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석유법을 통해본 자원개발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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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에너지시장분석 이라크석유법을통해본자원개발전망과시사점 송무헌박찬국

3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책임연구원 연구원 송무헌 박찬국

4 요약 본연구는이라크의정치경제적상황을최신동향을중심으로심층분석하고, 석유법을둘러싼쟁점과이해갈등구조를살펴보았다. 나아가시나리오기법을통해앞으로석유법을둘러싼환경이어떻게전개될것인가를예측해보았다. 시나리오분석에서 Key uncertainty로선정한외부환경변수는 생산물분배협정체결, 헌법수정, Kirkuk 관할권결정 이다. 이세가지변수들의조합으로실현가능성이높은네개의시나리오를도출하였다. 대체적으로향후 1 년동안은석유법통과를둘러싸고심한갈등이지속될것으로전망하였으며, 각시나리오별로더욱심한갈등을보이는양상도있었다. 첫번째시나리오에서는헌법과석유법간의불일치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는상황에서쿠르드자치정부가보다적극적으로자신의의사를표출하는상황을묘사한다. 이상황에서는결국헌법수정논쟁이더욱거세질수밖에없다. 이에우리로서는기존의우호관계를토대로이라크헌법수정과정에서외부자문자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준비를갖추어야한다. 현실적인헌법수정자문능력신장과관련해이라크관계자와의학술회의및포럼을운영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이상황에서는이라크석유개발사업참여의지를강조하기보다는이라크내부갈등조율에공동으로노력한다는이미지를형성해야한다. 두번째시나리오에서는연방정부가헌법수정을통해중앙통치권을강화하지만, 쿠르드자치정부는정치경제적자치권을방어하기위해 Kirkuk 유전지역통제권관련주민투표를강행하면서이라크석유법통과가계속지지부진해지는양상을묘사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는우리로서는우선적으로이라크통합을강조하고있는연방정부의입장을원칙적으로대변하고, 연방정 - i -

5 부와쿠르드자치정부간대화를통해타협점을찾을수있는길을함께모색해야할것이다. 만약이상황이현실로나타난다면미국오바마정부의역할이크게대두될것이다. 미국은쿠르드자치정부의강경노선을달래고, 이라크연방정부에포괄적화합정책을제안할것으로보인다. 우리로서는이라크전체의통합을촉진하는미국의정책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세번째시나리오에서는비교적순조롭게석유법이통과되는상황을보여준다. 부속서 Ⅲ과 Ⅳ에해당하는지역에외국기업이무리없이경쟁입찰에참여하는상황에이를것이다. 이라크남부유전지대의경우국제석유메이저들이선점하고있어, 이지역에서는국제석유메이저들과협력하는전략을취하고, 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과서부안바르주를중심으로적극적인참여전략을펼쳐야할것이다. 특히쿠르드지역에서는자이툰부대가형성한소프트파워가존재하기때문에경제력을통한하드파워가병행될경우쿠르드자원개발에참여할가능성이높아진다. 이시나리오에서는우리기업및컨소시엄의사회적책임을사전부터강조하고약속을지키는것이중요하다. 석유법이이시나리오처럼진행된다고할지라도이라크내부에서는해외자본에대한경계심이여전히높은상황이다. 이에사회적책임을다할것이라는신뢰를심어주는노력이우선되어야한다. 네번째시나리오는이라크정치 안보가매우불안정함에도불구하고해외기업들의참여폭이넓어지는상황이다. 그러나국내안보가더욱불안정한상태에서기업은리스크가증대해사업에쉽게참여할수가없는상황이기도하다. 이에양국정부간협약이그리스크를줄이는데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우리정부는이에한국기업진출을도울수있는지원환경을마련해야하며, 이라크정부와석유개발관련계약및사업영업의안전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공동으로창출해야한다. 이시나리오에서도이라크의재건및안정을돕는지원책을계속병행할필요가있다. - ii -

6 이번시나리오분석결과는정책적으로현재이라크전체의통합과안정을적극지원하는것이우선되어야함을보여주고있다. 시나리오별로정책의우선순위가다소변하기는하지만이라크석유개발참여의열쇠를쥐고있는당사자는결국이라크연방정부가갖고있다는사실을인지할때미국차기정부의이라크의평화와안정유지관련외교정책을심도있게분석하여우리가참여할수있는길을모색해야하고, 자체적으로이라크로부터신뢰를형성할수있는방안을시행해야할것이다. 동시에이라크에진출하는우리기업및컨소시엄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고, 사업리스크가증대될때정부가그리스크를완충시켜주는역할이중요하다.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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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례 Ⅰ. 서론 1 Ⅱ. 이라크정치 경제개요 3 1. 이라크최근안보및정치상황 5 2. 이라크최근경제상황 8 Ⅲ. 이라크석유가스산업현황 석유가스부문가요 석유산업 16 가. 원유생산 18 나. 상류개발계획 21 다. 석유수출 입개관 24 라. 석유정제 25 마. 신규정제시설에대한투자 가스산업 28 가. 천연가스매장량및생산 28 나. 상류개발 30 다. 가스처리및국내가스관 32 라. 수출잠재력 33 Ⅳ. 이라크석유법초안 (Draft Oil and Gas Law) 분석 이라크석유법초안작성배경 이라크석유법초안주요쟁점분석 36 가. 연방석유가스위원회 (FOGC) 의역할과책임 36 나. 탐사및생산계약조건 38 다. 석유수입및분배조정원칙 38 라. 유전운영부속서 39 마. 사업의효율성과친환경성 40 바. 기업의사회적책임 41 - v -

9 3. 쿠르드자치정부의연방석유법반대와이유 41 가. 이라크국영석유회사에막대한권한집중 41 나. 지역이소유한헌법적권리침해 42 다. 헌법적수익분배법규의위반 42 라. 이라크수익극대화실패 43 Ⅴ. 석유법관련이해관계 이라크내부 44 가. 집권시아파 44 나. 바스라노동조합과시아파 Fadilah당 44 다. 무크타다알사드르계열의시아파 45 라. 쿠르드 45 마. 수니파 이라크외부 47 가. 미국 47 나. 국제석유회사 48 다. 터키 50 라. 러시아와중국 51 Ⅵ. 석유법을둘러싼환경변화시나리오와시사점 시나리오기법과적용 석유법진행시나리오구성 56 가. 석유법관련주요영향인자도출과영향인자를둘러싼외부환경분석 56 나. 외부환경인자포지셔닝 61 다. 석유법통과시나리오 64 라. 정책적시사점 67 Ⅶ. 결론 71 참고문헌 73 - vi -

10 표차례 < 표 1> 이라크관련일반상황 4 < 표 2> 주요국내경제지표 9 < 표 3> 주요국제경제자료 12 < 표 4> 이라크석유 가스수급추이 13 < 표 5> 이라크州별광구분포및매장량현황 15 < 표 6> 연도별이라크석유생산및수출실적 17 < 표 7> 이라크원유생산동향 19 < 표 8> 이라크의사용가능한원유생산능력추정치 20 < 표 9> 이라크석유상류부문계약체결현황 22 < 표 10> 원유수출현황 ( 03년 ~ 07년 ) 24 < 표 11> 이라크정제시설건설계획현황 27 < 표 12> 이라크의천연가스수급현황 29 < 표 13> 이라크천연가스상류개발계획 31 < 표 14> 이라크석유법초안서문 35 < 표 15> Key uncertainty별주요변화방향과영향 63 < 표 16> 가능한시나리오조합 64 - vii -

11 그림차례 [ 그림 1] 이라크안보사고동향 (2004.1~2008.9) 7 [ 그림 2] 이라크안보수준에관한이라크국민인식조사 8 [ 그림 3] 이라크유전인프라 14 [ 그림 4] 이라크원유생산및소비 ( 80년 ~ 07년F) 18 [ 그림 5] 이라크석유수출지역별비중 24 [ 그림 6] Key Critical Basic Uncertainty 분류 55 [ 그림 7] 이라크석유법을둘러싼이해관계구조 57 [ 그림 8] 이라크석유법통과영향요인과주요외부환경 61 [ 그림 9] 중요도와불확실성기준에따른외부환경포지셔닝 62 - viii-

12 Ⅰ. 서론 이라크는현재원유확인매장량이 1,150억배럴로, 사우디 ( 약 2,640억배럴 ) 와이란 ( 약 1,370억배럴 ) 에이어확인매장량기준세계 3위이다. 그러나이라크외무부는이라크원유추정매장량이 3,500억배럴에이를것이라고밝히면서 (' ) 전세계의이라크석유자원에대한관심이더욱높아지고있다. 그리고이라크내유전지역의탐사비용이타지대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다는점도이라크투자매력도를높이고있다. 그러나이라크석유산업은전쟁으로그기반이상당부분훼손되어종전보다생산량이낮아진상태이다. 이라크정부는앞으로 10년까지현재대비약 2배정도생산량을높일계획을실현하려고하고있으며, 이를뒷받침할법적기반을만들기위해 ' 석유와가스에관한법 '( 이하석유법 ) 을제정하게된다. 석유법초안은석유와천연가스의수출수익금을인구비례에따라 18개주에균등배분하고, 외국투자자에게석유가스사업을개방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그러나석유개발과수출에서각자의이해를최대화하려는시아파, 쿠르드족, 수니파간갈등폭이좁혀지지않아석유법이의회를통과하지못하고있다. 집권시아파는석유개발을연방정부가주도적으로이끌어감으로써중앙통치력을강화하고이라크안정을이끌고자하고있지만, 쿠르드족과수니파는강경반대하고있다. 이라크석유자원이남부시아파와북부쿠르드족지역에집중적으로매장되어있는데, 이법안이통과될경우약 93% 의유전은이라크국영석유회사 (INOC) 의관할권하에놓이고경제성없는유전만이쿠르드자치정부의관할권하에놓인다는점에쿠르드족의반대이유가있고, 수니파는시아파및쿠르드지역에석유가집중됨에따라석유수입금배분과정에서의불이익을우려하는한편, 석유법상의생산물분배계약 (PSA) 조항삭제와외국석유회사에대한유전운영권부여를반대하고있다. 국가재정수입의대부분을석유에의존하고있는이라크는석유생산확대를 - 1 -

13 위한투자가절실한형편이나석유법통과가정치세력간의이견으로인해지체됨에따라투자역시지체되어이라크경제전반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우선이라크의전반적인최근정치 경제상황과이라크석유산업의현황을살펴보며이라크현재모습을파악하고, 2년가까이논란이되고있는석유법의쟁점과주변이해관계를심도있게논의할것이다. 나아가시나리오기법을통해앞으로석유법을둘러싼환경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를논하고, 그변화에따른정책적시사점을함께이끌어내고자한다

14 Ⅱ. 이라크정치 경제개요 이라크는 06년 5월 4년임기의정식정부각료인선을마치고누리알말리키 ( 이하말리키 ) 총리가이끄는정부가공식출범하였다. 이라크의중앙정부조직은대통령, 부통령 2명으로구성된대통령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실질적으로정부를대표하는총리및 2명의부총리, 그리고 34개부처장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방조직은전국에바그다드를포함 18개주가있으며이들주지사는지방자치제에따라주민들의선거에의해선출되도록하고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이분리되어있고행정부수반인탈라바니대통령은쿠르드계로국가를대외적으로대표하긴하나각부처의행정에대한실권은총리가관장하고있어대통령의권한은제한적이다. 총선에서승리한이슬람시아파연합당의말리키총리가내각을실질적으로관장하고있다. 이라크정부는국가통합및국민화합, 치안확보등국가재건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정파 종파간첨예한대립, 종파내정치세력간대립, 민병대및테러세력의활동등으로정치적 사회적안정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라크의양대종파인시아파와수니파는정치이념과지역기반을바탕으로독자적정파를형성하고있으며, 북부쿠르드지역에는쿠르드지방정부가상당한자치권을가지고독자세력을형성하고있다. 이들정파는연방제, 석유법, 지방선거, 연합군지위, Kirkuk 귀속등여러정치현안에대해이해관계에따라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 말리키정권은시아파와쿠르드의연정으로내각이정파별지분에따라구성되어있어강력한지도력을행사하지못하고있으며, 따라서효과적인국가통합에어려움을겪고있다. 그러나정파간의대화와타협을통해종전후후세인전정권의바트당인사들에대한공직복귀를허용하는탈바트당법 (De-Baathification law) 이 08.2월에제정되었으며, 수감중인무장저항세력용의자들에대한사면법을 08.3월에제정하여국민화합을추진하고있다 ( 대한무역투진흥공사, 2008)

