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주간포커스전자산업의 FTA 현황및대응방안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Ⅱ. 통관 수입규제 Ⅲ. TBT Ⅳ. 기타무역장벽 통상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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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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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주간포커스전자산업의 FTA 현황및대응방안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Ⅱ. 통관 수입규제 Ⅲ. TBT Ⅳ. 기타무역장벽 통상캘린더

제 28 호 [14-28] 2014. 5. 27 Biweekly Report 1 주간포커스 전자산업의 FTA 현황및대응방안 2 주요국통상이슈 Ⅰ.

크로아티아추가의정서잠정발효 한 중 FTA 11차협상개최 무역 산업정책 중국, 대외무역발전위한 5대정책방향제시 미국, 일반특혜관세수혜국서러시아제외 미국, 수출진흥전략 (NEI) 단계적전환발표 Ⅱ.

2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1 주간포커스 전자산업의 FTA 현황및대응방안 2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FTA 등지역협정 EU 베트남 FTA 최종협상예정 한 중 일투자보장협정발효 TPP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개최 APEC 통상장관회의개최 미 EU FTA 5차협상개최 한 베트남 FTA 5차협상개최 한 EU FTA, 크로아티아추가의정서잠정발효 한 중 FTA 11차협상개최 무역 산업정책 중국, 대외무역발전위한 5대정책방향제시 미국, 일반특혜관세수혜국서러시아제외 미국, 수출진흥전략 (NEI) 단계적전환발표 Ⅱ. 통관 수입규제 수입규제 말레이시아철강기업, 수입관세인상요청 EU, 불공정무역대응강화 반덤핑 / 상계관세 러시아, 중국등 3개국폴리머코팅철강반덤핑조사개시 인도, 중국산비타민E 반덤핑관세부과연장 미국, 중국산탄산바륨반덤핑일몰재심산업피해조사개시 미국, 중국산스테인리스용접파이프반덤핑 보조금일몰재심조사개시 인도, 중국 홍콩산아마직물반덤핑관세부과연장공고 미국, 중국산복합마루덤핑최종판정

3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인도, 중국산줄자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 아르헨티나, 독일 중국산압착단자반덤핑재심조사개시 EU, 중국산인조석반덤핑조사중지 호주, 중국산폴리실리콘태양광제품반덤핑조사개시 미국, 중국산 53피트내륙드라이컨테이너반덤핑 보조금조사개시 EU, 중국산자외선차단유리덤핑 보조금최종판정 EU, 중국산양초및동종류제품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 미국, 한국등 6개국무방향성전기강판덤핑예비판정 미국, 중국산민물가재살반덤핑관세부과연장 미국, 중국산차아염소산칼슘보조금예비판정 중국, 한국 미국 일본산 TDI 반덤핑조치만료공고 Ⅲ. TBT 기술규제 EU, 플라스틱비닐봉투사용제한법초안통과 미국, 환풍기 에어컨 난방기 상업용난방기 냉동기에너지절약인증시행 스위스, 전기모터에너지효율등급부과기준변경예정 한 중공산품강제인증상호인정추진 Ⅳ. 기타무역장벽 투자장벽 프랑스, 외국인직접투자사전신고제시행 정부조달 러시아, 관세동맹제품우대계획발표 지식재산권 미국, 셋톱박스 게이트웨이 브리지 어댑터에 337 조사시행결정 3 통상캘린더

1주간포커스전자산업의 FTA 현황및대응방안 외부기고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부회장남인석 KOTRA 는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로부터본원고를제공받았으며원문을수정없이게재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FTA는 10년이라는짧은기간에도불구하고적지않은양적성장을이루었다.

