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미나_우즈벡_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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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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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인권탄압국인우즈베키스탄은면화생산과정에서강제노동을사용하는것으로악명이높습니다. 그렇기때문에국제적으로우즈벡면화사용을반대하는운동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기업은오히려우즈베키스탄에서최대방직공장을운영하고, 공기업인조폐공사는낡은우즈벡면펄프공장을인수하여지폐를생산하고, 정부는섬유기업대표들을동반하여우즈벡에국빈방문을하면서더욱투자를확대하려고하고있습니다.

3 최악의인권탄압국인우즈베키스탄은면화생산과정에서강제노동을사용하는것으로악명이높습니다. 그렇기때문에국제적으로우즈벡면화사용을반대하는운동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기업은오히려우즈베키스탄에서최대방직공장을운영하고, 공기업인조폐공사는낡은우즈벡면펄프공장을인수하여지폐를생산하고, 정부는섬유기업대표들을동반하여우즈벡에국빈방문을하면서더욱투자를확대하려고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한국정부와기업은거버넌스가취약하여인권리스크가높음에도불구하고우즈베키스탄에복합화력발전소를건설하는등에너지산업진출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이에기업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는지학순정의평화상수상을하신우즈벡인권활동가연합 (Alliance of Uzbekistan) 소속 Adelaida Kim 과여러활동가들을모시고우즈베키스탄의사례를통해해외진출한국기업과정부의인권침해연루실태에대한고찰을하는세미나를하게되었습니다. 모쪼록오늘이자리가우즈벡의인권상황이개선되고, 한국기업의인권침해연루가근절되는도정에위치한것이길바랍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5 Program KTNC Watch - March 13, 2015 " " " Elena Urlaeva 04:10~05:40 (90) 1) Adelaida Kim 2) 3) 05:40~05:55 (15)

7 Contents KTNC Watch - March 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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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토론회 ] 우즈벡진출한국기업의인권연루실태와자원외교의문제점_ 토론문 대우즈벡투자및자원외교와인권의문제 좋은기업센터유정 1. 우즈벡자원보유및산업현황 1> 원유-가스 2> 광물 2. 한국기업의자원개발진출현황 1> 한국기업자원개발프로젝트추진현황 2> 주요프로젝트 1 나망간ㆍ추스트원유개발 ( 탐사) 서페르가나- 취나바드원유개발 ( 탐사) 우준쿠이가스개발 ( 탐사) 수르길가스개발 / 가스화학단지건설사업 ( 생산) 3> 인권탄압국독재자카리모프와 MB, 훌륭한화학적결합관계(Excellent Chemistry) 3. 우즈벡진출한주요한국기업들의인권정책 1> 인권정책일반, 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 보고서) 보고내용 2> 인권존중을위한국제기준, EITI와 VPs 3> 포스코와대우인터내셔널의교훈 1 포스코, 인도오릿사일관제철소개발프로젝트 2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가스전개발프로젝트 4. 인권친화적자원외교를위해 1. 우즈벡자원보유및산업현황 1> 원유-가스 원유의경우, BP(2012 년기준) 는우즈벡의원유확인매장량을 81백만톤으로산정하고있으며, 우즈벡정부자료는 자국의추정매장량은 8.17 억톤, 확인매장량을 5.3억톤으로가채연수를 26 년으로평가하고있음. 천연가스의경우, 우즈벡의정부자료에의하면우즈벡의천연가스추정매장량은 5.9 조m3, 확인매장량은 3.4 조m3 이며, BP(2012 년기준) 는우즈벡의천연가스확인매장량을 1.123조m3발표하고있음. 확인된약 120개의가스전가운 데현재까지약 80 개정도의가스전의개발이진행되고있음. 현재우즈벡경제에서유가스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GDP의 12%, 총산업생산의 25% 를차지하고있음. 우즈벡정부는유가스생산량확대및현지가공율증가를위해기존의러시아중심의천연가스수출로를 등으로다변화하는한편새로운유가스전개발을위해에너지분야 FDI 유치촉진등의정책을취하고있음. 중국

