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hwp

Transcription

1 아동의미래가밝아야우리나라의미래도밝아집니다 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을위한 전문보호체계의발전방향에관한토론회 일시 : 2012년 11월 7일 ( 수 ) 오후 2시 장소 : 천안시청대회의실 (3층) 주최 : 천안시의회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 사 ) 미래를여는아이들 주관 :

2 일정 사회 : 천안시의회장기수의원 시간내용비고 14:00~14:10 개회 / 인사말씀 천안시의회최민기의장 14:10~14:30 주제발표 Ⅰ : 요보호아동보호체계와과제 이화여대사회복지전문대학원노충래교수 14:30~14:50 주제발표 Ⅱ : 한아이를살리는가정위탁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류성환소장 14:50~15:00 휴식 15:00~15:50 지정토론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주진관관장충청남도의회윤미숙의원충남도청사회복지과조대호계장천안꿈찬공동생활가정김정아센터장 15:50~16:00 토의및질의응답 16:00~ 폐회

3 주제발표 Ⅰ 요보호아동보호체계와과제 노충래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전문대학원교수

4 요보호아동보호체계와과제 1) 노충래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전문대학원교수 ) 1. 서론 저출산 고령화와더불어다문화사회로의진입과같은우리사회인구구성의변화는부양인구비율의증가, 영유아 장애인 노인의돌봄서비스증가, 결혼이주여성및그자녀, 가족과외국인근로자들을위한사회복지서비스의증가등과같은변화를초래하고있다. 특히대선을앞두고있는현시점에서복지는이제선별적복지에서보편적복지로, 복지에대한수혜적입장에서권리적입장으로선회하고있는반면, 사회복지의사회적책무를다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필요한시점에와있다. 우리사회가전통적인가치관에서벗어나가족유대감이약화되어가족해체가빈번하고, 가족에의존하던부양의무와이에대한부양부담스트레스를벗어나기위해제도화된복지서비스로전환하는시점에서아동복지의주변환경변화는급속한반면아동복지정책의변화는다소더딘감도있다. 특히가족의범위와기능, 가족구조가최근 20-30년사이에급변하고있는우리사회에서아동복지정책을단순히아동만의대상이아닌가족복지와연계된관점에서조명해보지못한것은중장기적인전략수립이미약하였음을의미한다. 아동복지와가족복지의연계는아동복지법에명시된가정과국가는아동을건강하게양육할책임이있다는점과가정해체가발생하기전아동양육및보호의주환경인가족의순기능을강화하면서국가가적극적으로아동의건강한양육환경을조성해야한다는점에서찾아볼수있다. 이는성장발달과정에있는아동에대한사회적투자및인적자본의형성은향후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점을예방할수있다는점과아동을건강하면서독립된성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돕는다는점, 아동기의발달상의어려움은곧사회및복지에대한의존을높인다는점에서아동이자신들의역량을개발, 발휘할수있는건강한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되어야함을의미한다. 특히우리나라에서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남성의돌봄의역할확대, 그리고탈가족화 2) 가계속해서확대될것이라는예측을놓고볼때아동복지정책을어떤관점에서조망할것인지자체가중요한논란의대상이될수있다. 나아가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요구로인해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게 아동이익의최우선고려 에기반하여 친가정과같은환경 에아동을우선배치토록하는정책방향은아동복지정책및가족복지측면에많은시사점을던져주고있다. 이에본소고에서는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현황을간략하게살펴보고아동보호체계, 특히가정위탁제도의문제점과향후방향에대해아동복지및가족복지의연계측면에서논의해보고자한다. 1) 이원고는 2012 년 4 월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 주년기념기조강연의내용과 2011 년 11 월 가정위탁의현황과과제 내용을수정한것임. 2) 탈가족화 : 가구의복지와돌봄책임이국가의서비스제공또흔시장의서비스제공을통해완화되는정도 ( 윤홍식, 송다영, 김인숙, 2010). 에스핑 - 엔더슨의탈가족화개념은두가지영역의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 하나는가족수당과세금공제를통해아동이있는가구에대해경제적지원을하는것과다른하나는아동, 노인, 가족구성원에대한돌봄서비스제공수준으로구분된다. 전자는가구의복지책임을, 후자는가구의돌봄책임을완화하는지표로이용된다 ( 윤홍식외, 2010, p ).

5 2. 본론 1)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현황과배치의흐름 우리나라아동복지법제3조 4항에서는 " 보호대상아동 " 이란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제15조에서는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해 < 첨부 1> 과같이보호조치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아동복지법에서아동보호에따른흐름혹은우선순위를정하고있지는않으며, 다만 아동분야사업안내 에서 가정보호의우선 을지침으로정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가정보호의우선은국내입양을활성화하고, 해외입양을차선책으로하는 입양특례법 의개정과더불어가정위탁의활성화를꾀하여유엔아동권리협약의권고사항을이행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그리고 < 그림 1> 에서볼수있듯이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특히 2세미만의아동은국내입양우선과가정위탁및그룹홈과같은가정보호를우선시하는흐름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1> 우리나라아동보호의업무흐름도 출처 ) 보건복지부 (2012). 아동분야사업안내. p. 25.

6 그러나이흐름도는아동배치에있어국내입양및가정보호우선정책의업무를단순화시킨반면장애아동과같이복합적인욕구를가진아동의배치에있어서는한계를가지고있다. 그리고최근일부에서는 입양특례법 의개정으로인해국내입양의어려움을증가시키고, 미혼모들의신생아유기등과같은문제를야기시킬우려가있음을주장하고있지만, 입양특례법이입양제도를국제수준에맞추고우리나라상황의변화 ( 예 : 경제적여건, 저출산고령화문제등 ) 에따라보다현실적인아동복지실천기반을조성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국내아동복지정책과제도가보다선진화된정책과제도로발전하지못한상황에서는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대한정책이잔여적성격을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 가정해체의예방과가족기능의강화와같은적극적복지정책으로변화하지못하는한계를갖고있다. 나아가한국전쟁이후수많은고아를대형시설에서보호하던정책에서벗어나특히지난 10년동안에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근거한가정보호우선정책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지만아동복지및가족복지정책의연계성부족, 시설다기능화의더딘변화, 가정위탁보호의한계, 아동학대및가정위탁의유기적인연계부족, 열악한인력배치및처우등으로인해커다란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전통적으로우리나라의아동복지정책과서비스는요보호아동을대상으로한잔여적성격에치우쳐있었고, 이러한아동복지정책과서비스는현대에와서도크게변함이없다. 여기서는먼저우리나라요보호아동의발생현황에대해살펴보고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위한가정위탁제도의활성화를아동복지및가족복지의연계차원에서논의하고자한다. 2)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현황 우리나라에서 2010년말현재아동복지시설에서보호를받고있는아동의수는 17,119 명이며 ( 표 1 참고 ), 2010년에발생한요보호아동의수는 8,590명으로이가운데기아가 191명, 미혼모의자녀가 2,804명으로이는전체요보호발생아동의수대비 32.64% 를차지하며, 부모의이혼으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은 2,015명으로 23.46% 를차지하고있다 ( 표 2 참고 ). 나아가 2010년요보호아동 8,590명가운데시설보호는 55.9% 인반면가정보호는 44.1% 로시설보호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아동권리실현측면에서가정보호의확대가절실히요구된다고할수있다. 한편시설관계자들의의견에따르면시설보호아동의상당수가일시보호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시설보호와관련된통계치의오류를지적하고있다. 또한공동생활가정에보호되어있는아동을시설보호의한형태로간주하기보다는가정보호의형태로간주해야하는지에따른오류도있을수있다. 만약 2010년에공동생활가정에배치된 623명을가정보호로간주한다면, 시설보호 4,219명대비가정보호 4,371 명으로오히려가정보호 (50.88%) 가많아진다. 따라서이러한오류가발생하는것을수정하기위해서는가정보호와시설보호의분류에보다정확성을기해야하리라본다. 또한통계치보다도더욱중요한것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발생을최대한줄이고, 보호가필요한아동의배치에있어서는아동의최상의이익을우선시해야한다는점에서아동복지정책에보다근본적인변화를필요로한다.

7 표 년말현재아동복지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시설수 ( 개소 ) 입소자 ( 명 ) 퇴소자 ( 명 ) 보호아동수 ( 명 ) 280 6,188 6,655 17,119 표 2. 년도별요보호아동발생및보호내용 : 구분 소계 소계 8,861 9,284 9,028 8,590 발생유형 기아 미혼모아동 2,417 2,349 3,070 2,804 미아 비행, 가출, 부랑아 빈곤, 실직, 학대등기타 5,354 5,876 4,994 4,613 학대 ,051 1,037 부모빈곤, 실직 - 1,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 2,943 2,240 2,015 보호내용 시설보호 소계 - 4,964 4,767 4,842 아동 3,189 4,258 4,046 4,196 장애아 공동생활가정 가정보호 소계 - 4,320 4,261 3,748 위탁보호 3,378 2,838 2,734 2,124 입양 1,991 1,304 1,314 1,393 소년소녀가장 한편아동복지체계에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가운데는위탁가정에있는아동들로서 2010년말현재 12,120 세대총 16,359 명이보호를받고있다 ( 표 3 참고 ). 그리고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수는 416개소로 2,127명이보호를받고있으며, 전년대비19개소와 134명이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말현재 18세미만의소년 소녀가정은전국에 967 세대, 1,327명에이르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1). 표 년말현재위탁가정현황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세대수 12,120 7,849 3, 아동수 16,359 10,865 4,371 1,123

8 3) 가정위탁보호제도의문제점 (1) 전반적인문제상황우리나라가정위탁보호제도는 2003년본격적으로시작하여현재제도화 10년을코앞에두고있지만가정위탁의활성화가크게이루어지지못한한계를지니고있다. 그이유에는여러가지가있겠으나크게그이유를살펴보면 1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배치과정에서지역사회기관간의협력의어려움, 2 가정위탁에대한사회적인식의부족으로인한일반위탁가정발굴의어려움, 3 위탁가정과아동의매칭에있어서의어려움, 4 대리친인척위탁가정에대한사례관리의어려움, 5 가정위탁지원센터및상담원수의절대부족등을지적할수있다. 다섯번째의어려움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보다상세하게살펴보기로하고, 1-4번째의어려움의원인을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먼저, 지역사회기관간의협력에서는위탁아동의발생에서배치과정에이르기까지협력해야할아동학대예방기관, 지자체의아동복지담당공무원, 그리고가정위탁지원센터간에보다긴밀한협조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담당자의잦은교체와시설보호우선등으로인해유기적인협조가미흡한상황이다. 또한일시가정위탁이존재하지않거나단기간의가정위탁배치가현실적으로어려움으로인해시설로의배치를통해원가정복귀를원하는부모의욕구도무시할수없는상황이다. 둘째, 일반위탁가정발굴의어려움은우리나라문화특성상타가족의아동을일시적으로보호하는상황에대한인식의어려움이있으며, 위탁부모도경제적으로나결혼상황에서안정을이룬가정이발굴되고있지만일반위탁부모의발굴및교육훈련, 위탁아동과의매칭의불일치등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지정위탁의경우, 친부모와위탁부모간에가정위탁지원센터나공무원의개입이이루어지기전에아동-위탁부모 -친부모의관계가기성립된상황에서다른대체위탁부모를발굴, 연결하는데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특히지정위탁의약 10% 정도는위탁가정 ( 부모 ) 로서의자격에대한지속적인재사정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가정위탁지원센터나공무원의실질적인개입이어려운상황이다. 셋째, 위탁아동과예비위탁부모의매칭또한유기적으로이루어져야하지만지리적위치와위탁아동발생시기및예비위탁부모의위탁시기등에차이를보이면서매칭과정에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위탁아동과친부모와의관계유지측면에서타지역으로의이동이어려운반면, 예비위탁부모가아동과가까운지역에서발굴되기어려운점도있다. 넷째, 대리친인척위탁가정은전체위탁아동의 90% 이상을차지하는것이현실인상황에서이들가정에대한체계적인관리를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있지않다. 특히 17개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각권역을제한된상담원의수로대리친인척위탁가정을담당하는데무리가있다. 일례로, 2011년가정위탁지원센터의평가에서상담원 1인당담당사례수를살펴보면 132세대 178명이었으며, 광역시는 97세대 127명, 도단위는 154세대 210명으로나타나도단위상담원이광역시에비해 1.7배정도더많은사례수를담당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 특히우리나라가정위탁보호제도의특성상대리친인척위탁가정과일반위탁가정의사례관리가모두이루어지는상황에서지역가정위탁센터수및상담원수의절대부족은지리적으로먼거리를관할하면서, 기존및새로발굴된대리친인척가정을사례관리한다는측면에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 노충래, 박은미,

