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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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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도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2 Ⅰ. 평가개요

3 1. 자체평가실시개요 평가목적 소관정책등을스스로평가하고 그평가결과를정책 조직 인사 등에반영하여국정운영의효율성과책임성제고 평가대상 ㅇ주요정책 년성과관리시행계획의관리과제 건 ㅇ행정관리역량 조직 인사 정보화등의행정관리능력 평가대상기간 추진경위및평가일정 개관리과제선정및자체평가시행계획수립 월 상반기자체평가위원회개최 실적점검 자체평가위원심사 서면 년자체평가결과자평위심의의결 대면 ㅇ평가결과보고서작성및총리실제출 ㅇ총리실 안행부평가결과점검 월중 - 2 -

4 2. 평가추진체계 자체평가위원회 ㅇ민간위원 인 위촉직 과내부위원 인 당연직 의 인으로구성 학계 법조계등다양한분야의민간위원이참여하도록구성 ㅇ 개소위원회로구분하여위원회심의사항 추진실적평가등 을 검토함으로써심의의전문성 효율성을강화 < 소위별담당과제 > ~ 평가방법 행정관리역량부문은전부처공통기준적용 ㅇ자체평가위원회가관리과제에대한평정점수 부여 ㅇ소위별로과제별평정점수순위에따라 등급으로강제배분 상대평가 총리실 안행부지침 < 평가등급분포기준 > - 3 -

5 평가지표및측정방법ㅇ평가결과의관대화경향을방지하고과제간변별력을확보하기위해일부평가항목의점수는평가자별및구간별로강제배분 상대평가 ㅇ필요시관리과제의문제점진단 성과부진원인분석및대안제시가가능하도록정성적측정방법을병용 평가항목평가지표측정방법 ( 측정기준 ) 배점 계획수립단계분석 의견수렴적절성 ㅇ이해관계자,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의견수렴여부 20 정책집행단계추진일정의충실성 ㅇ성과목표달성을위한관리과제별 추진계획준수여부 20 정책목표달성도 ㅇ성과관리시행계획에제시된성과 지표의목표치달성도 20 정책성과단계 정책효과성 ㅇ정책추진으로의도한정책효과의 실제발생수준 20 창조적금융정책수행 부처간협업노력및 평가위원과의소통등 ㅇ협업과제추진여부, 자체평가위원과소통노력등

6 3. 평가결과 주요정책 관리과제 건 ㅇ 매우우수 개과제 상위 1 코넥스시장신설및코스닥시장육성 2 연대보증폐지 3 대부업감독강화ㅇ 부진 개과제 하위 1 창조형서비스산업지원마련 2 부산금융전문대학원설립추진 3 가계부채연착륙추진및취약계층대응강화 4 보험사불공정거래제한 < 부진 과제주요지적사항 > 평가위원들이제시한의견을 14 년성과관리시행계획수립시 성과지표설정, 성과목표설정등에반영하여정책만족도제고 총 개관리과제성과지표에대한목표달성도분석결과 성과지표목표치에대한평균달성율은 로ㅇ 개과제는목표치를 또는그이상충실히달성하였으나 개과제는목표치미달성 년말여야간대립으로인한국회파행에일부기인 - 5 -

7 행정관리역량 조직 인사 정보화등 점 점만점 ㅇ정부조직의효율적운영및투명한지식정부구현 점 ㅇ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점 ㅇ개방과공유기반의창조정부구현을위한전자정부추진 점 평가결과개선여지가많은조직 인사부문에대해서는 14 년 평가에대응하여집중적으로관리 4. 향후활용계획 평가결과를성과급지급시반영하여성과지향적조직문화정착 현재는국 과장성과급지급등급결정시상사평가가 반영되므로상사평가시의참고자료로자체평가결과자료제공 평가보고서를작성하고 전직원이이를공유하도록하여향후정책개선에활용토록조치 점검결과추진실적이부진한과제에대해서는개선계획수립 시행 년성과관리전략 시행계획수립시과제및성과지표보완 금융정책 금융감독서비스의지속적인개선을위해조직 인사 예산등에평가결과활용방안지속강구 - 6 -

