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년 7월네트워크장비산업의동반성장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하여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계약에관한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다. 지금까지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계약은장애의판정기준, 유 무상유지보수조건등이모호하게기술되어있어책임소재에대한분쟁이빈번하였지만, 합리적인해결원칙이없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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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섭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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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능통신기업협회정책총괄부이춘성부장 Special Report 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12년 7월네트워크장비산업의동반성장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하여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계약에관한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다. 지금까지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계약은장애의판정기준, 유 무상유지보수조건등이모호하게기술되어있어책임소재에대한분쟁이빈번하였지만, 합리적인해결원칙이없어장비업계의발전저해요인이되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제도개선반을구성하여유지보수계약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다. 이해설서는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실무자들이가이드라인에서제시된 10가지기본원칙에대해보다상세한내용을제공하여계약실무에적용하는데도움을주는것이목적이다. 아래에서는우선각항목별로음영처리된글상자로가이드라인의내용을제시하고, 이어서항목성격에따라관련법령, 통계자료, 사업자의견등의보충설명을하고자한다. I 목적 이가이드라인은국내네트워크장비산업의동반성장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하여통신사업자와네트워크장비업체간의유지보수계약에관한기본원칙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가이드라인을제정하게된목적을밝히고있는데, 어느한쪽을편드는것이아니라협상력열위에있는중소기업이대기업과의유지보수계약체결에있어양측의이익이정당하게반영될수있도록합리적이고, 공정한거래관행을구축하는것이목적이다. 가이드라인의법률적성격은행정지침또는행정지도에해당하므로가이드라인을준수하지않는다고해서제재를할수있는법적강제력은없다. 하지만방송통신위원회가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계약과관련하여원칙적으로는당사자간의자유로운합의라는계약의기본원칙을존중하되, 힘의우위에의해공정한계약원칙을위배하기쉬운항목을적시하고, 자율적으로해결되지않을경우에는고시등법적근거를마련하여간섭할수있다는정책적의지의표현이라할수있다. 가이드라인의법률적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 통신기술과서비스의발전을장려하며, 공정한경쟁환경의조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밝히고있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3조제3호에서도국가는방송통신의공적책임을완수하기위하여 방송통신기술과서비스의발전장려및공정한경쟁환경의조성 을달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82