9 강현아, 신혜령, 2007). 이러한사례관리의어려움은자연스레가정위탁지원센터및 상담원의수와연결된다. (2) 가정위탁지원센터와상담원의수부족가정위탁지원센터의상담원의수가절대부족한점은통계수치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2011년가정위탁현황보고서에따르면상담원수대비상담방법별건수를살펴보면전화상담은전국평균 1,020건, 내방상담은 75건, 방문상담은 173건, 웹상담은 31 건으로나타났다. 교육서비스는 1인당연평균 80명에게 14회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지원서비스는 202명에게 106회를, 홍보서비스는 1인당 2,613 회의업무를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a). 또한전체상담서비스업무량을살펴보면전체 137,549건가운데전화상담이 94,081건인 68.4%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기타상담서비스가 13.2%, 방문상담이 11.6% 순으로높게나타났다. 기타상담서비스에는캠페인이나캠프, 기타프로그램운영중이루어지는상담이포함되었다. 한편내방상담은 6,770건인데비해방문상담은 15,931건으로상담원들이위탁부모나아동, 친부모를찾아가진행하는상담서비스가이들이센터에오는비율보다두배이상높은것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몇가지시사점을제공해주고있다. 우선, 아동복지사업이현재와같이지방이양사업으로지속될경우라면중앙정부에서는각지역의가정위탁사업의특성을고려한정책이펼쳐질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강화해야할것으로여겨진다. 예를들어, 전남센터는지리적으로광대한영역을포괄하면서대리및친인척가정위탁의비율이매우높은반면인구수가비교적 1-2 백만명에이르는광역시인대구, 대전, 울산의경우는일반가정위탁의비율이높다. 이러한결과는전남, 강원, 경북과같은센터들은광역시센터들에비해지리적으로광대하면서농산어촌지역이많다는점에서사례관리의어려움을겪고있는데, 아동학대예방전문기관처럼가정위탁지원센터도소규모센터들을확대해나가는방안을추진해야할것이다. 즉, 지리적거리, 이동시간, 지역인구수, 사례수등을무시한채광역시및시 군 구에 1개소씩설치한현재의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방식은지리적접근성이매우떨어져그기능을감당하는데많은한계가있으며, 상담원의과도한업무량으로인해적절한상담및서비스제공의어려움이있다. 상담원의업무량은단순히상담건수로만파악할수는없으며, 상담이이루어지기까지의사전준비시간및이동시간, 전화연결이되지않을경우재통화를위해소요되는시간, 상담후상담일지입력등을고려했을때평균 5명의상담원이상담서비스에적지않은시간과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이로인한상담원의소진도적지않음을알수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a). 소규모가정위탁지원센터의신설및확대가어렵다면, 그대안으로현존지자체주민센터나복지관등에가정위탁지원전문상담원을최소 1인씩배치하여관할지역내의대리및친인척위탁가정을대상으로우선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한편미국의경우, kinship foster care에있어서는일반가정위탁사례의적정수를 혹은 10-18사례에비해책정한다는점 ( 노충래외, 2007), 그리고미국의아동복지연맹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CWLA) 은고위험에처한아동을위해서는 1인의사회복지사가 12명의아동을, 집중적인가족보존서비스가필요한경우

10 2-6가족을, 위탁가정의경우 12-25가정을적정기준으로놓고볼때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b, 2011) 국내가정위탁상담원수를대폭확대할필요가있다. 다만상담원수의급속한확대는막대한재정부담이있다는점에서순차적으로그수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으며, 지리적거리감과사례수, 업무분장및직무분석등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3) 다양화된가정위탁유형개발우리나라가정위탁은크게대리양육가정,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으로구분하고있다. 이러한구분은아동의특성 ( 예, 장애등 ) 에따라세분화된외국의가정위탁유형구분과는달리매우제한적이다. 즉, 아동의문제행동과같이치료를요하는위탁시설이나가정이전무하며, 대리위탁과친인척에의한위탁에서조부모가고령이면서아동을실질적으로보호, 지도하기에어려운경우, 특히자신의만성적질병과신체적노쇠로인해돌봄이어려울경우, 위탁아동을혈연관계속에서지속적으로보호할수있는보다연속성있는위탁보호계획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가정위탁보호제도가효과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대상에따른서비스가필요하다. 즉 1 위탁아동, 2 친부모, 3 위탁가정 ( 부모 ) 대상의서비스제공과그들의발달과욕구특성에따른서비스, 즉특수욕구를가진아동, 자립을앞둔아동청소년, 특수욕구를가진친부모등의욕구와특성에기초하여필요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일례로, 2009년부터 2011년현재까지문제행동및정서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위탁가족 126명에게심리검사와 900회의심리치료를진행한것은긍정적인일이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 홈페이지 ), 이는 재단법인사랑과행복나눔 의지원을통해이루어진것으로, 중앙정부및지방정부가위탁아동의건강한심리정서적발달을위해심리정서치료사업도함께지원해줘야할것이다. 또한일리노이주의경우처럼아동에대한보호수준 (Level of Care) 을설정하고아동의욕구를중심으로경미한수준, 경미-중도수준, 심각한수준순으로그정도를측정하여아동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아동의욕구는정신건강 / 행동적특수욕구, 발달상의특수욕구 ( 지적장애수준 ), 아동의특별한정신건강 / 행동 / 발달적욕구를관리하는데필요한가정의개입수준, 향정신적약물치료의필요정도, 행동수정요법의필요정도, 의학적치료의필요성, 발달적, 의학적 / 신체적특별욕구로인한개인적인보살핌의필요성, 심리치료와상담, 교육적개입등이며, 이를토대로욕구수준이경미한경우친인척및일반가정위탁, 중등인경우전문화된 (specialized) 가정위탁, 심각한경우치료 (treatment) 가정위탁으로배치하도록되어있다 (Illinoi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2009; 강현아, 2009에서재인용 ). 위탁아동가운데특수욕구를가진아동을위하여일반위탁부모의발굴과정에서이들아동을돌볼전문성을갖춘사람들을발굴하거나, 기존일반위탁부모가운데특수욕구를가진아동을돌볼의지가있는사람들을위해전문교육과정을제공하여이들위탁부모와아동에대한지원을다른위탁아동과차별화하여제공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미국의경우특수욕구를돌볼위탁부모는전문가로서중산층수준의연봉을받으면서매우밀착된아동양육에참여한다는점에서국내에서도보다전문화된위탁가정과부모를발굴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전문화된위탁부모발굴이국내현실과맞지않는다는반론도제기되고있고아직이를위한구체적인교육및훈련과정, 자격

11 기준등도마련되어있지않다. 하지만해외입양기관의사례를볼때, 입양전에있는장애아동들을돌보는입양전부모들에대해약 20만원이상의양육보조금을별도로지급하는방법으로특수전문위탁부모를발굴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전문화된위탁부모발굴의대안으로는현재시행되고있는그룹홈가운데일부그룹홈을전문치료시설을갖춘그룹홈으로전환할수있도록지원하거나, 아동양육시설가운데일부를전문시설로전환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특히아동양육시설의다기능화가여러차례논의된바있지만그진행상황은미흡한형편이라할수있다. 외국의사례를볼때아동대상의대규모생활보호시설이단순보호기능을넘어서아동과가족의기능을강화하고, 문제를치료, 해결하는데개입하며 ( 아동및가족상담기능 ), 보다심각한문제행동아동 (Severely emotionally disturbed; SED) 을위해보호및치료, 교육의기능을갖춘시설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특히아동복지부, 정신보건부, 교육부가공동으로재정분담을하는시설로전환하였다는점에서시설기능의전환을고려해볼수있다. 이를위해서는고급전문인력의확보 ( 예 : 치료담당의료진,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생활지도사등 ), 치료목적에적합한시설구비, 고액의프로그램운영비지원등이동반될필요가있다. (4)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배치와훈련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효과적인배치를위해서는아동복지전담공무원에대한체계적인훈련프로그램이마련될필요성이제기된다. 이는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아동복지사업전반을비롯하여아동상담및사정, 친부모사정및가정해체예방을위한예방조치, 친가정복귀, 친권제한에대한이해, 자립지원및영구계획등과같은가정위탁사업의전반을이해하고가정보호의필요성과중요성을인식하여아동배치에있어가정위탁을우선시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또한아동을가정위탁보호함에있어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업무분장을통해업무의책임성을분명히하고,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접수에서배치, 발달및보호상황, 종결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서아동의이익을우선시할수있는확고한신념체계를갖출필요가있다. 나아가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원활한업무협조관계를구축함으로써읍면동및시군구단위의지방자치정부와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간의상호의존및협력관계를유지토록할필요가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아동문제를전담할공무원이배치될경우업무분석을통해적정사례수및업무표준화작업이선행될필요가있다. 이는해당공무원의업무과중및소진을예방할필요성이있음을의미한다. 나아가지방자치단체의아동복지담당공무원들의잦은인사이동과교체로인해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이들공무원들에게가정위탁사업에대한안내와교육을제공하는데많은시간을소비하고있는실정이어서업무의흐름과지속성을방해할뿐아니라공무원재교육으로인해많은시간과재정을낭비하고있는형편이다. 따라서이제는지방자치단체의아동복지담당공무원도보다전문화된상황에서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토록제도적개선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아동복지법에아동전담공무원을지정할수있도록한조치는이러한맥락에서매우환영할일이며, 이들공무원들에게다양한인센티브제도 ( 예 : 공무원의석사과정위탁교육등 ) 를제공하여전문성향상및소진예방을위한조치들이마련될필요도있다 ( 노충래외, 2007).

