 3.8% 순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공공부문노동조합은임금및단체교섭시대의원대회및조합원총회등의노조내의사결정기구를통해임금수준을정하고최종적인노사합의여부를결정한다고할수있으며, 최종적인노사합의시위원장이나교섭위원등의판단에따라신속하고효율적으로결정하는경우도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공공부문노동조합은임금및단체교섭시임금및복리후생수준을판단할경우기준이되는비교대상에대하여 동종의공공기관 을기준으로삼는다는응답이 83.0% 로대부분의공공부문노동조합은동종

90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79 < 표 Ⅲ-29> 임금및복리후생수준판단시비교대상 빈도 비중 1) 공무원 ) 동종의공공기관 ) 동일업종민간대기업 ) 동일업종민간중소기업 0 0 전체 의공공기관을준거집단 (reference group) 으로하여임금및복리후생을 비교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나. 노조의협상력 과거공공부문노동조합의단체행동권은직권중재제도에의해제도적으로제약되었다. 즉공공부문노사의경우임금및단체교섭시의견의불일치로분쟁상태가되어노동위원회의조정절차를거치더라도강제중재절차를통해분쟁이종료되기때문에노조가합법적인쟁의행위를하는것은불가능한구조였다. 이러한직권중재제도에대해 ILO의지속적인권고및노동계등의비판이지속되어왔으며이후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된 필수유지업무제도 에의해대체되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노조법상지정된필수공익사업의필수유지업무에대하여노조의쟁의행위시라도이의정당한유지 운영을정지 폐지또는방해할수없도록정하고있다. 즉공공부문노조는쟁의행위에돌입할경우노사간의필수유지업무협정내지노동위원회의필수유지업무결정에따라필수유지업무를유지해야하는것이다. 본제도가시행된지오랜기간이경과하지는않았으나본제도가공공성과파업권의조화를취지로하고있다는정부의입장에대해노동계는실질적으로본제도하에서는쟁의행위가불가능하다는비판을제시하고있는상황이다. 공공부문노동조합의대사용자협상력을살펴보면우선공공부문노조는노사간분쟁으로파업에돌입한다해도생산손실로인한타격이크지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그러나긍정적응답이 41.5%, 부정적응

91 80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답이 41.5% 에달해사업장별로노조의파업시생산손실로인한타격의수준이편차가큼을확인할수있다. 노조법상필수공익사업장인철도, 가스, 발전등기간산업의경우전국적네트워크사업장으로파업의위력이상당히크다할수있으나그렇지않은사업장도상당수존재한다는점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반면, 노조파업시사측의대체근로, 외주하청등의대응능력의여부에대해서는부정적응답이 64.1% 에달했다. 이는공공부문의업무특성상업무수행능력이단기간에숙련되기어렵다는점과노조의높은조직률로인해사용자가대체근로인력을확보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는점에서기인한다고할수있다. 또한사용자의노조에대한단체행동억제력에대해서도부정적응답이 47.2% 를차지할정도로컸다. 이는대체인력의활용도용이하지못하며아웃소싱또한민간사업장에비해활용가능성이낮은요인에서기인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노조가파업에돌입할수준의조직력을확보하고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조직력이취약하다는응답이 41.5% 에달했다. 이는국민생활과직결된공공부문의서비스성격으로인해노조가파업에돌입할경우사용자의억제력이약한조건에서파업으로인한타격이클수있으나반면노조집행부가이를감수하고파업에돌입하는것은쉽지않다는판단을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노조가파업에돌입할경우노조에불리한여론이형성될것이라는 43.4% 의응답률에도확인할수있어파업시부정적여론형성은노조의단체행동을억제하는측면이있음을알수있다. 한편, 노조가파업에돌입할경우상급단체등외부노동단체의지원여부에대해서는 64.2% 의비율로상급단체의지원을기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노조의의사결정시상급단체의영향력이미비하다는결과와병존하기어려울듯하나공공부문노조는파업시노정교섭이나여론대응등에있어서상급단체의지원에대한일정한기대를가지고있는것으로해석이가능할것이다. 정리하자면공공부문노동조합은민간부문과달리필수유지업무제도와같은공공부문의단체행동권을제약하는제도적조건하에서단체행동을전개하는것이쉽지않으며국민생활과직결된공공서비스의특성상파업시부정적여론또한이를억제하고있다고할수있다.