15 이라크경제는석유산업이외화수입의 95%, GDP의 75% 를차지하며비석유분야도 200개의국영기업 (50만명고용 ) 이관장하여온관계로, 경제의활성화를위해서는석유생산시설복구는물론국영기업의민영화추진이당면과제이다. 산업광물부및무역부는외국투자증진을통한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광범위한민영화를추진중에있다 ( 송무헌외, 2008). < 표 1> 이라크관련일반사항 항목내용 국명수도국토면적인구화폐단위기후 이라크공화국 (Republic of Iraq) 바그다드 (Baghdad) 약 437,072 km2 28.9백만명디나르 (Dinar, ID) 지중해성, 건조기후 언어아랍어 ( 공용어 ), 쿠르드어 ( 동북부약 15%) 종교이슬람교 97% ( 수니파, 시아파 ) 정부형태국가원수의회부존자원 의원내각제 (Parliamentarism) Jalal Talabani 대통령 ; Nuri al-maliki 총리상 하원원유 1,150억배럴 ( 세계2위부존량 ); 천연가스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16 1. 이라크의최근안보및정치상황 08년의하반기최근동향을살펴보면이라크안보강화차원에서긍정적인징후가나타나고있다. 이라크안보군 (ISF: Iraq security force) 의역량이향상되고있고, 이라크국민들은폭력적인수단을통하기보다정치적무대에서자신들의요구를표출하기시작하고있다. 그리고이라크정부는 Basrah, Sadr City, Mosul, Amarah, Diyala의민병대, 특히 JAM(Jaysh al-mahdi) 와이란을지원하는특별단체에대해서국민들의반감을고조시키는데나름대로성공했다. 국민들사이에서퍼져가는이러한반감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고, 수니파가이라크내알카에다의무차별폭력, 억압적인관행, 극단주의적이상론에반대하고있는것만큼이라크안보에있어중요한역할을한다. 이라크정부의이러한안보강화활동은알카에다의역량을계속해서약화시키고있으며, 민병대의활동역시위축시키고있다. 그결과미국방부에따르면 08년봄부터현재까지의전반적인폭력수준은 06년초대비 50% 까지줄어들었다. 이에이라크정부와동맹군들은이라크에대한자신들의통제력을크게확대하는데나름대로성공하였다고할수있다. 이것은또한이라크정부가보다광범위한정치적지원을확보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이라크안보군의특별기동대 (ISOF: Iraqi Special Operations Forces) 와국가특수경찰대는연립정부로부터받는지원을최소화하거나어떠한지원도받지않는활동을확대하고있으며, 對테러리즘과對반란활동면에서전문성을입증하고있다. 08년하반기에이라크연합본부및사단대원들은전투부대를배치하고지원할수있는역량을개선하고, 작전수행중에전투요원을활용하거나통합하는데있어계획수립능력을입증하였다. 이라크지방경찰역량도향상되고있는데, 특히 Ramadi, Kirkuk, Baqubah 주변의인구밀집지역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이라크안보관련부처들도역량강화에노력하고있다. 국방부 (MoD: Ministry of Defense) 와내무부 (MoI: Ministry of Interior) 의안보훈련의양과질도계속높아지고있으며, 관련예산도확대되고있다. 그러나적절한인사 - 5 -

17 배치, 훈련시행, 야전군파견차원에서지속적인역량강화가필요하다. 특히국방부는자체인적자원확충, 예산집행절차개선, 의사결정의신속성을높여야하고, 전투요원들을확보하여지도관육성에노력해야한다. 또한이전의민병대인적자원을이라크장교단으로통합시키느냐의여부도중요한문제이다. 친미준군사조직인 이라크의아들들 (SoI: Sons of Iraq) 의출현도미국과이라크정부측면에서의미있는성과이다. SoI는일반주민과주요기반시설을보호하면서지방공동체들을위한중요한안보유지효과를제공하고있다. 주로수니파의노력으로시작된이활동은수니파-시아파 (Sunni-Shi a) 공동체에서도수용되고있다. SoI에속해있는소년들은 98,000명에이른다. 현재는이들의종신고용문제가이슈가되고있으며, 이라크정규군이나정부기관에편입되거나, 기타교육, 훈련, 직무프로그램등에참여하고있다. 그러나이란에서의對이라크테러지원은여전히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이라크정부와이란정부는對테러에있어상호협력을약속하였지만, 실질적으로이란은계속해서이라크의상황을불안하게하는자금지원, 훈련실시, 무기공급을계속하고있는상황이다. 이라크의대부분테러단체지도자들은이란에남아저항을계속하고있다. 그렇지만전반적으로현재의안보환경은종파와민족분열문제에관해협력을이끌어내기에긍정적인상황이며, 석유수익금의확대를통해개발지원에필요한자금도마련하였다. 이라크지도자들은내각에복귀한수니파정치연합, 각료이사회 (CoR: Council of Representatives) 가승인한수니파각료들, 수니파부수상과함께이라크정치안정을도모하고있다. 각료이사회 (CoR) 는 08년 9월 24일에새로운지방선거법을통과시켰으며, 현재국무회의의승인을기다리고있다. 국무회의의승인을얻게될경우, 이선거는 09년 1월 31일에실시될예정이다. 이는지난 05년이후최초로시행되는지방선거가될전망이다. 현재성공적으로선거인명부갱신이이루어졌으며, 전국에걸쳐 565명으로구성된투표자등록센터가설립됐다. 동센터는이라크인으로구성되었으며, 전국적인규모로선거인등록미디어캠페인이완료되었다. 선거인등록은자신들의등록정보를검증받은 2.9백만명의이라 - 6 -

18 크선거인들과성공노력을선언한이라크의유엔원조기구 (UNAMI: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in Ira) 와더불어 08년 8월말에종료되었다. 이러한노력으로이라크안보상황은 03년전쟁발발이후최근가장안정된모습을보이고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 [ 그림 1] 이라크안보사고동향 (2004.1~2008.9) 자료 : U.S. Department of Defense, 그러나 09년 1월31일예정된지방선거가다가오면서다시테러행위가늘어날조짐을보이고있다. 이라크정부발표에따르면 08년 11월폭탄테러등으로 340명이숨져 10월보다 23명이증가했으며, 미군은동년 11월 17명이숨져 10월의 13명보다조금늘었다. 한편, 앞서소개했듯이이라크정부는국내안보강화에최대한역점을두고있지만이라크국민들의정부의역할에대한인식은크게우호적이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동시에이라크의평화와안보수준이대체로여전히불안하다고답하였다

19 [ 그림 2] 이라크안보수준에관한이라크국민인식조사 질문 1. 이라크정부가안보유지에있어효과적인가? 질문 2. 이라크의평화와안보수준은어떻다고보는가? 자료 : 이라크국민여론조사, 이라크최근경제상황 이라크경제는전반적으로경기침체상황에있으나점차호전될것으로기대된다. 유가상승세이라는도움에도불구하고저항세력들의조직적인전력, 원유파이프라인, 통신, 기간시설에대한파괴및테러로경제불안이지속되어 06년경제성장은 1.9% 에머물렀다. 07년에는고유가속에원유생산이증대되고, 치안이다소개선되어경제성장률이 5.2% 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08년이후에도남서부를중심으로지방경제의회복, 외국투자유치증가, 내수증대등으로성장률은더높아져 6% 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 대한무역투진흥공사, 2008)

20 < 표 2> 주요국내경제지표 구분 05 년 06 년 e 07 년 e 08 년 f 09 년 f GDP(U$ 10 억 ) 인당 GDP(U$) 1,215 1,480 2,080 2,573 2,924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경상수지 (U$ 백만 ) ,665 5,990 25,185 24,855 수출 (U$ 백만 ) 19,773 28,412 38,109 69,791 77,956 재정수지 /GDP(%) 출처 : EIU Contry Report, Iraq 각호, 한국수출입은행주 : e: 추정치, f: 전망치 이라크는국가위험도가가장높은국가로분류되고있으며, 유력기업인에대한빈번한납치활동으로정상적인기업활동이크게위축되어있다. 전력생산, 원유생산, 상하수도공급능력이전쟁이전수준을회복치못하고있으며, 치안이불안함에따라재건사업의진척도도낮아경제여건의개선이더딘실정이다. 물가는보조금축소로인한유류와관련교통비증가, 생필품부족으로인한가격급등, 수입물가인상등으로 06년에는소비자물가가 53% 폭등하였다. 그러나이라크중앙은행의물가억제를위한이라크디나르화절상과이자율인상조치등금융긴축정책으로인해물가급등세가둔화되고있어 07년에는 30.7% 로하락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런물가인상둔화추세가이어져 08년에 15.2%, 09년에는 12.5% 로더낮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러나기본생필품의공급문제는여전하며, 이라크인들은이들상품의구매를암시장에의존하고있어소비자들이피부로느끼는물가인상률이훨씬높을것으로예상된다. 이라크정부는 07년일일석유생산 1) 목표를당초 250만배럴에서 210만배럴로하향조정하였다. 그러나치안상황개선에따라 07년연평균일일생산 1) 원유는정부재정및외화수입원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최대산업이다

21 량은 207백만배럴을기록해전년보다 17만배럴이상늘어나면서안정적인생산과수출이유지되었다 월기준, 석유생산량은 250만배럴로전쟁이전수준을회복하고있어이런추세가지속된다면이라크정부의 08년연간생산량목표인 250만배럴을달성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석유개발계획과수익분배안을담고있는석유법초안이 07년 2월마련되고의회에제출되어심의중이나유전관리권한을둘러싼쿠르드지방정부의반발, 정파간첨예한이해대립, 석유자원에대한민족주의적입장등으로현재 ( 08.12) 기준의회심의에큰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정부는석유법을빠른시일내에통과시켜석유부문에대한외국투자를유치하여석유증산과경제재건을본격화하고자노력하고있으나통과에는상당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여기다치안상황도여전히불안하여외국자본의투자가제한되고기존원유설비의보수도지연되고있어당분간원유생산의큰폭증가는어려울것이다 ( 대한무역투진흥공사, 2008). 대외교역은수출, 수입모두증가세를기록하고있으며, 무역수지는 06년유가인상과석유생산증가로인해 69억불의흑자를기록하였다. 유가인상세지속에따라 07년에도수출신장세가수입증가율을앞서무역수지흑자폭은더늘어나 140억불상당일것으로예상되고있다. 후세인정권이붕괴되기전까지모든교역은정부승인사항이었으나 CPA ( 연합군임시행정처 ) 명령에의거, 자유무역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 수출입상품에대한관세부과유예등의조치가이루어졌다. 04년 7월 1일부터수입품에재건세명목으로 5% 관세가부과되고, 수출의경우원유관련제품이전체의 95%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대부분의수출거래가미국등이라크전참전국들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수입은주로식량, 의약품및기계류가대부분이며, 지리적으로근접한시리아 터키 요르단등주변국과정치적관계로인해미국에대부분의존하고있다. 06년이후경상수지는흑자를기록할것으로보이나, 유동적인대내외여건을반영하여예측치는조사기관에따라상당한편차를보인다. 08년상반기의유가상승과원유생산량증가라는호재에기인하여무역수지는상당폭의흑자가예상되나이라크재건산업에투입된외국인노동자의임금송금, 전쟁배

22 상금지출등으로소득수지와이전수지는적자세를지속할것이라는것이중론이다. 이라크의순수대외채무는 US$1,200억 ( 04년기준 ; 이하 US$ 를 $ 로표기 ) 으로추산되며, 이중약 67% 인 $810억이 GCC회원국채권이다. 파리클럽 2) 회원국의對이라크채권은약 $210억이나걸프전배상금등을포함할경우최대 $3,900억 3) 으로추산된다. 이는 05년도이라크 GDP의 12년분에해당하는수치이다. 이중걸프전배상금과미지급계약금은대규모탕감에대해관계국간에일정부분합의가도출되었다. 파리클럽회원국은즉시 30%, 이라크정부의 IMF 개혁프로그램합의시 30%, IMF의 3개년개혁프로그램완결시 20% 의조건으로이라크채권 ( 약 $210 억 ) 의 80% 탕감에합의했다. 이라크재건을위해서는대규모채무탕감이필수적이라는인식이공감대를형성하여전체이라크채권의약 67% 보유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들도채무탕감이가능함을시사하고있다. GCC의對이라크채권액은전체채권금액 ( 약 $1,200억 ) 의 67% 이며, 쿠웨이트및사우디아라비아의채권금액은각각 $284억, $250억에달한다. 이라크는 UN 결의안제1483호에의거 04년말까지외채원리금상환이유예된바있으며, 이라크정부예산에반영된외채이자상환액은 04년기준전체이자액에 0.4% 에불과하며 05년과 06년에도각각 $2억에그치고있다. 그러나향후원유생산량증가, 국제사회의채무탕감등으로이라크의외채상환능력은호전될것으로예상되나대내정치상황및국제역학관계등에따라유동적인변수를상당부분내포하고있다 ( 송무헌외, 2008). 2) 1956년 7월에아르헨티나와유럽지급동맹 (EPU) 여러나라사이에체결된다각결제협정이다. 협정이파리에서이루어진데서이와같이부른다. 아르헨티나의외화사정 ( 外貨事情 ) 악화를구하기위하여, 아르헨티나가취득한참가국의통화를상호대체 ( 相互對替 ) 할수있도록인정했는데, 1958년말에서유럽각국의통화가교환성 ( 交換性 ) 을회복했기때문에, 그의미를상실하였다. 3) 대외채무 U$3,900억내역 : 채무원금 U$800억, 이자 U$500억, 걸프전배상금 U$2,000억, 미지급계약금 U$600억

23 < 표 3> 주요국제경제자료 ( 단위 : $ 백만, %) 구분 05 년 06 년 07 년 e 08 년 f 09 년 f 경상수지 ,665 5,990 25,185 24,855 경상수지 /GDP 수출 19,773 28,412 38,109 69,791 77,956 수입 18,748 21,480 25,669 34,781 41,911 외환보유액 12,154 19,655 25,655 30,055 32,205 총외채잔액 109,900 97, ,935 75,035 50,273 총외채잔액 /GDP D.S.R. ( 외채상환비율 ) 출처 : EIU Country report Iraq, June 2008,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주 : e는추정치, f는전망치

