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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04070 우주개발경제성분석및홍보전략수립에의한국민인식증진방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제출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우주개발경제성분석및홍보전략수립에의한국민인식증진 방안 과제의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황진영정책연구실장 연 구 원 : 이옥규책임기술원김종범선임연구원최수미연구원임창호연구원강상훈연구원 위탁연구기관: 산업연구원 위탁연구책임자: 안영수 연구원 : 김규남 김경유 위탁연구기관: 서강대학교 위탁연구책임자: 김학수 연구원 : 박성철 최진명 박종섭

3 요약문 I. 제 목 우주개발경제성분석및홍보전략수립에의한국민인식증진방안 II. 연구개발의목적및필요성 20세기의지식집약형산업이자동차산업이었다면 21세기의지식집약형산업 은우주산업이다. 21세기에한국과국제시장에서경쟁해나갈일본과중국은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인공위성의자력개발, 위성발사체의독자개발사업등우주기 술자립화를추진중에있으며, 특히 2005 년을목표로하고있는, 우주발사체개발 사업및우주센터건설사업등을추진중에있다. 1. 우주개발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우주산업은부가가치가매우높고고난도의기술이소요되어타산업의발전을 견인하는국가핵심사업이다. 이러한고부가가치화는향후한국의산업구조고도 화촉진과선진산업사회로이행하는데에큰기여를할수있다. 뿐만아니라고난 도의기술활용을통해장기적으로여타산업에대한기술파급효과를통해제조업 전반의경쟁력을크게제고시킬수있는차세대주도산업의하나이다. 그러나우주산업은대규모투자자금이소요되고지속적이면서장기적인투자 가요구되는고위험산업이다. 특히우주기술은그대부분이일반제조업에서는곧 바로사용되기어려운초정밀기술과함께기술의안전성도요구되고있어기술적 위험도매우높은산업으로인식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G7 을비롯한세계경제를주도하고있는주요선진국들과, 중국/ 러시아등구사회주의국가, 그리고인도를비롯해국제적영향력을크게행 사하고있는국가들은지속적인투자를통해우주산업의발전을모색하고있다. 이러한우주산업육성의배경에는크게우주산업의발전을통한국제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의육성, 그리고지구자원의고갈에따른대안의하나로서우주영역 으로의진출가능성모색이라는측면과, 영향력강화라는이원적목표가내재되어있다. 한국도현재세계 우주개발을통한국제사회에서의정치적 10대경제강국으로의진입을서두르고있는상황에서산업 의구조고도화와더불어국제경쟁력강화, 첨단과학기술의육성과경제규모에걸 - i -

4 맞는국제적영향력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현재한국이보유한중급정도의기 술수준은기존의경쟁자들을뿌리치는데에는유효할지모르나, 최첨단기술집약 산업에서의주요경쟁대상인 G7국가들을대상으로시장경쟁을추구하기에는역부 족인것이사실이다. 또한 10대경제강국으로진입하면서그규모에걸맞는국제 사회에서의역할증대와함께국제적영향력을증대하기위한방법으로우주산업 은상당히유효한대안의하나로인식된다. 최근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 따른세계각국의반응은중국의첨단기술발전에따른경계심이더욱높아졌음을 보여주는한편, 또다른한편으로는향후중국의국제사회에서의발언권이더욱높 아지는계기를마련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한국도지난 96 년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 을발표하고향후 20년간의국가 우주개발을위한청사진을제시한바있으며, 현재이를기본으로하여우주개발 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기본계획수립에따라한국은다목적실용위성시리 즈, 우리별시리즈를비롯한인공위성개발과더불어 2007에는국내주도의발사체 를개발하여우주궤도에진입하는것을목표로개발을집중하고있다. 따라서본 연구는지난 7년간의우주개발진행상황을재조명하고우주개발이미치는경제적 파급효과에대한분석을시도한다. 그동안정부는우주개발을위해수천억원의 예산을지원한바있다. 이러한예산지원으로 4기의과학기술위성과 2기의다목 적실용위성개발, 그리고 3기의과학로켓을발사하는등가시적성과를거두고있 다. 이외에도전남고흥에독자적인우주발사장을건설하고있다. 특히본격적인 우주개발을선언한지 11년인 2007년에국내주도의발사체개발을성공하겠다는 야심찬계획을진행중에있다. 2. 미국우주센터의홍보전략연구 - 우주센터홍보전략대안모색 우주산업은경제성뿐만아니라국가안보와도직결된다. 한국가가보유한 우주개발기술은본질적으로위험과불확실성을내포하고있다. 2007년첫인공위 성발사를앞두고있는나로우주센터는이에대비하여위기커뮤니케이션활동의 내용및그중요성을인식할필요가있다. 나사는 2003년 2월 1일발생한콜롬비아 호폭발사건에직면하여비교적성공적인위기커뮤니케이션활동을수행했다는 평가를받고있다. 나사의구체적인위기홍보활동을분석함으로써나로우주센터 의위기커뮤니케이션활동방안을모색해보았다. 3. 우주개발의국민인식증진방안연구 우주개발의국민인식증진방안으로우주개발의필요성과당위성에대한대국민 - ii -

5 홍보, 우주개발에따른유무형경제적파급효과파악을통한대정부설득, 지속적인우 주개발활동이이루어지도록국민적공감대형성, 우주개발국민이해조사실시의필요 성, 나로우주센터지역홍보전략수립의필요성등이대두되고있다. III. 연구개발의내용및범위 1. 우주개발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본연구는우주개발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에초점을두었다. 특히수년 이내에소형저궤도위성용발사체의개발을앞두고있어이러한발사체개발에 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에주력하였다. 파급효과의분석은크게 3 가지차원에서진행되었다.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에 따른유/ 무형경제적파급효과를도출하였다. 또한국내의발사체개발에따른투입된 비용과효과를도출하여분석하였다. 직접적효과는발사체개발과발사에따른경제 적편익이며간접효과는국가브랜드로열티, 기술파급효과와관련한편익이다. 마지 막으로, 국내입주해외업체들을대상으로하여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 원산지효과 를검증하였다. 이외에도우주개발에따른기술축적효과도분석하였다. 우주개발에따른기술축 적효과는광범위한설문조사를통해분석하였으며구체적분석방식은개발전과, 그리 고향후개발성공시의기술축적효과에대해서분석하였다.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과국내소형발사체개발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의 계량화를위한전문가설문조사및국내거주업체들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중국의경우, 원산지효과 와함께홍보효과, 수출효과등을분석하였다. 국내의발 사체개발에따른기술축적효과와함께해외업체들의 Korea" 에대한 원산지효과 를 분석하였다. KSLV-Ⅰ 발사체개발에따른산업연관효과분석을통한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 하였다. 생산유발효과의분석, 부가가치유발효과의분석, 고용창출효과의분석등이 그것이다. 기술축적효과에대한관련연구자들을중심으로한설문에의한실태조사와이의 분석을실시하였다. 발사체개발전과개발후의기술력차이비교를통해개발효과를 추정하고, 현재수준과향후개발완료시의기대기술축적효과를파악하였다. KSLV- Ⅰ의기술개발후기술파급효과에대한검토도시도하였다. - iii -

6 2. 미국우주센터의홍보전략연구 - 우주센터홍보전략대안모색 본연구의연구범위는미국나사의위기커뮤니케이션사례연구, 미국나사의위기와지지여론상관관계연구, 나사의위기커뮤니케이션과언론보도의상관관계연구, 나사의위기커뮤니케이션매뉴얼연구등이다. 3. 우주개발의국민인식증진방안연구 우주개발의국민인식증진방안도출을위한우주개발의필요성과당위성, 유무형경제적파급효과파악을통한대국민/ 정부설득, 우주개발국민이해조사실시의필요성, 나로우주센터지역홍보전략수립의필요성등의제시가본내용의범위이다. IV. 연구개발결과 1. 우주개발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KSLV-Ⅰ 의개발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는직접적효과보다는간접적효과 가매우크게나타난다. 직접적효과는발사체개발에따른산업연관효과이다. 간접적효과는원산지효과, 이에따른수출증가효과와외국인투자, 홍보효과, 기술 파급효과, 그리고기술축적효과등이다. 실태조사결과 KSLV-Ⅰ 높게나타날것으로예상되었으며, 발사성공에따른원산지효과는전부문에서상당히 특히산업그룹보다는전문가그룹에서그효과 가더욱높을것으로예상한다. 해외인지도, 해외선호도, 대한국태도, 제품에 대한인식, 수출증가여부등전부문에서긍정적인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한 다. 또한이러한발사체개발성공은월드컵및올림픽과유사한이벤트효과가발 생할것으로예상한다. 이러한발사체개발성공으로첨단부문의수출이증가할것 이며해외로부터의직간접투자도증가할것으로예상한다. 기술축적효과는현재선진국대비 57.1% 수준에서 KSLV -Ⅰ개발후 73.1% 수준으로크게향상될것으로예상된다. 기술축적도가가장높은부문은전자탑재 시스템분야로서선진국대비 76.4% 수준에도달할전망이며세부부문으로는고체 추진기관이선진국대비 83% 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 기술축적증가율이 가장높을것으로예상되는부문은지상장비발사부문으로서현재에비해 21.7% 포인트향상될것으로예상되며, 세부부문에서는비행통제시설부문으로현재에비 해 23.3% 포인트향상될것으로예상된다. - iv -

7 한편, 정량화가가능한경제적효과를대상으로종합해본결과 KSLV-Ⅰ 개 발, 발사에따른직간접효과는최소 1조 8,200억원에서최대약 3조원의경제적 효과가있는것으로파악된다. 특히해외홍보효과의경우 KSLV-Ⅰ의 1회성발사 를기준으로한것이기때문에유사한발사를지속할경우그효과는현재추정치 보다대폭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 KSLV-Ⅰ 개발성공에따른경제적효과종합 ( 단위: 억원) 구분 수출증가효과 홍보효과 산업연관효과기술파급효과 합계 최소 8, ,629 5, ,200.3 최대 13, ,629 11, ,999.8 자료: KIET 작성 이와같은경제적효과에따른고용창출효과는 4,647 명으로파악된다. 이러한 고용규모는산업연관효과분석에서만도출된수치이며수출효과, 홍보효과, 기술파 급효과에서유발된고용창출규모는제외된것이다. 따라서경제적효과부분의고 용효과만을단순계산하더라도사회전체적인총고용효과는 2만 3,300명~ 3만 8,400 명의고용창출효과를나타낼것으로추정된다. 2. 미국우주센터의홍보전략연구 - 우주센터홍보전략대안모색 본연구는미항공우주국나사(NASA) 의홍보활동경험을교훈삼아나로우주센터가위기시에도핵심공중들부터의신뢰와지지를잃지않고성공적으로그위기를극복할수있는홍보활동전략및활동을제안한다. 우주개발기술활동은본질적으로위험이큰산업이다. 콜롬비아호사고이후미국언론및주요전문가들의반응은있어서는안될일이발생했다기보다는항상유인우주선비행에내재하고있었던위험이발생했다는것이었다. 우주개발기술활동에필연적으로따른다고할수있는이불확실성에서다른조직체와분명히달라야하는나로우주센터만의홍보전략및활동의내용을도출한다. 나로우주센터가평상시전개해야할홍보활동전략및내용은위기상황을염두에두고전개되어야한다. 특히 2007년첫발사를앞두고있는이시점에서절실히요구되는활동은나사및일본우주센터가겪은실패의사례를통해위기시에도핵심공중들과의관계가훼손되지않고계속잘유지될수있는방안에집중 - v -

8 하는것이다. 그런이유로나로우주센터지금의홍보전략은위기상황에대한이해가없이는수립될수가없다. 3. 우주개발의국민인식증진방안연구 우주개발의국민인식증진방안도출을위한우주개발의필요성과당위성, 유무형경제적파급효과파악을통한대국민/ 정부설득, 우주개발국민이해조사실시의필요성, 나로우주센터지역홍보전략수립의필요성등이제시되었다. V. 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 우주개발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를통해이루어진연구내용즉, 중국 선조우-5 개발및발사의경제적효과분석, 한국의 KSLV-1 우주발사체개발의 경제적효과분석등은언론등을통해일반인에게널리홍보되어우주개발에대 한국민인식도를제고하게될것이다. 미국우주센터의홍보전략연구 ( 우주센터홍보전략대안모색) 를통해 2007년첫 인공위성발사를앞두고필요한구체적인커뮤니케이션전략들을제시, 여론주도층 과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나로우주센터활동에대한이해조사의필요성과나로 우주센터가위치한지역내커뮤니티를대상으로한홍보전략및활동방안수립 과연관된연구의필요성을또한제안하게될것이다. 우주개발의국민인식증진방안은우주개발의필요성과당위성, 유무형경제적 파급효과대국민/ 정부설득기본자료, 우주개발국민이해조사실시, 나로우주센터 지역홍보전략수립의기본자료등으로활용되게될것이다. - vi -

9 < 목차 > 제 1 부우주개발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1 제 1 장서론 3 제 1 절연구의필요성 3 제 2 절연구의목표및내용 4 제 3 절연구방법론 4 1. 문헌서베이 4 2. 설문조사를통한통계분석과경제적편익분석 5 3. 해외출장조사를통한연구내용의객관성확보와심층분석 5 제 2 장우주개발의경제적효과분석방법론 6 제 1 절개요 6 제 2 절경제성분석방법론 6 1. 산업연관효과분석 6 2. B/C 분석 8 3. 내부수익률법 비용대효과분석 10 제 3 절우주개발의경제적효과분석 11 제 3 장세계우주산업동향 12 제 1 절주요국의생산현황 인공위성동향 발사체동향 19 - vii -

10 제 2 절주요국의우주산업개발전략및기업동향 우주개발예산 주요국의동향과기업현황 29 제 4 장중국의우주개발과경제적파급효과분석 46 제 1 절개요 46 제 2 절우주개발체제 46 제 3 절주요우주개발현황 일반현황 부문별현황 51 제 4 절유인우주선개발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원산지효과의의의 원산지효과의실태조사 수출효과분석 국가홍보효과분석 국가신용등급과이벤트 77 제 5 절향후발전전망 년대전반기계획(2001~2005) 장기계획 82 제 6 절소결론 83 제 5 장한국의우주개발현황 85 제 제 제 1 절인공위성개발 85 2 절발사체개발 87 3 절우주개발추진체제 89 제 6 장우주개발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소형발사체개발을중심으로 ) 91 - viii -

11 제 1 절소형발사체개발에따른파급효과실태분석 원산지효과실태조사 회귀분석 104 제 2 절경제적효과분석 수출촉진효과 홍보효과추정 산업연관효과추정 기술축적효과 기술파급효과추정 115 제 3 절소결론 117 제 7 장종합결론 119 < 참고문헌 > 122 < 설문서 > 125 제 2 부미국우주센터의홍보전략연구 133 제 1 장서론 135 제 1 절연구의필요성 135 제 2 절본연구의목표및내용 138 제 2 장나사의위기커뮤니케이션사례 142 제 1 절위기커뮤니케이션 ix -

12 제 2 절나사의재난과위기커뮤니케이션사례 142 제 3 장미국민의나사지지여론추이분석 153 제 1 절챌린저호폭발사고후여론분석 153 제 2 절디스커버리호발사전후여론분석 155 제 3 절콜롬비아호사고이전까지의여론분석 156 제 4 절콜롬비아호폭발사고후여론분석 159 제 5 절위기와나사지지여론의상관관계 162 제 4 장콜롬비아호폭발사고에관한미국언론보도분석 167 제 1 절언론보도분석의필요성 168 제 2 절분석결과 169 제 3 절나사위기대응과언론의보도태도상관관계분석 182 제 5 장나사의위기커뮤니케이션매뉴얼분석및평가 192 제 1 절위기커뮤니케이션매뉴얼 192 제 2 절나사최고책임자 Sean O'Keefe 의위기커뮤니케이션활동및평가 198 제 3 절홍보전문가들의나사위기커뮤니케이션평가 203 제 6 장케네디우주센터의홍보체계및임무 x -

13 제 7 장나로우주센터의홍보전략및위기커뮤니케이션활동제언 207 제 1 절나로우주센터홍보전략 207 제 2 절나로우주센터위기커뮤니케이션활동제언 207 < 참고문헌 > 212 < 첨부자료 > 나사위기커뮤니케이션매뉴얼 215 제 3 부우주개발의국민인식증진방안 245 제 1 장우주개발의국민인식증진 247 제 2 장추가제언 248 제 1 절우주개발국민이해조사실시의필요성 248 제 2 절나로우주센터지역홍보전략수립의필요성 xi -

14 < 표목차 > 제 1 부우주개발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 표 Ⅲ -1> 국가 기관별/ 연도별인공위성발사대수 13 < 표 Ⅲ -2> 현재운용중인지역별통신위성개수 14 < 표 Ⅲ-3> 현재운용중인위성군 (LEO/MEO) 글로벌이동체위성통신시스템 15 < 표 Ⅲ -4> 현재운용중인직접방송위성 15 < 표 Ⅲ -5> 최근발사/ 개발중인기상위성 17 < 표 Ⅲ -6> 주요발사/ 개발중인지구관측위성 18 < 표 Ⅲ -7> 최근발사/ 개발중인주요과학위성/ 달 혹성탐사선 19 < 표 Ⅲ -8> 세계의주요발사체 20 < 표 Ⅲ-9> 국가별세계상업용발사체시장점유율추이 (1997~2000) 21 < 표 Ⅲ -10> 중량별/ 제품별발사체가격및발사대수 (2000) 23 < 표 Ⅲ -11> 발사체생산국가와인공위성운용국가와의상관관계(2000) 26 < 표 Ⅲ -12> 주요국가의우주개발예산변화추이 27 < 표 Ⅲ -13> 미국항공우주산업의부문별매출액추이 29 < 표 Ⅲ -14> 보잉사의우주부문매출액추이 30 < 표 Ⅲ -15> 록히드마틴사의우주부문매출액추이 33 < 표 Ⅲ -16> 노스롭그루만사의우주부문매출액추이 35 < 표 Ⅲ -17> 캐나다의우주산업매출액추이 38 < 표 Ⅲ -18> ESA 의예산추이( ) 39 < 표 Ⅲ -19> 국가별 ESA 예산지출현황(2001) 40 < 표 Ⅲ -20> ESA와 NASA 의항목별예산비교(2001) 42 < 표 Ⅲ -21> ESA 의향후예산지출전망( ) 42 < 표 Ⅳ -1> 중국의위성발사추이 50 < 표 Ⅳ -2> 중국의우주개발예산(2001) 51 < 표 Ⅳ -3> 중국의유인우주선발전과정 54 < 표 Ⅳ -4> 우주산업발전의핵심이벤트 56 < 표 Ⅳ -5> 회수된표본의산업별표본현황 58 < 표 Ⅳ -6> 회수된표본의경력별표본현황 59 < 표 Ⅳ -7> 회수된표본의직급별표본현황 59 < 표 Ⅳ-8>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외국인의대중국태도변화 60 < 표 Ⅳ-9>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중국산제품의해외인지도상승효과 61 < 표 Ⅳ-10>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해외인지도향상과유사한 - xii -