18 탐사기술낙후성을만회하기위하여유가스전개발시외국기업들과 PSA(Product Sharing Agreement) 를추진함. 국영회사인우즈벡석유가스공사 (UNG, Uzbekneftgaz 1) ) 가원유및가스의개발 생산 수송등전과정을독점함. 원유및천연가스생산추이 연도 원유 ( 백만톤) 천연가스 (BCM) [ 출처] State Statistics Committee 율이 우즈벡의원유정제능력은연 11.2 백만톤으로, 페르가나, 부하라, 알티야릭등 3 개가있으나, 노후화등으로가동 55~60% 선이며, 일일정제량은약 8.6만배럴에그쳐국내휘발유수급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으며정부는정 유시설시설현대화를추진중. 우즈벡에너지생산의 85% 에달하는천연가스의 75~80% 가국내에서소비되고있음. 우즈벡은 2008년부터최근까지매년 14~15BCM의천연가스를수출하고있으며, 대부분의가스는러시아로수출하 고있고, 키르기즈스탄, 타지기스탄직등인근국가에도수출하고있음. 천연가스수출현황 단위 : BCM 수출대상 러시아 카자흐 ???? 키르기즈 1.5/2 1.47/ ? 타직 1.5/2 1.47/ 중국 4-5 총계 수출액( 억불) 무바렉및슈르탄공장이가동중이며, 가스화학산업은우즈벡의전략적인사업으로서, 2011~2015년산업발전 5개 년계획에따라외국인투자를유치하여가스처리시설을재건하고신규건설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음. 수르길가스화학공장 : 한국컨소시엄( 한국가스공사, 호남석유화학, STX 에너지) 이우즈벡석유가스공사( UNG) 와공동 ( 50:50) 으로아랄해인근에수르길가스전개발/ 가스화학플랜트를건설(40 억불규모) 하여생산되는 HDPE( 고밀도폴리에 틸렌) 38 만톤, PP( 폴리플로필렌) 8 만톤의제품은중국, 동유럽, 인근 CIS 국가에판매할계획임. 한국기업들은설계 시 공, 프로젝트운영, 제품구매에이르기까지수르길가스화학개발프로젝트를전반적으로주도함. 2> 광물 우즈벡에는주요비철금속자원인금,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구리, 은, 셀레늄등약 118 종의광물자원이존재함. 금의추정매장량은 1,700톤으로세계 10 위이며, 중요한수출품으로서총수출의 13% 를차지하고있으며, 세계 최대노천금광인무룬타우(Muruntau) 는연간약 50 톤의금을생산하고있음. 1) 국영석유가스공사 (UNG, Uzbekneftegaz) 설립된우즈벡내유가스산업전분야를담당하는독점국영기업( 정부지분 100%). 우즈벡네프찌가스산하에 190개의관련기업이있으며 8 만명의종업원이근무하고있음

