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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 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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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1. 결혼과다문화가족의이해 5 2. 다문화가족의형성과가족관계 다문화부부의문화적응 가족관계에대한이해 21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1. 중국의가정생활문화 베트남의가정생활문화 일본의가정생활문화 필리핀의가정생활문화 캄보디아의가정생활문화 태국의가정생활문화 몽골의가정생활문화 우즈베키스탄의가정생활문화 81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1. 제도및법률등에관한정보 문화차이로인한생활적응의문제 다문화가족간갈등과해소 다문화인식및편견해소 114 Ⅳ. 결혼중개업이용하기 1. 국내결혼과국제결혼의중개절차및흐름 결혼중개업의의의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결혼중개업체선정시유의사항 122 Ⅴ. 결혼중개계약의체결 1. 결혼중개계약의의의와요건 결혼중개계약전확인사항 결혼중개계약의체결 130

4 Ⅵ. 결혼중개업자의준수사항 1. 결혼중개업자의신고와등록 결혼중개업자의권리와의무 결혼중개업자의준수사항 142 Ⅶ. 결혼중개업이용자의준수사항 1. 결혼중개업이용자의권리와의무 결혼관련개인신상정보의교환과배우자선택 혼인의성립과혼인신고 배우자의초청및사증심사 배우자의입국및체류 183 Ⅷ. 결혼중개업의소비자피해의미와현황 1. 결혼관련소비자피해의의미란? 결혼으로인한소비자피해의규모와심각성은? 187 Ⅸ. 결혼중개업의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방안 1. 결혼중개업체선택과회원가입계약단계의유의사항 맞선전신상정보요구단계에서의유의사항 맞선단계시유의사항 결혼성사이후발생하는피해사례 결혼중개업체관련소비자보호제도 203 Ⅹ. 결혼생활의중단과피해예방 1. 혼인의무효와취소 배우자행방불명, 이혼등의체류자격 국제적아동탈취와면접교섭권 혼인중단과양육비이행확보 225 참고문헌 227

5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1. 결혼과다문화가족의이해 1) 결혼 1) 의의미 결혼이란성숙된두남녀의제2의탄생이라부를만큼인생에있어서중요한발달과업이며, 결혼은개인적으로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전통사회에서의한국의결혼은가문과가문의결합으로신랑측주도적인결혼문화, 대를이을아들을출산하여조상에게제사를올리기위한의미가컸다. 그러나현대사회에서는다양한형태로성인남녀가만나교제를통해애정과신뢰를확인하고자유의사에의해개인의사랑과혼인당사자의정서적결합, 성 ( 性 ) 적결합, 경제적결합, 역할결합을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결혼제도는시대와사회문화적, 지리적여건등에따라매우다르다. 우리나라의결혼제도의경우인간존엄과남녀평등의입장에서일부일처제를전제로한다. 그러나다문화사회인오늘날결혼이주민의일부출신국가의경우일부다처제국가가있어한국인배우자와결혼시혼인신고등의어려움을겪는사례도종종있으며변화하는결혼과가족가치관의변화, 결혼이주민출신국의문화를잘알지못하는한국인배우자와가족의경우결혼과가족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다. 과거에는관습혼주의였기에잔치이며부부가되었음을알리는공고와책임인식의기능및파티의기능인 혼인식 ( 결혼식 ) 이매우중요하게취급하였다. 현재는제도적측면에서합법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혼인신고를통하여법적으로공인받는절차만하는경우가있으나, 결혼식도치르는경우가많은편이다. 다문화가정의경우결혼중개업소나지인을통한중매혼이많으며, 개인사정에따라다양한방법으로교제를하고현지에서나한국에서결혼식을하고혼인신고를하고생활한다. 결혼의효과는친족관계의발생, 가족관계등록부의변동, 부부의성 ( 性 ), 동거, 부양, 협조의의무, 정조의무, 성인으로서의책임과의무, 자녀사회화등이있다. 2)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다문화가족의행복한부부관계와가족건강성향상을위하여결혼준비교육또는결혼전문교육은매우중요하다. 행복한결혼생활은저절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결혼당사자인남성과여성, 자신스스로부터노력하고준비하는과정이있어야한다. 1) 結婚은法律的으로는婚姻으로되어있으나현대인보편적으로결혼으로사용하기에이곳에서는결혼으로사용 5

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일반적으로결혼준비의가치 ( 정현숙, 2007) 는첫째, 결혼과가족관계에대한교육은가능한빨리위험적인요소들을낮추어행동할수있도록돕는다. 둘째, 가족삶의기초로서건강한결혼의혜택을이해하도록돕는다. 셋째, 현재나혹은미래에다양한어려움에직면하거나겪게될때사용할수있는자원을인식할수있게하는가치를가지고있다. 예비다문화가족과신혼기다문화가족의건강한부부적응및관계향상, 부모됨, 양가부모님및친척과의관계, 문화적응, 그리고부모준비등을위해결혼준비교육과결혼적응교육이필요하다. 행복하고성공적인결혼은결혼만족과결혼안정성이높으며사회규범과문화적기대에부합되고개인또는부부상호간에발전과성장이이루어지고있는결혼생활이다 ( 유영주외, 가족학, P.303) < 생각해보기 > 결혼하려는이유는무엇인가? 나자신배우자부모님비고 행복한결혼생활이란? 행복한결혼준비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준비와자세가필요하다 1 국제결혼준비하는여성과남성은결혼전만남이짧을뿐아니라상대방과상대방나라와가족의문화, 언어소통등어려움이예상되므로사전에상대방나라의언어와생활문화에대한사전교육도필요하다 2 선택으로서의결혼의주체는부모가아니라결혼하는당사자이다선택에는책임이따른다. 3 결혼생활의여러가지상황을판단하고행동할수있는어른으로서의성숙함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 4 결혼은성인인두남녀가부모로부터독립, 심리적독립을해야한다 6

7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5 결혼을통한삶의직접적인전환은다음과같다 나의생활에서우리의생활로 개인의사고에서협력적사고로 가족, 가정에대한간접적책임에서가족, 가정에대한직접적책임으로 개인의습관에서부부, 나아가가족중심의습관으로 개인을위한구매에서가족을위한구매로 자식의입장에서부부, 부모의입장으로 자기가족만의관계에서처가, 시가등의새로운가족관계로 < 출처 >: 21 세기가족문화연구소 (2002); 여성가족부,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2014), 2014 가족가치확산사업 - 건전혼례교육 ( 예비부부용교재 ). 6 많은사람들이바람직하고적절하다고여기는것을받아들이고사회에서용납되는방식으로할수있는사회중심성이있어야한다. 7 나와배우자의장점과단점을있는그대로받아들일수있으며, 결혼을이상적으로꿈꾸기보다는있는그대로인정하고수용하는자세가필요하다. 8 결혼하는당사자가안정되고편안한감정상태를가져야하며자제력과인내하는능력도갖추어야한다. 9 성 ( 性과 ) 결혼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갖고결혼생활을할준비를해야한다. < 출처 >: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현지사전표준프로그램및교재개발 ; 여성가족부, 국제결혼피해예방교육, p.89 결혼전생각해보면좋은 Tip 결혼과결혼생활에대한가치관 - 나와배우자는왜결혼하려하는가? - 부는어느정도여야하는가? - 어려움에처했을때이결혼을지켜갈수있을까? 가정환경에대한질문 - 부모님의결혼생활, 부모님과의가족생활은어떠한가? - 현재나와배우자가족건강상태는어떠하며, 가족병력은어떠한가? - 정신적, 육체적학대받은경험이나현재성향은어떠한가? - 배우자의가족과잘지낼수있을까? - 나와배우자가족에문제가생겼을때에는어떻게할까? 성격, 가치관, 윤리관에대한질문 - 나와성향이비슷한가? 다르다면좋고싫은점은무엇인가? - 성격유형은어떠한가?( 동정적?, 완벽주의자?, 감정형?, 개방적?, 보수적?, 소비형?) - 화를잘내는유형인가? 유머가있는가? 7

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감정을어떻게표현하고받아주는가? - 종교가내생활에어느정도중요한가? 종교적차이는문제가되는가? - 정치적성향이비슷한가? - 진실한사람인가?, 거짓말을하는가? 사랑과성 ( 性 ) 에대한질문 - 사랑이란? - 상대방의매력은무엇인가? - 결혼후에도낭만적사랑이지속될것이라생각하는가? - 육체적으로이성적으로끌리는가? - 성 ( 性 ) 적으로이상한습관이있는가? - 결혼전이나결혼후다른연인이생긴다면? 이성친구는? 일, 돈, 경제력에대한질문 - 상대방의직업에대하여? - 맞벌이에대한생각은? - 누가더많이벌게될까?, 소비습관은어떠한가? - 빚이있는가?, 있다면어떻게갚을것인가? - 주택마련은? - 수입은누가어떻게관리할것인가? 통장은? 신용카드는? - 자녀양육비및노후준비비는? - 가정에심각한경제적어려움이생긴다면어떻게할것인가? - 다문화가족의경우초기에는생활비를어떻게관리할것인가? - 양가에돈을보낼것인가? 보낸다면어느정도인가? 라이프스타일에대한질문 - 결혼생활, 삶의목표가같은가? - 두사람이함께할취미와여가생활이있는가? - 생활시간대가비슷한가? - 게임, 도박, 술, 담배, 마약등좋지않은습관이있는가? - 외모, 상대방의옷입는스타일, 생활방식등은어떠한가? - 좋아하는음식?, 식사예절?, 상대방의음식에대한태도? - 시간이나기타약속은잘지키는가?, - 결혼후자녀양육및가사일에대한책임은? 자녀에대한질문 - 자녀에대한생각은? - 자녀는언제몇명? 자녀양육방식은? - 재혼가정이나중도입국자녀가있는가정의경우상대방의자녀에대한태도? - 아이를낳지못하게된다면어떻게할것인가? 8

9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기타 - 자신과가족의발전을위해배우려는자세가있는가? - 표정이밝고긍정적인태도인가? - 배우자의형제와친구들에대한생각은어떠한가? - 배우자에게꼭지켰으면하는것은?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제결혼한국남성예비 배우자교육프로그램매뉴얼, p.89 참조재구성 ) 3) 가족가치관과가족기능의변화 현대한국사회에는가족가치관의변화와함께다양한가족의유형이있으며가족의기능또한변화하고있다. 사회의변화와함께가족은평등한가족관계, 가족유대와결속력의약화, 가족성원의개인주의화로가족이변화, 가족에대해다양한면에서갖는바람직성에대한일반적이며지속적인신념인가족가치관-결혼과가족가치관, 자녀에대한가치관, 가족내성역할에대한가치관, 가족부양에대한가치관등- 또한변화하고있다. 한국가족의유형부부가족, 부모자녀가족, 3대가족, 1인가족, 자발적무자녀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분거가족,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미혼모부가족, 조손가족등등다양한가족이점차증가하고있다 가족의기능은과거의가족의외형적틀중시에서가족간의상호작용을중시하는것으로가족기능이변화하고있다. 제도적가족에서우애적가족으로변화하고, 부자중심에서부부중심의가족으로변화해가고있다. 4) 건강가정만들기 최근가정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관심이새롭게인식되면서 21세기가원하는가정의모습을상정하고그런가정을만들기위해개인과가족은어떻게노력해가야할것인가에관심을갖게되었다. 현대사회는다양한사람, 다양한가치관과생활방식이공존하는데, 각개인과가족은행복한가정을만들어가려노력하지만, 오늘날우리사회는경제적어려움, 조기정년, 저출산고령화로인해이혼증가, 결혼기피, 기러기가족증가, 가족유기증가그리고가족친밀감도낮고역기능적인가족이늘어나고있다. 이는개별가정만의노력으로는어려움이있어국가는가족지원을돕기위해가족지원전문기관을통해생애주기별가족교육, 상담, 문화, 돌봄나눔, 정보제공및네트워크를지원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이외에도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지원교육, 홍보등다양한서비스 9

1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를제공하여건강하고행복한가정만들기를지원하고있다. ( 참고, 건강가정기본법 (2005, 개정 ) 과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1) 건강가정의의미 건강가정을연구한여러학자들 ( 오토, 스티넷, 드프레인, 올슨 ) 등은모든가족은강점뿐아니라도전과잠재적성장의역량을갖고있으며, 이러한강점과잠재력을개발할수있어서가족의긍정적인측면과강점을개발하여가족관계를향상시킬수있다고하였다. 건강한가정이란외부의자극이나변화에긍정적으로대처해나가는가정이다, 서로협동하고인내하며타협해서공동체로서의유대감을가지고, 가족원의인격을서로존중하며, 가족원의상호작용이잘이루어져, 공동체로서의균형을잘유지하는가정이건강가정이다. 또한가족의의미를개인적차원, 관계적차원, 체계적차원으로대별하여개인적차원에서는가족개개인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도모하고, 관계적차원에서는가족간의상호작용 ( 의사소통, 역할관계, 의사결정 ) 이균형을유지하며, 체계적차원을잘유지하여사회 국가와친밀한유대관계를유지하는가족이다 ( 유영주, 2001). 건강가정의의미 ( 대한가정학회, 2003) - 기본토대 : 가정의경제적인안정과안정적인의식주생활바탕 - 가족관계 : 민주적이고양성평등한관계 - 가족역할 : 열린대화가능, 휴식과여가공유, 가정내적으로는자녀의성장발달을지원, 합리적인자원관리이루어지며가족역할공유, 일과가정조화 - 사회관계 : 자원봉사활동등통해지역사회연계 - 문화 : 건강한가정생활문화를유지하고창조하는가정 (2) 건강가정의특징 대부분의가족들은여러가지문제를안고있기도하지만나름대로의장점도가지고있다. 완전한가족은존재하지않지만문제를중심으로만살펴보면자신과가족의장점을잘알지못해어려움이많으며건강한가정을만들어나가는데어려움을겪게된다. 건강가족의특징은공통적으로헌신, 애정과존중, 긍정적의사소통, 시간함께보내기, 정신적안녕, 스트레스. 위기극복등의특징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1세기가족문화연구소, p.16). 10

11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건강가정의특징 ( 큐란 Curran, 1983) - 의사소통이잘되고상대방의말을잘들어준다. - 서로긍정적이며협조적이다. - 타인에대하여존경심을갖는다. - 서로신뢰한다. - 놀이와유머감각이있다. - 공동의책임의식을갖는다. - 옳고그름에대한인식을가르친다. - 의식과전통을존중하는가족관념을가지고있다. - 구성원들간에균형잡힌상호작용이있다. - 공동의종교가있다. - 서로의개인생활을존중한다. - 타인들에게봉사하는것을중요하게여긴다. - 가족들이같이식사하는시간과이야기하는시간을갖는다. - 여가시간을같이즐긴다. - 문제가생기면이웃과서로도와주고도움을받는다. 다문화가족도다양한가족유형의하나로다문화가족의강점을살려건강하고행복한 가정을만들기위해부부가함께노력해나가야할것이다. 2. 다문화가족의형성과가족관계 국제결혼의지속적인증가와다양한외국인주민의증가로다문화가족이우리사회의주요한가족형태이다. 결혼이민자및인지귀화자현황및제 2차 2012년에실시한제 2차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를살펴봄으로써부부관계적응및결혼생활준비에도움이될것이다 월현재외국인주민현황조사및제 2차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에나타난다문화가족의특성을간략하게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현황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월, 안전행정부 ) 다문화가족은 14 년기준 79 만명내외이며, 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 년 100 만명 예상된다 년 7 월기준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 29.5 만명, 배우자 29.5 만명, 자녀는 20 만명으로나타났다. 11

1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현황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14.7 월 ), 안전행정부 ) ( 단위 : 명 ) 연도 계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기타사유국적취득자 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842 48, , ,764 21, ,811 90,439 4,261 86,178 55,639 22,573 33, ,295 45, , ,591 20, ,704 83,929 4,264 79,665 49,775 20,197 29, ,727 42, , ,214 19, ,584 76,473 4,268 72,205 47,040 18,561 28, ,764 22, , ,654 18, ,093 69,804 4,317 65,487 41,306 16,947 24, ,548 34, , ,087 15, ,211 56,584 3,796 52,788 39,877 14,472 25, ,398 30, , ,673 15, ,483 41,417 2,047 39,370 32,308 13,751 18, ,224 26, , ,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23,839 9,637 14, ,015 21, ,110 87,964 12,497 75,467 38,991 2,624 36,367 15,060 6,784 8,276 *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 개정, 시행 ) 으로인해 2012 년부터는혼인귀화자외에기타사유국적취득자 ( 인지 귀화 ) 도다문화가족에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2 조 ( 정의 ) 1. 다문화가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족을말한다.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3 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나. 국적법 제 3 조및제 4 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같은법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12

13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국적별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현황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14.7 월 ), 안전행정부 ) ( 단위 : 명 ) 국적별 합계 142, , , , , , , ,842 중국 ( 한국계 ) 59,902 70,901 77,853 87,565 88,922 97, , ,194 중국 33,577 39,434 53,864 60,183 69,671 65,832 67,944 71,661 베트남 16,305 21,306 31,080 34,913 42,159 47,754 52,323 56,332 필리핀 7,146 8,033 10,150 10,868 12,428 13,829 15,256 16,473 일본 6,742 6,653 5,742 5,594 11,070 11,705 12,338 12,875 캄보디아 ,354 4,422 5,316 5,684 - 몽골 1,605 2,121 2,591 2,665 2,959 3,068 3,186 3,257 태국 1,566 1,896 2,291 2,350 2,914 2,918 2,975 3,088 미국 1,436 1,750 1,911 1,890 2,598 2,747 3,081 3,350 러시아 997 1,854 1,162 1,279 1,827 1,943 2,025 1,976 대만 5,696 4,336 1,211 1,856 1,836 2,390 2,661 2,953 기타 7,043 9,940 11,543 9,031 11,958 12,429 13,298 20,683 * 캄보디아의경우 09년이전및 2014년에는 기타 에포함 시도별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현황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14.7 월 ), 안전행정부 ) ( 단위 : 명 ) 시도별 합계 142, , , , , , , ,842 서울 45,601 49,480 57,281 63,364 69,694 70,381 71,364 73,801 부산 6,556 7,654 7,973 8,314 9,705 10,305 10,915 11,529 대구 3,980 4,666 5,170 5,599 6,261 6,664 7,131 7,580 인천 8,059 9,659 11,872 13,235 14,939 16,029 17,026 18,222 광주 2,548 2,909 3,384 3,705 4,283 4,590 4,960 5,336 대전 2,630 3,175 3,849 4,117 4,758 5,123 5,337 5,575 울산 2,183 2,604 3,301 3,755 4,225 4,561 5,049 5,497 세종 경기 35,461 46,837 53,998 61,447 71,174 77,128 81,731 86,337 강원 3,357 3,764 4,449 4,809 5,793 6,103 6,381 6,590 충북 3,881 4,307 5,165 6,023 6,982 7,417 7,941 8,370 충남 5,351 5,970 8,614 9,544 11,294 12,348 12,649 13,460 전북 4,479 5,042 6,940 7,197 8,523 9,068 9,626 9,951 전남 5,106 5,982 7,452 8,142 9,489 10,115 10,657 11,129 경북 5,558 6,719 8,333 9,232 10,461 11,067 11,856 12,620 경남 6,301 8,216 10,107 11,345 13,062 14,443 15,352 16,217 제주 964 1,240 1,510 1,720 2,121 2,385 2,667 2,978 13

1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다문화가족자녀연령별현황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14.7 월 ), 안전행정부 ) ( 단위 : 명 ) 연령별현황 연도 계 만6세이하 만7 12세 만13 15세 만16 18세 , ,310 49,929 19,499 13, , ,696 45,156 18,395 11, , ,694 40,235 15,038 8, ,154 93,537 37,590 12,392 7, ,935 75,776 30,587 8,688 6, ,689 64,040 28,922 8,082 6, ,007 33,140 18,691 3,672 2, ,258 26,445 14,392 2,080 1,341 * 09년자녀수의큰폭의증가는 09년도부터결혼이민자의배우자정보를활용하여조사한것이원인 시도별다문화가족자녀수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14.7 월 ), 안전행정부 ) ( 단위 : 명 ) 시도별 합계 44,258 58, , , , , , ,204 서울 5,305 7,500 16,772 19,014 24,084 26,008 29,285 30,226 부산 2,269 3,057 5,091 5,698 6,837 7,375 8,311 9,022 대구 2,019 2,254 3,656 3,904 4,475 5,125 5,829 6,305 인천 2,313 3,054 6,662 7,805 8,868 9,552 11,082 11,964 광주 1,231 1,608 2,420 2,752 3,403 3,926 4,519 4,997 대전 ,441 2,881 3,439 3,847 4,365 4,666 울산 884 1,068 2,489 2,798 3,233 3,582 4,092 4,437 세종 경기 6,617 11,131 25,648 29,953 37,519 42,365 48,138 51,960 강원 2,366 2,590 4,017 3,900 5,161 5,780 6,498 6,917 충북 2,288 2,584 3,748 4,710 5,675 6,445 7,272 7,718 충남 3,432 3,421 6,399 6,953 9,119 10,023 11,010 11,863 전북 3,275 4,283 5,474 5,849 7,755 8,766 9,989 10,316 전남 4,153 4,902 7,279 7,453 9,764 10,763 12,149 12,832 경북 3,289 4,235 6,353 7,715 9,246 10,251 11,574 12,578 경남 3,599 4,601 8,060 9,260 10,996 12,762 14,294 15,143 제주 ,180 1,290 1,580 2,013 2,358 2,600 14

15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국적별다문화가족자녀수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14.7 월 ), 안전행정부 ) ( 단위 : 명 ) 국적별 합계 44,258 58, , , , , , ,204 중국 ( 한국계 ) 14,201 16,681 18,669 31,404 33,186 39,278 42,294 43,890 중국 7,716 10,889 35,932 29,800 34,852 33,231 37,084 38,824 베트남 5,062 8,194 22,491 27,517 34,256 41,238 49,458 54,737 필리핀 6,013 6,378 10,687 11,926 13,937 15,820 18,020 19,568 일본 6,016 6,508 6,838 5,734 14,510 16,237 17,806 18,185 캄보디아 2,554 3,565 4,690 5,961 - 몽골 ,681 1,807 2,250 2,468 2,802 2,952 태국 ,563 1,711 2,082 2,427 2,663 2,767 미국 852 2, ,207 1,422 1,697 1,855 러시아 ,090 1,139 1,289 1,319 대만 878 1, ,129 1,191 1,615 1,758 1,892 기타 2,053 3,447 7,639 6,766 9,028 9,018 10,496 18,215 * 캄보디아의경우 09년이전에는 기타 에포함 외국인과의혼인추이 ( 혼인 이혼통계 ( 14.4 월 ), 통계청 ) ( 단위 : 건, %) 구 분 총혼인건수 343, , , , , , ,807 외국인과의혼인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28,326 25,963 ( 총혼인중비중 ) (10.9) (11.0) (10.8) (10.5) (9.0) (8.7) (8.0) 한국남성 + 외국여성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20,638 18,307 한국여성 + 외국남성 8,980 8,041 8,158 7,961 7,497 7,688 7, 년에비해 2012 년에는외국인과의혼인율이낮아졌지만여전히한국남성과외국 여성의혼인율이높게나타났다 외국인과의이혼추이 ( 혼인 이혼통계 ( 14.4 월 ), 통계청 ) ( 단위 : 건, %) 구분 총이혼건수 124, , , , , , ,292 외국인과의이혼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10,887 10,480 ( 총이혼중비중 ) (6.7) (9.4) (9.3) (9.5) (10.1) (9.5) (9.1) 한국남성 + 외국여성 5,609 7,901 8,246 7,852 8,349 7,878 7,588 한국여성 + 외국남성 2,685 3,079 3,227 3,236 3,146 3,009 2,892 보다상세한통계는국가통계포털 ( 사이트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주제별통계 > 인구 가구 >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또는혼인, 이혼 ) 15

1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010 년도에비해 2012 년에는외국인과의이혼율이다소낮아졌으나전체혼인율중 9.5% 로나타났다. 2) 다문화가족부부의배우자만남경로 구분 결혼중개업체 ( 업자 ) 를통해서 < 다문화가족부부의만남경로 > 가족친척소개로 친구동료소개로 종교기관을통해서 ( 단위 : %) 스스로기타합게 결혼이민자 귀화자등 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만남경로를보면결혼중개업체 ( 업자 ) 를통해서상대를만났다는응답은배우자가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여성은배우자의출신국적에따라차이가거의없이스스로만난경우가가장비중이높음. 반면남성은배우자의출신국적에따라큰차이를보였는데, 배우자가베트남출신인경우 65.8% 가. 남부아시아인경우 60.5% 가결혼중개업체를통해만난것으로나타났다. < 재혼한한국인의상대배우자 ( 결혼이민자 귀화자등 ) 출신국적 > ( 단위 : %, 명 ) 구분 재혼한국인여성 재혼한국인남성 전체 전체 100.0(10,486) 100.0(50,583) 100.0(61,070) 중국 중국 ( 한국계 ) 대만, 홍콩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미국 캐나다 동남아기타 나부아시아 서유럽 / 대양주 기타

17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재혼한국인아내는중국 ( 한국계 )(47.0%), 중국 (18.4%), 일본 (14.3%) 출신의남성결혼이민자 귀화자와재혼한비율이높았다. - 반면재혼한국인남편은중국 ( 한국계 )(36.4%), 중국 (29.3%), 베트남 (18.9%) 출신의여성결혼이민자 귀화자와재혼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3) 다문화가족부부의이혼 별거이유 < 다문화가족부부의이혼 별거이유 > ( 단위 : %) 구분외도성격차이 배우자 가족과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 장애 배우자 가출 기타합계 결혼이민자 귀화자등 배우자 여성결혼이민자 귀화자가족의외국출신아내의경우에는이전배우자와이혼 별거한이유로성격차이 (46.0%), 경제적무능력 (23.3%) 이라고응답한반면, 한국인남편은배우자가출 (50.3%), 성격차이 (20.6%) 때문이라고응답하였다. 남성결혼이민자 귀화자가족의한국인아내의경우에는성격차이 (48.1%), 배우자가족과의갈등 (16.6%), 경제적무능력 (14.1%) 등과같은이유로이전배우자와이혼 별거하였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외국출신남편의경우에는성격차이 (60.7%), 배우자가족과의갈등 (13.0%) 등의이유로이전배우자와이혼 별거하였다고응답하여, 한국인남편과대조를이룬다. 4) 다문화가족생활만족도와가족관계만족도 여성결혼이민자와귀화자의경우한국인남편이외국인안내보다생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남성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생활만족도는한국인아내가외국인남편보다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사회조사응답자중만15세이상의생활에대한만족도응답결과를통해일반인과비교한결과, 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생활만족도평균점수가일반인에비해모두높았다. 17

1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다문화가족의생활만족도 > ( 단위 : %, 점 ) 구분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합계 평균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아내 귀화자가족 한국인남편 남성결혼이민자 한국인아내 귀화자가족 외국인남편 < 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 > ( 단위 : %, 점 ) 구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평균점수 전체 여성 남성 다문화가족의결혼이주여성이지각하는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는전체결혼이민자 귀화자등에서평균4.22점, 여성은4.24점, 남성은 4.21점으로나타났다. 남성에비해여성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가약간높게나타났다. 만24세이하자녀가생존해있는경우, 자녀와의관계만족도를조사한결과, 전체결혼이민자 귀화자등에서는평균4.44점, 여성은 4.45점, 남성은 4.43점으로, 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은자녀와의관계에대해매우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배우자부모가생존해있는경우, 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이배우자부모와의관계에얼마나만족하는지에대해서알아본결과, 전체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평균점수는 3.81 점으로나타나, 배우자나자녀와의관계만족도보다낮은점수분포를보였다. 특히여성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경우에는평균3.76점으로남성 (4.04점.) 에비해낮게나타나배우자부모와의관계만족도는남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배우자의형제자매와의관계만족도에대하여전체평균은 3.73점으로나타났으며, 여성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경우에는3.67점6, 남성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경우에는 4.00 점으로, 남성이여성보다배우자형제자매와의관계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18

19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5) 다문화가족의어려움, 부부갈등 결혼이민자 귀화자와함께살면서문화적차이를느낀적이있는배우자는 50.7% 으로나타났다. 중국 ( 한국계 )(27.7%), 대만, 홍콩 (32.6%), 중국 (44.3%) 출신의결혼이민자 귀화자와함께사는배우자는상대적으로문화적차이를덜느끼지만, 파키스탄 (74.0%), 필리핀 (71.6%), 캄보디아 (71.0%), 베트남 (70.6%) 출신의결혼이민자 귀화자와함께사는배우자는상대적으로문화적차이를많이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귀화자의배우자가문화적차이를많이느끼는부분 (1순위) 은식습관 (53.0%), 가족행사등가족의례 (12.0%), 자녀양육방식 (11.5%) 등으로나타났다. < 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한국생활에서의어려움 (2009, 2012 년 )> ( 단위 : %) 구분 힘든점없음 외로움가족간의갈등 자녀양육및교육 은행, 법원등기관이용 경제적어려움 언어문제 생활방식, 관습등문화차이 편견과차별 기후차이 기타 2009 년실태조사 2012 년실태조사 * 1) 2012 년실태조사결과는 1~3 순위까지선택하는복수응답으로여기서는 2009 년실태조사결과와의비교를위해 1 순위분석결과만을사용함. 다문화가족의한국생활에서의어려움은 2009년에는경제적어려움, 언어문제, 자녀양육및교육, 외로움, 생활방식관습등문화차이, 편견과차별, 가족간의갈등순으로나타났으며, 2012년조사결과에서는언어문제, 경제적어려움, 외로움, 자녀양육및교육, 편견과차별, 가족간의갈등등순으로나타났다. 부부갈등경험여부를살펴보면, 전체68.3%, 여성62.5%, 남성69.5% 가배우자와다툰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갈등사유로는 성격차이 가 57.1%, 생활비등경제문제 (30.1%), 언어소통상의문제 (28.5%), 문화 종교 가치관의차이 (21.8%) 순으로나타났다. 6) 다문화수용성 남녀결혼이민자 귀화자본인과배우자의다문화수용성을조사결과여성결혼이민자 귀화자가족의외국출신아내가동화주의적입장이가장약한것으로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 귀화자가족의외국출신아내와한국인남편은각각29.3% 와 31.7% 가동화주의적지문에 그렇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고응답하였다. 그리고남성결혼이민자 귀화자가족의한국인아내와외국출신남편은각각29.7% 와 32.1% 가동화주 19

2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의적지문에 그렇다 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를통해여성결혼이민자 귀화자가 족의외국출신아내와한국인남편사이에서한국문화나관습의수용과관련한부부갈 등의가능성이있음을알수있다. < 다문화가족부부의다문화수용성 > : 외국인이한국에서생활하려면자기문화를버리고한국문화나관습을따라야한다. 구분그렇지않다. 보통이다그렇다합계 ( 단위 : %)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아내 귀화자가족 한국인남편 남성결혼이민자 한국인아내 귀화자가족 외국인남편 다문화부부의문화적응 국제결혼의경우다음과같이 4 가지문화유형으로분류된다 (Locke, 19998; Eunson Lee Zeilfelder,2007; 여성가족부 (2012). 다문화이해교육 - 국제결혼피해예방교육자료집. 1) 이중문화형 : 자신의문화나뿌리를유지하면서다른문화적응을완벽하게소화하는형으로한국인남편이한국인으로서의근원을유지하면서아내나라의문화를잘적응하는유형으로결혼후한국의문화도잘전달하고아내나라의문화도이해하고수용하려고노력할가능성이높다. 2) 전통형 : 자신의문화나뿌리는잘유지하지만다른문화를거부하는형으로한국인 남편이한국의전통과문호는잘유지하고아내에게전달하지만아내나라의문화를 배우고적응하는데는어려움을겪을수있다. 3) 동화형 : 자신의문화는포기하고현재자신이살고있는사회의주류문화를수용하 는유형으로결혼이민자안내들이한국에서취하는문화적응으로서한국인남편나라 와가족의문화를배우고따른다. 4) 주변형 : 자신의문화도제대로유지하지못하고현재살고있는곳의문화도수용이 되지않아주변사람처럼사는유형을말한다. 이러한유형은자신의나라의문화를 배우자에게제대로전달할수없어서서로적응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 20

21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4. 가족관계에대한이해 가족관계는가족구성원상호간의인간관계로서, 가족구성원간의권리와의무의관계이기도하다. 가족관계에는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부자관계, 부녀관계, 모자관계, 모녀관계, 형제관계, 고부관계, 구부관계, 장인장모와의관계등다양한관계가존재하며, 이관계등은상호역동적인관계이다. 가족관계를이해하기위해서는가족내의미시적특징과가족을둘러싼환경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특히결혼으로이주하여가족을형성한다는것은가족으로서의개별적인특성과함께, 사회와의관계속에서여러가지의사회적가치관에의하여외부세계와밀접한연관을갖게된다. 다문화가족을지역사회, 국가등의집단과관계되어가족의기능에대항규제하고가족생황의관습적, 법적, 도덕적가치는다시사회에영향을미치게되며, 이러한상호작용에의하여가족의하나의제도로서사회문화의일정한형태를형성하고문화적기능을가지며다시사회에영향을주게된다. ( 정현숙, 2007, 오윤자, 2009에서인용 ) 1) 부부관계 부부관계에대한올바른이해를한다. 가족발달과업전체에대한이해와신혼기발달과업을알게한다. 행복하고건강한결혼생활을위한정서적, 성적, 경제적, 친인척간의적응을이해한다. 부부관계는가족관계의핵심으로남녀의성별관계를기초로하고있으며, 친밀하고상호의존적인관계이며평등하고상호호혜적인관계이다. 부부는결혼으로남편과아내의사회적지위를가지며부부역할이라는사회문화적규범과기대행동을하게되는데시대적ㆍ문화적배경이내포된사회변화에따라부부역할역시변하고있다. 부부역할은가계부양자의역할, 가정관리역할, 애정교환과성 ( 性 ) 적역할, 치료적역할, 오락및휴식의역할, 자녀양육및사회화의역할, 친인척과의관계유지등이있다. 부부역할의원만한관계를위해서는부부가각자여러부부역할에대한태도일치, 부부자신과배우자의역할평가가긍정적이도록노력하고유연한자세로개방적인의사소통을할수있어야하며, 부부간역할수행에균형을이루는것이중요하다 ( 최규련, 2007 재편집 ). 부부의적응에는성격적응, 성 ( 性 ) 적적응, 경제적적응, 부모자녀적응, 친인척에대한이해와함께적응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21

2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1) 부부의결혼초기의발달과업 결혼으로두부부는가족을형성하고, 자녀출산에의해확대되며, 자녀의결혼과분가로축소되었다가, 부부의사람으로종결된다. 이러한과정인가정생활주기는가족을시간적연속선상에서이해하는것으로가족생활에관한장기적인안목을제공함으로써시간의흐름에따라가족내에서일어나는변화를예측하게하며, 변화에다른긴장과위기에미리준비하게하여가족의안정성을유지할후있게한다. 그러나오늘날개인의생활방식및가족형태가다양해져가가정에적용하기는많은제한이따른다. 특히국제결혼다문화가족의부부의경우신혼기이지만부부중한쪽이청소년기자녀가있는부모라면신혼기이면서중년기부부기단계의발달과업을실천해나가야하기에나이어린젊은결혼이주여성의경우에는적응및역할갈등에어려움이생길수있다. 일반적으로부부의결혼초기의발달과업은다음과같다. 이는앞으로건강하고행복한부부관계, 결혼생활에영향을미친다. 22

23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 결혼초기의발달과업 > 과제주제내용 부부정체감확립성격적응가족규칙, 역할체계확립 현실적기대, 책임감원가족으로부터심리적분리자율적정체감결속감과자율성의균형일과가족, 관계성강조부부평등경제적적응 - 결혼에대한신화와비현실적기대탈피 - 관계에대한책임감 - 심리적독립, 개별화, 자존감 - 독립적이면서친밀함과하나됨의유지 - 배우자를개별적존재로인지 - 배우자와나와의다름을인지 - 우리의식의공동체적헌신과나중심의개인적욕구충족의균형 - 상호존중과융통성 - 직업과가족역할의양립 - 가사분담 - 시간과에너지관리 - 권력과책임의평등한공유 - 가부장적문화극복 - 경제생활에대한가치관공유 - 계획성과융통성 성 ( 性 ) 적적응성 ( 性 ) 적사랑과친밀감탐색 - 친밀한애정 - 성 ( 性 ) 적발달단계 - 애정표현 의사소통 위기대처와갈등 해결방안확립 정서적지지와배려적인의사소통효과적인문제해결과갈등관리해결방법 - 상호존중, 말하는태도, 개방적의사소통감정표현, 상대방의감정인정, 상대방이해 - 스트레스와문제발생에효과적으로대처 - 긍정적사고, 생활주기단계전이시적응력증대 - 적절한분노표현 - 갈등해결방법습득과활용 활기찬관계즐거움공유 - 부부공동의놀이및여가활동 친인척적응친족관계 - 시가처가와의관계적응 부모역할적응 부모된 - 임신, 출산, 피임 - 부모됨 - 부모역할공유출처 : 최규련 (2007),p.161; 여성가족부 (2012), p.97재인용 23

2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참고 > 가정생활주기와발달과업 가정생활주기 예비부부단계 발달과업 * 예비부부로서준비기간, 교육, 장래계획,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문제해결능력습득등 제 1 단계제 2 단계제 3 단계제 4 단계제 5 단계제 6 단계 가정형성기자녀출산및양육기자녀교육기자녀성년기자녀의독립기 ( 결혼기 ) 노년기 부부로서적응, 친족관계유지, 의사소통, 친밀감, 재정계획및관리패턴형성, 성생활, 가족계획건강한영유아발달조장, 경제적안정도모, 시간에너지제약에대한원조관계수립자녀의사회성, 도덕성자녀의인성교육및교육지도성숙한부모로의능력향상경제적안정과노후대책자녀심신의성숙도모, 부부의건강관리, 건전한가정기능의유지를위한부부생활패턴조정, 경제적지지기반의확립, 삶의재평가 ) 개인, 가족, 직업 ), 부부부모자녀간의사소통, 부부성생활, 은퇴준비및적응, 중년기위기대처법, 중년기심리, 부부의성역할변화등자녀독립에대한지원, 생활양식의재조정경제생활재조정, 건강관리, 노후준비, 부부관계심신의건강유지및자립심성인자녀손자녀와의관계주거환경조정, 친구관계유지및사회관계적응, 경제적안정도모노년기심리, 은퇴생활적응, 부부성생활, 죽음및홀로됨의적응 (2) 부부의초기적응 가. 성격적적응부부는각기다른가정과다른생활문화환경에서생활해왔기에두사람이함께결혼생활을하는데에는성격, 환경, 문화적차이등으로어려움이겪을수있다. 이에각자성인으로서인격적으로성숙하고성인다운모습으로서로를있는그대로보고적응해가려는노력이필요하다. 24

25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부부간의성격에대한이해와서로의차이를인정해야한다. 부부각자의행동에는원인이있음을알아야한다. 부부는상호보완적인존재이나서로자율성과독립성은인정되어야한다. 부부는상호간의자존심을최대한존중해야한다. 부부각자가스스로원만한성품을갖도록노력해야한다. 부부간의갈등을정상적인것으로지각하고잘관리해야한다. 부부적응을위한변화는짧은시간내에이루어지지않기에오랜기간동안성격적차이를극복하고적응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나. 성 ( 性 ) 적적응부부는결혼을통해법적으로성생활을인정받으며, 부부간의성생활은애정의욕구와성적욕구를만족시켜부부간친밀감유지및결혼만족도에도중요한영향을미친다. 부부의원만한성적적응을위해서는남성과여성에대한이해, 올바른지식및정보습득으로성에대한이해및성적요구나견해의차이로나타나는갈등, 기타피로, 질병, 스트레스등으로인해성적부적응을유발하는요인들을최소화하여부부가심리적, 정서적으로만족스럽고행복한성생활을영위하기위해다음과같은노력을고려해볼수있다. 부부성생활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친밀한접촉이다. 성은단지생물학적표현만이전부가아니라부부만의정서적표현들이손을잡거나눈을맞추고쓰다듬는등감각적인접촉을통해부부관계를돈독히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두배우자모두에게책임과의무가있으므로각자의배우자와본인을위해보다적극적인자세로노력해야한다. 부부간의성적결합이만족스럽지않더라도불안해하거나불평하지말고만족스러운성적적응을위한정보및지식습득을위해노력하며, 이러한노력을부끄러워하지않는다. 각자배우자의성적욕구에대해이해및진솔한대화를통해서로의욕구에대해충실하며상대방의욕구만족을위해노력해야한다. 부부가각자성적적응을위한표현은상이할수있으며, 이러한차이에도성공적인성적적응을할수있도록부부는서로에게인내하며본인만의만족뿐만아니라배우자를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다문화가정의경우부부간의사소통의어려움, 문화적차이가있는경우에는서로오해가있을수있다. 부부간의성생활만족은부부간의서로의욕구가잘받아들여진상태이다. 부부성생활은매우민감한부문으로서로간의솔직한소통이왜곡없이이루어져부부모두가만족하는성생활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 김명자외, 2007; 유영주, 2008, 여성가족부, 2012 재구성 ). 25

2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다. 경제적적응신혼기부부는각자의소비습관을검토하고가계재정관리의체계적관리를위한적응이중요하다. 부부는저축과소비패턴의차이와돈의의미에대한견해차이는부부간갈등의원인이될수있으므로차이를알고적응을위해노력해야한다. 부부들이재정관리시겪고있는장애물인저축, 소비유형의차이외에저축에대한계획의부재, 신용카드의과다사용, 구매 도박중독등무계획적이고충동적인소비습관이나게임, 도박등에빠지게되면, 부부갈등및가정경제위기로어려움을처하게된다. 이에부부각자는각자의패턴을잘검토하고관리계획을세워노력해가야한다. 행복한부부, 결혼생활을위해서는부부는각자의소비생활뿐만아니라공동의소비생활에대한재정계획및재정문제에대한합의점을도출하여함께계획적인제정목표를세우고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함께참여하여야한다. 재정관리의필요성 - 가정의경제적자립및안정 - 재정문제로인한가족간의갈등예방 - 생애소비만족의극대화 - 예기치못한경제적위기의극복 - 사회경제적환경의변화에따른가계의재정적손실예방 재정관리전략을세워실천하도록한다재정관리는단순히돈을절약한다기보다는가계예산을세우고가족원의씀씀이를적절히통제해서비능률을없애도록하여야한다. 예산에맞춰서생활하는것은충동구매및과소비를억제할수있으며, 가정경제를한눈에볼수있는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가정경영을투명하게실행해나가도록준비한다. 신혼기부부는원만한결혼생활및경제적으로도안정적인가정을유지하기위해부부의욕구수준을정확히파악하고, 가정생활주기에알맞은경제적수요에대처하는계획수립과실천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라. 친인척관계의적응결혼은부부의선택이지만결혼은두남녀의결합만이아니라가문과가문의결합으로상대배우자가족과의결합을동시에의미한다. 결혼을통해맺은친인척관계는결혼생활에영향을미치므로부부관계적응과함께친인척간의적응을위해서도다음을고려해야한다. 26

27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시가및처가식구와의관계는나의가족과의관계와같지않음을알아야한다. 인척과의갈등이발생하면상대방의문제라고생각하기보다는서로알아가는과정이라고생각하고상대방을이해하려고노력해야한다. 시가및처가식구는며느리나사위에대해독립된인격체로서존중하고간섭이나의존, 지나친기대를지양하며시부모나처부모의요구를이해하고그들의경험을존중하면서자신의도리를다하는노력을해야한다 ( 여성가족부, 2012.p.103). 부부는매우상이한성장배경을가진남녀의결합관계인데, 국제결혼, 다문화가족의경우부부는친인척과의관계에의무와관습에이끌려적응하다보면시간이지나면서부부간의갈등을초래하게되므로부부는대화를통해서로의가족문화와친인척관계를잘이해하고관계를맺어가야한다. (3) 결혼초기부부역할 부부역할얼마나알고계십니까? - 여성은가정, 남성은직장생활이중요하다. ( X ) - 남성도자녀양육, 집안일을하는것은당연하다 ( O ) - 여성의직장생활은남성의직장생활만큼중요하다 ( O ) - 부부는집안일을분담해야한다.( O ) - 남편이중요한의사결정에서최종권한을가져야한다.( X ) 가. 부부역할의내용결혼후부부는서로에게새로운지위와그에따른역할을수행해야한다. 사회변화에따른핵가족화, 여성고등교육의보편화, 남녀평등의식, 맞벌이가정증가등으로부부간의역할분화가융통성있게변화하고있어전통적인남편의역할과부인의역할은융통성있게변화해가고있다. 이러한변화과정에서부부상호간의역할기대는개인, 가족에따라다르며자신의기준과상대방이기대하는기준이일치하기않을때, 개인이느끼고있는역할이과중하고복잡다양할때, 또한급변하는환경에서역할변동이필요할때역할갈등이야기된다 ( 이정우외, p.150). 배우자들은서로의역할을정확하게알고정확하게수행하는가에따라서결혼만족도는달라질수있다. 결혼을준비하는과정엣두사람이함께할생활에대하여각자의느낌이나기대하는바를주고받음으로써서로의역할을인식할수있으며적절한역할을수행할수있게될것이다. 부부의역할은다음과같다 ( 여성가족부, 2012, p.103~104) 27

2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1 가계부양자역할부부는결혼후부모로부터정서적, 경제적독립이필요하다. 독립적인가계를운영하기위해서는수입이필요하다. 과거에는남편의역할이었으나점차여성도가계부양자의역할을하고공유하고, 부인의가정적역할도직업적역할과동등한가치를부여하고있다. 2 자녀양육과사회화역할 부부의역할중자녀출산과함께자녀의건전한인격형성및성장에부모로서올바른 역할을수행해야한다. 3 성 ( 性 ) 적인역할부부는자녀출산으로서도성적인역할을하지만, 결혼한부부가갖는고유한역할이성파트너가되는것이다. 감정적교류, 의사소통의방법이기도한성행동은부부역할의기초이기도하다. 부부간성적인역할이제대로수행되지않을때여러가지문제가생긴다. 4 치료적역할 부부는서로의고민과어려움을이야기하며상대의말을들어주며문제점을해결해가 는상담자와같은역할을한다. 5 오락및휴식의역할 부부는가족들에게적절한가족여가, 안정된가정분위기연출, 가족원간의조화, 즐 거움을갖도록공동으로노력한다. 6 친족관계유지 부부는양가친인척들과원만한관계를유지하고감정적유대를갖도록서로노력하 는역할을한다. 나. 부부역할을잘수행하기위한전략 1 평등한부부관계부부관계는민주적이고평등한관계이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부부간불평등하지않고동반자적가족, 민주적가족과같은의미로남성은부양자, 여성은가사전담자라는이분법적성역할의경계를완화시키고동료처럼서로돕는부부관계를말한다. 이러한평등한부부관계하에서자녀는양성성을지니고성장하게된다. 평등한부부는전통적인성역할고정관념에서벗어나상황에따라역할을공유하거나전환하면서능동적으로역할을수행하는반면불행한부부는전통적인성역할수행을고집한다 (21세기가족문화연구소편역, 2003). 28

29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민주적가족과권위적가족 민주적가족 ( 평등한부부 ) - 평등한권리와권력 - 성역할개념의융통성 - 함께하는가족활동 - 가사노동의공평한분배 - 경제적책임의공유 - 자녀양육의공동책임 - 공동의의사결정 - 변화에대한개방성 권위적가족 - 한사람 ( 대부분남성 ) 에게집중 - 성별에따른엄격한분리 - 가족공동의활동이없음 - 성역할분업에의한가사노동 - 남성의경제적책임 - 성역할분업에의한자녀양육 - 성역할분업에의한의사결정 - 변화에저항적인가족 출처 : 강기정외 (2008), 건강가정론, p.54 2 부부공동의책임으로한다. 집안일, 육아등등은부부공동으로책임져야한다는생각으로가정내모든일을서 로가형평에맞게분담하고상호협력하도록한다. 3 정기적으로서로의역할에대하여이야기하고변화에유연하게대처한다. 부부는균형있는역할을유지하기위해정기적으로역할관계에대하여이야기한다. 부부역할은고정적이지않고변화하기에이에대한논의를하여서로가각자의역할을잘할수있도록도움을주어야한다. 또한역할수행에대한느낌, 기대, 원하는변화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화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부부는의사결정을함께하여변화에유연하게대처하는역할을함께한다. 4 일과가정의조화최근맞벌이부부가증가하면서직장생활과가정생활의균형을유지하기위한노력이중시되고있다. 일과가정생활의조화 (Work life Balance) 를추구하는움직임이본격화되고있다. 이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증진시키고남성의가족생활참여를지원하여남녀가일터와가정에서평등한생활을할수있는가정친화적사회문화를조성하는것이다. 이에부부는가족친화제도의탄력적근무제도, 근로자지원제도, 자녀의출산, 양육및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등을활용하고민주적이고양성평등하며, 일과가정을조화롭게역할을수행해야한다. 29

3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4) 결혼초기부부갈등 부부갈등에대하여얼마나알고있나요? - 관계가친밀해질수록갈등은더커진다. ( ) - 될수있으면갈등은피해야한다. ( ) - 부부갈등은시간이지나면문제가저절로해결된다. ( ) - 논쟁을끝내기위해서는양보하는것이낫다. ( ) - 지난일을들추어내는것은더많은갈등을유발하게된다. ( ) - 관계에문제가있을때는대부분두사람모두에게문제가있다. ( ) 가. 부부갈등의요인 1 개인적인차이서로의성격, 가치관차이를인정하려하지않을때, 각자의관심사나개인문제에대해함께개인문제에대해함께관심갖지않을때, 상대방의생활습관의변화를일방적으로요구할때, 애정이나감사의표현등감정표현의차이에대한이해가부족할때등이다. 2 일상생활의차이 서로다른음식습관이나문화, 여가를보내는방식, 잠자리습관, 청결수준, 옷입는방 식등의일상적인생활의차이가있을때이다. 3 의사소통 제대로말하거나듣지않고이해하려는자세가부족할때, 자신의의사표현을분명하 게하지않을때, 상대방에대한비난, 침묵, 회피등의태도를보일때이다. 4 역할분배의불공평성 부부역할분배가공평하지못하거나, 함께의사결정을내리지않거나, 결정권이한쪽 에치우쳐있을때함께가정에대한책임감을나누지못할때 5 양가집안문제서로의다른생활문화와양식에대한이해해의부족으로불편한관계가계속될때, 양가가족이결혼생활에지나친영향을미칠때, 양가가족에게의존적이거나원가족이슈가있을때, 지속적인본국 ( 친정 ) 으로의송금요구, 친정부모나형제의초청이나한국에서체류시양가어른들간, 사위와친정가족간의언어와경제문제등이있을때이다. 6 재정관리 지출에대한의견차이가있을때, 문화적차이로배우자의경제관념에대한염려가있 을때, 일방적으로취업, 취업요구나취업반대등이있을때이다. 30

