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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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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리알아두기 본업무편람은관련법령의개정과교육환경의변화, 비영리법인설립수요증 가에따라 2013 년발간된비영리법인업무편람 을중심으로보완 개정하였 습니다. 달라진법률을새롭게반영하고법률이정하지않은사항중, 법인설립과운영 의자율성을해치지않는최소한의범위내로기준을정하여비영리법인업무의 일관성을유지하는방향으로하였습니다. 또한, 공익법인과비영리법인으로구분하여업무담당자와법인실무자가바로 사용할수있도록여러사례와서식을구분하여수록하였습니다. 본편람이법인업무실무지침서로널리활용되어업무에도움이될수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본편람의비영리법인회계부분과수록되지않은서식 ( 부록 ) 은공익법인내 용과서식을준용하시기바랍니다. 본업무편람의모든법령은다음과같이약식으로사용하였습니다. 법 령 약 식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익령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교육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위임규정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위임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세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증세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규칙

4 목차 Contents 공익법인 Ⅰ. 법인일반 1. 법인의정의 3 2. 법인의종류 4 3. 공익법인 7 4. 비영리법인 9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1. 설립전확인사항 설립기준 설립절차 설립후이행사항 해산 청산 등기 40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1. 사업관리 재산관리 정관관리 임직원관리 회계관리 87 Ⅳ. 공익법인의회계 1. 회계의기초 재무제표 재무제표작성 108 Ⅴ. 공익법인의세무 1. 납세일반사항 세무관리 납세협력의무 155

5 목차 Contents Ⅵ. 공익법인의지도 감독 1. 교육지원청 ( 주무관청 ) 의법인업무 교육지원청의지도 감독 비영리법인의사업계획및실적검토 주무 ( 감독 ) 관청과타기관간의업무협조 지정기부금단체신청및추진 성실공익법인충족요건확인 182 비영리법인 Ⅶ. 비영리법인의설립 해산 1. 법인일반사항 설립허가 해산 청산 200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1. 사업관리 재산관리 정관관리 임직원관리 설립후일반사항 228 부록 1. 법인서식모음 법인관련법령모음 법인관련판례 해석 질의모음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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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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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법인일반 1. 법인의정의 3 2. 법인의종류 4 3. 공익법인 7 4. 비영리법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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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법인일반 법인의정의 민법상권리의무의주체는자연인과법인으로분류하며, 법인이란자연인 이외의것으로서법률에의해인격이부여, 즉법인격 ( 권리능력 ) 이부여된 법적권리의무의주체이다. 1. 법인의권리능력가. 법인은정관으로정한목적의범위내에서자연인과유사한권리능력, 행위능력및불법행위능력부여나. 법인의능력에관한규정은강행규정으로서정관이나약정에의해회피될수없음 2. 법인의성립및소멸 가. 법률의규정과설립등기에의하여성립 ( 민법제 31 조및제 33 조 ) 나. 청산등기를마침으로써소멸 ( 민법제 94 조 ) 3. 법인격을가지기위한필수적인요건가. 자연인 : 생존 ( 生存 ) 나. 사단법인 : 구성원 ( 構成員 ) - 일정한목적아래모인사람다. 재단법인 : 설립자가출연한재산 ( 財産 ) Ⅰ. 법인일반 3

12 법인의종류 법인의종류는다양하며, 법인을구성하는요소, 설립근거, 설립목적, 영리성 여부등에따라법인의유형을구별한다. 공법인 국가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 예 : 특별시, 광역시, 시ㆍ군ㆍ구 ) 법인 사단법인 공공조합 ( 예 :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등 ) 비영리사단법인 : 민법, 특별법상의법인 ( 예 : 학술,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등 ) 사법인영리사단법인 : 상사회사 ( 예 : 상법상의법인 ) 1. 구성요소에의한분류 정 재단법인 : 민법, 특별법상의법인 ( 예 : 학술, 문화재단, 장학회등 ) 구분사단법인재단법인 의 설립근거 설립절차 일정한목적을위하여결합한사람의 단체를실체로하는법인 민법제 32 조및교육규칙, 공익법및공익령 요식행위인합동행위 2 명이상의설립자가정관에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서 ( 자유재량 ) 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설립등기 일정한목적을위하여출연된재산을 실체로하는법인 요식행위인단독행위 설립자가일정한재산을출연하고 정관을작성하여 사원총회최고의사결정기관해당없음 이사법인을대표하고업무를집행 감 사 이사의사무집행감독등 법률효과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활 동 < 자율성 > 사원총회를통해단체의의사를결정하여자율적으로활동 < 타율성 영속성 > 설립자의의사에구속되어타율적으로 활동 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3 2. 설립근거에의한분류 구분근거목적비고 민법법인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특수법인 민법제32조공익법제2조각종개별법 ( 사립학교법등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설립각부처의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설립허가와감독이이루어짐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특별법우선적용의원칙에따라공익법을우선하여적용하고공익법에규정되지않은부분은민법규정적용 사립학교법 에의한학교법인, 의료법 에의한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법인, 새마을금고법 에의한새마을금고와연합회등이해당 3. 설립목적에의한분류 구분공익법인비영리법인학교법인 근 거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목적장학금, 학술등 기본재산 이 ( 감사 ) 사 5억원 ( 재단법인 ) 3억원 ( 사단법인 ) 5인이상 15인이하 (2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민법사립학교법평생교육법 학술, 종교등영리아닌사업 5억원 ( 재단법인 ) 미규정 ( 사단법인 ) 제한없음 ( 정관으로규정 ) 사립학교운영 연간학교수익의 1/2 이상, 총액의 5% 이상연간수익이있어야함 7 인이상 (2 인이상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운영 기본재산처분주무관청허가정관으로규정주무관청허가허가사항아님 상속세, 증여세등 잔여재산귀속 없음 없음 면제부과면제부과 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귀속 정관으로지정된자에게귀속 정관으로지정된자에게귀속 명시되어있지않음 Ⅰ. 법인일반 5

14 4. 영리성에의한분류 구분비영리법인영리법인 근거민법제 32 조민법제 39 조 목적 경제 활동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설립 구성원의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하는수익사업, 공익을저해하는사업에참여할수없음 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설립 이윤극대화를위해노력 수익 구성원에게배분할수없음 구성원이나사원개개인에게배분 종류 사단법인및재단법인 사단법인 ( 영리목적재단법인설립불허 ) 법인의구분 공익법제1조는 이법은법인의설립 운영등에관한 민법 의규정을보완 하는데목적이있다고규정하고있어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에규정된비영리법인에포함된다. 따라서공익법인은비영리법인중의일부에포함된뜻으로사용하고있다.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법인 단, 본업무편람에서의비영리법인은민법제 32 조에의해설립된법인으로 공익법및상증세법에의한공익법인을제외한개념으로한정하여작성되었음 공익법인의혜택및규제 혜택 규제 - 출연자에대한상속세면제 ( 상증세법제 16 조제 1 항 ) - 공익법인에대한증여세면제 ( 상증세법제 48 조제 2 항 ) - 고유목적준비금의손금삽입 ( 법인세법제 29 조 ) - 재화및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부가가치세법제 12 조제 1 항 ) 등 - 사업범위가 공익령 제 2 조의규정범위내로제한 - 임원관련요건강화및잔여재산귀속제한 - 상근임직원, 수익사업, 기본재산처분등에대한주무관청승인필요 - 과태료제제및징역 벌금등의형사처벌제재존재 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5 공익법인 1. 공익법인의정의 공익법인이란 민법 상비영리법인중 사회일반의이익 ( 불특정다수인 의이익, 즉公益 ) 에이바지하기위하여학자금ㆍ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 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 을말한다. 2. 공익사업공익사업이라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공익법인등의범위에열거된사업을말하며, 동사업중제5호의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운영하는사업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공익령제2조 ) 가. 학자금 장학금기타명칭에관계없이학생등의장학을목적으로금전을지급하거나지원하는사업 금전에갈음한물건 용역또는시설을설치 운영또는제공하거나지원하는사업나. 연구비 연구조성비 장려금기타명칭에관계없이학문 과학기술의연구 조사 개발 보급을목적으로금전을지급하거나지원하는사업 금전에갈음한물건 용역또는시설을제공하는사업다. 학문또는과학기술의연구 조사 개발 보급을목적으로하는사업및이들사업을지원하는도서관 박물관 과학관기타이와유사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라. 불행 재해기타사정으로자활할수없는자를돕기위한모든자선사업마. 가 내지 나 에해당하는사업의유공자에대한시상을행하는사업 Ⅰ. 법인일반 7

16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공익법인공익법인은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규정에따라설립된법인을말하고있으나, 공익을목적으로하는법인의과세지원 ( 면제 감면등 ) 을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도아래와같은사업을영위하는자를공익법인으로규정하고있다. 1. 종교의보급기타교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을설립 경영하는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 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의규정에의한의료법인또는정신의료법인이운영하는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운영하는사업 6. 예술및문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중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으로서관계행정기관의장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사업 7. 공중위생및환경보호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으로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 8. 공원기타공중이무료로이용하는시설을운영하는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각목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단체등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따른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운영하는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친목또는이익을증진시키거나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수수하는등공익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고유목적사업을제외한다. 10.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 1항제2호다목에해당하는기부금을받는자가해당기부금으로운영하는사업. 다만, 회원의친목또는이익을증진시키거나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수수하는등공익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고유목적사업은제외한다. 11. 제1호내지제5호 제7호또는제8호와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 3. 공익법인의조세지원가. 공익법인등의출연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증세법제16조및제48조 )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 법인세법제29조 ) 다. 비영리내국법인의과세표준 ( 이자소득의분리과세 ) 신고특례 ( 법인세법제62조 ) 라. 비영리내국법인의자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 법인세법제62조의 2) 마. 공익법인의취득세, 재산세의면제및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2015년 12월 31일까지적용 ) 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7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의정의 비영리법인이란민법및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적용받는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법인을말한다. 2. 비영리법인의특징가. 의도적 계획적인이윤추구를하지아니함나. 사적소유에속하는지분이없음다. 비영리사업에대한원가회수의의사가없어일방적인소비 지출을함라. 공공성 사회성을조직의기조로함마. 수익사업에관하여는영리법인과동일하게법인세법의규정을적용받음 Ⅰ. 법인일반 9

18 비영리법인과공익법인의비교 구분비영리법인공익법인 설립근거민법, 교육규칙민법, 공익법 목적사업 허가기준 설립기준 ( 재단법인 ) 재산출연기준 ( 사단법인 ) 목적사업의무집행비율 임원취 해임승인 1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 사업의실현가능성및능력재정적기초확립타법인과동일명칭사용금지 기본재산 : 5 억원이상 기본재산 : 기준액없음사업실적 : 1 년이상동일사업실적회원수 : 50 명이상 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 ( 慈善 ) 에관한사업사업의구체성, 실현가능성재정의안정성공익의적극적유지 증진가능성 기본재산 : 5 억원이상 기본재산 : 3 억원이상사업실적 : 해당없음회원수 : 50 명이상 해당없음운용소득의 70% 이상 정관에따름 승인사항 이사의임기정관에따름 4 년이내 ( 연임가능 ) 감사의임기정관에따름 2 년이내 ( 연임가능 ) 수익사업승인및개시승인 정관에따름 승인사항 설립등기 허가서도달후 3주이내 허가서도달후 3주이내 설립등기결과보고 등기한날로부터 10일이내 등기한날로부터 7일이내 재산이전등기 설립허가후지체없이이전 설립허가후지체없이이전 재산이전등기결과보고 허가후 1개월이내 허가후 3개월이내 정관변경 주무관청허가사항 주무관청허가사항 출연재산귀속주체 정관으로지정한자 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 특수관계자수제한 해당없음 이사현원의 1/5 이내 외국국적이사의수제한 해당없음 대한민국국민이이사현원의 1/2 이상 상근임직원정수정관에따름 승인사항 이사의정수정관에따름 5 명이상 15 명이하 감사의정수정관에따름 2 명 예산서제출회계연도종료후 2 월이내회계연도개시 1 월이전 결산서제출회계연도종료후 2 월이내회계연도종료후 3 월이내 결격사유조회해당없음등록기준지에조회

19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1. 설립전확인사항 설립기준 설립절차 설립후이행사항 해산 청산 등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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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설립전확인사항 민법 제 32조및 공익법 제 2조의규정에의하면비영리법인과공익법인의목적사업으로 학술 을규정하고있으며, 교육 은규정하지않고있다. 즉, 교육 은교육기관 ( 시설 ) 의사업영역이므로비영리법인의목적사업으로허가해줄수없으며, 학술 은학문의분야에따라주무관청을판단하여야한다. 1. 사업영역확인 ( 학술과교육의구분 ) 민법제32조에의하면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이를법인으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공익법제2조에의하면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을 공익법인 이라정의하면서그적용범위를위사업영역에한정하고있다. 가. 학술 ( 비영리법인의사업영역 ) : 모든분야의학문을연구 개발 1) 학술진흥법제2조에의하면 학술이란학문의이론과방법을탐구하여지식을생산 발전시키고, 그생산 발전된지식을발표하며전달하는학문의모든분야및과정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음 2) 교수 학습활동을본질로하는교육과는별개의개념 나. 교육 ( 교육기관또는교육시설의사업영역 ) : 교수 학습활동 1) 교육기관또는교육시설은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등개별법령에의거설립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13

22 고교동창회에서기금을모아고교동문, 후배등과관련된장학사업을할경우라도공익법제2조 ( 적용범위 ) 학자금ㆍ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에대하여적용하므로장학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은공익법인으로설립인가를받아야함 ( 교육부 ) 학력인정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만을목적으로하는공익법인의설립은공익법제2조의적용범위에속하지아니하므로불가하다고할것이고, 공익법인의사업목적에더하여 학력인정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을목적사업으로하는경우에는공익령제2조제2항에서공익법인의범주에 그이외의사업을함께수행하는법인 을포함하고있으므로, 공익법인의설립을허가하는것이상당하다고사료됨 ( ) 2. 주무관청확인민법제32조및공익법제4조규정에의하면비영리법인의설립은허가주의를채택하고있고, 허가권자는 주무관청 으로규정하고있음가. 주무관청의범위 1) 각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22조에의거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위임받은시 도지사 ( 교육감 ) 2)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6조에의거교육감으로부터재위임받은교육장 1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3 나. 주무관청의판단 1) 정부조직법 행정각부 ( 교육부 ) 와소속기관직제 행정각부 ( 교육부 ) 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의거법인의설립취지, 목적, 사업과관련된사무를관장하는부처 2) 공익법인의경우사업이 2개이상주무관청에속하는경우에는그주된사업을주관하는관청 ( 공익령제4조제2항 ) 주무관청의판단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 ) 제3조규정에의하면 교육부는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및학술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하지만, 주무관청의판단에있어목적사업중 학술 에관한것은 학술 이라고해서모두교육부를주무관청으로판단할것이아니라학문의연구ㆍ개발은학문의영역에따라주무관청을판단하여야함예 ) 보건의료정책, 사회복지정책, 장애인ㆍ아동ㆍ노인복지정책 보건복지부문화예술진흥정책, 체육진흥정책, 관광진흥정책 문화체육관광부여성정책, 청소년정책, 다문화가족정책 여성가족부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15

24 공익법인설립시소재한시ㆍ도교육청의기본재산출연금기준에따라설립허가된법인이주사무소이전등으로이관하고자할경우, 이관하려는소재지시ㆍ도교육청의기본재산출연금기준과부합하지않음을이유로이관을제한할수있음 각각의교육감은관할지역의사정을고려하여개별적ㆍ독립적으로공익법인의설립허가여부를결정할재량권을가지고있으므로그재량권행사의기준이되는공익법인설립허가기준이적법ㆍ타당하다면법령에서규정한권한의적정한행사라고할수있음 만약주된사무소를타지역으로아예이전할수없도록제한하거나, 이관을위하여공익법인의목적사업달성과전혀무관한조건을이행할것을요구하는경우에는헌법상주거이전의자유를침해한것이라할것이나, 각각의교육감이설정한기본재산출연금기준이공익법인의목적사업달성을위해합리적으로산정된것이라면이관시이러한기준을요구하고, 나아가불응시이관을제한하는것이재량권을일탈ㆍ남용하여위법ㆍ부당한것으로보기어렵고, 만약요건기준에부합하지못하는공익법인의이관을허용한다면, 甲지역에서당해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신청할경우불허되었을공익법인이설립허가기준이엄격하지않은乙지역에서설립허가를받은후주사무실을이전, 甲지역으로공익법인업무를이관하는경우와같이허가시와감독시의요구기준이현저히달라지는불공평한결과가초래되고, 결과적으로는 설립지쇼핑 과같은우회적인행정회피수단으로악용될소지도있음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1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5 설립기준 주무관청은법인설립허가신청의내용이설립허가기준에적합한경우에 한하여이를허가한다. ( 공익법제 4 조, 공익령제 5 조, 교육규칙제 4 조 ) 1. 목적사업법인의목적과사업은구체적이고실현가능하며, 특히공익법인은적극적으로공익을유지 증진하여야한다. 2. 재원의확보목적하는사업을수행할수있는충분한능력이있고, 재정적기반이확립되어있어야한다. 구분재원재단법인출연재산의수입 (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수익등 ) 사단법인회비, 기부금등수입 ( 회원회비, 특별회비, 기부금등 ) 3. 출연재산및회원기준 가. 경기도교육청기본재산출연및회원기준 구분출연재산및회원기준비고 재단 - 설립허가기준액 : 기본재산 5 억원이상 공익법인 사단 - 설립허가기준액 : 기본재산 3 억원이상 - 회원수 : 50 명이상 - 회비수입 : 연간 1 천만원이상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17

26 1) 동산, 부동산모두출연이가능하나소유권이외의권리가설정되어있거나수익이발생하지않는재산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출연이불가능함 2) 출연재산의기준액은그수익으로법인이목적사업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는최소한의금액이므로어떤경우에도순수익이출연재산기준액에대한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소득이상이되어야함 3) 부동산출연시확인사항 1 수익이있는부동산일것 ( 무수익부동산의경우처분계획서제출 ) 2 부동산등기부상소유권이외의일체의권리가설정되어있지않을것 3 임차인이있을경우임대보증금이확보되어있을것 4 임대순이익 ( 임대사업수입-임대사업지출 ) 이 1년만기은행정기예금이자소득보다높을것나. 보통재산출연 1) 설립후제세공과금등창립비용으로바로집행가능한기본재산이외에보통재산을별도로출연하여야함 2) 특히, 재단법인의경우당해연도목적사업을수행할수있는경비가포함되어야함 4. 특수관계자의제한출연자등당해사업과특별한관계에있는자 ( 특수관계자 ) 가그사업운영에영향을미치게될경우사실상건전한공익사업을보장하기어렵게되므로특수관계자는이사현원의 1/5을초과할수없으며, 감사는이사와특수관계자가아니어야한다는제한규정을두어공익사업의운영에관여하지못하도록하고있음 ( 공익령제12조 ) 1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7 설립절차 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받고자하는자 ( 설립발기인 ) 는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공익법인의사업이 2이상의주무관청의소관에속하는경우에는그주된사업을주관하는주무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 공익령제4조 ) 1. 설립허가와권한의위임교육부소관비영리 ( 공익 ) 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설립허가신청서를주무관청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나설립허가및지도 감독에관한권한이시 도교육감에게위임되어있으므로법인의사무소소재지가경기도지역인경우에는소재지관할교육지원청을거쳐경기도교육감의허가를얻어야한다. ( 민법제32 조, 공익법제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2 조제1항 ) 2. 법인설립허가절차도 설립허가신청서류제출 1 차검토및보완요구 2 차검토및허가 검토기간 : 7 일 신청서제출 - 제출장소 : 사무실이위치한지역을관할하는교육지원청 임원결격사유조회 - 등록기준지구청, 읍 면사무소에조회 구비서류 1차확인 - 미비서류보완요구 - 형식상 내용상하자 - 출연의배경과의도등 현장실태조사 - 법인사무실존재여부 - 사업실적확인 검토의견서작성 신청서진달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2차확인 - 미비서류보완요구 - 형식상 내용상하자 - 출연의배경과의도등 관할세무서합의 - 수혜자한정시합의 타부처협의 - 사업중타부처소관사업이있는경우 허가서작성및교부 - 검토의견서제출포함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19

28 3. 설립허가신청가. 설립허가신청서제출교육부소관비영리 ( 공익 ) 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다음의구비서류를갖추어소재지관할교육지원청에제출하여야하며, 교육지원청에서는신청서류의검토와보완을거쳐경기도교육청에진달 1) 하여야한다. 1) 구비서류 : 설립허가신청구비서류 참조 2) 처리기간 : 14일 ( 교육지원청 7일, 도교육청 7일 ) 1) 진달 : 관하 ( 管下 ) 의공문서류를상급관청으로올려보냄. 2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9 구비서류목록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구비서류 근거법령 공익법인 사단 재단 공익령 4-1 교육규칙별지 1 호 2 설립취지서공익령 설립발기인의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 설립발기인의성명 주소 약력 ( 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주소 정관및최근의사업활동 ) 을기재한서류 정관 ( 서식정관예문참조 ) 정관에설립발기인이기명, 날인 5 재산목록 ( 재산총괄표, 기본재산, 보통재산목록 ) 사업개시예정일및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 기부신청서 ( 기부승낙서, 재산출연증서등 ) 잔고증명서등기부또는출연재산의소유증명서첨부 출연재산에관한등기소 금융기관등의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등첨부 공익령 교육규칙 3-1 공익령 교유규칙 3-2 공익령 교육규칙 3-3 공익령 공익령 교육규칙 3-3 공익령 공익령 교육규칙 회비징수예정명세서공익령 창립 ( 발기인 ) 총회회의록 ( 회의록내용상별첨서류첨부 간인 ) 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설립에관한의사의결정을증명하는서류 임원취임예정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약력을기재한서류 ( 임원취임예정자인적사항 ), 이력서 임원취임승낙서겸직동의서 (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공사립대학교교수등이임원으로취임할경우제출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또는특수관계내용설명서 ) 특수관계자는이사현원의 5 분의 1 이내, 감사선임불가능 공익령 교육규칙 3-6 교육규칙 3-5 교육규칙 3-5 공익령 회원명부 ( 성명 주소 연락처 ) 공익령 법인조직및상근임직원정수표공익령 사무실사용승낙서및증명서 건물사용승낙서또는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입증서류 민법 33, 수혜자한정사유서 ( 해당사항이있을경우 ) 공익령 가족관계기록부, 인감증명서또는신분증사본공익령 7-3,5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21

30 4. 신청서류검토 가. 설립허가신청서류검토사항 구분검토사항 명칭 근거법령 : 공익법제4조 다른법인과동일명칭사용불가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 법인 ) 을통하여동일명칭여부확인 법인의설립취지및목적과부합되도록명칭사용 근거법령 : 공익법제5조 이사 - 5~15의범위내에서정수로정함 - 특수관계자는 20% 초과불가 - 외국인이사는 50% 초과불가 임원 근거법령 : 공익법제5조 감사 - 2인으로정함 - 특수관계자는감사로취임불가 근거법령 : 공익법제5조 임원은결격사유가없을것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1조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의경우겸직허가서확인 근거법령 : 공익법제2조 목적 - 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지여부 정관 근거법령 : 공익령제5조 사업 - 목적사업이설립목적과부합되는지여부 ( 주된사업이문화 자선등타기관의소관업무는제외 ) - 목적과사업은구체적이고실현가능해야함 - 목적사업에 기타, 등 의용어사용은배제 - 설립취지서, 정관상목적과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는연동되어야함 - 부동산임대등의수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은제2항에수익사업명을기재 근거법령 : 공익령제6조 법인공여이익의수혜자 - 법인정관에수혜대상범위를한정할수있으며, 이경우관할세무서장과수혜범위한정에관한합의를하여야함 2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31 구분검토사항 정관 근거법령 : 공익법제5조 임원의종류와정수 - 임원의수는반드시정수로하여야함 - 정수뒤에 이내, 이하 등의용어표기불가 근거법령 : 공익법제9조및민법제42조 정관의변경 - 의결정족수가재적이사과반수이상인지여부 ( 사단법인 : 총사원 2/3이상 ) 근거법령 : 공익법제9조및민법제78조 해산 - 의결정족수가재적이사과반수이상인지여부 ( 사단법인 : 총사원 3/4 이상 ) 근거법령 : 공익법제13조및공익법시행령제25조 잔여재산의귀속 - 경기도교육청 ( 주무관청 ) 으로의귀속여부 설립당초의임원및임기 - 이사반수의임기는 4년, 반수는 2년 - 감사 1명은 2년, 1명은 1년 ( 법인운영의연속성유지를위한것으로강제규정아님 ) 설립발기인은정관을작성하고반드시기명날인 ( 매장간인처리 ) 창립총회회의록재산관리회원명부 근거법령 : 공익법제4조등 창립총회회의록상주요내용의결여부확인 - 임시의장선출, 설립취지채택, 정관내용심의, 출연재산채택, 이사장선임, 임원선임및임기결정, 사업계획및수지예산 ( 안 ) 심의, 사무소설치, 법인조직및상근임직원정수책정등의주요내용의결여부확인 근거법령 : 상증법제48조제 2항및상증세령제38조제 5항 목적하는사업을수행할수있는충분한재산정도 - 수익이발생하지않는재산은출연불가능 - 설립이후 2년간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에목적사업비편성비율이당해연도운용소득의 70% 이상편성 - 예금을제외한부동산등기본재산의수익이 1년만기정기예금이율이상의수익여부 근거법령 : 공익법제4조 사단법인의경우회원수와명부확인 ( 무작위표본추출로회원가입여부와회비납부의사확인 )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23

32 나. 신청서류검토외교육지원청에서처리하여야할사항 1) 임원취임예정자 ( 이사, 감사 ) 의결격사유조회 ( 읍 면 동사무소에의뢰 ) 를실시하여공익법제5조제6항의규정에의한결격사유가있는지확인하고그결과 ( 결격사유조회회보서사본 ) 를제출 2) 현장실태조사 - 법인사무실존재여부확인 3) 회원진위여부확인 ( 사단법인의경우 ) - 무작위표본추출로회원가입여부및회비납부의사유선확인 4) 검토의견서제출 - 서류검토결과및법인설립배경과의도등의견서를도교육청에제출 5. 설립허가 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 이를법인으로할수있으며, 주무관청이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함에있어 서는조건을붙일수있다.( 민법제 32 조, 공익령제 6 조, 규칙제 4 조 ) 가. 설립허가 - 주무관청은법인설립허가신청의내용이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이를허가한다.( 공익령제5조제1항 ) 1) 목적사업이구체적이며실현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재단법인에있어서는출연재산의수입, 사단법인에있어서는회비 기부금등으로조성하는재원의수입으로목적사업을원활히달성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 3) 목적사업이적극적으로공익을유지 증진하는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 나. 부처간협의 - 목적사업이 2 이상의주무관청의소관에속하는경우에는다른주무관청과 협의하여설립허가를하여야한다.( 공익령제 5 조제 2 항 ) 2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33 다. 수혜자범위한정합의 - 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함에있어수혜자의범위를특히한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미리그한정할범위에관하여설립신청한공익법인의주된사무소를관할하는세무서장과합의 ( 조세감면혜택 ) 하여야한다. 라. 설립허가조건의설정및유의사항 1) 설립허가시붙일수있는조건 ( 공익령제6조 ) 1 사단법인의경우회비에의하여경비에충당할비율과회비징수방법기타회비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 2 수혜자의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기타사회적지위나당해법인과의특수관계등에의하여수혜자의범위를제한할수없다는뜻 ( 세무서장과한정합의한법인은제외 ) 3 목적사업의무상성, 기타목적사업의운영에관한사항 4 기타목적사업의원활한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유의사항 ( 법인에지도사항 ) 1 민법 제49조의규정에의한법인설립등기를정해진기간내 (3주간) 이행 2 출연재산의소유권을지체없이법인명의로이전 3 임원임기의연속성유지로임원의결원이없도록할것 4 관계법규에의한사전승인및보고사항은적기에수행 5 목적사업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2 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제5항에규정된금액이상 (70%) 으로편성 집행 6 목적사업의달성을위하여법인재산을성실히관리 7 회원회비의적기징수로목적사업을원활히수행 ( 사단법인에한함 ) 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의2 규정에따라법인의전용계좌개설.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25

34 설립후이행사항 공익법인 : 법인의설립허가를받은자는그허가를받은후지체없이출연 재산을법인에이전하고 3 월내에이전증명서를, 설립등기를완료한날로부터 7 일이내에등기부등본을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공익령제 8 조, 제 9 조 ) 허가통보및허가서교부 관할세무서에허가사실통보 허가통보및허가서전달 공익법인 - 법인설립허가사실통보 - 법인설립허가서전달 - 법인설립후이행사항안내 이행사항이행및결과보고 관할등기소 - 법인설립등기 관할세무서 - 법인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공익법인 - 출연재산법인명의로이전 관할교육지원청 - 설립등기및재산이전보고서제출 재산이전보고서, 법인등기보고, 법인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사본, 금융기관예치증명서 ( 통장사본 ) 각 1부 운영및지도사항 설립허가취소등제재사항 임원결원방지 사전허가 ( 승인 ) 및보고사항적기수행 - 이사회소집승인 - 임원취임 ( 연임 ) 승인 - 기본재산처분허가 - 기본재산편입예외기부금사용승인 - 예 결산보고 - 수익사업승인 - 정관변경허가 - 상근임직원정수승인등 1. 법인설립등기 가. 등기신청 2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35 - 법인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하므로 ( 민법제33조 ), 법인의대표자 ( 이사장 ) 또는그대리인은법인의설립허가가있는때부터 3주간내에법인의주된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 그지원또는등기소에설립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민법제49조, 제53조 ) 나. 등기사항 - 법인의등기사항은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연월일,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자산의총액 ( 기본재산만해당 ), 출자의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이사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 등기신청서식은법원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파일양식다운하기참조다. 등기신청시구비서류 ( 등기소마다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니소재지관할등기소에미리확인후구비서류준비 ) 1 법인설립등기신청서 2 정관 3 이사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 ( 정관등 ) 보통최초의이사는정관으로정하고있음. 그렇지않은경우에는자격증명서로서그를선임한창립총회의사록을첨부하여야함 4 취임승낙서와인감증명서 취임자의진정한의사를확인하기위하여취임자의인감도장을날인한취임승낙서와인감증명에의하여신고한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함 5 주민등록초본 6 주무관청설립허가서 7 재산목록또는그인증이있는등본 자산에관한사항, 부채에관한사항, 순자산총액을기재한서면 8 인감신고서 1부 등기신청서에기명날인할사람 ( 법인의대표자등 ) 은 ( 설립등기와동시에 ) 등기소에인감을제출하여야함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27

36 9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주사무소소재지관할시 군 구청장발급 10 위임장 등기신청권자이외의대리인에의하여등기신청을하는때그권한을증명하는서면으로위임장첨부 11 공증인의인증을받은창립총회 ( 발기인 ) 의사록 단, 공증인법시행령제37조의 3에따라다음의두가지요건을모두갖춘법인으로서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법무부장관이지정고시한 인증제외대상법인 은공증인의인증이면제됨 1. 설립목적및수행사무가공익적일것 2. 주무관청의감독으로법인총회등의결의절차와내용의진실성에대한분쟁의소지가없을것라. 등기비용 - 법인설립시등기비용은자본금의규모 ( 자산의총액 ) 와장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해당여부 ) 에따라달라지며, 세부항목은등록세 (0.4%, 과밀억제권역은그 3배 ), 교육세 ( 등록세의 20%), 기타부대비용등 ( 공증료,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기타실비상당액 ) 2. 법인설립신고가. 설립신고 ( 변경포함 ) 1 법인의설립허가를받은자는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법인설립신고를하여야한다.( 법인세법제109조 ) 2 또한, 그신고한신고서및그첨부서류의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그변경사항이발생한날부터 15일이내에그변경된사항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나. 설립신고서기재사항 - 법인의명칭, 대표자성명, 주사무소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다. 설립신고시첨부서류 1 법인설립신고서 2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37 2 주주등의명세서 3 사업자등록서류 3. 사업자등록신청가. 사업자등록 ( 부동산임대등수익사업을실시하는법인만해당 ) 1 사업자는사업장마다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신규로사업을시작하려는자는사업개시일이전이라도사업자등록을신청할수있다.(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 2 사업장이둘이상인사업자는사업자단위로해당사업자의주사무소관할세무서장에게등록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등록한사업자를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함 ( 부가가치세법제8조제3항 ) 나. 신고서기재사항 - 사업자의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또는사업장설치착수연월일, 그밖의참고사항다. 사업자등록시구비서류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정관사본 4 법인설립허가서사본 5 임대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 ) 4. 재산이전가. 법인의설립허가를받은자는그허가를받은후지체없이출연재산을법인에이전하여야한다.( 공익령제8조 ) 나. 대상 : 출연재산 ( 기본재산, 보통재산 ) 5. 재산이전및설립등기의보고 ( 법인 ) 가. 재산이전의보고 - 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받은자는그허가를받은후지체없이출연재산을법인에이전하고 3개월내에그이전을증명하는금융기관의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29

38 증명서를재산이전보고서에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공익령제8조 ) 나. 설립등기의보고 - 공익법인은민법제49조내지제52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설립등기등을한때에는등기를완료한날로부터 7일이내에등기보고서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공익령제9조 ) 다. 제출서류 1) 법인등기보고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고유번호증 ( 세무서발급 ) 사본 4) 재산이전보고서 6. 법인설립허가통보및법인이행결과제출가. 법인설립허가통보 ( 도교육청 ) - 도교육청에서는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그공익법인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법인설립허가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상증법제48조7, 상증령제41조3, 상증규칙제25조3, 별지제28호서식 ) 나. 법인이행결과제출 ( 교육지원청 ) - 교육지원청에서는법인의이행결과보고에대한서류를검토 보완한후도교육청에제출하되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에데이터를입력하고그출력물을첨부하여야한다. 3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39 세무서통보 대상 - 공익법인등의주무관청은공익법인등에대하여설립허가, 설립허가의취소또는시정명령을하거나감독의결과상증법제48조1 단서, 2, 3 에해당하는사실을발견한경우 상증법제48조 1단서, 2, 3 내용은공익법인의세무편참조기한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통보서 ( 상증규칙별지제28호서식 ) 에의하여설립허가등을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당해공익법인등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그통보를하여야한다.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31

40 해산 설립허가를한주무관청은공익법인이설립취소의사유가있다고인정된때에는당해공익법인에대한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다. 단, 이취소의처분을하고자할때에는미리청문을하여야한다. ( 민법제38조, 공익법제16조, 제16조의 2) r 설립허가취소 설립허가취소검토설립허가취소결정법인및관련기관통보 설립허가취소사유확인 - 공익법제16조 청문개최 - 교육규칙제9조 - 공익법제16조의 2 - 행정절차법제22조 설립허가취소요청 검토사항 - 취소사유해당여부 - 정상화촉구등충분한시정조치여부 - 감독목적을달성할수있는다른방법이있는지여부 - 취소를위한청문개최등관련행정절차준수여부 - 청산인선임및잔여재산귀속가능여부 법인통보 - 가능한이사장에게직접전달될수있도록통보 - 소재불명인법인의경우최종정관상주소로내용증명등기우편발송및홈페이지등공고 관할세무서통보 - 설립허가취소사실통보 1. 설립허가의취소 - 공익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다. 단, 다른방법으로는감독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주무관청이시정을명령한후 1년이되어도이에응하지아니한때에한다. 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경우나. 설립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다. 목적달성이불가능하게된경우라. 목적사업외의사업을한경우마. 공익법또는공익법에따른명령이나정관을위반한경우 3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41 바. 공익을해치는행위를한경우 사. 정당한사유없이설립허가를받은날부터 6 개월이내에목적사업을 시작하지아니하거나 1 년이상사업실적이없을때 2. 청문의실시 - 주무관청이공익법제16조에따라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려는경우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 ( 공익법제16조의2) 청문 - 청문이란행정청이어떠한처분을하기전에당사자등의의견을직접듣고증거를조사하는절차를말한다. ( 행정절차법제2조 ) - 행정절차법에서는다른법령등에서청문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청문을한다고규정하고있다. (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 ) - 청문절차 ( 행정절차법참고 ) 가. 청문주재자 : 행정청의소속직원또는당해청문의사안과관련된분야의전문적지식이있는자나. 청문절차의개시 처분의사전통지 : 청문실시 10일전까지당사자등에게청문의주재자, 일시및장소등을사전통지하여야함다. 청문의진행 : 청문주재자는필요한조사를할수있음라. 청문의종결 : 의견진술, 증거조사가이루어졌거나, 당사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청문기일에출석하지않으면청문을종결할수있음 3. 법인설립허가취소 ( 해산 ) 통보 ( 관할세무서 ) - 주무관청은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그공익법인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법인설립허가취소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상증법제48조제7항, 상증령제41조제3항, 상증규칙제25조제3항, 별지제28호서식 )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33

42 해산이라함은법인의법인격, 즉권리능력을소멸시키는원인이되는사실로법인소멸을위한절차의시작이다. 법인이해산을하더라도법인으로서의실체가즉시소멸하는것은아니고, 해산으로법인은본래의적극적활동을그만두고현존사무의종결, 채권의추심및채무의변제, 잔여재산의인도등청산절차에들어가게되며, 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는여전히법인격이존속하다가청산이종결됨으로써비로소법인의법인격이소멸하게된다. 법인의해산및청산은법원이검사ㆍ감독한다. ( 민법제95조 ) r 자진해산 법인해산신고법인해산신고수리잔여재산처분 처리기간 : 10 일 법인해산사유발생 확인사항 - 민법제77조 이사회 ( 총회 ) 소집통보 이사회 ( 총회 ) 개최 - 해산결의 - 청산임선임 - 이사회 ( 총회 ) 회의록상해산결의여부 - 기본재산보존여부 - 잔여재산처리의타당성여부 - 청산인선임여부 잔여재산처분 - 경기도교육청에귀속된잔여재산처분 - 기획재정부와협의 법인해산신고서작성 제출 - 해산사유의타당성여부 법인해산신고수리 1. 해산가. 해산의사유 1) 존립기간의만료 2) 법인목적의달성또는달성의불능 3) 정관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4) 파산 5) 설립허가의취소 6) 사원이없게되거나총회의해산결의 ( 단, 사단법인에한함 ) 3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43 나. 해산신고법인이해산한 ( 파산에의한해산의경우는제외 ) 때에는그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산등기를완료한후지체없이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제한내용을기재한법인해산신고서 ( 교육규칙별지제4호서식 ) 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법인해산신고서 1부 2) 해산당시의재산목록 1부 3) 잔여재산처분방법의개요를기재한서류 1부 4) 해산당시의정관 1부 5) 이사회회의록또는총회회의록 1부 다. 해산법인잔여재산처리 1) 해산한공익법인의남은재산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다. 2) 귀속된재산은공익사업에사용하거나유사한목적을가진공익법인에증여하거나무상대부한다. 이경우주무관청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현공익령에서의견수렴절차를거치라는뜻의 협의 를할것을규정하고있고, 의견의합치를의미하는 합의 를요구하고있지아니하므로공익법인해산재산처분안에대하여의견을조회하고, 기획재정부에서기획재정부는의견이없음을표시한다면법령상 협의 를거친것으로판단할수있고, 기획재정부에처분안을제출할것을요구할필요는없다고판단됨 ( 법무부 )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35

44 청산 1. 청산청산이라함은해산한법인이잔무를처리하고재산을정리하여완전히소멸할때까지의절차를말하는것으로, 이는관할법원의검사ㆍ감독을받아이루어진다. 청산절차는민법의규정에따르며, 제3자의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강행규정으로, 해산절차의마지막단계와연결되어진행된다. 가. 청산법인 1) 청산법인은본래의법인과동일성을유지한다. 2) 해산한법인은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만권리가있고의무를부담하며, 청산법인이해산전의사업을적극적으로활동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나. 청산인 1) 법인이해산한때에는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이사가청산인이된다. 단, 정관또는총회 ( 이사회 ) 의결의로달리정한바가있으면그에의한다. 2) 청산인은청산법인을대표하고그청산사무를집행하는법인의상설기관으로민법제87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현존사무의종결, 채권의추심및채무의변제, 잔여재산의인도에관한직무를수행한다. 3) 청산인취임등기 1 청산인이선임된때에는선임된청산인이취임을승낙한날로부터, 이사가청산인이된경우에는해산된날로부터주사무소에서는 2주간, 분사무소에서는 3주간내에대표청산인 ( 청산인이 1인일때는청산인 ) 또는그대리인이청산인취임등기를신청하여야함 2 청산인취임등기사항 - 청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청산인취임연월일 3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45 ( 주소는대표청산인을정한경우제외 ) - 대표청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취임연월일등 3 청산인취임등기신청시제출서류 - 이사회또는총회의사록 ( 공증인의공증필요함 ) - 정관 ( 간인및신고하는청산인의인감날인필요함 ) - 청산인선임결정서등본 ( 청산인이없는경우로이해관계인의청구에의하여법원이청산인을선임할경우 ) -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법에의하여신고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의인감증명서첨부 ) -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 인감신고서 ( 청산인취임등기를신청하는때에법인을대표하는청산인의인감신고서도같이제출 ) - 인감대지 - 청산인회의사록 ( 공증인의공증필요함 )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 등기신청권자의위임에의한대리인이등기신청시 ) 다. 청산절차 ( 민법제85조 제95조 ) 1) 해산등기 1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그취임후 주간내에관할등기소 주사무소 분사무소 에해산등기를한다 2 해산등기사항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성명및주소등 3 해산등기신청시제출서류 - 이사회또는총회의사록 ( 공증인의공증필요함 ) - 정관 ( 간인및신고하는청산인의인감날인필요함 ) - 정관소정의해산사유의발생을증명하는서면 ( 예 : 설립허가취소에따른해산인경우설립허가취소통지서 ) - 등기신청인 ( 청산인또는대표청산인 ) 자격증명서면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 등기신청권자의위임에의한대리인이등기신청시제출 ) 4 청산인은법인이해산한때 파산에의한해산의경우는제외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37

46 해산등기를완료한후지체없이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성명 주소 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제한내용을기재한법인해산신고서에다음사항을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제출서류 : 해산당시의재산목록, 잔여재산의처분방법의개요를기재한서류, 해산당시의정관, 총회또는이사회회의록 2) 청산사무집행 1 근거 : 민법제87조 ( 청산인의직무 ) 2 현존사무의종결 - 청산인은해산전부터계속되고있는완결되지않은모든사무를종결한다. 3 채권추심및채무의변제 - 청산인은취임한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공고로일정한기간 (2개월이상 ) 내그채권을신고할것을최고하여야함 ( 민법제88조제1항 ) - 공고기간내채권의신고를하지않을경우청산에서제외된것을표시하여야함 ( 민법제88조제2항 ) - 청산인은위채권신고기간내에는채권자에대하여변제하지못함. 그러나, 법인은채권자에대한지연손해배상의의무를면하지못함 ( 민법제90조 ) - 법인세신고납부및공익법인세무확인서등신고납부관련근거규정확인 4 잔여재산의인도 - 정관에서지정한자 - 정관으로지정하지않은경우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그법인의목적에유사한목적을위하여처분 - 국고에귀속 3) 청산종결의등기및신고 1 근거 : 민법제94조, 교육규칙제12조 2 청산이종결한때에는청산인은 3주간내에이를등기하고주무관청에 3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47 신고하여야한다. 3 청산종결등기사항 : 청산종결연월일 ( 청산인회의결산보고서승인일자기재 ) 등 4 청산종결등기신청시제출서류 - 청산인회의사록및그부속서류 ( 공증인의공증필요함 ) - 청산인진술서 - 채권신고공고관계서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 등기신청권자의위임에의한대리인이등기신청시제출 ) 5 청산종결신고서류 - 청산종결신고서 1부 - 청산등기후발급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잔여재산목록 ( 잔여재산이경기도교육청에귀속되는법인 ) 1부 해산등기는해산사실의제3자대항요건 - 민법제54조제1항, 제85조제1항의규정에따르면법인이해산한경우에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해산등기를하여야하고해산등기를하기전에는제3자에게해산사실을대항할수없음 ( 대법원 다카493) 청산종결의시기 - 민법제80조, 제81조, 제87조등법인의청산절차에관한규정은제3자의이해관계인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강행규정이라고해석되므로청산법인이나그청산인이청산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를한때는무효로할것이다. 청산종결등기가경료되었더라도청산사무가종료되지아니한경우에는청산법인으로존속함 ( 대법원 다2036) Ⅱ. 공익법인의설립 해산 39

48 등기 1. 법인등기의개념 법인은자연인에비한다면그존재나내용을일반제 3 자가반드시용이하게 이를알수없는경우가많다. 그러므로사회거래의안전을꾀하기위해서 는법인의조직이나내용을등기하게함으로써일반에게공시하는것이다. 2. 법인등기의양태 등기유형등기내용등기기간결과보고근거법령 설립등기민법제 49 조의법인등기사항 허가서도달한날부터 3 주간내 등기완료후 7일이내민공익령법제제 33 9조조 분사무소설치등기분사무소설치내용 민법제50조공익령제9조 사무소이전등기사무소이전내용 민법제51조공익령제9조 변경등기설립등기사항중변경내용 민법제 52 조공익령제 9 조 해산등기 해산의사유, 연월일, 청산인성명 주소, 대표권제한 청산인취임후 3 주간내 민법제 85 조 청산종결등기 청산종결의내용 청산종료후 3 주간내 민법제 94 조 3. 등기강제의수단가. 등기를하지않으면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하므로실체법상의불이익을받는다. 나. 법인의이사, 감사, 또는청산인은관계법령에서정한등기를해태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민법제97조 ) 4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49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1. 사업관리 재산관리 정관관리 임직원관리 회계관리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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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사업관리 1. 목적사업공익법인이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하여수행하는목적사업은학자금ㆍ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ㆍ자선에관한사업에대하여적용한다.( 공익법제2조, 공익령제2조 ) 가. 목적사업의범위 : 본편람Ⅰ. 3. 공익법인 에해당하는사업 (7P 참고 ) 나. 목적사업의운영 1) 법인이정관에정한목적사업의수행으로인하여제공하는이익은이를무상으로함을원칙으로하며, 수혜자의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기타사회적지위등에의하여부당한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과수혜자범위한정합의를거친법인은한정범위내에서운영할수있다.( 공익령제6조 ) 관할세무서장과수혜자범위한정합의기관 - 최초설립시 : 경기도교육청 - 법인정관변경등사유발생시 : 해당교육지원청 2) 사업은구체적으로명확하게정하여야하고, 실현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재단법인에있어서는출연재산의수입, 사단법인에있어서는회비 기부금등으로조성하는재원의수입으로목적사업을원활히달성할수있다고인정되어야하며, 목적사업이적극적으로공익을유지 증진하는것이라고인정되어야한다.( 공익령제3조및제5조 )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43

52 다. 출연재산의목적사업사용의무 공익법인에대한조세지원은목적사업을정당하게수행할것을전제로한것으로서그목적사업이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에서는다음과같은출연재산의목적사업사용의무규정을두고있다.( 상증세법제48조제2항, 상증세령제38조제4항 ) 1) 출연받은재산은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여야함 2) 출연재산운용소득금액의 70%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에사용하여야함 라. 목적사업사용실적미달시주무관청승인 1) 출연받은재산을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않았을때에는증여세가부과된다. 그러나주무부장관이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기간내전부사용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증여세가면제된다. ( 상증세법제48조제2항, 상증세령제38조제3항 ) 2) 법인이목적사업사용실적미달로인한주무관청의승인을받고자할때에는관련서류를갖추어주무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4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53 2. 목적사업의운영기준 법인의정관에는목적사업의수행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명시하지않고있으나정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세칙으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목적사업수행에필요한법인의실정에맞는기준을설정하고이를규정함으로서목적사업의공정성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운영시행세칙 ( 규정 ) 은아래사항을참고하여대상자격ㆍ대상학제ㆍ지원금액ㆍ수혜기간ㆍ지급방법등필요한사항을규정한다. 가. 장학사업교육부소관공익법인의대표적인목적사업은장학사업이다. 장학사업이라는용어는친권관계에있지않는대상 ( 학생 ) 을위하여교육비용내지학자금을아무런반대급부없이지원함을말한다. 공익법인이장학사업을수행하고자할때에는우선당해공익법인의능력을감안하여올바른선택기준을명확히설정해야한다. 이는항상지원을기다리는계층이많은데비하여공익법인으로서는이를모두수용할수없는재정적인한계성을지니고있다는점때문이다. 1) 지원대상의자격기준설정 1 성적우선주의 : 학교성적을토대로우수한자질이인정되는인재를대상으로선발 2 품행우선주의 : 품행만을선발기준으로삼음 3 환경우선주의 : 교육의기회균등이라는차원에서자력으로학업을지속할수없는생계곤란자를골라서지원 2) 지원대상학제 ( 學制 ) 의설정 1 학교별 : 초 중 고 대학및대학원의재학생중대상학교의결정 2 계열별 : 과학기술계, 농업수산계, 상경계, 인문계, 예 체능계등의재학생중대상분야결정 3) 지원금액의결정 1 소액다수주의 : 1인당지급액을줄이는대신다수에게골고루혜택이가도록지원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45

54 2 다액소수주의 : 소수의장학생에게풍족히지원 4) 수혜기간의설정 1 단기지원주의 : 지원기간을학기별또는학년별의단기로함으로써새로운다수에게기회가돌아가도록지원 2 장기지원주의 : 한번선발된자에게다년간집중적으로지원 5) 지급방법의결정 : 지급에대한증빙자료를갖추어두어야함 1 수혜자에게직접지급 2 학교장을통하여지급 3 학부모를통하여지급 4 송금방식에의한지급 5 초청및출장방문지급 6) 장학사업의관리 1 모집 : 지원대상자모집과정은공정하여야하며그러기위해서는적정한모집요강을작성하는일이중요하다. 모집요강에들어가야할내용을보면사업취지, 응모자격및방법, 제출서류, 장학금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방법, 수혜자준수사항과벌칙등이있다. 2 선발 : 응모자중장학생을공정하게선발하기위해서는이사회에서장학금지급운영세칙등을제정 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7) 사후관리 1 장학사업의사후관리목적은장학생으로하여금공익법인의계속적인지원에의하여모범적인사회인으로성장해가는데도움이되게하기위함이다. 사후관리는수혜자들로하여금어떻게능동적으로후속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게하는가에그성패가달려있는만큼이를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서는법인사업의질관리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한요체는다음과같다. 4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55 - 장학사업이당해법인만의특징과전문성을지니는것이어야한다. - 수혜자에게지나친의무조건을앞세우지말고자발적인참여의지가생기도록배려한다. - 계속적인관심과흥미를유발시키는후속프로그램을개발 시행한다. - 법인이수혜자의진로결정을돕는교량역할을한다. - 수혜자위주의독특한전통을이어가게하기위한최소한의지원을아끼지말아야한다. 2 장학생사후관리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일들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장학생의생활기록부작성 비치 - 장학금지급증서발급 - 격려서한발송 - 취지와희망을소개하는설명회개최 - 수혜대상자들의친목회조직운영등 나. 연구지원사업연구지원사업은다음 4가지의유형이있다. - 기초연구 : 미지의자연과학적인원리를밝혀내고자하는연구로서학술또는순수연구라고부르기도한다. - 응용연구 : 기초연구의결과밝혀진원리나지식을응용하여기술적정보를얻고자하는연구 - 개발연구 : 기초및응용연구의결과를토대로기술산업에적용또는실용화하기위한연구 -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결과로얻어진산업기술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연구 1) 연구지원사업의과정 1 연구지원사업대상의공모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47

56 모집요강공개방법 : 학교ㆍ학술단체배포및언론매체나인터넷등에공고모집요강에포함되어야할사항 - 사업의목적 - 지원대상연구과제및지원규모 ( 예산 ) - 연구인력의자격 - 제출서류 : 연구비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진 ( 연구책임자ㆍ연구원ㆍ연구보조원 ) - 제출기한ㆍ방법ㆍ제출처 - 수혜자선정기준ㆍ방법ㆍ발표 - 연구비의지급시기및방법 - 연구책임자의권리ㆍ의무 - 벌칙 : 의무불이행자에대한지원중단또는지원된연구비의환수연구계획서에명기되어야할사항 - 연구과제명, 연구의목적ㆍ범위ㆍ내용ㆍ방법 - 연구결과기대되는효과및활용방안 - 관련연구의국내ㆍ외동향 - 참고문헌 - 연구의일정 - 연구비산출내역, 수혜자권리 의무수혜자의권리ㆍ의무사항 - 권리 : 공업소유권ㆍ특허권등의귀속여부 - 의무 : 연구수행을위한재정지원사실의공개, 연구결과보고서의제출, 연구용역계약내용의철저이행수혜자에대한벌칙 : 연구비의반환ㆍ배상벌칙을적용할수있는사항 - 지원금을목적외의타용도로사용한경우 - 연구내용및범위등을무단변경한경우 - 이유없이연구를중단또는포기한경우 - 보고서제출을지연또는포기한경우 - 연구진사이에분쟁이발생한경우 - 징계, 기타사유로연구를원만히진행시킬수없다고판단된경우 4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57 2 연구지원대상자선발연구지원대상자를선발하기위해서는해당분야의전문지식을가진자로구성하는선발기구를두는것이바람직하다. 이는전문성과객관성을입증할수있게하여야하기때문이다. 연구과제평가기준 필요성 : 계획된연구의예상되는기여도창의성 : 관련분야에서진일보한것인가의여부타당성 : 계획내용으로서충분히소기의연구결과가도출될수있을것인지의여부수행능력 : 연구진용의객관적능력 3 연구비지급 - 공익법인이연구지원사업의수행을위하여연구비를지급하고자할때에는연구책임자가계획한일정에따라본연구에지장이없도록지급하여야한다. - 연구비지급액의확정은공익법인이연구과제의지원결정과함께산정한연구비를연구책임자로하여금수용하는과정을거쳐확정한다. - 연구비의지급방법에는확정된연구비를연구책임자에게직접지급하는방법과연구책임자가소속되어있는학교 학술단체의대표자를통하여지급하는방법이있다. 4 연구결과평가공익법인은연구지원사업에있어그결과의평가기능을충분히개발하여야한다. 평가에는진행중평가와결과평가가있다. 2) 연구지원사업의사후관리 1 단순사후관리 : 연구결과의정리 보관 공개등의행정적관리 2 복합사후관리 : 당해연구지원사업과연계되는여러가지의후속사업개발과시행그리고연구성과의데이터뱅크역할수행등사후노력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49

58 - 협동연구의알선과지원 : 산업계에대하여연구결과에대한정보를전달하고필요한경우공동으로연구과제를개발 지원하는일 - 연구보고서의간행 배포 : 연구보고서를발간하여관련학계와산업계에배포함으로써해당분야에대한관심과연구를촉진하는일 - 시상 ( 施賞 ) : 연구결과우수한과제에대하여시상을함으로써후속연구의성과를독려하는일 - 학술활동지원 : 결과의발표를위한학술지등의발간및토론회개최를지원함으로써연구의성과를공개하고공용을도모하는일 - 후속연구의지원 : 성과가특출하나완결되지아니한연구의최종결과를도출하기위하여지원하는일 - 연구결과의전산정보화 : 연구결과를분류 수집하여전산화하고이를토대로연구결과정보센터의역할을맡는일 다. 학술진흥사업학술진흥사업에는학회활동의지원과학술회의의지원이있다. 1) 학회지원 : 회원들의연구발표와발표된결과의출판이그주가되며출판은회지라는전문학술지의형태로이루어진다. 학회를지원하려면대상학회가학술적 기술적으로어떻게중요하며, 인접학문이나기술의향상에얼마나공헌할수있을것인가에관한평가자료를확보해야한다. 2) 학술회의지원 : 예상되는효과측정이지원여부검토의시발점이되어야하며, 효과측정의검토대상으로교육여건개선, 경제성장, 경영합리화, 기술개발및첨단과학의이론정립그리고지역사회발전등이있다. 라. 시상 ( 施賞 ) 사업공익법인의시상사업은당해법인의취지와사업영역에관련된분야를대상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 시상사업을수행하려면객관적인평가기준및심사위원회구성등에의한충분한공적조사과정이수반되어야하며참다운권위를획득할수있어야한다. 5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59 3. 수익사업가. 수익사업의운영 1) 공익법인이목적달성을위하여수익사업을하려면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마다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공익법제4조제3항 ) 2) 공익법인의수익사업은법인의설립목적과본질에반하지아니하는정도의것으로목적사업경비충당에필요한범위내에서최소한의사업만인정하되, 영리법인과의형평성등을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나. 수익사업의범위 1) 수익사업의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및 법인세령 제2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사업들이다. 2) 즉,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임대및사업서비스업등의사업으로서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각사업중수입이발생하는것을말한다. 3) 다만, 법인세령제2조제 1항제1호 ~ 제15호에서규정하고있는사업은제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산업관련통계자료의정확성, 비교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업체가주로수행하는산업활동을그유사성에따라체계적으로유형화 ( 분류 ) 한것임 제9차개정고시되었음 ( 통계청고시 호 )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51

60 수익사업과목적사업구분기준 수혜자에게참가비 ( 교재구입비, 강의료, 자격증발급료등 ) 등의실비를부담하게하는경우에는비록법인에서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강사인건비, 장소임대료, 기타운영비등최소경비에해당하고그경비를사업수행에모두집행하여사업종료후법인에별도의수익이나지않는경우라하더라도수익사업에해당됨 ( 국세청 ) 다. 수익사업의승인신청 1) 근거법령 : 공익법제4조제3항, 공익령제11조 2) 신청서류 : 법인이수익사업의시행또는변경의승인을받고자할때에는다음의서류를갖추어주무관청의승인을얻어야한다. 1 수익사업 ( 변경 ) 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 ( 수익사업명세서포함 ) 1부 3 추정손익계산서및부속명세서 1부 4 사업에종사할임직원명부 1부 5 행정관청의허가 ( 등록 신고등 ) 를요하는사업인경우에는당해사업에대하여허가를받은사실을증명하는서류 1부 6 총회회의록사본 ( 사단 ) 또는이사회회의록 ( 재단 ) 사본 1부 라. 수익사업개시신고 : 수익사업개시일부터 2월이내관할세무서에신고 ( 법인세법제110조 ) 마. 사업자등록 : 수익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관할세무서에등록 ( 법인세법제111조, 법인세령제154조 ) 5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61 바. 장부의비치 기장 : 장부를갖추어두고복식부기방식으로장부를기재하여야하며, 장부와관계있는중요한증명서류를비치 보존하여야함사. 구분경리및지출증명서류보관 : 목적사업과수익사업회계구분경리, 거래에관한모든증명서류를작성하여 5년간보관하여야함 수익사업승인시주요검토사항 공익법인의목적에위배되거나설립목적에반하지않는지여부정관에해당수익사업명이있는지여부 - 수익사업에대한정관규정이없는경우에는정관변경이선행되어야함행정기관의허가 ( 등록ㆍ신고등 ) 를요하는경우당해사업에대해승인받은사실을증명하는서류수익사업에투자하는총재산가액에서얻어지는수익이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수익률이상이되는지여부이사회회의록내용검토 - 이사정수의과반수출석과재적이사과반수찬성여부 - 수익사업에대한의결내용유무 - 참석자기명ㆍ날인여부사단법인은총회회의록첨부 ( 정관에의결정족수확인 ) 참고절차 최초법인설립시 ( 고유번호증발급 ) - 관할세무서방문 -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작성제출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무관청의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현물출자명세서 ( 재단법인 ) 또는출연자명부수익사업추가시 ( 사업자등록 ) - 영리사업추가정관, 고유번호증반납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53

62 유의사항 공익법인의수익사업승인제도는공익법인이무분별하고부적절한수익사업에나서는것을억제하기위한것이므로아래유의사항을꼭준수하여야함무분별하고부적절한수익활동억제 - 공익법인의설립취지나사업의성질등을판단하여목적사업경비에충당하기위해본질에반하지아니하는정도의수준에서수익사업인정가능 - 공익법인의수익사업은법인에서보유하고있는기본재산운용수준의제한적인수익활동으로한정함 골프장조성, 학원설립운영과같이영리법인처럼적극적인수익모델개발을통한영리활동은허용되지않음 임대사업의경우도미풍양속을해치고사회에해로운영업활동을하는업체등에게는임대를억제하여공익법인의품위를유지토록함상근임직원정수승인 - 수익사업승인시기존직원이외에추가로채용하여보수를지급할경우상근임직원정수승인을받아야함 기본재산처분허가 ( 임대 ), 수익사업승인, 상근임직원정수승인동시신청가능회계구분관리 - 수익사업회계와목적사업회계를엄격히구분관리하여야함이익금의목적사업사용 - 수익사업회계에서발생한이익금은목적사업회계로전입하여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함 수익사업의주된목적이목적사업을위한재원마련임을감안하여인건비등필요경비는최소화하고이익금은최대한목적사업회계로전입하도록함 매년결산서제출시수익사업회계의전입금액반드시확인보증금의별도관리 - 임대보증금은임차인에게반환해야할부채이므로별도관리하여야함 임대차계약종료시임대보증금을반환하지못해임차인들이집단민원을제기할수있으므로임대보증금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함 5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63 재산관리 1. 기본재산과보통재산의이해가. 공익법인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공익법제11조, 공익령제16조 ) 1) 기본재산 1 설립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 2 기부에의하거나기타무상으로취득한재산 ( 다만, 기부목적에비추어기본재산으로하기곤란하여주무관청의승인을얻은것은예외로함 ) 3 보통재산중총회또는이사회에서기본재산으로편입할것을의결한재산 4 세계잉여금중적립금 2) 보통재산 : 기본재산이외의모든재산 1 보통재산으로목적사업비와법인운영경비를사용한다. 2 주무관청은보통재산이과다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일부를기본재산으로편입하게할수있다.( 공익령제16조 ) 3 보통재산의과다여부는기본재산과목적사업수행실적등에따라판단한다. 보통재산의유형 기본재산으로부터발생되는일체의이익금 - 예금또는채권등에서발생한수입이자 - 부동산을임대하여발생한수입 - 주식의배당금및무상주배당주식의평가금액 - 영업권 특허권등무형자산으로부터발생한사용료 - 수익사업소득중제세공과금및경비일체를차감하고목적사업회계로전입된소득전년도예산집행잔액으로이월된전기이월금일체의환급금및회수금 - 전년도원천징수 ( 납부 ) 된법인세의환급금 - 지출된사업비중사용잔액 ( 포기 ) 환불금및회수금기타물품의매각처분대금과같은잡수입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55

64 2. 재산관리일반원칙가. 법인은목적사업의달성을위하여그재산을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다하여관리하여야한다.( 공익법제11조제4항, 공익령제20조 ) 나. 재산의관리에는매도 증여 임대 교환또는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등이포함되며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3. 기본재산의관리가. 기본재산의관리 1) 기본재산의목록과평가액을정관에기재하여야한다.( 공익법제11 조제2항 ) 2) 재산의평가가액은취득당시의시가에의한다.( 공익령제24조 ) 재산의재평가 재산재평가의원칙은재산의가액은상속개시일또는증여일현재의시가에따른다.( 상증세법제60조 ) 공익법인의모든재산의평가는취득당시의시가에의한다. 다만, 재평가를실시한재산은재평가액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출연 ( 기부 ) 한기본재산의평가방법에대하여명확히규정하고있지는않다.( 공익령제24조 ) 재산의평가액 : 상증세법제60조 ~66조의평가방법에따른다. 3) 각종허가시기본재산의보존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점검한다. 나. 기본재산의허가사항 기본재산을처분할때에는반드시주무관청의사전허가를받아야하고 이를위반한경우 3 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공익법제 11 조제 3 항, 공익법제 19 조제 1 항 ) 5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65 1) 기본재산의처분허가 1 근거 : 공익법제 11 조제 3 항, 공익령제 17 조제 1 항 2 유형 : 매도, 교환, 증여, 임대 매도 [ 賣渡 ] : 물건이나집따위를팔아넘김예시 ) 주식 부동산ㆍ채권 현금등교환 [ 交換 ] : 어떤물품을다른사람에게주고, 그값으로같은가치의다른물품이나화폐를얻음예시 ) 주식ㆍ부동산ㆍ채권ㆍ현금등 주식ㆍ부동산ㆍ채권ㆍ현금등 - 원금손실형금융상품 ( 편의상채권으로구분 ) 가입은처분허가를받아야한다. 계약기간ㆍ금리ㆍ기타조건등을약정하여계약기간이만료되면원금이회수되는채권등계약기간완료로현금화하는상품일지라도별도의허가를받아야함증여 [ 贈與 ] : 재산을아무런대가나보상없이다른사람에게넘겨주는행위로재산을무상으로상대편에게줄의사를표시하고상대편이이를승낙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 ( 유사사례거의발생하지않음 ) 임대 [ 賃貸 ] : 일정한금액의돈을받고자기물건을다른사람에게빌려줌 - 임대업과관련된사항이므로기본재산처분이전에정관변경 ( 수익사업추가 ) 허가를득하여야하며처분이후 ( 또는동시에 ) 수익사업승인을받아야함상증세법에따른성실공익법인이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이내에서기본재산의증식을목적으로매도ㆍ교환또는용도변경하거나담보로제공하는경우에는그매도등을한날부터 3주일이내에주무관청에신고하는것으로서허가에갈음할수있음 ( 공익법제11조제3항단서, 공익령제18조의2) 3 처리과정 : 처분허가신청 신청서류검토 ( 필요시현지조사 ) 처분허가 허가사항이행 이행결과보고 ( 소유권이전후등기부등본 ) 정관변경이행 이행결과보고 ( 자산총액변경등기후등기부등본 ) 4 처리기관 : 관할지역교육청 (8일) 5 신청서류 - 기본재산처분 ( 매도 교환 임대 ) 허가신청서 1부 - 처분재산명세서 ( 사유서포함 ) 1부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57

66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내역서 1부 - 취득예정재산명세서 1부 - 취득예정재산의소유권증명서류 1부 - 감정평가서또는개별공시지가확인서 1부 - 이사회회의록사본 ( 또는총회회의록사본 ) 1부 - 교환재산또는처분대금등의처리계획 ( 교환또는매도의경우 ) 1부 - 기타기본재산처분에필요한서류 6 기본재산처분신청권자 ( 자격 ) - 법인당사자외에법인의채권자등, 제3자는기본재산에대한처분을청구할권한이없음 7 기타사항 : 기본재산을감소시키는처분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불허하지만, 재산이감소되더라도법인운영에큰지장이없고목적사업을위해불가피한경우에는일정부분허용할수있음 처분기준 구분매입시매각시 비고 ( 필수첨부서류 ) 주식 2 개월간최종시세가액의평균액이하 2 개월간최종시세가액의평균액이상 3 개년배당실적 부동산 감정평가액이하개별공시지가이하 감정평가액이상개별공시지가이상 - 수익률분석표 - 임대보증금확보 - 제세공과금등비용계산 채권시가시가 2 개이상신용정보기관의신용평가자료 (BBB+ 이상, 회사채 ) 5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67 기본재산처분 ( 매도 교환 임대 ) 시주요검토사항 이사회회의록내용검토 - 회의소집절차의적정성여부 - 정관상의결정족수확인 : 재적이사과반수등의찬성여부 - 처분재산내역별의결내용 - 참석자및감사기명ㆍ날인여부 - 사단법인은총회회의록및이사회회의록내용검토처분재산이부동산인경우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ㆍ제28 조의규정에의한감정평가법인이작성한감정평가서또는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산정한개별공시지가확인서상의금액과처분금액과의손실여부확인 ( 교환의경우쌍방의재산 ) - 필요시현지확인조사 수익이없거나수익성이낮은기본재산 ( 부동산 주식등 ) 을매각하여현금 ( 예금 ) 으로전환하는경우처럼특별한사유가있는것을제외하고기본재산의처분은허가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기본재산의예금 ( 현금 ) 으로부동산을매입하여수익사업을경영하고자할경우수익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공제한연간수입이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수입이상이되어야한다. 재산변동이빈번한법인, 법인 ( 임원 ) 과관계있는출연자 ( 영리법인 ) 와거래, 연도말재산변동등이잦은경우신중한검토를요함재산처분유효기간연장허가의경우 2년의범위안에서검토하며, 연장기간이 2년을초과할경우새로운감정평가서에의거처분허가재산처분 ( 매도ㆍ교환ㆍ임대 ) 허가검토방향 : 허가는자유재량행위이나재량권의남용ㆍ일탈의경우 위법 에해당되어행정소송의대상이됨에유의 - 무수익부동산ㆍ채권ㆍ주식 현금 ( 긍정적검토 ) 수익성부동산의경우수익성과불가피한매도사유등신중한검토를요함 - 현금 주식ㆍ무수익부동산 ( 불가 ) 수익성부동산의경우수익성ㆍ제세공과금의납부방법 ( 손익분기점 ) ㆍ매입사유등신중한검토를요함 단, 불가피하게주식으로변경할경우기본재산원금에대한손실발생시원상복구등에대한보존방법등을검토후승인여부결정 - 현금 채권 ( 검토후판단 ) 수익성ㆍ안전성ㆍ합리성ㆍ타당성ㆍ전환사유등검토후판단처분하는기본재산으로제세공과금을납부할경우관련세법근거법령제시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59

68 처분허가시유의사항 기본재산관리현황직전허가사항이나제출서류이행여부임원의임기만료여부전년도목적사업수행실적대체재산이없는재산의감액은원칙적으로불허 - 불가피한사정이있는경우그사유서와향후재산보전및사업계획서첨부회의록에처분의사유와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함수익률이정기예금의이자보다높은경우에한하여허가함주식, 채권등원금손실이가능한금융상품으로전환할경우원금손실시 " 기본재산보전에대한계획서 ( 보존방법, 확약서등 )" 가첨부되어야함임대보증금은기본재산, 보통재산과별도로관리하여야함 - 매년결산서제출시임대보증금관리여부를확인토록함기본재산처분허가시제세공과금등기타부대비용을계상함 - 단, 부족시목적사업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보통재산에서처리가가능이행결과보고시허가조건이행여부를반드시확인 - 처분이후정관변경 ( 목록변경 ), 총액변동시등기부등본제출토록지도 2) 기본재산의담보제공 ( 장기차입 ) 허가 1 관련법령 : 공익법제11조제3항, 공익령제17조제3항 제18조 2 장기차입승인대상 :( 기본재산 -부채총액 ) 5/100이상의금액 3 담보의유형 - 단 장기차입에따른담보 ( 장기차입에따른담보는장기차입허가신청서류와같이제출토록함 ) - 임대인의전세권확보를위한담보등 4 처리기관 : 관할교육지원청 (5일) 5 처리과정 : 허가신청 신청서류검토 허가 허가사항이행 이행결과보고 6 신청서류 - 기본재산담보제공 ( 장기차입 ) 허가신청서 1부 6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69 - 담보제공 ( 장기차입 ) 사유서 1부 - 담보허가신청내역서 1부 - 상환방법및상환계획서 1부 - 이사회회의록사본 ( 또는총회회의록사본 ) 1부 담보나장기차입시필요한서류 담보나장기차입을하고자할때에는사유서와목적사업수행에지장이없음을확인하는증빙자료를제출해야한다. - 담보 ( 장기차입 ) 사유서 사유서는구체적으로작성하고증빙자료가있을경우첨부 - 담보 ( 장기차입 ) 허가신청내역서 담보에제공할재산목록, 피담보채권액 ( 장기차입금 ), 담보권자 ( 장기차입처 ), 차입금사용내역을구체적으로작성하고각각관련자료를첨부 장기차입의해당여부를확인할수있는자료첨부함 - 상환계획서 상환기간동안연도별상환금액과재원을작성함 상환으로목적사업에지장이없음을확인하는증빙자료를제출함 - 이사회회의록 담보 ( 장기차입 ) 에대한내용이구체적으로표시되어야함추후확인사항 - 이행결과보고시허가조건이행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함 - 매년결산서제출시상환내역을반드시확인하여야함 3) 기본재산의증자 ( 정관변경허가신청 ) 법인이매수 기부채납 신축등기타의방법으로재산을취득하였을때에는이를지체없이법인명의로이전등기하고기본재산증자를위한정관변경허가신청을하여야한다. 1 관련법령 : 공익법제11조제2항, 공익령제10조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61

