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총칙 1 1. 목적 1 2. 용어정의및적용원칙 1 3. 월지급금지급유형및운영방법등 1 4. 나이계산방법등 2 5. 보유주택수조회및판정등 2 6. 담보주택의주택유형판정등 주택으로보지않는주택 3 8. 주택소유및거주확인방법 4 9. 담보주택요건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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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업무처리기준 제 정 개 정 ( 1 ) 개 정 ( 2 ) 개 정 ( 3 ) 개 정 ( 4 ) 전부개정 (5) 개 정 ( 6 ) 개 정 ( 7 ) 개 정 ( 8 ) 개 정 ( 9 ) 개 정 ( 1 0 ) 개 정 ( 1 1 ) 개 정 ( 1 2 ) 개 정 ( 1 3 ) 개 정 ( 1 4 ) 개 정 ( 1 5 ) 개 정 ( 1 6 ) 개 정 ( 1 7 ) 개 정 ( 1 8 ) 개 정 ( 1 9 ) 개 정 ( 2 0 ) 개 정 ( 2 1 ) 개 정 ( 2 2 ) 개 정 ( 2 3 ) 개 정 ( 2 4 ) 개 정 ( 2 5 ) 개 정 ( 2 6 ) 개 정 ( 2 7 ) 개 정 ( 2 8 ) 개 정 ( 2 9 ) 개 정 ( 3 0 ) 개 정 ( 3 1 ) 개 정 ( 3 2 ) 개 정 ( 3 3 ) 개 정 ( 3 4 ) 개 정 ( 3 5 ) 개 정 ( 3 6 ) 개 정 ( 3 7 )

2 목 차 제 1 장총칙 1 1. 목적 1 2. 용어정의및적용원칙 1 3. 월지급금지급유형및운영방법등 1 4. 나이계산방법등 2 5. 보유주택수조회및판정등 2 6. 담보주택의주택유형판정등 주택으로보지않는주택 3 8. 주택소유및거주확인방법 4 9. 담보주택요건의예외사항등 재건축 재개발 토지수용등확인방법 보증제한대상관련유의사항 채무관계자자격등 채무관계자변경 연보증료납부관련유의사항 보증료환급시유의사항 9 제2장보증절차 10 제1절보증상담및신청 상담방법및상담표작성 설명사항이행 보증신청서작성 신청접수 12 제2절담보주택조사및보증심사 담보주택조사실시 담보주택조사서 작성 가격평가시유의사항 보증심사 표준처리기간 14

3 6. 보증거절방법 15 제3절보증의실행 주택연금가입통지 보증약정 근저당권설정및추가설정 부기등기 기타담보취득관련안내 보증서발급시유의사항 17 제4절약정철회및개별인출 약정철회 개별인출금사용용도및지정대리신청인등 개별인출심사 인출한도증가율 20 제5절보증조건변경 조건변경신청 보증조건변경심사 조건변경후약정및담보취득 조건변경승낙통지 담보주택변경시담보주택조사및가격평가 담보주택변경시예비승인 담보주택변경시최종승인 신규주택이사로인한담보주택변경시보증부대출상환등 재건축등으로인한담보주택변경시보증부대출상환등 담보주택변경시담보해지및취득에따른유의사항 29 제6절보증해지등 상환금액계산시유의사항 담보해지품의 주채무미실행및약정철회해지 30 제 3 장사후관리 30

4 제1절거주확인및담보주택관리등 실시시기및방법 거주확인및담보주택관리등유의사항 보증잔액통지등 32 제2절지급정지관리 지급정지사유별세부확인방법 지급정지등관리 지급정지유보요건판단 사후관리기록관리 39 제 4 장사전가입제도에대한특례운영 적용원칙 선순위채권등 보증서발급시특약사항 선순위채권상환처리방법등 유효기간및경과조치 41 제 5 장금융기관에서취급한연금방식장기주택저당대출의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전환 대상자및담보주택등 보증절차의예외등 41 제 6 장주택담보대출상환지원제도에대한특례 적용원칙 선순위채권등 월지급금지급유형 42 제 7 장우대형주택연금제도에대한특례 적용원칙 월지급금지급유형 보유주택수관리 43

5 4. 지급조정등관리 43 제 1 장총칙 1. 목적 2. 용어정의및적용원칙 3. 월지급금지급유형및운영방법등 가. 규정제 7 조제 1 항의지급방식중종신지급방식또는종신혼합방식의경우에월지급금지급 유형및운영방법은다음과같다. (1) 정액형 : 월지급금을피보증인및배우자의종신까지일정한금액으로고정하는방식 (2) 증가형 : 최초주채무실행일의월지급금이정액형보다적고 12 개월마다 3% 씩증가하 는방식 (3) 감소형 : 최초주채무실행일의월지급금이정액형보다많고 12 개월마다 3% 씩감소하 는방식 (4)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최초주채무실행일부터 10 년간은정액형보다많고 11 년째 부터는최초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지급되는방식 나. 규정제 7 조제 1 항의지급방식중 지급기간 10 년형 15 년형 20 년형 25 년형 30 년형 대상연령 * 65 세 ~74 세 60 세 ~74 세 55 세 ~68 세 55 세 ~63 세 55 세 ~57 세 다. 위 가 에불구하고신규보증신청시피보증인이선택할수있는월지급금지급유형은 다음과같다

6 (1) 종신지급방식또는종신혼합방식 : 정액형, 전후후박형 (2) 확정기간혼합방식 : 정액형 4. 나이계산방법등 5. 보유주택수조회및판정등 - 2 -

7 6. 담보주택의주택유형판정등 7. 1 주택으로보지않는주택 - 3 -

8 8. 주택소유및거주확인방법 - 4 -

9 9. 담보주택요건의예외사항등 - 5 -

10 10. 재건축 재개발 토지수용등확인방법 - 6 -

11 11. 보증제한대상관련유의사항 12. 채무관계자자격등 - 7 -

12 13. 채무관계자변경 - 8 -

13 14. 연보증료납부관련유의사항 15. 보증료환급시유의사항 - 9 -

14 제 2 장보증절차 제 1 절보증상담및신청 1. 상담방법및상담표작성

15 2. 설명사항이행 3. 보증신청서작성

16 4. 신청접수 제 2 절담보주택조사및보증심사 1. 담보주택조사실시

17 2. 담보주택조사서 작성 3. 가격평가시유의사항

18 4. 보증심사 5. 표준처리기간

19 6. 보증거절방법 제 3 절보증의실행 1. 주택연금가입통지 2. 보증약정 3. 근저당권설정및추가설정

20 4. 부기등기 5. 기타담보취득관련안내 6. 보증서발급시유의사항

21 제 4 절약정철회및개별인출 1. 약정철회 2. 개별인출금사용용도및지정대리신청인등

22 3. 개별인출심사

23 - 19 -

24 4. 인출한도증가율 제 5 절보증조건변경 1. 조건변경신청 제 7 조제 2 항, 부칙 30)

25 (3) 피보증인과규정제 2 조제 5 호에따른배우자간담보주택의소유지분변동등으로 인하여배우자가연대보증인으로입보하는경우 보증신청당시피보증인이단독으로소유하고있던담보주택을소유지분일부이전등으로배우자가공동소유하게된경우연대보증인입보를위한조건변경을신청하도록한다. (7) 최초주채무실행일로부터 3 년이내에지급유형을변경하는경우 종신지급방식또는종신혼합방식으로보증을이용하는피보증인이지급유형을변 경하고자하는경우희망하는지급유형변경을신청하도록한다. 다만, 조건변경이 가능한지급유형과변경횟수는다음과같다. 최초주채무실행일로부터 3 년이내에 1 회에한하여정액형또는전후후박형으로변경을 허용한다

26 (8) 담보주택을변경하는경우 2. 보증조건변경심사

27 (3) 피보증인과규정제 2 조제 5 호에따른배우자간담보주택의소유지분변동등으로 인하여배우자가연대보증인으로입보하는경우 ( 나 ) 등기사항증명서를통하여담보주택소유권지분의일부가배우자에게이전등기 되었는지확인 (6) ( 가 ) 지급유형변경가능여부확인 ( 나 ) 피보증인이희망하는지급유형및월지급금변동내용확인 (7) 담보주택을변경하는경우

28 3. 조건변경후약정및담보취득 마. 보증약정체결이후연대보증인을추가입보시키고자하는경우에는규정제 36 조를준 용하되기체결한약정서를이용하여보증약정을한다

29 4. 조건변경승낙통지 5. 담보주택변경시담보주택조사및가격평가 6. 담보주택변경시예비승인

30 7. 담보주택변경시최종승인

31 8. 신규주택이사로인한담보주택변경시보증부대출상환등

32 9. 재건축등으로인한담보주택변경시보증부대출상환등 10. 담보주택변경시담보해지및취득에따른유의사항

33 제 6 절보증해지등 1. 상환금액계산시유의사항 2. 담보해지품의 3. 주채무미실행및약정철회해지

34 제 3 장사후관리 제 1 절거주확인및담보주택관리등 1. 실시시기및방법 다음각호의피보증인을대상으로피보증인본인또는가족관계증명서상가족에게연 1 회직접전화하여거주지및거소를확인한다. (1) 매년 1 월 1 일기준으로 85 세이상인피보증인 (2) 매년 1 월 1 일기준으로보증잔액이주택가격 ( 보증신청일기준주택가격에주택가격 상승률을적용한가액 ) 을초과하는피보증인 (3) 기타전화확인이필요하다고지점장이판단하는피보증인

35 2. 거주확인및담보주택관리등유의사항

36 3. 보증잔액통지등 제 2 절지급정지관리 1. 지급정지사유별세부확인방법

37 (1) 다른장소로이사한경우 란주민등록상주소지가담보주택주소지와다른것으로 확인된경우를말한다

38 - 34 -

39 2. 지급정지등관리

40 - 36 -

41 - 37 -

42 3. 지급정지유보요건판단

43 4. 사후관리기록관리 제 4 장사전가입제도에대한특례운영 1. 적용원칙 2. 선순위채권등 3. 보증서발급시특약사항

44 본보증서에따른최초대출실행즉시담보주택에설정된선순위근저당권을말소하여공사가설정한근저당권이 1 순위가되도록하여야합니다. 본보증서에따른최초개별인출금 xxxxxxxx 원은공사계좌 (00 은행, ) 로전액입금하여야합니다. 4. 선순위채권상환처리방법등 5. 유효기간및경과조치

45 제 5 장금융기관에서취급한연금방식장기주택저당대출의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전환 1. 대상자및담보주택등 2. 보증절차의예외등 제 6 장주택담보대출상환지원제도에대한특례 1. 적용원칙

46 2. 선순위채권등 본피보증인은공사와금융기관, ( 주 ) 서울보증보험의협약에따른 내집연금연계신용대출 이용희망자입니다. 3. 월지급금지급유형 제 7 장우대형주택연금제도에대한특례 1. 적용원칙 2. 월지급금지급유형 3. 보유주택수관리

47 4. 지급조정등관리

48 ( 붙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취급서식목록 서식 1. 정부전산망이용및개인 ( 신용 ) 정보조회동의서 ( 삭제 ) 1 서식 1-1.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2 서식 2. 주택연금상담표 3 서식 3. 주택연금설명서및체크리스트 4 서식 4. 주택연금예상대출잔액산출표 ( 예시, 일반주택 / 노인복지주택 ) 19 서식 5. 주택연금신청서 20 서식 6. 담보주택조사서 21 서식 7. 감정평가의뢰서 23 서식 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품의서 24 서식 9. 주택연금반송 ( 거절 ) 관리표 30 서식10. 정부전산망이용및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 필수적동의 ) 31 서식10-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삭제 ) 34 서식10-2. 상품서비스안내등을위한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선택적동의 ) 35 서식10-3. 담보주택소유자외거주 ( 점유 ) 인의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36 서식10-4. 지정대리신청인의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37 서식11. 신용정보제공활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문 38 서식12. 추가설정품의서 39 서식13. 주택연금이용확인서 40 서식14. 근저당권설정등에대한동의서 41 서식1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42 서식16. 주택연금대출 ( 실행, 해지 ) 통지서 43 서식16-1. 주택연금가입증명서 44 서식16-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철회신청서 45 서식16-3. 초기보증료환급신청서 46 서식17. 개별인출신청서 47 서식17-1. 지정대리신청인개별인출신청서 48 서식18. 개별인출금사용용도확인서 49 서식19. 개별인출품의서 50 서식20. 개별인출반송 ( 거절 ) 관리표 51 서식21. 개별인출승인통지서 52 서식22. 선순위채권상환서약서 53 서식23. 주택연금조건변경신청서 54 서식24. 주택연금조건변경품의서Ⅰ 55 서식25. 주택연금조건변경품의서Ⅱ( 이사로인한담보주택변경 ) 56 서식25-1. 주택연금조건변경품의서Ⅲ( 재건축등으로인한담보주택변경 ) 57 서식26. 주택연금조건변경통지서 58 서식27. 주택연금조건변경실행통지서 59 서식28. 주택연금담보주택변경용 ( 이사 ) 서약서 60 서식28-1. 주택연금담보주택변경용 ( 재건축등 ) 서약서 61 서식28-2. 주택연금담보주택변경 ( 이사 ) 설명서및체크리스트 62 서식28-3. 주택연금담보주택변경 ( 재건축등 ) 설명서및체크리스트 69 서식29. 주택연금담보주택변경예비승인통지서 77 서식30. 담보해지품의서