31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7 대인관계상대방의친구들의맘에안들거나, 그러한친구들과어울리는배우자가싫어질때, 배우자의자유시간을허용하지않을때, 외부자조모임외교제모임에나가지못하게할때등이있다. 8 자녀양육 출산방식, 산후조리, 양육태도등의차이, 양육지식부조, 자녀의학교생활적응에대 한대처문제등이차이가있을때이다. 부부간에생긴갈등은상대방에게노출시켜표현함으로서부부갈등에대처하는방법이나기술을빨리익히게된다. 마음속에만가지고있을시에는정서적억제와적개심을품게된다. 부부갈등을성공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자신의행위와배우자의행위에대한내적통찰을깊이해야한다. 부부는상호이해를증대시킴으로써서로간의축적된긴장이나분노감을해소하고, 서로의의견을조정하면서문제를해결하도록노력해야한다 ( 이정우외, 2002). 나. 건설적인갈등해결과파괴적인갈등해결부부간의갈등은생기기마련인데이런갈등이있어도서로를이해하고감정을함께나누고있다고느낀다면갈등은건설적으로해결해나갈수있다. 부부간의갈등을어떻게해결해나가느냐에따라부부문제극복및친밀감향상을가져올수있지만그렇지못한경우부부간분노감이증가하고결속력이약해져상대방과의문제해결을어렵게된다. 건설적인갈등해결 영역 파괴적갈등해결 현재의문제를명확히한다. 주제 과거를끄집어낸다. 긍정적 부정적감정을모두표현하다. 감정 부정적인감정만을표현한다. 있는그대로의정보를제공한다. 정보 제한된정보만을제공한다. 사람보다는문제에초점을둔다. 초점 문제보다는사람에게초점을둔다. 모두에게책임이있음을수용한다 책임 상대방에게모든책임을전가한다. 유사성에초점을둔다. 인식 차이에초점을둔다. 변화를추구한다. 변화 변화에저항한다. 두사람다이긴다. 결과 한사람이지거나두사람다진다. 갈등해결을통해친밀감이높아진다. 친밀감 갈등을증폭시킴으로써친밀감이낮아진다. 신뢰가형성된다. 태도 의심을낳는다. * 출처 ; 21세기가족문화연구소역 (2003). 건강한부부관계만들기. P

3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5) 부부의의사소통 부부의사소통에대하여나는얼마나알고있나요? - 남성과여성은의사소통하는방식이다르다.( ) - 국제결혼부부의경우문화에따라의사소통표현방식이다른면도있다.( ) - 부부간의의사소통은하지않는것이가능하다.( ) - 부부는말하지않아도상대방의감정과생각을알수있다.( ) - 비언어적인의사소통은언어적의사소통에숨어있는감정을드러낸다.( ) - 결혼전의대화방식은결혼후에도변하지않고이어진다.( ) - 대부분의부부들은자신의부부관계를쉽게이야기한다.( ) 대부분의부부문제, 가족문제는부부간, 가족간에대화가부족하거나대화를제대로하지못해서발생하는경우가많다. 부부간의사소통은언어적, 비언어적상징을매개로하여부부간상호작용의과정으로적극적인경청, 신뢰, 존중, 감정이입, 공감등은효율적인의사소통을가능하게하지만, 상대방에대한불신이나선입견, 이중메시지, 장애물등은의사소통에장애가된다. 가. 부부의사소통의내용 결혼초부부의사소통의주제는이야기거리의소재의경우두사람을벗어난사람들, 사건, 대상, 장소, 사고등에대한내용으로이루어진다. 자신에대한메시지는자신의경험, 생각, 감정, 욕구와행동에관한내용에초점을두는내용이다. 상대에대한메시지는상대의경험, 생각, 감정, 행동에관한메시지이다. 관계에대한메시지는부부가서로함께하는관계에초점을두는내용으로서공동의경험, 서로에게주는영향력, 두사람관계의여러측면에관한소재이다. 이러한것들은과거, 현재, 미래의이야기이다. 그러나성별에따라서표현하는방식이다르고, 개인이성장한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환경은그자신의독특한가치관이나행동유형을형성케하여표현방법, 단어등에차이를보이기도하고, 말하는사람과듣는사람이제대로표현하거나이해하지못하면오해가생기고갈등이일어날수있다. 이외에도물리적상황도부부대화에영향을줄수도있다. 시가와처가부모와의동거, 자녀들, 부부의사소통충돌에대한두려움으로침묵이나회피, 매체의고장, 물리적거리등등이의사소통을방해하는요인이된다. 국제결혼다문화가정의부부간에는결혼이민자의한국어가능숙하지많고, 개인의의사소통능력뿐아니라, 각나라의바디랭귀지등비언어적표현이다르기에의사소통의많은어려움이있어통번역의도움이필요하다. 32

33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부부는개방적으로정직하게감정을표현해야한다. 이러한표현은문제해결기술, 공 유, 친밀, 이해의발달을촉진한다. 나. 부부간의사소통의장애요인 1 상대방을비난, 위협, 협박, 무시하면서말하는태도이다. 잘듣거나상대방의잘못을들춰내고상대를억누르며하며불공평하게비난하고상대의자존심에상처를주는태도는대화를방해한다. 또한폭력을사용하거나창피를주는등모욕적인의사소통을하는것은상대방의감정을상하게한다. 2 잘듣지않고반응하지않는태도이다. 상대방의말을신중하게듣지않고짐작하기, 대답할말준비하기, 단생각하기, 조언하기, 언쟁하기, 비위맞추기, 본인의의견이옳 아야만하기, 슬쩍넘어가기등의태도로제대로의사소통을못하게된다. 3 희생양을만들거나침묵으로일관하는태도이다. 상대방의잘못으로만들어자신의잘 못을회피하거나침묵으로문제에대해이야기할수없게만들거나상대방이화가나 게하거나하여의사소통이어려워지며장기화될시부부갈등이커진다. 다. 대화시피해야할사항과그대안들 대화시피해야할사항상대방의자존심을깎아내리는대화 ( 바보, 멍청이, 형편없는 ) 과거의사실을계속들춰내는대화 대안 자신의감정을말로설명하라. 현재에초점을두어라 항상, 전혀, 언제나 의용어는피하라 대부분, 가끔 으로얘기하라 상대방의마음을단전 ( 추측 ) 하는대화비판적이고평가적인대화상대방과시선을피하는대화 당신은, 너때문에 등책임전가식의대화기분나쁜억양, 표정, 자세인신공격성의대화 자세히물어라그냥지지자가되어라구체적이고건전한대안을제시하라서로시선을맞추고대화하라자신의책임을인정하라 내의견인데, 내생각에는 식으로부정적인감정을말로표현하고원하는것을분명히밝혀라구체적으로상대방의행동을지적해주어라 출처 : 채규만 (2006).p

3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라. 성공적인부부의사소통향상방법 1 처음만났을때처럼항상부부관계에관심을기울여라. 2 상대방에대한존경과배려의마음을가져라. 3 서로의차이를인정하라. 4 서로의장점에초점을맞추어라. 5 서로자주칭찬하라. 6 경청하라. 판단하기위해서가아니라이해하기위해서 7 당신이원하는것이무엇인지배우자에게솔찍하게말하라. 8 웃는얼굴로말하라. 9 대화할수있는분위기로말하라. 10 부부가함께하는시간을가져라. 2)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와부모됨에대해서이해한다. 자녀연령별특성과부모역할에대해알게한다. 고부관계, 성인기혼자녀와부모와의관계, 갈등과갈등관리전략을학습한다. 부모자녀관계는친한관계로부모와자녀는서로에게많은영향을미치지만, 자녀를보호하고사회화시키는책임이일차적으로는부모에게있기때문에부모역할이강조된다. 부모는자녀의초기인생경험, 자녀들의문제해결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 사회의성원이기도한자녀를잘양육하는것은자녀와부모의행복을위해서그리고건강한사회를위해서매우의미있고중요한일이다 ( 김명자외, 2007). 부모는자녀를가지고자하는동기는개인의가치관이나다양한특성에따라부모됨의동기는다르게나타난다. 대부분의사람들은부모됨을성인기의중요한발달과업으로여기지만, 사회변화에따라부모됨은자녀출산이라는생물학적초점만이아니라부모들은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다양한역할을수행해야하는책임감이부여된다. 부모들은자녀를양육하면서시간, 경제적비용이들고, 이전의사회생활과여가등자신과부부의생활방식을상당부분재조정하거나포기해야하는경우도있다. 그러나부모는자녀와의상화작용을통하여폭넓은인생을경험하고희열과보람을갖게된다. 자녀를낳으면부모는자녀를위해보호자, 간호사, 상담사, 영양사, 교육자, 그리고지지자등과같은수많은다양한역할을수행한다. 그러므로부모됨의준비없이부모가되지않도록전문적인지식과준비가필요하다 ( 강기정외, 2008; 이정우외, 2002.). 34

35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1) 부모됨조건 좋은부모는자신의성숙함과행복한결혼에서시작된다. 자녀는부모의거울이다. 라는말이있듯이부모의일거수일투족이그대로자녀에게반영된다. 부모가긍정적인생각과자기효능감이높고, 올바른가치관을가지고생활을설계하고준비할때좋은부모가될수있다. 부모는자신의이성과감정을잘조절할수있어야하며부정적인감정등을잘다룰수도있어야한다. 좋은부모됨은부부가함께하는선택이고책임이따름을알아야한다. 부모가되는것은준비없이또는부모의기대나배우자의기대를충족시키기위해이루어져서는안된다. 부모는다양한부모역할이있으며그에는기쁨도있지만경제적, 시간적비용과함께책임이따름을알고그런변화에대해부부가함께준비하고대처할수있어야한다. 부부는자녀를가질시기에대해합의해야한다. 부모가되면부부의생활의변화, 부모가되었을때장단점등을고려해야한다. 가정형편이나직장생활등의제반사항을고려한후부부는합의하여자녀를낳을시기를선택해야한다. 이외에도직업적으로안정되며, 더많은능력을갖추고, 정신적으로나사회적으로성숙되었다고느낄때, 부부관계가행복할것이라는확신이있을때부모가되면부모자녀관계나부부관계가안정적이고건강할수있다 (21세기가족문화연구소편역, 2002). 바람직한부모상 - 일관성있는부모 - 이해하고수용하는부모 - 모범적인행동을하는부모 - 민주적인태도를가진부모 - 사랑하는부모 - 효율적인부모 아버지역할의변화 전통적좋은아버지현대적좋은아버지 - 자녀를위해목표를세운다. - 자녀를위해일하고무엇인가를주는것을강조 - 자녀에게무엇이옳은것인지를안다고생각하여부모가자녀의규칙을정한다. - 아버지는항상옳고강하고권위적이다 - 자녀에게지시, 명령을하고순종하기를요구한다. - 자녀에게자율성과실패할자유를허용한다. - 자녀에게비현실적인기대를갖지않고잠재력을개발하도록돕는다. - 자녀의특성, 가치, 생각과감정을이해하고규칙을정할때자녀의의견을존중해준다. - 아버지도실수할수있고잘못을사과할수있다. 자녀의권리뿐아니라부모의권리도존중된다. 35

3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전통적좋은아버지현대적좋은아버지 - 아버지로서책임의식이강하고자녀를관리 한다. - 자녀에게엄격하고과묵하다. - 자녀를인격체로대하고지적, 사회적, 정서적발달을자극시킨다. - 아버지가되는것을선택하고자녀와함께하는시간을즐긴다. - 칭찬과격려를잘한다. 아버지효과의기여 출처 : 여성가족부 (2) 부모의자녀양육방식과태도 부모의자녀양육방식민주적인자녀양육방식권위적인자녀양육방식허용적인자녀양육방식거부적인자녀양육방식방임적인자녀양육방식 자녀의행동특성 - 적극적이고우호적이다. - 독립적이고명랑하다. - 성취지향적이다. - 비우호적이다. - 공격적이고화를잘낸다. - 불행하다고느끼고불안정하다. - 충동적이고반항적이다. - 성취욕구가낮다. - 미성숙하다. - 정서적으로불안하다. - 내성적이고혼자있기를좋아한다. - 성취욕구가낮다. (3) 자녀의발달에따른부모역할의변화 1 영아기자녀의부모역할이시기의부모자녀관계는자녀에게는최초의인간관계로그영향력이매우강력하다. 영아기자녀의부모는자녀의신체저인성장뿐아니라신뢰감, 애착등가같은정서적욕구그리고인지발달에도관심을기울여야만한다. 특히신뢰감과관련이많은애착은 36

37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이시기부모-자녀간의상호작용의총체로, 이후의자녀의인지적 사회적 정서적발달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친다. - 보호자와보호자로서의역할 - 신뢰감형성과조력자로서의역할 - 애착형성을위한상호작용대상자로서의역할 - 자극제공자로서의역할 - 자율성발달조력자로서의역할 - 학습경험제공자로서의역할 2 유아기자녀의부모역할유아기자녀의부모들은일관성있는훈육을수행해야한다, 또한아동의주도성과자유로운탐색을촉진시켜자녀가긍정적인자아개념과자아존중감을갖도록해야한다. - 양육자로서의역할 - 훈육자로서의역할 - 자아개념발달의촉지자로서의역할 - 주도적발달조력자로서의역할 - 학습경험제공자로서의역할 3 아동기자녀의부모역할이시기의부모에게는자녀의신체적인측면보다심리적인측면의양육이더요구되며, 격려자로서의역할이중시된다. 또한부모는자녀의약점에대한부정적인평가는최소화하고장점을강화함으로써건강한자아개념형성을도와주어야한다. 아울러다양한경험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자녀가그경험속에서최선을다하는긍정적인습관, 근면성을성취하도록도와주어야한다. - 격려자로서의역할 - 훈육자로서의역할 - 근면성발달조력자로서의역할 - 긍정적자아개념형성조력자로서의역할 - 학습경험제공자로서의역할 4 청소년기자녀의부모역할이시기는많은문제를지니고있으면서, 가장불안하고질풍노도의감정변화를겪고있는시기이다. 청소년기자녀의부모는청소년기자녀에게일어나는신체적 정서적변화를이해하고자녀가자신에게부과된의무를잘수행할수있도록상담자와격려자역할을해야한다. 유능한상담자가되기위해서는자녀와개방적인의사소통을할수있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부모가먼저자녀에게수용적이며지지적이고자율성을인정하 37

3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는자세를취해야한다. 즉정서가안정될때까지무조건적인지지와애정과사랑을항 상받을수있는부모와가정이있는것이큰위안과성장의힘이될수있다. 부모는 가정의기능과부모역할의변화를이해하고청소년기자녀의부모역할을해야한다. - 상담자와격려자로서의역할 - 정체감발달의조력자역할 출처 : 김명자외 (2007). p225~227 재인용 자녀와해야할대화, 피해야할대화 서로다가가는대화와대화방식 - 상대의말걸기에공감하며들어주거나관심과열의를보인다. - 다가가는대화방식은수용경청, 공감, 두둔, 관심, 열의, 공감이해, 존중, 열린질문을한다. - 다가가는대화는상대로부터다가가는대화를이끌어낸다. - 원수되는대화나멀어지는대화가스트레스를높여준다. - 다가가는대화는스트레스를줄여준다. ( 예, 난너를믿는다. 그렇구나그런기분이구나, oo야고맙다. 난너를이해해, 너는소중한사람이야, 사랑해, 아빠가도와줄거없니?, 대단하다. 네가자랑스럽다, 힘들구나, 그럴수도있지...) 피해야할말 - 긴잔소리나훈계 : 학생은 ~, 아빠어릴적에는 ~ - 비교하는말 : 네친구는너보다 ~, 네동생은너보다 ~ - 인격모독 : 네가잘하는게뭐있니?, 너이거네가한거맞어 - 화풀이식말 : 너때문에내가못살아, 야나가, 내눈앞에서썩나가버려 - 성적이나외모와연결하는말 : 공부도못하는놈이먹기는, 뚱뚱한게 ~ - 평가절하 : 성적 90점이뭐대단하다고, 그건별거아니구나 - 위협, 의심 : 너이거또하면가만두지않을거야, 너게임또했지? - 극단적인말 : 항상, 맨날, 절대로, 앞으로한번도 등출처 : 최규련 (2002); 여성가족부 (2012). 116재구성 38

39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3) 성인기혼자녀와노부모와의관계 (1) 부모와성인자녀관계의변화 노년기가되면퇴직과배우자의사별등으로사회적지위및역할은축소되고, 일상생활을하는데있어성인자녀에대한의존도는높아져간다. 특히부모자녀관계의결속및친족관계를유지를중시하는우리나라에서는노인이가족에대한유대감이노인의성공적인노년기삶을유지하는데중요한의미를갖는다. 오늘날노년기가장기화되고, 핵가족화, 맞벌이가정의증가등에따라노인부양의일차책임을담당하고있는성인자녀와많은문제를겪고있다. 이외에도경제적심리적으로독립을하지못한성인기혼자녀의경우부모로부터경제적지원과자녀양육등을지원, 그리고오늘날친정, 처가가족과의유대도좋아지면서고부관계의어려움, 장서관계의어려움등도겪고있다. 가족관계가부자중심의가족관계에서부부중심으로독립성이증가하면서며느리의권한은증가하는반면시어머니의권한은축소되고있다. 또한가치관의변화와교육수준의향상등으로시어머니의권위가약화되고있다. 애정과정서적관계에서고부갈등을초래하던전통가족의밀착된모자관계가현대가족에서도갈등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특히다문화가족의경우한국어가익숙하지않은초기부터시어머니는아들부부의결혼생활에깊숙이개입하기에더욱고부갈등을겪게된다. 시어머니의아들에대한집착과기대가클수록, 아들이자신의어머니에대한의존이클수록고부간갈등은더심화된다. 최근에는시아버지들의손자녀양육에참여율이늘어나면서살림과육아에서툰며느리와시아버지간갈등도생겨나고있다. (2) 고부갈등의원인 권력구조며느리는가사관리권을가져야한다고생각하는데시어머니는기존의권위와살림살이주도권을빼앗지않고계속행사하려하므로갈등이발생한다. 특히한국의경제관념이아직부족한결혼이주여성에게는아들의급여통장관리, 살림등도시어머님이관리하던대로지속하길원하면서갈등이생기기도한다. 역할구조 며느리는합리성과편의성을중시하고시어머니는전통적인익숙한방식을고수하여 역할수행에갈등이생긴다. 39

4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애정구조며느리는부부중심의동반적결혼생활을기대하나, 시어머니는상호의존성과애착에기초하여아들을며느리에게빼앗겼다고생각하여질투를느낀다. 세대차이세대차이에서오는가치관과사고방식의차이를이해하지못함으로갈등을겪게된다. 문화차이과거에는며느리가시댁의생활문화에적응하도록노력해왔으나오늘날에는며느리의친정생활문화도함께공존하기에시부모와며느리, 사위와처가부모는배우자와자녀의시가와처가문화를이해하지못하면갈등이생긴다. 기혼여성의사회진출확대맞벌이부부의증가로노부모를부양하고있는기혼여성의경우자녀세대의사회활동이나자녀양육, 가사노동등의차이로시부모세대와갈등이생긴다. (3) 노부모와성인자녀의갈등해결방안 노부모측면 - 시어머니는아들부부의결혼생활과부부관계에지나친간섭이나참견을하지않고성인자녀의가정생활을인정해줄때친밀감이형성된다. - 노부모와며느리는연령뿐아니라생각이나가치관, 살아온문화등에서차이가있음을서로인정하고이해하려노력한다. - 과거의순종적인며느리상을기대하며며느리를통제하고시어머니방식대로지도하려보다는요즘며느리세대의입장을고려하여이해하고존중하도록한다. - 며느리와아들, 딸과사위의긍정적인면을찾으면서열린대화, 칭찬, 그리고고마움을표현한다. 기혼부부측면 - 시부모와연령차, 세대차외에도친정과는다른경제적, 문화적상황이다름을이해하여무조건거부하기보다는시부모의지혜와경험을배우려는태도가필요하다. - 시부모나장인장모에대한부정적선입견을버리고사랑하는배우자를낳고길러주신고마우신분으로인식한다. - 시부모와장인장모에게물질적도움만이아니라관심을갖고방문, 안부전화등정서적심리적차원에도관심을갖고실천해노부모가심리적안정감을가질수있도록배려한다. - 성인기혼자녀는아내 ( 남편 ) 와부모님의서로다른입장을충분히이해하고인정해준다. - 배우자를배려하고지지해주면서배우자의행동을갑자기변화시키려하거나효나의무를강조에치우치기보다는노부모에게잘하는점을칭찬하면서, 배우자가힘들어 40

41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하는점은잘경청하고인정해준다. - 성인자녀는결혼후양가부모로부터심리적 경제적독립을통해부모가자녀의가정생활을인정하도록한다. 기타 - 부모나배우자의형제자매와함께동거하는경우에는주거환경을개선하고역할분담을명확히한다. - 며느리나사위가시가와처가에적응을쉽게하도록도와준다. - 만일갈등이생겼을경우에는열린대화를통해건설적으로갈등을해결하도록부부와가족모두노력하여성인기혼자녀와노부모는친밀감을강화와갈등을최소화하도록노력한다. 부모와성인자녀간에갈등을최소화할수있는대안은, 첫째, 노부모와자녀가사는곳에구애받지않고상호왕래하며애정을주고받기둘째, 전생애에걸쳐형성되는신뢰와한결같음셋째, 서로의개성에대한상호존중넷째, 노부모에게갖는부정적이고긍정적인감정들을건설적으로다루기다섯째, 노부모가가족에대해행사했던권위를양도할수있는능력여섯째, 노부모와성인자녀의건강과복지증진을위해노력등이다. 한국에서의성공적인결혼생활을위하여알아야할것 출처 : 결혼이민자사전교육매뉴얼교재 ( 심화 ) 임춘희, 가족관계부분을일부재구성함 1. 결혼이민자인배우자에게는한국어를열심히배우도록한다. 결혼이주여성이나남성배우자가한국어를배워야배우자와대화를할수있으며한국생활에대한적응이쉽고결혼생활을잘할수있으므로주변에한국어를배울수있는곳을찾아서한국어공부를하도록한다. 만약에가까운곳에그런곳이없다면시군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교육지원사업을통해집에서배울수있으므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방문이나전화로알아봅니다. 2. 결혼이민배우자에게는한국문화를, 남편은배우자나라의문화를이해하고수용하기위해노력한다. 한국인배우자와결혼하기로선택한이상한국문화를이해하고수용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배우자가베트남문화에대해이해하도록하기위해서라도먼저한국문화에대해이해하고수용하는노력을한다음배우자에게베트남문화에대해알려주고이해시키는것이좋다. 3. 결혼생활에대해현실적으로기대한다. 결혼당사자인부부는결혼생활에대한환상이나자기중심적인희망을버리고현실적인결혼생활의모습을기대하고적응을위한마음의준비를해야합니다. 국제결혼이아니더라도연 41

4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애와결혼은다르며결혼생활은어떤문화에서든서로다른성격이나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치관, 개인적습관을가진남성과여성이만나서로맞춰가며살아야하므로행복한순간도많지만초기에는어려움이많다는것을당연하게생각해야한다. 4. 배우자의성격과습관, 가치관과행동의특징을빨리파악하고이해한다. 사람마다성격과습관, 가치관이나행동이다르므로가능한배우자의개인적인특성을빨리파악하고이해하며부부로서잘화합할수있는자신만의방법을찾는다. 특히다문화가족의경우결혼이민자인부인의나라와생활양식과문화차이가있기에서로오해를하는경우가있기에배우자의가치관과행동특징을파악하고 d이해하려노력해야한다. 5. 교제기간이짧았던배우자와애정을키우고신뢰를쌓는시간이필요하다. 결혼초기에는배우자와친밀한관계, 신뢰관계를맺기위해노력해야한다. 6. 절대로국제결혼한다른사람의처지나상황을자신과비교하지않습니다. 주변에국제결혼하여사는동일한출신국친구의조언을참고하지만개인마다처한상황이다르므로절대로결혼이민자를한국인남편과결혼한다른결혼이주여성과자신의경우를비교하지않아야한다. 또한한국인남편도마찬가지입니다. 모든불행의시작은다른사람과의비교에서시작되기때문이다. 7. 결혼에대해성인으로서책임감을갖고결혼생활의안정과행복을위해노력해야한다. 국제결혼이아니라어떤결혼이라도결혼생활에는많은다양한어려움이있으므로성인으로서결혼에대해책임감을갖고배우자와대화와합의를통해어려움을해결해가야한다. 8. 우선적으로한국의문화와생활에적응하면서도결혼이민자출신국의문화를소개하기위해노력한다. 국제결혼의좋은점은두나라의문화를연결해주는역할을할수있다는점이있다. 따라서일차적으로한국의문화와한국인남편에게맞춰적응하려고노력하면서도한편으로는남편이나남편의가족과주변의한국사람들에게출신국의문화를알리기위해노력해야한다. 9. 입장을바꿔서남편과남편가족이겪는어려움에대해서도이해하도록한다. 결혼이주여성으로서한국생활에적응하기힘든만큼배우자인한국인남편과그부모와형제도다른나라에서온여성을가족으로받아들이고적응하는데어려움이많을것이라는점을이해해야한다. 또한결혼이주여성은한국어와한국의가족문화에대한이해가부족하고남편가족에대하여처음에는잘모르기에생활적응에어려움이있음을이해해야한다. 10. 문화에따라남성과여성의역할과특징이다를수도있지만여성이나남성은개인적인특성이다르지만일반적으로한국남성들이공통적으로보이는특징이있다. 이에일반적으로한국남성들은대화를많이하며자상하기보다는말수가적고가장으로서의책임과역할에충실하고자하는경향이강해서남편으로서가장으로서인정받기를많이원하는편이다. 그러나결혼이주여성은나이차이도있지만한국의남편들의특징을잘모르기에오해를하기도한다. 이에부부는서로배려해주면서동시에자신의생각이나마음을자연스럽게표현하는방법을사용하는것이좋습니다. 필요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번역사, 가족상담등을통해배우자에대한이해및소통기술을배우도록노력한다. 11. 국제결혼을해서겪는어려움보다는결혼해서좋은점을긍정적으로생각한다. 국제결혼을해서겪는어려움보다는국제결혼의좋은점, 한국에서의결혼생활에서의좋은점 42

43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과부인과남편의좋은점에초점을맞춰생각하도록한다. 국제결혼의좋은점에대해보다긍정적으로생각하며노력하면행복한결혼생활을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12. 평소에결혼생활과관련하여조언이나도움을받을수있는사람이나기관을알아둔다. 예를들면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시군읍면동사무소등이있다.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참고사항 ( 현재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생애주기별맞춤형교육 기본방향다문화가족을위한가족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등서비스제공을통해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조기적응및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가족생활지원 1단계 : 입국전결혼준비기 1. 국제결혼과정의인권보호와교육프로그램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 개정시행국제결혼중개업등록제시행 ( 08년) 결혼중개업표준약관제정, 중개업자의신상정보사전제공의무화추진 ( 10년 ~) 18세미만및집단맞선소개금지, 국제결혼중개업등록시자본금요건 (1억원이상 ) 도입 ( 12년) 결혼중개업자전문지식및윤리의식향상교육실시결혼중개업제도, 인권보호, 소비자보호, 상담실무등을교육결혼이민 ( 예정 ) 자현지사전교육운영의내실화베트남, 몽골, 필리핀현지에서표준교재 ( 한국문화, 한국어등 ) 를활용한한국입국전정보제공 (3개국 5개소실시 ) 2단계 : 입국초가족관계형성기 1. 결혼이민자의조기적응및안정적생활지원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취업연계및교육지원, 개인 가족상담등종합서비스제공다국어판생활 정책정보매거진 (Rainbow+, 연4회, 10개언어, 회당 5만부 ), 한국생활가이드북, 다문화가족포털 다누리 운영등한국생활정보제공 2. 다양한매체를통한한국어교육 230개시 군 구에서집합한국어교육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에서운영실시 ) 정규과정 (1~4단계), 중도입국자녀반, 특별반 ( 한국어심화과정등 ) 운영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한국어방문교육실시 2013년한국어교육지도사 (1,453명) 가다문화가족 9,841명지원 3. 위기개입및가족통합교육실시가정폭력피해상담 보호를위해이주여성긴급전화및전용쉼터, 법률구조기관등관련기관간연계강화 43

4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다문화가족의생활적응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고충상담및생활정보제공을위해 다누리콜센터를 11.6 월부터운영 다누리콜센터 ( ) 13 개언어, 365 일, 24 시간지원, 이주여성쉼터 24 개소운영 다문화가족 ( 이혼가족포함 ) 의개인 가족상담 다문화가족구성원간가족내역할및가족문화에대한이해향상을위한 가족통합교육추진 3 단계 : 자녀양육및정착기 1. 다문화가족자녀의양육 교육지원부모의자녀양육능력향상을위해부모교육서비스실시학업성취가낮고자아 정서 사회성발달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다문화가족자녀에게자녀생활서비스실시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 언어발달진단, 교육프로그램제공 ( 언어발달지도사 300 여명 ) - 센터내다문화언어교실개설및보육시설파견서비스제공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지원 - 다문화가족자녀가한국어와함께결혼이민자부모의언어를자연스럽게쓸수있도록지원하는다문화가족이중언어가족조성사업 실시 4 단계 : 역량강화기 1. 다문화가족의경제 사회적자립지원다문화가족취업연계및취업기초소양교육실시결혼이민자적합직종개발및직업교육훈련실시 - 통 번역사, 진료코디네이터등결혼이민자적합직종개발 - 결혼이민여성특성 선호및인력수요등고려한직업훈련및직장에적응할수있는인턴기회제공 + 자조모임및봉사단등운영지원 - 국가별자조모임및일반가족과함께하는나눔봉사단등운영지원 전단계 : 다문화역량강화 1. 대국민인식개선및홍보다문화가족모니터링단운영다문화가족포털사이트 다누리 운영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콘텐츠개발및보급 2. 다문화가족실태조사실시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4 조 ) 전국규모의다문화가족실태를조사 분석해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통계자료확보및맞춤형서비스개발조사항목 (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 2 조제 3 항 ) -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등가족구성원의일반특성에관한사항 - 소득, 지출, 자산등가족의경제상태에관한사항 - 자녀양육, 가족부양등가족행태및가족관계에관한사항 - 가족갈등등가족문제에관한사항 - 다문화가족지원관련교육 상담등서비스수요에관한사항 - 그밖에다문화가족의현황및실태파악에필요한사항 44

45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기본방향다문화가족을위한가족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등서비스제공을통해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조기적응및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가족생활지원 1. 사업목적지역사회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육성등종합서비스를제공하여다문화가족의조기적응및사회ㆍ경제적자립지원도모할수있는서비스전달체계운영지원 2. 주요내용 방문교육사업지리적여건등으로센터이용이어려운다문화가족대상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제공서비스대상서비스내용 한국어교육부모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입국 5 년이하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만 19 세미만, 이후출생자 ) 생애주기별각 1 회지원 ( 최대 15 개월, 총 3 회지원 ) 1 임신 신생아기 ( 임신중 ~ 생후 12 개월이하 ) 2 유아기 (12 개월초과 ~48 개월이하 ) 3 아동기 (48 개월초과 ~ 만 12 세이하 ) 만 3~ 만 12세이하초등학생 한국어교육 1~4단계 어휘, 문법, 화용, 문화 자녀양육지원을위한부모교육 ( 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가족상담및정서지원서비스 기타한국생활에필요한정보제공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 정서 사회영역 : 자아 정서 사회성발달을위한지도 문화역량강화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확립, 공동체인식지도 시민교육영역 : 기본생활습관, 건강및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결혼이민자통 번역서비스사업결혼이민자를통 번역전문인력으로채용하여의사소통이어려운결혼이민자에게통 번역서비스제공 - 사업내용 가족생활및국가간문화차이등입국초기상담 결혼이민자정착지원및국적 체류관련정보제공및사업안내 임신 출산 양육등생활정보안내 상담및교육과정통역 가족간의사소통통역 행정 사법기관, 병원, 학교등기관이용시통 번역 45

4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위기상황시긴급지원, 전화및이메일통 번역업무처리 - 서비스이용방법 : 해당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및전화 이메일신청 14년통번역전담인력 282명활동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다문화가족의자녀에대한체계적이고전문적인언어발달지원을통해이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 나아가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의만 12세이하자녀에대한언어발달진단및교육실시 센터에언어발달지도사를배치, 센터내자체프로그램운영및인근보육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등 ) 에파견해건강한성장지원 14년언어발달지도사 300명활동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 14년 6개센터시범운영 ) 가정내에서영유아기부터자연스럽게이중언어로소통할수있는환경을조성, 다문화가족자녀 (12세미만 ) 의정체성확립및글로벌인재로의성장지원 사업내용 : 부모-자녀이중언어상호작용교육, 부모교육및사례관리, 자조모임지원등 시범센터 : 서대문구, 성북구, 파주시, 당진시, 함평군,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센터프로그램 사업내용대상주요내용 한국어교육 ( 집합 방문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 집합 ) 부모교육서비스 ( 방문 )( 07 년 ~) 자녀생활서비스 ( 방문 )( 11 년 ~) 상담 사례관리 ( 센터내방 방문 전화 ) ( 집합 )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방문 ) : 결혼이민자 ( 입국 5 년이하 ) 중도입국자녀 ( 만 19 세미만 )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등대상을세분화하여적합한가족관계증진교육제공 집합교육참여가어려운지역등, 만 12 세미만의자녀가있는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자녀 ( 만 3 세 ~ 만 9 세 ) 다문화가족 생활언어를익히고문화를이해할수있도록체계적 단계적한국어교육실시 다문화가족구성원간가족내역할및가족문화에대한향상교육 * 가족교육, 배우자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생애주기별 ( 임신 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 자녀의양육관련교육 정보제공, 가족상담등 생활지원서비스제공 ( 알림장읽어주기등 ) 다문화가족의내부스트레스완화및자존감향상지원 4. 센터이용및상담관련문의 + 대표전화 : ( 국번없이 ) 홈페이지 : 센터프로그램방문교육사업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0&viewfnc6=0 46

47 Ⅰ. 행복한결혼을위한준비 국제결혼, 이런점꼼꼼하게체크하세요! 년 월중다중이용시설에국제결혼피해예방영상물집중홍보 - 여성가족부는건전한국제결혼문화를조성하기위하여 2013 년 10 월 30 일 ( 목 ) 부터한달간 광역버스터미널홍보매체, KTX 역 ( 용산 ) 전광판및케이블 TV 등을활용하여국제결혼중개업 체이용자피해예방홍보를집중실시합니다. 이는올가을결혼철을맞이하여국제결혼피해를예방하기위해추진되며, 다중이용시설등 을중심으로송출합니다. 홍보영상물은국제결혼중개업체선택시반드시 관할시군구또는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에서등록 (2014년 8월말기준 470개등록 ) 여부를확인하고 서면계약서작성 정확한신상정보확인 통번역서비스제공여부 집단맞선금지사항등을확인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뉴 > 정책안내 > 가족 > 자료실 > 사전정보공표자료국제결혼으로인한피해상담은관할시 군 구 ( 다문화가족업무담당과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또는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 ( ) 로요청하면됩니다. 여성가족부전상혁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비중은국제결혼혼인건수중약 20%* 이고, 나머지는친구와친척소개등으로나타났으나, 최근다문화가족증가와함께국제결혼피해상담과문의가잇따르고있다. 면서, *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20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하여결혼중개업체이용자는가장중요한계약단계에서공정거래위원회에서제공하는 표준약관 을준수한 회원가입계약서 내용을꼼꼼히확인하고계약을체결해야한다. 라고밝혔습니다. 47

48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 한국사회에다문화가족으로살고있는국가를중심으로그들의결혼문화, 가족문화, 생활문화의측면을살펴봄으로써다양한나라의문화적배경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자한다. 결혼이민자중한국에많은수가입국한 8 개국가의문화를알아보고한국문화와의차이와다양성을이해한다. 이내용은 2012 년 12 월여성가족부 국제결혼피해예방교육 의내용과사례를일부수정, 보완한자료임. 1. 중국의가정생활문화 1) 결혼문화 (1) 결혼의의미와배우자선택방법 과거중국은 육례 ( 六澧 ) 의혼인절차가있었다. 납채 ( 納采 : 신랑측이청혼의예물을보냄 ) 문명 ( 問名 : 신부와신부가족의이름, 관직, 재산상황, 생년월일을물음 ) 납길 ( 納吉 : 궁합과점의결과가좋으면정식으로정혼을선포 ) 납징 ( 納徵 : 예물을신부측에보냄 ) 청기 ( 請期 : 신랑측이혼례일자를정하여신부측에물음 ) 친영 ( 親迎 : 결혼당일신랑이중매인과함께예물을가지고신부집을방문하여아내를맞이함 ) 현대중국의결혼풍습은과거에비해당사자의혼인결정권이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계약결혼 이성행하여재산관리, 가사분담, 이혼시양육권문제에이르기까지세세한항목을계약서로작성하는풍습이유행하고있다. 과거인기있는배우자는공산당원이거나직업군인이었으나, 현재는 삼고 ( 三高 )-고학력, 고수입, 큰키 가선호되고있다. 결혼상대자의선택조건으로가장중요시되는것으로는재산, 외모, 성격, 건강등이있으며일부도시지역에는결혼중개업이등장하고, 신문이나잡지에구혼광고가실리기도한다. 중국에서는결혼식때복을의미하는붉은색을많이입으며, 신랑측에서는신부측에짝수의액수가담긴돈봉투인 홍빠오 를건네는풍습이있다. 그리고하객들에게술, 담배, 사탕을나눠주는데술과담배는손님대접시에꼭필요한것이고사탕은달콤한사랑을기원하는의미를가지고있다. (2) 혼인제도 중국에는 국가인구계획생육법 (2001 년 12 월 29 일개정 ) 이있으며각지방은이에대해 48

49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시계획생육조례 등의구체적인규칙이제정되어있다. 이제도는국민의결혼과출산 에관한권리, 의무, 벌칙, 사회보험제도등이구체적으로정해져있으며가장기본적인 두가지는다음과같다. 여성 23 세, 남성 25 세이상의결혼을 만혼 으로정하고만혼과여성 24 세이상의출산에대해서정부는공휴와장려금등의제도를취하고있다. 결혼하여가정을가진한가구당부부에대해한자녀를원칙으로규정하고있다. 인구계획을수행하기위해서중국국민은한자녀를출산한후의무적으로피임을해야한다. 중국정부는만혼부부에대해서 7일간, 출산여성에대해서는 30일간의공휴산휴추가또는 1개월분급여에상당하는장려금을수여한다. 중국노동법상에도국가생육계획에종사하고있는여성노동자의임신, 출산, 모유수유기간중의육체노동, 잔업, 해고는금지되어있다. 중국에서는 1950년 4월 13일초기혼인법을기초로하여 1980년 9월혼인법의개정과 2001년에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으로새롭게개정되었으며이로써과거결혼에필요했던소속단위의인사관리부문에의한결혼동의서가불필요하게되었으며, 결혼당사자끼리의혼인등기만으로가능하게되었다. 단, 과거의혼전건강검사 2) ) 는임의로제출해야한다. 혼인호구등기수속을마치고결혼증을취득함으로써합법적으로부부가되며, 자녀를출산하기위해서는계획생육법에준하여 생육복무증 ( 출산, 육아허가증, 즉 생육증 이라고함 ) 을신청, 취득해야하는의무가있다. <1980 년중국의혼인법제 1 조 > 부모의독단적인강요와남존여비 ( 男尊女卑 ) 하고자녀의이익을경시하는봉건주의혼인제도를폐기한다. 남녀혼인자유, 일부일처 ( 一夫一妻 ), 남녀의권리평등, 부녀와자녀의합법적인이익을보호하는신민주주의혼인제도를실행한다. <2001 년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제 5 조 > 결혼은반드시남녀쌍방이완전히자원이어야하며, 그어느일방이상대방에게강박해서는안되며, 그어떤제 3 자의간섭이있어서는안된다 고규정하였다 ( 제 5 조 ). (3) 결혼절차현재중국의결혼법적절차는다음과같다. 먼저, 결혼의사를밝히고, 미혼증명서, 건강진단서, 혼인신고서등관련서류를시청또는구청의출장소에제출하여결혼증명서를발급받음으로서부부관계가성립된다. 2003년에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記條例 ) 로결혼등기와관련된분산된중국법률이통합되었 2) 종래는신체검사에의한생식기능의결함, 유전성의질병등이발견되면의료조치에의한치료를받아야하며, 경우에따라서는결혼불허가, 결혼해도출산금지또는임신중절을해야한다. 49

5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다. 이조례의내용은중국국민이외국인과결혼하거나, 중국대륙주민이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역주민또는대만지역의주민또는화교와결혼하는경우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민정부문또는인민정부의민정부문이승인한기관에서결혼등기를해야하는것이다. 결혼당사자들은중국대륙주민이상시거주하는호적등재지의혼인등기기관에가서결혼등기를해야한다. 이때결혼등기신청서 ( 結婚登記申請書 ) 를기입해야하며결혼등기의신청자는시 ( 市 ) 위생행정부문이허가한의료보건기관에서결혼전의학검사를실시한후. 시민정국에혼전의학검사증명서를제출해야한다. 결혼등기신청이후시민정국은 1개월이내에심사를진행하여결혼증발급여부를통보한다. 2) 가족문화 (1) 가족관계전통중국사회에서는가족이사회의중심축으로 개인의사회생활을위한전략적중심 이었으며, 생산과소비를함께하는 경제적단위 인동시에구성원의생전과사후의행복을보장해주는 종교적단위 이기도하여, 세대간에가족을구성하고사는것을가장중요하게여겼다. 현대중국의가정은과거와달리경제력이상승하면서가부장적인전통적가정관념이많이붕괴되어평등한지위를누리며, 가사노동을부부가분담하는것이당연하게받아들여지고있다. 따라서가정의경제권도부인의손에맡겨지는비율이높아지고있다. 중국의가족은독신가정, 핵심가정, 주간가정, 연합가정의유형으로나눌수있으며점차가정은규모가축소되고, 노인부부, 독신단독가구의증가등다양한가족이등장하고있다. < 중국의가족유형 > 독신가족 : 한사람만거주하는싱글세대 핵심가족 : 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가족 주간가족 : 부부와미혼자녀외에조부모로구성된 3 대가한집에모여사는가족 연합가족 : 여러세대가한집에사는가족으로하나의대가족안에 2 대이상이살고, 동일한세대속에서도 2, 3 개이상의소가족이사는가족 (2) 부부관계중국은 남녀는평등하다 는관념이강조되어부부관계가동료적관계로정의된다. 중국에서는남편과아내모두직장에다니는경우가많아, 남녀가가사일을분담하는것을당연하게여기며, 여자보다남자가집안일에더적극적이다. (3) 자녀양육및교육제도 중국은 1970 년대초부터계획생육, 산아제한정책을실시하였다. 성별을불문하고한족은 50

51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자녀한명, 소수민족은두명, 인구가극히적은개별적인소수민족은세명까지낳을수있으며, 자녀의연령차이는만 4세이상이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중국은맞벌이부부가대다수이기때문에, 영유아자녀도기숙유치원에서생활이가능 (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 할수있도록하여가족내육아부담을줄여주고있다. 양육을하는데있어남성의참여가높아높은교육열과자식에대한사랑과관심이높은편이다. 자식에대한투자를서슴없이하고생활수준을불문하고물심양면으로지지하고용돈도많이주는편이며이는한국인의교육열과비슷한면이있다. < 가치관차이로인한갈등사례 > 중국인은중국문화가최고라는중화사상 ( 中華思想 ) 과대륙적인스케일을가진대범한성격을지니며, 건국이후남녀평등을기본국책의하나로규정하여가정과사회에서남녀평등사상이투철하다. 중국의여성들은일부한국남성들의 남자는하늘, 여자는땅 이라는남존여비사상이받아들이기어렵고불공평하다고느끼며과중한가사, 자녀양육부담, 시댁과친정에대한불공평한사항에적응하기어려워한다. 3) 생활문화 (1) 주거문화과거중국은일하는직장에서주거지를제공받았는데, 근무경력, 직위, 근무성적등에의해무료로배분되었다. 그러나 1991년주택채권제도와적립금제도가실시되면서주택보조금을지불해개인이스스로주택을사는방식으로바뀌어중국인들은재산을모아넓고좋은집을사기위해더욱노력하고있다. 중국은광활한영토에다양한기후와민족이분포하고있어그에따른전통가옥의형태도다양하게나타난다. 세상의모든가옥형태가중국에다모여있다고해도될만큼중국의전통가옥은지역적조건과민족에따라각기다르다. 중국의전통가옥은기본적으로북부지방의베이징을중심으로하는한족의사합원형식을따른다. 사합원은음양오행설에바탕을둔풍수의영향을받았다. 가옥의구조를살펴보면동서남북은방으로둘러싸고, 중앙에는네모난정원을두었다. 하지만이것도각지역의지리적조건에맞게형태나그기능이조금씩다르다. 북부지역의사합원은정원을크게만들어최대한햇빛을많이받게하였고, 기온이높은남부지역의사합원은정원을작게만들어시원한그늘을확보하였다. 남부지역은건물네동이모여만든사합원가옥의기본형식을따르면서도강한햇빛을피하기위해벽을높이쌓고, 집내부에는최소한의햇빛만들어오게한안후이성의휘파민거또는푸젠성의집합주택토루처럼특이한형태로발전하였다. 사합원외에도중국의중서부에는나무가적고황토가많아흙집이발달하고, 습도가높은중국의남서부일대에는나무위에집을짓는고상식가옥이나타난다. 고상식가옥은태족, 묘족, 합니족의전통가옥에서찾아볼수있다. 이밖에태족의수상가옥, 하이난고산족의돌집, 황토고원의동굴주택인야오동도그지역의자연환경에따른가옥형태이다. 3) 51

5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 음식문화 중국요리는조리시반드시불이나뜨거운물을사용하여익혀먹는이른바 숙식 을기 본으로하며, 기름을많이사용한다. 식사예절한국과달리중국에서는남편이식사가끝나지않아도아내가먼저일어서는것에대해불쾌하게생각하지않는다. 중국인들은일반적으로손님접대를즐겨하며, 풍부한요리를만들어대접한다. 손님맞이식사시에는식탁좌석의서열을지켜야하는데, 지위에따라서자리의위치가정해진다. 식사를대접하는사람은문을바라보는가장안쪽의자리에앉고, 초대받은손님중가장서열이높은사람부터접대자의오른쪽으로네번째서열의손님까지앉는다. 그외의나머지자리들은서열없이그냥앉으면된다. 산동성일대나중국북방에서는손님을맞이할때는 국수 를, 환송할때는 만두 를대접하는문화가있다. 요리 술 차문화중국요리는특징에따라북경요리, 상해요리, 사천요리, 광동요리로분류되며 19세기많은광동인들의전세계로이주하게되면서광동요리가전세계에전파되었다. 중국은세계에서가장먼저양조기술을발달시킨나라로, 중국인들은전통적으로 술이없으면예를다하지못한다 하여술을즐겨왔고오랜세월이지나는동안독특한음주문화를형성시켜왔다. 알코올도수가보통 40~60도로매우독하며, 고대부터지금까지중국인들은사람을사귀고인격을논함에있어서술이중요한척도로인식되어왔다. 중국사람들이좋아하는술은 죽엽청주 와 마오타이주 이며술잔이다비기전에첨잔하며잔을돌리는습관이없다. 차 ( 茶 ) 는술에비하여역사가짧지만삼국시대이후양자강남부사람들이마시기시작하여차츰북부로전파되어, 훗날중국의 7대가정필수품 ( 쌀, 땔감, 기름, 차, 소금, 장, 식초 ) 의하나가되었다. 중국차의종류는크게녹차, 홍차, 우롱차, 백차, 화차, 긴압차의여섯가지로구분되며, 녹차는중국에서역사가가장길고생산량과품종이가장다양하다. < 식생활차이로인한갈등사례 > 중국음식은보통볶는요리인데한국은무침이많아다르다. 중국보다한국은향신료를많이사용하지않아요리하기힘들다. 중국에서남편보다식사가일찍끝난부인이식탁에서일어나는것이자연스러운행동이지만한국남편은불쾌해하고그냥앉아있기를원한다. 위그로족은돼지고기를먹지않는데한국은돼지고기를너무좋아한다. 3) 네이버지식백과. 52

53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3) 여가 소비문화중국은국경일이많고, 공휴일은신년하루, 춘절 ( 구정 ) 3일, 노동절 3일, 국경절 3일로모두 10일이다. 중국인들은건강이나장수에대한관심이높아여가시간에태극권이나기공체조와교의무 ( 交誼舞 ) 를즐겨한다. (4) 출산문화중국에는좋은자손을낳기위한태교방식 10가지가있다. 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 잘때모로눕지않는다. - 앉을때에가장자리에앉지않는다. - 자리가비뚤어지게깔려있으면앉지않는다. - 서있을때몸이기울어지지않게외발로서지않는다. - 자극적인음식을먹지않는다. - 반듯하게썰지않은고기나과일을먹지않는다. - 눈으로간사한빛을보지않는다. - 귀로음란한소리를듣지않는다. - 밤엔악사를시켜좋은시를읊게한다. - 언제나좋은말만한다. 또한, 출산후에는모유가잘나오도록하기위해 하이차이탕 이라는돼지족발을우린국물을마시며, 소변이잘나올수있도록 쭤 라는찹쌀과좁쌀을넣은계란죽을먹는다. 출산과정에서흘린피를보충해주기위해대추와팥을죽이되도록끓여먹기도하며, 산후한달동안여성이아기를보러오는것을금지하며찬물과찬바람을멀리한다. (5) 기타서양사회에서행운의숫자로 7 이선호된다면중국은 8 이선호도가높다. 그예로중국에서열린 2008년베이징올림픽은개막일은 8월8일저녁 8시에열렸다. 그외로 6 과 9 도선호하지만숫자 4 는기피하는경향이있다. 또한, 중국은사회주의국가로종교를엄격히금하고있으나중국인 10명중 3명은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등다양한종교생활을하고있다. 53