92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81 < 표 Ⅲ-30> 노조의협상력및단체행동에대한의견 응답긍정적부정적평균응답응답 1) 회사는노조가파업에돌입하더라도생산손실로인한타격이크지않을것이다. 2) 회사는노조가파업에돌입했을경우대체근로, 외주하청등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이있다. 3) 회사는회사조직을활용하여노조의단체행동을억제할수있는힘이있다. 4) 노조가요구를관철하기위해파업에돌입할수있는조직력이취약하다. 5) 노조가쟁의행위에돌입할경우상급단체등외부노동단체의지원을받을가능성이적다. 6) 노조가파업에돌입할경우노조에불리한여론이형성될것이다 다. 노사협의회 공공부문노사관계에있어서노사협의회의운영에대해살펴보면, 사업장수준에서노사협의회가 원활하게운영되고있다 는응답이 62.3%, 별다른효과가없다 는응답이 24.5%, 자주개최되지않아서잘모르겠다 는응답이 13.2% 의순으로나타났다. 공공부문의경우임금및단체협약의체결에있어서민간부문과달리상당부분정부의통제를받게된다. 이러한구조하에서공공부문에서노사협의회는임금및단체교섭을보완하는기능을한다고할수있다. 또한전국규모의네트워크사업장의경우주기적이고상대적으로신속한노사협의회를통해노사간주요현안을협의할수있다는장점을갖는다고평가할수있다. 다음으로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노사협의회의기능과역할에대한응답을살펴보면, 노사협의회를다음과같은의제를논의하는통로로활용했다. 즉 1근로자복지개선, 2 인사노무제도, 3 안전보건및작업환경, 4 경영계획, 경영실적에관한정보, 5 회사의조직개편, 6 임금협상및

93 82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Ⅲ-31> 노사협의회운영상황 빈도 비중 1) 원활하게운영되고있다 ) 별다른효과가없다 ) 분쟁의소지만생긴다 ) 자주개최되지않아잘모르겠다 전체 < 표 Ⅲ-32> 노사협의회의기능과역할 응답평균 긍정적응답 부정적응답 1) 경영계획, 경영실적에관한정보를공유하는통로로활용 ) 회사의조직개편을논의하는기구로활용 ) 고용조정을논의하는기구로활용 ) 생산성향상에관해논의하는기구로활용 ) 인사노무제도에관해논의하는기구로활용 ) 안전보건및작업환경에관해논의하는기구로활용 ) 임금협상및단체교섭의사전조율기관으로활용 ) 근로자복지개선을위한협의기구로활용 단체교섭의사전조율기관, 7 고용조정, 8생산성향상등의순으로활용하고있었다. 이를통해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노사협의회는단순히임금및단체교섭의보조적역할만을하는것이아니라복지개선을협의하는등임 단협과중첩되는기능도수행하는한편임 단협의사전조율기관으로의역할도수행하였다. 또한조직개편, 고용조정및인사노무제도등에관해논의하는역할을통해조합원의고용및근로조건에영향을주는경영상의결정에개입하고있다고할수있다. 6. 공공부문노사관계전망 공공부문노동조합의 2009 년공공부문에대한전망을상급단체별로구

