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부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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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부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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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장제 2 기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개요 1. 주민복지욕구와지역문제해결위한중장기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은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종합적 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한방법으로서주민의복지욕구와지역특성등지역의복지문제를파악하여이것을과제로설정하고 주민참여를토대로공공민간의협동을통하여그해결을도모하기위한중장기적계획임 2. 민관협력으로지역사회복지추진 즉 지역사회복지계획은지역주민각자가자기다운삶을추구할수있는지역사회를만들기위하여민관이협력하여지역사회복지의추진에관한사항을전체적으로정한계획임 이계획은지역주민의공통된욕구와지역문제를발견하여이를바탕으로다양한복지계획을설정하고이를해결하기위하여지역의복지자원 인적 물적 내적 외적자원을동원하고지역주민의참여가필수적임 1. 사회복지의지방화는정부조직의과대화와시민소외를방지하면서, 한편으로는증가일로에있는지역의사회복지서비스욕구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근본목적이있음. 복지욕구 지역사회문제는지역및개인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기때문에중앙정부에의한획일적인계획으로현실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음 정부는 년도예산편성과정부터복지재정의분권화를실행했으며 아울러같은해 월민간협력기구로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을의무화하였으며 년부터 년마다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의무화하였음 따라서충청

4 북도여건에맞는종합적인사회복지계획수립의필요성이대두됨 사회복지분권화의근본적인목적과취지는지역의실정에적합한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계획하고실행하자는것과 여기에지역주민이긴밀하게참여하는과정을통해지역복지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것에있음 12개시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평가에따른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필요 개시군 개시 개군의시군정방향을고려한충청북도복지공급시스템으로종합적인지역사회복지접근방법을모색하여야함 사회복지기능증대 소득수준향상으로복지욕구다양화 삶의질향상에대한욕구 주민참여및지방정부의역할증대에부응해야함 2. 지역사회복지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두가지의핵심축이긴요함. 첫째, 공공과민간사회복지서비스주체들의파트너십형성을통한지역복지체계의구축이며, 둘째, 관료제적복지체계의고착과한계를극복하기위한시민참여의기제를확보하는것임.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에서기초자치단체단위와광역자치단체단위간의적정한역할분담도필요함 효과적인지역복지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기초자치단체는참여적실행계획의수립과실천을위한역량을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합리적기획과조정의역할수행에필요한기제를확보하는것이긴요함 충청북도는지역사회복지계획을통해충북도정의궁극적목적인 함께하는충북을이룰수있도록기여해야함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법적근거 시ㆍ도지역사회복지계획은사회복지사업법제 15 조의 3 - 제 15 조 6 에근거하여 수립해야하는법정계획의성격을가짐. 구체적인법적근거는다음과같음.

5 제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 시장군수 구청장은지역주민등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은후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심의를거쳐당해시 군구의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고이를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함 이경우지역보건법제조제 항의규정에의한지역보건의료계획과연계되도록하여야함 시도지사는제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받은시군 구의지역사회복지계획을종합조정하여사회복지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도의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고이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이경우지역보건법제조제 항의규정에의한지역보건의료계획과연계되도록하여야함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 구청장은제항또는제항의규정에의한지역사회복지계획 이하 지역복지계획 이라한다을수립함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회복지관련기관단체등에대하여자료제공및협력을요청할수있음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지역복지계획의내용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 구청장에대하여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조정을권고할수있음 지역복지계획의수립방법및수립시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제조의 지역복지계획의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 복지수요의측정및전망에관한사항 사회복지시설및재가복지에대한장단기공급대책에관한사항 인력조직및재정등복지자원의조달및관리에관한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관한사항 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의연계제공방안에관한사항 지역사회복지에관련된통계의수집및정리에관한사항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제 조의 지역복지계획의시행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지역복지계획을시행하여야함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복지계획을시행함에있어서

6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민간사회복지관련단체등에대하여인력 기술및재정지원을할수있음 본조신설 시행일 제조의 지역복지계획시행결과의평가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도또는시군 구의지역복지계획의시행결과를평가할수있음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필요한경우제항의규정에의한평가결과를제조의규정에의한비용의보조에반영할수있음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필요성 지역사회복지비전제시 현실이비록어렵고부정적인요소가있다하더라도현재가지고있는자원을최대한효과적 효율적으로활용하면우리의복지수준은나아질것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이를구체화하기위해서필요함 사회복지서비스총량의확대 체계적이고과학적인분석과예측을바탕으로정부의복지서비스확충과민간의참여를촉구함으로써사회복지서비스의총량을확대하기위해서필요함 민 관파트너십형성 지역사회복지계획은공공민간 주민 자간의지속적인논의와조율을바탕으로계획을수립 시행하는과정을통해민관파트너십을형성하기위해서필요한것임 주민들의복지의식및참여제고를통한복지지역사회건설 궁극적으로모든지역사회주민들의복지의식이높아지고활발한참여가이루어져모두가함께하는복지지역사회를건설하기위해필요함 그리고광역자치단체인도를중심으로지역사회복지계획의필요성을지역사회중심의사회복지서비스제공 복지서비스의지역간차별화필요 군의계

7 획조정기능강화필요등을들고 그것의활용도및기대효과는복지사업의기본기능및표준지침제공 종합적인주민복지향상 자원활용의효과성증대 주민참여및사회복지교육기능 정보축적및교류기회제공등을제시하기도함 자원조달과적정배분 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보건의료 복지 주택고용 문화등에관련된공공및민간기관과 공동모금이나기부금등의물적자원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일반주민등의인적자원을개발조달하는방안이제시되고이것을효율적으로배분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짐 종합행정으로서의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는것은국가전반의정책수립과연관되는중앙정부 광역단위 기초단위각각의역할을분담함으로써전체적인차원에서바람직한종합적인행정계획을도모할수있으며또한단위별로는복지서비스의 종합성 을바탕으로하는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필요함 지역사회복지서비스공급주체의다양화 지역사회가지닌복지욕구와문제는공공부문만으로는해결하기어려우며 다양한민간단체들이참여해야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은중앙및지방정부뿐만아니라지역사회내의다양한민간단체들을끌어들여서복지서비스의공급에참여하도록촉구하게됨 이계획에서는기존의사회복지기관 시설이나사회복지단체뿐만아니라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단체등도복지서비스의공급주체로설정됨 특히 앞으로복지와보건의연계서비스에대한욕구가증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보건소나병의원등과같은보건의료조직도복지대상자를위해일정한역할을담당해야함

8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목적은충청북도의복지환경과활용가능한복지자원을고려하여시 군지역복지계획의적절한시행을지원하고충청북도의복지계획을수립 실행함으로써충청북도의전체적복지수준을높여나가는데있음.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기위해다음과같은세부목적을설정함. 충북도내 개시군지역복지계획의적절한시행을위해시군복지사업의취합및조정을하며 충청북도가처해있는복지환경과활용가능한복지자원을고려하여충청북도의우선순위정책을결정하고 이를지역사회의참여과정을통해실현함으로써지역의복지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충청북도복지과제의효율적인실천을위해 제차충청북도종합계획 과연계하여복지서비스의분야별단계적추진시책을수립하고 복지재원의투자및시설확충등각종장단기계획의근간으로활용하기위함 찾아가는평생복지를실현하기위해민관이파트너십으로수행해야할부분을명시하고사회복지행재정에대한검토를통해종합적이고체계적인사회복지계획의실천성을높임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크게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됨 도지역총괄분석 개별시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취합및정리 개별계획들에대한분석점검 평가결과를바탕으로시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조정권고 분야별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충청북도자체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계획수립

9 < 그림 1>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절차 1. 계획수립의기본방향 상호조정과연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참여적계획수립절차의필요성이나중앙과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조정과협력매커니즘의필요성등계획수립에서고려되어야할제도적문제를종합적으로볼필요가있음

10 관련정책과의연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실행력을높이기위해서는조직내부적인능력의문제만이아니라 각종계획과시책의연계성부족으로인한계획체계상의문제도검토할필요가있으며 이를광역단위지역복지계획에서계획체계및수립 집행 평가 환류등계획과정의전반에걸쳐종합적으로고려해나가야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의체계, 기능및집행제도에관한종합검토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의체계상문제점이나계획의기능적수행의문제점고려와관련집행제도를검토함에있어서광역과기초단체의역할및기타다양한사업주체의참여문제그리고이들간의조정통제에관련된문제에대한종합적검토가필요함 2. 계획수립의원칙 충북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다음의 가지기본원칙을따름 1) 중앙정부의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반영 중앙정부의제3차사회보장중장기발전과제인소통과협력으로사회통합과국민행복보장을반영 중앙정부는지난 1, 2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수립의경험과시사점을통하여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정책으로사회통합과경제성장을함께이뤄가는능동적복지구현을추진하고있음. 중앙정부의정책비전수립하였음. 즉, 미래세대가꿈을키우는복지 다양한계층이더불어사는복지 일하는사람이행복한복지 위기대응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 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복지구현

11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예방형복지 미래의저출산위험을극복하기위해아동 보육 교육등에사전적으로투자하는예방적복지필요 고용불안정 주택마련을비롯하여결혼및자녀양육에따르는경제적부담 일가정양립의한계 육아지원인프라부족등의이유가만혼과출산기피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므로이러한문제를사전에방지할수있는선제적정책강구 일시적실업 질병등때문에어려움에처한계층이빈곤으로추락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는정책필요 지금까지의사회복지정책은빈곤층 최저생계비이하의계층 또는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등 중심으로사후적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었음 즉 이미빈곤층또는취약계층으로추락한계층에게최저생계를보장하고특성별지원을하였으나빈곤의나락으로추락할가능성을사전에차단할수있는선제적대책이없었음 보편형복지 기존의선별적복지정책에서탈피하여모든국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는보편적복지체계의구축필요 소득파악이가능한일정계층에게만연금보험이적용되고 근로자에게만고용보험이적용되는등실질적으로정부의손길이필요한영세자영업자들은복지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경우가많음 또한대부분의복지정책이빈곤층 취약계층에게집중되어있고 사회경제적여건변화에따라국민의사회서비스에대한욕구는점증하고있으나현복지공급체제는이를수용하기에역부족인상황임 노령실업 질병등 구 사회적위험뿐만아니라기술및능력부족 낮은소득의일자리 다문화 한부모가족등과같은 신 사회적위험 에도적극적으로대응 종전에잔여적으로취급하던아동 여성 가족의복지욕구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복지추구

12 맞춤형복지 공급자의편의 복지예산의제한등으로인해획일적복지정책이주로시행되었으나 국민개개인의욕구에부응하는동시에요람에서무덤까지생애주기별로필요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가필요함 차상위계층은복지욕구가있음에도수혜대상에서제외되는등공급자중심의획일적정책이시행되었음 최저생계비이하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개별욕구에상관없이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장제 자활급여가제공되었음 필요한서비스를적재적소에제공함으로써사각지대를해소하고 비효율적 중복적 낭비적요인을제거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능동적복지추진 미래사회의위기에적극대응하기위해예방적측면에서접근 저출산위기에대한대응방안 출산및자녀양육지원 보육서비스양적및질적강화등 고령사회위기에대한대응방안 일자리창출 치매중풍노인으로인한가족의부양부담완화등 청년실업위기에대한대응방안 청년들의역량강화및일자리창출확대등 사회양극화위기해소방안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사회보험의보장성강화및대상자확대등 사회보장재정위기극복방안 건강보험진료비지불제도개선 고용및산재보험적용대상확대 국민연금및특수직역연금개혁등 기존의사회안전망을유지강화하면서보다적극적으로전체국민의 ʻ삶의질ʼ 향상측면에서접근 그동안추진되어온사회안전망관련정책의비효율성을개선하면서사회안전망수준을더욱촘촘하게함 저소득취약계층중심의복지뿐아니라전국민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보편적복지추구 이를위하여개인및사회의책임과의지를중요덕목으로설정 기존복지체계를조직화 효율화하면서복지재정확충의당위성을확고히하고국민의복지체감도를증대시킬수있는기반마련

13 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근거에기반한 제도설계 중복과누락이방지될수있도록모든복지제도의정합성확보 민간참여가활성화될수있도록법제도정비 전달체계의정보화 공공과민간의연계체계구축등을통해공공및민간복지전달체계의효율성강화 2) 제3차충청북도종합계획 ( ) 의사회복지부분반영 사회복지인프라의확충 저출산 고령사회를대비한종합적계획추진 지역사회복지안전망구축 취약계층복지기반확충 아동청소년의권리보장및건전육성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양성평등실현 농촌지역여성을위한여성정책확대 민간단체의자원봉사활성화기능강화 공공보건의료인프라확충및접근성확보 건강증진사업의활성화 방역활동강화사업 미래사회의질병대비체제수립 지역의료시설현대화및네트워크화 3) 충청북도복지사업반영 찾아가는평생복지를실천하기위해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등사회적약자가소외받지않고차별받지않도록수혜자중심의평생복지를실현 이를위해사회복지실천계획민선 기도지사공약사업및시책사업반영 4) 충북도내 12 개시 군지역사회복지계획취합 분석반영 지금까지의사회복지사업대부분은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선별적복지사

14 업이었으나 점차충북도민전체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보편적복지사업으로확대되도록할것임 충북도민전체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복지사업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사회복지정책을기초로 도민들의실질적인복지욕구를반영하도록함 이번충북지역사회복지계획은 개시군지역사회복지계획결과를취합분석하여종합계획수립에반영함 5) 제1기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결과반영 이전계획과연계된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제기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결과를반영하여제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도록함 특히 제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지역주민의참여와사업에대한평가를강화함 6) 사회복지민 관파트너십의연계 세기사회복지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협력속에서이루어지도록계획을수립할것임 지금까지충북지역사회복지계획은지방정부업무중심의단기적계획이었기때문에 민간부문사회복지를고려한충청북도전체의복지계획을수립할것임 이번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민간부문사회복지의역할을고려 민관파트너십의연계체계를반영할것임 < 그림 2> 충북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원칙

15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기대효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할때는해당지역의특성이반영되고, 공공-민간의협력이유지되며, 지역주민의참여가이루어지도록강조되고있으며, 이는지역단위지역복지계획수립의큰이점이되는것임.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복지수요자인주민과복지관련서비스제공자의의견이반영될뿐더러 이를통해지역의사회복지및공동체문제해결에대한관심과이해가제고되는교육의효과를지니게됨 지방자치단체의수립추진방향을명확히하게되어적합한정책수단의선택을가능하게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과정과그결과는지역사회전반의사회복지에대한인식제고를가능하게함 복지수요자인주민과복지관련서비스제공자의의견이반영되고 지역의문제해결에대한관심과이해가제고되는교육의효과를지니게되어공동체의식 정주의식의향상에기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에서사회복지사업을담당하는공공기관과민간시설의협력제고가가능하며 사회복지서비스제공체계의개선을통해사회복지사업의효율화 전문화가가능함 기초자치단체간지역복지의격차축소가능

16 1. 계획위원회구성

17 2. 계획수립과정 ( 절차및일정 ) 제기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은 년 월 일충청북도와충북사회복지협의회가연구용역계약을체결하고연구진구성을시작함 그러나 지방선거등으로 개시군지방자치단체의계획수립일정이늦어지면서 기지역복지계획조정권고 안 마련이늦어짐 연구진은책임연구원 인과공동연구원 인 연구보조원 인으로구성되었으며연구원과공동연구원은모두사회복지학과교수로구성됨 또한 중앙정부의상위계획검토와기존의지역발전계획검토를통해계획에적용하였으며 계획의수립검토및의견수렴과정은각시군의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검토를거쳐공공기관의각분야별팀장및담당자들과의회의를통해수정 보완되었음

18 제 2 장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와시사점 1. 시도계획수립과정에대한평가 충북도의경우 기계획수립에참여한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계획용역을수주하여진행함 기계획에참여한각부문별연구진을계획수립위원회에참여토록하여 기계획과의연속성을갖도록함 < 표 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점검내용 : 수립과정 2. 시도계획내용및실행관련평가 기계획수립당시실현가능성에대한검토가부족하여이를보완하여 기계획수립단계에서는 차계획의실행여부를검토하고평가에반영함 사업별우선순위를정하여부문별로세부사업계획을제시하는것으로보고서내용을개선함

19 < 표 2>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점검내용 : 사업실행

20 3. 연구부문별사업평가 1) 저소득층복지 연차별시행계획평가의투자계획대비예산확보를통한달성률에따르면 기초생활부문의 년간평균달성률은 로서제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충실히수행한것으로나타남 특히 자활급여대상자의확대와저소득층에대한의료급여의지원은 년평균달성률이 와 로나타나수행정도가우수한것으로드러남 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충의경우 년간평균달성률이 에불과하여향후지속적인노력이필요함 또한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핵심과제의하나로서시군에최소한 개소의종합사회복지관건립이제시되었으나 여전히종합사회복지관의지역편중현상은해소되지않았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이없는군이 개에이르고있음 이와같이제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수행이미흡한부분은지역사회복지계획의연속성확보를위해제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도지속적으로제기될필요가있음 2) 보육사업 총평 : 제 1기계획중보육분야는목표달성수행정도가비교적양호한편임. 보육분야예산부분은다른분야에비해지속적으로크게증가하였고, 특히국비지원증가분이큰비중을차지하여, 예산확보율은 100% 이상을초과하는것으로나타남. 사업영역별로목표달성정도는특정영역 ( 보육행정인력충원, 보육시설증개축등 ) 을제외하고는사업의목표달성률 90% 이상또는대개 100% 이상의초과달성을하였음. 가장목표달성이부진한영역은보육행정인력충원으로목표달성률 0% 로나타남. 국공립시설확충 국공립시설확충을위한예산확보달성률은 년까지 년동안 이상을초과하고 기계획 개소를초과하여 년 월기준 개소를확보함

21 보육시설리모델링및증개축 신규공동주택보육시설리모델링은예산확보율이초기 년간 에그쳤으며 년에는목표량을줄여서 를달성하는등미진함 보육시설증개축은초기 년간 목표달성하였고 년에는 를달성하여 양호한편임 보육교사지원 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한사업은처우수당예산이지속적으로확대됨으로써 이상의초과달성을이루었음 보육교사보수교육비용지원은 년과 년에는예산증가가미진하여 달성을보였으나 년에는예산증가로 목표달성을함 평가인증참여증진 보육시설의평가인증참여는대상시설이급증하고예산도매년증가하여 목표초과달성을이룬영역임 특수보육확대 특수보육중시간연장보육은그대상시설이급증하고 예산도급증하여 년에는 목표달성을이루었음 그러나시간연장보육이외의다양한특수보육은그증가가미미함 보육행정인력확충 보육행정의원활한수행을위한인력확충이필요하나 이영역은목표미달이가장큰영역으로 달성률 로나타남 3) 아동 청소년복지 총평 : 제 1기계획중아동 청소년분야사업수행은비교적양호한편임. 지속사업으로서의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가정위탁보호사업확대 자립지원확대 아동발달지원금확대 지역아동보호센터확충사업은예산기준으로볼때 목표를달성함 비예산사업인아동안전관련조례제정 학교사회복지사업조례제정은전혀시도되지않아 사안의중대성에비추어이해와노력이부족함을여실히보여주고있음 청소년수련시설의접근용이성확보와위기청소년지원체계강화사업은시

22 행이부진하며 아동복지관은건립되었으나협소한부지에소규모로건축되었으며공간이용계획등이불분명하여보편적아동복지사업으로서의복지공간의정체성이확인되지않음 특히아동복지관에필수적인야외놀이공간 아동전용놀이공원등의녹지가전혀확보되지않아 기능수행이제한됨 담당공무원의잦은교체 연도별시행계획평가미실시등의사유로 년부터 년까지 년동안의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분석 계획실행분석 지역주민의견등을종합하여총괄적으로평가하기에는자료가부족함 사업별평가 지역사회복지계획에수립된사업중아동안전관련조례제정은 년현재까지도진행되지않고있어 조례제정을통한아동안전관련프로그램제공 안전체계구축 모니터링실시등의세부사업이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 청소년인권침해모니터링사업은굿네이버스가외부자원으로위탁운영하였으나계약기간종료와지자체예산확보가없어지속운영이불투명한상태에있음 아동보호관련기관운영지원사업은 년 년 년 로계획을초과한사업성과를보임 아동복지인프라확충을위한아동복지관건립사업은 년과 년에는계획대비 달성률을보였지만 년에는예산확보를전혀하지않아사업진행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 년 월완공예정으로서비스개시가늦어지고있음 가정위탁강화사업은복지계획에는 년 천원 년 천원 년 천원 년 천원으로예산이수립되었는데 예산확보는 년 천원 년 천원 년 원으로 년 년 년현재 로비교적원활하게사업이진행됨 자립지원준비사업은 명에게 년각 천원 천원 년 천원으로 천원 년 천원 천원 년 천원의계획을수립하였는데 실제달성결과로는 년 천원 년 천원 년 천원의예산지원으로계획대비초과달성한것으로나타남 아동발달지원금은 년 년동일하게 명의청소년을대상으로 인당 천원씩 천원의예산을지원하는것으로계획을수립하였는데 년 천원 년 천원 년 천원이사업비로

23 추진되어계획대비높은성과를나타냄 청소년수련시설운영예산지원으로복지계획에는 년청주시 년제천시 년영동군의수련시설에운영비를지원할예정이었지만 이를확대해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을포함한 개수련관에운영비를지원하여원활한프로그램이진행될수있도록함 아울러문화의집운영을위한예산도청주 제천 보은 괴산 음성 단양과옥천각각 개소지원을통해청소년들의건전육성을위한인프라확충등운영비지원을통한내실이이루어졌음 하지만 여전히수련시설과문화의집에대한접근성문제는해결되지못한것으로보여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원활한운영을위해 년 개소 년에는 개소 년 개소 년 개소에 천원의운영비지원을복지계획에수립하였지만 개시군인청주 곳 충주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단양지역시설에만운영비 천원을지원해사업추진이부진함 청소년공부방은 개소에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 인건비등을포함하여 천원을지원함 하지만 충주 청원 진천 제천 음성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단양 곳으로지역간편차가심함 지역아동센터운영의내실화를위해복지계획에는 년 개소에 천원 년 개소에 천원 년 개소 천원 년 개소에 천원을지원하는것으로수립하였는데 종사자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운영비등을포함하여월 만원만원씩차등지원으로 개소에 천원을지원하여계획대비지원시설추진은부진하지만예산지원은초과달성되었음 위기청소년보호체계강화를위한청소년쉼터사업은계획대비사업추진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복지계획에는담당인원 명을보강하고 년 천원 년 천원 년각각 천원으로수립하였지만 청주시에서운영되고있는단기쉼터 개소 천원 중장기쉼터 개소 천원으로 개소 천원사업추진으로위기청소년보호를위한사업추진의성과는매우저조함 교육복지기반강화를위해교육청과협의하여학교사회복지사인건비지원에대한계획을수립하였지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센터등의유사한사업이진행됨에따라학교사회복지사업지원이이루어지지않음

24 4) 노인복지 그동안노인부문은노인장기요양보험의실시, 기초노령연금제도의실시, 급속한고령화의진행, 사회구조의변화등환경적으로큰변화가있었음. 충청북도제1기지역복지계획노인부문계획은중점추진사업으로노인수발보험대비, 노인의고용창출, 화장문화의장려, 경로당활성화, 독거노인상담지원, 치매예방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등모두 7개사업과연차별추진사업으로의료복지시설의신설, 소규모다기능시설의신설, 주간 단기보호시설의신설, 노인취업종합센터의설치, 화장문화에관한실태조사 세미나 캠페인모두 5개사업으로이루어짐. 먼저중점추진사업을평가하면다음과같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은국책사업이고 사회보험사업으로충북도에서는인프라를갖추는것이목적이었음 이에대하여경쟁적인차원에서무난하게잘대응하였다고할수있음 노인의고용창출은시니어클럽의개설 노인복지관의노인일자리사업의실시등으로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할수있음 년 년간충북도의평가에서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음 그러나실질적인노인의소득보전 보충 사회참가실현등의의미에서는부족한부분이있음 화장문화의장려는화장장의설치 화장문화의확산 산골수목장 자연장등다양한장묘문화의확산등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그러나여전히일반서민에게만화장등자연장을장려하고사회지도층은매장문화를선호하는등위화감을조성하고있음 경로당활성화는중앙정부에서지원하는것으로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있음 그러나극히일부분의경로당에사회복지사를파견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고 프로그램이다양하지못하여 실질적인노인들의쉼터기능은충분하게수행하지못하고있음 독거노인상담지원은독자적인프로그램으로는수행하지못하고있음 실질적으로농촌지역의소외노인이고독사 자살등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지만그다지관심을가지지못하고있고 다만청원군지역을중심으로행복네트워크를형성하여상담지원등의서비스에관심을갖기시작함

25 치매예방사업은독자적 개별적으로보건소 노인복지관등에서실시하고있음 앞으로캠페인 세미나 표준적인교육 상담 정기검진등이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실시되어야할것임 노인건강진단사업은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실시되어왔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동일사업이신설되면서과거에비해실효성이감소된현재지속적인사업추진에따른예산및인력의낭비를방지하기위해 년부터본사업은폐지되어야할것임 연차별추진사업을평가하면다음과같음. 의료복지시설의신설은노인장기요양보험의실시로자연스럽게해소되었음 다만노인장기요양보험의등급외자에대한처우나보호가절실한실정임 충북도에서는돌보미바우처등으로대응하고있지만부족한상태임 소규모다기능시설의신설은노인장기요양보험의실시로부분적으로실시하고있지만농촌지역의전체를포괄하는체계적이고계획적인접근은안되고있음 표준모델 시스템 매뉴얼등의개발이요망됨 주간단기보호시설의신설은노인장기요양보험의실시로대부분해소되었음 그러나여전히노인장기요양보험의등급외자에대한대응이필요함 노인취업종합센터의설치는노인의취업관련이력관리 교육관리 취업안내처에대한관리등누구나공감하고있으면서도실현되지못하였음 제기사업에추가하여야할것임 화장문화에관한실태조사 세미나 캠페인은미래를위하여반드시실시하여야할사업이며 제기사업에추가하여야할것임 충북도의지난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전반적으로평가하면노인장기요양보험과관련하여그사업에포함된사업은전체적으로공급을초과할정도로완성되었음. 그러나노인장기요양보험의등급외자에대한대책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았고, 이에대한지방자치단체수준의대책이매우시급함. 그리고일자리와관련된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인접근과대책이될수있는노인인력관리센터는반드시필요한사업으로제2기사업에추가하여야할것임.

