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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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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하고스마트한도시구축을위한노후인프라성능개선방안세미나 ( ) 노후인프라의실태분석과지속가능한성능개선정책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ERIK) 연구본부장이영환 ( 李榮煥 ) 김현아국회의원

2 CONTENTS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2 노후인프라의 3 대현안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4 인프라시설안전관련최근정부정책 5 정책제언 2

3 INDEX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2 노후인프라의 3 대현안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4 인프라시설안전관련최근정부정책 5 정책제언 3

4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도시안전에서인프라의중요성 4

5% 로급속한고령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시특법 ) 의 1 2 종시설물대상 미국교량붕괴사례 : 준공후 25-40년교량 준공후 30년 : 고령화로간주 코네티켓주 Mianus River 교량붕괴 (1983.

5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1 인프라의급속한고령화에따른잠재적안전사고내재 우리나라의 SOC시설물은 70년대경제성장과함께 압축건설 로 40년이지난현재 고령화 가급속히진행중 14.1월기준, 연령 30년이상시설물은전체의 9.6% ( 현대경제硏, 13) 수준 10년후 21.5% 로급속한고령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시특법 ) 의 1 2 종시설물대상 미국교량붕괴사례 : 준공후 25-40년교량 준공후 30년 : 고령화로간주 코네티켓주 Mianus River 교량붕괴 (1983.6) : 1968년준공 뉴욕주 Thruway 교량붕괴 (1987.4) : 1954년준공 미네소타주 Minnesota 교량붕괴 (2007.8) : 1967년준공 구조적결함 (structurally deficient) 진단 (1990) 연도별 30 년경과시설물수추이 8,000 7,487 6,000 4,000 2,328 3,824 2, , % 21.5% 5

6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1 인프라의급속한고령화에따른잠재적안전사고내재 서울시하수관로의노후화및손상 : 도로함몰의 85% 원인 사용연수 30년이상의노후하수관로가 48.3%( 약 5,000Km, 13.12월기준 ) 10년후약 70% 도로함몰이우려되는 3,700Km의노후하수관로의개선이시급 ( 약 4조원필요 ) 사용연수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50년미만 50년이상 연장 (km) 1, , , , ,173.9 ( 총연장대비비율 ) (12.7%) (14.0%) (25.0%) (13.3%) (4.5%) (30.5%) 출처 : 서울시자료 ( 도로함몰특별관리대책, ) 서울시상수관로의노후화및경년관교체시기상실 : 관로파손및도로함몰원인 사용연수 20 년이상의노후상수관로가 51.1%( 약 7,000Km, 월기준 ) 매년 438Km 증가 상수관로내용연수를초과한경년관이 784Km(10 년후 1,850Km 증가 ) 강남지역매설후 35 년초과 사용연수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25년미만 25 년이상 연장 (km) 1, , , , ,728.8 ( 총연장대비비율 ) (9.45%) (18.47%) (17.52%) (24.11%) (27.03%) 자료 : 환경부 (2013 상수도통계, ) 6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2 노후소형사회 / 생활기반시설의방치 노후소형사회 / 생활기반시설 [ 시특법種外시설물 ] 의 정확한실태파악미흡및방치상태 소규모취약시설의전국적분포 & 안전사고잠재성우려 노후소형사회기반시설대상 : 교량 (100m 이하 ), 저수지 ( 총저수량 1 백만톤이하 )

구분 합계 '03 년 ~ 현재 93 년 ~ 02 년 83 년 ~ 92 년 73 년 ~ 82 년 72 년이전 년도미상 합계 28,713 9,960 11,605 4,589 1,572 923 64 고속국도 8,302 3,731 3,796 658 43 74 0 일반국도 6,876 3,366 2,356