24 Ⅲ. 이라크석유가스산업현황 4) 1. 석유가스부문개요 08 년도 BP 통계보고서에따르면이라크석유매장량은 07 년말기준 1,150 억배럴로, 사우디 (2,642 억배럴 ), 이란 (1,384 억배럴 ) 에이어세계에서세 번째로큰매장량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라크정부는장기 간의경제제재로인한유전미개발로향후유전탐사및개발이활발히이루 어질경우, 석유매장량이 2,150 억배럴에이를것으로기대하고있다. 미국계 석유자문회사인 IHS 역시이라크의서부사막지대에만 1,000 억배럴이매장되 어있다고주장하고있으나, 확인되지않은사항이다. 천연가스의경우이라크서부를중심으로 3.17 조m3규모가매장되어있는 것으로알려져있으나, 석유에비하여개발이적게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 표 4> 이라크석유 가스수급추이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생산량 2,523 2,116 1,344 2,030 1,833 1,999 2,145 원 ( 천b/d) 유소비량 202, , , , ,971 na na ( 배럴 ) 천생산량 1,379 1,342 1,644 1,712 1,699 1,699 na 연 ( 백만cf/d) 가소비량스 101,844 84,870 57,564 95,940 95,940 na na ( 백만cf) 출처 : BP 통계 2007 및 2008; IHS Energy, PEPS 주요유전지대는메소포타미아축선 ( 유프라테스 - 티그리스강안지역 ) 을따라 남부 Basrah 지역및중북부타밈주의 Kirkuk 를중심으로분포되어있다. 전 체확인매장량의 60% 의원유가매장되어있는 Basrah 지역은시아파가관할 4) 본고의 제 3 장이라크석유가스산업현황 에서는주로송무헌외, 2008 문헌을참조하여상당부분을재편집및소폭수정하여삽입하였다. 이하출처표시를생략하기로한다

25 하고있고, 시아파는이석유자원을근거로정치적입지를굳건히다지고있다. 현재총 71개광구중 24개광구를개발하여약 230만b/d의원유를생산중이다. 개발한 24개광구의총매장량은 866억배럴규모이며, 원유가부존된것으로확인되었으나개발되지않은광구는 47개로총매장량 246억배럴규모로추정된다. 이란-이라크전이전에는 350만b/d까지생산하였다. [ 그림 3] 이라크유전인프라

26 < 표 5> 이라크州별광구분포및매장량현황 주 광구수 매장량 ( 백만배럴 ) 비율 Basrah 15 65, Amara 11 8, Nasiriyah 3 5, Samawah 1 20 Diwaniyah Najaf Karbala Babil Wasit 3 1, Anbar Baghdad 1 6, Salah ad Din 5 2, Diyala Kirkuk 6 13, Sulaymaniyah Arbil 5 3, Dahuk Mosul 10 3, 총계 , 출처 : Kamil Al-Mhaidi,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Iraq Oil Fields, and its Relation with the New Constitution'(2006 년 ) Basrah 다음으로매장량이많은 Kirkuk는, 예전부터쿠르드족의거주지역이었으나, 쿠르드가향후 Kirkuk의석유를기반으로독립을추구할수있다는가정하에후세인은쿠르드를산악지역인동북부 3개주로강제이주시켰다. 쿠르드의강제소개이후, 이지역에는수니파들이이주하여정착하였다. 이라크전쟁이끝나고새로운연방정부가수립되면서 Kirkuk의영유권문제가불거지고있다. 고토회복을주장하는쿠르드세력과현재의기득권을주장하는수니파간의갈등이표출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 Kirkuk의유전및부속영토의영유권을둘러싸고향후정국이급속히불안정해질수있는가능성이있다 (Blanchard, ; 인남식, )

27 2. 석유산업 석유산업은이라크의핵심산업으로 GDP의 75%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체수출의 95% 를차지하고있다. 이라크의확인매장량은앞서살펴보았듯이 07 년말기준 1,150억배럴로, 사우디, 이란에이어세계 3위이며, 추정매장량 2,000억배럴, 가채년수는 115년으로세계최장이다. 그러나 10년이상의경제제재와 2번의걸프전이후, 이라크의석유인프라는퇴보한상태로현대화를위한투자가필요한실정이다 5). '07년 1월이라크재건특별감사 (SIGIR: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Iraq Reconstruction) 보고서에의하면, 이라크석유부문은가격통제, 수입, 밀수출, 부패, 예산집행개선, 지속가능한경영등과아울러원유및석유제품의생산, 수송, 저장에있어기술적도전에직면해있다. 원유생산은전쟁전수준을회복하지못했다. 6) 이라크석유산업발전에대한또다른도전은자원이분파별-인구밀집노선에걸쳐고르게분포되어있지않는다는점이다. 현재알려진대부분의자원은남부시아파지역과소수쿠르드북부에집중되어있다. 그리고약간의자원이수니파소수족에있다. 이러한이유로석유부문에대한투자를위한법제가주요정책목표로남아있다. 이라크는 71개유전 ( 확인된유전은 80개 ) 중 24개유전 ( 총매장량 866억배럴규모 ) 을개발하고있으며, 앞서소개한석유법이통과되면외국투자유치를통해신규유전개발에나설계획이다. 주요생산유전은남부의 Rumaila유전, Bai Hassan유전, Zubair유전, 북부의 Kirkuk유전등이다. 남부는 Basrah항을통해수출되고있으며, 북부는송유관을 5) 미국정부의여러기관, 다국적연구소및국제기구의보고서에따르면, 장기이라크재건비용은 $1,000 억이상에이를것이며, 이중 1/3 이상이석유, 가스, 전력부문으로배정될것이라고한다. 또한, 세계은행은현재의생산수준을유지하기위해서는연간최소 $10 억의추가재정이필요할것으로분석하고있다. 6) 이라크의석유생산량은전쟁이전인 '00 년에 257 만 b/d 를생산했으나, 03 년에는전쟁으로인해 133 만 b/d 수준으로급감했다. 이후노후화된유전설비개 보수를통해 06 년 190 만 b/d, 07 년에는 208 만 b/d 까지증산되었으나유전복구의진척도가낮아여전히전쟁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28 통해터키의세이한 (Ceyhan) 항에서수출되고있다. 이라크정부의신규유전개발대상은남부의 Majnoon유전, West Qurna유전, Nahr Bin Omar유전등이다. 신규유전개발을통해이라크정부는생산목표를 600만b/d까지늘릴계획이다. 한편, 이라크유전의채굴비용은배럴당 0.6 달러로여타중동지역의평균비용 1.5 달러에비해생산단가가절반이하수준이어서경제성이뛰어나다. 이라크는 08년 2월기준 237만b/d 생산으로 08년에는평균생산량 250만b/d 를달성할것으로예상된다. 석유수출규모는 03년약 82만b/d로 00년이후최하수준으로떨어졌으며, 이후송유관과수출터미널의시설개 보수를통해 06년에는 150만b/d까지늘어나국가재정에기여도를높이고있다. < 표 6> 연도별이라크석유생산및수출실적 ( 단위 : 천 b/d) 구분 00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생산 2,568 1,329 1,995 1,816 1,902 2,075 수출 2, ,545 1,410 1,500 - 자료 : Kotra; EIU 이라크정부는석유법제정을통해외국자본을유치해생산설비의증설과개선을도모하고있지만, 석유법의제정지연, 치안불안, 달러가치하락으로외국석유기업의투자가본격화되지못하고있다. 그러나비교적치안이안정된북부쿠르드지역에는쿠르드자치정부가자체석유법을제정해지역의유전개발이활발히추진되고있다. 현재노르웨이의 DNO사가유전개발에참여해석유를생산하고있으며, 미국의 Hunt사, 오스트리아의 OMV사등외국기업들도쿠르드자치정부와유전개발계약을체결했다. 쿠르드자치정부는중앙정부의반대에도불구하고외국기업에 40개의유전광구를분양한상황이다

29 가. 원유생산 '06년이라크국영석유기업의통제하에이루어진상류원유생산은평균 200만b/d로 '03년 1월이전의 260만b/d 생산 ( 생산능력은 280만 ~300만b/d) 보다감소하였다. 현재생산수준에대한추산은다양하며, 수출량계측향상을위해 Basrah에계측시스템을설치하였다. [ 그림 4] 이라크원유생산및소비 ( 80 년 ~ 07 년 F) ( 단위 : 백만 b/d) 자료 : EIA, International Energy Anuual(2004), Shot Term Energy Outlook(2007) 주 : 생산량은원유, 리스콘덴세이트, NGL, 에탄올, 정제회수물생산포함. F 는전망치 미국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국무부및이라크정부의 '07년보고서에따르면, 일일생산량은 10만 ~30만b/d 정도의오차를나타내고있다. EIA는국무부보다상당히낮은일일생산량을제시하고있는반면, 연간평균은 10만b/d 밖에차이가나지않는다. 생산량계측에사용되는방법 ( 예를들어, 유정에재투입되는양을추산 ) 의차이에의해불일치가생길수있음에도불구하고, 일부분석가들은차이가나는원인을밀수출로보고있다. 전통적으로생산량의 2/3는남부유전에서, 나머지는 Kirkuk 근교북부중

30 앙유전에서나왔다. 현재, 이라크원유생산의대부분은 North 및 South Rumaila와 Kirkuk 3대유전에서나오고있다. 이라크 SOC(South Oil Company) 가운영하고있는 North 및 South Rumaila 유전은 Subha, Luhais, West Qurna, Az-Zubair 등을포함하는 12개의작은유전들과함께전쟁전수준에가까운 150만 ~190만b/d를생산하고있다. Kirkuk와다른북부유전에서의평균생산량은 20만b/d인데, 전쟁전의 68만b/d에비하면현저히적은양이다. 이는수출로의차단뿐만아니라매장지의가스및물투입으로인한피해때문이다. 07년 5월이라크석유부의보고에따르면, 북부유전의총생산량은 20.6만b/d였으며, 전량내수용으로공급되었다. < 표 7> 이라크원유생산동향 ( 단위 : 천배럴 ) 구분 04년 05년 06년 NOC 156, ,642 98,171 SOC 581, , ,280 합계 737, , ,451 출처 : IMF, 이라크석유부 아래표는이라크의원유생산능력추정치를보여주는데, 일부만생산중이 다. 실제생산량은안보상황에근거하여변화될수도있다

31 남부 유전 북부 유전 < 표 8> 이라크주요가용유전원유생산능력추정치 구분 07년전쟁 ( 03년) 이전추정매장량생산용량생산용량추정 ( 억배럴 ) 추정 (b/d) (b/d) Rumaila North 50만 50만 100 Rumaila South 80만 80만 70 West Qurna 18만 25만 150~210 Az-Zubair 23만 23만 50 Missan 10만 10만 30 Majnoon 5만 5만 200 Luhais 5만 5만 20 소계 190 만 200 만 - Kirkuk 25만 (60만 ~70만 )* 70만 100 Bai Hassan (5만 ~10만 )* 12.5만 20 Jambur (7.5만)* 7.5만 10 Khabbaz (2.5만)* 3만 <10 Ajil (2.5만)* 2.5만 <10 East Baghdad 0 5만 80 Ain Zalah/Butmah (1만)* 1만 <10 Sufiya etc 1만 1만 <10 소계 30만 100만 - 총계 220만 300만 자료 : EIA, ITAO, 언론보도, 이라크석유부 * 현재제한적인수출선 / 정유설비회복시생산가능추정치. 현재이라크석유부는쿠르드지역 7) 을제외한이라크전역의원유및가스 생산 개발에대하여 NOC(North Oil Company) 와 SOC(South Oil Company) 를통한중앙통제권을가지고있다. NOC 웹사이트에따르면, 관리하고있는 7) 매장량은현재약 30 억배럴로추산되나, 추가탐사시약 100 억배럴규모의매장량확보가가능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생산량은현재약 3 만 b/d 생산중인 Khurmala Dome 이외에는생산광구가없으며대부분탐사단계에있는광구들이다. 쿠르드정부는최대생산가능량을 250 만 b/d 로추산하고있다

32 허가지역및관할권은북쪽으로는터키국경에서부터남쪽으로는북위 32.5도 ( 바그다드남쪽약 160km ) 까지, 동쪽으로는이란국경에서부터서쪽으로는시리아와요르단국경까지이다. NOC의지리적관리지역은 Tamim (Kirkuk), Nineveh, Irbil, Baghdad, Diyala, Babil 일부, Hilla, Wasit 및 Kut 행정구역을아우르고있다. 나머지지역은 SOC가관리하고있는데, 비록지리적규모는작을지라도확인매장량의대부분이포함되어있다. 나. 상류개발계획 석유부는 10년까지의생산목표를원유 600만b/d로발표한바있다. 이를위한투자액은 $250억 ~$750억규모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수출목적의중기개발을계획하고있는남부유전은 West Qurna, Halfaya, Majnoon 및 Nahr (Bin) Umar이다. 전문가들은이유전들이보통의투자를통해중기적으로 200만b/d를추가적으로생산할것이라고평가하고있다. 석유에대한투자를관장하는국내법에대한합의는이루어지지않았지만, 쿠르드자치정부 (KRG) 는일부소규모외국기업들과 6개의생산물분배계약, 개발 탐사계약을체결한바있다. 07년 6월 KRG는 07년하절기동안 40개추가탐사광구에대한입찰을공고하였다. 또한, 사담후세인시절중앙정부가국제석유메이저들과체결한 10 여개의계약에대한재협상중에있거나, 아니면이라크석유법및투자에관한기본틀이마련되면재검토하게될가능성이있다