49 서식31. 부기등기말소동의서 79 서식32. 대출금상환증명서 80 서식33. 주택연금이용현황안내말씀 81 서식34. 주택연금지급정지사유해소협조요청통지서 82 서식34-1. 주택연금보증채무이행사유해소협조요청통지서 83 서식34-2. 주택연금지급조정사유해소협조요청통지서 83 서식35. 주택연금지급정지통지서 84 서식35-1. 주택연금지급조정통지서 83 서식36. 주택연금지급정지해제통지서 85 서식36-1. 주택연금지급조정해제통지서 83 서식37. 담보주택현황및거주 ( 점유 ) 인확인서 88 서식38. 무상거주 ( 점유 ) 사실확인서 89 서식39. 임대차사실확인서 90 서식40. 대출잔액확인서 91 서식41. 대출금수령및상환등동의서 92 서식42. 대출금상환요청서 93 서식43. 입금요청서 94 서식4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95 서식45. 주택처분조건이행확약서 99 서식46. 주택처분조건이행협조요청 100 서식4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서 101 서식48. 주택연금전환에대한안내말씀 ( 예시 )

50 ( 서식 1) ( 삭제 ) - 1 -

51 ( 서식 1-1)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 민원 ( 고객 ) 사무의명칭ㆍ공동이용목적및이용범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금융거래관계의설정여부판단, 동금융거래관계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 미수채권 ( 구상권포함 ) 행사를위한재산보유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등,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등 2. 공동이용행정정보 : 주민등록표등 초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주민등록전입세대, 인감증명서 3. 이용기관의명칭 :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인은위사무의처리를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이용기관의업무처리담당자가전자적으로본인의구비서류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위에기재된구비서류정보는해당사무이외의용도로사용될수없으며, 만약전자적확인에대하여본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인의선택에따라서류로대신제출할수있음 ) 년월일 피보증인성명 : ( 서명또는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배우자성명 : ( 서명또는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2 -

52 ( 서식2) ( 서식2) 주택연금상담표 (20...) 상담구분 내방, 방문, 전화 팀원 팀장 지사장 상담직원 직위 성명 ( 인 ) 상담인 소유자와관계 성명 ( 인 ) 상담동기 공사홍보, 신문 방송등매체, 금융기관, 기이용자 ( ), 공사직원 ( ), 재가입, 기타 ( ) 금융기관상담변호 1. 인적사항구분성명주민등록상생년월일연령전화번호 소유자년월일세자택전화 : 배우자년월일세휴대전화 : 주소주1) 연령은주택연금근저당권이설정될것으로예상되는시점의연령을기입하고, 주소는보증대상주택소재지를기재주2) 배우자성명기재시하단의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에배우자의서명을반드시받아야함 2. 소유주택 ( 대상주택 ) 현황주택유형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 / 복합 / 노인복지주택보유 주택수채재개발등여, 주택가격천원 ( 인터넷 / 공시가격 / 외부감정 / 상담인제시 ) ( 처분계획 ) 부권리침해여, 부제한물권여, 부임대차계약여, 부선순위금액합계 3. 상담내용및금융거래상황지급방식지급유형 ( 기간 ) 대출한도인출한도월지급금 종신지급정액 / 전후후박종신혼합천원 ( %) 확정혼합정액 (30/25/20/15/10) 천원대출상환정액 < 확정혼합의무설정액 > 우대지급정액천원 (5.00%) 우대혼합신용관리정보여, 부 ( 배우자여, 부 ) 보증금지여, 부보증제한여, 부주 ) 전후후박형을선택한경우월지급금은최초월지급금을말함 4. 상담결과및설명사항이행여부 처리상황 신청서교부, 보류, 거절 주택연금설명서및체크리스트교부여부 여, 부 상담의견 붙임 : 주택연금설명서및체크리스트원본, 주택연금예상대출잔액산출표등각 1 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금융거래및상품서비스안내등 ) 한국주택금융공사귀하한국주택금융공사 ( 이하 공사 라함 ) 가상품서비스안내등을위하여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22 조제 3 항, 제 23 조제 1 호에따라본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공사가아래의내용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에관한사항 수집 이용목적금융거래및상품서비스안내, 법령상의무이행등 수집 이용할항목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택유형, 주택가격, 보유주택수, 전화번호등 보유 이용기간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수집 이용동의여부 종별 수량 대지건물 위개인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동의철회시까지위수집 이용목적을위해보유 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관계를설정한경우에는종료일이후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등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위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동의후에도언제든지철회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않는경우수집 이용목적과관련된금융거래및상품서비스안내등은제공받을수없습니다. 공사가위목적으로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20 년월일 성명 ( 소유자 ) : ( 서명 ) 성명 ( 배우자 ) : ( 서명 ) m2m2 천원 - 3 -

53 ( 서식 3) 주택연금설명서및체크리스트 이설명서및체크리스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 43 조의 2 제 1 항에의하여주택연금을받으려는귀하께서반드시한국주택금융공사직원 ( 상담사 ) 으로부터설명받아야하는내용입니다. 설명을잘듣고더궁금한사항이있으면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직원 : 한국주택금융공사대표전화 : (Tel : 지사 ) 홈페이지 :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또는보증 ) 이란주택소유자가보유한주택을담보로금융기관으로부터노후생활자금을매월연금방식으로지급받는제도를말합니다. 이경우주택소유자또는주택소유자의배우자는만 60 세이상이어야합니다. 1. 주택연금지급방식 주택연금으로노후생활자금을지급받는방식은아래와같습니다. (1)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설정없이평생동안매월연금형태로지급받는방식입니다. (2)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범위 ( 대출한도의 50%) 안에서수시로찾아쓰고나머지부분을평생동안 매월연금형태로지급받는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월지급금이적어지게됩니다. (3)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범위안에서수시로찾아쓰고나머지부분을일정한기간동안만 매월연금형태로지급받는방식입니다. 다만, 인출한도중대출한도의 5% 에해당하는금액은매월연금형태로지급받는기간이종료된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용도로만사용하실수있습니다. < 가입연령별 ( 연소자기준 ) 지급기간 > 지급기간 10 년형 15 년형 20 년형 25 년형 30 년형 대상연령 * 65 세 ~74 세 60 세 ~74 세 55 세 ~68 세 55 세 ~63 세 55 세 ~57 세 * 부부중연령이낮은자기준 - 4 -

54 (4) 대출상환방식담보주택을담보로대출받은금액중잔액을상환하는용도로인출한도범위 ( 대출한도의 70%) 안에서일시에지급받고, 나머지부분을평생동안매월연금형태로지급받는방식입니다. (5) 우대지급방식 1억 5천만원이하의 1주택만소유하신분을위한것으로인출한도설정없이평생동안매월연금형태로지급받되종신지급방식보다더많은월지급금을지급받는방식입니다. (6) 우대혼합방식 1억 5천만원이하의 1주택만소유하신분을위한것으로우대지급방식의인출한도범위안에서수시로찾아쓰고나머지부분을평생동안매월연금형태로지급받는방식으로, 우대지급방식보다월지급금이적어지게됩니다. [ 인출한도란?] 1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상환등의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수시또는일시로지급받을수있도록미리설정한금액을말합니다.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경우인출한도중대출한도의 5% 에해당하는금액 ( 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 라함 ) 에대해서는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용도로만사용할수있으며, 월지급금지급종료이후지급받을수있습니다. 2 주택구입 임차자금과도박 투기등사행성및사치오락성지출자금으로는사용할수없으며, 인출금을사용한후인출금과그에따른제반비용중일부또는전부를상환하시는경우 1회에한하여인출한도및월지급금을회복할수있습니다. [ 지급방식에대한유의사항 ] 1 확정기간혼합방식 : 소유주택이노인복지주택인경우선택하실수없습니다. 2 우대지급 ( 혼합 ) 방식 : 우대지급 ( 혼합 ) 방식을선택하는경우에도해당연령과주택가격 1억 5천만원을기준으로한종신지급 ( 혼합 ) 방식의대출한도및월지급금을초과할수없습니다. 3 가입한이후에는종신지급 종신혼합, 우대지급 우대혼합을제외한지급방식변경을하실수없습니다

55 < 월지급금지급유형 > 지급방식선택에따라선택하실수있는지급유형은아래와같습니다. ㅇ종신지급 ( 혼합 ) 방식ㅇ확정기간혼합방식ㅇ대출상환방식ㅇ우대지급 ( 혼합 ) 방식 : 정액형또는전후후박형 : 정액형 : 정액형 : 정액형 1 ( 정액형 ) 월지급금을평생동안일정한금액으로고정하는방식 2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정액형보다많이받다가 11년째부터는초기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받는방식결국종신방식 ( 정액형 ), 종신방식 ( 전후후박형 ), 확정기간혼합방식 ( 정액형 ), 대출상환방식 ( 정액형 ), 우대방식 ( 정액형 ) 중한가지를선택하여주택연금을수령하게됩니다. 다만, 종신방식을이용하실경우는최초주채무실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1회에한하여지급유형변경 ( 정액형 전후후박형 ) 이가능합니다. 2. 주택연금지급금액귀하와배우자의나이, 주택가격에따라받을금액이결정됩니다. ㅇ귀하와배우자중나이가적은쪽이주택연금근저당권설정일현재만세입니다. ㅇ소유주택의가격 ( 평가액 ) 은현재원입니다. 귀하는주택연금지급방식으로 [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혼합, 대출상환, 우대지급, 우대혼합 ] 방식을선택했으며, 종신혼합방식 : 수시로찾아쓸수있는인출한도로 설정했습니다. 원을 확정기간혼합방식 : 월지급금지급기간종료후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용도로만찾아쓸수있는의무설정인출한도로서대출한도의 5% 에해당하는금액인원을설정하였으며, 지급기간과관계없이수시로찾아쓸수있는인출한도로원을설정했습니다

56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상환을위해일시에찾아쑬수있는 인출한도로원을설정했습니다. 우대혼합방식 : 수시로찾아쓸수있는인출한도로 설정했습니다. 원을 종신지급 ( 혼합 ) 방식귀하가 [ 정액형, 전후후박형 ] 을선택하여최초원의월지급금을받게되며, 전후후박형은 11년째부터월지급금이 70% 로감소됩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귀하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의지급기간을선택하여원의월지급금을받게되며, 지급기간종료후에는월지급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 ( 혼합 ) 방식귀하가정액형을선택하여최초원의월지급금을받게됩니다. [ 근저당권설정관련유의사항 ] 위의금액은주택연금근저당권이설정될것으로예상되는시점의귀하및배우자의연령과귀하가제시한주택가격으로계산한것이므로, 정확한금액은공사소정의심사절차를거친후에확정되오니유의하기바랍니다. 또한복합용도주택의경우는건물중용도가주택이아닌건물부분 ( 그부속건물을포함 ) 에해당하는가액을공제하여주택가격을산정하고, 건물전체에근저당권을설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유의사항 ] 주택연금이용으로인해정부등의국민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 ) 혜택이축소될수있습니다. 소유자 주택연금지급금액에관한사항에대하여설명을듣고이해하였습니다. 네 아니오 - 7 -

57 3. 보증료 (1) 보증료의구분및요율보증료는초기보증료와연보증료로나누어납부하게됩니다. 1 초기보증료는처음에한번주택가격의 1.5% 를납부합니다. ( 다만, 주택가격이높고나이가많으면초기보증료율이 1.5% 미만일수있습니다.) 예상초기보증료금액은원입니다. 2 연보증료는보증잔액의 0.75% 12 를매월납부합니다. 다만, 대출상환방식을이용하는경우, 초기보증료는주택가격의 1.0% 를납부하며, 연보증료는보증잔액의 1.0% 12 를매월납부합니다. [ 보증잔액이란?] 보증잔액은대출잔액과동일한금액으로다음 4가지를모두합한금액입니다. 월지급금 a 개별인출금 b 보증료 c abc 대한대출이자 (2) 납부방법등 1 보증료는귀하가직접현금으로공사에납부하는것이아니라, 금융 기관이귀하의부담으로대출을발생시켜공사에납부합니다. 2 주택연금이용도중보증 ( 대출 ) 잔액의일부또는전부를상환한경우, 초기보증료는환급해드리지않으며연보증료는미경과기간에해당하는금액을환급해드립니다. [ 초기보증료환급에관한예외사항 ] 1 천재지변또는화재 ( 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함 ) 에의한주택멸실로보증 ( 대출 ) 잔액의전부를해지 ( 상환 ) 하시는때에는새로평가한주택가격이상환하신대출금 전액 ( 월지급금, 개별인출금, 보증료, 대출이자등 ) 보다높은경우에한하여이미 납부하신초기보증료중공사가별도로정한금액을환급해드립니다. a 천재지변은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등에서재해확인을받거나재해복구자금을 받은경우에한합니다. b 화재는경찰서, 소방서등관계행정기관을통해본인,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의 고의또는과실이아닌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한합니다. 2 아래 9. 보증약정철회 의경우에는납부하신초기보증료와연보증료전액을 환급해드립니다

