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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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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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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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IT ,363 51,269, % 2).,,,.,.. (PC)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 - 1 -
11 . 3) TPC(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data packet),. (store-and-forward)., IP(internet protocol).,.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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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헌법제12조와형사소송법에서요구하는영장주의는공정하고독립적인지위를가진법관으로하여금체포 구속 압수 수색등강제처분의필요성여부를판단하게함으로써수사기관에의한강제처분의남용을방지하려는데에그의의가있는점, 형사소송법과형사소송규칙은수사기관이강제처분을함에있어필요한경우그사유를소명하여수통의영장을발부받도록규정하고있는점 ( 형사소송법제209조, 제82조, 형사소송규칙제93조등 ) 등에비추어보면, 수사기관은영장을집행함에있어그원본을제시하여야하고 ( 형사소송법제85조, 제118조 ), 사본을제시하는것은원칙적으로위법하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96다40547 판결참조 ). 그런데기록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에의하면, 수사기관은네이버 에서위 영장을집행함에있어그원본을제시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 위와같은방식에의하여수집한증거는위법수집증거에해당한다. 또한, 영장원본의제시는위영장주의의취지를구현하기위한필수적인요소로서영장사본의제시는영장주의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앞서본위법수집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다 ( 대법원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 그렇다면이부분공소사실은범죄사실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따라무죄를선고한다
20 ,,,. 인정사실에의하여알수있는여러사정을종합하면, 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위서울중앙지방법원 압수 수색영장과관련하여최초에는압수 수색영장이각집행장소에팩스로송신되었으나, 그이후 다음에서집행된압수 수색의경우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압수 수색집행당시영장원본을제시하면서압수조서와압수목록을작성하여압수목록을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교부하였음을넉넉히인정할수있는반면, 네이버 에서집행된압수 수색의경우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압수 수색집행당시영장원본을제시하면서압수조서와압수목록을작성하여압수목록을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교부하였다는점에관하여이를인정할만한뚜렷한증거가없다. 그렇다면위각이메일은압수 수색당시영장원본이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제시되었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나아가압수조서와압수목록이작성되어압수목록이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교부되었다고볼수없는이상, 헌법과형사소송법제 118조, 제129조가정한절차를위반하여수집한위법수집증거로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다. 나아가압수목록의교부가
21 피압수자등이압수물에대한환부 가환부신청을하거나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를하는등권리행사절차를밟는가장기초적인자료가되는점에서압수 수색후압수목록의미교부는영장주의및헌법과형사소송법이보장하는적법절차원칙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경우에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다 ( 이와달리이메일압수 수색의특성상압수목록의미교부에관하여통상의압수 수색과달리그증거능력이인정되는예외적인경우로보아야한다는검사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 따라서위각이메일이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여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는취지의원심판단은위법수집증거로판단한근거에대한설시가다소미흡한부분이있으나그결론에있어서는정당하고, 거기에검사가주장하는것과같은사실오인및위법수집증거의배제법칙에관한법리오해의잘못이없다., ( )..,,,
22 ,, ( , )., 118, 129,,,
23 원심은, 수사기관이 네이버주식회사에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하여피고인이발송한이메일 ( 증거목록순번 314-1, 3, 5) 을압수한후이를증거로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위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당시네이버주식회사에팩스로영장사본을송신한사실은있으나영장원본을제시하지않았고또한압수조서와압수물목록을작성하여이를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교부하였다고볼수도없다고전제한다음, 위와같은방법으로압수된위각이메일은헌법과형사소송법제219조, 제118조, 제129조가정한절차를위반하여수집한위법수집증거로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고, 이러한절차위반은헌법과형사소송법이보장하는적법절차원칙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경우에해당하고위법수집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어증거능력이없다는이유로, 이부분공소사실을무죄로판단한제1심판결을그대로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판단은앞에서본법리에기초한것으로서정당하고, 거기에압수절차나압수물의증거능력에관한법리를오해하는등의잘못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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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 16)
27 ,,. 17).,,. 18). 12,. 19)
28 . 12,.., 219, 118, 59, 48,,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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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 1, 2, 3, 4 CD, 5. 2~3,..,,. 16 1, 10,
32 ID C 25). 2, IDC ( )..,,,., CD, USB
33 , 26) 27) , 10...,,,,,,,,,.,
34 . 28),.,.. 29)
35 ... ( ) ,. 30)
36 . 31)... (Microsoft) (New York Times) (NSA) IT,, IT.. 32)
37 .,,..,.,
38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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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 33). 4 (writ of assistance) 34) )
41 4.. 4 Weeks v. U.S.. 35). Weeks, Weeks. Weeks,. Weeks 4., 4, (The Third-party Doctrine)"
42 . 3 Hoffa V. U.S.. 36) Teamster James Jimmy Hoffa Edward Partin Hoffa Edward. Edward Hoffa, Hoffa Hoffa 4. Hoffa Edward ) U.S. v. Miller Michell Miller, Miller
43 . Hoffa Miller 4. Miller Miller ', ) Katz v. U.S. Katz Katz. Katz
44 4,. 39)40) ,
45 ,. 41) 3 4. U.S. v Horowitz FBI, ). 43) 3,
46 , ,
47 . 44).,,.,,, ( ),,,,, ( ). IP.,.,,
48 ).,..,,,,,,
49 .., (subpoena).. (Administrative subpoena), (federal or state grand jury subpoena), (Trial subpoena).. (subpoena with prioi notice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 180., (Court Order). (Federal Magistrate), (District Dourt), (State Court).,., (Court Order with Prior Notice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
50 ,, 180., (Warrant) 46). 4., ) 47) 강지식, 앞논문, 28 쪽
51 강제수사에의한취득 임의수사에의한취득 일반에공개된 서비스사업자 일반에비공개된 서비스사업자 일반에공개된 서비스사업자 일반에비공개된 서비스사업자 기본가입자정보, 접속관련정보 자료제출명령, 법원명령, 수색영장 자료제출명령, 허용되지않는법원명령, 것이원칙 ( 단수색영장예외규정있음 ) 허용 기타거래및계정 관련기록 법원명령및 수색영장 법원명령및 수색영장 상동 허용 열람한메일전자적저장장치에 180일초과저장되어있는미열람메일전자적저장장치에 180일이하저장되어있는미열람메일 사전통지 요하는 자료제출명령, 수색영장 사전통지 요하는 자료제출명령, 수색영장 자료제출명령상동허용 사전통지요하는자료제출명령, 수색영장 상동 허용 수색영장수색영장상동허용. 4.,,. 48) 48) "Obtaining Financial Records", "the warrant will be usually be mailed, faxed, or ed to the institution of record"( 확인 )
52 49). Legal Process Guidelines 50).. 51) Bach yahoo. Bach 1,. yahoo, yahoo,.. 52) 49) 실제페이스북에영장을집행하여증거를획득한수사사례에관하여 4.4. 에서후술하기로한다
53 . 53). 54) 사이트에접속 55)
54 2 수사관이메일입력 3 이메일로받은 URL 4 ( 위 URL 에접속하여 1 시간이내에 ) 수사관정보입력
55 5 ( 위 URL 에접속하여 1 시간이내에 ) 사건정보입력및통신영장업로드 6 이메일입력하고받은 URL 에접속하여진행사항확인 7 처리가완료되었다는회신이메일
56 8 이메일입력하고받은 URL 에접속하여회신내용확인
57 ... ( 37 5 : ), 3,
58 ., , (electronic
59 warrant).,,,,. 56) (electronic bench warrant system, ebw) 24, 7. ebw 70,000,.. ebw
60 ,. ebw ).,,.. 57) 이상원, 앞의논문, 92 면이하
61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KICS"),,, 4,,,.,.,,,.. ( (APP) 24,,. 1, ,, (KICS),..,
62 ... 58),,. [ 1]
63 .,