19 40 개의우라늄광산이발견됐으며, 세계생산량의 4% 를생산(7 위) 하여전량수출되고있음. 일본과중국으로도수출 하고있으며, 우즈벡에서한국으로수출하는품목중가장큰수출액을차지하는품목이 우라늄 이차지함. 주요광물자원매장량( 보유현황) 광종단위매장량 (A) 세계 (B) A/B(%) 세계순위 석탄백만톤 1, , 금톤 1,700 52, 우라늄톤 96,000 5,327, 은톤 10, , 구리천톤 12, , 몰리브덴천톤 60 11, 텅스텐톤 32, , 아연백만톤 납백만톤 [ 출처] mineral.ru, IAEA, USGS, State Geology Committee of Uzbekistan, CIS Statistics Committee 국가지질자원위원회는지질탐사라이센스를발급하는기관으로서, 우라늄 금 구리등을제외한모든광물자원의지 질탐사를담당함. 우즈벡광업부문은 AGMK(Almalyk Mining and Metallurgical Combinat) 와 NGMK(Navoi Mining Mining and Metallurgical Combinat) 2 개국영기업이주요광물생산을독점하고있음. AGMK는우즈벡에서유일하게구리를 생산하고있으며, 또한은의 90%, 금 20% 를생산하고있고, NGMK 는우즈벡의우라늄수출을독점관리하며, 금생산 의 85% 를차지하는세계 10 대금생산기업임. 광물생산현황 단위: 천톤 구분 () 금 은 몰리브덴 우라늄 2,300 2,270 2,300 2,338 2,429 2,400 3,000 2,400 구리 115, ,000 89,655 71,000 80,000 90,000 91,500 95,600 텅스텐 아연 29,000 46,000 71,800 70,445 40,000 40,000 50,000 61,100 석탄( 백만톤) [ 출처 ] mineral.ru, USGS, World Nuclear Association, infogeo.ru,

2. 한국기업의자원개발진출현황 1> 한국기업자원개발프로젝트추진현황 No 개발광구광종참여시기사업단계공사지분 ( 한국) % 투자비( 억원) 1 자파드노금 2006 철수 20 (50) 5.8 2 잔타우르우라늄 2006 탐사 50 알수없음 3 아랄해 (Aral Sea) 가스 2006 종료 10.

20 2. 한국기업의자원개발진출현황 1> 한국기업자원개발프로젝트추진현황 No 개발광구광종참여시기사업단계공사지분 ( 한국) % 투자비( 억원) 1 자파드노금 2006 철수 20 (50) 잔타우르우라늄 2006 탐사 50 알수없음 3 아랄해 (Aral Sea) 가스 2006 종료 10.2 (20) 나망간ㆍ추스트 (Namangan-Chust) 원유 2008 철수 50 (100) 서페르가나- 취나바드 (West Fergana&Chinabad) 원유 2010 철수예정 65 (100) 우준쿠이 (Uzunkui) 가스 2008 탐사 25 (50) &36 2) 가스 2008 탐사 (100) 대우인터알수없음 8 수르길 (Surgil) 가스 2008 개발 22.5 (50) 3,100 우즈벡에자원외교를위해진출한한국기업들의프로젝트들중 ' 나망간ㆍ추스트개발' 건과 ' 서페르가나-취나바드 개발' 건은 MB 의실패한자원외교사례로꼽히고있고, 또한 ' 우준쿠이개발' 건은 2008년탐사를위한계약을맺은지 무려 17 개월동안실제조사에착수조차못했고, 매장량이포텐셜이낮아관리방안이마련되야한다 고 2009년국감 에서지적됨. ' 수르길가스및가스화학단지개발' 건은우즈벡과한국의대통령이모두강력하게추진하고있고, 개발까지한국기업들에의해주도되고있는대규모개발사업으로가장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가스생산부터 2) 우즈벡북서부우스트리히트지역의 Koskudyk35 광구, Ashibulak36 광구

