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재마을 5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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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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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쇠재마을 5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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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쇠재마을 5 단지공동주택관리규약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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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체개월 연체요율 (%) 년초과

37 입주자명부 동 - 호동호 성명한글 : 한문 : 세 대 주 생년월일년월일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차량번호 입주일년월일 근무처직장명 : 전화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성명생년월일비고 가족사항 입주현황 소유자 소유자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 사용자 ( 전세권자또는임차권자등 ) 소유자성명 : 주소 : 도 ( 시 ) 시 ( 군 구 ) 구동 ( 면 ) 통사용자기재 ( 리 ) 번지 전화 - 개인정보취급및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등의내용에대하여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 서명 : ) 동의안합니다. ( 서명 : ) 쇠재마을 5 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38 동별대표자후보등록신청서 동 - 호 - 사진 3 4 cm 성명 ( 한글 )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 만세 )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 ( 졸업 재학 중퇴 ) 직장명 직 위 직장주소 년월일 경력및이력사항 사회경력 및 이력 위와같이동별대표자후보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입후보자 : ( 인 ) 구비서류 쇠재마을 5 단지아파트동별대표자선거관리위원장귀하 1. 후보등록신청서 (1 개월내에촬영한반명함사진부착 ) 1 부 2. 영제 50 조제 4 항에따른동별대표자의결격사유확인서각 1 부 3. 관리비등의완납확인서 ( 관리주체발급 ) 1 부 4. 등기부등본 ( 공고일이후발행분 ) 1 부 5.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이후발행분 ) 1 부 6. 가족관계등록부 ( 소유자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에한함 ) 1 부 7. 선거홍보물용사진, 약력 ( 학력, 직업, 경력, 연령등 ) 8. 위임장 ( 소유자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에한함 ) 1 부쇠재마을 5 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39 위임장 선거구제선거구입후보자 성 명 위임인 ( 소유자 ) 소유세대동호 실제거주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성명 ( 서명 / 날인 ) 동호동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관계 위본인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 7호에따라대리인에게 아파트 선거구의동별대표자가될수있는피선거권을위임하며, 대리인이동별대표자로서업무를행하여발생하는법률상의책임은본인이지겠습니다. 년월일 위임인 : ( 서명후인감날인 ) 쇠재마을 5 단지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귀하 구비서류 유의사항 - 주택소유자의인감증명서 1 부 - 주택소유자의주민등록등본 1 부 주택소유자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은위임장을제출하여야합니다

40 당선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〇〇아파트의입주자대표회의의회장 ( 감사 ) 에당선되었기에이증서를교부합니다. 년월일 쇠재마을 5 단지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택법시행령 제 50 조의 2 제 4 항에따라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뢰한경 우에는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당선증을교부한다

41 당선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〇〇아파트의제〇기동별대표자로 제〇선거구에서당선되었기에이증서를교부 합니다. 년월일 쇠재마을 5 단지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택법시행령 제 50 조의 2 제 4 항에따라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뢰한경 우에는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당선증을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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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의안번호제호의결 년월일 ( 제회 ) 의결사항 제 목 제출자 제출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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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동주택위 수탁관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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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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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사용규정 지급구분지금액지급주기지급대상비고 1. 영제 50 조의 3 제 5 항에따른운영비및윤리교육비 360 만원년간총무, 해당자실비정산 2. 회의출석수당 5 만원 회의참석주기회의참석자 출석표참조 3. 회장업무추진비 30 만원매월 회장 4. 감사업무추진비 10 만원매월 감사

60 관리주체동의처리에관한규정 영제57조제4항신청구분 동 의 부 동 의 -세대내과외 ( 피아노, 놀이방등 ) -소방차전용구역주차, 통행방해 1. 공용부분에물건을적재행위법령에의거일시적사용행위 -건물내부계단. 통로에물건적재통행 피난및소방을방해 -2.5톤이상화물차,15인승이상승 용차차고지로사용하는행위 지정장소외부착, 미관을해치는 지정된장소입주자에홍보팰요 -대형광고물을설치 2. 광고물 표지물 표지를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발코니전면과건물외벽을이용또는부착하는행위 -안전수칙과지정된시설부착하는광고행위 -광고물 선전물스티커부착광고 -가축사용은해당통로의동의 3. 가축사육, 방송시설사용으서와애완동물등록증첨부신청로공동주거생활에피해를미침 -비상방송시설은전체필요시 -위성안테나, 무선안테나, 화분 4. 발코니난간, 외벽에돌출물돌출물의낙하로안전사고가위려 -외벽( 콘크리트 ) 에못박기, 설치행위-안전사고책임되는경우와인양기사용에지장구멍뚫는행위서약서제출 ( 서식 # 1) 우려시 -에어컨실외기설치 5. 통제구역 ( 전기실 기계실 외험지역출입행위 -관리자가동행시 6.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행당통로의동의서첨부 ( 해당법령에다른증명첨부 ) 7. 승강기 ( 이사또는대형화물 ) 복사기 전송기사용 -신청시사용료납부

