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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행정중심복합도시지역복합복지시설건립 기본계획수립및설계지침에관한연구 ( 사 )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서울시립대학교부설산업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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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귀하 본보고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지역복합복지시설 건립기본계획수립및설계지침에관한연구용역 의최 종성과품으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사단법인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서울시립대학교부설산업경영연구소

4 연구진 연구책임 권순정 ( 아주대학교건축학부교수 ) 연 구 원 김상길 (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 김석준 ( 서울시립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선임연구원 ) 박혜선 ( 인하공업전문대학건축과조교수 ) 성기창 (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인테리어디자인과조교수 ) 신희진 ( 서울시립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선임연구원 ) 오은진 ( 준명복지재단노인환경연구소소장 ) 위권일 ( 서울시립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선임연구원 ) 정은영 ( 건국대학교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선임연구원 ) 최경숙 ( 인덕대학교건축과교수 ) 연구보조원전성민 ( 아주대학교석사 )

5 목 차 제 I장. 서론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일정 21 제 I 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의복지환경 행정중심복합도시의지역특성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 보건 문화체육시설공급계획 29 제 I장. 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복합복지시설의개념 복합복지시설의기능선정 시설의복합화계획 지역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주민복합센터와복합복지시설의차별화계획 64 제 IV 장. 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가족복지 장애인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서비스 154 제 V 장. 건축규모및사업비계획 건축규모계획 사업비추정 181 5

6 제 VI 장. 시설운영계획 건립주체및운영관련법규검토 시설운영관리방안의이론적고찰 시설운영현황및사례분석 운영관리계획 조직및인력계획 민간투자및참여방안 시설물관리대책 232 제 V I장. 건축설계지침 건축계획의전제 배치및형태계획 부서별건축계획 무장애공간의계획 I 3P 를고려한건축계획 양성평등을고려한세부고려사항 조경계획 구조 환경설비계획 설계단계별기본고려사항 사업발주방식검토 법규검토 319 제 V I장.6 개지역복합복지시설계획의검토 전제 보건복지서비스지역별공급계획 종합 358 부록 설문분석 국내 외복합복지시설사례조사 참고문헌 490 6

7 표차례 [ 표 1] 도시기능및생활권배분계획 25 [ 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인구유입계획 27 [ 표 3]2030 년인구 50 만명기준복지시설수요 ( 안 ) 29 [ 표 4] 복지시설배치계획 ( 안 ) 31 [ 표 5] 행복중심복합도시복합복지시설단계별설치계획 ( 안 ) 32 [ 표 6] 복합복지시설건립계획 33 [ 표 7] 보건의료시설배치계획 33 [ 표 8]1-2,1-4,1-5 기초생활권의주민복합센터의공간구성 34 [ 표 9] 지역및도시생활권문화시설조성계획 35 [ 표 10] 지역및도시생활권체육시설설치계획 36 [ 표 11] 사례시설의서비스제공현황 43 [ 표 12] 노인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47 [ 표 13] 아동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48 [ 표 14] 청소년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49 [ 표 15] 여성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50 [ 표 16] 장애인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51 [ 표 17] 보건의료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52 [ 표 18] 복합복지시설의조닝 (zoning) 54 [ 표 20] 복합화의장점 55 [ 표 21] 시설복합화의단점 56 [ 표 22] 주민복합센터와복합복지시설비교 64 [ 표 23]1 단계노인인구추계 69 [ 표 24]2 단계노인유입인구추계 70 [ 표 25]3 단계노인유입인구추계 70 [ 표 26] 행정중심복합도시의노인인구추계 71 [ 표 27] 장기요양보험대상노인인구추계 71 [ 표 28] 노인복지시설의유형 72 [ 표 29] 노인복지서비스공간구성사례 74 [ 표 30]2008 년노인복지법개정에의한노인복지시설변경내용 75 [ 표 31] 장기요양보험서비스별수요추계 77 [ 표 32]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별수요추계 78 [ 표 33] 노인복지서비스소요면적 85 [ 표 34]1 단계아동인구비율추정 87 7

8 [ 표 35] 행정중심복합도시의영유아 초등학교아동인구추계 88 [ 표 36] 아동관련복지시설의종류 90 [ 표 37] 영유아플라자유사사례 94 [ 표 38] 아동복지서비스소요면적 98 [ 표 39] 1단계청소년인구산정 99 [ 표 40] 행정중심복합도시청소년인구수의추계 100 [ 표 41] 청소년시설분류 100 [ 표 42] 청소년문화의집건립계획 101 [ 표 43] 청소년들의욕구변화 101 [ 표 44] 청소년수련관의청소년이용률 102 [ 표 45] 청소년시설이용자의주요활동유형 102 [ 표 46] 청소년복지분야의서비스선정 103 [ 표 47] 청소년복지서비스소요면적 105 [ 표 48] 전국여성인구의추계 106 [ 표 49] 초기여성인구추계 107 [ 표 50] 중장기여성인구추계 108 [ 표 51] 여성가족복지시설의종류 108 [ 표 52] 여성가족복지시설의서비스내용 111 [ 표 53] 여성가족복지서비스의선정 115 [ 표 54] 여성복지서비스와소요공간 118 [ 표 55] 여성가족복지서비스부문소요면적표 120 [ 표 56] 전국등록장애인구증가추이 121 [ 표 57] 장애인수추이 121 [ 표 58] 주요국의장애인출현율 122 [ 표 59]1 단계장애인인구산정 122 [ 표 60] 행정중심복합도시의장애인수추계 123 [ 표 61] 행정중심복합도시재가장애인과시설정애인수의추계 123 [ 표 62]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및기능 124 [ 표 63] 장애인복지관의장애인복지서비스 125 [ 표 64] 기본적인장애인복지서비스 127 [ 표 65]1 지역복합복지시설의장애인복지서비스선정 127 [ 표 66]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현황 128 [ 표 67] 복합복지시설장애인복지서비스공급 ( 지역 ) 범위및대상인구수추정 129 [ 표 68] 행정중심복합도시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별수요추정 129 [ 표 69]1 지역복합복지시설의장애인복지서비스선정 130 8

9 [ 표 70] 장애인복지관의소요공간및면적 130 [ 표 71] 장애인복지부문주요장비 135 [ 표 72] 장애인복지서비스부문소요면적 135 [ 표 73] 보건의료서비스의종류및기능 137 [ 표 74] 주민건강증진센터와보건소건강증진계의역할분담 140 [ 표 75] 독립형주민건강증진센터현황 141 [ 표 76] 지역별보건소주민건강증진센터현황 141 [ 표 77] 복지조닝별건강증진센터지원가능부분 142 [ 표 78] 건강증진기능에따른주요서비스 144 [ 표 79] 복지시설주요지원기능서비스 148 [ 표 80] 보건의료서비스소요면적 152 [ 표 81] 각복지서비스기능실과의연계성검토 157 [ 표 82] 문화및생활 체육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사례조사대상시설현황 159 [ 표 83] 주요복지서비스및지원서비스의주요공간 160 [ 표 84] 교육 문화및생활 체육프로그램운영현황 161 [ 표 85] 종목별참여율변화추정 164 [ 표 86] 지원서비스선정 165 [ 표 87] 지원서비스소요면적 171 [ 표 88] 면적계획개요 176 [ 표 89] 종합면적계획표 177 [ 표 90] 전체사업비규모 181 [ 표 91] 건설사업비 181 [ 표 92] 유사시설건설비용사례조사 182 [ 표 93] 설계비 건설사업관리및기타비용 183 [ 표 94] 설계비 건설사업관리및기타비용 183 [ 표 95] 물리치료및운동치료장비목록예시 185 [ 표 96] 주민건강증진센터의운동장비예시 186 [ 표 97] 체력단련장주요장비예시 187 [ 표 98] 서비스분야별개관준비비 ( 안 ) 187 [ 표 99] 민간위탁의유형별특성비교 196 [ 표 100] 제3섹터의개념 198 [ 표 101] 제3섹터의유형 200 [ 표 102] 운영방안비교 202 [ 표 103] 사회복지시설법인유형별현황 204 [ 표 104] 동대문구수련원운영사항비교 206 9

10 [ 표 105] 유사시설사례검토 207 [ 표 106]1 지역복합복지시설의관리 운영방식에대한대안별장단점분석 215 [ 표 107] 건강증진센터의위탁방식에대한대안별장단점분석 219 [ 표 108]1 지역복합복지시설의지원인력 225 [ 표 109]1 지역복합복지시설의인력계획 226 [ 표 110] 건강증진센터인력계획 227 [ 표 111]1 지역복합복지시설인건비추정 228 [ 표 112]1 지역복합복지시설운영비추정 228 [ 표 113] 건물의자산가치향상을위한관리요소 232 [ 표 114] 시설물관리요소 233 [ 표 115] 분야별외부위탁관리도입범위검토 234 [ 표 116] 시설물법정점검사항 235 [ 표 117] 노인재가장기요양방문서비스공간의기능및소요제실 247 [ 표 118] 주 야간보호서비스공간의기능및소요제실 249 [ 표 119] 복지용구대여사업공간의기능및소요제실 253 [ 표 120] 전문상담및일반서비스공간의기능및소요제실 256 [ 표 121] 영유아플라자의기능및소요제실 257 [ 표 122] 아동상담소의기능및소요제실 259 [ 표 123] 아동복지관의기능및소요제실 259 [ 표 124] 청소년복지서비스부문소요제실 260 [ 표 125] 양성평등정보센터의기능및소요제실 262 [ 표 126] 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및소요제실 264 [ 표 127] 장애인복지부문소요제실 266 [ 표 128] 상담및전시체험기능및소요제실 271 [ 표 129] 영양사업기능및소요제실 272 [ 표 130] 금연사업기능및소요제실 273 [ 표 131] 운동치료기능및소요제실 273 [ 표 132] 기초체력측정장비목록 274 [ 표 133] 재활부문기능및소요공간 275 [ 표 134] 물리치료및운동치료장비목록 275 [ 표 135] 지원서비스설정 277 [ 표 136] 운영지원서비스소요제실 281 [ 표 137] 양성평등을고려한서비스및적용공간 290 [ 표 138] 사업발주방식비교 318 [ 표 139]1 지역복합복지시설건립을위한검토대상관계법규

11 [ 표 140] 행정중심복합도시의노인복지서비스선정 327 [ 표 141] 행정중심복합도시내노인복지서비스총수요및공급량추정 329 [ 표 142] 노인복지서비스의지역별배분 330 [ 표 143] 행정중심복합도시의아동복지서비스선정 333 [ 표 144] 행정중심복합도시내아동복지서비스총수요및공급량추정 334 [ 표 145] 아동복지서비스의지역별배분 336 [ 표 146] 행정중심복합도시의청소년복지서비스선정 337 [ 표 147] 청소년서비스의지역별배분 338 [ 표 148] 행정중심복합도시의여성가족복지서비스선정 339 [ 표 149] 여성복지상담시설전국시설수현황및시설기준 341 [ 표 150] 여성복지생활시설전국시설수현황및시설기준 341 [ 표 151] 가족복지생활시설전국시설수현황및시설기준 342 [ 표 152] 가족복지이용시설전국시설수현황및시설기준 343 [ 표 153] 여성가족복지서비스의지역별배분 344 [ 표 154] 행정중심복합도시의장애인복지서비스선정 345 [ 표 155] 장애인복지생활시설전국시설수현황및시설기준 346 [ 표 15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전국시설수현황및시설기준 347 [ 표 15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전국시설현황및시설기준 349 [ 표 158] 행정중심복합도시내장애인복지서비스총수요및공급량추정 350 [ 표 159] 장애인복지서비스의지역별배분 352 [ 표 160] 보건의료서비스의종류및기능 353 [ 표 161] 정신보건센터의주요사업 355 [ 표 162] 행정중심복합도시내정신보건서비스총수요및공급량추정 357 [ 표 163] 보건의료서비스의지역별배분 357 [ 표 164]6 개지역복합복지시설의서비스별면적계획

12 그림차례 [ 그림 1] 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 27 [ 그림 2]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 보건의료및문화 체육시설배치계획 36 [ 그림 4] 노인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47 [ 그림 5] 아동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48 [ 그림 6] 청소년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49 [ 그림 7] 여성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50 [ 그림 8] 장애인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51 [ 그림 9] 보건의료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52 [ 그림 10] 1지역복합복지시설복합화수준및공간계획 54 [ 그림 11] 이키이키플라자의지역주민을위한공간 62 [ 그림 12] 센본플라자의공용카페 63 [ 그림 13] 일본노유복합시설고령자공간및공동이용공간 85 [ 그림 14] 일본시바우라플라자키즈룸 93 [ 그림 15] 키즈룸수유코너 93 [ 그림 16] 키즈룸기저귀갈이코너 93 [ 그림 17] 서초영유아플라자감각체험실 93 [ 그림 18] 영통사회복지관아동도서관 97 [ 그림 19] 시바우라플라자놀이실 97 [ 그림 20] 의왕시청소년수련관누림터 105 [ 그림 21] 전문가족상담실및프로그램안내 113 [ 그림 22] 일본후지노미야시종합복지센터의여성센터 114 [ 그림 23] 여성센터내의도서코너 114 [ 그림 24] 여성기관이용경험률 116 [ 그림 25] 직업교육을위해이용하고싶은기관 116 [ 그림 26] 작업치료실기본치수 131 [ 그림 27] 운동치료장비기본치수 132 [ 그림 28] 일본가와고에종합복지관의일상생활동작훈련실 133 [ 그림 29] 일본가와고에종합복지관의장애인데이케어센터 134 [ 그림 30] 주민건강증진센터와복지센터와의연계성 144 [ 그림 31] 인천중앙병원수중재활센터수치료전경 156 [ 그림 32] 교육 문화프로그램선호도 163 [ 그림 33] 생활 체육프로그램선호도

13 [ 그림 34] 편의시설선호도 163 [ 그림 35] 노인생애체험센터 167 [ 그림 36] 장애체험사례 167 [ 그림 37] 경기파주헤이리딸기가좋아 167 [ 그림 38] 후지노미야시복지관다목적강당 168 [ 그림 39] 이키이키프라자다목적강당좌석 168 [ 그림 40] 센본프라자내휴게식당 170 [ 그림 41] 미나토구사쿠라와복지관내커피숍 170 [ 그림 42] 사회복지시설법인유형별현황 204 [ 그림 43]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22 [ 그림 44] 광명종합사회복지관조직도 222 [ 그림 45] 초지종합사회복지관 223 [ 그림 46] 부락종합사회복지관조직도 223 [ 그림 47]1 지역복합복지시설조직계획도 224 [ 그림 48] 배치대안 [ 그림 49] 배치대안 [ 그림 50] 배치대안 [ 그림 51] 일본특별양호시설로카홈의방문간호실공간배치사례 248 [ 그림 52] 소규모주간보호센터의디자인사례 250 [ 그림 53] 20 명이상을위한주간보호센터구성 250 [ 그림 54] 휴식공간가구배치 251 [ 그림 55] 식사및프로그램실가구배치 251 [ 그림 56] 화장실겸용목욕실의계획 252 [ 그림 57] 복지용구전시공간의사례 253 [ 그림 58] 일산노인복지관노인공동작업장 255 [ 그림 59] 영통종합사회복지관강의실 255 [ 그림 60] 노인전용장기, 바둑실 255 [ 그림 61] 세대교류형주간보호센터디자인 256 [ 그림 62] 공간배치의유형 263 [ 그림 63] 대전여성문화회관여성상담실 265 [ 그림 64] 장애인복지서비스공간구성체계도 269 [ 그림 65] 유모차보관장소 292 [ 그림 66] 지역복합복지시설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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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Ⅰ 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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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장서론 제 I 장. 서론 1. 연구배경 1.1 행정중심복합도시의보건복지비전에부합하는구체적인보건복지시설계획안의 수립및시설건립필요성 현재행정중심복합도시는 모든시민이건강하고행복하게살수있는복지도시건설 이라는보건복지비전을제시하고있으며세부적으로는다음과같은내용을구상하고있음. 따라서이러한구상이실제도시계획및건설에적용되기위한구체적인보건복지시설의건립을추진할필요가있음 o 행정중심복합도시의보건복지비전 첫째, 자녀양육및부모를부양하기가좋고,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등모든사람이함께모여살기좋은가족친화도시 둘째, 모든시민이생활에불편함이없고누구나안전하고편리하게다닐수있는장벽없는 (Barrier-free) 도시 셋째, 모든보건복지욕구가한곳에서해결되고보건복지서비스가쉽게연계되는맞춤형 (U-welfare city) 복지도시 넷째, 모든시민에게건강에대한평등한기회부여및질높은보건의료서비스가제공되는건강생활도시 1.2 행정중심복합도시지역복합복지시설건립기본계획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 보건의료시설설치기본계획 에따라 6개지역생활권별로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등을위한복합복지시설 ( 문화 체육 보건의료시설등포함 ) 을단계적으로건립할계획임 따라서이러한계획의추진으로우선 1단계에개발되는 1지역권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초기단계의시민의복지욕구를효과적으로충족시킬수있는복합복지시설의건립이추진될예정임 17

18 2. 연구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추진하고있는 지역복합복지시설 의성공적인건립과운영을위해전문가집단의연구를통한합리적인기본계획수립및건축설계지침을작성하는것임 보다구체적으로는 1지역에초기이주민및독거노인, 영세민 ( 약 600 세대 ) 등요보호대상자 (2010~2012년입주 ) 를위한복합복지센터를 2012년까지개관할필요가있으므로본연구를통해 1지역복합복지시설의기능설정, 복합화수준, 규모산정, 시설물관리운영방안, 각설계단계 ( 기본 실시설계 ) 별건축계획기준, 세부설계지침등기본계획을제시하고자함 3. 연구내용 3.1 1지역복합복지시설건립을위한기본계획수립 (1) 1지역지역특성분석및복합복지센터내설치할시설의종류및규모제시 행정중심복합도시관련계획 ( 기본 개발 실시계획등 ) 및인근생활권과의관계등을고려하여복합복지센터내설치할복지, 보건, 문화 체육시설의종류와시설규모등을제시 구체적으로는각시설별세부기능을도출하고세부기능별공간규모를산출하여실제적인설계의지침이될수있도록함 (2) 최근국내 외추진사례분석및행정중심복합도시적용방안제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의왕시복합복지센터, 영등포장애인복지관등국내의복합복지시설사업추진사례를검토분석하여지역복합복지시설건립에따른효과를검증하고행정중심복합도시적용방안을제시하고자함 국내와복지환경이유사한일본의사례를참조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내설치되는지역복합복지시설의적용방안을검토함 (3) 시설간복합화수준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 보건의료시설설치기본계획 에서제시한 3I+3P 개념을적용하여타지역복지시설과차별화되는공간계획으로모범적이고미래지향적인복지시설조성방안을검토함 18

19 Ⅰ 장서론 3 I : 서비스상호간연계 (Interconnected), 세대간연결 (Intergenerational) 사용자통합 (Integrated) 3 P : 자연, 도시와융화 (Permeable), 유연한공간이용 (Pliable), 쾌적하고흥미로운공간 (Pleasing) 아동 노인등대상자별로맞춤형통합복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시설간동선및건물배치등유기적인연결방안을검토함 아동 노인등복지관련개별법률에따라복합복지센타각시설물을복합하여건축시예상되는문제점을조사함 (4) 총사업비규모산정 최적의기능과건축규모를도출하고이에대한시설건축에소요되는설계비, 감리비, 공사비등총사업비규모를추정함 복합복지센터의건립단계별기준단가 ( 부대시설 장비포함 ) 및소요액을추계함 (5) 각시설별효율적인운영 관리및시설운영활성화방안마련 현재운영중인복합복지시설에대한사례분석을통하여운영 관리상의문제점등운영실태등을조사하고위탁운영 / 직영운영, 국고건립시설의이관및운영방안등에대하여검토함 복합복지센터내각시설에대한운영비, 운영인력확보, 운영주체선정, 시설물유지관리대책을제시함 복합복지센터운영비확보및시설운영활성화차원에서민간수익시설 ( 카페테리아, 서점, 약국등 ) 유치및민간위탁방안등을검토함 (6) 복합복지시설준공후소유권및운영주체에대한관련법규검토 복합복지시설소유권및시설운영애대한관련법령을검토함 복합복지센터내민간수익시설에대한건설후소유권설정및시설운영방안을검토함 지역복합복지시설건축계획기준및설계단계별고려사항검토 각설계단계 ( 기본설계 ) 별기본적인고려사항, 설계절차등건축계획기준을제시함 복합복지센터각시설별세부용도, 적정규모, 복합화수준등세부설계지침을작성함 19

20 시설규모에부합되는구조, 환경, 설비기준, 환경친화적인경관 외관 조경및기타계획 기준등을제시함 지역복합복지시설외 5 개지역생활권별로조성되는복합복지시설의설치 시기와종류 규모제시 각지역생활권별로특화하여조성되는개별전문시설 ( 아동복지관 노인전문병원등 ) 이용의연계성강화및기능중복이없도록시설의종류와규모등을검토함 현재행정중심복합도시의 6개지역생활권별로아래표와같이지역의특성을고려한종합복지시설이구상되어있음. 본연구에서는이러한시설에대하여건립시기, 시설의종류및규모등을보다구체적으로제시함 4. 연구방법 4.1 복지서비스의선정및서비스의복합화방식 전문가설문조사, 사례조사, 선행연구, 보건복지관련법규등을종합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에필요한복합복지시설의복지서비스기능검토, 복합화수준및기능복합의방향을설정함 통계처리를활용하여전문가설문조사결과를분석함 선정된서비스 ( 대분류 1) ) 를대상으로서비스및시설의복합화방식을도출함 복합화방식에따른건물구성안을제시함 4.2 복지서비스의수요추정및공급계획 선정된복지서비스 ( 대분류 ) 에대하여인구를기본으로 1지역의복지수요 (A) 를산정함 지역내공급가능한복지서비스 (B) 의파악이이루어짐 부족한복지서비스공급량 (C) 의산정은총복지수요량 (A) 에서공급계획량 (B) 을차감하여도출함 지역내단계별복지서비스의공급계획을위해인구증가및인구구성변화, 복지수요증감등의사항을고려하여기능별, 단계별로복지서비스의공급계획 (D) 을수립함 당해복합복지시설이담당할복지서비스의기능및기능별공급량설정시공급량을충분히확보하기어려울경우부족한복지서비스공급은지역내소규모시설및민간분야 1) 예를들어대분류에속하는서비스는사회복지서비스가운데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보건의료등과같은수준의서비스를지칭함. 20

21 Ⅰ 장서론 에서장기적으로확충하는것을전제로함 선정된서비스 ( 대분류 ) 에대한세부서비스 ( 중분류및소분류 2) ) 의선정은보건복지분야 15개법령 100여개서비스를기본으로행정중심복합도시및지역에부합하는서비스를검토하여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복지수요, 유사시설사례분석등을토대로복합복지시설의기능별규모를산정함 4.3 시설의규모산정 기본적으로규모의산정은서비스수요및공급량을토대로시설면적을산정하는미시적방식과, 타지역의복합복지시설사례를통계적으로참조하는거시적방식이있으며본연구에서는이두가지를함께활용하여필요한서비스에대하여적정한시설의규모를산정함 각서비스에대한규모검토시기본적으로관련법규, 사용인원및근무인원, 향후활용도변화, 타시설사례등을고려함 복홥화수준및건물배치계획등을감안하여적정한총연건축면적을산출함 기본적인공간배치안을작성하고이를토대로세부적인면적계획의적정성을검토함 계획안을토대로대지내시설건립의가능성, 부서간연계방식등의가능성을검토함 개지역별복지서비스공급계획 보건복지관련 15개법령에제시된 100여개의복지서비스 ( 시설 ) 를대상으로이중에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제공할서비스, 그리고다시 6개지역복합복지시설에서제공할서비스를선정함 이후각지역복합복지시설에서제공할서비스의양을인구및복지서비스이용율, 기존의복지서비스공급계획등을토대로산정함 행복도시발전단계를감안하여지역별복지서비스의단계별공급계획을제시함 5. 연구일정 연구기간 : 2008 년 3 월 28 일 년 12 월 22 일 (270 일 ) 2) 예를들어중분류에속하는서비스는노인복지서비스 ( 대분류 ) 내의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 재가노인복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치매상담센터, 긴급전화등과같은수준의서비스를말함. 또한소분류에속하는서비스는노인주거복지시설 ( 중분류 ) 내의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등과같은수준의서비스를지칭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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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Ⅱ 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의복지환경 1 행정중심복합도시지역특성 2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 보건 문화체육시설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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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Ⅱ 장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환경 제 II 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의복지환경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지역특성 행정중심복합도시의도시기능및인구특성, 생활권별복지시설등의공급계획검토를 통하여지역특성에따른복지서비스제공방향을모색함 1.1 도시기능배치및생활권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는더불어잘사는공생의도시를지향하고더불어살수있도록조화로운민주도시, 시민중심의열린도시, 환경이보존되는지속가능도시, 잘살수있도록편리한선진도시, 역사와문화가살아있는문화도시, 재해에안전한안전도시건설을목표로계획되었음 표 1 도시기능및생활권배분계획 ( 단위 : 명, 명 /ha, 천m2 ) 지역기초인구배분구분배치기준주요시설생활권생활권 ( 인구밀도 ) 광역적접근성중앙행정시민친화성, 상징성 12부 4처 2청등 1생활권 5개 134,643 (305)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기타 중앙행정기관과의연계및수변공간활용성일반시민접근성및 박물관 / 미술관, 도서관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 호텔, 쇼핑센터등 2 생활권 4 개 90,473 (358) 도시의균등한발전시청, 시의회, 교육청등 3생활권 3개 67,456 (389) 대덕연구단지와의 17개정부출연연구기관 48,288 4생활권 2개연계성대학교등 (341) 쾌적한환경성및 61,170 오송생명과학단지종합병원, 복지시설등 5생활권 3개 (256) 연계성 산업단지와의연계성및광역적접근성 출판인쇄, 영상음향톤신장비, 등 6 생활권 4 개 특별생활권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변경, 개 92,514 (325) 5,456 (80) 면적 4,395 2,509 1,725 1,404 2,329 2,

26 특히행정중심복합도시의기능및역할을고려하여주요생활권을중앙행정, 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 연구, 의료 복지, 첨단지식기반의 6개로설정하고각생활권별특성화에따라주요관련시설을배치함 주요생활권별면적중중앙행정지역의면적이가장넓으며, 총인구수도가장많음. 인구밀도는 3생활권인도시행정지역이가장높음 행정중심복합도시생활권은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으로구성되는데기초생활권은독립적이고특성화된개발이가능하도록인구 2~3만명규모로 21개생활권으로구분되며, 지역생활권은기능거점권역별로 2~5개의기초생활권을연계하여위치및도입기능이계획되었음 ( 인구배분계획에있어중앙녹지공간과전월산사이에위치한특별생활권은입지여건을고려하여 6,000명내외로인구를배분계획하였음 ) 1.2 인구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는도시로서의경쟁력확보와도시생활에필요한구매, 의료, 교육, 문화, 복지, 위락등의자족적인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인구규모를 50만명으로계획하고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의주변지에는도시개발이착수된 2006년도에 4만여명의주민이거주하고있으며, 도시가완성되는 2030년에는인구규모가 10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되고있음 (1) 단계별기능도입및유입인구 행정중심복합도시단계별인구수용및유입계획에따르면활력 성숙 완성단계로구분 초기활력단계 (2007~2015) 는중앙행정기관및이전대상공공기관의이전이완료되는시점으로첫마을, 중앙행정기관이전, 일반상업업무등으로 150,000명이유입됨 자족적성숙단계 (2016~2020) 는자족적성장동력에의한성장단계로서문화 국제교류, 대학,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기능일부가유입되어약 150,000명의인구가유입됨 행정중심복합도시완성단계 (2021~2030) 에서는국토균형발전혁신거점완성단계로서약 200,000명의인구유입을목표로하고있음 26

27 구분 소계 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인구유입계획 직접유입인구 ( 정책적유입인구 ) 이주민중앙행정 / 국책연구 첨단지식 대학 / 의료복지 국제교류 간접유입인구 ( 자족적유입인구 ) 1 단계 150,000 3,075 24,140 25, , ~ 단계 150,000 3,075 9,940 25,380 6,912-90, ~ 단계 200,000 4,100-50,760-11, , ~2030 소계 - 10,250 34, ,520 6,912 11, ,792 합계 50 만명내외 15~18 만명 32~35 만명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변경, 년도 (2) 생활권인구배분계획 지역생활권은입지여건상인구 5 만 ~9 만명내외가거주하도록배분하되, 면적이넓고주 거용지가많은중앙행정기관의지역생활권은약 13.5 만명이거주할수있도록배분함 그림 1 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 ( 인구는 10 단위를반올림한수치임 )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변경, 인구규모가 50 만명이되는시기는 2030 년이후로복지서비스제공계획은단계별인구 증가및인구특성에적합하도록계획될필요가있음

28 또한이주대상자의이주특성을파악하여이를반영할필요가있으며, 안정적가정을 유지할수있는지원기능도동시에수행할필요가있음 1.3 중앙행정지역생활권특성 중앙행정지역의인구는 1단계에서이주하는중앙행정및국책연구를위한공무원과그가족, 첨단지식관련종사자들로구성될것으로판단되며교육수준및경제적수준이중산층이상이될것으로추측됨. 따라서복지시설의경우이전과같이저소득층만을고려한시설이기보다는중산층을포함한행정중심복합도시전체계층을대상으로하는시설성격을도입하는것이필요함 중앙행정지역 1-1지구의경우저밀주거및중저밀주거가분포한반면, 1-5지구행정타운과인접한 1-2,3,4 지구는대중교통이용및편리성이높은지역으로중저밀주거및중밀주거지가넓게분포한것으로보아첫마을과더불어초기이전기관직원및가족의편의성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판단됨 특히 1지역복합복지시설계획대지는학교, 주민복합센터, 상업업무시설등과인접배치계획되었음. 또한 1-3지구를대표하는공원내에위치하므로주변계획시설및쾌적한환경을고려한복지서비스및시설계획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1-3지구는 2지역생활권의 2-1지구와인접해있어 1-3지구에 1지역복합복지시설이건립될경우 2지역주민들도이를이용한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음 28

29 제 Ⅱ 장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환경 2.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 보건 문화체육시설공급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생활권별, 위계별특성을 3) 고려하여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등을포함한일반시민을위하여포괄적인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수립한바있음. 따라서기수립된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시설과보건의료, 문화체육시설등의공급계획을고려하여발전적인차원에서 1지역을포함한행정중심복합도시의복합복지시설계획을도출하고자함 2.1 복지시설 (1)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시설장기수요추산 행정중심복합도시의복지서비스수요는선행연구 4) 에서다각적으로검토된바있음 복지관련시설은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등대상자별개별법률에제시되어있는내용을토대로, 설문조사및기능검토를통하여단계별, 생활권별배치계획등을제시함 선행연구에서는법적기준및복지서비스제공사례등을고려하여각복지서비스대상별수요를추산하였음. 유사성격의복지시설은내부기능및공간구성계획시복합화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검토되고있음 5) 표 년인구 50 만명기준복지시설수요 ( 안 ) 구분 시설 시설수 ( 개 ) 규모 면적 ( m2 ) 건립주체 종합종합사회복지관 2 10,000 공공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2 3,000 공공 경로당 민간 450 공공 명. 개소당 (300 m2 ) 21,000 공공, 민간 노인교실 18 50명 2,700 공공 재가노인지원센터 6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30명단기보호 10명 6,000 공공 가형 ( 입소10 명, 소규모요양원국공립 3 공공, 주간, 가파 ) 5,400 + 공동생활가정민간 3 민간나형 노인주거복지시설 세대 16,000 공공, 민간 비고 인구 50 만명기준. 1 개소 /25 만명 주민복합센터에계획면적포함되어복합복지시설에서제외 재가노인지원센터는민간건립시설수요제외 국, 공립 100 세대는 1-4 지역계획복합복지시설에서제외 3)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도시생활권 4) 건설교통부, 미래형복지인프라구축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시설설치계획및관리 운영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변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변경 , p

30 구분 시설 시설수 ( 개 ) 규모 면적 ( m2 ) 건립주체 노인복지주택 300 세대 24,000 민간민간투자 노인의료복지시설 2 100명 6,600 공공 교육장 1 100명 500 공공 노인보호전문기관 공공 비고 종합또는노인복지회관병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여성가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52 80명또는 120명 34,760 공공 2/3 단독, 1/3 복합화 영유아플라자 1 순면적 공공 육아카페, 장난감대여, 시간제보육등 보육정보센터 공공 아동복지센터 공공 지역아동센터 16 60명또는 120명 9,972 공공 초등학교근접 아동보호센터 1 40명 660 공공 청소년문화의집 18 13,500 공공, 1개소 750m2, 중고등학교인접민간위탁 청소년쉼터 1 6,600 공공, 민간위탁 청소년수련관 1 6,600 공공, 민간위탁 여성복지관 3 2,970 공공 여성가족서비스통합센터 1 3,960 공공 여성보호센터 공공 한부모자립지원센터 1 2,640 공공 장애인복지관 4 12,000 공공, 1개소 /12만 ~13만명민간위탁 장애인재활원 1 60명 3,000 공공, 1인당 20m2민간위탁 중증장애인공공, 1 100명 2,000 1인당 20m2요양시설민간위탁 장애영유아공공, 1 60명 1,500 1인당 20m2생활시설민간위탁 주간보호시설 3 60명 600 공공, 1단계종합복지관병설민간위탁 단기보호시설 3 60명 600 공공, 민간위탁 공동생활가정 5 25명 750 공공, 1개소 150m2민간위탁 체육시설 1 9,900 공공, 민간위탁 보호작업장 공공, 민간위탁 1단계종합복지관병설 근로작업장 ,000 공공, 민간위탁 총계 복합복지시설국, 공립건립부분은 213, m2 * 공공은국공립을의미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시설설치계획및관리 운영방안, 의내용을재구성 30

31 제 Ⅱ 장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환경 표에제시된복지서비스를생활권별로균형있게배치하되생활권의특성에따라이용시설또는생활시설에중점을두고서비스기능및규모를계획할필요가있음. 위표는인구 50만명기준기존도시의복지시설설치현황을고려하여 ( 서울, 대전, 충북, 충남등의설치현황참고 ) 복지수요를추계한것임. 여기서복합복지시설에포함될국, 공립복지시설건립부분의총수요면적은약 91,230m2로각각의서로다른복지기능을가진 6개의시설로건립할경우개소당예상면적은약 15,000m2로추계됨 (2)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시설장단기공급계획 1 복지시설설치계획 복지시설의주요서비스대상은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등이며각 대상별서비스범위및시설의역할에따라시설기능을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별로구 분하여계획하고있음 특히영유아를위한보육시설및아동시설과노인을위한경로당및노인교실등은각 기초생활권의주민복합센터내에설치하고, 종합복지시설 ( 지역복합복지시설 ) 은지역생 활권을기준으로배치할계획이며, 노인휴양시설, 청소년수련시설등은도시생활권에 1 개소설치할계획임 분야시설명수요기준생활권개소면적 ( m2 ) 비고 사회복지 표 4 복지시설배치계획 ( 안 ) 아동시설기초권권별 ~1,200 주민복합센터내 보육시설기초권권별 ~1,200 독립 노인복지기초권권별 23 - 주민복합센터내 종합복지지역권권별 6 개별국가 / 지자체 노인휴양도시권 청소년수련도시권 노인복지주텍도시권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복지과, 2008,07,07 현재복지시설배치계획은지속적으로조정되고있음 2 선행연구에의한단계별복합복지시설설치계획 복합복지시설은행정중심복합도시의복지서비스거점이되는시설임 특히제1지역복합복지시설 ( 종합복지테마파크 ) 은행정중심복합도시의모든시민들이접근할수있는서비스제공을목표로하며세대간통합및서비스간연계가이루어지도록하는복합복지시설임 31

32 행정중심복합도시복합복지시설 종합복합복지기능강화 (1-3 생활권 ) 부지 : 11,687 m2 노인, 장애인특성화복지관 (1-4 생활권 ) 부지 : 3,760 m2 가족복합복지기능강화 (2-2 생활권 ) 부지 : 19,064 m2 정보복합복지기능강화 (3-2 생활권 ) 부지 : 17,549 m2 장애인복합복지기능강화 (4-2 생활권 ) 부지 :18,722 m2 노인복합복지기능강화 (5-2 생활권 ) 부지 : 15,630 m2 청소년복합복지기능강화 (6-1 생활권 ) 부지 : 11,500 m2 표 5 행복중심복합도시복합복지시설단계별설치계획 ( 안 ) 복지시설설치유형 형태 기능 면적 ( m2 ) 아동 1,500 청소년 600 종합사회 여성및가족 600 복지관 노인 1,200 장애인 800 보건, 의료 1,000 체육, 문화시설 5,000 아동 아동발달지원센터장애영, 유아통합보육시설 1,500 일반공용시설 2,800 소계 15,000 노인복지관 부지확보시 노인 무료양로시설소규모요양원 3,300 단기보호 장애인 주간 / 단기보호 1,000 소계 4,300 아동 보육시설 ( 장애영유아통합 ) 1,000 아동및청소년복지관 4,800 여성및가족 여성복지관 4,500 노인복지관, 정신보건센터 5,000 체육문화공용시설 4,000 소계 19,300 아동 아동도서관 1,000 청소년활동실및동아리방, 교실 800 여성및가족직업재활, 모, 부자상담가정폭력상담 1,500 노인 노인교실, 취업및자활후견등 1,000 장애인 장애인상담, 취업정보 1,500 복지정보 복합복지센터 9,000 공용시설 2,500 소계 17,300 장애인복지관 8,500 장`애인 장애인체육시설 4,500 공용공간 1,500 종합 종합복지 4,000 소계 18,500 보건 노인전문병원, 노인재활시설 5,400 노인 치매주간. 뇌졸중주간및이용시설, 노인요양원 5,000 복합복지센터 5,200 소계 15,600 청소년 청소년수련관및문화의집 3,500 청소년쉼터 2,000 체육, 문화시설 3,000 복합복지센터 2,000 공용공간 1,000 소계 11,500 단계 1 단계 1 단계 1 단계 2 단계 2 단계 3 단계 3 단계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시설설치계획및관리 운영방안, 의내용을재구성. 현재이계획은지속적으로조정되고있음 32

33 제 Ⅱ 장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환경 3 복합복지시설건립계획 현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개별법령에서제시한각시설을개소별로건립하지않고, 도시권시설로통합하여건립하고, 이를지역생활권별로배치할계획임 따라서본연구는우선적으로이를고려하여 1지역을포함한 6개지역의복합복지시설공급계획을수립하고조정할필요가있음 현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계획하고있는복지시설의종류및위치, 단계별건립일정은아래표와같음 표 6 복합복지시설건립계획 시설명칭 ( 안 ) 건립위치주요기능 종합복합복지시설 가족복합복지시설 정보복합복지시설 장애인복합복지시설 노인복합복지시설 청소년복합복지시설 중앙행정 (1-3 생활권 ) 국제문화 (2-2 생활권 ) 도시행정 (3-2 생활권 ) 대학연구 (4-2 생활권 ) 의료복지 (5-2 생활권 ) 첨단지식 (6-1 생활권 ) 아동, 여성, 노인등복지 주민건강증진센터등 한부모가정등복지 정신보건센터등 종합복지시설 보건복지정보시스템 장애인의복지, 체육시설 의료재활시설등 노인전문기관등복지 노인요양, 노인전문병원등 종합복지시설 청소년쉼터등복지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교육복지과내부자료, 건립비 ( ) 억원 ( 국비 100%) 억원 ( 국비 50%) 억원 ( 국비 50%) 억원 ( 국비 50%) 억원 ( 국비 50%) 억원 ( 국비 50%) 개관예정년도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시설은도시전체시민을위한종합의료시설의유치와공공의보건증진을위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를계획하고있음 종합의료시설은의료복지중심기능지역 (5지역) 과중심행정기관인접지역에계획되었음 도시보건소는초기입주자의공공의료서비스를위하여첫마을복합커뮤니티센터내에계획됨표 7보건의료시설배치계획분야시설명수요기준생활권개소부지 ( m2 ) 비고 보건의료 보건소 도시권 ,000 시청사내부지 보건지소 도시권 첫마을복합커뮤니티센터내 종합의료시설 도시권 ,972 민간도시권 ,505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도시권 ,507 도시행정지원시설부지내 묘지공원 ( 은 ) 도시권 ,580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복지과,

34 2.3 주민복합센터 기초생활권 22 개지역에토지이용의효율성및원스톱공공서비스구현을위하여생활 권별로공공시설 교육 문화복지시설등을복합화한복합커뮤니티조성을계획하고있 음 ( 복합커뮤니티내주민복합센터는동사무소, 문화시설, 복지시설, 119 안전센터등의 시설이복합화한시설임 ) 주민복합센터는아동복지, 노인복지그리고일반시민을위한교육문화및생활체육기 능을담고있으며그주요기능은 22 개기초생활권모두가동일하지만일부지역의경우 지역특성에따라조정됨 지역생활권내에설치되는지역복합복지시설의경우기초생활권의주민복합센터와기능 적으로서비스가중복되지않도록유의할필요가있음 표 8 1-2,1-4,1-5 기초생활권의주민복합센터의공간구성 ( 단위 : m2 ) 구분 주요기능 ,1-5 지역지역 직무관련공간 동장실, 사무장실,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휴게실, 숙직실, 식당, 자료실, 부속공간동사무소전산실 설비공간 공조기계실, 장비실, 공유면적 민방위대피소 민방위대피소 소 계 1,530 1,530 문화관 관람실, 창작실, 사랑방, 체험실, 제작실 문화의집 기타공간 행정실, 관리실, 기계전기실, 공유면적 소 계 도서관 도서실,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정간실, 열람실 도서관 기타공간 다목적홀, 행정실, 기계전기실, 화장실 소 계 1,000 1,000 관리공간 원장실, 사무실, 양호실, 조리실, 보일러실 영아보육실 수유실, 목욕실, 보육실 보육시설 유아보육실 보육실, 학습실, 화장실 기타공간 실내놀이시설, 체육시설등 소 계 1,000 1,000 학습실공부방 지역기타공간서고, 휴게실 아동센터소계 경로당여가활용실, 휴게실 노인노인교실시청각실, 교양교실등 복지시설소계 수영장 부속시설 탈의실 / 샤워실 / 휴게실등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체육관 ,000 기타공간 휴게실등 소 계 4,000 3,000 공유공간 공유공간 복도 / 화장실 / 공조실등 2,000 2,000 총계 11,530 10,530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설계지침,

35 제 Ⅱ 장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환경 2.4 문화 체육시설 (1) 문화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는커뮤니티기능중심의문화생활시설확충및시설복합화, 도시성장과이미지제고를위한문화인프라구축, 문화거리, 수변공간등의조성을통하여시민이함께만들어가는열린문화공간을창출하고문화시설네트워크를통한첨단정보서비스망구축및활용, 그리고관광자원개발을통한성장및자족성제고라는목표아래생활권별기능및특성을고려하여문화시설설치를계획하고있음 표 9 지역및 도시생활권문화시설조성계획 구분시설명위치규모 ( m2 ) 설치시기주체운영 지역생활권 도시생활권 문예회관 ( 소공연장 ) 중앙행정 (1-2) 1,600 1 단계건설청건설청 / 지자체 문화정보서비스센터대학연구 (4-2) 1,800 2 단계지자체지자체 어린이놀이박물관첨단지식기반 (6-2) 1,200 2 단계지자체지자체 문화산업영상미디어센터도시행정 (3-2) 1,800 3 단계지자체지자체 예술치료센터의료복지 (5-2) 2,000 3 단계지자체지자체 대통령기록관중앙행정 (1-5) 25,080 1 단계건설청국가기록원 국가기록박물관중앙행정 (1-5) 19,800 1 단계건설청국가기록원 종합도서관중앙행정 (1-5) 23,200 1 단계건설청국립중앙도서관 도시건축박물관중앙행정 (1-5) 25,000 1 단계 건설청토지공사 역사민속박물관 S 지역 25,950 1 단계건설청국가 디자인미술관중앙행정 (1-5) 20,000 2 단계 복합도시극장문화 / 국제교류 (2-4) 34,000 2 단계 민간또는지자체 민간또는지자체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교육복지과, 문화시설설치기본계획 ( 안 ), 국가 / 토지공사 지자체 / 민간 지자체 / 민간 1 생활권별특성을고려한문화시설계획 기초생활권시설의경우주민의문화체험및정보교류의장을조성하기위하여주민복합센터내에도서관과문화의집을복합화한복합문화시설설치를계획하고있음 지역생활권의경우주요도시기능의특성을고려하여문예회관, 박물관등의문화시설배치계획이수립되었으며도시생활권을기준으로전문박물관및종합도서관등이계획되었음 2 중앙행정기능과연계한문화시설계획 중앙행정기능과연계하여국가및도시를대표하는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박물관, 행정중심복합도시종합도서관, 도시건축박물관등의도시권문화시설이 1-5지역의중앙공원인근에집중적으로계획되었음 35

36 (2) 체육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는지역주민이쉽게이용할수있고다양한체육활동과국제경기가가능한체육인프라의구축등을통하여가족친화적이며동시에수준높은체육활동시설의조성을계획하고있음 기초생활권은지역주민을위한공공편의시설및문화 체육시설을복합화하여배치하는계획을수립하고있음 ( 근린운동장 15개소, 실내체육시설 21개소를계획함 ) 지역생활권시민모두에게체육활동참여기회가부여될수있도록생활권별로균등하게선호시설의배치를계획하고있음 1지역체육시설중수영장은 1-2생활권에약 1,000m2규모 ( 부속실포함 ) 로계획되었으며, 1-5생활권에는테니스장,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등의실외체육활동이가능한생활체육장이계획됨. 특히수영장의경우는 1지역복합복지시설계획부지에서약 1KM 이내거리에 1개소, 그리고 2km 이내거리에다시 1개소가계획됨. 따라서 1지역복합복지시설내에수영장을포함하지않는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도시생활권에는공공체육시설로서종합경기장, 실내종합체육관, 실내수영장등국제경기용체육관 3~4개소를포함한종합체육시설 (Sports Complex) 이계획되었음 가족단위형복합체육시설은지역적조건등을고려하여계획함 지역생활권 도시생활권 표 10 지역및도시생활권체육시설설치계획 구분시설명위치 규모 ( m2 ) 설치시기 설치주체 운영주체 생활체육장 1( 테니스장 ) 중앙행정 (1-5) 14,000 1단계건설청지자체 셍활체육장 2( 야외놀이마당 ) 문화교류 (2-4) 1,000 1단계건설청지자체생활생활체육장 3( 인공암벽장등 ) 도시행정 (3-2) 3,000 1단계건설청지자체체육장생활체육장 4( 풋살구장 ) 대학연구 (4-1) 15,847 1단계건설청지자체 생활체육장 5( 게이트볼장 ) 의료복지 (5-1) 13,746 2단계지자체지자체 수영장1 중앙행정 (1-2) 1,000 1단계건설청지자체 수영장2 문화 / 교류 (2-2) 620 1단계건설청지자체 수영장 수영장3 도시행정 (3-2) 620 1단계건설청지자체수영장4 교육연구 (4-2) 620 1단계건설청지자체 수영장5 의료복지 (5-2) 620 2단계지자체지자체 수영장6 첨단지식 (6-4) 620 2단계지자체지자체 체육공원조성 1단계건설청지자체종합실내종합체육관 2단계지자체지자체체육 3-1생활권 176,726 실내수영장 3단계지자체지자체시설종합경기장 3단계지자체지자체 복합골프장 연습장체육시설부대체육시설 6-3생활권 1,026,593 2단계 민자 민간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교육복지과, 체육시설설치기본계획 ( 안 ),

37 제 Ⅱ 장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환경 그림 2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 보건의료및문화 체육시설배치계획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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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Ⅲ 장. 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1 복합복지시설의개념 2 복합복지시설의기능선정 3 시설의복합화계획 4 1지역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5 주민복합센터와지역복합복지시설의차별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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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Ⅲ 장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제 III 장. 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1. 복합복지시설의개념 1.1 복합화의의미 복합복지시설은다양한복지서비스및복지이외의서비스 ( 보건의료, 문화체육시설또는행정시설등 ) 를복합적으로제공하는기능적복합, 그리고서로다른운영주체가하나의시설을복합적으로운영하는운영적복합등을포괄하는개념을가짐 시설별서비스의전문성을유지하면서복합화를통해이용자간의교류및시설이용의편의성증대를도모할수있음 운영적인면에서는시설간중복기능의배제및관리의효율성제고를통한초기투자비및시설운영비절감의효과가기대됨 지역복지시설의복합화 1 지역복합복지시설 = 종합복지관 + 전문복지기능서비스 + 주민건강증진센터 ( 보건의료 ) 1지역복합복지시설은보건의료및사회복지분야의종합적인서비스로구성될예정임 1지역복합복지시설은종합사회복지관 6) 에서제공되는일반적인사회복지프로그램이외에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등개별복지관에서제공되는전문서비스기능을강화하여수준높은복지서비스를복합적으로제공할계획임. 예를들면노인복지관의방문요양및방문간호, 전문상담서비스, 아동복지관의영유아플라자, 집단지도실, 그리고장애인복지관의재활치료서비스, 보호작업장, 점자도서관등이여기에해당됨 6) 복지관은시설규모에따라사회복지관 (300 m2미만 ), 나급종합사회복지관 (300 m2-600 m2 ), 가급종합사회복지관 (600 m2이상 ) 등으로구분됨. 41

42 2. 복합복지시설의기능선정 2.1 전문가설문분석 행정중심복합도시의복지서비스수요는선행연구에서다각적으로검토되었음 ( 건설교통부, 미래형복지인프라구축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시설설치계획및관리 운영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변경, ) 복지관련시설은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등대상자별개별법률에제시되어있는것을토대로, 설문조사및기능검토를통하여단계별배치, 시설및생활권배치계획등을제시함 본연구에서는복합복지시설의구성을위한복지기능수요예측을위하여전국의가형종합사회복지관 ( 연면적 2,000m2이상 ) 에근무하는사회복지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였음 ( 총 225부 ) 설문조사결과가장수요가높은복지서비스는노인시설, 보육시설, 아동, 보건의료시설등이며근소한차이로일반인공동이용공간 ( 지원기능 ) 및장애인시설에대한수요가그뒤를이음 청소년시설과여성시설에대한수요는상대적으로적으나매우근소한차이를보이고있어초기에는다양한수요를만족시킬수있는복합복지시설이필요한것으로분석됨 (1) 복합화대상복지시설 노인, 보육, 아동, 보건의료등의순으로복합화대상빈도수가다소높은반면여성시설에대한필요성이가장낮게나타남 표 12 복합화대상복지시설 청소년시설 12% 장애인시설 12% 공용시설 12% 여성시설 10% 노인시설 14% 보건의료시설 13% 보육시설 14% 아동시설 13% 구분 빈도 ( 명 ) 구성비 (%) 노인시설 보육시설 아동시설 보건의료시설 공용시설 장애인시설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합계 1, 공동이용공간은다목적실, 강의실 ( 교양, 외국어, 예술, 컴퓨터등교육 ), 상담실, 수 영장, 헬스장, 체육관및옥외체육공간등특정한복지분야에국한된시설이아니며, 각각의복지분야는물론일반인도함께사용할수있는공간을지칭함 ( 부록참조 ) 42

43 Ⅲ 장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2) 여성에게필요한복지시설 여성이살기좋은도시건설을위하여필요한시설로는보육시설 (26%), 여성시설 (23%), 아동시설 (20%) 의순으로나타남. 장애인및청소년시설, 노인시설, 공용시설등은빈도가매우낮음 표 13 여성에게필요한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13% 노인시설 6% 공용시설 7% 아동시설 20% 청소년시설 4% 장애인시설 1% 보육시설 26% 여성시설 23% 구분빈도 ( 명 ) 구성비 (%) 보육시설 여성시설 아동시설 보건의료시설 공용시설 47 7 노인시설 40 6 청소년시설 27 4 장애인시설 10 1 합계 국내외사례시설분석 아래표에제시된바와같이일본 (7 개소 ) 과국내 (4 개소 ) 의종합복지시설 11 개소에대한 사례를분석하여복합복지시설의기능을파악함. 사례분석시시설 ( 공간 ) 의설치여부보 다는해당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지의여부에따라기능의설치여부를검토함 사례시설에대한자세한내용은부록에제시되었음 시설명 표 11 사례시설의서비스제공현황 연면적 ( m2 ) 일반 이키이키프라자 11,562 보건복지서비스 보건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여성가족 가와고에시종합복지센터 6,524 타마시종합복지센터 12,800 센본프라자 5,177 후지노미야시종합복지센터 5,928 동경복지프라자사카쿠라와 17,923 시바우라프라자 4,000 일본평균 ( 개소 ) 9, 영통종합사회복지관 14,890 월곡종합사회복지관 2,015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852 화원종합복지관 3,231 한국평균 ( 개소 ) 5,

44 (1) 일본의종합복지시설 일본의시설은대체로일반인들과노인및장애인등복지대상자간의교류를적극적으로유도하며복지시설이지역내커뮤니티의장으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하고있음. 따라서일반인들이이용하는다목적실, 전시실, 카페, 강당, 목욕실, 강의실, 체조실, 수영장등다양한시설이복지시설에설치되어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노인, 장애인, 어린이뿐만아니라일반지역주민도함께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노인복지서비스는 7개시설모두설치되고있었으며, 아동, 장애인등을위한복지서비스도제공하는경우가많았음. 그러나보건의료서비스및청소년복지서비스는제공하는곳이없었음 서비스를복합화하는경우, 노인과장애인, 또는노인과아동등을복합화하는경우가많았음. 이것은서비스의유사성또는교류의활성화측면을고려한예로볼수있음. 따라서시설을복합할경우노인과장애인은하나의존으로계획하며, 노인과아동에대하여는적절한교류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우선적으로검토될필요가있음 일본의시설은수요조사및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비스를결정한경우 ( 동경복지프라자사카쿠라와, 동경시바우라프라자등 ) 가많아시설의서비스구성은한국의경우에도참고할수있을것임. 또한복지시설을복합적으로설치함으로써일반인과복지대상자는물론복지대상자간에서교류가활발히일어나는효과가있었으며, 하나의시설을여러계층이사용함으로써시설과장비를효율적으로활용하는측면이나타났음. 다만입소시설 ( 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보건시설장애인갱생시설등 ) 의경우지역교류가활발하지않았음 7개시설에대한연면적이평균 9,131m2로비교적큰규모의시설이라고볼수있음. 이것은시설내특별양호노인홈등생활시설이포함되는경우 ( 이키이키프라자, 동경복지프라자사카쿠라와등 ) 가있어시설의면적이넓어진측면이있음. 향후한국의복합복지시설의경우에도생활시설을설치하는것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이밖에도수영장, 체육관등지역주민을위한시설을설치함으로인해면적이더욱증가되었음 사례시설가운데보건의료및청소년복지서비스를적극적으로제공하는시설이하나도없었음. 보건의료를제공하기위해서는의료인력의확보가필요한데시설을위탁받은복지단체에서의료인력을운영하기가어렵기때문인것으로파악됨. 청소년복지는일반인과함께시설을사용할수있으며, 별도의서비스를제공할필요를크게느끼지못하고있었음 (2) 한국의종합복지시설 한국의시설은제공할수있는복지서비스는거의모두제공하는것으로나타남. 다만 일반인을위한서비스는영통을제외하고는적극적으로제공하지않았음. 따라서지역 44

45 Ⅲ 장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내범용시설이라기보다는복지대상자를위주로하는시설의성격이강함. 그러나지역사회복지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향후설치되는복합복지시설은일본의예에서와같이일반인의사용을더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됨 다양한종류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지만시설면적이일본의시설에비해상당히적기때문에전문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됨. 일본의경우,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의경우세밀한프로그램은물론이를지원할수있는다양한공간들이시설내설치되고있었음. 이를감안한다면, 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면서, 전문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일정규모이상의서비스면적을확보할필요가있음 위의표에제시된사례시설외에사례분석대상이었던의왕시문화복지타운 ( 부록참조 ) 은각복지서비스별로건물을별동으로계획하고이들을인접하여배치하였음. 노인복지관의경우사용인원이많고내부가활력이있었으나, 규모가비슷한청소년복지관의경우사용하는학생들이거의없었고시설이남는다는느낌이강했음. 청소년복지공간을계획할때수요를감안하여공간이과다하지않도록계획할필요가있음 여성가족복지의경우여성만을위한서비스보다는가족복지의측면에서아동, 청소년, 여성등의복지서비스가함께제공되는경우가많았음. 향후 1지역복합복지시설에도가족과여성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음을보여줌 보건의료서비스는물리치료, 방문간호등에한정되는정도임. 노인및장애인의경우물리치료에대한선호도가높다는점과, 물리치료를받기위해서는의사의처방전이필요하다는점을감안하여보건의료서비스를노인, 장애인복지와연결이쉽도록계획할필요가있음을보여줌 아동복지의경우장애아동을일반아동을교류하도록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기도함 ( 화원종합복지관 ). 장애인도사회의일원이라는개념으로볼때장애인을격리시키기보다는보통의환경에노출시키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2.3 복합복지시설의기능선정 1지역복합복지시설이행정복합중심도시의초기시설로복지인프라를구성하는역할을한다는점과, 설문조사결과노인,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공용시설간선호도차이가많지않다는점, 그리고국내사례에서보듯이복합복지시설의계획시특정한복지서비스가배제되는경향이없다는점을감안하여, 본복합복지시설은기본적으로조사된복지서비스를포괄적으로제공하는것으로함 다만, 보육시설의경우, 전문가선호도는높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내주민복합센터등에별도의설치계획이있어중복기능설치를억제한다는측면에서본복합시설에는포함하지않으며보육기능의일부를아동기능에서보완할수있도록함 또한여성을위한복지서비스의선호도에서파악되었듯이여러기능을복합적으로설치 45

46 할경우, 기능간어울리기어려운시설이있는점을감안하여복합복지시설의설치에있어기능간조닝 ( 그룹핑 ) 을적용하는것이필요함. 따라서본복합복지시설의경우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공용서비스등의복지서비스를모두제공하되, 기능간유사성및연계성등을고려하여일정범위내에서기능간조닝을하도록함 46

47 Ⅲ 장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3. 시설의복합화계획 3.1 복합화선호도분석 복합화방식, 즉복지시설간그룹핑을고려하여복지시설간친화도를분석함. 이를토 대로복합복지시설의조닝계획을유도함 (1) 노인시설 노인시설과복합화하는데가장바람직한시설로는보건의료시설이 7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장애인시설이 10% 로보건의료시설과는차이가있음. 노인시설과복합화하는데가장바람직하지않은시설은없다는의견이 45%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보육시설 (17%), 청소년시설 (15%) 순으로나타남 표 12 노인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구분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않다빈도수 ( 명 ) 구성비 (%) 빈도수 ( 명 ) 구성비 (%)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장애인시설 보건의료시설 없음 합계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장애인시설 보건의료시설 없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않다 그림 4 노인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47

48 (2) 아동시설 아동시설과보육시설을복합화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는의견이 50%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는청소년시설과여성시설이뒤를이음. 아동시설과복합화하는데바람직하지않은시설은없다는의견이 38%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노인시설 (26%), 장애인시설 (15%) 순으로나타남 표 13 아동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구분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않다빈도수 ( 명 ) 구성비 (%) 빈도수 ( 명 ) 구성비 (%)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보건의료시설 없음 합계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보건의료시설 없음 바람직하다 58 바람직하지않다 그림 5 아동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86 48

49 Ⅲ 장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3)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과복합화하는데가장바람직한시설로는아동시설이 50% 로가장높았음 청소년시설과복합화하는데가장바람직하지않은시설은없다는의견이 43% 로가장높아대부분의시설이청소년시설과복합화할수있음을보여줌 표 14 청소년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구분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않다빈도수 ( 명 ) 구성비 (%) 빈도수 ( 명 ) 구성비 (%) 보육시설 아동시설 여성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보건의료시설 없음 합계 보육시설아동시설여성시설노인시설장애인시설보건의료시설없음 97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않다 그림 6 청소년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49

50 (4) 여성시설 여성시설과복합화하는데가장바람직한시설은보육시설 (48%), 아동시설 (20%), 보건의료시설 (16%) 순으로높게나타남 여성시설과복합화하는데가장바람직하지않은시설이없다는의견이과반수이상 (58%) 으로나타났음. 대체적으로여성시설은다른복지시설과잘어울릴수있는기능으로판단됨 표 15 여성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구분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않다 빈도수 ( 명 ) 구성비 (%) 빈도수 ( 명 ) 구성비 (%)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보건의료시설 없음 합계 보육시설아동시설청소년시설노인시설장애인시설보건의료시설없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않다 그림 7 여성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50