12 (5) 가족기능의강화와회복가정위탁보호의주요목적중하나는가족기능회복과강화를통한친부모가족복귀이다. 하지만현재와같은아동복지전달체계에서는친부모지원에대한역할을담당하는곳은가정위탁지원센터뿐이다. 그러나각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친부모와의연락단절로인해접촉이쉽지않을뿐더러인력부족으로인해이들을대상으로서비스제공이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 따라서가정위탁지원센터의인력보충과함께친부모가아동을위탁양육하고자할때친부모로써의책임에대한교육이함께제공될필요가있다. 또한친부모및위탁아동, 대리양육가정및친인척위탁가정에대한사례관리역시현재의가정위탁지원센터인력으로는매우한계가많아가정위탁보호제도의본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상황이므로근본적인방향설정및인력지원이요구된다. 100년이넘는긴역사를지닌미국가정위탁양육의기본적인특징가운데하나는입양과달리가정위탁은 일시적으로 아동을보호양육하는것이다. 즉, 아동이친부모에게돌아가거나, 입양되거나, 혹은성인이되어정부의법적보호를벗어날때까지만보호하게되는것이다 (Downs, Moore, McFadden, Michaud, & Costin, 2004, 노충래외 2007에서재인용 ). 앞서살펴보았듯이우리나라의현상황을비추어볼때친부모가아동을위탁양육하는가장큰이유는경제적인어려움이다. 하지만그내막을보다자세히들여다보면부모의경제적어려움이외에행방불명, 사망, 이혼, 배우자부재및가출등과같은다양한원인이포함되어있다. 이는친부모의양육의지를보다강화하되이에따른경제적지원과서비스가제공되어가정해체를막는방향으로정책이이루어져야함을의미하며, 아동복지의가정위탁정책이가족복지와밀접한관계속에서수립및수행되어야함을의미한다. 특히친부모가아동을국가의책임하에맡길때, 친부모는가정위탁의본래목적을분명히인식하여조속히친가정복귀및재결합을추진할의사가있어야하며, 가정위탁센터의상담원과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친부모와의면담과정에서이를분명히파악하고있어야한다. 또한친부모대상의서비스제공과정에서친가정복귀및재결합이궁극적인가정위탁서비스의목적이되어야한다. 만약친부모가아동을아동보호에맡긴후연락두절이될경우에는이에따른책임, 예를들어, 친권제한조치및구상권청구등과같은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국가와친부모의책임소재를분명히할필요가있다. 친부모들가운데는아동의조기복귀및재결합에대해다소회의적인반응을보이고있는데, 그이유가운데는경제적능력회복과주거안정, 그리고안정된직장이보장되어야아동과재결합할수있다는의식을갖고있다. 그리고 2011 가정위탁지원센터평가결과보고서 에따르면다른평가지표에비해친부모와관련한서비스부분에서전반적으로평가점수가낮았으며, 도단위센터들의경우친부모와의연락유지에있어광역시센터에비해낮은점수를받았다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b ). 따라서국가는가족복지정책의큰틀에서친부모의자립을위한다양한서비스를법적으로명시하고자립을위한다양한지원책 ( 경제적지원, 직업훈련, 고등교육참여등 ) 을마련함과동시에이들친부모들의역기능적문제를조속히극복할수있도록해야할필요가있다. 특히이들이근로빈곤층이라할때, 즉일하고있지만소득이많지않아빈곤층으로살아가고있을때이들의아동양육의지를북돋을수있는

13 정책및 EITC 와같은세제혜택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일정기간조건부수급의조건을유예할수있도록하여빈곤에서완전히벗어나자립에이를수있도록정책적밑그림이마련되어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나아가친부모가아동이거주하는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와지리적위치로인해아동과만나지못할경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간의연계를통해통합적인사례접근이필요하다. 그리고친부모의자립을위해자활기관이나고용노동부서등의관계기관과의협력도중요시된다. 이러한과정에서친부모는아동과의만남에적극참여할수있어야하며, 이러한조건이충족될때친부모에대한지원책이제공될필요가있다. 이는곧친부모가자녀와의재결합을위한자신의합리적인노력을다할때국가도이에적절한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음을분명히하여그책임의한계와경계를명료화하는것이다 ( 노충래외, 2007). 4) 아동및가족복지의연계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가정위탁보호제도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많은산적한문제들이해결되어야하지만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게있어부모-자녀의관계를유지하면서부모의보호를받는것만큼중요한것도없다. 따라서가족해체의예방은아동복지와가족복지가맞물려있어야하며, 전달체계에서도아동및가족정책을모두아우르는일관성있는체계로구성되어있어야한다. 미국의보건복지부산하아동및가족정책국 (U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은가족, 아동, 개인및지역사회의경제적, 사회적안녕을증진시킬것을목적으로 1 가족과개인의역량강화를통해경제적독립과생산성향상, 2 지지적인지역사회구축을통한삶의질과아동발달에의긍정적인영향력제고, 3 일선서비스제공자, 주정부및지방정부등과의파트너십구축을통해전통적인프로그램의경계를초월한해결책모색및수행, 4 서비스계획, 개혁, 통합을통한접근성향상, 5 장애인, 난민, 이주노동자등과같은취약계층과의협력및헌신적인노력을통해그들의욕구와강점, 그리고능력을강조하도록갖가지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다 (US ACF, 2012). 이에비해우리나라의아동및가족정책은저소득층및취약계층에대한지원과아동복지정책전반을관할하는보건복지부와여성, 청소년, 가족정책을담당하는여성가족부로이원화되어있다. 그러나이전달체계가지방정부및각지자체로세분화될경우대체로아동및가족담당부서가전담하게된다. 궁극적으로커다란정책수립의부서는이원화되어있지만하위전달체계는오히려일원화되어있으면서업무과정을가져오는현상을빚고있다. 여성가족부의역할은주로여성및청소년의역량강화와더불어행복한가정을위한정책수립이며, 한부모가족및미혼모정책을담당한다. 여성가족부는가족정책의목표를일과가정의양립에초점을두면서가족과사회의남녀간, 세대간조화와가족및구성원의삶의질증진에역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해 1) 가족기능강화, 2) 다양한가족의자립역량강화, 3) 일과가정의양립지원, 4) 가족정책인프라확충을주요사업으로하고있다. 그러나그사업내용을보면가족기능강화에는아이돌보미서비스및가족상담, 교육, 문화사업을, 가족의자립역량강화에는다문화가족의생애주기별서비스와한부모, 조손가족의자녀양육지원, 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건강한가정마련을, 일과가정의양립지원은가족친화적직장및지역사회조성을, 가족정책인

14 프라확충은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와가족돌봄자원의연대구축사업을펼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2). 여성가족부사업가운데건강가정지원센터는가족정책의핵심이라할수있는데 경기침체에따른가족돌봄사업ㆍ가족교육ㆍ가족상담ㆍ가족문화활동등예방적ㆍ선제적가족지원서비스확대및발굴을통해가족의건강성을증진하고다양한가족에대한맞춤형서비스지원을강화 하는것이그목적이다. 반면보건복지부는 2000년 10월 1일부터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통해저소득층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는종합적인빈곤대책과저소득층의자립자활서비스제공을통한생산적복지를구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궁극적으로우리나라아동및가족복지정책은예방및회복과관련된정책이이원화된가운데선별적정책이우선시되고보다적극적인국가개입정책은매우미흡한것을알수있다.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위한아동복지및가족복지정책을논하는데있어 Milner, Mitchell, and Hornsby (2005) 은미국아동및가족서비스와프로그램향상을위해이론적원칙으로네가지를제시하고있다. 이에는 1 가족중심의실천, 2 아동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부모역량강화, 3 아동및가족에게개별화된서비스제공, 4 지역사회기반서비스제공을포함한다. 먼저가족중심의실천은핵가족이든, 확대가족이든, 위탁가정이든입양가정이든지간에아동을보호하는데있어가장좋은방법은장기적으로가족기능을강화하고가족을지지하며, 이과정에서아동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부모역량을강화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는곧가족전체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면아동의기본욕구, 즉안전, 유대감및돌봄과같은욕구를충족시킬수없다는점에기반하고있다. 부모역량강화는어찌보면사회나정부가부모를대신하여아동의안전및안녕을돌보는것보다는아동의친부모가아동을돌보고그의욕구를충족시키는것이더나은선택이라는신념에기반한다. 이를위해서는아동복지기관이부모의참여와협력을통해부모로서의기능을강화할수있는개입방법을마련해야함을의미한다. 또한부모역량강화는가족사정에있어부모의강점과욕구에기반하여사정하고부모를의사결정과정에참여토록함으로써아동을위해시기적절하면서도가장효과적인성과를얻어낼수있도록한다는점에기반하고있다. 문제는부모의기능적한계를대신하여어느수준에서국가가개입해야하는가와아동의안녕을위해가정내보호와가정외보호가운데어떤것이더아동및가족의욕구를잘충족시켜줄수있는가의적정선을찾는데어려움이있다. 한편아동및가족에게개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례개입계획및서비스전달에있어부모의독특한강점과욕구를강조하지않고서는이를해결할수없다. 따라서기관의필요에의한서비스제공이아닌클라이언트중심의서비스제공이이루어져야하며, 이는개별기관들이서비스제공에있어보다유연성을갖고접근할수있도록아동복지정책을고안해내고, 사회복지사들이아동및가족의개별욕구를파악하고적절히사정할수있도록훈련프로그램을제공해야함을뜻한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에기반한서비스제공은시기적절성, 유연성, 서비스조정및접근성, 가정과지역사회에서의서비스제공, 서비스계획및제공에있어서부모의참여, 가족및지역사회의문화와강점에대한존중등을포함하고있다. 앞의통계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가족구조는급격하게변화하고있고소득격차는점점심각해지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가족해체의예방을위해가족중심의

15 실천은무엇보다중요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친부모가위탁아동과재결합이어려운대리위탁가정의조손가정수는줄어든반면조-손의평균연령격차는심하여세대간격차, 양육의어려움, 양육부담으로인한힘든노후생활및스트레스등은조부모의정신건강에위협을준다. 특히대리친인척에의한위탁가정이가정위탁의 92% 를차지하는데비해상담원수의절대부족및방임적사례관리는정부가잔여적개입에도매우미온적인태도를취하고있음을반영하고있다. 따라서조손가정혹은대리양육가정에대한보다적극적인정부의개입이요구되며, 조부모의연령을고려할때보다중장기적인대책수립을통해대리위탁가정아동의보호체계를촘촘히구성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에서최근보편적정책의아동수당도입이점차공론화되고 ( 이재완, 2010을참고할것 ), 영유아보육및영유아의예방접종등에대한정부의지원이증가하고영유아보육비지원이무상으로전환하고있는것은가족관점에서환영할만한일이다. 또한아동발달계좌 (CDA) 와아동자립지원단을구성하고자립지원전담요원을배치토록한것은요보호아동의자립에매우긍정적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동복지체계에있는아동들, 특히그룹홈, 가정위탁, 아동복지양육시설등과같이가정외보호를받고있는아동의자립에대해정부가보다적극적으로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정부가보다적극적인예방정책을펼치기위해서는가정내보호를강화할수있는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이는앞서언급한부모역량강화에기반한가정해체방지노력과도맥락을같이하는것이다. 5) 다변화된가족구조에의대응 우리사회에서다문화가족이증가하는반면그자녀에대한아동복지적관심은매우미흡하다. 우리나라결혼의 10% 가다문화가족이고이혼의 12% 또한다문화가족이라는측면에서 ( 여성가족부, 2012), 이들가족에대한정책수립은보다복합적인욕구를반영할수있어야한다. 특히다문화가족은언어문제, 자녀의자아정체성문제, 부모의이혼및모의본국으로의귀환시발생할수있는자녀의상거소문제혹은아동납치, 해외자녀의국내입양및국적취득등보다다양한욕구를가진다는점에서아동및가족정책의복합적요소와함께국제사법적문제를동시에갖고있다. 따라서이들자녀가국내에서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일반가정과같이가정해체를방지하는것에서부터사회적통합의관점에서이들을위한가족및아동정책이펼쳐져야함을의미한다. 나아가다문화가족의가족생활주기가일반가족과달리해외에서이미시작된다는점에서결혼및이주전 한국정착및결혼생활 한국사회에의적응및통합과같은단계별맞춤형정책을개발할필요성도제기된다. 결과적으로다변화된가족구조와유형에따라우리나라아동복지정책도이를보다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는방향으로전환될필요가있다.

