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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Ⅰ. 투자여건 5 Ⅱ. 투자유치제도 19 Ⅲ. 법인설립 22 Ⅳ. 연락사무소설립 25 Ⅴ. 조세제도 27 Ⅵ. 노무관리 32 Ⅶ. 기타정보 38 < 부록 > 투자법령및관련자료 43 1

2 성공적인투자진출을위한 TIP 지방정부의투자지원책을우선확인 별다른투자지원책이없어도자체적인투자매력으로많은직접투자가이루어지므로루마니아는중앙정부차원의큰투자지원책이별로없다. 일부지원책이있기는하지만이는대규모투자자에게만해당된다. 따라서현지투자를고려하는우리기업은투자대상지역지방정부의투자지원책을살펴보고지방정부와협의를하는것이필요하다. 서구자본들의투자전략을벤치마킹 루마니아외국인직접투자유치액은매년 50 억유로에달한다. 서구기업들은루마니아의 EU 가입을투자의큰유인으로보고직접투자를서둘렀다. 또한, 루마니아가공산권에서자본주의체제로전환하는과정에서매각이되는기업들도서구자본들이관심을가지고달려드는분야다. 이들서구기업들이투자진출하는유형을검토하여투자전략에참고하는것이전략적으로중요하다 관료주의에실망하지말고루마니아의미래를보고투자 루마니아는정부치원에서직접투자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말만앞설뿐구체적인지원에있어서는매우제한적이다. 모든절차가까다롭고관료적인색채가너무강해투자자들이실망하는경우가많다. 투자에나서는경우제한적인요소가많아실망하는경우가많으나루마니아의미래를보고투자를해야한다. 루마니아의인구, 경제규모, EU 회원국가입, 지리적이점등을고려하면그래도미래가보인다. 루마니아의민족성및기질을이해 루마니아는슬라브에떠있는라틴섬이라고비유된다. 로마에가면로마법을따르라는격언이있듯이루마니아에서는루마니아의민족성이갖는특성을이해하고따르는것이필요하다. 언뜻루마니아를이해하기가어려우면이탈리아를상상하면도움이된다. 기질이다른독일게르만족과비교해보는것도도움이될것이다. 이런민족성을이해하면현지직원관리및시장상황에보다빨리적응할수있다. 3

3 Ⅰ. 투자여건 1. 투자인센티브 동등한권리및혜택부여 루마니아는 EU 가입을앞두고 EU의규정을준수하여야하는이유로인해직접투자자들에게특별한혜택을부여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지않음 특히, 기존에부여하던특혜도 EU 가입과함께한시적으로적용 단, 루마니아정부가강조하고있는사항은투자자에게내국인과동등한내국민대우를하며과실송금에제한을두지않는다는점임 앞서설명한것처럼루마니아는중앙정부차원의인센티브를제공하지않음 투자청을통한지원 루마니아투자청을통해부대적인지원을하고있으며기타사항은투자가이루어지는개별지방정부와협의를거치는것이바람직 개별적인투자보다는투자청을통해상세한정보및투자부대조건을확인하고투자를하는것이바람직 Ⅰ. 투자여건 5

4 2. 직접투자시유의사항 경제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직접투자에관한법 (2001 년 7 월 ) 에따라최소백만달러이상현금투자를하거나이와동등한투자를하는경우별도의인센티브부여 이인센티브는투자의일부로수입되는유형및무형의상품에대한관세면제, 20% 공제혜택, 고정자산의가속감가상각적용등임 위와같은인센티브를받기위해투자자는투자이전에루마니아투자청에신고해야하며투자는루마니아레이또는경화로이루어져야함 또한, 투자는신고한날로부터 3 개월이전에이루어져야하며이법에따른투자인센티브는 EU 가입직전인 2006 년 12 월 31 일까지만적용 3. 투자방식 직접투자 외국인투자자가 100% 의지분을소유하거나현지법인, 자연인과의합작을통해새로운상업회사, 자회사, 지점등을설립하는방법 단독과합작에관해특별한차별대우가없음 간접투자 주식이나채권, 유가증권등에투자하는간접투자방식, 경제활동, 공공서비스또는독립적으로운영되는국영회사나상업회사에부속된생산단위등의관례에대해정부의허가, 합의, 임대 6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5 를획득함으로서이루어지는투자방법, 생산설비, 투자와무관한주거용건물을제외한건축물의구입및건설을통한방법, 자연자원개발과관련한심사및생산분배협정체결을통한방법등 4.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회사의설립은루마니아어로작성된법인증서와정관을기초로조합및회사법관련규정에따라이루어지는데그절차를간략히요약하면다음과같음 신청서접수 외국인투자자는우선루마니아외국인투자청 (Romanian Agency for Foreign Investment) 에신청서를제출 ( 에서온라인작성및접수가능 ) 투자신청자가법인일경우에최근의대차대조표사본을, 자연인일경우에는파산및상업범죄방지에대한계약서를첨부 루마니아외국인투자청은신청서접수후 30 일이내에허가서를발급해주어야하며만일이를이행하지못할경우에는투자허가가발효된것으로간주 공증 : 법인증서와정관은공증을거쳐야함 상공회의소등록및기타해당관청신고 관련서류의공증이완료되면외국인투자회사는상공회의소에등록신청 제출서류는법인증서, 정관및루마니아외국인투자청의신고서등 Ⅰ. 투자여건 7