51 Ⅲ 장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5) 장애인시설 장애인시설과복합화하는데가장바람직한시설로는보건의료시설이 70% 로가장높게나타났고다음으로노인시설 (13%) 이뒤를이음 장애인시설과복합화하는데가장바람직하지않은시설은없다는의견이과반수 (50%) 로나타나장애인시설도여성시설과마찬가지로다른복지시설과복합화하는데큰문제점이없을것으로파악됨 표 16 장애인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구분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않다 빈도수 ( 명 ) 구성비 (%) 빈도수 ( 명 ) 구성비 (%)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노인시설 보건의료시설 없음 합계 보육시설아동시설청소년시설여성시설노인시설보건의료시설없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않다 156 그림 8 장애인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52 (6)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시설과복합화하는데가장바람직한시설로노인시설 (57%), 장애인시설 (22%) 순으로높게나타남 보건의료시설과복합화하는데가장바람직하지않은시설은없다는의견이 68% 로매우높았고, 청소년시설이 21% 로그뒤를이음. 보건의료시설의경우청소년복지시설을제외한나머지복지시설과함께설치하는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표 17 보건의료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구분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않다 빈도수 ( 명 ) 구성비 (%) 빈도수 ( 명 ) 구성비 (%)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없음 합계 보육시설아동시설청소년시설여성시설노인시설장애인시설없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않다 그림 9 보건의료시설과복합화하기좋은복지시설 52

53 Ⅲ 장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3.2 기능별복합화방안 (1) 복합화의기본방향 복합복지시설에포함될 6개보건복지시설에대하여상호근접배치할기능과거리를둘기능을선별하여건축계획시시설내조닝계획에반영하도록함 앞서분석된전문가설문조사내용, 국내외사례분석을토대로복지시설간조닝계획을수립함 각시설별로필요한공간은전용공간으로사용하고휴게실이나출입구, 옥외휴식공간과같이공동으로사용할수있거나중복되는공간은함께사용하도록유도함 교류프로그램진행을고려한공용공간을계획함 문화, 체육등지원시설은보건복지기능을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구성함 운영의효율성을고려하여운영주체가달라질경우별도건물이나별도구획이가능하도록함 (2) 기능별복합화계획 (zoning plan) 설문조사및국내외사례를분석한결과공간계획시복합복지시설의보건복지서비스기능은크게두그룹으로구분할수있음. 하나는노인, 보건의료, 장애인복지그룹이며, 다른하나는청소년, 아동, 여성복지그룹임 다만보건의료기능은노인과장애인양쪽모두에게복합화가선호되는기능이며, 여성복지에서도상당한친화력이있는기능임. 또한보건의료기능은복지라기보다는보건의료라는전문성을가지고있으며, 향후별도로운영될가능성이많기때문에어느한그룹에포함되기보다는별도의영역을갖는것이바람직함. 한편, 노인과장애인등에서공통으로필요한보건의료서비스는하나의영역에설치하여복합화의효율성을살릴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사례조사에서나타났듯이보건의료기능은노인과장애인등에대한진료및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한보건의료부분과그이외의이용층을위한건강증진부분으로구분하여계획할필요가있음 특히노인복지와장애인복지는일본의사례시설에서도나타났듯이함께배치하는경향이많고공간이용및관리의측면에서복합화의이점이있으므로하나의존 (zone) 으로계획함. 또한노인과아동의경우에는존이분리되지만일본의사례 ( 시바우라프라자 ) 를참고하여노인과아동의교류프로그램을수용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고, 또한이용자들의동선을필요에따라적절히분리하거나, 만날수있도록하는동선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이밖에여러보건복지부문과지역내일반인들이공통적으로사용하는공간 ( 문화, 체육, 공용시설등 ) 은복합화의효율성을고려하여별도의지원공간으로계획함. 위의내용을종합하여복합복지시설의기능별조닝 (zoning) 을아래표와같이구성하였 53

54 으며, 다만조닝간에도교류공간을적절히계획하여복합화의장점을활용할수있도록 건축계획을유도할필요가있음 표 18 복합복지시설의조닝 (zoning) 서비스유형 기능및공간 청소년, 아동, 여성가족 (Zone 1) 청소년 아동 여성가족 상담, 심리검사동아리활동청소년활동센터 영유아플라자아동복지관 전문상담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 노인, 장애인 (Zone 2) 방문요양방문목욕노인주, 야간보호복지용구대여전문상담시니어클럽실버나눔일터세대교류라운지 장애인상담재활서비스주간보호보호작업장점자도서관수화통역센터심부름센터 지원기능 ( 공용공간포함 ) (Zone 3) 헬스장다목적강당다목적체육실북카페 ( 세대공감 ) 복지체험공간이미용실영화 / 음악감상실포켓볼 / 당구장식당컴퓨터교실취미교실옥외광장 (Sensory Garden Eco Plaza) 행정지원공간 보건의료 (Zone 4) 전시체험영양사업금연사업재활치료운동처방보건진료보건교육심리치료 (3) 복합화의수준계획 1지역복합복지시설의복합화수준은일부공통시설 ( 중복기능 ) 과옥외공간을공유하는동시에개별복지서비스공간의프라이버시를높이는중간수준의복합화방식이바람직함. 그러나대지의형태및크기에따라하나의건물에여러복지서비스를복합화하는높은수준의복합화도가능함. 그러나이경우에도각존간의구분과연계는기본적으로고려되어야함 Zone 1 청소년여성가족아동 옥외공간 Zone 2 노인장애인 Zone 3 지원시설 Sensory Garden Zone 4 보건의료 그림 10 1 지역복합복지시설복합화수준및공간계획 각존 (zone) 별로출입구를두어이용자들의혼란을방지하되, 공용부분에서이들을연 결하여기후가좋지않은날에도노약자들이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계획함 54

55 Ⅲ 장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각복합존 (zone) 은전문적인복지서비스공간으로구성하여이용자들이자신의상태에맞는개별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계획함 옥외공간으로부터보건의료기능으로의진입을적극적으로유도하여일반인의시설이용을높이고건강관리및복지서비스의체험공간으로적극활용함 3.3 복합화의장 단점 본복합시설은설문조사시나타난아래의장단점을고려하여장점을최대한살리고, 단 점을줄일수있는방향으로시설건립이유도되어야함. 이러한사항은건축계획및운 영계획의수립시반영함 (1) 시설복합화의장점 시설복합화의장점으로세대간혹은이용자간의교류가가능하다는의견이 2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지역주민의이용을확대하는효과가있다는의견이 24% 로그다음으로높게나타남. 이를감안한다면물리적으로는세대간교류가자유롭게일어날수있는공용의공간을설치하며, 운영측면에서는각사용자간교류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운영하는방안을도입할필요가있음 공간의과다한확보및중복사용을지양하고, 각공간의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공동사용공간의도입을적극추진함. 특히, 지원부분인경우각복지분야에서공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유도함 그외기타의견으로는 서비스관리가용이하다, 시설상호간서비스연계가가능하다 라는등의의견이있었음 표 20 복합화의장점 구분 빈도수 ( 명 ) 구성비 (%) 세대간혹은이용자간교류가가능하다 지역주민의이용을확대하는효과가있다 서비스공간의효율적이용이가능하다 운영상경제성이있다 시설관리가용이하다 옥외공간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다 합계

56 (2) 시설복합화의단점 각이용자간공간이용면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의견이 2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이용자간의갈등이발생할수있다는의견이 25% 로그다음으로높게나타남 시설관리상의문제점도많은것으로 (24%) 으로지적되었음. 관리운영주체가다른경우물리적으로건물을구분할수있도록하며, 각종관리및제세공과금등을분리하여계산할수있도록계획함. 하나의주체가운영하는경우는공동이용하더라도관리운영부서를명확히설정하며, 사용지침등을정하여관리상의문제를사전에방지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기타의견으로는규모가작다, 전문성이감소한다, 여성상담소의경우보호자나배우자로부터의위협이나폭력발생시아동시설로가서보복할위험이크다등의의견이있었음 표 21 시설복합화의단점 구분 빈도수 ( 명 ) 구성비 (%) 각이용자간공간이용면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용자간의갈등이발생할수있다 시설관리상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복합화에대한보호자의반대가예상된다 운영비가증가할수있다 합계 복합화의문제점및대처방안 (1) 시설간법령및건립요구조건의차이 전국의많은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다양한복지관련시설이하나의부지에건립, 운영되고있으므로기본적으로다양한복지시설을복합적으로건축하는데커다란문제는없음. 다만보건의료시설인건강증진센터를복지시설과복합할경우건축법령상의문제는없으나, 운영상의충돌, 이용자간의차이에따른갈등의소지가있음. 이러한문제점을줄이기위해서는복지시설과보건의료시설을별개의건물로따로건축하거나, 한건물로건축하더라도명확히시설을분리운영할수있도록해야함 노인, 아동, 장애인등은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해이동성이떨어지고, 안전사고에대한예방이필요함. 이동성이떨어지는서비스대상을위한모든시설을 1층에건립하는것은토지이용의비효율성이있고, 부지면적의제한으로일부기능은 1층에배치하기어려울수있으므로실제건축설계시 1층의기능을선정하는것에대한효율적인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음 56

57 Ⅲ 장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2) 서로다른이용자간의충돌 하나의공간을다양한복지시설이용자들이사용함으로써복지대상자별갈등이발생할수있음. 이러한갈등을줄이기위해서는의도된장소이외의곳에서는불필요한접촉을줄이도록시설관리및복지서비스프로그램운영이이루어져야함. 또한복합시설이므로다양한이용자의시설만족도, 또는개선상에대한의견을정기적으로청취하여시설의서비스개선에지속적으로반영할필요가있음 (3) 공간관리의책임소재불분명 복지서비스제공주체와보건의료서비스제공주체가다른경우운영주체간의갈등이일어날수있음. 이러한갈등의소지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각운영주체의공간관리영역을명확히구분해야함. 다만, 서비스별공간을명확히구분하되. 동시에기능간원활한연결이이루어지도록건축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이경우, 복지서비스이용주민이보건의료서비스를동시에이용할때동선이길어지고, 길찾기에어려움을겪을수있음. 이러한점을감안하여보건의료분야공간과, 복지분야공간을명확히구분하면서동시에원할한연결이이루어지도록건축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4) 보건의료부분에대한고려사항 복지서비스각분야별로설치되는보건의료부문과, 통합 운영되는보건의료부문은기능상조율이필요함. 즉, 중복되는기능은최소화하되, 시설이용자들의이용이원활하도록해야함 보건복지부분의복합화는물리치료및운동치료실, 각종작업치료실, 진료실, 치료실등으로구성되는치료및재활부분에집중됨. 복합화가적용되는치료및재활부분을건강증진센터에속한존으로만구성하는것은복합화의효과를극대화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 건강증진센터를치료및재활부분과건강증진부분으로나누고치료및재활부분이복지시설에원활히연계될수있도록계획하는것이바람직함 건강증진센터는기능의전문성을고려하여보건소에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이것이어려울경우운영의효율성을위해복합복지시설과동일한운영주체가운영하는것이필요함 (5) 수익시설의유치및관리의어려움. 현실적으로복지시설내수익성이기대되는시설과복합화하는것은한계가있음. 지 역주민의소통및교류공간이자다소의수익을기대할수있는공간으로접근하는것 57

58 58 이바람직함

59 Ⅲ 장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4. 1 지역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복합복지시설이행정중심복합도시내초기복지서비스거점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므로본시설이상징적역할 ( 서비스측면및건물계획 ) 을담당할수있도록함 도시건립초기복지시설이충분치않은상태에서원만한복지기능을제공하기위해서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음. 이경우서비스기능간충돌을줄이기위한최대한의배려가요구됨 인구구성상복지대상비율이초기에는타시군에비해적음. 따라서일반인도함께이용할수있는복지서비스공간으로구성함 도시구성초기에는생활시설의수요가적고, 일반적인복지서비스가요구되기때문에인구가채워진 3단계에서생활시설을포함한전문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다만소규모생활시설은필요에따라유형별로설치가능함. 이에따라건립초기에는이용시설위주의공간으로복합복지시설의내용을구성함 도시의성장과정에서복지수요가변화할수있음. 따라서이에대처하는유연한계획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존 (Zone) 별계획으로존 (Zone) 내에서공간이융통성을가질수있도록계획함 지역생활권별체육시설및기타보건복지시설과중복되지않도록기능을설정하고공간을계획하여시설의중복과자원낭비를사전에방지해야함 4.1 복합서비스의성격 (1) 복지서비스 1 전문성 행정중심복합도시는복지분야별특성화된복지기능이독자적인건물로권역에분배하여배치되기보다는일정범위까지권역별복합복지센터에서통합제공될계획. 따라서지역별복합복지센터는일정수준이상의전문화된복지서비스를제공해야함 특히본복합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다양한복지기능은기초생활권의복지기능에비하여전문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함 2 다양성및유연성 1지역복합복지시설이행정중심복합도시내처음으로건립되는종합복지시설임을감안하여종합적인서비스계획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함 초기에는다양한분야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되지역의복지수요변동및복지관련인프라가축적되는상황에따라서비스기능을조정할수있도록물리적, 운영적유연성을가질필요가있음 59

60 3 연계성 중앙행정지역복합복지시설계획부지약 100M 거리에 1-3지구주민복합센터설치가계획되어있음 1지역복합복지시설의기능을설정할때 1-3지구의주민복합센터에설치되는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노인교실등과기능을차별화하되동시에이들기능과의효과적인연계성을고려할필요가있음. 나아가서는 1지역이외타지역생활권의전문복지시설과연계하여전문적인복지서비스가필요한대상에게연계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효과적인복지전달체계의중간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함 복합복지시설은지역전반의복지서비스가제공되는체계를수립하고전문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거점시설로서의역할을수행하며, 주민복합센터는지구주민의기본적인문화, 복지욕구를충족시켜주는커뮤니티기능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함 따라서복합복지시설과주민복합센터와의유기적인연계를통한서비스의통합적제공을도모하도록함 (2) 보건의료서비스 1 지원성 공공시설인보건소및보건지소는본지역의전반적인지역보건을담당하는시설로서도시건립초기단계에는부족한기초보건의료분야의서비스를담당함 보건소는보건복지가족부에속하는공공기관으로서지역보건계획을수립하여본지역에적합한구체적인보건의료서비스계획을운영할법적인의무가있음 2 형평성 보건소는 3지역생활권에, 보건지소는 2-3지구기초생활권에위치하므로보건기능이편중될가능성이있어이를보완할필요가있음 따라서초기개발이이루어지는 1지역에는보건소의지원을받는기초적인보건의료기능 ( 건강증진센터등 ) 이지원되는것이바람직함 3 범용성 보건의료서비스는노인, 장애인등사회적약자뿐만아니라지역내거주하는일반주민도사용하기용이하도록범용성을갖춤. 특히건강증진센터는치료보다는예방적차원에서일반인의활용도가높을것으로예상됨 60

61 Ⅲ 장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3) 지원서비스 - 문화 체육 1 연계성 복합복지시설내에모든문화체육시설을직접설치하기보다는주변에건립되는시설과의연계를고려하여중복이발생하지않도록적정범위내에서공간계획을수립함 2 지원성 문화, 체육, 교육, 여가등의기능이복합복지시설의고유기능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시설을설치운영함 복합복지시설내보건복지분야의공통되는공간을지원서비스분야에서확보하여공간설치및이용의효율성을도모하되, 이러한시설이사용에불편이없도록충분한지원성을확보함 행정관리공간을통합적으로배치하여보건복지기능을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함 3 범용성 주요서비스대상인사회적약자와지역거주일반인들이함께이용할수있는문화체육프로그램을통하여복지체험및인식개선의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음 공간계획시남녀노소, 일반인, 장애인등모든사람이사용하기에편리한유니버설디자인의개념을적극적용함 전국각지에서인구유입이이루어지는행정중심복합도시의특성을반영하여이들주민이커뮤니티를활성화할수있도록범용적인공간을구성함 4.2 서비스운영및공간구성의전제 행정중심복합도시의복지계획이념과선행연구에서제시된운영및디자인개념을토대 로지역복합복지시설의건립을위한기본방향을설정함 (1) 서비스운영측면의개념설정 (3I 개념 ) 1 서비스네트워크 (Interconnected) 복합복지시설의활용으로다양한서비스가상호간에네트워크를형성하며, 변화하는사용자의필요에따라맞춤형의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함 장애인의경우나이가들면노인복지서비스대상자가되며, 노인도장애인인경우가많으므로복지대상자들이각각별도의대상자로관리되는것이아니라복합시설안에서관리체계가일원화되어보다효율적인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함 61

62 유사서비스를근접배치하며, 지원서비스는보건복지전문분야의서비스를원활히지원 할수있도록공간배치에유의함. 존별배치계획을통해서비스네크워크를활성화함 2 세대간의연결 (Intergenerational) 다양한세대가교류할수있는공간을제공함으로긍정적인자극의효과를받을수있도록함 어린이와노인이서로교류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는것은많은선진복지시설에서새롭게시도되고있는개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복합복지시설에서는노유복합시설로계획을하되각각의복지기능을위한프라이버시가고려된전용공간과공유가가능한공간을구분하여계획함 예를들면, 아동복지서비스와노인복지서비스가존별로구분이되어있지만, 각존간의원활한공간적연결및공용공간의공동활용등을적극고려함 3 사용자의통합 (Integrated) 복지대상자와일반시민들이어울릴수있는공간을제공하여복지시설이고립되지않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함 일본의이키이키플라자는 1층로비를지역에개방하고, 일반인들이사용할수있는전시공간, 카페, 휴게실등을운영함으로써복지시설이용노인과지역주민이함께어울릴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있음 그림 11 이키이키플라자의지역주민을위한공간 주민건강센터를통하여일반인들의복합복지시설의사용이가능하도록계획하고다양한체험공간을통하여복지서비스에대한인식개선에기여함 최근선진국의복지접근방식인예방적차원의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일반대상자들의건강에대한관심을높이고다양한질병예방을위한교육시설이필요함 62

63 Ⅲ 장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2) 디자인측면의개념설정 (3P 개념 ) 1 자연, 도시와융화 (Permeable) 행정중심복합도시는자연과융화되는도시로계획되고있으므로, 복합복지시설에서도자연요소들이건물안에적극적으로도입될수있는공간계획을하여이용자들에게치유적인환경을제공함 1지역복합복지시설위치는중앙행정타운에근접하여직장인들의접근이용이함으로옥외공간은기존의폐쇄적인복지시설형태가아닌시민들에게열린공간으로구성하고, 커피숖등일반인이이용할수있는공용시설을계획함 2 유연한공간이용 (Pliable) 다양한사용자가이용하는복합시설안에서각사용자간의충돌을최소화하며공유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공유하도록하는유연한디자인을추구함 시각적형태에서도딱딱한박스형태의건물이아닌자유로운형태가도입된유연한디장인으로사용자에게친근한공간을제공하도록함 행정중심복합도시의성장형태는구체적으로예측하기어려우며인구의성장과변화하는인구구성에따라필요한복지수요도변화할것이므로, 이러한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존 (Zone) 별구성을유연하게이용될수있는공간으로계획함 3 쾌적하고흥미로운공간 (Pleasing) 일반적인복지시설의이미지가아닌재미있는 (Fun) 복지테마파크의이미지로모든사 람에게호감을주고, 사용하기에편리하고, 재미있는공간이되도록함 그림 12 센본플라자의공용카페 63

64 일본의센본플라자는복지시설내공용의오픈카페를설치하여지역주민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으며, 시설내에다양한행사 ( 명절행사, 세대간친목행사, 꽃꽂이대회등 ) 를개최하여지역주민에게흥밋거리를제공하고있음 다양한체험공간을통하여복지서비스를이해하고자원봉사자로참여할수있는교육공간을구성함 5. 주민복합센터와복합복지시설의차별화계획 지역복합복지시설은기초생활권에설치되는주민복합센터와기능상, 공간상중복의우 려가있음. 그러나다음과같이차별적인기능을부여함으로써자원의중복을방지하고 상호보완적이며동시에효율적인복지서비스의제공을도모할수있음 표 22 주민복합센터와복합복지시설비교 ( 복지기능중심 ) 구분주민복합센터지역복합복지시설 수량 이용대상자 기능시설 시설면적 법령상복지관련시설종류 ( 예시 ) 기초생활권 22 개소복합건립복합시설 ( 주민복합센터 ) 기초생활권 ( 인구 2 ~ 3 만 ) 아동 ( 영유아 ), 노인 보육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지역아동센터 3 개법령 4 종시설만 보육시설 : 900 m2내외지역아동센터 : 500 m2내외경로당 : 750 m2내외노인교실 영유아 : 보육시설아동 : 지역아동센터 ( 공부방위주 ) 노인 : 경로당 ( 자율 ), 노인교실 지역생활권 6 개소건립통합 / 독립시설 행복도시전체 ( 인구 50 만 ~ 60 만 )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등 보호, 양육, 치료, 자활, 재활등 15 개법령 100 여종의시설을대상으로함 개소당 15,000 m2내외 영유아 : 영유아플라자아동 : 상담소, 위탁, 보호전문기관노인 : 보호시설, 보호전문기관등장애인 : 수화통역, 보호작업, 심부름센터등여성 : 가정폭력지원, 상담소등청소년 : 쉼터, 수련관등복지 활동시설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등 (1) 주민복합센터 - 기초생활권복지시설 기초생활권별로 1개소배치예정인주민복합센터는인구 2~3만대상의시설로전문적인복지서비스보다는주민들의편의를고려한동사무소, 문화의집, 도서관, 기초적복지시설 ( 유아, 아동, 노인등 ) 등으로이루어짐 64

65 Ⅲ 장복합복지서비스의기본방향 지구내이용수요가많은보육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등이주민복합센터내에설치되며, 이용대상자는각기초생활권에거주하는아동과노인이주대상자로양육, 여가중심시설임 요보호대상자에대한복지서비스기능이없음 주민복합센터는지구의동네주민들이이용하는지역밀착형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친근하며, 압도적이지않은소규모형태로계획하는것이필요함 (2) 지역복합복지시설 - 지역생활권복지시설 지역복합복지시설은지역생활권또는행정중심복합도시의주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종합복지시설임 도시건설초기단계에서요구되는요보호대상자및일반주민에대한보건복지기능을종합적으로제공함 주민건강증진센터의서비스와복지서비스를연계하여제공함으로써미래형복지접근방법인예방적차원의복지시스템을운용함 보호, 치료, 자활, 재활등복합커뮤니티에서제공하지못하는전문기능의복지서비스를제공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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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 Ⅳ 장. 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1 노인복지 2 아동복지 3 청소년복지 4 가족및여성복지 5 장애인복지 6 보건의료서비스 7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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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제 IV 장. 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1. 노인복지 1.1 노인인구분석 (1) 초기노인인구추계 행정중심복합도시의초기직접유입인구로는현지이주민, 중앙행정및국책연구지역의고용유발인구와그가족, 또한종합개발계획에의한첨단지식기반지역의고용유발인구와그가족으로현지이주민은노인인구의비율이매우높을것으로예상되나직접유입인구의노인인구비율은매우낮을것으로예측됨 간접유입인구의경우도노인인구의비율은매우낮을것으로예상되나선행연구의초기노인인구비율 8% 적용수준에서예측시초기노인인구의수는 10,000~12,000 명으로산정표 231 단계노인인구추계 인구유형인구수 ( 명 ) 노인인구비율적용 노인인구수 ( 명 ) 비고 고용유발인구 현지이주민 3,075 15% 461 현지이주민 30% 중앙행정, 국책연구 종사자 14, 종사자수 가족 9,940 8% 795 이주비율 0.5 가구원수 1.4( 종사자제외 ) 첨단지식종사자 14, % 거주자유입률 25% 1단계유입률 가족 11,280 8% 902 가구원수 1.8 명 간접유입인구 105,180 8% 8,414 신도시기준 1 단계총인구 157,775 10,572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 2006 (2) 중장기노인인구추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2단계노인인구비율은신규직접유입인구와간접유입인구의비율을고려하여산정하였을때, 약 13,500명의노인인구의신규증가요인이있는것으로예측 신도시의경우거주여건이노인들이생활하기에적절하면노인인구의유입이예상보다높아질가능성도있음 69

70 표 242 단계노인유입인구추계 고용유발인구 인구유형인구수 ( 명 ) 노인인구비율적용 노인인구수 ( 명 ) 현지이주민 3,075 15% 461 현지이주민 30% 중앙행정및국책연구가족 9, % 1,143 첨단지식 대학및의료복지 종사자 14, 비고 이주비율 0.5 가구원수 1.4( 종사자제외 ) 60% 거주자유입률 25% 2 단계유입률 가족 11, % 1,297 가구원수 1.8 명 종사자 4, 대학및국립의료원 가족 2, % 242 유입률 60% 가구원수 2.4 명기준 간접유입인구 90, % 10,420 직접유입인구 2 배 ( 신도시기준 ) 2 단계총인구 135,921 13,563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 2006 표 253 단계노인유입인구추계 고용유발인구 인구유형인구수 ( 명 ) 노인인구비율적용 노인인구수 ( 명 ) 현지이주민 4, % 862 현지이주민 40% 첨단지식 국제교류 종사자 28, 비고 60% 거주자유입률 50% 3 단계유입률 가족 22, % 4,850 가구원수 1.8 명 종사자 6, 대학및국립의료원 가족 5, % 1,114 유입률 60% 가구원수 1.8 명기준 간접유입인구 130, % 28,164 직접유입인구 2 배 ( 신도시기준 ) 2 단계총인구 197,432 34,990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 ,2,3단계의노인유입인구는각각약 10,500명, 13,500명, 35,000명정도로총노인유입인구의수는 3단계에걸쳐서 59,000명으로추계되나, 기존유입인구의고령화를고려하면 2030년에는전체 50만인구의 21.4% 인 107,500명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7) 위의인구추계는행정중심복합도시의인구증가추이에따라변화될가능성이많아탄력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음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 70

71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표 26 행정중심복합도시의노인인구추계 (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20년 2030년 총인구수 * 15만 30만 50만 행정중심복합도시 출현율 8% 11.5% 21.5% 노인인구 12,000 34, ,500 1 지역노인인구 29,025 총인구수 ** 49,277 천 49,325 천 48,634 천 전국 출현율 13% 15.7% 24.1% 노인인구 6,406,000 7,744,000 11,720,000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 2006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신규유입인구의노인인구비율적용은 2006년계획의 21.5% 보다낮을가능성이많을것으로분석되며, 인구유입속도와형태를주목하면서 2,3 단계의노인복지수요를조정하는것이바람직함 1지역의 2030년노인인구는 1지역전체인구 13만 5천명의 21.5% 인 29,000명으로추계 전국적으로장기요양보험대상인구는 2008년에전체노인인구의 3.1% 인 158,000명을대상으로시행하고있으나, 전체장기요양보험대상노인은 12.1% 가넘을것으로조사되었으며현재 2012년까지노인인구의 6% 까지보험혜택을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8) 85세이상의후기고령노인이증가하면장기요양보험대상노인인구비율은증가할것으로예상됨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국 ( 단위 : 명, %) 구분 2015 년 2020 년 2030 년 총노인인구수 * 12,000 34, ,500 장기요양보험대상노인인구 6% 8% 12.1% 720 2,760 13,000 총노인인구수 ** 6,406,000 7,744,000 11,720,000 장기요양보험대상노인인구 표 27 장기요양보험대상노인인구추계 6% 8% 12.1% 512, , ,100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 2006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기관확충설명회자료,

72 1.2 노인복지서비스선정 (1) 노인시설기능검토 노인복지시설의유형은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구분 2008년 7월부터장기요양보험이시행되면서노인복지법이개정되어시설의명칭및역할이일부변경되었으며, 노인복지법이외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해설치, 운영되는시설을규정하고있음 노인주거복지시설은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포함 노인의료복지시설은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병원포함 노인여가복지시설은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포함 노인재가복지시설은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중 1가지이상을제공하는시설로규정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인학대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노인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여야함. 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다른노인복지시설을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지정할수있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의개발ㆍ보급과교육훈련등을전담할기관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 을설치ㆍ운영하거나그운영의전부또는일부를법인ㆍ단체등에위탁할수있음 시ㆍ군ㆍ구의관할보건소에치매예방및치매환자관리를위한치매상담센터를설치 노인여가복지시설중경로당과노인교실은 1지역주민복합센터에 3개소가설치될예정이며경로당은주택법에의해기초생활권주거단지내에추가로설치되므로 1지역복합복지시설에서는제외하는것이바람직함 노인주거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은행정중심복합도시초기단계에서는수요가적을것으로예상되며, 기존 1-4지구에임대주택과노인생활시설을포함하는경로복지관의설치가예정되어있으므로 1지역복합복지시설은생활시설을제외하는것이바람직함 표 28 노인복지시설의유형 종류시설설치목적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의교양ㆍ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과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및각종정보교환과기타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장소를제공노인들에대하여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건전한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기타일상생활과관련한학습프로그램을제공노인들에대하여심신의휴양과관련한위생시설 여가시설기타편의시설을단기간제공 72

73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종류시설설치목적 재가노인복지시설 ( 서비스중 1 개이상을제공하는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방문목욕서비스 기타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가정에서일상생활을영위하고있는노인 ( 이하 " 재가노인 " 이라한다 ) 으로서신체적ㆍ정신적장애로어려움을겪고있는노인에게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여지역사회안에서건전하고안정된노후를영위하도록하는서비스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는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주간또는야간동안보호시설에입소시켜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여이들의생활안정과심신기능의유지ㆍ향상을도모하고, 그가족의신체적ㆍ정신적부담을덜어주기위한서비스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어일시적으로보호가필요한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보호시설에단기간입소시켜보호함으로써노인및노인가정의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한서비스 목욕장비를갖추고재가노인을방문하여목욕을제공하는서비스 복지용구대여등 시 도지사가노인보호전문기관을지정 운영, 노인학대신고, 상담, 보호, 예방및홍보 24 시간신고 상담용긴급전화 (1389) 운영 노인을입소시켜급식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노인에게주거시설을분양또는임대하여주거의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노인들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치매ㆍ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을입소시켜급식ㆍ요양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치매ㆍ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ㆍ요양, 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주로노인을대상으로의료를행하는시설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는자 ( 치과의사및조산사제외 ) 에한하여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설치 (2) 유사사례분석 종합사회복지관의노인복지서비스는요보호노인을위한방문요양서비스와주간보호서비스를중심으로재가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진료실및재활치료실, 체력단련실등건강증진을위한사업을공용으로제공하고있음 73

74 표 29 노인복지서비스공간구성사례 노인복지서비스공간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수원 ) 일산노인복지관 의왕시노인복지관 설치유무면적 ( m2 ) 설치유무설치유무 재가노인복지센터 65 주간보호센터 98 노인회사무실 100 시니어클럽 75 상담실 물리치료실 65 진료실 ( 양, 한방 ) 30 체력단련실 294 샤워실 강의실 도서실 - - 컴퓨터실 / 인터넷사랑방 - 서예실 65 - 음악 / 비디오감상실 - - 장기, 바둑실 65 탁구장 - 포켓볼 / 당구장 82 탕비실 6 사무 / 안내 26 휴게실 140 다목적실 - 회의실 - 강당 368 식당 245 주방 101 카페테리아 92 자원봉사자실 40 이, 미용실 80 노인용품전시관 - - 공동작업장 수의제작실 - - : 노인전용이용 : 타서비스와공용 74

75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일반노인을위한다양한취미실과시니어클럽등고령자취업을위한상담공간및공동작업장등이제공되고있음 노인복지관의서비스는기본적으로종합사회복지관과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보다다양한취미공간의제공과다목적강의실을두어보다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음 최근에는종합사회복지관이나노인복지관내에카페테리아를두어일반인들도사용할수있게하여자연스러운세대간접촉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음 (3) 선정원칙 1지역복합복지시설의노인시설은가장수요가많은종합사회복지관의노인서비스기능과노인복지관의기능이합쳐진서비스를기본으로하되, 고령사회에대비하여재가복지서비스시설을위주로하는것이바람직하며, 2008년 7월부터시행되고있는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재가장기요양기관을설치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설립초기에발생하는요보호재가노인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도록함 재가장기요양기관의이용자는장기요양 1~3등급에해당하는자중시설급여나현금급여를이용하지않는자를대상으로함 표 년노인복지법개정에의한노인복지시설변경내용 구분노인복지법변경전노인복지법변경후 노인주거복지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종류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양로시설 ( 통합 ) 노인복지주택 ( 통합 ) 노인공동생활가정 ( 신설 ) 노인요양시설 ( 통합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신설 ) 노인전문병원 다음서비스중한가지이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방문요양서비스 ( 명칭변경 ) 주간보호시설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명칭변경 ) 단기보호시설단기보호서비스 ( 명칭변경 ) 방문목욕서비스 ( 신설 ) 기타서비스 75

76 재가장기요양기관과함께주민복합센터에서제공되지않는건강노인에대한서비스를보충적으로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노인일자리사업또는시니어클럽, 실버나눔일터등 ) 가능한보건, 의료등공동이용이가능한시설은장애인서비스등관련복지서비스와공용으로활용하여복합복지시설의효율을높임 노인들이다양한세대와교류를가질수있도록세대교류시설을적극적으로도입 (4) 노인복지서비스기능선정 1 재가요양기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 이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을지원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 이목욕설비를갖춘장비를이용하여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목욕을제공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간호사등이의사 한의사또는치과의사의방문간호지시서에따라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관한상담또는구강위생등을제공 주 야간보호 : 수급자를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 단기보호 : 수급자를일정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 복합복지시설 (1-3) 에서는단기보호에대한수요는적으며규모가큰이용시설내소규모생활시설의경우운영효율상매우비효율적임이므로복합복지시설 (1-3) 에서는제외함. 단기보호시설은경로복지관 (1-4) 에서요양시설과병설하는것이바람직함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용구제공등 2 전문상담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및긴급전화 시니어클럽 : 고령자취업상담및안내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 치매상담센터 ( 보건소또는주민건강증진센터에설치 ) 3 일반노인을위한필요서비스 실버나눔일터 : 노인공동작업장 일반강의실 ( 노인전용다목적강의실 ) 전용여가실 ( 장기, 바둑실등 ) 세대교류휴게라운지 ( 노유복합휴게공간 ) 76

77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4 공동이용서비스 크리닉및재활치료공간 전문가족상담실 이 미용실 공용강의실 체육실 ( 다목적강당, 댄스실 ) 영화 / 음악감상실 포켓볼 / 당구실, Fitness club 헬스장 식당 1.3 노인복지서비스별수요추정 전국적으로장기요양보험대상인구는 2008 년에전체노인인구의 3.1% 인 158,000 명을대 상으로시행하고있으나, 전체장기요양보험대상노인은 12.1% 가넘을것으로조사되었 으며현재 2012 년까지노인인구의 6% 까지보험혜택을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9)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15 년에서비스가시작되므로노인인구의 6% 까지혜택을확대하는 것을목표로하고 2020 년에는 8%, 2030 년에는적정수요인 12.1% 를대상으로하는것이 바람직함 전국 노인인구 ( 명 ) 표 31 장기요양보험서비스별수요추계 장기요양보험대상노인인구 시설입소대상노인인구 요양병원입원대상노인인구 재가복지대상노인인구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861, , , , , ,720, ,418, , , ,560 행정중심복합도시 , , , , , , , , ,900 1 지역 , , ,110 출전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기관확충설명회자료, 년장기요양보험대상은시설입소대상을전체노인인구의약 0.8%, 요양병원입원대상을약 0.44%, 재가복지서비스대상인구를약 1.86% 로추산하고있음 장기요양보험대상인구의약 26% 가시설입소대상, 14% 가요양병원대상, 60% 가재가복지대상으로서비스가구성되어있음. 구성비는정책변화나수요변화에따라변화 9)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기관확충설명회자료,

78 되므로탄력적으로조정이필요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1단계노인인구 12,000명을기준으로할때요양시설 180병상, 노인요양병원 100병상, 재가복지서비스 440명정도의초기수요가발생 1단계에서는 1지역의경로복지관을주거및의료복지시설이복합된형태로계획하고기초생활권의 2~3개의노인공동생활가정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설치함으로요양시설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는것이바람직하며의료시설은기존의의료시설계획안에서노인의료수요를반영하도록함 2,3 단계로진행되면서노인인구의초고령화로인한노인복지서비스산정기준의변화가예상되므로전반적인수요산정기준이변화할것이나아직장기요양보험이초기실시단계이므로상황에따라변화할수있는계획이필요 1지역의노인인구는 2030년에 1지역전체인구 135,000명의 21.5% 로산정시약 29,000 명으로추산됨 현재복지서비스수요산정기준으로추계시 2030년의 1지역복합복지시설노인서비스범위는 1지역전체의노인인구기준으로요양시설 900병상, 노인요양병원 490병상, 재가복지서비스대상 2,110명정도의수요가있을것으로추산 재가복지대상노인인구 ( 명 ) 지역별년도총대상인구 행정중심복합도시대상노인인구 ( 명 ) 1 지역대상노인인구 ( 명 ) 표 32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별수요추계 현금급여 서비스급여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총서비스이용 , ,411 1, , ,900 1,185 6,715 5, ,585 1,444 9, , ,794 1, ,475 서비스이용율 (%) 출전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기관확충설명회자료, 재가장기요양기관의수요조사결과 10) 방문요양이 75.8%, 주, 야간보호 12%, 단기보호 4.6%, 방문목욕 23.6%, 방문간호 21.5% 의서비스수요가있는것으로조사되어중복이용자를포함한전체복합서비스이용율은 137.5% 의이용율을보이고있음 2030년 1지역재가노인복지서비스대상 2,110명기준으로산정시, 15% 는현금급여이용자로산정하고 85% 는실서비스사용자로산정하되복합이용률 137.5% 를적용하면총 10) 보건복지가족부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기관확충설명회자료

79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재가복지서비스이용자는 2,475명으로추산된다. 세부적인서비스이용수요는방문요양 1,369명, 주, 야간보호 215명, 단기보호 82명, 방문목욕 423명, 방문간호 386명정도가 2030년 1지역의재가서비스수요임 현재기준인장기요양보험대상노인인구를전체노인인구의 3.1% 로산정시이추계의 1/4 정도의수요가추계되나, 2,030년에는복지서비스기준이실수요가반영될것으로가정하에추계한것으로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이필요함 1-4지구노인생활시설설치예정 ( 경로복지관 ) 이므로생활시설및단기보호시설에대한수요는 1-4지구의시설에서충족시킬수있으며, 1지역은이용시설로운영을하는것이운영관리및이용자관리측면에서효율적임 일본의경우개호보험실시이후노인요양병원병상을축소하고소규모지역밀착형시설및재가복지서비스위주의정책을실시하고있으므로, 국내에서도정책변화가능성이많으며재가복지서비스대상범위가증가할수있음 1지역복합복지시설은이용자위주의시설로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와일반노인을대상으로필요규모및공간구성을계획함 1.4 규모산정 (1) 재가장기요양기관시설기준및법규검토 1 재가장기요양기관을설치할수있는건축물의용도 노유자시설, 단독주택또는공동주택, 방문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의경우제2종근린생활시설의사무실또는업무 2 설치신고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2 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재가장기요양기관시설 인력을갖추어시군구청장에설치신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재가장기요양기관 ( 시 군 구청장에설치 신고 ) 시 군 구설치신고시지정의제 장기요양기관 3 설치신고내용 서비스 필요서류 공통 1.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 별지제 16 호서식 ) 1 부 1-1. 일반현황 1 부 1-2. 인력현황각 1 부 ( 서비스유형별 1 부 ) 1-3. 시설현황각 1 부 ( 서비스유형별 1 부 ) 2. 면허또는자격증사본 사회복지사,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 촉탁 ) 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 부 79

80 4. 정관 1 부,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경우 ) 5. 사용자와고용인간의직접근로계약을증빙할수있는근로계약서사본또는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주 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6.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각 1 부 7. 시설을설치할토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증명서류 1 부 8. 의료기기판매 ( 임대 ) 업신고증명서사본 1 부 출전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 주요시설면적및인력기준 1 방문요양 o 법적시설기준 구분사무실기타비고 방문요양 시설전용면적 16.5 m2이상별도탈의공간필요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에필요한설비및비품 타재가서비스를함께운영하거나사회복지시설에병설하는경우사무실병용가능 o 인력기준 관리책임자는사회복지사, 의료인또는요양보호사 1급중실무경력 5년이상인자 ( 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교육을이수 ) 로상근하는자 농어촌특별법에의한농어촌지역은요양보호사 (1급또는 2급 ) 은최소 2명이상배치, 그외지역은요양보호사최소 3명이상배치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사무원보조원 1 명필요수 3 명이상 ( 농어촌 2 명이상 ) 필요수 필요수 o 소요면적산정 공간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상근인력비고 사무실 28 상담및회의실 18 관리책임자및사회복지사, 사무원근무공간 4 7 = 28 요양신청자상담및요양보호사회의공간 3 6 = 18 탈의실 12 직원락카및휴게공간 창고 12 문서보관및비품보관 계 70 사무실상근인력은 2~3 명기타공간은요양보호사포함 5~6 명 방문목욕서비스와공동이용가능 ( 기본기능을위한면적으로이용자증가시사무공간증가필요함 ) 80

81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2 방문간호 o 법적시설기준 구분사무실기타비고 방문간호 시설전용면적 16.5m2별도탈의공간필요 이상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에필요한설비및비품 혈압계, 온도계등간호에필요한비품 o 인력기준 의료기관이방문간호를하는경우관리책임자는의사, 한의사또는치과의사중에서상근하는자 의료기관이아닌재가장기요양기관이방문간호를하는경우관리책임자는간호업무경력이 2년이상인간호사로서상근하는자 직접서비스제공인력은간호업무경력이 2년이상인간호사또는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이상인간호조무사로서방문간호간호조무사교육 (700시간) 을이수한자를 1명이상배치 구강위생을제공하고자하는경우치과위생사 1명이상배치 관리책임자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1 명 1 명이상 1 명이상 ( 구강위생제공하는경우 ) o 소요면적산정 공간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상근인력비고 관리자실 20 간호사실 15 관리책임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실의료기록및비품보관 치과위생사실 15 치과진료기록및비품보관 기본인력은 2명이나사업규모에 따라추가인력필요 보건의료시설과병설시순수사무공간만산정한것으로진료공간확보시에는추가면적필요함 계 50 3 방문목욕 o 법적시설기준 구분사무실기타비고 방문목욕 시설전용면적 16.5 m2이상별도탈의공간필요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에필요한설비및비품 이동용욕조또는이동목욕차량 ( 이동용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등을갖춘차량 ) 81

82 o 인력기준 관리책임자는사회복지사, 의료인또는요양보호사 1급중실무경력 5년이상인자 ( 복 지부장관이고시하는교육을이수 ) 로상근하는자 요양보호사1급 2명이상배치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2명이상 필요수 필요수 o 소요면적산정 방문요양과병설하여설치시인력과시설공동이용가능함 4 주 야간보호 o 법적시설기준 이용정원 5인기준연면적 90m2이상 ( 이용정원 6인이상의경우 1인당 6.6m2이상의공간추가확보 )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를함께제공하거나사회복지시설에병설하는경우에는공동으로사용하는시설의면적을포함하여각각 90m2이상이되어야함 구분거실사무실의료 / 간호사실 작업 / 일상동작훈련실 식당 / 조리실 화장실세면장 / 목욕실 세탁장 / 건조장 수급자 10 인이상 수급자 10 인미만 o 인력기준 관리책임자는사회복지사, 의료인또는요양보호사 1급중실무경력 5년이상인자 ( 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교육을이수 ) 로상근하는자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수급자 7명당 1명이상배치하여야함 사회복지시설에주 야간보호시설을병설하는경우당해시설의간호 ( 조무 ) 사또는물리 ( 작업 ) 치료사가주 야간시설의해당업무겸직가능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조리원보조원운전사 수급자 10인이상 1명 1명이상 1명이상수급자 7명당필요수필요수필요수 1명이상수급자 (1급) 필요수 1명 - 1명이상 - 필요수 10인미만 82

83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o 소요면적산정 공간 소요면적 ( m2 ) 거실 ( 프로그램실 ) 60 식당 / 조리실 20 사무실 40 의료 / 간호사실 20 산출근거 이용인원 15 인기준 (15 4 = 60 ) 간이주방형태, 식사준비및배식 관리책임자 (10) 및사회복지사, 사무원 (7 4 = 28) 프로그램실과오픈스테이션공간구성 상근인력 최소필요인력은 6 명이며추가인력고려 비고 소파, 책상 (5 인원탁 3 개 ), 의자등거실, 식당겸용이용 4~5 인업무공간 약품및간호도구보관공간 침대또는온돌휴게실휴게침실 ( 정양실 ) 20 이용자는별도공간구성 (6.6 2= 13.2 ) 1 5 명을직원탈의실 20 직원락카및휴게공간기준으로직원화장실설치 화장실 20 장애자용화장실 산정 오픈공간구성시탈의공간및 세면장 / 목욕장 20 장애자용샤워시설 목욕도구수납장설치 작업 / 일상동작훈련실 - 보건의료시설공동이용 세탁장 / 건조장 - 공용시설이용 동선고려하여배치 계 인이용시설기준 ( 병설시설의경우추가인원보호가능 ) 5 복지용구대여사업 o 시설의규모 수급자의일상생활또는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용구로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복지용구의모든품목을각각최소 1개이상진열하고, 수급자가상품을직접보고체험할수있는공간 복지용구의대여및관리 ( 반환물품및재고물품보관등 ) 를위한공간으로서사무실, 전시장등과별도의공간 복지용구의세정 ( 수도및배수시설포함 ), 소독 ( 소독액및세척 건조에필요한용구포함 ), 수선에필요한설비및공간 o 법적시설및설비기준 구분사무실진열및체험공간세정 수리등사업에필요한설비및비품 복지용구 83

84 o 인력기준 관리책임자 사무원 1 명필요수 o 소요면적산정 공간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상근인력비고 사무실및창고 40 복지용구의대여및관리 ( 반환물품및재고물품보관등 ) 를위한공간 전시공간 40 전시및체험공간 세정, 수리실 20 세정, 소독, 수공간 계 100 1~2 명 이용자가상품을직접보고체험할수있는공간으로구성 6 노인전문상담서비스 치매상담센터와노인보호전문기관은도시생활권설치시설로행정중심복합도시의시청 이건립될위치인 3-2 지구의정보복합복지시설에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나, 한시적으 로 1 지역복합복지시설에설치하여초기업무를담당하도록함 행정중심복합도시의시청건립시에는치매상담센터와노인보호전문기관은 3-2 지구로 이전하고고령자취업상담업무부분을확대하여사용함 공간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상근인력비고 보건소또는치매상담 - 사무실 - 보건증진센터에설치노인보호전문기관 40 사무실 2~4 명및긴급전화상담실은공동사용시니어클럽 60 사무실및상담실 2~4 명 계 100 최소 4 명 7 일반노인서비스 주민복합센터에서제공되는노인복지서비스이외에일반노인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공간을제공함 노인자활을위한작업장공간을제공하는실버나눔일터공간제공 국외에서최근시도되고노인과아동의교류프로그램을위한세대교류휴게라운지를설치하여노인들이아이들과다양한접촉을할수있도록구성함 84

85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그림 13 일본노유복합시설고령자공간및공동이용공간 ( 미나토구시바우라프라자 ) 공간 소요면적 ( m2 ) 실버나눔일터 80 노인자활작업장 산출근거이용인원비고 1 회작업인원 5~6 명 작업형태에따라기기설치 일반강의실 80 노인전용강의실 전용여가실 60 장기, 바둑등노인전용여가실 세대교류휴게라운지 60 세대교류용프로그램실 계 280 이용인원 30~40 명 노인 10 명아동 20 명 = 72 아동시설과동선고려 (3) 노인복지서비스의면적 노인복지서비스의소요면적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표 33 노인복지서비스소요면적 분류 실명 단위면적 ( m2 ) 실수 면적 ( m2 ) 상근인력 비고 100 노인복지 101 방문요양및방문목욕서비스 최소 6 명 방문요양 4 명방문목욕 2 명 ( 관리책임자겸직 ) 1 무실 m2 2 상담및회의실 m2 3 탈의실 창고 소계 방문간호서비스최소 2 명 1 관리자실 간호사실 치과위생사실 소계 50 85

86 분류 실명 단위면적 ( m2 ) 실수 면적 ( m2 ) 상근인력 비고 103 주, 야간보호서비스최소 4 명 1 거실 ( 프로그램실 ) 명 4 m2 2 식당 / 조리실 간이주방 3 사무실 관리책임 10 m2사무 4 7m2 4 의료 / 간호사실 휴게침실 ( 정양실 ) 직원탈의실 화장실 세면장 / 목욕장 작업 / 일상동작훈련실 - 1 공용시설 10 세탁장 / 건조장 - 1 공용시설 소계 복지용구대여최소 1 명 1 사무실및창고 전시공간 세정, 수리실 전문상담서비스 소계 치매상담 1 보건증진센터설치 2 노인보호전문기관및긴급전화 명 3 시니어클럽 명 노인취업상담 106 일반노인서비스 소계 실버나눔일터 일반강의실 전용여가실 세대교류휴게라운지 소계 280 합계 명 86

87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2. 아동복지 2.1 아동인구분석 (1) 아동연령구분 아동복지법에서아동은 0~18세미만 ( 만나이기준 ) 로정의하고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청소년을 24세미만으로각각다르게명시하고있음 11) 생애주기는영유아기 (0~5세), 아동기 (6~12세), 청소년기 (13~18세), 청년기 (19~24세) 로구분하고있음 우리나라학제에따라, 영유아기 (0~5세) 와초등학교아동기 (6~11세) 로구분함 (2) 초기아동인구추계 행정중심복합도시의초기직접유입인구로는현지이주민, 중앙행정및국책연구지역의 고용유발인구와그가족, 또한종합개발계획에의한첨단지식기반지역의고용유발인구 와그가족이므로전국아동수보다다소높은 1.08 배로추계 12) 간접유입인구의아동도 1.08 배로추계 1 단계 (2015 년까지 ) 인구 157,775 명을기준으로하면행정중심복합도시영유아는 7,040 명이고초등학교아동은 7,423 명으로추정 고용유발인구 인구유형 인구수 ( 명 ) 영유아비율 영유아수 ( 명 ) 아동비율 아동수 ( 명 ) 현지이주민 3, % % 90 중앙행정 / 국책연구 첨단지식 표 341 단계아동인구비율추정 종사자 14, 종사자수 가족 9, % % 577 종사자 14, 비고 이주비율 0.5 가구원수 1.4( 종사자제외 ) 60% 거주자유입률 25% 1 단계유입률 가족 11, % % 655 가구원수 1.8 명 간접유입인구 105, % 5, % 6,101 신도시기준 1 단계도시인구 157,775 7,040 7,423 1 단계 1 지역인구 135,000 6,024 6,351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 단계인구비례한 1 지역인구산정 11)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 년 10 월 27 일아동복지법전부개정법률안이입법예고되어 아동복지법및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아동 청소년복지법 으로변경하고아동 청소년복지법적용대상이 19 세미만으로확대하고자하는데개정안이아직통과되지않았으나아동과청소년관련법령이대폭변경될예정임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

88 1 지역은 1 단계사업에모두포함되며인구 135,000 명수용으로 2013 년 12 월준공예정 이므로 2015 년영유아는 6,024 명이고초등학교아동은 6,351 명으로추정 (3) 중장기아동인구추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의중장기인구목표는 2단계 2020년 30만명, 3단계 2030년 50만명이므로영유아와초등학교아동수를인구추계 13) 에따라산정하면다음과같음 행정중심복합도시의초기인구아동출현율은전국보다다소높은 1.08배로추계 14) 저출산고령화사회가지속됨에따라영유아출현율은 2020년 5.07%, 2030년 4.85%, 초등학교아동출현율은 2020년 5.50%, 2030년 4.91% 로점차감소하는것으로추계됨 1지역 2030년영유아는 6,548명이고초등학교아동은 6,629명으로추정 표 35 행정중심복합도시의영유아 초등학교아동인구추계 ( 단위 : 명 ) 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1 지역 전국 세부구분 1 단계 (~2015 년 ) 2 단계 (~2020 년 ) 3 단계 (~2030 년 ) 총인구수 150, ,000 1) 500,000 영유아출현율 5.49% 5.07% 2) 4.85% 영유아수 8,234 15,219 24,262 초등학교아동출현율 5.82% 5.50% 4.91% 초등학교아동수 8,730 16,487 22,714 총인구수 135, , ,000 영유아출현율 5.49% 5.07% 2) 4.85% 영유아수 7,412 6,845 6,548 초등학교아동출현율 5.82% 5.50% 4.91% 초등학교아동수 7,857 7,425 6,629 총인구수 49,277,094 49,325,689 48,634,571 영유아출현율 5.08% 4.70% 4.49% 영유아수 2,504,493 2,316,915 2,185,107 초등학교아동출현율 5.39% 5.09% 4.54% 초등학교아동수 2,655,506 2,510,024 2,209,392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 2006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8 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

89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2.2 아동복지시설서비스선정 (1) 아동복지서비스종류 1 보육관련시설 보육정보센터는보육에관한정보의수집ㆍ제공및상담을위하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이하 시ㆍ도지사 라한다 ) 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보육정보센터를설치ㆍ운영하여야하며지방보육정보센터에는자료실, 상담실및교육실등을두어야하며전국 37개소가있음 보육개발원은보육에관한연구와정보제공, 프로그램및교재개발, 평가척도개발및종사자연수등의업무를하며국내단 1곳으로육아개발센터에위탁하고있음 보육시설은만 6세미만영유아를대상으로영유아를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 교육하는시설 15) 이며오전 7시부터오후 12시까지운영함. 전국보육시설수는 30,856개소, 보육아동수는 109만여명 (2007년말기준 ) 이있음 영유아플라자는영유아보육법에규정되어있지는않지만사회적필요에의해민간또는서울시에서설치되고있음 영유아플라자는가정에서양육하고있는영유아및부모를위한다목적육아서비스 16) 를제공하고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과그부모에게자녀출산에서양육까지의토탈서비스즉, 다양한욕구에따른육아정보및교육자료를체계적으로제공하는시설 영유아플라자는전국에 4개소 ( 서울 2008년 10월기준 ) 뿐이며, 서울특별시경우 2007년기준영아 (0~2세) 의 70.7%(185,118 명 ), 유아 (3~5세) 의 62.4%(168,000 명 ) 를가정에서돌보고있어 17) 각구에영유아플라자를두기로하고시간제보육시설, 육아정보나눔터, 체험학습장, 놀이시설, 교재교구및장난감대여시설등을설치하고있음 2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기능은요보호아동을일반가정과유사한생활환경이가능하도록양육서비스제공 아동양육시설은다른복지시설의증가추세와는정반대로수용아동수가감소 18) 하고있어신축할필요가없는데그이유는지난 30여년간출산력저하로전체아동인구수가지속적으로감소한것이고전국시설수는 243개소, 보호아동수는 17,161명 아동일시보호시설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 3개월이내로일시보호하고아동에대한향후의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은불량행위를하거나불량행위를할우려가있는아동으로서보호자 15) 영유아보육법제 2 조 16) [ 서울신문 ] 서초영유아플라자개장, 2008 년 4 월 11 일자기사 17) 육아고민덜어주는영유아플라자확대, , 18) 전국아동양육시설의보호아동수는 2005 년 19,151 명에서 2006 년 18,817 명, 2007 년 17,161 명으로감소 89

90 가없거나친권자나후견인이입소를신청한아동또는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 에서보호위탁된아동을입소시켜그들을선도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하는것을 목적으로하는시설이며전국에 8 개소가있음 아동직업훈련시설은아동복지시설에입소되어있는만 15 세이상의아동과생활이어려 운가정의아동에대하여자활에필요한지식과기능을습득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 시설이며전국에 3 개소가있음 자립지원시설은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자에게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자립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며전국에 13 개소가있음 아동단기보호시설은일반가정에아동을보호하기곤란한일시적사정이있는경우아 동을단기간보호하며가정의복지에필요한지원조치를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이며보호기간은 6 개월이내이로전국에 13 개소가있음 아동상담소는아동과그가족의문제에관한상담, 치료, 예방및연구등을목적으로 하는시설이며전국에 38 개소가있음 아동전용시설은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등아동에게건전한놀이ㆍ오락기타각종편의를제 공하여심신의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 설이며, 공원과놀이터는지구단위계획에서설치하도록되어있고체육과문화시설등은 관련시설에일부또는공용으로사용하게되므로여기에서는별도로설치하지않음 아동복지관은지역사회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심신의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 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공동생활가정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보호를제공하는 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지역아동센터는지역사회아동의보호ㆍ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 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는아동이가정내 외의여러가지요인으로친가정에서정상적으로 양육될수없을때, 일정기간동안다른가정에서아동을보호 양육하는시설로전국 18 개소가있음 종류법조문시설기능비고 영유아보육법 7 조 표 36 아동관련복지시설의종류 보육정보센터영유아보육을위한상담과지도업무도시 1 개설치 보육관련시설 8 조보육개발원 10 조보육시설 보육에관한연구와정보제공, 프로그램및교재개발, 종사자연수 만 6 세미만영유아를대상으로하며영유아를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하고교육하는시설 국가단위육아개발센터있음 주민복합센터설치 90

91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종류법조문시설기능비고 영유아플라자 아동양육시설 육아정보제공, 체험놀이, 장남감교환, 시간제보육 요보호아동을일반가정과유사한생활환경이가능하도록양육서비스제공 법적시설은아니지만사회적필요 전국적으로감소중 아동일시보호시설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일시보호생활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불량행위를하거나불량행위를할우려가있는아동으로서보호자가없거나친권자나후견인이입소를신청한아동또는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보호위탁된아동을입소시켜선도 아동복지시설에입소되어있는만 15 세이상의아동과생활이어려운가정의아동에대하여자활에필요한지식과기능을습득 생활시설 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11 조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자에게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보호함으로써자립을지원 생활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단기보호생활시설 아동상담소 아동과그가족의문제에관한상담, 치료, 예방및연구 지역마다설치, 도시 6 개 아동전용시설아동복지관공동생활가정시설지역아동센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등아동에게건전한놀이ㆍ오락기타각종편의를제공 아동상담, 집단지도, 오락, 정보교환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보호 지역사회아동의보호ㆍ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 대규모공공시설설치 지역마다설치, 도시 6 개 생활시설 주민복합센터설치 10 조가정위탁지원센터다른가정에아동위탁 특별시, 광역시별, 도별 1 개설치 (2) 서비스의선정 각기초생활권별설치되는주민복합센터에이미계획된보육시설과지역아동센터을제외 복합복지시설은이용위주의시설이므로생활시설을제외 시군구에설치하는도시생활권시설로서전국 3~13개소설치되는소수의시설은제외 영유아플라자와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의 3가지서비스가선정됨 91

92 1 영유아플라자 영유아를동반한보호자가이용 육아정보교환을위해영유아자료실과육아카페가필요하며영유아자료실에는도서 비디오 오디오자료를개가식으로열람하고대출하며육아카페에는놀이감을준비하고수유기저귀갈이코너가필요 아동놀이를위한놀이실은영유아위주의신체활동이이루어지므로초등학교아동이나성인과공용할수없으므로별도로설치하여야함 놀이감대여로는장난감이나교재교구대여 시간제보육실은보육시설이하루 12시간으로종일운영되면서전담보육교사에의해보육되는것과는다르며 3시간이내로영유아를돌보는기능임 2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은아동적성이나진로에관한상담을하며처음상담하는카운터개방상담과개인별심층상담이필요 아동심리검사치료는아동의인성과지능을검사하며문제행동이나정서적어려움을가진아동과가족을치료함 3 아동복지관 아동집단지도는교사 1인당 30명이내 ( 방과후보육의인적기준 ) 를학습지도또는생활지도하고간식준비를위한간이주방설치 아동오락은 2가지이상다양한오락이가능하게할것 아동정보교환은자율적이고편안한분위기에서도서및시청각자료를열람하거나대출할수있으며책읽어주는기능이추가됨 아동놀이는신체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므로체육실이필요하며공용이용가능 (3) 유사사례분석 1 영유아플라자사례 미국복합복지시설 (Community Recreation Center) 은인구약 2만명에 1개소가설치되고전체연령이다용도로사용하는시설로서영유아또는초등학생등이보호자와함께또는별도로사용하는프로그램이있으며시간제보육서비스가있음 19) 캐나다복합복지시설 (Community Recreation Center) 에서의영유아 (0-4세) 프로그램은보호자와같이하는것으로서신생아및영아를위한사회프로그램과스포츠, 교육, 예 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복합커뮤니티센터운영활성화및선진사례조사연구, 2007, 쪽 92