16 3. 결론 아동복지와가족복지가연계하여가족해체를예방하는것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발생을막는근본적인대책이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아동복지와가족복지는이원화된구조속에서체계적인연계를갖지못하며, 빈곤가족및빈곤아동의발생을막지못하고, 가족기능및부모기능의약화가초래하여도실질적인개입을하지못한상황에이르게된다. 보호가필요로하는아동에대한개입은단순히보호를통해원가정복귀를조속히실행한다고해서마무리되는것은아니다. 본인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대한보호체계를정리함에있어몇가지질문을던져봄으로써결론을대신하고자한다. 급변하는인구구조와가족유형의변화에서아동복지정책을조명할때궁극적인질문은아동에게건강한양육환경제공을위해국가와가족이어떻게책임을분담할것인가의문제와직결된다. 나아가가족이아동보호및양육의책임을다하지못할때국가는부모에게어느정도의책임 ( 예 : 구상권 ) 을부과할것이며, 부모의친권제한은어느선에서이루어져야하는가의문제도우리가앞으로해결해나가야할과제라여겨진다. 이는곧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보호체계를구성하는데있어부모의책임및참여에많은영향을줄수있다. 또한아동복지체계는가정내혹은가정외에서아동을보호하는것가운데어느것이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인가의문제를곰곰이따져봐야할것이다. 특히아동복지정책과가족정책에서가정내및가정외보호의비용-효과및성과분석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현시점에서보다장기적인정책수립을위해서는이에대한연구가진행될필요가있다. 나아가빈곤아동및요보호아동을유발할수있는다양한위험요인들을줄이고가족의역량을강화할보호요인들을확대하는혹은가정해체위기에처한가족에게서순기능을확보하는보다적극적형태의예방정책을펼치기위해아동복지및가족복지정책은무엇에우선순위를두어야할것인가의문제도심사숙고해보아야할과제라여겨진다. 그리고가정외보호에있는아동및친부모의자립및원가정복귀를촉진하기위해국가는어떤정책을펼치는것이보다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에적절한것인가를답해야한다. 이러한모든질문들은우리나라가경제순위 9위에걸맞는아동복지정책을펼치고있는가? 어떠한개혁을통해아동복지의수준을향상시킬것인가의고민과맞닿아있다.

17 참고문헌 강현아 (2009). 가정위탁보호서비스배치의현황과과제 2009년제3회가정위탁정책세미나 : 가정위탁보호제도의과제와발전방안. 노충래, 박은미, 강현아, 신혜령 (2007). 가정위탁보호활성화방안연구. 보건복지부 (2011). 2010년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12) 아동분야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a)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b) 가정위탁지원센터평가결과보고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 지정일반위탁전수결과보고서.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2012). 2012년업무추진계획. 여성가족부. 이재완 (2010). 아동수당법 제정더이상미룰수없다. 복지동향, Milner, J., Mitchell, L., & Hornsby, W. (2005). Child and family services reviews: An agenda for changing practice. in Mallon, G. P. & Hess, P. M. (Eds.) Child Welfare for the 21 st Century: A Handbook of Practices, Policies, and Programs.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US ACF (2012). 미국보건복지부아동가족국.

18 < 첨부 1> 제15조 ( 보호조치 ) 1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그관할구역에서보호대상아동을발견하거나보호자의의뢰를받은때에는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1. 전담공무원또는아동위원에게보호대상아동또는그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수행하게하는것 2. 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에대하여그가정에서아동을보호 양육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는것 3. 아동의보호를희망하는사람에게가정위탁하는것 4. 보호대상아동을그보호조치에적합한아동복지시설에입소시키는것 5. 약물및알콜중독, 정서 행동 발달장애, 성폭력피해등으로특수한치료나요양등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전문치료기관또는요양소에입원또는입소시키는것 6. 입양특례법 에따른입양과관련하여필요한조치를하는것 2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제1호및제2호의보호조치가적합하지아니한보호대상아동에대하여제1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보호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가정위탁지원센터또는아동복지시설의장은해당보호대상아동의개별보호 관리계획을세워보호하여야하며, 그계획을수립할때해당보호대상아동의보호자를참여시킬수있다. 3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보호조치를함에있어서해당보호대상아동의의사를존중하여야하며, 보호자가있을때에는그의견을들어야한다. 4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보호조치를할때까지필요하면제52조제1항제2호에따른아동일시보호시설에보호대상아동을입소시켜보호하거나, 적당하다고인정하는자에게일시위탁하여보호하게할수있다. 5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그관할구역에서약물및알콜중독, 정서 행동 발달장애등의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있는아동의가정에대하여예방차원의적절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6 누구든지제1항에따른보호조치와관련하여그대상이되는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종사자를신체적 정신적으로위협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7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아동의가정위탁보호를희망하는사람에대하여범죄경력을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여야한다. 8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은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희망하는사람, 위탁아동의부모등의신원확인등의조치를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협조요청할수있으며, 요청을받은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9 제7항에따른범죄경력조회및제8항에따른신원확인의요청절차 범위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9 주제발표 2 한아이를살리는가정위탁 류성환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20 한아이를살리는가정위탁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류성환 1. 가정위탁현황 가정위탁보호란아동이가정내 외의여러가지요인 ( 부모의학대, 방임, 질병, 수감, 경제적이유등의사유 ) 으로친가정내에서양육될수없을때, 일정기간위탁가정을제공하여아동을보호 양육함으로써적합한가정안에서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도와주며친가정이가족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지원하는전문적인아동서비스를말한다. 최근우리나라의아동보호정책은 아동은가정환경에서양육되어야한다. 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정신에기초하여 선가정후시설보호 로변화하게되었다. 이에따라보호가필요한아동발생시아동을친가정과유사한환경에서보호하면서친부모의양육능력이회복되면친가정에복귀하는것을목표로하는가정위탁보호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게되었으며조부모나친인척이있는아동의경우그들이적합하게아동을양육할수있을때위탁부모로지정하고, 그렇지않은경우에는일반위탁부모에게위탁함으로써실질적인보호를받도록하였다. 정부는 1985년부터가정위탁보호시범사업을진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16개광역시 도에 17개가정위탁지원센터를개소하였고 2004년에는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설치하였다. 2005년에는아동복지법을개정하여가정위탁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면서적극적으로위탁사업을전개하게되었다. 가정위탁사업은 아동과친부모의재결합을통한가정해체방지, 보호필요아동의보호 양육을희망하는가정에위탁양육함으로써그아동이가정적인분위기에서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함, 부적절한양육으로인한다양한사회문제 ( 범죄, 알코올 약물중독등 ) 예방함에그목적이있다. 2012년 8월에개정된아동복지법에따르면 아동 이란 18세미만인사람이며, 아동복지 란아동이행복한삶을누릴수있는기본적인여건을조성하고조화롭게성장 발달할수있도록하기위한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지원을말한다. 나아가 보호대상아동 이란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을말한다. 가정위탁 이란보호대상아동의보호를위하여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등의전력이없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가정에보호대상아동을일정기간위탁하는것을말한다. 또한아동복지법제 48조에따라가정위탁지원센터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함께 아동복지전담기관 에포함된다. 개정된아동복지법에대해간략히짚고넘어가면, 아동의안전및인권보호를위 해위탁가정의기준이마련되었으며 ( 보호대상아동을양육하기에적합한수준의소

21 득, 아동에대한종교의자유인정, 25세이상으로서나이차이가 60세미만, 범죄 ((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등 )) 의전력이있는사람이없을것등 ) 일반위탁을희망하는부모에대해범죄경력의조회를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시행해야한다. 또한시 도및시 군 구에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으며자립지원전담요원등추가인력이확보되어야한다. 가정위탁사업이처음실시된 2003년에는전국의위탁아동이 7,565명, 충남에는 218명의위탁아동이있었으며현재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제외한전국의 17개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에서는총 14,066명의위탁아동에대한사례관리를하고있다.(9월말현재 ) 표 가정위탁현황 ( 월말 ) 구분 지역 계 일반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 조부모양육 ) 친인척위탁가정 세대수세대원세대수세대원세대수세대원세대수세대원 서울 1,005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276 1, , 경기북부 강원 1,058 1, , 충북 충남 세종시포함 전북 전남 1,203 1, ,003 1, 경북 835 1, 경남 936 1, 제주 전체현황 10,746 14, ,173 9,576 2,855 3,564

22 모든아동은친가정에서건강하게자라는가정유지및가정보호를가장큰원칙으로하여성장하여야하며, 여건상친가정에서안전하게양육되기어려울때에는지역내, 최대한친가정과유사한환경에서자라나야한다 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통계 ( 보건복지부 ) 에따르면보호필요아동은 2011 년에총 7,483명이발생하였으며조치결과는다음과같다. 표 전국보호조치현황 2011 년 발생인원계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아동시설 시설보호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7,483 2, ,253 3, 표 충남보호조치현황 2011 년 발생인원계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아동시설 시설보호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전국현황과충남현황을비교해보면, 가정위탁및공동생활가정으로조치된비율 ( 가정위탁 39.5%, 공동생활가정 13%) 이전국 ( 가정위탁 31.4%, 공동생활가정 8.2%) 보다높다.

23 다음은충남도의시군구별위탁아동사례현황이다. 표 4. 충남가정위탁아동및세대현황 ( 월말 ) 구분 계 일반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 조부모양육 ) 친인척위탁가정 세대수세대원세대수세대원세대수세대원세대수세대원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홍성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논산시 청양군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계 세종시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천안시의 96명의위탁아동 ( 동남구 44명, 서북구 52명 ) 을포함한충청남도 581명에대한사례관리를실시하고있다. ( 세종시 13명제외 ) 전체 581명의아동중대리양육가정의아동들이 415명으로전체의 71.4% 이며, 친인척위탁가정의아동은 130명으로전체의 22.4%, 일반위탁가정의아동은전체위탁아동의 6.2% 에해당한다.

24 우리지역 ( 충청남도 ) 의위탁아동들이어떠한사유로인해위탁이되었는지살펴 보면다음과같다. 표 5. 충남위탁아동가정위탁사유 ( 월말 ) 계 부모사망 부나모의사망 별거 / 가출 부모질병 부모부모수감이혼실직빈곤 부모장애 학대방임 미혼모 / 부 시설의뢰 기타 전체 581명의아동들중에서부모의별거혹은가출로인한위탁 188명, 부모이혼으로인한위탁 153명, 학대및방임으로위탁된경우가 5건, 부모수감의사유가 11건으로가정의해체가위탁의직 간접원인이되어위탁된아동이 357명이다. 이는전체위탁아동의 61% 에해당하는수치다. 천안시위탁아동의위탁사유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6. 천안위탁아동가정위탁사유 ( 월말 ) 계 부모사망 부나모의사망 별거 / 가출 부모질병 부모부모수감이혼실직빈곤 부모장애 학대방임 미혼모 / 부 시설의뢰 기타 역시부모의별거혹은가출로인한위탁이 30명, 부모이혼으로인한위탁 27 명, 학대및방임 1명, 부모수감으로위탁된경우가 7건으로가정해체를위탁사유로볼수있는경우가전체중 68% 를차지하며이는충남아동위탁사유보다약 7% 높은수치다. 여러가지이유로가정해체를경험하여친부모와분리된아동들은기본적으로불안감과죄책감을느끼고있으며가정해체가되기까지거쳐온부정적인경험들로인해우울하고무기력한자아상을갖게된다. 위탁아동은친부모와헤어지는경험자체만으로도충격을받게되며새로운위탁가정에그상처를고스란히가져가, 제대로적응하기까지에는나름의노력과시간이필요하다. 현재보건복지부에서는이러한위탁아동의복합적인심리 정서적문제를해결하여건강하게성장하도록위탁아동심리검사및치료비를지원하고있다.(2012 아동분야사업안내 ) 그러나위탁아동중에는특별히다른아동보다복합적인문제상황을겪고있는경우가있다. 가정해체과정중에일반위탁아동보다도심각한충격을받았거나장애와만성적인질병을앓고있는아동들, 문제행동이심각하여치료를받는것뿐아니라평상시에도그아동들을돌보고양육함에있어두세배의에너지가투입되어야하는경우의아동과청소년들이그렇다. 이러한몇몇아동들이일반위탁가정에보내지면위탁부모는어려움을감당하지못하고위탁을초기 중도에포기하게되는경우가일부발생하는데, 이렇게되면열

25 정과의지로위탁을결심한위탁부모에게도힘든과정이며아동들은마음정착할곳없이이리저리거처를옮겨다녀야하는이중 삼중의고통을겪게된다. 한아동이위탁보호경험과충분한양육능력이있는위탁부모를만나지못해적절한보살핌을받지못하고성인으로성장하는것은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매우안타까운일이다. 2. 한아이를살리는가정위탁 - 전문위탁가정 1) 전문위탁가정사업의추진배경 현재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위탁보호를받고있는사례중에서도특수한욕 구가있다고사료되는몇몇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사례 1. 연령 13 성별남 위탁사유학대특이사항도벽, 거짓말 개요 현재 비고 어릴때부터도벽과거짓말등의문제가있었으나적절한시기에부모의적극적인개입이없었으며아동의친부와계모가함께아동의이런문제를바로잡기위해다양한방법으로노력해오다가훈육을심히하고도둑질을하면경찰에잡혀간다는겁을주기위해아동의이마에도둑놈이라고쓰고파출소에들렀음. 파출소에서이런정황을학대로판단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하여학대사례로접수됨. 이후거주지역의상담센터에서행정기관에가정위탁으로추천함. 친부의엄한성격으로친부에대한두려움이상당히컸으며아동은위탁가정에서초반에는상당히적응을잘하는듯보였으나, 3 개월정도가지나고나서다시도벽의문제가생겼으며위탁가정에서는대화와애정으로아동을감싸주었음. 차츰행동이수정되어가던중친부가빠른위탁종결을요청하여변화도중에사례를종결하게됨. 아동을위탁한위탁모는기존에도벽및인터넷중독의문제가있는위탁아동들을양육하였으며사회복지및상담치료관련의공부를개인적으로오랫동안하고있는분으로아동의입장에서양육하는등일반위탁부모중에서도역량있는부모중한분임.