6 그후각품목별, 업종별감독하는기관들에자진신고절차를마침 루마니아외국인투자청은외국인투자자에게투자증명서를발행 이증명서는외국인투자자의권리와의무를명기하고있는서류로서 외국인투자법 ' 관련규정에따른법적보호, 루마니아국세청에의한세제감면등의혜택을받을수있는근거 5. 주요산업단지 루마니아산업단지는수십여개가있으며이전에는 EU 의동유럽지원정책 (PHARE) 에따라육성 주요산업단지를대부분임대형식으로분양해주는방식을취해최근루마니아부동산경기활황과세제혜택이거의없어지게됨에따라외국투자가들의이목을끌지못함 Astra Industrial Park 주소 : 12, Soseaua de Centura Pantelimon, Bucharest 전화 : 팩스 : 이메일 : christopher.shonn@philex.ro 담당자 : Mr. Christopher M. SHONN, Director 주요품목 : 경공업, 물류업 주요입주업종 : Light Industry, Warehousing and Logisitics 위치 : 부쿠레슈티동부순환도로변 Euroland Semanatoarea 8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7 주소 : 319, Splaiul Independentei, Sector 6, Bucharest 전화 : / 팩스 : 이메일 : liviu.birau@myomanagement.ro 담당자 : Mr. Liviu Birau, Director 주품목 : 경공업, 물류 위치 : 부쿠레슈티서부 Iride Business Park 주소 : 9-9A Dimitrie Pompei, Sector 2, Bucharest 전화 : 팩스 : 이메일 : bpd@ines.ro 담당자 : Mr. Andrew Stear, Director 주품목 : 경공업, 물류 위치 : 부쿠레슈티북부 Metav Business Park 주소 : 67-77, Biharia St, Sector 1, Bucharest 전화 : 팩스 : 이메일 : carmen.oprisan@mbp.ro 홈페이지 : 담당자 : Mrs. Carmen Oprisan, Director 주품목 : 경공업, 물류 위치 : 부쿠레슈티북부 Ⅰ. 투자여건 9

8 North Giurgiu Technology and Industrial Park 주소 : 351, Bucuresti ST, Giurgiu City, Giurgiu County 전화 : ; ; 팩스 : ; 이메일 : raluca56@yahoo.com 담당자 : Mr. Nicolae Jianu, Director 주폼목 : 경공업 위치 : 지우르지우북부 ( 불가리아인접 ) Mija Industrial Park 주소 : I.L. Caragiale Village, Dambovita County 전화 : 이메일 : parcindmija@hotmail.com 담당자 : Mr. Gheorghe Baleanu, Director 주품목 : 경공업, 물류 위치 : 루마니아남동지역 Moreni Industrial Park 주소 : 16, Teis St, Moreni, Dambovita County 전화 : 팩스 : 이메일 : mp@parcimoreni.ro 홈페이지 : 담당자 : Mr. Mihai Petrescu, Director 주품목 : 경공업, 물류 위치 : 루마니아남동지역 10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9 PIP Ploiesti Industrial Park 주소 : Soseaua Ploiesti-Targoviste, Km. 8, Prahova County 전화 / 팩스 : 이메일 : industrialparc@rdslink.ro 홈페이지 : 담당자 : Mr. Imola Lovasz, Director 주품목 : 경공업, 물류 위치 : 플로이에슈티서부 Pitesti-Bradu Industrial Park 주소 : Bucharest - Pitesti Motorway, Km 102, Arges County 전화 : 팩스 : 이메일 : marketing@argecom.ro 담당자 : Mr. Axinte Gheorghe, Director 주품목 : 경공업 지역 : 루마니아남동 Plopeni industrial Park 주소 : 3, Bucegi St, Plopeni, Prahova County 전화 : 담당자 : Mr. Stelian Bugoi, Director 주품목 : 경공업, 물류 위치 : 플로이에슈티북쪽 Ⅰ. 투자여건 11

10 Valenii de Munte Industrial Park 주소 : 77-79, Berevoiesti St, Valenii de Munte, Prahova ounty 전화 : 팩스 : 이메일 : pip.valeni@xnet.ro 담당자 : Mr. Tudor Nicolae Puiu, Director 주업종 : 경공업 위치 : 루마니아중부 Gorj Industrial Park 주소 : 462, Bumbesti St, Bumbesti-Jiu, Gorj County 전화 : 팩스 : 이메일 : matein@xnet.ro 담당자 : Mr. Matei Nadrag, Director 주업종 : 경공업, 물류 위치 : 루마니아남서부 Freidorf Industrial Park 주소 : Timisoara, Parc Industrial Freidorf, Timis County 전화 : 팩스 : 이메일 : ajunie@primariatm.ro 담당자 : Mrs. Aurelia Junie, Director 주업종 : 무공해경공업 위치 : 루마니아서부지역, 티미쇼아라 12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11 Copsa Mica Industrial Park 주소 : 2, Uzinei St, Copsa Mica, Sibiu County 전화 : 팩스 : 이메일 : poliglot@post.ro 담당자 : Mr. Miklos Levente, Director 주업종 : 화학, 플라스틱, 목재가공, 물류 위치 : 루마니아중부도시, 시비우 Cugir Industrial Park 주소 : 8A, Victoriei St, Cugir, Alba County 전화 : 담당자 : Mr. Cornel Cornea, Director 주업종 : 금형, 기계가공, 경공업 위치 : 루마니아중서부 Rompetrol Industrial Park 주소 : DJ 226, Km 23, Navodari, Constanta County 전화 : 팩스 : 이메일 : bogdan.maftei@rompetrol.com 홈페이지 : 담당자 : Mr. Bogdan Maftei, Director 주업종 : 석유화학, 물류 Botosani Industrial Park 주소 : 6bis, Calea Nationala, Botosani City, Botosani County 전화 : /283 Ⅰ. 투자여건 13

