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

3 프로그램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개최일시 : 2016년 5월 19일 ( 목 ) 09:40~18:00 개최장소 : 롯데호텔 3층사파이어볼룸 주제 : 유엔인권메커니즘과북한여성의인권 공동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후원 : 아리랑국제방송 시간 내용 ~ 09:40 참가자등록 개회식사회 : 조영호 ( 인권정책과장 ) 09:40~10:30 (50 분 ) 물망초합창단 ( 북한이탈여성 ) 공연 개회사 : 1 이성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2 시냐폴슨 (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 ) 기조연설 : 북한여성인권상황과제언 Marzuki Darusman (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좌장 : Marzuki Darusman (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 토론 10:30~12:30 (120 분 ) 1 사회구조와제도적차원에서북한여성의지위와현실한동호 ( 통일연구원북한인권연구센터장 ) 2 사례를통해살펴본북한여성의인권실태윤남근 ( 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특별위원장 ) 3 북한에서여성으로살아가기이애란 ( 자유통일문화원장 ) 4 북한여성인권실태 Phil Robertson ( 휴먼라이츠워치아시아국장 ) 5 탈북여성의정신건강문제이소희 ( 국립중앙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장 ) - i -

4 프로그램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시간 12:30~13:40 오찬 내용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좌장 : 신혜수 ( 유엔사회권위원회위원 ) 13:40~15:40 (120 분 ) 토론 15:40~16:00 Coffee break 1 유엔의여성인권보호메커니즘안윤교 (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인권담당관 ) 2 북한 UPR 심사절차활용방안과사례 Michelle Kissenkoetter ( 국제인권연맹아시아국장 ) 3 국내 NGO 의유엔인권메커니즘활용사례와제언 Joanna Hosaniak ( 북한인권시민연합부국장 ) 4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과북한여성인권백범석 ( 경희대학교교수 ) 5 고문방지협약과탈북여성인권보호김종철 ( 공익법센터어필변호사 ) 3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좌장 : 박경서 ( 동국대석좌교수 ) 16:00~18:00 (120 분 ) 토론 18:00 폐회 1 북한여성인권문제에대한국제법적접근 Patricia Goedde (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2 북한인권개선을위한언론의역할 Giampaolo Pioli ( 유엔기자협회장 ) 3 북한인권개선을위한 EU 의역할 ( 북한여성을중심으로 ) John Sagar ( 주한 EU 대표부 1 등서기관 ) 4 북한여성인권개선을위한한국여성 NGO 의역할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5 국제연대를활용한북한인권운동전략권은경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사무국장 ) - ii -

5 목차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개회식 1 > 개회사 1 이성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3 2 시냐폴슨 (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 ) 7 > 기조연설 : 북한여성인권상황과제언 11 Marzuki Darusman (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13 1 사회구조와제도적차원에서북한여성의지위와현실 15 한동호 ( 통일연구원북한인권연구센터장 ) 2 사례를통해살펴본북한여성의인권실태 23 윤남근 ( 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특별위원장 ) 3 북한에서여성으로살아가기 31 이애란 ( 자유통일문화원장 ) 4 북한여성인권실태 41 Phil Robertson ( 휴먼라이츠워치아시아국장 ) 5 탈북여성의정신건강문제 43 이소희 ( 국립중앙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장 ) - iii -

6 목차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47 1 유엔의여성인권보호메커니즘 49 안윤교 (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인권담당관 ) 2 북한 UPR 심사절차활용방안과사례 67 Michelle Kissenkoetter ( 국제인권연맹아시아국장 ) 3 국내 NGO의유엔인권메커니즘활용사례와제언 69 Joanna Hosaniak ( 북한인권시민연합부국장 ) 4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과북한여성인권 79 백범석 ( 경희대학교교수 ) 5 고문방지협약과탈북여성인권보호 85 김종철 ( 공익법센터어필변호사 )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97 1 북한여성인권문제에대한국제법적접근 99 Patricia Goedde (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2 북한인권개선을위한언론의역할 105 Giampaolo Pioli ( 유엔기자협회장 ) 3 북한인권개선을위한 EU의역할 ( 북한여성을중심으로 ) 107 John Sagar ( 주한 EU대표부 1등서기관 ) - iv -

7 목차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4 북한여성인권개선을위한한국여성 NGO 의역할 109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5 국제연대를활용한북한인권운동전략 127 권은경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사무국장 ) 참가자소개 v -

8

9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사회 : 조영호 ( 인권정책과장 ) 개회식 > 개회사 1 이성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2 시냐폴슨 (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 ) > 기조연설 : 북한여성인권상황과제언 Marzuki Darusman (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

10

11 개회사 이성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성호입니다. 먼저우리위원회와오늘행사를함께준비해주신시냐폴슨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님과 1주일간의짧은한국방문일정에도불구하고오늘행사에참석해주신해외언론인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지난 6년간전문성과열정을바탕으로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개선활동에큰기여를해오신마르주끼다루스만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께도특별히감사의말씀을전하고자합니다. 아울러귀한시간을내어오늘심포지엄의사회와토론을맡아주신국내 외전문가여러분과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북한의인권상황에대한수많은유엔결의와각종보고서, 북한을탈출한주민들의증언, 언론기사등을통해북한인권문제의심각성을자세히알수있습니다만, 굳이그런노력을들이지않더라도우리는절대독재권력의 3대세습, 국제사회의우려와결의를무시한핵개발및미사일발사시험, 초청외신기자들에대한과도한제약과구금및추방등최근북한에서벌어진몇가지단적인사례를통해서도북한체제의특성과북한주민의인권상황을충분히짐작할수있습니다. 개회식 _3

12 저는국가인권위원장으로취임한이후다양한분야의국내 외인사들과상호관심사항을논의하고소통하기위한만남을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의만남을통해제가느낀것은북한인권과관련된인사뿐만아니라많은분들이공통적으로북한인권에대해관심을갖고있고, 북한인권개선이시급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있다는점입니다. 여러분도아시는바와같이유엔총회및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매년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해왔고, 2013년에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를구성하여북한인권상황에대한유엔차원의포괄적인조사와권고를하였으며, 북한인권상황을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기위한현장조직인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설치하였습니다. 또한국내 외수많은기관과단체, 활동가들이북한인권개선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렇듯특정국가의인권문제와관련하여북한만큼국제사회의다양한주체들이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문제를제기하고개선을요구하고있는사례도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주민의인권상황은여전히나아지지않고있는데, 이는우리가북한인권개선을위한노력을포기할이유가아니라효과적이고구체적인개선방안을끊임없이논의하고실천해야하는이유이며, 오늘우리가이자리에모인이유이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입장에서북한인권문제는다른나라의문제가아니며, 남북관계의특수성과현재의남북상황으로볼때대한민국은남북관계당사국으로서의노력과함께국제사회와의협력과공조를위한활동을동시에활발하게추진해야합니다. 국내에는우리위원회뿐만아니라정부기관및여러단체들이북한인권과관련한다양한활동을하고있는데, 기관및단체의성격과역할에따라활동분야와역할을특화하고상호협력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더욱높여나가야할것입니다. 우리위원회는모든사람의인권보호와증진을위해설립된인권전담기관이자준국제기구로서, 국제적인권기준과제도의틀을통해관련기관및단체와함께북한인권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합니다. 4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3 북한은사회주의체제를바탕으로모든인민의평등을표면적으로내세우고있지만, 북한의열악한인권상황은여성을포함한사회적취약계층에게더큰고통을안겨주고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대한민국에입국한총 2만 9천여명의북한이탈주민중여성의비율이 71% 를차지하고있고, 2015년통계만을보면여성비율이 80% 에이르고있습니다. 이처럼여성들이생명의위험까지도감수하면서탈북을하는이유는북한여성의열악한인권상황과도밀접한관련이있을것입니다. 그런데북한주민, 특히여성북한주민의인권개선의길이완전히닫혀있지는않다고봅니다. 북한은 2001년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가입하였고, 최근협약이행보고서를제출하는등대외적으로여성인권의제에대해서는나름대로적극적인대응을하고있어, 북한여성인권문제는국제사회와인권대화가능성이열려있는의제라고생각합니다. 오늘심포지엄의주제인 유엔인권메커니즘과북한여성의인권 은이와같은상황과우리위원회의활동방향에부합하며, 토론에참여하시는분들의다양성과전문성으로볼때매우유익하고생산적인논의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오늘심포지엄에참여하고협조해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며, 앞으로도국가인권위원회의북한인권개선활동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참여와협력을해주시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성호 개회식 _5

14

15 개회사 시냐폴슨 (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 ) 귀빈여러분, 1. 북한인권심포지엄에참석하신여러분들을환영하게되어기쁘고영광스럽습니다. 2. 올해심포지엄의주제는 유엔인권메커니즘과북한여성의인권 입니다. 이심포지엄을주최하는데협력하여주신한국국가인권위원회에감사드립니다. 3. 오랫동안유엔은 여성의권리는인권 이라고인식해왔습니다. 여성의권리에관해이야기할때, 우리는모든인류, 여성과남성들, 소녀와소년들에게속하는권리에관하여이야기하는것입니다. 이는충분한식량을가질권리, 학교에갈수있는권리, 여성이라는이유로적은노동의대가를받지않을권리, 자신과아이를위해안전한상황에서출산할수있는권리, 구금된경우변호사를선임할권리와외부세계접근등을포함합니다. 4. 이러한권리들은유엔헌장,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과여러조약및표준에명시되어있습니다. 189 개국이여성에대한폭력철폐협약을비준함으로써, 이협약은가장널리비준된법적구속력을지닌인권기구들중하나가되었습니다. 개회식 _7

16 5. 하지만상황이서로다르기때문에, 단한곳의국가도그기구의약속들을이행했다고말할수는없을것입니다. 어떤국가들에서는법과정책때문에여성이토지와재산에대한동등한접근권을갖지못합니다 ; 다른국가들에서는경제적및사회적차별때문에여성들이인신매매에취약하게됩니다. 성별의차이에기반을둔폭력이전세계여성의최소 30 퍼센트에영향을미친다고합니다. 평화및안보과정에서여성의목소리는종종등한시되었고, 과거에는분쟁상황에서여성들이직면하는특정위험들이간과되었습니다. 게다가연령, 민족, 사회적지위나장애때문에일부여성들은이중또는삼중의차별에직면합니다. 6. 더많은발전을위한필요성을인식하여작년에지속가능개발목표가설정되었을때, 세계의국가들은 양성평등달성과모든여성및소녀들의권한강화 를목표 5(goal five) 로정했습니다. 이는여성의참여및권한강화가지속가능한개발및평화에중요하다는점을인식한결과였습니다. 7. 유엔메커니즘은국제사회와의약속을통해인권을개선하고보호하는데구체적인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은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아동권리위원회에정례보고서를제출함으로써긍정적인조치를취했습니다. 지난 2015 년, 북한은차별철폐를위한시책들과자녀들의국적에관한여성과남성의평등한권리에관련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에대한두개의보류사항들을철회하려는의도를유엔에통보했습니다 년에북한은또한여성의권리보호및개선에관한많은보편적정례검토 (UPR) 제언들을수용했습니다. 8. 그러나공정하고일관된시행없다면이러한시책들은무의미합니다. 법규와폭력으로부터의보호가신분에근거해시행되고, 법앞의평등보다는충성심에따른것이라면이시책들은무의미합니다. 가장취약한여성을보호하지못하고, 벽지에살고있는여성, 빈곤여성, 구금중인여성이나장애여성에게영향을미치지못한다면, 이시책들은무의미합니다. 8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7 귀빈여러분, 9. 유엔세계인권선언초안에공헌한인사들중한분인엘리너루즈벨트 (Elanor Roosevelt) 는 여성은티백과같다. 뜨거운물에넣어보기전에는그녀가얼마나강한지알수없다 " 고말했습니다. 10. 지난 1 년동안, 우리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북한을떠난많은여성들을인터뷰했습니다. 가족의생계를위해극단적인수단까지써야했던여성들, 성적학대와인신매매에서생존한여성들과이야기를나눴습니다. 우리는감금중상상할수없는상황으로고통받았던여성들, 차별과가정폭력에서살아남은여성들의이야기도들었습니다. 여러분이상상하는것처럼, 그들의희망과꿈뿐만아니라경험또한다양합니다. 그리고저는우리가그들의다양한이야기들에경청하고있다는점을확실히해야하는특별한책임이있다는것을절감합니다. 11. 우리가여성들과소녀들을단순히희생자로만간주하는것이아니라, 변화의기회가주어질때그들자신의삶과미래를결정할수있는변화의주체로생각한다는점도마찬가지로중요합니다. 12. 오늘세션들은광범위한지역들을다루게되며, 이를통해많은주제들을더욱상세하게숙고해볼기회를갖게될것입니다. 참석하신여러분모두성공적인논의와다양한의견교환을이루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시냐폴슨 개회식 _9

18

19 기조연설 : 북한여성인권상황과제언 Marzuki Darusman (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 개회식 _11

20

21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좌장 : Marzuki Darusman (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1 사회구조와제도적차원에서북한여성의지위와현실한동호 ( 통일연구원북한인권연구센터장 ) 2 사례를통해살펴본북한여성의인권실태 윤남근 ( 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특별위원장 ) 3 북한에서여성으로살아가기 이애란 ( 자유통일문화원장 ) 4 북한여성인권실태 Phil Robertson ( 휴먼라이츠워치아시아국장 ) 5 탈북여성의정신건강문제 이소희 ( 국립중앙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장 )

22

23 사회구조와제도적차원에서본북한여성의지위와현실 ( 북한이탈주민심층면접조사결과를중심으로 ) 한동호 ( 통일연구원북한인권연구센터장 ) Ⅰ. 서론 북한인권, 그중에서도북한여성의인권실태에대해서는국제사회가꾸준한관심을기울여왔다. 북한여성의인권실태연구에는북한내여성이처한현실과지위에대한내용도있을수있지만, 동시에북한을떠나중국또는제3국에거주하는북한여성의삶에대한조사연구도포함된다. 북한여성인권을다룸에있어다양한방식이있을수있는데, 가장보편화된방법론은북한이탈주민심층면접을통해북한의실상에대해직접듣는것이다. 본발표문은이러한점을기초로하여북한여성의인권실태를북한내사회구조와제도적차원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본발표문에서는북한여성인권의다양한내용중특히 1> 북한내남녀평등, 2> 여성의사회참여, 3> 가정에서의여성권리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이를위해일차적으로북한의사회구조와법제도적차원에서북한여성의인권보장에대한내용을살펴보고, 현실과실제를비교하기위해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기초한심층면접결과에대한분석을시도한다. II장에서는북한여성인권실태를남녀평등권과여성의사회참여를중심으로분석하고, III장에서는북한여성인권실태를가정에서의여성권리의측면에서살펴보며, 마지막 IV 장에서는각각의논의를중심으로북한사회내여성인권의전반적상황을정리함으로써 1) 본발표문은통일연구원이 2016 년 4 월출간한 2016 북한인권백서 중북한여성의인권실태에대한부분을중심으로增補및改編된것임을밝혀둔다.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15

24 결론을대신하고자한다. Ⅱ. 북한여성인권실태 : 남녀평등권과여성의사회참여를중심으로 북한은국제사회의다양한인권공세에대하여 우리공화국에는인권문제가없다 는부인전략으로일관해온것이사실이지만, 동시에국제사회의주요인권조약에부분적이나마참여해온것또한사실이다. 남성과여성의동등한권리와관련하여북한이당사국인자유권규약 (ICCPR) 제3조를보면, 이규약의당사국은이규약에서규정된모든시민적 정치적권리를향유함에있어서남녀동등한권리를확보할것을약속한다 고되어있다. 북한이당사국인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제3조에서는 당사국은여성들이남성과동등하게인권및기본적인자유를행사, 향유할수있도록하기위해정치 사회 경제 문화등모든영역에서의여성의발전과진출을보장하기위한, 입법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북한사회주의헌법제77조에서는, 녀자는남자와똑같은사회적지위와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산전산후휴가의보장, 여러어린이를가진어머니를위한로동시간의단출, 산원, 탁아소와유치원망의확장그밖의시책을통하여어머니와어린이를특별히보호한다. 국가는녀성들이사회에진출할온갖조건을지어준다 고명시하고있다. 이처럼북한의법규와북한이가입한주요국제인권조약의핵심조항들은남녀평등및여성의사회참여에대한주요내용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북한당국이이러한여러조항들을현실에서얼마나실천하고있는가의문제는또다른측면의문제이며, 면밀한관찰이요청된다. 1. 남녀평등권을중심으로본북한여성인권 북한은건국이래사회주의체제를표방하며남성과여성의동등한권리부여를강조하 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이전인 1946 년 7 월 30 일이미남녀평등권에대한법 령이제정된바있고, 북한정권수립이후에는사회주의헌법을비롯하여여러법규를 16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25 통해여성의권리를명시해왔다. 유사한맥락에서 2010년 12월 22일북한은여성권리보장법을채택하였다. 여성권리보장법은제2조에서남녀평등의원칙을천명하고있다. 한편, 북한은 2001년 2월여성차별철폐협약에가입하였다. 2002년 9월에는여성차별철폐이행에대한보고서도제출하였다. 여성차별철폐이행에대한제1차보고서에서북한은 여성차별은오랜역사를통해철폐되어왔으며, 성평등은단순한평등을넘어여성을보다중요시하는개념으로정책및입법에반영되고있다 고밝힌바있다. 제2차보고서의경우, 원래 2006년 3월 27일제출될예정이었으나이후지속적으로그시기가미루어졌으며, 2016년 4월, 북한당국은 2차, 3차, 4차보고서를통합한통합보고서를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제출하였다. 2) 또한, 북한은 2001년여성차별철폐협약가입당시 여성에대한차별을구성하는현행법률, 규칙, 관습및관행을수정또는폐지하도록입법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 을언급한제2조 ( 바 ) 와 당사국은자녀의국적에관하여남성과동등한권리를여성에게부여하여야한다 는제9조 2항을포함한세가지조항에대해유보입장을밝힌바있으나, 2015년 11월 23일위두조항에대한유보를철회하기도했다. 북한이최근유엔에제출한통합보고서를보면, 북한이 2009년 4월 9일사회주의헌법을수정하면서인권을존중하고보호한다는조항을첨가한것을설명하고있다. 또한, 남녀평등권신장과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하기위해여성권리보장법을 2010년 12월 22 일에채택한것을인용하면서, 북한내남녀평등에대한법규가북한이가입한여성차별철폐협약의내용을충실히반영하고있음을역설하고있다. 통합보고서는여성차별철폐와여성인권신장을위한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 ( 여맹 ) 의역할또한강조하고있다. 북한이여성인권보장그중에서도특히남녀평등에대하여법제도적으로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증언하는북한의현실은이러한법제도와상당한괴리를나타내고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통일연구원면접조사에응한북한이탈주민의 75.4% 가북한여성의지위가여전히 불평등 ( 매우불평등의경우, 16.9%) 하다고응답하였다. 2015년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조사에서는응답자의 2) U.N. Doc.,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Combined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14,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5 April 2016).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17

26 54.5% 가북한내북한여성의지위는남성에비해 불평등 하다고답하였다. 이러한조사결과는북한내여성인권및남녀평등에대한법제도적노력이일정부분존재함에도불구하고북한사회내남녀불평등이여전히존재하며주민들이느끼는남녀간불평등의식또한여전히지속되고있음을보여준다. 남녀평등관련북한이탈주민대상심층면접에서는대다수응답자들이북한내에여전히남녀간불평등현상이존재하며, 여성에대한성차별이존재한다고증언하였다. 3) 2. 여성의사회참여실태를중심으로본북한여성인권 북한은 2002년 9월에제출한여성차별철폐이행에대한최초보고서에서 여성의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기위하여공적영역의여성간부비율을증가시켰으며여성재판관비율이 10%, 외무성직원의 15% 가여성 이라고밝힌바있다. 그러나당시북한의보고서를심의한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정치 사법공직분야의의사결정을내리는직위에있는여성들의수가적은것에대해우려를표명한바있다. 올해 4월북한이제출한통합보고서에서도북한당국은각종정부기관의여성비율이평균 20% 를상회하며, 최근 5~6% 의평균증가율을기록하였다고보고한바있다. 하지만, 이러한보고서내용과달리실제북한의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여성의진출이그리활발한것같지는않다. 김정은을후계자로공식등장시킨 2010년 9월 28일제3차당대표자회의경우를예로들어보면, 선출된여성정의원은 4%(124 명중 5명 ) 였고, 여성후보위원은 3%(100 명중 3명에 ) 불과하였다. 또한, 북한은최근의통합보고서에서 2014년이래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서 20% 가넘는여성들이대의원을구성하고있다고보고한바있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은상징적대표성만을가지며, 실질적으로국정을감독하고비판하는기능을갖고있지못하다는점이지적되어야한다. 오히려정치적 행정적책임및권한을가진내각의각료에등용된여성도극소수에불과하며, 실질적권한을행사하는당중앙위원회의경우도역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매우낮다. 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주도하는주요요직에는역시대부분남성중심적문화가지배하고있음을추측할수있다. 3) 남녀평등및여성인권실태에대한북한이탈주민여성다수심층면접결과 (2015 년 6 월 ~8 월 ) 18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27 Ⅲ. 북한여성인권실태 : 가정과북한여성의인권 장마당세대의부상과다양한외부사조의유입등북한사회는여러변화를경험해왔다. 이러한변화의와중에북한의가정내북한여성의인권실태는어떠한가? 한마디로표현하면, 북한사회의여러변화에도불구하고북한의가정에서남녀의역할에대한인식과가정폭력에대한의식은여전히전통적가부장제도의영향력아래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하에서는북한내가정에서의여성의역할변화여부와가정폭력의실태와관련된북한여성의인권을다룬다. 1. 북한가정내여성역할과여성의인권 북한은건국초기에사회주의체제에기초하여남녀평등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해결해야할중요한과업 으로표방하였다. 그러나북한가정의경우전통적가부장질서를중심으로 세대주 중심의문화가형성되었다. 이는사회적으로는 1970년대김일성유일체계와부자세습체계공고화와맥을같이하며, 1990년에제정 공포된가족법으로인해전통적가부장질서가더욱공고화되었다고볼수있다. 가족법은폭넓은금혼의범위, 부성추종의원칙, 넓은의미의가족부양등전근대적인가부장질서를법조문화한것이다. 이러한가부장문화는한국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도여실히드러나고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통일연구원면접조사에응한북한이탈주민의 93.9% 가가사노동의책임은 여성 에게있다고답하였으며, 응답자의 78.9% 는여성 ( 아내 ) 이가족을부양할경우에도가사노동의책임은 아내 에게있다고답하였다. 2015년조사결과의경우, 응답자의 93.5% 가가사노동의책임은 여성 에게있다고답하였으며, 응답자의 83.3% 는여성 ( 아내 ) 이가족을부양할경우에도가사노동의책임이 아내 에게있다고답하였다. 물론, 이러한풍조는북한의모든가정에해당되는것은아니다. 예외적이지만, 일부가정을중심으로남편들이아내의가사노동에대해도움을주기시작했다는증언들도있고, 제도혹은사회구조적측면보다는개인적영역에서보다적극적으로가사노동에임하는남편들의역할도속속보고되고있다. 4)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19

28 그러나, 이러한예외적상황과는별개로북한사회전체의사회구조적차원에서는여전히가정에서의여성의역할은고정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사회내시장화로인한여러가지변천요인에도불구하고여전히북한여성의가사노동에대한인식과현실에는별로큰변화가없어보인다. 가장큰이유는여전히북한사회가남성중심의가부장제의영향을여실히받고있기때문이다. 2015년통일연구원심층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 75% 가남편의위상과관련, 실질적인권위자 라고답하였으며, 16.6% 는 형식적인권위자 로답하였다. 하지만동시에 여성들의경제활동이후지위및가치관에있어변화가있다 는응답도 45.8% 로나타났다. 이는북한사회의시장화로인한자유화현상이북한가정내일정정도영향을미쳤다고보여주는결과이긴하지만, 여전히가정내남편및아버지의지위는아내및어머니에비해보다중심적위치를견지하고있음을보여준다. 장마당을중심으로형성되는여성의경제활동여부가가정내여성의지위및가치관에일정정도영향을주는것은사실이지만, 동시에북한사회를지탱하고있는뿌리깊은가부장문화가근본적으로변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2. 북한가정내가정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과여성의인권 2005년 7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북한이 가정폭력의존재를인식하지못하고있으며, 그결과여성에대한폭력을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는조치가없다는것을우려 하고, 가정폭력등여성에대한모든폭력의발생률과원인에대한조사를진행하고조사결과를다음정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을요청 하였다. 또한, 동위원회는북한이가정폭력에관한구체적인법을도입하고여성들과소녀들에대한폭력이범죄행위가되도록하며, 폭력의피해여성들과소녀들이즉각적인구제및보호수단을받을수있고가해자가기소, 처벌받도록보장할것을권고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통일연구원면접조사에응한북한이탈주민의 81.2%( 매우흔함 27.4%) 가북한가정내가정폭력이 흔하다 고답하였다. 북한사회내가정폭력현상은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북한에서가정폭력은쉽 4) 북한가정내여성인권실태에대한북한이탈주민여성다수심층면접결과 (2015 년 6 월 ~8 월 ) 20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29 게찾아볼수있는흔한일이라고한다. 특히, 술을마시거나마약을복용한남편들이아내를때리는일이많다고알려져있다. 또한, 아내가장사를못하는가정에서도가정폭력이흔한편인데, 이는아내가여자구실 ( 장사를해서가족을부양하는일 ) 을못한다는이유에서라고한다. 5) 북한여성권리보장법제46조는 가정에서는여성에대한온갖형태의폭행을하지말하야한다 는가정폭력금지조항을두고있다.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가정폭력을막기위한교육을하여가정폭력을예방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현실에서는가정에서일어나는폭력에대해국가는개입하지않으며, 이를가정문제로국한해서바라보고있는것이북한의현실이다. 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이증언하는바, 북한내가정폭력이흔하며, 이를주민들이신고하거나당국이예방차원에서적절한조치를취하는등의일들은일상에서는거의벌어지지않는다고볼수있다. 즉, 북한에서는가정폭력이라는개념자체가생소한것일수있는것이다. 북한의가정에서여전히가정폭력이지속되는이유중하나는이에대한사회적인식의결여에서비롯된것이다. 대부분의가정폭력사례에서발견되는피해자인여성뿐만아니라가해자인남성의경우도, 가정폭력의심각성을자각하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오히려, 가부장문화에익숙한북한남성의경우가정에서의폭력을당연시하는경우도종종발견된다. 따라서, 북한가정내만연한가정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가정폭력의심각성에대한사회적인식이제고되어야한다. Ⅳ. 결론 북한은건국이래사회주의체제를표방하며, 역사적으로남녀평등에관한법률등을제정하였고,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가입하였다. 경제적어려움을겪으면서변천해온북한사회에서여성은남성에비해훨씬적극적이고, 삶에대한강한의지를보여주었다. 하지만, 동시에남성중심의정치제도및정치문화, 사회적차별등북한여성이극복해야 5) 북한이탈주민 000, 2015 년 5 월 31 일면접.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21