3 II 적용범위 이가이드라인은국내주요 4개통신사업자 (KT, SKT, LGU+, SKB) 및이들과유지보수계약을맺고있는네트워크장비제조업체 ( 이하 유지보수업체 라함 ) 를대상으로한다. - 위에서의제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따른중견기업중네트워크장비를제조하는업체를말한다. 유지보수계약의당사자는장비를구매하고운용하는통신사업자와장비를판매하고유지보수서비스를제공하는장비제조업체가있다. 행정지침이일반성을가지려면가급적많은유형의유지보수계약을포괄할수있어야하지만, 동가이드라인은제도도입초기임을감안하여제도개선이가장시급한부분부터적용하고점차범위를넓혀갈예정이다. 수요측면에서는 4개주요통신사업자가국내네트워크장비시장의 92% 1) 를차지하고있어우선적으로유지보수제도개선을위한대상이된다. 하지만네트워크장비구매자는이들통신사업자말고도케이블 TV 망을이용하여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방송사업자와중소기간통신사업자및별정통신사업자등이있지만, 동가이드라인은아직이들에게까지는적용하지않는다. 다음으로유지보수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는장비제조업체말고도, 유지보수를전문으로하는용역업체, 주요통신사업자들의유지보수업무를전담하기위해설립한계열사등이있을수있으나, 네트워크장비를직접제조하고, 납품하여유지보수업무를담당하는경우로제한한다. 이경우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에의거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이거나자본금이 80억원이하이어야하며, 직전 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이 1천 5백억원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2) 산업발전법 에서는제조업체의혁신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중소기업보다는규모가크지만대기업이아닌경우에중견기업으로분류하여행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다. 3) 1) 2012년 5월말현재유선통신망가입자기준.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유 무선통신서비스통계현황 참조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 3) 산업발전법제10조의2 83
4 이가이드라인에서제시하는원칙은네트워크장비의유지보수와관련하여입찰공고, 유지보수업체선정, 세부계약조건협의등계약의체결과이행단계에공통으로적용한다. 고도의시스템안정성을요구하는통신산업에서네트워크장비의품질과서비스는기업의신뢰성과직결되어있으나, 최저가입찰등에의해유지보수조건이간과되어결과적으로구매자인통신사업자입장에서는서비스수준에대한불만이, 공급자인중소기업입장에서는과다한원가부담으로작용하여상호신뢰를저해하는요인이되어왔다. 4) 유지보수는별개의행위가아니라네트워크장비의구매에서부터장비운용및폐기에이르기까지장비생애주기의일부분으로계약체결이전단계에서부터이행단계에까지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 현업에서는장비구매를위한입찰공고시에이미유지보수방식, 무상유지보수기간, 유 무상유지보수의범위등주요유지보수조건을게시하기때문에, 제조업체입장에서는낙찰받은후에협상과정에서이를변경시키기가쉽지않다. 따라서동가이드라인은유지보수계약서의작성단계뿐만아니라용역계약을위한입찰공고시에도고려되어야하는기본원칙임을밝히고있다. III 용어정의 이가이드라인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요율제 : 장비판매가의일정비율을계약기간동안의유지보수비용으로책정하는방식 콜베이스 : 장애가발생할때마다정해진수리 ( 修理 ) 단가에따라건별로정산하는유지보수방식 선조치 : 장애가발생한장비를유지보수업체의예비품으로우선대체하고, 사후에장애장비를수리하는행위 유지보수방식에는요율제와정액제, 콜베이스방식의세가지가있다. 요율제와콜베이스방식은본문에서이미설명되었고, 정액제는백신이나압축프로그램등상용패키지소프트웨어에서주로사용하는방식으로라이센스를받은프로그램또는사용자수에따라정해진금액을청구하는방식이다. 네트워크장비와관련한유지보수는대부분요율제와콜베이스방식을적용하고있으나, 콜베이스는네트워크장비산업이외에는일반적으로사용되는계약방식은아니며, 상용 S/W 측에서는사전에유지보수계약이되어있지않은고객이서비스를요청할경우예외적으로유지보수서비스를제공한다. 5) 4) IT벤처기업연합회 (2007), 통신산업발전을위한상생협력가이드북 5) 한국전산원 (2005), 공공부문하드웨어유지보수대가기준수립을위한연구 84
5 IV 기본원칙 1. 계약의해지 통신사업자와유지보수업체는정당한사유없이어느일방의의사만으로유지보수계약을해지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계약당사자의귀책사유조건을단서조항으로명시할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일부통신사업자의경우유지보수업체의귀책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 통신사업자의내부정책변화또는편의에따라일방적으로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이는대등한계약당사자간의합의라는계약의일반원칙에위배되므로잘못된계약관행을개선하기위한조항이다. 