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22DB0A1C1A4C6F8B7C22DBCF6C1A4B9D9B6F72E687770>

Transcription

1 生活科學硏究第 23 輯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3, 가정폭력관련서비스체계의현황과과제 - 부부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중심으로 - 김경신 전남대학교생활과학대학생활환경복지학과교수 생활과학연구소연구원 The conditions and alternative perspectives of the service systems against family violence focusing on wife abuse Kyeong-Shin Kim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ollege of Human Ecology and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orea < 목차 > Ⅰ. 연구의필요성및목적 Ⅳ. 가정폭력관련서비스현황분석 Ⅱ. 연구방법 Ⅴ. 가정폭력관련서비스체계의개선과제 Ⅲ. 가정폭력발생및서비스인식실태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service systems against family violence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 perspectives focusing on wife abuse. To study these objectives, the existing data were re-analyzed and qualitative data were obtained through FGI(Focus Group Inter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tendencies of family violence are still quite serious despite various service facilities and programs. Also the awareness about the service systems for abused wives are not high. So Interviewed counselors point out the need of financial support for service centers, enlargement of professionals and human resources, and systematic networking like as one-stop system. For the competency enrichment of the personnel and counseling centers, training and educations are needed. Furthermore the change of local service system to more cooperative and integrative direction is imperative and the development of more specified program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against family violence are strongly needed. Key words: family violence( 가정폭력 ), conditions of service systems( 서비스체계현황 )

2 Ⅰ.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루이스코저 (Lewis A. Coser, 1997) 는갈등이핵심적가치에대하여일어나고있는것일수록그갈등은더욱폭력적이된다고하였다. 가정폭력이사회적위계, 고정관념, 생존등기초가치에관한갈등의결과라고할수있다는점에서, 우리사회에서가정폭력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이유를시사해주는말이기도하다. 실로가정폭력은인간내외부의상황과문제들이복합적으로사회의가장기초적인집단인가정에서부딪치는결과물이라할것이다. 그간정부가가정폭력예방 처벌을위한법 제도적기반을강화하고피해자지원인프라를확충하는등지속적인정책과관련서비스를실시해왔음에도불구하고, 가정폭력은아직도상담기관의상담내용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등가시적인감소현상이나타나지않고있다. 2012년현재가정폭력검거인원은 8,762명으로전년대비 27.9% 증가하였고재범률도 2008년 7.9% 에서 2012년 32.2% 로 4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가정폭력의평균지속기간이 11년 2개월이고피해자의 48.2% 가 10년이상의경험자라는결과 ( 여성가족부, 2013) 로본다면, 가정폭력은우리사회의고질적인문제로정착하고있지않나하는불안감을지울수없다. 또한폭력이발생하는부부는특정한일부계층에국한된것이아니라학력이나직업의고하에관련없이광범위하게일어나고있으며, 자녀까지함께폭행하여총체적인가정폭력이일어나는경우도전체의 30-40% 에이르고있다. 가정폭력은젠더화된범죄 (gendered crime) 로불리우는만큼 (Radford & Hester, 2006) 한국사회의부부폭력피해자역시대부분여성인데, 이는가부장적구조속에서여성은남성에게종속되어왔고남성의폭력을인정하는사회적분위기가일반적이었기때문이다. 아내학대문제는어떤분야에서도관심을가지지않은채오랫동안은폐되거나문화적으로암암리에수용내지는조장되어온것이사실이다. 이는오랫동안남편에게아 내의징벌권을허용해온전통적문화의영향으로인한것이며, 우리사회에가부장제에기초한남성우월주의와성역할의이중규범이깊이내재해있음을알려주는것이다 ( 김경신등, 1999). 배우자학대는피해자에게신체적손상과사회 정서적부적응등의심각한후유증을줄뿐만아니라자녀역시폭력에노출시킴으로써폭력을학습하게하고그결과폭력이세대간에전수되는등장기적이고지속적인영향을미친다 ( 김정란, 2002). 하지만최근까지치명적인경우를제외하고배우자에의한학대는법적인처벌을받지않아왔고사회적분위기도이를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거나기껏해야도덕적혹은심리적차원의문제로만여겨왔다. 최근나타나는가정폭력범죄의구속율감소나임시조치집행율의저하현상등은여전히가정보호에중점을두는사법기관이나사회적시각을보여주는것이다 ( 박선영등, 2007). 가정폭력관련사회적서비스는 1997년가정폭력방지법이제정된이래로상담소와쉼터등피해자지원을위한실천적서비스가다수이루지기시작했는데, 이러한정부의지원은피해자들에게안정적인자원확보라는차원에서는실제적인도움을주었다고할수있다 ( 이미정등, 2008). 그러나결과적으로가정폭력에관한사회적인식변화나가시적인폭력의감소등그효과가두드러지지않고있다는점에서, 이러한서비스체계에대한면밀한분석과재검토가필요하다. 또한최근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입 1) 등제도적변화와원스톱지원센터설치등실천영역의변화등이다소이루어지고있어이러한새로운변화가가시적인성과와연결될것이지도검토할필요가있다. 더욱이사회폭력에대한주요관심이요즈음에는성폭력에집중되다보니, 원스톱지원센터의주기능이성폭력에집중되는등가정폭력에대한관심이상대적으로감소하고있어이에대한재조명이다시필요해지고있다. 특히최근들어가정내폭력행위가가해자의화풀이로인한집단사상자발생이나피해자의가해자살해등의결과를야기시킴으로써 2), 1)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행위자에대한형사절차와는별개로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직접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을청구하여법원이피해자보호조치를결정하는제도로 2011 년 10 월부터시행됨. 2) 한국여성의전화 (2013) 는작년한해언론에보도된살인사건을분석한결과, 남편이나남자친구에의해살해당한여성이최소 120 명, 살인미수로살아남은여성은최소 49 명이라하여, 이를추모하고사회적경각심을불러일으키기위해매주화요일마다릴레이 1 인시위인 기억의화요일 행사를진행하고있다

3 피해자의권익보호라는측면과맞물려더이상간과할수없는문제로부각되고있다. 그러한의미에서본연구에서는최근의가정폭력의발생실태에대한개관을기초로관련서비스인식실태와서비스체계현황을살펴보고, 이러한서비스체계의개선방안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인식론적인측면과실천적인측면의과제제시를통해가정폭력에대한우리사회의접근방식전환에하나의계기가되기를바라며, 정책적측면에서가정폭력의제도변화와실천서비스강화에기여하고자한다. 다만광범위한가정폭력을다루지못하고부부폭력에보다집중하여논의하고자하는한계점을가진다. Ⅱ. 연구방법 본연구는가정폭력관련한문헌, 기존현황자료정리및재분석을통한양적자료와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 를통한질적자료를기초자료로활용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주요양적자료는여성가족부에서 2004년부터 3년마다실시하고있는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2004, 2007, 2010) 자료, 여성가족부의 2007년여성폭력관련시설평가자료, 여성가족부 (2013) 의 2012년도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자료등을이용하였고, 통계청의 KOSIS 자료를활용하여재분석을실시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는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긴급전화상담등을경험한현장전문가및연구자 4명을대상으로서면인터뷰 ( interview) 및대면인터뷰 (face-to-face interview), 대안과제평가등을병행실시하였으며, 대면인터뷰소요시간은 2시간정도이고, 반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하였다. FGI 내용은참여자수가제한된한계로실천적대안제시에있어서참고자료로만활용하였다. 인터뷰참여자의특성및설문의개괄적인 category는아래와같다. < 표 1> 초점집단인터뷰참여자특성 구분 연령 활동지역 현직 경력 A 59 광주 가정폭력상담원 가정폭력상담소소장 B 42 광주 가정폭력상담소장 보호시설상담원 C 43 광주, 전남 가정폭력연구자 긴급전화상담원 D 57 서울 가정폭력상담소장, 연구자 < 표 2> 설문 category 일련번호 내 용 1 가정폭력관련기관간역할분담, 협력, 상호관계실태 2 지역내상담기관수, 서비스기관수의적정성 3 종사자처우, 인건비, 운영비등재정문제, 기관간형평성문제 4 종사자자질, 수급문제 5 보호시설운영문제 6 거주지역보호제한등관할운영문제 7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여성아동지역연대활동 8 행정기관과의관계, 협업내용, 장애요인등 9 평가체제, 평가대응문제 10 기타문제점, 애로사항