64 ...,., 11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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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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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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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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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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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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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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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prediction of numerical analysis for Mg-Al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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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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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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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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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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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박사학위논문 목표모호성과조직행태 - 조직몰입, 직무만족, 공직봉사동기에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송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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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석사학위논문 폴리페닐렌설파이드복합재료의기계적및열적 특성에영향을미치는유리섬유 환원된 그래핀옥사이드복합보강재에관한연구 The combined effect of glass fiber/reduced graphene oxide reinforcement on the mecha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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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8도2841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1 외 13 인 상고인피고인 4, 6 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향법외 6 인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 노 3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8도2841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1 외 13 인 상고인피고인 4, 6 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향법외 6 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 노 333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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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치의학석사학위논문 치의학대학원학생의장애환자에 대한인식조사 년 월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박상억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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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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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석사학위논문 외국인주민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최은영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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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이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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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 인사운영제도의만족도가팀성과에 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한국철도공사사례를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이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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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메일출력물의증거능력에관한피고인들의상고이유에대하여피고인아닌자가작성한진술서등이공판준비나공판기일에서그작성자의진술에의하여진정성립이증명되지않았음에도형사소송법제314조에의하여증거능력이인정되려면, 그작성자가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사건 2016 도 8137 가. 국가보안법위반 ( 이적단체의구성등 ) 나. 국가보안법위반 ( 잠입 탈출 ) 다.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고무등 )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상고인피고인들및검사 ( 피고인 1 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동안 담당변호사조민행외 4 인 ( 피고인들을위하여 )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6 노 425
정책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의고성과인사관리 특성이조직몰입에미치는영향 시장형공기업과정부출연연구기관의비교를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안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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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학교자유학기제를위한 음악과산업 수업설계 및지도방법에대한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음악교육전공 염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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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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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 [대상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사 건 2016도83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일부인정된죄명 : 사기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라. 조세범처벌법위반마. 사문서위조바. 위조사문서행사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마당 ( 피고인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사회에대한공정성인식도가 행복에미치는영향 서울시주민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정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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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정치학박사학위논문 대의정치와헌법재판 헌법소송의정치적동기유형화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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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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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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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회선 아이디 접속 시스템에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 실제 사용자 고유정보의 발급이 가능한 아이디 발급 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 발급 수단; 오프라인을 통한 사용자의 회선 아이디 청약에 따라 가상의 사용자 고유정보 및 가인증 정보를 생성하고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0-0070878 (43) 공개일자 2010년06월28일 (51) Int. Cl. G06F 21/20 (2006.01) G06Q 40/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129613 (22) 출원일자 2008년12월18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전체 청구항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1984. 1. 11.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9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피 고 인 1. 곽A (48년생, 남) 2. 박A1 (46년생, 남)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성동 변 호 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 1. 11. 선고 83고합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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