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혼 감소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가족의 시작단계인 결혼진입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의 고비용 결혼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1)의 통계결과에 따르 면<표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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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 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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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문화의 선진화 이명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Ⅰ. 들어가며 한국사회는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고비용 결혼과 여성들의 육아 및 돌봄부담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족 은 생산 및 재생산을 위한 국가유지의 기본 단위이자, 그 자체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면서 사회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미비한 사 회안전망을 대신해 소득창출과 아동 노인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이루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결혼 가족문화는 일상의 안녕과 행복의 원천인 결혼과 가족구성 및 유지를 위해서 높은 비 용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실제로 육아 돌봄 등에 가족 구성원 간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평등하고 건강한 가 정을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한국 사회의 당면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가정생활 문화의 선진화 는 고비용으로 시작하고 유지하지 않아도 가능한 결혼과 남녀가 공평히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족문화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에 결혼 측면에서 고비용 결혼문화를 진단하고, 가족문화 측면에서 가사분담의 여성편중, 그리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성역할의 부재를 살펴봄으로써 생활문화의 선 진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결혼 및 가족문화의 문제점 1. 고비용 결혼문화 결혼은 남녀가 상호신뢰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이 다. 하지만, 최근들어 가정의 출발선인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 이혼 통계 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으 로, 전년보다 1만7,300건(5.4%) 줄었다. 이는 2003년(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 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필수적인 생애사적 사건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비율도 점차 낮 아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결혼이 필수라고 인식하는 국민 은 56.8%로 2008년 68.0%에 비해 9.2%p 감소되었고 결혼을 선택사항이라고 인식하는 - 1 -
2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혼 감소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가족의 시작단계인 결혼진입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의 고비용 결혼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1)의 통계결과에 따르 면<표 1>, 2011년 평균 결혼 비용은 2억 800만원을 상회하며, 이는 중소제조업 평균 임금 기준 7.6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 신랑 측의 평균 지출액은 1억 5,707만원으 로 전체 결혼비용의 75.5%를 차지한 반면, 신부 측은 5,101만원으로 24.5%를 차지하였 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비용 발생 요인은 크게 신혼 주택 마련과 혼수준비로 나뉘는데, 한국사회의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라는 통념이 개입하여 신랑은 신혼 주택 준비, 신 부는 혼수 준비라는 암묵적 의무를 부여받는다. 신랑 측 부담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한 것은 신혼집 마련으로 평균 1억 2,982만원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82.7%를 차지함 으로써 신혼집 마련 부담을 상당 부분 신랑 측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신부 측 부담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혼수비용 1,461만원이었으며, 총 지출액의 28.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남자=집, 여자=혼수 의 결혼 문화의 단면을 극명히 보여준 다. < 1> 2011년도 결혼 항목별 평균비용 및 부담 비율 ( : 만원, %) 신랑측 부담액 신부측 부담액 총 결혼비용 항목 평균비용 % 평균비용 % 평균비용 % 약혼식/함들이 예단 , 예물 , 혼수 , , 결혼식 , 신혼여행 신혼집 마련 12, , , 전체 15, , , 자료: 2011년도 한국의 결혼문화 조사 결과(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11) 같은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관혼상제 중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혼례 문화를 지적하였고, 특히 혼례문화의 주요 문제점은 남녀 모두 과도한 비용이 문제(남성 69.1%, 여성 71.5%)라고 지적하였다(한국여성정책 연구원, KWDI BRIEF 13). 이와 같은 혼례 문화는 남녀 간 효율적 비용 분담에 실패함은 물론 남성 중심의 가 족문화를 재생산한다는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양성평등적이지 못함과 동시에 현재의 만혼화 및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여성 측의 "남자가 집 을 사와야 한다 는 것은 남성에게 부양자로서의 능력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며, 남성 1) 국가통계포털 제공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중소제조업 평균 월 급여는 2,193,867원이다. (
3 측의 "혼수는 알아서 해오라 는 것은 며느리의 시댁에 대한 예의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아들에게는 주택마련, 딸에게는 살림살이 마련이라는 관행이 아들은 한 집안 식 구이며 집안을 계승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 반면,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것을 상징 하고 있는 것이다(나임윤경, 2007). 이는 여성이 부담하게 되는 혼수 비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현된다. 혼수란 혼인에 드 는 모든 물품이나 비용을 의미하며 주로 결혼식 비용과 예단, 생활용품 구입 등을 포 함한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집안 대 집안 또는 가족 간의 결합 으로 이해되고 있어 혼수는 통상적 의례가 되고 있다. 한국전통혼례의 기본정신은 남녀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산업화 이후 혼수의 의미는 결혼과정에서 신부집안 과시용 또는 신랑값 에 대 한 지불의 의미(i.e., 人 物 의 교환형태)로 오용되어 가족 간 불화나 이혼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예단의 경우 신부측의 신랑측에 대한 예단은 필수 적이고 다소 강제적인 면이 있으나, 신랑측의 신부측에 대한 예단은 임의성과 자발적 인 측면이 강하기도 하다. 또한 신랑측에서 예단품목을 결정하고 요구하는 것이 부끄 럽지 않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설령 요구하지 않더라고 신부측에서 알아서 보내야 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오고 혼수의 양으로 신부는 그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최경숙, 1995). 2. 가사의 여성 편중 결혼 단계를 지나 실제적 가족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맞벌이 증가로 인한 남녀 간 불 평등한 가사노동 분배 문제가 제기된다.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 각자 및 전체의 공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가정 내에서 생산하는 정신적, 육 체적 노동을 모두 포괄한다(안상수 외, 2009 재인용). 그런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주로 전통적인 성역할고정관념에 의해 여전히 여성이 가사노동의 주담당자가 되고 있다. <표 2>에서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의 가사 돌봄노동 시간은 여 성이 3시간 20분, 남성이 37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4배 길게 나타났다. 이 중 가사 노동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158분으로 남성(24 분)의 6.6배에 달한다. <표 2> 맞벌이 부부 임금 가사 돌봄노동 시간 비교 (단위 : 분) 임금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종교 문화 스포츠 취미 여가 여성 남성 자료: 통계청(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 3 -