7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2 노후소형사회 / 생활기반시설의방치 노후소형사회 / 생활기반시설 [ 시특법種外시설물 ] 의 정확한실태파악미흡및방치상태 소규모취약시설의전국적분포 & 안전사고잠재성우려 노후소형사회기반시설대상 : 교량 (100m 이하 ), 저수지 ( 총저수량 1 백만톤이하 ) 등 노후소형생활기반시설대상 : 옹벽, 사회복지시설, 비탈면등 - 교량 28,713 개소중시특법 1 2 호관리대상교량을뺀 19,123 개소 [66.7%] 가종외시설물로시특법관리대 상시설물이아님. 구분 합계 '03 년 ~ 현재 93 년 ~ 02 년 83 년 ~ 92 년 73 년 ~ 82 년 72 년이전 년도미상 합계 28,713 9,960 11,605 4,589 1, 고속국도 8,302 3,731 3, 일반국도 6,876 3,366 2, 특별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1, , 지방도 3, , 시도 3, , 군도 3, , 구도 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내부자료 7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3 기상이변에따른인프라시설물복원능력부족 집중호우로도시기능마비 ( 도시홍수 ) :

1시간당최대강수량은 107mm : 2014년 8월부산 / 창원지역 (130/117mm/hr) 설계기준 :

2000 년이후도시홍수로인한연평균재산피해액의급증 1,300억원 (1960년대) 7,000억원 (1990년대)

경기북부 남해안 서울 / 경기 수도권 인명피해 사망 10명 사망 9명 / 실종 1명 실종 2명 사망 57명 / 실종

8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3 기상이변에따른인프라시설물복원능력부족 집중호우로도시기능마비 ( 도시홍수 ) : 인명피해포함한사회적손실막대 2011년 7월서울지역 3일간누적강수량은 595mm, 평년연강수량의 41% 집중 1시간당최대강수량은 107mm : 2014년 8월부산 / 창원지역 (130/117mm/hr) 설계기준 : 75mm/hr(10 년빈도강수량, 지선 ), 91mm/hr(30 년, 간선 ) 간선 / 지선 (10 년 /5 년 ) 2000 년이후도시홍수로인한연평균재산피해액의급증 1,300억원 (1960년대) 7,000억원 (1990년대) 22,900억원 (2001~2008년) : 3배 ( 90년대대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역 경기북부 남해안 서울 / 경기 수도권 인명피해 사망 10명 사망 9명 / 실종 1명 실종 2명 사망 57명 / 실종 12명 재산피해 463억원 2,300 억원 1,100 억원 2,500 억원 출처 : 도시홍수와방재대책 ( 대한토목학회미래도시위원회 2013 세미나, ) 8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4 안전기준미적용으로인한성능미달 안전기준미달의혼잡지하철역사

1992년도시철도안전기준제정이전에계획및설계 승강장내부계단의폭원부족, 깊은승강장위치등 지하철 5~8호선

피난시간준수하기위한재난대피시설과관련설비시설의성능개선이필수적임 내진보강사업비로 3,220억원추정,

9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4 안전기준미적용으로인한성능미달 안전기준미달의혼잡지하철역사 서울시지하철 1~4 호선 97 개역사중안전기준상피난시간초과역사가 34 개소임 (2012 서울메트로자료 ). 1992년도시철도안전기준제정이전에계획및설계 승강장내부계단의폭원부족, 깊은승강장위치등 지하철 5~8호선 (74개소) 와지하철 9호선 (1개소) 도피난시간초과역사 (2015 서울시국정감사자료, 김현미의원실 ) 피난시간준수하기위한재난대피시설과관련설비시설의성능개선이필수적임 내진보강사업비로 3,220억원추정, 중앙정부에 1,050억원 ( 약 33%) 지원요청 내진설계기준에미달하는지하철시설물 서울시지하철 1~4 호선연장길이의약 40%(53.2km) 내진성능미확보 (2014 지하철 1~4 호선내진보강사업 ) 1988년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제정이전에설계 내진보강사업비로 3,220억원추정, 중앙정부에 1,050억원 ( 약 33%) 지원요청 9

10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5 재난기준강화 ( 설계기준상향 ) 의집행실적미흡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계획대비 40% 실적 127,306 개소의시설물을대상으로계획했으나, 51,088 개소만내진보강 ( 월말기준 ) 2015 년내진보강률 42.4% 으로추정 고속철도, 공공건축물, 고속철도, 학교시설등다중이용시설물의내진보강이극히저조 고속철도 (16.67%), 공공건축물 (16.88%), 학교시설 (22.24%) 투입예산미확보로인한기본계획의사문화 ( 死文化 ) 정책불신초래 2013 년도내진보강투입예산 (961 억원 ) 은연평균투자액의 16% 에불과 3조 251억원 ( 11~ 15의 5개년계획, 연평균 6,050억원 ) 투자계획 2016년이후에는 5년단위로 4단계의약 24조원투자계획 2020년에 49.4% 로내진보강률제고계획수립 10