4 Ⅲ. 가정폭력발생및서비스인식실태 1. 부부폭력의발생추세여성가족부 (2010) 가전국 3,800가구를대상으로 2010 년 5월부터 12월까지수행한부부폭력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 표 3), 우리나라 65세미만부부의지난 1년간신체적폭력발생률은 16.7% 로조사되었다. 이는우리나라 65세미만부부 6쌍중 1쌍이 1년에한번이상배우자로부터신체적폭력을당하거나행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 부부간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을모두포함한부부폭력전체발생률은 53.8% 로나타났다. 실제로여성상담기관에의뢰된전체상담건수중가정폭력이차지하는비율역시반수정도를차지하고있다 3). 이러한부부간신체적폭력발생율은 1998년 7월가정폭력방지법이시행된초기에조사된 2000년도조사 (34.0%) 와비교할때절반정도로줄어든것으로분석되고있다. 그러나여성가족부에서 2004년부터 3년마다실시하고있는가정폭력전국실태조사결과를비교해보면, 지난 1년간신체적폭력률은 2004년 15.7%, 2007 년 11.6%, 2010년 16.7% 로 2007년조사보다 5.1% 높아졌고, 부부폭력률도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 로 2007년보다 13.5% 높아졌다. 2007년조사에비해 2010년조사에서신체적폭력률이높아진것은경제상황변화와관련지어볼수있는데, 2008년세계금융위기로인한여파, 불안정한경제및고용상황등으로인한경제적인요인이부부간폭력발생에영향을미친것이라추정하였다. < 표 3> 65 세미만기혼자의지난 1 년간부부폭력발생률년도별비교 (%, 명 ) 구분 부부폭력발생률 1) 경한폭력 신체적폭력 중한폭력 ( 경한 + 중한 ) 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 ( 분석대상수 ) 2010년 (2,423) 2007년 (6,561) 2004년 (5,916) 주 : 2004년의경우는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성학대만을포함한개념임. 2007년, 2010년의경우는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을포함한개념임.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 표 4> 65 세미만부부의지난 1 년간부부폭력피해율 ( 단위 : %) 구분 전체발생률 경한폭력 신체적폭력 중한폭력 ( 경한 + 중한 ) 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방임통제 여성피해 남성피해 출처 : 통계청 (2010). KOSIS 3) 광주여성의전화 2012 년상담통계를보면전체상담건수중가정폭력상담이차지하는비율이 49.5% 로나타났다

5 또한 < 표 4> 를보면과거에는남성에의한여성의피해가일반적이었다면최근에는여성에의한남성의피해도증가하여말그대로부부폭력이이전보다공히증가하고있는추세를알수있다. 그러나특히신체적폭력, 성학대등에있어서는아직도남성가해자가 2배이상높은실정이고, 여성의가해는방어의목적에서발생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추정할수있다. 연령에따라부부폭력률을비교해보면 ( 표 5), 65세이상노인의부부폭력률은 31.8% 로나타나, 연령이높아질수록부부폭력률이대체로감소하는양상을보였다. 신체적폭력의경우 65세미만기혼자가 16.7% 인데반해 65세이상은 7.1% 로폭력률이절반이상으로줄어들었다. 그러나이는노인부부 7쌍중 1쌍이 1년에한번이상배우자로부터신체적폭력을당하거나행하는것을의미하여, 노년기에도여전히폭력이사라지지않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우리나라부부폭력실태를외국의경우와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신체적폭력피해율 15.3% 는영국 (3.0%, 2007년 ) 이나일본 (3.0%, 2001년 ) 에비해 5 배이상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0). 구분 부부폭력 경한폭력 < 표 5> 연령에따른부부폭력률차이 신체적폭력 중한폭력 ( 경한 + 중한 ) 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 65세미만 세~34세 세~49세 세~64세 세이상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방임 원인 < 표 6> 부부폭력발생원인비교 (2007 년, 2010 년 ) ( 단위 : %) 2007 년조사 2010 년조사 ( 남편의 ) 아내폭력 ( 아내의 ) 남편폭력 원인 ( 남편의 ) 아내폭력 ( 아내의 ) 남편폭력 사소한말다툼, 잘못 성격문제 성격차이 경제적문제 상호이해부족 음주문제 경제적문제 시가, 처가문제 술버릇 자녀문제 배우자의오해 이성문제 ( 외도 ) 본인의잘못 아무이유없이 기타 기타 계 계 주 : ( 남편의 ) 아내폭력은남편으로부터폭력피해를당한여성의응답이며, ( 여성의 ) 남편폭력은아내로부터폭력피 해를당한남성의응답임.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6 2. 부부폭력의발생원인 < 표 6> 을보면부부폭력의발생원인으로는 ' 사소한말다툼, 잘못 ' 혹은 ' 성격문제 ' 가가장많이지적되고있으며 2010년에는 ' 경제적문제 ' 에대한지적이두드러지고있다. 점차부부갈등에있어경제적요인의영향이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남편의개인적특성에따른부부폭력가해율을보면 ( 표 7), 통계적으로차이가검증된결과는아니나가부장적성역할태도가강한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신체적폭력을가하는비율이높으며, 사회적스트레스나폭력허용도도그정도가높은집단의폭력가해율이높게나타났다. 성장기학대경험이나폭력목격경험역시중요한변수로추측할수있으며, 음주습관역시가정폭력가해정도와연관되고있다. 이러한원인변수들은관련연구들 ( 김경신 김정란, 2001; 김경신, 2002; 김정란 김경신, 2003) 에서도지적된바가있다. 여성가족부 (2010) 조사결과에의하면 65세미만기혼남성중신체적폭력행위자는거의매일음주하는비율이 9.5% 로신체적폭력비행위자의 6.5% 보다높게나타났다. 3. 가정폭력관련서비스인식여성가족부 (2010) 조사결과에의하면, 가정폭력발생시외부에도움을요청하거나상담을받는등관련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은아직은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부부폭력피해를경험한여성중 62.7% 는외부에도움요청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 도움요청을한경우에도도움대상이가족과친척인경우가 17.7% 로가장많았고공적지원체계를이용한경우는극히적었다. 통계청자료에의하면아내의폭력대응방법은 그냥당하고있었다 가 33.7% 로가장많고 자리를피하거나도망갔다 가 29%, 함께폭력을행사했다 가 27.5% 로나타났다. 피해여성의경찰신고율은폭력이경한경우가 8.1%, 중한경우가 22.3% 로나타나 ( 통계청, KOSIS), 심지어심각한가정폭력이발생하여도아직도신고율이낮음을알수있다. 경찰에신고하지않은이유를살펴보면, 폭력이심각하지않다고생각해서 가 29.1% 로가장높았으며 집안일이알려지는것이창피해서 가 26.1%, 배우자를신고할수없어서 가 14.1%, 자녀생각에 가 10.9% 로나타 < 표 7> 남편의개인적특성에따른부부폭력가해율 ( 단위 : %) 구분가부장적성역할태도사회적스트레스폭력허용도성장기학대경험성장기폭력목격경험음주여부 구분 (N) 부부신체적폭력정서적경제적폭력경한중한 ( 경한 + 중한 ) 폭력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폭력 폭력 폭력 상 (20) 중 (611) 하 (20) 유 (489) 무 (159) 상 (24) 중 (398) 하 (232) 유 (370) 무 (271) 유 (191) 무 (369) 예 (560) 아니오 (89) 출처 : 통계청. KOSIS