8 과제별평가지표 주요정책평가지표별측정방법및측정기준 1 계획수립의적절성 ( 배점 20점 ) 평가지표 계획수립시사전조사 의견수렴의충실성ㅇ관련통계현황 사례조사및이해관계자 전문가의견수렴여부 측정방법 a b를모두충족하며 사전조사ㆍ의견수렴절차가질적으로도충실히이루어진경우 a b를모두충족하나 사전조사나의견수렴절차의질적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a b중하나라도미충족 ㅇ 충족 판단기준 측정기준 평가근거 자료 a 관련통계현황이나사례분석을실시하여사례조사 관련통계현황이나사례조사를실시하여분석하고 분석결과를정책에반영하기위한검토실적이있는경우충족 통계현황이나사례조사에대한근거자료가있어야하며 근거자료의출처도함께명시 b 이해관계자 전문가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관련전문가회의등을통해의견수렴을실시하고이를정책에반영하기위한검토실적이있는경우충족 개최계획 공문 업무연락 금융위홈페이지게시물포함 및의견수렴결과를정리한문서와검토실적필요 ㅇ통계자료나사례조사분석결과인용시분석자료등ㅇ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회의개최공문및결과등 - 7 -

9 2 시행과정의적절성 ( 배점 20 점 ) 평가지표 추진일정의충실성 ㅇ과제별추진계획준수여부 측정방법 조항이상의법률개정및법률제정 점단순한법률개정 개조항미만 점시행령 규정개정 점관련기관내부기준 지침개정 점성과관리시행계획상에수립한관리과제의추진계획에따라모든일정을완료한경우추진계획대비일정준수사항이 이상인경우추진계획대비일정준수사항이 미만인경우 ㅇ 충족 판단기준 평가대상과제별로자체평가계획상의추진계획일정을기한내에모두완료한경우 측정기준 평가근거 자료 ㅇ각사업별추진계획대비최종실적 - 8 -

10 3 정책효과성 ( 배점 20 점 ) 평가지표 정책영향 효과 이발생한정도 ㅇ계획수립시예상한정책효과발생여부및해당과제가상위목표 성과목표 달성에기여한정도 측정방법 ㅇ과제평가등급을소위원회별 평가위원별로 단계강제배분 ㅇ 충족 판단기준 a 정책영향 효과 이구체적으로발생 계획수립시예상한정책효과발생여부를정량적방법과정성적방법으로평가 측정기준 신규사업등정책영향이발생할단계가아닌경우 획기적인 제도개선내용을포함하거나 다수의이해관계자간갈등조정 등을통해기본계획등을수립한경우우수점수부여가능 b 상위목표 성과목표 달성에기여정도 해당과제의상위목표달성에기여정도를정량적방법과 정성적방법으로평가 평가근거 자료 ㅇ정책영향및상위목표기여도판단근거등 - 9 -

11 4 성과달성도 ( 배점 20 점 = 목표달성도 10 + 지표적절성 10) 평가지표 성과지표의목표달성도 ( 배점 10 점 ) 측정방법 ㅇ당초설정한목표의달성여부를확인하여 단계로배점 단계배점방법 판단기준 ㅇ성과지표의목표치를 이상달성하였으며 법안통과를위한대국회홍보활동 하위규정개정준비 정책집행과정모니터링등사후적인관리노력이충실히이루어진경우 판단기준 ㅇ성과지표의목표치를 이상달성하였으나 법안통과를위한대국회홍보활동 하위규정개정준비 정책집행과정모니터링등사후적인관리노력이다소부족한경우 판단기준 측정기준 ㅇ성과지표의목표치를 이상 미만달성 판단기준 ㅇ성과지표의목표치를 미만달성한경우 다만 관리과제의성과지표가 개이상인경우에는성과지표들의평균달성율을기준으로판단 성과지표가비계량지표인경우 목표치를달성하였으면해당관리과제의달성율은 목표치를달성하지못하였으면해당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기울인실적을기준으로달성율을판단 평가근거 자료 ㅇ성과관리시행계획등