11 INDEX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2 노후인프라의 3 대현안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4 인프라시설안전관련최근정부정책 5 정책제언 11

12 2. 노후인프라의 3 대현안 현안 1 노후화대상시설급증 [ 출처 ] : 서울대건설환경종합연구소 INFOGRAPHIC 12

13 2. 노후인프라의 3 대현안 현안 2 성능미달 13

14 2. 노후인프라의 3 대현안 현안 3 재정부족 14

15 2. 노후인프라의 3 대현안 현안 3 재정부족 ( 서울시사례 ) 천문학적인필요예산요구와실집행예산은오히려감소 서울시하수관로정비사업집행예산 : 1,564 억원 (2010) 981 억원 (2014)[37% 감소 ] 도로함몰위험하수관로정비에약 4조원소요 성능향상하수관로중 2016년이후잔여분 (439km) 에약 1.1조원추정 서울시상수관로정비사업집행예산 : 2,072 억원 (2009) 1,242 억원 (2014)[40% 감소 ] 미교체노후관로개량에약 6,000 억원소요 서울시포장성능지수 (SPI) 양호수준유지필요예산은연간 900 억원이나, 연평균 357 억원투입 포트홀, 맨홀침하등교통사고와직결, SPI 6 이하노면불량구간증가 : 21.2%(2009) 3.4%(2012) 서울시학교시설개 보수예산집행은해마다감소, 2008 년도대비 10% 수준임 연도별예산 ( 억원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서울시교육청총예산 (A) 교육환경개선예산 2014 년 10 월 평균 70,783 70,216 70,166 70,874 78,301 80,456 74,391 72,024 예산액 6,760 4,946 3,678 1,805 2,521 1, ,193 비율 (B/A) 9.6% 7.0% 5.2% 2.5% 3.2% 2.1% 1.1% 4.4% 출처 : 서울시교육환경개선예산 ( 서울시학교시설이력관리통합시스템 ) 15

16 INDEX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2 노후인프라의 3 대현안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4 인프라시설안전관련최근정부정책 5 정책제언 16

이는보건의료만큼긴급하고 구분 1988 2001 2003* 2005 2009 2013 공항 B- D D+ D D 댐 - D D C D 상수도 B- D D- D- D 하수도 C D - D- D 에너지 - D+ D D+ D- 유해폐기물 D D+ D D D 수로 B( 수자원 )

17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실패사례 : 미국인프라유지관리 미국의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한 ( 중략 ) 5개의기둥으로구성되어있다. ( 중략 ) 둘째기둥은사회기반시설을구축하고지속적으로현대화하는것이다. ( 중략 ) 서비스를신속하고저렴하게목적지까지운반해주는도로와교량, 항만, 공항, 대역폭, 광케이블, 무선케이블망등의사회기반시설구축이필요 하다. 더오래기다릴수록비용은더많아질것입니다. 이는보건의료만큼긴급하고 구분 * 공항 B- D D+ D D 댐 - D D C D 상수도 B- D D- D- D 하수도 C D - D- D 에너지 - D+ D D+ D- 유해폐기물 D D+ D D D 수로 B( 수자원 ) D+ D- D- D- 철도 C- C- C+ 도로 C+ D+ - D- D 교량 - C C C C+ 절박한사항입니다. 라는 펜실베이니아주지사에드렌델 (Ed Rendell) 의말을인용했다. (2011.9) 학교 - D- - D D 운송 C- C- - D D 전체등급 - D+ - D D D+ 필요자금 - $1.3 조 $1.6 조 $1.6 조 $2.2 조 $3.6 조 ( 20) * =Improving, =No progress, =Declining 17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실패만회를위한시도 : 미국인프라유지관리 교통인프라시설의성능개선및성능관리기반의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개념도입 국가 / 지자체단위의인프라평가보고서의주기적발행 : 다양한관점 ( 용량, 구조상태, 재정조달, 미래수요, 관리, 안전, 회복력등 8 개요소로평가 ) 의평가및전략