58 소유자 주택연금보증료에관한사항에대하여설명을듣고이해하였습니다. 네 아니오 4. 대출이자 대출이자는귀하가직접현금으로금융기관에납부하는것이아니라귀하가 금융기관과약정한금리수준에따라매월대출원금에가산되어복리로늘어나며, 주택연금이용기간동안에는별도로상환할필요는없습니다. 5. 변제시기및방법 (1) 변제시기 주택연금은원칙적으로귀하와배우자가생존하는동안에는변제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러나다음의경우에는변제시기가도래되어대출금을상환해야합니다. 1 귀하 ( 주택소유자 ) 와배우자가모두사망한경우 2 귀하가사망한후 6 월이내에배우자앞으로주택지분전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채무인수를하지않은경우 [ 유의사항 ] 자녀등에게주택의일부라도상속등으로이전되면변제해야합니다. 귀하가사망한후채무인수시점에배우자가신용관리정보를보유하고있는경우채무가인수되지않을수있습니다. 3 귀하와배우자모두주택에서다른장소로이사한경우 ( 주민등록주소전출 ) 다만, 이사한주택을담보주택으로변경하는경우에는제외합니다. 4 귀하와배우자모두 1 년이상계속하여주택에서실제로거주하지않는경우 [ 예외인정사유 ] 공사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는아래의불가피한사유로, 공사에미리서면통지하고이를공사가인정한경우는계속이용이가능합니다. 1 질병치료, 심신요양등을위하여병원, 요양시설등에입원 2 자녀봉양등을받기위하여타주택등에장기체류 3 관공서에의한격리, 수용, 수감등 4 기타개인적인특별한사정등을감안하여공사가이를인정한경우등 5 담보주택의소유권을상실한경우 ( 예를들어매각, 증여등 ) - 9 -

59 6 대출잔액이저당권의설정액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로서, 금융 기관이나공사의설정액변경요구에응하지않은경우 7 기타공사가정하여통지한일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귀하 ( 주택소유자 ) 가재건축등사업또는행위를위한조합에조합원으로참가하거나주택법제42조제2항또는제3항에따라그행위에동의한경우에는위 5의사유가발생하더라도변제대상에서제외되며, 위의 2 내지 4 및 6 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아래각목에해당하는기간동안변제대상에서제외됩니다. 가. 2 : 재건축 재개발의경우이전고시일다음날부터 3개월까지, 리모델링의경우사용검사승인일다음날부터 3개월까지나. 3, 4 : 재건축 재개발의경우관리처분계획인가후사업착공을위한이주시부터해당주택의준공검사승인후지정된입주기한까지, 리모델링의경우사업계획승인후이주시부터해당주택의사용검사후지정된입주기한까지다. 6 : 재건축 재개발의경우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해당주택의준공후지정된입주기한다음날의 1개월까지, 리모델링의경우사업계획승인일부터해당주택의사용검사승인후지정된입주기한다음날의 1개월까지 ( 단, 공사가귀하의재건축등참여및사업진행과관련한증빙서류또는서약서에서정한사항의이행등을요청했음에도이에응하지않거나, 재건축등사업에더이상참여하지않는경우에는위내용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 재건축등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제 2호나목에따른주택재개발사업, 같은호다목에따른주택재건축사업또는 주택법 제 2조제 25호에따른리모델링을말합니다. [ 신 증축주택이란?] 귀하가재건축등에참여한결과로건설되어입주하는주택을말합니다. (2) 변제금액변제일현재주택가격과대출 ( 보증 ) 잔액중적은금액을변제하면됩니다. (3) 변제방법주택연금은변제시기가도래하지않아도이용도중에언제든지임의로변제할수있습니다. 현금으로임의변제가어려운경우에는주택을처분하여변제할수있습니다

60 [ 유의사항 ] 1 귀하나자녀 ( 상속인 ) 가대출잔액을전액현금으로변제하는경우에는주택을처분하지않습니다. 2 주택을처분하여변제하고자하는경우에는, 임의로매각하거나경매로처분하는방법중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다만, 임의로매각할때에는공사가정한기한이내에공사가정한가격이상으로매각해야합니다. 소유자 변제시기및방법에관한사항에대하여설명을듣고이해하였습니다. 네 아니오 6. 채권행사범위주택연금의채권행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 43조의4제1 항에의하여담보주택에대하여만가능합니다. 즉, 만약주택가격만큼상환하고부족하더라도공사는귀하나자녀 ( 상속인 ) 에게그부족한부분을청구하지않습니다. [ 예외사유 ] 아래의사유로담보주택에서회수하지못하는금액에대하여는귀하나자녀등 ( 상속인 ) 에게그부족분을청구하오니유념하기바랍니다. 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따른조세채권 2 근로기준법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한임금, 재해보상금및퇴직금채권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해지사유발생후에지급된연금액 4 채무자의고의또는중과실에의해담보주택이훼손되어회수하지못하는금액 소유자 채권행사범위에관한사항에대하여설명을듣고이해하였습니다. 네 아니오 7. 저당권설정및저당권설정등의제한 (1) 저당권설정주택연금을받으려면공사를설정권자로하여소유주택에근저당권을설정해야합니다. 설정금액은예상보증총액의 120% 의금액으로합니다. 예상근저당권설정금액은원입니다

61 [ 근저당권추가설정 ] 만약대출잔액이근저당권설정액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 대출잔액이근저당권설정액의 85% 가되기전에공사의요청에따라추가설정을해야주택연금을계속이용할수있습니다. ( 위 5-(1) 변제시기 -6 관련 ) [ 저당권설정비용 ] 저당권설정비용은법원등에납부하는비용과법무사수수료입니다. (2) 제한행위주택연금을받고난이후에는다음행위를할수없습니다. 1 담보주택에저당권또는가등기담보권등담보물권을설정하는행위 ( 다만, 예상보증총액의 120% 설정시가능할수있습니다.) 2 담보주택에전세권을설정하는행위 3 담보주택의일부나전부를임대하는행위 ( 다만, 보증금없이월세만받고담보주택의일부를임대하는것은가능합니다.) (3) 부기등기주택연금을받으시면다음의내용이담보주택의소유권등기란에명시되도록부기등기를해야합니다. [ 부기등기내용 ] 이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는제한물권을설정하거나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및임대차등소유권에제한을가하는일체의행위를할수없음 소유자 저당권설정및저당권설정등의제한에관한사항에대하여 설명을듣고이해하였습니다. 네 아니오 8. 담보주택변경 (1) 기존주택에서신규주택으로이사하는경우 귀하가주택연금이용중이사로거주지를이전하는경우, 담보주택을

62 변경하여주택연금을계속이용할수있습니다. 이사전주택의가격 ( 평가액 ) 과이사하려는주택의가격 ( 평가액 ) 이증가 동일 감소함에따라월지급금이증가 ( 초기보증료추가납부 ), 동일 ( 주택가격차액전부로보증잔액일부상환 ) 또는감소 ( 주택가격차액일부로보증잔액전액상환 ) 할수있습니다. 다만, 경우에따라서는이사가불가능할수도있으므로반드시사전에문의하기바랍니다. 주택가격비교월지급금증감비고 기존주택가격 = 신규주택가격 월지급금동일 기존주택가격 < 신규주택가격월지급금증가초기보증료추가납부 기존주택가격 > 신규주택가격 월지급금동일 월지급금감소 [ 보증 ( 대출 ) 잔액 주택가격차액 ] 주택가격차액전부로보증 ( 대출 ) 잔액일부상환 [ 보증 ( 대출 ) 잔액 < 주택가격차액 ] 주택가격차액일부로보증 ( 대출 ) 잔액전부상환 * 일반주택과노인복지주택간의담보주택변경은허용되지않습니다. (2) 재건축등에참여한결과로건설된신 증축주택에입주하는경우주택연금이용중재건축등사업참여에따라담보주택이멸실되더라도주택연금을계속이용할수있고, 향후해당사업이완료되면신 증축주택으로담보주택을변경하셔야합니다. 이경우, 담보주택변경에따른공사의담보가치증감은신 증축주택에입주하기위하여재건축등사업기간중납부하는추가분담금또는수령하게되는환급금을기준으로판단합니다. 추가분담금을납부하는경우에는그추가분담금만큼담보주택가격이증가, 환급금을수령하는경우에는그환급금만큼담보주택가격이감소, 추가분담금납부또는환급금수령이없는경우에는담보주택가격이동일한것으로보고아래와같이처리합니다. 다만, 경우에따라서는담보주택변경이불가능할수도있으므로반드시사전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63 구분월지급금증감비고 기존주택가격 = 신 증축주택가격 ( 추가분담금혹은환급금이없는경우 ) 기존주택가격 < 신 증축주택가격 ( 추가분담금을납부하는경우 ) 기존주택가격 > 신 증축주택가격 ( 환급금을수령하는경우 ) 월지급금동일월지급금증가월지급금동일월지급금감소 초기보증료추가납부 [ 보증 ( 대출 ) 잔액 환급금 ] 환급금전부로보증 ( 대출 ) 잔액일부상환 [ 보증 ( 대출 ) 잔액 < 환급금 ] 환급금일부로보증 ( 대출 ) 잔액전부상환 [ 담보주택변경및재건축등참여결과에대한유의사항 ] 우대지급 ( 혼합 ) 방식을이용하는경우에는주택가격에따라종신지급 ( 혼합 ) 방식보다더많은월지급금을지급해드리고있기때문에이사시점의기존주택가격보다가격이더높은주택으로담보주택을변경하거나, 재건축등에따라추가분담금을납부하더라도월지급금을더드리지않습니다. ( 다만, 초기보증료를추가적으로납부하실필요도없습니다.) 소유자 담보주택변경에관한사항에대하여설명을듣고이해하였습니다. 네 아니오 9. 보증약정철회주택연금가입이후최초보증부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이내 ( 철회기한 ) 에약정을철회할수있습니다.( 철회기한은아래 (3) 의유의사항 참조 ) (1) 철회절차 1 귀하가소정의철회신청서를철회기한까지공사에제출하고, 귀하 ( 가입자 ) 가사망한이후에는철회되지않습니다. 2 대출 ( 보증 ) 잔액전액을철회기한까지상환해야합니다. 대출잔액 =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대출이자 + 초기보증료 + 연보증료

64 (2) 보증료환급귀하가위의 (1) 철회절차를완료한이후에, 공사에서보증료 ( 초기보증료 + 연보증료 ) 를환급하여드립니다. (3) 철회기한최초보증부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이내 ( 기간의말일이휴일인경우다음영업일 ) 에철회가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월지급금수령일및철회기한예시 1 휴일이없는경우 1/13( 월 ) ~ 2/12( 수 ) 2/13( 목 ) 1 회차월지급금수령일 철회기한 2 회차월지급금수령일 2 휴일이있는경우 1/16( 목 ) ~ 2/14( 금 ) 2/15( 토 ) 2/16( 일 ) 2/17( 월 ) 1 회차월지급금수령일 2 회차월지급금수령일 휴일휴일철회기한 10. 재가입제한 주택연금을이용하시다가중도해지하는경우에는해지일로부터 3년동안동일주택을담보로다시가입할수없습니다. 다만, 재가입시점의주택가격 ( 평가액 ) 이직전가입시점의주택가격 ( 평가액 ) 에직전가입시점의연금모형상주택가격상승률을적용한가액보다낮거나같은경우에는재가입이가능합니다. 동일주택 주택가격상승률재가입시주택가격 > 당초주택가격 (1+ ) t 주택가격상승률재가입시주택가격 당초주택가격 (1+ ) t 주택변경 ( 이사 ) 재가입불가 재가입가능 재가입가능 * t 는직전가입시점부터재가입시점까지경과된월 ( 月 ) 수