12 평가지표 성과지표의적절성 ( 배점 10 점 ) ㅇ성과지표의대표성확보및목표치의적극적설정 측정방법 ㅇ위의 a 목표치의적극적설정정도 점 최근실적치가있는경우 신규사업인경우 법령제개정의경우 등다양한상황에따라정량 정성적으로판단 성과지표의대표성확보정도 점 측정기준 성과지표가정책내용을부분적이아닌포괄적으로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하며정책내용과성과지표가직접적인연관성이 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 또한성과지표를측정하는데사용하는자료의타당성과신뢰성 성과정보의신뢰성 을입증할수있어야함 평가근거 자료 ㅇ최근 년간목표치현황자료 신규지표인경우유사지표의 목표치현황자료등

13 5 창조적금융정책수행 ( 배점 20 점 ) 평가지표측정방법측정기준평가근거 자료 부처간협업및평가위원과의소통노력정도 배점 점 ㅇ부처간협업과제수행여부 ㅇ국정과제인관리과제 ㅇ관리과제담당자가 건이상의국정과제수행여부 ㅇ 회이상평가위원 외부 에게자료제공여부 단 법령개정 제도개선관련보도자료제외 ㅇ현장방문지원 전화또는이메일로평가위원에대한적극적 정책설명노력 ㅇ평가위원선정 좋은정책 에선정여부 ㅇ과제담당자성과관리관련상시학급이수 시간이상 여부 ㅇ정책 제도개선관련언론인터뷰 저널기고여부 상기항목에해당될경우항목당 점부여 모두해당없는 경우 점부여 배점항목 충족 판단기준ㅇ협업과제의경우금융위주관과제또는관련과제를대상 ㅇ국정과제에서전부처공통추진과제는제외 ㅇ 좋은정책 은매 개월전체외부평가위원대상조사에서 선정 관리과제는총 회만선정가능 ㅇ공중파방송 종합방송 라디오 인터넷신문등언론인터뷰 저널기고의경우소관국장급이하간부명의인정 ㅇ상시학습은국무조정실주관사이버강의주제에한정 성과 관리 성과관리시행계획관련강의 ㅇ언론인터뷰의경우언론기사내일부인용기사형태는제외 ㅇ자료제공증빙자료 이메일등 등

14 행정관리역량평가지표 전부처공통지표 평가지표 정부조직의효율적운영및투명한지식정부구현 점 1 정부위원회운영실적 점 가 회의실적 점 회이상회의개최위원회수 전체위원회수 나 위원구성의대표성 점 여성위원위촉 점 현장전문가위원위촉 점 s 여성위원위촉비율 여성위원수 위촉직위원수 s 현장전문가위촉비율 현장전문가수 위촉직위원수 측정방법 2 자체조직진단의충실성 점 평가기준 매우우수 기능분류체계조사를충실히수행하고 축소 폐지기능발굴 기능외부화방안마련등기능재설계가매우우수한경우 우수 기능분류체계조사를충실히수행하고 축소 폐지기능발굴 기능외부화방안마련등기능재설계가우수한경우 보통 기능분류체계조사결과 축소 폐지기능발굴 기능외부화방안마련의실적이있는경우 미흡 기능분류체계조사 기능재설계를형식적으로수행한경우 실적없음 효율적조직운영을위한자체조직진단을실시하지아니하거나결과를제출하지않은경우

15 평가지표 정부조직의효율적운영및투명한지식정부구현 점 3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등인력운영효율화 점 평가요소 부처별통합정원감축실적 년도부처별로지정되는통합정원의 전체규모및계급별규모에맞게인력을감축했는지여부 연말기준 통합정원제효율적운영노력도 통합정원감축에따른초과현원발생최소 화를위한결원유지 감축분야발굴등사전대응실적 유동정원제운영실적 국정과제 협업과제등을수행하기위해유동정 원제를통해자체인력을효율적으로재배치한실적 평가기준 매우우수 세가지평가요소를모두충족하는경우 우수 를충족하고 중한가지평가요소를충족하는경우 보통 를충족하고 를충족하지못하는경우 미흡 를충족하고 를충족하지못하는경우 실적없음 를충족하지못하는경우 4 온 오프라인국민소통 협업정도 점 평가요소 자체적인기본계획이나지침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는지여부 대표적인민 관협업추진사례유무 국민의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및전자공청회동시실시여부 회이상 전화 방문 우편 팩스등정보소외계층 노인등 을위한오프라인소통 채널다양화정도 평가기준 정성평가 매우우수 네가지평가요소를모두충족하는경우 우수 중세가지평가요소만을충족하는경우 보통 중두가지평가요소만을충족하는경우 미흡 중한가지평가요소만을충족하는경우 실적없음 중한가지도충족하지않는경우