26 사례 2. 연령 10 성별여 위탁사유부모연락두절특이사항뇌병변장애 1 급 개요 생후 20 일경뇌병변장애를갖게되었으며부모는가출및연락두절임. 1 세부터조모가아동을양육함. 현재 아동은뇌병변장애 1 급으로누워서만생활을함. 의사소통이거의불가능하며, 몸이불편할때에만소리를내어표현하는정도임. 10 세이나체중은 15kg 정도임. 조모는아동을양육하면서부터전혀일을하지못하고아동을옮기려면안아서움직여야하므로무릎신경통, 허리협착증등이발병하고증세가갈수록심해짐. 현재장애아동어린이집에다니고있는데오후 2 시이후귀가한이후에는조모가아동옆에서생활하고있는상황임. 비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통해아동의치료비를후원받았으며조모의건강이점점악화되고있으나아동에대한염려로제대로치료를받고있지못하고있는형편임. 사례 3. 연령 8 성별여 위탁사유친모장애특이사항지적장애및 ADHD 개요 현재 친모의지적장애와친오빠의지적장애로인해아동을정상적으로양육할수없어위탁의뢰됨. 아동을포함한 3 남매의아버지가다르며이웃에살고있는위탁부모가지정위탁을신청하여 1 세부터현재까지양육하고있음. 친모는아동에대해정확하게인지하지못하고있는형편으로장기위탁이고려되고있음. 아동은지적장애와 ADHD, 성조숙증등복합적인장애를갖고있으며이로인하여미술치료및인지치료를병행하고있음. 보건복지부에서지원되는심리치료비가한달에 20 만원으로나머지추가비용은위탁모가부담하고있음. 사시가있어정기적안과검사도병행중임. 비고 위탁모는복합장애를갖고있는아동을양육하면서급격히건강이나빠졌으며지난해인대파열로어깨수술을하고물리치료를받는등위탁모의나이가점점많아지면서장애아동위탁양육이어려워지고있으며아동양육을위한비용부담도점차커지고있는상태임. 이에아동이안정적으로양육될수있도록전문위탁가정의필요성이매우큼.

27 사례 4. 연령 3 성별여 위탁사유친모사망특이사항자해행동 개요 현재 비고 친모가밤에일을하면서아동혼자있는시간이많았으며가끔인근의외삼촌이아동을돌봐주었다고함. 평소우울증이있던친모는아동이집에있는가운데자살을함. 아동의이모가친인척위탁으로아동을양육하게됨. 처음위탁가정에와서거의말을하지않고방한편에쪼그리고있기도함. 밤에잠을자다놀라며깨서우는날이많았고가끔이지만방바닥에머리를찧는등의자해행동을보이기도함. 위탁초기에는친모의장례를마친직후라아동에대해민감하게관찰하지못하였으나센터와함께아동의연령에맞는심리검사를진행하게됨. 그러나아동이만 2 세로치료하기에는조금이르다고판단되어아동의행동을모니터링하고있음. 이아동의경우, 위탁모가초기에아동의행동을관찰하고이해하기에어려움이있어빠른대처가어려웠다고보이며아동이받은상처가잘회복되도록양육해줄열정과역량이있는전문위탁가정이필요함. 사례 5. 연령 11 성별여 위탁사유기아특이사항양측성구순구개열 개요 현재 비고 기아로발견되었으며양측성구순구개열이라는장애로입양이어려운상황이었음. 평소입양을신청해오던위탁부모에게연락이되어위탁양육됨. 양측성구순구개열이라는장애로여러차례수술을받음. 잇몸이전혀없던아동이수술을통해잇몸을만들고치아를심어현재는본인의치아로음식물을섭취할수있게됨. 그동안의수술비용과치료비용을위탁부모가모두부담하였으며현재도한달에두번삼성병원에서검사와치료를병행중임. 장애를갖고있는아동은위탁부모가자비로치료비를부담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직장생활을하면서아동의치료를위해서울까지이동하는것이어려움.( 최근치료를위해이사 ) 그러나위탁부모는아동을사랑으로양육하고있으며자립연령이될때까지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전문위탁가정으로의책정및지원이필요함.

28 사례 6. 연령 2 성별여 위탁사유친부질병특이사항영아 개요 현재 비고 친부가대장암수술로자기관리가필요하여홀로세자녀를양육하기에어려움이있어위탁기간동안위탁아동이안정적으로양육되는것이목표임. 친부는올해대장암이발견되어수술후에현재월 1 회외래검진중임. 수술전보다체중이 20kg 이상줄어들었으며올해친모의갑작스러운가출및이어진이혼과정에서심리적충격을받았음. 첫째는남자아이로 5 학년이며, 둘째는 4 세의남자아이로두자녀는방과후생활이가능하나 2 세된딸은친부가양육하기가어려워위탁이됨. 친부의건강악화로응급상황에놓인아동을위탁해야하는상황에도아동이영아라는이유로위탁가정발굴에어려움이있었으나다행히좋은위탁부모를만남. 조속한시일내에영아가위탁될수있도록영 유아위탁가정을발굴하고지원해야함. 더불어친부모의수입이있더라도질병등의이유로아동에대한지원이어려운경우에아동을별도로수급책정할수있어야할것임. 사례 7. 연령 14 성별여 위탁사유가출, 연락두절특이사항도벽, 거짓말 개요 현재 비고 친모는아동출산후가출하여연락두절, 친부도양육을포기하여아동 2 세때부터고모가키우기시작함. 위탁후잘적응하여지내다가고모가결혼을하게되고이후고모자녀들이태어나면서퇴행행동을보였다고함. 당시고모도생활의어려움으로아동과자녀들양육에충분한에너지와애정을쏟지못했고문제행동에는처벌로다스려왔음. 올해들어아동의도벽과거짓말등문제행동으로학교와가정에서위기상황에처해있음. 얼마전에는교무실에서도도벽이있어학교및급우관계가좋지않음. 위탁모인고모가혼내고타일러도반성의기미가전혀없으며위탁모의친자녀들과의관계도문제가많아양육을포기하고싶다는의사를나타냄. 아동심리치료를담당했던치료사에의하면, 아동은버려질것에대한불안이매우높고고모와가족들의직설적인의사소통방식과비난, 원망의일방적인소통방식이아동의정서심리상태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을것이라고소견함. 아동의문제행동이심각한수준에이르렀고, 가족간불신과부정적인상호작용이지속되는바, 분리작업과치료작업이필요함. 현재기숙형대안학교에입소대기중이나 ( 위스쿨등 ) 향후퇴소후에안정적으로아동을양육할수있는전문위탁가정으로의연계가필요함.

29 사례 8. 연령 18 성별남 위탁사유부모사망특이사항우울증 개요 현재 비고 친부모의이혼으로외조모집에서대리위탁양육되었으나, 친부의자살로인해외조모가양육포기를호소하여현재고모와함께생활하며친인척위탁세대로의뢰되었음. 고모의얘기로는아동이외조모와함께지낼때는방임수준으로양육되었다고함. 친부의실종신고를하고나서 3 개월후에친부의짐을정리하던중에집근처에서자살한친부의시신을발견함. 위탁이된후로비교적학교생활에잘적응하고있으나정신적충격이큰데비하여정서적반응이일치하지않아가면우울을경험하고있을것으로사료됨. 외상후스트레스를경험하고있는아동들의안정적인보호와양육을위한치료위탁가정이필요함. 위의사례들에서보는바와같이일반가정위탁부모가감당하기힘든상황에있는문제행동을가지고있는아동, 질병 장애를가지고있는아동, 청소년기위기를겪는아동, 학대를받은경험이있는아동등을양육하는전문가정위탁부모의발굴과지원이적극적으로필요한시기다. 현재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8년부터자체적으로전문위탁부모교육을수행하여전문가정위탁보호를실시하고있으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역량있는위탁부모중에서일부를선발하여전문위탁부모교육을실시하였다. 미국의경우전문위탁가정에대한양육지원금 ( 일반아동의경우연령에따라차등지급되나 2세미만아동의경우월 400$, 특별한보호가필요한전문위탁아동의경우월 1,000~1,500$ 까지추가지원 ) 이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전문위탁가정에대한지원은아직요원한상태라고예상된다.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는전문가정위탁보호를실시하고있으나경제적인지원이나보조금없이진행되었으며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도전문위탁가정에대한지원은차후지자체의보조금이나펀딩으로마련할예정이라고한다.

30 전문가정위탁보호란? 1) 누가? 자격요건을갖춘일반위탁부모가체계적인교육을마치고전문가정위탁보호자격증을소지한전문가정위탁부모 2) 누구를? 일반위탁부모가감당하기힘든상황이나어려운문제가있어서특별한보호가필요한아동 3) 어떻게? 가정위탁지원센터와전문가팀을이루며위탁아동에게필요한치료및상담서비스들을제공하면서위탁보호하는것 2) 전문위탁가정사업의필요성 실제적인지원이따르는전문위탁가정이우리지역에도입된다면아동학대 성폭력등으로위기에처한아동을역량있는전문위탁부모가양육함으로써아동의정서적안정을도모하고, 마음의상처를치유하여건강한성인으로자랄수있도록이끌어줄수있다. 나아가가정내에서심리 정서적으로어려움이있는아동의치료가이루어져가정위탁보호동안위기아동에대한친부모재결합또는영구적인배치계획을신중하게수립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또한질병및장애로위탁아동을치료하기에어려움이있었던위탁부모들에게도추가적인교육과지원을통해안정적인환경에서아동양육에집중할수있도록지원이가능할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뢰된학대피해아동을위탁가정에서양육하는연계사례가늘어날것이다 년부터전문위탁가정을발굴하고전문위탁가정사업을실시한강원가정위탁 지원센터에따르면, 전문위탁가정이도입되면서다음와같은위탁아동들의변화가 생겼다고한다. 1) 증상및욕구에따른개별서비스가강화됨 2) 위탁아동의심리 정서적안정 3) 위탁가정내적응향상 4) 아동개인의행복증진 5) 위탁아동재배치율현격히저하 6) 부모장애, 아동학대방임아동 2010년대비증가 ( 부모장애아동은 0명에서 14 명으로, 학대방임아동은 12명에서 24명으로증가됨 ) 등의효과와장점이있었다.