5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 베트남의가정생활문화 1) 결혼문화 (1) 배우자선택베트남은원래유교의영향으로가부장적인요소가있으며결혼의목적은가문과조상숭배에있다. 상류계층의결혼은사회적신분유지의수단을의미하며따라서부모등집안어른들에의해중매로맺어지는경우가많았으며, 결혼을아주신중하게결정하였다. 특히상위관리집안의경우, 비슷한배경의집안과혼사를맺는경향이있으며민사위풍습이이루어지고있다. 민사위풍습이란? 결혼전예비신랑이예비신부의집에서얼마간살면서남편으로서의생활능력과자격등을교육받는풍습 현대베트남사회에서는자유혼이인정되고있으며일반적으로가장중요하게여기는기준은양가의재산정도가서로비슷해야한다는것이다. 이는딸이무시당하지않기를원하는부모입장과과도한혼례비용을막자는아들측의입장이담겨있다. 전통적인결혼풍습은중국의영향을받아여자는 13세, 남자는 16세가되면결혼을하는조혼이성행했다. (2) 결혼의식 베트남은혼례식을하기전에남자집안쪽에서여자집안에게예물을가져다주는납따 이 (Nap tai) 라는풍속이있다. 이기간동안신랑이매달예물을보내야하는지역도있다. < 베트남의전통적혼례 4 단계 > 레납타이 (Le nap thai) : 대체로신랑집에서신부집으로거위한마리를보내며혼인의의사를묻는단계 레번자잉 (Le van danh): 신부의이름과사주를신랑집으로보내는단계 레납깟 (Le nap cat): 사주와궁합이좋으면결혼을승낙하는단계 레납떼 (Le nap te): 신랑집에서신부집으로비단을보내어혼인을확정짓는단계 현대베트남의혼례는과거와같은복잡한절차를서양식과절충하여간편하게약식으로 병행하고있다. 결혼은청혼, 약혼, 결혼식의세단계를거쳐이루어지는데중매인을두는 것이일반적이다. 양가는궁합을보며결혼식은먼저신부집조상위패앞에서, 신부집부 모와가족앞에서행해지며신랑집조상위패앞에서, 신랑집부모와가족앞에서행해 진다. 그리고신부의부모는과거유교식의삼종지도 ( 三從之道 ) 에따라남자에게종속되었 으며칠거지악 ( 七去之惡 ) 과일부다처 ( 一夫多妻 ) 가허용되기도하였으나기타유교문화권에 비해여성의지위는높았다. (3) 결혼절차 54

55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베트남의혼인과가족에관한요건은 혼인및가족법 ( 국회법제22호, ) 에서규정하고있다. 베트남의혼인등록은결혼당사자들이결혼등록기관에출석하여양당사자에게혼인의자유의사를확인하고그의사가합치된경우에만혼인증명서를교부한다 ( 혼인및가족법제 11조, 제14조 ). < 혼인금지사유 : 혼인및가족법제 9 조및제 10 조 > 혼인당사자는남자만 20 세이상, 여자만 18 세이상일것. 혼인에관한자발적의사와강요가없을것. 중혼이아닐것. 당사자가행위무능력자가아닐것. 직계혈족또는 3 세대이내의근친혼이아닐것. 양친자등일정한근친관계 ( 시아버지와며느리, 장모와사위, 계부와계녀, 계모와계자간등 ) 가아닐것, 동성혼이아닐것. (4) 임신및출산베트남사람들은전통적으로자식을낳는것이집안의혈통을잇고, 조상에대한제사를봉양하는일이라생각하여매우중요시하였다. 따라서결혼후자식을낳지못하는것은가장무거운불효라고여겼고, 자녀출산은 띤뭉 (Tin Mung) 즉기쁜소식이라고생각하였다. 자녀가태어나면 3세부터 14세가될때까지머리를면도하고악귀를물리치기위해은반지와은목걸이를착용하게하였으며반어법으로아이들을 돼지 라고불러악귀가덤비지못하게하였다. < 임신, 출산문화차이로인한갈등사례 > 출산후산모는한달간산후조리를하는데, 미역국대신생선소스와후추등을넣어짜고맵게오랫동안졸인돼지고기인 gio heo 라는돼지족발국을먹거나, thit heo kho 라는돼지고기부추조림을즐겨먹으면모유가풍부해지고산모의건강회복도빠르다고함. 자녀출생후한달째되는날이가장중요한날로여겨잔치를벌임. 아이가출생하면병치레하지말라고머리위에칼이나도끼를놓는풍습이있음. 2) 가족문화 (1) 가족제도베트남은유교의영향을받아가부장제를특징으로하여여성의지위가낮으며실용주의적성향이강하여전통적가치와현실주의가새로운균형을잘이루고있으며가족과친척들간에대한의무가강하게작용하는측면을보이고있다. 또, 베트남은효를기본이념으로삼고가문의명예를중요시한다. 신앙심과조상숭배와종교, 가족을중시하여대부분자 55

5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신과부부의이익보다가족전체의의사와이익을더중요시한다. 베트남사람들은사회적위계도중시하며, 사회적질서유지에기여하는사람, 현명하고정직한사람과연장자를존중한다. 연장자나윗사람에게지나치게공손하며, 자기자신에대하여말할때에는낮추어말하고남에대해말할때에는높여말한다. 나이가많으면낯선사람도할아버지나아저씨로부르고비슷한나이면형이라고부르고말수가적을것을좋은것으로여긴다. 상대방과의대화시얼굴을정면으로보지않으며의견이충돌되면자기감정을조절하고상대의감정을상하지않도록한다. 베트남은지역에따라가족생활및가치관의차이를보이고있으며, 이는베트남의역사적상황과지리적위치특성에따른것이라할수있다. 베트남의문화는크게북베트남과남베트남으로구분되어대조적인특징을가진다. 북베트남가족의특징은직계가족을기본으로하는확대가족형태를가지고있으며, 부계의원리에의해권위는부권적이며부거제를따른다. 장자우대상속제도를이상형으로하면서장자가많은몫을분배받고동시에그가조상의제사권과가계의계승자가되며父와子가한덩어리가되는가족집단을형성한다. 남베트남은사회적지위이동의경직성이강한북베트남지역과대조를이루는것으로핵가족형태의개별가족이하나의독립된사회단위로서많은토지이용의자유를누렸다. 집안의상속은막내자녀상속의원칙을따르며, 장남부터분할분거가시작되며가족내모든자녀들에게재산상속은균등하게분배되며제사도장남에게한정되어있지않고형제간사이에서선택적으로이루어진다. < 지역별베트남인의특성 > 준비하는북부사람 - 역사적으로북부지역은중국과접해있으면서늘침략을받아왔기때문에남진정책을추진하여북쪽중국으로부터의침략에대비하면서일정한긴장감을유지하였다. 억척스런중부사람 - 열악한자연환경으로매년가뭄과홍수가번갈아찾아와살기어려운지역이지만무척생활력이강하며중부의대표지역인응에안성의사람들을 나무도시락종족 ( 먹을것이없어나무로물고기모양을만들어밥을먹을때쳐다보는종족 ) 이라부르기도하였다. 낙천적인남부사람 - 자연환경이가장풍족하여동남아시아최대강인메콩강이중국티베트고원에서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를지나베트남남부에서남중국해로흘러들어가는데아홉마리의용이서로얽혀있는형태라하여 구룡강 이라불리면서많은지류를형성하고있다. 기본적으로 3 모작을할수있어풍족하며낙천적이고소비성향도강하다. 북부사람은 100 을벌어 50 을저축할때, 남부사람은 100 을벌어 100 을다쓴다는말이있을정도다. (2) 자녀양육및교육베트남은어린이의보호및양육에관해서 1960년 가정과결혼법 을선포, 1986년수정 보완하였고, 1991년 어린이양육및보호법 을제정하여어린이의양육및학습에관한권리를제시하였다. 주된내용은어린이의보호는가정에서부모혹은보호자책임의중대성을강조하고있 56

57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다. 이는어머니는자녀의정서발달에영향을미치는반면아버지는규정, 질서, 용감성, 성역할등을가르치는역할을담당한다고하였다. 부모와자녀간의애착을중요시하였고애착은가정교육의효과를위해가장기본적조건이된다. 사회주의국가인베트남은직장여성이많기때문에유아원, 유치원제도가잘되어있으며급식과낮잠까지할수있다. 초등학교에서도 20% 정도는학교에서급식을해결하고있다. 모든교육과정은남녀공학이며교복을착용하고학생들을체벌하지않는다. 한국과같이고등학교졸업후남자들은 2년혹은 3년의무병제를실시하며대학생이되면남녀모두실탄사격연습등훈련을받게된다. 베트남의전통가족은 15세자녀들을가족의생계를위한생산활동에참여하게하였고, 1990년초반까지는무상교육도실시되었으나그이후에는유료교육제도와사립학교도설립되고있다. 교육제도는유치원 3년과정 (3세-6세), 초등교육은 5년제의무교육이고, 중등교육은전기 4년제, 후기 3년제로, 대학교 4-5년과정으로이루지고있다. 최근에는교육분야개혁을추진중이며직업훈련이강조되고있다. 3) 생활문화 (1) 주거문화베트남은열대우기권의기후특성에의해주택구조가기본적으로바람이잘통하고시원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었다. 천장은높고문이넓어공기의순환이잘이루어지도록하였고, 마당이없는대신옥상에정원이나휴게소혹은체육시설을만들어해가지면가족과친지들이이곳에서서늘한밤을즐기는옥상문화가있다. (2) 의복문화베트남의복식문화는날씨의변화특히더위와습도를기준으로하여형성되었다. 대표적인의복으로 아오자이 (Ao Dai) 라는전통의상과야자나무잎으로만든고깔형태의모자인 농라 가있다. 아오자이는현재에는명절이나결혼등행사, 일상의상등으로입는다. 흰색아오자이는베트남전역에서여학생의교복으로지정된경우가많고학생이외에는다양한색상의원단으로아오자이를만들어입는다. 예전에는성별구분없이아오자이를입었으나현재에는여성용의복으로한정된다. 단, 전통문화행사에서는남성이입는경우도있다. 농라는비가올때나햇볕이강할때우산과양산대용으로사용되며부채의역할을하는다용도모자이다. 베트남은때와장소에따른의복예절은존재하지않기때문에베트남에서종종잠옷을입고거리를활보하는사람들로외국인들이당황케하는경우가일어난다. 또한베트남에서의복식의기준은몸의속살이보이지않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 1990 년초반까지만해도외국인들이베트남에와서짧은치마나바지를입는것은예의에어긋나는것이라고생각했다. 하지만최근에는베트남도많은변화를겪고있다. 57

5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의생활문화차이로인한갈등사례 > 장소에따라의복예절을갖추는경우없어결혼식에도평상복을입거나화려한아오자이정도를입는다. (3) 음식문화 베트남은식사때에가장은밥솥에서가장멀리떨어진가장좋은음식앞에앉는것이 질서를지키는것이식사예절이다. 베트남의음식은양념소스의종류가매우다양하며, 특 히스프의종류가다양하고음식제조방식도매우특이하다. 대체적으로음식의맛은달거나 맵거나시거나감칠맛이나며향채풀로인한민트향과바질향이나기도한다. 그러나한 국인처럼생선회같은날것은먹지않으며음식을뜨거운물에푹삶지않고대부분살짝 데치거나아예야채를생것으로먹는다. 주식은찰기는없는 껌 ( 밥 ) 이고 퍼 ( 쌀국수 ) 를즐기며간장과마늘, 고추를즐겨먹고 기름기많은음식에좋은끓인물에얼음을넣은 짜다 를마신다. 쩬 (chen) 이라는작은 간장종지같은밥그릇에젓가락을이용하여먹고바게트빵과비슷한 반미 를아침식사 대용으로즐긴다. 베트남에서우리의장, 초장과비슷한일종의젓갈발효음식인 늑윽맘 (NuocMam) 은식 탁에서빼놓을수없는음식이며독특한냄새로베트남요리의맛을낸다. 쌀국수와월남 쌈, 볶은쌀국수를즐겨먹는다. < 식생활문화차이로인한갈등사례 > 베트남은음식에간을강하게하는편이라, 수박에소금과고추가루를찍어먹고, 망고에는간장과설탕을뿌려먹어한국가족이놀란다. 아침에늦게일어나고, 아침밥을잘먹지않는다. 소식으로하루에여러번먹고, 음식을먹고자기도한다. 김, 미역은처음보는음식이라적응이어렵다. 한국은냉장고문화가발달해서밥과국을따로하고반찬도여러가지하고많은양을하는데, 베트남은음식이쉽게상하니깐조금씩간단하게식사때마다식단을준비한다. (4) 기타베트남의언어는 6성어를사용하며, 13세기이전에는한자를사용했으며한자를인용하여만든 놈 (Nom) 도일부에서사용하였다. 1차세계대전이후에는프랑스의신부알렉산더에의해개발된 쿠옥누 (Quok Ngu) 가현재까지도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다. 베트남어는영어와어순나열이비슷하며중국의영향으로한자어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베트남의인구는전체인구의 89% 가베트남인이고약 400만명의소수민족이있다. 대부분논농사에종사하고있으며소수민족은유목이나화전경작에종사한다. 불교가 70% 로가장많아전국적으로사찰이많으며카톨릭이 12%, 개신교가 1% 를차지하고있으며, 유교의영향을많이받아부모공경이나높은교육열을보인다. 베트남전쟁 ( ) 이후 1976년북베트남에의해사회주의공화국으로통일되었으나 1980년대이후부터개발정책을시행하여서구세계에문호를개방하였다. 58

59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여성들의사회활동이매우활발하며정부요직에많이진출해있으며사회주의영향과직장생활을하는여성이많아유아시설과제도가잘되어있는편이다. 베트남에서숫자 9 는행운의수이며, 13 은액운의수라고여기며, 숫자의합이 5가되거나 15, 25와같이 5로끝나는수는기피하는경향이있다. 베트남인들은스스로근면, 성실, 인내, 친절, 용감성등의국민성을지니고있으며, 오랜세월동안의끊임없는외침을성공적으로물리친국민 으로자신들을표현하고자하며, 무엇보다외세에굴복하지않은역사를지닌나라라는자부심이매우강하다. 4) 3. 일본의가정생활문화 1) 결혼문화 (1) 맞선 ( 오미아이 ) 일본은 2차세계대전이후중매결혼보다연애결혼을선호하고있으며최근에는연애결혼이 9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중매결혼은부모가자녀의사진과신상서를중매인인나코도 ( 仲人 ) 에게주어좋은배필을찾아주도록부탁하는것으로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결혼전문기관이많이늘어나나코도의역할을대신하기도한다. 과거결혼은가문의중요한일로다루어졌으며개인의의사와취향은고려대상이아니었다. 그러던것이최근에는맞선을수십번이나본사람이나오는가하면인터넷을이용한만남도있고결혼정보회사 [ 켁콤방크 ( 結婚バンク )] 도많이이용하는편이다. 혼담은자신이위치하고있는곳에서벗어나보다광범위한영역에서새로운상대를만날수있고상대방에대해서결정적인정보를확실히알수있는장점도있다. 이혼담에서가장결정적인역할을하는사람은중매인 [ 나코도 ( 仲人 )] 이다. 중매인은신망이있고비밀을간직해줄수있는사람으로서냉정한판단력과강력한추진력이있는사람이선호되고있다. (2) 결혼식일본의결혼식은거식 ( 擧式 ) 과피로연을합쳐서말하는것이일반적이며, 거식으로는신전식 ( 神前式 ), 교회식 ( 敎會式 ), 인전식 ( 人前式 ), 불교식 ( 佛敎式 ) 이가장대표적이다. 신전식은 100여년의역사를가진전통혼례로일본에들어온유럽선교사들이서양의교회에서하는결혼의식을모방하여만들었다. 교회식은오늘날일본에서많이행해지고있는결혼식으로진행절차는한국의일반결혼식과식순이유사하다. 인전식은종교에구애받지않고결혼식의엄숙한분위기를벗어나자유로운절차에서식이진행되고, 신랑신부가이벤트를직접마련할수도있다. 맞선이든연애결혼이든두사람의결혼의지가확고해지면약혼을하는데약혼은결국 4) [ 네이버지식백과 ] 베트남의문화 ( 두산백과 ). 59

6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사회로부터두사람이인정받는행위이므로여기에는증인과증거가되는서류와물건등이필요하게된다. 그때주고받는예물로일본에서는유이노오 ( 結納 ) 가일반적이고이것은신랑 신부양측이돈이나직물, 술과안주등의물건을교환하는것을말한다. 이는우리의함제도와비슷하다. 우리와비슷하게일본에서혼례 ( 婚礼 ) 는크게세부분의의식으로나뉘는데, 약혼식이라고할수있는유이노오 ( 結納 ), 그리고결혼식과피로연 [ 히로오엥 ( 披露宴 )] 이그것이다. 유이노오의식은결혼 6개월전부터늦어도 3개월전안에이루어지며우리나라의경우대개신랑측으로부터사주단자 ( 四柱单子 ) 를받고예단 ( 礼緞 ) 을서로교환하는데, 일본에서는몇가지상징성을띤물건과돈을신랑측이신부측에게전달하고신부측은답례로작은정성을보낸다. 유이노오 ( 結納 ) 라는말은처음에 이이이레( 言納 ) 에서 유이이레( 結納 ) 로바뀌고그중뒷글자인이레 ( 納 ) 가음독 ( 音読 ) 으로바뀌면서 유이노오 라는말로정착되었다. 그예물을 유이노오힝( 結納品 ) 이라하는데, 기본이 9품목이고조금줄여서할때는 7, 5, 3가지로품목수 ( 品目数 ) 는짝수가아닌홀수로준비한다. 부부의연 ( 縁 ) 이나누어딱떨어지듯이끊어지지않도록하자는일본인다운배려가숨어있는것이다. 일본인들의의식의유형화 형식화는바로여기서도보인다. 그리고이예물은상서로운의미를담고있어그물건을주고받는것은의미를주고받는것이며이로써약혼은정식적인것이된다. 이약혼은지역에따라다르며크게관동식과관서식으로나눌수있다. 관동식은예물을하나의판에올려놓기때문에그위에장식하는미즈히키가평면적인데반해서관서식은한판위에하나의예물이장식되고물건에제약이없기때문에미즈히키장식도입체적이다. 물건의명칭은일본각지역의풍습에따라서조금씩다르나기본형식은대개갖추어져있다. 기본 9가지품목은대개다음과같다. 1 노시 ( 熨斗 ): 얇게펴서말린전복을놓고그위에부부의장수 ( 長寿 ) 를기원하는의미로미즈히키 ( 水引 ) 로만든학 ( 鶴 ) 을장식한다. 지방에따라서는쵸오노시 ( 長熨斗 ) 라는말을쓰기도한다. 미즈히키는가는실여러개를합쳐풀을먹여말리고중앙에서색을발라말린끈을말한다. 선물을포장할때두르며경사에는홍 백 금 은따위를쓰고조사에는흑 백을사용한다. 2 코소데료오 ( 小袖料 ): 예전에예복을보내서생긴말인데, 지금은간단하게유이노오킹 ( 結納金 ) 이라고해서보통 100만엥정도를봉투에넣고, 그위에장수와건강, 그리고소나무의초록색처럼영원히번영하라는의미로소나무 [ 마츠 ( 松 )] 를장식한다. 지역에따라호오킹 ( 宝金 ), 옴비료오 ( 御帯料 ), 유이노오료오 ( 結納料 ) 라는말을쓰기도한다. 옛날에는여성의노동력의댓가로키모노라든가오비 하카마등이보내졌고요즘은그것이현금으로바뀌었는데현재는민며느리제도 [ 요메토리콩 ( 嫁取り婚 )] 도아닌만큼옛날의의미는퇴색되었다. 금액은통상남자월급의 2~3배가일반적이다. 3 타르료오 ( 太留料 ): 타르란원래잔치에쓰기위한술을담은나무통을지칭하는것이 60

61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었는데지금은나무술통모양의작은장식과 2~3만엥정도의돈을넣는다. 그리고그위에는지조와결백을상징하는대나무를장식한다. 지방에따라서는카나이키타류우 ( 家内喜多留 ), 키타류우 ( 喜多留 ) 등의말을쓴다. 4 고토부키스르메 ( 寿留女 ): 말린오징어. 씹으면씹을수록맛을내며오래되어도변치않는말린오징어처럼좋은부부, 변치않는부부가되기를기원하는의미를담은예물이다. 5 콤부 ( 子生婦 ): 말린다시마. 자식을잘낳기를기원하는마음을담은예물이다. 6 토모시라가 ( 友白髮 ): 부부가흰머리가되도록같이오래살기를기원하는의미에서마 [ 아사 ( 麻 )] 로만든흰실을준비하거나노부부 ( 老夫婦 ) 인형을놓는다. 지방에서는타카사고 ( 高砂 ) 라는말로도쓴다. 7 스에히로 ( 末広 ): 흰부채인데, 부채살이넓게퍼지는것처럼가정의번영과행복을기원하는염원을담은예물. 그위에는거북이 [ 카메 ( 亀 )] 를장식한다. 8 마츠우오료오 ( 松魚料 ): 카츠오부시 ( 鰹節 ) 를일컫는말인데가다랭이를말려서얇게저민것이다. 예전에는축하할일이있을때이것을선물했으나지금은 2~3만엥정도의돈으로대신한다. 이위에는인내를뜻하는매화를장식한다. 9 유비와 ( 結美和 ): 약혼반지인데아름다움과조화로움의결실이란의미로썼다. 지방에따라서는優美和 結美環등으로쓰기도한다. 9가지품목을다준비하려면큰돈이들기때문에흔히 3품목만넣어서약식으로하는경우도있다. 이런경우는유이노오킹 노시 스에히로만들어간다. 준비된예물은길일 ( 吉日 ) 인타이앙 ( 大安 ) 의오전중에나코오도 ( 중매를선사람 ) 가신랑집에서받아신부집으로가져간다. 신부집에서는이것을받아방의한편에있는토코노마 ( 床の間 ) 에장식한다. 유이노오는남녀각각이서로의맹세로볼것인가, 남자의결혼요청에대한여자의승낙으로해석할것인가에따라그답례도정식으로할수도있고단순하게받았다는사인만을해줄수도있다. 관동지방에서는전에는남성에게받은금액의반액정도를여성쪽에서답례로했었는데요즘에는유이노오중에서반지에대한답례로양복이나시계를선물하는풍습이늘고있다. 츄우부 ( 中部 ) 나킹키 ( 近畿 ) 지방에서는색깔바꾸기 [ 이로가에 ( 色替 )] 라고하며나중에양복대금이나유이노오킹의 10% 를답례로한다. 관서지방에서는예물답례 [ 유이노오가에시 ( 結納返し )] 를중매인을통해서신랑측에보낸다. 여기에는유이노오킹 노시 스에히로등약식의 3품목만들어있고돈은남자가양복이나키모노를마련해입을정도로한다. 보통유이노오의금액은 1994년통계에의하면남자가평균 77.9만엥여자의답례는 10.0만엥이었다고한다. 유이노오를전달하는과정에서신랑의가족이름도표기해서보내는것이예의이다. 신부집에서는받은예물을결혼식전까지토코노마에진열해놓거나결혼식까지는대개 3개월의시간이있으므로먼지가앉고더러워지기쉬우므로일단다시상자에넣었다가결혼식의초대장을부칠때에다시장식한다. 그리고이예물은약혼의증거물이기때문에결혼 61

6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후에는불필요하므로처분할때는적어도목록만은남긴다. 식이끝나면먹을수있는것은먹고, 나머지는정월 ( 正月 ) 에장식할물건으로고쳐서보관하거나, 그대로진쟈 ( 神社 ) 에돈을내고보관을의뢰하기도하고지방에따라서는신부가결혼후에가지고가는경우도있다. 그러나사실월급만가지고생활하는사람들은어찌보면호화판인이런결혼식을자기힘으로치르기가힘들기때문에부모의도움을기대하기힘든경우, 아주간소하게하거나아니면뉴우세키 ( 入籍 ) 라고해서호적에이름만올리고사진관에서웨딩드레스를입고결혼기념사진을찍는것으로대신하기도한다. 결혼은옛날에는주로신부가신랑의집으로시집을가는식의결혼 [ 요메토리콩 ( 嫁取婚 )] 이주류를이루었기에그시대는주거와기본적인생활용품은신랑이책임지고신부는자신의몸치장과노동과그용품을두는수납공간인간단한가구 [ 요메이리도오구 ( 嫁入り道具 )] 를준비하면되었다. 비용은현재에는남녀평등으로반반씩부담하는것이원칙이지만, 지금도결혼식과피로연에대한비용은전액신랑이부담하는곳도있다. 구체적으로는공동의지출인결혼식비용 신혼여행 중매인에대한사례금등은반반부담으로하고피로연에드는비용은각각초대한사람수만큼부담하며신혼살림에필요한금액은평등하게부담한다. 그리고미용과옷을빌린대금등은이용한사람이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웨딩드레스에필요한부케의값은신랑측이전액부담한다. 그것은식장에입장하는신부에게신랑이꽃을선사한다는부케에서기원한다. 2) 가족문화 (1) 가족제도일본은메이지유신후 1872년부터근대적호적제가시행되면서모든일본인이대가족제도인 이에 ( 家 ) 에속하게되었다. 이는가장이가족에대해지배권을가지고장남이부모와동거하며아내를맞이하고, 전통을이어받아이에 ( 家 ) 를지켜나가는제도였다. 남성은일, 여성은집안일과자녀양육을도맡은가족형태이며보통 3세대이상으로구성되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패전후 1948년부터민법개정에의해배우자의선택, 상속, 재산권, 혼인과이혼등에관하여남녀평등원칙과부부동성제 ( 夫婦同姓制 ) 가적용되었다. (2) 출산및의례일본은친가가아닌외가에서자녀를출산하는것이전통적이며, 출산시자른아이의탯줄은버리지않고보존한다. 아이가태어난지 7일째되는날에아이의이름을짓고축하하는것을 오시치야 ( お七夜 ) 라고하며. 남자아이는태어난지 31일째, 여자아이는태어난지 32일째에첫신전참배를하며이를 오미야마이리 ( お宮参り ) 라고한다. 아이가태어난지 100일이지나면아이가밥을처음으로먹는의식인 오쿠이조매 ( お食い 62

63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初め ) 라는잔치를하며, 백일상을차려놓고보통밥, 생선, 젓가락, 돌멩이를올려놓는다. 아이가태어난지만 1년째에는우리나라와같이돌잔치를한다. 남자아이는상위에컴퓨터나연필, 여자아이는빗이나반짇고리등을올려놓고아이가무엇을집느냐에따라아이의장래를예상해본다. (3) 자녀양육및교육일본의부모들은자녀가어릴때부터시쯔케 ( しつけ ) 라고하는인간관계및사회생활에대한예의범절을가르친다. 부모들이아이들을교육시킬때가장중요하게여기고기본으로삼는것은 다른사람에게폐를끼치지않는것 ( 人に迷惑をかけないこと ) 이다. < 시쯔케에있어서부모의마음가짐 > 아이와의상호신뢰감속에서이루어지도록부모가모범을보인다. 타인과조화로울수있는사람이되도록가르친다. 단편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끈기있고계속적인시쯔케가되도록한다. 아이의자존심이상처받지않도록하고, 잘한것에대해서는칭찬해준다. 일본의시쯔케는한인간을독립적이고개성있는사회인이아닌모나지않은사회인으로길러내는데그초점을두고있다. 일본의정형화되고규격화된시쯔케의영향으로일본인들은처음대면했을때부담스러울정도로격식과예의를차리고상대방에게폐를끼치거나미안한행동을하지않으려고노력한다. 일본의교육제도는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이루어져있으며, 중학교까지의무교육으로실시되고있다. 일본은고등학생의 40% 정도가대학으로진학하는고학력사회이다. 3) 생활문화 (1) 주거문화일본은습기가많고여름이더워개방적인주택구조가특징으로여름형주택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창이많고지붕이높아추운겨울엔부적합하다고할수있다. 방과방사이에는후스마라는미닫이종이문이있고바깥쪽에는쇼지라는장지문이있다. 일본의건물은높지않고목조건물이많다. 이것은일본의가장큰자연재해인지진에대비하기위함때문인데대신화재에는취약하다. 또한목조건물은방음이잘되지않아옆방뿐이아니라옆집까지소음에노출되기쉽다. 일본주택에서특히주목받는것은접객용의객실 [ 자시키 ( 座敷 )] 이중시되는데이것은촌락공동체에있어서잔치를위한공간이다. 집에카미다나 ( 神棚 ) 나부츠당 ( 仏壇 ) 을설치하고주인의자리가정해지는것은조상숭배와가부장제와관계가밀접하다. 또한일본전통주택은습기가많은풍토때문에개방적이고농업이중심이었기때문에토방 [ 도마 ( 土間 )] 이많다. 또한옷이나식생활에비해서금기가많았고신분이나격식에따른제약이많았다. 많은 63

6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문화가서양화되면서주택문화도서구의문화를받아들였지만기와지붕 목조 타타미 붙박이장 [ 오시이레 ( 押入れ )], 장지문 [ 후스마 ( 襖 )] 등의기본적인요소는변함이없다. 일본주택의가장큰특징은목조인데다부서지기쉽고타기쉽다는것이다. 이것은역으로손쉽게부수고재빨리지을수있는장점이있다는반증인데자연재해가심한편인일본에서견고한주택문화가발전했을법한데도오히려다시짓는것에중점을둔다는것은자연재해의불가항력을더많이염두에둔것이라고볼수있는것이다. 이것은다시말해서자연이정복의대상이아니고더불어살거나체념하는종교관의발현인셈이다. 일본주택의또하나의특징은개방적이고융통성이풍부한점이다. 칸막이가특별히없고공간을늘리거나줄일수있다. 따라서각방의독립성이약하고프라이버시가존중되지않는점도있으며이것이일본인에게개인주의가발달하지않는하나의요인이라고주장하는학자도있다. 서양은부부를가정의핵으로하는데비해서일본은가부장이나부모 자식관계를축으로하는주택구조이다. 또한주택은외양과내부로나눌수있는데그중에서도외양을중시하는편이다. 현관을멋지게꾸민다든가보통사용하지않는객실에돈을많이들인다든가하는것은바로그런발상이다. 봉건사회가오래지속되면서주택은신분이나격식의표현이기도했다. 그들에게현관은녹봉의수준을나타냈고높은사람을초청하기위해서는훌륭한응접실이요구되었던것이다. 일본이서양화되면서부터는응접실을서양식으로꾸미는것이유행하게된다. 그러는와중에서가장희생양이되었던것은침실이나부엌이었다. 돈을들인외양의공간과희생이되었던내부의공간을접합시킨것이일본의주택인것이다. (2) 의복문화일본전통의복의대명사처럼알려져있는기모노는일본고대이래의의복을총칭하는표현이다. 이는동시에서양의복에대한일본의전통의상이라는의미이며, 와후쿠 라고도한다. 기모노는길고느슨한전통적겉옷에대한현대적호칭이고역사적으로는 고소데 라고불렸다. 또한, 일본은기모노와외형은비슷하지만아주간소화되어입고벗기간편한의상이 유카타 를즐겨입는다. 유카타 는원래 홑옷 이라는의미로헤이안시대에목욕시혼탕문화였기에알몸을가리기위해걸친얇은옷을걸쳤으며목욕후목욕가운형식으로도사용하였다. 일본의복의역사는주로이고소데의변천과외국으로부터전해진의복의스타일과옷감에대한일본화의역사라할수있다. (3) 음식문화일본의뚜렷한사계절의변화는식생활에그대로반영된다. 계절의맛을살려계절의재료를사용한음식을최고의요리로본다. 일본인은쌀을주식으로하며미소시루와같은국물음식과 쓰게모노 의절임류의반찬을즐겨먹는다. 1인용개인냄비에서직접음식조리해먹을수있게고체연료를사용하며, 기리담보, 베이컨, 구와야기, 린을즐긴다. 린과구와야기는달궈진철판위에야채와고기, 해 64

65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산물을엊어구워먹는철판구이음식이다. 국물류를마실때수저대신그릇을들고젓가락으로저어조금씩마신다. 전체적으로많은양념보다는자연그대로의형태를보존하는조리문화를가지고있고신선한어패류가풍부해고기류보다는생선류의이용이많은편이며, 날로먹는사시미 ( 생선회 ) 를비롯하여튀김의재료도신선도를대단히중요시한다. 오세치 ( お節 ) 라는말은원래오섹쿠가변화한것으로일본의 5대명절때에신전에바치는요리를총칭하는말이었다. 현재는정월에먹는요리를지칭하여오세치라하는데, 특히찬합에담긴정월요리를가리켜오세치, 혹은오세치료오리라고한다. 일본에서는양력 1월 1일부터 3일까지가족들이모여성대하게신년을축하하며기념한다. 이날을통해서새로운마음으로신을맞이하고사람을맞이하는것이다. 우선신을맞이하기위해서섣달그믐에는대청소를하고집안을말끔히청소하는한편문밖에는카도마츠를설치하는등분주하다. 특히설기간중에는쌀로밥을짓거나특별히요리를하지않고미리만든특별음식인오세치요리를먹는다. 신이내방하는기간중에는취사를하는등의소음이나냄새를풍기지않는등경건하게보내는풍습이있기때문이다. 이오세치요리는국물이없으며쉬거나쉽게상하는음식이아니기때문에 3일동안에손님이방문하면찬합에이미만들어진요리를차려내기만하면되고명절내내취사를하는등의일이없기때문에여성들은그기간동안가사노동으로부터해방되는셈이다. 하지만섣달그믐에는요리만들랴, 대청소하랴, 너무나도바쁘게보내는나머지요통으로고생을하는여성도많다. 이오세치요리의시작은에도시대후반으로비교적짧은역사를가지고있으며, 이시대에한창건강한서민문화가꽃을피웠는데이서민문화의활기찬멋과유머에찬풍류가고스란히오세치요리로농축되어있어당시일본인의사상이나염원을오세치를통해서읽어낼수있다. 젊은사람들은고기를많이써서볼륨을다양하게하거나건강을생각해서야채를늘리는등의갖가지개성을살린다양한오세치버전이등장하였으며현재도가정별로진화되고있는중이다. 하지만연말의바쁜가운데에서음식을만드는향기가집안을진동하는때가되면마음이들뜨고거기서나오는향기에서느끼는향수는변함이없다. (4) 기타일본은내각책임제이며왕이존재하는입헌군주제국가이다. 종교는헌법제3장제20조에종교의자유가보장되어있어국교는존재하지않지만신도와불교가대다수를차지하며기독교는 1% 에해당된다. 결혼식은교회나성당에서치르고장례식은불교식을따르고있다. 또, 상대방을존중하고배려하는문화이며공공장소에서의질서를지키며약속시간에대한개념이철저하다. 하쯔모데 는일년중가장처음으로신사참배하는것을의미하며신사마다자신의독특한전공영역을가지고있어소원에따라찾아가는신사도다르다. 신사에찾아간사람들은 오미쿠지 로자신의운세를점치기도한다. 65

6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4. 필리핀의가정생활문화 1) 결혼문화 (1) 결혼의식필리핀은전통적으로가족이중요시되는가족중심사회였으며, 결혼을가족간의만남으로간주하는경향이강해결혼당사자들은보호자의허락을받고교제해야했다. 일반적으로남성들이여성의집으로찾아가구애를하고, 결혼승낙을받게되면결혼을위한지참금을내야한다. 만약지참금이부족하면신부집에서일정량의노동력을제공하기도한다. 남녀모두 18세이상이되어야혼인이가능하며, 결혼집행관입회하에증인인과함께혼인서약을하고결혼집행관에게결혼증명을받게된다. 필리핀의결혼식은세례식과비슷하게후견인이있으며종교지도자의주례로진행되며피로연을열어축하케이크를나누고, 천장에매달린종의손잡이를당겨서두마리의비둘기를날리는이벤트를하며하객과덕담을주고받는다. (2) 필리핀의국제결혼개요필리핀의해외이주는 1974년노동법 5) 에서이주노동자의해외파견과보호를위한정부기구설치를규정화하면서정부의공식정책으로명문화되었다. 1990년부터필리핀은 이주노동자의여성화 와 해외취업자로서의동아시아국가의중요성의증대 라는두가지경향이나타났으며, 이주노동자의주요대상국가는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홍콩, 아랍에미리트, 대만등이고, 외국인과의결혼배우자를포함한영구이민자의경우에는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등이상위를차지하고있다. (3) 필리핀의혼인제도 필리핀가족법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제 1 편 ( 결혼편 ) 에서는 결혼의필수요건, 결혼허가서와허가면제, 결혼무효등총 54 개의조문을규정하고있다. < 혼인의실질적요건 : 가족법 > 혼인장애사유가없는 18 세이상의남녀일것 ( 제 5 조 ), 혼인당사자가 18 세이상 21 세미만인경우의부모또는후견인의동의가있을것 ( 제 15 조 ) 일정한범위의근친관계 ( 직계혈족, 부모가동일한형제자매, 4 촌이내의방계혈족계부모관계, 양부모관계 ) 가아닐것 ( 제 37 조및제 38 조 ), 중혼이아닐것 ( 제 41 조 ) 혼인의형식적요건은혼인을거행하는권한이있는공무원앞에서당사자가출석하여 2 5)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of 1975, Republic Act No.8042(the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 ㅏ족 995) 66

67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인이상의성년인증인이참석한가운데쌍방이서로부부임을인정한다는선서를한다 ( 제 3조, 제9조, 제11조 ). 혼인을거행할수있는권한있는공무원으로는관할대법원판사, 민사등록관의등록을받은교회, 사제, 유태교지도자, 이슬람승려또는목사, 선장또는기장, 전시의군대지휘관, 영사, 총영사, 부영사이다 ( 제7조 ). 혼인장소는법원, 공개법정, 교회, 사원, 총영사관또는영사관이다 ( 제8조 ), 혼인연령은 18세이상으로서 21세미만자의경우에는부모의동의서또는인정서가필요하며 ( 제14조 ) 결혼허가신청서를접수할시청에서실시하는결혼상담과계획세미나를수료하여야한다. 2) 가족문화 (1) 가족제도필리핀은기본적으로부모와자녀로이루어진핵가족을단위로한다 ( 김민정, 1997). 자식은부모를공경해야하고부모들은자식들에게 은혜를갚아야함 을가르친다. 따라서일반적으로부모를시설에맡기는것을수치로생각하며, 아들보다는딸에게거는기대가크고부모에대한봉양역시아들보다는딸이해줄것으로기대한다. 가족간유대가강하며가족중한명이출세하면다른가족들을돌봐야하는것이의무로되어있고, 가족내의권위나재산상속의경우부모가동등하게나누어가지고있으며재산을자식들에게상속할경우에도남녀혹은순서를가리지않고균등하게배분한다. (2) 가족관계필리핀은전통적으로아이를많이낳는일에큰의미를부여해왔다. 이러한배경에는아이를키우고늙은후경제적지원을보장받으려는강력한가족과친족중심적가족주의가중요한원인이며국교인가톨릭의종교적영향력도빼놓을수없는요인이된다. 정부의주도로 넷만낳아서잘기르자 라는가족계획캠페인과출산휴가, 소득세공제를넷째아이만허용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됨에따라점차출산율이감소하고있지만감소비율이다른나라에비해둔하여오늘날에도다른동남아시아국가에비해출산율이높은편이다. 필리핀은가족간의유대가강하며가족중한명이출세하면다른가족들을돌봐야하는것이의무로되어있고, 가족내의권위나재산상속의경우부모가동등하게나누어가지고있으며재산을자식들에게상속할경우에도남녀혹은순서를가리지않고균등하게배분한다. 67

6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가치관및일상생활문화차이로인한갈등사례 > 부모동의없이아이를체벌하지않는데반해한국은가정, 학교에서부모나배우자의동의없이일어나는체벌을이해하지못하며, 한국남편은아이를자유롭게양육해야한다고전혀통제하지않는것을힘들어한다. 필리핀명절에는말로인사하고한국은절예절이복잡하다. 한국에서는곤지곤지가자녀의기능개발을위한엄마의일반적인손동작이지만, 필리핀에서는성관계하자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일반적으로알았다는뜻으로손가락으로나타내는 OK 는필리핀에서는 일정량의돈을요구한다는의미 이다. 아랫사람이어른의손을자기의이마에가져다대는것은상대로부터축복을받는다는의미가있다. 상대의눈을오랫동안응시하는것을무례한행동으로보며손가락으로사람을부르는것을매우좋지않게본다. (3) 친족제도필리핀친족제도는가계, 친척, 상속에서양쪽집안을동등하게대우하는양계친족제도 (bilateral kinship) 의특징을보인다. 가족간의유대관계가강하기때문에, 가족주의적인성격을지니는필리핀사회에서는이웃들간의의사결정에서도개인구성원이아니라가족전체가결정의주체가된다. 즉, 가족의이해관계는개인의이해관계보다상위개념이다. 이러한배경하에가족및친족관계가매우중요한사회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죽음이나질병등과같은위기상황이발생하면가족과친족의정서적이고물질적도움은결정적인역할을한다. 경조사의비용을나누어부담할뿐아니라, 사업의실패와같은재정적인어려움이발생할때에도서로의지하며공동으로해결한다. 가족중심적인가치관의배경에는자연환경적배경도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 이를테면, 태풍과화산등의자연적인재해가많아가족과친족의보호기능은필수적이었을것이라추측된다. (4) 문화적특성필리핀을방문한외국인은그들의친절함에감동하며첫인상을상당히고무적이나갈수록문화적충격을느끼게된다. 필리핀의문화적특성은크게네가지로구분되며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빠끼끼사마 이다. 이는부드러운사회적상호작용또는사이좋게살아가기로표현될수있다. 누구와도서로충돌을일으키지않아야한다고믿는다. 둘째, 우땅나룹 이다. 이는은혜를입은빚이나필연적인호혜관계로해석된다. 이는호혜적으로주고받는은혜의네트워크다. 은혜는어떤사람에게일을해줌으로써갚아야한다는생각이다. 셋째, 히야 이다. 이는부끄러움또는난처함으로해석된다. 일상생활에서그들스스로난처하거나부끄러운일에매우민감하기때문에남들역시그와같은상황이되지않도록노력한다. 넷째, 아모르프로피오 이다. 이는감정적이며모욕적인공격과함께자존심을자극한다는뜻이다. 필리핀인들은자존심이강한편이며서양의개인주의성향과동양의유교주의, 인도주의, 가부장주의에입각한권위주의의성향을함께지니고있다. 68

69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3) 생활문화 (1) 음식문화필리핀음식은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페인, 미국의영향을받아다양한종류를자랑하지만보통사람들에게는잘알려져있지않다. 심지어필리핀에오면먹을게없다는불평을하는사람들이많이있다. 그것은다른동남아국가처럼자기만의독특한음식문화를갖고있기보다는다른여러나라의음식이섞여있다보니개성이좀모자라는편이라고하는게맞을것이다. 그러나필리핀의음식은열을많이가하지않고천연향을중요시하는경향이많다. 그래서음식의맛이단순해보인다. 필리핀사람들의주식은우리와같이쌀이다. 보편적으로차지지않다. 그렇다고차진쌀이없는것도아니다. 일종의찹쌀인데이름은말락킷 (Malagkit) 이라고한다. 그래서차진밥을좋아하는한국인들은디노라도 (Dinorado) 에다말락킷을섞어먹는다. 필리핀의음식중가장인기있는요리는돼지구이숯불통구이레촌 (Lechon) 과닭숯불구이레촌마녹 (Lechon Manok) 이다. 레촌 (Lechon) 은 4-6개월된어린돼지를숯불로구워겉은바삭하고안의육질은부드러우며처음접하는사람에게도가부감이없는음식이다. 시니강 (Sinigang) 은신맛이나는찌개에가까운대표국물요리이며, 아도보 (Adobo) 는닭고기와돼지고기, 오징어와야채와양념으로졸인볶음요리이며우리나라의불고기양념과유사하다. 그외에만두요리룸삐아, 우동요리인빤싯, 메차도, 메누도, 칼로스등이있으며, 필리핀의음식은전반적으로단맛을나타내며, 식사때에는탄산음료, 주스, 맥주와같은음료를곁들여마시며닭요리가많고인구의 5% 는무슬림으로돼지고기를먹지않는다. 쌀이주식을이루고있으며 가타 (Gata) 라고불리는코코넛밀크를주로사용한다. 무더운날씨를이기기위해단백질이풍부한육류를선호하며, 미국문화의영향을받아서구화되어패스트푸드를선호하기도한다. 또한서민들은간식으로 발룻 이라는음식을즐겨먹는데이것은부화가되기직전의오리알을삶은음식이다. < 식생활문화차이로인한갈등사례 > 필리핀은식사때아이먼저!, 한국은어른먼저! 아침에빵과커피를먹다가한국에와서아침밥차리기가어렵다. (2) 의복문화필리핀남성들이결혼과공식적인자리에서입는바롱따갈로그 (Barong Tagalog) 은격식을갖출때입으며, 자수가놓인전통의상이다. 오늘날대부분의필리핀사람들은서구화된보편적인평상복을주로입지만, 중요한자리에는항상필리핀전통상의인바롱따갈로그를즐겨입는다. 바롱은바롱은바나나나무에서추출한섬유로만든것과파인애플에서섬유를추출해만든것으로크게나눌수있다. 한국의삼베옷과비슷하여, 아주깨끗해보이면서도시원 69

7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하다. 바롱은거의 4세기에걸쳐서변천해왔다. 그과정에서아직도옛날의특징이살아남아있는데, 우선얇고투명한천을사용하는것이다. 그리고입을때는바롱안에셔츠를필히입고바깥에바롱을입는다. 또바롱의하단을바지안으로넣는것이아니고항상바깥으로내놓은채입는것이바롱을입는전통적인특징이다. 바롱을바깥으로내놓고입는것은아마더운필리핀의기후때문으로풀이되고있지만, 스페인식민정책의유산이라는설도아주강하게어필하고있다. 그것은스페인식민통치자들이그들과원주민이입은옷을통해서쉽게구별할필요성이있었기때문에원주민들에겐바롱을입을것을강요했다고한다. 그리고투명한천을사용하게한것은옷속에무기를감추지못하게하기위해서고, 주머니를못만들게한것은도둑질을못하게하기위한것이란다. 필리핀원주민사이에서도장사를해서돈을벌거나농사를크게짓는등성공한중산층이차츰생겨났지만원주민이라는이유로항상바롱을입어야했다. 이러한식민통치에대한반발로이들은원래의바롱에는없었던전면의다양한장식을하게되었다고한다. 주로흰색의천을사용했으나요즘은색상이조금씩다양해지는추세에있다. 여성의경우는바롯사야 (Baro at Saya) 를입는다. < 임신, 출산문화차이로인한갈등사례 > 필리핀에서는임신중아기의혼이나갈까봐사진을찍지않는다. 태어난아이를보러갈때배꼽옆에동전을놓는풍습이있다. (3) 주거문화필리핀사람들은그들의집의청결상태와우아함을주위사람들에게내어보이기를즐겨하고과시하고싶어한다. 집안에서살림을하는아내들은청결을유지하기위한다양한종류의세제를사용한다. 그들은부드러운풀로만든빗자루같은것을쓰는데작은것은벽의장식이나액자에묻은먼지를터는데사용되고큰것은마루를청소하는데쓰인다. 그리고거칠고억센빗자루는물바닥청소에주로이용된다. 닭털로만들어진먼지떨이는작은조각이나장식들의먼지를터는데사용된다. 그외에도양동이나무손잡이가달린억센솔, 버놋 ( 코코넛껍질 ), 쓰레받기, 빨래비누, 구고 ( 옛날샴푸 ), 이스이스잎사귀, 바나나잎, 등유, 코코넛기름등이집안에사용되었다. 마루용왁스는집안관리인들에의해만들어졌는데초, 등유등을녹여서만든다. (4) 기타필리핀은북위 4-21도의열대군에위치하고있어연평균온도가 27도로매우덥고건기와우기의교체가뚜렷하며연평균 19개정도의태풍이엄습하는기후이며, 800개의섬에사람들정착하여생활하고있다. 타갈로그어는공용어이지만학교수업은영어로진행되고있어전체인구의 45% 가영어를사용한다. 스페인의지배 (16-19세기) 와일본의지배 ( ) 를당한경험이있고 1945년필리핀독립정부가수립되었다. 70

71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종교는카톨릭 83% 를차지하며아시아최고의기독교국가로미국과유럽의문화가혼합되어있다. 필리핀인들은시간에대한철저한개념이없으며가족혈연관계가중요한사회적관계이다. 필리핀의교육과정은모든국민이만7세에초등학교에들어가 6년간의의무교육을받고 4년제의중등학교교육을닫게된다. 중등교육은첫번째 2년과정은인문교육을모두받고나머지두번째 2년과정은취업을원하는학생은직업교육을, 대학진학을원하는학생은인문교육을나누어받는다. 보통나라들의중고등과정이최소 5년에서 6년과정인것에비해가장짧은과정이제도화되어있어대학진학하려는학생의연령이세계에서가장낮다. 5. 캄보디아의가정생활문화 1) 결혼문화 (1) 배우자선택대부분부모가정해놓은정혼자와결혼을하는데, 조혼이일반적이며남자 20세-24세, 여자 18-20세를전후결혼을한다. 1970년이후내전을겪으면서남성의수가급격히줄어들어지금까지도여자들이대부분가계를책임지며여자가시집을가는것이아니라총각이장가를간다는모계사회라할수있다. 따라서데릴사위제가유지되고있으며, 남자가결혼지참금을지불해야만결혼승낙을받을수있으며결혼지참금을내지못할상황이되면여자의집에노동력을무보수로제공해야한다. (2) 결혼의식결혼식은건기인 12월에서 5월사이에주로하며하루종일이루어진다. 결혼식당일오전신랑 신부가조상신이모셔진곳에서예를치르고머리카락자르는시늉을한뒤오전 11경하객들에게식사를대접하고하객들은집으로갔다가오후 5시경다시모여축하연회가이어지며저녁 9시경까지진행된다. (3) 캄보디아의국제결혼개요캄보디아정부가 2005년에 하나의중국 정책 (One-China policy) 실시와대만의캄보디아공관이베트남으로이동하면서대만남성과의국제결혼이급격하게감소하게되었다. 한편베트남에서는 2006년 혼인및가족법시행령 제68호의시행으로베트남에서의국제결혼중개업을불법화하자베트남에서활동하던한국의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캄보디아의국제결혼시장을개척하게되어캄보디아국제결혼의 80% 를한국남성이차지하게되었다. (4) 캄보디아의혼인제도 71

7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캄보디아의 혼인및가족법 ( ) 은총 122개조문으로구성된캄보디아의혼인과가족관계에관한일반법이다. 혼인의실질적요건으로서는남성은 20세이상여성은 18세이상되어야결혼이가능하며, 임신한경우부모의동의하에혼인할수있다 ( 제5조 ). 혼인식을올리기전에여성거주지의인민위원회또는법원에혼인당사자들과보호자등이혼인허가신청을하고 ( 제11조 ), 결혼허가를담당하는관청에공람을위한공고문을게시한후 ( 제12조 ), 10일간의혼인공고기간을거쳐서이기간내에이의제기가접수되지않으면그기간이경과한날이후에혼인식을올릴수있다 ( 제13조 ). 동성간의혼인 남성이발기불능인경우 나병, 결핵, 암, 성병이완치되지않은경우 정신질환이있는경우 중혼인경우 친족이나직계사돈간의혼인을하는경우 < 혼인금지요건 : 혼인및가족법제 6 조및 7 조 > 캄보디아국민과외국인간의결혼방식과절차에관한시행령 ( ) 주요내용 1 캄보디아국민과외국인간의혼인은캄보디아왕국의관련법령과규정에따라행해져야한다 ( 제 2 조 ). 2 중개업체나중개인또는결혼중개전문회사를통한혼인은절대적으로금지된다 ( 제 3 조 ). 3 위장결혼, 강제적착취나인신매매또는성착취를위한사기결혼은절대적으로금지된다 ( 제 4 조 ). 4 캄보디아국민과혼인하고자하는외국인은혼인절차를이행하기위하여캄보디아에체류하여야한다 ( 제 5 조 ). 5 캄보디아국민과혼인하기위해외국인당사자는혼인신청서, 유효한당사자의여권및캄보디아입국비자사본, 외국인의국가당국이발급한독신또는미혼 재혼증명, 외국인의국가당국이발급한건강증명, 외국인의국가당국이발급한범죄수사경력증명을첨부하여외교부에신청하여야한다 ( 제 6 조 ). 이때외국인의국가당국이발급한생활수준보장용직업증명서, 여권사본, 독신또는미혼 재혼증명서는캄보디아왕국주재외국인당사자소속국가의대사관이나대표부의인증을받아야한다 ( 제 6 조후단 ). 2) 가족문화 (1) 가족제도핵가족이가장기본적이지만경제상황상혹은부모봉양을위하여함께사는경우도있다. 자녀들은부모의유산을물려받을때아들은부동산, 딸은동산을물려받는다. 모든가사일에있어서여성에게발언권이있으며여성이대부분가정경제를주도한다. 여자들은결혼할때가져온재산에대한권리를가진다. 이혼은거의찾아볼수없고이혼하는경우에모든재산은 50:50으로분배된다. (2) 자녀양육및교육 72