70 2 처리기관 : 관할교육지원청 (5일) 3 처리과정 : 허가신청 신청서류검토 ( 필요시현지조사 ) 허가 허가사항이행 이행결과보고 ( 총자산등기후등기부등본첨부 ) 4 신청서류 - 기본재산증자에따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 정관변경이유서 1부 - 정관개정안 정관신 구대비표 1부 신정관 1부 - 이사회회의록 ( 재단 사단 ) 및총회회의록 ( 사단 ) 1부 - 정관변경의원인이되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예금 ( 현금 ): 금융기관등이발행한잔액증명서 부동산 : 감정평가서또는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식 ( 유가증권 ): 주식소유증명서 - 기부채납의경우기부승낙서 1부 6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71 기본재산증자로인한정관변경시주요검토사항 이사회회의록내용검토 - 회의소집절차의적정성여부 - 정관상의결정족수확인 : 재적이사과반수등의찬성여부 - 증자되는재산의채납결의및재산변경결의내용 - 참석자및감사기명ㆍ날인여부증자되는재산이예금 ( 현금 ) 일경우, 기본재산중현금으로예치되어있는재산과증자되는재산을포함한총재산의잔액증명서확인증자되는재산이부동산일경우 - 토지또는건물의등기부등본상법인명의소유권이전확인 - 감정평가법인이작성한감정평가서 (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산정한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의금액과계약서상의금액적정여부 부동산의취득은직접목적사업에사용하는것을제외하고는최근 2년간의수익실적이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이상의수익이있을때허가하고, 주식등기타의재산도수익이없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허가하지아니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수익이없는부동산, 주식등을기부받아기본재산으로편입한후일정기간내에처분하여예금으로전환하는조건으로취득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부동산중농지는법인에서취득이불가함 ( 농지법제6조 ) 농지는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할자가아니면소유하지못함이원칙 무상으로출연하는기부금을출연자 ( 개인또는법인 ) 가해당법인의예금계좌로입금하여법인명의로소유권이이전된경우에는기부승낙서를붙일필요가없음. 단, 출연자가기부목적을명시한 지정기부금 의경우에는기부승낙서를붙여야한다.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63

72 허가시유의사항 허가사항에변경되는조항을명시하고본문을기재 예시 허가사항 정관중제6조3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제6조 ( 재산의구분 ) 3 이법인의기본재산은다음과같다. 현재의기본재산은 별지목록2 와같다. 기본재산변경에따른허가사항에는반드시 ' 별지목록2' 의총기본재산을명기한재산목록을따로붙여허가한다. 출연 ( 기부 ) 한기본재산의평가방법 - 근거 : 상증세법제60조, 제61조, 제63조 - 원칙 : 시가 ( 수용, 공매가격및감정평가등포함 ) 로함 - 예외 : 시가를산정하기어려운경우아래표참조구분평가방법비고 주식토지건물주택 평가기준일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평균액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가액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개별주택가격및 공동주택가격 비상장주식은상증령제54조에의하여회계법인등전문기관에서평가한금액개별공시지가가없는경우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평가한금액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계산 / 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 상속, 증여 )/ 계산서작성 출력 4) 기본재산편입예외기부금사용승인공익법인은기부에의하거나기타무상으로취득한재산은원칙적으로기본재산에편입조치하여야한다. 단, 기부목적에비추어기본재산으로하기곤란하여주무관청의승인을얻은것은예외로하고있다. 1 관련법령 : 공익령제16조제1항 6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73 2 처리기관 : 관할교육지원청 (5일) 3 처리과정 : 승인신청 신청서류검토 사용승인 승인사항이행 이행결과확인 4 신청서류 - 기본재산편입예외기부금사용승인신청서 1부 - 기부금사용사유서 1부 - 기부승낙서 ( 사용목적명시 ) 1부 - 기부금사용계획서 1부 - 재산의권리증명서 ( 기부금이법인계좌에입금된경우통장사본 ) 1부 기부금사용승인시주요검토사항 기부승낙서에사용목적명시 ( 장학금, 연구비등 ) 여부와정관에정한목적사업에사용하는지의여부 출연자의기부목적이법인의목적사업운영과관련없는지정기부금은승인하지않도록한다. 다수의후원회원등이다달이소액을법인의통장으로직접입금하는기부금의경우에는매입금시마다사용승인을받을필요는없으나, 기부금으로사용하기전에는반드시모든금액을포함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5) 기본재산용도변경 ( 의무부담 권리포기 ) 허가 1 관련법령 : 공익령제17조4 2 유형현금 법인사무실의임차보증금 ( 의무부담 ) 부동산의용도변경 ( 권리포기 ) - 법인의의사와관계없이행정청의강제결정으로용도변경된경우별도의허가없이정관변경 ( 목록변경 ) 으로갈음한다.( 토지수용등 ) 관련증빙자료첨부기본재산에대한의무를부담하거나권리를포기하고자할때 3 처리기관 : 관할교육지원청 (5 일 ) 4 처리과정 : 허가신청 신청서류검토 허가 허가사항이행 이행 결과보고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65

74 5 신청서류 - 기본재산용도변경허가신청서 1부 - 용도변경사유서및증빙서류 1부 - 용도변경할재산목록 1부 - 이사회회의록사본 ( 또는총회회의록사본 ) 1부 재단법인의기본재산의경매와주무관청의허가재단법인의기본재산에속하는재산을처분하는행위는기부행위의변경에속하는것이므로주무관청의허가가필요하고허가없이한재산처분은임의매매의경우이던경매의경우이던그효력을발생할수없다. ( 대법원 ) 주무관청의허가없는공익법인의기본재산에대한처분의효력공익법인의기본재산처분에관한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의규정은강행규정으로서이에위반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지않고공익법인의기본재산을처분하는것은무효로되고, 이는공익법인의채권자가공익법인의기본재산을수동채권으로하여상계를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대법원 ) 공익법인운영에있어서중요한기본재산의감소를방지하여법인으로하여금그목적사업수행을원활하게수행하도록하기위하여, 기본재산관리에관한내용이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11조 ( 재산 ) 와같은법시행령제17조 ( 기본재산의처분 ), 제18조 ( 장기차입에대한허가 ) 에규정되어있으며, 주무관청에서는동규정의입법취지를고려하여기본재산의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또는담보제공및장기차입의허가는목적사업확대를위한자산증가등과같이극히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허가를해야할것이다. ( 교육부 ) 기본재산의감소위험이적은채권을구입하는경우라하더라도기본재산처분으로취득하는재산의성격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 법무부 ) 6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75 정관관리 1. 법인의정관 [ articles of incorporation, 定款 ] 가. 정관의의의 1) 법인의조직 활동을정한근본규칙 ( 실질적의미의정관 ) 또는이를기재한서면그자체 ( 형식적의미의정관 ) 2) 법인을설립하려면정관을작성하고, 목적 명칭 사무소등법인의종류에따라법률이정한필요기재사항을기재해야만한다. 3) 그중한가지를빠뜨려도정관전체가무효가되는것 ( 절대적기재사항 ) 과기재하지않아도정관자체의효력에는영향이없지만, 기재하지않으면그사항에대해서법률상의효력이발생하지않는것 ( 상대적기재사항 ) 이있다. 4) 제한 : 임의적기재사항으로서강행규정 ( 强行規定 ) 또는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배되지않는한여하한사항이라도기재할수있다. 나. 정관의필요적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설립당시의자산의종류 상태및평가액 5) 자산의관리방법과회계에관한사항 6) 이사및감사의정수 임기및그임면에관한사항 7)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8) 공고및공고방법에관한사항 9) 존립시기와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와사유및잔여재산의처리방법 10) 업무감사와회계검사에관한사항 11) 기타필요한사항 ( 공익령제3조 ) 1 사업에관한사항 : 구체적으로명확하게작성 ( 공익령제3조제2항 ) 2 사단법인의경우사원및사원총회에관한사항 3 기타공익법인의운영에관한기본적사항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67

76 다. 정관작성 ( 검토 ) 시유의사항 1) 정관의내용은관계법률에정하는범위내에서작성하여야한다. 2) 법률에서정한주무관청의허가, 승인등의사항은정관으로배제할수없다. 3) 목적사업은적극적으로공익을유지 증진시키는사업으로그범위를구체적으로명확하게작성하고, 애매모호한문구 ( 기타...',... 등 ') 나영리추구사업은배제되어야한다. 4) 타법령의저촉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2. 정관의변경가. 정관변경요건 1) 사단법인의요건 ( 민법제42조 ) 1 총사원의 2/3이상의동의가있는때에한하여변경할수있다. 2 정수에관하여정관의다른규정이있을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2) 재단법인의요건 ( 민법제45조, 제46조 ) 1 재단법인의정관은변경하지못함이원칙이다. 2 정관의변경방법을정관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한하여변경이가능하며, 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한다. 3 재단법인의목적달성또는그재산의보전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명칭이나소재지의변경이가능하다. 4 재단법인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때에는설립자나이사는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설립의취지를참작하여그목적이나기타정관의규정을변경할수있다. 나. 정관변경의효력 (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 1) 정관의변경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2) 변경사항이등기사항인경우에는그변경을등기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 민법제54조제1항 ) 다. 정관변경허가 1) 근거 : 민법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공익령제10조 2) 처리과정허가신청 변경허가 변경등기 결과보고 등기사항이아닌경우이하생략 6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77 1 변경등기 - 대상 : 민법제 49 조제 2 항의사항중변경이있는때 ( 민법제 52 조 ) 민법제49조제2항의변경등기사항 - 목적 - 명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연월일 - 존립시기나해산이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 자산의총액 - 출자의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 이사의성명, 주소 -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 - 3 주간내변경등기 ( 민법제 52 조 ) 주무관청의허가서가도착한날로부터기산 ( 민법제 53 조 ) 민법상등기사항 - 설립등기 ( 민법제49조 ) - 변경등기 ( 민법제52조 ) - 분사무소설치등기 ( 민법제50조 ) 변경등기요함 - 사무소이전등기 ( 민법제51조 ) 변경등기요함 -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의등기 ( 민법제52조의2) - 해산등기 ( 민법제85조 ) 2 결과보고 : 등기완료일로부터 7일이내등기보고서를주무관청에제출 3) 처리기관 : 관할교육지원청 4) 신청서류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개정안 ( 신 구대비표포함 ) 1부 4 총회및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 정관변경내용포함 ) 5 정관변경원인이되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소재지변경시 임대계약서사본, 건물주의사용승낙서, 소유권입증서류 법인명의로임대계약서를작성한경우건물주의사용승낙서는생략 원임대자가무상또는유상으로법인에게재임대한경우상기 3가지서류모두첨부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69

78 5) 정관변경허가시주요검토사항 1 총회및이사회회의록내용검토 - 정관상의결정족수확인 : 재적이사과반수 (3분의 2이상 ) 의찬성여부 ( 감사는의결인원에포함되지않음 ) - 변경조항에대한의결사항 - 참석자및감사기명 날인여부 - 사단법인은이사회및총회회의록내용검토 ( 정관상에정관변경을위한의결정족수확인 ) 2 사업, 법인공여이익의수혜자, 잔여재산의귀속등에관한사항은 설립허가신청서류주요검토사항 을참조 3 임원의정수변경은 5명이상 15명이내로하되, 반드시정수로허가 ( 예시 이사 13명 ) 4 법령에규정된사항과주무관청의허가 승인을요하는사항을배제하는조항의변경은허가하지않도록함 5 정관변경허가를받지않고임의로변경한조항은없는지전체조항검토 6 기타다른법령에의해인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은그승인을확인하는서류확인후승인 - 자격증발급사업, 출판물발간사업등의경우 7 정관변경허가로주무관청변경등의결과를가져올것이예상되는경우그해당기관과허가여부에대하여사전협의진행 ( 특히, 타부처, 타기관으로변경되는경우문서로검토협조의뢰 ) 7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79 정관변경작성예 기존조문을변경할경우 : 변경조문을명시하고해당조항별로본 문을기재 예시 " 허가사항 정관중제4조2, 제16조1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제4조 ( 사업 ) 2 제1항의목적사업의경비를조달하기위하여다음의수익사업을행한다. 1. 부동산임대사업 2. 예식장운영사업제16조 ( 임원의종류와정수 ) 1 이법인에두는임원의종류와정수는다음과같다. 1. 이사 7명 2. 감사 2명 조문을신설할경우 : 기존조문은그대로두고신설조문내용과관련있는조문다음에추가한다. 예시 사무국을설치할경우임직원과관련있는 제3장임원 의끝조문인제24조다음에신설조문추가 허가사항 정관중제24 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4조의2( 사무국운영 ) 1 이법인의운영을위하여사무국을둔다. 2 사무국운영을위해사무국장과직원을두되그수는주무관청의정수승인을받은인원으로한다. 3 사무국장과직원은이사장이임명하고예산의범위내에서보수를지급한다.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71

80 용어해설 : 기명날인 [ signature, 記名捺印 ] - 의의 : 성명을기재하고인장을찍는일. 기명은자서 ( 自書 ) ㆍ타이프ㆍ인쇄ㆍ성명인 ( 姓名印 ) 등방법을불문하며날인에사용하는인장은행위자자신이사용하는것이면충분하고등록된인감 ( 印鑑 ) 이아니어도되나무인 ( 拇印 ) 이나지장 ( 指章 ) 은일반인의식별이곤란하기때문에날인에대신할수없다고본다. 기명날인은기명과날인의모두를필요로하는것이므로기명또는날인만하거나기명서명하는경우에도무효가된다. 서명날인제도를갖지않은국가의외국인은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에의해서명만으로써기명날인또는날인에대신할수있다. - 총회의의사록에는의사의경과, 요령및결과를기재하고의장및출석한이사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 총회의의사록 ) - 감사는이사회회의록에기명날인 ( 공익법제10조제1항제1호 ) 7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81 임직원관리 1. 공익법인의임원가. 임원의취임및제한 ( 공익법제5조, 공익령제12조 ) 1) 임원의취임 : 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취임 2) 임원의정수 : 5~15인이하의이사와 2인의감사를두되주무관청의승인을얻어그수를증감할수있다. 3) 임원의임기 : 정관으로정하되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초과할수없다. 다만, 연임은가능하다. 4) 국적의제한 : 이사의과반수이상은대한민국국민이어야한다. 5) 특수관계자 1 이사현원의 1/5를초과할수없다. 2 특수관계가없는이사가재임중특수관계자가되어이사현원의 1/5를초과한때에는 2월이내에 1/5 이내로개임하여야한다. 3 이사와특수관계가있는경우는감사가될수없다. ( 공익법제5조8) 6) 결원의보충 : 이사나감사중에결원이생긴때에는 2개월내에보충하여야한다. ( 공익법제5조제7항 ) 7) 임원취임의결격사유 ( 공익법제5조제6항 ) 1 미성년자 ( 민법제4조 : 만 19세 )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공익법제14조제2항에따라임원취임승인이취소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73

82 특수관계자의범위 ( 공익령제 12 조 ) 자연인출연자 출연자 법인 영리법인당해법인을출자에의하여사실상지배하고있는자 비영리법인당해법인에대한출연자 단, 재산출연일현재해당공익법인의총출연재산가액의 100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과 2 천만원중적은금액을출연한자는제외한다. 당해출연자가재산을출연한다른공익사업을영위하는법인의이사 6 촌이내의부계혈족 특수관계자 출연자 이사의 친족 부계모계처족입양 4 촌이내의부계혈족의처 ( 조모, 종조모, 숙모, 형수, 제수, 종형수등 ) 3 촌이내의부계혈족의남편및자녀 ( 매부, 생질, 고모부, 고종사촌등 ) 2 촌이내의부계혈족과배우자의 2 촌이내의부계혈족 3촌이내의모계혈족과그배우자 혼인외의출생자의생모 처의 3촌이내의부계혈족및배우자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자포함 ) 입양자생가의직계존속 출양자및그배우자와출양자양가의직계비속 출연자또는이사가출가녀인경우남편과의관계에의한다. 사용인 생계 출연자또는이사의사용인기타고용관계자 출연자또는이사가출자에의하여사실상지배하고있는법인의사용인기타고용관계자 출연자또는이사의금전기타의재산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는자 출연자또는이사와생계를함께하는자 예외 기타 출연자또는이사가출가녀인경우에는남편과의관계에의한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익사업에출연하는경우에는국가 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공무원기타국가 지방자치단체와고용관계에있는자 출자에의하여사실상지배한다 에해당되는경우 - 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30% 이상을출자자 1 인과그와친족및사용인기타고용관계에있는자 ( 지배주주 ) 들이소유하고있는경우 - 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상기법인과그의지배주주가소유하고있는경우 - 법인의발행주식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상기 1 호의법인과그의지배주주및상기 2 호의법인이소유하고있는경우 7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83 나. 이사이사는대외적으로법인을대표하고 ( 대표기관 ), 대내적으로는법인의업무를집행 ( 업무집행기관 ) 하는상설적필요기관이다.( 민법제58조1 및제59조1) 1) 이사의임명과해임가 ) 이사의임명과해임에관한규정은정관에서정하여지고, 등기하여야한다. ( 민법제40조, 제43조, 제49조 ) 나 ) 임기 : 중임, 연임여부는정관에따름 1 주무관청승인일로부터개시 ( 소급하지않음 ) 2 연속성을위해승인일을감안하여임기만료전신청하도록지도다 ) 결원발생시 1 2개월이내보충 ( 공익법제5조제7항 ) 2 임시이사의선임 ( 민법제63조 ) - 이사가없거나결원이있는경우에이로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있는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임시이사를선임하여야한다. - 정식이사가선임될때까지동일한권한을가지며, 정식이사가선임되면권한은당연소멸하는것으로해석되고있음 2) 이사의직무권한가 ) 대표권 : 이사는법인의사무에대하여각자법인을대표한다. ( 민법제59조제1항 ) 나 ) 이사의대표권제한 1 정관에의한제한 - 이사의대표권은반드시정관에기재하여야하며, 이를기재하지않은대표권의제한은무효이다.( 민법제41조 ) - 정관에기재한경우에도등기하여야만제3자에게대항할수있다. ( 민법제60조 ) 2 총회의의결에의한제한 ( 민법제59조제1항단서 ) - 사단법인의경우이사의대표권은총회의의결에의한다. 3 이익상반의경우 ( 민법제64조 )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75

84 - 법인과이사의이익의상반되는경우이사는대표권없으며, 이경우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 4 복임권 ( 대리인의선임 ) 의제한 - 이사는원칙적으로자신이대표권을행사하여야하나정관 또는총회의결의로금지하지않는사항에한하여타인으로 하여금특정의행위를대리하게할수있음.( 민법제 62 조 ) 그러나포괄적인복임권은인정되지않음. 3) 이사의업무집행 ( 민법제 58 조 ) 가 ) 이사는법인의모든내부적사무를집행할권한이있다. 나 ) 이사가수인인경우에는정관에다른규정이없으면법인의 사무집행은이사의과반수로써결정한다. 4) 이사의의무와손해배상책임 가 ) 이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행하여야한다. ( 민법제 61 조 ) 나 ) 이사가그임무를해태한때에는그이사는법인에대하여연대 하여손해배상의책임이있다.( 민법제 65 조 ) 다 ) 벌칙 공익법이사및감사의벌칙벌칙 제 19 조제 1 항 제 19 조제 2 항 수익사업주무관청미승인 ( 제 4 조 3 항 ) 기본재산처분미허가 ( 제 11 조 3 항 ) 결산상잉여금기본재산미편입또는익월이월하여목적사업미사용 ( 제 12 조 3 항 ) 수익사업시정또는정지명령불이행 ( 제14조 3항 ) 사업계획 예산및사업실적 결산미보고 ( 공인회계사감사증명서포함 ) 및거짓보고 ( 제12조 2항 ) 주무관청의감사 지도거부또는기피 ( 제17조 ) 감사의직무수행거부또는유기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 7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85 다. 감사 1) 감사의선임가 ) 공익법인은 2명의감사를두어야한다.( 공익법제5조 ) 나 ) 감사는법인내부의사무집행에대한감독권한만있고외부에대하여법인을대표하는기관이아니므로감사의성명, 주소는등기사항이아니다. 다 ) 주무관청의감사추천 ( 공익법제5조8, 공익령제13조 ) 1 주무관청은감사 1인을추천할수있다. 2 추천사유 - 주무관청에서설립허가시감사추천의사를법인에통지한경우 - 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발견된때 3 감사추천기준 : 법률과회계에지식과경험이있는자 4 추천방법 : 공익법인에게후보자선정추천의뢰할수있고, 추천자중적격자가없을경우재추천의뢰요구또는직권추천 2) 감사의직무 ( 민법제67조, 공익법제10조 ) 가 ) 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하고, 이사에대하여감사에필요한자료의제출또는의견을요구하고이사회에서발언할수있다. 나 ) 이사회의회의록에기명날인하여야한다.. 다 ) 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에대하여이사에게의견진술할수있다. 라 ) 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에이를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마 ) 라 ) 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하면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바 ) 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사 ) 이사가공익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를하거나그밖에이법또는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77

86 이법에따른명령이나정관을위반하는행위를하여공익법인에현저한손해를발생하게할우려가있을때에는그이사에대하여직무집행을유지 ( 留止 ) 할것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3) 감사의의무가 ) 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직무를수행한다. 나 ) 감사가정당한사유없이직무수행을거부또는유기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공익법제19조제2항제4호 ) 다 ) 감사가공익법제19조제1항및제2항의죄를범하였을경우공익법인에도제1항및제2항의벌금형을부과한다. ( 단, 법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때와주무관청이추천한감사의행위는제외 ) 공ㆍ사립학교의교사ㆍ교수등이임원으로취임할경우사립학교법제55조 ( 복무 ) 및국가공무원법제64조 ( 영리업무및겸직금지 ) 에따라공무원과동일하게겸직동의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교육부 ) 외국인의공익법인임원취임에관하여공익법상임원취임은제한되지않으며, 금치산ㆍ한정치산, 파산선고 등의자격제한은우리나라법원의선고가없는이상, 그적용이불가능한것이므로외국인에게국내인과동일하게결격제한사유를적용하기는어렵다. 범죄사실증명서, 가족관계관련증명서등은필수제출서류라고할수없고, 외국인에게그제출을의무화하는것은부당하게외국인의임원취임을제한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공익법인법의취지에부합하지않을여지가있음 다만, 주무관청은임원취임예정자의직무수행능력판단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는것이므로, 외국에서발행된범죄사실증명서등을임원취임승인의근거자료로활용할수도있다고할것임 ( 법무부법무심의담당관실 ) 2. 공익법인임직원의각종승인관리가. 임원의취 해임승인신청 1) 근거 : 공익법제5조제2항, 공익령제7조 2) 처리과정 : 승인신청및승인 등기 이행결과보고 7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87 3) 처리기관 : 관할교육지원청 4) 신청서류가 ) 임원취임 ( 해임 ) 승인신청서나 ) 임원신 구대비표다 ) 이력서라 ) 가족관계증명서마 ) 취임승낙서바 ) 인감증명서또는신분증사본사 ) 겸직동의서 (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공사립대학교교수등 ) 아 ) 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또는특수관계내용설명서자 ) 해임과관련된증빙서류 차 ) 이사회회의록또는총회회의록사본 1부 유의사항 임원의임기기산일은임기만료전주무관청의임원취임승인이있을경우와임기만료후에임원취임승인이있을경우에따라차이가있음 - 임기만료전임원취임승인을받았을경우 : 기존임기만료일다음날부터기산 - 임기만료후임원취임승인을받았을경우 : 주무관청의임원취임승인을받은날부터기산임기를구체적으로기재하되, 해임된이사의후임자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 예시 : 2013년 10월 1일 ~ 2017년 9월 30일 - 당연직임원의경우 "00년 00월 00일 ~ 재임기간 " 으로작성 - 이사의소속기관에겸직동의서요청시겸직기간을 ' 임원취임승인일로부터 0년 ' 으로신청토록함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79

88 유의사항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 결격사유조회 : 관련법령에서규정한일정한결격사유의확인을위하여신청기관이조회기관에게신원기록내용의확인을신청하는것. 국가기관이보유하고있는법원ㆍ검찰ㆍ경찰등이보유한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등의전과기록이활용되게된다. 조회기관 : 결격사유조회결과를회보하는기관으로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시, 군, 구, 읍ㆍ면 결격사유조회내용의효과 : 조회내용자체가법령에정하고있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최종확정짓는것은아니므로결격사유조회결과이상없다는통보를받았다하더라도후에결격사유가밝혀지면관련법령에따라취소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공무원은결격사유조회생략 외국인이임원으로취임할경우에는지방경찰청에외국인결격사유조회를의뢰 ( 국내거주시 ) 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신분증 (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번역된대사관의증명서등 ), 당사자의국적지에서증명하는범죄사실증명서 ( 번역ㆍ공증 ) 등을제출받아결격사유유무확인 - 신원조사 : 국가보안을위하여국가에대한충성심ㆍ성실성및신뢰성을조사하기위하여실시하는제도이다. 현행보안업무규정제31조에의거법인의임원은신원조사대상이나, 공익령제7조제1항에의하면민간인신원진술서는주무관청이보안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제출한다고규정하고있음 나. 임원의연임승인신청 1) 근거 : 공익령제7조 2) 처리과정 : 승인신청및승인 등기 이행결과보고 3) 처리기관 : 관할교육지원청 4) 신청서류가 ) 임원연임승인신청서 8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89 나 ) 취임승낙서 1부다 ) 이사회회의록및총회회의록사본 1부 라 ) 필요시겸직동의서 5) 유의사항가 ) 임기만료이전에차기임원취임승인을신청하여임원의임기에연속성을유지하여야한다. 나 ) 연임시최초결격사유조회이후상당기간이소요되었으므로결격사유조회를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 이사취임의승인취소 1) 근거 : 공익법제14조제2항 2) 처리과정 : 승인취소사유발생 법인에시정요구 취임승인취소 (1개월이지나도시정에응하지않을경우 ) 취소사항이행 3) 처리기관 : 지역교육청 4) 승인취소의사유 주무관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그사유의시정을요구한날부터 1개월이지나도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이사의취임승인을취소할수있다.( 공익법제14조2) - 공익법또는정관을위반한경우 -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 재산의부당한손실, 현저한부당행위등으로해당공익법인의설립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를발생시킨경우 - 목적사업외의사업을수행하거나수행하려한경우 5) 취소에따라결원된이사는 2개월내에보충하여야한다.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81

90 민법상비영리법인의이사회결의가법령또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정당한소집권자가아닌자에의하여소집되고적법한소집절차도없이개최되어한것이라면그이사회결의는당연무효이다. 당연무효인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선임된이사에대한주무관청의이사취임승인처분은그행정처분에중대한하자있는경우이므로이에대하여행정청은스스로이를취소할수있다. 민법상의법인에있어이사의전원또는일부의임기가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후임인사의선임이없는경우에는그임기만료된구이사로하여금법인의업무를수행케함이부적당하다고인정할만한특단의사정이없는한구이사는신임이사가선임될때까지그의종전의직무를수행할수있다할것이나위와같이임기만료된이사의업무수행권은어디까지나법인은그기관을구성하는이사에의하여서만행위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이사에결원이있음으로써법인의정상적인활동을할수없는사태를방지하는데그취지가있다할것이므로이사중의일부에임기가만료되었다하더라도아직임기가만료되지않은다른이사들로써정상적인법인의활동을할수있는경우에는구태여임기만료된이사로하여금이사로서의직무를계속수행케할필요는없다고해석하여야할것이므로위와같은경우에는임기만료로서당연히퇴임하는것으로풀이된다.( 대법원 ) 라. 상근임직원의정수승인 1) 공익법인은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상근임직원의수를정하고, 보수를지급한다. ( 공익법제5조제9항 ) 2) 처리과정 : 승인신청 승인 직원채용 3) 처리기관 : 관할교육지원청 4) 신청서류 ( 공익령제14조 ) 가 ) 상근임직원정수승인신청서나 ) 기구도표 ( 법인조직및상근임원정수표 ) 다 ) 부문별또는개인별관장업무를명시한설명서라 ) 기타승인검토에필요한서류 1 이사회회의록및총회회의록사본 2 급여지급이명시된예산서 8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91 3 향후 3년간추정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등 5) 승인시유의사항가 ) 상근임직원의정수승인은목적사업비집행가능, 법인재산상황을감안하여 ' 타당성, 합리성, 객관성 ' 을심도있게검토하여신중을기하여야한다. 나 ) 결산서검토시상근임직원의채용여부와인건비집행내용, 목적사업비집행실적등으로목적사업에지장이없는지확인하여야한다. 다 ) 상근임직원의보수는공익법취지나사회통념상과다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출연자또는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가이사가아닌임ㆍ직원 ( 의사, 학교의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보육사, 도서관의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자제외 ) 으로되는경우지출된경비전액을가산세로부과한다. 3. 공익법인의이사회및총회가. 이사회 1) 이사회의구성 ( 공익법제6조 ) - 공익법인에이사회를두며, 이사로구성한다. 2) 이사장 ( 공익법제6조 ) 가 ) 정관에따라이사중에서호선한다. 나 ) 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3) 이사회의기능 ( 공익법제7조 ) 가 ) 다음사항을심의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예산, 결산, 차입금및재산의취득 처분과관리에관한사항 2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3 법인의해산에관한사항 4 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 5 수익사업에관한사항 6 기타법령이나정관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항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83

92 나 ) 이사장또는이사가법인과이해관계가상반되는때에는당해사항에관한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 예 : 당사자의취 해임결의시, 법인과당사자간의계약체결시 ) 4) 이사회의소집 ( 공익법제8조 ) 가 ) 소집요구사유 1 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2 이사장은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을때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이사회를소집 - 재적이사과반수가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할때 - 공익법제10조제1항제5호에따라감사가불법부당한점을발견하여이사회의소집을요구한경우나 ) 소집방법 1 적어도회의 7일전회의의목적을구체적으로밝혀소집하여야함 2 소집권자가궐위또는소집을기피하여 7일이상이사회소집이불가능한경우 : 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으로주무관청의승인을얻어소집하고, 정관으로정한이사가이사회를주재한다. 5) 이사회의의결정족수 ( 공익법제9조 ) 가 ) 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나 ) 이사는평등한의결권을갖는다. 다 ) 의사는서면결의에의하여처리할수없다. 라 ) 대한민국국민인이사가출석이사의과반수가되어야한다. 6) 이사회소집승인관리가 ) 근거 : 공익법제8조제4항, 공익령제15조나 ) 처리과정 : 승인신청및승인 이사회개최 결과보고다 ) 처리기관 : 관할지역교육청라 ) 신청서류 ( 공익령제15조 ) 1 이사회소집승인신청서 - 이사회개회예정일시및장소명시 2 이사회소집이불가능한사유와이를증빙하는서류 3 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을증명하는서류 4 이사회를소집하지못함으로인하여예상되는손해의구체적인사실을증명하는서류 8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93 재단법인의이사 1인이임시이사회를소집할당시그법인의정식이사로서국내에있는사람은그밖에없었고, 그가소집한임시이사회에그와법원에의하여선임된임시이사가모두출석하여출석한이사전원이소집절차의적법성여부를문제삼지않기로하였다면정관규정에불구하고위임시이사회에서한대표이사선임결의또는위결의에따라위대표이사가소집한임시이사회의소집절차가위법한것이라고할수는없다. 민법제63조에의한임시이사의선임은비송사건절차법의규제를받는것인바, 법원은임시이사선임결정을한후에사정변경이생겨그선임결정이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취소또는변경할수있다. ( 대법원 ) 민법상비영리재단법인의정관에이사회를개최하기에앞서미리일정한기한을두고회의안건등을기재한소집통지서를발송하도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소집통지에관한절차를거치지아니한관계로그소집통지를받지못한이사가참석하지아니하였고, 이사회를개최하지도아니하였으면서일부이사들이이를개최한양의사록만작성하거나일부이사들만이모여이사회를개최하였다면이러한이사회의결의는존재하지아니하는것이거나당연무효라고보아야할것이며, 이경우적법한소집통지를받지못한이사가출석하여반대의표결을하였다한들이사회결의의성립에영향이없었다고하더라도그이사회결의가당연무효라고하는결론에지장을주지아니한다. ( 대법원 ) 나. 총회 ( 민법적용 ) 1) 총회의의의가 ) 사단법인최고의필수의사결정기관 ( 재단법인은해당없음 ) 나 ) 정관에의하여폐지할수없음다 ) 사단법인의사무는정관으로이사또는기타임원에게위임한사항외에는총회의결의에의함 ( 민법제68조 ) 2) 총회의구분가 ) 통상 ( 정기 ) 총회 : 매년 1회이상소집 ( 민법제69조 ) 나 ) 임시총회 ( 민법제70조 )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85

94 1 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때 2 총회원의 1/5이상이소집요구한때 3) 총회의소집 : 1주간전에그회의의목적사항을기재한통지를발하고기타정관에정한방법에의하여야한다. ( 민법제71조 ) 4) 총회의결의가 ) 통지한사항에관하여서만결의. 그러나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민법제72조 ) 나 ) 의결정족수 1 정관에다른규정이없으면, 회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회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 민법제75조 ) 2 민법제73조제2항의경우 ( 서면이나대리인 ) 당해사원은출석한것으로한다. 5) 사원의결의권 ( 민법제73조 ) 가 ) 각사원의결의권은평등나 ) 사원은서면이나대리인으로결의권을행사할수있다. 단, 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8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95 회계관리 1. 공익법인의회계공익법인회계와영리법인회계의차이점 - 일반적으로공익법인에서는정관에정한고유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자산을운영하게되는데운영결과얻은과실금 ( 이자수익, 부동산임대수익등 ) 으로목적사업을수행한다. - 법인세법과공익법에서는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 은영리법인과달리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 ( 고유목적사업 ) 을구분경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가. 회계연도 - 공익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의한다.( 공익법제12조제1항 ) 나. 회계원칙 - 공익법인의회계는공익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사업의경영성과와수지상태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하여모든회계거래를발생의사실에의하여기업회계의원칙에따라처리하여야하며, 공익법인의회계조직은재무제표규칙을준용한다.( 공익령제22조 ) 다. 회계의구분 - 공익법인의회계는법인의목적사업경영에따른 목적사업회계 와수익사업경영에따른 수익사업회계 로구분한다.( 공익령제23조 ) 1) 수익사업회계가 ) 법인세법규정에의한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수익과이에대응하는비용은수익사업회계로계리나 ) 회계연도중에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사업소득의금액을예상하여적정한운영경비 ( 제세공과금및경상경비 ) 를제외한수익금을고유목적사업에기부 ( 전출 ) 하기위하여구성하는회계 2) 목적사업회계가 ) 수익사업회계외의기타의수익과비용은목적사업회계로계리나 ) 주로수익사업회계로부터기부 ( 전입 ) 된재원을고유목적사업비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87

96 지출과이를수행하는데필요한경상경비를설정하는회계 3) 공통손익금가 ) 목적사업회계와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기곤란한공통손익금은법인세에관한법령의규정을준용하여안분계산나 ) 법인세법제113조1의규정에의하여구분경리하는경우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 ( 목적사업 ) 에공통되는자산과부채는이를수익사업에속하는것으로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 ) 다 ) 법인세법제11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구분경리하는경우공통되는익금과손금은아래와같이구분계산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6항 ) 1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목적사업의수익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2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목적사업의업종이동일한경우 : 수익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 수익사업과목적사업의업종이다른경우 : 개별손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수익사업과목적사업을겸영하는경우종업원급여 ( 복리후생비, 퇴직금및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 는근로제공을기준으로구분하며, 근로제공이주로수익사업에관련된것인때에는수익사업의비용으로하고, 주로목적사업에관련된것인때에는목적사업의비용으로처리한다. 라. 회계관계서류등의관리 - 회계장부와통장은목적사업회계와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8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97 법인은다음의서류및장부를사무실에비치하여야한다. 번호서류및장부명보존기간근거비고 설립허가증 ( 최초정관및허가조건포함 ) - 정관변경허가서 ( 변경정관포함 ) - 임원명부와이력서 - 임원취임및해임승인서 - 상근임직원정수승인서 영구 영구 3 - 사원명부 ( 회원명부 ) 영구민법제 55 조 4 - 재산목록영구민법제 55 조 5 - 회의록영구민법제 76 조 6 - 수임 지출등에관한장부및증빙서류 10 년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등근로계약에관한중요서류 - 기타허가및승인관계서류등주무관청및관계기관과의수발신서류 3 년 10 년이상 상증세법제 51 조상증세령제 44 조법인세법제 112 조소득세법제 160 조 근로기준법제 41 조, 제 42 조동법시행령제 21 조, 제 22 조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89

98 2. 공익법인의예산및결산 예산이란공익법인의차기회계연도사업수지예산서를의미한다. 결산이란재무제표를작성하는것을의미한다. 공익법인은주무관청에대하여매회계연도개시전에다음연도에실시할사업계획및예산서를제출하고, 매회계연도종료후에사업실적과결산서를제출하여야한다.( 공익법제12조, 공익령제19조 ) 가. 공익법인의예산 1) 공익법인의예산은목적사업회계와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여편성하되추정의근거가명료하게산출된추정대차대조표및추정손익계산서등예상재무제표에입각하여편성하여야한다. 2) 예산편성시주의사항가 ) 예산서는사업계획서와함께다음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나 ) 목적사업비는전년도운영소득의 70/100 이상을편성하여야한다. ( 상증세령제38조제5항 ) 다 ) 인건비및관리비등을포함한사무비는직접목적사업비계정과명백히구분하여편성하여야한다. 라 ) 명목예산 ( 현재의시장가격 ) 이아닌실질예산으로편성한다. 마 ) 현금자산의이자소득에대하여는목적사업지급준비금으로설정한다. ( 법인세법제29조 ) 바 ) 지정기부금은주무관청의사용승인을받아예산에편성하여사용한다. 3) 사업계획및예산서제출 ( 수익사업회계포함 ) 가 ) 제출기한 : 다음회계연도개시 1월 ( 매년 11월말 ) 전까지나 ) 제출기관 : 관할교육지원청다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총괄표 2 세입 세출예산서및예산명세서 9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99 3 추정대차대조표및그부속명세서 4 추정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 5 이사회회의록사본또는총회회의록사본 ( 예산에관한의결사항이있어야함 ) 나. 공익법인의결산 1) 공익법인의결산은정부의회계연도에따라연도말을기준으로한다. 2) 결산시주의사항가 ) 사업결산서는사업실적보고서와함께당해사업의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나 ) 결산상잉여금은기본재산에편입하거나다음연도에이월하여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한다. 다 ) 잉여금처리계획서는반드시작성토록한다. 3) 사업실적및결산서제출 ( 수익사업회계포함 ) 가 ) 제출기한 : 당해회계연도종료후 3월 ( 매년 3월말 ) 이내나 ) 제출기관 : 관할교육지원청다 ) 제출서류 1 사업실적총괄표 2 세입 세출결산서및결산명세서 3 대차대조표및그부속명세서 4 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 5 감사의자체감사보고서또는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 6 회원이동상황서류 ( 회원명부 ) 1부 ( 사단법인 ) 7 사업연도말재산목록 1부 8 사업연도말현재잔액증명,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 Ⅲ. 공익법인의관리 운영 91

100 보유증명등첨부 9 이사회회의록사본또는총회회의록사본 1부 ( 감사보고와결산에관한의결사항이있어야함 ) 10 성실공익법인은위의서류외에운용소득사용내역, 회계감사자료, 전용계좌사용내역을추가로제출하여야함 4) 결산서류등의공시의무가 ) 공시방법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국세청홈페이지 ( 홈텍스 ) 에게제나 ) 해당법인 : 자산총액이 5억원이상인공익법인 ( 종교법인제외 ) 다 ) 국세청장의공시및시정요구 (1개월이내의기간 ) 에대해불이행시가산세부과 다. 전용계좌사용의무거래의범위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지급받거나지급하는수입과지출의경우로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용계좌를사용하여야한다.( 상증세법제50조의2) 1 수입과지출을금융회사등을통하여결제하거나결제받는경우 2 기부금, 출연금또는회비를받는경우 3 인건비, 임차료를지급하는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등을지출하는경우 ( 단, 100만원초과할경우 ) 5 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자산의처분대금, 그밖의운용소득을고유목적사업회계에전입하는경우 라. 장부의작성 비치의무 1) 공익법인은출연받은재산및공익사업운용내용등에대한장부를작성 ( 장부와관계있는중요한증명서류포함 ) 하여 10년간보존하여야한다. 2) 장부는수입및지출내용이빠짐없이복식부기형식의장부로작성하여야하며, 사업수혜자에대한지급명세가포함되어야한다. 9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01 Ⅳ. 공익법인의회계 1. 회계의기초 재무제표 재무제표작성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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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Ⅳ 공익법인의회계 회계의기초 1. 회계의종류와중요성 공익법인의회계는회계자료의사용목적에따라재무회계와관리회계로크게나뉘며, 세무당국이세금을부과하기위하여사용하는세무회계도회계의한분류에속한다. 공익법인에있어회계의기능은당해법인의임원, 주무관청, 세무당국등에게정확한회계정보를전달하여, 법인의설립취지와목적에맞게공익성을유지하며건전한활동을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데있다. 가. 회계의종류 종류내용 재무회계관리회계세무회계 법인외부에있는이해관계자인불특정다수인에게해당법인의재무적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이루어지는회계로일반적으로회계라하면재무회계를가리키며, 보통거래와관련된내역을기록하기위한것법인내부에있는이해관계자인임원에게보고할목적으로이루어지는회계로보통예산과관련하여수입과지출을계산하기위한것기업회계기준에따라처리한회계를세법의규정에맞게바꾸는데사용하는회계로보통수익사업과관련하여세법에서정한기준과비교하여익금 ( 수익 ) 과손금 ( 비용 ) 을가감하여법인세등을계산하기위한것 Ⅳ. 공익법인의회계 95

104 나. 회계의중요성 1) 회계의기능은이해관계자들에게정확한회계정보를전달하는것이다. 공익법인의경우에있어서이해관계자로는당해법인의임원이다. 법인의재산상태가어떻게되며, 경영성과에대한관심이많을것이다. 또한주무관청에서는당해공익법인이공익사업을계획대로잘수행하고있는지와사업을지속할수있도록재산이유지 관리되고있는지에대하여관리하여야하기때문에정확한사업실적보고를받기를원한다. 2) 세무당국에서는수익사업에발생된이익 ( 수입에서비용을차감한금액 ) 에대하여법인세를과세할수있는지, 출연받은재산에대한의무기준을잘지키고있는지에대하여회계자료를보고받기를원할것이다. 9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05 재무제표 1. 재무제표의기본가. 재무제표의작성원칙 1) 계속성 1 경영자는재무제표를작성할때계속기업을전제로재무제표를작성한다. 2) 공정성 1 재무제표의작성책임은경영자에게있다. 재무제표를경제적사실과거래의실질을반영하여공정하게표시하여야한다. 3) 신뢰성 1 기업은기업회계기준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회계정책을선택할수있다. 회계정보는목적에적합하여야하며신뢰할수있어야한다. 4) 항목의구분과통합표시 1 중요한항목은재무제표의분문이나주석에그내용을가장잘나타낼수있도록구분하여표시하며, 중요하지않은항목은성격이나기능이유사한항목과통합하여표시할수있다. 5) 비교재무제표의작성 1 재무제표의기간별비교가능성을제고하기위하여전기재무제표의모든계량정보를당기와비교하는형식으로표시한다. 6) 항목의표시와분류의계속성 1 재무제표의기간별비교가능성을제고하기위하여재무제표항목의표시와분류는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매기동일하여야한다. 7) 명료성 1 재무제표는기업회계기준에따라이해하기쉽도록간단하고명료하게표시하여야한다. 8) 금액표시 1 재무제표이용자에게오해를줄염려가없는경우에는금액을천원이나백만원단위등으로표시할수있다. 9) 회계연도 1 공익법인은공익법에따라정부의회계연도와동일하게하여 1월 1일 Ⅳ. 공익법인의회계 97

106 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처리해야하는것이다. 따라서모든사업계획과예산등도이에따라작성하고보고해야한다. 10) 화폐가치평가 1 공익법인이회계처리를하는데있어서는모든것을화폐금액으로표시한다. 2 부동산, 유가증권등실물을출연받게된다면일정한기준 ( 감정기관의감정가또는공정가격등 ) 에따라시가로평가하여화폐가치로평가하여야한다. 나. 단식부기와복식부기의차이점 1) 단식부기 1 단식부기는일정한원리원칙이없고현금의수입지출및타인과의채권, 채무관계를기록하는단순한계산방식이다. 2 현금출납부, 가계부등을들수있다. 2) 복식부기 1 일정한원리원칙에따라서자산, 부채, 자본의증가와감소를계정과목을이용하여원인과결과의금액으로분류하고수익과비용의발생원인과이유를상세하게기록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는방식이다. 2 수익사업을하는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 은구분경리를해야하기때문에의무적으로복식부기에의해회계처리를하여야한다. 3 복식부기는기업회계기준에따라작성하는것이다. 2. 재무제표의종류가. 대차대조표 1) 구성요소가 ) 자산 1 유동자산과비유동자산으로구분한다. 2 유동자산은당좌자산과재고자산으로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구분한다. 나 ) 부채 1 유동부채와비유동부채로구분한다. 9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07 다 ) 자본 1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및이익잉여금 ( 또는결손금 ) 으로구분한다. 2) 작성원칙가 ) 자산과부채는유동성이큰항목부터배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 대차대조표의표시와분류방법은법인의재무상태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결정되어야한다. 2 특수성때문에표시항목의명칭과배열순서를다르게할수있다. 나 ) 대차대조표항목의구분과통합표시 1 자산, 부채, 자본중중요한항목은대차대조표본문에별도항목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2 중요하지않은항목은성격또는기능이유사한항목에통합하여표시하거나기타항목으로표시할수있다. 다 ) 자산과부채의총액표시 1 자산과부채는원칙적으로상계하여표시하지않는다. 3) 계정과목설정가 ) 자산계정과목 1 대차대조표상차변에있는계정과목들로서항상증가와감소된금액을계산해마감하면차변이크게되어잔액이차변에기록된다. ( 가 ) 유동자산으로분류되는계정과목 (1) 현금및현금성자산 - 통화 ( 현금 ) 및타인발행수표등과당좌예금, 보통예금등으로한다. - 현금및현금성자산과목은 현금과예금 과목으로대신하는것도가능하다. (2) 단기투자자산 - 단기투자자산은법인이자금의활용목적으로보유하는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및유동자산으로분류되는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등의자산을포함한다. (3) 매출채권 - 일반적으로상거래에서발생한외상매출금과받을어음등을 Ⅳ. 공익법인의회계 99

108 매출채권으로한다. - 공익법인의경우매출채권에해당하는것은많이발생하지않지만수익사업으로하는부동산임대미수금등이이에해당한다. (4) 미수수익 - 미수수익은당기에속하는수익중기간경과에따른미수액을미수수익으로처리한다. - 즉, 이자, 임대료, 이용료등을수령하지는않았으나결산시점이되어수익으로인식하여처리한다. (5) 미수금 - 매출채권이외에일반적인상거래이외에서발생한미수채권은미수금으로처리한다. (6) 선급비용 - 선급비용은선급된비용중 1년내에비용으로되는것이다. - 예를들면, 이자비용, 보험료, 임차료등의선급액중결산시미경과분을처리한다. (7) 선급금 - 선급금은유동자산의매입을위하여확정된금액에대하여선급한금액으로한다. ( 계약금, 착수금등 ) (8) 가지급금 - 가지급금은확정되지않은금액을지불하고정산을전제로일시적으로자산금액으로처리한다. ( 출장여비등 ) ( 나 ) 비유동자산으로분류되는계정과목 (1) 투자부동산 - 투자의목적또는비영업용으로소유하는토지건물등의부동산을투자부동산으로분류한다. (2) 장기투자증권 - 유동자산으로분류되지않으면서만기도래가 1년이상인매도가능증권과만기보유증권을처리한다. (3) 토지 - 임대또는자체적사용할목적으로보유하는것을처리한다. 10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09 (4) 설비자산 - 임대또는자체적으로사용할목적으로보유하는건물, 구축물등으로처리한다. - 공익법인이임대용으로소유하는토지, 설비자산등은투자부동산과혼동하여처리하지말아야한다. (5) 출자금 ( 또는수익사업출자금 ) - 공익법인의목적사업회계에서사용하는계정과목으로서, 목적사업의자산을운용하기위해수익사업에전출할경우처리하며, 비유동자산으로분류되는계정과목이다. 나 ) 부채계정과목 1 대차대조표상대변에있는계정과목들로서항상증가와감소된금액을계산해마감하면대변이크게되어잔액이대변에기록된다. ( 가 ) 유동부채로분류되는계정과목 (1)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은금융기관으로부터 1년내에상환할차입금액을말한다. (2) 매입채무 - 일반적으로영리법인의상거래에서발생한채무를처리한다. (3) 미지급법인세 - 법인세와법인세할주민세등의미지급액을처리한다. (4) 미지급비용 - 사업과관련하여발생된비용으로서미지급한금액을미지급비용으로처리한다. (5)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가수금등기타 - 미지급금은공익법인에서는비품, 소모품등을구입하고미지급액을미지급금으로처리한다. - 선수금은대개영리법인에서수주공사등에서발생한선수액을선수금으로처리한다. - 예수금은급여, 원고료등을지급할경우원천징수하는소득세와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을예수금으로처리한다. Ⅳ. 공익법인의회계 101

110 - 가수금은내용과금액이불분명한수입을일시적으로처리하여정산하는중간처리계정으로결산시에는소멸하는계정이다. ( 수익사업을할경우받는부가가치세는일반예수금과구분하여부가세예수금으로처리함 ) ( 나 ) 비유동부채로분류되는계정과목 (1) 장기차입금 - 장기차임금은금융기관으로부터 1년후에상환할차입금액을말한다. (2)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계연도말현재전임직원이일시에퇴직할경우지급해야할퇴직금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당기말퇴직금소요액 -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 (3) 감가상각충당금 - 비유동자산중설비자산의가치는사용됨에따라감소된다. - 결산시에는기간손익을올바로산정하기위해당기의가치감소액을비용으로계상함과동시에고정자산의감소금액을감가상각누계액으로설정하여야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에지출하기위하여수익사업의과실소득 ( 이자, 부동산임대소득 ) 에대하여설정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수익사업으로부터전입받은금액을처리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설정일로부터 5년이내에사용하여야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사용한경우에는사용의무를이행하였으므로부채과목의감소로처리한다. - 회계감사를받는경우에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자본의이익잉여금과목으로인식하여회계처리를하여야한다. 다 ) 자본계정과목 1 대차대조표상대변에있는계정과목들로서항상증가와감소된금액을계산해마감하면대변이크게되어잔액이대변에기록 10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11 된다. 공익법에서는출연기본금또는기본재산계정이자본금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 가 ) 기본금 ( 또는출연금 ) - 영리법인의자본금대신에공익법인에서는이에해당하는기본금으로하되, 출연기본금, 기타기본금등으로구분할수있다. ( 나 ) 이익잉여금 - 공익법인이손익거래 ( 수입과비용거래 ) 로정상적으로얻은이익중유보한금액을처리한다. -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구분할수있다. 나. 손익계산서 1) 목적사업손익계산서가 ) 목적사업손익계산서의기본구조 1 공익법인의재무제표작성에있어서영리법인과구별되는것이바로목적사업손익계산서이다. 2 공익법인의손익계산서는목적사업과관련한발생한수익과비용을기록하기때문에수익사업의손익계산서와는양식뿐만아니라내용또한다르게작성하는것이일반적이다. 나 ) 목적사업손익계산서의계정과목 1 수익계정과목 ( 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 목적사업비로사용하기위하여수익사업에서전입한금액을처리한다. ( 나 ) 기부금수입 - 법인또는개인으로부터사업비로사용하도록무상으로기부받은금액을처리한다. Ⅳ. 공익법인의회계 103

112 기본재산과기부금수입의구분 - 기본재산 법인또는개인으로부터공익법인의기본재산편입조건으로받은금액은자본과목에해당하는기본금또는출연금으로처리하여기본재산에편입하여관리함 ( 차 ) 예금 100,000,000 ( 대 ) 기본금 100,000,000 - 기부금수입 법인또는개인으로부터공익법인의사업비사용조건으로받은금액은공익법인의수익에해당하는수입기부금 ( 또는수증금 ) 으로처리하여야함 ( 차 ) 예금 100,000,000 ( 대 ) 수입기부금 100,000,000 (2) 비용계정과목 ( 가 ) 고유목적사업비 - 공익법인의목적사업비는정관상의목적사업을위하여집행한금액을말한다. - 해당사업의프로그램을비용과목으로세분하여사용할수있다. - 예를들면, 장학사업비, 사회복지지원사업비, 공연지원금등과같이세부프로그램의중요성을감한하여계정과목으로설정할수있다. - 학생선발을위한심사비, 행사비등은해당목적사업비에포함하여처리한다. ( 나 ) 인건비 ( 급여 ) - 공익법인의상근임직원에게지급하는급여, 상여금등을처리한다. ( 다 ) 목적사업운영경비 - 공익법인의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수반되는운영비를처리한다. - 예를들어통신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수선비, 도서신문비, 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회의비, 잡비등세무과목을중요성을감안하여계정과목으로설정할수있다. 2) 수익사업손익계산서 가 ) 수익사업손익계산서의구분표시 10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13 1 손익계산서는다음계정과목과같이구분하여표시한다. 2 수익과비용을구분경리함에있어그구분이불분명한공통손익금은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하도록규정하고있다. 나 ) 수익사업손익계산서의계정과목 1 수익계정과목 ( 가 ) 매출액 - 매출액은공익법인의주된수익사업에서발생한수익을처리한다. - 예를들면공익법인에서수익사업으로부동산임대사업을할경우임대료수입은매출액에해당한다. ( 나 ) 매출원가 - 매출원가는매출액에대응되는원가 ( 비용 ) 로서매출금액에대해발생한비용을처리한다. - 예를들면위탁용역비, 수도광열비 (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 감가상각비등으로계정과목을설정할수있음 ( 다 ) 매출총손익 - 매출총손익은매출액에서매출원가를차감하여산출한다. ( 라 )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비와관리비는판매활동과관리활동에서발생하는비용으로서매출원가에속하지아니하는모든영업비용을포함한다. - 판매비와관리비는당해비용을표시하는적절한항목으로구분하여표시하거나일괄표시할수있다. ( 마 )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에서판매비와관리비를차감하여산출한다. ( 바 ) 영업외수익 ( 사업외수익 ) - 영업외수익은주된영업활동이아닌활동으로부터발생한수익을처리한다. - 예를들면,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등이이에해당되며계정과목으로설정할수있다. ( 사 ) 영업외비용 ( 사업외비용 ) - 영업외비용은주된영업활동이아닌활동으로부터발생한비용을 Ⅳ. 공익법인의회계 105

114 처리한다. - 예를들면, 이자비용, 매출채권의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등을계정과목으로설정할수있다. ( 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법인세법에의하여이자소득금액 ( 소득세법제16조1-1,2,6호 ) 에대하여는 100% 에해당하는금액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설정할수있다. - 이외의수익사업 ( 예 : 부동산임대소득, 유가증권처분이익등 ) 에대하여는 50% 에해당하는금액, 그리고특별히공익법인으로서고유목적사업지출액중 5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하는경우에는 80% 에해당하는금액을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설정할수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사례 - 결산조정으로이자소득 10,000 에대하여 100% 를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설정한경우 ( 수익사업 ) ( 차 ) 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00 ( 대 ) 목적사업준비금 10,000 - 결산조정으로부동산임대소득 ( 기타운용소득 ) 20,000 에대하여 50% 를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설정한경우 ( 수익사업 ) ( 차 ) 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00 ( 대 ) 목적사업준비금 10,000 - 수익사업에설정한준비금을목적사업으로전출할경우 ( 수익사업 ) ( 차 ) 목적사업준비금 20,000 ( 대 ) 예금 20,000 ( 목적사업 ) ( 차 ) 예금 20,000 ( 대 ) 목적사업준비금 20,000 ( 자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영업손익에영업외수익 ( 사업외수익 ) 을가산하고영업외비용을차감하여산출한다. ( 차 )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은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에대응하여발생한법인세비용이다. ( 카 ) 당기순손익 10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15 - 당기순손익은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에서법인세비용을차감하여산출한다.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미처분이익잉여금은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또는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에중대한전기오류수정손익및당기순이익 ( 또는당기순손실 ) 을차감하여산출한다. 2) 이익잉여금처분액은임의적립금, 기본금전입등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Ⅳ. 공익법인의회계 107

116 재무제표작성 1. 회계처리의흐름도 거래의발생증빙자료 ( 영수증, 계산서등 ) 분개 회계전표의작성 원장의기록 총계원장의마감 재무제표작성 합계잔액시산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회계처리의과정가. 회계상거래의발생과파악 1) 거래가 ) 공익법인이사업을하게되면비품, 소모품을구입하거나사업비를지급하거나급여를지급하는등에의한자산 부채 자본, 즉재산의증감을가져오는행위를회계에서는거래라고한다. 나 ) 그러나계약, 주문, 약정, 약속등의행위를할때는자산 부채 자본, 즉재산의증감을가져오지않으므로회계에서는거래라고보지않는다. 2) 증빙서류가 ) 회계처리의기초자료는증빙서류이다. 나 ) 증빙서류라함은회계의거래행위가발생할때, 즉상품, 비품, 소모품을구입할때받는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등과목적사업비용을지급하고받은영수증, 거래명세표, 지급품의서등이이에해당한다. 10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17 나. 분개장작성 1) 차변과대변가 ) 계정과목은항상두부분으로구분하여왼쪽과오른쪽에기록하는데왼쪽을차변 (debit : Dr) 오른쪽을대변 (credit : Cr) 이라한다. 나 ) 거래에대하여분개를하거나원장을작성할경우에도차변과대변이동시발생하게된다. 2) 분개가 ) 거래가발생하면회계의거래 ( 재산의증감변화가있는지와금액으로측정가능한것인지 ) 에해당되는지파악하고, 거래의 8요소에따라차변과대변으로결정하고계정과목과금액을기록하는것을분개라한다. [ 거래의 8 요소 ] 차변거래요소 자산의증가부채의감소자본의감소비용의발생 대변거래요소 자산의감소부채의증가자본의증가수익의발생 다. 회계전표의작성 1) 회계전표의필요성가 ) 거래가많은경우분개장을작성하려면순서나원장기입등에불편하기때문에보통회계전표로대신하는것이다. 2) 회계전표의종류가 )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가있다. Ⅳ. 공익법인의회계 109

118 입금전표 전표번호전표일자전표적요지점명차변합계 1,000,000 전표추가 출연금수령교보생명교육문화센터 대변합계 1,000,000 입금구분번호계정명금액번호적요번호거래처명번호프로젝트명 1. 입금 출연금 1,000,000 갑기업에서출연 출금전표 전표번호전표일자전표적요지점명차변합계 2,000,000 전표추가 급여지금 교보생명교육문화센터 대변합계 2,000,000 입금구분번호계정명금액번호적요번호거래처명번호프로젝트명 1. 출금 급여 2,000,000 직원급여지급 대체전표 전표번호전표일자전표적요지점명차변합계 2,000,000 전표추가 비품구입 교보생명교육문화센터 대변합계 2,000,000 입출구분번호계정명금액번호적요번호거래처명번호프로젝트명 3. 차변 비품 2,000,000 카드로결제 7 비씨카드 4. 대변 미지급금 2,000,000 7 비씨카드 11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19 [ 공익법인에서주로발생하는예제와분개 ] 1. 2월 1일 A기업으로부터수령한출연기금조로 5억원을자기앞수표로수령하다. 목적사업 ( 차변 ) 현금 500,000,000 ( 대변 ) 출연기본금 500,000, 월2일수표 5억원을수익사업에출자하여정기예금 ( 만기 2월2일, 12개월, 금리연6%) 에 B은행에예치한다. 목적사업 ( 차변 ) 수익출자금 500,000,000 ( 대변 ) 현금 500,000,000 [ 수익사업 ( 차변 ) 현금 500,000,000 ( 대변 ) 목적출자자본금 500,000,000 ( 차변 ) 정기예금 500,000,000 ( 대변 ) 현금 500,000, 월2 일전년도에예치한정기예금 10억원이만기가되어이자 60,000,000 원에대하여법인세원천징수액 8,400,000원을공제한후 51,600,000원이보통예금계좌에입금되다. 원금 10억원은정기예금 ( 전과동일 ) 에 A은행에재예치한다. 수익사업 ( 차변 ) 선급법인세 8,400,000 ( 대변 ) 이자수익 60,000,000 보통예금 51,600,000 정기예금 1,000,000,000 정기예금 1,000,000, 월25일직원 1명에게급여 2,000,000원과식대 100,000월을지급하다. 급여지급시국민연금 50,000원, 건강보험료 50,000원, 소득세 100,000원등총 200,000원을원천징수한후실지급액 1,900,000원을보통예금에서인출하여지급하다. 목적사업 ( 차변 ) 급여 2,000,000 ( 대변 ) 예수금 200,000 복리후생비 100,000 보통예금 1,900,000 Ⅳ. 공익법인의회계 111

120 5. 장학금 10,000,000 원을보통예금에서인출하여지급하다. 목적사업 ( 차변 ) 장학사업비 10,000,000 ( 대변 ) 보통예금 10,000, 월10일 2월분국민연금 100,000원 ( 법인부담금포함 ), 건강보험료 100,000원 ( 법인부담금포함 ), 소득세등총 300,000원을보통예금에서인출하여지급하다. 목적사업 ( 차변 ) 예수금 200,000 ( 대변 ) 보통예금 300,000 ( 차변 ) 복리후생비 100, 월20일전화요금등통신비 100,000원을보통예금에서인출하여지급하다. 목적사업 ( 차변 ) 통신비 100,000 ( 대변 ) 보통예금 100, 월25일전년도미지급금중 4,000,000원을보통예금에서인출하여지급하다. 목적사업 ( 차변 ) 미지급금 4,000,000 ( 대변 ) 보통예금 4,000, 월30일이자수익 (100%) 에대하여 60,000,000원을목적사업준비금으로설정하다. 수익사업 ( 차변 ) 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60,000,000 ( 대변 ) 목적사업준비금 60,000, 월30 일목적사업준비금중 51,600,000 원을수익사업에서목적사업으로전출하다. 목적사업 ( 차변 ) 보통예금 51,600,000 ( 대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1,600,000 수익사업 ( 차변 ) 목적사업준비금 51,600,000 ( 대변 ) 보통예금 51,60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21 11. 7월20 일 1인당 3,000,000 원씩학생 10명에게장학금 30,000,000 원을보통예금에서인출하여지급하다 목적사업 ( 차변 ) 장학사업비 30,000,000 ( 대변 ) 보통예금 30,000, 월 1 일이사회비용 500,000 원을보통예금에서인출하여지급하다. 목적사업 ( 차변 ) 회의비 500,000 ( 대변 ) 보통예금 500, 월1일甲기업으로부터건물임대수입 11,000,000 원 (1,000,000원은부가가치세임 ) 이보통예금에입금되다. 수익사업 ( 차변 ) 보통예금 11,000,000 ( 대변 ) 임대수익 10,000,000 ( 대변 ) 부가세예수금 1,000, 월1일빌딩관리비용 2,200,000원 (200,000원은부가가치세임 ) 을 보통예금에서인출하여지급하다. 수익사업 ( 차변 ) 빌딩관리비 2,000,000 ( 대변 ) 보통예금 2,200,000 부가세대급금 200, 월31일임대수익 (50%) 에대하여 4,000,000 원을목적사업준비금으로설정하다. 수익사업 ( 차변 ) 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000,000 ( 대변 ) 목적사업준비금 4,000, 월 31 일목적사업비집행액 42,800,000 원을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다. 목적사업비집행내역 과목별 집행금액 과목별 집행금액 장학사업비 40,000,000 통신비 100,000 급여 2,000,000 회의비 500,000 복리후생비 200,000 합계 42,800,000 목적사업 ( 차변 ) 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2,8000,000 ( 대변 ) 목적사업준비금 42,800,000 목적사업용자산을구입할경우에도목적사업비준비금집행으로계산한다. 이때감가상각비를중복계산하지않아야한다. Ⅳ. 공익법인의회계 113

122 17. 12월31 일당기순이익 4,000,000 원에대하여법인세와법인세할주민세를계상하다. 수익사업 ( 차변 ) 법인세비용 572,000 ( 대변 ) 미지급법인세 572,000 법인세율은 2008년도에 1억원이하 13%, 1억원초과금액 25% 적용, 법인세등산출 : 4,000,000 (13% + 13% 10%) = 572,000) 월31일목적사업준비금중 12,400,000 원을수익사업에서목적사업으로전출하다. 목적사업 ( 차변 ) 보통예금 12,400,000 ( 대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400,000 수익사업 ( 차변 ) 목적사업준비금 12,400,000 ( 대변 ) 보통예금 12,400, 월31일법인세환급액 5,000,000원보통예금에입금되다. 수익사업 ( 차변 ) 보통예금 5,000,000 ( 대변 ) 선급법인세 5,000,000 전년도에서이월된대차대조표상자료는다음과같음. 목적사업비전기이월액 과목 금액 과목 금액 보통예금 20,000,000 목적사업지급준비금 20,000,000 수익사업출자금 1,000,000,000 출연기본금 1,000,000,000 수익사업비전기이월액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정기예금 1,000,000,000 목적사업출자자본금 1,000,000,000 보통예금 10,000,000 미지급금 10,000,000 선급법인세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23 [ 목적사업분개장작성 ] 홍길동재단 ( 단위 : 원 ) 분개장 예제 ( 차변 ) 현금 500,000,000 ( 대변 ) 출연기본금 500,000,000 예제 ( 차변 ) 수익출자금 500,000,000 ( 대변 ) 현금 500,000,000 예제 ( 차변 ) 급여 복리후생비 2,000, ,000 ( 대변 ) 예수금 보통예금 200,000 1,900,000 예제 ( 차변 ) 장학사업비 10,000,000 ( 대변 ) 보통예금 10,000,000 예제 ( 차변 ) ( 차변 ) 예수금 복리후생비 200, ,000 ( 대변 ) 보통예금 300,000 예제 ( 차변 ) 통신비 100,000 ( 대변 ) 보통예금 100,000 예제 ( 차변 ) 보통예금 51,600,000 ( 대변 ) 목적사업 준비금 51,600,000 예제 ( 차변 ) 장학사업비 30,000,000 ( 대변 ) 보통예금 30,000,000 예제 ( 차변 ) 회의비 500,000 ( 대변 ) 보통예금 500,000 예제 ( 차변 ) 목적사업 준비금 42,800,000 ( 대변 ) 목적사업 준비금수입 42,800,000 예제 ( 차변 ) 보통예금 12,400,000 ( 대변 ) 목적사업 준비금 12,400,000 차변합계 1,149,800,000 대변합계 1,149,800,000 Ⅳ. 공익법인의회계 115

124 [ 수익사업분개장작성 ] 홍길동재단 ( 단위 : 원 ) 분개장 예제 ( 차변 ) ( 차변 ) 현금정기예금 500,000, ,000,000 ( 대변 ) ( 대변 ) 목적출자자본금현금 500,000, ,000,000 ( 차변 ) 선급법인세 8,400,000 ( 대변 ) 이자수익 60,000,000 예제 ( 차변 ) 보통예금 51,600,000 ( 대변 ) 정기예금 100,000,000 ( 차변 ) 정기예금 1,00,000,000 예제 ( 차변 ) 미지급금 4,000,000 ( 대변 ) 보통예금 4,000,000 예제 ( 차변 ) 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60,000,000 ( 대변 ) 목적사업준비금 60,000,000 예제 ( 차변 ) 목적사업준비금 51,600,000 ( 대변 ) 보통예금 51,600,000 예제 ( 차변 ) 보통예금 11,000,000 ( 대변 ) ( 대변 ) 임대수익 부가세예수금 10,000,000 1,000,000 예제 ( 차변 ) 빌딩관리비 2,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 ( 대변 ) 보통예금 2,200,000 예제 ( 차변 ) 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000,000 ( 대변 ) 목적사업준비금 4,000,000 예제 ( 차변 ) 법인세비용 572,000 ( 대변 ) 미지급법인세 572,000 예제 ( 차변 ) 목적사업준비금 12,400,000 ( 대변 ) 보통예금 42,800,000 예제 ( 차변 ) 보통예금 5,000,000 ( 대변 ) 선급법인세 5,000,000 차변합계 2,210,772,000 대변합계 2,210,77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25 라. 원장의기입 1) 계정별원장기입가 ) 계정기입방법은다음과같다. 1 자산계정 : 자산의증가는차변, 감소는대변에기입한다. 2 부채계정 : 부채의증가는대변, 감소는차변에기입한다. 3 자본계정 : 자본의증가는대변, 감소는차변에기입한다. 4 수익계정 : 수익의발생은대변에기입한다. 5 비용계정 : 비용의발생은차변에기입한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자산 부채자본 비용 수익 2) 목적사업총계정원장 현금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1 A기업에서출연금수령 500,000, ,000, 수익사업으로전출 500,000,000 0 누계 500,000, ,000,000 보통예금계정 일자적요차변대변잔액 1.1 전기이월액 20,000,000 20,000, 직원급여지급 1,900,000 18,100, 장학사업비지급 10,000,000 8,100,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납부 300,000 7,800, 전화요금등통신비지급 100,000 7,700, 목적사업준비금전입 51,600,000 59,300, 장학금지급 30,000,000 29,300, 이사회회의비용지급 500,000 28,800, 목적사업준비금전입 12,400,000 41,200,000 누계 84,000,000 42,800,000 Ⅳ. 공익법인의회계 117