94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83 < 표 Ⅲ-33> 2009 년공공부문노사관계전망 한국노총 민주노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매우불안해질것 ) 다소불안해질것 ) 안정화될것 ) 매우안정화될것 전체 분하여살펴보면 < 표 Ⅲ-33> 과같다. 우선, 한국노총소속노조및민주노총소속노조모두각각 100.0%, 97.6% 로거의대부분의노조가 2009 년의경우공공부문노사관계가불안해질것이라예상했다. 다만, 한국노총에비해민주노총의경우상대적으로더비관적인전망을가졌다. 다음으로 2009년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가장큰쟁점에대한응답으로는 인력감축 등구조조정정책이 81.1%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전임자임금지급 문제가 18.9% 로뒤따랐다. 이는현정부의공기업구조조정속도가 2009년부터경제위기상황과맞물려보다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을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또한 2009년법제화가논의중인비정규직법개정, 복수노조허용및전임자급여지급금지에대해서는전임자임금지급문제만 18.9% 의응답이나왔는데이는공공부문의경우사업장수준에서의높은조직률로복수노조의출현에대한우려가적다는사실과함께공공부문의경우비정규직의확대경향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공공부문노조의이에대한인식이낮다는사실을확인하고있다. < 표 Ⅲ-34> 2009 년노사관계의쟁점 빈도 비율 1) 전임자임금지급문제 ) 복수노조허용 0 0 3) 인력감축등구조조정정책 ) 비정규직노동자의권리보장 0 0 5) 실업확대등일자리문제 0 0 전체

95 84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 표 Ⅲ-35> 상급단체별노조의핵심과제 한국노총 민주노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기업별노조의산별노조로의전환 ) 양대노총을뛰어넘는공공부문노동자의단결 ) 기획재정부등대정부교섭창구확보 ) 비정규노동자와의연대 ) 노동조합의정치세력화 ) 기타 전체 다음으로상급단체별공공부문노조의핵심과제에대한응답으로양대노총소속노조모두 양대노총을뛰어넘는공공부문노동자의단결 이최우선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등대정부교섭창구확보, 기업별노조의산별노조로의전환 등이뒤를이었다. 양노총소속노조모두파편화되고개별화된노조의대응에는한계가있다는것을인식하고타노조와의공동대응을바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현재의제한된단체교섭구조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산별노조로의전환과대정부교섭창구확보를역시주요한과제로선정하고있다. 공공부문단체교섭구조의제도적제약과정부통제의문제를둘러싼노정간의갈등이향후발생할소지가높다고할수있다. 민주노총소속사업장의경우 노동조합의정치세력화 를핵심과제로제기한응답은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특성이라고이야기되는정치적성격과연동하여판단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의통합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에한국노총의경우 100.0% 가찬성했으나, 민주노총은 67.5% 가찬성한반면 32.5% 의반대응답또한존재했다. 이를통해향후공공부문노동조합의구조조정에대한대응과정에서양대노총소속노동조합간에공동대응활동이전개되거나통합을위한흐름또한배제할수없을것으로예측할수있다.

96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85 < 표 Ⅲ-36> 양대노총공공부문노조의통합에대한의견 한국노총 민주노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적극찬성 ) 찬성 ) 반대 ) 적극반대 전체 요약및함의 공공부문노동조합의조직현황, 단체교섭및노사협의회기능과구조, 공기업선진화정책및노사관계에대한의견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공공부문노동조합의높은조직률과조합재정의풍부함은노동조합의안정적인운영및조합원의일상활동참여를증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할수있다. 사업장수준에서의노사관계안정화및노조의물적 인적자원의풍부함에기반한조합의대내외활동은사회적영향력을강화시켜주며사업장내노노갈등을약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이러한사업장수준에서의자원의집중화는산업별노조로의이행을가로막는요인으로도작용함을확인할수있다. 공공부문노동조합의경우단체교섭의실질적사용자가정부임을감안하면 기업별노조 체제를극복할수있는보다적극적인대안마련이필요함을확인할수있다. 다음으로공공부문노동조합의내부운영및민주주의측면에서다음과같은내용을확인할수있다. 우선, 공공부문노동조합내에여성조합원의조합활동참여및의사반영이원활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설문조사결과여성조합원의의사를대변할수있는여성대의원의진출이매우낮게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여성의조합내활동참여가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여성간부할당제 에대한조합내높은선호도를