18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실패만회를위한시도 : 미국인프라유지관리 교통인프라시설의성능개선및성능관리기반의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개념도입 국가 / 지자체단위의인프라평가보고서의주기적발행 : 다양한관점 ( 용량, 구조상태, 재정조달, 미래수요, 관리, 안전, 회복력등 8 개요소로평가 ) 의평가및전략 성능평가기반의인프라자산관리개념도입 전략적도로안전계획 (SHSP), 성능평가기반자산관리계획 (MAP-21) 등 다양한노후교통인프라의성능개선을위한정책추진 MAP-21(2012) : 재정 (17.5억달러 ) 투자확정및 340억달러규모의민자투자유치 [TIFIA] FAST(2015) : 향후 5년간 (2016~2020) 약 3,060억달러규모의육상교통시설성능개선투자계획 18

19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인프라시설물의거버넌스확립 : 영국사례 Infrastructure 건설및운영의컨트롤타워역할확립 선진국가의 Infrastructure Governance 확립을위한컨트롤타워조직구성 : 영국 (Infrastructure UK), 호주 (Infrastructure Australia) 등 Infrastructure 의투자우선순위결정 : 재정만으로재원조달의한계 민간자본유치활성화 : 영국의 Infrastructure UK 의사례 19

20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국가전략 : 일본사례 국토강인화 ( 國土强忍化 ) 기본계획수립및집행 : 2013 년 안전한국민생활실현을도모하기위한방재 ( 재해방지 ) 및감재 ( 피해의최소화 ) 등에이바지하는국토강인화기본법제정 - 기존사회자본의유효활용등에의한비용감축 - PPP/PFI 에의한민간자금의적극적활용 * 12 조엔 (2013 년후 10 년간 ), 일본재흥전략 - PDCA 사이클반복에의한성과관리 - 시책의중점화, Hard/Soft 대책의조화 국가차원의장수명 ( 長壽命 ) 화기본계획수립및집행 : 2013 년 국토강인화기본계획의 노후화대책분야 와연계 주요인프라의중대사고 Zero, 센서및로봇의인프라적용국내실적 / 경험통해 2030 년세계인프라시설물유지관리시장의 30% 점유 등의목표설정 일본재흥전략 (Japan is Back) 과연계 국토교통성의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수립및추진 (2013 년 ~) - 국토교통성인프라장수명화 Action Plan 수립 (2014 년 ), 개별인프라시설물별 Action Plan 수립 (2017 년까지 ) - 개별시설물에적용할새로운법령 / 기준 / 매뉴얼개발및운용 : 5 년마다개정 - 지자체의예방적유지관리추진에대한재정적 / 기술적지원시행 20

21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국가전략 : 일본사례 주요정책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2003 년부터시행, 현재 4 년차계획시행 ) 기존 9 개사업분야 ( 도로, 공항, 항만, 하수도, 치수등 ) 의 SOC 시설물의 5 년단위투자계획통합운영 - 사회자본정비중점화계획 : 사업의정량화된정책적목표설정, 설정된목표를달성하기위한효율적인사업추진방안제시, 정부재정부족으로정책자원의중점적인투자가필요한사업을선정하기위한 선택과집중 의기준설정, 계획기간별중점목표를수립 < 과거 > 장기계획의사업비책정사례 < 현재 > 사회자본중점계획의중점목표책정사례 도로정비 5 개년계획 ( 년 ) 총액 :46 조 2,000 억엔 내역 : 고규격간선도로 (15 조 900 억엔 ), 신규연장 1,360km 치수사업 7 개년계획 ( 년 ) 총액 :2 조 4,000 억엔 내역 : 빈발하는가뭄해소를통한안심생활의확보 항만정비 7 개년계획 ( 년 ) 총액 : 4 조 3,100 억엔 내역 : 국제해운네트워크의거점형성 (1 조 5,700 억엔 ) 복합일관수송등에대응한물류기반확충 4,500 억엔 중점목표 : 대규모또는광범위한재해위험저하 주요터미널역의내진화율 88%(2010 년 ) 약 100%(2015 년 ) 과거 10 년간침수피해를받은가옥중아직침수의우려가있는가옥수 약 6 만호 (2011 년 ) 약 4 만호 (2016 년 ) 중점목표 : 사회자본의정확한유지관리갱신 장수명화계획의책정율 - 하수도시설 51%(2011 년 ) 100%(2016 년 ) 장수명화계획의책정율 - 도로, 다리 75%(2011 년 ) 100%(2016 년 ) 21