126 수익사업전출금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1,000,000,000 1,000,000, 수익사업으로전출 500,000, ,000,000 1,500,000,000 누계 1,500,000, ,000,000 예수금계정 일자적요차변대변잔액 2.25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징수 200, , 원천세납부 200,000 0 누계 200, ,000 목적사업지급준비금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20,000,000 20,000, 수익사업에서준비금전입 51,600,000 71,600, 수익사업에서준비금전입 12,400,000 84,000, 목적사업비집행액처리 42,800,000 41,200,000 누계 42,800,000 84,000,000 출연기본금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1,000,000,000 1,000,000, A기업에서출연금수령 500,000,000 1,500,000,000 누계 1,500,000,000 목적사업준비금수입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목적사업비집행액수입 42,800,000 42,800,000 누계 42,80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27 장학사업비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25 장학금 2명에게지급 10,000,000 10,000, 장학금 10명에게지급 30,000,000 40,000,000 누계 40,000,000 급여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25 직원 2월분급여 2,000,000 2,000,000 누계 2,000,000 복리후생비계정 일자적요차변대변잔액 2.25 직원 2 월분식대 100, , 국민연금및건강보험료회사부담금납부 누계 200, , ,000 회의비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9.1 이사회회의비용 500, ,000 누계 500,000 통신비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3.20 전화요금등 100, ,000 누계 100,000 마. 총계정원장의마감 1) 각계정별원장마다차변과대변의합계액을계산하여기재한다. 2) 원장을마감할때에는적색으로기재한다. Ⅳ. 공익법인의회계 119

128 바. 재무제표의작성 1) 목적사업재무제표작성가 ) 목적사업합계잔액시산표작성 1 총계정원장으로부터각계정의차변과대변의합계금액을시산표에기재한다. 2 시산표작성을통하여각거래의원장기입에누락이있었는지자동검증을통해오류를방지할수있다. 합계잔액시산표 홍길동재단 ( 단위 : 원 ) 차변대변계정과목잔액합계합계잔액 0 500,000,000 현금 500,000,000 41,200,000 84,000,000 보통예금 42,800,000 1,500,000,000 1,500,000,000 수익사업출자금 0 200,000 예수금 200, ,800,000 목적사업준비금 84,000,000 41,200,000 0 출연기본금 1,500,000,000 1,500,000,000 목적사업준비금수입 42,800,000 42,800,000 40,000,000 40,000,000 장학사업비 2,000,000 2,000,000 급여 200, ,000 복리후생비 500, ,000 회의비 100, ,000 통신비 1,584,000,000 2,169,800,000 합계 2,169,800,000 1,584,000,000 나 ) 목적사업대차대조표작성 1 작성된합계잔액시산표로부터대차대조표에해당하는자산, 부채, 자본계정과목의잔액을대차대조표작성기준에따라 작성한다. 12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29 대차대조표 제 22 기 20 년 월 일현재 제 21 기 20 년 월 일현재 홍길동재단 ( 단위 : 원 ) 과목 당기 전기 자산 유동자산 41,200,000 2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41,200,000 20,000,000 보통예금 41,200,000 20,000,000 비유동자산 1,500,000,000 1,000,000,000 수익사업출자금 1,500,000,000 1,000,000,000 자산총계 154,000,000 1,020,000,000 부채유동부채 0 0 예수금 0 0 비유동부채 41,200,000 20,000,000 목적사업준비금 41,200,000 20,000,000 부채총계 41,200,000 20,000,000 자본출연기본금 1,500,000,000 1,000,000,000 이익잉여금 0 ( 당기순이익 :0원) 자본총계 1,500,000,000 1,000,000,000 부채및자본총계 1,541,200,000 1,020,000,000 다 ) 목적사업손익계산서작성 1 작성된합계잔액시산표로부터손익계산서에해당하는수익, 비용 계정과목의잔액을손익계산서작성기준에따라작성한다. Ⅳ. 공익법인의회계 121

130 [ 손익계산서 ] 제 22 기 20xx 년 x 월 x 일부터 20xx 년 x 월 x 일까지 제 21 기 20xx 년 x 월 x 일부터 20xx 년 x 월 x 일까지 홍길동재단 ( 단위 : 원 ) 과목 당기 전기 수익 42,800,000 32,600,000 목적사업준비금수입 42,800,000 32,600,000 비용 42,800,000 32,600,000 목적사업비 40,000,000 32,600,000 장학사업비 40,000,000 30,000,000 목적사업수행비용 2,800,000 2,6000,000 급여 2,000,000 2,000,000 복리후생비 200, ,000 회의비 500, ,000 통신비 100, ,000 당기순이익 0 0 2) 수익사업재무제표작성가 ) 수익사업총계정원장기록 [ 현금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2 목적사업에서출자금전입 500,000,000 0 정기예금예치 500,000,000 0 누계 500,000, ,00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31 [ 보통예금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10,000,000 10,000, 정기예금이자수령 51,600,000 61,600, 미지급금지불 4,000,000 57,600, 수익사업으로준비금전출 51,600,000 6,000, 임대수입 ( 갑기업 ) 11,000,000 17,000, 빌딩관리비지급 2,200,000 14,800, 수익사업으로준비금전출 12,400,000 2,400, 법인세환급액수령 5,000,000 7,400,000 누계 77,600,000 70,200,000 [ 정기예금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1,000,000,000 1,000,000, 정기예금예치 500,000,000 1,500,000, 정기예금만기해지 1,000,00, ,000, 정기예금재예치 1,000,000,000 1,500,000,000 누계 2,500,000,000 1,000,000,000 [ 선급법인세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5,000,000 5,000, 정기예금이자원천징수 8,400,000 13,400, 법인세환급액수령 5,000,000 8,400,000 누계 13,400,000 5,000,000 [ 부가세대급금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0.1 빌딩관리비부가세지급 200, ,000 누계 200,000 Ⅳ. 공익법인의회계 123

132 [ 부가세예수금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5,000,000 5,000, 건물임대수익부가세 1,000,000 6,000,000 누계 6,000,000 [ 미지급금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10,000,000 10,000, 미지급금지불 4,000,000 6,000,000 누계 4,000,000 10,000,000 [ 미지급법인세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법인세및주민세계상 572, ,000 누계 572,000 [ 목적사업지급준비금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6.30 목적사업준비금설정 60,000,000 60,000, 목적사업으로사업비전출 51,600,000 8,400, 목적사업준비금설정 4,000,000 12,400, 목적사업으로사업비전출 12,400,000 0 누계 64,000,000 64,000,000 [ 목적출자자본금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1,000,000,000 1,000,000, 목적사업에서전입 500,000,000 1,500,000,000 누계 1,500,00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33 [ 이자수익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2 정기예금이자수령 60,000,000 60,000,000 누계 60,000,000 [ 임대수익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0.1 건물임대수입 ( 갑기업 ) 10,000,000 10,000,000 누계 10,000,000 [ 빌딩관리비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0.1 빌딩관리비부가세지급 2,000,000 2,000,000 누계 2,000,000 [ 목적사업지급준비금전입액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6,30 목적사업준비금설정 60,000,000 60,000, 목적사업준비금설정 4,000,000 64,000,000 누계 64,000,000 [ 법인세비용계정 ]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법인세및주민세계상 572, ,000 누계 572,000 나 ) 수익사업합계잔액시산표작성 1 총계정원장으로부터각계정의차변과대변의합계금액을 시산표에기재한다. Ⅳ. 공익법인의회계 125

134 [ 합계잔액시산표 ] 홍길동재단 ( 단위 : 원 ) 차변 대변 계정과목 잔액 합계 합계 잔액 0 500,000,000 현금 500,000,000 7,400,000 77,600,000 보통예금 70,200,000 1,500,000,000 2,500,000,000 정기예금 1,000,000,000 8,400,000 13,400,000 선급법인세 5,000,00 200, ,000 부가세대급금 4,000,000 미지급금 10,000,000 6,000,000 미지급법인세 572, ,000 부가세예수금 6,000,000 6,000,000 64,000,000 목적사업지급준비금 64,000, 목적출자자본금 1,500,000,000 1,500,000,000 임대수익 10,000,000 10,000,000 이자수익 60,000,000 60,000,000 2,000,000 2,000,000 빌딩관리비 64,000,000 64,000,000 목적사업지급준비금전입액 572, ,000 법인세비용 1,582,572,000 3,225,772,000 합계 3,225,772,000 1,582,572,000 다 ) 수익사업대차대조표작성 1 작성된합계잔액시산표로부터대차대조표에해당하는자산, 부채, 자본계정과목의잔액을대차대조표작성기준에따라작성한다. 12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35 [ 대차대조표 ] 제22기 20xx년 x월 x일현재 제21기 20xx년 x월 x일현재 홍길동재단 ( 단위 : 원 ) 과목 당기 전기 자산유동자산 1,516,000,000 1,015,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507,400,000 1,015,000,000 보통예금 7,400,000 10,000,000 정기예금 1,500,000,000 1,000,000,000 선급법인세 8,400,000 5,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 자산총계 1,516,000,000 1,015,000,000 부채유동부채 12,572,000 15,000,000 미지급금 6,000,000 10,000,000 미지급법인세 572,000 0 부가세예수금 6,000,000 5,000,000 비유동부채 0 0 목적사업준비금 0 0 부채총계 12,572,000 15,000,000 자본목적출자자본금 1,500,000,000 1,000,000,000 이익잉여금 3,428,000 0 ( 전기당기순이익 :0 당기순이익 :3,428,000 원 ) 자본총계 1,503,428,000 1,000,000,000 부채및자본총계 1,516,000,000 1,015,000,000 Ⅳ. 공익법인의회계 127

136 라 ) 수익사업손익계산서작성 1 작성된합계잔액시산표로부터손익계산서에해당하는수익, 비용 계정과목의잔액을손익계산서작성기준에따라작성한다. [ 손익계산서 ] 제 22 기 20xx 년 x 월 x 일부터 20xx 년 x 월 x 일까지 제 21 기 20xx 년 x 월 x 일부터 20xx 년 x 월 x 일까지 홍길동재단 ( 단위 : 원 ) 과목 당기 전기 수익 70,000,000 50,000,000 임대수익 10,000,000 이자수익 60,000,000 50,000,000 비용 66,000,000 50,000,000 빌딩관리비 2,000,000 0 목적사업지급준비금전입액 64,000,000 50,000,000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4,000,000 0 법인세비용 572,000 0 법인세차감후당기순이익 3,428, ) 목적 수익사업합산재무제표의작성가 ) 목적 수익사업합산대차대조표작성 1 재단전체의재무상황을알기위하여사업별로각각작성된목적 수익사업대차대조표를합산하여합산대차대조표를작성한다. 12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37 [ 목적 수익합산대차대조표 ] 제22기 20xx년 x월 x일현재 홍길동재단 ( 단위 : 원 ) 과목 목적사업 수익사업 합계 자산유동자산 41,200,000 1,516,000,000 1,557,2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41,200,000 1,507,400,000 1,548,600,000 보통예금 41,200,000 7,400,000 48,600,000 정기예금 0 1,500,000,000 1,500,000,000 선급법인세 0 8,400,000 8,400,000 부가세대급금 0 200, ,000 비유동자산 1,500,000, 수익사업출자금 * 1,500,000, 자산총계 1,541,200,000 1,516,000,000 1,557,200,000 부채유동부채 0 12,572,000 12,572,000 미지급금 0 6,000,000 6,000,000 미지급법인세 0 572, ,000 부가세예수금 0 6,000,000 6,000,000 비유동부채 41,200, ,200,000 목적사업준비금 41,200, ,200,000 부채총계 41,200,000 12,572,000 53,772,000 자본출연기본금 1,500,000,000 1,500,000,000 목적출자자본금 * 0 1,500,000,000 0 이익잉여금 0 3,428,000 3,428,000 ( 전기당기순이익 :0 당기순이익 :3,428,000 원 ) 자본총계 1,500,000,000 1,503,428,000 1,503,428,000 부채및자본총계 1,541,200,000 1,516,000,000 1,557,200,000 * 목적사업자산부문수익사업출자금과수익사업자본부문목적출자 자본금은목적 수입사업간상호비망계정으로재단전체적으로 중복되므로합계에서는제외한다. Ⅳ. 공익법인의회계 129

138 나 ) 목적 수익사업합산손익계산서작성 1 재단전체의경영성과를알기위하여사업별로각각작성된목적 수익사업손익계산서를합산하여합산손익계산서를작성한다. [ 목적 수익합산손익계산서 ] 제 22 기 20xx 년 x 월 x 일부터 20xx 년 x 월 x 일까지 홍길동재단 ( 단위 : 원 ) 과목 목적사업 수익사업 합계 수익 42,800,000 70,000, ,800,000 목적사업준비금수입 42,800,000 42,800,000 임대수익 10,000,000 10,000,000 이자수익 60,000,000 60,000,000 비용 42,800,000 66,000, ,800,000 목적사업비 40,000,000 40,000,000 장학사업비 40,000,000 40,000,000 목적사업수행비용 2,800,000 2,800,000 급여 2,000,000 2,000,000 복리후생비 200, ,000 회의비 500, ,000 통신비 100, ,000 빌딩관리비 2,000,000 2,000,000 지급준비금전입액 64,000,000 64,000,000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0 4,000,000 4,000,000 법인세비용 0 572, ,000 법인세차감후당기순이익 0 3,428,000 3,42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39 Ⅴ. 공익법인의세무 1. 납세일반사항 세무관리 납세협력의무 155

140

141 Ⅴ 공익법인의세무 국세청발행 2015 년공익법인세무안내 발췌ㆍ요약 ( 세부사항은매년국세청에서발행하는자료참고 국세청홈페이지게시 ) 납세일반사항 1. 세법상공익법인의개념 세법상공익법인은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중상증령제 12 조각호에 열거된공익사업을영위하는법인을말한다. 가. 법인세법의비영리법인 ( 법인세법제1조제2호 ) 1) 민법 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 2) 사립학교법 기타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나. 상증세법의공익법인 ( 상증세령제12조 ) 1) 종교 자선 학술또는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하는자 ( 상증세법제16조제1항 ) 2) 상증령제12조 1호 ~11호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자 제5호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운영하는사업 [ 표 Ⅴ-1] 세법상공익법인의개념 [ 표 Ⅴ-2] 공익법인의세금 Ⅴ. 공익법인의세무 133

142 2. 공익법인의세금의종류 세금종류 관련법령 납세의무자 특징 비고 법인세 법인세법 수익사업소득이국세, 보통세, 있는법인직접세 상속세 상속세및국세, 보통세, 상속을받은자증여세법직접세 증여세 상속세및국세, 보통세, 증여를받은자증여세법직접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재화 용역을국세, 보통세, 공급하는자간접세 지방세 지방세법 지자체의취득세, 등록세, 과세목별지방교육세등부과대상자 가. 법인세 ( 法人稅, corporation tax) 1) 의의및특징가 ) 개인의소득에대하여소득세가부과되는것과같이법인의사업에서생긴소득에대하여부과되는조세나 ) 납세자와담세자가동일한직접세다 ) 각사업연도의순손익을기준으로하여과세소득금액을계산하고, 이것에소정의세율을곱하여당기에부담하여야할법인세액을계산 2) 부과대상 : 수익사업소득이있는법인나. 상속세및증여세 ( 相續稅, 贈與稅 ) 1) 의의가 ) 상속세 ( 상증세법제1조ㆍ제26조ㆍ제71조ㆍ제73조 ) 1 상속개시라는사실에따라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인에게이전하는재산에대하여그재산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상속인에게과세하는조세 2 현행상속세제도는피상속인의유산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과세하고, 불로취득재산이라는점에서고율의누진세를적용하고있다. 상속세법에는보통의상속이외에상속이있은것으로보고증여세를부과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상속세는 13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43 영속성이없는조세이며, 불로소득에대한과세이다. 그리고부의집중을막고소득분배효과가있으며, 상속인의생존시발생한과세탈루를보완한다. 나 ) 증여세 1 타인으로부터무상으로재산을취득하는경우, 그취득자에게증여받는재산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과하는조세 2 증여에대하여증여세를부과하는것은증여와상속이생전과사후의차이가있을뿐재산의무상이전이라는공통점이있으므로, 상속에대하여상속세를부과하는것과형평을맞춤으로써생전증여를통한상속세의회피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상속세의보완세로서의의의를갖는다. 3 국세, 보통세, 직접세 4 증여를받은자, 즉수증자가납세의무자가되며증여자는이증여세에대해연대납부의책임을진다. 이경우친족으로부터증여를받은경우에는금액을과세가액에서공제하기도한다. 증여와기부 - 증여 : 호주로서의권리와의무, 또는재산에관한권리와의무를물려받는일. 즉, 사람의사망으로인하여재산상의법률관계가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인에게포괄적으로승계되는것 - 기부 : 어떤자선또는공공사업에보조또는원조할목적으로재산을무상으로내어주는것 2) 부과대상 : 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중상증세령제12조각호에열거된공익법인이재산을출연받은경우출연재산및그출연재산에대한사후관리규정을적용받음 다. 부가가치세 ( 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1) 의의가 ) 재화 용역이생산되거나유통되는모든단계에서생기는부가가치를대상으로과세하는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일반소비세로서최종소비자가그담세자가되며, 사업자가조세의징수를대행한다. 나 ) 기업의재화 용역의매출액에서그매입액을공제하여계산하는공제법에의해계산한다. 따라서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에세율을 Ⅴ. 공익법인의세무 135

144 곱하여산출하게되는데, 공제법의원리에의하면부가가치세는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한금액이된다. 2) 부과대상 : 영리목적의유무에불구하고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부가세를신고 납부한다. 라. 지방세 ( 地方稅, local tax) 1) 지방세는지방자치단체가국가로부터부여받은과세권에기하여지방재정수입에충당하기위하여관할구역내의주민, 재산또는수익, 기타특정행위에대하여아무런대가적보상없이강제적으로과징하는조세이다. 2) 지방세의종류가 ) 과세권의주체에따라도세 ( 道稅 ) 와시ㆍ군세 ( 市ㆍ郡稅 ) 나 ) 수입의용도에따라재원별로구분하여일반재원에충당되는것을보통세라하고, 특정목적에충당되는것을목적세라한다. 3. 주무관청과과세관청간의협조가.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 ( 상증세법제48조제7항 ) 1) 주무관청은공익법인에대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사실을발견한때에는설립허가등을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 에의거관할세무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가 ) 설립허가를하거나설립허가를취소한경우 ( 통보 : 시 도교육청 ) 나 ) 시정명령을한경우 ( 통보 : 지역교육청 ) 다 ) 감독의결과상증세법제48조제1항단서, 제2항및제3항에해당하는사실을발견한경우 ( 통보 : 지역교육청 ) 1 주식보유한도위반, 출연재산주식취득의무위반 2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용의무위반 3 운용소득사용의무위반나. 공익법인의과세통보 ( 상증세법제48조제6항 ) - 세무서장은상속세또는증여세를과세할경우상속세또는증여세를부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공익법인과세통보서에의거주무관청에통보하여야한다. 다. 공익법인수혜자한정합의 ( 공익령제6조제2항 ) 1) 공익법인공익사업의수혜자를일부계층에한정하는경우에는 13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45 증여세과세대상이되는것이나, 당해공익법인의주무관청과기획 재정부장관 ( 관할세무서장 ) 이합의하여수혜자의범위를한정하는 경우에는비과세한다. 4. 공익법인의납세의무체계 출연사용출연자공익법인수혜자 ㆍ출연재산의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ㆍ공익법인의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ㆍ출연재산으로사용ㆍ출연재산매각대금으로사용ㆍ운용소득에서사용 고유목적사업과관련하여지켜야할일 수익사업에대한법인세등 ㆍ출연재산의 3년내직접공익목적에사용ㆍ출연재산매각금액의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직접공익목적에사용ㆍ출연재산운용소득의 1년이내에 70% 이상직접공익목적에사용ㆍ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주식취득및보유ㆍ출연자또는특수관계자의이사 (1/5초과 ) 및임직원취임제한ㆍ특정기업의광고등금지ㆍ자기내부거래금지ㆍ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제공금지ㆍ공익법인해산시잔여재산국가등에귀속 ㆍ수익사업에대한법인세신고납부의무ㆍ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ㆍ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ㆍ자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ㆍ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제출의무ㆍ고유목적사업용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ㆍ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의무ㆍ장부의작성 비치의무ㆍ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및보고의무ㆍ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보관 제출의무ㆍ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고유목적사업 : 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 사업으로서법인세법에의한수익사업외의사업을말함 Ⅴ. 공익법인의세무 137

146 세무관리 1. 법인세 ( 法人稅, Corporation tax) 가. 의의및특징 1) 의의 : 개인의소득에대하여소득세가부과되는것과같이법인의사업에서생긴소득에대하여부과되는조세 2) 국세, 직접세, 보통세 3) 산출방법 : 각사업연도의순손익을기준으로하여과세소득금액을계산하고, 이것에소정의세율을곱하여산출 4) 부과대상 : 수익사업소득이있는법인 나. 과세소득의범위 ( 법인세법제 3 조제 1 항 ) 1) 각사업연도의소득 ( 수익사업소득 ) 2) 법인세법제 55 조의 2 및제 95 조의 2 에따른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은납세의무없음 비영리법인 구분각사업연도소득청산소득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내국법인수익사업소득비과세과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중수입사업소득 비과세 과세 다. 수익사업의유형 ( 범위 ) ( 법인세법제 3 조제 3 항및동법시행령제 2 조 ) 13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47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및사업서비스업등의사업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정하는사업가 ) 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각사업중수입이발생하는것나 ) 법인세령제2조제1항단서규정에의한제1호 ~11호제외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사업중하나인교육지원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연수원을조성하고국가보조금을지급받아무상교육을실시하거나, 위탁기관으로부터수탁교육비또는교육생으로부터실비상당액을받고교육을실시하는경우해당사업은수익사업에해당함 ( 법규법인 , )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따른이자소득가 ) 원칙 : 비영리법인의이자소득은수익사업소득과합산하여과세표준을신고나 ) 예외 : 법인세법제73조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된이자소득은과세표준의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다.( 법인세법제62조및제73조, 법인령제99조 ) 이경우과세표준에포함하지아니한이자소득 ( 이자소득중일부도가능 ) 은이자소득수령시원천징수방법에의해납부한것으로신고의무종결됨. 즉, 법인세신고납부와원천징수방법중선택할수있다.( 법인세법제62조 ) 다 )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의법인세신고특례 1 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여기납부된이자소득세전액을환급받을수있다. 2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신고납부 수익사업소득에합산하여신고 - 이자소득만있는법인은간이신고가능 원천징수세액환급가능 기한후신고, 수정신고또는경정가능 분리과세 원천징수로써신고의무종결 원천징수세액의환급불가능 기한후신고, 수정신고또는경정불가능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의신고서류 Ⅴ. 공익법인의세무 139

148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따른배당소득 4) 주식 신주인수권또는출자지분의양도로인하여생기는수입 5) 고정자산 ( 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고정자산으로서법인세령제2조에서정하는것은제외한다 ) 의처분으로인하여생기는수입가 ) 예외 : 고정자산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자산은제외한다. 나 ) 고정자산의유지 관리등을위한관람료 입장료수입등부수수익이있는경우에도이를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으로본다. 비영리법인이부동산을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기간은당해법인의취득일로부터기산하는것이며, 증여로인한취득일경우소유권이전등기일이취득일 ( 서면2팀-862, 재법인-30, )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따른자산의양도로인하여생기는수입 ( 단, 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경우제외 ) 가 )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의사업소득이있는경우 1 법인세과세표준에포함하여신고 ( 법인세법제60조제1항 ) 2 지정지역등의주택 비사업용토지등에해당하는경우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추가납부 ( 법인세법제55조의2) 특정주택또는비사업용토지의경우한시적적용배제나 )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의사업소득이없는경우 ( 선택적용 ) 1 사업소득이있는경우와동일하게신고납부하거나법인세법제66조의2 신고특례방법중선택가능 2 자산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 - 적용대상자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주식, 법인세법시행령제99의2 제1항의자산 토지 건물 ( 건물에부속된시설물, 구축물포함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및제4호의자산 - 방법 : 소득세법을준용하여계산한양도소득세상당액을신고납부하고, 지정지역등의주택 비사업용토지등에 14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49 해당하는경우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추가납부 7) 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규정하는채권등가 ) 그이자소득에대하여법인세가비과세되는것을제외함나 ) 매매익 : 채권등의매각익에서채권등의매각손을차감한금액비영리국내법인이그회원으로부터받는회비는수익사업에서생기는소득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이나그회비의실질이용역제공등과관련한대가인경우에는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으로본다. ( 법인-1198, ) 라.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구분경리 1) 자산 부채의구분경리가 ) 수익사업의자산, 부채 1 수익사업의수익을획득하기위하여사용되는자산과수익을발생시키는원천에직 간접적으로관련하여발생하는부채나 )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에공통되는자산과부채 1 수익사업에속함 ( 법인세규칙제76조제1항 ) 2) 수익사업의자본금가 ) 자본금의개념이별도로있지는않으나세무조정등에필요하여다음산식에의하여자본금을산정함 ( 법인세규칙제76 조제2항 ) 1 수익사업의자본금 = 수익사업자산합계액 - 수익사업부채 ( 충당금포함 ) 합계액 3) 손익의구분경리 ( 법인세규칙제76조제6항 ) 가 ) 개별손익금 1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별로발생원천이분명한손익금 2 공통손익금외의손익금합계액 3 각각독립된계정과목으로구분기장나 ) 공통손익금 1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별로발생원천이불분명한손익금 2 개별손금이없거나적용하는것이불합리한경우국세청장이정하는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기준에의하여안분계산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Ⅴ. 공익법인의세무 141

150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업종이동일한경우의공통손금은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업종이다른경우의공통손금은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개별손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개별손금이없는경우나기타의사유로상기안분계산을적용할수없거나적용하는것이불합리한경우 : 공통익금의수입항목또는공통손금의비용항목에따라국세청장이정하는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기준에의하여안분계산 3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 조제6항에의한공통되는익금은과세표준이되는것에한하며, 공통되는손금은익금에대응하는것에한함 용어해설익금 ( 益金, profit, gross revenue) : 주로법인세법상의개념으로서자산의판매, 유상또는무상에의한자산양도내지역무의제공, 무상에의한자산의양수기타거래중자본등거래이외의것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 원칙적으로기업회계상의수익개념과동일하나, 세법상의요청에따른조정이가해진다.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은그사업연도에속하거나속하게될손금의총액을공제한금액이다. 따라서익금이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증가요인의총화를의미하며, 감소요인의총화인손금의상대개념이다. 법인세법상익금이란자본또는출자의납입및익금불산입항목을제외하고, 그법인의순자산을증가시키는거래에의하여생긴수익을뜻한다. 여기서익금불산입이라함은그법인의순자산을증가시키는것이라할지라도법인세법상익금에포함시키지않는것을말한다. ( 법인세법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제85조,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 손금 : 기업이행한자본거래ㆍ이익또는잉여금의분배이외의거래로순자산감소의원인이되는것에관련되는지출금액또는기타의경제적가치의감소액, 즉자본또는지분의환급ㆍ잉여금의처분및법인세법에서특별히규정하는것을제외하고그법인의순자산을감소시키는거래로인해발생하는손비의금액. 이러한손비는다른법률에달리정하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그법인의사업과관련하여발생하거나지출된손실또는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용인되는통상적인것이거나수익과직접관련된것으로한다. 과세표준을계산하는데있어서과세소득의차감항목으로계산되는항목을말한다. 사업소득에서지출되는필요경비나개인소득에서차감되는의료비공제근로소득공제등이해당된다. 세법상손금의개념은기업회계상의비용 ( 또는손비 ) 과같은것이나반드시그것과일치하는것은아니다. ( 법인세법제19조,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 14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51 용어해설법인세법상익금ㆍ손금과기업회계기준의수익ㆍ비용 - 개념상유사하나기업회계는발생주의, 세법에서는현금주의로인식 - 기업회계기준에의한회계처리를세법에맞도록하는세무조정필요 ( 예시 ) 2013년 6월, 은행으로부터 A법인이 1억원을차용하면서연 6%, 이자는 2014년 5월에지급하기로함. 2013년도회계처리 - 결산분개 : 이자 300만원 / 미지급이자 300만원 - 세무조정 : 손금 300만원불산입 ( 유보 ) 당기순이익은감소하였으나세법상으로는인식하지않음 2014년도회계처리 - 결산분개 : 미지급비용 300만원 / 현금 600만원이자 300만원 - 세무조정 : 손금 600만원산입 4)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간의자본원입 용어해설자본원입 ( 資本元入, original investment(on profit department)) - 금전, 기타자산으로원시출자 ( 原始出資 ) 하는것. - 법인세법에서는비영리내국법인이수익사업을영위하거나수입이있을때에는자산ㆍ부채및손익을수익사업에속하는것과비영리사업에속하는것으로구분경리하도록하고있으며, 비영리법인의자기자본계산은수익사업의자산합계액에서부채 ( 충당금포함 ) 합계액을공제한액을수익사업의자본금으로한다. 이경우비영리법인이비영리사업에속하는자산을수익사업에지출또는전입한때에는그자산가액은시가에의하여자본의원입으로경리한다. - 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을비영리사업에지출또는전입한때에는그가산가액중수익사업의소득금액 ( 잉여금을포함 ) 에속하는부분의금액은기부금으로하며그소득금액을초과하는부분의금액은자본원입액의반환으로한다. 가 ) 고유목적사업용자산을수익사업에전입하는경우 1 전입하는자산가액은자본의원입으로경리하고, 자산가액은 Ⅴ. 공익법인의세무 143

152 시가에의한다.( 법인세규칙제76조제3항 ) 2 시가가불분명한경우 :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가액으로한다 ( 법통칙 ) 나 ) 수익사업용자산을고유목적사업에전입하는경우 1 전입하는자산가액중수익사업의소득금액 ( 잉여금포함 ) 을초과하는금액은자본원입액의반환으로처리 5) 장부의기장 ( 법인세법제112조,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5항 ) 가 ) 대상 :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및제7호의수익사업 ( 비영리외국법인의경우해당수익사업중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을하는비영리법인나 ) 방법 : 복식부기방식으로기장하며, 장부와관계있는중요증명서류비치 보존해야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내지제4항에따름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방법 용어해설고유목적사업준비금 ( 固有目的事業準備金,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 비영리내국법인이고유목적사업이나지정기부금에지출하기위해일정한한도내에서손금으로계상한준비금손금산입 ( 損金算入 ) : 세무회계는순자산증가설에의해익금과손금을계상하게되며이를권리의무확정주의에따라각사업연도의손금과익금으로귀속시킴으로써기간손익을계산하게된다. 따라서기업의순자산을감소시키는거래를손금으로계상하는것이원칙이지만, 예외조치로서기업의순자산이감소하지않았음에도이를손금으로인정하는 ( 즉, 자본환급에의한순자산의감소요인도아니며, 영업거래에의한순자산의감소요인도아닌것을손비로인정하는 ) 항목을손금산입항목이라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설정가 ) 고유목적사업의범위 ( 법인세령제56조제5항 ) - 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의수익사업외의사업나 ) 공익법인이그법인의고유목적사업또는지정기부금을지출하기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 14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53 일정한범위안에서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한다. ( 법인세법제29조 ) 다 ) 설정제외법인 1 청산중인비영리국내법인 2 법인세법제62조에의한과세표준신고특례를적용받는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국내법인 3 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비과세 면세, 준비금의손금산입, 소득공제또는세액감면 ( 세액공제제외 ) 제공을받은비영리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적용받는것으로수정신고한경우제외 ) 2) 설정대상소득 ( 손금산입한도, 법인세법제29조제1항 ) 가 ) 법인세법상발생소득의전액 (100%) 설정대상소득 1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배당소득. 단, 상증법제16조및제 48조에의해상속 증여세가과세되는주식등으로부터발생한배당소득은제외 3 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국내법인이법률에따른복지사업으로서회원및조합원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한이자소득나 ) 법인세법상발생소득의일부설정대상소득 1 기타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 : 50% 2 공익법에의해설립된공익법인으로고유목적사업등에대한지출액중 5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한경우 80% 다 )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따라 2016년 12월 31일이전에끝나는사업연도까지해당법인의수익에서발생한소득금액전액 (100%) 설정 1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해당과세연도의고유목적사업이나지정기부금에대한지출액중 100분의 8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한법인 3) 손금산입방법 ( 법인세법제29조 ) 가 ) 원칙 : 결산서에비용으로계상한경우에한하여손금산입 ( 결산조정 ) 나 ) 예외 : 신고조정 1 외부회계감사를받는법인의경우 ( 법인세법제61조제1항 ) 임의로외부회계감사받은경우 : 준비금손금계상특례적용가능 Ⅴ. 공익법인의세무 145

154 용어해설세무조정 ( 稅務調整,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tax adjustment) - 법인이신고할과세표준을산출하기위하여기업회계상의당기순이익으로부터출발하여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차이를조정하는과정. 기업이익을기본으로하여과세소득을계산하는과정 - 기업이익과과세소득과의차이는조세정책상의이유에서생기는것이며본질적으로양자가동일한것이기때문에양자간에존재하는차이여하에도불구하고과세소득의산출기본은기업이익에서구해야함 - 구분 : 결산조정과신고조정ㆍ결산조정 ( 決算調整 ) : 법인이스스로기말정리를통하여장부상에계상하고결산에반영하여야손금또는익금으로인정하는세무조정방법ㆍ신고조정 ( 申告調整 ) : 장부상에계상하지아니하고결산을마친다음법인세의신고과정에서세무조정계산서에만계상함으로써세무회계상인정받을수있는세무조정방법, 즉신고과정에서기업회계상의당기순이익에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사항과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사항을가감조정함으로써세무회계상의과세소득을산출하는절차 - 광의의세무조정에는신고조정외에결산조정까지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신고조정만을세무조정이라함 4) 손금산입회계처리및세무조정방법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전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전입 ( 예시 ) 결산조정 - 회계처리고유목적사업준비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비용 ) ( 고정부채 ) - 세무조정 ( 신고조정 ) : 한도액계산하여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 유보 ) 신고조정 - 회계처리고유목적사업준비금미처분이익잉여금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비용 ) ( 준비금적립, 잉여금계정 ) - 세무조정 ( 신고조정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손금산입 ( 유보) 14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55 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 1 사용순서 ( 법인세법제29조제2항 ) - 먼저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사용한것으로본다. -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잔액을초과하여지출한금액은당해사업연도에계산하여지출한것으로본다. 2 손금으로계상한사업연도의종료일로부터 5년이내에고유목적사업및지정기부금에사용해야한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범위 ( 법인세령제56조제6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으로보는경우 - 고유목적사업에직접소요되는고정 자산취득비용 ( 법인세법시행령제 31 조 제 2 항에따른자본적지출포함 ) 및 인건비등필요경비 - 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 사무실의임차보증금및그임대료 - 지정기부금단체에지급한기부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으로보지않는경우 - 수익사업용고정자산취득에지출한 비용및인건비등필요경비 - 수익사업에속하는차입금상환 - 기본재산으로편입 4 회계처리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 ( 예시 ) 결산조정 - 회계처리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수익사업에서비수익사업으로전출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현금 xxx ( 고정부채차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수익사업에서비수익사업으로전입시 ) 현금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비수익사업에서사용시 ) 고유목적사업비 xxx 현금 xxx - 세무조정 ( 신고조정 ) : 없음 Ⅴ. 공익법인의세무 147

15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 ( 예시 ) 세무조정 - 회계처리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수익사업에서비수익사업으로전출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현금 xxx ( 잉여금계정에서차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수익사업에서비수익사업으로전입시 ) 현금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비수익사업에서사용시 ) 고유목적사업비 xxx 현금 xxx - 세무조정 ( 신고조정 ) 수익사업회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액 xxx 익금산입 ( 유보 ) 비수익사업회계 : 없음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환입 ( 법인세법제29조제3, 4항 ) 용어해설익금산입 ( 益金算入, inclusion in gross revenue) - 기업회계상으로는수익을구성하는대상또는요소는아니나세무회계상에서과세대상이되는것을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수익, 즉익금에부가적으로포함시키는것을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일반적으로 은소득금액계산상이를익금에산입한다. 라고표현하고있다. 익금항목은회사의회계처리와무관하게세법상익금에해당하는것을말하므로익금산입이라는세무조정과는구별하여야한다. 즉세법상익금항목을회사도수익으로계상한경우에는별도의세무조정이불필요하나, 세법상익금항목을회사가수익으로계상하지아니한경우에는익금산입으로세무조정하여야한다. 결국,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의계산은기업이익에익금산입액ㆍ손금불산입액을가산하고, 손금산입액ㆍ익금불산입액을차감하는방식으로산출하게된다. 라 ) 환입사유 1 해산한경우 2 고유목적사업을전부폐지한때 3 법인으로보는단체가승인이취소되거나거주자로변경된때 14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57 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사업연도의종료일로부터 5년이내에고유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 : 법인세및이자상당액을법인세에가산하여 ( 이자상당가산액 ) 추징 ( 법인세령제56조제7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사업연도의종료일로부터 5 년이경 과되기전에당해준비금을환입계상한경우 이자상당가산액추징 ( 법인세법기본통칙 ) 바. 법인세신고및납부방법 1) 납세의무가있는내국법인은각사업연도의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당해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법인세법제60조, 법인세령제97조 ) 2) 신고서류가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나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라 ) 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결산서 3) 신고관련참고사항가 ) 정관등에사업연도에관한규정이있는법인은사업연도신고의무가없다. 나 ) 사업연도신고를하지않은경우최초사업연도는설립등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하고그이후의사업연도는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다 ) 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이없거나결손금이있는법인의경우에도당해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라 ) 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함에있어결산서및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를첨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신고로보지않는다. 다만,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내국법인은제외한다. 마 ) 새로수익사업을개시한때에는그개시일로부터 2월이내에수익사업개시신고서및수익사업과관련된대차대조표등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법인세법제110조 ) Ⅴ. 공익법인의세무 149

158 2. 상속세및증여세 ( 相續稅, 贈與稅 ) 가. 상속세 ( 상증세법제1조ㆍ제26조ㆍ제71조ㆍ제73조 ) 1) 의의및특징가 ) 의의 : 상속개시라는사실에따라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인에게이전하는재산에대하여그재산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상속인에게과세하는조세나 ) 피상속인의유산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과세하고, 불로취득재산이라는점에서고율의누진세를적용하고있다. 상속세법에는보통의상속이외에상속이있은것으로보고증여세를부과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상속세는영속성이없는조세이며, 불로소득에대한과세이다. 그리고부의집중을막고소득분배효과가있으며, 상속인의생존시발생한과세탈루를보완한다. 2) 공익법인의상속세면제 ( 상증세법제16조제1항 ) 가 ) 상속재산중피상속인이나상속인이공익법인등에게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출연한재산의가액은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 그러나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후당해재산및그재산에서생기는이익이상속인및그와특수관계있는자에게귀속되는경우에는그가액에대하여상속세를추징한다. 1 피상속인이출연하는경우 - 이사장및이사와피상속인또는상속인과의특수관계여부에불구하고출연재산에대하여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 2 상속인이출연하는경우 - 상속인들의합의에의한의사에따라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출연하되, 상속인의출연받은공익법인등의이사현원 (5인에미달하는경우에는 5인 ) 의 5분의 1을초과하여이사가되지아니하여야하며, 이사의선임등사업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결정할권한이없어야한다.( 상증세령제13조제2항 ) - 상속인에는공동상속인중상속을포기한자포함 3) 출연시한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 가 ) 원칙 :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나 ) 예외 : 출연재산의소유권을이전하거나상속재산을출연하여공익법인을설립하는경우로서법령상또는행정상의이유로소유권이전및설립허가가지연되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날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6개월까지그출연을이행해야한다. 15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59 나. 증여세 1) 의의및특징가 ) 의의 : 타인으로부터무상으로재산을취득하는경우, 그취득자에게증여받는재산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과하는조세나 ) 증여에대하여증여세를부과하는것은증여와상속이생전과사후의차이가있을뿐재산의무상이전이라는공통점이있으므로, 상속에대하여상속세를부과하는것과형평을맞춤으로써생전증여를통한상속세의회피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상속세의보완세로서의의의를갖는다. 다 ) 국세, 보통세, 직접세라 ) 증여를받은자, 즉수증자가납세의무자가되며증여자는이증여세에대해연대납부의책임을진다. 이경우친족으로부터증여를받은경우에는금액을과세가액에서공제하기도한다. 2) 부과대상 : 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중상증세령제12조각호에열거된공익법인이재산을출연받은경우출연재산및그출연재산에대한사후관리규정을적용받음 3) 공익법인의증여세면제 ( 상증세법제48조제1항 ) 가 ) 공익법인이재산을출연받은경우나 ) 면제제외 1 출연재산등의사용및보고의무를위반하는경우 2 주식을총발행주식수의 5% 를초과하여출연받은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하여는증여세과세 용어해설증여 ( 贈與, gift) : 당사자의일방 ( 증여자 ) 이무상으로재산을상대방에게준다는의사표시를하고, 상대방 ( 수증자 ) 이그것을승낙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 ( 민법 554조 ). 기부 ( 寄附, donation, contribution) - 어떤자선또는공공사업에보조또는원조할목적으로재산을무상으로내어주는것 ( 사전적정의 ) - 증여로써금전기타재산상의권리를이전하는것. 법령상개인또는법인의기부행위에대하여는양적및질적으로제한을두는경우가많으며, 소득세법에서는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공익성있는단체에대한기부금에대하여소득공제를인정하고있다. Ⅴ. 공익법인의세무 151

160 3. 부가가치세 ( 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가. 의의및특징 1) 의의 : 재화 용역이생산되거나유통되는모든단계에서생기는부가가치를대상으로부과하는조세 2) 국세, 보통세, 간접세 3) 산출방법 : 자기가공급한재화또는용역에대한세액인매출세액에서자기의사업을위하여사용되었거나사용될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한세액및자기의사업을위하여사용되었거나사용될재화의수입에대한세액인매입세액을공제한다. 4) 부과대상 : 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 ( 영리목적의유무불문 ) 나. 공익법인의부가가치세면제 1) 재화및용역의공급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주무관청에등록된단체로서상증세령제12조각호의 1에규정하는사업또는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등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하는단체가그고유의사업목적을위하여일시적으로공급한다거나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 17호, 동법시행령제37조 ) 2) 재화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 4호 ) - 종교의식 자선 구호 기타공익을목적으로외국으로부터종교단체 자선단체또는구호단체에기증되는재화로서다음각호의재화수입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가 ) 사원 기타종교단체에기증되는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나 ) 자선 구호의목적으로기증되는급여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다 ) 구호시설및사회복지시설에기증되는구호또는사회복리용에직접제공되는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다. 부가가치세의과세기간및신고납부 구분 1 기 2 기 예정확정예정확정 과세기간 1. 1 ~ ~ ~ ~ 신고납부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5 일이내에관할세무서에신고 납부 라. 세금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 15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61 1) 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가없는 ( 수익사업이없는 ) 공익법인의경우 에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및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의과세자료를제출해야한다. ( 부가가치세법제 20 조제 5 항, 법 인세법제 76 조제 9 항 제 120 조의 3 제 121 조제 5 항, 법인세령제 120 조제 2 항, 제 164 조제 4 항 ) 2) 제출기한 가 ) 법인세법 : 매년 2 월 10 일까지 나 ) 부가가치세법 : 과세기간종료후 25 일이내 1 과세업자가아닌비영리법인 : 매년 1 월 31 일까지 2 부가가치세법에의해과세기간종료후 25 일이내에과세자료를 제출한경우법인세법에의한과세자료제출의무는없다. 4. 지방세 ( 地方稅, local tax) 가. 지방세의의의및종류 1) 의의 : 지방세는지방자치단체가국가로부터부여받은과세권에 기하여지방재정수입에충당하기위하여관할구역내의주민, 재산 또는수익, 기타특정행위에대하여아무런대가적보상없이강제 적으로과징하는조세 2) 지방세의종류 가 ) 과세권의주체에따라도세 ( 道稅 ) 와시 군세 ( 市 郡稅 ) 나 ) 수입의용도에따라재원별로구분하여일반재원에충당되는 것을보통세라하고, 특정목적에충당되는것을목적세라한다. 다 ) 지방세법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등 나. 면제및감면 1)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5 조제 1 항 ) 가 ) 대상 면제대상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가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면제세금 취득세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 지방세법제 112 조에따른부과액포함 )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나 ) 적용기한 :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Ⅴ. 공익법인의세무 153

162 2)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5 조제 2 항 ) 가 ) 대상 감면대상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장학법인이장학금을지급할목적으로취득하는임대용부동산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장학법인이과세기준일현재임대용으로사용하는부동산 ( 지방세법제 112 조에따른부과액포함 ) 감면세금 취득세의 80% 재산세및지역자원시설세의 80% 나 ) 적용기한 :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 적용제외 : 경감받은취 등록세추징 1 정당한사유없이그취득일부터 3년이경과할때까지해당용도로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2 해당용도로직접사용한기간이 2년미만인상태에서매각 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 임대료로장학기금을마련하기위한것도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지만, 당초부터부동산을매각하여그대금으로목적사업을수행할조건으로설립허가되었을뿐만아니라, 임대등수익사업을하기위하여필요한감독관청의사전승인도없었다면, 부동산을임대한것을두고고유업무에직접사용한것으로는볼수없을것이다. 다만, 위와같은설립허가조건대로부동산을매각하여장학기금을마련하는것은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것에해당됨. ( 대법원 2001두 10318, ) 15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63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의사용 ( 매각대금및운용소득포함 ) 의무 가.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 상증세법제 48 조제 2 항, 상증세령제 38 조 ) 재산을출연받은때에는출연받은날로부터 3 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전부사용하여야함 1) 직접공익목적사업등 의의미 가 ) 출연받은재산을당해공익법인등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하여당해재산을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으로운용하는것나 ) 출연받은재산을당해공익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다른공익법인에출연하는경우 2)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한금액의범위가 ) 출연재산이현금인경우 1 직접공익목적사업용재산취득비용 2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지출한금액 3 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재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출한금액나 ) 현금이외의재산인경우 1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재산의금액 2 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재산으로사용되는재산의금액 3 당해출연재산매각대금으로제 1 호각목의용도에지출한금액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으로보지않는경우 ( 상증세령제 38 조제 2 항 ) 1) 다음의법인이임원ㆍ종업원지급총급여액중 8 천만원초과분 - 법인세법제 29 조제 1 항 4 호, 조세특례제한법제 74 조제 1 항 2 호및 8 호에따라수익사업소득의 50% 를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국내법인 ( 장학법인등 ) - 과다인건비제한제외 : 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기이전에그인건비지급규정을주무관청에승인받은경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 - 총급여액 : 소득세법제 20 조제 1 항각호의소득의합계액 (1 년미만인경우 12 개월로환산, 1 월미만인경우 1 월로함 ) 2) 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시설에소요되는수선비전기료ㆍ전화사용료등의관리비를제외한관리비 3) 국세청예규 - 회원의친목또는이익증진을위해사용하는경비 - 임대소득금액을예금으로적립하거나임대보증금의반환에사용한금액 - 이사장등에게지급하는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등 Ⅴ. 공익법인의세무 155

164 3) 출연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사용가 ) 미사용하는경우 : 증여세과세나 ) 예외 : 법령상또는행정상의부득이한사유등으로곤란한경우로서주무관청이인정한경우그사유가없어진날로부터 1년이내에사용 ( 이후상속 증여분부터적용 ) 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 상증세법제48조제2항 4호, 5호및상증세령제38조제4항, 제7항 ) 출연재산을매각하는경우에는당해매각대금을매각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로부터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함 1) 매각대금 : 출연받은재산의매각으로증가한재산을포함한총매각대금에서자산매각에따른국세 지방세를차감한것 2) 직접공익목적사용 의의미가 ) 매각대금으로직접공익목적사업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을취득하는경우나 ) 단, 일시취득한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으로서그운영기간이 6개월미만인재산은제외 ( 부터적용 ) 3) 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의기준가 ) 매각대금을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경우나 ) 매각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또는그사업연도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매각대금중직접공익목적에사용한실적 ( 매각대금으로직접공익목적사업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을취득한경우포함 ) 이매각대금의 90% 에미달하는경우 4) 매년사용기준금액에미달사용하는경우기간사용비율미달사용시 1년이내 3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2년이내 6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3년이내 90% 미달사용액을증여세 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직접공익목적에사용의무 ( 상증세법제48조제2항 3호, 5호및상증세령제38조제5항, 제6항 ) 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으로사용하는출연재산운용소득금액의 70%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그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함 15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65 1) 출연재산운용소득 의의미가 ) 출연재산을법인세법제3조제3항각호에서규정하는수익사업이나예금등수익의원천에사용함으로써생긴소득금액을법인세법제14조의규정에의한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방법에준하여계산한금액 1 출연재산과관련없는수익사업발생소득금액및출연재산매각금액은제외 2 법인세법제29조제1항에규정하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당해연도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된금액으로써손금에산입된금액은포함나 ) 단,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불이행시결산재무제표상의당기순이익이운용소득으로계산되며, 사업용고정자산이나기타수익의원천이되는자산을처분하거나평가함으로써생긴소득은운용소득에미포함 2) 운용소득의사용기준 ( 상증세령제38조제5항 ) 가 ) 운용소득을 1년내에 70% 이상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나 ) 사용기준금액 : ( ) 70% 1 당해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 (+) 당해사업연도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 (-) 출연재산과관계없는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 (-) 출연재산양도차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당해연도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된금액으로서손금에산입된금액 (+) 출연재산을수익의원천에사용함으로써생긴소득금액 ( 분리과세를선택한이자소득도운용소득에포함 ) 2 당해소득에대한법인세 3 직전연도운용소득미달사용금액 - 미달금액에대한가산세 3) 탄력적운용 ( 상증세령제38조제6항 ) 가 ) 운용소득사용의무기준금액과공익목적사업사용실적은당해연도와직전 4개사업연도의 5년간평균금액을기준으로계산할수있음나 ) 사업개시후 5년이경과되지아니한경우 5년이경과한때부터 5년평균기준을적용할수있음 Ⅴ. 공익법인의세무 157

166 4) 불이행시과세기준 ( 상증세령제 40 조제 1 항 2 호의 2) 가 ) 직접공익목적에사용하지않은운용소득 : 증여세부과 나 ) 운용소득을미달하게사용하는경우 : 가산세부과 라. 출연재산이주식인경우 ( 상증세법제 48 조제 1 항, 상증세령제 37 조 ) 구분 취 득 보 유 판정시기 출연받을때또는취득시 초과지분율 5% 과세하지않는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또는국가 지자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이 출연자와특수관계없는내국법인의주식을취득 출연받고 주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상기 4 가지조건모두충족해야함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만적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없는성실공익법인이 10% 를초과출연받은경우로서 3 년이내그초과분을특수관계없는자에게매각시 현재기준 5% 성실공익법인인경우 국가 지자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계열기업의주식보유 30% 외부감사이행, 전용계좌개설 사용, 결산서류등공시이행모두충족시 50% 초과분만적용 과세내용 초과분상속세또는증여세부과 초과보유분가산세부과 성실공익법인 ( 이후, 상증세법제 16 조제 2 항 ) 의요건 ( 모두충족 ) - 운용소득의 80%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 출연자및그특수관계자가이사현원의 1/5 미초과 - 외부감사이행 + 전용계좌개설 사용 + 결산서류등공시이행 1) 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의 5% 를초과하여출연받은경우 가 ) 공익법인이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 ( 출자지분포함 ) 을출 연받은경우에는출연받은주식과이미보유하고있는주식, 출연자와특수관계인이출연한다른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 당해내국법인의주식수를합하여동일내국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성실공익법인 10%) 를초과하는경우초과 분에대해증여세과세 15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67 K 법인총발행주식수의 5% 1 해당공익법인이출연받은 K 법인의주식 2 해당공익법이출연받을당시보유하고있는 K법인의주식 3 출연자및그특수관계인이해당공익법인외의다른공익법인등에출연한 K법인의주식 4 출연자및그특수관계인에게재산을출연받은다른공익법인등이출연당시보유하고있는 K법인의주식나 ) 특수관계인의범위 ( 상증세령제12의2조 ) 1 출연자본인과아래각호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 다 ) 과세제외 ( 상증세령제 16 조제 2 항 ) 1 성실법인또는국가 지자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이아래 Ⅴ. 공익법인의세무 159

168 4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가없을것 - 출연자와특수관계없는내국법인의주식을출연받을것 - 주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것 2 성실공익법인이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가없을것 -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이내에 10% 초과분을특수관계없는자에게매각 2) 출연재산으로주식을취득하는경우가 )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 ( 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영하는경우및그운용소득이있는경우포함 ) 을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취득에사용하는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 성실법인 10%) 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해증여세과세 ( 상증세법제48조제2항 2호, 상증세령제37조 ) 3) 5% 초과보유주식매각의무 ( 상증세법제49조 ) 과 상속법개정시각각발행주식수의 20% 와 5% 를초과하여출연받거나취득하는주식에대하여는증여세과세토록개정하였으며, 개정일이전부터보유하고있는주식에대하여는개정규정이적용되도록함그러나, 공익법인동일종목의주식을과다하게보유하기보다는보유주식을우량종목주식등으로대체하여분산보유하여주식투자에따른위험도를낮추고, 공익법인이지주회사화되는폐해를방지하기위하여 현재공익법인이특정법인의주식 20% 를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 5년 ( 까지 ) 내에, 5% 초과 20% 이하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 3년 ( 까지 ) 내에, 그초과분을다른주식으로대체하여보유하거나처분하도록함 16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69 가 ) 5% 초과보유주식의판정 ( 상증세령제 42 조제 5 항 ) [A + B] K 법인총발행주식수의 5% A : 당해법인이보유하고있는특정법인 (K) 의주식수 B : 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는자및 K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출연자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다른공익법인이보유하는 K법인의주식 총발행주식수 : 당해내국법인 (K법인) 의의결권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 ( 상증법제16조제2항본문 ) 나 ) 주식처분유예기간 1 5% ~ 20% 이하보유 : 3년내 까지처분 2 20% 초과보유 : 5년내 까지처분다 ) 성실공익법인, 국가 지자체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및이에준하는공익법인은적용제외 4) 계열기업의주식보유한도 ( 상증세법제48조제9항 ) 가 ) 초과보유에대한가산세부과 : 공익법인을지주회사화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공익법인의총재산가액중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주식등의가액이 30%( 예외 50%) 를초과할경우그초과가액에대해과세 ( 상증세법제78조제7항 ) 나 ) 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범위 1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업집단의소속기업 ( 당해기업의임원인자를포함한다 ) 과다음각목의관계에있는자또는당해기업의임원에대한임면권의행사 사업방침의결정등을통하여그경영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인정되는자ᄀ기업집단소속의다른기업ᄂ기업집단을사실상지배하는자ᄃᄂ의자와친족및직계비속의배우자의 2촌이내의부계혈족과그배우자 2 상기 1의본문또는ᄀ의규정에의한기업의이사장인비영리법인 3 1 및 2에해당하는자가이사의과반수이거나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다 ) 초과보유분에대한처분유예기간 ( 상증세법부칙제6048 호제7 조제3 항 ) 1 5% ~ 20% 이하보유 : 3년내 까지처분 2 20% 초과보유 : 5년내 까지처분 Ⅴ. 공익법인의세무 161

170 라 ) 성실공익법인, 국가 지자체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및이에 준하는공익법인은적용제외 2. 출연자등의이사취임시지켜야할일 ( 상증세법제 48 조제 8 항 )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공익법인등의현재이사수의 1/5 을초 과하여이사가되거나, 그공익법인등의임ㆍ직원 ( 이사제외 ) 이되는경 우에는가산세를부과 ( 신설 ) 가. 대상및범위 1) 출연자의범위 ( 상증세령제38조제10항 ) - 상증세법제48조제8항의 출연자 란재산출연일현재당해공익법인등의총출연재산가액의 1% 에상당하는금액과 2천만원중적은금액을초과하여출연한자 2) 특수관계인의범위 : 상증세령제12의2조와동일 3) 공익법인의범위 ( 상증세령제38조제11항 ) 가 ) 출연자와상증세법제12조의 2 제1항제3호의관계에있는자가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거나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나 ) 출연자와상증세법제12조의2 제1항제4호의관계에있는자가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다 ) 출연자와상증세법제12조의2 제1항제5호또는제8호의관계에있는비영리법인 4) 이사의범위 ( 상증통칙 ) : 감사는제외나. 위반 ( 이사초과 ) 시가산세부과 ( 상증세법제78조제6항 ) 1) 상기기준을초과하는이사, 임직원이있는경우그자와관련하여지출한급료, 판공비, 운영경비및차량유지비등직 간접경비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부과 2) 이사의취임시기가다른경우 : 나중에취임한이사에대한분부터적용 3) 취임시기가동일한경우 : 지출경비가큰이사에대한분부터적용 3. 특정기업의광고등행위금지 ( 상증세법제48조제10항 ) 가. 개요 부터공익법인이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이익을증진시키기위하여정당한대가를받지아니하고광고 홍보를하는경우가산세를부과 16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71 나. 광고 홍보의범위 ( 상증령제 38 조제 14 항 ) 광고, 홍보의범위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또는전자광고판등을이용하여내국법인을위하여홍보하거나내국법인의특정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행위 ( 명칭만사용하는홍보는제외 ) 팜플렛 입장권등에내국법인의특정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행위 ( 명칭만사용하는홍보는제외 ) 위반시당해광고 홍보매체의이용비용에대해가산세부과 ( 상증법제78조제8항 ) 당해행사비용전액에대해가산세부과 ( 상증법제78조제8항 ) 4. 자기내부거래시준수사항 ( 상증세법제48조제3항, 상증세령제39조 ) 가. 자기내부거래 : 특수관계자인간에내부거래를통하여무상으로이익을이전하는것나. 자기내부거래시증여세부과 1)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출연자및그와특수관계있는자가정당한대가를지급하지않고사용 수익 ( 건물의임대, 금전소비대차등 ) 하는경우에는그제공된이익에상당하는가액을공익사업에사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증여세를과세함 2) 예외 ( 상증세령제39조제2항 ) 가 ) 출연받은날로부터 3월이내에한하여출연자및그의특수관계인이사용하는경우나 ) 교육기관이특정연구시험용시설등을출연받아출연자와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 특정연구시험용시설 이란? - 출연받은기부금에의하여설립한건물 -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내용연수표에규정된시설및설비다 ) 당해공익법인등이의뢰한연구용역등의대가또는직접공익목적사업의수행과관련한경비등을지급하는경우 5. 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제공제한 가. 원칙 1) 공익법인설립목적은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함 ( 공익법제 2 조 ) Ⅴ. 공익법인의세무 163

172 2) 출연재산을출생지 직업 학연등에의하여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이제공되는경우증여세부과 ( 상증세법제48조제2항 6호, 상증세령제38조제8항 2호 ) 증여가액 : 특정계층에제공된재산가액이나경제적이익나. 과세하지않는경우 ( 한정합의 ) : 공익법인의설립시또는정관변경허가를받은경우에당해공익법인의주무관청이관할세무서장과협의하여공익법인이공익사업수혜자를한정하는것에대하여타당성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6. 해산시준수사항가. 잔여재산의귀속 : 해산시그잔여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에귀속시켜야함 ( 상증세법제48조제2항 6호, 상증세령제38조제8항 1호 ) 나. 증여세부과 1) 잔여재산중국가 지자체또는유사한공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에귀속시키지아니한재산가액에대해공익법인에게증여세부과 2) 잔여재산중일부를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로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익법인등에귀속시킬수없는경우증여세과세시동금액을증여재산가액에서차감하여계산 ( 상증세령제38조제9항 ) 가 ) 공익법인등의이사및사용인의불법행위로인하여출연받은재산등이감소된경우 ( 단, 출연자및그친족의불법행위로인한경우제외 ) 나 ) 출연받은재산등을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 3) 잔여재산이국가 지자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공익법인이외의자에게귀속되는경우그귀속자에게증여세 ( 영리법인인경우법인세 ) 부과 16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73 7. 회계관련의무사항 의무사항내용불이행시 보고서등제출 ( 상증세령제41조 ) 장부의작성 비치 ( 상증세법재51조 )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제출 ( 상증세법제50조 ) 외부회계감사 ( 상증세법제50조제3항 ) 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결산에관한서류및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를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함 제출보고서 - 결산보고서 ( 상증세령제41조제1항 ) - 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 공익법인은사업연도별로출연받은재산및공익사업운용내용등에대한장부를작성 보존하여야함 보존기간 :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10년 불이행가산세제외대상 ( 상증세령제80조 9항 ) 일정규모이상인공익법인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출연재산의운용과공익사업운영내역등을 2명이상의외부전문가로부터세무확인을받아세무서장에게제출 일정규모이상 - 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이 5억원이상 - 해당사업연도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3억원이상 외부전문가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상증세령제43조제1항에해당되지않는자 제출기한 : 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 외부회계감사를받은경우면제 대상 : 총자산가액이 100억원이상공익법인 제외 : 상증세령제12조제1항 ( 종교 ) 및 2호 ( 교육 ) 의사업공익법인 기한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주식출연 취득제한완화및계열기업주식보유제하완화규정적용받기위해필요 가산세 ( 상증세법제78조제3항 ) 가산세 ( 상증세법제78조제5항 ) 가산세 ( 상증세법제78조제5항 ) 가산세없음 Ⅴ. 공익법인의세무 165

174 의무내용불이행시 전용계좌개설 사용 ( 상증세령재50의2조 직접사용목적과관련하여받거나지급하는수입과지출이있는경우에는직접목적사업용전용계좌를개설 사용해야함 전용계좌 : 공익법인의공익목적사업의용도로만사용되는것으로금융기관에개설한계좌, 2 이상가능 금융기관 : 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해당되는금융기관 사용의무거래 - 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수입 지출 - 기부금 출연금 회비를받는경우 - 인건비 임차료지급 - 100만원이상의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생활비지급 - 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자산의처분대금 - 고유목적사업회계전입금 전용계좌외사용시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 보관 개설 : 3개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 추가 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신고 적용시기 : 이후최초로지급받거나지급하는수입, 지출분부터 ( 가산세규정은 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분부터 ) 가산세 ( 상증세법제78조제10항 ) 세금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 모든납세의무자가제출 - 부가세납세의무가없는경우에도제출 기한 : 매년 1월 31일까지 비수익사업과관련된비영리법인은미부과 ( 법인세령제120조제2항 ) 가산세 ( 법인세법제76조제9항 ) 16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75 Ⅵ. 공익법인의지도 감독 1. 교육지원청 ( 주무관청 ) 의법인업무 교육지원청의지도감독 비영리법인의사업계획및실적검토 주무 ( 감독 ) 관청과타기관간의업무협조 지정기부금단체신청및추천 성실공익법인충족요건확인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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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Ⅵ 공익법인의지도 감독 교육지원청 주무관청 의법인업무 1. 법인관련업무처리가. 교육장에게위임하는사무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 일부개정 ) 제6조 ( 교육장에게재위임하는사항 ) 교육감은다음각호의권한을교육장에게재위임한다. 6 학교법인이아닌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을포함한다 ) 의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수리, 그밖의지도ㆍ감독. 다만, 사단법인학교안전공제회는제외 나. 민원사무처리기준 (2015 년경기도교육청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명 법인설립허가신청 처리기관및기간 ( 권고 ) 접수 ( 경유 ) 처리 ( 협의 ) 계 교육지원청 (7 일 ) 도교육청 (7 일 ) 14 일 (14 일 ) 근거법령 민법제 32 조공익법제 4 조 법인해산신고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7 일 (5 일 ) 민법제 86 조 정관변경허가신청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7 일 (5 일 ) 임원취임승인신청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5 일 (5 일 ) 이사회소집승인신청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5 일 (4 일 ) 상근임직원의정수승인신청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5 일 (4 일 ) 민법제 42 조, 제 45 조시행령제 10 조 공익법제 5 조시행령제 7 조, 제 26 조 민법제 8 조시행령제 15 조 민법제 5 조 9 시행령제 14 조 수익사업승인신청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5 일 (4 일 ) 시행령제 11 조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8 일 (7 일 )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7 일 (7 일 ) 공익법제11 조시행령제17 조민법80 조규칙11 조 Ⅵ. 공익법인의지도 감독 169

178 다. 법인관련연간주요업무 업무구분시기주요내용비고 사업계획서및사업실적취합 지도점검계획수립및알림 사업계획서및실적보고 ( 도교육청 ) 지도점검실시 행정조치 지도점검결과보고 ( 도교육청 ) 사업계획서 : 11 월사업실적 : 3 월 연초 1. 사업계획서및사업실적검토 2. 예산서및결산서검토 1. 각종등기보고, 기본재산처분결과보고, 각종승인사항의승인여부 2. 무실적법인명단작성관리 3. 직접공익목적사업수행의법정비율준수여부 4. 예산서및결산서검토 5. 기본재산관리검토 ( 통장입출금내역확인 ) 6. 목적사업의관리 ( 장학생선발, 지급, 사후관리등 ) 7. 허가된목적사업외사업시행여부 8. 수익사업적정시행여부 9. 임원및직원관리 10. 관련장부확인점검철저 6 월법인사업계획서및전년도사업실적제출 연중 점검실시후 익년도 1 월 실제적인지도 점검을통하여올바른방향으로계도 지도 점검결과및행정조치지적사항에대한이행실태점검 관할법인지도 점검및조치결과보고 지역교육청의도교육청보고사항 정관변경허가사항 ( 기본재산변경에따른정관변경사항제외 ) - 공문으로보고기타승인사항 : 수익사업, 상근임직원정수, 기본재산처분등 ( 기본재산편입예외기부금사용승인사항제외 ) - 공문으로보고기타법인지도ㆍ감독사항 ( 현안문제, 언론보도, 민원발생등 ) - 공문으로보고가원칙이나긴급시전언보고및협의 17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79 2. 비영리법인설립허가서갱신 비영리법인은변경사항이발생했을경우, 정관상주무관청에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먼저관할등기소에변경내용을등기한후주무관청에보고하고, 법인설립허가서를갱신하여야한다. 재교부 : 변경사항없이설립허가서분실등의경우 가. 비영리법인설립허가서갱신사유 1) 법인명칭변경 2) 주사무소소재지변경 3) 법인대표자변경 4) 사업내용변경나. 갱신신청시구비서류 1) 법인설립허가서갱신신청공문 ( 변경내용기재 )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비영리법인허가서원본 1부. 4) 분실사유서 ( 허가서분실시제출 6하원칙에의한분실사유작성 ) 다. 갱신처리절차도법인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신청서류제출 차검토및보완요구 차검토및 허가서작성 허가서교부 Ⅵ. 공익법인의지도 감독 171

180 교육지원청의지도ㆍ감독 1. 교육지원청의지도 감독사항 비영리법인의감독은설립허가를해준주무관청이담당하고해산ㆍ청산 의감독은관할법원이담당한다. ( 민법제 37 조ㆍ제 95 조, 공익법제 14 조 ㆍ제 17 조, 공익령제 27 조 ) 가. 사무감사주무관청은감독상필요한경우비영리법인에대하여다음과같은사무감사를통하여목적사업을원활히달성할수있도록지도하여야한다. ( 민법제37조, 공익법제17조, 공익령제27조 ) 1) 업무보고서의제출 2) 업무재산관리및회계감사 3) 법인의사무및재산상황에대한검사 4) 관계서류 장부기타참고자료제출나. 업무감독주무관청은법인의업무를감독하기위하여일정한사유가있는때에는이사의취임승인취소와수익사업의시정이나정지를명할수있다.( 공익법제14조, 공익령제26조 ) 1) 이사취임의승인취소사유가 ) 법또는정관을위반한경우나 )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 재산의부당한손실, 현저한부당행위등으로당해공익법인의설립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를발생시킨경우다 ) 목적사업외의사업을수행하거나수행하려한경우 2) 수익사업의시정및정지사유가 ) 수익을목적사업외의용도에사용할때나 ) 해당사업을계속하는것이공익법인의목적에위배된다고인정될때다. 해산과청산의감독 ( 관할법원 ) 법인의해산및청산은관할법원이검사 감독한다.( 민법제95조 ) 17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81 2. 지도 점검실시가. 교육지원청에서는법인의지도 점검을매년 1회이상실시하고그결과를다음연도 1월중보고 ( 문제가발생한법인또는행정조치불이행법인은수시점검 ) 나. 단, 도교육청에서지도 점검을실시한법인에대하여는당해연도지역교육지원청의지도 점검은제외할수있다. 다. 법인사무를감사하는공무원은그자격을증명하는증서를휴대하고이를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지도 점검시검토사항 무실적법인실태조사및지도ㆍ감독 - 목적사업의실적이없는법인은법인으로서의존립가치가무의미하므로목적사업무실적법인에대한명단을작성집중지도ㆍ감독필요이행사항미이행법인의각종허가ㆍ승인신청은반려, 의무불이행법인에대한강력한처분요망출연재산변동관리철저 : 법인관리의가장중요한부분은출연재산의사후관리로서, 각종기본재산변동의처분 ( 전환 ) 허가는타당성, 합리성, 객관성을심도있게검토함으로써, 조세형평측면이나사회정의측면에서부 ( 富 ) 의집중이나출연자의부의증식수단으로악용될여지를사전차단설립허가후재산이전시계좌 : 법인명의 ( 정관상명칭 ) 의계좌만인정 - 재 ( 사 ) 단법인 - ( 재 ) 또는 ( 사 ) 도인정 - 재산이전시기본재산ㆍ보통 ( 운영 ) 재산과사유재산을엄격히구분관리수익사업승인시개개의사업마다승인, 변경도동일 ( 번지ㆍ건물명까지명기하여승인 ) 각종허가ㆍ승인에따른기본재산의횡령ㆍ유용점검철저출연재산및수익사업등의운용소득금액의 70%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그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함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하거나, 사용기준금액에미달하여사용하는경우증여세또는가산세 (10%) 가부과됨 Ⅵ. 공익법인의지도 감독 173

