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교과목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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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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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차 Ⅰ. 서론 1 Ⅱ. 법과정치 교과목통합의배경과주요내용 7 Ⅲ. 법과정치 교과목통합의문제점 20

5 Ⅳ. 법과정치 교과목통합의문제해결방안 51 Ⅴ. 결론및제안 64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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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첫째, 교과군학년군도입을통한집중이수제로학기당이수과목을 10~ 13 과목에서 8과목이하로축소하며, ( 초ㆍ중학교 ) 통합운영가능한교과 ( 도덕, 음악, 미술, 실과등 ) 는특정학기, 학년에집중이수하게한다. 고등학교에서는 1년동안두개학기에나누어배우던것을한학기에집중해서학습

21 하게하여수업의비효율성을해소하고토론, 실험중심으로수업혁신유도하였다. 둘째, 창의적체험활동을강화하여배려와나눔을실천하는창의인재양성교육을학교에서실시한다. 특별활동과창의적재량활동을통합하여 창의적체험활동 으로운영, 창의적체험활동은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중심으로배려와나눔의실천활동을주로한다. 학생들의도덕성함양, 준법정신및윤리의식강화를위해서기존의교과중심교육에서체험중심의교육으로전환하였다. 셋째, 고등학교단계에서미래사회가요구하는핵심역량을키우기위한기초교육은모든학생들이반드시이수하도록하는한편, 나머지교과에대해서는개별학생의흥미, 적성에따라필요한과목을선택ㆍ집중해서깊이있게학습하게하였다. 기초영역 ( 국어, 영어, 수학 ) 교과활동강화하고, 탐구영역 ( 사회, 과학 ) 의교육은기존의지식전달위주의획일적수업을지양하고, 다양한수업방법을적용하는등수행능력강조하였다. 체육ㆍ예술, 생활ㆍ교양영역의내실화를통한소양교육강화하며, 지나치게세분화된교과목을통합하고, 수준별로편성하여학생의흥미와수준을고려한수업이가능하게하였다. 넷째, 모든학교에서똑같은교육과정을획일적으로교육하는방식에서탈피하여, 모든학교가특성화된교육과정을운영한다. 국가는교육과정운영의기본틀만을제시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운영의자율성을대폭확대하였다. 교과군별기준시수의 20% 증감운영이가능하고, 교과군내교과별시수는단위학교가결정한다. 고등학교에서는국가수준의공통필수과목을지정하지않고, 교과 ( 군 ) 별필수이수단위수만을지정함으로써학교에서학생수준및진로등을고려한학습기회를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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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 현대민주국가에서법의필요성과기능을이해하고, 기본적인법이론을활용하여각구성원간의법률관계를분석하고, 생활의각영역에서발생하는법적문제상황을이해한다. 나. 법적문제상황에관련된기록, 정보및자료에대한분석을통해문제상황을법적으로해결할수있는능력을길러다양한사회적쟁

31 점에대한법적해결방안을모색할수있다. 다. 국내외의사회구성원간에의견이엇갈리는쟁점들의내용을법적으로이해하고, 관련된개인혹은집단의입장에서각각의주장을합리적, 합법적으로판단할수있는능력을기른다. 라. 다양한분쟁해결방식의원리와절차를이해하고, 이를활용하여개인적, 사회적분쟁을합리적, 평화적으로해결하는능력과태도를기른다. 마. 법의보호적기능을인식하고, 개인의권익보장과그침해에대한구제를위한제도들을이해하고활용할수있다. 바. 민주적법체계와절차를존중하고, 건전한법의식과법문화를지니며, 민주사회의실현에능동적으로참여하는자세를가진다. 사. 내용체계 영역 내용요소 법생활의기초 법의필요성, 법제도의구조 법의연원, 법의민주적정당성, 법적개념과원리의활용, 법의해석과적용 다양한분쟁해결방법, 법률정보의획득과법률구조의활용 법치주의와정당한법에의한지배, 준법의무와비판적법의식, 법과사회변동 국가적생활과법 입헌주의와헌법, 기본권의보장과제한및제한의한계, 기본권의주요내용및쟁점, 헌법재판제도 법치행정의원리, 행정작용의법적수단, 행정작용의통제와개인의권리보호 국제법의기능, 국제관계의주체, 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

32 사회적생활과법 소비자피해의유형, 소비자의권리, 소비자피해의구제 취직과근로계약, 근로자의권리, 근로자의권리구제 형법의의의와기능, 범죄의성립요건, 범죄의형태와유형, 범죄와형사절차형벌과보안처분 형사절차의개관, 수사, 공판, 형벌의집행 가. 민주정치의발전, 우리나라의정부조직형태와통치원리, 국제정치등정치현상에관한기본개념과원리및특징을파악한다. 나. 헌법에기초한국민의권리와의무, 정치과정과참여방법등국민의정치적인권리행사와관련하여기본적인정치현상의지식을이해한다. 다. 정치현상과관련된국내외의다양한정보및자료를수집, 분석하며, 이를문제해결에활용하여반성적탐구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비판적사고력등을함양한다. 라. 다원화된사회에서정치적관계를인식하고갈등상황에서정치공동체와타인의입장을합리적으로분석하고평가하여공존을모색할수있는능력을함양한다