16 평가지표 정부조직의효율적운영및투명한지식정부구현 점 5 기관별행정지식공유 소통수준 점 평가기준 매우우수 와 지식등록 열린 질의 답변 지식커뮤니티 지식동아리 활동등이매우활발한경우 우수 와 지식등록 열린 질의 답변 지식커뮤니티 지식동아리 활동등이활발한경우 보통 와 지식등록 열린 질의 답변 지식커뮤니티 지식동아리 활동을하는경우 미흡 와 지식등록 열린 질의 답변 지식커뮤니티 지식동아리 활동을일부만수행한경우 실적없음 와 지식등록 열린 질의 답변 지식커뮤니티 지식동아리 활동등어느것도수행하지않는경우 6 협업행정추진활성화 점 평가기준 매우우수 부처소관국정과제및협업과제에대해관련부처와 건 이상 를구성하고이를성공적으로추진하여 건이상이국조실 국정과제평가 협업과제평가등에서우수사례로선정되거나언론에 우수사례로보도 우수 부처소관국정과제및협업과제에대해관련부처와 건이상 를구성하고이를적극추진하여 건이상이국조실국정과제평가 협업과제평가등에서우수사례로선정되거나언론에우수사례로보도 보통 부처소관국정과제및협업과제에대해관련부처와 건이상 를구성하고이를적극추진하여 건이상이국조실국정과제평가 협업과제평가등에서우수사례로선정되거나언론에우수사례로보도 미흡 부처소관국정과제및협업과제에대해관련부처와 건이상 를구성 실적없음 협업행정추진실적이전혀없는경우

17 평가지표 정부조직의효율적운영및투명한지식정부구현 점 7 정보공개처리의적절성 점 가 비공개결정처리의적절성 점 정보공개시스템에서무작위추출한비공개결정통지서 건평가 나 정보부존재처리의적절성 점 정보공개시스템에서무작위추출한정보부존재통지서 건평가 8 사전정보공개대상의적절성및정보내용의충실성 점 기관의홈페이지에게시된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목록및정보내용평가

18 평가지표 정부조직의효율적운영및투명한지식정부구현 점 가점 점 부처특성에따라가점항목으로 개이상선택 A 정부기능분류시스템활용도 평가기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서부처의모든단위과제에 개이상단위과제카드가 있으면 점가점부여 다만 가점충족여건에해당되더라도폐지부서미정비상태가하나라도있는 경우에는 점 B 민원행정제도개선실적 측정산식 개선건수 소관법정민원사무종수 단 법정민원사무종수가 종미만인기관은제외 C 빅데이터활용노력도 점 각기관별로빅데이터를활용하여각종정책을수립하거나행정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계획수립건수

19 평가지표 정부조직의효율적운영및투명한지식정부구현 점 D 수요자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노력도 점 맞춤형원스톱통합서비스와관련된각종정책을수립하거나 행정서비스를제공과관련된계획수립건수 E 창업및기업활동원스톱지원노력도 점 창업및기업활동활성화를위한행정 민원제도개선실적을평가 F 정보취약계층을위한정책개발및운용실적 점 노약자 장애인등정보취약계층을위한정책개발및운영실적으로평가 G 정책실명제추진실적 점 기관별정책실명제활성화계획수립및정책실명제코너운영등으로평가 평가요소 정책실명제대상사업리스트선정 개별단위사업관리이력서관리 기관별홈페이지정책실명제코너설치 운영 기관별정책실명제책임관지정여부 평가기준 우수 세가지평가요소를모두충족하는경우 보통 두가지평가요소를충족하는경우 미흡 한가지평가요소를충족하거나실적이없는경우