33 유전 위치 Bina Bawi(1) KRG(Irbil) Taq Taq Tawke Shakal Chia Surkh KRG(Irbil) KRG(Dahuk, Irbil) KRG/ 북부 (Tamin/ Kirkuk) 협력상대 ( 국가 ) A&T Petroleum Company 50%( 터키 ), Hawler 40%( 미국 ), Calibre Energy Inc. 10%( 미국 ) Taq Taq Operating Company(TTOPCP): Addax Petroleum 45% ( 스위스 ), Genel Enerji 55% ( 터키 ) DNO SSA 55% ( 노르웨이 ) KRG 45% (KRG) PetPrime(Petroil & Prime Natural Resources 합작투자사 ) ( 터키, 미국 ) Western Oil Sansds Garmah KRG Western Zagros 지역, Aagros (Sulaymaniyah) ( 캐나다 ) 중국석유공사 (CNPC) Al-Ahdab 남부 (Wasit) ( 중국 ) Halfaya West Qurna Amara 남부 (Missan) 남부 (Basrah, Dhi Qar) 남부 (Missan) 한국석유공사 (KNOC) ( 대한민국 ) Lukoil( 러시아 ), Conoco Phillips( 미국 ), 석유부 ( 이라크 ) Petrovietnam ( 베트남 ) Petrel Resources Subba-Luhais 남부 (Basrah) ( 아일랜드 ) Itochu Group( 일본 ) 북부 (Salah 원유 Hamrin OGI( 캐나다 ) al-din, Tamim) Khurmala Dome (Kirkuk) 북부 (Tamim, Irbil) < 표 9> 이라크석유상류부문계약체결현황 DPS, Kar, Avrasia ( 터키 ) 추정생산능력 (b/d) na 매장량 ( 억배럴 ) na 10 만 ~20 만 4~8 1.3 만 ~2.6 만 ( 07 년 ) 4 만 ~5 만 ( 03 년 ) 1 na 10 na na - (E)PSA 3 만 만 ~25 만 만 ~80 만 만 ~8 만 1 원유 24 만가스 1 억 cf/d 6 만 ~10 만가스 0.6 억 cf/d 13 - SC 비고 -(E)PSA - Bana-Bavu 지역 -(E)PSA - Kewa Chirmila 탐사포함 -(E)PSA - 최초 35 년간민간생산 - DNO, 100% 자금지원 - Kirkuk-Ceyhan 송유관에 26 마일송유관연계사업포함 -(E)PSA -Shakal 에권리양도설있음 - Bulkhana 개발불참 - SC(Service Contract) -'07년6 일확정 -SC - 호주 BHP Billington 이관심표명 - 심사중 -SC -Lukoil 02년취소된계약재개원함 -SC - 재개여부논의중 13 - EPC 10 만 ~12 만 na - EPC

34 유전 Demir Dagh, Az Zab, hamdaniya, Sahl Irbil 위치 KRG(Irbil) Al-Aayyarah 북부 (Nineveh) Marjan 남부 (Najaf/K arbala) Khidhar Almaa 1; 남부 (Missan) Ratawi 포함기타 Abu Khaimah 포함 8광구 4 광구 6 광구 Majnoon Nahr(Bin) Umar 협력상대 ( 국가 ) Heritage Oil Corp. ( 캐나다 ) Eagel Group of Iraq ( 이라크 ) Ivanhoe 55% ( 캐나다 ), Inpex 45% ( 일본 ) Petrel Resources ( 아일랜드 ) Crescent Petroleum (UAE) OnGC Videsh(OVL), 남부 Reliance Industries (Al-Muthanna) Ltd. ( 인도 ) 서부사막 (Al-Anbar) 서부사막 (Al-Anbar) 남부 (Basrah, Missan) 남부 (Basrah) 추정생산능력 (b/d) na 매장량 ( 억배럴 ) na 12 만 8 na 2 na 25 na 2 Soyuzneftgaz ( 러시아 ) na na Petrel Resources ( 아일랜드 ) Total( 프랑스 ) 45 만 ~60 만 126 Total( 프랑스 ) 혹은 Zarubezhneft( 러시아 ) 비고 - 양해각서 -PSA 전환논의중 - 양해각서 ('04년협상 ) - 중유 (17.1 API) - 양해각서 - 탐사, 기술서비스 - 양해각서 - 탐사 - 양해각서 ( 00 년체결 ) - 논의중 - 양해각서 ( 03 년이전계약 ) - 탐사 na na - 양해각서 ( 03 년이전계약 ) 44 만 60 Al-Nasiriyah 남부 (Dhi Qar) Repsol( 스페인 ) 30 만 26 Rafidain 남부 (Dhi Qar) Soyuzneftgaz( 러시아 ) 10 만 3 Gharraf 남부 (Dhi Qar) TPAO( 터키 ) 10 만 3 Tuba 혹은 3 광구 남부 (Basrah) 서부사막 (Al-Anbar) PT Pertamina ( 인도네시아 ) na 15(Tuba) - 07 년 4 월남부석유공사가개발발표 - 07 년 4 월남부석유공사가개발발표 - 07 년 4 월남부석유공사가개발발표 - 재개논의중 -Tuba 협상 ( 97~ 98 년 ) -3 광구협상 ( 02 년 ) 자료 : EIA, 언론보도, Global Insight, IHS, APS Market Review 주 : (E)PSA 는탐사생산서비스계약, SC 는서비스계약, EPC 는엔지니어링, 조달및건설

35 다. 석유수출 입개관 이라크는북부지역의송유관 ( 원유 ) 보안에취약하여수출은대체로남부 Basrah항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IRMO/ITAO에따르면, 원유수출은전쟁후최대치인 04년 200만b/d에서 06년 150만b/d로감소하였다. < 표 10> 원유수출현황 ( 03 년 ~ 07 년 ) 구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 수출량 ( 만b/d) 원유수출가 ($/bbl) 출처 : IMF, 이라크석유부 * 1/4분기 그러나최근간헐적으로북부송유관을통한수출이가능해지기도하고, 남부 Basrah항의선적능력이증대되어제한적인향상이있었다. 07년 6월이라크는 Kirkuk 유전의원유를판매하기위해최초로 6개월간의입찰공고를낸바있다. 이라크의원유수출은준국영기업인 SOMO(State Oil Marketing Organization) 가관장하고있다. 수출된원유는대부분중국과인도를포함한아시아정제시설로가고있다. [ 그림 5] 이라크석유수출지역별비중 자료 : ITAO, MEED, Energy Intel

36 지속적인정제시설운영이미비하여이라크정부는미국정부및석유부의주선으로터키, 이란, 시리아및쿠웨이트등주변국들로부터경유를수입하고있다. 8) 전쟁전이라크는석유제품및원유수출대국이었다. 그러나 IMF에따르면, 이라크의수입비용은 04년이후매년 $25억에근접하고있다. 07년초이라크정부는연료수입시장을자유화하였고, 현재지방수요는민간수입업자에의존하고있다. 07년 1월터키는이라크쿠르드족에대한정치적갈등과이전의연료수입부채등의이유로對이라크석유제품수출을일시적으로중단하였다. 또한, 이라크는현재유조차로시리아로부터연료수입을하고있다. 07년 6월이라크정부는가스오일 (gas oil) 1.5만b/d, 휘발유 1.7만b/d, 케로신 7,700b/d를쿠웨이트로부터수입할계획을발표하였다. 라. 석유정제 석유정제산업에대한집중투자를통해이라크는 90년대에는정제능력이 60.3만b/d를기록했으며, 정제시설은 Baiji, Dora(Baghdad 인근 ), Basra 등세곳에집중되어있다. Oil&Gas Journal에따르면, 이라크의총정제능력은 59.75만b/d인데, 상기시설의정제능력은 57만b/d로총정제능력의약 95% 를점유하고있다. 03년전쟁이전에는정제능력의 77% 를가동했으나전쟁이후설비노후화, 전력난등으로설비가동률이대폭줄어들었다. 정제시설의노후화뿐만아니라, 절도, 고용인협박, 송유관에대한사보타지, 공급원료부족, 전력공급불안정성등으로인해자주가동을중지한다. 석유부문은 03년이후발전용휘발유, 케로신, LPG 및경유등의석유제품에대한국내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05년의경우정제능력의 1/3 수준만가동되어휘발유, 디젤유등유류제품에대한국내수요를충족하지못해상당량의석유제품을주변국에서수입하고있다. 06년이라크의석유제 8) SOMO 에따르면, 06 년 5 월석유제품총수입량은 16 만 b/d 이었다

37 품소비량은약 54.5만b/d였고, 07년 8월현재전체휘발유중 58% 는해외에서수입하고있다. 주요정제시설로는 Daura 정제시설, Baiji 정제시설, Basrah 정제시설등이있다. Daura 정제시설은 Baghdad 외곽에위치하고있으며, 정제용량은 11만 b/d이다. 석유제품을주로이라크수도에공급하며, 수도로의공급안보의중심에있다. 이라크에서가장오래된정제시설이며, 자주사보타지의목표가되곤한다. 석유부에따르면, Daura 시설의용량을 24만b/d로확대할계획이며, 이를통해 Baghdad의단기연료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와관련하여, 안보상황및비용증가로인해진전이억제되기는하였으나, 05년에 Hydrocarbon Supply of Texas 및체코 ProKop과 $1.1억규모의계약을체결한바있다. Baiji 정제시설은이라크북부-중앙에있는 31만b/d 용량의쌍두정제시설로분파간의갈등의요소이다. 이시설은쿠르드지역밖에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북부유전이생산한원유를처리하기때문이다. 07년 1월이라크 Barham Saleh 부수상은의회에서이라크가 Baiji 시설에대한공격및절도로말미암아연간 $15억의손실을겪고있다고보고하였다. 이정제시설은반복적인운영중단과전력손실을입고있으며, 가동율은대체로처리용량의 75% 수준이다. 07년 1월 SIGIR 보고서에따르면, 06년 12월현재석유비축시설일부가반군의통제하에있다. Basrah 정제시설은 Basrah항근교에위치하고있으며, 처리용량은 15만b/d 이다. 이시설은독립적인발전및용수처리시설이부족하다. 또한, 1만b/d 이하를생산하는몇개의소규모플랜트 ( 토핑플랜트 ) 를포함하고있다. 미국국무부산하이라크재건관리사무국 (IRMO: Iraq Reconstruction Management Office)/ 이라크이행지원사무국 (ITAO: Iraq Transition Assistance Office) 보고서에따르면, Mosul-Qaiyarah, Kirkuk, Khanaqin, K3-Haditha, Muftiah, Najaf, Maysan, Nassiriyah-Samawah 등을포함한상기시설들이주로아스팔트와낮은등급의케로신및경유를생산하고있다

38 마. 신규정제시설에대한투자 이라크정부는정제능력확충을위해대규모정제설비신설을추진하고있으며, 이중 Nassiriyah 지역에 30만b/d를생산할수있는설비를입찰을통해건설하고있다. 이외에도 7만b/d의쿠르드지역 Koi 정제시설, 14만b/d의중부지역 Nahrain 정제시설등의신설을검토중에있다. 이라크정부는하류부문에대한투자유치및정제능력의 100만b/d 증대를위한 $40억규모의계획을발의하였으나, 신규시설확충일정은안보및자금조달봉쇄로인해불확실한상황이다. 위치 정제능력 (b/d) 투자자 비고 Kirkuk 15만 석유부 07년 7월승인 Dohuk(KRG) 25만 Make Oil AG 07년 7월건설개시 ; ( 레바논 ) 두번째 작은정제시설 보유 PetroGulf and Taqat al-qabidha Kurdistan ( 쿠웨이트 ) 2만 08년으로계획 (TBD 위치 ) Cukurova Holding and Investment ( 터키 ) Msaib/ Nassiriyah 30만 석유부, 일본 논의단계 Hindiyah (Karbala) 14만 석유부 09년또는 10년으로계획 Koya (Kwysengeq) 7만 석유부 12년으로계획 Amarah 3만 석유부 09년으로계획 ; 12만b/d로확대예정 ; 1,600만갤런비축시설 Basrah < 표 11> 이라크정제시설건설계획현황 15 만 Make Oil AG ( 레바논 ) 출처 : 언론보도, IHS, Global Insight, 석유부, ITAO 투자자는잠정적임 ; 계약체결단계 ; 10 년으로계획