15 세계적인대형스포츠이벤트 61 < 표 Ⅳ-11>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해외구매자들의인식변화 62 < 표 Ⅳ-12>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중국산제품의해외선호도변화 63 < 표 Ⅳ-13> 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중국산제품의수출증대에기여여부 63 < 표 Ⅳ -14> 중국우주선개발이수출증대에기여한다면, 증가하는부문 64 < 표 Ⅳ-15>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외국인들의대중국태도변화 65 < 표 Ⅳ-16>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중국산제품의해외인지도변화 65 < 표 Ⅳ-17>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해외인지도향상과유사한 세계적초대형스포츠이벤트 66 < 표 Ⅳ -18>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중국내 FDI 촉진 66 < 표 Ⅳ-19>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라 FDI 가촉진된다면, 예상 투자집중부문 67 < 표 Ⅳ-20>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중국주식시장에의긍정적영향 67 < 표 Ⅳ -21>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향후대중국간접투자촉진 68 < 표 Ⅳ -22> 대중국 FDI의상관계수행렬 73 < 표 Ⅳ -23> 대중국간접투자의상관계수행렬 74 < 표 Ⅳ -24> 산업그룹의수출효과변수간상관계수행렬 75 < 표 Ⅳ-25>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장기적수출증가효과추정 76 < 표 Ⅳ -26> 중국발사성공의홍보효과추정 77 < 표 Ⅳ -27> 신용평가사별신용등급분류기준 78 < 표 Ⅳ -28> S&P사의이탈리아국가신용등급조정추이 79 < 표 Ⅳ -29> 무디스사의이탈리아국가신용등급조정추이 79 < 표 Ⅳ -30> S&P사의호주국가신용등급조정추이 80 < 표 Ⅳ -31> Fitch사의호주국가신용등급조정추이 80 < 표 Ⅳ -32> 중국의향후우주개발계획 83 < 표 Ⅴ -1> 국내과학기술위성개발내용현황 85 < 표 Ⅴ -2> 국내다목적실용위성개발내용현황 86 < 표 Ⅴ -3> 국내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내용현황 86 < 표 Ⅴ -4> 국내발사체개발관련국내산업체현황 89 < 표 Ⅵ-1> 한국의우주궤도용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외국인의우호적태도변화 92 < 표 Ⅵ-2> 우주궤도용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한국산제품해외인지도변화 92 < 표 Ⅵ -3> 인지도상승과유사한세계적스포츠이벤트 93 < 표 Ⅵ-4> 우주궤도용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해외구매자들의인식변화 94 < 표 Ⅵ-5> 우주궤도용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한국산제품의외국인의선호도변화 94 < 표 Ⅵ-6> 우주궤도용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한국산제품의수출증대효과 95 < 표 Ⅵ -7> 수출증대에기여한다면, 증가하는부문 96 - xiii -

16 < 표 Ⅵ-8> 우주궤도용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외국인의대한국태도변화 96 < 표 Ⅵ-9> 우주궤도용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한국산제품해외인지도변화 97 < 표 Ⅵ-10> 발사체성공에따른대외인지도향상과유사한세계적스포츠이벤트 98 < 표 Ⅵ-11> "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 " 등의성공이대외인지도향상에미치는영향 98 < 표 Ⅵ -12> 우주궤도용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한국내 FDI촉진 99 < 표 Ⅵ -13> FDI 촉진된다면, 투자집중부분 99 < 표 Ⅵ-14> 우주궤도용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한국주식시장에의긍정적영향 100 < 표 Ⅵ-15> 우주궤도용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외국인의한국간접투자촉진 101 < 표 Ⅵ -16> FDI의상관계수행렬 106 < 표 Ⅵ -17> 간접투자의상관계수행렬 107 < 표 Ⅵ -18> 수출효과의상관계수행렬 108 < 표 Ⅵ -19> 수출효과의상관계수행렬( 조정치) 108 < 표 Ⅵ-20> 한국의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제조업전반의수출촉진효과추정 109 < 표 Ⅵ -21> 한국발사체성공의홍보효과추정 110 < 표 Ⅵ-22> KSLV-Ⅰ 의개발비용 110 < 표 Ⅵ-23> KSLV-Ⅰ 의산업파급효과분석 111 < 표 Ⅵ-24> < 표 Ⅵ-25> 발사체개발에따른기술부문별기술축적수준 ( 절대적중요도기준 ) 113 발사체개발에따른기술부문별기술축적수준 ( 상대적중요도기준 ) 114 < 표 Ⅵ-26> KSLV-Ⅰ 발사체개발에따른기술파급효과 117 < 표 Ⅵ-27> KSLV-Ⅰ 개발성공에따른경제적효과종합 118 제 2 부미국우주센터의홍보전략연구 < 표 Ⅳ-1> 챌린저호와콜롬비아호사고에대한나사의위기커뮤니케이션분석 187 < 표 Ⅳ-2> 챌린저호와콜롬비아호사고이후나사에대한긍정적및부정적기사의비율 xiv -

17 < 그림목차 > 제 1 부우주개발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 그림 Ⅲ -1> 국가별전체발사체시장점유율현황( 공공포함: 2000) 24 < 그림 Ⅲ -2> 중량별세계발사체시장점유율추이 25 < 그림 Ⅲ -3> 주요국의 GDP 대비우주개발예산비중(2001) 28 < 그림 Ⅲ-4> ESA 의부문별예산지출현황 (2001)( 제3 국의예산지원분제외) 41 < 그림 Ⅳ -1> 중국의우주개발관련정부기구조직도 49 < 그림 Ⅳ-2>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외국인의대중국태도변화 비교 ( 산업그룹 vs 전문가그룹) 69 < 그림 Ⅳ-3>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중국산제품해외인지도변화 비교( 산업그룹 vs 전문가그룹) 70 < 그림 Ⅳ-4>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대외인지도향상과 유사한세계적스포츠이벤트비교( 산업그룹 vs 전문가그룹) 71 < 그림 Ⅳ -6> 무디스의한국국가신용등급조정추이 81 < 그림 Ⅴ -1> 우주개발관련정부관계부처및관련기관 90 < 그림 Ⅵ-1> 우주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외국인의대한국태도변화 비교( 산업그룹 vs 전문가그룹) 102 < 그림 Ⅵ-2> 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한국산제품에대한해외인지도 변화비교 ( 산업그룹 vs 전문가그룹) 103 < 그림 Ⅵ-3> 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대외인지도향상효과와유사한 세계적스포츠이벤트비교( 산업그룹 vs 전문가그룹) 104 제 2 부미국우주센터의홍보전략연구 < 그림 Ⅲ -1> 84 년 ~ 03년까지나사예산규모에대한여론추이 165 < 그림 Ⅲ -2> 90 년 ~ 03년까지나사활동에대한여론추이 166 < 그림 Ⅳ-1> 콜롬비아호사고후날짜별뉴욕타임즈와워싱턴포스트두 신문사에게재된나사관련평균기사 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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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부 우주개발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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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우주산업은부가가치가매우높고고난도의기술이소요되어타산업의발전을견 인하는국가핵심사업이다. 이러한고부가가치화는향후한국의산업구조고도화촉 진과선진산업사회로이행하는데에큰기여를할수있다. 또한우주산업은고난도 의기술활용을통해장기적으로여타산업에대한기술파급효과를통해제조업전 반의경쟁력을크게제고시킬수있는차세대주도산업의하나이기도하다. 그러나우주산업은대규모투자자금이소요되고지속적이면서장기적인투자가 요구되는고위험산업이다. 특히우주기술은그대부분이일반제조업에서는곧바로 사용되기어려운초정밀기술과함께기술의안전성도요구되고있어기술적위험도 매우높은산업으로인식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G7 을비롯한세계경제를주도하고있는주요선진국들과, 중 국/ 러시아등구사회주의국가, 그리고인도를비롯해국제적영향력을크게행사하 고있는국가들은지속적인투자를통해우주산업의발전을모색하고있다. 이러한 우주산업육성의배경에는크게우주산업의발전을통한국제경쟁력강화, 과학기술 의육성, 그리고지구자원의고갈에따른대안의하나로서우주영역으로의진출가 능성모색이라는측면과, 이원적목표가내재되어있다. 한국도현재세계 우주개발을통한국제사회에서의정치적영향력강화라는 10대경제강국으로의진입을서두르고있는상황에서산업의 구조고도화와더불어국제경쟁력강화, 첨단과학기술의육성과경제규모에걸맞는 국제적영향력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현재한국이보유한중급정도의기술수 준은기존의경쟁자들을뿌리치는데에는유효할지모르나, 최첨단기술집약산업 에서의주요경쟁대상인 G7국가들을대상으로시장경쟁을추구하기에는역부족인 것이사실이며, 또한 10대경제강국으로진입하면서그규모에걸맞는국제사회에 서의역할증대와함께국제적영향력을증대하기위한방법으로우주산업은상당히 유효한대안의하나로인식되고있다. 최근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 세계각국의반응은중국의첨단기술발전에따른경계심이더욱높아졌음을보여주 는한편, 또다른한편으로는향후중국의국제사회에서의발언권이더욱높아지는 계기를마련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한국도지난 96 년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 을발표하고향후 20년간의국가우주 개발을위한청사진을제시한바있으며, 현재이를기본으로하여우주개발사업을 추진중에있다. 이러한기본계획수립에따라한국은다목적실용위성시리즈, 우리 - 3 -

22 별시리즈를비롯한인공위성개발과더불어 하여우주궤도에진입하는것을목표로개발을집중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지난 2007년에는국내주도의발사체를개발 7년간의우주개발진행상황을재조명하고우주개발이미 치는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다. 그동안정부는우주개발을위해 수천억원의예산을지원한바있다. 그리고이러한예산지원으로 4기의과학기술 위성과 2 기의다목적실용위성개발, 그리고 3기의과학로켓을발사하는등가시적 성과를거두고있다. 이외에도전남고흥에독자적인우주발사장을건설하고있으며, 특히본격적인우주개발을선언한지 11년째인 2007년에국내주도의발사체개발을 성공하겠다는야심찬계획을진행중에있다. 제 2 절연구의목표및내용 본연구는우주개발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에초점을두고있다. 특히수년 이내에소형저궤도위성용발사체의개발을앞두고있어이러한발사체개발에따 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에주력했다.. 파급효과의분석은크게 3 가지차원에서진행된다. 첫째로중국의유인우주선발 사에따른유/ 무형경제적파급효과를도출했으며, 두번째로는국내의발사체개발 에따른투입된비용과효과를도출하여분석하였다. 여기서직접적효과는발사체 개발과발사에따른경제적편익이며간접효과는국가브랜드로열티, 기술파급효 과와관련한편익을말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 국내입주해외업체들을대상으로하 여발사체개발성공에따른 원산지효과 를검증하였다. 이외에도우주개발에따른기술축적효과도분석하였다. 우주개발에따른기술축 적효과를광범위한설문조사를통해분석하였으며구체적분석방식은개발전과, 리고향후개발성공시의기술축적효과에대해서분석하였다. 그 제 3 절연구방법론 1. 문헌서베이 국내외문헌들을활용해주요국들의우주산업육성배경과주요정책당국자들의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인식을파악하였다. 특히우주개발정책에대한해외주요 - 4 -

23 기관들의자료와통계, 연구자들의자료를확보하였다. 2. 설문조사를통한통계분석과경제적편익분석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과국내소형발사체개발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 의계량화를위한전문가설문조사및국내거주업체들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 였다. 특히중국의경우, 원산지효과 와함께홍보효과, 수출효과등을분석하였 으며, 국내의발사체개발에따른기술축적효과와함께해외업체들의 Korea" 에 대한 또한 원산지효과 도함께분석하였다. KSLV- Ⅰ 발사체개발에따른산업연관효과분석을통한경제적파급효과, 즉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등을분석하였다. 기술축적효과에대한관련연구자들을중심으로한설문을통한실태조사와이 의분석을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발사체개발전과개발후의기술력차이비교 를통해개발효과를추정하였고, 현재수준과향후개발완료시의기대기술축적효 과를파악하였다. 또한 KSLV- Ⅰ의기술개발후기술파급효과에대한검토도시도하였다. 3. 해외출장조사를통한연구내용의객관성확보와심층분석 유럽등주요국의기업, 정책당국자, 국가연구소출장방문을통해연구내용의객 관성을확보하였고, 의엄밀성을제고시켰다. 경제적파급효과의내용과구체적편익변수들을도출하여연구 또한해외전문가면담을통해주요국의육성전략을파악하였다. 대규모투자비용 과장기적인정부예산지출이요구되고있는상황에서도지속적인정부예산지원을 통해우주개발을가속화하는원인과구체적전략파악을통해국내우주개발을위한 시사점을도출하였다

24 제 2 장우주개발의경제적효과분석방법론 제 1 절개요 일반적으로정부의재정이투입되는대형공공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경제적, 정 책적, 기술적타당성에대한면밀한사전검토가필요하다. 그이유는사업규모가 대형인경우가많고, 비용의주체도국민이며그파급효과의수혜자도국민이기때 문이다. 만약타당성에대한신중한검토가결여된상태에서사업을추진할경우, 실 질적인사업수행시발생할수있는각종비용증가와계획변경으로인해사업에 차질을빚을가능성이높으며, 또한경제성또는기술적타당성이낮은사업을추진 할경우에는기회비용문제가발생할수있어상대적효율성문제가제기될수있 다. 뿐만아니라정책적타당성부분은한정된정부예산내에서의효율적배분문제 가제기될수있으므로사업의우선순위가고려되어야한다. 최근들어특정사업의타당성에대해분석하는방식은대부분경제적타당성분 석에많이의존하고있는추세이다. 그이유는정책적타당성은예산을집행, 관리하 는예산집행자가판단할부분이며, 기술적타당성검토는기술이가진속성상유형 화가어렵고계량화가불가능한것이대부분이기때문에타당성검토결과의신뢰성 에의문이생길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역시이러한한계점을감안하여경제성분석위주의연구방법론 위주로기술하였다. 제 2 절경제성분석방법론 1. 산업연관효과분석 산업연관효과분석이란거시적총량지표( 소비, 지출, 투자, 수출등) 와가격변수( 임 금, 환율, 원자재가격등) 의변동이국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와전후방산업의 수요와공급및가격의변화가개별산업에영향을주는파급효과를예측하는분석 방법이다. 이것은특정산업을하나의투입산출모형으로분석하는모형으로서이미 상당히보편화되어있으며한국은행이공식적으로모형을개발, 운영하고있기때문 에손쉽게활용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실제로이분석방법은특정사업이실시될 경우의부가가치, 생산, 고용등의순증가분을추정하는데가장널리활용되고있다

25 산업연관표(I/O Tables, Input-Output Tables) 의개념과발전역사는다음과같다 년대초레온티에프(W.W.Leontief) 교수에의하여시작된이후현재선진국으로 부터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이르기까지많은나라에서작성되어경제구조분석및 각종경제정책의파급효과측정등에이용되고있으며, 일정기간( 보통1 년) 동안국민 경제내에서발생하는재화와서비스의생산및처분과관련된모든거래내역을일 정한원칙과형식에따라기록한종합적인통계표이다. 우리나라에서는한국은행이 최초로 1960년산업연관표를작성한이래최근에이르기까지 5년단위로계속발표 해오고있다. 산업연관표에는작성년도에있어서모든재화와서비스에대한총공급과총수요 가각산업부문별로나타나있을뿐만아니라이표에는이들재화와서비스의산출 과처분내역도상세히기록되어있으므로한나라경제의공급과수요구조를일목요 연하게파악할수있다. 즉공급측에서산업별총산출액과수입액의구성비를, 수요 측에서산업별중간수요액과소비투자수출등의최종수요액구성비를각각계산해 낼수있다. 뿐만아니라산업별중간수요비와중간투입비를계측함으로써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를분석할수도있다. 산업연관분석은산업부문별투입구조가일정기간안정적이라는가정하에서최종 수요의변동이각산업부문의생산활동에미치는직, 간접파급효과를계측, 분석한 다는데그특징이있다. 산업연관표로부터작성된투입계수표를이용하여생산유발 계수를계산함으로써한나라경제의최종수요와산출, 부가가치, 수입등과의기능 적인관계, 즉최종수요발생에따른국내생산파급효과와이에따른수입및부가 가치유발효과를계량적으로파악할수있다. 사업이개시되면각종비용이발생하지만, 이러한비용은국민경제전체적인관점 에서는또다른편익을발생시킨다. 즉, 사업의초기투자비는다양한재화및서비스 에대한최종수요로서각산업부문의산출액을증가시키고, 이과정에서부가가치 가유발되고고용이창출되는등이차적인편익이발생한다. 이와같이최종수요의 증가가산업부문간의연관관계를통하여유발시키는효과는재정사업의중요한간 접적편익항목의하나이다. 그리고이와같은산업연관효과분석을통해서각종재 정사업의산업연관효과를추정할수있다. 최종수요의증가가미치는일차적인산업연관효과는총산출의증가이다. 총산출의 증가분이란최종수요증가시이를충족시키기위한중간투입의증가및여기에서 무한히계속되는파급효과의총계를말한다. 구체적계수추정으로는생산유발계수 또는역행렬계수를이용하여계산할수있으며, 이러한생산유발효과를계산하기위 해서는국산거래표에서산출된투입계수를기초로하여생산유발효과를추정할수 있다

26 한편, 부가가치유발효과는본원적생산요소와최종수요의관계가생산기술수준 을매개로하여결정되므로생산유발계수행렬을이용하여그관계를파악할수있 다. 즉, 최종수요한단위에의하여유발되는직, 간접산출단위를나타내는생산유 발계수행렬의각열에본원적생산요소투입계수의각행을곱함으로써최종수요 충족을위하여필요한본원적생산요소단위를구할수있다. 또한수입유발효과는부가가치유발효과와동일한방법으로최종수요의충족에 필요한직, 간접수입유발효과를계산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최종수요증가에따른고용창출효과는산업연관표의부속표인고용 표를이용하여쉽게계산될수있다. 2. B/C 분석 B/C 분석(Cost Benefit Analysis) 은국가적인차원에서정해진공공목표를달성하 기위하여예상되는여러대안들각각의비용과편익을측정하고비교, 평가하여최 선의대안을도출하는기술적방법이다. 이분석방법은정부의개별투자사업을평 가하는경제적분석의한분야이며, 기업차원의재무적분석과는달리사회적관점 또는국민경제전체의관점에서비용과편익을파악해야한다. 여러대안중비용이 동일하다면그중편익이가장큰대안을선택하거나, 반대로편익이같다면그비 용이가장적게드는대안을선택하게되는것이다. 이분석방법은공공사업에서 추진및운영하는과정에서발생될것으로기대되는모든비용과편익을단기적시 각이아니라장기적시각에서종합적으로평가한다. 일반적으로 B/C 분석은첫번째로문제되는상황을정확히정의하고, 다음으로할 인율을결정하며, 대안들의비용추정및편익추정후대안들을평가하고최적대안 을선택하는절차를갖는다. B/C 분석에서중요한사항은할인율인데, 할인율이란시간에대한선호를반영시 키고있는이자율을뜻한다. 공공사업의편익과비용은일시에발생하는것이아니 라수년에걸쳐발생한다. 따라서공공사업에대한타당성여부는현재시점에서평 가되어야하므로미래에발생하는편익과비용은모두현재가치로환산시켜비교할 필요가있다. 따라서미래의모든편익과비용을현재가치로환산한다는말은현재 가치로할인한다는뜻이며, 이때적용되는이자율을할인율(Discount rate) 이라고한 다. 공공사업의내구시간이 T년이라고하고할인율 r을선택했을때 B/C분석에서순 편익(B-C) 의할인된현재가치는다음식과같이표시된다