신의성실의원칙은민법에규정된계약의일반적원칙이지만, 한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 26조제1항에서도 당사자는각기대등한입장에서합의에따라공정하게계약을체결하고, 신의에따라성실하게계약을이행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정보통신공사법 의공사도급의원칙을가이드라인의법률적근거로삼을수있느냐여부는네트워크장비제조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의정보통신공사업자에해당하느냐에달려있으나, 실제로거의모든장비제조업체가동법에의한정보통신공사업자등록을하고있어적용이가능하다. 다만, 위반에대한구체적인제재조항이없어계약의쌍무적관계에대한기본원칙을강조하는선언적조항으로해석된다. 2. 유지보수방식의결정 유지보수방식은통신사업자와유지보수업체간의자유의사에따라협의를통해결정하여야하며, 계약일방이특정유지보수방식을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 유지보수방식은경제적원칙에근거하여상호이익을추구하는방향으로결정하여야하며, 어느일방의경제적손실을강요하는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앞부분 (Ⅲ. 용어의정의 ) 에서기술한것처럼네트워크장비에대한유지보수방식은요율제와콜베이스방식이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실시한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실태조사 6) 결과에의하면, 국내네트워크장비업체의 68% 가요율제방식이고, 32% 가콜베이스방식으로유지보수를실시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이동통신용중계기업체의경우에는요율제가 12%, 콜베이스가 88% 로정반대의양상을보였다. 한편, 콜베이스로유지보수를수행하는이유에대해서는 55% 가통신사의요구에의해콜베이스방식으로유지보수계약을체결하고있으며, 제조사의필요에의한경우는 18% 에불과하다고답하였다. 6)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실태조사 ( 12. 5) 85
6 요율제와콜베이스방식에대한경제적인분석은아래그림과같다. 녹색선은요율제방식의유지보수비용을나타낸것으로장애발생건수에상관없이유지보수비용은일정하다. 주황색선은콜베이스방식의유지보수비용을나타낸것으로장애발생건수에비례하여유지보수비용이증가한다. 통신사업자입장에서장애발생건수가적을경우에는콜베이스방식이유리하다. 예컨대 Q1만큼장애가발생한경우통신사업자는요율제대신콜베이스방식을선택함으로써선분 AB만큼의유지보수비용을절감할수있다. 반면장애발생건수가 Q2만큼발생할경우에는콜베이스에의한유지보수비용이요율제방식보다선분 CD만큼높다. 7) 균형점인 E에서는콜베이스와요율제에의한유지보수비용이동일하여이론적으로는어느방식을택하건문제가없다. [ 그림 1] 요율제와콜베이스방식의경제적효과 여기서콜베이스제도의또다른문제점이나타나는데, 장비제조업체가우수한제품을만들어불량률이 낮을수록유지보수비용을적게받고, 불량률이높을수록유지보수비용을많이받게되는모순이발생하여 결국장비제조업체로하여금기술혁신을유도할수없게된다. 3. 무상유지보수기간 네트워크장비의무상유지보수기간은장비의도입규모, 장비운용의난이도, 장비의기대수명등을고려하여필요최소한으로설정하여야한다. - 계약서에명시한무상유지보수기간을임의로연장하여서는아니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실시한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실태조사 에의하면과반수이상이 24 개월이상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을제공하고있으며, 일부중계기업체의경우 3 년을넘는경우도있었다. 7) 대부분의업체가안정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는요율제방식을선호하지만, 일부중계기제조업체는요율제로전환하는경우, 통신사업자가경미한장애마저도유지보수를요청하여장애건수가급증하면 (Q1 Q2) 선분 CD만큼손해를보기때문에요율제보다콜베이스방식을선호한다고응답하는경우도있었다. 86
7 무상유지보수기간은네트워크장비의구매조건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장비의특성, 도입단가와규모에따라무상유지보수조건이달라지며, 통신사업자에게무상유지보수기간을단축시키도록강제한다고해도구매가격을낮추는방식으로대응하게되면장비제조업체의수익성개선이라는당초의목적을달성하지못할수도있다. 따라서일률적으로무상유지보수허용기간기간 ( 예 : 24개월이하 ) 을정하기보다는안정적인장비운용에필요한최소한의기간만을설정하도록원칙을정하였다. 참고로지식경제부에서제정한 IT 네트워크장비구축 운영지침 8) 에의하면 IT 네트워크장비의무상유지보수기간은 1년을원칙으로하되, 1년을초과한경우에는그사유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보고한후승인 을받도록하고있으나동지침은지식경제부와산하공공기관을대상으로하는내부적인관계에대한지침이기때문에민간기업간의계약에까지준용하기는어렵고참고자료가될수는있다. 무상유지보수조건은기간의종료시점못지않게기산시점도중요하다. 일부통신사업자의경우에는납품장비의안정화기간등을이유로무상유지보수기간을임의로연장하는경우가있으나안정화기간은벤치마크테스트와목적이중복된다고볼수있으므로, 안정화기간을이유로무상유지보수간의시점을달리하여실질적으로기간을연장하는효과를달성하는것은통신사업자에게일방적으로유리한조건이라고할수있다. 