39 03년이후가동중인유일한신규시설은남부의 Najaf 정제시설이다. 06년 10월완공된이시설의처리용량은 1만b/d이며, 재건기금에서자금을조달하였다. 그러나비축시설이미비하고수송로를확보할수가없기때문에정제시설의가동은활발하지못하다. 처리용량 2만b/d의 Bazyan (Sulaymaniyah) 정제시설은부분적으로완공되었다. 이와함께기존정제시설인 SRC(Sohar Refinery Company), NRC(North Refining Company), MRC(Midland Refining Company) 등의정제시설을 3단계에걸쳐개ㆍ보수하는프로젝트를 09년완료를목표로추진중에있다. 3. 가스산업 가. 천연가스매장량및생산 Oil&Gas Journal에따르면, 이라크의천연가스확인매장량은 3.2조m3 (112Tcf), 추정매장량은 7.8조 ~8.5조m3 (275~300Tcf) 에달한다. 최근에 4.245조m3의추가매장량이발견되어이라크는천연가스시장에서주요공급국으로대두되었다. 국제석유메이저및독립적인전문기업에서천연가스매장량을업데이트하고있는데, 이라크는천연가스확인매장량에서세계 10위이며, 매장량중 2/3 는유전의수반가스로알려져있다. 수반가스가나오는유전은 Kirkuk, 남부 Nahr(Bin) Umar, Majnoon, Halfaya, Nassiriya, Rumaila, West Qurna, 및 Az-Zubair 유전등이다. 가스매장량중약 20% 가비수반가스이며, 약 10% 는암염가스이다. 대부분의비수반가스는북부의 Ajil, Bai Hassan, Jambur, Chemchemal, Kor mor, Khashm Al-Ahmar 및 Al- Mansuriyah 가스전에집중되어있다. EIA의국제에너지연례보고서에따르면, 이라크의천연가스생산은지난 15 년간꾸준히감소했는데, 이는수반가스를포집할수있는원유생산이감소한것과가스처리시설의노후화가원인이다

40 05년천연가스생산은 24.6억m3 (87Bcf) 였는데, 이는 89년 60.9m3 (215Bcf) 에서약 60% 감소한것이다. 06년말이라크석유부보고에따르면, 천연가스생산은남부수반가스가평균 2,550만m3 /d(900mmcf/d), 북부비수반가스가평균 1,390만m3 /d(490mmcf/d) 였다. 북부비수반가스의약 76% 인 1,060만m3 /d(375mmcf/d) 는북부 Ajil 및 Jambur 가스전에서생산되었다. < 표 12> 이라크의천연가스수급현황 ( 단위 : 억m3 ) 연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생산 na 소비 na 확인매장량 31,096 31,096 31,096 31,096 31,153 31,153 31,705 31,719 출처 : EIA 또한, 수반천연가스의약 60% 는연소시켜버리는데, 이는소비및수출을 위한충분한인프라가구축되어있지못하기때문이다. 원유회수를증진시키 기위해유정에재투입되는가스량도적지않다. 9) 9) 07 년 SIGIR 보고에따르면, 약 $40 억상당가치의천연가스가연소되거나유정에재투입되었다

41 나. 상류개발 우선적으로개발할예정인비수반가스전은대부분 Kirkuk 근교북부에있는 Al-Mansuriyah, Khashem-al Ahmer, Jaria Pika, Kor Mor, Akkas, Chemchemal, Siba 州에있다. 이라크석유부에따르면, 이들가스전의매장량은총 2.8천억m3 (10Tcf) 이며, 수출용으로 2,550만 ~2,830만m3 (9억 ~10억Mcf/d), 내수용으로 1,130만m3 (4억 Mcf/d) 을생산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라크정부는 5~10년내에 Rumaila 및 Az-Zubair 유전의수반가스포집량을증대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다. 04년석유메이저인 Shell이 100% Shell의비용으로이라크국내가스마스터플랜에따라사업을시작하였다. 결과는아직발표되지않았다. 석유계약과함께사담후세인시절에체결된가스관련몇몇생산물분배계약및개발계약은심사및재협상중이다. 쿠르드자치정부가가스전개발에가장먼저움직임을보이고있다. 07년 4월 Royal Dutch Shell과터키의준국영기업 TPAO(Turkish Petroleum Corporation) 와 Al-Mansuriyah 가스전개발계약을체결하는등, 석유부문에서와같이쿠르드자치정부는가스자원개발에대해자치권을행사하고있다. 07년 4월이라크정부는한국석유공사 (KNOC) 와도가스부문상류개발에대해논의한바있는데, 언론보도에따르면, 다음과같은천연가스프로젝트가진행중이다

42 유전 Kor Mor 위치 KRG (Sulay_ maniyah) KRG (Sulay_ maniyah) Siba, Misan (Buzurgan 남부 (Misan) Jabal Faqi, Abu Ghraib) Chemchemal Mansuriyah Akkas 북부 (Diyala) 서부사막 (Al-Anbar) < 표 13> 이라크천연가스상류개발계획 협력상대 ( 국가 ) Dana Gas/ Crescent Petroleum (UAE) Dana Gas/ Crescent Petroleum (UAE) Gulfsands Petroleum (USA) 추정생산능력 매장량 ( 조 ft 3 ) 1.5~2 억 ft 3 / 3 억 ft NGL* 4.6 만 b/d 가스 1.26 억 ft 3 (S) 3.38 억 ft 3 (M) Royal Dutch Shell ( 영국 )/ Botas 3.3억ft ( 네덜란드 )/ TPAO, Tekfen ( 터키 ) 형태 비수반 / 가스 - 콘덴세이트 비수반 / 가스 - 콘덴세이트 (S) 3.1 (S) 비수반 (M) 1.7 (M) 수반 출처 : 언론보도, Global Insight, IHS, APS Market Review, USG *NGL(Natural Gas Liquid): 액성천연가스 비수반 / 가스 - 콘덴세이트 비수반 / 가스 - 콘덴세이트 비고 -MOU 체결 - 개발, 처리시설및수송 ('08 년 ) - Kurdistan Gas City" 개발시원료공급 -MOU 체결 - 개발평가계획 - 호주 Woodside 의계약이 06 년 11 월만료 -MOU 체결 ( 05 년 ) -5 년실시계획이나아직착수하지못함 - 가스포집시스템, NGL 포집플랜트및가스관건설 - Kirkuk-Ceyhan 간수출용가스관건설 - 몇몇국제석유메이저가관심을보이고있음 07년 5월석유부는 Nineveh 근교에서 Al-Qa em서쪽및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국경에이르기까지대규모천연가스를발견하였다고주장한바있다. 석유부의공식보고에따르면, Ukash전에서는 10만b/d의가스및콘덴세이트를생산할수있을것으로평가하고있다. 또한 EU가동가스전개발에관심을

43 보이고있다고밝혔다. 이라크정부는 01년에중부지역및서부사막에있는 Akkas 가스전근교에서 595억m3 (2.1Tcf) 의비수반가스를발견했다고보고한바있으나아직개발에들어가지못했다. 최근언론보도에따르면 Shell Oil이동가스전개발에관심을보이고있다. 동가스전이개발될경우수니파가다수인州들의수입원이될것이다. 국제석유메이저들역시對시리아수출용개발에대해제안한바있다. 07 년 5월시리아의 Euro-Arab Mashreq Gas Project가 Akkas 가스전에서부터현재건설중인아랍가스관 (AGP: Arab Gas Pipeline) 까지연결하는것을고려하고있다는보도가있었다. AGP는터키를경유한對유럽가스수출네트워크로계획된것이다. 04년 9 월이라크는 $12억규모의연간 99.4억m3 (351Bcf) 의가스를수송하는 AGP 프로젝트참여하기로결정한바있으나, 진척은없다. 동가스관은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및레바논을연결할것이다. 다. 가스처리및국내가스관 가스처리시설, 특히남부에있는시설들은 03년이후노후화되었다. 전쟁전남부인프라는처리용량이 4,250만m3 /d(1.5bcf/d) 인 9개의수집시설을포함하고있었는데, 이들시설들은모두수출용이었다. 북부 남부 Rumaila 및 Az-Zubair 유전에서나온수반건조가스는가스관을통하여 Az-Zubair에있는 1,630만m3 /d(575mmcf/d) 용량의액상천연가스 (NGL) 분리시설로보내지고, 그후 Basra에있는 280만m3 /d (100MMcf/d) 용량의처리시설로보내진다. 이라크는또한남부에수송용량 680만m3 /d(240mmcf/d) 의주요국내천연가스관이있다. 이가스관은 West Qurna 유전에서바그다드까지수반가스를수송하고있다. 북부에있는가스처리시설은현재 Kirkuk, Bai Hassan 및 Jambur 전에서 LPG를포함한내수용가스를수집하고있다. 이시스템은 LPG를바그다드

44 및다른도시에공급하고, 건조가스및유황을발전시설및산업공장에공급 하기위해계획된것이다. 라. 수출잠재력 90년 ~ 91년걸프전이전이라크는천연가스를쿠웨이트에수출하였는데, Rumaila 전에서수송용량 1,130만m3 /d (400MMcf/d), 길이 169km (105마일) 의가스관을통하여쿠웨이트의 Ahmadi 중앙처리시설로보냈다. 05년이후수출물량을 99만m3 /d (35MMcf/d) 에서 566만m3 /d(200mmcf/d) 로증대하는것에대해논의해왔으나, 최종계약은이라크의석유법통과에준하도록되어있다. 07년석유부는가동중단된가스관재가동에대한타당성조사자금지원을발표한바있다. 쿠웨이트의 KUFOEC(Kuwait Foreign Petroleum Exploration Company) 는이라크남부가스전개발에대한관심을표명하고있으나, 계약이체결된것은없다. 이라크정부는터키를경유한북부수출선에대한논의를계속해오고있다. 이경로는아제르바이잔과터키를연결하는 BTE(Baku-Tbilisi-Erzerum) 가스관, 이란과유럽을연결하는 Nabucco 가스관, 혹은 AGP(Arab Gas Pipeline) 가스관에연결하는것이다. 가스수출구상은이라크내의발전용가스연료부족으로인해합의를이루지못하고있다

45 Ⅳ. 이라크석유법초안 (Draft Oil and Gas Law) 분석 1. 이라크석유법초안작성배경 이라크는황폐화된석유가스산업을빠른시일내에복원하고활성화하기위해석유가스산업육성관련효과적인규제및정책대안을필요로하며, 산업전반에걸쳐혁신시스템을구축해나가야한다. 또한석유가스산업에서파생되는수입을공정하게분배함과동시에미래를위해재투자할법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 이에석유에너지위원회 (Oil and Energy Committee) 10) 와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는 ' 석유와가스에관한법 '( 이하석유법 ) 초안을만들게되고, 07년 2월 15일이라크말리키총리는각료회의에서공식적으로석유법초안을최종승인했다고발표했다. 그러나 07년 5월제정시한을넘기고동년 7월법안을일부수정하여의회에제출하였으나유전관리권한을둘러싼첨예한이해관계가충돌하고있어현재까지의회심의에큰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아래표는이라크석유법초안서문 ( 영문 ) 을한글로번역한것이다. 이서문을살펴보면이라크석유법초안작성의명목적인배경을가늠할수있다. 하지만실질적인적용에있어찬반논쟁이치열하게이루어지고있는바핵심쟁점에대해서는다음장에서자세히살펴볼것이다. 10) 석유법초안작성에핵심적으로참여한이들의명단은다음과같다. 1) Tariq Shafiq, 2) Thamir Ghadhban, 3) Faruq al-kasim

46 < 표 14> 이라크석유법초안서문 - 이라크공화국은 05년헌법채택으로새로운시대에접어들었다. - 헌법제 111조에따르면오일과가스는이라크지방과행정단위에거주하는모든이들의소유물이다. - 헌법제 111조에비추어볼때제 110조, 제 112조, 제 114조, 제 115조는화석연료부문의기관을비롯해, 연방, 지방, 행정단위의권한과책임을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다. - 이라크공화국은풍부한석유와가스자원을갖고있다. 그중상당부분이이미개발되었거나개발을앞두고있지만, 그이상의화석연료자원이매장되어있다. - 지난 10년동안이라크의생산역량은침체되었으며, 풍부한석유와가스자원매장량에비해생산역량의열악함은더욱심하다. - 이라크국민은신속하고중대한재정지원을필요로하는이라크재건및현대화프로젝트를통해새롭게번영하는미래로나아갈수있는갈림길에서있다. - 석유와가스로부터얻는수익은이라크사회와경제를다시발전시킬가장중요한기반이다. 특히, 헌법에서강조하고있는이라크의통합, 석유자원의고갈성, 환경보호필요성을고려할때지속가능하고튼튼한기반이된다. - 이라크의석유부가정책개발, 계획, 감독이라는주요과제에집중하기위해, 비록운영의묘를높이기위해필요한조정을할지라도, 석유부에의해단독으로운영된석유활동들은독립적이라크국영석유회사를비롯한기술, 상업단체및기관에이전시켜지역과생산행정단위에권한을부여해야한다. - 석유산업의부흥과더나은발전은자본력이풍부하고기술, 관리, 운영차원에서뛰어난국제적기업과선진국이참여하여석유부문의국가적전문성과효율성을발달시킴으로써고도화될것이다. - 석유부문에직접적이자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국가적민간산업이석유부문발전에주요한역할을하도록적극적인격려와지지가필요하다. - 연방과지방정부간긍정적인상호작용이이루어지려면적절한법제도적틀을통해효율적인조정이이루어져야한다