4 1주간포커스전자산업의 FTA 현황및대응방안 외부기고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부회장남인석 KOTRA 는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로부터본원고를제공받았으며원문을수정없이게재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FTA는 10년이라는짧은기간에도불구하고적지않은양적성장을이루었다. 미국, EU, 아세안등거대경제권을포함하여 47개국과 9건의 FTA협정을체결하였으며이제우리나라 FTA교역비중은 35% 로확대되었고경제영토는 56% 까지증가하여세계 3위국가가되었다. 지난 2007년 6월에발효된한 아세안 FTA의경우대아세안국가전자산업수출은 124억달러에서 2013년 211억달러로 70% 증가하였으며, 한 미 FTA의경우는 2012년 3월이후 138억달러에서 161 억달러로 17% 증가하였다. 더불어최근한 호주 FTA 가서명과함께한 캐나다 FTA 타결로한국의전자 산업의수출규모는더욱확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우리나라전자산업은지난해수출 1,694 억달러, 수입은 808 억달러로 886 억달러 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여전체무역수지흑자 442 억달러달성에크게기여하였 다. 전자산업의생산구조는휴대폰같이라이프사이클이짧고 TV와같이부피가큰제품의경우국내에서주요핵심부품및프리미엄제품을생산하고, 해외현지공장에서일반제품을생산하여현지및이웃국가에공급하는체계를갖고있다. 전자산업주요품목의해외생산비중은 TV 94%, 스마트폰 80%, 에어컨 80%, 냉장고 76%, 세탁기의경우 69% 를차지하고있다. 이는글로벌경쟁체제에서기술뿐아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5 니라가격경쟁력, 현지화전략을추구하는기업의상황에기인한것으로좀더넓 은의미에서는국내로부터의부품수출증대는물론업체경쟁력향상과국가브랜 드향상에도기여한다. 또한우리나라주요전자산업의세계시장점유율은대형디스플레이 1위 (45%), TV 1위 (33%), 스마트폰 1위 (31%), 냉장고 2위 (20%), 세탁기 2위 (23%) 를차지하고있어경쟁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우위를점하고있다. 다만, 중국업체들의놀라운추격으로기술개발및품질향상에더욱힘을기울여경쟁우위를지켜나가야할것이다. 한편휴대폰, 컴퓨터등 203 개품목은 회원국간정보기술협정 (ITA) 을통한 무관세화로이들품목에대한교역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 디스플레이등을 포함하는확대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전자업계는현재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등에도적극대응하고있다. 미국월풀사는 2011년한국산세탁기에대해반덤핑제소하였고, 2013년 1월국제무역위원회의최종판정으로약 10% 의반덤핑관세를부과하여우리나라의대미세탁기수출은 2013년상반기전년대비 40% 감소한 2억달러로줄어들게되었다. 이에대해정부와전자업계는세계무역기구 () 에제소하여현재분쟁조정절차를밟고있다. 또한우리협회는원산지관리역량을자발적으로높일수있는분위기확산을위해지난해원산지확인서관리우수기업인증서발급시범사업을통하여금오산업등 15개사에대해인증서를발급하고수여식을개최하였다. 인증서를수여받은기업들에게는중기청, 코트라, 무역협회의내수기업수출기업화지원사업과연계하여중소기업들의수출증대에도움되도록하였으며금년에도더욱확대추진할계획이다. 이밖에도미국의콩고산분쟁광물 (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 사용규제법에대응 하여원산지입증자료표준화및등록시스템을구축하여업계의수출지원에총력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을기울이고있다. FTA는수출을위한도로망에비유할수있는데이길을잘이용하려면중소기업들에게 FTA 이용정보를더욱자세히제공하고관세절감이큰지역을교두보로삼아해외시장개척을위한전시회, 수출상담회등을확대해나가도록하고, 모든업체들이 FTA에따른애로사항으로원산지검증에대한부담을갖고있는데, 중소기업의입장에서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원산지증명서관리에대한업체들의부담을덜어주도록하여야할것이다.