93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체능프로그램을운영하고, 5-7세어린이프로그램으로는음악과교육, 신체활동, 시화 무용 스포츠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20) 일본의 어린이 육아종합센터 와기능이유사한것으로, 일본동경도의세타가야구에서는 3층건물의 어린이 육아종합센터 21) 를설립. 1층에양육교류광장을설립하여부모가편하게와서교류를할수있도록하고, 2층에는 1,2세대상소규모사립인가어린이집을설치하여부모가잠시용무를볼때아이를일시적으로맡기며, 3층의육아칼리지는양육지원시책에대한정보발신, 양육중보호자혹은차세대에대한강좌, 출산예정부모에대한강좌등을개설 22) 일본의시바우라플라자 ( 부록국외사례참조 ) 는영유아시설이장난감도서실이나키즈룸형식으로공간이확보되어있고키즈룸은육아카페와유사하며엄마가영아를데리고와서정보를나누고지내는곳으로수유와기저귀갈이코너가준비되어있음 그림 14 일본 시바우라플라자키즈룸 그림 15 키즈룸수유코너 그림 16 키즈룸 기저귀갈이코너 국내는서울에만 4개있으며보육정보센터내부에있는경우많음 서울서초구영유아플라자 ( 개관 ) 는연면적 1,719m2 ( 보육시설포함연면적 2,350 m2 ) 의공간에각층별로정보교류실, 감각체험실, 놀이치료실, 장난감도서관등있음 서울도봉구영유아플라자 ( 개관 ) 는연면적 1,279m2이며, 보육정보센터내에있고, 도서실, 큰놀이실, 작은놀이실, 센터장실, 교육실, 사무실, 장난감나라, 상담실, 전시실등있음 서울동작구영유아플라자는연면적 944m2의규모이며보육정보센터내에있으며, 장난감대여교실, 육아카페, 정보자료실, 창의력교실등이있음 서울강동구영유아플라자는연면적 1,987m2이며, 시간제보육시설과맘스카페, 놀이감대여그림 17 서초영유아플라자실, 오감발달교실, 놀이체험실등이있음감각체험실 20) 전게서, 쪽 21) 22) 홍승아외,

94 표 37 영유아플라자유사사례 국가 시설명 기능 정보교환놀이부모동반놀이 장난감대여 시간제보육 기타 연면적 ( m2 ) 비고 미국 Community Recreation Center 유아운동 엄마 / 영아놀이 3 시간이내 주 2-3 회 캐나다 Community Recreation Center 아동음악운동 엄마 / 영아예체능 3 시간이내 주 2-3 회 일본 어린이 육아종합센터 시바우라플라자키즈룸 부모양육정보교환 육아정보제공 엄마 / 영아놀이 민간보육시설 양육, 출산강좌 수유 / 기저귀갈이코너 - 어린이집과노인복지관 3 층위치 서초구영유아플라자 정보교류실 감각체험실 장난감도서관 1,719 국공립보육시설있음 도봉구영유아플라자 도서실, 상담실놀이실장난감나라 전시실 1,279 보육정보센터내 한국 동작구영유아플라자 육아카페, 정보자료실 창의력교실 장난감대여교실 944 보육정보센터내 강동구영유아플라자 맘스카페오감발달교실 놀이감대여실 시간제보육시설 1,987 강동어린이회관내부보육정보센터내 2 아동상담소유사사례 아동상담소는대부분사회복지관이나대학, 소아과에부설되어있음 아동심리검사치료는아동의인성과지능을검사하며문제행동이나정서적어려움을가진아동과가족을치료함 3 아동복지관유사사례 아동상담소는대부분사회복지관에부설되어설치되어있음 청주시가 2008년전국최초로아동복지관건립을추진중이며놀이치료실, 상담실, 체육관, 도서관, 재활치료실등을갖춘연면적 1700m2에지상 4층으로계획 23) 하고있음 수원시영통구 ( 인구 26만 1천여명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연면적 15,042m2중아동시설은 1층에위치하고어린이도서관은 306m2, 어린이놀이실은 222m2이고순면적합계는 528m2임 23) 충청투데이 ( 청주아동복지관건립부지도못구했어요, 2008 년 11 월 20 일 94

95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2.3 아동복지서비스별수요선정 (1) 전제조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각기초생활권마다주민복합센터를설치하고보육시설과지역아동센터를계획하고있으므로지역에설치하는복합복지시설에는보육시설과지역아동센터를설치하지않음 (2) 수요제시 1 영유아플라자 기공급된서비스없음 영유아플라자수요아동수는 2030년기준영유아수 6,548명을대상으로하며, 서울시통계자료를적용하면, 1지역영아 3,274명의 70.7% 인 2,315명과유아 3,274명의 62.4% 인 2,043명을합하여 4,359명임 1지역의경우 2015년기준영유아수 4,359명을대상으로 1개소설치 2 아동상담소 기공급된서비스없음 아동상담소는초등학생인아동의접근성이중요하므로 1지역의경우 2030년기준아동수 6,629명을대상으로하여 1개소설치 3 아동복지관 기공급된서비스없음 아동복지관은아동의접근성이중요하므로 1지역의경우 2015년기준아동수 6,351명을대상으로하여 1개소설치 2.4 아동복지시설규모산정 (1) 영유아플라자 1 인력기준 장난감대여를위해직원 1명상주 시간제보육을위해직원 1명이상주하고아동수가늘어나면비상근교사를추가할수있음 직원은자료실과육아카페, 놀이실의관리를위해 2명상주 95

96 2 소요공간 유사사례로서서울도봉구영유아플라자는연면적 1,279m2이며, 도서실 103m2, 큰놀이실 226m2, 작은놀이실 43m2, 센터장실 69m2, 교육실 125m2, 사무실 72m2, 장난감나라 138m2, 상담실 26m2, 전시실 118m2등이있음 육아카페에는보호자인성인 20명이내가사용하고수유, 기저귀갈이공간을설치 시간제보육실에는영유아정원 15명으로함 영유아놀이실과시간제보육실의 1인당면적은보육시설의보육실최소면적 2.64m2 / 명보다조금넓게 3m2 / 명으로산정함 소요공간 소요면적상근인력산출근거 ( m2 ) ( 명 ) 비고 영유아자료실 80 영아와유아열람실구분 육아카페 60 성인 20명 1.5m2 / 명 + 수유, 기저귀갈이코너 30m2 수유, 기저귀갈이코너 영유아놀이실 명 3m2 / 명 보육실최소면적 2.64 m2 / 명 장난감대여실 80 1 직원 1명 시간제보육실 60 15명 3m2 / 명 + 화장실 15 보육교사 1명, 비상근 1 m2교사필요 사무실 40 2명 7m2 / 명, 회의용테이블 2 직원 2명 창고 20 소계 (2) 아동상담소 1 인력기준 아동전문상담요원 1명상근, 1명은비상근 심리검사및치료사 1명 2 소요공간 법적기준 24) : 사무실 m2이상, 상담실 m2이상으로하되, 2 개실이상을갖 출것, 심리검사 / 치료실 - 33 m2이상 소요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아동상담실 m 명은비상근 심리검사 / 치료실 명 2 m2 / 명 2 1 사무실 20 7 m2 / 명, 회의용테이블 1 소계 비고 24) 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 11 조별표 2 96

97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3) 아동복지관 1 인력기준 아동집단지도를위한교사 2명 직원은아동오락실과자료실의관리및자료정리를위해 1명상주 2 소요공간 아동복지관법적시설기준 25) : 강당 - 99m2이상, 오락실 - 50m2이상도서실 - 열람좌석수 20석이상으로하되, 도서 1000권이상을갖출것놀이터 - 150m2이상으로서시소.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등을갖출것상담실 - 9.9m2이상으로하되, 2개실이상을갖출것집단지도실 - 33m2이상으로하되, 2개실이상을갖출것 타시설사례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아동도서관 306m2, 어린이놀이실 222m2 실외놀이터는아동복지관입구가까이위치 그림 18 영통사회복지관아동도서관 그림 19 시바우라플라자놀이실 - 다양한 놀이를위해중앙에이동형네트설치 소요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집단지도실 명 2 m2 / 명 2 2 학습지원 아동오락실 60 2 가지이상 아동자료실 80 사무실 40 7 m2 / 명, 회의용테이블 1 직원 2 인 놀이실 명 2 m2 / 명 비고 ( 공용 ), 다목적홀가능 소계 실외놀이터 160 확보 25) 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 11 조별표 2 97

98 (4) 아동복지서비스면적 아동복지서비스부문의소요면적은다음과같음 분류 200 아동복지 실명 201 영유아플라자 단위면적 ( m2 ) 실수 면적 ( m2 ) 상근인력 ( 명 ) 비고 1 영유아자료실 영아와유아열람실구분 2 육아카페 수유, 기저귀갈이코너 3 영유아놀이실 장난감대여실 시간제보육실 아동화장실부속 6 사무실 창고 아동상담소 표 38 아동복지서비스소요면적 소계 아동상담실 비상근아동상담사 1 명 2 심리검사 / 치료실 사무실 소계 아동복지관실외놀이터 160 확보 1 집단지도실 학습지원 2 아동오락실 아동자료실 사무실 놀이실 ( 공용 ), 다목적홀가능 소계 합계

99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3. 청소년복지 3.1 청소년인구분석 (1) 초기청소년인구추정 청소년은생물학적인연령으로볼때생애주기에서보통 10대초반에서 20대초반까지의연령층에있는인구층을말함 12세에서 22세까지의연령기를청소년기로분류하기도하며, 12~18세를청소년기전기로, 18~22세를청소년기후기로구분하기도함 26) 법적으로는개별법률의목적에따라청소년기의연령을서로다르게규정하고있음 민법 에서는 20세미만을미성년자로, 아동복지법 에서는 18세미만의자, 청소년기본법 에서는 9세이상 24세이하의자, 소년법 에서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자, 청소년보호법 을비롯하여청소년규제에관련된모든법률에서는만 19세미만의자로통일하고있으며, 본연구에서는청소년에대한연령기준을 청소년전기 (12세 ~18세 ) 의연령기준을적용함 행정중심복합도시의초기직접유입인구로는현지이주민과종합개발계획에의한중앙행정및국책연구지역과첨단지식기반지역의고용유발인구와그가족, 간접유입인구로구성됨 초기행정중심복합도시의유입인구중중앙행정및국책연구, 첨단지식산업과관련된종사자를제외한인구를기준으로하여,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의한청소년인구비율 (8.20%) 을반영하여산정한결과초기 1단계의청소년인구수는 10,600여명으로예상됨 표 39 1 단계청소년인구산정 인구유형인구수 ( 명 ) 청소년인구비율 (%) 청소년인구수 ( 명 ) 비고 고용유발인구 현지이주민 3, * 253 중앙행정국책연구 첨단지식 종사자 14, 가족 9, 종사자 14, 가족 11, 간접유입인구 105, ,625 1 단계총인구 157,775-10,619 주 *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 ) 를통한청소년의인구비율을반영함 26) 이인정 최해경, 인간행동과사회환경, 나남,

100 (2) 중장기청소년인구추계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를살펴보면전국청소년수의추계는 2015년 4,040천명, 2020년 3,163천명, 2030년 2,709천명으로예상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행정중심복합도시의중장기청소년인구수를추계해보면 2015년 12,300명, 2020년 19,230명, 2030년 27,850명으로예상됨 표 40 행정중심복합도시청소년인구수의추계 (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20년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국 총인구수 15만 30만 50만 인구비율 청소년수 12,300 19,230 27,850 총인구수 49,277 천 49,326 천 48,635 천 인구비율 청소년수 4,040천 3,163천 2,709천 출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청소년복지서비스의선정 (1) 청소년시설의종류 청소년시설의종류는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의해구분되고있음표 41 청소년시설분류시설종류세부종류관련법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보호 복지시설 수련시설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 이용시설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사회복지관 진흥법 보호시설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및기타시설청소년보호법 복지시설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선도시설등 청소년복지지원법 출전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2008 청소년활동진흥법에의해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를청소년수련시설과청소년이용시설로구분하고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의해청소년보호시설로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및기타시설로구분하고있음. 또한청소년복지지원법에의해청소년복지시설로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선도시설등으로구분하고있음 100

101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2) 청소년시설설치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 (07.6기준) 에의해도시권시설로청소년수련시설이 1-2 생활권지역에 14,431m2규모로건립될예정임 기초생활권지역에생활권별로공공시설 교육 문화복지시설등을복합화한복합커뮤니티조성을계획하고있어, 청소년문화의집이 750m2의규모로기초생활권별로 23개소건립될예정임 이에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청소년복지서비스는청소년수련시설과문화의집에서제공되는서비스의기능과중복되지않는범위에서선정되어야함 표 42 청소년문화의집건립계획 구분 주요기능 면적 ( m2 ) 문화관 관람실, 창작실, 사랑방, 체험실, 제작실 600 문화의집 기타공간 행정실, 관리실, 기계전기실, 공유면적 150 소 계 750 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생활권복합커뮤니티설계지침, 2008, 07 (3) 청소년의복지욕구및이용자현황 1 청소년의복지욕구 청소년복지를위한서비스를선정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청소년의욕구에맞는서비 스를선정할필요가있음 청소년의구체적인욕구는아래표를통해알수있으며, 시대에따라변화가이루어지 고있으며, 이용을희망하는우선순위가높은프로그램으로는편하게놀수있는휴게 실, 인터넷방, 다양한취미활동인것으로나타나고있음 표 43 청소년들의욕구변화 순위 주로이용하는시설이용을희망하는프로그램 1996년 2002년 1996년 2002년 1 독서실 프로그램실 영화관람 편하게놀수있는휴게실 2 강당, 강의실 인터넷부스 비디오실 인터넷방 3 농구장 동아리방 노래방 농구장, 수영장 4 체력단련장 춤연습실 농구 춤연습실, 디스코텍 5 영화관 만화열람 컴퓨터 독서실 6 수영장 음악연습실 전자오락실 매점 7 특별활동실 도서열람 수영 음악연습실 8 공연장 포켓볼 카폐및휴게실 영화관 9 휴게실 창작공방실 독서실 넓은교실, 강당 10 상담실 AV부스 상담실 음악감상실 출전 : 송혁준, 지역문화복지시설복합화를고려한청소년수련관계획에관한연구, 홍익대학교, 2004, p38 101

102 2 청소년시설의이용자현황 서울시의청소년시설이용자에대한자료를살펴보면청소년의이용률이크게높지않 은것을알수있음 이는청소년시설을이용하는대부분이학생청소년인현실을감안할때, 학교교과시간 은청소년시설의실질적인유휴시간이라할수있으며, 이러한유휴시간은성인및유 아를위한프로그램운영으로활용되고있기때문임 따라서청소년전용의서비스기능보다는세대가함께어울릴수있는서비스의기능을 선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표 44 청소년수련관의청소년이용률 구분아동청소년일반합계 보라매 5,958(0.3) 1,086,898(54.3) 907,394(45.4) 2,000,250 문래 30,920(4.0) 252,080(32.3) 497,960(63.8) 780,960 목동 90,362(16.4) 248,901(45.1) 212,323(38.5) 551,556 수서 52,637(8.1) 344,268(52.9) 253,989(39.0) 650,894 노원 86,287(8.9) 485,454(50.1) 397,225(41.0) 968,966 출전 : 이종규 박순애,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개선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89 재구성 한편청소년시설이용자의주요활동유형을살펴보면, 자원봉사가 27.7% 로가장많은 것으로나타났으며, 세미나 교육참여가 21.8%, 동아리활동이 18.3% 인것으로나타남 표 45 청소년시설이용자의주요활동유형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자원봉사활동 세미나교육참여 동아리활동 일일이벤트참여 공부독서실이용 컴퓨터이용 도서관이용 후원금물품지원 수련회 ( 캠프 ) 영화연극관람 문화활동 기타 전체 성별 남 여 출전 : 신경희, 서울시청소년활동사업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4) 청소년복지서비스선정원칙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청소년복지서비스를선정하기위해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의청소년시설계획에따른중복성고려및청소년의복지욕구, 실제청소년시설의청소년이용률등을감안하여서비스기능이설정되어야함 행정중심복합도시의초기직접유입인구로는현지이주민과종합개발계획에의한중앙행정및국책연구지역과첨단지식기반지역의고용유발인구등으로이루어져청소년인구는 102

103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추정치보다상당기간시간을두고소극적으로유입될것으로예상됨 따라서청소년보호 복지시설의경우 2, 3단계에인구유입변화에따라서비스기능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청소년수련시설의경우건립에대한계획이수립되어있으므로도시 1단계에건립되는복합복지시설의청소년복지서비스는청소년이용시설중사회복지관에서제공되는기능을기본적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또한노인, 장애인등의복지시설과복합화되는 1지역복합복지시설의특성상청소년봉사활동의장으로활용이가능하며, 성인과청소년의교류를위한공간으로활용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됨 이러한사항을토대로 1지역복합복지시설에설치되는청소년복지서비스선정원칙을정하면다음과같음 - 청소년전용의서비스를선정하기보다는만남과소통이가능한 세대공감, 지역사회참여 ( 자원봉사의장 ) 의기능으로서비스설정 - 청소년들이개인또는단체로시설을자유롭게이용하면서 의견소통의장 의기능으로서비스설정 - 지역사회주민과함께휴식을즐길수있고여가시간을활용할수있는 교류의장 으로서비스설정 (5) 청소년복지서비스기능선정 위와같은서비스선정원칙을기초로하여 1 지역복합복지시설의청소년복지서비스를 선정하면아래표와같음 청소년활동센터 의견소통의장 세대공감및교류의장 구분서비스내용소요실 상담지도 자원봉사활동 청소년행사 개인상담및심리검사제공 ( 지능검사, 진로탐색검사, 충동성검사, 자아가치관검사, 성격검사, 인성검사등 ) 자원봉사자교육및봉사활동프로그램제공 지역사회복지시설과연계하여문화공연등을나누는프로그램제공 상담실, 사무실 청소년활동센터 ( 자원봉사센터 ) 서비스전용 공용여부 전용 전용 전용 분임토의 소규모의분임토의가가능한장소제공 세미나실 전용 동아리활동 소규모의동아리활동이가능한장소제공 ( 다목적실 ) 전용 취미활동 풍선공예, 미술, 어학등다양한체험및강의실취미활동프로그램제공다목적강당 공용 생활체육 다목적강당헬스및에어로빅, 실내체육활동프로그램체력단련장제공다목적체육실 공용 청소년까페 표 46 청소년복지분야의서비스선정 인터넷사용, 보드게임, 도서이용및휴게서비스제공 북까페,PC 실 공용 103

104 3.3 청소년복지서비스의규모산정 (1) 면적산정기준 1 상담지도실 청소년을위한개인상담과지능검사, 진로탐색, 충동성, 자아가치관, 성격, 인성등의다양한심리검사가이루어지는공간으로상담기능을제공하는공간 일반프로그램관리및상담지도를위한 2인의사무공간을고려하여산정 공간 소요면적 ( m2 ) 상담지도자실 30 산출근거 직원 2 인사무공간 (7 m2 ) 과개인상담및심리검사공간고려 상근인력 ( 명 ) 2 비고 2 청소년활동실 청소년들에게청소년행사및자원봉사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교류할수있는공간으로지역사회참여및자원봉사의장으로활용됨 유연한공간이용 (Pliable) 개념을고려하여청소년의자유로운활동이가능한공간으로계획함 일본가와고에시종합복지센터의단체교류실 (77.66m2), 자원봉사자실 (77.66m2),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자원봉사자실 (40.50m2) 의면적기준을참고하여산정 공간 소요면적 ( m2 ) 청소년활동실 40 산출근거 유사시설면적 ( 가와고에시종합복지센터,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상근인력 ( 명 ) 비고 - 정보코너고려 3 세미나실 분임토의및다양한프로그램실로활용할수있음 공간 세미나실 ( 다목적실 )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30 (3 m2 10 명 ) - 비고 4 북까페 (PC실포함 ) 세대간연결 (Intergenerational) 개념을고려하여청소년뿐만아니라전세대가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열린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계획함 자연도시융화 (Permeable) 개념을고려하여옥외프라자등과의연결을통한자연의요소를도입하여계획함 104

105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자유롭게인터넷을사용할수있는 PC 실과보드게임을즐길수있는공간을고려하여산정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북까페 100 유사시설면적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 - 비고 PC 실, 보드게임테이블고려공용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계획 그림 20 의왕시청소년수련관누림터 ( 멀티미디어실, 인터넷까페, 보드까페등 ) 5 강의실, 다목적강당, 체력단련실 서비스네트워크 (Interconnecte) 개념을고려하여청소년과지역주민이함께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계획함 지원서비스부문의면적산정기준을참고하여계획함 (2) 면적산정표 면적산정기준을토대로 1 지역복합복지시설의청소년복지서비스부문의면적을다음 과같이제안함 공간의효율적운영관리를고려하여강의실, 다목적강당, 다목적체육실, 체력단련장 은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설치함 북까페공간은세대공감및지역주민과의교류의장으로서의역할을고려하여지원서비 스부문과연계하여설치함 분류 실명 표 47 청소년복지서비스소요면적 단위면적 ( m2 ) 실수 면적 ( m2 ) 상근인력 ( 명 ) 비고 300 청소년복지 1 상담지도실 상담및사무공간포함 2 청소년활동실 인수용, 정보코너고려 3 세미나실 인수용 4 북까페 ( 공유 ) 지원서비스부문에설치 5 강의실 ( 공유 ) 지원서비스부문에설치 6 다목적강당 ( 공유 ) 지원서비스부문에설치 7 다목적체육실 ( 공유 ) 지원서비스부문에설치 8 체력단련장 ( 공유 ) 지원서비스부문에설치 합계

106 4. 여성가족복지 4.1 여성인구분석 (1) 여성의연령구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이상의여성인구중경제활동인구의비율 (%) 을의미하는것으로, 여성경제활동의활성화정도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임. 따라서여성인구의기준을만15세이상으로산정하는것이복지, 교육, 취업등의기능을포함하는여성복지시설의이용자층의연령으로적합하다고판단됨 한편 65세이상은노인인구에속하므로노인복지시설이용자층과의중복을피하기위해서제외함. 또한청소년인구를 12세이상, 18세이하로하고있으므로 15세 ~ 18세인구를제외한 19세이상, 65세미만인구를여성인구로함 본고에서는혼란을피하기위해, 성별여성인구를 여성전체인구 로, 복합복지시설이용대상이되는여성인구 (19-64세) 를 여성인구 로구분하여표기함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여성인구추계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의하면전국여성전체인구가 2015 년 24,570 천명, 2020 년 24,645 천명, 2030 년 24,444 천명이될것으로예상됨 전국의여성인구 (19 세 ~64 세 ) 는 2015 년 16,855 천명, 2020 년 16,845 천명, 2030 년 14,979 천명으로추정됨 전국인구추계를통해여성출현율 ( 총인구에대한여성인구비율 ) 을구하면 2015 년 %(49.8% 68.6%), 2020 년 %(49.9% 68.3%), 2030 년 %(50.2% 61.3%) 가됨 성별인구 연령별여성인구 구분 2015 년 2020 년 2030 년 구성비 (%) 인구수 ( 명 ) 구성비 (%) 인구수 ( 명 ) 구성비 (%) 인구수 ( 명 ) 총인구 ,277, ,325, ,634,571 여성 ,570, ,645, ,444,217 남성 ,706, ,679, ,190, 세 ,366, ,056, ,762, 세 4.8 1,178, , , 세 ,855, ,845, ,979, 세이상 ,169, ,844, ,939,945 여성출현율 출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표 48 전국여성인구의추계 106

107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3) 여성인구추계 1 초기여성인구추계 행정중심복합도시초기의직접유입인구로는현지이주민, 중앙행정및국책연구지역의고용유발인구와그가족, 또한종합개발계획에의한첨단지식기반지역의고용유발인구와그가족으로구성됨. 이중종사자이외의인구에대해서는위에서언급한여성출현율 ( 총인구에대한 19-64세의여성인구 ) 을적용하였으며, 종사자에대해서는장래인구추계에대한통계가없어 2005년의연령 / 성별취업자수를참조하여여성취업률을적용 1지역복합복지센터가초기 (~2015년) 에담당하게될여성인구는 49,580명으로이는 1단계총인구의약 31.4% 가됨 표 49 초기여성인구추계 인구유형인구수 ( 명 ) 출현율 (%) 여성인구수 ( 명 ) 비고 고용유발인구 현지이주민 3, ,051 여성인구출현율적용 2005년 세여성중앙행정국종사자 14, ,683 취업률책연구적용 * 가족 9, ,396 여성인구출현율적용 종사자첨단지식 14, 년 세여성 2664 취업률적용 가족 11, ,854 여성인구출현율적용 간접유입인구 105, ,932 여성인구출현율적용 1 단계총인구 157,775-49,580 출전 * : 통계청, 연령 / 성별취업자, 중장기여성인구추계 행정중심복합도시의인구목표는 1단계 2015년 15만명, 2단계 2020년 30만명, 3단계 2030년 50만명임. 2006년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를통해여성출현율을산출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의여성인구를추계하면, 2015년 51,244명, 2020년 104,451명, 2030년 153,863명이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에따르면, 1지역은 1단계사업에모두포함되며인구 135,000명수용으로 2013년 12월에준공예정임. 따라서행정중심복합도시 1지역의여성인구는 2015년 46,119명, 2020년 46,010명, 2030년 41,543명에이를것으로추정됨 1지역에설치되는복합복지센터의서비스공급범위는초기 1단계에는행정중심복합도시전체를서비스의공급범위로운영되어야하나, 장기적인개발계획에의해 1지역으로서비스범위가좁혀질것으로예상됨 27) 2005 년총인구 47,041,434 명, 취업자 22,856,000 명 (48.5%), 여성취업자 9,526,000 명 (20.2%), 세여성취업자 8,921,000 명 (18.9%) 107

108 수요추정결과에따르면, 초기의여성복지서비스수요 (2015년 51,244명 ) 보다 2030년에해당하는 1지역의여성복지서비스수요 (41,543명) 가약 9,700명정도줄어들것이므로이를고려한서비스규모가설정되어야할것임이는고령화의진행으로인한것으로예상되므로, 줄어든부분은노인복지부문과함께이용할수있는시설로기능전환을고려하는등의탄력적인운용이필요함표 50 중장기여성인구추계 (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20년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전체 1 지역 (5 개기초생활권 ) 총인구수 ( 명 ) 15만 30만 50만 여성출현율 (%) 여성인구수 ( 명 ) 51, , ,863 총인구수 ( 명 ) 13만 5천 13만 5천 13만 5천 여성출현율 (%) 여성인구수 ( 명 ) 46,119 46,010 41, 여성가족복지서비스의선정 (1) 여성가족복지시설의종류 여성가족복지시설은다음과같이소관부서와관련법에따라시설을분류하고, 그에따른시설을생활시설과이용시설로나누면아래표와같음표 51 여성가족복지시설의종류 구분 여성복지시설 가족복지시설 관련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시설종류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관련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시설일반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장기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모 ( 부 ) 자보호시설모 ( 부 ) 자자립시설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모 ( 부 ) 자공동생활가정미혼모공동생활가정일시보호시설 세부종류이용시설자활지원센터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방지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여성관련시설 ( 여성회관등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관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대상 요보호여성 일반여성 요보호여성 일반여성 108

109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1 여성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로는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 여성관련시설등이있음 o 여성복지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요보호여성을위한생활시설로, 이러한시설들은별도의부지에건설하지않고일반주택가나아파트단지내에공개되지않도록거처를정함 o 여성복지이용시설 여성복지시설중이용시설은자활지원센터와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관련상담소가있음. 이러한시설들은시설배치및접근동선등에프라이버시를위한배려가필요함 o 여성회관 여성회관은여성의능력개발및복리증진등을위한교육 관련사업및부대시설을갖추고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고있는시설로, 현재전국에 139개소 ( 여성발전센터포함 ) 가있는것으로파악됨 28). 여성회관에서는직업기술교육을포함하여지역주민을위한취미교육, 교양교육, 복지사업, 자원봉사자지원등의사회교육서비스를제공함 o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는여성의직업능력개발과취업기회제공을통하여여성의사회적, 경제적지위향상을목적으로하는여성직업전문훈련기관임. 노동부에서운영하던것을정부조직개편에따라 2001년여성부로이관되었고, 2004년에는지방자치단체로이양됨 29) 여성인력개발센터는원래 일하는여성의집 이라는명칭으로 1993년부터설립되기시작했는데, 가사나육아부담으로정규교육훈련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기어려운여성들이주대상임. 이후 2001년에여성인력개발센터로명칭이개정되어오늘에이름 ( 현재전국에 51개소 30) ) 여성인력개발센터설립 운영규칙 ( 여성부훈령 ) 에서여성인력개발센터는여성의능력개발및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취업정보제공및취업알선사업, 여성의고충상담및각종여성관련후생복지 문화활동의지원사업을수행한다고규정하고있음 28) 여성부, 2008 년 5 월말현재 29) 어수봉, 성지미, 여성인력개발센터지방이양에따른발전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여성인력개발센터홈페이지 109

110 2 가족복지시설 가족복지시설로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등이 있음 o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과미혼모등을위한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위표와같이다양한생활시설이있는데, 이러한시설들은복지시설로건립됨. 한부모가족복지이용시설로는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있음 o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31) 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에의하여중앙, 시 도및시군구센터가설치되었으며, 가정문제의예방 상담및치료, 건강가정의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개발, 가족문화운동의전개, 가정관련정보및자료제공을목적으로함 2008년 1월현재전국에 66개소의건강가정지원센터가있으며, 충남에는논산시센터, 당진군센터, 연기군센터, 천안시센터가운영중에있으며, 대전에대전광역시센터가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의건강가정사업은요보호가족만이아니라모든가족을위한서비스를지향하며, 평등하고민주적인가족관계를지향함. 또한가족전체를고려한통합적서비스, 예방과돌봄및기능강화를위한포괄적서비스, 전문적인서비스를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를통해효과적으로제공하기위한기능을가짐 건강가정지원센터의주요사업으로는가족상담사업 ( 부부상담, 자녀양육상담, 고부갈등상담, 이혼전 후상담, 재혼가족상담등 ), 생애주기별가족교육사업 ( 결혼준비교육, 부부관계증진교육, 아버지교육등 ),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 가족봉사단활동, 가족사랑캠페인, 자조모임지원, 가정의달행사등 ), 다양한가족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장애아가정아동양육지원등 ),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소식지개발및배포, 가족생활향상을위한정보제공, 가족지원네트워크구축등 ) 이있음 o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008 년이후명칭이변경된것으로다 문화가족지원에필요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법인이나단체가운영함 31)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 110

111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표 52 여성가족복지시설의서비스내용 시설종류세부종류서비스내용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1 년이내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자립을지원하는시설 청소년인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1년이내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 취학ㆍ교육등을통하여자립을지원하는시설 외국인여성인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3 월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11 조의규정에해당하는외국인여성에대하여는그해당기간 ) 이내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 귀국을지원하는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자활에필요한지원을제공하는이용시설 여성복지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상담및현장방문, 지원시설이용에관한고지및지원시설에의인도또는연계, 성매매피해자의구조등의업무를수행하는시설 성폭력피해자등을일시보호하고, 신체적ㆍ정신적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도우는일등을수행하는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등을대상으로성폭력피해의신고와상담, 병원또는보호시설로데려다주는일, 관계기관에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일, 성폭력범죄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 조사, 연구등의업무를수행하는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등을대상으로 6 개월이내에일시보호하는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관련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여성관련시설 ( 여성회관등 )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정폭력피해자등을대상으로 6 개월이상 2 년이내일시보호하는시설 외국인인가정폭력피해자등을대상으로 2 년이내일시보호하는시설 장애인인가정폭력피해자등을대상으로 2 년이내일시보호하는시설 가정폭력피해자등을대상으로가정폭력피해의신고와상담, 병원또는보호시설로데려다주는일, 관계기관에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일, 가정폭력범죄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 조사, 연구등의업무를수행하는시설 여성의권익및복지증진과교육을위한여성과관련된시설 여성의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한시설 모 ( 부 ) 자보호시설 모 ( 부 ) 자자립시설 생활이어려운모 ( 부 ) 자가족을일시적으로또는일정기간보호하여생계를지원하고퇴소후자립기반을조성하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자립이어려운모 ( 부 ) 자가족에게일정기간주택편의만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 ( 부 ) 자공동생활가정 미혼여성의임신 출산시안전분만및심신의건강회복과출산후아동의양육지원을위하여일정기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출산후의미혼모와해당아동으로구성된미혼모자가족이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아동을양육하고보호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려운모 ( 부 ) 자가족이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들이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111

112 시설종류세부종류서비스내용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배우자 ( 사실혼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 가있으나배우자의물리적 정신적학대로아동의건전한양육이나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을경우일시적으로또는일정기간그모와아동또는모를보호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모자가족과미혼여성에대한각종상담을실시하고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및직업보도를행하는등모자가족과미혼여성의복지를위한편의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한부모가족에대한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관한상담업무를수행할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가정문제의예방 상담및치료, 건강가정의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개발, 가족문화운동의전개, 가정관련정보및자료제공등을위하여중앙, 시 도및시 군 구에설치하는시설 다문화가족지원에필요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법인이나단체가운영하는시설 (2) 여성가족복지서비스의유사사례및설문조사분석 1 취미 교양프로그램지원서비스 여성이행복한행복도시를위한심포지엄 ( ) 에서시행된설문조사 32) 중 여성이행복한행복도시건설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해야할요소 라는문항에대해서 ' 여성이이용할수있는문화시설 ' 이라고응답한비율이 17% 로가장높았음 따라서초기에이주한여성들의정착을돕고문화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다양한교양, 오락, 교육프로그램등이이루어질수있는프로그램의운영과공간이필요 2 직업훈련지원서비스 2007년여성가족부는성별영향평가공모를진행하여 여성과아동에게불편없는도시조성 을목표로여성친화도시를규정하였는데, 여성친화도시는 ' 성폭력예방을위한심야버스운행 사각지대 CCTV 설치등안전한퇴근길네트워크가구축된도시 ', ' 통학거리등을고려해보육시설과학교가배치된도시 ', ' 여성의직업교육및평생교육기관이배치된도시 ', ' 여성고용기업이유치된도시 ', ' 여성과아동, 노약자, 장애인등사회적약자가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교통체계 ( 지상버스 경전철 노면전철 스크린도어등 ) 가구축된도시 ' 라고하였음 이가운데 ' 여성의직업교육및평생교육기관이배치된도시 ' 가되기위해서직업교육, 평생교육등이더욱강화된프로그램을도입하고지원공간을계획할필요가있음 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여성이행복한행복도시를위한심포지엄, 한국토지공사, 참석자중 50 명에게설문조사받음 112

113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3 상담서비스 가족관계를향상시키고가족기능을강화하기위한심리검사및상담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한상담실이필요. 가족상담실은타당성있는각종심리검사를통해본인및가족, 타인에대한이해의폭을넓힐수있고, 개인상담및집단프로그램을통해가족내발생할수있는심리 정서적어려움에대해체계적인도움을받을수있는시설임 영통종합사회복지관내에있는전문가족상담실은일반가족상담뿐아니라법률상담, 성격 심리관련검사, 적성 흥미관련검사, 학교연계집단상담, 부모와부부를위한교육등을위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음 그림 21 전문가족상담실및프로그램안내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4 양성평등을위한지원서비스 일본후지노미야시종합복지센터의여성센터는여성센터사무실, 단체활동실, 도서코너가벽으로구획되지않고하나의오픈공간으로이루어져있으며, 여성단체와사회복지관계단체, 또는자원봉사자들의활동의장으로써다목적으로이용되고있음. 병설된도서코너에는남녀공동참획 ( 男女共同參劃 ) 등에관한도서가있으며, 시각장애자를위한확대독서기도설치되어있음 이곳은실제여성센터가아니라남녀공동참획센터란실명으로운영되고있음. 남녀공동참획이란성별이나종래의고정관념에구애받지않고누구나평등하게개성을발휘할수있는사회실현을지향하고자하는의도로만들어짐. 이곳에서는아이를키우는엄마의리후레쉬를위한요리교실과체조교실, 남성요리교실, 컴퓨터강좌, 각종세미나, 포럼등을기획 실행하고있음 113

114 그림 22 일본후지노미야시종합복지센터의여성센터 그림 23 여성센터내의도서코너 (3)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건설되는여성가족시설 '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시설설치계획및운영 관리방안 '( ) 에의하면행정중심복합도시에설치되는복지시설단계별여성가족시설과지역생활권별여성가족시설은다음표와같음 인구증가에따른복지시설단계별여성가족시설설치계획과지역생활권별종합복지센터에설치되는여성가족부문설치계획을종합적으로살펴보면약간의오차가있으나, 공통적으로 1단계와 2단계에서는이용시설위주의계획이, 3단계에서는생활시설이추가됨 1지역의복합복지시설에서는일반적인여성가족복지서비스에서요구되는각종상담, 교육, 직업개발, 건강가정지원등일부기능이선정되고, 많은부분은추후건립되는전문시설에서기능을맡을것으로예상됨 (4) 여성가족복지서비스선정의원칙 선행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시설설치계획및관리 운영방안 ) 에서설정한여성가족시설의설치방향은 1단계에서는종합사회복지관내프로그램이용과이용시설위주로설치하고, 2단계부터생활시설건립을제안하고있음 1지역복합복지센터는도시성장의초기단계에건립되는시설이므로, 여성복지부문의성격은보호 복지시설보다는이용 활동시설로서의기능을고려하여계획함 지역의문화시설이골고루갖추어있지못한상태에서서비스공급이이루어져야하므로, 여성회관수준의서비스기능과전문성을확보하면서지역주민의문화 체육시설의기능과혼재되어운영되는것이바람직함. 또한취업기회를제공하고능력개발을위한직업교육시설을제공해야함 2지역가족 여성복지기능강화형복지센터 ( 국제문화 2-2지구 ) 의배치계획을고려하여일반여성을위한시설중심으로계획함 초기이주여성을위한복지서비스지원및 1지역내여성을위한이주지원, 인력개발, 가족복지지원기능을수행 114

115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복합복지센터의여성가족복지부문은여성회관과같은이용시설이갖는기능의특성상문화 체육공간의성인프로그램, 혹은청소년프로그램과상당부문공용으로이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예를들어오전과낮시간에는성인강좌프로그램, 오후에는청소년프로그램의운영시간대별로운영이가능 따라서타복지부문과공용이가능한시설은공용으로계획하여효율성을높임. 아동복지부문의아동도서실, 영유아플라자등은여성가족복지부문과밀접한관계를맺는것이좋고, 지원서비스부문의체육실, 수영장, 강당, 체력단련실, 북카페, 자원봉사자실, 강의실, 청소년복지부문의세미나실등과는공용이가능 (5) 여성가족복지서비스의선정 1 지역복합복지센터는생활권중심의다양한문화를자발적으로경험하게만들어갈수 있는지역사회시설로서, 여성가족복지서비스는기존여성관련시설을참고하여다음과 같이정리할수있음 여성가족복지서비스를행정중심복합도시의성격을고려하여크게초기이주여성지원서 비스, 여성인력개발서비스, 가족복지지원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서비스등으로분류하 였음. 초기이주여성지원서비스는다시여가생활과정착생활지원서비스로나눌수있음 초기이주여성을위한여가생활지원및여성인력개발서비스를위해서문화, 취미, 건 강, 교육, 취업훈련으로사용되는공간은다른복지서비스의교육및강의공간과공용 이용이가능하므로, 지원시설에서서비스를받는것으로계획 따라서 1 지역복합복지시설에서는초기이주여성을위한동아리활동등주민네트워크 형성및교류, 자원봉사자및후원자양성 조직기능을가진정착지원서비스, 상담기능 중심의가족복지지원서비스, 여성및가족관련교육, 세미나, 상담등이주된기능인 건강가정지원서비스를중심으로기능을선정하고, 여성인력개발서비스중공용으로 지원시설에서제공되기어려운취업상담기능을포함 초기이주여성지원 서비스구분 여성인력개발 가족복지지원 건강가정지원 표 53 여성가족복지서비스의선정 서비스내용 전용공용여부 여가생활지원문화교양, 취미, 건강프로그램등의습득공용 정착지원자원봉사자및후원자의양성, 조직동아리활동등주민네트워크형성및교류전용 취업및창업교육, 안내, 알선 자격증취득및기능훈련 가족관계증진을위한상담 가족교육가족친화문화조성다양한가족지원 공용 전용 115

116 4.3 여성가족복지서비스별수요산정 (1) 전제조건 복합복지시설여성가족복지부문의수요를산정하기위해서여성관련시설의이용률을조사하였으나명확하게각시설별로이용률이나타나있지않음. 따라서여성관련시설의이용률과관련이있는조사결과를통해서이용률을산출하여여성가족복지부문의수요를추정하고자함 서울시 25개자치구에거주하는만 20세이상의여성 2500명을대상으로한가구방문에의한개별면접조사 (2006년 8월 16일 ~9월 1일실시 ) 결과를보면, 여성관련기관경험에대해서 10% 미만의낮은경험률을보임. 여성교실이 8.8% 로가장높은이용률을나타냈으며, 여성발전센터가 3.7%,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2% 의이용률을보임 33) (N= 전체응답자 2,500명 ) 그림 24 여성기관이용경험률 같은조사에서직업교육을위해이용하고싶은기관에대해서는여성인력개발센터가 22.7% 로가장높았으며, 사회복지관이 13.6%, 여성회관이 12.8%, 여성발전센터가 8.2% 등으로나타남 (N= 직업교육희망자 538명 ) 그림 25 직업교육을위해이용하고싶은기관 여성교실이용경험률이 8.8%, 여성회관이용욕구가 12.8%, 여성인력개발센터에대한 이용욕구가 22.7% 라는결과로부터, 평균 15% 를여성관력시설이용률로추정함 33) ( 재 ) 서울여성, 2007~2010 서울시여성정책중기계획,

117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대전, 충남지역의기존여성관련시설공급현황을살펴보면, 여성회관이전국 126개중대전광역시에 2곳, 천안시에 1곳등전체 3개소로, 인근충북 13개소와비교해보았을때매우적은수의시설이공급되어있음을알수있음 여성인력개발센터는전국에 51개소가설치되어있는데, 대전광역시, 논산시, 보령시, 천안시등 4개소로비교적많은수가배치되어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8년 1월현재전국에 66개소가설치되었는데그수가급속도로증가하여 2008년 10월현재는 84개소로증가하였음. 대전광역시와충남에 4개소 ( 천안시, 당진군, 연기군, 논산시 ) 가설치되어있는데, 2007년 11월인근연기군에새로이건강가정지원센터가설립되어시설중복여부의검토가요구됨 따라서행정중심복합도시의여성가족복지부문은가장부족한여성회관의기능을중심으로, 즉행정중심복합도시의초기이주여성을위한서비스를중심으로타서비스를추가하여구성하는것이바람직함 (2) 수요제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1지역복합복지시설은 1단계초기에도시전체의여성을대상으로함. 따라서 1단계인구목표 15만명에대한복합복지시설이용대상여성인구인 54,830 명에대해여성가족복지시설이용률 15% 를근거로하여여성가족복지서비스의수요를산정하면 8,225명으로추정할수있음 4.4 규모검토 (1) 공간의선정 초기이주여성의정착지원을위해주민네트워크를형성하고온라인, 오프라인상의동아리를지원하는동아리활동실, 도서및인터넷정보카페등을그룹핑하여 양성평등정보센터 로명명하고함께운영 취업상담실은상담기능이지만네트워크형성및정보교환이중요하고, 개방적인성격을가진공간이므로양성평등정보센터내에설치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및가족친화를위한다양한지원을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를설치하고, 이를위한사무실, 자료실, 회의실, 상담실, 세미나실등을계획 다양한교양, 취미, 건강프로그램등은타복지서비스와공용으로이용하기위해지원시설에배치하여서비스를받음 자원봉사자실은장애인복지나노인복지등타복지부문과공용이가능하프로지원시설에서서비스를제공받음 117

118 초기이주여성지원 지원서비스프로그램소요공간 여가생활지원 정착지원 여성인력개발 다목적강의실, 강사대기실, 준비실문화교양 : 음악, 미술등문화전시공간, 강당 ( 시청각실 ) 취미 : 공예제작, 어학, 컴퓨터교실, 컴퓨터, 요리등요리실습실, 공예실건강 : 댄스, 요가, 에어로빅등사회체육실 자원봉사자및후원자의양성, 조직 동아리활동등주민네트워크형성및교류 자원봉사자실, 재활용품판매실 인터넷정보실, 동아리활동실, 가족도서실 취업및창업교육, 안내, 알선취업상담실 ( 취업및창업상담 / 안내 / 알선 ) 자격증취득및기능훈련 가족복지지원가족관계증진을위한상담가족상담실 건강가정지원 표 54 여성복지서비스와소요공간 가족교육가족친화문화조성가족지원서비스 (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아이돌보미, 한부모가족지원등 ) 다목적직업교육실 ( 헤어디자인, 피부관리, 각종아동지도사, 간병사등자격증취득 ), 강사대기실, 준비실 컴퓨터실 ( 정보처리, 웹디자인 ), 조리실 ( 조리, 제과제빵 ), 의상디자인실 ( 양재, 한복, 자수 ) 세미나실 ( 교육실 ), 회의실, 사무실 공간선정 지원시설 양성평등정보센터 지원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용공용여부 공용 전용 공용 전용 (2) 인력계획 1 양성평등정보센터 센터의운영을위해서센터장 1인과사무직원 2인상주필요 취업상담을위한전문상담원 1인 2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의운영을위해서센터장 1 인 ( 건강가정사 34) ) 과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 족지원을담당하는직원 3 인이상주필요 요보호여성및가족을위한전문상담원 1 인과전화상담원 1 인 34) 건강가정기본법제 35 조 118

119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3) 시설별소요면적의산정 1 양성평등정보센터 공간 소요면적 ( m2 ) 사무실 20 동아리활동실 60 취업상담정보카페도서및인터넷정보카페 산출근거 책상과소규모테이블배치 (7 m2 / 인당 ) 30 m2 2 개실 ( 일반회의실 3 m2 / 인당 10 명 ) 상근인력 ( 명 ) 센터장 1 직원 2 40 상담 + 취업관련자료비치 전시 1 비고 양성평등정보센터의운영 m2 / 인당 ( 일반강의실 ) 33 명휴게, 만남의장소 2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제 35 조에근거한시설로, 설치기준은다음과같음 35) 구분내용비고 설치기준 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조직 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종사자수 1. 지역주민접근이편리한곳에설치한다. 2. 공공성이확보될수있도록시 군 구청, 동사무소등지방자치단체내건물, 혹은지방자치단체가소유 관리하고있는공공시설내부에설치하되별도의사무실을확보설치하도록한다. 3. 이용자의안전및편의에적합한규모및구조로설비한다. 4. 건강가정센터의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사무공간,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등필요한공간을충분히확보하도록하여야한다. 상담실은전화상담실과면접상담실을별도분리설치해야하며, 이밖에집단상담실등을둘수있다. 다만필요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내공공기관의시설을같이활용할수있다. 5. 건강가정센터운영에필요한기자재등을비치해야한다. 6. 센터에관한홍보자료, 진행중이거나계획중인사업등의관련자료를이용자들이열람할수있도록항시비치해야한다. 1.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을두며, 그외사업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행정지원팀, 가족지원서비스팀 ( 예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 아이돌보미가족사업팀, 한부모가족사례관리팀등 ) 을둘수있다. 2. 행정지원팀은행정지원, 홍보, 유관기관네트워크등지원총괄업무를수행한다. 3. 가족지원서비스팀은 아이돌보미연계사업,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생활안정사업 등직접서비스사업을수행한다. 상근종사자최소 4 인이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시도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있다. 35) 보건복지가족부, 2008 년건강가정지원센터세부운영지침,

120 공간 소요면적 ( m2 ) 사무실 40 면접상담실 20 산출근거 책상과소규모테이블배치 (7 m2 / 인당 ) 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개인상담 상근인력 ( 명 ) 센터장 1 직원 3 전화상담실 20 전화상담 1 회의실및자료실세미나실 ( 교육실 ) 40 3 m2 / 인당 ( 일반회의실 ) 12 명 m2 / 인당 ( 일반강의실 ) 40 명 1 비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운영 - 가족상담 - 가족교육 - 가족문화 - 가족지원 ( 아이돌보미, 결혼이민자등 ) (4) 소요면적제시 여성가족복지서비스부문의소요면적은다음과같음 분류 실명 400 여성가족복지 401 양성평등정보센터 단위면적 ( m2 ) 실수 면적 ( m2 ) 상근인력 ( 명 ) 1 사무실 비고 2 동아리활동실 동아리모임 2 개실대여 3 취업상담정보카페 상담및정보코너 4 도서및인터넷정보카페 소계 건강가정지원센터 표 55 여성가족복지서비스부문소요면적표 1 사무실 면접상담실 개인상담 3 전화상담실 전화상담 4 회의실및자료실 인수용 5 세미나실 ( 교육실 ) 인수용 소계 합계 오픈공간으로휴게및만남의공간역할 120

121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5. 장애인복지 5.1 장애인인구분석 (1) 전국등록장애인구의변화 최근 5 년간의전국의등록장애인구의변화를보면각년도 12 월말기준으로 2001 년 1,134,177 명, 2002 년 1,294,254 명, 2003 년 1,454,215 명, 2004 년 1,610,994 명, 2005 년 1,777,400 명으로서연평균 13.2% 의증가율을기록할만큼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 향후장애인구는인구고령화및장애범주의확대에따라향후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 전망됨 표 56 전국등록장애인구증가추이 ( 단위 : 명, %) 구분 등록장애인수 958,196 1,134,177 1,294,254 1,454,215 1,610,994 1,777,400 증감인원 - 175, , , , ,406 증가율 *1 차장애범주확대 (2000.1) :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2 차장애범주확대 (2003.7) :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출전 : 2005 년등록장애인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출현율 ( 인구 100 명당장애인수 ) 은 1995 년 2.35%, 2000 년 3.09%, 2005 년 4.59% 로지난 10 년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이같은장애인출현율의증가는 2003 년 7 월장애범주가기존의 10 종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 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 에서 15 종으로확대되었기때문이며, 또 한장애에대한거부감감소, 장애인복지시책의다양화등으로장애인등록이많아지고 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됨 전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표 57 장애인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1995 년 2000 년 2005 년 장애인수 1,053,468 1,449,496 2,148,686 출현율 구성비 장애인수 1,028,837 1,398,177 2,101,057 출현율 구성비 장애인수 24,631 51,319 47,629 출현율 구성비 출전 : 2005 년도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122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장애인인구추정 장애인출현율을국제비교해보면법정장애의범주및정의가국가마다다르기때문에큰편차를보이나, 일본 4.70%, 독일 10.20%, 미국 19.30%, 영국 19.70% 로국내의장애인출현율 4.59% 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으며, 장애인출현율은선진국으로갈수록, 시간이흐를수록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됨 표 58 주요국의장애인출현율 ( 단위 : %) 구분 한국 (2005) 일본 (2000) 독일 (2003) 미국 (2000) 영국 (2004) 출현율 출전 : 미래형복지인프라구축방안, 건설교통부, 초기장애인인구추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2015년초기 1단계의직접유입인구약 15만명은현지이주민과종합개발계획에의한중앙행정및국책연구지역과첨단지식기반지역의고용유발인구와그가족, 그리고간접유입인구로구성되며, 이를구체적으로구분해서표로정리하면아래와같이추산됨 장애인인구의비율은국토해양부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2006) 의장애인출현율 (7.59%) 과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장애인의무고용률을반영하여산정하였으며, 그결과초기 1단계의장애인인구의수는 10,539명으로예상됨 인구유형인구수 ( 명 ) 장애인인구비율 (%) 장애인인구수 ( 명 ) 현지이주민 3, 고용유발인구 중앙행정국책연구 첨단지식 표 591 단계장애인인구산정 비고 종사자 14, 장애인의무고용률 * 가족 9, 종사자 14, 장애인의무고용률 * 가족 11, 간접유입인구 105, 단계총인구 157,775-10,539 주 * 공무원의경우정원의 3% 이상을장애인으로고용하여야하며, 상시 50 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는 2% 이상을장애인으로고용하여야함 122

123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2 중장기장애인인구추정 2006년도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를 2005년도장애인실태조사에따른장애인출현율을근거로전국장애인수를추계하면 2015년 3,740천명, 2020년 4,484천명, 2030년 5,880 천명으로예상됨 이를바탕으로행정중심복합도시장애인구수를추계해보면 2015년 11,385명, 2020년 27,270명, 2030년 60,450명으로예상됨 1지역의 2030년장애인수는전체인구 13만 5천명의 12.9% 인 16,322명으로추계됨 행정중심복합도시 1 지역 전국 출전 표 60 행정중심복합도시의장애인수추계 ( 단위 : 명, %) 구분 2015 년 2020 년 2030 년 총인구수 * 15만 30만 50만 출현율 * 장애인수 11,385 27,270 60,450 총인구수 만 5천 출현율 장애인수 ,322 총인구수 ** 49,277 천 49,325 천 48,634 천 출현율 장애인수 3,740천 4,484천 5,880천 *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 p252 : 2005 년현재장애인출현율 4.59% 를기준으로 5 년마다 1.5% 씩 (2000 년에서 2005 년증가비율 1.5%) 증가할것을예상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년도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에의하면 2005 년현재재가장애인의비율은 97.8%( 시설장애인비율 2.2%) 로나타났으며, 향후장애인통합시책에따라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재가장애인이더증가할것으로예상됨 이는시설장애인의구성비가 2% 이하로감소할것을의미하지만재가장애인의증가에 도불구하고시설장애인이불가피하게존재할수밖에없기때문에 2030 년도시설장애인 비율은 1% 구성으로추산되고있음 ( 아래표참조 ) 따라서행정중심복합도시의장애인복지서비스의방향은재가장애인중심으로진행되어 야할것으로판단됨 구 분 표 61 행정중심복합도시재가장애인과시설정애인수의추계 2015 년 2020 년 2030 년 ( 단위 : 천명, %) 계재가시설계재가시설계재가시설 장애인수 11,385 11, ,270 26, ,450 59, 구성비 출전 : 미래형복지인프라구축방안, 건설교통부,

124 5.2 장애인복지서비스선정 (1)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 < 별표 4> 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를살펴보면크게 장애인생활시설 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로구분해볼수있음 복지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은재가장애인과시설장애인으로구분되며, 앞서살펴본행정중심복합도시장애인수추계에의해시설장애인의비율은 2015~2020년 2% 를차지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도시의성장이완료되는 2030년에는 1% 가될것으로추산하고있음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 은도시가건립되는초기보다는도시가안정화되는중기이후로건립을계획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며,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로구성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표 62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및기능 이용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구분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체육시설 수련시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작업활동시설 서비스기능 장애인에대한각종상담및사회심리재활시설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등장애인의지역사회생활에필요한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사업을수행장애인을입원또는통원하게하여상담, 진단ㆍ판정, 치료등의료재활서비스를제공장애인을주간에일시보호하여장애인에게필요한재활서비스를제공장애인을일정기간보호하여장애인에게필요한재활서비스를제공스스로사회적응이곤란한장애인들이장애복지전문인력에의한지도와보호를받으며공동으로생활하는지역사회내소규모주거시설장애인의체력증진또는신체기능회복활동을지원하고이와관련된편의를제공장애인의문화ㆍ취미ㆍ오락활동등을통한심신수련을조장ㆍ지원하고이와관련된편의를제공이동에상당한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한직장출퇴근및외출보조나그밖의이동서비스를제공하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수화통역및상담서비스를제공시각장애인에게점자간행물및녹음서열람점자도서및녹음서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간행물및녹음서를출판 작업능력이극히낮은장애인에게주기능으로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등을제공하여기초작업능력을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작업평가및사회적응훈련등을실시 124

125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생활시설 구분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서비스기능 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주기능으로직업훈련및일거리등을제공하여보호적조건에서생산활동에참여하게함으로써이에상응하는노동의대가를지급하고부기능으로직업알선등을제공작업능령은있으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주기능으로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생산활동에참여하게함으로써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고부기능으로직업알선등을제공직업훈련을받고자하는장애인에게주기능으로직업평가 사회적응훈련및직업훈련등을일정기간실시하여직업능력을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직업알선및사후지도등을실시장애유형이같거나또는유사한장애을가진사람들을입소또는통원하게하여그들의장애유형에적합한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등재활서비스와주거서비스를제공장애의정도가심하여항상도움이필요한사람을입소하게하여상담 치료또는요양서비스를제공 6세미만의장애영유아를입소또는통원하게하여보호함고동시에그재활에필요한의료 교육 심리 사회등재활서비스를제공장애인생활시설로서장애인에게필요한치료, 상담, 훈련시설등편의를제공하고이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을입소한자로부터수납하여운영 주 :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시설의기능상생활시설에분류할수있음출전 : 법제처,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의복지욕구 2005년도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에따르면, 장애인들이우선적으로이용을희망하는 장애인이용시설 로는장애인복지관과재활병 의원이 40% 로비슷한수준의희망률을보여주고있으며, 다른기관의이용희망률에비해월등히높은수치가나타난것으로보아, 장애의효과적인치료및관리를원하는장애인들의욕구가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음 반면, 이용희망률이낮은하위 4개기관을살펴보면, 장애영유아생활시설 (0.8%), 점자도서관 (1.2%), 장애아동보육시설 (1.3%), 수화통역센터 (1.6%) 로나타났으며, 이러한결과는이들기관이주로특정연령대및특정장애유형을대상으로한전문적인기관임을고려해볼때, 상대적으로이용희망이저조한것으로볼수는없다고판단됨 가장광범위한장애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장애인복지관의서비스내용을살펴보면, 상담지도사업, 의료 교육 직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수화관련사업, 스포츠및여가활동사업, 여성장애인의복지증진사업등이이루어지고있으며, 세부적으로분석해보면재활서비스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125

126 번호사업분류주요내용사업예시 1 상담지도사업 2 의료재활사업 3 교육재활사업 4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및여가활동사업 기초상담및각종검사, 진단을통한판정, 장애등록검진 장애인의신체기능회복을위한의료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에대한각종교육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의경제적안정과자립촉진을도모하기위한직업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를위한각종사회심리재활서비스제공 지역사회장애인의재가복지서비스제공 신체적, 정신적건강증진을위한스포츠및여가활동지원 8 정보제공사업장애관련정보제공 9 수화관련사업 10 여성장애인의복지증진사업 표 63 장애인복지관의장애인복지서비스 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수화서비스제공사회적차별및부당한대우를받기쉬운여성장애인의권익보호및임신 출산 양육, 가사지원등복지증진 출전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8, p503 자체진단판정위원회및평가위원회운영 진료실운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재활보조기구사용자착용훈련등 조기교육 ( 영유아, 아동등 ), 통합교육, 부모교육, 학습지도 ( 취학아동교육, 문자교육, 검정고시등 ), 컴퓨터교육, 각종교구대여, 시 청각장애인기초재활등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보호작업장운영, 취업알선 ( 지원고용등 ), 현장훈련, 취업후지도 재활상담 ( 개별, 집단, 가족, 동료등 ), 사회적응훈련 ( 캠프, 방과후활동, 사회기술훈련등 ), 심리치료 ( 놀이치료, 심리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등 ), 성교육, 장애가족지원 ( 장애형제기능강화, 부모스트레스대처훈련, 장애인의자녀지원등 ), 자조집단 ( 동아리활동, 부모회육성 ), 결혼상담,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등재가복지서비스 ( 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등 ), 지역사회자원활용및연계망구축, 이동목욕, 재가자립지원등 내방장애인체육대회개최, 장애유형에맞는체육교실운영, 취미 여가 오락프로그램운영등 장애인정보화교육등정보화지원시각장애인도서 ( 시청각자료등 ) 제작 출판 보급 대여, ARS운영, BBS 운영, 수화교실, 수화통역봉사원양성및파견, 수화자막및비디오등영상물제작 보급 대여등 여성장애인상담실및쉼터운영, 여성장애인임신 출산 양육 가사보조활동지원, 여성장애인결혼주선등 (3)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장애인복지서비스선정원칙 앞서기술한바와같이행정중심복합도시는행정기관이전등에의해형성되는도시로, 인구구성의특성과재가장애인중심의복지정책등에의해도시조성 1단계에는 장애인이용시설 중심의서비스기능이설정되어야하며, 도시의성장및기능변화에유연하게대응이가능하여야함 또한 장애인이용시설 의복지서비스중가장기본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의기능을수행하고, 시각장애인과청각 언어장애인을포함하는종합적이고광범위한복지서비스의관점에서서비스의기능이설정되어야할것이며, 장애인의복지욕구가반영된전문 126