20 평가지표 정부조직의효율적운영및투명한지식정부구현 점 1 정부위원회운영실적 관리대상위원회 법률및대통령령에근거한위원회로 월기준안전행정부관리대상목록에있는위원회 안행부목록 회의 본회의및분과위원회를기준으로하되 본회의는출석및서면회의를 분과위원회는출석회의만을인정 위촉직위원 일정한자격에해당하여위촉권자에의해위촉된자 2 자체조직진단의충실성 자체조직진단의가이드에따른조직진단의노력 충실성정도평가 측정기준 착안사항 3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등인력운영효율화 점 부처별통합정원감축실적 안행부가확정하여부처에통보한통합정원규모와연말직제개정시감축된규모를비교 확인 통합정원제효율적운영노력도 연말직제개정직후의초과현원규모 감축분야발굴실적등종합고려 유동정원제운영실적 년조직관리지침상의유동정원운영기준준수여부 유동정원운영계획의충실성 실시결과등을종합고려 통합정원제를실시하지않는경찰청 해경청은 적용을제외하는대신 년정부조직관리지침 조직기획과 에따라별도의자체인력효율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 4 온 오프라인국민소통 협업정도 자체적인기본계획등 온 오프라인소통 협업을위한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마련및통보여부 민 관협업추진사례 국민의의견을받아온 오프라인으로반영한사례 공청회및전자공청회동시실시여부 회이상 온라인소통채널다양화정도 모바일 웹 앱 문자메세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등 중최소한 가지이상소통채널로활용

21 평가지표 정부조직의효율적운영및투명한지식정부구현 점 5 기관별행정지식공유 소통수준 평가시별도착안사항없음 6 협업행정추진활성화정도 국정과제및협업과제추진시 구성및운영 참여한실적 7 정보공개처리의적절성 비공개 정보부존재결정이적절하고 구체적인사유를기재하였는지여부 8 사전정보공개대상의적절성및정보내용의충실성 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가국민의수요에부응하여충실하게제공하였는지여부 기관의정책고객등국민의수요에맞게국민적관심이큰사항을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로적절하고적극적으로선정하였는지 가점 부처특성에따라가점항목으로 개이상선택 A 정부기능분류시스템활용도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서해당부처의단위과제및단위과제카드관리활용상태를평가 정부기능분류체계단위과제관리현황을정부기능분류시스템추출자료를활용하여평가 B 민원행정제도개선 국민불편민원사무에대해안전행정부와협의또는자체적으로개선 간소화포함 한실적을소관법정민원수를고려하여평가 측정산식 개선건수 소관법정민원사무종수

22 평가지표 정부조직의효율적운영및투명한지식정부구현 점 단 법정민원사무종수가 종미만인기관은제외 C 빅데이터활용노력도 점 년도에빅데이터를활용하여정책을수립하거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계획수립건수만평가 빅데이터란데이터형식이다양하고 생성속도가빨라새로운관리 분석방법이필요한대용량데이터 D 수요자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노력도 점 년도에맞춤형원스톱통합서비스관련정책수립및계획 수립과관련된건수만평가 E 창업및기업활동원스톱지원노력도 점 창업및기업활동활성화를위한행정 민원제도개선실적을평가 대상사무 각기관별창업 중소기업민원과관련이있는사무를 기업중심으로제도를개선하여기업에활력소를제공한실적 사무의범위 중소기업의불편사항을하위법령개정등을통하여 서비스실적

23 평가지표 정부조직의효율적운영및투명한지식정부구현 점 F 정보취약계층을위한정책개발및운용실적 점 년도에노약자 장애인등정보취약계층을위한정책개발 및운용실적만평가로각종보도자료 관련공문으로판단 G 정책실명제추진실적 점 정책실명제코너에게시된관련계획수립및운영실적등으로판단 근거 자료 부처제출자료및정부기능분류시스템추출자료활용

24 세부지표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점 1 상시학습이수비율 점 2 생산적근무여건조성노력 점 가 유연근무제이용활성화추진노력도 점 나 연가사용활성화추진노력도 점 측정방법 3 외부와의임용 교류실적 점 가 인사교류제도운영성과 점 나 개방형및공모직위운영성과 점 4 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달성도 점