6 을기울이고있다. FTA는수출을위한도로망에비유할수있는데이길을잘이용하려면중소기업들에게 FTA 이용정보를더욱자세히제공하고관세절감이큰지역을교두보로삼아해외시장개척을위한전시회, 수출상담회등을확대해나가도록하고, 모든업체들이 FTA에따른애로사항으로원산지검증에대한부담을갖고있는데, 중소기업의입장에서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원산지증명서관리에대한업체들의부담을덜어주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 FTA 교역은늘었지만투자측면의성과는크지않아이점에대해서도개선되어야할것이다. 교역액대비상대적으로국내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뚜렷하게증가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최근정부에서경제활성화방안으로대대적인규제완화를추진하고있어, 이에대한가시적인결과가나올경우국내에대한외국인투자도증가하고더불어고용창출은물론국내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7 2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 지역협정 ) EU 베트남 FTA 최종협상예정ㅇ EU 베트남 FTA 14.6월타결을목표로마지막조율진행중 - ( 현황 ) 10.6월협상개시후현재까지총 6차례협상진행 - ( 합의사항 ) 세관시스템및관련법규와절차, 무역거래간소화, 무역보호장벽, 원산지결정규정등 - ( 향후전망 ) 최종협상에서무역거래및투자와직접연관된재화거래, 서비스거래, 투자환경개선등의문제가논의될예정ㅇ주요수혜업종 - (EU) 자동차, 전자제품, 정밀기기, 금융 법률서비스 - ( 베트남 ) 신발, 섬유및의류, 수산물가공품, 목제품 ( 출처 : VN 플러스, 베트남산업무역회의소 ; 하노이무역관종합 ) ( 지역협정 ) 한 중 일투자보장협정발효ㅇ한 중 일 3국간경제분야협정인투자보장협정발효 (5.17) - ( 현황 ) 투자보장협정은 일 3국정상회의에서기체결되었으나각국비준절차지연으로발효지연 각국비준절차완료통보일 한국국회 일 일본의회 일 중국국무원 일 - ( 목적 ) 한 중 일 3 국간상호투자촉진, 한 일기업의대중국투자리스크감소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8 - ( 내용 ) 내국민대우예외범위제한, 지식재산권보호, 법령공표시투명성보장,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도입, 유령회사에대한협정혜택부인ㅇ협정발효로한 중 FTA 및한 중 일 FTA 협상이탄력을받을전망 한중일 월서울에서제 차공식협상개최 월제 차협상개최예정 ( 출처 : 중국투자자문망, 국제상보, 환치우시보 ; 베이징무역관종합 ) ( 지역협정 ) TPP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개최ㅇ미국, 일본등 12개 TPP 회원국, 일호찌민시에서수석대표회의, 5.19일싱가포르에서 TPP 각료회의개최 - TPP 주요국인미국 일본이대립했던쇠고기 돼지고기관세협상이돌파구를찾으며금년중 TPP 협상국간합의가이루어질전망 ( 출처 : 아주경제 ) ( 지역협정 ) APEC 통상장관회의개최ㅇ제20차 APEC 통상장관회의중국칭다오에서개최 ( 일) - ( 주요쟁점 ) 지역경제통합증진, 경제개혁및성장촉진, 포괄적연계성및인프라개발강화등 - ( 합의내용 ) 13.12월 각료회의에서합의한 발리패키지 ( 무역원활화, 농업보조금일부축소 ) 이행, 보호무역조치동결을 18년까지연장 ( 출처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 지역협정 ) 미 EU FTA 5차협상개최ㅇ미 EU FTA 제5차협상워싱턴에서개최 (5.19) - ( 현황 ) 13.2월 FTA 협상개시후 14.3월제4차회담까지진행 - ( 의의 ) 세계최대경제주체간이뤄지는역대최대규모의협정 미국과 는세계 의 전세계무역량의 를차지 ㅇ주요내용 - 양측간투자를저해하는불필요한법령, 규제, 제한사항완화여부논의 - 서비스, 공공조달부문에선양측모두높은수준의개방의지표명 ( 출처 : 유럽연합홈페이지 ; 