21 2> 주요프로젝트 1 나망간ㆍ추스트원유개발 ( 탐사) 광구명 : 우즈벡 Namangan-Chust 운영권자 : 한국측 산업통상자원부( 구지경부) 신고일 : 2008년 12월 한국측지분 투자규모 : 100% -- 한국석유공사지분 : 50% : 487억원 -- 국내참여기업지분 : 50% (SK 가스, POSCO, 삼천리, SK E&S) 추진경과 : 2008년 11 월탐사계약체결, 2009년 5월부터탐사작업진행 이슈 : 2014년 7 월철수추진중. (10 월국정감사, 추미애의원실배포자료) * 2008년 5 월, 자원외교총리 로임명된한승수총리는첫출장지가우즈벡을포함한중앙아시아였고, 우즈 벡에서가장대표적인 MB 자원외교사례로꼽힘. * 2014년 10 월, 석유공사가추미애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나망간ㆍ추스트원유탐사프로젝트를 철수할예정이라고함. 2 서페르가나- 취나바드원유개발 ( 탐사) 광구명 : 우즈벡 West Fergana&Chinabad 운영권자 : 한국측 산업통상자원부( 구지경부) 신고일 : 2010년 6월 한국측지분 투자규모 : 100% -- 한국석유공사지분 : 65% : 107억원 -- 국내참여기업 : 35% (POSCO, 삼천리) 추진경과 : 2010년 2 월탐사계약체결, 2011년 8 월부터탐사작업진행, 2014년신규물리탐사자료해석작업 이슈 : 2014년 7 월철수예정 (10 월국정감사, 추미애의원실배포자료) 2014년 11 월탐사결과평가중, 사업지속추진여부검토중 ( 해명자료3)) * 2014년 10 월, 석유공사가추미애의원실과전순옥의원실로제출한자료에따르면서페르가나-취나바드 원유탐사프로젝트를철수할예정이라고함. 그러나 11 월산업통상자원부해명자료에따르면, 탐사결과를 평가중이며, 사업을지속할지여부를검토중이라고발표함. 또한, 약 470 억~1800억의추가지출이계획됐음 을발표해향후추진방향및추진효과에대해정확한정보를알수없음. 3 우준쿠이가스개발 ( 탐사) 광구명 한국측지분 투자규모 : 우즈벡 Uzunkui (BLOCK XIII) : 50% -- 한국가스공사지분 : 25% : 65억원 -- 국내참여기업 : 25% ( 롯데케미칼 15%, LG상사 5%, STX 5%) 추진경과 : 2008년 5월공동조사를위한합의서체결 이슈 : 2011년탐사 1단계완료 2012년 3월탐사 2 단계시작. ( 사업기간 2013년 8 월까지연장) * 2009년 10 월국정감사에서한나라당김기현의원이가스공사로부터제출받은 우즈벡우준쿠이광구공동 조사합의서관련내부자료 에따르면, 우준쿠이광구매장량포텐셜이낮아여러가지위험요인관리방안 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검토한것으로나타남. 3) 산업통상자원부보도해명자료 ( )

4 수르길가스개발 광구명 / 가스화학단지건설사업 ( 생산) : 우즈벡수르길(Surgil) 운영권자 : 우즈코리아가스케미컬(Uz-Kor Gas Chemical)-합작법인 산업통상자원부( 구지경부) 신고일 : 2008년 4월 한국측지분 : 50% -- 한국가스공사지분 : 22.5% 가스화학단지건설사업참여기업 : -- 국내참여기업지분 : 27.

5%, STX에너지3%) - 설계 시공 : GS 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 프로젝트운영 : 한국가스공사, 호남석유화학 - 제품구매 : 삼성물산, 호남석유화학, ( 주)STX 투자규모 : 총사업비가약 4조 4,000 억원(40 억달러) 중 2014년 6월누적투자금 3,100억4) (310 백달러) 추진경과 : 2008년 2 월수르길가스전/