22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해외선진국사례의시사점 1 국가전략과연계 일본재흥전략-국토강인화기본법-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Action Plan 4차산업혁명대비 : 센서및로봇의인프라적용 2 국민과의소통 : 실태분석보고서 중앙정부와지자체와의대화채널 3 정부내 Governance 확립 : Control Tower 기능작동 재원조달방식및규모, 투자우선순위, 등의조정및결정 : 전략적투자 사업의효율성증진 4 재정만으로안전한스마트인프라구현불가 민간자본활용이필수적 다양한민간자본활용을위한제도완비및적극적유치노력 5 지자체및중앙정부의 성능평가 기반의자산관리체계수립및운영준비 미국및일본의정책 (MAP-21,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등 ) 22

23 INDEX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2 노후인프라의 3 대현안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4 인프라시설안전관련최근정부정책 5 정책제언 23

24 4. 인프라시설안전관련최근정부정책 국가안전대진단과안전산업발전방안발표 ( ) 24

25 4. 인프라시설안전관련최근정부정책 안전예산 ( 안 ) 편성 2015 년부터정부예산상안전예산편성 2016 년도안전예산 : 전년수준인 14.6 조원으로편성 안전예산관리체계의전면개편및안전투자펀드조성 안전투자방향전환 : 사후복구 사전예방, 비상대응 일상관리 안전예산의개념재정립 : 협의 (S1)/ 광의 (S2) 의안전예산 재해예방 SOC 구축 / 운영등의 7 가지로분류및관리 국민안전처 : 안전예산통합관리권한부여 재정한계로민간의안전투자유인 : 2017 년까지 5 조원규모안전투자펀드조성 시설물안전관리체계개선 인프라시설의자산관리기반생애주기관리개념도입및운용 인프라유지관리체계구축 : 사용성, 내구성등성능중심 국토교통부는 시특법 전부개정 ( 15.12월법안제출, 국회계류중 ) 재난법 의 특정관리대상시설 3종시설물로시특법에추가 예산편성및투자의사결정지원체계수립 자산의목록, 상태, 요구성능 (Level of Service), 가치등의평가를통한합리적인투자의사결정 안전예산 조원으로대폭확대 (17.9% 증가 ) 학교, 재해취약시설의안전점검후대대적인보수 / 보강 : 1.4 조원 2.0 조원특히, 학교안전위험시설에 5 년간 2 조원집중투자학교시설보수 / 보강 : 조원 (300% 증액 ) 기존 SOC 시설의위험요인제거등안전시설에대한투자강화 도로성능개선 : 조원노후철도및도시철도의성능개선 : 조원서울지하철 1~4 호선내진보강및스크린도어설치 : 902 억원 [ 출처 ] : IIMM(2011) 25

26 4. 인프라시설안전관련최근정부정책 지자체정책적준비 ( 서울시조례제정, ) 서울시조례추진경위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서울시인프라시설의안전및성능개선정책방향 연구용역추진 연구컨소시엄구성및용역수행 : ~ 15.6(7개월) 서울대건설환경종합연구소 ( 실태분석 ), 대한토목학회 ( 자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정책, 총괄 ) 착수및종결보고 ( 서울시장, 시의회해당위원회및의장단 ) 서울시민과국민대상세미나 ( 국회및서울시의회주관세미나개최 ) 서울특별시노후기반시설성능개선및장수명화촉진조례의주요내용 유지관리, 성능개선, 장수명화, 생애주기비용, 잔존수명등의용어정의 다양한정비 실태평가보고서및종합관리계획의 5년마다수립및갱신 성능개선위원회구성 위원장 ( 본부장 ), 시재정담당국장을부위원장으로선임 조례제정의의의와파급효과 지자체가시설물안전이라는국정과제의정책화국내첫사례 다른지자체도서울시조례화유사한노후인프라정책을마련할것으로예상 신규건설 에서 운영단계의정비 로의패러다임변화 : 지역경제활성화로연계 실태보고서 ( 용량변화, 잔존수명평가, 소요재정 등 )/ 종합관리계획 ( 투자우선순위, 투자계획, R&D 등 ) 자산관리기반시설물관리로의패러다임변화, 세계인프라건설 운영시장의 First Mover 26