30 할수많은난관이남아있다. 북한여성의가정에서의삶의모습도많이변해왔다. 북한내성행하고있는장마당의주요행위자는대부분여성들이며가정에서가사노동및육아를전담해야할주체도여전히여성들이다. 북한사회내뿌리깊게형성되어온가부장적유교문화는가정에서의역할분담과현실에바탕을둔여성지위및권리의향상에대한가장큰장애물이다. 가장핵심적사안은북한당국이변화하는사회및가정에서의여성의상황에대한명확한인식을바탕으로이에상응하는인식적 정책적인근본적변화를도모하는것이다. 북한당국은북한여성의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와관심에보다구체적이고적극적으로대응해야할것이다. 22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31 사례를통해살펴본북한여성의인권실태 윤남근 ( 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특별위원장 ) Ⅰ. 북한여성관련법령의변천 북한이해방후정권수립초기에공포한각종법령에서는남녀평등의원칙이크게부각되었다. 당시한국사회는유교적전통이강하여삼종지도 ( 三從之道 ) 1) 라는경구 ( 警句 ) 가여성의사회적지위를대변해주고있었다고할수있다. 북한이이시대에획기적으로남녀평등을법제화한것은공산주의에대한정치적선전효과를극대화하고, 여성을가정으로부터끌어내어새로운체제건설을위한사회운동에동원하며, 생산현장에서여성의노동력을활용할수있는길을열기위함이었다. 2) 1946년 6월 4일공포된 북조선로동자, 사무원에대한로동법령 에서는동일노동 동일임금의원칙, 근로 사무여성의 8시간노동제, 산전산후휴가, 수유시간등을보장하였다. 3) 같은해 7월 30일공포된 북조선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에서는선거권과피선거권, 노동권과교육을받을권리, 자유결혼및자유이혼의권리, 재산권및토지상속권등에있어서의남녀평등, 아동양육비청구권, 일부다처제 인신매매 공창 사창 기생제도의금지등을규정하였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계속된한국전쟁으로가정의해체와노동력의극심한부족에 1) 여성은, 어려서는아버지를, 결혼해서는남편을, 남편이죽은후에는자식을따라야한다는도리로서 예기 의의례 ( 儀禮 ) 에나오는말이다. 2) 안태윤, 한엘리트북한여성의생애사로본분단체제하의여성의삶과가족의생존전략, 여성과역사 22( ), 241 면. 3) 황의정 최대석, 북한의여성관련법제정을통해본여성의법적지위의변화전망, 동북아법연구 ( 제 9 권제 2 호 ), 6 면.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23

32 직면하여이혼을어렵게하는방향으로법제를개정하였으니 1956년협의이혼제도를폐지하고재판상이혼만허용하게되었다. 1957년 7월채택된 인민경제각부문에녀성들을더욱광범히인입할데대하여 라는내각명령은전업주부들을생산노동에더많이동원하기위한목적에서나온것이다. 4) 1960년대와 1970년대탁아소와유치원이대폭확충되었는데이것역시여성노동력은생산활동에투입하기위한것이다. 1976년제정된어린이보육교양법은그간의탁아정책을포괄적으로정비한법률로서모성의노동권보호, 산전산후휴가, 수유시간보장, 다자녀를둔여성에대한특별혜택등을정하고있다. 5) 1978년에는모성노동자의근로시간단축, 임신여성노동자의야간노동금지등을규정한사회주의노동법이제정되었다. 6) Ⅱ. 북한의현행법제상여성의지위와권리 북한헌법은 녀자는남자와똑같은사회적지위와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산전산후휴가의보장, 여러어린이를가진어머니를위한로동시간의단축, 산원, 탁아소와유치원망의확장, 그밖의시책을통하여어머니와어린이를특별히보호한다. 국가는녀성들이사회에진출할온갖조건을지어준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77조 ). 또한 17살이상의모든공민은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관계없이선거할권리와선거받을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여남녀의정치적평등권을규정하고있다 ( 제66조 ) 공포된 녀성권리보장법 은여성의지위와권리에관하여구체적으로규율하고있다. 이법제2장 ( 사회정치적권리 ) 에서는기관이나단체가여성간부를계획적으로양성하고등용할의무 ( 제15조 ), 사법기관이여성에관련된사건을처리하는데있어인격을존중하고권리와이익을보호할것 ( 제16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제3장 ( 교육, 문화, 보건의권리 ) 에서는입학, 진학, 졸업후직장배치에있어서의남녀평등을규 4) 황의정 최대석, 7 면. 5) 황의정 최대석, 8 면. 6) Ibid. 24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33 정하면서대학이나전문학교에서학생을모집함에있어특별한전문분야를제외하고성별을이유로여성을모집하지않거나제한해서는안된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 ( 제19 조 ). 제4장 ( 로동의권리 ) 에서는해당기관이나단체는채용에있어서성별, 결혼, 임신, 출산등을이유로여성을차별하지말것 ( 제28조 ), 여성에게남성과동일한보수를지급할것과 3명이상의자녀를가진여성의근로시간은 6시간이며생활비전액을지급한다는것 ( 제31조 ), 산전 30일, 산후 60일의출산휴가 ( 제33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제4장 ( 인신및재산적권리 ) 에서는폭력또는비폭력적인방법으로여성의신체에피해를가하거나수색하는행위 ( 제37조 ) 와성매매를금지하고있다 ( 제40조 ). 또한재산상속에서의남녀평등을규정하고있다 ( 제43조 ). 제6장 ( 결혼, 가정의권리 ) 에서는여성의결혼자유권 ( 제 45조 ), 가정폭력의금지 ( 제46조 ), 남편은아내가임신중에있거나출산후 1년이내의기간중에는이혼청구를할수없다는것 ( 제47조 ), 이혼시의재산분할 ( 제48조 ), 여성의출산의자유와국가는다자녀의출산을장려한다는것 ( 제50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Ⅲ. 북한여성의인권실태 북한의 법학자, 교사, 변호사, 인권전문가, 법집행일꾼 등으로구성된 조선인권연구협회 는 2014년 9월 13일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를발표했다. 이보고서는북한정권의인권백서에해당하는것으로북한은자유권적기본권, 정치적기본권, 사회적기본권을완전하게보장하는민주주의복지국가라는점을부각시키고있다. 이보고서는북한정권의인권침해에대한국제사회의비판에대한대응으로나온것이기도하다. 그러나놀랍게도이보고서에는자유세계의인권개념과는전혀다른 북한식인권 의개념이소개되어있다. 즉 현재자본주의세계에서는기본인권의유래를 1789년 8월 26일프랑스에서채택된 «인간및시민의권리선언» 과 1776년 7월 4일미국에서발표된 «독립선언» 에서찾고있다. 프랑스인권선언은 «자유, 재산, 안전그리고압제에대한저항», 미국 «독립선언» 은 «생명, 지유및행복의추구» 에대한권리를기본인권으로주장하고있다. 그러나이선언들에서주장된 «기본인권» 들은부르죠아계급의정치적, 경제적지배권을확인, 고착시킨것으로서결코인간의보편적인기본권이아니다. 라는것이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25

34 다. 그리고국민의기본권을주체사상에입각한자주적권리로파악하는한편이권리는독립된개인이아니라사회적집단과국가에귀속된다고한다. 결국자유세계에서기본적인권의핵심으로여겨지는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은북한에서는공식적 명시적으로부정되고있는것이다. 입법상으로는자유민주주의의허울을만들어놓고현실에있어서는개인의기본권을탄압하는후진국형독재와북한정권은근본적으로다르다. 북한정권은인권의개념자체를왜곡하고있고, 북한주민전체가총체적으로인권탄압의희생자가되고있는상황에서여성인권을따로논하는의미는크지않아보인다. 더욱이북한의인권관련법은주로체제선전용이거나유엔등국제사회의압력을피하기위한방패막이로제정된것들이다. 탈북자들의증언에의하면, 북한주민들은북한에서생활할당시에는법의내용을알수없고이를주민들에게알려주거나교육하지도않는다고한다. 북한의인권보장법규가얼마나허구인가는김일성대학의대를졸업하고평양에서의사로일하다가탈북한한여성의경험담에잘나타나있다. 7) 1936년함경북도온성군에서태어난그는 1970년대평양에서같은김일성대학의대를졸업한남편과사이에 1남 4녀를두고단란한가정을이루고살았다. 그런데그의아버지의 6촌은부수상을지내다가 1956년반당종파분자로몰려숙청당하였다. 그러나그와면식조차없는이여성과가족은그후아무일없이살아왔는데, 20년이상지난 1976년 10월 3일갑자기평양에서함경북도무산으로소개 ( 추방 ) 명령을받은것이다. 이들부부는추방된곳에서의사로일한것이아니라농장에소속되어농업노동자로살아가야했다. 북한정권은 1976년 8월판문점에서 도끼만행사건 이발생하고나서평양에는성분이깨끗한사람만거주하게한다는정책을수립하고반당종차분자의친척이라는이유로이들을추방한것이다. 평양에서의추방명령은주민들사이에그자체로사형선고로받아들여지는데, 추방에그치지않고직업까지박탈한것이다. 북한은정권수립초기에혁명적으로여성의권익을확장하는내용의입법을하였지만북한사회내에서여성의지위는 1950년대후반에이르러전통적여성상이강조되면서후퇴하였다. 이시기에수령체제를강화하면서공장의성별분업을제도화하였고, 가정에서는남성의권한을강화하였다. 국가와가족을일체화하고유교적부덕 ( 婦德 ) 인삼종지 7) 안태윤, 249 면. 26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35 도를체현한이상적여성상으로김일성의어머니김반석과김정일의어머니김정숙을부각시키면서그의행적을따를것을주민들에게요구하였다. 가족정책의목표는사회전체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를위하여가족을혁명화는것이었다. 8)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대가정론 이가족관계에관한지도이념으로등장했다. 사회는수령과당, 대중으로구성되어수령을정점으로하는운명공동체로서, 가족관계에서가장 ( 家長 ) 이중심이듯이대가정 ( 大家庭 ) 으로서의사회나국가적차원에서는수령이가장으로서정점 ( 頂点 ) 에있다는것이다. 9) 1990년대중반북한의사회주의경제체제가붕괴되고 2백만명이아사 ( 餓死 ) 하는사태가발생하였다. 이는동유럽과소련의몰락으로외국과의경제교류가대폭축소된것과같은외부적요인과경제정책의실패, 극심한가뭄과홍수등내부적요인이일시에결합되어나타난대재앙이었다. 북한정권이주민들에게식량배급을할수없게되자정치적통제력이상실되고, 장마당과같은비공식경제활동이확산되면서남성의가장으로서의역할은약화되고대신여성에게는가족의생계를책임지는부양의무자로서의책무가부가되었다. 10) Ⅳ. 탈북자의증언에나타는북한여성에대한인권침해사례 1. 다음은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탈북자로부터신고된인권침해 사례중의하나이다. 1. 신고개요가. 접수일자 : 나. 신고인 : 20 대여성다. 피해자 : 신고인라. 가해자 : 브로커 ( 북한 ), 신고인의남편 ( 중국 ) 마. 신고요지 : 인신매매및강제결혼등 8) 안태윤, 241 면. 9) Ibid. 10) 안태윤, 242 면.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27

36 2. 신고내용가. 인신매매및강제결혼 (1) 신고인은양강도혜산시에살았는데 2006 년겨울에서봄사이중국에서장사하며알게된언니의지인 ( 아는삼촌이라고했음 ) 이중국에서장사를하게해준다고해서중국 00 에가게되었음. 그런데중국에가자장사를시켜준것이아니라 2 만위안을받고중국인남자에게팔아넘겼음. (2) 신고인의중국인남편은나이차이가많이나는사람이었는데 2015 년한국으로오기전까지약 10 년간살면서아이도낳았음. 남편으로부터폭력을당하지는않았지만호구가없어서자유롭게다니지못하였고단속되면북한으로보내질것이라는불안감속에서생활하였음. 나. 교육기회 (1) 신고인은북한에서소학교, 중학교다닐때나무, 토끼가죽, 고사리등학교에서일률적으로내라고하는것이많아서학교에가고싶었지만결석을한일이있음. (2) 식구가많다보니학교에서내라고하는것을다낼수가없는상황이었는데, 내지않으면석보에이름이적히고선생님이개별적으로불러서언제까지가져올것인지계속물어보았음. 이런상황이싫어서 1 주일에서열흘정도씩학교를안나간적이있음. 다. 공개처형목격경험 (1) 2000 년경양강도혜산시광장에서공개처형을목격한경험이있음. 전주대같은나무에사람을묶고총살하였음. (2) 공개처형대상은 40 대중반 2 명이었음. 한명은소를훔친것때문이었고, 다른한명은전기선 ( 고압선 ) 을자른것때문이라고들었음. 2. 본발제자는 2016 년 5 월 1 일북한에서인권침해를당하거나목격한탈북자 5 명 을면담하였다. 그중사례하나를소개한다. 면담자손 ( 생 ) 경력 - 함경북도회령출신, 북한석탄공업대학졸업, 보안서근무경력 년탈북했다가 1999 년중국에서체포되어북송되었으나그해 7 월다시탈북 년중국에서체포되어북송되었으나그해 11 월다시탈북하여 2008 년 3 월한국도착 인권침해내용 년이후에는식량배급이완전히끊김. 배급표는계속주지만현물이지급되지않는다. 일정기간이지나면관청에서오래된배급표에대하여는무효를선언함. 진술자는역광장이나거리에서굶어죽은사람은많이목격하였음 28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37 - 성분이좋은학생을미리뽑아집중적으로공부를시키고성적에따라대학진학시킴. 이과정에서남녀차별은없는것으로안다. 성적은좋지만경제적능력이없어대학을포기하는학생도많은데, 이경우빈자리를경제적능력이있거나당간부자제들이뇌물을주고채우게됨 - 당원이되어야승진이되는데, 직장에서상급자가노동당입당을시켜주겠다는것을빌미로부하여성과성관계를갖는예가많은바, 이경우부하여성은일반적으로기꺼이이를받아들임. 상사와부하사이의간통은통상처벌하지않으나소문이나면해당여성을비하하는경향이있음 년대중반고난의행군이후에는성매매가유행하였는데, 이는마지막생존수단이기도하고관에서도식량배급을제대로못하니철저히단속하지않기때문임. 생계를위하여남편이부인의성매매를묵인하거나종용하기도함. 성매매장소는주로기차역주변이고, 성매매의주고객은군인들인데, 이들은출장을나올때현금을지참하기때문임 - 직장에서여성은남성에비하여승진이어려움. 여성이업적을내어도승진대상인남성에게그공을돌리는경우가많음 - 정년은남성 60 세, 여성 55 세이지만여성은결혼과함께퇴직하는경우가대부분임 ( 탁아소시설이부족하므로육아를위하여퇴직할수밖에없고, 또한당연히퇴직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음 ) - 탈북을시도하거나중국에서체포되어송환되어온사람을보위부등에서취조할때는대상자의옷을완전히벗기고소위 펌프질 을 100 회정도시킴 ( 생리하는여성은 50 회 ) 이경우조사자는주로남성임 펌프질을시키는이유 : 탈북자또는이를시도하는자는수중에현금을가지고있게마련인 데, 잡히면지폐를비닐에싸서먹거나여성의성기속에감추게됨. 이경우펌프질을시키면감춘돈이흘러나오게됨. 체포된자가화장실에가는경우대변을보자마자바로나오게하고그대변을파헤쳐서현금이있으면이를수거함. 이러한방법으로강탈한현금은보안서나보위부직원의개인적수입이됨. 이들의수입은개인당 1 일인민폐 위안정도라고들었음 - 구금되어있는동안함께수감되어있던여성의이야기를들었는데, 그는다른여성 20 여명과함께취조를받았고, 해당취조자는여성들로하여금펌프질을시키는대신다리를벌리고뒤로기대어앉게한다음차례대로음부에손가락을집어넣어그속에현금이있는지확인했다고함 그여성은다른여성이중국에체류하는동안성병에감염되었을수있는데도불구하고간수는손도씻지않은채 20 여명의여성의성기에차례대로손가락을집어넣었고, 이에자신은성병에감염될지몰라두려워했다고함 간수는이러한방법으로몸수색을끝낸다음 너희들중에처녀는하나도없다 고모욕을주었다고함 북한에서구류장에들어가면관원이지금부터당신은조선민주공화국공민이아니라고말하는데, 그순간부터이름이없이번호로호칭하고노인이나여성에게도반말과상욕을하면서조사를함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29

38

39 북한에서여성으로살아가기 이애란 ( 자유통일문화원장 ) 1. 북한정권을위한여성의정치도구화 북한에서여성의삶은해방직후부터정치적으로다루어졌고그러한연장선상에서김일성은북한여성들에대해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통해봉건적질곡에서해방시켜남자와동등한권리를부여한다는전제아래축첩제도와강제혼, 매매혼등봉건적인가족제도와혼인관계등을폐지하고여성들에게도남성과꼭같이선거권을부여하고토지개혁을통해남성과동등한조건으로토지를부여하는등의조치를실시했다. 김일성은 1945년 11월 18일북조선민주여성동행 ( 후에조선민주여성동맹 ) 을창설하여여성을정치조직화하였으며 1946년 6월 북조선노동자및사무원에대한노동법령 등을공포하면서여성들에게도 8시간노동제와사회보험제, 동일도동임금, 유급휴가, 노동안전및위생조건의개선, 산전산후휴가 77일, 유아수유시간 1시간등모성보호조항을규정하여여성의경제활동을보장하는정책을수립하였다. 또한해방된지 1년도안되어 1946년 7월 북조선남녀평등권에관한법령 의발표를통해여성의사회정치적지위문제를해결한다는거창한명분을내세우며인국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여성들의정치적입지가강회되는것처럼보였지만실제로이러한북한의조치들은여성을내세운북한정권수립의정당성을확보하는데엄청난기여를한반면여성의사회적, 정치적, 가부장적인지위의변화는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31

40 김일성은정권수립이후에도사회주의화와사회주의경제건설을위한노동력확보의차원에서여성정책을보다구체화하고여성의사회활동참여를적극적으로권장함으로써, 여성의노동력을동원하기위한여러조치들을세웠다. 북한은그러한차원에서사회주의헌법과어린이보육을위한법령과산전산후휴가제, 등의제도적보완과함께 전국어머니대회 를여러차례개최하고여성의사회진출을적극장려하기위해탁아소, 유치원의설립과운영을장려하였으며여성들을최고인민회의와지방인민회의대의원으로선출하고여성간부들을발굴하기도하였으나여성의경제활동은주로식품가공, 방적, 피복공업등의경공업분야와식당, 상점등편의봉사부문과교육, 문화, 보건등의분야에치우쳐있는특징을가지고있다. 여성의사회활동및경제활동참여가확대되면서가사일에대한부담이가중되었고이것을해결하기위해밥공장을비롯한편의봉사시설을확대하고가공식품생산을장려하였으나실제로는실패로끝나게되었고그로인한여성의부담은더욱가중되기도하였다. 2. 남존여비와가부장적여성상 울트라슈퍼우먼 북한은여성의지위를 혁명의한쪽수레바퀴를함께밀고나가는혁명의동력 이라고규정하고사회적, 정치, 경제적생활에서남자와꼭같은권리를보장한다고주장하면서도 전국어머니대회, 어머니교실 등을개설하고여성에대한교육교양을강화하였다. 북한은여성들에게혁명의한쪽수레바퀴를담당한혁명의동력으로써의사회적 정치적역할과함께가정혁명화와가사부담등여성의역할을가정과자녀교육, 남성들의뒷바라지와같은가부장적인전통적여성상을강요하였으며그러한모델로김일성의어머니인강반석을내세웠으며강반석을조선의어머니로떠받들며우상화하기도했다. 김일성은여러기회를통해강반석의모성애와자기희생, 헌신적인내조, 강인한인내등에대해직접언급하기도하면서여성의모성애와남성에대한헌신적내조, 가사에대한부담을강요하기도했다. 김일성에뒤이어김정일또한자신의어머니이자김일성의첫번 32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41 째아내였던김정숙에대해김일성의혁명동지, 투사로써의여성상과아내로서의여성상을강조하면서강반석에이어북한여성들이따라배워야할모델로추켜세웠다. 김정일은김일성보다한수더떠서김정숙의생일인 12.24일을국가적인행사일로제정하고모든기관, 기업소와단위들에서충성의노래모임과학습경연등을개최하여공산주의적투사로서의여성상과함께전형적인가부장제도의여성상으로써남편과자녀를위해끝없이헌신하고봉사하면서도가정살림과경제활동, 정치활동등어떤일도능수능란하게해내는울트라수퍼여성이되도록장려하였다. 물론북한은 1당독재국가이고민간의어떤정치적활동도허용되지않기때문에모든것이당에일방적인판단과결정에의해진행되며따라서여성이최고인민화의, 지방인민회의대의원이나국가가운영하는기관, 기업소에간부로등용되는것은전적으로당과수령의결정에의해서만이루어지는것이다. 그러다보니여성에대한간부등용에서가장중요한원칙은출신성분과남편이나가족의권력배경이었으며그러한결과북한에서주민의생활과관련된식품및생필품의유통과배급, 의료및편의봉사분야는간부들부인들의몫이되었고이것은정경유착의중요한고리가되어배급제도에의한부족경제체제에서간부들의생활이풍요로워지는중요한수단이되기도했었다. 그래서북한은 1980년대에간부들의부인들을모두상업및편의봉사분야에서내보내도록하는조치를취하기도했으나얼마지나지않아대부분의간부부인들은또다시본래의자리를차지하고그로인해부정축재를하게되고호의호식을하게되었다. 이러한현상들은북한여성들로하여금출신성분이좋고출세가가능한남자에게시집가는것이대학을 10개나오는것보다낫다고하는생각을가지게하였고그러한의식은조혼을조장하기도하고남편공대신드롬을만들어내었다. 특히북한은배급제국가로써일하는여성과일하지않는여성에대한배급제도는엄청난차별이존재했는데, 일하는여성에대해서는식량배급이남성과같지만일하지않고있는전업주부에대해서는 3세유아와같은양의배급인 1일 300그램을배급하였고모든생필품에대한배급에서남편을통해서만배급을받을수있도록시스템을만들었기때문에여성의가치를더욱더남성의존적으로조장하기도했다.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33

42 북한에서는가구당세대주가정해지고세대주는무조건나가일을해야하는데만일사별을당했거나이혼을당했거나, 또는남편이정치범이나여타의범죄로인해교화소에가게되는경우에는여성의처지에상관없이직장생활을해야하고남편이일하던회사나또는농촌이나탄광, 광산, 임산, 건설업등중노동분야에강제적으로끌려가서일을해야하기때문에어쩌면여성의존재는남편의지위에따라운명이바뀌게되기때문에독립적인여성의삶은상상조차할수없다. 북한에서탄광, 광산, 농촌, 임산, 건설등중노동분야에서일하는미혼여성들의경우에는결혼외에는그곳에서빠져나올길이없기때문에이런여성들의경우일찍결혼을하는경우가대부분이고이런여성들은결혼후에도전업주부로써살아갈확률이매우높으며이러한여성들은특별한재능도없고배급을 300그램만받기때문에엄청난가사의부담을감당하고있지만남편이나가족들로부터엄청난구박을당하기도한다. 북한도여성들이결혼과출산이라는과제를안고있기때문에산전 산후유급휴가제를도입하고탁아소, 유치원운영등모성보호제도를운영해왔지만실질적으로여성이결혼하여임신과출산육아의부담을안게되면사회생활에지장이되기때문에인력이부족한생산직을제외한인기있는직종들에서는대부분결혼과동시에직장생활을그만두도록되어있으며결혼한여성은취업이하늘의별따기만큼이나어려운것도현실이다. 북한이정상적인사회주의체제로운영될때에는당원이되어야만간부등용이가능하기때문에군입대를하여 10년간군대생활을하는남자들은군생활기간에입당이용이하고또간부등용의중요한조건중의하나가군복무이기때문에여성에비해간부등용에훨씬유리하고출산과육아의부담이있는여성에비해고위직으로승진할수있는조건도훨씬유리하다. 특히북한은남한과달리출산이나, 육아, 가사부담등을타인에게절대로맡길수가없고자신이스스로해야할뿐아니라가사조건과출산, 육아조건등이매우어렵기때문에여성의경우간부등용에서남성에비해엄청난불이익을당하기도했다. 34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43 김일성은 1970년대에실시된인민경제 6개년계획을발표하면서여성들을가정일의무거운부담에서해방하기위한음식물가공업과가전제품의생산등의과제를제시했지만현재까지도북한에서는자체로가전제품을생산하지못하고있고중국장사군들을통해북한의장마당에반입된쿠쿠밥솥이최고의인기를구가하고있으나전기공급이원활하지않기때문에사용이용이하지않은형편이다. 조선노동당에입당하는것이간부등용과좋은일자리를얻는중요한조건이기때문에여성들이군에자원하거나돌격대와같은힘든노동을하는곳에자원하기도하고그곳에서일하면서성상납이나성폭행, 성추행같은것이비일비재하게일어나도그에대한보호는전혀생각조차할수없는것이현실이었다. 남한의여성정치인이나학자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최고인민회의대의원이나지방인민회의대의원등은남한과달리사회적인명예직에불과하며실제적인역할이전혀없기때문에북한에서실제로권력으로활용할수있는것은기관이나공장, 기업소의행정간부나당간부로활동하는것이며이런측면에서는북한의여성간부가남성에비해월등하게적고실제로농촌이나현장에서일하는인력은여성이압도적으로많고가정살림에서도남성에비해여성이훨씬더많은일과역할을하게된다는것이다. 특히북한은남성이 10년이상군에나가야하기때문에건설노동과탄광, 광산, 임산, 농업등중노동분야에는미혼여성의비율이압도적이며따라서대부분의간부나관리직은남성들이차지하는것이보편적이었다. 그러나남한에서북한에대해연구하는학자나전문가들은이러한현실을알지못한채북한이선전하는자료에만의존하다보니최고인민회의와지방인민회의대의원숫자만을기준으로북한의여성지위향상을논하는경우가많았던것또한현실이다. 그러나북한의최고인민회의대의원이나지방인민회의대의원들은모두선출직의형식을띤임명직이기때문에명예만있을뿐실질적인역할은전무하며실제로자신의기본적인직업을그대로가지고수행한다. 따라서북한의정치, 경제, 사회문화에대한기여는전혀기대할수없다.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35