47 - 석유부문개발에다양한국가와국제적단체를참여시키려면명확한법제도및운영의틀을갖추어이참여자들간뿐만아니라관련이라크기관과상업적기관과의조율과효율성을보장해야한다. - 석유부문개발은사회와국가경제발전과긴밀히연계되고조화롭게진행되어야한다. 이개발은경제와환경의지속적인발전을유지하고, 장기적으로석유와가스수입에대한의존도를줄이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 석유부문규제에관한조건규정은모든투자자뿐만아니라전국가적으로대단히중요하다. 연방, 지방, 행정단위의정부기관을포함한석유부문의모든참여자간, 국가와국제적참여자간신용, 효율성, 협력을증진시키는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효율적인거버넌스시스템이필요하다. - 따라서이법을제정한다. 2. 이라크석유법초안주요쟁점분석 이라크석유법은서문, 8개본문 (chapter) 속의 43개조항 (article), 4개의부속서로구성되어있다. 본문에는석유가스부문구조를다루고있는바, 석유가스정책, 탐사, 개발, 수송관련핵심역할을담당할연방석유가스위원회 (Federal Oil and Gas Council: FOGC) 의역할과책임, 에너지자원개발관련계약조건, 석유가스생산및탐사시환경보호, 반부패관련기업의사회적책임등을담고있다. 부속서에는국내유전지역을법률적으로네가지종류로나누고있다. 이장에서는현재석유법의이라크의회통과에있어첨예한쟁점이되고있는핵심사안별로분석해보고자한다. 가. 연방석유가스위원회 (FOGC) 의역할과책임 석유법초안에따르면 FOGC 가광범위하고실질적인책임, 권한, 능력을갖 고있다. FOGC 는석유부문의향후개발, 국가경제의전망, 한정된자연자원 의고갈과관련한효율적인국가통제에있어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

48 이라크석유법초안제5 C조의 (2항) 내지 (5항), (7항), (8항) 에따르면 FOGC가 연방의석유정책, 이라크내유전탐사및개발계획, 주요파이프라인계획수립, 그러한계획과정책의주요한변경을승인 할권한을갖고있다. 또한 석유사업 (Petroleum Operations) 의권리를부여하는탐사, 생산계약의검토및변경, 표준적인탐사및생산계약서의서식과변경사항들에대한승인, 이라크국민들에게최대급부를가져올수있도록유전또는탐사지역의속성에따른적합한표준계약서서식선택, 개발및생산계약권리부여또는체결권한과관련한협상에필요한특별지침마련, 기업들에대한적격성기준설정에대한책임 을보유하고있다. 나아가석유법초안은 FOGC에 발견된석유자원이개발될수있도록국제표준과법률, 규정및계약조건에따라국민들에게최대이익이되는방향으로생산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 책임을부여하고, 석유부 (Ministry of Oil) 와함께 탐사및생산권리보유자들사이의권리이전및계약수정에대하여승인하는 주무관청이라고규정하고있다. FOGC는국가의다른기관으로부터사전승인없이간접선거에의해구성된기관에해당하는데, 이러한대표성이부족한기관에석유가스개발및생산계약전반을관할하도록하는막강한권한을위임하는것에관해논란이일고있다. 석유개발계약으로부터엄청난규모의수익금을감안할때 FOGC가부패할여지가커지기때문이다 (Jiyad, 2007). FOGC의막대한권력형성은의회의권력을상대적으로약화시키게된다. 의회의역할약화는석유법제10조 (Mechanisms of Negotiations and Contracting) 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10조에서는이라크의회가석유개발관련계약규정이적합한지아닌지검토하지않고도 FOGC를비롯한석유부, 이라크국영석유회사 (INOC: Iraqi National Oil Company), 지역정부등으로구성된이라크집행기관이알아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라크의석유로부터얻는재정수입을고려할때국민을대표하는의회의역할이지나치게축소되어있다는비판이거세게일고있다

49 나. 탐사및생산계약조건 석유법의제Ⅲ장에서는탐사및생산기간의조건과관련한한계를규정하고있다. 탐사기간은 1차기간동안최대 4년의기한을갖고있고 3차까지각 2년씩연장할수있다. 생산기간은 20년을초과할수없으나기술적, 경제적으로기한연장이필요할경우에는 FOGC가 5년을더연장해줄수있다. 석유법의제Ⅶ장에서는 탐사및생산계약 과관련한일반적인재정체제를명시하고있다. 이러한법률체제에는국제석유회사 (IOC: International Oil Company) 에부과하는소득세, 로열티, 재산세, 지방세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중로열티는파이프라인에서측정된총생산량의 12.5% 를징수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 IOC는나머지수입금을자유롭게송금할수있다. 이부분에서가장특징적인것은 1972년이래석유산업을국유화해 INOC 외에는원유를채굴하지못하게만들었는데, 새석유법은외국기업이유전개발, 원유운송, 정유, 서비스업등에너지사업전체에참여가가능하도록개방하고있다는것이다. 이에석유법이국부유출을조장한다는비판의목소리가많다. 석유법에따르면, 비록계약형식에개방성을부여하고있지만, 이라크석유자산에대한채굴권이나어떠한종류의민간소유권을제공하는것으로해석하기에는무리가있다. 이라크헌법제 111조에서그러한이라크의석유가스는 이라크지역과행정단위에있는모든이라크국민들의재산이다 라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면은이라크석유가스가원칙적으로이라크국민이나, 이라크정부또는이라크정부를대리하는이라크지방정부들에한하여소유권을가질수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 생산물분배협정 (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의채택여부를둘러싸고이라크국민이제대로그수익을받는지에대한논란이이어지고있다. 다. 석유수입및분배조정원칙 연방정부를구성하고있는이라크의여러종파와종족은이라크영토내의

50 석유가생산되어수익이발생할경우그수익분배안에대해최대관심을보이고있다. 앞서언급했듯이, 헌법제 111조에는이라크내석유재산은모든이라크국민의소유 라는선언하고있는데, 이를어떻게구현할것인가에대해논란이있다. 아직까지구체적인분배안을결정하지못했으나큰틀에서석유수입펀드및미래펀드등을구성하여연방차원에서자금을운용할계획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Blanchard, ; 인남식, ). 라. 유전운영부속서 이라크석유법초안의부속서에서는국내유전지대를법률적으로네가지종류로나누고있다. 이네개의부속서를바탕으로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유전개발권분할계획이추진될예정이다. 첫번째와두번째종류는 INOC가관리하고있다. 첫번째종류는 발견되고개발된유전 (discovered and developed fields controlled by INOC) 이고, 두번째종류는 발견되었지만아직개발되지않고있는유전 (discovered but not developed yet fields controlled by INOC) 이다. 발견되었지만아직개발되지않고있는유전은현재생산중에있는유전들가까이에위치하고있어연방정부가소유한공급망가까이에있다 (Jiyad, 2007). 세번째와네번째종류는경쟁적개방입찰의대상이되는유전형태이다. 이러한유전지대 (blocks) 개발과관련해서어떠한표준계약형태가존재하지않는다. 세번째종류의유전지역에는 INOC가관리하지않는 발견된 그러나 개발되지않은 유전들이포함된다. 이러한개발되지않은유전들은연방석유가스위원회 (FOGC: Federal Oil and Gas Council) 에서결정한조건에따라경쟁입찰의대상이될수있다. 마지막종류의유전지역에는탐사영역 (discovery areas) 이포함된다. 이지역은석유가스유전이아직발견되지않은국내지역을의미한다. 네번째유전에서도경쟁입찰과정이진행된다. 그러나쿠르드자치정부 (KRG: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는본부속서에강하게반발하고있다. 왜냐하면부속서에따를경우 93% 11) 의확인매장 11) 부속서 1: 26 개현가동유전, 부속서 2: 25 개생산근접유전, 부속서 4: 65 개탐사광구

51 지역이연방정부로귀속되고, 잔여 7% 12) 에대해서만권리가인정되기때문이 다. 이라크인구의 17% 를차지하고있는쿠르드는 7% 유전지대에국한된권 리에대해불만을표출하면서새로운형태의개발권분배를요구하고있다. 마. 사업의효율성과친환경성 제7조 (A-) 항에서는 모범적인유전지침 (Good Oilfield Practices) 과 모범적인파이프라인지침 (Good Pipeline Practices) 을언급하면서석유가스개발에서효율성및친환경성을강조하고있다. 13) 그러나제4조 (4-) 항에서는 모범적인유전지침 을비논리적이고애매한방식으로정의하고있다. 제 4조 (4-) 항은 모범적인유전지침 을정의하기를 국제석유산업계가석유탐사및생산시모범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것으로일반적으로인정하는모든석유사업관련지침 으로정의하고있다. 그런데여기서 일반적으로인정하는 (that are generally accepted) 지침이 최고의지침 (best practices) 을반드시의미하는것은아니다. 에너지효율성과환경보호에대한중요도와관심이높아지면서석유탐사및생산활동에서 최고의 (best), 최신의 (latest) 수단들을채택하는것이일반적추세이다 (Jiyad, 2007). 제31조에서도탐사및생산권리보유자는 환경보호및안전 면을고려하도록명시하고있다. 그러나이의무를준수하게끔하기위한모니터링체제, 모니터링주체, 비준수의경우관련법적조치또는구제책등에대하여어떤명시도없다. 법에서명시하고있지않다면표준계약서와실제계약시에이러한문제들이처리되어야할것이나, 이부분에대한구체안이부족한상황이다. 12) 부속서 3: 국제사회에개방가능한 27 개비생산유전예상지역 13) 아랍어버전과영문버전사이에는모순되는면이있다. 제 4 조 (5-) 항의아랍어버전에서는 석유산업에서최적방법 (Optimal methods in the oil industry) 과 파이프라인관리에서최적방법 (Optimal methods in pipeline-network management) 이란문구를사용한반면, 영문버전에서는 모범적인유전지침 (Good Oilfield Practices) 과 모범적인파이프라인지침 (Good Pipeline Practices) 이란문구를사용하고있다

52 바. 기업의사회적책임 탐사및생산계약시부과되는기업의사회적책임은이라크기관들과의계약상에서뿐만아니라다양한국제적규범과기준에맞춰서도엄격하게준수되어야한다. 이것은현재계속해서강조되고있는 UN의지구협약, 선진업무지침 (best business practices), 기업윤리, 기업과정부를모니터링하는시민사회단체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의역할강화등과맥락을같이한다. 하지만이라크석유법은이러한트렌드를충실히따르기보다는기업의사회적책임부분을다소약하게다루고있다는비판이일고있다. 반부패는기업의사회적책임기본요소중하나로서, 석유법초안제37조가반부패에관한조항들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어떤기업이나이해관계자가관련조항을어겼을경우 ~ 할수있다 (may) 라는문구를사용하고있다. 그리고국제규범과기준, 관련단속수단에대해서는별다른방향제시를하고있지않다. 이러한점에서석유법자체내에서기업의사회적책임을보다중요하게다루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3. 쿠르드자치정부의연방석유법반대와이유 쿠르드자치정부는이라크연방석유법이문제가많고, 계속해서계류되자 07년 10월독자적인석유법을자치정부의회에서통과시키고국제석유회사들과독자계약을추진해왔다. 쿠르드자치정부가독자적으로석유법을제정한배경은 07년 4월 27일두바이에서개최된이라크석유컨퍼런스에서발표한 Ashti Hawrami 장관 ( 쿠르드자치정부의천연자원부 ) 의발표문에서자세히소개하고있다. 이장에서는그자료를토대로쿠르드자치정부가연방석유법을비판하고있는이유를설명하기로한다. 가. 이라크국영석유회사에막대한권한집중 쿠르드자치정부가비판하기를연방석유법초안은거의 93% 의매장량을

53 INOC에배정하고, 잔여 7% 만을기타기관들을위해남겨두고있다고말한다. 나머지 7% 에포함되어있는유전대부분은생산성이떨어지거나비판매용유전이라고말한다. 쿠르드자치정부는연방석유법초안대로라면명백한투자와생산목표없이, 또이라크국민들에대한명확한책임성없이, 막강한권한이 INOC의수중에집중될것이며, 이러한권한집중으로인해애초의법률제정취지와다른규제기구는그뜻과기능을상실할것이라고비판한다. 쿠르드자치정부는 INOC 이사회가석유부와는전적으로격리되어야하고, INOC는규제기구가아닌피규제기구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나. 지역이소유한헌법적권리침해 쿠르드자치정부는연방석유법초안이쿠르드지역의계약에대하여분명하게쿠르드자치정부의권한을인정하지않고있으며, 실제로이미민간투자자들과쿠르드자치정부사이의계약이이루어진유전지대는무시하고다른지역의탐사및개발을제안하고있다고비판한다. 특히헌법제111조 14) 에서쿠르드지역과쿠르드자치정부소속행정단위에서현재생산하고있는유전이외의지역까지쿠르드자치정부관할로할당하고있다는사실을연방정부는받아들여야한다고주장한다. 따라서쿠르드지역의유전이쿠르드자치정부의관할하에속하고, 쿠르드자치정부가지역내유전관련조정사항을결정하고, 쿠르드자치정부에그러한유전에대한계약권한이있다는사실을부속서에명시해야한다고주장한다. 다. 헌법적수익분배법규의위반 쿠르드자치정부는 INOC 가얻게되는수익금이인구에비례하여이라크 전역에걸쳐공정하게분배되어야하는것으로석유법초안에명시되고있는 지여부또한명확하지않다고말한다. 인구에비례하여수익금이분배된다면 14) 헌법 111 조 : 연방정부의독점적권한이명시되지않은부분은지방및지방에속하지않는주의권한에속한다. 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권한이공유되는사안에대해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지방정부의권한이우선한다