33 마. 정치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민주주의의기본가치를내면화하여시민생활에서누릴수있는권리와사회적책임을인식하고, 민주적자질을함양하여공동체의발전에능동적으로참여하는태도를가진다. 바. 지역사회와국가, 국제사회의특성과정치적운영원리를이해하고, 지역 국가 국제사회의문제에관심을가지고해결과정에능동적으로참여하는자세를가진다. 사. 내용체계 정치의의미와기능 정치적권위와정통성 민주정치의발전 민주정치의발전과정 민주주의의이념과유형 정치문화와정치사회화 우리나라민주정치의특성과과제 헌법의정치적의의 국민주권과입헌주의의원리 국민의권리와의무 우리나라헌법의기본원리 국민의정치적권리의내용과한계 우리나라국민의정치적의무 국민주권실현의과제 국가와정부 우리나라의정부형태 국가의조직과통치 국회와입법부 대통령과행정부 법원과사법부 민주주의와지방자치의발전과제 정치과정 정치참여의의의와유형 정치과정과참여 이익집단과시민단체의정치참여 정당과정당정치 선거와투표

34 국제사회와정치 여론 우리나라정치참여의현실과과제 국제사회의특성과변화 국제사회의행위주체 국제사회의협력과갈등 국제사회의여러문제 우리나라의외교정책과과제 민족통일의과제

35 가. 민주정치의발전, 민주정치와법치주의의관계, 법 정치문화와발전, 우리나라의정부조직형태와통치원리, 국제정치와국제법등법 정치현상에관한기본개념과원리및특징을파악한다. 나. 법 정치현상과관련된다양한정보및자료를수집ㆍ분석하며이를문제해결에활용하여반성적탐구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비판적사고력등을함양한다. 다. 헌법에기초한국민의권리 의무와기본권보장, 정치과정과참여방법등국민의정치적인참여와법적권리행사와관련하여기본적인법 정치현상의지식을이해한다. 라. 현대민주국가에서의법의필요성과기능을이해하고법적문제상황과관련된정보와자료를분석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는능력을길러, 다양한사회적쟁점에대한법적해결방안을모색할수있다. 마. 다양한분쟁해결방식의원리와절차를이해하고, 이를활용하여개인적ㆍ사회적분쟁을합리적ㆍ평화적으로해결하는능력과태도를기른다. 바. 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기본가치를내면화하여시민의권리와사회적책임을인식하고민주적자질을함양하여공동체의발전에능동적으로참여하는태도를가진다. 사. 개인, 사회와국가, 국제사회의특성과법 정치적운영원리를이해하며민주적법체계와절차를존중하고건전한시민의식을가지고민주사회의실현에능동적으로참여하는자세를갖는다. 아. 내용체계 영역 내용요소 민주정치와법 정치의의미와기능

36 민주정치의이념과유형 민주정치의발전과정 정치권력의의미와정당성 법치주의의의미와민주정치와의관계 민주정치의과정과참여우리나라의헌법개인생활과법사회생활과법국제정치와법 정부형태와정치제도 선거제도의유형과특성, 정당과정당정치 정치참여의의의와유형, 여론, 이익집단과시민단체 정치문화, 법문화 우리나라헌법의기본원리 기본권의종류와내용, 기본권제한의조건과한계 국가기관의구성과기능 민법의기본원리 계약과불법행위 가족관계와법 부동산관련법의이해 개인간의분쟁해결의절차와방법 범죄와형벌의종류 형사절차의이해 행정구제제도 청소년의법적지위와학교생활 소비자의권리와법 근로자의권리와법 국제사회의특성과변화, 국제사회의여러문제 국제법의특성및국내법과의관계 우리나라외교정책과과제 국제사회변동과법적쟁점

37 (1) 민주정치와법정치의의미와기능, 정치와법의관계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바탕으로민주주의의이념과유형및정치권력정당성과법의지배에대한문제를고찰해보도록한다. 또한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상호관계를이해함으로써우리나라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발전방안을찾는다. 1 정치의의미를이해하고정치의기능을구체적사례를통해탐구한다. 2 민주주의의이념과원리를파악하고, 민주주의의여러유형을비교, 분석한다. 3 민주정치의발전과정을역사적맥락속에서이해한다. 4 정치권력의의미를이해하고, 정치권력이정당성을가지기위한조건을탐구한다. 5 법치주의의의미를이해하고법치주의와민주정치의관계를파악한다. (2) 민주정치의과정과참여우리나라와외국여러나라의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제도등을비교, 분석함으로써우리나라정치현실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해보고, 이를바탕으로바람직한민주정치의형태와제도의방향에대해서탐색해보도록한다. 동시에정치과정에는여러가지참여주체가다양한기능을수행하고있음을알고, 정치참여의중요성을이해한다. 또한바람직한정치참여의태도를모색해보도록한다. 1 정부의기본적인형태인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의특징을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의정부형태와정치제도에대해서파악한다. 2 선거제도의다양한유형을파악하고, 우리나라선거제도의특징을탐구한다. 3 정당의기능과의의를파악하고, 바람직한정당정치의방향을