44 3. 배급제붕괴로인한북한여성의경제적부담증가 배급제시대에직장여성들은 1일배급량도 700g으로남자와동등하고특히여성의직업이생활에보탬이되고사회적지위가높은경우에는남자들앞에서도큰소리를치기도하고세도도만만치않았다. 그러나직장여성에비해훨씬많은비율을차지하는전업주부들의경우에는 1일배급량도 300g밖에안되는데다가남편의직업과남편의능력에의해서만생계가유지되기때문에여성의가사노동같은것은전혀인정받지못했고오히려전업주부여성들은식량배급도아주적게받으면서도여러가지도로닦기, 집짓기, 농촌동원등다양한사회노동에강제로동원되어무보수로노동력을착취당했다. 그러다가국가가배급을중단하고남편들이직장에나가일을해도월급을받아오지못하게되자가계의생계는전적으로여성의몫이되었고여성들을가족을먹여살리기위해다양한장사를시작할수밖에없었다. 특히직장에다니는여성들도배급과월급을전혀받지못하기때문에직장에서일하는여성이가장바보취급을받게되었고항간에는 1등머저리직장에다니는여자, 2등머저리돼지기르는여자, 3등머저리장사하는여자 라는말이떠돌게되었고전업주부들은돼지나개를사다길러서팔거나수매를시켜식량을마련하고콩읋사서두부를만들어팔았으며, 식량을사서음식을만들어서장마당에내다팔았다. 밑천이있고뒤배경이든든한여성들은간부들을끼고각종장사를하게되었는데특히국경연선에서는도강증을뒷돈을주고떼고중국방문을해중국상품들을차떼기로사와서북한시장에내다팔아엄청난폭리를취하기도했다. 일부에서는국경지역에통행증을받기가어려운점을이용하여뒷돈을주고통행증을발급받아중국상품을내륙지대나청진, 함흥, 평양등여러지역을유통시켜돈을벌었다. 이러한장사를하는데서가장필요한것이시간이었기때문에직장여성들에비해서는전업주부로있던여성들이훨씬유리하게되었고전업주부로있던여성들가운데통크게장사를하면서폭리를취해벼락부자가된여성들이나타나면서남녀의역할분담이바뀌게되었다. 36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45 특히북한은남성의경우특히단속이심하기때문에아무리배급을주지않고월급이나오지않아도무조건출근을해야하고만일결근을하는경우에는직장에식량휴가를내고그기간에따르는돈을바쳐야하기때문에오히려직장에다니는사람에비해전업주부들의입장이훨씬유리하게되었다. 북한당국에서배급이중단되고장사로생계를유지하게되자여성들의활동무대는훨씬넓어졌고남편들은여성들을대신해서집을지키거나살림을맡아해야하는처지가되었으며일부남성들의경우에는여성들이벌어다주는돈으로술을마시고일을하지않고빈둥거리기때문에가정불화가심하게일어나게되었다. 또한여성들이오랫동안집을비우고먼거리장사를가거나장사를위해중국으로도강을하기도하고도강증을내고중국방문을하기도해가정파괴가심하게일어나게되었다. 가부장적인북한사회에서남편들의지위는하늘에서땅으로내려와 남편은불편 이라고부르고남편들의지위를 낮전등, 자물쇠, 등으로비하해부르고이혼율이급증하게되었으며결혼을기피하는현상이일어나 1등머저리남에게돈을꾸어주는사람, 2등머저리남에게꾸었던돈을갚아주는사람, 3등머저리요즘처럼경제적으로어려운때에결혼하는여자 라고부를정도였다. 어쩌면남녀평등권을내세우고여성을혁명의한쪽수레바퀴를담당하는혁명의동력으로치켜세우면서도체제선전을위한수단으로써의대우만해주던배급제시절보다배급제가붕괴되고가정의생계부담이여성에게로전가되면서오히려여성들의목소리는더높아지게되었고여성들은남성앞에서더욱당당해지게되었던것같다. 사실북한은이혼에대해법적으로강하게통제를했다. 1956년 3월까지는북한에서도합의이혼이가능했지만합의이혼제도로인한이혼사례의빈발로 내각결정제24호 는합의이혼제도를폐지하고재판상의이혼만을허용하게되었다. 또한북한의가족법은 제 20조 2항, 리혼은재판에의해서만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특히배급제도를실시하면서식량배급과거주지이전의자유제한때문에이혼이나별거가상당히어려웠지만배급제도가붕괴되고장사활동으로생계를꾸려가는요즘은판사에게뇌물만제공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37

46 하면아주쉽게이혼을할수있고또한이혼수속을하지않더라도집도구입할수있고 자유롭게활동하는데제한이별로없기때문에이혼하지않고별거해사는사람들도상 당히많이늘어나이혼률이급증하는추세라고한다. RFA에따르면이혼을허가하는판사에게 100달러만주면아주쉽게이혼판결을받을수있어최근이혼하는부부들이급증하고있고부부가서로합의해서이혼하는경우에는 30~40달러의뇌물만제공해도이혼이가능할정도인데재판소판사는뇌물액수가많은쪽편을들어이혼가부를판결하는게보통 이라고전했다. 조선일보에따르면, 자유아시아방송은북한의평안북도소식통의말을인용해이혼풍속도를전하기도했는데, 딸시집보내고나서장마당에가서두부한모사서 ( 집에 ) 왔더니그사이시집간딸이보따리싸가지고왔다는말이나돌만큼날이갈수록이혼하는사람들이늘고있다 고하면서 배급제시절보다장사가성행하면서남편에대한여성들의자기주장이강해진것도이혼이늘어난요인 이라는것이다. 4. 여성탈북자의증가는북한여성인권실상을보여주는것 북한에서배급제가붕괴되고지하시장경제가활성화되면서여성들의경제활동이더욱활발해지게되었고, 여성들의개인적인경제활동으로인해배급제시절에는상상조차할수없을정도의엄청난이동을요구했다. 그리고너무도좁은북한시장에서, 늘네것사고, 내것팔고식의장사방식은시간이흐를수록장사활동의어려움으로작용했고장사를처음시작할때보다장사를하는사람들이늘어나고시장은점점잠식되어북한내에서는벌이가쉽지않기때문에돈을많이만지는여성들일수록중국과의관계가필수적이었다. 그러는과정에많은여성들이중국으로탈북을하게되었고그러한결과현재대한민국에는약 3만명의탈북자중 80% 정도가여성일정도로많은북한여성들이탈북하게되었다. 38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47 1990년대중반까지만해도 1년에북한에서남한으로넘어오는사람들이기껏해서 4~5명정도였고그중여성은전무하다시피했으나북한의배급제가붕괴되고여성들의장사활동이활발해지면서탈북자의수급급격히증가하였고 2000년경부터는 1년에 1 명이상이입국하게되었으며그중에서 70% 이상이여성으로증가하였고현재는입국하는탈북민의 80% 이상이여성이다. 자식을살리기위해서, 또는부모형제와가족을살리기위해서탈북한북한여성들은중국을거쳐대한민국에입국해서정착에여러가지어려움이있지만열심히아르바이트를하고각종방법으로돈을모아가족을구출해오고북한가족들에게송금을해주고있다. 그러한결과예전에는기피대상이던탈북자가족들이요즘은북한에서많은사람들의부러움을사는상황이되었고오히려탈북자들이있는집과혼사를맺고싶어하거나또는관계를좋게가지고싶어하는사람들까지생겨날정도라고한다. 북한에서배급제가붕괴된후북한여성들은가중된가족의생계에대한책임과부담으로인해거의반강제적으로장사활동에뛰어들게되었고, 결국은식량구입과돈벌이를위해중국으로월경해중국에서돈벌이를하거나인신매매를당하게되었고, 일부여성들은강제북송이나공개처형을당하기고있는것이현실이다. 북한에서여성으로산다는것은지구상에서가장어둡고고통스러운것이라고말하고싶다.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39

48

49 북한여성인권실태 Phil Robertson ( 휴먼라이츠워치아시아국장 )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41

50

51 탈북여성의정신건강문제 이소희 ( 국립중앙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장 ) 북한은 1정신분열병 (schizophrenia) 과같은중증정신증 (severe psychosis) 을치료해야할병으로취급하지않고 49호라고분류하여정신병원에수용하여일반인과격리시키고있다. 그외 2우울증과같은다양한정신건강문제는 심장신경증 등으로부르며정신과가아닌내과에서진료하고있는실정이어서진료과및진단체계가우리와달라북한의정신건강문제에제대로된실태자료는찾아보기어렵다. 또한, 국가적으로개인의 3자살을일종의반역죄로간주하기때문에실제자살을하더라도그렇게보고할수가없는체계를가지고있어자살률이얼마나되는지도알수가없는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과의면담을통해북한여성의정신건강을추정해보면, 북한사회는남성중심의가치관을가지고있기때문에여성의인권이나정신건강에대한배려는매우열악한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1가정폭력을일종의범죄로취급하지않고집안내부에서해결해야할문제로보기때문에맞아죽기전에는사회가개입하지않는다. 또한 2이혼도상호합의가안되는경우공정한판결을거치는것이아니라법원이일방적으로남편의의견을물어따르는것이실상이다. 그래서특히알코올중독자나성격파탄자와결혼한여성의경우배우자의심한폭력에노출될확률이높아지는데안타깝게도그냥맞고살거나, 죽거나, 도망가는수밖에별선택의여지가없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은먹고사는문제에급급하여정신건강영역에는신경을쓸여유가없고질병에걸려도무상의료체계붕괴로제대로치료를받을수가없기때문에생존여부가더큰문제로당면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특히 3탈북여성들을탈북이후겪은충격적경험과고통에압도되어일부여성은정신건강문제를북한에있을때부터갖고있었지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43

52 만, 대부분여성이탈북이후증상이발현하거나악화된것으로호소하고있다. 탈북여성들은남한으로직행하거나친인척의도움을받아중국으로넘어간경우를제 외하면, 탈북시브로커를통해팔려가는경우가많은데, 10 대후반의어린여성들은그 렇게될것을모르고 중국에가면돈을많이벌수있다 는말만믿고따라갔다가본인 의사와무관하게인신매매되는경우도허다하다. 그들은주로한족혹은조선족집안으 로팔려가같이살면서아이를낳아주고집안일, 농사일을돕거나공장등에서일을하 는데불법체류자이기때문에겪은어려움이특히문제가된다. 경찰에잡힐까봐숨어살 면서공포에떨거나도망다니느라부상을입는경우가빈번하고가끔실제북송되어맞 고고문당하고질병에걸려거의죽을뻔경험을한다. 법적보호를받을수없기때문 에범죄피해를입거나타인에게부당한대우, 폭력, 학대를받아도어디하소연할수가 없고일부는마약을동반한성폭행, 강간피해를입는다. 탈북여성의충격적경험의후유증은탈북여성들의정신건강의학과진료를통해엿볼 수있는데, 1 밤마다악몽을꾼다든지, 2 깜짝깜짝놀람, 3 사람에대한불신감, 4 대인 관계회피, 5 분노조절의어려움, 6 괴롭혔던사람을죽이고싶은마음, 7 있었던일이 기억이안나거나어떤기억은생생하게자꾸떠올라괴로움, 8 만성통증및그로인한 진통제등약물오남용, 9 자살시도등의문제에시달리게된다. 이러한외상후스트레스 증상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은단일혹은복합적트라우마요인에의해발생하 여정신과치료가필요한데일부는만성적경과를밟게되어삶의질이나일상생활및직 장기능에영향을주게되고치료하지않고방치할경우더욱부정적예후를갖게된다. 통일부자료의북한이탈주민입국현황 1) 에의하면여성이 71% 를차지하고있고 (2016 년 3 월말기준 ), 국립중앙의료원진료실적 2) 을살펴보면여성진료건수의비율이외래 진료건수의경우 77.7%, 입원진료건수의 73.3% 를이루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은의료 지원을매우중요하게생각하는데이는매년시행하는실태조사 3) 에서우선적으로받고 싶은지원중의료지원에대한수요가경제적지원수요 (37.8%) 를추월한 39.0% 로가장 높게났다는결과에서알수있다. 1) Unikorea.go.kr [homepage on the Internet].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cited 2016 Apr 4]. Available from: 2) 국립중앙의료원내부자료 3) 2014 Survey for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Seoul: Korea Hana Foundation; 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53 특히북한이탈주민이가장많이이용하는의료기관중하나인국립중앙의료원입원실적으로살펴보면정신건강의학과진료과별순위가전체진료과 31개과대비상위 5위안에포함되어있어그들이신체건강뿐아니라정신건강상태도열악함을짐작할수있다. 그들의진단현황을분석해보면우울장애 (depressive disorder),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양극성정동장애 (bipolar disorder), 신체형장애 (somatoform disorders) 순이고, 진료초진시주요문제 (chief problem) 은두통 (headache), 불면 (insomnia), 우울 (depressive mood), 어지러움 (dizziness), 건망증 (amnesia) 의순으로나타난다. 탈북여성은돌보아야할자녀가있는경우도많은데북한에서낳은자녀를데리고오는경우, 중국에서낳은다문화자녀를데리고온경우, 남한에와서낳은자녀를돌보는경우등다양한경우가있다. 그들은탈북및남한입국과정에서가족해체, 이별, 상실의경험으로인한 1자녀들과의애착관계문제, 정식혼인절차를거치지않은사실혼관계에서비롯된 2결혼상태의불안정성및한부모가정, 본인의정신건강문제및양육문화의차이로인한 3부정적자녀양육, 지지체계의부족으로인한 4대리양육자의부재및 5자녀의정체성문제등다양한위험요인을안고있다. 현재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은열심히배우고직장을가질수있는사람들위주로맞추어져있고, 자녀를돌봐야하는탈북여성에대한고려는별로되어있지않아특히영유아를둔탈북모는그들이극복해야할문제에일반탈북민이가지고있는건강문제, 경제적어려움, 대인관계문제외에도육아의어려움이가중되어있다. 결론적으로북한여성은재북기간동안남성위주의가족관속에서가정폭력에노출되어도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고정신질환을치료가아닌수용의대상으로보는질병관으로인해및정신건강문제가신체증상화되는경향이있다. 또한탈북이후과정에서겪은충격적사건경험의후유증으로고통받는경우가많은데, 그로인한사람에대한불신감, 일상생활기능저하, 통증으로인한의료비지출등이우리사회가해결해야할과제이다. 또한, 그들에대한꾸준하고적절한정신과치료를통한증상완화및삶의질향상이중요한데, 이질적의료체계를가진북한에서온북한이탈주민들에게정신과치료를받는데대한편견에대한인식개선이필요하다. 특히돌보아야할자녀를동반한탈북여성을고려한지원정책을통하여그들의자녀가잘성장하여우리사회의일원으로통합될수있도록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1 세션 : 북한여성의인권실태와법제 _45

54

55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좌장 : 신혜수 ( 유엔사회권위원회위원 )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 유엔인권메커니즘 1 유엔의여성인권보호메커니즘 안윤교 (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인권담당관 ) 2 북한 UPR 심사절차활용방안과사례 Michelle Kissenkoetter ( 국제인권연맹아시아국장 ) 3 국내 NGO 의유엔인권메커니즘활용사례와제언 Joanna Hosaniak ( 북한인권시민연합부국장 ) 4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과북한여성인권백범석 ( 경희대학교교수 ) 5 고문방지협약과탈북여성인권보호 김종철 ( 공익법센터어필변호사 )

56

57 유엔의여성인권보호메커니즘 안윤교 (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인권담당관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북한 ) 의여성인권에관한주요유엔문서 유엔결의안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A/RES/62/ 년 2월 28일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A/RES/63/ 년 2월 24일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A/RES/64/ 년 3월 26일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A/RES/65/ 년 3월 18일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A/RES/66/ 년 3월 29일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A/RES/67/ 년 3월 20일 유엔인권위원회북한인권결의안 A/HRC/RES/25/ 년 3월 28일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A/RES/69/ sus 12월 18일 유엔인권위원회북한인권결의안 A/HRC/RES/28/ 년 4월 8일 유엔인권위원회북한인권결의안 A/HRC/RES/31/ 년 4월 8일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요약보고서 (A/HRC/25/63) 2014 년 2 월 7 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상세결과보고서 (A/HRC/25/CRP.1) 2014 년 2 월 7 일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49

58 유엔사무총장보고서 북한인권상황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A/70/393), 2015 북한인권상황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A/69/639), 2014 북한인권상황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A/68/392), 2013 북한인권상황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A/67/362), 2012 북한인권상황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A/66/343), 2011 북한인권상황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A/65/391), 2010 북한인권상황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A/63/332), 2008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보고서 북한인권상황모니터링및기록을강화하기위해수립된현장기반조직을포함한역 할및업적에관한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보고서 (A/HRC/31/38) 2016 년 2 월 1 일 유엔특별절차보고서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E/CN.4/2005/34) 2005년 1월 10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60/306) 2005년 8월 29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E/CN.4/2006/35) 2006년 1월 23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61/349) 2006년 9월 15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HRC/4/15) 2007년 2월 7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62/264) 2007년 8월 15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HRC/7/20) 2008년 2월 15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63/322) 년 8월 22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HRC/10/18) 년 2월 24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64/224) 년 8월 4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HRC/13/47) 년 2월 17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66/322) 년 8월 24일 50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59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HRC/19/65) 년 2월 13일 2012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67/370) 년 9월 13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68/319) 년 8월 14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HRC/26/43) 년 6월 13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69/548) 년 10월 24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HRC/28/71) 년 3월 18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70/362) 년 9월 8일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보고서 (A/HRC/31/70) 년 1월 19일 유엔조약기구보고서 북한에관한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최종코멘트 (CEDAW/C/PRK/CO/1) 년 7 월 22일 북한에관한유엔인권위원회최종견해 (reg Art 40) (CCPR/CO/72/PRK) 2001sus 8 월 27일 북한에관한유엔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위원회의최종견해 (E/C.12/1/Add.95) 년 12월 12일 북한에관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최종견해 (CRC/C/15/Add.239) 년 7월 1일 북한에관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최종견해 (CRC/C/PRK/CO/4) 년 3월 27일 중국에관한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최종견해 (CAT/C/CHN/CO/4) 년 12월 12일 중국에관한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최종견해 (CAT/C/CHN/CO/5) 년 2월 3일 중국에관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최종견해 (CRC/C/CHN/CO/2) 년 11월 24일 중국에관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최종견해 (CRC/C/CHN/CO/3-4) 년 10월 29일 북한보편적정례검토 (UPR) 문서 북한보편적정례검토실무그룹보고서 (A/HRC/13/13) 년 1월 4일 보편적정례검토 1차주기에접수된권고안들에관한북한의입장 [ 늦은제출로인해유엔문서번호가발행되지않음 ]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51

60 북한보편적정례검토실무그룹보고서 (A/HRC/27/10) 년 7 월 2 일 북한보편적정례검토실무그룹보고서, 부록 : 검토하에서북한에의해제시된결론 및 / 또는권고사항, 자발적약속과답변 (A/HRC/27/10/Add.1) 년 9 월 12 일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여성인권에관한주요유엔권고안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대한권고안 권고안 1. 주제 : 여성차별 ; - 여성보호 ; - 양성평등 조사위원회보고서의관련권고안시행을통해국가의인권침해를인정하고모든이러한침해및학대를종식하기위한즉각적인조치를실시한다. 이조치는다음의조치들을포함하지만이에국한되지는않는다 : 출신성분체계에기반한국가후원차별을포함한시민차별을철폐하고, 양성평등을보장하며, 성별기반폭력으로부터여성을보호하기위한즉각적인조치를실시한다 ; 출신성분체계에기반한국가후원차별을포함한시민차별철폐및양성평등을보장하고성별기반폭력으로부터여성을보호하기위한즉각적인조치들을실시한다 ; 여성에게공적생활에대한동등한접근권을제공하는등실제양성평등을보장하기위한즉각적인조치들을실시한다. 여성에게영향을미치는차별적인법, 규정및관행들을철폐한다. 차별금지법을실질적으로추진하여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및민족적측면을지닌이들의구체적인문제들을해결한다 ; 메커니즘 인권위원회결의안 (A/HRC/RES/28/22), 2015, 2(b) 절 인권위원회결의안 (A/HRC/RES/25/25), 2014, 3(b) 절 특별보고관 (A/HRC/26/43), 2014, 42(b) 절 조사위원회 (A/HRC/25/CRP.1), 2014, 1220(i) 절 / (A/HRC/25/63), 2014, 89(i) 절 특별보고관 (E/CN.4/2006/35), 2006, 81(f) 절 특별보고관 (A/61/349), 2006, 61 절 특히그들이직면하는불평등과차별을극복함으로써여성, 아동및기타그룹의권리를보호한다 ; 특별보고관 (A/HRC/4/15), 2007, 71(f) 절 특별보고관 (A/62/264), 2007, 58 절 특별보고관 (A/HRC/7/20), 2008, 82 절 특별보고관 (A/63/322), 2008, 62(b)(vii) 절 1) 이문서의일부권고안들은축약및요약되었고, 따라서원본문서에서는구절로인용되지않을수있다. 정확한단어선택은각각의유엔문서번호를참고하기바란다. 52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61 권고안 계속해서 ( 장기 ): (vi) 방치, 학대, 착취및폭력으로부터인권보호를강조함으로써여성, 아동, 장애인및노인등특정그룹이직면한차별을극복하고취약성을완화시키는데각별한주의를기울인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및정권에적대적이라고간주되는집단에속한이들에대한모든차별관행을중단한다. 양성평등및여성권리를촉진하기위한노력을강화한다 ( 필리핀 ); [ 승인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직장, 교육및보건분야에서평등원칙을촉진및보호하기위한충분한자원을투자한다 ( 리비아아랍자마히리아 ); [ 승인 / 실행또는현재실행중 ] 특히가장취약한상황의여성및아동의권리보호를증진한다 ( 리투아니아 ); [ 승인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그들의권한을강화하고취약성을경감하기위해서여성, 아동, 장애인및노인등사회내특정그룹의인권을개선및보호하기위한노력을강화한다 ( 태국 ); [ 승인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특히여성및아동을위한인권을더욱증진하고보호하기위한강력한조치를계속해서실시한다 ( 이란 ( 이슬람공화국 )); [ 승인 ] 특히취약그룹의인권, 아동권리, 여성권리, 장애인및노인권리에관한, 모든분야의국제인권법률문서를준수하여국가법을지속적으로시행한다 ( 태국 ); [ 승인 ] 아동, 여성및기타취약그룹보호와그들이권리를완전히누리도록하기위한더욱현실적인조치들을실시한다 ( 쿠바 ): [ 승인 ] 신규도입법들에포함된바에따라여성및아동권리에대한의식을강화하기위한더많은노력을한다 ( 동티모르 ); [ 승인 ] 모든형태의여성차별철폐를위한더욱적극적인조치들을실시한다 ( 앙골라 ); [ 승인 ] 양성평등을보장하기위한즉각적인조치들을실시한다 ( 이스라엘 ); [ 승인 ] 양성평등권리를제공하는노력을계속한다 ( 인도네시아 ); [ 승인 ] 만연한여성차별뿐만아니라 출신성분 체계를기반으로한국가후원차별을철폐한다 ( 미국 ); [ 명시 ] 출신성분체계하에서조부모의범죄혐의로인한시민차별을철폐하기위한즉각적인조치를실시한다 ; 실제로양성평등을보장한다 ; 여성및소녀들에대한폭력문제들을해결한다 ( 호주 ): [ 명시 ] 메커니즘 특별보고관 (A/HRC/10/18), 2009, 80(b) (vi) 절 특별보고관 (A/64/224), 2009, 73(b) (vi) 절 특별보고관 (A/HRC/13/47), 2010, 88(b) (vi) 절 특별보고관 (A/68/319), 2013, 40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58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59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66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98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para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53

