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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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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진동관련기준치 1. 소음환경기준 Leq db(a)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 낮 (6: ~ 22:) 밤 (22: ~ 6:) 준 가 지역 5 4 일반지역 나 지역 다 지역 6 55 라 지역 7 65 가 및 나 지역 도로변지역 다 지역 7 6 라 지역 75 7 주: (1) 지역구분별적용대상지역의구분은다음과같다. 가. 가 지역 ⅰ) 국토이용관리법제 6 조의규정에의한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및취락지역중주거지구 ⅱ) 도시계획법제 17조의규정에의한녹지지역 ⅲ) 도시계획법시행령제 15조의규정에의한전용주거지역 ⅳ) 의료법제 3조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의부지경계에서 5미터이내의지역 ⅴ) 교육법제 81조의규정에의한학교의부지경계에서 5미터이내의지역나. 나 지역 ⅰ) 국토이용관리법제 6조의규정에의한취락지역중주거지구외의지구 ⅱ) 도시계획법시행령제 15의규정에의한일반주거지역및준주거지역다. 다 지역 ⅰ) 도시계획법제 17조의규정에의한상업지역 ⅱ) 도시계획법시행령제 15조의규정에의한준공업지역라. 라 지역 ⅰ) 도시계획법시행령제 15조의규정에의한일반공업지역및전용공업지역 ⅱ) 국토이용관리법제 6조의규정에의한공업지역 (2) 도로라함은 1 종렬의자동차(2 륜자동차를제외한다) 가안전하고원활하게주행하기위하여필요한일정폭의차선을가진 2 차선이상의도로를말한다. (3) 이소음환경기준은철도소음 항공기소음및건설작업소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2 도시계획법에서의지역구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전용 : 저층중심양호한 주거환경보호 일반 : 일상의주거기능 보호 준주거: 주거기능위주상업기능보완 중심: 도시, 부도시의업무및상업기능일반: 일반적인상업및업무기능근린: 근린지역일용품및서비스공급유통: 도시인및지역간유동기능증진 전용: 주로생화학및공해성공업수용 일반: 환경을저해하지않는공업배치 준공업: 경공업기타공업을수용하되, 주거기능보완 보전: 도시의자연환경경관수립및녹지보전 생산: 주로농업적생산을위해개발유도 자연: 녹지공간보전을위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제한적개발 1,839 (12.%) 236 (1.5%) 698 (4.6%) 11,43 (74.5%) 2.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대상지역 소음원 소음 시간별 ( 소음진동규제법제 29 조) db(a) 진동dB(V) 조석주간심야주간심야 옥외설치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취락지구및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지역안에소재한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공장 사업장 옥내에서옥외로소음이나오는경우 공사장 옥외설치 기타지역 확성기 옥내에서옥외로소음이나오는경우 공장 사업장 공사장 * 옥외에설치한확성기의사용은 1회 2 분이내, 15 분이상간격을두어야한다. * 공사장의소음 진동규제기준은주간의경우 1일최대작업시간이 2 시간일때는 +1dB 을, 2시간초과 4 시간일때는 +5dB 을규제기준치에보정한다. * ( 소음) 조석 : 5:~8:/18:~22: 주간 : 8:~18: 심야 : 22:~5: *( 진동) 주간 : 6:~22: 심야 : 22:~6:

3 3.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1) 소음( 대상소음도에서다음표에의하여보정한평가소음도가 5dB(A) 일것) 보정표 항목내용보정치 충격음충격음성분이있는경우 +5 5% 이상 관련시간대에의한측정소음발생시간의백분율 25% 이상 5% 미만 % 이상 25% 미만 % 미만 -15 ( 낮) 6:~18: 시간별 ( 저녁) 18:~ 24: +5 ( 밤) 24:~ 익일6: +1 가. 도시지역 지역별 (1)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 (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15 (4)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2 나. 준도시지역중취락지구및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수산자원보전지구외의지구 다. 준도시지역중취락지구및운동 휴양지구외의지구, 자연 환경보전지역중수산자원보전지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미고시지역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마. 의료법에의한종합병원, 초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및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의한공공도서관의부지경계선에서 5미터이내의지역 -1-2 비고 :1) 관련시간대는낮은 8 시간, 저녁은 4 시간, 밤은 2 시간으로한다. 2) 지역별구분은국토이용관리법에의하며, 도시지역은도시계획법에의한다.