27 - N PV = T t = 0 B t - C t ( 1 + r) t = B 0 - C 0 + B 1 - C r + B 2 - C 2 ( 1 + r) B T - C T T, (t=0, 1, 2,...T) ( 1 + r) 이식에서 NPV 는편익과비용의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이며 NPV가 정(+) 이면검도중인사업은채택될것이고, 부(-) 이면기각될것이다. 공공사업을평가하고순위를결정하는작업은어떤규모의할인율을적용하느냐 에따라크게작용되며, 이에따라적정할인율의선택은매우중요한과제가될수 밖에없다. 할인율로서의고려대상에는민간자본시장에서형성된시장이자율, 정부가 발행하는국공채에부과된이자율, 기업이자신의잠재적투자사업을평가할때사 용하는할인율, 개인을사회의한구성원으로파악하고이들구성원들의경제적행 태에의해결정되는사회적할인율등이있으나, 일반적으로 B/C분석에서적용되는 가장적절한할인율은사회적할인율이다. 대체로미국과같은선진국에서는 7~10%, 개발도상국내지한국을포함한중진국에서는 10~15% 수준에서사회적할인율이적 용되고있다. 그러나최근한국은물가가크게안정되어있고금리역시선진국수 준에근접해있기때문에선진국수준의할인율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 이제기되고있다. 비용, 편익항목에있어일반적인고려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로비용과편익을 분류하고측정하는데있어이것이과연사업에의한비용, 편익인가를확인하는작 업이중요하다. 사업추진에의한효과(with the project) 를사업이없었을경우 (without the project) 의상황과비교한다. 두번째로 B/C 분석은경제분석(economic analysis) 이지재무분석(financial analysis) 이아니므로, 이전지출(transfer payment) 에해당되는금전거래는비용, 편익의고려에서제외되어야하며세번째로 B/C분석 은인플레이션이발생한다고하더라도이의영향이비용과편익양쪽에똑같이미친 다고간주함으로서인플레이션효과는무시하고기준연도의불변가격으로측정한다. 또한매몰비용, 감가상각의항목등은 B/C분석에서별도의비용으로취급되지않으 며, 투자사업의타당성여부를검토하는데있어서비용항목으로예비비를반드시반 영시켜야한다. 경제분석과재무분석간의차이는다음과같다. 우선경제분석이란공공사업의 비용과편익을국가전체적( 사회적) 입장에서측정하고이에따라경제적수익률을 계산하여타당성여부를결정하는방법이다. 그러나재무분석이란사회전체의입 장이아닌개별사업자체내의입장에서실제의금전적비용과편익( 수입) 을추정하 고이에따른재무적수익률을계산하여그사업의타당성을순전히재무적측면에 - 9 -

28 서검토하는방법이다. 3. 내부수익률법 내부수익률이란투자사업이원만하게진행된다고할때그사업에서기대되는예 상수익률로서기대되는현금유입의현재가치합계와현금유출의현재가치합계를동 일하게하는할인율을의미한다. - T t = 0 B t - C t ( 1 + m ) t = 0 일때의 계산된내부수익률이사회적할인율보다높으면그사업은타당성이있는것으로 평가된다. 즉, IRR( 내부수익률)> rs( 사회적할인율) 이면사업의타당성이인정된다. 이때의사회적할인율은사업평가자의입장에서그사업을통해얻어야한다고느 끼는최소한의수익률(cut-off rate) 을의미한다. 내부수익률법이사업평가에널리사용되는이유는내부수익률을계산하는데있어 순현재가치기준과달리사회적할인율을몰라도그계산이가능하기때문이다. 내부수익률또한일종의이익률개념이므로내부수익률이높을수록사업의타당 성도그만큼높아진다. 따라서여러개의사업들가운데서우선순위를결정할때에 도내부수익률이높은순서대로선택하면된다. 그러나중요한것은어디까지나여 러사업들이서로독립적인관계를가지고있을때만허용될수있는기준이며, 사 업들이상호배타적인관계를가지고있을때에는내부수익률의크기에따라사업을 선정하는방법을옳지않다. 내부수익률기준은다른분석기법에비하여두개의다른대안을비교하는경우 다른결론을유도할수도있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예를들면투자사업 A는사업 의초기연도에는작은편익이발생하다가시간이흐를수록많은편익이발생한반 면, 투자사업 B는초기에는많은편익이발생하고시간이흐를수록적은편익이발 생한다고가정해보자. 이는할인율의영향을많이받게된다, 왜냐하면 NPV의계산 에서연도가높을수록역승수의효과를나타내기때문이다. 또한이경우 A의 NPV 는할인율의선택에따라민감하게변할것이며, B의 NPV는민감하게변하지않을 것이다. 이러한경우에는 IRR기준에의하여투자사업 B 를선호하게된다. 4. 비용대효과분석 사회정책사업들의편익은양적개념이라기보다는질적개념인데, 이러한질적개

29 념의측정지표의편익은화폐단위로직접측정하기가어려워 B/C분석대신비용대 효과분석이등장하게되었다. 첫번째방법은목표( 효과) 가알려지고주어져있다고 할때이목표를달성하는데가장적은비용이들어가는대안을선택하는방법이 다. 둘째는예산( 비용) 이주어져있다고할때이예산하에서목표를최대로달성하 게하는대안을선택하는방법으로, 위두가지방법중에서어느것을택하든지여 러대안들의비용과효과를적절히측정하고평가하여대안들중의하나를선택하게 된다. 또한비용대효과분석에서도 B/C분석에서처럼순편익을극대화시키는방법을 채택한다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 A의경우오직 100개의가정에대해서방역 이가능하고 90 개가정이완치될수있는대안이고, B의경우 250개의가정에대하 여방역이가능하고 125 개가정이완치될수있게되는대안이있다고가정했을때, 비용대효과분석방법을통해서선택되어야할대안은당연히대안 B 가된다. 각대안들은동일하거나유사한성격의목표( 효과) 를가지고있어야하며, 공통 적으로적용되는측정방법에의해이를비교, 평가해야한다. 비교평가되는각대안 들의목표( 효과) 가무엇인지확실하게규명되고비록화폐단위가아닌확률개념( 성공 률) 에의한것이더라도그목표( 효과) 가명확하게측정될수있어야한다. 제 3 절우주개발의경제적효과분석 특정사업의경제적효과분석이제대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최소 2가지의기본 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먼저, 사업의성격을명확하게판단하여야한다. 이를통해 어떤방식의경제성분석기법이유효한지판단할수있다. 둘째, 해당분석기법을적 용하기위한기본데이터가충족되어야한다. 각분석방식마다반드시필요한기본 분석데이터가있으며이것이충족되지못할경우해당분석기법을적용하기어렵 다. 본연구에서는우주개발의경제성분석방법론으로산업연관효과분석, 원산지 효과분석, 그리고홍보효과분석, 기술파급효과분석, 수출효과분석을시도하였다. 첫번째로중국의선저우 5호유인우주선성공에따른경제적효과를원산지효과분 석을통해검증하였다. 또한국내우주발사체개발에따른효과분석도원산지효과 분석을통해검증하였으며이외에도국내발사체개발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 을산업연관표를이용한산업파급효과분석을시도하였다. 또한우주개발성공에따 른국가위상제고및해외홍보효과에대한홍보효과분석을시도하며, 장기적수출 효과와기술파급효과도분석하였다

30 제 3 장세계우주산업동향 제 1 절주요국의생산현황 1. 인공위성동향 1) 현황 2002년말현재전세계에서발사된인공위성수는총 5,508개이며이중현재의 러시아를포함한구소련이 3,154 개로가장많은위성수를자랑하고있고, 미국은 1,718개로구소련의약 55% 정도수준에그치고있다. 구소련과미국은발사된전 세계인공위성의 88.5% 를차지하여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외에기타국 가 170개로 3 위이며, 인마샛, 인텔샛을비롯한국제기구가 166 개를차지하고있으나, 이들은미국및구소련과는큰격차가있다. 이외에일본, 중국등이비교적많은수 의인공위성을발사하였으나그숫자는미국등에비해크게미미한편이다. 90년대이후미국은 585개의인공위성을발사하여세계최대의인공위성보유국 으로등장하였으며러시아는 486개로 2 위를차지하였다. 최근이들 2개국의비중은 75.4% 로 90년대이전의비중 93% 에비해대폭낮아지고있는추세이며이에비해 기타국가및국제기관의비중은상대적으로크게높아지고있다. 특기할만한사항 은한국의경우 90년대이전에는인공위성보유대수가전무하다가 90년대이후그 숫자가 7 개로늘었다는사실이다. 90 년대전반(1991~96) 과 90 년대후반(1997~02) 을비교해보면국가별로상당한차 이가발생했다. 먼저세계최대보유국인미국과러시아의경우를비교해보면, 90년 대전반에는러시아가미국의약 1.9 배수준의인공위성을발사하였으나, 90년대후 반에는오히려미국이러시아의 2.5 배수준의인공위성을발사하였다. 이와같은이 유는구소련해체이후정치적, 사회적으로극심한혼란을겪고있던러시아의경제 가 90년대중반이후경제난이가중되면서우주개발이큰타격을입은것으로추정된 다. 이외에도 90년대후반들어인공위성보유대수가크게증가한국가는기타국가 로서 90년대전반대비 2.4배증가한 85 대, 국제기관은 2.1배증가한 57 대, 그리고중 국은 2.7배증가한 27 대를기록하였다

31 < 표 Ⅲ -1> 국가 기관별/ 연도별인공위성발사대수 ( 단위: 대) 구분 미국 구소련일본 국제기관 영국 프랑스캐나다 중국 인도 한국 기타 합계 1990 년이전 1,133 2, , 년대이후 1991~ 95 년 1996~ 02 년 소계 ,420 합계 1,718 3, ,508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항공우주산업, ) 통신 / 방송위성현황 인공위성은용도와목적에따라크게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 관측위성, 탐 사위성, 과학기술위성등여러가지로나눌수있다. 2001년말현재운용중인세계의통신위성은총 176 개이며, 가장많은보유대수 를기록하고있는국가는인텔샛, 인마샛을비롯한국제기관으로서전체의 26.7% 를 차지하고있다. 또한아시아/ 태평양지역은 45개로서 25.6% 를차지하고있으며, 미국 이포함된미주지역은 41개로서 23.3% 를차지하고있다. 국가별보유대수를보면국제기관을제외할경우미국이 30 대로가장많고, 일본 과중국이각각 12 개, 11 개씩을보유하고있으며, 한국을비롯한대다수의국가들은 1~3 개씩을보유하고있다. 한편, 이동통신용의저궤도용인공위성의경우소수의세계적인대기업에의해운 용되고있는데, 주요사업들로는이리듐, 글로벌스타, 스카이브리지등다양하게있 다. 2003년에발사된스카이브리지사업의경우총위성수 80개의저궤도위성이 운용중인데, 이사업은총사업비가 60 억달러이상이소요된초대형규모이다. 또한 37억 6,000만달러가투입된이리듐사업은총 60 개의위성이운용중이며, 1998년부 터운용중인글로벌스타사업은 48 개의위성이운용중에있다

32 지역 미주 유럽 아랍 아시아 태평양 국제서비스기관 < 표 Ⅲ-2> 현재운용중인지역별통신위성개수 국가 위성개수 미국 30 캐나다 3 멕시코 3 브라질 4 아르헨티나 1 소 계 41 EUTELSAT 11 프랑스 6 독일 2 이탈리아 2 스페인 4 노르웨이 2 러시아 6 소 계 33 아랍위성통신기구 3 아랍수장국연합 1 터키 2 EURASIASAT 1 이스라엘 1 이집트 2 소 계 10 한국 3 말레이시아 2 타이 3 인도 6 인도네시아 5 필리핀 1 호주 2 중국 11 일본 12 소 계 45 인텔셋, New Skies Satelite 사, 인말샛, 인터스푸트닉, 팬암셋 47 합계 176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항공우주산업, ( 단위: 대)

33 < 표 Ⅲ-3> 현재운용중인위성군 (LEO/MEO) 글로벌이동체위성통신시스템 위성시리즈 사업운영체 Little LEO ORBCOMM Orbcomm LLC New IRiDIUM Big LEO/MEO GLOBALSTAR Iridium Globalstar Satelite LLC (Loral/Qualcom) Sky New ICO New ICO-Global (Creig McCaw) 설계수명 ( 년 ) 경비 ( 억달러 )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항공우주산업, Broadband Leo/M 대 Sky BRIDGE Skybridge ( 알카텔) 위성록히드마틴 SS/L BSS 알카텔제작업체 (LM700 버스) (LS-440 버스) (BSS601 버스) 위성수 24, 4, ( 예측) 48+8( 예측) 10+2( 예측) 80 위성고도 발사년월 : 예비7대발사 발사실패 발사성공 2003 초발사 4 5~ ~12 5~7 우주 42/ 지상 19 마지막으로 2001년말현재운용중인방송위성은총 53 개이다. 이중미국이 19개 로서가장많은대수를보유하고있으며, 2 위는룩셈부르크로나타났다. 미국을제외 하면, 방송위성의경우통신위성에비해스웨덴, 노르웨이, 기타유럽등유럽국가 들이비교적높은많은보유대수를기록하고있다. < 표 Ⅲ-4> 현재운용중인직접방송위성 국가 일본 미국 캐나다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기타유럽 러시아 ( 단위: 대) 인도네시아합계 개수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항공우주산업,

34 3) 기타위성 먼저기상위성으로는미국, 일본, 유럽등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다양한위성들 이개발, 운용되고있다. 또한향후지구의온난화에따른기상이변에대비하기위해 이들국가는지속적으로기상위성을발사할계획에있다. 이와같은선진국이외에도 중국, 인도등후발국들도자국의거대한국토의기상을관측하기위한위성을운용 중에있다.. 한편, 현재운용중인주요지구관측위성역시기상위성과마찬가지로미국, 유럽, 일본등주요선진국위주로운용되고있다. 이러한관측위성은특히미국이중심이 되어많이운용하고있으며인도, 이스라엘, 중국등중후진국에서도활용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운용중인과학위성및탐사선은주로정부연구소를중심으로운 용되고있다. 미국은 NASA를중심으로화성탐사를위한탐사선을운용하고있으 며, 일본은 ISAS, 유럽은 ESA 를중심으로달탐사를진행하고있다

35 국가 ( 담당기관 ) 일본 ( 기상청) 미국 (NASA/NOAA) 미국 (NOAA) (NOAA,DOD) 유럽 Eumatsat 유럽 아메리카 (Eumatsat NOA A) 중국 인도 (ISRO) 러시아 ( 전러시아과학연구소 ) < 표 Ⅲ-5> 최근발사/ 개발중인기상위성 위성명칭 MTSAT 발사년도 1999( 발사실패) MTSAT-1R 2003 MTSAT GOES M -N -O -P -Q NOAA L (16) -M(17) NOAA -N -O -P -Q 비고 정지궤도, 기상 항공관제 #1 : 제작 : SS/L #2 : 제작 : 미쯔비시전기 정지궤도제작 : SS/L 정지궤도제작: 보잉 새털라이트 시스템 BSS601 버스 극궤도제작 : 록히드 마틴 극궤도제작: 보잉 새털라이트 시스템 NPOESS 제작 : 로스롭그루만 METEOSAT MSG1 MSG2~3 METOP-1 METOP-2 METOP-3 FY - 2C ( 풍운 2C 호) FY - 1C FY - 1D ~ 정지궤도제작 : 에어로스페이스 정지궤도, 차세대METEOSAT 제작 : 알카텔 극궤도제작: 아스토리움 2000 정지궤도 (105 E) 극궤도 INSAT - 2E 1999 정지궤도 (83 E) INSAT - 3B 2000 통신, 기상 METSAT 2002 정지궤도 (74 E) Metor-3M-N1 3M-N2 GOMS ~ 2003~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の항공우주산업, 극궤도 정지궤도

36 < 표 Ⅲ-6> 발사/ 개발중인주요지구관측위성 국가 ( 담당기관 ) 위성명칭 주요임무 발사년도 발사로켓 미 국 일본 (NASDA) (NASA) (Space Imaging) (Digital Global) (Orb Image) 유럽 (ESA) 프랑스 (CNES) 캐나다 ( 캐나다우주청 ) 중국 인도 (ISRO) 지구의물순환, 에너지순환의계측에 ADEOS-11 의한기후변화해석 2002 풍향, 풍속, 태양광의지표면반사측정 ALOS Landsat-7 분해능 2.5m의입체센서에의한지형 데이터, 토지이용분류도의작성 2003 재해시의상황파악 지구화상, 해상도 15m 의 Symmetric Mapper TERRA 구름, 화산의관측 (EOS-AM1) 에너지/ 탄소/ 물순환에관한연구 AQUA 대기의상황과구름의관측 (EOS-PM1) 구름/ 온실효과관계에대한데이터 NMP EO-1 NMP 의소형위성기술실증하이퍼스펙터센서 H-ⅡA ( 제작: 미쯔비시전기) H-ⅡA ( 제작: NEC 도시바스페이스시스템 ) 1999 Delta Atlas-2as ( 제작:TRW) Delta-2 ( 제작:TRW) 2000 Delta-2 ICESat 극지방의빙하변동관측 2003 Delta-2 SORCE 태양방사와기후의관련관측 2003 페가수스 Aura 지구환경, 기상변동의관측 2003 IKONOS-2 1m급의고분해능지표화상 1999 LM아제나Ⅱ QuickBird-2 1m급의고분해능지표화상 2001 델타2 OrbView-3 1m급의고분해능지표화상 2003 트래스 Envisat 기후의변화와지구환경의관계조사 2002 Spot-5 고해상도카메라에의한지구화상취득 ( 팬크로분해능 2.5m) Jason-1 해양관측 2001 RADARSAT -2 IRS-P5, 6 상세지표/ 해양표면화상취득 ( 분해능 3m) 지구화상, 해상도 2.5m( 판크로 /10m 멀티) Ariane V ( 제작: 아스토리움) 2002 Ariane V Delta-2 ( 제작: 알카텔) 2003 델타 2003~ PSVL 이스라엘 EROS-A1 1m급의고분해능지표화상 2000 Start-1 ( 국가해양국 SOA) Haiyang-1 ( H Y - 1 : 해양 ) 해면의풍역데이터, 해면과파도의높 2002 장정이, 해류, 온도등을관측 (SAST) ZY-2 지구자원탐사 2002 장정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항공우주산업,

37 < 표 Ⅲ -7> 최근발사/ 개발중인주요과학위성/ 달 혹성탐사선 국가 담당기관 위성 임무개요 발사년도 로켓 일본미국유럽 ISAS LUNAR-A 달내부구조조사 2004 M-V NASDA/ISAS SELENE 달지형, 광물분포조사 2004 H-ⅡA ISAS ASTRO-F 적외선천문관측 2003 M-V ISAS ASTRO-E2 적외선천문관측 2004 M-V ISAS MUSES-C 소혹성샘플회수 2003 M-V ISAS SOLAR-B 태양관측 2005 M-V NASA IMAGE 자기권과 태양풍의 관련 조사 2000 델타 2 NASA HETE2 감마선바스트의관측 2000 페가수스 NASA Mars 'Odyssy 화성의광물, 온도, 수소분포등을관측 2001 델타 2 NASA Map 우주배경방사의측량 2001 델타 2 NASA NASA GENESIS HESSI (SMEX-6) 태양풍이온관측 & 샘플리턴 고 에너지 태양 프레아 관측 2001 델타 NASA SIRTF 적외선천문관측 2003 NASA Mars Surveyor2003 오비터, 로버에의한화성의토양조사 페가수스 XL 델타 7920M 2003 델타 2 ESA INTEGRAL 감마선원조사 2002 프로톤 ESA SMART-1 달의광물자원과화학조성의분포도를작성. 신추진장치시험 2003 아리안 5 ESA/NASA ROSETTA 혜성랑데부 2003 아리안 5 ESA Mars Express 화성탐사 2003 아리안 5 러시아 RASA Koronas-F 태양관측 2001 Cyclone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항공우주산업, 발사체동향 세계의주요민간발사체는미국의타이탄, 델타시리즈와, 유럽의아리안시리즈, 그리고러시아의프로톤및소유즈, 중국의장정시리즈, 이외에도일본의 H-ⅡA와 인도의 PSLV 등이있다