22 4 수르길가스개발 광구명 / 가스화학단지건설사업 ( 생산) : 우즈벡수르길(Surgil) 운영권자 : 우즈코리아가스케미컬(Uz-Kor Gas Chemical)-합작법인 산업통상자원부( 구지경부) 신고일 : 2008년 4월 한국측지분 : 50% -- 한국가스공사지분 : 22.5% 가스화학단지건설사업참여기업 : -- 국내참여기업지분 : 27.5% ( 롯데케미칼 24.5%, STX에너지3%) - 설계 시공 : GS 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 프로젝트운영 : 한국가스공사, 호남석유화학 - 제품구매 : 삼성물산, 호남석유화학, ( 주)STX 투자규모 : 총사업비가약 4조 4,000 억원(40 억달러) 중 2014년 6월누적투자금 3,100억4) (310 백달러) 추진경과 : 2008년 2 월수르길가스전/ 가스화학단지건설사업합작투자회사설립협정서체결 이슈 : 2014년 6월가스화학플랜트건설중, 2016년생산예정5) * 중앙아시아지역의첫번째패키지형동반진출사례이며, 한국가스공사가주도적으로개발하는사실상첫 번째육성가스전이며, 우즈벡건국이래최대규모(40 억달러) 이자최초의프로젝트파이낸스방식으로개발됨 * 2012 년국감에서수르길프로젝트수주에결정적구실을했던수출입은행이수르길프로젝트에투자했다고질 타당함. 우즈벡의신용등급을 10단계중 7단계인 D1, 즉투자부적격으로분류해놓고도 2013 년 3월직접대출 7 억달러, 채무보증 3억달러등총 10 억달러의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을승인했기떄문임. * 2014년 9 월현재, 가스화학단지조성현장은한국직원약 700여명을포함해약 1만여명의인력이일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으로방글라데시등해외에서수급하고있음. * 2014년 11월 13 일 MB 정부국부유출자원외교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이원욱의원을통해입수한 2010 년 6월29일한국가스공사의이사회회의록에는주강수당시사장은우즈베키스탄수르길가스전사업투자 증액을요구하며 지금말씀하신것처럼아직도많은것이불투명하다 면서도이명박대통령을언급하며 감이좋다 는이유를내세웠다고함. 6) 4)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현황및주요쟁점 ( ) 5)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현황및주요쟁점 ( ) 6) 한겨레보도, [ 단독] 사업성모르지만감이좋아 견제없었던 MB 자원개발, 2014년 11월 14일

23 3> 인권탄압국독재자카리모프와 MB, 훌륭한화학적결합관계(Excellent Chemistry) 우즈벡카리모프대통령은 20년이넘게장기집권중인독재자로그의가족들이정부요직과국영기업들을장악 하고있어전세계적으로악명이높음. 또한카리모프정권은광범위한고문과납치, 살인, 부정선거, 경찰폭력, 금 융부패, 종교탄압, 언론자유억압, 인권유린을자행하는것으로지탄받고있고, 보안부대는 2002년카리모프정 적두사람을끓는물속에넣어죽였으며 2005년비무장시위대수백명을살해한 Andijan 대학살에대해비판을 받고있음. 특히우즈벡의악명높은고문과집단학살, 국가주도적아동착취등을의식해서구기업들은우즈벡 진출을꺼리고있으며, 미국은우즈벡을북한, 이란, 미얀마등과더불어세계 8 대인권탄압국으로지정하고있음 년한국과우즈벡이무역협정을체결한이래이명박정부때처럼양국관계가돈독한적은없었음. 카리모 프우즈벡대통령은한국에총 7 회방문했는데, 이중제번의방한이 MB 정부때이뤄짐. 또한 2009년이대통령이 2박3 일일정으로우즈벡을찾았을때카리모프대통령이모든일정에동행해외교가와취재진이 24 시간밀착외교 스토킹외교 라고까지지적함 한국-우즈벡고위인사교류실적 카리모프대통령방한 조중표총리실장방우한승수총리방우 조중표총리실장방우 이윤성국회부의장방우베이징올림픽개막식참석시정상회담 최시중방통위위원장방우 박진외통위위원장방우이명박대통령방우 카리모프대통령방한 이명박대통령방우박재완기획경제부장관방우 카리모프대통령방한 서필언행정안전부제1차관방우 이채필고용노동부장관방우 양성태한국수석재판관방우 유정복안전행정부장관방우 루스탐아지모프제1 부총리방한 박근혜대통령방우 위키리크스가공개한 2010년 2월 25일자주한미대 사관의전문은 " 이대통령은카리모프대통령과만났 을때, 유엔이꾸준히비판하고있는중대한인권침해 에대한문제를제기하지않았다" 는별도논평을본국 에전달함. 2010년 2월 11일서울을방문한카리모프 를환대하여 " 이전부터친밀했던관계가더욱더깊어 졌다." 주한우즈벡대사펜은 " 이대통령과카리모프 가 ' 탁월한화학적결합(excellent chemistry)' 을이루었 다고 " 스티븐스미국대사에게자랑했다고함. 수르길가스전개발은양국정상이가장열성적으 로벌인사업중하나로, 우즈벡아랄해남쪽에위치 한수르길가스전을개발하고석유화학공장을짓는 사업으로총사업비가 40 억달러( 약 4조3600 억원) 규 모임. 수르길프로젝트수주에결정적구실을했던수 출입은행은 2012년국감에서우즈벡의신용등급을 10 단계중 7단계인 D1, 즉투자부적격으로분류해놓 고도지난해 3월이사업에직접대출 7 억달러, 채무 보증 3억달러등총 10억달러의프로젝트파이낸싱 (PF) 여신을승인한내용에대해지적받음. 미국뉴욕에본부를둔중앙아 독립국가연합(CIS) 전문인터넷사이트 유라시아넷( 은 2012년 6월5 일 우즈벡의여러경제지표를보면한국의투자자들은절대안심할수없을것이다. 한국이우즈벡을 끌어안는것은장기적관점에서의투자라기보다는도박에가깝다 라고우려를표명함. [ 사진설명] 2012년 9월 21 일. 이명박대통령내 외와카리모프우즈베키 스탄대통령내외가 20일 오후서울청와대에서열 린한ㆍ우즈베키스탄국 빈만찬에참석, 건배를 하고있다. ( 사진= 청와대 제공 )