62 권고안 차별금지의원칙을보장하는기존법들을시행하고, 협약 2 조의전면적준수를모니터하고보장한다. 2) 협약 1 조에따라, 직간접적인차별을망라한차별의정의를헌법이나기타적절한국가법률에완전히통합한다 ; 여성차별철폐를위한적극적인조치및정책을실시하고법에따른 ( 공식 ) 그리고사실상의 ( 실질적인 ) 남녀평등을보장한다 ; 특히간접적차별의의미및범위에서, 그중에서도입법자, 법관및변호사업종사자들에게협약에대한의식고취캠페인을실시한다. 우선적으로협약의조항에따라수정되어야하는 1946 년성평등법을수정한다. 여성을차별하는조항을파악하기위한모든제정법 3) 에대한포괄적인검토와법이협약조항들을준수하도록하는법개혁과정을즉각시작한다. 협약 2 조 (c) 에따라모든형태의여성차별에대한효과적인해결책을시행한다 ; 이러한해결책들의효과를모니터하기위한메커니즘을수립한다. 간접및숨은차별을협약시행의방해물로인식하고분석한다. 차별이발생하는곳을파악하고의식을고취하며적극적으로철폐하는조치들포함한다. 국가조정위원회와모든수준의관련정부기관들사이의증가된상호작용을통해, 모든단계및분야에서양성평등을증진하고성주류화를보장하기위한포괄적이고협조적인실천방안을국가적차원에서개발, 도입및시행한다 ; 우선순위결정과정의모든단계에여성그룹들을포함시키고그시행을모니터하고효과를평가하며관련결과들을고려해적절하게조정하는포괄적인계획을포함한다 ; 다음정례보고서에여성을위한 10 개년국가실천방안의상세정보를수록하고이를베이징행동강령과현최종의견의시행맥락으로놓는다 ; 성인지교육을제공하고관련기관들에성담당관을신설한다. 이혼사례에관한포괄적인분석을실시하고, 판사들이조정절차를활용을검토하고여성의권리가적법하게보호되는지보장하도록장려한다 ; 입법자, 법관및공무원들, 특히법집행담당자와의료서비스제공자들을위한성인지교육을실시한다 ; 폭력피해자를위한상담서비스수립과의식고취캠페인및공공교육프로그램을시행한다. 메커니즘 유엔아동권리협약 (CRC/C/PRK/CO/ 4), 2009, 20 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 PRK/CO/1), 2005, 20 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PRK/CO/1), 2005, 22 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PRK/CO/1), 2005, 24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 /PRK/CO/1), 2005, 26 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PRK/CO/1), 2005, 28 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 PRK/CO/1), 2005, 32 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 PRK/CO/1), 2005, 40 절 2) OHCHR 주 : CRC 2.1 조. 당사국들은어떠한종류의차별없이, 어린이의인종또는그부모의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견해, 국가적, 인종적또는사회적근원, 재산, 장애, 출생신분또는기타신분에상관없이, 그들사법권내각각의어린이들에게현협약에명시된권리들을존중하고보장해야한다. 3) CEDAW/C/PRK/CO/1 의 23 절에명시된바와같이, 이권고안은특히보호법률을나타낸다 ; 여성의최소결혼가능연령을 17 세로, 남성의최소결혼가능연령을 19 세로설정하는법률 ; 그리고 14 세미만아동의시민권결정에관한시민권법제 7 조. 54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63 권고안 밀레니엄개발목표 (MDGs) 달성을위해서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고협약조항들을명백히반영하고다음정례보고서에그정보수록한다. 차별금지의원칙을보장하는기존법들의시행과협약 2 조의전면적준수를보장하기위한노력을증진하고, 모든이유의, 그리고모든취약그룹에관한차별철폐를위한적극적이고포괄적인전략을도입한다. 소녀들과여성들에관한차별적고정관념을예방및방지하기위해각별한주의를기울인다. 메커니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 PRK/CO/1), 2005, 55 절 유엔아동권리협약 (CRC/C/15/Add. 239), 2004, 28 절 2. 주제 : - 여성차별 ; - 성폭력및성별기반폭력 ; - 이혼할권리 가정폭력, 국가대리인에의한그리고 / 또는국가기관내의성폭력및성별차이에기반한폭력을포함한모든형태의여성에대한폭력을해결하기위한조치들을실시한다. 여성에대한폭력예방을위한적극적인조치를실시하고이러한폭력에책임이있는이들에게책임을묻는다 ; 가정폭력에관한구체적인법률을도입하고, 여성과소녀들에대한폭력이형사상범죄에해당한다는점과또한폭력피해자인여성과소녀들이즉각적인보상및보호수단들을이용할수있다는점을보장한다.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89(i) 절 특별보고관 (A/66/322), 2011, 69 절 가정폭력방지등여성및아동에대한폭력을구체적으로다루는법률을통과시켜여성에대한폭력행위를저지른개인들의기소를가능하게하고, 희생자보호를위한체계를수립한다.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19 절 ( 미국 ); [ 승인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65 절 ( 칠레 ); [ 승인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para 절 ( 칠레 ); [ 승인 ]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67 절 ( 브라질 ); [ 승인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 프랑스 ); [ 승인 ] 가정성폭행과수용소의성폭행에적용되는성폭행의정의를포함하여, 여성에대한폭력을방지하기위한국가법률을제정한다 ( 캐나다 ); [ 명시 ] 전인구, 특히여성과아동들의모든기본권과자유를존중하기위한노력을하고, 범죄, 폭력행위와인권침해가해자들이처벌받지않는경우가없도록하기위한투쟁을보장하기위해모든필요한조치를취한다 ( 아르헨티나 ); [ 승인 ]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정례검토 (A/HRC/27/10 & A/HRC/ 27/10/Add.1), 2014, 절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55

64 권고안 가정폭력을포함한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의영향범위, 원인및결과들에관한연구를실시하고그결과를다음정례보고서에수록한다 ; 예컨대학대의조짐을파악할수있도록의료종사자들을교육함으로써가정폭력의존재를가시화하는방법을모색한다 ; 가정폭력에관한구체적인법률을도입하고, 여성에대한폭력에관한일반권고안 19 에따라여성과소녀들에대한폭력이형사상범죄에해당한다는점과폭력피해자인여성과소녀들이즉각적인보상및보호수단을사용할수있다는점을보장하고, 법집행기관들이폭력피해자들을효과적으로대응하도록하는것을포함한포괄적인조치들의도입에우선순위를둔다. 가정폭력퇴치를위한근거로사용될수있는구체적인조항들을포함하기위해법률을개정한다. 모든아동들이모든형태의신체적, 성적및정신적폭력으로부터보호된다는점을보장하기위해민간사회, 특히아동이포함된민간단체들과협력하여보고서의권고안들을행동을위한수단으로사용하고, 이러한폭력과학대를예방하고이에대응하는시간이정해져있는강력한조치추진을가속화한다 ; 사례의수와폭력의범위, 성적학대와방치를모니터하기위한메커니즘강화한다 ; 아동의성착취방지를위한입법및기타조치들을강화한다 ; 성착취피해자인아동들을보호하고성적학대및착취가해자들을재판에회부하기위한적절한법적및기타조치들을실시한다 ; 회복을위한지원을우선적으로제공하고피해자들에게정신적도움및상담뿐만아니라교육과훈련이제공된다는점을보장한다 ; 1996 년, 2001 년, 2008 년의 1, 2, 3 차아동의상업적성착취에관한세계회의에서도입된행동및국제적약속을위한선언및아젠다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nd the Global Commitment) 에따라, 아동피해자들의보호, 회복및사회복귀를위한적절한정책및프로그램을시행한다 ; 메커니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PRK/CO/1), 2005, 38 절 유엔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위원회 (E/C.12/1/Add.95), 2003, 39 절 유엔아동권리협약 (CRC/C/PRK/CO/ 4), 2009, 33(b) 절 유엔아동권리협약 (CRC/C/PRK/CO/ 4), 2009, 41(b) 절 유엔아동권리협약 (CRC/C/PRK/CO/ 4), 2009, 67(a)(b)(c)(e) 절 3. 주제 : - 인신매매 여성인신매매에즉각적이고효과적으로대응한다. 여성이이러한폭력에취약하게된구조적원인들을해결한다.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89(i) 절 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전적으로존중하고, 이러한측면에서 : 난 총회결의안 A/RES/69/188, 2014, 11(c) 절민유출을야기하는근본원인들을해결하고, 인간밀수, 인신매매와강탈 총회결의안 A/RES/67/181, 2013, 5(c) 절을통해난민들을착취하는이들을기소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회결의안 A/RES/66/174, 2012, 5(c) 절에서추방되었거나그곳으로돌아온국민들이존엄성을가지고안전하 총회결의안 A/RES/65/225, 2011, 5(c) 절게돌아올수있고, 어떠한종류의처벌대상도되지않는다는점을보 총회결의안 A/RES/64/175, 2010, 5(c) 절장한다 ; 총회결의안 A/RES/63/190, 2009, 5(c) 절 총회결의안 A/RES/62/167, 2008, 4(b) 절 56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65 권고안 추방의근본원인들을해결하고, 고향으로돌아왔을경우추방된이들의기소및희생을예방하고, 추방, 인간밀수및 / 또는인신매매들당한이들을인도적으로대우하며, 귀환자들의사회복귀를장려한다 ; 계속해서 ( 장기 ): 난민유출의근본원인들을해결한다 ; 그리고희생자를범인취급하지않고, 인간밀수및인신매매를통해난민들을착취하는이들을범인으로취급한다 ; 인신매매피해자들, 특히타국으로보내진여성노동자들을보호하고그들의신체적안전을보장한다 ; 국제적대화및협력을통한조치를포함한인신매매방지조치들을강화하고대중의의식고취캠페인증대와법집행담당자들을위한인권교육을통한지원등인신매매희생자들에게적절한지원을제공한다. 메커니즘 특별보고관 (E/CN.4/2005/34), 2005, 68(f) 절 특별보고관 (A/HRC/4/15), 2007, 71(e) 절 특별보고관 (A/62/264), 2007, 58 절 특별보고관 (A/HRC/7/20), 2008, 82 절 특별보고관 (A/63/322), 2008, 62(b) (v) 절 특별보고관 (A/HRC/10/18), 2009, 80(b)(vii) 절 특별보고관 (A/64/224), 2009, 73(b) (vii) 절 특별보고관 (A/HRC/13/47), 2010, 88(b)(vii) 절 특별보고관 (A/70/362), 2015, 81(i)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68 절 ( 필리핀 ); [ 승인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69 절 ( 말레이시아 ); [ 승인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 이집트 ); [ 승인 ] 국가의인신매매피해자들을구체적으로다루는법을창제및도입하고, 인신매매피해여성및아동들이북한으로돌아와서국외추방으로인해국가를비합법적으로떠난것에대해처벌받는모든관행철폐한다 ( 이스라엘 ): [ 명시 ] 특히의식고취프로그램과제도및법적프레임워크강화를통해여성에대한인신매매및폭력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조치들을강화한다 ( 스리랑카 ); [ 명시 ] 인신매매나상업적성착취의희생자가될위험에처할수있는여성들을도울수있도록하기위해서법집행담당자, 이민담당자및국경경찰들을인신매매및기타형태의착취의원인, 결과및영향범위에관한훈련을제공한다 ; 여성과소녀들을목표로한인신매매의위험과영향에관한의식고취캠페인을전국적으로실시한다 ; 피해자재활및사회복귀를위한조치뿐만아니라범죄자들의예방, 기소및처벌을위한조치들을포함하는포괄적인전략을만들어내기위해이러한현상들을평가하고이에관한정보를조직적으로수집한다 ; 증가된국제적, 지역적및양자적협력을통해이러한현상들을다루는노력을강화한다. 연구결과및진전사항에관한정보가다음정례보고서에수록되어야한다.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32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PRK/CO/1), 2005, 42 절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57

66 권고안 협력하는자세로, 인권위원회여성폭력에관한특별보고관보고서등민간및기타출처들을통해주목하게된, 협약 8 조를위반하는여성인신매매에관한입증된혐의수를조사하고그결과를위원회에보고한다. 특히아동을포함하는인신매매의특성과범위를가늠하는포괄적인연구를실시한다 ; 성착취및인신매매로부터 18 세이하모든소년및소녀를보호한다는점을관련법률에서보장한다 ; 인신매매아동들이범죄자취급을당하는것이아니라피해자로간주되고보호된다는점과그들에게충분한회복및사회복귀서비스와프로그램이제공된다는점을보장한다 ;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 유엔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을보완하는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매매를방지, 억제, 처벌하기위한유엔의정서 ( 유엔 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 유엔 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비준을고려한다. 메커니즘 인권위원회 (CCPR/CO/72/PRK), 2001, 26 절 유엔아동권리협약 (CRC/C/15/ Add.239), 2004, 63(a)(b) 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 PRK/CO/1), 2005, 42 절 4. 주제 : - 귀환자 ; - 법집행 즉시 ( 단기 ): 해외망명을원하는이들과북한으로돌려보내지는이들에 특별보고관 (A/63/322), 2008, 62(a) 대한처벌을폐지하고, 이러한사람들을구금하고비인도적으로취급을 (ii) 절하지않도록분명히지시한다 ; 특별보고관 (A/64/224), 2009, 73(a) (ii) 절 정당한여행허가없이해외로떠났던여성경제적귀환자들이그들의가족과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돕고그들을모든형태의권리침해로부터보호한다 ; 중국에서본국으로소환된국민들을정치범으로간주하거나수감, 사형, 고문, 임의적구금, 고의적기아, 불법체강수색, 강제낙태및기타성폭력의대상으로삼지않는다 ; 구류시설에서여성을고문과학대로부터보호하는규정을시행하고, 여성범죄자들을남성들에게서분리하여여성간수들이감독한다 ( 미국 ); [ 명시 ] 고문사용및기타형태의학대사례들, 특히교도소시스템에서여성폭력사례에대한철저한조사를실시한다 ( 러시아연합 ); [ 명시 ] 여성수감자들에대한성폭력방지를위한시스템을즉시수립한다 ( 아일랜드 ); [ 명시 ] 강제낙태관행을철폐한다 ( 캐나다 ); [ 주목 ] 특히법집행당국및기타당국에의해자행된폭력행위및인권침해에책임이있는이들을조사하고시의적절하게기소함으로써그들이처벌받지않는문제를해결하고, 여성및아동들이구금되어성적학대의대상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이들에게특별한주의를기울인다 ( 에콰도르 ); [ 명시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PRK/CO/1), 2005, 42 절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89(m)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28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58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67 권고안 위원회는당사국이구금된여성의수나상태에관한정보를다음보고서에수록하도록촉구한다. 성인지및아동인지관점의적극적인인권교육프로그램을통해인권을보호하는법집행기구및대중의역량을구축하고, 비판적분석을추진한다 ; 메커니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PRK/CO/1), 2005, 50 절 특별보고관 (E/CN.4/2005/34), 2005, 68(h) 절 특별보고관 (A/60/306), 2005, 68(a) (viii) 절 5. 주제 : - 여성의대표및참여 관리직책과의사결정과정에서여성의수를늘리고, 여성의권리를증진하고보호하기위한완전한입법조항구축을예상한다 ( 알제리 ); [ 수용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최고인민회의및기타국가의사결정기구들에서여성의대표비율을늘리는것을타당하게검토한다 ( 스리랑카 ); [ 승인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여성이정치적및경제적영역에서주도적인위치에접근할더많은기회를제공하고, 양성평등을추진하는국가기관들의자금조달및가시성을강화한다 ( 노르웨이 ); [ 승인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여성의공적생활참여증대를장려하는입법및행정적조치들고려한다 ( 벨라루스 ); [ 승인 ] 국가및지역정부의영향력있는직책에여성의대표성을보장하기위한노력을강화한다 ( 노르웨이 ); [ 승인 ] 의사결정기관들에서여성대표에게권한을부여한다 ( 남수단 ); [ 승인 ] 여성권리단체들의활동을위한더나은상황을조성하는조치들을수립한다 (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공화국 )); [ 승인 ] 인민위원회에서여성의충분한대표성을보장하고, 협약상여성의평등권및의무에관한위원회에교육이제공된다는점을보장한다. 여성의발전을효과적으로증진할충분한가시성, 힘과자원을가진국가기구 4) 가제공된다는점을보장한다. 모든영역의의사결정직책에서여성의수를늘리기위한조치를실시한다 ; 해외사절단을포함한해외근무에서여성대표성을증대한다 ; 협약 4 조 1 절과위원회의일반권고안 25 에따라임시특별조치들을도입하고, 모든차원의의사결정에서여성참여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한특별교육프로그램과의식고취캠페인을통해여성을직권이있는직책으로승진및선출하는노력을강화하고가속화한다.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20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86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87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PRK/CO/1), 2005, 26 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PRK/CO/1), 2005, 30 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PRK/CO/1), 2005, 44 절 4) OHCHR 주 : 여성차별철폐위원회시행을위한국가조정위원회 (The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59

68 권고안 협약 7 조에따라여성의 ( 인권 ) 단체수립을장려하는환경을조성한다 ; 협약상의당사국의무시행에대한감독책임에있는독립적인인권기관을설립한다. 공공부문노동인력, 특히고위직책에서여성참여증대를통해협약 3 조와 26 조를시행하기위한조치들을실시하고, 여성의지위, 특히주요경제부문에서그들의책임및보수수준에관한통계자료를위원회에제공한다. 여성차별금지의원칙에완전한효과를부여하기위한국내법률을검토한다 ; 정치, 경제및사회적생활의모든영역에서여성권리와그들의발전증진을목적으로하는의식고취를위한구체적인조치를포함한프로그램을도입및시행한다. 메커니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PRK/CO/1), 2005, 52 절 인권위원회 (CCPR/CO/72/PRK), 2001, 27 절 유엔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위원회 (E/C.12/1/Add.95), 2003, 33 절 6. 주제 : - 경제및사회적권리 ; - 빈곤퇴치 ; - 생활조건 ; - 음식에대한권리 여성의취약성을완화하기위해여성의상황개선을목적으로하는구체적인빈곤퇴치조치들을도입한다 ; 여성, 특히시골지역의여성들이식량공급에대한동등한접근성을갖는다는점을보장하는국제원조를모색한다. 도움이필요한사람들을위한공적원조뿐만아니라, 정당한법절차에서사회적지출을위한예산할당을증가시킬가능성과직장을찾는사람들, 특히여성들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토에서직업을찾을수도록하는가능성을모색한다. 전국식량배급의국제적운영개시를즉시허용한다 ; 정부의식량배급에있어차별을철폐하여, 아동, 임산부, 장애인및노인들에게우선권을부여한다 ( 스페인 ); [ 명시 ] 여성과아동들을포함한취약그룹의존엄성과더나은생활조건을보장하기위한법적및행정적절차를검토한다 ( 말레이시아 ); [ 승인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필요한이들에게식량및기타필수품들을사용할수있도록하여, 아동및임산부, 육아여성들의특정니즈를고려하고, 전체영토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보장함으로써인도주의기구들및기타인도주의활동가들과건설적으로협력한다 ( 스위스 ); [ 승인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아동, 여성및노인과같은소외되고취약한그룹들의권한을강화하는데구체적으로주목하고있는빈곤퇴치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하는노력을강화한다 ( 스리랑카 ); [ 승인 ] 세계식량프로그램에따라노인, 여성및아동등가장취약한그룹에최우선권을두는협력프로그램을지속하고, 이프로그램들이투명하게시행된다는점을보장한다 ( 우루과이 ); [ 승인 ] 특히식량, 교육및직장에관한권리와관련하여, 여성이남성과평등한대우를받는다는점을보장한다 ( 이탈리아 ); [ 승인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C/PRK/CO/1), 2005, 42 절 유엔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위원회 (E/C.12/1/Add.95), 2003, 38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13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17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97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60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69 권고안 국민들이식량및기타경제적, 사회적권리를차별없이누릴수있다는점을보장한다. 여성및거리의아이들, 노인과장애인등취약그룹들의니즈에각별한주의를기울인다. 국가의모든장소에서신체적으로가장취약한 -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이나환자, 구금되거나감옥에수감된이들 - 모든이들에게식량이제공된다는점을보장한다. 메커니즘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89(j) 절 사무총장 (A/63/332), 2008, 56 절 7. 주제 : - 교육에대한권리 고등교육에있어서여학생들이남학생들과동등한기회를갖는다는점을보장한다 ; 특히전통적인성별고정관념이남학생과여학생이공부하는과목들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점을보장하는문제에관하여일반대중과아동들을일깨운다 ; 협약 2(f) 조와 5(a) 조에따라, 교육및고용분야와그들삶의모든분야에서직간접적인여성및소녀들의차별을영속화시키는숨은패턴등여성과남성의역할및책임에관한고정관념적인태도들을해결하기위한노력을증진한다. 이러한노력들에는어린시절부터시작하는모든수준의교육적조치들 ; 학교교과서및커리큘럼수정 ; 그리고남성과여성의역할에관한고정관념을해결하기위해남성및여성모두를대상으로한의식고취캠페인이포함되어야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CRC/C/15/Add. 239), 2004, 55(b)(c) 절 CEDA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C/PRK/CO/1), 2005, 36 절 8. 주제 : - 건강에대한권리 차별없는공공의료서비스모든이들에게확대한다. 건강에대한권리를보장하기위해여성과아동들에게충분한영양과건강관리를제공하는데각별한주의를기울인다 ; 국가의현보건상황에대응하여예방적이고치료적효과가있는효과적인조치들을실시하고보건부문에대한예산할당을증가시킨다 년생식건강증진을위한전략, 년에이즈방지를위한국가전략, 년 1 차진료전략, 년아동웰빙을위한국가적행동방안과 년장애인을위한포괄적인행동방안의시행을통해, 여성, 아동및장애인들의권리가더욱효과적으로실현되고있다는점을보장한다 ( 시리아아랍공화국 ); [ 승인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유아사망률과산모사망률을더욱줄이기위한긍정적인조치들을실시한다 ( 시리아아랍공화국 ); [ 승인 / 시행또는현재시행중 ] MDG 에명시된바와같이산모사망률을줄이기위한생식건강전략및여성건강의기타프로그램들을실시한다 ( 투르크메니스탄 ); [ 승인 ] 산모사망률을더욱줄이기위해여성보건을증진하는강력한조치들을실시한다 ( 방글라데시 ); [ 승인 ] 사무총장 (A/63/332), 2008, 56 절 특별보고관 (A/66/322), 2011, 68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38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13/13), 2010, 99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61

70 권고안 의료시스템을강화하고특히아동및산모사망률을낮추기위해, 의료시스템에필요한자원을제공한다 ( 우루과이 ); [ 승인 ] 국가의모든지역에서여성의일반및생식의료서비스의이용가능성및이에대한접근성에관한상세정보를다음정례보고서에수록한다 ; 여성및건강에관한위원회일반권고안 24 에따라시골지역여성을포함한여성의생식및성건강프로그램의접근성향상을위해취해진조치들의영향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 성건강및생식건강에관한정책에서남성및소년들을목표로한다. 여성들과남성들사이에서 HIV/AIDS 예방조치들을강화한다 ; HIV/ AIDS 의위험및영향에관한전국적의식고취캠페인을실시한다 ; 이해관계자들과의협력을근거로한포괄적인 HIV/AIDS 연구및통제프로그램을개발한다 ; 그리고감당할수있는가격의항레트로바이러스약물의이용을보장한다. 태아의료서비스와출생시의료지원을포함한산모관리의상황개선을위한효과적인조치들을실시한다. 아동및엄마들의높은영양실조율을최대한빨리해결하고, 부모들에게기본소아보건및영양, 모유수유의이점, 위생및환경위생과생식건강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 산모및소아건강관리와관리자차원및준국가적차원에서의개발을담당하는정부기구수립을고려한다 ; 메커니즘 보편적정례검토 (A/HRC/27/10 & A/HRC/27/10/Add.1), 2014, 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C/PRK/CO/1), 2005, 46 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C/PRK/CO/1), 2005, 48 절 유엔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위원회 (E/C.12/1/Add.95), 2003, 44 절 유엔아동권리협약 (CRC/C/PRK/CO/ 4), 2009, 45(a)(b) 절 9. 주제 : - 연구및자료수집 여성상황의추세를가늠하고여성의사실상평등의진전을측정하기위한자료수집및측정가능한지표들의포괄적체계실행을시작한다 ; 공무원들의개념교육과이러한자료수집및분석노력개발을위한국제적원조를모색한다 ; 실시된조치들과달성된결과들의영향을표시하는성별및시골, 도시지역별로분석된통계자료및분석을다음보고서에수록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C/PRK/CO/1), 2005, 34 절 62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71 기타국가들과국제사회전반에대한권고안 권고안 1. 주제 : - 농르풀망 ; - 난민보호 농르풀망원칙을존중하고, 이에따라국제인권감시자들에의해입증된그곳의처우가괄목할만하게향상되지않는다면사람들을강제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송환하는것을삼가한다 ; 망명및기타지속가능한보호수단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망쳐국제적보호를필요로하는사람들에게까지확대한다 ; 이러한사람들이완전히통합되고적법하게차별로부터보호된다는점을보장한다 ; 중국에거주하고있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람들의활동및연락처에관한정보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안전보위부와기타안보기관에제공하는것을중단한다 ; 그리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람들이국적이나기타형태의보호를제공하고자하는모든국가의대사관및영사관에자유롭게출입할수있도록허용한다 ; 농르풀레망원칙을철저히고수한다. 어떠한국가도개인들을고문이나기타심각한인권침해에직면할가능성이있는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송환해서는안된다. 난민들의권리, 특히논르풀레망원칙을존중하고, 강제로난민들을출생지로돌려보내는일을중단하며, 반대의경우난민이나피난처를모색하는이들의구금을야기할수있는국가이민법의구속력 ( 적용 ) 을피할수있도록한다. 논르풀레망원칙을준수함으로써회원국영토에서피난처를모색하거나그곳을통해이동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람들을보호한다 ; [ 몽골 ]: 여성및아동등다양한취약그룹들을고려하고유엔 HCR 과긴밀히공조할필요성을고려하여난민들을보호하고지원한다 ; 국제인권법과난민에관한국제법을계속해서준수하고, 효과적인시행조치들을보장하고, 국경경찰들을위한인권및난민법 ( 특히논르풀레망원칙 ) 교육등을통해법집행담당자들의역량을강화하고, 피난처를모색하는이들에대한동정과이해를함양하기위해대중들의인식을고취한다 ; 메커니즘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90(a) 절 인권고등판무관 (A/HRC/31/38), 2016, 61 절 특별보고관 (E/CN.4/2005/34), 2005, 69(b) 절 특별보고관 (A/61/349), 2006, 62 절 특별보고관 (A/HRC/4/15), 2007, 72(b) 절 특별보고관 (A/62/264), 2007, 59 절 특별보고관 (A/HRC/7/20), 2008, 83 절 특별보고관 (A/63/322), 2008, 63(b) 절 특별보고관 (A/64/224), 2009, 74(iii) 절 특별보고관 (A/66/322), 2011, 70 절 특별보고관 (A/68/319), 2013, 37 절 특별보고관 (A/69/548), 2014, 55 절 특별보고관 (A/HRC/19/65), 2012, 59 절 특별보고관 (A/67/370), 2012, 70 절 특별보고관 (A/HRC/28/71), 2015, 91(g) 특별보고관 (A/70/362), 2015, 82(e) 절 특별보고관 (A/HRC/31/70), 2016, 51(f) 절 특별보고관 (A/60/306), 2005, 67(b)(c) 절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63