54 쿠르드지역에는순수익의 17% 가할당된다. 쿠르드자치정부는이러한내용을 담은이라크석유수익분배법초안 (draft Iraq Revenue Sharing Law) 을 07 년 6 월 21 일아랍어와영어로공표하였다. 라. 이라크수익극대화실패 이라크의석유개발과관련한 INOC의법률적의무가석유법초안에분명하게명시되어있지않다. 헌법제109조에서는이라크내석유생산은이라크국민들에대한수익금을극대화함을조건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쿠르드자치정부는연방석유법초안이 INOC가이라크를위해수익을증가시켜야하는의무부분에대해아무런보장도못한다고비판한다. INOC에배정하기로예정되어있는다수의유전들은발견된후아무런개발없이최대 30년까지경과되었다. 쿠르드자치정부는석유가스생산에대해 INOC가지녀야할아무런책임이나계약요건이없다면과거석유부의성과보다 INOC가더나은성과를보여줄것이라는것을기대할수없다고주장한다. 그리고 INOC가관할하는각유전의특성에따라유전개발에필요한의무적프로그램을구축하여야한다고말한다. 의무적프로그램이부합되지않은경우, 해당유전은이라크국민들에게시기적절하게최대수익금을창출할수있도록시장에서공개입찰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구체적으로 INOC가 5년내에이라크의석유생산을하루 4.5백만배럴까지높일수있도록법률안에의무적인목표가제시되어야하며, 개별유전별생산목표가부합하지않는경우, INOC의일부계약적권리를상실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55 Ⅴ. 석유법관련이해관계 1. 이라크내부 가. 집권시아파 (UIA: United Iraqi Alliance) 말리키정부를지지하는집권시아파는미국과국제사회의입장을고려하고, 헌법적함의에의해연방정부의석유통제를원안대로가져가려는자세를견지하고있다. 석유법을둘러싸고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고있는바연방에중점을두며향후시아파내부의갈등구도에따라변화를추구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지역우선으로유전통제권이부여된다할지라도향후남부 Basrah 유전지대의석유영유권및개발권을시아파에서독점할수있다는점에서크게반대할이유는없다. 나. 바스라석유노동조합과시아파 Fadilah 당 Basrah 석유노동조합은이라크에서가장큰노동조합 ( 구성원 26,000명 ) 으로서이라크의석유산업민영화에반대하고, 미국주도의다국적군철수를주장해왔다. 특히, 석유법초안작성과정에서자신들이배제됐다는데에강한불만을품고있으며, 현재석유법을반대하는가장강력한세력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이들을중심으로결성된 Fadilah당에는 Basrah 주지사와노조대표가가입되어있다. Fadilah당은의석수 (15석) 가가장적은시아파정치세력이지만 Basrah주주지사를배출한탓에 Basrah를둘러싼파워게임의한축으로분류된다. Fadilah당은규모는작지만이라크의원유수출을담당하는남부석유회사를장악하고있어무시할수없는세력이다. 이들의정신적지도자는 알-사드르 아버지의제자였던 셰이크모하메드알-야쿠비 이다. Fadilah당은자신의세력권을유지하기위해이라크남부시아파지역을아우르는연방제보다는 Basrah주를경제수도로삼고독자적인자치권을행사하

56 고싶어한다. Basrah 지역에서생산되는석유만으로도독립된정치행위가 가능하다는판단하에굳이연방제를운영할필요성을크게느끼지못하고있다. 다. 무크타다알사드르계열의시아파 시아파지도자인 무크타다알사드르 계열의시아파도쿠르드자치정부와수니파에이어미국과이라크정부가추진중인석유법에대해반대입장을밝혔다. 무크타다알사드르측은의회심의를앞두고있는석유법에대해 이라크를점령하고있는국가의석유회사들이이라크의석유개발에참여하는것에반대한다 " 고밝혔다. 특히 생산물분배협정 채택은일방적인부의해외유출이라는점을내세우며절대적인반대입장을취하고있다. 무크타다알사드르계열은시아파내부에서반미, 친이란강경노선을취하고, 기본적으로친미집권시아파와대척점에서있다. 이들역시 Basrah를중심으로한시아파단독석유개발에중점을두고있는상황이다. 라. 쿠르드 쿠르드족은독립국가의창설을열망하고있다. 05년 1월쿠르드주민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에따르면 95% 가독립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정치지도자들은급진적인독립추구로인한불안상태를막기위해, 우선적으로쿠르드의자치권확대를추구하고점증적으로독립을추구해가는방향을염두해두고있다. 현재쿠르드족인 Jalal Talabani가이라크신정부의초대대통령으로활동하고있다. 앞서설명했듯이, 쿠르드자치정부는시아파가이끌고있는연방정부의석유수입통합관리를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말리키내각은석유수익의대부분을연방통제에두려하고, 쿠르드정부는자신들의영향력을보다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쿠르드정부는이라크연방석유법이계류되면서 '07년 10월독자적인석유법을자치정부의회에서통과시키고, 쿠르드 3개자치주인아르빌, 도후크, 술

57 레이마니야에서의탐사및채굴권을직접계약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이것은쿠르드의이라크중앙정부와의협상력을높이고, 국제기업들의이해관계를얽히게함으로써쿠르드의자율성을확대하려는전략의일환으로해석할수있다. 15) 이렇게이라크중앙정부와쿠르드자치정부간대립구도가깊어지고석유법통과가지연됨에따라이라크중앙정부는이라크에서생산되는모든석유에대한중앙정부의관할권을쿠르드자치정부에서인정하는것을전제로, 전체석유수입의약 17% 를쿠르드자치정부측에제공할수있다는입장을밝히기도하였다. 그러나최근에는이같은방안대신쿠르드자치지역내에서생산되는원유는쿠르드자치정부에서, 그밖의지역에서생산되는석유는중앙정부에서관할권을갖자는영역분할론도제기되는것으로알려졌다. 전체석유수익중일정부분을나누는방법에는유전개발및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문제등손익처리를어떻게할것인가등의복잡한문제가있기때문에지역별로그지역에속해있는유전관할권을갖는것이오히려간단하다는이유에서다. 그러나보다중요한쟁점은이라크유전의보고로알려진 Kirkuk 지역의관할권을누가갖는가하는점이다. Kirkuk 지역에는이라크전체원유매장량의약 12% 정도가매장돼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쿠르드자치정부는그동안주민투표를통해 Kirkuk의관할권을정하자는입장인데, 그이유는주민들대부분이쿠르드족이어서투표승리가확실하기때문이다. 반면중앙정부는이를적극반대해왔다. 그러나최근쿠르드자치정부는주민투표연기를발표하면서 Kirkuk 문제를중앙정부와의협상테이블에올려놓고있는상황이다. 마. 수니파 이라크의소수파인수니파 16) 가거주하는지역은확인된원유와천연가스매 15) 쿠르드석유자원개발프로젝트참여기업 : 한국 ( 석유공사, SK 에너지등컨소시움 ), 미국 (Hunt Oil 외다수 ), 러시아 (TNK BP), 영국 (Gulf Keystone Petroleum), 프랑스 (Perenco), 캐나다 (Heritage Oil and Gas, Impulse Energy), 오스트리아 (OMV), 헝가리 (MOL), 인도 (Reliance Industries), 노르웨이 (DNO), 터키 (Genel Enerji, A&T Petroleum), 스위스 (Addax Petroleum)

58 장량이크지않은지역이다. 따라서석유법제정추이에따라유전지역중심으로수익이분배될경우가장타격이클것으로예상된다. 이에수니파는미래에석유수출수익의공정한배분을확보하는데관심의초점이맞춰져있고, 지방자치정부의자율적석유개발을강력히반대하고있다. 그리고부분적으로이라크의새헌법에반대의사를표하고있다. 왜냐하면새헌법은석유생산과수입배분정책권한을지역에부여하고있기때문이다. 수니파를대표하고있는두그룹인무슬림학자협회 (Association of Muslim Scholars) 와이라크화합전선 (raqi Accord Front [Al Tawafuq]) 이중심이되어석유법초안수정을주장하고있으며, 이중 Al Tawafuq은쿠르드자치정부가외국회사들과맺은계약을모두위법이라고비판하고있다. 2. 이라크외부 가. 미국 이라크의석유법이 2년가까이진척없이머물러있는것은연방과지방정부간권력배분, 석유수입의공정한분배를확보하는수단, 이라크의종족간화합과안정적통치구조확립방안등에서정치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이러한현실에서미국은외부이해관계자로서가장복잡한고리에묶여있다. 이라크의정치안정과경제성장을위한명분하에미국의대규모군대가주둔하고막대한예산이계속투입되고있지만, 이라크정치는여전히불안하고 17), 이라크내부의미국에대한반감은식지않고있다. 특히, 석유법과관련하여미국이이라크의국부인석유를약탈한다는인식 16) 소수파 ( 전인구의 20~25%) 이면서도이라크의전통적인집권세력으로소위수니삼각주라고불리는바그다드를始發로북쪽 150 킬로에위치한바이지, 북서쪽으로 150 킬로에위치한라와를연결하는지역에집중거주하고있다. 사담후세인정권의몰락과함께하루아침에집권여당에서야당으로전락하여미군에대한저항이가장거센지역이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8). 17) 앞서이라크최근정치안보현황분석에서최근들어이라크의안보상황이크게향상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하지만 09 년지방선거가다가오면서안보가크게위협받고있다

59 이만연되어있다. 이라크는 72년석유자원국유화를실시해외국자본진출을막아왔다. 그러나 07년 2월내각을통과한석유법초안에는외국업체에 20년이넘는장기간의채굴권부여, 외국업체의개발 운송 정유 서비스업전반참여, 개발결정권을갖고있는 FOGC에석유업체경영진참여등을담았다. 문제는이렇게외국자본진출을용이하게만든주체가미국이라는생각이이라크에만연되어있다는점이다. 미국은석유법통과가지연되자이라크정부로하여금논란이되고있는이라크의헌법을개정해연방과지방간역할분담을명확히하도록권고할것인지 18), 어떻게이라크가공평한석유수익분배메커니즘을갖게할것인지, 이라크의석유, 가스부문에국제투자규모를어떤형태와규모로추진해나갈것인지등에대해명쾌한답을구하지못하고있다. 인구수에비례하여석유수익을배분하는방식은자원이상대적으로빈약한지역에거주하는이들에게나름대로공평하게적용되는것이지만, 인구수가적은지역의새로운반감을형성할수있다. 그리고이라크의석유가스생산을확대하려는이라크정부의야심찬계획을이루기위해서는국제적투자와기술이필요한데, 국제기업참여의조건이논란의여지가많고매우불확실한상태이며, 이라크의힘있는세력들또한해외기업참여를크게경계하고있는상황이다. 나. 국제석유회사 이라크가사담후세인전대통령의유전국유화조치이후 36년만에유전 6 곳을외국기업에공개키로하면서국제석유회사들의관심이이라크로집중되고있다. 이라크석유부는장기적유전개발을위해남부주바이르등 6 곳 19) 의대형유전개발에해외석유업체들이참여하도록허용했다. 18) 만약연방과지방정부간권한배분에있어헌법적인논쟁이끝나지않는다면이라크석유법의타결도기대하기어렵다. 19) 남부 Basrah 주의주바이르, 루마일라, 서 ( 西 ) 쿠르나유전과이라크북부키르쿠크주의키르쿠크와바이하산, 이라크남동부의마이산유전등 6 곳이다. 마이산유전에는바자르간, 아부그라이브, 파카등 3 개의유전이포함돼있다 ( 문화일보, )

60 후세인샤리스타니이라크석유부장관은해외업체들의개발참여가허용될 6 개유전은이라크산업의핵심이며, 외국기업의참여로하루원유생산량이현재 250만배럴에서 13년까지 450만배럴로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 이라크정부는 08년 4월유전사업사전심사를거쳐모두 41개외국회사를통과시켰다. 엑손모빌, 로열더치셸, 브리티시페트롤리엄 (BP), 토탈등 5대석유메이저가심사를통과했으며이들회사외에도러시아가즈프롬, 중국국영석유회사 (CNPC), 해양석유 (CNOOC), 한국가스공사와일본미쓰비시등도명단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 샤리스타니장관은 09년 6월까지이들외국석유회사와의계약이체결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20) 이번계약이성사되면석유회사들은향후 1년간이라크현지기술자교육과상담등을맡게된다. 그러나석유법이통과되기전까지는투자에대한확신을가질수없는상황이다. 아직까지이라크에서석유법이통과되지않았다는것은이라크의석유및천연가스부문에대한국제적투자의절차적리스크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21) 미국재무부는이라크석유법의진척이없는것이이라크석유부문투자를가장어렵게만드는걸림돌로인식하고, 07년 12월미국석유회사들에새로운이라크석유법이통과되기전까지는이라크와의계약체결을보류하라고권고하였다 (Blanchard, 2008). 투자의불확실성으로인해이라크에서는 03년이후북부지역인쿠르드에서몇몇소형국제에너지회사들이제한된규모의생산물분배협정을체결하였을뿐, 석유탐사와생산에있어큰규모의계약은일어나지않았다. 석유법의진행추이에따라현재이라크석유부에의해관리되고있는면허사전심사과정과기존유전지역에대한기술서비스계약사항이변화할수있다. 사담후세인정부에서여러석유메이저와계약을체결했는데, 석유법초안에따르면 FOGC에의해평가되고재인가될것이다. 20) 이번개발계약은생산물분배방식이아니고원유수익과관련한모든권한은이라크중앙정부가갖고, 협력사로선정된기업들은산유량에관계없이일정액의이익만보장받는다. 21) 몇몇에너지전문가들은이라크안보의취약성이국제석유회사들에있어서보다큰걱정거리라고말하기도한다