7 나, 아직도가정폭력을가정내사건으로치부하는경향이높았다. 전반적으로가정폭력방지정책에대한생각을조사한결과에의하면, 이러한정책이가정폭력을감소시킬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남성 17%, 여성 12.2% 평균 14.2% 로나타났다 ( 통계청, KOSIS). 일반적으로정책에대한기대도는높지않은데, 이는정책에대한효율성을판단한결과이기도하지만가정폭력자체가근원적으로정책적서비스로해소되기어려운부분이있음을인지한결과로도볼수있겠다. 남성을대상으로가정폭력관련서비스에대한인지도와경험률을조사한결과는 < 표 8> 과같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대한인식도가가장높으며그다음상담, 교육, 법률서비스등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가정폭력감소를위해필요한정책의우선순위를보면아래 < 표 9> 와같다. 전체적으로법적조처강화에대한요구도가매우높으며그다음폭력가정에대한지속적관리, 가족관계교육등의순으로응답하였는데, 남성은가족관계교육에대한요구도가여성보다높게나타났다. [ 그림 1] 가정폭력피해여성의도움요청대상과미신고이유 ( 여성가족부, 2010) < 표 8> 가정폭력관련서비스인식및경험 ( 남성, %) 서비스내용 인식율 경험율 아동학대관련부모교육프로그램 가정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관련법등 )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무료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관련서비스 )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 (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하여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의 24시간 one-stop 운영체제 ) 무료법률구조 ( 가정폭력관련법률서비스 ) 의료비지원및의료서비스 ( 가정폭력과관련된진단서발급, 의료비지원등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쉼터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직업훈련, 취업지원등자립지원 국민임대주택우선입주권 출처 : 통계청. KOSIS

8 < 표 9> 가정폭력감소를위해필요한정책 전체 여성 남성 구분 법적조처강화 가정에대한지속관리 가족관계교육 1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출처 : 통계청. KOSIS 다음으로가정폭력관련서비스기관에대한인지도를보면, 먼저여성긴급전화 1366에대한인지율은 2007 년 25.8%, 2010년 42.1% 로 3년간 16.3% 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실제이용자의 1366 도움정도에대한인식은 49.6% 만이도움이된것으로응답하였다. 가정폭력상담소및쉼터의도움정도에대해서는이용자의 63.1% 가도움이된것으로응답하였다. 가정폭력상담소에도움요청을안하는이유로는 잘몰라서 가 23.9%, 부부간에알아서해결할일이어서 가 21.7% 로나타났 으며이외에 주변에알려지는것이싫어서 (12.1%), 도움될것같지않아서 (11.3%) 의순이다 ( 통계청, KOSIS). Ⅳ. 가정폭력관련서비스현황분석 1. 가정폭력관련서비스체계가정폭력서비스는아래 < 그림 2>, < 표 10> 과같은체계로운영되고있다. 여성가족부 계획수립지침시달및예산지원 - 국고보조비율 : 시설 ( 서울 -50%, 지방 -70%)/ 상담소, % 지도 감독 시 도 보조금배정 ( 지방비지원 ) 지도 감독 시 군 구 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지도 감독시설근모자직무능력향상 상담소, 보호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아동센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원스톱지원센터 연간실적매년 1 월 31 일까지여성가족부에보고실적관리 [ 그림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9 < 표 10> 가정폭력서비스기관의역할 시설및기관명 역할및활동내용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및보호시설지역협의체및관계기관원스톱지원센터 피해자긴급구호및서비스연계 피해자유형별시설안내및상담 긴급피난처운영 이주여성긴급전화 상담소 : 상담, 피해자보호시설인도,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예방및교육 보호시설 : 피해자보호,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치료비및직업훈련지원 지역협의체 : 경찰, 검찰, 의료기관등연계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무료법률구조기관 : 무료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통합서비스 2. 관련시설및지원서비스현황현재가정폭력상담소는전문상담소 231개를비롯하여통합상담소, 장애인상담소포함전국적으로 255개에이르고있으며, 보호시설은 66개에이르고있다 ( 표 11, 표 12). 이중정부에서지원하고있는상담소혹은보호시설은 2011년기준각기 93, 62개소에이르고있다. 보호시설은대부분지원을받는반면, 상담소지원율은 36% 정도에머물고있다 ( 표 13). 최근들어가정폭력상담소의지원규모가연도별로크게증가하지않음에따라지속적으로그수가감소하고있다. 1366은전국 16개시 도에 1개소씩설치되어있고서 울, 경기에만 1개소가추가로설치되어있다. 최근에는 10세이상남아를동반하고입소할수있는가족보호시설이추진되어 2011년 8개소, 2012년 5개소를설치하였다 ( 표 14).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은 2006년 22억7천8 백만원에서 2011년 34억 20천만원으로 1.5배이상증가하였으며 ( 표 15), 폭력피해자에대한무료법률구조도 2003년 2,314건에서 2011년 4,089건으로 1.7배이상증가하였다 ( 표 16). 가정폭력프로그램이수자수는 2006 년부터꾸준히증가하다가최근다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17). < 표 11> 상담소현황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전문 231(2) (1) 9 10(1) 통합 24(1) 4 3 2(1) 주 : ( ) 는장애인상담소수임, 통합상담소는가정폭력상담소에포함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표 12> 보호시설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수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10 < 표 13> 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현황 구분 계 지원상담소 가정폭력 통합 지원보호시설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표 14> 1366 현황 연도 운영주체 ( 개소 ) 위탁직영 종사자수 ( 명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도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 < 표 15>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지원인원 2,278 3,546 3,692 3,788 2,825 3,420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표 16> 폭력피해여성무료법률구조현황 ( 단위 : 건 ) 구분 무료법률구조처리건수 2,314 2,731 2,960 3,557 3,783 3,812 3,818 4,075 4,089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표 17> 가정폭력프로그램운영현황 ( 단위 : 명 ) 구분 가해자프로그램이수자 4,469 4,085 4,902 5,317 5,284 4,925 피해자프로그램이수자 2,955 3,145 3,468 3,392 2,903 2,932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11 이밖에정부에서는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이사업은주거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보호시설입소자나남아를동반하여보호시설입소가어려운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자를위한주거및자립지원책이필요하다는문제인식에서출발하였다 년 12월에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지침을마련하였고 2008년부터시범사업으로그룹홈형태의임대주택제공및 자립도우미 를배치하기로하여서울, 부산에임대주택 23호를시범운영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인천, 강원, 충북에 31호를추가공급하였고 2011년에는 28호를추가공급하여그총수는 82호에이르렀으며, 2012년에는 118호로증가하였다. 3. 운영현황 1) 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상담건수의연도별추이를보면 ( 표 18), 전체건수에있어서는감소하여왔으나이는상담소의개수가줄어든때문이라고할수있으며, 실제로 1 개소당상담건수는 2006년 373건에서 2012년 518건으로증가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조처는심리 정서적지원, 수사 법적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등이이루어지는데, 심리 정서적지원이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19). 가해자에대한지원내용역시일반상담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교육프로그램운영등이그뒤를따르고있다 ( 표 20). 2) 피해자보호시설피해자보호시설의입소인원은약간의변동은있으나매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 이는입소정원에기인한때문으로본다. 피해자보호시설에서의서비스내용은상담소와유사하나, 시설의특성상자립지원이나동반아동지원이따르게된다 ( 표 21, 22). 서비스 < 표 18> 가정폭력상담소상담실적 구분 가정폭력상담소 ( 개소 ) 상담실적 ( 건 ) 계가정폭력기타 2006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402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표 19> 가정폭력상담소피해자조처결과 연도 피해자계심리 정서적지원수사 법적지원의료지원시설입소연계기타 ,844 96,081 34,066 3,419 6,297 15, ,347 99,590 26,191 1,854 4,407 16, ,024 96,025 18,599 1,736 3,411 19,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도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