27 INDEX 1 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안전성제고필요성 2 노후인프라의 3 대현안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4 인프라시설안전관련최근정부정책 5 정책제언 27

28 5. 정책제언 1 인프라실태백서발행에필요예산확보와조기시행 3 종시설물 편입대상인프라시설물의전수육안검사및정밀진단 ( 필요시 ) 시행 재난법 의 특정관리시설물 을대상 : 전수검사및전문가정밀진단 ( 필요시 ) 교량 (100m 이하 ), 저수지 ( 총저수량 1 백만톤이하 ) 등 어린이집, 경로당, 농어촌교량, 옹벽등의소규모취약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과연계시행 : 국가안전대진단의상시화검토필요 청년및실버일자리창출과연계 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이점검기준제시및앱프로그램개발 전국건설관련대학재학생및취업준비생, 실버엔지니어등을점검인력으로활용 인프라실태백서발간을통한수요조사 인프라시설물의검사및진단내용을백서형식으로발간 관련정보의데이터베이스화도시행 실태분석을통한성능개선및보수보강계획수립 해당프로젝트발굴및소요재원산정등 28

5. 정책제언 2 성능평가중심의자산관리기반시설물관리조기정착을위한제도개선 현황및문제점 국민 ( 시민 ) 자산 [ 國富 ] 의정확한평가와 최고가치 로유지필요성대두 사회기반시설실사 의공학적및재무적평가기법 최적투자전략시행으로원가절감 신규 성능평가 도입에따른시설물관리주체 ( 지자체등 ) 의소요인력및예산확보문제 신설시설물의정기적 정밀안전진단

29 5. 정책제언 2 성능평가중심의자산관리기반시설물관리조기정착을위한제도개선 현황및문제점 국민 ( 시민 ) 자산 [ 國富 ] 의정확한평가와 최고가치 로유지필요성대두 사회기반시설실사 의공학적및재무적평가기법 최적투자전략시행으로원가절감 신규 성능평가 도입에따른시설물관리주체 ( 지자체등 ) 의소요인력및예산확보문제 신설시설물의정기적 정밀안전진단 에대한시설물관리주체의불만표출 제도개선방향 기존의 안전성평가 와신규의 성능평가 와의합리적 trade-off 방안마련 : 시특법 성능평가 와 3 종시설물의시특법편입 으로인한지자체부담지원책협의및마련필요 국부의정확한평가및운영비용최소화의조기정착을위한중앙정부차원의지원책마련 자료조사및분석 성능평가 목표성능수준설정 관리목표성능 < 종합성능 유지관리보고서작성 보수보강 유지관리보고서작성 29

30 5. 정책제언 3 시설물안전 을위한추가재정확보 : 교통 환경 에너지세의개정 현황및문제점 교통세의일몰기한이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연장 교특회계 (80%), 환경개선 (15%), 에너지 (3%), 국가균형 (2%) ; 약 13 조원이교특회계로전입 신규건설에서노후인프라의안전성확보와스마트화를위한재원으로활용 기존의철도 도로로한정하지않고 노후사회기반시설물 으로대상범위의확대 제도개선방향 법의목적 ( 제 1 조 ) 에 노후사회기반시설물의정비 ( 개량 ) 관련사업 을추가 안전예산계정의전입등은추후검토 30

31 5. 정책제언 4 민간자본유치를위한지자체및중앙정부의선제적공공투자확대정책 지자체가해야할일 마중물 재원의안정적마련을위한조례제정 : 시설물정비특별회계 ( 가칭 ) 설치 대상 : 사회기반시설물 (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하천, 공공건축물등 ) 로한정 기존일반회계 ( 시설물관련예산 ) 의시설물정비특별회계로의전입 시설물유지관리및신규건설사업의사업비중일정금액을시설물정비특별회계로의전입 중앙정부가해야할일 노후인프라관련교부금 / 보조금지원기준변경 지자체의인프라시설의노후도를고려 중앙정부정책기준상향 ( 예, 하수도 / 수질설계기준상향 ) 으로인한지자체부담금규모고려 * 강우설계기준및수질 ( 총인방류 ) 기준의상향으로인해지자체는최근 5년간약 1.8배비용급증 지자체의인프라시설의시설물정비특별회계규모와의상응한 매칭펀드 방식적용 민자사업세부추진지침마련 RTL 등의세부지침, BTL/RTL 민간제안허용에따른세부지침등 31