3. 우즈벡진출한주요한국기업들의인권정책 1> 인권정책일반, 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 보고서) 보고내용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포스코등우즈벡에서자원개발주도하고있는공기업이나글로벌기업들은국제적 인보고기준 GRI 를지표로삼아매년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 보고서) 를발행해경제, 사회, 환경각분야에서지속 가능한사회를위한노력을국내외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보고하고있음.

24 3. 우즈벡진출한주요한국기업들의인권정책 1> 인권정책일반, 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 보고서) 보고내용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포스코등우즈벡에서자원개발주도하고있는공기업이나글로벌기업들은국제적 인보고기준 GRI 를지표로삼아매년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 보고서) 를발행해경제, 사회, 환경각분야에서지속 가능한사회를위한노력을국내외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보고하고있음. 그러나보고내용대부분본사및국내 사업장중심으로구성되어있어, 해외지사및지분참여출자회사가인권정책을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 추진과정에 서일어난이슈는무엇인지, 성과와과제는무엇인지그내용을구체적으로알수없음. 한국석유공사 2013 CSR 보고서에는 'GRI G3.1 부가지표 Oil & Gas Sector Supplement' 에따른보고내용이정리 됨. 그러나항목에따른구체적인보고내용이 해당사항없음 으로보고하고있어해외에서추진되고있는개발현장 의인권정책의추진현황을알수없음. [ 출처] 한국석유공사 2013 CSR보고서중 GRI G3.1 부가지표(Oil & Gas Sector Supplement) 94p 2> 인권존중을위한국제기준, EITI와 VPs 채굴산업투명성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s, EITI) 는정부, 석유- 가스회사, 광산회사, 산업기관, 국제기구, 투자자, NGO 등여러이해당사자들이공동으로개발함. 천연자원에크게의존하는채굴산업의 지출과수익의투명성을증대시키기위한노력즉, 자원개발회사들이지출내역을공표하고돈을받는정부들이수 입내역을공개하면자원개발에따른부패를줄이고해당지역주민들에게보다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다는취 지에서시작된국제기준임.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등여러국가들과 BP, Chevron, Royal Dutch Shell, Total, ExxonMobil 기업들이 EITI 를지지하고있음. 한국기업중유일하게한국가스공사가 2012년 3월 EITI를지지한다고 발표 7) 했으며, 한국연기금등투자기관과자원개발관련대다수의기업들은지지의사를밝히고있지않은상황임. 7) EITI Newsletter : March