12 < 표 20> 가정폭력상담소가해자지원내용 연도 계 일반상담 교육프로그램운영 타기관의뢰 기타 ,531 34,814 18, , ,975 36,769 15, , ,426 33,554 14,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도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 < 표 21> 피해자보호시설운영현황 연도 연중입소인원연중퇴소인원연말현원소계입소자동반아동소계입소자동반아동소계입소자동반아동 ,353 2,656 1,697 4,340 2,628 1, ,978 2,462 1,516 4,035 2,494 1, ,100 2,518 1,585 4,003 2,470 1,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도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 < 표 22> 피해자보호시설지원활동내용 연도 계 지원내용심리 정서적지원수사 법적지원의료적지원자립지원동반아동지원기타 ( 가해자지원등 ) ,499 37,837 3,257 15,510 4,772 15,762 4, ,324 40,906 3,130 14,509 3,446 17,988 3, ,021 43,356 3,466 14,379 2,099 19,804 4,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도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 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심리 정서적지원은개인상담, 심신단련프로그램, 권리찾기교육, 인간관계훈련등이포함되며, 수사 법적지원은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등이포함된다. 또한의료적지원은치료동행, 치료비지원, 의료기관연계등이해당하며자립지원은취업알선, 직업훈련연계, 퇴소후거주지알선등이포함된다. 그리고동반아동지원은학교문제지원 ( 전학문제, 지도교사면담등 ), 학습 놀이지도, 아동상담등이해당된다. 기타서비스로장애인등록이나국가 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신청등을지원해준다. 3) 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현황을보면 < 표 23> 과같다. 이용건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이중가정폭력이절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한다. 상담조치결과를보면 ( 표 24), 1366의기본목적대로관련기관연계가가장많으며이중에서도전문상담기관에연계하는경우가가장많다

13 < 표 23>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이용현황 연도계가정폭력가족문제부부갈등이혼중독성폭력성상담성매매법률기타 ,181 50,838 7,674 14,176 9,871 2,695 9,228 6,749 2,275 6,478 54, (%) ,899 48,678 8,258 13,492 8,372 2,199 8,427 6,297 1,936 7,507 55, (%) ,635 47,760 8,991 11,887 7,215 2,148 8,205 6,419 1,817 6,876 57, (%) ,859 65,074 12,839 12,483 6,400 1,861 8,291 5,584 1,887 5,395 71, (%) ,240 60,489 9,743 9,411 5,688 3,228 8,688 5,695 1,497 4,561 74, (%) ,050 71,070 9,639 8,453 4,249 3,206 9,700 5,382 2,027 3,783 73, (%) , ,512 15,089 3,867 56,186 1,078 5, ,411 26,977 3, (%)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연도 계 소계 보호시설 전문상담기관 관련기관연계 의료기관 < 표 24> 1366 상담조치결과 법률기관 수사기관 기타 현장출동협조요청 긴급피난처피신 245, ,378 11,580 60,410 5,878 11,101 7,382 14,027 2,481 3,283 94,106 25,059 10, , ,942 15,848 70,299 7,526 10,584 10,571 12,114 3,193 3,243 86,305 25,581 5, , ,461 20,922 88,212 9,281 13,394 16,153 12,499 5,038 4, ,666 34,325 6,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도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 직접상담 2 차상담권고 기타 4) 경찰 지역협의체를구성하고있는관계기관으로서경찰의가정폭력서비스양상을보면 ( 표 25), 연도에따라검거 인원은상당수감소하고있고구속건수도대폭줄어들고있다

14 < 표 25> 가정폭력범죄발생-검거현황 구분 발생건수 검거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의견송치 구속 불구속 기타 ( 계도 ) 건수 인원 2004년 13,770 15, , ,587 2, 년 11,595 12, , ,881 2, 년 11,471 12, , ,722 1, 년 11,744 13, , ,455 1, 년 11,461 13, , , 년 11,025 12, , 년 7,359 7, , 년 6,848 7, ,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Ⅴ. 가정폭력관련서비스체계의개선과제 1. 가정폭력방지를위한인식론적, 제도적과제 1) 가족, 부부관계에대한인식변화가정폭력은사회로부터가장안전한피난처로생각되어온가정에서, 친밀한가족구성원간에일어나는폭력행위라는점에서, 가정의기능과궁극적인존재의미를흔드는행위라할것이다. 그러나한편으로생각해보면부부관계는본질적으로혈연이매개되지않는매우허약한관계로서경쟁적관계이기도하다. 따라서노력없이도부부관계나가족관계가유지될것이라고생각하는것은가족에대한신화이며허상이다. 아직도우리사회에서는가족에대한이러한신화에의지하여개인간상호작용이이루어지며심지어정책서비스도이루어진다. 따라서어느누구의부당한희생이없는건강한가족공동체의식을유지하기위해서는개인의노력도필요하지만사회적의식과틀의전환이필요하다. 그러한의미에서이제는우리사회에서주도하여왔던결혼과남녀결합에대한기존의패러다임을재론하고변화시켜야하는시점에왔다고할것이다. 가족의미래를조망해볼때, 결혼행위에대한개인귀책개념, 결혼을사회적행위로서보다는정서적행위로보고현 실적인요소와분리하려는관점, 가족구성을연속적인과정으로보는총체적인의무의식부여등이변화시켜야할요소들이다. 보다냉철하게현실을직시하고가족에게부여되는지나친의무와책임의식을사회적책임으로전환시켜야한다. 따라서부부의문제를다루는사람들은적극적으로혹은긍정적으로부부간의계약에대한새로운신뢰의등식을수립하여야한다. 폭력은과거의의무적관계에서는용서되고용인될수있는것이었다면, 현재의계약적관계에서는즉각적인계약의해지를의미하기때문이다. 따라서부부관계란사회의지원이필요없는개인적영역이며가족문제의궁극적책임은개별가족에게있다는의식의변화가필요하다. 2) 가족구조의건강성증진가족구조란가족의틀과패러다임으로서, 역할과규범, 문화등다양한행위준거를가족구성원에게부여해준다. 따라서가족구성원은그구조에의하여지배되고복속되는특성을지닌다. 가족은그나름대로의구조원리가있기때문에일정한유형을가지며, 거기에는구조를만든보다기층이되는개념이있다. 따라서가족은구조에의하여존재할뿐만아니라구조적특색에의하여가족이갖는어떤속성이있다. 따라서가족구조의건강성은그것이총체적으로구성원의건강성을규정하