32 5. 정책제언 5 안전한스마트학교만들기프로젝트 현황및문제점 학교시설총 20,131 동중 15,653 동이법적내진성능미달 벽돌건물의내진보강에대한기술적논란존재 서울초등학교 83% 에서발암물질 ( 석면 ) 검출등우리애들이 위해 ( 危害 ) 요소 노출 노후화장실 (115 억원 ), 계단및난간등위험시설개선 (73 억원 ), 노후책걸상전량교체 (42 억원 ) 등 노후화진행에도불구하고서울시학교시설개 보수예산은해마다감소 30 년이상노후학교시설은 2013 년현재약 25%(840 동 ) 이고, 해마다평균 72 동씩증가예정 그린스쿨사업조성계획을공표했으나실제추진실적은미비 서울시의경우, 2015 년도 1 개교추진예정 32

5. 정책제언 5 안전한스마트학교만들기프로젝트 모범사례 ( 싱가포르노후학교시설현대화프로젝트 ) Programme for Rebuilding and IMproving Existing Schools(PRIME) 사업개요및성과 노후화된학교시설에대한개선프로그램추진사례 - 사업기간 : 1999 년후현재진행중 - 사업규모 : 45 억싱가포르달러 ( 한화 3 조 7

33 5. 정책제언 5 안전한스마트학교만들기프로젝트 모범사례 ( 싱가포르노후학교시설현대화프로젝트 ) Programme for Rebuilding and IMproving Existing Schools(PRIME) 사업개요및성과 노후화된학교시설에대한개선프로그램추진사례 - 사업기간 : 1999 년후현재진행중 - 사업규모 : 45 억싱가포르달러 ( 한화 3 조 7 천억원 ) 노후화된싱가포르학교시설의단계적현대화작업추진 - 싱가포르학교시설의다수가 년경과한상태 년이전에건설된시설은최신기준에따라학교시설의개축또는개선사업을추진 주요시설 - 최신교육시설수요를충족시키는현대화사업동시추진 Additional computer laboratories, New IT rooms, IT networking for the whole school, Bigger classrooms, Bigger media library New health & fitness room camera icon, Bigger staff room, New Pastoral Care room, Bigger Technology Room for Secondary Schools 33

34 5. 정책제언 5 안전한스마트학교만들기프로젝트 안전하고스마트한학교시설촉진법 ( 가칭 ) 안전하고스마트한학교시설의개량 ( 정비 ) 기본계획수립 내진보강 + 건강 ( 미세먼지등 ) + 그린스쿨등하이브리드형시설개량을목표 5개년단위의소요예산및재원조달방안을포함 내진보강등각종기존관련계획과의연계성정의 내진보강, 에너지효율화등각종기본계획과의연계성설정이필수적임 기본계획수립에소요되는예산은중앙정부가전액지원 안전예산 ( 국가안전대진단과연계 ) 활용혹은 교통 환경 에너지세 에서전액전입 개량 ( 정비 ) 공사예산은중앙정부와지자체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중앙정부지원 지자체의 시설물정비특별회계 과의연계하는방식검토 법제정및운용방향 정부조직내 거버넌스 확립과정책집행실적관리가필수적임 안전스마트스쿨펀드 ( 가칭 ) 등과같은정책금융과연계하여정책실효성제고 내진보강대상에사립학교시설이포함되어있으므로, 민간시설물관리주체의참여를촉진 34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한국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당면과제 - 서울시노후인프라사례를중심으로 - 2016. 3. 3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ERIK) 연구본부장이영환 ( 李榮煥 ) INDEX 1. 인프라시설물의현황및안전성 / 기능성제고필요성 2. 서울시인프라노후실태및성능개선프로젝트 (SMILE : Seoul Metro Infrastructure LongEvity)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