73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현재캄보디아의교육은 6-3-3제이지만, 농촌에서는부모의낮은교육열과빈곤등의이유로의무교육을수행하는학생이적다. 여전히자격을갖춘교사가부족하고교육자재와교과서가부족하며, 현재오전과오후의이부제로운영되고있고, 중등교육의취학률은 25%, 고등학교는 10% 에불과하지만, 지난 4년간프놈펜대학이나의과대학같은몇몇기술학교들이다시문을열었다. 3) 생활문화 (1) 주거문화현대사회에서는캄보디아의주거형태는아파트, 빌라, 플랫하우스, 전통가옥등이있다. 아직캄보디아사람들은아파트를선호하지않으며, 빌라는캄보디아식빌라와프랑스식빌라등여러형태로나누어져있다. 플랫하우스는작은형태의주택이며캄보디아대다수국민들이기거하고있다. 전통가옥은재산상태에따라벽돌집이나나무판자로집을짓고, 가난한사람들은나뭇잎으로집을짓는다. 또다른형태의집은강가나개울가에물위에지은수상가옥이다. 완전히물위에떠있는집들도있고, 둑에반이걸쳐있는집들도있다. (2) 의복문화캄보디아에서전통적인여인들은평상시 사롱 이라는큰천으로된옷을입거나, 삼포트 (sampot) 라는통치마와흰블라우스를입는것을즐긴다. 그리고머리에는면이나비단으로만든 크라마 (krama) 라고부르는바둑판무늬의천을두른다. 크르마는강렬한햇빛과먼지를막아주고, 바람과추위로부터신체를보호하는기능을한다. 남자들역시사롱 (sarong) 이라는통치마를입으며, 크라마 (krama) 를착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최근들어도시인의경우점차서구식옷을입는경우가늘고있다. (3) 음식문화캄보디아음식은태국, 베트남등이웃국가에비하여음식의맛과요리법이유사하지만향신료를다소적게사용해서자극적이지않다. 쌀을주식으로하고, 식사에는 삼라 (samla) 라고불리는국을포함하고있으며, 각반찬마다놓여있는숟가락을이용하여필요한만큼반찬을떠서자신의밥위에올려놓고오른손으로비벼서먹는다. 캄보디아에서는왼손은저속한익을할때에만사용하기때문에왼손잡이라고하더라도식사는반드시오른손으로하는것이예의이다. 음식을먹을때는가급적이면천천히소리를내지않고, 국을입에대고마시는행위는결례에해당된다. (4) 기타 전체인구의 90% 가크메르인이며크메르어가공용어이다. 인구의 96% 가불교를믿고 73

7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3% 가이슬람교를믿으며프랑스의식민지였기때문에프랑스식건물이많고앙코르와트는최고의명소이다. 아시아권의나라로캄보디아에는특별한문화적인금기사항은없으나전통적인소승불교국가이므로사찰을방문할때는복장을단정히하고최대한의경의를표해야한다. 캄보디아인들은불교에대한믿음이대단하기때문에사찰에서는반바지차림은안되며사찰경내에들어서면모자를벗어야하고사찰내부에들어갈때는반드시신발을벗어야한다. 특히부처상앞에앉을때는발을부처앞에향하게앉으면안되며부처상이나사람에대한손가락질은금기시된다. 화를내거나소리를지르는것은무례하다고여기므로어렵더라도화를누그러뜨리고차분한어조로잘못된점을설명해주어야한다. 또한기대했던대로일이진행이안될때는캄보디아에고급인력이매우부족하다는점을항상염두에둘필요가있다. 지식층의대다수는폴포트집권시절인 1975년부터 1979년사이에사살되거나해외로도피했기때문에우리에게는상식적인일도제대로처리되지못하는경우도빈번하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 어떠한이유든어린이머리를두드리는행동을삼갈것이며또한현지인사이에는손바닥을하늘로향하게하면서손가락으로부르는제스쳐를하면성적인의미를내포하기때문에삼가야한다. 6) 6. 태국의가정생활문화 1) 결혼문화 (1) 배우자선택태국은전통적인불교국가로서혼례도불교와관련하여이루어진다. 부모는혼기가찬자식의배필을정해주는데부모는 매쓰 라는중매인을내세워상대측에결혼의사를타진한다. 신랑측에서는 타오깨 라는주혼자를정하여여자측부모에게보내정식으로청혼하고허락을받아낸다. 이때, 신랑측부모나결혼당사자가직접신부의부모를찾아가청혼하는것은법도와예의에어긋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타오깨는주로평소친분이있는사람이나사회적지위와덕망이있는분, 문중어른중에서가장덕망있는분으로결정한다. 타오깨는남자측부모를대신하여여자측부모에게청혼하고, 허락을받아내며, 약혼및결혼식의택일, 혼수예물을담은 칸막만 ( 우리나라의함 ) 을여자네집으로가지고가는일등을한다. 배우자의선택권은종전에는부모님이나웃어른이었으나현대에와서는의견만제시하고당사자의선택을중시하고있다. 태국의결혼풍습은주로데릴사위제로신랑이신부집에가서장인장모와함께생활하였으나신부가신랑집으로시집가는경우도더러있다. 7) 6) [ 네이버지식백과 ] 캄보디아의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74

75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결혼할때양가의합의에따라남자측에서여자측부모에게혼수예물 ( 씬텅만 ) 을보내고, 남자들이지참금을준비해야한다. 결혼지참금은신부의요구가아니라신부의부모님들이요구하는것이라구체적인결혼얘기가나와야이문제의지참금얘기도나오기때문에종종갈등이생기기도한다. 대부분의결혼식비용은모두남자가부담하며이는신랑이신부를그만큼돌볼수있다는일종의과시로인식되며신부를사랑한다는표현인것이기도하다. 지참금과예물이많으면많을수록신부측의가치가올라가는것이다. 이러한결혼지참금때문에서민들사이에서는동거가유행하는데동거를해서둘이돈을벌어지참금을마련하고나서결혼을하는경우도종종발생한다. (2) 결혼의식 태국의결혼의식은크게 4 단계 ( 종교의식, 파파이와칸막땡, 롯남쌍, 뿌티넌 ) 로구분되는 데, 아침부터저녁까지진행되고각단계마다참석하는사람도구분된다. < 태국의결혼의식 > 종교의식 : 당일오던 10 시경에신부측과친척과친지들만모시고 8 명 ~10 명의승려를반드시짝수로초빙하여독경을외우고법수를뿌리는등의불교위식을행하며, 이종교의식은결혼식을하기전에승려에게공양하고 탐분 이라는공덕을쌓는행위이다. 파와이와칸막땡 : 종교의식이끝나게되면 파와이 라고하는옷감과 칸막땡 이라고하는결혼식에사용할혼례품과음식등을신랑측에서신부측집으로보낸다. 롯남쌍 : 결혼의하이라이트로일반하객들이참여하여오후 4-5 시경에시작된다. 뿌티넌 : 피로연후하객들이돌아가고 잠자리를편다 라는뜻을지니고있는뿌티넌의식이거행되며가장덕망있고, 부유하고, 존경받고있는부부가신랑과신부를데리고신방에들어가덕담을들려준다. (3) 태국의국제결혼개요한국남성과태국여성과의국제결혼은다른나라에비해서그시작이빨랐다고할수있다. 2000년당시에는중국, 필리핀, 일본에이어 4번째의국제결혼상대국이었다. 하지만근래에들어서베트남과캄보디아와의결혼이늘어나면서 6번째결혼상대국이되었다. 근래에는태국과의국제결혼은매년 3백-4백명수준의안정된국제결혼추세를보이고있다. (4) 태국의혼인제도태국의혼인에관한규정은민법과상법이하나의법으로묶여진민상법 (Civil & Commercial Code) 에서규정하고있다. 혼인의실질적성립요건은남녀모두만 17세이상이어야한다. 다만, 법원은 17세미만이라도정당한시유가있는경우혼인을허가할수있다 ( 민상법제1448조 ). 당사자중일방이정신장애자이거나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혼인할수없으며 ( 민상법제1449 조 ), 남녀가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등혈연관계가있으면혼인할수없고 ( 민상법제 7) 농촌진흥청, 다문화사회이해, pp

7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1450조 ), 양친자사이의혼인도금지된다 ( 민상법제1451조 ). 중복하여혼인할수없고 ( 민상법제1452조 ). 혼인적령에도달하였어도만20세미만의미성년자의호인에는동의권자의동의가필요하다 ( 민상법제1454조, 제1436조 ). 혼인하는남녀가상호부부가된다는것에합의가필요하고 ( 민상법제1457조 ), 혼인등록이된경우에만그효력이발생한다 ( 민상법제1458조전단 ). 2) 가족문화 (1) 가족제도태국은모계사회로이루어져있어여성의발언권이강하다. 결혼후신랑이신부의가족에게지참금을지불하고 6개월에서 1년정도신부측집에서사는데릴사위제도가이어져오고있다. 태국의가정에서는자녀들은항상부모를공경하도록교육받고있으며, 부모가자녀의교육을위해희생하는시간과돈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도록교육을받으며, 자녀들은항상부모에게감사하는태도를가져야한다고여기고있다. 태국인에게최대의욕중하나는 부모를공경하지않는자식 이라는것이다. 최근에는노동이가능한연령의여성중거의절반은직업을갖고있어맞벌이부부의비율이상당하다. 연장자를존중하는태도는농업을기반으로한국가인태국사회에서는중요하며, 태국에서동생은형이나언니를존경해야하고, 그들의충고를들어야하며, 형이나언니는동생을보호할의무가있다고여긴다. (2) 자녀양육및교육태국은이미유치원에서대학까지한국과같거나유사하게진행된다 년제의학제를실시하고있으며, 유치원교육은교육자체에대한관심도가높아서라기보다는필요성이높기때문이다. 7-15세의아동과청소년에게무상의무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일부지역은학교가부족한형편이다. 대학교육은 4년이며, 국립대학은쭐라롤껀대, 탐마삿대등 16개교인데, 대학재정은국비로충당한다. 그외방콕대학등사립대학이 25개교, 시나카린대등사범대학이 36개교가있다. 3) 생활문화 (1) 주거문화태국주거는 반 이라고부르며, 대나무나종려나무종류의잎을엮어서만든오두막집과티크등의경목으로지은목조가옥두종류가대부분이다. 또한태국의전통가옥은지상에서약 1.5~2m가량위로올려짓는것이특징이다. 추운건기라도난방을해야할정도로춥지않기때문에난방시설을할수있도록건축되어있지않다. 76

77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2) 의복문화태국의전통의상은파퉁 (pha thung) 또는파친 (pha sin) 이라고부르는의상이다. 파퉁은폭1m, 길이 2m의통모양의천으로마름매부분은꿰매져있고허리좌측에서포개지며금색이나은색의벨트로조여착용하는데어떠한체격에도어울리는것이특징이다. 남성은파카우마 (pha khao ma) 라고불리는무명의화려한무늬의허리천을감아배앞에서묶는다. < 일상생활문화차이로인한갈등사례 > 인사, 예절에있어서태국은하루에몇번을만나도처음만났을때만인사한다. 태국에서는한국에서처럼공중목욕문화가없으며, 집에서아침, 저녁매일샤워한다. (3) 음식문화 태국은지리적으로아열대에속해있으며비옥한토지와풍부한물과태양열은이나라 에내린천혜의선물로여겨지며, 세계적인곡창지대이면서열대과일과향신료가풍부한나 라이다. 복합민족이라음식또한복합적인성격을띠고있다. 태국고유음식문화에몬, 크메르, 인도, 중국, 말레이서양음식문화요소가융합되어있다. 그러나대체로고소하고맵고신맛 이나는것이특징이다. 다양한향신료가첨가되어독특한향이나며, 고소한맛이나는음 식은주로야자즙의맛이다. 야자를사용하는음식의종류는과자와떡종류를포함해서 백여종류가넘는다. 태국음식의조리방법이식품재료들을잘게썰어서조리하는것이기때문에식사할때 나이프를사용하지않으며숟가락과포크만을사용한다. 개인의숟가락과포크는개인의접 시에담겨있는음식을떠먹을때만사용하며다른그릇에담겨있는공동의음식을먹을 때는 천끌랑 이라고하는 중앙공동스푼 을사용해서각자의식기에덜어온다음개인의 숟가락으로먹어야한다. < 식생활문화차이로인한갈등사례 > 태국은매끼다른음식을먹는데한국은 3 종류이상의반찬을거의하지않는다. 한국은사위가처갓집가면상다리가휘어지도록음식을차리는데, 태국의처갓집에서별로음식을차리지않았다고서운해한다. 7. 몽골의가정생활문화 1) 결혼문화 몽골의결혼은전통적으로부모나친족집단의손위친척들이주로중매에의해혼인을 성립시켜왔다. 도시에서는중매보다는두개인들의만남을통해결혼하는경향이있으나 77

7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시골에서는여전히부모들이자녀들의혼인상대자를정하는데크게관여한다. 몽골의결혼식은일가친척들뿐만아니라모든마을사람들이기쁨을함께나누는공동체적인축제의식중하나이며결혼식은대부분성대하게이루어지는데, 신부측집에서결혼잔치를마치고난후에신랑측집으로가서다시잔치를치르는것이일반적이다. 결혼식의준비기간도상당하게길며결혼전신랑측집에서선물을가지고신부측집으로최소한 3번이상정식방문을하여결혼승낙을받는것이일반적이다. 결혼식에소요되는경비는원칙적으로남자측에서부담해야하지만최근에는신랑과신부측양쪽에서나누어분담하는경향이늘어나고있다. 현대로오면서몽골사회의사회주의가종식되고민주화, 자유화되면서젊은이들을중심으로결혼관에많은변화가일어나만혼, 초산연령의증가, 출산율의하락, 이혼및동거의증가, 여성가구주의증가, 그리고외국인과의결혼증가현상등이나타났다. (1) 몽골의국제결혼개요한국남성과몽골인여성배우자간의국제혼인건수는 2000년 64건, 2005년 561건, 2007년에 745건으로정점을기록한 2008년 521건, 2010년 326건, 2011년 266명으로점차감소하고있다. (2) 몽골의혼인제도 몽골의혼인에관한규정은 1999 년의몽골가족법에서규정하고있으며 18 세이상의남녀 가혼인할수있다 ( 가족법제 6 조제 1 항 ). < 혼인장애사유 : 가족법제 9 조 > 전혼이유효하게존속하는경우 ( 중혼 ) 신청인일방또는쌍방이혼인적령에미달하는경우 신청인간에직계인친족관계 (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손자손녀 ) 가있는경우 신청인사이에후견인과피후견인관계가있는경우 신청인사이에양친과양자관계가있는경우 신청인의일방또는쌍방에게만성적인유전병정신병이있는경우 형식적성립요건으로서는건강증명서의제출과혼인등록을하여야한다. 건강증명서는혼인당사자가거주하는지역에있는의료시설의건강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며성병, 에이즈바이러스 (HIV), 결핵이나정신병증세가있는것으로판명된경우에는전문병원의검진을받아야한다 ( 가족법제8조 ). 혼인등록은혼인하고자하는당사자쌍방이증인이참석한가운데시민가족등록소에가서혼인등록을하여야한다. 혼인등록은혼인등록법의규정된절차에따라시행되어야하며혼인등록일로부터부부로서의권리와의무가발생한다 ( 가족법제7조 ) 2) 가족문화 78

79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1) 가족유형및제도몽골은 1990년대이후사회주의가붕괴되고민주주의와시장경제활성화로인하여정치, 경제, 사회적변화에따라결혼및가족형태와가치관에도큰변화가나타나고있다. 몽골의평균가구원수는 2000년에 4.3명이었으며, 몽골사회의인구도시집중현상은한국사회와는달리가구형태를대가족화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시골에서의혼인이부모의주택옆에새로운주택을마련하는것이일반적인것처럼, 사회주의붕괴이후도시에살게된많은가정의젊은이들이경제적이유로결혼이후에도부모와함께사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분석하고있다 ( 박환영, 2000). 몽골사회의인구도시집중현상은가구형태를대가족화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친족제도전통적몽골사회에서는친족관계가주로남성, 그중에서도장자에의해서성립되었다. 상류층의친족관계가좀더크고강력한정치적동맹을위한결속이목적이라면일반유목민의입장에서는주어진자연환경속에서초원의유목생활에적응해가는하나의과정으로자연스럽게만들어진상호부조의조직으로 인위적인친족 관계를많이맺었다. 이러한인위적친족관계는주로남성들세계에서성립되어졌고여성들은기존의친족네트워크를연장하거나확대함으로써자신들의지위와역량을강화시켜나갔다. (3) 가족관계몽골의가정은기본적으로남성중심적이고부계중심적이다. 특히형제자매관계보다부모자녀간의관계가중요하고, 미혼의자녀에게어머니보다는아버지의영향력이강하나자녀들이결혼하면서점차어머니의권력이강화된다. 부부관계는비교적허물이없이지내는편이다. 여성들은남편으로부터별로간섭을받지않고가족지출과같은문제를결정한다고한다. 가정생활에서남편과아내의참여즉가정내역할분담은집안치장, 친구나동료의대접, 노인이나자녀에대한부양등대부분의일들은남편과아내가함께하고있었으나집안일 / 음식, 옷수선등의복과일용품의구입, 가정의경제권등은주로부인의역할이고남편이아내보다역할이많은영역은가계수입에대한역할과친구와동료접대뿐이었다. 자녀교육과양육에있어딸들이차별받지않으며부모는주로딸하고사는것이자연스러운것으로여겨졌다. 전통적으로몽골은부처제이고여성은결혼하면남편부모의집근처에서살았으나결혼전딸과어머니사이는매우친밀하였다. 특히현대몽골에서딸과어머니의관계는더중요시되고있다. (4) 교육제도몽골의교육제도는유치원 (2세 ~5세 ), 초 중학교 (6세 ~14세 ),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및기술학교 (18세이상 ) 로이루어진다. 초 중등교육학제는 12년제로 2008년 9월 1일부터실시되고있다. 초 중학교는의무교육으로 9년이고, 고등학교는 3년이다. 몽골은한국처럼초 79

8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중 고등학교가분리되어별도의학교로나누어지지않고, 학년만 1 학년에서 12 학년으로구 분하고있다. 사립학교는한국과마찬가지로고유의명칭을붙이고, 기타학교는설립연도 순으로제 1 번학교, 제 2 번학교라부른다. 8) 3) 생활문화 (1) 주거문화몽골의전통가옥은 게르 (Ger) 라한다. 이것은유목생활을위한설치와철거가간단하며겉의재질은양털을누벼만든 팰트 라고불리는두꺼운천이고, 안에는 한 이라고부르는가는나무를마름모모양으로엮어만들어벽을만들고, 지붕은마치나무로된큰우산살같은것을펼쳐가운데버팀목을댄것이다. 가운데지붕을바치고있는나무기둥앞에는화로가있고그화로위에는언제나차나우유가담긴솥이올려져있다. 몽골사람들은이난로를손상시키는행동을죄악이라고생각하여난로에쓰레기를버리거나주변에날카로운물건을놓는행동등은금기사항이다. 게르에들어갈때문지방을밟거나나무기둥에손을대서도안된다. 또문으로들어갈땐반드시왼쪽으로들어가야한다. 오른쪽은주인이머무는공간이라서그렇다. 게르안에서휘파람을불어서도안된다. 게르 의규모는 한 ( 나무벽의수 ) 에따라다르다. 보통 4개에서 5개의 한 으로이루어지는데, 직경 4미터정도이고문은항상남쪽을향하게설치를한다. 이민가를방문하여문을열고들어가면왼쪽으로가서앉는다. 몽골인들의풍습은문에들어가왼쪽이방문객의자리이다. 오른쪽은집안주인의자리, 즉주방이되는곳이고문에들어가정면은집주인장의자리이다. 게르안에서움직일때는시간방향으로이동하고, 음식이나차는조금씩마시거나뜯어먹는다. 그리고손바닥에물건을받을때는두손을모아바닥을위로향하게하며몽골인의발을밟았을때는상대방의손을잡고사과한해야한다. 아파트는 1960년대부터건설되기시작했으나, 아직까지몽골인들의아파트거주율은 40% 수준으로, 대다수국민이 게르 에서생활하고있으며, 수도인울란바타르시에도외곽지역마다대규모의판자촌과 게르 촌이형성되어있다. 8) [ 네이버지식백과 ] 몽골의교육 ( 몽골개황, , 외교부 ) 80

81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몽골의유목민가정방문시주의사항 왼손으로문을열고오른발부터들어감 들어갈때문지방을밟으면안됨 문이두개일때는들어가면서오른손으로문을잡아서는안됨 집주인이좌석지정을해주지않을경우들어가서남성은왼쪽으로, 여성은오른쪽에앉으며만약오른쪽에공간이없으면왼쪽에앉음 차나마유주가든그릇을바닥에놓아서는안됨 몽골의일반가정방문시금기사항 기둥에기대고서거나앉기 두기둥사이로지나다니기 문정가운데에서기 연장자의면전으로지나가기 물건을받을때왼손으로잡기 타인의모자써보기 불을향하여발뻗고앉기 손님들끼리외국어로오래말하기 화로에쓰레기버리기 칼로사물을지칭하기 (2) 음식문화몽골은넓은땅을가지고있지만거의대부분이목초지로이루어져있어농사를지을수없다. 이런이유로쌀이나채소, 과일등을대부분중국에서수입해오기때문에음식문화가발달하지않았다. 대신광활한목초지에서말과양, 소를키우는목축산업이발달해양고기와유제품류가활발하게생산되고있다. 봄과겨울에는주로양고기를, 여름과가을에는버터와치즈등유제품을먹는다. 몽골의음식은지역과계절에따라다른데몽골의기후특성상겨울에는많은열을발생되는지방의섭취가필요하다. 남쪽지역의주식은양고기와낙타고기, 낙타젖제품들이일반적이며, 항가이산에서는소고기가, 울란바토르시에서는몽골인과외국인을위한다양한종류의음식이있다. 몽골인은물고기를먹지않는데몽골자체에바다가없고물고기를티벳라마교의성물이라고여기기때문이다. 특히몽골인들의튼튼하고건강한뼈와치아는아롤덕분이며, 저장기한이거의무한한아롤은굳어진우유를말하며수분을빼고공기와햇빛에완전히말린것을말한다. 우리나라의막걸리와유사한발효주인아이락이라고하는 마유주 는여름철필수음료이며비타민과섬유질을보충해준다. 가죽부대에말젖을넣고하루나이틀막대기로휘저어만든우유인 아이락 이나나무를태워구운염소고기를통째로감자, 당근과함께넣고찐 허르혹 을먹으며, 음식에는맛과재료, 이름까지중국의음식문화에서영향을받아 보쯔 라불리는찐만두와튀김만두와흡사한양고기를속재료로사용한 호쇼르 가대표적인음식이다. 몽골인들에게고기는혹독한자연환경을이겨낼수있도록하는중요한식량이다. 몽골인들은보통하루에일인당 200그램의고기를섭취한다. 불에굽는방법은사용하지않고물에소금을넣고삶아서먹는다. 주로소고기와양고기를즐겨먹는데, 몽골에서차 ( 茶 ) 는맑은차와달리식사대용으로마신다. 차를넣고끓이다가양적이나남은양고기, 버터, 치즈등을넣어끓인음식은방목하러다니다가추위를만났을때갈증과허기를달래주는데유용하다. 81

8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식생활문화차이로인한갈등사례 > 바다가없는몽골에서는해산물을먹어보지못했기때문에산낙지, 꽃게등이벌레같다고생각한다. (3) 의복문화델 (Deel) 은몽골의전통의상이며평일이나명절때입는다. 특히허리띠는몸을따뜻하게하고, 말을탈때격렬한요동으로인한내장의손상을방지하는기능적역할을한다. 몽골모자는사회적지위를보여주기위해쓰이기도하는데, 뾰족한꼭대기는몽골의전설적인땅인산을상징하며매듭은민족의통일을, 빨간리본은태양의광선, 넓은테는나라에접근하기어려움을나타낸다. (4) 기타몽골이란용어는 용감함 이란뜻을지닌부족명이었으나칭기즈칸에의해통일된몽골부족의발전에따라민족명으로변화되었다. 과거몽고라는명칭은중화사상을가진중국인들이주변민족을몽매한야만인이라고경시하면서청나라이후몽고라고부르는데에서유래한것이다. 국토의대부분이황무지와북쪽과서쪽은산악지대이며남쪽은고비사막으로이루어져농사를지을수있는농지의비율이적으며인구의 30% 가유목민또는준유목민으로알려져있다. 고비사막의영향을받아건조하며기온의차가심하다. 공용어는몽골어이며 1917년이후러시아내전에휘말렸으나수습된후 1924년국호를몽골인민공화국으로선포하고공산주의국가가되었고소련의영향을많이받아러시아어도사용되고있다. 그후 1992년민주화가되었다. 국민의 50% 가티베트불교 ( 라마교 ) 이며이슬람교 4% 토속종교 4%, 기독교 2%, 무종교 40% 의구성을보인다. 몽골의교육제도는 4단계로이루어져있다. 유치원 (2-5세), 의무교육인 9년간의초 중학교 (6세-14세) 와고등학교 (15-17세) 가있으며한국처럼초, 중, 고교육의분리가아닌 1학년에서 12학년으로구분되며, 대학교및기술학교 (18세이상 ) 가있다. 몽골은유목문화의특색으로 5대가축 ( 소, 양, 염소, 말, 낙타 ) 을몰고목초지를찾아다니는유목생활을하고있으나현대는집단적인목축이성행하고있다. 가축들과의자유로운이동, 광활한땅, 기후조건등의영향으로빠른적응력, 자유로운사고, 개방성등을자연스럽게체득하였다. 국민대다수가라마교를믿는몽골인은다른종교에대해배타적인성향이강하다. 유목의민족답게지방에선사람보다가축의안부를먼저묻는것이인사의정석이다. 도시에선러시아의영향을받아서구식인사가주로쓰인다. 우유를엎지르거나난로에물을붓는행동은금기다. 날고기와생선은잘먹지않는다. 손가락으로사람을가리키면안된다. 중국이나러시아와관련된정치이야기는가급적피한다. 술을따르고마실땐손목을안쪽으로꺾어야한다. 화장실에갈때도 밖에매어놓은말보러갔다오겠다 고할정도로완곡한표현을사용한다. 82

83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손가락으로사람을가리키지말아야한다. 우리나라사람들은무언가를가리킬때검지손가락을사용하는데이는몽골에서는대단히실례되는행동으로써, 상대방을죽이겠다는뜻이다. 따라서, 본인모르게이러한행동을했다면즉시사과를하고양해를구하는것이좋다. 무언가를가리킬때는손바닥을펴서가리킨다. 8. 우즈베키스탄의가정생활문화 1) 결혼문화 (1) 배우자선택전통적으로자녀가결혼하여도분가하지않고같이사는풍습이있다. 결혼의결정권이전적으로부모에게달려있어배우자선택은본인들의사보다는양가부모들이직접결정하는것이보통이다. 9) 배우자선택의범위는대부분자민족으로한정되어있었다. 민족개념이강하고같은민족이라도다른계층과의결혼은재난을가져온다고여겨대부분같은씨족내에서혼인이이루어졌다. 또, 일부다처제가보편적이며이슬람코란에따라최대 4명까지아내를둘수있으나대부분많아야 2명의부인을둔다. 우즈베키스탄은 125개민족이공존하는다민족국가이며 우즈베크인의나라 라는페르시아어에서유래하였다. 전통적인농업국가이며이슬람국가로서대가족단위로 3,4대가모여살고가부장적인권위와복종과순종의형태로가족의질서가유지된다. 우즈베크인들은법과국가권력보다는자신들의마을공동체인 마할라 (Mahallas) 와원로들인옥소콜 (Ok Sokols) 을따른다. 결혼도마할라의옥소콜에의해결정되며이안에서일어나는일들을경찰이나국가도함부로손을댈수가없다. (2) 결혼식결혼식은신랑과신부집에서세차례에걸쳐온동네잔치로진행된다. 결혼은이틀에걸쳐진행되는데, 결혼예물로신랑이혼인 1주일전에신부집으로쌀, 밀가루, 양을보내며, 예식용옷감은신랑측에서신부것을, 신부는신랑것을준비한다. 결혼의식은이슬람교의혼례의식에서유래한것을따른다. (3) 우즈베키스탄의국제결혼개요우즈베키스탄의혼인에관한규정은 1998년의가족법전에서규정하고있다. 혼인의실질적성립요건으로서는혼인적령 ( 남자 18세이상, 여자 17세이상 ) 에도달해야한다. 다만, 국가혼인등록기관의지구장또는시장은혼인희망자의신청에따라서남자 17세, 여자 16 세면결혼을할수있다 ( 가족법제15조 ). 9) 농촌진흥청, 다문화사회의이해, pp

8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 가족문화전통적인농업국가로 3 4대가모여살며대가족단위로가부장적인권위와그에따르는복종과순종의형태로가족의질서가유지된다. 자녀가결혼을하여도분가하지않고같이사는풍습이있고가족들은가장의권위를절대적으로인정하고복종한다. 3) 생활문화 (1) 출산우즈베키스탄의전체출산율은낙태금지라는이슬람전통에따라가족계획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1980년대까지평균다섯명의자녀를출산하였지만, 점차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이들은많은아이를출산하는것을신의은총으로생각한다. 보통 3-4살때할례를하며한국의돌잔치와같은잔치를열어친척및동료들이축하한다. < 임신, 출산문화차이로인한갈등사례 > 우즈베키스탄에서는출산후몸을씻는데한국은오히려못씻게해서불편하다. (2) 음식문화우즈베키스탄인의주식은빵,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및채소류이며식사때마다차를같이먹는다. 밀로만든음식을주식으로하며하루 3끼모두밀가루반죽을발효시켜구운딱딱한빵인 논 을먹는다. 이들이즐겨먹은것은양고기, 무, 건포도등을함께섞은밥인 좌반 이며소, 양, 말고기와버터, 치즈등유제품을잘먹는다. 주요식료품은감자, 곡물등채식이며, 그소비량은전체식품소비의절반이상을차지한다. 보통육류의가격은다른식품에비해비싸고, 과일은풍부하지만내륙국가이기때문에해산물, 생선류는없다. 이들은양고기나기름기있는음식을주식으로하기때문에챠이 ( 차 ) 는필수적이며목이마를때, 손님이올때, 한여름에도뜨거운챠이를마신다. 일상식은밥과국이다. 시락국은돼지고기를삶아낸물에된장을풀고말린배추와무잎을넣고끓여먹으며보편적으로먹는국이다. 논 ( 리뾰슈카 ) 은진흙가마에서구운납작하고넓은빵이며, 솜사는얇은밀가루반죽에기름을두르고고기, 양파다진것을넣고화덕에구운빵을즐겨먹는다. 설날에는두대고기 ( 떡국 ) 를먹고추석과한식때찰떡과증편을차리며경우에따라쁠로프 ( 볶음밥 ), 샤실락 ( 고기꼬치 ) 의전통음식을차린다집에손님이오면축복으로여겨음식과생필품을후히제공한다. 또한온가족이손님접대에집중하며낮은테이블이나매트위에음식을가득차려내고 3-4시간담소하면서식사를한다. 손님에게차를대접하고다마시는동안자리를뜨지않으며주인은 수이아약 ( 존경의차쟁반 ) 에다과와과일등달콤한음식을권한다. 84

85 Ⅱ. 다양한가족의가정생활문화에대한이해 (3) 의복문화전통의상은남녀모두원색의실로짜서화려한무늬를놓은화모이다. 남자들은여름에는목둘레와소매에아름다운무늬가수놓아진윗도리를입고, 여자들은원피스나셔츠를입으며때로겉에꽃무늬가화려하게수놓아진조끼를걸쳐입기도한다. 전통여성의상은이슬람문화의영향을받아최대한신체를보이지않게하기위해앞이트이지않은원피스형태로착용한다. 이는기후와 8세기이슬람문화의유입과밀접한관련이있다. 남자는헐렁한셔츠와바지를입고그위에츄판이라는포를입고바지가안으로들어가도록검정부츠를신는다. 이슬람의상징인츄피추이카를머리에쓰고허리엔가족이나천으로된띠를두른다. 여자는길이가긴원피스를입고그안에속바지와츄판을입고야쉬마크를위에걸치며머리에흰색베일을쓴다. 겨울에는추위를막기위해남녀모두양모나동물의가죽으로만든옷을입고긴가죽장화를신는다. 또한 덥 이라는수가놓여진실내모자를남자들대부분이쓰며, 여자들은머리에하얀수건을쓰고종종비단으로수놓아진골무형모자를쓴다. (4) 주거문화과거유목생활을할때는유르트 (yurts) 라고불리는동물의모피로만든원형의이동식천막에살았다. 현재시골사람들은일반적으로평범한진흙벽돌집과현관쪽으로열려있는개인방들이딸린긴장방형의가옥에살고있다. 주택은대부분정원이딸려있는 2층이상의층집이나단층집이다. 단독주택은대부분앞뒤로텃밭을가지고있으며배추, 상추, 감자, 토마토, 양파, 고추등을재배하고오리와닭, 칠면조를기른다. 반야는러시아가정이이루고있는목욕시설로전통적으로별채에둔다. 도시의주거문화는침대문화이지만, 식사나연회시바닥에음식을차리고먹는경우가많으며전통가옥에서는방과거실등에벽지를사용하지않고카펫을이용하여벽을치장하거나바닥에까는데사용한다. < 일상생활문화차이로인한갈등사례 > 우즈베키스탄은이사갈때고양이를먼저들여보내고가구, 주인순서로들어가야부자가된다는설이있는데한국은고양이를싫어한다. (5) 기타민족성이순박하고낙천적이며친구를소중히여긴다. 자기집에오는손님은한가족처럼대해주며쉽게친해지지만호전적인양면성이있어자존심을건드리는것은조심해야한다. 면전에서거부당하지는않지만약속관념이희박하며문턱을사이에두고인사하는것은원한이있거나결별을하고자하는것으로오해하기때문에조심하여야한다. 주술적인점치는행위를좋아하며뽕나무나대추나무에코란의글귀를판목걸이를구입해서항상지니고다니기를선호한다. 1990년대초까지소비에트식교육이었으나 1991년부터로마문자사용, 의무교육의단축 85

8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등을실시하여교육제도를개혁하였다 년교육기금의고갈로의무교육을 11 년에서 9 년으로단축하였고사회주의체제에서민주주의국가로전환한지오래되지않아소련의잔 재가많이남아있다. 86

87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1. 제도및법률등에관한정보 1) 기본생활정보 (1) 출 입국관련정보 사례 1 Tip 사례 2 외국인여성과결혼을준비하고있는남성입니다. 외국인여성과결혼을할수있는기준이까다로워졌다고들었습니다. 그기준을알고싶습니다. 그동안결혼이민자지원정책이한국입국후에실시되어사회문제발생이증가했다는판단하에사전에문제를차단하고자 일자로심사기준을강화하였습니다. 첫번째로의사소통요건은결혼이민자가언어능력시험에통과해야하며, 외국인배우자의기초소준이상의한국어를구사할수있는가를심사합니다. 두번째로가족부양능력, 주거공간확인여부요건은결혼하는신랑분의일정수준이상의소득요건을충족해야합니다.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거주시불인정한다고합니다. 세번째로국제결혼을 5년이내 1회로제한하였습니다. 이는국내결혼이어려운사람도중개료만부담하면외국여성과수차례결혼할수있는현행국제결혼풍토는인신매매논란등외교마찰을야기할수있다는판단아래기준을강화하였다고합니다. 세부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에서파악가능합니다. 4년전태국아내와결혼하여 2살딸이있습니다. 국제결혼을하게되면입국한이후에한국에서진행해야되는서류절차가까다로운것같습니다. Tip 입국관련절차에관한도움은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구청을통해할수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률에따라필요한서류로는외국인인혼인당사자의국적과신분을증명하는서면 (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등 ) 과외국인이자신의나라본국법에의하여혼인능력과혼인성립요건을구비하고있음을증명하는증명서를첨부하여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에따라혼인신고를할수있습니다. 혼인신고 10일후정도면혼인관계증명서를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 이후에아내분과함께출입국관리사무소로가셔서외국인등록증을발급받으셔야합니다. 외국인등록증발급받으시는것도더불어알려드리자면대한민국에입국한날부터 90일이내에등록을하셔야합니다. 여권과증명사진을준비해가셔서신청서를작성하시면됩니다. 신청서는출입국관리사무소홈페이지에도있으니미리작성해가셔도무방합니다. 외국인등록증도신청하신뒤발급받으시려면 2주정도소요되시니최대한서둘러서신청하시는것이좋습니다. 87

8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 임신및출산 사례 3 베트남여자와결혼한지 2 년된남편입니다. 임신 6 개월에아내는한국으로입국 하였습니다. 자녀출산에관한준비혹은지원사항이있는지궁금합니다. 먼저, 해당주민센터사회복지팀 ( 과 ) 에를방문하여상담을신청하면현재시행중인바우처등의지원사항정보를안내받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운맘카드 는임산부를대상으로진료비를지원하는제도입니다. 출산후지급금이배정되어있는자치단체도있으니확인하시기바랍니다. Tip 보건소에임산부등록을하면임신교육비디오나빈혈제, 아이출산후출산축하물 품, 영양플러스사업등의혜택을받을수도있습니다. 또한소득에따라산모관리 서비스를받을수도있습니다. 기타출산후산모의산후관리서비스를지원해주거나, 산모를위한방문교육서비 스등을실시하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이있으니다양한정보를활용하시기바 랍니다. (3) 초청및국적 사례 4 몽골여성과 3 년전결혼을하였고 1 명의자녀를두고있습니다. 저의경우에는일적 인문제로해외출장이잦고, 아이와나중에아이와함께해외를나갈경우를대비해서 이중국적제도에관한관심이많습니다. Tip 한국은이중국적을허용하는국가입니다. 따라서다문화가족의자녀는자동적으로두개의국적을갖게되나, 일정나이가될때까지하나의국적을선택해야한다고법적으로표기되어있습니다. 그러나이는반드시외국국적을포기해야되는것은아니며, 한국에서외국국적을행사하지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에대한서약서 를작성하면, 결과적으로한국국적과외국국적모두를가지는복수국적자가됩니다. 복수국적을가진자는해외에서타국의여권을사용할수있지만대한민국출입국시에는대한민국여권을사용해야합니다. 복수국적허용에관한사항은국가별로상이하므로아내나라의정보를주한대사관 혹은영사관을통해확인하여보시기바랍니다. 88

89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사례 5 중국아내를둔결혼 7 년차남편입니다. 아내가모국에살고있는친정어머니를초 청하고싶어합니다. 외국부모님을한국으로초청해야하는경우, 가령결혼식, 자녀출산, 돌잔치, 가족 행사등여러가지일들로인해외국부모님을초청할때에는단기통합비자 (C-3) 가발급되며비자기간은 90 일이내로발급됩니다. Tip 초청을하기위해서준비해야할서류가있는데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외국인등록증, 장인, 장모여권사본, 등을준비해야하며부모님을초청하는목적과일정등을명확하게해야합니다. 또한출입국심사에유리하게작용하는서류가있는데청첩장, 임신진단서, 아이가출생시 5세까지보육이필요하다는것을증명할만한서류로써각종행사나출산등으로초청할때에는행사입증서류를준비해아합니다. 단, 초청을한다고해서무조건영사관에서비자가발급되는것은아닙니다. 관할국영사가제출서류를심사하여입국목적이불분명하거나한국으로입국할시불법체류할가능성, 신원, 범죄경력등여러가지를검토하여비자를허가하기때문에비자발급이되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 이경우, 서류를추가적으로작성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준비하는데오랜시간이소요될수도있습니다. 여러상황을고려하여초청하기에앞서서미리서류를준비하는것이좋습니다. 89

9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 다문화가족지원관련이용기관문의 (1) 한국어교육 사례 6 제아내는우즈베키스탄출신이며, 4 년전결혼하여아들 1 명을슬하에두고있습니 다. 요즘은다문화가족이늘어나서그런지많은기관에서결혼이민자를위한한국어 교실을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관별차이점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외국인및이주민을위한한국어교육사업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종교기관및대학교부설어학당등많은기관이시행중입니다. 각기관별로장단점이있으며, 대학교부설어학당의경우한국어수업을위한비용이높은편이었고, 유학생들과함께공부를하다보니문법위주의수준높은교육커리큘럼을바탕으로하는경우가많습니다. 반면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의경우, 결혼이민자혹은이주노동자라는유사한특성을가진집단을유목화하여교육을하기생활회화나가족이함께사용할수있는대화를많이접할수있는경향이높다고볼수있습니다. Tip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실시하는방문한국어교육지원사업은특정기간이나특정한이유로센터방문이어려운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한국어를 1:1로지원하는프로그램입니다. 초기입국자나자녀를양육하는여성분들의경우이러한방문서비스를신청해보시는것도좋을듯합니다. 기타한국어지원을위한멘토링서비스, 봉사단체등도상당히많이운영되고있으므로지역사회내운영되고있는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활용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 비용적인측면과시간상의문제등현실적인부분을고려하여선택하시길바라며, 틈틈이온라인사이버한국어교육을활용하는방안도있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최근교육방송을통한한국어교육및다문화포털사이트인 다누리 의홈페이지를통한교육도진행되고있습니다. 90

91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사례 7 제아내는한국에입국한이후계속해서한국어공부를하고있습니다. 한국어학당에서 3급수준이라고하면일반적으로어떤정도의수준인지알고싶어합니다. 일반적으로어학당의수료증으로객관적인한국어평가를받을수있는지궁금해했습니다. 또한본인은한국어실력이어느정도되는데취업하고싶어하는회사에서는알아주지않는다며속상해합니다. 한국어학당의수료증으로만객관적인한국어실력을평가받기는어렵습니다. 대 다수의기관에서결혼이민자의수준을평가하여각단계로배치하고있으나, 수료 후사람마다한국어실력향상정도가다르기때문입니다. Tip 한국어실력을객관적으로평가받고싶다면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을응시하여 결과를받아보셔야합니다. 1 급에서 6 급으로평가받으실수있으며 3 급이상부터 는중고급수준이라고보실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기관에서통번역사를채용할때는 TOPIK 4급이상을채용기준으로두고있습니다. 따라서최소한 4급이상의수준의성적을받으셔야합니다. 또한, 2014년 7월 20일부터 TOPIK 시험체계가변경되었습니다. 성적등급은기존과동일하나시험수준 ( 시험문항 ) 이두가지로구분되어시험을치룰수있으니시험준비하시는데참고하시기바랍니다. 91

9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 집합교육부작용 사례 8 필리핀출신아내와다문화가정을이룬지 1년이되어갑니다. 요즘방문교육사업이다각도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건소부터시작하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복지관등각분야에서방문을통한아내교육을지원해주겠다고합니다. 저의경우는방문교육보다는한국생활도빨리익힐겸, 집합교육을더중요하게생각합니다. 그러나현재아내와결혼하기전에블로그, 카페에가입하여다문화가족에대한많은글을읽어보고집합교육에대한부정적인사례를접하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나니, 방문교육이좋을지, 집합교육이좋을지고민이됩니다. 외국인아내가처음기관을이용할때에는가능한한두차례이상남편혹은아내를도와줄가족분이기관에동행하시는것이바람직하다고여겨집니다. 방문하시어센터분위기도함께보시고, 담당자와의가입및상담절차를통하여어떠한기관인지에대한탐색을함께하시는것입니다. 이후외국인아내가기관을이용하여학습을지속하게된다면, 아내가하는행동에대한신뢰를쌓아갈필요가있습니다. 부부라할지라도성인인아내의행동을어린아이와같이차단시킬수있는권한은없습니다. Tip 자국민간의네트워크는이미형성되어있으며, 이를막을방법은없습니다. 또한형성된지지망을통하여교환되는정보안에는때로남편이불쾌하게여길내용이포함될가능성도있습니다. 따라서아내가자국민모임에가서있었던일들까지도경청해줄수있는부부관계를유지하실수있도록노력하시는것이성숙한부부의태도라여겨집니다. 또한방문교육의경우, 급한사정에의한상황에놓여있는결혼이민자를위하여마련된사업인만큼일반적인상황이라면집합교육을권해드리고싶습니다. 집합교육과방문교육은각각의장, 단점이있습니다. 충분히고려를통한결정이필요합니다. 92

93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3) 피해구제및예방 사례 9 5 년전베트남출신아내와결혼하였습니다. 국제결혼을준비하는사람이라면중 매업체로인해당할수있는사기유형은어떤것이있는지알고대비할필요가있으 며, 만약당할경우대처방안을알고있는것도중요합니다. 중개업체를통한사기피해사례가증가하게되면서우리나라는 국제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으며, 중매업체의허가제방안을포함한다양한제도를강화해왔습니다. 따라서업체선정시에는여성가족부홈페이지를방문하여기관이정식허가를받아영업을하는기관인지에대한검토를하시는것이안전합니다. Tip 무허가중개업체사기피해사례의예로는외국인아내와약혼을하고혼인신고를미리하였는데, 아내가변심하였다면서입국을거부하고연락이되지않는경우입니다. 또다른예로위장결혼과중개업체의수수료사기와결혼도하지못한채혼인신고만되어버리는등의예를들수있습니다. 물론이런유사한상황이모두업체측의사기로만이루어진다고는볼수없습니다. 간혹혼인사기로판단하시어이혼소송등을제기하시는경우가있는데, 이런경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상담을활용하거나, 변호사를선임하시어혼인무효의소제기를통한결혼무효법적절차를밟는등정확한도움을받는것이좋습니다. 최근지인을통한소개가증가하고있는만큼지인을통한소개를받으실경우, 혼인에적합한대상자인가에대한스스로의정확한검토과정을충분히거치시는것이좋습니다. 혼인후지인에게피해를호소하여도, 정식업체가아니므로피해구제를받는데어려움이많을수있기때문이기도하지만, 자신의배우자감은스스로판단하여이루어진것이라는책임감을동반하셔야하기때문입니다. 93

9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 문화차이로인한생활적응의문제 1) 주요국가중문화차이로인한갈등 (1) 베트남 사례 10 4년전국제결혼을통해베트남아내와결혼한남성입니다. 베트남남부출신의저희아내의경우, 유독발음을잘못하는것들이있는것같기는합니다. 예를들어 ㄹ 과, ㅔ 발음을어려워하는것같습니다. 특히알파벳 a 를에이로발음하지못하고아이로발음하는것을보고, 한국어만발음이되지않는것이아니고특정한발음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사람마다다르긴하지만아내의베트남친구들을보면비슷한발음들을잘하지못하는것이비슷한것같습니다. 한국인배우자역시아내나라의언어를습득하기위한노력을시도할필요가있습니다. 그중베트남어의경우, 중국어와마찬가지로한국어에없는 성조 가있어배우는것이쉽지만은않습니다. 또한베트남어만의연음과, 한국어에도장음과단음에따라뜻이달라지듯이베트남어의경우, 발음하기에따라의미가달라지는단어들이상당히많습니다. 따라서그래서그런지베트남어만의특유의어투, 억양이한국어에섞여나타나기마련입니다. 하지만특정한발음에서의어려움이있을뿐, 대부분의미를전달하는것에는어려움이발생하지는않습니다. 외국인이한국어발음이어려운것은어쩌면당연한것이므로한국가족들이이해하고포용하여야할것입니다. Tip 특히외국어습득은개인의역량을포함하여가족의지지, 사회적자원활용등에 따라개인차가상당히나타나므로입국초기부터꾸준하게한국어를공부할수있 도록지원해줄필요가있습니다. 베트남출신결혼이민여성들의발음이한국어를발음하기에어려워하는것과마찬가지로일본출신은한국어받침발음에익숙하지못하고, 중국출신은성조가있어억양이강해질수있습니다. 따라서어떤특정한나라출신의사람한국어를잘한다, 못한다하는것을고려하기보다, 어떤외국인여성이와도한국어를공부하고, 발음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을거라고염두에두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만일발음을교정하고싶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중발음교정반을검색해보시어최대한활용하시거나, 사이버강의를활용하여말하고듣기연습을반복해주시면서수정 보완해나가시면좋을것입니다. 94

95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2) 중국 사례 11 중국인아내와결혼한지 3년이되어가며, 현재 2살아들과함께셋이다문화가정을이루고있습니다. 중국에유학을갔다가만나게되어서한국에와서생활하고있습니다. 저도나름중국유학생활을했는데도불구하고생활상의차이는많이있었습니다. 결혼하고아내는저에게거의매일같이하는말은 중국남자들은가정일등아내를위해다해준다. 중국은남녀가동일하게일한다 였습니다. 결국남녀가동일하게가정일을한다는것이었습니다. 왜한국은여자가가정일을다해야되는지에대해서이해를하지못하였습니다. 이런이유로많이다투게되었습니다. 중국여자가기가세다는말은남녀가평등하기때문에아내가져야한다는생각이없기때문에한국남자와다툼으로생겨난말인것같습니다. 중국은인민주의공화국, 즉사회주의권의역사를가지고있으며남녀평등사상이강한국가로잘알려져있습니다. 이로인해여성들의사회참여율이높으며, 상대적으로남성들의가사참여율이높은것이일반적입니다. 하지만이는개인적차이가있으므로중국인전체로일반화하기는어렵습니다. Tip 그러나, 국가간이념차이, 생활문화및역사적사건혹은가족생활문화간차이 등으로인해남녀평등에대한나라별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 하지만남녀평등 사상의차이에서비롯되는갈등은서로양보해서해결할수있습니다. 현대부부사이는특히국제결혼과는상관없이남자와여자의가정에서의역할이 동등해지고있으므로, 서로간의적절한양보만있다면평등사상에대한체감정도 는다를수있다고생각됩니다. 95