182 3. 벌칙 ( 민법제97조, 공익법제19조 ) 가. 3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 ( 공익법인만해당 ) 1) 수익사업을시행함에있어서주무관청의승인없이시행한경우 2) 기본재산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및장기차입시주무관청의허가없이시행한경우 3) 결산상잉여금을기본재산에전입하지않거나다음연도에이월하여목적사업에사용하지않은경우나.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 공익법인만해당 ) 1) 수익사업의시정또는정지명령을위반한경우 2) 사업계획및예산과사업실적및결산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3) 주무관청의감사를거부하거나기피한경우 4) 감사가정당한사유없이직무수행을거부하거나직무를유기한경우 다.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이사, 감사, 청산인 ) ( 비영리법인도포함 ) 1) 민법 제33조에규정한등기를해태한때 2) 민법 제55조의규정에위반하거나재산목록또는사원명부에부정기재를한때 3) 민법 제37조, 제95조에규정한검사 감독을방해한때 4) 주무관청또는총회에대하여사실아닌신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때 5) 민법 제76 조와제90 조에규정한총회의사록을기록 비치하지않거나채권신고기간내의변제금지를위반한때 6) 민법 제79 조, 제93 조의규정에위반하여파산선고의신청을해태한때 7) 민법 제88 조, 제93 조에정한공고를해태하거나부정한공고를한때라. 과태료부과는주무관청이아닌과태료를부과받을법인주소지의지방법원이관할한다.( 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 ) - 주무관청은과태료부과사유발생시, 해당사실에대해통보 고발등의조치를취하여여한다. 17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83 경기도교육청행정처분기준 ( ) 분야 1. 정관관리가. 정관변경소홀 지적사항 행정처분기준 고의중과실경과실 1) 사무소소재지무단이전경고경고경고 2) 분사무소를사전허가없이설치한때경고경고경고 3) 기타정관변경소홀경고경고주의 나. 정관등기해태경고경고주의 2. 임원관리가. 임원취임 ( 해임, 개임 ) 승인신청소홀경고경고주의 나. 이사의선량한관리자로서의직무의무소홀경고경고주의 다. 임원간의분쟁등으로사회적물의야기경고경고경고 라. 임원에대한부당한보수등지급경고경고주의 3. 목적사업관리가. 목적사업이외의사업수행또는수행하려한때경고경고경고 나. 목적사업의무상성및수혜자한정금지위반경고경고경고 다. 목적사업수행실적부진및미수행경고경고주의 라. 기타목적사업수행부적정 ( 지원, 공모, 선정절차등 ) 경고주의주의 4. 수익사업관리가. 미승인수익사업운영고발고발고발 나. 수익사업변경승인소홀고발고발경고 다. 수익사업승인조건위반고발고발경고 라. 수익의목적사업외의용도사용경고경고주의 마. 수익사업의시정 ( 정지 ) 명령위반고발고발고발 5. 기부금관리가. 기부금사용승인없이목적사업에사용경고주의주의 6. 상근임직원관리 나. 기부금사용부적정경고경고주의 가. 상근임직원정수승인소홀경고경고주의 나. 상근임직원보수지급부적정경고경고주의 다. 기타상근임직원의근로조건미준수등경고주의주의 7. 재산관리가. 기본재산변동관리소홀경고경고주의 나. 기본재산임의처분 (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등 ) 1) 1억5 천이상또는기본재산의 30% 이상손실 고발 고발 고발 2) 5 천만원이상또는기본재산의 10% 이상손실고발고발경고 3) 5 천만원미만또는기본재산의 10% 미만손실고발경고경고 4) 손실미발생고발경고경고 비고 Ⅵ. 공익법인의지도 감독 175

184 분야 지적사항 행정처분기준 고의중과실경과실 비고 7. 재산관리 다. 재산관리의선량한주의의무소홀 경고 경고 주의 라. 기본 ( 보통 ) 재산횡령 ( 유용포함 ) 고발 고발 고발 마. 기본재산처분허가사항및허가조건미이행 경고 경고 주의 바. 출연재산법인이전결과미보고 경고 경고 주의 8. 회계관리 가. 결산잉여금관리부적정 1) 목적사업외의용도사용 고발 고발 고발 2) 과다불용 ( 이월 ) 또는보통재산과다 경고 주의 주의 나. 목적사업회계와수익사업회계구분없이관리 경고 경고 주의 다. 예산서및결산서등제출 ( 보고 ) 소홀 1) 익년도사업계획서및예산서제출미준수 고발 경고 주의 2) 사업실적서및결산서보고미준수 고발 경고 주의 3) 사업계획 ( 실적 ) 서및예결산서거짓 ( 허위 ) 보고 고발 고발 고발 라. 수입금누락 경고 경고 주의 마. 기타회계관리 ( 집행 ) 부적정 경고 경고 주의 9. 기타법인운영 가. 감사 ( 검사 ) 등을거부 ( 방해 ) 또는기피하는경우 나. 법인의감사가정당한사유없이직무수행을거부또는직무를유기한경우 고발고발고발 고발고발경고 다. 의사록허위작성고발고발고발 라. 의사록미작성 ( 미비치포함 ) 경고경고주의 마. 설립등기등의미보고경고주의주의 바. 이사회운영소홀경고경고주의 사. 재산목록및사원명부미비치 ( 부정기재포함 ) 경고경고주의 아. 주무관청또는총회에대하여사실아닌신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때 경고경고경고 자. 기타공익을해치 ( 하 ) 는행위경고경고주의 차. 기타법인운영부적정경고주의주의 - 기본재산임의처분의처분기준중 경고 는손실액에대한보전을전제로 하며, 보전이이행되지않았을경우 고발 조치함 - 행정처분은행정상, 재정상, 신분상구분하며병과처분할수있음 - 동행정처분기준외에민법,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등관계 법령에서규정한사항은그법령에따라적의처분함 17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85 비영리법인의사업계획및실적검토 비영리법인은주무관청에대하여매사업연도종료후 2 월이내에다음연도에실시할사업계획및예산서, 사업실적과결산서를제출하여야한다.( 교육규칙제 7 조 ) 공익법인은주무관청에대하여매회계연도개시 1 월전까지다음연도에실시할사업계획및예산서를제출하고, 매회계연도종료후 3 개월이내에사업실적과결산서를제출하여야한다.( 공익법제 12 조, 공익령제 19 조 ) 1. 사업계획및사업실적검토 업무구분제출시기주요내용 사업계획및예산서취합 - 비영리법인 : 회계연도종료후 2 월이내 - 공익법인 : 회계연도개시 1 월전까지 r 법인사업계획및예산서접수및검토 사업계획총괄표 1 부 세입 세출예산서 1 부 추정대차대조표및그부속명세서 1 부 추정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 1 부 이사회회의록 ( 사단법인경우총회회의록 ) 1 부. 사업실적및결산서취합 사업계획및실적제출 ( 도교육청 ) - 비영리법인 : 회계연도종료후 2 월이내 - 공익법인 : 회계연도종료후 3 월이내 r 법인전년도사업실적및결산서접수및검토 - 결산서제출시지참제출또는현지실사하여증빙서류, 장부, 통장과대조하여정확한결산이되도록할것 - 결산상잉여금은기본재산에전입하거나익년도에이월하여목적사업비로사용하게하며, 잉여금처리계획서를반드시검토 - 사업결산회의록내용에는감사보고와결산에관한의결사항이있어야함 사업실적총괄표 1 부 세입 세출결산서 1 부 대차대조표및그부속명세서 1 부 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 1 부 사업비지급명세서 1 부 사업연도말의재산목록및등기부등본 ( 재산권리증명첨부 ) 1 부 해당은행잔액증명서 1 부 ( 회계말기준 ) 보통 ( 운영 ) 재산현황 1 부 기본재산증감보고서 1 부 감사의자체감사보고서또는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 1 부 ( 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의합계액이 100 억원이상인공익법인은외부기관의감사보고서사본, 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의합계액이 5 억원이상인공익법인은외부기관의세무확인서사본첨부 사단법인의경우회원의이동상황서류 1 부. 이사회회의록 ( 사단법인인경우총회회의록 ) 1 부. 6 월 r 법인사업계획 전년도실적및검토결과제출 Ⅵ. 공익법인의지도 감독 177

186 2. 법인사업계획및사업실적검토결과제출가.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포함 ) 당해연도사업계획서및전년도사업실적제출 1) 법인의사업계획과실적을검토하여시정하게한후그조치결과를제출 2) 제출근거 : 공익법제12조, 공익령제19조, 교육규칙제12조 3) 제출기한 : 당해년도 6월중 4) 도교육청제출서류가 ) 법인현황 1부나 ) 사업계획및사업실적 1부다 ) 사업계획및사업실적검토및조치결과 1부라 ) 전년도장학재단사업실적현황 1부 검토결과작성유의사항 법인의사업계획총괄표를기준으로, 전년도결산서와현년도예산서및추정손익계산서를기준으로현금주의에따라작성사업계획및사업실적총괄표작성지침준수사업추진계획의기본재산은당해연도 11월 30일기준정관상의금액, 사업추진실적의기본재산은당해연도 12월 31일기준정관상의금액수입액과지출액의일치여부확인목적사업비 70% 이상사업비율확인사업추진실적수입의재산증자기부금은지출의기본재산편입에반영수입의전기이월은전년도사업추진실적지출의 목적준비금, 이월잉여금 반영 사업추진실적지출의목적사업 ( 장학금, 목적사업인건비, 연구비, 기타 ) 소계 는 장학재단사업실적현황의합계 와일치법인의사업계획및사업실적을검토후, 지적사항에대한이행실태점검철저 17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87 주무 감독 관청과타기관간의업무협조 비영리법인에대한감독권을행사하는주무관청과출연재산에대한사후 관리를담당하는국세청간과세통보, 설립허가통보등업무협조의무 규정을두고있다. 1. 비영리법인의과세통보세무서장은상증세법제48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상속세또는증여세를과세할경우그사실을상속세또는증여세를부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에의거주무관청에통보하여야한다. 2.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등통보주무관청은법인에대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사실을발견한때에는설립허가등을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에의거관할세무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상증세법제48조제7항 ) 가. 설립허가를하거나설립허가를취소한경우나. 시정명령을한경우다. 감독의결과상증세법제48조1,2,3 에해당하는사실을발견한경우 3. 비영리법인수혜자한정합의 ( 공익령제6조제2항, 상증세령제48조제2항 ) 법인이수혜자의범위를제한할경우는증여세과세대상이된다. 그러나주무관청이수혜자의범위를특히한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어그한정한범위에관하여미리당해법인관할세무서장과합의하였을경우비과세한다. 4. 비영리법인해산에따른귀속재산사용협의 ( 공익령제25조 ) 정관에귀속재산주체를경기도교육감으로명시하였을경우, 귀속재산을공익사업에사용하거나유사한목적을가진공익법인에게증여하거나무상대부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경우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Ⅵ. 공익법인의지도 감독 179

188 지정기부금단체신청및추천 1. 지정기부금단체추천 ( 지정 ) 요건 ( 법인세령제36조제1항 ) 가. 수입을회원의이익이아닌공익을위하여사용하고, 정관목적사업의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나. 해산시잔여재산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다른비영리법인에게귀속하도록한다는내용이정관에기재되어있을것다. 인터넷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고, 홈페이지를통해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공개한다는내용이정관에기재되어있을것라. 해당비영리법인의명의또는그대표자의명의로특정정당또는특정인에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따른선거운동을한것으로권한있는기관이확인한사실이없을것마. 지정이취소되거나지정이제한된경우에는지정취소를받은날또는지정기간종료일부터 3년이경과할것 2. 지정기부금단체추천방법가. 법인은관련서류와함께주무관청에지정기부금단체추천요청나. 주무관청은관련서류를검토한후매분기마지막달 1개월전까지추천서 ( 제출서류포함 ) 를공문으로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로제출 다. 기획재정부에서요건검토후지정기부금단체최종선정및통보 3. 추천시제출서류가. 별지제63호의 2 서식의기부금단체추천서 ( 주무관청이작성 ) 나. 법인설립허가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및정관라. 기부금을통한사업계획서마. 최근 2년간결산서및해당사업연도예산서 4. 지정기간가. 지정기간 : 지정일이속하는연도의 1.1부터 6년간 나. 기부자손비인정 ( 이후지정기부금한도확대 ) 1) 법인 : 지출하는기부금에대하여는소득금액의 10% 내에서손비인정 2) 개인 : 지출하는기부금에대하여는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10%) 를 18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89 한도로기부금의 15%(3천만원초과시 25%) 를세액공제. 단사업자의기부금은한도내금액을손비로만인정 5. 의무이행및사후관리의무가. 기부금단체 1) 지정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해당법인과국세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할것 2) 지정후 2년마다의무의이행여부를 법인세법규칙 별지제63호의 10 서식에따라 3월말까지주무관청에제출 3)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경우에는 법인세법규칙 별지제63호의 3 서식 (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45호의2 서식 ) 으로발급 4) 3) 의영수증을발급하는경우에는기부자별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을작성하여 5년간보관 ( 법인기부자의경우에는 법인세법규칙 별지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29호의7서식 (1)) 5) 관할세무서장이 3) 의명세서를요구하는경우이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6) 3) 의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을사업연도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법인세규칙 별지제75 호의3 서식 ) 나. 주무관청 : 기부금단체의위 2) 에따라제출받은자료의점검결과 ( 제출받지못한경우에는그미제출사실 ) 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63호의10 서식에따라 1~4년차는 3년, 5년째되는해의 6.30, 5~6 년차는 7년째되는해의 6.30까지국세청에통보 6. 지정기부금단체지정취소사유가. 해당법인이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이상의상속세 증여세를추징당한경우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법인이목적외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는등공익목적을위반한경우 2)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 5항각호의의무를위반한경우 3) 의무의이행여부에대한주무관청의보고요구에도불구하고이를보고하지아니한경우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명단이공개된경우라.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또는그밖의종업원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징역또는벌금형이확정된경우마. 법인이해산한경우 Ⅵ. 공익법인의지도 감독 181

190 성실공익법인충족요건확인 1. 성실공익법인충족요건확인 ( 상증세규칙제 4 조 ) - 일정한요건을충족한공익법인의신청에대하여기획재정부에서확인 2. 신청절차가. 충족여건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 ( 지역별교육지원청 ) 에제출나. 교육지원청검토후경기도교육청 ( 평생교육과 ) 로제출다. 경기도교육청에서검토후기획재정부로추천 ( 반기별추천 : 5,11월 ) 라. 기획재정부에서심의후확정 ( 주무관청과해당단체에통보 ) 3. 신청서류가.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및정관나. 상증세령제43조제7항에따른감사보고서다. 상증세규칙별지제25호의4서식에따른운용소득사용명세서라. 상증세규칙별지제26호의2서식에따른이사등선임명세서마. 상증세규칙별지제26호의3서식에따른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바. 상증세규칙별지제30호서식에따른전용계좌개설 ( 변경 추가 ) 신고서사. 상증세규칙별지제31호서식에따른공익법인결산서류등의공시아. 상증세규칙별지제32호서식부표 2에따른출연자등특수관계인사용수익명세서자. 상증세규칙별지제32 호서식부표 5에따른장부의작성 비치의무불이행등명세서 4. 성실공익법인의혜택가. 공익법인에주식출연시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까지과세과액불산입 나. 기본재산의증식을목적으로매도 교환또는용도변경할경우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이내에서주무관청에대한신고 (3주이내 ) 로갈음 18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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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Ⅶ. 비영리법인의설립 해산 1. 법인일반사항 설립허가 해산 청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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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Ⅶ 비영리법인의설립 해산 법인일반사항 비영리법인이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법인으로민법및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적용받는법인을말한다. 1. 비영리법인의특징가. 의도적 계획적인이윤추구를하지아니한다. 나. 사적소유에속하는지분이없다. 다. 비영리사업에대한원가회수의의사가없어일방적인소비 지출을한다. 라. 공공성 사회성을조직의기조로한다. 마. 수익사업에관하여는영리법인과동일하게법인세법의규정을적용받는다. 구분비영리법인비고 목적사업 허가기준 재산출연기준 ( 재단법인 ) 재산출연기준 ( 사단법인 ) 임원의임기및정수 설립등기 설립등기결과보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 사업의실현가능성과능력재정적기초확립여부다른법인과동일명칭사용금지 기본재산 : 5 억원이상 기본재산 : 기준액없음사업실적 : 1 년이상동일사업실적회원수 : 50 명이상회비수입 : 연간 1 천만원이상 정관에따름 허가서도달후 3 주이내 등기한날로부터 10 일이내 민법제 32 조 교육규칙제 4 조 경기도교육청설립기준 민법제 57 조및 66 조 민법제 33 조및 49 조, 교육규칙제 5 조 Ⅶ. 비영리법인의설립 해산 185

196 재산이전등기 재산이전등기결과보고 정관변경 출연재산귀속주체 사업실적및사업계획서제출 설립허가후지체없이이전 허가후 1 월이내 주무관청허가사항 정관으로지정한자 교육규칙제 5 조 민법제 42 조및 45 조, 교육규칙제 6 조 민법제 80 조 사업연도종료후 2 월이내교육규칙제 7 조 2. 사단법인과재단법인의비교 구분사단법인재단법인 정의 활동 재원 일정한목적을위하여결합한사람의단체를실체로하는법인 사원총회를통해단체의의사를결정하여자율적으로활동 회원회비, 특별회비, 기부금등 일정한목적을위하여출연된재산을실체로하는법인 설립자 ( 출연자 ) 의의사에구속되어타율적으로활동 출연재산의수입 (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수익등 ) 18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97 설립허가 r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절차도 설립허가신청서류제출 1 1 차검토및보완요구 2 차검토및허가설립허가서교부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1차확인 -미비서류보완요구 -형식 내용상하자 -출연배경및목적사업등 2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2차확인 -미비서류보완요구 -형식 내용상하자 -출연배경및목적사업등 3 설립허가취소등제재사항안내 설립후이행사항안내 -등기및재산이전사항 -사전허가 ( 승인 ) 및보고사항 실현가능성 사업실적확인 ( 사단법인 ) 현장실태조사실시 실현가능성 타부처협의 -사업중타부처소관 4 -법인사무소존재여부 검토의견서작성 신청서진달 ( 검토의견서제출포함 ) 사업이있는경우 설립허가서작성및교부 관할세무서에법인설립사실통보 등기및재산이전후결과제출 등기및재산이전실시 -설립등기(3주이내) -재산이전( 지체없이 ) - 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 ( 설립등기후 2 개월이내 ) 등기및재산이전결과제출 - 설립등기후 10 일이내 - 재산이전후 1 개월이내 5 등기등결과확인및보고 등기확인및재산목록대조 등기및재산이전해태여부 확인 법인자료 NEIS 입력및 이행결과보고 ( 도교육청 ) Ⅶ. 비영리법인의설립 해산 187

198 1. 설립절차별확인사항가. 사업영역및주무관청확인 1) 사업영역확인비영리법인의사업영역 : 민법제32조에의한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아닌사업 ( 단, 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한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은공익법인의사업영역 ) ) 주무관청의확인가 ) 민법제32조에의하면비영리법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법인으로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어허가주의를채택하고있으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2조 ( 교육부소관 ) 에따라교육감에게위임되어있어주된사무소의소재지관할지역의교육지원청을거쳐경기도교육감의허가를얻어야한다. 나 ) 교육부소관업무는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술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소관업무중 학술 에관한사업이라고해서모두교육부소관은아니며, 학문의연구 개발은학문의영역에따라주무관청을판단하여야한다. 문화예술진흥정책, 체육진흥정책, 관광진흥정책 문화체육관광부여성정책, 청소년정책, 다문화가족정책 여성가족부보건의료정책, 사회복지정책, 장애인ㆍ아동ㆍ노인복지정책 보건복지부다 ) 정부조직법 ( 행정각부 ) 와소속기관직제 ( 행정각부 ) 와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의하여법인의설립취지, 목적, 사업과관련된사무를관장하는부처확인 나. 설립허가기준 ( 교육규칙제4조 ) 1) 목적과사업이실현가능할것 : 주된목적사업이비영리성을확보하여야하고, 사업이구체적이고실현가능하며지속적으로유지 증진이가능하여야할것 18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199 2) 목적하는사업을수행할수있는충분한능력이있고재정적기초가확립되어있거나확립될수있을것 3) 다른법인과동일명칭이아닐것 다. 서류검토및보완 ( 교육지원청 ) 1) 법인설립신청서류검토 가 ) 구비서류목록 연번구비서류근거법령비영리법인사단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교육규칙별지 1 호 2 3 설립발기인의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 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정관을기재한서류 ) 정관 정관에설립자가기명날인 교육규칙 3-1 교육규칙 재산목록 ( 재산총괄표, 기본재산, 운영재산목록 ) 교육규칙 기부신청서 ( 재산출연증서 ) 인감증명서, 잔고증명등출연재산의소유증명서첨부 출연재산에관한등기소 금융기관등의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등첨부 당해사업연도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 신청시기가하반기인경우다음사업연도포함하여제출 임원취임승낙서및인감증명서 ( 또는신분증사본 )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이임원으로취임할경우에는겸직허가 ( 동의 ) 서첨부 임원취임예정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약력을기재한 서류 ( 이력서 ) 창립 ( 발기인 ) 총회회의록 ( 회의록내용상별첨서류간인 ) 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설립에관한의사의결정을증명하는서류 사무실사용승낙서및증명서 건물사용승낙서또는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입증서류첨부 교육규칙 3-3 교육규칙 3-3 교육규칙 3-4 교육규칙 3-5 교육규칙 3-5 교육규칙 3-6 민법33, 회원명부 (50 명이상 ) 13 1 년이상의동일사업에대한사업실적서 14 연간회비수익 1 천만원확인서류 Ⅶ. 비영리법인의설립 해산 189

200 구분기본재산출연기준회원사업실적회비수입 사단법인 나 ) 비영리법인설립기준 ( 법률외설립기준 ) 해당없음 회원 50 명이상 1 년이상의동일사업실적 연간 1 천만원이상 재단법인 5 억원이상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다 ) 재산출연시확인사항 1 동산, 부동산을불문하고출연은가능하나수익이발생하지않는재산은출연이불가능 2 부동산출연시확인사항 - 수익이있는부동산일것 ( 무수익부동산의경우처분계획서제출 ) - 부동산등기부상소유권이외의일체의권리가설정되어있지않을것 - 임차인이있을경우임대보증금이확보되어있을것 - 임대순이익 ( 임대사업수입-임대사업지출 ) 이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소득보다높을것 3 설립후제세공과금등창립비용으로집행할수있도록운영재산을별도로출연하여야함 4 부동산중농지는법인에서취득이불가함 ( 농지법제6조 ) 기본재산과운영재산 기본재산설립당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기부또는무상으로취득한재산법인의재정적기반이되며, 정관과법인등기부에등재되는재산운영재산중이사회및총회에서기본라재산으로 ) 신청서류편입할검토사항것을의결한재산세계 ( 歲計 ) 잉여금중적립금 운영재산기본재산이외의모든재산으로목적사업비와그운영경비에사용기본재산의과실소득, 회비수입, 기부금등이사회및총회의결로예산에편성하여운용 19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01 구분검토내용근거법령 다른법인과동일명칭사용불가교육규칙명칭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동일명칭확인제4조 법인의설립취지및목적과부합되도록명칭사용권장 민법제 조및제 조에따라정관에기재해야하는필요적기재사항은반드시기재되어야함을확인 정관민법제 조 예문에따라확인 제 조 설립자 발기인 은정관을작성하고반드시기명 날인 매장간인처리 목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민법으로하는지여부제 조 공익법제 조 적용범위 에해당하는사업제외 사업 목적사업이설립목적과부합되는지여부 주된사업이문화등타기관의소관업무는제외 목적과사업은구체적이고실현가능해야함 목적사업에 기타 등 의용어사용은배제 정관상목적과사업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는연동되어야함정관 부동산임대등의수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은별도의조항에수익사업명을기재 회원자격의득실민법제 조 회원의자격과탈퇴 제명포함 의조건 회원의권리와제 조의무등에대한세부적기준이마련되어있는지확인 임원 정관에서지정한임원의종류와정수확인 이사 명의범위에서정수로정함민법제57 조, 감사 명제66 조 이사의임기는 년 감사의임기는 년이내로하되 임기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는범위내에서조정가능 정관의변경 사단법인은총회원의 이상의동의로변경가능민법제 조 재단법인은정관에정한때변경이가능하고 정관의제 조중요성에비추어재적이사 이상의동의로변경할수있도록의결정족수확인 Ⅶ. 비영리법인의설립 해산 191

202 해산 사단법인의해산은총회원 이상의동의로결의여부확인 잔여재산의귀속 정관에서지정한자확인 민법제 78 조 민법제 80 조 창립총회회의록사업실적재산관리회원명부 출연재산내용 이사장선임 임원선임및임기 정관심의 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등의주요내용의결여부확인 목적사업의충분한수행능력판단 회원개개인의활동실적이아닌단체로서과거 년이상의객관적동일사업실적 사업실적서의기재내용이객관적이며 허위사실은없는지확인 목적하는사업을수행할수있는충분한재정도 수익이발생하지않는재산은출연불가능 회비규모확인 연간회비수입 천만원이상확보여부 사단법인의경우회원 명이상의명부확인 무작위표본추출로회원가입여부와회비납부의사확인 경기도교육청설립기준경기도교육청설립기준 기명날인이란? 기명날인 (signature, 記名捺印 ) 은성명을기재하고인장을찍는일로기명은자서 ( 自書 ) ㆍ타이프ㆍ인쇄ㆍ성명인 ( 姓名印 ) 등방법을불문하며, 실명 ( 實名 ) 이아니어도무방하다. 날인에사용하는인장은행위자자신이사용하는것이면충분하고등록된인감이아니어도되나, 무인 ( 拇印 ) 이나지장 ( 指章 ) 은일반인의식별이곤란하기때문에날인에대신할수없다고본다. 기명날인은기명과날인모두를필요로하는것이므로기명또는날인만하는것은무효이다. 서명날인제도를갖지않은국가의외국인은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에의해서명만으로써기명날인또는날인에대신할수있다. 19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03 마 ) 법인설립허가신청서검토주무관청은법인설립허가신청을받은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14일이내에이를심사하여허가또는불허가처분을하여야한다. ( 교육규칙제4조 ) 1 처리방법 - 허가또는불허가처분은반드시서면으로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함 2 설립허가처분 - 필수서류누락여부등을검토후, 보완불능시불허가처분 - 누락여부등을검토후, 수정 보완이가능할경우일정기간을부여하여보완요청바 ) 신청서류검토외교육지원청에서처리하여야할사항 1 현장실태조사 - 법인사무실존재여부확인 2 회원진위여부확인 ( 사단법인의경우 ) - 무작위표본추출로회원가입여부및회비납부의사유선확인 3 검토의견서제출 - 서류검토결과및법인설립배경과의도등검토의견서를경기도교육청에제출 라. 2차검토및허가 ( 경기도교육청 ) 주무관청은법인설립을허가한경우법인설립허가증을교부하여야하며, 법인의설립허가를하는때에는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 교육규칙제4조 ) 1) 타부처협의 - 목적사업이 2이상의주무관청의소관업무에속하는경우에는타부처 ( 주무관청 ) 와협의 2) 법인설립허가서교부 - 법인설립허가시허가조건을명시하여교부 3) 관할세무서에법인설립사실통보 - 비영리법인도상증법상공익법인등에해당할수있으므로통보를요함 ( 상증세법제48조제7항 ) Ⅶ. 비영리법인의설립 해산 193

204 현행법령상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에관한구체적인기준이정하여져있지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를할것인지여부는주무관청의정책적판단에따른재량에맡겨져있다. 따라서주무관청의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사실의기초를결여하였다든지또는사회관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었다는등의사유가있지아니하고, 주무관청이그와같은결론에이르게된판단과정에일응의합리성이있음을부정할수없는경우에는,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불허가처분에재량권을일탈ㆍ남용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 대표, 임원및모든회원이외국인이거나해외이주자 ( 현재영주권보유, 재외한국인 ) 로구성되었으나, 국내에서법인명의로사업을영위하려는단체에대하여해외이주대한민국국민에의한법인설립의경우는내국인에의한경우와같고, 외국인들에의한법인설립의경우는공익법인이아닌비영리법인이라면주무관청의자유재량으로허가가능하다. ( 법무부 ) 마. 법인설립후이행사항 1) 법인의설립허가를받은자는그허가를받은후지체없이출연재산을법인에이전하고 1월이내에이전을증명하는등기소또는금융회사등의증명서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2) 법인이설립등기를한때에는 10일이내에주무관청에게서면으로보고하거나등기사항증명서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서면보고를받은주무관청은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 교육규칙제5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 19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05 r 법인의이행사항 구분 설립등기 설립신고및사업등록 재산이전 기간 허가서도달한날부터 3 주간내 설립등기일부터 2 개월이내 설립허가후지체없이법인에이전 관할기관등기소세무서 대상 구비서류 w 대표자인감등록및민법 제 49 조의등기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연월일,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자산의총액, 출자의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이사의성명과주소,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 ) w 설립등기신청서 w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w 법인설립허가서 w 정관 w 공증받은창립총회회의록 w 이사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w 자산총액증명서 ( 재산목록 ) w 법인인감신고서 w 위임장 ( 대리인 )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w 법인세법제 109 조의 신고사항 ( 법인의명칭, 대표자성명, 주사무소 또는사업의실질적 관리장소의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 ) w 법인설립신고및 사업등록신청서 w 법인등기부등본 w 법인설립허가서 w 임대계약서 ( 사업장을임차한경우 ) 기본재산, 운영재산 관련법령 민법제 33 조, 제 49 조교육규칙제 5 조, 비송사건절차법제 63 조 법인세법제 109 조, 제 111 조 교육규칙제 5 조 Ⅶ. 비영리법인의설립 해산 195

206 r 법인의설립등기및재산이전보고 구분설립등기보고재산이전보고 기간 구비서류 관련법령 등기한날로부터 일이내 w 법인등기부등본 w 법인인감증명서 w 고유번호증 세무서발급 허가후 개월내 w 재산이전보고서 법인명의로이전된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권리증명증빙서류 교육규칙제 조 3) 법인이행결과제출교육지원청에서는법인의이행결과보고에대한서류를검토 보완한후경기도교육청에제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에데이터를입력하고그출력물첨부 19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07 해산 해산이란법인의법인격 ( 法人格 ) 즉, 권리능력을소멸시키는원인이되는사실을말하며, 본래의목적수행을위한적극적활동은정지하고청산절차에들어가는것을말한다. 해산한법인은청산목적의범위내에서는권리능력이있되, 청산절차가종료됨으로써비로소법인격이소멸된다. 해산및청산은법원이검사, 감독한다. ( 민법제77조, 제95조, 96조, 교육규칙제9조, 제10조, 제12조 ) r 비영리법인의해산및청산절차도 해산신고신청서류제출 민법제77조에해당하는해산사유발생 청산인선임 해산등기후해산신고신청서제출 구비서류등검토청산업무진행청산종결확인및보고 처리기간 : 5 일 청산업무진행 청산종결여부확인 구비서류등검토 -해산시이사회및총회의결정족수확인 -현존사무의종결 -잔여재산의인도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 -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상법인청산및재산목록등확인 - 해산사유의구체적명시 NEIS 에법인해산반영 여부확인 및도교육청에청산종결 - 잔여재산의귀속주체및 내용보고 처리방법의타당성등확인 법인해산신고승인처리 청산등기및청산종결신고 및도교육청에결과보고 Ⅶ. 비영리법인의설립 해산 197

208 1. 비영리법인의해산가. 해산의사유 ( 민법제77조, 제78조 ) 1) 존립기간의만료 2) 법인의목적달성또는달성의불능기타정관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3) 파산 4) 설립허가의취소 5) 사단법인의경우사원이없게되거나총회의결의 나. 해산신고 ( 민법제86조, 교육규칙제10조 ) 청산인은민법제85조에의하여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그취임후 3주간내에해산등기후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주무관청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해산신고시구비서류가 ) 법인해산신고서 1부. 나 ) 해산당시의재산목록 ( 재산의권리를증명할수있는증빙서류첨부 ) 1부. 다 ) 잔여재산의처분방법의개요를기재한서류 1부. 라 ) 해산당시의정관 1부. 마 ) 총회회의록또는이사회회의록 1부. 바 ) 해산등기후발급된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설립허가취소사유 법인이목적이외의사업을한경우 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한경우 기타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경우 주무관청은그허가를취소할경우반드시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 민법제38조, 교육규칙제9조, 행정절차법제22조 ) 19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09 r 설립허가취소절차도 설립허가취소 1 차검토설립허가취소 2 차검토법인및관련기관통보 민법제38조에의한설립허가취소사유확인 청문개최 법인설립허가취소요청 설립허가취소 2차검토 -법령에규정된취소사유해당여부 -정상화촉구를위한충분한시정조치여부 해당법인에설립허가취소통보 - 감독목적을달성할수있는 다른방법의유무 관할등기소통보 - 취소를위한적법한행정 절차 청문등 이행여부 - 청산인선임과잔여재산 NEIS 에법인해산반영 귀속가능여부 법인설립허가취소결정 관할세무서통보 Ⅶ. 비영리법인의설립 해산 199

210 청산 청산이라함은법인이해산에의하여모든법률관계를종료시키고그재산관계를정리하여권리능력이완전히소멸할때까지의절차를말하며, 제3자의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강행규정으로해산절차의마지막단계와연결하여진행된다. 또한해산한법인은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만권리가있고의무를부담한다. ( 민법제77조내지제96조, 교육규칙제9조, 제10조, 제12조 ) 1. 청산인선임 ( 민법제82조, 제83조 ) 법인이해산한때에는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이사가청산인이되나, 정관또는총회의결로달리정한바가있으면그에의한다. 그러나청산인이될자가없거나청산인의결원으로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가있는때에는법원이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을선임할수있다. 2. 청산인의직무 ( 민법제87조 ) 청산인은청산법인의능력의범위내에서내부의사무를집행하고, 외부에대하여는청산법인을대표한다. 가. 법인해산등기와신고 ( 민법제85조, 제86조 ) 1) 청산인은취임후 3주이내에해산의사유및연월일, 청산인의성명및주소와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을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에서등기하고, 그사항을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나. 현존사무의종결 1) 법인해산전체결된계약의경우그계약을이행하고법인을청산한다. 다. 채권의추심및채무의변제 ( 민법제88조 ~ 제90조 ) 20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11 1) 청산인은취임한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공고로채권자에대하여일정기간내에채권을신고할것을최고 ( 催告 ) 하여야하며, 그기간은 2월이상이어야한다. 2) 채권신고기간내에는채권자에대하여변제할수없다. 3) 청산인이알고있는채권자에게는개개인에게그들의채권의신고를알려야하며, 그채권자가채권의신고를하지않아도청산에서는제외되지않으므로반드시변제하여야한다. 라. 잔여재산의인도 1) 채권자에게채무를변제한후에도법인의재산이남은경우에그잔여재산은귀속권리자에게넘겨주어야한다. 청산중법인의재산이그채무를완제하기에부족한것이분명하게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파산선고를신청하고이를공고하여야하며청산인은파산관재인에게그사무를인계함으로써그임무가종료한다. ( 민법제93조 ) 마. 청산종결의등기와신고 ( 민법제94조 ) 1) 청산이종결되면청산인은 3주간내에종결등기를하고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3. 잔여재산의귀속 ( 민법제80조, 교육규칙제11조 ) 가. 해산한법인의잔여재산은정관으로지정한자에게귀속하나, 이를지정하지아니하거나지정하는방법을정하지아니한때에는이사또는청산인이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그법인의목적에유사한목적을위하여그재산을처분할수있다. 이때사단법인의경우총회의결의가있어야하며, 최종적으로처분되지아니한재산은국고에귀속한다. 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시구비서류 1) 잔여재산처분허가신고서 1부. 2) 해산당시의정관 1부. 3) 총회의회의록 ( 사단법인의경우 ) 1부. Ⅶ. 비영리법인의설립 해산 201

212 4. 청산종결의신고 ( 민법제94조, 교육규칙제12조 ) 가. 청산인은청산이종결한때에는 3주간내에이를등기하고청산종결신고서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주무관청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나. 청산종결신고시구비서류 1) 청산종결신고서 1부. 2) 청산등기후발급된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잔여재산목록 ( 잔여재산이경기도교육청에귀속되는법인 ) 1부 법인이파산으로해산하는경우청산인은해산등기및청산인취임등기를할필요없으며, 법원등이직권으로파산결정등 ( 초본 ) 등관련서류를첨부하여관할등기소에파산등기를촉탁하여, 파산종결의등기를하면법인의등기는폐쇄된다. 20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13 r 해산등기와청산등기 구분해산 ( 청산인취임 ) 등기청산등기 등기기간청산인취임후 3 주간내청산종료후 주간내 등기내용 해산의사유 연월일 청산인 성명 주소 청산인의대표권제한 청산종결의사유 청산종결연월일등 구비서류 관련법 w 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w 해산을증명하는서면 ( 예 : 설립허가취소시주무관청의설립허가취소통지서 ) w 정관 w 청산인의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w 청산인의인감신고서 인감증명 w 공증받은이사회 총회회의록, 청산인회회의록 w 법인등기부등본 w 청산인선임결정서 ( 법원이청산인선임시 ) w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w 위임장 ( 대리인이신청할경우 ) 민법제 조비송사건절차법제 조 w 청산종결등기신청서 w 공증받은이사회 총회회의록, 청산인회회의록 ( 결산보고서포함 ) w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w 위임장 ( 대리인이신청할경우 ) 등민법제 조 Ⅶ. 비영리법인의설립 해산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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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1. 사업관리 재산관리 정관관리 임직원관리 설립후일반사항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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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사업관리 1. 목적사업관리 목적사업이란법인의설립목적을수행하기위한사업으로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한다. 법인설립허가를신청할때제출한정관의사업, 사업계획서등에기재된목적사업을말한다. 정관에명시되어있지않은목적이외의사업을할경우에는설립허가취소처분을받을수있다. ( 민법제32조, 제38조 ) 가. 법인의사업내용은구체적이며실현가능하여야하고, 목적사업이막연하거나추상적인사업을운영하여서는안된다. 정관으로규정하는사업에 ~ 등, 기타필요한사업 과같은포괄적, 추상적사업금지나. 법인의사업은비영리사업이어야한다.( 영리행위금지 ) 비영리사업이란개개의구성원의이익을목적으로하지않는사업, 즉수익금이구성원 ( 개인 ) 에게배분하지않는사업을말하며, 반드시공익 ( 사회일반의이익 ) 을목적으로할필요는없다. 다만, 비영리사업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하며그의본질에반하지않는정도의영리행위 ( 수익사업회계운영 ) 는할수있으나, 이경우도발생되는수익은언제나목적사업의수행에충당해야한다.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207

218 영리법인이란? 영리 ( 營利 ) 를목적으로하는법인을영리법인이라한다. - 영리를목적 으로한다는것은법인이영리적인사업을한다는것이아니라, 구성원인사원 ( 社員 ) 의이익을도모하고법인의이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여경제적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예를들면, 법인이공익적사업을하더라도그사업에따른이익을사원에게분배함으로써구성원의이익을추구한다면그법인은영리법인이다. - 사원이없는재단법인은이익을분배할수없기때문에영리법인이될수없다. 단순히재단법인에서일하는사람은재단법인의직원일뿐법인의구성원으로서의사원은아니다. 사원 ( 社員 ) 이란사단법인의구성원으로주식회사에있어서주주를말하며, 단순히직원을말하는것은아니다. 가장전형적인영리법인으로 상법 의적용을받는각종 회사 를들수있다. 2. 수익사업관리 수익사업을하고자하는법인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서수익사업을운영하여야한다. 정관에수익사업에대한구체적인사업종목이등재되어있어야하며, 없을경우지체없이서류를갖추어주무관청에정관변경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수익사업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동일한절차를거쳐야한다. 가. 수익사업의범위 1)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범위는법인세법제3조제3항에서규정하고있는각호의사업또는수입에서생기는소득으로하되, 법인의설립목적과본질에반하지아니하는정도의것으로법인의목적사업경비를충당할목적으로공공성과사회성을저해하지않고사회적인신뢰및신용도를고려하여건전한업종을선정해야한다. 예 ) 기본재산중부동산을이용한임대사업등 20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19 2) 해당법인의주된사업이수익사업으로비쳐질정도의규모를크게가져가지않도록필요한최소한의범위안에서이루어져야한다. 3) 비영리사업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하고법인의설립목적과본질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허용하여야하며, 어떠한경우라도수익을구성원들에게분배하여서는아니된다. 4) 비영리법인이라하더라도수익사업에관하여는영리법인과동일하게세법의규정을적용받는다. 수혜자에게참가비 ( 교재구입비, 강의료, 자격증발급수수료등 ) 등의실비를부담하게하는경우, 비록법인에서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강사인건비, 장소임대료, 기타운영비등최소경비에해당하고그경비를사업수행에모두집행하여사업종료후법인에별도의수익이나지않더라도수익사업에해당된다. 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사업중하나인교육지원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연수원을조성하고국가보조금을지급받아무상교육을실시하거나, 위탁기관으로부터수탁교육비또는교육생으로부터실비상당액을받고교육을실시하는경우해당사업은수익사업에해당함 ( 법규법인 , ) 나.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개시신고수익사업개시일부터 2월이내에수익사업개시신고서와함께사업개시일현재의그수익사업에관련된재무상태표등을첨부하여관할세무서에신고하여야한다. ( 법인세법제110조 ) 다.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사업자등록신청서를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한다. ( 법인세법제111조, 법인세령제154조제1항 ) 라. 수익사업의제한법인의설립목적과본질에반하는수익사업을할경우민법제38조에따라설립허가가취소될수있음을통지하고, 시정조치가되지않고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209

220 영리행위를계속한다면설립허가취소절차를진행할수있다. 마. 수익사업의회계구분관리 1) 수익사업회계와목적사업회계를구분경리하여야한다. 2) 수익사업회계이익은목적사업회계로전입하여사용하여야한다. 3) 임대보증금은임차인에게반환해야할부채이므로별도관리하여야한다. 바. 장부의비치 기장 1) 장부를갖추어두고복식부기방식으로장부를기재하여야하며, 장부와관계있는중요한증명서류를비치 보존하여야한다. 2) 거래에관한모든증명서류를작성하여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비영리법인이라하더라도법인세법상의수익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당해수익사업에있어거래상대방으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교부받은계산서의매입처별합계표를기한내에제출하지아니할경우그미제출에대하여법인법상가산세의납세의무가있다. ( 대법원 ) 21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21 재산관리 1. 비영리법인의재산 비영리법인의재산은기본재산과운영재산으로구분한다. 법인은목적사업의달성을위하여그재산을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다하여관리하여야한다. 법인은성립한때및매년 3월내에재산목록을작성하여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사업연도를정한법인은성립한때및그연도말에이를작성하여야한다. ( 민법제55조 ) 가. 기본재산과운영재산의구분 기본재산설립당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기부또는무상으로취득한재산법인의재정적기반이되며, 정관과법인등기부에등재되는재산운영재산중이사회및총회에서기본재산으로편입할것을의결한재산세계 ( 歲計 ) 잉여금중적립금 운영재산기본재산이외의모든재산으로목적사업비와그운영경비에사용기본재산의과실소득, 회비수입, 기부금등이사회및총회의의결로예산에편성하여운용 1) 운영재산의유형 1 기본재산으로부터발생되는일체의이익금 - 예금또는채권등에서발생한수입이자 - 주식의배당금및무상주배당주식의평가금액 - 영업권이나특허권등무형자산으로부터발생한사용료 - 법인소유의영리사업소득중경비및제세공과금일체를차감하고목적사업비로기부 ( 전입 ) 된사업소득 2 전년도예산중사용잔액이당해연도로이월된전기이월금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211

222 3 일체의환급금이나회수금 - 전년도납입법인세중환급금 - 지출된사업비중사용잔액환불금 - 지출된사업비중사용포기된회수금 4 기타물품의매각처리대금과같은잡수입금 2. 기본재산운영가. 기본재산처분에따른정관변경 1) 기본재산처분자체가주무관청의허가대상은아니나기본재산이정관의별지목록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기본재산변동은별지목록개정사항이되어정관변경절차가필요하다. 2) 기본재산처분은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권리의포기등기본재산에관한권리의변경을가져오는일체의행위로대표적유형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매매 : 원칙적으로기본재산의매도시, 매수시각각별도의정관변경에대한허가를받아야할것이나절차를간단하게하기위하여 1회의정관변경허가로처리교환 : 법인의기본재산을등가 ( 等價 ) 또는등가이상의다른재산과교환하는경우담보권의설정 : 차입의목적, 상환여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타인채무에대한보증채무ㆍ연대채무부담행위 : 법인설립목적달성을위해불가피하고주채무자의자격, 담보제공상황등을고려하여기본재산감소위험이없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21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23 나. 기본재산취득에따른정관변경 1)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재산을취득한때에도지체없이이를법인의재산에편입조치하고정관을변경하여야한다. - 기본재산취득이법인의목적사업과관련있는경우목적사업범위와일치하는지여부를주무관청에서확인하여야함 기본재산변경시정관변경허가가필요없는경우 - 기본재산의물건ㆍ권리의성질을변경하지않는한도내에서의보존이용ㆍ개량행위는허가없이가능함예 ) 부동산수선, 예금을인출하여임대차보증금지급, 무이자금전대여를이자부로변경하는것등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213

224 정관관리 1. 법인의정관정관 ( 定款 ) 이란법인의조직ㆍ활동을정한근본규칙을뜻하며, 작성후기명날인한문서를의미하기도한다. 정관은강행규정으로사회질서에반하지않는한법인의구성원내지기관을구속하므로법률에서정한필요기재사항은반드시기재해야한다. ( 민법제40조, 제43조 ) r 정관의필요기재사항 ( 민법제 40 조 ~ 제 43 조, 제 45 조 ) 사단법인목적명칭사무소의소재지자산에관한규정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사원자격의득실에관한규정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기타필요한사항 이사의대표권에관한사항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재단법인목적명칭사무소의소재지자산에관한규정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기타필요한사항 이사의대표권에관한사항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2. 정관의변경 정관의변경은주무관청의허가를받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특히 사단법인의경우정관의변경은총회의전권 ( 全權 ) 사항으로그중요성에 비추어법에정한엄중한절차가요구된다. ( 민법제 42 조, 제 45 조 ) 21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25 가. 정관변경의요건 1) 사단법인 ( 민법제42조 )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동의가있는때에한하여변경할수있다. 2) 재단법인 ( 민법제45조, 제46조 ) 가 ) 재단법인의정관은변경하지못함이원칙이다. 나 ) 정관의변경방법을정관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한하여변경이가능하다. 다 ) 재단법인의목적달성또는그재산의보전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명칭이나소재지의변경이가능하다. 라 ) 재단법인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때에는설립의취지를참작하여그목적이나기타규정의변경이가능하다. 나. 정관변경의효력주무관청의허가가있으면정관변경의효력이생기는것이나, 변경된사항이등기사항인경우에는그변경을등기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 민법제49조제2항, 제54조 ) 정관변경허가후반드시등기하여야할사항 ( 민법제 49 조 ) 목적명칭사무소존립시기나해산이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자산의총액출자의방법존립시기또는사유 등기는 3주간내이행하도록하고등기후 10일이내에등기보고또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제출받아등기된내용을확인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215

226 다. 정관변경허가 1) 근거 : 민법제 42 조 제 45 조 제 46 조, 교육규칙제 6 조 r 정관변경허가처리절차도 법인교육지원청법인 정관변경신청서류제출정관변경검토및허가등기및결과제출 법인의정관에기재된 사항중변경사유발생 총회및이사회개최 정관변경신청서제출 처리기간 : 5 일 구비서류등검토 - 미비서류보완요구 - 형식 내용상하자검토 - 정관변경사유의타당성 사무소변경시현장실태 정관변경에따른변경 등기 - 허가서도달후 3 주이내등기 등기결과제출 - 등기후 10 일이내제출 조사실시 - 사무소존재여부확인 법인정관변경허가 교육지원청 등기결과확인및보고 등기결과확인 - 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상변경사항확인 허가조건이행여부확인 NEIS 에반영및도교육청 보고 2) 정관변경허가신청시구비서류가 )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나 ) 정관변경사유서 1부. 다 ) 정관개정안 ( 신 구조문대비표포함 ) 1부. 라 ) 총회또는이사회의회의록 1부. 마 ) 정관변경원인이되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사무소변경시 : 임대계약서사본, 건물주의사용승낙서, 소유권입증서류 21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27 2 기본재산변경시 : 처분의사유, 처분및취득재산목록, 취득한재산의소유권증명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소유증명서, 부동산감정평가서또는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처분의방법등을기재한서류 3 수익사업추가또는변경시 : 행정기관의허가 ( 등록신고등 ) 를요하는경우당해사업에대한증명서류또는이를신청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수익사업을통한예상수익을기재한서류 ( 변경된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 추정손익계산서등 ) 4 기타다른법령에의해인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은그승인을확인하는서류확인후승인 - 자격증발급사업, 출판물발간사업등의경우 5 정관변경허가로주무관청변경등의결과를가져올것이예상되는경우그해당기관과허가여부에대하여사전협의진행 ( 특히, 타부처, 타기관으로변경되는경우문서로검토협조의뢰 )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217

228 정관변경허가시주요검토사항 법령에규정된사항과주무관청의허가ㆍ승인을요하는사항을배제하는조항의변경은허가하지않도록한다. 법인의목적을달성하고목적사업을영위하는데영향을주지않는것이전제되어야한다. 목적사업은그범위를구체적으로명확하게작성하고, 애매모호한문구 ( 기타, 등 ) 나영리추구사업은배제되어야한다. 정관변경허가를받지않고임의로변경한조항은없는지전체조항을검토하여야한다. 사무소가관할지역이아닌타지역으로이동시해당시ㆍ도교육청과사전협의를통해처리후이관하여야한다. 기본재산변동시확인사항 - 재산을처분하는경우그로인하여소실된재산을보충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또는계획이있는지확인하여야한다. - 기본재산처분을통한부동산등을매입하여수익사업을경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수익사업경영에소요되는비용을공제한연간수입이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수입이상이되어야한다. - 주식, 채권등원금손실이가능한금융상품으로기본재산을전환한경우원금손실에대한보존계획이 ( 확약서등 ) 첨부되어야한다. 이사회 총회회의록확인사항 - 이사회, 총회소집통지일시및소집일시, 장소, 회의목적과부의안건등을확인하여야한다. - 정관상에정관변경을위한의결정족수를확인하여재적이사정수출석과동의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 회의록에정관변경에대한구체적내용이포함되고참석이사와감사전원의기명ㆍ날인등결의의성립등에흠이없는지확인하여야한다. 21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29 정관변경작성 ( 예시 ) 기존조문을변경할경우 : 변경조문을명시하고해당조항별로본 문을기재 예시 " 허가사항 정관중제4조2, 제16조1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제4조 ( 사업 ) 2 제1항의목적사업의경비를조달하기위하여다음의수익사업을행한다. 1. 부동산임대사업 2. 예식장운영사업제16조 ( 임원의종류와정수 ) 1 이법인에두는임원의종류와정수는다음과같다. 1. 이사 7명 2. 감사 2명 조문을신설할경우 : 기존조문은그대로두고신설조문내용과관련있는조문다음에추가한다. 예시 사무국을설치할경우임직원과관련있는 제3장임원 의끝조문인제24조다음에신설조문추가 허가사항 정관중제24 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4조의2( 사무국운영 ) 1 이법인의운영을위하여사무국을둔다. 2 사무국운영을위해사무국장과직원을두되그수는주무관청의정수승인을받은인원으로한다. 3 사무국장과직원은이사장이임명하고예산의범위내에서보수를지급한다.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219

230 임직원관리 1. 법인의임원법인은법인의재산을관리하고설립목적에따라계획된비영리사업수행을위해객관적이고공정성을유지할수있는사람을임원 ( 이사, 감사 ) 으로선임하여야한다. 법인의임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행하여야하며, 민법에서규정한등기를해태한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 민법제57조 ~ 제67조, 제97조제1호 ) r 임원의구분 이사감사 대외적으로법인의사무에관하여각자법인을대표 대내적으로법인의사무를집행 등기부등본에등기 인원수 : 정관에서정수로정함 - 5 ~ 15명이내 임기 : 정관에서정함 이사회에출석하여심의 의결함 이사회참석자만회의록에기명날인함 대외적으로법인대표기능없음 대내적으로법인의재산상황및이사의업무집행에대한감사 등기부등본에등기하지않음 인원수 : 정관에서정함 - 2명이상 임기 : 정관에서정함 이사회의결권은없음 이사회참석여부와상관없이회의내용을검토한후회의록에기명날인함 가. 이사 1) 이사의임명과해임이사의임명과해임에관한규정은정관으로정한다. ( 민법제40조, 제43조 ) 가 ) 임원의임기 1 임원의임기는정관에정한바에따르되, 공익법인의임원임기를준용하여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이내로한다. 2 임원의임기만료이전에차기임원을선임하여임원의임기에연속성을유지하여야한다. 22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31 지방자치단체가예산을출연하여비영리재단법인을설립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매회계연도마다예산의범위에서재정출연금을세출예산에계상하여기금으로출연하는경우, 지방의회의원이해당비영리재단법인의당연직이사가될수는없다. ( 법제처 ) 현직에근무하고있는교사 ( 교육공무원 ) 도국가공무원법제64조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에의하여영리업무에해당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직하고자할경우에는담당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임용권자 ( 교육감또는위임된허가권자 ) 의사전허가를득하여겸직을할수있다. ( 교육부 ) 교수도비영리사단법인을설립하여그대표직을맡을수있으며, 또한대표를맡게되면세무서에법인으로사업자등록을신청할수있다. 이때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및사립학교법제55조에따라사립대교원도이규정을준용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비영리사단법인의대표직은이규정제26조에서정하는 영리업무에해당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직 함에해당하므로대학의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는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한다. ( 교육부 ) 나 ) 임원의수원활한이사회운영을위해 5 ~ 15명의범위에서이사회및총회의의결로결정한다. 임원의수가많을경우이사회개최의어려움이예상되므로적정한인원으로구성하는것이타당하며, 정수로구성하여야한다.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221

232 2) 이사의직무권한가 ) 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이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충실하게그직무를수행할법적의무가있으며, 이사가그임무를해태한때에는그이사는법인에대하여연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이있다. ( 민법제65조 ) 나 ) 이사의대표권이사는법인의사무에관하여각자법인을대표한다. 그러나정관에규정한취지에반할수없고, 특히사단법인은총회의의결에의하여야한다. ( 민법제59조 ) 다 ) 대표권의제한 1 정관에의한제한이사의대표권제한은반드시정관에기재하여야하고, 정관에기재하지않는대표권의제한은무효이다. ( 민법제41조 ) 2 이익상반의경우 - 민법 제64조에서법인과이사의이익이상반하는경우이사는대표권이없으며, 이경우 민법 제63조임시이사선임의규정에따라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 3 복임권 ( 復任權 ) 의제한 - 이사는원칙적으로본인이대표권을행사하여야하나, 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금지하지아니한사항에한하여타인으로하여금특정한행위를대리하게할수있음. 그러나포괄적인복임권은인정되지않는다. 라 ) 법인의업무집행권이사는법인의모든내부적사무를집행한다. 1 이사가수인인경우에는정관에다른규정이없으면법인의사무집행은이사의과반수로써결정한다. 2 이사가집행하여야할사무는재산목록과회원명부의작성 비치, 총회의소집, 총회회의록을작성하여주된사무소에비치, 22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33 파산신청, 등기관련업무, 해산시청산인이되는것등이있다. 3) 임기의개시현임원의임기만료전에선출된후임임원의임기는현임원의임기가만료된다음날부터임기가개시된다. - 임기만료후에선출된후임임원의임기는선출된날부터임기가개시된다.( 임기는소급되지않음 ) 4) 임원의취 해임보고가 ) 법인에서임원을취 해임한때에는등기를완료하고주무관청에보고하도록한다. 나 ) 임원취 해임보고시구비서류 1 임원취 해임보고공문 1부 2 이사회및총회회의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임원신 구대비표 1부취ㆍ해임승낙서, 사임서등은법인에서보관하여추후법인지도점검시확인할수있도록한다. 5) 임원변경에따른등기사항 - 민법제54조에의해임원중이사에관한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변경사항에대해등기를해야만제3자에게대항할수있다. 따라서임원에관한개선 ( 改選 ) 으로기존의임원이퇴임, 새로운임원의취임, 임원의연임, 임원대표권의제한등의임원에관한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변경사항에대해반드시등기를해야한다. 가 ) 임원의퇴임이사가사임하거나이사의해임, 사망또는그밖의결격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퇴임한이사의성명과퇴임사유등을기재하여퇴임등기를해야한다. 나 ) 임원의취임기존이사의임기만료등으로새로이이사를선임하는경우취임한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223

234 이사의성명, 주민등록번호와취임취지및등기연월일을기재하여임원취임등기를해야한다. 다 ) 임원의연임 ( 중임 ) 이사의임기가만료된후재선되어다시이사로취임하는경우에도법인변경등기를해야한다. 즉동일인이다시취임하여전임임기만료일과후임임기개시일이동일한경우에도이사의임기가연장되는것이아니라이사의지위가새로시작되기때문에취임등기와퇴임등기를해야한다. r 임원변경에따른등기 구분 취임 연임 사임 퇴임 해임 구비서류 w 법인변경등기신청서 w 공증받은이사회 총회회의록 w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자의인감증명서및인감, 주민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을증명하는서면 w 법인변경등기신청서 w 사임서 w 인감증명서 w 법인변경등기신청서 w 해임승낙서 w 인감증명서 w 공증받은이사회 총회회의록 w 사망시사망사실을기재한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기기간결과보고관할기관관련법 변경이있는때 3주간내에변경등기등기완료후 10일이내결과보고등기소민법제52조 224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35 나. 감사 1) 법인은이사에대한감독기관으로정관또는총회의의결로감사를두어야한다. 2) 감사는이사와마찬가지로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충실하게직무를수행해야하며, 이를해태한경우손해배상의책임이있다. 3) 감사의직무는다음과같다.( 민법제67조 ) 가 ) 법인의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나 ) 이사의업무집행의상황을감사하는일다 )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 불비한것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이를이사회및총회또는주무관청에보고하는일라 ) 부정또는불비한것을보고하기위하여필요있는때에는이사회또는총회를소집하는일감사는법인을대표하는기관이아니므로감사의성명, 주소는등기사항이아니다. 2. 이사회가. 이사가수인인경우에는정관에다른규정이없으면법인의사무집행은이사의과반수로써결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나. 이사회의기능은다음과같이정할수있다. 1) 법인의예산, 결산, 차입금및재산의취득, 처분의관리에관한사항 2) 정관개정에관한사항 3) 법인의해산에관한사항 4) 임원의임명과해임에관한사항 5) 정관에이사회의권한으로규정한사항 6) 기타, 이사장 ( 이사장 ) 이부의하는사항등다. 이사회의결사항중정관변경, 법인해산의의결등은중요도에따라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할수있도록한다. 3. 총회 가. 총회는사단법인에만있는기관으로최고의필수의사결정기관이다. 또한총회는사단법인의필수기관이므로정관에의하여폐지할수없으며,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225

236 사단법인의구성원인회원은누구나평등한지위에서사단법인의운영에관한의사결정권을가진다. 나. 총회의구분및소집 1) 통상총회 ( 정기총회 ) 가 ) 통상총회는매년 1회이상일정한시기에소집하여야한다. 나 ) 소집시기는정관또는회원총회의결의에의하지만, 그시기에관하여정함이없는경우이사가정한다. 2) 임시총회가 ) 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때소집한다. 나 ) 총회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회의의목적사항을제시하여청구한때소집한다. 다 ) 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때소집 3) 소집절차가 ) 총회의소집은 1주일전에그회의의목적사항을기재한통지를발하고, 기타정관에정한방법에따라진행한다. 나 ) 총회원의 5분의 1이상의임시총회청구가있는후 2주간내에이사가총회소집의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 청구한회원이법원의허가를얻어이를소집할수있다. 다. 회원의결의권사단법인의회원들은평등한결의권을가지며서면이나대리인으로결의권을행사할수있다. 결의에필요한정수는정관에따라규정할수있으나정관에규정이없으면회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회원의과반수로결의한다. ( 민법제73조, 제75조 ) 4. 분사무소 ( 지회 ) 사단법인은사무소의소재지를정관기재사항으로규정하고있다. 사무소 에는주사무소와분사무소를모두포함하고있어분사무소소재지또한정관에기재하여야하며, 분사무소가변경될경우정관변경이선행되어야한다.( 민법제40조, 50조 ) 226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37 가. 분사무소의설치및이전 1) 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주사무소소재지에서설치허가서를받은날부터 3주간내에분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고, 그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같은기간내에법인의설립과동일한사항및분사무소설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 민법제49조, 제50조 ) 2) 분사무소를이전또는폐지하는경우먼저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법인은허가서를받은날부터 3주간내에이전등기를하고 ( 폐지의경우폐지등기 ), 새로운소재지에서는같은기간내에설립등기사항을등기하면된다. 나. 법인의분사무소는민법상주사무소와분사무소를구별하고있을뿐이고, 별도의법인격이나권리주체가아닌법인의하부조직에불과하다. 여기서재산관계와조직등에있어서독립하여운영하여별도의법인격및권리능력을부여받고자한다면법정요건을갖추어별도의법인을설립하여야한다. 주사무소 라함은법인의최고수뇌부가존재하는장소를말하며, 사무소가 2개이상있는때에는중심이되는중요한사무소가주된사무소이며, 정관에주된사무소로기재된사무소와사실상주된사무소의기능을하고있는장소가일치하지않을때에는사무소가이전된것으로본다. 법인은주된사무소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법인으로서성립하여법인격을갖게되지만, 법인의분사무소는별도의법인격이나권리주체가아닌법인의하부조직에불과하므로지회는법률상법인격및권리능력의주체가될수없다. 지회가법인본부와재산관계와조직등에있어서독립하여운영하고있어별도의법인격및권리능력을부여받고자한다면지회가법정요건을갖추어별도의법인을설립할수는있을것이다. 또한, 민법은분사무소설치시이를등기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지회를독립한법인으로별도설립하지않는한, 분사무소등기를하여야할것이고 ( 제50조 ), 분사무소설치등기를하지않을경우과태료를부과받을수있다.( 제97조 ) ( 법무부 )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227

238 설립후일반사항 1. 등기사항가. 법인은그존재나내용을일반인이알수가없기때문에, 거래의안전을위해그조직이나정관등을등기하도록하고있다. 1) 법인등기사항및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에규정되어있다. 2) 법인은법인을설립할때의설립등기를비롯하여사무소이전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및설립등기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의변경등기, 해산등기등을해야한다. 나. 비영리법인이해야할등기 구분분사무소설립등기사무소이전등기변경등기 등기기간 허가서도달한날부터 3 주간내 관할기관 등기소 등기내용분사무소설치내용사무소이전내용 보고기간 등기완료후 10 일이내주무관청에결과보고 설립등기사항중변경사항 관련법령 민법제 50 조, 교육규칙제 5 조 민법제 51 조, 교육규칙제 5 조 민법제 52 조, 교육규칙제 5 조 설립등기사항중변경사항이란? 법인의설립허가시설립등기된사항으로민법제49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다음사항중변경하고자하는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연월일 5.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6. 자산의총액 7. 출자의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8. 이사의성명, 주소 9.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 228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39 다. 등기강제의수단 1) 등기를하지않으면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하므로실체법상불이익이발생한다. 2) 법인의이사, 감사또는청산인은민법에서규정한등기를해태한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3. 비영리법인의회계가. 사업연도비영리법인의사업연도는정관등에서따로정하지않으면정부의회계연도에의한다.( 법인세법제6조제5항 ) 나. 회계의구분비영리법인의회계는목적사업경영에따른목적사업회계와수익사업경영에따른수익사업회계로구분한다.( 법인세법제113조 ) 1) 수익사업회계가 ) 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수익과이에대응하는비용나 ) 회계연도중에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사업소득의금액을예상하여적정한운영경비 ( 제세공과금및경상경비 ) 를제외한수익금을고유목적사업에기부하기위하여구성하는회계 2) 목적사업회계가 ) 수익사업회계이외의기타수익과비용나 ) 주로수익사업회계로부터기부된재원을고유목적사업비지출과이를수행하는데필요한경상경비를설정하는회계 수익사업과목적사업을겸영 ( 兼營 ) 하는경우종업원급여 ( 복리후생비, 퇴직금및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 는근로제공을기준으로구분하며, 근로제공이주로수익사업에관련된것인때에는수익사업의비용으로하고, 주로목적사업에관련된것인때에는목적사업의비용으로처리한다.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229

240 3) 공통비용의배분가 ) 목적사업회계와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기곤란한비용은공통비용의배분계산에관한법인세에관한법령의규정을준용하여배분나 ) 목적사업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공통되는자산과부채는수익사업회계에속하는것으로구분다 ) 목적사업과수익사업의어느업종이동일한경우에는이들사업의수지상황에비례하여안분계산 다. 서류의관리 회계장부와통장은목적사업회계와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여관리 해야하며, 기본재산과운영재산역시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법인은민법에규정된서류를포함한다음의서류를비치하여야한다. 번호 서류및장부명 보존기간 관련법령 1 설립허가증 ( 최초정관및허가조건포함 ) 정관변경허가서 ( 변경정관포함 ) 2 임원명부, 취 해임관련서류 3 사원명부 ( 사단법인 ) 영구 민법제 조 4 재산목록 민법제 조 5 총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 민법제 조 6 수입 지출에관한장부및증빙서류 10 년 7 8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등근로계약에관한중요서류 주무관청및관계기관과의수 발신서류기타허가및승인관례서류등 3 년 10 년이상 법인세법제 조 상증세법제 조 상증세령제 조 소득세법제 조 근로기준법제 조동법시행령제 조 230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41 4. 비영리법인의예산및결산 예산이란법인의차기회계연도사업수지예산서를의미한다. 결산이란재무제표를작성하는것을의미한다. 비영리법인은매사업연도종료후 2월이내에다음연도에실시할사업계획및예산서와당해연도의사업실적및결산서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교육규칙제7조 ) 가. 비영리법인의사업계획및실적제출 1) 비영리법인의사업계획및사업실적은당해사업연도종료후 2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출기관 : 관할교육지원청 3) 제출서류가 ) 다음사업연도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 1부. 나 ) 당해사업연도의사업실적및수지결산서 1부. 다 ) 당해사업연도말현재의재산목록 ( 잔액증명서등 ) 1부. 라 ) 이사회회의록사본또는총회회의록사본 1부. 마 ) 회원이동상황서류 ( 회원명부 ) 1부.( 사단법인에한함 ) 5. 비영리법인의의무가. 납세의무 1) 법인세 ( 法人稅, corporation tax) 가 )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세법제1조제2호 ) 은법인세법에서열거하는수익사업또는수입에서생긴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하여법인세가과세된다. 나 ) 납세의무가있는내국법인은각사업연도의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당해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법인세법제60조, 법인세령제97조 )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231

242 2) 지방세 ( 地方稅, local tax) 가 ) 지방세는지방자치단체가국가로부터부여받은과세권에기하여지방재정수입에충당하기위하여관할구역내의주민, 재산또는수익, 기타특정행위에대하여아무런대가적보상없이강제적으로과징하는조세이다. 나 ) 지방세의종류 1 과세권의주체에따라도세 ( 道稅 ) 와시ㆍ군세 ( 市ㆍ郡稅 ) 2 수입의용도에따라재원별로구분하여일반재원에충당되는것을보통세라하고, 특정목적에충당되는것을목적세라한다. 3) 부가가치세 ( 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가 ) 의의 1 재화 용역이생산되거나유통되는모든단계에서생기는부가가치를대상으로과세하는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일반소비세로서최종소비자가그담세자가되며, 사업자가조세의징수를대행한다. 2 기업의재화ㆍ용역의매출액에서그매입액을공제하여계산하는공제법에의해계산한다. 따라서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에세율을곱하여산출하게되는데, 공제법의원리에의하면부가가치세는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한금액이된다. 나 ) 부과대상 : 영리목적의유무에불구하고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부가세를신고 납부한다. 나.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1)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아래의자는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가없는경우에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당해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99조 ) 232 비영리 공익법인업무편람

243 가 )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사업자중소득세또는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는자나 ) 민법 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인다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라 ) 각급학교기성회 후원회또는이와유사한단체 2) 계산서의작성 발급등법인이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계산서를작성 교부하여야하며, 또한교부하거나교부받은계산서의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매년 2월10 일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법인세법제121조제5항, 법인세령제64조제4항 ) Ⅷ. 비영리법인의관리 운영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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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2. 법인관련법령모음 관련법령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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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2. 법인관련법령모음 관련법령 1. 민법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60 관련법령은 법제처(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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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민 법 시행 법률제 호 일부개정 제 3 장법인 제 1 절총칙 제 31 조 ( 법인성립의준칙 ) 법인은법률의규정에의함이아니면성립하지못한다. 제 32 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이를법인으로할수있다. 제 33 조 ( 법인설립의등기 ) 법인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제 34 조 ( 법인의권리능력 ) 법인은법률의규정에좇아정관으로정한목적의범위내에서권리와의무의주체가된다. 제 35 조 ( 법인의불법행위능력 ) 1 법인은이사기타대표자가그직무에관하여타인에게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이사기타대표자는이로인하여자기의손해배상책임을면하지못한다. 2 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로인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는그사항의의결에찬성하거나그의결을집행한사원, 이사및기타대표자가연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 제 36 조 ( 법인의주소 ) 법인의주소는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있는것으로한다. 제 37 조 ( 법인의사무의검사, 감독 ) 법인의사무는주무관청이검사, 감독한다. 제 38 조 ( 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 법인이목적이외의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거나기타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때에는주무관청은그허가를취소할수있다. 제 39 조 ( 영리법인 ) 1 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단은상사회사설립의조건에좇아이를법인으로할수있다. 2 전항의사단법인에는모두상사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2 절설립 제 40 조 ( 사단법인의정관 ) 사단법인의설립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자산에관한규정 5.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6. 사원자격의득실에관한규정 7.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제 41 조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이를정관에기재하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제 42 조 ( 사단법인의정관의변경 ) 1 사단법인의정관은총사원 3 분의 2 이상의동의가있는때에한하여이를변경할수있다. 그러나정수에관하여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2 정관의변경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제 43 조 ( 재단법인의정관 ) 재단법인의설립자는일정한재산을출연하고제 40 조제 1 호내지제 5 호의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제 44 조 ( 재단법인의정관의보충 ) 재단법인의설립자가그명칭, 사무소소재지또는이사임면의 2. 법인관련법령모음 471