38 < 표 Ⅲ-8> 세계의주요발사체 국가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유럽 미국 로켓명 발사능력 운용개시연도 발사위성 장정 3,4 호 (CZ-3A) 2.3t 1994 동방호3 호, 풍운2호 소유즈 U 프로그레스, 소유즈TM,Resurs, 코스모스, 군사정찰위성 프로톤 K GEO 4.9t 1967 LMI1, Astra, Iridium, Gorizont 코스모스, 조기경계위성 PSLV 1t 1994 IRS, 우리별 GSLV 2.5 M-Ⅴ MUSE-B, PLANET-B H-Ⅱ 4.0t 1994 H- Ⅱ A ( 표준형 ) 4.0t 2001 아리안 44L 4.5t 1989 ETS- Ⅶ, GMS-5, SFU, ADEOS, TRMM Galaxy11, Arabsat 3A, Skynet 4E, GE5,Sirius3, Inmarsat 3F4, Insat 2D 아리안5 6.6t 1999 Maqsat3, XMM 천문위성 델타 2 (7925/7920) 1.8t 1990 Bonum1, Skynet 4D Navstar, Landsat 7, Iridium 델타 3 3.8t 1998 ICO( 예정) 델타 4 ( 중량급 ) 13.1t 2003 아틀라스 2A 2.8t 1992 아틀라스 3A 4.1t 2000 타이탄 4B 스페이스셔틀 GEO 5.7t(*1) GEO 2.4t(*2) Orion, Inmarsat 3F3, Galaxy 3R, Hotbird 5, UHF 군용, 통신위성 1997 카지니, DSP 조기경계위성 1981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항공우주산업, 유인비행 99 회, 마젤란, 갈릴레오, 허블우주망원경, 챈드라, 천문위성 2000년현재상업용으로발사된전세계발사체대수는총 35 대이며, 이중러시 아는 13대를발사하여전체시장의 37.1% 를점유하고있다. 유럽은러시아보다 1대 적은 12대를발사하여 34.3% 를점유, 미국은총 7대를발사하여 20% 의시장점유율 을나타내고있다. 그러나중국의경우당해연도의상업용발사체의발사실적은전 무하다. 최근수년간전세계상업용발사체의발사대수는 35~36대수준에서벗어나지못 하고있는가운데국가별발사체시장점유율은큰차이를보였다. 1997년전체사 업용발사체시장에서 40% 의시장점유율을보였던미국은불과 4년만에그대수

39 가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다. 이에비해러시아는같은기간 20% 의시장점유율에 서 85.7% 가증가하였다. 유럽은최근수년간약간의기복이있었으나비교적안정적 인시장점유율을기록하였으며, 중국의경우 년기간시장점유율이 % 였으나 1999년에는단 1 대만을발사하였고, 2000년에는 0% 를기록하는이 변을낳았다. 한편, 다국적기업은 1998년까지발사대수가전무하였으나 2000년에는 3 대를발사, 8.6% 의시장점유율을기록하였다. < 표 Ⅲ-9> 국가별세계상업용발사체시장점유율추이 (1997~2000) 구분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다국적기업 합계 14 (40.0) 7 (20.0) 11 (31.4) 3 (8.6) 0 (0.0) 35 (100) 17 (47.2) 6 (16.7) 9 (25.0) 4 (11.1) 0 (0.0) 36 (100) 13 (36.1) 13 (36.1) 8 (22.2) 1 (2.8) 1 (2.8) 36 (100) 7 (20.0) 13 (37.1) 12 (34.3) 0 (0.0) 3 (8.6) 35 (100) 자료 : F. C. WONG, Launch Industry Competitive Market Assesment, ( 단위: 대, %) 연평균증가율 ( ) n.a n.a 0.0 상업용발사체시장은대형및중대형발사체시장이대부분을차지하는데비해 소형및중형발사체시장의비중은상당히낮은편이다. 대형과중대형발사체시 장점유율은각각 38.2%, 41.2% 에달하는반면소형은 14.7%, 중형은 5.9% 에불과하 다. 중량별가격구조를보면전반적으로 2000 년기준으로볼때, 제품별로다소의차 이가있으나발사가격은중량과비례하는경향을보인다. 대형의경우가격이최소 7,500만달러에서최대 1억 8,000 만달러까지그범위가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특 히대형의경우아리안5 가가장높은가격구조를형성하고있으며, 러시아등사회 주의국가에서발사하는프로톤및제니트는최소 7,500만달러에서최대 9,500만달 러의가격을형성하고있다. 중대형급은최저 3,000만달러에서최대 1억 2,500만달

40 러까지형성되어있으며유럽, 미국계통의발사체가격이비싼반면, 사회주의국가 의발사체가격은저렴한편이다. 중형은 1,000~8,500 만달러, 소형은 500~6,000 만달 러까지다양하다. 전반적으로볼때발사체가격구조는중량단위를반영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특히러시아, 중국등사회주의국가들은동일중량시장에서미국, 유럽국가들에비 해 50% 이하의가격구조를형성하고있다. 특히중형의경우중국의장정2시리즈의 최고가격은아리안 42,44 최저가격의 38.5% 수준을형성하고있다. 이는동일최저가 격단위로비교할경우 15.4% 가격이다. 참고로중형급의중국장정 2시리즈가격은 소형발사체시장의일반제품가격정도에불과하다. 이와같이사회주의국가들은 최근수년간발사체시장에서가격파괴전략으로시장에진입하고있음

41 < 표 Ⅲ-10> 중량별/ 제품별발사체가격및발사대수 (2000) 구분 대형 중대형 중형 소형 발사체명 발사대수 저가 가격 고가 Ariane Proton K Zenit 3 SL Long March 3B 소계 13(38.2) - - Ariane 42s, 44s Long March 2E/2F Atlas Atlas ⅢA Ⅱs Delta Ⅲ Soyuz U 소계 14(41.2) - - DeltaⅡ Ariane Long March 2C,2D Dnepr Cyclone 2, PSLV 소계 2(5.9) - - Athena M Rockot Moliyna Cosmos Taurus J Start Minotaur Pegasus XL VLS Shavit 소계 5(14.7) - - 합계 34(100) - - 단위: 대, 백만달러 자료 : F. C. WONG, Launch Industry Competitive Market Assesment, 주: 2000년도상업용시장규모는총 35대이나 1대는확인이어려워 34 대를가지고계산함

42 한편, 자국공공또는국방목적의정부용발사체수요를포함할경우 2000년말 현재세계전체발사체시장규모는 85 대로증가한다. 즉, 2000년의발사체시장은정 부특수수요가 50대이며상업용이 35 대로, 이경우최대의시장점유율을기록한국 가는러시아로서전체의 42% 를차지하고있으며미국은 33% 를차지한다. 이에비해 유럽은 14% 의시장점유율을기록하고있으며, 상업용에서 0% 의시장점유율을기록 했던중국은 5대를발사하여 6% 의시장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 또한상업용시장에 서제외되어있던일본은 1개를발사하여 1% 의시장점유율을기록하였다. < 그림 Ⅲ-1> 국가별전체발사체시장점유율현황( 공공포함: 2000) 유럽 14% 다국적기업 4% 일본중국 1% 6% 전체 85 개 미국 33% 러시아 42% 자료 : F. C. WONG, Launch Industry Competitive Market Assesment, 상업용과공공용을포함한전체 발사체시장의중량별시장점유율을보면중형 의비중이가장높은반면, 소형발사체비중이가장낮다. 이와같은중형의높은 비중은상업용시장에서중형비중이매우낮은비중을차지한것과는크게차이가 있다. 이는공공부문에서중형발사체에대한수요가크게발생하고있다는증거이 다. 또한대형발사체는 2 위, 중대형발사체는 3위의시장점유율을기록하고있으나 발사체시장은전반적으로중량에관계없이지속적으로안정된시장점유율비중을 보이고있다. 최근들어대형발사체의비중은약간증가하는반면, 소형발사체의 비중은약간감소하는경향을보였으며중형및중대형발사체비중은최근몇년간 안정된비중을보이고있다

43 < 그림 Ⅲ-2> 중량별세계발사체시장점유율추이 자료 : F. C. WONG, Launch Industry Competitive Market Assesment, 마지막으로, 2000년기준인공위성보유국과발사체국가간의상관관계를보면미 국은전체인공위성의 52.9% 인 45개의인공위성을발사하였으나미국발사체를통해 발사된인공위성수는 55.6% 인 25 개에불과하다. 나머지 20 개인공위성은유럽, 러시 아, 다국적기업에의해발사되었다. 유럽은미국인공위성의 22%, 러시아는 16% 를 발사하였다. 유럽은총 11개의인공위성을발사하였으며이중유럽발사체를이용 해발사한대수는 5대로서그비중은 45% 에불과한반면, 나머지 36% 는러시아, 18% 는미국업체에의해발사되었다. 러시아와중국은자국수요의인공위성에대해 100% 자국발사체를이용하여발사하였다. 즉, 내수충족률이 100% 에달한다.. 국가별해외시장점유율의경우러시아는자국수요 100% 를충족시키고미국시장 의 16%, 유럽시장의 36%, 그리고여타시장 50% 를장악하고있다. 미국의발사체업 체들은자국시장의 56%, 유럽시장의 18% 를점유하였고유럽의업체들은자국시장의 45%, 미국시장의 22% 를점유하였다

44 < 표 Ⅲ-11> 발사체생산국가와인공위성운용국가와의상관관계(2000) 인공위성사용국가 발사된인공위성수 미국 유럽 발사체생산국가러시아중국 다국적기업 기타 미국 45 (52.9) 유럽 11 (12.9) 러시아 22 (25.9) 1 중국 다국적기업 기타 합계 5 (5.9) 0 (0.0) 2 (2.4) 85 (100) 자료 : F. C. WONG, Launch Industry Competitive Market Assesment,

45 제 2 절주요국의우주산업개발전략및기업동향 1. 우주개발예산 우주산업의발전은대부분해당국가정부의우주개발예산에의존하는바가 매우크다. 그이유는통신, 방송위성분야를제외하고는대부분이국가전략적목 표나과학기술발전, 기상/ 환경등의공공목적으로우주개발을추진하는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이다. 2001년캐나다를제외한 G7국가들의우주개발예산은미국이 142억 8,000만 달러로여타국가에비해매우높다. 같은기간일본은 23억 9,000 만달러, 프랑스 는 17억 700 만달러로독일, 이탈리아, 영국등여타유럽국가들에비해서는비 교적높은편이나미국에비해서는매우낮은수준이며미국을제외한이들 국의 2001년예산규모는미국의 43% 정도에불과하다. 또한이들국가의예산연평균증가율(1997~01) 을보면, 이탈리아는 9.4% 씩으 로서가장높은반면, 같은기간프랑스는 5.6% 씩감소했다. 최대의예산지출국가 인미국은같은기간 1.0% 씩증가하여비교적저조한증가율을보였다. 이들예산은군수부문을제외한것인데미국의경우군수부문을포함할경우 현재예산규모보다약 더욱크질것으로예상된다. 5개 2배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여타국가들과의격차는 < 표 Ⅲ-12> 주요국가의우주개발예산변화추이 ( 단위: 백만달러,%) 년연평균증가율 국가 (1997 ~ 2001) 일본 2,016 1,890 2,203 2,580 2, 미국 13,709 13,638 13,665 13,653 14, 프랑스 2,148 2,170 1,999 1,600 1, 독일 이탈리아 영국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の항공우주산업, 주: 군수부문우주예산제외

46 이들국가들의 GDP대비우주개발예산규모를보면 2001년말현재미국은군 수와민수를합하여 0.28% 를차지하고있으며프랑스는 0.17%, 이탈리아는 0.089% 를차지하고있다. 이외에인도는 GDP의 0.08% 를투자하고있어후진국이 면서도매우높은비중의우주관련예산을투입하고있다. 반면에일본과러시아 는모두 GDP의 0.06% 에못미치는우주개발예산을투입하고있다. < 그림 Ⅲ-3> 주요국의 GDP 대비우주개발예산비중(2001) % USA France Italy UK Germany Japan India Brazil Canad Russia China Israel Civil budget Military bud 자료 : Euroconsult, ECOSPACE database,

47 2. 주요국의동향과기업현황 1) 미국 가. 매출액현황 2001년말현재미국의우주산업매출액은 308억 6,000만달러를기록하여항 공우주산업전체의 20.2%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최근 10년간미국의 우주산업매출액의연평균증가율(1991~01) 은 0.6% 에불과하여정체상태에있다. 이와같이매출액이답보당태에있는이유는미국정부의우주개발관련예산감 축정책때문이다. 앞에서본바와같이미국은최근항공우주산업에대한 R&D 비중을계속줄이고있다. 우주개발의경우특히이러한정부의 R&D지출규모에 절대적인영향을받기때문에전반적인우주부문의매출액이정체상태를면치못 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 표 Ⅲ-13> 미국항공우주산업의부문별매출액추이 구분 항공기및기타 우주 합계 110,096 (79.1) 29,152 (20.0) 139,248 (100) 87,772 (75.2) 29,040 (24.9) 116,812 (100)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항공우주산업, ,283 (79.8) 30,860 (20.2) 153,143 (100) ( 단위: 백만달러, % ) 연평균증가율 (1991 ~ 2001) 나. 기업동향 ( 가 ) 보잉사 (The boeing Company)

48 우주개발에있어세계최대의업체는미국보잉사이다. 보잉사의 2002년정보 를포함한우주분야매출액은 109억 6,700 만달러에달한다. 특히보잉사의우주/ 정보부문매출액비중은전체의 20.2% 에불과하지만연평균증가율(1999~02) 은 17.1% 로같은기간항공기부문의연평균증가율 -5.6% 와는큰대조가된다. < 표 Ⅲ-14> 보잉사의우주부문매출액추이 구분 항공기 51,162 43,282 47,834 43,102 및기타 (88.2) (84.3) (82.2) (79.7) 우주 정보 6,831 8,039 10,364 10,967 (11.8) (15.7) (17.8) (20.3) 합계 57,993 51,321 58,198 54,069 (100.0) (100.0) (100.0) (100)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の항공우주산업, ( 단위: 백만달러,%) 연평균증가율 (1999 ~ 2001) 보잉사는우주부문의개별사업부문을강화하기위해사업부문별로세분하여관 리하고있다. 가) 우주 정보통신그룹(S&C) Space and Communication Group) 본사를캘리포니아실비치에둔이그룹은, a 구보잉의우주 방위관련 (BDSG), b구맥도널 더글라스의델타로켓생산과전략미사일부문, c 로스앤 젤레스소재의구노스아메리칸 록웰의스페이스셔틀관련과 d로켓 다인, e구 휴즈사의위성제조부문의 이그룹은현재다음의 5 개부문이통합하여생긴회사이다. 5 개사업분야로나뉘어활동하고있다. 1 발사서비스사업 (Launch Service) - 델타로켓부문(Delta Launch Vehicle) : 구더글라스에서개발된델타는군용

49 을포함한각종위성의발사에사용되어이미 290 대이상 ( 델타2는약 100 대) 의발사실적이있다. 델타Ⅲ는델타Ⅱ의 2 배의발사능력을보유하고있다. 최 근공군의 EELV계획으로델타Ⅲ로켓을기본으로하면서발사비용을현재의 25% 로줄인델타Ⅳ도개발하여, 2002년 11 월에초호기발사에성공하였다. - Inertial Upper Stage 부문: 스페이스셔틀로부터위성을보다높은궤도로올리 는장치를제작하고있다. - 로켓 엔지부문(Rocketdyne propulsion & Power) : 스페이스셔틀의주엔진, 델타로켓의 RS-27A 엔진, 델타Ⅳ의 RS-68 엔진을제작하고있다. - 시런치사(Sea Launch Company) :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해외 3사 와공동출자에의한위성발사의국제컨소시엄합병회사로해상기지에서 발사를수행하였다. 2 유인우주비행및우주탐사사업 (Human Space Flight & Exploration) - 재사용형우주시스템의개발 국제우주정거장의국제공동건설계획의주 계약자로서 16 개국의담당부문의통합작업을수행하고있다. 3 Global Connectivity - Boeing Satellite System 사 : 위성제작 4 Integrated Battlespace - GPS satellite : 40개국의 GPS Block2 및 2A의 GPS 위성을납품한실적이있 으며차세대 GPS인 Block 2F를 12 개제작중이다. - 차세대화상정찰위성 Future Imagery Architecture(FIA) : 개발중으로 2004 년경부터발사예정이다. 5 미사일방위 (Missile Defense Systems) - 순항미사일과탄도미사일의유도시스템, 패트리어트미사일의대미사일기능강 화, Avenger, Bradley 의시스템통합, 위성공격시스템, 대공레이더, NMD( 국

50 가방위미사일기구) 의주계약자이다. 나) 보잉 새털라이트 시스템즈(Boeing Satellite Systems : BSS) 2000년에 Hughes Electronics Group의인공위성제조회사 Hughes Space & Communication Company, Hughes Electronics Dynamics, Spectrolab Inc. 등이 보잉에매수되어, 보잉의우주 정보 통신그룹산하에들어가새회사 Boeing Satellite Systems. Inc.(BSS) 가되었다. 구 HSC 사는통신 방송위성, 과학위성, 기상위성을약 190 대개발 제조해왔다. 특히통신 방송위성분야에있어세 계의 40%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1963년에최초의동기궤도통신위성 Syncom 을발사한이래, 통신위성에중점을두고, 위성통신시대를개척해왔으 며. 그동안표준화해온버스시스템중, 77년부터투입된스핀안정형 Boeing376( 구 HS376) 이약 60 대, 87년부터채용된 3축안정형 Boeing601( 구 HS601) 이가장많이판매되어 80 대이상, 최대전력 25kw까지가능한 Boeing702 도 10 대이상생산 주문되고있다. 또한차세대데이터중계위성 TDRS 3 기(H, I, J BSS 601 버스) 도제조하여, 초호기 TDRS-H(8) 이 2000년 6 월에, TDRS-I(9) 가 2002년 3 월에, TDRS-J(10) 이 2002년 12 월에발사되었다. 군사통신위성에서는 Leasat, UHF Follow-on(UFO) 을발사했으며, 차세대대 용량통신위성인 Wide band Gapfiller Satellites 를개발중에있다. 한편과학분야에서는서베이어 1 호를담당해, 66년에미국에서최초로달에 착륙하였다. 태양관측위성 OSO, 금성탐사선파이오니어 비너스, 목성탐사선 갈릴레오를개발하였으며. 기상위성에서는제2세대 GOES를 5 대제조해, 1980~ 87 년에발사했다. 또한차세대미국극궤도위성 NPOESS에탑재할최신의센서 개발제조계약을 2억 9,800 백만달러에수주하였다. 이센서는대기의온도와습 도를수직방향으로계측하는코니칼 마이크로웨이브 이미지/ 샌더로, 지금까지 NPOESS(U.S National Polar-orbiting Environmental Satellite System) 에탑재된 것중에서가장복잡한장치이다. ( 나 ) 록히드마틴 ( Lockheed Martin Corporation) 록히드마틴사의 2001년우주부문의매출액은 68억 3,800만달러로전체매출 액의 27.5%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최근들어우주부문의비중은계속감소하 고있다. 1995년의경우우주부문의매출비중은전체매출액의 34.2% 에달했다

51 이와같은매출비중감소는절대매출액의감소에서기인하는데, 우주부문의연평 균증가율(1995~01) 이 -2.2% 로서같은기간항공기부문의연평균증가율 3.1% 에 비해큰대조를이루고있다. 그리고이러한현상은우주부문의매출액이증가하 는반면항공기부문의매출액이감소하고있는보잉사와는큰대조를이루고있 다. < 표 Ⅲ-15> 록히드마틴사의우주부문매출액추이 구분 항공및기타 15,040 (65.8) 19,766 (70.4) 18,501 (72.0) 18,031 (72.5) 우주 7,813 8,303 7,209 6,838 시스템 (34.2) (29.6) (28.0) (27.5) 합계 22,853 28,069 25,710 24,869 (100.0) (100.0) (100.0) (100.0) 종업원수 ( 명) 173, , ,000 NA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항공우주산업, ( 단위: 백만달러,%) 연평균증가율 (1995~2001) 록히드마틴사는우주사업에대해 타이탄과아틀라스를인수한제너럴다이나 믹스(General Dynamics) 와 GE 사의항공우주부문(GE Astro Space Division 구 RCA Astro Electronics Division) 을흡수, 합병하여충실한실적과내용을갖춘 LMSSC (LM Space Systems Company) 가중심이되어사업을전개하고있다 년추가로로랄(Loral) 사의방위부문흡수이후현재의록히드마틴 (Lockheed Martin) 사는크게항공기를중심으로하는 Aeronautics Co. (LMAS : Aeronautics Company) 와우주 미사일을담당하는스페이스시스템 : Space Systems Company) 의 2 개부문으로나누어져있다. Co.(LMSSC 가) 록히드마틴스페이스시스템사(LMSSC :Lockheed Martin Space Systems Company) 이부문은최대의매출규모를갖고있는데 2001년우주관련매출액은 61억