26 5) 장애인복지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 ) 평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행에대하여년도별로구체적으로보면 년의투자계획은 백만원으로달성률은 이고 년의투자계획은 백만원으로달성률은 이며 년의투자계획은 백만원으로달성률은 임 투자액의규모를보면매년 의증가를보임 특히 년에는장애인복지일자리와행정도우미제도를도입하여일자리에대한관심을고조시키고있음 전반적으로보면 투자계획에따른달성률 예산액의증가율 신규사업의추진등으로볼때 복지수준이향상되었다고평가할수있음 제2기시 군구계획평가 전반적인계획이제기의계획과연차별평가를통하여제기의계획을충실하고구체적인사업을수립하였음 전체적인계획의형태는다양한계획을참고하여시도의특색에따라계획을수립함 계획을위한매뉴얼에따라사업을서술하였지만일부의경우에서는매뉴얼을따르지않아다른시도와의비교에서문제를발생시켰음 6) 여성 가족복지 총평 : 제 1기계획중여성가족분야는목표달성률이비교적양호한편임. 투자계획대비예산확보률을기준으로평가할경우, 대부분의사업이목표달성률 90% 이상을나타내며, 100% 이상의초과달성을한분야도상당정도있음. 목표달성이가장늦게이루어진분야는여성폭력관련분야임.

27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관련 여성인력개발센터기능강화는 년이후예산확보가증가하면서목표달성률 를보임 여성인턴제도는정착되고있으며 시군마다취업정보센터에전담직원이배치되어유지됨 년부터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운영하여이전사업보다더확대발전하고있음 여성사회적역량강화관련 시 군여성회관활성화부문은예산확보률은양호하나 시 군별프로그램의 제한성과이용률제고의어려움으로활성화에의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남 여성전문인력개발과교육은예산확보률에서는 달성률을보임 그러나 전문인력양성이시 군여성활동의인력으로활용되었는지는확인하기어 려움 양성평등기반조성및여성권리보호 각종위원회의여성위원비율은점진적으로확대되어서목표달성에근사함 성폭력예방교육및홍보는예산액이낮음에도불구하고 년과 년모두예산확보률이 에그쳤으며 년에도그예산확보액은동일한수준에그침 여성폭력상담및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은예산액이꾸준히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년달성률은 에그침 또한 기계획상의피해자보호시설의증설도이루어지지않음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은 년 달성에비해 계획예산증대에도불구하고그 년은 년에는 목표를달성함 취약계층및소외가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비및교육비지원은 목표달성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은점진적증가로 달성을보이나 기계획상의모자보호시설증설은이루어지지않음

28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전시 군에 개소씩설치됨으로써 기계획의 개소 에비해초과달성하였으며 그사업규모도크게확대됨 가족해체예방과가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와운영은 개시에설치됨으로써목표개소수는 달성하였으나 기계획에서강조한권역별균형설치가이루어지지않아 권역별균형배치는미흡함 7) 보건 의료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 ) 평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행에대하여년도별로구체적으로보면 년의투자계획에서보건의료와저출산이복합되어집행됨 년에분리정리되어복지관련또는연계된사업으로정리됨 대체적으로투자계획에따른예산확보는대부분충분히달성하고있음 사회복지계획에서의보건의료부분은보건사업계획과중복되는경향이있어정리할필요가있음 따라서 평가를통하여살펴볼때 정신보건복지와관련하여살펴보기로함 제2기시 군구계획평가 전반적인계획이제기의계획과연차별평가를통하여제기의계획을세우고있으나시군에따라계획을세운지자체도있고 없는곳도있음 계획을위한매뉴얼에따라사업을서술하였지만일부의경우에서는매뉴얼을따르지않아다른시군과의비교에서상당한문제를발생시켰음 8) 전달체계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 ) 평가 기사회복지전달체계시행에대한평가에서 년현재공공전달체계개

29 선은 민간전달체계개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기능강화 달성률을보이고있음 전반적으로목표달성률에못미치고있음 특히공공전달체계개선의목표달성률이가장낮게나타남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개선이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반에대한통합적인연계시스템구축과종합적인정보제공체계를구축하지못함 추진사업의나열식계획으로실제실행력확보대책이미흡하고중앙의보편사업이외에지역자체사업발굴이미흡함 전달체계는중앙의기획조정기능강화및충청북도와시군의협력여건조성이미진하고 전달체계개편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부분적개편수준에서마무리되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운영등활성화는외형적인완성을보였지만내용면에서는많은보완의필요성을안고있음 복지보건서비스연계및사회복지전문인력확충등은나름의성과를보이고있으나 사회복지사수요공급에대한정확한평가와이에기초한인력공급이이루어졌다고보기어려움 제2기시 군구계획평가 개시군중사회복지전달체계에대한계획을수립한시군은제천시 단양군 보은군 증평군 개시군밖에없어서계획에대한전반적인분석과평가에한계가있음 타분야에비해전달체계분야는시군별로사업이너무나다양화되어있음 전달체계를몇개의큰부분으로세분화해서계획을수립할필요성있음 대부분의시군에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활성화계획을수립하였지만지역복지협의체기능의활성화등일반적이고외형적인내용이대부분이며프로그램이나사업의내용은미흡한실정임 추진사업의나열식계획으로실제실행력확보대책이미흡하고중앙의보편사업이외에지역자체사업발굴이미흡함

30 1. 시 군계획수립과정점검결과

31 2. 시 군사업계획내용점검결과

32 3. 시 군계획수립중주민의견점검결과

33 4. 시 군계획수립에대한총평

34 1. 저소득층복지 :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35 2. 보육사업 :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3. 아동 청소년복지 :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36 4. 노인복지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 노인장기요양보험내실화 급여대상자범위의단계적확대 장기요양인프라확충과적정분포유도 장기요양서비스다양화및수준향상 양질의장기요양서비스제공인력양성 치매예방및치료관리강화치매예방및치료의종합적 체계적관리 효과적인치매관리를위한인프라구축 치매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 노인의사회참여활성화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노인여가활동지원 취약노인보호서비스강화취약노인에대한맞춤형돌봄서비스제공 노인학대예방을위한인프라확충및인식개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건강한노후생활을위해사전예방적건강관리활동을촉진하여노인의료비지출을줄이고치료요양지원체계강화 안정적인노후생활을위해개별소득보장제도의내실화를통해다층소득보장체계를구축 노인의사회참여를촉진함으로써노년생활의활력증진 제4차 ( , 건설교통부 ) 국토종합계획 노인을위한주간휴식시설확충 복지서비스및다양한주거형태개발 원격교육 원격의료 노인의료및구급서비스확대 홈쇼핑등정보화를통한도시적서비스시스템의개발보급 다양한수요에부응하는주거유형의다양화로써동호인주택 장애인편익주택 노인주택등다양한계층을위한주택공급 기존공공임대주택의저층을노인가구나장애인가구를위한설비를갖춘임대주택으로공급하는방안검토 노인 장애인대상민간주택의건설및개조에대해저리융자실시

37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 ) 노인건강진단 방문간호 노인전문병원 기능회복훈련등보건분야 주간 단기보호 요양시설등사회복지분야 노인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등소득보장관련분야 노인복지대학 평생교육 노인봉사교육 경로당운영등사회활동분야 5. 장애인복지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제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의정책비전은 사회통합과경제성장을함께이뤄가는능동적복지구현 에있고 장애인복지부문에서는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강화의측면에서추진과제를가지고있음 제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의 년도주요시책추진방안은다음과같음 장애인의복지시책에관한사항을보면 장애인연금제도의도입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의도입방안마련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의홍보및이행상황모니터링강화 편의시설촉진 장애인판정등록체계개선 장애인거주시설개편등이있음 장애인의재활시책에관한사항을보면 일자리확대에중점을두고있어 장애인복지일자리활성화 장애인주민자치센터행정도우미사업활성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제공확대에있음 장애인의고용시책에관한사항을보면 직업재활시설보호고용확대및유형개편이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와장애인생산품인증제를통한판매활성화를강조하고있음 장애인의소득보장에관한사항을보면 장애연금수급권과장애연금적정화에관심을두고있음 제 3 차충북도종합계획 제 차충북도종합계획 에서장애인복지관련시책의추진과제 를도출하여제시한주요사항을보면 지역사회생활을위하여기초생활보장

38 편의시설 고용 사회참여기회확대에역점을두어추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확충및채용 문화활동을지원하며재활프로그램을강화하기위한방편으로보건소를활용하여언어치료와물리치료를제공함 사회복지주요정책지표에서장애인관련사항을보면 장애인복지관을 년 개소에서 년까지 개소를더개관하는것으로계획함 충청북도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 ) 충청북도의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을연계시켜충청북도의사업비전은 건강한충북 행복한도민이기때문에장애인복지부문에서의사업목표는장애인과비장애인이대등하게참여하는사회통합실현에두고있음

39 6. 여성 가족복지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7. 보건 의료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제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의정책비전은 사회통합과경제성장을함

40 께이뤄가는능동적복지구현 에있고 보건 의료복지부문에서는촘촘한 사회안전망구축의측면에서추진과제를가지고있음 제3차충북도종합계획 제차충북도종합계획 에서쾌적한생활환경및복지환경조성을위한 대전략과제중공공보건의료인프라구축이 순위를보여주고 억원을투자할계획을세우고있음 8. 전달체계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

41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종합대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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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부 충청북도지역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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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1 장지역사회의일반현황 1. 인구현황 충청북도의총인구수는 명외국인포함 으로나타남 그중청주시가 명 으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충주시가 명 으로나타남 군지역으로살펴보면청원군이충청북도총인구의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단양군이 로가장낮은인구분포를차지함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등의경우전반적으로인구수가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3> 충청북도인구현황 ( 단위 : 명 )

46 2. 인구변화추세 충북의인구변화추세는 제차충청북도종합계획 차수정의인구전망추계결과를제시하고자함 통계청의인구추계결과 월발표 목표연도인 년충북인구는 천명으로 년에비해 천명이감소할것으로전망함 그러나행정도시건설 충북지역으로의공공기관이전과호남고속전철오송분기역건설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하이닉스반도체공장증설등에따른파급효과등을감안한다면충북인구는 년에 천명정도가될것으로전망함 통계청추정 천명 천명 천명 충북개발연구원 천명 천명 천명 < 표 4> 인구추계결과 ( 단위 : 천명, %) 계층별인구구조는 세이하유소년인구가감소하고 년고령사회 진입을전망함 < 표 5> 계층별인구구조전망 ( 단위 : %)

47 3. 인구집단별지표 년현재우리나라의인구규모를살펴보면출산율감소와평균수명연장으로인해 년 로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으며 고령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빨리진행되고있음 충북의경우에도노인비율이 로고령사회로진입한상태로노인비율이매우높다고할수있음 충북도내에서는청주시의유년인구가 년 명으로가장많은분포를보였으나 년 명보다 명이나감소하였음 시군별로도전체적으로감소추이를보이고있음 군단위에서는청원군과음성군 진천군이유년인구가높게나타남 충북도내의노인인구는청주시가가장많은분포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충주시 청원군 제천시 음성군 영동군 옥천군순으로나타남 점차노인인구의수가증가하고있으며 특히군지역의노령인구증가폭이높게나타남 < 표 6> 지역연령별인구현황 ( 외국인제외 ) ( 단위 : 명 )

48 4. 지역의지리적특성 도민들에게다가가는복지서비스전달체계모델을제시하고세부사업계획을수립하기위한기초단계로 충청북도의다각적인인구복지환경변화에대한정확한분석및예측하고자함 1) 지리적위치와기후 충청북도의지리적위치는서북으로차령산맥과동남으로소백산맥의중간지역에위치하며위도상으로는북위 에서 간을차지하고경도상으로동경 에서 간을차지하고있음 지형적으로남북방향으로길게자리잡고있는것이특색임 도의북단부와대등한위도선상에있는지역은원덕 도계 태백 영월 용인 수원등지이며도의남단부와같은지역은포항 구미 장항임 도의북단은제천시백운면운학리북단북위 도 이며 남단은영동군용화면용화리남단북위 도 이며 도의동단은단양군영춘면의풍리동단으로동경 도 이며 서단은청원군강외면상봉리의심포동서단동경 도 임 기후는한랭건조한긴겨울과고온다습한긴여름이계속되는대륙성기후로서기온의연교차가크게나타나고있으나 도내남부와북부지역의평균기온차는심하지않은편임 2) 행정구역 충청북도의 년말현재총면적은 로 년의 보다 증가함 이면적은전국의 정도로제주도다음으로작은도시임 지목별이용현황을보면임야 로가장많이이용되고있었으며 그다음으로전답 으로이용되고있음 충북의행정구역은도시의주거환경변화에적절히대처하고행정효율의극대화및행정여건변화에따른구역조정에따라 시 군 읍 면 행정동 행정리 통 반과 의자연마을로구성되어있음

49 < 표 7> 충청북도의행정구역 ( 단위 :, 개 ) 5. 지역의경제적특성 1) 재정자립도 년 월말기준의충북재정자립도는 임 개시군중재정자립도가가장높은곳은청주시로 였으며 청원군이 음성군 진천군 등으로나타났으나대체로낮은재정자립도를보이고있음 < 표 8> 지방재정자립도 ( 단위 : 백만원, %)

50 2)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이가능한충북의 세이상인구는 천명이며 이들중경제활동인구는 천명으로경제활동참가율은 로나타남 성별로는남자가 천명 여자가 천명으로남자가높았으나 비경제활동인구는여성이남성보다높게나타남 년충북의실업률은 로나타남 < 표 9> 충북의경제활동인구 (2008) ( 단위 : 천명, %) 3) 산업별취업자 충북의산업별취업자는사업이나개인공공서비스기타분야가 로가 장높았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광업 제조업이 농림어업 이 등으로나타남 < 표 10> 충북의산업별취업자 (2008) ( 단위 : 천명, %) 4) 직업별취업자 직업별취업자의경우는단순노무종사자가 로가장많았으며 사무종 사자 서비스종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등의순으로 나타남

51 < 표 11> 충북의직업별취업자 (2008) ( 단위 : 천명, %) 6. 관련부문 1) 주택현황및보급율 충북도의주택보급율은 에달함 년 에비해 나감소한수치임 차계획수립시기인 년은전체가구수가 가구였으나 년은 가구로가구수가 가증가함 전체적으로단독주택이 로가장많이보급되었으며 아파트가 로그뒤를잇고있음 < 표 12> 충북의주택현황및주택보급율 ( 단위 : 가구, 호 ) 2) 의료기관및의료인력현황 도내종합병원 병원 의원등의의료기관수는 개소이며 종사하는의료인력은 명임 년에비해의료기관은 의료인력은 증가한수치임 의료인력은간호조무사가가장많았으며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순으로나타남

52 < 표 13> 충북의의료기관현황 ( 단위 : 개소, 명 ) 지역의보건소는 개소 보건지소 개소 보건진료소 개소로나타남 년에비해보건소와보건지소는증가하였으나보건진료소는감소함 < 표 14> 충북의보건소현황 ( 단위 : 개소, 명 ) 3) 자원봉사자현황 충북지역에서활동하는자원봉사자는 명으로전체인구의 가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성별로는여자가 로남자보다약간많았으며 연령별로는 대 대 대순으로많이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중요한것은 년에비해자원봉사자활동인원이 가증가하여자원봉사활동이매년급격히증가하고있음 < 표 15> 충북의자원봉사자현황 ( 단위 : 명 )

53 1. 복지자원의분석 1) 시ㆍ군자원분석 (1) 시ㆍ군자원분석점검및총괄 각시군의제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토대로한자원분석점검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16> 시 군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자원분석점검결과

54 (2) 시ㆍ군지역간자원격차분석 (GIS) 각시 군의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나타난수요 - 공급분석결과를토대로 민간자원분포의차이를설명함. 충북은 개시지역과 개군지역으로행정구역이나누어져있으나시지역의외곽지역을포함한대부분의지역에서농촌의특색을가지고있어도시지역과농촌지역간의자원분포가차이를보임 영역별자원분포를보면노인복지관련시설은최근경로당이나의료시설이급격히증가하면서대체로시군지역에고른분포를보이고있으나 장애인시

55 설 여성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등의시설은도시지역에집중되어있음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은의료시설과재가시설이대체로고른분포를보였으나장애인시설의경우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등에생활시설이나지역재활시설이다른시군에비해적은경향을보여주어관련자원이현저히부족한것으로나타남 아동복지관련시설의경우보육시설과지역아동센터등이대체로 개시군에모두분포가되어있는반면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등의경우아동생활시설 양육시설 그룹홈등이운영되고있지않음 부랑인및정신질환시설도 개시군중 개시군에만위치해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 개군지역중증평군에만 개소가운영되고있어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등의경우사회복지관이운영되지않고있음 이외에최근증가하는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새터민등의다양한계층을위한서비스자원이크게증가하고있어지역별로각각의특성에맞추어자원을제시하고있음 청주시의경우외국인자원을 옥천군과증평군 음성군등은다문화자원에대해별도로자원분석을실시하고있음 대체로자원이고르게분포된지역은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등으로나타나지만 옥천군을제외하고는도시지역에사회복지자원이집중되어있는경향이있음 2) 시 도자원분석 (1) 지역공공자원분석 충청북도보건복지국조직현황 년 월현재 충북도의보건복지국조직은사회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과등 과 개팀으로구성되어있음 사회복지정책과는복지기획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로구성됨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노인복지 아동복지 보육지원 저출산대책으로구성됨 보건정책과는보건정책 건강증진 의료관리 질병관리로구성됨 식품의약품안전과는위생관리 식품안전 의약품관리로구성되었음 최근민선 기출범이후여성가족분야가보건복지국에서분리됨 이에대한개선이요구됨 공공자원부분은주요부문별계획의전달체계부분에서구체적으로다루어짐

56 사회복지전담공무원현황 충청북도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년 월현재총 명이배치되어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등다양한복지대상에따른복지지원사업을담당하고있음 이를지역별로살펴보면청주가 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충주 제천순임 가장낮은지역은증평 와영동 로나타남 (2) 지역민간자원분석 충청북도내사회복지관련시설은총 개소로 년 개소보다약 개소가증가함 가장큰증가폭을보인것은노인의료복지시설과재가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등임 부문별로는노인복지관련시설 로가장많았음 그다 음으로는아동복지관련시설 장애인복지관련시설 순으로나타남 노인복지관련시설이외에장애인 아동 여성 청소년관련시설등은도민의 다양한복지욕구를충족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시설임 또한높은분포를 차지하고있는노인복지관련시설은경로당이 개소로전체노인시설의 로나타나꾸준히경로당활성화방안이요구되고있음 < 표 17> 사회복지관련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57 (3) 공급총괄분석 공공복지기능강화를위해주민센터의공간개편과 충북도의여성정책과를보건복지국소속으로조직개편 충청북도청의보건복지국인력확충등이필요함 특히 인력확충의경우복지업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효과적인대응을위해최소인력충원이필요함 각시군별지역복지계획을바탕으로한공급자원의부족에서언급된농촌지역의사회복지인프라확충이시급함 농촌이라는지역의다양한특성을고려한찾아가는복지전달체계모형개발로농촌지역의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공공자원의확대가필요함 시설이나기관중심의서비스제공에서벗어나지역주민의직접적인참여를촉진할수있는다양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제공이필요하며 이는사회복지현장전문성증진을위해서양질의교육훈련과정을개발하여제시해야함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분석 시군별지역사회복지계획에나타난네트워크현황은자원조사에따른조사결과를분석해두었거나 연구부문별사업연계현황을제시한것에그치고있음 일부네트워크분석을실시한지역의경우도자치단체내의교류에대해다루고있어충북전체네트워크현황파악은어려움 이에 지역네트워크분석은민관협력네트워크를위해구성된지역사회복지협의체현황을살펴보고자함 우선 개시군모두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구성되어있음 그러나상근간사를두고직접사업을수행하는지역은 개지역에그치고있음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등은상근간사를두지않고담당공무원이상근간사역할을담당하고있어관중심의형식적운영에그치고있을우려가있음 충북도전체적으로대표협의체에는 명이참여하고있는데 공무원은 명 민간전문가가 명이참여하고있으며실무협의체는 명 실무분과는 개분과가운영중이고 명이분과원으로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시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대한논의가활발하던 년 월부터 월까지회의개최여부를보면 청원군 괴산군등은전혀회의를개최하지않았고 영동군 음성군등도단 회에그치고있어전체적으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이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58 운영예산의경우도지역별편차가크게나타나가장많은제천시의경우 천원의예산이성립되어있으나음성군의경우 천원의예산이마련되어있어지역간편차가심하게나타남 예산규모뿐아니라아래표에제시되지는않았으나책정된예산대부분이협의체회의운영을위한운영비에그치고있어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등은지역복지협의체의사업비가전혀마련되어있지않음 네트워크교류의핵심이정보공유 자원공유 공동사업진행 공동사례관리진행등의상호호혜를내용으로하기때문에향후지역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지역사회복지관련기관간의협의조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표 18>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현황 ( 단위 : 명, 개, 천원 ) 1. 지역일반현황및복지대상집단의현황 사회복지대상자현황 충북의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수는 명 으로 년 명 보다약간증가함 지역별로살펴보면 괴산군 로가장높은비율

59 을차지하며 다음으로단양군 음성군 옥천군 등의순으로나타남 년에보은군 옥천군 단양군순으로나타난것과약간의변동이있었음 이에반해청주시는 로가장낮게나타남 년 월현재충북의등록장애인은 명 으로 년 명보다 명이늘어나 의등록증가율을보임 지역별로살펴보면 괴산군이 영동군이 옥천군이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단양군이 보은군이 로나타남 충북의저소득한부모가정은총 세대로 년 세대로 가증가함 청주시 세대가가장많이차지하고있으며 군지역을살펴보면청원군 세대과음성군 세대이가장많이분포되어있음 또한소년소녀가정은청주시가 명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청원군 명 단양군 명 충주시 명 순으로나타남 < 표 19> 지역별사회복지대상자현황 2. 주민욕구현황 각시 군의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실시된욕구조사결과를토대 로각지역별주민욕구현황을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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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3. 지역복지욕구현황 사회복지분야별로지역주민들의욕구를알아봄으로써시군별복지욕구에대한우선순위선정및충북도민들이원하는복지수요를파악하고자함 정확하게진단된복지욕구를정책에반영함으로써고품질의복지서비스제공과도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함 지역사회복지계획보고서를토대로작성된시군의지역복지욕구조사결과를기반으로충청북도지역욕구분석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 표 20> 지역복지욕구분석

67 1. 사회복지전반적환경분석 (SWOT) 과전략과제 < 표 21> 사회복지환경분석 (SWOT) SWOT분석에따른전략과제 사회복지기관 시설인증체제도입 시혜적복지개념에서탈피하여생산적복지와인적투자개념의정립과그에대응하는교육및홍보필요 지역의특수성반영하는창의적이고선도적인복지정책의확립 주민복지지원서비스체계구축 도민이체감하는수요자중심의찾아가는평생복지체제구축운영 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 저소득층보장강화 사회복지실천의효율화를위한다양한복지인프라구축 예산및비예산복지정책개발

68 다양하고보편적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인력보수인상 2. 전달체계의 SWOT 분석과전략과제 1) 전달체계의 SWOT 분석 대응방안 지역별로복지거점시설을설치하고중앙시 군청과네트워크형성 시군에서모든프로그램운영및관리계획을세워지역거점시설에서시행하는연계체계구축 사회변화에대응하는복지정책개발 민간협력파트너십과네트워크강화 공공 민간전달체계의개편과명확화 사회복지기관의사례관리역할강화 자원봉사센터강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사회복지협의회기능강화 2) 저소득층복지의 SWOT 분석

69 대응방안 근로빈곤층자립자활을위한정책개발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확대 맞춤형사례관리중심의자립자활지원 시군간격차해소를위한복지정책시행 노동시장개척 지역생활공동체형성 사회복지기관확충기관이없는군지역중심 3) 아동 보육, 청소년의 SWOT 분석 대응방안 여성사회활동지원하고양질의보육지원필요 출산율증가위한양육수당지급현실화 아동상담및보호기능활성화 학교사회복지사채용활용 청소년문화공간확충및문화정보망구축 청소년수련원의프로그램개발 청소년문화동아리육성 청소년시설의특성화 대안학교설립및지정확대 드림스타트확대

70 학교사회복지사업조례제정 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강화 아동종합복지센터설립확대 공공보육시설확충 다양한보육시설확대 다문화보육시설의교육지원 무상보육확대 4) 여성 가족복지의 SWOT 분석 대응방안 여성의사회진출을지원하는실질적교육프로그램과문화생활을위한문화프로그램시설제공 여성의권익신장및일자리창출 건강가정지원센터확대 여성경쟁력강화 여성인적자원개발 양성평등의식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기능강화 여성인턴제운영 저소득층여성의직업훈련지원확대 여성폭력상담소권역별설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설치

71 5) 장애인복지의 SWOT 분석 대응방안 장애인에대한우리라는인식확산 장애인편의시설강화 장애인재가복지지원강화 장애인저상버스및도로정비 장애인민간네트워크구축 장애인복지서비스확충과복지시설확대 장애인활동도우미확충 장애인이동세탁소운영 재활시설확충 여성장애인도우미확충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 6) 노인복지의 SWOT 분석

72 대응방안 지역노인의특성에맞는노인복지서비스활성화 노인복지서비스기관인증실시 국가차원의노인빈곤방지위한정책수립 실버산업의선진적수익모델의개발과이를통한지역복지재원확보및복지정책의확대 민간자원활용한노인복지욕구충족 노인시설은단순한생활시설보다고령화사회에대응하는직업교육 주간 단기보호시설 건강관리등통합적으로시행하는이용시설필요 노인재가복지지원강화 충북노인인력관리센터운영 노인일자리확대 노인건강진단강화 노인장례문화개선 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의지원 노인의맞춤형부재서비스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강화 7) 자원봉사의 SWOT 분석 대응방안 전문봉사인력의사회경험나눔문화확산 노인 여성 대학생등전문자원봉사활동활성화 자원봉사활동단체의자조조직지원 자원봉사활동의사회적가치증진과참여촉진

73 8) 보건의료의 SWOT 분석 대응방안 도민의건강교육과예방활동 보건소의진료신뢰확보강화및홍보 평생건강관리지원시스템구축 사회복지기관과연계한사례관리서비스강화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응급인프라구축 농촌의료서비스개선 사회복귀시설설치운영 정신요양시설확대

74 제 2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비전검토 개시군의제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검토결과 대체로긍정적인미래상을제시하고있으며 계획전체에대한비전과각계획부문별비전을별도로제시하고있음 시군의비전내용을보면 복지선진도시 복지공동체실현에대한의지를담고있는내용이많고 수요자중심서비스제공 소통의강화와유관기관간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하는욕구가높게나타남 다만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의경우계획전체비전제시보다는각부문별로만비전을제시하고있음 < 표 22> 시 군별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비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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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비전 : 찾아가는평생복지로행복과건강이보장되는복지충북건설 너와나 가진자와못가진자 남과여 어른과아이등계층이소외되지않 고차별받지않는더불어함께하는충북을실현 도민의다양한복지욕구증가해결을위한수요자중심의찾아가는평생복지와도민건강을위한보건의료 서비스역할을확대하고여성과아동권익보호 사회안전망구축과자활기반확대하여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차상위계층의자립을지원하고소외계층생활안정지원등따뜻하고건강한사회구현 지역사회산업 문화관광 생활환경과의선순환으로지역적특성반영한도민밀착형복지 도민건강 삶의질을향상케하여도민의복지체감도향상 복지기반시설확충등사회복지인프라구축으로복지사회기반조성 도정전반에복지개념적용및전공무원의복지교육실시 도청전략목표및이행과제 도민이체감하는사회복지정책추진 지역사회복지역량강화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자활자립기반조성 장애인생활안정및사회활동지원 장애인재활서비스강화및사회참여확대 생애주기에맞는복지서비스제공 건강한노후생활서비스지원강화 노인자립능력향상및여가활동편익증진 함께하는따뜻한아동복지실현 건강하고행복이넘치는보육서비스확대