127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적인복지서비스의제공이이루어져야함 장애인의사회통합을위해지역주민이함께이용할수있는다양하고충분한서비스를 제공함 (4) 1 지역복합복지시설의장애인복지서비스기능선정 1 지역복합복지시설의장애인복지서비스의기능은가장수요가많은장애인복지관의기 능을기본으로하되, 초기에설치되는복지시설의특성을반영하여종합적이과광범위한 장애인서비스가가능하도록계획함 또한취약계층에한정된선별적인복지기능을넘어시민모두의복지욕구를충족시킬 수있는보편적인복지기능이제공될수있도록함 사업분류 상담지도 재활서비스 표 64 기본적인장애인복지서비스 상담, 재활상담, 직업상담등 서비스내용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조기교육, 학습지도, 심리치료, 직업평가등 출전 :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종합복지관의건축모델개발, 2006, p213 의료재활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의전용 공용여부 작업치료 적절한도구와치료방법을이용한신체적기능이나정신기능의회복훈련 전용 언어치료 언어장애재활을위한특수치료훈련 전용 물리치료 온열자극에의한치료 공용 경증운동치료 기계기구를이용한기능회복훈련 공용 중증운동치료 기계기구를이용한기능회복훈련 전용 재활장애인의능력과특성에적합한직종개발및직업직업상담전용서비스연계서비스제공재활직업평가작업표본평가도구를이용한평가전용 ADL 장애인의일상생활기술능력향상을위한서비스사회 ( 일상생활동작훈련실 )* 제공 공용 재활 정보화교육 컴퓨터활용교육프로그램운영 공용 스포츠및여가활동체력단련, 취미, 여가, 오락프로그램운영 공용 상담기초상담 개인상담제공 전용 수화통역센터수화서비스 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수화서비스제공 ( 수화교실, 수화통역봉사원파견등 ) 전용 심부름센터 이동지원서비스 차량운행을통한외출보조및이동서비스제공 전용 보호작업장 보호된환경에서단순작업과같은근로환경제공 전용 주간보호센터 일상생활을영위하기힘든장애인을주간동안보호 전용 점자도서실 * 시청각자료제작, 출판, 보급, 대여 공용 주 * 비장애인의체험프로그램및녹음도서, 봉사활동등지역사회주민에게열린서비스를제공함 5.3 장애인복지서비스별수요산정 표 651 지역복합복지시설의장애인복지서비스선정 127

128 (1) 장애인복지시설평균이용자현황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현황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에대한조사결과를살 펴보면, 이용인구가많은시설은의료재활시설이며, 총 11 만여명이이용하였고, 시설당 평균 2 만 7 천여명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체육시설과심부름센터의이용자수도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장애인복지관도연간이 용자수가 4 만명을넘고있음 주간및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등은단위시설수는많은편이지만, 시설당이용 인원이적어연간이용자수는상대적으로적은편임. 시설당평균이용자수 ( 실인원 ) 는장애인복지관의경우 1,278 명, 주간보호시설 17 명, 단 기보호시설 21 명, 점자도서관 756 명이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한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07) 에서실시한조사결과 36) 에의하면장애인복지관의 총연평균이용자수 ( 실인원 ) 는 195,614 명으로이용률이 56.5% 로시설당 5,287 명이이용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는 2 차장애범주의확대 37) 와더불어등록장애인이증가하고,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 및장애인복지관에대한홍보로인해복지관의이용률이증가하였기때문인것으로판 단됨 표 66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현황 시설유형 조사대상총연평균시설당이용률 (%)** 시설수이용자수 ( 명 )* 평균이용자 ( 명 ) 장애인복지관 04년 32 40, ,278 07년 , ,287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센터 의료재활시설 4 110, ,724 체육시설 4 88, ,036 심부름센터 2 80, ,000 수화통역센터 5 7, ,510 점자도서관 15 11, 직업재활시설 60 1, 생활시설 28 2, 주 * 2003 년 1 년간총이용자수 ( 실인원기준 ). ** 이용률은전체등록장애인중해당복지시설연평균이용자수 ( 실인원 ) 비율. - 전체등록장애인수 ( 보건복지가족부 ) - 247,453 명 (04.4 기준 ), 346,275 명 (07.12 기준 ). 출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애인욕구조사및정책지표설정연구, 2004, p47 (2) 장애인복지서비스수요추정 36)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07 년도전국장애인복지관편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37)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추가 128

129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서비스공급범위는초기 1단계에는행정중심복합도시전체를서비스의공급범위로운영되고, 장기적인개발계획에의해 1지역으로서비스범위가좁혀질것으로예상됨 1단계의대상인구수인 15만명을기준으로할때초기수요대상인구는 11,385명이될것으로예상됨 (2015년행정중심복합도시의장애인출현율 7.59%) 또한, 도시조성이마무리되는 3단계는 16,322명의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됨 (2030년 1 지역의인구수는 13만 5천명이며, 장애인출현율 12.09%) 따라서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장애인복지서비스의공급범위는초기행정중심복합도시전체에서 1지역으로지역적범위는축소가되나, 대상인구는약 5천명정도더많아질것으로예상됨 향후장애인구는인구고령화및장애범주의확대 38) 에따라향후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이러한등록장애인의지속적인증가는장애인의사회적문제와다양한욕구의증가를의미하게되므로정책변화나수요변화에따라탄력적인대응이가능할수있도록필요규모및공간구성을계획할필요성이있음 앞서살펴본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현황에따른이용률을참고하여서비스별수요를추정해보면아래표와같음 표 67 복합복지시설장애인복지서비스공급 ( 지역 ) 범위및대상인구수추정 구분 공급 ( 지역 ) 범위 총인구수 ( 명 ) 출현율 (%) 대상인구수 ( 명 ) 2015년 행정중심복합도시전체 15만 , 년 1지역 (5개기초생활권 ) 13만 5천 ,322 구분 표 68 행정중심복합도시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별수요추정 지역범위 대상인구수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 단위 : 명 ) 직업재활시설 2015 년도시전체 11,385 6, , 년 1 지역 16,322 9, , 이용률 (%) 장애인복지시설규모산정 38) 2003 년 7 월장애범주가기존의 10 종에서 15 종으로확대되었으며, 장애에대한거부감감소, 장애인복지시책의다양화등으로장애인등록이많아지고있으며, 인구고령화및각종사고의증가, 만성질환의증가등으로인하여장애발생률자체도높아지고있음 129

130 (1) 서비스에따른소요공간 선정된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서비스에따른소요공간을제시하면아래표와같으며, 관리부및휴게실, 창고, 화장실등과같은기타공용부문에대한소요공간은제외하고장애인복지서비스에필요한소요공간만을제시함 표 691 지역복합복지시설의장애인복지서비스선정 구분 소요공간 의료재활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 경증, 중증 ) 직업재활직업상담실, 직업평가실재활서비스일반강의실 ( 프로그램실 ), 체육관, 컴퓨터교육실, 사회재활일상생활동작훈련실 (ADL실 ), 자원봉사자실, 기초상담 상담실 수화통역센터 사무실 심부름센터 사무실, 이동지원서비스차량주차공간 보호작업장 사무실, 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사무실, 활동실, 주방 점자도서실 열람실, 녹음실, 복사실, 점역실 (2) 면적산정기준 선정된서비스에따른소요공간의면적을검토하기위해유사시설에대한면적분석이 이루어진기존연구를검토하였으며, 그결과는아래표와같음 소요공간 표 70 장애인복지관의소요공간및면적 관련법규 ( m2 / 人 ) 최근계획사례 ( m2 ) 연구문헌검토 ( m2 )* 연구문헌검토 ( m2 )** 평균면적 최대면적 최소면적 대형복지관평균면적 (3,000) 중형복지관소형복지관평균면적평균면적 (2,200) (1,400) 전체평균 상담 상담실 물리치료 의료재활 작업치료실 1.32 (48.9) 언어치료실 조기교육실 교육재활방과후교실 - (64.9) 직업상담실 직업재활 직업평가실 작업장 사회심리 심리치료실 재활 체력단련실 소 계 , 공용공간 (%) 출전 *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종합복지관건축모델연구, 2006, p213~214 : 서울및경기지역의장애인종합복지관 29 개소를대상으로사례분석이이루어짐 ** 이효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의면적배분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통권 189 호 ), , p100 재정리함 : 전국적으로 13 개의장애인종합복지관을선정하여복지관규모에따라대항, 중형, 소형으로분류하여면적을분석함 ( ) : 사례가없어평균면적적용함 의료재활서비스와관련된치료실들과장애특성과밀접한 ADL 실 ( 일상생활동작훈련실 ), 130

131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점자도서실등각부문별주요실에대한면적산정기준은다음 과같음 1 작업치료실 작업치료는주로테이블위에서여러도구를사용하여이루어지며, 그에따른유효치수는아래그림과같음 유사시설에대한기존연구 ( 표 70 참조 ) 의면적분석을통해평균 35.9m2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양한작업도구들이사용되므로이를보관할수있는수납공간을고려하여산정함 그림 26 작업치료실기본치수 실명소요면적산출근거상근인력비고 작업치료실 40 m2 - 작업치료실의기본치수 - 국내외사례조사및기존연구의평균면적 ( 표 70 참조 ) 1 수납공간포함 2 언어치료실 구강및발성훈련등여러언어훈련이실시되는공간임 유사시설에대한기존연구의면적분석을통해최소 19.2 m2, 최대 m2로평균 50.4 m2인것으로조사됨 실명소요면적산출근거상근인력비고 언어치료실 50 m2-25 m2 2 개실 - 국내외사례조사및기존연구의평균면적 ( 표 70 참조 ) 2 수납공간포함 3 중증운동치료실 중증장애인의전문운동치료가실시되는공간임 운동치료의경우매트, 평행봉연습기, 어깨회전운동기, 전동하지운동기등의장비들이사용되므로이에대한고려가필요함 유사시설에대한기존연구의면적분석을통해최소 51.9m2, 최대 175.2m2로평균

132 m2인것으로조사됨 보건의료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경증장애인을위한물리치료실에대한계획이이루어 지므로유사시설의평균면적보다적게산정함 실명소요면적산출근거상근인력비고 중증운동치료실 60 m2 - 기본치수 - 국내외사례조사및기존연구의평균면적 ( 표 70 참조 ) 1 1 인사무공간고려 그림 27 운동치료장비기본치수 4 물리치료실 서비스네트워크 (Interconnecte) 및유연한공간이용 (Pliable) 개념을고려하여노인및경증장애인이함께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보건의료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계획함 보건의료서비스재활치료부문면적산정기준을참고하여계획함 5 강의실, 컴퓨터교육실, 자원봉사자실 서비스네트워크 (Interconnecte) 개념을고려하여지역주민이함께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계획함 지원서비스부문면적산정기준을참고하여계획함 6 일상생활동작훈련실 (ADL실) 사용자통합 (Intergrated) 및쾌적하고흥미로운공간 (Pleasing) 개념을고려하여장애인뿐만아니라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지역주민의체험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계획함 일반가정집과같은방, 거실, 주방, 욕실등의형태로재가장애인의일상생활기술능력 132

133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향상을위한구조로구성되어야함 따라서주택건설촉진법의시행령에의한국민주택규모 (85 m2이하 ) 에준하도록산정함 ( 일반적으로 40~85 m2가국민주택규모로통용됨 ) 실명소요면적산출근거상근인력비고 일상생활동작훈련실 (ADL 실 ) 60 m2국민주택규모 (40~85 m2 ) - - 휠체어사용자고려 - 공용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계획 그림 28 일본가와고에종합복지관의일상생활동작훈련실 7 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의최소설비기준 39) 은부대시설을포함하여 90 m2이상이어야하며, 작업실이나작업활동프로그램실의면적은기계설비를제외하고장애인 1 명당 2.0 m2이 상이어야함 운영되는작업의종류에따라면적에차이가생기며, 장애인 15~20 명을수용하여별도 의설비가필요없는단순작업이이루어지는것을기준으로산정함 유사시설에대한기존연구의면적분석을통해평균 m2인것으로조사됨 보호작업장운영시최소 3 인의인력이필요하므로 3 인의사무공간을고려하여산정함 실명소요면적산출근거상근인력비고 보호작업장 100 m2 - 법적기준 ( 최소 90 m2이상 ) - 국내외사례조사및기존연구의평균면적 ( 표 70 참조 ) 3-3 인의사무공간 - 휠체어사용자고려 8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의최소설비기준은 66 m2이상 40) 이어야하며, 최소 10 인이상을기준으로 하고있음 세부적으로활동실, 화장실, 주방으로구분되며, 사무공간에대한고려가있어야함 보호대상자 24 인을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 직원 8 인의사무공간에대한고려가있어야 함 ( 직원 1 인당보호대상자 3 명이적정 ) 39)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및 42 조 < 별표 5> 4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및 42 조 < 별표 5> 133

134 실명소요면적산출근거상근인력비고 주간보호센터 160 m2 - 법적기준 (1 인당 6.6 m2 ) m2 24 명 8 - 주방, 화장실고려 -8 인의사무공간고려 - 직원 1 인당보호대상자 3 명이적정 - 법적최소인원 10 명 그림 29 일본가와고에종합복지관의장애인데이케어센터 9 점자도서실 점자도서관의최소시설기준은 66 m2 ( 자료열람실및서고면적의 45% 이상 ) 이상 41) 이어야 함 점자도서실은시각장애인에게시청각자료를제공, 대여하는공간으로세부적으로녹음 실과, 복사실, 서가로구분할수있음 사례조사 42) 를통해최대 334 m2, 최소 43.2 m2로평균 m2인것으로분석되었으나, 시설별편차가매우크고, 점자도서관의기본적인기능을제공할수있는형태로점자 도서실로계획하여평균면적보다적게산정함 사용자통합 (Intergrated) 및쾌적하고흥미로운공간 (Pleasing) 개념을고려하여장애 인에대한인식개선등을위해지역주민과교류할수있는열린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 문과연계하여계획함 실명소요면적산출근거상근인력비고 점자도서실 100 m2 - 법적기준 ( 최소 66 m2이상 ) - 사례분석의평균면적 1 - 녹음실, 복사실, 점역실고려 -1 인의사무공간고려 - 공용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계획 10 주요장비 직업평가실, 중증운동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점자도서실의경우장비에대한고 려가필요한공간으로주요장비리스트를정리하면아래표와같음 41) 도서관법시행령 < 별표 1> 42)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의면적사례분석내용임 134

135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표 71 장애인복지부문주요장비 구분 직업평가실 중증운동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ADL 실 ) 점자도서실 주요장비 운동능력검사도구. 감각자극훈련평가도구, 감각통합용측정도구, 발달평가도구, 상지기능운동평가도구 (MFT), 작업인지평가도구, 운동신경및인지능력발달도구, 감각기능검사기등 평행봉연습기, 어깨회전운동기, 전동팔다리운동기, 보행훈련사다리, 경사침대, 보행지지대, 이동식자세교정거울등 높낮이조절및하부공간확보된싱크대, 높낮이조절가능한세면대, 다양한경사도체험이가능한경사로등 도서 ( 문자 ) 확대기, 음성지원컴퓨터, 문자인식스캐너, 무지점자기, 점자프린터, 오디오장비등 (3) 면적산정표 앞서제안된면적산정기준을토대로장애인복지서비스부문의면적을다음과같이제안함 공간의효율적운영관리를고려하여물리치료실은보건의료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설치하고, 컴퓨터교육실, 일반강의실, 자원봉사자실은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설치함 지역주민과의교류및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일상생활동작훈련실및점자도서실은열린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과프로그램을공유하여설치함표 72 장애인복지서비스부문소요면적 분류 실명 단위면적 ( m2 ) 실수 면적 ( m2 ) 상근인력 ( 명 ) 비고 500 장애인복지 501 재활서비스 6 1 사무실 m2 / 인, 부속실고려 2 상담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직업평가실 중증운동치료실 치료장비고려 7 물리치료실 ( 공유 ) 보건의료서비스부문에설치 8 일상생활동작훈련실 ( 공유 ) 지원서비스부문에설치 9 컴퓨터교육실 ( 공유 ) 지원서비스부문에설치 10 일반강의실 ( 소 ) ( 공유 ) 지원서비스부문에설치 11 일반강의실 ( 중 ) ( 공유 ) 지원서비스부문에설치 12 자원봉사자실 ( 공유 ) 지원서비스부문에설치 소계 보호작업장 3 최소기준 1 작업장 사무공간포함 소계

136 분류 실명 단위면적 ( m2 ) 실수 면적 ( m2 ) 상근인력 ( 명 ) 비고 정원 24인기준 503 주간보호센터 8 ( 직원 1인당보호대상자 3인이적정 ) 1 활동실 화장실, 주방, 사무공간포함 소계 수화통역센터 3 최소기준 1 사무실 m2 / 인, 상담및수납공간포함 소계 심부름센터 3 최소기준 1 사무실 m2 / 인, 상담및수납공간포함 소계 점자도서실 ( 공유 ) 지원서비스부문에설치 1 열람실 대출및반납실 1 인사무공간포함 2 녹음실 복사실 점역실 소계 100 합계

137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6. 보건의료서비스 6.1 보건의료서비스선정 (1) 행정중심복합도시보건의료서비스설치계획 1 보건의료서비스종류및기능 보건의료서비스는크게정신보건 / 지역보건 / 공공보건및지방의료부문으로구분될수있음 정신보건부문은정신보건시설과, 연구기관그리고사회복귀시설로구성됨. 특히정신보건시설중정신요양시설은정신질환자및만성질환자요양및훈련시설이지만최근정신질환자인권보호및그공급량이충분하여설치를제한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지역보건부문에는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주민건강증진센터등으로구성됨 공공보건및지방의료부문은공공의료기관과지방의료원으로구성됨 표 73 보건의료서비스의종류및기능 구분 서비스기능 정신보건 지역보건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시설 정신보건연구기관 사회복귀시설 보건소 43)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의뢰된정신질환자와만성정신질환자를입소시켜요양과사회복귀촉진을위한훈련을행하는시설 급성정신질환자를정신의료기관에입원또는통원치료함으로써재활및사회복귀도모를위한시설로서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중주로정신질환자의진료를행할목적으로정신보건법상시설기준에적합하게설치된정신병원ㆍ정신과의원및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임 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정신질환자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정신질환의예방, 정신질환자의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및사회복귀도모 정신보건연구를위한기관 정신질환자가필요한기간동안생활하면서재활에필요한상담 훈련등의서비스를받아사회복귀를준비하거나장애로인하여장기간생활하는시설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정신질환자에게전문적인상담 훈련등을제공하거나여가활동및사회참여활동등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일반고용이어려운정신질환자가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시설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전국의각구 시 군에설치되어, 공공부문 ( 公共部門 ) 의지역보건활동에중추적역할을담당 의료법제 3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병원의요건을갖춘보건소 지방자치단체는보건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보건소의지소 137

138 구분 주민건강지원센터 서비스기능 지역사회내금연 / 영양 비만 / 운동 / 절주 / 스트레스관리등포괄적인건강증진서비스 ( 행동요법및약물요법 ) 를제공함으로써건강생활실천율을제고하고궁극적으로는국민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한서비스제공시설 공공보건및지방의료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단체가설립 운영하는보건의료기관 ( 국립, 공립 ( 지방의료원 ), 공공법인주요사업 : 주요질병관리사업 / 공공보건의료에관한전문적인연구및검사사업 / 보건의료인의교육훈련사업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공보건의료시책의수립 시행및평가지원사업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각종보건의료활동에의참여및지원사업 / 민간보건의료기관에대한기술지원및교육사업 / 기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요청하는사업 지역주민에대한의료사업을수행할목적으로이법에따라설립된의료기관 출전 : 법제처,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지방의료원법 2 행정중심복합도시보건의료서비스설치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에공급되는보건의료시설설치계획에따르면지역보건및공공보건서비스제공을위하여보건소및보건지소,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을각생활권의특성에따라배치하고있음 보건소는인구 50만도시전체를대상으로시청사 (3지역) 부지내 1개소설치가계획됨 특히초기입주자의공공의료서비스를위하여첫마을 (2지역) 사업지역내에도시보건지소설치를계획하고있음 1지역에는주민건강증진및보건교육을위한건강증진센터를설치하여공공보건기능강화하는계획을갖고있음 종합의료시설의경우인구규모 50만도시의의료수요를약 2,500병상으로추정하고의료복지기능중심지역에종합병원건립을계획하고있음 3 보건의료서비스제공방향 1 지역복합복지시설은초기이주민과 1 지역주민을위한종합복지서비스제공을목적으 로하는시설로지역보건서비스제공및복지시설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주민건강증진 센터기능만을수용하는것이바람직함 43) 보건소업무 ( 지역보건법 9 조 ) 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및영양개선사업 / 2. 전염병의예방 관리및진료 / 3. 모자보건및가족계획사업 / 4. 노인보건사업 / 5. 공중위생및식품위생 / 6. 의료인및의료기관에대한지도등에관한사항 / 7. 의료기사 의무기록사및안경사에대한지도등에관한사항 / 8. 응급의료에관한사항 /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의한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및보건진료소에대한지도등에관한사항 / 10. 약사에관한사항과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관리에관한사항 / 11. 정신보건에관한사항 / 12. 가정 사회복지시설등을방문하여행하는보건의료사업 / 13. 지역주민에대한진료, 건강진단및만성퇴행성질환등의질병관리에관한사항 / 14. 보건에관한실험또는검사에관한사항 / 15. 장애인의재활사업기타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사업 / 16. 기타지역주민의보건의료의향상 증진및이를위한연구등에관한사업 138

139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특히주민건강증진센터의기능은복지시설의보건및재활기능과연계하여복합화가능 성이높음. 이는복합복지시설이장애인, 노인등을대상으로하는시설이므로이각대 상의보건및재활기능을건강증진센터와연계하여활용하는것이효과적임 (2) 주민건강증진센터기능및역할 1 기능및역할 44) o 설치목적 지역사회내금연 / 영양 비만 / 운동 / 절주 / 스트레스관리등포괄적인건강증진서비스 ( 행동요법및약물요법 ) 를제공함으로써건강생활실천율을제고하고궁극적으로는국민건강증진을도모함 o 역할및주요기능 개인, 소규모집단대상의교육상담중심의대인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은 1 대상자등록및분류 2 교육및상담 3 평가 4 추후관리의과정으로진행함이중대상자등록및분류, 평가는개인별로이루어지며, 교육및상담은가능한소규모집단으로진행하거나기존건강생활실천사업의관련프로그램참여를유도함. 추후관리는개인별혹은소규모집단접근을병행함 주민건강증진센터의업무내용 ( 금연 / 영양 비만 / 운동 / 절주 스트레스관리 ) 중금연, 영양 비만, 운동, 절주, 스트레스서비스는필수사업내용으로함금연서비스는금연클리닉사업으로대신함 보건소의전체건강증진사업과의연계를강화 건강생활실천사업과의연계 : 그룹활동및신체활동프로그램공동운영및대상자의뢰 금연클리닉과의연계 : 상호간의대상자의뢰및금연클리닉으로의뢰한대상자의만족도평가 정신보건센터와의연계 : 대상자의뢰및정신보건센터프로그램에주민건강증진센터대상자참여유도, 주민건강증진센터프로그램에정신보건센터의전문가자문및초청등 알코올상담센터와의연계 : 대상자의뢰및알코올상담센터프로그램에주민건강증진센터대상자참여유도, 주민건강증진센터프로그램에알코올상담센터의전문가자문및초청등 44) 보건복지부, 2006 년주민건강증진센터시범사업안내 139

140 표 74 주민건강증진센터와보건소건강증진계의역할분담 항목보건소건강증진계주민건강증진센터 서비스대상 대규모집단 / 취약계층 개인 / 소규모집단 / 취약계층최우선 사업전략 사업수단 서비스종류 집단적접근 집단교육, 홍보 법 제도 환경적접근 총괄기획과평가 집단건강증진서비스 1:1 접근과소규모집단적접근병행 운동 / 영양, 영양 / 스트레스, 금연 / 운동, 절주 / 스트레스등대상자요구에맞는복합적서비스제공 교육및상담 / 약물처방과등록관리 개인별건강평가 / 등록과모니터링 상담및약물처방등개별서비스제공 소규모집단서비스 수요에따른복합서비스 ( 수요자중심의맞춤서비스 ) 서비스제공자 건강증진담당공무원 상담요원 2 서비스대상인구 주민건강증진센터의역할및기능을고려할때그주요이용대상은행정중심복합도시유입인구가될것임 특히개발계획상의유입인구추정에서목표인구가 2030년에 50만으로본인구를서울시자치구인구와비교할때 1개구 (40-60만) 와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보임 - 사례비교 : 부산진구 2008년현재인구 40만 (3) 유사사례조사 분석 1 지역별보건소주민건강증진센터현황 지역별주민건강증진센터를살펴보면보건소의건강증진사업의일환으로보건소내에위치하여운영하는경우와보건복지부시범사업기간 ( 현재사업중단 ) 에지원을통해별도로운영하는경우가있음 보건소에부속되어있는주민건강증진센터를살펴보면운영프로그램은대체적으로유사하지만사용하는면적은보통 150m2 ~300m2내외의면적을갖고있음 2 독립주민건강증진센터현황 독립적으로운영하는주민건강증진센터는시설규모가 3,000m2이상인사례가있어보건소내의주민건강증진센터에비해대규모임 운영프로그램은영양사업, 운동, 재활, 상담치료등주민건강증진센터의프로그램을대부분시행하고있음 140

141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표 75 독립형주민건강증진센터현황 지역명개소일시설연면적 ( m2 ) 운영인원 ( 정규인원, 명 ) 수혜인구 ( 명,2007) 부산진구 , ,311 김해 2009 년예정 3, ,964 창원시 , ,120 지역 서울 보건소명 면적 ( m2 ) 성북구보건소 130 직원수 ( 명 ) 1 ( 간호사 ) 강북구보건소 대구서구보건소 인천연수구보건소 - - 광주남구보건소 운영프로그램 금연클리닉, 만성질환클리닉, 체력측정 금연, 영양, 비만, 운동, 절주, 스트레스관리등건강상담실, 성인체조및요가교실, 체력측정및체력단련실, 노인대학, 경로당노인운동지도, 물리치료실운영금연, 절주, 스트레스, 운동, 영양및비만상담금연, 체력측정, 보건교육, 영양상담, 절주상담, 주요만성질환관리 비고 별동형지하 1, 지상 2 별동형 별동형 대전대덕구보건소 운동, 영양, 금연, 스트레스, 절주별동형 울산동구보건소 경기 성남중원구보건소 132 ( 보건소 ) 66 ( 외부 ) 4 ( 보건소 ) 8 ( 외부 ) 포천시보건소 기초건강종합상담, 건강문제별종합상담, 금연, 운동, 영양, 스트레스 건강상태설문조사및상담 ( 운동, 영양, 흡연, 음주, 스트레스 ), 기초임상검사, 기초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 영양처방, 운동처방, 지도 종합상담, 운동및신체활동상담, 영양 비만상담, 금연상담, 절주 스트레스상담 강원강릉시보건소 충북충주시보건소 충남천안시보건소 전북전주시보건소 전남 광양시보건소 - 7 함평군보건소 - - 표 76 지역별보건소주민건강증진센터현황 뱃살줄이기교실, 름다운몸짱만들기, 청소년비만탈출교실, 자조그룹운영 ( 성인병예방관리 ) 운동, 영양및종합상담 영양사업 ( 어린이영양캠프, 임산부및영유아이유식지도, 어린이집유아영양교육, 질환별식이교육, 식단전시회 ), 주사업 ( 절주홍보캠페인 ), 운동사업 ( 체조교실운영, 주민운동지도자교육 ), 금연사업 ( 금연학교운영, 금연클리닉사업 ) 종합상담 ( 기초검진 ), 영양상담, 운동지도, 체력측정실, 운동지도실, 상담실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스트레스등종합상담및기초검사 흡연예방및영양교육, 홍보전개, 초등학생몸짱건강교실운영 보건소내, 이동형동시운영 건강상담실운영 건강증진사업지원단운영 복지관 1 개층사용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소내, 이동형동시운영보건소내 1개층사용 주민건강증진사업 141

142 지역 경북 제주 보건소명 포항시북구보건소 면적 ( m2 ) 직원수 ( 명 ) - - 경산시보건소 - 2 명 서귀포시보건소 운영프로그램 성인병예방을위한체력측정장비및운동장비를활용한체력평가및운동처방, 체력증진을할수있는공간마련 ( 운동처방실, 체력단련실 ) 보건소의건강증진실과연계하여운영 ( 체력단련실 - 운동처방사 1 명, 체력진단실 - 운동지도사 1 명 ) 비고 보건소 1 층 보건소 2 층 (1 개실 ) 3 사례를통해본기능및규모계획의방향 사례를통해보면주민건강증진센터의기능, 규모등은지역별, 보건소와의독립여부, 프로그램의종류등에따라매우다양한양상을띠고있음 따라서본주민건강증진센터의기능은복지시설과의관계, 지역주민을위한주민건강증진프로그램등을우선선정하여이프로그램을수행하기위한기능면적을산정하는것이바람직함 (4) 복지서비스와의중복성및연계성검토 주요복지서비스조닝별주민건강증진센터와의연계활용방안에대하여검토하면다음과같음 아동 여성 청소년Zone에서는직접적인의료서비스제공보다는상담, 운동을기본으로한건강교육및관리를지원하며노인및장애인Zone에서는직접적인재활및의료서비스가지원될수있도록함또한지원서비스와는체력단련장, 다목적강당등의대공간을연계활용하여공간활용의효율성제고 표 77 복지조닝별건강증진센터지원가능부분 ( 통합가능부분 ) 서비스유형 제공서비스및필요공간 보건복지부문기능제안부분 지원기능 청소년 아동 여성가족 아동여성및가족 (Zone1, Zone2) 상담. 심리검사동아리활동청소년활동센터 영유아플라자아동복지관 양성평등정보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 운동, 각종건강프로그램실 통합계획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Zone4) 방문요양및방문목욕노인주 야간보호복지용구대여전문상담, 시니어클럽실버나눔일터세대교류라운지등 상담, 재활서비스직업재환, 주간보호점자도서관터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등 재활, 의료등 ( 물리치료실, 진료실등 ) 노인, 장애인재활부분과통합하여활용보건교육등은공용공간활용 일반공용공간및지원시설 (Zone5) 체력단련장다목적강당다목적체육실복지체험공간이미용실포켓볼 / 당구장식당컴퓨터교실등 운동처방등 통합계획 142

143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5) 서비스계획방향 주민건강증진센터의기능은지역주민을위한건강상담, 유지및관리등을기본으로하고있어이기능만으로는복지시설과의유기적관계를맺기에는공간활용및이용활성화측면에서다소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본시설의보건의료부분의기능은일반지역주민의건강지원기능과복지시설의주요복지서비스대상을위한보건의료지원의두방향으로정립하는것이바람직함 1 지역주민의건강증진 주민건강증진센터의기본기능은지역주민의건강관리와유지, 증진을기본목표로하고있으므로이를위한각종프로그램제공, 정보공유, 체험공간제공 인구노령화와만성질환의증가로인한만성병관리필요성증가 청소년기및장년기의건강증진을통한만성병발생감소 중노년기부터발생하기시작하는만성병의휴유증발생감소 건강증진을통해일상생활의지장이없는상태로유지 2 부문별기능활성화와지원기능 본시설은복지시설과복합화하여계획되므로복지시설의기능을지원하고활성화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함 아동 : 각종상담, 미술및음악치료등 청소년 : 각종상담, 건강크리닉등 여성가족 : 각종상담, 건강관련프로그램등 노인 : 의료, 재활 장애인 : 의료, 재활 지원 ( 문화 체육 ) : 미술, 음악치료등, 운동처방등 복지서비스분야의노인, 장애인부분과보건의료분야의의료및재활부분은적극적인연계가필요함. 의료부분의진료및치료기능, 재활부분은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등의서비스를제공함. 이두부분을각각지역주민의건강증진부분과종합복지시설의지원부분으로나누어계획에반영 3 공유 ( 중복 ) 공간의활용 복합복지시설의공간의효율성과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각복지부분에중복되는보건의료부분을통합하여계획 각복지부분에서제공하는건강관련프로그램을건강증진센터와공유하여전문성을높 143

144 이는동시에보건의료부분과복지부분간의교류를촉진하도록함 6.2 주민건강증진센터서비스선정 1 지역복합복지시설에서건강증진센터의기능은복지시설내의각부분별의료지원기능 과지역주민의건강증진기능으로나누어설정함. 이는각기능의사용대상과복지시설 과의관계를고려한것으로이는향후건축계획에서도이를반영해야함 복지서비스기능 [ 노인, 장애인부문 ] 건강증진기능 [ 영양, 운동, 금연, 보건교육 ] 진료 재활 치료기능 [ 진료, 물치 운동 작업치료등 ] 그림 30 주민건강증진센터와복지센터와의연계성 주민건강증진센터서비스선정은보건복지부계획, 사례조사, 본시설의역할및기능을 고려하여선정함 (1) 지역주민의건강증진기능 건강증진기능은전시및체험, 영양사업, 금연사업, 운동처방및체력단련, 보건교육 기능으로구분되며그주요기능에따른기본서비스내용은다음과같음 구분주요서비스주요이용대상 전시및체험 영양사업 기초의학검진, 각종질환관리표준식단전시금연및금주관련자료전시, 건강상담등 아동영양교실, 영양관리지도조리실운영 지역주민전체 지역주민및복지서비스대상 금연사업금연클리닉지역주민전체 운동처방및체력단련 보건교육 표 78 건강증진기능에따른주요서비스 체력측정및진단, 운동부하검사운동방법지도등 단체보건및의료교육, 전문가교육등 지역주민전체및청소년, 여성가족, 아동등 지역주민전체보건의료전문가 144

145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1 건강증진관련전시및체험 o 기본기능 기초의학검진 각종질환관리표준식단전시 금연, 금주관련자료전시 건강자료전시 건강상담 건강체험 2 영양사업 ( 비만포함 ) 영양및체중관리가필요한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동기를부여하고충분한동기가 부여된이들에게영양평가, 상담등을통해바람직한식생활실천유도 o 기본기능 아동영양교실운영 운동처방과연계한영양관리지도 조리교실운영 o 이용대상 지역주민 부문별시설이용자의특성을고려한지원기능가능 -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등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하는특성화된영양사업지원 o 필요인력 영양 비만관리의사 영양 비만상담가 : 대상자의영양, 비만관리서비스제공, 영양관련교육홍보자료개발 o 필요공간 개인상담실 소그룹상담실 조리실습실 : 일대일또는그룹별실습이가능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실제음식의계량실습및조리방법교육및실습 145

146 3 금연사업부분 지역사회의흡연자를대상으로금연동기를유발하고, 금연의도자에게상담및약물요 법을통해금연실천율을높임 o 기본기능 금연크리닉운영 o 이용대상 지역주민 o 필요인력 금연담당의사 금연상담전문가 : 관리대상자의흡연상태를평가, 대상자모니터링, 대상자교육, 훈련, 상담 o 필요공간 개인상담실 소그룹상담실 관련자료전시, 체험공간 4 운동처방및체력단련부분 운동상담실, 지도실을갖추고체계적인운동지도를개인별로제시하고운동상태및처 방에따라운동을지도하는기능 o 기본기능 체력측정및진단 운동부하검사 운동처방및맞춤운동지도 체력단련실운영을동시에하여운동방법지도 공용공간의체력단련실과통합하여운영한다면별도의체력단련실을운영할필요없음 o 이용대상 지역주민 청소년, 부녀자, 아동등의부문별이용자와의연계를통한특성화된프로그램수행가능 146

147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o 필요인력 운동전문의사 : 다른부분의사와공통활용가능 운동상담전문가 : 관리대상자의운동상태평가, 변화가능모니터링, 대상자교육및훈련, 상담제공 o 필요공간 건강상담실 : 진료실과연계가능, 물리치료진료병행 운동처방실 : 신체구성측정및평가, 순환기및폐기능측정, 운동부하검사, 운동처방, 식단처방 체력단련실 : 처방에따른맞춤운동, 과학적운동현장지도 - 공용사용 5 보건교육부분 o 기본기능 단체보건및의료교육 복합시설전체보건및의료워크샵, 부분별담당자교육 공용부분의강의공간활용가능 o 이용대상 지역주민 복합시설각부분별담당관리자전문교육 o 필요공간 사무공간 : 공용사용가능 자료실 강의및세미나실 : 다른부분과공용사용 - 보건교육장비갖춤 6 기타 자료실 회의실 강당 : 체조및건강관련프로그램 사무실 147

148 (2) 복지시설의지원기능 복지시설의주요지원기능으로서는진료및치료기능으로구분되어짐 진료및치료기능은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지만장애인, 노인, 아동등복합복지시설이용자의전문복지기능과연계하여활용 재활치료기능은주이용대상자가노인과장애인등복지시설이용자가될가능성이높아적극적인연계가필요할것으로보임 표 79 복지시설주요지원기능서비스 구분 주요서비스 주요이용대상 진료및치료 재활치료 일반진료, 한방진료심리치료, 언어치료등 물리치료, 운동치료, 고령자재활치료방문재활프로그램등 복지시설이용자지역주민전체 노인및장애인중심 1 진료기능및치료공간 o 기본기능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등을위한기본진료기능 진료실은일반진료실과한방진료실을제공하며치료공간은심리, 언어치료등을중심으로구성 2 재활치료부분 o 기본기능 물리치료, 운동치료 고령자재활치료 방문재활프로그램 o 서비스제공방식 노인복지및장애인복지부분의재활기능과연계 148

149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6.3 규모산정 본기능별제안면적은주민건강증진센터의기본모델과기능을고려하여산정한면적으 로기존사례및관련기능의유지를위한공간규모임 (1) 건강증진부문 1 상담및전시체험 본부분은각종건강관련상담을수행하여본시설을이용할수있는서비스를안내하 는부분으로상담실, 건강종합측정실, 전시및체험실로구성됨 종합측정실은키, 몸무게, 혈압, 체지방, 심전도등종합상담간호사가상주하여필요 한측정과건강상담을수행한다. 따라서상담실, 전시및체험실과한영역으로계획할 수있음 실로나누어계획할경우에는인접배치하여이동의편의성을고려하여계획함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상담실 20 7 m2 ( 업무 ) + (4 m2 4 인상담 ) 1 종합측정실 40 사례조사 1 전시및체험실 50 사례조사 소계 비고 종합측정실과함께계획가능기본건강측정측정간호사상주, 사무공간포함건강관련자료비치, 체험공간, 보건관련정보검색, 로비활용가능 2 영양사업 영양상담사가개인의식사, 영양관련상담을하고이에따른영양관리목표와계획을 수립하도록돕는역할을수행하는부분으로영양사실과영영실습실로구성됨 영양실습실에는영양관련각종자료를비치하고식품모형, 영양평가용컴퓨터를비치하 여활용할수있도록함. 또한각종조리방법을교육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여교육에 활용함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영양사실 20 7 m2 ( 업무 ) +(4 m2 4 인상담 ) 1 영양실습실 60 6 m2 4 인 + ɑ( 신체측정및전시 ) 소계 80 1 비고 영양기본상담, 영양상담사상주각종영양자료비치비만도측정기구비치 149

150 3 금연사업 영양상담사의상담과함께금연관련각종자료비치, 일산화탄소측정기, 시청각자료 등을비치하여금연동기를유발하는공간으로상담과교육을한공간에서수행함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금연크리닉 40 사례조사 1 비고 기초건강진단부분연계스트레스, 음주관리병행 소계 운동치료 개인별운동측정을통해적절한운동방법을지도하여지역주민의체력증진에도움을주기위한기능으로상담기능을갖춘체력진단실과진단에따른운동방법을지도하는운동지도실, 지도에따른전문운동을할수있는운동및이완요법교육실을계획함 체력진단실에는기본적인체력을측정할수있는매트, 운동용계단등을비치하고전문적은부문별체력을측정하기위한장비를비치함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체력진단실 40 측정장비규격고려 1 운동지도실 m2 8 인 + ɑ( 장비등부속실 ) 1 비고 측정장비 ( 목록예시 ) 상담공간, 측정공간구분운동부하검사, 운동처방 처방에따른운동처방및맞춤운동 소계 체력진단실내측정장비목록 (2006 년주민건강증진센터시범사업안내 ) 장비명대수용도 기초체력측정장비 악력측정기 1대 근력 폐활량측정기 1대 폐기능 윗몸앞으로굽히기 1대 유연성 혈압, 맥박측정기 1대 순환기 에어로바이크측정기 1대 심폐지구력 윗몸일으키기측정기 1대 근지구력 체성분분석기 1대 비만도 제자리높이뛰기측정기 1대 순발력 전신반응측정기 1대 민첩성 눈감고외발서기측정기 1대 평형성 150

151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5 사무및공용부문 본시설이독립적으로운영되는시설이므로독립적인센터장실과사무실을설치하고각종업무기능을지원할수있는회의실과세미나실을설치함. 사업부문별로상담실에상주하는근무인원이있으므로본사무실은 10인이근무하는사무실로계획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비고 센터장실 40 정부청사관리규정 1 사무및응접기능 사무실 80 7 m2 10 인 + α( 부속공간 ) 5~7 비상주강사고려 회의실 40 3 m2 10 인 + α( 부속공간 ) 세미나실 m2 60 인 + α( 부속공간 ) 소계 280 6~8 60 인이상회의지원부문공유 (2) 의료재활부분 의료재활부분은크게의사가상주하는전문진료및상담치료기능과재활치료부분으로 구성됨. 이부분은복지시설과인접하여계획하여접근성을높이는것이바람직함 1 보건진료및상담치료기능 보건진료는양방일반진료실과한방진료실를설치하며진료실은일반진료실을기준으로 계획함. 심리치료실과언어치료실은전문상담사가상주하여상담과치료를수행함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일반진료실 20 사례조사 1 재활치료부분과연계 한방진료실 30 한방진료침상배치병상 2 개고려 심리치료 40 7 m2 ( 업무 ) + 4 m2 (4 인상담 ) + ɑ( 장비 ) 심리치료사상주 언어치료 40 언어치료사상주 보건교육 60 3 m2 20 인집단상담, 교육실시 소계 비고 2 재활치료부문 재활치료는운동치료, 온열치료, 작업치료, 수치료공간으로구성됨. 운동치료는매트를중심으로공간을계획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매트 3개총 120m2를계획하고온열치료는복합복지시설내노인사용자를고려하여 7bed를계획함 151

152 작업치료는작업대와작업치료물품을보관하는선반, 세면대등을함께계획하여배치 함. 운동치료실과온열치료실은별도의구획을계획하는것보다는하나의공간으로계 획하며이를관리하는업무공간을오픈공간으로계획함 공간 소요면적 ( m2 ) 운동치료실 120 산출근거 40 m2 매트 (3 개 ) ( 치료사 1 인활동공간 ) 온열치료실 70 7 m2 10bed 1 작업치료 40 6 m2 4 인 + 장비보관함 상근인력 ( 명 ) 1 비고 40 m2 : 매트 + 치료사활동공간 + 부속공간 ( 기구사용면적포함 ) 작업대, 휠체어사용가능 수치료 20 수치료장비면적 + ɑ( 부속공간 ) 기계수치료장비 업무공간 20 7 m2 2 인 + 부속공간 기기창고 30 치료실및업무공간면적의 10% 장비및물품보관공간 소계 (3) 종합면적표 이상에서제시한주민건강증진센터의규모는다음과같음 표 80 보건의료서비스소요면적 분류 실명 단위면적 ( m2 ) 실수 면적 ( m2 ) 상근인력 ( 명 ) 비고 600 보건의료 건강증진기부문 601 상담및전시체험 1 상담실 각종건강관련상담 2 종합측정실 건강종합측정 3 전시및체험실 영양사업 소계 영양사실 영양교실은공용공간활용 2 실습실 금연사업 소계 80 1 금연크리닉 소계 40 금연관련체험은전시체험에통합 152

153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분류 실명 단위면적 ( m2 ) 실수 면적 ( m2 ) 상근인력 ( 명 ) 비고 의료재활부문 604 운동치료 1 체력진단실 운동지도실 소계 사무및공용부문 1 센터장실 사무실 ~7 3 회의실 세미나실 소계 재활치료 1 운동치료실 온열치료실 작업치료 수치료 업무공간 기기창고 소계 보건진료및교육 1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심리치료 언어치료 보건교육 소계 190 합계 1, 상시근무 5 명 ( 강사등비상주 5 명고려 ) 물리치료사근무공간, 창고포함 153

154 7. 지원서비스 선행연구에서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주요서비스대상과지역주민이함께공유하는지원기능으로서수영장, 체력단련장 ( 헬스장 ), 도서관, 강당 ( 콘서트홀 ), 다목적홀, 갤러리, 복지체험공간으로제안하고있음 45) 하지만제안된기능이행정중심복합도시문화체육시설설치계획및기초생활권내주민복합센터의문화의집, 도서관, 체육시설등의일부기능과중복되어프로그램특화를통한차별화또는연계방안모색이필요함 따라서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지원서비스부문은본시설의주기능을지원하고기존주민복합센터와차별화된, 지역전체의복지수순을높게하는복지체험공간으로서의기능을갖도록계획하는것이바람직함 본계획은기존에제안된기능을중심으로각기능별필요성및활성화방안을고려하여기능을재정립하고, 그에따른규모계획및건축계획방향이수립되어야함 7.1 서비스제공의기본방향 o 고유기능활성화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주요서비스대상 (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등 ) 을위한프로그램과의연계성을고려한계획 주요복지서비스활성화를위한지원서비스계획 o 생활권내타공공시설과의차별화 기존기초 지역 도시생활권내계획된관련서비스기능과의차별화를통한전문성확보 o 지역주민교류와통합 본시설의주이용자는특정계층을대상으로하는시설이지만일반지역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 일반인과복지대상자간의이해와교류를촉진함으로써다함께사는통합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계획 o 성장및변화에유연한대응 다양한복지서비스를지원하고수용할수있도록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의성장및변화가능성에대하여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계획 주요복지서비스의수요량과유형변화에따라이를지원할수있도록계획 45) 이는기존연구수행시진행된설문조사에서복지시설내추가적으로설치하면좋은문화체육시설에대한의견조사에서가장우선적으로설치를희망한수영장, 도서관, 헬스장등을기본으로함 154

155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7.2 서비스선정체계 관련기능과의연계성, 차별성, 그리고국내 외사례조사, 전문가의견조사등을통하 여지원서비스기능을제안하고자함 검토부문방법검토내용고려사항 타복지시설계획차별성 문헌조사 ( 관련계획 ) 인터뷰조사 기존복지서비스보건의료, 문화체육기능과의중복성조사검토 중복성을고려한차별화방안도출 부문별복지서비스연계성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각부문별서비스검토 계획방향및주요서비스기능검토 기능간교류가능성검토 각서비스간연계를통한상승효과도출 국내 외사례조사 현장방문조사문헌조사 프로그램운영현황기능수용을위한시설이용현황조사분석 기능및시설특화방안 최근경향파악을통한선진화방안모색 의견조사 통계조사설문조사 지원서비스부문선호도조사 관계자의견수렴을통한이용활성화방안모색 지원서비스특화및활성화방안 전문적인복지체험서비스 이용활성화를고려한서비스 7.3 부문별검토 (1) 중복기능및연계기능조사 1 중복성을고려한서비스기능 선행연구에서제안한기능중수영장, 체력단련장, 도서관기능은주민복합센터의일부기능과중복됨. 따라서각기능의역할을고려하여차별화방안을제시하고자함 o 수영장 행정중심복합도시체육시설배치계획에따르면중앙행정지역 (1지역) 1-2지구 ( 약 1km 거리, 공급예정면적 1,000m2 ) 와 1지역과인접한문화국제교류지역 (2지역) 2-3지구 ( 약 2km) 에각각 1개소의실내수영장설치가계획되었음. 그러나타지역수요대비공급량 155

156 과비교 46) 할경우, 1지역에는약 1개소의공용수영장설치가필요한것으로조사됨 수영장시설의경우인근지역과의중복성 (1-2지구) 및운영관리의어려움 ( 운영비, 유지관리 ) 등을고려할때본시설내에복지서비스대상을위한전문수영장설치보다는인근 1-2지구내계획된수영장설치시노인및장애인의이용활성화를고려하여재활및건강증진기능을담는수영장이설치되도록계획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그림 31 인천중앙병원수중재활센터수치료전경 o 도서관 도서관의경우행정중심복합도시종합도서관 (1-5지구) 과기초생활권별주민복합센터내에도서관설치를계획하고있음 특히, 1지역 5개기초생활권내계획된도서관의규모는 5,000m2로수도권및대전광역시인구 1인당도서관점유면적대비공급량이초과하는것으로조사됨 ( 수도권및대전광역시인구 1인당도서관점유면적 (0.03m2 47) ) 을고려할경우, 1지역의공공도서관은약 4,050m2면적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음 ) 따라서수요및공급측면에서볼때 1지역복합복지시설내에도서관을설치하는것보다주민복합센터내도서관계획시일반지역주민과복지서비스대상 (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등 ) 의교류및이용이활성화될수있도록계획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46) 수도권및대전광역시인구대비수영장설치개소수조사에따르면인구 10 만명당약 개의수영장을설치한것으로조사됨따라서 1 지역복합복지시설최종서비스대상인구 135,000 명에적용할경우약 1 개소가필요함 ( 자료 : 인구 - 통계청자료참조, 수영장면적 - 문화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2007) 47) 수도권및대전광역시인구 1 인당도서관점유면적 (2006 년기준 ) ( 자료 : 인구 - 통계청자료참조, 도서관면적 - 한국도서관연감 2006 참조 ) 구분 인구대비수영장설치개소 인구 1 인당도서관점유면적 인구 10 만명당개소수면적 ( m2 ) 서울시 경기도 대전 평균

157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o 체력단련장 ( 헬스장 ) 중앙행정지역 (1지역) 5개주민복합센터에체력단련장 ( 계획면적 : 2,500m2 ) 설치가계획되었음. 특히약 100m 이내거리의 1-3지구주민복합센터에지역주민전체를위한공공체력단련장이계획됨 그러나기존공공시설및민간시설체력단련장이용자및관리자인터뷰조사에따르면일반인들이노인및장애인과함께체력단련장을이용하는것을선호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음 또한어린이들의비만예방과기초체력증진, 규칙적인운동습관정착등을위한전용체력단련공간이필요한것으로조사됨 ( 서울도림초등학교에서는체력단련실을운영 : 평일오후 2-3시, 3-4시로회원제로운영, 1시간당 20명으로제한하고있으며, 과체중아동을우선으로이용하도록하고있음 ) 따라서노인및장애인의여가활동및재활기능그리고아동및청소년을위한체력단련공간으로계획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2 연계성을고려한서비스기능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가족 장애인등의주요복지서비스검토에따르면일부서비스및공간을공유할경우세대간교류활성화및공간의효율적활용이용이할뿐만아니라복지체험공간으로서의기능을갖게될것으로판단됨 노인복지서비스의경우어르신들의취미활동, 건강복지프로그램을운영하는강의실을타복지서비스와연계활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아동복지서비스의경우영유아및아동의특성상프로그램상의교류보다는주요목적으로상시이용하지않는강당등의공간활용이가능할것으로봄 여성가족 장애인 청소년복지서비스의스포츠및여가활동프로그램교육공간을공유함으로서효율적공간활용이가능하며장애인과의자연스러운교류가이루어질수있는기회가제공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표 81 각복지서비스기능실과의연계성검토 구분주기능연계기능 필요공간 ( 연계기능고려 ) 노인 방문요양및목욕서비스방문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목욕용구대여, 이미용서비스전문상담서비스 ( 치매, 노인보호전문기관등 ) 일반노인서비스 : 실버나눔일터, 일반강의실 노인복지프로그램교실 ( 취미활동, 건강체조등 ) 이미용실음약및영화감상 일반강의실다목적체육실이미용실음악및영화감상실 아동 영유아프라자 - 영유아자료실, 육아카페, 실내놀이실잠난감대여실, 시간제보육 강당 강당 157

158 구분주기능연계기능 청소년 여성가족 장애인 보건의료 아동복지관 - 아동상담실, 집단지도실, 아동오락실아동자료실, 사무실및강당 ( 놀이실 ) 상담지도, 지역사회참여 ( 청소년활동센터 ) 의견소통의장 ( 세미나실 ) 세대교류의장 ( 북까페, 체력단련장, 프로그램실등 ) 초기이주여성지원 ( 여가생활지원, 정착지원 ) 가족복지지원서비스여성인력개발서비스건강가정지원서비스 상담지도의료 교육 사회심리재활사업, 보호작업장주간보호센터, 스포츠및여가활동점자도서관및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건강증진관련전시체험기능영양사업, 금연사업, 재활치료운동처방및체력단련, 보건교육 전제 : 주복지서비스기능에따라다소변경될수있음 청소년다목적교실체력단련, 북까페 초기이주여성지원 ( 문화교양, 취미, 건강관련강좌, 자원봉사여성인력개발서비스 ( 직업교육실, 컴퓨터교육실, 조리실등 ) 스포츠및여가활동 ( 일반 실습강의실 ) 컴퓨터교육실, 체력단련장 보건교육 ( 집단 ) 체력단련, 수중재활 필요공간 ( 연계기능고려 ) 일반강의실체력단련장북까페 일반강의실실습강의실자원봉사자실 일반강의실실습강의실체력단련장 강당체력단련장 (2) 사례조사 1 기본개요 주요복지서비스를지원하는서비스종류가교육 문화및생활 체육프로그램으로조사됨에따라이러한지원서비스가운영되고있는복지시설및지역문화복지시설 48) 의서비스기능검토를통하여최근경향을파악하고선진화방안을모색하여연구에반영하고자함 최근 2000년이후에건립된약 6,000m2규모이상의종합복지, 복합복지, 지역문화복지시설을대상으로검토함 ( 국내 외사례조사대상시설-부록참조 ) 사례조사대상시설은종합복지시설, 복합복지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로구분되며각시설의특성에따라주요사업을다음과같이구분함 48)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별표 1 158

159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표 82 문화및생활 체육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사례조사대상시설현황 구분위치주요사업운영주체 종합복지 복합복지 지역문화복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및스포츠센터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및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스포츠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광진구문화예술회관 종로구문화체육센터 서울동대문구제기2동 220번지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 경기도광명시광명 3 동 경기도광명시광명 3 동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 11-1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 11-1 서울광진구능동로 375 서울종로구도서관 1 길 15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동대문치매주간보호센터 가족복지사업, 지역보호사업, 지역조직사업, 특화사업, 노인주간보호센터 ( 재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 학교법인수원인제학원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 문화사업, 자활사단복지법인사업, 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 부설한국재활재단광명시실버인력뱅크, 부설어르신주간보호센터, 부설광명시지역아동센터 생활 체육시설을운영할수있도록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스쿼시장등을구비 사단법인광명체육진흥협회 상담사업, 건강증진사업, 조사 홍보사업, 복리후생사업, 자원봉사사업, 한국노인인권센터, 사회교육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 치매, 중 ( 재 ) 대한예수교장로회풍 ), 특화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 경로서울노회유지재단당활성화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치매도우미파견사업,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일자리사업, 사랑나눔희망가게 카페 청소년을위한수련시설청소년동아리지원, 학교연계사업, 청소년체험활동과방과후아카데미, 유아재능단등 구민의문화예술참여활동문화시설 ( 강의실, 대공연장등 ) 체육시설 ( 수영장, 소체육관등 ) 종로구민의생활과편익과건강, 복리증진 사단법인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2 지원서비스특징 o 주요복지서비스와연계한지원서비스 ( 교육 문화및생활 체육프로그램 ) 운영 종합복지시설 ( 동대문및영동종합사회복지관 ) 의주요사업은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사업, 교육 문화사업, 특화사업등을수행하고있음. 또한수영장, 문화강좌등의일반지역주민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그참여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복합복지시설 ( 광명종합사회복지관 ) 은단일건물에종합복지관과지역주민을위한스포츠센터를복합화함으로서복지관의이용수요층을다양하게형성하고있음 동대문청소년수련관및노인종합복지관은각각의서비스대상을명확하게분리하고서비스대상별전문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음. 어르신및지역주민의이용층은많으나청소년이용자가많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음 광진구문화예술회관은전문공연기능을갖추며일부공간을지역주민을위한문화체육활동참여공간으로활용하고있음종로구문화체육센터는서비스대상을구분하지않고지 159

160 역주민의적극적인문화체육참여공간으로제공하고있음 o 주기능과지원기능영역분리 국내 외사례분석종합 ( 부록 ) 내용과각기관의주요서비스운영현황검토에따르면복지서비스제공공간과일반인이함께이용하는지원서비스제공공간을구분하여계획함 ( 이용시설의경우주기능의약 50% 이상차지함 ) 시설별전문서비스분야에따라그기능실구성이다르지만복지서비스활성화및지역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고려하여교육 문화, 생활 체육기능실을운영하고있음 교육 문화부문에있어서는일반강의식교실과실습교실그리고다목적강당에서복지서비스대상과지역주민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생활 체육부문에서는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실등을통하여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o 다양한지원서비스제공 시설이용자및지역주민의교류활성화를위하여카페테리아, 레스토랑, 커피숍등을운영함표 83 주요복지서비스및지원서비스의주요공간 주요복지서비스 지원서비스 구분 동대문종합사회 복지관 영통종합사회 복지관 광명종합사회 복지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 지역복지및기타 연면적방어탁음과린아악 ( m2 ) 후이시감 동컴외치노물장실다개여직재이일프미요음도대준영소수아퓨국매인리애내목별성업가미반로술리악서강비사강영리터어주정치인놀적지의훈복용교그교실교실당실실당장 교집설상 실실교간 료자이실도집련지실육램실 실 ( 체 실 실 실보 실립실 실 실 실실 육 ( 실 호 생 관 ) 습 소 활 실 ) 센 터 교육 문화생활 체육운영 헬스장 유아체능단 체육실 사자식무원당상휴주담게실차장실봉실사실 7,449 14,890 9,960 동대문노인복지관및청소년수련관 7,284 광진구문화 예술회관 종로구 문화체육센터 18,860 7,029 3 지원서비스주요프로그램 o 서비스대상별프로그램구분 교육 문화및생활 체육프로그램운영현황에따르면유아및아동그리고성인및노인프로그램으로구분되며생활 체육프로그램은크게수영, 헬스, 요가및체조, 기타 160

161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축구, 농구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o 취미 여가보다는자기개발프로그램운영 종합복지관에서는취미활동보다는학습및자격증취득등을위한프로그램이주를이루고있으나복합복지및지역문화복지시설의경우교육보다는여가나취미활동을위한프로그램이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o 기관별특화프로그램운영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특화프로그램으로는 6-7세를대상으로 1년동안두학기로구분하여유아체능단을운영하고있음. 또한영어전문프로그램으로서 6-7세를대상으로영어조기교육등의프로그램으로서 TINY LAND를운영하고있음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한국노인인권센터를설치하여사회문제가되고있는노인의자유권과생존권등의인간적권리가침해당하고, 학대받는노인들의사례가증가하고있어지역사회네트웍구축을통하여지역사회내노인인권문제를해결하고자함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장애인을위한헬스교실, 재활체육교실등을특화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광진문화예술회관은나루아트센터를구축하여대공연장과소공연장에서연중계획으로오케스트라, 음악회, 콩쿨, 콘서트, 뮤지컬공연을개최하고있음 표 84 교육 문화및생활 체육프로그램운영현황 구분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영통종합사회복지관광명종합사회복지관 교육 문화프로그램 생활 체육프로그램 유아및아동성인및노인수영헬스댄스및요가기타 초등영어 피아노교실 초등수학교실 독서교실 발표력동화구연 영재퍼즐 주산과암산 바둑교실, 미술교실 점핑클레이 종이접기, 도예교실 유치반영어프로그램 영어회화 레고닥터 동화와이야기발표 독서교육 독서논술 창의논리 영재수학 주산과암산 점핑클레이 동화구연 종이접기나라 컴퓨터교실 전과목교실 유치부미술교실 레고닥타 태권도교실 POP 예쁜교실 선물포장 리본아트 피아노교실 퀄트 꽃꽃이교실 민요장구교실 컴퓨터 한글교실 영어회화 엑셀배우기 요리프로그램 미술공예및서예프로그램 홈패션, 양재프로그램 꽃꽃이프로그램 한식조리교실 중식조리교실 양식조리교실 제과제빵교실 손뜨개교실 성인수영 아쿠아로빅 자유수영 일요수영 어린이마스터즈반 여성어머니수영교실 어르신수영교실 아쿠아로빅 초등수영 스쿠버다이빙 아쿠아로빅 자유수영 헬스 헬스 장애인헬스 헬스 ( 청소년, 성인 ) 바디발란스 파워스트레칭 밸리댄스 웰빙요가 성인째저사이즈 요가 라인댄스 재즈댄스 발리댄스 댄스스포츠 태극권 백세지압과체조교실 유아체능단 배드민턴 검도 실내축구 어린이농구 어린이체육 유아체육 장애인탁구교실 재활체육교실 갱년기와노년기를위한건강교실 푸른탁구교실 인라인스쿨 스쿼시 161