기산일에대해서는장비제조업체와통신사업자의견해가다르다. 제조업체는장비를납품하는날로부터시작해야하고, 통신사업자는실제로장비가사용된날로부터 ( 운용장비데이터베이스에입력되는시점 ) 부터기산하는것이옳다고하지만제조업체입장에서는통신사업자가언제장비운용을개시할지알수없어무작정기다려야한다면거래의안정성을저해할수있다. 따라서계약서에무상유지보수의기산일에대해서별도의조항으로명시하지않으면장비구매일로부터시작한다고간주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적정유지보수요율 요율제방식으로유지보수를수행하는경우통신사업자는유지보수업체및장비의특성등제반여건을고려하여유지보수요율을산정하여야한다. - 유지보수요율산정시유지보수업체가실제지출하는유지보수비용을적정하게반영하여야하며, 유지보수업체의수익성을저해할정도로낮게책정하여서는아니된다. 유지보수요율은계약조건에있어서가장민감한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실시한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실태조사 에서도장비제조업체들은가장개선이시급한사항으로낮은요율을꼽았다. 실태조사결과평균유지보수요율은 1.2% 이지만장비에따라서는 1% 미만인경우도 21% 에이를만큼열악한상황이다. 가이드라인제정과정중에장비제조업체는유지보수제도개선의실효성을위하여최저유지보수요율을가이드라인에포함시켜줄것을강력히요구하였으나, 통신사업자는자체적으로장비운용인력을보유하고 8)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구축 운영지침,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87
8 있기때문에장비별 기업별특성을고려하여야하며일률적으로유지보수요율산정기준을명시할수없다는입장이다. 그러나국산장비를해외로수출하는경우적용받는유지보수요율이 4% 이상되는것을감안하면국내장비제조업체들이유지보수를통하여적정한수익을올리고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최소한유지보수로인하여발생하는비용보다는높은정도의수익을얻을수있도록유지보수요율을정해야한다는원칙을명시하였다. 향후네트워크장비군별로적정유지보수요율을범위로제시하거나최저요율을정하여가이드라인에포함시키는방법을고려할필요가있다. 하지만가이드라인으로유지보수요율을높인다하여도통신사업자는구매금액을낮추는방식으로대응할수있으므로, 장비제조업체의수익성개선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통신사업자의상생협력에대한의지를끌어내는것이더욱중요하다. 참고로행정안전부와지식경제부가공동으로발표한 국가정보화수발주제도개선방안 9) 에의하면하드웨어, 네트워크및상용SW에대해서도 SW개발사업유지보수비 ( 용역비의 10~15%) 에준하여유지보수요율을지급하도록명문화하고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유지보수비산정을위한정보자원등급측정가이드 10) 에서도네트워크장비에대한유지보수요율을 4~12% 범위에서정하도록하고있다. 5. 장비업체간차별금지 통신사업자는유사한기능과성능을갖는장비에대해유지보수대가를부당하게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부당한차별금지는공정거래를위한기본원칙이지만이번조항은통신사업자로하여금국산장비와외산장비에대해유지보수요율을차별하여지급하여서는안된다는원칙을재차강조하는의미가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실태조사 에의하면장비제조업체의 74% 가국산네트워크장비가외산장비에비해서유지보수요율이낮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정당한근거가있는요율차이는허용되어야한다. 12년 3월방송통신위원회에실시한 네트워크장비산업실태조사 11) 에의하면국내업체는주로진입장벽이낮은중소형장비위주로집중되어있고, 기간통신망을구성하는고부가가치제품은주로글로벌기업이생산하고있으므로단순히국산장비와외산장비의요율차이가있다고해서부당한차별이라고할수는없다. 9)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2011), 국가정보화수발주제도개선방안 10) 기획재정부 (2012), 유지보수비산정을위한정보자원등급측정가이드 11) 방송통신위원회 (2012), 네트워크장비산업실태조사보고서 88