78 저출산고령사회대응기반조성 도민건강수준향상 공공보건의료기능및서비스강화 찾아가서보살피는건강증진사업추진 의료서비스향상및정신보건인프라구축 전염병선제적대응체계구축 도민이안심하는식품의약품안전성확보 음식문화선진화및어린이식생활안전보호 식품안전관리및공중위생서비스향상 지역식품산업육성기반조성 의약품유통관리및한약산업육성 참여와자율의여성정책추진 성인지정책추진기반강화 참여와자율의여성정책추진 여성역량강화및사회참여확대 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인력개발과일가정양립지원 여성종합취업지원시스템확충 여성직업능력개발및일자리지원 일과가정이양립하는여성친화환경조성 취약가족자립서비스확대 취약여성인원보호강화 저소득한부모가족자립지원확대 다문화가족사회적응서비스확대 행복을키우는건강가정구현 건강하고행복한청소년육성 청소년의자기주도적역량강화

79 청소년의잠재능력개발및활동지원 청소년시설운영내실화 여성가족정책연구및인적자원개발 여성 가족정책조사연구 현장중심의여성긴급전화 운영 여성발전센터기능강화사업추진 민선 5기사회복지공약사업 공약사업 개 영유아무상보육단계적실시 통합적인아동보호체계구축 시니어클럽확대설치및지원 경로당복지지도사제도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미이용자지원 치매노인건강지원 사회복지인력처우개선 복지행정실효성제고 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기능정상화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 농촌지역의체감형복지전달체계모형구축 취약계층등사회적일자리창출 도시보건지소확대등공공보건강화 보호자없는공립병원확충 읍면동단위응급의료및이송체계구축

80 충북의사회복지발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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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 부시 군계획취합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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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 1 장시 군계획의취합 1. 계획주체

88 2. 목차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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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3. 기반여건검토

93 4. 조사영역 5. 사업기반조성

94 6. 수집자료

95 1. 청주시 2. 충주시

96 3. 제천시 4. 청원군

97 5. 보은군 6. 옥천군

98 7. 영동군 8. 증평군

99 9. 진천군 10. 괴산군

100 11. 음성군 12. 단양군

101 제 2 장시 군계획의조정, 권고 1. 계획수립과정조정 권고

102 1) 취합내용별조정ㆍ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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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 부문별세부사업계획별조정ㆍ권고 1) 저소득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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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 보육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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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3) 아동 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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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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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 장애인복지

114 6) 여성 가족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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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 보건 의료

118 3. 지역별공급조정 1) 보육

119 2) 아동 청소년복지 3) 여성 가족복지

120 4. 지역별중복누락조정 1) 저소득층복지 충청북도의 개종합사회복지관중 개소가청주시에 증평군에 개소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에각 개소씩위치하고있음 종합사회복지관이없는지역이 개군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으로서종합사회복지관의신설이필요함 2) 보육부문

121 3) 아동 청소년복지 4) 노인복지

122 5) 장애인복지 6) 여성 가족복지

123 7) 보건 의료

124 1. 시 군별조정권고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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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27 2. 권역별조정권고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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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 부부문별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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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제 1 장저소득층복지 1. 시 군사업계획점검 < 표 24> 저소득층복지시 군사업계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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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 부문별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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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3. 계획의총괄 1) 사업계획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 (1) 정책비전 정책비전 : 충청북도의모든구성원에대한기본적삶의보장 세계화로인한노동시장구조변화에따른고용불안 괜찮은일자리의감소 양극화심화등최근들어도민의경제적안녕에대한위험요소들이증가하고있음 이는특히 만성적인경제적자원부족에시달리는저소득계층의삶을더욱어렵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하며 경제적어려움은빈곤문제뿐만아니라사회적 문화적소외와배제를수반한다는점에서보다심각함 또한 취약계층의증가는충청북도의균형발전과사회통합에부정적영향을미치기에이들에게최소한의기본적삶을보장해주어야할필요성이있음 따라서저소득층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소외와배제를극복하고 모든충북도민이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는 충청북도의모든구성원에대한기본적삶의보장을저소득부문의정책비전으로설정함 (2) 정책의목적및목표 충청북도저소득부문의정책목적은 저소득층의기초생활보장, 일자 리를통한자립역량강화, 저소득층의의료소외해소, 전달체계효율화 와복지인프라구축 의 4 가지로구성되며, 각각의목표는다음과같음. 저소득층의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의축소 저소득층주거환경의개선 긴급복지지원사업의확대강화 저소득층자녀의교육기회확대

146 일자리를통한자립역량강화 사회서비스분야의일자리창출확대 자활사업의내실화 자활복지네트워크의구축 저소득층의의료소외해소 저소득층의건강보험료지원 보건의료연계강화 기초수급자의료급여지원 전달체계효율화와복지인프라구축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확충 사회복지전문인력의처우개선 사회복지관의신축및사례관리거점센터로서의기능강화 (3) 선택된정책사업부문 각영역의목적과목표를달성하기위하선택된중점사업은다음과같음. 저소득층의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자녀의교육기회확대 저소득층자녀에대한교육기회를확대함으로써빈곤의대물림을방지하고 미래사회의생산력을갖춘노동자로서발달형성을지원함으로써능동적복지를구현함 이를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의중고등학생에게지급되는교육급여를초등학생에게확대지급함

147 일자리를통한자립역량강화 자활사업의내실화 지역특성및참여자의개인특성을고려한맞춤형자활사업의부족및사업의수익성부진등으로자활을통한탈수급과빈곤탈출이라는자활사업의목표를달성하고있지못함 이를해소하기위하여자활공동체에대한창업자금의대여를통하여초기비용부담을경감시켜자활사업의내실화를도모 저소득층의의료소외해소 저소득층의건강보험료지원 경제적취약성으로건강보험료를납부하지못함으로써의료보장의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층의의료소외문제를해결하고자함 의료급여수급권자제외한저소득계층에대하여건강보험료를지원 전달체계효율화와복지인프라구축 사회복지관의신축및사례관리거점센터로서의기능강화 종합사회복지관의지역적편중으로종합사회복지관이부재한지역이존재하며 종합사회복지관의신축이필요 사례관리에대한중요성증가에대응하여종합사회복지관을통합사례관리시스템의거점기관으로지정하여활용함으로써효율적복지인프라를구축

148 (4) 세부사업추진방안 정책목적과목표의달성을위한세부사업추진방안은다음과같음.

149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수급자현황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충청북도인구의 를유지하고있음 이 는 년전국평균 에비하여높은수치이며 최근들어악화되고있 는소득분배구조와전반적경제침체를고려할때향후수급자의수는증가 할것으로예상됨 < 표 2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연도별현황 ( 단위 : 명, %) 시 군별수급현황을전체인구대비수급자비율로살펴보면 괴산군이 로 가장높은수급률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단양군 음성군 옥 천군 이높은수급률을갖는것으로나타났음 반면 청주시는 로충 청북도에서가장낮은수급자비율을보이고있으며다음으로청원군 진천군 충주시 가낮은수급비율을갖는것으로조사되었음 < 표 2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 군별현황 ( 단위 : 명, %)

150 자활사업참여자현황 년 월부터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자활사업을통해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및근로기회를제공하고있음 더불어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생계비를지급하는조건부생계급여제도를통해공공복지에의존하는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함 현재자활사업참여자는충청북도전체인구의약 를차지하고있으며 시군별로는단양군과보은군이전체인구대비 의비율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외의지역은대부분 에머무르고있음 < 표 27> 자활사업참여자시 군별현황 ( 단위 : 명, %) (2) 공급분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재충청북도에근무하는전체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수는 명이며 이중청주시에가장많은 명이근무하고있음 반면 영동군과증평군의경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수가비교적적은것으로나타남

151 < 표 28> 충청북도사회복지공무원배치현황 ( 단위 : 명, %) 재정 기초생활보장을위한충청북도의총예산은 천원이며 이중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및해산장제급여와같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급여가전체예산의약 를차지하고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급여중에서는생계급여가 천원으로단일항목으로는가장큰비중 을차지하고있으며 자활관련예산으로는자활근로사업이전체예산의약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 표 29> 저소득층생활보장및자활지원예산현황 지역자활센터 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집중적이고체계적인자활서비스를제공함으

152 로써자활의욕고취및자립능력향상을지원하는핵심인프라로서의역할수행 충청북도의각시군에 개소씩설치되어있음 규모별유형분류를살펴보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와같은시지역의지역자활센터는확대형 괴산군과음성군의경우기본형 증평군의경우가장작은유형인소규모형 그외의지역은표준형으로나타남 < 표 30> 지역자활센터현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총 개소로청주에 개 증평에 개 충주 제천 진천 청원에각각 개소가있음 유형별로가형은 개소용암종합 제천종합 생거진천 목령종합 나형은 개소청주종합 산남종합 북부종합 서부종합 충주종합 증평종합 다형은 개소청주 삼보로나타남 그러나청원군의경우종합사회복지관으로명칭부여만되어있을뿐전혀고유기능수행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이없는지역이 개군으로써종합사회복지관의지역적편중이심각함

153 < 표 31> 사회복지관현황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기초생활보장의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또는재산특히농지소유기준에의해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제외되고있는저소득층이상당수존재 또한다양화되는저소득층의복지욕구와특성에대응하기위해서는수요자중심의맞춤형급여가도입될필요가있음 주거환경개선의필요성 시군욕구조사결과에서나타나듯이 농촌지역의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욕구가상대적으로높음 이는농촌지역내거동이불편한노인을위한주거시설개선의필요성을보여주는것임 또한정주여건 예 세입자인경우에따라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에대한대안필요

154 긴급복지사업에대한잠재적욕구증가 지속적인경기침체와소득양극화의심화는저소득계층의고용상태를더욱불안하게함으로써실직과같은갑작스런경제적어려움에처하게되는가구를증가시킬것임 조례제정을통하여현재의소득재산선정기준을완화하여보다많은취약계층이긴급지원의혜택을받을수있게함으로써빈곤층으로의추락을사전에방지할필요가있음 현재국비 시군비 의예산으로운영되고있는상황에서이와같은긴급복지사업을확대하기위해서는시군비예산확대가필요할것임 일자리창출의확대 시군욕구조사결과에의하면 대부분의저소득층이직접적인경제적도움보다는안정적일자리를제공받기를원하고있음 이는취약계층이취업가능한괜찮은일자리 의부족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음 저소득층의실업해소와경제적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일자리창출사업의확대가시급한것으로판단됨 고용복지네트워크구축의필요성 저소득층의일자리지원을위한통합적고용서비스의연계망구축이미흡함에따라사업의과잉중복 과잉경쟁및사업의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음 특히저소득층고용과관련하여정책개발 사업조정및실행등과관련한민관협력이충분하지못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확충미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확충은제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도제시되었으나 계획수행정도가미흡한것으로나타남 예를들어제천과괴산의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이담당하는수급자는각각약 명과 명으로조사되었음 이는앞서지적한투자계획대비낮은예산확보률에서기인하는것이라할수있음 또한읍면단위로이루어지던조사업무가군청으로이전되고 읍면의사회복지직공무원은사례관리중심의업무로서비스체계가전환되기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확충이시급함

155 종합사회복지관의접근성부족 현재충청북도에는 개소의종합사회복지관이소재하고있으나 청주시를비롯한도시지역에집중되어있는관계로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의 개군에는종합사회복지관이설치되어있지않음 시군욕구조사의결과에서일관성있게지적된사회복지기관 시설의미이용은접근성과관련된것으로물리적거리와기관에대한정보의부족이었음 통합사례관리의필요성 욕구조사결과에도제시되어있듯이 저소득층의문제와욕구는보다다양해지고있기에 기존의단편적대응은한계를노출할수밖에없으며제공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의서비스로변화되어야함 서비스수요자의욕구와특성에맞춘통합적사례관리체계를갖출필요성이있음

156 1. 비전및목적설정 2. 중점사업내용 1) 지역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의확대강화 전반적경제상황의악화 침체로인하여갑작스러운경제적지위하락을경험 하는가구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긴급복지지원사업의대상을확대

157 하고자함 또한이들에대한신속한지원확대를통하여빈곤층으로의하락을사전에예방함 조례제정을통해현행소득및재산기준을완화하며 동시에예산확대를통하여보다많은저소득위기가구들이긴급지원사업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함 저소득층자녀의교육기회확대 경제적양극화심화로인하여빈곤의대물림가능성이확대되고있음 저소득층자녀에대한교육기회의제공을통하여빈곤의세습을예방하고 인적자본발달과형성을지원함으로써장기적측면에서능동적복지의구현 현재수급자가정의중고등학생에게지원되는교육급여 부교재비및학용품비를초등학생에대하여확대지급 저소득층자녀의특기적성개발 학습능력의신장및사교육비의부담감소를도모하기위하여학원비지원 사설학원과의민관협력을통한학원비매칭사업으로실시 저소득층주거환경의개선사업확대 국토해양부가제시한최저주거기준의적극적활용을통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을실시함으로써저소득층에대한최저수준의주거기준이보장되도록함 특히 가족원수를고려하지않는획일적지원에서탈피하여가구의상황에따른차등적지원규모의설정이필요하며 현물급여형식을통한직접적인주택개량서비스지원방식을채택함 자활사업의내실화 근로기회또는일자리의단순한제공에서벗어나자립자활을통한탈수급과빈곤탈출이라는실질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자활공동체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자함 자활공동체에대한창업자금대여를통한초기비용의부담을감소시킴으로써자활공동체창업의활성화를도모함

158 자활복지네트워크의구축 취약계층에대하여지역특성에맞는자활사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지역의다른복지기관 고용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해당시군등관련사업을수행하는기관간의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고용사업의효과를높여야함 이를위해지역고용정책협의기구를구성하여취약계층고용관련조사연구 지역고용전략수립과정책개발및기관간의서비스조정등의사업을수행해야함 저소득층의건강보험료지원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하여건강보험료를납부하지못하는의료보장의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계층의보건의료권을보장하기위하여건강보험료를지원하고자함 의료급여수급권자를제외한저소득계층월보험료 원미만의차상위계층과기타월보험료 원미만의소액납부자 에대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협조를통하여건강보험료를전액지원함 사회복지전문인력의처우개선 우수한사회복지전문인력의타지역으로의유출을방지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사기진작및안정적인생활보장을통하여사회복지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사회복지종사자들의처우를개선함 이를위해사회복지종사자의인건비인상 대우수당의점진적상향조정 정규직임금에대한통일안마련및사회복지사공제회설립지원등을시행함 사회복지관의신축및사례관리거점센터로서의기능강화 종합사회복지관의편중된분포를해소하고 지역복지발전의중추적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종합사회복지관이부재한지역에종합사회복지관을점진적으로신축함 또한공공부문의사례관리지원체계로의전환에대응하고 민간부문의서비스질적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종합사회복지관을사례관리거점기관으로지정함으로써통합사례관리시스템을구축함

159 < 표 32> 저소득층복지사업중점추진지역사업

160 2) 보편사업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의축소 지속적으로제기되는기초생활보장의사각지대를해소함으로써모든충북도민들에게최소한의기본적삶을보장하고자함 이를위해부양의무자기준의개선과저소득층의욕구에따른맞춤형급여의도입이제시될수있으나 이는중앙정부차원에서의지속적노력을통해개선될수있음 기초생활보장의사각지대해소를위해지역단위에서는제도에대한적극적홍보강화및찾아가는서비스로대상자발굴에대한노력을경주해야할것임 사회서비스분야의일자리창출확대 취업에대한욕구는크나 인적자본의취약성과근로의욕의저하로노동시장진입이곤란한저소득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경제적어려움의경감과근로를통한자립의기회를제공하고자함 또한이를위해참여자의특성에따른맟춤형상담교육이필요함 지역사회의욕구와특성에부합하는사회서비스분야의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복지욕구의다변화에대응하는다양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이를위하여자활사업단중수익성이높은사업단을통합지정하여지역사회의대표사회적기업으로육성하는것도고려함 보건의료연계강화 복지와보건의료라는두전문분야의연계를통하여충북도민의전반적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함 시군욕구조사결과에의하면보건소에대한인지도및이용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또한대부분의저소득층은만성적건강문제를노출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따라서향후보건의료기관과현장중심의프로그램연계가필요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확충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당담당가구수의비율감소를통해과중한업무부

161 담의해소와기초생활보장업무의효율성증진을달성하고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확충함 특히 년사례관리중심으로의서비스체계개편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당담당가구수의감소를촉발하는요인으로작용함과동시에사례관리를전담할수있는인력의확충을요구함 < 표 33> 저소득층복지사업중점추진보편사업

162 1. 연차별추진계획 1) 지역사업 < 표 34> 저소득사업의지역사업연차별추진계획

163 2) 보편사업 < 표 35> 저소득사업의보편사업연차별추진계획

164 2.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저소득층자녀의교육기회확대 성과목표 빈곤층자녀의교육소외해소 목표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경제적양극화의심화로빈곤의대물림가능성이증가하고있음 이에 저소득가구의자녀에대한교육기회의제공을통한빈곤세습을예방 하고인적자본의발달과형성을지원함 사업내용 현재수급자가정의중 고등학생에게지원되는교육급여 부교재비및학 용품비 를초등학생에게확대하여지급함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저소득층자녀의인적자본을강화하여능동적복지를구현하기위해서는향후지역내사설학원과의민관협력을통한학원비매칭사업을실시하여저소득층의사교육을지원할필요가있음

165 세부사업명 자활사업의내실화 성과목표 목표 자활공동체창업의활성화를통한자활사업의내실화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근로기회의단순제공에서벗어나실질적자립 자활을통한탈수급과탈빈곤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자활공동체에대한지원이필요함 사업내용 자활공동체에대한창업자금을대여함으로써초기비용부담을감소시 켜자활공동체를활성화함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자활사업대상자등근로빈곤층에대한자활 자립지원체계의강화를위해자활조례를제정 또한자활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고용임금확인서의최소임금수준을자활근로의최저임금에맞게조정할필요가있음

166 세부사업명 저소득층의건강보험료지원 성과목표 목표 의료보장의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계층의보건의료권보장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하여건강보험료를납부하지못함으로써의료보 장의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계층이증가하고있음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를제외한저소득계층 월보험료 원미만의차상위계층과기타월보험료 원미만의소액납부자 에대한국민건강보험료를지원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협조가필요할것이며 형평성에맞게대상자발 굴및지원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

167 세부사업명 사회복지관의신축및사례관리거점센터로서의기능강화 성과목표 목표 종합사회복지관의지역적편중극복과 종합사회복지관의사례관리거점센터로서의기능강화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종합사회복지관의지역적편중현상으로현재 개군에종합사회복지관이설치되어있지않음 또한사례관리지원중심의공공부문지원체계의전환에대응할필요성존재 사업내용 종합사회복지관이부재한지역에점진적으로사회복지관을설치하며 종합사회복지관을사례관리거점기관으로지정함으로써통합사례관리시스템을구축함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종합사회복지관이사례관리거점센터로서역할과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사들을대상으로통합적사례관리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보수교육이필요함

168 < 표 36> 저소득층복지의평가계획 ( 백만원 )

169 제 2 장보육사업 1. 시 군사업계획점검 < 표 37> 보육사업시 군사업계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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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 부문별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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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3. 계획의총괄 1) 사업계획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 (1) 정책비전 : 부모부담없는보육, 가깝고다양하고질좋은충북보육 충북보육분야의비전은 부모부담없는보육, 가깝고다양하고질좋은충북의보육 으로설정함. 부모부담없는보육 보육시설이증가하고 정부의보육료지원이증가하여아동보육이갈수록용이함에도불구하고 여전히부모들은자녀들의보육료부담의어려움을겪고있음 특히차등보육료의지원기준이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하여 실질소득의보육료부담비중은더큼 이러한점을고려하여 지난지자체공약의하나로 무상보육전면확대를제시한만큼 이를적극이행할필요가있음 어디서나이용가능한다양하고질좋은보육 충북의지리적특성상 보육시설은시나읍단위에집중되고 면지역등의농촌지역일수록보육시설이적어 그이용이어려움 따라서소규모국공립보육시설을취약지역에확대할필요있음 또한무상보육확대시 보육이용아동이증가할것을대비하여어디서나가까이이용가능한보육시설이필요하며 이를위한국공립시설의확충이요구됨 보육공급이외에보육서비스의질은영유아의건강과복지에밀접한영향을미치는요소임 따라서보육질제고를위한보육환경및종사자질을제고할필요가있음 또한장애아 영아등영유아의특성과시간연장등부모근무환경을고려한다양한형태의보육서비스제공은수요자중심보육을제공하기위한핵심사항임

182 (2) 정책의목적및목표 충북보육분야의정책목적은크게 3 개분야로구성됨. 즉보육공급확대, 보육의질제고, 부모부담경감으로구성되며, 그구체적목적과목표는다 음과같음. 목적 1 : 보육공급확대 국공립보육시설증설 다양한취약보육제공확대 목적 2 : 보육서비스의질제고 보육시설지원및보육시설환경개선 보육교사인센티브증대및교육지원 평가인증시설증대 목적 3 : 부모부담의경감 무상보육확대 가정의아동양육지원 다문화아동지원 (3) 선택된정책사업부문 각영역별목적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선택된핵심사업부문은다음과같음. 정책목적 1 : 보육공급확대 선택된사업부문 국공립보육시설증대와다양한보육제공 보육공급확대를위해선택된정책사업부문은국공립보육시설증대와다양한보육제공임 즉접근성의어려움이있으나민간시설이제공하기어려운지

183 역을대상으로소규모국공립시설을증대하여 보육접근성을제고시킬필요가있음 또한국공립시설을중심으로취약보육욕구를파악하여 취약보육을확대해나가야하며 특히충북에부족한장애아보육제공을확대해야함 정책목적 2 : 보육서비스의질제고 선택된사업부문 보육시설환경개선및보육교사질제고 보육서비스질제고를위해채택된사업부문은보육시설환경개선을위한지원이며 특히우수보육시설에대한지원을통해 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임 또한보육의질은교사의질과밀접한연관이있으므로 우수보육교사의유치를위한처우개선및보수교육지원이필요함 정책목적 3 : 부모부담의경감 선택된사업부문 무상보육확대 보육료부담의경감은정부차원에서도저출산대책의하나로꾸준히확대되어온분야로아동양육의사회적분담을확고히하는것이기도함 또한충북은전면적인무상보육실시를민선 기공약사업으로제시한바있어 그시행이필요함 (4) 세부사업추진방안 정책목적과목표달성을위한세부사업추진방안은다음과같음.

184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충북영유아일반현황 년 월기준충북영유아현황을보면 총 명임 연령별현황을보면 세아가 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 세아 명 세아 명의순임 반면 세아는 명으로가장적어 출 산율저하의우려가있음 성별로는남아가 명으로 를차지하여 여아 명에비해 명더많아 남초현상을보임 < 표 38> 주민등록인구통계 ( 단위 : 명 )

185 충북영유아보육시설이용현황 충북 세사이의영유아중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은총 명으로총영유아의 가보육시설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나 보육시설이용율은높지않음 연령별로는 세아동의이용율이높게나타나는데 전체 세아중보육이용아동수는 명으로 의보육이용율을보이고있음 반면영아 세아 보육이용아동수는 명으로충북전체영아 명중 만이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으며 특히 세아는 만이보육시설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39> 충북연령별보육시설이용영유아현황 ( 월기준 ) ( 단위 : 명 ) 다문화가족영유아의보육시설이용현황 다문화아동재원보육시설수 충북전체보육시설 기준 개소 중다문화아동이재원하고있는보육시설은총 개소로 를차지함 그중민간개인시설이 개소로가장많으며 그다음이법인과가정보육시설로나타남 지역별로다문화아동재원보육시설현황을보면 시지역은민간개인시설과가정보육시설이 배정도로높게나타나는반면 군지역 농촌지역 은법인시설이 개소로시지역 개소보다 배정도많으며 다문화아동재원하는국공립보육시설도군지역이더많은것으로나타남

186 보육시설이용다문화아동수 보육시설을이용하는다문화아동은총 명으로 전체다문화아동수 명 기준 중약 가보육시설을이용하는것으로추정됨 다문화아동이많은시설은민간개인시설이나시설수대비이용이많은시설유형은법인시설로나타나며 특히군지역의경우는대부분이법인보육시설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40> 충북다문화아동재원보육시설및이용아동현황 ( 월기준 ) ( 단위 : 개소, 명 ) 보육료지원아동현황 충북보육시설이용아동중정부의보육료지원을받는아동수는총 명으로 전체보육시설이용아동 명 중 가지원을받는것으로나타남 보육료 지원 아래표의 을받는아동은 명으로 전체보육시설이용아동의 이며 지원아동의 를차지함 또한만세아동 중전액지원대상을포함하면 지원아동중비율은 이상이될것으로예상됨 행정자치부거주외국인실태조사결과로 영유아이외의연장아동도포함되어있는수치이지만 다문화결혼현상이오래된것이아니기때문에어린아동이대부분일것으로추정됨

187 < 표 41> 충북보육료지원아동현황 ( 월기준 ) ( 단위 : 명 ) 보육욕구 시군의욕구조사결과에서확인된충북보육사업의우선과제 또는가장원하는보육서비스 는다음과같음 충북보육사업의우선과제로는보육료지원을통한보육비용부담경감이 순위를차지하고 순위는군공립시설 또는국공립시설 확충임 가장선호하는보육서비스로는종일제보육이 순위이며 그다음은반일제와영아전담보육으로나타남 < 표 42> 시 군별보육에대한욕구 ( 순위 )

188 (2) 공급분석 : 자원기록부문. 예산, 인력, 시설, 조직등 보육관련행정조직 보건복지국산하저출산고령화대책과업무담당 총 명 < 표 43> 충북도청보육관련행정조직및업무분장 보육시설 운영주체별보육시설현황 년 월기준충북전체보육시설수는 개소로 그중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민간보육시설 개소 과가정보육시설 개소 로전체보육시설중 를차지함 반면국공립보육시설은 개소 로전국평균비율 보다낮지만 법인보육시설은 개소로 를차지하여 전국평균치 보다법인보육시설이많은것이특징임 시군 구별보육시설현황 시군 구별로는청주시에 개소로충북전체보육시설의 가밀집되어있으며 다음이충주시 개소 청원군 개소의순임 특히청주시와청원군의지리적근접성을고려할때 청주시와청원군에전체보육시설의 가밀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특히청주시의보육시설증가률은매우높음 년기준청주전체에 개소였음 특히흥덕구는 개월사이에 개소가증가 보육시설이가장적은군지역은보은군으로 개소이며 괴산군 개소 영동군 개소의순임 지역별운영주체별보육시설현황 국공립보육시설청주시 개소 충주시 개소 제천시 개소로시지역에과반수가넘은 가있는것으로나타남 군지역은단양군과음성군 개소를제외하고는 개소로국공립보육시설이매우적음 법인보육시설은청주시와청원군에각 개소로 가몰려있으며 충주시 개소와제천시 개소가있어 개시와청원군에 가있음 대부분의