162 구 동대문 분 노인복지관 + 청소년 수련관 광진구 문화 예술회관 종로구 문화 체육센터 교육 문화프로그램 생활 체육프로그램 유아및아동성인및노인수영헬스댄스및요가기타 구연동화 방과후교실 피아노교실 주니어아카데미 발레 노래교실 리본공예 비즈공예 점프셈교실 케이낵스 뮤지컬잉그리쉬 동화구연 천연비누만들기 컴퓨터교실 음악교실 피아노교실 암산교실 하모니카 바이올린 플롯 한석봉글씨교정 예쁜손글씨 점토놀이 홈패션및양재교실 피아노교실 광명학당 컴퓨터교실 컴퓨터교실 글쓰기교실 합창교실 영어회화 일어회화 중국어회화 일본어소설 한문실전 자율노래방 성인중국어 비즈공예 경기민요 오카리나 아침수영 주부수영 실버수영 성인수영 유아수영 어린이수영 자유수영 아쿠아로빅 자유수영 아쿠아로빅 자유수영 아쿠아로빅 영유아수영 어린이 / 장애우수영 * 프로그램은세부운영계획에따라변경되고있음 헬스 헬스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레크댄스 요가 수건체조 태극권 택견 맷돌체조 건강체조 요가, 단전호흡 발레, 한국무용 나이트댄스 밸리댄스 에어로빅 음악줄넘기 스포츠댄스 피규어댄스 성인밸리 요가 우리춤체조 한국무용 태극권 자율탁구 농구교실 S 보드 어린이스포츠단 골프 스포츠클라이밍 4 주요시사점 주요복지서비스지원을위한서비스지원계획 시설이용자간교류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및특성화방안마련 인근지역주민이용활성화를고려한서비스지원프로그램운영 시대적변화및이용자변화에유연한대응이가능하도록계획 (3) 의견조사 1 전문가의견조사를고려한계획 1지역복합복지시설건립과관련한전문가의견조사에따르면 주요복지서비스와연계하여설치되는교육 문화프로그램선호도조사에서인터넷활용, OA 등의 IT교육의선호도가가장높았으며외국어교육, 가요교실, 종이공예등의문화예술순으로조사되었음 162

163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외국어 IT 교육인문교양문화예술 그림 32 교육 문화프로그램선호도 수영헬스요가등탁구등테니스등 그림 33 생활 체육프로그램선호도 생활 체육관련선호도조사에서는요가, 에어로빅등의체육활동선호도가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그다음으로수영, 헬스 ( 체력단련 ) 순으로조사됨 또한지역복합복지시설내편의시설선호도조사에서는휴게점 ( 커피점등 ) 이나소매점 ( 사진현상소, 서점, 슈퍼마켓 ), 금융등의편의시설을비교적높게선호하는것으로조사됨 소매점휴게점제과금융업의약 그림 34 편의시설선호도 2 전국민여가활동참여율을고려한계획 전국민여가활동참여비율조사에따르면단순한강의나지식습득보다는실습및체험위주의활동을선호하는것으로보임 문화관광부에서 2007년도에조사한국민여가활동참여비율에따르면문화예술참여활동에서사진촬영 (30.4%), 악기연주및노래교실 (8.2%), 미술활동 (7.1%( 그림, 조각, 도예, 만화, 디자인 )) 순으로많은참여율을보인것으로조사되었음 49) 또한공공체육시설종목별참여율조사에따르면헬스 / 에어로빅, 수영등의생활 체육프로그램의참여율및선호도가높게조사되었음 - 스포츠참여활동조사에서는축구 (19.6%), 맨손체조 / 줄넘기 (17%), 배드민턴 (15.8%), 당구 / 포켓볼 (16%), 헬스 / 에어로빅 (14.5%), 수영 (14.2%) 순으로참여도가높았던것으로조사됨 - 특히공공체육시설종목별참여율에변화조사에따르면 2010년기준농구, 수영, 축구, 헬스순으로높은참여도를보이고있음 49) 문화관광부여가백서,

164 표 85 종목별참여율변화추정 구분 수영 3.1% 8.0% 8.9% 9.9% 11.3% 테니스 5.9% 2.1% 1.5% 1.2% 0.9% 골프 - 1.9% 2.0% 2.1% 2.2% 헬스 4.7% 8.3% 6.8% 7.3% 7.9% 에어로빅 4.3% 4.0% 3.5% 3.4% 3.2% 배드민턴 4.4% 4.2% 4.1% 4.1% 4.0% 축구 5.6% 8.6% 7.9% 8.4% 9.0% 농구 8.8% 9.0% 10.8% 11.1% 11.5% 출전 : 문화관광부, 공공체육시설균형배치중장기계획, 2006 (4) 종합검토 o 소외계층을위한전문시설계획 ( 차별화방안 ) 본시설의위치적특성상주민복합센터및기타문화시설과의프로그램운영의중복성을고려하여계획함 특히유지관리비용이많이드는수영장과인근주민복합센터내에계획중인도서관기능은배제하도록하며체력단련장의경우노인, 장애인등을위한전용시설로계획함 o 복지서비스와의적극적인연계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부문의강의식또는실습식프로그램의운영및공간활용 을공유할경우공간활용의절약및각서비스대상간교류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o 복지체험공간으로의특화방안모색 장애인부문의점자도서관, 청소년을위한북까페, 휴게실, 자원봉사자실등의기능연계를통한자연스러운체험및교류공간을제공할수있도록계획 전문복지서비스대상과일반인의복지체험공간으로계획시각서비스대상간, 세대간의자연스러운교류를통한체험기회가제공될것으로판단됨 o 이용활성화를고려한계획 주요복지서비스대상과시민의적극적인교류및이용활성화를위한카페테리아, 소매 점계획 164

165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7.4 지원서비스선정 복지서비스지원기능은기존의타시설과의중복기능을제외하고각복지서비스기능간 연계기능, 특화기능을고려하여제안함 중복기능연계기능특화기능복합복지시설지원서비스 제외 / 차별화 도서관수영장 + 연계활성화 자기개발재활운동 + 기능특화 복지체험센터 시너지효과, 역할강화 문화복지서비스 ( 교육 문화 ) 건강복지서비스 ( 생활 체육 ) 운영지원서비스 ( 관리지원 ) 주요기능은크게서비스지원부문 ( 문화복지, 건강복지 ) 과운영지원부문으로구분하고 세부기능실을다음과같이제안함 서비스지원 구분서비스내용소요실 문화복지 ( 교육 문화 ) 건강복지 ( 생활 체육 ) 운영지원 자기개발 취미 교양 교류활동 건강증진 직업재활 / 외국어교육 / IT교육자격증, 캐리어개발만들기, 수지침, 등 강의실실습강의실 ( 공작실, 컴퓨터실 ) 요리실습실 영화 / 음악감상 영화감상실및음악감상실 복지체험센터 복지체험실, 점자도서관, 토의실 -복지체험공간역할 휴게실, 자원봉사자실 다목적공연 ( 체육활동포함 ) 다목적강당및부속실 (300석 ) 다목적체육활동 ( 요가, 발레, 탁구등 ) 체력단련 표 86 지원서비스선정 운영관리 이용편의 * 제안된기능은세부계획변화에따라다소변경될수있음 다목적체육실및부속실탁구장및당구장 체력단련장및부속실 운영사무실 ( 운영 / 시설관리 ) 창고, 회의실식당, 휴게실, 매점, 이미용실임대매장 ( 교류지원기능 ) 7.5 지원서비스규모산정 각부문별주요실면적산정기준은다음과같음 (1) 문화복지부문 1 일반강의실 자기개발및취미교양등사회교육서비스제공에활용되는교육공간으로최근들어수요가증가되고있음 사례조사에따르면정원약 20-30명에대한강의실면적이 70-80m2으로조사되었음. 따라서 1인당면적을평균에준하는면적으로설정 (2.4m2/ 인 ) 165

166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비고 강의실 ( 중 ) 480 (2.4 m2 30 명 + ɑ) 6 개소 - ɑ : 부속실 8 m2고려 강의실 ( 소 ) 80 (2.4 m2 20 명 + ɑ) 2 개소 - ɑ : 물품보관공간고려 합계 560 강의실 ( 소 ) 2 개강의실 ( 중 ) 6 개 2 실습강의실 ( 공작교실및컴퓨터교실 ) 다양한설비를요하는강좌에활용되는강의실 ( 컴퓨터교실, 공작교실등 ) 로서장비설 비를필요로함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비고 공작실 100 (4 m2 20 명 ) + ɑ - ɑ : 장비대 / 준비대고려 컴퓨터교육실 100 (4 m2 20 명 ) + ɑ - ɑ : 장비대 / 준비대고려 합계 개 3 요리실습실 ( 실습강의실 ) 요리실습실은취미요리, 조리사자격증취득을위한직업교육등을위한요리실습공간 임 ( 사례조사면적약 m2 (20 인기준 ))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비고 요리실습실 120 (6 m2 16 명 ) + ɑ - ɑ : 장비대 / 준비대고려 합계 개 4 복지체험센터 복지체험센터는다양한계층의일반인과자원봉사자들이장애인, 노인등의일상생활및직업을체험하는공간으로체험공간및북카페, 점자도서관, 토의실, 자원봉사자실등으로구성됨 구성사례 : 노인생애체험관 설립목적 : 노인이전의세대가노인이된이후의일상생활을가상적으로체험함으로써노인에대한올바른인식증진및세대간의이해의폭확대, 세대통합을위한체험의장마련 개관 : 2006년 규모 : 약 200m2 체험프로그램 : 주요이용대상은직장인, 전문가, 학생, 자원봉사자등다양하며그대상에따라체험프로그램을달리하여프로그램운영 ( 체험소요시간 : 2시간 ~3시간 ) 166

167 Ⅳ장 분야별 복지서비스 계획 그림 3 5노인생애체험센터 그림 36장애 체험 사례 그림 37경기 파주 헤이리 딸기가 좋아( 북까페 사례) 167

168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비고 체험실 m2 30인 + ɑ 2 사례조사일상생활동작훈련실포함 ɑ : 부속실 점자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녹음실, 복사실, 부문참조점역실포함 토의실 m2 12인 - 1개소 자원봉사자실 30 2m2 10인 + ɑ - 사례조사 ɑ : 부속실 북까페 100 청소년복지부문참조 청소년 PC공간, 보드게임공간, 부문참조휴게공간포함 영화 / 음악감상실 m2 5 개소 - 합계 * 체험공간기준면적 (5.4 m2 ) = 유사사례체험면적고려 유사사례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70 m2 ) 5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은대공간으로공간이용의효율성을고려하여교육, 공연, 체육활동등의 다목적문화체육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계획함 국외사례조사결과다목적강당의좌석수는약 200석 ~350석이며그규모는 250m2 ~350 m2로조사됨 (1석당 1.1~1.7m2 ) 구 분 면적 ( m2 ) 좌석수 좌석당면적 ( m2 ) 비고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석 ) 1.76 고정좌석 센본프라자 ( 석 ) 1.1 이동좌석, 야외공연장연계 후지노미야시복지관 ( 석 ) 1.5 이동좌석, 체육활동연계 그림 38 후지노미야시복지관다목적강당 그림 39 이키이키프라자다목적강당좌석 강연, 집회, 공연및체육활동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강당면적을제안함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비고 강당 m2 300 석 - 국제농구장규격사이즈인 28m 15m 감안 준비실 40 유사시설면적 - 영사실 30 유사시설면적 - 합계

169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2) 건강복지부문 1 체력단련장 노인, 장애인, 아동등의여가및체력단련을위한공간으로그규모를다음과같이제 안함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체력단련실 인당면적 6.6 m2 40 명 - 강사실 20 유사시설면적 - 비고 부속실공유 - 탈의및샤워실공유 합계 다목적체육실 요가, 댄스, 검토, 태권도등의프로그램을수행하는공간임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비고 체육실 m2 20 명 + ɑ - ɑ : 부속실고려 부속실공유 - 탈의및샤워실공유 합계 탁구장및당구장 탁구장은탁구대 4 대를설치하여 16 명을수용할수있는공간을마련함 - 기준 : 탁구대는 1 대당 20 m2를기준으로함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공간 탁구장및당구장 규칙제 8 조에의한별표 4 가개정 ( ) 되기이전법적최소기준으로현재 는제한규정이없음 )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m2 4 대 + ɑ - 비고 ɑ : 부속장비및휴게고려 부속실공유 - 탈의및샤워실공유 합계 120 당구장시설기준 ( 체육시설업 ) : 당구대 1 대당 16 m2이상면적확보토록명시됨 4 샤워및탈의실 ( 사우나포함 ) 샤워및탈의실은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실, 탁구장등을포함한시설이용객의샤워 및탈의를위한공용실임 169

170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비고 샤워실 (1) 40 유사시설면적 - 거동이불편한이용객전용 샤워실 (2) 인 3 m2 - 화장실포함, 남녀구분, 사우나포함 락카 / 탈의실 인 2 m2 - 휴게공간포함 사무실 20 2 관리영역 합계 (3) 운영지원부문 1 운영사무실 1 지역복합복지시설운영관리를위한업무공간은기관장실, 사무실및기타부속실로 구성됨 공간 소요면적 ( m2 ) 산출근거 상근인력 ( 명 ) 비고 기관장실 m2 - 정부청사관리규정 사무실 m2 5인 7 25인 탕비실및 OA 실 20 업무면적약 10% - - 정부청사관리규정운영관리직원 30 인기준 문서창고 30 유사사례 - 업무면적약 10% 회의실 60 3 m2 20 인 - 소계 420 중, 소회의실 ( 형식에따라변경가능 ) 2 임대매장 ( 교류지원 ) 복합복지시설내필요한편의시설로소매점 ( 사진현상소, 서점등 ), 휴게점 ( 커피전문점 등 ), 은행등의시설선호도가높게조사됨에따라이를고려하여소매점규모를제안함 구 분 산출근거 개소수 면적 ( m2 ) 비고 소매점 (1) 민간시설사례 카페, 레스토랑 소매점 (2) 민간시설사례 사진관, 판매점 그림 40 센본프라자내휴게식당 그림 41 미나토구사쿠라와복지관내커피숍 170

171 Ⅳ 장분야별복지서비스계획 (4) 면적소계 앞서제안된지원서비스부문의면적을다음과같이제안함 건강복지부문을구성하는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실등의이용객샤워및탈의공간은효율적운영관리를고려하여한곳에집중시켜제안함 분류실명단위면적실수면적상근인력비고 700 지원부문 701 교육복지 1 강의실 ( 소 ) m2 30 명 +ɑ 2 강의실 ( 중 ) 실습강의실 공작 / 컴퓨터교육 4 요리실습실 m2 16+ ɑ 702 복지체험센터 소계 체험실 일상체험포함 2 점자도서관 토의실 자원봉사자실 ( 인력 : 장애인부문 ) 5 북카페 컴퓨터포함 7 영화 / 음악감상실 영통 70 m2 703 다목적강당 소계 강당 준비실 영사실 체력단련장 소계 석기준 ( 석당 1.65 m2 ) 1 체력단련실 운동기긱고려 2 강사실 강사업무및휴게 705 다목적체육실 706 소계 체육실 m2 20 명 +ɑ 2 탁구장및당구장 m2 4 대 +ɑ 소계 280 공용샤워실및탈의실 표 87 지원서비스소요면적 1 샤워실 (1) 도움샤워 2 샤워실 (2) 화장실포함남여구분 171

172 분류실명단위면적실수면적상근인력비고 3 탈의실 ( 락커포함 ) 인당 2 m2 4 사무실 ~3 707 운영사무실 소계 기관장실 정부청사관리규정 2 사무실 팀장 17 m2 / 직원 7 m2 3 탕비실및 OA 실 문서창고 회의실 이용편의 소계 이미용실 유사사례 2 임대매장 민간시설고려 3 식당및부속실 소계 530 합계 3,860 6~7 유사사례 (120 석기준 ) 172

173 제 Ⅴ 장. 건축규모및사업비계획 1 건축규모계획 2 사업비추정

174

175 Ⅴ 장건축규모및사업비계획 제 V 장. 건축규모및사업비계획 1. 건축규모계획 1.1 규모산정기준 1지역복합복지시설전체면적은각서비스별전용면적 ( 순면적 ) 을기준으로공용면적, 기계 전기실면적, 주차장면적을산정함 기준모듈 (ex. 6.0m 6.6m) 고려한단위면적설정 공용면적이라함은복도, 공용화장실, 계단실, 엘리베이터, 수직샤프트등공용으로사용되는공간을지칭함 기계 전기실면적은전체연면적 ( 기계 전기실, 지하주차장제외 ) 의 5% 로가정함 공용면적은순면적의 50% 로산정함 ( 일반적으로종합병원의경우공용공간면적은순면적의 40%-55% 를차지하고있음 ) 1지역복합복지시설의경우공용공간활용을통한이용자간교류를도모하기위해공용면적비를다소상향할필요가있음 또한공용부분의여유면적을휴게실, 전시 문화공간등으로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음 주차장면적의경우옥외공간의활용을고려하여가급적지하주차장을충분히확보하도록계획함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본시설과연면적이비슷하며지하주차장이 100대가확보되어있음 본시설은법정주차대수가 60대내외일것으로추정되지만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주차장이부족한점을감안하여지하주차장을총 80대규모로계획함 1.2 면적개요 복도등을제외한순수한사용공간을합한순면적은 7,820m2 복도, 홀등의공용공간면적은 3,910m2 80대주차가가능한지하주차장의면적은 2,800m2 ( 대당 35m2로계산 ) 기계전기실의면적은연면적의 5% 로계산하여 590m2 따라서총건축연면적은 15,120m2 (4,573평) 으로계획함 175

176 분류서비스구분주요서비스공간 100 노인복지 200 아동복지 300 청소년복지 400 여성복지 500 장애인복지 600 보건의료 700 지원서비스 사무실, 방문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세탁장, 복지용구대여, 상담실등 영유아프라자아동복지관등 상담지도실, 청소년활동센터, 세미나실등 여성센터,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재활서비스,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등 보건의료전시체험실운동치료실, 진료실금연클리닉등 표 88 면적계획개요 강의실, 복지체험센터강당, 체력단련장, 운영사무실, 임대매장등 제안면적 ( m2 ) ,100 3,860 순면적소계 7,820 상근인력 ( 명 ) 비고 공용면적 3,910 순면적의 50% 기계 전기실 590 연면적의 5% 설정 지하주차장면적 2,800 80대 (1대당 35m2 ) 총면적 (GrossArea) 15,120 이상에서제시된면적은세부계획변경에따라다소변경될있음 176

177 Ⅴ 장건축규모및사업비계획 1.3 세부면적표 분류 각부문별세부면적은다음과같음 실명 100 노인복지 101 방문요양및방문목욕서비스 개실면적 ( m2 ) 표 89 종합면적계획표 실수 면적 ( m2 ) 1 사무실 m2 2 상담및회의실 m2 3 탈의실 창고 방문간호서비스 50 1 관리자실 간호사실 치과위생사실 비고 70 방문요양 4 명, 방문목욕 2 명, 관리책임자겸직 103 주, 야간보호서비스 거실 ( 프로그램실 ) 명 4m2 2 식당 / 조리실 간이주방 3 사무실 관리책임 10 m2사무 4 7m 4 의료 / 간호사실 휴게침실 ( 정양실 ) 직원탈의실 화장실 세면장 / 목욕장 복지용구대여 사무실및창고 전시공간 세정, 수리실 전문상담서비스 치매상담 1 보건증진센터설치 2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상담 106 일반노인서비스 280 실버나눔일터 일반강의실 전용여가실 세대교류휴게라운지 노인복지합계 아동복지 201 영유아플라자 영유아자료실 영아와유아열람실구분 2 육아카페 수유, 기저귀갈이코너 3 실내놀이실 유아화장실부속 4 장난감대여실 유아화장실부속 / 교사 5 시간제보육 교사 1인 177

178 분류 실명 개실면적 ( m2 ) 실수 면적 ( m2 ) 6 사무실 직원 2-3인 7 창고 비고 202 아동상담소 1 아동상담실 심리검사 / 치료실 3 사무실 아동복지관 집단지도실 학습지원 3 아동오락실 아동자료실 사무실 직원 2-3인 200 아동복지합계 840 다용도실포함 1, 청소년복지 301 전용부분 상담지도실 상담및사무 (1인) 공간포함 2 청소년활동센터 인수용 3 세미나실 인수용 300 청소년복지합계 여성복지 401 양성평등센터 사무실 동아리활동실 동아리모임 2개대여실 3 취업상담실 상담및정보코너 4 도서및인터넷정보코너 오픈공간으로휴게및만남제공 402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 면접상담실 개인상담 3 전화상담실 전화상담 4 회의실및자료실 인수용 5 세미나실 ( 교육실 ) 인수용 400 여성복지합계 장애인복지 501 재활서비스 사무실 m2 / 인, 부속실고려 2 상담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직업평가실 중증운동치료실 치료장비고려 502 보호작업장 100 최소기준 1 작업장 사무공간포함 178

179 Ⅴ 장건축규모및사업비계획 분류 실명 개실면적 ( m2 ) 실수 면적 ( m2 ) 비고 503 주간보호센터 160 최소기준 1 활동실 화장실, 주방, 사무공간포함 504 수화통역센터 30 최소기준 1 사무실 m2 / 인, 상담및수납공간포함 505 심부름센터 30 최소기준 1 사무실 m2 / 인, 상담및수납공간포함 500 장애인복지합계 보건의료 601 전시체험 상담실 각종건강관련상담 2 종합측정실 건강종합측정 3 전시및체험실 영양사업 80 1 영양사실 영양교실은공용공간활용 2 실습실 금연사업 40 1 금연크리닉 금연관련체험은전시체험에통합 604 운동치료 체력진단실 운동지도실 사무및공용부문 센터장실 사무실 상시근무 5명 ( 강사등비상주 5명 ) 3 회의실 세미나실 재활치료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사근무공간, 창고포함 2 온열치료실 작업치료 수치료 업무공간 기기창고 보건진료및교육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심리치료 언어치료 보건교육 보건의료합계 1, 지원부문 701 교육복지 강의실 ( 소 ) m2 30명 + ɑ 179

180 분류 실명 개실면적 ( m2 ) 실수 면적 ( m2 ) 2 강의실 ( 중 ) 실습강의실 공작 / 컴퓨터교육 4 요리실습실 m2 16명 + ɑ 비고 702 복지체험관 체험실 일상체험포함 2 점자도서실 인력 : 장애인 3 토의실 자원봉사자실 북까페 컴퓨터포함 6 영화 / 음악감상실 영통 70m2 703 다목적강당 강당 석기준 ( 석당 1.65m2 ) 2 준비실 영사실 공용샤워실 샤워실 도움샤워 2 샤워실 화장실포함 ( 남녀구분 ) 3 탈의실 ( 라카포함 ) 인당 2m2 4 사무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실 운동기기고려 2 강사실 강사업무및휴게 706 다목적체육실 체육실 m2 20명 +ɑ 2 탁구장및당구장 m2 4대 +ɑ 707 운영사무실 관장실 정부청사관리규정 2 사무실 팀장 17m2, 직원 7m2 3 탕비실및 OA실 문서창고 회의실 편의 이미용실 유사사례 2 임대매장 민간시설고려 3 식당및부속실 유사사례 (120석기준 ) 700 지원부문합계 3,860 Gross Area 순면적계 7,820 공용면적 3,910 순면적의 50% 설정 기계전기실 590 기계전기실을제외한연면적의 5% 설정 지하주차장면적 2,800 지하주차 80대기준 (1대당 35m2 ) 총면적 15,120 4,573 평 180

181 Ⅴ 장건축규모및사업비계획 2. 사업비추정 2.1 계획방향 행정중심복합도시관련서비스공급량을고려한규모계획 유사시설건립사례, 관련규정, 선진사례, 시설특성등을고려한사업비규모계획 2.2 전체사업비규모 1 지역복합복지시설건립을위한전체사업비는 43,736,798,000 원으로추정되었음 사업비는크게부지수용비, 건설사업비, 장비구축비로구분됨 구분금액 ( 원 ) 비고 부지수용비 건설사업비 6,900,00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시설설치계획및운영 관리방안, ,502,643,000 건축사용역범위와대가기준및유사사례 장비구축비 1,500,000,000 관련업체견적및유사사례 ( 건설사업비약 5%) 전체사업비 43,902,643,000 표 90 전체사업비규모 이상에서조사된사업비는세부계획에따라변경될수있음 2.3 건설사업비 1 지역복합복지지설건설비용은총면적 15,120 m2규모건립에소요되는비용으로유 사사례및관련규정을고려하여추정함 본시설건립에소요되는비용은건축공사비, 조사및평가비, 예비비로구분됨 건설사업비는건축공사비, 설계비, 건설사업관리비, 부대비로구성되며, 예비비는건 설사업에소요되는연구용역및물가상승에따른공사비상승분등의비용을고려하여 공사비의약 5% 를설정함 표 91 건설사업비 구분면적 ( m2 ) 단가 ( 원 / 요율 ) 금액 ( 원 ) 비고 건축공사비 15,120 2,001,024 30,255,490,000 유사사례기준 설계비 5.33% 1,612,930,000 건축사용역범위와대가기준 ( 제 3 종복잡 ) 건설사업관리비 5.8% 1,753,835,000 국토해양부고시 ( 실시설계 + 시공 ) 시설부대비 0.23% 69,588,000 기획재정부예산편성지침 조사평가비 120,200,000 예비비공사비 5% 1,690,600,000 계 35,502,643,

182 (1)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비산정을위한기초사례로최근 5년이내에준공한종합복지기능을갖는복지관과, 문화체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역문화시설등을선정하여조사분석하였음 조사된시설의건설시점과시설특성에따라사업비의차이를보여 2008년을기준하여물가상승률을고려한m2당건설사업비를추정하여본시설의공사비산정에고려함 1지역복합복지시설건립에따른건축사업비용은기존에건립된유사사례m2당평균공사비 2,001,024원을고려하여 30,255,490,000 원 ( 전체연면적 15,120m2기준 ) 으로산정 표 92 유사시설건설비용사례조사 구분 개관년도 건축연면적 ( m2 ) 건축비 ( 원 ) m2당건축비 ( 원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04 년 14,809 21,102,000,000 1,666,983 비고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07년 ,429,000,000 1,892,031 설계경기공고기준 종로문화체육센터 2007년 6,756 15,836,000,000 2,437,700 인천평생학습관 2007년 10,267 17,944,994,000 1,817,668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08년 4,382 9,600,000,000 2,190,740 평균공사비 2,001,024 m2당건축비는 2008년시점을고려하여산정함 ( 물가상승률 4% 고려 (2) 설계비 / 건설사업관리비용 / 시설부대비등 설계비는국토해양부공고 건축사용역의범위및대가기준 적용 설계비는다양한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와의복합화수준을고려하여제3종복잡을적용 50) 하고, 실시설계및시공단계에서건설사업관리대가 51) 를적용하도록함 50) 건축부문요율 종별제 3 종 ( 복잡 ) 제 2 종 ( 보통 ) 제 1 종 ( 단순 ) ( 단위 : %) 공사비 도서양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100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동요율은기본조사설계와실시설계를합친요율임 - 건축법제 8 조에의한건축허가또는동법제 9 조에의한건축신고만으로건축이가능한건축물인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 타법령에의한별도의사업시행인가등을필요로하는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 재건축등의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 감리비요율은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 건설교통부제 호, ) 제 12 조의규정을적용 ( 위표의감리비요율은건축법시행령제 19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하여수시또는필요한때공사현장에서수행하는감리업무대가에적용 ) 182

183 Ⅴ 장건축규모및사업비계획 본사업은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기능을복합화는시설로서다소복잡한사업관리가 요구되는바실시설계및시공단계에서효율적인사업관리가가능하도록계획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시설부대비 : 조달청계약수수료, 공사와직접관련있는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 비, 공사감독관체재비등을의미함 각요율은직선보간법을적용하여요율산정 표 93 설계비 건설사업관리및기타비용 구분 적용기준 금액 ( 원 ) 설계비 ( 제3종복잡 ) 공사비 5.33% 1,612,930,000 건설사업관리비 ( 실시설계 + 시공 ) 공사비 5.8% 1,753,835,000 시설부대사업비 공사비 0.23% 69,588,000 계 3,436,353,000 (3) 조사 평가비및예비비 조사 / 평가비용은지질조사, 측량조사등을위한조사비용과교통영향평가등을위한평 가비용으로구분됨 예비비는물가상승에따른공사비증가, 조사연구등을위한비용으로공사비의약 5% 를고려함 표 94 설계비 건설사업관리및기타비용 구분 적용기준 금액 ( 원 ) 조사비용 ( 지질조사, 측량조사등 ) 견적및사례 20,200,000 평가비용 ( 교통영향평가등 ) 견적및사례 100,000,000 예비비 건축공사비 5% 1,690,600,000 계 1,810,800, 장비구축비 장비구축비는시설건립후시설의기능발휘를위한기능보강및장비구축비를의미함 * 전통양식설계업무는위표에의한제 3 종중급에 1.5 배를적용 * 도서의양은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 건설교통부제 호, ) 제 8 조참조 * 시설부대비는건설부문요율적용 51) 건설사업관리대가요율 ( 건설교통부 ) 공사비 ( 억원 ) 기본설계단계실시설계단계시공단계계 % 0.55% 7.99% 8.81% % 0.45% 6.27% 6.95% % 0.42% 5.41% 6.03% % 0.39% 4.87% 5.46% % 0.37% 4.49% 5.04% 보통공종기준으로산출한것임 183

184 추후운영자의세부운영계획에따라세부항목과비용이변경될수있음. 따라서본연 구에서는유사사례조사를통하여초기사업준비를위한기초자료로서제공될비용을 제안하도록함 (1) 서비스별주요장비설치계획 본연구에서는주요서비스별로일반가구이외에특수하게필요로하는장비및가구종류를조사하였음 아동, 청소년, 여성복지서비스분문의경우, 일반사무용집기류및기타소모품이설치되는공간이주로형성됨. 따라서전문장비및인테리어를필요로하는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지원서비스부문의주요장비를다음과같이제시함 1 노인 구분주요장비명수량비고 방문요양및방문목욕서비스방문목욕차량 1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진료장비 1set 간이주방기기 1set 주야간보호서비스 복지용구대여 실버나눔일터 기타 침대 2~4 목욕의자및목욕보조기기 1set 작업치료테이블 1set 세탁, 건조기 1 복지용구및전시용가구 실버작업장기기 사무, 수납가구및휴게용가구 대여용기구는노인장기요양보험의기준에의함 전시복지용구는업체에서제공가능함 작업형태에따라기기및수량선택 2 장애인 점자도서실 구분주요장비명비고 복지체험센터내일상생활동작훈련 직업평가실 도서 ( 문자 ) 확대기, 음성지원컴퓨터, 문자인식스캐너, 무지점자기, 점자프린터, 오디오장비등높낮이조절및하부공간확보된싱크대, 높낮이조절가능한세면대, 다양한경사도체험이가능한경사로등운동능력검사도구. 감각자극훈련평가도구, 감각통합용측정도구, 발달평가도구, 상지기능운동평가도구 (MFT), 작업인지평가도구, 운동신경및인지능력발달도구, 감각기능검사기등 3 보건의료 주민건강증진센터의경우아래와같은사업을할경우약 4 억원정도 ( 부산진구주민건 강증진센터건립에따른장비등구매계획 316 백만원고려 ) 의비용확보가필요한것으 184

185 Ⅴ 장건축규모및사업비계획 로조사됨 52) o 전시체험 ( 상담실및종합측정실 ) 기본측정장비 : 체중계, 혈압계, 혈당 / 콜레스테롤측정기, 허리줄자, 상담복등 ), 심전도, 검체보관용냉장고, 혈당측정기, 골밀도측정기, 성분분석기등 보건교육시청각장비 : TV, 비디오플레이어, OHP, 노트북등 ) 기타 : 각영역별교육자료및정보자료 ( 각종책자, 시청각자료등 ) o 금연사업 ( 금연클리닉 ) 필요장비 : CO 측정기등 기타 : 금연교육용자료, 니코틴패치, 니코틴껌등 ( 관련예산에서집행 ) o 영양사업 ( 실습실 ) 장비 : 실습용조리대및장비 기타 : 식품모형, 식품저울, 영양평가용컴퓨터프로그램, 영양교육자료등 o 재활치료 온열치료실 : 경피자극치료기, 초음파치료기, 근전도기등 수치료실 : 전동식간호욕조, 이동샤워대 운동치료실 구분기본장비추가선택장비 물리치료기기 운동및기능회복훈련장비 표 95 물리치료및운동치료장비목록예시 저주파치료기, 고주파치료기초음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핫백및핫백통, 물리치료용침대핫백작업대, 물리치료개수대 운동치료평상, 운동치료매트 ( 조립 ) 이동식자세교정거울, 계단보행연습기경사침대 (tilt table), 평행봉연습기팔운동기 ( 상부운동 ), 자전거운동기보행훈련대, 보행지지대, 전동팔다리운동기, 발맛사지기, P.T 벨트, 게임기세트 간섭파치료기, 경피신경자극기중풍치료기 (FES), 휴대용경피치료기미세전류통증치료기초욕치료기 ( 파라핀욕조 ), S.S.T 전기런닝머신, 벨트맛사지기센딩백세트, 롤세트종합운동기세트, 의자형안마기작업치료기보관장 o 운동치료 ( 체력진단실및운동지도실 ) 필수장비 : 1인용매트리스, 줄넘기, 운동용계단, 아령 스트레스관리를위해서는이완워크샵용장비, 알람용시계 ( 분단위로가능한것 ), 매트, 음향장비, 명상용종이나차임등 52) 부산진구건강증진센터건립에따른장비등구매계획 185

186 기능별분류장비명수량비고 선택장비 ( 기초체력측정장비 ) 표 96 주민건강증진센터의운동장비예시 악력측정기 1대 근력 폐활량측정기 1대 폐기능 윗몸앞으로굽히기 1대 유연성 혈압, 맥박측정기 1대 순환기 에어로바이크측정기 1대 심폐지구력 윗몸일으키기측정기 1대 근지구력 체성분분석기 1대 비만도 제자리높이뛰기측정기 1대 순발력 전신반응측정기 1대 민첩성 눈감고외발서기측정기 1대 평형성 2006 년주민건강증진센터시범사업안내, 보건복지부 o 보건진료및교육 일반진료실 : ENT UNIT 및의자, Nebulizer, 비강세척기, 자동현상기, 혈압계, 베드 (1) 한방진료실 : 전동베드 (2), 생체분석기 4 지원서비스 o 실습강의실 컴퓨터강의실 : 교육용컴퓨터 20대 요리실습실 : 요리실습용테이블, 오븐, 냉장고, 20인사용주방기구, 믹서기등 o 복지체험센터 체험실 : 장애인부문일상생활동작훈련실장비연계활용 영화 / 음악감상실 : 영화및음악감상용영상장비 6 대 o 다목적강당 영사실 : 영사장비, 음향장비, 조명장비등 o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 헬스장 ) 주요장비목록은다음과같으며체력단련장의경우, 이용객안전성및운동장비이용에따른소음등을고려하여별도의인테리어가필요함 본장비구축을위한비용은약 1억5천만원으로조사됨 186

187 Ⅴ 장건축규모및사업비계획 주요장비 기타 구분주요장비명수량비고 런닝머신 웨이트장비 프리웨이트 20 종 16 종 12 종 싸이클 5 대입식, 좌식 스탭퍼 덜덜이 꺼꾸리 표 97 체력단련장주요장비예시 벤치, 벤치프레스, 마사지기, 더블트위스트, 경량봉, 중량봉, 스트레칭매트 ( 대 / 소 ), 줄넘기덤밸 2 대 1 대 1 대 - o 탁구장및당구장 탁구대 (2 대 ), 당구대 (2 대 ) 및큐장가구등 o 편의 이 미용실 : 이미용가구및의자 2 대, 세면용의자 1 대, 장비보관캐비넷 2 대 식당및부속실 : 냉동냉장고, 싱크대, 식기보관고, 배식기구, 정수기등 (2) 주요장비및가구를고려한개관준비비용 본시설건설이후개관전에시설의기능발휘를위한준비비용을추정하기위하여앞서주요장비를검토하였으며, 주요장비구축및기타소모품마련을위한비용산정을위하여유사사례를검토하였음 또한각복지서비스분야별주요장비구축및기타소모품마련을위한비용을조사한바에따르면약 15억원이소요될것으로보임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구분주요내용예정비용비고 지원차량, 간호진료장비등 약 3 억원 장애인점자도서관, 일상생활동작훈련실등약 3 억원 보건의료진료실, 운동치료실, 종합측정실등약 4 억원 지원체력단련장, 복지체험센터, 강당등약 5 억원 소계 표 98 서비스분야별개관준비비 ( 안 ) 약 15 억원 추후시설이완공되는시점에본시설운영자의세부운영계획에따라추가확보되어야함 187

188 사례조사에따르면시설의특성및건설현황정도에따라시설개관을위한준비비용의편차가큰것으로조사됨 따라서 1지역복합복지시설건립후최소성능구현을위한예비비성격의장비구축비는건설사업비의약 5% 범위에서약 15억원을제안하도록함 (Y-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장비구축비및개관준비비가건설사업비의약 5.4%( 약 12억원 ) 범위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 장비구축비의경우운영자의세부운영계획에따라소요비용의편차가크며, 정부정책및운영계획에따라운영하는사업이다양하고그에따른지원부서가달라, 구체적인소요비용조사에한계가있었음 기존관련기관및보건복지부자문에따르면종합복지관또는전문복지관등의장비보강비용으로그기능과규모에따라약 2억원 ~3억원을지원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현재위탁운영되고있는복지관의경우, 위탁운영기관의세부운영계획에따라시설 장비보강등을위하여약 10억원내외의비용을추가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따라서추후본시설의위탁업체선정시시설및장비보강계획을고려하여선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188

189 제 Ⅵ 장. 시설운영계획 1 건립주체및운영관련법규검토 2 시설운영관리방안의이론적고찰 3 시설운영현황및사례분석 4 운영관리계획 5 조직및인력계획 6 민간투자및참여방안 7 시설물관리대책

190

191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제 VI 장. 시설운영계획 1지역복합복지시설은다양한복지서비스를주민에게제공하는시설로서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운영주체, 운영방식등에대한검토와그방향설정이중요함 특히 1지역복합복지시설은기존의종합사회복지관의성격을갖고있으며건강증진센터와복합화된시설로서운영방식을결정할때상호연계성, 서비스의지속성등을고려하고지역주민에게보다효과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주체를설정하여야함 이에본장에서는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운영관련법규를검토하고적합한운영주체의선정, 조직의운영, 시설의활용등에대한검토를하였는바운영방식에대한이론적고찰, 종합사회복지관및건강증진센터의운영사례조사등을통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이를토대로합리적인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운영계획을수립함 1. 건립주체및운영관련법규검토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업무범위관계법 (1) 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 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이라함 ) 등관계법에의할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설치및관리는그법적권한범위내에있음 즉, 관련법규에의할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지역복합복지시설을건립한후운영 관리주체가결정되어시설을이관할때가지시설을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 제39조 ( 건설청장의업무 ) 건설청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 개정 , >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원활한기능수행을위하여필요한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의설치및관리 15. 제5조에따른법률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에설치되는지방자치단체의출범지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시행령 - 제24조 ( 건설청장이설치ㆍ관리할수있는시설 ) 법제39조제 14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이라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 호의규정에의한기반시설로서관계법령에의하여건설청장이설치또는관리함에있어서제한을받지아니하는시설을말한다. 191

192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6. 기반시설 이라함은다음각목의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을말한다. 라.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등공공 문화체육시설바.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등보건위생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 ( 기반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각목외의부분에서 대통통령이정하는시설 이라함은다음각호의시설 ( 당해시설그자체의기능발휘와이용을위하여필요한부대시설및편익시설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4.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한편이러한법규정에의할때세종특별자치시가출범한후에도세종시의원활한기능수행을위하여필요한시설인지역복지시설의건립추진이가능하며이때에는세종시와의예산부담여부에대한행정적협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결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역할범위는시설을설치한후시설물을관리하는것이며당해시설에대한관할권및감독권과운영권은국가또는설치될특별지방자치단체인세종시에귀속할것으로판단됨 1.2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다양한법들의일반법이자상위법으로서법적지위를갖고있으며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 ( 시설의설치 )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시설 ( 이하 " 시설 "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5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한경우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하게할수있다. 6제5항의규정에의한위탁운영의기준 기간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 - 동법시행규칙 - 제22조의2 ( 시설의위탁기준및방법 ) 1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개모집에의하여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및제27조의규정에의한평가결과 ( 평가를한경우에한한다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192

193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동법률에의할때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고필요한경우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게위탁운영할수있음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건립되는 1지역복합복지시설은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에속하기때문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거나외부전문기관에게운영을위탁할수있는법적근거가됨 따라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설치한 1지역복합복지시설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이관하여직영하거나위탁운영하는하는프로세스를갖게되며여기서중요한것은시설의관할권, 다시말하면관리감독권을국가가보유하는가, 지방자치단체가갖는가에대한검토와직접운영할것인가아니면위탁운영하는것이바람직한가를판단하는것으로써본시설운영계획에서는이러한측면이중점적으로분석됨 193

194 2. 시설운영관리방안의이론적고찰 2.1 시설운영방안개요 공공시설의운영방안으로는크게자치단체에서직접관리하는직접관리방안 ( 직영 ) 과지방공단, 민간등에의해관리되는간접관리방안 ( 위탁 ) 이있음 직접관리방식에는소규모시설인경우해당자치단체에서관련공무원이직접관리하는행정부서관리형과, 직제상본청소속의공무원이당해시설에독립적행정기관을두어관리하는사업소형이있음 간접관리방식으로는민간위탁방식, 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지주회사형태인지방공단형, 지방자치단체가출자한독립기업형태인지방공사형 ( 제3섹터형, 재단법인, 사단법인등 ) 이있음 2.2 관리 운영방식 (1) 직영 1 직영의개념 소유자나권한있는자가직접관리하거나소유자의책임과비용으로채용한자가관리하는방식 2 직영관리의효과 공공성, 신뢰성 영리추구가목적이아니므로공공성보장 주민신뢰구축용이 통일적, 일관적관리용이 공공정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정책의일관성과연계성을유지 법적책임과권한이명확함 안정적운영재원조달 기존공무원의자체인력운용이가능할경우인력및예산의절감도모 파산에대한우려가없어공공서비스의지속적제공이가능 3 직영관리의문제점 효율성저하 담당공무원의잦은인사이동으로인한전문성결여로효율성이저하됨 감사를의식한조직의경직성과각종보고등잡무의과중으로인한운영관리의효율성저하 194

195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경영악화 전문인력확보의어려움으로적정운영곤란 일정한예산에맞추어운영함으로예산낭비요인발생 편의주의팽배 이윤동기가없어관리체계의향상이어렵고단발적인관리로인한전시행정과무사안일의폐단발생 주민의견수렴이어려워현실적인관리보다는탁상행정이되기쉬움 (2) 민간위탁 1 민간위탁의개념 정부가생산하여공급하던서비스를정부를대신하여민간기관이소비주체인주민에게공급하는형태를의미 정부가배열자로서민간기관 ( 영리기관혹은비영리기관 ) 을선정하여계약을통해정부가공급하던특정서비스를정부를대신하여소비자인주민에게제공하도록하는것 2 민간위탁의유형 o 일부특정서비스만민간위탁하는서비스계약 관리 운영을위하여인력용역회사와계약하고인건비만을지불하거나,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기타경비에대하여는직영하되기타일부전문분야즉, 광고 판촉등에있어서는민간과계약하여위탁처리하는방식 각서비스를담당하는전문업체의효율성을활용할수있어능률적 서비스공급체제의이원화로개별적서비스의수탁자가상이하여서비스의공급조정이곤란 o 경영전반을민간위탁하는경영계약 인력관리, 시설유지등경영관리전반을민간기업과계약하고대단위시설공사, 기반시설공사등소요예산규모가큰것은직영하는방식 소수의공무원이일정한액수이상이소요되는대형의계약에대해서만업무담당 경영능률의달성효과가큰반면민간업체와지방자치단체간의업무한계가모호 o 완전한민간위탁에해당하는임대계약 현재의자산은그대로두고인력이나시설관리전체를민간업체에위임하는방식으로예상수익을바탕으로한최고가사용료를제시한자에게운영권을임대하는경우와최소의경비로관리운영권일체를위탁하는경우가있음 195

196 o 양여계약 민간부문이시설의운영 보수 유지관리뿐만아니라, 서비스향상을위한신규자본투자에이르기까지서비스공급전반에걸쳐책임을지는형태임. 주로외국의상하수도부문에서활용되어짐 표 99 민간위탁의유형별특성비교 구분 서비스계약 관리운영계약 임대계약 양여계약 투자비의조달 공공부문 공공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운영비의조달 공공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고객과의계약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책임과자율성수준 낮음 높음 민간자본의필요정도 낮음 높음 재정적리스크 낮음 높음 계약기간 1~2년 3~5년 5~10년 20~30 년 가격결정책임 공공부문 공공부문 계약 계약 비용지불방법 서비스공급 단위가격의일괄지급 비용과생산성향상에대한보너스 기본요율적용 민간참여정책목표운영효율성증대운영효율성증대운영효율성증대 요율적용 민간자본의활용, 운영및유지관리의효율화 3 민간위탁관리의효과 o 비용절감 지방자치단체가복잡다양한행정수요를전부직접공급할경우공무원의증대가불가피하여재정압박초래의가능성이큼, 민간위탁을함으로써공무원수의증가억제, 인건비절감및기타제경비의삭감효과 기업간의경쟁이증가되고경쟁은생산성의향상, 비용절감에큰효과를가져옴 o 서비스의질향상 공공서비스분야에서독점을배제하고시장을통한경쟁이촉진되어저렴한가격으로수준높은서비스제공이가능 수요변화와가용자본의크기에따라신축적으로서비스양을조절할수있어불필요한낭비요소가감소, 변화하는시민의수요나욕구에신속하게대처가능 196

197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o 행정업무수행의능률성 단순노무, 임시적, 비조직적등의성격을갖는사무에관하여는행정조직에서처리하는것보다단일목적또는서비스를사명으로하는민간기업에위탁하는것이보다능률적, 합리적인서비스공급의가능성이높음 지방자치단체의불필요한행정업무의과중한부담을경감하여기본적기능완수에있어효과적, 능률적인수행이가능함 o 민간부문의활성화 경쟁력이취약한기업이경제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조장해줌 기업에게새로운사업기회를제공하고민간의고용을증대시켜민간경제의활성화를도모함 4 민간위탁관리의문제점 o 서비스공급비용상승 민간기업이이윤을추구하고이를가격에전가하여공급비용이하락하지않고오히려높아질가능성이있음 체결된계약이준수되는지를관리감독하기위한비용이추가되어사회비용이증가함 o 서비스의질저하 수탁자가계약을이행하지않거나파산하는등의상황이발생할때신축적인대응이어려움 실제경제성, 능률성을추구한나머지서비스의질이저하된사례가나타남 o 부정 부패증가 인 허가권및정부와의계약과정에서발생하는부정또는부패의소지 o 사회적약자에대한역효과 민영화가추진되는과정에서사회적약자의부당한해고 정부의고용력상실, 즉정부근로자및공무원의해고수반 (3) 제3섹터 1 제3섹터의개념 제1섹터로서의공공부문과제2섹터로서의민간부문이아닌제3의영역을일컫기위해등장한개념 197

198 공익을추구하는제1섹터인공공부문과영리를추구하는제2섹터인민간부문이결합하여자본을공동출자설립한법인으로서공공성과영리성을추구하는부문 민과관이특정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공동부담하여민의창의력과관의행정력으로투자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대표적인형태 o 미국에서의제 3 섹터 제 1 섹터와제 2 섹터에서공급하는재화또는서비스를잣대로하여제 3 섹터를정의 53) o 일본에서의제 3 섹터 제 1 섹터와제 2 섹터가결합되는형태에따라제 3 섹터를정의 54) o 한국에서의제3섹터 일본에서개념정의하고있는제3섹터의의미와유사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민간투자법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지역균형개발법 ), 지방공기업법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공동출자한법인형태를각각그명칭은다르지만제3섹터법인으로보고있음표 100 제3섹터의개념 구분미국일본한국 제 1 섹터 ( 공공부문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투자기관, 지방정부투자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투자기관, 지방정부투자기관 제 2 섹터 ( 민간부문 ) 민간기업 민간기업, 민간인 민간기업, 민간인 제 3 섹터 제 1 섹터도아니면서제 2 섹터도아닌비영리법인또는단체관 - 민파트너십 제 1 섹터와제 2 섹터가공동으로출자하는사업경영형태 제 1 섹터와제 2 섹터가공동으로출자하는사업경영형태 비고 재단, 교회, 자선단체, 노동조합등 민법에기초한재단법인, 사단법인, 상법에기초한주식회사, 유한회사형태민관합동법인 ( 민간투자법 ) 지역개발법인 ( 지역균형개발법 ) 상법상주식회사, 민법상재단법인 ( 지방공기업법 ) 2 제 3 섹터의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공공성을유지하면서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복지행정을추구하기위해 공공부문만으로는시대적한계에직면, 이를극복하기위해민간부문의도입이절실히필요 53) 미국의경우본래제 3 섹터는공공부문도아니고민간부문도아닌독립섹터로서의재단, 교회, 자선단체, 노동조합등의비영리단체를일컫는것으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외형적인결합형태보다는오히려그성격과내용에의해제 1 섹터및제 2 섹터와구분되고있다. 전형적으로이와같은제 3 섹터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양자모두에의해제공되지않는서비스를담당해왔다. 54) 일본은제 3 섹터를첫째공공부문과민간부문공동으로출자한사업경영형태로규정하고, 둘째, 공사, 협회, 주식회사등그명칭하에관계없이민법, 상법에근거한법인으로서하나의자치단체가 25% 이상출자한고있는법인으로서주로도시및지역개발을목적으로하는사업들이다. 198

199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전통적인경제주체인공공단체와민간이외에양자의결합에의한형태의공기업이등장 하게된것은당사자인지방자치단체와민간출자자가각기자기측면에서의이유가있음 o 공공부문에서의측면 지방자치단체의업무가운데그역할이확대되고다양화됨에따라행정고유영역과민간이담당할영역의경계가모호해짐, 중간영역에서서비스를제공할주체가필요 민간부문의활용에의한자금조달이쉽고민간의사업능력, 경영능력을도입하여지방행정에경영혁신을기할수있음 지방자치단체에적용되는예산, 회계, 인사상의각종제약으로부터벗어나서탄력, 효율적인운영이가능함 o 민간부문의측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등공공부문을담보로함으로써투자의안전을보장받을수있다는기대 신용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의우선조건, 공급우선권등의기대, 정보상의이점, 사업상의각종위험의분산을도모 투자의안정성확보와세제지원, 융자알선등의기타이익을기대 3 제3섹터의기능과유형 o 제3섹터의기능 일반행정부문을지원 보완하는기능 - 공공시설의관리운영직영및위탁관리운영방안 일반행정부문을확장하는기능 - 교통 운수 통신 생애교육 문화 스포츠진흥 국제교류등의관리운영이중심 민간부문을보완 대체하는기능 - 민간부문과경합하는분야이지만지역의경제 사회적상황에서민간단독으로는채산성을맞출수없는업종인스포츠시설, 레저시설, 특산품판매등의사업이중심 지역개발 도시개발을주도하는기능 - 용지의취득 조성, 상업업무시설의건설, 리조트, 레저시설의건설등의사업 - 행정부문에서는불가능한자금조달이가능, 공적자금을개발에투입, 그개발이익을환원 o 제 3 섹터의유형 분류방법에따라여러가지유형이있으나우리나라에서의법적근거에따른설립유형 별분류를보면다음과같음 199

200 표 101 제 3 섹터의유형 유형경영주체사업목적사업내용 지방공사형공공주도영리 비영리 지역개발 : 공항, 부두정비지역진흥 : 1 차산품및중소기업육성지원 주식회사형민간주도영리 지역진흥 : 관광, 리조트사업사업추진 : 재개발사업, 시설운영기획개발 : 연구개발, 지역산업지원 재단법인형민관공동비영리공공사업 : 환경, 위생, 복지, 문화, 예술, 체육, 위락등 4 제3섹터의문제점 o 제도상문제점 법적, 제도적정비의미흡 - 지방자치단체가지역개발인프라건설과지역경제활성화사업등을제3섹터방식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현행각종법적제도를정비하고관련규제를완화하여야함 - 관련법이통합적으로정비되어있지못하고지나친통제제도로인하여제3섹터의효율적운영이어려운실정 사업의타당성검토제도의미흡 - 성공적인사업경영을위해사업계획수립후사업과관련된사업타당성검토를거치는것이필수적이나이에대한사전검토제도의확립이미흡한실정 각종세제, 금융지원제도의미흡 - 제3섹터에대한세제및금융지원제도가없어제3섹터설립및운영에있어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 o 설립상문제점 사업에대한확신부족 - 지역주민, 기업등다수가제3섹터에대한정확한이해의부족으로참여하고자하는확신이낮은상태 - 자치단체의공무원들도아직제3섹터에대한이해도가낮으며, 사업에대한확신감이낮아관심이미흡한실정 대상사업의선정미흡 - 제3섹터사업의대상범위는현행지방공기업법상상당히광범위하나공공성과기업성을모두지닌대상사업의선정은사업성격상한계가있어현실적인어려움을지님 - 사업에기본이되는사업유형별표준모델의선정이미흡한실정 자본출자및민간기업선정애로 - 자치단체스스로의자율적인출자가제한되어있음 200

201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 민간기업의참여기업체에대한특혜시비등을이유로지방자치단체의소극적인자 세가커다란저해요인으로지적 o 경영상문제점 경영능력및전문성결여 - 공무원들의전통적인관료사고로경영사업을담당할능력과전문성이결여되어지역특성에맞는경영수익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어려움 자율적책임경영미흡 - 민간기업에비하여여러가지제약요인으로인하여자율적이고책임성있는경영활동이어려운실정 - 기업경영에관한자율성과책임성의기준이모호함 공공성미확보 - 지방재정의확충등경제적측면만을지나치게인식한나머지사업선정에있어사기업영역까지침해함으로써민간과의마찰등이우려됨 5 제3섹터의활성화방안 제도개선을통한적극적인참여촉진 관련법규및제도의정비 - 제3섹터를활성화하기위해현행관련법규와제도의정비가필요 전문기관의사업사전검토제실시 -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들은경영사업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노하우가거의없는실정 - 사업계획수립후반드시사업과관련된전문기관에사업타당성, 수지분석및시장성등사전검토를거치도록하여야함 세제및금융지원의제도화 - 설립목적이나기능면에있어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육성되어야함 - 민간참여의촉진을위해서도세제감면, 금융기관융자및지역개발기금융자등의지원이제도화되어야함 계획성있는설립추진 민간참여분위기조성을위한홍보강화 - 사업을추진하기전에지역단위행사나반상회등을통하여지역주민에게적극적인홍보를하고지방의회, 관계기관및지역민간기업체를대상으로사전설명회나공청회등을개최하여각계각층의폭넓은여론을파악하여사업추진에반영함 지역특성에맞는특화사업개발 - 지리적여건, 주요지역산업및주민의욕구등여러요인들을고려하여지역에적합한특화사업의발굴이중요 - 사업유형별표준모델의개발이구체화되어야함 자본출자의다양화및민간기업체선정객관화 201

202 - 지방자치단체별로각기재정여건에따라자본금을자율결정하도록하고자본출자의다양화가모색되어야함 - 민간업체의선정기준을객관화하여특정업체에대한특혜시비가없도록함으로써지역주민의협력과참여로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여야함 효율적인경영합리화 경영마인드를갖춘전문인력확보 - 관리자와조직원의경영의지와경영능력은사업의성패를좌우함, 관리책임자와조직원은경영마인드를가지고전문능력함양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 - 경영마인드를갖춘전문인력확보를위해서는인사의합리화가필요 경영의자주성및책임성확립 - 기업경영에관한의사결정권한은전적으로경영자에게부여하여관리통제나관여는배제되어야함 공공성과기업성의조화 - 관과민이공동으로출자하여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상호모순과대립이발생될소지가있으므로목표로서의공공성과수단으로서의기업성이적절한조화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함 (4) 운영형태의비교및시사점 직영방식은지자체의공신력과공익성이강하게요구되는영리성없는서비스, 특히국 가적통일성이요구되는서비스에적합 위탁방식은서비스내용이구체적이고명확할때, 민간공급자가다수이고상호간경쟁 이가능한경우, 소비자에게보다많은선택권을부여할필요가있는사업분야에유리 구분직영관리위탁관리제 3 섹터 장점 단점 종합적사업수행가능고객의사반영용이공공성확보용이저렴한공급가격유지서비스공급의지속성, 안정성유지자금조달용이 관료주의적조직운영직접적통제와계속성결여책임경영의식결여경영마인드결여로기술개발과서비스의질향상곤란업무성과평가나부실업무에대한책임소재파악곤란 표 102 운영방안비교 계약방식을통한생산비용절감정부성장억제고용의탄력성신속한대응성결과중심적성과관리규모의경제실현민간의전문성활용 계약에따른감시비용지나친이윤추구로공익성저해우려지대추구적행태서비스제공의중단계약상명도되지않은사항에대한위탁자와수탁자가책임소재규명곤란자동갱신의한계 정부부문의장점과민간부문의장점을동시에활용할수있음민간자본을유치하여사회간접자본시설등의대규모사업을할수있음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독립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환경변화에민첩하게적응할수있음민간출자자의권익보호에치중해공공성을등한시하고과도하게기업성만추구주식회사나재단법인의형태를택하는제3섹터의경우현실적으로통제방법이많지않음공공부문의과잉개입정부부문과민간부문의장점을활용하기보다시장의실패와정부의결함을함께지님으로써부실에빠지는기업이늘어남 202

203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이상의내용에의할때각운영방식은어느하나가항상우월적지위를갖는것이아니라당해공공서비스의성격,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환경, 서비스의범위등에따라가장적합한형태를선택하여야하는것임 즉, 직영관리는공공성 정책적일관성 추진력이중요할때, 민간위탁은민간의전문성을활용하여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이중요할때, 제3섹터는공공성 효율성이중요할때주로선택하는바람직하다는것을알수있음 203

204 3. 시설운영현황및사례분석 3.1 사회복지시설의운영현황 o 2007 년현재전국의사회복지시설은시 군직영,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 교법인등으로관리 운영되고있음 o 현재사회복지시설은 396 개소로시 군직영운영은 23 개소, 사회복지법인운영은 287 개 소, 재단법인운영은 49 개소, 사단법인이나학교법인등의기타법인운영은 37 개소임 표 103 사회복지시설법인유형별현황 구분직접관리방식간접관리방식계시 군직영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학교법인기타 개수 % 이를비율로살펴보면사회복지법인이 73% 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기타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등이있으며직영은 6% 정도로나타났는바대다수가위탁관리형태를보이고있는것을알수있고이는복지시설의특성상서비스마인드와특수교육등을전공한사회복지사, 기능교사등전문인력이필요하기때문임 그림 42 사회복지시설법인유형별현황 o 한편, 직영으로운영되고있는사회복지시설은전체의 6% 미만을차지하고있는데직영으로운영되고있는사회복지시설이모두지방으로나타남 같은민간위탁대상사업이라할지라도도시혹은농촌지역등자치단체에따라서민간위탁여건이크게다르며재정자립이어려운지방복지관의경우민간에위탁운영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직영방식을취하는경우도있을것이라판단됨 이는복지시설의규모와인원과의관계로살펴볼수있는데복지관의면적을복지관의근무인원으로나누어 1인당관리면적을산출하면다음과같음 - 시 군직영의 1인당관리면적 m2 204

205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 사회복지법인의 1인당관리면적 m2 이에의할때시 군직영을하는복지관이위탁관리하는복지관에비해 1인당관리면적이더넓게나타났으며이는위탁관리하는복지관보다시 군직영하는복지관의관리 운영환경이열악함을의미하며민간에위탁하는것보다직영으로관리하여기존의공무원인력을활용하는것으로사료됨 3.2 사회복지시설의유사시설사례 (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1 운영주체및운영내용 2004년경기도수원시에서설립하여수원인재학원에서위탁운영하고있음 운영목표는전통적영역의복지와현대적영역의복지를적절히조화시켜통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이를통해지역자립형복지모형을구축함 전통적영역의복지 : 가사, 경제, 보건, 일시보호등의서비스제공등의취약계층중심의복지서비스제공 현대적영역의복지 : 벼룩시장, 청소년오케스트라, 노인체험등지역주민에게복지서비스제공 2 복합화와건물배치 중앙광장을조성하여두개의기능으로분리된건물을고립시키지않고사회복지시설이용자와주민복지시설이용자가함께어우러질수있는매개공간으로서의역할을함 동일대지위에기능별로별도의건물을건축하였으나각건물의 2층과 3층을브릿지로연결하여건물간의직접적인교류를가능하게하여복합화함 (2) 영등포장애인복지관 1 운영주체및운영내용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서울시로부터위탁받아운영하고있음 불교자비사상을바탕으로사회통합이라는궁극적인목표로장애인의전인재활을위한상담, 사회 심리 교육 의료 직업재활, 재가복지등종합적이고전문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함 상담실,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보호작업실, 직업적응훈련실, 취업정보실등을갖추어장애인들에게전문적인재활서비스및복지서비스를제공 205