15 고조정할수있다는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가정폭력은구조의건강성이확보되지않은가정에서발생한다. 반대로구조의건강성이확보된가정은외부의충격이나위협에대응할만한자원인가족탄력성을갖추게되므로가족갈등이감소하며폭력과같은대응행위도일어나지않는다. 이러한가족의구조적건강성은사회의건강성과연결되며, 가정의건강성이확보되었을때사회적비용을절약하게하고사회구성원의응집성을강화시키게된다 ( 조희금등, 2010). 가족은사회적자원그자체이기도하며동시에사회적자원을개발할수있는근거이기도하다. 심지어위기가족이라할지라도이러한위기를극복해내기위해가족원들이노력하는모든행위는큰사회적자원이될수있다. 가족이그존재를상실하게되면사회는결핍을해소하고필요자원을개발육성하기위해더많은비용을지불하여야한다. 따라서가족을지원하는비용은더많은이익을위해우리사회가반드시지불하여야할대가이다. 그러한의미에서폭력이발생하는가족에게서자원을발굴하는것은개인의의무이기도하지만취약한가족원을대신하여상담과교육등의사회적서비스를실시하는국가의의무이기도하다. 국가는가족구조의건강성을증진시키는포괄적노력을통하여가정폭력과같은제문제를예방하고치유할수있다. 3) 서구적시각의변화부부간폭력은가부장제사회에서남성에대한여성의종속성때문에오랫동안사회문제로가시화되지않았고그에대한대책도공개적으로논의되지않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서구에서페미니스트들을중심으로여성이신체적인폭력으로부터자유로와질권리가있다는인식이확산됨에따라아내구타현상에대한학문적연구와더불어매맞는여성들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서비스, 그리고구타자에대한법적조치가마련되어왔다. 가정폭력에대한전세계적인연대운동은 1980년대에들어와이루어졌으며특히 UN의인권운동과 1995 년세계여성대회에서채택된여성에대한폭력의종식에대한행동강령등은가정폭력의여론화에기여한획기적인진보라고볼수있다 ( 김경신, 2004). 미국의경우, 1980년대초부터정부의강력한개입과 지지하에배우자구타문제를해결하기위해쉼터, 법률서비스, 경제적보조, 응급전화서비스 (hot-line), 응급실및경찰로부터의의뢰를통한위기개입, 구타자에대한민사적보호명령, 구타자처분및구타자프로그램으로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치료와자조집단을위시한다양한집단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다. 1980년대초반까지미국에서시행된배우자학대프로그램은배우자를분리시키고여성배우자들로하여금쉼터를이용하게하면서개별적인재활에편중하는경향이강하였다. 1980년대후반부터는미국에서피해자뿐아니라가해자에게도초점을둔프로그램이개발, 실시되고있으며 ( 윤덕경등, 2011), 폭력부부모두를대상으로부부치료모델이개발되어실시되고있다. 다른영역도그러하듯이우리나라의가정폭력관련서비스의틀과내용은미국을비롯한서구의영향을받고있는경향이크다. 그러나우리나라의가족구조나형태, 기능은서구와다른점이많다. 물론서구지향적인변화가앞으로도지속되리라고본다면이러한추세가유용한것일수도있지만, 한국적인조건과요인들을탐색하는노력도지속되어야한다. 예를들어고부갈등이부부폭력에미치는영향등이그것이다. 4) 가부장적권력구조에대한인식변화와대처아내학대에관한여권주의적관점은가부장제사회의권력불평등에역점을둔연구들 (Dobash & Dobash, 1979; Roy, 1962) 에서시작하였다. 앞서본바와같이우리나라는다른국가에비하여가정폭력발생률이현저하게높은형편이다. 따라서한국사회의가정폭력유발요인에대한보다치밀한탐색이필요하다. 가장대표적인것이가부장적의식구조인데, 결혼을통해남성이획득한가족의통제권, 특히여성에대한지배권원리는사회전반에확산되어사회적관계, 특히사회적성별관계를규정한다. 따라서가부장제는남성이가족의수장이라는그들의지위를통해사회를지배하는통치체계라할수있다. 최근에는가부장적억압이폭력에기반한다는입장과대조적으로이데올로기와같은사회문화적요인에기반한다는입장도있으나 ( 심영희, 1993), 이러한이데올로기개념들역시가부장적사회구조속에서지지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16 이처럼가부장제의위계적질서를유지하거나지속시키는것이가능한것은이것이어느정도다수에의해 수용 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수용의재강화에기여하는것이가부장적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이데올로기는그러한위치로규정된여성들에의해종속을수용하게끔하는도구로작용하며불평등을합리화시키는기제의역할을담당한다. 따라서이데올로기는대부분의종속자들의불만을내적으로통제한다. 우리나라에서 북어와여자는두들겨야맛이난다 는속담도남성이여성을통제하기위해서는폭력적인수단을사용해도되며, 아내구타가폭행으로이해되기보다는훈육의한방법으로이해되는가부장적규범을나타내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아내학대를근절하기위해서는가부장적가족규범을변화시켜야한다. 즉, 가부장적가족규범은여성들에게결혼을최고의이상으로삼도록강요하며, 결혼의실패는여성으로서의실패의표본이라고믿도록사회화시킨다. 그러므로대부분의여성들은남편의학대행위를가정의유지를위해참고지내게되며, 학대행위를외부에알려서도움을청하거나변화를위한노력을하는행위는더욱일탈적인행동으로인식하게된다. 그리고이러한의식들은전반적인가족가치관과도연관된다. 전통적가치관으로볼때아내를학대하는행위는남성으로서의역할을과시하기위한수단이될수있으며, 학대받는아내의입장에서볼때전통적가치관을수용하는경향이강할수록학대를당하더라도가정을지키기위하여학대상황에서소극적인대처행동을한다. 남편의가부장적우월의식, 잘못학습된결혼관, 역할편견등이아내학대에작용하는요인이다. 그리고성역할고정관념수용도가높을수록아내폭력에대한통념을더내면화한다. 따라서가정에서뿐만아니라학교등의공적교육체제, 사회교육체제등에서이에관련된올바른가치관과의식, 태도함양을위한지속적인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사회문제로제기되었고, 1990년대들어서는법과제도적대책마련을촉구하여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처벌을위한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 이제정되었다. 이처럼법이시행된지 15년이지났지만여전히가정폭력이두드러지게감소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 제도적측면에서의문제를점검할필요가있겠다. 가정폭력관련법의효과성에대해서법제정초기선행연구들에서는가정폭력감소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보고되었으나 ( 김정란, 2002;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1999; 전주여성의전화, 2000), 최근에는그기여도인지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아직도법의존재에대한인지는 83.4% 에이르고있으나내용에대한인지는 42.4% 에그치고있다 ( 박선영등, 2007). 법에대한인지도뿐만아니라적절하게법이집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도의문이다. 법원에서의가정폭력사건의처분내역을보면보호처분비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불처분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보호처분중 3호 ( 사회봉사 수강명령 ), 4호 ( 보호관찰 ) 처분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며 7호 ( 상담위탁 ) 처분이증가하는추세임에반해 1호 ( 접근행위제한 ) 및 2호 ( 친권행사제한 ) 처분비율은계속감소하는추세이다. 그이유로는근원적으로 ' 가정보호 ' 에중점을두는법의목적에따라경찰이아직도미온적으로대처하기때문이라할것인데, 그러한의미에서미국의의무적체포제도, 일본이나대만의민사보호명령제도처럼좀더강력한피해자보호제도가시행되어야할것이다. 최근에민사보호명령제도와유사한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제정, 실시되고있으나이에대한홍보가아직잘이루어지고있지않아이용률은매우낮은형편이다. 향후가정폭력특례법의내용은처벌효과가좀더실질적으로드러나도록지원되어야할것이며피해자의인권보장, 교육및치료감시체제강화, 성행교정조치불이행시제재규정강화등이보완되어야할것이다 ( 윤덕경등, 2007). 5) 법, 제도의정비및인지도제고우리나라에서도가정폭력을폭행범죄로, 가해자를범죄자로보는시각이수용되기시작하면서 1980년대초부터여성단체를중심으로아내학대또는가정폭력이 2. 가정폭력관련서비스체제의실천적과제 1) 기관간연계원스톱서비스 (one-stop service) 는내담자에대한초기상담과사정을통하여적절한추후서비스가가능하