4 <표 3>을 살펴보면 여성의 가사노동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사준비이 며, 그 외 청소, 세탁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남성의 경우, 청소하는 시간이 7분으 로 가장 길지만 이 역시 여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돌봄노동에서 자녀 돌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남성의 역할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돌봄노동 시간 비교 (단위: 분) 가사노동 돌봄노동 항목 남성 여성 식사준비 6 88 청소 7 30 세탁 1 21 물품구입 4 14 집 관리 등 6 5 합계 미취학 자녀 보살피기 7 21 초중고 자녀 보살피기 3 16 배우자 보살피기 1 3 그 외 가족 보살피기 2 2 합계 자료: 통계청(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이러한 우리나라의 가사노동에 있어 성별 격차는 OECD 국가군에서도 두드러진 상 황이다. 여성가족부(2012)의 한국의 성 평등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성의 일 일 평균 무급노동(가사노동 포함) 시간은 227분, 남성은 평균 45분으로 OECD국가 중 무급노동에서 남녀차이가 7번째로 큰 국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사 노동의 성별차이 는 2004년 대비 2009년에 감소하긴 했으나, 일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여성이 남 성보다 훨씬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 만 비교할 경우, 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여성의 무급노동과 유 급노동 사이 갈등이 클 것이라 짐작 가능하다
5 [그림 1] 주요국의 남녀 무급노동시간 현황 자료: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2011(여성가족부(2012),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p.76에서 재인용) 이러한 통계치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맞벌이에 대한 욕구가 남녀 모두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 이라는 여성역할 고정통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가정 내 남성이 가사분담에 참여하더라도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경우 가 대부분으로 가사노동이 가정과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의 주된 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다. 3. 장시간 근로문화 그렇다면 남녀 간 불평등한 가사 돌봄의무 분배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는 앞 서 지적한 한국사회의 고착화된 남녀 성별분업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장시 간 근로문화에서 오는 남성의 절대 시간 부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시간헌신과 충성심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조직문화 하에서 직장에서 의 성공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는 남성들은 정시에 퇴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2014) 발표자료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중 43.6%가 매일 1시간 이상 야근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연 평균 근무시 간이 긴 국가이며, OECD 평균보다 약 400시간 더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6 자료 : OECD Database. [그림 2] OECD 주요국의 연 평균 근로시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시에 퇴근하는 날은 일주일 평균 며칠인지 질문한 결과, 정 시퇴근을 평균 5회 이상 한다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평균 3 회 (22.8%), 평균 4회 (18.8%), 평균 1회 (17.2%), 평균 2회 (14.8%) 순으로 나타났다[그 림 3]. ( : %) [그림 3] 일주일 평균 정시퇴근 횟수 자료: 고용노동부( 2014)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즉, 일주일 평균 5회 이상 정시퇴근 한다는 근로자는 4명 중 1명꼴 밖에 되지 않아 야근 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시 퇴근 시 주로 하는 일은 가족과 의 시간을 보냄 이라는 응답이 71.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혼자서 휴식 (60.8%), 지인과의 약속 (49.2%), 학원 수강 등 자기개발 (13.3%),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2.4%) 등의 순이라는 점에서 정시 퇴근이 된다면 가족과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 - 6 -
7 로 볼 수 있다[그림 4]. ( : %) [그림 4] 정시 퇴근 시 주로 하는 일(두 가지 복수응답) 자료: 고용노동부( 2014)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아버지들의 가정생활 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 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현실에서 여성들 또한 맞벌이 경우에라도 가사와 육아 를 도맡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직장 일에 우위를 두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2014)에 따르면, 남성 중 76.6%, 여성 중 48.7%가 육아보다 일 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밝혀 가족 내 일과 육아 균형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5]. 이는 국가 전체의 일-생활 불균형 문제로 이어져 2014년 OECD 주요 국가의 일 -생활 균형지수를 살펴본 결과 10점 만점에 4.2점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그림 6]. (단위: %) [ 5] 일과 육아의 균형 정도 자료: 고용노동부( 2014)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 7 -
8 자료 : OECD(2014). Better Life Index. [그림 6] 2014년 OECD 주요국의 일-생활 균형지수 종합적으로, 가정에서 남성의 부성역할을 통해 아버지의 행복을 실현하고 모와 동등 한 육아참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 등 아버지 참여를 지원하거나 격려하는 제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Ⅲ. 결혼 및 가족문화의 선진화 방안 앞서 한국사회 결혼과 가족문화를 둘러싼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에 각 쟁 점에 대해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결혼식 풍토 조성 작은 결혼식 2) 캠페인 확산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다. 비용부담은 줄이면서 대학교, 국립도서관, 국공립휴양림, 청와대 등 국공립시설을 통한 양질의 결혼서비스 제공을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지도 층 및 연예인이 솔선수범하는 시대에 적합한 생활공감형 역할모델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 및 방송매체와 협력하여 공익광고 캠페인에 활용하도 록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이와 같은 작은 결혼식 2) 작은 결혼식은 결혼당사자 스스로 결혼비용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의미를 찾아가면서 준비하는 결혼식이다. 규모 는 150명 내외의 하객 초청으로 결혼당사자들이 결혼비용을 부담(혼례비용 1천만원내외)하고 하객접대음식은 1 인당 2만원내외의 규모이다(2015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정의)
9 문화는 여성가족부에서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고비용 결혼문화를 탈피하고, 작은 결혼식 정착 방안으로 다음의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양성 평등적 결혼준비교육 실시 및 확대이다. 결혼비용의 성차별적 분담구조, 부모의존문화, 과소비 등 결혼비용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특수한 혼례문화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혼지출내역 계획 및 결혼준비 재무 포트폴리오 실습 등의 실질적 교육프로 그램이 실시되어야한다(김정은 외, 2006; 유계숙, 2014 p.386에서 재인용). 둘째, 양성평등 혼례가이드북 제작 및 보급이다. 남녀모두 관혼상제 중 주요 문제로 혼례와 혼례의 과다한 혼수 가 부각되는데 형편에 맞는 결혼문화 와 결혼 당사자의 재정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선택 가능한 구체적 예시를 포함한 혼례가이드 북 제작 및 보급 이 필요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셋째, 양성평등한 결혼식 대중화를 위한 실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이다. 폐백, 예단 등 결혼과정에서 양가의 불공평한 현실 개선 및 허례허식의 결혼문화를 변화시키 고자 어린이세대부터 양성평등결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신혼부부가 결혼 시 목돈이 없더라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한 한다. 2.