206 2 시설형태 최근에개관한시설로서기존의장애인시설이갖는폐쇄적인공간구성이이루어지지않고, 강당등함께사용할수있는공간을외부로두어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어울릴수있는공간을구성하였으나당초설계시장애인을위한무장애시설물마련이다소미흡한것으로나타남 (3) 동대문청소년수련관및노인종합복지관 1 시설개요및특징 노인사회복지관과함께복합화되어 2003년개관한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정책과행정부서가서로다를뿐두시설모두가시립시설로설립지자체가동일하다는장점과이용대상이서로다름 두시설모두가민간위탁에의한운영이라는측면에서유기적인협조를통하여가장이상적인복합화모델중에하나라고평가될수있음. 그러나주택가중심에입지하여접근성이떨어지는단점을가지고있으며, 정책적으로보조금과후원금으로운영되는복지관의특성과사업수익에의존하여운영되는청소년수련관의특성이충돌하며미묘한갈등을부르고있음 복합화특징으로는단일건물이지만출입구와내부동선이명확히분리되어있으며, 시설의관리운영중심은청소년수련관에있음 2 운영주체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 space program 및사용자계층이완전히다른시설간의복합화이기때문에개별운영방식을취하고있음. 노인종합복지관은동대문구청사회복지과에서관리하고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사단법인한국청소년마을 에서위탁운영하고있음표 104 동대문구수련원운영사항비교구분청소년수련관노인종합복지관설치서울특별시 ( 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 사회복지과 ) 운영주체민간위탁민간위탁 이용대상 주대상 : 청소년부대상 : 지역주민 노인 운영시간 06:00 ~ 22:00 09:00 ~ 18:00 운영예산사업수입에의존시보조금, 후원금 면적 2, m2 4,887,85 m2 206

207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3 시사점 90% 이상시보조금으로운영되는노인종합복지관의공과금이열악한수련관측으로통합되어고지됨에따라시설관리에부담을가지고있어시설간갈등이야기됨 같은서울시소속의시설이지만정책과운영부서가달라한건물의공공서비스시설임에도운영방식의차이에서오는많은문제점을발생함 (4) 유사시설사례비교검토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동대문청소년수련관및노인종합복지관사례 에대한특징과운영주체, 운영관리등에관한내용을비교검토해보면아래표와같음 구분운영주체특징운영관리한계점비고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동대문청소년수련관및노인종합복지관 수원인제학원 ( 학교법인 ) 대한불교조개종사회복지재단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 사단법인 ) ( 재 )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 표 105 유사시설사례검토 지역내대학에서운영함 예산의운영및활용이에따라프로그램연계어려움활용이용이 시설이건립된이후에 자원봉사활용용이운영주체로선정되어주체운영방향에따른시설재조정에한계가있음 기본설계단계에운영주체가선정되어운영계획방향에따라시설계획이이루어짐 타시설에비하여공간활용이용이 노인계층부터유아까지전세대가한시설에서함께공공서비스를누릴수있음 교육적측면에서노인복지시설과연계하여많은프로그램진행가능 예산의운영및활용이자유롭지못함 개성이강한최근청소년들의특성상회피하는장소가되어청소년들의이용이저조함 2008 년 5 월개관 (5) 일본의복지시설운영사례 1 건립주체및소유형태 일본의사회복지시설은지방자치단체에서건립하는사례가대부분이며일부시설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받아민간법인이건립하는경우도있음 민간법인이건립운영하고있는시설은동경도미나토구에위치한복지플라자사쿠라가와시설로다른시설과달리특별양호노인홈과같이재무적수익성이기대되는프로그램이포함되어운영수입을통한연간운영비충당과초기투자비의회수가가능한것이특징이었음 소유형태는지방자치단체가건립한경우당해지방자치단체로소유권이자연귀속되며정부보조금과민간법인자체재원으로시설을건립한사례또한소유권은당해지방자 207

208 치단체에있었는바이는지방자치단체에서사업계획을수립하고입찰참가를통해진행 된사업형태로서제안요청서 (RFP) 에시설의소유권, 운영기간, 건립형태, 프로그램 내용등을대략규정하여추진하여혼선이없도록진행한사례임 2 운영주체 일본의사회복지시설은당초에는공공기관만이관리 운영할자격이부여되었는데공공기관뿐아니라민간도운영관리할수있도록법이개정되어대부분의시설들이사회복지협의회등민간법인에게운영관리를위탁하고있어민간의전문성을적극활용하고있는상황임 일본이이러한법개정을하는취지는서비스의효과성을높이기위할뿐아니라공급의효율성을고려한측면이강한데. 즉사회복지시설을운영관리하기위한예산을절감하기위하여민간위탁방식을도입한것이며결국복지서비스공급의효율성을높여보다저럼한비용으로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이유에서법개정이이루진것으로나타났고이러한법개정으로인하여사회복지시설의운영관리를위탁받은기관또는사람을지정관리자라고칭하고있음 한편, 사회복지시설의프로그램운영과시설의관리는위탁계약을맺은사회복지법인이일괄적으로담당하고있으나동경도타마시종합복지센터의경우는프로그램운영과시설의관리를분리하여운영관리되고있는사례임 운영주체의선정에있어지방자치단체내에운영주체선정심의위원회또는지방의회내위원회가설치되어활동하고있으며위탁기간이 1~2년으로짧은경우에는시설운영관리상문제가없고특별한결격사유가발생하지않을경우심의위원회또는위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현재운영기관에게재위탁을하고있으며위탁기간이 5년이상으로장기일경우기간만료후운영업체선정시다른업체와동일선상에서심의를받는것으로나타남 3 재정및수익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은공공복지시설이기때문에특별히수익이발생하지않고있는바시설내에레스토랑, 커피숍, 매점등이입지하여이용객과지역주민을대상으로영업하고있는사례가종종나타남 복지시설내에위치한수익시설은프로그램운영주체와별도로선정되는바소유주체및감독기관인지방자치단체에서입찰하여선정하는사례가대다수로나타났으며이러한수익시설은지역의교류와수익성을모두고려한방향으로운영되고있음 이러한수익시설의설치는운영에있어장애인이나노인등의고용증진에기여하고있으며지역주민과시설이용자의교류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조사됨 한편, 대부분의시설은정부및지방자치단체보조금으로운영되고있는바프로그램의운영에있어발생한수입은당해지방자치단체로귀속되는경우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프로그램운영수입이운영법인에게귀속되는경우도있는데재무적수익성이 208

209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기대되는미나토구복지플라자뿐아니라프로그램운영과시설관리가분리된타마시 종합복지센터의경우온수풀은일반대중에게크게활성화된시설로서운영수입은모두 관리주체에귀속되는사례로나타남 3.3 건강증진센터의유사시설사례 (1) 창원건강증진센터 1 설립목적 질병이발생하기이전의주민들에게질병발생을예방하고, 질병이있는주민에게는적 절하고도지속적인서비스를통하여건강한일상생활을도모하도록함 2 건축개요 항목 위치경상남도창원시팔용동 번지 개소 2002 년 6 월 18 일 시설규모 규모 : 지하 1 층, 지상 3 층대지면적 : 3,938 m2 (1,191 평 ) 건축면적 : 3,641 m2 (1,101 평 ) 내용 3 시설현황 구분지상 3층지상 2층지상 1층지하층 실 보건교육실, 영양보건실, 전시장, 휴게실 소장실, 소회의실, 구강보건실, 사무실 / 전산실 진료실, 신체검사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예방접종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놀이방 / 수유실 한방진료실, 조리실습실, 체력검진센터, 기계실, 전기실 4 운영현황 보건소직영운영 보건소내보건행정팀, 건강관리팀, 건강증진팀을구성되어있는데이중건강증진팀이건강증진센터에서건강증진업무를관장함 5 인력현황 건강증진센터의운영인력은 31명정도임 계 ( 명 ) 팀장건강증진담당건강정보담당의료지원건강생활담당구강보건담당

210 6 사업내용 o 금연사업 흡연예방및금연사업 보건소금연클리닉운영 이동금연클리닉운영 금연교실 o 절주사업 초, 중, 고등학교음주예방교육 성인절주교육 지역사회건전한음주문화조성 o 영양사업 영양교육 이유식강좌 비만프로그램영양상담및요리교실 o 운동사업 체력측정및체력단련실운영 걷기대회개최 (2) 부산진구건강증진센터 1 운영현황 보건소직영운영 보건소와연계한인력의관리및프로그램등의연계가이루어지고있음 10개실운영 2 인력현황 건강증진센터의운영인력은 23 명 ( 정규직 6 명, 계약직 14 명, 기타 3 명 ) 임 구분 계 건강도시 보건정보전시실 체력측정 체력단련 스트금연절주영양레스관리 체조실 계 정규 계약 기타 놀이방 210

211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3 사업내용 금연 절주클리닉을통해흡연자와음주자의생활습관을개선하기위한상담프로그램운영, 흡연등과관련한보조약물제공 우울증예방과스트레스관리등을위한정신건강프로그램운영 전문상담사를통한운동처방제공 비만, 고혈압, 당뇨등에맞는음식처방제공 3.4 사례조사의시사점 복지시설과건강증진센터에대한사례조사결과종합사회복지관등복지시설은대체로복지법인에서운영을담당하고있는바특히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청소년수련관과복합화된시설로서관리운영상문제점및청소년수련관의청소년이용률저하등을고려할때노인시설과청소년시설의복합화는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한편, 복지시설의운영주체가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민간법인인점과달리건강증진센터는공공조직인보건소가직영하고있는바건강증진센터는보건직공무원등전문인력을보건소가보유하고있고지역보건의료정책과일관성있는사업을추진하는데용이하기때문에직영형태를보이고있는것으로판단됨 결국시설의성격에따라합리적인운영주체를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며일본의복지시설의운영관리방식과큰차이가없으나일본사례에서의시사점은지역의특성에따라위탁방식이나시설운영방식을설정하는데있어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운영관리방식을규정한우리나라보다탄력적인모습을갖고있음 211

212 4. 운영관리계획 4.1 시설의관리감독주체및소유권이전검토 1 국가재정투자에따른관리감독주체설정 1지역복합복지시설은국가재정이투자되어건립되는국립시설로서소유권이국가에있기때문에관리감독권또한국가에귀속되는것이원칙임 그러나본사업의경우세종특별자치시라는새로운지방자치단체가출범하기전이고그에따라지방자치제도가원활히정착될수있도록다양한기반시설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따라건설청이사업을대행하는것으로볼수있어소유권및관리감독권을국고투입에따른무조건적인국가귀속으로설정하기에는무리가있음 이에따라직영이든위탁관리든관리운영주체또는관리감독기관으로서국가, 즉보건복지가족부가적합한지, 아니면세종특별자치시가적정한지에대하여사업의성격, 관련법규등을토대로검토할필요가있음 먼저사업의성격에대한고찰을할때지역복합복지시설및주민건강지원센터는세종특별자치시내지역주민의생활복지, 문화복지등을지원하고또한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목표로다양한사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그관할구역이세종특별자치시로한정되고또한사업의성격이지역주민의복지와건강증진을위한구체적사업으로써국가전반의보건의료에대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는보건복지가족부에서담당하기에는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두번째로관련법규를검토해보면,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은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를규정하고있는바제2호에서는복지증진에관한사무에대하여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음 지방자치법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 ) 2. 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가. 주민복지에관한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및관리다. 생활이곤궁 ( 困窮 ) 한자의보호및지원라.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및부녀 ( 婦女 ) 의보호와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설치 운영바. 전염병과그밖의질병의예방과방역사. 묘지 화장장 ( 火葬場 ) 및납골당의운영 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위생을개선하기위한지도자. 청소, 오물의수거및처리차. 지방공기업의설치및운영 212

213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즉, 지방자치단체의사무중주민복지시설및보건진료시설의설치와운영은자치사무범위에포함되어있어이를고려할때세종특별자치시가시설의관리감독권을보유하는것이바람직함 따라서시설건립후세종특별자치시에시설을양여하여관리 운영 감독권한을이양하는방안이합리적임 2 시설의양여관련사항검토 세종특별자치시는 2010년 7월에정식으로출범하게되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제39조및동법시행령제24조에따라건설청이건립한지방자치단체의청사등의기반시설은세종특별자치시에일괄귀속하게됨 그러나이와관련된법적규정및절차가현재정비되어있지않으며국회에제출된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역시이와관련된사항은규정하고있지않음 다만국유재산법제20조는국유재산을지방자치단체에양여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이를준용하여기반시설을세종특별자치시에양여할수있음 국유재산법제20 조 ( 처분등의제한 )1행정재산과보존재산은이를대부 매각 교환 양여또는신탁하거나출자의목적으로하지못하며이에사권을설정하지못한다. 다만, 관리청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교환또는양여할수있다. 1. 생략 2. 직접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필요로하는지방자치단체에양여하는경우 제44 조 ( 양여 )1잡종재산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양여할수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직접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필요로하는때 2. 생략 2제1항제 1호의규정에의하여양여를받은재산이 10 년내에양여목적이외의목적으로사용된때에는그양여를취소할수있다. 제45 조 ( 일괄양여 )1 총괄청은국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와처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일정한범위를정하여잡종재산을지방자치단체에일괄하여양여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잡종재산을일괄하여양여한때에는총괄청은당해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그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기타필요한조치를하게할수있다. 213

214 국유재산법시행령제48 조 ( 양여시의특약등기 ) 법제44 조제1항제 1호의규정에의하여양여하는경우에는법제44 조제2항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당해양여계약을해제한다는내용의특약등기를하여야한다. 1지역복합복지시설등건설청이건립한시설을국유재산법에의하여세종특별자치시에양여할경우동법시행령제48조에따라특약등기를수반하는양여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이와관련한사항은총괄청 ( 기획재정부 ) 에통보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한편, 시설의양여시당해기반시설이행정재산인가아니면잡종재산인가에따라다소차이가있는바건설된기반시설들은국유재산법제2조에의하여국가가직접그사무용 사업용또는공무원의주거용으로사용할재산이아니기때문에공용개시전의시설로서존재할가능성이크고그에따라공용재산이아닌잡종재산의상태에서양여될것으로보이며따라서동법제44조에의해관리청에의한양여또는제45조에따라총괄청에의한일괄양여가가능함 그러나보다직접적이고합리적인재산양여를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에관련법규정을포함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4.2 1지역복합복지시설의관리 운영방안대안별장단점분석 (1) 1지역복합복지시설관리 운영대안 1 직접관리방식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과에서운영방향, 세부프로그램등에대한설정과시설의관리운영을담당 사회복지사를계약직으로채용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함 2 간접관리방식 복지재단설립및운영 - 복지재단을설립하여공공복지시설및프로그램운영의전반을관리 복지재단설립후사회복지기관에위탁 - 관할구역내위치한공공시설의관리를전담하도록하는복지재단을설립 - 직접서비스는전문가적운영기법이필요한사회복지시설등의비영리법인에게운영을위탁하도록하고복지재단은프로그램의개발및조정, 위탁기관의평가등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 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단체에민간위탁 214

215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 시설의소유주체인지자체가직접사회복지법인등에게위탁하는방안 한편, 본연구에서제시하는복지재단은출범하게되는지방자치단체에서설립하는것을전제로함. 이러한재단법인설립방식에대하여국가가직접유사한재단을설립하여관리하도록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으나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시설의관할권을지방자치단체로귀속시킨다는점, 국가가특정한일부지역의복지시설관리를위한재단법인의설립은적합하지않다는점등을고려할때이러한복지재단설립은관리감독권을갖게되는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지역내복지시설들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것이바람직함 (2) 대안별장단점분석 1지역복합복지시설의관리운영방안에대한대안별장단점을분석해보면다음표와같음 표 1061 지역복합복지시설의관리 운영방식에대한대안별장단점분석 구분 장점 단점 직접관리방식 직영 시민에게건강에대한평등한기회제공 지속적이고안정적인서비스제공용이 관료적경직성으로인한경영능률의저하 전문인력수용의어려움과공무원의순환보직으로인한전문화된시스템운영부족 소극적운영에따른공공시설의활용도저하 경영악화에대한위기의식결여가능성 복지재단운영 공공복지시설의전담관리및운영이가능 보다안정적이고전문화된서비스제공 컨트롤타워역할수행가능 직접서비스를제공하면서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는문제발생 간접관리방식 복지재단설립후사회복지기관위탁 컨트롤타워역할을보다원활히수행할수있음 프로그램의개발및조정력이풍부해짐 일관된평가툴을통하여운엉법인의효과적인통제가가능 사회복지기관입장에서는세종시, 재단법인의이중감독기관에대한부담발생 민간위탁 시민들의다양한프로그램수요에대한능동적제공과신속한대처 전문화된시스템및인력구성으로인한공공서비스의질개선용이 수익성이약한공공시설은지방자치단체의지원으로인해현실적으로준공공단체에대한편법적지원으로인식될우려 비수익사업에대한관심과참여부족으로인한낮은우선순위부여 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해필요한예산을확보하는데한계 215

216 4.3 1 지역복합복지시설의운영방향 o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운영방식에있어앞에서고찰한각방법의특징과장 단점을비교및검토하여바람직한운영주체를결정함 복지시설은서비스제공에있어형평성을유지하여야하고,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전문성의보유및복지마인드가무엇보다필요함 정부만이서비스를전담하여공급하는경우, 독점적성격으로인해효율성이저하되는문제점이지속적으로지적됨 일반적으로민간위탁은과감하고새로운프로그램의도입이용이하며, 서비스의생산성및질을향상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o 세종시는선진적복지서비스와높은복지시설수준을추구하고있는모범도시로서권역별로건립되는다양한복지지설의컨트롤타워역할이필요하며, 이러한컨트롤타워로서복지재단은직접서비스를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세종시가복지재단을설립하여민간법인에위탁하는방안을제안 세종시의특화되고종합적인지역복합복지시설이보다원할히기능하기위해서는각구역별복지시설의조정과통제를수행하는컨트롤타워가필요함. 이러한컨트롤타워는복지프로그램의개발, 조정, 평가등을담당하여보다효과적이고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하게되며안정적이고전문적인복지서비스의제공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음 컨트롤타워로서복지재단은세종시내공공복지시설전반을조정 평가 통제 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하나의시설을운영하는직접서비스제공은바람직하지않음 따라서복지재단을설립하고복지재단이각지역의복지시설을운영할사회복지법인등에게위탁하는것이바람직함 한편, 복지재단이설립되면시설을운영하는수탁기관은세종시의사회복지담당부서와복지재단이라는이중의감독기관을두게되기때문에행정적비효율이나서비스제공에있어제약이될가능성이있음. 이에세종시와복지재단의역할분담을명확히하는것이바람한데예를들어세종시는시설, 즉하드웨어의관리와지원등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복지재단은프로그램운영및기관평가등소프트웨어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방안이있음 o 시설위탁경험이있거나서비스질향상을위한비용부담이가능한민간위탁업체선정이필요 복지시설을민간에위탁운영하는가장큰목적은민간의전문성활용을통한서비스의질적향상이기때문에, 복지시설을수탁할법인에게있어서가장중요한요건은전문성임. 전문적이고질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적절한운영주체를선정하는것이우 216

217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선되어야함 민간위탁업체의투명성과합리성확보를위해업체선정에있어선정기준을명확히설정하고수탁법인의선정과정에있어로비와부조리가관여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를정치적으로오용할가능성이있는구성원은참여를제한함 업체선정시프로그램운영과관련한전문인력을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재정적능력부분을고려해야함 o 민간위탁업체가운영하는데있어투명하고합리적인운영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 민간위탁에대해평가하고판단하는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위탁사업에대한평가와철저한관리감독을기대함 현재사회복지관의지도감독은주로회계감사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위탁운영복지시설에대하여위탁주체인자치단체에서중점적으로지도 감독해야할사항을사업성과시설관리, 회계감사등 3개영역으로구분하여정기적으로지도 감독하고, 위탁복지시설이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지속적으로관리하여야함 o 1지역복합복지시설에있어운영주체가다를경우예상되는문제점에대한대책마련 보조금이나후원금과같은정책적운영특성의차이나예산차이에서오는시설간갈등극복방안을점검할필요가있음 시설의경비, 청소등의고용관리직을시설별로구분할필요가없기때문에 1지역복합복지시설에따른관리비절감효과를최대한이용 4.4 주민건강증진센터의관리 운영방안대안별장단점분석 (1) 주민건강증진센터관리 운영대안 1 개요 기존주민건강증진센터의운영사례를조사한결과지방자치단체의보건소가직영하는경우가일반적이나행정중심복합도시의보건의료시설설치계획에따르면보건소는 2016 년경에설치되기때문에 2012년에개관하는주민건강증진센터와시점의차이가있기때문에기존의운영사례를그대로도입하기는어려운실정임 1지역복합복지시설과주민건강증진센터가단일사업으로써추진되기때문에건립형태가단일건물로이루어지든별개건물로구성되는지관계없이상호기능의연계성을보다강화하는방향으로계획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함 한편, 주민건강증진센터는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금연, 금주에대한교육과프로그램운영, 건강한신체를유지하기위한처방을해주는기능을담당하고있는바 1 217

218 지역복합복지시설과연계하더라도고유기능의원활한수행이이루어져야함 따라서운영주체선정방안에대한검토를함에있어주민건강증진의고유기능을담당할수있는기관의선정을전제로하며이와동시에 1지역복합복지시설과의연계성을높이기위한방안또한모색할수있는바결국단일주체가지역복합시설및주민건강증진센터를운영할방안과상이한주체가각각의시설을운영하는방안으로나누어검토할수있음 2 동일기관이위탁하는방식 1지역복합복지시설을운영하는운영기관이주민건강증진센터를함께운영하는방안으로여기서중요한것은 1지역복합복지시설을운영하는기관이의료적기능또한수행할수있는역량이있어야하는데의료재단이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례가있고사회복지시설을대학교가운영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동일기관에위탁운영하도록하는방안은현실성을갖춘대안으로판단됨 그러나동일기관이두시설을모두운영할경우차후정책환경변화로인하여주민건강증진센터를보건소등을통한직영방안으로운영주체를변경할경우지역복합시설과의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측면에서의분리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상당한비용발생이예상되며기존운영주체의반발도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3 개별기관이위탁하는방식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운영기관과다른기관이주민건강증진센터를운영하도록하는방안은다시주민건강증진센터를민간위탁하는방안과직영하는방안으로구분할수있음 주민건강증진센터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도록함에있어여기서민간은보건의료기관이되어야함 행정중심복합도시내보건의료시설건립계획에따르면 1단계사업으로써주민건강증진센터와유사한시기에종합병원이유치건립되는것으로나타났는바이러한민간의의료시설을활용 시설운영을위탁하는방안이있는데민간의료시설의참여의사문제와상대적으로높은인건비가소요되는단점이있음 한편, 직영하는방안은운영주체로서보건소를설정하여운영을담당하도록하는것인데보건소의설치가앞서언급한바와같이 2016년이기때문에건립후 4~5년정도공백이발생하게됨 따라서이러한공백기간동안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다음과같은방안을제시함 - 보건소설치이전에센터에서근무할보건직공무원을채용하여운영하는방안이방안은보건소가건립되지않아지역보건에대한정책이부재한상황으로효율적운영이어려울수있음 - 1지역복합복지시설운영주체가공백기동안비의료적프로그램을중심으로시설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보건소설치이후에보건소가직영하는방안이방안은시설사용범위축소, 위탁기간등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운영에혼란을 218

219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야기할수있음 - 지역내종합병원에위탁하여지역주민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이방안은종합병원이주민건강증진센터의위탁관리에참여할지에대한불확실성이있고지역내종합병원건립일정의차질이발생하게되면방안성립이되지않게됨 (2) 대안별장단점분석 1지역복합복지시설주민건강증진센터의위탁방식에대한대안별장단점을분석해보면다음표와같음 표 107 주민건강증진센터의위탁방식에대한대안별장단점분석 구분 장점 단점 동일기관이위탁하는방식 1 지역복합복지시설과주민건강증진센터의각기능간연계성을높일수있음 기존의주민건강증진센터의기능보다구체적이고, 전문적인프로그램운영이가능 시설관리에드는비용을절감할수있음 1 지역복합복지시설과주민건강증진센터를함께운영하는방식에서보건소건립이후주민건강증진센터만직영운영하도록하는과정에어려움발생가능성 주민건강증진센터의기능이보다전문적으로운영되면 1 지역복합복지시설을이용하는대상이특정계층으로축소됨 1 지역복합복지시설과의연계로인하여제공되는서비스의범위가제한될수있음 민간위탁 보건소건립이후주민건강증진센터를보건소가직영하도록하는것이용이함 주민건강증진센터설립취지에맞게그기능을유지할수있음 보다다양하고전문성있는서비스제공이가능 1 지역복합복지시설과주민건강증진센터의기능간연계의한계와각기관간의의사소통의한계가있음 전문의료기관에위탁할경우높은인건비로인해운영관리비용이상승 지역내의료기관의참여의사불투명 개별기관이위탁하는방식 직영 보건소건립이후주민건강증진센터를보건소가직영하도록하는것이용이함 주민건강증진센터설립취지에맞게그기능을유지할수있음 지자체의보건의료방향과높은일치성을보임 보건소건립까지시설운영의공백기간발생 지역복합복시설과의연계성에제한적이며마찰발생의우려 동일한건물내에있을경우관리운영의원활한협조관계형성이어려울수있음 4.5 주민건강증진센터의운영방향 o 기존의주민건강증진센터는일반적으로보건소관할로운영하여보건소의자원을활용 하고, 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음 o 본연구에서는앞서검토한대안별장단점분석을통하여다음과같은운영방안을제안함 2016 년설치되는보건소의직영기관으로서설정 219

220 그에따른공백기간은센터기능을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운영기관이같이운영하는대신비의료적서비스를강화하는방안, 2~3년간지역종합의료기관에위탁하는방안, 보건소설치에앞서센터에서근무할보건직공무원선채용후직영하는방안등이있음 보건소직영이어려울경우의료재단등역량있는단일기관이 1지역복합복지시설과주민건강증진센터를모두운영하여기능의연계성을극대화하고서비스의질적향성을도모하는방안이합리적임 220

221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5. 조직및인력계획 5.1 계획방향 1지역복합복지시설및주민건강증진센터의운영조직을검토함에있어두시설의운영주체가앞에서제안한바와같이 1지역복합복지시설은민간위탁, 주민건강증진센터는보건소직영의형태로운영된다는전제하에수행하였으며다만주민건강증진센터는대체로보건소내 1개과또는 1개팀이파견되어근무하는형태를갖기때문에조직계획은 1지역복합복지시설을주로검토함 그러나, 운영주체가달라질지라도필요한기능을수행하기위한운영조직및담당인력에는큰차이가없을것으로사료되어본연구에서제안한계획은차후에준용할수있을것임 조직계획은크게직접수혜대상자를상대로하는서비스부서와관리및운영지원을하는지원부서로구분할수있으며서비스부서인력은앞서제시한각기능별서비스인력및조직을준용하며여기서는지원부서에대한조직및인력계획을중심으로분석제시함 5.2 조직계획 조직계획은우선어떠한기능이이루어지고그에따른필요한조직은어떠한형태인 가, 시설운영을규정한법적기준은무엇인가, 현재운영중인유사한시설의사례는 어떠한가를통해검토할수있음 (1) 법적기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2조에의할때사회복지관은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및문화분야, 자활분야등으로나누어활동하도록되어있음 한편, 동법시행규칙이시행되기전에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던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에의할때사회복지지설은관장, 부장, 과장, 가족복지담당, 지역사회보호담당, 지역사회조직담당, 교육 문화담당, 자활담당, 서무담당을두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음 따라서운영조직에대한계획을수립할때관련법규정을참조 적합하도록하여야함 (2) 운영사례 종합사회복지관의운영조직의사례는다음과같은바본연구대상시설인 1 지역복합복 221

222 지시설의기능및규모를고려하여영통종합사회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의운영조직을검토함 이에의할때운영조직의편제는대체로법규정에의한각분야별팀으로나누어이를총괄하는복지부또는복지과로나누고복지서비스의지원을위한총무부또는총무과로구분되어있음 그림 43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그림 44 광명종합사회복지관조직도 222

223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그림 45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그림 46 부락종합사회복지관조직도 223

224 (3) 1지역복합복지시설조직계획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조직은관장, 부장, 총무과, 복지1 2과로구분함. 총무과는시설의운영지원기능을수행하고복지1과는복지서비스의프로그램개발과기획, 상호서비스간조정등을담당하는복지기획팀을비롯하여각복지서비스의성격에따라가족복지팀, 지역사회보호팀, 지역사회조직팀으로구성함. 복지2과는점자도서관등시설내교육문화시설의활용및이와관련한프로그램을담당하는교육문화사업팀을비롯한주간보호팀, 재가복지팀, 재활지원팀으로구성함 관장 부장 총무과복지 1 과복지 2 행정지원팀 / 시설관리팀 / 운영지원팀등 복지기획팀 / 가족복지팀 / 지역사 회보호팀 / 지역사회조직팀등 교육문화사업팀 / 주간보호팀 / 재가복지팀 / 재활지원팀등 그림 471 지역복합복지시설조직계획도 각팀의기능은일괄적으로규정하기보다는운영실무와기능의성격에따라합리적으로편제하고조정하는것이바람직함. 복지1과는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지원서비스팀으로구성하고복지2과는청소년팀, 여성팀, 아동팀등으로편제하는방안이가능함. 그러나이러한계획은실제시설이건립된후운영주체가설정되면운영환경, 운영주체의성격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조직계획을수립할때참조할수있을것임 이는실제시설이건립되어운영주체를설정되면운영환경, 운영주체의성격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나조직계획을수립할때참조할수있을것임 5.3 인력계획 (1) 1지역복합복지시설인력계획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인력은각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인력과서비스를지원, 조정, 그리고관리하는지원인력으로구분할수있으며본장에서검토하는인력은지원인력임 224

225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표 1081 지역복합복지시설의지원인력 업무인력 ( 명 ) 비고 관리 / 지원기능 관장 1 부장 1 총무과장 1 시설관리팀 10~11 팀장 1 전기담당 2 기계담당 2 차량운행 주차관리 3~4 운행기사포함 네트워크및전산관리 1 외부시설물관리 1 행정지원팀 4 팀장 1 예산및회계 / 총무및물품구입 1 인력계획수립및인사 / 평가업무 / 직원복리후생 시설대관및운영 / 방재계획수립 1 운영지원팀 9 팀장 1 접수및안내 2 전자민원접수및처리 1 지원계획수립 / 자원봉사관리 1 마케팅계획수립및홍보물제작 / cctv 모니터링 영양사 / 조리사 3 영양사 1, 조리사 총인력수 26~27 지원및관리인력은조직계획에서앞서살펴본바와같이행정지원팀 / 시설관리팀 / 운영지원팀으로구분할수있으며각팀별인력은타사회복지시설, 공공조직의인력편제를검토하여다음과같이설정제시함 인력계획은서비스의실질적제공, 행정및복지서비스환경등에따라변화되며본연구에서제시한인력계획은차후위탁기관의직원수와인건비예산을지원할때참고할수있음 결국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총인력은복지서비스전문인력과지원인력으로서다음과같이구성됨 225

226 표 1091 지역복합복지시설의인력계획 ( 단위 : 명 ) 구분 서비스내용 인력 소계 17 방문요양및방문목욕 6 방문간호 2 노인복지 주야간보호 4 복지용구대여 1 전문상담 노인보호전문 2 시니어클럽 2 소계 10 장난감대여 1 영유아플라자 시간제보육 1 아동복지 기타사무 2 아동상담 2 아동복지관 집단지도 ( 학습지원 ) 2 기타사무 2 청소년복지 소계 2 상담지도 2 소계 10 여성복지 양성평등정보센터전문상담 4 건강가정지원센터전문상담 6 소계 24 재활서비스 6 보호작업장 3 장애인복지 주간보호 8 수화통역 3 심부름센터 3 점자도서관 1 지원서비스 체력단련장, 식당등 6~7 관리 / 지원기능 총괄, 행정지원, 시설관리, 운영지원 26~27 총계 95~97 산정된총인력은 95~97명으로각전문복지서비스인력과다양한지원서비스의필요인력, 그리고관리및지원인력으로구성되어있는바이러한인력은타사회복지시설에비하여다소높은수준으로이는 1지역복합복지시설의복지서비스는기존의사회복지시설보다기능이강화되고보다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더많은전문인력이필요하기때문임 예를들어면적이비슷한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전체인력이약 80명 ( 기능직포함 ) 으로직원 1인당서비스면적은 188m2로나타났고 1지역복합복지시설은 1인당서비스 226

227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면적이 96명을기준으로할때약 137m2 ( 주민건강증진센터면적제외 ) 로서서비스의질적수준이제고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특히복지시설및서비스가우수한일본의경우 1인당서비스면적이 72m2 ( 복지플라자사쿠라가와 ), 57m2 ( 시바우라플라자 ) 등으로서비스수준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우리나라의복지서비스수준을점차높여가야할필요성이있음 (2) 주민건강증진센터인력계획 주민건강증진센터는주민의건강증진을위한시설로서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일환으로제공되고있으며대체로보건소의하부조직으로설치되어있으며본연구에서도직영의형태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함을제안하였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주민건강증진센터는세종특별시보건소의직영으로관리 / 운영되는것으로전제하여인력계획을수립하였는바이는현재운영중인주민건강증진센터의조직편제및운영인력을참조하여앞서제시한보건의료시설로서기능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인력계획을수립제시함 표 110 주민건강증진센터인력계획 구분 담당업무 인력 ( 명 ) 비고 상당및전시체험 2 영양사업 1 건강증진기능 의료재활부분 금연사업 1 운동치료 2 사무기능 6-8 센터장포함 재활치료 2 보건진료및교육 1 총인력수 한편, 주민건강증진센터의직원 1인당서비스면적은 114m2로유사사례인부산진구건강증진센터의 1인당서비스면적인 57m2과창원건강증진센터의 126m2의편차가심하여사례와비교한서비스수준을판단하기어려우나각건강증진서비스별전문인력계획을수립한것으로서상기인력계획은적정한것으로판단됨 227

228 5.4 운영비추정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운영비는인건비와운영비로구분할수있음. 인건비는인력계획에서도출된인력수를토대로추정할수있으며운영비는시설관리비및복지사업비등이포함된것임. 타시설사례를기초로하여추정한결과인건비는연간약 19억원으로산출되었고운영비는연간약 37억 8천만원으로도출되었는바규모의경제를고려할때 30억원내외로형성될것으로판단됨. 이에따라총운영비 50~55억원정도로예측됨 표 1111 지역복합복지시설인건비추정 구분 인원수 ( 명 ) 1인당인건비 ( 원 ) 총인건비 ( 원 ) 기관장 1 32,682 32,682 부장 1 26,382 26,382 과장 3 24,168 72,504 사회복지사 81 19,848 1,607,688 기능직 10 17, ,820 계 96 1,913,076 * 산출근거 : 2008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기본급가이드라인 표 1121 지역복합복지시설운영비추정 구분연간운영비 ( 원 ) 규모 ( m2 ) m2당운영비 ( 원 )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67,970,864 6, ,222 성동종합사회복지관 1,277,142,302 4, ,925 효창종합사회복지관 813,380,493 3, ,780 옥수종합사회복지관 934,822,541 3, ,711 평균 286,910 추정운영비 : 286,910 원 x 13,169 m 천원 * 각시설별지출자료는최근 10 년간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 2008 년가치로환산추정한것임 * 적용면적 (13,187 m2 ) 은총면적에서보건의료부분을제외한면적임 보건의료부문인주민건강증진센터는보건소직영으로운영될경우순수공공부문에포함되어공무원인건비등일반회계예산으로충당할것으로예상되는데현재주민건강증진센터의예산은예산서에다양한항목으로배분되어있기때문에이를추정하는것은매우어려우며, 참고로창원시건강증진센터의경우는 2008년도주민건강증진센터예산이약 20억원정도로파악되었음 6. 민간투자및참여방안 228

229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6.1 관련법규검토 1지역복합복지시설에대한민간투자방안을고려하기위하여관련법률인사회복지사업법을검토하였는바이와관련한규정이없기때문에공공시설민간자본유치에대한다른법률을검토하여그가능성을판단하고자함 공공시설에대한민간투자방안은다양하게언급될수있는바일반적으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이하 민간투자법 이라함 ) 을활용한민간자본유치방안과국유재산법에의한기부채납및사용 수익권을부여하는방안이있음 민간투자법은여러형태의민간투자방식을규정하고있는바 BTO 방식과 BTL 방식등이그대표적인방식으로 BTO 방식은일반적으로시설의성격상운영수익이발생하는경우에해당하고 BTL 방식은운영수익이발생하지않은박물관등이해당되는데본사업인 1지역복합복지시설의경우는민간투자법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사회기반시설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이에대한검토는무의미함 국유재산법에의하여민간의건립후기부채납과사용수익권을허가해주는방식은민간투자법의 BTO 방식과유사한데이러한방식은대체로시설의운영에따른수익이발생하여초기투자비및연간운영비를보전할수있을경우해당하는사항임 따라서 1지역복합복지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는실질적으로어려울것으로판단됨 6.2 민간참여방안 (1) 민간수익시설설치방안 1지역복합복지시설은노인, 장애인, 여성등사회적약자의복지뿐아니라지역주민과의소통과교류를통하여더불어가는사회를만들고자하는정책목표가포함되어있음 한편, 이러한복지시설은운영을하는데있어지방자치단체는재정지원을하여야하는다소의부담을갖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검토가필요함 결국지역주민이부담없이이용할수있는공간마련과이러한공간을토대로한운영수입의마련은소통과교류라는기능의발휘와재정부담의경감이라는측면에서필요한사항이라할수있음 사회복지사업법및동법시행령과동법시행규칙은사회복지시설내에수익시설의설치에대한규정이없고이와관련한보건복지가족부의세부규정인 2008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또한관련한내용이적시되지않음 따라서이와관련한법적규정이존재하지않은바시설의이용자와주민의소통및교류를지원하고 1지역복합복지시설의본연의기능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다소의영리성이있는공간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이러한임대수입을통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과자체사업비와더불어운영비를확보 충당하는데기여할것임 전문가설문조사결과사회복지시설의운영상필요로하는편의시설은다음과같이나 229

230 타났는바커피전문점등의휴게공간, 은행등금융업, 사진현상소 서점 편의점등의소 매점, 의료기기판매점및의약품점등의순으로그필요성을역설함 구분 선호도 소매점 ( 사진현상소, 서점, 슈퍼마켓등 ) 3.65 휴게점 ( 커피전문점등 ) 3.69 제과, 제빵점등 3.41 금융업 ( 은행등 ) 3.67 의약품및의료기기판매점등 : 전혀아니다 2: 약간아니다 3: 보통이다 4: 약간그렇다 5: 매우그렇다 따라서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저층부에위에서언급한시설에대하여임대하거나운영기관이운영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한바다만은행등금융업은소통및교류의목적에부합하지않고또한 1지역복합복지시설의기능과연계되지않기때문에이는제외하도록하고기타다른편의시설들은 1지역복합복지시설의본연의기능과충분히부합하도록이용자할인및지원을통한운영이이루어져야하고지역주민과의소통공간으로기능할수있는시설로서마련되어야함 (2) 수익시설임대권한설정 1지역복합복지시설내임대공간을마련하여이에대하여민간에임대를할경우임대주체가세종특별자치시가되든가아니면임대권한을운영법인에부여하여운영법인이임대주체가되게하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함 한편, 일본사례조사에의할때일본의복지시설내레스토랑또는카페테리아등의경우공간의임대계약은관할지방자치단체와임차인 ( 레스토랑등의운영업자 ) 간에체결하고있음 세종특별자치시가임대주체가되는방안에있어우선임대수입이발생할경우세종특별자치시의세외수입으로계상되게되는바일반회계내로편입되기때문에이러한재원이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재정지원으로직접이루어지지는않게됨 그러나세종특별자치시의입장에서볼때보다재원활용가능성이높아지게되고이를토대로복지사업을보다충실히수행할수있는여지가있게되며무엇보다운영법인이임대주체가될경우발생이우려되는비리등부정적측면이예방된다는장점이있음 반면에운영법인이임대주체가될경우임대수입은운영법인의수입으로계상되고그에따라세종특별자치시는운영수입에해당하는부문을제외하고운영비를보조하면되는데이러한방식은임대수입이곧바로지역복합복지서실의운영재정에기여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며무엇보다동일한운영기관에서시설과운영방식을관장하기때문에기능 230

231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의연계성측면에서우수한방안이라할수있음 한편, 컨트롤타워로서복지재단이설립될경우앞서언급한바와같이복지재단의역할은공공복지시설전체의중장기적인방향수립, 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운영법인에대한지원및평가등을주업무로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에이러한수익시설의임대권을보유하는것이적합하지않음 임대권한의보유여부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는데이는정책적판단에의하여결정할사항임. 그러나본연구에서는기능의원활한연계성을고려할때여러개의운영체가동일한시설내에존재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점, 운영수입이곧운영지출을충당할수있다는점, 그리고임대권부여에따른비리를방지할제도적장치마련이가능하다는점등을고려하여운영법인이임대권을갖는방안을제안함 231

232 7. 시설물관리대책 7.1 법규검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는사회복지시설은시설안전을위하여화재보험에가입할의무와정기안전점검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즉, 동법제34조의2는사회복지시설은화재보험가입하여야하며 2008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의할때화재보험은종합보험으로가입하게되고화재보험에미가입하고시설운영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도록되어있음 또한동법제34조의3은시설장은 6개월마다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고만약안전에문제가있을시수시안전점검을실시하여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하게되어있음 따라서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장은시설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화재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고매반기마다정기안전점검과필요시수시안전점검을수행하여야함 7.2 시설물관리대책 (1) 시설물관리방향 일반적으로시설물의유지관리는최적의관리기법을이용하여이용자에게는만족을주고, 건물의자산가치를높일수있도록관리하여야함 따라서건물의자산가치를높이기위하여다음과같은요소들에대한관리가구체적으로행해져야하며, 이러한관리요소들이상호조화를이루지못할경우에는건물가치의저하와건물기능의노후화가가속화될수있기때문에건물관리에있어각항목과항목별조화가적절히이루어져야함표 113 건물의자산가치향상을위한관리요소 항목안전성쾌적성편리성보존성경제성 주요내용 설비기기관리능력의높은수준유지각종재해재난대처능력 인공적환경창출위생, 청소의관리기술개발고객의다양한욕구에대응 정보통신시스템활용지능형빌딩관리시스템 (IBS) 의활용 내구성향상투자빌딩의수명연장도시환경보존에기여 자산가치의향상비용절감을위한운용비의적정화 232

233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2) 시설물관리요소 시설물관리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결합시켜건물관리의고효율과높은이용자만족도를창출하는데있음 따라서건물의가치를유지보존하기위해서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조화롭게결합시키는것이중요함 건물의외부와내부의모든시설물은체계적인운영계획과정기적인보수및정비에의한기본운영방침을수립하여야하며각분야의전문가를활용하여것이바람직함. 이를위하여필요한자격요건의미달이나법적인위반사항이없도록운영의수칙을수립하여야하며지방자치단체, 민간운영법인, 이용자모두가기본적인협조사항과권리의무를인식하고있어야하고이를위한홍보와안내가이루어져야함 다음은시설을관리하는데있어각분야와관리내용에대하여체계적으로정리한것임 Hardware Software 분야내용분야내용 건축인테리어, 영선진단 기계 도시가스, 냉온수기, 보일러, 정화조, 저수조 표 114 시설물관리요소 청소 건축물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현장진단 실내외청결유지, 진개물처리방역소독 전기수변전설비, 조명설비경비건물방호대책, 인명보호, 재난보호 관제공조, 조명제어설비안내방문예약관리 통신 LAN, 교환기, 보안시스템입주관리사무실, 후생시설 방제하론설비, 소화전, 방화감시고객서비스 회의실등부대시설운영관리, 서비스리콜센터 주차설비기타에너지관리, 환경보호, 사회지원등 따라서이러한점을고려할때시설물관리를보다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운영주체는 다음과같이직접관리하는분야와외부전문업체를활용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바 람직함 233

234 표 115 분야별외부위탁관리도입범위검토 분야내용관리방식 Hardware Software 건축 영선및인테리어 법인직접관리 기계 냉온수기, 보일러, 정화조, 저수조 법인직접관리 전기 수변전설비, 조명설비 법인직접관리 가스 가스배관설비 법인직접관리 관제 공조, 조명제어설비, 급배수, 환기설비 법인직접관리 통신 LAN, 교환기, 보안시스템 법인직접관리 방재 소화전, 방화감시, 하론설비 법인직접관리 주차장 주차장관리및설비 법인직접관리 조경 조경시설물관리및공사 법인직접관리 폐기물 폐기물의관리및처리 위탁가능 진단 건축물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현장진단 법인직접관리 청소 실내외청결유지, 진개물처리, 방역소독 위탁가능 경비 건물방호대책, 인명보호, 재난보호 직영가능 안내 방문예약관리, 안내정보제공 법인직접관리 보육실 영유아보육실운영 법인직접관리 식당 식당의운영및관리 법인직접관리 (3) 기타법적규정에의한시설물점검사항 1지역복합복지시설의유지관리는시설물의기능을보전하고, 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높이기위하여시설물을일상적으로점검 정비하고손상된부분을원상복구하며, 시간경과에따른시설물의개량, 보수, 보강에필요한활동임 이러한시설물의유지관리를체계적으로하기위해서는건물의각부분 ( 건축구조물,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가스설비, 보일러설비, 소방설비, 실내위생관리상태, 식수저장탱크설비 ) 에대한점검이필수적임 이에대한건물점검및관리에대한법정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으며제시된점검사항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이러한시설물관리는운영주체및이용자의요구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는데초석이될것임 234

235 제 Ⅴ 장시설운영계획 표 116 시설물법정점검사항 점검구분관련근거점검주체점검내용 건축구조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6 조및제 7 조 안전진단전문기관 ( 정기 : 3 년 1 회, 정밀안전진단 : 5 년 1 회 ) 건축물중요구조부에대한안전점검 전기설비전기사업법제 37 조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검사 : 3 년 1 회 ) 각종계전기작동상태전력계통안전운영상태 승강기설비 승강기관리에관한법률제 13 조 한국승강기관리원 ( 정기검사 : 1 년 1 회 ) 안전스위치작동상태와이어로프마모상태점검등 가스설비 도시가스사업법제 17 조 한국가스안전공사 ( 정기검사 : 1 년 1 회 ) 가스누기검사안전장치작동시험등 보일러설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58 조 에너지관리공단 ( 정기검사 : 1 년 1 회 ) 개방검사안전장치작동시험등 소방설비 소방법제 32 조 전문검사기관 ( 정기검사 : 1 년 2 회 ) 종합정밀점검및작동기능점검 실내위생관리상태 공중위생법제 26 조 전문검사기관 ( 정기검사 : 1 년 2 회 ) 공중이용시설의위생관리상태 시수저장탱크설비 수도법제 21 조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 정기검사 : 1 년 2 회 ) 청결유무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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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제 Ⅶ 장. 건축설계지침 1 건축계획의전제 2 배치및형태계획 3 부서별건축계획 4 무장애공간의계획 5 양성평등을고려한계획 6 조경계획 7 구조 환경설비계획 8 설계단계별기본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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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Ⅶ 장건축설계지침 제 VII 장. 건축설계지침 1. 건축계획의전제 1.1 선도적인복합복지시설로서의역할 행정중심복합도시가내걸고있는 모든시민이건강하고행복하게살수있는복지도시건설 이라는보건복지비전에부합하는지역복합복지시설의이미지를구축함 신도시에건립되는 6개의복합복지시설가운데첫번째건립되는시설이므로기존의낙후된복지시설과는다른친근하면서도동시에상징적인건축물이되도록계획하고, 이를통해향후건립되는복지시설의프로토타입 (Prototype) 이될수있도록함 본시설은복지시설의새로운이미지를창출하는것과동시에인근지역에건립될주거, 상업, 업무및행정건물등과도조화가될수있는건축형태로계획하며특히, 중앙이녹지로계획된행정중심복합도시의이미지를반영하는것은물론치유기능도겸할수있도록자연적인요소를충분히고려하여계획함 지역의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인문적배경을고려하는동시에복지시설로서의기능과시민에대한서비스공간으로서의의미와상징성을갖도록함 1.2 기능적합목적성의성취 기본적으로설계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주어진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건물이되도록하기위해건축물의배치, 내부공간의계획, 세부적인마감에이르기까지세심한배려가필요함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그리고지역의일반주민에이르기까지전문적인복지서비스는물론일반적인공공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전문성과보편성을갖춘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함 복지시설은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등의실질적인복지증진과사회참여기회확대등을위한교육, 재활훈련, 보호등의공간을제공하며, 시민모두에게서비스가제공되는친밀성과편의성을갖추고모든이용자를위한안전성을확보해야한다. 복지시설은단순히기술적측면을중시하는것에그치지않고복지시설을둘러싼사회적요청의변화등을정확히파악하여계획되어야함 시설이용자의신체적, 정신적특성과서비스제공자의업무환경을동시에고려한공간을구성함 복합복지시설은누구나이용할수있는시설로서공공의복리와편익을강조하여야함 239

240 1.3 여성에대한배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여성이살기좋은도시 를하나의슬로건으로내걸고있는점을고려하여이곳에건립되는복합복지시설도여성들이편안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기능을선정하고, 내외부공간의시설계획시이를세심하게반영하도록함 여성의이용비율및이용행태를고려하여화장실수를계획하고유아를동반한여성이용자를감안하여칸막이내부면적을넓게하거나, 소지품보관을위한선반의설치, 기저귀교환대등을적극고려함 전체적으로밝고명랑한분위기가되도록하며, 치안및안전에유의하고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사각지대를최소화하며, 조명계획및방범설비계획에유의함 노약자와장애인은물론유모차등도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바닥등의계획에유의함 1.4 유니버설디자인의실현 복합복지시설에는기본적으로유니버설디자인을적용한다. 이개념은 Accessible Design, Barrier Free Design 을포함하는내용으로노약자및장애인뿐만아니라일반인들에게도적합한환경디자인이며, 모든사람을위한평생디자인의개념으로계획함 연령층이나성별, 신체적특성에관계없이물리적, 정신적측면에서누구나내외부공간및시설을쾌적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고려함 이를위해서는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적응성, 접근성, 심미성의개념은물론공공성까지도포함하는계획안을도출할필요가있음 안정성과관련해서는특히복도, 계단, 화장실, 창호, 가구, 엘리베이터, 출입문등에대한세밀히계획이요구됨 쾌적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일조, 통풍, 환기, 실내온도, 습도, 공기의질등을적정하게유지할수있는있는기초환경조성에유의하여야함 1.5 융통성의확보 행정중심복합도시는신생도시이고앞으로도성장과발전이기대되는잠재력을가진도시이므로장래의도시성장과변화를함께수용할수있는기능체로서의복합복지시설에대한융통성있는계획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내부의변화에대한융통성은물론, 장래의새로운수요를수용할수있는확장성에대한배려가동시에요구됨 구체적으로는내부기능의변화, 복지및건강수요에대한변화, 새로운기능의요구등에대하여유기적으로대응할수있는건축계획안이요구됨 240

241 Ⅶ 장건축설계지침 건축계획적측면은물론, 구조, 설비, 토목등다양한분야를포괄하는총체적인계획 으로제시될필요가있음 1.6 경제적인건물의실현 경제적인건물이될수있도록초기투자비및건물운영비를함께고려한생애비용 (LCC) 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함 특히건물의운영비에는시설을구동하기위한기계적인비용외에, 기능의합리적인배치에따른인력의절감과동시에서비스의질을확보하는것을포함하며, 경제성만을추구한계획은의미가없음 업무의효율적측면을고려한시설의기능적배치및쾌적성의확보로업무능률을향상시킴으로써경제적건물이되도록한다. 사무자동화및네트워크 (Network) 의충실, 적절한조명계획 ( 자연채광및인공조명 ), 색채및음향계획 ( 흡음등 ), 마감계획, 위생설비, 공조설비등을포함하며직원의건강도배려함을의미한다. 물론이러한설비는향후보수및교체를고려하여유지관리가용이하도록해야함 경제성은비용의지출을줄이는것을우선시하지만이와동시에시설의수익사업을통해수익성을증대하는것또한포함한다. 이또한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동시에수익성을늘릴수있도록수익시설의배치및공공시설의수익성측면을고려하여계획안을수립함 1.7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환경친화적인접근 지속가능하며건강한도시의이미지에부합하는환경친화적계획방식을적극반영하여장기적으로경제성의추구와동시에쾌적함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으로, 설계시환경친화적인방안을구체적인건축계획의요소로적극활용함 단지이러한요소가앞서언급한시설의상징성, 기능적합목적성,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성, 경제성등의원칙에위배되지않도록하여야함 계획시에부지의환경조건, 복지시설의용도및규모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저에너지친환경계획을도모함 자연채광과통풍을고려한배치계획및입면디자인으로불필요한에너지사용감축을적극고려하는등미기후를이용한냉난방설계기법등을고려함 건축물의외벽을통과하는열의손실방지및공기조화설비관련에너지의효율적인이용을고려하여건축물관련에너지사용의합리화를도모함 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저소비형건물계획을고려함 건물외피를통한열손실을최소화하여건물에너지소비중가장큰부분인난방에너지를절약할수있는파시브태양열및태양광이용시스템을고려함 241

242 에너지효율을고려하여건물의방향은태양에너지를많이받아들일수있도록남향으로배치하고정남향으로배치할수없을경우남서또는남동향을적극고려함 이용이빈번하지않은곳의조명시설은태양전지를이용한가로등을설치, 일조량이많은여름철에는태양전지로전원공급할것을적극고려함 벽면과지붕녹화를하여친환경이미지를극대화함은물론에너지절감효과를최대한이끌어낼수있도록입체녹화개념을적극반영함 국외의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환경친화적인접근사례에대한적용을검토함 ( 타마시종합복지센터의경우인근소각장에서발생하는열을이용하여온수풀및화장실의세정수로도활용하고있어운영비에상당한도움을받고있었으며, 이산화탄소의억제및연간에너지소비량삭감에큰영향을주고있었음 ) 242

243 Ⅶ 장건축설계지침 2. 배치및형태계획 2.1 배치계획 계획시설의부지및주변지역이갖고있는역사, 풍토, 문화, 자연환경과의연관성을충분히고려하여조화로운배치가될수있도록계획함 계획시설이입지할지역의교통체계와주변토지이용계획을감안하여배치계획을수행하며, 복합화된시설의기능을수용함에있어서합리적이고안전을고려한시설물배치가되도록함 동별배치계획은각건물기능의특성을감안, 용도별특성을고려하여분합 ( 分合 ) 이가능하도록계획함 부지내진입시주차장이용객의진입과보행자의진입을고려하여배치계획시반영하여야하며, 이로인한이용자의편의성을최대한확보하여야함 계획시설이용자의커뮤니티구성을촉진하고, 옥외활동을안전하게보장할수있도록옥외공간계획을수립하며, 차량동선과보행동선을합리적으로분리계획함 아동용놀이공간은아동시설에근접하여설치 노인및장애자이동시탑승차량의정차및회차공간은충분히확보하여불편함이없도록함 (1) 각대안별장단점비교 1 1안 전체시설을관리의편의성을고려하여 2개동으로계획하며, 복합되는시설들에대해서는각각의사용의편리성과접근성을고려하여죠닝 (zoning) 하는안으로공용공간및지원시설을각존 (zone) 에서수평으로연결함 o 장점 시설의관리주체별로동을구분함으로써관리의편의성이제고됨 각공간의연결이원활하여사용자와서비스제공의접점이많아짐 건축공간을집중함으로써옥외공간의활용성이높아짐 o 단점 사용자별공간의독자적활용가능성이떨어짐 공용시설의활용에있어서제한적접근이될가능성이많음 각각의시설이독자적인옥외공간을확보하기어려움이있음 243

244 그림 48 배치대안 1 2 2안 주민건강센터는별동으로계획하고공용공간및지원시설을저층에배치하고상부에각전문시설을두어저층의옥상부분을전용데크로활용하는계획. 지원시설과전문시설을수직으로연결함으로써서비스의제공에있어서융통성을확보함 o 장점 각전문시설이저층부에서통합되어사용자들의사회적교류를확대할가능성을확보하며, 지역주민의지원시설의방문및사용가능성을높임 지원시설과전문시설간의연결이원활하여서비스의제공에유리 저층부옥상정원을비롯한다양한옥외공간을확보함으로써각장소별사용자에대응하는풍부한옥외공간제공 o 단점 각전문시설로의접근이단일통로를적용할가능성이높아서혼선을가질가능성이높음 형태적다양성으로공사비가높아질가능성이있음 244

245 Ⅶ 장건축설계지침 그림 49 배치대안 2 3 3안 건물을 3동으로지원시설과아동및여성존, 노인및장애인존을각각별동으로계획하며, 각건물을브릿지로연결한다. 전체시설의중심에지원시설을두어지원시설로의연결을계획의중심이되도록함 o 장점 각전문시설이별도의옥외공간과접근로를확보함으로써전문시설간의독립성을높게확보함 각전문시설별전용옥외공간을확보함으로써옥외활동프로그램을쉽게확보함 지원시설에서각전문시설로의접근이편리하므로지원시설의활용도가높아짐 o 단점 지원시설에의접근동선이길어짐으로사용자의활용성이떨어질가능성이있음 지역주민의방문과사용에제약을가질가능성이있음 건물의동수가많아짐으로써공사비의상승이예상됨 245

246 그림 50 배치대안 동선계획 계획부지내에서각시설별동선은상호간의적절한연계와분리를통하여전체적으로유기적인관계를갖도록하고피난및안전에대해충분히고려하여계획함 계획부지로의진 출입동선은향후교통수요예측과순환체계등을고려하여계획함 동선은노약자와장애인의출입을배려하여보행출입시최대한안전을도모하며, 진입도로는주차장의진입과유지관리를위한기능을충분히충족하여야하며보행로는기능에따라진입로, 연결보행로등으로구분함 주보행로및휴게공간연결보도는계단설치를지양하고, 노약자의보행및기구사용을고려한재질을사용토록함 서비스관련차량및관련자동선은그기능에적합하도록각각구분하여야함 2.3 경관및외관계획 시민에대한친근한이미지를부각시키고환경과의조화, 지역커뮤니티의중심으로서의상징성을고려한입면을계획 프로그램의적절한통합과구분이형태로나타남에있어서개별건물의성격을적절히표현하되전체적으로는안정적인일체감을나타낼수있도록계획 내구성이우수하고건물유지관리및라이프사이클을감안한경제적인재료를선택하도록함 246

247 Ⅶ 장건축설계지침 3. 부문별건축계획 3.1 노인복지부문 (1) 재가노인장기요양서비스 : 방문서비스공간 1 개요 재가노인장기요양서비스공간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포함하며이용자가직접건물을이용하기보다는직원이지역에나가서활동하는사업형태임 방문요양과방문목욕은병설설치가가능하며주요실을공유할수있음 방문간호서비스는재가노인장기요양센터에설치할경우방문요양서비스공간에근접하게배치하는것이바람직함 의료진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방문간호서비스를주민건강지원센터에설치하는것도바람직함 공간구성은방문과상담이주요기능으로사무실과회의실, 상담실, 직원휴게실로구성 표 117 노인재가장기요양방문서비스공간의기능및소요제실 구분실명주요업무주요기기 노인재가장기요양서비스공간 ( 방문서비스 ) 방문요양및방문목욕 방문간호 사무실 상담및회의실 방문대상자와요양보호사관리및상담 탈의실직원휴게실및락카가구 창고 관리자실 간호사실 치과위생사실 사무가구및기기 상담및회의용가구 서류보관, 목욕서비스및요양관련수납용가구기기보관의사, 한의사또는치과의사가상근할수있는사무공간직접서비스제공또는사무가구및통신설비, 장기요양기관운영시관리업무방문간호에필요한비품 구강위생을제공하는경우 2 단위공간별계획 o 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는이용자의신청을받아직접가정을방문하여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사무실에서고정적으로근무하는직원과각가정으로파견되는요양보호사가주공간이용자임 서비스를제공받는대상노인에대한다양한자료를보관할수있는충분한수납공간및가구가필요함 요양보호사를관리, 감독하는관리책임자또는사회복지사가회의할수있는공간필요 247

248 하며회의공간은상담실로공동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법적시설기준에별도탈의공간을두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별도의실로구성하되사무실, 상담실에인접하도록함 요양보호사교육훈련을위한강의실은공용강의실을활용하도록함 o 방문목욕서비스 이동용목욕차량을사용하여노인가정을방문하여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무실과인력은방문요양과공동이용가능함 방문목욕을전담할요양보호사가필요하며필수인원은아니나목욕차량을운전할수있는전담직원또는운전가능한요양보호사가필요함 목욕차량의주차를고려한편리한곳에주차공간필요함 o 방문간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는주로관리자또는간호직원의사무공간으로구성되며방문대상자의기록및통신을위한사무기기필요함 방문간호장비는장비내역참조 기능회복훈련실 방문간호 그림 51 일본특별양호시설로카홈의방문간호실공간배치사례 ( 출전 : 浅沼由記外 (2003) 建築計画 設計シリーズ -15 高齢者複合施設, 市ヶ谷出版社 ) 248