189 군지역은음성군 개소 진천군 단양군 개소를제외하고는 개소가있는것으로나타남 정부비지원시설인민간보육시설과가정보육시설의비중도시지역와청원군에높게나타나는데 법인외시설을포함하여청주시 개소와청원군 개소를합쳐서 청주청원지역에 가존재함 개시와청원군에총 가분포되어있어서 민간시설일수록인구밀집의도시에몰려있음을보여줌 따라서인구분포가분산되고접근성이어려운지역일수록정부지원의국공립시설의설치가필요함을보여줌 < 표 44> 충북시 군구별운영주체별보육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보육시설현원및충원율현황 월기준충북전체보육시설의정원대비충원율은 로전국평균 보다낮음 운영주체별로는현원이가장많은시설유형은민간보육시설 명이지만 충원률은 에그침 반면국공립보육시설현원은 명이지만충원률

190 은 로가장높음 가정보육시설은전국평균치보다높은충원률 를보이고있음 < 표 45> 보육시설정원대비충원율현황 ( 월기준 ) ( 단위 : 명, %) 특수보육제공현황 특수보육유형별현황 년 월기준 충북에서특수보육을제공하는시설은은총 개소로시간연장보육제공시설이 개소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이영아전담 개소 방과후 개소 장애아통합 개소임 장애전담과휴일보육은각각 개소로그비율이낮음 시군구별특수보육현황 년 월기준 시간연장보육시설 개중 개시에 개소 가몰려있으며 군지역에서는음성군이 개소로상대적으로많은편이며 영동군은특수보육중시간연장만 개소임 진천군은보육시설수에비해시간연장형보육제공이 개소로미흡한편임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충북전체에 개소로 개지역청주시 충주시 옥천군에만있으며 개소중 개소가청주시에있음 장애아통합보육도 개소로청주시 개소 충주시 개소 제천시 개소로시지역에 개소가집중되어있으며 장애아전담이나장애통합보육이전무한지역도 개군이나되어 그수요조사를통해장애보육제공이필요함 영아전담시설이제일많은곳은청주시 개소를제외하고는단양군이 개소로가장많음 영동군과괴산군은영아전담시설이없으며 다른지역도 개소로적음 방과후보육은청원군이 개소로가장많으며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에는없음

191 시군구별로특수보육유형이골고루제공되는곳은청주시와충주시이며 군지역에는옥천군이특수보육시설은 개소로적으나 가지유형이골고루제공되는편이며 다른지역은 가지유형의특수보육만제공되고있으며 보은군은 개유형 개소만있음 < 표 46> 시 군구별특수보육시설현황 ( 기준 ) ( 단위 : 개소 ) 운영주체별특수보육현황 년 월기준 민간개인보육시설및가정보육시설은주로시간연장보육을많이제공하고있어 전체시간연장보육중 를제공하고있음 반면영아보육이나장애아보육제공은매우적은것으로나타남 법인보육시설은영아전담보육을 개소에서제공하여전체영아전담보육중 를담당하고있고 장애전담보육 개소로충북전체장애전담보육의 를담당하고있음 국공립시설이가장많이제공하는유형은시간연장보육이며 특히공공성에서제공해야할 영아전담 개소이나장애보육 장애전담 개소 장애아통합보육 개소제공이미흡한것으로나타나 향후영아및장애아보육을위한보다적극적인역할이요구됨

192 < 표 47> 운영주체별특수보육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평가인증현황 기준 충북보육시설총 개소 기준 중평가인증보육시설수는 개소 로서 평가인증율은 임 그러나 년 월기준최근자료 평가인증국 사이트 에의하면 평가인증시설은총 개소로인증률 로높아짐 운영주체별로는국공립과법인시설이 의높은인증률을보이는반 면 가정및민간보육시설등정부미지원시설의평가인증률은 미만임 < 표 48> 충북평가인증보육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193 보육인력 보육교사자격현황 충북보육시설교사수는총 명으로 이중보육교사자격증소지자 급포함는 명으로 를차지함 전체보육교사중 급자격소지자는 명으로 로절반이되지않으며 급자격교사 명을합쳐도 급자격교사는 임 설립유형별 급자격교사비율을보면 직장보육시설을제외하면국공립보육시설의보육교사중 급자격자비율이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이가정보육시설 로나타남 급교사비율이가장낮은설립유형은민간보육시설로 만이 급자격을소지하는것으로나타나 그개선이요구됨 < 표 49> 충북보육교사자격현황 ( 월기준 ) ( 단위 : 명, %) 예산 충북보육사업예산현황 년기준 충북보육사업총예산은 천원이며 이중국고보조금이 천원으로전체의 로절반가까이되며 도비는 천원으로약 수준인 임 총예산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사업은영유아보육료지원 천원으로전체예산의 로대부분을차지하고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천원을포함하면 그비중은 가됨 그다음은종사자인

194 건비지원 천원 임 즉총예산의약 가보육료및양육비지원 종사자인건비지원에소요되고있음 향후정부무상보육확대가되면그비중은더늘어날것으로예상됨 국고보조금없이진행되는순수지방비사업은교사연수 처우개선비 평가인증지원비등다양하지만 그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사업은교사처우개선비지원 천원으로총지방비사업예산 천원의 를차지함 < 표 50> 보육사업예산세부내역 (2010 년 ) ( 단위 : 천원 )

195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보육시설공급관련 수요공급격차 낮은보육이용률과낮은충원률충북보육시설이용영유아 세는전체영유아의 로낮게나타나며 보육시설정원충원률은평균 로전국평균치 보다낮음 특히국공립시설과소규모가정보육시설의충원률이 로평균이상으로높게나타난점을고려할때 보육시설에대한신뢰나소규모분산된시설의접근성이유리한점과관련될것으로판단됨 국공립보육시설의비중이낮음충북의국공립보육시설은 개소 로전국평균비율 보다낮은반면 충원률은높아 국공립보육시설에대한욕구가높음을보여줌 보육공급의편중과접근성문제보육시설의 가청주시와청원군에밀집되어있으며 정부비지원시설인민간시설일수록인구가밀집된도시에몰려있음 반면인구분포가분산

196 된농촌지역일수록시설접근성이어려울것으로예상됨 특히괴산군이나영동군처럼상대적으로넓은지역이면서호수나산지가많은경우는접근성문제가더클것으로예상됨 대응방안 국공립보육시설증설인구분포가분산된농촌지역일수록접근성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므로이러한지역의수요조사를통해정부지원의소규모국공립시설의설치가필요함을보여줌 또한신축과더불어공동주택리모델링을확대할필요있음 특수보육관련 수요공급격차 다양한수요를고려한특수보육이지역적으로골고루제공되지못하고있음 장애아보육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충북전체에 개소로그중 개소가청주시에있으며 장애아통합보육도 개소로청주시 개소 충주시 개소 제천시 개소로시지역에 개소가집중되어있음 또한특수보육우선제공을해야할국공립시설은장애아전담시설이없는상태임 지역적으로도 개군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청원군에는장애전담내지장애아통합보육제공시설이없는상태임 단 청원군은청주시이용가능 영아전담보육충북의영아 세아 중보육이용아동수는 명으로충북전체영아의 만이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으며 특히 세아는 만이보육시설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세아이용률도 로전국 에약간밑돌고있음 반면영아전담보육시설은 개소로충북전체보육시설의 이며 특히청주시 개소 단양군 개소를제외하고는대개한지역에 개소이거나영동군과괴산군처럼없는곳도있음 더구나영동군과괴산군은영아보육을병행제공하는소규모가정보육시설도없거나 개소밖에없는상태라영아보육이어려울것으로예상됨 시간연장보육

197 시간연장보육은다른특수보육에비해상대적으로제공비율이높으나 개시에 개소 가몰려있으며 시간연장보육시설이 개이하인군지역은총 개지역이며 보은군은전혀없고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은 개소 옥천군은 개소로미흡함 대응방안 장애아보육 영아전담 시간연장보육의확대장애아보육은중부권중청주시청원군을제외한북부지역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남부권중보은군 영동군중최소 개소이상장애전담내지장애아통합보육의제공이우선될필요가있음 영아전담은저출산문제의해결을위해서도반드시한지역에 개소이상설치될필요가있으며 특히영아전담시설이없는영동군과괴산군은물론 영아전담시설은 개소있으나가정보육시설이없는지역보은군 은수요조사에따른소규모영아전담시설설치나소규모가정보육시설설치가우선되어야할것임 시간연장보육이적은군지역을대상으로시간연장보육을확대해야할것임 특히전혀제공되지않고있는보은군과시간연장보육시설이 개소인지역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을중심으로확대할필요있음 보육의질관련 수요공급격차 급자격보육교사비율이낮음 충북보육시설에종사하는보육교사자격증소지자 급포함는 를차지하여 자격증미소지자도약 가까이되며 급자격소지자는 로절반이되지않음 국공립보육시설중 급보육교사자격자비율은 로상대적으로높은반면 민간보육시설은그비율이 로낮게나타남 교사수급의어려움자격있는보육교사의수급은농촌지역중소규모면지역보육시설일수록더어려운것으로나타남 이러한어려움은자격증미소지자의활용을불가피하게함 평가인증률충북보육시설중평가인증시설비율은 년기준 로절반을약간

198 웃도는수준으로나타남 그러나 년 월기준최근자료에의하면 인증률 를보여 최근평가인증시설이급증한것으로나타남 그럼에도정부미지원시설의인증률은 로높지않음 대응방안 유자격교사의원활한수급을위한인센티브제공기존의교사처우개선비 농어촌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을유지하는것도필요하지만 특히접근성이어려운지역의보육시설근무신청교사에게는주거비지원등을추가로고려할필요가있음 또한 년신규사업인우수보육시설보육교사지원사업등의포상제도를확대할필요있음 보육교사의질제고보육교사의질을높이기위해 실질적내용의보수교육제공과교육기간동안의대체인력비용의지원등이필요함 보육시설환경개선노후화된보육시설환경에대해증개축및개보수등을꾸준히진행할필요있음 평가인증시설증대평가미인증시설에대한인센티브와인증비용의지원을지속하여 기계획종료이전에평가인증률 를조기달성해야할것임 부모부담 수요공급격차 보육료지원의확대에도불구하고부모들의보육료부담은여전히큰것으로나타남 시군조사결과 특히다문화아동은일상적보육이외에언어지원이나부모지원등을통한적응력향상의부가서비스가요구됨 대응방안 보육료지원확대중앙정부의무상보육은점차확대될전망이며 충북도공약시책사업에서도무상보육의전면확대를제시한만큼 제 기계획기간동안이를적극달성할필요가있음 또한특수한욕구를가지고있는다문화아동에대해서도다양한지원이제공되어야할것임

199 1. 비전및목적설정 2. 중점사업내용 1) 지역사업 2) < 표 51> 보육사업중점추진지역사업 지역사업과보편사업의구분은예산대비국비 초과사업을보편사업으로분류하지만 사업선정이나확대에지자체의영향과의지가중요한사업의경우는지역사업으로분류함

200

201 2) 보편사업 < 표 52> 보육사업중점추진보편사업

202

203 1. 연차별추진계획 1) 지역사업 < 표 53> 보육사업의지역사업연차별추진계획

204 2) 보편사업 < 표 54> 보육사업의보편사업연차별추진계획

205 2.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무상보육의점진적확대 성과목표목표무상보육의전면실시로부모의보육료부담을경감하고 저출산동기를부여함 구분 보편사업 지역사업 추진배경 보육료지원의확대에도불구하고부모들의보육료부담은여전히큰것으로나타나며 양육부담은출산동기를저해함 중앙정부차원에서무상보육이점차확대될전망이며 특히충북민선 기공약사업으로서무상보육의전면확대가제시됨 사업내용 예산확보방안마련 점진적시행 단계별추진계획 향후고려사항 전면무상보육이실시될경우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대한양육수당과 의형평성을고려해서 그대상범위도확대해야할것임

206 세부사업명 국공립시설확대 성과목표목표국공립시설의증대를통해공보육기반을보다확고히하고 민간시설이설치기피하는지역의보육접근성을제고함 구분 보편사업 추진배경 보육시설정원충원률이 이지만 공급은주로 개시와청원군에집중되는경향을보여 군지역은접근성이어려운곳들이많음 그러나군지역은정부미지원시설이증설되기어렵기때문에 소규모국공립시설이증설될필요가있음 사업내용 국공립시설설치를위한지역수요조사 지역수요에맞는규모결정및점진적증설추진 공동주택리모델링수요조사와점진적시행 단계별추진계획 향후고려사항 무상보육전면확대로보육수요가확대되는추세를반영하여 그증설 수를조정할필요있음

207 세부사업명 보육시설다문화영유아를위한교육지원 성과목표목표다문화관련프로그램제공을통해다문화가정에인식제고와다문화아동의적응력을향상시킴 구분 지역사업 지속 확대사업 추진배경 다문화아동의보육이용증가에도불구하고 종사자및지역사회에는다문화가족및그자녀에대한사회적편견이존재하여 개선이요구됨 다문화아동의적응을위해서는일반보육이외에별도의추가지원프로그램이요구됨 사업내용 다문화프로그램지원이필요한보육시설선정 매년 단계별추진계획 향후고려사항 다문화아동의보육시설이용증가추세를고려하여 그대상사업수를 확대해야할것임

208 세부사업명 우수보육시설근무환경개선 성과목표목표보육시설에대한인센티브제공으로보육시설의보육환경및근무환경을개선하여 보육질향상에기여하도록함 구분 지역 보편사업 추진배경 보육시설에대한지원이보육시설간의편차를고려하지않아 그자발적개선의욕을높지않음 따라서인센티브를제공하여개별시설의개선의욕및종사자의자발성과자부심을제고할필요가있음 사업내용 우수보육시설의선정및지원 단계별추진계획 향후고려사항 우수보육시설선정이인센티브로작용하기위해서는그선정기준이보다엄격하고세분화될필요가있으며 대상범위를 이내범위로설정하는것을고려할필요있음

209 세부사업명 다양한특수보육의확대 성과목표목표지역적형평성을고려한다양한특수보육의제공을확대하여수요자중심의보육을강고히함 구분 지역 보편사업 추진배경 특수보육의지역적편중현상이있으며 일부군지역은특수보육의극히일부유형만이제공되는곳도있어서 지역적분포를고려한다양한보육의제공이요구됨 사업내용 특수보육유형별로부재지역을선정하여우선배치검토 특정보육에대한지역적수요를검토하여특수보육제공계획수립 단계별추진계획 향후고려사항 지역적수요를예측하여 다양한보육에대한공급또는조정계획을 수립할필요있음

210 < 표 55> 보육사업의평가계획

211 제 3 장아동 청소년복지 1. 시 군사업계획점검 < 표 56> 아동 청소년복지시 군사업계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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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2. 부문별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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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3. 계획의총괄 1) 사업계획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 (1) 정책비전 안전한사회환경, 건강한가정, 창의적아동 청소년 안전한사회환경과아동청소년 아동의생존권과보호권보장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을강조함 아동청소년을유해환경 학대와방임으로부터보호하고어려움에처한아동청소년의사회적보호와지원을강화함 부모의보호를받지못하는아동청소년의생존권을보장하기위한사회적체계강화 건강한가정과아동청소년 가족중심의아동청소년복지를통해가족기능을강화 발달권을보장함 저소득가정 해체위기가정등에소득지원 통합적조기개입서비스지원 교육및발달관련서비스강화하여아동이원가정에서최대한보호받을수있도록가족지원을통해아동복지추구 창의적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권리의식제고와창의적이고역량있는시민으로자랄수있도록지원함 아동청소년의신체 사회 심리 인지적발달을강화할수있는제도와시설 전문인력 지자체담당인력 현장전문인력 에대한투자와재정확보로복지인프라확대하고아동청소년의미래세대로서의역량을강화함 (2) 정책의목적및목표 년의충북아동 청소년복지의정책목적 : 아동권리실현에근거 하여저소득아동 청소년발달지원강화 ( 발달및생존권 ), 아동 청소년의안 전과보호체계강화 ( 보호권 ), 아동 청소년권리신장과역량강화 ( 참여권 ) 및

232 이를실현하기위한지자체의아동 청소년복지정책역량강화 ( 정책기능, 인력강화, 재정확충 ) 의 4가지에초점을둠. 발달권과생존권 저소득아동청소년발달지원강화 보호권 아동청소년의안전과보호체계강화 참여권 아동청소년권리신장과역량강화 지자체의아동청소년복지정책역량강화 (3) 선택된정책사업부문 발달권과생존권부문정책사업 저소득가정아동청소년지원 통합적조기개입서비스확대 요보호아동자립지원강화 무상급식 보호권부문정책사업 방과후아동보호체계개선 위기아동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강화 학대피해아동의보호및지원강화 참여권부문정책사업 아동청소년복지인프라확대 청소년권리신장강화 청소년국제적역량강화 지자체아동 청소년복지정책역량강화부문사업 아동청소년정책기능강화 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조례수정 아동청소년인력지원강화 담당공무원확충 행정체계개선 지역아동센터종사자인건비지원

233 아동 청소년복지재정능력확충 아동 청소년기금법수정및기금확충 (4) 세부사업추진방안

234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 표 57> 충청북도아동인구현황 ( 단위 : 명 ) 충청북도 세미만아동인구는 명으로남자아동이 명으로 여자아동이 명으로 를차지하고있으며 모든시 군에 서여자아동보다남자아동이많은것으로나타남 최근아동의인구수는 계속감소하고있지만사회복지의패러다임의변화로인해아동복지대상인 구는확대될것으로전망됨 < 표 58> 아동 청소년인구및구성비 ( 단위 : 천명, %)

235 년충북지역청소년인구 세 는 천명으로총인구 천명의 를차지하여총인구대비청소년이차지하는비율이낮아지고있음 < 표 59> 충북소년 소녀가장세대현황 ( 단위 : 세대, 명 ) 년충북지역의소년소녀가장세대는총 세대 명이며 세대원재학상태별로는초등학교 명 중학교 명 고등학교 명 임 년에는 년 세대에비해 세대가감소하였고 소년소녀가장세대가가장많았던 년 세대에비해서는 세대 감소하였음 < 표 60> 충북요보호아동발생및보호현황 ( 단위 : 명, %)

236 년현재충북에서발생한요보호아동은 명이며 빈곤 실직 학대 등기타 가 명 으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였으며 미혼모 기아 미아 비행 가출부랑아 순으로나타남 < 표 61> 충북요보호아동보호내용 ( 단위 : 명, %) 년현재요보호아동의보호방법으로위탁보호가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양육시설보호가 소년소녀가정책정 입양 공동생활가정 로나타나아동복지의변화에따라시설보호사업위주에서가정보호사업으로전환되고있음을알수있음 요보호아동의보호내용을살펴보면각종시설보호는대전 명 충북 명 충남 명 이며 가정보호는대전 명 충북 명 충남 명 을차지하였음

237 (2) 공급분석 시설현황 < 표 62> 아동 청소년복지시설현황 ( 현재, 단위 : 명 ) < 표 63> 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 현재 )

238 < 표 64> 아동 청소년시설현황 ( 현재, 단위 : 개소 ) < 표 65>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및단체현황 ( 현재 )

239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요보호아동자립지원과조기개입서비스확대 충청북도에서는 개의양육시설이운영되고있지만 양육시설에서입소하고있었던아동청소년들이퇴소이후갈수있는자립시설은 곳에머물고있어 끊임없이제기되고있는퇴소후자립의문제가해소되지않고있음 따라서자립지원금증액및퇴소청소년공동생활가정등퇴소아동청소년들이안전한사회인으로생활할수있는최소한의기반마련이요구됨 또한자립지원위한아동발달지원계좌확대가시급함 저소득가정아동에대한발달지원을포함한조기개입서비스인드림스타트가실시되지않은군의드림스타트확보를위한노력과저소득가정아동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 확대노력필요함 위기청소년지원연계강화및자원편재해소 위기청소년들을지원하기위한청소년중장기쉼터가청주시에만 개소가운영되고있어청소년쉼터를이용해야하는청소년들이이용의문제를겪고있음 특히지역에서서비스를받지못하고타지역으로가는경우가대다수여서충청북도자체에서의수요파악을통한시설확보는물론원가족으로복귀할수있는체계적인지원방안이필요함 정부청소년복지사업의중요사업인 를확대하여위기청소년지원할수있도록군단위청소년지원센터설립및지원과지역자원과의연계확립노력이필요함 학대피해아동조기발견및지원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로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공급의문제가제기되고있음 이들시설이청주 제천 옥천에서운영되고있지만다른지역의수요를원활하게지원하기에는한계가있으며 긴급한사례가발생했을경우시간이지체되고 위기상황에빠르게개입하지못하여문제가발생하는것이현실임 개기관의서비스개발 치료와보호프로그램비증액 상담원소진예방등지원이요구됨

240 아동 청소년복지인프라확대 아동청소년사업에서청소년의활동과문화경험을중요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보은 진천 음성에는청소년수련관이없으며 충주 청원 영동 증평 진천에는청소년문화의집이운영되지않아청소년의건전육성을위한지역내시설확보가절실히요구됨 또한청주 충주등의청소년이용시설의접근용이성문제가지속적으로지적되고있어 도심형문화복지센터확충필요함 아동청소년성문제가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청주와충주를제외한다른지역에는청소년성문화센터가설치되지않아 서비스접근의한계를나타내고있음 따라서새로운시설을설치하기보다는기존유사시설을활용한성문화센터가운영될수있도록방안마련이요구됨 일반아동의건전한육성을위한아동전용시설의일환으로아동복지센터 아동종합사회복지관 이청주시에만설치 북부권과남부권에도설치가필요함 제천의아동복지관은아동도서관임 아동복지센터는다양한연령대의일반아동과요보호아동이함께이용할수있는이용시설로서 아동의여가문화에필수적인외부놀이공간이일정규모이상확보되어야하고초등학교연령까지의아동에게발달과정에맞는놀이및활동이제공될수있어야함 아동 청소년정책기능강화 아동청소년복지사업에대한장단기적비전이부족함 아동청소년복지사업은행정당국및교육당국의사업이중복되는경향이강한데 동일한대상에대한유사한사업이부처간협조의결여로중복 누락되고있음 충청북도차원에서아동청소년정책을조정 연계하는공식체계가필요함 교육청과지자체의협력이궁극적으로요구되지만현실적으로행정주체가상이하여어려움이있다면지자체내아동복지와청소년부문간의협력이우선되어야하며이를위해아동청소년정책조정과복지활성화를위한조례제정이필요함 충청북도에서도다양한아동청소년관련기관및단체가활동하고있지만단체간협력이원활하지않고대부분의기관단체가청주 충주 제천에만분포되어있어지역간의협조와취지에맞는사업진행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어연계조정의공식체계가필요함

241 공공및민간아동 청소년복지인력및재정확충 아동복지와청소년복지는미래세대육성과관련된중요영역임에도예산 담당부처등이독립되어있지않고 담당행정인력도부족하여정책개발과행정지원에서어려움을겪고있음 일부군의경우공무원 인이아동복지 청소년및보육업무까지담당하고있어업무량폭주로현장확인등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잦은인사이동으로전문성을담보할수없음 아동청소년복지담당공무원인력의확대와조직내정체성확보가필요함 아동복지관련시설과기관근무인력에대한인건비지원확대가절실함 특히빈곤아동의보호 교육 문화 상담등을담당하는도내 개지역아동센터종사자 명의처우개선비지원이시급함

242 1. 비전및목적설정 2. 중점사업내용 지역사업과보편사업의구분기준 소요예산부담률에따라지방비 이상일때지역사업으로분류

243 1) 지역사업 < 표 66> 아동 청소년복지중점추진지역사업

244 2) 보편사업 < 표 67> 아동 청소년복지중점추진보편사업

245 1. 연차별추진계획 1) 지역사업 < 표 68> 아동 청소년의지역사업연차별추진계획

246 2) 보편사업 < 표 69> 아동 청소년의보편사업연차별추진계획

247 2.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초등학생무상급식 성과목표목표학생들의건전한정서함양및건강한심신단련등을위해학교급식을확대지원함으로서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도움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우리지역의자라나는학생들의건전한정서함양및건강한심신단련등을위해지원하고있는학교급식등을확대지원하여성장기아동및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돕고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줄이기위함 사업내용 기존의식품비및부식비확대지원하여초중학교의급식지원 급식소의주기적점검및관리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향후고등학교까지확대 친환경적 지역농산물이용 급식의질향상등감독과지원기능강화가필요하므로학교급식위원회의활동이강화될필요

248 세부사업명 방과후아동보호통합지원을위한조례제정 성과목표 목표지역내방과후사업의대상자선정 야간보호기관선정 수요자사례관리 예산지출 사업내용의차별화 실행기관배분등합리적계획수립과집행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아동복지 청소년 교육청등이협업할수있도록조례를제정함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교과부 복지부 여가부등다양한부처에서동일한목적과대상에대해방과후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며이에따라서비스내용의차이 예산의중복적사용및기관간갈등등이빚어지고있어통합지원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요구되는데 예산출처 행정주체의차이로인해통합지원이현실적인어려움에처해있어이를가능하게하기위한조례제정이필요함 사업내용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받등관련기관협조체계 방과후프로그램강사 예산 자원및수요자의효율적관리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지자체내에서의유사사업에대한조정과통합이후 교육청의유사사 업과의조정을시도해야할것임

249 세부사업명 아동보호전문기관기능강화 성과목표목표학대나방임으로치료적일시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해기존의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의긴급전화운영및피해아동상담 치료 보호와학대행위자상담과교육및가족지원기능을강화함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아동학대예방사업이시행되고있으나인력및재정능력부족등으로학대와방임아동이늘고있어사회문제화함 충북전체아동을 여명의상담원 충북 명 남부와북부각 명이맡고있어업무가과중하여전문적서비스제공이어려움 기존아동보호전문기관의학대피해아동발견 보호 치료및예방기능강화를위한재정확충과전문인력확충이필수적임 사업내용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받등관련기관협조체계 방과후프로그램강사 예산 자원및수요자의효율적관리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그룹홈을필요로하는아동의특수한사정에맞는훈련과인력을갖춘 특수그룹홈을개발해야함

250 세부사업명 학교사회복지사업활성화조례제정및시행 성과목표목표증가일로의학교부적응청소년에게전문적학교사회복지사업을통해학교적응력을향상시키고가정학교 지역사회연계를통한복지향상을목적으로함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각급학교의학교폭력 인터넷중독 학업부진 중도탈락 대인관계문제등다양한학교부적응이증가하고있음 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학교의학교사회복지사업등이산발적으로진행되고있으나보다체계적이고상시적인학교생활지원을위한접근이요구됨 성남시의조례제정 사업내용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받등관련기관협조체계 방과후프로그램강사 예산 자원및수요자의효율적관리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정학교를제외한학교부터시작하고차차확대함 주요비용이학교사회복지인력인건비로서 이는교육청과지자체간의논의를필요로하고있어기존 와학교사회복지의차별성 효과성 운영체계등에관한논의가요구되며이를주도할수있는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의역할이필요함