65 11. 보유주택수의제한및예외주택연금을가입함에있어원칙적으로귀하와배우자의보유주택수는 1주택으로제한되나, 2주택이상을보유하더라도보유주택의합산가격이 9억원이하인경우에는거주하는 1주택으로가입이가능합니다. 보유주택수가 2주택인경우주택합산가격이 9억원을초과하면아래의비거주 1주택을최초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내에처분하는조건으로가입할수있으며, 기한내에처분한사실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추후처분할때까지본건주택연금 ( 월지급금및인출금 ) 의지급이정지됩니다. 주택보유현황 1 주택 2 주택이상 ( 합산가격 9 억원이하 ) 2 주택 ( 합산가격 9 억원초과, 비거주 1 주택처분예정 ) 부부기준 주택보유자 소재지 처분대상주택 성명 : 다만, 우대지급 ( 혼합 ) 방식을선택하는경우에는귀하와배우자의보유주택수는 1주택으로제한되며, 가입후에도보유주택수를조사하여우대자격여부를검증하게됩니다. ( 최초월지급금실행일로부터 1년이경과한때부터연 1회에한하여검증 ) 공사의검증절차에따라서주택연금가입후담보주택외의주택을보유하신것을공사가확인한경우에는 6개월이내에해당주택을처분할것을요청드리며, 처분하지않으신경우에는연금대출 ( 월지급금, 인출한도, 개별인출금등 ) 을 90% 수준으로조정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월지급금등이조정된이후에담보주택외의주택을처분하고그사실을증빙서류등으로입증하실경우에는다음월지급금지급일부터조정된금액을회복하여지급합니다

66 12. 주택연금지급정지사유주택연금의지급정지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 (1) 귀하 ( 피보증인 ) 가사망한경우 (2) 귀하와배우자가모두담보주택에서다른장소로이사한경우 (3) 귀하와배우자가모두 1년이상계속하여담보주택에서거주하지않는경우 ( 다만, 입원등사장이정하여공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는불가피한경우제외 ) (4) 귀하 ( 피보증인 ) 또는배우자 ( 연대보중인 ) 가담보주택의소유권을상실한경우 (5) 대출잔액이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어, 공사나금융기관이채권최고액변경을요구하였으나응하지않은경우 (6) 선순위대출등상환또는신용관리정보해제등을조건으로하는보증으로서보증약정또는별도의서약서에서정한사항을기한내이행하지않은경우 (7) 공사나채권자가보증기한연장, 보증금액증액, 연대보증인입보등조건변경신청을요청하였으나응하지않는경우 (8) 상속, 이사등으로보유하게된담보주택이외의주택을일정기간이내에처분하는것을조건으로하는보증으로서보증약정또는별도의서약서에서정한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 (9) 담보주택을담보주택조사에서확인한사항과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 (10) 귀하가재건축등에참여한결과환급금을수령하는경우 귀하가재건축등에참여함에따라, 위 (4) 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사유가발생하지않은것으로하고, (2) 또는 (3) 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아래각목에해당하는기간동안해당사유가발생하지않은것으로합니다. 가. 재건축 재개발의경우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사업착공을위한이주시부터해당주택의준공검사승인후지정된입주기한까지나. 리모델링의경우 : 사업계획승인후이주시부터해당주택의사용검사후지정된입주기한까지 ( 단, 공사가귀하의재건축등참여및사업진행과관련한증빙서류또는서약서에서정한사항의이행등을요청했음에도이에응하지않거나, 재건축등사업에더이상참여하지않는경우에는위내용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67 추가설명사항

68 주택연금설명체크리스트 이체크리스트는지금까지주택연금에대하여공사가귀하께설명드린사항을확인 하기위한것입니다. 설명내용 주택연금지급방식에관한사항주택연금으로지급될금액에관한사항주택연금보증료에관한사항주택연금대출이자에관한사항변제시기및방법에관한사항주택연금채권행사범위에관한사항저당권설정및저당권설정등의제한에관한사항담보주택변경에관한사항보증약정철회에관한사항재가입제한에관한사항보유주택수의제한및예외에관한사항주택연금지급정지사유에관한사항 설명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설명을충분히들으시고이해가되셨으면위의각설명내용을확인하신후아래 ( ) 의내용과동일하게귀하께서직접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이부족하거나이해가어려우신부분이있으시면다시설명을들으신이후에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소유자 배우자 주택연금설명서및체크리스트를교부받았으며위의모든설명내용에대하여 ( 설명 ) 을듣고 ( 이해 ) 하였습니다. 주택연금설명서및체크리스트를교부받았으며위의모든설명내용에대하여 ( 설명 ) 을듣고 ( 이해 ) 하였습니다. 추가확인내용 매월월지급금송금확인문자메시지를수신하시겠습니까? ( 예, 아니오 ) 주택연금보증잔액통지문자메세지를수신하시겠습니까? ( 예, 아니오 ) - 문자메세지방식을원하시지않을경우선택해주십시오. ( 택 1) ( 전자우편, 우편 ) ( 공공기관 ) 고객만족도조사를허락하시겠습니까? ( 예, 아니오 ) 위설명을받은사람 : 소유자 ( 서명또는인 ) 위설명을받은사람 : 배우자 ( 서명또는인 ) 위설명을한사람 : 소속성명 ( 서명또는인 ) 위설명을한장소 :

69 ( 서식 4) 주택연금예상대출잔액산출표 ( 예시, 일반주택 / 노인복지주택 ) 연령기간 ( 년 ) 월지급금월지급금합계보증료대출이자보증잔액인출한도가능액예상주택가격 ,105,560 25,266,720 4,623, ,440 28,697,733 10,288, ,462, ,105,560 25,266, ,220 2,419,915 56,710,588 10,585, ,129, ,105,560 25,266, ,501 4,024,300 86,544,109 10,891, ,006, ,105,560 25,266, ,842 5,732, ,316,633 11,205, ,098, ,105,560 25,266,720 1,018,153 7,552, ,154,182 11,529, ,411, ,105,560 25,266,720 1,279,409 9,490, ,190,972 11,862, ,951, ,105,560 25,266,720 1,557,646 11,554, ,569,941 12,204, ,725, ,105,560 25,266,720 1,853,966 13,752, ,443,318 12,557, ,738, ,105,560 25,266,720 2,169,546 16,093, ,973,223 12,919, ,998, ,105,560 25,266,720 2,505,633 18,586, ,332,313 13,293, ,511, ,105,560 25,266,720 2,863,564 21,241, ,704,468 13,676, ,285, ,105,560 25,266,720 3,244,763 24,081, ,285,523 14,071, ,325, ,105,560 25,266,720 3,650,734 27,081, ,284,035 14,478, ,640, ,105,560 25,266,720 4,083,091 30,288, ,922,119 14,896, ,236,

70 ( 서식 5) 한국주택금융공사귀중 1. 보증신청인 신청인 ( 소유자 ) 배우자 주택연금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택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택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 : 주 ) 배우자가없는경우배우자연락처에대체연락처 ( 본인이불가능할시연락할수있는번호 ) 기재 2. 보증대상주택 소재지 주택유형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 / 복합 / 노인복지주택종별 / 수량대지m2 / 건물m2 3. 보증신청내용 주채무과목명 대출금리 CD 금리 (91 일물 ) + % COFIX 금리 ( 신규 ) + % 주채무금액보증금액좌동 주채무기한보증기한좌동 종신지급정액형 / 전후후박형종신혼합 10년 /15년선순위상환원확정혼합정액형 20년 /25년지급방식인출한도 30년대출상환정액형기타원우대지급정액형 ( 확정혼합의무 ) ( 원 ) 우대혼합저당권 전세권임차보증금설정금주1) 주채무과목명이외에는추후보증서발급으로확정될예정임주2) 대출금리 (CD금리또는신규취급액 COFIX금리 ) 는고객과금융기관이협의하여결정주3) 확정기간혼합방식신청시인출한도의기타란에의무설정액을포함한총액을기재하고괄호안에의무설정액을별도로기재 4. 금융거래상황 구분대출잔액합계담보내역신청일현재연체유무신용관리정보보유여부 신청인원부동산 / 예 적금 / 신용 / 기타여 / 부여 / 부 위와같이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신청합니다 보증신청인겸주택소유자 : 서명또는 ( 인 ) 금융기관 : 은행지점장 ( 인 ) ( 금융기관담당자 : 직위성명 Tel

71 ( 서식 6) 담보주택조사서 조사일자 소속직위성명조사자현장조사 ( 여 / 부 ) ( 인 ) 주택소재지 ( - ) 소유자유형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 / 복합 / 노인복지주택 종별 / 수량 대지 m2 건물 m2 ( 주택 : m2, 주택외 : m2 ) 공동주택 거주 ( 점유 ) 자수소유자 ( ) + 배우자 ( ) + 직계존비속 ( ) + 기타 ( ) = 계 ( ) 임대차현황 규모 임차인계약기간보증금월세 총 ( 주민등록 ) 전입 / 점유 세대 용도 ( 주택 / 주택외 ) 등기완료 대지등기 ( 여 / 부 ) 건물등기 ( 여 / 부 ) 경과연수 소유권보존등기일 :... ( 년개월경과 ) 권리침해 소유권권리침해 ( 여 / 부 ) 재건축 재건축진행 ( 여 / 부 ) 및 제한물권설정등 ( 여 / 부 ) 재개발 재개발진행 ( 여 / 부 ) 제한물권등 임대 ( 순수월세제외 ) ( 여 / 부 ) 토지수용등 도시 군계획시설진행 ( 여 / 부 ) 관리상태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부실 / 매우부실방개수총개 방문조사 생략요건 1. 신청인과배우자모두전입 ( 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의전입은허용 ) ( 여 / 부 ) 2. 인터넷시세있는 100세대규모이상아파트또는정식감정한아파트 ( 여 / 부 ) 3.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30년이경과하지않은아파트 ( 여 / 부 ) 4. 등기사항증명서와건축물대장의용도일치 ( 여 / 부 ) 5. 담보주택현황및거주자확인서 의제출 ( 여 / 부 ) 6. 전입세대열람표발급일이보증전산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 ( 여 / 부 ) 7. 보증전산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가능 ( 여 / 부 ) 찾아가는길 상담사실확인상담일자 : 상담직원 : 보완상담내용 ( 특이사항등 ) < 이면첨부 : 주택촬영사진 >

72 < 사진 > < 사진 > < 작성방법 > 1. 종별 / 수량 의 ( ) 안내용은복합용도주택의경우에만작성 2. 거주 ( 점유 ) 자수 는당해주택에실제로거주하거나점유하고있는자를기준으로작성 3. 임대차현황 은주택의경우전입세대열람표의전입세대열람내역, 주택이외의경우 ( 복합용도주택에한함 ) 임대차사실확인서등을중심으로작성 4. 관리상태 는경과연수, 대수선의필요여부, 전반적인유지관리정도등에대한조사자의의견을작성 5. 기타특이사항 은조사자가현장에서인지한사항중주택가격에영향을미칠만한특이사항을작성 6. 상담사실확인 등은담보주택조사이전에신청인이상담받은내용을확인한후작성 7. 사진은전경을포함하여 2 장이상첨부

73 ( 서식 7) 의뢰물건 용도 감정평가의뢰서 소재지예상가액 - 종류 1 토지 건물 구분건물 (APT. 상가등 ) 산림 공장 기계기구 동산 자동차 기타 ( ) 목적담보 자산재평가 매수 처분 공매 임대차 일반거래 ( ) 기타 ( 가압류실익산정 ) 제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00 지사 소요부수부 소유자명 채무자명 평가에 필요한자료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 건물 ) 부 토지 ( 임야 ) 대장부 건축물관리대장 ( 도면첨부 ) 부 토지이용계획확인부 지적도 ( 임야도 ) 등본부 기계기구목록부 기타 ( ) 부 위물건에대하여이면약정사항에동의하고감정평가를의뢰합니다 의뢰인주소 : 성명 : 한국주택금융공사지사 ( 법인명또는상호 ) 사업자등록번호업태 종목 담당자직위 / 성명 ( ) 요구사항 평가서받을날짜 월일출장희망일 월 일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교부방법빠른등기 방문수령 기타 ( ) 상호또는법인명 ( 성명 ) 평가서받을날짜및출장희망일은의뢰물건의종류 수량 거리 교통사정등을고려하여기재해사업장주소 주시기바랍니다평가조건및평가와관련하여참고가될의견등을아래에기재하시거나, 별도의자료가있을경우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태 종목 * 세금계산서발급에필요한위사항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유자와의뢰인이다른경우 위의뢰인이에평가의뢰함을동의함 소유자명 * 과 ( 와 ) 협약된은행등이직접의뢰하거나, 담보용임을확인하여의뢰한경우소유자동의는생략함. 접수번호착수금 은행등협약기관의확인을받아의뢰인이착수금을납부하고의뢰하는경우 위평가의뢰목적이담보용임을확인함 은행 ( 협약기관 ) 부점 귀중