250 방법을정하지아니하고사망한때에는이해관계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법원이이를정한다. 제 45 조 ( 재단법인의정관변경 ) 1 재단법인의정관은그변경방법을정관에정한때에한하여변경할수있다. 2 재단법인의목적달성또는그재산의보전을위하여적당한때에는전항의규정에불구하고명칭또는사무소의소재지를변경할수있다. 3 제 42 조제 2 항의규정은전 2 항의경우에준용한다. 제 46 조 ( 재단법인의목적기타의변경 ) 재단법인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때에는설립자나이사는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설립의취지를참작하여그목적기타정관의규정을변경할수있다. 제 47 조 ( 증여, 유증에관한규정의준용 ) 1 생전처분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증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 유언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유증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48 조 ( 출연재산의귀속시기 ) 1 생전처분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출연재산은법인이성립된때로부터법인의재산이된다. 2 유언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출연재산은유언의효력이발생한때로부터법인에귀속한것으로본다. 제 49 조 ( 법인의등기사항 ) 1 법인설립의허가가있는때에는 3 주간내에주된사무소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2 전항의등기사항은다음과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연월일 5. 존립시기나해산이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6. 자산의총액 7. 출자의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8. 이사의성명, 주소 9.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 제 50 조 ( 분사무소설치의등기 ) 1 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한때에는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 주간내에분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고그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동기간내에전조제 2 항의사항을등기하고다른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동기간내에그분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여야한다. 2 주사무소또는분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분사무소를설치한때에는전항의기간내에그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면된다. 제 51 조 ( 사무소이전의등기 ) 1 법인이그사무소를이전하는때에는구소재지에서는 3 주간내에이전등기를하고신소재지에서는동기간내에제 49 조제 2 항에게기한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2 동일한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서사무소를이전한때에는그이전한것을등기하면된다. 제 52 조 ( 변경등기 ) 제 49 조제 2 항의사항중에변경이있는때에는 3 주간내에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제 52 조의 2(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의등기 ) 이사의직무집행을정지하거나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가처분을하거나그가처분을변경 취소하는경우에는주사무소와분사무소가있는곳의등기소에서이를등기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53 조 ( 등기기간의기산 ) 전 3 조의규정에의하여등기할사항으로관청의허가를요하는것은그허가서가도착한날로부터등기의기간을기산한다. 제 54 조 ( 설립등기이외의등기의효력과등기사항의공고 ) 1 설립등기이외의본절의등기사항은그등기후가아니면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2 등기한사항은법원이지체없이공고하여야한다. 472 부록

251 제 55 조 ( 재산목록과사원명부 ) 1 법인은성립한때및매년 3 월내에재산목록을작성하여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사업연도를정한법인은성립한때및그연도말에이를작성하여야한다. 2 사단법인은사원명부를비치하고사원의변경이있는때에는이를기재하여야한다. 제 56 조 ( 사원권의양도, 상속금지 ) 사단법인의사원의지위는양도또는상속할수없다. 제 3 절기관 제 57 조 ( 이사 ) 법인은이사를두어야한다. 제 58 조 ( 이사의사무집행 ) 1 이사는법인의사무를집행한다. 2 이사가수인인경우에는정관에다른규정이없으면법인의사무집행은이사의과반수로써결정한다. 제 59 조 ( 이사의대표권 ) 1 이사는법인의사무에관하여각자법인을대표한다. 그러나정관에규정한취지에위반할수없고특히사단법인은총회의의결에의하여야한다. 2 법인의대표에관하여는대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60 조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의대항요건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등기하지아니하면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제 60 조의 2( 직무대행자의권한 ) 1 제 52 조의 2 의직무대행자는가처분명령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외에는법인의통상사무에속하지아니한행위를하지못한다. 다만, 법원의허가를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직무대행자가제 1 항의규정에위반한행위를한경우에도법인은선의의제 3 자에대하여책임을진다. [ 본조신설 ] 제 61 조 ( 이사의주의의무 ) 이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행하여야한다. 제 62 조 ( 이사의대리인선임 ) 이사는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금지하지아니한사항에한하여타인으로하여금특정한행위를대리하게할수있다. 제 63 조 ( 임시이사의선임 ) 이사가없거나결원이있는경우에이로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있는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임시이사를선임하여야한다. 제 64 조 ( 특별대리인의선임 ) 법인과이사의이익이상반하는사항에관하여는이사는대표권이없다. 이경우에는전조의규정에의하여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 제 65 조 ( 이사의임무해태 ) 이사가그임무를해태한때에는그이사는법인에대하여연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이있다. 제 66 조 ( 감사 ) 법인은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감사를둘수있다. 제 67 조 ( 감사의직무 ) 감사의직무는다음과같다. 1. 법인의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 2. 이사의업무집행의상황을감사하는일 3.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 불비한것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이를총회또는주무관청에보고하는일 4. 전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있는때에는총회를소집하는일 제 68 조 ( 총회의권한 ) 사단법인의사무는정관으로이사또는기타임원에게위임한사항외에는총회의결의에의하여야한다. 제 69 조 ( 통상총회 ) 사단법인의이사는매년 1 회이상통상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 70 조 ( 임시총회 ) 1 사단법인의이사는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임시총회를소집할수있다. 2 총사원의 5 분의 1 이상으로부터회의의목적사항을제시하여청구한때에는이사는임시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이정수는정관으로증감할수있다. 3 전항의청구있는후 2 주간내에이사가총회소집의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청구한사원은법원의허가를얻어이를소집할수있다. 제 71 조 ( 총회의소집 ) 총회의소집은 1 주간전에그회의의목적사항을기재한통지를발하고기 2. 법인관련법령모음 473

252 타정관에정한방법에의하여야한다. 제 72 조 ( 총회의결의사항 ) 총회는전조의규정에의하여통지한사항에관하여서만결의할수있다. 그러나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제 73 조 ( 사원의결의권 ) 1 각사원의결의권은평등으로한다. 2 사원은서면이나대리인으로결의권을행사할수있다. 3 전 2 항의규정은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74 조 ( 사원이결의권없는경우 ) 사단법인과어느사원과의관계사항을의결하는경우에는그사원은결의권이없다. 제 75 조 ( 총회의결의방법 ) 1 총회의결의는본법또는정관에다른규정이없으면사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사원의결의권의과반수로써한다. 2 제 73 조제 2 항의경우에는당해사원은출석한것으로한다. 제 76 조 ( 총회의의사록 ) 1 총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2 의사록에는의사의경과, 요령및결과를기재하고의장및출석한이사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3 이사는의사록을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제 4 절해산 제 77 조 ( 해산사유 ) 1 법인은존립기간의만료, 법인의목적의달성또는달성의불능기타정관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파산또는설립허가의취소로해산한다. 2 사단법인은사원이없게되거나총회의결의로도해산한다. 제 78 조 ( 사단법인의해산결의 ) 사단법인은총사원 4 분의 3 이상의동의가없으면해산을결의하지못한다. 그러나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제 79 조 ( 파산신청 ) 법인이채무를완제하지못하게된때에는이사는지체없이파산신청을하여야한다. 제 80 조 ( 잔여재산의귀속 ) 1 해산한법인의재산은정관으로지정한자에게귀속한다. 2 정관으로귀속권리자를지정하지아니하거나이를지정하는방법을정하지아니한때에는이사또는청산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그법인의목적에유사한목적을위하여그재산을처분할수있다. 그러나사단법인에있어서는총회의결의가있어야한다. 3 전 2 항의규정에의하여처분되지아니한재산은국고에귀속한다. 제 81 조 ( 청산법인 ) 해산한법인은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만권리가있고의무를부담한다. 제 82 조 ( 청산인 ) 법인이해산한때에는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이사가청산인이된다. 그러나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달리정한바가있으면그에의한다. 제 83 조 ( 법원에의한청산인의선임 ) 전조의규정에의하여청산인이될자가없거나청산인의결원으로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가있는때에는법원은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을선임할수있다. 제 84 조 ( 법원에의한청산인의해임 ) 중요한사유가있는때에는법원은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을해임할수있다. 제 85 조 ( 해산등기 ) 1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그취임후 3 주간내에해산의사유및연월일, 청산인의성명및주소와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을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에서등기하여야한다. 2 제 52 조의규정은전항의등기에준용한다. 제 86 조 ( 해산신고 ) 1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그취임후 3 주간내에전조제 1 항의사항을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2 청산중에취임한청산인은그성명및주소를신고하면된다. 제 87 조 ( 청산인의직무 ) 1 청산인의직무는다음과같다. 1. 현존사무의종결 2. 채권의추심및채무의변제 474 부록

253 3. 잔여재산의인도 2 청산인은전항의직무를행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행위를할수있다. 제 88 조 ( 채권신고의공고 ) 1 청산인은취임한날로부터 2 월내에 3 회이상의공고로채권자에대하여일정한기간내에그채권을신고할것을최고하여야한다. 그기간은 2 월이상이어야한다. 2 전항의공고에는채권자가기간내에신고하지아니하면청산으로부터제외될것을표시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공고는법원의등기사항의공고와동일한방법으로하여야한다. 제 89 조 ( 채권신고의최고 ) 청산인은알고있는채권자에게대하여는각각그채권신고를최고하여야한다. 알고있는채권자는청산으로부터제외하지못한다. 제 90 조 ( 채권신고기간내의변제금지 ) 청산인은제 88 조제 1 항의채권신고기간내에는채권자에대하여변제하지못한다. 그러나법인은채권자에대한지연손해배상의의무를면하지못한다. 제 91 조 ( 채권변제의특례 ) 1 청산중의법인은변제기에이르지아니한채권에대하여도변제할수있다. 2 전항의경우에는조건있는채권, 존속기간의불확정한채권기타가액의불확정한채권에관하여는법원이선임한감정인의평가에의하여변제하여야한다. 제 92 조 ( 청산으로부터제외된채권 ) 청산으로부터제외된채권자는법인의채무를완제한후귀속권리자에게인도하지아니한재산에대하여서만변제를청구할수있다. 제 93 조 ( 청산중의파산 ) 1 청산중법인의재산이그채무를완제하기에부족한것이분명하게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파산선고를신청하고이를공고하여야한다. 2 청산인은파산관재인에게그사무를인계함으로써그임무가종료한다. 3 제 88 조제 3 항의규정은제 1 항의공고에준용한다. 제 94 조 ( 청산종결의등기와신고 ) 청산이종결한때에는청산인은 3 주간내에이를등기하고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제 95 조 ( 해산, 청산의검사, 감독 ) 법인의해산및청산은법원이검사, 감독한다. 제 96 조 ( 준용규정 ) 제 58 조제 2 항, 제 59 조내지제 62 조, 제 64 조, 제 65 조및제 70 조의규정은청산인에이를준용한다. 제 5 절벌칙 제 97 조 ( 벌칙 ) 법인의이사, 감사또는청산인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개정 > 1. 본장에규정한등기를해태한때 2. 제 55 조의규정에위반하거나재산목록또는사원명부에부정기재를한때 3. 제 37 조, 제 95 조에규정한검사, 감독을방해한때 4. 주무관청또는총회에대하여사실아닌신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때 5. 제 76 조와제 90 조의규정에위반한때 6. 제 79 조, 제 93 조의규정에위반하여파산선고의신청을해태한때 7. 제 88 조, 제 93 조에정한공고를해태하거나부정한공고를한때 2. 법인관련법령모음 475

254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법인의설립 ᆞ 운영등에관한 민법 의규정을보완하여법인으로하여금그공익성을유지하며건전한활동을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법은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하여학자금 ᆞ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 ( 慈善 ) 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 ( 이하 " 공익법인 " 이라한다 ) 에대하여적용한다. [ 전문개정 ] 제 3 조 ( 정관의준칙등 ) 1 공익법인은정관에다음사항을적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설립당시의자산의종류 ᆞ 상태및평가액 5. 자산의관리방법과회계에관한사항 6. 이사및감사의정수 ( 定數 )ᆞ 임기및그임면 ( 任免 ) 에관한사항 7. 이사의결의권행사및대표권에관한사항 8.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9. 공고및공고방법에관한사항 10. 존립시기와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와사유및잔여재산의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회계검사에관한사항 2 제 1 항에따른정관의기재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4 조 ( 설립허가기준 ) 1 주무관청은 민법 제 32 조에따라공익법인의설립허가신청을받으면관계사실을조사하여재단법인은출연재산의수입, 사단법인은회비 ᆞ 기부금등으로조성되는재원 ( 財源 ) 의수입 ( 이하각 " 기본재산 " 이라한다 ) 으로목적사업을원활히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설립허가를한다. 2 주무관청은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할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비징수, 수혜 ( 受惠 ) 대상에관한사항, 그밖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3 공익법인은목적달성을위하여수익사업을하려면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마다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전문개정 ] 제 5 조 ( 임원등 ) 1 공익법인에는 5 명이상 15 명이하의이사와 2 명의감사를두되, 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그수를증감할수있다. 2 임원은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취임한다. 3 이사와감사의임기는정관으로정하되, 이사는 4 년, 감사는 2 년을초과할수없다. 다만, 연임할수있다. 4 이사의과반수는대한민국국민이어야한다. 5 이사회를구성할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관계가있는자의수는이사현원 ( 現員 ) 의 5 분의 1 을초과할수없다. 6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익법인의임원이될수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 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제 14 조제 2 항에따라임원취임승인이취소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7 이사나감사중에결원이생기면 2 개월내에보충하여야한다. 476 부록

255 8 감사는이사와제 5 항에따른특별한관계가있는자가아니어야하며그중 1 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법률과회계에관한지식과경험이있는자중에서주무관청이추천할수있다. 9 공익법인은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상근임직원의수를정하고상근임직원에게는보수를지급한다. [ 전문개정 ] 제 6 조 ( 이사회 ) 1 공익법인에이사회를둔다. 2 이사회는이사로구성한다. 3 이사장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사중에서호선 ( 互選 ) 한다. 4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며, 이사회의의장이된다. [ 전문개정 ] 제 7 조 ( 이사회의기능 ) 1 이사회는다음사항을심의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예산, 결산, 차입금및재산의취득 ᆞ 처분과관리에관한사항 2.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3. 공익법인의해산에관한사항 4. 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 5. 수익사업에관한사항 6. 그밖에법령이나정관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항 2 이사장이나이사가공익법인과이해관계가상반될때에는그사항에관한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 전문개정 ] 제 8 조 ( 이사회의소집 ) 1 이사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사회를소집할수있다. 2 이사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을때에는그소집요구일부터 20 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의과반수가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할때 2. 제 10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감사가소집을요구할때 3 이사회를소집할때에는적어도회의 7 일전에회의의목적을구체적으로밝혀각이사에게알려야한다. 다만, 이사전원이모이고또그전원이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이사회를소집하여야할경우에그소집권자가궐위 ( 闕位 ) 되거나이사회소집을기피하여 7 일이상이사회소집이불가능한경우에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으로감독청의승인을받아이사회를소집할수있다. 이경우정관으로정하는이사가이사회를주재한다. [ 전문개정 ] 제 9 조 ( 의결정족수등 ) 1 이사회의의사 ( 議事 ) 는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이사는평등한의결권을가진다. 3 이사회의의사는서면결의에의하여처리할수없다. 4 이사회의의결은대한민국국민인이사가출석이사의과반수가되어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0 조 ( 감사의직무 ) 1 감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및이사에대하여감사에필요한자료의제출또는의견을요구하고이사회에서발언하는일 2. 이사회의회의록에기명날인하는일 3. 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에대하여이사에게의견을진술하는일 4. 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에이를이사회에보고하는일 5. 제 4 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하면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2 감사는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3 감사는이사가공익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를하거나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정관을위반하는행위를하여공익법인에현저한손해를발생하게할우려가있을때에는그이사에대하여직무집행을유지 ( 留止 ) 할것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2. 법인관련법령모음 477

256 [ 전문개정 ] 제 11 조 ( 재산 ) 1 공익법인의재산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그목록과평가액을정관에적어야하며, 평가액에변동이있을때에는지체없이정관변경절차를밟아야한다. 3 공익법인은기본재산을매도 ᆞ 증여 ᆞ 임대 ᆞ 교환또는용도변경하거나담보로제공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을장기차입 ( 長期借入 ) 하려면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6 조제 2 항에따른성실공익법인이기본재산의 100 분의 20 범위이내에서기본재산의증식을목적으로하는매도 ᆞ 교환또는용도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주무관청에대한신고로갈음할수있다. < 개정 > 4 공익법인은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그재산을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다하여관리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2 조 ( 예산및결산등 ) 1 공익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2 공익법인은주무관청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회계연도가시작되기전에다음해에실시할사업계획및예산을제출하고매회계연도가끝난후에사업실적과결산을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결산보고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를첨부하게할수있다. 3 공익법인은결산상잉여금을기본재산에전입하거나다음해에이월하여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한다. 4 공익법인의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13 조 ( 잔여재산의귀속 ) 1 해산한공익법인의남은재산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다. 2 제 1 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재산은공익사업에사용하거나이를유사한목적을가진공익법인에증여하거나무상대부 ( 無償貸付 ) 한다. [ 전문개정 ] 제 14 조 ( 감독 ) 1 주무관청은공익법인의업무를감독한다. 2 주무관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그사유의시정을요구한날부터 1 개월이지나도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이사의취임승인을취소할수있다. 1. 이법또는정관을위반한경우 2.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 재산의부당한손실, 현저한부당행위등으로해당공익법인의설립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를발생시킨경우 3. 목적사업외의사업을수행하거나수행하려한경우 3 주무관청은수익사업을하는공익법인에다음각호의사유가있다고인정되면그공익법인에대하여그사업의시정이나정지를명할수있다. 1. 수익을목적사업외의용도에사용할때 2. 해당사업을계속하는것이공익법인의목적에위배된다고인정될때 [ 전문개정 ] 제 15 조 ( 조세감면등 ) 공익법인에출연 ( 出捐 ) 하거나기부한재산에대한상속세 ᆞ 증여세 ᆞ 소득세 ᆞ 법인세및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16 조 ( 설립허가의취소 ) 1 설립허가를한주무관청은공익법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그공익법인에대한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다. 다만, 공익법인의목적사업이둘이상인경우에는그일부의목적사업에해당사유가있을때에도또한같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경우 2. 설립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 3. 목적달성이불가능하게된경우 4. 목적사업외의사업을한경우 5.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정관을위반한경우 6. 공익을해치는행위를한경우 478 부록

257 7. 정당한사유없이설립허가를받은날부터 6 개월이내에목적사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 1 년이상사업실적이없을때 2 제 1 항에따른공익법인의설립허가취소는다른방법으로는감독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감독청이시정을명령한후 1 년이지나도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한다. [ 전문개정 ] 제 16 조의 2( 청문 ) 주무관청은제 16 조에따라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려는경우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7 조 ( 감사등 ) 1 주무관청은감독상필요하면공익법인에대하여그업무보고서의제출을명하거나업무재산관리및회계를감사하여그적정을기하고, 목적사업을원활히수행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2 주무관청은공익법인의효율적감독을위하여필요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인회계사나그밖에관계전문기관으로하여금제 1 항에따른감사를하게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18 조 ( 권한의위임 ) 주무관청은이법에정한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하급관청이나지방자치단체에위임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19 조 ( 벌칙 ) 1 제 4 조제 3 항이나제 11 조제 3 항또는제 12 조제 3 항을위반하면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 14 조제 3 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제 12 조제 2 항을위반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3. 제 17 조에따른감사를거부하거나기피한경우 4. 감사가정당한사유없이직무수행을거부하거나직무를유기한경우 3 이사나감사가제 1 항및제 2 항의죄를범하였을때에는그행위자를벌할뿐만아니라그공익법인에도제 1 항및제 2 항의벌금형을부과한다. 다만, 법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때와주무관청이추천한감사의행위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 20 조삭제 < >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법인관련법령모음 479

258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공익법인의설립 ᆞ 운영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 2 조 ( 정의 ) 1 공익법인의설립 ᆞ 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에서 " 사회일반의이익에공여하기위하여학자금 ᆞ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ᆞ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 " 이라함은다음의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을말한다. < 개정 > 1. 학자금 ᆞ 장학금기타명칭에관계없이학생등의장학을목적으로금전을지급하거나지원하는사업 ᆞ 금전에갈음한물건 ᆞ 용역또는시설을설치 ᆞ 운영또는제공하거나지원하는사업을포함한다. 2. 연구비 ᆞ 연구조성비 ᆞ 장려금기타명칭에관계없이학문 ᆞ 과학기술의연구 ᆞ 조사 ᆞ 개발 ᆞ 보급을목적으로금전을지급하거나지원하는사업 ᆞ 금전에갈음한물건 ᆞ 용역또는시설을제공하는사업을포함한다. 3. 학문또는과학기술의연구 ᆞ 조사 ᆞ 개발 ᆞ 보급을목적으로하는사업및이들사업을지원하는도서관 ᆞ 박물관 ᆞ 과학관기타이와유사한시설을설치 ᆞ 운영하는사업 4. 불행 ᆞ 재해기타사정으로자활할수없는자를돕기위한모든자선사업 5. 제 1 호내지제 4 호에해당하는사업의유공자에대한시상을행하는사업 2 제 1 항의법인에는제 1 항각호의사업과그이외의사업을함께수행하는법인을포함한다. 제 3 조 ( 정관에기재할사항 ) 1 공익법인의정관에는법제 3 조제 1 항에규정된사항이외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사업에관한사항 2. 사단법인인경우에는사원및사원총회에관한사항 3. 기타공익법인의운영에관한기본적사항 2 제 1 항제 1 호의사업은구체적으로명확하게정하여야한다. 제 4 조 ( 설립허가신청 ) 1 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받고자하는자 ( 이하 " 설립발기인 " 이라한다 ) 는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설립발기인의성명 ᆞ 주소 ᆞ 약력 ( 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 ᆞ 주소 ᆞ 정관및최근의사업활동 ) 을기재한서류 1 부 2. 설립취지서 1 부 3. 정관 1 부 4. 재단법인인경우에는출연재산의종류 ᆞ 수량 ᆞ 금액및권리관계를명확하게기재한재산목록 ( 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하여기재하여야한다 ) 및기부신청서 1 부, 사단법인인경우에는회비징수예정명세서또는기부신청서 1 부 5. 삭제 < > 6. 부동산 ᆞ 예금 ᆞ 유가증권등주된재산에관한등기소 ᆞ 금융기관등의증명서 1 부 7. 사업개시예정일및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 1 부 8. 사단법인인경우에는창립총회회의록및사원이될자의성명및주소를기재한사원명부 ( 사원명부를작성하기곤란한때에는사원의총수를기재한서류 ) 각 1 부 9. 삭제 < > 2 공익법인의사업이 2 이상의주무관청의소관에속하는경우에는그주된사업을주관하는주무관청에법인설립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제 5 조 ( 설립허가 ) 1 주무관청은법인설립허가신청의내용이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경우에한하여이를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구체적이며실현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재단법인에있어서는출연재산의수입, 사단법인에있어서는회비 ᆞ 기부금등으로조성하는재원의수입으로목적사업을원활히달성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 480 부록

259 3. 목적사업이적극적으로공익을유지 ᆞ 증진하는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 2 제 4 조제 2 항의경우에는법인설립허가신청을받은주무관청은다른주무관청과협의하여그설립허가를하여야한다. 제 6 조 ( 설립허가시에붙일조건 ) 1 주무관청이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조건을붙일수있다. 1. 사단법인의경우에회비에의하여경비에충당할비율과회비징수방법기타회비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 2. 수혜자의출생지 ᆞ 출신학교 ᆞ 직업 ᆞ 근무처기타사회적지위나당해법인과의특수관계등에의하여수혜자의범위를제한할수없다는뜻 3. 목적사업의무상성기타목적사업의운영에관한사항 4. 기타목적사업의원활한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주무관청은공익법인의설립허가 ( 정관상의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또는정관상의목적사업에새로운사업을추가하기위하여재산을추가출연하고자하는경우의정관변경허가를포함한다 ) 를함에있어서제 1 항제 2 호의조건을반드시붙이되, 주무관청이수혜자의범위를특히한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한정할범위에관하여미리기획재정부장관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의하여공익법인의설립허가에관한권한이지방자치단체의장등에게위임된경우에는설립이허가되는공익법인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을말한다 ) 과합의하여야한다. < 개정 , , , > 제 7 조 ( 임원취임승인신청 ) 1 공익법인이법제 5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임원취임승인을신청할때에는임원취임승인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 3 호및제 5 호의서류는주무관청이보안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제출하고, 연임되는임원에대한취임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제 2 호 ᆞ 제 3 호 ᆞ 제 5 호및제 7 호의서류는이를제출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 , > 1. 임원의선임을결의한총회또는이사회의회의록사본 1 부 2. 이력서 1 부 3. 임원으로취임하려는사람의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4. 취임승낙서 1 부 5. 민간인신원진술서 4 부 6. 삭제 < > 7. 제 12 조의규정에의한당해임원의특수관계부존재각서 2 삭제 < > 제 8 조 ( 재산이전의보고 ) 공익법인 ( 재단법인에한한다 ) 의설립허가를받은자는그허가를받은후지체없이출연재산을법인에이전하고 3 개월내에그이전을증명하는금융기관의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로한정한다 ) 를재산이전보고서 ( 전자문서로된보고서를포함한다 ) 에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부동산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 , > 제 9 조 ( 설립등기등의보고 ) 공익법인은민법제 49 조내지제 52 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설립등기등을한때에는등기를완료한날로부터 7 일이내에등기보고서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 , , > 제 10 조 ( 정관변경허가신청 ) 공익법인이민법제 42 조제 2 항, 동법제 45 조제 3 항, 동법제 46 조의규정에의하여정관변경의허가를받고자할때에는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정관변경이유서 1 부 2. 정관개정안 1 부 3. 정관변경에관한총회또는이사회회의록 4. 정관변경의원인이되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제 11 조 ( 수익사업의승인신청 ) 1 공익법인이법제 4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사업경영의승 2. 법인관련법령모음 481

260 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사업계획서 1 부 2. 추정손익계산서및부속명세서 1 부 3. 사업에종사할임원명부 1 부 4. 행정관청의허가를요하는사업인경우에는당해사업에대하여허가를받은사실을증명하는서류 1 부 2 공익법인이승인을받은수익사업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제 1 항에준하여주무관청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12 조 ( 특수관계자의범위 ) 1 법제 5 조제 5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관계가있는자 "( 이하 " 특수관계자 " 라한다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익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른종교 ᆞ 자선 ᆞ 학술또는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출연하는경우에는국가 ᆞ 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공무원, 그밖에국가 ᆞ 지방자치단체와고용관계에있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더라도특수관계자로보지아니한다. < 개정 , , > 1. 출연자 ( 출연자가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법인인경우에는해당법인에대한출연자를, 출연자가그밖의법인인경우에는해당법인을출자에의하여사실상지배하고있는자를포함한다 ). 다만, 재산출연일현재해당공익법인의총출연재산가액의 100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과 2 천만원중적은금액을출연한자는제외한다. 2. 제 1 호에따른출연자 ( 이하 " 출연자 " 라한다 ) 또는이사와다음각목의관계에있는사람가. 6 촌이내의혈족나. 4 촌이내의인척다. 배우자 ( 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 라. 친생자 ( 親生子 ) 로서다른사람에게친양자 ( 親養子 ) 로입양된사람과그배우자 ᆞ 직계비속 ( 直系卑屬 ) 3. 출연자또는이사의사용인기타고용관계에있는자 ( 출연자또는이사가출자에의하여사실상지배하고있는법인의사용인기타고용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 4. 출연자또는이사의금전기타의재산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는자와생계를함께하는자 5. 당해출연자가재산을출연한다른공익사업을영위하는법인의이사 2 제 1 항제 1 호및제 3 호에서 " 출자에의하여사실상지배한다 " 고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함을말한다. < 개정 > 1. 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자 1 인과그와제 1 항제 2 호 ᆞ 제 4 호및사용인기타고용관계에있는자 ( 이하 " 지배주주 " 라한다 ) 들이소유하고있는경우 2. 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제 1 호의법인과그의지배주주가소유하고있는경우 3. 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제 1 호의법인과그의지배주주및제 2 호의법인이소유하고있는경우 3 특수관계가없는이사가재임중특수관계자에해당되어특수관계자가이사현원의 5 분의 1 을초과하게된때에는 2 월이내에특수관계자가이사현원의 5 분의 1 이초과되지아니하도록이사를개임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3 조 ( 주무관청의감사추천 ) 1 주무관청은법제 5 조제 8 항의규정에의하여공익법인의감사 1 인을추천하고자할때에는설립허가시에그뜻을통지하여야한다. 2 주무관청이제 1 항의규정에의한감사의추천을행함에있어서는공익법인에게후보를선정하여추천을의뢰하게할수있다. 이경우주무관청은추천의뢰된자중에적격자가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재추천의뢰를요구하거나직권에의하여추천할수있다. 3 주무관청으로부터감사 1 인을추천한다는뜻을통지받은날로부터 2 월내에추천의뢰가없는경우또는주무관청의추천에의하여임명된감사가임기만료기타의사유로결원이된때에도제 2 항과같다. 4 주무관청은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발견된때에는종전에그법인의감사중 1 인을주무관청이추천하지아니한경우에도새로이법제 5 조제 8 항의규정에의하여감사 1 인을추천할수있다. 이경우에는당해공익법인의감사중이사 482 부록

261 회에서지명한자 1 인은주무관청에서추천한감사에대한취임승인이있은날의전일에퇴직된것으로본다. 제 14 조 ( 상근직원의정수승인신청 ) 공익법인이법제 5 조제 9 항의규정에의하여상근직원의정수에대한승인을얻고자할때에는승인신청서에기구도표와부문별또는개인별관장업무를명시한설명서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제 15 조 ( 이사회의소집승인신청 ) 법제 8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회의소집승인을얻고자할때에는그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이사회의소집이불가능한사유와이를증명하는서류 2. 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을증명하는서류 3. 이사회를소집하지못함으로인하여예상되는손해의구체적인사실을증명하는서류 제 16 조 ( 재산의구분 ) 1 공익법인의재산중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재산은기본재산으로한다. 1. 설립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 2. 기부에의하거나기타무상으로취득한재산. 다만, 기부목적에비추어기본재산으로하기곤란하여주무관청의승인을얻은것은예외로한다. 3. 보통재산중총회또는이사회에서기본재산으로편입할것을의결한재산 4. 세계잉여금중적립금 2 보통재산은기본재산이외의모든재산으로한다. 3 주무관청은공익법인의보통재산이과다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일부를기본재산으로편입하게할수있다. 제 17 조 ( 기본재산의처분 ) 1 법제 11 조제 3 항본문에따라기본재산의매도 ᆞ 증여 ᆞ 임대또는교환에관한허가를받고자할때에는그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1. 처분재산명세서 2.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 28 조에따른감정평가법인이작성한감정평가서또는시장 ᆞ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 이같은법제 9 조에따라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개별필지에대한지가확인서 ( 교환의경우에는쌍방의재산에관한것이어야한다 )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교환재산또는처분대금의처리에관한사항을기재한서류 ( 교환또는매도의경우에한한다 ) 2 삭제 < > 3 법제 11 조제 3 항본문에따라기본재산의담보에관한허가를받고자할때에는그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담보에제공할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및상환계획 5. 이사회의회의록사본 4 법제 11 조제 3 항본문에따라기본재산의용도변경에관한허가를받고자할때또는기본재산에대한의무를부담하거나권리를포기하고자할때에는허가신청서에그사유를명기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8 조 ( 장기차입에대한허가 ) 1 공익법인이법제 11 조제 3 항본문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할장기차입은차입하고자하는금액을포함한장기차입금의총액이기본재산총액에서차입당시의부채총액을공제한금액의 100 분의 5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인경우로한다. < 개정 , > 2 공익법인이당해연도의예산으로상환할단기차입을행한경우에는예산수지를명확히하여당해연도내에반드시상환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18 조의 2( 기본재산의처분신고 ) 1 법제 11 조제 3 항단서에서 " 매도 ᆞ 교환또는용도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기본재산을매도 ᆞ 교환또는용도변경하거나담보로제공 ( 이하 " 매도등 " 이라한다 ) 하는경우를말한다. 2 법제 11 조제 3 항단서에따라신고함으로써매도등을할수있는기본재산의범위는 상속 2. 법인관련법령모음 483

262 세및증여세법 제 61 조부터제 66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기본재산의가액을기준으로한다. 이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3 조제 1 항제 1 호가목중 " 평가기준일이전 ᆞ 이후각 2 개월 " 은각각 " 매도등을한날의직전거래일부터이전 2 개월 " 로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6 조제 2 항에따른성실공익법인 ( 이하 " 성실공익법인 " 이라한다 ) 이법제 11 조제 3 항단서및이조제 1 항에따라기본재산의매도등을한경우에는그매도등을한날부터 3 주일이내에그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하며, 같은기간내에주무관청에법제 11 조제 2 항에따른정관변경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1. 기본재산명세서및매도등을한재산의명세서 ( 제 2 항에따른평가액을소명할수있는자료를각각포함한다 ) 2. 이사회회의록사본 3. 성실공익법인에해당함을소명할수있는자료 4 제 3 항에따른신고서를제출받은주무관청은지체없이제 3 항각호의서류를검토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공익법인에게보정 ( 補正 ) 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성실공익법인은보정을요구받은날부터 1 주일이내에이를보정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19 조 ( 사업계획등의제출 ) 1 공익법인이법제 12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하는사업계획및예산은당해사업의회계연도개시 1 월전까지행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및그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 2 공익법인이법제 12 조제 2 항에따라제출하는사업실적및결산은해당사업의회계연도종료후 3 개월이내에행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1. 대차대조표및그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첨부하게한경우에한한다. 3 성실공익법인은제 2 항각호의서류와함께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8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운용소득사용내역 ( 해당회계연도의사용내역을말한다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50 조제 3 항에따른회계감사자료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50 조의 2 에따른전용계좌사용내역 ( 해당회계연도의사용내역을말한다 ) 4. 기본재산의목록 제 20 조 ( 재산관리 ) 공익법인은그목적사업을달성하기위하여그재산을성실히관리하여야한다. 제 21 조 ( 예산편성요강 ) 1 공익법인의예산은제 23 조의규정에의한회계별및계정과목별로구분하여추정대차대조표와추정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로편성한다. 2 제 1 항의추정대차대조표는당해연도말현재에추정되는재정상태를표시하되, 전년도말현재와의비교증감을표시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추정손익계산서에는당해연도에발행할것으로추정되는모든수익과비용을계상하되, 전년도의수익과비용을비교 ᆞ 표시하여야한다. 4 추정대차대조표와추정손익계산서의부속명세서에는각각그추정의근거를명백히하여야한다. 제 22 조 ( 회계원칙 ) 1 공익법인의회계는이영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사업의경영성과와수지상태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하여모든회계거래를발생의사실에의하여기업회계의원칙에따라처리한다. 2 공익법인의회계조직은재무제표규칙을준용한다. 제 23 조 ( 회계의구분 ) 1 공익법인의회계는법인의목적사업경영에따른회계 ( 이하 " 목적사업회계 " 라한다 ) 와수익사업경영에따른회계 ( 이하 " 수익사업회계 " 라한다 ) 로구분한다. 2 제 1 항의경우에 법인세법 에따른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수익과이에대응하는비용은수익사업회계로처리하고, 그밖의수익과비용은목적사업회계로처리한다. < 개정 > 3 제 2 항의경우에목적사업회계와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기곤란한비용은공동비용의배분계 484 부록

263 산에관한법인세에관한법령의규정을준용하여배분한다. 제 24 조 ( 재산의평가 ) 공익법인의모든재산의평가는취득당시의시가에의한다. 다만, 재평가를실시한재산은재평가액으로한다. 제 25 조 ( 잔여재산의귀속 ) 1 공익법인은그정관에당해공익법인이해산한경우에법제 13 조의규정에의하여잔여재산이귀속될주체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명시하여야한다. 2 공익법인의청산인은해산후민법제 94 조의규정에의한신고와함께잔여재산이귀속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잔여재산의목록을제출하고, 지체없이권리이전절차를취한후재산을인도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한재산은주무관청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 당해법인의주무관청이교육부장관인경우에는교육감 ) 이관리하되, 공익사업에사용하거나이를유사한목적을가진공익법인에게증여하거나무상대부한다. 이경우주무관청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제 26 조삭제 < > 제 26 조의 2 삭제 < > 제 27 조 ( 법인사무의감사 ) 1 주무관청이법제 17 조의규정에의한감사를행함에있어서는공익법인에게관계서류 ᆞ 장부기타참고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법인의사무및재산상황을검사하게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사무를감사하는공무원은그자격을증명하는증서를휴대하고이를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3 법제 17 조제 2 항에따라주무관청은직전회계연도종료일을기준으로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인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0 조, 제 61 조및제 66 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크면그평가한가액을말한다 ) 의합계액이 100 억원이상인공익법인에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감사인 ( 이하 " 감사인 " 이라한다 ) 의회계감사를받게할수있다. < 개정 > 4 주무관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50 조제 3 항에따른감사인의회계감사와별도로회계감사를받게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회계감사로제 3 항에따른감사를갈음할수있다. < 신설 > 5 제 3 항에따라감사를실시한감사인은감사를종료한후지체없이감사결과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제 27 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주무관청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호또는제 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 4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법인설립허가에관한사무 2. 법제 5 조제 2 항에따른임원취임승인에관한사무 3. 법제 5 조제 5 항 ᆞ 제 8 항및이영제 12 조에따른이사회의구성및감사의자격과관련한특수관계자에관한사무 4. 법제 5 조제 8 항에따른감사추천에관한사무 5. 법제 11 조제 3 항에따른기본재산매도등의허가 ᆞ 신고에관한사무 6. 법제 13 조에따른잔여재산귀속에관한사무 7. 법제 14 조에따른법인감독에관한사무 8. 법제 16 조에따른법인설립허가취소에관한사무 9. 법제 17 조에따른법인감사등에관한사무 10. 제 10 조에따른법인정관변경의허가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제 28 조 ( 준용 ) 이영에규정된사항이외에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주무관청이정하되, 따로정한사항이없는때에는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공익법인이외의비영리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법인관련법령모음 485

264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관한규칙 [ 시행 ] [ 교육부령제 35 호, ,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민법의규정에의하여교육부장관이주무관청이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 > 제 2 조 ( 적용범위 ) 제 1 조의규정에의한비영리법인 ( 이하 " 법인 " 이라한다 ) 의설립허가, 법인사무의검사및감독등에관하여는다른법령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설립허가의신청 ) 민법제 32 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의설립허가를받고자하는자 ( 이하 " 설립발기인 " 이라한다 ) 는별지제 1 호서식의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첨부하여교육부장관 ( 권한이위임된경우에는법인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교육감을말하며, 이하 " 주무관청 "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주무관청은제 3 호의재산목록에기재된재산의토지및건물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 , , > 1. 설립발기인의성명 ᆞ 주민등록번호 ᆞ 주소및약력을기재한서류 ( 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 ᆞ 주민등록번호 ᆞ 주소와정관을기재한서류 ) 1 부 2. 정관 1 부 3. 재산목록 ( 재단법인에있어서는기본재산과운영재산을구분하여기재하여야한다 ) 및그입증서류와재산출연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각 1 부 4. 당해사업연도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 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성명 ᆞ 주민등록번호 ᆞ 주소및약력을기재한서류와임원취임승낙서각 1 부 6. 창립총회회의록 ( 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설립에관한의사의결정을증명하는서류 ) 1 부 제 4 조 ( 설립허가 ) 1 주무관청은법인설립허가신청의내용이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경우에한하여이를허가한다. < 개정 , , > 1. 법인의목적과사업이실현가능할것 2. 목적하는사업을수행할수있는충분한능력이있고재정적기반이확립되어있거나확립될수있을것 3. 다른법인과동일한명칭이아닐것 2 주무관청은법인설립허가신청을받은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14 일이내에이를심사하여허가또는불허가의처분을하고, 그처분내용을서면으로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허가를하는때에는별지제 2 호서식에의한법인설립허가증을교부하여야한다. < 개정 , , > 3 주무관청은법인의설립허가를하는때에는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 개정 , , > 제 5 조 ( 설립관련보고 ) 1 법인의설립허가를받은자는그허가를받은후지체없이제 3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재산을법인에이전하고 1 월이내에그이전을증명하는등기소또는금융회사등의증명서 ( 전자문서로된증명서를포함한다 ) 를주무관청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 2 법인은 민법 제 49 조부터제 52 조까지의규정에따라법인설립등의등기를한때에는 10 일이내에주무관청에게서면으로보고하거나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 1 부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서면보고를받은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486 부록

265 제 6 조 ( 정관변경의허가신청 ) 민법제 42 조제 2 항 ᆞ 제 45 조제 3 항또는제 46 조의규정에의하여정관변경의허가를받고자하는법인은별지제 3 호서식의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 1. 변경사유서 1 부 2. 정관개정안 ( 신 ᆞ 구조문대비표를포함한다 ) 1 부 3. 정관의변경에관한총회또는이사회의회의록등관련서류 1 부 4. 기본재산의처분에따른정관변경의경우에는처분의사유, 처분재산의목록, 처분의방법등을기재한서류 1 부 제 7 조 ( 사업실적및사업계획등의보고 ) 법인은매사업연도종료후 2 월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주무관청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1. 다음사업연도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 1 부 2. 당해사업연도의사업실적및수지결산서 1 부 3. 당해사업연도말현재의재산목록 1 부 제 8 조 ( 법인사무의검사ㆍ감독 ) 1 주무관청은민법제 37 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사무의검사 ᆞ 감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법인에게관계서류 ᆞ 장부기타참고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법인의사무및재산상황을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2 삭제 < > 3 제 1 항에따라법인사무를검사하는공무원은그자격을증명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 개정 > 제 9 조 ( 설립허가의취소 ) 주무관청은민법제 38 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 > 제 10 조 ( 해산신고 ) 법인이해산한때 ( 파산에의한해산의경우를제외한다 ) 에는그청산인은민법제 8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해산등기를완료한후지체없이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성명 ᆞ 주민등록번호 ᆞ 주소, 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제한내용을기재한별지제 4 호서식의법인해산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 , > 1. 해산당시의재산목록 1 부 2. 잔여재산의처분방법의개요를기재한서류 1 부 3. 해산당시의정관 1 부 4. 사단법인이총회의결의에의하여해산하는경우에는당해결의를한총회의회의록 1 부 5. 재단법인이이사회의결의에따라해산한때에는당해결의를한이사회의회의록 1 부 제 11 조 ( 잔여재산처분의허가 ) 법인의이사또는청산인이민법제 8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잔여재산의처분에대한허가를받고자하는때에는그처분사유, 처분하고자하는재산의종류 ᆞ 수량 ᆞ 금액및처분방법을기재한별지제 5 호서식의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를주무관청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 제 12 조 ( 청산종결의신고 ) 청산인은법인의청산이종결된때에는 민법 제 94 조에따라이를등기한후, 별지제 6 호서식의청산종결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를주무관청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부칙 < 제 35 호, > ( 개인정보보호를위한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서식개정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서식은 2014 년 6 월 30 일까지이규칙에따른서식과함께사용할수있다. 2. 법인관련법령모음 487

266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정부조직법 제 6 조제 1 항및그밖의법령에따라행정능률의향상, 행정사무의간소화와행정기관의권한및책임의일치를위하여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권한중그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하거나다른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또는위탁할권한을정하고, 정부조직법 제 6 조제 3 항및그밖의법령에따라행정간여 ( 干與 ) 의범위를축소하여민간의자율적인행정참여의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소관사무중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사무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위임 " 이란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장의권한중일부를그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맡겨그의권한과책임아래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2. " 위탁 " 이란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장의권한중일부를다른행정기관의장에게맡겨그의권한과책임아래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3. " 민간위탁 " 이란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사무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그의명의로그의책임아래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4. " 위임기관 " 이란자기의권한을위임한해당행정기관의장을말하고, " 수임기관 " 이란행정기관의장의권한을위임받은하급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을말한다. 5. " 위탁기관 " 이란자기의권한을위탁한해당행정기관의장을말하고, " 수탁기관 " 이란행정기관의권한을위탁받은다른행정기관의장과사무를위탁받은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말한다. 제 2 장행정기관간위임 위탁 제 3 조 ( 위임및위탁의기준등 ) 1 행정기관의장은허가 인가 등록등민원에관한사무, 정책의구체화에따른집행사무및일상적으로반복되는사무로서그가직접시행하여야할사무를제외한일부권한 ( 이하 " 행정권한 " 이라한다 ) 을그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기관의장, 다른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및위탁한다. 2 행정기관의장은행정권한을위임및위탁할때에는위임및위탁하기전에수임기관의수임능력여부를점검하고, 필요한인력및예산을이관하여야한다. 3 행정기관의장은행정권한을위임및위탁할때에는위임및위탁하기전에단순한사무인경우를제외하고는수임및수탁기관에대하여수임및수탁사무처리에필요한교육을하여야하며, 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지침을시달하여야한다. 제 4 조 ( 재위임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의교육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나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행정의능률향상과주민의편의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수임사무의일부를그위임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 ( 교육장을포함한다 ) 또는읍 면 동장, 그밖의소속기관의장에게다시위임할수있다. < 개정 > 제 5 조 ( 위임및위탁사무의처리 ) 수임및수탁기관은수임및수탁사무를처리할때법령을준수하고, 수임및수탁사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488 부록

267 제 6 조 ( 지휘 감독 ) 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및수탁기관의수임및수탁사무처리에대하여지휘 감독하고, 그처리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취소하거나정지시킬수있다. 제 7 조 ( 사전승인등의제한 ) 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에관하여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및수탁기관에대하여사전승인을받거나협의를할것을요구할수없다. 제 8 조 ( 책임의소재및명의표시 ) 1 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에관한책임은수임및수탁기관에있으며, 위임및위탁기관의장은그에대한감독책임을진다. 2 수임및수탁사무에관한권한을행사할때에는수임및수탁기관의명의로하여야한다. < 개정 > 제 9 조 ( 권한의위임및위탁에따른감사 ) 위임및위탁기관은위임및위탁사무처리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수임및수탁기관의수임및수탁사무처리상황을수시로감사할수있다. 제 4 장행정기관간위임 위탁사항 제 22 조 ( 교육부소관 ) 1 교육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권한을교육감에게위임한다. < 개정 , , > 1.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하였거나설립하려는교육부장관소관의비영리법인 ( 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영리법인은제외한다 ) 의설립허가및그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수리, 그밖의지도 감독에관한권한 2. 법인관련법령모음 489

268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 시행 ] [ 경기도조례제 4975 호, ,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26 조에따라경기도교육감의권한중일부를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할사항을정함으로써그권한과책임을일치시키고행정능률의향상과행정사무의간소화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조 4082> 제 2 조 ( 감독 ) 경기도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한다 ) 은위임한사무의처리에대하여지휘 감독하고, 그처리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되면취소하거나중지시킬수있다. 제 3 조 ( 사전승인의억제 ) 교육감은이조례에따라위임한사항의처리에관하여는사전승인이나협의를요구할수없다. 제 4 조 ( 명의표시 ) 이조례에따라위임받은권한을행사하는경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 13 조에따라위임받은자의명의로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제 5 조 ( 재위임의금지 ) 소속기관의장은미리교육감의승인을받지아니하면이조례에규정한사무를하부기관에위임하여처리할수없다. < 개정 조 4082> 제 6 조 ( 교육장에게위임하는사항 ) 교육감은다음각호의권한을교육장에게위임한다. 1. 공 사립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및이에준하는각종학교 ( 이하 " 관할학교 " 라한다 ) 의운영 관리에관한지도 감독 < 개정 > 2. 관할학교의교수학습활동및진로지도, 강사확보 관리등교육과정운영지도 < 신설 조 4082> < 개정 , > 3. 교육장소관인사위원회위원임명또는위촉에관한사항 < 개정 조 4082> 4. 관할학교, 초 중학교 6 급이하지방공무원의정원조정 < 개정 조 4082, > 5. 소속 6 급이하지방공무원의관내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정년퇴직 복직 보직임용및시보해제 < 개정 조 4082, > 6. 삭제 < > 7. 소속 6 급이하지방공무원의대우공무원선발 < 개정 조 4082, > 8. 소속지방공무원의정기승급과호봉재획정 < 개정 조 4082> 9. 소속지방공무원 ( 교육전문직제외 ) 의겸직허가 < 개정 조 > 10. 소속공무원의공무국외여행허가에관한사항 < 개정 조 4082> 11. 소속공무원의재해부조금과사망조위금결정 지급 < 개정 조 4082> 12. 소속공무원의공무원증발급 < 개정 조 4082> 13. 제 1 호에해당하는사립학교 ( 이하 " 관할사립학교 " 라한다 ) 교원의임면 ( 任免 ) 보고수리및징계 해직요구 < 개정 조 4082, > 14. 초 중학교과정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의등록 등록말소및운영지도 ( 학력인정포함 ) < 개정 조 4082> 15.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학교부설,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의설치 폐쇄및운영지도 < 개정 조 4082> 16. 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자설립 신고, 폐쇄 중지및운영지도 < 개정 조 4082> 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점검및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 < 개정 조 4082> 18. 관할학교의체육특기자선발및전 입학관리 < 신설 조 4082, > 19. 제 1 호에해당하는공립학교 ( 이하 " 관할공립학교 " 라한다 ) 의설립 폐지 < 개정 조 4082, > 20. 관할사립학교의설립 폐지인가 < 개정 조 4082> 21. 관할사립학교를설치 경영하는법인이나사립학교경영자에대한지도 감독과 사립학교법 에따른다음각목에관한사항. 단, 고등학교를포함하여운영하는법인은제외한다. < 개정 조 4082, > 가. 개방이사의추천나. 이사회소집승인 490 부록

269 다. 임원취임승인및취소라. 임원직무집행정지및해제마. 임시이사선 해임및정상화바. 학교법인재산의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및권리포기의허가사. 학교법인의예 결산관리아. 보조금교부및관리자. 수익사업의정지명령차. 과태료부과 징수 22. 관할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 < 개정 조4082, > 23.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에따른관할학교및관할구역내고등학교 특수학교학교시설사업시행 (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의학교신축사업과사립고등학교 특수학교의학교시설사업제외 ) < 개정 조4082, > 24. 초 중등교육법 제65조및 유아교육법 제32조에따른무인가학교의단속과폐쇄명령 < 개정 조4082> 25.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따른관할학교의학생건강검진기관 1개선정승인과검진기관에의한출장검진승인 < 개정 조4082> 26. 학부모에대한연수 상담및학부모회운영에관한사항 < 신설 조4082> 27. 유치원 초 중학교특수교육대상자선정및학교배치 < 신설 조4082> 28. 초등학교통학구역설정, 중학교학군 ( 구 ) 설정및학생배정 < 신설 조4082> 29. 예산안의편성 집행, 수업료, 입학금등관할학교의재정운영 관리에관한지도 감독 < 신설 조4082> 30. 관할구역내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설치 지정 운영과예산지원, 설치 지정기관의취소및폐쇄,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운영,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이수자의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이수자의문자해득수준측정을위한평가실시,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평가에관한사항 < 신설 조4082, > 31. 관할공립학교및관할구역내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시설공사집행 하자관리와시설관리에관한지도감독 (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 민간투자유치방식의학교신축사업집행제외 ) < 신설 조4316, > 32. 민간투자유치방식학교의운영 평가에관한사항 < 신설 조4316> 33. 관할구역내일반고등학교의교육과정운영및장학에관한사항 < 신설 , > 34. 관할구역내고등학교의학생생활교육운영에관한사항 < 신설 > 제 7 조 ( 학교장에게위임하는사항 ) 교육감은다음각호의권한을학교장에게위임한다. 1. 소속지방공무원의정기승급과호봉재획정 2. 소속지방공무원의겸직허가 3. 소속공무원의공무원증발급 ( 교장제외 ) 4. 장학생선발추천과장학금지급 5. 교육실습생배정동의와운영지도 6. 학비감면 7. 교육감이지정하는철거물의처분 ( 고등학교에한함 ) 8. 취학의무불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와징수에관한사항 9. 소속공무원의공무국외여행허가에관한사항 ( 교장제외 ) 제 8 조 ( 직속기관장에게위임하는사항 ) 교육감은다음각호의권한을직속기관장에게위임한다. 1. 소속공무원의공무원증발급 ( 기관장제외 ) 2. 소속지방공무원의정기승급과호봉재획정 3. 소속지방공무원의겸직허가 4. 소속 6 급이하지방공무원의근무부서지정과보직임용 < 개정 > 5. 교육감이지정하는철거물의처분 6. 소속공무원의공무국외여행허가에관한사항 ( 기관장제외 ) 제 9 조삭제 < 조 4082> 부칙 < 제 4975 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법인관련법령모음 491

270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 시행 ] [ 경기도교육규칙제 755 호, ,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26 조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4 조에따라경기도교육감이위임받은권한의일부를소속기관의장에게재위임함으로써그권한과책임을일치시키고행정능률의향상과행정사무의간소화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감독 ) 경기도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한다 ) 은위임한사무의처리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되면취소하거나중지시킬수있다. 제 3 조 ( 사전승인의억제 ) 교육감은이규칙에따라재위임한사항의처리에관하여는사전승인이나협의를요구할수없다. 제 4 조 ( 명의표시 ) 이규칙에따라위임받은권한을행사하는경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 13 조에따라위임받은자의명의로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규 695> 제 5 조 ( 재위임금지 ) 소속기관의장은미리교육감의승인을받지아니하면이규칙에규정한사무를하부기관에위임하여처리할수없다. 제 6 조 ( 교육장에게재위임하는사항 ) 교육감은다음각호의권한을교육장에게재위임한다. 1. 공립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및이에준하는각종학교 ( 이하 " 관할공립학교 " 라한다 ) 와관할구역내공립고등학교교사 ( 고등학교영양교사, 사서교사제외 ) 의임면 ( 任免 )( 교감 원감 수석교사의의원면직을포함한다 ) < 개정 , > 2. 관할공립학교및관할구역내공립고등학교교원 ( 교장 원장, 영양교사, 사서교사제외 ) 의제외 ) 의관내전보와임지지정 < 개정 , > 3. 관할공립학교및관할구역내공립고등학교교원 ( 교장 원장, 영양교사, 사서교사제외 ) 의휴직및복직및직위해제. 다만, 질병 육아및간병의휴직과복직제외 < 개정 , > 4. 관할공립학교교장 원장의신설학교사무취급겸임발령, 겸직허가, 정기승급및호봉재획정 < 개정 , > 5. 소속교육공무원의겸직허가, 정기승급및호봉 ( 재 ) 획정 < 개정 > 6. 학교법인이아닌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을포함한다 ) 의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수리, 그밖의지도 감독. 다만, 사단법인학교안전공제회는제외 7. 사립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및이에준하는각종학교를설치 경영하는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 에따른다음각목에관한사항 < 개정 > 가. 설립허가나. 해산및합병인가다. 정관변경보고의접수및시정 변경명령라. 해산명령및청문 8. 공 사립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및이에준하는각종학교 ( 이하 " 관할학교 " 라한다 ) 의교육용품용도확인 < 개정 > 9. 관할학교의감사계획수립및실시 < 개정 > 10. 관할공립학교의교사신축 증축 개축과교지 체육장및실습지증감보고 < 개정 , > 11. 관할학교중급식학교의위생지도와감독업무 < 개정 >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3 조제 3 호에따른적용대상학교및학교경영기관의지정 < 개정 > 제 7 조 ( 학교장에게재위임하는사항 ) 교육감은다음각호의권한을학교장에게재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임용 2. 기간제교원의임용 492 부록

271 3. 소속교육공무원의겸직허가 ( 교장제외 ) 4. 부설학교교직원겸무에관한사항 5. 소속교육공무원의정기승급과호봉 ( 재 ) 획정 < 개정 > 6. 소속교육공무원의질병 육아및간병의휴직과복직 7. 소속교육공무원의순회교사겸임발령 제 8 조 ( 직속기관장에게재위임하는사항 ) 교육감은다음각호의권한을직속기관장에게재위임한다. 1. 소속교육공무원의겸직허가 ( 기관장제외 ) 2. 소속교육공무원의정기승급과호봉재획정 3. 소속교육공무원 ( 부장 과장제외 ) 의근무부서지정 부칙 < 제 755 호, > 이교육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법인관련법령모음 493

272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교육부와그소속기관의조직과직무범위, 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소속기관 ) 1 교육부장관의관장사무를지원하기위하여교육부장관소속으로국사편찬위원회 ᆞ 국립특수교육원및중앙교육연수원을둔다. 2 각급학교교원의소청심사청구사건의심사 ᆞ 결정과교육공무원의고충심사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교육부에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둔다. 3 교육부장관의관장사무를지원하기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 ᆞ 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및별표 1 에따라교육부장관소속의책임운영기관으로국립국제교육원을둔다. 제 2 장교육부 제 3 조 ( 직무 ) 교육부는교육 ᆞ 사회 ᆞ 문화분야정책의총괄 ᆞ 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 ᆞ 평생교육및학술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 개정 > 제 4 조 ( 하부조직 ) 1 교육부에운영지원과 ᆞ 학교정책실 ᆞ 대학정책실 ᆞ 지방교육지원국 ᆞ 평생직업교육국및교육안전정보국을둔다. < 개정 > 2 장관밑에대변인 1 명및장관정책보좌관 2 명을두고, 차관밑에기획조정실장, 사회정책협력관및감사관각 1 명을둔다. < 개정 > 제 5 조 ( 대변인 ) 1 대변인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장학관으로보한다. < 개정 > 2 대변인은다음사항에관하여장관을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대한홍보실적의관리및홍보업무평가 2. 보도계획의수립, 보도자료배포및보도내용분석 3. 인터뷰등언론과관련된업무 4. 온라인 ᆞ 오프라인매체를활용한홍보 5. 주요정책에대한대국민홍보계획수립및홍보관련예산총괄 ᆞ 조정 6. 온라인대변인지정 ᆞ 운영등소셜미디어정책소통총괄 ᆞ 점검및평가 제 6 조 ( 장관정책보좌관 ) 1 장관정책보좌관중 1 명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으로, 1 명은 3 급상당또는 4 급상당별정직공무원으로보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 4 급이상일반직공무원으로대체할수있다. < 개정 > 2 장관정책보좌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장관을보좌한다. 1. 장관이지시한사항의연구 ᆞ 검토 2. 정책과제와관련된전문가 ᆞ 이해관계자및일반국민등의국정참여의촉진과의견수렴 3. 관계부처정책보좌업무수행기관과의업무협조 4. 장관의소셜미디어메시지기획 ᆞ 운영 제 7 조 ( 기획조정실장 ) 1 기획조정실장밑에정책기획관및국제협력관각 1 명을둔다. 2 기획조정실장 ᆞ 정책기획관및국제협력관은각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3 기획조정실장은다음사항에관하여차관을보좌한다. < 개정 , > 494 부록

273 1. 주요업무계획및성과관리전략계획의수립 ᆞ 운영 2. 각종공약, 대통령지시사항및부내국정과제의점검 ᆞ 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구성 ᆞ 운영 4. 교육에관한중장기발전계획의수립 5. 국가교육정책네트워크및정책중점연구소의육성 ᆞ 지원 6. 각종정보 ᆞ 의제의발굴및정보의대내외공유 ᆞ 협조 7.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관리및기금관리 8. 부내행정관리업무의총괄 ᆞ 조정 9. 교육분야의공공기관선진화및지방이전에관한사항 10. 교육부와그소속기관 ᆞ 국립학교의조직 ᆞ 정원관리및지방교육행정기관 ᆞ 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협의총괄 11. 제안제도의운영 12. 각종위원회의관리및부내성과관리 12 의 2. 부내정부 3.0 관련과제발굴 ᆞ 선정, 추진상황확인 ᆞ 점검및관리 13. 소관법제업무및행정심판 ᆞ 소송사무의총괄 14. 부내규제완화위원회의구성 ᆞ 운영및내부규제의정비 15. 국회및당정협의업무의총괄 16. 국무회의및차관회의안건에관한사항 17. 교육통계정책의기획 ᆞ 총괄, 국제교육 ᆞ 인재통계의분석및관리 18. 교육정보및통계의분석 ᆞ 평가및의제발굴 19. 교육정보공시제도의운영지원 19 의 2. 사교육, 학교폭력등교육관련사항에관한조사 ᆞ 분석 19 의 3. 비상업무등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연계체계구축 ᆞ 운영 20. 교육국제협력촉진기본정책의수립및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21. 국가간및국제기구와의교육부소관국제협력 22. 교육관련해외주재관의업무활동지원 23. 교육분야통상협상 (FTA, WTO-DDA) 에관한사항 24. 남북한교육교류협력에관한사항 25. 해외교육정보의수집 ᆞ 분석 ᆞ 활용 26. 국립국제교육원및국제백신연구소의운영지원 27. 교육부소관공적개발원조에관한사항 28. 국외유학정책및외국인유학생유치정책개발및관리 ᆞ 지원 29. 국제장학프로그램의추진 30. 외국교육기관 ᆞ 외국인학교등의기본정책수립및설립 31. 재외동포교육정책의수립및제도개선 32. 재외한국학교및한국교육원의설립 ᆞ 폐지및운영지원 33. 한국어의해외보급및한국어능력시험지원 4 정책기획관은제 3 항제 1 호부터제 12 호까지, 제 12 호의 2, 제 13 호부터제 19 호까지및제 19 호의 2 의사항에관하여기획조정실장을보좌한다. < 개정 , > 5 국제협력관은제 3 항제 20 호부터제 33 호까지의사항에관하여기획조정실장을보좌한다. 제 7 조의 2( 사회정책협력관 ) 1 사회정책협력관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2 사회정책협력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차관을보좌한다. 1. 교육 ᆞ 사회 ᆞ 문화분야정책의총괄및조정 2. 교육 ᆞ 사회 ᆞ 문화관계장관회의운영에관한사항 [ 본조신설 ] 제 8 조 ( 감사관 ) 1 감사관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2 감사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차관을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운영및감사계획의수립 ᆞ 조정 2. 교육부와그소속기관, 소관공공기관 ᆞ 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및각급학교에대한감사 3. 다른기관에의한교육부와그소속기관, 소관공공기관 ᆞ 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및각급학교에대한감사결과의처리 4. 소속공무원의재산등록및심사 2. 법인관련법령모음 495

274 5. 공직기강확립및진정 ᆞ 비위에관한사항 6. 청렴도향상및제도개선 7. 민원업무의총괄 ᆞ 처리및제도개선 8.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운영지원및자체감사제도의시행지원 9. 상시감찰활동계획의수립 ᆞ 추진 10. 그밖에장관이감사에관하여지시하는사항의처리 제 9 조 ( 운영지원과 ) 1 운영지원과장은 3 급또는 4 급으로보한다. 2 운영지원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채용 ᆞ 승진 ᆞ 전직 ᆞ 해외주재관파견등임용및복무에관한사항 2. 소속공무원의교육훈련등능력발전에관한사항 3. 소속공무원의상훈 ᆞ 징계에관한사항 4. 중앙교육연수원의운영지원 5. 인사제도및인사관련통계의작성 ᆞ 유지 6. 보안사항 7. 관인및관인대장의관리 8. 문서의분류 ᆞ 수발등문서관리 9. 소속공무원의연금 ᆞ 급여및복리후생에관한사항 10. 물품의구매 ᆞ 조달및관리 11. 교육부소관국유재산의관리 12. 자금의운용 ᆞ 회계및결산 13. 종합자료실의운영, 기록물및간행물관리 14. 일반적인정보공개운영에관한사항 15. 그밖에부내다른실장 ᆞ 국장및담당관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제 10 조 ( 학교정책실 ) 1 학교정책실에실장 1 명을두고, 실장밑에학교정책관 ᆞ 교육과정정책관및학생복지정책관각 1 명을둔다. < 개정 > 2 실장및교육과정정책관은각각장학관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고, 학교정책관및학생복지정책관은각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장학관으로보한다. < 개정 > 3 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 , > 1. 초 ᆞ 중등학교교육제도및입학제도의개선 2. 자율형공립 ᆞ 사립고등학교및자율학교의제도개선및운영지원 3. 특성화중학교및특수목적고등학교의제도개선및운영지원 4. 각종학교의운영지원및제도개선 5. 교육국제화특구정책의수립 ᆞ 시행 6. 초 ᆞ 중등사립학교정책및학교법인관련제도개선 7. 초 ᆞ 중등학교통일교육및통일대비교육정책의수립 ᆞ 시행 8. 공교육정상화정책의수립 ᆞ 시행 9. 사교육관련제도개선 10. 학부모지원정책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 ᆞ 제도개선 11. 학부모교육및학부모의학교교육참여활성화 12. 교원에관한종합정책의수립 ᆞ 시행 13. 초 ᆞ 중등교원인사제도및정원에관한사항 14. 초 ᆞ 중등교원능력개발평가에관한사항 15. 교원의자격 ᆞ 양성 ᆞ 연수 ᆞ 임용관리및제도개선 16. 교육대학 ᆞ 사범대학 ᆞ 교육대학원설치 ᆞ 폐지및학생정원조정 ᆞ 운영 17. 대학부설교육연수원및원격교육연수기관의설치 ᆞ 폐지및운영지원 18. 교원단체및교원노동조합에관한사항 19. 교육공무원의보수및복리 ᆞ 후생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및제도운영 20.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삼락회및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운영지원 21. 유치원, 특수학교및초 ᆞ 중등학교의국가수준교육과정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2. 교과별교육과정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3. 통일대비남북표준교육과정의개발 496 부록

275 24. 국가교육과정심의기구의설치 ᆞ 운영및포럼의운영 25. 영재교육진흥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6. 초 ᆞ 중등학교과학교육및융합인재교육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7. 과학고등학교및과학중점학교제도의개선및운영지원 28. 교과용도서제도의개선 29. 국정 ᆞ 검정 ᆞ 인정교과용도서의구분고시및교과용도서개발 30. 삭제 < > 31. 교과용도서심의회의구성 ᆞ 운영 32. 교과용도서의가격결정및발행 ᆞ 공급에관한사항 33. 한국바로알리기사업추진 34.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및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운영지원 35. 창의적교육운영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36. 교과학습방법및평가개선지원 37. 초 ᆞ 중등학생독서교육활성화및학교도서관진흥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38. 초 ᆞ 중등학생국제학력비교평가에관한사항 39.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계획의수립및제도개선 4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제공및분석 41. 기초학력미달학생을위한지원 42. 영어교육관련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4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개발 ᆞ 운영 44. 인성교육종합계획의수립 ᆞ 시행등인성교육진흥에관한사항 45. 학교체육진흥시책의수립 ᆞ 시행 46. 초 ᆞ 중등학생예술교육활성화정책의수립 ᆞ 시행 47. 초 ᆞ 중등학교학생복지정책의총괄및관련법령의제 ᆞ 개정 48. 교육소외계층 ᆞ 지역지원계획의수립 ᆞ 시행 48 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정하는교육급여에관한사항 49. 농어촌초 ᆞ 중등학교지원계획의수립 ᆞ 시행 50. 초 ᆞ 중등학력검정고시제도의수립 ᆞ 시행 51. 북한이탈 ᆞ 다문화가정등의학생교육지원 52. 학생생활문화선진화정책의수립 ᆞ 시행및학생생활지도에관한사항 53. 민주시민교육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54. 학교폭력 ( 성폭력을포함한다 ) 예방종합대책의수립 ᆞ 시행 55. 학교부적응예방종합대책의수립 ᆞ 시행 56.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구축 ᆞ 운영 57. 학생의신체적 ᆞ 정신적건강증진정책의기획 ᆞ 총괄 58. 교육환경보호제도의관리및개선 59. 학교급식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영양관리에관한사항 60. 방과후학교정책의수립 ᆞ 시행 61. 교육기부 ( 寄附 ) 정책의수립 ᆞ 시행 62. 고등학교무상교육의추진에관한사항 4 학교정책관은제 3 항제 1 호부터제 20 호까지의사항에관하여실장을보좌한다. 5 교육과정정책관은제 3 항제 21 호부터제 29 호까지및제 31 호부터제 46 호까지의사항에관하여실장을보좌한다. < 개정 , > 6 학생복지정책관은제 3 항제 47 호, 제 48 호, 제 48 호의 2 및제 49 호부터제 62 호까지의사항에관하여실장을보좌한다. < 개정 , , > [ 제목개정 ] 제 11 조 ( 대학정책실 ) 1 대학정책실에실장 1 명을두고, 실장밑에대학정책관 ᆞ 대학지원관및학술장학지원관각 1 명을둔다. < 개정 > 2 실장 ᆞ 대학정책관 ᆞ 대학지원관및학술장학지원관은각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3 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고등교육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 대학자율화에관한사항 2. 법인관련법령모음 497

276 3. 대학교원인사 ᆞ 학생정원 ᆞ 행정제재제도의개선및운영 4. 국립대학발전방안의수립 ᆞ 시행 5. 국립대학병원의관리및지원 6. 국립대학법인제도및국립대학회계제도의개선및운영 7. 대학구조개혁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8.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구축 ᆞ 운영 9. 삭제 < > 10. 고등교육기관의평가 ᆞ 인증 11. 대학의외국인유학생유치 ᆞ 관리역량평가 ᆞ 인증 12. 대학의학생선발제도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13. 대학의학생선발제도와중등교육과의연계강화지원 14. 대학수학능력시험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관리 14 의 2. 대학수학능력시험결과제공및분석 15. 대학의입학사정관제도운영지원 16. 사립대학과사립대학을설치 ᆞ 경영하는학교법인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17. 사립대학의설치 ᆞ 폐지및운영지원 18. 사립대학을설치 ᆞ 경영하는학교법인의설립 ᆞ 해산에관한사항 19. 사립대학과사립대학을설치 ᆞ 경영하는학교법인의재무 ᆞ 회계및재산관리 20. 사립대학부속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및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지원 21. 산학연협력활성화를위한정책의수립 ᆞ 시행 22. 산학연협력성과의권리화, 활용및사업화에관한사항 23. 지역대학육성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및제도개선 24. 지역대학및학과 ᆞ 학부의특성화추진 25. 지역인재 ( 人才 ) 의지역대학진학촉진및지역정주 ( 定住 ) 지원 26. 지역특성과연계한전문대학원의육성지원 27. 전문대학교육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8. 전문대학의설치 ᆞ 폐지및운영지원 29. 전문대학을설치 ᆞ 경영하는학교법인의설립 ᆞ 해산에관한사항 30. 전문대학과전문대학을설치 ᆞ 경영하는학교법인의재무 ᆞ 회계및재산관리 31. 전문대학의특성화및수업연한의다양화추진 32. 대학생취업및창업지원정책의수립 ᆞ 시행 33. 지역수요에따른교육및취업지원 34. 대학생현장실습제도의개선및운영 35. 대학생취업실태조사및분석 ᆞ 평가 36. 대학생해외인력교류사업의추진 37. 학술진흥정책의수립 ᆞ 총괄 ᆞ 조정및관련법령 ᆞ 제도운영 38. 인문사회 ᆞ 이공 ( 理工 ) 분야학술진흥중장기계획및학술지원사업의수립 ᆞ 시행 39. 대학도서관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40. 학술단체육성 ᆞ 지원사업의추진 41. 학술정보관리계획의수립 ᆞ 시행및공동활용체제의구축 42. 연구윤리 ᆞ 진실성확보및연구부정행위예방관련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제도운영 43. 대학연구비의중앙관리및간접비운영지원 44.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및한국연구재단의육성 ᆞ 지원 45. 대학재정지원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46. 대학의교육역량제고정책및사업추진 47. 교육부소관의연구중심대학육성 ᆞ 지원 48. 글로벌박사양성에관한정책의수립 ᆞ 시행 49. 대학원의교육및연구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50. 대학원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51. 전문대학원의제도개선및운영지원 51 의 2. 대학의학사 ( 學事 ) 제도의개선및운영지원 52. 국가장학정책및제도에관한계획의수립 ᆞ 시행 53. 국가장학금 ( 기금을포함한다 ) 의조성 ᆞ 관리및운영 54. 대학생학자금및장학금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 ᆞ 시행 498 부록