12 팩스 : 이메일 : denisa.mihai@electrocontact.ro 담당자 : Mrs. Denisa Mihai, Director 주업종 : 경공업, 조립, 물류 위치 : 루마니아북동부 Siret Industrial Zone 주소 : Siret Industrial Zone 전화 : 팩스 : 이메일 : siret@rdslink.ro 홈페이지 : 담당자 : Mr. Vasile Tablan, Mayor of Siret Town 주품목 : 경공업, 목재가공, 물류 위치 : 부쿠레슈티북동지역 ( 우크라이나인접 ) Bucharest Industrial Park 주소 : Bucharest - Pitesti Motorway, Km 23 담당자 : Mr. Liviu Hagea, Director 전화 : 팩스 : 이메일 : universalproperty@hotmail.com 홈페이지 : 위치 : 부쿠레슈티서부 Timisoara Technology and Industrial Park 주소 : Calea Torontalului, Timisoara City, Timis County 전화 : 팩스 :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13 이메일 : adetim@xnet.ro 홈페이지 : 담당자 : Mr. Sergiu Balasa, Director 주품목 : IT/C 산업 위치 : 세르비아와헝가리인접도시 Tehnopolis Technology Park 주소 : 155, Soseaua Nicolina, Iasi City, Iasi County 전화 : /163 팩스 : 이메일 : grgrosu@icc.ro 홈페이지 : 담당자 : Mr. Radu-Grigore Grosu, Director 주품목 : 경공업, 물류 위치 : 얏시 ( 루마니아북부, 몰도바인접도시 ) 6. 투자입지여건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에서정부의허가하에사업을운영하는투자자로, 투자가 2002년 7월 1일까지이루어졌고투자가가공산업에사용되며감가상각이되는유형자산으로 1백만달러에달하는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법인세면제를받았음 이투자는지분구조에변화가발생하는경우적용되지않음 이경우지분구조의변경이란함은지분의 25% 이상이변동되는것을의미 Ⅰ. 투자여건 15

14 2004 년 12 월 31 일까지자유무역지대에서활동하는모든기업들은이지대에서행하는활동에서발생하는과세소득에대해 5% 의세율만적용받음 2005 년 1 월 1 일부터는표준세율이적용되고있음 비수혜지역투자 2003 년 7 월 1 일이전비수혜지역에서투자인증서를취득한법인은비수혜지역거주기간동안법인세를면제받게됨 7. 투자관련주요지표 < 산업별인력구성현황 > ( 단위 : %) 산업별대분류 농 임 수산업및수렵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 %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서비스업 자료원 : 루마니아통계청 (2007) 16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15 < 주요산업및부문별임금수준 > ( 단위 : 유로 ) 산업별 순급여총급여순급여총급여 농업 제조업 식품및음료산업 섬유산업 기계및장비 에너지산업 건설 무역 호텔, 음식업 육로운송 화학산업 평균 자료원 : 루마니아통계청 ( 월) (1유로: 3.5 Lei.) < 도시농촌간노동인력현황 > (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노동인력수 111,151 10,079 9,925 9,957 9,851 도시노동인구 5,279 5,188 5,151 5,423 5,361 농촌도시인구 5,872 4,891 4,764 4,534 4,490 남성노동인구 5,995 5,525 5,465 5,471 5,431 여성노동인구 5,156 4,554 4,450 4,486 4,420 실업인구수 실업율 (%) 연도별노동쟁의발생건수 ( 회 ) 연도별노동쟁의참가인원 ( 명 ) 271, , , , ,072 자료원 : 루마니아통계청 ( 월 ) Ⅰ. 투자여건 17

16 < 주요도시별평균임금수준 (2006 년 )> ( 단위 : 레이 ) 지역 총급여 순급여 부쿠레슈티 2,038 1,490 콘스탄챠 1,530 1,144 티미쇼아라 1,550 1,149 브라쇼브 1, 얏시 1,402 1,046 주 ) 2006 년 3/4 분기기준, (1 유로 = 3.5 Lei 기준 ) 자료원 : 루마니아통계청 ( 월 ) 18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17 Ⅱ. 투자유치제도 1. 외국인투자정책 기본정책 루마니아의외국인투자정책은국내투자자와외국인투자자의동등한우대, 다양한시장및경제부문에의참여보장, 외국인투자관련활동에대한정부의최소개입등 3대기본원칙을중심으로시행 정부는국가의프로젝트와관련하여투자재조정작업을하며, 장기적으로이익을창출할수있는투자프로젝트에우선순위를둠 투자안을검토함에있어서새로운생산설비에대한투자보다는기존설비에대한투자에주안점을둠 투자보장및권한 루마니아에서외국인투자자는공공이익을침해하지않는한국유화, 강제철수내지는몰수, 강제명령, 그외이와유사한효력을발생하는조치를당하지않으며적절한법체계및보상체계에의해보호를받음 또한외국인투자자는기업경영에참여할수있는권한및다른투자자에게계약의권리나의무를보호할수있는권한을가짐 외국인투자자는설립일로부터투자활동기간동안법규에의한통제를받으며현지인과동등하게법과정부의보호를받음 Ⅱ. 투자유치제도 19

18 이윤송금 외국인투자자는이윤을경화형태로본국에송금할수있으며이때송금액의 10% 가원천징수됨 만일외국인투자자가이윤을본국에송금하지않고루마니아에재투자할경우에는이익의 50% 에대해조세감면을받음 관세및감면혜택 외국인이투자를목적으로수입하는모든산업기계류, 도구및설비류, 운송수단, 기타물품에대해서는수입관세가영구면제되며생산을목적으로수입되는원자재와부품은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면제되는데부가가치세 19% 는납부해야함 100만달러이상투자시는각지방자치단체나, 주로국영기업을민영화업무를담당하고있는자산관리청 (AVAS) 과의협의에따라최대 5년간법인세를면제받을수있고, 소득을동일업종이나환경보호를위해재투자할경우 50% 의조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음 2. 주요투자법골자 주요투자법 루마니아에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적용을받게되는법률은상법, 회사법, 경쟁법, 직접투자법, 직접투자촉진에관한법, 은행법, 증권법, 기업민영화법및영업등기법등임 20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19 이가운데직접투자와연관이가장높은법령은직접투자촉진에관한정부긴급명령 92 호 (1997 년 ) 이며이법령은법률 241 호로 1998 년에개정 특히이법령은직접투자와 Portfolio 투자로구분하여투자에대한정의를내리고있음 직접투자에관한개별법령은말미의부록을참고 주요투자관련법령집 : 부록참조 Ⅱ. 투자유치제도 21