9 6. 현장출동등실비보상 콜베이스방식의유지보수로인하여발생한비용은실비지급을원칙으로한다. 단, 정산의효율성을고려하여사전에당사자가상호협의한비용으로지급할수있다. - 실비를산정할경우에는고장수리비용 ( 물류비용, 시험점검비용, 부품및기자재등 ) 뿐만아니라, 현장출동비용 ( 기술료등직접인건비, 교통비, 장비임차료등 ) 도포함하여야한다. 콜베이스방식은건당유지보수비용을지급하는방식으로예외적인경우에적용하고있으나이동통신용중계기에대해서는관행적으로콜베이스방식이적용된다. 콜베이스에의해발생한유지보수관련비용은실비보상을원칙으로하지만, 통신사업자가장애신고를하였으나이상이없는것으로판명된경우에는수리비를깎거나아예지급을하지않는경우가발생하고있어, 장애가없다고판명된경우에도실제소요비용을정산하도록하고있다. 실비에는시험점검비등직접적인고장수리비용뿐만아니라장애처리를위해파견된기술자의인건비및교통비등간접경비까지포함하여야한다. 7. 소프트웨어업데이트비용 통신사업자와유지보수업체는유지보수계약시에 기능개선 을위한소프트웨어업데이트와 오류수정 을위한소프트웨어업데이트의기준을구별하여명시하여야한다. - 실신사업자가 기능개선 을위한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계약외추가로요청하는경우소요비용을별도로지불하여야한다. 네트워크장비운용을위한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할경우 기능개선 을위한경우와 오류수정 을위한경우를명확히구분하여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유지보수비용을부담하도록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실시한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실태조사 결과기능개선을위한 S/W 업데이트비용을장비업체가부담하는경우가 52.4% 이었으며, 장비제조업체들은유지보수제도개선이필요한항목순위에서도소프트웨어업데이트비용전가를두번째로꼽을만큼제조업체들의불만사항이되어왔다. 또한실제현장에서는오류여부에대한판단권한이통신사업자에게있기때문에이견이있는경우에도대부분통신사업자의의견이반영되고있다. 예컨대최초납품시에는오류가없었지만, 트래픽증가또는상위장비교체등외부환경의변화에따라장비간상호운용성이저하되는경우에장비의오류라고판정하기어렵지만이경우에도통신사업자의요구에따라기납품장비에대해서도무상으로업그레이드작업을수행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사전에 기능개선 과 오류수정 의판정기준을명시하여유지보수비용을전가하지못하도록하였다. 89
10 8. 선조치 에대한제한 통신사업자의 선조치 요구는긴급복구등예외적인경우로제한하고, 물품교체등으로발생한추가비용은공정한기준에따라지불하여야한다. - 이를위해장애장비에대한유 무상지원범위, 추가발생비용의청구방법, 대금지불시기등구체적인내용을계약조건으로명시하여야한다. 장애가발생한경우장비제조업체가보유한예비품으로우선대체장비를제공하고, 사후에입고시켜장비를수리하는경우를 선조치 또는 전진배치 라고하는데, 제조업체에게수리부품이아닌완제품을여분의예비품으로보유하도록요구하면서교체장비에대한비용을지불하지않는경우가있어이를사전에계약조건으로명시하도록하였다. 이원칙에의하면완제품형식의예비품보유의책임은일차적으로통신사업자에게있으며, 장애발생에대한예비품은별도로구매하여야한다는결론이자연스럽게도출된다. 9. 유지보수용역산출물 유지보수수행으로산출된결과물의지적재산권은우선적으로유지보수업체에게귀속된다. 다만, 통신사업자의현저한기여를통해산출되었을경우양자의협의에따라지적재산권의귀속여부를결정할수있다. - 이경우에도계약자쌍방은업무상지득한비밀의유지의무를저해하여서는아니된다. 네트워크장비에대한유지보수용역을수행하는중에획득한기술지식이나아이디어는장비성능개선에크게도움이된다. 하지만현장에서의피드백을통한용역산출물의주된사용자는장비제조업체임에도불구하고, 일부통신사업자는유지보수용역수행의결과로생성된유 무형의모든산출물의소유권및지적재산권을통신사업자에게귀속시키도록하고있어이를개선하기위한조항이마련되었다. 10. 유지보수대가의현금지급 유지보수대가는현금지급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통신사업자와유지보수업체의협의에 따라현금이외의지불수단으로지급할수있다. 통신사업자와유지보수업체간의계약서에는대부분유지보수대가를현금또는어음으로지급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으나, 실제로는현금결제비율이 90% 에이르는등비교적잘지켜지고있다. 그러나비교적소액인유지보수대가를아직도어음으로지급하는사례가있으며, 향후통신사업자의경영수지 90
11 악화등여건변화에따라대금지급방법이악화될우려가있어대금지급방식을현금지급을원칙으로 하도록강화하였다. 참고문헌 IT벤처기업연합회 (2007), 통신산업발전을위한상생협력가이드북 기획재정부 (2012), 유지보수비산정을위한정보자원등급측정가이드 방송통신위원회 (2012), 네트워크장비산업실태조사보고서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구축 운영지침,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한국전산원 (2005), 공공부문하드웨어유지보수대가기준수립을위한연구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2011), 