74 ( 서식 8) 고객번호 : 금융기관상담번호 : 지사본사팀장지사장팀장부장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품의서 주택소유자명 ( 배우자명 ) 상담일자접수일자현장조사일자품의일자승인일자관할지사 담 당 자 직위직번성명 ( 인 ) 상담직원 참고사항 일반주택 / 노인복지주택

75 Ⅰ. 인적사항 1. 주택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만 세 주소 공문서상실거주지 집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2.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만 세 주소 공문서상실거주지 집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3. 가족사항 No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 동거여부 혼인여부 직업 ( 근무처 ) 특이사항 ( 연락처등 ) 4. 보증대상자여부 구분검토사항저촉여부신청인 ( ) 채 + 배우자 ( ) 채 - 1주택으로보지않는주택 ( ) 채 = ( ) 채소재지담보주택평가방법평가가격 보유주택수 거주여부 보증금지 보증제한 보유주택의합산가격적정성 ( 보유주택수 2채이상 ) ( 여 / 부 ) 소재지기타주택1 평가방법평가가격 기타주택 2 소재지평가방법 평가가격 합산가격 1 주택처분조건적정성 ( 보유주택수 2 채 ) ( 여 / 부 ) 처분대상주택 소재지 유형 종별 / 수량 대지m2, 건물m2 평가방법 평가가격 신청인실제거주배우자실제거주주택금융신용보증구상권이회수되지않은채무관계자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구상권이회수되지않은채무관계자유동화미수채권이회수되지않은채무관계자공사법 43조의 4에의한채권및구상권이회수되지않은채무관계자상속에의하여변제책임을부담하는자신용관리정보보유중인자이미보증을받고있는자또는그의배우자기대출금에대한보증담보주택에권리침해, 제한물권및임대보증금이있는임대계약채권금융기관 B/S 상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이아닌대출에대한보증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76 Ⅱ. 보증대상주택 소재지 유형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 / 복합 / 노인복지주택 종별 / 수량 대지 m2 건물 m2 ( 주택 : m2, 주택외 : m2 ) 등기완료 대지등기 ( 여 / 부 ) 건물등기 ( 여 / 부 ) 경과연수 소유권보존등기일 :... ( 년개월경과 ) 권리침해 소유권권리침해 ( 여 / 부 ) 재건축 재건축진행 ( 여 / 부 ) 및 제한물권설정등 ( 여 / 부 ) 재개발 재개발진행 ( 여 / 부 ) 제한물권등 임대 ( 순수월세제외 ) ( 여 / 부 ) 토지수용등 도시 군계획시설진행 ( 여 / 부 ) 관리상태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부실 / 매우부실방개수개 담보주택조사특이사항 Ⅲ. 담보주택평가및담보취득주택평가금액 원 가격시점 년 월 일 평가방법 인터넷시세 / 공시가격 / 외부감정 감정평가회사 선순위설정액 원 선순위권자 설정순위 설정금액 원 담보취득 ( 예상 ) 설정자 설정예정일 설정권자 금차설정금액 / 예상보증총액 % 공사법제 43 조의 7 제 2 항에의한부기등기가능여부 여 / 부 주택평가 / 담보취득에대한검토의견 설정예정일의본인및배우자의연령을기준으로보증금액이계산되므로, 가급적설정예정일에 근저당권을설정하여야합니다

77 Ⅳ. 신청내용및보증금액사정 1. 보증신청내용 보증상대처 대출과목명 보증금액원대출금리 + % 보증기한 ( 보증신청일현재 ) = % 2. 보증금액사정 월지급금주 ) 원지급방식 ( 지급기간 ) ( ) 지급유형 대출한도 (A) 원인출한도설정액 (B) 인출한도비율 (B/A) < 별첨 > 기간별예상대출잔액 선순위상환 % 기타 % 예상보증총액 (1 백만원미만절사 ) 선순위상환 기타 ( 확정혼합의무 ) 원원 ( 원 ) 원 주 ) 전후후박형을선택한경우는최초월지급금을말함확정기간혼합방식은반드시기타인출한도로대출한도의 5% 에해당하는금액을설정하여야함 3. 개별인출신청내용 선순위상환 ( 금융기관 ) 은행 원 대상자본인, 배우자등신청금액 선순위상환 ( 민간역모기지상환 ) 선순위채권상환금 ( 기타 ) 기타 ( 보건의료비 ) 원 기타용도가여러건인경우대표적인용도만선택하고나머지는심사의견란에상세하게기술 Ⅴ. 취급수수료및출연료율 취급수수료 금융기관상담번호 수수료율 bp 대상금액 원 상담금융기관 선순위금융기관 취급금융기관 출연료율 bp 지급방식

78 Ⅵ. 보증서특약 Ⅶ. 심사의견

79 < 별첨 > 기간별예상대출 ( 보증 ) 잔액 초기보증료원연금산정이자율연 % ( 단위 : 원 ) 경과연수 연령연도월지급금보증료대출이자누적대출 ( 보증 ) 잔액 주 1) 확정기간혼합방식의지급기간종료후에는월지급금이없음 주 2) 위표의누적대출 ( 보증 ) 잔액은월지급금만을기준으로계산한예상금액이며, 개별인출금에해당하는예상보증잔액이제외되어계산된것임 ( 단, 본건이대출상환방식인경우개별인출금이신청시인출된것으로가정하여예상보증잔액에포함하여계산됨 ) 주 3) 대출상환방식을선택한경우초기보증료는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는보증잔액의연 1.0% 를적용함 참고 ) ( 보증서상 ) 보증금액 : 1 월지급금 + 2 개별인출금 + 3 보증료 + 1,2,3 의대출이자

80 < 작성방법 > 1. 표지가. 담보주택이부부공동명의인경우보증신청인을주택소유자명에기재나. 상담일자는상담표를작성한날짜다. 현장조사일자는담보주택조사를위하여당해주택을방문한날짜라. 담당자는보증심사를수행하는직원 2. 품의서내용가. 가족사항은가족관계증명서상법정상속인 (1순위) 을중심으로기재나. 보증대상주택의종별 / 수량의 ( ) 안내용은복합용도주택의경우에만기재하고, 경과연수는신청일기준으로월단위까지계산하되 1개월미만일수는절사다. 재건축 재개발진행여부는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 군계획시설진행여부는실시계획인가유무를기준으로기재라. 주택평가금액은외부감정평가서의평가금액또는인터넷시세 공시가격을기재 ( 다만, 복합용도주택의경우용도가주택이아닌건물부분 ( 그부속건물포함 ) 에해당하는평가액을차감 ) 하고, 다주택자의경우에도각각의주택의평가금액등을동일하게기재하고근거자료 ( 인터넷시세출력물등 ) 를보관 ( 다만, 2주택소유자중주택가격과관계없이주택연금가입을위하여담보주택외의주택을처분할것을약정하는경우에는해당주택에대한가격평가생략가능 ) 마. 가격시점은외부감정평가기준일 ( 감정평사서상가격기준일 ) 또는인터넷시세 공시가격정보상의기준일 ( 예 : 국민은행의경우시세갱신일 ) 을기재바. 평가방법은외부감정, 인터넷시세또는공시가격으로구분사. 감정평가회사는공사 ( 인터넷시세 공시가격 ) 또는외부감정법인명으로구분아. 담보취득 ( 예상 ) 은공사또는채권금융기관과채무자간의체결할저당권설정계약내용을기재자. 주택평가에대한검토의견은주택평가가격의적정성, 설정금액의적정성등에대한의견을기재차. 지급방식은종신지급 ( 혼합 )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 ( 혼합 ) 방식등으로구분카. 대출금리는보증신청일현재 기준금리 (Index) + 마진금리 (Margin) 로기재타. 확정기간혼합방식인경우인출한도설정금액에대출한도의 5% 에해당하는의무설정액이포함되어있는지확인하고, 개별인출신청내용은보증신청인이최초월지급금을지급받는날에개별인출금을동시에지급받을경우기재파. 심사의견은심사항목에반영하지못한내용을중심으로본건보증신청배경, 노인복지주택신고 폐지여부, 1주택으로보지않는주택 의사유, 담보주택현황, 개별인출신청시기타용도가여러건인경우상세내용, 담보평가및보증지원에대한의견을기술하. 기간별예상대출 ( 보증 ) 잔액은전산프로그램에의하여자동으로출력

81 ( 서식 9) 주택연금반송 ( 거절 ) 관리표 (20...) 팀원팀장지사장 1. 상담개요 상담일자상담직원담당팀장상담인현장실태조사일 2. 인적사항및주택현황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소유자 세 배우자 세 주택소재지 주택유형 주택가격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 / 복합 / 노인복지주택 종별 / 수량대지m2, 건물m2 원기타특기사항 3. 보증신청내용 보증금액원보증기한 지급방식 인출한도액 선순위상환 기타 원 원 신청금융기관 4. 반송 ( 거절 ) 내용 반송 ( 거절 ) 내용코드 신청인요청 보증금지 ( 제한 ) 자 담보취득곤란 보유주택수위배 기타

82 ( 서식 10) 정부전산망이용및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 필수적동의 ) 담당자 팀장 한국주택금융공사귀하 한국주택금융공사 ( 이하 공사 라함 ) 와의금융거래와관련하여공사가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 조회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또한제 3 자가공사에게본인의개인정보를제공하고, 공사가이를이용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 제 18 조,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제 24 조제 1 항제 1 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1 항및제 2 항, 제 33 조및제 34 조에따라본인의동의가필요합니다. 이에본인은공사가아래의내용과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 조회 제공에관한동의는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필수적이므로아래사항에동의하셔야만금융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가가능합니다. 1. 정부전산망이용 보증신청일현재본인및본인배우자의전부내지일부명의의주택보유수확인목적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 3 및동법시행령제28조의 2에의한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이행청구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본인및배우자의주민등록정보를제공받아활용 정부전산망을이용한주택보유수확인과관련해서공사는사실확인에필요한서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정부전산망에대한전산검색자료기타증빙자료에의하여상기주택보유수의확인내용과다른것으로판명될때에는공사는귀하의보증신청을거절할수있습니다. 2.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사항 ( 금융거래설정등 ) 금융거래관계의설정여부판단 금융거래관계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 미수채권 ( 구상권포함 ) 행사를위한재산보유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등수집 이용목적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등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의개인 ( 신용 ) 정보조회 소득 직장정보확인 국가의부동산보유정보 ( 국토교통부 ) 및주민등록정보 ( 행정안전부 ) 조회 수집 이용할 항목 보유 이용기간 수집 이용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수집 이용동의여부 [ 필수적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보증잔액, 보증일자, 관할지사등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 담보등 ), 거래일시, 금액등거래설정및내역정보및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위한상담등을통해생성되는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발생사실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 에따른국민연금공단및 국민건강보호법 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 그밖의공공단체가제공하는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정보, 직장 소득정보 사망정보및가족관계등록정보 기타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위한상담, 채권관리등을통해생성되는정보 결혼여부, 가족및세대원, 주택보유현황및보유주택의가격, 보유주택의소재지 유형 면적 가격 저당권설정 권리침해 임대차 재건축등정보 방수등 고객 ID, 접속일시, IP주소, 이용전화번호등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수집정보 ( 전자금융거래에한함 ) [ 선택적정보 ] 개인식별정보외에거래신청서에기재된정보또는고객이제공한정보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등 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위개인 ( 신용 ) 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금융거래종료후 5년까지위이용목적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종료일 * 이후에는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및공사의리스크관리업무만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 금융거래종료일이란공사와거래중인모든계약 ( 보증, 구상권회수, 미수채권회수등 ) 해지및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등 ) 가종료한날을의미합니다, 공사가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필수적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선택적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선택적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거부하실수있으며, 다만동의하지않으시는경우금융거래조건등에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공사가위목적으로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83 3. 개인 ( 신용 ) 정보의제공 조회에관한사항 제공 조회대상기관 제공 조회의 목적 제공 조회할 개인 ( 신용 ) 정보 제공 조회동의 의효력기간 제공 조회동의여부고유식별정보제공 조회동의여부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NICE신용평가정보 등 ) 국가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법제25 조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채권은행 : 대출신청은행 공사와의금융거래와관련하여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귀하의개인 ( 신용 ) 정보조회 국가에부동산보유정보 ( 국토교통부 ) 및주민등록전산정보 ( 행정안전부 ) 를조회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및국적, 직업 직장, 결혼여부,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보증일자, 관할지사, 피보증인및배우자구분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 ( 현금서비스포함 ), 채무보증, 신용카드 ( 체크카드포함 ), 당좌 ( 가계당좌 ) 예금등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등 신용등급및평점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등 부동산보유및주민등록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지주소, 우편번호, 면적, 취득일, 양도일, 용도, 현주소, 거주상태 ( 거주 말소 사망등 ), 최근주민등록상변동일자등공사의조회결과귀하와의금융거래가개시되는경우에는본계약관련금융거래종료일 * 까지제공 조회동의의효력이지속됩니다. 다만, 공사의조회결과귀하가신청한금융거래가거절된경우에는그시점부터동의의효력은소멸합니다. * 금융거래종료일이란공사와거래중인모든계약 ( 보증, 구상권회수, 미수채권회수등 ) 해지및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등 ) 가종료한날을의미합니다. 본인은공사가위목적으로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본인은공사가위목적으로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4. 개인정보 ( 직장및소득, 부동산 ) 의제공에관한사항국가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세무관서, 보건복지부, 법무부등 ), 지방자치단체, 금제공하는자융기관, 국민연금법 에따른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 그밖의공공단체제공받는자 공사사용목적미수채권 ( 구상권포함 ) 의행사 ( 거주상태및재산보유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등 ) 제공항목 유효기간 제공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제공 조회동의여부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본인소유부동산현황, 주민등록정보, 직장 고용 급여 ( 소득 ) 정보, 사망정보, 과세정보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재산세 종합소득세정보등 ), 출입국정보, 기초생활수급자정보, 등기 등록등에의하여권리관계가공시되는재산권, 골프회원권등미수채권 ( 구상권포함 ) 소멸시까지 본인은위제공기관이공사에게소유부동산현황, 소득 직장정보등위제공항목자료를제공하고, 공사가사용목적에따라이용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본인은공사가위목적으로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5. 개인 ( 신용 ) 정보의제공에관한사항제공하는자공사 제공받는자 채권은행 ( 대출취급은행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법제25 조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NICE신용평가정보 ( 주 ) 등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출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그밖에공공단체 한국감정원등공사와협약체결된감정평가기관 연대보증인 수탁업체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처리수탁업체 : DM발송수탁업체, 대출및보증상담업체, 서류관리업체및파기업체, 채권추심업체, 등기사무위임업체등