25 세부지표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점 가점 점 A 북한이탈주민채용실적 1 상시학습이수비율 평가대상 급이하현원 과장급제외 기능직ㆍ연구사ㆍ지도사포함 연간상시학습기준시간이상이수자비율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이상이수자수 급이하현원 기능직ㆍ연구사ㆍ지도사포함 연간상시학습기준시간 년부처상시학습기준시간 2 생산적근무여건조성노력 유연근무제활성화추진노력도 우수 유연근무제활성화추진계획수립 및평가결과보고 기관장또는부기관장 를실시하고 부처자율목표대비이용실적이 측정기준 착안사항 이상달성한기관 보통 유연근무제활성화추진계획수립및평가결과보고 기관장또는부기관장 를실시하였으나 부처자율목표대비이용실적이 이상달성하지못한기관 미흡 유연근무제활성화추진계획을수립하지않거나평가결과보고 기관장또는부기관장 를실시하지않은기관 실적없음 유연근무제활성화추진계획수립 평가결과보고 기관장또는부기관장 모두실시하지않은기관

26 세부지표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점 연가사용활성화추진노력도 우수 연가사용활성화추진계획수립 및평가결과보고 기관장또는부기관장 를실시하고 부처자율목표대비이용실적이 이상달성한기관 보통 연가사용활성화추진계획수립및평가결과보고 기관장또는부기관장 를실시하였으나 부처자율목표대비이용실적이 이상달성하지못한기관 미흡 연가사용활성화추진계획을수립하지않거나평가결과보고 기관장또는부기관장 를실시하지않은기관 실적없음 연가사용활성화추진계획수립 평가결과보고 기관장또는부기관장 모두실시하지않은기관 3 외부와의임용 교류실적 인사교류제도운영성과 교류직위비율 점 정원대비교류직위비율을 단계로구분하여평가 인사교류활성화노력 점 인사 재정상인센티브부여및특별추진노력 으로평가

27 세부지표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점 개방형및공모직위운영성과 공모직위중협업직위지정비율 점 외부인사 민간인 타부처 응모여부 점 선발심사위원회외부위원 이상위촉등선발심사의적절성여부 점 민간인 타부처등외부인사임용여부 점 공모직위의인사교류직위는단계적만점 4 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달성도 우수 직급별 급이상 급 임용목표모두달성 보통 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목표달성 급미달성 미흡 급여성관리자임용목표달성 급이상미달성 실적없음 직급별임용목표모두미달성 가점 A 북한이탈주민채용실적 북한이탈주민채용실적에는 년이전에채용되어 년에도근무하거나 년에신규채용된행정지원인력 기간제 무기계약직근로자 및공무원포함 * 근거 / 자료 부처제출자료등

28 평가지표 개방과공유기반의창조정부구현을위한전자정부추진 점 1 공공정보제공 개방실적및정보통합관리 운영성숙도 점 가 공공정보제공 개방실적 점 기관에서생산 보유 관리하고있는공공정보의적극적제공 개방을 위한인식제고활동 민간수요반영 실질적제공정도등기관 차원의노력도평가 나 정부업무서비스및정보통합관리 운영성숙도 점 기관별정보자원의개방 공유및공동활용등을위한정보 자원기준정보및연관정보등의품질관리 구축된정보의변경 관리 진화관리및성과관리 기관의활용역량 서비스 정보의 연계 통합활용 정보화기획 예산편성 사업타당성을위한 사전검토등 수준을측정 측정방법 2 클라우드전환노력도 점 관련계획수립여부 클라우드전환추진현황등업무시스템클라우드 활용확대를위한기관차원의노력도평가 3 정보보안관리수준 점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 결과 점만점 4 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안수준 점 전자정부대민서비스보안수준개선실적 점만점 5 개인정보보호수준 점 년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결과 점만점 6 영상회의활용활성화 점 정부부처의세종시이전에따른업무비효율개선을위해기존대면회의를 영상회의로전환활용하기위한노력여부를정성 정량적으로평가 기관의영상회의활용활성화를위한노력정도를정성적으로평가 영상회의활용도를정량적으로평가

29 평가지표 개방과공유기반의창조정부구현을위한전자정부추진 점 평가기준 매우우수 영상회의활용효과가높은업무를선정하여영상회의활용계획 을수립하고 적극적활용관리를실시하는등영상회의활용실적이매우우 수한경우 우수 영상회의활용효과가높은업무를선정하여영상회의활용계획을수 립하고 적극적활용관리를실시하는등영상회의활용실적이우수한경우 보통 영상회의활용효과가높은업무를선정하여영상회의활용계획을수 립하고 활용관리를실시하는등영상회의활용실적이보통인경우 미흡 자체계획이없거나추진실적이적어영상회의활용활성화정도가미 흡한경우 실적없음 영상회의활용계획및추진실적이전혀없는경우 7 스마트워크센터이용활성화 점 정부부처의세종시이전에따른업무효율성제고및부처간원활한협업 소통을위해시 공간제약없는스마트워크센터근무확산노력을정량적으로평가 기관의스마트워크근무확산을위한스마트워크센터이용실적을정량적으로평가