251 세부사업명 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강화 성과목표목표지역아동센터에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고 종사자의복지혜택을위한처우개선함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지역아동센터서비스의질을개선함으로써요구에대응할필요성이있으며종사자의애로사항을해결하고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단계적으로상향지원해줌으로써종사자의사기를진작하고처우를안정화시켜서비스의질향상을이끌어내고자함 사업내용 전지역아동센터의종사자인건비지원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아동복지서비스질확보와제고를위해지속지원 서울시수준으로종사자처우개선단계적지원

252 세부사업명 충북아동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조례제정 성과목표목표교육자치와행정자치의분리및상이한행정부처로인해아동복지의사업효과성과효율성이저하된것을개선하고자함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충북도의장단기아동 청소년복지정책의청사진개발이필요함 아동복지업무와청소년업무에는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행정부처가관여하여유사한목적의동일한대상에대한상이한서비스들이시행되고있어효율성과효과성이저하되므로 부처간협동이가능한상위체계의정책조정위원회를두어서비스의중복과누락을막고 보다미래지향적인아동복지청사진을그리도록함 사업내용 매년아동 청소년관련부서간정책계획보고및조정하고아동 청소 년관련부서의업무분석을통한연계를활성화할수있도록조례제정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지방자치와교육자치로분리된현재의행정체계로인해학교아동 청소년에대한복지사업이이분화되고서비스의중복등문제가심각하므로청주시교육청과시청간의긴밀한협조체계마련이관건임

253 세부사업명 드림스타트확대 성과목표목표빈곤아동의성장발달에필요한서비스를통합사례관리를통하여수요자중심으로맞춤형으로제공하여빈곤의대물림방지하고건전한사회인으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함 구분 보편사업 추진배경 드림스타트사업은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으로 년부터국가지원사업으로시작되었음 이사업은 세저소득아동및가족을집중사례관리하고보건복지 보육 교육 문화등의종합적 통합적서비스를지역자원과연계하여지원하는사업임 수요자인아동중심의개별화된접근을통해 개별아동에대한명확하고지속적인책임과함께각아동의욕구와가구여건에맞추어맞춤형서비스를제공함 사업내용 세저소득아동및가족을집중사례관리하고보건복지 보육 교육 문화등의종합적 통합적서비스를지역자원과연계 개미실시시군에드림스타트유치를위한공무원인력확보등준비토록독려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저소득가정아동및요보호아동자립지원사업과연계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임

254 세부사업명 취약가정아동지원강화 성과목표목표취약가정아동 저소득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빈곤의대물림방지하고건전한사회인으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함 구분 보편사업 추진배경 저소득및요보호아동을위한지원은지속적으로확대될필요가있음 특히증가하는한부모가정 조손가정및장기위탁아동에대한지원확대와사례관리가필요함 사업내용 아동발달계좌확대 급식지원 양육수당증액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하여사각지대를최소화하는노력과관련기관과의통합사례관리 추후드림스타트사업과연계 를통하여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255 세부사업명 군단위청소년지원센터설치 성과목표목표시지역에비해여러가지복지인프라가부족한군지역에아동서비스기관과가정에서발견된아동과청소년의보호와문제행동의변화를위해전문화된심리상담서비스제공하고진로상담을제공함 구분 보편사업 추진배경 군지역에서아동보호기관이나청소년기관 가정에서치료나전문화된상담을요하는문제행동을발견할경우의뢰할기관이부재함 시지역에비해여러가지복지인프라가부족한군지역에청소년들의진로및취업에대한정보와상담을제공할기관부재 사업내용 청소년지원센터설치하여전문인력배치해서군지역위기청소년의심리상담과진로 취업 상담전개 학교나지역사회타기관에서의뢰되는문제행동치료및보호연계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초기에는아동 청소년상담센터를설치하고향후아동과청소년의총체적 인발달을돕는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복지관기능으로확대

256 세부사업명 지자체아동 청소년담당인력및전문성확보와행정체계개선 성과목표목표아동 청소년에대한국가적관심이높아지면서폭주하는업무량과전문성욕구에부응하도록인력충원과행정체계개선하고전문성확보함 구분 보편사업 추진배경 인력부족 보육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등아동기에속한인구집단의복지수요가가정 지역사회 학교등다양한영역에서표출되고있음에반해지자체별담당인력은 인에그치고있어폭주하는업무에시달리고있으며선진적사업수행을기대하기어려움 전문성부족 아동 청소년을포함한복지업무는행정업무와달리현장에대한이해와전문성이필요하므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배치가고려되어야함 행정체계의혼란 현재충북도의보육사업은보건복지국저출산고령화대책과 아동복지는보건복지국사회복지정책과 청소년업무는문화환경여성국의여성정책과에서담당하도록되어있어 세의동일한인구집단에대해 국 과에업무가분산 파편화되어있음 보육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는통합적으로정책을수행할수있도록행정체계개선이급선무임 사업내용 지자체별아동복지 청소년복지담당인력확충 담당인력의전문성확보 행정체계개선 단계별추진계획 향후고려사항 초기에는아동 청소년상담센터를설치하고향후아동과청소년의총체적 인발달을돕는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복지관기능으로확대

257 < 표 70> 아동 청소년평가계획

258 제 4 장노인복지 1. 시 군사업계획점검 < 표 71> 노인복지부문시군사업계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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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2. 부문별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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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3. 계획의총괄 1) 사업계획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 (1) 정책비전 풍요롭고활기찬노후생활이보장되는행복한충북 일반적으로노인의 대문제인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이라는순서에맞추어정책비전을제시함 빈곤문제는경제활동을할수없는노인과할수있는노인으로나누어전자는정부로부터지원받는내용을강조함 후자는스스로해결할수있는방법을제시함 질병문제는주로취약한노인을중심으로자살과고독사문제 맞춤형서비스등으로비전을제시함 고독문제는인간다운삶의보장으로비전을제시함 역할상실은여가문화프로그램의활성화 자원봉사등의비전을제시함 (2) 정책의목적및목표 제2기충북지역복지계획의노인복지정책목적은경제적생활안정 ( 빈곤 ), 건강하고활기찬생활 ( 질병 ), 인간다운삶의보장 ( 고독 ), 여가및사회참여보장 ( 역할상실 ) 으로정함. 경제적생활안정은능력에따라소득이보장되는사회의실현임 건강하고활기찬생활은취약계층에게는적절한서비스와케어를 사회적보호는보편성의원칙에따라서비스를제공함 인간다운삶의보장은다양한교육프로그램의참여와접근성제고임 여가및사회참여보장은참여프로그램의활성화등임

270 (3) 선택된정책사업부문 경제적생활안정 절대적빈곤으로부터탈피 삶의보람과소득보장연계 다양한소득보장체계의확립 건강하고활기찬생활 모든노인의사회적보호서비스제공 자살고독사등의예방체계구축 취약계층노인에게맞춤형서비스제공 인간다운삶의보장 다양한교육프로그램의제공 병원 이용시설 기관 교육등의접근성제고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의강화 장례문화의개선 여가및사회참여보장 노인자원봉사활성화 경로당기능의활성화 여가문화프로그램의활성화

271 (4) 세부사업추진방안

272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노인현황및독거노인 우리나라의노인인구는 년에 천명 이던것이 년 천명 가되어고령화사회가되었고 년 천명 년 천명 가되어고령사회가되고 년 천명 가되어초고령사회가될전망임 일반적인경향이기는하지만 년이후에지속적으로연소인구가줄어들고있고 경제활동인구는 년을정점으로점차적으로줄어들고있음 반대로노인인구는지속적으로급격하게늘고있음 < 표 72> 65 세이상인구및구성비 ( 단위 : 천명, %) < 표 73>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 ( 단위 : 천명, %) 충북의전체인구는 년말기준으로 명인데 세이하의연소인 구는 명 이고 세 세경제활동인구는 명 이고

273 세이상노인인구는 명 임 시군별로는청주시의노인인구가가장많고 단양군의인구가가장적음 독거노인은청주시가가장많은 명이고증평군이가장적은 명이고 충북전체의평균비율은 인데 시군별로는증평군이가장높은 영동군이 옥천군이 등의순임 < 표 74> 시 군별전체노인및독거노인현황 ( 단위 : 명 ) 치매노인 급속한고령화에따른치매환자의급증과사회적부담증가 우리나라치매환자는약 만명 전체노인의 년 으로추정되고 향후급속한고령화로치매환자가급증할것으로전망됨 치매환자진료인원은 천명 년 천명 년 천명 년으로점차적으로늘어남 우리나라의치매노인예상수를연도별로살펴보면 년에 천명 년에 천명 년에 천명 년에 천명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음

274 < 표 75> 우리나라치매노인의예상수 ( 단위 : 천명, %) 치매의문제와전망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사회진출확대등으로치매환자에대한가정부양능력약화 치매환자의의료비가증가하고있으며 치매환자로인한막대한사회적부담예상 치매총진료비는 억원년 억원년 억원년 으로급증함 치매의종류가다양하고 예방 치료 관리가가능하나막연히노화현상으로인한불치병으로생각하는부정적인식만연 치매의종류는약 여가지에이르나다수의치매는조기에발견하여적절히치료하면진행을지연시키거나증상을호전시킬수있으며일부의치매는예방도가능하고 정도에서는치료를통해정상적으로호전될수도있음 (2) 공급분석 행정조직 충북도청에서노인복지담당은보건복지국임 보건복지국에는사회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과의 개과가있음 그중에서노인복지의주무부서는저출산고령화대책과임 이에대하여업무

275 분장을서술함 보건복지국 사회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과 주거복지시설 년말현재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의노인복지시설현황에의하면충북의노인주거복지시설은모두 개소가있고 정원은 명 현원은 명 종사자는 명으로나타남 이주에서양로원이 개시설 공동생활가정이 개시설로나타남 < 표 76> 시 군별노인주거복지시설현황

276 장기요양기관 년충북도청의업무계획에의하면충북의장기요양기관은모두 개소이고 정원은 명으로나타남 요양시설은 개소정원은 명 재가복지서비스기관은 개소인데 주야간보호가 개소 단기보호가 개소 방문요양이 개소 방문목욕이 개소 방문간호가 개소 복지용구가 개소로나타남 < 표 77> 시 군별장기요양기관현황 ( 단위 : 개소, 명 )

277 < 표 78> 시 군별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서비스지원 치매 중풍 파킨슨등노인성질병등으로일상생활을혼자하기어려운거 동불편노인에게신체활동및가사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노후생활안 정과가족들의부양부담을경감시키고자함 근거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조 노인복지법제 조임 충북의노인장기요양기관수는 개소 시설 재가 임 급여대상자는노인성질병으로등급판정 등급 을받은자 심신이허약하 거나장애가있는 세이상의자임 < 표 79> 노인장기요양보험의개요

278 충북의노인인구 월말 명중에서장기요양인정판정자수 는 명 노인인구의 이며 이중에서등급내자 는 명 노인인구의 임 장기요양급여이용자현황은 명 노인인구의 등급내자의 임 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총사업비 백만원을지원함 < 표 80> 노인장기요양기관및요양이용자현황 ( 현재, 단위 : 명 ) < 표 81> 등급외자의지원 ( 단위 : 백만원 ) < 표 82> 시 군별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현황 < 표 83> 시 군별노인돌봄서비스지원기관

279 기초노령연금 충북의기초노령연금은총 천명을대상으로실시하며 사업비는 천원국비 원 도비 원 시군비 원임 사업내용에서선정기준은소득인정액이일정급액이하인노인가구에대한연금지원하며 노인단독가구 만원 노인부부가구 만원임 급여수준은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 정도임 이제도의기대효과는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노인들에게직접적이고실질적인소득보장혜택부여로노인들의안정적인노후생활에기여하는것임 < 표 84> 기초노령연금의선정기준및급여액 ( 단위 : 천원 ) < 표 85> 기초노령연금제도의연도별사업실적및계획 ( 단위 : %, 백만원 )

280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과보편적노인복지서비스의실현 년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실시로노인복지서비스는전반적인향상이되었음 등급의범위에포함된노인은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지만등급외자에대한서비스가제대로갖추어지지않아 노인복지서비스의사각지대가존재함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입소시설서비스를포함하는지방자치단체수준의등급외자를포함하는포괄적서비스가제공되어야할것임 현재로서는수요는대단히높지만공급은거의없는실정임 뿐만아니라경증장애노인에게예방적차원에서적절한서비스가계획되어제공되어야할것임 현재로서는이러한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음 소득보충과사회참여를위한일자리창출 우리나라의노인은공적연금을수급하는비율이낮고 취업을통한수입이낮아자녀로부터의존하지않을경우비기여제기초노령연금외에는마땅한수입원이없음 따라서소득보충과사회참여를위한일자리창출이이루어져야되어야함 현재노인일자리와관련하여시니어클럽및노인복지관에서부분적으로실시하고있지만더욱활성화되어야함 또한앞으로더욱나은일자리가창출되고활성화되기위해서는노인의이력관리 경력관리 노인취업교육관리등체계적으로대응하여야함 현재로서는이러한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음 화장문화의인식과형성 화장문화의보급과개선이점차적으로늘어나고있고 인식도개선되고있음 그러나도민의수요와비교하여공급 그리고이에대한정확한정책이부재함 따라서실태조사를통한장기발전계획과캠페인 세미나등을통해서사회전반으로확대되어야할것임

281 자살, 고독사등취약계층노인을위한서비스부족 사회가부양의식의약화 만성질환의증가 국민의평균수명의증가 등으로점차변화되고있음 이와더불어노인의자살이늘어나고 질병등으로인하여고독사가늘어나고있음 그러나이러한수요에따른상담 전화방문 안부확인등의치밀하고친근한서비스는거의제공되지못하고있음 따라서이러한사회취약계층을위한노인복지서비스의공급이필요함 맞춤형노인아파트의필요 사회가발전하면서젊은사람은교외로나가고 노인은각종편의시설의접근성으로인하여도심으로몰려드는경향이있음 이러한점을고려하여맞춤형노인아파트의신축을신중하게고려하여야함 입지조건으로는도심의대형공원과근접하고있는곳 병원쇼핑센터등사회적인프라가잘갖추어진곳 사람들의접근이쉬운곳 햇볕이잘들고바람이잘통하는곳등이될것임 미래지향적으로검토가필요함 각종서비스의접근성제고 아무리좋은서비스가있어도다가가기가곤란하면화중지병이됨 따라서어떠한장애가있거나거동이다소불편하더라도노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하여야함 현재에이와관련한서비스는일부기초자치단체에해피콜서비스가제공되고있음 이러한서비스를도내모든지역으로확산하고 활성화되어야할것임

282 1. 비전및목표설정 2. 중점사업내용 1) 지역사업 < 표 86> 노인복지중점추진지역사업

283 2) 보편사업 < 표 87> 노인복지중점추진보편사업

284 1. 연차별추진계획 1) 지역사업 < 표 88> 노인복지의지역사업연차별추진계획

285 2) 보편사업 < 표 89> 노인복지의보편사업연차별추진계획

286 2.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노인일자리확대 충북브랜드 민관협력 지역토착상품개발등 성과목표 목표노인의일과관련하여브랜드수 상품수 일자리수등의개발로일할의사와능력이있는노인에게일할기회를제공하는것이목표임 구분 기존사업 보편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 기충청북도 지역복지계획 도지사공약사업 추진배경 참여정부이후로노인의일자리창출과관련된시니어클럽의설치 일자리창출사업등정책은끊임없이추진되고있음 그러나노인의일자리는 년 개월한달임금 만원정도로매우낮은수준임 따라서노인일자리의수준을한단계질을높여추진할필요가있음 사업내용 노인의일자리와관련된일들은크게공익형 시장참여형 사회참여형으로나누지만거의가낮은수익성으로인하여소득수준이낮음 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중심이되어지역토착형브랜드상품을개발하고 이를통한질과소득을늘려야할것임 단계별추진계획 향후고려사항 상품선정에민간및지역주민의협력을구하고 시장구조와장래성등 에심사숙고할필요가있음

287 세부사업명 충북노인인력관리종합센터설립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성과목표목표노인의일취업 과관련하여노인들의산발적인교육 이력및경력관리 취업소개등으로체계화하는것이목표임 구분 지역사업 신규사업 도지사공약사업 추진배경 현재노인들의알자리는그야말로일자리가있으면그냥연결하는수준으로그들의욕구나능력등은거의고려되지못하고있음 그러나앞으로한단계업그레이드된노인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일과관련된정보를철저하게관리하여야만적재적소에노인일자리가알선될것임 그리고노인일자리와관련된일에종사하고있는사람들에대한적절한관리가필요함 따라서이들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는센터가필요함 사업내용 노인의일취업 과관련된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필요함 노인일과관련된일에종사하는사람들을종합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음 센터를설치하여노인과그일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종합적으로관리하고 업무메뉴얼을만들고 외부기관과연계 협력을맺고 취업과관련된교육프로그램을만드는등의활동을함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자치단체수준의조례제정 기관간의연계 협력 각종관리에따른협 력이나협조등의고려가필요함

288 세부사업명 취약계층노인의맞춤형 자살 고독사등 서비스 성과목표 목표 핵가족화등으로사회적으로단절 소외된노인들에게상담 전화 방문등으로이들이건전하게살아가도록지원하는것이목표임 구분 신규사업 지역사업 제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도지사공약사업 추진배경 부양의식의약화 만성질환의증가 단절 소외 치명적인질병등으로노인의자살이나고독사가늘어나고있음 이들에게수요및필요에따른상담 전화 방문 안부확인등의치밀하고친근한서비스는거의제공되지못하고있음 적절한사회적관계를맺거나사회에참여할수기회를제공하여야함 사업내용 기존의노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곳에서상담센터를지정하여 이러한사회취약계층을위한상담등의필요한노인복지서비스의공급이필요함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사업을수행할수있는적절한기관을선정하여야함 담당직원에대한 체계적이고계획적인후속교육이뒤따르는고려가필요함

289 세부사업명 접근성제고 이송보조수단의배치 보조금 성과목표목표농촌지역이많은충북에서는이동에장애가있는사람들에게접근성제고를위한이동권을보장해주는것이목표임 구분 기존사업 지역사업 제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도지사공약사업 소외계층에대한사회적배려 추진배경 어떠한신체적및정신적장애가있거나거동이불편한노인이라도의료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등의접근이용이하도록하여야함 현재에청주등일부지역에만해피콜서비스가제공되고있음 이러한서비스를도내모든지역으로확산하고 활성화되어야할것임 사업내용 자치단체자체적으로해피콜등의이송사업일실시할수있음 민간업자에게보조금을지급하고 서비스를구입하여제공할수있음 경우에따라서는지역사회의버스사업자에게보조금을지급하고저상버스의도입을권장할수있음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장애인단체나노인단체등사업자선정에충분한고려가필요함

290 세부사업명 장례문화의개선 실태조사및캠페인 성과목표목표매장의한계와화장 수목장 산골의증가에따른장례문화의개선을도모하고인식개선을통하여장례문화의장기발전계획을세움 구분 신규사업 보편사업 추진배경 장례문화의보급과개선및인식이변화 개선되고있음 그러나도민의수요와비교하여공급 그리고이에대한정확한장기발전계획이없음 따라서실태조사를통한장기발전계획과캠페인 세미나등을통해서사회전번으로확대되어야할것임 사업내용 장례문화와관련된실태조사를실시함 이를토대로세미나 공청회 캠페인등을개최함 이를바탕으로충북도의장례문화장기발전계획을세움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충분한의지와정책목표를가지고실시하여야함

291 세부사업명 맞춤형노인아파트신축 성과목표목표심신에장애가있는노인들에게집단으로거주할수있는아파트를도심에건축하여저렴한비용으로주거할수있도록함 구분 신규사업 지역사업 제 차국토종합계획 도지사공약사업 소외계층사회적배려 추진배경 도시화가진행되면서노인은병원 쇼핑 사람의접촉등각종편의시설을이용하기위하여도심에거주하는것이타당함 이러한점을고려하여맞춤형노인아파트의도심신축을신중하게고려하여야함 노인아파트건설의입지조건으로는도심의공원과근접하고있는곳 병원 쇼핑센터등사회적인프라가잘갖추어진곳 사람들의접근이쉬운곳 햇볕이잘들고바람이잘통하는곳등이될것임 사업내용 이사업은극히미래지향적으로검토가필요함 그리고공공기관에서는민간사업자를선정하고 약자인노인을위한공익성차원에서엄격한관리 감독이필요함 단계별추진계획 향후고려사항 민간사업자선정등에매우신중하여야하고 진행되는과정에투명하 고도엄격한관리가필요함

292 < 표 90> 노인복지평가계획

293 제 5 장장애인복지 1. 시 군사업계획점검 < 표 91> 장애인복지의시 군사업계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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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2. 부문별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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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3. 계획의총괄 1) 사업계획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 (1) 정책비전 장애인복지에대한정책의비전은삶에대한양적인측면과더불어질적인측면을강조하여그향상에초점둠 정상화의원리에따라장애와비장애의구별없이동등한기회를생활의기준으로둠 (2) 정책의목적및목표 장애인을위한지원방향은복지와재활에초점둠 복지영역에서는경제적생활안정과주거관련생활시설을지원하는데목적을둠 재활영역에서는지역사회활동을위해서지역사회재활시설을확충하고사회활동을증진시키기위한목적을둠 (3) 선택된정책사업부문 세부목표에따른사업은우선순위별로제시하였음 사업의우선순위는많은장애인이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사업을중심으로제시하였음 사업은비전과같이삶의질향상을염두에두었고 기회균등을가질수있는프로그램으로전개할것임 (4) 세부사업추진방안 욕구조사를바탕으로분석을시도함 분석한내용으로사업을구성하고사업의타당성을검토함 관련시책을검토하여자원조달계획을수립함 가능한범위내에서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고필요비용은지자체에서지원계획을수립함

312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충북장애인의실태를보면 년 월의등록장애인은 명임 시군별로분포를보면청주가 명으로가장많고 이어서충주 명 제천 명 청원 명으로나타나 개지역의장애인이 명으로충북장애인의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장애유형에따라살펴보면 지체장애가 명으로전체장애인의 로가장많고 이어서청각장애인 명 뇌병변장애인 명 시각장애인 명으로나타남 < 표 92> 충청북도시 군별인구대비장애등록율 ( 단위 : 명 )

313 < 표 93> 연도별추이 ( 단위 : 명, %) 장애인의년도별추이를살펴보면 년에충북의인구수에비해서 이 었으나매년증가하여 년에는 를보여줌으로써거의 배에가깝게 증가하였음을알수있음 장애인복지의대상을추정할수있는등록장애인의수는일반적인인구증가 에비해증가율이높은편임 장애인의복지영역을생애주기접근으로살펴보 면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장애성인 장애노인등으로살펴볼필요가있음 장애아동을위한서비스는재활치료를위한바우처사업이실시되고장애성인을위해서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등의서비스가확대되고있음 그러나실제적으로는서비스의누락과중복현상이발생하고있음 따라서이에대한해결을찾기위해서는보다심층적인대책이필요함 또한전반적으로현재의대상자인 급기준에서확대하여서비스를제공받기원함 장애인의일상생활을지원하기위해서는사회통합의관점에서장애인복지서비스가실행되어야함 따라서지속적인심리치료와정서적지지체계를마련해야할것으로판단됨 이렇게하기위해서는관련기관들이보다전문적인인력을갖추고 직접적인심리적서비스를제공해야함 간접적인사례관리서비스를위해서는관련기관들이네트워크를형성하여통합적으로실시함으로써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있음 장애인이점차적으로노령화되고탈시설화와추진되고있고아울러노인의신체조건이장애화현상으로나타남에따라지역사회생활에있어서실질직인지원과보호가필요함 따라서이와같은현상을해결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의양성과더불어관련기관과의협력이중요한것으로대두됨 참고적으로지방자치단체인청주시의경우를살펴보면 청주시 등록장 애인 명을대상으로욕구조사를실시한바 대상가정을직접방문하여구

314 조화된설문지를일대일면접설문조사하였고전문가및단체에대한의견조사로서장애인복지기관시설및장애인단체종사자들을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였음 결과를보면전체 세이상이 명으로 를차지하고고등학교졸업이 명 이며주택소유현황을보면자가인경우가 명 임 소득은 만원미만이총 명 로나타나장애인가구의소득이열악한것으로나타났음 장애유형별분포를보면응답자 명중지체장애가 명 로가장많았고장애발생원인을보면후천적원인으로인한장애발생이 명 으로나타났음 개인적인문제가생겼을때주로어떻게해결하는가에대한문제대처방법에서는 순위가가족들 배우자 자녀에게도움을구하거나대화로해결한다가 명 로나타났고다양한건강과관련된보건의료서비스가확대됨과동시에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연계전략이필요할것으로보임 일상생활능력에대한도움필요정도를보면일상생활에대한지원이가능했을때사회참여도할수있기때문에활동보조서비스에대한확대가필요하며방문목욕서비스확대등을통해생활의질을높일수있도록하여야함을나타낸다고볼수있음 장애로인한가족이겪는어려움정도는치료비및경제적부담이 명 으로가장많이응답하였고현재당면하고있는여러가지문제중에서가장큰문제라고생각되는항목에서노후문제에서심각하다고응답한사람이 명 으로가장많았음 장애인복지사업에대한인지여부를확인한결과다양한장애인복지정책이시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는비율보다모르고있다는비율이월등히높은것을감안하면장애인복지사업에대한홍보를지속적으로할필요가있음 장애인복지관련서비스이용시어려움을묻는질문에서비스를받는절차가불편함이 명 로가장많이응답하여서비스이용에대한절차를간소화할필요가있음을시사함 장애인복지를위해필요한활동에서는장애인편의시설개선이 명 으로 순위로나타났으며다음은장애인취업증진 명 장애인인식개선 명 순으로나타남 장애인취업활성화를위해서필요한점은직업훈련에대한현실적서비스와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개선에대한고려등이반드시필요하며최근의패러다임으로점차확대되고있는사회적기업의확대에대한기대가높은것을알수있음

315 지역사회복지정책에의견반영을위한참여방법으로는소극적으로참여함을알수있음 청주시에서가장필요로하는시설에대한질문에는생활시설 재활원 요양원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장애영역별욕구에대한대안이필요하다고하겠음 대응방안을보면 신체적장애와정신적장애 외부기관장애 내부기관장애 감각기장애등장애의유형에따른특성을감안하여서비스가다양하게제공되어야함 이는장애유형이장애인복지법상 개영역으로분류되고있지만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등에서프로그램이나서비스등이특정된몇영역에치우쳐있으므로사각지대에있는장애인들에대한서비스가확충되어야할필요가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모니터링과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도입및성년후견서비스도입을통한권익증진방안마련필요 장애인의권익증진측면에서장애인차별금지법은시행되고있으나편의시설촉진단등을통해모니터링이활성화되어야함 장애인이동편의증진을위해저상버스나콜택시등이시행되고있지만한계가많이있음 콜센터등을통해사회활동지원을활성화할필요가있음 지적장애나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등중증장애아동을위해정부가일정부분지원을하고가족이일부를지원하는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도입을통해장애인가족의부담을경감할필요가있으며성년후견서비스도입을통해부모사후에도장애자녀에대한부담을해소할수있도록정책이개발될필요가있음 장애인직업전문학교등을통해직업교육을활성화하고평생학습지원센터를통해장애인의역량을강화하며장애인복지관이나정신보건센터등을통해장애인의사회참여를강화하여야할필요가있음 제천시 제천시 는욕구조사를실시했고그결과를공청회를통해다음과같이수요추정하였음 지역주민실태및욕구조사공청회를통해장애인복지사업의우선순위로장애수당등소득보장 장애인일자리취업문제 의료재활문제로나타났음 년 기지역주민실태및욕구조사의장애인을위한주요사업으로조사된장애인취업확대 장애수당인상 장애인의료물리치료확대 의욕구가동일하게나타남 이는지역사회장애인들의욕구를나타난것으로앞으로장애인복지사업의방향으로소득보장의경제적자립재활과의