249 Ⅶ 장건축설계지침 (2) 주, 야간보호서비스공간 1 개요 보호서비스공간은노인들이직접이용하는공간으로프로그램실을중심으로직원실및휴게실등여유있는공간구성과몸이불편한노인을고려한디자인이필요함 이용자들이차량으로부터쉽게이동할수있도록출입구와엘리베이터에가까운곳에배치하는것이바람직하며휠체어로이동할수있는공간필요함 노인들의상태에따라치매와일반으로구분하여프로그램실을계획할수있으나심한치매증상이아닌경우에는혼합이용가능함 물리치료및다양한재활치료실의이용이필요하므로동선계획시이동을최소화할수있도록계획함 야간보호서비스는빈번하게이루어지는제공서비스는아니므로별도의공간을두기보다는휴게침실을활용하도록하고, 단기보호서비스와병설된경우에는단기보호서비스공간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함 표 118 주 야간보호서비스공간의기능및소요제실 구분실명주요업무주요기기 노인재가장기요양서비스공간 주, 야간보호서비스 프로그램실 주간보호이용자를위한각종프로그램공간및레크리에이션, 식사공간겸용 프로그램용가구 식당 / 조리실식사배식을위한간이주방주방용가구, 냉장고 사무실 의료 / 간호사실 휴게침실 직원탈의실 주간보호담당사회복지사사무공간 주간보호담당간호사업무공간 몸이불편한이용자를위한휴식공간 직원용락카및휴식공간. 비품수납공간 프로그램실과오픈된공간으로구성 1~2 개의휴식용베드 수납가구 화장실 프로그램실내부화장실 휠체어사용자를위한 세면장 / 목욕장 주간보호전용목욕공간 화장실및샤워시설 물리치료. 작업 / 일상동작훈련실 세탁장 / 건조장 물리치료, 작업치료및재활훈련공간 ( 공용 ) 시설전체공용세탁실및건조장 물리치료, 작업치료및재활치료기기 세탁기, 건조기 249

250 가정의공간같이친근한공간을구성하여이용자들이장시간머물러도피곤하지않도록디자인 휴식공간과식사공간은소규모로하여이용자간의사회적교류가원활하도록계획하고필요에따라프라이버시보장 Privacy 를위한작 은알코브공간 전체공간은오픈타입으로하여직원이나사용자가시각적인연결을갖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옥외정원이나테라스와 연결되어있는것이바람 직원데스크 & 간이주보조욕실과휴식용베드는별도로설치필요 Private Dining이 나상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림 52 소규모주간보호센터의디자인사례 ( 출전 :Moore & Weisman, "Design Guideline for Adult Daycare Centers" 2006) 서재 휴식및리빙룸공간 보조욕실 및세탁실 식사및프로그램공간 주출입구 옥외 정원 간이주방 작업치료가가능한주방공간 직원 사무공간 및창고 간호사실과검사실 그림 명이상을위한주간보호센터구성 ( 출전 :Moore & Weisman, "Design Guideline for Adult Daycare Centers" 2006) 250

251 Ⅶ 장건축설계지침 2 단위공간별계획 o 프로그램실 이용자들이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공간으로프로그램을위한책상및의자와휴식을위한공간으로구성됨 프로그램공간은식사공간으로공동이용가능함 휴식공간은소파와 TV시청을위한공간등으로구성 직원실과시각적으로오픈되어직원이업무중에도이용자들을손쉽게관찰할수있도록공간계획 화장실, 목욕실이프로그램실과인접하도록함 프로그램에사용하는다양한도구들을수납할수있는공간및가구계획 그림 54 휴식공간가구배치 ( 출전 : 기술표준원, 고령자를위한요양시설기준표준화연구 2007) o 식당 / 조리실 식사공간은대부분프로그램실과겸용이용을함으로가구선택시휠체어사용자를고려한가구배치필요함 식사도움이필요한이용자를위하여식사보조를위한공간배려 조리실은간이주방형태로메인주방에서조리된음식을배식하거나간단한간식을준비할수있는간이주방형태로계획 그림 55 식사및프로그램실가구배치 ( 출전 : 기술표준원, 고령자를위한요양시설기준표준화연구 2007) o 사무실 주, 야간보호센터의사무공간은소규모시설에서는프로그램실과오픈된공간으로구성을하고 20명이상의규모에서는별도의공간으로구획할수있으며, 상담공간을계획함 법적기준에의한직원구성은관리책임자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또는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7명당 1명으로 10명이상의시설은최소 5명의직원이근무할수있는공간이필요함 o 의료 / 간호사실 주, 야간보호서비스의간호사실은별도의실로구분하기보다는프로그램실안에스테이 션형태의오픈공간으로계획 251

252 기본적인건강관리를위한간호기구및응급상황에대처할수있는장비보관할수있 도록공간구성 o 휴게침실 휴게침실은이용자가주, 야간보호서비스이용중에피곤하여지거나일시적으로건강에이상을느낄때안정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기위해필요 1~2베드의공간으로구성하거나 1인실 2개로구성하여남, 여실로구분하고야간보호의요구가있을때대비하도록계획 o 직원탈의실 노인재가장기요양서비스시설각각의직원탈의실을두는것보다는각서비스공간과가까운곳에통합된직원탈의실을설치하고샤워공간도계획하는것이바람직함 직원식당이별도로제공되지않는경우에는식사또는간단한간식을준비하고탕비실의역할을할수있는공간을계획하는것도바람직함 o 화장실 프로그램실에서시각적으로연계된부분에화장실을계획하는것이치매노인들을위하여편리함 휠체어사용자를위해보조자의공간을배려한크기로계획 o 세면장 / 목욕장 화장실과통합된공간으로계획가능함 주, 야간보호서비스에서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는기계욕조를설치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일반적으로전신욕보다는부분욕이나샤워공간으로계획 o 물리치료실, 작업 / 일상동작훈련실 공용부분참고 그림 56 화장실겸용목욕실의계획 ( 출전 : 기술표준원, 고령자를위한요양시설기준표준화연구 2007) o 세탁장 / 건조장 공용부분참고 252

253 Ⅶ 장건축설계지침 (3) 복지용구대여사업공간 1 개요 복지용구대여사업을위한공간은상담과전시공간으로구성되어있음 전시공간은일반적형태의전시만가능한공간과노인수발실습을할수있는교육공간형태로공간구성가능함 용구대여후손상된부분에대해수리를하거나소독및청소관리를위한공간필요하며출입구로부터가깝게배치하여기구의이동을손쉽게하도록함 2 단위공간별계획 사무실및창고 : 대여상담을위한사무실기능과전시용품이외의기기를보관할수있는공간이필요함 전시공간 : 용품전시공간은별도의실로구분하는경우보다는로비나공용복도등의공간일부에전시부스를설치하는경우가일반적임, 별도의간병교육실을설치하여가족이나간병자가복지용구사용방법을교육받을수있는공간도설치할수있음 세정, 수리실 표 119 복지용구대여사업공간의기능및소요제실 구분실명주요업무주요기기 노인재가장기요양서비스 ( 전시 ) 복지용구대여사업 사무실및창고 전시공간 대여상담및보관공간 노인복지용구전시공간으로대여전에체험할수있는교육공간으로구성가능 사무, 수납가구및기기, 전시가구, 복지용구 세정, 수리실용구의관리및수리공간세정및관리용품 복지용구전시공간 그림 57 복지용구전시공간의사례 ( 일본누마즈시센본프라자 ) 253

254 (4) 노인전문상담서비스공간 1 개요 o 치매상담센터는보건소또는건강증진센터에설치 주요업무는치매노인등록및관리, 치매노인및보호자에대한상담및지원, 치매예방및치매노인간병교육, 재가치매노인방문관리, 치매노인의노인전문요양원의입소안내등임 치매노인및치매노인가족지원용품제공및대여 o 노인학대예방을위한노인보호전문기관및긴급전화 (1389) 노인학대예방및피해에대처하기위해상담, 교육, 홍보, 지역사회연계사업등을수행함 24시간노인학대상담실시및긴급전화신고센터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2인 ( 소장, 상담원 1인 ), 법률, 의료, 경찰및관계공무원, 노인복지분야교수및사회복지분야각 1인이상을위촉하여 6인이상으로구성된사례판정위원회에서학대사례판정업무 o 시니어클럽 노동능력과노동에대한욕구가충분히있고신체적 정신적으로도건강한노인들을위해그들의욕구와능력 경험에적합한직종을개발하고, 연결하며노인들자체의소규모공동체의창업 운영을지원하는등의업무를담당하는보건복지부지정노인일자리전담기관임 자립지원형, 교육복지형, 공익형의노인일자리를개발하고추진하는것이주요업무임 2 단위공간별계획 주로사무와상담업무가주를이루므로사무실과전용상담실필요함 치매상담센터는보건소또는보건증진센터내에전용사무실과상담실제공하고치매노인및치매노인가족을위한지원용품의제공및대여를위한수납공간필요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은전용사무실과상담실, 회의실등이필요하나초기에는소규모이므로다른서비스와공용으로상담실및회의실의공간을이용하고, 3지역이전후에는전용공간으로계획하는것도가능함 시니어클럽은전용사무실과상담실이필요하며실버나눔일터를시니어클럽과가깝게배치하여관리의효율을높임 254

255 Ⅶ장 건축설계지침 (5) 일반노인서비스 공간 ① 개요 요보호 노인만이 아니라 건강한 노인들도 복합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욕구에 맞는 공간 구성 필요 다양한 취미생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됨 건강관리를 위한 관심이 높으므로 공용공간의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간 계획이 바람직함 ② 단위공간별 계획 o 실버나눔일터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작업형태에 따라 사용기기 및 공간구성이 변화됨 주로 노인들이 일하기에 편리하고 복잡하지 않은 작업으로 구성됨 (사례: 일산노인복지관-클리어파 일 접기, 영통종합사회복지관-뻥튀기 만들기) 노인들이 작업 중에 쉴 수 있는 공간 필요 그림 58일산노인복지관 노인공동작업장 o 일반강의실 노인전용 강의실로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 프로그램의 구성은 계속 변화함으로 다양한 용도의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교육 실 형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위한 강의실로 활용가능하나 초기에는 교육수요도 적고 실습 기관 과의 연계가 어려우므로 교육 수요의 변화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 기능은 3지역에 설 치 예정인 노인복지관에서 담당하도록 함 그림 59영통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 그림 60노인전용 장기,바둑실 255

256 o 전용여가실 노인들만의취미생활을위한전용여가실로주로바둑, 장기실이주로설치되어있으며여성노인들을위한별도의온돌휴게실을계획하는경우도있음 당구실도노인들이주로많이사용하는여가형태로공용공간에설치가능함 o 세대교류휴게실 노인과어린이들의교류를높이고서로긍정적인만남을위한공간이필요함 각각의기본기능공간은충분한프라이버시를갖도록계획하고로비, 강당, 운동시설등노인과어린이가같이이용할수있는공간들은가능한자연스러운만남과휴식이이루어지도록계획함 세대교류를목적으로한휴게실은어린이가노인과같이책을그림 61 세대교류형주간보호센터디자인 ( 출전 : Design for aging Review) 읽을수있는도서실형태나같이즐길수있는게임을할수있는공간등으로구성함 어린이들이이용하는옥외놀이터공간을노인들이주로사용하는공간에서오픈되도록계획하여노인들이어린이들이뛰어노는것을볼수있도록하면, 노인들에게매우좋은자극요소가될수있음 표 120 전문상담및일반서비스공간의기능및소요제실 구분실명주요업무주요기기 전문상담서비스 일반노인서비스 치매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니어클럽 상담및치매환자등록및관리 노인학대신고, 상담, 보호, 예방및홍보 24 시간신고 상담용긴급전화 (1389)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소에병설필수의료기기, 사무기기치매노인및가족지원용품 사무기기 실버나눔일터노인작업장작업종류에따른기기 일반강의실노인선호교육을위한강의실시청각교육용가구 전용여가실 세대교류휴게실 고용여가프로그램에서제공되지않는프로그램또는취미활동실 아동또는청소년과교류할수있는휴게공간 서예, 바둑, 장기실등 휴게용가구 256

257 Ⅶ 장건축설계지침 3.2 아동복지부문 (1) 개요 영유아플라자는영유아와보호자가사용하는시설이므로반드시 1층에위치 55) 하여야함 영유아플라자와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은성인시설과는달리아동의신체적, 심리적차이를고려해야하고아동의감독과안전을위하여별도출입구를확보하여야함 아동상담소와아동복지관에는옥외놀이터를전용출입구가까이에배치함 (2) 단위공간별계획 1 영유아플라자 o 영유아자료실 영유아와보호자함께들어가자료를대출하고열람하는공간 영아자료실은영아와보호자함께들어가기어다니거나바닥에앉아서자료를보는장소이며바닥난방을하여야하고다른열람실과는소음이차단되도록유리벽으로구성 유아자료실은편안한분위기에서도서자료를보기위해테이블과의자를곡선형으로하거나소파를두어다양한공간구성필요 구분실명주요업무주요설비및가구 정보교환 영유아자료실 육아카페 자료열람및대출영유아와보호자같이들어가사용도서 / 영상자료 / 인터넷자료영아열람실별도필요 육아정보나누기수유, 기저귀갈이보조기능필요 놀이체험놀이체험실신체활동다양한놀이활동 대여업무장남감대여실장난감대여선반등 시간제보육시간제보육실영아와유아보호및교육 사무 사무실 표 121 영유아플라자의기능및소요제실 정보제공자료구입및정리 수납창고영유아놀이기구등보관선반 책장, 책상, 소파등바닥난방방음처리되는영아열람실 좌식탁자, 소파모두설치바닥난방소파준비된수유코너낮은칸막이기저귀갈이코너 유아변기 / 세면대설치화장실볼풀. 미끄럼틀, 감각체험기구등 바닥난방영아용놀이영역과조유, 기저귀갈이유아보육을위한활동영역과화장실 책상, 캐비넷등 55) 보육시설은복합용도인경우반드시 1 층에있어야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시설기준별표 2 257

258 o 육아카페 보호자에게필요한육아정보를나눌수있는공간확보 바닥난방을하며신발을벗고집과같은환경조성 가구는좌식과입식탁자모두설치하여선택할수있게함 엄마가영아데리고와서지내는곳으로수유코너와기저귀갈이코너등이영역으로구분되어야함 o 놀이실 놀이기구는영아와유아의신체치수차이가있으므로두가지치수기구를설치하고바닥은안전을위하여매트설치하거나나무로마감 영아는보호자와같이들어가거나안전요원상주하여별도보호감독 놀이실은다목적실로공유함 o 장난감대여실 영유아발달단계는 6개월또는 1년단위로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차이가있으므로장난감을자주교체하여야하므로장난감대여가필요 장난감뿐아니라교재교구등도있으므로면적이넓어야함 창고를부대시설로설치하여부피가큰장난감이나계절적수요에따른수납공간필요를충족시키도록함 o 시간제보육실 바닥난방 영아용놀이영역과조유, 기저귀갈이대설치 유아보육을위한활동영역과화장실내부설치 2 아동상담소 o 아동상담실 2 개실이상확보하고아동적성이나진로상담 o 심리검사치료실 아동심리검사하는책상및미술이나모래치료를위한작업대설치 258

259 Ⅶ 장건축설계지침 구분실명주요업무주요설비및가구 아동상담 아동상담실 표 122 아동상담소의기능및소요제실 아동적성이나진로상담카운터개방상담과개인별심층상담 책장 / 책상 / 소파등 아동치료심리검사치료실아동심리검사및영역별치료책장 / 책상 / 작업대등 3 아동복지관 o 방과후교실 교사 1인당 20명을집단으로학습지도또는생활지도 간식준비위한간이주방설치 o 아동오락실 컴퓨터코너와게임코너등 2 가지이상설치 o 아동자료실 탁자와소파등다양한형태열람코너만들어자율적분위기조성 구분실명주요업무주요설비및가구 아동집단지도방과후교실학습지도또는생활지도 책상, 책장, 선반, 세면대간이주방 아동오락아동오락실 2 가지이상오락책장 / 책상 / 컴퓨터 2 대 정보교환아동자료실도서및시청각자료열람또는대출 사무 사무실 정보제공자료구입및정리 놀이놀이실놀이및체험 표 123 아동복지관의기능및소요제실 영역별선반, 낮은탁자, 입식탁자와의자 책상, 캐비넷등 나무바닥마감농구대설치 (3) 평면및설비계획 아동이사용하는공간이므로현관입구는흥미를유발하면서도아늑하고환영하는분위기가되도록함 영유아플라자에는현관입구에유모차를보관할수있는여유공간을확보함 영유아자료실과육아카페, 시간제보육실과같이바닥난방이필요한실들은다른실과바닥레벨을맞추어야함 259

260 아동복지관입구에는홀을두어전시등다양한용도로사용가능한여유공간두는것이바람직함 영유아플라자에는영유아가사용하므로안전을고려하여바닥마감재료는미끄럽지않게하고방염처리된마감재료및블라인드등사용할것 창은일조가능하게하면서도개폐되는창틀높이는 900mm 이상으로하여영유아손이닿지않게하고개폐면적을적게하여아동안전고려 아동의인체치수와흥미유발을고려하여코지코너 (Cozy Corner) 또는작게들어간벽감 (Niche) 등을부분적으로설치함 3.3 청소년복지 (1) 개요 청소년복지의전용서비스부문은상담지도실, 청소년활동센터, 세미나실로구성되며독립성을가진별도의구역으로계획함 청소년의취미활동이이루어지는강의실 ( 프로그램실 ), 생활체육이이루어지는다목적체육실, 체력단련장, 도서이용및휴게서비스가제공되는청소년북까페공간은세대공감을위해공용으로사용되는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계획함 청소년의실외생활스포츠가가능하도록외부공간을고려하여계획함 표 124 청소년복지서비스부문소요제실 실명주요업무주요기기 상담지도실 청소년활동센터 ( 자원봉사자센터 ) 세미나실 강의실 다목적체육실 개인상담및심리검사제공 ( 지능검사, 진로탐색검사, 충동성검사, 자아가치관검사, 성격검사, 인성검사등 ) - 자원봉사자교육및봉사활동프로그램제공 - 지역사회복지시설과연계하여문화공연등을나누는프로그램및정보제공 소규모의분임토의및동아리활동프로그램제공 풍선공예, 미술, 어학등다양한체험및취미활동프로그램제공 농구, 요가, 댄스등실내체육활동프로그램제공 사무및상담용가구 컴퓨터 회의용가구빔프로젝트 작업테이블 실내체육장비 체력단련장헬스및에어로빅등실내체육활동프로그램제공헬스기기 북까페인터넷사용, 보드게임, 도서이용및휴게서비스제공컴퓨터 260

261 Ⅶ 장건축설계지침 (2) 단위공간별계획 1 상담지도실 개인상담및청소년의지능검사, 진로탐색검사, 성격및인성검사등심리검사가이루어지는공간으로프라이버시를고려하여계획함 초기방문상담및심리검사등이가능하도록각종사무기기를비치하고, 직원 1인의사무공간을고려하여계획함 2 청소년활동실 청소년활동센터는만남과소통이가능한지역사회참여의장 ( 자원봉사의장 ) 을제공하는공간임 네트워크형성과청소년행사및자원봉사에대한다양한정보교환이이루어지는공간으로개방적인성격을가진공간으로계획하며, 유연한공간이용 (Pliable) 개념을고려하여청소년의자유로운활동이가능한공간으로계획함 3 세미나실 소규모 (10 인정도 ) 의분임토의및동아리활동이이루어지는공간으로공간의효율을 높일수있도록계획함 4 북까페 (PC실포함 ) 자유롭게인터넷과도서를이용하고, 보드게임을즐길수있는공간임 세대간연결 (Intergenerational) 개념을고려하여청소년뿐만아니라전세대가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열린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계획함 자연도시융화 (Permeable) 개념을고려하여옥외프라자등과의연결을통한자연의요소를도입하여계획함 청소년뿐만아니라전세대가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열린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계획함 밝고안정감있는소재의벽지와바닥재를사용함 5 강의실, 다목적강당, 체력단련실 서비스네트워크 (Interconnected) 개념을고려하여청소년과지역주민이함께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계획함 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공용으로사용되는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의계획지침을따르도록함 261

262 (3) 평면및설비계획 청소년복지의전용서비스부문은타복지부문과상호연관성이낮으므로, 가급적독립성이높아질수있도록계획함 청소년에게친밀감과개방감을줄수있도록계획함 3.4 여성가족복지 여성가족복지부문은양성평등정보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를포함함 자격증취득및기능훈련등이실시되는교육실및실습실, 그리고교양, 취미, 건강을위한프로그램이이루어지는강의실및체육시설등이위치하는서비스지원시설과연계되어야함 영유아를동반한보호자가이용자중많은수를차지할것으로예상되므로영유아플라자가있는아동복지부문과긴밀히연계되어야함 여성뿐아니라가족이사용하는시설이므로어떤이용자나접근하기쉽고세대간교류의가교역할을할수있는장소에배치하며, 만남및휴게공간이근접한장소에있는것이바람직함 (1) 양성평등정보센터 1 개요 양성평등정보센터는여성과남성의공동참여와균등한발전기회를보장하는실질적 양성평등문화의형성을목적으로설치되는시설임. 이를위해아직은상대적으로사회 적약자인여성들을위한각종자료와정보교환, 네트워크형성을위해서여성단체의 모임이나동아리활동등을지원하고, 취업및창업의안내, 알선등을포함한상담창구 의역할을하기위해설치됨 양성평등정보센터내에는사무실, 동아리활동실, 도서및인터넷정보카페, 취업상담 정보카페등이있으며면적및인력, 주요업무및주요기기등은다음표와같음 실명주요업무주요기기 사무실양성평등정보센터의운영, 관리 동아리활동실 도서및인터넷정보카페 취업상담정보카페 표 125 양성평등정보센터의기능및소요제실 여성단체및동아리모임을위한회의, 활동실로임대 정보교환, 휴게, 만남의장소, 소공연과전시 여성취업및창업에대한정보제공, 상담 사무용책상및의자, 회의테이블, 사무용복합기, 컴퓨터 사무용책상및의자, 회의테이블, 붙박이장 도서용책장, 컴퓨터, 컴퓨터용가구, 테이블과의자 전시진열장, 게시판, 사무용책상및의자, 상담테이블과의자, 사무용복합기, 컴퓨터 262

263 Ⅶ 장건축설계지침 2 단위공간별계획 o 양성평등정보센터사무실 여성관련단체나동아리를지원하고여성들을위한자료의수집과정보의제공을위한지원시설 양성평등을지원하는프로그램, 세미나, 포럼등이계획되는장소 도서및인터넷정보카페, 취업상담정보카페를관리 운영가능하도록이러한실들이잘보이는개방적인장소에낮은칸막이로구획 배치하거나, 독립된실로할경우투시형칸막이로계획 o 동아리활동실 온라인, 오프라인상의동아리혹은여성단체의모임및활동을지원하기위해임대되는공간 다양한취미활동및회의, 세미나등의소모임이이루어질수있는공간으로계획 o 도서및인터넷정보카페 동아리활동실과연계해서컴퓨터및도서코너를계획하여정보의교환과만남, 휴게가가능한융통성있는공간이되도록함 동아리활동에의한소공연과전시등이가능한다목적공간이되도록함 사례조사시설인일본후지노미야시종합복지센터의여성센터와같이양성평등을지원하는프로그램, 세미나, 포럼등이실행되는장소로이용가능하도록계획함 단순히휴식을위한복지공간이아니라사교및만남을목적으로적극적인커뮤니티를유발할수있는공간으로계획 여성을위한만남의공간및휴게공간은여성들이선호하는수공간이나조경등을이용하여환경친화적이고친근한공간이되도록계획 여성들은직선보다곡선을선호하고동그랗게둘러앉는것을좋아하며, 자율적인공간을선호하고, 엄격한질서보다는자율적인배치를선호함 56) 따라서여성을위한공간구성에이러한특성을활용한공간이되도록계획함 그림 62 공간배치의유형 56) Jane Rendell, Barbara Penner and Iain Borden, Gender Space Architecture, Routeledge, 2000, pp ( 임선주, 사회성을제고하는여성회관의시설계획에관한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6, p.147 에서재인용 ) 263

264 o 취업상담정보카페 정보게시판을통해구인 구직을서로연결시켜주고창업관련상담과법률자문등의상담을함 강의실과실습실등에서교육을받은수강생들을대상으로수강후취업할수있도록상담하고, 취업을목적으로수강하고자하는여성의경우적성과유망직종에대한상담을함 취업상담은일반상담과달리많은이용자가정보를찾기위해방문하고, 구인구직을효과적으로알릴수있어야하므로, 접근성과인지도가높은곳에위치하도록함 취업에관한정보를자율적으로교류할수있도록개방된공간으로계획하고취업게시판을함께설치 (2) 건강가정지원센터 1 개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근거한시설로여성및가족관련교육, 상담사업등을수행해야하며, 설치기준에의해건강가정센터의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사무공간,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등필요한공간을충분히확보하도록하여야함 각실의면적과인력, 주요업무및필요기기등은다음과같음 표 126 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및소요제실 실 명 주요업무 주요기기 사무실면접상담실전화상담실회의실및자료실세미나실 ( 교육실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운영, 관리가족상담, 가족교육및문화, 가족지원등의업무 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개인상담 전화상담 회의및소그룹활동 12 인수용, 자료의보관및열람 여성및가족관련교육, 강의 40 인수용 사무용책상및의자, 회의테이블과의자, 사무용복합기, 컴퓨터 상담테이블과의자컴퓨터, 수납장상담테이블과의자컴퓨터, 수납장, 전화오퍼레이팅시스템빔프로젝터와스크린, 보드판, 수납장, 음향및방음설비, 회의용탁자및의자, 자료용책장 빔프로젝터와스크린, 보드판, 수납장, 음향및방음설비, 강의용탁자및의자 2 단위공간별계획 o 사무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무실은가족상담, 가족교육및문화, 가족지원사업등을효과적으로관리 운영하도록하는지원시설임 264

265 Ⅶ 장건축설계지침 상담실, 회의실및자료실, 세미나실등의관리 운영이쉽도록부속실과의위치를고 려하여배치 o 면접상담실및전화상담실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기준에의해전화상담실과면접상담실을별도분리설치해야하며, 방음시설이필요. 이밖에집단상담실등을둘수있음 일반가족상담뿐아니라법률상담, 성격 심리관련검사, 적성 흥미관련검사, 학교연계집단상담, 부모와부부를위한교육등을위한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도록함 집단상담및소규모그룹활동등이가능하도록여유있게상담실을계획하는것이바람직함 면접상담실은일반방문자, 프라이버시및비밀보장을요하는방문자를상담하는곳이므로상담실의위치에세심한고려를하여야함. 주출입구에서상담실의위치를확인할수있도록계획하되, 별도로사용할수있는부출입구를두는것도바람직함 상담실내부는일반상담을위한개방형공간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해구획된별도의상담공간을계획하는것그림 63 대전여성문화회관여성상담실이바람직함 o 회의실및자료실 여성단체나자원봉사자들을위한회의공간으로사용되고또한일반여성이용자들이자유롭게소규모그룹활동등에도이용할수있는공간 다양한활동이가능하도록여러형태의조합이가능한가구를사용하는것이좋고, 멀티미디어회의가가능하도록설비를갖춤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기준에따라건강가정센터에관한홍보자료, 진행중이거나계획중인사업등의관련자료를이용자들이열람할수있도록항시비치해야함 o 세미나실 ( 교육실 ) 가족이나여성들을위한다양한교육, 강의등에사용되는공간으로멀티미디어설비를 갖춤 265

266 3.5 장애인복지부문 (1) 개요 장애인복지서비스부문은재활서비스,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점자도서실로구성되며, 신체적활동에제약이많은이용자가대다수이므로외부에서접근이용이하도록고려함 장애인의이동에어려움이없도록무장애공간 (barrier free) 으로계획되어야하며휠체어, 보조기구의사용으로인한어려움이없도록배려해야함 장애인복지전용부문은하나의구역으로구역내공간간상호연계할수있도록계획함 의료재활부문의물리치료실은보건의료서비스부문과상호연계할수있도록계획함 점자도서관과사회재활부문은다양한계층의이용자가함께이용할수있도록장애인복지부문과구분하여별도의구역으로계획함 장애인복지서비스부문은휠체어및보조기구의사용이많은공간이므로치료실의경우휠체어보관실에대한고려가있어야함 휠체어보관실은실로구획되지않아도무방하며복도공간및관련실과인접하게위치하여이용자들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함 편의시설설치관련법령및설치기준을적용하여계획함 표 127 장애인복지부문소요제실 구분실명주요업무주요기기 작업치료실 적절한도구와치료방법을이용한신체적기능이나정신기능의회복훈련 작업치료교구 의료재활 언어치료실 중증운동치료실 언어장애재활을위한특수치료훈련 기계기구를이용한기능회복훈련 언어치료교구 평행봉연습기, 어깨회전운동기, 전동팔다리운동기, 보행훈련사다리, 경사침대, 보행지지대, 이동식자세교정거울등 사회재활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장애인의일상생활기술능력향상훈련 컴퓨터교육실컴퓨터활용교육제공컴퓨터 높낮이조절및하부공간확보된싱크대, 높낮이조절가능한세면대, 다양한경사도체험이가능한경사로등 일반강의실 사회재활을위한다목적프로그램제공 빔프로젝트 266

267 Ⅶ 장건축설계지침 구분실명주요업무주요기기 직업재활 점자도서실 직업상담실 직업평가실 열람실 ( 대출 / 반납 / 서가 ) 장애인의능력과특성에적합한직종개발및연계서비스제공 작업표본평가도구를이용한평가 시청각자료제작, 보급, 대여 녹음실활자도서를음성도서로전환오디오장비 복사실녹음도서를복사오디오장비 점역실활자를점자로전환점역기 운동능력검사도구. 감각자극훈련평가도구, 감각통합용측정도구, 발달평가도구, 상지기능운동평가도구 (MFT), 작업인지평가도구, 운동신경및인지능력발달도구, 감각기능검사기등도서확대기, 음성지원컴퓨터, 문자인식스캐너, 무지점자기, 점자프린터 보호작업장작업장작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단순작업등의일거리를제공 주간보호센터활동실 수화통역센터사무실 중증장애인의보호서비스를통한가족의보호부담경감과개인의자립생활역량강화 청각언어장애인에대한수화서비스제공 심부름센터사무실차량운행을통한외출보조및이동서비스제공 사무관리 사무실, 상담실, 자원봉사자실, 창고 (2) 단위공간별계획 1 상담실 초기방문상담, 프로그램안내등이가능하도록각종사무기기를비치함 개인상담등이이루어지므로상담시개인의프라이버시를고려하여계획함 2 작업치료실 테이블위에서여러도구를사용하여신체적, 정신적기능의회복훈련이이루어지는공간임 다양한작업도구를보관할수있는수납공간을고려하여계획함 3 언어치료실 언어재활을위한구강및발성훈련등특수치료가이루어지는공간으로외부소음을차단할수있도록계획함 다양한작업도구를보관할수있는수납공간을고려하여계획함 267

268 안정감있는소재의벽지와바닥재를사용함 4 직업평가실 장애인이스스로원하는직업을구하고유지할수있도록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후지도등이이루어지는공간임 개별직업상담이함께이루어지므로개인의프라이버시를고려하여상담공간을계획함 직업평가를위한작업인지평가도구, 운동능력검사도구등여러평가도구가활용되므로평가도구를정리할수있는수납공간을고려하여계획함 5 중증운동치료실 중증장애인의전문운동치료가실시되는공간임 매트, 평행봉연습기, 어깨회전운동기, 전동하지운동기등의장비설치를고려하여계획함 6 물리치료실 ( 온열및전기치료, 운동치료실 ) 서비스네트워크 (Interconnected) 및유연한공간이용 (Pliable) 개념을고려하여노인및경증장애인이함께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보건의료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계획함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계획지침을따르도록함 7 일상생활동작훈련실 (ADL실) 일반가정집과같은방, 거실, 주방, 욕실등의형태로장애인의일상생활기술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훈련및체험이이루어지는공간임 사용자통합 (Integrated) 및쾌적하고흥미로운공간 (Pleasing) 개념을고려하여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및자연스러운교류를촉진할수있도록지원서비스부문 ( 체험실등 ) 과연계하여계획함 장애인의일상생활능력향상및일반인의체험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높낮이조정가능한주방및욕실설비를고려하여계획함 다양한높이로이루어진손잡이설치및여러종류의경사도에따른체험등여러사례에대한체험이가능하도록계획함 8 보호작업장 작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단순작업등의일거리를제공하는공간으로작업내용및형태에따른사용기기를고려하여계획함 작업을관리할수있는실로구획된사무공간을고려하여계획함 작업장에서만들어지는물품에대한일시보관장소를충분히고려하여계획함 268

269 Ⅶ 장건축설계지침 9 주간보호센터 보호대상자의소규모프로그램이가능하도록장애인복지서비스부문과연계하거나분리하여독립적공간으로구획하여계획함 미술활동, 재활교육을위한편안하고실용적인공간으로계획함 쾌적한실내환경과친밀감을느낄수있는가정과같은분위기로계획함 주간보호활동실과근접하여실로구획된사무공간을고려하여계획함 10 점자도서실 사용자통합 (Integrated) 및쾌적하고흥미로운공간 (Pleasing) 개념을고려하여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등을위해지역주민과교류할수있는열린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의북까페와연계하여계획함 열람실계획시점자를칠때나는소음을고려하여시각장애인을위한별도의전용열람실을고려하여계획하거나, 소음을방지할수있는책상을고려하여계획함 전자제품의사용이많은시각장애인을고려하여콘센트가설치된책상을고려하여계획 약시장애인들을위해스탠드와조도조절기가설치된책상을고려하여계획함 녹음실과점역실은방음벽으로계획함 11 일반강의실, 컴퓨터교육실, 사무실 서비스네트워크 (Interconnected) 개념을고려하여지역주민이함께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과연계하여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계획함 지원서비스부문의계획지침을따르도록함 장애인복지서비스 재활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물리치료실 중증운동치료실 보호작업장 점자도서실 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 주간보호센터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강의실, 교육실등 직업평가실 수화통역센터 사 무 심부름센터 그림 64 장애인복지서비스공간구성체계도 269

270 (3) 평면및설비계획 신체적활동에제약이많은이용자가대다수이므로가급적로비층에배치하여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며, 엘리베이터와의연관성을배려함 휠체어이용자가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내부통로 (150cm이상), 출입구 (90cm이상), 장애인사용가능한화장실공간을충분히확보함 각통로부분의벽면은휠체어에의한파손을최소화할수있는구조및재료로선정함 외부에서쉽게접근이가능한곳에위치시키되특히휠체어사용자에대한보행장애물이없어야함 언어치료실은외부의소음을차단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함 휴게공간은보호자의대기공간을고려하여계획함 3.6 건강증진센터 (1) 기본설계방향 1 부문별전문성 본시설의각부문은전문적인보건및의료를수행하는시설이므로각부분의기능을면밀히검토하고각부문별전문성을충분히고려하여계획함 장애인, 노인등신체적으로불편한사람들이이용하는시설이므로모든공간을무장애공간으로계획하고, 각이용계층의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최대한배려함 2 독립성과연계성 주민건강증진센터는복지시설과독립적인운영이가능하도록계획하되, 복지시설과밀접한관계가있는의료및재활부분등에관해서는복지시설과잘연계되어운영될수있도록계획함. 주민건강증진센터의각부분은부분간연계성을고려하여상호이용효율성이높도록계획함 3 변화가능성 본시설은행복도시의초기시설로서도시의기능이정착해나가면서그역할과기능이변화할가능성이높으므로이에대한대응이될수있도록계획하는것이바람직함 4 효율성 시설의유지보수및관리비용을최소화하는동시에시설운영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 있도록계획함 270

271 Ⅶ 장건축설계지침 (2) 상담및전시체험 1 개요 각종건강관련상담을수행하는부문으로건강증진센터를이용하는사람들이처음으로접하게되는장소이므로이에적합하게계획되어야함. 본부문은상담실, 건강종합측정실, 전시및체험실로구성됨 종합측정실은키, 몸무게, 혈압, 체지방, 심전도등종합상담간호사가상주하여필요한측정과건강상담을수행함 상담및전시체험공간은건강증진센터의사무실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배치하는것이바람직하며전시체험은로비공간과함께계획하여접근성과이용성을높이도록계획함 표 128 상담및전시체험기능및소요제실구분실명주요업무주요기기 상담및종합측정실 상담실 종합측정실 건강증진에관련된기본적인상담과전문상담의중계역할종합측정실과인접계획 키, 몸무게, 혈압, 체지방, 심전도등각종이화학적검사수행 건강자료비치대상담용테이블 자동신장 / 체중계, 혈압계, 심전도, 검체보관용냉장고, 혈당측정기, 골밀도측정기, 성분분석기 전시및체험전시및체험실 각종건강자료전시, 건강체험프로그램 전시및체험기기 2 단위공간별계획 o 상담실 본상담실은전문적인상담에앞서기본적인건강관련상담을수행하는공간으로밝은분위기에서자유로운상담이가능하도록계획함 상담공간은개인적인프라이버시를보호할수있도록별도의공간으로구획하여계획함 종합측정실과인접하여계획하여측정결과를통한상담이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함 o 종합측정실 건강측정을담당하는간호사가키, 몸무게, 혈압, 체지방, 심전도등건강에대한기본적측정을하는공간으로이에적합하도록계획함 각종측정장비의크기와측정시측정행태를충분히고려하여공간을계획하며, 측정자의프라이버시를고려함 271

272 o 전시및체험실 전시는각부문별로건강관련내용을전시할수있는공간으로로비공간과연계하여계획하는것이바람직함 전시및체험프로그램에따라다양한구성이가능하도록유동성있는공간으로계획하는것이바람직함 전시와체험프로그램은설계자가건강증진센터의프로그램을고려하여창의적으로제안함 3 평면및설비계획 상담실과종합측정실은상호연계를고려하여상호인접배치하고시설의입구부분에서의접근이편리한위치에계획함 부문을이용한사람들은본상담실을통해각전문부분별상담및이용공간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이후의이용은각부문별로바로이용할수있도록계획함 (3) 영양사업 1 개요 영양상담사가개인의식사, 영양관련상담을하고이에따른영양관리목표와계획을수립하도록돕는역할을수행하는부분으로영양사실과영영실습실로구성됨 표 129 영양사업기능및소요제실 구 분 실 명 주요업무 주요기기 영양사업 영양사실 영양실습실 영양상담, 영양처방사무 음식계량실습조리방법교육소규모강의 사무기기, 자료비치대 싱크대및조리기구영양자료진열장교육물전시 2 단위공간별계획 o 영양사실 영양사가상주하여상담과관련사무를수행하는공간으로이에적합하도록계획함 o 영양실습실 영양실습실은조리방법을직접교육하는장소로직접요리를만들수있도록싱크대와조리대등관련설비에적합하도록계획함 조리실습과정을수강자가쉽게볼수있도록천정등에반사경을설치하도록계획함 조리실습과정과함께음식의계량실습등교육교재를통한실습이가능한공간을함께구성함 272

273 Ⅶ 장건축설계지침 3 평면및설비계획 영양사실은영양실습실과인접하여계획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이도록함 화기를사용하는공간이므로이에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설비를계획함 (4) 금연사업 1 개요 영양상담사의상담과함께금연관련각종자료비치, 일산화탄소측정기, 시청각자료등을비치하여금연동기를유발하는공간으로상담과교육이동시에이루어지는공간임 표 130 금연사업기능및소요제실 구분실명주요업무주요기기 금연사업금연크리닉금연상담및금연크리닉운영 금연관련실험기구및장비일산화탄소측정기시각자료비치대 2 단위공간별계획 상담공간과관련측정공간등을내부에서구분하여계획 (5) 운동치료 1 개요 개인별운동측정을통해적절한운동방법을지도하여지역주민의체력증진에도움을주기위한기능으로상담기능을갖춘체력진단실과진단에따른운동방법을지도하는운동지도실, 지도에따른전문운동을할수있는운동및이완요법교육실등으로구성됨 표 131 운동치료기능및소요제실 구분실명주요업무주요기기 운동치료 체력진단실 개인별체력측정및진단운동부하검사개인별운동효과평가 체력측정장비 ( 장비목록참고 ) 상담테이블운동부하검사기 운동지도실 운동처방및맞춤운동지도 체력단련장비 운동지도사상주공간 체력단련실 처방에따른운동실습 남 / 여갱의및샤워실 273

274 표 132 기초체력측정장비목록 기초체력측정장비 장비명 대수 용도 악력측정기 1대 근력 폐활량측정기 1대 폐기능 윗몸앞으로굽히기 1대 유연성 혈압, 맥박측정기 1대 순환기 에어로바이크측정기 1대 심폐지구력 윗몸일으키기측정기 1대 근지구력 체성분분석기 1대 비만도 제자리높이뛰기측정기 1대 순발력 전신반응측정기 1대 민첩성 눈감고외발서기측정기 1대 평형성 * 본장비목록은공간을구성할때참고할자료임 2 단위공간별계획 o 체력진단실 상담을위한공간과체력진단을위한장소로구분하여계획함 체력진단실에는갱의할수있는공간을함께계획하여사용의편의성을높임 기초체력측정장비목록을참고하여이장비들의설치가적합한공간을계획함 o 운동지도실 운동지도실은체력진단실에서처방받는운동처방을근거로운동의방법을지도하는공간으로체력단련실에구성되는운동기구를비치하되지도가용이하도록공간을충분히확보함 o 체력단련실 운동지도에따른개인의체력단련을위한공간으로이에적합하도록계획함 지원서비스부문의체력단련장과함께계획하는것도가능함이경우체력단련실의이용자별, 특징별로구분하여계획하는것이바람직함 독립적으로계획할경우별도의갱의및샤워공간을계획함 3 평면및설비계획 체력진단실과운동지도실은함께계획하여운동측정, 처방과지도가동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 체력측정장소에는측정시소음과충격을잘흡수할수있는바닥재료를선택하는것이바람직함 274

275 Ⅶ 장건축설계지침 (6) 재활부문 1 개요 본재활부문은다른영역과구분하여독립적으로계획하고노인, 장애인복지기능에서의접근성을고려함 물리요법을위한운동치료실, 온열치료 / 마사지실, 수치료실을설치하고각종작업을통한재활훈련을위한작업치료실을설치함 표 133 재활부문기능및소요공간 구분 실 명 주요업무 주요기기 수치료실 전문수치료기기를이용한수치료 수치료기 물리치료법 운동치료실 온열 / 전기치료실온열자극에의한치료경피자극치료기, 초음파치료기, 근전도기 물리치료 도수및기계기구를이용한기능회복훈련 업무공간물리치료및작업요법사의업무공간 평행봉연습기, 상하단식풀리웨이트, 보행훈련사다리 사무용책상 작업요법 작업치료실 수예나공작작업을통한제작기능이나정신기능의회복훈련 팔걸이받침대, 오버헤드풀리, 센딩테이블, 손목회전운동기 표 134 물리치료및운동치료장비목록 구분기본장비추가선택장비 물리치료기기 운동및기능회복훈련장비 저주파치료기, 고주파치료기초음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핫백및핫백통, 물리치료용침대핫백작업대, 물리치료개수대물리치료실냉방기 운동치료평상, 운동치료매트 ( 조립 ) 이동식자세교정거울, 계단보행연습기경사침대 (tilt table), 평행봉연습기팔운동기 ( 상부운동 ), 자전거운동기보행훈련대, 보행지지대전동팔다리운동기, 발맛사지기 P.T 벨트, 게임기세트 간섭파치료기경피신경자극기중풍치료기 (FES) 휴대용경피치료기미세전류통증치료기초욕치료기 ( 파라핀욕조 ) S.S.T 전기런닝머신벨트맛사지기센딩백세트롤세트종합운동기세트의자형안마기작업치료기보관장 * 본장비목록은공간을구성할때참고할자료임 275

276 2 단위공간별계획 o 운동치료실 운동치료실은온열치료실과물리치료실로크게분리되며이를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업무공간을오픈공간으로계획함 운동치료실은충분한면적과천정고가필요하고바닥은탄력성있는재료를사용함 자연채광이가능한곳에위치시키며가능하면옥외공간도운동치료공간으로함께활용할수있도록계획함 온열치료실각병상은개실로설치할수도있으며개방식으로할경우병상간에프라이버시를유지할수있도록커튼등을설치할것. 침대사이의커튼은환자가매달려도견딜수있도록견고하게설치할것 온열치료실의조명은누워있는환자의눈부심현상이일어나지않도록간접, 반간접의조명을설치함 물리치료실에서바로접근할수있는화장실을인접하여계획하고물리치료실내에는세면대를설치함 o 수치료실 수치료전문기기를통한수치료실로관련장비의크기와설비특성을고려하여계획 수치료내부에는탈의공간을별도로구획하여계획 습기가많이발생하는공간이므로환기등을고려하여계획함 o 작업치료실 신체장애부위의근력증강, 동작의개선, 내구성의증진그리고행위가능기능의개선을주목적으로하는기능적치료공간으로이에적합하도록계획함 작업치료실내부에는작업치료에필요한각종기구들을비치할수있는공간을마련함 치료실내부에소규모세면대를설치함 3 평면및설비계획 운동치료실내에는치료사의업무를위한공간을별도로구획하고기공간에서작업치료실및수치료실과의연계가가능하도록함 휠체어이용자가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통로, 개구부, 장애자용화장실공간을충분히확보하여계획함 각통로부분의벽면은휠체어나스트렛처에의한파손을최소화할수있는구조및재료로선정함 276

277 Ⅶ 장건축설계지침 (7) 보건진료및교육 1 개요 진료공간은물리치료, 건강관련기본진료와의학적상담이이루어지는공간이며, 상담치료공간은심리및언어등전문가의상담이이루러지는공간임 보건교육실은건강증진에관련된각종중규모단체교육을실시하는공간으로다목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함 3.7 지원서비스부문 지원서비스부문은복지서비스이용자간교류증진및공간이용의효율적활용을지원 하기위한기능으로구성하며누구나사용에불편함이없도록계획되어야함 주요구성은서비스지원과운영지원부문으로구분됨 (1) 서비스지원부문 1 개요 서비스지원부문은문화복지서비스와건강복지서비스로구분됨 문화복지서비스는일반강의식 실습식교육이이루어지는교육실과일반인과주요복지서비스이용자의교류공간인복지체험센터, 그리고다목적강당으로구성됨 건강복지서비스는노인및장애인전용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실로구성됨 표 135 지원서비스설정 구분실명주요업무주요기기 강의실 ( 소 중 ) 외국어, 직업교육등의강의식교육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스크린 실습강의실 ( 공작실 ) 종이접기, 토피어리, 수지침등의실습교육 4 인용작업테이블및의자세면대 교육실 컴퓨터교육실 컴퓨터일반및전문교육 컴퓨터및주변기기영상장비 문화복지 요리실습실 취미여가및직업교육등을위한요리실습 요리실습용테이블및씽크대 (6 개 ), 조리기구, 진열장, 오븐, 냉장고 복지체험관 체험실 노인, 장애인등의일상생활및직업체험 일상생활 ( 주방및부엌, 거실, 방, 화장실, 출입구, 베란다등 ) 가구및설비 점자도서관장애인부문장애인부문참조 277

278 구분실명주요업무주요기기 토의실분임토의및회의 A/V 기기,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상담, 갱의및휴식 탕비용씽크대, 회의용가구, 사물함 (30 개 ) 북카페정보수집및교류, 휴게책, 도서비치가구 영화음악감상실 영화및음악감상 영화및음악감상을위한영상기기 다목적강당 공연, 영화상영, 집회, 체육활동등 ( 강당, 준비실, 영사실등으로구성 ) 무대설치, 음향및조명, 방음설비, 빔프로젝트등 건강복지 다목적체육실 체력단련장 체육실 탁구장및당구장 노인및장애인그리고주민건강증진센터이용자를위한체력측정과체력증진을위한기기운동 ( 체력단련실, 강사실 ) 요가, 댄스, 발레, 체조등의체육활동 탁구및당구 체력단련기기운동기기목록표참조 전신거울, A/V 기기 탁구장비당구장비 2 문화복지부문단위공간별계획 o 교육실 교육실은일반강의실 ( 소형 중형 ) 과체험및실습위주의실습강의실 컴퓨터교육실 요리실습실로구성됨 교육실은본시설을구성하는 Zone의특성을고려하여배치하되일반인및시설이용자의이용편의성을고려하여계획함 강의실은다양한교육프로그램진행이가능하도록가변성을고려하여계획하며멀티미디어교육장비가구축될수있도록함 실습강의실 ( 공작실 ) 은다양한재료및장비를이용한프로그램운영을고려하여개수대를 2개이상설치하며 4~6인이함께작업할수있는테이블및좌석배치가가능하도록함. 또한강의실내에물품보관공간을두어다양한장비및재료를보관하고특히벽과바닥은흡음및배수를고려하여계획함 컴퓨터교육실은컴퓨터및주변기기가설치된강의실로서교육시실내 외의빛에영향을받지않도록배치하고, 또한보행보조기구 ( 휠체어, 목발등 ) 를이용하는교육생을고려하여공간계획및가구배치를계획함 요리실습실은여가활동및전문교육이가능한요리실습장비및설비를갖추도록하며화재 ( 불연재사용 ), 배수를고려하여계획하고실습시발생하는냄새가타기능실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계획함 278

279 Ⅶ 장건축설계지침 o 복지체험센터 복지체험센터는복지서비스대상가족, 자원봉사자, 학생등을포함한일반인들이노인 장애인등의일상생활및직업활동을체험함으로서자연스러운교류및이해의장이마련될수있도록계획 복지체험센터를구성하는체험실, 점자도서관, 토의실, 자원봉사자실, 북카페, 영화 음악감상실등은각각의성능이발휘할수있도록전문설비및기능을갖출수있도록함 체험실은체험과관람을연계하여구성하고다양한프로그램운영이가능하도록계획 ( 노인및장애인등의일상생활 직업등을체험 관람하는공간으로서별도의전시코스등을고려하여계획함 ) 점자도서관의내부계획은장애인부문의계획지침에따르도록함 토의실은체험관이용객및자원봉자사의교육및분임토의가가능하도록계획 북카페는시설이용객의정보수집및교류그리고휴게공간으로서교류가활성화될수있도록계획 정보수집공간 ( 도서, 컴퓨터, A/V시설 ), 휴게공간 ( 탕비포함 ) 등으로구성됨 이용객특성을고려하여좌식활동 ( 바닥난방 ) 과입식활동이가능하도록계획 영화 음악감상실은장애인및노인을포함한이용객의사용하기편리하도록계획하며개실과그룹실로구분하며방음및화재시안전성이확보될수있도록계획 자원봉사자실은본시설전체자원봉사자관리 교육을담당하는곳으로자원봉자사상담, 갱의, 휴게공간으로계획 o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은공연, 세미나, 집회등과더불어다목적체육활동이이루어지는곳으로좌석은이동식 ( 수납식관람석 ) 으로설치하며쾌적한실내환경마련을위하여충분한자연광도입이가능하도록계획 다목적강당의창문은구기종목경기시공등에의해서파손될위험이있으므로재료나충돌방지시설을설치하여안전을도모. 노인, 장애인등의이용편의성을고려하여통로폭을 180cm 이상확보 강당폭은최소 28m 15m 이상, 높이는바닥으로부터천장사이의가장낮은장애물까지의사이는 7m 이상확보될수있도록계획 바닥재는탄력성, 강도 ( 내구성, 견고성 ), 평활성등이우수한자재로계획 운동경기에지장이없도록눈부심, 반사등이없도록계획 o 평면계획 문화복지서비스를구성하는복지체험센터, 다목적강당은다중이이용하는공간으로전 279

280 문서비스영역과구분하여접근성이용이한곳에배치 복지체험센터는특히관람 체험 교육등의참여를통하여상호이해와교류를지원하는특화된공간으로전문복지서비스이용객및일반인이인지하기쉽고접근하기용이한주출입구및홀과연계하여계획 외부공간 ( 치유정원등 ) 과적극연계 다목적강당은다중이이용하는공간으로별도의출입구를구성하고실내 외가연계된공연, 집회등이가능하도록구성하며노인및장애인의이용편의를고려하여별도관람공간이마련될수있도록함 3 건강복지부문단위공간별계획 o 체력단련장 노인및장애인의여가활동및재활기능그리고비만아동및청소년을위한체력단련공간으로서 40인이동시에사용할수있도록하되신체활동이불편한노인및장애인이용편의를고려하여운동기구사이, 통로등의폭 (180cm 이상 ) 을충분히확보할수있도록계획 보행보조기구휠체어, 목발등의보행보조기구를보관장소를별도로구획함 강사실은신체계측, 강사업무및휴게가이루어지는공간으로계획함 체력단련장의바닥마감재는탄력성있는자재등을상용하여야하며시설내음향을고려하여벽마감재료는흡음성자재를사용하여야함 o 다목적체육실 다목적체육실은요가, 발레, 댄스등의체육활동을위한체육실과당구및탁구장으로구성됨 체육실은기구를사용하기보다는신체활동으로체력을증진시키고여가활동을하는공간으로기둥이나보등이없는무주공간으로계획 4면의벽면중 1면은전신거울을설치하고실의벽과바닥은충격을흡수할수있는재료를사용함 당구장및탁구장은당구대및탁구대 4대와부속장비가설치될수있도록계획 o 공용샤워실및탈의실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실등의이용객샤워및탈의공간으로노인 장애인을포함한일반인의사용이용이하도록계획함 샤워및탈의실은남녀를구분하고보행보조용구를이용하는노인및장애인을위한별도의샤워및탈의공간을마련함 탈의실에는남녀각각사물함 50개이상설치할수있도록공간을확보하며휴게공간 280

281 Ⅶ 장건축설계지침 을여유있게계획함 탈의실에는파우더룸, 샤워실에는사우나실을계획함 공용샤워실및탈의실을관리하는사무영역과부속실을설치함 4 평면계획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실에서공용샤워및탈의실의직접연계될수있도록계획. 특 히체력단련장은주민건강증진센터운동치료부문이용객연계활용이이용하도록계획함 (2) 운영지원부문 1 개요 운영지원부문은운영사무실, 이미용실, 소매점, 식당및부속실로구성되며주요업무및필요기기는다음표와같음 표 136 운영지원서비스소요제실 구분 실 명 주요업무 주요기기 운영사무실 시설관리운영업무 ( 기관장실, 사무실, 탕비실및 OA 실, 문서보관창고, 회의실등 ) 업무용가구, 사무기기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등 ) 운영지원 이미용실헤어커트, 면도, 파마등이미용기기장비, 가구등 소매점 식당및부속실 세대교류및이용활성화를위한편의시설 직원및이용객식사준비및배식도시락서비스지원 조리용기기및가구 2 단위공간별계획 o 운영사무실 관리사무실은복합복지시설운영및시설관리직원이집무하는공간으로관장실, 사무실, 탕비실및 OA실, 문서보관창고, 회의실등으로구성됨 기관장실은시설을대표하는장의통상적인업무공간으로서집무공간및간단한회의또는내방객을응접할수있는공간이요구됨 사무실은일반업무를수행할수있는기본사무실모듈을설정하여창호구획과부합되는효율적인실공간을구획함 사무실내부의벽체는추후실구획변경을고려하여 Open Plan 방식의적용을고려하여계획하며천장및창호는실구획변경이용이하도록가변성있는계획을함 문서보관창고는적정습도가유지될수있도록계획함 회의실은사무실내직원소회의및상담실로서멀티미디어장비와자료구비를위한가 281

282 구를설치함 o 이 미용실 이 미용실은노인및장애인등에게면도, 이발, 컷트, 파마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 실로서이 미용작업공간, 세면공간, 대기및휴게공간을구분하여계획 o 임대매장 임대매장은카페테리아, 생활용품판매점등임대공간으로복합복지시설이용객의접근이용이한곳에배치 개방감및채광확보를고려하여외부공간과의연계가용이하도록계획하며임대사업자의사업특성에따른인테리어를고려하여충분한높이 (5m 이상 ) 가확보될수있도록계획함 o 식당및부속실 식당은직원및시설이용객이사용하기편리해야하며건물내에취기가확산되지않도록배치함 식당은 3회전을기준하며혼잡을고려하여식당입구에는대기홀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하며배식및퇴식시에혼잡하지않도록동선을계획함 주방은식품의반입및잔반의배출이용이한독립된서비스동선이확보되어야하며식품운송차량용 DECK를설치함 주방의바닥은배수가잘되고위생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트렌치를설치하며미끄럼을방지할수있는재료를선택함 영양사실과근무자의휴게실및전용화장실을설치하며조리실, 냉장실, 식품보관창고를별도로구획함 282

283 Ⅶ 장건축설계지침 4. 무장애공간의계획 기본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을준수하며, 그밖에관련법령을고려하여계획하는것을원칙으로함 (1) 접근로 모든사람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보행공간에는이동에장 애가되는어떠한장애물도없어야하며, 시각 청각장애인등이안전하게이동할수있 도록유도하여야하고, 휠체어등이통행할수있는보행로의폭과기울기로계획되어 야함 보행안전구역 (barrier free zone) 과장애물구역 (barrier zone) 으로구분하여계획함 a. 보행안전구역 (barierfreezone) 은장애물없는구역으로설정된무장애공간을말함 b. 장애물구역 (barierzone) 은기존의보행로에설치된여러도로시설물 ( 가로등, 가로수, 휴게벤치, 휴지통등 ) 을한곳에집중적으로설치한구역을말함 보도에서건축물로접근시수평이동이가능하도록무장애연결통로를확보하여야함 접근보행로상의단차는없어야하나, 지형상불가피하게경사로가설치되는경우유 효폭은 120cm 이상으로하고기울기는 1/18 이하로함 (2) 주차장 주차후보행안전구역이나건물의주출입구로접근할때휠체어사용자가무리없이접근할수있는보행로를확보해주며, 심리적으로장애가되지않고이동의유희를즐길수있도록배려하여계획함 (3) 건축물주출입구 장애인및노약자등이접근가능한구조로설치되어야하며, 접근로상에단차를두지 않음 (4) 출입문 열린출입문이통로를차단하거나시각장애인등에게장애물이되지않도록고려함 각실의출입문은문턱이나바닥면의높이차를두지않도록계획함 손잡이형태를고려하여누구나사용이용이하도록고려함 283

284 (5) 복도 휠체어의교행이가능하도록충분한폭을확보하며, 바닥면의높이차를두지않도록계획함 바닥마감재는평탄하고미끄럽지않도록고려함 시각장애인이방향을인지하기에용이한구조로계획함 통로안쪽으로돌출물이나기타보행장애물이없도록고려하여계획함 시각장애인의길찾기를고려하여국부조명이나간접조명등의방법을고려하여조명을계획함 (6) 계단 계단참을기준으로상하계단수를동일하게설치하여시각장애인의안전을최우선적으로배려함 노인을포함한시각장애인이디딤판의경계를정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계단코의색상을달리하여계획함 계단양측면에차갑지않은재질의손잡이를연속적으로설치함 (7) 승강기 주출입구및통로에서인지와접근이용이한위치를고려하여설치함 승강기내 외부의호출버튼, 조작반, 통화장치등누구나이용가능하도록쉽고편리한작동방법을고려하여설치함 승강기의진행방향과정지예정층, 현재의위치등에대한문자안내표시장치및음성안내를고려하여설치함 휠체어이용자의사용이가능하도록충분한내부공간을확보함 (8) 위생시설 임산부, 노인, 어린이등의다양한사용자를고려하여다기능공간으로계획함 누구나원활히이용가능하도록충분히바닥면적을확보하며, 양변기, 소변기세면대등은편리하고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구조를고려하여계획함 바닥면은높이차이를두지않으며, 바닥표면은물에젖어도미끄러지지않는재질을사용함 세정장치, 수도꼭지등은누구나사용하기쉬운형태로설치함 284

285 Ⅶ 장건축설계지침 (9) 접수대 휠체어가접근가능한높이의하부공간이휠체어접근이확보된구조로설치함 (10) 사인계획 명시성이높게계획함 미끄럽지않고요철이없으며, 충격이덜가는재료를사용함 현휘를느끼지않도록무광택재료를고려하여선정함 바닥재질의구분을활용하여공간을배치함 285

286 5. 3I 3P 를고려한건축계획 5.1 건축계획의주요개념 (3I 개념 ) (1) 서비스네트워크 (Interconnected) 시설상호간서비스네트워크를형성하고사용자의필요에따라맞춤형의서비스제공 장애인과노인등복지대상자별별도의서비스제공하되일원화된서비스네트워크를통하여효율성을높임 (2) 세대간의연결 (Intergenerational) 세대간의교류를위한공용공간계획. 어린이와노인, 장애인과일반인이서로교류할수있는공간, 각기능별프라이버시가고려된전용공간과공유가가능한공간을구분하여계획 (3) 사용자의통합 (Integrated) 복지대상자와일반시민들이어우러질수있는공간, 일반인에대해서복지시설이좋은공간적경험과정보를제공함으로써혐오시설이아닌꼭필요한시설이될수있도록함 주민건강센터는일반인에게도동일한서비스를제공하며이를통해서사용자는모두같이존중되고서로를이해하는기회로삼게하고, 이외에도다양한체험공간을통하여복지서비스에대한인식개선에기여 다양한이용계층의접촉을높이기위해공용공간을적극활용함 (4) 각복지서비스별 3I 개념을고려한공간계획 3I( 서비스측면 ) 구분 서비스네트워크 (Interconnected) 세대간의연결 (Intergenerational) 사용자의통합 (Integrated) 노인 보건의로부문의건강증진센터와의연계로보다효과적인재활치료제공 세대교류를위한휴게라운지제공및사업프로그램운영시세대간교류를촉진할수있는프로그램구성 일반노인을위한실버나눔일터및강의실설치, 요보호노인을위한재가서비스의제공 아동 영유아플라자의시간제보육실과여성시설의연계필요 영유아플라자 아동상담소는아동과청소년같이사용할수있음 아동복지관입구를 아동복지관의놀이실은공용체육실사용 286