국가정보화수발주제도개선방안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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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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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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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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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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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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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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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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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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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 2 -
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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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9 3ºÎb74öÇùÁß¾Óȸš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1 252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3 254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5 256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7 258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9 260 2009 KOREA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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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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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2012. 09 Compliance Program l 2012. 09 Contents 08 09 27 36 50 53 62 74 88 104 150 151 156 158 159 171 174 183 193 206 213 120 122 124 126 145 146 222 222 225 Contents 234 239 245 252 265 272 280 282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2009. 12 - 1 - - 2 - - 3 - - 4 - < - 5 - - 6 - 1) 별첨 2 공유자원현황목록참조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온라인쇼핑몰의신용카드 수수료인하방안 2017. 7 I. 1 II. 3 1. 3. 3. 5. 6 2. 8. 8., 9. 10 III. 11 1. 11. 11. 12 2. 20. 20. 22 IV. 31 1. 31. 31. 32. 36 - i - 2. 39. 39. 41 V. 43 1. ( ) 43. 43. 44. 45. 48. O2O 49 2. 51. 52.
- 2 -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목 차 Ⅰ. 일반사항 1 Ⅱ. 특수조건 3 Ⅲ. 물품내역및세부규격서 9
지능형지속위협 (APT) 대응시스템구축사업 시방서 목 차 Ⅰ. 일반사항 1 Ⅱ. 특수조건 3 Ⅲ. 물품내역및세부규격서 9 일반사항 1 사업명 지능형지속위협 대응시스템구축사업 2 납품설치기한및설치장소 납품설치기한 계약일로부터 주이내 설치장소 본회전산기기실 3 목적 본시방서는지능형지속위협 대응시스템구축사업에 적용하며금융투자협회 이하 갑 가계약당사자인납품업체 이하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해설서 2017. 11. 목차 3... 5 I... 15 II... 39 1. 공공분야... 41 2. 금융분야... 71 3. 의료분야... 81 4. 교육분야... 95 5. 신산업등기타분야... 101 III... 109 요약문 5, 15 3, 1 16~ 18 15 11 16 4, 16 7,,, 5 16 5, 16 7~10,,,
354-437-4..