4 (2) 진동( 대상진동레벨에서다음표에의하여보정한평가진동레벨이 6dB(V) 일것) 보정표항목내용보정치 관련시간대에의한측정진동음발생시간의백분율시간별 5% 이상 25% 이상 5% 미만 -5 25% 미만 -1 ( 낮) 6: ~22: ( 저녁) 22:~ 익일6: +5 가. 도시지역 지역별 (1)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 (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15 (4)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2 나. 준도시지역중취락지구및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수산자원보전지구외의지구 다. 준도시지역중취락지구및운동 휴양지구외의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수산자원보전지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미고시지역 -5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15 마. 의료법에의한종합병원, 초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및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의한공공도서관의부지경계선에서 5 미터이내의지역 비고 :1) 관련시간대는낮은 8 시간, 밤은 3 시간으로한다. 2) 지역별구분은국토이용관리법에의하며, 도시지역은도시계획법에의한다. 4. 교통소음진동의한도 ( 소음진동규제법제37 조) 대상지역 구분 주간 도로 야간 2년 1월 1일~ 29년 12월 31일 철도 21년 1월 1일부터 주간야간주간야간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취락지구및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이내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및준도시지역중취락지구및운동 휴양지구외의지역, 미고시지역 소음 (LeqdB(A)) 진동 (db(v)) 소음 (LeqdB(A)) 진동 (db(v)) * 정거장은적용하지아니하며, 철교는 21년 1월 1 일부터적용한다.

5 5. 국내발파진동허용기준치 구분건물의종류허용진동치 (cm/sec) 문화재.2 서울지하철공사 결함또는균열이있는건물.5 균열이있고결함이없는경우 1. 회벽이없는공업용콘크리트구조물 1.~4. 문화재, 정밀기기설치건물.2 주택, 아파트.5 주택공사 상가, 사무실, 공공건물 1. RC, 철골조공장 4. 인체가감지하여불편이나고통호소 1. 문화재.2 발파작업시표준안전지침 ( 노동부고시 호) 주택, 아파트.5 상가 1. 철근콘크리트빌딩및상가 1.~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물피해및일반사항.3 인체건강피해.1 * 일반적인발파진동의측정단위: Kine(cm/sec)

6 6. 진동허용기준 (ISO) 대상내용평가규격주파수범위 (Hz) 진동기준치 피로능률감퇴경계 VL=9dB 사람 쾌적감퇴경계 생리적영향 수면방해 연속적, 간헐적, 충격성진동( 전신진동) Z 축수직진동( 전신진동) ISO 2631(1) (1985) ISO 2631(2) (1985) ISO 2631(3) (1985) 1~8 1~8.63~.1 VL=9dB VL=9dB VL=6dB( 최소) ( 주거지) 4Hz : a=.5g ISO DP 4866 건물 건물진동의영향 일반, 특수고층건물및해양구조물 (1982) ISO 2631/DADI (1982) ISO 6897 (1984) 1~8.63~1 a=.12g~1.2g ( 일반건물).5Hz : 3.5g ( 건물내정밀작업).5Hz : 2g 기계 속도기준기초기준 저속기계(18rpm ) VDI f A=f/4mm 고속기계(18rpm 이상) VDI f A=124.1/f 2 mm 소형기계 VDI 12.5~5 대형기계 VDI 1~2 ( 예) 25Hz : A=1μm ( 예) 4Hz : A=1μm 정밀기기 광학실험장치정밀전자기기정밀전자기기반도체검사기기 레이져사진기기, 광학검사장치, 분광계, 간섭계등 전자현미경, 전자저울등 3 차원측정기, 표면조도계, 경도계, 진원지측정기, 원자계수기등 웨이퍼 (wafer), 정밀컴퓨터기기등 제작회사사양 특수 일반 1~1 특수 5 1 μm,.15g ~1 1~3 일반 5~5 3~5 μm, 1g 1 μm,.2g 1 μm, 12g 1 μm,.1g 정밀가공기계 NC 선반, 로보트기계등 특수 1~1 3 μm,.3~.5g 일반 1~1 3 μm, 1~3g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for Organization): 국제표준기구