20 Ⅲ. 법인설립 관련기관및담당관청연락처 법무부상업등기소 (Oficiul Registrului Comerţului de pe lângă Tribunalul Bucureşti) 담당부서 (DIRECTIA JURIDICA): 법인국 - 책임자 : Anisoara Ujica 국장 - 전화 : (40-21) /18/24/26 (int. 110) - 팩스 : (40-21) 이메일 : orcb@b.onrc.ro - 소요기간 : 신청후승인까지평균 1~2개월소요 - 설립비용 ( 등록비포함 ): 1,000~2,000달러 지원부서 (Serviciul Indrumare Juridica si Metodologica: 법인등록안내과 ) - 담당자 : Eduard Constantin 과장 - 전화 : (40-21) /18/24/26 (int. 111) - 팩스 : (40-21) 조건 법인이나지사는루마니아상법에따라주식회사나또는유한회사형태로설립되어야하며그차이점은다음과같음 대표자는법인일경우자체임명가능하나지사인경우본사로부터임명장제출이요구됨 22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21 법인은제조및생산, 유통까지담당가능하나지사인경우는현지딜러와시장조사를주목적으로함 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루마니아에서도기업은별도의법인으로설립되며기업법에따른법인의형태와특징은아래와같음 법적유형 자본금 특징 일반조합 (S.N.C) 최소자본규정없음 예외적인투자유형 유한책임조합 (S.C.S) 최소자본규정없음 예외적인투자유형 유한책임회사 (S.R.L) 200레이 (70달러) 일반적인투자유형 주식회사 (S.A.) 2,500레이 (800달러) 일반적인투자유형 유한주식회사 (S.C.A) 2,500레이 (800달러) 예외적인투자유형 법인및지사설립절차 정관작성및모든한국에서발행된문서들의공증확인필요 ( 회사법인, 출생증명서, 신원증명서등 ) 법무부산하등록사무소에관련서류제출 : 회사정관, 본사등기부등본, 주거래은행의 Financial position 확인서, 임차계약서 등록사무소는인가후등록코드발행 은행계좌개설및자본금납입 법인인가 등록코드부여 관보게재 ( 본등록사무소에신청후 1 개월소요 ) 컨설턴트를통해세무서에등록 ( 설립완료 ) 채용인력에대한고용계약서체결후노동청에등록 Ⅲ. 법인설립 23

22 관련서류 위의설립절차에서명시된기본서류들이외에다음의서류들을해당관청사무실에서작성 코드번호 관련서류 법인용신청서 부록 1: 법인등록번호신청용지 (inregistrare fiscala) 부록 2: 외국투자용 (2 - investitie straina) 등록신청서 (Cerere de inregistrare - numire lichidator L. 359/2004) 등록신청서 (Cerere de inregistrare - numire lichidator L. 31/1990) 서비스신청서 진술서 ( 관련법 art. 15 alin. (1) lit. a) din Legea nr. 359/2004 ) 24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23 Ⅳ. 연락사무소설립 1. 설립절차 절차 정관작성및모든한국에서발행된문서들의공증확인필요 ( 회사정관, 출생증명서, 신원증명서등 ) 법무부산하등록사무소에관련서류제출 : 회사정관, 본사등기부등본, 주거래은행의 Financial position 확인서, 임차계약서 등록사무소는인가후등록코드발행 은행계좌개설및자본금납입 법인인가 등록코드부여 관보게재 ( 본등록사무소에신청후 1 개월소요 ) 컨설턴트를통해세무서에등록 ( 설립완료 ) 채용인력에대한고용계약서체결후노동청에등록 2. 관련서류 위의설립절차에서명시된기본서류들이외에다음의서류들을해당관청사무실에서작성 Ⅵ. 연락사무소설립 25

24 코드번호 관련서류 법인용신청서 부록 -1 - 법인등록번호신청용지 ( inregistrare fiscala) 부록 -2 외국투자용 ( 2 - investitie straina) 등록신청서 (Cerere de inregistrare - numire lichidator L. 359/2004) 등록신청서 (Cerere de inregistrare - numire lichidator L. 31/1990) 서비스신청서 진술서 ( 관련법 art. 15 alin. (1) lit. a) din Legea nr. 359/2004 ) 3. 관련기관및연락처 관련기관 : 법무부상업등기소 (Oficiul Registrului Comerţului de pe lângă Tribunalul Bucureşti) 담당부서 (DIRECTIA JURIDICA): 법인국 - 책임자 : 국장 Anisoara Ujica - 전화 : (4021) (18,24,26) / int 팩스 : (4021) 이메일 : orcb@b.onrc.ro - 소요기간 : 신청후승인까지평균 1~2 개월소요 - 설립비용 ( 등록비포함 ): 1,000~2,000 불 지원부서 (Serviciul Indrumare Juridica si Metodologica): 법인등록안내과 - 담당자 : 과장 Eduard Constantin - 전화 : (4021) (18,24,26) / int 팩스 : (4021)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25 Ⅴ. 조세제도 1. 법인소득세 세율 현재루마니아의법인세율은 16% 로단일세율을적용하고있는데, 종업원이 1~9 명이고연간매출액이 10 만유로미만인영세기업의경우는일반법인세와는별도의세율을정하고있으며현재 3% 의세율을적용 과표산출기준 과세대상은상품및서비스제공을포함한모든소득원임 여기서, 법령이정하는공제대상에해당하는경비를제외한금액에대해과세가됨 과세면제 과세면제는법령으로정한납세자에한정되며기타의경우는공제를통해세제혜택을부여 원천적으로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기관은루마니아재무부, 공공기관, 종교단체, 교육기관, 예금보증기관, 중앙은행등 2. 개인소득세 세율 자영업에의한소득, 급여소득, 투자소득, 연금소득, 영농소득, 불로소득, 부동산양도소득, 및기타소득에대해개인소득세를부과 Ⅴ. 조세제도 27