357 358 4.3% 5.1% 8.2% 6.2% 5.6% 6% 5% 5.3% 96.1% 85.2% 39.6% 50.8% 82.7% 86.7% 28.2% 8.0% 60.0% 60.4% 18,287 16,601 (%) 100 90 80 70 60 50 40 86.6% 80.0% 77.8% 57.6% 89.7% 78.4% 82.1% 59.0% 91.7%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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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SKT - 0.0% SKT 9,582 60.0% 7,600 67.4% 2,715 17.0% 3,673 32.6% 13,255 83.0% 11,273 15,970
SKT - 0.0% SKT 9,582 60.0% 7,600 67.4% 2,715 17.0% 3,673 32.6% 13,255 83.0% 11,273 15,970 * 5 (5 12 ) 9,000 6,000 3,000 800 600 400 200 0 0-3,000-6,000-9,000 4/29 5/6 5/13 5/20 5/27-200 -4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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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개정대규모소매업고시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제정 1985. 10. 2. 경제기획원고시제1985-3호개정 1989. 4. 19. 경제기획원고시제1989-3호개정 1992. 6.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2-2호개정 1997. 4.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7-14호개정 1998. 5.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8-5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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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목 적 2. 가이드라인의 구성 3. 계약체결인프라 3.1 업체선정방식 3.2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3.3 거래희망업체의 제안제도 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4.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4.2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5.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5.1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5.2
SW 2015. 02 5-1 89
SW 2015. 02 88 SW 2015. 02 5-1 89 SW 2015. 02 5-2 5-3 90 SW 2015. 02 5-4 91 SW 2015. 02 5-5 5-6 92 5-7 SW 2015. 02 93 SW 2015. 02 5-8 5-1 94 SW 2015. 02 5-9 95 SW 2015. 02 5-10 5-2 96 SW 2015. 02 5-11
1 SW 2015. 02 26
02 1 SW 2015. 02 26 2-1 SW 2015. 02 27 SW 2015. 02 2-1 28 SW 2015. 02 29 2 SW 2015. 02 2-2 30 2-2 SW 2015. 02 31 SW 2015. 02 32 2-3 SW 2015. 02 33 3 SW 2015. 02 2-3 34 2-4 SW 2015. 02 35 4 SW 2015. 02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김석준 제출문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 XXXXXXX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요 약 3 1. 서 론 5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6 2.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관련 법제도 현황 7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8 2.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관련 법제도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암호내지2010.1.8
Contents 분류 안내서 해설서 해당팀명 발간년월 대상 수준 인터넷 진흥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내서 해설서 시리즈 DNS 설정 안내서 시스템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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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07. 6 J J J J J J J J Special J Special J J Special 01 02 03 04 05 06 07 J J Special J J Special J Special J J Special J J Special J J Special J J Special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7F9B7C2BBE720B0E8BEE020C3BCB0E1B1D4C1A42DB0B3C1A42D313530363130>
제정일자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문서번호 개정번호 002 Page /6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제장 제2장 제3장 제4장 총칙 3 계약체결 인프라 3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 체결 4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부 칙 6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ëÇа¨»ç¹é¼Ł Á¦3ºÎ
제3부 제1장 대학 입시제도 운영 제2장 대학 학사관리 제3장 교수임용 및 조직관리 제4장 내 외부 통제시스템 구축 운영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한눈에-아세안 내지-1