84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할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제공받은자의보유 이용기간 제공동의여부고유식별정보제공동의여부 공사는수탁업체에게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할경우, 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하며, 수탁업체의추가, 변경및제공목적의세부적내용은공사홈페이지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채권은행 대출취급을위한자료로활용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 본인의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거나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단체 부동산소유정보, 주민등록정보, 직장 소득정보, 거주상태정보 ( 거주 말소 사망등 ) 제공, 주택연금가입자에대한재산세산정등 수탁업체 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등에필요한경우로서위탁받은업무의수행 채권은행 보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보증금액, 주소, 담보주택소재지 면적 가격 설정금액 설정순위, 보증료, 보증기한, 지급방식, 월지급금, 인출한도, 대출과목, 대출금리등대출실행 유지 이행 관리에필요한정보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담보주택소재지, 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보증잔액, 보증일자, 관할지사등정보제공에필요한정보 수탁업체 수집 이용에동의한정보중위탁업무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정보에한함 본동의이전에수집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개인 ( 신용 ) 정보는제공된날로부터동의철회시또는제공된목적을달성할때까지보유 이용됩니다. 동의철회또는제공된목적달성후에는위에기재된이용목적과관련된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을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됩니다. 공사가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공사가위목적으로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본인은본동의서의내용을이해하였으며, 신용정보제공 이용에관한고객권리안내문에관하여자세히설명을듣고수령하였습니다.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 24 조에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및국내거소신고번호를의미합니다. 금융거래라함은여신업무, 보증업무와관련된거래를의미하며, 필수사항에대한동의만으로계약체결이가능합니다. 공사가신용조회회사를통하여귀하의개인 ( 신용 ) 정보를조회한기록은타금융기관등에제공될수있으며, 이에따라귀하의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공사의고의또는과실등귀책사유로인한개인 ( 신용 ) 정보유출로고객님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관계법령등에따라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년월일 피보증인성명 : 서명또는 ( 인 ) 배우자 * 성명 : 서명또는 (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 * 연대보증인또는사전채무인수인 ( 확인자 ) 성명 : 서명또는 ( 인 )

85 ( 서식 10-1)( 삭제 )

86 ( 서식 10-2) 상품서비스안내등을위한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선택적동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및대출금융기관귀하 한국주택금융공사 ( 이하 공사 라함 ) 가상품서비스안내등을위하여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2 조제 4 항,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제 24 조제 1 항제 1 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1 항, 제 33 조및제 34 조에따라본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공사가아래의내용과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본동의서는상품서비스안내등의목적으로만이용되며동의를하지않아도 ( 금융 ) 거래에제한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 아래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 제공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동의후에도언제든지철회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않은수집 이용 제공목적과관련된상품및서비스안내, 경품지급, 사은행사등의편의는제공받을수없습니다. 아래에서금융거래라함은보금자리론및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거래를의미합니다. 1. 수집 이용에관한사항수집 이용 상품및서비스홍보및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등고객의편의제공목적 고객만족도조사, 시장조사및상품개발 연구등 수집 이용할항목 보유 이용기간 수집 이용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2. 제공에관한사항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제공할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변경에사항 관한 제공받은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 이용기간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 담보등 ), 거래일시, 금액등거래설정및내역정보 개인식별정보외에거래신청서에기재된정보또는고객이제공한정보 주거현황, 가족사항및세대구성, 결혼여부, 거주기간등 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위개인 ( 신용 ) 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동의철회시까지보유 이용할수있습니다.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목적으로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목적으로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수탁업체에대한제공 고객만족도조사, 광고효과조사등을위한리서치업체 상품안내문발송을위한안내문제작, 배송업체 상품및서비스홍보및판매권유를위한마케팅업체 사은행사관련이벤트업체 수탁업체에대한제공 : 각수탁업체별위탁업무의수행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 담보등 ), 거래일시, 금액등거래설정및명세정보 개인식별정보외에거래신청서에기재된정보또는고객이제공한정보 주거및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등 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위제공대상업체, 이용목적, 제공대상항목등세부적내용은공사홈페이지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공사는위사항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위홈페이지에변경내용을게시합니다. 개인 ( 신용 ) 정보는제공된날로부터동의철회시또는제공된목적을달성할때까지보유 이용됩니다. 본계약관련금융거래종료후에는위에기재된이용목적과관련된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및법령상의무이행을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됩니다.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목적으로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및국내거소신고번호를의미합니다. 공사및수탁업체는상품 서비스홍보및판매권유등수집 이용목적달성을위하여위개인정보를 이용하여고객님께연락할수있습니다. 피보증인성명 : 서명또는 ( 인 ) 배우자성명 : 년월일서명또는 ( 인 ) (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 ) (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 ) ( 확인자 ) 성명 : 서명또는 ( 인 )

87 ( 서식 10-3) 담보주택소유자외거주인의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무상거주 ( 점유 ) 인또는임차인본인은주택소유자와한국주택금융공사 ( 이하 공사 라함 ) 및대출금융기관과의금융거래와관련하여본인의무상또는임차거주 ( 점유 ) 사실확인을위하여다음과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공사가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함은여신업무, 부수업무 ( 보증등 ) 와관련된거래를의미합니다. ** 담보주택소유자는담보주택등기부상소유자, 그배우자및직계존비속을포함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수집 이용할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수집 이용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금융거래에따른담보주택의무상거주 ( 점유 ) 및임차사실확인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개인식별정보외에확인서에기재된정보 거주 ( 점유 ) 기간, 전입일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무상거주 ( 점유 ) 사유, 소유자와의관계등 위개인 ( 신용 ) 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금융거래종료일까지위이용목적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종료일후에는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및공사및대출금융기관의리스크관리업무만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필수적이므로, 위사항에동의하셔야만주택소유자와공사및대출금융기관과의금융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가가능합니다.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및국내거소신고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년월일 본인은본동의서의내용을이해하였으며, 신용정보수집 이용에관한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하여자세히설명을듣고수령하였습니다. 무상거주 ( 점유 ) 인또는임차인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 : - ) 무상거주 ( 점유 ) 인또는임차인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 : - ) 무상거주 ( 점유 ) 인또는임차인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 : - ) ( 확인자 ) 성명 : 서명또는 ( 인 )

88 ( 서식 10-4) 지정대리신청인의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본인은주택소유자와한국주택금융공사 ( 이하 공사 라함 ) 및대출금융기관과의금융거래 * 와관련하여본인의개별인출지정대리신청업무처리를위하여다음과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공사가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함은여신업무, 부수업무 ( 보증등 ) 와관련된거래를의미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수집 이용할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수집 이용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지정대리신청인이개별인출을대리하여신청하는데필요한신분확인등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개인식별정보외에개별인출지정대리신청을위하여필요한정보 피보증인과그의배우자와의가족관계등록정보등 위개인 ( 신용 ) 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금융거래종료일까지위이용목적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종료일후에는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및공사및대출금융기관의리스크관리업무만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지정대리신청인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수적이므로, 위사항에동의하셔야만지정대리신청인의개별인출신청이가능합니다.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및국내거소신고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년월일 본인은본동의서의내용을이해하였으며,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에관한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하여자세히설명을듣고수령하였습니다. 지정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 : - ) ( 확인자 ) 성명 : ( 서명또는인 )

89 ( 서식 11) 신용정보제공활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문 1. 고객의신용정보는고객이동의한활용목적으로만사용됩니다. 2.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따라아래의권리가부여되어있습니다. 동권리의세부내용에대해서는우리공사인터넷홈페이지 ( 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 에게시되어있으며, 동권리를행사하고자하는고객은우리공사각관련부서및지점앞으로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35 조 ) ㅇ고객이본인의신용정보를신용정보업자등에게제공한주요정보내용등을통보요구할 수있는권리 - 신용정보열람및정정요구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38 조 ) ㅇ고객은신용정보업자등이보유하는본인정보의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 다른경우이의정정요구및정정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금감위에시정요청가능 3. 고객은본인신용정보를개인신용평가회사 ( 한국신용정보 ( 주 ), 한국신용평가정보 ( 주 ), 서울신용 평가정보 ( 주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등 ) 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확인할수있습 니다. 자세한사항은각개인신용평가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연락처 한국신용정보 ( 주 ) : 인터넷 한국신용평가정보 ( 주 ) : 인터넷 서울신용평가정보 ( 주 ) : 인터넷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 인터넷 한국주택금융공사

90 ( 서식 12) 추가설정품의서 (20.. ) 팀원팀장지사장 1. 보증내용피보증인보증일자보증기한 보증금액 보증잔액 (A) 월지급금 2. 기설정내용 소재지 주택유형종별 / 수량대지m2건물m2 기설정순위 기설정총액 (B) 보증잔액 (A) 기설정총액 (B) % 권리침해여부여, 부제한물권여부여, 부현재주택가격 ( 인터넷조회 ) 3. 추가설정내용등 추가설정순위 설정자 총설정금액 (D=B+C) 비용부담 추가설정금액 (C) 설정권자보증잔액 (A) 총설정금액 (D) % 4. 검토의견

91 ( 서식 13) 주택연금이용확인서 담보주택 : 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 상기담보주택은주택소유자가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 2 조제 8 호의 2 에따라저당권을 설정하고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받아금융기관으로부터노후생활자금을대출받은 주택으로, 동법제 43 조의 7 제 2 항에서정하는부기등기대상주택임을확인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장 ( 인 )

92 ( 서식 14) 피보증인이담보주택에저당권등을추가로설정하고자할때법원에제출하는공사의동의서 근저당권설정등에대한동의서 담보주택 : 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 상기담보주택은주택소유자가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에따라저당권을설정하고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받아금융기관으로부터노후생활자금을대출받은주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28조의5 ( 저당권설정등의제한예외 ) 에해당되어, 동주택을담보로한국주택금융공사이외의자에게저당권설정등의행위를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장 ( 인 )

93 ( 서식 15) 보증서는전자문서로시행되고있으며양식은아래와같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보증번호 : 금융기관상담번호 : 채권자명 : 은행지점장귀하보증금액 : 원정 ( -) 보증내용 피보증인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소재지 담보주택 종별수량 대지건물 m2m2 주택가격 (.. 현재 ) 원 설정금액 설정순위 순위 보증료 초기보증료 원 연보증료 보증잔액의연 0.75% 보증기한 지급방식 지급유형 월지급금 원 인출한도설정 원 대출과목 대출금리 보증료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인지세법상기재금액 ( 총대출한도 ) 출연료율 bp 취급수수료 특약사항 원취급수수료대상금액 원취급수수료율 bp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94 ( 서식 16) 대출을실행 해지하였을때채권자 ( 은행 ) 가공사에통지하는문서 주택연금대출 ( 실행, 해지 ) 통지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점앞 1. 피보증인및보증내용피보증인 ( 주민등록번호 : ) 주택소재지 보증서발급일 보증번호 연금보증 보증금액 보증기한 내 용 대출과목 월지급금 보증조건 2. 대출실행내용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이율 보증부대출계좌번호 비고 ( 보증조건이행여부및이행계획등 ) 대출과목 대출기한 대출구분 1. 정기월지급금 2. 인출한도중개별인출금 3. 보증해지내용 대출과목 해지금액 대출일자 대출 ( 보증 ) 잔액 해지일자 대출계약종료여부 여, 부 위와같이보증이 ( 실행, 해지 ) 되었음을통지함 채권금융기관 은행 지점 지점장 ( 인 ) ( 담당자 : 직위 성명 Tel. ) 주1) 보증부대출의실행및회수당일통지하실것 2) 보증부대출계좌번호는공사가사후관리를위한참고자료로활용코자하오니반드시기재하실것 3) 대출 ( 보증 ) 잔액은통지일현재보증부대출계좌의잔액과동일하게기재하실것