26 세율은 2005 년도부터단일세율을적용하고있으며현재세율은 16% 누진세율을철폐하고단일세율을적용하여소비자들의소득을증가시켜소비를진작시킨다는취지로실시되었으며실질적인효과를거둠 과표산출기준 모든소득을과세대상소득으로간주하고여기서공제대상이되는금액을제외한금액에대해단일세율인 16% 를적용 3.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는 19% 를기본으로하며일부항목에대해서는 9% 의할인부가세율을적용 할인부가세율은의료, 교통, 숙박, 서적, 잡지등에적용 4. 회계제도 개요 루마니아내회계신고는세무당국과통계청에신고하는것을위주로진행됨 이로인해주주, 피고용자및기타잠재투자자들의이익을대변하지못하는재무재표를작성하는결과를초래 이러한문제점을반영하기위해 1994 년프랑스시스템이도입되었으나부채와자산측정방법이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어국제회계기준이요구하는필수정보를반영하지못하는문제점이대두 28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27 또한실질적으로이제도는세무목적으로만활용되어제대로적용되지못하는것이문제점 2001 년 2 월루마니아재무부는법령 OMF94 를공표하여 EU 의 4 차지침및국제회계기준과부합시키도록함 2002 년 4 월재무부는법령 OMF306 을공표하고법령 OMF94 를적용받지않는모든기업에게이법령을따르도록하고있음 2006 년 1 월부터루마니아는 4 차및 6 차 EU 지침을전면적으로수용, 지난 2007 년 1 월부터전면실시 회계규정 회계규정은루마니아재무부가관장하며규정, 규범, 및재무부령의형식을취함 장부기록관련요구사항 루마니아회계법령 OMF306 및 OMF94 는프랑스회계시스템을원용한 Charts of Account 를사용할것을요구 Charts of Account 의원칙은사업과는무관하게동일한항목을사용하여기장하는것 회계감사제도 루마니아의회계감사제도는법률에정해진바에따라진행되는데현재회계감사와관련하여적용되는법령은다음과같음 긴급정부명령 75/1999( 법률 133/2002로승인 ) 긴급명령 67/2002 및법률 12/2003으로개정 Ⅴ. 조세제도 29

28 5. 외환관리및조달 1998 년 3 월 IMF 8 조국가입에따라경상거래시환전과투자수익의송금에아무런제한이없으며외국인투자자는거주자및비거주자에대한임금지급등현금지출시외화를자유롭게이용 경상거래가아닐경우, 3 개월이상체류하는외국인은자금증빙서를제시하지못할경우입금불가능 6. 관세법 관세법기본구조 : EU 관세율기본적으로적용 1999 년개정안에서 EU 국가와의 FTA 협정체결과 EU 가입후보국으로서의세법을중심으로개편 이에따라루마니아관세율에는크게 FTA 협정체결국여부와 GSP 관세특혜만인정됨 EU 관세율확인방법 TARIC Home Page 수입규제제도 루마니아수출입품목규제기관 (ANCEX, Agentia Nationala de control al exporturilor) 에서는루마니아에수출입되는품목가운데국가안보와직접적으로관련있는품목리스트를홈페이지에공시및규제 30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29 규제품목으로는주로핵관련장비및부품류, 생화학독성물질류, 가스및군 ( 軍 ) 보안과관련된전자제품일부및소프트웨어류등 수입규제담당관청 ANCEX(Agentia Nationala de control al exporturilor) 주소 : Piata Revolutiei nr. 1, etaj 5 si 6, Sector 1, (Fosta cladirea Senatului), Cod , Bucuresti 전화 : 팩스 : 이메일 : ancex@ancex.ro 루마니아자체의수입규제항목과별도로 EU 전체차원에서수입을제한하는품목을 TARIC Home Page 에서확인할수있음 Ⅴ. 조세제도 31

30 Ⅵ. 노무관리 1. 노동관련주요법령및개요 2003년 1월 24일공표된루마니아의노동관련법에따라노동관계가규정됨 총 298조로이루어져있으며노동에관한제반사항이규정되어있음 고용계약체결과그형태 개별고용계약 ( 비한시적 ) 일반적으로고용계약은개별고용계약 (ILA) 으로이루어지며계약기간은명시하지않음 고용해지기간조항이명시되며일반직인경우 15일, 관리직인경우 30일이전에고용해지의사를고용주에게통보해야함 파견회사와고용주간에체결하는계약으로임시직고용인을고용파견회사를통해고용하는형태라고할수있음 고용파견회사를통한파견임시직고용 32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31 2. 법정근로시간및초과근무시간규정 근로시간은주당 40 시간이며아침 8 시 30 분부터오후 5 시까지근무하는것이일반적 통상적으로점심시간은 30 분정도 공장근로자의경우일반근로자들보다 1 시간일찍근무를하는것이일반적 근무시간은초과근무시간을포함하여주당 48 시간을초과할수없음 3. 휴가관련규정 법정공휴일외에근로자들은연간최소 20 일간의유급휴가를청구할수있음 연간유급휴가및기타특별유급휴가 ( 결혼, 출산등 ) 는개별고용계약서에명시해야함 대부분의기업들은 7 일의법정공휴일외에 21~24 일간의휴가를주고있음 4. 최저임금관련규정 2007 년 3 월기준최저임금은 440 레이 ( 약 140 유로 ) 정도이며소비자물가가급상승하는추세를감안하여루마니아정부는 2007 년최저임금인상율을연 30% 에서 50% 로인상고려중 최근부동산가격상승및소득상승으로상대적으로저임금이 Ⅵ. 노무관리 33