287 Ⅶ 장건축설계지침 3I( 서비스측면 ) 구분 서비스네트워크 (Interconnected) 세대간의연결 (Intergenerational) 사용자의통합 (Integrated) 청소년여성장애인 자료실과아동복지관자료실의정보와자료공유가능 지원서비스부문의강의실, 체육시설등과이용연계 영유아플라자와연계 복지체험관의자원봉사실등과연계 보건의료부문의건강증진센터와의연계로보다효과적인재활치료제공 개방된전시공간으로사용하면다른세대와연계가능 북까페를설치하여어린이, 노인, 여성, 청소년등다양한세대의이용자의만남의장소제공 건강지원센터의세미나실 ( 가족모두를대상으로한프로그램운영 ) 양성평등정보센터의도서및인터넷정보카페 ( 여성을중심으로모든세대가이용가능한정보교류공간 ) 지원서비스시설의강의실, 장애체험관등 ( 프로그램을통해공용으로사용가능 ) 지역주민과교류할수있는열린공간으로계획 ( 점자도서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ADL)) 보건의료 전시및체험실을통하여어린이, 청소년으로하여금노인, 장애인체험을통한교육의기회제공 운동치료공간, 재활치료공간을보건증진센터에설치하여이용효율을높이고의료진의관리, 감독이용이함 지원 복지체험관 ( 체험실, 점자도서관, 토의실, 자원봉사자실, 북카페, 영화및음악감상실 ), 다목적강당, 강의실, 실습강의실 복지체험관 ( 체험실, 점자도서관, 토의실, 자원봉사자실, 북카페, 영화및음악감상실 ) 다목적체육관체력단련장 복지체험관 ( 체험실, 점자도서관, 토의실, 자원봉사자실, 북카페, 영화및음악감상실 ), 다목적강당 287

288 5.2 디자인측면의개념 (3P 개념 ) (1) 자연, 도시와융화 (Permeable) 자연을도입한치유환경구축.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절감형건물의디자인과지열, 태양광등을활용할수있도록계획 시민들에게열린공간즉, 커피숖, 레스토랑, 도서관등일반인이이용할수있는공용시설을계획 지형지세를이용하여여러지면으로부터단차없이직접접근이가능하도록접근성을고려하여계획 (2) 유연한공간이용 (Pliable) 다양한사용자를담는유연한디자인 자유로운형태의친근한공간디자인 인구구성및복지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는융통성있는디자인 (3) 쾌적하고흥미로운공간 (Pleasing) 종래의진부한복지시설이아닌흥미를출수있는요소들을도입하여모든이용자들에게매력적인공간구성 다양한체험공간및참여교육공간계획 각층별또는복합화되는영역별로차별화된색상및마감재료의변화로공간의인지성을높임 (4) 각복지서비스별 3P 개념을고려한공간계획 3P( 디자인측면 ) 구분 자연, 도시와융화 (Permeable) 유연한공간이용 (Pliable) 쾌적하고흥미로운공간 (Pleasing) 노인 아동 옥외프라자및센서리가든을통한자연의요소도입과치유효과제공 아동복지관에필요한실외놀이터에는놀이기구뿐아니라자연의요소인나무와모래등으로구성된놀이공간필요 강의실, 재활치료실을공용으로이용하여이용자의증가에따른유연한대처가능 영유아플라자의육아카페와아동복지관의집단지도실은 이용자의증가에따른유연한대처필요 로비, 식당등공용이용시설의디자인을일반적인복지시설의이미지가아니라흥미로운자극을줄수있는디자인요소도입 아동시설의주출입구와현관홀에는 5 감을자극하고흥미유발할수있는디자인요소필요 288

289 Ⅶ 장건축설계지침 청소년 청소년공간의초기수요가매우적을경우아동공간에서활용가능할수있도록계획 청소년활동실디자인을청소년이흥미를느낄수있는디자인을적극적으로도입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지원 양성평등센정보터는센서리가든등다양한옥외공간과연계 ( 도시속자연요소도입 ) 옥외프라자및센서리가든을통한자연의요소도입 옥외물리치료공간등자연과접하면서치료받을수있는공간계획 로비, 홀, 체력단련장, 식당을자연과교류할수있는형태의디자인으로계획 지열의이용과연결통로의지붕또는외벽에태양광집열장치를하여보조에너지원으로활용방안고려 강의실, 실습강의실등을지원시설 ( 여성뿐아니라모든세대가함께이용가능 ) 도서및인터넷정보카페 ( 소규모공연과전시가능 ) 물리치료실을이용자의구성현황에맞추어유연하게사용할수있는공간계획 운동치료공간, 재활치료공간을이용자의구성현황에맞추어공간계획 강의실, 다목적체육실, 다목적강당을일반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등다양한이용자들을고려한유니버설디자인의도입과다양한행사를고려한관람석계획 ( 수납식관람석설치등 ) 도서및인터넷정보카페 ( 정보, 전시등의기능이가능한만남과휴게공간 ) 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및자연스로운교류를촉진할수있도록계획 ( 점자도서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ADL)) 복지체험관, 점자도서관, 토의실, 자원봉사자실, 북카페, 영화및음악감상실을설치하여일반이용자들의흥미를일으키고자원봉사의기회를확대할수있는방안계획 289

290 6. 양성평등을고려한세부고려사항 6.1 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는여성과성평등을고려한도시건설을위하여여성 가족친화적인프라를구축하고자하며, 이에 1지역복지복합시설은이러한정책에맞추어양성평등을고려한계획을실현하고자함 정부는본격적인성인지적 ( 性認知的 ) 정책의수립, 시행을위해 2002년 12월성별영향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57) 제도를도입하였음 성인지적정책이란정책과정에양성의동등한참여를보장하고여성과남성의특성과차이 요구와관점을고르게통합 ( 반영 ) 함으로써의도하지않은성차별을초래하는일이없도록하며궁극적으로양성평등에기여하는정책임 58) 여성가족부는성별영향평가공모를진행하여 여성과아동에게불편없는도시조성 을목표로여성친화도시를규정하였는데, 여성친화도시의내용은 ' 성폭력예방을위한심야버스운행 사각지대 CCTV 설치등안전한퇴근길네트워크가구축된도시 ', ' 통학거리등을고려해보육시설과학교가배치된도시 ', ' 여성의직업교육및평생교육기관이배치된도시 ', ' 여성고용기업이유치된도시 ', ' 여성과아동, 노약자, 장애인등사회적약자가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교통체계 ( 저상버스 경전철 노면전철 스크린도어등 ) 가구축된도시 ' 등임 복지복합시설은여성친화도시건설을위해서다음과같은다양한복지서비스분야에서양성평등을위한세부사항을실천하도록함표 137 양성평등을고려한서비스및적용공간양성평등서비스내용적용공간비고 여성인적자원의개발및지원서비스 여성활동의육성및지원서비스 창업, 재취업상담및정보제공 맞춤형여성직업교육 양성평등정보센터내취업상담정보카페 강의실, 실습강의실, 컴퓨터교육실등 여성가족복지부문 지원서비스부문 실버계층의전문일자리창출시니어클럽, 실버나눔일터노인복지부문 장애인직업재활직업상담실, 직업평가실장애인복지부문 여성단체및동아리모임활성화지원 양성평등정보센터내동아리활동실 여성가족복지부문 자원봉사활동의지원장애체험센터내자원봉사자실지원서비스부문 동아리활동등을통한소규모공연및전시 양성평등정보센터내도서및인터넷정보카페 여성가족복지부문 57) 정책과정에서여성과남성의특성과사회 경제적격차등의요인들을분석 평가함으로써양성평등한정책이개발 집행되도록하는도구로서여성발전기본법제 10 조 1 항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관정책을수립 시행하는과정에서당해정책이여성의권익과사회참여등에미칠영향을미리분석 평가하여야한다.) 에의해실시되고있다. 58)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확산을위한 2008 년성별영향평가지침및안내서, 2008, p

291 Ⅶ 장건축설계지침 양성평등서비스내용적용공간비고 영유아를동반한보호자를위한서비스 육아정보교환 시간제보육 아동상담과정보제공 유모차보관및대여시설 평생학습및취미 교양등의문화활동지원서비스 양성평등의식함양및건강가족을위한지원서비스 여성을배려한시설서비스 성희롱, 성차별등에대한의식개선지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건강한가족문화가꾸기등을위한교육및지원 여성의이용특성고려 양성평등화장실 가족화장실로통합이용 여성의안전을고려 노약자와영유아를동반한여성운전자의편의제공 여성의보행편의를배려 영유아를동반한보호자의유모차이용지원 여성들의네트워크및정보제공, 만남과휴게 노인을동반한보호자, 노인과가족들의만남, 휴게 영유아플라자내영유아자료실, 육아카페, 장남감대여실 영유아플라자내보육실 아동복지관내아동상담실과집단지도실 시설입구혹은여성관련시설근접한곳 다양한강의실및실습강의실, 컴퓨터교육실, 체육시설등 건강가정지원센터내세미나실 건강가정지원센터내상담실, 세미나실및회의실 다목적강당 여성화장실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주차장 접근도로및출입구, 로비 양성평등정보센터내도서및인터넷정보카페 세대교류휴게실 아동복지부문공용부문지원서비스부문여성가족복지부문지원서비스부문공용부문여성가족복지부문노인복지부문 6.2 여성인적자원의개발및지원서비스 성별영향평가결과여성친화도시로규정된요소중 ' 여성의직업교육및평생교육기관이배치된도시가포함. 이를위해직업교육, 평생교육등이더욱강화된프로그램을도입하고지원공간을계획할필요가있음 여성들의능력개발및취업을희망하는전업주부의산업현장재진입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 창업을위한정보, 상담등을위해여성 가족복지부문의양성평등정보센터내에취업상담정보카페를계획 맞춤형여성직업교육의확대를위해서지원서비스부문의강의실, 실습강의실, 컴퓨터교육실등을계획 291

292 실버계층의전문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노인복지부문의시니어클럽, 실버나눔일터를계획하여여성노인인구의일자리지원을위한서비스를제공 장애인직업재활을위해서장애인복지부문의직업상담실, 직업평가실등을제공하여여성장애인의직업재활을위한서비스를제공 6.3 여성활동의육성및지원서비스 지역공동체의핵심인여성들간의네트워크를장려하는활동공간을갖추는것이필요함. 여성단체및동아리모임의활성화를위해여성복지부문의양성평등정보센터내동아리활동실을계획 주로여성이중심이되는자원봉사활동의지원을위해지원서비스부문의장애체험센터내자원봉사자실을계획 동아리활동등을통한소규모공연및전시가가능하도록양성평등정보센터내도서및인터넷정보카페가활용될수있도록계획 6.4 영유아를동반한보호자를위한서비스 임산부및영유아아동을동반한보호자를위한돌봄시설의제공이필요하므로아동복지부문의영유아플라자와아동복지관을설치함 영유아플라자는영유아를동반한보호자가이용하는공간으로육아정보교환을위해영유아자료실과육아카페를설치 시간제보육을위한보육실과교재교구를대여하는장난감대여실계획 아동상담과정보제공을위해아동복지관을설치함그림 65 유모차보관장소 아동의적성이나진로에대해상담을받을수있는아 ( 계단하부공간활용 )-시바우라플라자동상담실과집단지도실계획 시설입구혹은여성관련시설근접한곳에유모차보관및대여시설을위한장소계획 6.5 평생학습및취미 교양등의문화활동지원서비스 초기에이주한여성들의정착을돕고문화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다양한교양, 오락, 교육프로그램등이이루어질수있는프로그램의운영과공간이필요함 여성의평생학습및문화활동의장을지원하는공간으로지원서비스부문에다양한강의실및실습강의실, 컴퓨터교육실, 체육시설등을설치 292

293 Ⅶ 장건축설계지침 6.6 양성평등의식함양및건강가족을위한지원서비스 성희롱, 성차별등에대한의식개선을위한세미나등의개최를위해여성가족복지부문의건강가정지원센터내세미나실계획 한부모가족 ( 아버지보살핌참여 ), 다문화가족, 건강한가족문화가꾸기 ( 부모교육프로그램 ) 등을위한교육및지원을위해여성가족복지부문의건강가정지원센터상담실, 세미나실및회의실계획, 지원서비스부문의다목적강당등이용 6.7 여성을배려한시설서비스 (1) 화장실 여성, 아동, 노인및영유아를동반한보호자를위하여이용행태및최근의시설수준경향반영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명시된바와같이수용인원 1000명이상인장소및시설에서는여성화장실의대변기수는남성화장실의대 소변기수의 1.5배이상이되게설치하도록기준을정하고있음 복합복지시설의이용자를예상하였을때여성중심이되므로여성화장실시설개선을위해여성화장실변기수를남성화장실의 1.5배이상되도록계획함 여성의화장실내행태특성을고려하여여성화장실세면대의조도향상및조명방식개선 여성및노약자가주로사용하는시설임으로고려하고, 화장실환경의질적향상을위해비데설치권장 여성과남성화장실모두에어린이용대소변기및세면대, 기저귀거치대, 영유아보조화장실등을설치하는양성평등화장실확대 장애인화장실은남녀구분없이아이를동반한부모, 혼자거동하기어려운노인을동반한가족이함께사용할수있는가족화장실로통합이용하여노말라이제이션 (Normalizaion) 적용 (2) 주차장 노약자와영유아를동반한여성운전자의편의를제공하기위해엘리베이터나출입구근처에보조기구를사용할수있는정도의폭을확보한주차공간설치. 즉운전자가영유아를안고차에오르내리거나노인을부축하고내리는데불편함이없도록기존의공간보다넓은주차공간확보 여성운전자의안전강화를위해서접근성및이동성이양호한위치에여성전용주차장설치계획함 지하주차장및시설내경비사각지대로예상되는곳에는조명을확보하고 cctv, 비상 293

294 벨등사고시바로관리실이나경찰서로연락할수있는장치를마련 (3) 접근도로및출입구 여성의보행편의를배려한마감재료선택한접근도로및로비등의공용공간을계획. 영유아를동반한보호자의유모차이용이편리한출입구및경사로로계획 (4) 여성위한시설마련 여성들의네트워크및정보제공, 만남과휴게를위해여성복지부문의양성평등정보센터내에도서및인터넷정보카페계획 노인을동반한보호자, 노인을중심으로한가족들의만남, 휴게를위해노인복지부문의세대교류휴게실설치 294

295 Ⅶ 장건축설계지침 7. 조경계획 7.1 일반사항 본사업의조경은건축법에서요구하는대지안의조경기준과조경공사설계에적용되는관련법규및제반규정을준수하고작성함 본계획은노인과장애인, 어린이등이주요사용자임을감안하여오감체험정원 (sensory garden) 과같이심리적안정과치유를유도하는조경계획이될수있도록함 오감체험정원은오감의적절한자극을통한치유정원의개념을적극적으로고려한것으로노인과장애인의인지력향상과긍정적인자극요소로서좋은효과가있음 대상지주변환경과조화될수있는환경친화적계획을강구함 사용자들의다양한커뮤니티형성을유도하는계획이되도록하며, 생태적측면을고려한쾌적한환경을조성함 대상지의생태적잠재력을분석하여제반계획에적용 환경친화적인시설이될수있는주제를도입하여설계에반영 대상지의특성을검토하여차음, 차폐, 경관등기능적측면을고려한디자인요소를반영토록함 진입로및그주변등이용자들의주요이동통로에교목을식재할경우지중뿌리분을고정시키는공법에대하여경관상의측면을고려하여, 검토 반영함 7.2 식재설계 (1) 기본방향 대상지주변환경과조화될수있는환경친화적인계획을강구 경관적, 생태적, 이용행태적측면을고려한쾌적한환경을조성 주변환경과의조화및시설의위화감을완화시킴 대상지의생태적잠재력을분석하여제반계획에적용 각시설마다고유의 identity가발휘될수있도록조경요소를도입함 주변녹지와의연계성을확보 (2) 녹지설계기준 녹지는관련법규 ( 조경기준건설교통부고지제 호 ) 등에적합하게계획하고, 수목수량및규격은관할행정관청의 조례 및 식재설계지침 에의거설계하여야함 생태적인원리를적용하여대상부지의보호수, 식생등자연환경잠재력을최대한활용하고, 인위적. 일률적식재계획에서벗어나야생초화류, 향토수종등다양한자연식 295

296 생을설계에적극조입하여자연그대로의모습을보여주는녹지공간을조성토록함 옥상상부등인공지반에녹지를계획할경우, 토심이나하중등그에따른제반사항을충분히고려함 건물과주차시설의연계부, 전면광장주차장후면등에각기의특성있는조경으로본건물의이미지를제고하고, 이용자의휴식공간으로활용 녹지설계시식재간격, 적정밀도, 식재위치등의변화를예측, 향후효율적인유지관리를고려한식재계획이되도록함 노인이나장애자등의옥외활동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노인의보행및산책로등에서의안전을고려한식재물계획이되도록함 (3) 식재기반조성 1 대지내표토활용 사업대지내의식물생장에적합한표토는채집하여토양검사후적합할경우식재기반조성에사용하되표토의물리적성질, 대지의자연조건, 사용기계작업능력, 식재지면적등을고려하여결정해야하며, 표토의운반, 깔기, 두께등에반영함 2 인공식재지반조성 옥상상부등인공식재기반을녹지공간으로할때의식재기반조성은건설교통부제정표준시방서의관련기준이상으로하되, 수목의성상별기준에적합하도록조성함 인공식재기반에대한설계도서에는수복의생육에적합한배, 관수시설, 토양 ( 종류, 토심 ), 플랜터등의평단면도등이반드시포함되어야하며, 필요한경우루프드레인등의배수시설이나관수시설, 플랜터등의관련공종간시공한계가명확하게표현하여야함 3 기타식재불량지반의처리 암반이나파쇄암성토지는암공극으로인한토양유실방지를위한조치를하며, 논등저습매립지는불투수층생성방지를위한배수시설을설치하고, 원지반과흙쌓기층이교란되지않도록함 배수시설등의조치후식재기반조성의기준에맞도록양질의사질토로흙쌓기하여야함 대지내수목을파악하여보존가치가있는수목등은이식하여식재계획을수립하는것을원칙으로함 (4) 수종선정및규격기준 지역또는세종시의상징수목을반영하고, 주변지역환경에적합한향토수종과야생초 296

297 Ⅶ 장건축설계지침 화류, 꽃, 열매, 단풍등계절적변화감을보고느낄수있는수종등을고려하여선정하고당해지역의자연환경과수종별특성및구입가능여부등을고려하되, 단순, 명쾌한경관이조성될수있도록함 좋은향과화려한색상의수종및초화류를식재토록계획함 7.3 시설물의설계 (1) 기본방향 주요설계대상인보행공간, 휴게공간, 옥외공연장등의각종시설물과단위시설로설치되는안내, 환경조형, 수경, 관리시설물등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관련법률, 조례, 지침에적합하게설계하여야함 보행자도로, 산책로등의보행공간, 전면광장, 휴게소등의휴게공간, 옥외공연장및해당시설물은관련법규기준이상의면적과수량을반영하고, 각각의기능발휘에적합한위치에배치되도록함 동선계획시인접건물간의상호연관성, 관리동선, 차량및보행자동선등을고려하여적절히연계, 조합, 차단될수있게계획함 모든시설물은기능, 내구성, 사용빈도, 사호관등을고려하여선정하도록함 (2) 조경시설물 1 포장 보행로, 산책로, 보행동선으로이용되는보행공간을계획할경우, 보행로의중간지점에보행중쉴수있는소규모휴게공간및시설물을계획함 휴게공간및주차장바닥포장은복사열이적은재료를사용하고, 투수성포장구조등을활용하여친환경적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함 보행기구활용에지장이없도록도로의턱을없애고휠체어등의이동이용이한재료로포장하여야함 2 휴게시설 이용자와관리자가쉴수있는마당, 휴게, 쉼터등의휴게공간을계획하고, 각공간은위치나성격에맞는규모로계획되어야하며, 각종편의시설이설치되어야함 수경시설을설치할경우주변의수목및시설물과어울리도록통합설계하여야하며, 노인이나장애인의행동특성을고려하여안전을확보하기위한시설물이반영되어야한다. 계절에따라물을사용하지않을때나야간에도부지내주요경관요소로활용되도록설계하여야함 297

298 노인의행동특성 ( 예, 나무에등비비기, 지압산책로등 ) 을고려한산책로를계획하고, 노인이단체로즐길수있는오락, 체육시설등을고려함 3 외부조명시설 보행로, 환경조형물, 장식벽등의구조물, 수경시설 ( 수공간형성시 ), 그리고수목이나주변에야간의분위기연출등을위하여보행등, 벽부착등, 수중등, 수목등등의경관조명시설을설계에포함하도록함 7.4 치유정원 ( 治癒庭園 ) - 오감체험정원 (Sensory Garden) 의도입 치유정원은신체적, 정신적으로취약한사람들을대상으로치유의개념을적극적으로도입한정원을계획하여환경적쾌적성뿐만아니라원예치료등에적극활용할수있도록함. 치유정원은노인및장애인을일차적대상으로개개인의다양한감각을자극하고, 이용자들의사회적교류를촉진시켜서로를이해할수있는공간이될수있도록계획한다. 이를위해본치유정원은원예치료사, 조경전문가등관련전문가들의참여를통해운영프로그램과연계하여계획함 치유정원의구성은인간의 5가지감각요소인미각 ( 味覺 ), 후각 ( 嗅覺 ), 촉각 ( 觸覺 ), 시각 ( 視覺 ), 청각 ( 聽覺 ) 이모두좋은자극을받을수있도록각각의감각에적합하도록계획함 (1) 치유정원계획방향 치유정원은노인및장애인등모든이용자의접근이용이하도록계획하며, 정원관리에필요한설비및창고등을갖춘다. 또한정원의중간중간에일광을피할수있는휴게공간을마련하도록함 정원의각이동경로는노인및장애인과이들을도와주는직원및가족이함께할수있는적절한폭을확보한다. 또한각정원의체험은휠체어사용자가앉아서식물을체험할수있는공간을함께제공함 1 안전한환경 모든이동공간을무장애공간 (barrier free) 으로계획 무독성자재및식재계획 관리자의관찰이용이하도록계획 2 치유특성고려 원예치료의효과를고려한계획 298

299 Ⅶ 장건축설계지침 인간의오감을자극할수있는계획 직접체험이용이한식재선택과이를용이하도록하는계획 자연스러운산책로로활용할수있도록계획 3 쾌적성 정원의다양한장소에쉴수있는장소계획하며, 이장소는그늘을만들수있도록함 비등을피할수있는공간계획 미적으로아름다움을갖는정원계획 4 이용의편리성 노인및장애인이지지할수있는다양한보조기구설치 휠체어등보조기구사용자의이동과체험이용이하도록계획 복합복지시설및지역주민의접근이용이하도록계획 5 사회적교류 가족및직원과함께정원을체험할수있도록하며, 그룹이함께체험이가능하도록계획 전문가에의한다양한원예치료프로그램이가능한공간적계획 지역주민과시설이용자와의교류를촉진할수있도록계획 6 관리의용이성 관리와비용을고려한식재계획 식재를관리를위한설비계획 식재관리를위한물품을수납할수있는창고계획 (2) 치유정원의구성 59) 치유정원은다음의오감을주제로소정원으로구분하여계획하되서로연계할수있는경우는함께계획할수있다. 또한본치유정원은복합복지시설의각시설과의내부공간과상호연계가가능하도록계획되도록함 1 미각 ( 味覺 ) 미각은식물을직접기르고수확하여이를직원과함께음식으로만들어먹을수있는일련의과정을체험토록하는것으로이에적합하도록계획 식물을수확하는시점은본복합복지시설의이벤트로계획하여다양한사람들이모여 59) 본치유정원의구성은일본의유카리유토피아 ( ユーカリ優都ぴあ ) 의케어가든의구성을참고하여작성한것으로종합복지시설의구성은이를참고하여설계자가계획한다. 299

300 함께할수있도록여유공간을인근에확보함 2 후각 ( 嗅覺 ) 허브등후각을자극할수있는식물을체험할수있는정원으로계획하며, 이정원의식물등은직접채취하여차등을만들어마실수있도록함 후각적인체험은체험을통해과거를회상할수있도록적절한식재를계획하며, 가족및직원과의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는공간을함께계획 3 시각 ( 視覺 ) 본정원의각식물은계절의변화를시각적으로체험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한목표중에하나이다. 시각적감각은사계절을대표할수있는식물을계획함으로써계절의변화를시각적으로느낄수있도록계획함 시각의정원에서기르는각종꽃은채취할수있도록하고이를실내원예치료요법에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함 4 촉각 ( 觸覺 ) 각종식물을직접손으로만질수있도록하는정원으로식물을직접기르고채취할수있도록함 식물의종류는우리에게익숙한것으로계획함으로써직원및가족과이를주제로다양한대화를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함 손으로직접체험할수있도록각식물의배치를이에적합하도록계획하여야함 5 청각 ( 聽覺 ) 청각의정원은교류의장으로써다양한사람들이교류를촉진하는정원으로장애인및노인을위한잔디, 앉을수있는장소등을계획한다. 큰나무를주변에배치하여그늘을자연스럽게만들어쉴수있는공간으로계획함 이청각의정원은복합복지시설의야외행사등을위한공간으로도활용할수있도록하며, 지역주민에게개방하여시설이용자와지역주민과의자연스러운교류를촉진시킴 300

301 Ⅶ 장건축설계지침 8. 구조 환경설비계획 8.1 구조계획 (1) 일반사항 구조설계는경제적이며합리적인구조계획과정밀한구조계산에의하여어떠한경우에도구조물의안전이우선되어야하며, 관련법규정치이상의처짐, 진동현상등이발생되지않도록함 공사비공기의절감과시공성과안전성이기대되는공법을우선적용토록하며, 지반조사자료및현장주변자료를활용하여경제적이고합리적인기초시스템을채택하여설계함 구조의안전성능은건설교통부및건축확회에서정한설계기준에충족하여야함 구조설계기준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구조기준에관한규칙, 건축구조설계기준 ( 건설교통부고시, 2005) (2) 구조계획 모든구조형식은일반적인구조해석을통해여그내력을확인할수있는것이어야함 2차응력을최소화하며, 처짐등의변형을최소화할수있는구조로함 비정형구조물의경우응력집중현상등을피할수있는구조방식을채택또는이를보완하는방법을제시하여야함 모든부재의설계는적용된해당규준을명시함 설계기준의적용에있어서단일기준 ( 같은계열의참고규준포함 ) 을일관성있게적용하도록함 설계하중은건물에적용될것으로예상되는하중을빠짐없이적용하여설계하고, 그산정방법을 건축물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및 건축구조설계기준 (2005) 에따라야함 기초지반의지내력및지하수위에대해서는직접기초지반의허용지내력, 말뚝기초의허용지지력은지반조사및시험결과자료를분석하여결정하며추정근거를명시함. 또한설계용지하수위를예측하고, 공사중지하수위로인한시설물의부력검토를실시하여야함. 한구조물에적용되는기초형식은가급적동일한형식으로하고, 이기초의최대침하량과부등침하량을예측하고이값이건물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허용치이내가되도록설계함 301

302 (3) 부재단면의설계 부재단면은철근의이음및정착이집중되는부위에서콘크리트를부어넣기가용이한크기이상으로설계하고, 단면의길이는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정하는철근피복두께를고려하여산출하도록함 부재내에매립된설비용배관및단열재등으로인한단면결손을고려함 배근도작성시구조계산시적용한설계방법및구조계료, 규격, 강도등을분명히명시함 철근배근도및구조도면은구조계산서와일치하도록하며, 구조도면상의모든표기는국제기준 (ISO) 에맞게해야함 8.2 기계설비계획 주요사용자가노약자와장애인임을감안하여온열환경을보다쾌적하게설정하도록하여, 쉽게조정할수있는구성이되도록함 자연에너지를적절히이용하고에너지손실을차단하여운영비의절감을도모함 장비 / 자재및시스템은초기투자비 운전비 유지관리비 내용연수등을비교분석하여효율성이높고 Life Cycle Cost가적게드는것을선정함 자재등은다음을기준으로하여산정함 - 성능이공인된것이어야함 - 공급된실적이많아사용및유지관리에어려움이없어야함 - 특정인만이사용또는관리할수있는특수한것이어서는안됨 - 유지보수용자재를수급관리할수있는것이어야함 - 표준이상의내구성이확보되는것이어야함 설비는운영 보수 점검등유지관리가용이한것으로함 설비는소음 진동 오염물질배출등의공해발생을방지할수있는것이어야함 부하변동에대응할수있는유연성을확보할수있어야함 관리가용이하도록중앙에서관제할수있게하여야함 기타당해계획에필요한시스템을효율적으로구성하여야하며, 그에따른장비및기기등이설치되어야함 위생기구설비는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4년 459호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기타법률적설계기준을적용함 고려하여새로운여건변화에적극대응할수있는기계설비시스템을계획하여야함 건축, 전기등관련된타기술분야와긴밀한협조하에건축물의각구성요소가서로원활한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함 설계착수전모든법규를검토하여적용하며판단이불분명할때에는질의서를발송하 302

303 Ⅶ 장건축설계지침 여이에대한답변서를기준으로설계를진행함 유지관리및보수가편리하여야하고변경및개보수등에대한유연성을고려함 에너지절약을최대화할수있는최적의설비방식을계획하여야함 소음및진동등의영향을고려한쾌적한환경이조성되도록계획하여야함 지역난방, 도시가스등에대하여관계법률과주변환경을검토하여계획하여야함 시공시나준공후주위환경에피해를주거나민원발생의소지가없도록최선을다하고쾌적하고위생적인생활환경이조성되도록하여야함 냉 난방계획시배관방식에따른유량불균형이없도록검토하여설계시반영함 8.3 기계설비계획 주요사용자가노약자와장애인임을감안하여온열환경을보다쾌적하게설정하도록하여, 쉽게조정할수있는구성이되도록함 자연에너지를적절히이용하고에너지손실을차단하여운영비의절감을도모하도록함 장비 / 자재및시스템은초기투자비 운전비 유지관리비 내용연수등을비교분석하여효율성이높고 Life Cycle Cost가적게드는것을선정하여야함 자재등은다음을기준으로하여산정 - 성능이공인된것이어야함 - 공급된실적이많아사용및유지관리에어려움이없어야함 - 특정인만이사용또는관리할수있는특수한것이어서는안됨 - 유지보수용자재를수급관리할수있는것이어야함 - 표준이상의내구성이확보되는것이어야함 설비는운영 보수 점검등유지관리가용이한것으로함 설비는소음 진동 오염물질배출등의공해발생을방지할수있는것이어야함 부하변동에대응할수있는유연성을확보할수있어야함 관리가용이하도록중앙에서관제할수있게하여야함 기타당해계획에필요한시스템을효율적으로구성하여야하며, 그에따른장비및기기등이설치되어야함 위생기구설비는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4년 459호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기타법률적설계기준을적용하여야함 고려하여새로운여건변화에적극대응할수있는기계설비시스템을계획하여야함 건축, 전기등관련된타기술분야와긴밀한협조하에건축물의각구성요소가서로원활한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함 설계착수전모든법규를검토하여적용하며판단이불분명할때에는질의서를발송하 303

304 여이에대한답변서를기준으로설계를진행함 유지관리및보수가편리하여야하고변경및개보수등에대한유연성을고려함 에너지절약을최대화할수있는최적의설비방식을계획하여야함 소음및진동등의영향을고려한쾌적한환경이조성되도록계획하여야함 지역난방, 도시가스등에대하여관계법률과주변환경을검토하여계획하여야함 시공시나준공후주위환경에피해를주거나민원발생의소지가없도록최선을다하고쾌적하고위생적인생활환경이조성되도록하여야함 냉 난방계획시배관방식에따른유량불균형이없도록검토하여설계시반영하여야함 8.4 전기통신설비계획 (1) 전기설비계획 전기, 통신및제어설비를시설별사용자의특성을고려한최적의시스템으로구성하고안정성, 신뢰성, 기능성, 경제성등에중점을두어유지관리를일원화한시설통합관리시스템 ( 예 : 공조설비제어감시, 전력설비제어감시, 조명설비제어감시시스템등 ) 을적용하여에너지절약이가능한최상의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하여야함 전력시스템계획은경제적이면서유지보수의편리함을강구하고, 에너지절감이이루어지도록설계에반영함 각층에설치하는분전반, 기타필요설비를내부에설치할수있도록공간을확보한다. 전력공급계획은전력선간선로와약전선로가인접및병행되지않도록함 비상용발전기시설을위한발전기실은진동, 소음환기시설및소방에대한대책을강구하여위치를선정하여야함 장비교체및증설을위한장비반입대책을고려하여야함 통신설비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의 2등급이상의시설을갖추도록하여야함 방재설비는건축적방화계획과기계설비의소화계획및전기방재계획이유기적으로감시, 제어될수있는시스템으로계획하여야함 건축전기설비규격의설계기준은 KSC IEC 60364에적합하도록함 각층에전기 (EPS), 정보통신 (TPS) 을계획하여전기 / 정보통신기기를설치토록하고유지, 보수시안정성과작업성을고려하여충분한작업공간을확보하여야함 (2) 정보통신설비계획 정보통신설비는가변성있는정보화시대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정보 통신시스템을도입하여정보 통신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계획하여야함 향후정보 통신설비의증설및발전된시스템도입시각실의구조변경없이자유롭게설치가가능하도록계획하여야함 304

305 Ⅶ 장건축설계지침 사용되는주요자재는 KS 또는품질인정공인기관의승인을득한자재를사용하도록함 각기능별, 실별기능에부합하는정보통신및전산부문의수용에용이한충분한통신회선을구성하여야함 통신설비의유지보수에지장이없도록계획하여야하며, 통신설비를지원하는건축 ( 구조포함 ), 기계설비, 전기설비등은긴밀한협의를통해기기배치및설치에문제가없도록하여야함 각종 Cable은외부전자유도에대한대책이있어야함 노출배관은후강아연도전선관을사용하고, 절연이필요한부분 ( 접지등 ) 은내충격성경질비닐전선관을사용할수있으며, 슬래브매입배관에대해선별도의보강조치를검토하여야함 305

306 9. 설계단계별기본고려사항 9.1 조사업무 (1) 현지답사 계약상대자는현지답사하여현지조건에계획시설물이적합한지를확인하여야함 또한지형, 지질, 하천등의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등을상세히파악하여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등의확보가능여부를판단하여야함 (2) 측량 측량은측량법과공공측량작업규정에관한기준에의거시행하여야함 계약상대자는측량을실시하기전에작업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작업계획서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함 - 조사물량, 작업계획표 ( 외업, 내업 ), 인원편성, 주요기기, 특기사항 ( 안전관리, 사진촬영 ) 주요측량원점에는필히지반고를기입하고삼각점및주요수준점조서를작성하며감독관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점에는표석을매설하여영구보존할수있도록하여야함 트래버스측량 - 답사 : 대지의위치및경계를확인하고트래버스측량을위한사전답사로서대지주위현황을개괄적으로조사하여야함 - 선점 : 평판측량시시준이용이하고측점간의시준이양호한지점을선정하여점간거리는 10m 이상, 120m 이하로함 - 조표 : 측점의말뚝은임시용으로서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맨홀류및노출암반등을표지로사용함 관측 - 거리측정 : 광파기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연직각측정 : 경사보정시연직각을사용하며 60 미만은일반적으로생략함 - 방위각측정 : 최초또는최종측선에대한방위각을측정하여진북방위각으로환산표시함 계산 - 측각오차 : 배각법사용시정반각각 2배각으로관측시차 60 이내로함 - 폐합오차 : 다각측량의폐비는 1/1,000 이상으로하며, 오차배분은콤파스법칙에따름 (3) 지장물조사 계획구간내각종지하매설물및지상시설물을정확히현장및자료를조사하여설계 306

307 Ⅶ 장건축설계지침 에반영함 지장물중이설이필요한시설 ( 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등 ) 은해당기관과협의하여이설비를산출하여사업비에반영함 공사시터파기등으로인해보호공이필요한시설들에대하여는해당기관과상의하여적절한보호방안을수립하여공사중에손상이없도록함 조사된지장물은지장물현황도에정확히표기되어있어야함 (4) 지반조사 본과업내용서에의거조사하며과업내용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토질및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및기타관련규정에따라시행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지반조사를시행하기전에조사계획서를제출하여발주기관의승인을받도록한다. 지반조사계획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음 - 조사개요 - 조사위치도 - 조사계획표 ( 조사, 시험, 보고서 ) - 조사조직표 - 주요장비및기기 - 특기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서면지시또는승인한추가조사및시험에대한추가경비는실비정산함 계약상대자는본과업을수행함에있어계획지역의지질도, 지형도등과기시행된기존조사자료들을수집하여지형및지질특성을파악하여적정한조사계획을수집하고본조사의성과분석에참고함 (5) 배수시설조사 암거및배수구조물의위치를선정, 홍수량과홍수위를추정하고구조물의규격을결정하며노면배수와횡단배수처리를원활하게하여야함 현지조사항목 - 과거최고홍수위 - 부근기존구조물의규격및부근수리시설용량 자료수집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 ( 지속시간 ) 및강우빈도 307

308 (6) 소음 진동조사 ( 환경영향조사 ) 계획대지주변도로에서의소음을측정조사함 소음측정은오전, 오후, 저녁각각 3회이상을실시하여최대및최소상태를조사함 사업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예측및저감대책을수립하고공사진행중환경저감시설 ( 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등 ) 을시공계획서에포함토록공사시방서에반영함 9.2 기본계획 (1) 업무내용 계약상대자는기본프로그램을평가하고, 상세한사업범위를규정하기위하여가능한합리적으로많은검토를해야하며, 추정공사비의검토와계약조건에따라추가적인업무가따를수있음 사업의명확한범위에대해발주기관의승인을득한후계약상대자는요구되는수량의도서와추정공사비산출서를제출하여야함 계획의내용은다음과같음 - 설계대상이되는건축물의용도, 규모, 형식등의설계상기본적조건을확정하기위해필요한기초적조건에관한조사, 계획, 검토등의업무 a. 각종법령상의제약조건 b. 부지의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조건 d. 자연적환경조건 e. 사회적환경조건 f. 건축물의배치계획상의조건 g. 시공상의기술적조건 - 설계대상이되는건축물에요구되는공사비예산을확정하기위해필요한업무 a. 개략설계에따른공사비계산 b. 유지관리상의조건에관한조사연구 c. 공사비의사례에관한조사연구 - 설계대상이되는건축물의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파악하는업무 (2) 착수회의 사업관련분야의대표자회의는용역착수시개최되어야하고, 이때대지현황, 설계기준또는자료, 계약조건등과같은모든중요한사항들이토의되어야함 계약상대자는과업수행체크리스트와공정계획, 각단계별승인요청일정등을제출하여발주기관의승인을받아야함 308

309 Ⅶ 장건축설계지침 (3) 보고서 용역내용과계약사항의요구조건을충족시켜야함 계약상대자가서명한승인요청문서에의해제출하여야함 투명한플라스틱표지또는내구성표지로제본하여야함 제목, 차례, 쪽수 (Page) 표기등을하여야함 (4) 업무수행절차 계약상대자는과업수행에요구되는중간검토용보고서를도식또는서술형식으로발주기관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함 문제발생시발주기관과긴밀히협의하여해결하고구술에의한의사결정또는지시는반드시회의결과로서문서화시켜야함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에의해소집되는업무회의에참석하고성과품을승인요청서와함께제출하여야함 9.3 기본설계단계 계약상대자는사전조사및기본계획단계에서발주기관에제출 승인된결과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본설계를수행해야함 - 기본개념이기본계획단계에서결정되지않았다면, 계약상대자는사업프로그램을평가하고, 3가지이상 ( 또는발주기관이승인하기위하여요구되는합리적인수량 ) 의기본설계안을준비하여발주기관이선택할수있도록하여야함. 이들은지역지구에따른건축법규분석과추정공사비산출을포함하여야함 - 외벽, 지붕, 구조, 설비시스템과배치, 방향, 지형등에대한여러가지대안들을제공해야함 - 설계요구조건 (Design Criteria) 을만족해야함 (1) 업무내용 1 정보수집및준비 설정되는조건의파악 현지조사 : 사전조사에의한각종조사자료의수집 유사사례조사 관계법령조사 관련기관또는부서와의협의 일정표조정 각종협의 309

310 2 조건설정 설계조건의설정 a. 요구성능확인 b. 법령및기타제약조건의정리 c. 안전성능의설정 d. 공사예산의파악 설계방침의설정 a. 설계개념의확립 b. 개략시방서의설정 c. 사용재료및기기등의설정 계략적인계산근거제시 a. 흙막이가시설, 포장구조, 우 오수수리계산 b. 개략구조계산에따른주요구조물의표준단면도및표준구조상세도작성 c. 주요자재 장비사용성검토 3 비교및검토 성능면에서의기능의검토 설계이념 의장및구조형식등의검토 계획을실행하기위한공사비의검토 계획을실행하기위한시공성의검토 시방, 구조방식, 설비방식등의종합적검토 유지관리상의검토 사용기기, 재료등의검토 지하매설물 ( 상하수도, 한전, 가스등 ) 이설및보강공법비교검토 4 종합화 기능배치계획의책정 공간구성계획서의책정 공사비배분계획의책정 동선계획의책정 방재계획의책정 시설배치계획의책정 평면, 입면, 단면계획의책정 구조계획의책정 내외환경계획 ( 조명, 소음, 방진, 공조등 ) 의책정 310

311 Ⅶ 장건축설계지침 조경계획의책정 각종설비 ( 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냉난방설비, 특수설비등 ) 계획의책정 에너지절약계획의책정및대체에너지설비계획 각종계획의종합조정 토사운영계획, 굴착계획 ( 흙막이가시설및계측포함 ), 포장계획, 상 하수도계획 (2) 착수회의 사업관련분야의대표자회의는용역착수시개최되어야하고, 이때대지현황, 설계기준또는자료, 계약조건등과같은모든중요한사항들이토의되어야함 계약상대자는과업수행점검표와공정계획, 각단계별승인요청일정등을제출하여발주기관의승인을받아야함 (3) 용역범위의승인 착수회의시계약상대자의용역범위에대하여토의하고계약조건에따라발주기관의승인을받아야함 (4) 제출도면 제출도면은설계용역관리편람제3권건축분야 ( 서울특별시 ) 성과품작성기준에의거성과품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5) 업무수행절차 계약상대자는과업수행에요구되는중간검토용보고서를도식또는서술형식으로발주기관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함 문제발생시발주기관과긴밀히협의하여해결하고구술에의한의사결정또는지시는반드시회의결과로서문서화시켜야함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에의해소집되는업무회의에참석하고성과품을승인요청서와함께제출하여야함 311

312 9.4 실시설계단계 (1) 업무내용 1 정보수집및준비 설정되는조건의상세한파악 ( 조건의파악 ) 현지상세조사및확인 사용재료및기기등에관한조사및확인특수공법부분의상세조사 각종법령수속에대한협의 일정표조정 담당협의 2 조건설정 기본설계에의한설계조건의상세한설정 a. 각부분의요구성능의확인 b. 법령, 기타제약조건의각부분파악 c. 각종하중조건및해석수법설정 d. 각설비의요구성능의확인 공사비의파악 기본설계에의한설계방침의전개 기기류의배치및사용방식의결정 배관배선등의계통및경로의설정 3 비교 검토 각부분기능의검토 공간표현의검토 a. 형태의검토 b. 사용재료의검토 공사비의검토 시공기술의검토 사용기기및사용재료의검토 각종설비방식의검토 유지관리에관한검토 관계법령등의조합및검토 312

313 Ⅶ 장건축설계지침 4 종합화 외부공간설계 내부공간설계 평면, 단면, 입면및상세설계 각부분사용재료및시방의설정 방재설계 색채계획의책정 공사비계산과의조정 응력해석및구조설계 각종설비의설계 사용재료, 사용기기및사양의결정 각종설계등의조정 5 기타 ( 추가용역 ) 건축계획통지이외의각종법령수속을위한기술자료의작성또는기술적검토 표성과도서이외의자료작성 고도의구조해석및시험 기타조건의변화등에따른설계변경의처리 (2) 착수회의 사업관련분야의관계자회의를통해설계자의공정과계획및기본설계도서의이해에대한주요한결정을토의하여최종실시설계도서준비에착수함. 계약상대자의공정계획의검토, 초기계획의제안을통해용역계약에서의도하는모든부분을명확히이해되도록함 계약상대자는대지를검토하고조사하여필요한자료를제공하여야함 (3) 용역범위의승인 모든용역업무범위는발주기관에승인을받고, 성과품을승인요청하기전 승인용 표식과필요자료를제출하여야함 (4) 최종현장방문 사업관련분야의대표자들은최종도서승인요청전 30일내현장을방문하여야함 최종현장방문중재검토해야될사항다음과같음 a. 대지의사용자 ( 거주자 ) 313

314 b. 공사에영향을미치는조건 c. 자재야적장, 현장사무소, 기타공사관련지원시설 d. 기존공급시설 e. 건물의기능가동에필요한기간요구사항 (5) 최종공사계약서류의준비 계약상대자는최종성과품을발주기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 최종설계도 서는설계용역관리편람제 3 권건축분야 ( 서울특별시 ) 성과품작성기준에의함 (6) 도면의분야별협업및조정 설계의각분야간간섭되는부분은계약상대자가책임을지고협업 조정하여야함 계약상대자는정확한축척, 기계장비의교체, 복도및기타필요한면적을나타내는종합적인단면계획을수행하여야함 부적절한도면이나설계도서간의간섭은계약상대자가책임짐. 계약상대자는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의한추가또는보완되는도면을작성함 (7) 시방서 계약상대자는실시설계전발주기관의내부시방서기준에의하거나계약상대자가합리 적으로검토 작성하여발주기관의승인을받아야함 (8) 색채와재료견본 계약상대자는색채와재료의견본을발주기관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함 ( 외부마감 재료계획, 내부마감재료계획, 색채계획 ) (9) 공사비산출 계약상대자는실시설계를진행하면서지속적으로공사비를검토하고변경이필요할때는발주기관에자문또는승인을받아야함. 만약공사비한계를초과할경우계약상대자는비용절감을검토하여야하고, 예상범위내에들도록의견을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함 계약상대자는총공사비산출서를작성하여발주기관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함 설계내역서작성은조달청내역관리프로그램을사용하여작성함 용역수행시추정공사비의검토, 적정예산계획수립, 설계 ( 산출 ) 공사비가예정공사비초과여부등확인, 공사비한계예상공사비범위검토함 314

315 Ⅶ 장건축설계지침 (10) 업무수행절차 계약상대자는용역기간과공정에대하여발주기관에검토 승인을요청하여야함 계약상대자는의문사항이발생시발주기관과긴밀히협의하여해결하여야함 계약상대자는업무진행에필요하거나발주기관에의해소집되는업무회의에참석하여야함 315

316 10. 사업발주방식검토 사업발주방식은크게설계 시공분리발주와설계 시공일괄발주로구분되며각각 의형태및장 단점은아래와같음 (1) 설계 시공분리발주방식 1 정의 사업주가단일사업을다수의업체에게설계와시공으로분할하여발주하는방식 2 설계 PQ입찰 : 기술가격분리입찰과일반 PQ입찰로구분함 설계경기 ( 국제 / 국내 ) : 일반공개, 지명, 제한현상으로구분하며국제설계경기의경우 UIA( 국제건축가연맹 ) 활용또는독자적으로추진함 ( 국내 외공동참여 ) 3 시공 대형공사의경우 PQ 에의한경쟁입찰이일반적임 실적, 시공능력공시금액, 유자격자명부에의한경쟁입찰로구분함 4 장점 발주처의계획지침및의도반영용이 설계계약이전단계에서가시적작품확인가능 공사발주시시공자입찰을통한공사비절감 5 단점 현상설계안작성을위한참여업체의비용부담 발주과정에서의복잡성및설계공모의준비, 진행을위한전문인력확보필요 6 대상공사 공사금액에상관없이모든건설공사에적용가능 (2) 설계 시공일괄발주방식 ( 턴키 ) 1 정의 일괄입찰 이라함은정부가제시하는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및지침에따라입찰시에 316

317 Ⅶ 장건축설계지침 그공사의설계서기타시공에필요한도면및서류를작성하여입찰서와함께제출하는 설계 시공일괄입찰을말함 60) 2 특성 Design Build 또는 Design-Construct 와같은의미로사용하고있으며우리나라에서는일반적으로턴키공사 (Turn Key Base) 로통칭되고있음 61) 턴키공사는설계와시공을일괄하여한업체에게의뢰발주하는형식으로단순공사나해외공사에주로쓰이는방식 건설업자가대상프로젝트의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 시공, 운전등의서비스를발주자를위하여제공함 일반적으로공사비를최소화하는데, 이는개개의발주자, 프로젝트의특성, 일괄시공업체의기술력, 지역업체의숙련도및유용성에따라달라짐 3 장점 건설사및설계자가동시에선정됨으로써전체발주과정및사업기간단축가능 설계진행을제작사에일임하므로관리편의성 4 단점 제작사의수익개념에따라설계진행될소지있음 실시설계가계약되므로설계과정상의발주기관의의견반영불리 5 대상사업 대형공사 : 총공사비추정가액이 300억원이상인신규복합공종공사 특정공사 : 총공사비추정가액이 300억원미만인신규복합공종공사중각발주기관에서일괄입찰또는대안입찰로집행함이유리하다고인정하는공사 대형공사및특정공사 ( 이하이조에서 " 대형공사등 " 이라한다 ) 의경우입찰의방법에관하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3) 복합복지시설의발주방식비교 현행정중심복합도시의대부분의프로젝트들은공모방식으로안을결정하여건설되고있으며, 동시에발주되어시공예정프로젝트들이진행되어시공관리를위한전담부서에너무많은과업이편중되어있어시공관리가유리한발주방식의선정할필요가대두됨 복합복지센터는일정이상의설계상의창의성과공사수준유지함과동시에관리의편의 6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시행령제 79 조제 1 항제 5 호 61) 건설교통부, 턴키및대안입찰제도업무요령,

318 성을제고하기위하여턴키방식으로발주를제안함 종류장점단점 설계 시공분리발주 설계 시공일괄발주 ( 턴키 ) 표 138 사업발주방식비교 발주처의계획지침및의도반영용이 설계계약이전단계에서가시적작품확인가능 공사발주시시공자입찰을통한공사비절감가능 동시에제작사및설계자가선정됨으로써전체발주과정및사업기간단축 설계진행을제작사에일임하므로관리편의성 현상설계안작성을위한참여업체의비용부담 발주과정에서의복잡성및설계공모의준비, 진행을위한전문인력확보필요 제작사의수익개념에따라설계진행될소지있음 실시설계가계약되므로설계과정상의발주기관의의견반영불리 (4) 설계 시공발주방식제안 본사업의경우중규모사업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상징성및각시설의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므로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이적정할것으로판단됨 본사업은공종간상호연계도가복잡하여설계시공의일괄시행필요 공사의특성상다양한시설별전문성이요구됨 복합공종으로빈번한설계변경이예상됨 신공법적용으로경제적대안의활용필요 가격외에시공자의기술및창의적요소반영필요함 시설의특징및역할을명확히숙지시상징성, 예술성, 창의성있는시설건립가능 가격외에시공자의기술및창의적요소반영요구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의지역적으로명소화를위한조건제시필요 318

319 11. 법규검토 1 지역복합복지시설건립을위해검토해야하는건축관계법규는다음표와같음 표 1391 지역복합복지시설건립을위한검토대상관계법규 구 분 관계법규대상관계조문내용 건폐율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에의거함 용적률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에의거함 대지안의조경 건축물의높이제한 공개공지확보 구조안전의확인 계단의구조 복도의너비및설치기준 직통계단 피난계단의설치 옥외계단의설치 방화구획 내화구조 승용승강기 행복도시건설청건축고시 22 조 지구단위계획 ( 행복도시건설청건축고시 27 조 ) 행복도시건설청건축고시 30 조 건축법 38 조 건축법시행령 48 조 피난, 방화규칙 15 조의 2 건축법시행령 34 조 건축법 39 조시행령 35 조 건축법 39 조시행령 36 조 피난, 방화규칙제14조 건축법 40조시행령 56조 건축법 57 조시행령 89 조설비규칙 5 조장애인편의시설 연면적 2,000 m2초과대지 : 대지면적의 15% 이상 지구단위계획에의거함 연면적 5,000 m2이상인건물은공개공지를확보 : 문화및집화시설로써해당바닥면적이 10,000 m2이상 20,000 미만대지면적의 8% 이상 구조안전확인 : 3 층, 연면적 1,000 m2이상높이 13M 이상, 기둥간격 10M 이상 계단및계단참의너비 : 120CM 이상경사로 : 자동차 : 1/6 이하보행 : 1/8 이하 당해바닥면적합계 500 m2미만 1.5m 이상 500 m2이상 1,000 m2미만 1.8m 이상 1,000 m2이상 2.4m 이상공연장의개별관람석 ( 바닥면적이 300 m2이상 ) 의경우바깥쪽에는양쪽및뒤쪽에각각복도설치 보행거리 : 30m 이하 ( 내화구조 =50m 이하 ) 2 개소이상설치 1 3 층이상 2 각층바닥면적합계 200 m2이상 5 층이상또는지하 2 층이하의층으로부터피난층또는지상으로설치 11 층이상또는지하 3 층이하의층에설치하는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은특별피난계단으로설치 집회장의용도에쓰이는층으로서당해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가 1,000 m2이상 - 10 층이하층 : 1,000 m2마다구획 ( 스프링쿨러설치시 3,000 m2 ) - 3 층이상, 지하층 : 층별구획 ) 3 층이상의건축물및지하층이있는건축물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6 층이상으로써 3,000 m2이하 2 대, 3,000 m2초과부분으로써 2,000 m2이내마다 1 대적용 설계및비고 승용승강기를비상용승강기구조로하는경우비상용으로산정

320 구 분 비상용승강기 지하층의구조 바깥쪽으로의출구의설치기준 장애인이용설치기준 부설주차장설치기준 보육시설의설치기준 관계법규대상관계조문내용 건축법 57 조시행령 90 조 건축법 44 조피난규칙 25 조 피난, 방화규칙 11 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지구단위계획 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 9 조 건축물의높이가 31m 이상의경우비상용승강기설치각층의최대바닥면적이 1,500 m2이하 1 대 1,500 m2이상은 3,000 m2이내마다 1 대적용 바닥면적 50 m2이상인층비상탈출구및환기통설 치. 다만, 직통계단을 2 개소이상설치시제외. 거실의바닥면적합계 1,000 m2이상인층에는환기 설비설치, 지하층바닥면적 300 m2이상인층에는 급수전 1 개소이상 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 식물원제외 ) 에해당하는건물바닥면적의합이 300 m2이상인공연장집회장주출구외보조출구 or 비상구등 2 개이상출구유효면적 1.5m 이상 ( 유효너비 100 m2마다 0.6 이상의비율로산정 ) 승강기를설치하는건축물 - 주출입구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출입구, 복도, 장애인용승강기 - 대변기, 소변기 ( 권장 ), 세면대 ( 권장 ) - 점자블럭 - 유도및안내설비 ( 권장 ) - 경보및피난설비 ( 권장 ) - 관람석 / 열람석 ( 공연장, 도서관 : 의무 ) - 접수대 / 작업대 ( 동사무소 : 의무 ) -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등 = 150 m2당 1 대 - 1 종근린생활시설 2 종근린생활시설 = 200 m2당 1 대 - 그밖의시설 ( 노유자시설 ) = 300 m2당 1 대 - 차로의너비 : 6M( 직각주차 ) - 출입구의너비 : 50 대이상 5.5m 이상 ( 출입구분리시 : 3.5m 이상 ) - 경사로의너비 : 직선 3.3/6 곡선 3.6/6.5 - 경사로구배 : 직선 14% 곡선 17% - 경사로설치 : 인접대지경계선및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이상이격설치 - 2 층이상의시설승강기또는 1/12 경사로설치 - 회전문, 자재문사용금함. - 자동문사용시 3 초이상개폐유효시간확보 - 2 층이상일경우비상계단이나미끄름틀설치 설계및비고 경사도 1:8 ( 장애인 1:12) 장애인주차 : 2%~4% 주차수요에감안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함 ( 연기군 =2%) (3.5X5) 320

321 제 Ⅷ 장. 6 개지역복합복지시설계획의검토 1 전제 2 보건복지서비스지역별공급계획 3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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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Ⅷ 장 6 개지역복합복지시설계획의검토 제 VIII 장. 6 개지역복합복지시설계획의검토 1. 전제 o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 선행연구등을토대로이를개선하는차원에서행정중심복 합도시의보건복지서비스를분야별, 지역별, 단계별로공급계획검토 o 보건복지관련 15 개법령 100 여개서비스를대상으로검토함. 아울러복지서비스의수 요는 2030 년의인구를기준으로함. 기본적으로지역별복합복지서비스의공급량은공 공에서공급하는서비스량을기초로함 o 보건복지서비스의선정과배분계획 보건복지관련 15개법령 100개서비스중행정중심복합도시에적합한서비스선정 ( 서비스분야는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등 ) 6개지역의복합복지시설에포함할보건복지서비스기능의선정함 선정된보건복지서비스기능에대한행정중심복합도시총소요량및 6개지역복합복지시설에서담당할서비스소요량의산정 6개지역에할당된서비스의총소요량을각각지역복합복지시설별로배분함. 여기서 1지역은앞서연구된내용을반영하되, 필요시타지역과의관계를고려하여조정할수있음 서비스수요량을토대로소요면적을산출함. 필요시유사시설사례를참고하여복지서비스면적을추산함. 이때면적은순면적으로제시하며, 공용면적및타시설과공동으로이용하는공유시설면적 ( 지원시설등 ) 은별도로산정함 o 서비스의선정, 면적추산에는최대한근거를제시함. 그러나특정복지서비스의경우국내외에이상적인사례가충분치않고, 이에대한자료수집의한계가있으며, 향후인구변동등외부적인요인에따라서비스에대한소요량이변화함으로이를정확히예측하여수요량을산출하는것은한계가있음. 이러한점을감안하여 6개지역별배분되는서비스의양은보수적인측면에서과다하지않게서비스의양을추정하고, 향후시설의증축, 또는수요공급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민간시설의자발적인확충등에대한여지를남겨놓는것을전제로함. 즉, 계획시향후변동의여지를주지않는폐쇄된방식 (Closed system) 이아닌향후예상되는변화를수용하는개방된방식 (Open system) 을적용함. 이러한계획은추후자치단체에서수립하는지역복지계획에서더구체화될수있음 62) 323

324 o 1지역복합복지시설의건립이후지속적으로나머지 2~6지역복합복지시설에대한시설건립이이루어질것이며이의합리적인건립을위해서는 1지역복합복지시설과마찬가지로각각의시설및서비스공급계획에대하여보다세밀한연구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이러한점에서여기서검토하는내용은향후작업에대한기초적인선행연구로서의의미를가지고있음 o 1지역에서 6지역까지설치되는각지역복합복지시설은기본적으로공통된종합복지기능을수행하며, 동시에시설이위치한지역의특성및복지정책방향을고려하여지역별강화서비스를제공함 ( 아래다이어그램참조 ) 지역별강화서비스는 Ⅱ장에제시된바와같이행정중심복합도시의장단기복지서비스공급계획에근거하여계획함 1지역의경우는특별한강화서비스가없는종합복합시설의성격을가지며, 2지역은가족복지기능강화, 3지역은복지정보기능강화, 4지역은장애인복지기능강화, 5지역은노인복지기능강화, 6지역은청소년복지기능강화등의성격을기본적으로고려함 그림 66 지역복합복지시설의기능 62)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주민등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은후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심의를거쳐당해시 군 구의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해야함. 이경우지역보건법제 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지역보건의료계획과연계되도록하여야함 ( 사회복지사업법제 15 조의 3 ~ 제 15 조의 6 참조, ). 아울러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4 년마다시ㆍ도복지계획또는시ㆍ군ㆍ구복지계획 ( 지역복지계획 ) 을수립하여야함. 지역복지계획에는다음의내용이포함됨 복지수요의측정및전망에관한사항 사회복지시설및재가복지에대한장 단기공급대책에관한사항 인력 조직및재정등복지자원의조달및관리에관한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관한사항 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의연계제공방안에관한사항 지역사회복지에관련된통계의수집및정리에관한사항 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자의처우개선에관한사항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