95 ( 서식 16-1) 주택연금가입증명서 Certificate of reverse mortgage loan 住宅年金加入證明書 가입자 : ( ) 배우자 : ( ) 보증번호 : 지급방식 : 월지급액 : 원 ( 형 ) 인출한도 : 원 ( 정액형의경우 ) 월지급금은평생동안 000 원이고정적으로지급됩니다. ( 전후후박형의경우 ) 월지급금은 11 년째부터 70% 로변경 지급됩니다. ( 확정기간방식 ) 월지급금은 00 년동안 000 원이고정적으로지급됩니다. 위가입자와배우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 2 조제 8 의 2 호에따라 종신까지소유주택에거주하면서연금방식으로월지급액을받을수있는 주택연금에가입하였음을증명합니다 사장

96 ( 서식 16-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철회신청서

97 ( 서식 16-3) 초기보증료환급신청서 한국주택금융공사귀중 1. 기보증약정및대출금상환내용 보증번호 피보증인 대출금상환일자년월일대출금상환액원 2. 담보주택멸실에대한내용 담보주택소재지 멸실일자년월일 멸실원인 증빙자료 ( 별도첨부 ) 3. 초기보증료환급계좌 은행예금주 계좌번호 - 신청일기준으로평가한담보주택가격이상환하신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금전액 ( 월지급금, 개별인출금, 보증료, 대출이자등 ) 을초과하는경우에만기납부한초기보증료중일부가환급됩니다. - 송금수수료는보증료환급액에서차감됩니다 피보증인및신청인 : 서명또는 ( 인 ) ( 주민등록번호 : - )

98 ( 서식 17) 개별인출신청서 한국주택금융공사귀중 본인은귀공사와년월일에체결하였거나체결예정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서에의한피보증인으로귀공사가년월일은행 ( 지점 ) 에발급한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 보증번호 ) 와관련한인출한도금액중일부 ( 전부 ) 를대출받고자아래와같이개별인출을신청하며, 개별인출금은주택구입및임차자금, 도박 투기등사행성및사치오락성자금으로사용된 ( 될 ) 것이아님을확약합니다. 1. 신청인및담보주택 신청인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소유자종별 / 수량대지m2, 건물m2 담보 년월일 1 순위근저당권설정액 원 주택 담보제공 년월일 1 순위근저당권설정액 원 내역 년월일 1 순위근저당권설정액 원 년월일 1 순위근저당권설정액 원 2. 신청내역 연번 신청일자신청금액 내용 사용용도 지출대상자 지출금액 지출상대처 지출일자 위신청인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배우자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배우자가있는경우배우자의서명도받아야함

99 ( 서식 17-1) 지정대리신청인개별인출신청서 한국주택금융공사귀중 본인은귀공사와피보증인이 ( 가 ) 년월일에체결한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의특약에의한지정대리신청인으로귀공사가년월일은행 ( 지점 ) 에발급한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 보증번호 ) 와관련한인출한도금액중일부 ( 전부 ) 를대출받고자아래와같이개별인출을신청하며, 개별인출금은피보증인또는배우자의병원비, 약제비, 간병비, 기타이와유사한용도로만사용할것을확약합니다. 1. 신청인및담보주택 신청인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소유자 종별 / 수량 대지 m2, 건물 m2 담보 년월일 1 순위근저당권설정액 원 주택 담보제공 년월일 1 순위근저당권설정액 원 내역 년월일 1 순위근저당권설정액 원 년월일 1 순위근저당권설정액 원 2. 신청내역 연번 신청일자신청금액 내용 사용용도 지출대상자 지출금액 지출상대처 지출일자 위신청인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첨부 신분증사본 서식 지정대리신청인의개인 신용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00 ( 서식 18) 개별인출금사용용도확인서 한국주택금융공사 o o 지사장귀하 본인은귀공사가보증한주택연금이용자로서이미설정한인출한도범위이내에서 개별인출금을사용하고자합니다. 다만개별인출금의사용용도를확인할수있는 지출증빙자료를제출할수없어이확인서를제출합니다. - 확인내용 - 지출일자 지출대상자 지출상대처 지출금액 사용용도 미제출사유 주 ) 미제출사유는분실, 영수증미발급, 현금지출등으로기재 제출자 : ( 인 )

101 ( 서식 19) 개별인출품의서 (20...) 결 재 팀원팀장지사장 1. 신청내역 당초보증내용 금차신청내용 피보증인 신청일자 보증번호 신청금액 ( 합계 ) 원 보증일자 사용용도 월지급금 원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 기타 대출한도 원 지출일자 인출한도 원 신청구분 신규 / 증액 신청인 ( 관계 : 본인, 지정대리신청인 ) 2. 사용용도확인 ( 단위 : 원 ) 용도구분 사용일자 사용금액 신청금액 적정여부 가 선순위채권상환금 여 / 부 보건의료비 여 / 부 관혼상제비 여 / 부 교육비 여 / 부 나 주택수선유지비 여 / 부 주택관련조세 여 / 부 연금보증이용비용 여 / 부 기타인정비용계주 ) 지출증빙자료가 2개이상일경우기지출건은가장먼저지출한일자, 지출예정건은지출예정일을기재 여 / 부 3. 한도운용내역 ( 단위 : 원 ) 용도일자한도가능금액개별인출한도잔액 선순위 상환 ( 가 ) 4. 담보초과여부등 현장방문최종일자 20.. 지급정지사유발생 여 / 부 담보 본건포함보증잔액 (A) 저당권설정금액 (B) 초과 보증액 / 설정액 (A/B) % 담보초과여부 여 / 부 주 ) 담보초과여부 는보증액 / 설정액 (A/B) 가 85% 를초과하는경우 여 로표시됨 5. 검토의견

102 ( 서식 20) 개별인출반송 ( 거절 ) 관리표 (20...) 1. 인적사항및주택현황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소유자 세 배우자 세 주택소재지 주택유형 주택가격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 / 복합 / 노인복지주택 종별 / 수량대지m2, 건물m2 천원기타특기사항 2. 인출한도설정현황 최초인출한도설정금액기사용인출금액합계인출한도가능금액 원원선순위상환원기타원 3. 개별인출신청내용 연번신청일자신청금액용도지출일자 원 4. 반송 ( 거절 ) 내용

103 ( 서식 21) 개별인출승인통지서 채권자 : 은행지점귀중 당한국주택금융공사가귀행을채권자로하여년월일자로보증한보증번호에의하여기설정한인출한도이내에서일부 ( 전부 ) 를대출받고자귀행차주가년월일자로개별인출신청하였음. 이에당공사는동신청건에대하여승인하였기에아래와같이통지하오니귀행차주에게동승인내용대로대출하여주시기바람. 1. 당초보증내용 보증번호보증금액보증기한 피보증인주택소유자 : 배우자 : 월지급금 대출한도 인출 한도 선순위상환 기타 주택소재지 2. 개별인출승인내용 신청일자 사용용도 승인금액 대출희망일 본건대출취급후인출한도예상잔액 ( 본건신청일기준 ) 특기사항 3. 기타유의사항 본 개별인출승인통지서 에의한보증금액은위 1 의당초보증내용의보증금액에포함하여 운영하여야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지사장 ( 인 )

104 ( 서식 22) 선순위채권상환서약서 귀중 본인은귀공사가보증한주택연금이용자로서다음사항을확약합니다. 1. 본인은 00은행 00지점으로부터최초월지급금을지급받는즉시본인소유주택의선순위채권 * 을말소하여공사가 1순위저당권을확보할수있도록하겠음. * 선순위채권이라함은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받은임대보증금, 국세체납등에의한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을말함 2. 만약최초월지급금을지급받은즉시상기선순위채권을상환하지않아귀공사가 1 순위저당권을확보 하지못하는경우에는공사의월지급금의지급정지등의조치에동의하며민 형사상의모든책임을본 인이부담하겠음 피보증인성명 : 서명또는 ( 인 ) 주민등록번호 : 본인확인필주소 : 직위성명전화번호 : ( 인 )

105 ( 서식 23) 주택연금조건변경신청서 한국주택금융공사귀중 1. 피보증인및대상주택피보증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담보주택 2. 보증조건변경관련채무및보증내용 대출과목대출일자대출잔액대출기한 주채무내용 보증번호보증일자보증잔액보증기한지급방식 보증내용 3. 보증조건변경신청내용 구분변경전조건변경후조건 담보주택 변경시 보증조건 변경내용 주소 주택가격 ( 증감여부체크 ) 월지금급 개별인출가능액 조건변경신청사유 위와같이보증조건을변경하여주시기바랍니다 피보증인 : 서명또는 ( 인 ) 연대보증인 : 서명또는 ( 인 ) 금융기관 : 은행부점장 ( 인 ) ( 금융기관담당자 : 직위성명 Tel. )

106 ( 서식 24) 고객번호 변경통지 ( 인 ) ~ 결 재 팀원팀장지사장 주택연금조건변경품의서 Ⅰ (20...) 신청인및주택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담보주택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종별 / 수량대지 m2건물 m2 설정금액 관련보증 주채무 관련보증및주채무 보증번호보증금액보증일자보증기한보증상대처 대출과목대출잔액대출일자지급방식월지급금 당초조건 변경조건 조 건 변 경 심사의견

107 ( 서식25) 고객번호변경통지 ( 인 ) 신청인및주택관련보증및주채무 이 사 대 상 주 택 주 택 평 가 조건변경심사의견 결 재 팀원팀장지사장 주택연금조건변경품의서 Ⅱ( 이사로인한담보주택변경 ) 피보증인연대보증인 담보주택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상대처 소재지 유형 등기완료 권리침해 및 소재지 (20...) 종별 / 수량대지m2건물m2 관련보증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 / 복합 / 노인복지주택 대지등기 ( 여 / 부 ) 건물등기 ( 여 / 부 ) 소유권권리침해 ( 여 / 부 ) 제한물권설정등 ( 여 / 부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설정금액 대출과목 대출잔액 대출일자 지급방식 월지급금 종별 / 수량 대지 주채무 m2 건물 m2 ( 주택 : m2, 주택외 : m2 ) 경과연수소유권보존등기일 :... ( 년개월경과 )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진행 ( 여 / 부 ) 재개발진행 ( 여 / 부 ) 제한물권등 임대 ( 순수월세제외 ) ( 여 / 부 ) 토지수용등 도시 군계획시설진행 ( 여 / 부 ) 관리상태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부실 / 매우부실 방개수 개 평가금액 ( 기존 ) 원 가격시점 년월일 평가금액 ( 이사 ) 원 가격시점 년월일 평가방법 ( 기존 ) 인터넷시세 / 공시가격 / 외부감정 감정평가회사 평가방법 ( 이사 ) 인터넷시세 / 공시가격 / 외부감정 감정평가회사 선순위설정액 원 선순위권자 담보취득설정순위설정금액원설정자설정권자 ( 예상 ) 금차설정금액 / 예상보증총액 % 공사법제43 조의7 제2항에의한부기등기가능여부 여 / 부 주택평가 / 담보취득에 대한검토의견 당초조건 변경조건

108 ( 서식25-1) 고객번호변경통지 ( 인 ) 결 재 팀원팀장지사장 주택연금조건변경품의서 Ⅲ( 재건축등으로인한담보주택변경 ) 1. 기본정보피보증인기본연대보증인정보담보주택 관련보증번호보증보증금액및보증일자주채무보증기한보증상대처 2. 재건축등정보사업구분 환급 / 추가분담금액 신 증축주택 주택평가 조건변경 (20...)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소재지유형면적대지m2건물m2관련보증주채무대출과목대출잔액대출일자지급방식월지급금 재개발 / 재건축 / 리모델링 환급금수령내역 추가분담금납입내역 1 원 년월일 1 원 년월일 2 원 년월일 2 원 년월일 3 원 년월일 3 원 년월일 합계 원 년월일 합계 원 년월일 소재지 유형 등기완료 권리침해및제한물권등기존주택가격 ( 권리가액 ) 담보취득 ( 예상 ) 주택평가 / 담보취득에대한검토의견 입주예정일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 / 대지m2면적복합 / 노인복지주택건물m2 대지등기 ( 여 / 부 ) 소유권보존건물등기 ( 여 / 부 ) 등기일... 소유권권리침해 ( 여 / 부 ) 제한물권설정등 ( 여 / 부 ) 관리상태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부실 / 매우부실 임대 ( 순수월세제외 ) ( 여 / 부 ) 방개수 개 원신 증축주택가격 ( 분양금액 ) 원 선순위설정액 원 선순위권자 설정순위 설정금액 원 설정자 설정권자 금차설정금액 / 예상보증총액 % 공사법제43조의 7 제2항에의한부기등기여부 여 / 부 당초조건 변경조건 심사의견