30 평가지표 개방과공유기반의창조정부구현을위한전자정부추진 점 평가기준 이용실적 전체이용횟수 기관현원 명 평가대상기간 년하반기 개월기준 이용센터 수도권거주지형 개 도봉 잠실 서초 구로 부천 인천 수원 일산 분당 출장형 개 국회 세종시 서울 과천 센터이용횟수 인 일 센터이용기준 가점 A 새로운정보기술을활용한행정서비스제공노력도 점 공간정보 위치정보 전자태그 센서등 등최신 를활용하거나 스마트폰등모바일을활용한새로운행정서비스의발굴 제공노력평가 평가기준 계획의적정성 서비스의효과성 완료여부 평가내용 새로운행정서비스를위한첨단 공간 위치정보 모바일등 의효율적활용여부 서비스기획의참신성 기관의관심도 서비스의실현가능성 중요도 기존서비스와의중복성여부 대민서비스또는내부업무효율개선정도 투입비용대비편익비율 국민생활또는행정업무에미치는파급력및영향도 평가년도내서비스구현이완료된경우가장높은점수를부여하되 계획대로의서비스구현여부 서비스활성화 기대효과달성정도등에따라차등적으로점수부여 추진중 포함 인경우는중간점수 계획수립또는예산확보추진단계인경우는가장낮은점수부여 측정기준 착안사항 1 공공정보제공 개방실적및정보통합관리 운영성숙도 점 가 공공정보제공 개방실적 점 국민 기업이재이용이가능한형태로개방 제공한정보가해당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을근거로개인의요청에의해 혹은알권리차원에서온오프라인으로열람하게하는정보는해당되지않음나 정부업무서비스및정보통합관리 운영성숙도 점 기관의정보화추진역량을향상시키고 정부 을실현하기위해국가정보화거버넌스지원체계의구축 수립 관리및활용 개영역에대한성숙도수준을평가

31 평가지표 개방과공유기반의창조정부구현을위한전자정부추진 점 2 클라우드전환노력도 점 중장기또는연도별클라우드전환추진계획수립여부 기타클라우드전환추진을위한기관의노력수준 3 정보보안관리수준 점 각급기관의국가정보보안정책이행여부를확인하는국정원 정보 보안관리실태평가 결과반영 4 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안수준 점 안전행정부에서실시한 년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수준 진단 핵심지표 결과반영 5 개인정보보호수준 점 개인정보관리체계 보호대책수립 침해사고대책 에대한 기관별실적평가후침해사고발생회수에따른감점을반영한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의 년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 수준진단 결과를 점으로환산하여반영 6 영상회의활용활성화정도 점 기관별영상회의활용계획수립 시행 다수부처참여협업 협의가필요한업무의주관부처로서영상회의로 전환 활용하는주도적역할수행 7 스마트워크센터이용활용화정도 점 기관별 개스마트워크센터이용현황통계를통하여현원대비실적을 정량적으로산출 스마트워크센터주관부서로이용활성화와스마트워크 문화확산의주도적역할수행 가점 A 새로운정보기술을활용한행정서비스제공노력도 점 근거 자료 부처제출자료등