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있어 남성의 참여 증진 가정 내 가사분담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남성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캠페인 확산 필요하다. 양성평등한 가족문 화를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도 동참해야 한다. 첫째, 일 가정 양립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사회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일 가정 양립제도는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이후 약 10년간 의 정책개선이 두드러진다. 특히 육아휴직제도의 최근 진화는 놀라운 수준이다. 2000년 들어오면서 유급급여가 시작되고 대상아동 연령이 확대되었는데, 대상아동의 연령은 이제 8세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되었고, 급여는 2001년 첫 유급화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또는 격년마다 진화를 계속하여 통상임금 40% 수준까지 증가했다. 여성의 육아휴 직 사용은 상당히 활발해졌지만 남성의 참여가 지지부진하여, 2014년 10월부터 두 번 째 육아휴직자 급여 인상 (또 다른 이름은 아빠의 달 인센티브)이 시행되고 있다. 가구 내 부모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남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일 자녀에 대 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남성 육아휴직 매뉴얼 개발, 체험사례 공모 및 사례집 발간 등 을 시행했고, 현재의 육아휴직(child care leave)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 (parental leave)으로 변경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산과 실천 - 9 -
10 에의 동참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도 동참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규범과 지지가 양성평등 실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정 내 성역할 구분을 뛰어넘는 실천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성 평등한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이 강화되고(예: 자녀의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부모 활동을 하는 아버지 상 제시, 가정살림과 관련된 요리프로그램 등 에 등장하는 패널의 성비조율 등), 타당한 모니터링 측정도구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는 것도 적극 실천할 필요가 있다. 3.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통한 부성역할 확립 및 아버지 행복 도모 남성들이 가족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가족친화기업이 더 확대되고 유연근로가 정착될 필요가 있 다. 가족친화 기업이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요구와 부모로서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가족친화 제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다. 여성 의 노동시장 진출이 우리나라보다 빨랐던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 부터 가족친화 기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와 기업의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 족친화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제도 중 하나가 탄력적 근무 제도인데 근로자들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시차 출퇴근제, 일주일이 소요 되는 업무를 5일 이내에 끝내거나 2주일이 소요되는 업무를 10일 이내에 끝낼 수 있 도록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집중 근로시간 프로그램, 재택근무 제도 등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아버지의 역량강화 및 남성 가정생활참여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아버지행복캠프 등과 같이 아버지 교육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버지 교육은 아버지가 자녀 돌봄과 교육,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의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존 아버지교육의 경우 청년ㆍ장년 아버지들이 시공간을 함께 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절적 교육 과정 을 넘어서 아버지들이 다양한 인생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세대 간 통합 교육 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청 장년 아버지들이 함께 모이는 시공간 제공이 아버지교육 과정에서 일반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버지센터(Vaterzentrum)에서 다양한 연령 아버지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결혼과 가족문화의 쟁점은 근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
11 적 관습에 기인한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통적 통념과 이로 야기된 결혼 및 가족문화의 문제점들은 일시적 장치나 표면적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이에 기반한 다양한 제도들,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정부와 개인 차원의 협력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진다면 점차 개선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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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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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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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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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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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 3강 1인 가정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임 1인 가정의 증가는 가족정책의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음 가족구조나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더 이상 3~4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염두해 가족정책을 논의할 수 없는 실정임 1인 가정이 혼자 생활하고 있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와 교환이 이루어지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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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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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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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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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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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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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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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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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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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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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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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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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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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