7 7. 주택건설촉진법상소음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장시설의배치등 제9 조( 소음등으로부터의보호) 1공동주택을건설하는지점의소음도가건설교통부장관이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소음측정기준에의하여 65 데시벨이상인경우에는공동주택을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2 미터이상인일반도로기타소음발생시설( 설치계획이확정된시설을포함한다) 로부터수평거리 5 미터이상떨어진곳에배치하거나방음벽 수림대등의방음시설을설치하여당해공동주택의건설지점의소음도가 65 데시벨미만이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8. 외국의도로교통소음관련기준 ⑴ 종합요약표 [ 단위: db(a), 주간/ 야간] 지역국가한국 ISO 미국일본독일영국스위스헝가리핀란드 주거전용지역 5/4 45/35 55 ( 건강유지규제치 ) 45/35 7/6 4/3 55/45 5/4 55/- 도시주거지역 55/45 55/ /4 7/6 5/35 6/45 55/45 - 상업지역 65/55 65/ /5 75/65-6/5 6/5 - 공업지역 7/65 7/6 55 6/5 75/65-65/55 7/7 - 적용단위 Leq Leq EPA Leq 한계치 L1 L5 Leq Leq ⑵ ISO 소음환경기준권장치 지역구분 시간대 [ 단위 : db(a) ] 낮저녁밤 주거전용지역, 병원및휴양지역 교외주거지역, 소도로지역 도시주거지역 공장, 상점, 간선도로등이혼재된도시주거지역 도시상업지역, 무역, 행정지역 전용공업지역

8 ⑶ 미국주거지역소음환경규제치 측정기관 적용소음 규제기준 단위규제치규제내용및근거 EPA,1972 모든소음 55 5% 안전오차를고려한건강유지를위한기준 FAA-DDD 1964 항공기소음 65대상의불평을근거, 거의불만없음 65이상불만이있음 HUD 항공기, 지상교통소음 65허용 65이상일반적으로수용가능 Joint Federal Agencies, 198 항공기, 지상교통소음 55수용가능 부분적으로수용가능 65이상수용가능 CDA, 1971 항공기 CNEI 65수용가능 65이상수용가능 ANSI, 198 항공기, 지상교통소음 55허용가능 부분적으로수용가능 65이상수용가능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AA(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HUD(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DA(The California Department of Aeronautics) ANSI(The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⑷ 일본의소음환경기준 1 소음일반에관계되는환경기준 지역의유형 주간 시간의구분 조석 야간 AA 45dB(A) 4dB(A) 35dB(A) A 5dB(A) 45dB(A) 4dB(A) B 6dB(A) 55dB(A) 5dB(A) *AA 지역: 시설이집합해서설치되는지역등특히정적을요하는지역 A 지역: 주로주거용으로제공되는지역 B 지역: 상당수의주거와더불어상업, 공업등의용도로제공되는지역

9 2 도로에면하는지역의소음환경기준 지역의구분 주간 시간의구분 조석 야간 A지역중 2차선이있는도로에면한지역 55dB(A) 5dB(A) 45dB(A) A지역중 2차선이넘는차선이있는도로에면한지역 65dB(A) 55dB(A) 5dB(A) B지역중 2차선의차선이있는도로에면한지역 65dB(A) 6DB(A) 55dB(A) B지역중 2차선이넘는차선이있는도로에면한지역 65dB(A) 65dB(A) 6dB(A) * 차선이란 1종렬의자동차가안전하고원활하게주행하기위하여필요한일정폭을가진대상의차도부분을말한다. 3 자동차소음에대한기준 차선의수 구역 주간 기준소음도(dB(A)) { 중앙값} 조석 야간 제종 제종 제3, 제4종 제1, 제2종 제3, 제4종 제1, 제2종 제3, 제4종 독일의지역별소음개선한계치 [ 단위 :db(a)] 지역구분 주간 야간 학교, 병원및요양시설지역 7 6 주거전용지역, 도시근교지역 7 6 도시지역, 혼합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75 65