31 또한위탁부모에게는 1) 특수욕구를가진위탁아동에대한이해가증진됨 2) 아동과의갈등및양육스트레스감소됨 3) 위기대처및문제해결능력향상 4) 위탁부모자신의역량강화 5) 아동양육에대한지식, 기술, 정보확장 6) 전문위탁부모로서의자긍심, 등의효과가나타났다고한다. 전문위탁가정에대한자체교육커리큘럼을만들고일찍부터전문위탁사업을시행한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10년부터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현안과제로 전문위탁가정의활성화 를채택,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협력하여보건복지부에제도화를건의중이며 2010년부터는강원도내아동보호전문기관과협약, 분기별사례관리정보를공유하고있다. 올해초서울장신대학교사회복지학과박은미교수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발간한 전문가정위탁부모교육프로그램 매뉴얼을살펴보면최소한 20시간의교육을이수하여야전문위탁부모교육수료증을발급받을수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제 1 장 : 전문가정위탁보호의이해 ( 전문위탁보호의개념, 전문위탁부모의역할및자격과혜택, 동기 ) 제 2 장 : 문제행동아동을위한전문가정위탁보호 ( 문제행동이해의중요성, 개념과유형및원인, 문제행동아동을위한치료적부모역할 ) 제 3 장 : 질병 장애아동을위한전문가정위탁보호 ( 질병 장애아동에대한개념및인식, 아동질병 장애유형및원인과영향, 질병 장애아동전문가정위탁부모의역할 ) 제 4 장 : 위기청소년을위한전문가정위탁보호 ( 청소년기특성및발달과제, 청소년기문제의유형및전문가정위탁부모역할, 위기청소년전문가정위탁부모에게필요한양육기술 ) 제 5 장 : 전문가팀원으로일하기 ( 전문가팀의이해와팀워크기술배우기, 전문가팀원으로서의책임과역할, 전문가팀의갈등관리 )

32 위에서언급한문제행동아동및질병 장애아동, 위기청소년을전문적으로양육할위탁가정뿐아니라영 유아위탁이가능한가정및일시보호소의역할을할수있는일시위탁가정의발굴과지원도시급하다. 개정입양특례법주요내용중하나인 입양숙려제 에따라입양동의는아동의출생후 1주일이경과한후에만가능하도록변경되었는데얼마전에충남지역에서미혼모와그가낳은아동을일주일간보호할수있는시설이나기관이없어입양기관담당자가매우어려움을겪었다는이야기가있었다. 응급위탁가정이한두가정이라도있다면입양숙려제기간동안에갈곳이없는엄마와아기가보다안정된환경에서함께생활하면서입양이나가정위탁을고려할수있을것이며, 친부모의부득이한사정으로아동들이급하게보호조치되어야할경우짧게는일주일, 길게는한달동안만이라도응급위탁가정에서도움을받을수있을것이다. 현재위탁을하게되면양육지원금 12만원에충남도에서는아동개인당 43,000 원을추가로지원하고있으며친부모의경제력에따라위탁아동이수급을전액받을수도있고, 일부만지원받을수있으며혹은차상위로의료보호혜택만을받는경우도있다. 지원금및수급비용을합산하면월 50만원남짓한금액이며일반아동을양육하는데에큰부족함이없다고치더라도장애 질병으로다달이치료비가들어가는아동, 학대와폭력으로특수한심리 정서치료가필요한아동, 태어난지얼마되지않은영아등을위탁부모의추가부담및희생없이안정적으로양육하기란불가능하다. 사실일반위탁부모중에서경제적으로윤택해서위탁아동을양육하는분은생각보다많지않다. 어려운이웃을돕고자하는따뜻한마음으로위탁을결정하는것인데, 아무리보람이크다고하더라도언제까지개인적인희생을감수하라고하는것도상식에어긋나는일이다. 또한일반위탁부모님들은아동양육에대한관심과열정이높아교육및상담분야에대한욕구가높다. 우리지역내에있는역량있는위탁부모들중에서단몇가정만이라도전문위탁부모교육을통해전문위탁부모로양성되고지자체를통해실제적인지원을받으면서일반아동들보다큰어려움에처해있는아동들을건전하고건강하게보호할수있다면매우의미있는일일것이다. 3. 더불어발전해야하는공동생활가정 ( 2011 년지역아동의건강한삶을위한공동생활가정토론회에서발췌 ) 공동생활가정은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가정을주는사업이고, 가정형아동복지시설이라고한다. 유형은성별에따라남녀분리형과남녀혼합형으로나뉘고, 보호의유형에따라단기보호 장기보호 치료보호로분류된다. 공동생활가정은가정친화적성장환경을조성하고, 사회적응능력을향상시키며아동개개인의자율성을보장하고사회성을길러주어원활한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돕고있다. 또한심리 정서적치료및재활의역할을하고있다. 충남지역의공동생활가정은총 14개소이며현재 70명가량의아동들이공동생활가정에서보호되고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14

33 개소중 9곳이천안지역에있으며아산지역에 3곳, 태안과서산에각각 1개소가있다. 공동생활가정아동들이겪는문제점을실무자에게묻는설문결과, 가정해체로인한아동의정서불안및학습부진이큰문제점으로나타났으며이외에도학교부적응, 교우관계, 지적경계선, 성적문제등을겪고있다고응답했다. 과반수이상아동들의성적이하위권이며이는공동생활가정에있는아동 청소들이가정해체과정에서많은상처를겪게되면서정서적불안을자연스레경험하고학습에집중하도록도와주는보호자및가족의부재로연령에맞는학습단계를따라갈수없음으로인해나타나는문제라고볼수있겠다. 이렇듯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소중하고편안한보금자리역할을지역사회곳곳에서감당하고있는공동생활가정에대한정부지원이현실화되어야함은두말할필요가없을것이며, 2011년에는천안시의회와 ( 사 ) 미래를여는아이들이공동으로 지역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의현황과발전방향 을주제로토론회를실시하였다. 현대사회의여러유해한환경및예측할수없이발생하는가정의문제로인하여어려움에처한아동및청소년을위한특수한공동생활가정이우리지역에도필요하다. 전문위탁가정과맥락을같이하는이러한특수공동생활가정의예로는성학대아동을대상으로하는 로뎀나무의집, 비행청소년공동생활가정 실로암의집, 경계선지적아동들이생활할수있는 행복한아이그룹홈 이있다. ( 타지역 ) 보호가필요한아동들중에서도특별한욕구가있는아동들을위한치료전문공동생활가정이우리지역에생겨지역사회가함께그아동들의건강한성장을위해노력함으로써아동의욕구과특성에따른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민관이협력해야할것이다. 4. 함께안아요, 함께키워요. 1) 가정위탁지원센터는전문위탁가정발굴을위해노력해야한다. 가정위탁사업이시작된지가 10년이되어가고있음에도일반인들은 가정위탁 을생소하게느끼고있다. 일반시민들이가정위탁사업을알고관심을갖게하기위해서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각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다양한홍보방안을강구하고있다. 일반인들을대상으로한 가정위탁사업활성화 홍보도중요한한편, 기존의일반위탁부모중에서전문위탁가정에관심이있고특히더어려운상황에놓여있는위탁아동을돌보고자하는열정있는부모를발굴하여전문위탁부모교육을실시, 전문위탁가정으로육성하여야한다. 2) 전문위탁가정에대한실제적인지원이뒤따라야한다. 전문가정위탁부모교육매뉴얼에따르면, 전문가정위탁부모의자격은다음과같다.

34 3년이상성공적으로위탁양육을하면서 예비부모교육과보수교육을 16시간이상받았고 안정적이고따뜻한성품으로 특별한이론과기술을배울수있는자질을갖춘분중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추천을받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제공하는 20시간의교육을받은후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자격심의위원회의승인을받으면된다. 이렇게전문가정위탁부모가된후에는남다르게힘든상황에있는아동을위탁보호하는것이기에그만큼보람과자부심이커지며, 친부모와다른위탁부모가키우기어려워포기해이리저리버려지는경험을하면서더큰상처를입을수밖에없었던아동에게따뜻한가정을제공해주는매우귀한일을하게된다. 또한전문가정위탁보호를한다는것은위탁부모로서는전문가의수준에오르게됨을의미하기때문에사회적으로존경과인정을받게될것이다. 무엇보다전문가정위탁보호를받게되는아동의상황과문제는아주다양하고특수한데, 이러한여러가지상황과문제에대한각각의양육방법을배울수있게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무형의인정과보상만으로는반쪽짜리전문위탁가정에머무를수밖에없다. 언제까지위탁부모개인의헌신과희생을담보로할것인가. 교육과훈련을통해일반위탁부모와차별화된강점이있는전문위탁부모가일반아동보다양육하기어려운아이들을돌보고있다면최소한, 그아이의건강한성장을위한치료비와실제적으로발생하는아동양육에수반되는비용은지원이되어야한다. 그것이바탕이될때아동을포기하지않고안정적으로책임질수있는것이다. 3) 우리지역의아동보호체계가함께발전해야한다. 한마을이한아이를기른다. 라는말이언젠가부터유행이다. 우리자녀가행복하게성장하기위해서는이제지역사회가함께움직여야한다는이야기다. 우리기관의목소리만내지않고아동한명의행복한삶을위해함께같은방향을바라봐야한다. 사회에파문을일으키는중한범죄를저지른사람들을옹호하려는마음은없으나이들중에는공통적으로가정안에서부모의사랑과관심을못받고, 가족간에오고가는따듯한정서적교류가드물었던경우가많음을눈으로확인할수있다. 묻지마살인 같은은둔형외톨이유형에해당하는사람들은앞으로더더욱늘어날것이다. 한사람을가장쉽게쓰러트리는방법은가정을해체하는것이라고한다. 물질주의와이기심이극단적으로팽배해져가는사회를가만히들여다보면그밑바닥에는해결되지않고남아있는개개가정의문제가보인다. 가정의파탄과가족문제가있을때가장민감하고예민하게그좋지않은영향을받아인생전체가휘둘리게되는것이바로우리아동들이다. 가정에서상처받아공격적이고파괴적인아이들은다시또래중에희생양을만든다. 학교폭력이나날이심각해져가는이유기도하다. 아예자신을보호할수없는

35 처지에있는아동과청소년들도많다. 장애가있거나, 질병이있는아동들이다. 부모와가정의보호가허술하여방임되는아동들, 힘이없는장애아동들, 평범한이웃의어린아이들까지도범죄의대상이다. 상처가더큰상처를낳는악순환의고리를끊어야하는것을잘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기관으로써는분명한한계를느끼며, 그렇다면아동복지를한다고하는우리들은지역의아이들을위해무엇을할수있을것인가. 아동이행복한지역사회를위한큰밑그림을함께그리면서, 각기관의전문성을향상시켜협력하는것이그정답이다. 우리의관심은빈곤한아이들이다. 우리의관심은몸과마음이건강하지못한아이들이다. 우리의관심은가정으로부터적절한보살핌을받지못하는아이들이다. 그아이한명은참으로귀한존재다.

36 토론 Ⅰ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문아동보호시설의필요성 주진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37 다양하고 적극적인전문아동보호시설의필요성 주진관 ( 굿네이버스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 들어가며. 최근 9월28일오전 11시50분김모군 (18) 이서울서초구에있는초등학교 4학년교실에들어가학급회의를하던학생 30여명을향해야전삽과모형권총을마구휘둘러 6명에게골절상등을입힌사건이있었다. 또한지난 4월서울창천동바람산공원에서발생한일명 ' 신촌대학생살인사건 이 10대에의해발생하였다. 전문프로파일러가청소년을면담한결과공통적으로어릴적부터학대와왕따에시달렸다는사실을발견했다. 범죄전문프로파일러표창원경찰대교수의말에의하면 최근아동을대상으로한폭력과범죄가급증하고있어이를우려하는목소리가큽니다. 가정내폭력과학대, 대화부족은아이의건강한성장을가로막는가장큰요인입니다. 최근끔찍한범죄를저지른이들에겐공통점이있습니다. 그들모두가바로아동학대의피해자였다는사실입니다. 표창원교수는아동학대는결국아이들의생명을파괴하고사회적악영향을만들어내고있으며조기에아동학대예방과안전보호조치가끔찍한범죄를예방하는대책이라말하고있다. 문제제기. 아동보호체계를위협하는고민 1) 가정폭력및아동학대요인 고대철학자아리스토텔레스는 고분고분하지않은아이는수치스럽게매맞아야한다 고말했다. 김홍도의 서당 이라는풍속도에서도아동에대한체벌을찾아볼수있다. 동서고금을막론하고아동에대한체벌은관습적으로진행되어왔으며지금도훈육의일환으로묵시적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2011년보건복지부실태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의연간아동학대발생률은 25.3% 로, 아동 4명중 1명은학대를받고있다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복지법상의아동학대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해아동의건강및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보호자에의한유기와방임을말한다 ( 아동복지법제2조제4항 ). 대부분아동학대는가정내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부모다. 특히알코올중독이나정신질환을앓고있는부모는감정충돌조절이되지않은상태에서아동학대가이루어지고있으며아동의생명을위협할뿐아니라정신적으로황폐해진다. 2011년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의하면가해자의 83.1% 친부모에의해아동학대가발생하는것으로밝혀졌다. 가해자의특성중가장비중에높은것은빈곤, 그리고양육지식의결핍이지만부모의물질중독및지적장애나정신질환등정신보건의문제비중도주목할만하다.