32 고노동의질이높은몰도바계통의인력이루마니아에서일하는경향이높아이들인력을이용할수는있으나쉽지는않을것으로보임 루마니아정부는 EU 가입후부족노동력보충을위해인근우크라이나와몰도바공화국, 중국등해외에서인력을공급하는법안을통과시킴 5. 노동조합 2003 년 2 월발효된법에따르면루마니아노동조합은법적으로독립된기관이며동일산업이나동일분야에서근무하는 15 인이상으로구성 이경우반드시노동조합원은동일한고용주에속하지않아도됨 노동조합대표는노조활동을하는동안및이후 2 년간해고되지않음 고용주는노동조합대표자를이사회에초청해야하며이사회의결정이있은후 48 시간내에결정내용을노동조합에통보하여야함 6. 임금동향 루마니아의임금은서유럽에비해절대적으로낮은편에속하지만, 최근몇년간외국기업진출에따른임금인상, 환율평가절상에따른임금상승압박, 유로화가기축통화로지정되어달러화로표시된임금등이유로화로변동되면서임금이서서히인상되는추세 2007 년새해부터적용이시작된최저임금제는독특한형태를띠고있 34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33 는데, 산업전분야에걸쳐최저임금은 440 레이 ( 약 125 유로 / 162 달러 ) 이경우는단순노동자의경우이고, 숙련노동자의경우에는여기에 1.2 를곱한금액이최저임금이고, 대학졸업자는이최저임금에 2 를곱한숫자가되는특이한제도 물론이경우최저임금은총급여를지칭 7. 사회보장세운영동향 사회보장세율및고용주와종업원간분담률 루마니아내의모든고용주와피고용주, 그리고기타납세부담을지는일에종사하는사람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사회보장세를납부해야함 피고용주분담률 (2007년 2월기준 ): 총 17%( 총급여에포함되는부분 ) 사회보장세 : 9.5% 실업보장세 : 1% 의료보험 : 6.5% 피고용주는상기분담률이외총급여액의 16% 에해당하는소득세를개인이별도로지불해야됨. 따라서피고용주의실제부담액은총급여액기준 33% 에상당 고용주분담률 : 총 29.75%( 총급여액이외에추가로고용주가부담하는부분 ) 사회보장세 : 19.5% 실업보험 : 2% 의료보험 : 6% Ⅵ. 노무관리 35

34 휴가보전기금 : 0.85% 임금보전기금 : 0.25% 산재보험료 : 0.4% 노동청수수료 : 0.75% 사회보장세신고및납부절차 노동법제 2 장 40 조 2 항에따라고용주는사회보장세및세금을원천징수후자동납부 사회보장세는고용주및피고용주분을총괄하여이회사가등록된지역의국가사회보장기관에납부 사회보장세는사회보장, 의료보험, 실업보험, 임금산재보험등을총괄하는개념이고각기업은월간사회보장세신고내역을소재지사회보장취급기관에제출해야함 사회보장세납부관련기관 사회보장세 ( 사회보장, 의료보험, 실업보험총괄 ) 관련제반사항을취급하는기관은아래와같음 사회보장세납부기관 : CNPAS Casa Nationala de Pensii si Alte Drepturi de Asigurari Sociale (National House of Pensions and other Social Rights) 주소 : 8, Latina st, Bucharest 전화 : (40-21) 팩스 : (40-21) 이메일 : cnpas@cnpas.org 홈페이지 : 36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35 담당자 : Mr. Mihai Seitan, President 의료보험료납부기관 ( 수도부쿠레슈티소재기업대상 ) : CASMB Casa de Asigurari de Sanatate a Municipiului Bucuresti (Health Insurance House of Bucharest Municipality) 주소 : 4, Ilfov St, sector 5, Bucharest 전화 : (40-21) / 팩스 : (40-21) 이메일 : cristian.toma@casmb.ro 홈페이지 : 담당자 : Cristian TOMA, President- Director General 실업보험납부기관 : ANOFM Agentia Nationalapentru Ocuparea si Formarea Profesionala a Fortei de Munca (National Agency for Labor Force Occupation and Professional Training) 주소 : 3, Sfantul Dumitru St, sector 3, Bucharest 전화 : (40-21) 이메일 : mass.media@anofm.ro 홈페이지 : 담당자 : Mr. Eugen Preda, Executive Director Ⅵ. 노무관리 37

36 Ⅶ. 기타정보 1. 투자관련정부기관 루마니아정부는외국인투자를관장하기위해루마니아외국인투자청과외국투자진흥원운영 외국인투자청 (ARIS, Romanian Agency For Foreign Investment) 주소 : 22, Primaverii Blvd. District 1, Bucharest 전화 : (40-21) 팩스 : (40-21) 이메일 : aris@arisinvest.ro 홈페이지 : 총리직속정부기관으로서 1백만달러이상외국인투자시전담지원 외국인투자자의현지법인설립, 투자지알선, 행정절차지원등일괄지원시스템운영 루마니아외국투자진흥원 (The Foreign Inverstors Council) 주소 : Soseaua Kiseleff Bucharest, Romania 전화 : (40-21) 팩스 : (40-21) 이메일 : office@fic.ro 홈페이지 : 년에설립되었으며루마니아에진출한 95개외국기업을회원으로두고있음 루마니아사업환경개선을위한투자자와정책결정자사이의중개역할을목적으로설립 38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37 루마니아법규, 세제, 노동시장의유연성, 금융, 자본시장과정부의협력, 환경, 부패등투자관련정보들을포함한백서를매 2년마다출간함 2. 기타유용한연락처 주요안내전화 루마니아에서한국으로전화걸때 : ( 서울지역코드 )+ 서울전화번호 한국에서루마니아로전화걸때 : 001, ( 부쿠레슈티지역코드 )+ 부쿠레슈티전화번호 범죄신고 : 112 교통사고 : 112 화재신고 : 112 긴급병원 : 962 주요외국대사관 불가리아 : 캐나다 : 중국 : 체코 : 독일 : 영국 : 헝가리 : 몰도바 : 이태리 : 일본 : 네덜란드 : 폴란드 : Ⅶ. 기타정보 39

38 러시아 : 터키 : 우크라이나 : 미국 : 유고 : 한국공관및상사 대한민국대사관 주소 : Blvd. Mircea Eliade nr.14 sector 1, Bucharest, Romania 전화 : (40-21) 팩스 : (40-21) 이메일 : koerom@mofat.go.kr 대우망갈리아조선소 주소 : 1, Portului St., Mangalia, Constanta county, Romania 전화 : (40-241) ~2 팩스 : (40-241) ; 대우전자 주소 : AL. I. CUZA, Nr. 81, ETAJ 3, sector 1, bucharest 전화 : (40-21) ( 대표 ) / 2326/ 2340 팩스 : (40-21) 삼성오텔리녹스 주소 : Str. Soseaua Gaesti, Nr.16, Targoviste, Dambovita 전화 : (40-245)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39 팩스 : (40-245) LG 전자 주소 : 17, Sos. Bucuresti-Ploiesti, et. 4, sector 1, Bucharest 전화 : (40-21) / 2492 팩스 : (40-21) Ⅶ. 기타정보 41