61 징수시설명사용기간또는규격징수금액비고 전입, 전출이사시 100,000 원 - 인양기사용가능세대 수목보호. 안전조치 70,000 원 - 인양기사용불가세대 승강기 집수리건축자재 100,000 원 - 7 일이상공사기간 집수리건축자재 50,000 원 - 7 일이내공사기간 도배, 1 회이용수리 0 확인실시 게시판부착물 A4용지, 1주간 A4용지1주간 ( 주민 ) 50,000 원 30,000 원 공익성홍보물은예외 복사기 A4 용지 1 매당 100 원 관리자료열람요청은 요금선납 7 일후인도함 전송기 1 회전송시 (A4 용지만 ) 500 원 주차장 기준초과 1 대차량 기준초과 2 대차량 기준초과 3 대차량 15,000 원 25,000 원 35,000 원

62 참고 1 동별대표자의출마자격, 임기, 선출방법및결격사유 동별대표자출마자격 영제 조제 항 동별대표자는동별대표자선출공고일현재당해공동주택단지안에서주민등록을마친후계속하여 개월이상 최초의입주자대표회의를구성하거나제 항단서의규정에의한입주자대표회의를구성하기위하여동별대표자를선출하는경우는제외한다 거주하고있는입주자 입주자가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를말한다 동별대표자의임기 영제 조제 항 동별대표자의임기는 년으로하되 한차례만중임할수있다 동별대표자의선출방법 영제 조제 항 선거구입주자등의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통하여선출 입후보자가 명이상인경우 다득표자를선출 입후보자가 명인경우 입주자등의과반수찬성으로선출 동별대표자의결격사유 영제 조제 항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동별대표자가될수없으며그자격을상실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사람 금고이상의실형선고를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공동주택관리와관련하여벌금 만원이상의형을선고받은후

63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제 조의 제 항에따른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잔여임기를남겨두고위원을사퇴한사람을포함한다 주택의소유자가서면으로위임한대리권이없는소유자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 해당공동주택관리주체의소속임직원과관리주체에용역을공급하거나사업자로지정된자의소속임원 해당공동주택의동별대표자를사퇴하거나해임된날로부터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영제 조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관리비 사용료및장기수선충당금등 이하 관리비등 이라한다 을 개월이상연속하여체납한사람

64 참고 2 입주자대표회의임원선출 임원출마자격 영제 조제 항 선출된동별대표자 임원선출방법 세대미만공동주택 영제 조제 항 선출된동별대표자그구성원 관리규약으로정한정원을말하며 해당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의 분의 이상이선출된때에는그선출된인원을말한다 과반수의찬성으로임원선출 세대이상공동주택 영제 조제 항 이사는선출된동별대표자그구성원 관리규약으로정한정원을말하며 해당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의 분의 이상이선출된때에는그선출된인원을말한다 과반수의찬성으로선출 회장과감사는전체입주자등의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통하여선출 후보자가 명이상인경우 다득표자를선출 후보자가 명인경우 전체입주자등의 분의 이상이투표하고그투표한입주자등의과반수찬성으로선출

65 참고 3 선거관리위원회구성및의결 선거관리위원회구성 영제 조의 제 항 위원장을포함하여 명이상 명이하로구성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선출 영제 조의 제 항 위원장은위촉된위원중에서호선하여결정 선거관리위원회의사결정 영제 조의 제 항 선거관리위원회구성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 선거관리위원회의결격사유 영제 조의 제 항 동별대표자임기중에사퇴한사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임기중에사퇴한사람

66 참고 4 입주자대표회의의결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사항 영제 조 관리규약개정안의제안 제안서에는개정안의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및제안자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관리규약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 공동주택관리방법의제안 관리비등의집행을위한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변경승인을포함한다 공용시설물의사용료부과기준의결정 관리비등의회계감사의요구및회계감사보고서의승인 관리비등의결산의승인 단지안의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및승강기등의유지및운영기준 자치관리를하는경우자치관리기구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 장기수선계획에따른공동주택의공용부분의보수 교체및개량 공동주택의행위허가또는신고행위의제안 공동주택에대한리모델링의제안및리모델링의시행 장기수선계획및안전관리계획의수립또는조정 비용지출을수반하는경우에한한다 입주자등상호간에이해가상반되는사항의조정 공동체생활의활성화및질서유지에관한사항 그밖에공동주택의관리와관련하여관리규약으로정하는사항 주택관리업자의재선정 영제 조제 항단서 계약기간이만료되는기존주택관리업자의주택관리만족도를입주

67 자등으로부터사전에의견을청취한결과입주자등의 분의 이 상이서면으로관리방법의변경또는주택관리업자의교체를요구 하지아니한때의기존주택관리업자의재선정 수의계약 관리비등의회계감사 영제 조의 감사인의회계감사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주택관리업자입찰에부대되는사항 지침제 조 관리주체에서제한경쟁입찰또는지명경쟁입찰로사업자를선정하는경우 지침별표 입찰의종류및방법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