9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3) 필리핀 사례 12 필리핀여성과 8년째결혼생활을하며 6살, 3살아들과함께살고있습니다. 제아내와아내친구들을보면, 필리핀여성들대부분명랑하고낙천적이며활동적이고, 사소한일에화를내거나성급하지않는편인것같습니다. 이러한낙천적이고활동적인성향으로친구들과어울려노는것을좋아하는것같습니다. 맨처음에는집안일보다친구들과어울려다니길좋아하는모습에화가난적도있었지만이러한낙천적인성격으로사람들과쉽게잘어울렸고, 집안에만계속있는것보다는나가서활동하는것이더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Tip 필리핀출신의결혼이민여성들은친구들과의모임이나연회를통해관계를유지하는것을매우즐깁니다. 이를통해정보도교류하고, 자국음식을만들어먹으며친목을도모합니다. 한국남성분들중에간혹이런필리핀의즐기는문화를불편해하는경우가있는데, 부부가서로가치관을조율하셔야할것입니다. 특히필리핀여성의경우, 영어구사능력을바탕으로한국내일자리를얻기가용이할수있으므로다양한취업활동을원할수있습니다. 이럴경우, 일과가정에에너지를어떻게적절히투자할것인가에관하여부부가의논하여결정하여갈등을예방할필요가있습니다. 96

97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2) 한국생활부적응 (1) 식생활 사례 13 베트남아내와결혼한지 8년이지나 2명의아이를기르고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생활하는데가장어려움을느끼는부분이언어적인측면과음식일것으로생각됩니다. 처음에한국생활에빨리적응해야한다는이유로한국음식을많이먹게했습니다. 입맛에맞지않았지만아내는노력을해주었습니다. 그런데임신을하고나니입덧이심해지면서한국음식을입에도대지못하였습니다. 아마결혼초기생활때억지로먹으로했던기억때문에더먹지못하는것같았습니다. 주변에다른가족에게물어봤더니억지로먹었던기억이강할수록임신때한국음식을먹지못하는경우가많다고하더군요. 임신기간동안살이많이빠지고너무힘들어해서결국은베트남에가서지내다와야했습니다. 음식은개인취향이강하고 20 년이넘도록먹던습관이있기때문에하루아침에 고칠수는없습니다. 억지로먹게하는것보다한국음식과베트남음식이공존할 수있도록해주는것이중요한것같습니다. Tip 초반에는자국음식을병행하여고향에대한향수가심해지지않도록지지해주고, 자국의음식을한국가족들이함께먹는환경을마련하면서각자음식적응에대한느낌을공유하는것도좋습니다. 즉, 아내에게한국음식만을강요하는것이아니라남편도아내국가의음식을나눠먹어보고함께공유할수있도록서로간의노력이필요합니다. 만일서로먹기에어려운향신료나강한자극 ( 맵고, 짜고 ) 이느껴진다면식성에맞 춰조리해가면서생활하면좋으며, 특히다문화가정자녀에게양국의음식문화를 함께체험할수있는기회를씀국의서제공하는건강한다문화가정이될것입니다. 97

9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 정신건강 사례 14 베트남아내와결혼한지 1년지난한국남성입니다. 저희아내가입국하고한달동안집에서잘나오지않고, 대화를시도하려고해도대화를거부하였습니다. 어떤문제때문에이런행동을보이는지의사소통이되지않아서답답하였고, 한주있다가한국에서결혼식도올려야하는데결혼반지를빼버리는등의행동을보여결혼식이원활히진행될지도걱정되었습니다. 아내가집밖으로잘나오려하지않는걸보면우울증이생긴것같습니다. 우선, 원활한소통을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통 번역서비스담당자를만나이상행동을하는원인을들어볼필요가있습니다. 또한가족관계내문제라면가족구성원들이함께다문화가족지원센터혹은건강가정지원센터등을방문한무료상담을받아보는것도좋습니다. 만일방문상담이어려울경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 혹은다누리콜센터 ( ) 통역사의도움을받아보시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Tip 만일상담을통해우울등정신질환이의심된다면, 정신보건센터등의도움을통 해정확한진단을받고빠른처치를하는것이좋습니다. 하지만가장필요한것은 아내가힘들어하는것에대한남편그리고가족들의적극적인지지가중요합니다. 그리고외국생활이낯설고두려울것이라는외국인배우자의마음을헤아려자국의친구및다문화가족모임에참가하여불안감이라든지두려워하는감정을없애주면서, 우울증이생긴이유에대해서들으려고노력한다면, 점차우울증이감소할것이라고생각됩니다. 98

99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3) 한국생활의순적응을돕는방법 (1) 생활정보제공 사례 15 베트남여성과결혼한지반년이되었습니다. 빨리아내가한국문화에적응을하였으 면좋겠다는생각이간절합니다. 그러나제가회사일로바빠서아내에게매일한국 문화와생활에대한정보를알려주기어렵습니다. Tip 법무부에서는 결혼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 구해피스타트 ) 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은한국기초생활정보및결혼이민자지원정책등을안내하고선배결혼이민자와의만남을추진하여의사소통과한국생활에적응할수있는정보들을안내하고있습니다. 신청시기는국제결혼으로국내최초입국후외국인등록 (3 개월 ) 이전이므로신청시기를놓치지않으시기바랍니다. 신청방법은사회통합정보망에회원가입후신청절차를따르시면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결혼이민자멘토링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한국입국 1년미만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선배결혼이민자와 1:1 만남을추진하여안정적이고건강한한국정착을지원하고있으니, 각지역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사례 16 캄보디아아내와결혼한지 2 년된한국인남편입니다. 저희집은주택가에있기 때문에길을잃으면찾기어려워서아내가맨처음입국하였을때혹시나혼자돌아 다니다가길을잃지않을까걱정을하였습니다. 최근스마트기기들이등장하면서지도서비스등이위성으로제공되고있습니다. 이러한최신프로그램을활용하는것도좋지만, 기본적으로휴대전화에집으로가는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주변시장등아내가자주가볼만한곳을사진으로찍어저장해주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Tip 또한이웃에게자신의아내임을소개하고, 연락처를주고받은뒤혹시아내가 혼자있을때아프거나위급한상황일경우도움을청할수있도록조치해놓는 것도좋은방법입니다. 아내에게긴급전화가어떤것들이있으며, 긴급전화의용도 (112와 119의차이점, 관할기관명칭등 ) 가정확하게설명된자료를눈에잘띄는곳에두거나가지고다닐수있도록하는것도좋은수단이될수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지자체콜센터 ( 예 : 120다산콜센터 ) 의연락처를기억할수있도록도와주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글로벌센터등에비치되어있는생활안내책자를한두권비치하시어함께숙지하시길바랍니다. 99

10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4) 가정생활문화차이 (1) 생활습관차이 사례 17 동남아시아국가출신의아내를둔결혼 3년차남편입니다. 아내가처음한국에왔을때며칠동안아침에잠을너무늦게까지자는모습을보고긴시간여행으로인한시차적응때문에힘들어한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러나일주일이지나고한달이지난후에도아내는여전히제가출근하는시간까지잠을잤습니다. 사실둘만살면아침에혼자출근준비하고나가는것은어렵지않지만노부모님과함께살기때문에아내가늦게까지자고있는모습을보면좋아하지않으셨습니다. 아침에일찍일어나서부지런히아침을준비하길원하셨고남편이일하러가는모습을배웅해주어야한다고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잠때문에부모님과도갈등이발생되자속이상했습니다. Tip 동남아시아지역의경우, 더운기후때문에한낮에잠을자는습관이있는경우가많습니다. 외국의기후와생활환경이한국과많이다를경우, 그로인한생활습관의차이도있습니다. 따라서적응기간을충분히놓고천천히한국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도와주시길바랍니다. 또한생활습관은가족생활문화에서익숙해지면변화될수있는부분이므로, 갑자기기상습관을바꾸는것은어렵겠지만서서히노력한다면가능할수있을것입니다. 가장중요한것은그동안나와다른나라와다른환경에서생활하였다는것을기억하고그사람자체를이해하려고노력하는모습인것같습니다. 100

101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2) 노부모부양및고부갈등 사례 18 2년전국제결혼하여베트남아내와저의어머니와함께살고있습니다. 맨처음에는어른에대한공경의식이있고, 부모님을잘모시는나라들이대체적으로동남아출신이라고하여, 베트남을선택하여아내를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어머니께서식사를하시는데바닥에누워있거나, 음식을사와서어머니께드셔보시라는말도없이혼자까먹는것, 불러도방에서잘나오지않는것등어머니가생각하기에한국사람으로서이해할수없는행동으로인하여갈등이많았습니다. 고부간에나타나는시댁갈등은서로간의역할에관한기대치의차이로발생하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남편이중립적인역할을적절히해주시되, 본인의의지로생성한부부즉외국인아내의입장을충분히가족들에게설명해주는역할을하시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Tip 또한외국인이니천천히알려주어야한다는마음가짐을가지고함께사는가족이천천히가르쳐준다면, 가족관계내심한갈등이번지지는않을것입니다. 이때, 문화가다르기때문에나타나는갈등상황은문화적차이에서비롯되는것을반드시서로감안하셔야하며, 가족관계내갈등으로일어나는갈등은다문화가족이라나타나는갈등이아님을명심하시어전문기관의상담및가족교육등을이용해보시는것이좋을것입니다. 외국인아내가한국이라는낯선땅에믿고있는사람이남편이라는점을잊지마 시길바라며, 결혼의주체는부부임을명심하셔야합니다. 101

10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사례 19 캄보디아아내와 7년째살면서자녀 2명, 제어머니와함께살고있습니다. 실은아내와결혼한이후여러가지갈등과오해가있었습니다. 그중에큰마찰을가져왔던것은아내가한국음식에입이맞지않아힘들어하는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홀로계신어머니와함께가정생활을시작했는데, 저와어머니두식구만살다가며느리를맞으면서어머니가가지셨던바람은가족들과함께식탁에둘러앉아오순도순이야기를나누면서밥을먹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그런어머니의바람과는달리아내는음식에적응하는시간이오래걸렸습니다. 며느리를생각해서이것저것음식을해서상을차리면아내는먹는것은커녕냄새에도힘들어해서처음에는입에맞는컵라면만먹었습니다. 해외에나가보신적이없던어머니는새로운나라에와서음식을적응하고먹는것이얼마나어려운것인지잘모르시기에몸에좋은음식을한상가득해줘도그것은먹지않고몸에좋지도않은라면만먹는며느리를이해하지못하셨습니다. 그리고그러한갈등이깊어져서어느순간에는어머니를싫어하기때문에음식을먹지못한다고까지생각을했습니다. 외국인아내가음식적응에힘들어한다면강요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일단아내가먹을수있는음식을사주거나, 함께동남아시아음식을먹으며, 적응할때까지천천히기다려주시면외국인아내도한국음식을먹으려고노력하는모습을보일것입니다. 이러한변화로시어머니와의갈등도극복할수있을것입니다. Tip 적응기간은개인의차이를비롯하여주변의지지에따라차이가나타날수있으니 적응을못한다고멸시하는행동을보이지마시고, 계속지지해주시는것이좋습니다. 지역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외국인지원기관에서연중행사로다문화축제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런곳에가면다양한나라의음식체험을즐길수있으니, 아내에게친근함을느낄수있는기회를주심과동시에한국인가족들도타국의음식문화를비롯한다양한문화를체험하며서로이해하려는노력을해보시기바랍니다. 102

103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5) 소비경제생활 (1) 경제권 사례 20 8년전캄보디아출신아내와결혼하여 2명의자녀를두고있습니다. 저도다문화가정의가장으로서가계를어떻게꾸려나가야할지에대해고민을많이했었고, 처음에는한국의경제물정을모르는아내에게맡기는것이불안했습니다. 외국인아내에게용돈을주면관리를하면서사용하지않고, 한꺼번에전부사용한다고주변에서하는말을들었기때문입니다. 한국과환율차이가큰나라출신의외국인여성일수록환율의개념을익히는것이쉽지않을것입니다. 초기에는작은용돈의개념으로아내가스스로한국경제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해주신뒤, 은행권을이용하는방법, 상품구입방법등을부부가함께주말등시간을내어익혀가는것이좋습니다. Tip 특히소비자경제활동에관한교육을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금융기관이공동으로 운영하는경우가많으니교육에참석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습니다. 아내로맞이한여성인만큼차차살림살이즉, 가계의수입과지출에대하여알고, 남편과함께의논하며부부의공동경제체제를형성해나가는것이건강한부부의기본이될것입니다. 그래서한국의경제전반과환율에적응이되면, 우리부부만의스타일로서로를신뢰할수있는가계를꾸려나가려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 사례 21 베트남아내를둔남편입니다. 6년동안결혼생활을하고있으며, 아내와재정관리에대한고민도많이하고부부싸움도잦았습니다. 처음에는아내가한국의물가에대해서잘알지못하고경제관념이없을때에는아내에게생활비정도만주었습니다. 그러나곧아내는친정에보내드릴돈이나, 물건을구입하고싶을때마다저에게용돈을더달라고했습니다. 아내가처음결혼을해서한국에올때한국에대한환상을가지고있어서한국사람들은모두다잘살것이라생각했다고합니다. 사실저희집은경제적인부분이그렇게넉넉한형편은아니기에아내에게솔직하게말을해야하나고민하였습니다. Tip 환율차이로인해한국의경제개념이미약하거나, 나이가어려경제적개념이적을것이라는판단하에외국인아내에게경제적정보및권한을전혀주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장기적으로볼경우, 살림을해야하는아내에게수입, 지출에대한설명을하지않는다면불만이쌓이기쉽습니다. 따라서이에대한설명을해주는노력이동반될필요가있습니다. 처음부터무조건전체생활비를맡기는것이부담스러우시면어느정도아내와함께재정관리계획을세우고지출을해보시길바랍니다. 그렇게되면아내도재정관리를하고생활을꾸려나가는데있어서자기생활의일부분으로여길수있는마음이생길것입니다. 103

10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 친정송금 사례 22 필리핀출신아내와 6 년간결혼생활을하였고, 아들을키우면서아내의친정에일 부경제적지원을하고있습니다. 국제결혼을하면매달친정에송금을해야하는것에대한한국사람들의편견과오해가있습니다. 그러나만일결혼정보업체에서결혼의조건으로매달얼마씩친정에송금을해야한다는계약을한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친정으로의송금이하나의의무사항처럼되고말았습니다. 지금도모든곳이그런것은아니지만약간의관행처럼여기고지속적으로실시되고있기도합니다. Tip 친정송금은다문화가족이해야하는필수과정은아닙니다. 그러나부모님께용돈을드리듯이송금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 다만가족이감당할수있는범위내에서처가식구를챙기는것이가족의부담을감소시킬수있는방법이될수있을것입니다. 간혹결혼중개업체측에서친정송금에관한계약을강요한다면이는문제가될우려가있으니심사숙고하시길바랍니다. 초반의잘못된약속과계약이부부간의문제가되고, 다른가족에게까지피해를줄수있습니다. 결혼은현실이라는생각을갖고처음부터모든것을진실로대할준비를갖고결혼을해야합니다. (3) 국제전화로인한지출증가부담 사례 23 중국여자와 5년째결혼생활을하고있는남자입니다. 저도결혼을한이후에아내가한국어가능숙하지못하고길도잘모르기때문에핸드폰이필요할거라고생각하고아내의핸드폰을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한달이흘렀고청구된핸드폰요금은제가사용하는요금의 10배정도가청구되었습니다. 알고보니아내가혼자집에있는사이에중국에있는친정과친구들에게전화를했던것입니다. 요금제를정액제로구입했지만그이상으로사용했기때문에추가적으로요금이나왔던것입니다. 휴대전화요금이과하게청구된사실에대하여아내와함께이야기를나눌필요가있습니다. 말도잘통하지않고친구도없는먼이국땅에갑자기오게되니더욱고향이그립고부모님이그리워서소통할수있는방법으로전화를많이사용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Tip 국제전화나휴대전화사용금액에대한부담감이크시다면국제전화카드나인터넷 전화및화상통화를이용해보시길바랍니다. 그러나근본적으로집에있는동안아내와여러가지대화를많이하려고노력하 여부부간의의사소통을늘여가시길바랍니다. 아내도점차적으로친정이나친구 들에게의존하기보다부부간의관계도점점돈독해질것입니다. 104

105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4) 취업활동 사례 24 저의아내는한국에온지 5년이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다문화가족을위한특화된취업교육을받았습니다. 교육을이수한수료증은많지만실제로해당계열에취업하는게쉽지않습니다. 아내의친구들도단순업종으로대부분취업을하고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위한취창업교육은각기관별로다양하게운영되고있습니다. 하지 만교육후취업연계가잘이루어지고있지않는현황입니다. Tip 고용노동부에서는결혼이민자를위한 취업성공패키지 를운영하고있습니다. 고용에필요한최소한국어능력을갖춘자이면가능합니다.(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초급1급이상의수준 ) 이사업의경우최대 1년기간내에지원대상자에게단계별통합적인취업ㅂ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고, 집중취업알선제도를통하여개인별맞춤식취업지원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취업을위한기초소양교육 을수료하신이후취업성공패키지를등록하셔서지원받을수있습니다. 105

10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3. 다문화가족간갈등과해소 1) 부부갈등과이혼 사례 25 Tip 국제결혼 4년차남성입니다. 저희부부에게는아들이한명있으며, 최근들어아내와의사소한갈등이잦아아내가모국으로가겠다는말을자주합니다. 정말이혼할의사가있는건지잘모르겠지만, 아내에대한신뢰가떨어져더이상살고싶지않습니다. 그런데아내는아들을자신이양육하고살겠다고합니다. 아들을절대아내편에키우게하고싶지않습니다. 국제결혼부부의이혼율은상당히높은편으로알려져있습니다. 이혼은협의이혼과재판이혼의방식으로크게나뉘어집니다. 협의이혼은부부가합의하에위자료, 양육권등에관하여결정한뒤법원방문신청을통해이루어지며, 이때숙려기간이주어지기도합니다. 재판이혼은부부간에협의가되지않는부분이생길경우, 변호사를선임하는등판사에게이혼결과에대한판결을맡기는것입니다. 이혼할경우, 위자료, 양육권및면접교섭권, 손해배상등다양한판결이정해집니다. 한국은이혼시유책배우자가누군가가매우중요합니다. 상대방의큰과실이발견되지않는한재판의결과는예측하기어렵습니다. 예를들어어린자녀의경우어머니의손에양육되는것이안정적이라는판결, 경제적인조건이되지않으므로아버지에게양육되어야한다는판결등다양한판례가있습니다. 사례 26 Tip 베트남여성과결혼한지 3년이지난다문화가족입니다. 우선저의초반결혼생활과비슷한것같아저의결혼사연에대해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을하게되었습니다. 결혼중개업체를통해베트남을처음방문하였고, 그곳에서마음에드는현재의아내를만나게되었습니다. 베트남현지에서우선결혼을치루고제가먼저한국에온후곧아내가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문제가되었던부분은아내가한국에서는성관계를갖지않으려했던점입니다. 베트남에서결혼식을올리고몇일지내면서이미성관계를했는데도불구하고아내는저를거부하였습니다. 처음에는언어도통하지않고서로간에많은오해가있었습니다. 돈때문에강요된결혼이라서베트남에서결혼이성사되지않을것이두려워강제적으로성관계를맺었던경우라오해를하였습니다. 그런데나중에알고보니아내의입장에서는전혀낯선공간과낯선사람들과 가족 이라는이름으로생활해야된다는것때문에너무두렵고무서웠다고합니다. 타향에서믿을사람은남편밖에없을이주여성에게성관계를심히요구할경우, 여성은감정적으로성관계를갖는것을두려워하여거부할수있습니다. 특히언어가통하지않는초기에는사소한문제들도오해로다가오기마련입니다. 따라서성관계라는물리적관계가안되는것에초첨을맞추기보다부부간의신뢰를바탕으로한애정이어느정도축척되어가고있는가를검토하실필요가있을것입니다. 만일성관계시아픔을호소할경우, 산부인과등을방문하여검진을받아보실필 요가있습니다. 106

107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사례 27 중국인아내와결혼한지 4년가까이되어갑니다. 저의아내는처음부터한국에왔을때한국어를빨리배워서일하고싶다고했습니다. 아내의생활력이강한건처음부터알고있었지만아직제가보기에는한국어실력이부족한데도불구하고일자리를찾으려고했습니다. 결국저의만류에도불구하고한국어공부를 2년끝에일자리를구했고, 시간적인여유가없어서한국어수업을들을수없게되었습니다. 한국어실력이아직부족한상태에서취업자리를구하다보니대부분일할수있는자리는단순직이었기때문에언어를많이사용할수있는환경이아니었습니다. 한국어는 2년동안배웠지만취업한지 1년만에한국어실력은뒷걸음질하여초급이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경제활동에관한이주여성의욕구는보편적으로상당히높은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제조업체등단순직종에서일을하게될경우, 한국어를공부할기회는줄어들수밖에없을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내가일을하길원한다면어떤이유에서경제활동을꼭하고싶은지에대하여부부가신중한대화를나눠적절한타협점을찾아가심이좋습니다. Tip 반드시한국어실력이갖춰진뒤일을한다고해서더나은직종이보장되는것은아닙니다. 하지만결혼이민자의경우한국을제 2의고향삼아지속적으로거주할것이기에한국어학습은생활적응능력에큰영향을미칠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한국어실력이조금나아졌다고해서공부를그만두고취업을하게되면일할수있는직종의한계도있고, 미래에한국생활을하는데있어서어려움을느낄수도있습니다. 꼭경제활동을희망한다면, 시간제근로등을통하여한국어학습과가정생활, 경제 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남편이돕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사례 28 대만아내와결혼 4년차인한국인남편입니다. 남자형제만있는집에서자라서인지상당히보수적인편이였기에, 아내가짧은바지나파진옷을입고다니는것을보는것이불편했습니다. 아내가날씨가더운나라에서왔고, 나이도어리기때문이라고생각하고이해하려고하였고, 아내가옷을입는것은개인적인취향이기때문에이야기하지않으려고했지만생각만큼쉽지않더군요. Tip 개인의성향에따라의상및메이크업등의표현정도의기호가확연하게다를수 밖에없습니다. 특히화려함이보편적인문화권의여성분이라면보수적성향이강 한남성과의견대립이있으실수있으니, 대화를통한조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서로문화의차이와개인적성향을차이를우선존중하고인정하며, 서로입장을 좁혀나가면된다고생각이됩니다. 107

10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사례 29 필리핀출신아내와결혼한지 2 년이조금넘었습니다. 국제결혼을생각할때고민 되었던것중의하나가한국에서의결혼이란어떤개념인지를예비부인에게설명하 는것이었습니다. 지금도적절하게설명한것인지잘모르겠네요. 한국에서의결혼이란성숙한남녀가사회적으로적법한혼인의식을통해정신적, 신체적으로결합할수있도록정형화된제도라는것은분명합니다. 결혼은남녀의결합이지만전혀개인적인것만은아닌사회적, 법적, 도덕적의식이라는성격이강하지요. Tip 이공인된사실에는의무와책임이수반되는데, 나 의생활에서 우리 의생활로의전환점이되며, 성숙한남녀가사회적으로적법한의식을통하여결합하는것으로개인적으로사랑하는사람과의심리적, 정서적, 성적결합인동시에사회적으로부부로서의역할과지위를부여하고, 가족과사회가존속되는수단이라는점을서로인지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결혼은혼자로는불완전한남성과여성이만나서서로의지하고격려하고도와주 고보완해주면서여러영역에서친밀감, 공감대를나누며동반자로서의삶을영위 하는의미를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108

109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2) 자녀관련갈등 (1) 자녀양육방법차이 사례 30 제아내는필리핀출신이며, 현재초등학생딸과미취학아들을둔아빠입니다. 한국의경우아시다시피워낙사교육등에대한엄마들의교육열이높은것으로유명하며, 실제로도그런것같습니다. 하지만제아내는왜아이들에게그렇게심하게교육을강요해야하는지에대해상당히반감을가지고있었습니다. 저역시한국의사교육열풍에그다지찬성하는편은아니었지만, 아내가사교육에전혀신경을쓰지않자괜히불안한마음이들기도하였습니다. 결국몇차례다투기도하였고, 그럴때마다 한국은안그래, 필리핀에서는안그래요 라는식의억지를부리기일쑤였습니다. 많은부모들은자녀양육에대한갈등을보입니다. 자녀문제에관해서는부부가최대한대화로해결하기위해노력하셔야합니다. 특히사교육의경우, 고비용이지출될수있으며어린자녀가감당하기에힘들어할수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신중히결정하셔야합니다. Tip 또한부모간갈등이나부모자녀간의갈등이심화될경우, 방치하지마시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무료가족상담을받아보시는것도좋은결과를나타낼것입니다. 자신의부모양육태도에대한검사등을통해자신이부모로서의자격을얼마나갖 추고있는가를알아보는시간은결국자녀와부모모두를위한노력이라할수있 습니다. 109

11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 재혼후자녀와의갈등 사례 31 국제결혼으로조선족아내와재혼을한지 3년차가장입니다. 3년전제가지금의아내와재혼을할당시저에게는전처의아이가 2명이있었습니다. 당시사춘기의아이들양육문제를혼자해결하지못하여재혼을고려하였지만, 실로제일먼저고려했던부분은제아이들이었습니다. 전처와의이혼으로아이들의마음에이미상처가있는데, 재혼후아이들이혹시나더상처받고, 외국인새엄마때문에친구들사이에서놀림당하지는않을지고민이무척되었습니다. 하지만엄마의자리를계속비워둘수는없었기에친구처럼지낼수있는엄마를맞이하는것이더좋은경험이될수있을거라생각하였고, 아이들에게속사정을털어놓은끝에국제결혼을하였습니다. 우선재혼을결정하실때에는자녀의연령에따라재혼에대한준비를사전에시켜두시는것이좋습니다. 마찬가지로재혼을고려하고있는예비부부당사자들간에도전배우자사이에서태어난자녀양육에관한문제를충분히상의하신뒤재혼을결심하시는것이갈등의요인을줄일수있는방안이라할수있습니다. 만일재혼후자녀를출산하게될경우, 전배우자사이에서태어난자녀와의관계등을설명할수있는준비는되어있는지등에관해서도검토하는것이좋습니다. 이혼한전배우자와양육중인자녀간의관계가밀착되어있거나, 이혼후자신을양육하고있는부또는모에게이혼에대한부정적감정이잔존하고있는아이를양육해야할경우, 새로운배우자와동거하게되면서갈등이극대화될가능성이높으므로사전에상담등을통해재혼을자연스럽게받아들일수있도록하는것이좋습니다. 110

111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3) 중도입국자녀적응 사례 32 4년전중국인아내와재혼을한남편입니다. 지인의소개로둘다재혼을하였는데요, 아내는한국나이로 8살아들이한명있습니다. 결혼당시아들도한국에입국시키기로하여결혼생활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아내는물론이고함께왔던아들도한국어를전혀몰랐던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한국에처음들어올당시는 4살이었습니다. 한창한국어를많이접하고익혀야하는상황이었는데무턱대고어린이집에보내기에는아이가적응할수있을지걱정이되어서어린이집에도보내지못하고있었습니다. 위와같이모국에서전배우자의자녀를양육하던도중, 이민자가한국으로결혼을하게되어, 모국에남겨져있던중, 한국의다문화가족에게 ( 친모혹은친부가있는 ) 입양되는경우를 중도입국자 라할수있습니다. 사전적의미로 중도입국자녀란, 외국에서태어나성장하다가부모의재혼 취업등신분상의변화로부모를따라동반입국하는국제결혼재혼가정자녀및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를말한다 ( 네이버백과사전 ) Tip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증가하는중도입국자녀를위하여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을실시하고있습니다. 기관에주 1~2회방문하여언어발달전공자와언어교육을집중적으로받을수있는서비스입니다. 단, 1인이무료로받을수있는기간이한정되어있습니다. 뿐만아니라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 중한국어교육서비스및자녀생활지도와관련된가족생활교육서비스를통하여한국어교육을비롯한생활전반에관한지도를받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은동시에중복수혜가안되는경우가있으므로직원의설명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한글로벌센터나, 다문화가정중도입국자녀들을위한대안학교등이운영되고있는경우도있으니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온라인까페등을통한정보를충분히제공받으시기바랍니다. 111

11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3) 시댁 ( 고부 ) 갈등 사례 33 중국인아내와 8년째결혼생활하며, 노부모님을모시고살고있습니다. 아내와결혼할당시중국은우리나라와지리적으로도가깝기때문에생활적인부분이나정서적인부분에서비슷할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 형제중에장남이기때문에부모님을모시고살아야했고, 다른어떤것보다아내가부모님을공손하게모시며예의있게행동해주기를바랬습니다. 사실한국이라는나라가웃어른들에대한예의나예절을철저하게생각하기에더욱아내에대한기대수준이높았던것같습니다. 처음아내가한국에입국한뒤한국어도통하지않고한국에대한적응의시간이필요했기에처음에는아내의행동에큰의미를두지않았습니다. 그렇지만아내가어느정도기본적인의사소통이된이후에도부모님을너무나편하게대하는듯한행동을보였습니다. 함께식사하는자리에서도부모님이식사를하시는데먼저일어난다든지, 물건을건네줄때에도아랫사람에게주듯이건네주는행동을보였습니다. 이런행동을처음보였을때에는잘모르니가르쳐주고기다려주라고말씀하시던부모님이셨지만나중에는자신을무시하는것같다고하시면서더불쾌하게여기셨습니다. 사회문화, 가족문화가다른성인이만나양가의부모와형제와의관계가똑같을 확률은매우적을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관계향상을위한사전준비및지속적 인노력을해야합니다. Tip 한국의부모혹은어른에대한예의에관하여외국인아내에게친절하게수용할수있는범위내에서알려주시고, 아내가어려워하는점은남편이해결해주는모습을보여주시면좋습니다. 중국의경우남녀, 상하관계가유교사상의잔재가남은한국에비하여평등한편이기때문에남편과아내간의가사역할분담이잘되어있고, 시댁어른과의관계에있어서도격식을따지기보다는편하게지내는경우가많다고합니다. 따라서남편은외국인아내의행동이시댁어른에대한부정적행동이아니라는점을충분히이해시키려는노력을하시어양쪽의입장이정확하게전달될수있는매개자역할을수행하시는것이안정적가족을유지하는데도움이될것입니다. 112

113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사례 34 한족출신인아내와 3년전연애결혼하여 2살아들을기르고있는사람입니다. 고부갈등은국제결혼에서도예외없이나타납니다. 한국의가족구조상시어머니와며느리간의관계는쉽사리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닌것같습니다. 더군다나한국보다못사는나라에서온여성을며느리로본제어머니는뭔가부족하다고느끼고, 걱정을많이하게되는것같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한국에아직경제적인기반이없어서저의부모님과아내와함께한집에서결혼생활을시작하였습니다. 처음어머니는아내가걱정된다는이유로아내가가는모든길에함께다니셨습니다. 그러나걱정하는어머니의마음이아내의입장에서는구속받는느낌이었던것같습니다. 결국아내의스트레스는극에달했고, 점점고부간의대화는없어졌습니다. 그런생활이지속되니함께생활한지 2년만에아내와독립하여생활하기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기반은없었지만적은돈으로둘만의힘으로생활해보자는판단에독립을결정했습니다. 시댁살이나처가살이의형태를유사하게가지고있는주변국은거의없습니다. 특히성인이되면부모와독립해야한다는생각이강한나라국민의경우, 한국의부모부양이어찌보면, 부모부양이아닌독립하지못한 마마보이 로비춰질수있습니다. 뿐만아니라연령차이로인한세대간갈등과생활문화차이등의격차가클시부모와외국인며느리간의의견대립은어쩌면당연한것일지도모릅니다. Tip 따라서부모부양을혼인생활에원칙으로한다는조건을혼인전에예비아내에게 의논하시거나, 부모부양을함에도부부관계가원만할수있도록충분히지지해준 다면모두입장을이해하면서살아갈수있을것입니다. 하지만부모부양을너무강조하여, 부부간의갈등이심화되고분가를원한다면, 물리적거리를두고살아볼필요도있습니다. 부모부양이걱정된다면, 관계를끊는것이아니라관계개선을위해매일부딪히는관계가아닌하루에 1시간씩부딪힐수있도록그시간을줄여서로의스트레스를완화하고그후에서로를이해할수있는시간을마련해주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었으면합니다. 113

11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4. 다문화인식및편견해소 (1) 다문화인식 사례 35 저는 13살자녀를키우고있는다문화가족입니다. 어느날은아내가아이의학교에서온가정통신문을한참을들여다보며매우언짢은표정을하고있었습니다. 무슨일인지물어보았더니가정통신문에봉사시간으로인정해준다는내용의예시로 다문화가족을위한봉사 가적혀있었다고합니다. 다양한예시중에하나로표기되어있었지만, 상당히기분이좋지않았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고해서모두도와주어야하는것은아닙니다. 지금까지언론에서는다문화가족을부정적인시각으로비춰져왔습니다. 따라서다문화가족은모두지원해주어야할대상자로본다는사실은대한민국의편견에대한현실입니다. Tip 요즘에는 다문화가족지원 이라는단어를현장에서사용하는것을지양하고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이라는단어가역차별적인인식을만들고, 모든다문화가족이저소득계층이라는의미로받아들여질수있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문화가족과관련된잘못된인식이전사회적으로팽배한사실을부정할수없습니다. 따라서차근차근변화될수있도록노력해야하며, 이런인식개선이필요한문구의사용을자재할수있도록건의되어야할것입니다. 사례 36 저는중국 ( 조선족 ) 인아내와살고있는다문화가정입니다. 저의아내는조선족이기때문에한국인의수준만큼한국어를읽고쓸수있습니다. 그래서외국인배우자라고느껴본적이많이없었습니다. 본인도한국생활하는데불편함이거의없습니다. 그런데요즘본인이다문화가족인사실을자꾸숨기려고합니다. 사회적으로조선족이라고하면좋지않은시선으로보기때문입니다. 소수의좋지않은사례로인하여다문화가족중에서조선족분들이많은피해를입은것은사실입니다. 현재한국에있는결혼이민여성중대다수가조선족인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런데조선족출신의결혼이민자분들은본인이다문화가족인사실을밝히지않는경우가많다고합니다. Tip 그러나본인스스로다문화가족임을떳떳하게밝히고좋은인식으로남을수있도 록할수있어야합니다. 사회적인편견과인식으로인하여본인스스로에게도똑같은편견이생기지는않 았는지확인해보아야합니다. 그리고가족과지역사회의지지를통하여다문화가 족이라는사실이부끄럽지않고당당할수있도록만들어나가야합니다. 114

115 Ⅲ. 유익한다문화가정의주요문제해결 Tip (2) 자녀성장및적응에관한두려움 사례 37 필리핀출신의여성과결혼생활을 12년째하고있는한국인남성입니다. 현재초등학교에다니고있는 2명의자녀가있습니다. 워낙활발하여학교생활을잘하고지냈지만, 고학년으로올라가면서엄마가외국인이라는이유만으로친구들의놀림이있다고합니다. 요즘방송에서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부적응사례가늘고있다는보도를보았습니다. 혹여학교따돌림으로학교생활에적응하지못할지모른다는불안감이생겼습니다. Tip 학교에서친구들의놀림에자녀가위축되지않도록자녀의자존감을향상시킬수있도록해주어야합니다. 더불어외국인아내의노력이필요합니다. 자신감을가지고한국인학부모와교류하려고노력하여친밀함을형성해야합니다. 적극적으로학부모회에참여하고봉사등에도적극참여해보시길바랍니다. 최근에는다문화가족자녀의증가로인하여학교마다다문화인식개선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외국에대한소개와다문화인식개선교육을통하여편견을많이해소하고있습니다. 자녀의학급에서다문화인식개선교육이이루어질수있는방법도생각해보셨으면합니다. 사례 38 캄보디아아내를둔남편입니다. 결혼 5년차로아들과딸을두고있습니다. 저또한선생님과같은생각에고민을많이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온아내가입국후에한국어를부지런히배우고있지만모국어와한국어가많이다르다보니익히는속도도느렸고발음도부정확했습니다. 그러던중에아내가출산을하였고아이는건강하게잘자랐습니다. 아이의발달속도는다른아이들과다르지않았는데언어발달이좀느렸습니다. 처음에는조금만더기다려보자는심정으로기다렸는데아이의입은열릴줄몰랐습니다. Tip 자녀의언어발달에이상이발견되면부모입장에서큰아픔이될수있습니다. 따라서가장중요한것은초기진단과부모의끊임없는노력일것입니다. 초기진단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언어발달지원사업을활용하여무료로이용하실수있습니다. 그러나앞서언급한듯이가장중요한것은언어발달지도사와함께부모상담을통해자녀의언어발달지원을위한부모및가족구성원의지속적인노력입니다. 아이와함께즐거운시간을함께보내고, 동화를읽어주는 CD, 동요등을활용한다면아이에게언어에대한자극을주는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습니다. 115

11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사례 39 저는미취학자녀가있는다문화가족입니다. 저의아내가일을하기시작하면서아이를맡길곳을찾아보고있습니다. 친정부모가한국에없고, 시댁도지방에있기때문에자녀를돌봐줄사람이없습니다. 어린이집도아직신청만되어있고, 대기번호만받아서난처한상황입니다. 현재자녀돌봄이필요한가정을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을시행하고있습니다. 만12세이하의취업부모자녀등을대상으로돌보미가돌봄장소 ( 가정등 ) 으로직접찾아가돌봄활동을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 단, 여러유형으로구분하여유형별로본인부담금이발생되고있습니다. Tip 정부지원대상자에서우선순위가되기위한여러가지가있으나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우선순위가될수는없습니다. 다만여러유형중에서본인가족이해당되 는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등록에서도다문화가족이기때문에어린이집의대기순번에서서비스우선순위를제공받을수는없습니다. 그러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한국어교육을수강중이라는확인서가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으니해당어린이집에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사례 40 일본인아내와결혼한지 6년이되었고, 현재 4살된자녀가있습니다. 자녀를키우다보니일본인아내는아이의교육등의문제로일본으로가서자녀가초등학교입학하기전까지살다가오자고합니다. 다문화가족으로서의자녀의정체성을확실하게익혀주고싶다고합니다. 다문화가족의경우, 자녀의정체성혼돈을염려하는경우가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의교육과정체성확립을위하여한국과외국인배우자의출신국을번갈아가 면서경험할수있도록해주는가정도다소있습니다. Tip 그러나주의하셔야할부분은두국가를오가면서정체성을오히려혼돈할수있을수있습니다. 따라서사전에충분한자녀에게충분한설명이필요해보입니다. 충분한설명없이두국가를경험하게하는것은자녀에게문화정체성에대해혼돈하고부적응을겪을수도있습니다. 근래에는다문화가족자녀의이중언어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 자녀의강점 을살릴수있는충분한환경을조성할필요성이제시되고있습니다. 따라서문화 와더불어두가지언어모두배울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116

117 Ⅳ. 결혼중개업이용하기 1. 국내결혼과국제결혼의중개절차및흐름 단계별국내결혼국제결혼 자신과상대방에대한혼인요건및희망사항정리 결혼준비단계 결혼중개단계 국내결혼선택국내결혼중개업체선정국내결혼중개계약체결 ( 결혼정보업표준약관 ) 결혼관련개인정보제공 ( 약관 ) 국제결혼선택국제결혼중개업체선정 국제결혼중개계약체결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 결혼관련개인정보제공 ( 약관 )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제공 ( 법률 ) 맞선실시, 배우자선택, 교제현지맞선및배우자선택, 교제 혼인식및혼인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 현지혼인식및국내혼인 현지혼인등기, 국내혼인신고 결혼초기단계 배우자초청서류발송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증, 신원보증서첨부 ) 비자발급신청서제출 ( 현지영사관 ) 배우자에대한영사인터뷰 결혼시작단계 동거장소에서부부공동생활시작 국내입국 (F-6), 부부공동생활시작외국인등록및국내체류시작 건강보험등사회보장변동신고 건강보험등사회보장제도가입 취업및경제활동변동취업및경제활동개시 가족관계변동 ( 가족간관계맺기 ) 가족생활정착단계 부부상호간동거, 부양, 협조의무발생 부부공동생활운영 ( 자녀출생, 양육, 교육등 ) 행복한가정생활 배우자가족방문, 부부생활여건에따른거주지이전등자녀의혼인등 배우자가족방문, 가족및친지초청, 영주자격 (F-5), 귀화및국적취득성과본의창설, 개명, 주민등록증발급 117

11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 결혼중개업의의의 1) 결혼중개의역사중매는두집안이나남녀사이에서혼인이이루어지도록제3자가중간에서서로소개해주는것을말한다. 중매의역사는어쩌면인류가탄생한시점부터시작되었을지도모른다. 우리나라전통적인혼인풍습은상류사회에서는신분이나지위가비슷한사람끼리의중매결혼을선호하였지만일반적으로는젊은남녀간의만남이자유로운연애결혼이가능하였다. 조선시대양반가에서도중매는성혼으로가는매우보편적인방법이었다. 결혼은남녀간당사자의만남이라기보다가문과가문의만남으로인식되어집안끼리의중매를통한혼인이성행하였다. 연애결혼이혼인당사자의사랑의결실을맺는것이라면중매결혼은개인의능력과조건의환경적요인이작용한다. 근대에들어서젊은세대는중매를거부하고그들만의중매문화를만들어나갔다. 60년대부터대학가에서단체로만남을주선하는미팅이유행되면서활발해지기시작하였다. 80 년대에들어서는미팅처럼단체간의만남이아닌주선자의소개로당사자가만나는소개팅이시작되었다. 90년대에는 PC통신의발달에따라오프라인이아닌온라인상에서만남을가지는채팅도등장하였다. 현재에도소개팅은여전히자신의인연을찾기위해선호하는만남의방법이다. 지인으로부터소개를받는경우도있지만많은이들이자신의이상형을찾기위해전문가의도움을받기도한다. 중매쟁이가상류사회의결혼적령기남녀의만남을주선하는 마담뚜 가매스컴에오르내리고, 전문적인중매를영업으로하는결혼정보회사도등장하였다. 현대에들어서도중매의역사는계속되고있다. 2) 결혼중개업의필요성사회가다변화되고개인주의가발달하면서남녀간의만남도다변화되고있다. 연애와중매를병행하기도한다. 중매는양당사자를잘아는사람이한다. 중매를잘하면술이석잔, 못하면뺨이석대 라는속담과같이중매는잘해야본전이라는생각에웬만해서는중매를꺼리기도한다. 결혼상대방을직접만나기도적당한사람에게중매를요청하기도모두어렵다. 그만큼중매를통해혼인할수있는가능성도낮아지고있고결혼적령기에결혼을하지못하는젊은층이증가하면서결혼중개를전문으로하는결혼중개업체들이증가하기시작했다. 중개 ( 중매 ) 를통한결혼은일반적으로상대방의조건이나정보가상대방선택의중요한요소가되기때문에중매인들도상대방의정보를과장하거나왜곡된정보를제공하는경우가있다. 적어도가족이나지인을통한선의의중매라면중매인이약간의과장을하는것은결혼의인연을맺어주기위한노력으로관대하게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결혼중개를전문으로하는결혼중개업체라면이야기가달라진다. 자신이어렵게결혼상대방을만났는데자신이알고있는정보가일생동안혼인생활을하는데크게영향을미치는경우라면 118

119 Ⅳ. 결혼중개업이용하기 그정보가사실인지진실성을담보할수있어야한다. 결혼중개업체는보수를받고결혼상대방을소개하는전문업체이기때문에자신들이제공하는상대방에대한정보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 세계화와더불어국제간의인구이동이활발해지면서국제결혼의비중도높아지고있다. 국제결혼에서결혼상대방을만나는방법은본인이외국에서생활하고있거나외국인이한국에서생활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적인친분으로결혼상대방을만나기가어렵고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할수밖에없다. 국내결혼에서도상대방에대한정보를접하기가어려운데외국에서결혼상대방을찾기는더욱어렵고차선책으로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할수밖에없다. 국내결혼이든국제결혼이든결혼중개업자가제공하는정보가상대방에대한유일한정보가될수밖에없는현실에서중개업자들의선의의거짓이나과장은더이상관대히넘길수있는사안이아니다. 결혼중개업자의자격을명확히규정하고결혼중개계약의내용이나개인정보의제공에대한책임을법적으로명확히함으로써결혼중개업의이용자가안심하고결혼중개를이용할수있도록결혼중개업에대해서도법적인뒷받침이필요하게되었다. 3) 결혼중개업의정의 결혼중개 란결혼을위한상담및알선행위를말한다. 결혼중개업 이란수수료 회비, 그밖의금품을받고결혼중개를업으로행하는것을말한다. 국내결혼중개업 이란대한민국의국민을대상으로하는결혼중개업을말하고, 국내결혼중개업자 란법령에따라결혼중개업의신고한자를말한다. 국제결혼중개업 이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진사람과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결혼중개업을말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 란법령에따라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을한자를말한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2조 ). 4) 결혼중개업의변천 (1) 결혼중개업의법적근거와허가제도입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제정 ( ) : 법적근거마련의의 : 권고적 훈시적규정이나결혼중개업에대한법적근거마련 법제 2 조 ( 적용범위 ) : 가정에서행하는혼례 상례및제례기타의가정의례에적용한다.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전문개정 ( ) : 허가제도입 의의 : 결혼중개업의허가제도입 법제 5 조 ( 의례식장등영업 ) 제 1 항 : 결혼상담또는중매행위를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는보건사회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119

12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 결혼중개업의신고제로전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 ( ) : 신고제로전환 의의 : 행정규제완화와자율화차원에서결혼상담업의영업제도를신고제로개선 법제 5 조 ( 의례식장등영업 ) 제 1 항 : 결혼상담또는중매행위를하는것을업으로하고자하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결혼중개업의자유업전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폐지 ( ) : 법적근거폐지자유업전환 신고제에서자유업으로전환 (4) 결혼중개업의신고제및등록제도입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제정, 시행 ) : 국내결혼신 고제, 국제결혼등록제재도입 5) 결혼중개업의감독국제결혼중개업은등록제, 국내결혼중개업은신고제이며시장 군수 구청장이관할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은원래시 도지사의관할이었으나, 이후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으로관할관청이일원화되었다. * 신고제 : 법령에따른일정요건에해당되면행정청에일정한사항을통고하는행위 ( 산후조리업, 공중위생업, 무료직업소개사업등 ) * 등록제 : 일정한법률적사실또는법률관계를행정청등에비치된장부에기재하고행위를하도록하는제도 ( 해외이주알선업, 유료직업소개사업, 공인중개업등 ) 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1) 배경결혼중개업을자유업화한이후결혼중개업의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났으나이를관리할수있는정책수단이없었다. 특히, 2000년대에들어국제결혼이급격히증가하면서인신매매성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등사회문제가발생하였으나이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었다. 결혼중개업체의부당한영업활동을방지하고책임의식을강화함으로써결혼중개업체이용자의인권을보호하고국가의대외이미지를제고하기위해서는결혼중개업에대한체계적인관리를위한법률이필요하였다 결혼중개 120

121 Ⅳ. 결혼중개업이용하기 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이제정되고 시행됨으로서결혼중개업에대해등록제 및신고제를도입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관리 감독을받도록해결혼중개업의체계적 인관리가가능하게되었다. 2) 목적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 육성하고이용자를보 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법제 1 조 ) 3) 주요내용 (1) 결혼중개업의체계적인관리국제결혼중개업등록제와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제시행 - 국제결혼중개업자의중개실적의무보고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실적보고 - 관할관청의조사 검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쇄조치, 과태료부과등행정처분 - 벌칙강화 : 3년, 2천만원 5년, 5천만원 /2년, 1천만원 3년, 2천만원 - 미등록 미신고영업, 불법 부당행위업체에대한집중단속으로법규준수의식을함양 (2) 결혼중개업자의직업윤리강화 - 형법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을위반한자의결혼중개업자자격제한 - 결혼중개업자의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해외이주알선업겸업금지 - 신규결혼중개업자를위한교육, 전문지식, 윤리의식및자질향상을위한교육의정례적운영 - 명의또는상호대여의금지 - 거짓 과장된표시 광고및거짓정보제공금지 - 국제결혼중개의금지행위신설 : 만 18세미만소개, 집단맞선및집단기숙금지 - 이용자의피해예방및인권보호도모 (3) 결혼중개업자에대한의무 - 신고필증또는등록증, 결혼중개업수수료 회비등의게시 - 결혼중개계약서의작성 보존및허위 이중계약서작성금지 - 외국현지법령준수 - 업무상알게된개인정보에대한부당한사용금지 - 의무위반에대한제재및보증보험의가입또는예치금예치 121

12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4) 개인신상정보및통역 번역서비스제공의무화 ( 개정, 시행 ) - 국제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및상대방에게맞선당사자의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등의신상정보를번역하여제공, 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통 번역서비스제공의무화 - 신상정보공증및관련서류보존의무화 : 서류보존및열람 사본교부의무화 (5) 결혼중개업자의공신력제고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시자본금요건도입 : 1억원이상 - 국제결혼중개업체공시제도도입 : 시 군 구홈페이지에업체등록현황등게시 - 폐업에대한자동효력배제 : 영업정지등의사유가있는경우폐업신고제한 (6) 외국현지법령위반자결혼중개업금지 ( 개정, 시행 ) - 외국현지형사법령또는행정법령을위반자의결혼중개업을운영또는종사금지 - 외국현지에서 결혼중개업법 을위반한경우에도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지 - 동일한법령위반행위에대해서는행정처분과과태료의이중처벌금지 4. 결혼중개업체선정시유의사항 1) 겸업금지에해당되지않는결혼중개업자를선정한다. 직업소개사업, 해외에서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업등은불법취업이나불법취업과연계될가능성이있어국제결혼중개업과겸업할수없다 ( 법제7조 ). 따라서직업소개업등을겸업하는국제결혼중개업소를이용해서는안된다. 2) 정식으로신고또는등록된결혼중개업체룰선정한다. 결혼중개업체를선정할때에는반드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서관할관청 ( 시군구청 ) 에신고또는등록을마친합법적인업체인지확인하여야한다. 어느업체가신고또는등록된업체인지를확인할때에는명함이나간판만보고는알수가없다. 먼저어느관청에신고또는등록한업체인지신고번호또는등록번호가있는지꼼꼼히살펴보고의심이가면관할관청에전화또는직접확인하면된다. 주변의친지등을통해서상대방을사람을소개받는것은상관이없지만이경우에도반복적으로금전을받고결혼을알선하는행위를면미등록중개행위로처벌받게됨을유의하여야한다. 특히다문화가족이외국에있는친지를소개해주는경우에도금전을받고국제결혼을알선하면미등록중개행위에해당될수있다. 미등록중개업자를이용한경우피해가발생해도보상을받기어렵고법의보호를받을 122