109 ( 서식 26) : 조건변경승인후채권자에게송부하는서류 주택연금조건변경통지서 채권금융기관 귀중 우리공사가보증한바있는피보증인에대한보증조건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기에알려드립니다. 1. 당초연금보증내용 피보증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보증내용 번호일자기한금액 주택소재지 2. 보증조건변경내용 구분당초보증조건변경보증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인 ) 취급점 : 전화번호 : 담당팀 : 담당자 : 주소 : ( 주 ) 이통지서는기존대출을소멸시키면서그와동일한내용의새로운대출을발생시키는신규 대출의형식으로보증부대출을취급하는경우에는사용할수없습니다

110 ( 서식 27) 조건변경을실행하였을때채권자가공사에통지하는문서 주택연금조건변경실행통지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 점앞 1. 피보증인및연금보증내용 피보증인성명주민등록번호 당초 보증 내용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과목 월지급금 보증조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특약참조 2. 연금보증조건변경실행내용 조건변경일 조건변경 사 항 조건변경근거 20.. 일자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조건변경통지서에의함 귀공사의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조건변경통지서에의거위와같이조건변경을실행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채권금융기관 ( 부 ) 점장 ( 인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주 ) 조건변경처리당일통지하실것 담당팀 : 담당자 :

111 ( 서식 28) 주택연금담보주택변경용 ( 이사 ) 서약서 귀중 기존담보주택의표시 : 본인은귀공사가보증한주택연금이용자로서다음사항을확약합니다. 1. 본인은기존담보주택매도계약체결시본인이지급받는부동산매매대금중일정금액 ( 공사가별도통보하는금액, 이하 공사수령액 이라함 ) 을공사명의은행계좌 ( 계좌번호 : ) 로지급되도록하겠음. 2. 본인은공사가공사수령액을활용하여본인앞의연금대출잔액중일정금액 ( 공사가별도통보 하는금액 ) 을상환하는데동의함. 3. 본인은신규주택을매수하여공사에게담보로제공하겠으며, 공사가신규주택매도인에게공 사수령액을활용하여매매잔금의일부를본인을대리하여지급할수있으며, 대리행위에따른 일체의책임을본인이부담하겠음. 4. 본인은신규주택매수일이금융기관휴무일인경우에는직전영업일까지공사에대한담보제공 및위 2 번의대출상환을완료하겠음. 5. 본인이위의확약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귀공사가본인과의보증계약을종료하고담보권을실행하거나공사수령액으로본인의연금대출잔액을상환할수있으며, 기존주택가격중상환되지않은금액에대하여는공사가채권자에게보증채무이행후본인에게구상권을행사하여도이의를제기하지않겠음 피보증인성명 : 서명또는 ( 인 ) 주민등록번호 : 본인확인필주소 : 직위성명전화번호 : ( 인 )

112 ( 서식 28-1) 주택연금담보주택변경용 ( 재건축등 ) 서약서 귀중 기존담보주택의표시 : 본인은귀공사가보증한주택연금이용자로서다음사항을확약합니다. 1. 본인은공사가담보주택의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 이하 재건축등 ) 등사업진행과관련하여참여사실확인을위한증빙서류등을요청할경우, 이에적극협조하는데동의함. 2. 본인은재건축등에참여하여신 증축되는주택을공사에게담보로제공하고부기등기등공사가담보취득하는데필요한모든절차에협조하겠음 3. 본인은재건축등사업참여에따른환급금수령시연금대출잔액중공사가별도통보하는금액을상환하는데동의하며, 환금금수령시연금지급이일시중단되어환급금수령확인서및영수증등으로수령사실을공사에증빙한후상환을완료한경우연금지급이재개되는것에동의함 4. 재건축등참여중본인이사망하는경우연금지급은정지되며, 재건축등진행에따른배우자앞으로의담보주택지분전부소유권이전등기및채무인수가불가능한경우, 신 증축주택의완공후소유권이전등기가가능해진때지체없이배우자가피보증인변경절차를통해담보주택지분전부소유권이전등기및채무인수를완료한경우에연금지급이재개되는것에동의함 5. 본인은재건축등참여중보증잔액이기존에설정한근저당권채권최고액의 85% 를초과하는경우연금지급이정지되며, 신 증축주택의소유권이본인앞으로이전등기된후채권최고액추가설정을완료한경우연금지급이재개되는것에동의함 6. 본인은신 증축주택의이전고시 ( 또는소유권이전등기 ) 가완료된경우이를공사에즉시통보하고지체없이부기등기하는것에동의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완료후 2 개월이내에공사의 1 순위근저당권및부기등기설정이완료되는경우에담보주택변경최종승인이이루어지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연금지급이중단되는것에동의함 7. 본인은재건축등에참여하여이주비마련을위하여공사의전세자금보증을이용하는도중아래 (1) 내지 (4) 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이용중인전세자금보증계약이해지되며전세자금보증대출금을전액상환하는것에동의함 (1) 주택연금대출잔액을전액상환하여중도에주택연금계약을해지하는경우 (2) 재건축등참여와관련한증빙서류또는서약서에서정한사항의이행등공사요청에응하지않는경우 (3) 재건축등사업에더이상참여하지않는경우 (4) 재건축등에참여한결과로건설된신 증축주택으로담보주택변경이완료된경우 8. 본인이위의확약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귀공사가본인과의주택연금계약을종료하고담보권을실행할수있으며, 수령한환급금중상환되지않은금액에대하여는공사가채권자에게보증채무이행후본인에게구상권을행사하여도이의를제기하지않겠음 피보증인성명 : 서명또는 ( 인 ) 주민등록번호 : 본인확인필주소 : 직위성명전화번호 : ` ( 인 )

113 ( 서식3) ( 서식28-2) 주택연금담보주택변경 ( 이사 ) 설명서및체크리스트 담보주택변경이란 담보주택변경이란주택연금에담보로제공한주택을처분하면서다른주택을담보물로교체하는것으로 재건축 재개발등이사가불가피한경우에도주택연금을계속이용할수있도록고객에게편의를제공해드리는절차입니다 담보주택변경시주택가격평가 담보주택변경에따른공사의담보가치증감을확인하기위해예비승인일 과최종승인일을기준으로기존담보주택과신규담보주택의가격을각 각평가하며 최종승인일기준의주택가격으로담보주택변경이이뤄집니 다 이는기존담보주택의가치를그대로인정하면서신규로취득하는주택의담보가치등락여부를판단하기위함입니다 기존담보주택의가격평가는가입당시 또는직전담보주택변경시 와 동일한평가방법을준용하여평가합니다 다만 재평가시이전에사용 한시세자료가없는경우에는감정평가를받으셔야하며비용은고객이부담해야합니다 월지급금변경 기존담보주택과신규담보주택의가격차이에따라 동액이사 증액이 사 감액이사 로구분하며경우에따라월지급금이증가또는감소할수있습니다 동액이사 기존담보주택가격 신규담보주택가격 두주택의담보가치가동일하기때문에월지급금의변동이없습니다 증액이사 기존담보주택가격 신규담보주택가격 신규담보주택의가치가기존담보주택보다높은경우는증액이사에해 당합니다 공사에담보로제공하는가치가높아졌기때문에월지급금이증가하며이에따른초기보증료를추가적으로부과하게됩니다

114 ( 서식 3) 감액이사 기존담보주택가격 신규담보주택가격 신규담보주택의가치가기존담보주택보다작은경우는감액이사에해 당합니다 감액이사시에는담보가치감소액을전부또는일부상환하 셔야하나보증잔액을초과해서상환하실수없습니다 따라서담보가 치손실분을전부상환한경우에는월지급금이기존과동일하나 일부만상환하시면월지급금이감소됩니다 주택의담보가치차이로인한월지급금변경예시 기존담보주택가격 신규담보주택가격인경우 담보가치동일 월지급금동일 기존담보주택가격 신규담보주택가격인경우 담보가치증가 초기보증료추가납부 월지급금증가 * 담보가치증가에대한초기보증료를추가로납부하고월지급금이늘어남 ** 단, 담보가치증가액이 100 만원이내인경우및우대지급 ( 혼합 ) 방식이용자의경우에는담보가치가동일한것으로간주 기존담보주택가격 신규담보주택가격 담보가치감소 담보가치감소액전부상환 월지급금동일 담보가치감소액일부상환 월지급금감소 * 보증잔액 담보가치감소액 이기때문에담보가치감소액전액을상환하고월지급금은기존과동일하게지급 ** 보증잔액 < 담보가치감소액 인경우에는보증잔액을전액상환하고상환되지않은담보가치감소액에대해월지급금을감소시켜지급 ( 단, ' 담보가치감소액 보증잔액 이 100 만원이내인경우는담보가치감소액을전부상환한것으로간주 ) 보증잔액상환 기존담보주택보다가격이낮은신규주택으로이사하게되면공사가취득 한담보가치가줄어들기때문에고객의보증잔액상환을통해담보가치감 소액을보전합니다 이때상환해야하는금액은보증잔액과담보가치감 소액중적은금액이며 담보가치감소액이보증잔액보다큰경우에는월지급금을감소시키는방법으로공사의담보가치손실액을보전합니다

115 ( 서식 3) 공사수령액 공사는담보주택변경중현금사고와신규주택에대한담보취득이되지 않는경우를대비하여기존담보주택매수인으로부터보증잔액과기존 주택가격의 중적은금액을수령합니다 공사가수령한금액은보 증잔액상환 신규담보주택의잔금지급등의용도로사용하고남은금액이있는경우에는고객에게돌려드립니다 공사수령액계산방법 공사수령액 보증잔액 기존담보주택가격의 백만원미만절상 동액이사 증액이사 감액이사에따른공사수령액의사용용도 담보주택변경유형구분 동액이사 증액이사 공사수령액의사용용도 신규주택잔금지급 감액이사 보증잔액 담보가치감소액보증잔액상환및신규주택잔금지급 보증잔액 담보가치감소액 보증잔액상환 주택매매계약서작성시유의사항 주택매매계약서에는아래의문구가포함되어야합니다 기존담보주택매매계약서에포함되어야하는문구 부동산매매대금중일정금액 향후한국주택금융공사가통보하는금액 은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로지급하기로한다 신규담보주택매매계약서에포함되어야하는문구 한국주택금융공사가잔금지급일에매도인 에게지급하는금액이있는경우해당금액은잔금의일부로본다 기존담보주택과신규담보주택의잔금지급일은동일해야합니다 이는두주택의매매계약상잔금지급일이다를경우고객이공사가담보로취득한주택의소유권을상실하는기간이생길수있기때문입니다 공사와사전협의없이먼저매매계약을체결하고담보주택변경절차를진행할경우에는공사에서매매계약서의수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116 ( 서식 3) 담보주택변경이불가능한경우 현재지급받는월지급금이담보주택변경 감액이사 으로인한월지급금 감소분보다적은경우에는담보주택변경이불가능할수있으며 지급이 개시되기전의사전가입방식주택연금이용고객및확정기간방식주택연금이용고객은월지급금이감소하는담보주택변경이불가능합니다 담보주택변경이불가능한경우예시 보증잔액이적은고객이환급금수령으로인해현저한수준으로월지급금이감소하는경우및사전가입방식또는확정기간방식고객의경우등에서제한적으로발생가능 현재월지급금이환급금수령으로인한월지급금감소액보다작은경우 변경후월지급금이음의값이므로월지급금이감소하는담보주택변경불가 담보주택변경후월지급금합계 현재 현재월지급금 환급금수령으로인한월지급금감소분 원 원 원 월지급금지급개시이전의사전가입방식주택연금가입자 지급개시이전의월지급금은 원이므로월지급금이감소하는담보주택변경불가 담보주택변경후월지급금합계 현재 현재월지급금 환급금수령으로인한월지급금감소분 원 원 원 확정기간방식주택연금이용가입자 월지급금이감소하는담보주택변경불가 담보주택변경후월지급금합계 현재 현재월지급금감액이사로인한월지급금감소분 담보주택변경후월지급금합계 지급기간종료후 월지급금지급기간이후월지급금감액이사로인한월지급금감소분 원 원 원 원 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