40 국가개요 국 명 : 루마니아 (Romania) 면적 : km2 ( 한반도의 1.2배 ) 수도 : 부쿠레슈티 (Bucuresti, 200만명 ) 민족구성 : 루마니아계 (89.5%) 헝가리계 (6.6%) 집시 (2.5%) 기타 (1.4%) 언어 : 루마니아어 ( 공용어 ), 영어, 불어, 독어 ( 상용어 ) 종 교 : 그리스정교회 (86.8%), 로마가톨릭 (4.7%), 프로테스탄트 (4.7%), 기타그레코가톨릭, 이슬람교등 (3.8%)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를기본으로한내각책임제 ( 프랑스식이원집정부제 ) 국가원수 : 트라이안버세스쿠 (Traian Vasescu) 화폐단위 : 레이 (RON 신화폐, Lei 구화폐 ) 환율 : 2.3레이 / 1 US$ (2007.7월기준 ) 기 후 : 대륙성기후로봄 가을은짧고, 여름 겨울은 상대적으로긴편임 시차 : GMT + 2 ( 한국보다 7 시간늦음 ) 42 루마니아투자핵심가이드

41 < 부록 > 투자법령및관련자료 1. 투자관련법령 43 43

42 부록 : 주요투자관련법령 1. 투자핵심법 ( 동법은루마니아어로되어있어국문번역함 ) 법률 nr 년 6월 29일현루마니아의회에서승인한경제에거시적영향을끼치는큰투자를촉진관련법 1장 : 개관 1항 <1> 경제에거시적영향을끼치는큰투자는백만불에상당하는가치를초과하는투자를말한다. 여기서투자란현법에서정한형태와방식에의하며루마니아경제인프라 < 기반 > 을발전시키고현대화하는일에기여하는것을말한다. 이는즉경제에긍정적인영향과일자리창출을미치는것으로정의한다. <2> 현법은위 <1> 에서정한투자로서현법이시행되는이후에이루어지는투자개인이나투자법인에만적용된다. 2항경제에거시적영향을끼치는큰투자는오직유동자본이며이의해당하는레이또는다른환산될수있는통화로한다. 2 장 : 정의및적용분야 3항현법의이해를돕기위해특정용어들은아래와같이정의한다. A> 마지막접수고지서 <procesul verbal> 의종료시점이투자발효날짜이다. B> 투자비용감가 < 상실 > 는발효첫해의경비지출의들어온투자가치의 50퍼센트감가 < 고정자본의감가에대한법률 nr.15/1994 에서정한것 > 도포함한다. 4항경제에거시적영향을끼치는큰투자는모든분야에적용된다. 단,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분야는제외시키며아래에언급한조건들을충족시켜야한다. a> 주위환경보호와제도를어겨서는안된다. b> 루마니아국가안보와국방에저촉되어서는안된다. c> 법령, 보건, 대중도덕을해쳐서는안된다. 5 항백만달러를초과하는가치의새투자또는그에상당하는대환통화의가치는 - 1 -

43 가지며루마니아개발진단부에등록된날짜를기준으로최대 30개월안에실현되는것들은 4장에서언급한혜택을누린다. 6 항국가경제에기여되는중요투자는의회의외국인투자부서에소개된다. 7항 <1> 만약한투자가혜택을누릴수있는여러법조항을충족시켜혜택이겹친다면투자자는한제도 <un singur regim de facilitati> 의혜택을분명히선택해야한다. <2> 혜택수여에대한현법의실행은곧다른법에서정한혜택들이사라짐을의미한다. 3장 : 투자보장 8항루마니아에서실현된투자는공공기관의경우를제외하고공공용으로수매될수없다. 만약이런경우가생긴다면정한법령에따른다. 9항현법령에서정한것에합당한투자는그존속기간동안현법에서정한법인제도의혜택을누린다. 10항외국인투자자들은아래와같은권리를누린다. a> 합당한수익의전체를외국에송금할수있다. 단, 루마니아통용화폐로또루마니아정부가정한세금 <impozit, taxe> 을납부한후에가능하다. b> 투자가치중에서주식을판후획득한금액또는회사부분또투자유동의결과물을루마니아통용화폐로외국에송금할수있다. c> 투자가치중에서 8항에서정한상황에서의대가로얻은금액을외국에송금할수있다. 11항외국투자자들은루마니아와그기원나라의양국이맺은촉진, 게런티의합의에서정한모든권리를누린다. 4장 : 투자인센티브 12항 <1> <3> 에서정한조건을충족시키는테크닉기기, 설비기기, 장비, 측량기, 검사기, 자동화기기, 소프트웨어생산품, 수입품으로구매된것, 투자실현에필요한것들은세무청과통계청의합의, 의거해작성된품목들에한해관세품목에서제외 - 2 -