17 도록조처함으로써내담자가빠른시간안에가장적합한서비스를받도록돕고자하는체제라할것이다. 그러나상담소등이미기존의서비스체제가가동중인상태에서여성긴급전화라하여원스톱서비스인 1366이개설되었고또다시성폭력과통합관리체제인원스톱지원센터가발족하였다. 그러나성폭력과통합관리체제인원스톱지원센터는의료, 경찰, 법률지원에초점을두고있어상담치료나보호치료에취약하다. 1366은야간에상담이불가능한피해자들에대한효과적인대응체제이긴하나, 말그대로연계를위한응급시설로서의기능만을하다보니결국내담자는상담소나보호시설에안내된이후에다시일부상담의과정을되풀이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 ( 인터뷰 C). 결국과거보다는서비스가다양해지고있으나진정한원스톱센터로서의기능은달성되지못한채로과거의분절된기관단위의서비스가지속되고있는셈이다. 이러한연계는클라이언트의뢰를중심으로하는것보다공동프로그램의계획이나시행과같은조직간협력을통한연계가필수적이다 ( 김인숙등, 1999). 따라서진정한연계와통합관리가가능하도록보완혹은새로운시스템의개발이필요하다. 2) 가족통합지원가정폭력은반복발생과세대계승의문제등을안고있기에피해당사자뿐만아니라가족전체에대한통합적이고역동적인접근이필요하다 ( 이원숙 박미선, 2010). 즉폭력가족전체를기능적으로회복시켜줄수있는진정한의미의서비스가필요하다. 가해자의알콜문제나심리적장애문제등이폭력의주요원인이라한다면이에대한치료가병행되지않고가정폭력의해소가불가능할수있으므로이러한경우행정기관이나치료기관의협조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 인터뷰 A). 따라서사회복지분야의통합사례관리처럼, 가해자치료등을병행하면서전체가족을위한효과적인사례관리체제를통하여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보완하기위해최근발족한네트워크조직인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에서사례관리에대한시도를하기는하나민간만의협력으로는한계가있다. 3) 성폭력과가정폭력의차별화된접근최근에개설된원스톱지원센터는성폭력과가정폭력을포함하여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을목표로하고있다. 물론의료나법률지원의통합관리를위하여필요한부분이라할지라도, 성폭력과가정폭력은근본적인개념과대처방법에서차별화된전문적인접근이필요하다. 더욱이최근들어성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이집중되면서원스톱지원센터의운영과내용, 참여자전문성등이편향적으로지향되는것에대한우려가있다. 현재의원스톱지원센터는성폭력에보다큰비중을두고있으며, 일례로의료비지원에있어서도큰차이를보이고있다 ( 인터뷰 A). 4) 서비스기관의적정규모와지원의형평성정부정책은기존의문제를극복하고새로운것을창출하면서실질적으로발전하는측면이있다. 그러나때로는기존의서비스에대한지원이나보완이외에새로운정책을만들어내어야예산을확보할수있는문제점도동시에발생한다. 따라서실제적으로도새로운서비스체제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지원하고있다. 가족보호시설역시최근에확대된서비스형태로서, 다수의기존의시설들도이에대한전환을시도하고있다. 새로운시설등은새로운규정에적용되면서종사자보수나지원규모가차등화된다. 이러한움직임은현실적인측면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하여도기존의서비스체계에동요와불안을야기할가능성이있다 ( 인터뷰 D). 따라서신설조직은기존체계와의균형을고려하고기존체계와통합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정부에서지원하지않는상담소의경우실제적인관리나통제가어려운것이사실이다. 그렇지만이러한상담소의전체규모는상담의효율성과가정폭력방지사업평가에영향을줄수있다 ( 이미정등, 2008). 우리사회전반적으로필요한서비스기관의수와규모는어떠한지에대한분석에기초하여관련기관에대한관리체제를새롭게수립해나갈필요가있다. 5) 여전한종사자처우, 자질의문제여성상담기관종사자의처우문제는오랫동안지적된

18 사항이다. 대체적으로초기에여성상담을했던기관들은여성단체에서출발하여정부지원없이지원봉사체제를유지하다보니보수와상관없이이념으로견디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현재는이러한상황이현저하게바뀌어전문적직업인으로상담활동에임하는것이보편적이다. 따라서지속적인경력관리로전문성이강화되어야하는상담기관에서종사자이직의문제는심각한상황이다. 1366의경우도 3교대배치를하면동일시간대근무자가 2,3명에불과하고현장출동인력 2명도 24시간근무의한계가있다. 보호시설역시시설장을포함하여 3명인경우 2 명의상담원이 24시간관리하게되는경우가많아근무환경이매우열악한형편이다. 특히보호시설의경우적은수로 24시간근무체제이므로종사자들이받는피로감과긴장감이매우큰데이에대한적절한대우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어이직이빈번하다 ( 인터뷰 C). 종사자안전의문제도큰데, 상담원들은항상가해자로부터피해자를보호해야하며경찰, 검찰, 법원등방문시피해자를보호해야하는정신적인긴장감을유지할수밖에없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을극복할수있도록위험수당등종사자들이처하는어려움이충분히감안된처우가필요하다. 6) 재정문제주거시설인보호시설의경우생활에필요한다양한비용이발생하게된다. 특히자녀를동반한경우이에대한지원이부족하다. 시설에지급되는 1인당생계급여는현재 160,920원으로예를들어학교에서 2식을하는학생들의경우 68,480원이부족하게된다. 이러한부족한부분은자체적으로후원금등으로해결해야하므로기관의부담을가중시키고서비스의질을하락시킬가능성이있다 ( 방신영, 2013). 더욱이생계비에는주부식비뿐만아니라피복비가포함되는데이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피해자들이폭력으로벗어나기위해아무런준비도없이입소하는경우가많아자신이나자녀들에게소용되는개인필수품, 교복등을다시구입해야하는어려움도발생하게된다. 결국이에대한부담도시설에게돌아가게된다 ( 인터뷰 B). 7) 전학등후속조치의어려움보호시설비밀유지의목적때문에동반자녀의전학문제는지속적으로관리의어려움으로등장하고있다. 과거에비하여이해도가높아진것은사실이나아직도일부학교에서는원만한진행이어려운경우가있고, 자세한폭력상황기록등을요구함에따라학생의인권이침해되고편견이유발될우려가있다. 보호시설근처의학교들은이러한전학학생에대한우려가크며심지어는학부모의항의를이유로기피하는현상까지도일부발생하고있다 ( 인터뷰 B). 또한이러한비밀전학이나법률구조를지원받을경우보호시설의 ' 입소증명서 ' 요구는내담자의비밀이노출될가능성이크므로 ' 상담사실확인서 ' 등으로대체하는것이필요하다 ( 방신영, 2013). 결국학교측에서적극적으로이러한상황에임하고학생을보호하려는의지가필요하므로교육부등주관정부부처의적극적협조도필요하다. 8) 지역적인접근성의문제 1366은현재시도중심으로개설되어있어, 야간서비스가이루어지지못하는지역에서는상담소나보호시설의여건상어려움을겪기도한다. 1366도긴급피난처를제공하고있지만위기상황에서원거리의현장에출동할인력은없는상태이다 ( 변화순등, 2009). 또한보호시설도일종의주거공간인데야간에새로운입소자가들어올경우기존거주자들의혼란을초래할수있다. 지난 6월발표한정부의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에서는 ' 임시보호소 ' 설치를제시하였는데이러한시설들의질적인서비스문제가고려되어야할것이다. 9) 입소자들의다양성문제개인적인다양성은차치하고라도, 보호시설입소자가장애가있는경우특히장애등급을받지않았으나치료가필요한상황에서입소하여다른입소자들과지속적인갈등을야기시키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전문적인치료가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공동생활의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따라서입소자들의개인적인문제나치료를병행할수있는지원이필요하다