마드리드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9 ( 지역협정 ) 한 베트남 FTA 5차협상개최ㅇ산업통상자원부, 서울에서한 베트남 FTA 제5차협상개최 ( 일) - 양국은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협력등분야별논의진행 양국정상은지난해 년중높은수준의포괄적인 체결 에합의한바있음 ㅇ한 베트남 FTA 체결시한 아세안 FTA보다높은수준의교역 투자자유화를달성함으로써양국간경제통상관계가더욱강화되는계기가될전망 베트남은 년기준한국의제 위교역국이자제 위투자대상국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지역협정 ) 한 EU FTA, 크로아티아추가의정서잠정발효ㅇ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따른한 EU FTA 추가의정서잠정발효 (5.26) - 한국의대크로아티아수출제품은크로아티아의 EU 가입조약에의거하여 부터특혜관세혜택을받아옴 일이후대크로아티아수출제품은한국관세청에관련원산증명서를첨부하여신청할경우특혜관세를소급적용받을수있음. ㅇ추가의정서체결의경제적효과 출처 월 - 대크로아티아수출약 1,084만불증가, 수입약 199만불증가예상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지역협정 ) 한 중 FTA 11차협상개최ㅇ한 중 FTA 제11차협상이쓰촨성메이샨에서개최 ( 일) - 양측은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및협력분야등전분과에걸친포괄적인논의를진행할계획 - 지난 10차협상시다양한이견 * 이존재해논의의진전이없었음. 상품분야 상호관심분야개방수준 서비스 투자분야 자유화방식 - 이번협상부터는그간회기간회의논의결과를바탕으로본격적인양허협상이진행될전망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10 ( 무역 통상정책 ) 중국, 대외무역발전위한 5 대정책방향제시 ㅇ중국국무원판공청, 대외무역의안정적성장지원에관한의견 ; 국 ( 國 )16조 를통해중국대외무역발전을위한 5대정책방향제시 (5.4) - 기존 국12조 가단기정책인반면, 국16조 는장기적인대외무역구조조정을중시함. - 5대정책방향 : 대외무역구조개선, 대외무역환경개선, 융자서비스개선, 수출환급제완비, 기업경쟁력강화 < 국 ( 國 )16조 > 대방향국16조세부내용 대외무역구조개선대외무역환경개선정책적보장강화대외무역경쟁력강화 수입구조개선 상품무역의안정적성장유지 서비스무역발전촉진 대외투자추진 무역편리성제고 수출입경영질서규범화 무역마찰에대한대응조치강화 인민폐환율시장화시스템구축 무역거래에서인민폐집행추진 융자서비스개선 수출신용보험에대한지원확대 수출환급정책완비 각종대외무역기업의발전지원 다원화무역추진 자동수입허가상품품목축소고부가가치상품수출지원서비스수출시면세혜택해외브랜드 기술및생산라인 지원통관전산화 심사종목축소기업신용리스트작성무역구제조치입법화인민폐환율균형과안전성확보 상업은행무역대출업무지원보험사의단기수출신용보험업무확대격려중앙정부의수출환급보조부담이큰지역에지원확대대외무역생산기지건설국제전시회등무역플랫폼건설 정부관리개선 대외무역중요성인식 정책실행력강화 무역감독관리강화 ㅇ중국상무부, 16 개조항을 35 개추진과제로세분화하고세부시행안은금년 7 월 이후완성될예정임을발표 (5.16) ( 출처 : 신화망, 망이, 중국산업연구망 ; 베이징무역관종합 ) ( 무역 통상정책 ) 미국, 일반특혜관세수혜국서러시아제외 ㅇ미국오마바행정부, 일의회에보낸서한을통해러시아를일반특혜관세 (GSP) 수혜국에서제외함을통보 일반특혜관세 (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요 개발도상국의수출및경제성장촉진을위해개도국수입물품에무관세또는낮은관세율을적용하는제도 운영규모 대상국 최빈국및개도국등 여개국 대상품목 섬유 의류등 개품목 진행상황 미국의 는 일부로만료되었으며연장법안이의회에계류중 연장법안이통과되면 수혜국들은관세를소급환급받을수있음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11 - ( 배경 ) 러시아의경제발전과수출상품의경쟁력상승으로 GSP 혜택이불필요 