25 한국정부와기업의위상을고려할때 성을여전히인식하지못하고있다는반증. EITI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고있는현실은자원개발사업의인권침해위험 보안과인권에관한자발적원칙(The 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VPs) 은자원개발사 업과정에서인권침해, 특히현지국가의공권력과기업이고용한경비업체직원들이사업을보호하고수행한다는명 목으로주민들에대한인권침해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자기업과정부, NGO 가이에관한논의를하면서만들어지 게되었다. 그결과, 2000년 12 월, 영국과미국정부가처음으로이원칙을발표하였고 2013년 9월현재 22 개기업, 8 개국가, 11개 NGO, 3 개옵저버기관이참여하고있다. 이원칙은정부와기업및 NGO가채굴산업에있어경비 보안업체들의활동에관하여스스로원칙을만들었다는점에서의의가깊다. 이원칙의주요내용은자원을개발하려 는기업은현지국가와지역사회의인권위험을평가하고해당국가의공권력은물론자신들이고용하는경비보안 업체직원의활동에있어인권을존중할것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한국정부와어떤기업및 NGO 도 보안과인 권에관한자발적원칙 에가입하고있지않다. 3> 포스코와대우인터내셔널의교훈 포스코와대우인터내셔널은해외자원개발에주력하고있는대표적인한국의민간기업들로포스코는대우인터내 셔널의주식 60% 이상을갖고있는최대주주이기도함. 이두기업들은각각국제자원개발시일어난인권침해이 슈로인해자원개발현지주민들, 해당정부들, 국제투자기관들, 국제 NGO들로부터꾸준히문제해결을요구받고 있음. 1 포스코, 인도오릿사일관제철소개발프로젝트 개요 : 2005년 6월포스코는인도동부오리사주주정부와 MOU 를체결해, 30년간 6억톤의철광석광산개 발과연간 1,200 만톤생산규모의일관제철소건설을위한프로젝트가시작됨. 그러나프로젝트추진과정에서 인도국내법및규정준수논란, 지역주민간폭력사태, 일방적인토지보상기준과공청회개최, 신뢰잃은환경 영향평가 등국내외시민단체들과언론들은여러논란들과사건들에대해우려를표하고있음. 한국, 인도, 네 덜란드, 노르웨이 NGO들과함께포스코인도오릿사프로젝트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위반하고있 다고판단해, 2012년 10 월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NCP( 연락사무소) 에공동으로진정을제기했으나, 2013년 6 월 20일한국 NCP는 1차평가를통해인도당국이결정할사안으로한국 NCP가다룰사안이아니라며진정을 종결함. 인권침해현황 : 토지수용시기에지역주민들간폭력사태로사망자발생및지역주민들과지방경찰사이에 폭력사태발생, 토지수용반대집회로해당지역여성및아동들의다양한피해, 사회적약자( 어부등토지소유문 건이없는지역주민등) 를고려하지않는보상계획으로인한지역사회의갈등등현지주민들간의갈등과다툼 은대형화, 유혈화, 장기화되고있음. 국제NGO 요구사항 : 본격적인개발단계전인권영향평가, 지역주민들의재산권존중등포스코는오릿사프 로젝트를둘러싸고제기된 인권침해 들을해결하기위해좀더적극적으로나서야함. 포스코의대응 : 포스코는글로벌철강기업으로서 CSR보고서를발행하거나 UNGC에가입해국내외이해관계 자들에게사회적책임을이행하기위한정책들과성과들을보고하고있음. 그러나오릿사프로젝트에대해국내 외시민단체들과현지주민들은포스코가프로젝트를추진하면서발생한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쟁점과의혹들 을해결하는데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지않았다고판단함. 포스코는 프로젝트추진에필요한인도현지법을 준수하고있으며, 법적인하자가없었기에여러인허가를승인받았다. 며법준수를핑계로자원개발에따른지역 사회의공동체및환경파괴및인권침해등사회적과제를해결하는데외면함