316 료재활치료서비스지원이중요함 년 월부터도입되는장애인연금제도의정착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주민자치센터 제천시의장애인담당공무원간의업무연계 적극적홍보가장애인소득보장확대가이루어질것임 장애인취업과관련하여실질적인소득보장이될수있는근로시간과금액지원 다양한일자리직종창출 직업재활시설의직업훈련프로그램에대한네트워킹을통한종합적인직업재활정보공유시스템구축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등을통해고용유지장기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시차원의예산편성이요구됨 활동보조사업으로장애인의잔존능력유지개발의일상생활및자립생활보조 장애아동재활치료의다양한치료분야바우처사업 년도입예정인장애인장기요양보장의방문요양등을통해서의료재활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확대모색이필요함 보은군 보은군 의분석은충북의경향과비슷한경향을가짐 장애발생원인이대체로후천적으로발생되고있고노인의수명이연장됨에따라퇴행성질환으로인한외부장애와성인병으로인한합병증의증가로다양한내부장애등의신체적장애가늘어날것으로예상됨 노령장애인의증가에따른보건의료복지서비스와연계된사업등이확대되어야하며그에따른전략적접근이요구됨 여성장애인들이갖는어려움인임신 출산 양육 가사노동등을지원하는도우미파견사업등이요구되며또한가정복지 지역복지등의프로그램을통하여자립생활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역주민인식개선을위한홍보사업이필요함 장애인이경제적활동을하여자아실현이나경제적어려움을해소할수있도록직업재활활성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임 (2) 공급분석 충북의장애인복지업무는보건복지국아래장애인복지업무와장애인재활업무에 명의담당관이업무를맡고있음 즉 장애인복지업무총괄에는장애인복지시책및시설평가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허가및지도감독 장애인생활시설운영및지도감독 난치환아무료시술 장애인차별금지관련업무 장애인복지단체육성및사업지원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장애연금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장애아동관련업무 장애인재활업무총괄에는장애인직업재

317 활시설운영 장애인일자리창출지원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 장애인복지관운 영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곰두리체육관운영등임 장애인복지에대한예산은제기의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연차별시행을중심으로살펴보았을때 장애인복지부문에서 년에는 백만원 년에는 백만원 년에는 백만원이투입됨 매년 이상이증가됨 도는도민의평생복지를향한수준향상을위하여향후 년간 백만원국비 백만원 도비 백만원을투자할계획으로있음 이러한수준은 년의경우도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점유율은 이고매년 씩증액하여 년에는 수준의향상된목표를계획하고있음 충북에서의장애인시설은모두 개소로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과생활시설로구분할수있음 우선지역사회재활시설은모두 개소로분포를보면장애인복지관 개소 체육관 개소 재활의원 개소 심부름센터 개소 점자도서관 개소 수화통역센터 개소 주간보호 개소 단기보호 개소 공동가정생활 개소가있음 직업재활시설에는 개소가있으며이중에서근로시설 개소 보호작업장 개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개소그리고 생활시설에는 개시설이있으며법인운영 개소와개인운영 개임 < 표 94>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

318 < 표 9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 ( 월현재 )

319 < 표 9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 ( 월현재 )

320 < 표 97>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 월말현재 )

321 < 표 9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법인운영시설 개소 < 표 99> 장애인생활시설현황 ( 월현재 ) ( 표계속 )

322 표 장애인생활시설현황 월현재 법인운영시설 개소

323 개인운영시설 개소 < 표 101> 장애인생활시설현황 ( 월현재 )

324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장애인의복지수요에대한욕구는질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반면에공급은 예산의문제를갖고있기에뒤따르지못하고있음 장애인은욕구적인측면에서볼때 제공되는서비스는중복의여지가나타 남 즉 통합적으로체계화시킬필요가있고 장애인이노인이되어감에따라 새롭게발생하는욕구에도민감하게대처해야함 대응적으로예산의문제는정부가적극적으로확보를해야겠지만민간적자 원을동원할수있다면가능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욕구에대한대책으로써복잡다양하게관련된문제를독립적으로취급하기 보다는통합적으로다루어나가야할것임 특히 의료 보건 복지의상호적 으로연관성이있는관계이기에전체적으로조망할필요가있음 조례를제정함으로써지방의복지를향상시킬수있음 년현재 광역지 자체의장애인관련조례는평균 개가시행되고있으며 충청북도가가장적 은 개인반면에 경기도가가장많은 개임

325 1. 비전및목적설정

326 2. 중점사업내용 1) 지역사업 < 표 102> 장애인복지의중점추진지역사업

327 2) 보편사업 < 표 103> 장애인복지의중점추진보편사업

328 1. 연차별추진계획 1) 지역사업 < 표 104> 장애인복지의지역사업연차별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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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2) 보편사업 < 표 105> 장애인복지의보편사업연차별추진계획

331 2.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각지대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시범사업 성과목표 목표 사각지대장애인들의일상생활지원및사회참여증진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현재추진중인 급이아닌사각지대 급장애인대상활동보조서비스시범사업추진으로사업확대발판마련 활동보조인의모니터링강화로부정수급및활동미연방지 사업내용 활동보조인모니터링 연회 도 제공기관등 명이내 활동보조시범사업 명 급장애인 월시간제공 재가장애인실태조사 회 년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재가장애인에대한생활실태조사로전반적인욕구파악

332 세부사업명 시각장애인각막이식수술지원 성과목표 목표 저소득시각장애인들에대한수술지원으로조기사회복귀지원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국내에서각막확보가어려워저소득시각장애인의각막이식수술기회저조 각막확보가수월한미국에서각막을제공받아국내수술기회확대 사업내용 각막확보 라이온스클럽 시술 충남대병원 각막확보제반비용 항공수송료등지원 공항통관료 국내수송료 병원시술비등청주상당라이온스클럽지원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진행에따른평가를중심으로다른난치병으로확대조정

333 세부사업명 장애인이동세탁소운영 성과목표 목표 재가장애인의위생관리와생활환경개선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의류및대형침구류등의세탁에어려움을겪고있는재가장애인에게찾아가는이동세탁서비스필요 개인위생관리가취약한재가장애인의생활환경개선 사업내용 사업기간 월 연중 사업량 이동세탁차량 대 도내농촌지역순회운영 보조사업자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남상래 사업비 천원 도비 재가장애인의류및이불무료세탁서비스제공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재가장애인에대한개인위생및생활실태평가

334 세부사업명 생활시설입소비지원 성과목표 목표 차상위계층장애인의생활입소를통한가족관계향상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차상위계층장애인의시설입소희망에대한서비스제공 입소시설에대한장애인보호부담을줄이고가정의소득에열중할수있는심리적만족에대한충족 사업내용 사업기간 월 연중 사업량 장애인 명에게입소비지원 사업비 천원 도비 대상 차상위계층재가장애인의생활시설입소자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입소자부담과서비스활용유무의평가

335 세부사업명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설치 성과목표목표중증장애인에게수작업에관련된훈련및교육서비스제공경제적활동을할수있는소일거리제공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중증장애인들에게소소한일거리를제공할수있도록장애인복지관에지원센터를설치하여 중증장애인들의경제활동을지원하는생산적복지가치실현 사업내용 사업량 개소 사업위치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음성 단양 사업기간 월 월 사업내용 작업준비훈련 작업활동 현장체험및견학등 대상 중증장애인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일감마련과생산품에대한소비자의만족도평가

336 < 표 106> 장애인복지의평가계획

337 제 6 장여성 가족복지 1. 시 군사업계획점검 < 표 107> 여성 가족복지시 군사업계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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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2. 부문별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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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3. 계획의총괄 1) 사업계획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 (1) 정책비전 : 여성이안전하고가정이안정된충북 충북여성가족분야의비전은 여성이안전하고가정이안정된충북 으로설정함. 여성이안전한충북 여성불평등을초래하는차별정책과제도들이변화되고 여성의인권의식의발달로여성의권리신장이이루어져왔음에도불구하고 여성을위협하는다양한형태의폭력은여전히존재하며성폭력은점점증가하는추세임 따라서여성이성폭력과가정폭력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고 활동할수있는사회적여건을마련하는것이중요함 가정이안정된충북 현대사회에들어와이혼과별거등가족해체가점차증가함에따라 한부모가족 결손가족등취약한가족형태가늘어나고있으며 이는아동의건강한

357 양육을위협하는요소가됨 또한국제결혼의증가로인한다문화가족의증가는새로운사회적현상이되고있음 그러나가족갈등을조기에해결하고 안정된가정생활을유지하는것은개별가족의노력만으로는어려운것이특징임 따라서가족에대한다양한포괄적상담과지원을통한가족지지가절실함 따라서충북에서가족을지지하고안정된가정생활을위한다각적이고장기적인노력을하는것이필요함 (2) 정책의목적및목표 충북여성가족분야의정책목적은크게 4 분야로구성됨. 즉경제활동영역, 사회활동영역, 여성인권및안전영역, 가족관련영역으로구성되며, 그구 체적목적과목표는다음과같음. 경제활동영역의목적 :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의중추적기능강화 시군여성취업지원대책강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거점역할강화 여성인턴제운영 저소득층여성의직업훈련지원확대 사회활동영역의목적 : 여성의사회적역량강화 양성평등정책확대추진 충북여성발전센터의거점역할강화및시군여성회관의기능활성화지원 여성의전문역량및리더쉽강화 여성단체활동지원 여성인권영역목적 : 여성안전과인권보장 여성폭력방지를위한민관협력시스템증대 권역별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적정배치

358 여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서비스질강화 모성보호와여성건강보호 가족관련영역의목적 : 가족지원체계강화 가족친화적문화조성 권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적정설치 시군가족상담실운영지원 한부모가족지원확대및보호강화 다문화가족에대한포괄적지원확대 (3) 선택된정책사업부문 각영역별목적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선택된핵심사업부문은다음과 같음. 정책목적 1 :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선택된사업부문 여성취업지원사업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를위해선택된정책사업부문은여성취업지원부문임 즉시군지역의여성취업을강화하고시군취업지원기관의역량을지원하기위해 도단위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및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등 의중추적역할을강화하는것이핵심사업부문이됨 정책목적 2 : 여성의사회적역량강화 선택된사업부문 여성사회문화활동프로그램지원사업 여성의사회적역량강화를위해선택된정책사업부문은여성의사회문화적활동을활성화시키기위한프로그램지원부문임 즉협소하게운영되는시군여성회관의프로그램과강사인력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 도단위기관인충북여성발전센터의거점적역할을강화하여 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고 인력을연계하는것임

359 정책목적 3 : 여성안전과인권보장 선택된사업부문 여성폭력예방및보호시스템구축사업 여성인권보장의선택사업은성폭력및가정폭력등여성폭력을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시스템을갖추는것임 즉여성폭력상담소와피해자보호시설의접근성을높이고 서비스질을향상시키는부문이선택사업이됨 정책목적 4 : 가족지원체계강화 선택된사업부문 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증가하는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과일반가정전체의가족기능을강화하기위한핵심적인선택사업부문임 (4) 세부사업추진방안 정책목적과목표달성을위한세부사업추진방안은다음과같음.

360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충북여성인구일반현황 충북여성인구규모 충북여성인구는 년 월말기준 명으로충북전체인구의

361 를차지함 여성인구수는 년전복지계획기준 기준 의 명에 비해 명증가하였으나 여성인구비율 은동일함 세대당가구원수 충북의세대수는총 세대로서 년전에비해증가하였고 가구당 가족원수는 명으로 년전 기준 의 명에비해그규모가줄어 들고있음을보여줌 지역별여성인구추이 년전복지계획기준 기준 에비교할때 충북전체인구수의증가를 반영하듯 여성인구수도증가하였음 지역별인구변동추이를보면 일부군지역의증감정도가두드러짐 특히충 북남부권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전반적으로인구감소현상이나타나는 반면 중부권특히청주시와인접한청원군은 년전인구수 명 대비 약 만명 명 의두드러진증가현상을보여주며 여성인구도 년전기 준 명 대비 명증가하였음 < 표 108> 충북시 군별여성인구규모 ( 기준 ) ( 단위 : 명 ) 여성경제활동인구 - 충북여성경제활동인구수는 년기준 명으로도평균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를보여 전국평균여성경제활동참가율 년 보다약간낮으며 남성의 에비해서는매우낮음

362 < 표 109> 충북여성경제활동참여현황 ( 단위 : 천명, %) 충북가족현황 한부모가족현황 충북한부모가족수는 년 월기준총 세대로가족원총수는 명에이름 가족해체로인한한부모가족은꾸준히증가추세로 년에는그수가증가할것으로추정되어이에대한대책이요구됨 또한한부모가족의급격한증가를 년도예산에반영하기위해서는정기적수요조사가필요함 충북한부모가족중만 세미만의어린자녀를둔가족은 세대로 전체한부모가족중그비율이 로서높게나타났으며 특히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의경우는 세미만어린자녀가족이평균이상으로높아 자녀지원대책이중요한지역으로고려되어야할것임

363 < 표 110> 한부모가족자녀연령별현황 (2010 년 9 월 1 일기준 ) ( 단위 : 세대, 명 ) 다문화가족현황 충북다문화가족현형을보면 결혼이민자및결혼귀화자를합하여총 명으로전국 명중 를차지함 이중여성은 명 남성은 명이며 자녀수는 명임 시군구별분포는청주시가 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충주시 명임 군지역에서는청원군이 명으로다문화가족이가장많이몰려있었으며 그다음이음성군 명 진천군 명 옥천군 명이며 다문화가족이가장적은지역은증평군 명임 전체다문화가족의 가청주및청원군에집중하여거주하는것으로나타남 출신국별로는중국이가장많아 조선족을포함하면 명이며 그다음이베트남 명 필리핀 명순임 그러나지역별로특정출신국자가집중

364 되는경향을보이기도하는데 남부권역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과단양군은베트남출신이중국출신보다더많이거주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괴산군은필리핀출신자비율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나 지역별출신국을고려한문화적접근의필요성이있음 < 표 111> 충북다문화가족현황 (2010 년 1 월기준 ) ( 남녀, 국적미취득, 자녀포함 ) ( 단위 : 명 ) 충북출생아현황 출생아수및조출생률 충북출생아수는 년총 명으로 년의일시적증가를제외하고는꾸준히감소되어 년전년 명 에비해연출생아수가 명감소하였음 충북조출생률도 년기준 로 년일시적증가를제외하고는지난

365 년동안꾸준히감소추세를보였으며 년이후로는충남에비해더감 소하고있음을보여줌 < 표 112> 충북출생아수및출생률추이 (1999~2009 년 ) 충북여성 가족의욕구 시 군의욕구조사결과에서나타난충북여성가족복지욕구와문제는다음 과같음 시군여성가족의당면문제 충북시군에서가족의어려운문제로가장많이지적하고있는것은 경제적어려움 이었으며 그다음이 자녀양육및자녀교육 으로나타남 이러한조사결과는 기복지계획에서의욕구조사결과와동일하게나타남 따라서가정의경제적수준향상과아동양육지원을정책중심과제로설정할필요가있음을보여줌

366 < 표 113> 시 군별여성가족의어려운당면문제 충북여성의복지서비스욕구 여성들에게가장필요한서비스나프로그램을묻는질문에대해 순위를차지하는것은일자리와관련된것일자리마련 취업부업상담및알선 직업훈련등이었으며 순위는여가문화활동지원취미교양프로그램 여가문화시설등으로나타남 이러한욕구우선순위는 기복지계획에서확인한욕구와동일한결과를보여줌 < 표 114> 시 군별여성복지에대한욕구 ( 순위 )

367 (2) 공급분석 자원 ( 인력, 시설, 조직등 ) 여성가족관련행정조직 문화여성환경국산하여성정책과에서업무담당 국장포함총 명 < 표 115> 충북도청여성가족관련행정조직및업무분장 < 그림 3> 여성가족관련행정조직표

368 여성이용시설 사회문화교육시설 충북여성발전센터및시군여성회관 충북여성발전센터 여성정책관련조사연구 여성인적자원개발및전문역량강화를위한사회교육 년도교육과정 개과정 명 성평등 아동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등 과정 명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전문상담원양성등 과정 명차세대여성지도자육성등임파워먼트 과정 명갈등관리 와상담등상담원역량강화 과정 명초등학생 민방위대원등성인지교육 과정 명학생및직장인다문화교육등 과정 명가족여가문화프로그램 생활법률등 과정 명 여성긴급전화충북 상담실을운영하여여성인권보호 여성전문기관으로서지역거점역할강화 도단위여성전문기관으로서시군여성회관및각종상담소를대상으로토론회 워크숍 교육프로그램경진대회등을개최하여교류와지원의중추적인역할을수행 도내시군여성회관및유관기관에서운영중인교육자료를수집검토과정을거쳐분야별교육프로그램선별작업후 운영가능한교육매뉴얼을개발하여홈페이지를통하여보급하고 교육종류별강사인력풀 구축을추진하여기관상호간정보를공유함으로써시군여성회관의활성화및발전을도모 프로그램매뉴얼보급및강사 DB 구축계획 (2009 년도 ) : 17 명 ( 위원장 1, 위원 16) : 도, 시 군교육운영실태조사 : 교육프로그램개발실무위원회개최 ( 매뉴얼개발 ) : 과정별교육매뉴얼제작 보급및강사 DB구축

369 여성회관 개시군구중청원군을제외한나머지시군에각 개소씩여성회관이있음청원군은청주시와지리적접근이용이하여 청주시시설을이용하고있음 여성취업지원시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등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목적 여성의취업능력개발훈련 취업정보제공및알선등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재원 도비 민간위탁운영 사업내용직업훈련교육 개과정한식조리사 글쓰기독서지도사등 사회취미교육 개과정정보화 여성가장실직자훈련등 취업정보제공및알선 여성고충상담실운영 여성취업유망직종설명회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및시군취업센터관리 여성취업박람회개최 재원 국비도비지원사업 시군취업상담센터및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에설치 취업상담센터 개시군중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있는 곳및청원군을제외한 개시군에존재 청원군은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활용함 여성폭력관련상담소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등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등에대한상담소는긴급전화 개소 통합상담소 개소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가정폭력상담소 개소 성폭력상담소 개소 등을포함하여 총 개소가있음

370 < 표 116> 충북여성폭력관련상담소현황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상담소등

371 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 : 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소, 긴급피난처등 충북의폭력피해여성을위한보호시설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개소 긴급피난처 개소 등이있음 이외에가정폭력피해자주거지원으로서 자활가능한폭력피해자에게주거를제공하고자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으로서 총 호를운영중임 < 표 117> 충북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현황 가족상담및가족지원시설 가족상담및지원시설 일반가정을위한상담및지원시설로가족상담실과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가있음 요보호가족을위한시설 요보호및특수욕구를가진가정을위한시설로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모자보호시설 개소이있음

372 < 표 118> 충북가족관련시설현황 : 가족상담실, 건강가정지원센터, 모자보호시설등 < 표 119> 충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황 ( 기준 )

373 충북여성단체협의회현황 충북 개시군에는여성단체협의회가조직되어활동중임 각시군의여성단체협의회소속단체는 개정도이며 충북시군여성단체협의회소속단체총수는 개 회원수는총 명임 충북여성단체총수는 기계획연도 년기준 개에비해 단체수는총 개증가하였으며 충북전체회원수도 명증가했음 이들단체수와회원수는시군별로증감을보이는데 회원단체수가증가한시군은 개지역 감소한시군은 개지역임 또한회원수가증가한곳은 개지역이며 감소한시군도 개지역임 괴산군 단양군 진천군은회원단체수는변동이없었으나 총회원수는감소한것으로나타나 여성인구수감소경향을반영하고있음 반면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은회원단체수도증가하고 회원수도증가하였음 < 표 120> 시 군별여성단체협의회소속단체 ( 단위 : 개 ) 충북여성가족관련시설 종합

374 < 표 121> 충북시 군별여성가족복지관련시설현황 (2010 년 10 월 ) ( 단위 : 개소 )

375 예산 충북여성가족예산 년기준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여성경제활동관련 수요공급격차 높은경제활동욕구와문제충북시군욕구조사결과에의하면 여성가족의가장어려운당면문제는경제적문제로나타나며 따라서여성의경제활동욕구도높음 특히적당한직업훈련과교육 취업정보및알선 일자리제공등직업교육에서취업알선까지이어지는연계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음

376 미취업여성의문제는아동양육및교육문제 건강문제등으로나타나고있어 자녀양육기의 대여성취업을위한아동보육및방과후보호등이필요함 시군의직업교육기관부족과관련프로그램의부족소규모군지역의경우 여성직업교육과자격증취득과정은주로여성회관에서운영하고있으나 그종류가다양하지않고 회관접근성도어려운점이있음 여성회관내의취업지원센터는대개 인의취업설계사가배치되어있어 활동범위에한계가많으며 센터인지도와이용률은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조사됨 여성인력개발센터는보다전문적이고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긴하지만 청주시에소재해있기때문에 다른시군에서접근하기어려움 비교적접근성이좋은청원군은 개강좌수강생에게 만원씩지원하고있음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여성인력개발센터간의역할중복이있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개권역북부 중부 남부권 에 개소씩있으나 여전히권역별이용접근성은어려울것으로판단됨 대응방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취업지원을위한중추적기능의강화시군여성회관의취업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지원광역센터가주최가되어 시군여성회관에대한직업부업교육프로그램의정보제공과보급 강사알선등지원강화다양한취업프로그램개발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의역할조정으로업무효율화추구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의거점역할강화여성새로일하기센터및시군취업정보센터의연계성강화 관련기관종사자들의취업지원협의체운영및회의횟수증가분기당 회이상 권역별여성새로일하기센터확대접근성이어려운충북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 권역별로센터확대 지역욕구를고려하여 기계획기간안에 개소이상확대시군취업정보센터의기능강화및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의확대발전도단위본부시설및지역취업정보센터인지도와이용률확대를위한시

377 군홍보강화 저소득층여성의직업훈련지원확대현재시행중인저소득층및여성가장에대한훈련지원수당지원유지및확대 여성사회활동및사회적역량관련 수요공급격차 사회문화활동에대한여성의욕구와문제충북여성의서비스욕구가높은부문은 순위가취업관련서비스이며 그다음이여가문화활동지원취미교양프로그램 여가문화시설등에관한것으로나타남 여성들의다양한사회문화활동에대한욕구는지속적으로높아질것으로예상됨 여성사회문화활동프로그램의다양성부족여성의취미교양프로그램은주로여성회관에서제공하고있으나 그종류가다양하지않으며 소규모군지역일수록프로그램수는더제한적임 여성회관이용에서의어려움여성회관이용의어려움은주로접근성 교통과관련된것으로조사결과나타남 또한여성문화시설이용을제한하는요소는이용시설에서자녀양육및보호서비스를제공하지않기때문인것으로나타나고있음 여성전문인력의부족다양한서비스나프로그램제공을위한여성전문인력의부족 소규모시 군의여성인력부족은더욱커서 필요부문에여성인력을채용하고자해도인력충원이어려운상태임 대응방안 도단위기관충북여성발전센터 의거점역할강화프로그램개발과보급 특히여성연령및욕구를고려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이요구됨 센터및시군여성회관협의체활성화

378 정기적협의회 최소 회분기 를통해시군여성회관운영상의애로점과욕구를공유하고 이에대한해결방안논의 아이디어공유 시군회관의활성화방안등논의구조정착여성전문인력양성과정강화가족상담 성교육및성희롱 성매매 다문화교육 취업설계분야의전문강사나상담사등 도내여성인력의양성을통한도내여성전문인력충원을원활히해야할것임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업무조정필요 양성된여성인력의정보망을구축하여 필요한지역의서비스에연계하는것이필요충북여성발전센터가 년부터시도한프로그램매뉴얼보급및강사 구축을정착 유지할필요있음 여성의전문적역량강화및인력정보망구축여성전문인력정보망구축 여성전문인력의분야별 구축및활성화 전문인재 전문강사 상담사등의분야별전문가에대한인력망구축및활용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등에서관리하는인적자원정보를통합하는방안을장기적으로마련하고 이를위한도차원의인력지원이필요함 시군여성회관프로그램의다양화를위한 기관의지원확대충북여성발전센터를통한다양한프로그램에대한정보제공과인력연계를통해 시군여성회관의서비스질제고를지원해야할것임 특히부족한강사인력을지원하기위해 이동강사단을운영하거나강사인력을시군에연계하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임 가족지원관련 수요공급격차 다양한가족문제및가족해체의증가시군조사결과 여성들은가족의경제적문제이외에 건강문제 자녀양육문제등을경험하며 이혼및별거등으로인한가족해체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가족상담지원시설의부족및접근성문제시군가족상담실폐쇄대다수시군가족상담실이 년도비지원중

379 단으로폐쇄된상태이나이에대한예산확보나전문인력충원등의대안이부족함 건강가정지원센터부족과접근성문제가족상담실의발전된대안이될수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는현재충북전체에 개소개시소재에지나지않으며 따라서군지역은가족문제상담에대한대안이없다고할수있음 또한권역별분포를보아도 중부권 개과북부권 개소에소재하고있어 남부권에는부재한상태임 모자가족의자립지원시설부족청원군에 개소가있으나 입소율이 기준여서 시설이부족할것으로예상됨 다문화가족증가및결혼이민여성의욕구와문제증대결혼이민여성욕구와문제다문화여성은꾸준히증가추세이며 이들의한국사회에의적응어려움은자녀양육문제및가족갈등으로이어지기도함 또한경제적문제로취업욕구도증가하고있으나이들의사회적응과취업연계에대한대책은부족한편임 가족문제증가에대한교육및상담필요 다문화여성의사회적응은가족의지지가필수적이나 다문화가족구성원의언어와문화적차이에대한이해부족으로가족갈등이발생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접근성어려움결혼이민여성이대부분읍면지역에분산되어있기때문에 이들이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이용하기데에는접근성의어려움이있으나 일부지역은차량운행을하지않아서그이용률이떨어지고있음 대응방안 모자가족자립시설증설권역별배치를고려하여 북부권에 개소증설을추진 건강가정지원센터의점진적증설과가족상담실지원유지현재북부권 개소제천시 충주시 중부권 개소청주시 있는반면 남부권에는부재한상태임 따라서권역별분포를고려하면서군지역에센터의점진적설치가필요함 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이전에는군지역의가족상담실기능을유지할필요가있음 따라서이에대한상담원인건비지원이필요함