일각에선미국이추진하고있는對러시아경제제재조치의일환으로분석 - ( 전망 ) 미국의 GSP 제도만료로현재로서는영향이미미하나향후 GSP 제도연장시러시아는관세환급에서제외되므로피해가가시화될전망 ( 출처 : White House, Trade Representative ; 뉴욕무역관종합 ) ( 무역 통상정책 ) 미국, 수출진흥전략 (NEI) 단계적전환발표ㅇ미국상무부, 09년오바마대통령이개시한수출진흥전략 (NEI*) 의다음단계인 NEI/NEXT 발표 (5.13) 수출진흥전략 오바마행정부가 일미국의재정적자와소비위축을타개할목적으로제시한수출드라이브정책 - ( 현황 ) NEI 발효이후 3만개의신규수출기업이탄생했으나아직미국내수출기업은전체기업의 5% 에불과함. ㅇ NEI/NEXT 5가지전략목표 전략목표해외고객과미국기업연결수출효율성증대및간편화금융지원확대및개선주및지역정부와협력해외진출기회확대 주요내용 해외고객과미국기업을연결시켜주기위해맞춤형서비스및유용한정보제공 수출증대를위한신흥산업지원 수출경로를간소화하고정부기관간의협조를통해수출관련정보접근간편화 인프라개선을통해시장진출가속화 미국정부의수출금융지원및보험관련교육제공 미국정부금융기관의서비스개선 주및지역정부지도자를대상으로한수출및투자기회및교육혜택 수출및투자를우선사항으로할수있도록지원 신흥국의수출환경개선을위해정부기관간의기술적협조 무역협정을통해미국기업의진출기회제공 타국가의무역장벽해소 ( 출처 : 미상무부, 무역대표부, 연방준비은행 ; 워싱턴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12 Ⅱ. 통관 수입규제 ( 수입규제 ) 말레이시아철강기업, 수입관세인상요청ㅇ말레이시아열연코일생산업체메가스틸, 14.5월말레이시아정부에철강수입제한조치요청 - 말레이시아철강산업은외국철강수입의증가로국내철강기업의내수판로가정체된상황 - 메가스틸은철강수입관세를 30% 까지인상하지않을경우말레이시아에서인도네시아로공장을이전조치할계획임을밝힘. ( 출처 : 쿠알라룸푸르무역관자료종합 ) ( 수입규제 ) EU, 불공정무역대응강화ㅇ유럽의회, 반덤핑 보조금등불공정무역에대한대응을강화하는규제안통과 (4.16) - ( 배경 ) 제 3국기업들의덤핑관행및국가보조금정책으로 EU 내기업들의피해사례발생ㅇ현재 EU는무역장벽들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추세이며, 이번통과된규제안으로향후 EU 내수입규제들은한층강화될전망 - ( 현황 ) EU 집행위에서 일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일기준총 85건이 EU의반덤핑조치및 12건의상계관세조치가취해지고있음. ( 출처 : EU 집행위 ; 브뤼셀무역관종합 ) ( 반덤핑 ) 러시아, 중국등 3개국폴리머코팅철강반덤핑조사개시ㅇ유라시아경제위원회,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산폴리머코팅철강제품반덤핑조사개시 (4.29) - 해당제품 HS코드 : 7210, 7212, 최근중국산철강제품에대한러시아의반덤핑조사가활발한추세 - 이에따라중국과경쟁관계에있는한국산제품의수혜가예상됨. ( 출처 : WTA, 유라시아경제위원회 ; 모스크바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13 ( 반덤핑 ) 인도, 중국산비타민E 반덤핑관세부과연장ㅇ인도정부, 중국산비타민E에반덤핑관세부과를 일까지연장한다고공고 (5.6) - 해당제품 HS코드 : , ( 14.3월) 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 ( 반덤핑 ) 미국, 중국산탄산바륨반덤핑일몰재심산업피해조사개시 ㅇ미국국제무역위원회, 중국산탄산바륨에반덤핑일몰재심산업피해조사개시 (5.9) - 해당제품 HS 코드 : ( 반덤핑 /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스테인리스용접파이프반덤핑 보조금일몰재심조사개시ㅇ미국국제무역위원회, 중국산스테인리스강용접파이프에반덤핑 보조금일몰재심조사개시 (5.9) - 해당제품 HS코드 : , , , , , , , , , , ( 08.2월) 반덤핑 보조금조사개시, ( 08.3월) 예비판정, ( 09.01월) 최종판정 ( 반덤핑 ) 인도, 중국 