52 9,000만달러로보잉사에이어세계 2 위이다. 2001년 12월에록히드는통신불황 에따라위성통신서비스분야에서철수했고, 또 2003년 1월부터 Astronautics와 Missiles&Space가 Space&Strategic Missiles 에통합되었다. LMSCC 의사업부문을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1 LMSSC 아스트로노틱스 오퍼레이션즈 (Littleton, CO) : 위성발사로켓타이탄, 아틀라스및아제나를제조 발사하고있다. 최근에 는종래의아틀라스, 타이탄을대신하는저렴한발사로켓시스템인 EELV(Evolved Expandable Launch Vehicle) 가개발되어, 2002년 8월에아틀라 스 5 초호기발사에성공하였으며, Viking, Voyager, MMU, Mars Global Surveyor 등 NASA 의우주탐사선도개발하고있다. 2 LMSSC 미쇼우드 오퍼레이션즈 (New Orleans, LA) : Space Shuttle 의외부탱크, 재사용형우주수송기의액체산소탱크를제작한다. 3 LMSSC 미사일 & 스페이스 오퍼레이션즈 (Sunnyvale, CA) : 상용위성분야에서는 A2100이라는버스시스템에의해 SES Americom, Echo Stars, Intelsat= Ⅷ계, Inmarsat-3 계등의통신위성과, LM700버스의 Iridium 146 대, 상용지구관측위성 IKONOS 등다수를제작해풍부한실적을 쌓고있다. 과학위성분야에서는허블우주망원경 (HST), Mars Global Survey or, Lunar Prospector 등을담당하고, 또화성의고해상도화상을수집하기위해 2005년에화 성으로발사를예정하고있는 지구관측위성분야에서는 Mars Reconnaissance Orbiter 제작에참여했다. Terra(EOS-AM1), Landsat-7, NOAA/ DMSP시리 즈등이있으며,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태양전지패들, 열방사기, 로터의조인 트를담당하고있다. 또군사위성분야에서는 Milstar, DSCS- Ⅲ, 차세대군사통신위성 Advanced EHF 시스템(Milstar 후속으로 5개의 GEO 위성으로구성, 2005 년부터발사), KH 시리즈, 차세대적외선조기경계시스템 SBIRS High, 제2세대의 GPSⅡR 20 대, 미공군리서치연구소로부터 등이있다. 2001년에수주한초소형실험위성시스템 XSS

53 방위관련에서는 THAAD( 전장고공역방위시스템) 은 99년에발사시험이행 해졌으며, NMD(National Missile Defense) 의로켓(PLV) 을개발하였고트라이턴 트탄도미사일등도생산하고있다. ( 다 ) 노스롭그루만 (Northrop Grumman Corp. : LAX CA) 2001년노스롭그루만사의우주부문매출액은 3억 4,800만달러이며전체매출 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7.4% 로다른업체에비해미미한편이나우주부문의연 평균증가율( ) 은 21.2% 로서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 표 Ⅲ-16> 노스롭그루만사의우주부문매출액추이 구분 Space systems Others 합계 237 (8.7) 2,476 (91.3) 2,713 (100.0) 223 (7.7) 2,692 (92.3) 2,915 (100.0)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항공우주산업, (7.4) 4,371 (92.6) 4,719 (100.0) ( 단위: 백만달러,%) 연평균증가율 (1991 ~ 2001) 노드롭그루만사는 1994년 5월에노스롭과그루만의합병으로출현한회사이며 2000 년에는일렉트로닉스 항법기기분야에서전통을자랑하는리튼사(Litton) 을 통합하였다. 2001년 11 월에는필라델피아의뉴포트뉴스조선소를매수하고, 항공 모함, 원자력잠수함을포함한해군함선사업에진출했다 년에는국제경쟁입찰에서인공위성, 미사일방위시스템등으로유명한 TRW 사의매수에도성공했다. TRW사를매수한이유는미국정부의미사일방 위구상에참여하기위해 TRW 가가진최신기술을도입, 위성 미사일사업에 우위를가지기위한목적이었다. TRW사는 1901년에설립된회사로우주분야에 대해서는 1958년 NASA의파이오니어-1을세계최초로민간회사가개발하여발 사한곳이다. 이후과학위성, 군사위성을중심으로 200 대가까이생산해왔다. 최근에는 NASA의 TDRS-7 등의통신위성, 지구관측위성 Aqua(EOS-PM1) 의개발, 군사통신위성 Milstar Advanced EHF의통신페이로드를제조하고있 으며, 또군사정찰위성에는적외선망원경을탑재해미사일발사를감시하는 DSP 의제조, 차세대조기경계위성시스템 SBIRS 의적외센서개발(2002년 8월

54 에 TRW는 SBIRS Low 최초의 2개이성제조를 DOD 로부터수주) 등을수행하고 있다. 2001년 5월에군사용 UHF 통신과레이더통신실험을수행할 GeoLITE가 발사되었고, 2001년 8월에는 DSP-21이타이탄 4B로발사되었으며 2002년 8월에 는미군 NOAA의극궤도기상위성을통합하는차세대 NPOESS 위성(2 대+ 옵션 4 대) 을 45 억달러에수주하였다. 이위성은 2009년부터 18 년에걸쳐발사된다. 또 한 NASA의차세대우주망원경 James Webb Space Telescope( 구명칭 NGST) 를 2002년 9월약 8억 2,500 만달러에수주하였다. ( 라 ) 기타우주기업 가 ) Loral Space and Communication Loral Space and Communication 사는위성을제조하는 Space Systems/Loral 사, 글로벌위성통신서비스를담당하는 Globalstar 사, 국제위성통신서비스로 랄 스카이넷사, 서비스를담당하는 프랑스알카텔사와합병해유럽을중심으로한지역위성통신 Europe*Star 등으로구성되어있다.Space Systems/Loral(SS /L) 은통신위성, 기상위성의제조회사로서 1957년에휠코사의한부분으로시작했 으며 1990년포드에어로스페이스사와합병해 Space Systems/Loral 사가되었고, 96 년에방위부문을록히드마틴사에매각했다. 과거의위성개발실적은 220대였 으며그중 2/3 가정지위성임. 주요개발내용은 LS1300 버스의슈퍼비드, Intelsat Ⅶ 및 Ⅸ호계, N-STAR, Telstar 시리즈, Chinasat, PAS-7, 8, DirecTV5, EchoStar8( ) 과기상위성 GOES I-M 시리즈이다. 한편, 저궤도위성에서는 다수의위성으로구성하는 Globalstar (LS400 버스) 의주계약자이기도하다. 현재 개발중인위성에는 Chinasat-8, Apstar- Ⅴ, MTSAT, 모바일방송위성, DirecTV-7S 등이있으며, 2001년초에는차세대대형위성버스로서종래의위 성보다강력한 시리즈버스를개발하였다 위성버스는 150개의트랜 스폰더를탑재할수있어기존의 LS-1300 모델보다도 3배의탑재능력을갖고 있으며전력출력도 30kW로종래보다 2 배의전력을확보할수있다. 한편, 로랄 스카이넷사는정지궤도위성텔스타( 현재 7 대보유, 3 대계획중) 를사용해국제위성통신서비스를하고있는데이회사는 2002년 9월사이버스 타사로통합되었다. 글로벌스타사는 48개의저궤도위성으로구성되는글로벌이동체통신시스템 서비스를 2000년 9 월부터시작했으나, 거액의부채부담으로인해 2002년 2월에파

55 산신청을한상태이며, 2002년 7 월에글로벌스타는차세대컨서트레이션(56LEO와 4GEO, 2006 년발사개시) 제조를 SS/L 에발주했다. 나) 오비탈사이언스(OSC) 사 오비탈사이언스사는저가의위성발사를목표로항공기에서공중발사되는 Pegasus와지상발사의 Taurus 소형로켓을개발했다. 또한소형위성을중심으 로지금까지약 90 대의위성을제작했으며, 35기의 LEO 위성군에의한글로벌 위성데이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ORBCOMM사를설립해 1998년부터서비스 를시작하고있다. 최근에는 Indostar-1( 인도네시아의직접방송위성), NSTAR c, BSAT-2a/b, PanAmSAT 등 GEO 통신 방송용위성도제작하고있으며, 리 모트센싱위성분야에서는 ORBIMAGE사를설립하고 OrView-1 및 2를각각 1995 년, 1997 년에발사하여지구관측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또분해능 1m급 의화상을취득할수있는 OrView-3 및 4를개발해 -4호기를 2001년에발사했으 나, 로켓고장으로실패하였다. 한편, 대만으로부터 ROCSAT-3 을수주했고, 2002 년 7월에 NASA의궤도탄소관측위성 OCO(Orbiting Carbon Observatory : LEO Star 버스, 대기의이산화탄소분포관측) 를수주했다.. 다 ) Hughes Electronics Hughes Electronics사는 1985년제너럴모터사의회사가되었으며 Hughes Network System( 위성통신지상네트워크), DIREC TV( 위성방송서비스), Hughes Communication( 통신서비스), 팬암Sat( 통신 방송위성운용) 의각사로구성되어 있었으나, 2000년 10 월에휴즈 스페이스 앤드 커뮤니케이션등이보잉사에매 수됨. NEW HUGHES는 direc tv, 팬암셋, Hughes Network Systems 등으로구 성된운용중심의기업으로재편성됨. 2) 캐나다 가. 우주산업현황 캐나다의 2000년우주산업매출액은 9억 1,800만캐나다달러이며이규모는 항공우주산업전체의 4.9% 에불과하다. 그러나캐나다의우주산업연평균매출액

56 증가율(1990~00) 은 8.3% 로서같은기간의항공우주산업전체의매출액증가율 7.7% 에비해약간빠른성장률을보였다. < 표 Ⅲ-17> 캐나다의우주산업매출액추이 (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연평균증가율구분 (1990 ~ 2000) 항공기및기타 8,432 10,319 17, 우주 합계 8,844 10,724 18,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항공우주산업, 나. 우주관련기업 캐나다의대표적우주관련기업으로는 Spar Aerospace사가우주관련의주도 기업이었으나, 미국대기업의공세에밀려, 99 년말우주분야에서철수, 항공분야 에서만사업을집중했다. Spar Aerospace 사는각종위성, Shuttle의 Canada-Arm, 국제우주정거장의이동형서비스시스템등에주계약자로참여한경험이있고, 다수의캐나다위성을미국기업과협력하여개발함. 또한브라질의 SBTS(Brasil sat)2 대를주계약자로서제작하였다. 1969년설립된맥도날드디트위러사는원격 조정분야에서지상국과화상처리시스템에있어고도의기술을구축하여급성장 하였다. 위성분야에서최근에 Radarsat2 의주계약자로선정되었는데, Rada- rsat2 의버스일부는알레니아사가제작하고있다. 또, 국제우주정거장의이동형 서비스시스템(SSRMS) 개발을 1999년에 Spar Aerospace 사로부터인수하여, 새로 운두팔로봇의개발과함께자회사인맥도널드디트위러스페이스 & 로봇텍스 사가담당하고있다. SSRMS는 2001 년에발사되었고, 두번째발사는 2003년예 정이다. 위성기기를제조하는 EMS테크놀러지사는 1999년에스파에어로스페이스 사의위성제조부문을매수해, Radarsat-2 에탑재한합성기구레이터(SAR) 안테 나및레이더전자기기를제작했다. SED 시스템사는레이더샛(Radarsat) 과 Brasilsat의위성관제장치와 Inmarsat 등각종위성의지상국을제조하고있음. 과학위성의이온질량분광계등도개발했

57 다. Comdev사는통신용중계기의입출력분합파기의분야에서세계정상급의실력과실적을가지고있으며아니크시리즈와유럽의히스파샛등에탑재되어있다. 1997년에는우주용광대역통신기기의개발을담당하는스페이스브릿지네트워크사를설립하였으며알카텔사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스카이브릿지계획에도참여중에있다. 3) 유럽 가. 우주개발현황및주체 유럽의우주개발은유럽연합인 ESA(European Space Agency) 를중심으로진 행되고있다. ESA 가맹국은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서유럽 15개국중심 으로운영되고있으며최근에는체코와캐나다도일부의사업에참여하고있다. 2001년말현재 ESA의우주개발관련예산규모는 36억 2,700만유로로서 1999 년이후 억유로에서안정적예산운용을하고있다. < 표 Ⅲ-18> ESA 의예산추이( ) ( 단위: 백만유로) 연도 금액 3,277 3,902 3,690 3,664 3,627 자료 : Marc Giget, World Market Prospects For Public Space Programs, ESA 의우주개발예산은프랑스와독일에의해주도되고있는데, 2001년말 현재이들 2개국의 ESA 예산비중은전체의 55.5% 에달한다. 특히프랑스는같은 기간 6억 1,450만유로를차지하여전체예산의 29.6% 를차지하였으며이탈리아 는 2억 8,640만유로를부담하여전체의 13.8% 를차지하였다. ESA의우주개발은 서유럽, 북유럽대부분의국가들이망라되어있는유럽단일우주개발기구이다

58 < 표 Ⅲ-19> 국가별 ESA 예산지출현황(2001) 국가 ESA 예산 ( 단위: 백만유로, %) 국가별비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포르투갈 아일랜드 캐나다 체코 합계 * 2, 자료 : Marc Giget, World Market Prospects For Public Space Programs, 주: * 는인가된프로그램에한함. 2001년기준 ESA 의사업부문별예산지출을보면, 발사체부분이전체의 19.4%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중을보였다. 유인우주부문은전체사업비의 16.9% 를 차지하여 2위의사업비중을보였으며지구관측부문은전체의 15.5% 로서 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부문의예산비중은전체의 51.8% 에달한다

59 < 그림 Ⅲ-4> ESA 의부문별예산지출현황(2001) ( 제 3 국의예산지원분은제외) science 10.0% 16.9% manned flights telecommunications 14.1% 9.6% general budget micrograv ity 5.3% technology 5.4% 3.8% nav igation 19.4% launchers earth observ ation/meteo 15.5% Total : Euro 3,618 million 자료 : ESA, as of Oct 유럽의대표적우주개발기구인 ESA와미국의대표적우주개발기관인 NASA의 2001 년우주개발예산을비교해보면, ESA는 NASA의 24.8% 에불과하다. 특히 각사업부문별로 NASA와비교해보면 ESA는절대적인예산의열위속에서전 부분의비중이매우낮다. 비교적높은분야는미소중력분야로서 1억 3,200만달 러를투입하여 NASA의 42.2% 에달하는반면, 기술부문에대한투입비중은 NASA대비 14.4% 에불과하다. 그러나통신분야는 6억 1,900만달러를투입하여 NASA의 6,900만달러에비해매우무려 897.1% 수준의많은예산을투입하고 있다

60 < 표 Ⅲ-20> ESA와 NASA 의항목별예산비교(2001) 구분 NASA 1 (A) ESA(B) ( 단위: 백만달러, %) B/A 일반예산 2,056 (14.7%) 332 (9.6%) 16.1 우주과학 2,321 (16.6%) 349 (10.1%) 15.0 지구관측 1,485 (10.6%) 538 (15.6%) 36.2 통신 /data relay 69 (0.5%) 619 (17.9%) 미소중력 313 (2.3%) 132 (3.8%) 42.2 우주수송/ 발사체 3,526 (25.3%) 661 (19.1%) 18.7 유인비행 2,206 (15.8%) 637 (18.4%) 28.9 기술 1,337 (9.6%) 192 (5.5%) 14.4 기타 641 (4.6%) 합계 13,954 (100%) 3,461 (100%) 24.8% 자료 : Marc Giget, World Market Prospects For Public Space Programs, 주 : 1 Euro=$0.96, NASA 는항공기부문제외. 마지막으로, ESA의향후예산지출전망을보면 2008년까지는현재수준에비 해약간낮은 32~35 억유로정도일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2009~11년기간에는 25~26 억유로정도로예상되어현재보다대폭낮아질전망이다. 그러나이와같은 연도별예산전망은확정치에의한것이기때문에새로운신규프로그램이진행될 경우예산규모는더욱증가할가능성이높다. < 표 Ⅲ-21> ESA 의향후예산지출전망( ) ( 단위: 백만유로) 연도 합계 3, , , , , , , , ,563.8 자료 : Marc Giget, World Market Prospects For Public Space Programs,

61 나. 주요기업동향 ( 가) Astrium사 EADS사의설립과병행하여 2000년 5월 EAD사의 75%( 독일 DASA: 50%, 프 랑스 AEROSPATIALE-MATRA: 25%) 및영국 BAE SYSTEMS(25%) 의출자 로 Astrium 사가설립되었다. 이기업의모체가된것은영국, 프랑스마트라마르 코니스페이스사(MMS 사) 및독일 DASA사우주사업부문으로종업원수는약 8,400 명, 2001년의매출액은약 19 억유로이다. 2002년 6월에 Astirum사는위성부문을 1) 군사통신시스템, 2) 지구관측 과 학, 3) 통신위성, 4) 장치 서브시스템의 4 부문으로재편하고, 로켓을포함한우주 인프라스트럭처부문은 EADS-LV 와제휴해추진한다고발표했다. 이와동시에 BAE Systems의지분 25% 가 EADS에매각되어 EADS 100% 출자의자회사가 되었다. 통신 항생위성분야에서는, Eurostar3000 버스의 Inmarsat-4 호계(2 대, 2003 년), EutesatW3a(2003 년), Intelsat-10 호계(2003 년), Amazonas (Hispasat 위아리안 5 사고로발사실패), HotBird-7(2003 년, E2000+ 버스), Skynet-5( 영국군사용), Syracuse- Ⅲ( 프랑스군사용) 을발사또는개발제작중에있으며, 유럽항생위성 프로그램 Galileo 프로그램에도참가하고있다. 한편, 통합이전의마트라 마르코 니 스페이스(MMS) 사는영국마르코니스페이스시스템사가 1991년에프랑스 마트라에 com- Ⅱ 등통신탑재체를다수개발했으며, 1994년에영국 BAe사의위 성부문을흡수하여, 당시유럽최대의우주위성관련기기제작업체가되었다. 또, MMS사는 Eurostar 라는위성버스로상업위성시스템의분야에진출, Telecom-2D, HotBird, Nilesat 등의통신위성을제조했다. 통합이전의 DASA사 의통신위성분야에는 Eutelsat2, Turksat, Arabsat의 SPACEBUS2000 계획에 아에로스빠시알사를통해참가했는데, 유럽의상업통신위성의수주 제조는프랑 스아에로스빠시알사가중심이었으나, DASA 도이에가세해태양전지패들, 자세 및궤도제어장치, 추진시스템을담당했다. 지구관측 과학위성분야에는, Spot-5(2002 년), Envisat(2002 년) 을발사한외에 Pleides(Spot 후속, 2006 년), Rocsat-2( 대만 NSPO 위성, 2003 년), TerraSAR-X( 익 DNLTJD, 2005 년), Helios- Ⅱ( 프랑스정찰위성, 2 대), 그밖의기상위성 Metop(3 대), 과학위성 Rosseta(ESA 위성, 2003 년), Mars Express(ESA, 2003 년), ESA의 Herschel 천문관측위성에탑재한우주망원경( 직경 3.5m) 을개발중에