97 86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통해확인할수있듯이여성조합원의조합활동참여를높일수있는 여성친화적 정책대안과 조직문화 의형성이시급하다할것이다. 다음으로공공부문노동조합은사업장내비정규직의노조가입에대한제도적장벽이존재하지는않으나이들의이해를대변하고차별을해소하기위한활동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공공부문비정규직확대경향이지속되는상황에서이에대한공공부문노동조합의적극적인인식전환과활동은반드시필요로한다하겠다. 둘째, 공공부문노동조합은공공서비스의특성상파업을통한사업장의생산능력에대한타격이가능하고사용자의이에대한억지력이낮다고인식하고있다. 반면노조의파업에대한집행부의리더십의취약함, 국민의일상생활에대한영향으로인한부정적여론등은노동조합의주장관철의수단으로서파업이활용되기쉽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단체교섭이제도적으로제약되어있는조건에서노사협의회가단체교섭을일부분대체하거나보완하는기능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공공부문노동조합은현정부의공기업선진화방안에대하여공공부문의특성을무시하고노조와의협의절차없이진행된다는점에서대부분반대입장을취하고있다. 반면향후공공부문구조조정방향의추이에따라달라질수도있지만공공기관의구조조정양상이강압적인인력감축의방식이아니라노사간의협의를통한정년 희망퇴직등의자연감소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어공공부문 인원감축 을둘러싼갈등은크게확대되지않고개별노사관계하에서해소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이러한정부의공공부문정책에대한한국노총소속사업장의경우총연맹및연맹을중심으로한대응에대한선호가큰것으로나타났으나, 민주노총의경우상급단체와상관없는 공공부문노조협의체 를통한대응을선호하고있었다. 이는전자의경우한국노총의지난대선시기부터이어져온노정간교섭채널의운영으로인해단위노조가정보의확보나의사전달의경로로총연맹내지연맹에대한의존도가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후자의경우정부의공공부문정책에대한원칙적반대입장의표명속에별도의독자적인대응을하지못했던상황을반영한다할것이다.

98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 : 설문조사 87 넷째, 2009년공공부문노사관계에대한전망에관하여상급단체와상관없이대부분의노동조합은부정적인입장을취하였다. 이는현정부의공공부문구조조정이본격적으로추진되는 2009년의경우공공부문에서의노정갈등이커질가능성을보여준다할수있다. 또한공공부문노동조합은 2009년노사관계의핵심과제로 인력감축 등구조조정과 전임자급여지급금지 문제를최우선으로선정했다. 복수노조에대한관심이적은것은공공부문노동조합의경우노노갈등이적고조직률이높아사업장수준에서의노동조합의분화가능성에대한우려가적은상황을반영한다할것이다. 한편, 최근공공부문신규채용동결및초봉삭감등청년실업에대한공공부문의고용창출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노동조합의인식은매우낮았다. 다섯째, 향후정부의공공부문선진화에대한양대노총의공동행동가능성을보면공동대응이이루어질가능성이있으며, 양대노총간의통합논의또한제기될가능성도확인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민주노총소속사업장의경우정부의공기업선진화정책에대하여상급단체와상관없는공공기관노조들간의공동대응을선호하고있고양대노총의공공부문노동조합간의통합에대해서도긍정적인입장이높게나왔음을확인할수있다.

99 88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Ⅳ. 공기업선진화대응사례 1. 공공연맹 A 공사사례 : 통폐합 가. 개요 A공사는토지를취득 관리 개발및공급함으로써토지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고국토의종합적인이용개발을도모하여건전한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1975년 4월 1일 토지금고 설립으로발족하였다가 1979년 3월 27일 한국A개발공사 로확대개편되었으며 < 표 Ⅳ-1> A 공사의임직원수 ( 기준 ) 기관장 이사상임 비상임 임원감사상임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계 (A) 정원 (B) 2,210 2,417 2,669 2,797 2,974 2,974 직원현원 2,020 2,191 2,411 2,643 2,833 2,803 임직원총계 (A+B) 2,217 2,424 2,676 2,805 2,982 2,982 비정규직 주 :1) 임원 ( 기관장, 이사, 감사 ) : 입력일현재직제상정원기준으로작성. 2) 직원 : 임원을제외한인력 ( 지사및해외조직에서근무중인직원포함 ) - 정원 : 직제상정원 ( 정규직외위촉직, 계약직 ( 비정규직 ) 등은정원에미포함 ) - 현원 : 정원에의한현원 ( 정규직 ) - 비정규직 : 총인력중비정규직직원수 ( 근로계약기간이정해져있는근로 자, 근로시간이정해져있는근로자등노동관계법상의비정규직을의미, 예 )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등 ). 자료 : A공사홈페이지.