26 2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가스전개발프로젝트 개요 : 2000년 10월부터탐사를시작한이후로 2013년 7월생산이시작되어중국으로가스를판매해본격적 인수익이발생하고있는최근까지약 15년내내미얀마가스전개발프로젝트는인권침해의록및논란이이어 지고있다. 이미토탈과유노칼이대형인권침해논란에휘말린바있기때문에대우인터내셔널도조심스런자 세로가스전개발사업에접근해왔지만, 국제NGO 들은여전히미얀마에서벌어지고있는인권침해상황을모니 터링하고있음. 인권침해현황 : 시추한가스를육상에저장하는가스터미널공사에참여했던노동자들은임금체불과부당해고를주장했었음. 가스관공사를위해토지를몰수당한주민들은적절한보상을받지못하고강제이주당함. 국제NGO 요구사항 : 환경, 보건, 안전등인권영향평가실시, 지역주민등이해당사자에대한인권영향평가 결과등관련정보공개, 지역주민등이해당사자와환경, 보건, 안전등관련사항협의, 지역주민등이해당사자 의고충처리절차확립, 안전과인권에관한자발적원칙 의수용, 인권위험을관리할수있는기업인권정책수립 및실행시스템구축등 대우인터내셔널의대응 : 대우인터내셔널은지금까지기업윤리행동강령을채택하고현지에서학교와병원을짓는등사회공헌프로그램을실시해오고있으나인권침해의혹을적극적으로해소하기위한노력이나인권침해를예방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은기울이지않고있음. 4. 인권친화적자원외교를위해8) 석유가스와광금속등해외지하자원개발사업의특징은첫째, 자원부국이대부분공치( 公治 ) 가취약한개도국 (weak governance zone) 이라는점에서연유하는고도의정치적위험, 즉, 기업이익의극대화를위해독재정권과손 을잡고정권적차원의인권침해를방조하는등의간접적인권침해위험, 둘째, 지하자원개발사업의속성상대규모 환경파괴와인권침해를수반하기쉽다는점에서비롯되는직접적인권침해위험을안고있는것임. 분쟁과갈등위험이높고공치구조가취약한자원부국에서지하자원개발사업을안정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 인권위험에대한고도의감수성과인권책임을다할단호한의지가절대적으로필요함. 그핵심은사업활동과영향 권내에서인권침해가일어나지않도록주의책임을다하고나아가서제3자의인권침해에도공범으로연루되지않도 록주의책임을다하며이를위해관련정보의투명한공개에힘쓰는것임. 적극적자원외교를한국정부는 EITI와 VP 등국제적요구에대해확고한지지입장을공개적으로표명함으로써 자원외교의약탈적요소를약화시켜야함. 다시말해정부차원에서 EITI와 VP에대한한국정부의공개지지와민간기 업, 연기금및정책금융기관의이행을권장함으로서, 적극적자원외교와자원개발이현지국의공치개선과인권향상 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해야함. 중장기적으로보면한국정부나기업이자원부국의부패한독재정권과무분별하게유착해서개발이권을손에넣는것보다인권친화적자원개발과이를뒷받침하는인권친화적자원외교에앞장서서현지국민의승인과존경을획득하는편이필요한자원의안정적확보라는국익확보를위해서도바람직함. 부패한독재정권은반드시무너지게돼있고이경우부패와압제에터잡은특권도함께무너지기때문임. 8) 세상을두드리는사람자원외교해외자원개발그리고인권요약년월월, ',, (1),(2)', 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