홍콩산아마직물반덤핑관세부과연장공고ㅇ인도정부, 중국 홍콩수입아마직물에반덤핑관세를 일까지 1년간연장부과할것을공고 (5.9) - 해당제품 HS코드 : ( 08.10월) 반덤핑조사개시, ( 09.10월) 최종판정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14 ( 반덤핑 ) 미국, 중국산복합마루덤핑최종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복합마루에덤핑최종판정 (5.9) - 반덤핑세율 : 58.84%, ( 일부 ) 0.00% ~ 58.84% - 해당제품 HS코드 : , ( 13.1월) 반덤핑조사개시 - 반덤핑조사기한 : 일 ~ 일 ( 반덤핑 ) 인도, 중국산줄자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ㅇ인도정부, 중국산줄자에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 (5.9) - 해당제품 HS코드 : , , , , , 반덤핑조사기간 : 13.4월 ~ 12월 - ( 02.10월) 반덤핑조사개시, ( 03.9월) 최종판정 ( 반덤핑 ) 아르헨티나, 독일 중국산압착단자반덤핑재심조사개시 ㅇ아르헨티나정부, 독일 중국산압착단자에반덤핑재심조사를개시한다고공고 (5.12) ( 반덤핑 ) EU, 중국산인조석반덤핑조사중지ㅇ EU, 중국산인조석에대한반덤핑조사를중지함을공고 (5.13) - 중지사유 : 일제소측의반덤핑조사요청철회 - 해당제품 HS코드 : ex , ex , ex , ex , ex , ex , ex , ex ( 13.6월) 반덤핑조사개시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15 ( 반덤핑 ) 호주, 중국산폴리실리콘태양광제품반덤핑조사개시 ㅇ호주정부, 중국산폴리실리콘태양광제품에반덤핑조사개시 (5.14) - 해당제품 HS코드 : , , , , 반덤핑조사기간 : 일 ~ 일 - 산업피해조사기간 : 일 ~ ( 반덤핑 /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 53피트내륙드라이컨테이너반덤핑 보조금조사개시ㅇ미국상무부, 중국산 53피트내륙드라이컨테이너에반덤핑 보조금조사개시 (5.14) - 해당제품 HS코드 : ( 반덤핑 / 상계관세 ) EU, 중국산자외선차단유리덤핑 보조금최종판정ㅇ EU, 중국산자외선차단유리에덤핑 보조금최종판정 (5.14) - 반덤핑세율 : 0.4% ~ 36.1%, 상계관세율 : 3.2% ~ 17.2% - 해당제품 HS코드 : ex ( 13.2월) 반덤핑조사개시, ( 13.4월) 보조금조사개시 ( 반덤핑 ) EU, 중국산양초및동종류제품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ㅇ EU, 중국산양초및동종류제품에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 (5.14) - 해당제품 HS코드 : ex ( 08.2월) 반덤핑조사개시, ( 09.5월) 최종판정 ( 반덤핑 ) 미국, 한국등 6개국무방향성전기강판덤핑예비판정ㅇ미국상무부, 한국 중국 독일 일본 스웨덴 대만산무방향성전기강판에덤핑예비판정 (5.16) - 해당제품 HS코드 : , , , ,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16 , , , 제소기업 : 미국철강업체 AK Steel Corporation - 반덤핑세율 : ( 중국 ) %, ( 독일 ) 86.29% ~ 98.84%, ( 일본 ) % ~ %, ( 한국 ) 6.91%, ( 스웨덴 ) 98.46% ~ %, ( 대만 ) 28.14% ~ 52.23% ( 출처 : 미국상무부 ; 로스앤젤레스무역관종합 ) ( 반덤핑 ) 미국, 중국산민물가재살반덤핑관세부과연장ㅇ미국상무부, 중국산민물가재살에지속적으로반덤핑관세를부과함을공고 (5.16) - 해당제품 HS코드 : , ( 13.11월) 반덤핑제3차일몰재심조사개시, ( 14.5월) 최종판정 (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차아염소산칼슘보조금예비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차아염소산칼슘보조금예비판정 (5.20) - 상계관세율 : 71.72% - 해당제품 HS코드 : , , ( 14.1월) 보조금조사개시 - 보조금조사기간 : 일 ~ 일 ( 반덤핑 ) 중국, 한국 미국 일본산 TDI 반덤핑조치만료공고ㅇ중국상무부, 한국 미국산 일본산 Toluene diisocyanate(tdi) 반덤핑조치가 일만료되므로연장신청할것을공고 (5.20) - 해당제품 HS코드 :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17 Ⅲ. TBT ( 기술규제 ) EU, 플라스틱비닐봉투사용제한법초안통과ㅇ유럽의회, 4.16일 플라스틱비닐봉투사용제한법 의초안승인을위한투표에서찬성 539표, 반대 51표, 기권 72표로법안통과 - ( 배경 ) 플라스틱비닐봉투사용에따른유해화학물질배출과환경오염유발, 봉투제조과정에서석유소비 - ( 목표 ) 10년비닐봉투사용량을기준으로 17년까지 50%, 19년에는 80% 까지플라스틱사용량감축 - ( 내용 ) 플라스틱비닐봉투사용금지법제정, 세금부과안마련, 플라스틱제를친환경비닐봉투또는종이봉투로대체 ( 출처 : EU 집행위, 유럽의회, 일간지 L Echo ; 브뤼셀무역관종합 ) ( 기술규제 ) 미국, 환풍기 에어컨 난방기 상업용난방기 냉동기에너지절약인증시행ㅇ미국에너지부, 에너지정책및절약법 에따라환풍기 에어컨 난방기 상업용난방기 냉동기에인증규제안최종결정 (5.5) - 본규제안은기기종류와인증서요구사항을포함ㅇ주요기기별인증서요구사항 - 냉장 / 냉동고 : ( 상업용냉장 / 냉동고 ) 에너지소비량, 조정된용량, ( 상업용아이스크림냉동고 ) 적격온도 - 에어컨, 난방기 : ( 상업용패키지형보일러 ) 연소효율, 열효율, 최대입열량, ( 컴퓨터실에어컨 ) 체감냉방용량, 순냉방용량, 절약모드유무 ( 출처 : 미국에너지부, 미국관보 ; 워싱턴무역관종합 ) ( 기술규제 ) 스위스, 전기모터에너지효율등급부과기준변경예정ㅇ스위스, 전기모터에대한에너지효율등급부과기준을 2단계에걸쳐변경할예정 - ( 현기준 ) 출력 0.75kw ~ 376kw의모든전기모터는에너지효율등급 IE2 획득 - (1단계 ; 일부) 스위스밖에서사용되는전기모터는효율등급획득의무에서제외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18 - (2 단계 ; 일부 ) 출력 0.75kw ~ 1,000kw 혹은회전조절제어장치장착 전기모터는기존보다엄격한 IE3 등급충족의무 ( 출처 : 요르단표준계량원면담 ; 암맘무역관종합 ) ( 기술규제 ) 한 중공산품강제인증상호인정추진ㅇ한국국가기술표준원과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 제11차 한 중적합성소위원회 를개최하여공산품에대한강제인증상호인정추진합의 (5.20) - ( 현황 ) 한국은수출품에강제인증마크인 KC마크부여, 중국은강제인증제도 CCC 운용 KC에비해 CCC는인증을받는소요시간과비용이커대중국수출국내기업의애로사항이되어옴. - ( 해결방안 ) 양국인증기관은인증획득에필요한시험성적서와공장심사에대해상대국제도를상호인정하는방안제안 ( 출처 : 전자신문 )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19 Ⅳ. 기타무역장벽 ( 투자장벽 ) 프랑스, 외국인직접투자사전신고제시행ㅇ프랑스정부, EU 역외외국기업의프랑스투자시 5.16일부터프랑스경제부장관의사전허가를받아야함을발표 (5.15) - ( 해당분야 ) 국방관련기업 시설 장비사업, 에너지, 물, 운송, 통신및공공보건등총 6개분야 - ( 규제대상 ) 프랑스소재기업의지분또는투표권의 1/3이상을차지하는직 간접외국인투자 ( 인수합병 ) ㅇ금번신고제시행으로對프랑스직접투자 ( 특히기업인수합병 ) 가대폭축소될전망 ( 출처 : 프랑스관보, Les Echos, Le Monde ; 파리무역관종합 ) ( 정부조달 ) 러시아, 관세동맹제품우대계획발표ㅇ러시아경제개발부, 5.8일 외국상품의러시아조달시장접근기준 규정에서관세동맹제품우대계획발표. 