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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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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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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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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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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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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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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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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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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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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연구 (2010), 제 15 권제 2 호, 82-103 한국의일상생활에서남녀의수면시간과관련요인탐색 은기수 1) 차승은 2) 요약 수면은생물학적현상으로하루 24시간의일상생활중단위활동으로는가장많은시간을차지하는활동가운데하나이다. 그러나현대사회가 24/7 사회로진전되고개인의일상생활이사회적으로구성되면서수면도더이상생물학적현상만으로는이해되지않는다. 가족생활서성에따른역할이다르고노동시장에서의성별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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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8 장건강가정기본법 생각할꺼리 건강가정기본법의내용이지향하는가족은무엇인가에대해고민하기. 건강가정기본법이제정될시기에어떤논쟁들이있어왔고, 주요논쟁들의핵심은무엇이었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전망과미래에대해논의해보기 1 / 23 1. 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배경 건강가정기본법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됨. 2004 년부터건강가정기본법의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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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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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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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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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서울 ' 비동거부부가구 ' 15 년새 61.1%(8 만여가구 ) 증가, '10 년현재 21 만 1 천가구 > 1) 인구주택총조사 : 2 0 1 0 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는통계청이주관하고법무부, 국방부등 6 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통해 2010 년 11 월 1 일 0 시현재를기준으로 2010. 11. 1. ~ 11. 15.(15 일간 ) 동안조사원면접및인터넷으로조사해집계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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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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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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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Ⅰ 추진 배경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 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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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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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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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V I Germany United Kingdom Belgium France Finland United States Norway Hungary Greece Luxembourg Iceland Mexico Korea Russian Fed. Slovak Republic Estonia Czech Republic Norway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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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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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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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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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책연구-11 서울시 일 가족양립지원정책 확대 및 법제 정비를 위한 연구 책임연구원 : 문은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장명선(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위촉연구원 : 송민주(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Contents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추진 방법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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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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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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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1 제2교시 추리논증 성명 수험 번호 이 문제지는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답안지에 수험 번호, 문형, 성명,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 에 해당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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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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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Spring Vol.09 Contents 2011 Spring Vol.09 Issue 04 06 09 12 15 16 Story Cafe 18 Special Theme Theme 01 Theme 02 Theme 03 24 26 28 32 36 38 40 41 42 44 48 49 50 Issue 04 05 2011 SPRING NEW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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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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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441 1457 5 1441 7 23 1448 1 145 1451 1452 2 1455 3 1457 3 1 4 1681 7 5 1698 6 [] 7 2 1457 3 6 1452 ~ 1455 196 1581 1 12 31448 4 3 ; 2 145 7 2 ; 1 1 21796 3684 2 1 1452 5 18 3 1 11455 6 11 4 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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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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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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