19 자녀들의경우도다양한연령층이함께거주하면서발생하는갈등의문제특히 10세이상남아들의경우발생할수있는폭력적상황등으로종사자의조정이불가능하거나종사자나입소자들이위협을느끼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 인터뷰 D). 10) 지역협의체로서의경찰의대응개선 2010년여성가족부실태조사에의하면경찰신고시집안일이라출동하지않거나그냥돌아간경우가 68.2% 에달한다고하였다. 신고후의법적조치에서도 ' 조치없음 ' 이 59.3% 로가장높았고그다음이 ' 접근행위제한 '(10.1%), 벌금 (7.4%), 상담조건부기소유예 (6.0%) 순이었다. 이는결국 ' 오원춘사건 ' 처럼피해자가살해당하는결과를초래하기도한다 ( 한국여성의전화, 2013). 지난 6월정부가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을발표하면서경찰관의 현장출입및조사 및 긴급임시조치 거부시가해자에게과태료부과, 가정폭력신고시경찰관출동의무화와함께전문상담가동행을통한초기지원강화를제시하였으나, 경찰의인식이바꾸지않는한과거의문제는계속될수있다할것이다. 11) 상담기관의질적수준유지가정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이확산되면서최근들어이에관련된상담사업이활성화되고있는것은사실이다. 특히관련법이시행되면서가정폭력상담의양적인증가와더불어상담기관역시꾸준히그수가늘고있다. 그러나최근들어근접지역내에서가정폭력상담에관련된교육및상담원양성, 중복상담사례등이증가하고있어인적, 물적자원의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이되고있고, 상담요원의확보나재원의확충이부족한경우가많아상담의체계성이나전문성이확보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그리고상담의내용이나방법에있어서도각상담소의인적구성에따라비일관적인상담이이루어지고있어, 가정폭력의특성에맞는보다전문성이보장된초기상담체계의정비가시급하다하겠다. 또한사회적지원체계역시지역적특성에맞는효율적인지원이아니라, 일회적이고단기적인사업지원에머무르고있는형편이므로전반적으로근접지역내에서의가정폭력상담사업의상호교류, 전문적유형화, 정보 네트워크구성, 내담자특성공유, 효율적지원체계등다각도의개선노력이필요하다고보겠다. 12)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적극적인지원구타당하는여성들은처음에는남편에게저항하고싸워보기도하지만구타가계속되고반복되면공포와두려움에빠지게된다. 이러한구타상황에서벗어나기위해무조건잘못을빌거나때로는기절한척하기도한다. 점차남편과마주할시간을회피하게되며도망가고싶은충동을느끼게된다. 남편과맞닥뜨릴시간이되면불안과긴장, 공포감이계속되고점차무기력해져삶의의욕을잃고죽음까지생각하게된다 ( 인터뷰 C). 따라서매맞는여성들의전형적인증후군은우울증, 정신지체, 적응장애, 만성적분열증등이다. 특히인지능력장애로사고가혼란되고무기력증이오게된다. 또한남편을상징하는어떤대상에든공포에떨게되며불면증, 열등감, 정서불안등에시달린다. 따라서이들여성들은적절한심리상담치료를통하여손상된자존감을회복시켜주어야하며사회적인고립을해소해주어야한다. 또한위기개입의일반적원리인심리정서적인지지를통한개입방법만으로는폭력의고리를끊기어렵고자원의이용가능성증대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 이인숙, 2004) 는점에서, 남편의구타가종식될수있는경우라면남편의행위원인, 치료나예방, 가정간호에대한지식도가르쳐주어야한다. 만약종식이불가능하다면이혼할수있는용기를갖도록해야한다. 이러한경우경제적, 직업적기능을회복하기위한훈련이필요하다. 이처럼피해자에대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개입을위해서는사례관리모형개발이필요하다 ( 신혜종, 2005). 이밖에보다적극적으로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서는영국의알람장비처럼보다직접적으로개입하는장치들이개발, 지원되어야할것이다 ( 윤덕경등, 2011). 가정폭력을여성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문제로다룰때피해여성들이스스로를비난하는잘못된사고나태도를극복하고스스로를옹호할수있도록임파워먼트하는데도움이된다 (Kubany, McCaig & Laconsay, 2004). 13) 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조처강화가정폭력은가족의재결합후재발되지않도록해야