32 Ⅱ. 관리과제평가결과

33 1 소위 ( 성과목표 I~III, VI) 소관 39 개관리과제 성과목표 관리과제 Ⅰ. 창업 - 회수 - 재도전을위해금융환경을혁신한다. 평가결과 1. 창업환경을혁신한다. 1 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 다소우수 2 기술평가시스템구축 다소우수 2. 중소기업 M&A 등회수시장을활성화한다. 1 코넥스시장신설및코스닥시장육성 매우우수 2 중기 M&A 지원강화 다소미흡 3 민간자금유입촉진 우수 3. 연대보증폐지등성실한실패의재도전을지원한다. 1 연대보증폐지 매우우수 2 재창업지원 보통 Ⅱ. 정책금융지원체계를재편하고, 금융서비스공정경쟁기반을마련한다. 1. 정책금융의역할을재정립한다. 1 핵심역량집중 다소미흡 2 역할재정립방안마련 보통 2. 창업-기술기업지원을강화한다. 1 창업-기술기업지원 보통 2 예비창업자특례보증및창업지원효율성제고 다소우수 3. 실물경제의창조활력을뒷받침한다. 1 기술 산업융복합지원프로젝트구축 다소미흡 2 지식재산권펀드도입 보통 3 창조형서비스산업지원마련 부진 4. 금융서비스공정경쟁기반을마련한다. 1 상호금융감독체계개선 보통 2 유사보험규제개선 보통 3 개별법상펀드규제개선 미흡 4 우체국예금규제개선 미흡 Ⅲ. 성장동력으로서금융韓流를확산한다. 1. 금융한류발전전략을마련한다

34 성과목표 1 금융인프라수출 2 해외금융협력강화 3 해외진출지원 2. 베이비부머의노후대비를지원한다. 1 개인연금시장활성화 2 노후의료비보장기능강화 3 퇴직연금시장활성화 4 장기세제혜택펀드 5 주택연금활성화 3. 자본시장제도선진화등을추진한다. 1 자본시장법개정 관리과제 평가결과다소미흡보통보통우수다소미흡보통다소우수보통우수 2 우리금융민영화 우수 3 부산금융전문대학원설립추진 부진 Ⅵ. 기업금융을원활화하고금융회사지배구조를선진화한다. 1. 기업구조조정을추진한다. 1 상시구조조정및취약업종모니터링 다소미흡 2 기업구조조정제도개선 다소우수 2. 회사채시장을정상화한다. 1 건설사 P-CBO 지원대상확대및중소기업유동화지원 미흡 2 회사채발행제도개선 보통 3 비우량채등상시모니터링 미흡 3. 금융회사지배구조를선진화한다. 1 지배구조법제정 미흡 2 지배구조선진화 다소우수 3 대주주적격성심사 미흡 4 금산분리강화 우수 5 FIU 정보제공확대 우수

35 2 소위 ( 성과목표 IV, V) 소관 27 개관리과제 성과목표 관리과제 Ⅳ. 가계부채를연착륙시키고국민행복기금을설립한다. 1. 가계부채를안정적으로관리한다. 1 가계부채연착륙추진및취약계층대응강화 2 커버드본드법제정 2. 금융회사건전성을제고한다. 1 저축은행관리감독강화 2 상호금융리스크요인관리 3 외환건전성제고 3. 하우스푸어문제에적극대응한다. 1 금융권채무조정활성화 2 주택연금사전가입및주택담보대출매입제도 4. 국민행복기금으로신용회복의디딤돌을놓는다. 1 국민행복기금설립 2 채무불이행자신용회복및신용회복제도개선 3 저금리대출전환지원및학자금대출채무조정 4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확대 Ⅴ. 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고금융불공정행위를근절한다. 1. 금융소비자권익을강화한다. 1 전면적인금융소비자보호체계구축 2 보험정보관리 3 신용평가제도개선 4 카드시장개선 2. 불합리한금융관행을개선한다. 1 금융관행개선을위한실태조사실시 2 꺾기등금융관행개선 평가결과 부진 보통 우수 다소미흡 우수 미흡 미흡 보통 보통 미흡 다소미흡 우수 다소미흡 미흡 보통 보통 다소우수 3 대부업감독강화 4 불법사금융피해구제 5 보험사기방지 3. 금융불공정행위를근절한다. 1 주가조작근절 매우우수다소우수다소우수다소우수

36 성과목표 2 개인투자자보호강화 3 보험사불공정거래제한 관리과제 평가결과 우수 부진 4 계열금융회사를통한거래집중대응 보통 4. 전자금융사고피해를예방한다. 1 금융전산사고방지 2 전자금융거래안전성제고 3 보이스피싱피해예방 보통 다소미흡 다소우수

37 Ⅲ. 행정관리역량평가 소위소관과제

38 1. 자체평가총평 2. 분야별평가결과

39 - 38 -

40 3. 주요사례분석

41 4. 개선 보완방안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