380 다문화가족에대한초기개입및지속적인가족프로그램실시다문화결혼희망자에대한사전교육강화다문화결혼에대한사전정보제공과교육실시로다문화가족의문제예방및다문화결혼에대한인식개선 현재실시중인사업을지속확대할것 다문화결혼초기에배우자대상교육참여권장및인센티브제공다문화가정형성초기에배우자 남편 교육을실시하고 이에대한인센티브제공 예 센터이용쿠폰 문화서비스이용쿠폰등제공 결혼이민여성배우자및시부모등가족대상프로그램강화정기적으로가족대상의다문화이해교육과가족관계유지를위한다양한형태의프로그램상담 워크숍 교육등을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정착을지지조례나지자체지침을구체화하여시행할필요 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도조례제정및시군확대도조례 년입법예고상태를향후 적극시행하고 시군단위의관련조례제정을확대해나갈필요있음 도조례를근거로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지침을구체화해나가야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접근성및이용률제고센터접근성제고를위한차량지원확대 군예산부족으로차량지원이어려운지역에차량지원비지원결혼이민여성중센터등록률을확대할것 여성폭력과인권관련 수요공급격차 여성폭력상담소감소와지역적불균형분포가정폭력및성폭력상담소감소가정폭력상담소는 기계획기준년도 년도 대비 개소에서 개소로감소됨 이는일부시군의경우 가족상담실에서가정폭력상담을겸해왔으나가족상담실도비지원중단으로상담실이폐쇄된것에기인함 또한성폭력상담소도 기계획기준년도 년도 대비 개소에서 개소로감소됨 여성폭력상담소의지역적불균형분포상담소의감소는일부지역의폭력상담시설의부재를초래하고있음 가정폭력상담소의경우 개군보은 진천 괴산에서폐지되어관련상담소가부재하며 중부권역중 개군진천

381 괴산 증평군 에도부재한상태임 기계획당시에도증평군은진천군가정폭력상담소를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 이제는이도불가능하여대책마련이요구됨 또한성폭력상담소도총 개소아동성폭력상담소 개포함가 개도시와청원군에집중되어있으며 통합상담소와원스톱지원센터까지포함하면거의모든여성폭력상담소가청주시에밀집되어있는상태임 즉충북여성폭력상담소총 개소중 개소가청주시에집중되어있으며 개군단양 진천 증평 괴산 보은에는폭력피해상담소가전무함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지역적편중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증가와지역적편중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기계획기준연도 년 대비 개소증가하여 총 개소임 특히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개소가신설됨 그러나이중진천군 개소과단양군 개소을제외하고는 개소가도시지역 청주시 개소 충주시 개소 제천시 개소에집중되었으며 특히청주시이남의남부권역에는관련시설이일절존재하지않음 여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의서비스질관리의한계정부미지원시설의서비스질유지및관리감독의한계여성폭력상담소의경우 운영주체가개인이거나단체인정부미지원시설이상당수존재하지만 이에대한관리감독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 이들시설의인력과서비스질의유지발전에한계가있음 미지원시설에대한지원방안마련및관리감독강화가정폭력상담소가없는지역을우선대상으로미지원시설을재평가하여지원가능방안을마련하고 이들에대한관리감독을통해서비스질을관리할필요있음 대응방안 여성폭력상담소의증설과권역별적정배치가정폭력상담소의증설과권역별적정배치우선도비지원중단으로폐쇄된군지역가족상담실중가정폭력상담기능을병행하던곳을중심으로 우선가족상담및가정폭력상담기능을재개하도록지원예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성폭력상담소의증설과권역별적정배치남부권역에최소한 개소이상설치할필요있으며 중부권역중청주시와청원군을제외한나머지군지역에 개소이상을우선배치

382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증설또는지원시설확대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전무한남부권역에최소 개소씩이상설치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지원시설확대와서비스의관리감독강화 시설신설이어려운경우 미지원시설중지원가능시설을선별하여지원을확대하고 인력과서비스질의관리를강화 여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의서비스질관리강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에대한전문지식과상담기술을갖춘전문인력을양성하여배치하고 기존종사자의보수교육을강화하여인력의전문성을강화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의서비스평가기준제시와이에대한지도감독관련기관간의연계를통한정보교환과서비스질개선 여성건강관련 수요공급격차 여성건강문제와의료시설접근성의어려움 충북여성의미취업요인중의하나는건강문제이며 가정문제의하나로언급되는것도건강문제인것으로조사결과나타남 이는여성회관등의교육프로그램중건강교육에대한욕구도높게나타난것에서도확인됨 여성건강문제는농촌지역이대부분인충북의경우 여성연령대가도시지역에비해높은것도요인이될것으로판단됨 그러나여성건강검진율은낮은편이며 여성질환을위한의료기관도부족하고또접근성도낮아 이용을꺼리는원인이되고있음 그러나보건소의건강교육과프로그램은저출산정책을고려하여 산모대상프로그램과어린자녀육아관련프로그램에집중되는경향이있음 대응방안 보건소및보건진료소등과연계하여건강정보및교육프로그램제공확대일반성인여성에대한건강서비스및프로그램의확대 여성건강을위한예방사업확대 여성연령과활동특성 농업 가사 자녀양육 취업등을고려한정기적인건강정보제공와건강관리교육실시군지역농촌여성대상의여성질환상담및진료서비스강화

383 1. 비전및목적설정

384 2. 중점사업내용 1) 지역사업 < 표 122> 여성 가족복지중점추진지역사업

385

386

387 2) 보편사업 < 표 123> 여성 가족복지중점추진보편사업

388

389 1. 연차별추진계획 1) 지역사업 < 표 124> 여성 가족복지의지역사업연차별추진계획

390

391 2) 보편사업 < 표 125> 여성 가족복지의보편사업연차별추진계획

392 2.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양성평등정책확대 성과목표목표성주류화정책과도정에의여성참여확대등을통해 양성평등정책을확대하고 양성평등분위기조성에기여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정책수행자인공무원들의성별영향의필요성에대한인식제고기반마련이필요하며 성별영향평가과제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 도정정책반영측면에서의성과는미흡함 양성평등교육이여성공직자와사회지도자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 남성대상의양성평등교육의확대가필요함 사업내용 성주류화정책확대사업의확대 도정정책에의여성참여율증가 공직자를비롯한남녀대상의양성평등교육확대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정책참여여성대상의사후조사를통해 도정에의성인지관점의반영 에대한평가필요

393 세부사업명 시군건강가정지원센터증설및가족상담실지원유지 성과목표목표건강가정지원센터증설을통해 가족상담및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가족에대한포괄적지원강화 구분 보편사업 추진배경 가족유형의다양화화가족해체의증가로인해안정적인가정생활의유지가어려워지고있음 또한 년까지도비지원으로유지되던여성회관내의가족상담실이 년도비지원중단으로폐쇄되어 일반가족을대상으로한상담기능을수행할기관이부재함 따라서보다포괄적인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립으로이를대체할필요가있음 사업내용 남부권역 병합형신청상태인영동 옥천 중타당성검토를통해 개소우선설치 설립요청군지역중 가족상담등의기능수행기관이부재한곳을우선적으로선정하여 개소증설 센터설립이전까지가족상담실유지를위한도비지원유지 단계별추진계획 향후고려사항 소규모군지역의경우 예산절감을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통합하는 병합형센터를적극검토하여 나머지지역에도증설해나갈필요가있음

394 세부사업명 성과목표 목표결혼예정내국인을대상으로결혼전의사전교육을강화하여 결혼이민여성에대한이해를높이고 부부모두의다문화가족에의적응력을향상시켜가족갈등및부적응등의가족문제를예방함 구분 지역사업 지속 확대사업 추진배경 다문화여성은꾸준히증가추세이며 이들의한국사회에의초기적응을위해서는배우자의문화적이해와배려가필요하지만 내국인배우자의결혼이민여성에대한언어와문화적차이에대한이해부족으로가족갈등이발생하고 특히아내학대는국제적인문제로부각되기도하여 이에대한대책이요구됨 현재사전교육이실시되지만 자발적참여에의존하기때문에참여율이높지않음 사업내용 도조례에근거하여사전교육관련지침마련 보다적극적인교육참여를독려하기위해도지침을작성하여 시군에배포하고홍보 권역별교육실시 권역별로년 회실시하고 점차결혼예정자의사전교육참여를증대시켜나감 단계별추진계획 향후고려사항 교육참여를권장하기위해교육참여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방안 예 센터이용쿠폰 문화서비스이용쿠폰등제공 을고려할필요있음

395 세부사업명 시 군취업정보센터기능강화와권역별새로일하기센터확대 성과목표목표취업정보센터의기능강화및새로일하기센터로의확대발전을통한여성취업지원의강화 구분 보편사업및지역사업 추진배경 시군취업정보센터는대개 인전담인력으로운영되는실정으로 취업상담및알선 프로그램운영의한계가많음 따라서점진적으로새로일하기센터로확대발전시킬필요가있으며 현취업정보센터의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사업내용 시지역중새일센터가없는충주시에 개소설치 중부권중청주시와청원군을제외한나머지지역중한곳에 개소설치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우선권역별을고려하여확대해나가고 나머지지역에는취업정보센터 를강화시키는방향으로추진

396 세부사업명 성과목표목표여성발전센터가도의거점센터로서 시군회관의문화프로그램보급과강사연계등을통해시군여성회관을활성화시킴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시군여성의취미교양프로그램은주로여성회관에서제공하고있으나 그종류가다양하지않으며 소규모군지역일수록프로그램수는더제한적이고 강사인력도부족하여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사업내용 발전센터및시군여성회관의협의체활성화 도시 군담당자의협의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시군의욕구를파악하고도단위차원의지원을강구하도록함 시군여성회관프로그램보급및강사연계 취약한시군여성회관프로그램과강사인력을지원하도록함 단계별추진계획 향후고려사항 시 군회관운영의애로사항을적극파악하여 도차원의지원을해나 가야하며 이후필요시센터기능의확대발전을위한인력보강을고려

397 세부사업명 여성폭력상담소권역별증설 성과목표목표성폭력및가정폭력등여성폭력관현상담소를증설하여 여성폭력예방및대책을강화함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가정폭력상담소는 기계획기준년도 년도 대비 개소에서 개소로감소되었으며 성폭력상담소도감소됨 여성폭력상담소의지역적불균형분포 가정폭력상담소의경우 부재지역이많으며 보은 진천 괴산 증평군등 성폭력상담소도 개소도 개도시와청원군에집중되어있어 지역적불균형이심함 사업내용 성폭력또는가정폭력상담소부재지역 단양 진천 증평 괴산 보은군 에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개소이상신설 단계별추진계획 향후고려사항 가정폭력및성폭력상담소를점차통합하여운영하여인력과예산의 효율성을기할것을고려

398 세부사업명 가족친화기업육성및남성육아휴직장려 성과목표 목표가족친화기업을조성하여 일가족의양립을지원함으로써 저출산극복여건을마련하고 남성의육아휴직장려를통해 육아에서의남녀역할분담분위기를조성함 구분 보편사업 신규 국비 도비 시 군비 추진배경 여성의사회참여증가에도불구하고 여성은가정내육아및가사를전담함으로서 이중부담의어려움을겪고있음 육아휴직제도가있더라도 남성이이를사용하는것을여전히꺼려하는기업문화로그실행의어려움이있음 사업내용 가족친화기업및기관의인증확대 기업및기관대상의교육실시 패밀리데이실시확대 단계별추진계획 향후고려사항 경제불황으로인한소규모기업의참여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며 이에 대한정부지원이고려도어야함

399 < 표 126> 여성 가족복지의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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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제 7 장보건 의료사업 1. 시 군사업계획점검 < 표 127> 보건 의료사업시 군사업계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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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2. 부문별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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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3. 계획의총괄 1) 사업계획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 (1) 정책비전

410 신체적및정신적건강에대한충실에초점을둠 건강을위한예방 치료 재활을강조함으로서삶의질을향상에도모함 (2) 정책의목적및목표 의료기반을확충함으로서접근성을높임 공공보건서비스에주안점을두고일상생활에서건강을염두에둠 건강증진을위한생활화 정신건강의향상 (3) 선택된정책사업부문 세부목표에따른사업은보편성에역점을둠 사업의우선순위는건강의예방에중점을두고제시하였음 사업은일상생활에서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에역점을둠 (4) 세부사업추진방안 지역간의형평성에따라우선순위로선정함 관련시책과연관지어사업의타당성을고려함 지자체의자원조달의가능성에따라계획을수립함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보건의료분야 거동이불편한장애인환자 노인환자 재가환자에게제공되는지역방문간호는다수의주민에게공공의료서비스를확대했다는점에서는의의가있으나대상자의간호욕구가충족되고만족도가높은서비스로질향상을하기위해서는중증환자까지도포함하는보다심화된의료서비스가요구됨 따라서병원중심형가정간호센터와보건소의지역방문센터의네트워크를구축하여

411 대다수의경한환자는지역보건소방문간호사업단에서관리하고중증환자는병원중심형가정간호사업소에위탁하되전체적인총괄관리는지역보건소에주도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현재청주시는청소년에대한정신보건서비스가매우부족한상태임 따라서정신보건센터를가능한빠른시일내에설립하고 지역보건소 정신보건센터 학교보건의네트워크를형성하여보건의료서비스의공동창출과관리를도모하는것이필요함 지역보건소 보건지소등지역보건기관에도중앙기관에서주도하는신임제도를도입하고연계시스템을구축하여지역보건센터의의료질평가를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가주도하는보건의료의질이체계적으로관리되고지속적으로향상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함 일반주민이갖는정신보건시설에대한인지도는낮으나전문가집단은필요성을인식하고설치를요청하는지자체가많음 최근들어다문화가족이발생하고증가하고있으며 시간의경과에따라정신건강문제가대두되고있어다문화가족을지원하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등에서이들에대한정신건강과관련된교육및상담의요청이늘어나고있는실정임 보건복지부 의 년정신보건사업안내를보면 년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우리나라전체 세이상 세이하인구의정신질환 년유병율이 로나타남 이중에서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장애의 년유병율은 이고 알코올사용장애의 년유병율은 임 자살이우리나라 대사망원인의하나로자살예방대책마련이요구되고있 음 청주의정신보건복지에대한공급실태를살펴보면 년현재 청주시는종합병원 개소 차의료기관 개소가있고 정신보건센터와정신병원이없는상태이므로정신질환에대한의료자원이매우부족한실정이기에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정신질환관리체계가구축되지못하고있음 청소년중에서우울증을경험하는대상자의비율이높으며 인터넷 게임중독에노출되어있는청소년의수가급증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함 정신장애인증가 노인성우울과치매발생률증가등의문제를안고있는청주시는시민의정신건강증진과정신질환예방을위한대책을마련해야할

412 필요성이시급함 증평군역시 증평군내정신보건센터가없음을지적하고 현실적으로는보건소에서정신건강사업을담당하고있으나공무원인원감축등으로공무원 인이담당하고있는사업의종류가많아사업들의진행이어려움이있음을지적하고대책으로정신질환관리체계구축사업을지역사업으로강조함 이의목적은군민의정신질환에대한부정적인시각을해소하고 정신건강을증진시키며 정신질환발생시치료지원과정신환자의사회적응을증대시키고자함에두고있음 음성군은학령기아동및초 중 고교생이학업스트레스등문제로인한 정신적어려움이발생하기에아동 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및건강 한정신보건촉진을위하여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의강화를제기함 영동군도만성정신장애인의사회에복귀촉진을위한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과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 상담 교육 홍보를통한정신건강증진을도모하고 치매예방관리사업의조기검진으로치매를조기발견하여치료할경우 중증상태로의진행을억제하고환자와가족의고통과부담을경감시키고사회적비용을절감하여궁극적으로노후삶의질향상에기여함 (2) 공급분석 현재충북에서는정신보건센터 개소 사회복귀시설 개소 정신요양원 개소와알코올상담센터 개소가운영되고있어전체적으로 개소가설치되어있음 광역수준에서는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운영되어도내의정신보건시설 개소에대한지도감독및연구조사사업을실시하고있음 < 표 128> 충청북도정신보건시설의분포

413 (3) 수요-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정신보건센터는주로보건소에설치되어위탁형또는직영형으로운영되나보건소의인력이충분하지못할경우운영하기어려움 생애주기에따라아동의정신건강이중요한대상으로대두되나역시인력난으로지원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이러한정신보건시설의운영에있어서지자체의조례가진천을제외하고는제정되지않고있으며 이에따른예산의부족으로설치를못하고있는실정임 대응책으로조례를제정하고 예산을확보함으로써정신보건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1. 비전및목적설정

414 2. 중점사업내용 1) 지역사업 < 표 129> 보건 의료사업중점추진지역사업 2) 보편사업 < 표 130> 보건 의료사업중점추진보편사업

415 1. 연차별추진계획 1) 지역사업 < 표 131> 보건 의료사업의지역사업연차별추진계획 2) 보편사업 < 표 132> 보건 의료사업의보편사업연차별추진계획

416 2.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도시보건지소설치 성과목표 목표 취약계층건강관리강화를위한방문보건사업 구분 보편사업 추진배경 응급의료체계가미비한농촌지역의이송지원체계구축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를위한도시보건지소확대필요 사업내용 응급의료체계확립 취약지응급의료기관기능보강및운영지원 방문보건사업및이동진료강화 가정방문서비스및순회진료 도시보건지소건립 개소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취약계층의공공보건사업의만족도평가

417 세부사업명 응급의료인프라구축 성과목표 목표 읍면동단위응급의료및이송체계구축 구분 보편사업 추진배경 모든응급환자의적정한응급의료제공을위해이송체계의신속성제고 응급의료기관의인프라구축 사업내용 사고현장 구급대출동시응급구조인력지원 응급구조인력에대한응급처치교육 응급의료기관인프라구축을위한예산지원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응급환자에대한신속하고적절한응급의료서비스의구축여부

418 < 표 133> 보건 의료사업의평가계획

419 제 8 장사회복지전달체계 1. 대상현황 사회복지분야공무원현황 충청북도의사회복지분야공무원현황을살펴보면전체 명으로사회복지직이 명 일반직이 명으로나타났음 구체적으로살펴보면충청북도본청에사회복지직 명 일반직이 명 시군구본청에사회복지직 명 일반직 명 읍면동에사회복지직 명 일반직 명으로나타남 < 표 134> 사회복지분야공무원현황 ( 단위 : 명 ) 사회복지시설현황 충청북도내의사회복지시설현황은사회복지관 개소 지역자활센터 개소 노인복지시설 개소 경로당 개소 아동복지시설 개소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부랑인시설 개소 보육시설 개소 푸드뱅크및푸드마켓 개소 푸드뱅크 개소 푸드마켓 개소 등이있음

420 < 표 135> 시 군별사회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421 2. 시군사업계획점검 시군별계획점검은전달체계를별도로다른제천시 보은군 증평군 단양군에대해기록함 < 표 136> 사회복지전달체계시군사업계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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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3. 부문별내용평가

427 4. 계획의총괄 1) 사업계획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 (1) 정책비전 민 관연계협력을통한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 사회복지대상자가필요로하는서비스를적재적소에공급하여대상자들의욕구충족과문제를해결하며 행정편의보다는서비스의효과성에역점을두고자함 이를위해지역사회내의공공민간기관의연계협력을통한통합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하고자함 (2) 정책의목적및목표 복지서비스연계 협력기능강화 지역특성에따른복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복지서비스의개발과복지제공이요구되며 이를위한지역사회내의공공민간기관 주민의의견수렴과협력을원활히할수있는지역사회복지서비스연계협력기능을강화하고자함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강화 정책의목적과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한정된재원을가지고사회복지업무의효과성과효율성을기하고 가능한충청북도민의복지증진를극대화시키기위한사회복지전달체계로개선하고자함 지역사회복지인프라확충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과사회복지사들의전문성증진 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 지역의복지증진에대한충청북도의역할과책임성강화등지역사회복지의인프라확충을통해주민생활만족도향상에기여하고자함

428 (3) 선택된정책사업부문 복지서비스연계 협력기능강화 민관네트워크공급체계구축은자원의효율성과지역의사례관리 정보공유의효과성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수있음 민관의네트워크구축은이용자의편의를제공하고 비효율적으로사용되고있는자원의효율성을제고하는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음 따라서민관의네트워크구축을위한예산및인력의지원 공간확보등의노력이필요함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강화 사회복지대상자가필요로하는서비스를적재적소에공급하여대상자들의욕구충족과문제를해결하며 행정편의보다는서비스의효과성에역점을두고자도및시군의전달체계개선이요구됨 사회복지서비스의효과성과효율성을위하여충청북도보건복지국의인력확충이요구됨 민간전달체계인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역할과기능강화가요구됨 지역사회복지인프라확충 지역주민의복지욕구증가에대응하기위해지역사회민간복지자원의적극적인발굴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비활성화되어있는가용자원을적극발굴하고이들을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의일부로정착시키는것이필요함 지역주민들을위한사회복지교육과훈련이없으면지역복지의효과적인성과를거두는데어려움이있음 이를위해지역주민들을위한복지의이해및지식을전달할수있는지속적인복지교육과교육훈련과정이필요함 자원봉사센터운영의안정을통한자원봉사저변의식확대및자원봉사센터와자원봉사단체및시설사업체 학교등과의네트워크를통하여자원봉사활동의체계적운영이필요함 자원봉사자뿐만아니라복지기관 단체 시설에서활동하고있는자원봉사자들을지원하고관리할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함

429 (4) 세부사업추진방안 1 복지서비스연계 협력기능강화 민 관네트워크공급체계구축 민관네트워크망구축 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민관협의기구설치운영 민관복지자원의통합적운영관리 지역사회복지정보의종합전산화 종합적인정보제공의일원화 민관네트워크공급체계개발연구 민관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연구용역의뢰 민 관자원연계및협력활성화 민관담당자워크숍개최 연계네트워크 에대한인식전환교육 시설기관 간적절한업무분담 민관협력회의정례화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개발 시설기관 간상호호혜적인업무추진 적절한보상과인센티브제공 민관의다양한의사소통통로유지 홈페이지 카페운영 영역간 협력체계구축 각서비스분야별로세부협력체계구축 통합사례관리체계구축 사회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전문요원배치 각각의사례에조직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전문인력의확보 중점사례관리강화 복지수요의양적증가뿐만아니라복지대상자들의복지욕구가복합적이고포

430 괄적인성격을지니는추세임 이에중점사례관리가요구됨 보건복지콜센터운영 대면상담 방문상담실시 공급자중심의조사행위에서탈피해대상자에대한심층적인고민과어려움을들어주고문제해결을돕기위한상담서비스강화 원스톱콜서비스운영 분야별 부처별 기관별로분산화되어있는각종사회복지민원서비스를한통의전화를통해서전문적인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체계화함 2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강화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충청북도청의보건복지국및시군조직개편 현재최소한의업무만을담당하는주민센터를복지기능화 복지시설화 하여주민의복지체감도증진 주민센터및읍면동사무소가단순한증명서발급에서벗어나 지역의특성을고려한다양한사회복지기능을수행할수있는공간으로개편이필요함 충청북도청의보건복지국인력확충 사회복지업무의증가와중앙부처와의업무연계성및효과성을위하여충청북도보건복지국의인력확충이요구됨 농촌지역의체감형복지전달체계모형구축을위한연구용역 농촌지역의다양한특성을고려한찾아가는복지전달체계모형개발 군지역종합사회복지관신축 군지역및농촌지역의복지사각지대해소 사회복지인력처우개선 사회복지근무자인건비및처우개선비 대우수당 인상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한특별수당을상향조정 사회복지우수시설 기관 및사회복지모범종사자를발굴하여인센티브를

431 제공하는제도마련 이용시설종사자인건비통일안마련 각시설별 분야별로다양화되어있는종사자인건비를통일화함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기능활성화 상근센터장 전문인력채용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기능을활성화하기위해상근센터장및연구 개발을위한전문인력채용 조사연구및프로그램개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조사연구및프로그램개발 복지단체상호간의연계교류지원사업의활성화가필요함 사회복지전문인력확충 공공부분사회복지공무원확충 현재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점차확대되고있는복지사업을감당하기어려운실정임 이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증원이필요함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등확대배치 민간부분사회복지사확충 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상근간사채용 사회복지시설 기관의사회복지전문인력채용강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효율적인운영 형식적조직구성과활동에서벗어나지역고유의복지여건과욕구에부응한사업전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및모니터링 지역주민의욕구충족과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계획실행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

432 충청북도내의이용가능한사회복지시설 기관 의실태조사와연계망구축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기능강화 협의조정체계활성화 지역복지협의체및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의네트워크구축 사회복지전달체계확립과협의조정 교육훈련 조사연구 정책개발 평가 정책건의등지역사회복지의전반적인협의기구로서의기능수행 사회복지의권리옹호사업 사회복지시설 기관및직능단체간의조정과협력증진 주민복지참여촉진활동강화 사회복지운동기능의강화 지역주민의사회복지이해및인식개선사업 사회복지및자원봉사에참여를촉진하는프로그램개발및실시 3 지역사회복지인프라확충 민간자원발굴과참여활성화 민간복지자원현황조사 지역복지자원의공동활용망구축 지역사회복지자원을공동으로활용하여지역주민의다양한욕구충족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 지역사회에활용할수있는자원을실태조사하여공동활용 다른복지시설 기관과연계를희망하는사업을활성화 다른복지시설 기관과공동으로시행하고싶은사업을조사하여연계시켜지원함 지역사회의인적물적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프로그램확대 지역자원발굴및모금활성화 지역사회문제의성격에따라각기다른개입방법과자원동원이필요함 지역사회자원실태조사 자원에대한지역정보가리스트화되면 지역문제가발생하였을때효율적으로문제해결에접근할수있으며 복지서비스의효율

433 화를기할수있음 모금활성화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 사회복지인력전문성증진 민관근무자전문성교육 사회복지시설근무자및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체계적 전문적교육강화 민관의사회복지근무자를위한보수교육및재교육실시 산학연계복지인력인프라구축 사회복지시설 기관과민간전문기관 대학의사회복지학과등과의연계를통한정기적이고지속적인전문교육실시 분야별 직급별등다양한교육프로그램실시 자원봉사센터기능강화 자원봉사프로그램홍보발굴강화 자원봉사자홍보및모집강화 자원봉사자모집을위한동기부여프로그램개발및보급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개발 관리의체계화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의관리및지원 자원봉사자마일리지제도의활성화 자원봉사자보험가입확대 자원봉사자활동지원확대 자원봉사자대회 축제 워크숍개최 자원봉사자인정과보상제도확대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 사회복지시설 기관 운영개선비증액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제작및지도감독체계마련 사회복지시설위탁재위탁에관한조례제정 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지원하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제고및효율적인지