62 있다. 구 DASA사의위성시스템부문은 ERS-1, 2, 고성능레이더, Ulysees, Rosat, 세계최대의 X레이천문위성 XMM(X-Ray Multimirror Mission) 에서주 계약자였으며, 그밖에도회수형셔틀파렛위성 SPAS 의개발, 유럽적외선천문 위성 ISO 의센서, Envisat-1dml 미션부마무리와중간적외방사계, 마르스96의 고해상도스테레오카메라(HSRC) 등의위성관련작업등을수행했다. 이외에도 구 MMS사는관측위성 SPOT, ERS, Envisat과과학위성 Giotto, Hipparcos, SOHO 를담당했다. 우주인프라스트럭쳐부문에는아리안-5 로켓의주요부분, 콜롬버스, ATV 등 이있다. 구 DASA 사우주인프라스트럭쳐부문( 구MBB와구 ENRO 가중심) 은 매출의주체가아리안4 로켓제2 단전체조립과부스터로켓이었으며, 아리안5에 서도상단전체의조립을담당했다. 또한국제우주정거장계획에서는우주정거 장에부착하는연구시설콜럼버스의주계약자로서전체조립을담당했다. ( 나) Arianespace사 세계최초의상업발사서비스기업( 제작통합포함) 으로 1980 년에설립되었다. 본사는프랑스에있으며주주는유럽 12개국에서의항공우주관련기업41사와 11개은행및 ESA 로이루어져있고, CNES 가최대주주이다. 세계상업위성발 사시장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2002년 12월말현재 157회의로켓발사 와 247 대의인공위성을발사하였다. 발사장은정지궤도위성의발사에유리한적 도부근에있는 Guiana에위치해있으며상업시장에서우위를지키기위해비용 절감, 신뢰성높은서비스제공을목표로노력중에있다. 그러나미국등라이벌 업체들의상업용발사체부문경쟁력확보노력으로발사체시장의경쟁이치열 해짐에따라 Arianespace사도성능을향상시킨아리안5를개발하여다양한발사 요구에대응하기위한로켓의능력, 서비스, 체제를정비하고있다. ( 다) EUTELSAT사 맹한 유럽지역에서의통신위성은동구권여러나라와러시아를더해 48개국이가 EUTELSAT( 유럽통신위성기구) 이유럽전역을커버하는역내위성통신 서비스를통합수행해왔다. 유럽전체지역에대한보다유연하고경쟁력있는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2001년 7월에프랑스에본사를둔회사 Eutelsat S.A 로 민영화되었고, EUTELSAT사는 Eutelsat- Ⅱ시리즈, HotBird, EuroBird(2001 년, 알

63 카텔제작), AtlanticBird2(2001 년, 알카텔제작), ATLANTIC Bird1(2002 년, 알카 텔제작) 등 20 대가까운통신 방송위성에의해유럽에서세계최대의위성운 용기업이되었다. EUTELSAT의소유권은조약기구에가세한나라들의 48개 기업에분산되어있다. 2001년에는스페인 HISPASAT사의주식 30% 를취득했으 며, 2002년 7월에 France Telecom과 Europe*Star의합병회사 Stellat가발사한 Stellat5 를매수하였다

64 제 4 장중국의우주개발과경제적파급효과분석 제 1 절개요 중국은우주를포함한군사기술의자립화라는대원칙아래 1956년부터우주개 발을시작하였고, 특히초기에는미사일기술의직접적인파생기술인발사체를중 심으로우주산업을발전시켜왔다. 이에따라 1965년에장정 1 호를개발한이후, 80 년대말에중국정부는장정시리즈의성능을향상시키기위한계획을수립, 1994 년에는 2,500kg급을정지궤도에발사시킬수있는장정 3호를개발하는등발전 을거듭해오고있다. 특히인공위성분야는 1970 년에최초로 ' 동방홍' 을발사한이 래 1984 년에시험용정지통신위성발사, 1988 년에시험용기상위성 ' 풍운'1호발 사, 그리고 1990년에정지통신위성을발사하는등급속한발전을거듭해오고있 다. 이와는별도로중국은 60년대초에유인우주선프로그램을구상하여수십년 동안계획적인준비를통해지속적인개발노력을해왔다. 이러한결과는 90년대 들어가시적인효과를나타냈는데, 1999년 11 월에무인우주선선저우( 신주) 1호 를시작으로 2002년까지선저우 2,3,4 호발사에성공했으며, 이러한성공적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10월최초의유인우주선선저우 5 호발사에성공했다. 중국의우주개발은 NPC(National Peoples Congress) 직속의 State Council 산 하기관들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CNSA(China National Space Agency) 를중심으로 State Council 산하공기업인 과 State Council 산하연구소인 CAS 가있다. CASC(China Aerospace Corporation) 제 2 절우주개발체제 1997 년에신정권( 강택민수석, 주용기수상) 으로이행하면서중국은경제, 산 업, 과학 군사면에서의개혁이진행되었다. 1998년부터중국정부는생산부문에 서부터구체적인조직개혁을하기시작하였는데, 먼저비군사우주프로그램을군 으로부터독립시켜우주산업을통합하는중국항천공업총공사(CASC) 를설립했으 며, 그후, CASC는그기능을더욱강화시키고집중시키기위해중국항천과기집 단공사(CASTEC) 와중국항천기전집단공사(CAMEC) 로나뉘어졌다

65 중국의우주개발체제는크게국가정책개발과연구개발, 그리고생산및운용 시스템에대한것으로구분할수있다. 국가정책개발과실행기능을실질적으로수 행하고있는기관은국가항천국(CNSA) 이며, 보다상위레벨에서의의사결정은국 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COSTIND) 에서이루어진다. 그러나 CNSA와 COSTIND간 의이견이발생할경우국가항천령도소조( 총리) 가개입하여의견을조정한다. 정부부처간, 연구소간, 기업간역할분담을보면다음과같음. 1 국무원/ 국가항천령도소조( 國家航天領導小組 ) - 국무원에최고레벨의지도층으로서국가항천령도조소가있어, 최고조정기관으 로서 COSTIND나 CNSA 등관련하는관청의조정기능을수행하고있다. 2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COSTIND) - 중국의최고국가행정기관인국무원의 1위원회로서 1982년에창설된 COSTIND 는현재군사, 비군사에서의우주프로그램을담당하는가장중요한정책결정기 관이다. 3 국가항천국 (CNSA) - CNSA 는국무원의직속기관으로서위치하고있는중심적관청이다. CNSA는 그동안 COSTIND에서일부권한이위임되어우주분야에서의국가협력에관 한정부간협력을체결하거나국제회의등에참가하는등의외교적인업무를 할뿐이었다. 그러나실질적인우주관련정책개발과실행을책임지는기능을 수행하며 1998 년부터우주정책입안및실시책임도가지게되었다. 4 중국과학원 (CAS) - CAS 의리모트센싱운용연구소와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국립리모트센싱센터 (NRSC) 는 1980년과 1981 년에각각설립되어, 리모트센싱연구를수행중에있 다

66 5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 (CASTEC) - 연구개발과제조를중심으로한우주로특화한기업으로, 중국로켓기술연구원 (CALT), 중국우주기술연구원(CAST), 상해항천기술연구원(SAST) 등, 우주의 중핵적인연구개발, 설계및생산기관을집중시킨것임. 우주연구개발부문( 결 국CASC) 을계승한후계기관이다. 6 중국항천기전집단공사 (CAMEC) - 우주응용이나자동차, 기계, 전자등응용분야를중심으로하고있고, 자본금 72 억원, 종업원수 11.6 만명, 엔지니어구성비는약 40% 정도이다. CAMEC 에는 CASC 산하의대형연구설계원중 3 개기관이들어가고, 지방을포함한 대형과학생산기지는 CAMEC 의산하로재구성되었다. 7 중국위성발사추적관제본부( 중국위성발사측공계총부, CLTCCGC) - COSTIND 에속하여발사서비스및발사시설의유지를하고있고, 2만명의직 원을보유하고있다. 국내위성발사외, CGWIC과의협력에의해국제발사서비 스를하고있으며, 3 개의우주센터( 사천성서창, 산서성태원, 감숙성주천) 및 추적관제국( 서안위성추적센터) 의운용을담당하고있다

67 < 그림Ⅳ-1> 중국의우주개발관련정부기구조직도 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국무원 중앙위원회 국가항천령도소조 ( 위원장총리 ) 중앙군사위원회 인민해방군총장비부 [ 국무원직속기구 ] 중국과학원 (CAS) 과학기술부 국가리모트센싱센터 [ 국무원직속기구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국가항천국 (COSTIND) (CNSA) 상해항천국 리모트센싱응용연구소 리모트센싱지상국 해남우주센터 중국위성발사추적관제본부 (CLTCCGC) 주천위성발사센터 서창위성발사센터 태원위성발사센터 [ 국유기업 ] 서안위성추적관제센터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 (CASTEC) 중국항천기전집단공사 (CAMEC) 중국로켓기술연구원 (CALT) 상해항천기술연구원 (SAST) 중국장성공업총공사 (CGWIC) 사천항천공업공사 중국항천전자기초기술연구원 중국공간기술연구원 (CAST) 항천화학동력기술연구원 서안항천과기공업총공사 자료: 일본우주개발사업단, 우주개발데이터북,

68 제 3 절주요우주개발현황 1.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중국은우주수송, 대용량통신, 직접방송, 기상관측, 지구관측, 재해방지, 네비게 이션과측위, 우주환경이용, 유인우주, 달혹성탐사등전분야에걸쳐적극적으 로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군사용첩보위성도다수보유하고있다. 처음위성을개발한 1966년부터 2001년현재까지중국은모두 66개의위성을 발사하였다. 1966년첫개발부터 1980년까지의중국인공위성보유대수는 17대에 불과하였으나 80년대에는 23 대, 90년대에는 28대의인공위성을보유하여지속적인 증가세를보였다. 특히 2001년한해동안모두 7개의인공위성을발사하여 1980 년까지 15년간발사한인공위성수와비슷한규모의수량을기록하는등최근들 어인공위성발사대수가크게증가하고있다. 80년대이후의인공위성보유대수를 기간별로보면전반기에비해후반기에집중하는형태로, 후반기는전반기에비해 약55~80% 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 표 Ⅳ-1> 중국의위성발사추이 ( 단위: 대, %) 연도 합계 보유대수 8 (12.1) 9 (13.6) 14 (21.2) 10 (15.2)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항공우주공업, (27.3) 7 (10.6) 66 (100) 2) 우주개발예산 중국의우주개발을담당하고있는국가항천국(CNSA) 의 2001년예산은약 1억 8,000 만달러로추정된다. 세계적인우주개발관련전문컨설팅기관의하나인유 로컨설트(Euroconsult) 사에따르면중국의우주개발정책을실질적으로수행하고 있는국가항천국의민간분야예산은 1억 5,000 만달러, 군수부문의예산은 3,000만 달러로추정되고있다. 이러한추정치로계산한 2001년도중국의 GDP 대비우주

69 개발예산은 0.015% 수준이며이를부문별로나누어보면, 민수분야 0.013%, 군 수분야 0.002% 이다. 구분 < 표 Ⅳ-2> 중국의우주개발예산(2001) ( 단위: 백만달러, %) GDP 대비예산 GDP 대비예산민수분야군수분야 Total ( 민수분야 ) ( 군수분야 ) 중국 자료 : Euroconsult, Ecospace data base Primary data: national space agencies and organizations, 부문별현황 1) 발사체분야 중국은 1965년독자기술로개발한 CZ( 장정) 시리즈로켓을보유하고있다. 특히 정지위성발사용인장정 3 호( 천이궤도, 1,450kg) 의경우전단이액체연료로서그 기술수준이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이러한제 3 단의액체산소/ 액체수소 엔진을채용한기술은미국, 유럽에이어세계 3 번째이다. 중국정부의지원아래 상업적발사체시장에뛰어든장정시리즈는시장점유율이약 5% 정도이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 중국은현재지구저궤도(LEO) 용장정2C, 2D, 및 2E, 정 지트랜스퍼궤도(GTO) 용, 장정3, 3A, 3B, 및 2E/EPKM, 그리고태양동기궤도용 장정4A, 4B 라는다양한시리즈를사용하고있다. 이들장정시리즈는 1996년 10월 이래는 18 번연속발사에성공하고있다. 또한중국은대형정지위성을발사하는것 을목적으로 GTO에 4.8t의발사능력을갖고있는장정 3B 로켓(CZ-3B) 을개발했 다. 장정 3B 의발사능력은러시아의프로톤, 유럽의아리안4 와비슷한수준이며, 일본의 H- Ⅱ를상회한다. 한편, 1996년인텔샛-708을탑재한로켓의최초발사는 실패했지만, 로켓본체및발사오퍼레이션에관한대폭적인소프트웨어의변경, 품질관리의강화등을통해제품을크게개선하였다. 1997년 8월필리핀의통신위 성아기라-2를탑재한 2호기의발사에는성공하여 1999년말까지합계 6개의통 신위성의발사에연속해서성공하였다. 1997년부터는장정-2C에의해 7회의미국 의이리듐위성의발사가행해졌는데, 1회에 2개의이리듐위성이 LEO에투입되었 다

70 2) 통신위성분야 중국은국산기술로개발한스핀형통신위성 DFH-2A를 1988년에 2 대, 1990년 에 1 대를발사하여운용하고있다. 아시아지역의통신사업에진출하기위해 1992년홍콩및태국과합병기업 APT satellite 사를설립, 1994년압스타-1을발 사하였으며, 현재국내위성통신수요에대응하기위해외국기술도입과위성구 입을검토하고있다. 또한직접방송위성의개발작업이현재진행중이며, 이 위성은고화질 TV 방송에사용되어, 교육정보통신과부가가치정보서비스를중 국서부에널리제공할것이다. 3) 기상, 지구관측위성분야 1986년 12 월, CAS 는랜드셋(Landsat) 지상국을설치한바있으며, 프랑스의스포 트(SPOT) 와 ESA 의유럽리모트센싱위성(ERS) 데이터의수신도개시했다. - 기상위성 ( 풍운: FY) 시리즈 : 1998년에중국최초의기상위성 FY-1 을, 1990년에 FY-1B를발사했으나 FY-1B 는궤도상에서고장을일으켰다. 1994년 4월에 발사예정이었던정지기상위성 FY-2는지상에서의발사준비중에폭발했기 때문에발사되지못했으나정기기상위성 FY-2B는 1997년 6월에장정3로켓으 로발사되어, 같은해 12 월부터운용이개시되었다. 1995년 5월에는주회형 기상위성 FY-1C가장정4B 에의해발사되었다. - 'Haiyang-1' : 중국근해의색과상태, 해면의풍역데이터, 해면의풍역데 이터, 해면과파도의높이, 해류, 온도등을관측하는위성이다.. - 회수형다목적위성(FSW) 시리즈 : 중국의지구관측위성으로서는광학카메라에 의한필름회수방식의 FSW 시리즈가있지만, 군사와비군사부문과의구별은 명확하게알려져있지않다. FSW에서의영상은일반적으로는이용할수없 고, 대부분이정찰목적으로이용되고있다. 페이로드에는고정 스캐닝카메라, 및대형카메라를탑재하고있는이외는기밀로취급되고있어, FSW의페이 로드의성능, 기능에대해서는그다지알려져있지않다. FSW의발사빈도는 연당일반적으로 1 회로, 통상 7월에서 10 월에걸쳐서발사되었다. FSW는군 사정찰, 지구관측, 미소중력실험에사용되어, 그수명은 FSW-1 타입에서최

71 대 8 일간, FSW-2 타입에서 15 일정도로되어있다. - 중국 브라질지구자원위성(CBERS) : 1998년 7 월, CAST와브라질의국립우 주연구소(INPE) 는 CBERS로불리는지구관측위성시리즈 2개의공동개발에 합의하였다. CBERS 위성은태양동기궤도에투입되어, 분해능 19.5m의가시근 적외 CCD센서와 80m 분해능의적외선멀티스펙틀 스캐너에서얻어지는관 측데이터의디지털송신능력을가지는중국의첫위성이되었다. 관측센서의제작과발사를브라질측은 중국측은 X밴드디지털화상전송시스템을포함 하는위성버스의제작과시험을각각담당하고있다. 비용은 1억 5,000만달 러로견적되어그 70% 를중국이지불하였다. CBERS-1은 1997년후반에발 사예정되어있지만, 브라질의예산의삭감에의해프로그램이지연되어, 당 초보다 2년늦은 1999년 10월에장정 4B 에의해발사되었다. 4) 우주환경이용 중국은 1980 년대후반에미소중력연구를개시하였으며, 현재는그중에서도특 히응용연구에중점을두고있다. 중국의우주환경이용실험은 1960년대중반에로 켓과벌룬을통해개시되어, 1987년이래무인의회수형다목적위성 FSW를이용 하여, 재료실험및라이프사이언스실험을해왔다. 이실험은지구관측에서사 용하고있는 FSW 의회수캡슐을공동으로이용하는형태로실시되어왔다. 본격 적인우주환경이용실험으로서는 1990년에동식물의시료를탑재하여발사된 FSW1-13 과, 단백질결정성장실험을탑재하여 1992년에발사된 FSW2-1을들수 있으며, 또한 1996년 10월에발사된 FSW2-3에서는일본의대학이참가한최초의 중ㆍ일공동실험이행해졌다. 페이로드 스페이스는 CGWIC 등에의해국제적으로상업화되어있어, 중량 1kg당 3만 7,000 달러로계약이실행되고있다. 이제까지 2건의계약이성사되었는 데, 1건은 1987년에프랑스의마토라 에스파스사가 FSW1-9 를이용하였고, 나 머지 1건은 1998년에독일의항공우주연구소와연방연구기술성이 FSW1-12를이 용하고있다. 5) 유인우주선 중국의우주계획은 2010년까지달착륙성공과이후우주정거장의건설을목표

72 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 92년 9월부터유인우주비행사업을국가적으로추진 해왔다. 최초의무인우주선인선저우 1호는 1999년 11월 20일발사되어다음날 귀환했는데, 이시험발사는유인우주선을발사하기위한선행기술을시험하기 위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선저우 2호는 2001년 1월 10일발사되었으며작은동 물이나수생동물, 미생물이실려있었다. 선저우 3호는 2002년 3월 25일중국간 쑤성의주취안위성발사센터로부터발사되었는데, 우주비행사모형과우주공간에 서의비행사의생리상태를시뮬레이션할수있는장치가탑재되었다. 선저우 4호 는 2002년 12월 30일깐수성지우취앤위성발사센터에서발사되어중국최초의 유인우주선발사에필요한모든실험을순조롭게수행하였다. 선저우 5호는 2003년 10월발사된최초의유인우주선으로써최대 3명이탑승 가능한공간을확보하고있으며, 1990 년대중반부터비밀프로젝트인 '921 계획' 을진행해온것의결실이라고할수있다. < 표 Ⅳ-3> 중국의유인우주선발전과정 위성명칭 특징 발사연도 선저우 선저우 선저우 선저우 선저우 1호첫무인우주선 호미소중력실험캡슐 호유인우주선과기능동일, 궤도변경실험 호유인우주선발사에필요한실험수행 호첫유인우주선발사 2003 자료: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항공우주공업, (3) 유인우주선선저우 5 의성공의의 세계 3 번째, 아시아최초의유인우주선인 선저우 5 호 성공의의미는다음과 같이요약될수있다. 먼저, 새로운우주경쟁의촉발을들수있다. 중국의우주 개발도약에충격을받은미국등기존의주요우주강대국은최근잇달아우주개 발장기계획을신규로발표하거나기존의우주개발계획을수정하는등우주개 발의우위를지속시키기위한새로운경쟁에돌입하게되었다. 지금까지우주개발 은 G7 국가위주로이루어져속칭 그들만의리그(League) 였으나이제는후발국 도본격참여하게됨으로서세계우주개발경쟁은종래와는전혀다른전혀새로 운양상을띠게되었다