277 55. 한국장학재단및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등운영지원 4 대학정책관은제 3 항제 1 호부터제 14 호까지, 제 14 호의 2 및제 15 호부터제 20 호까지의사항에관하여실장을보좌한다. < 개정 > 5 대학지원관은제 3 항제 21 호부터제 36 호까지의사항에관하여실장을보좌한다. 6 학술장학지원관은제 3 항제 37 호부터제 51 호까지, 제 51 호의 2 및제 52 호부터제 55 호까지의사항에관하여실장을보좌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 12 조 ( 지방교육지원국 ) 1 지방교육지원국에국장 1 명을둔다. 2 국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장학관으로보한다. 3 국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지방교육자치제도기본정책의수립및제도개선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조직 ᆞ 정원 ( 교원은제외한다 ) 에관한사항 3.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지방공무원 ( 교육전문직원은제외한다 ) 의인사 ᆞ 교육훈련제도등에관한사항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분권화등기능개편 5. 전국교육감협의회등의운영지원 5 의 2. 시 ᆞ 도교육청평가계획의수립 ᆞ 시행및제도개선 6. 지방교육재정기본정책및재원의확보 ᆞ 배분에관한사항 7. 지방교육재정분석 ᆞ 진단 ᆞ 성과관리및재정건전화 8. 교육비특별회계및학교회계의운영과예산 ᆞ 결산분석 9. 학교설립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및학교용지확보에관한사항 10. 지방교육행정 ᆞ 재정통합시스템관련사업계획의수립 ᆞ 시행 11. 유아교육진흥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12. 유아교육비지원계획의수립 ᆞ 시행 13. 유치원교육과정및교원관련제도개선 14. 국립 ᆞ 공립 ᆞ 사립유치원의설립 ᆞ 운영지원 15.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및제도개선 16. 장애학생의무교육및무상교육지원 17. 장애인의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8. 장애학생통합교육및장애이해교육계획의수립 ᆞ 시행 19.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학교및한국복지대학교의운영지원 제 13 조 ( 평생직업교육국 ) 1 평생직업교육국에국장 1 명을둔다. 2 국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장학관으로보한다. 3 국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평생교육진흥종합정책의수립 ᆞ 시행 2. 생애주기및계층별맞춤형평생학습지원 3. 산업체근무자의학위취득및독학에의한학위취득제도운영에관한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평생교육진흥지원 5. 방송통신중 ᆞ 고등학교및방송통신대학의설치 ᆞ 폐지와관련법령 ᆞ 제도개선 6.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 ᆞ 단체의운영지원및교육부소관공익법인의관리 ᆞ 감독 7. 학원관련법령및제도개선 8. 인재개발정책의기획 ᆞ 총괄 9. 국내외인재정책정보의교류등을위한포럼의운영및지원 10. 국가직무능력표준과학교교육의연계를위한시책의수립 ᆞ 시행 11. 자격제도및정책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12. 국가자격체제의구축및민간자격의국가공인등에관한사항 13. 진로교육정책의수립 ᆞ 시행 14. 진로진학상담교사정책의수립 ᆞ 시행 15. 진로심리검사및진로상담지원 16. 초 ᆞ 중등학생진로체험제공및진로교육콘텐츠개발보급 17. 고등학교직업교육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 ᆞ 제도개선 18.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지정및육성등지원 19. 특성화고등학교지원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제도개선 2. 법인관련법령모음 499

278 20. 산업수요맞춤형직업교육의육성지원 2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및특성화고등학교의취업률제고를위한정책의수립 ᆞ 시행 제 14 조 ( 교육안전정보국 ) 1 교육안전정보국에국장 1 명을둔다. < 개정 > 2 국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3 국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 1. 학교및학생안전사고예방및대책수립총괄 2. 학교안전, 시설및교육환경보호업무총괄 3. 재난대비매뉴얼, 안전관련교사 ᆞ 학부모교육자료개발 4. 범정부차원의안전관련연계계획수립및통합지원체제구축등 5. 각급학교시설사업계획의수립 ᆞ 지원및민자유치사업에관한사항 6. 교육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7. 안전관리 ᆞ 재난상황관리기관과의연계체계구축 ᆞ 운영 8. 교육정보화의총괄 ᆞ 조정및평가 9. 국립학교의교육정보화지원 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의구축 ᆞ 운영 ᆞ 보급및통계활용 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운영지원 12. 교육기관의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를포함한다 ) 및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구축 ᆞ 운영 13. 부내정보화의종합계획 ᆞ 예산총괄및조정 14. 사이버학습운영지원및교육정보격차해소지원 15. 교육분야이러닝활성화정책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16. 교육정보화관련국제협력촉진, 교육수출및기업협력등에관한사항 17.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운영지원 18. 사이버대학및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설립 ᆞ 폐지및운영지원 19. 디지털교과서의개발및운영등에관한사항 [ 제목개정 ] 500 부록

279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교육부와그소속기관에두는보조기관 ᆞ 보좌기관의직급및직급별정원, 정부조직법 제 2 조제 3 항및제 5 항에따라실장 ᆞ 국장밑에두는보조기관과이에상당하는보좌기관의설치및사무분장등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교육부 제 2 조 ( 대변인 ) 1 대변인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장학관으로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 개정 > 2 대변인밑에홍보담당관 1 명을두되, 홍보담당관은부이사관 ᆞ 서기관 ᆞ 기술서기관또는장학관으로보한다. < 개정 > 3 홍보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대변인을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대한홍보실적의관리및홍보업무평가 2. 보도자료의관리, 언론보도의분석 ᆞ 보고및오보 ᆞ 왜곡보도에대한대응 3. 언론사와관련된업무의지원및협조 4. 대변인업무지원에관한사항 5. 부내업무 ᆞ 정책의대외발표사항관리및브리핑지원에관한사항 6. 전자브리핑운영및지원에관한사항 7. 주요정책홍보전략개발및홍보계획의수립 ᆞ 조정 8. 정책고객관리서비스의운영 9. 대표홈페이지콘텐츠운영및관리 10. 뉴미디어를활용한홍보기획및매체운영 11. 각종정부매체를활용한홍보협의 ᆞ 지원 12. 그밖의홍보업무에관한사항 제 2 조의 2( 장관정책보좌관 ) 장관정책보좌관중 1 명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으로보하되, 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대체하여보하는경우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 본조신설 ] 제 3 조 ( 기획조정실장 ) 1 기획조정실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 그직위의직무등급은가등급으로하고, 정책기획관및국제협력관은각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 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2 기획조정실장밑에기획담당관 ᆞ 예산담당관 ᆞ 창조행정담당관 ᆞ 규제개혁법무담당관 ᆞ 교육통계담당관 ᆞ 비상안전담당관 ᆞ 국제교육협력담당관및재외동포교육담당관각 1 명을둔다. < 개정 , > 3 기획담당관 ᆞ 예산담당관 ᆞ 창조행정담당관 ᆞ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및교육통계담당관은부이사관 ᆞ 서기관 ᆞ 기술서기관또는장학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임기제서기관으로, 국제교육협력담당관및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부이사관 ᆞ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 < 개정 , , > 4 기획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기획조정실장을보좌한다. < 개정 > 1. 주요업무계획등수립 ᆞ 총괄 2. 각종공약, 대통령지시사항의관리 2. 법인관련법령모음 501

280 3. 부내국정과제의점검 ᆞ 관리 4. 정책자문위원회의구성 ᆞ 운영 5. 교육에관한중장기발전계획의수립 6. 교육분야주요정책의추진점검및평가 7. 국가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및정책중점연구소의육성 ᆞ 지원 8. 교육관련분야의정보수집, 의제발굴및정보의대내외공유 ᆞ 협조 9. 교육부소관친서민정책총괄 ᆞ 관리 10. 교육부와경제 ᆞ 인문사회연구회소관교육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연계지원 11. 주요정책상황의점검 ᆞ 관리 12. 교육부소관정책연구개발사업의총괄 ᆞ 관리 13. 그밖에기획조정실내다른담당관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5 예산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기획조정실장을보좌한다. 1. 중기사업계획의수립, 예산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 2. 예산의배정및이용 ᆞ 전용 ᆞ 이체등에관한사항 3. 예산의성과계획서작성및재정사업자율평가시행 4. 총사업비관리및예비타당성조사 ( 대학시설은제외한다 ) 에관한사항 5. 재정분야자문회의운영 6. 그밖에예산과관련하여다른담당관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6 창조행정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기획조정실장을보좌한다. < 개정 > 1. 부내행정관리업무의총괄 ᆞ 조정 2. 부내행정관리개선과제의발굴 ᆞ 선정및관리 3. 부내조직문화개선에관한사항 4. 교육부와그소속기관 ᆞ 국립학교의조직 ᆞ 정원관리와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협의총괄 5. 제안제도의운영 6. 각종위원회의현황관리 7. 부내성과관리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ᆞ 운영 8. 국무조정실주관부처성과관리시행계획의수립 ᆞ 시행및점검 9.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총괄및자체평가위원회의구성 ᆞ 운영 10. 교육분야의공공기관선진화및지방이전에관한사항 11. 부내정부 3.0 관련과제발굴 ᆞ 선정, 추진상황확인 ᆞ 점검및성과관리 7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기획조정실장을보좌한다. 1. 소관법령및행정규칙의심사 ᆞ 조정 ᆞ 총괄 2. 소관행정심판, 헌법재판및소송의총괄 3. 소관법규집의편찬및발간 4. 소관법령의해석지원 5. 교육관련규제법령의정비및규제개혁총괄 6. 교육부규제완화위원회의구성 ᆞ 운영및규제심사지원 7. 국회및당정협의업무총괄 8. 국무회의및차관회의안건에관한사항 9. 국정감사업무총괄 10. 국회상황파악및보고 11. 소관정부입법계획의수립및조정 8 교육통계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기획조정실장을보좌한다. < 개정 , > 1. 교육기본통계정책의기획 ᆞ 총괄 2. 교육기본통계조사및시스템의구축 ᆞ 운영 3. 국제교육 ᆞ 인재통계의지표분석및관리 4. 교육정보및통계의분석 ᆞ 평가및의제발굴 5. 교육통계의통합조정및품질관리지원 6. 교육통계위원회의구성 ᆞ 운영 7. 교육정보공시 ᆞ 활용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8. 교육관련기관정보공시운영위원회의구성 ᆞ 운영 9. 교육정보공시총괄관리기관및항목별관리기관의지정 ᆞ 운영 502 부록

281 10. 학교정보공시제및대학정보공시제의운영 11. 사교육관련조사실시지원및결과분석 12. 국가수준의학교폭력자료수집 ᆞ 분석체계구축 13. 통계기반교육정책 ᆞ 연구지원서비스에관한사항 14. 학교교육통계시스템의구축 ᆞ 운영 15. 교육관련정보의개방에관한사항 9 비상안전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기획조정실장을보좌한다. < 개정 > 1. 국가비상사태대비제반계획의수립 ᆞ 조정 ᆞ 통제 2. 삭제 < > 3. 소관정부연습계획의수립 ᆞ 실시 ᆞ 평가 4. 교육부소속단체, 출연기관및대학 ( 전문대학을포함한다 ) 의비상대비보안업무지도 ᆞ 감사 5. 국가보안목표및국가중요시설방호계획의수립 ᆞ 조정 ᆞ 통제 6. 소관국가위기관리관련비상대비의종합 ᆞ 총괄 7. 직장예비군및민방위대운영 ᆞ 관리 8. 비상업무등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연계체계구축 ᆞ 운영 10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기획조정실장을보좌한다. < 개정 > 1. 국제교육협력촉진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2. 국가간및국제기구와의교육부소관국제협력총괄 3. 국제기구및국제기관에대한공무원의파견지원 4. 교육관련해외주재관의업무활동지원 5. 교육약정 ᆞ 문화협정에따른국가간교육교류사업및외국과의교육협력추진 6. 인재개발국제화정책의기획 ᆞ 총괄 ᆞ 조정및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 7. 국제연합 (UN),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유럽연합 (EU), 아시아유럽회의 (ASEM) 등과의교육관련협력 8.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본부와의교육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및아태국제이해교육원활동지원 9. 아시아 ᆞ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등과의교육관련협력 10. 한 ᆞ 중 ᆞ 일등아시아국가, 북미 ᆞ 중남미국가및아프리카국가와의교육관련장관급협의체운영지원 11. 한 ᆞ 중 ᆞ 일대학생교류프로그램 (CAMPUS Asia) 및학생교류사업추진 12. 교육분야통상협상 (FTA, WTO-DDA) 에관한사항 13. 남북한교육교류협력에관한사항 14. 해외교육정보의수집 ᆞ 분석 ᆞ 활용및해외홍보물제작 ᆞ 보급 15. 국립국제교육원, 국제백신연구소및한미교육위원단의운영지원 16. 교육분야개발협력정책의수립 ᆞ 시행및평가 17. 교육분야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의기획및총괄관리 17 의 2. 교육분야공적개발원조민관협력사업추진및지원 18. 교육분야공적개발원조협의체및공적개발원조기관과의협력 19. 외국인학교 ᆞ 외국교육기관관련교육서비스선진화및교원양성기관글로벌화 20. 국외유학정책및외국인유학생유치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외국인유학생관리 ᆞ 지원 21. 국가간협정에의한학생교류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2. 해외한국유학박람회등한국유학홍보및국제장학프로그램 (Global Korea Scholarship) 의추진 23. 외국교육기관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외국교육기관의유치, 설립 ᆞ 폐쇄승인 24. 외국인학교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제도개선 25. 우수교원의해외진출과관련된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11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기획조정실장을보좌한다. 1. 재외동포교육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제도개선 2. 재외한국학교및한국교육원의설립 ᆞ 폐지및운영지원 3. 재외한국학교법인정관승인등운영지원 4. 재외교육기관예산지원및결산 5. 재외교육기관평가및성과관리 2. 법인관련법령모음 503

282 6. 재외교육기관조사 ᆞ 검사 7. 재외교육기관파견공무원선발 ᆞ 인사관리및업무활동등지원 8. 재외교육기관학사및운영지원 9. 우수재외한국학교에대한맞춤형지원정책의수립 ᆞ 시행 10. 재외동포교육관리시스템의운영 11. 재외동포인적자원의개발 ᆞ 활용 12. 재외동포교육관련기관및단체와의협력및지원 13. 한국어의해외보급지원 14. 한글학교지원 15. 한국어능력시험지원에관한사항 제 3 조의 2( 사회정책협력관 ) 사회정책협력관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 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 본조신설 ] 제 4 조 ( 감사관 ) 1 감사관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 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2 감사관밑에감사총괄담당관 ᆞ 민원조사담당관및사학감사담당관각 1 명을둔다. < 개정 > 3 각담당관은부이사관 ᆞ 서기관 ᆞ 기술서기관또는장학관으로보한다. 4 감사총괄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감사관을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운영및감사계획의수립 ᆞ 조정 2. 교육부와그소속기관, 소관공공기관 ᆞ 단체에대한감사 3. 지방교육행정기관및각급학교 [ 사립대학과사립대학을설치 ᆞ 경영하는학교법인 ( 이하 " 사립대학 ᆞ 법인 " 이라한다 ) 은제외한다 ] 에대한감사 4. 다른기관에의한교육부와그소속기관, 소관공공기관 ᆞ 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및각급학교에대한감사결과의처리 5. 감사청구심의회운영및관리 6. 부내일상감사의처리 7. 그밖에감사관내다른담당관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5 민원조사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감사관을보좌한다. 1. 공직기강확립및진정 ᆞ 비위에관한사항 2. 청렴도향상및제도개선 3. 공무원행동강령의운영 4. 소속공무원의재산등록및심사 5. 민원업무의총괄 ᆞ 처리및제도개선 6. 민원상담센터의운영및지원 7. 상시감찰활동계획의수립 ᆞ 시행 8. 그밖에장관이감사에관하여지시하는사항의처리 6 사학감사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감사관을보좌한다. < 개정 > 1. 사립대학 ᆞ 법인에대한감사 2. 사립대학 ᆞ 법인에대한행정감사기법개발및개선 3. 회계검토를통한사립대학 ᆞ 법인의회계운영지원 4. 사립대학 ᆞ 법인의자체감사제도시행지원 제 5 조 (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은부이사관 ᆞ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 제 6 조 ( 학교정책실 ) 1 학교정책실장및교육과정정책관은장학관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학교정책실장직위의직무등급은가등급으로, 교육과정정책관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하고, 학교정책관및학생복지정책관은각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장학관으로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 개정 > 2 학교정책실에학교정책과 ᆞ 공교육진흥과 ᆞ 교원정책과 ᆞ 교원복지연수과 ᆞ 교육과정정책과 ᆞ 교과서정책과 ᆞ 교육과정운영과 ᆞ 인성체육예술교육과 ᆞ 학생복지정책과 ᆞ 학교생활문화과 ᆞ 학생건강정책과및방과후학교지원과를둔다. < 개정 , > 504 부록

283 3 각과장은부이사관 ᆞ 서기관 ᆞ 기술서기관또는장학관으로보한다. 4 학교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초 ᆞ 중등학교교육제도개선총괄및입학제도의개선 2. 초 ᆞ 중등학교의무교육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3. 고교평준화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시 ᆞ 도고교평준화제도의운영지원 4. 고등학교체제개편에관한사항 5. 특성화중학교및특수목적고등학교제도총괄 6. 외국어계열의고등학교및국제계열의고등학교의운영지원 7. 자율형공립 ᆞ 사립고등학교및자율학교의지정, 운영지원및제도개선 8. 각종학교의운영지원및제도개선 9. 초 ᆞ 중등국립학교 ( 대학부설학교를포함한다 ) 의운영지원 9 의 2. 국립대학부설학교관련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제도개선 10. 초 ᆞ 중등사립학교및학교법인관련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제도개선 11. 교육국제화특구정책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 ᆞ 제도운영 12. 초 ᆞ 중등학교통일교육및통일대비교육정책의수립 ᆞ 시행 13. 고등학교입학전형영향평가운영지원 14. 자기주도학습전형운영지원 15. 학적및학교생활기록부의국가표준화에관한사항 16. 고등학교교육역량제고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17. 조기진급및조기졸업제도개선 18. 학력인정다양화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19. 국립학교인연구학교및다른부처가요청하는시 ᆞ 도지정연구학교의운영지원 20. 학생독립운동기념일주관운영 21. 그밖에학교정책실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5 공교육진흥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공교육정상화정책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 ᆞ 제도개선 2. 자유학기제의운영에관한사항 3. 사교육관련제도개선및사교육경감대책총괄 4. 삭제 < > 5. 삭제 < > 6. 학부모지원정책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 ᆞ 제도개선 7.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지정 ᆞ 운영및시 ᆞ 도학부모지원센터의운영지원 8. 학교교육및교육정책에대한학부모의참여활성화 9. 학교단위의학부모회운영지원 10.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구성및운영지원 11. 학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ᆞ 운영및학부모연수지원 12. 학부모상담활성화지원 13. 학부모자녀교육및학교참여에대한실태조사 14. 학부모지원정책의성과분석 15. 좋은학교박람회기획 ᆞ 추진 16. 학부모단체및교육관련시민단체지원 17. 학교운영위원회관련법령및제도개선 18. 학교운영위원회연수지원및관련정보제공 6 교원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교원에관한종합정책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2. 초 ᆞ 중등교원의인사제도및정원에관한사항 3. 초 ᆞ 중등교원의징계및소청에관한사항 4. 교장공모제도의운영 5. 초 ᆞ 중등교원초빙에관한사항 6. 초 ᆞ 중등교원능력개발평가기본정책수립 ᆞ 시행, 결과활용및평가방법의개발 7. 지방교육행정기관과각급학교소속교원의정원관리 8. 기간제교원및강사등에관한사항 9. 교원연구대회에관한사항 10. 교원학습연구년제에관한사항 2. 법인관련법령모음 505

284 11. 교원신규임용시험 ᆞ 임용방식다양화에관한사항 12. 교권향상 ᆞ 교원예우및초 ᆞ 중등학교여성교원의권익보호에관한사항 13. 교원윤리강령에관한사항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운영지원 7 교원복지연수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초 ᆞ 중등교원양성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제도개선 2. 교육대학및한국교원대학교교원의인사 ᆞ 학사제도운영및개선 3. 교육대학 ᆞ 사범대학 ᆞ 교육대학원의설치 ᆞ 폐지와학생정원조정 ᆞ 운영 4. 교직과정의설치 ᆞ 폐지및교직관련학과의운영지원 5. 교원자격검정기본정책및교원자격검정기준의수립 ᆞ 시행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의교원자격증관리에관한사항 7. 초 ᆞ 중등교원연수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제도개선 8. 대학부설교육연수원및원격교육연수기관의설치 ᆞ 폐지및운영지원 9. 교원연수체제개편및원격교육연수제도의운영지원 10. 교원양성 ᆞ 연수기관평가 11. 교원단체및교원노동조합에관한정책의수립 ᆞ 시행 12. 교원단체의설립 ᆞ 해산및운영지원 13. 교원단체및교원노동조합관련사항에대한국제기구와의협력 14. 교원노동조합과의단체교섭에대한총괄 ᆞ 조정및갈등관리 15. 교육공무원의보수및복리 ᆞ 후생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및성과상여금제도운영 16.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및한국교육삼락회의운영지원 17. 스승의날행사기획및지원 18. 교원포상에관한사항 8 교육과정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유치원, 특수학교, 초 ᆞ 중등학교교육과정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 교과별교육과정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3. 교육과정평가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4. 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검토및미래지향교육과정의개발연구 5. 교육과정심의회의설치 ᆞ 운영및포럼운영 6. 교과별교육과정해설서, 성취기준및평가기준개발등지원 7. 교육과정연수및홍보, 대학입시정책연계등교육과정후속지원대책의수립 ᆞ 시행 8. 주 5 일수업제실시에따른교육과정정책의수립 ᆞ 시행 9. 통일대비남북표준교육과정, 국가정체성교육등국가사회적요구사항및경제소양등범교과학습주제의교육과정반영 10. 교육과정연구 ᆞ 선도학교운영및 100 대교육과정우수학교선정 ᆞ 확산에관한사항 11.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구성 ᆞ 운영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의현황분석및개선방안의수립 ᆞ 시행 12. 교육과정정보서비스에관한사항 13. 삭제 < > 14. 영재교육진흥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15.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구성 ᆞ 운영 16. 초 ᆞ 중등학교과학교육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17. 과학교육진흥에관한사업추진 18. 과학분야영재교육지원에관한사항 19. 과학고등학교및과학중점학교제도의개선및운영지원 20. 삭제 < > 21. 삭제 < > 22. 삭제 < > 23. 융합인재교육 (STEAM) 을위한교원의역량강화, 지원인프라구축 ᆞ 운영, 체험 ᆞ 탐구 ᆞ 활용중심의프로그램개발보급등융합인재교육활성화총괄 24. 영어교육정책의수립 ᆞ 시행 25. 영어교사능력발전등전문성제고정책의수립 ᆞ 시행 26. 삭제 < > 27.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관한정책의수립 ᆞ 시행 506 부록

285 28. 초 ᆞ 중등학생영어교육과정에관한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영어교과용도서의개발 ᆞ 운영 29. 영어수업혁신을위한교수 ᆞ 학습자료개발및보급지원 30. 한국교육방송영어전용방송 (EBSe), 방과후영어교육운영지원 31. 방학중영어캠프, 화상강의지원등영어교육격차해소정책의수립 ᆞ 시행 32.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 (TaLK) 사업의운영 33. 영어체험교실, 전용교실등영어교육환경구축정책의수립 ᆞ 시행 34.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개발 ᆞ 운영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35.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출제자및평가자의양성 ᆞ 활용, 채점, 분석등지원 3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인터넷기반시스템및시험장구축 ᆞ 활용지원 37. 제 2 외국어능력평가시험개발지원 38. 제주영어교육센터설립및운영지원 9 교과서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 , > 1. 교과용도서개발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 ᆞ 제도개선 ( 역사교과용도서개발기본계획수립 ᆞ 시행은제외한다 ) 2. 교과용도서 ( 역사교과용도서는제외한다 ) 편찬기준및집필기준의수정 ᆞ 보완에관한사항 3. 교과용도서의구분고시및절차에관한사항 4. 교과용도서심의회의구성 ᆞ 운영 5. 교과용도서의가격결정, 발행 ᆞ 공급, 보상금및재활용에관한사항 6. 국정도서의편찬, 검정도서의검정및인정도서의인정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7. 초 ᆞ 중등학교국정도서개발및관련연구학교의운영 8. 검정도서의검정업무위임 ᆞ 위탁기관의관리및지원 9. 삭제 < > 10. 초 ᆞ 중등학교국정도서의저작권에관한사항 11. 삭제 < > 12. 한국바로알리기사업추진 13. 삭제 < > 14. 삭제 < > 15.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 ᆞ 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및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문화교류센터 ) 의운영지원 16. 삭제 < > 17. 삭제 < > 10 교육과정운영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교육과정운영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 창의적교육운영을위한시 ᆞ 도지원시스템의구축 ᆞ 운영 3. 창의적교육우수사례확산및교사의창의교육역량강화 4. 창의적교육관련지원조직의운영지원 5. 창의체험자원지도 (CRM) 의개발및운영 6. 창의적체험활동과관련된교육과정운영 7. 창의적체험활동기록 ᆞ 관리시스템의구축 ᆞ 운영 8. 창의적체험활동의홍보 ᆞ 지원및관련기관간연계에관한사항 9. 학교내청소년단체및동아리활동지원 10. 수학여행및수련활동에관한사항 11. 초 ᆞ 중등학생독서교육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및독서교육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12. 초 ᆞ 중등학생독서교육진흥을위한시 ᆞ 도교육청간독서교육운영정보공유지원및관련기관간협력 ᆞ 연계사업추진 13. 학교도서관진흥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14. 지방교육행정기관운영도서관에대한지원 15. 초 ᆞ 중등학생환경및녹색성장교육정책의수립 ᆞ 시행 16. 삭제 < > 17. 창의경영학교지원사업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및운영총괄 18. 학교재정지원사업의총괄 ᆞ 조정 19. 교과교실제도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및지원총괄 20. 학교성적평가제도의개선에관한사항 2. 법인관련법령모음 507

286 21. 교육과정운영및교수 ᆞ 학습방법등에대한학교상담지원 22. 중앙교수학습센터운영지원및교원의교수학습연구활동지원 23. 전국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회의운영지원 24. 초 ᆞ 중등국제학력비교평가사업계획의수립 ᆞ 시행및국제협력 25. 초 ᆞ 중등국제학력비교평가시행관리및지원 26. 초 ᆞ 중등국제학력비교평가결과자료관리및분석 27.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계획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28.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시행관리및지원 29.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온라인채점시스템도입및운영 3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집계시스템구축및운영 3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의학교정보공시에관한사항 32.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결과제공 ᆞ 분석 33. 평가결과에따른기초학력향상지원 34. 삭제 < > 35. 삭제 < > 36. 삭제 < > 37. 삭제 < > 38. 삭제 < > 11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 1. 인성교육종합계획의수립 ᆞ 시행등인성교육진흥에관한사항 2. 인성교육시 ᆞ 도지원시스템의구축 ᆞ 운영 3. 인성교육우수사례확산및교사의인성교육역량강화 4. 인성교육지원조직의운영지원 5. 학교체육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체육수업내실화지원 6. 학교스포츠클럽운영계획의수립 ᆞ 시행및스포츠강사지원 7.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구성 ᆞ 운영 8. 체육계열고등학교의운영지원 9.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에관한사항 10. 학교체육시설확충및학교운동부운영지원 11. 예술고등학교 ᆞ 예술중점학교 ᆞ 예술교육선도학교 ᆞ 학생오케스트라운영지원등예술교육활성화에관한사항 12. 문화 ᆞ 예술 ᆞ 스포츠분야영재교육지원 13. 삭제 < > 14. 삭제 < > 12 학생복지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 1. 초 ᆞ 중등학교학생복지정책의총괄 2. 교육복지종합계획의수립 ᆞ 시행및교육복지및교육격차해소관련법령의제 ᆞ 개정 3. 교육소외계층 ᆞ 지역지원계획의수립 ᆞ 시행 3 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정하는교육급여에관한사항 4. 교육복지지원을위한정책의전달체계구축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추진 6. 농어촌초 ᆞ 중등학교지원계획의수립 ᆞ 시행 7.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제도의운영 8. 초 ᆞ 중등학교저소득층학생교육비지원제도의운영 9. 초 ᆞ 중등학력검정고시제도의수립 ᆞ 시행 10. 북한이탈 ᆞ 다문화가정등의학생교육지원 11. 학생 ᆞ 학부모의다문화이해제고를위한정책의수립 ᆞ 시행 12. 농어촌전원학교육성 ᆞ 지원 13. 도서 ᆞ 벽지교육기관의지정 ᆞ 해제 14. 초 ᆞ 중등학교의통합운영지원 15. 학업을중단한학생등에대한교육지원 16.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운영지원 17. 유엔아동권리협약의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18. 학생인권보호및권리신장중장기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508 부록

287 19. 학생인권조례에관한사항 20. 초 ᆞ 중등학교의양성평등교육강화 21. 교복가격안정화대책의수립 ᆞ 시행 22. 고등학교무상교육추진에관한사항 23. 학교자치활동활성화를위한학교규칙의제정 ᆞ 개정지원 13 학교생활문화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학교폭력 ( 성폭력을포함한다 ) 예방종합대책의수립 ᆞ 시행 2. 학교폭력근절을위한조사 ᆞ 연구 ᆞ 교육및지도 3. 피해학생에대한치료 ᆞ 재활등의지원 4. 학교폭력관련행정기관및교육기관간의협조 ᆞ 지원 5.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구성 ᆞ 운영 6. 학교폭력대응매뉴얼의개발 ᆞ 보급 7. 학생안전강화학교의운영지원 8. 안전한학교를위한학생보호대책의수립 ᆞ 시행 9. 인터넷문화 ᆞ 윤리에관한사항 10. 학교상담활성화지원 11. 전문상담교사관련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12. 전문상담교사에대한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구축등의지원 13. 전문상담교사관련학회및단체운영에관한사항 14. 학교부적응예방종합대책의수립 ᆞ 시행 15.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의구축 ᆞ 운영 16. 위기학생지원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17. 위기학생지원을위한학교상담실지원및평가 18. 지역교육청학생상담지원센터지원및교육 ᆞ 평가 19. 위기학생장기위탁교육지원및평가 20. 위기학생지원에관한법령의제 ᆞ 개정 21. 위기학생지원을위한부처간및국가단위네트워크구축 ᆞ 운영 22. 학교문화및학생생활문화선진화정책의수립 ᆞ 시행 23.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및나라사랑교육추진 24. 중 ᆞ 고등학생모니터단구성및운영지원 25. 민주시민교육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6. 범부처민주시민교육협조체제의구축및운영 27. 초 ᆞ 중등학생의자치역량강화및학생자치활동활성화를위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8. 학생간상담및학생간중재활동지원 29. 삭제 < > 14 학생건강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 1. 학생건강증진 ᆞ 학교보건및학교급식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 학생건강검사실태조사및제도개선 3. 학생비만및약물오 ᆞ 남용예방대책의수립 ᆞ 시행 4. 학교감염병및학생만성질환예방에관한사항 5. 건강증진학교제도의수립 ᆞ 시행및운영지원 6. 학생자살예방대책의수립 ᆞ 시행 7. 학생정서 ᆞ 행동특성검사의관리 ᆞ 지원 8. 학생정신보건관련연구지원 9. 학교보건교육 ( 성교육을포함한다 ) 에관한사항 10. 보건교사및영양교사수급계획에관한사항 11. 학교급식의영양및위생 ᆞ 안전관리기준에관한사항 12. 저소득층및농산어촌지역학교급식비지원 13.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의운영지원 14. 학교식중독예방대책의수립 ᆞ 시행 15. 학교급식환경개선에관한사항 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운영 17. 학교내환경위생관리에관한사항 18. 교육환경평가제도및학습환경보호위원회제도의운영 2. 법인관련법령모음 509

288 19. 학교환경관련질환예방대책의수립 ᆞ 시행 20. 삭제 < > 21. 학교급식소종사자의안전 ᆞ 보건에관한사항 22. 심폐소생및응급처치교육등학교응급의료관리에관한사항 23. 삭제 < > 24. 삭제 < > 25. 삭제 < > 15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방과후학교지원정책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 ᆞ 제도개선 2.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의수립 ᆞ 시행 3. 교육소외계층의방과후학교참여지원정책의수립 ᆞ 시행 4. 방과후학교운영의성과분석 5. 방과후학교관련유관기관과의연계 ᆞ 협력및지원 6. 방과후학교사회적기업의발굴 ᆞ 육성 7. 초등돌봄교실및온종일돌봄교실제도의수립 ᆞ 시행및운영지원 8. 주 5 일수업제운영지원 9. 교육기부 ( 寄附 ) 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10. 장학재단등비영리교육법인을활용한교육기부활성화 11. 교육기부기관인증제운영 12. 시 ᆞ 도별교육기부운영상담지원 [ 제목개정 ] 제 7 조 ( 대학정책실 ) 1 대학정책실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 그직위의직무등급은가등급으로하고, 대학정책관 ᆞ 대학지원관및학술장학지원관은각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 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 개정 > 2 대학정책실에대학정책과 ᆞ 대학평가과 ᆞ 대입제도과 ᆞ 사립대학제도과 ᆞ 산학협력정책과 ᆞ 지역대학육성과 ᆞ 전문대학정책과 ᆞ 취업창업교육지원과 ᆞ 학술진흥과 ᆞ 대학재정과 ᆞ 대학학사제도과및대학장학과를둔다. < 개정 , > 3 각과장은부이사관 ᆞ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 4 대학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 1. 고등교육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 대학자율화관련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제도개선 3. 고등교육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및개선 4. 대학학생정원조정계획수립및대학의학생정원자율책정기준이행점검 5. 대학교원의인사제도개선및복무에관한사항 6. 대학시간강사제도개선 ᆞ 재정지원사업추진및비전임교원 ᆞ 조교제도개선 7. 대학교원의임용양성평등정책수립및대학의양성평등증진에관한사항 7 의 2. 대학의성희롱 ᆞ 성폭력예방과피해구제에대한관리및지원업무총괄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협력및지원총괄 9. 대학행정제재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및행정제재심의위원회의구성 ᆞ 운영 10. 삭제 < > 11. 국립대학발전방안에관한기본정책수립 12. 국립대학의설치 ᆞ 이전 ᆞ 폐지에관한사항 13. 국립대학의통폐합에관한사항 14. 국립대학특수법인화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의제 ᆞ 개정 15. 국립대학특수법인화후속조치추진및국립대학법인운영지원 16. 국립대학대학회계제도의도입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17. 국립대학총장임명제청에관한사항 18. 국립대학교원정원배정등에관한사항 19. 국립대학교원총액인건비제도입및운영에관한사항 20. 국립대학교명칭변경에관한사항 21. 국립대학병원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2. 국립대학병원운영관리및병원장 ᆞ 임원임명에관한사항 510 부록

289 23. 의과대학설립부대조건관리및협력병원제도개선추진 24. 공립대학의운영지원 25.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구축 26. 그밖에대학정책실내다른부서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5 대학평가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 1. 대학구조개혁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 대학구조개혁법령 ᆞ 제도입안및운영 3. 대학구조개혁위원회및대학평가위원회구성 ᆞ 운영 ᆞ 지원 4. 대학구조개혁평가계획수립및시행 5. 삭제 < > 6. 공학교육혁신시책의수립 ᆞ 시행및공학교육인증과관련된대학지원 7. 고등교육기관의자체평가활성화및고등교육기관의평가 ᆞ 인증관련법령 ᆞ 제도의개선 ᆞ 운영 8. 고등교육기관평가 ᆞ 인증기관에대한인정기관지정및역량강화 9. 대학생핵심역량진단평가에관한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고등교육학습성과평가에관한사항 11. 외국인유학생유치 ᆞ 관리관련대학의역량평가및인증에관한사항 12. 국립대학교원의성과연봉제운영에관한사항 6 대입제도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 1. 대학학생선발정책의기획 ᆞ 총괄 2. 대입간소화등대학학생선발정책의수립 ᆞ 시행 3. 대학입학정원외특별전형제도의관리 ᆞ 운영 4. 대학입학전형종합지원시스템의구축 ᆞ 운영에관한사항 5. 대학입학지원방법위반자사전방지및사후관리에관한사항 6. 교육협력위원회의운영지원 7.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8.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ᆞ 운영및개선 9. 대학수학능력시험모의평가실시에관한사항 10.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은행구축에관한사항 11. 대학수학능력시험과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의연계에관한사항 12. 대학입학사정관제도의운영 13. 공정성확보시스템등대학입학사정관제의공정성확보및내실화를위한체계의구축 ᆞ 운영 14. 대입전형체계개선을위한재정지원사업추진 15. 대학의학생선발제도운영과관련된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협력 ᆞ 지원에관한사항 16. 대학의학생선발제도홍보총괄 ᆞ 지원 17. 대학입학자율역량기반조성사업추진 18. 대입상담콜센터의운영에관한사항 19. 대학수학능력시험의결과제공 ᆞ 분석 7 사립대학제도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사립대학 ᆞ 법인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 사립대학 ᆞ 법인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3. 사립대학의설치 ᆞ 폐지 ᆞ 통폐합에관한사항 4. 사립대학의위치변경및분교설치인가 5. 사립대학을설치 ᆞ 경영하는법인의설립 ᆞ 해산에관한사항 6. 사립대학 ᆞ 법인의예산 ᆞ 결산및재산관리 7.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구성 ᆞ 운영 8. 사립대학을설치 ᆞ 경영하는학교법인의기본재산의매도 ᆞ 증여 ᆞ 교환등의허가또는신고에관한사항 9. 4 년제대학이상의사립학교를설립 ᆞ 경영하는학교법인의운영지원 10. 사립대학 ᆞ 법인의재무 ᆞ 회계제도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11. 사립대학 ( 전문대학을포함한다 ) 구조조정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12. 사립대학부속병원의운영지원 12 의 2. 사립대학총장임명에관한사항 13. 사립대학명칭변경에관한사항 2. 법인관련법령모음 511

290 14. 한국사학진흥재단의운영지원 15. 사립대학내민자유치사업지원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위촉 ᆞ 해촉및운영지원 17. 임시이사선임, 해임및정상화지원 8 산학협력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산학연협력활성화를위한정책의수립 ᆞ 시행 2. 산학연협력촉진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3. 대학산학협력단관련제도의운영 ᆞ 개선 4. 산학연간연구인력및시설등의공동활용방안수립 ᆞ 시행 5. 학연 ( 學硏 ) 교수및학연협력사업에관한사항 6. 산학협력중점교수등산학협력촉진을위한대학교원인사제도의운영지원 7. 산학연협력 EXPO 개최지원 8. 산학연협력성과의권리화, 활용및사업화에관한사항 9.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운영지원 10. 산업계관점의대학평가시행 11. 산업별산학연협의체의운영지원 12. 산학협동재단의운영지원 13. 산학연협력중점연구소지원 14. 산학연협력백서발간및산학연협력관련통계조사 15. 산학연협력종합지원센터의운영지원 16. 산업기술인력양성및활용정책의수립 ᆞ 시행 17.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ᆞ 지원 9 지역대학육성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지역발전관련정책의수립 ᆞ 시행 2. 지역대학육성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3. 지역대학및학과 ᆞ 학부의특성화추진 4. 지역인재의지역대학진학촉진을위한정책발굴및기획 5. 지역인재 ( 人才 ) 의지역대학진학촉진및지역정주 ( 定住 ) 지원 6. 대학일부의산업단지내이전인가및조성지원에관한사항 7. 지역특성과연계한전문대학원의육성지원 8. 지역특성과연계한석사 ᆞ 박사인력의양성지원 9. 지역발전위원회와의협력 10. 지역대학특성화촉진을위한대학교원지원정책수립 ᆞ 시행 11. 지역대학백서발간 12. 지역대학과지역기업 ( 공기업 ) 및지방자치단체간협력 ᆞ 연계에관한사항 13. 지역선도대학육성및지역인재양성에관한사항 14. 산학연간공동연구지원 10 전문대학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전문대학교육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 전문대학의제도개선및체제개편 3. 세계수준의전문대학 (WCC) 육성지원 4. 전문대학의설치 ᆞ 폐지 ᆞ 통폐합에관한사항 5. 전문대학을설치 ᆞ 경영하는법인의설립 ᆞ 해산에관한사항 6. 전문대학과전문대학을설치 ᆞ 경영하는학교법인의예산 ᆞ 결산및재산관리 7. 국립전문대학총장임용제청및사립전문대학총장임면보고또는승인에관한사항 8. 전문대학의학생정원에관한사항 9. 학생정원조정대상전문대학에대한이행점검및확인 10. 전문대학의학사관리및교육과정의개선지원 11. 전문대학의학사학위수여전공심화과정의인가및운영에관한사항 12. 전문대학의비학위전공심화과정및특별과정에관한사항 13. 전문대학의산업체위탁교육에관한사항 14.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성과평가및상담추진 15. 전문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및성과관리 16. 전문대학대표브랜드사업기본계획수립, 성과평가및성과관리 512 부록

291 17. 해외산업체연계외국인유학생교육선도전문대학의육성 1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운영지원 19. 전문대학수업연한 4 년제운영학과지정 20. 전문대학특성화및수연연한다양화기본계획수립 ᆞ 시행 11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 1. 대학생취업활동지원 2. 대학생취업지원관련교육부소관재정지원사업의추진 3. 교육부소관대학졸업자의실업대책및일자리창출대책의수립 ᆞ 시행 4. 교육부소관재정지원일자리사업총괄관리 5. 대학의창업교육및창업활성화지원 5 의 2. 대학의창업교육프로그램및창업교육센터운영지원 5 의 3. 대학의창업과산업간의연계방안마련 6. 교육분야사회적기업의육성및지원 7. 기술대학 ᆞ 기능대학 ᆞ 사내대학의설치 ᆞ 폐지및운영지원 7 의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사회의운영지원 8. 교육부소관취업지원사업의연계 ᆞ 조정 8 의 2. 중소기업취업촉진을위한장학금지원 9. 교육부소관대학졸업자의취업통계에관한사항 10. 대학현장실습제도의개선및운영지원 11. 대학생해외취업활성화지원 12. 대학생해외현장실습및해외인턴십운영지원 13. 한 ᆞ 미대학생연수취업프로그램및국내외봉사등국내외인력교류사업의추진 14. 산업체의요구에따라개설되는계약학과제도의정비및운영지원 15. 학교기업지원사업의기획 ᆞ 추진 16. 산업대학의산업체위탁교육관리 12 학술진흥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학술진흥정책의수립 ᆞ 총괄 ᆞ 조정및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2. 학술지및학술대회지원등학술단체육성 ᆞ 지원 3. 대학연구비중앙관리및대학간접비운영지원 4.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및대학연구인력의국제교류지원 5.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및학술통계조사 ᆞ 분석 6. 교육부소관국가연구개발과제의연구노트작성 ᆞ 관리지원 7. 인문사회 ᆞ 이공 ( 理工 ) 분야학술진흥중장기계획의수립 ᆞ 시행 8. 인문사회 ᆞ 이공분야학술지원사업총괄기획 ᆞ 추진 9. 인문사회 ᆞ 이공분야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추진 10. 인문사회 ᆞ 이공분야간융복합연구의육성 ᆞ 지원 11. 인문학대중화및인문학연구성과의활용 ᆞ 확산추진 12.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관한사항 13. 여학생의이공분야교육및진출지원 14. 기초학문자료센터구축 ᆞ 운영및인문사회연구결과사후관리 ᆞ 분석 15. 대학도서관진흥에관한정책의수립 ᆞ 추진및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16. 학술자원공동관리및활용체계구축 ᆞ 운영지원 17. 특수자료취급기관운영지도및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지원 18. 연구윤리확립및확산을위한정책기획 ᆞ 추진 19. 연구윤리관련위원회의구성 ᆞ 운영 20. 연구진실성검증에관한사항 21. 한국학진흥정책 ᆞ 사업의기획 ᆞ 추진 22. 한국학중앙연구원및한국고전번역원의육성 ᆞ 지원 23. 대한민국학술원의육성 ᆞ 지원 24. 경제 ᆞ 인문사회연구회이사회의운영지원 25. 한국연구재단의운영지원 26. 대학연구기관에종사할전문연구요원선발을위한추천에관한사항 13 대학재정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 1. 대학재정지원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2. 법인관련법령모음 513

292 2. 고등교육재정현황분석 ᆞ 확충 ᆞ 총괄및재정효율화방안마련 3. 대학세제지원관련제도개선 4. 삭제 < > 5.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 (WCU) 육성사업의사후관리 6. 두뇌한국 (BK) 21 플러스사업의기획 ᆞ 추진 6 의 2. 2 단계두뇌한국 (BK) 21 사업의사후관리 7. 글로벌석 ᆞ 박사양성에관한정책의수립 ᆞ 시행 8. 미래기초과학핵심리더양성사업추진 9.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사후관리 10.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ACE) 의기획 ᆞ 추진 11. 대학생기초교양교육강화정책의수립 ᆞ 시행 12. 삭제 < > 13. 한국형온라인대중강좌 (K-MOOC) 구축 ᆞ 운영 14. 고등교육지원비율확대를위한 10 개년기본계획수립 14 대학학사제도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대학원교육및연구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 전문지식서비스분야인재개발정책의수립 ᆞ 시행 3. 대학원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4. 대학원학사지원및학생정원에관한사항 5. 대학의학사제도관련제도의개선및운영지원 6. 대학편입학제도운영 ᆞ 개선 7. 약학대학의학사제도운영 ᆞ 개선 8. 대학과고등학교와의연계심화과정운영지원 9. 법률분야인력양성정책수립및관련전문대학원제도의개선및운영지원 10. 의학 ᆞ 치의학 ᆞ 한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개선및운영지원 11. 경영 ᆞ 금융 ᆞ 물류분야인력양성정책수립및관련전문대학원제도의개선및운영지원 12. 전문대학원의평가및인정 13. 의학 ᆞ 치의학 ᆞ 한의학전문대학원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추진 14. 신성장동력분야전문대학원육성지원사업추진 15. 전문지식서비스분야민간단체및조직등과의협력 16. 전문지식서비스관련교육 ᆞ 훈련프로그램개발및지원 17. 전문지식서비스분야미래전망및정보에관한사항 18. 외국박사학위신고관련정책의수립 ᆞ 시행 19. 외국인유학생유치 ᆞ 관리관련대학원의역량평가및인증에관한사항 15 대학장학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대학생학비부담경감종합대책의수립 ᆞ 시행 2. 국가장학정책및제도에관한계획의수립 ᆞ 시행 3. 맞춤형국가장학제도의구축 ᆞ 운영 4. 저소득층대상국가장학금지원 5. 국가근로장학제도운영에관한사항 6.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및한국장학재단의운영지원및지도 7.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에관한사항 8. 국가지원장학금및학자금대출관련통계작성및분석 9. 취업후학자금상환제및일반상환학자금대출시행에관한사항 10. 학자금대출한도설정방안마련및대출제한대학선정 11. 학자금대출계정조성 ᆞ 관리및운영에관한지도 ᆞ 감독 12. 학자금대출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및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설치 ᆞ 운영 13. 대학등록금안정화대책의수립 ᆞ 시행 14. 대학등록금책정에관한사항 15. 대학등록금납부제의운영 ᆞ 관리 16. 대학생 1 명당교육비및등록금산정근거공시 17. 대학등록금인상률상한제실시및관리 18.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의설치 ᆞ 운영 19. 등록금통계산출및관리에관한사항 514 부록

293 20. 등록금감액 ᆞ 면제 ᆞ 반환 ᆞ 징수기일에관한사항 [ 제목개정 ] 제 8 조 ( 지방교육지원국 ) 1 지방교육지원국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장학관으로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2 지방교육지원국에지방교육자치과 ᆞ 지방교육재정과 ᆞ 유아교육정책과및특수교육정책과를둔다. 3 각과장은부이사관 ᆞ 서기관 ᆞ 기술서기관또는장학관으로보한다. 4 지방교육자치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조직 ᆞ 정원 ( 교원은제외한다 ) 관리 3.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지방공무원 ( 교육전문직원은제외한다 ) 의인사 ᆞ 교육훈련제도개선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능개편 5. 지방교육행정기관분권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6.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협력에관한사항 7. 교육감및교육의원선거제도운영에관한사항 8.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지방공무원단체에관한사항 9.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공무원의복무에관한사항 10. 시 ᆞ 도교육청직원총액인건비제운영에관한사항 11. 지방교육관련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에관한사항 12. 전국교육감협의회등운영지원 13. 학교자율화관련정책의수립 ᆞ 시행및제도개선 14. 시 ᆞ 도교육청평가계획의수립 ᆞ 시행및제도개선 15. 시 ᆞ 도교육청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 16. 시 ᆞ 도교육청평가시행및결과활용 17. 학교평가제도개선및지원 18. 시 ᆞ 도교육청평가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에관한사항 19. 그밖에지방교육지원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5 지방교육재정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지방교육재정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2. 지방교육재정확보및운영에관한법령의제 ᆞ 개정 3. 지방교육재정의재원확보 ᆞ 배분및세원확충에관한사항 4. 국가세제및지방재정지원제도개편에따른지방교육재정의안정적확보에관한사항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수립및운영에관한사항 6. 지방교육재정의분석 ᆞ 평가에관한사항 7. 지방교육재정의진단 ᆞ 성과관리및재정건전화등지방교육재정관리에관한사항 8. 보통교부금의교부및교부기준개선에관한사항 9. 특별교부금의배정및운용에관한사항 10. 학교회계제도에관한사항 11. 학교회계예 ᆞ 결산분석및통계관리에관한사항 12. 지방교육행정 ᆞ 재정통합시스템의구축 ᆞ 운영및관련업무협의체의운영에관한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및학교회계예산 ᆞ 회계 ᆞ 결산시스템의구축 ᆞ 운영에관한사항 14.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입학금및수업료등에관한사항 15. 지방자치단체의교육투자유도및제도개선 16. 시 ᆞ 도교육청의지방교육채발행및재정투 ᆞ 융자심사에관한사항 17. 교육비특별회계의예산편성기준및결산작성기준의수립과예산 ᆞ 결산통계의분석 18. 교육비특별회계및학교회계의복식부기운영 ᆞ 개선에관한사항 19. 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사항 20. 공립초 ᆞ 중 ᆞ 고등학교설립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및학교용지의확보등에관한사항 21. 시 ᆞ 도교육청업무관리시스템및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의구축 ᆞ 운영에관한사항 22. 교육격차해소를위한소규모학교통합등적정규모의학교운영에관한사항 6 유아교육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2. 법인관련법령모음 515

294 1. 유아교육진흥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2. 유아교육비지원계획의수립 ᆞ 시행 3.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지원 4. 영유아기본학습능력발달교육지원정책의수립 ᆞ 시행 5. 국립 ᆞ 공립 ᆞ 사립유치원의설립 ᆞ 운영지원 6.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구성 ᆞ 운영 7. 국제기구와의유아교육 ᆞ 보육정책관련교류 ᆞ 협력 8. 유치원급식 ᆞ 안전관련제도개선 9. 유아교육관련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지원 10. 유아교육과정운영지원인력활용에관한사항 11. 유치원교육과정 ᆞ 교수학습운영지원 12. 유치원평가지원 13. 육아정책연구소의운영지원 14. 유치원교원양성및임용제도개선 15. 유치원신설 ᆞ 운영등에관한중장기계획의수립 ᆞ 시행 16. 유치원회계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유아교육투자확대에관한사항 18. 시 ᆞ 도교육청의유아교육평가에관한사항 19. 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20. 국립 ᆞ 공립유치원장임기제도및공모제도의도입및운영에관한사항 21. 유치원정보공시제도입및운영에관한사항 7 특수교육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2. 특수교육실태조사실시및연차보고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운영 4. 장애영아교육지원 5. 유치원 ᆞ 초등학교 ᆞ 중학교 ᆞ 고등학교의장애학생의무교육지원 6. 장애인의고등교육지원 7.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및편의시설설치 ᆞ 지원 8. 장애인의평생교육지원 9. 통합교육지원및장애이해교육계획의수립 ᆞ 시행 10. 장애학생학업성취도평가 11. 전공과 ( 專攻科 ) 운영지원 12. 장애학생진로및직업교육지원 13. 특수학교의학교기업설치 ᆞ 운영지원 14.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15.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에관한사항 16. 특수교육보조인력활용및지원 17. 특수교육교원수급계획및연수지원 18. 병원학교및화상강의운영지원 19. 국립특수교육원 ᆞ 국립특수학교및한국복지대학교의운영지원 20. 특수교육관련단체및행사지원 제 9 조 ( 평생직업교육국 ) 1 평생직업교육국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장학관으로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2 평생직업교육국에평생학습정책과 ᆞ 인재직무능력정책과 ᆞ 진로교육정책과및직업교육정책과를둔다. < 개정 > 3 각과장은부이사관 ᆞ 서기관 ᆞ 기술서기관또는장학관으로보한다. 4 평생학습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평생교육진흥종합정책의수립 ᆞ 시행및평생교육관련법령의제 ᆞ 개정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구성 ᆞ 운영 3. 평생교육진흥원의출연 ( 出捐 ) 및운영지원 4. 시 ᆞ 도평생교육협의회및시 ᆞ 도평생교육진흥원, 시 ᆞ 군 ᆞ 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및시 ᆞ 군 516 부록

295 ᆞ 자치구평생학습관의운영지원등지방자치단체의평생교육진흥에관한사항 5. 전공대학의설치 ᆞ 폐지및운영지원 6. 평생교육통계조사및평생교육백서발간 7. 문자해득교육실시및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운영지원 8. 생애주기 ᆞ 계층별맞춤형평생학습지원 9. 평생교육사자격제도관련법령 ᆞ 제도의개선및운영지원 10. 평생학습계좌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11. 산업체근무자의학위취득지원에관한사항 12. 시간제등록제, 학점은행제및독학에의한학위취득제관련법령 ᆞ 제도의개선및운영지원 13. 평생교육관련시설 ᆞ 단체및공익법인의운영지원 14. 대학평생교육활성화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15.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육성을위한정책의수립 ᆞ 시행 16.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관련법령및제도개선 17. 학교 ᆞ 시민단체 ᆞ 언론기관부설및지식 ᆞ 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18. 지역사회학교등초 ᆞ 중등학교의평생교육운영지원 19. 평생학습도시지정및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운영지원 20. 학원, 교습소및과외교습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21. 학원관련통계관리및한국학원총연합회의운영에관한사항 22. 학원교습등신고포상금제도, 불법사교육신고센터설치 ᆞ 운영및학원중점관리구역제도의운영지원 23. 시 ᆞ 도교육청학원지도단속정책의수립 ᆞ 시행 24. 교육부소관교육분야비영리법인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및비영리민간단체의운영지원 25. 평생학습박람회등평생학습문화확산에관한사항 26.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및방송통신대학의설치 ᆞ 폐지및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체제개편, 학사관리및학습관운영지원 28. 그밖에평생직업교육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5 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인재정책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2. 인재개발관련수요조사, 의제발굴, 기획 ᆞ 조정및정책확산 3. 인적자원개발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4. 지역및지방자치단체의인적자원개발에관한사항 5. 여성 ᆞ 군인적자원개발, 노인등사회 ᆞ 경제적취약계층인적자원개발및무형문화재 ᆞ 명인등희소인적자원개발등에관한사항 6. 교육부문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추진총괄 7. 글로벌인재포럼및미래인재포럼의운영 8. 인재개발우수기관인증제운영 9. 대한민국인재상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10.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의운영 11. 자격제도및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12. 자격체제및국가역량체계의구축 ᆞ 운영 13. 국가직무능력표준의개발 ᆞ 활용 14.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학습교재의개발 15. 민간자격관리및국가공인에관한사항 16. 교육훈련과정이수에따른공인자격부여에관한사항 17. 자격정책심의회및실무위원회의운영지원 18. 일 ᆞ 교육훈련 ᆞ 자격의연계강화에관한사항 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자격제도관련연구지원 6 진로교육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진로교육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2. 초 ᆞ 중등학생진로교육촉진및지원 3. 대상별 ᆞ 학교단계별진로교육매뉴얼및프로그램개발지원 2. 법인관련법령모음 517

296 4. 교원에대한진로교육강화및진로지도관련인력활용지원 5. 진로정보센터및진로상담사이트운영지원 6. 진로심리검사및상담프로그램제공 7. 초 ᆞ 중등학생진로체험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 8. 진로교육관련전문기관과의협력체제구축 9. 진로교육지표체계화및진로교육관련통계에관한사항 10. 진로진학상담교사관련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11. 진로진학상담교사에대한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구축등활성화지원 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진로교육및직업교육에관한사항 7 직업교육정책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고등학교직업교육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 ᆞ 제도개선 2. 고등학교단계직업교육촉진및일반고등학교직업과정제도의수립 ᆞ 시행및운영지원 3. 고등기술학교운영에관한사항 4. 특성화고등학교지원정책의수립 ᆞ 시행및관련법령제 ᆞ 개정 5. 특성화고등학교장학금지원및해외인턴십에관한사항 6. 특성화고등학교운영체제개편지원및제도개선 7. 거점특성화고등학교육성및소규모특성화고등학교등의통폐합에관한사항 8. 특성화고등학교취업기능강화사업추진계획의수립 ᆞ 시행 9. 특성화고등학교산업체현장실습계획의수립 ᆞ 시행 10. 산학협력조정 ᆞ 중개자운영및 1 사 ( 社 ) 1 교 ( 校 ) 협약체결에관한계획의수립 ᆞ 추진 11. 특성화고등학교와전문대학간연계프로그램계획의수립 ᆞ 시행 12. 국가수준직업기초능력평가제도의수립 ᆞ 시행 13. 특성화고등학교직업기초능력함양및연구학교운영에관한사항 1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육성및관련법령제 ᆞ 개정 15.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지정및교육과정등개편계획의수립 ᆞ 시행 16.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생인증제에관한사항 17. 산업체인사의교원임용에관한사항 18.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교원 ᆞ 학생역량강화계획의수립 ᆞ 시행 19.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지원센터및직업교육선진화추진센터운영지원 20. 특성화고등학교및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전국단위취업지원네트워크구축 ᆞ 운영 21. 특성화고등학교및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병역제도관련지원 22. 전국단위기능경진대회, 영농학생전진대회,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연구대회운영지원및우수사례집발간 23. 정부부처 ᆞ 산업체 ᆞ 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특성화고등학교육성에관한사항 24. 특성화고등학교및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교육과정에관한정책의수립 ᆞ 시행 25. 특성화고등학교및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교과용도서의개발 ᆞ 운영 제 10 조 ( 교육안전정보국 ) 1 교육안전정보국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 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 개정 > 2 교육안전정보국에학교안전총괄과 ᆞ 교육시설과 ᆞ 교육정보화과및이러닝과를둔다. < 개정 > 3 각과장은부이사관 ᆞ 서기관 ᆞ 기술서기관또는장학관으로보한다. 4 학교안전총괄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 1. 학교안전관련업무의총괄 ᆞ 조정 2. 학교및학생안전사고예방을위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3. 학교안전관련법령 ᆞ 제도의운영 ᆞ 개선 4. 범정부차원의안전관련연계계획수립및통합지원체제구축 5. 학교안전과관련한재난대비매뉴얼과안전관련교사와학부모에대한교육자료개발 6. 국민안전처등안전과관련한재난상황관리유관기관과의연계체제구축 ᆞ 운영 7. 부내상황실상황관리관련업무의계획수립 ᆞ 종합및조정 8. 부내안전관리, 학교안전위기상황종합관리 9. 학교안전관련위기상황의접수 ᆞ 전파 ᆞ 보고 10. 학교안전관련국가재난대비훈련의준비 ᆞ 계획 ᆞ 실시 ᆞ 평가 11. 소관국가위기관리및재난업무의종합 ᆞ 총괄 518 부록

297 12.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제도에관한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에관한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운영지원및지도 15. 학교안전교육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16. 학교교육환경보호업무총괄 17. 교육부소속단체, 출연기관및대학 ( 전문대학을포함한다 ) 의안전관리업무지도 ᆞ 감사 17 의 2. 학생안전지역에관한정책의수립 ᆞ 시행 18. 그밖에교육안전정보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5 교육시설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각급학교시설사업시책의수립 ᆞ 시행및지원 2. 교육시설의민자유치사업에관한사항 3. 대학시설예산편성및관리 4. 시설예산총사업비관리및예비타당성조사에관한사항 5. 국립대학시설의효율적활용에관한사항 6. 교육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7. 교육시설의에너지절약추진총괄 8. 초 ᆞ 중등학교시설환경개선에관한사항 9. 교육차관 ( 借款 ) 사업의관리 10.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운영지원및지도 11.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기준 ᆞ 현황관리및공동실험실습관운영관리 12. 국립대학교육기반조성사업추진 13. 대학기숙사확충방안수립 ᆞ 시행 14. 대학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사항 6 교육정보화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1. 교육정보정책총괄 ᆞ 조정 2. 교육정보화총괄 ᆞ 조정및평가 3. 교육정보화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ᆞ 시행 4. 교육정보화관련제도및표준에관한사항 5. 정보기술아키텍처구축 6. 정보화책임관협의회및교육부보안관제센터운영 7. 국립학교정보인프라고도화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8.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구축 ᆞ 운영및보급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온라인교육민원서비스운영지원 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정보의학생 ᆞ 학부모서비스제공 11. 입학전형을위한교육행정정보시스템학생정보의상급학교에의제공 12.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관련정보시스템의연계 13. 대학이러닝지원센터의운영지원 14. 대학교육전산망의구축및운영지원 15. 교육관련기관의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호에관한정책의수립 ᆞ 시행 16. 교육관련기관의정보보호관련법령제 ᆞ 개정 17. 교육관련기관의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호교육계획의수립 ᆞ 시행 18. 교육관련기관의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호수준진단및실태점검 19. 교육관련정보시스템의보안성검토, 보안적합성검증및보안취약점점검 ᆞ 분석 20. 사이버분야위기대응훈련계획의수립 ᆞ 시행 21. 사이버침해사고및개인정보보호유출사고조사 ᆞ 처리 22. 교육부전자서명인증센터운영및전자서명인증서발급 ᆞ 관리 23. 보안서버적용및확산에관한사항 24. 부내정보화예산의검토 ᆞ 조정및부내정보화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25. 부내포털, 온나라시스템, 맞춤형업무시스템의구축 ᆞ 운영, 대표홈페이지의시스템관리에관한사항 26. 부내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 27. 한국교육학술정보원운영지원 7 이러닝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 > 1. 교육분야이러닝활성화를위한계획의수립 ᆞ 시행 2. 법인관련법령모음 519

298 2. 인터넷 TV(IPTV) 활용교육서비스정책의수립 ᆞ 시행 3. 이러닝인프라 ᆞ 학교인터넷망고도화지원 4. 우수수업동영상인터넷서비스지원 5. 교육정보화관련국제협력에관한사항 6. 국제기구및다자간이러닝협력사업, APEC 교육정보화연수프로그램운영및이러닝관련박람회 ᆞ 국제세미나등총괄 ᆞ 지원 7. 교육정보서비스의해외진출지원 8.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KEFA) 의지원 9. 민간기업과의정보화협력프로그램의운영 10. 초 ᆞ 중등학교교육정보콘텐츠및디지털교과서의저작권에관한사항 11. 교육정보화연구대회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12. 교원교육정보화연수제도의수립 ᆞ 시행및운영지원 13. 사이버학습운영지원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및관련시스템의개발 ᆞ 운영지원 14. 한국교육방송공사수능강의프로그램제작지원 15. 저소득층 ᆞ 소외계층의한국교육방송공사수능학습지원및저소득층교육정보화지원 15 의 2. 사이버학습운영관련교육정보격차해소지원 16. 사이버대학및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교육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ᆞ 시행 17. 사이버대학및특수대학원의설치, 전환인가및정원조정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 18. 사이버대학을설치 ᆞ 경영하는학교법인의설립 ᆞ 해산, 임원취임승인, 정관변경, 재산처분허가등법인관리에관한사항 19. 사이버대학의학사및입학관련제도개선 20. 사이버대학에대한재정지원및평가 21. 아세안사이버대학설립추진계획의수립 ᆞ 시행및아세안공동운영교육과정개발 ᆞ 운영지원 22. 아세안협력대학이러닝센터운영지원및한 ᆞ 아세안국가간공동활용이러닝시스템표준화 ᆞ 관리 23. 사이버대학특성화지원및콘텐츠개발 ᆞ 공동활용지원 24. 디지털교과서개발기본계획의수립 ᆞ 시행및연구학교의운영지원 [ 제목개정 ] 520 부록

299 비송사건절차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2 편민사 ( 民事 ) 비송사건 < 개정 > 제 1 장법인에관한사건 < 개정 > 제 32 조 ( 재단법인의정관보충사건의관할 ) 1 민법 제 44 조에따른사건은법인설립자사망시의주소지의지방법원이관할한다. 2 법인설립자의주소가국내에없을때에는그사망시의거소지또는법인설립지의지방법원이관할한다. [ 전문개정 ] 제 33 조 ( 임시이사또는특별대리인의선임, 법인의해산ㆍ청산의감독의관할 ) 1 임시이사또는특별대리인의선임 ( 選任 ) 은법인의주된사무소소재지의지방법원합의부가관할한다. 2 법인의해산및청산에대한감독은그주된사무소소재지의지방법원이관할한다. [ 전문개정 ] 제 34 조 ( 임시총회소집사건에관한관할 ) 1 민법 제 70 조제 3 항에따른사건은법인의주된사무소소재지의지방법원합의부가관할한다. 2 민법 제 70 조제 3 항에따른임시총회소집의허가신청과그사건의재판에관하여는제 80 조및제 81 조를각각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 35 조 ( 법인에대한검사인의선임 ) 법원은특별히선임한자로하여금법인의감독에필요한검사 ( 檢査 ) 를하게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36 조 ( 청산인 ) 법인의청산인 ( 淸算人 ) 에관하여는제 117 조제 1 항, 제 119 조및제 121 조를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 37 조 ( 청산인또는검사인의보수 ) 법원이법인의청산인또는제 35 조에따라검사할자를선임한경우에는제 77 조및제 78 조를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 38 조 ( 감정인의선임비용등 ) 민법 제 91 조제 2 항에따른감정인을선임하는경우에는제 124 조및제 125 조를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 5 장법인의등기 < 개정 > 제 60 조 ( 관할등기소 ) 1 법인등기에관하여는법인의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 그지원또는등기소를관할등기소로한다. 2 대한민국에사무소를둔외국법인의등기에관하여는제 1 항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 61 조삭제 < > 제 62 조 ( 이사ㆍ청산인의등기 ) 법인의이사또는청산인의등기를할때에는그주민등록번호도등기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63 조 ( 설립등기의신청 ) 1 법인설립의등기는법인을대표할사람이신청한다. 2. 법인관련법령모음 521

300 2 제 1 항에따른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법인의정관 2. 이사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 3. 주무관청의허가서또는그인증이있는등본 4. 재산목록 [ 전문개정 ] 제 64 조 ( 변경의등기 ) 1 법인사무소의신설 ᆞ 이전, 그밖의등기사항의변경등기신청서에는사무소의신설 ᆞ 이전또는등기사항의변경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되, 주무관청의허가가필요한사항은그허가서또는그인증이있는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2 임시이사가제 1 항에따른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서에그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65 조 ( 해산의등기 ) 법인의해산등기신청서에는해산의사유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고, 이사가청산인으로된경우를제외하고는청산인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65 조의 2( 등기사항의공고 ) 등기한사항의공고는신문에한차례이상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65 조의 3( 등기사항을공고할신문의선정 ) 1 지방법원장은매년 12 월에다음해에등기사항의공고를게재할신문을관할구역의신문중에서선정하고, 일간신문에이를공고하여야한다. 2 공고를게재할신문이휴간되거나폐간되었을때에는다시다른신문을선정하여제 1 항과같은방법으로공고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65 조의 4( 신문공고를갈음하는게시 ) 지방법원장은그관할구역에공고를게재할적당한신문이없다고인정할때에는신문에게재하는공고를갈음하여등기소와그관할구역의시 ᆞ 군 ᆞ 구의게시판에공고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66 조 ( 상업등기법 의준용 ) 1 법인과대한민국에사무소를둔외국법인의등기에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 3 조, 제 5 조부터제 10 조까지, 제 11 조제 2 항 ᆞ 제 3 항, 제 12 조부터제 22 조까지, 제 24 조, 제 25 조, 제 26 조제 1 호부터제 12 호까지및제 14 호 ᆞ 제 17 호, 제 28 조, 제 75 조부터제 80 조까지, 제 82 조부터제 86 조까지, 제 87 조제 1 항, 제 88 조, 제 89 조및제 91 조를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등기신청에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 25 조제 1 항및제 2 항을준용하지아니한다. 2 법인의등기에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 54 조부터제 60 조까지및제 81 조를준용한다. 3 대한민국에사무소를둔외국법인의등기에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 23 조제 3 항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 67 조 ( 법인등기규정의특수법인등기에의적용등 ) 1 이법중법인의등기에관한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의등기에대하여도적용한다. 다만, 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성질상허용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에규정된법인의업무에관하여재판상또는재판외의모든행위를할수있는대리인에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 16 조및제 17 조중지배인에관한규정과같은법의회사의지배인등기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4 편보칙 < 개정 > 제 247 조 ( 과태료사건의관할 ) 과태료사건은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과태료를부과받을자의주소지의지방법원이관할한다. [ 전문개정 ] 제 248 조 ( 과태료재판의절차 ) 1 과태료재판은이유를붙인결정으로써하여야한다. 522 부록

301 2 법원은재판을하기전에당사자의진술을듣고검사의의견을구하여야한다. 3 당사자와검사는과태료재판에대하여즉시항고를할수있다. 이경우항고는집행정지의효력이있다. 4 과태료재판절차의비용은과태료를부과하는선고가있는경우에는그선고를받은자가부담하고, 그밖의경우에는국고에서부담한다. 5 항고법원이당사자의신청을인정하는재판을한경우에는항고절차의비용및전심에서당사자가부담하게된비용은국고에서부담한다. [ 전문개정 ] 제 249 조 ( 과태료재판의집행 ) 1 과태료재판은검사의명령으로써집행한다. 이경우그명령은집행력있는집행권원과같은효력이있다. 2 과태료재판의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 의규정에따른다. 다만, 집행을하기전에재판의송달은하지아니한다. [ 전문개정 ] 제 250 조 ( 약식재판 ) 1 법원은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사자의진술을듣지아니하고과태료재판을할수있다. 2 당사자와검사는제 1 항에따른재판의고지를받은날부터 1 주일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재판은이의신청에의하여그효력을잃는다. 4 이의신청이있는경우법원은당사자의진술을듣고다시재판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51 조 ( 외국인에관한비송사건절차 ) 외국인에관한사건의절차로서조약 ( 條約 ) 에의하여특별히정하여야할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2. 법인관련법령모음 523