44 된다. <2> <1> 에서정한새기기즉수입품이며구입된것또는루마니아산인구입된것, 투자실현을위해필요한것들은투자가실현되는기간부터이것들이사용되는시점까지혜택을누린다. 즉현행법에서정한부가세납부는투자실행을하는다음날부터 25개월이지난날까지유예 < 연기 > 한다. <3> 현법의 <1> 에서정한기기는나라에들어오기전 1년안에만들어진것으로사용한적이없는것으로한한다. <4> <3> 에서정한조건은 <1> 에서정한루마니아에서생산된것들에게도적용시킨다. 13항 <1> 현법에서정한조건하에실현된투자는세금의 20퍼센트의공제를받는다. 세금공제는투자가실현된그날에계산되며회계상에한하며정한공제금액확인서신청에한한다. <2> 회계상적자일경우다음 5년안에다시수익에대한세금에이를적용시킨다. 14항현법에서정한조건하에실현된투자는 nr.15/1994에서정한정의에의한통보하에투자비용가감의혜택을누린다. 그러나납세자가선언서를제출해야하는의무가있는국내회계기관의예심통과의의무는갖지않는다. 5장 : 연구기관재량, 등록, 절차 15항 <1> 루마니아개발진단부는외국인투자부서와함께투자촉진, 조성분야의센터및지역정부방침을동일하게통일된형태로적용한다. <2> 이런목표아래루마니아개발진단부는외국인투자청과함께 a> 중앙정부, 지방자치, 민간기관의중재없이공동으로작업한다. b> 이분야의국가전략의목표를이루는것을전제로루미나아투자의구내, 세계에계획하에촉진합동작업을한다. c> 루마니아인, 외국인투자자들, 전문기관, 대표이사회, 루마니아상공회의소의컨설팅을받는다. 이는투자촉진의편의, 등록의화합, 관리장애물해소, 단순화를위함이다. d> 절차의혼동과전문적검토의합법적확정이있을시즉시정부와수상에게정보를알린다. e> 루마니아는연구기관및투자촉진분야의국제적주주및연구기관에소개되 - 3 -

45 며참여한다. 16항루마니아개발진단부는외국인투자청과협력하에현법에서정한투자요청테크닉보조로책임을완수한다. 17항각부서와다른공공관리센터, 지역기관, 모든허가서를내주는연구기관들은의무적으로투자자들에게시작과이들의활동전개에필요한서류들은신속히해결해준다. 6장 : 투자이행이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 18항 <1> 법인들이 1항에의거해투자가이루어졌으나 10년이전에투자가가떠날경우이들은법이정한세금을투자가이루어지는모든기간동안현행법에등록, 계산된내지않은세금을내며지불유예받았던부과세도내야한다. <2> 1항에서정해진국가에대한미납금세금은투자가폐지된결과후우선지불되어야한다. 19항 12항에서정한투자기기가이기기가구입된지 2년이내에다시외국으로반송되었다면혜택을받았던내지않았던세금을현행법에등록, 계산된금액을지불하며세금지불의지연에대한부과세도납부한다. 7장 : 마무리 20항 <1> 투자가와루마니아당국간의권리및이행과관련된소송은 법에따라적법한절차에따라법정에서해결한다. <2> 국가와개인또는다른국가간의투자와관련다른법규로상충될때워싱턴에서 1965년 3월 18일발효된국제법에따라 1975년 6월 7일관보에게제한바법률 62/1975를승인한다. 동법은루마니아헌법 113조에도부합된바루마니아상하원은이를 2001년 6월 19 일승인하는바이다. 하원의장 Valea Dorneanu 상원의장 Nicolae Cacaroiu - 4 -

46 2001 년 6 월 29 일 2001 년제정법번호 332 번 2. 직접투자관련법령현황 (Legislation regarding direct investment) ㅇ Government Urgency Ordinance no.92/1997 on direct investment stimulation, amended and approved by Law no.241/1998. ㅇ Government Ordinance no.66/1997 on foreign investments in Romania by purchase of state bonds, amended and completed by Government Ordinance no.131/1998. ㅇ Government Decision no.94/1998 for the approval of the Investment Norms of Government Urgency Ordinance no.92/1997. ㅇ Law no.332/2001 on the promotion of direct investments with significant impact in economy. ㅇ Government Urgency Ordinance no.194/2002 on the status of foreigners in Romania, approved through the Law no.357/2003. ㅇ Law no.390/2002 regarding Romanian Agency for the Foreign Investment amended by the Law no.406/2003. ㅇ Law no.528/2004 for the amendment and completion of Government Ordinance no.16/2002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contracts and Law no.219/1998 다. 일반회사설립과관련된주요법령 (Legislation regarding commercial companies): - 5 -

47 ㅇ Company Law no.31/1990, republished in 2004 ㅇ Law no.15/1990 on State-owned enterprises reorganization into regies autonomies and commercial companies. ㅇ Decree-Law no.122/1990 on the authorization and operation in Romania, of the representative offices of foreign companies and corporations. ㅇ Law no.137/2002 on certain measures for the acceleration of the privatization amended by the Law no.556/2003 ㅇ Employer Organizations Law no.356/2001 ㅇ Law no.64/1995 regarding reorganization and judicial liquidation proceedings, republished in 2004 Government Ordinance no.79/1999 regarding the activity of reorganization and liquidation Practitioners. ㅇ Law no.346/2004 regarding the stimulation for the setting up and development of SMEs. ㅇ Law no.359/2004 regarding the simplification of the formalities for the registration with the Trade registry and fiscal registration of the natural persons, family associations, and legal persons, and the authorizations for the functioning of the legal persons. 라. 자본시장과관련된주요법령 (Legislation regarding capital market) ㅇ Urgency Ordinance no.25/2002 regarding the statute of the National Securities Commission ㅇ Government Ordinance no.18/1993 on over-the-counter securities operations and securities companies - 6 -

48 ㅇ Government Decision no.788/1993 approving the public securities offer regulation and the Regulation on the authorization of brokerage companies and securities agencies ㅇ Law no.297/2004 regarding the capital market 라. 납세와사회보험에관한주요법령 (Legislation regarding taxation and social security system): ㅇ Law no.130/1999 regarding the stimulation of the private entrepreneurs for the setting up and development of SMEs. ㅇ Law no.19/2000 on the public system pensions and other social insurance rights, further modified and completed ( Law no.557/2003 regarding the approval of the Urgency Ordinance no.9/2003) ㅇ Law no.76/2002 on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employment stimulation, further modified and completed ㅇ Law no.346/2002 on the social insurance for accidents at work and professional diseases ㅇ Urgency Ordinance no.150/2002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further modified and completed ㅇ Urgency Ordinance no.147/2002-regulating some financial problems ㅇ Law no.512/2004 on the social insurance budget for 2005 ㅇ Law no.571/2003 regarding the Fiscal Code, further modified and completed ㅇ Law no.174/2004 for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 Ordinance - 7 -

49 no.92/2003 regarding the Fiscal Procedure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