20 한다. 따라서피해자구제못지않게가해자의교정을위한프로그램들이더욱활성화되어야한다 ( 김경신 김정란, 2004) 특히추후관리프로그램등근원적복지서비스가필요하다. 무조건적인구금, 보호또는단순한교육보다는심리적인원인분석과행동치료를통하여재활할수있도록사회적제도가수립되고지원되어야한다. 구타하는남편의경우에도정신내적문제가심각한경우가많은데이들에대한적절한심리치료가이루어져야한다. 이들은일반적으로충동조절능력이약하고좌절감을견디어내는능력이부족하며버림받을까두려워하고질투심이많으며남성우월의식이지나치게높거나자존감이낮고정서적으로의존적인경우가많다. 이들의전형적인유형은지배자형, 방어자형, 자책반복형, 중독자형등이며어린시절의폭력피해경험이세대를거쳐전수되는경향이매우강하다. 구타남편들의성장배경을보면성장기학대경험이나목격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김경신 김정란, 2001; 여성가족부, 2010). 상담사례에의하면자녀나시집식구등타인앞에서구타당하는경우가 73% 에달해자녀에게미치는영향이심각함을알수있다. 따라서폭력가정의경우자녀세대에또다른폭력가정이발생하지않게하기위해서도조기에가해자를치료하는노력이필요하다. 폭력가정의원상회복을위해서는전문상담기관뿐만아니라복지기관, 행정기관등광범위한관련자를대상으로전문적이고심도있는훈련과교육이필요하다. 14) 폭력발생가족의지속적관리부부간폭력을보는관점에따라폭력근절방법도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그중하나는폭력을남성의가부장적태도와이를묵인하는사회문화적요인이함께작용하여생긴것으로보는것이다. 이런관점에서나온가정폭력중재프로그램은학대받는여성에대한남녀평등사상의고취와남편의억압적행동을제한하는정책적대안을강조하고있다. 그리하여아내를남편으로부터격리시키는데초점을두며폭력이조절되기어려운경우에는이혼을해결책으로제시하고있다. 그러나폭력만없어진다면아내는남편과의관계를유지하기를바라고가정의해체까지는원하지않는경우에는또다른대안이필요하다. 쉼터입소자의경우대체적으로 1/3이귀가하고 1/3이별거, 1/3이이혼을선택하는경향을보인다. 이혼의비율은우리나라의전반적인이혼율과도큰차이가없다. 그러나귀가하거나별거를선택하는경우이가족이계속유지될것인가는별개의문제이다 ( 인터뷰 B). 따라서가족생활을유지하고자하는 2/3의대상자들에게지속적인관리는필수적이다. 그러나지금현재의인적조건이나체제로는이러한서비스가불가능한실정이므로, 이에대한새로운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 15) 치료프로그램의개선현재피해자, 가해자치료프로그램은여성가족부의지침과매뉴얼이마련되어있고강사자격등이명시되어있으나, 그운용의내용적측면에서는개선이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의가정폭력가해남성들은외국인에게익숙한통제, 분노, 스트레스등을낯선개념으로받아들이는경향이있다. 또한자기표현이권장되는서구문화에서는인지적접근이효과적이나우리나라에서는많은저항을불러일으키고있다 ( 김봉화 김영미, 2009). 따라서우리나라의문화적특성상개인의행동을분석하고평가하며과제물을처리하고토론을통해합리적인대안을모색하는방식에아직익숙하지못하다. 그러므로표준화된내용도참가자의상황에맞게융통성있게조정하는노력이필요하다. 둘째, 가해자프로그램의경우개인에대한직접적인사회적서비스를병행해야한다. 프로그램참가를통하여폭력에대한근절의지가있다하여도환경적인자극이발생할경우그효과가유지되기어렵다. 따라서개개인의특성이맞는상담이나교육이이루어지고그들이겪는사회적어려움을도와줄수있는사회서비스지원이필요하다 ( 김경신 김정란, 2004). 셋째, 프로그램진행자의자격조건이제시되어있지만이에대한평가는자체적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보다엄격한평가체제가필요하다. 특히미국의대다수주에서적용하고있는윤리적인요건, 즉진행자가폭력이나약물에노출되어있는지, 인간관계기술, 진단역동성을다루는충분한능력이있는지, 세부적인구정을적용하고슈퍼비전을활성화해야한다

21 16) 정보매체의통제폭력은사회적분위기에의해영향을받는다. 따라서무분별한폭력물, 폭력을용인하는경쟁적사회분위기등이개선되어야할것이다. 특히이러한폭력에의한노출을어려서부터경험한젊은세대들이결혼연령이되었을때가정폭력의빈도증가에대비하여야하겠다. 따라서이러한정보매체의통제를위하여, 교육기관에서의청소년교육뿐만아니라정기적인부모교육, 지역민교육, 상담등을실시하는등 ( 윤덕경등, 2011), 개인과가족, 국가가함께힘을합하여야하겠고, 무엇보다사회정화를위한성인세대의자발적이고응집된노력이필요하다하겠다. 17) 지역사회의통합된노력가정폭력관련서비스가효과적이기위해서는이를근절하기위한지역사회의통합된노력이필요하다. 피해자관련기관들간의협조, 경찰의적극적이고공정한개입, 사법기관과의유기적인관계, 알콜치료기관이나프로그램, 정신건강서비스자원과의연계, 사회복지기관이나행정기관등의협조가필요하다. 이러한 연대 는전국에서일률적으로운영하고관리하기보다는지역별로어떠한방식으로연계가이루어져야효과적인지상이한지원모델을개발해야한다 ( 변화순등, 2009). 그러한의미에서보다다양하고광범위한차원에서의연계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이활성화되어야한다. 이상과같은가정폭력서비스체제의개선과제를요약하면, 우리사회에아직도잔존하고있는가부장적권력구조의불식등인식론적과제를달성해야함은물론이를뒷받침해줄수있는사회제도적인변화가수반되어야할것이며, 실천영역에서의과제로유사연관기관간의역할정립과협력관계가보다명확히설정되어야하겠고, 가족통합지원, 지속관리등접근방법의개선, 프로그램이나종사자전문성강화등의기술적문제개선, 재정혹은적정배치등의현실적문제가해결되어야하겠다. 또한지역사회나정보매체등환경적여건이가정폭력근절에중요한기능을함을인식하여야한다. 본연구는이처럼다양한측면에서가정폭력근절을위한제언을제시하였으나, 기존의데이터에근거하였으므로 보다폭넓은경험적측정과분석이부족하다는한계점을가진다. 참고문헌 광주여성의전화 (2013). 2012년상담통계분석. 김경신 김정란 (2001). 기혼남성의성장기가정폭력노출경험과부부기능및갈등해결방식과의관계. 한국가정과학회지 4(2), 김경신 김정란 (2002). 아내학대에대한세대전이과정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 김경신 (2002). 아내학대행위자의특성에관한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김경신 김정란 (2004). 가정폭력가해자개입프로그램효과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김봉화 김영미 (2009). 가정폭력방지정책의현황과효과성측정을위한시론적접근 -광명시가정폭력현황사례를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하계학술대회자료집. 김영모 (1972). 한국사회학. 법문사. 김인숙 신은주 김혜신 (1999).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서비스네트워크모델개발. 한국가족복지학 3 호, 김정란 (2002). 아내학대에대한부부체계적접근.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경신 (2004). 가정폭력의실태및상담기관현황분석을통한지역상담사업체계화방안 -아내학대를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루이스 A. 코저 (1997). 사회사상사 ( 신용하역 ). 일지사. 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이성은 한지영 (2007).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법제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신영 (2013).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민관합동워크샵 ' 가정폭력근절정책의쟁점과전망 '. 변화순 이미정 박복순 박선주 (2009). 폭력피해여성지원서비스의효과적통합 연계방안연구. 여성부. 서명선 (1985). 아내학대에관한이론적고찰-사회구조적접근을중심으로-.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22 신혜종 (2005). 가정폭력서비스연계의문제점과해결방안. 사회과학연구 10(3), 심영희 (1993). 여성의사회참여와성폭력. 나남. 여성가족부 (2010).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2)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2012) 보도자료여성가족부 (2013). 2012년도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 여성가족부 (2013)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보도자료. 윤덕경 이미정 장미혜 정수연 성윤숙.(2011).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Ⅲ).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영민 (1999). 인터넷시대민족공동체 : 이론적접근. 한림대학교민족통합연구소. 이미정 변화순 황정임 이소영 (2008). 여성폭력관련서비스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원숙 박미선 (2010). 가정폭력프로그램. 학지사. 이인숙 (2004). 가정폭력피해여성을위한위기개입서 비스연계망모형개발.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춘계학술대회자료집. 조희금 김경신 정민자 송혜림 이승미 김현아 (2010). 건강가정론. 신정통계청 (2010). KOSIS. 한국여성의전화 (2013) 보도자료. Dobash, R.E. & Dobash, R.P.(1979). Violence against wives: A case against the patriarchy. New York: Free Press. Kubany, E. S., McCaig, M. A., & Laconsay, J. R.(2004). Healing the trauma of domestic violence: A workbook for women. New Harbinger Publications, Inc. Radford, L., & Hester, M.(2006). Mothering through domestic violence.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Roy, M.(1982). The abusing partner: An analysis of domestic batter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