38 아동의문제행동과정신보건의문제는청소년기와성인기의사회문제를예견해주 고있으므로아동의문제행동의원인과다양한해결방안을모색예방하는노력이매 우중요하다. 2) 빈곤아동청소년의요인 2009년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에의하면우리나라아동빈곤현황은 0세~18세전체아동 8명중 1명이빈곤의위험에노출되어있음을들여다볼수있다. 또한빈곤한아동청소년의경우 47.3% 만이양부모와같이살고있는것으로나타나다수의빈곤아동청소년은경제적궁핍과가족해체를동시에경험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가족의기능이약화되거나기능이상실되는데서오는가족관계와다양한문제가제기되고있다. 가족의기능이약화됨에따라전통적가족관계의변화, 가족생활주기의변화, 가족의식의변화등을초래함으로써약물남용의문제, 미혼모와자녀문제, 가정폭력문제, 결손가정의증가에의한배우자부정문제, 별거, 이혼등가족해체등가족과관련된다양한문제들이나타나게되었다. 로먼 (Loman, 2006) 은실업질병등으로인한만성적빈곤이가족갈등을증폭시키고갈등의증폭은우울이나중독등정신보건상의문제를가져올수있으며이런상황이계속되면생계를위한장시간노동으로아동을방임하거나아동의발달에필요한적절한반응을보일시간과여유가없어지며정신보건상의문제나증가된스트레스가아동학대로연결되는악순환을예상할수있다고하였다. 3) 가출아동청소년 최근한보도자료에의하면가출청소년이 20만명으로추정하고있으며, 가출청소년들이한데어울리다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적지않다. 인터넷에떠도는가출청소년사이트. 이른바가출팸 ( 가출패밀리 ) 이범죄의온상이되고있다. 아이들은가출후제일먼저직면하는어려움은숙식이다. 또숙식을해결하기위한가장큰문제는 돈 이다. 가출청소년들은미성년자라는이유로번듯한일자리하나구하기쉽지않아생계문제에직면하게될수밖에없다. 이들은가출후유해한환경에쉽게노출돼음주, 성관계, 본드흡입등각종비행에빠지고생활비조달등의문제에부닥치면서집단적으로가출패밀리구성하여범죄의유혹에빠져드는경우가잦다. 가출팸은앵벌이, 뻑치기, 삥뜯기, 소매치기, 아리랑치기, 절도, 차털이등의범죄에나서기도한다. 여성가족부와통계청은 0세부터 24세까지의인구를대상으로하는 '2012 청소년통계 ' 를살펴보면 2010년소년범죄자 (0~18세) 는 8만 9766명으로전체범죄자중차지하는비율은 4.6% 로집계됐다. 위기에놓인아동 청소년들은썩은음식을먹을수밖에없는아이들이라비유할수있다. 썩은음식을먹는아이들은죽지는않는다. 단지탈이나거나병에걸려몸을해친다. 많은가출청소년들은가족구성들과갈등과가정폭력으로부터살기위해가출을선택한다. 그런이들에게사회는여러형태의보호체계를구축하고마련해야한다.

39 과거의전통적가족관계는한국전쟁과경제성장과경제불황등을통한현대화의사회변동겪으면서가족관계의변화. 가족생활주기의변화, 가족의식의변화등을가져왔으며가족과관련된다양한문제들청소년약물남용의문제, 미혼모와자녀의문제, 가정폭력문제, 학대문제, 결손가정의증가, 이혼등가족해체현상들이나타나게되었다. 가족은사회의기본단위이며아이들이한인격체로성장, 발달에필요한즉일생을살아가는습관을배우는가르치는양육하는 1차적이고기초적인집단이라할수있다. 따라서아이들의성장관점에서가족에대한재해석과성장에필요한필요충분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문제해결을위한노력들. 1) 비폭력문화확산 우리나라는 1991년유엔아동권리협약을비준한나라이다. 2011년 UN아동권리협약제3차, 4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중에과거부터체벌에대한권고안을반복하고있다고지적을받고있다. 가정, 학교및모든여타기관에서체벌을명백히금지하도록관련법률과규정을개정하라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이행하라. 체벌에대한태도를변화시키기위해아동학대의부정적인결과에대한대중교육캠페인을실시하라. 비폭력적인형태의훈육을장려하라 고국제사회에서권고하고있다. 2010년여성가족부의조사를살펴보면 65살미만부부 6쌍중 1쌍 (16.7%) 이 1 년에한번이상배우자로부터신체적폭력을당하거나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 10대때부모에게매를맞고큰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보다배우자폭력비율이 4배많고, 심각한가정폭력을경험한남편들이부인을폭행하는비율은 6배높다는연구결과도있다. 에릭슐레이드교수는만2세미만어린아이를때리면서키울경우나중에비행을저지를가능성이높다고이야기하며머리스트라우스교수는체벌을받은아이는체벌받지않은아이에비해 IQ가평균 5점 (2~4세) 낮게나타난다고말한다. 한조사결과에의하면우리나라부모의 70% 이상이자녀훈육에있어체벌은꼭필요하다고이야기한다. 관습처럼성행하는체벌은아동의성장발달에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우리사회에폭력문화의씨를뿌리고있는셈이다. 아동학대예방을위해서는 꽃으로도아이를때리지말라 는말처럼비폭력문화확산과함께아동학대가범죄라는사실을인식시켜야하고 2) 아동관점에서가족의재탄생 가족의사전적의미는혈연으로이루어진집단또는구성원으로규정하고있지만 아동의성장관점에서는혈연중심뿐아니라가정위탁이나그룹홈과양육시설모두 가족의형태라볼수있다. 따라서아동의생존과발달에최대한도로보장될수있

40 도록환경이개선하고지원되어져야한다. 아동발달 의개념은아동을성인기로준비하는것만은아니다. 그것은아동의현재삶을위하여아동기를위한최적의조건을제공하는것이다. 보건, 적절한생활수준의인격을존중하는교육과여가와놀이에관련된 UN아동권리협약의무 ( 제 24조, 27조, 28조, 29조, 31조 ) 를포함하여협약에명기된많은의무는아동의최대한의발달을보장하는것과관련이있고개발조항들은발달의개념으로확장된다. 아동의인격, 재능및정신적. 신체적능력의최대한의계발과자유사회에서책임있는삶을영위하도록아동을준비시키기위해환경을개선해야한다. 1차적가족해체와기능상실경우국가와사회는아동이전인격체로성장할수있도록 2차 3차가족의기능을통해아동의최선의이익을추구해야할것이다. 3) 다양한형태의보호시설설치운영의필요성 갓태어난인간의아기가발달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부모와의상호작용 순서주고받기 (Turn-taking) 다. 부모와상호작용을통해아동은부모와신뢰관계를구축하고정서적으로안정감찾게된다. 하지만부모와신뢰관계가구축되지못하거나적절한보호를받지못한아이들은성장과정에서많은상처를내재화한다. 특히학대에노출된아동들일반적으로슬픔불행감을느끼며, 낮은자아존중감, 원만하지못한인간관계 공격적행동 반사회적행동을보일가능성이높고, 청소년기가출 약물과알코올중독 범죄 매춘등의각종사회문제들과연루되는경향이클뿐아니라자신이어린시절에받았던학대경험은대를이어자녀에게도반복악순환이된다. 최근들어보호시설과가정에서심각한문제행동을보이는아동들을부담스러워하며심지어는기피현상까지나타나고있다. 열악한환경요건속에서다양한문제성을갖고있는아동들을돌보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아동요인에따라보호조치도세분화할필요가있으며특히치료를요하는아동들을위탁할수있는형태의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의설치가무엇보다필요하다. 일시적보호를필요로하는해체가정아동들을위한단기주거형그룹홈, 소년소녀가정및시절부적응아동들을위한장기주거형그룹홈, 가출아, 비행아들을위한단기치료형그룹홈, 정신지체및발달장애아동들을위한장기치료형그룹홈등의세분화되고다양한형태의그룹홈이설치운영되어져야한다. 위기에처한많은아동들을돌보기위해서는치료형양육시설이나학교시설이무엇보다필요하다.

41 나가면서 뉴스경제 Ohmy News 청소년범죄도줄이고, 경제도살리는이방법은? 최근영국법무성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 만 18 세미만의청소년범죄자 1 명 에게투입되는연간사회적비용은약 8 만파운드, 우리돈으로환산하면 1 억 4 천만원정도가들어간다고한다. 치안을유지하는경찰, 법을집행하는법원, 그리고유죄판결을받은이들을수용하기위한감옥운영비등을모두합한값이다. 1번이상의범죄경력을가진 ' 전과자 ' 한명에게들어가는생애총비용은이보다훨씬많은 30만파운드 (5억 3천만원 ) 수준이라고하니, 범죄자가늘어나면늘어날수록사회가감당해야하는비용은눈덩이처럼커질것이라는사실을쉽게짐작할수있다. 문제는이뿐만이아니다. 피해자가입었을육체적, 정신적상처와그에따르는치료비, 피해자는물론이고가해자가족이감당해야할경제적손실분까지감안한다면, 범죄 1건에대해발생하는사회적비용은이보다훨씬클수밖에없다. 여기서간단한계산을한번해보도록하자. 만일죄를짓고감옥에간청소년범죄자중 100명이재범을저지르지않는다면어떻게될까? 최소 140억의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답이나온다. 영국 ( 잉글랜드와웨일즈 ) 에존재하는청소년범죄자숫자가약 60만명정도라고하니, 이중 1% 만감옥에다시가지않는다해도무려 84000억원의돈을줄일수있다는뜻이된다. 청소년범죄에수반되는높은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 두말할나위없이 ' 재범률 ' 을낮추는것이다. 생략 문진수 (mountain) 시민기자 결국청소년범죄와재범을줄이는대안은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보호체계가제공돼야한다. 아프리카속담에 한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의노력이필요하다 는말이있듯이아동과청소년의문제는한가족과더불어지역사회가함께고민하고협력해서해결해야한다. 가족속에서의아동양육은사회및국가간의관계로확산된다. 항상사후약방방문보다는사전에예방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적극적이고, 아동특성에맞는다양한형태의보호체계가확립돼야한다. 대한민국어린이헌장에 모든어린이가차별없이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지니고, 나라의앞날을이어나갈새사람으로존중되며, 바르고아름답고씩씩하게자라도록함을길잡이로삼는다. 라는내용처럼비차별의원칙과존중되며전인격체로성장하기위해서는먼앞날까지내다보고먼뒷날까지걸쳐세우는아동복지계획이필요하다.