72 권고안 [ 중국 ]: 협약 2 조에명시된논르풀레망원칙을국내법률에완전히통합시키기위해필요한입법적조치들을도입하고유엔 HCR 과협력하여국가적망명절차를즉시수립한다 ; [ 중국 ]: 논르풀레망원칙을존중하고이를통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아동들을포함해, 보호자동행아동이나보호자미동행아동, 또는이산자녀누구도상당한피해를겪을것이라고생각할충분한근거가있는국가로송환되지않으며이원칙이모든아동들과그들의가족들에게국적에상관없이그리고차별없이적용된다는점을보장하는협약의의무를상기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민, 특히아동들과중국인사이에서자녀가있는여성들의체포및송환을중단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엄마들의자녀들이정체성과교육에대한권리를포함한기본권들을가지고있다는점을보장한다 ; [ 중국 ]: 예컨대보호자미동행미성년자에관한위원회일반코멘트 No.6 (2005) 에따라, 이민법위반에대한불균형적인처벌을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아동들을포함해, 보호자미동행아동누구도아동에게상당한피해의실질적위험이존재한다고생각할충분한근거가있는국가로송환되지않는다는점을보장한다 ; [ 중국 ]: 특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비공식적으로떠나는것이형사상범죄에해당한다고알려진사실을고려해서, 송환대상인사람들이고문의실질적인위험에직면할수있을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충분한신분판단심사과정을수립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에국경지역과해당사람들에대한접근권을제공해야한다 ; 3 조의의무들이완전히충족된다는점을보장한다 ; 판단의검토를위한충분한사법적메커니즘이마련되어있고본국소환대상자각각이사용가능한충분한법적보호가있다는점을보장하고, 효과적인귀환후모니터링관리를보장한다. 메커니즘 유엔고문방지위원회 (CAT/C/CHN/ CO/5), 2016, 47(a) 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CRC/C/CHN/ CO/3-4), 2013, 83(a)(c) 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CRC/C/CHN/ CO/2), 2005, 82(b) 절 유엔고문방지위원회 (CAT/C/CHN/ CO/4), 2008, 26 절 2. 주제 : - 북한난민의합법적지위 중국인들과결혼하거나중국국적을가진사람들과의사이에서자녀가있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여성및남성들의신분을합법화한다. 해당되는경우, 모든이러한아동들이출생신고와중국국적에대한권리를실현하고교육및보건을차별없이이용할수있다는점을보장한다.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90(e) 절 3. 주제 : - 인신매매 국제난민법상부과된의무이행을돕기위해유엔의기술원조를요청하고, 인신매매피해자들의효과적보호를보장한다 ; 피해자들에게국가에머무를수있는권리와그국가의국민들에게제공되는것과동등한법적보호및의료, 교육, 고용기회와같은기본적인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권리를제공하는등, 인신매매에대한피해자중심및인권기반접근법을도입한다 ;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90(c) 절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90(d) 절 64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73 권고안 은밀한경로를줄이기위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함께평화롭고안전한이주경로를증진하고, 피해자들을인도적으로대우하면서인간밀수와인신매매를근절하기위한국가간협력을촉진한다 ; [ 몽고 ]: 사람들이인신매매를당하거나인간밀수의대상이되는경우, 그들을피해자로대우하고처벌받지않는다는점을보장하며피해자차원의절차를사용한다 ; [ 중국 ]: 밀입국이주자들과인신매매피해자들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강제소환하는것을즉시중단하고, 난민신분을위한자격을갖추고있는지판단하기위해서유엔 HCR 직원들에게국경을넘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인들에대해방해받지않는접근권을허용한다. 메커니즘 특별보고관 (E/CN.4/2005/34), 2005, 69(c) 절 특별보고관 (A/60/306), 2005, 68(b)(iii) 절 특별보고관 (A/60/306), 2005, 67(d) 절 유엔고문방지위원회 (CAT/C/CHN/ CO/5), 2016, 47(b) 절 4. 주제 : - 북한과의대화에서여성인권문제제기 [ 중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지도자와고위당국관계자들에게중국에서송환된사람들을대상으로한납치문제, 중국국적유아살해, 송환된여성들에게가해진강제낙태와기타인권침해문제들을제기한다. 조사위원회 (A/HRC/25/63), 2014, 90(f) 절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65

74

75 북한 UPR 심사절차활용방안과사례 Michelle Kissenkoetter ( 국제인권연맹아시아국장 )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67

76

77 국내 NGO 의유엔인권메커니즘활용사례와제언 Joanna Hosaniak ( 북한인권시민연합부국장 ) 유엔인권이사회에서어떤문제로인해큰소란이발생하는경우가흔하지는않다. 이런사건이드물게발생하는가운데, 종종그중심에조선인민공화국 ( 또는북한 ) 이있다. 예를들어, 2010년도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의최종마무리단계에서북한은다른국가로부터받은 117개의권고안에대한입장표명을거부했다. 많은국가들은북한의그런행동이자신들의권고안과유엔의가치를노골적으로무시한것으로이해했다. 유엔활동의성공을위해서협력은필수적이다. 따라서이에대한대응으로, 해당국가대표들은얼굴을붉히고있는북한대사앞에모여설명을요구했다.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중에북한이해당회의에참석하는것이당국의협력의지를보여주는것이라고언급하며북한에게기회를주어야한다고주장했던회원국들도북한의애매한태도에당황스러움을감추지못했다. 이와유사한사건으로북한대사가 2014년 3월에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의대화중일본대표단의발언을막기위해애쓰다방을나갔을때도모든이해당사국들은상당히실망했었다. 북한은아마도 NGO가대하기에가장어려운국가일것이다. NGO 활동중대부분은증언및직접관측을기반으로하는보고에이어해당국가에서의법이행에대한감시와현장상황에대한관리감독을바탕으로이루어진다. 비록이런전형적인 NGO 활동의대부분이북한내에서이루어질수없기는하지만그런장애들도북한인권시민연합 (NKHR) 과같은 NGO들이 1999년이후유엔에서적극적인행보를보이며, 국제사회에북한의인권침해사례를알리는것을막을수는없었다. NGO들은유엔인권위원회에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69

78 이어유엔인권소위원회, 현재는유엔인권이사회에서여러활동들을주도해왔다. 북한의인권침해를비난하는결의안지지를위해로비를하고, 유엔북한인권특별보좌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유엔책임성전문가패널의수립을지지해왔다. 만약시민사회가이런활동을시작하지않고, 북한의인권침해행위피해자들이없었다면이런행동중어떤행동도가능하지않았을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초에는이런비판들중상당수가유엔시스템또는국제사회가접근할수없는명확한증거로입증되어야만했다. 초기에는일부 NGO만이중요한인권침해양상에대한핵심정보를알수있었다. 이번세션에서는여성의권리에중점을두고지난 10년동안우리가북한의여성문제를다뤄오면서활용했던전략들에대해발표하고자한다. 우리는유엔시스템전체에집중하며유엔인권조약기구, 특별절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그리고유엔인권이사회결의안을활용해왔다. 인권침해상황을비난하는결의안과유엔북한인권특별보좌관의권한을지지하며, 그와동시에정기검토대상인북한의인권조약이행에대한관리감독을하는위원회에제출할정보를준비했다. 북한이이런위원회들과의협력을중단하고, 그대신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를활용하기시작했을때우리는계속해서압력을가하는것으로활동방향을정했다. 북한은 4개의유엔인권조약, 즉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을비준했다. 이와같은해당협약에따라북한은당사국의의무이행에대해관리감독하는 4개의위원회에정기보고서를제출할의무가있다. 최근에는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도비준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서명했다. 북한이결의안및특별보좌관의권한을모두거부하고있기때문에결의안에기반한북한과의협력은어려운상황인데, 그와동시에북한은각각의협약에따라정기보고요건을충족시켰고위원회의전문가검토를위해여러부처소속대표들을보내기도했다. 이는 NGO 로서북한인권시민연합이조치를취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70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79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의이행을관리감독하고있는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그리고 2003년에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에기반하여북한을검토했고, 2005년에는뉴욕의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위원회가해당협약의이행에대한검토를수행했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아동권리협약에따라북한아동의인권상황에대해의문을제기했다. 2005년도와 2009년도의검토전에북한인권시민연합은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및아동권리위원회에평가보고서 (shadow report) 를제출하고, 해당위원회의관련세션시작전에발표했다. 북한의보고가매우개괄적이고, 전문성이취약하며 ( 신뢰성있는통계의지속적부족등 ), 북한의 NGO로부터독립적인정보를취득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위원회의회원들은북한내문제의범위와본질을보여줄수있는제 3자의정보에상당히의존했다. 2005년도에는대한민국의 NGO 2곳에서북한에대한독립적정보를제출했고여성차별철폐협약세션에참가했으며, 2009년도에는북한인권시민연합만이전문가들에게내용을설명하고, 해당세션을감시한유일한 NGO였다. 2005년, 북한인권시민연합대표단은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의일부전문가들을개별적으로만나북한여성들에게영향을주는가장긴급한문제, 특히가정폭력, 중국에서본국으로송환된이후의억류, 유아살해및낙태강요등억류중경험하게되는잔인한상황, 식량, 교육및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에영향을주는정치적계급제도의만연뿐만아니라성인여성및여아인신매매에대해보고하였다. 연합은또한 2009년에는북한대표단이전문가들과의질의응답세션을갖기하루전에아동권리위원회의모든전문가들에게별도로보고하는시간을갖기도했다. 해당보고를통해북한인권시민연합은북한대표단에게주요사안에대한권고및질문을할수있었다. 그러나 2005년도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와의세션에서는그럴수있는기회가없었다. 그결과아동권리위원회의검토에서는훨씬더의미있는내용들을다룰수있었으며그당시북한대표단이어떤질문들을들었을때는놀라는모습을보이며또다른질문들에대해서는답변하지못하면서극적인순간이연출되기도했다.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71

80 2005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전문가들은북한대표단앞에서중요한문제를제기하고, 질문을던졌다. 그들중일부전문가들은북한보고서에여성폭력에관한논의가부재하다는점을다뤘고, 전문가들이여성에대한가시적인또는숨겨진차별이존재한다고파악한또다른문제점 ( 식량제공, 교육, 보건또는부부간성관계에대한권리 ) 들도제기했다. 일부전문가들은북한정부가제공한서면및구두로진행된답변에대해불신감을표출했다. 예를들어, 전문가들중한명은인구수가북한만큼되는국가의경우수만명이구금되어있다는점에비추어단지 7명의여성만이미결구금상태였고, 40명만이유죄판결을받고교화시설에구금되어있다는정부가제공한정보에의문을가졌다. 해당전문가는북한으로강제송환된여성들의처우에관해서도질문을했다. 많은질문에대해북한은오류가있거나모순된정보를제공했다. 예를들어, 허가없이국경을통과하는것은범죄행위라고했지만식량또는다른생필품을찾아국경을넘은개인들은범죄행위를저지른것이아니라고했다. 대표단은또한북한에는감옥이없지만범죄자들은엄격한감독하에노동을하고, 자신들의노동에대한보수를받는노동교화소로보내진다고답하기도했다. 국제사회의지속적인압력, 특히북한의인권상황에대한결의안의진행과특별보좌 관및 COI 의보고서로인해북한의태도에진전이있는것으로보였다. 일례로, 북한은 최근에이전에는부인했던인신매매뿐만아니라노동교화소의존재를인정했다. 이와동시에, 특별보좌관보고서및유엔인권위원회및이사회의북한인권에대한결의안에서는여성폭력문제, 구금시상황, 인신매매, 송환여성에대한처벌에대해서도계속다뤘다. 그러나결의안이인권조약의이행을관리감독하는위원회의검토를대체할수없다. 각위원회별로북한이아직제출하지않은보고서도몇건이있으며, 2009년도의검토가마지막검토였다. 비록평양에주재하고있는일부외교관들이최근에북한이제출지연된보고서를준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했지만실제로는아직까지한건도제출되지않았다. 72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81 북한이이런위원회들과의협력을지속할지에대한확신이없는가운데,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009년과 2014년도의북한의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를활용하여여성문제를우선과제로다루기로결정했다.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는유엔의모든회원국이매 4년마다각국의인권상황에대해상호평가하는시스템이다. 검토대상국가에관한세가지보고서에대한답으로다른회원국들이질문과권고안을제출한다. 1차보고서는검토대상국가가제출하며, 2차보고서는유엔산하기관들이양산한정보를바탕으로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 이준비한다. 3차보고서또한 NGO 및기타이해관계자가제공한정보에기반하여인권고등판무관실이제출한다.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가회원국들이검토대상국가에대한질문을하는과정이기때문에시민사회는다른회원국들과대면하는대규모캠페인을진행하는방식으로간접적으로만참여할수있다. 따라서각국정부는검토대상회원국과의공개토론과정에서 NGO의목소리를반영한다. 유엔및회원국에게의견을제공하기위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009년과 2011년, 그리고 2013년에각각여성의상황에대한보고서를발간하였다. 특히, 2013년도보고서 북한의사회경제적변화에따른여성인권실태 에서는 2009년도의제 1차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이후의변화에대해다루었다. 2009년에 꽃, 총, 그리고자전거위의여성 : 북한여성인권실태보고서 를발간한이후에는, 우리는국제사회에우리의우려를표명하기위해서울과제네바에서브리핑을가졌다. 세보고서는모두차별문제및해결되지않는여성폭력문제를주로집중적으로다루었다. 2009년도와 2014년도에는코넥타스와파트너십을맺고브라질정부가북한에게제안할권고안의초안을작성했다. 2014년도의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전에북한인권시민연합은북한에서입법은했지만실제로는거의사용되지않고있는여성법과 4년전에발간된 1차보고서이후향상이거의안되고있는여성의권리에대해분석하는보고서를인권고등판무관실에제출했다. 해당보고서는또한장애인에대한처우및종종간과되며미해결상태인북한정부에의한남한주민납치문제도다루었다. 인권위원회결의안 5/1의부속서단락 15(b) 와위원회결의안 16/21 부속서단락 5에따라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준비한요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73

82 약보고서 를보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북한인권시민연합의제출내용에상당히의존하여보고서를작성했음을알수있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은북한의인권에관한국제적의무이행에관계된보고서섹션에서북한이여성법을이행하지않고있으며, 법의정신에위배되는정책을채택하는것에대한북한인권시민연합의우려뿐만아니라법이상당히모호하고, 관련정의도충분히다루지않고있음을비난하는내용도인용했다. 해당보고서에는여성폭력에대한개선노력의부족과북한이그런폭력을금지하는별도의법안을제정해야한다는북한인권시민연합의결론도인용되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몇몇외교사절단을만나북한의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중그들의협력을요청했다. 2014년 4월, 보고서의저자는제네바주재의 NGO 국가별인권상황검토인포 (UPR Info) 가주관한정부대상공식브리핑에참석했다. 해당브리핑에서는공식적인정기검토세션전에대략 50여개국의대표단이북한상황검토에대한북한인권시민연합의권고안을청취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해당국가들을대상으로발표한일부권고안중여성의지위에대한내용을다루는권고안의내용은다음과같다. 성폭행또는여성인신매매의정의도다루는여성폭력에관한법안이빠르게제정될수있도록할것. 해당법안은희생자에대한지원체제및가정폭력에관한경찰보고서와마찬가지로폭행저지를위한완전한정책에이어제정되어야하며, 국경을넘어본국으로송환된여성들이대다수인수용소에서의여성에대한폭력과성폭력에특별한관심을기울여야한다 년과 2014 년도의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에서많은회원국들은아래표에제 시된바와같이여성문제에중점을두었다. 권고안 권고국가 북한의답변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여성폭력관련 부부간강간및교화소내강간에적용되는강간의정의포함, 여성폭력을방지하는국내법제정 캐나다이해완료 2014 강제낙태시행중지캐나다이해완료 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83 권고안 피해자보호를위한충분한조치를수립하여여성폭력방지법에따라처벌 폭력행위및인권침해에책임이있는사람들, 특히법집행및기타권력기관이저지른범죄에대해조사및알맞은시기에기소하여처벌을받지않은문제를해결하고여성및아동이구금된상태에서성적학대의대상이되지않도록여성과아동에대한특별주의필요. 권고국가 북한의답변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칠레승인 2014 에콰도르이해완료 2014 여성차별및폭력을방지하기위한조치수립프랑스승인 2014 여성수감자에대한성폭력을방지하기위한체계즉시수립아일랜드이해완료 2014 아동및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을금지하는추가조치를취함 여성폭력을징벌하기위한구체적법안제정및피해자를보호하는체제구축 대중인식고취캠페인증대포함, 인신매매및여성폭력문제를종합적으로다루기위한조치수립 구금시설에서의고문및학대로부터여성을보호하는규제이행및여성범죄자들을남성과별도로구금시켜여성교도관이지키도록함. 여성폭력에대한특별보좌관및고문에대한특별보좌관을초대하여보다광범위한권고안을제공할수있도록함. 여성에게폭력을가한개인에대한기소를허용하며, 가정폭력포함여성에대한폭력을구체적으로다루는법안통과 브라질 이해완료 2010 칠레 이해완료 2010 말레이시아 이해완료 2010 미국 이해완료 2010 미국 이해완료 2010 미국 이해완료 2010 * UPR Info 사이트에서제공한정보기반 결론적으로유엔에서그리고타국과의관계에따라효율적으로활동을하기위해서 NGO들은유엔에서의북한활동에지속적인관심을기울여야한다. 이런활동에는북한의성명및유엔제출자료에대한정기적인관리감독및타국정부, 특히평양에대사관을두고있는국가정부와의정례회의가포함된다. 또한동일한주제에대한독립적정보를양산하면서북한이제출하는정보에즉각적으로대응하는것도중요하다. 예를들어,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브리핑보고서 시리즈는그내용이매우간명하기때문에 2009년이후에많은정부들사이에서상당히인기가있어왔다. 그러나북한인권시민연합이그런보고서를적극적활동을펼치기위한수단으로활용하지않았다면, 해당보고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75

84 서는그저책장위에서먼지에파묻혀있었을것이다. 비록북한이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않는다해도국제사회및 NGO들은다양한포럼에서위원회의언급및권고안을주된국제표준으로간주하여북한내여성에대한차별문제를해결하고자해야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는첫번째검토에서북한이스스로 2조의 (f) 단락에구속되지않는다고여기는것을큰문제로파악하고있음을암시했다. 본조항은협약의핵심이며, 해당단락은각국이 입법포함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고, 여성차별에대한내용으로구성된기존법, 규제, 관습및관행을수정또는철폐 를약속한다는내용이다. 스스로는실제로차별철폐를하겠다는약속이담긴단락에구속되지않는다고여기면서여성에대한차별철폐를목표로하는협약을비준하는것은상당히비논리적으로보인다. 북한의이러한유보적인태도로인해야기되는결과들이분명히있다. 성차별은현실에서뿐만아니라북한이국제사회에인권법을준수하는국가임을보여주는증거로채택한새로운법에서도뚜렷하게나타난다. 2010년 12월, 북한은 1948 성평등법이후에그런법안중처음으로여성권리법을제정했다. 해당법은아동권리법과함께제정되었고, 제정시기는많은측면에서양법안이 2009년 12월에있었던 1차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뿐만아니라여성차별철폐협약검토및아동권리위원회검토의결과임을보여준다. 많은국가들은해당법안내용에대한분석을제대로하지않아도북한의노력에대해서는인정하고있다. 그러나새로운인권법은여성에대한차별을노골적으로조장하고있어서타당하다고보기어렵다. 북한의신규여성권리법에는여성차별에대한정의가없으며, 여성에대한성폭행또는폭력에대한규정도없다. 오히려차별적인개념을더욱심고있다. 예를들어교육에관한 19조에서는 대학교또는직업학교에서직원을채용하는경우, 특별노동부를제외한다른곳에서의채용시여성이라는이유로채용에서배제되거나제한이있어서는안된다 고명시하고있으며, 노동에관한 28조에는 여성에게적합하지않은직업또는부서를제외한기관, 법인연합및조직은여성이라는이유, 결혼, 임신및출산을했다는이유로여성을고용하지않거나그들에게제한을둘수없다 고되어있다. 여성에게적합하지않은교육또는직업에대한정의가제시되어 76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85 있지않기때문에해당법안은임의적으로해석될여지가상당히있다. 국제사회는그러 한법안이여성차별철폐협약의정신에위배되는것임을명확히해야한다. 만약그런법 안이제대로적용되고있지않다면, 실제로개혁을기대하기는어렵다. 실효성있는활동이란 NGO의언급, 보고서및권고안이유엔에서발표하는타국정부또는전문가들을통해북한정부에게직접전달되는경우를말한다. 인권부문 NGO 와북한정부간에는대부분그런형태로만소통이가능하다. 비록이런의사소통이간접적이라고하더라도, 그영향이과소평가되어서는안된다. 이런활동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면, NGO, 유엔, 그리고유엔회원국간의연계를통해규모가작은 NGO라도유엔및기타정부의의제에서인권문제를주요의제로다룰수있게되기때문이다.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77

86

87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과북한여성인권 백범석 ( 경희대학교교수 ) 1. 현황과중요성 - 일반적으로난민지위를인정받는이들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대략 45-55% 임. 최 근유럽난민사태의경우유엔난민기구는그리스에도착하는난민들의 60% 가여성과 아동이라고보고함. - 한편일련의연구보고서에의거한입국연도별탈북자현황을보면대략여성비율은 2000 년대를지나 70% ( 최근 80%) 가까이차지하고있음. 이는여성의관점에서탈북 난민과북한인권문제를연구하고관련정책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을보여줌. - 그러나지금까지탈북난민의문제를여성인권보호차원에서접근한경우는매우드물었음. 주로국제법적차원에서중국내탈북여성의인권침해에대한대안으로난민지위에대한인정여부를다루는연구들에등장함. ( 이영선, 구혜완, 한인영, 학술논문분석을통해본북한이탈주민여성의특수성, 통일문제연구제56호, 2011 참조 ). 2. 기존담론 - 조정현은유엔난민기구를통한탈북자의보호가능성에대한법적쟁점을논함. 유엔난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79

88 민기구와중국간에체결된 1995년특별협정을분석하고,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적용의한계를적시. 반면유엔헌장상인권기구, 특히인권이사회의특별절차, 진정절차및 UPR을통한보호가능성을확인함. ( 조정현, 국제기구를통한탈북자보호에대한국제법적고찰, 통일정책연구제19권 2호, 2010 참조 ) - 강효백은재중탈북여성의법적지위에관한중국법제를연구하면서실제난민지위인정을중국정부에요구하는국제법적접근이나외교적압력의방식은현실성과실효성이낮음을지적. 이에난민으로인정하지않으려는중국의입장을변화시키려는접근방식을지양하고, 차라리중국인과혼인한외국인및이들사이에출생한자녀들에법적지위를보장하고있는공식적인중국법제를통한인권보호에주목함. 즉중국국내법의보호를받을수없는탈북여성들에대한법집행과대상의형평성문제를제시. 결론적으로한중양국간법률공조체제구축을대안으로주장. ( 강효백, 사실혼관계의재중탈북여성및그자녀의법적지위에관한중국법제, 경희법학제44권제3호, 2009 참조 ) - 민지원은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상규정된박해의근거에성별에의한박해가명시되어있지않음에따른탈북여성인권문제특히난민지위인정의어려움을잘설명하고있음. 필자는난민결정기준으로서의 젠더 박해를주장하면서강제송환시북한의정치범수용소에서의성고문및강제낙태등을예로듬. 탈북여성에대한처벌에임신과결혼여부등재생산능력이나북한사회내부의정절이데올로기의기준을적용하는것에대해 젠더 박해라는개념을끌어냄. ( 민지원, 난민자격결정기준으로서의젠더박해 : 북한여성의난민자격가능성을중심으로, 여성학논집제20집 2003 참조 ) 3. 난민의지위와여성인권 - 난민지위협약제 1 조는박해의 5 가지형태를제시함 :...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 단의구성원신분또는정치적의견을이유로박해를받을우려가충분한근거가있는 공포로인하여... 해당조항은여성이기에특별히받을수있는박해에대해서는규정 80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89 하고있지않음. - 그러나유엔난민기구는난민을정의함에있어젠더 ( 성 ) 에따른박해의경우를충분히고려하여이해되어야함을밝히고있음. 즉젠더 ( 성 ) 에따라그박해의내용과근거및난민보호의방법이다르게적용되어야함을인식한것. 아울러유엔난민기구는난민여성이자국으로부터홀로탈출하는경우, 그과정가운데성폭력, 강제결혼및인신매매의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매우높음을강조함. *UNHCR (1991)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Refugee Women 난민여성보호에관한가이드라인 *UNHCR (1995) Sexual Violence Against Refugees: Guidelines on Prevention and Response 난민에대한성폭력예방과대응에관한가이드라인 *UNHCR (2002)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1: Gender-Related Persecution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1A(2) of the 1951 Convention and/or its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HCR (2002)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2: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UNHCR (2006)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7: The Application of Article 1A(2) of the 1951 Convention and/or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o Victims of Trafficking and Persons at Risk of Being Trafficked *UNHCR (2008) Handbook for the Protection of Women and Girls - 서구국가들의경우젠더 ( 성 ) 에따른박해를인정한판결들이점차증가하고있으나, 일반원칙에따르기보다는판사재량인경우가아직은대다수임. *RB (Canada) (1993) Guidelines on Women Refugee Claimants Fearing Gender-Related Persecution *INS, United States (1995) Considerations for Asylum Officers Adjudicating Asylum Claims From Women *DIMA (Australia) (1996) Guidelines on Gender Issues for Decision Makers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81