73 우주개발의성공을위한국가적차원의핵심키워드(Keyword) 는대규모 R&D 자금동원능력과초장기개발기간, 최첨단기술력보유, 정부의추진의지, 그리고 국민적동의라고할수있다. R&D 자금력과기간: 중국의 선저우 5 호 유인우주 선은총개발비용약 2조 7,500 억원내외, 개발기간 11년 6개월이소요된초장 기프로젝트이다. - 최첨단기술 : 유인우주선개발이성공하기위해서는지상에서우주로우주선 을보내는장치인초대형발사체개발이필수적이고, 이와함께우주에서의안 전한생명보장과함께무사귀환이요구되는우주선개발이필요하며, 우주선을 정확히추적/ 관제하여귀환시킬수있는지상국관련시설및기술이핵심이 다. 중국은이와관련된핵심기술을독자적으로보유하여최첨단기술보유국 가의명성을가지게되었다. - 정부의지 : 우주개발의경우극히제한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상업성이배제 된과학기술용연구가대부분이며, 최첨단기술개발이장기적으로수행되어 야하는특성때문에대규모소요자금이요구되므로이의지속적추진을위한 정부의강력한개입과추진의지가매우중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중국정부는 체계적이고도지속적, 장기적인우주개발전략을수행해왔다. - 국민적동의 : 이와같은대규모정부 R&D 자금이지속적으로소요되는것에 대한국민적동의가수반되어야만장기적, 지속적우주개발이가능한것이특 징이다. 중국은사회주의국가특성을잘활용하여국민적동의를회피하는방 식으로이를효과적으로수행해왔다 년구소련은세계최초의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호를발사에성공함으로 써세계우주개발경쟁을가속화시켰다. 현재세계우주산업은각종상업용통신 위성, 군사위성, 과학탐사위성, 우주정거장, 그리고화성탐사선개발에이르기 까지비약적인발전을거듭해오고있다. 50년대당시구소련의우주개발성공으 로크게충격받은미국은 1958년국방부의우주분야연구기능을통합한 NASA 를백악관직속으로독립시켜우주개발에본격착수하였으며, 1961년케네디대통 령이발표한 아폴로 계획으로 1969년인류최초의달착륙에성공함으로써비 로소구소련을따돌릴수있었다. 그러나최근다시중국이 선저우 5 호 유인우 주선발사에성공함으로써전세계는또다시놀라움에빠져들고있다

74 < 표 Ⅳ-4> 우주산업발전의핵심이벤트 구 분 최초의인공위성 최초유인우주선 최초의유인달착륙 이름 익스플로러 n.a 미국 년도 이름 1958 스푸트니크 n.a 보스토크 구소련 년도 이름 중국 년도 이름 유럽 년도 1957 동방홍 1970 n.a 신주5호 아폴로 1969 n.a n.a 자료: 산업연구원, 한국우주산업의현재와미래(e-kiet), 제 4 절유인우주선개발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1. 원산지효과의의의 원산지효과란국가의일반소비자혹은산업구매자가특정국가의제품에대 하여가지고있는이미지혹은태도를나타내는개념으로서외국산제품의평가 와구매에미치는영향을뜻한다. 원산지효과는제조국에대한인상의차이가소 비자에게고정관념을갖게한다는전제에서출발한다. 결국특정국가의기술발달 정도, 대표적인상품, 경제발달정도, 민주주의의정도, 국민성등에대한이미지가 상품이미지나상품구매의사에영향을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년대이후로원산지효과에관한많은연구가진행되어온이유는원산지 효과가소비자에게지속적으로영향을주는변수이고, 품질을파악하는대리적지 표의역할을하며, 글로벌마케팅시대의소비자행동을설명하고예측하는데유 용하기때문이다. 궁극적으로국가이미지가국제시장에서의기업의경쟁력제고에 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중의하나라는것을의미한다. 또한원산지효과와관 련된문헌에서는이러한국가이미지의영향을후광효과를통해서설명하기도한 다. 즉특정상품의원산지혹은그에대한이미지는상품을평가하는데있어서후 광으로작용하여상품에대한평가혹은태도에긍정적으로혹은부정적으로영 향을미침으로써국가이미지에의한후광효과가나타난다는것이다. 위와같이원산지효과가상품평가에영향을준다는점이전제된다면, 수출경 쟁력을높이기위해세계시장에서한국의현재국가이미지와상품이미지를제대 로평가하고이를제고시키는노력을할필요가있다. 이는세계경제전쟁시대에

75 우리산업이생존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대외이미지개선을위한노력을 통해수술경쟁력향상에적극참여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2. 원산지효과의실태조사 1) 개요 가. 실태조사방법 중국의신주 5호발사성공에따른원산지효과를크게 2개그룹으로나누어 서조사하였다. 제1 그룹은산업그룹으로서제조업및무역업종사자집단( 이하산 업그룹) 이며제2 그룹은전문가그룹으로서금융및산업전문가집단( 이하전문 가그룹) 이다. 원산지효과에대한실태조사는중국이외의지역에거주하고있으면서중국과 직접적인경쟁관계에있거나, 중국과의교역이많은다수국가의거주자들로부터 실태조사를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본연구의여건상다수의국가거 주자들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하기에는어려움이상존하여불가피하게한국의 주요기업들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특히한국의경우중국과의교역 규모가미국에이어 2위를차지할정도로비중이높고중국역시한국과의교역 규모가상당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접근방식에따른실태 조사결과에의한신뢰도는상당히높다고볼수있다. 특히본설문대상자선택시이러한왜곡현상을줄이고신뢰도를높이기위해 서중국과관련성이높은업체및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했다. 산업및무역종사자의경우중국과직접적교역관계에있거나해외시장에서중 국과경쟁관계에있는업체들을대상으로했으며, 금융및산업전문가그룹은중국 에대해비교적이해도가높은중국전문가들을중심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다. 나. 설문방법 산업그룹( 제조업/ 무역업종사자) : 대한상공회의소 D/B, 한국무역협회 D/B 업체 중종업원 100 명이상, 매출액 50억원이상인기업의무역부서담당자와직접통 화한후 752부를배포하였으며 144 부회수하였다( 응답율 19.1%). 설문지배포한 담당자에게 3회이상전화통화하여설문조사를부탁하였으나최근경영환경의악

76 화와업무과중으로일부대상자들이응답을기피하여기대치보다약간하회하는 응답율을보였다. 전문가그룹( 산업및금융전문가) : 애널리스트, 주식운용매니저, 담당기자들을대 상으로설문조사를했다. 기관과실무담당자를확인하여직접통화후설문조사 를의뢰했으며총 66명을대상으로 24 부를회수했다.( 응답율 36.3%) 특히금융 기관을대상으로한설문표본이부족하여추가적으로중견기업이상을대상으로 경영전략및금융업무담당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다(89 부). 다. 표본구성 본실태조사는약 2개월에걸쳐전화와방문조사를통해이루어졌으며자료회 수방법은팩스와이메일을통해서이루어졌다. 조사대상업체는약 700개였으며 이중에 257 개샘플이회수되었다. 산업그룹은 144 개샘플, 전문가그룹은 113개가 회수되었다. 먼저, 산업그룹( 제조업/ 무역업종사자) 의산업별표본현황은전체 144건중에서 무역업 50 건(34.7%)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모든산업분야에고른 분포를보이고있다. 전문가들은모두중국지역전문가들이며총 113 건이수집되었음. < 표 Ⅳ-5> 회수된표본의산업별표본현황 ( 단위: 명, %) 산업 산업그룹 ( 제조업 / 무역업종사자 ) 전문가그룹건수비율건수비율 경공업 중공업 무역업 무응답 전문가 합계 자료: KIET, 설문조사,

77 회수된샘플을근속기간별로살펴본결과모든표본에서 3년미만이제조업 55 건, 전문가 51 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전문가그룹의경우 3년미만 경력자를전문가로분류하기어렵기때문에 3 년미만자를제외하여분석했다. 이 결과분석대상표본수는 62 개로축소된다. 또한무응답자들을 3년미만과 3년이 상표본과비교분석한결과, 3년미만그룹과는큰차이를보였으나 3년이상그 룹과는유사하게나타나 3 년이상으로포함시켜분석했다. 그러나산업그룹의경 우 3년미만응답자와경력이높은응답자간의차이가크게나타나지않아샘플 대상에포함시켰다. < 표 Ⅳ-6> 회수된표본의경력별표본현황 ( 단위: 명, %) 경력 산업그룹전문가그룹건수비율건수비율 3년미만 년 년 년이상 자료: 상동 무응답 합계 (62) 한편, 직급별표본현황에서는산업그룹, 전문가그룹공히일반사원의비중이 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과장급역시두집단모두 20% 내외의높은비 중을차지하고있으며, 특이한현상은전문가그룹에서 CEO급이산업그룹에비해 그비중이 2 배이상높게나타났다.. < 표 Ⅳ-7> 회수된표본의직급별표본현황 ( 단위: 명, %) 직급 산업그룹전문가그룹건수비율건수비율 CEO 부장 과장 일반사원 무응답 합계 자료: 상동

78 2) 산업그룹의실태조사결과 1 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외국인의대중국태도변화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으로중국에대한태도가우호적으로변하였는지 의여부를산업그룹( 제조업및무역업종사자) 에실태조사한결과평균 2.88로 나타나보통수준에약간못미치는결과를보였다. 144명의응답자중에서보통 이상의긍정적대답을한응답자비중은 66.6% 로나타나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 가중국에대한태도변화에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된다. 이중에서중국 에대해상당한태도변화와매우큰태도변화를가져온응답자도전체의 22.1% 를차지했다. 이에비해 크게상관없다 라고응답한사람이 39 명(27.1%), 전혀상관없다 9 명(6.3%) 등중국에대한태도변화가거의없는응답자비중은 33.4% 에달했다. 전반적으로보아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에따라외국인들의태도는보통이 상우호적으로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Ⅳ-8> 구분 응답자수 1 전혀상관없다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외국인의대중국태도변화 2 크게상관없다 3 보통이다 4 상당히그렇다 5 매우그렇다 합계 평균 ( 단위: 명, %) 표준편차 비율 자료: KIET 설문조사 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중국산제품의해외인지도상승 중국의우주개발과관련하여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으로 Made in China"( 중국산제품) 에대한해외인지도상승여부에대해평균 2.96을기록하여 보통에근접하는수준을보였다. 해외인지도상승에대해보통이상의긍정적대 답을한응답자는전체의 63.4% 를차지하여응답자의상당수는해외인지도상승 효과가있음을지적하였으며, 이에비해유인우주선발사성공이중국산제품의 해외인지도상승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는부정적응답자비중은전체의 36.6% 로나타났다

79 전반적으로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은중국산제품의해외인지도상승에 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된다. < 표 Ⅳ-9>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중국산제품의해외인지도 상승효과 1 전혀구분상관없다 2 크게상관없다 3 보통 4 상당히 5 매우이다그렇다그렇다합계 ( 단위: 명, %) 평균표준편차 응답자수 비율 자료: KIET 설문조사 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해외인지도향상과유사한세계적수준의대형 스포츠이벤트 본문항은위의 2번문항에대해보통이상( 매우그렇다, 상당히그렇다, 보통이다 ) 의경우를응답한 88 명을대상으로하여, 세계적인초대형스포츠이벤 트와이러한해외인지도향상효과를비교하였다. 가장많은응답을한항목은 올림픽대회 29명으로전체의 34.1% 를차지하고있다. 그뒤를이어 월드컵대 회 응답자는 29명으로전체의 25.9% 를차지하였으며 아시안게임 은 21.2%, 기타 는 0.6%, 그리고유니버시아드대회는 8.2% 를차지하였다. 따라서응답자의 60% 는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은대규모투자가소요되 는초대형스포츠이벤트인월드컵대회및올림픽대회와상응하는정도의해외 인지도향상효과를가져온다고응답했다. < 표 Ⅳ-10> 구분 응답자수 1 기타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해외인지도향상과유사한 세계적인대형스포츠이벤트 2 유니버시아드대회 3 아시안게임 4 월드컵대회 5 올림픽대회 합계 ( 단위: 명, %) 평균 표준편차 비율 자료: KIET 설문조사

80 4 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해외구매자들의중국산제품에대한인식변화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으로해외구매자들에게중국산제품이저급하다는 인식을불식시켰는지여부에대한평균치는 2.8 로, 보통수준보다약간하회하고 있다. 응답자중 63.9% 는보통이상으로응답하여비교적높게나타났다. 이에비 해중국상품에대한이미지변화가없다고응답한비중은 36.1% 를차지했다. 따라서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해외구매자들의중국산제품에대 한인식에서상당수는중국산제품이저급하다는인식에서탈피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현상은기존의중국산제품은저급, 저가, 경공업위주의상 품이라는인식에서최첨단유인우주선발사에따라고급기술력을갖춘첨단제 품의생산국가라는이미지로급격히변화할것이라는가능성을강력히시사하는 것이라할수있다. < 표 Ⅳ-11>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해외구매자들의인식변화 1 전혀구분상관없다 2 크게상관없다 3 보통 4 상당히 5 매우이다그렇다그렇다합계 ( 단위: 명, %) 평균표준편차 응답자수 비율 자료: KIET 설문조사 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중국산제품의해외선호도변화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이중국산제품에대한해외의선호도를높일것 인지의여부에대한평균치는 3.18 로보통이상으로나타났다. 보통이상으로응답 한응답자의비율은 79.3% 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 이에비해선호도변화가없 을것이라고응답한비율은전체의 20.7% 를기록했다. 따라서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라중국산제품에대한해외선호도 는크게개선될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중국산제품에대한해외선호도변화는 중국산제품이저급하다는이미지불식과더불어중국산제품에대한수출증가 효과로나타날가능성이높음을시사하는것이다

81 < 표 Ⅳ-12> 중국우주선발사에따른중국산제품의해외선호도변화 ( 단위: 명, %) 구분 1 전혀 2 크게 3 보통 4 상당히 5 매우상관없다상관없다이다그렇다그렇다편차 응답자수 비율 자료: KIET 설문조사 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중국산제품의수출증대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이중국산제품의수출증대에기여할것인가에 대한응답자의평균치는 3.07로나타나보통에비해약간상회하는수준을보였 다. 보통이상으로응답한비율이전체의 75% 로상당히높게나타났으며, 이에 비해발사성공과수출과는상관없다는비중은전체응답자의 다. 25% 를차지하고있 따라서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중국산제품의수출증대효과에 대해상당수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 이러한수출증대효과는앞에서본 바와같이중국산제품에대한인식변화및해외인지도상승에따른영향때문 으로파악된다. < 표 Ⅳ-13> 구분 1 전혀상관없다 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중국산제품의수출증대에기여여부 2 크게상관없다 3 보통이다 4 상당히그렇다 5 매우그렇다 합계 평균 ( 단위: 명, %) 표준편차 응답자수 비율 자료: KIET 설문조사 유인우주선발사가수출증대에기여할경우, 수출증가부문 본문항은위의 6번문항을긍정적으로응답( 매우그렇다, 상당히그렇다, 보통이다 ) 한응답자에대하여추가적인질문을한것으로, 질문의내용은중국의

82 우주선발사성공이수출증대에기여한다면, 어느부문의수출이증가할것인가 에대한것이다. 이결과가장높은비중을보인부문은 첨단부문 으로서전체의 60.6% 를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중국이현재까지의저임노동력을활 용한경공업위주에서최첨단기술이소요되는최첨단제품으로의수요가크게 증가할것이라는예상을보여주고있다. 이에비해현재주력상품인 ' 경공업부문' 은 14.1% 에불과했다. 이결과에따르면산업부문의종사자들은중국의유인우주선개발성공이중 국산제품에대한기존인식을크게불식시키고, 수출을증가시키며, 특히첨단부 문에대한해외수출을크게증가시킬것으로예상하고있다. < 표 Ⅳ-14> 중국우주선개발이수출증대에기여한다면, 증가하는부문 구분 1 기타 2 건설 / 플랜트부문 3 경공업부문 4 중화학부문 5 첨단부문 합계 ( 단위: 명, %)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비율 자료: KIET 설문조사 ) 전문가그룹의실태조사결과 1 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외국인들의대중국태도 전문가그룹의경우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중국에대한태도 변화여부는평균 3.03 으로보통수준이다. 이중보통이상의긍정적평가를보인 응답자비중은전체의 73.7% 로상당히높게나타났으며, 이에비해변화가없다 는응답자는전체의 26.3% 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태도변화는전체적으로상당한 변화를유도하는것을알수있다

83 < 표 Ⅳ-15> 구분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외국인들의대중국태도변화 1 전혀상관없다 2 크게상관없다 3 보통이다 4 상당히그렇다 5 매우그렇다 합계 ( 단위: 명, %)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비율 자료: KIET 설문조사 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중국산제품의해외인지도상승변화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중국산제품에대한해외인지도상승 여부에대한응답자등의평균치는 3.2 로서보통수준보다약간상회한다. 이중우 주선발사성공에따른중국산제품의해외인지도상승여부에대해보통이상이라 고응답한긍정적응답자비율은전체의 80% 로서매우높게나타났으며, 이에비 해발사성공이인지도상승과는큰상관이없다는응답자비율은 했다. 20% 에불과 따라서전문가그룹에서는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중국산제품 에대한해외인지도변화가크다는점을보여준다. < 표 Ⅳ-16> 구분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중국산제품의해외인지도 변화 1 전혀상관없다 2 크게상관없다 3 보통이다 4 상당히그렇다 5 매우그렇다 합계 ( 단위: 명, %)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비율 자료: KIET 설문조사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해외인지도향상과유사한세계적초대형 스포츠이벤트 위의 2 번항목에서긍정적인응답자( ' 매우그렇다', ' 상당히그렇다', ' 보통 이다') 48 명을대상으로하여, 이와유사한정도의세계적인초대형스포츠이벤

84 트와의효과를비교하였다. 그결과전체의 47.9% 인 23 명의응답자가 ' 올림픽대 회' 를꼽았고, 월드컵대회는 20.8% 를기록했으며, 스포츠이벤트에서약간격이 떨어지는유니버시아드대회및기타대회는전체의 따라서전문가의 8.2% 에불과했다. 68.7% 는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이세계적인초대형스포 츠이벤트인월드컵과올림픽대회와유사한효과가있다고응답하여유인우주 선성공에따른이벤트효과가상당히높음을시사하고있다. < 표 Ⅳ-17> 구분 1 기타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해외인지도향상과유사한 세계적초대형스포츠이벤트 2 유니버시아드대회 3 아시안게임 4 월드컵대회 5 올림픽대회 합계 ( 단위: 명, %)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비율 자료: KIET 설문조사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중국내 FDI 촉진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라이것이중국외거주자들의대중국해 외직접투자(FDI) 를촉진할것인지의여부에대해전체응답자의평균이 3.3을기 록하여보통이상으로나타났다. 전체응답자중보통이상의긍정적반응을보인응 답자비중은전체의 81.5% 로나타나대다수의전문가들은유인우주선발사성공 과대중국 FDI 와의상관관계의밀접성을지적했으며, 이에비해 FDI와상관없다 고응답한비중은전체의 18.5% 로나타났다. 따라서전문가집단은우주선발사성공에따라중국내 고보는견해가압도적임. FDI가촉진될것이라 < 표 Ⅳ-18>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중국내 FDI 촉진 구분 1 전혀상관없다 2 크게상관없다 3 보통이다 4 상당히그렇다 5 매우그렇다 합계 단위: 명, %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비율 자료: KIET 설문조사