123 Ⅳ. 결혼중개업이용하기 수없다. 비용을싸게해준다는등의말을믿고미등록중개업자와연계하면안된다. 등록을하지않고국제결혼중개업을수행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이라는무거운형사처벌을받게된다 ( 제 26 조제 1 항제 2 호 ). 3) 영업정지등행정처분중이아닌지살펴보고선정한다 국제결혼의상대방은외국인이기때문에개인적으로는상대방의정보를알수없어부득이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경우가많다. 여성가족부홈페이지또는각시 군 구청홈페이지를방문하면해당결혼중개업체가휴업중에있는업체는아닌지, 행정처분중이아닌지 ( 최근3년간행정처분일자와행정처분종료일확인 ) 를확인하고믿을만한업체중에서선정한다. - 여성가족부 ( 정책안내 가족 자료실 사전정보공표자료 국제결혼중개업현황공시 - 국제결혼증개업체공시자료는매월을기준으로갱신되며, 시군구별로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최근 3년이내의행정처분현황을홈페이지를통해서공시하고있다. - 국제결혼중개업공시를통해서자신이이용하고자하는국제결혼중개업체가등록된업체인지, 휴업중에있는업체는아닌지, 행정처분중이아닌지 ( 최근 3년간행정처분일자와행정처분종료일확인 ) 를확인할수있다. 123

124 Ⅴ. 결혼중개계약의체결 1. 결혼중개계약의의의와요건 1) 결혼중개계약의법적성질 (1) 결혼중개계약의성격중매와같은친분에의한소개문화의쇠퇴로자신이원하는조건의배우자를적극적으로찾아나서기위하여결혼상담소, 결혼정보업체, 결혼중개업체와같은전문결혼상담업체를이용하는경우가많아졌다.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에서는 결혼중개란결혼을위한상담및알선등의행위를말하고, 결혼중개업이란수수료 회비, 그밖의금품을받고결혼중개를업으로행하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우리민법에서는중개계약또는혼인중개계약에관한명문의규정이없기때문에민법상비전형계약으로서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의규정과개별약관에따라서법적성격을규정할수밖에없다. 가. 위임계약으로보는경우스위스채무법에서는혼인및파트너관계중개위임을위임계약의한종류로규정하고있다. 대만민법제573조도결혼중개계약을위임계약으로보고있으나중개행위로인한보수약정이있는경우그보수에대해서는보수청구권이없다고하고있다. 우리민법에서는위임계약을 위임인의위탁에의해수임인이위임사무를처리해주는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 ( 민법제680조 ) 이라고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부동산중개계약을위임계약으로보고있기때문에, 부동산중개가성립되는경우에만중개수수료를지급하고중개가성립되지않는경우에는보수지급의무가없다. 국내결혼중개업자의경우결혼의성사여부와관계없이사전에보수 ( 가입비 ) 를선지급하고성사되지않는경우가입비를환불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 제11조 ). 국제결혼중개업자의경우중개보수중에는해외체류비등의직접적인실비가포함되어있으므로결혼의성사여부와관계없이사전에보수 ( 총비용 ) 를선지급하고결혼이성사되지않는경우중도해지및환급금을지급하는구조로되어있다 ( 제12조 ). 결혼중개계약을위임계약으로보는경우에는결혼중개인의소개나주선을통하여결혼이성립된경우에만보수지급의무가있고, 결혼이성립되지않은경우에는보수지급의무가없다. 특히, 결혼성립에따른별도의보수 ( 성혼료 ) 를지급할의무는없고, 당사자간의약정에의할수밖없다. 나. 고용계약으로보는경우 독일의경우에는결혼중개회사가일정기간동안일정횟수의결혼상대자가파트너를 소개할의무를지고고객은결혼성립여부에관계없이일정한보수를지급할것을약정 124

125 Ⅴ. 결혼중개계약의체결 한경우에이들혼인중개계약은이를결혼중개인고용계약으로보고독일민법제611조이하를적용하여당사자가임의로보수를지급한경우에는이를유효하게인정하지만지급하지아니한경우이를강제할수없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결혼중개계약을중개인고용계약으로보는경우에는약정한중개비용은지급할의무가있지만, 별도의성혼료는지급할의무가없다. 2) 결혼중개계약시당사자인계약자의요건 (1) 법률상행위능력자일것결혼중개계약은법률행위이기때문에계약당사자는법률상행위능력이있어야한다. 법률상행위능력이제한되는경우는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제도가있다. 미성년자의경우에는만19세미만자를말하는데 ( 민법제4조 ) 친권자 ( 부또는모 ) 가그법정대리인이된다 ( 민법제911조 ). 친권자가없으면미성년후견인을두어야한다 ( 민법제928조 ). 미성년자가계약당사자인때에는법정대리인또는미성년후견인이미성년자를대리하여계약당사자가되거나, 미성년자가법정대리인또는미성년후견인의동의나허락을받아서계약당사자가된다. 성년후견인의경우에는대리권의범위에따라서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이있는데한정후견을받는사람의법률행위는재산관리등가정법원에서한정후견인의동의사항으로결정한것이아닌이상확정적으로유효한법률행위로인정되며, 특정후견을받는사람의법률행위는어떠한법적제약이따르지않기때문에, 이들이직접결혼중개계약의당사자가될수있다. (2) 법률상혼인능력자일것결혼당사자는대한민국법에의해서혼인하는데결격사유가없어야한다. 혼인의요건에는혼인의성립에필요한실질적요건과혼인신고와같은형식적요건이있는데, 혼인의실질적요건은각자의본국법에의하고혼인의형식적요건은혼인신고를하는나라의법에따른다. 혼인의실질적요건을갖추지못하면혼인이성립하지못하고후일혼인이무효가되거나취소사유가될수있다. 국제결혼의경우에는외국인배우자의혼인요건도따져보아야하겠지만이부분은결혼중개업자가전문적으로조사해서혼인이불가한경우에는국제결혼중개를해서는안된다. 여기서는우리나라민법에서정하고있는혼인의실질적성립요건만알아본다. 첫째, 당사자간의혼인의사가합치되어야한다 ( 제815조제1호 ). 혼인의사란진정한혼인의사가있었느냐이다. 위장결혼등으로허위의혼인신고를하면혼인이무효가되며형사처벌을받을수도있다. 둘째, 남녀모두혼인적령인만18세에도달하여야한다 ( 제807조 ). 혼인연령가능연령은각나라마다다른데, 주요결혼상대국의혼인가능연령은남자는 17세 ( 태국 ) 부터 22세 ( 중국 ) 125

12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사이이고, 여자는 16세 ( 네팔 ) 부터 20세 ( 중국 ) 이다. 셋째, 미성년자 (19세미만자 ) 가혼인할때에는부모의동의를얻어야한다. 부모중한쪽이동의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는다른한쪽의동의를받아야하고, 부모가모두동의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는미성년후견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 민법제808조 ). 넷째, 일정한범위의근친혼이아니어야한다. 국내결혼의경우에는 8촌이내의혈족, 6 촌이내의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혈족의배우자, 양부모계의 6촌이내의 4촌이내의인척간이아니어야한다 ( 제809조제1항내지제3항 ). 국제결혼의경우에는나라마다근친혼의범위가다르다. 국제결혼에서는근친혼이발생할가능성이거의없겠지만형제, 자매가같은나라사람과혼인하는경우에는발생할수도있다. 다섯째, 중혼 ( 重婚 ) 아니어야한다. 중혼이란배우자있는사람이다른사람과결혼하는것을말한다 ( 민법제810조 ). 결혼당사자는초혼이거나또는이혼, 사별등으로독신상태에있어야한다. 이혼하였으나법적정리가안된상태에서재혼하는경우에는중혼이될수있다. 중혼이되면혼인무효사유가된다. (3) 국제결혼의경우배우자초청의제한사유가없어야한다. 국제결혼의경우혼인신고를마치고법률상부부가되었더라도배우자를초청하여입국사증 ( 비자 ) 을받아입국하여야만부부로서동거할수가있기때문에, 배우자초청에장애사유가있는경우에는국제결혼을신중하게결정해야한다. 국제결혼을하고배우자를초청하면현지에있는우리나라의재외공관에서사증을받아서입국하게되는데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요건과심사기준은다음과같다. < 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기준등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 5)> 1. 교제경위및혼인의사여부 2. 당사국의법령에따른혼인의성립여부 3. 초청인이최근 5년이내에다른배우자를초청한사실이있는지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최저생계비를고려하여법무부장관이매년정하여고시하는소득요건을충족하였는지여부 5. 건강상태및범죄경력정보등의상호제공여부 6. 피초청인이기초수준이상의한국어구사가가능한지여부. 이경우구체적인심사 확인기준은법무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7. 부부가함께지속적으로거주할수있는정상적인주거공간의확보여부 8. 초청인이대한민국국민이거나영주자격을취득하고 3년이경과한자일것 모처럼국제결혼을하고배우자를초청하여도배우자의입국사증이발급되지않아부부가함께결혼생활을할수없게되는수가있다. 특히, 다음의경우에는초청인측의사유에의해비자발급이제한되어한국인과결혼이민자가모두피해를볼수있기때문에국제결혼선택에신중해야한다. 126

127 Ⅴ. 결혼중개계약의체결 첫째, 초청인이비자신청일기준과거 5년이내에다른외국인배우자를결혼동거목적으로초청한사실이있는경우이다. 5년이내에동일한배우자를재초청하는경우또는초청을하였으나비자발급이거부된경우, 비자를발급하였어도배우자가입국하지않은경우등은초청횟수에서제외된다. 둘째, 초청인이과거 1년간얻은소득 ( 세전 ) 이법무부장관이매년정하여고시하는가구수별소득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법무부장관이고시한가구수별소득요건은 2014년의경우 2인가구 14,794,804원, 3인가구 19,139,299원, 4인가구 23,483,808원, 5인가구 27,828,316원, 6인가구 32,172,811원, 7인가구이상은가구원추가 1인당 4,344,500원씩증가한금액이다. 셋째, 초청인은결혼이민자가입국후거주하게될최소한의주거공간이있어야한다. 초청인또는직계가족명의로소유하거나임차한곳이어야하며, 고시원, 모텔과같이일반적으로부부가함께지속적으로거주할수있는장소로보기어려운경우비자발급이제한된다. 3) 결혼중개계약당사자인결혼중개업자의요건 (1) 미신고미등록중개업자가아닐것결혼중개업자로신고하거나등록을하지않고결혼중개를하는경우가있다. 결혼중개업의신고를하지않고국내결혼을중개하면미신고중개행위가되고, 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을하지않고국제결혼을중개하면미등록중개행위가된다. 국내결혼에서주변의친지등을통해서상대방을사람을소개받는것은상관이없지만이경우에도금전을받고결혼을알선하는행위를하면미신고중개행위에해당한다. 특히국제결혼의경우에는외국에서들어온결혼이민자들이본국의친척이나이웃을소개하고금전을받는경우가있다. 어떤명목으로든지금전을받고결혼을중개하면결혼중개업법에따라서미신고중개행위 ( 법제 26조제2항 2호 ), 또는미등록중개행위 ( 제26조제1항 2호 ) 로처벌을받는다. 또한미등록중개업자들은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의규정을피해서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경우가많고결혼상대방에대한개인정보를제공하지않거나부실하게제공하고계약을위반해도법적인책임이없기때문에피해를보더라도보상을받을수가없기때문에반드시신고또는등록된중개업체와결혼중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관할관청에신고또는등록된중개업자인지의여부는신고번호또는등록번호로확인하는데, 광고물, 간판이나명함에의존하지말고, 결혼중개업소를중개사무소에게시된신고필증또는등록증을확인하고홈페이지를방문하는경우신고번호또는등록번호로확인한다 ( 법제8조 ) (2) 휴업, 폐업, 영업정지, 폐쇄조치중이아닐것 중개업자가휴업이나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하는등의경우에는시군구청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휴업이나폐업기간중에는결혼중개계약을체결할수없다. 시군구청으로 127

12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부터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 ( 법제18조 ) 에는영업정지기간동안, 폐쇄조치를당한 ( 법제19조 ) 경우에는결혼중개계약을맺을수없다. 당해중개업자가휴업, 폐업, 영업정지, 폐쇄조치의여부는관할시군구청에문의하면된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의경우에는결혼중개업체의명칭,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여부를여성가족부홈페이지 ( > 정책안내 > 가족 > 자료실 > 사전정보공표자료 > 국제결혼중개업현황공시 ) 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3) 계약자명의는중개업자본인또는법인의대표자명의일것개인인중개업자의경우에도결혼중개계약의당사자는언제나자기명의로결혼중개를업으로하는중개업자본인이다. 결혼중개업체에서는중개실무를담당하는종사원과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많지만이들종사원의경우에는자기명의로영업을하는자가아니라결혼중개업자의영업활동을보조하는이행보조자에지나지않으므로결혼중개계약은결혼중개업자본인명의로해야한다. 법인인결혼중개업자의경우에는법인의대표자만이법인의대표권을가지기때문에계약명의는언제나대표자명의로해야한다. 2. 결혼중개계약전확인사항 1) 결혼중개업체방문시확인사항 결혼중개업자가믿을만한업체인가를확인할수있는객관적인정보는구하기어렵다. 단지시군구청에신고또는등록된업체인가, 행정처분사실이없는가정도의정보를가지고중개업체선택의기준으로삼을수밖에없는현실이다. 따라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려는이용자들은반드시직접결혼중개업소를방문하여상황을파악한후계약을진행하는것이보다안전한방법이다.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당해중개사무소안의보기쉬운곳에다음사항을게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8조제1항 ). 이와같은자료들을처음결혼중개업사무소를방문했을때반드시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 중개사무소에게시할사항 ( 법제8조제1항 )> 1. 결혼중개업수수료, 회비등을기재한표 2. 국내결혼중개업신고필증또는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3. 보증보험증권 128

129 Ⅴ. 결혼중개계약의체결 2) 결혼중개업체홈페이지방문시확인사항 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고자할때, 사전에홈페이지를방문한다면다음의내용이모두홈 페이지에기재되어있는지확인한다. < 결혼중개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할사항 ( 법제8조제2항 )> 1. 상호와대표자성명 2. 국내결혼중개업신고번호또는국제결혼중개업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가소재한소재지의주소및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수수료및회비등을기재한표 6. 이용약관 ( 결혼정보업표준약과또는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 7. 보증보험에의한손해배상청구절차 3) 결혼중개계약전상담 결혼중개계약을체결하기전에계약조건에관해충분한상담을통하여개략적인계약조 건을확인한후본계약을체결하도록한다. < 결혼중개계약전상담내용 > 1. 자신의결혼관련개인정보의개략적인내용의제시 2. 원하는상대방의조건제시 ( 국가또는지역, 연령, 신체조건, 범죄, 직업, 가족동거여부등 ) 3. 중개계약의조건상담 ( 기간및소개횟수, 혼인불성립시의처리등 ) 4. 중개비용상담 ( 총비용및지급방법, 중도해지및환급기준, 손해배상방법등 ) 5. 기타상담과정에서필요한사항 상담결과계약조건에합의하면본계약을준비한다. 상담결과결혼중개비용이너무비싸거나너무저렴하다면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 결혼중개비용이너무비싼경우에는결혼중개및결혼진행과정에서소요되는중개실비와중개수수료를단계별로조정을한다. 타중개업소보다중개료가너무싼경우에도의심을해볼필요가있다. 이경우결혼중개의내용이부실하거나추가비용을요구하거나비용일부를당사자에게떠넘기는수도있으므로주의를요한다. 그밖에사전에취업이나송금등결혼이외의조건이있는지도충분한상담을실시한다. 중개업자의말만듣고성급하게결정하기보다는여러중개업체를방문하여, 결혼중개실적과사례, 결혼중개이용자및주변의평가를종합하여검토한후보다믿을만한중개업체를선택하는것이안전한방법이다 129

13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3. 결혼중개계약의체결 1) 계약서작성시준수사항 (1) 서면또는전자문서에의해계약을체결해야한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서면또는전자문서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 ) 로, 국제결혼중개업자는반드시서면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 법제10조제1항 ). < 서면계약서에포함되어야할기재사항 ( 법제10 조제2항 )> 1) 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 - 국내결혼의경우 : 가입비 ( 표준약관제8조 ) - 국제결혼의경우 : 총비용 ( 계약금, 중도금, 잔금및지급시기, 표준약과붙임1 서식에의함 ) 2) 해약또는해지할경우의수수료, 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 4) 중개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 ( 서비스의종류, 제공방법, 기간및시기 ) - 국내결혼의경우 : 결혼상담및정보제공, 이성소개몇회이상 - 국제결혼의경우 : 국제결혼행사일정표 ( 표준약관붙임2 서식에의함 ) 5) 기타결혼중개업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2) 계약서내용에대한충분한설명을해야한다. 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가계약서의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충분히설명하여야 한다 ( 법제 10 조제 1 항 ). (3) 거짓계약서또는이중계약서의작성은금지된다. 결혼중개업자는계약서의내용을거짓으로작성하거나서로다른 2 이상의계약서 ( 이중계 약서 ) 작성해서는아니된다 ( 법제 10 조제 4 항 ) (4) 회원가입을심사하여적격자와계약을체결해야한다. 결혼중개업자는회원의가입신청에대하여다음사항을확인하고적격여부를판단하여 적격자로인정한신청자에한하여회원가입을승낙하고결혼중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 결혼중개계약전심사확인사항 ( 표준약관, 국내제 3 조, 국제제 4 조 )> 1) 배우자 ( 사실혼관계의배우자포함 ) 있는자인지여부의확인 2) 결혼관련개인정보의사실여부의확인 130

131 Ⅴ. 결혼중개계약의체결 (5) 결혼관련개인정보를상호간에제공해야한다. 결혼중개계약을체결하고회원이되고자하는사람은본인의결혼관련개인정보를회사에제공한후회원가입을신청한다. 보통은결혼관련개인정보 ( 회원프로필 ) 를가입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한다. 회원가입이후에는상대방에대한개인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개인정보를허위로제공했을경우에는결혼중개업자에게책임을물을수없다. < 결혼관련개인정보의내용과준수사항 ( 결혼중개업표준약관,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 국내결혼 국제결혼 1) 결혼관련개인정보 : 학력, 직업, 병력등통상상결혼함에있어당사자사이에확인할필요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개인정보를말한다 ( 제2조제4항 ). 2) 회원은결혼중개업자에게결혼관련개인정보를사실대로제공하여야하고, 제공한결혼관련개인정보에변동이있을경우 15일이내에이를통지하여야한다 ( 제 8조제1항, 제2항 ) 3) 중개업자는회원에게이성을소개하는경우만남에필요한제반정보를사전에제공해야한다 ( 제7조제1항 ) 1) 결혼관련개인정보 :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유무, 가족관계, 거주지등결혼을결정하는데중요한판단요소로서결혼당사자들이확인할필요가있는최소한의개인정보를말한다 ( 표준약관제3조제2항 ). 2) 회원이개인정보를허위로제공하여회원에게불이익이발생한경우에는결혼중개업자는책임을지지않는다 ( 제13조 ) 3) 사업자는회원에게맞선상대방의개인정보를국제결혼행사일정이확정되기전에미리서면으로교부하여야한다 ( 제6조제4항 ). 4) 중개업자는맞선보게될상대방의결혼관련개인정보를사실에입각하여회원에게제공하여야하며, 해당개인정보에변동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회원에게알려야한다 ( 제6조제5항 ). 2) 계약서의구성과내용 계약서의내용에는계약당사자, 계약의목적과내용, 계약의종료등이포함되면된다. 계약자유의원칙에따라서계약의형식이나내용은자유롭게작성할수있지만, 대략적인내용은결혼중개업표준약관을참고하면되고표준약관에명시되지않은사항이나기타특약사항을추가하면된다. 국제결혼중개계약의경우에는계약서의구성을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회원가입계약서 ( 붙임1), 국제결혼행사일정표 ( 붙임2) 의 3종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2조 ). 131

13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국제결혼중개계약서의구성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 2 조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회원가입계약서 ( 붙임1) 국제결혼행사일정표 ( 붙임2) 공정거래위원회의표준약관 ( 공정위약관제10065호 ) 을사용 1) 국제결혼상대국가 2) 국제결혼중개총비용및납입시기 3) 회원이요구하는맞선상대방의조건 1) 맞선상대방인원수및이들의결혼관련개인정보 2) 맞선상대방이받게될건강검진항목 3) 결혼식과신혼여행관련사항 4) 체재일정, 항공일정, 현지숙식관련사항, 여행자보험가입여부 5) 국제결혼중개총비용의세부내역 6) 기타회원과사업자간의특약사항 3) 결혼중개표준약관의사용 결혼중개계약시에는표준약관의내용이계약서에포함되어야하고, 약관의내용이계약서에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약관을기재한서면을계약서에포함해야한다 ( 법제10 조제2항 ). 결혼중개업에있어서표준약관의사용은법적의무사항은아니지만, 결혼중개업관련피해중가장많은피해가계약관련과련피해이기때문에, 결혼중개업자는공정한계약을체결하기위해서공정거래위원회의결혼중개업표준약관을사용하는것이소비자에게신뢰를줄수있고, 소비자의입장에서도표준약관을통해서안심하고계약을체결할수있다. 계약의내용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때에는계약내용이무효가되는수가있다 ( 민법제103조 ). 신의성실의원칙을위반하여공정을잃은약관조항은무효이고약관의내용중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은공정성을잃은것으로추정된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6조 ). 개별계약의내용이표준약관의규정과상반되거나충돌하는경우개별계약의내용이우선적으로적용된다. 결혼중개업표준약관은국내결혼중개업의경우 결혼정보업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10027호 ) 이있고, 국제결혼중개업의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10065호 ) 가있는데, 표준약관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를통해서확인할수있고,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32

133 Ⅴ. 결혼중개계약의체결 < 국제결혼중개업표준약관주요내용 > < 국내결혼 : 결혼정보업표준약관 ( 시행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 호 )> 제목내용해당조문 개인정보제공의무회사의서비스제공회원의권리회원의의무계약의종료가입비환불 - 회원의개인정보제공의무, 사업자의개인정보확인의무 - 만남에필요한정보를제공할의무 - 개인정보에변동이생긴경우에는통지할의무 - 회원의결혼상담및인터넷등을통한결혼관련정보의제공 - 회원의소개및이를위한행사등의개최 - 회원에대한결혼관련개인정보의관리 - 기타결혼과관련된사항으로서회사가정하는서비스 - 총 회의이성소개를받고, 제반정보를제공받을권리 - 고유번호를받아인터넷정보서비스를이용할권리 - 회사가주최하는각종행사에참가할권리 - 가입비납부의무 - 개인정보제공의무 - 중개업자가소개한상대방과만남에응할의무 - 교제시작시통지의무 - 당사자에의한계약의해지 - 회원자격의기간만료, 회원의결혼 - 무단으로 2회이상만남거부시 - 이성과동거중인경우 - 사업자의귀책사유인경우 : 가입비전액환불 - 소개개시전 : 가입비의 80% 환불 - 1회소개개시후 : 가입비의 80% ( 잔여회수 / 총횟수 ) 제3조, 제7조, 제8조제5조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 133

13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국제결혼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 시행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 호 )> 제목내용해당조문 개인정보제공의무중개업자의서비스내용회원의의무추가비용요구금지계약의종료손해배상또는재주선중도해지및환급기준 - 회원의개인정보제공의무, 사업자의개인정보확인의무 - 회원과상대방의개인정보를양당사자에게전달할의무 - 개인정보에변동이생긴경우에는알릴의무 - 여권, 혼인신고, 상대방의결혼및입국업무대행 - 맞선상대방의결혼관련개인정보를한글로제공 - 회원의항공권및현지숙식제공, 통역서비스, 현지가이드 - 맞선상대방과의맞선및건강검진 - 결혼식 피로연등결혼관련행사및신혼여행 - 기타회원의사업자와회원이협의하여정한사항 - 개인정보제동및변동사항통지의무 - 각종서류등을기한내에제출할의무 - 외국체류중현지법령준수및안내에따를의무 - 국제결혼중개총비용을정해진기한내에납부할의무 - 증감된비용은상대방에게청구가능 - 별도의성혼료등의추가비용요구금지 국제결혼이성사된후외국인배우자가한국에입국하여실질적 인결혼생활이시작된경우 - 사업자 ( 제휴업체포함 ) 의귀책사유로성혼이되지않거나파혼 하는경우회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 회원은손해배상의청구대신국제결혼의재주선을사업자에 게요청할수있다. - 사업자는회원의추가비용부담없이국제결혼중개업무를재 이행하여야한다. 소비자의중도해지권보장 : 단계별위약금을공제하고환급 - 행사일정이확정전 : 중개수수료의 10% 에해당하는금액 - 상대국가출국전 : 총비용의 20% 에해당하는금액 - 출국후맞선전 : 총비용의 40% 에해당하는금액 - 맞선이후해지 : 총비용의 50% 에해당하는금액 - 결혼이성사된이후 : 총비용의 90% 에해당하는금액 - 국내에입국한이후해지할경우 : 환급금없음 제4조, 제6조, 제7조제5조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 134

135 Ⅴ. 결혼중개계약의체결 < 참고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 붙임 1) 회원가입계약서 갑 ( 국제결혼중개업자 ) 사업자명 : 국제결혼중개업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 인또는서명 ) 회원가입계약서 을 ( 국제결혼중개의뢰인 ) 회원성명 : ( 인또는서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갑과을간의회원가입계약을다음과같이체결한다. 계약일 : 년월일 1. 국제결혼상대국가는이다. 2. 갑은을의국제결혼중개업무를이행하고, 을은국제결혼중개에소요되는경비와중개수수료 ( 이하 총비용 ) 를갑에게지급한다. ( 별도의성혼사례비없음 ) 3. 국제결혼중개총비용의세부적인지급방법은다음과같다. 구분계약금중도금잔금지급일금액원원원 총 원 4. 맞선상대방의조건가. 나이나. 학력및경력, 직업다. 기타 5. 기타특약사항 135

13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참고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 붙임 2) 국제결혼행사일정표 국제결혼행사일정표 체재일정년월일 ~ 년월일 ( 박일 ) 인원 : 총명맞선예정 ( 최소명이상 ) 맞선상대방 맞선상대방의결혼관련개인정보 * 별지로첨부가능 건강검진항목항공편 o 항공편명및시간숙식여행자보험 o 여행자보험가입여부결혼식및신혼여행 총비용세부내역 구분 서비스내역 금액 항공료, 철도등운임 숙식비용 맞선비용 기본서비스내역및비용 통역비용가이드비용 결혼식비용 신혼여행비용 서류진행비용 ( 번역비등 ) 개별계약 내역및비용 중개수수료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총액 원 기타특약사항 4) 계약서사본과영수증의청구국내결혼은가입비를약정하고별도의성혼료는약정하지않는다. 성혼료를임의로지급할수는있어도이행을강제할수는없다. 국제결혼은총비용을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나누어서계약을한다. 계약금을지급하고계약이체결되면반드시영수증과계약서사본을교부받아서만일에있을후일의분쟁에대비한다. 136

137 Ⅵ. 결혼중개업자의준수사항 1. 결혼중개업자의신고와등록 1) 결혼중개업자의신고및등록 ( 제3조, 제4조 ) (1) 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 ( 제3조 ) 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는시 군 구청장에게신고한다. 다만 2이상의시 군 구에결혼중개사무소를두는경우주된중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청장에게신고하되, 중개사무소별로신청서제출한다. 신고기준은다음과같다. * 제출서류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 종사자명단, 보증보험가입을증명하는서류, 신고수수료 (3만원수입증지 ) * 추가제출서류 -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경우 ) - 법인인경우 : 정관 - 신고인이외국인인경우법제6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음을증명하는당해국가의정부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나공증인이공증한신고인의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의하여당해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2) 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 ( 제4조 ) 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며, 다만 2이상의시 군 구에결혼중개사무소를두는경우주된중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되, 중개사무소별로신청서를제출한다. 등록기준은다음과같다. < 등록기준 ( 법제4조, 시행령제2조, 시행규칙제4조 )> * 건축물대장에기재된건물에중개사무소확보 ( 이경우소유 전세 임대차또는사용대차등의방법으로사용권을확보해야함 ) 중개사무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등 ( 건축법시행령별표1) * 국제결혼중개업자교육수료 * 보증보험가입 : 5천만원이상 (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추가가입 ) 보증보험은주사무소와분사무소의합계금액을주사무소대표가일괄적으로가입 * 자본금요건충족 : 1억원이상 ( 사무소별 1억원이상상시충족 ) 자본금의범위 : 보증금및사무집기영수증, 은행계좌에입금된예금잔액증명서등 137

13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등록신청시제출해야하는서류는다음과같다. < 국제결혼중개업신규등록시제출서류 ( 시행규칙제4조 )> *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 ), 2) 종사자명단, 3) 중개사무소확보증명서류, 4) 교육수료증사본, 5) 1억원이상자본금요건보유요건을확인할수있는재산목록 ( 별지제5호의2서식 ) 6)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 7) 등록수수료 (3만원수입증지 ) * 추가제출서류 1) 법인인경우 : 정관 2) 신고인이외국인인경우법제6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음을증명하는당해국가의정부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나공증인이공증한신고인의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의하여당해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2) 결혼중개업자의변경사항신고및변경등록 ( 제3조제 1항단서, 제4조제 1항단서 ) (1) 국내결혼중개업의변경신고국내결혼중개업자의신고사항에변경사항이있는경우시 군 구청에신고해야하며제출서류는다음과같다. < 변경신고사항 ( 시행규칙제3조 )> 1) 중개사무소의상호, 2) 중개사무소의수, 3) 중개사무소의소재지, 4) 중개사무소대표자및종사자, 5) 법인대표자및임원 ( 법인인경우 ) * 변경신고사항이있는경우제출서류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 4 호서식 ), 신고필증,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수수료 (2 만원 수입증지 ) 등 (2) 국제결혼중개업의변경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의등록사항중변경사항이생겼을경우에는변경등록을해야하며변 경등록시제출해야하는서류는다음과같다. 138

139 Ⅵ. 결혼중개업자의준수사항 < 국제결혼중개업변경등록 ( 시행규칙제5조 )> * 변경등록사항 1) 중개사무소의상호, 2) 중개사무소의수, 3) 중개사무소의소재지, 4) 중개사무소의대표자및종사자, 5) 법인대표자및임원 ( 법인인경우 ), 6) 자본금요건변경사항 ( 재산목록 ) * 변경등록사항이있는경우제출서류 - 변경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 등록증,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변경등록수수료 (2만원수입증지 ) 등 3) 결혼중개업휴업 폐업및재개업신고 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할경우반드시기존이용자에대하여동사실을고지하 고사업종료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휴업 폐업및재개시신고해야하며제출서류는 다음과같다. * 제출서류 1. 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 2. 신고필증, 또는등록증 3. 결혼중개업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 ( 영업재개신고시는생략 ) 4. 종사자명부및회원명부 ( 폐업인경우만해당 ) * 이용자에통보 - 휴업또는폐업할경우결혼중개업체는반드시기존이용자에대하여동사실을고지하고사업종료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 폐업의제한 - 영업정지등의사유가있을경우폐업신고의수리가거부될수있다 ( 법제5조단서 ). 4) 신고필증및등록증의교부및재교부 결혼중개업자의결격사유해당여부, 보증보험가입여부, 교육이수여부 ( 등록증에한함 ) 등을행정기관에서확인한후신고필증및등록증을교부한다. 교육을이수하였더라도결격사유에해당되면등록 종사가불가능하다. 신고필증또는등록증분실하거나훼손되어재교부를받고자하는경우재교부신청서와분실사유서, 훼손된신고필증또는등록증, 수수료 (5천원수입증지 ) 를제출하고재교부신청하면된다. 139

14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5) 결혼중개업의결격사유 ( 제 6 조 ) 법에따라서다음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는결혼중개업에종사할수없다. < 결혼중개업의결격사유 ( 법제6조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또는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2)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제228조및제287조부터제294조까지의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제18조제4항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5) 외국의현지형사법령행정법령을위반하여형또는행정처분이확정되어그집행이종료된후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6) 법제18조에따라등록이취소되거나영업소가폐쇄된후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7) 임원중에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 6) 결혼중개업의겸업금지 ( 제 7 조 ) 직업소개사업등다음의직업에종사하는자는결혼중개업과함께수행할수없다. < 결혼중개업의겸업금지 ( 제7조 )> 1) 직업안정법 제18조및제19조에따른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른파견사업주 3) 해외이주법 제10조에따른해외이주알선업자 겸업금지사유 : 국내외취업알선사업과결혼중개업을함께하는경우에는결혼이불법취업의수단으로이용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7) 미신고 미등록중개행위의조치 ( 법제 19 조, 제 26 조 ) 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또는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을하지아니하고결혼중개업을수행하거나, 등록취소, 영업소폐쇄또는영업정지명령을받고도영업을하는자에대하여관계공무원은영업소의간판이나영업표시물을제거하고해당영업소가위법한것임을알리는게시물을부착하고, 영업시설을봉인하는등의조치를할수있다 ( 법제19조제1항 ).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자또는등록을하지않고중개행위를한자, 영업폐쇄조치에도불구하고영업을한자에대해서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법제26조제1항 ). 140

141 Ⅵ. 결혼중개업자의준수사항 2. 결혼중개업자의권리와의무 1) 결혼중개업자의권리 (1) 보수청구권결혼중개계약도민사법상의사법상계약이므로계약법상의법리에따라결혼중개업자는당사자간의약정에따라서결혼중개에따른보수를청구할수있다 ( 민법제686조 ). 국내결혼중개업자는회원에대하여가입계약체결후가입비의납부를청구할수있다 ( 결혼정보업표준약관제8조제1항 ), 국제결혼중개업자는회원에대하여회원가입계약서에적시된국제결혼중개총비용을정해진기간에따라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나누어청구할수있다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7조제4항, ( 붙임1) 회원가입계약서제3호 ). (2) 개인정보수집및심사권, 회원가입승낙권결혼중개업자는회원이되려고하는자에대하여결혼관련개인정보를제공받고배우자있는자인지여부 ( 중혼여부 ), 결혼관련개인정보의사실여부를확인할권한이있고적격자로인정되는경우에한해서회원가입을승낙할수있다 ( 결혼정보업표준약관제3조,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4조 ) (3) 비용의선급및지출한비용의상환청구권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행위의처리에필요한비용의선급을청구할수있고 ( 민법제 687 조 ), 중개업자가지출한비용의상환을청구할수있다 ( 민법제 688 조 ). 2) 결혼중개업자의의무 (1) 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결혼중개업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서결혼중개사무를처리하여야한다 ( 민법제681 조, 국제결혼중개업표준약관제6조제1항 ). 선관주의의무로사무처리를하지않는경우에는채무불이행을이유로손해배상을하여야한다 ( 민법제390조 ). (2) 결혼중개상대방의개인정보의제공의무국내결혼중개업자는이성을소개하는경우만남에필요한제반정보 ( 결혼관련개인정보 ) 를사전에제공하여야하고 ( 결혼중개업표준약관제7조제1항 ), 국제결혼중개업자는맞선상대방의개인정보를국제결혼행사일정이확정되기전에미리서면으로제공하여야한다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6조제4항 ). 141

14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3) 결혼중개서비스제공의무국내결혼중개업자는회원에대한결혼상담, 결혼정보의제공, 일정한회수의이성의소개, 만남행사개최, 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 결혼중개업표준약관제5조, 제7조 ). 국제결혼중개업자는회원에게여권, 혼인신고, 상대방의결혼및입국수속의대행, 회원의항공권, 현지숙식, 통역및현지가이드, 상대방과맞선의주선및건강검진, 결혼식, 피로연, 신혼여행등결혼관련행사진행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 5조 ). (4) 외국인배우자의입국및초기혼인생활지원의무 국제결혼중개업자는상호협의한기간내에외국인배우자가입국해서회원과만나서 실질적인결혼생활이시작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 6 조제 7 항 ). (5) 개인정보보호의무결혼중개업자는회원에관한정보수집시필요최소한의결혼관련개인정보를수집하고관리하며개인정보의분실, 유출등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 결혼중개표준약관제12조,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15조 ). (6) 가입비환불의무결혼중개업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해계약이해지되는경우에는가입비의전액을, 그밖에사유로계약이해지되는경우에는약관에서정하는가입비를환불해주어야한다 ( 결혼중개표준약관제11조,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12조 ). 3. 결혼중개업자의준수사항 1) 신고필증등의게시의무 ( 제 8 조 ) 결혼중개업자는신고필증또는등록증, 수수료 회비등을기재한표, 보증보험증권등을 중개사무소안의보기쉬운곳에게시하고홈페이지초기화면에도표시하여야한다. < 중개사무소에게시해야할사항 ( 법제8조제1항, 시행규칙제8조제1항 > 결혼중개업수수료 회비등을기재한표 신고필증또는등록증 보증보험증권 142

143 Ⅵ. 결혼중개업자의준수사항 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는경우에는결혼중개업수수료 회비등을기재한표, 신고번호또는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의소재지주소 전화, 이용약관, 보증보험에의한손해배상청구절차를이용자가알아보기쉽도록인터넷홈페이지초기화면에표시하여야한다. 그중결혼중개업수수료 회비등을기재한표, 보증보험에의한손해배상청구절차는이용자가연결화면을통하여볼수있도록표시할수있다. < 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해야할사항 ( 법제8조제2항, 시행규칙제8조제3항 )> 상호와대표자성명 신고번호또는등록번호 이용약관 중개사무소소재지의주소및전화번호 결혼중개업수수료 회비등을기재한표 보증보험에의한손해배상청구절차 2) 명의또는상호대여의금지의무 ( 제 9 조 ) 결혼중개업자는다른사람에게자기의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여결혼중개업을하게하 거나신고필증또는등록증대여하는것은금지된다. 3) 결혼중개계약서의서면작성및설명의무 ( 제 10 조 ) 계약서의작성은국내결혼중개업자의경우서면또는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 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로작성할수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자의경우에는반드시서면으로작성하여야한다. 계약서에는다음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계약서는이용자에게내어주어야하고약관 ( 공정거래위원회의표준약관 ) 을사용하는경우약관의내용이계약서의내용에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그약관을기재한서면을이용자에게별도로내어주어야한다. 계약서를작성할때에는이용자가계약서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충분히설명하여야하고서면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이용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된번역본을제공하여야한다. 계약서의거짓기재또는 2이상의계약서작성은금지되고계약서는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서면계약서에기재되어야하는사항 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 해약또는해지할경우수수료 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 ( 구체적으로명시 ) 결혼중개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 그밖에결혼중개업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143

14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4) 결혼관련개인정보제공의무 ( 결혼정보업표준약관제 2 조,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 2 조 ) 국내결혼중개업자가제공하는결혼관련개인정보에는 학력, 직업, 병력등통상결혼함에있어서당사자사이에확인할필요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개인정보 를말한다 ( 결혼정보업표준약관제2조 ). 중개업자는회원에관한정보를수집시최소한의결혼관련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다 ( 표준약관제12조 ). 국제결혼중개업자가제공하는결혼관련개인정보에는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유무, 가족관계, 거주지등결혼을결정하는데중요한판단요소로서결혼당사자들이확인할필요가있는최소한의개인정보를말한다 ( 국제결혼중개업표준약관제3조 ). 국제결혼중개업자는회원이제출한서류를확인할수있고, 필요한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다 ( 표준약관제15조 ). 회원은사업자에게회원의개인정보 ( 프로필 ) 를사실대로기재하여제출하여야하며 ( 약관제7조제1항 ), 회원이개인정보를허위로제공하여회원에게불이익이발생한경우에는결혼중개업자는책임을지지않는다 ( 약관제13조 ). 국제결혼중개업자는상대방의결혼관련개인정보를맞선전까지회원에게서면으로제공하여야한다 ( 약관제6조제4항 ). 공정거래위원회의표준약관에서는결혼중개업자가결혼관련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도록하고있고상대방의결혼관련개인정보를회원에게제공하도록하고있다. 일반적으로회원가입시에작성하는 회원프로필 을통해서회원의개인정보를수집하고확인하는데, 회원이개인정보를거짓으로작성하면이에따른불이익을받는다. 결혼관련개인정보의제공의무는법적인의무가아니고약관상의의무이기때문에위반시에도법적인제제는따르지않는다. 다만, 표준약관에위반되는행위를한경우에는약관에따라서계약해지또는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다 ( 국제결혼중개업표준약관제11조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에서도결혼중개계약체결시약관을사용하는경우를예정하고있기때문에가급적공정거래위원회에서고시한표준약관을사용하고표준약관의내용을따라야한다. 5) 개인신상정보제공의무 ( 제 10 조의 2) 국제결혼중개업자는계약을체결한이용자와결혼중개의상대방으로부터다음각호의 신상정보를받아각각상대방과이용자에게서면으로제공하여야하며, 신상정보는그정보 를제공받는이용자와상대방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작성하여번역본을제공해야한다. < 신상정보의종류 >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 (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및정신질환등의여부를포함한다 )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등관련범죄경력 5. 그밖에상대국의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 144

145 Ⅵ. 결혼중개업자의준수사항 개인신상정보제공의무는법적인의무이기때문에이를위반한경우법적인제제가따르게된다. 개인신상정보를이용자와상대방에게제공하지아니하거나신상정보가거짓인줄알면서이를제공하여중개한경우, 과장된신상정보를제공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한경우에는영업정지처분이내려지고과태료가병과된다 ( 제18조제1항 9호, 10호, 11호 ). 또한신상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한자, 고의로거짓된정보를제공한자에게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 제26조제2항 4호 ) 6) 통역 번역서비스의제공의무 ( 제 10 조의 3) 국제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와상대방간의원활한의사소통을지원하기위하여통역 번 역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7) 기록보존및등본교부의무 ( 제 10 조제 3 항, 제 10 조의 4) 결혼중개업자는다음의서류를작성하여보존 (5 년간 ) 하여야하며, 이용자나상대방이기 록의열람 사본교부등그내용의확인요구에응하여야한다. 기록보존서류의종류 - 결혼중개계약서 -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 ( 번역본및증빙서류포함 ), - 그밖의혼인관계서류 8) 부정한방법의모집 알선금지의무 ( 제 10 조의 5) 국제결혼중개업자는속임수나부정한방법으로대상자를모집하거나알선하는행위는하 지말아야하며, 부당한수수료 회비 그밖의금품을징수하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 9) 외국현지법령준수의무 ( 제 11 조 ) 국제결혼중개업자는국제결혼중개를함에있어서우리나라의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과외국현지의형사법령및행정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은국제결혼중개업자가우리나라의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또는외국현지형사법령또는행정법령을위반한경우관련내용을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하고여성가족부장관은이를시 도지사를거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한다. 10) 허위 과장된표시 광고의금지및이용자에게거짓된정보제공금지 ( 제 12 조 ) 결혼중개업자는거짓 과장되거나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등을이유로차별하거 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145

14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결혼중개업자가표시 광고 ( 간판표시포함 ) 를하는경우국내결혼중개업자는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번호를국제결혼중개업자는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번호를포함하여야한다. 결혼중개업의신고또는등록을하지아니하고결혼중개에관한광고를한자 ( 미신고또는미등록중개업자 ) 는법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법제 26조제2항제8호 ) 거짓 과장된표시 광고등의범위는다음과같다. < 거짓 과장된표시 광고의범위 ( 시행규칙별표1)> 1.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에해당하는경우가. 법제3조및제4조에따라신고또는등록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나. 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지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표현으로소비자를현혹하거나현혹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 2. 회원모집, 계약등결혼중개를하면서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등을이유로차별하거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 또는인신매매나인권을침해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경우가. 합리적인이유없이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신분, 미혼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혼인관련사실, 임신또는출산여부, 성적지향, 학력등을이유로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내용의표시 광고나. 용모등신체적결함및약점등을조롱또는희화화하는내용의표시 광고다. 다른민족이나다른문화등을모독하거나조롱하는내용의표시 광고라. 사회통념상용납될수없는과도한비속어, 은어등이사용된표시 광고마. 저속하고음란 선정적인표현이포함되거나신체부위를언급하는방법등으로성적충동을유발할수있는표시 광고바. 법제12조의2에서금지하는 18세미만의자를소개하는내용의표시광고사. 법제12조의2에서금지하는일대다수의집단맞선광고및기숙행위등을소개하는내용의표시 광고 11) 18 세미만자중개행위, 집단맞선, 기숙행위등의금지 ( 제 12 조의 2) 국제결혼중개업자는 18세미만인사람을소개하는행위, 같은시간에 2명이상의상대방을소개하는행위,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2명이상의이용자에게 2명이상의상대방을동시또는순차적으로소개하는행위, 결혼중개를목적으로 2명이상의외국인을같은장소에서기숙시키는행위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146

147 Ⅵ. 결혼중개업자의준수사항 <18 세미만자에대한중개행위금지의배경 > 우리나라는미성년자가국제혼인을강요당하는피해를최소화하기 18세미만자에대한결혼중개행위를금지하고있다 ( 법제12조의2 제1호 ). 이를위반한경우에는영업정지 3개월의행정처분이내려지고 3회위반시에는등록이취소됨을유의하여야한다 ( 법제18조제1항 18 호, 시행규칙제12조및별표2). 인신매매적국제결혼중개를예방하고이주여성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신체적 정신적으로미성숙한단계에있는청소년이가정형편이나부모의강요에의해서어린나이에결혼을강요받지않도록예방이필요하다 ( 자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개정이유참조 ). 12) 개인정보의보호의무 ( 제 13 조 )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업업무를통하여알게된개인정보를이용자의의사에반하여 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결혼중개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안된다. 결혼중개업홈페이지등에외국여성사진, 성혼사진을본인동의없이게시하는경우개인정보에저촉이되며, 특히중개가불가능하거나출처가분명하지않은여성, 회원의사진을게시하는것은거짓 과장된표시 광고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게시된사진, 개인정보에대해본인동의을받은서면자료를보관하고주무관청공무원의요구가있을경우제시를하여야한다. 그밖에개인정보보호법이정하는바에따라서개인정보의보호조치를할의무가있다. 보존기간이경과한개인신상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같은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지체없이파기하여야한다. 파기대상 ( 계약서, 신상정보및그밖의혼인관련서류등일체의개인정보 ) 파기방법 - 전자적파일인경우 : 복원이불가능한방법으로영구삭제 - 전자적파일외의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기록매체인경우 : 파쇄또는소각 * 파기방법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6조에따름 결혼중개업자가폐업을하거나등록 ( 신고 ) 이취소된경우에도상기규정에따라지체없이파기하여야한다. 13) 장부등의비치의무 ( 제 14 조 ) 결혼중개업자는장부, 대장그밖에필요한자료를작성하여 5 년동안갖추어두어야한 다 ( 전자문서로된장부 대장으로갈음할수있다 ) 147

14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14) 외국현지업체와업무제휴시의무사항 ( 제 14 조의 2) 국제결혼중개업자가결혼중개를하면서결혼당사자의모집등과관련하여외국현지에서활동하는업체등과업무제휴를할때에는서면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업무제휴를결격사유 ( 제6조 ) 및겸업금지사유 ( 제7조 ) 에해당하는자와할수없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업무제휴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업무제휴를하는업체등이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 업무제휴시서면계약내용 > 1. 제10조에따른결혼중개계약서의작성등 2. 제11조제1항에따른외국현지법령의준수 3. 제12조제1항에따른거짓 과장된표시 광고의금지 4. 제13조에따른개인정보의보호 15) 손해배상책임 ( 제 25 조 )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함에있어서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이용자에게손해를발생하게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고, 이러한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국내결혼중개업자는 2천만원이상 ( 분사무소를두는경우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이상추가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5천만원이상 ( 분사무소를두는경우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이상추가 ) 의보증보험 ( 인허가보증보험 ) 에가입하여야한다. 손해를배상한경우에는 15일이내재가입을하거나부족금액보충하여야한다. 가입금액 : 보장금액의 0.585%( 이후요율인하 ) 보증보험피보험자는신고관청또는등록관청으로가입명의를하고기간이만료하거나손해배상후재가입시신고관청또는등록관청에증빙서류제출하여야한다. 16) 감독관청의보고및검사협조의무 ( 제 15 조 ) 관할관청인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자료제출과보고를요 구할수있으며담당공무원은중개사무소에출입하여운영상황을조사하고장부 대장그 밖의서류를검사할수있다. 148

149 Ⅶ. 결혼중개업이용자의준수사항 1. 결혼중개업이용자의권리와의무 1) 국내결혼중개업이용자의권리와의무 결혼중개업의이용자로서권리와의무는기본적으로결혼중개계약서에의하지만계약서 ( 표준약관포함 ) 의내용에의한다. 계약상의의무를불이행하면계약을채무불이행에따른 계약해제권이생기고손해배상을받을수있다. 권리 의무 계약상의권리의무 ( 결혼정보업표준약관 ) 1. 이성을소개받을권리 - 총 회의이성소개를받을권리 2. 인터넷정보서비스이용권리 - 중개업자의인터넷정보서비스를이용할권리 3. 각종행사참가권리 - 중개업자가주최하는각종행사에참가할권리 1. 가입비납부의무 2. 회원의개인정보제공의무 3. 상대방과만남에응할의무 4. 교제시작시통지의무 법령상의권리의무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1. 결혼중개계약의표준약관사용및서면작성 ( 전자문서포함 ) 을요구할권리 ( 제10조 ) 2. 결혼중개계약서의열람및사본교부를요청할권리 ( 제10조의4) 3. 결혼중개업이용자피해예방을위한교육을받을권리 ( 제24조의2) 1. 이용자의특별한의무없음 ( 신상정보제공은국제만해당 ) 2) 국제결혼중개업이용자의권리와의무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은기본적으로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 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주로결혼중개업자의권리와의무를규정하고있다. 따라서결혼중개업자의권리와의무를반대해석하면결혼중개업이용자의권리와의무가된다. 149

15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권리 의무 계약상의권리의무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 1. 해외맞선, 결혼및입국대행서비스를받을권리 - 여권, 혼인신고, 결혼식및입국업무대행 - 상대방의개인정보를한글로제공받을권리 - 항공권, 현지숙식, 통역, 현지가이드의제공 - 맞선상대방과의맞선및건강검진실시 - 결혼식 피로연등결혼관련행사및신혼여행 2. 기타중개업자와회원이협의하여정한사항 1. 개인정보제동및변동사항통지의무 2. 각종서류등을기한내에제출할의무 3. 외국체류중현지법령준수및안내에따를의무 4. 국제결혼중개비용의기한내납부의무 법령상의권리의무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1. 국제결혼중개계약의표준약관사용및서면작성을요구할권리 ( 제10조 ) 2. 상대방의개인신상정보를번역하여제공받을권리 ( 제10조의2) 3. 통역및번역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 ( 제10조의3) 4. 결혼중개계약서,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열람하고사본을교부받을권리 ( 제10조의4) 5. 부당한수수료징수를거부할권리 ( 제10 조의5) 6. 결혼중개업이용자피해예방을위한교육을받을권리 ( 제24조의2) 1. 이용자의개인신상정보를제공할의무 ( 제10조의2) 2. 외국현지법령준수의무 ( 제11조 ) 2. 결혼관련개인신상정보의교환과배우자선택 1) 국내결혼개인정보제공의무 ( 계약상의무 ) 국내결혼중개업의회원이되려고하는사람은 학력, 직업, 병력등결혼함에있어서당사자사이에확인할필요가있는결혼관련개인정보 를회원가입신청시에결혼중개업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결혼중개업자는배우자있는자인지여부와결혼관련개인정보의사실확인및심사를거쳐회원의적격여부를판단한다 ( 결혼정보업표준약관제2조, 제3조 ). 결혼관련개인정보의제공서식은업체마다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상명세서 혹은 프로필 이라는서식을사용하고있다. 2) 국제결혼개인정보제공의무 ( 계약상의무 ) 국제결혼중개를의뢰하고자하는자는자신의 성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유무, 가족관계거주지등결혼을결정하는데중요한판단요소로서결혼당사자들이확인할필요가있는최소한의개인정보를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미리서면으로제공하여야한다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3조, 제6조 ). 150