42 참고문헌 성영혜 (1998) 사회변화그리고가족 아동복지. 보건복지부 (2011) 전국아동아동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보건복지부 (2012) 2012 아동분야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9) 2009년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9) 아동과권리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제 3 4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여성가족부 (2010) 2010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 통계청 (2012) 2012년청소년통계한울아카데미 (2002) 가족자원관리

43 토론 Ⅱ 보호체계의전문화를위한 충청남도의역할 윤미숙 충청남도의회의원

44 아동보호체계 (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 의 전문화를위한충청남도의역할 얼마전토론회를준비하면서실무자에게가정위탁지원센터의역할과하는일과더불어현장에서의어려움은무엇인지들을기회가있었다. 600명정도되는위탁아동에대한사례관리를실시하는기관으로써상담원 1인당맡고있는사례수가 200명정도임에도불구하고그럼에도강원도나경기도, 전라남도에비하면그렇게많지않은숫자라고얘기하는모습을보면서우리지역곳곳에서일하고있는관계종사자분들의노고가크다는것을실감하였다. 예산이투입되어도당장변화가눈에보이지않는분야가바로복지분야다. 주거, 교통, 산업, 문화, 환경등우리지역의다른현안에비해사회복지 - 더군다나아동 복지분야는시급하지않은문제라고생각하는것이보통이다. 충청남도에가정위탁아동이 600 명, 공동생활가정에서생활하고있는아동들이 70 명, 양육시설에서지내는아동들이약 670명이라고추정해볼때현재충청남도에는 1,300 명이넘는아동들이여러이유로하여친부모에게서이탈되어양육되고있다. 이렇게특별한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단순히의 식 주를해결해주는것뿐아니라아동개인의욕구를파악하고이에대한적절한개입과서비스를연계해주는것이가정위탁지원센터와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의공통된기본업무다. 장기적으로충청남도에도아동들의특성에맞는전문위탁가정과일시가정위탁 응급위탁가정을비롯하여치료전문공동생활가정과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주진관관장님의제안과같은장 단기주거형공동생활가정, 시설부적응아동들과정신지체및발달장애아동들을위한공동생활가정등아동들의특성에따라세분화된다양한형태의보호체계가필요하다고생각하며이에대해서는여러분들도공감할것이다. 그렇다면아동보호체계 (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 가전문화되기 위하여충청남도는어떠한것부터시작해야할까. 무엇보다특수욕구가있는 아동에대한수요조사를우선실시해야할것이다. 1) 670명의시설아동중에서심리상담및치료가필요한아동, 나아가단순한치료이상으로집중적인개입과관찰이필요한아동에대한수요조사 2) 600명의위탁아동중전문위탁가정안에서의보호와양육이필요한아동에대한수요조사

45 3) 70 명의공동생활가정에서자라나고있는아동들에대한심리검사및 치료와특별한관찰이요구되는아동파악 이러한실태조사후에각기관의실무자들과함께특수욕구가있는아동들을위하여어떠한서비스를연계해야하고, 어떠한지원을우선적으로진행해야할것인지후속회의를진행하여실제적으로각기관과충청남도와천안시가함께움직일것을권유하는바이다. 가정위탁을예로들면, 실제로전문위탁가정을시범운영하게된다면일년에어느정도의지원이필요하겠냐는질문에실무자는위탁아동의문제에따라다르겠지만한가정당대략 30만원정도의보조금이지원된다면위탁아동의장애및질병, 심리치료에위탁부모의본인비용부담이되고있는부분과앞으로위탁부모의역량을준전문가수준으로끌어올리는데필요한교육등에참여하는비용등이어느정도는해결될것이라고하였다. 그러나이러한지원에앞서가정위탁지원센터는잠재적인전문위탁가정을모집하기위한특별한준비를해야하며위탁아동을위한개별화계획을수립하고, 잠재적전문위탁부모에게계속적인교육과훈련을제공해야한다. 또한추가적인지원이어떠한기준에의해어느정도지원되어야하는지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설정하면서준비해야할것이다. 미국의경우일반가정위탁이단기응급가정위탁, 집단가정위탁, 치료적가정위탁으로나누어지며위탁부모에게는양육비, 병원비, 의복비등이지원되고아동의문제행동이나발달상의과업을성공적으로다루기위한심리 사회적서비스가제공되고위탁가정부모들에게휴식을취하고재충전할수있도록휴가를제공한다고한다. 아동보호체계의종사자와더불어위탁부모도단순한양육 보호자가아니라사회적책임을갖고아동의복지를위해함께일하는파트너의위상을갖고있는우리지역의소중한자원이다. 땀흘리며수고하는자는좋은이웃을얻는다고한다. 오늘천안시의회와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사단법인미래를여는아이들이공동주최한이번토론회가우리지역아동보호체계의전문화를한발앞당기는계기가될것이라생각한다. 아동복지에대한투자는가시적인성과가당장드러나지않고, 지역복지예산의한계가분명히존재하지만아동에대한투자는곧우리지역미래에대한투자라고생각하며아동복지종사자분들과관계공무원분들의건설적인고견을바란다.

46 토론 Ⅲ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과발전방향 조대호 충청남도사회복지과계장

47 Memo.

48 Memo.

49 토론 Ⅳ 전문보호체계 양육시설의필요성 김정아 천안꿈찬공동생활가정센터장

50 전문보호체계양육시설의필요성 천안시꿈찬공동생활가정김정아센터장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의아동, 청소년들은심한방임, 학대, 폭력, 성폭력, 알코올중독등에노출되어원가정과강제분리되어입소되는아이들이대부분이다. 이러한이유로그룹홈에입소한아이들은신체적, 정신적, 심리 정서적으로많은상처를받아복합적인문제를안고있다.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아이들은병원진료 ( 건강상태, 질병여부, 산부인과등 ), 심리 검사, 상담치료, 병원치료가이루어져야하고정도에따라보다더전문적인치료와 지원이필요한경우가많으며지속적인치료가요구된다. 일반가정에서도자녀한명의문제상황으로인해다른자녀들을양육함에있어많은어려움을겪게되고여러가지도움이필요하게된다. 현재그룹홈에는심각한문제를안고오는아이들이더많아지고있으며이러한아이들을마땅히보낼곳도없는것이현실이다. 그룹홈에입소하여검사및치료지원으로상황이좋아지고있던아이들도새로입소하는아이의문제에영향을받아너무나복합적인문제들이함께발생하게되는경우들이많다. 이러한점이그룹홈현장에서아이들을지도하고있는실무자들이겪는실질적인어려움일것이다. 특별한욕구가있는아이들을건강하게사회의일원으로키워내기위해다양한 전문보호체계의양육시설이필요한이유가여기에있겠다. 전문보호체계양육시설에대하여몇가지제안하고자한다. 1. 치료전문양육시설이절실히필요하다. 어렸을때부터받은심한폭력이나성폭력, 정신질환부모등문제를지닌아이들은전문적인검사와치료가일상생활에서꾸준히이루어져야한다.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에서분노조절을못해칼을뽑거나노트에칼질을하거나, 물건을훼손하는폭력성이나타나는경우가바로전문적인치료접근이이루어져야하는경우다. 이러한문제행동이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의다른아이들에게노출되었을때는모방행동이나타나고겁을먹고불안해하며다시문제행동이연쇄적으로나타나는경우가많다. 또한이런아이들이중 고등학생연령으로입소할경우짧게는 3년정도생활을

51 하고만 19세에자립까지해야한다는점이치료전문양육시설이시급히요구되는이유다. 치료전문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을좀더구체적으로제안한다면아동정원 7명이하에서 3명이하로조정하고치료적전문능력을갖춘 3명의실무자를보조지원하는구조가이루어져야현실적으로가능할것이다. 이렇게치료전문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을갖추기에는많은시간이걸리게된다. 이점을현실적으로해결하기위해양육시설이치료전문센터로전환운영된다면 전문인력의문제 ( 정신과의사, 상담치료사등 ), 시설마련의문제등다양한문제 들이쉽게해결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경계선지능아이들을위한양육시설이필요하다. 성폭행으로입소한아이들의가정을살펴보면부모가지적장애인이거나지적장애급으로보이는경우많다. 지적장애 3급이지능지수와사회성지수가 50이상 70이하를기준으로볼때아이들의검사결과보면지적장애 3급수준이내에서경계선 (70이상 80이하 ) 지능을나타나는경우가많다. 겉으로는지적장애로보이지않지만학업성적이매우떨어질뿐아니라일상생활에서반복적인훈련지도를필요로하는다양한문제들이발생하게된다. 이런아이들은치료적인지원뿐만아니라성교육지도에있어서도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특히만 19세에자립을위해자격증을취득하거나기술습득을위한지원을받기위해서는제한이많고여러가지한계에부딪혀취업은더더욱어렵다. 취업이된다하더라도혼자서자신의월급을관리할수있는능력이매우떨어져주변의도움이필요하지만원가정내에서도움을받을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런아이들개개인에게특성에맞는지원이가능하다면일상생활과자립준비가 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이루어질뿐만아니라다양한자립준비의기회가열릴것으 로보인다. 자립후사후관리도아이들의특성을고려해지원되어야할것이다. 3. 위기의아동 청소년발생시연계지원센터가필요하다. 위기아동발생시입소부터시키기보다건강상태, 심리검사등을통해아동 청소년의상태를먼저파악하고아이들의특성에맞는기관을연계하고검사결과도함께제공되어진다면아이들이더빨리치유되고회복될수있을것이다. 또한원가정의회복이무엇보다필요하지만원가정환경이워낙다양하여정도에따라그룹홈에서감당하기에힘들고어려운부분이많다. 위기아동발생시지원센터는원가정에필요한서비스를연계하고, 입소이후에도원가정과입소기관의중재역할을하여원가정회복을도와야한다. 이는자립후에아이들이원가정과의관계에서반복적으로발생되는문제를줄이고건강하게원가정에복귀할수있는기회가마련될것이다.

52 현대사회는심각한위기의아동 청소년이너무나많이발생되고있다. 이런상황의아이들을건강한사회인으로키우기위해서는아이의특성과욕구에맞는서비스를지원하는전문적인보호체계가다양하게마련되고확대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필요한서비스지만이에대한재원과자원을마련하는데따르는어려움으로인해제자리걸음만한다면위기의아동 청소년에대한복지서비스는예전으로퇴보하는것과같다. 또한다시원가정의문제환경이대물림되어지는악순환이반복되고더많은아이들이위기상황으로내몰리게될것이다. 지역사회가함께고민하고해결하고자노력한다면위기의아동 청소년이밝고건강하게회복되어지는미래가만들어질것이다.

53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현황 기관명주소연락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시마포구토정로 층 서울시양천구신월 5 동 27-3 양천별관 4 층 부산시수영구광안3 동 번지영동빌딩 9층 대구시서구내당 4 동 층 인천시남구주안 5 동 주안프라자 5 층 광주시서구농성동 한림빌딩 5 층 대전시중구선화동 동광빌딩 3 층 울산시남구무거 1 동 번지 2 층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 서린프라자 7 층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미림플라자 3 층 강원도원주시관설동 그린빌딩 3 층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 프뢰벨빌딩 3 층 충남천안시성정동 선영새마을금고빌딩 3층 전북전주시덕진구금암동 번지 2 층 전남목포시옥암동 바다빌딩 5 층 경북경산시사정동 30-6 번지 2 층 경남창원시의창구봉곡동 36-9 한마음타워 6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번지 3 층 T.02) F.02) T.02) F.02) T.051) F.051) T.053) F.053) T.032) F.032) T.062) F.062) T.042) F.042) T.052) F.052) T.031) F.031) T.031) F.031) T.033) F.033) T.041) F.041) T.041) F.041) T.063) F.063) T.061) F.061) T.053) F.053) T.055) F.055) T.064) F.064)

54 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을위한 전문보호체계의발전방향에관한토론회 천안시의회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 사 ) 미래를여는아이들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홈페이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블로그 blog.naver.com/cnfoster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페이스북 cnfoster@hanmail.net ( 계정 ) ( 사 ) 미래를여는아이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우 : 충남천안시서북구성정 2 동 선영새마을금고 3 층 Tel. 041) Fax. 041) 가정위탁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