85 5 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라 FDI 가촉진된다면, 예상되는투자집중부문 본문항은위의 4 번문항에대해보통이상의긍정적응답자들을대상으로구 체적인예상투자집중부문에대해질문한것으로, 그결과첨단부문이전체의 69.8% 를차지하여상당수의전문가는 FDI의경향이첨단산업부문으로집중될것 임을예상하였다. 이에비해현재중국의주력산업인경공업은 4.7% 에불과하며, ' 건설/ 플랜트부문' 이나 ' 기타' 부문에대해서는응답자가한명도없었다. < 표 Ⅳ-19>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라 FDI 가촉진된다면, 예상투 구분 1 기타 자집중부문 2 건설 / 플랜트부문 3 경공업부문 4 중화학부문 5 첨단부문 합계 단위: 명, %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비율 자료: KIET 설문조사 유인우주선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중국주식시장에의영향 중국의우주선발사성공이중국주식시장에끼칠영향에대해응답자를분석한 결과평균 3.48 을기록하여보통수준에비해상당히상회하였다. 전체응답자중 85.2% 는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이중국의주식시장에보통이상의영향을 미친다고응답하였으며, 이에비해상관이없다는응답자는전체의 14.8% 에불과 했다. 특히 전혀상관없다 라고응답한응답자는전무하여다른부문의응답자구 성과는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대다수의전문가들은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과주식시장간에긍 정적상관관계가있다고생각하고있다. < 표 Ⅳ-20> 구분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중국주식시장에의긍정적영향 1 전혀상관없다 2 크게상관없다 3 보통이다 4 상당히그렇다 5 매우그렇다 합계 ( 단위: 명, %)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비율 자료: KIET 설문조사

86 7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향후대중국간접투자촉진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향후대중국간접투자촉진여부에대한 전문가들의견해는평균 4.42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즉중국유인우주선발사 성공은외국인의중국기업에대한주식보유및비지분참여도를매우높힐것 으로예상한다. 특히전체응답자의 88.1% 는대중국간접투자가증가할것이라 는데견해를같이하였으며간접투자촉진에대해 매우그렇다 고동의한응답자 의비중도전체의 11.9% 에달했다. 이에비해간접투자촉진과상관없다라고응 답한전문가의비중은 11.9% 에불과함. < 표 Ⅳ-21> 구분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향후대중국간접투자촉진 1 전혀상관없다 2 크게상관없다 3 보통이다 4 상당히그렇다 5 매우그렇다 합계 ( 단위: 명, %)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비율 자료: KIET 설문조사 ) 산업그룹과전문가그룹간의실태조사차이비교 1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대중국태도변화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대중국태도변화에있어산업그룹과전 문가간에는평균치가각각 2.88, 3.03로나타나전문가그룹이약 0.15가높은것 으로나타났다. 항목별차이를보면 크게상관없다 와 상당히상관있다 의차이는 큰반면, 전혀상관없다, 보통이다, 매우상관있다 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특히 상당히그렇다 라는응답률은전문가그룹이산업그룹에비해 8.8% 정도높은 비율을차지한반면, 크게상관없다 항목에서는산업그룹이전문가그룹에비해 7.4% 주고있다. 높은비중을나타내전문가그룹이산업그룹에비해긍정적인시각을보여

87 < 그림 Ⅳ-2>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외국인의대중국태도변화비교( 산업그룹 vs 전문가그룹) 50 % 전혀상관없다 크게상관없다 보통이다 상당히상관있다 매우상관있다 산업그룹 전문가그룹 2 중국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중국산제품의해외인지도변화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으로중국산제품에대한해외인지도가높아졌다 고생각하는지의여부에관한산업그룹과전문가그룹의평균치는각각 2.96, 3.2로 서전문가그룹의평균치가 0.24 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항목간의차이를보면먼 저설문의양극단에존재하는 전혀상관없다 와, 매우상관있다 의항목에서는집 단간에큰차이가없다. 그러나 크게상관없다 항목은산업그룹이전체의 31.7% 를차지한데비해전문가그룹은 16.7% 만이동의하고있어집단간의시각차가크 게존재함을보여준다. 보통이다 항목은산업그룹과전문가그룹이각각 28.8%, 40% 를나타내전문가그룹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한편 상당히상 관있다 항목에서는산업그룹과전문가그룹이각각 30.9%, 36.7% 를나타내해외 인지도상승의견해에대해전문가그룹이더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해외인지도상승여부에대해서는전문가그룹이산업그룹에비해 더욱낙관적인견해를보이고있다

88 < 그림 Ⅳ-3>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중국산제품해외인지도변화비교( 산업그룹 vs 전문가그룹) 50 % 전혀상관없다 크게상관없다 보통이다 상당히상관있다 매우상관있다 산업그룹 전문가그룹 3 중국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해외인지도향상과유사한세계적초대형스포 츠이벤트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해외인지도향상효과와초대형스포츠이벤 트효과간의비교에서산업집단과전문가집단모두 올림픽대회 를가장유사한 이벤트효과로응답하였다. 그러나 올림픽대회 는산업그룹이 34.1% 의응답률을 보인데비해전문가그룹은절반에가까운 47.9% 가응답하였다. 월드컵대회 에 대해서는산업그룹의경우전체의 의응답비중을보였으며 산업그룹과전문가그룹모두비슷한비중을보였다. 전체적으로보면 25.9% 가응답한데비해전문가그룹은 20.8% 아시안게임 과유사한효과가있을것이라는응답자는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홍보효과는세계최 대의스포츠이벤트인 월드컵대회 및 올림픽대회 와유사한효과를갖는것으 로조사되었다

89 < 그림 Ⅳ -4> 중국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대외인지도향상과유사한세계적스포츠이벤트비교( 산업그룹 vs 전문가그룹) 50 % 기타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월드컵대회 올림픽대회 산업그룹 전문가그룹 5) 회귀분석 위의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하여원산지효과에영향을미치는변수와성과간의관계에대해다중회귀분석을실시, 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도출한다. 이러한성과에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의도출을통해설문조사의신뢰성여부를판단해볼수있다. 1 산업그룹 우주산업개발에따른경제성분석에있어서중국의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 수출증대 를예측하기위하여이러한수출증대에영향을미칠수있는여러항목 들을측정했다. 각측정항목들에대한측정방법으로는변수들과관련하여제조업 및무역업종사자들에게등간 5 점척도로설문을실시했다. 또한각독립변수들로 는대중국태도, 해외인지도, 해외구매자들의인식및중국산제품의해외선호도

90 를측정했다. 그리고이들독립변수들을통하여종속변수에대한상대적인중요도및예측력을파악하기위하여입력방법(enter method) 을이용한다중회귀분석을실시했다. 모형 : Ex =β 0 +β 1 At +β 2 Recg +β 3 Per +β 4 Pref Ex : 수출증대 At : 대중국태도 Recg : 해외인지도 Per : 해외구매자들의인식 Pref : 중국산제품의해외선호도 종속변수는중국산제품의수출증대(Ex) 이고, 독립변수는대중국태도(At), 해외 인지도(Recg), 중국산제품에대한인식(Per), 중국산제품의해외선호도(Pref) 로선 정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했다. 2 전문가집단 우주산업개발에따른경제성분석에있어서중국의우주선발사성공과발사체 개발등에따른해외직접투자및간접투자를예측하기위하여이에영향을미칠 수있는여러항목들을측정하였다. 각측정항목들에대한측정방법으로는변수들 과관련하여전문가들에게 5 점척도로설문을실시했다. 또한각독립변수들로는 대중국태도및해외인지도를측정했다. 그리고이들독립변수들을통하여종속 변수에대한상대적인중요도및예측력을파악하기위하여입력방법 (enter method) 을이용한다중회귀분석을실시했다. 가 FDI 촉진 종속변수는중국내 FDI 촉진(DI) 이고, 독립변수는대중국태도 (At) 와해외인 지도(Recg) 로선정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했다. 모형 : DI = β 0 +β 1 At +β 2 Recg

91 DI : FDI촉진 At : 대중국태도 Recg : 해외인지도 변수들간의다중공선성을파악하기위해회귀분석이전에변수들간의상관관 계를보기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행렬을제시했다. 각변수들간의상관계수 들은독립성여부차원에서볼때적절한것으로판단되며이에따라다중공선성 문제는심각하지않다. < 표 Ⅳ-22> 중국 FDI의상관계수행렬 DI DI At Recg At Recg 대중국태도(At) 는회귀계수가 -.02(t=-.171) 로중국내 FDI 촉진과부(-) 의관계 를가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해외인 지도는 1% 유의수준에서회귀계수가.556(t=4.261) 로 FDI촉진에대해좋은설명 력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DI = At Recg (4.575)*** (-.171) (4.261)*** ( R²:.371) (F = ***) 주 1) 괄호안의숫자는 t값을나타냄 주 2) ***, **, *: 각각 1%, 5%, 10% 의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나간접투자촉진 종속변수는중국내간접투자촉진(IdI) 이고, 독립변수는대중국태도(At) 및해외

92 인지도(Recg) 로선정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모형 : IdI = β 0 +β 1 At +β 2 Recg IdI : 간접투자촉진 At : 대중국태도 Recg : 해외인지도 회귀분석이전에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보기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행렬을제시하고있다. 각변수들간의상관계수들은독립성여부차원에서볼때적절한것으로판단되며이에따라다중공선성문제는심각하지않다. < 표 Ⅳ-23> 대중국간접투자의상관계수행렬 IdI IdI At Recg At Recg 종속변수가간접투자인경우에도직접투자였을때와마찬가지로대중국태도 (At) 는회귀계수는.01(t=.087) 이나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한편해외인지 도는 1% 유의수준에서회귀계수가.513(t=3.667) 로중국내 FDI 촉진과정(+) 의관 계를가지고있다. IdI = At Recg (4.721)*** (.087) (3.667)*** (R²:.265), (F = ***) 주 1) 괄호안의숫자는 t값을나타냄 주 2) ***, **, *: 각각 1%, 5%, 10% 의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93 3. 수출효과분석 1) 회귀분석 회귀분석이전에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보기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행렬을제시하고있다. 각변수들간의상관계수들은독립성여부차원에서볼때적절한것으로판단되며이에따라다중공선성문제는심각하지않다. < 표 Ⅳ-24> 산업그룹의수출효과변수간상관계수행렬 Ex At Recg Per Pref Ex At Recg Per Pref 종속변수는중국산제품의수출증대(Ex) 이고, 독립변수는대중국태도(At), 해외 인지도(Recg), 중국산제품에대한인식(Per), 중국산제품의해외선호도(Pref) 로선 정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R² 값은.538 이다. 중국산제품에대 한해외선호도(Pref), 중국산제품에대한인식(Per) 변수는 1% 유의수준하에서 회귀계수가각각.470(t=.5.593),.289(t=.3.144) 로써수출증대(Ex) 에가장좋은설명 력을가진다고볼수있다. 반면에대중국태도와해외인지도는회귀계수가각각.008(t=.125),.088(t=1.266) 으로나타났으나유의하게나타나지않았다. Ex = At Recg Per Pref (1.939)* (.125) (1.266) (3.144)*** (5.593)*** (R²:.538), (F=34.304*** ) 주 1) 괄호안의숫자는 t값을나타냄 주 2) ***, **, *: 각각 1%, 5%, 10% 의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94 Ex : 수출증대 Pref : 중국산제품의해외선호도 Per : 해외구매자들의인식 Recg : 해외인지도 At : 대중국태도 F값은 이며이때유의확률값이.000이므로 1% 유의수준에서적합하다. 2) 수출효과분석 위의다중회귀모형분석결과에서본바와같이중국의유인우주선개발성 공은수출에긍정적인효과를발생시키는것으로파악된다. 이러한수출증대에 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은해외구매자의중국산제품에대한인식변화에 영향을받는다. 이러한인식변화는중국산제품은저급이며저가품이라는기존의 인식에서중국산제품은신뢰성이높으며고급제품이라는인식으로의변화를의 미한다. 또한우주선발사성공에따라해외구매자들의중국산제품에대한선 호도가상승하는것도수출증가요인으로작용한다. 이러한회귀분석결과를바탕으로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장기적 수출효과를추정한결과최소 10억 8,350만달러에서최대 21억 6,700만달러에 이르는것으로추정된다. 이수출효과를보수적으로추정할경우 10억 8,350만달 러에달하는것으로파악되며, 중립적으로추정할경우 16억 6,250 만달러, 낙관적 으로추정할경우에는 21억 6,700 만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 표 Ⅳ-25> 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성공에따른장기적수출증가효과 추정 구분 수출증가효과 ( 단위: 백만달러) 비고 시나리오Ⅰ( 보수적추정) 1, 년기준 시나리오Ⅱ( 중립적추정) 1,625.2 시나리오Ⅲ( 낙관적추정) 2,167.0 자료: KIET작성

95 4. 국가홍보효과분석 한편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이벤트효과, 즉국가홍보효과를기업 홍보또는기업의상품홍보와유사한개념에서추정해보았다. 이러한홍보효과는 스포츠이벤트와유사하나월드컵, 올림픽과같은초대형스포츠이벤트의경우 최소본게임기간이최소 15~20 일정도로장기간지속되는데비해, 기술중심의 이벤트는초단기성이라는차이가있다. 따라서이러한기술적성공과관련된이벤 트는대부분 1 회또는하루이상메인뉴스로서역할을하기어려우며, 특별한경 우기술적성공이벤트발생전후로특집으로보도하는경우가있으나흔하지않 은사례이다. 이러한홍보효과는편익의추정방식이라기보다는비용추정방식을 역산하는경우, 즉홍보비용을편익으로판단하는방식을사용한다. 이와같은추정방식에따라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에따른국가홍보효과는 최소약 4,400만달러에서최대약 8,300 만달러정도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며, 세계유수의방송, 신문, 인터넷등각종매스컴에대한홍보효과도포함된다. 구분 자료: KIET 작성 < 표 Ⅳ-26> 중국발사성공의홍보효과추정 최소 최대 ( 단위 : 만달러) 비고 방송 1, , ~9회 신문 1, , 회 기타 1,015 2,367.5 합계 4, , 국가신용등급과이벤트 국가신용등급이란그나라정부가대내외장단기채무를이행할수있는능력 과의지에대해등급을부여한것으로쉽게말해특정국가가빚을갚을능력이 어느정도되는지를나타낸다. 신용평가기관은국가및기업의채권을외화표시와 자국화폐표시, 장기와단기의 4개범주로나누어신용등급을평가하는데일반적으 로 정부발행외화표시장기채권 이한국가의포괄적신용등급을대표한다. 신용 등급을높게받을수록정부나기업, 금융기관이해외로부터돈을빌리기가쉬울

96 뿐아니라낮은이자율을적용받을수있으며, 더욱이국가신용등급은해당국가의 대외신인도를나타내기때문에외국인투자유치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어 결과적으로경제상황에도밀접한작용을한다고볼수있다. 한국은이미수년전 외환지급능력문제에따른국가신용등급하락으로심각한국가부도위기를경험 한적이있다. 국가신용등급을매기는신용평가기관으로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S&P), 피치 IBCA 가 빅 3 로불리며현재세계적으로그권위를인정받고있다. 국가신 용등급을산정할때는대체적으로정치적위험, 소득및경제구조, 경제성장전망, 재정정책의유연성, 공공부채부담, 물가안정성, 국제수지의유연성, 외채및유동 성등을종합평가하게된다. 무디스의경우 Aaa~Baa까지를투자적격등급으로 Ba 이하는투자부적격등급으로상정한다. S&P 기준에서는약 20개정도로등급 을분류하는데, 이중투자적격증급은 AAA부터 BBB-까지 10 개등급, 투자부적격 등급은 BB+ 부터 CC까지 10 개등급으로분류한다. 이외에향후전망을긍정적, 안정적, 부정적, 검토중으로구분한다. < 표 Ⅳ-27> 신용평가사별신용등급분류기준 Moody's S&P Aaa AAA AAA 원리금지급의안정성이제일높음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Ba1 Ba2 Ba3 B1 B2 B3 BBB+ BBB BBB- BB+ BB BB- B+ B B- Fitch- IBCA AA+ AA AA- A+ A 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비 고 Aaa 보다는낮으나높은등급으로평가됨 현재안정성은적당하나향후악화될가능성이있음 현재원리금지급은가능하나향후안정성은부족함 원리금지급의안정성은중간이며, 투기적소가있음 원리금지급의안정성이낮음 Caa CCC CCC 지급불능의가능성이있음 Ca CC 지급불능의가능성이큼 C C 최저등급 자료 : 재정경제부, 2004 요

97 신용평가기관들은해당국가에실사단을 1년에최소한한번이상정기적으로 파견하고있는데, 실사시점에곧바로신용등급의변경이수반되는것은아니다. 그이유는국가경제전반에대한자료를수집하여국가신용등급을결정하기때문 에시간이소요되기때문이며, 또한국가신용등급의상향또는하향등의변경은 신용평가기관의내부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에평가결과발표시까지는적어도 2~3 개월정도의시간이소요된다고보는것이정설이다. 한편, 중국은지난 2003년 10월 15일유인우주선발사에성공한다음날인 2003년 10월 16 일 무디스 가중국의국가신용등급을기존의 A3에서 A2로상향 조정한바있다. 이에따라일부에서이러한대형이벤트와국가신용등급간의상 관관계에대해관련성을제기하고있다. 그러나특정이벤트가국가신용등급조정에미친다는직접적인증거는찾아보 기어렵다. 그예로각국의올림픽대회나월드컵대회개최시기와국가신용등급 조정시기를비교해보면쉽게알수있다. 1990년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월드 컵을개최한이탈리아의경우를살펴보면, 89년 6월 AA+ 등급에서 91년 5월신용 등급은여전히 AA+ 인것을확인할수있고, 향후전망만변화한것을알수있다. 무디스또한월드컵개최와는무관하게신용등급을하락시킨것을알수있다. < 표 Ⅳ-28> S&P사의이탈리아국가신용등급조정추이 날짜 신용등급 / 향후전망 AA/Stable AA+/Negative AA+/Stable AA+/Positive AA+ < 표 Ⅳ-29> 무디스사의이탈리아국가신용등급조정추이 날짜 신용등급 Aa Aa Aaa

98 2000년 9월 15일부터 10일 1일까지시드니올림픽대회를개최한호주의경우 < 표 Ⅳ-30> 과 < 표 Ⅳ-31>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올림픽대회로인한신용등 급상승은이루어지지않았다. < 표 Ⅳ-30> S&P사의호주국가신용등급조정추이 날짜 신용등급 / 향후전망 AAA/Stable AAA/Stable AAA/Stable < 표 Ⅳ-31> Fitch사의호주국가신용등급조정추이 날짜 신용등급 AAA AAA AAA AAA 한편, 무디스의과거한국국가신용등급조정추이를살펴보면경제관련부분, 특히외환위기직후투자부적격상태로급격하게신용등급이떨어진것을알수있다. 이를통해투자자의채권회수에불리한사안이발생했을경우그에대한영향력이긍정적일때보다훨씬신속하게신용등급에반영되는것을알수있다

99 < 그림Ⅳ-6> 무디스의한국국가신용등급조정추이 자료: 재정경제부 결론적으로, 위와같은이벤트들은국가신용등급과직접적인관련성을찾아보 기는어렵다. 위에서본바와같이월드컵이나올림픽과같은이벤트들이국가신 용등급을향상시키는데직접적인원인으로서작용하지는못한다는증거가될수 있다. 따라서중국의유인우주선발사와국가신용등급향상과는직접적관련성보 다는 우연 히발생한것일확률이높다. 실제로신용등급상향조정당시중국은 인플레이션을우려할정도로경기과열양상을띠고있었으며, 외국인투자는급증 세에있었고수출역시크게증가하였으며이결과외환보유고도크게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이에비해한국의외환위기는곧바로신용등급하락을가져왔으나한 국의성공적인월드컵대회(2002.6~7) 개최에도불구하고이후에는신용등급조정 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