151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국제결혼관련개인정보의제공서식도업체마다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상명세서 혹은 국제결혼프로필 이라는서식을사용하고있다. 회원은개인정보를사실대로제공할의무가있고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7조 ), 회원이개인정보를허위로제공한경우에사업자는책임을지지않는다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13조 ) 3)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의제공 ( 법정의무 ) (1) 개인신상정보의종류국제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와상대방으로부터각각본인의신상정보를제공받아서각각상대방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번역한다음이용자와상대방에게제공하여야한다 ( 법제 10조의2). <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제출해야하는개인신상정보 ( 법제 10 조의 2)> 신상정보 제출서류 발행일자내용 혼인경력최근 3 개월이내 가족관계증명서와혼인관계증명서 건강상태 최근 6 개월이내 건강검진기관으로지정된병원급의료기관이발행한건강 진단서 ( 후천성면역결핍증및성병등의감염및정신질환 여부를포함 ) 직업최근 3 개월이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영농사실확인서또는그 밖의직업이나소득을확인할수있는서류 범죄경력 최근 3 개월이내 관할경찰서장의범죄경력조회회신서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및강요관련범죄경력과, 최근 10 년이내의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경력 ) 기타 그밖에상대국의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 151

15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 이용자는다음의신상정보 ( 제출서류 ) 를결혼중개업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 결혼중개업이용자가제출할신상정보서류 ( 시행규칙별지제8호의 4서식제출서류란 )> 1 최근 3개월이내에발행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및같은항제3호에따른혼인관계증명서및가족관계증명서 2 최근 6개월이내에발행된 건강검진기본법 제14 조에따라건강검진기관으로지정된병원급의료기관 ( 정신건강의학과가설치되지아니한의료기관의경우정신계통의검사는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협조를얻어실시 ) 이발행한건강진단서 (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감염및정신질환여부를포함한다 ). 건강검진서발행기관은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의병원및검진기관안내 건강검진기관에서등록된병원으로한다. 3 최근 3개월이내에발행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영농사실확인서또는그밖에직업이나소득을확인할수있는서류. 4 최근 3개월이내에발행된관할경찰서장이발행한범죄경력조회회신서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작성하여관할경찰서에제출하고별지서식 8의3에의한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발급받는다. 범죄경력조회회신서에포함되는범죄는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성매매알선및강요관련범죄경력과최근 10년이내의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경력으로서실효된형을포함한다. 구체적인조회대상범죄경력의근거법규및조문은시행규칙별지8의2서식에의한범죄경력조회신청서의조회대상범죄경력을참조한다. 5 그밖에상대국의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에관한서류. (3) 국제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가제출한신상정보서류에대하여공증인법에의한공증인 의인증을받은다음, 시행규칙별지 8 호의 4 서식에의한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 를작성하고확인자란에서명날인하여야한다. 152

153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의 4 서식 ] < 개정 > 등록번호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 발급일 ( 앞쪽 ) 인적사항성명홍길동생년월일 19 년 월 일주소 ( 동단위이상 ) 도 군 면 리 신상정보 혼인경력및 [ ] 초혼재혼 ([ ] 이혼,[ ] 사별 ) 재재혼 ([ ] 이혼, [ ] 사별 ) 자녀 ([ ] 유, [ ] 무 ) 자녀유무 건강상태 양호함 직업 ( 직종 ) 용해공 직장명 회사 범죄경력 없음 기타정보 해당없음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 조의2, 같은법시행령제3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의 2에따라상기인의신상정보가위와같음을확인한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명 ) 결혼정보대표 ( 서명또는인 ) 홍길동 귀하 동의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 10 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의 2 에따라본인의신상정보가사실과틀림이 없음을확인하고, 본인이지정하는사람에게위인적사항및신상정보를제공하는데동의한다. 20 년 월 일동의인홍길동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작성방법 ( 시행규칙별지제8호의 4 서식작성방법란 )> 1 인적사항 란에는전화번호, 이메일등개인정보가유출될수있는정보는기재하지않는다. 주소는동단위까지만기재한다. 2 혼인경력및자녀유무 란에는해당란에체크 ( ) 표시를한다. 3 건강상태 란에는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및정신질환, 그밖에결혼여부의결정에중요한건강정보를기재한다. 4 직업 란에는직종과직장명을기재한다. 5 범죄경력 란에는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성매매알선및강요관련범죄경력과최근 10년이내의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경력으로서실효된형을포함하여기재하여야한다. 6 기타정보 란에는상대방국가의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과법령에서정하지아니한임의정보 ( 표준약관상의결혼관련개인정보 ) 중혼인생활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를기재한다. 153

15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4) 이용자의확인및동의서날인후, 번역하여상대방에게제공하여야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작성한개인신상정보확인서에대하여이용자로부터그작성내용에대한사실확인및신상정보제공에대한동의란에서명또는날인을받는다. 위의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와 나 의공증인의인증을받은신상정보확인서류를각각상대방이이해할수있는언어 ( 해당국가언어 ) 로번역한후번역본을첨부하여상대방에게제공한다. 4) 상대방의신상정보확인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상대방의개인신상정보를제공받는다. 1 최근 3개월의해당국가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혼인관계 ( 미혼, 독신 ) 를증명하는공적서류 2 최근 6개월이내에발행된해당국가의병원급검진기관이발행한건강검진서 (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감염및정신질환여부를포함한다 ) 3 최근 3개월이내에발행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영농사실확인서또는그밖에직업이나소득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무직인경우직업관련서류는생략 ) 4 최근 3개월이내의해당국가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범죄경력증명서또는이에상응하는공적서류 5 그밖에상대국의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에관한서류 (2) 해당국가공증인의인증및재외공관의영사확인을받는다. 위의신용정보서류에대하여해당국가공증인의인증을받는다. 해당국가공증인의인증을받은신상정보서류를해당국가주재한국영사관에제출하여영사확인을받는다. 영사관에서주재국공문서등의확인을할때에는주재국공무원이발행하였거나주재국공증인이공증한문서에찍힌도장또는서명의진위여부와, 그공무원이나공증인의직위를확인할수있다 ( 재외공관공증법제30조제1항 ). 영사확인을하는방법은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서그문서의빈자리에별지36호서식에따른도장을날인하거나, 별지37호서식의표지와별지제38호서식의확인서를붙이는방법으로한다. 다만, 상대국이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 아포스티유협약 ) 가입국인경우에는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확인으로대체한다. (3) 개인신상정보확인서작성국제결혼중개업자는위의신상정보서류를근거로시행규칙별지8호의4 서식에의한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작성한다. 1 인적사항 란에는전화번호, 이메일등개인정보가유출될수있는정보는기재하지않는다. 주소는행정구역단위까지만기재한다. 154

155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2 혼인경력및자녀유무 란에는해당란에체크 ( ) 표시를한다. 3 건강상태 란에는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및정신질환, 그밖에결혼여부의결정에중요한건강정보를기재한다. 4 직업 란에는직종과직장명을기재한다. 직업이없을경우 무직 또는 없음 으로기재한다. 5 범죄경력 란에는해당국가의유사한성범죄경력과최근 10년이내의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경력을기재하고, 범죄경력이없을경우 해당없음 으로기재한다. 6 기타정보 란에는상대방국가의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과, 법령에서정하지아니한임의정보중혼인생활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를기재한다. (4) 개인신상정보확인서서명날인및상대방의확인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작성한업체대표가확인자란에서명또는날인한후이용자로부터그작성내용에대한사실여부에대한확인과상대방에제공하는데대한동의를요청한다. 이용자는본인이제공한신상정보와내용이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한다음신상정보를상대방에게제공하는데대한동의란에서명또는날인을한다. 5) 개인신상정보확인서의번역및상호교환국제결혼중개업자가작성한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해당국가공증인의인증과재외공관의확인을받은후, 각각상대방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번역하여이용자와상대방에게각각상호제공한다. 6) 상대방의신상정보확인및만남에동의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상대방의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제출받아확인한다. 외국에서발행된신상정보서류는해당국가공증인의인증과재외공관공증법에의한영사확인을받은후이를번역하여제공하도록되어있다. 해당국가공증인의인증과영사관의확인을받은서류인지를확인한다. 상대방의신상정보를제공받아서자신의조건에맞는상대방을선택하고결혼을전제로만남에동의하면동의서에서명한다. 이용자와상대방이모두만남에동의하는경우이용자와상대방으로부터각각시행규칙제8호의 5서식에의한서면동의서를징구하고현지맞선을주선한다. 155

15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의 5 서식 ] < 신설 > 1. 성명 : 홍길동 서면동의서 2.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상기본인은 국적의 에대한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 증명서류및번역본을제공받았으며, 와결혼을전제로한만남에대해동의한다. 20 년 월 일 동의인홍길동서명또는 ( 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7) 현지맞선의실시및통역의제공 (1) 현지맞선시준수사항이용자와상대방이모두신상정보를제공받고서로가만남에서면동의하는경우국제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와상대방의맞선을주선한다. 해외에서맞선을볼때에한꺼번에동시에여러명을만나는것은법에서금지하고있으므로불법또는위법한만남을요구해서는아니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다음의준수사항을지킬수있도록협조하여야하여야한다. 결혼중개업자가추가비용을요구하는경우국제결혼중개계약서상의비용약정범위내인지꼼꼼히따져본다. < 국제결혼중개업자의준수사항 ( 법제12 조의2)> 가. 18세미만자의소개금지나. 이용자에게같은시간에 2명이상의상대방을소개하는행위다. 같은날같은장소에서 2명이상의이용자에게 2명이상의상대방을동시또는순차적으로소개하는행위라. 결혼중개를목적으로 2명이상의외국인을같은장소에기숙시키는행위 (2) 현지통역및교제실시통역해외에서맞선을볼때에는반드시통역을해주게되어있으므로충분한시간을가지고상대방에대하여꼼꼼히질문하고의심이가는부분은재확인하여충분한통역을요구하여야한다. 맞선결과이용자와상대방이모두혼인을위한교제에합의한경우에는각각의신상정보와함께상대방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등개인식별정보를제공한다 ( 개인신상정보확인서는이미맞선전에제공하였음 ). 맞선결과혼인에합의가되지않을경우는이미제공한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회수하여개인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한다. 156

157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3. 혼인의성립과혼인신고 1) 국내혼인의성립요건결혼을법적인용어로는혼인이라고한다. 국내결혼은대한민국국민끼리의혼인을말하는데, 혼인으로법적인부부로인정받으려면법에서정한일정한요건을갖추어야한다. 일정한요건이란혼인의실질적요건과형식적요건이있다. (1) 혼인의실질적요건혼인의실질적요건에는당사자간결혼의사의합치, 혼인적령 ( 남여모두만18세 ) 에도달, 근친혼이아닐것 ( 일정한범위내의혈족, 인척등 ), 중혼이아닐것 ( 배우자있는자 ) 등이있는데혼인의실질적요건을갖추지못하면혼인이유효하게성립하지못하고무효또는취소가되는수가있다. 우리민법상혼인의성립요건은다음과같다. 1 혼인당사자의혼인의사가합치될것. 당사자사이에혼인당시에진정한혼인의사가없었던혼인은무효이다. 따라서취업을목적으로한위장결혼등은무효이고, 선량한풍속을해치거나, 사회질서에반하는혼인, 조건부혼인도무효이다. 2 혼인적령 ( 만18세 ) 에달하였을것우리나라는남녀모두 18세에달하면혼인할수있다. 혼인가능연령은나라마다다르므로특히미성년자의혼인연령에주의해야한다. 3 미성년자가혼인하는경우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미성년자 (20세미만자, 부터 19세미만자 ) 가결혼하는경우부모의동의를얻어야한다. 외국인의경우에도부모동의를요하는경우가있으므로확인이필요하다. 4 일정한범위의근친혼이아닐것우리나라의경우에는 8촌이내의혈족, 6촌이내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혈족의배우자인인척이거나인척이었던자, 6촌이내의양부모계의혈족이었던자, 4촌이내의양부모계의인척이었던자사이에는혼인할수없다. 외국의경우에도근친혼금지규정이있지만, 국제결혼에서근친혼금지규정에해당할가능성은거의없다. 5 중혼이아닐것중혼이란배우자있는사람이다른사람과결혼하는것을말한다 ( 민법제810조 ). 예를들어이혼하고법적정리가안된상태에서재혼하는경우, 이혼하고재혼하였으나이혼이무효가된경우에중혼이될수있다. 중혼이되면혼인을취소할수있다. 이슬람국가의경우와같이일부다처제를인정하는나라의경우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나라에서중혼을금지하고있다. 157

15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 혼인의형식적요건 ( 혼인신고 ) 혼인의형식적성립요건은결혼방식을말하며혼인을하는나라의법을따르게된다. 혼인의형식적요건은혼인신고를말하는데혼인신고를하지않으면결혼식을마쳤더라도법률상부부로인정되지않기때문에부부로서의권리행사에제약이따르게된다. 한국에서혼인의형식적요건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혼인신고를말한다 ( 민법제812조제1항 ). 2) 국제혼인의성립요건국제결혼이란일반적으로국적이다른남녀가결혼하는것을말하며, 결혼을법적인용어로는혼인이라고한다. 국제혼인에서어느나라법을적용할것인지에대해서는국제사법 ( 제36조 ) 에서규정하고있다. 국제혼인의실질적요건은각자의본국법을따라야한다. 예를들어한국인과베트남인이혼인하는경우한국인은한국의민법이정한요건을갖추면되고베트남인은베트남의혼인및가족법에서정한요건을갖추면된다. 혼인의실질적요건은혼인의사의합치, 혼인연령, 일정한근친혼이아닐것, 중혼이아닐것등우리나라와비슷하지만각나라마다특색이다르기때문에전문가의도움을받아야한다. 국제혼인의형식적요건은혼인을하는나라의법을따라야한다. 혼인의방식과신고방법은나라마다다르기때문에각각그나라의법에따라야한다. 따라서한국인과베트남인이혼인하는경우에는한국과베트남에서모두혼인신고를해야하는데, 베트남에서의혼인은베트남법의절차에따라야하고, 한국에서의혼인신고는한국법에따라야한다. 국가에따라서는혼인허가서, 결혼의식, 또는결혼등기소에신랑과신부가함께가야하는경우도있다. 3) 국내혼인의혼인신고 (1) 혼인신고의의의법률혼주의를취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는혼인신고를해야만부부로서의권리와의무를인정받을수다. 결혼식을마쳤더라도혼인신고를하지않고있는동안에는사실혼관계에불과하다. 혼인신고는결혼을하려는당사자가혼인신고서등의서류를갖추어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또는현재지의시청 구청 읍사무소또는면사무소에신고하면되고, 그신고기간에제한은없다. 만일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끼리결혼했다면, 그외국에주재하는대사관 공사관또는영사관에혼인신고를하면된다 ( 민법 제812조제1항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 (2) 혼인신고에필요한서류 혼인신고를할때는다음의서류를갖추어야한다 ( 민법 제 812 조제 2 항 ). 158

159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 혼인신고서첨부서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71조, 제72 조및혼인신고서첨부서류란 )> 1. 혼인신고서 ( 당사자쌍방과성년자인증인 2명의연서가있어야함 ) 2. 혼인당사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 3. 혼인동의서 ( 미성년자인경우 ) 4. 혼인당사자의신분증명서 4) 대한민국에서혼인신고를하는경우 (1) 국제혼인신고절차국제혼인신고에대하여는 한국인과외국인사이의국제혼인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제306호 ) 과 한국인과베트남인사이의혼인에관한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제162호 ) 에서규정하고있다. 국제혼인신고를하는경우에는신고서가따로있는것이아니고국내에서사용하는혼인신고서식을그대로쓴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국제혼인신고를수리함에있어서는당사자쌍방이혼인의실질적성립요건을구비하고있는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한국인의배우자의경우에는우리나라민법에위배되는지를심사하고외국인에대해서는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등에의하여그나라법에의해혼인에장애사유가있는지심사한다. (2)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제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신청외국인의경우에는그나라의혼인법을일일이확인할수없기때문에, 그외국인의혼인신고서에는외국인배우자가그본국법에따른혼인성립요건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다음의서류를첨부해야한다.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첨부서류 ([ 신분관계를형성하는국제신분행위를함에있어신분행위의성립요건구비여부의증명절차에관한사무처리지침 (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33 호제2호가목 )> 1. 결혼성립의준거법인본국법과그외국인과의관련을증명하는서면 ( 예규제33호별표에서정하는서류 :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증명서등 ) 2. 그외국인의본국의권한있는기관 ( 해당국가의관공서, 재외공관 ) 이발급한서류로서혼인의성립요건을구비하고있다는증명서 159

16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작성할수없는경우 외국인이미국군인인경우 : 미국법에의해공증인직무를행할수있도록지명된미군장교 ( 법무관 ) 가발행한당사자서약에대한증명서를대신첨부해도된다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의국제혼인사무처리지침제1호가목 (1) 단서 ). 외국인이중국인의경우 : 미혼임을증명하는서면으로서중국의권한있는기관이발급한증명서에중국외교부또는각성, 자치구및직할시외사판공실의인증 ( 확인 ) 을받아야한다 ( 주중한국공관의영사확인은불필요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의국제혼인사무처리지침제1호가목 (2) 호 ). 외국인이베트남인의경우 : 베트남인의베트남최후주소지 ( 또는거주지 ) 를관할하는지역의인민위원회위원장명의로발행된별지제7호서식에의한 혼인상황확인서 와별지제8호서식에의한그한국어번역문, 한국주재베트남대사또는영사명의로발행된별지제9호서식에의한 혼인요건인증서, 그베트남인의국적이베트남임을증명하는서면 ( 예 :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등 ) 과그한국어번역문을첨부하여혼인신고를한다 ( 한국인과베트남인사이의혼인에관한사무처리지침제3호가목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제도가존재하지않아증명서를제출할수없는경우 : 그외국인본국의한국주재재외공관의영사등의앞에서선서한선서서 ( 해당결혼에서본국법상어떠한법률적장애도없다는뜻을구체적으로명시해서선서하고재외공관의영사등이그것을증명또는서명한서면 ) 를대신제출할수있다 [ 신분관계를형성하는국제신분행위를함에있어신분행위의성립요건구비여부의증명절차에관한사무처리지침 (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 ) 제2호나목 ]. 위의증명서나선서서를첨부할수없는경우 ( 예를들면외교관계가없는국가의국민인경우 ) : 그러한서면등을얻을수없다는뜻과본국법에따른결혼의내용적성립요건을구비하고있다는뜻을기재한서면을공증받아본국의권한있는기관으로부터발급받은신분관계를증명하는서면 ( 예시 : 출생증명서, 여권사본등 ) 또는외국인등록증명서 ( 외국인등록부에기재되어있는신분관계사항을함께적음 ) 를대신제출할수있다 ( 신분관계를형성하는국제신분행위를함에있어신분행위의성립요건구비여부의증명절차에관한사무처리지침, 제2호다목 ]. (3) 번역문과신분확인서면의체출한국신고서의첨부서류가외국어로작성된것인때에는번역문을첨부해야한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30조제2항 ). 외국인의신분을확인하는서면은나라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만대체로여권사본이나거민신분증, 국적증명서또는출생증명서와신분증의번역문등대체로유사한서류가필요하다. (4) 혼인신고를마치고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외국인의경우에는한국사람과혼인신고를했어도아직까지외국사람이기때문에가족관계등록부가없다. 한국인이남자인경우외국인인처가혼인신고에의하여한국의국적을취득하는것이아니므로남편의가족관계등록부일반등록사항란에혼인사유만을기록하였 160

161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다가나중에귀화통보가있을때에처의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한다. 한국인의가족관계등 록부에는외국인과의결혼사실과상대방인국적과성명등이기재된다. 5) 외국에서혼인신고를하는경우 (1) 한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발급대한민국국민이외국에서혼인하려는경우한국인은그외국인과혼인에한국법상아무런법률적문제가없다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를발급받아서제출한다.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 33 호 [ 별지제 1 호서식 ] 국제신분행위의성립요건구비증명의발급신청서 1. 사건본인의성명및생년월일 성 명 :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2. 등록기준지 : 3. 주 소 : 위사건본인이국적 ( 국명 ) 의 ( 성명 ) 와 행위 ( 신분행위명 ) 를함에있어한국법상 아무런법률적문제가없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위사건본인 ( 인 ) ( 주 ) 이러한신청을지방법원장 ( 지원장 ) 이나재외공관의장 ( 대사, 영사, 공사 ) 에게할경우에는반드시사건본인의등록사항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의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중행하고자하는신분행위와관련되는증명서및기본증명서 ) 를첨부하여야한다. 161

16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 33 호 [ 별지제 2 호서식 ] 교부번호 ( 주 1) 제호 증명서 1. 사건본인의성명및생년월일 성 명 :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2. 등록기준지 : 3. 주 소 : 4. 부모의성명부 : ( ) 모 : ( ) 등록사항별증명서에의하면, 위사건본인은 ( ) ( 주2) 한사람으로서국적 ( 국적명 ) 의 ( 성명 ) 와 행위 ( 신분행위명 ) 를함에있어한국법상아무런법률적문제가없음을증명한다. 년월일 군 읍 ( 면 ) 장 시 구청장 직인 시장 ( 주 ) 1. 교부번호는일반행정증명서발급대장의발급번호에의하여부여한다. ( 주 ) 2. 해당신분행위의성립요건구비여부를구체적으로적시하여야한다. (2) 외국에서혼인신고한국인이외국에서그나라방식에따라서혼인을하고혼인신고를한다. 외국에서혼인신고를하기위해서는한국인이혼인에장애가없다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를첨부하여그나라에혼인신고를한다. < 한국인이외국에서혼인하는절차 > 1) 일반적인경우 - 시읍면장또는대사관에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를발급받아서제출한다. 2) 중국인과혼인하는경우한국외교부와주한중국대사관이인증한한국인의공증서,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증명서를각자번역공증하고, 중국외교부또는각성자치구및직할시외사판공실의인증 ( 확인 ) 을받은서면을각성에있는섭외혼인등기처에제출하여혼인등기를한다. 3) 베트남인과혼인하는경우베트남주재한국대사나영사에게기본증명서와혼인관계증명서를각첨부하여혼인성립요 162

163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건구비증명서의발급을청구할수있다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기본증명서와혼인관계증명서제출생략가능 ). 위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를발급받아서베트남에서혼인신고를한다. 4) 일본인과혼인신고를하는경우 - 우리나라의기본증명서와혼인관계증명서를번역문과함께제출하여혼인신고를한다. 6) 외국의혼인증서에의한국내혼인신고 (1) 혼인신고의일반적절차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과외국인이외국방식에의해결혼절차를마친후에라도대한민국국민의가족관계등록부에결혼사실이기재되기위해서는대한민국 민법 에따른혼인신고를해야한다. 따라서외국에서결혼을한후에는혼인을한외국방식에의하여혼인이성립되었음을증명하는서면 ( 혼인거행지국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혼인증서등본및그에대한번역문 ) 을첨부해서대한민국의행정기관에혼인신고를해야한다. (2) 혼인증명서첨부한국에서혼인신고한국인이외국에서혼인신고를마친때에는, 그나라에서발행한혼인증명서 ( 결혼을그나라의방식에의해결혼이성립되었음을증명하는서면 ( 결혼이이루어진국가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혼인증서의등본 ) 을발급받아서공증하고번역문을첨부하여혼인신고를한다. 중국에서중국방식으로혼인한경우는중국방식에의해결혼이성립되었음을증명하는서면에중국외교부또는각성, 자치구및직할시외사판공실의인증 ( 확인 ) 을받은서면 ( 이경우주중한국공관의영사확인은필요하지않음 ) 을첨부해야한다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의국제혼인사무처리지침 제2호가목 (2) 호 ). 베트남에서베트남방식으로혼인한경우는베트남의방식에의하여혼인을등록하고, 베트남인의혼인당시주소지 ( 또는거주지 ) 를관할하는지역의인민위원회위원장의명의로발행된별지제5호서식에의한 혼인증서 의등본을교부받은때에는, 그날부터 3개월이내에베트남주재한국대사나영사또는등록기준지또는현재지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위혼인증서의등본과별지제6호서식에의한그한국어번역문을각첨부하여혼인신고를하여야한다 ( 한국인과베트남인사이의혼인에관한사무처리지침제3호라목 ). (3) 혼인증서의등본제출외국에서결혼절차를마친후 3개월이내에그지역을관할하는재외공관의장에게그증서의등본을제출해야한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 대한민국의국민이있는지역이재외공관의관할에속하지않는경우에는 3개월이내에대한민국국민의가족관계등록부가등록된지역의시 ( 구 ) 읍 면의장에게혼인증서의등본을발송해야한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 ). 163

16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4. 배우자의초청및사증심사 1) 국제결혼사증발급신청 국제결혼사증빌급이란혼인신고한외국인배우자와국내에서동거하기위해외국인의배우자를초청하는사증 ( 비자 ) 를발급받는과정을의미한다. 외국인배우자의체류자격은종전에는국민의배우자 (F-2-1) 이었는데 부터결혼이민사증 (F-6) 으로변경되었다. 결혼이민사증 (F-6) 의발급대상자는국민의배우자, 국민과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자, 그밖에자신에게책임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관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이다. 사증발급신청은원칙적으로재외공관에신청하여야한다. 결혼사증은해당국주재한국대사관에결혼사증을신청하여야한다. 한국인배우자는한국에서혼인신고를마치고국제결혼사증발급신청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외국인배우자에게송부하면외국인배우자가본인의서류와함께해당국주재한국대사관에신청한다. 초청장에첨부되는구비서류는각나라마다약간씩다르기때문에해당국가의한국대사관홈페이지를확인하면알수있다. ( 참고 ) 제출서류예시 ( 중국인과결혼시 ) 초청인측준비서류 ( 한국인배우자 ) 피초청인측준비서류 ( 외국인배우자 ) 초청장 ( 양식 ) 초청사유서 ( 양식 ) - 결혼및교제경위 소개경위서 - 소개인이있을경우소개인이자필작성 가족관계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중국인배우자와혼인사실이기재된것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경제능력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 전 월세계약서사본, 통장잔고증명등 신원보증서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은행연합회발행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기타함께찍은사진및국제전화통화내역서등 여권사본 거민증원본, 사본 호구부원본, 사본 - 한국인과혼인한사실이기재된것 미재혼공증서또는결혼공증서사본 결혼증 - 중국에서먼저혼인등기한경우 전배우자관련증명서류 이혼한경우 - 이혼증원본, 사본 - 이혼판결문또는이혼판결민사조해서 사망한경우 - 전배우자사망증명서원본, 사본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기타증빙서류 ( 의사소통가능입증서류등 )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등은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 ( 특 정국가 ) 에한해제출, 기타국가는필요시제출요구 특정국가국민에대해서는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의무 중국외의다른나라도국제결혼구비서류는비슷하나, 해당국별로조금씩차이가있음. 따라서자세한제출서류문의는해당국주재한국대사관이나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로문의 164

165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2) 결혼이민 (F-6) 사증발급심사기준 혼인의진정성과정상적인혼인생활의가능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결혼사증발급의 객관적인심사가준을마련하였다 시행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기준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 5)> 1. 교제경위및혼인의사여부 2. 당사국의법령에따른혼인의성립여부 3. 초청인이최근 5년이내에다른배우자를초청한사실이있는지여부 ( 자로 2회에서 1회로변경 )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최저생계비를고려하여법무부장관이매년정하여고시하는소득요건을충족하였는지여부 5. 건강상태및범죄경력정보등의상호제공여부 6. 피초청인이기초수준이상의한국어구사가가능한지여부. 이경우구체적인심사 확인기준은법무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7. 부부가함께지속적으로거주할수있는정상적인주거공간의확보여부. 이경우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등일반적으로부부가함께지속적으로거주할수있는장소로보기어려운곳은정상적인주거공간이확보된것으로보지아니한다. 8. 초청인이국적을취득하거나영주자격을취득하고 3년이경과하였는지여부등 165

16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참고 ) 개정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 9 조의 5 개정내용 1. 최근 5년이내다른배우자초청 2. 기초수준의한국어구사능력 1) 2회초청에서 1회초청으로변경 ( 동일배우자는해당없음 ) 1) 교육부소속국립국제교육원주관한국어능력시험 (TOPIK) 초급1급이상 2) 재외공관장이인정하는한국어교육이수 ( 세종학당의초급1급과정이수등 ) 3) 기타한국어학위, 외국국적동포, 한국에서 1년이상거주등의사소통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자 성적증명서, 이수증, 학위증, 출입국기록등으로입증 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기초수준이상의한국어구사요건고시 ( 법무부고시제 호, 시행 ) 1) 과거 1 년간 ( 사증신청일기준 ) 연간소득 ( 세전 ) 이다음금액이상인자 구분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3. 일정수준이상의소득 4. 정상적인주거공간확보여부 소득기준 15,135,091 원 19,579,507 원 23,023,937 원 28,468,368 원 32,912,784 원 * 7인가구이상소득요건은가구원추가 1인당 4,444,430원씩증가함 국세청의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급여명세서등으로소득금액을증명, 소득금액이미달하는경우일정한재산의 5% 를소득으로인정 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소득요건고시 ( 법무부고시제 호, 시행 )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임대차계약서에의거주거요건을입증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등일반적으로부부가함께지속적으로거주할수있는장소로보기어려운곳은정상적인주거공간이확보된것으로보지아니한다. 종전에는결혼이민비자를발급받기위해서는한국및결혼이민자본국에각각혼인이유효하게성립되어있어야하였으나, 부터는한국에혼인신고만되어있더라도유효한혼인이성립된것으로인정하도록 ( 결혼이민비자를발급받기위해서결혼이민자본국에혼인신고불필요 ) 결혼이민비자발급심사기준중일부규제를완화하였다 ( 자법무부알림마당 ). 3)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의이수 법무부장관이고시한특정국가의국민을결혼동거목적으로초청하려는내국인배우자는법무부장관이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을이수하여야한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4). 국제결혼자중상대적으로이혼율이높거나한국국적을다수취득한국가로서법무부장관이고시한특정국가는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등 7 개국이다. 다만, 외국인배우자의국가에서유학, 파견근무등으로 45일이상체류한경우, 외국인배우자가대한민국에서 91일이상합법체류한경우, 배우자의임신, 출산등의인 166

167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도적사유가있는경우에는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이수를면제할수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및운영사항고시, 법무부고시제 호, 시행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매월 1 3주 ( 또는 2,4주 ) 수요일에실시를원칙으로하되사무소별참여인원및사정을고려하여전국 15개출입국관리소내 이민자통합지원센터 에서실시된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신청은인터넷을통해서만할수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신청은사회통합정보망 ( 에접속하여회원가입후참가신청및접수증을출력하고, 사전신청후정해진일자에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다. 프로그램은총 3시간으로주요내용은국제결혼관련현지국가의제도와문화소개, 결혼사증발급절차및심사기준등정부정책소개, 시민단체의결혼이민자상담, 피해사례, 국제결혼이민자나한국인배우자의경험담등을소개한다. 교육을마치면이수증을수령하여배우자초청시첨부하거나, 사증발급신청서에이수증번호를기재하면된다. 4) 외국인배우자에게초청장송부국내에서결혼생활을하기위해서외국인배우자를초청하기위해서는반드시한국인배우자의초청장이있어야한다 ( 초청장에첨부된초청사유서를기재하여함께제출 ). 결혼이민자초청장은 부터개정된서식이사용되는데, 초청인인적사항, 교제및혼인경위, 초청인의혼인경력, 소득요건, 주거요건, 부부간의사소통,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여부, 기타관련정보, 서류작성시도움의여부, 사실기재및초청제한등에대한확인등을기재하도록되어있다. 초청장의작성은초청인 ( 한국인 ) 이한글로작성한다. 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적고초청인이서명날인하여외국인배우자에게송부한다 ( 서식첨부 ). 초청인의소득요건이부족할경우에는가족의소득및재산에의한소득요건보충신청서를작성하여첨부하는데소득이있는가족 1인당 1부씩작성하여초청장에첨부하여송부한다. 결혼이민자배경진술서는결혼이민 (F-6) 사증을신청하는신청인 ( 외국인배우자 ) 이작성한다. 외국인배우자의인적사항, 가족및혼인관계, 과거입국경력, 서류작성시도움여부, 사실기재에대한확인등기재가능한모든질문에답변하고신청인이서명날인하여초청장에첨부하여결혼이민 (F-6) 비자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한다 ( 서식첨부 ). 5) 결혼이미 (F-6) 발급신청및영사인터뷰실시한국인으로부터초청장과관련서류를송부받은외국인배우자는결혼이민자배경진술서를작성하고자신의구비서류를첨부하여해당국가의한국대사관또는영사관에결혼이민사증발급을신청한다. 한국대사관에서는결혼이민사증발급신청서의적격여부를심사하고외국인배우자를불러서인터뷰를실시한후결혼이민사증발급여부를결정한다. 영사인터뷰내용은각영사관마다차이가있으므로, 각영사관에비치된서식에따라사실대로기재하고인터뷰에응해야한다. 167

16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시행 > ( 제 1 쪽 ) 1. 초청인의인적사항 1.1 성명 1.2 성별 1.3 출생국가 [ ] 한국 [ ] 한국이외의지역 ( ) * 귀화일자 ( 년 월 일 ) 1.5 주소 1.4 생년월일 [ ] 남 [ ] 여 년월일 1.6 집전화번호 1.7 휴대전화번호 1.8 주소 2. 교제및혼인경위 2.1 언제배우자를처음만났습니까? 2.2 어디에서배우자를처음만났습니까? 년월일 2.3 배우자를소개해준사람이있습니까? [ ] 예 ( 아래내용을기재 ) [ ] 아니오 ( 2.4 로이동 ) 소개자의성명 ( 중개업체의경우상호명도기재 ) 생년월일 ( 중개업체의경우사업자등록번호도기재 ) 소개자의국적 전화번호 소개자와부부간의관계 ( 지인, 가족, 친구와같이단순히기재하여서는안되며, 구체적으로어떤관계인지설명 ) 초청인과의관계 배우자와의관계 2.4 처음만나게된경위를자세히기재하시오 ( 양이많을경우 별지작성 으로아래에기재하고별지로작성하여제출 ) 168

169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 제 2 쪽 ) 2.5 첫만남이후어떻게관계를발전시켜혼인하게되었는지설명하고, 교제사실을입증할수있는자료 ( 예시 : 통화내역, 사진등 ) 가있다면제출하시오 (* 시간, 장소등을구체적으로표시해야하며, 양이많을경우 별지작성 으로아래에기재하고별지로작성하여제출 ) 2.6 첫만남이후배우자의국가에방문한적이있습니까? 2.7 첫만남이후배우자가한국에방문한적이있습니까? 2.8 배우자와결혼식을하였습니까? [ ] 예 ( ) 회 [ ] 아니오 [ ] 예 ( ) 회 [ ] 아니오 [ ] 예 ( 언제 : 년월일 / 어디에서 : ) [ ] 아니오 2.9 한국과배우자의국가에서각각혼인이성립한날짜는언제입니까? 한국 : 년 월 일 배우자의국가 : 년 월 일 (* 한국에서의혼인신고만으로배우자의국가의혼인도유효하게성립하는경우에는한국혼인신고날짜를동일하게기재 ) 2.10 한국에서혼인신고시기재한증인 2 명은누구입니까? 성명생년월일연락처초청인과의관계 2.11 현재 ( 초청하고자하는 ) 배우자와동거한적이있습니까? [ ] 예 ( 동거장소 : / 동거기간 : 부터 까지 ) [ ] 아니오 2.12 초청인의부모, 형제, 자매, 자녀가혼인에대해알고있습니까? ( 초청인에게형제, 자매, 자녀가 있는경우빠짐없이모두기재하여야하며, 기재공간이부족한경우별지로작성 ) 관계성명연락처혼인인지여부 부 모 안다 / 모른다 안다 / 모른다 안다 / 모른다안다 / 모른다안다 / 모른다안다 / 모른다안다 / 모른다 169

17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2.14 위표 (2.12) 에기재된가족중혼인에대해모르고있는사람이있습니까? ( 제 3 쪽 ) [ ] 예 ( 아래에그이유를설명하시오 ) [ ] 아니오 3. 초청인의혼인경력 3.1 초청인은과거혼인한적이있습니까? ( 한국인과의결혼및외국인과의결혼을모두포함 ) 3.2 과거혼인에대하여상세히적으시오 [ ] 예 [ ] 아니오 ( 4 로이동 ) 배우자의성명 생년월일 배우자의 국적 혼인기간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3.3 과거국제결혼으로외국인을한국으로초청한적이있습니까? [ ] 예 ( ) 회 [ ] 아니오 ( 4 로이동 ) 3.4 가장최근에외국인배우자를초청한날은언제입니까? ( 과거결혼사증신청일, 정확한날짜를모르는경우연월까지만기재 ) 년 월 일 4. 소득요건 4.1 초청인의가구원수는몇명입니까? ( 표오른쪽인원수를기재 ) 구분초청인과결혼이민자초청인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직계가족 ( 과거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나부모 ) 인원수 2 명 명 합계명 4.2 위표에기재된가구수에따라초청인이충족해야하는소득요건은얼마입니까?( 법무부고시참조 ) 4.3 근로소득 초청인은현재한국에서취업하고있습니까? [ ] 예 ( 아래내용을기재 ) [ ] 아니오 ( 4.3.6로이동 ) 초청인이취업하고있는직장의명칭과주소는어떻게됩니까? ( 직장명 : / 주소 : ) 이직장의고용주의성명과연락처를기재하시오 ( 고용주성명 : / 연락처 : ) 원 170

171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초청인이이직장에서일하기시작한날짜는언제입니까? ( 제 4 쪽 ) 초청인이이직장에서초청장작성일로부터과거 1 년간얻은세전수입은얼마입니까? 년월일부터근무 원 (* 여기에기재한금액이소득요건기준 (4.2 에기재한금액 ) 을충족하는경우 5 로이동 ) 초청인이초청장작성일로부터과거 1 년간한국에서취업한적이있습니까? ( 현재다니고있는직장이외에과거다녔던직장을의미함 ) [ ] 예 [ ] 아니오 ( 4.4 로이동 ) 초청인이초청장작성일로부터과거 1 년간취업하였던직장명, 주소, 고용주의이름과연락처를적으시오 직장명주소고용주성명고용주 ( 직장 ) 연락처 초청인이초청장작성일로부터과거 1년간위직장에서근무한기간및직장에서얻은세전소득은얼마입니까? 직장명근무한기간세전소득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원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원 위표 (4.3.8) 에서기재한세전소득의합은얼마입니까? 원 초청인이현재취업하고있는직장에서얻은소득 (4.3.5에기재한금액 ) 과과거취업하였던직장에서얻은소득 (4.3.9에기재한금액 ) 의합은얼마입니까? 원 (* 여기에기재한금액이소득요건기준 (4.2에기재한금액 ) 을충족하는경우 5로이동 ) 4.4 사업소득 ( 농림수산업소득이여기에해당 ) 초청인은현재또는초청장작성일로부터과거 1년간사업을한적이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 4.5로이동 ) 사업장의명칭, 주소, 전화번호는무엇입니까? ( 해당되는사업이 3개이상인경우별지로작성하여제출 ) 명칭주소전화번호 위에적은각각의사업이어떤종류의사업인지구체적으로기재하시오 ( 해당되는사업이 3 개이상인경우별지로작성하여제출 ) 초청인이초청장작성일로부터과거 1 년간사업을통해얻은세전소득은총얼마입니까? (* 여기에기재한금액과근로소득 ( 에기재한금액 ) 의합이소득요건기준 (4.2 에기재한금액 ) 을충족하는경우 5 로이동 ) 원 171

17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4.5 그밖의소득 ( 주의사항 : 여기에해당하는소득은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만인정됩니다.) 초청인은초청장작성일로부터과거 1 년간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연금에의한소득이있습니까? [ ] 예 ( 아래내용을기재 ) [ ] 아니오 ( 4.6 로이동 ) 소득의종류 (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연금중택일 ) 위표 (4.5.1) 에기재한소득을합산한금액은얼마입니까? 세전소득 ( 제 5 쪽 ) (* 여기에기재한금액과근로소득 ( 에기재한금액 ) 과사업소득 (4.4.4 에기재한금액 ) 의합이소득요건기준 (4.2 에기재한 금액 ) 을충족하는경우 5 로이동 ) 4.6 재산 초청인이과거 1 년간얻은소득을모두합산하더라도소득요건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초청인의명의로된재산을이용할수 있습니다. 여기에해당하는재산은 1) 초청장작성일전 6 개월이상초청인의명의로되어있고, 2) 초청장작성일당시에도초청인의 명의로되어있으며, 3) 100 만원이상의, 4)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을의미하며, 부채를제외한순재산만인정합니다 초청인은위기준을충족하는초청인명의의재산이있습니까? [ ] 예 ( 아래내용을기재 ) [ ] 아니오 ( 4.7 로이동 ) 재산의종류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중택일 ) 합계 재산의현금가액 * 현금가액의계산방법 : 예금, 보험, 증권, 채권은초청장작성일기준액면가를기재하고, 부동산은초청인이소유하고있는경우 서류작성일기준공시지가를기재하고, 임차한경우임대차계약서상의금액을기재 원 원원 원 원 원 원 초청인은대출등부채가있습니까? [ ] 예 ( ) 원 [ ] 아니오 재산의합계 (4.6.1 에기재한금액의합계 ) 에서부채 (4.6.2 에기재한금액 ) 를제외한금액은얼마입니까? 위순재산 (4.6.3 에기재한금액 ) 의 5% 는얼마입니까? (4.6.3 에기재한금액에 0.05 를곱한금액 ) 원 원 초청장작성일로부터과거 1년간의초청인의근로소득 ( 에기재한금액 ), 사업소득 (4.4.4에기재한금액 ), 그밖의소득 (4.5.2에기재한금액 ), 재산의환산금액 (4.6.4에기재한금액 ) 의합은얼마입니까? 근로소득원사업소득원 그밖의소득 원 재산의 환산금액 원 합계 원 (* 여기에기재한금액이소득요건기준 (4.2 에기재한금액 ) 을충족하는경우 5 로이동 ) 172

173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4.7 가족의소득및재산 ( 제 6 쪽 ) 초청인의소득및재산만으로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초청인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직계가족 ( 초청을받는외국인배우자도포함 ) 의지난 1년간한국내소득또는재산을이용할수있습니다. 이경우가족 1인당별지 [ 가족의소득및재산에의한소득요건보충신청서 ] 를각각작성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득요건을충족하기위하여가족 ( 외국인배우자를포함 ) 의소득및재산을이용합니까? [ ] 예 ( 아래내용을기재 ) [ ] 아니오 ( 4.8로이동 ) 성명 초청인과의관계 소득및재산의환산금액 ( 가족의소득및재산에의한소득요건보충신청서 6.1 답변참조 ) 원 원 원 가족의소득및재산의환산금액 (4.7.1에기재한금액 ) 의합계는얼마입니까? 원 초청인의소득및재산의환산금액 (4.6.5에기재한금액 ) 과가족의소득및재산의환산금액 (4.7.2에기재한금액 ) 을합한총금액은얼마입니까? 원 초청인과가족의소득및재산의환산금액을합한총금액이소득요건기준 (4.2에기재한금액 ) 을초과합니까? [ ] 예 ( 5로이동 ) [ ] 아니오 4.8 소득요건의면제 초청인과초청받는외국인배우자사이에출생한자녀가있습니까? [ ] 예 ( 5로이동 ) [ ] 아니오 초청인은소득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습니다. 초청인에게소득요건을면제해야하는특별한인도적인사유가 있다면아래에기재하고이를입증할수있는입증서류를제출하여주십시오 5. 주거요건 외국인배우자를초청하는초청인은배우자가입국후부부가함께지속적으로거주할수있는정상적인주거공간을가지고있어야합니다. 주거공간은초청인또는초청인과주민등록을함께하는직계가족의명의로소유또는임차한곳이어야하며, 주거공간이마련되어있지않는경우심사가지연되거나신청이거부될수있습니다. 아래질문은이와관련된사항입니다. 5.1 배우자가입국후거주하게될곳의주소를기재하시오 5.2 위주거공간에대한권리관계는어떻게됩니까? [ ] 초청인명의로소유 [ ] 초청인명의로임차 [ ] 가족명의로소유 [ ] 가족명의로임차 (* 소유의경우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매매계약서사본제출, 임차의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 173

17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4.7 가족의소득및재산 ( 제 6 쪽 ) 초청인의소득및재산만으로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초청인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직계가족 ( 초청을받는외국인배우자도포함 ) 의지난 1년간한국내소득또는재산을이용할수있습니다. 이경우가족 1인당별지 [ 가족의소득및재산에의한소득요건보충신청서 ] 를각각작성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득요건을충족하기위하여가족 ( 외국인배우자를포함 ) 의소득및재산을이용합니까? [ ] 예 ( 아래내용을기재 ) [ ] 아니오 ( 4.8로이동 ) 성명 초청인과의관계 소득및재산의환산금액 ( 가족의소득및재산에의한소득요건보충신청서 6.1 답변참조 ) 원 원 원 가족의소득및재산의환산금액 (4.7.1에기재한금액 ) 의합계는얼마입니까? 원 초청인의소득및재산의환산금액 (4.6.5에기재한금액 ) 과가족의소득및재산의환산금액 (4.7.2에기재한금액 ) 을합한총금액은얼마입니까? 원 초청인과가족의소득및재산의환산금액을합한총금액이소득요건기준 (4.2에기재한금액 ) 을초과합니까? [ ] 예 ( 5로이동 ) [ ] 아니오 4.8 소득요건의면제 초청인과초청받는외국인배우자사이에출생한자녀가있습니까? [ ] 예 ( 5로이동 ) [ ] 아니오 초청인은소득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습니다. 초청인에게소득요건을면제해야하는특별한인도적인사유가 있다면아래에기재하고이를입증할수있는입증서류를제출하여주십시오 5. 주거요건 외국인배우자를초청하는초청인은배우자가입국후부부가함께지속적으로거주할수있는정상적인주거공간을가지고있어야합니다. 주거공간은초청인또는초청인과주민등록을함께하는직계가족의명의로소유또는임차한곳이어야하며, 주거공간이마련되어있지않는경우심사가지연되거나신청이거부될수있습니다. 아래질문은이와관련된사항입니다. 5.1 배우자가입국후거주하게될곳의주소를기재하시오 5.2 위주거공간에대한권리관계는어떻게됩니까? [ ] 초청인명의로소유 [ ] 초청인명의로임차 [ ] 가족명의로소유 [ ] 가족명의로임차 (* 소유의경우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매매계약서사본제출, 임차의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 174

175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2 ( 제7쪽 ) 5.3 주거공간의크기는몇 m 2 입니까?m 5.4 주거공간에방은몇개있습니까? 개 (* 부엌, 화장실, 욕실, 현관입구, 창고는방이아님 ) 5.5 위주거공간에현재초청인이외에거주하고있는사람이있습니까? 성명연령초청인과의관계연락처 5.6 배우자가입국후항상동거할예정입니까? ( 주말부부의경우 아니오 에표기 ) [ ] 예 [ ] 아니오 6. 부부간의사소통 6.1 초청인과배우자가일상대화에사용하는언어는무엇입니까? [ ] 한국어 (6.2 로이동 ) [ ] 배우자의모국어 ( 언어명 : ) (6.3 로이동 ) [ ] 제 3 국언어 ( 언어명 : ) (6.4 로이동 ) [ ] 부부간의사소통이불가능 (6.5 로이동 ) 6.2 배우자가한국어를사용할수있음을입증하는방법은무엇입니까? [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 급이상취득 [ ] 한국어관련학위취득 [ ] 지정교육기관에서한국어교육과정이수 [ ] 외국국적동포 [ ] 과거한국에서 1 년이상거주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거주 ) [ ] 그밖에배우자가한국어를사용할수있음을입증하는방법이있는경우아래에설명하시오 (* 7 로이동, 초청장제출시배우자가한국어를사용할수있음을입증하는서류가있는경우제출 ) 6.3 초청인이배우자의모국어를사용할수있음을입증하는방법은무엇입니까? [ ] 배우자의모국어관련국가에서과거 1년이상거주국가명 ( ) 거주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거주 ) [ ] ( 초청인이귀화자인경우 ) 귀화하기전국적국가의언어와배우자의모국어가동일 [ ] 그밖에초청인이배우자의모국어를사용할수있음을입증하는방법이있는경우아래에설명하시오 (* 7 로이동, 초청장제출시초청인이배우자의모국어를사용할수있음을입증하는서류가있는경우제출 ) 175

17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6.4 초청인과배우자가제 3 국언어를사용할수있음을입증하는방법은무엇입니까? [ ] 초청인과배우자가제 3 국언어가사용되는국가에서 1 년이상거주 ( 제 8 쪽 ) 국가명 ( ) 초청인의거주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거주 ) 배우자의거주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거주 ) [ ] 그밖에초청인과배우자가제3국언어를사용할수있음을입증하는방법이있는경우아래에설명하시오 (* 7 로이동, 초청장제출시초청인과배우자가제 3 국언어를사용할수있음을입증하는서류가있는경우제출 ) 6.5 의사소통요건의면제 초청인과초청받는외국인배우자사이에출생한자녀가있습니까? [ ] 예 ( 7로이동 ) [ ] 아니오 초청인과배우자는의사소통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습니다. 의사소통요건을면제해야하는특별한인도적인 사유가있다면아래에기재하고이를입증할수있는입증서류를제출하여주십시오 7.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여부 7.1 배우자의국적이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중하나입니까? [ ] 예 [ ] 아니오 ( 8로이동 ) 7.2 초청인이아래어느하나에해당합니까? ( 해당하는경우에만 8로이동 ) [ ] 외국인배우자의국가또는제3국에서유학또는파견근무등으로 45일이상계속체류하면서상대방과의교제사실을입증할수있는경우 [ ] 국내에서외국인배우자가 91일이상합법체류하면서초청인과교제한사실을입증할수있는경우 [ ] 임신, 출산등인도적고려가있는경우 ( 아래에사유기재 ) [ ] 해당없음 7.3 초청인은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입니다. 이수번호를기재하시오 ( 이수번호 : ) 7.4 초청인과배우자는범죄경력및건강정보를상호제공하였습니까? [ ] 예 [ ] 아니오 176