434 도 감독을위해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이필요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개발및보급 2) 사업관련수요분석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서비스전달체계 - 옥천군 옥천군공공기관이주민의욕구해결을위한사회복지서비스발굴및기획역량에대해 가역량이충분치않다고응답 옥천군사회복지서비스제공위한여건시설 기관 및전문인력등에대해 가여건이열악하다고응답 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정보획득의용이성에대해서는 가용이하지않다고응답 따라서 옥천군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있어서주민의욕구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하인것으로나타남 연계 협력 네트워크 - 단양군 단양군의 개기관을대상으로한결과 기관과의연계활동을최근시작한곳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해온곳이 연계활동을한적없는기관은 순으로나타남 기관과의연계활동만족도에대해서만족한다는 보통이다는 무응답은 로나타남 연계활동에있어개선되어야할부분에대해 순위로는조직적차원에서연계활동에대한필요성인식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예산부족이 순으로나타남 타기관과의연계활동이본인의업무에얼마나도움이되느냐는질문에어느정도도움이된다가 보통이다 순으로나타남 타기관과의연계활동에서서비스의중복및누락을피하기위한방법 순위에사업계획및서비스의정보교환을통한중복방지가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연계활동에대한기관의공식적인인정과지원필요 사

435 업계획 예산배분및조정등의정기적협의모임이 순으로나타남 향후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역사회연계사업중사업계획및프로그램정보교환사업이 개기관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지역사회통합정보프로그램개발 개기관 서비스대상자의뢰관리 개기관순으로나타남 타기관과연계활동을하는데있어서단양군청으로부터어떠한지원이필요한가하는문항에연계활동에필요한행정적지원이필요하다는기관이 개기관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는기관이 개기관 인력지원이 개기관순으로나타남 자원봉사 - 제천시, 음성군 제천시는 가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다고응답하였고 달에 회를한다는응답이 로가장높았음 자원봉사활동에대한어려움에대해서는 시간이없다 막연히어려움 적절한봉사일을찾기어려움 순으로나타남 음성군의현재자원봉사활동여부는 아니요 명이었으며 예 명로대체적으로자원봉사활동참여에소극적인것으로나타남 음성군의지난 년간자원봉사활동주기는지난 년자원봉사활동을한주기가 달에한두번이 명로가장많았음 다음은 명 주일에한두번 명 년에한두번 명 거의매일같이 의순으로나타남 음성군의자원봉사활동시어려운점으로 명의응답자가 시간이없음을다음은 막연히어려움 명 적절한봉사일을찾기어려움 명 마땅한자원봉사처를찾기어려움 명의순으로나타남 사회복지근무자 - 제천시 제천시사회복지근무자 명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 사회복지근무자로서직무에얼마나만족하는지에대해살펴보면 보통이다 가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대체로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등의순으로나타났음 신분별로는사회복지근무자가 대체로만족한다와매우만족한다의긍정적인응답이 로공무원의 보다더높게나타남 사회복지근무자에게반드시필요한것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사회복지에대한사명감 명 인간의존엄성에대한가치 명 전문지식

436 명 따뜻한마음 명 등으로순으로나타났음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경우사명감과전문지식이반드시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로나타남 사회복지근무자의전문성확보를위해가장필요한것으로는 순위로교육훈련보수교육등의강화및전문화를 순위로전문가로서의보수체계로나타남 사회복지근무자의장기근속을저해하는요인으로는저임금이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과중한업무 발전성의부족 사회복지업무의특성 사명감부재 등의순으로나타남 사회복지근무자가저임금의응답이 로공무원의 보다더높게나타났고 공무원은과중한업무의응답이 로사회복지근무자의 보다더높게나타남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정책 - 단양군, 증평군 단양군이힘써야할복지분야는노인복지가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저소득층 장애인복지 순으로나타남 대상자에게가장필요한서비스는복지서비스가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보건서비스 교육문화 고용서비스 순으로나타남 현재의문제해결을위한도움시참여여부는참여하고싶다가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하고싶으나여건이안된다 잘모르겠다 순으로나타남 증평군민들이생각하는사회복지정책및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통해제공된서비스에대한모니터링의실행여부에대한응답률은 가 모르겠다 가 대체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라는부정적인견해를나타내고있어증평군의사회복지정책에대한홍보및안내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증평군의사회복지정책의발전을위하여건의하거나개선되어야할프로그램의표현방법에대한응답률은 가 표현한적없다와각종방법을통하여건의나개선을표현에대한응답률은 를보여주고있음 (2) 공급분석 보건복지국조직현황 보건복지국조직은사회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건정책과 식품의 약품안전과등 과 개팀으로구성되어있음 사회복지정책과는복지기획

437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로구성됨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노인복지 아동복지 보육지원 저출산대책으로구성됨 보건정책과는보건정책 건강증진 의료관리 질병관리로구성됨 식품의약품안전과는위생관리 식품안전 의약품관리로구성되었음 < 그림 4> 보건복지국조직현황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인력현황 충청북도보건복지국의인력은정원 명에현원이 명임 구체적으로살펴보면사회복지정책과에 명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명 보건정책과에 명 식품의약품안전과에 명으로구성되었음 < 표 137> 보건복지국인력현황 ( 단위 : 명 )

43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재충청북도에근무하는전체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수는 명이며 이중청주시에가장많은 명이근무하고있음 반면 영동군과증평군의경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수가비교적적은것으로나타남 사회복지관현황 사회복지관은총 개소로청주에 개 증평에 개 충주 제천 진천 청원에각각 개소가있음 유형별로가형은 개소용암종합 제천종합 생거진천 목령종합 나형은 개소청주종합 산남종합 북부종합 서부종합 충주종합 증평종합 다형은 개소청주 삼보로나타남 그러나청원군의경우종합사회복지관으로명칭부여만되어있을뿐전혀고유기능수행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이없는지역이 개군으로서종합사회복지관의지역적편중이심각함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현황 자원봉사센터는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와각 개시 군에 개소씩설치되 어있음 < 표 138>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현황

439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민 관네트워크공급체계구축 민관네트워크체계의부재는복지업무의집중을방해하고각종행정업무와병행되어수행됨으로써그효율성과책임성을떨어뜨림 효율성과책임성의증진을위해서는민관네트워크체계를통한복지업무의집중과이를통한전문성의강화가필요함 지역특성에따른복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복지서비스의개발과복지제공이요구되며 이를위한지역사회내의공공민간기관 주민의의견수렴과협력을원활히할수있는지역사회민관복지네트워크의체계구축이필요함 민 관자원연계및협력활성화 사회복지업무의기획및실행에관한심의 협력 연계등을협의할공공및민간복지협력기구의구성을통해 지역적특성을반영한자율적인복지정책수립은물론이에대한공공민간의연계및협력체계의활성화가필요함 통합사례관리체계구축 복합적인문제를스스로해결할수없는위기가구에대해충청북도및민간복지기관의서비스자원을연계하여집중적인보호수행체계마련 복합적문제가있는가구에대한강화된서비스연계방안운영 보건복지콜센터운영을통한상담기능강화 보건복지콜센터정보시스템및인프라의활용 전환방안수립및상담데이터베이스의자료전환 민생안정지원관련상담안내등서비스범위및사용자증가에대응한하드웨어 네트워크등의도입및증설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충청북도청의보건복지국및시 군조직개편

440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의복지기능화 주민센터및읍면동사무소가단순한증명서발급에서벗어나 다양한사회복지기능을수행할수있는공간으로개편이필요함 지역의특수성을고려하여주민센터및읍면동사무소를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다문화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평생학습시설 도서관 문화센터등다양한복지시설로기능을전환하여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증진에기여하고자함 여성정책과를보건복지국소속으로조직개편 현재문화여성환경국에있는여성정책과를보건복지국소속으로조직개편이필요함 여성정책과에서담당하는아동과청소년 가족업무는사회복지업무와밀접한연관성을가지고있으면사회복지업무와연계선상에서이루어지는업무이기에문화분야와는연관성이떨어지며아울러시너지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 충청북도청의보건복지국인력확충 중앙부처의보건복지부조직은 실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국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개관 개과등세부조직으로구성되었음 충청북도보건복지국은 과사회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과 개팀으로구성되었음 늘어나는복지업무와보건복지부의업무의효과적인대응을위해보건복지콜센터 복지정보 보육정책 아동권리 요양보험 고령사회정책 사회서비스 지역복지 건강정책 보건산업등의업무를담당할보건복지국의인력이최소한 명더증원이필요함 농촌지역의다양한특성을고려한찾아가는복지전달체계모형개발로농촌지역의복지사각지대해소 농촌지역의다양한특성을고려한찾아가는복지전달체계모형개발 마을회관 경로당등기존시설을활용하여권역별중규모의복지센터를배치하여찾아가는서비스제공 군단위종합사회복지관을설치 종합사회복지관의편중된분포를해소하고 지역복지발전의중추적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종합사회복기관이부재한군지역에종합사회복지관을점

441 진적으로신축함 민간전달체계인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역할과기능강 화가요구됨 종합사회복지센터의기능강화 년개관한종합사회복지센터가충북사회복지발전의허브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을확대하고자함 상근센터장및연구개발을위한전문인력의채용을지원함으로써향후사회복지에관한각종연구조사 지역사회를위한프로그램개발과보급 정책개발자문및민간복지에관한협의조정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함 사회복지전문인력확충 복지수요의양적증가뿐만아니라복지대상자들의복지욕구가복합적이고포괄적인성격을지니는추세임 따라서단순한급여제공이상의포괄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의제공을위한인력보강이요구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노인 장애인등취약집단의규모를고려하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증원이필요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확충은제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도제시되었으나 계획수행정도가미흡한것으로나타남 예를들어제천과괴산의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이담당하는수급자는각각약 명과 명으로조사되었음 이는투자계획대비낮은예산확보률에서기인하는것이라할수있음 충청북도보건복지국의인력현황을보면일반직은정원이 명인데현원이 명으로나타났으며 반면사회복지직은정원이 명인데현원은 명으로 명정도가부족하게나타났음 전반적으로사회복지직정원대비일반직인원이더높게나타났음 이는사회복지업무의특성상전문성이많이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일반직의인원비율을낮추고사회복지직의비율을더높이는것이바람직함 사회복지인력전문성강화와처우개선 사회복지업무는다른행정업무와는달리사회복지전문성이매우중요하게작용하기때문에교육훈련은반드시이루어져야함 공공및민간사회복지기관의사회복지인력에대한자질및전문성향상을

442 위해서체계적인교육 신규및보수교육 을실시하여야함 사회복지시설 기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 처우개선비인상및이용 시설종사자의인건비통일안마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실질적이고특화된지역복지증진에기여하여야함 형식적조직구성과활동에서벗어나지역고유의복지여건과욕구파악이필요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거점기구의역할과복지계획수립및복지서비스제공자간의상호연계및모니터링이필요함 지역사회복지를위한전문적이고지속적인교육훈련 지역주민들을위한사회복지교육과훈련이없으면지역복지의효과적인성과를거두는데어려움이있음 지역주민들을위한복지의이해및지식을전달할수있는지속적인복지교육과교육훈련과정이필요함 민간자원발굴및참여활성화 지역주민의복지욕구증가에대응하기위해지역사회민간복지자원의적극적인발굴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비활성화되어있는가용자원을적극발굴하고이들을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의일부로정착시키는것이필요함 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 자원봉사센터운영의안정을통한자원봉사저변의식확대및자원봉사센터와자원봉사단체및시설사업체 학교등과의네트워크를통하여자원봉사활동의체계적운영이필요함 자원봉사자뿐만아니라복지기관 단체 시설에서활동하고있는자원봉사자들을지원하고관리할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함

443 1. 비전및목적설정

444 2. 중점사업내용 1) 지역사업 < 표 139> 사회복지전달체계중점추진지역사업

445 2) 보편사업 < 표 140> 사회복지전달체계중점추진보편사업

446 1. 연차별추진계획 1) 지역사업 < 표 141> 사회복지전달체계의지역사업연차별추진계획

447 2) 보편사업 < 표 142> 사회복지전달체계의보편사업연차별추진계획

448 2.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성과목표목표복지업무의지방이양확대및도민의복지욕구다양화에따라지역의실정에맞는복지전달체계수립및개선이필요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의기능의단순화 보건복지국의사회복지업무급증에따른효과성 효율성떨어짐 군지역및농촌지역의복지사각지대증가 사업내용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를복지기능화 복지센터 할수있도록전환 보건복지국의조직을중앙의보건복지부조직과연동성있는조직체계 로재구성및인력증원 현재문화여성환경국에포함되어있는여성및청소년업무의효과 성 효율성 연계성을위해보건복지국으로이전 농촌지역의체감형복지전달체계모형구축 군지역종합사회복지관신축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주민센터의복지기능화를위한연구용역및의견수렴 보건복지국의조직개편및인력확충을위한의견수렴 여성업무의보건복지국이전을위한의견수렴

449 세부사업명 사회복지인력처우개선 성과목표 목표사회복지인력의처우개선을통해시설종사자의사기진작과대상 자들의서비스질향상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경험과능력있는사회복지전문인력의유출및퇴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소진및대상자들에대한서비스질저하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인건비인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비 대우수당 의점진적인상 이용시설종사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인건비통일안마련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물가상승에비례한종사자의인건비지속적인상이요구됨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비 대우수당 의지속적인상이요구됨 이용시설종사자의인건비통일안마련을위한연구및공청회개최

450 세부사업명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기능활성화 성과목표목표도민의다양한복지수요에부응하고 복지에관한전문성을증진하여내실있는사회복지서비스제공 구분 지역사업 추진배경 도민및지역사회의복지성과를기대했으나경험부족및자체사업개발부진으로성과미흡 조사연구및프로그램개발사업의부족 복지시설 기관과의연계 교류사업의미흡 사업내용 상근센터장및연구 개발을위한전문인력채용 사회복지조사연구및프로그램개발기능활성화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상근센터장은사회복지분야학식과경륜을갖춘전문가채용 사회복지시설 기관과의연계 교류사업의활성화 장기적으로관련기관 단체의의견수렴을통한센터운영방법개선

451 세부사업명 사회복지전문인력확충 성과목표목표사회복지전문인력확충을통해사회복지업무의효과성을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의해소 행정력의강화를통한주민만족도제고 구분 보편사업 추진배경 급증하는사회복지업무에대응하기위하여사회복지전문인력을단계적으로확대함으로써업무의효율성과효과성을증진시키고 사각지대의문제를해소할필요성이제기됨 사업내용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충및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사례관리전문요원등확충 민간사회복지사확충 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상근간사등민간전문인력채용확대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향후업무의증가와여건변화에따라탄력적이며지속적으로사회복지 전문인력을증원해나가야할것임

452 세부사업명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기능강화 성과목표목표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기능강화를통해민간조직의역할을강화시켜지역사회복지의서비스연계 협력사업의활성화를도모함 구분 보편사업 추진배경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기능약화 협의조정 조사연구 협의조정등 민간복지기관과주민조직의중추적인핵심기관으로기능과역할을함으로써민관파트너십구축과지역사회복지발전에기여함 사업내용 협의 조정체계의활성화사업 협의조정 조사연구 교육훈련 정책개발등사업 사회복지근무자의권리옹호사업 주민복지참여촉진활동사업 사회복지이해및참여활동 사회복지운동기능강화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협의조정 조사연구 교육훈련 정책건의 출판홍보등의사업에대한활발한추진이필요함 지역사회복지기관 시설과의지속적이고정기적인모임개최 지역사회복지기관 시설의욕구수렴및역할분담

453 세부사업명 자원봉사센터의기능강화 성과목표 목표자원봉사센터의운영지원을통해체계적으로자원봉사를관리 운영교육하여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상승과자원봉사활동만족도제고 구분 보편사업 추진배경 자원봉사인구의증가및활동분야의다양화로자원봉사센터의기능과역할이높아짐 자원봉사체계및일회성노력봉사위주에서전문적 지속적봉사활동을위한새로운자원봉사패러다임을구축할필요가있음 개인자원봉사자뿐만아니라복지기관 단체 시설에서활동하고있는자원봉사자들을지원하고관리할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함 사업내용 자원봉사홍보 발굴강화 자원봉사홍보 모집강화 모집을위한프로그램개발 보급 교육 개발 관리의체계화 자원봉사자보험가입및마일리지제도활성화 코디네이터관리및교육 자원봉사자대회 축제 워크숍개최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사회복지시설 기관외에다양한분야에서활동할수있도록지원 자원봉사가필요한시설 기관에배치 관리등의네트워크활동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점검 지속적인자원봉사활동이연계되도록관리 지원의강화가필요함

454 세부사업명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 성과목표목표사회복지시설운영의안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여시설에대한행정효율성을높이고주민의신뢰도향상 구분 보편사업 추진배경 사회복지시설운영상의어려움발생 사회복지시설관리의통일성결여 사회복지시설위탁 재위탁에관한민원발생및객관성결여 사회복지시설운영의투명성과공공성이떨어짐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비증액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제작및지도감독체계마련 사회복지시설위탁 재위탁에관한조례제정 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단계별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향후고려사항 사회복지시설위탁 재위탁및운영개선비증액을위한공청회개최 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을위한시스템개발및보급 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을위한사회복지시설 기관의이해증진및시설종사자의시스템홍보및교육이필요함

455 < 표 143> 사회복지전달체계평가계획 ( 단위 : 백만원 )

456 제 9 장사회복지재정 1. 사업계획의목표 2. 중점추진방향 복지재정이추구하는중점방향은각종사회적위험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함으로써지역사회구성원의삶의안정성과생활보장을가능하게하며그결과배제가아닌참여와통합을실현하는데있음 또한지역사회의생활의질향상을위한재분배적기능을수행함으로써지역사회연대성을확보하는데용이할뿐아니라복지커뮤니티를강화하는적극적기능을강조함

457 복지재정은사회적결속력과참여를고취시켜개인의권리와의무를충실히실행하는등시민권의확립과도밀접히연관되어있음 따라서 지역의모든주민이통합된사회를형성하고유지하도록하며지역사회구성원으로기능할수있도록재정의편성과운용에관심과참여가필요함 1) 안정적인재정기반확충 복지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국세를지방세로전환하는등조세를통한재원조달방안이마련되어야하며 지방세부문에서안정성과탄력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함 재정자립도를감안한차등지원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지원을극대화하기위한지방정부차원의노력이필요함 또한지역특성을살린좋은사업을발굴하여중앙정부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함 2) 재정운영의합리성 효율성제고 투자재원배분 투자사업에대한심사분석기능강화 예산집행의성과평가활동강화등전략적 계획적인재정운영기조의강화 비용편익분석과같은과학적방법을통해투자사업에대한사전타당성조사 사업집행과정에서의점검및사후평가체제를수립 지역개발및재정운영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시군별자치단체와자율적협력네트워크결성이필요함 3) 주민과함께하는자율적인재정확립 예산편성과정에서의주민이참여하는 주민참여형예산편성제도 를정착시키고예산편성결과를표준서식에따라주민에게알기쉽게인터넷등에공개함 재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매년재정운영에대한자가진단을실시하는동시에이에대한결과를주민에게공개하고 예산편성및재정운영에대한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함

458 충청북도회계별예산규모 충청북도의회계별예산규모는총 조 억원중일반회계가 조 억원으로전체구성비의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은특별회계가 억원 기타특별회계가 억원 의료급여기금이 억원 공기업특별회계와지역개발기금이 억원 순으로나타남 < 표 144> 회계별예산규모 ( 단위 : 천원, %)

459 충청북도세입예산총괄 충청북도세입예산은국가보조금이 조 억원으로전체예산구성비의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은지방세수입이 억원 지방세교부세 억원 세외수입 억원 지방채 억원 순으로나타남 < 표 145> 세입예산총괄 ( 일반 + 특별회계 ) ( 단위 : 천원 ) 충청북도세부세입예산총괄 충청북도세부세입예산은경상이전이 조 억원으로전체세입예산구성비의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은자본지출이 조억원 내부거래 억원 인건비 억원 보전재원 억원 순으로나타남 < 표 146> 세부세입예산총괄 ( 일반 + 특별회계 ) ( 단위 : 천원 )

460 전국광역자치단체예산규모 전국광역자치단체예산규모를살펴보면 광역시의예산규모는서울특별시가 억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은부산광역시 억원 인천광역시 억원 대구광역시 억원순으로나타났음 도의예산규모는경기도가 억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은경상남도 억원 전라남도 억원 경상북도 억원순으로나타났으며 충청북도는제주특별자치도를제외한 개도중에서가장낮은 억원으로나타났음 그러나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는 로 개도중에서가장낮게나타나지는않았음 < 표 147> 전국광역자치단체예산규모 ( 단위 : 억원 )

461 충청북도지방자치단체예산규모 충청북도지방자치단체예산규모를살펴보면 충청북도전체의예산규모는 억원으로나타났으며 청주시 억원 충주시 억원 제천시 억원으로 개시의예산규모평균은 억원으로나타났음 군의평균은 억원으로나타났음 군중에서청원군이 억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은음성군 억원 옥천군 억원 영동군 억원순으로나타났음 < 표 148> 충청북도지방자치단체예산규모 ( 단위 : 억원 )

462 충청북도연도별재정자립도 충청북도의연도별재정자립도는 년현재전국의재정자립도평균이 로나타났으며 충청북도전체의재정자립도는 충청북도의재정자립도는 시재정자립도평균은 군재장자립도평균은 로충청북도전체의재정자립도평균은 년에비해조금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 표 149> 충청북도연도별재정자립도 ( 단위 : %) 충청북도연도별복지예산현황 충청북도의연도별복지예산현황을보면 년에는충청북도의전체예산 대비복지예산이 억원 으로나타났으며 년에는 억원

463 년에는 억원 년에는 억원 년에는 억원 으로계속증가하였으며 년에는 억원 로 년에비해복지예산은늘어났으나전체예산대비복지예산이조금줄어든것으로나타났음 < 표 150> 충청북도연도별복지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충청북도사회복지예산규모 충청북도사회복지예산규모는총 억원으로충청북도총예산 조 억원의 의비율을보이고있음 재원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가 억원으로전체구성비의 로나타났으며 특별회계가 억원 로나타남 일반회계에서는국비가 억원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은도비가 억원 교부세가 억원 순으로나타났음 < 표 151> 재원별사회복지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성질별사회복지예산현황을살펴보면사업비가 억원으로전체구성비 의 로나타났으며 경상비가 억원으로전체구성비의 로나타났 음

464 < 표 152> 성질별사회복지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서별사회복지예산현황을살펴보면사회복지정책과가 억원으로전체구성비의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억원 보건정책과가 억원 식품의약품안전과가 억원 순으로나타났음 < 그림 5> 부서별사회복지예산현황

465 1. 지방재원의확충방안 1) 충청북도의자주재원확충과세제개혁 기존지방세제의개편 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해국세와지방세세원의합리적조정이필요함 양도소득세 상속소득세에주민세를부과하는방법과소득세와법인세를지방소득세로개편하는방안검토 독립재원으로세외수입의확충 사용료및수수료의현실화 수익사업분야발굴등이필요하며 음용수등으로사용되는지하수에지역개발세를부과하거나환경또는도로관련세등을신설하여새로운세원을발굴하는방안모색 지방세수확충노력 과세표준액의점진적현실화 철저한세원관리및정확한부과징수 탈루 은닉세원의발굴과이에대한세금추정노력의강화 지방세체납액에대한강력한징수노력전개등세외수입증대를위한지속적노력이필요함 지방세제의합리적운영으로지방세의성격상또는징수편의상유사한성격의세제통합운영을통하여징세효과의극대화가요구됨 2) 정부보조금활용의극대화 중앙정부의적극적인협조 사업별소요예산중국비는연도별예산편성전에중앙정부의적극적인협조를통해확보할필요가있음 현재대부분의국고지원사업에있어국가와도 시군간의부담비율이일괄적으로결정되고있는데 충청북도와시군

466 과의복지사업에대한운영실적과복지사업의의지 재정자립도등에따라 국고 도비보조비율의차등화가필요함 재정조정제도에의한보완 지방세를이양해도경제력이취약한충청북도는재정력의신장이제한적이 므로중앙정부의재정조정책임을강화하여야함 지방분권특별법의활용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자주재원확충방안으로국세와지방세등의세원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방안 새로운세목의도입방안 감면제도의축소방안마련 3) 민간부문활용의극대화 민간부문의재원확충방안모색 목적사업을위해기업과함께하는기금조성을추진할필요가있으며 기업 민간단체 공동모금회등의민간모금활동을활성화시키고합리적인배분을통해충청북도의사회복지발전에보다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민간부분의창의성을활용해투자효율을높이고 창의적인사업발굴로주민의욕구수준에부합하고사업내용도다양화함 민간부문의경영기법을활용하여시설운영의효율성과이용자의서비스만족도를높임 부족한소비와투자를보완하여생산적인공공투자를확대함 4) 지방채의활용 지방채의활용범위를넓혀재원확보의유연성제고 사회복지예산의확보를위해지방채발행이좋은수단이될수있음 지방채발행이과도할경우재정운영상곤란을가져올수있으므로적정지방채발행규모및효율적관리방안을수립해야함

467 2. 사회복지계획충당재원의확보방안 충청북도본예산에필요재정반영 지역사회복지계획의집행에필요한재정확보를위해우선적으로본예산에필요재정을반영하여 총예산에서사회복지예산이차지하는비중을확대함으로써소요예산을확보해야할것임 교부세중심의예산편성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사회복지사업에필요한최소한의투자계획에따라예산을확보하고집행하기위해서는미리사용처가정해져있는보조금중심의예산편성보다는미리사용처가정해져있지않은교부세중심의예산편성이요구되어짐 민간자원발굴 충청북도의민간자원을최대한발굴하여활용하는방안도강구되어져야함 개인 시민 기업 단체 종교계등다양한주체의민간복지참여활성화를통하여사회복지의총량을제고할필요성이있음 서비스효과성과재정의효율성증진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적운영을강화하여사회복지기관별분산되어중복적으로제공되고있는서비스의제공을지양하고 서비스의효과성과재정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개발하여야함 재정의책임성강화및예산운영의시스템개발 사회복지재정집행의책임성을강화하고 투입예정이거나투입된재정에대하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철저한분석과진단및평가제를제도화하여예산운영의효과성과효율성을극대화시킬수있도록시스템을개발하여운영하여야함

468 < 표 153> 사회복지재정추진계획

469 사회복지재정연도별추진계획 사회복지재정의연도별추진계획을보면 년에는충청북도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점유율이 년에는 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마지막해인 년에는충청북도전체예산에서사회복지예산이 점유율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함 < 표 154> 사회복지재정연도별추진계획 ( 단위 : %)

470

471 부록

472

473 중간보고회 FGI (Focus Group Interview) 일 장 참 시 화 소 충북도청서관 층중회의실 석 각부문별공무원및연구진총 여명 진행순서 연구부문별초점집단인터뷰 연구분야 저소득층보육부문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보건의료여성가족전달체계및행재정

474 공청회 일시 년 월 일목 시 장소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층대회의실 참석 시군지역복지계획담당공무원및연구진 각분야별연구진및충북도민총 여명 진행순서 개회식 개회사 인사말씀 총론및각부문별계획 안 발표 질의및응답 최종보고회 일시 년 월 일금 시 분 장소 충북도청서관 층중회의실 참석 도 시군담당공무원및연구진총 여명 진행순서 개회식 개회사 인사말씀 최종보고회 파워포인트프리젠테이션 발표 질의및응답

475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제 2 기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