동규정은 일까지유효 - ( 목적 ) 자국생산제품의경쟁력을제고하여국가경제확대, 외국상품으로부터독립성보장등 - ( 우대대상 ) 관세동맹국 * 을원산지로하는상품, 서비스등 관세동맹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 ( 규정품목 ) 의약품, 일반소모성의료용품, 식료품및가공식품, 일반소비재, 기타장비류, 중장비등 ( 출처 : WTA, 유라시아경제위원회 ; 모스크바무역관종합 ) ( 지식재산권 ) 미국, 셋톱박스 게이트웨이 브리지 어댑터에 337조사시행결정ㅇ미국국제무역위원회, 수입셋톱박스 게이트웨이 브리지 어댑터에 337조사 * 시행키로결정 (5.19) 조사 지적재산권침해와관련된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통상법인 ' 관세법제 337 조 ' 에저촉된사례조사 - 제소기업 : 일캐나다 Vixs System사 - 제소사유 : 미국에수입 판매되는전자감시시스템이 Vixs System사의특허권을침해 - 피소측 : Entropic Communications Inc사, DirecTV, LLC, El Segundo, California, 중국대만Wistron NeWeb Corporation사, 중국대만CyberTAN Technology, Inc. 사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20 통상 캘린더 한 : 한국미 : 미국 : EU : EU 중 : 중국일 : 일본기타 :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미기타 미국, 태국산철제나사강봉종료재심판정 중미미국, 중국산원형가스용라인강관일몰재심판정 기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5.4-7, 산티아고 ) 기타 APEC 제 2 차고위관리회의 (5.5-15, 칭다오 ) EU Foreign Affairs Council ( 브뤼셀 ) 서비스무역협의회 중 World Trade Fair (5.9-11, 상하이 ) General Council ( ) EU Foreign Affairs Council ( 브뤼셀 ) 기타 TPP 수석대표회의 ( , 호찌민 ) EU EU 회원국정상회의 ( , 브뤼셀 ) 한 사무총장방한 ( , 서울 ) 미일미국, 일본산확산풀림니켈도금평판압연강종료재심판정 기타국제지식재산권 & 산업보안컨퍼런스 ( 서울 ) 기타 APEC 통상장관회의 ( , 칭다오 ) 한중 일 한 중 일투자보장협정발효 미기타 미국, 멕시코산설탕덤핑예비판정 기타 TPP 각료회의 ( 싱가포르 ) 미 EU 미국 EU FTA 제5차협상 ( 워싱턴 ) 한기타 한 베트남 FTA 제 5 차협상 ( , 서울 ) 분쟁해결기구 (DSB) 회의 무역정책리뷰 : Ghana & Sierra Leone( ) 무역원활화예비위원회 ( ) 한중한 중 FTA 제 11 차협상 ( , 메이샨 )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21 통상 캘린더 한 : 한국미 : 미국 : EU : EU 중 : 중국일 : 일본기타 :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미중미국, 중국산소구경흑연전극일몰재심판정 무역정책리뷰 : Mongolia(6.3-5) 기타 G7 정상회의 (6.4-5, 벨기에 ) 미기타 미국, 중국 한국 멕시코 터키산광벽직각파이프와튜브일몰재심판정 미기타 미국, 러시아산금속실리콘일몰재심판정 통상방면지식재산권협의회 ( ) 미기타 미국, 중국 멕시코 태국산 P.C 강재레일연락선덤핑최종판정 미중 미국, 중국산특정가정용건조용기덤핑예비판정 미기타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몰도바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산강철선재일몰재심판정 무역정책리뷰 : 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 TBT 위원회 ( ) 분쟁해결기구 (DSB) 회의 EU Foreign Affairs Council ( 브뤼셀 ) 분쟁해결기구 (DSB) 회의 지역무역협정위원회 ( ) 무역과환경위원회 EU EU 회원국정상회의 ( , 브뤼셀 ) KOTRA 통상정보 제 28 호 [14-28] Biweekly Report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