302 법인세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1 장총칙 < 개정 > 제 1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내국법인 "( 內國法人 ) 이란국내에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둔법인을말한다. 2. " 비영리내국법인 " 이란내국법인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가.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법인나. 사립학교법 이나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 민법 제 32 조에규정된목적과유사한목적을가진법인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합법인등이아닌법인으로서그주주 ( 株主 ) 사원또는출자자 ( 出資者 ) 에게이익을배당할수있는법인은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 13 조제 4 항에따른법인으로보는단체 ( 이하 " 법인으로보는단체 " 라한다 ) 3. " 외국법인 " 이란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단체 ( 국내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소재하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4. " 비영리외국법인 " 이란외국법인중외국의정부 지방자치단체및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 ( 법인으로보는단체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5. " 사업연도 " 란법인의소득을계산하는 1 회계기간을말한다. 6. " 연결납세방식 " 이란둘이상의내국법인을하나의과세표준과세액을계산하는단위로하여제 2 장의 3 에따라법인세를신고 납부하는방식을말한다. 7. " 연결법인 " 이란연결납세방식을적용받는내국법인을말한다. 8. " 연결집단 " 이란연결법인전체를말한다. 9. " 연결모법인 "( 連結母法人 ) 이란연결집단중다른연결법인을완전지배하는연결법인을말하고, " 연결자법인 "( 連結子法人 ) 이란연결모법인의완전지배를받는연결법인을말한다. 10. " 연결사업연도 " 란연결집단의소득을계산하는 1 회계기간을말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 ( 납세의무 ) 1 다음각호의법인은이법에따라그소득에대한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 개정 >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 ( 國內源泉所得 ) 이있는외국법인 2 삭제 < > 3 내국법인중국가와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대하여는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 개정 > 4 연결법인은제 76 조의 14 제 1 항에따른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 각연결법인의제 55 조의 2 에따른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와제 56 조에따른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를포함한다 ) 를연대하여납부할의무가있다. < 개정 , > 5 내국법인및외국법인과 소득세법 에따른거주자및비거주자는이법에따라원천징수하는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 3 조 ( 과세소득의범위 ) 1 법인세는다음각호의소득에대하여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외국법인에대하여는제 1 호및제 3 호의소득에대하여만법인세를부과한다. < 개정 > 1. 각사업연도의소득 524 부록

303 2. 청산소득 ( 淸算所得 ) 3. 제 55 조의 2 및제 95 조의 2 에따른토지등양도소득 4. 제 56 조에따른미환류소득 2 연결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은제 76 조의 14 제 1 항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으로한다. 3 비영리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은다음각호의사업또는수입 ( 이하 " 수익사업 " 이라한다 ) 에서생기는소득으로한다. < 개정 >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임대및사업서비스업등의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소득세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른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 17 조제 1 항에따른배당소득 4. 주식 신주인수권 ( 新株引受權 ) 또는출자지분 ( 出資持分 ) 의양도로인하여생기는수입 5. 고정자산 ( 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고정자산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 의처분으로인하여생기는수입 6. 소득세법 제 94 조제 1 항제 2 호및제 4 호에따른자산의양도로인하여생기는수입 7. 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외에대가 ( 對價 ) 를얻는계속적행위로인하여생기는수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4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은제 93 조에따른국내원천소득 ( 이하 " 국내원천소득 " 이라한다 ) 으로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경우에는국내원천소득중수익사업에서생기는소득만해당한다. [ 전문개정 ] 제 6 조 ( 사업연도 ) 1 사업연도는법령이나법인의정관 ( 定款 ) 등에서정하는 1 회계기간으로한다. 다만, 그기간은 1 년을초과하지못한다. 2 법령이나정관등에사업연도에관한규정이없는내국법인은따로사업연도를정하여제 109 조제 1 항에따른법인설립신고또는제 111 조에따른사업자등록과함께납세지관할세무서장 ( 제 12 조에따른세무서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사업연도를신고하여야한다. 3 제 94 조에따른국내사업장 ( 이하 " 국내사업장 " 이라한다 ) 이있는외국법인으로서법령이나정관등에사업연도에관한규정이없는법인은따로사업연도를정하여제 109 조제 2 항에따른국내사업장설치신고또는제 111 조에따른사업자등록과함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연도를신고하여야한다. 4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으로서제 93 조제 3 호또는제 7 호에따른소득이있는법인은따로사업연도를정하여그소득이최초로발생하게된날부터 1 개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연도를신고하여야한다. 5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신고를하여야할법인이그신고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그법인의사업연도로한다.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법인의최초사업연도의개시일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9 조 ( 납세지 ) 1 내국법인의법인세납세지는그법인의등기부에따른본점이나주사무소의소재지 ( 국내에본점또는주사무소가있지아니하는경우에는사업을실질적으로관리하는장소의소재지 ) 로한다. 다만, 법인으로보는단체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로한다. 2 외국법인의법인세납세지는국내사업장의소재지로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으로서제 93 조제 3 호또는제 7 호에따른소득이있는외국법인의경우에는각각그자산의소재지로한다. 3 제 2 항의경우둘이상의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된사업장의소재지를납세지로하고, 둘이상의자산이있는법인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를납세지로한다. 4 제 73 조, 제 98 조, 제 98 조의 3, 제 98 조의 5 또는제 98 조의 6 에따라원천징수한법인세의납세지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해당원천징수의무자의소재지로한다. 다만, 제 98 조및제 98 조의 3 에따른원천징수의무자가국내에그소재지를가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로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0 조 ( 납세지의지정 ) 1 관할지방국세청장 ( 제 12 조에따른지방국세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나국세청장은제 9 조에따른납세지가그법인의납세지로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 2. 법인관련법령모음 525

304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같은조에도불구하고그납세지를지정할수있다. 2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국세청장은제 1 항에따라납세지를지정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법인에이를알려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1 조 ( 납세지의변경 ) 1 법인은납세지가변경된경우에는그변경된날부터 15 일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변경후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납세지가변경된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 8 조에따라그변경된사실을신고한경우에는납세지변경신고를한것으로본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종전의납세지를그법인의납세지로한다. 3 외국법인이제 9 조제 2 항에해당하는납세지를국내에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사실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2 조 ( 과세관할 ) 법인세는제 9 조부터제 11 조까지의규정에따른납세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이과세한다. [ 전문개정 ] 제 2 관익금의계산 < 개정 > 제 15 조 ( 익금의범위 ) 1 익금은자본또는출자의납입및이법에서규정하는것은제외하고해당법인의순자산 ( 純資産 ) 을증가시키는거래로인하여발생하는수익의금액으로한다. 2 다음각호의금액은익금으로본다. < 개정 > 1. 제 52 조제 1 항에따른특수관계인인개인으로부터유가증권을같은조제 2 항에따른시가 ( 時價 ) 보다낮은가액으로매입하는경우시가와그매입가액의차액에상당하는금액 2. 제 57 조제 4 항에따른외국법인세액 ( 세액공제된경우만해당한다 ) 에상당하는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18 제 1 항에따라배분받은소득금액 3 제 1 항에따른수익의범위와구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3 관손금의계산 < 개정 > 제 19 조 ( 손금의범위 ) 1 손금은자본또는출자의환급, 잉여금의처분및이법에서규정하는것은제외하고해당법인의순자산을감소시키는거래로인하여발생하는손비 ( 損費 ) 의금액으로한다. 2 제 1 항에따른손비는이법및다른법률에서달리정하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그법인의사업과관련하여발생하거나지출된손실또는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통상적인것이거나수익과직접관련된것으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18 제 1 항에따라배분받은결손금은제 1 항의손금으로본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손비의범위및구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 1 내국법인이보유하고있는채권중채무자의파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회수할수없는채권의금액 ( 이하 " 대손금 " 이라한다 ) 은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한다. 2 제 1 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권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채무보증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0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보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무보증은제외한다 ) 으로인하여발생한구상채권 ( 求償債權 ) 2. 제 28 조제 1 항제 4 호나목에해당하는것 3 제 1 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대손금중회수한금액은그회수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한다. 4 제 1 항을적용받으려는내국법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손금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26 부록

305 5 대손금의범위와처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21 조 ( 세금과공과금의손금불산입 ) 다음각호의세금과공과금은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 , , , , > 1. 각사업연도에납부하였거나납부할법인세 ( 제 57 조에따른외국법인세액을포함한다 ) 또는법인지방소득세와각세법에규정된의무불이행으로인하여납부하였거나납부할세액 ( 가산세를포함한다 ) 및부가가치세의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면제되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의세액은제외한다 ) 2. 반출하였으나판매하지아니한제품에대한개별소비세또는주세 ( 酒稅 ) 의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그세액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3. 벌금, 과료 ( 통고처분에따른벌금또는과료에상당하는금액을포함한다 ), 과태료 ( 과료와과태금을포함한다 ), 가산금및체납처분비 4. 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납부하는것이아닌공과금 5. 법령에따른의무의불이행또는금지 제한등의위반에대한제재 ( 制裁 ) 로서부과되는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제 76 조의 19 제 2 항에따라지급하였거나지급할금액 [ 제목개정 ] [ 시행일 : ] 제 21 조 제 22 조 ( 자산의평가손실의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보유하는자산의평가손실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제 42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자산을평가함에따라발생하는평가손실은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 23 조 ( 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 1 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는내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 ( 이하이조에서 " 상각범위액 " 이라한다 ) 의범위에서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이를손금에산입하고, 그계상한금액중상각범위액을초과하는부분의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해당내국법인이법인세를면제 감면받은경우에는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가상각비를손금에산입하여야한다. 2 제 1 항본문에도불구하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회계처리기준 ( 이하 " 국제회계기준 " 이라한다 ) 을적용하는내국법인이보유한고정자산중유형고정자산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연수가비한정인무형고정자산의감가상각비는개별자산별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이제 1 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금액보다큰경우그차액의범위에서추가로손금에산입할수있다 년 12 월 31 일이전취득분 : 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지아니하고종전의방식에따라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한경우제 1 항본문에따라손금에산입할감가상각비상당액 ( 이하이조에서 " 종전감가상각비 " 라한다 ) 년 1 월 1 일이후취득분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내용연수를적용하여계산한감가상각비상당액 ( 이하이조에서 " 기준감가상각비 " 라한다 )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고정자산은토지를제외한건물, 기계및장치, 특허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으로한다. 4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한내국법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가상각비에관한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제 1 항및제 2 항을적용할때감가상각비의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초과하는금액의처리, 국제회계기준적용시기의결정, 종전감가상각비및기준감가상각비의계산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24 조 ( 기부금의손금불산입 ) 1 내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지출한기부금중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등공익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부금 ( 이하 " 지정기부금 " 이라한다 ) 중제 1 호의금액에서제 2 호의금액을뺀금액에 100 분의 10 을곱하여산출한금액 ( 이하이조에서 " 손금산입한도액 " 이라한다 ) 을초과하는금액과지정기부금외의기부금은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2. 법인관련법령모음 527

306 1. 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 ( 제 44 조, 제 46 조및제 46 조의 5 에따른양도손익은제외하고제 2 항에따른기부금과지정기부금을손금에산입하기전의소득금액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2. 제 2 항에따라손금에산입되는기부금과제 13 조제 1 호에따른결손금의합계액 2 제 1 항과제 29 조는다음각호의기부금 ( 이하 " 법정기부금 " 이라한다 ) 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합한금액이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서제 13 조제 1 호의결손금을뺀후의금액에 100 분의 50 을곱하여산출한금액 ( 이하이조에서 " 법정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액 " 이라한다 ) 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그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의가액. 다만,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기부금품은같은법제 5 조제 2 항에따라접수하는것만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국군장병위문금품의가액 3. 천재지변으로생기는이재민을위한구호금품의가액 4. 다음각목의기관 ( 병원은제외한다 ) 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가. 사립학교법 에따른사립학교나. 비영리교육재단 ( 국립 공립 사립학교의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재단법인으로한정한다 )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기능대학라. 평생교육법 에따른전공대학의명칭을사용할수있는평생교육시설및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마.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라설립된외국교육기관바.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사. 한국과학기술원법 에따른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따른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따른대구경북과학기술원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에따른울산과학기술원아.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및이와유사한학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교자.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한국학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학교에한한다 ) 5. 다음각목의병원에시설비 교육비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에따른국립대학병원나.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에따른국립대학치과병원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에따른서울대학교병원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에따른서울대학교치과병원마. 사립학교법 에따른사립학교가운영하는병원바. 암관리법 에따른국립암센터사.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방의료원아.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국립중앙의료원자.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따른대한적십자사가운영하는병원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운영하는병원카.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 13 조의 2 에따른한국원자력의학원타.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이운영하는병원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3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밖의사회복지활동의지원에필요한재원을모집 배분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법인에지출하는기부금 7.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으로서해당법인의설립목적, 수입금액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기관에지출하는기부금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 같은법제 5 조제 3 항제 1 호에따른공기업은제외한다 ) 528 부록

307 나. 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 3 제 2 항제 6 호또는제 7 호에해당하는법인 기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4 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지정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액초과금액및법정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액초과금액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5 년이내에끝나는각사업연도에이월하여그초과금액을손금에산입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25 조 ( 접대비의손금불산입 ) 1 내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지출한접대비 ( 제 2 항에해당하는금액은제외한다 ) 로서다음각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 1. 1 천 200 만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의경우에는 1 천 800 만원 (2016 년 12 월 31 일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는 2 천 400 만원 )] 에해당사업연도의월수를곱하고이를 12 로나누어산출한금액 2. 해당사업연도의수입금액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액만해당한다 ) 에다음표에규정된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 다만, 제 52 조제 1 항에따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서발생한수입금액에대하여는그수입금액에다음표에규정된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 100 분의 10 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2 내국법인이한차례의접대에지출한접대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접대비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한것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접대비라는증거자료를구비하기어려운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외지역에서의지출및농어민에대한지출은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이하 " 신용카드등 " 이라한다 ) 을사용하여지출하는접대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용카드 ( 신용카드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포함한다. 이하제 117 조에서같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3 제 4 항에따른현금영수증 ( 이하 " 현금영수증 " 이라한다 ) 2. 제 121 조및 소득세법 제 163 조에따른계산서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에따른세금계산서를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4 제 1 항에따른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천징수영수증을발행하여지출하는경비 3 제 2 항제 1 호를적용할때재화 ( 財貨 ) 또는용역을공급하는신용카드등의가맹점과다른가맹점의명의로작성된매출전표등을발급받은경우해당지출금액은같은항같은호에따른접대비에포함하지아니한다. < 개정 > 4 삭제 < > 5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서 " 접대비 " 란접대비및교제비, 사례금, 그밖에어떠한명목이든상관없이이와유사한성질의비용으로서법인이업무와관련하여지출한금액을말한다. < 개정 > 6 접대비의범위및지출증명보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2. 법인관련법령모음 529

308 [ 제목개정 ] 제 26 조 ( 과다경비등의손금불산입 ) 다음각호의손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과다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하는금액은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 旅費 ) 및교육 훈련비 4. 법인이그법인외의자와동일한조직또는사업등을공동으로운영하거나경영함에따라발생되거나지출된손비 5.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에규정된것외에법인의업무와직접관련이적다고인정되는경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전문개정 ] 제 27 조 ( 업무와관련없는비용의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지출한비용중다음각호의금액은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해당법인의업무와직접관련이없다고인정되는자산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을취득 관리함으로써생기는비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2. 제 1 호외에그법인의업무와직접관련이없다고인정되는지출금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전문개정 ] 제 28 조 (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1 다음각호의차입금의이자는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 1. 채권자가불분명한사채의이자 2. 소득세법 제 16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5 호및제 8 호에따른채권 증권의이자 할인액또는차익중그지급받은자가불분명한채권 증권의이자 할인액또는차익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설자금에충당한차입금의이자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산을취득하거나보유하고있는내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지급한차입금의이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 ( 차입금중해당자산가액에상당하는금액의이자를한도로한다 ) 가. 제 27 조제 1 호에해당하는자산나. 제 52 조제 1 항에따른특수관계인에게해당법인의업무와관련없이지급한가지급금 ( 假支給金 ) 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건설자금에충당한차입금의이자에서제 1 항제 3 호에따른이자를뺀금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은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이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 3 삭제 < > 4 삭제 < > 5 제 1 항각호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에관한규정이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순위에따라적용한다. < 개정 > 6 제 1 항에따른차입금및지급이자의범위와계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 4 관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 개정 > 제 29 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 1 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으로보는단체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체만해당한다 ) 이각사업연도에그법인의고유목적사업이나지정기부금 ( 이하이조에서 " 고유목적사업등 " 이라한다 ) 에지출하기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금액을합한금액의범위에서그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이를손금에산입한다. < 개정 > 1. 소득세법 제 16 조제 1 항각호 ( 같은항제 11 호에따른비영업대금의이익은제외한다 ) 에따른이자소득의금액 2. 소득세법 제 17 조제 1 항각호에따른배당소득의금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530 부록

309 제 16 조또는같은법제 48 조에따라상속세과세가액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거나증여세가부과되는주식등으로부터발생한배당소득금액은제외한다. 3. 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내국법인이해당법률에따른복지사업으로서그회원이나조합원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한이자금액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규정된것외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 100 분의 50(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고유목적사업등에대한지출액중 100 분의 5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하는법인의경우에는 100 분의 80) 을곱하여산출한금액 2 비영리내국법인이제 1 항에따라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고유목적사업등에지출하는경우에는그금액을먼저계상한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차례로상계 ( 相計 ) 하여야한다. 이경우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을초과하여해당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등에지출한금액이있는경우그금액은그사업연도에계상할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지출한것으로보아제 1 항을적용한다. 3 제 1 항에따라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법인이사업에관한모든권리와의무를다른비영리내국법인에게포괄적으로양도하고해산하는경우에는해산등기일현재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은그다른비영리내국법인이승계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이있는비영리내국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그잔액은해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한다. < 개정 > 1. 해산한경우 ( 제 3 항에따라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승계한경우는제외한다 ) 2. 고유목적사업을전부폐지한경우 3. 법인으로보는단체가 국세기본법 제 13 조제 3 항에따라승인취소되거나거주자로변경된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사업연도의종료일이후 5 년이되는날까지고유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 (5 년내에사용하지아니한잔액으로한정한다 )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사업연도의종료일이후 5 년이내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중일부를환입하여익금으로계상한경우 ( 익금으로계상한잔액으로한정하며, 여러사업연도에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이있는경우에는먼저계상한사업연도의잔액부터차례로환입하여익금으로계상한것으로본다 ) 5 제 4 항제 4 호및제 5 호에따라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을익금에산입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이자상당액을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에가산하여납부하여야한다. < 개정 > 6 제 1 항은이법이나다른법률에따라감면등을적용받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7 제 1 항을적용받으려는비영리내국법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준비금의계상및지출에관한명세서를비치 보관하고이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8 제 1 항및제 3 항에따른고유목적사업의범위및승계, 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의계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2 절세액의계산 < 개정 > 제 55 조 ( 세율 ) 1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는제 13 조에따른과세표준에다음표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 ( 제 55 조의 2 에따른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과제 56 조에따른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액이있으면이를합한금액으로한다. 이하 " 산출세액 " 이라한다 ) 을그세액으로한다. < 개정 , > 2. 법인관련법령모음 531

310 2 사업연도가 1 년미만인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는그사업연도의제 13 조를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그사업연도의월수로나눈금액에 12 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그사업연도의과세표준으로하여제 1 항에따라계산한세액에그사업연도의월수를 12 로나눈수를곱하여산출한세액을그세액으로한다. 이경우월수의계산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3 절신고및납부 < 개정 > 제 60 조 ( 과세표준등의신고 ) 1 납세의무가있는내국법인은각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 개월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신고를할때에는그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개별내국법인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및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작성한세무조정계산서 ( 이하 " 세무조정계산서 " 라한다 )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 3 제 1 항은내국법인으로서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이없거나결손금이있는법인의경우에도적용한다. 4 내국법인이합병또는분할로해산하는경우에제 1 항에따른신고를할때에는그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합병등기일또는분할등기일현재의피합병법인 분할법인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재무상태표와합병법인등이그합병또는분할에따라승계한자산및부채의명세서 2.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 5 제 1 항에따른신고를할때그신고서에제 2 항제 1 호및제 2 호의서류를첨부하지아니하면이법에따른신고로보지아니한다. 다만, 제 3 조제 3 항제 1 호및제 7 호에따른수익사업을하지아니하는비영리내국법인은그러하지아니하다.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및관할지방국세청장은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제출된신고서또는그밖의서류에미비한점이있거나오류가있을때에는보정할것을요구할수있다. 7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라감사인 ( 監査人 ) 에의한감사를받아야하는내국법인이해당사업연도의감사가종결되지아니하여결산이확정되지아니하였다는사유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기한의연장을신청한경우에는그신고기한을 1 개월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8 제 7 항에따라신고기한이연장된내국법인이세액을납부할때에는기한연장일수에금융회사등의이자율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가산하여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기한연장일수는제 1 항에따른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신고및납부가이루어진날 ( 연장기한까지신고납부가이루어진경우만해당한다 ) 또는연장된날까지의일수로한다. [ 전문개정 ] 제 61 조 ( 준비금의손금계상특례 ) 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준비금을세무조정계산서에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는비영리내국법인이제 29 조에따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세무조정계산서에계상한경 532 부록

311 우로서그금액에상당하는금액이해당사업연도의이익처분에있어서그준비금의적립금으로적립되어있는경우그금액은손금으로계상한것으로본다. 2 제 1 항에따른준비금의손금계상및그금액의처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62 조 ( 비영리내국법인의과세표준신고특례 ) 1 비영리내국법인은제 3 조제 3 항제 2 호에따른이자 할인액및이익 ( 소득세법 제 16 조제 1 항제 11 호의비영업대금의이익은제외하고, 투자신탁의이익을포함하며, 이하이조에서 " 이자소득 " 이라한다 ) 으로서제 73 조에따라원천징수된이자소득에대하여는제 60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과세표준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과세표준신고를하지아니한이자소득은제 14 조에따른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포함하지아니한다. 2 제 1 항에따른비영리내국법인의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신고와징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62 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자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 1 비영리내국법인 ( 제 3 조제 3 항제 1 호에서규정하는수익사업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제 3 조제 3 항제 4 호부터제 6 호까지의수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산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 이하이조에서 " 자산양도소득 "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에는제 60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과세표준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과세표준신고를하지아니한소득은제 14 조에따른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포함하지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 94 조제 1 항제 3 호에해당하는주식등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등 2. 토지또는건물 ( 건물에부속된시설물과구축물을포함한다 ) 3. 소득세법 제 94 조제 1 항제 2 호및제 4 호의자산 2 제 1 항에따라과세표준의신고를하지아니한자산양도소득에대하여는 소득세법 제 92 조를준용하여계산한과세표준에같은법제 104 조제 1 항각호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같은법제 104 조제 4 항에따라가중된세율을적용하는경우에는제 55 조의 2 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제 2 항을적용할때 소득세법 제 92 조를준용하여계산한과세표준은자산의양도로인하여발생한총수입금액 ( 이하이조에서 " 양도가액 " 이라한다 ) 에서필요경비를공제하고, 공제한후의금액 ( 이하 " 양도차익 " 이라한다 ) 에서 소득세법 제 95 조제 2 항및제 103 조에따른금액을공제하여계산한다. 4 제 3 항에따른양도가액, 필요경비및양도차익의계산에관하여는 소득세법 제 96 조부터제 98 조까지및제 100 조를준용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에따라상속세과세가액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지아니한재산을출연 ( 出捐 ) 받은비영리내국법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을양도하는경우에는그자산을출연한출연자의취득가액을그법인의취득가액으로하며, 국세기본법 제 13 조제 2 항에따른법인으로보는단체의경우에는같은항에따라승인을받기전의당초취득한가액을취득가액으로한다. 5 자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표준의계산에관하여는 소득세법 제 101 조및제 102 조를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대한세액계산에관하여는같은법제 93 조를준용한다. 6 제 2 항에따른법인세의과세표준에대한신고 납부 결정 경정및징수에관하여는자산양도일이속하는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의신고 납부 결정 경정및징수에관한규정을준용하되, 그밖의법인세액에합산하여신고 납부 결정 경정및징수한다. 이경우제 76 조제 1 항을준용한다. 7 제 2 항에따라계산한법인세는 소득세법 제 105 조부터제 107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를하여야한다. 이경우 소득세법 제 112 조및제 112 조의 2 를준용한다. 8 비영리내국법인이제 7 항에따른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한경우에는제 6 항에따른과세표준에대한신고를한것으로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 110 조제 4 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6 항에따른과세표준에대한신고를하여야한다. 9 제 1 항부터제 8 항까지의규정에따른자산양도소득에대한특례의적용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2. 법인관련법령모음 533

312 제 6 장보칙 < 개정 > 제 109 조 ( 법인의설립또는설치신고 ) 1 내국법인은그설립등기일 ( 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두게되는경우에는그실질적관리장소를두게된날 ) 부터 2 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법인설립신고서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주등의명세서와사업자등록서류등을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제 111 조에따른사업자등록을한때에는법인설립신고를한것으로본다. < 개정 , > 1. 법인의명칭과대표자의성명 2. 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의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2 외국법인이국내사업장을가지게되었을때에는그날부터 2 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국내사업장을가지게된날현재의재무상태표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제 94 조제 3 항에따른사업장을가지게된외국법인은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제출할수있다. 1. 법인의명칭과대표자의성명 2. 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 3. 국내에서수행하는사업이나국내에있는자산의경영또는관리책임자의성명 4. 국내사업의목적및종류와국내자산의종류및소재지 5. 국내사업을시작하거나국내자산을가지게된날 3 내국법인과외국법인은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신고한신고서및그첨부서류의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그변경사항이발생한날부터 15 일이내에그변경된사항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제 93 조제 3 호에따른소득이있는외국법인의신고에관하여는제 2 항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 110 조 (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개시신고 ) 비영리내국법인과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외국법인만해당한다 ) 이새로수익사업 ( 제 3 조제 3 항제 1 호및제 7 호에따른수익사업만해당한다 ) 을시작한경우에는그개시일부터 2 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신고서에그사업개시일현재의그수익사업과관련된재무상태표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법인의명칭 2. 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의소재지 3. 대표자의성명과경영또는관리책임자의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사업장 [ 전문개정 ] 제 111 조 ( 사업자등록 ) 1 신규로사업을시작하는법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이경우내국법인이제 109 조제 1 항에따른법인설립신고를하기전에등록하는때에는같은항에따른주주등의명세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부가가치세법 에따라사업자등록을한사업자는그사업에관하여제 1 항에따른등록을한것으로본다. 3 이법에따라사업자등록을하는법인에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 8 조를준용한다. < 개정 > 4 제 109 조에따른법인설립신고를한경우에는사업자등록신청을한것으로본다. [ 전문개정 ] 제 112 조 ( 장부의비치 기장 ) 납세의무가있는법인은장부를갖추어두고복식부기방식으로장부를기장하여야하며, 장부와관계있는중요한증명서류를비치 보존하여야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제 3 조제 3 항제 1 호및제 7 호의수익사업 ( 비영리외국법인의경우해당수익사업중국 534 부록

313 내원천소득이발생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을하는경우로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12 조의 2(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작성 보관의무등 ) 1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법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부자별발급명세를작성하여발급한날부터 5 년간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 2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법인은제 1 항에따라보관하고있는기부자별발급명세를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요청하는경우이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3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법인은해당사업연도의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및금액등이적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해당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13 조 ( 구분경리 ) 1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을하는경우에는자산 부채및손익을그수익사업에속하는것과수익사업이아닌그밖의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다른회계로구분하여기록하여야한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법인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신탁재산에귀속되는소득과그밖의소득을각각다른회계로구분하여기록하여야한다. 3 다른내국법인을합병하는법인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자산 부채및손익을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에속하는것과그밖의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다른회계로구분하여기록하여야한다. 다만, 제 25 조제 1 항제 1 호의중소기업간또는동일사업을하는법인간에합병하는경우에는회계를구분하여기록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 1. 합병등기일현재제 13 조제 1 호의결손금이있는경우또는제 45 조제 2 항에따라피합병법인의이월결손금을공제받으려는경우 : 그결손금또는이월결손금을공제받는기간 2. 그밖의경우 : 합병후 5 년간 4 내국법인이분할합병하는경우분할신설법인등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자산 부채및손익을분할법인등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에속하는것과그밖의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별개의회계로구분하여기록하여야한다. 다만, 제 25 조제 1 항제 1 호의중소기업간또는동일사업을하는법인간에분할합병하는경우에는회계를구분하여기록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 1. 제 46 조의 4 제 2 항에따라분할법인등의이월결손금을공제받으려는경우 : 그이월결손금을공제받는기간 2. 그밖의경우 : 분할후 5 년간 5 연결모법인이다른내국법인 ( 합병등기일현재연결법인이아닌경우만해당한다 ) 을합병 ( 연결모법인을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하는분할합병을포함한다 ) 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자산 부채및손익을피합병법인 ( 분할법인을포함한다 ) 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에속하는것과그밖의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별개의회계로구분하여기록하여야한다. < 개정 , > 1. 합병등기일현재제 76 조의 13 제 1 항제 1 호의결손금이있는경우또는제 76 조의 13 제 3 항제 2 호에따라피합병법인의이월결손금을공제받으려는경우 : 그결손금또는이월결손금을공제받는기간 2. 그밖의경우 : 합병후 5 년간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른구분경리의방법, 동일사업을하는법인의판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116 조 ( 지출증명서류의수취및보관 ) 1 법인은각사업연도에그사업과관련된모든거래에관한증명서류를작성하거나받아서제 60 조에따른신고기한이지난날부터 5 년간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제 13 조제 1 호에따라각사업연도개시일전 5 년이되는날이전에개시한사업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을각사업연도의소득에서공제하려는법인은해당결손금이발생한사업연도의증명서류를공제되는소득의귀속사업연도의제 60 조에따른신고기한부터 1 년이되는날까지보관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경우에법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그대 2. 법인관련법령모음 535

314 가를지급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명서류를받아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사용하여거래하는경우에는그증명서류를포함한다. 이하제 117 조에서같다 )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에따른세금계산서 4. 제 121 조및 소득세법 제 163 조에따른계산서 3 제 2 항을적용할때법인이같은항제 3 호의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못한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4 제 1 항에따른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보관하면제 2 항의수취 보관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 개정 >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증명서류의수취 보관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121 조 ( 계산서의작성 발급등 ) 1 법인이재화나용역을공급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서나영수증 ( 이하 " 계산서등 "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공급받는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계산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적방법으로작성한계산서 ( 이하 " 전자계산서 " 라한다 ) 를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 2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임산물의위탁판매또는대리인에의한판매의경우에는수탁자 ( 受託者 ) 나대리인이재화를공급한것으로보아계산서등을작성하여그재화를공급받는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다만, 제 1 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서등을발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3 세관장은수입되는재화에대하여재화를수입하는법인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서를발급하여야한다. 4 부동산을매각하는경우등계산서등을발급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5 법인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발급하였거나발급받은계산서의매출 매입처별합계표 ( 이하 "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라한다 ) 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산서의합계표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1. 제 3 항에따라계산서를발급받은법인은그계산서의매입처별합계표 2. 제 1 항후단에따라전자계산서를발급하거나발급받고제 7 항에따라전자계산서발급명세를국세청장에게전송한경우에는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6 부가가치세법 에따라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을작성 발급하였거나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한분 ( 分 ) 에대하여는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및제 5 항에따라계산서등을작성 발급하였거나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제출한것으로본다. 7 제 1 항후단에따라전자계산서를발급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까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계산서발급명세를국세청장에게전송하여야한다. < 신설 > 8 계산서등의작성 발급및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제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536 부록

315 법인세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1 장총칙 제 1 조 ( 정의 ) 1 법인세법 제 1 조제 2 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합법인등 " 이란다음각호의법인을말한다. < 개정 , , , , , > 1.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을포함한다 ) 과그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과그연합회및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 ( 어촌계를포함한다 ) 과그중앙회 4. 산림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산림조합 ( 산림계를포함한다 ) 과그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그중앙회 6. 삭제 < > 7. 삭제 < >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과그연합회및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신용협동조합과그연합회및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 에의하여설립된새마을금고와그연합회 11. 염업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대한염업조합 2 법인세법 제 1 조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법인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를말한다. < 신설 > 1. 설립된국가의법에따라법인격이부여된단체 2. 구성원이유한책임사원으로만구성된단체 3. 구성원과독립하여자산을소유하거나소송의당사자가되는등직접권리 의무의주체가되는단체 4. 그밖에해당외국단체와동종또는유사한국내의단체가 상법 등국내의법률에따른법인인경우의그외국단체 3 국세청장은제 2 항각호에따른외국법인의유형별목록을고시할수있다. < 신설 > 4 제 2 항각호에따른외국법인기준의적용은조세조약적용대상의판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 신설 > 제 2 조 ( 수익사업의범위 ) 1 법인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3 조제 3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이하 " 한국표준산업분류 " 라한다 ) 에의한각사업중수입이발생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사업을제외한다. < 개정 , , , , , , , , , , , , , , , , , , > 1. 축산업 ( 축산관련서비스업을포함한다 ) 조경수식재및관리서비스업외의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연구및개발업 (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을제외한다 ) 2 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외국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에대하여당해외국이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당해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가있는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소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이국내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른외국교육기관 ( 정관등에따라잉여금을국외본교로송금할수있거나실제로송금하는경우는제외한다 ) 과 평생교육법 제 31 조제 4 항에따른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같은법제 33 조제 3 항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경영하는사업 2. 법인관련법령모음 537

316 4. 보건및사회복지사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사회복지사업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사회복지관, 부랑인 노숙인시설및결핵 한센인시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 조의 2 제 1 항및제 16 조제 1 항에따른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터다. 아동복지법 제 52 조제 1 항에따른아동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제 31 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은제외한다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장기요양기관바.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제 1 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제 1 항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어린이집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 조제 2 항및제 10 조제 2 항에따른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차.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4 호및제 5 호에따른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2 항및제 12 조제 2 항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타. 입양특례법 제 20 조제 1 항에따른입양기관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2 항및제 7 조제 2 항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보호시설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 조제 1 항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연금및공제업중다음각목의사업가. 국민연금법 에의한국민연금사업나. 특별법에의하거나정부로부터인가또는허가를받아설립된단체가영위하는사업 ( 기금조성및급여사업에한한다 )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단체 ( 그소속단체를포함한다 ) 가공급하는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제 1 항제 18 호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 8.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중다음각목의사업가. 예금자보호법 에의한예금보험기금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이와관련된자금지원 채무정리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다. 새마을금고법 에의한예금자보호준비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라.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구조조정기금을통한부실자산등의인수및정리와관련한사업마. 신용협동조합법 에의한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바. 산림조합법 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 9.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의한대한적십자사가행하는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통하여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운영하는사업 ( 보증사업과주택담보노후연금을지급하는사업에한한다 )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에따른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에게창업비등의용도로대출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업 12. 비영리법인 ( 사립학교의신축 증축, 시설확충, 그밖에교육환경개선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에한한다 ) 이외국인학교의운영자에게학교시설을제공하는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 33 조에따른대한체육회에가맹한경기단체및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에관한법률 에따른국기원의승단 승급 승품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행하는폐기물처리와관련한사업 538 부록

317 15.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부터제 14 호까지의규정과비슷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 2 법제 3 조제 3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해당고정자산의처분일현재 3 년이상계속하여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고유목적사업 ( 제 1 항에따른수익사업은제외한다 ) 에직접사용한것을말한다. 이경우해당고정자산의유지 관리등을위한관람료 입장료수입등부수수익이있는경우에도이를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으로본다. < 개정 , > 3 법제 3 조제 3 항제 7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 소득세법 제 46 조제 1 항에따른채권등 ( 그이자소득에대하여법인세가비과세되는것은제외한다 ) 을매도함에따른매매익 ( 채권등의매각익에서채권등의매각손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 을말한다. 다만,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사업에귀속되는채권등의매매익을제외한다. < 개정 , , , , > 제 3 조 ( 사업연도의개시일 ) 1 법인의최초사업연도의개시일은다음각호의날로한다. < 개정 , > 1. 내국법인의경우에는설립등기일. 다만, 법제 1 조제 2 호다목의규정에의한법인으로보는단체 ( 이하 " 법인으로보는단체 " 라한다 ) 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날로한다. 가. 법령에의하여설립된단체에있어서당해법령에설립일이정하여진경우에는그설립일나. 설립에관하여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요하는단체와법령에의하여주무관청에등록한단체의경우에는그허가일 인가일또는등록일다. 공익을목적으로출연된기본재산이있는재단으로서등기되지아니한단체에있어서는그기본재산의출연을받은날라. 국세기본법 제 13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얻은단체의경우에는그승인일 2. 외국법인의경우에는법제 94 조에따른국내사업장 ( 이하 " 국내사업장 " 이라한다 ) 을가지게된날 ( 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법제 6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소득이최초로발생한날 ) 2 제 1 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최초사업연도의개시일전에생긴손익을사실상그법인에귀속시킨것이있는경우조세포탈의우려가없을때에는최초사업연도의기간이 1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이를당해법인의최초사업연도의손익에산입할수있다. 이경우최초사업연도의개시일은당해법인에귀속시킨손익이최초로발생한날로한다. 제 4 조 ( 사업연도의변경신고 ) 법제 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연도의변경신고를하고자하는법인은그신고기한내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2 관익금의계산 제 11 조 ( 수익의범위 ) 법제 1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수익은법및이영에서달리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 개정 , , , , , , ,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각사업에서생기는수입금액 [ 도급금액 판매금액과보험료액을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 ( 제 79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계기준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따른매출에누리금액및매출할인금액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다만, 법제 66 조제 3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추계하는경우부동산임대에의한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에대한수입금액은금융회사등의정기예금이자율을참작하여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이자율 ( 이하 " 정기예금이자율 " 이라한다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2. 자산의양도금액 2 의 2. 자기주식 ( 합병법인이합병에따라피합병법인이보유하던합병법인의주식을취득하게된경우를포함한다 ) 의양도금액 3. 자산의임대료 4. 자산의평가차익 5. 무상으로받은자산의가액 6. 채무의면제또는소멸로인하여생기는부채의감소액 ( 법제 17 조제 1 항제 1 호단서의규정 2. 법인관련법령모음 539

318 에따른금액을포함한다 ) 7. 손금에산입한금액중환입된금액 8. 이익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손금으로계상된적립금액 9. 제 88 조제 1 항제 8 호각목의어느하나및같은항제 8 호의 2 에따른자본거래로인하여특수관계인으로부터분여받은이익 9 의 2. 법제 28 조제 1 항제 4 호나목에따른가지급금및그이자 ( 이하이조에서 " 가지급금등 " 이라한다 ) 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다만, 채권 채무에대한쟁송으로회수가불가능한경우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 가. 제 87 조제 1 항의특수관계가소멸되는날까지회수하지아니한가지급금등 ( 나목에따라익금에산입한이자는제외한다 ) 나. 제 87 조제 1 항의특수관계가소멸되지아니한경우로서법제 28 조제 1 항제 4 호나목에따른가지급금의이자를이자발생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1 년이되는날까지회수하지아니한경우그이자 10. 그밖의수익으로서그법인에귀속되었거나귀속될금액 제 3 관손금의계산 제 19 조 ( 손비의범위 ) 법제 19 조제 1 항에따른손비는법및이영에서달리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 개정 , , , , , , , , , , , , , , , , , > 1. 판매한상품또는제품에대한원료의매입가액 ( 기업회계기준에따른매입에누리금액및매입할인금액을제외한다 ) 과그부대비용 1 의 2. 판매한상품또는제품의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및판매수당등판매와관련된부대비용 ( 판매장려금및판매수당의경우사전약정없이지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2. 양도한자산의양도당시의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수선비 5. 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 5 의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자산양수를하면서기업회계기준에따라장부에계상한고정자산가액이시가에미달하는경우다음각목의금액에대하여제 24 조내지제 34 조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감가상각비상당액가. 실제취득가액이시가를초과하는경우에는시가와장부에계상한가액과의차이나. 실제취득가액이시가에미달하는경우에는실제취득가액과장부에계상한가액과의차이 6. 자산의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수없는부가가치세매출세액미수금 (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에따라대손세액공제를받지아니한것에한정한다 ) 9. 자산의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조직한단체로서법인이거나주무관청에등록된조합또는협회에지급한회비 12. 광산업의탐광비 ( 탐광을위한개발비를포함한다 ) 13.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무료진료권또는새마을진료권에의하여행한무료진료의가액 13 의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음 식료품의제조업 도매업또는소매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해당사업에서발생한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제공자또는제공자가지정하는자에게무상으로기증하는경우그기증한잉여식품의장부가액 ( 이경우그금액은제 35 조제 1 호에따른기부금에포함하지아니한다 ) 14. 업무와관련있는해외시찰 훈련비 1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운영비또는수당가. 초 중등교육법 에설치된근로청소년을위한특별학급또는산업체부설중 고등학교의운영비나.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8 조의규정에따라교육기관이당해법인과의계약에의하여채용을조건으로설치 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과정 학과등의 540 부록

319 운영비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 7 조의규정에따른현장실습에참여하는학생들에게지급하는수당라. 고등교육법 제 22 조의규정에따른현장실습수업에참여하는학생들에게지급하는수당 16. 근로복지기본법 에따른우리사주조합 ( 이하 " 우리사주조합 " 이라한다 ) 에출연하는자사주의장부가액또는금품 17. 장식 환경미화등의목적으로사무실 복도등여러사람이볼수있는공간에항상전시하는미술품의취득가액을그취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그취득가액 ( 취득가액이거래단위별로 5 백만원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 18. 광고선전목적으로기증한물품의구입비용 [ 특정인에게기증한물품 ( 개당 1 만원이하의물품은제외한다 ) 의경우에는연간 3 만원이내의금액에한정한다 ] 19. 임직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식매수선택권또는주식이나주식가치에상당하는금전으로지급받는상여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 이하 " 주식기준보상 " 이라한다 ) 을행사하거나지급받는경우해당주식매수선택권또는주식기준보상 ( 이하 " 주식매수선택권등 " 이라한다 ) 을부여하거나지급한법인에그행사또는지급비용으로서보전하는금액가.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로부터부여받거나지급받은주식매수선택권등 (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 542 조의 3 에따라부여받은경우만해당한다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해외모법인으로부터부여받거나지급받은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20.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35 조의 3 제 1 호에따른중소기업이부담하는기여금 21. 임원또는사용인 ( 제 43 조제 7 항에따른지배주주등인자는제외한다 ) 의사망이후유족에게학자금등으로일시적으로지급하는금액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것 22. 그밖의손비로서그법인에귀속되었거나귀속될금액 제 35 조 ( 기부금의범위 ) 법제 2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부금은제 36 조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 개정 > 1. 법인이제 87 조에따른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당해법인의사업과직접관계없이무상으로지출하는재산적증여의가액 2. 법인이제 87 조에따른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정당한사유없이자산을정상가액보다낮은가액으로양도하거나정상가액보다높은가액으로매입함으로써그차액중실질적으로증여한것으로인정되는금액. 이경우정상가액은시가에시가의 100 분의 30 을가산하거나 100 분의 30 을차감한범위안의가액으로한다. 제 36 조 ( 지정기부금의범위등 ) 1 법제 24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부금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 , , , , , , , , , , , , > 1. 다음각목의비영리법인 ( 단체를포함하며, 이하이조에서 " 지정기부금단체등 " 이라한다 ) 에대하여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 다만, 사목에따라지정된법인에지출하는기부금은지정일이속하는연도의 1 월 1 일부터 6 년간 ( 이하이조에서 " 지정기간 " 이라한다 ) 지출하는기부금에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법인나.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 31 조제 4 항에따른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같은법제 33 조제 3 항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다.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라.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문화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에의하여지정을받은전문예술법인및전문예술단체를포함한다 ) 또는환경보호운동단체마. 종교의보급, 그밖에교화를목적으로 민법 제 32 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를받아설립한비영리법인 ( 그소속단체를포함한다 ) 바. 의료법 에의한의료법인 2. 법인관련법령모음 541

320 사. 민법 제 32 조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 ( 이하이조에서 " 민법 상비영리법인 " 이라한다 )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 85 조에따라설립된사회적협동조합 ( 이하이조에서 " 사회적협동조합 " 이라한다 ) 중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한것으로서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법인 1) 다음의구분에따른요건가 ) 민법 상비영리법인 : 정관의내용상수입을회원의이익이아닌공익을위하여사용하고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인것이인정될것나 )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 93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의사업을수행하는것으로인정될것 2) 해산을하면잔여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다른비영리법인에귀속하도록한다는내용이정관에포함되어있을것 3) 인터넷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고,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공개한다는내용이정관에포함되어있을것 4) 지정일이속하는연도와그직전연도에해당비영리법인의명의또는그대표자의명의로특정정당또는특정인에대한 공직선거법 제 58 조제 1 항에따른선거운동을한것으로권한있는기관이확인한사실이없을것 5) 제 11 항에따라지정이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날부터 3 년, 같은항에따라재지정을받지못하게된경우에는그지정기간의종료일부터 3 년이지났을것. 다만, 제 5 항제 1 호의의무를위반한사유만으로지정을취소하거나재지정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아. 가목내지사목의지정기부금단체등과유사한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등 2. 다음각목의기부금가.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장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의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기능대학의장, 평생교육법 제 31 조제 4 항에따른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같은법제 33 조제 3 항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장이추천하는개인에게교육비 연구비또는장학금으로지출하는기부금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14 조각호의요건을갖춘공익신탁으로신탁하는기부금다.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등공익목적으로지출하는기부금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부금 3. 제 19 조제 11 호의규정에의한회비중특별회비와동호의규정에의한조합또는협회외의임의로조직된조합또는협회에지급한회비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또는기관중무료또는실비로이용할수있는시설또는기관에기부하는금품의가액. 다만, 나목 1) 에따른노인주거복지시설중양로시설을설치한자가해당시설의설치 운영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는경우그부담금중해당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손실금 ( 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해당과세기간의결손금을말한다 ) 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 52 조제 1 항에따른아동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 31 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중다음의시설을제외한시설 1) 노인복지법 제 32 조제 1 항에따른노인주거복지시설중입소자본인이입소비용의전부를부담하는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및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중입소자본인이입소비용의전부를부담하는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및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 38 조에따른재가노인복지시설중이용자본인이재가복지서비스에대한이용대가를전부부담하는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제 1 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각목의시설은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을포함한다 ) 외의자가운영하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36 조에따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 장애인유료복지시설 542 부록

321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제 1 항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마.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4 호및제 5 호에따른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 조제 2 항및제 10 조제 2 항에따른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2 항및제 7 조제 2 항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보호시설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2 항및제 12 조제 2 항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사회복지관과부랑인 노숙인시설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 조에따른재가장기요양기관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 조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비영리외국법인 ( 단체를포함하며,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서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비영리외국법인 ( 이하이조에서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라한다 ) 에대하여지출하는기부금으로서지정기간동안지출하는기부금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재외동포의협력 지원, 한국의홍보또는국제교류 협력을목적으로하는법인일것나. 제 1 항제 1 호사목 1) 부터 5) 까지의요건을모두충족할것. 이경우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 상비영리법인으로보아요건을적용한다. 6.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국제기구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국제기구에지출하는기부금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등공익을위한사업을수행할것나. 우리나라가회원국으로가입하였을것 2 법인으로보는단체중제 56 조제 1 항각호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제외한단체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금액은이를제 1 항본문의규정에의한기부금으로본다. < 개정 , , > 3 제 1 항제 1 호본문및제 2 항에서 " 고유목적사업비 " 라함은당해비영리법인또는단체에관한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수행하는사업으로서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해당하는수익사업 ( 보건및사회복지사업중의료업을제외한다 ) 외의사업에사용하기위한금액을말한다. < 개정 > 4 법제 24 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을지출한법인이손금산입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부금영수증을받아서보관하여야한다. < 신설 , > 5 제 1 항제 1 호사목에따른법인과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지정기간 ( 제 4 호의경우에는지정일이속하는연도의직전연도를포함한다 ) 동안다음각호의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 신설 > 1. 제 1 항제 1 호사목 1) 부터 3) 까지의요건을모두충족할것. 이경우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민법 상비영리법인으로보아요건을적용한다. 2.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의무를이행할것가. 민법 상비영리법인또는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경우 : 수입을회원의이익이아닌공익을위하여사용하고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나.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 협동조합기본법 제 93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의사업을수행할것 3. 매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해당법인또는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국세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각각공개할것. 이경우국세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4. 해당비영리법인의명의또는그대표자의명의로특정정당또는특정인에대한 공직선거법 제 58 조제 1 항에따른선거운동을한것으로권한있는기관이확인한사실이없을것 5. 각사업연도의수익사업의지출을제외한지출액의 100 분의 80 이상을직접고유목적사업에지출할것 6 제 1 항제 1 호사목에따른법인은제 5 항에따른의무의이행여부 ( 이하이조에서 " 의무이행여부 " 라한다 ) 를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법인이의무이행여부를보고하지아니하면주무관청이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고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 신설 , , > 2. 법인관련법령모음 543

322 7 주무관청은제 6 항에따라보고받은내용을점검한후그점검결과 ( 해당법인이제 6 항후단에따른요구에도불구하고의무이행여부를보고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사실을포함한다 ) 를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 , > 8 국세청장은제 1 항제 1 호사목에따른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의취소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 신설 , , , , , , > 1.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8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상속세또는증여세를추징당한경우 2. 법인이목적외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는등공익목적을위반한사실, 제 5 항각호의의무를위반한사실또는제 6 항후단에따른요구에도불구하고의무이행여부를보고하지아니한사실이있는경우 3. 국세기본법 제 85 조의 5 에따라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명단이공개된경우 4.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또는그밖의종업원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같은법제 16 조에따라법인또는개인에게징역또는벌금형이확정된경우 5. 법인이해산한경우 9 국세청장은제 1 항제 1 호사목에따른법인의지정기간이끝난후에그법인의지정기간중제 8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이있었음을알게된경우에는그법인에대하여재지정하지아니하거나이미재지정된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것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 신설 , > 10 국세청장은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제 5 항각호의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그지정의취소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지정기간이끝난후에그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지정기간중지정을취소할수있는사실이있었음을알게된경우에는그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대하여재지정하지아니하거나이미재지정된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것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 신설 , , > 11 제 8 항부터제 10 항까지의규정에따른요청을받은기획재정부장관은해당법인또는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지정을취소하거나재지정하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 12 제 1 항제 1 호사목에따른법인또는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지정절차, 지정요건의확인방법및제출서류와지정취소및재지정거부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 , , , > 제 4 관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제 56 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 1 법제 29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체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를말한다. < 개정 , , > 1.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는단체 2. 삭제 < > 3. 법령에의하여설치된기금 4. 주택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또는자치관리기구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이자소득금액은법제 29 조제 1 항제 1 호의금액으로본다. < 개정 , > 1. 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에일시적으로자금을예치함에따라발생하는이자소득금액 2. 제 2 조제 1 항제 5 호나목에따른사업을영위하는자가자금을운용함에따라발생하는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동법제 43 조의 8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보증료의수입을운용함에따라발생하는이자소득금액 3 법제 29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 " 이란해당사업연도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법제 2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을손금에산입하기전의소득금액을말한다 ) 에서법제 29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액및법제 13 조제 1 호에따른결손금과법제 2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을뺀금액을말한다. < 개정 , > 544 부록

323 4 삭제 < > 5 법제 29 조제 1 항에서 " 고유목적사업 " 이라함은당해비영리내국법인의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으로서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해당하는수익사업외의사업을말한다. 6 법제 29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다음각호의금액은고유목적사업에지출또는사용한금액으로본다. < 개정 , , , , , , , , , , > 1. 비영리내국법인이당해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직접소요되는고정자산취득비용 ( 제 31 조제 2 항에따른자본적지출을포함한다 ) 및인건비등필요경비로사용하는금액 2.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 당해법인에설치되어운영되는기금중 국세기본법 제 13 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를포함한다 ) 으로서건강보험 연금관리 공제사업및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서규정된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법령에의하여기금또는준비금으로적립한금액 3. 의료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 ( 이하이조에서 " 의료법인 " 이라한다 ) 이의료기기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고정자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출하는금액과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연구개발사업을위하여지출하는금액 4.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한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법제 61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회원에게무상으로대여하는금액 5.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한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출연하는금액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출연하는금액 7. 신용협동조합법 에의한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동법에의한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출연하는금액 8. 새마을금고법 에의한새마을금고연합회가동법에의한예금자보호준비금에출연하는금액 9. 산림조합법 에의한산림조합중앙회가동법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출연하는금액 1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261 조에따라설립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같은법제 265 조제 1 항제 1 호, 같은항제 2 호라목 마목 ( 관련토지의취득 비축을포함한다 ) 및같은항제 3 호의업무에지출하는금액 7 법제 29 조제 5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이자상당액 " 이란제 1 호의금액에제 2 호의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말한다. < 개정 , > 1. 당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을손금에산입한사업연도에그잔액을손금에산입함에따라발생한법인세액의차액 2. 손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익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1 일 1 만분의 3 의율 8 법제 29 조제 6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해당비영리내국법인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비과세 면제, 준비금의손금산입, 소득공제또는세액감면 ( 세액공제를제외한다 ) 을적용받는경우를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적용받는것으로수정신고한경우는제외한다. < 신설 , > 9 법제 29 조제 1 항의규정을적용받고자하는비영리내국법인은법제 60 조의규정에의한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0 제 6 항제 3 호의규정을적용받고자하는의료법인은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의료발전회계로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 신설 , > 11 해당사업연도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의임원및종업원이지급받는 소득세법 제 20 조제 1 항각호의소득의금액의합계액 ( 이하 " 총급여액 " 이라하며, 해당사업연도의근로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총급여액을근로기간의월수로나눈금액에 12 를곱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이경우월수의계산은제 39 조제 2 항을준용한다 ) 이 8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제 6 항제 1 호에따른인건비로보지아니한다. 다만, 해당법인이해당사업연도의법제 60 조에따른과세표준을신고하기전에해당임원및종업원의인건비지급규정에대하여주무관청으로부터승인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2. 법인관련법령모음 545

324 > 1. 법제 29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 100 분의 50 을곱한금액을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 74 조제 1 항제 2 호및제 8 호에해당하여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 100 분의 50 을곱한금액을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 12 제 11 항단서또는제 13 항에따라승인을요청받은주무관청은해당인건비지급규정이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이를승인하여야한다. < 신설 > 13 제 12 항에따라인건비지급규정을승인받은자는승인받은날부터 3 년이지날때마다다시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그기간내에인건비지급규정이변경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제 60 조에따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다시승인을받아야한다. < 신설 > 14 제 12 항에따라주무관청의승인을받은법인은법제 60 조에따른신고를할때인건비지급규정및주무관청의승인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제 3 절신고및납부 제 99 조 ( 비영리내국법인의과세표준신고의특례 ) 1 법제 62 조제 1 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비영리내국법인은원천징수된이자소득중일부에대하여도과세표준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다. 2 법제 6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과세표준신고를하지아니한이자소득에대하여는수정신고, 기한후신고또는경정등에의하여이를과세표준에포함시킬수없다. < 개정 > 제 99 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자산양도소득과세특례 ) 1 법제 62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등 " 이란 소득세법 제 94 조제 1 항제 4 호나목 ( 주식등에한한다 ) 및동법시행령제 158 조제 1 항제 1 호 제 5 호에규정된자산을말한다. < 개정 , > 2 법제 62 조의 2 제 1 항각호의규정에의한자산의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는동조제 1 항각호의규정에의한자산의양도일이속하는각사업연도단위별로이를적용한다. 이경우각사업연도단위별로이를적용하지아니한때에는당해사업연도의양도소득에대하여는법제 62 조의 2 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3 법제 62 조의 2 제 4 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 " 이란출연받은날부터 3 년이내에양도하는자산을말한다. 다만, 1 년이상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업 ( 의료업외에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해당하는수익사업을제외한다 ) 에직접사용한자산을제외한다. < 개정 > 1. 법령에서직접사업을정한경우에는그법령에규정된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허가 인가등을받은경우에는그허가 인가등을받은사업 3. 제 1 호및제 2 호외의경우에는법인등기부상목적사업으로정하여진사업 4 상속세및증여세법 에의하여상속세과세가액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지아니한출연재산이그후에과세요인이발생하여그과세가액에산입되지아니한상속세또는증여세의전액상당액이부과되는경우에는제 3 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5 비영리내국법인이법제 62 조의 2 제 7 항의규정에의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를한경우에도법제 6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과세표준의신고를할수있다. 이경우예정신고납부세액은법제 64 조의규정에의한납부할세액에서이를공제한다. 6 법제 62 조의 2 제 7 항의규정에의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6 장보칙 제 152 조 ( 법인의설립또는설치신고 ) 1 법제 109 조제 1 항에따라법인의대표자는기획재정부령 546 부록

325 으로정하는법인설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 1. 제 2 항에따른주주등의명세서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11 조제 3 항의표및같은조제 4 항의서류 2 법제 109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주등의명세서 " 란주식등의실제소유자를기준으로다음각호의내용을적은서류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주주등의명세서를말한다. < 개정 > 1. 주주등의성명또는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 2. 주주등별주식등의보유현황 3 법제 109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외국법인의관리책임자는제 4 항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설치신고를하여야한다. 4 법제 109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 " 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 개정 > 1. 본점등의등기에관한서류 2. 정관 3. 삭제 < > 5 제 3 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받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지점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고인이국내사업장의사업영위내용을입증하는다른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제 154 조 ( 사업자등록 ) 1 법제 111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하고자하는법인은사업장마다당해사업의개시일부터 20 일내에사업자등록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11 조부터제 16 조까지의규정은제 1 항의등록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 개정 , > 3 국세청장은사업자등록번호를교부하지아니하는법인에대하여는고유번호를부여하여야한다. 제 155 조 ( 복식부기에의한기장 ) 법제 112 조에규정하는복식부기에의한기장은법인의재산과자본의변동을빠짐없이이중기록하여계산하는정규의부기형식에의하여기장하는것으로한다. 제 155 조의 2(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작성 보관의무등 ) 법제 112 조의 2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부자별발급명세 " 란다음각호의내용이모두포함된것을말한다. < 개정 , > 1. 기부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 기부자가법인인경우에는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본점등의소재지 ) 2. 기부금액 3. 기부금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5. 그밖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항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 156 조 ( 구분경리 ) 1 법제 113 조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법인은구분하여야할사업또는재산별로자산 부채및손익을법인의장부상각각독립된계정과목에의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분경리하여야한다. < 개정 , > 2 법제 113 조제 3 항단서및같은조제 4 항단서에따른중소기업의판정은합병또는분할합병전의현황에따르고, 동일사업을영위하는법인 ( 분할법인의경우승계된사업분에한정한다 ) 의판정은실질적으로동일한사업을영위하는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경우외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세세분류에따른다. 이경우합병법인또는피합병법인이나분할법인 ( 승계된사업분에한정한다 ) 또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세세분류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사업용고정자산가액중동일사업에사용하는사업용고정자산가액의비율이각각 100 분의 70 을초과하는경우에만동일사업을영위하는것으로본다. < 신설 , > 2. 법인관련법령모음 547

326 제 158 조 ( 지출증빙서류의수취및보관 ) 1 법제 116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를말한다. < 개정 , , , , , , , > 1. 법인. 다만, 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법인을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 ( 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해당하는수익사업과관련된부분은제외한다 )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다. 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 208 조의 2 제 1 항제 3 호의규정에의한금융 보험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 3 조에따른사업자. 다만, 읍 면지역에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 61 조에따른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신용카드가맹점 ( 이하 " 신용카드가맹점 " 이라한다 )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3 에따른현금영수증가맹점 ( 이하 " 현금영수증가맹점 " 이라한다 ) 이아닌사업자를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 1 조의 2 제 1 항제 5 호에따른사업자및같은법제 119 조제 3 호및제 5 호에따른소득이있는비거주자. 다만, 같은법제 120 조에따른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를제외한다. 2 법제 116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 , , , , > 1. 공급받은재화또는용역의건당거래금액 ( 부가가치세를포함한다 ) 이 3 만원이하인경우가. 삭제 < > 나. 삭제 < > 다. 삭제 < > 2. 농 어민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농업중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또는어업에종사하는자를말하며, 법인을제외한다 ) 으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직접공급받은경우 3. 소득세법 제 127 조제 1 항제 3 호에규정된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로부터용역을공급받은경우 ( 원천징수한것에한한다 ) 4. 제 164 조제 7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용역을공급받는경우 5. 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 3 법제 116 조제 2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직불카드, 외국에서발행된신용카드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선불카드 ( 이하이조에서 " 직불카드등 " 이라한다 ) 를말한다. < 개정 , , , > 4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증빙을보관하고있는경우에는법제 116 조제 2 항제 1 호에규정된신용카드매출전표를수취하여보관하고있는것으로본다. < 신설 , ,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신용카드업자로부터교부받은신용카드및직불카드등의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신용카드업자로부터전송받아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보관하고있는신용카드및직불카드등의거래정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65 조의 7 의규정에의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한한다 ) 5 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출증명서류를받은경우에는법제 116 조제 1 항에따라지출증명서류를보관한것으로보아이를별도로보관하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3 제 4 항에따른현금영수증 2. 법제 116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신용카드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제 3 항및제 5 항에따라국세청장에게전송된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시행령 제 211 조제 8 항에따라국세청장에게전송된전자계산서 548 부록

327 상속세및증여세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1 장총칙 < 개정 > 제 1 조 ( 상속세과세대상 ) 1 상속 [ 유증 ( 遺贈 ), 증여자의사망으로인하여효력이발생하는증여 ( 제 14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증여채무의이행중에증여자가사망한경우의그증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 민법 제 1057 조의 2 에따른특별연고자에대한상속재산의분여 ( 分與 ) 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인하여상속개시일 ( 실종선고로인하여상속이개시되는경우에는실종선고일을말한다. 이하같다 ) 현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속재산에대하여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상속세를부과한다. 1.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 년이상거소 ( 居所 ) 를둔사람 ( 이하 " 거주자 " 라한다 ) 이사망한경우에는거주자의모든상속재산 ( 피상속인이유증한재산과피상속인의사망으로인하여효력이발생하는증여재산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2. 거주자가아닌사람 ( 이하 " 비거주자 " 라한다 ) 이사망한경우에는국내에있는비거주자의모든상속재산 2 주소 거소와거주자 비거주자의정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 ( 증여세과세대상 ) 1 타인의증여 ( 증여자의사망으로인하여효력이발생하는증여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로인하여증여일현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여재산에대하여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증여세를부과한다. < 개정 > 1. 재산을증여받은자 [ 이하 " 수증자 "( 受贈者 ) 라한다 ] 가거주자 ( 본점이나주된사무소의소재지가국내에있는비영리법인을포함한다. 이하이항과제 54 조및제 59 조에서같다 ) 인경우 : 거주자가증여받은모든재산 2. 수증자가비거주자 ( 본점이나주된사무소의소재지가국내에없는비영리법인을포함한다. 이하이항과제 4 조제 2 항, 제 6 조제 2 항및같은조제 3 항에서같다 ) 인경우 : 비거주자가증여받은재산중국내에있는모든재산과거주자로부터증여받은국외예금이나국외적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 2 제 1 항에규정된증여재산에대하여수증자에게 소득세법 에따른소득세, 법인세법 에따른법인세가부과되는경우 ( 제 45 조의 3 에따라증여로의제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증여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다른법률에따라비과세되거나감면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3 이법에서 " 증여 " 란그행위또는거래의명칭 형식 목적등과관계없이경제적가치를계산할수있는유형 무형의재산을직접또는간접적인방법으로타인에게무상으로이전 [ 현저히저렴한대가를받고이전 ( 移轉 ) 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것또는기여에의하여타인의재산가치를증가시키는것을말한다. 4 삭제 < > [ 전문개정 ] 제 3 조 ( 상속세납부의무 ) 1 상속인 ( 민법 제 1000 조 제 1001 조 제 1003 조및제 1004 조에따른상속인을말하며, 같은법제 1019 조제 1 항에따라상속을포기한사람및같은법제 1057 조의 2 에따른특별연고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유증을받는자 [ 사망으로인하여효력이발생하는증여에의하여재산을취득하는자를포함하며, 이하 " 수유자 "( 受遺者 ) 라한다 ] 는이법에따라부과된상속세에대하여상속재산중각자가받았거나받을재산을기준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비율에의하여상속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다만, 민법 제 1057 조의 2 에따른특별연고자또는수유자가영리법인인경우에는그영리법인이납부할상속세를면제하되, 그영리법인의주주또는출자자중상속인과그직계비속이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된지분상당액을그상속인및직계비속이납부할의무가있다. < 개정 > 2. 법인관련법령모음 549

328 2 제 1 항에따른상속재산에는제 13 조에따라상속재산에가산하는증여재산중상속인이나수유자가받은증여재산을포함한다. 3 제 1 항에따른상속세는상속인또는수유자각자가받았거나받을재산을한도로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4 조 ( 증여세납부의무 ) 1 수증자는이법에따라증여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다만, 수증자가영리법인인경우에는그영리법인이납부할증여세를면제하되, 제 45 조의 2 에따른증여세를명의자인영리법인이면제받은경우에는실제소유자 ( 영리법인은제외한다 ) 가그증여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2 수증자가증여일현재비거주자인경우에는국내에있는수증재산과거주자로부터증여받은국외예금이나국외적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증재산에대해서만증여세를납부할의무를진다. < 개정 > 3 제 1 항과제 2 항을적용할때제 35 조부터제 37 조까지및제 41 조의 4 에해당하는경우로서수증자가증여세를납부할능력이없다고인정될때에는그에상당하는증여세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한다. 4 증여자는수증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증자가납부할증여세를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다만, 제 32 조제 3 호, 제 35 조부터제 39 조까지, 제 39 조의 2, 제 39 조의 3, 제 40 조, 제 41 조, 제 41 조의 3 부터제 41 조의 5 까지, 제 42 조, 제 45 조의 3 및제 48 조 ( 출연자가해당공익법인의운영에책임이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주소나거소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로서조세채권 ( 租稅債權 ) 을확보하기곤란한경우 2. 증여세를납부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체납으로인하여체납처분을하여도조세채권을확보하기곤란한경우 5 제 2 항과제 45 조의 2 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증자가제 4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증여자가수증자와연대하여해당증여세를납부할의무를진다. 6 세무서장은제 4 항에따라증여자에게증여세를납부하게할때에는그사유를알려야한다. 7 법인격이없는사단 재단또는그밖의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보아이법을적용한다. < 개정 > 1. 국세기본법 제 13 조제 4 항에따른법인으로보는단체에해당하는경우 : 비영리법인 2. 제 1 호외의경우 : 거주자또는비거주자 [ 전문개정 ] 제 4 절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개정 > 제 16 조 ( 공익법인등의출연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1 상속재산중피상속인이나상속인이종교 자선 학술또는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하는자 ( 이하 " 공익법인등 " 이라한다 ) 에게출연한재산의가액으로서제 67 조에따른신고기한 ( 상속받은재산을출연하여공익법인등을설립하는경우로서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까지를말한다 ) 이내에출연한재산의가액은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 2 제 1 항을적용할때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 ( 이하이조와제 48 조, 제 49 조및제 78 조제 4 항 제 7 항에서 " 주식등 " 이라한다 ) 을출연하는경우로서출연하는주식등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주식등을합한것이그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 이하이조와제 48 조, 제 49 조및제 63 조제 3 항에서 " 발행주식총수등 " 이라한다 ) 의 100 분의 5[ 제 50 조제 3 항에따른외부감사, 제 50 조의 2 에따른전용계좌의개설및사용, 제 50 조의 3 에따른결산서류등의공시, 제 51 조에따른장부의작성 비치,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모두갖춘공익법인등 ( 이하 " 성실공익법인등 " 이라한다 ) 에출연하는경우에는 100 분의 10] 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가액을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한다. 다만, 제 49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이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이라한다 ) 과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공익법인등에그공익법인등의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내 550 부록

329 국법인의주식등을출연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성실공익법인등 ( 공익법인등이설립된날부터 3 개월이내에주식등을출연받고, 설립된사업연도가끝난날부터 2 년이내에성실공익법인등이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이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10 을초과하여출연받은경우로서초과보유일부터 3 년이내에초과하여출연받은부분을매각 [ 주식등의출연자또는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 ( 이하이조에서 " 특수관계인 " 이라한다 ) 에게매각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1. 출연자가출연할당시해당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등 2. 출연자및그의특수관계인이해당공익법인등외의다른공익법인등에출연한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등 3 제 1 항에따라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재산과그재산에서생기는이익의전부또는일부가상속인및그의특수관계인에게귀속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을상속인및그의특수관계인이상속받은것으로보아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여즉시상속세를부과한다. < 개정 >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규정된공익법인등의범위, 상속재산의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성실공익법인등에출연하는경우에는 100 분의 10) 를초과하는가액의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공익법인등의범위, 해당공익법인등의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내국법인의범위,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7 조 ( 공익신탁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1 상속재산중피상속인이나상속인이 공익신탁법 에따른공익신탁으로서종교 자선 학술또는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신탁 ( 이하이조에서 " 공익신탁 " 이라한다 ) 을통하여공익법인등에출연하는재산의가액은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 2 제 1 항을적용할때공익신탁의범위, 운영및출연시기,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4 절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개정 > 제 48 조 (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과세가액불산입등 ) 1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의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내국법인의주식등을출연받은경우로서출연받은주식등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주식등을합한것이그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성실공익법인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 100 분의 10) 를초과하는경우 ( 제 16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계산한초과부분을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한다. < 개정 > 1. 출연자가출연할당시해당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등 2. 출연자및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 ( 이하이조에서 " 특수관계인 " 이라한다 ) 이해당공익법인등외의다른공익법인등에출연한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등 2 세무서장등은제 1 항및제 16 조제 1 항에따라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등이다음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및제 6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을공익법인등이증여받은것으로보아즉시증여세를부과하고, 제 5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78 조제 9 항에따른가산세를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출연받은재산중출연자별로출연받은재산가액을산정하기어려운재산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은제외한다. < 개정 , > 1. 출연받은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 ( 직접공익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하여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의용도외에사용하거나출연받은날부터 3 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다만,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는데에장기간이걸리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로서제 5 항에따른보고서를제출할때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그사실을보고하고, 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1 년이내에해당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법인관련법령모음 551