90 - 여성인권적측면에서난민지위를인정하는데에는그심사절차상및증거에근거한장애점들이있음. 예를들어성폭력과성고문등의경우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상의박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고개인적인내지문화적인문제로취급할여지가많음. 설사난민지위를인정받을여지가있더라도일반적으로난민심사관앞에서직접이야기하기어려운부분이있음. 자신에게육체적뿐만아니라정신적으로도심각한상처가되는이야기를다시꺼내기힘든경우가많음. 심사관이남자일경우더욱그러함. 한편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 (particular social group) 으로여성이인정받으려면개별국가내에서성에기초한박해가만연해야할터인데 ( 난민여성보호와관한가이드라인등은이러한경우를제시함 ) 증명의어려움등으로인해여성이특정사회집단으로인정받을경우는실제많지않음. - 본국을떠날때에는난민이아니었지만이후본국에서발생할상황때문에난민의지위를인정되어야할경우도있음. ( 예를들어월경행위에따른가중처벌 ). 특히성폭력피해자가본국으로강제송환될경우부수적인인권침해가예상된다면난민지위를인정해줄필요가있음. - 여성인권적측면에서의난민의지위를폭넓게인정하고자하는논의들은구유고전범재 판소및르완다전범재판소그리고국제형사재판소를통한국제형사법의발달과도맥을 같이함. 4. 난민의지위와탈북여성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최종보고서는여성과아동을포함한특정집단의인권문제에대해서도상세히다루고있음. 사회전반에걸친여성에대한차별 (paras , , 등 ) 과여성에대한폭력 (paras , , , 491, 809, , ) 에대해상세히기술함. 더나아가탈북여성들의경우, 임신한채로강제송환된탈북여성들이강제로낙태되거나강제송환된여성이낳은영아들이 82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91 살해되는사례, 북한을떠나중국남성들과접촉한것으로의심을받는북한여성들에대한처벌, 중국에서의인신매매, 강제결혼, 성매매등의사례를제시. 통일연구원의북한인권백서역시북한여성에대한인권침해를포함하여탈북자처벌및인신매매문제를대해서다루고있음. - 관련하여경제적이유등으로인해탈북한북한여성들이월경과정에서성폭력등의피해자가되었다고하여난민의지위를인정받을수있을까? 현실적으로어려움. 그러나유엔난민기구등의최근논의를보면, 탈북과정에서성폭력등의피해자가되었다는사실자체로난민으로서새롭게지위를인정받을수있는여지도있음. 탈북이후다시북으로강제송환시가중처벌이예상된다면이역시난민지위를인정할사유로써충분히고려되어야함. - 물론 녀성권리보장법 (2010) 등을보면 2000년이후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등의권고의견을반영하여북한정부가여성인권보호를위한입법을하고, 절차를마련한것으로보이나, 실제구체적인이행방안이마련되고발전되어왔는지에대해서는회의적임. 특히임신탈북여성의구류, 구속처분과형집행정지와관련하여출산전 3개월, 출산후 7개월에해당하지않는임산부의경우형집행정지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오히려형집행과정에서임신여성에게노동을시키거나구타하여유산을유도하거나낙태시키는경우들이발생하며, 영아유기사례등도보고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음.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6 참조 ) - 중국남성과결혼한탈북여성이가정폭력을피해다시탈출한경우에는박해라인정받기어려운측면이있음. 해당탈북여성들의지위가불안정한측면등을고려한다면이러한경우역시난민지위를인정할사유로써고려할필요가있음. 유럽에서는가정폭력피해자에게도난민지위를인정한사례들이다수있음. - 오늘날여성난민의보호는국제사회에서주된관심사중하나임. 탈북여성들의인권문 제역시이러한관점에서접근하고고려해야함. 즉탈북여성의실질적인권보호를위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83

92 해난민지위에관한협약을새로운관점에서살피고대안적접근방안을모색할필요 가있음. - 특히관련국내외 NGO 들간의연대및국제기구, 여성단체등과의폭넓은협력, 그리 고학계에서의다양한담론들이필요함. 84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93 고문방지협약과탈북여성인권보호 김종철 ( 공익법센터어필변호사 ) 1. 제가일하는공익법센터어필은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구금된이주자와해외한국기업에의해서인권침해를당한외국인등취약한이주자와외국인들을위한옹호활동을하는공익변호사단체입니다. 멘테이트가이렇게다섯가지로한정이되어있으니, 과거한국에서무국적이문제가되었던탈북자를지원한것을말고는탈북자들과일할기회가거의없습니다. 2. 그런데중국에있는탈북자들, 특히탈북여성이겪고있는문제에대해서는사정이달라져서저희가멘데이트로하고있는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이슈에포함이되게됩니다. 중국에있는탈북자들은북한으로강제송환이되어서는안되는난민내지 torture claimants 이고, 탈북자들중에대부분을차지하는여성은중국에서인신매매피해자가되고, 인신매매되어서중국사람들과강제결혼한탈북여성들이낳은자녀는 호구 에올리기가쉽지않아사실상무국적아동이되기때문입니다. 3. 중국정부는지난 20 여년동안수만명의탈북자들을북한으로강제송환해왔습니다. 중국정부는일관되게탈북자들은경제적인이주민이기때문에자신들이비준한난민협약상보호를받는난민이아니라고합니다. 그러나탈북자들은북한을떠난동기가어떠하든지 ( 경제적인동기라고하더라도 ) 북한에다시돌아갈수없는것은정치적인이유때문이고, 박해의원인은국적국을떠날때가아니라돌아가려고할때를기준으로파악해야하므로, 이들은소위현지체재중난민 (refugee sur place) 이라고봐야합니다.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85

94 4. 뿐만아니라, 중국에서의난민지위여부와상관없이, 탈북자들은북한에돌아가면고문이나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처우내지처벌을받게됩니다. 당국의허가없이북한을떠난경우, 아동이라고하더라도, 범죄자로장기간의구금, 강제노동등의심각한처벌을받게됩니다. 특히중국에있을당시에기독교를접했거나한국사람을만난경우에는그처벌의정도가더심해집니다. 따라서중국에서난민지위를가지느냐하는논쟁과상관없이, 이들을북한으로강제송환하는것은고문방지협약제 3 조의강제송환금지원칙에정면으로반하는것이라고할것입니다. 5. 통계에따르면탈북자가운데 70% 가여성이고, 여성들의 70~80% 가인신매매피해경험이있다고합니다. 인신매매된탈북여성들은강제노동을하거나, 성매매를강요당하거나, 강제결혼을하게되는경우가많은데, 성매매의경우에는브로텔에서성을팔거나, 온라인섹스사이트에서채팅을하거나, 노래방등에서접대를하면서성매매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 강제결혼의경우에는브로커를통해시골에서결혼을하지못하는중국남자들에게팔려가는경우가많습니다. 6. 중국정부가 2010 년 2 월 8 일비준한유엔인신매매의정서, 소위팔레르모의정서에따르면, 체약국은인신매매자를처벌하고, 인신매매피해자를보호하고, 인신매매를예방할의무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인신매매를당한탈북여성들은중국당국으로부터전혀보호를받지못할뿐아니라, 중국의탈북자강제송환정책과관행때문에다른인신매매피해자들보다더취약한지위에있습니다. 중국정부는탈북여성이인신매매피해자라는것을알고서도계속북한으로강제송환해왔고, 중국내탈북자들의존재가알려지는것을원치않기떄문에인신매매자들을처벌하지않거나아주낮은형량으로만죄를물어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인신매매된탈북여성들은강제송환이두려워자신이인신매매피해자라는사실을당국에알릴수가없고, 인신매매자들은이러한취약성을이용해서처벌의위험없이인신매매를계속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고문방지위원회의최종견해 (CAT/C/CZE/CO/4-5,2012,para. 19) 에서도밝혔듯이, 인신매매피해자들은대부분심각한형태의정신적이고신체적인폭력을당할수밖에없으므로 인신매매는고문이나, 최소한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거나, 86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95 굴욕적인처우에해당한다 라고해야합니다. 하지만중국은입법, 사법, 행정적으로탈북여성들이인신매매당하지않도록예방하고, 인신매매를당했을경우보호하고, 인신매매자를처벌하는데실패하고있을뿐아니라, 탈북여성들의강제송환함으로인해탈북여성들을인신매매피해자로서더취약하게만들었으므로, 고문방지협약제 2 조와제 1 조를위반했다고할수있습니다. 7. 최근연구자들에따르면탈북여성들이낳은아동들이중국에 1~5 만명정도있다고합니다. 이아동들은엄격히말하면법적으로무국적자는아닙니다. 중국국적법에의할때, 부모의한명이중국국적이면그자녀는중국국적을취득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내의한자녀정책과탈북여성들에대한강제송환정책내지관행이맞물려, 탈북여성들 ( 많은경우강제결혼을한탈북여성들 ) 이낳은자녀들이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 호구 hukou 에등록이되지않아사실상무국적자가됩니다. 최근에는예전보다나아졌다고는하나, 여전히중국인아버지와탈북자인여성사이에생긴자녀를호구에등록하는것은쉽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인아버지가자녀를등록하기위해서는탈북자인어머니가체포되어북한으로송환되었다는증인의진술을당국에제출해야하기때문입니다. 8. 중국에서사실상무국적자들은교육, 의료서비스등을제대로받을수없습니다. 더근본적으로는무국적상태자체가개인의인권에대한심각한침해입니다. 무국적자는자신의존재자체가범죄처럼느끼게됩니다. 현대사회에서국적이없어, 출생등록이안되어있고, 신분증이없다는것은존재하지않는것이나다름없습니다. 따라서무국적상태는정부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기때문에고문이나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거나, 굴욕적인처우에해당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정부는사실상무국적자인탈북여성들의자녀들을보호하기위한적절한입법적, 사법적, 행정적조치를취하고있지않기때문에, 고문방지협약제 2 조및제 1 조에위반하고있다고할수있습니다.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87

96 9. 앞에서도언급을하였지만, 탈북자들을강제송환하는것과탈북여성들이인신매매피해자가되는것, 그리고인신매매피해자인탈북여성들이낳은자녀들이사실상무국적자가되는것은서로연결이되어있습니다. 강제송환되기때문에인신매매피해여성들은중국당국에도움을구할수없습니다. 강제결혼목적으로인신매매된여성들은중국남자와사이에자녀를낳게되는데, 그아동들역시부분적으로탈북자에대한강제송환정책과관행때문에사실상무국적아동이됩니다. 10. 제가일하는어필에서는 2015 년 11 월중국정부가고문방지협약이행과관련해심의를받는것을계기로위와같은내용을가지고쟁점목록작성을위한보고서를 2015 년 3 월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제출했습니다. 위보고서의제목은 송환되거나, 인신매매되거나, 무국적이되거나 : 중국내탈북자가사는방식 인데, 부록에서그전문을보실수있습니다. 그리고 2015 년 11 월 17 일과 18 일양일간열린심의에참석해서위원들이위보고서에담긴내용을가지고중국정부대표들에게질문을할수있도록로비를했습니다. 그리고 12 월에최종견해가나왔습니다. 위최종권고에서탈북자에대한강제송환과관련해서는자세한권고가있었고, 인신매매피해자들인탈북자들을북한으로강제송환하지말라는권고도나왔습니다. 그러나아쉽게도인신매매된탈북자들이낳은자녀들의무국적문제에대해서는언급이없었습니다 년 12 월고문방지위원회의중국정부에대한권고중에탈북자와관계된부분 ( 당연히탈북여성과관계된부분 ) 은다음과같습니다. 46. 위원회는 2012 년의출입국행정법의적용을환영하면서도 1 난민관련법과행정이중국내에마련되어있지않아 UNHCR 이난민인정절차를진행하는것에대해우려하고있다. 탈북자들이오직경제적인이유만을가지고불법적으로국경을넘는다는이유로탈북자들에대해전국에걸쳐엄격한정책을고수하고있는당국에대해서도우려를표하는바이다. 이에관련하여위원회는 UN 이제공한 100 개가넘는탈북자들의증언을받은바있고, 이증언들은북한으로강제송환된사람들이조직적인고문과학대의대상이된다는것을말해준다. 이정보에근거해볼때심의중에위원회가탈북자들이 UNHCR 을통한난민인정절차에접근이가능한지여부에대해질문했을때, 중국당국이제대로답변하지못한것을유감스럽게생각한다. 88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97 47. 중국당국은, (a) 고문방지협약제 3 조가규정하고있는강제송환금지의원칙을국내법에완전히통합시킬법적조치를취해야한다. (b) 미등록이주민과인신매매피해자들을북한으로강제송환하는것을즉각적으로중단하고, 국경을넘어온북자들에대해 UNHCR 이막힘없이개별적으로접촉하여난민요건을판단할수있도록해야한다. (c) 위원회는중국당국이귀환시고문의대상이될위험이있는곳으로사람을추방하거나, 돌려보내거나, 인도해서는안된다는것을다시한번상기시키는바이다. 48. 고문방지협약제 3 조아래추정되는의무의적용가능성을가늠해보기위해서, 중국당국은각케이스들을볼때, 도착국가에서의고문에대한전체적인상황들까지철저히따져보아야한다, 송환한케이스에대해서는 UNHCR 이시행하는것들을포함해서송환이후모니터링에대한효과적인방법을지원해야한다. 12. 마지막으로글을마치며탈북여성인권보호와관련해서이제까지는중국정부의문제에대해서이야기했는데, 한국정부의고문방지협약이행에대해서잠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과거에는탈북자들이영국이나호주, 캐나다나독일등에가면난민으로인정받는것이어렵지않았습니다. 그런데최근판례의경향은탈북자들은한국으로가면국민으로보호를받을수있기때문에일종의 2 중국적자라는이유로대부분의나라에서탈북자들은난민으로보호를하지않습니다. 그런데제 3 국에있는탈북자들은 ( 정치적으로도움이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 한국정부의적극적인보호를받지못하고있을뿐아니라, 한국에오는것조차쉽지않습니다. 물론탈북여성들이외국에있기때문에어려운점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 하지만재외공관을통해일정한역할, 특히빨리한국에입국할수있도록하는역할을할수있을뿐아니라, 한국에입국한후에는피해자보호와관련된여러조치들을할수있을것입니다. 한국에입국한탈북여성들의상당수가이미강제송환되었다가다시탈출을하였거나인신매매피해의경험이있는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이들은고문피해자이며인신매매피해자라고할수있는데, 한국정부는이렇나탈북여성들에대해정신건강서비스를포함한체계적인지원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그러한의무를해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러한측면에서한국정부역시고문방지협약위반의혐의에서자유롭지못하다고할것입니다.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89

98 < 부록 > 강제추방및인신매매, 혹은무국적상태 : 중국내탈북자들의생활방식 배경및토대 1. 중국은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 고문방지협약 ) 을비준한 (1988 년 10 월 4 일 ) 당사국으로서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을당하지않도록인권을존중하고보호할의무가있다 ( 제 1 조및제 2.1 조 ). 2. 국제법상강행규범인강제송환금지의원칙의무는고문방지협약제 3 조에의해 어 떠한당사국도고문받을위험이있다고믿을만한상당한근거가있는다른나라 로개인을추방 송환또는인도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되어있다. 3. 고문방지위원회는 인신매매와고문의연관성을인식하고최종견해에서인신매매를언급하며 인신매매피해자는 가혹한형태의신체및정신적폭력에노출되어있으며 이는고문및적어도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에해당한다 " 는점을고려하고있다. 4. 무국적자도유사한비인도적환경에서고통당하고있다. 무국적상태는교육이나의료보호, 혹은법적고용이없는삶을의미한다. 이는자유롭게이동할수없으며전망이나희망이없는삶이다. 이러한상황은틀림없이고문의형태에해당하며고문방지위원회는최종견해를통해무국적자들의 특별히취약한상황 에대한우려를표시했다. 5. 그러나중국은탈북자들을강제로송환하고, 인신매매되는탈북여성및탈북여성과 중국인남성사이의무국적자녀들을방치하여고문방지협약에보장된인권을존중 하고보호할의무를위반하고있다. 이러한위반사례세부내용은아래와같다. 90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99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 관한협약관련탈북자및자녀들에대한중국정부의인권위반 탈북자강제송환 6. 많은북한인들이중국으로건너가는이유는정치및종교적박해를피하기위해서이거나, 경제적고통을면하기위해서까지다양하다. 이들의불법상태로인해탈북자의수치를가늠하는일이매우어렵긴하지만, 학자및운동가들은현재최소 15,000 여명에달한다고의견을모은다. 이는 1990 년대후반추정치에서상당히감소한수치인데, 많은탈북자들이중국정부에의해이미북한으로강제송환되었으며대한민국으로향하는탈북자의수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7. 북한에서는허가없이국가를이탈한주민들은어린아이들까지범죄자로간주하고있으며북한으로돌아가면극심한처벌을받게된다. 북한형법제 63 조에따라허가없이국가를이탈한경우국가기밀을팔아넘기는것과같은기타범죄와함께반역죄로간주되어강제노동을수반하는장기징역이나사형에까지이르는처벌을받게된다. 계속되는북한감옥의고통에대한증언은탈북자들의강제노동, 고문, 심지어죽음에대한문제를시사하고있다. 중국인남성들의북한여성들에대한강제낙태및영유아살해관련사례도광범위하게보고되고있다. 이러한사례들은탈북자들이강제송환되어투옥되자마자발생하게된다. 8. 지난 20 년동안중국은북한과체결한국내이민법및협정에따라수만명의탈북자들을강제로송환했다. 최근사례들을언급하자면, 중국은 2013 년 5 월라오스에서 9 명의탈북고아들을받은후북한의요청에따라그들을강제송환했다 년 2 월, 중국은불법으로국경을넘은탈북자 30 여명을억류하여강제송환했다. 중국정부는 불법으로중국에들어오는탈북자들은경제적인이민자들로, 반드시추방해야한다 " 고주장하며해당조치를옹호했다. 그러나이들이강제송환되면정치적인이유로인해고문및박해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탈북자는난민 ( 혹은현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91

100 장난민 ) 으로간주되어보호되어야한다. 따라서 1951 년에체결된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및강제송환금지의원칙에근거하여이들의인권은보호되어야한다. 국제사회및인권단체는 2013 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포함하여다양한경로로중국의조치를비난했지만중국은입장을바꾸지않았다. 또한중국당국은 UN 난민고등판무관으로하여금방해받지않고탈북자에게접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것을거부하고있다. 그리고탈북자들을도운사람들을체포하고고문했다. 9. 요약하면, 중국은탈북자들을강제로송환함으로써고문방지협약제 3 조를명백하게 위반하고있다. 북한여성인신매매 10. 북한의여성및소녀의상당수가강제또는사기에의해서중국으로매매되고있다. 북한에서중국으로불법으로국경을건너는부녀자들은만명가량으로추산되며이들중상당수가인신매매에특히취약한상태에놓여있다. 또한연구에따르면 전체탈북자의 70% 가여성 으로추산되며이러한탈북여성의 70~90% 가인신매매의희생양이될것이라고한다. 중국정부가국경통제를강화하고탈북을돕는자선단체및지하조직을단속함에따라인신매매의위험에노출되는탈북자가증가하고있다. 도움이절실한이들은인신매매위험을무릅쓰고도밀입국주선자를의지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11. 일부탈북자들은국경을건넌직후, 또는건너면서강제로납치된다. 또한도움을제공하거나일자리를준다는거짓약속에현혹되는이들도있다. 이러한인신매매희생자들은강제노동, 강제사실상결혼, 성적착취, 다른형태의잔혹하고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에노출되어있다. 인신매매된부녀자들의경우, 중국남성에의한매춘및강제결혼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사실상결혼및성적착취가그들을기다리고있다. 중국정부의한자녀정책과남아선호사상으로인해왜곡된성비가이와같은현상의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심지어마을마 92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01 다지역수요를조사하는브로커가상주하여해당지역으로여성들을보낸다. 여성들이당하는성적착취의형태는성매매업소의매춘, 온라인성매매사이트의화상채팅, 나이트클럽및가라오케바접대부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해당여성들의이동은매우제한적이며인신매매피해여성의증언에따르면, 이러한잔혹행위로부터탈출을시도하다가붙잡히게되면거의죽음에이르도록구타당한다고한다. 12. 인신매매피해자들가운데서도탈북여성들을다른국가피해자들에비해특히취약한상태이다. 이들은강제송환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정부나당국, 심지어민간인에게도적극적으로도움을구하지못하는상황이다. 인신매매의희생자라고해서사면이주어지지않는다. 중국에있는많은탈북여성이강제로중국에오게된인신매매피해자라는사실을인식하고있음에도불고하고중국당국은탈북자들을계속해서강제송환시키고있다. 피해자들이송환되면다른탈북자들과마찬가지로가혹한박해를받게된다. 인신매매범들은착취를참으면서자신의생명을구하기위해정의를찾을수없는상태에놓인탈북자들의타고난취약점을이용한다. 13. 면책또한중국정부가탈북여성인신매매문제를다루는데실패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중국의법에의하면, 인신매매는심각한처벌을받아야한다. 하지만피해자가북한여성과관련한경우의처벌은보통벌금형에제한되고해당사항은묵인된다. 이러한사례가공개되면중국내탈북자존재가크게주목받을수있기때문에중국정부는관련문제를제기하는것을피하려한다. 불가능하지는않지만, 탈북자에의해제기된공식적인경찰보고문서를찾는것이매우어렵다. 그결과어떠한가해자도처벌받지않고, 어느피해자도구출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14. 중국은관할구역내에고문수준에달하는탈북여성인신매매방지를위한효과적 인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혹은기타조치를취하지못하고있는것이명백하다.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93

102 탈북여성들의사실상무국적자녀 15. 탈북자와연관된또다른문제는탈북인어머니와중국인아버지사이에서태어난무국적자녀이다. 학자들은탈북인어머니를둔자녀가 1 만명에서 5 만명에이른다고추산한다. 해당자녀들은모친의불법신분으로인해사실상무국적자가될가능성이높다. 엄밀히말하면중국국적법에따라중국에서태어난아이는부모중한명이자국민일경우중국국적을부여받게된다. 하지만탈북여성에처해진위험때문에많은자녀들이호구제, 즉호적등록제도에기재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16. 법적으로탈북자어머니와중국인아버지사이의자녀를호구제에등록하는것은매우어려운데, 이는중국인부친이탈북인아내가체포되었고북한으로돌아갔다는증인들의증언을포함한법적증거를제출해야하기때문이다. 그결과가족들은자녀들을사실상호구제에등록시키지않는채무국적상태로내버려두거나, 자녀를호구제에등록하기위해가족을해체해야하는상황에놓이게되는데, 이는결국자녀를무국적고아상태로유기하는근본원인이되고있다. 17. 무국적상태는개인인권의심각한위반사항이다. 이는사람들이자신의존재자체가죄라고느끼게만든다." 무국적자는 인권침해에노출되어정의에호소할수없는상태에놓인법적유령 으로묘사될수있다. 이러한상태는고문수준에달하며정부로부터의보호결핍으로인하여평생의정신적고통및높은확률의육체적고통을수반한다. 이와같은상황이연약한어린이에미치는영향은상상할수없는수준이다. 실제로중국에서호구제에등록되지않는아이들은교육의기회를상실하고, 의료및보건서비스에서제외되어불안정한상태에놓여지게된다. 18. 따라서사실상무국적자녀들의고통을방치함으로중국정부는고문방지협약을위 반하고있다. 94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03 결론 19. 중국정부는탈북자들을고문에노출되어있는출신국가로강제송환함에따라고문방지협약제 3 조를심각하게위반하고있다. 강제송환금지의원칙위반은강제송환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중국당국의보호를구할수없는탈북여성들을인신매매에취약한상태로내몰고있다. 인신매매된탈북여성들의대다수가성적착취의피해자가되며브로커들에의해가임여성및상주노동력이필요한중국남성들에게신부로팔려나가고있다. 해당여성들과중국인남성들사이에서난자녀들은사실상무국적상태가되어아동들의안녕에해를끼치는결과를양산한다. 인신매매와무국적상태는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에해당하며이는고문방지협약에따라금지되는사항이기때문에, 탈북여성및이들의사실상무국적자녀를보호하지못하고심지어인신매매및무국적사례를증가시키는원인을제공하고있는중국정부는고문방지협약의제 1 조및제 2.1 조를위반하고있다. 20. 강제송환금지의원칙위반과북한여성인신매매및무국적자녀문제는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2 세션 : 여성인권보호와신장을위한유엔인권메커니즘 _95

104

105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좌장 : 박경서 ( 동국대석좌교수 )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 논의및역할 1 북한여성인권문제에대한국제법적접근 Patricia Goedde (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2 북한인권개선을위한언론의역할 Giampaolo Pioli ( 유엔기자협회장 ) 3 북한인권개선을위한 EU 의역할 ( 북한여성을중심으로 ) John Sagar ( 주한 EU 대표부 1 등서기관 ) 4 북한여성인권개선을위한한국여성 NGO 의역할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5 국제연대를활용한북한인권운동전략권은경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사무국장 )

106

107 북한여성인권문제에대한국제법적접근 Patricia Goedde (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99

108 100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09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01

110 102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11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03

112 104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13 북한인권개선을위한언론의역할 Giampaolo Pioli ( 유엔기자협회장 ) 신사숙녀여러분, 북한여성의상황에대한여러분의견해를들어보니인권보호는정보자유보호의문제를먼저거쳐야함이더명확해집니다. 며칠전우리는유엔에서세계언론자유의날 (World Press Freedom Day) 을축하했습니다. 오늘북한에서단지몇마일떨어진이곳에서여성과여성의인권보호에대해이야기를나누고있으니, 마치 UN에서논의했던그주제를다시이어가는것같습니다. 유엔기자협회회장이자저널리스트로서, 저는언론의자유, 기본인권, 그리고디지털시대에무엇보다중요한것들에대해이야기하고자합니다. 오늘우리의논의는표현의자유가세계에서가장제한된국가인북한의상황에서시작됩니다. 언론인보호위원회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에따르면, 북한은사실, 에리트리아 (Eritrea) 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검열이가장심한국가입니다. 슬프게도문제는소수의테러지원국에제한되지않습니다. 일을했다는이유만으로피살, 부상또는투옥된저널리스트의수는전세계에서증가하고있습니다. 선진민주주의국가, 개발도상국, 강대국, 아프리카, 중동, 유럽, 아시아, 중앙아메리카의작은국가들 ( 모두 ), 저널리스트나일반개인의표현의자유를존중하거나보호하지않습니다. 지난 10년간, 787명의저널리스트가살해되었고, 이중 72명은 2015년, 그리고올해는현재까지 10명이더살해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유엔기자협회는 35개이상의언론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05