10 5 영국의주거지역소음환경기준 [ 단위 :db(a)] L1레벨입지조건주간야간전원지역 4 3 도시교외지역 도시중심가 5 35 * 도시교외지역은주간선도로에근접되지않은지역을말한다. 6 스위스의외부소음함계치 [ 단위 :db(a)] 지역구분 사람의통행이보통장소L5 통행이적은장소L.1 많은장소L1 주간야간주간야간주간야간 위락지역 주거전용지역 혼합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간선교통로 헝가리외부소음허용치 [ 단위 :db(a)] 지역구분 Leq( 허용치) 주간 (6:~22:) 야간 (22:~6:) 위락지역 층의주거지역, 사무소 5 4 밀집주거지역,4 층이상주거지역, 사무소 주거지, 사무소를포함한공업지역 6 5 공업전용지역 핀란드외부소음권장치 [ 단위 :db(a)] 지역구분 Leq( 허용치 ) 주간 (7:~22:) dirks(22:~7:) 주거지역 55 - 공공건물지역 55-24시간조업지역 45 4

11 9. 외국의철도소음환경기준 국가소음지수대상시간기준치 (db(a)) 비고 한국 Leq 신설선및변경선 기준 오스트리아 Lr=Leq-5 신설선및변경선 기준 덴마크 Leq Lmax 신설선 24h 6 85 권고 프랑스 Leq 신설선(TGV 포함) 24h 기존주택전면65 주거전용지역6 주상혼재지역7 권고 Leq(24) 환산치 =58dB(A) 독일 Leq 신설선및변경선 ( 토지이용계획) 기준 영국 Leq 신설선 24h 65 기준 홍콩 Leq Lmax 기존선및신설선 ( 새주택계획) 24h 기준 일본 Lmax 신설선( 신간선) 7 기준 네덜란드 Leq 신설선 기준 Leq(24) 환산치 =6-7dB(A) 노르웨이 Leq Lmax 신설선 24h 권고 스웨덴 Leq Lmax 신설선및새주택 24h 55 7 스위스 Lr=Leq-5 신설선 기준 미국 L5 신설선 미국수송협의지침 미국동부지역 신설선 ( 고속철도) 24h 65 Leq(24) 환산치 =62dB(A)

12 1. 각국의항공기소음평가지수및 Lmax를이용한근사식 국가소음평가지수 Lmax를이용한근사식 WECPNL 한국일본중국 1log( )-27 : db(asmax) = 1 7~19시 L i = 3 19~22시 =1 22~7시 Lmax+1log(N1+3N2+1N3)-27 호주 ANEF 1log( )-88 L i : EPN db = 1 7~19시 = 4 19~7 시 Lmax + 1log(N1+4N2) - 75 캐나다 덴마크 NEF 1log( )-88 L i : EPN db = 1 7~22시 = ~7 시 LDEN L i 1log( ) : db(ax),t=86,4s =1 7~19시 = ~22시 =1 22~7시 Lmax + 1log(N N2) - 75 Lmax + 1log(N1+3.14N2+1N3) - 39 영국 Leq,16h Lmax + 1logN - 38 Lp 프랑스 L i 1log( )-32 :PNdB =1 =1 낮밤 Lmax + 1log(N1+1N2) - 19 독일 Leq(4) L i t i 13.3log( T i ) : db(asmax),t=18 86,4s = 1,5 6~22시 = 22~6시또는 = 1 6~22시 = 5 22~6 시 Lmax+13.3log(N1)-46

13 국가소음지수 Lmax를이용한근사식 B 네덜란드 2log( gi )-157 Li : db(amax), 1년운항시간 gi = 1 8~18시 =2 8 6~8 시,18~23시 = 1 23~6시 1.33Lmax + 2log(N1+ +1N3) -16 노르웨이 NEF 1log( ) Li : db(ax), T=86, 4s gi = 1 8~18시 = 1 1 6~8 시,18~24시 = 1 24~6시 Lmax + 1log(N1+ +1N3) - 39 스위스 NNI Li + 15logN - 8 Li:PNdBmax N:6~22시의비행회수 Lmax + 15logN - 67 미국뉴질랜드 1log( ) Li : db(ax), T=86,4s gi = 1 7~22시 =1 22~7시 Lmax + 1log(N1+1N2) - 39 *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공항주변항공기소음 (1998) 국내관련항공기소음평가기준의비교 구분항공법시행규칙제271조소음진동규제법제 1조의 2 지역구분 소음피해지역 소음피해예상지역 공항주변인근지역 기타지역 적용공항국제공항국제공항 평가기준 (WECPNL) 소음피해지역 제 1 종지역: 95이상 제 2 종지역: 9이상 95미만 소음피해예상지역 가 지역 :85이상 9미만 나 지역 :8이상 85미만 공항주변인근지역 : 9 기타지역 : 8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