330 2. 출연받은재산 ( 그재산을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및그운용소득이있는경우를포함한다 ) 을내국법인의주식등을취득하는데사용하는경우로서그취득하는주식등과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주식등을합한것이그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성실공익법인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 100 분의 10) 를초과하는경우. 다만, 제 49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해당하는것으로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공익법인등이그공익법인등의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내국법인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취득당시해당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등나. 해당내국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출연자가해당공익법인등외의다른공익법인등에출연한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등 3. 출연받은재산을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로서그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경우 4. 출연받은재산을매각하고그매각대금 ( 매각대금에의하여증가한재산을포함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과금등은제외한다 ) 을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하거나매각한날부터 3 년이지난날까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 5. 제 3 호에따른운용소득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금액에미달하게사용하거나제 4 호에따른매각대금을매각한날부터 3 년동안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금액에미달하게사용한경우 6. 그밖에출연받은재산및직접공익목적사업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운용하지아니하는경우 3 제 1 항에따라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등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임대차, 소비대차 ( 消費貸借 ) 및사용대차 ( 使用貸借 ) 등의방법으로사용 수익하게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을공익법인등이증여받은것으로보아즉시증여세를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용역을제공받고정상적인대가를지급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출연자및그친족 2. 출연자가출연한다른공익법인등 3. 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자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및제 8 항을적용할때직접공익목적사업에의사용여부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공익법인등의범위, 해당공익법인등의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내국법인의범위, 해당내국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출연자의범위,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5 제 1 항및제 16 조제 1 항에따라공익법인등이재산을출연받은경우에는그출연받은재산의사용계획및진도에관한보고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6 세무서장은공익법인등에대하여상속세나증여세를부과할때에는그공익법인등의주무관청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7 공익법인등의주무관청은공익법인등에대하여설립허가, 설립허가의취소또는시정명령을하거나감독을한결과공익법인등이제 1 항단서, 제 2 항및제 3 항에해당하는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공익법인등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8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의현재이사수 ( 현재이사수가 5 명미만인경우에는 5 명으로본다 ) 의 5 분의 1 을초과하여이사가되거나, 그공익법인등의임직원 ( 이사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이되는경우에는제 78 조제 6 항에따른가산세를부과한다. < 개정 > 9 공익법인등 (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공익법인등및이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과성실공익법인등은제외한다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주식등을보유하는경우로서그내국법인의주식등의가액이총재산가액의 100 분의 30( 제 50 조제 3 항에따른외부감사, 제 50 조의 2 에따른전용계좌의개설및사용과제 50 조의 3 에따른결산서류등의공시를이행하는공익법인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 100 분의 50) 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 78 조제 7 항에따른가산세를부과한다. 이경우그초과하는내국법인의주식등의가액산정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552 부록

331 10 공익법인등이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이익을증가시키기위하여정당한대가를받지아니하고광고 홍보를하는경우에는제 78 조제 8 항에따른가산세를부과한다. 이경우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범위, 광고 홍보의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1 공익법인등의주식등의출연 취득및보유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16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본문또는제 48 조제 1 항에따라상속세과세가액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거나제 48 조제 2 항에따라즉시증여세를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를초과하여주식등을출연 ( 출연받은재산으로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받은후성실공익법인등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2. 제 16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단서또는제 48 조제 2 항제 2 호단서에따른공익법인등이제 49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공익법인등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거나해당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주식등을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를초과하여보유하게된경우 [ 전문개정 ] 제 49 조 ( 공익법인등의주식등의보유기준 ) 1 공익법인등이 1996 년 12 월 31 일현재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를초과하는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등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한까지그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이하 " 주식등의보유기준 " 이라한다 ) 를초과하여보유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직접공익목적에사용한실적과그밖에그공익법인등의공익기여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과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및이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그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의지분율이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를초과하고 100 분의 20 이하인경우 : 1999 년 12 월 31 일까지 2. 그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의지분율이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20 을초과하는경우 : 2001 년 12 월 31 일까지 2 제 1 항을적용할때주식등의보유기준의계산방법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50 조 ( 공익법인등에대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 1 공익법인등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업사용여부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 2 명이상의변호사, 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를선임하여세무확인 ( 이하 "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 이라한다 ) 을받아야한다. 다만, 제 3 항에따른회계감사를받는공익법인등과사업운영의특성및출연재산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에따라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은공익법인등은그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세무서장은공익법인등의출연재산의공익목적사업사용여부등에관련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결과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3 공익법인등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자산규모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미만인공익법인등 2. 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의절차 방법, 보고서의작성및세무확인결과의보고절차, 외부감사의방법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50 조의 2( 공익법인등의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 1 공익법인등 ( 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은해당공익법인등의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받거나지급하는수입과지출의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 ( 이하 " 전용계좌 " 라한 2. 법인관련법령모음 553

332 다 ) 를사용하여야한다. < 개정 > 1. 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된수입과지출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등을통하여결제하거나결제받는경우 2. 기부금, 출연금또는회비를받는경우. 다만, 현금을직접받은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지급하는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접공익목적사업비를지출하는경우. 다만, 1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로한정한다. 5. 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자산의처분대금, 그밖의운용소득을고유목적사업회계에전입 ( 현금등자금의이전이수반되는경우만해당한다 ) 하는경우 2 공익법인등은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명세서를별도로작성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 160 조의 2 제 2 항제 3 호또는제 4 호에해당하는증명서류를갖춘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과지출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공익법인등은최초로공익법인등에해당하게된날부터 3 개월이내에전용계좌를개설하여해당공익법인등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공익법인등은전용계좌를변경하거나추가로개설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5 공익법인등의전용계좌개설 신고 변경 추가및그신고방법, 전용계좌를사용하여야하는범위및명세서작성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50 조의 3( 공익법인등의결산서류등의공시의무등 ) 1 공익법인등 ( 자산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과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은다음각호의서류등 ( 이하이조에서 " 결산서류등 " 이라한다 ) 을해당공익법인등의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4 개월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세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방법으로공시하여야한다. < 개정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에준하는수지계산서등을포함한다 ) 3. 기부금모집및지출내용 4. 해당공익법인등의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및목적사업에관한사항 5. 주식보유현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국세청장은공익법인등이제 1 항에따라결산서류등을공시하지아니하거나그공시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에는해당공익법인등에대하여 1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공시하도록하거나오류를시정하도록요구할수있다. 3 국세청장은공익법인등이공시한결산서류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제공할수있다. < 신설 > 4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결산서류등의공시및그시정요구의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51 조 ( 장부의작성 비치의무 ) 1 공익법인등은소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별로출연받은재산및공익사업운용내용등에대한장부를작성하여야하며장부와관계있는중요한증명서류를갖춰두어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장부와중요한증명서류는해당공익법인등의소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10 년간보존하여야한다. 3 공익법인등의수익사업에대하여 소득세법 제 160 조및 법인세법 제 112 조단서에따라작성 비치된장부와중요한증명서류는제 1 항에따라작성 비치된장부와중요한증명서류로본다. 이경우그장부와중요한증명서류에는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또는그밖의정보보존장치에저장된것을포함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장부및증명서류의작성 비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554 부록

333 제 52 조 ( 공익신탁재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 증여재산중증여자가 공익신탁법 에따른공익신탁으로서종교 자선 학술또는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신탁을통하여공익법인등에출연하는재산의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 이경우제 17 조제 2 항을준용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52 조의 2( 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인이그의직계존비속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친족으로부터재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신탁업자에게신탁할수있는재산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증여받고제 68 조에따른신고기한까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그증여받은재산가액 ( 그장애인이살아있는동안증여받은재산가액을합친금액을말하며, 5 억원을한도로한다 ) 을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증여받은재산전부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신탁업자에게신탁하였을것 2. 그장애인이신탁의이익전부를받는수익자일것 3. 신탁기간이그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로되어있을것. 다만, 장애인이사망하기전에신탁기간이끝나는경우에는신탁기간을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계속연장하여야한다. 2 세무서장등은제 1 항에따라재산을증여받은장애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에해당재산가액을증여받은것으로보아즉시증여세를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신탁을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끝난경우에그기간을연장하지아니한경우 2. 신탁기간중수익자를변경하거나, 제 1 항제 1 호에따른증여재산가액이감소한경우 3. 신탁의이익전부또는일부가해당장애인이아닌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확인된경우 3 제 1 항을적용받으려는사람은제 68 조에따른신고기한까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4 제 2 항에따른증여세액의계산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60 조 ( 평가의원칙등 ) 1 이법에따라상속세나증여세가부과되는재산의가액은상속개시일또는증여일 (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한다 ) 현재의시가 ( 時價 ) 에따른다. 이경우제 63 조제 1 항제 1 호가목및나목에규정된평가방법으로평가한가액 ( 제 63 조제 2 항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을시가로본다. 2 제 1 항에따른시가는불특정다수인사이에자유롭게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에통상적으로성립된다고인정되는가액으로하고수용가격 공매가격및감정가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가로인정되는것을포함한다. 3 제 1 항을적용할때시가를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재산의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고려하여제 61 조부터제 65 조까지에규정된방법으로평가한가액을시가로본다. 4 제 1 항을적용할때제 13 조에따라상속재산의가액에가산하는증여재산의가액은증여일현재의시가에따른다. [ 전문개정 ] 제 61 조 ( 부동산등의평가 ) 1 부동산에대한평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방법으로한다. < 개정 > 1. 토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개별공시지가 ( 이하 " 개별공시지가 " 라한다 ). 다만, 개별공시지가가없는토지의가액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인근유사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평가한금액으로하고, 지가가급등하는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의토지가액은배율방법 ( 倍率方法 ) 으로평가한가액으로한다. 2. 건물건물 ( 제 3 호와제 4 호에해당하는건물은제외한다 ) 의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등을고려하여매년 1 회이상국세청장이산정 고시하는가액 3. 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건물에딸린토지를공유 ( 共有 ) 로하고건물을구분소유하는것으로서건물의용도 면적 2. 법인관련법령모음 555

334 및구분소유하는건물의수 ( 數 ) 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 ( 이들에딸린토지를포함한다 ) 에대해서는건물의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등을고려하여매년 1 회이상국세청장이토지와건물에대하여일괄하여산정 고시한가액 4. 주택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개별주택가격및공동주택가격 ( 같은법제 17 조제 1 항단서에따라국세청장이결정 고시한공동주택가격이있는때에는그가격을말하며, 이하이호에서 " 고시주택가격 " 이라한다 ).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인근유사주택의고시주택가격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평가한금액으로한다. 가. 해당주택의고시주택가격이없는경우나. 고시주택가격고시후에해당주택을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9 호및제 10 호에따른대수선또는리모델링을하여고시주택가격으로평가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경우 2 제 1 항제 1 호단서에서 " 배율방법 " 이란개별공시지가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배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에의하여계산하는방법을말한다. 3 지상권 ( 地上權 ) 및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와특정시설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는그권리등이남은기간, 성질, 내용, 거래상황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평가한가액으로한다. 4 그밖에시설물과구축물은평가기준일에다시건축하거나다시취득할때드는가액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평가한가액으로한다. 5 사실상임대차계약이체결되거나임차권이등기된재산의경우에는임대료등을기준으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평가한가액과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의규정에따라평가한가액중큰금액을그재산의가액으로한다. 6 제 1 항제 3 호에따라국세청장이산정하고고시한가액에대한소유자나그밖의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및재산정, 고시신청에관하여는 소득세법 제 99 조제 4 항부터제 6 항까지및제 99 조의 2 를준용한다.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63 조 ( 유가증권등의평가 ) 1 유가증권등의평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방법으로한다. < 개정 > 1. 주식및출자지분의평가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증권시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권시장에서거래되는주권상장법인의주식및출자지분은평가기준일이전 이후각 2 개월동안공표된매일의거래소최종시세가액 ( 거래실적유무를따지지아니한다 ) 의평균액. 다만, 평균액을계산할때평가기준일이전 이후각 2 개월동안에증자 합병등의사유가발생하여그평균액으로하는것이부적당한경우에는평가기준일이전 이후각 2 개월의기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기간의평균액으로한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권상장법인의주식및출자지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및출자지분에대해서는가목을준용한다. 다. 나목외의주식및출자지분으로서거래소에상장되지아니한주식및출자지분은해당법인의자산및수익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평가한다. 2. 제 1 호외에국채 ( 國債 ) 공채 ( 公債 ) 등그밖의유가증권의평가는해당재산의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평가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식또는출자지분 ( 이하이항및제 3 항에서 " 주식등 " 이라한다 ) 에대해서는제 1 항제 1 호에도불구하고해당법인의사업성, 거래상황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평가한다. < 개정 > 1. 기업공개를목적으로금융위원회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유가증권신고를한법인의주식등 2. 제 1 항제 1 호다목에규정된주식등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증권시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권시장에서주식등을거래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거래소에상장신청을한법인의주식등 3. 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법인의주식중그법인의증자로인하여취득한새로운주식으로서평가기준일현재상장되지아니한주식 556 부록

335 3 제 1 항제 1 호, 제 2 항및제 60 조제 2 항을적용할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및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주주또는출자자 ( 이하이항에서 " 최대주주등 " 이라한다 ) 의주식등 ( 평가기준일이속하는사업연도전 3 년이내의사업연도부터계속하여 법인세법 제 14 조제 2 항에따른결손금이있는법인의주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등은제외한다 ) 에대해서는제 1 항제 1 호및제 2 항에따라평가한가액또는제 60 조제 2 항에따라인정되는가액에그가액의 100 분의 20(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 분의 10 으로한다 ) 을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여보유하는경우에는 100 분의 30(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 분의 15 로한다 ) 을가산한다. 이경우최대주주등이보유하는주식등의계산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4 예금 저금 적금등의평가는평가기준일현재예입 ( 預入 ) 총액과같은날현재이미지난미수이자 ( 未收利子 ) 상당액을합친금액에서 소득세법 제 127 조제 1 항에따른원천징수세액상당금액을뺀가액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1 절신고 < 개정 > 제 67 조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1 제 3 조에따라상속세납부의무가있는상속인또는수유자는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에제 13 조와제 25 조제 1 항에따른상속세의과세가액및과세표준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신고를할때에는그신고서에상속세과세표준의계산에필요한상속재산의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및각종공제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첨부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기간은유언집행자또는상속재산관리인에대해서는그들이제 1 항의기간내에지정되거나선임되는경우에한정하며, 그지정되거나선임되는날부터계산한다. < 개정 > 4 피상속인이나상속인이외국에주소를둔경우에는제 1 항의기간을 9 개월로한다. 5 제 1 항의신고기한까지상속인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제 1 항의신고와는별도로상속인이확정된날부터 30 일이내에확정된상속인의상속관계를적어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68 조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1 제 4 조에따라증여세납세의무가있는자는증여받은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 개월이내에제 47 조와제 55 조제 1 항에따른증여세의과세가액및과세표준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 41 조의 3 과제 41 조의 5 에따른비상장주식의상장또는법인의합병등에따른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정산기준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 개월이되는날로하며, 제 45 조의 3 에따른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은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 60 조제 1 항에따른과세표준의신고기한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 개월이되는날로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신고를할때에는그신고서에증여세과세표준의계산에필요한증여재산의종류, 수량, 평가가액및각종공제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첨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69 조 ( 신고세액공제 ) 1 제 67 조에따라상속세과세표준을신고한경우에는상속세산출세액 ( 제 27 조에따라산출세액에가산하는금액을포함한다 ) 에서다음각호의금액을공제한금액의 100 분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공제한다. 1. 제 74 조에따라징수를유예받은금액 2.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산출세액에서공제되거나감면되는금액 2 제 68 조에따라증여세과세표준을신고한경우에는증여세산출세액 ( 제 57 조에따라산출세액에가산하는금액을포함한다 ) 에서제 1 항각호의금액을공제한금액의 100 분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공제한다. [ 전문개정 ] 2. 법인관련법령모음 557

336 제 6 장결정과경정 < 개정 > 제 78 조 ( 가산세등 ) 1 삭제 < > 2 삭제 < > 3 세무서장등은공익법인등이제 48 조제 5 항에따라제출하여야할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제출된보고서의내용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불분명한경우에는그미제출분또는불분명한부분의금액에상당하는상속세액또는증여세액의 100 분의 1 에상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 개정 > 4 세무서장등은공익법인등이제 49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규정된기한이지난후에도같은항에따른주식등의보유기준을초과하여보유하는경우에는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규정된기한의종료일현재 (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적용받는경우에는그기준에미달하는소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종료일현재 ) 그보유기준을초과하는주식등에대하여매년말현재시가의 100 분의 5 에상당하는금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공익법인등이납부할세액에가산하여부과한다. 이경우가산세의부과기간은 10 년을초과하지못한다. < 개정 > 5 세무서장등은공익법인등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의수입금액과그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을합친금액에 1 만분의 7 을곱하여계산한금액 ( 제 1 호에해당되어계산된금액이 100 만원미만인경우에는 100 만원으로한다 ) 을상속세또는증여세로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특성, 출연받은재산의규모, 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제 50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에대한보고의무등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제 51 조에따른장부의작성 비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6 세무서장등은제 48 조제 8 항에따른이사수를초과하는이사가있거나, 임직원이있는경우그사람과관련하여지출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접경비또는간접경비에상당하는금액전액을매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공익법인등이납부할세액에가산하여부과한다. < 개정 > 7 세무서장등은공익법인등이제 48 조제 9 항에따른내국법인의주식등의보유기준을초과하여주식등을보유하는경우에는매사업연도말현재그초과하여보유하는주식등의시가의 100 분의 5 에상당하는금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공익법인등이납부할세액에가산하여부과한다. < 개정 > 8 세무서장등은공익법인등이제 48 조제 10 항에따른광고 홍보를하는경우에는그행위와관련하여직접지출된경비에상당하는금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공익법인등이납부할세액에가산하여부과한다. < 개정 > 9 세무서장등은공익법인등이제 48 조제 2 항제 5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운용소득이나매각대금중사용하지아니한금액의 100 분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공익법인등이납부할세액에가산하여부과한다. < 개정 > 10 세무서장등은공익법인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공익법인등이납부할세액에가산하여부과한다. < 개정 > 1. 제 50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전용계좌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 : 전용계좌를사용하지아니한금액의 1 천분의 5 2. 제 50 조의 2 제 3 항에따른전용계좌의개설 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 다음각목의금액중큰금액가. 개설 신고하지아니한각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한수입금액총액의 1 천분의 5 나. 제 50 조의 2 제 1 항각호에따른거래금액을합친금액의 1 천분의 5 11 세무서장등은공익법인등이제 50 조의 3 에따른결산서류등을공시하지아니하거나공시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로서국세청장의공시또는시정요구를지정된기한까지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시하여야할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그공익법인등의자산총액의 1 천분의 5 에상당하는금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공익법인등이납부할 558 부록

337 세액에가산하여부과한다. < 개정 > 12 세무서장등은제 82 조제 1 항 제 3 항 제 4 항또는제 6 항에따라해당지급명세서등을제출하여야할자가지급명세서등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누락한경우또는제출한지급명세서등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분명한부분이있는경우에는미제출분, 누락분또는불분명한부분에해당하는금액의 1 천분의 2( 제 82 조제 3 항및제 4 항의경우에는 1 만분의 2)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나법인세에가산하여징수한다. 이경우산출세액이없을때에도가산세는징수한다. < 개정 , > 13 제 12 항을적용할때지급명세서등을제출기한이지난후 1 개월이내에제출하는경우에는 1 천분의 1( 제 82 조제 3 항및제 4 항의경우에는 1 만분의 1)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나법인세에가산하여징수한다. 이경우산출세액이없을때에도가산세는징수한다. < 개정 , > [ 제목개정 ] 2. 법인관련법령모음 559

33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4 절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제 12 조 ( 공익법인등의범위 ) 법제 16 조제 1 항에서 " 공익법인등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자 ( 이하 " 공익법인등 " 이라한다 ) 를말한다. < 개정 , , , , , , , > 1. 종교의보급기타교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을설립 경영하는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 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의규정에의한의료법인또는정신의료법인이운영하는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운영하는사업 6. 예술및문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중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으로서관계행정기관의장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사업 7. 공중위생및환경보호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으로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 8. 공원기타공중이무료로이용하는시설을운영하는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제 1 항제 1 호각목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단체등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운영하는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친목또는이익을증진시키거나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수수하는등공익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고유목적사업을제외한다. 10.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제 1 항제 2 호다목에해당하는기부금을받는자가해당기부금으로운영하는사업. 다만, 회원의친목또는이익을증진시키거나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수수하는등공익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고유목적사업은제외한다. 11. 제 1 호내지제 5 호 제 7 호또는제 8 호와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 제 12 조의 2( 특수관계인의범위 ) 1 법제 16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 " 이란본인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를말한다. 이경우본인도 국세기본법 제 2 조제 20 호각목외의부분후단에따라특수관계인의특수관계인으로본다. < 개정 >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친족 " 이라한다 ) 및직계비속의배우자의 2 촌이내의혈족과그배우자 2. 사용인 ( 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있는법인의사용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나사용인외의자로서본인의재산으로생계를유지하는자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본인이개인인경우 : 본인이직접또는본인과제 1 호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가임원에대한임면권의행사및사업방침의결정등을통하여그경영에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업집단의소속기업 [ 해당기업의임원 ( 법인세법시행령 제 20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임원과퇴직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그임원이었던사람으로서사외이사가아니었던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포함한다 ] 나. 본인이법인인경우 : 본인이속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업집단의소속기업 ( 해당기업의임원을포함한다 ) 과해당기업의임원에대한임면권의행사및사업방침의결정등을통하여그경영에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자및그와제 1 호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 4. 본인,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자또는본인과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자가공동으로재산을출연하여설립하거나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는비영리법인 5. 제 3 호에해당하는기업의임원이이사장인비영리법인 6. 본인, 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자또는본인과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자가공동으로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 이하 " 발행주식총수등 " 이라한다 ) 의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하고있는법인 560 부록

339 7. 본인, 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자또는본인과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자가공동으로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0 이상을출자하고있는법인 8. 본인, 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자또는본인과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자가공동으로재산을출연하여설립하거나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는비영리법인 2 제 1 항제 2 호에서 " 사용인 " 이란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고용계약관계에있는자를말한다. 3 제 1 항제 2 호및제 39 조제 1 항제 5 호에서 " 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있는법인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1. 제 1 항제 6 호에해당하는법인 2. 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는법인 3. 제 1 항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에해당하는자가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0 이상을출자하고있는법인 [ 본조신설 ] 제 13 조 ( 공익법인출연재산에대한출연방법등 ) 1 법제 16 조제 1 항에따라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하는재산은법제 67 조에따른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 이하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 이라한다 ) 까지그출연을이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끝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까지그출연을이행하여야한다. < 개정 , , > 1. 재산의출연에있어서법령상또는행정상의사유로출연재산의소유권의이전이지연되는경우 2. 상속받은재산을출연하여공익법인등을설립하는경우로서법령상또는행정상의사유로공익법인등의설립허가등이지연되는경우 2 법제 16 조제 1 항을적용함에있어서상속인이공익법인등에상속재산을출연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경우로한다. < 개정 , , > 1. 상속인의의사 ( 상속인이 2 명이상인경우에는상속인들의합의에의한의사로한다 ) 에따라상속받은재산을제 1 항에따른기한까지출연할것 2. 상속인이제 1 호에따라출연된공익법인등의이사현원 (5 명에미달하는경우에는 5 명으로본다 ) 의 5 분의 1 을초과하여이사가되지아니하여야하며, 이사의선임등공익법인등의사업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결정할권한을가지지아니할것 3 법제 16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 < 신설 , , , , > 1. 해당공익법인등의운용소득 ( 제 38 조제 5 항에따른운용소득을말한다 ) 의 100 분의 80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할것 2. 출연자 ( 재산출연일현재해당공익법인등의총출연재산가액의 100 분의 1 에상당하는금액과 2 천만원중적은금액을출연한자는제외한다 ) 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공익법인등의이사현원 ( 이사현원이 5 명에미달하는경우에는 5 명으로본다 ) 의 5 분의 1 을초과하지아니할것 3. 법제 48 조제 3 항에따른자기내부거래를하지아니할것 4. 법제 48 조제 10 항전단에따른광고 홍보를하지아니할것 4 제 3 항제 1 호를적용함에있어서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및기준금액에관하여는제 38 조제 6 항을준용한다. < 신설 > 5 법제 16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성실공익법인등 ( 이하 " 성실공익법인등 " 이라한다 ) 은해당요건을모두충족하였는지여부를주무관청을통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확인받아야하고, 이후 5 년마다재확인받아야한다. 이경우기획재정부장관은관련사실을확인하여성실공익법인등에해당하는지여부를해당공익법인등과주무관청에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 , > 1.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4. 삭제 < > 6 제 5 항에따른성실공익법인등이해당요건을모두충족하였는지의여부는대상사업연도전체를기준으로판단한다. 다만, 제 12 조제 4 호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자의요건충족여부를판단하는경우로서제 3 항제 2 호의요건의경우에는해당사업연도 ( 성실공익법인등으로처음확인받으려는경우로한정한다 ) 의제 2 분기부터제 4 분기까지를기준으로판단한다. < 신설 > 2. 법인관련법령모음 561

340 7 법제 16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이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이라한다 ) 과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공익법인등 " 이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이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이라한다 ) 에속하는법인과같은법시행령제 3 조제 1 호에따른동일인관련자의관계에있지아니한공익법인등을말한다. < 개정 , , , , > 8 법제 16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그공익법인등의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내국법인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내국법인을말한다. < 신설 , , , , , , , , , , > 1. 출연자 ( 출연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상속인을말한다. 이하이조, 제 37 조제 2 항 제 4 항및제 38 조제 10 항에서같다 ) 또는그의특수관계인 ( 해당공익법인등은제외한다 ) 이주주또는출자자 ( 이하 " 주주등 " 이라한다 ) 이거나임원의현원 (5 명에미달하는경우에는 5 명으로본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중 5 분의 1 을초과하는내국법인으로서출연자및그의특수관계인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의합계가가장많은내국법인 2.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 ( 해당공익법인등은제외한다 ) 이주주등이거나임원의현원중 5 분의 1 을초과하는내국법인에대하여출연자, 그의특수관계인및공익법인등출자법인 { 해당공익법인등이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성실공익법인등인경우에는 100 분의 10) 를초과하여주식등을보유하고있는내국법인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의합계가가장많은경우에는해당공익법인등출자법인 ( 출연자및그의특수관계인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의합계가가장많은경우로한정한다 ) 9 법제 16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주무부장관이공익법인등의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말한다. < 신설 , , , , > 10 법제 16 조제 2 항제 2 호에서출연자및그의특수관계인이다른공익법인등에출연한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등에는출연당시상속인의특수관계인이재산을출연한다른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을포함한다. < 개정 > 11 삭제 < > 12 삭제 < > 13 법제 16 조제 3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 " 이란상속인및그의특수관계인에게귀속되는재산의가액또는이익에대하여상속개시일현재법제 4 장의규정에따라평가한가액을말한다. < 개정 , , , , > 14 제 3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과관련하여성실공익법인등의요건충족여부확인방법및제출서류등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15 이조를적용함에있어주무관청또는주무부장관을알수없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을주무관청또는주무부장관으로본다. < 신설 > 제 4 절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제 37 조 ( 내국법인주식등의초과보유계산방법등 ) 1 법제 48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및같은조제 2 항제 2 호본문에따른주식등의초과부분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 개정 , , , > 1. 공익법인등이매매또는출연에의하여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에는그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을발행한내국법인이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시키기위하여발행한신주중공익법인등에게배정된신주를유상으로취득하는경우에는그취득하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중 상법 제 354 조의규정에의한주주명부의폐쇄일또는권리행사기준일 ( 주식회사외의회사의경우에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로한다 ) 3. 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을발행한내국법인이자본또는출자액을감소시킨경우에는감자를위한주주총회결의일이속하는연도의주주명부폐쇄일 ( 주식회사외의회사의경우에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로한다 ) 2 법제 48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 " 이란출연자와제 12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를말하며, 같은조제 2 항제 2 호나목에서 " 해당내국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출연자 " 란출연자가해당내국법인과제 12 조의 2 제 3 항각호 562 부록

341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경우그출연자를말한다. < 개정 , , > 3 법제 48 조제 2 항제 2 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아니하는공익법인등이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법인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 조제 1 호에따른동일인관련자의관계에있지아니하는공익법인등을말한다. < 개정 , , , > 4 법제 48 조제 2 항제 2 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서 " 그공익법인등의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내국법인 " 이란제 13 조제 8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내국법인을말한다. < 신설 , , , > 5 법제 48 조제 2 항제 2 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주무부장관이공익법인등의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말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을알수없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을주무부장관으로본다. < 신설 , , > 6 법제 48 조제 2 항제 2 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서 " 산학협력단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를말한다. < 신설 , > 1.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 ( 이하 " 산학협력단 " 이라한다 ) 이보유한기술을출자하여같은법에따른기술지주회사 ( 이하이조에서 " 기술지주회사 " 라한다 )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이하이조에서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라한다 ) 를설립할것 2. 산학협력단이출자하여취득한주식등이기술지주회사인경우에는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경우에는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일것 3. 기술지주회사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자회사외의주식등을보유하지아니할것 7 법제 48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및같은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공익법인등에출연하거나공익법인등이취득하는주식등이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성실공익법인등인경우에는 100 분의 10) 를초과하는가액의계산은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등으로서다음각호의주식등을합하여계산한다. < 개정 , , > 1. 출연또는취득하는주식등 2. 출연또는취득당시해당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 3. 출연또는취득당시제 2 항에해당하는자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다른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 제 38 조 (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의사후관리 ) 1 법제 48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 " 이란제 12 조제 1 호에따른종교사업에출연하는헌금 ( 부동산및주식등으로출연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을말한다. < 개정 , > 2 법제 48 조제 2 항제 1 호에서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것은공익법인등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사용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는것으로한다. 다만, 출연받은재산을해당직접공익목적사업에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다른공익법인등에게출연하는것을포함한다. < 개정 , , , , > 1. 법인세법시행령 제 56 조제 11 항에따라고유목적에지출한것으로보지아니하는금액 2. 해당공익법인등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시설에소요되는수선비, 전기료및전화사용료등의관리비를제외한관리비 3 법제 48 조제 2 항제 1 호단서에서 "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는데에장기간이걸리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 " 란출연받은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함에있어서법령상또는행정상의부득이한사유등으로인하여 3 년이내에전부사용하는것이곤란한경우로서주무부장관 ( 권한을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 이인정한경우를말한다. < 개정 > 4 법제 48 조제 2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 " 란매각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3 년이내에매각대금 ( 매각대금에의하여증가된재산을포함하되, 해당자산매각에따라부담하는국세및지방세를제외한다. 이하이항및제 7 항에서같다 ) 중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 ( 매각대금으로직접공익목적사업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을취득한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항및제 7 항에서같다 ) 이매각대금의 100 분의 90 에미달하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해당매각대금중직접공익목적사업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 ( 공익목적사업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을취득하기 2. 법인관련법령모음 563

342 전에일시취득한재산을제외한다. 이하이항및제 7 항에서같다 ) 을취득한가액이매각대금의사용기준에상당하는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차액에대하여이를적용한다. < 신설 , > 5 법제 48 조제 2 항제 5 호에서운용소득과관련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금액 " 이란제 1 호에따라계산한금액에서제 2 호의금액을뺀금액 ( 이하이항에서 " 운용소득 " 이라한다 ) 의 100 분의 70 에상당하는금액 ( 이하이항에서 " 사용기준금액 " 이라한다 ) 을말한다. 이경우직전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서발생한운용소득을사용기준금액에미달하게사용한경우에는그미달하게사용한금액 ( 법제 78 조제 9 항에따른가산세를뺀금액을말한다 ) 을운용소득에가산한다. < 개정 , , , , > 1. 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 ( 출연재산과관련이없는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및법제 48 조제 2 항제 4 호에따른출연재산매각금액을제외하고, 법인세법 제 2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중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된금액으로서손금에산입된금액을포함한다 ) 과출연재산을수익의원천에사용함으로써생긴소득금액의합계액 2. 해당소득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및이월결손금 6 법제 48 조제 2 항제 5 호에따른운용소득의사용은그소득이발생한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1 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 ( 제 5 항제 1 호에따라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중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된금액으로서손금에산입된금액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이경우그실적및기준금액은각각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와직전 4 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와의 5 년간의평균금액을기준으로계산할수있으며사업개시후 5 년이경과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업개시후 5 년이경과한때부터이를계산한다. < 개정 , > 7 법제 48 조제 2 항제 5 호에서 " 매각대금을매각한날부터 3 년동안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금액에미달하게사용한경우 " 란매각대금중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이매각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1 년이내에매각대금의 100 분의 30, 2 년이내에매각대금의 100 분의 60 에미달하게사용한경우를말한다. 이경우해당매각대금중직접공익목적사업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을취득한가액이매연도별매각대금의사용기준에상당하는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차액에대하여이를적용한다. < 개정 , > 8 법제 48 조제 2 항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운용하지아니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 , > 1. 공익법인등이사업을종료한때의잔여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해당공익법인등과동일하거나유사한공익법인등에귀속시키지아니한때 2.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것이사회적지위 직업 근무처및출생지등에의하여일부에게만혜택을제공하는것인때. 다만, 주무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3 조제 1 항에따라공익법인등의설립허가등에관한권한이위임된경우에는해당권한을위임받은기관과해당공익법인등의관할세무서장의협의를말한다 ) 하여따로수혜자의범위를정하여이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건으로한경우를제외한다. 가. 해당공익법인등의설립허가의조건으로붙인경우나. 정관상의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또는정관상의목적사업에새로운사업을추가하기위하여재산을추가출연함에따라정관의변경허가를받는경우로서그변경허가조건으로붙인경우 9 법제 48 조제 2 항제 1 호 제 3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출연받은재산 운용소득 출연받은재산의매각대금및제 8 항제 1 호에따른잔여재산 ( 이하이항에서 " 출연받은재산등 " 이라한다 ) 중일부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할수없거나제 8 항제 1 호에따른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익법인등에귀속시킬수없는때에는해당금액을출연받은재산등의가액에서뺀금액을기준으로해당각조항을적용한다. < 신설 , , , > 1. 공익법인등의이사또는사용인의불법행위로인하여출연받은재산등이감소된경우. 다만, 출연자및그출연자와제 12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관계에있는자의불법행위로인한경우를제외한다. 2. 출연받은재산등을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 564 부록

343 10 법제 48 조제 8 항에서 " 출연자 " 란재산출연일현재해당공익법인등의총출연재산가액의 100 분의 1 에상당하는금액과 2 천만원중적은금액을초과하여출연한자를말한다. < 개정 > 11 법제 48 조제 8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 " 이란다음각호의법인 ( 제 12 조제 4 호에해당하는공익법인을제외한다 ) 을말한다. < 신설 , , , > 1. 출연자와제 12 조의 2 제 1 항제 3 호의관계에있는자가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거나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제 12 조의 2 제 1 항제 4 호의관계에있는자가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제 12 조의 2 제 1 항제 5 호또는제 8 호의관계에있는비영리법인 12 법제 48 조제 9 항본문및제 10 항본문에서 " 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제 1 호에해당하는기업의주식등을출연하거나보유한경우의해당기업 ( 해당기업과함께제 1 호에해당하는자에속하는다른기업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 신설 , , , > 1.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업집단의소속기업 ( 해당기업의임원을포함한다 ) 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또는해당기업의임원에대한임면권의행사및사업방침의결정등을통하여그경영에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인정되는자가. 기업집단소속의다른기업나. 기업집단을사실상지배하는자다. 나목의자와제 12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관계에있는자 2. 제 1 호각목외의부분에따른소속기업또는같은호가목에따른기업의임원이이사장인비영리법인 3. 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는자가이사의과반수이거나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 13 법제 48 조제 9 항후단에서 " 그초과하는내국법인의주식등의가액 " 이란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제 1 호의가액에서제 2 호의가액의 100 분의 30( 법제 50 조제 3 항에따른외부감사, 법제 50 조의 2 에따른전용계좌의개설및사용과법제 50 조의 3 에따른결산서류등의공시를이행하는공익법인등에해당하면 100 분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하여계산한가액을말한다. < 신설 , , , > 1. 법인세법시행령 제 74 조제 1 항제 1 호마목의규정에의한당해내국법인의주식등의취득가액과대차대조표상의가액중적은금액 2. 공익법인등의총재산 ( 당해내국법인의주식등을제외한다 ) 에대한대차대조표상의가액에제 1 호의가액을가산한가액 14 법제 48 조제 10 항에따라가산세를부과하는광고 홍보는공익법인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를말한다. < 신설 , , > 1.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또는전자광고판등을이용하여내국법인을위하여홍보하거나내국법인의특정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행위. 다만, 내국법인의명칭만을사용하는홍보를제외한다. 2. 팜플렛 입장권등에내국법인의특정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행위. 다만, 내국법인의명칭만을사용하는홍보를제외한다. 3. 삭제 < > 15 이조를적용함에있어주무부장관또는주무관청을알수없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을주무부장관또는주무관청으로본다. < 신설 > 제 39 조 ( 공익법인등의자기내부거래에대한증여세과세 ) 1 법제 48 조제 3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를말하며, 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출연자에는제 12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따른관계가있는자를포함한다. < 개정 , , , , , , > 1. 출연자가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에대한출연자및그출연자와제 12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관계에있는자 2. 출연자가제 1 호외의법인인경우에는해당법인을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있는자및그와제 12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관계에있는자 3. 출연자의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다른공익법인등의임원 2. 법인관련법령모음 565

344 5. 출연자가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있는법인 6. 제 28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 2 법제 48 조제 3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공익법인등이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용역을제공받고정상적인대가를지급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 , > 1. 출연받은재산을출연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에법제 48 조제 3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사용하는경우 2. 제 12 조제 2 호에따른교육사업을영위하는교육기관이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연구시험용시설등을출연받아이를해당공익법인등과출연자가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 3. 해당공익법인등이의뢰한연구용역등의대가또는직접공익목적사업의수행과관련한경비등을지급하는경우 3 법제 48 조제 3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 " 이란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무상으로사용 수익하게한경우에는해당출연재산가액을말하며, 제 31 조의 9 제 9 항에따른정상적인대가보다낮은대가로사용 수익하게한경우에는그차액에상당하는출연재산가액을말한다. < 개정 , , , > 제 40 조 ( 공익법인등에게부과되는증여세과세가액의계산등 ) 1 법제 48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액을말한다. < 개정 , , , , , > 1. 법제 48 조제 2 항제 1 호본문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 1 의가액가. 직접공익목적사업등외에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재산의가액나. 3 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하거나미달하게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하지아니하거나미달하게사용한재산의가액 2. 법제 48 조제 2 항제 2 호의규정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그초과부분을취득하는데사용한재산의가액 2 의 2. 법제 48 조제 2 항제 3 호의규정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재산가액 3. 법제 48 조제 2 항제 4 호의규정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계산한재산가액가. 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분 : 나. 제 38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사용기준금액에미달하게사용한분 : 당해미달사용금액 4. 제 38 조제 8 항제 1 호의규정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당해공익법인등과동일하거나유사한공익법인등에귀속시키지아니한재산가액 5. 제 38 조제 8 항제 2 호본문의규정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혜택을받은일부에게만제공된재산가액또는경제적이익에상당하는가액 2 법제 48 조제 11 항의규정에의하여상속세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거나즉시증여세를부과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과세가액에산입하거나증여세를부과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현재당해공익법인등이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주식등의가액을기준으로한다. 이경우 " 증여세를부과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을 566 부록

345 말한다. < 신설 , > 1. 법제 48 조제 11 항제 1 호및같은항제 2 호에따라공익법인등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성실공익법인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 2. 법제 48 조제 11 항제 2 호에따라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를초과하여보유하게된날 [ 제목개정 ] 제 41 조 ( 출연재산명세의보고등 ) 1 법제 48 조제 5 항에따라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등은결산에관한서류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및그밖의법령에따라공익법인등이주무관청에제출하는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에준하는수지계산서등을포함한다 ) 에한한다 ] 및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사항에관한서류를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1. 출연받은재산의명세 2. 출연재산 ( 출연재산의운용소득을포함한다 ) 의사용계획및진도현황 3. 법제 48 조제 2 항제 4 호및같은항제 5 호 ( 제 38 조제 7 항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한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매각재산및그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 5. 그밖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필요한서류 2 법제 48 조제 6 항의규정에의한주무관청에의통보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통보서에의하여상속세또는증여세를부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하여야한다. < 개정 , > 3 법제 48 조제 7 항의규정에의한통보를하고자하는주무관청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통보서에의하여설립허가등을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그통보를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42 조 ( 주식등의보유기준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공익법인등 ) 1 법제 49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 " 이란성실공익법인등을말한다. < 개정 > 2 법제 48 조제 9 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 " 과법제 49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공공기관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 3. 제 2 호의공익법인등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 3 삭제 < > 4 삭제 < > 5 제 37 조제 7 항은법제 4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주식등의보유기준의계산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 개정 , , > 제 43 조 ( 공익법인등에대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등 ) 1 법제 50 조제 1 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도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 , > 1. 해당공익법인등의출연자 ( 재산출연일현재해당공익법인등의총출연재산가액의 100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과 2 천만원중적은금액이하의금액을출연한사람은제외한다 ), 설립자 ( 이하이항에서 " 출연자등 " 이라한다 ) 또는임직원 ( 퇴직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을포함한다 ) 인경우 2. 출연자등과제 12 조의 2 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의관계에있는사람인경우 3. 출연자등또는그가경영하는회사 ( 해당회사가법인인경우에는출연자등이최대주주등인회사를말한다 ) 와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등의거래가있는사람인경우 4. 해당공익법인등과채권 채무관계에있는사람인경우 5.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사유외에해당공익법인등과이해관계가있는등의사유로그직무의공정한수행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사람인경우 6. 제 1 호 ( 임직원은제외한다 ) 및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관계에있는법인에소속된사람인경우 2. 법인관련법령모음 567

346 2 법제 50 조제 1 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을말한다. < 개정 , , , , , , , , , > 1. 법제 50 조제 1 항에따라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아야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의경우법제 60 조 제 61 조및제 66 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큰경우에는그평가한가액을말한다 ) 의합계액이 5 억원미만인공익법인등. 다만, 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수입금액 ( 해당공익사업과관련된 소득세법 에따른수입금액또는 법인세법 에따라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수익사업과관련된수입금액을말한다. 이하이항및제 43 조의 3 제 1 항단서에서같다 ) 과그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3 억원이상인공익법인등은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등 ( 출연자 1 명과그의특수관계인이출연한출연재산가액의합계액이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총재산가액의 100 분의 5 에미달하는경우로한정한다 )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관련법령에따라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공익법인등 ( 회계검사를받는연도분으로한정한다 ) 3 법제 50 조제 3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미만인공익법인등 " 이란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직전과세기간또는직전사업연도종료일의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인경우법제 60 조 제 61 조및제 66 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크면그평가한가액을말한다 ) 의합계액이 100 억원미만인공익법인등을말한다. < 신설 , > 4 법제 50 조제 3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 " 이란제 12 조제 1 호및제 2 호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등을말한다. < 신설 > 5 법제 50 조제 4 항에따른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항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다. < 개정 , , , , > 1. 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용여부 2. 법제 48 조 이영제 37 조및제 39 조에따른의무사항이행여부 3. 삭제 < > 4. 그밖에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관하여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6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은공익법인등은그결과를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보고서에의하여세무확인을받은해당공익법인등의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3 월이내에해당공익법인등을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7 법제 50 조제 3 항에따라회계감사를받은공익법인등은감사인이작성한감사보고서를해당공익법인등의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세무서장은제출받은감사보고서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 > 8 법제 50 조제 4 항에따른세무확인절차 방법및외부감사를위한외부전문가및감사인의선임 선임의제한, 외부전문가의의무, 세무확인서및세무확인기간등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및감사인의외부감사에필요한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제 43 조의 2( 공익법인등의전용계좌의개설 사용의무 ) 1 법제 50 조의 2 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 " 이란제 12 조제 1 호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등을말한다. 2 법제 50 조의 2 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 " 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것을말한다. < 개정 > 1. 금융회사등에개설한계좌일것 2. 공익법인등의공익목적사업외의용도로사용되지아니할것 3 법제 50 조의 2 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전용계좌 ( 이하 " 전용계좌 " 라한다 ) 는공익법인등별로둘이상개설할수있다. 4 법제 5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따라전용계좌를사용하여야하는거래의범위에는금융회사등의중개또는금융회사등에대한위탁등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그대금을결제하는경우를포함한다. < 개정 > 568 부록

347 1. 송금및계좌간자금이체 2. 수표법 제 1 조에따른수표로이루어진거래대금의지급및수취 3. 어음법 제 1 조및제 75 조에따른어음으로이루어진거래대금의지급및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에따른신용카드 선불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및전자화폐를포함한다 ) 직불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을포함한다 ) 를통하여이루어진거래대금의지급및수취 5 법제 50 조의 2 제 1 항제 2 호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현금으로직접지급받은기부금 출연금또는회비를지급받는날부터 5 일 (5 일이되는날이공휴일 토요일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따른근로자의날에해당하면그다음날 ) 까지전용계좌에입금하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기부금 출연금또는회비의현금수입명세를작성하여보관하여야한다. 6 법제 50 조의 2 제 1 항제 4 호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접공익목적사업비를지출하는경우 " 란공익목적사업과관련된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생활비등을지출하는경우를말한다. 7 공익법인등은법제 50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하는거래의경우같은조제 2 항에따라그거래일자, 거래상대방 ( 확인이가능한경우에한한다 ) 및거래금액등을기재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 이하 "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 라한다 ) 를작성하여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전산처리된테이프또는디스크등에수록 보관하여즉시출력할수있는상태에둔때에는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작성하여보관한것으로본다. 8 법제 50 조의 2 제 2 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과지출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입과지출을말한다. < 개정 > 1. 소득세법 제 160 조의 2 제 2 항제 3 호또는제 4 호에해당하는증거서류를받은지출 2. 거래건당금액 ( 부가가치세를포함한다 ) 이 1 만원 (2008 년 12 월 31 일까지는 3 만원 ) 이하인수입과지출 3. 그밖에증거서류를받기곤란한거래등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수입과지출 9 공익법인등은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별로전용계좌를사용하여야할수입과지출, 실제사용한금액및미사용금액을구분하여기록 관리하여야한다. 10 공익법인등은법제 50 조의 2 제 3 항에따라해당기간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전용계좌개설 ( 변경 추가 ) 신고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전용계좌를변경 추가하는때에는사유발생일부터 1 개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11 국세청장은납세관리상필요한범위에서전용계좌의개설, 신고, 명세서작성등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을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43 조의 3( 공익법인등의결산서류등의공시의무 ) 1 법제 50 조의 3 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자산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 " 이란법제 50 조의 3 제 1 항에따른결산서류등 ( 이하이조에서 " 결산서류등 " 이라한다 ) 의공시대상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인경우법제 60 조 제 61 조및제 66 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크면그평가한가액을말한다 ) 의합계액이 5 억원미만인공익법인등을말한다. 다만, 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수입금액과그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3 억원이상인공익법인등은제외한다. < 개정 , > 2 법제 50 조의 3 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 " 이란제 12 조제 1 호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등을말한다. < 개정 > 3 법제 50 조의 3 제 1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1. 공익법인등의주식등의출연 취득 보유및처분사항 2. 공익법인등에주식등을출연한자와그주식등의발행법인과의관계 3. 주식등의보유로인한배당현황, 보유한주식등의처분에따른수익현황등 4. 법제 50 조제 3 항에따른외부감사를받는공익법인등의경우에는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용현황 4 법제 50 조의 3 제 1 항에따른공익법인등은국세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접속하여기획재정부 2. 법인관련법령모음 569

348 령으로정하는표준서식에따라작성된결산서류등을직접공시하여야하며, 그밖의공익법인등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율서식에따라결산서류등을작성하여같은방법으로공시할수있다. < 개정 , > 5 국세청장은법제 50 조의 3 제 2 항에따라공시요구를하거나오류시정을요구할때에는문서로하여야하며, 요구를이행하지아니하는공익법인등에대하여는법제 78 조제 11 항에따라가산세를부과하고해당공익법인등의주무부장관에게관련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6 법제 50 조의 3 제 3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는국세청장이지정하는공익법인등을말한다. < 신설 > 7 국세청장은국세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하는방법, 제 4 항에따른표준서식과자율서식의작성방법, 공시하지아니하거나허위공시할때의처리등공익법인등의결산서류등의공시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을정할수있다. < 개정 , > [ 본조신설 ] 제 44 조 ( 장부의작성 비치 ) 1 법제 51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장부는출연받은재산의보유및운용상태와수익사업의수입및지출내용의변동을빠짐없이이중으로기록하여계산하는부기형식의장부이어야하며, 동항의규정에의한중요한증빙서류에는수혜자에대한지급명세가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2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장부를작성 비치한것으로본다. < 개정 > 1. 이중으로대차평균하게기표된전표와이에대한증빙서류가완비되어제 1 항의재산의보유및운용상태와수입및지출내용의변동을빠짐없이기록한경우 2. 당해수입과지출에대한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에의한세금계산서를포함한다 ) 와영수증등에의하여제 1 항의재산의보유및운용상태와수입및지출내용의변동을빠짐없이보관하고있는경우 제 4 장재산의평가 제 49 조 ( 평가의원칙등 ) 1 법제 60 조제 2 항에서 " 수용가격 공매가격및감정가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가로인정되는것 " 이란평가기준일전후 6 개월 ( 증여재산의경우에는 3 개월로한다. 이하이항에서 " 평가기간 " 이라한다 ) 이내의기간중매매 감정 수용 경매 (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를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또는공매 ( 이하이조에서 " 매매등 " 이라한다 ) 가있는경우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라확인되는가액을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간으로서평가기준일전 2 년이내의기간중에매매등이있는경우에도평가기준일부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까지의기간중에주식발행회사의경영상태, 시간의경과및주위환경의변화등을고려하여가격변동의특별한사정이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 56 조의 2 제 1 항에따른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거쳐해당매매등의가액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라확인되는가액에포함시킬수있다. < 개정 , , , , , , , , , , , > 1. 해당재산에대한매매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거래가액.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제 12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특수관계인과의거래등으로그거래가액이객관적으로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나. 거래된비상장주식의가액 ( 액면가액의합계액을말한다 ) 이다음의금액중적은금액미만인경우 ( 제 56 조의 2 제 1 항에따른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거쳐그거래가액이거래의관행상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 ) 1) 액면가액의합계액으로계산한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 2) 3 억원 2. 당해재산 ( 법제 63 조제 1 항제 1 호에규정된재산을제외한다 ) 에대하여 2 이상의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공신력있는감정기관 ( 이하 " 감정기관 " 이라한다 ) 이평가한감정가액이있는경우에는그감정가액의평균액. 다만, 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것을제외하며, 당해감정가액이법제 61 조 법제 62 조 법제 64 조및법제 65 조의규정에의하여평가한가액과 570 부록

349 제 5 항에따른시가의 100 분의 90 에해당하는가액중적은금액 ( 이하이호에서 " 기준금액 " 이라한다 ) 에미달하는경우 ( 기준금액이상인경우에도제 56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거쳐감정평가목적등을감안하여동가액이부적정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세무서장 ( 관할지방국세청장을포함하며, 이하 " 세무서장등 " 이라한다 ) 이다른감정기관에의뢰하여감정한가액에의하되, 그가액이상속세또는증여세납세의무자가제시한감정가액보다낮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일정한조건이충족될것을전제로당해재산을평가하는등상속세및증여세의납부목적에적합하지아니한감정가액나. 평가기준일현재당해재산의원형대로감정하지아니한경우의당해감정가액 3. 당해재산에대하여수용 경매또는공매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보상가액 경매가액또는공매가액.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경매가액또는공매가액은이를제외한다. 가. 법제 73 조에따라물납한재산을상속인 증여자 수증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경매또는공매로취득한경우나. 경매또는공매로취득한비상장주식의가액 ( 액면가액의합계액을말한다 ) 이다음의금액중적은금액미만인경우 (1) 액면가액의합계액으로계산한당해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 (2) 3 억원다. 경매또는공매절차의개시후관련법령이정한바에따라수의계약에의하여취득하는경우 2 제 1 항을적용할때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가액이평가기준일전후 6 개월 ( 증여재산의경우 3 개월로한다 ) 이내에해당하는지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을기준으로하여판단하며, 제 1 항에따라시가로보는가액이둘이상인경우에는평가기준일을전후하여가장가까운날에해당하는가액을적용한다. 다만, 해당재산의매매등의가액이있는경우에는제 5 항에따른가액을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 1.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는매매계약일 2. 제 1 항제 2 호의경우에는가격산정기준일과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 3. 제 1 항제 3 호의경우에는보상가액 경매가액또는공매가액이결정된날 3 제 1 항제 2 호의경우에있어서납세의무자가제시한감정기관의감정가액이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당해감정기관의감정가액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제 1 항의규정에의한감정가액으로보지아니한다. < 신설 , > 4 제 1 항각호의가액에 2 이상의재산가액이포함됨으로써각각의재산가액이구분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각각의재산을법제 61 조내지제 65 조의규정에의하여평가한가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하되각각의재산에대하여감정가액 ( 동일감정기관이동일한시기에감정한각각의감정가액을말한다 ) 이있는경우에는감정가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그토지에정착된건물기타구축물의가액이구분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64 조에따라안분계산한다. < 신설 , , > 5 제 1 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당해재산과면적 위치 용도 종목및기준시가가동일하거나유사한다른재산에대한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액 [ 법제 67 조또는제 68 조에따라상속세또는증여세과세표준을신고한경우에는평가기준일전 6 개월 ( 증여의경우에는 3 개월로한다 ) 부터제 1 항에따른평가기간이내의신고일까지의가액을말한다 ] 이있는경우에는당해가액을법제 6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시가로본다. < 신설 , , > 6 제 1 항을적용할때제 2 항각호에따른날이평가기준일전에해당하는경우로서그날부터평가기준일까지해당재산에대한자본적지출액이확인되는경우에는그자본적지출액을제 1 항에따른가액에더할수있다. < 신설 > 7 기획재정부장관은상속 증여재산을평가함에있어서평가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재산별평가기준 방법 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 < 신설 , , > 제 50 조 ( 부동산의평가 ) 1 법제 61 조제 1 항제 1 호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평가한금액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별공시지가가없는해당토지와지목 이용상황등지가형성요인이유사한인근토지를표준지로보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2. 법인관련법령모음 571

350 법률 제 9 조제 2 항에따른비교표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 ( 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해당토지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이서로다른경우로서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해당토지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으로한다 ) 이평가한가액을말한다. 이경우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둘이상의감정기관에의뢰하여해당감정기관의감정가액을참작하여평가할수있다. < 개정 , , , , , > 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에의한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분할또는합병된토지 3. 토지의형질변경또는용도변경으로인하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상의지목이변경된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결정 고시가누락된토지 ( 국 공유지를포함한다 ) 2 법제 61 조제 1 항제 1 호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 이란각종개발사업등으로지가가급등하거나급등할우려가있는지역으로서국세청장이지정한지역을말한다. < 개정 > 3 법제 61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 ( 이들에딸린토지를포함한다 )" 이란국세청장이해당건물의용도 면적및구분소유하는건물의수 ( 數 ) 등을감안하여지정하는지역에소재하는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 ( 이들에부수되는토지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 신설 , , > 4 법제 61 조제 1 항제 4 호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평가한금액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액을말한다. < 신설 ,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액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개별주택가격이없는단독주택의경우에는해당주택과구조 용도 이용상황등이용가치가유사한인근주택을표준주택으로보고같은법제 16 조제 7 항에따른주택가격비준표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 ( 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해당주택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이서로다른경우로서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해당주택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 ) 이평가한가액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공동주택가격이없는공동주택의경우에는인근유사공동주택의거래가격 임대료및해당공동주택과유사한이용가치를지닌다고인정되는공동주택의건설에필요한비용추정액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 ( 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해당주택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이서로다른경우로서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해당주택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 ) 이평가한가액 2. 지방세법 제 4 조제 1 항단서에따라시장 군수가산정한가액이나둘이상의감정평가기관에해당주택에대한감정을의뢰하여산정된감정가액을고려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평가한가액 5 법제 61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배율 " 이란국세청장이평가기준일현재의개별공시지가에지역마다그지역에있는가격사정이유사한토지의매매실례가액을감안하여고시하는배율을말한다. < 개정 > 6 법제 61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개별공시지가는평가기준일현재고시되어있는것을적용한다. 7 법제 61 조제 5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평가한가액 " 이란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 ( 이하이조에서 " 임대료등의환산가액 " 이라한다 ) 을말한다. < 개정 > (1 년간의임대료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율 ) + 임대보증금 8 제 7 항의임대료등의환산가액을적용하여토지와건물의소유현황등에따른가액을계산할때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한다. < 신설 > 1. 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동일한경우토지및건물의소유자가임차인으로부터받은임대료등의환산가액을법제 61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으로평가한토지와건물의가액 ( 이하이항에서 " 기준시가 " 라한다 ) 으로나누어계산한금액을각각토지와건물의평가가액으로한다. 2. 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다른경우가. 토지소유자와건물소유자가제 3 자와의임대차계약당사자인경우에는토지소유자와건물소유자에게구분되어귀속되는임대료등의환산가액을각각토지와건물의평가가액으로한다. 나. 토지소유자와건물소유자중어느한사람만이제 3 자와의임대차계약의당사자인경우 572 부록

351 에는토지소유자와건물소유자사이의임대차계약의존재여부및그내용에상관없이제 3 자가지급하는임대료와임대보증금을토지와건물전체에대한것으로보아제 3 자가지급하는임대료등의환산가액을토지와건물의기준시가로나누어계산한금액을각각토지와건물의평가가액으로한다. 제 51 조 ( 지상권등의평가 ) 1 법제 61 조제 3 항에따른지상권의가액은지상권이설정되어있는토지의가액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해당지상권의잔존연수를감안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환산한가액으로한다. 이경우그잔존연수에관하여는 민법 제 280 조및제 281 조에규정된지상권의존속기간을준용한다. < 개정 , , , > 2 법제 61 조제 3 항에따른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 ) 및특정시설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의가액은평가기준일까지납입한금액과평가기준일현재의프레미엄에상당하는금액을합한금액으로한다. 다만, 해당권리에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 165 조제 8 항제 3 호에따른가액이있는경우에는해당가액으로한다. < 개정 , , , > 3 제 2 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특정시설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라함은특정시설물이용권 회원권기타명칭여하를불문하고당해시설물을배타적으로이용하거나일반이용자에비하여유리한조건으로이용할수있도록약정한단체의일원이된자에게부여되는권리를말한다. 4 법제 61 조제 4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이란그밖의시설물및구축물 ( 토지또는건물과일괄하여평가하는것을제외한다 ) 에대하여그것을다시건축하거나다시취득할경우에소요되는가액 ( 이하이항에서 " 재취득가액등 " 이라한다 ) 에서그것의설치일부터평가기준일까지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감가상각비상당액을뺀것을말한다. 이경우재취득가액등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따른가액을해당시설물및구축물의가액 ( 지방세법시행령 제 6 조각호에규정된특수부대설비에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따라해당시설물및구축물과별도로평가한가액이있는경우에는이를가산한가액을말한다 ) 으로할수있다. < 개정 , , , , , > 5 제 4 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공동주택에부속또는부착된시설물및구축물은토지또는건물과일괄하여평가한것으로본다. < 신설 > 제 52 조 ( 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 ) 1 법제 62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이란해당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및 입목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입목을처분할경우다시취득할수있다고예상되는가액을말하되, 그가액이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장부가액 ( 취득가액에서감가상각비를뺀가액을말하며, 이하이조에서같다 )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의시가표준액에따른가액을순차로적용한가액을말한다. < 개정 , , , , > 2 법제 62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평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의한다. < 개정 , , , > 1.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기타이에준하는동산및소유권의대상이되는동산의평가는그것을처분할때에취득할수있다고예상되는가액. 다만, 그가액이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장부가액으로한다. 2. 판매용이아닌서화 골동품등예술적가치가있는유형재산의평가는다음각목의구분에의한전문분야별로 2 인이상의전문가가감정한가액의평균액. 다만, 그가액이국세청장이위촉한 3 인이상의전문가로구성된감정평가심의회에서감정한감정가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감정가액에의한다. 가. 서화 전적나. 도자기 토기 철물다. 목공예 민속장신구라. 선사유물마. 석공예바. 기타골동품사. 가목부터바목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미술품 3. 소유권의대상이되는동물및이영에서따로평가방법을규정하지아니한기타유형재산 2. 법인관련법령모음 573

352 의평가는제 1 호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가액에의한다. 3 법제 62 조제 3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평가한가액 " 이란제 50 조제 7 항을준용하여평가한가액을말한다. < 신설 , > [ 제목개정 ] 제 52 조의 2( 유가증권시장에서거래되는주식등의평가 ) 1 법제 63 조제 1 항제 1 호가목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권시장 " 이란유가증권시장을말한다. < 신설 , > 2 법제 63 조제 1 항제 1 호가목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기간의평균액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계산한기간의평균액을말한다. < 개정 , , > 1. 평가기준일이전에증자 합병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동사유가발생한날 ( 증자 합병의사유가 2 회이상발생한경우에는평가기준일에가장가까운날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다음날부터평가기준일이후 2 월이되는날까지의기간 2. 평가기준일이후에증자 합병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평가기준일이전 2 월이되는날부터동사유가발생한날의전일까지의기간 3. 평가기준일이전 이후에증자 합병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평가기준일이전동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평가기준일이후동사유가발생한날의전일까지의기간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 제 53 조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주식등의평가등 ) 1 법제 63 조제 1 항제 1 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권상장법인 " 이란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말한다. < 신설 , > 2 법제 63 조제 1 항제 1 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및출자지분 " 이란평가기준일전후 6 개월 ( 증여세가부과되는주식등의경우에는 3 개월로한다 ) 이내에거래소가정하는기준에따라매매거래가정지되거나관리종목으로지정 고시된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한다 ) 를제외한것을말한다. < 개정 , , , > 3 법제 63 조제 2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권시장 " 이란코스닥시장을말한다. < 신설 > 4 법제 63 조제 3 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란제 19 조제 2 항에따른주주등 1 인을말하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 " 이란해당주주등 1 인과제 12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를말한다. < 개정 , > 5 법제 63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최대주주등이보유하는주식등의지분을계산함에있어서는평가기준일부터소급하여 1 년이내에양도하거나증여한주식등을최대주주등이보유하는주식등에합산하여이를계산한다. < 개정 > 6 법제 63 조제 3 항전단에서 " 평가기준일이속하는사업연도전 3 년이내의사업연도부터계속하여 법인세법 제 14 조제 2 항에따른결손금이있는법인의주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등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그주식등을말한다. < 개정 , , > 1. 평가기준일이속하는사업연도전 3 년이내의사업연도부터계속하여 법인세법 제 14 조제 2 항에따른결손금이있는경우 2. 평가기준일전후 6 월 ( 증여재산의경우에는 3 월로한다 ) 이내의기간중최대주주등이보유하는주식등이전부매각된경우 ( 제 49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적합한경우에한한다 ) 3. 제 28 조, 제 29 조, 제 29 조의 2, 제 29 조의 3 및제 30 조에따른이익을계산하는경우 4. 평가대상인주식등을발행한법인이다른법인 ( 이하이호에서 "1 차출자법인 " 이라한다 ) 이발행한주식등을보유하고있고, 1 차출자법인이또다른법인 ( 또다른법인이 1 차출자법인외의법인에출자한경우의법인을포함하며, 이하이호에서 "2 차출자법인 " 이라한다 ) 이발행한주식등을보유함으로써 1 차출자법인및 2 차출자법인이최대주주등에해당하는경우에 1 차출자법인및 2 차출자법인의주식등을평가하는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소급하여 3 년이내에사업을개시한법인으로서사업개시일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평가기준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까지각사업연도의기업회계기준에의한영업이익이모두영이하인경우 6. 법제 67 조의규정에의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또는법제 68 조의규정에의한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평가대상주식등을발행한법인의청산이확정된경우 7. 최대주주등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을최대주주등외의자가법제 47 조제 2 항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이내에상속또는증여받은경우로서상속또는증여로인하여최대주주등에해 574 부록

353 당되지아니하는경우 7 법제 63 조제 3 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 "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을말한다. < 개정 , , , ,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54 조 ( 비상장주식의평가 ) 1 법제 63 조제 1 항제 1 호다목에따른거래소에상장되지아니한주식및출자지분 ( 이하이조및제 56 조의 2 에서 " 비상장주식 " 이라한다 ) 은다음의산식에따라평가한가액 ( 이하 " 순손익가치 " 라한다 ) 과 1 주당순자산가치를각각 3 과 2 의비율로가중평균한가액으로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 158 조제 1 항제 1 호가목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 의경우에는 1 주당순손익가치와순자산가치의비율을각각 2 와 3 으로한다. < 개정 , , , , , , > 1 주당가액 = 1 주당최근 3 년간의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금융회사등이보증한 3 년만기회사채의유통수익률을감안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 ( 이하 " 순손익가치환원율 " 이라한다 )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 1 주당순자산가치는다음의산식에의하여평가한가액으로한다. < 개정 , > 1 주당가액 =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 이하 " 순자산가치 " 라한다 ) 3 제 1 항및제 2 항을적용할때법제 63 조제 1 항제 1 호다목의주식및출자지분을발행한법인이다른비상장주식을발행한법인의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10 이하의주식및출자지분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그다른비상장주식의평가는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 74 조제 1 항제 1 호마목의규정에의한취득가액에의할수있다. 다만, 법제 60 조제 1 항에따른시가가있으면시가를우선하여적용한다. < 개정 , , , >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제 2 항에따른순자산가치에따른다. < 개정 , , , > 1. 법제 67 조및법제 68 조에따른상속세및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평가대상법인의청산절차가진행중이거나사업자의사망등으로인하여사업의계속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법인의주식등 2. 사업개시전의법인, 사업개시후 3 년미만의법인또는휴업 폐업중인법인의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속하는사업연도전 3 년내의사업연도부터계속하여 법인세법 상각사업연도에속하거나속하게될손금의총액이그사업연도에속하거나속하게될익금의총액을초과하는결손금이있는법인의주식등 4. 소득세법시행령 제 158 조제 1 항제 5 호가목에해당하는법인의주식등 5 제 2 항을적용할때 " 발행주식총수 " 는평가기준일현재의발행주식총수에따른다. < 개정 , > 제 6 장결정과경정 제 80 조 ( 가산세등 ) 1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4 삭제 < > 5 법제 78 조제 3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불분명한경우 " 란제출된보고서에출연재산 운용소득및매각재산등의명세를누락하거나잘못기재하여사실을확인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6 법제 78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보유기준을초과하여보유하는주식등에대한가산세를부과함에있어서는나중에취득한주식등부터이를부과한다. < 신설 > 7 법제 78 조제 5 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의수입금액 " 이란법제 50 조제 1 항에따른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 2 항에따른보고를이행하지아니한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수입금액과법제 51 조에따른장부의작성 비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수입금액의합계액을말한다. < 개정 > 2. 법인관련법령모음 575

354 8 법제 78 조제 5 항본문에서 " 출연받은재산가액 " 이라함은법제 50 조의규정에의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에대한보고를이미이행한분으로서계속공익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분을차감한것을말한다. < 신설 > 9 법제 78 조제 5 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제 43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10 법제 78 조제 6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접경비또는간접경비 " 란해당이사또는임 직원을위하여지출된급료, 판공비, 비서실운영경비및차량유지비등 ( 의사, 학교의교직원 ( 교직원중직원은 사립학교법 제 29 조에따른학교에속하는회계로경비를지급하는직원만해당한다 ), 아동복지시설의보육사, 도서관의사서, 박물관 미술관의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자와관련된경비를제외한다 ) 을말한다. 이경우이사의취임시기가다른경우에는나중에취임한이사에대한분부터, 취임시기가동일한경우에는지출경비가큰이사에대한분부터가산세를부과한다. < 신설 , , , > 11 제 6 항의규정은법제 78 조제 7 항의규정에의한가산세의부과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 신설 , > 12 법제 78 조제 8 항에서 " 직접지출된경비 " 라함은다음각호의경비를말한다. < 신설 , , > 1. 제 38 조제 14 항제 1 호의경우에는당해광고 홍보매체의이용비용 2. 제 38 조제 14 항제 2 호및제 3 호의경우에는당해행사비용전액 13 법제 78 조제 9 항에따른가산세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부과한다. < 신설 , > 1. 법제 48 조제 2 항제 5 호에해당하게되는경우로서운용소득중사용하지아니한금액에대한가산세 : 운용소득중제 38 조제 5 항에따른사용기준금액에미달하게사용한금액의 100 분의 법제 48 조제 2 항제 5 호에해당하게되는경우로서매각대금중사용하지아니한금액에대한가산세 : 매각대금중제 38 조제 7 항에따른사용기준에미달하게사용한금액의 100 분의 법제 78 조제 10 항제 2 호가목에서 " 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한수입금액 " 이란해당공익법인등의수입금액총액에서 법인세법 에따라법인세가과세되는수익사업관련수입금액을뺀금액을말한다. < 신설 > 15 법제 78 조제 11 항에서 " 자산총액 " 이란공시하여야할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인경우법제 60 조 제 61 조및제 66 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크면그평가한가액을말한다 ) 의합계액을말한다. < 신설 > <16> 법제 78 조제 12 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분명한부분이있는경우 " 란제출된지급명세서등에지급자및소득자의주소, 성명, 고유번호 ( 주민등록번호로갈음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를말한다 ),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종류, 소득귀속연도또는지급액을기재하지아니하였거나잘못기재하여지급사실을확인할수없는경우및제출된지급명세서와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유가증권표준코드를기재하지아니하였거나잘못기재한경우를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신설 > 1. 지급일현재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은자또는고유번호를부여받은자에게지급한경우 2. 제 1 호외의지급으로서지급후그지급받은자가소재불명으로확인된경우 576 부록

355 3. 법인관련판례 해석 질의모음 관련판례 579 법령해석 592 국세청질의 606

356

357 3. 법인관련판례 해석 질의모음 관련판례 1. 법인설립및의무부담 법인설립허가취소 운영관리 584 법령해석 1. 목적사업미수행공익법인설립허가취소 동문회장학재단설립 공익법인설립허가취소 비영리사단법인설립 장학재단설립법적최소기준 공익법인설립운영 공익법인이관제한의타당성여부 공익법인이관제한의타당성여부 공익법인통합에관한사항 공익법인과비영리법인의통합에관한사항 공익법인이비영리법인으로의전환가능여부 공익법인의주무관청변경 공익법인해산잔여재산귀속 귀속재산에대한기획재정부협의절차 비영리법인의분사무소설치 지방자치단체조례를근거로한감독권의행사 장학재단의목적사업추가여부 지방의회의원의임원선임여부 공익법인의임원 재적이사의기준 임원의임기개시일 회원탈퇴한등기이사의지위 외국국적임원취임 601

358 3. 법인관련판례 해석 질의모음 24. 공익법인의특수관계자범위 사립학교교원의감사겸직허가 비영리법인의대표자자격제한 대학교수의비영리단체대표직가능여부 당연직임원취임관련서류 감사와이사의겸직가능성 교육공무원비영리법인대표겸직 공익법인이사의대리인을통한의결권행사 공익법인기본재산처분 비영리민간단체등록 605 국세청질의 1. 공익법인재산출연혜택 공익법인재산출연사후관리규정 공익법인재산출연증여세과세여부 성실공익법인의세제혜택 공익법인수혜자한정시증여세부과여부 비영리법인의세금계산서신고의무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판단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