114 자유그룹과함께, UN 총회에서 국경없는기자회 의제안에따라저널리스트의안전을위해사무총장의 특별대리인 을지명하도록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연합은이직책에정치적영향력 (weight), 신속한조치를위한역량, 저널리스트의안전을위해 UN의노력을조율할수있는정통성을부여하도록유엔과회원국에게촉구하고있습니다. 국제법을시행하고, 이를통해업무수행중에매년사망하는저널리스트의수를줄일수있는구체적인메커니즘을구축하는것이그목적입니다. 한장의종이로만남고시행되지않는결의안을채택하기보다는, 유엔과회원국은가능한신속히 저널리스트의보호자 를세워야합니다. 그래야만비로소저널리스트들이신념과희망을갖고더안전하다고느끼며일할수있게됩니다. 전쟁지역, 그리고다른모든위험지역에있는저널리스트를위해실질적인보호를제공하지않는다면, 사람들에게정보를알권리를제공할수없게될것입니다. 과장선전에대항할수도, 폭력적인극단주의를멈출수도없게될것입니다. 그리고이사실은북한뿐만아니라모든다른국가도마찬가지입니다. 평화, 투명성, 포함을논의하는대규모컨퍼런스를조직하는데있어매우효율적이고관대하면서도한편으로는자국의저널리스트를투옥시키는국가들에대해이야기하는것입니다. 가장빠르고가장정확한방식으로정보를알수있는권리는인간의기본적인권리입니다. 그러므로검열되지않은뉴스를실시간으로읽을권리는어떤형태의정부에서든시민공존을위한기본적인조건으로간주됩니다. 21세기의일부가되고자하는모든국가는교육, 건강, 일, 자유와함께이러한권리를인정해야합니다. 106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15 북한인권개선을위한 EU 의역할 ( 북한여성을중심으로 ) John Sagar ( 주한 EU 대표부 1 등서기관 )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07

116

117 북한여성인권개선을위한한국여성 NGO 의역할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1. 서론 북한여성의인권문제는 1990년대중반이후식량난에의한대량탈북과정에서여성들이당한인신매매, 성폭력및매매혼과같은성적학대가폭로되면서국제사회에알려졌다, 그러나북한여성문제는여기에국한되지않는다. 수령중심의사회주의대가정 ( 大家庭 ) 사회관과선군정치를근간으로하는북한독재체제는가부장성과남성지배체제에기초한남녀불평한사회체제를결사옹위할것을강요하고있기때문이다. 남성중심의생활양식과성역할분업이사회규범으로정당화되고미화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북한여성의인권문제는국제사회가제기하고있는인신매매와성적학대를포함한보다광범위한남녀불평등과성차별의관점에서의접근이요구된다. 북한여성은거주공간에따라서 3개의집단으로분류된다. 북한여성, 재중및제3국탈북여성그리고한국에있는탈북여성이다. 따라서북한여성들은거주공간에따라서다층적이고다면적인여성차별과인권침해를당하고있다. 첫째, 북한에서거주하는여성들은남성중심적인정치경제적분배체계와가족주의적국가관에의해서이등국민으로대우받고있으며여성의종속이정당화되고있다. 또한 90년대중반경제난이후에는생계책임의전담자로시장으로내몰리면서다양한형태의성적착취와학대를받고있다. 둘째, 탈북하여중국이나제3국에서거주하는북한여성들은불법체류자로서단속과강제북송의위험에처해있을뿐만아니라인신매매와매매혼, 성폭력등에노출되어있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09

118 다. 또한북한으로강제송환된뒤에는취조과정에서성고문, 강제낙태, 영아살해등의여성인권침해를당하고있다. 셋째, 한국에들어와거주하는북한여성들은인적자본을갖추지못한열등한사람, 못살고적대적인나라에서온소수자, 믿을수없는사람들이라는다양한형태의사회적편견에시달리고있다 ( 홍민, 2010). 이러한관점에서북한여성의인권문제는거주공간에따라다층적으로나타나는차별과폭력의문제들을다루어야할필요가있다. 현재남한여성 NGO들의북한여성의인권개선에대한관심은높지않다. 주로탈북여성단체이나통일관련단체혹은인권관련기관을중심으로탈북과정에서의여성인권유린에대한보고서와증언들이일부나오고있을뿐이다. 이러한데에는북한인권문제의과잉정치화에대한거부감과남북관계에대한우선고려등의요인도있겠지만이에못지않게국제사회가북한여성인권문제를제기하는방식에대한우려도적지않다. 재중북한여성들의인신매매문제나북한내부에서여성들이당한성적학대나착취만을부각시키는방식의문제제기는탈북여성을 성적으로함부로다루어진존재 라는낙인을찍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기때문이다. 또한실효성의측면에서도북한과같이시민적정치적권리가부재하고폐쇄성이강한독재국가를대상으로북한바깥에서특히한국내에서북한여성의인권개선을위해할수있는일들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인식이깔려있다. 하지만탈북여성들의증언에따르면국제사회의북한여성인권에대한강력한요구들이미약하나마작은변화들을만들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본고는제한적이기는하지만북한여성인권개선을위한한국여성즉남한여성과탈북여성들의역할에대해고민해보고자한다. 즉한반도에사는남한여성, 북한여성그리고탈북여성이라는세집단의역할과잠재력그리고이들간의상호연관성속에서대안을찾아보자한다. 110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19 2. 북한여성인권개선과북한및탈북여성의역할 북한여성인권개선을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북한체제의변화이나현재로서는그가능성이매우희박하다. 이런상황에서북한바깥에서북한여성들의인권개선을위해일차적으로해야할일은북한내외에서가능성과변화의물꼬를찾는일일것이다. 1990년대중반이후북한의극심한경제난은북한주민의대량탈북을야기시켰고비사회주의적생활양식인시장의도입과확산을촉진하였다. 이과정에서탈북여성들은북한여성인권유린실상을대외적으로알리는메신저의역할을하고있다. 또한시장이확대되고사적소유가늘어나면서북한여성들의사회경제적생활에있어서크고작은변화들이일어나고있어이들이갖고있는잠재적가능성들을진단해볼필요가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북한체재의잠재적비판세력으로성장하고있는북한여성들의가능성을살펴보고북한여성인권개선을위한탈북여성들의역할제고를위한국내여성단체들과의연대의필요성과의의를살펴보고자한다. 1) 북한여성 : 잠재적비판세력으로성장중 1) 2015년현재의북한주민들은배급경제가아닌시장경제를통해생계를유지하고있다. 현재북한전역에 400여개가넘는장마당이형성되어있을정도로북한주민들의생활에있어서시장은필수불가결한존재가되었다. 북한주민들에게시장은생존을넘어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존재로인식되고있다. 뿐만아니라 20여년의시간을통해북한주민들은시장에대한학습기회를갖게되었고이를통해시장에대한적응능력을키워가고있다. 또한계획경제영역에있는당이나군, 내각등권력기관도시장경제를통해잉여를산출하거나주민들에의해산출된잉여를수탈하고있다. 특히권력기관들이갖고있는무역및상행위인 허가권은정경유착형빈익빈부익부구조와부정부패및뇌물상납구조를양산하고있다. 결과적으로시장은미약하나마외부의새로운가치와 1) 필자가 2014 년과 2015 년각각탈북여성 5 명과 10 명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통해확인한결과들이다 년에는 4-50 대탈북여성을중심으로생애사적인인터뷰를진행하였고 2015 년에는장마당여성세대라할수있는 20 대탈북여성을대상으로인터뷰를하였다. 김은주, 구술로본북한여성의삶 Ⅰ(2014), 구술로본북한여성의삶 Ⅱ, 장마당여성세대의생활과의식 (2015).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11

120 정보를유입시켰을뿐만아니라부정부패를조장하여북한정권및권력기관에대한북한 주민들의불만을증폭시키고있다. 이런북한시장의중심에여성이서있다. 북한남성들은직장에나가지않으면교화소나생활총화등의제재를받는데반해기혼여성은직장을다니지않아도그런제재가없기때문에여성들이시장활동을할수있었다. 법적으로도북한의장마당에서장사를할수있는자격은만 50세이상의기혼여성에게만주어져있다. 북한사회가기혼여성들에게만시장참여를허용한것은체제의특성에서비롯된것도있겠지만비사회주의적인영역인시장에대한여성의참여를남성의참여보다덜위협적인것으로인식하는남성중심적인가치관도적지않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시장의확대가북한여성들의일상생활에미친영향과변화는지대하다. 첫째는여성들이시장경제의주역으로활동하고있다는것이다. 북한사회의가장일반적인가족의모습은아버지는생계에도움에되지도않은직장에나가일을하고엄마는생계를위해다양한형태로장사를하는것이다. 남편의생활비만으로는가계운영을할수없을정도로물가가상승하면서북한여성의경제활동은부수입이아닌가족의생계전반을책임지게되었다. 즉북한여성들이실질적인가장의역할을하고있다. 둘째는성역할고정관념의변화이다. 가부장적가치관과의식이강한북한사회주의체제에서여성들의시장활동참여가활발해지면서가족내에서의부부관계즉성역할에대한인식들이달라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셋째는여성의몸과여성성의도구화이다. 남성중심적인가부장적사회에서여성의사회참여는필연적으로여성의몸과여성성의도구화를초래한다. 남성이중심이되는공적영역즉사회주의영역은감시와통제의주체로인식되는반면여성이중심이되는사적영역즉비사회주의영역은감시와통제의대상으로인식되면서여성의몸에대한성적학대를정당화하고있는것이다. 또한여성스스로도여성성과여성다움을돈을벌기위한유용한수단으로인식하기시작하였다. 넷째장마당세대라고호명되는 20대젊은여성들은시장을통한삶의방식을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 시장경험이많은여성일수록국가에대한기대나신뢰도는낮게나타났다. 112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21 특히장마당여성세대의변화에주목해야한다. 1990년대초중반에태어난이들세대들은연령상으로현재 10대후반에서 20대중반에해당된다. 시장은장마당여성세대에게두가지차원에서새로운삶을경험하게했다. 첫째는이들은 5-60대와는달리배급경제에대한경험이없다는것이다. 국가가지정해준직장은정치적탄압을받지않기위한문서상의일터일뿐실질적인생계는국가가통제하는시장을통해서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 둘째는시장을통해국가가통제한바깥세상에대한정보와문화를접하게되었다는것이다. 이두가지사실은장마당여성세대의가치관에변화를가져왔다. 한마디로시장을믿고시장에기대어살면서국가에대한믿음이약화된세대라고할수있다. 그러면서도국가는여전히두려움의대상이며그들은죽음의공포에쌓여있다. 장마당여성세대는어깨너머로시장경제를배운것이아니라시장의행위자로서직접경험한세대이기때문에북한체제의모순과문제점에대한인식은냉철하였다. 그들이인식하고있는북한체제를보면다음과같이 8가지정도로요약된다. 첫째국가의시장에대한모순적인태도이다. 배급을주지못해시장을허용했음에도불구하고개인들이열심히일해부를축적하는것을통제한다는것이다. 돈이많다는이유로투옥되거나중국으로도망을가게만드는모순된체제라는인식이다. 둘째사회주의경제는더이상실효성이없다는인식이다. 국가가지정한직장에서받은돈으로생활을할수없을뿐만아니라국민을위한생필품조차도생산하지못하는체제라는인식이다. 셋째장마당여성세대는부모세대와다르게국가에대한혜택을받지않았기때문에국가에대한감사함이없으며개개인이자립적으로살아가고있다는인식이높다. 넷째북한체제는외부세계와비교해서경제적으로낙후되었을뿐만아니라말할자유도없는나라이고게다가사회주의국가라고하면서도교육마저도국가가아닌부모들이책임지게만든잘못된나라라는것이다. 다섯째, 인민을위한정치를한다고하면서도인민들은가난에허덕여야할뿐만아니라오히려인민을무능력하게만드는체제라고생각한다. 여섯째, 김일성 김정일우상숭배로인해인간에대한기본적인긍휼함이나연민의감정마저도가지지못하게만든사회이고, 일곱째, 지금의북한사회는자본주의보다더나쁜사회로여기고있다. 국가의통제가너무심해위법을하지않을수없는사회라는것이다. 또한법보다권력이우선시되고사람에대한예의도없고돈만있으면다되는부패한사회라는인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13

122 식을갖고있다. 여덟째, 그럼에도불구하고배급경제로의회귀에대해서는부정적일뿐 만아니라시장의폐지는굶주림뿐이라는인식을갖고있었다. 즉장마당여성세대는시 장을믿고시장에기대어살수밖에없다는강한인식을공유하고있다는것이다. 분명장마당여성세대는부모세대와는달리자신들을깨인집단혹은트인집단이라고규정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은국가에대한강한두려움을안고있다. 대부분의장마당여성세대가기대어살고있는시장을억압하는국가에대해불만은높았지만그렇다고국가에반 ( 反 ) 하는의식이나행동을하지못하고있다. 정치범수용소로대변되는죽음에대한공포가깊게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외부의문화와문물로깨인집단이되었지만국가에대한두려움으로겉마음과속마음이라는두마음을가지고살수밖에없는자신들의현실을숙명이라고하였다. 시장은쌀과돈을주고제한적이나마자유를향유하게한다. 반면국가는억압과통제로죽음의공포를이들에게불어넣고있다. 시장쪽으로가까이갈수록국가에대한불만이높아가고국가에대한신뢰는무너지지만그와동시에국가에대한두려움은높아진다. 화폐개혁처럼언제든국가가마음만먹으면그들의재산을하루아침에물로만들어버릴수있을뿐만아니라사소한불만의노출도폭력과죽음으로내몰수있기때문이다. 장마당여성세대는시장에대한믿음과국가에대한두려움사이에서위태롭게외줄타기를하고있다. 국가가허용한범위안에서시장에기대어살면서그들의부모세대와는다른비사회주의적인삶을꿈꾸고있다. 이처럼시장의중심에서있는북한여성들사이에서시장활동을억압하는권력구조에대한강한비판적인식들이높아가고있다. 비록공공연하게드러내놓고체제비판을할수는없지만시장활동에서겪게되는부패한권력구조에대한비판의식의형성까지억압할수는없기때문이다. 즉북한사회에서여성들특히장마당여성세대는잠재적인비판세력으로성장하고있다. 114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23 2) 탈북여성과남한여성의소통확대탈북여성과남한여성간의만남과소통은여전히미약하기는하지만점차증가하고있다. 음식만들기, 합창등문화를매개로하는모임에서부터민주주의와민주시민에대한대화모임에이르기까지탈북여성들의남한사회에서의정착과안정을지원하는다양한방면의교류가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교류는남북한사회에대한이해를상호촉진할뿐만아니라인간적유대와자매애를형성하는데긍정적인기여를하고있다. 이런관점에서탈북여성과남한여성단체들간의교류활성화는세가지차원에서적극추진되어야한다 ( 김은주, 2014). 첫째, 탈북여성은북한사회의변화나북한주민들의실제생활을알수있는유일한정보원이다. 분단 70년동안서로다른체제속에서정치경제적차이못지않게사회문화적및의식적차원에서의이질화도심화되었지만그변화의양상과깊이를정확하게파악하기는어렵다. 이러한상황에서탈북여성들이전해주는정보는개인적경험이지나치게과장되었다는지적도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사회에대한이해를도모하기위해서는매우유용하다. 통일준비는남북한여성들의동질성회복못지않게이질성을극복하는것이중요하다. 막연하게달라졌을것이라는추측만하고있을것이아니라여성단체들이북한이탈여성들에게적극적으로다가가다르다면무엇이어떻게다른지그리고함께살아가려면무엇을어떻게바꾸어야하는지를함께고민해야한다. 따라서탈북여성과남한여성단체간의교류를활성화하여이질화된부분들을찾아내서공존과동질화의토대를마련해야할것이다. 둘째, 남한여성단체들은탈북여성들이남한사회에잘적응할수있도록자매애에기초하여멘토 (mentor) 의역할을담당해야할것이다. 국내에입국한상당수의탈북여성들은과거북한에서경험한생활고와제3국체류중에당한인권유린으로인해상당히큰심적육체적고통을경험하였으며이는직간접적으로국내적응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여기에북한이탈주민에대한남한사회의편견은탈북주민임을숨기고취업을해야하고, 자녀양육및교육에있어혼자서고군분투해야하는상황으로몰아넣고있다. 따라서남한여성단체들은여성주의적관점에서자매애를갖고탈북여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15

124 성들이남한사회에서정서적물질적안정을찾을수있도록지원해야할뿐만아니라남 한사회에잔존해있는성차별적관행과문화로인해제 3 의피해를보지않도록안내자 의역할도담당해야한다. 셋째남한여성단체는탈북여성들의여성권리의식을함양시키는교육자의역할을담당해야한다. 기본적으로사회주의는성차별이나여성억압의원인을자본주의와경제적인문제로본다. 따라서자본주의의폐지는곧여성해방으로인식한다. 바로이러한도그마가사회주의에도엄연하게존재하는여성문제들을인식하지못하게하였다. 남성중심적인가부장제문화는시대와공간, 체제를초월한것으로자본주의뿐만아니라사회주의와도정합성이매우높다는점을왜곡한결과이다. 게다가북한은사회전체를 어버이 수령이영도하는대 ( 大 ) 가정에비유하고북한주민들에게 어버이 수령에대해충성과효성을다할것을요구한다. 어버이 수령을중심으로하는대 ( 大 ) 가정이라는북한의사회관은가부장제자체에대한비판을어렵게할뿐만아니라공사영역전반에걸쳐존재하는성별분업을정당화하고미덕과전통이라는이름으로여성문제를은폐시키고있다. 엄밀히말하면북한엔여성문제가없는것이아니라여성문제에대한사유와성찰을금기시하고있다. 북한사회의여성문제에대한무사유가단지선택의문제가아니라북한식사회주의도그마에근거한사유불가능에의한것이라는점에서그거리감은더커졌을것이다. 탈북여성들이남한여성들의높은권리의식과여성운동에대해한편으론놀라워하면서도다른한편으론불편해하는것은바로이러한북한에서의사회화의결과일것이다. 북한여성의인권개선을위해서는남북한여성들의가부장제문화와여성성에대한눈높이를맞추어야한다. 가부장제문화속에서여성성은미덕이아닌차별의다른표현임을이해시키는일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 남한여성단체들과의다양한교류를통하여탈북여성들이여성권리의식을함양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또한탈북여성들은남한여성들이이질화된북한사회문화와제도를제대호이해할수있도록하는안내자의역할을담당해야한다. 116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25 3. 북한여성인권개선과남북여성교류의의의 남북여성교류는 1991년 1월동경에서의첫만남이후 25년동안남북한의정치적상황에따라서만남과중단을반복하면서지속되어왔다. 그동안의남북여성교류는평화와통일, 종군위안부문제, 6.15공동실천문제등민족적과제를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공통의민족적과제를다루는남북여성교류일지라도남북한의정치적이해에따라성사되지않은것도적지않았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여성인권문제를남북여성교류의의제로상정한다는것은원천적으로불가능한일이었다. 북한당국은국제사회의북한인권문제제기에대해내정간섭이고주권침해라고강하게반발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북한여성인권개선과관련해서남북여성교류를살피는것은분명제한적일수밖에없다. 그러나남북여성교류를가부장적체제에내재해있는남녀불평등의해소를통한성평등사회실현이라는측면에서그의의와한계를살펴보고, 북한여성인권개선을위한가능성과역할을찾아보고자한다. 1) 남북한여성교류현황 ( 김원홍외, 2015) 1991년 1월동경에서의첫남북여성만남이후 2015년 12월현재까지남북한여성교류는약 31건이성사되었다. 1991년-1993 년간 4차례에걸쳐 아시아의평화와여성의역할 세미나가서울, 평양, 동경을오가며개최되었고, 종군위안부문제와 6.15 남북공동선언의실천문제와관련해서지속적으로모임이추진되었을뿐만아니라이외에도학술이나문화행사등개별적주제로도개최되었다. 먼저동일한주제를가지고남북여성교류가이루어진행사를살펴보면첫째, 1991년 -1993년간 4차례에걸쳐개최된 아시아의평화와여성의역할 세미나이다. 오랫동안기독교여성운동을해온이우정국회의원은 1990년일본부인회의시미즈스미꼬회장을만나, 북한여성과의만남을부탁한것이계기가되었다. 이에일본기독교관련여성단체가한반도분단해소와아시아의평화를위한남한-북한 -일본여성의연대를촉구하면서남북한여성계에세미나의개최를제의함으로써성사되었다. 이후 1991년 1월 (1차, 동경 ),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17

126 1991 년 11 월 (2 차, 서울 ), 1992 년 9 월 (3 차, 평양 ), 1993 년 4 월 (4 차, 동경 ) 까지 4 차례에걸 쳐개최되었다. 1991년 1월동경에서개최된제1차세미나에는남북한및일본여성대표 100여명이참석하였고, 종군위안부보상, 한반도비핵지대화창설, 조 일국교정상화를촉구하는호소문을채택하였으며이모임에서제2차세미나의서울개최와제3차세미나의평양개최가결정되어 1991년 11월과 1992년 9월서울과평양에서개최되었다. 1991년 11월서울에서개최된제2차세미나에는북한에서는여연구최고인민회의부의장, 김선옥해외동포영접부부부장, 정명순 조평통 참사, 최옥희평양신학대학대학원생, 홍선옥평화군축연구소연구원등 15명의대표단이참여하였다. 1992년 9월평양에서개최된 3차세미나에는남북한및일본여성대표 250명정도가참석하였고남한-북한-일본에서돌아가며 아시아의평화와여성의역할 세미나의정례화를합의하였다. 1993년 4월에동경에서개최된제4차세미나에는남한은이우정국회의원과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 김윤옥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장, 북한은최금춘김일성종합대학강좌장과홍선옥평화군축연구소실장등이참가하였다. 그후 1993년 10월서울여성세미나실행위원회가제5차세미나개최를북한에제의하였으나 1994년 4월로의연기를요청하였고현재까지별다른진전이없는상태이다. 둘째, 종군위안부문제와관련해서남북한여성이처음만난것은 1993년 10월 21일 -23일일본동경에서개최된제2차종군위안부문제아시아연대회의이다. 당시회의에서는남 북한등 7개국대표가참석하였다. 그후 1993년 11월 7일북한종군위안부및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 ( 종태위 ) 가평양에서 일본에의해제2차세계대전기간중발생한종군위안부문제등에대한피해보상문제 를주제로회의를개최하였고여기에는남 북한, 일본, 필리핀, 네덜란드등 5개국종군위안부관련민간단체가참석하였다. 이후 1998 년 10 월북경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여성의인권에관한남 북 일본여 성 3 자회합이이루어졌고, 2000 년 3 월중국상해에서개최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118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27 을위한상해국제심포지엄, 2000년 7월개최한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 마닐라국제실행위원회및국제검사단 모임, 2000년 12월일본동경에서개최한 2000 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 에일본천황공동기소 에관한모임이개최되었다. 그후 10여년이넘게만남이없다가 2014년 3월28일 -3월30일 3일동안중국심양에서남측정대협의윤미향대표등 24명과 6.15 해외측여성분과위원회관계자 10명이조선민주여성동맹김명숙부위원장등 10명과함께 조선일본군성노예및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모임을가졌다. 셋째, 6.15 남북공동선언의실천문제와관련한모임이다. 2000년 6월 13-15일까지의남측의김대중대통령, 북측의김정일국방위원장은제1차남북한정상회담을통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1 자주적인통일추구, 2 남북측의상호통일방안에대한존중, 3 이산가족, 친척방문의확대등인도적인방향모색, 4 경제교류및사회문화교류확대등이다. 남북한여성들은 6.15 공동선언실천문제를주제로여러차례만났다. 2001년 8월평양에서개최한 6.15선언실천을위한남북여성통일토론회, 2002년 10월금강산에서만났던 6.15 공동선언실천과평화를위한남북여성통일대회, 2005년 9월에평양에서개최한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2006년 3월금강산에서개최된 6.15 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여성대표자회의, 2007년 7월평양에서개최된 남북여성대표자모임, 2008년 5월금강산에서개최된 남북여성대표자회의 등이었다. < 표 1> 남북한여성교류성사된현황 ( 년 12 월현재 ) 일시장소추진주체북측대상자내용 91.1 동경 서울 92.9 평양 이효재 ( 한국여성단체연합회 ) 등 3 명 이효재 ( 한국여성단체연합회 ) 등 3 명 이효재 ( 한국여성단체연합회 ) 등 30 명방북 여연구 ( 최고인민회의부의장 ) 등 3 명 여연구 ( 최고인민회의부의장 ) 등 15 명방남 여연구 ( 최고인민회의부의장 ) 등 제 1 차아세아의평화와여성의역할토론회 - 아세아의평화와여성의역할 제 2 차아세아의평화와여성의역할토론회 - 가부장제문화와여성, 통일과여성, 평화와여성 제 3 차아세아의평화와여성의역할토론회 - 민족대단결과여성의역할, 일본의식민지지배와전후책임, 평화창조와여성의역할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19