100 Ⅳ. 공기업선진화대응사례 년 1월 1일현재의명칭인 A공사로사명이변경되었다. 2007년결산기준총자산 33조 3,399억원, 자본금 6조 3,046억원, 매출액 6조 8,063억원, 당기순이익 9,692억원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따른기관분류에의하면 준시장형공기업 으로주무기관은국토해양부이다. 2008년 6월기준인력현황을보면총 2,982명으로임원 8명, 직원 2,803명, 비정규직 503명이다 ( 표 Ⅳ-1 참고 ). 나. 노조조직현황 A사업장에노동조합이설립된시기는우리나라공기업에노동조합이대거설립된 1987년 9월이며, 1996년 6월 21일 A공사노조로명칭을변경하였다. A공사노조는과거한국노총산하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소속이었다가 2004년 11월노총산하 3개공공연맹의통합으로현재는 공공연맹 을상급단체로하고있다. A공사노조는 3급 ( 차장 ) 이하직원을가입대상으로하고있으며, 입사와동시에자동으로조합원이되는유니언숍체제이다. 2008년 12월현재전체직원의 85.6% 가조합원이며조합원수는 2,400명이다. 전체조합원중여성조합원수는 348명으로 14.5% 이다. 2007년 7월제9대집행부가출범하여활동하고있는데다음과같은사명 선언, 실천강령, 행동지침을갖고있다. 사명선언 우리 A 공사노조는국가토지정책의전문집행기관인공사의주역이며, 경영혁신, 인사개혁, 조직개혁, 복지향상을통한국가발전의주체로서 30 여년에걸친선배노동자들의자주적이고민주적인활동성과를계승하여개방적이고실용적이며실사구시적 A 공사노조활동에임하고자한다. 우리 A 공사노조는노조깃발을높이들고조직 인사 임금 복지의정의실현을위해넓은공감대와깊은동지애로굳게뭉쳐조합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고노동조합원들의삶의질을개선하여웰빙시대에동참할수있게하며인간의존엄성과평등을보장하는매력있는 A 공사로우뚝솟는그날까지실현가능한대안을모색하고합리적으로협상하고힘차게투쟁할것이다. 우리 A 공사노조는노동조합이바로서야공사가건강하게발전할수있다는신념하에공사의글로칼일등기업도약과영속적발전의토대를닦는데이바지할것임을선언한다.

101 90 공기업선진화정책과공공부문노사관계 실천강령 행동지침 우리는순수를바탕으로투명한노동조합을만든다. 우리는열정을바탕으로최고에도전하는노동조합을만든다. 우리는정직을바탕으로신뢰할수있는노동조합을만든다. 우리는대화를바탕으로민주적인노동조합을만든다. 우리는인간존중을바탕으로복지지향적인노동조합을만든다. 우리는개인역량을바탕으로조직발전을선도하는노동조합을만든다. 우리는독립성과자율성을바탕으로영속적으로발전하는노동조합을만든다. 우리는자발적참여를바탕으로깨어있는노동조합을만든다. 우리는 A 공사적노사관계모델정립으로세계적으로인정받는노동조합을만든다. 우리 A 공사노조는조합원의발전이공사와국가발전의기본임을분명히하여, 자아실현, 조직발전, 국민경제기여를위한다음과같은행동지침을제정하고실천한다. - 우리는노동기본권을완전히쟁취하여쾌적하고안전한작업환경을확보한다. - 우리는투명경영, 윤리경영에기초한경영참가를확대하고노동현장의비민주적요소를척결한다. - 우리는생활기본임금과주 40 시간노동제를준수하고사회보장제도와주택, 교육, 의료제도를개혁하여조합원의인간다운삶을쟁취한다. - 우리는남녀, 학력, 직종별모든차별을철폐하고정년제를개선한다. - 우리는남녀평등을실현하고모성보호를확대하여여성의쾌적한근무환경을쟁취한다. - 우리는정부정책을적극적으로지원하되, 비합리적이고부당한간섭에대해서는단호히배격하는이상적인노조를만든다. [ 그림 Ⅳ-1] A 노조조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