177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8. 기타관련정보 ( 제 9 쪽 ) 심사시배우자의초청과관련된다고생각하는정보가있다면아래기재하십시오. 예를들어, 심각한질병이나장애등의인도적 사유가신청과관련된다고생각하면아래에기재하고관련서류를첨부하십시오 9. 서류작성시도움여부 9.1 이신청서를작성하는데다른사람의도움을받았습니까? [ ] 예 ( 아래사항을기재하시오 ) [ ] 아니오 성명 주소 연락처 초청인과의관계. 10. 사실기재및초청제한등에대한확인 이초청장을제출하기에앞서초청인은가능한모든질문에답변하였는지검토하여주십시오. 필요한답변이누락된경우심사가지연되거나신청이불허될수있습니다. 또한이초청장에기재된답변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초청장제출시함께첨부하여제출해야하며, 심사시필요한입증서류가누락된경우또한심사가지연되거나신청이불허될수있습니다. 만약요건충족과입증서류제출이사실상불가능한경우그사유를기재한사유서를별도로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고의로초청장에거짓된사실을기재하여외국인을초청한초청인또는이러한행위를알선한사람은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동법제94조에따라 3년이하의징역, 2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될수있으며, 서류를위조하는행위는관련법령에따라처벌될수있습니다. 또한허위초청에의해사증을발급받아입국하거나체류허가를받은외국인은허가를받았더라도동법제46조에따라강제퇴거될수있습니다. 아울러외국인을결혼동거목적으로초청한경우그외국인을초청한날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않으면다른외국인을결혼동거목적으로초청할수없으니초청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본인은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여초청장을직접작성하였고, 본인이제출한초청장에허위또는위조된사실을기재하였거나허위또는위조된서류를첨부하지않았으며, 만약본인이허위또는위조된사실을기재하였거나허위또는위조된서류를첨부한경우신청이불허될뿐만아니라관계법령에따라처벌될수있음을확인하며, 배우자가입국및체류허가를받았더라도허가가취소되어강제퇴거될수있음을확인합니다. 또한외국인을결혼동거목적으로초청한경우초청한날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않으면다른외국인을결혼동거목적으로초청할수없음을확인합니다. 위와같이배우자를초청하는초청장을사실과다름없이작성하여제출합니다. 작성일자년월일. 초청인 ( 서명또는인 ) 177

17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시행 > ( 제 1 쪽 / Page1) This form is to be completed by a person applying for a marriage migrant visa(f-6). In principle, the evaluation of the visa application will be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personal details form. Therefore, the questions must be answered to the best of the applicant's knowledge and submit any relevant documentation that can be provided to the consul or the immigration officer as reference. If a necessary answer has been omitted or any relevant documentation has not been submitted, the evaluation process for the application may be delayed or disapproved. If conditions are not met for the visa or if falsified information and/or documentation are forged to meet the conditions required to receive the visa, you will be not only penalized under the relevant Act but also banned from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If you are unable to provide proper documentation, submit a statement stating the reason. The information you provide in this form will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will only be used for matters governed by the Immigration Act. 1. 인적사항 / PERSONAL INFORMATION 1.1 여권에기재된성명 / Your full name (as shown in your passport) 성 / Famliy name 명 / Given name 1.2 성별 / Sex [ ] 남 / Male [ ] 여 / Female 1.3 현지언어로성명을기재하시오 / Your full name written in your native language 성 / Famliy name 명 / Given name 1.4 과거에다른이름을사용하였던적이있습니까?( 있다면그이름과변경한이유를기재하시오 / Do you have other names you have been known by?(if yes, write the names and explain why you changed the names) [ ] 예 / Yes [ ] 아니오 / No 178

179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2. 가족및혼인관계 / YOUR FAMILY AND SPOUSE ( 제 2 쪽 / Page2) 2.1 신청인의부모, 형제, 자매가혼인에대해알고있습니까? ( 초청인에게형제, 자매, 자녀가있는경우 빠짐없이모두작성하여야하며, 작성공간이부족한경우별지로작성. 사망한경우생년월일에 사망 으로기재 ) Do your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know about your marriage? (If you have brothers and sisters, please include details for all of them below, and if you do not have enough space, please attach a separate statement. If not living, write 'DECEASED' in the 'Date of birth' column below.) 관계 Relation to you 부 Father 모 Mother 성 Family name 명 Given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혼인인지여부 Whether aware of your marriage or not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2.2 신청인은과거에혼인한적이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married to a person other than your current spouse before? [ ] 예 ( 아래표를작성 ) / Yes (Please provide details about your previous marriages) [ ] 아니오 / No 배우자의성명 Name of previous spouse 생년월일 Date of birth 배우자의국적 Nationality 혼인기간 Marriage period... ~ ~ 현재배우자이외에혼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다른배우자가있습니까? Is there another person that you maintain marital relations with other than your current spouse? [ ] 예 / Yes [ ] 아니오 / No 2.4 신청인은과거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가있습니까? Do you have children from your previous marriages? [ ] 예 ( 아래표를작성 ) / Yes (Please provide details about child) [ ] 아니오 / No 자녀의성명 Name of child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자녀의국적 Nationality 현재양육하고있는사람 Person charged with custody of child 179

18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제 3 쪽 / Page3) 3. 과거입국경력 / HISTORY OF YOUR PAST ENTRIES 3.1 신청인은과거한국에방문한적이있습니까? / Have you ever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 ] 예 ( 아래표를작성 ) / Yes (Please provide details about your visit) [ ] 아니오 / No 방문기간 Duration of visit... ~... 방문목적 Purpose of visit 방문한지역 Place you visited... ~ ~... (* 3 회이상방문한경우가장최근에방문한기록을기재 ) (* If you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more than 3 times, provide details about the most recent visit.) 3.2 과거한국정부로부터입국거부, 입국금지되거나강제퇴거또는출국명령을받은적이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refused entry, banned, forcibly expelled, deported, or otherwise requir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 ] 예 ( 아래에관련일시, 사유등을상세히기재하시오 ) / Yes (please provide details) [ ] 아니오 / No 4. 서류작성시도움여부 / ASSISTANCE WITH THIS FORM 4.1 이초청장을작성하는데다른사람의도움을받았습니까? Did you receive assistance in completing this form? [ ] 예 ( 아래사항을기재하시오 ) / Yes (Provide details below) [ ] 아니오 / No 성명 Name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number 신청인과의관계 Relation to you. 180

181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5. 사실기재에대한확인 / CONFIRMATION OF SUBMITTED INFORMATION ( 제 4 쪽 / Page4) 이신청서를제출하기에앞서신청인은가능한모든질문에답변하였는지검토하여주십시오. 필요한답변이누락된경우심사가지연되거나신청이불허될수있습니다. 또한이신청서에기재된답변을입증할수있는서류가있다면신청서제출시함께첨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의로신청서에거짓된사실을기재하는경우신청이불허되며, 관계법령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거짓된사실을기재하여사증을발급받아입국하거나체류허가를받은외국인은허가를받았더라도동법제46조에따라강제퇴거될수있습니다. Ahead of submitting this form, make sure you answered all of the questions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If a necessary answer has been omitted, the evaluation process for the application may be delayed or disapproved. If you have documents proving the information written in this form, please submit them together at the time of application. If false information is knowingly or willingly submitted on this form, your application can be refused, and you can be penalized according to the relevant Act. Even if you are issued a Visa and subsequently admitted to the Republic of Korea, prov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on this form could be grounds for deport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46 of the immigration Act. 본인은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여신청서를직접작성하였고, 본인이제출한신청서에허위또는위조된사실을기재하였거나허위또는위조된서류를첨부하지않았으며, 만약본인이허위또는위조된사실을기재하였거나허위또는위조된서류를첨부한경우신청이불허될뿐만아니라관계법령에따라처벌될수있음을확인하며, 입국및체류허가를받았더라도허가가취소되어강제퇴거될수있음을확인합니다. I certify that I, myself have completed this form based on objective facts and the foregoing information as well as the attached documentation is true and correct. I submit this form understanding that not only can I be penalized if the information and/or documentation is found to be falsified or forged, I can also be disapproved from the application process, have my entry and/or sojourn be cancelled even subsequent to receiving a Visa, and/or forcibly deported. 작성일자 (Date) 년 (YY) 월 (MM) 일 (DD) 신청인 ( 서명또는인 ) Applicant's name (Signature). 181

18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6) 외국인배우자초청에따른신원보증외국인배우자를초청하기위해서는신원보증서를제출해야한다. 외국인배우자에대한신원보증의내용은외국인이입국하여한국에체류하는동안제반법규를준수하고, 체류중발생되는비용과출국여비에대한지불책임을부담하는것이다. 신원보증기간은최장 4 년으로하고외국인의체류기간을초과할수없다. [ 별지제 129 호서식 ] < 개정 >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피보증 외국인 신원보증인 성명漢字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국적대한민국주소체류목적 가. 인적사항성명 국적 여권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주소 피보증인과의관계 근무처 근무처주소 나.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최장기간은 4 년으로한다 ) 다. 보증내용 (1) 체류중제반법규를준수하도록한다. (2) 출국여비및이와관련된비용에대한지불책임을부담한다. (3) 체류또는보호중발생되는비용에대한지불책임을부담한다. 여권번호전화번호 漢字 성별 전화번호 직위 비고 [ ] 남 [ ] 여 위신원보증인은피보증외국인이대한민국에체류함에있어서그신원에이상이없음을확인하고위사항을보증합니다. 년월일장신원보증인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2 급 ) 60g/ m2 ] 182

183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5. 배우자의입국및체류 1) 비자발급및입국 사증발급심사결과문제가없으면결혼이민사증을받아서입국절차를준비한다. 결혼이민자에게주어지는비자는결혼이민 (F-6) 비자이다. 결혼이민사증심사결과사증발급이허가되지않은경우에는해당신청인은그배우자와혼인의진정성등을재고 ( 再考 ) 하여허가되지않은날부터 6개월이경과한후에사증발급을다시신청할수있다. 다만, 출산이나그밖에국내에입국하여야할급박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6개월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에도신청할수있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 제3항 ). 한국에입국예정인외국인배우자의한국생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입국전사전현지교육이베트남 ( 하노이, 껀터, 호치민 ), 몽골, 필리핀 3개국에서실시중에있다. 2) 결혼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이수 결혼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은결혼이민 (F-6) 자격으로입국한외국인을대상으로국내 에최초입국후외국인등록 (90 일이내 ) 이전에받을수있는교육이다. 이프로그램을이 수하면외국인최초체류기간연장시에 2 년을부여한다. 결혼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 구, 해피스타트르포그램 < 신청대상및방법 > - 대상 : 결혼이민 (F-6) 자격으로처음입국한외국인 - 방법 : 사회통합정보망 ( 에접속하여회원가입후신청 - 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장소 ), 다문화가족센터회의실등 < 일시및장소 > - 매월 2주또는 4주목요일, 14:00 ~ 3시간교육 ( 사무소여건에따라변경가능 ) < 프로그램내용 > - 체류, 국적등출입국관련업무, - 기초생활정보및결혼이민자지원정책 - 선배결혼이민자와만남등 3) 외국인등록 대한민국에서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려는외국인은 90일이내에외국인등록을하여야한다 (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1항 ). 외국인등록증신청및발급은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장소 ) 에서한다. 90일이내에외국인등록을신청하지않으면불법체류가되어범칙금부과대상이다. 외국인등록증은외국인의신분증이므로항시휴대하여야한다. 183

18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결혼이민 (F-6) 외국인등록에필요한서류 > - 여권, 외국인등록신청서, 컬러사진 (3 4cm) 1매 - 혼인사실이등재된한국인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 한국인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수수료 ( 등록 : 1만원, 체류기간연장 : 2만원 ) 4) 체류기간의연장및체류지변경신고등 체류기간을초과하여대한민국에계속체류하고자하는외국인은체류기간을연장하여야한다. 처음입국한결혼이민자의체류기간은 90일이므로, 체류기간이끝나기전에외국인등록과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아야한다 ( 출입국관리법제25조 ). 체류기간연장등각종허가의신청은체류기간만료 2개월이내신청하는것이원칙이다.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의기재사항중변경사항이생기거나체류지가변경된경우에는변경신고를해야한다. 성명, 성별, 생년윌일및국적, 여권의번호, 발급일자및유효기간이변경된경우에는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체류지를변경하였을경우에는전입한날부터 14일이내에새로운체류지의시군구의장이나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고하여야한다. 5) 중도입국자녀의초청등 중도입국자녀란체류자격에관계없이가족을따라국내로이주하여체류중인자 ( 미성년 ) 를말한다. 대한민국국민과결혼한결혼이민자는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기전이라도양육권이있는미성년의자녀를초청하기위해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초청하려는자녀의사증발급인정번호를신청할수있다. 사증발급인정서 ( 번호 ) 를발급받으려면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 ) 를주소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그출장소에제출해야한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초청하려는사람이사증발급인정서 ( 번호 ) 를교부받으면초청받은 ( 입국하려는 ) 사람에게알려주어그초청받은사람이본국의재외공관에서사증발급을신청할때, 그사증발급신청서에사증발급인정번호를기재하거나사증발급인정서를첨부해서함께제출하도록한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및제2항 ). 국내에서한국인양친이외국인양자를입양하려는경우에는양친이될한국인의본국법이나행위지법이모두한국법이기때문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입양신고를하면된다 ( 국제사법 제17조제1항및제2항 ). 중도입국자녀중미성년자의경우부또는모가귀화허가를받게되면 수반취득 으로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할수있다. 다만, 친생부또는모가이혼한상태인경우에는친권또는양육권을가지고있다는사실을이혼판결문또는외국호적부, 기타공증서류등으로증명하여야한다. 184

185 Ⅶ. 결혼중개업자이용자의준수사항 6) 가족친지의초청및재입국허가 외국에있는결혼이민자의가족, 친지가대한민국을방문하기위해서는직접재외공관 ( 대한민국의대사관또는영사관 ) 에사증 (VISA) 발급을신청해서사증을받아야한다. 결혼이민자의부모, 형제자매의경우대한민국에있는외국인으로부터초청장과신원보증서등방문목적을증명하는서류를받아서사증발급신청을하면된다. 보통친지방문으로입국할경우 3개월간체류할수있는단기종합 (C-3) 자격의사증을발급받는다. 자세한초청서류는해당영사관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 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배우자가체류기간내에가족이나친지방문을위해본국이나그밖의외국으로출국했다가재입국하려면법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본문 ). 재입국허가를받으려면재입국허가신청서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통합신청서 ) 에그사유를소명하는서류를첨부해서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그출장소에제출해야한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의6제1항 ). 7) 결혼이민자의영주자격 (F-5) 의취득 대한민국국민과결혼한상태에서 2년이상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은영주 (F-5) 자격을신청할수있다. 영주자격의신청자격은민법상성년이고, 본인또는동반가족이생계를유지할능력이있으며, 품행이단정하고, 대한민국에계속거주하는데필요한기본소양을갖춘사람은영주자격을신청할수있다 (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 28의3). 8) 사회통합프로그램의이수 법무부에서시행하는사회통합프로그램을이수하면귀화필기시험과면접심사를면제하고 국적취득대기기간을단축하는등의혜택이주어진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신청은사회통합 정보망 ( 을통해서신청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이수 1. 취지 : 이민자의국내적응에필요한한국어등기본소양을습득 2. 대상 : 결혼이민자를포함한합법체류중인모든이민자및국민 3. 교육과정 : 한국어과정 ( 단계별로 4단계최대 415시간 ) 한국사회이해과정 (1단계 50시간 ) 4. 혜택 : 국적필기시험면제, 국적면접심사면제, 국적심사대기기간단축영주자격 (F-5-1) 한국어능력입증면제 5.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만 ( 을통한온라인으로만신청 185

18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9) 결혼이민자의국적취득법률상으로혼인신고가되어있는국민의배우자는간이귀화를통해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할수있다. 간이귀화대상자는국민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2년이상거주한경우, 그배우자와혼인한이후 3년이지나고국내에 1년이상거주한경우, 한국인배우자와혼인한상태에서한국인배우자의사망, 실종, 그밖에자신의책임없는사유로혼인생활을할수없었던자로서위의거주기간을충족한자 ( 국적법제6조제2항 ) 이다. 간이귀화를신청하려면귀화허가신청서를작성하여출입국관리소에제출한다 ( 국적법제4 조제4항 ). 출입국관리소장은서류의진정성확인과실태조사를거쳐법무부장관에게송부한다. 법무부장관은다음의귀화요건을갖추었는지확인해야한다 ( 국적법제4조제4항 ). 국적을취득하면국민의모든권리를가지며동시에국민의 4대의무도함께진다. 10) 국적취득후의절차 (1) 국적포기신청또는국적불행사의서약일반적인경우에는대한민국국적취득후 1년이내본인이가진외국국적을포기해야한다. 포기기간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지않으면그기간이지난뒤에대한민국국적이자동으로상실된다 ( 국적법제10조제1항및제3항 ). 결혼이민자의경우에는국적취득후 1년이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거나법무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대한민국에서외국국적을행사하지않겠다는서약을할수있다. 외국국적을포기하는경우에는본국대사관에가서국적포기를신청하고, 확인서를받아출입국관리소에제출한다. 서약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출입국관리소에가서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하고확인서를발급받는다. (2) 국적취득및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귀화적격심사결과적격자로판정된사람에게귀화를허가하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다 ( 국적법제4조, 시행령제5조 ). 귀화허가통지를받으면곧바로가족관계등록부를만들수있다. (3) 주민등록증발급및외국인등록증반납출입국관리소에서발급받은외국국적포기확인서또는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가지고거주지읍 면 동주민자치센터를방문하여주민등록신고를하고주민등록증을발급받는다. 주민등록을마친날로부터 30일이내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출입국관리소에외국인등록증을반납한다. 186

187 Ⅷ. 결혼중개업의소비자피해의미와현황 1. 결혼관련소비자피해의의미란? 사회가다변화되고여성의고학력화와초혼연령이늦어짐에따라결혼적령기에결혼을하지않는젊은층이증가하면서전문적인결혼중개업체들이등장하기시작했습니다. 결혼중개업체는결혼희망자의나이, 학력, 건강, 가족관계등에대한인적사항과신상정보에대해철저하고믿을수있는검증을거쳐서예비배우자에게제공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또한결혼하는과정에서필요한경비와조건에대해서는계약서에명확히기술하여서로에게오해의소지가없도록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를조성할의무가있습니다. 1990년대이후결혼중개업체가급격히증가하면서오프라인뿐만아니라온라인상에서상업화된국제 ( 국내 ) 결혼이확대되고, 동시에일부중개업체의무분별한이윤추구로인해이용자의피해또한늘어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국제 ( 국내 ) 결혼으로인한피해의범위는매우넓으나구체적인피해구제는미비한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중개업 10) 이용피해 라함은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소비자중피해를입은경우를의미합니다. 그러나국제 ( 국내 ) 결혼피해보상은당사자가반드시 등록된 ( 신고된 ) 결혼중개업체 를이용했을때에만피해자로간주되며법과제도로부터구제를받을수있다는사실을명심해야합니다. 2. 결혼으로인한소비자피해의규모와심각성은? 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상담현황을살펴보면, 국내결혼중개업관련소비자상담건수는 2010년 2,408건으로시작하여 2013년에는 3,060건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상담처리결과 ( 상담 정보제공제외 ) 중피해구제및피해처리결과를살펴보면, 2010년 15.5% 에서 2014년 5월기준 17.7% 로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10) 국제 국내결혼중개업을포함함. 187

18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표 1> 국내결혼관련상담현황 ( 단위 : 건 ) 성별 연령대 지역 구분총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5.31.) 총계 12,951 2,408 2,835 3,095 3,060 1,553 남자 4, , 여자 8,855 1,728 2,052 2,152 1, 대 대 3, 대 1, 대 1, 대 대 불명 경기도 2, 서울특별시 5, ,247 1,394 1,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울산광역시 제주도 해외및기타 미입력 * 자료 : 소비자상담센터. 국내외결혼중개관련상담및피해구제현황각년도 188

189 Ⅷ. 결혼중개업의소비자피해의미와현황 < 표 2> 국내결혼상담처리결과 구분전체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단위 : 건, %) 2014 년 (~5.31.) 전체 12,951 2,408 2,835 3,095 3,060 1,553 상담 정보제공피해구제이관 *** 피해처리 **** 조정신청 10,890 2,034 2,453 2,573 2,553 1,277 84% 84.5% 86.5% 83.1% 83.4% 82.2% % 8.8% 6.9% 7.7% 6.7% 7.4% 1, % 6.7% 6.3% 9.2% 9.9% 10.2% % 0.0% 0.2% 0.0% 0.0% 0.1% 자료 : 소비자상담센터. 국내외결혼중개관련상담및피해구제현황주 : *** 피해구제이관 : 한국소비자원의피해구제로이관한건 **** 피해처리 : 소비자단체에서처리한건 국제결혼중개업관련소비자상담건수는 2012년 610건에서 2013년에는 647건으로다소미비하게증가하고있습니다. 상담처리결과 ( 상담 정보제공제외 ) 중피해구제및피해처리결과를살펴보면, 2010년 11.0%, 2011년 11.4%, 2012년 13.1%, 2013년 9.9%, 2014년상반기 11.5% 로완만한증가추이를보이고있습니다. 피해사례가증가하고있는이유로대부분의결혼중개업체가영세하여적절한중개를하지못하는데원인이있는데, 결혼중개업체가법인이아닌개인사업체로운영되고소규모자본으로사업을운영하는시례도있기때문이라설명할수있습니다 ( 김두년, 2010). 특히영세한국제결혼중개업체의경우현지사정을정확하게확인하기어려운애로점이있으며, 여러사정에의해고객에게피해를입혔다고하더라도이를변상또는보상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가능성이높습니다. 그래서현재이를보완하기위해국제결혼중개업체의등록기준을강화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이개정되었고 2012년 8월 2일부터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기존의영세업체중일부는미등록상태에서불법적으로국제결혼중개를계속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따라서결혼중개업체이용자는중개과정에서본인스스로확인해야할부분을철저히확인하여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는노력이필요합니다. 189

19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표 3> 국제결혼관련상담현황 ( 단위 : 건 ) 구분총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5.31.) 전체 2, 성별 연령대 지역 남자 2, 여자 대 대 대 대 대 대 불명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울산광역시 제주도 해외및기타 미입력 자료 : 소비자상담센터. 국내외결혼중개관련상담및피해구제현황 190

191 Ⅷ. 결혼중개업의소비자피해의미와현황 < 표 4> 국제결혼상담처리결과 구분전체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단위 : 건, %) 2014 년 (~5.31.) 전체 2, 상담 정보제공피해구제이관 *** 피해처리 **** 조정신청 % 89.0% 88.7% 86.9% 90.1% 88.5% % 5.6% 6.5% 7.9% 4.5% 4.7% % 5.2% 4.9% 5.2% 5.1% 6.8% % 0.3% 0.0% 0.0% 0.3% 0.0 자료 : 소비자상담센터. 국내외결혼중개관련상담및피해구제현황주 : *** 피해구제이관 : 한국소비자원의피해구제로이관한건 **** 피해처리 : 소비자단체에서처리한건 국내결혼중개의경우소비자의피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06년에국내결혼중개업표준약관이개정되지않고현재까지유지되고있으며, 일부불공정한약관조항이제시되어있어소비자의피해구제가적게이루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앞으로불공정약관조항을시정하여국내결혼중개업표준약관개정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는이용자현지방문과상대방입국단계가추가되기때문에국내결혼중개보다는소비자피해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소비자피해가많이제공되었던유형을중심으로국제결혼중개업자와고객간의공정하고합리적으로계약을할수있도록공정거래위원회는국제결혼중개업표준약관을 2010년에제정하였습니다. 각단계별로중개업체와이용자사이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는내용을중심으로표준화된 회원가입계약서 가제시되어있습니다. 소비자는 회원가입계약서 에본인이원하는내용이정확히기재되어있는지, 계약서의내용상오해의소지는없는지확인하고계약체결을해야합니다. 191

192 Ⅸ. 결혼중개업의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방안 소비자피해는결혼중개업체를선택하는단계에서부터결혼성사이후까지단계별로일련의 과정에서발생합니다. [ 그림 1] 결혼중개업체이용단계 소비자피해의특성은중개업체와중개서비스이용자간의계약관계에서발생하며주요 피해유형은다음과같습니다. 결혼중개업체의피해유형 1 사업자와이용자간에계약상에서해지또는환급거부및환급기준성실불이행하는경우 2 맞선과정에서배우자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거나허위정보를제공하는경우 3 사업자폐업등으로인한서비스제공불이행 국제결혼시추가피해유형 - 계약이행과정에서추가비용을요구하는경우 - 배우자의입국관련한중개업체의서류대행과정에서입국지연등이발생하는경우 - 배우자의가출또는이혼으로발생하는경우 결혼중개업체이용시이러한피해를최소한으로하기위해서는중개서비스이용자가계약및이행과정에서필요한핵심사항을반드시체크해야합니다. 또한만일계약이행과정에서불미스러운상황이발생했을시어떻게대처하고처리해야하는가를정확하게인지하는것이중요합니다. 1. 결혼중개업체선택과회원가입계약단계의유의사항 중개업체선택은결혼중개서비스이용시첫단계로매우신중을기해야합니다. 만일계 약서작성에중개업체가주춤한다거나표준약관에의거한명확한계약서를제시하기를주 192

193 Ⅸ. 결혼중개업의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방안 저한다면이용자들은본인이선택한중개업체대해다시한번잘알아본후선택해야합 니다. 결혼중개업체선택시주의사항 선택시확인사항 결혼중개업체의신고 등록여부확인 허위광고를하고있는지아닌지확인 가격이다른중개업체보다터무니없이싼건아닌지확인 업체를직접방문하지않고온라인상으로계약하는경우주의 방문시확인사항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따르면중개사무소안에는다음의자료를보기쉬운곳에반드시게시하도록하고있다. 11) 결혼중개업수수료, 회비등을기재한표 신고필증또는등록증 보증보험증권 홈페이지방문시확인사항 상호, 대표자성명 중개사무소가소재한소재지의주소및전화번호 신고번호또는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결혼중개업수수료및회비등을기재한표 이용약관 보증보험에의한손해배상청구절차 계약시확인사항 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 해약또는해지할경우, 수수료나회비반환에관한사항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 ( 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어야함 ) 결혼중개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 국제결혼시 이용자가상대예비배우자와의원활한소통을위해통역 번역서비스를요청받을수있는사항 그외에결혼중개업자와이용자간에발생이예측되는사례들이있다면계약서에그내용을합의하여넣는것이좋다. 예컨대 경비 부분과 중도해지및환급기준, 배상책임 등금전적인손실에관한부분은구체적상황을예측하여계약서에명기하는것이좋다. 계약체결시표준약관부분에대한이용자의이해정도는분쟁갈등조정시중요한사안 이되므로계약서에명시된표준약관이어떻게포함되어있는지중개업자로부터충분한설 11) 결혼중개업법제 8 조 ( 신고필증 ( 신고번호 ) 또는등록증 ( 등록번호 ) 게시 ) 를위반한다면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93

19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명을듣고이해한후이를기재한서면자료를받도록해야합니다. 즉본인에게발생가능한상황에대해서되도록계약조건에명시하는것이좋고만일이러한상황이허락되지않는다면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미리확인한후업체와계약을하는것이좋습니다. 12) 결혼중개업체계약시주의사항 결혼중개업자와계약서를작성할때거짓계약, 이면계약을하지않도록한다. 계약서는 5년간보존하도록한다. 계약서에대표자 ( 인또는서명 ), 법인의경우 ( 법인명및인감 ) 이찍혀있는지확인한다. 국제결혼시 계약서는전자계약서가아닌반드시서면으로작성한다. 13) 다음은중개업체선택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가상피해사례입니다. 이와같은피해사례로 부터자신을보호할수있는나의행동수칙은어떤것이있는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 사업자연락불가로인한소비자피해사례와대처방안 국내결혼사례 : K씨는결혼정보업체에가입하고정보업체에서제공할서비스를담당자가부재중이라는이유로차일피일미루다가 3개월동안제공받지못하였고, 얼마전회사가폐업하였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폐업한회사의근거리에위치한장소에새로인수한회사가있으며직원들도기존의직원이그대로근무하고있는데회원가입비를돌려줄수없다고한다. 국제결혼사례 : K군에살고있는 A씨는 40세인데아직결혼을못했다. 인터넷을서핑하던중 00국가에있는여성과결혼을소개시켜준다는광고를본후해당중개업체의홈페이지를찾아검색했는데, 홈피에나온맞선가능한여성들의사진이상당히마음에들어가입을하고일부계약금을온라인으로지불했다. 그리고해당사무실에전화를걸어담당자를만나기로하고약속된장소에가봤는데, 담당자는나오지도않고, 다시홈피로들어가보니 공사중 이라는문구만나오게되었다. 이후에도중개업자는계속연락두절상태이다. 대안 : 업체가가입한보증보험과예치금제도에따라폐업후에도소비자가보상받을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있다. 지속적으로업체와의연락이되지않는다면민법제390조및제393조에의거하여계약불이행과손해배상의원칙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해당피해사례에속한다수업체들은보증보험기간을연장하지않고계약행위를하는경우가종종발생하 기때문에계약시보증보험기간만료일자를확인하고계약을해야한다. 12) 공정거래위원회가제정한표준약관을준수하지않으면서표준약관과다른약관을기재한후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표지를사용한다면약관규제에관한법률제 34 조에의거 5 천만원이하의과태로처분을받는다. 13) 국내결혼중개업의경우서면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전자문서의방법으로계약을체결해야한다. 194

195 Ⅸ. 결혼중개업의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방안 2. 맞선전신상정보요구단계에서의유의사항 맞선전에결혼중개업체에서는맞선을볼예비신랑, 신부에게신상정보를제공하도록되어있습니다. 신상정보에대한부실과허위로발생하는문제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어떤신상정보들을요구해야될까요? 개인의신상정보확인을위한서류들은갈등조정을위해결혼중개업체로부터맞선이전에반드시확인해야할사항입니다. 국제결혼의경우에는제출받은서류를바탕으로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작성한후상대방으로부터작성내용에대한사실여부의확인을받습니다. 그리고신상정보제공에대한서면동의를받고만남을주선받아야합니다. 주의할점은개인신상정보확인서, 해당국가에서증명한서류 ( 사본 ) 를우리말번역본과동시에받도록해야합니다. 국내결혼시결혼중개업체에게요구해야할사항 국내결혼중개업표준약관에따르면맞선상대방에대한결혼관련개인정보를회사에게제공해야한다. 상대방배우자의혼인경력등은반드시확인하고서류를작성하는것이필요하다. 기타신상정보는개인정보동의하에확인할수있으므로필요시요청해야한다. 맞선이전에반드시확인해야할사항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기타필요한자료 국제결혼시결혼중개업체에게요구해야할사항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에따르면국제결혼중개의경우맞선상대방에대한확실한신상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해야한다. 14) 상대방배우자의나이와직업, 혼인경력과범죄경력등을반드시확인하고서류를작성하는것이필요하다. 신뢰할수있는의료기관에서작성되어진건강검진기록인지를확인하는절차가필요하다. 맞선이전에반드시확인해야할사항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등 범죄경력조회회신서 그밖에상대방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 각문서에대한국문번역자료와해당국가주재한국대사관영사가확인한서류임을확인하고받도록한다. 14) 이를위반할경우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을내야한다. 195

196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다음은신상정보와관련한허위사실등에의해서피해를받은사례입니다. & 신상정보허위제공및정보부실에의한피해사례와대처방안 국내결혼사례 : 2013년 4월 P씨는결혼업체에계약했고아이없는매칭상대를조건으로일반가입이아닌 vip로가입비로 OOO만원을지불하였다. 5월말에상대방연락처를받았지만상대가만남을차일피일미루었고중개업자도기다리라고만말했다. 연락을할때마다아이가있는듯한느낌을받아서만남을취소하고업체의신뢰도떨어져서회원가입탈퇴를요구하였다. 신상정보와관련된허위제공으로인한계약불이행으로판단되는데업체에서는 1회만남으로주선하여본사의규정대로환급을해준다고한다. 국제결혼사례 : 2010년 8월 C씨는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 00국가여성을소개받았는데 000만원에계약후현지에서추가로 000달러를요구하여지불하였다. 결혼을하고자신상정보를업체에요구했으나이를거부했다. C씨는그래도여성이마음에들어결혼을한후한국에돌아와여성이한국에입국하기를기다리고있었으나, 현지에서결혼한여성은돌아오지않고업체는나중에문제를제기한 C씨에게이여성이이미아이도있는결혼한여성이었다고하였다. 이에 C씨는업체를상대로환급을요청하였다. 대안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에따라결혼중개업자들은신상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다. 상대방에대한정보가잘못전달되는경우결혼생활이파탄까지이를수있다.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로국내결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서는계약서상기재된소비자의우선희망조건에부합하지않는상대방을소개받아중도에해지하는경우로 ( 가입비환급및가입비의 20%) 를배상해주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국제결혼의경우에는민법제390조및제393조에의거하여계약불이행과손해배상의원칙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손해배상은통상의손해, 즉통상적으로계산이가능한손해를한도로하고있어지출비용금액외에이용자가추가지출한비용까지청구할수있다. 국내결혼시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기준 196

197 Ⅸ. 결혼중개업의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방안 3. 맞선단계시 15) 유의사항 맞선시국내결혼의소비자피해는 계약조건과다른상대방소개등허위정보제공 이 33% 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이에따른계약해지요구에대해업체는환급을거부하거나지연하는등계약해지관련소비자피해가주로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16) 국제결혼의경우에는맞선을보기위해현지에방문했을때계약서에작성한내용과다르게계약을변경하면서여러가지다양한피해가발생할수있습니다. 현지에가서맞선을본후결혼이성사되는과정이간단하다고생각할수있을지모르지만현실적으로는많은비용과선택이필요한상황입니다. 국제결혼도역시중개업자가계약해지와환급을거부하는경우가전체고발된피해사례의 23.4% 에해당되며, 출국시발생할수있는사업자의추가비용요구및과다한추가비용의발생도한국소비자원에접수된건수중약 11% 를차지하고있습니다. 중개업체와의거래는계약서에명시된사항을통해서만피해를보상받을수있으므로이경우에이용자 ( 소비자 ) 가사전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계약서에향후발생될수있는상황들을미리고려해서결혼중개업체에서제시한계약서를꼼꼼히살펴보고, 숙지하여쌍방간의심도있는논의를통해수정할수있는기회를갖는것이필요합니다. 또한맞선이전에상대방의정보를정확하게알아야하며, 만일부실하게정보를제공하는업체가있다면이를미리고발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다음은소개약속미이행에따른계약금환급에서발생할수있는피해사례입니다. & 소개약속미이행에따른피해사례와대처방안 국내결혼사례 : 성혼시까지소개를시켜주겠다는광고를본후 A업체와계약을하였다. 하지만계약을한후 1년이지났지만 2회의소개만받았다. 1년이넘도록약속한횟수를다채우지못했고성의가없어계약해지및잔여횟수에대한환급을주장하니기간경과를사유로환급을거부하고있다. 국제결혼사례 : P씨는 H 국제결혼중개업체의홈페이지에실린한여성의사진을보고 H업체에전화를걸어해당여성을현지에가면소개받을수있는가를확인하였다. 해당여성을소개받는조건으로계약을하고현지에갔으나, 그것은이른바 미끼 영업의수단이었으며, 해당여성은만나지도못했다. 대안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거짓 과장된표시 광고를하여서는안된다. 17) 따라서미끼영업을한중개업체에게 1차적책임이있다. 일반적으로성사에필요한비용을업체가순수한마음으로썼다면그와관련한과다위약금을청구하는것보다는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적절한반환금을청구하는것이적절하다고할수있다. 15) 맞선단계는국내결혼 / 국제결혼의두가지경우로나누어구분됨 16)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결혼중개업관리의합리적개선방안 17) 이를위반할경우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을내야한다 197

198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계약금환급에따른피해사례와대처방안 국내결혼사례 : A씨는결혼정보회사와약정만남횟수 4회와만남이이루어지지않을시서비스횟수로 2회를추가적으로제공해주기로하고 420만원을지불하고계약을하였다. 가입한지 8개월정도되었는데맞선도 2회밖에이루어지지않았고매니저도너무나불친절하여해지하려고했더니계약서에기재된 서비스만남횟수 라는조건은인정하지않고업체자체약관을근거로 약정만남횟수 만을환급기준으로제시해 20% 위약금과 4회중 2회분을공제후환불해주겠다고한다. 국제결혼사례 : B씨는결혼중개업체와계약을하고 000만원을지불하고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외국에나갔으나성혼이되지못한채귀국하였다. 현지에서 7일맞선을보았으나적당한배우자를찾지못했다. 현지에서계속맞선을주선하겠다는중개업자의권유를거절하고귀국하였다. 결과적으로신부감을찾지못한이용자는계약을중도해지하고실제경비 ( 항공료, 숙박료 ) 를제외하고나머지금액반환을요청했으나결혼중개업체는이를거부하였다. 대안 : 국내결혼중개표준약관제11조 가입비의환불 에따라 1회만남후해지된경우에는 [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 / 총횟수 )] 에해당하는금액을환급받을수있다. 국제결혼의경우에는결혼이성사되지않고맞선이후에해지된다면,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12조 회원의중도해지및환급기준 에따라총비용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소비자가부담하고나머지는환급받을수있다. 회원은개인적사정으로계약을중도에해지할수있다. 이경우사업자는업무처리진행단계에 따라다음과같이일정비율의금액을위약금으로공제하고그나머지를회원에게환급한다. 국내결혼가입비의환급기준 ( 제 11 조 ) 자료 : 국내결혼표준약관 (2014),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 호 국제결혼가입비의환급기준 ( 제 12 조 ) 자료 : 국제결혼표준약관 (2014),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 호 Tip: 환급또는해지와관련한많은갈등은반환금을이용자에게즉시돌려주는것이아니고 3 개월이후, 또는 6 개월이후에돌려준다고업체가통보하는경우에많이발생합니다. 이경우에발생하는분쟁을해결 하는방법은민사소송으로해결할수있습니다. 198

199 Ⅸ. 결혼중개업의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방안 국제결혼시발생할수있는추가피해시례 이외에도국제결혼의경우에는맞선을상대방의국가에서주로이루어지기때문에결혼 중개업체에서의추가비용요구, 통 번역의오류, 국제결혼시배우자입국과정에서의다양 한피해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 199

200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 국제결혼시추가비용에대한피해사례와대처방안 국제결혼사례 1 : 추가비용요구사례 00국가여자와결혼을하려고 A씨는국제결혼중개업체와 000만원에계약을하려고계약서를작성하자고하니중개업체담당자들이자기들은한번도계약서를작성한적이없다고하며계약서작성에대해거부감을드러냈다. 그래서보증인도세우고해서수기로간단하게계약서를작성했는데, 이과정에서추가비용은절대없다고했다. 그러나이후 00국가방문시숙박료등에대해서추가비용을요구하고있다. 계약내용에이것이명확히명시되어있지않다고중개업체는주장한다. 국제결혼사례 2 : 과다한추가비용요구사례 A씨는결혼중개업체와계약을하고 000만원을지불하고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외국에나갔다. 계약서에는 추가비용없음 을명시하고계약서를작성하였다. 결혼이거의성사되어재외공관에비자발급서류만제출하면되는단계에서뚜렷한이유없이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으면서류를주지않는다고하였다. 대안 : 이용자는 국제결혼중개계약서 경비 부분에향후발생될추가비용가능성에대해중개업자와충분히논의하여해당사항과집행비용을명시하는것이향후갈등소지를최소화하는데필요하다. 그리고이외의추가비용에대해서는요구하지않을것을명문화하는것도필요하다. 또한홈페이지를통해일부착수금이라도계약을하는것은지양해야하며, 결혼중개업체이용료를한꺼번에일시불로지불하는것은자제해야한다. 18) 국제결혼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 호, 제정 200

201 Ⅸ. 결혼중개업의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방안 & 국제결혼시통 번역의오류에의한피해사례와대처방안 국제결혼사례 : A씨는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을체결하고베트남으로맞선을보러떠났다. 계약조건에는통역서비스를지원할것을확실히하였으나, 현지맞선에서는일대일통역서비스가제공되지않아, 상대예비배우자가될사람에대해궁금한여러질문을하지못했다. 또한맞선본상대방이 A씨에게결혼이후자신의집에는돈을벌사람이없어서당장생계가어렵기때문에일정금액을집에매달송금해줄수있는가를요청했는데, 통역의한국말이서툴러서이의미를잘이해하지못했다. 결혼이후 A씨가본국에송금할생각을하지않자결혼한여성은 A씨가약속을이행하지않았다고생각하며불만을가졌고가출을하기에이르렀다. 대안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3항에따라통 번역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시계약사항에전문통역 번역서비스를받을것을명시하고맞선보기전에현지의통역자와전화통화를사전에하여한국말을어느정도하는지확인한후현지로갈것을권유한다. 따라서중요한내용과관련해서는쌍방의 통역요지서 를사전에작성하도록국제결혼중개업체에요청하고통역과정에서다시한번중요한점검사항을본인에게검증하는절차를거치도록한다. 현지에서맞선을보고국제결혼을한신랑은현지여성이한국으로입국할수있는관련서류를준비하여현지로보내주고, 현지에서서류가준비되면신부가입국을하는절차를거치게됩니다. 그러나이과정에서각국가마다상이하지만장기간의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결혼한배우자의변심, 현지여성에대한비자발급거부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결혼중개업체등을통해결혼상대를만나혼인을결정하는경우혼인신고전결혼비자발급요건을충족하였는지여부를다시한번확인하는것이필요하며사전에 어느부분까지가결혼중개업체의책임이다 라고명확히명시하는행위가필요합니다. 사증발급과관련한이용자행동수칙 사증발급에필요한서류를미리미리확인하여챙겨놓는다. (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국제결혼관련교육필증등 ) 사증발급에문제가생겨입국수속이늦어진다면직접한국공관에연락하여문제발생원인과사태를파악하고결혼중개업자와의계약관계를재확인하여조치를취하는것이필요하다. 입국수속지연및사증발급거부등의사태에따른 신부입국기간 에대해서는계약서에해당국가의상황을반영하여표기하는것이좋다. 비자신청서류작성을결혼중개업체에위임하더라도작성된서류가실제사실과일치하는지반드시확인이필요하다. 19) 19) 결혼이민비자를받기위해교제경위를조작하는등허위교제경위서작성시출입국관리법제 7 조의 2( 허위초청의금지 ) 처벌받을수있음. 201

202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사증발급시유의사항 교제경위및혼인의사유무 당사국의법령에따른혼인의성립여부 ( 이후 ) 5 년이내에 1 회이상다른배우자를초청한사실이있는지여부 20) 소득, 주거요건충족여부 초청인의개인파산, 부도, 법원의채무불이행판결등을고려한가족부양능력유무 건강상태및범죄경력정보등의상호제공여부 비자신청인의한국어가기초수준이상 ( 입증자료제출 ) Tip: 사증발급인정서관련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 ( & 국제결혼시배우자입국과정에서발생하는피해사례와대처방안 국제결혼사례 : A씨는현지에서 B씨와혼인을하고한국으로돌아와서 B씨의사증발급을위해거주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과정 21) 을이수하고혼인신고를하여혼인증명서를발급받아결혼중개업자에게건네주었다. 그리고 A씨와혼인한현지배우자를통해한국대사관에사증발급을요청했다. 통상적으로는 20일이내에사증이발급되나, 무엇이잘못되었는지현지에서혼인한신부의비자발급이거부되었다. A업체의대표는무슨문제인지확인하기위해한국공관에연락했으나, 한국공관에서는당사자가아니기때문에비자발급사유를말하지않았으며당사자에게직접불허사유를통보하므로당사자에게확인하라고하면서서면으로갈때까지기다리라고했다. 사증발급이한번불허되면재신청하는데는 6개월이더소요된다. 이경우, A씨는업체를상대로입국불허에대한책임을물을수있을까? 대안 : A씨가한국공관에직접연락하여비자신청거부의직접적이유를물어보고사태를파악하는것이최선이다. 만일이과정에서결혼중개업체의부실한서류작성과서류신청기일이늦어져벌어진일로나타나면결혼중개업체에손해를물을수있지만, A씨와관련한거주지확인및신원확인등의문제또는 B씨의과거국내불법체류, 위변조여권행사등의사유로사증이불허된사안이라면결혼중개업체에게책임을묻기어려울수도있다. 20) 종전심사기준 (5 년이내 2 번까지허용 ) 에의해 일이전에 1 회의초청이있는경우에는이후초청가능. 21) 에회원가입후 전자민원신청 메뉴에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서를작성하고본인이교육받고자하는날짜를지정하여신청하고접수증을출력한후교육일에접수증을지참하고가면된다. 단, 프로그램이수증은이수일로부터 1 년이내에결혼이민사증발급을신청하지않으면그효력을잃게되며, 기간경과시재이수하여야한다. 202

203 Ⅸ. 결혼중개업의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방안 4. 결혼성사이후발생하는피해사례 22) 한국소비자원에접수된사례에따르면한국에서혼인신고를한후, 외국인신부가약몇개월함께동거한후가출했거나, 이혼을요청하는사례들이상당수있습니다. 결혼이후에발생하는가출, 이혼등을예방하기위해서는실제로혼인을하는당사자가판단하여혼인을결정해야하며,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질병을가진상태에서다른사람의결정에의해혼인을하는것은합리적의사결정이라할수없습니다. 다음은가출 이혼등이발생한경우, 중개업체가책임을져야하는피해사례에대한내용입니다. & 국제결혼시배상책임에대한분쟁사례와대처방안 국제결혼사례 1 : K씨는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 000만원을지불하고베트남여성과결혼하여입국한후결혼식을마쳤는데, 일주일이지나자신부가가출하여행방을찾을수없었다. 이를업체에이의제기했으나업체는자신들의책임이아니라고한다. 국제결혼사례 2 : S씨는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한후총 000만원을지불하고현지에서필리핀여인과결혼을하였다. 신부가입국한후현지가족에게매월일정금액을송금해줄것을남편에게요청하다거절하자가출하였다. S씨는혼인의진정성이없이돈만을요구한여성을소개한결혼중개업체의책임을물어대금환급을요구하는내용증명을발송했으나결혼중개업체에서는재알선을해주겠다며거부하였다. 대안 : 결혼파탄과관련한사항에대해대체로 회원가입계약서 에명시하고있다. 통상신부가출이나이혼시 6개월이내재알선또는재결혼을약속하고있기때문에보상책임을묻는경우가다수발생할수있다. 분쟁해결방법은민법제390조및제393조에의거계약불이행과손해배상원칙에따라청구할수있다. 손해배상은통상의손해, 즉통상적으로계산이가능한손해를한도로하고있어지출비용금액외에이용자가추가지출한비용까지청구할수있다. 또한공정거래위원회는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약관조항은약관법제 6조제2항제1호에해당되어무효화할수있는약관심사제도를운영하므로이를적극활용할수있다. 5. 결혼중개업체관련소비자보호제도 결혼중개서비스이용과정에서소비자가피해를입었다면다음과같이법적구제를받을 수있습니다. 22) 국내피해사례는거의없어국제결혼중개업의피해사례만제시함. 203

204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위한온라인교육및정보제공 1) 소비자구제를위한법적제도 민법 - 결혼중개서비스이용과정에서피해를입은소비자는분쟁해결의마지막단계로써민사소송을통해해결할수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기본법 55조에의해소비자는사업자가제공하는물품이나용역을이용하는과정에서피해를입은경우소비자기본법에의해신속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그피해를구제받을권리를보장받을수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피해행정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특수거래관련법에의한소비자보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약관규제에관한법률,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등이해당됩니다. 2) 소비자피해구제방안과절차결혼중개업체이용과정에서발생한소비자피해보상은 1차적으로행정구제절차를따르는것이좋습니다. 만일결혼중개업자들이위법한행위를했다면해당지역의관청에위법한사실을고발해서행정처벌을받도록하는것이필요합니다. 또한청약철회가가능한부분은충분히법적내용을숙지하여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필요합니다. & 결혼중개업자와의계약시청약철회가능사례 사례 1 : 방문판매에따른청약철회농촌에사는 37세의미혼인 A씨에게국제결혼중개업자 C씨가전화로외국신부와결혼을할수있도록중매를서겠다고했다. A씨는즉시대답을피했는데그후며칠이지나 C씨는느닷없이 A씨를찾아와서 국제결혼계약서 를내밀면서계약을하자고종용했고, A씨는순간정확한판단을하지못하고계약서에도장을찍었다. 그러나다시생각해보니본인이너무경황없이계약내용을제대로확인하지않았고서면계약서도교부받지않은상태여서그다음날회원탈퇴를통보하고해약을요청했다. 사례 2 : 전자상거래및계약서교부미이행에따른청약철회지방소도시에사는 40세의미혼인 D씨는인터넷서핑을하던중외국인여성의사진이있는홈페이지를방문했다. 그홈페이지는국제결혼중개업체의홈페이지로해당업체가제공하는국제결혼과관련한중개서비스의내용이상세히적혀있었다. D씨는호기심에회원가입을하고신용카드로회비의일부를지급했다. 그러나 2-3일이지나친구인 E씨가더나은국제결혼중개업체를소개시켜주겠다며회원가입을철회할것을제안했다. 사례 3 : 할부거래에따른청약철회결혼중개업체와중개계약을체결한 35세의미혼 K씨는 2개월이상 3회 ( 지로등은 10만원이상, 신용카드 20만원이상 ) 에걸쳐할부계약을체결했다. 그러나 K씨는계약체결이후 3일이지나자신의경제능력상할부거래를계속할수없어계약을철회하려고중개업체를찾아갔다. 204

205 Ⅸ. 결혼중개업의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방안 & 결혼중개업자와의계약시청약철회가능사례 대안 : 이경우에소비자는청약철회를할수있다. 청약철회란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일때소비자와계약을체결한국제결혼중개업체가위약금없이소비자와의계약을철회하는것을의미한다. 이경우중개업자는이유를불문하고이계약을없었던상태로돌려놓아야하며, 받았던계약금도전액환불해야한다. 청약철회을할수있는법정기간 - 계약서를교부받은날부터 14일 - 그계약서를교부받은때보다재화등의공급이늦게이루어진경우에는재화등을공급받거나공급이개시된날부터 14일 - 계약서를교부받지아니한경우, 방문판매자등의주소등이기재되지아니한계약서를교부받은경우또는방문판매자등의주소변경등의사유로앞의기간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없는경우에는그주소를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14일 - 할부거래의경우계약체결후 7일이내청약철회등이적용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한구제절차 소비자기본법 제 78조에의해한국소비자원은업무와관련하여필요한자료및정보제공을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에요청할수있으며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해야합니다. 이와관련하여소비자원은조사권을발동할수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국내결혼중개업표준약관을, 2010년에는국제결혼중개업표준약관을제정하였습니다. 또한결혼중개업체와의분쟁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제시하였기때문에이절차에따라구제를받을수있습니다. 다음은한국소비자원을통한결혼중개업소비자피해구제절차입니다. [ 그림 2] 한국소비자원을통한구제절차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