128 일시장소추진주체북측대상자내용 93.4 동경 동경정대협 이우정 ( 국회의원 ) 등 11 명 평양정대협 ( 이효재등 2 명 ) 98.7 동경정대협 ( 정진성등 4 명 ) 북경정대협 ( 윤정옥등 6 명 ) 99.9 평양우리민족서로돕기 ( 이길녀등 6 명 ) 00.3 상해정대협 ( 정진성등 10 명 ) 00.6 평양 이희호여사등여성계대표 00.7 필리핀정대협 ( 윤정옥등 7 명 ) 평양 지은희 ( 한국여성단체연합 ) 등 3 인 연변장필화등 10 명 동경정대협 ( 윤정옥등 150 명 ) 01.2 평양한국여성지도자연합 ( 김윤덕등 10 명 ) 01.8 평양 01.9 캐나다 민화협, 통일연대여성위원회 ( 이효재등 22 명 ) 이우정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등 7 명 여연구 ( 최고인민회의부의장 ) 등 13 명 북한종군위안부및태평양전쟁피해보상대책위원회관계자 종태위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 홍상진등 ) 종태위 ( 부위원장박명옥 ) 등 8 명 조선여성협회 ( 홍선옥등 3 명 ) 종태위 ( 박명옥등 3 명 ) 여원구등북측여성계대표 종태위 ( 황호남서기, 정남영등 4 명 ) 조선여성협회 김일성종합대학 ( 궁영숙교수등 4 명 ) 종태위 ( 홍선옥대표, 정남영, 황호남등 11 명 ) 조선여성협회 ( 홍선옥등 2 명 ) 조선민주여성동맹 ( 최창숙 ) 조선여성협회 ( 서옥선 ) 민화협여성부 ( 박영희 ) 홍선옥 ( 조선여성협회 ) 등 5 명 제 4 차아세아의평화와여성의역할토론회 - 일본의식민지지배와전쟁책임과전후보상, 아세아평화, 한반도통일의실현을위해우리는무엇을할수있는가? 제 2 차종군위안부아시아연대회의참가 ( ) 일본의전후처리문제에관한평양국제토론회참가 일본의전시하의강제연행에관한동경심포지움참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여성의인권에관한남 북 일본여성의 3 자회합 (10.2) 남북여성교류협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상해국제심포지엄참가 ( ) 북측여성계대표접촉 2000 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 마닐라국제실행위원회및국제검사단모임참가 노동당기념행사참관차방북시접촉 남북한및중국조선족여성의삶관련학술회의 2000 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 에일본천황공동기소 남북여성하나되기 토론회개최 6.15 선언실천을위한남북여성통일토론회 한국의평화와통일을위해연대하는여성들회의참가 120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29 일시장소추진주체북측대상자내용 금강산 2002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여성위원회 (353명) 05.9 평양한국여성단체연합 (100 명 ) 06.3 금강산 07.5 평양 08.5 금강산 6.15 남측위여성본부 (30 명 ) 6.15 남측위여성본부 (9 명 ) 6.15 남측위여성본부 (20 명 ) 조선여성협회관계자 6.15 공동선언실천과평화를위한남북여성통일대회 6.15 북측위여성분과위원회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6.15 북측위여성분과위원회 6.15 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여성대표자회의 6.15 북측위여성분과위원회남북여성대표자모임 6.15 북측위여성분과위원회 (12 명 ) 남북여성대표자회의 평양전국여성연대 (16 명 ) 조선민주여성동맹남북여성교류방안토론회 중국심양 북한개성 정대협 ( 윤미향대표등 24명 ) 6.15 해외측여성분과위원회 (10명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성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 YWCA 등 60명 조선민주여성동맹 ( 김명숙부위원장등 10 명 )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천주교협회, 6.15 공동실천북측위원회등 43 명 조선일본군성노예및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민족의화해와단합, 평화와통일을위한남북여성들의모임 ( 공연및그림, 공예품전시등문화교류 ) 자료 : 김원홍. 김은주. 이수연. 장혜경 (2015), [ 평화통일실현여성사회협약연구 ] 에서재인용 또한개별적인주제를가지고도남북한여성교류가이루어졌다. 1999년 9월평양에서 남북여성교류협의 가이루어졌는데, 남측은우리민족서로돕기회의이길녀회장등 6명, 북측은조선여성협회홍선옥회장등 3명이참석하였다. 2000년 6월남북한정상회담이진행되는동안평양에서남측의영부인인이희호여사등여성계대표와북측의여원구등북측여성계대표들이만났다. 2000년 10월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등 3인이평양에서개최된노동당기념행사참관을위해방북하여조선여성협회홍선옥등 3인을만났다. 2000년 12월중국연변에서개최된 남북한및중국조선족여성의삶관련학술회의, 그리고 2001년 2월 21일평양에서남측의한국여성지도자연합김윤덕이사장등 10명과북측의조선여성협회홍선옥씨등 2명이 남북여성하나되기 토론회, 2001년 9 월캐나다에서 한국의평화와통일을위해연대하는여성들회의 등을개최하였다. 2005년 9월평양에서한국여성단체연합회원 100명과 6.15 북측의여성분과위원회관계자등이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를개최하였다. 2008년 11월에는평양에서남측전국여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21

130 성연대관계자 16 명과북측의조선민주여성동맹관계자가모여남북여성교류방안토론 회를개최하였다. 또한 2015 년 12 월에는개성에서남북한여성 100 여명이만나공연및 그림, 공예품전시등문화교류행사를개최하였다. 2) 남북여성교류의의의와한계남북여성교류는남북한간의적대감을해소하고화해와협력의분위기를확장하는데중요한기여를하였다. 주요성과들을보면첫째, 민간교류차원에서분단이후최초로상호만남을이룬것이다. 토론회와대회등을통해남북한지도자급여성들이만남으로써정부중심의교류형태에서민간여성들이주축이되어교류협력을시도하였다는점에큰의의가있다. 둘째, 남북한여성들이공동의제를토론함으로써문제해결을위한연대활동을지속적으로펼쳤고국제활동까지연계하여상호이해와신뢰를지속적으로쌓아나갔다는것이다. 셋째, 통일과남북관계에대한여성들의인식변화와여성역할의중요성이부각되는계기가되었다는점이다 ( 장혜경, 2009). 그러나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남북한여성교류협력은한계를보이고있다. 첫째, 남북여성교류는다른남북교류와마찬가지로국제정치적상황이나남북한의정치적이해에따라서성사여부가좌우되어지속성이확보되지않았다. 둘째, 남북교류의주체들이특정집단의소수의여성들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는점이다. 즉남측은민간여성운동가들이었고북측은정부조직의여성들이었다. 북한사회에서사회단체는노동당과긴밀한관계에있기때문에남한과같은의미의민간단체와는다르다. 또한교류일정이행사중심으로이루어져그성과가일반여성에게파급되지못하였다. 따라서일반여성들과의접촉이나일상생활에서여성들의삶을느끼고대화할수있는기회를갖기가어려웠다. 셋째, 교류협력의공동의제에관한것이다. 민족공동행사의틀안에서남북여성교류들이추진되어여성문제나여성인권, 성차별등에대한문제의식을공유하지못하였다. 민족적의제에밀려여성의지위와인권과관련된의제들은부차적인것으로유보되었다. 단지남북여성들사이에여성문제에대한개념이나인식그리고해결방식등에서확연한인식의차이가있다는사실만을간접적으로확인하는단계에그쳤다는것이다 ( 김 122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31 숙임, 2006). 따라서남북여성교류의질적양적확대를위해서는여성의제에대한인식의차이를좁혀나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남북한여성들의교류협력을위한공동의제의발굴과이해및실천을위한노력이강화되어야한다. 즉남북한여성들의실제생활과관련한의제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교류를도모할필요가있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남북여성교류는외부세계와단절되어있는북한사회에살고있는여성들의삶을단편적으로라도확인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는점에서의의가적지않다. 또한앞서살펴보았던것처럼최근북한사회의변화가북한여성들의생활과의식세계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향후전개될남북여성교류가북한여성들의삶의변화에미칠영향은과거의그것과는많이다를것으로예측된다는점에서실질적인성평등사회실현을위한남북여성교류의활성화가이루어져야한다. 4. 결론 지금까지북한여성인권개선을위한한국여성의역할을모색하기위하여한반도에사는세집단의여성, 즉남한여성, 북한여성그리고탈북여성들의역할과활동들을살펴보았다. 북한여성들이거주공간에따라겪게되는다층적인인권침해를개선하기위해서는이들세집단간의상호작용과소통을확대해나가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북한체제의극도의폐쇄성으로인해북한내의여성들과이러한상호작용과소통의구조를만드는일은거의불가능에가깝다고할것이다. 또한북한당국이국제사회의북한주민의인권개선에대한요구를내정간섭과체제전복의도로받아들려강력하게반발하고있는상황에서여성인권개선을주제로한북한과의소통은쉽지않을것이다. 이처럼현실적제약조건들로인해북한여성인권개선을위한국내외의방안들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따라서이러한한계를인정하는선상에서북한여성인권개선을위해북한밖에서탈북여성과남한여성들이함께추진할수있는방안들을중심으로그대안을제안해보고자한다.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23

132 첫째, 북한여성 아동인권보고서를발간하는일이다. 남한여성단체와탈북여성단체가공동으로여성아동관련국제규약에기초하여북한여성과아동의권리및인권실태점검을위한리스트 (checklist) 를만들어주기적으로조사하여발표하는일이다. 여성아동권리관련점검리스트는현재북한이가입한국제인권규약에기초하여만드는것이북한당국의정치적저항및반발의명분을약화시킬수있을것이다. 현재북한이가입한국제인권규약은총 4개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 (A규약),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 (B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둥이다. 물론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북한내주민들의인권침해상황을조사 분석해서 2014년 2월에북한인권보고서를발표하였지만이와는별도로여성 아동권리를중심으로침해사례를분석하여북한내부의인권실태를파악할필요가있다. 둘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한북한의국가이행보고서를반박하는남한여성및탈북여성의공동NGO 보고서의제출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가입한국가들은 4년마다국가이행보고서를제출하도록되어있다. 제출된보고서는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검토, 심의하여각국정부에권고문을제출한다. 유엔은심의의정확성과객관성을높이기위해각국정부의여성NGO 들에게국가이행보고서와는별도로 NGO보고서를제출하도록권고하고있다. 현재한국여성NGO 들은여성차별철폐협약한국 NGO보고서를정례적으로제출하고있다. 북한은 2001년여성차별철폐협약에가입하면서 2002년최초보고서를내고지난 12년동안미루었다가 2016년 4월 11일에 2, 3, 4차통합보고서를제출하였다. 따라서북한의여성차별철폐협약국가이행보고서에대한 NGO보고서를탈북여성과남한여성들이연대하여공동으로제출하는것이다. 이러한작업은일차적으로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북한국가이행보고서에대한심의의객관성과정확성을높이는데기여할뿐만아니라남한여성과탈북여성들의공동작업을통해상호신뢰와연대의식을제고하는데기여할것이다. 셋째, 젠더적관점에서의남북여성교류의설계가필요하다. 남북여성교류활성화는남 북한여성들의상호인식과신뢰, 이해의축적을위해매우중요한통일준비과제이다. 124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33 남북한여성은남북한의사회제도적차이외에가정에서의역할인식및가치관등다양한측면에서상이한경험을가지고있다. 북한은법제도적측면에서남녀평등을보장하였지만현실생활에서는가부장적가치관과남존여비시상이나성역할분업등이전통과미덕으로정당화되고있다. 따라서남북여성교류의의제설정이나추진과정등에있어서도젠더적관점이반영되도록설계되어야한다. 의제설정에있어민족적의제에만치중할것이아니라여성및가족과관련된생활의제나문화적의제들을제안하여남북한여성들간의의식의차이를확인하고비교할수있는기회를지속적으로제공해야한다. 뿐만아니라남북당국간의회의에있어반드시일정비율의여성들이참여하도록요청해야할것이다. 넷째, 남한여성들은탈북여성이겪는인권문제, 성차별문제, 가족문제등에대한관심을높여야한다. 현재탈북자가 3만명에달하고이들중 70% 이상이여성인상황에서탈북자문제는곧탈북자여성문제라고할수있다. 즉정치적관점이나논리보다는여성주의적및가족주의적관점의반영이절실함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남한여성단체들의탈북여성들에대한관심은매우저조하다. 그러나탈북자들은먼저온통일세대로서북한여성의삶이나북한사회의젠더구조에대한이해를제고하기위해서는이들과의소통이매우중요하다. 자매애적인관점에서탈북여성들의안정적인정착을지원하고소통을통해북한사회에서의여성의삶에대한이해를확대시켜나가야할것이다. 다섯째, 탈북여성들은여성문제에대한관심을높이고여성권리의식을촉진시켜야한다. 남한사회에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해서만이아니라북한여성인권문제를개선하기위한주체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라도보편적인민주사회가보장하고추구하고있는여성권리에대한의식을촉진시켜야한다. 북한에는여성은있되여성권리의식이나더나아가양성평등의식이없다. 수령중심의사회주의대 ( 大 ) 가정사회관에서모든여성들은여성이아닌어머니로서수렴된다. 어머니로서의희생과의무만이요구될뿐민주사회의당당한주체로서공적인권리를향유하지못하고있다. 이렇게사회화된탈북여성들의삶에대해탈북여성스스로가여성주의시각에서성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25

134 < 참고문헌 > 김숙임, 여성이참여하는남북사회문화교류발전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2차여성위원회자료집, 김원홍 김은주 이수연 장혜경, 평화통일실현여성사회협약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선주 김은주외, 남북여성의민주주의대화 : 같음과다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13 김은주, 구술로본북한여성의삶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14 김은주, 구술로본북한여성의삶Ⅱ, 장마당여성세대의생활과의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15 김은주 장혜경 유시은, 평화통일국민공감대형성방안연구, 연세대학교산학연구단, 박영자, 북한젠더시스템과양성평등한평화통일과제, [ 북한여성의인권이대로좋은가?], 김옥이의원주최토론회, 장혜경, 남북한여성교류의현주소와활성화방안, KPI칼럼, 한반도평화연구원, 제성호, 북한여성인권의실태와과제, 통일문제연구, 2007년상반기홍민, 북한내여성의인권현황. [ 나는고발한다 -북한여성의인권침해 ]. 박선영의원주최제27회정책세미나, 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35 국제연대를활용한북한인권운동전략 권은경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사무국장 ) 북한인권운동에서성공적인국제연대의예 :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CNK) 2011 년 9 월 8 일도쿄에서창립총회를가지고창립 구성 : 조직위원회 (10 여명의주요활동가 ), 사무국, 회원 ( 전세계 15 개이상국가에서 50 여개국제인권단체와개별전문가및활동가로구성 ) 목적 : 1. 유엔내조사위원회를설립하여북한인권문제를조사하고국제법에근거하여북한의인권유린내용이중대범죄중하나인 반인도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에해당된다는것을밝히는것 2. 북한의반인도범죄와기타인권유린을개선하기위해조사위원회가권고하는내용을국제사회가실행하도록촉구 활동 1. 조사위원회설립을위한활동 ( 년 ): 2013 년 3 월유엔인권이사회기간의인권이사회회원국가에서러시아중국쿠바가포함되지않는다는사실을파악한후, 2013 년까지 EU 와주요 EU 회원국가들과일본정부대상 COI 를설립하자는 advocacy 진행, 유엔특별절차들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EID, SR on Torture) 에관련개별청원서 100 여건제출, 기타국제대회와성명서발표등을통한대중캠페인진행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27

136 2. COI 조사에협조 : 2013 년 6 월제네바에서 COI 와첫간담회를통해북한인권상황의전반적인배경과구조를설명, 그해 7-8 월조사위원회의비공개및공개조사에인권유린피해자및전문가총 100 여명이상소개 3. COI 보고서이후활동 : 유엔총회및인권이사회의결의안통과를위한 advocacy 활동과인권이사회회기내 NGO 병행행사, COI 보고서발표이후북한인권운동의모멘텀을이어나가기위한국제캠페인 ( 독일북한인권영화제 년 11 월, 서울 COI 권고안실행을위한국제대회 년 4 월 ), COI 보고서내용확산을위한활동 (COI 보고서모션그래픽스제작 ), 기타북한인권유린내용의구체화를위한활동 ( 요덕서림천구역수감자보고서발표-2015 년 7 월 ) 등진행 북한여성인권문제를위한연대및국제인권단체활용및협력활동 - 유엔특별절차대상활동 : 여성과아동에대한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탈북과함께중국으로인신매매된건등 ), 여성폭력에대한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차별에대한실무그룹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등에개별청원서 (individual complaint) 제출활동에서영어문건작성및국제인권법적자문을경험있는국내외단체의협조를받을수있다. 국내에서는 NK Watch, ICNK 또는국제적인권변호사나로스쿨출신자등의협조로희생자들의인권유린내용을특별절차측에서기대하는수준의개별청원서를작성할수있다. - 유엔인권이사회보편적정례검토 (UPR): HRW, AI, FIDH 등보고서작성경험이풍부한단체들에게여성희생자들과접촉할기회를확대하여여성문제가실제희생자들의증언을토대로잘작성될수있도록활용할수있다. 128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37 - 유엔인권이사회나총회를대상으로하는애드보커시 HRW, AI, FIDH 등제네바와뉴욕에서애드보커시경험이많은국제적단체를활용하 여북한여성인권피해자들의직접적인증언을유엔회원국들에게전달할수있다. - 국제캠페인을위한국제인권단체의역량활용 : 세계각지역의다양한여성인권단체및여성인권활동가들과협력하여국제대회를통해북한여성인권피해자의목소리를주요국가들에서퍼트릴수있다. 예 ) 2 월말 APPG, ICNK 가공동주최한북한여성인권문제에대한국제대회, AI 독일지부가제작한박지현씨동영상등 - 기타국제적인여성인권단체들혹은여성인권활동가들중북한인권에관심을가진 단체또는개인을발굴하여협조관계를형성, 협력활동유도 국제연대와협력을활용하려는단체들에제언 - 연대의설립이나형성자체가목적이될수없다. 연대를통해성취하고자하는구체적인목적이분명히있어야한다. 여성인권문제에있어서구체적으로목적하는바를연대의목적으로내걸고관련단체를모집하는것이좋다. 그목적은실질적으로평가가가능한목적이좋다. 즉, 북한여성인권개선을위한국제연대 식은단체가모이기도활동을이어나가기도쉽지않을것이다. - 연대가아니라여성단체또는탈북여성으로서도국제적역량을충분히활용할수있다. 그목적만충분히뚜렷하다면국제적인인권단체와활동가들이충분히모일수있으므로구체적인목적이더중요하다.. 그목적하의구체체인활동을위해서국제단체들의협조를요청하면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좋은예이다 - 국제협력과연대를활용할주체가명확한의도와사명감을가지는것이좋다. 특히 여성인권문제로국제사회를활용하고자할경우, 탈북여성이주최가될경우가가 3 세션 : 북한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및역할 _129

138 장좋은예가될것이다. 탈북자커뮤너티와국제사회양자에네트워크를가지고있다는것은국제협력활동에서가장큰장점이다. 실제피해자의증언과그증언을유엔에제출할보고서나문건으로만들기를희망하는단체들은많이있다. 또한국제캠페인이나대중행사, 세미나등을여성인권주제로다루고자하는단체들도부지기수이다. - 이들을잘조직하고네트워크를활용하는기술이필요하다. 한개인이인권운동을위한스타가되는것보다뚜렷한목적으로유엔과국제사회의협력을만들어내고이들을움직이고, 이같은협력을통해해당문제를조금씩해결해나가는것도하나의전술이다. - 네트워크를형성하고조직하는일도관련단체의협력과조언을조직함으로써충분 히해결할수있다. ICNK 등네트워크형성에경험이있는단체의협조와아이디어 를얻으면된다. 130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39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참가자소개

140

141 이름 이성호 직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법원장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 특허법원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수원지법, 서울지법동부지원, 서울지법부장판사 - 대전지법천안지원지원장 -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대전지법천안지원부장판사 - 대법원재판연구관 -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판사 - 서울지법, 마산지법판사 이름 시냐폴슨 (Signe Poulsen) 직위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 경력사항 - 파푸아뉴기니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인권고문 - 리베리아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사무관 - 인권감시보호단체및동티모르유엔업무단전환기정의연구소소장 - 남부키르키즈스탄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근무 - 유럽안보협력기구민주제도인권사무소근무 - 국제법률가위원회 ( 네팔 ), 국제사면위원회, 국제평화단체등의국제인권단체에서활동 참가자소개 _133

142 이름 마르주끼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직위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경력사항 - Freeport Indonesia 상임고문 - 부토파키스탄총리암살사건진상조사 UN 위원회위원 - 스리랑카인권상황모니터링을위한국제저명인사그룹회원 - 인도네시아국민의회골까르당소속국회의원 - 인도네시아검찰총장 - 인도네시아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름 한동호 직위 통일연구원북한인권연구센터장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 - 연세대국제처외래강사 - 통일연구원북한인권연구센터부연구위원 - 아주대, 연세대및한동대강사 - 국립외교원객원교수 134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43 이름 윤남근 직위 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특별위원장 경력사항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 법률신문편집위원 - 한국도산법학회부회장 -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 대한상사중재원이사 -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 지방법원부장판사 ( 진주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 판사 ( 대전 수원 서울동부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름 이애란 직위 자유통일문화원장 경력사항 - 국민대통합위원회홍보대사 - 하나여성회대표 -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원장 - 경인여자대학식품영양조리과교수 - 서울전문학교호텔관광학부교수 - YBM 시사영어사 GLS 장학회사무국장 - 이화여자대학교통일학연구원객원연구위원 - 북한과학기술위원회식품품질감독원 참가자소개 _135

144 이름 필로버슨 (Phil Robertson) 직위 휴먼라이츠워치아시아국장 경력사항 - 동남아시아와한반도의인권, 노동권, 취약계층보호, 이주및인신매매, 난민문제를다루는휴먼라이츠워치담당자 - NGO, 국내외노동조합연맹, 그리고 UN 기구들과함께이주노동자보호와인신매매금지를위해일하는자문위원및변호사 - 유엔기구간프로젝트인신매매프로그램담당자 - 미국노동총연맹노동자후원센터동남아시아대륙담당대표 - 미국하원외교위원회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 스테판솔라즈 (Stephen Solarz) 위원장 ) 멤버 이름 이소희 직위 국립중앙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장 - 강동구정신보건센터센터장 - 국립서울병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정신건강의학과전임의 -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 -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인턴 경력사항 < 학회활동 > -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간행이사 - 한국여성정신의학회사업부장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홍보위원회이사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진료심의위원회위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재난정신건강위원회위원 136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45 이름 신혜수 직위 유엔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위원회위원 경력사항 - ( 현 ) 이화여대국제대학원초빙교수 - ( 현 ) 유엔인권정책센터상임대표 - ( 현 ) 아시아태평양여성, 법률, 개발포럼 (APWLD) 이사 - ( 현 )Equality Now 이사 - 법무부여성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위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객원교수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 -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 한일장신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 이름 안윤교 직위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인권담당관 경력사항 년부터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본부에서인권조약기구 (CCPR, CAT, CEDAW, CRC, CED, CERD 및개인진정절차 ) 와유엔인권이사회의특별절차등유엔인권메터니즘지원업무담당 - 국제노동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컨설턴드나인턴으로근무 - 인권과개발관련 NGO 와대사관에서근무 참가자소개 _137

146 이름 미셸키센코에터 (Michelle Kissenkoetter) 직위 국제인권연맹아시아국장 경력사항 - FIDH 의유엔대표 - Harvard Humanitarian Initiative 연구팀장 - 과테말라 Grupo de Apoyo Mutuo 법률자문위원 - 국제사법재판소특별자문위원 - 유엔개발계획자문위원 ( 레바논과스리랑카 )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팀장 이름 요안나호사냑 (Joanna Hosaniak) 직위 북한인권시민연합 (NKHR) 부국장 경력사항 - 북한인권시민연합국제협력캠페인팀팀장 - Helsin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 북한프로그램담당자 - 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대사보좌관 138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47 이름 백범석 직위 경희대국제학과교수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국제법및국제인권법 ) 강사 - 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 - Georgetown 로스쿨연구위원 이름 김종철 직위 공익법센터어필변호사 경력사항 - 난민지원네트워크의장 - 법무법인소명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권이사 참가자소개 _139

148 이름 박경서 직위 동국대석좌교수 경력사항 - 대한민국초대인권대사 - 한국인권재단고문 - Happy Bridge & Mondragon 경영연구소이사장 - 동국대학교다르마칼리지석좌교수 - 유엔세계인권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정책위원회위원장 - 경찰청인권위원회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 이화학술원석좌교수 - 세계교회협의회아시아국장 - 서울대학교교수 이름 패트리샤게디 (Patricia Goedde) 직위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경력사항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학장 - 한국인권재단이사 - Washington School of Law Asian Law Center 연구원 -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객원연구원 - 법무법인광장 (Lee & Ko) 미국변호사 140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49 이름 잠파올로피올리 (Giampaolo Pioli) 직위 유엔기자협회장 경력사항 - Quotidiano Nazionale 유엔국장및미국특파원 - Quotidiano Nazionale 드라마평론가 - University of Florence 부교수 이름 존세가 (John Sagar) 직위 주한 EU 대표부 1 등서기관 경력사항 - 유럽대외관계청 - 유럽집행위원회대외관계총국 참가자소개 _141

150 이름 김은주 직위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경력사항 - 대통령직속통일준비위원회전문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 - 평화하나, 여성둘포럼대표 - 전 ) 광복 70 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미래희망분과위원장 - 전 ) 국무총리여성정책조정회의위원 - 전 ) 국회의장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 이름 권은경 직위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사무국장 경력사항 - 국민통일방송국제팀장 - 데일리엔케이영문편집장 - 열린북한방송국제팀장 - 북한민주화운동본부사무총장 - 북한민주화네트워크총무 142_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151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인쇄 2016 년 5 월 발행 2016 년 5 월 발행인 이성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 주소 (04551) 서울특별시중구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전화 (02) F A X (02) Homepage 인쇄처 도서출판한학문화 전화 (02) F A X (02) ISBN 이저작물은국가인권위원회가지적재산권을전부소유하지아니한저작물이므로자유롭게이용 ( 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용도사용등 ) 하기위해서는반드시해당저작권자의허락을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