38 모색한다. 4 여론형성요인과과정에대해서살펴보고, 이익집단과시민단체의정치적기능을파악한다. 5 현대민주정치에서국민의정치참여가갖는의의를탐색하고, 다양한정치참여의유형을실제사례와관련지어파악한다. 6 민주주의의발전을위한바람직한정치문화, 법문화형성방안을모색한다. (3) 우리나라의헌법우리나라민주정치의토대로서헌법의의의를이해하고, 우리나라헌법의기본원리를파악하도록한다. 또한헌법에규정된기본권및통치구조에대해서학습함으로써, 민주시민의기본적인권리와의무를이해하도록한다. 1 헌법의정치적 법적의의를이해하고, 우리나라헌법의기본원리를탐구한다. 2 기본권의내용과의의를구체적인사례를중심으로탐구한다. 3 기본권보장을위한원리와제도를이해하고, 기본권제한의조건과그한계를파악한다. 4 국회는국가를운영하는법률을제정및개정하고, 행정부를감시, 견제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음을파악한다. 5 행정부수반으로서대통령의권한을이해하고, 행정부의주요조직과기능을파악한다. 6 법원과헌법재판소의위상과조직을이해하고, 구체적인사례를통해그기능을탐구한다. ⑷ 개인생활과법 법률관계에대한이해를기초로다양한분쟁해결방법을탐색한다. 민

39 법의기본원리를이해하고계약에따른권리의무관계와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의종류를사례를통해이해한다. 보다구체적인차원에서재산및가족관계에서나타나는다양한법률관계들을탐구한다. 1 민법의기본원리를파악하고, 권리능력과행위능력에대해이해한다. 2 계약체결의의미와과정을사례를중심으로탐구한다. 3 불법행위의의미를이해하고, 침해된권리를구제하기위한방법을사례를통해탐구한다. 4 가족관계와관련된기본적인법률내용을생활속의사례를통해이해한다. 5 부동산과관련된기본적인법률적내용을생활속의사례를통해이해한다. 6 개인간의분쟁해결을위한민사소송및그외의방법을파악한다. ⑸ 사회생활과법범죄와형벌의개념과종류를이해하고, 형사절차의흐름을파악하도록한다. 또한행정과관련된분쟁을해결하기위한다양한행정구제제도들을이해한다. 또한청소년의법적지위를이해하며, 학교생활과관련된다양한법적문제를파악한다. 일상생활에서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근로자및소비자관련법에대한이해를통해권리의식을함양하도록한다. 1 죄형법정주의를중심으로형법의의의와기능을파악하고범죄와형벌의종류를이해한다. 2 범죄에대한처벌과정으로서형사절차의흐름을이해하고, 이와관련한피의자나피고인, 피해자의권리를파악한다. 3 행정에대한민주적통제와시민참여의중요성을이해하고,

40 행정과관련된분쟁을해결하기위한다양한행정구제제도들을사례를활용하여이해한다. 4 청소년의법적지위를이해하고, 학교생활속에서나타나는권리와의무등을사례를통해파악한다. 5 소비자의권리를사례중심으로이해하고, 소비자권리보호를위한법적제도와구제절차를파악한다. 6 근로계약의특성과근로자의법적권리를사례를통해파악한다. (6) 국제정치와법국제사회의특성과변화과정을이해하고국제사회의다양한문제의원인및해결방안을탐색하도록한다. 이를위해서국제사회에서의협력및갈등사례를확인해보고, 국제사회의다양한행위주체의유형과역할에대해서살펴보도록한다. 나아가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우리나라의바람직한대외정책추진및국제분쟁해결방안을법과제도의측면에서살펴보고, 사회변동에따른다양한법적문제의해결방안에대해탐구한다. 1 국제사회의특성과시대적인변천과정을탐색하여국제정세변화의흐름을파악한다. 2 국제사회의다양한문제의원인을여러가지측면에서분석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하여정치적 법적으로바람직한해결방안을탐구한다. 3 국제사회에는국가,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국제단체등여러행위주체들이다양한방법으로국제관계에영향을끼치고있음을이해한다. 특히국제연합과국제사법재판소의역할과한계에대한내용을사례중심으로이해한다. 4 국제법의존재형태를이해하고, 국내법과의관계를중심으로

41 국제법이갖는특성과기능을이해한다. 5 우리나라가당면한통일, 환경, 경제, 문화등의다양한국제문제를분석하고, 국제사회의공존을위한바람직한외교정책의방향을탐구한다. 6 국제사회의변동에따라우리나라가직면하게되는법적문제를파악함으로써세계시민으로서의안목을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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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