I 12 I 13 14 I 15 16 I 17 18 II 20 II 21 22 II 23 24 II 25 26 II 27 28 II 29 30 II 31 32 II 33 34 II 35 36 III 38 III 39 40 III 41 42 III 43 44 III 45 46 III 47 48 III 49 50 IV 52 IV 53 54 IV 55 56 IV
이슈분석 2000 Vol.1
i ii iii i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가볍게읽는-내지-1-2
I 01. 10 11 12 02. 13 14 15 03. 16 17 18 04. 19 20 21 05. 22 23 24 06. 25 26 27 07. 28 29 08. 30 31 09. 32 33 10. 34 35 36 11. 37 12. 38 13. 39 14. 40 15. 41 16. 42 43 17. 44 45 18. 46 19. 47 48 20. 49
kbs_thesi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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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K-IFRS,. 3,.,.. 2
2014 3 2014.11. 7 Investor Relations K-IFRS,. 3,.,.. 2 1. 2. 3. 4. 5. 6. ( ) ( ) 3 1. (MAU), ( : ) 32,490 33,669 34,626 35,729 36,350 36,489 37,212 1Q13 2Q13 3Q13 4Q13 1Q14 2Q14 3Q14 32,490 33,669 34,626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
- 1 - - 2 - - 3 - - 4 - - 5 - - 6 - - 7 - 가공기업수 전체 일가공능력 400 톤이상 200~400 톤 100~200 톤 100 톤이하 2006 7,698 103 262 1,241 6,092 2007 7,548 95 251 1,059 6,143-8 - - 9 - 구분 유류가격인건비운송비 경유휘발유남여 원 / 톤, km 원 /10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312E B3E BFF C1D6BFE4C7B0B8F1B5BFC7E2C1B6BBE75F2E687770>
59 1. ICT 기업경기조사 (BSI) 1. ICT 기업경기조사 (BSI) 1.1 ICT 종합경기 ( 경기판단 ) 18 년 2 월 ICT 분야의종합경기실적 BSI 는 으로전월대비악화된것으로나타났으며, 3 월전망 BSI 는 로 2 월실적 BSI 와비교하여개선될것으로전망됨 BSI 가기준치인 인경우긍정적인응답업체수와부정적인응답업체수가같음을의미하며, 초과인경우에는긍정응답업체수가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IP 심화 라우팅프로토콜적용시 라우팅테이블에서 이니셜이있는네트워크를설정하는것 : onnected 직접연결된네트워크를의미한다. 그러므로라우팅은 나는이런네트워크와연결되어있다. 를직접연결된라우터들에게알려주는것 1>en 1#conf t 1(config)#router rip 1
IP 심화 º 각 P 의게이트웨이는해당네트워크의마지막주소를사용한다. - P1 (210.220.10.1/26) 의게이트웨이 (5의 Fa0/0) : 210.220.10.63 /26 = 255.255.255.192 호스트비트수 : 32-26 = 6 비트 => = 64 그러므로 P1의 IP 210.220.10.1 중서브넷마스크에의거 26비트는변함이없고, 나머지 6비트가호스트비트로변하므로
W7_Business_ 제품설계
6가지 테마와 24단계 창업 프로그램 벤처창업 (START-UP) Week 7: 스타트업 바이블 Step 20, 21, 22, 23 ; 어떤 과정을 거쳐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할까? Hansoo Kim, Ph.D YUST MIS / E-Biz Research Center / BNC ?????,!????,? (Linchpin,, )?? ),, SASA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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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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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Proem Se 4 산업조직론 (ECM004N) Fall 03. 독점기업이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자.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수 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P = A B Q P = A B Q () 두 그룹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하고자 할 때 각 그룹의 균형생산량(Q, Q )과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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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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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10.( 수 ) 배포문의 / 지식정보산업팀장나승식 (750-2340) 권호준주무관 (750-2345) gweonhj@mic.go.kr 빌려쓰는 IT, 중소기업정보화 성큼 진전 - 정통부, ASP 산업현황조사발표 - 빌려쓰는방식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가중소기업정보화에큰성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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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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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t 기초자료구성편 > 1 < 관리비등록등관련정보구성편 > 24 고 고 고 < 전자입찰및수의계약구성편 > 53 고 고 고 < 공동주택관리내역등록편 > 103 < 통계등기타화면구성편 > 111 K-apt 기초자료구성편 고 1 2 3 4 5 6 7 고 - :,. (.) 6 3. 4..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1 2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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