61 생산과정에있는기존유전지역에대한투자와관련해서는그래도사업불확실성이크지않은편이다. 이미계약이이루어졌거나, 설비투자및사업이진행중이기때문이다. 문제는개발되지않았거나탐사지역으로구분된영역이다. 따라서그러한미개발지역및탐사지역에투자할의사가있는투자자들은충분한수익과보상을확신할수있는계약조건을찾고있다. 특히, 생산물분배의혜택을받을수있는조건을요구하고있다. 한편, 이라크의규제및계약과정에서나타나는부패와불투명성등이국제석유회사들의장기투자를기피하게만들기도한다. 만약이라크투자환경에서강력한결정권한이지방이나행정단위차원에존재할경우국제석유회사들은더욱기피하는현상을보인다. 다. 터키 터키는전체인구의 20% 정도가쿠르드족으로구성되어있다. 쿠르드족은이라크, 터키, 이란국경산악지역에주로분포되어있는데, 전체의 55% 에해당하는 1,400만명이터키에거주하고있다. 22) 터키는기본적으로터키내쿠르드족분리주의세력을강력히억압해왔다. 23) 터키는쿠르드를터키로부터분리독립시키려고하는반군들을소탕하기위해주력하고있다. 그리고터키는쿠르드자치정부가반군을은밀히지원하고있다고비난하면서터키병력을이라크북부국경선근처로이동시키고쿠르드자치정부를압박하고있다. 이에쿠르드자치정부는만약터키가군사작전을위해국경을넘을경우명백한주권침해로규정하고강력대응한다는방침이다 ( 박복영외 2007). 쿠르드의자치정부가자치권을강화되고, 경제력을키우는것은곧터키내쿠르드족분리독립운동의힘을키우는효과를불러올수있다는점에터키는쿠르드자치정부에대한경계심을더욱확대하고있는상황이다. 22) 쿠르드족은현재약 2,500 만 ~3,000 만명으로추정되고있다. 터키이외의지역거주자수는이란 600 만명, 이라크 460 만명, 시리아 100 만명수준이다. 23) 이란과이라크역시쿠드르족의독립운동을강력히억압하고있다. 이라크사담후세인정권에서는생화학무기를사용하여수천명의쿠르드족을학살하기도하였다

62 쿠르드족은 03년이라크전쟁시미국에적극협력하여사담후세인축출에일조했으며, 일관적인친미정책을통해정치적으로자치권을강화하는전략을펼치고있다. 경제적으로는역내석유개발을추진하여재정을확충할계획을갖고있는데, 이를위해석유개발에대한지방정부의결정권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신규유전개발에대해지방정부보다는 FOGC에힘을집중시켜중앙정부의역할을강화하는부속조항이석유법에첨가되면서쿠르드자치정부는이에강력히반발하고자체석유법을제정해유전광구의분양을시작했다. 그러나계약의유효성이불투명해종파간갈등을키우고있는상황이다. 쿠르드자치정부는궁극적으로이라크전체매장량의 12% 에해당하는 Kirkuk 유전지대를자신의관할지역으로편입하려는계획을갖고있다. 터키로서는 Kirkuk가쿠르드자치정부관할로넘어갈경우독립성이더욱커지기때문에이를경계하지않을수없다. 석유법제정추이에서도쿠르드자치정부의힘을키우지않는방향으로진행되기를내심바라고있는입장이다. 라. 러시아와중국 러시아는이라크의석유법통과와함께이라크의석유산업재건프로젝트가본격화될것으로전망하면서, 미국이이라크에서기득권을강화하는것을막고, 세계최대규모에가까운이라크의석유개발시장을선점하기위해 07년들어적극적인공세전략을취하고있다. 러시아 2위석유회사인루크오일은자사가이라크전이후이라크유전개발에나서는첫에너지기업이될것이라며이라크석유를둘러싼치열한경쟁에적극참여할의사를보이고있다 ( 문화일보, ). 08년 3월에는당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말리키이라크총리에보낸서한에서러시아기업들이특히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한이라크재건사업에참여할만반의준비를갖추고있다는점을강조했다. 푸틴대통령은또한루코일이미국의이라크침공전에계약을했다가전쟁이터지는바람에동결된웨스트쿠르나유전 2단계프로젝트와 Kirkuk-Banias 송유관업

63 그레이드건을구체적으로언급했다. 그리고이라크와의관계를돈독히하는차원에서이미영사관이개설된에르빌외에남부 Basrah에도또하나의영사관을열계획이라고밝혔다. 러시아는이라크에대한선의의표시로 '08년 2월초이라크가러시아에지고있는부채 129억달러가운데 120억달러를탕감키로한바있다. 러시아는옛소련시대까지거슬러올라가사담후세인정권과돈독한관계를맺어왔으나 03년다국적군의침공으로후세인이축출된후이라크와관계가약화됐다. 이후러시아가이라크와체결한석유와발전소등수억달러의계약들이동결된상태이며이들계약의장래는이라크새정부의승인여하에달려있다. 중국도러시아와유사한전략을보이고있다. 이라크가석유법을개정해외국기업의유전탐사및개발을허용할움직임을보이자중국은재빨리잘랄탈라바니이라크대통령을초청해양국의에너지협력사업을논의하며적극적인행보에들어갔다. 중국은 07년 6월탈라바니대통령이중국에방문한기간동안이라크채무전액을탕감하고이라크재건을위한원조를추가로제공할것이라고약속하였다. 이라크의대중 ( 對中 ) 채무는 70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추정된다. 중국은새로운유전개발에참여하는것은물론사담후세인시절체결됐다가 03년 3월이라크전쟁발발로동결된 12억달러규모의원유개발사업도재개할방침이다. 이를위해양국은태스크포스를가동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 동아일보, )

64 Ⅵ. 석유법을둘러싼환경변화시나리오와시사점 1. 시나리오기법과적용 24) 미래를예측하는연구의본질은장래여러가능성을제시하여상황에따라 우리가보다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미래의복잡한환경에대한창조적서 술에있다. 이러한미래예측방법론으로시나리오기법, 델파이조사, 트렌드 분석등다양한접근이시도되고있다. 다만초기에는미래를현재의연속선 상으로보고트렌드분석에초점을두었으나최근엔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 시나리오기법과델파이조사가주를이루고있다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특히시나리오기법은미국 CIA 와 NIC, 독일의교육연구부, 영국의무역산업 부, 일본의경제재정자문위원회등에서미래를예측하고실효성있는정책수 립을위해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기법이다. 한편 BASF, Siemens, Duetsche Telekom, SK 에너지등주요민간기업들도경영환경분석등에시 나리오기법을활용하고있는추세다. 시나리오 (Scenario) 기법은일어날가능성이있는상황과그러한상황에영 향을미치는요소들을검증하고가능한대안을고려한다. 그럼으로써경영자 나책임자가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기본개념이다. 25) 이기 법은 1950 년허먼칸등이중심이되어 RAND 社가무기발전과군사전략의 관계를분석하는데처음사용했는데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그후연구소 들마다자신들의고유브랜드로서특수한명칭의시나리오방법을소개하고있 으나 26) 본연구에서는시나리오방법들의공통분모를바탕으로시나리오기법 24) 시나리오기법에관한소개부분은박찬국외 (2007, pp ) 문헌을재인용및소폭수정하였다. 25) Schoemaker, P. J. H. Scenario Planning: A Tool for Strategic Thinking,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6 (2), Winter 1995, p ) 시나리오기법은 T.A.I.D.A(Kairos Future 미래연구소, 스웨덴 ), BASIC(Batelle 社 ), MICMAC ( 프랑스국립예술과학원 ), The art of long view(gnb), Shaping factor Shaping actors(european Commission) 등연구소마다자체개발한고유브랜드명칭으로지칭되고

65 을활용하여그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시나리오기법은 1) 관리자의예측 적응능력보다불확실성이상대적으로높을경우 2) 과거에많은예기치않은사건으로비싼대가를치렀을경우 3) 회사가새로운기회를인지하거나개발해내는데어려움에직면한경우 4) 회사가다양성을잃지않으면서공통적인언어와구조를원할경우 5) 각의견들에확연히차이가있고다양한상황에따라장점이있을경우 6) 경쟁자가시나리오기법을활용하고있을경우등점진적인변화가아닌근본적인비선형적 (non-linear) 변화와불확실성의심화라는상황적배경하에서경영자의미래에대한창조적예측과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활용된다. 먼저시나리오를준비하기위한사전작업으로 질문을명확히하는것 과 알고자하는미래의시간적지평을명확히하는작업 을선행한다. 다음으로알고자하는미래에대해영향을미치는인자들을찾아내고이영향인자들을둘러싼외부환경을살펴봐야한다. 그외부환경이어떻게변화하느냐에따라미래영향인자역시변하게되고우리가본래알고자하는미래의모습또한달라진다. 그렇게알고자하는미래사안을결정하고그사안에영향을미치는인자와그인자를둘러싼외부환경을파악했다면그외부환경들을 분류 하는작업이뒤따른다. 환경을분류하는대표적인두가지기준은 그환경이미래이슈에대해얼마나큰영향을미칠것인가 ( 중요도 ) 와 그환경이실제로미래에일어날수있는가능성은어느정도인가 ( 불확실성 ) 이다. 이두가지기준에의해환경들을분류해내고각환경들을교차좌표혹은교차테이블로옮겨놓는다. 그리고중요도가높으면서불확실성도높은환경을중심으로시나리오를도출하게된다. 시나리오를만들어내는과정에서다소연구진에따라차이가있는데주로가장중요한두가지환경을놓고그환경의미래변화상을조합하여 2 2 즉, 4가지시나리오를만들어낸다. 혹은 3 3 조합을사용하여몇가지의시나리오들을일차적으로만들어내기도하고, 이시나리오들중개연성이높은것들을추려내는방법을사용하기도한다. 있다

66 [ 그림 6] Key Critical Basic Uncertainty 분류 Basic Uncertainties 시나리오기본자료로활용 Key Uncertainties 높음 A B C 시나리오도출의기준 Critical Uncertainties 중요성 중간 D 의사결정문제의 uncertainty로활용 시나리오구성요소로사용 낮음 E 불확실성은높으나중요도가낮은 E 영역은시나리오작성에별영향을주지않는다. 그러나불확실성은낮으나중요도가큰 A 영역에있는요인들은전개방향이비교적명확하면서도영향이큰요인이므로 Basic uncertainty로분류하고시나리오의기본자료로활용한다, 반면에 B, C, D 영역과같이중요도와불확실성이높은항목들은전개방향을예측하기어려운반면그영향은큰요인들로서향후시나리오의불확실성축을결정하는재료로활용한다. 불확실성과중요도가가장높은 C 는시나리오도출의기준으로사용되는요인으로 Key uncertainty 로분류한다. 시나리오를만드는과정에서 Batelle사의 BASIC처럼컴퓨터프로그램을사용하여통계방법을이용하기도하나다른연구방법들은전문가워크숍에서나온언술들을토대로연구진들이재정리하는질적방법을주로사용하는것이주류이며본연구에서도관련전문가들을상대로자문을구하고논의된내용을재구성하는질적방법을사용한다

67 2. 석유법진행시나리오구성 가. 석유법관련주요영향인자도출과영향인자를둘러싼외부환경분석 시나리오구성에앞서질문을명확히하는것이중요하다. 즉, 무엇에대한시나리오를구성할지에대해명확히할필요가있다. 여기에서는 석유법통과 를핵심연구대상으로삼고, 언제어떤형태로석유법이통과될것인지에대한시나리오를구성해보기로한다. 그리고알고자하는미래의시간적지평은단기 (1년 ~2년 ) 로설정한다. 석유법이통과되기위해서는우선석유법이입법의원칙 27) 을지키고있어야한다. 즉, 법률조항이이해하기쉽고명확해야하며, 헌법에적합하여야하고, 평등의원칙을지켜야한다. 이에앞서다루었던지방정부와연방정부간역할분담의명확성, FOGC와의회와의권력균형, 탐사및생산계약조건의적합성등이지켜져야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라크석유법이다양한이해관계로얽혀있는바궁극적으로정치적타협이이루어지지않고서는원활한의회심의통과를기대하기어렵다. 이에석유법을둘러싼이해관계구조를보다심도있게이해해야석유법의향후추이과정을비교적현실적으로예상할수있을것이다. 앞서살펴본이라크내부와외부의이해관계자 ( 국 ) 의입장을간략히그림으로표현하면아래 [ 그림 7] 과같다. 물론복잡한이해관계가명확한구분에의해해석되기에는무리가있다. 그러나대체적으로네가지힘의방향에서이해관계의구조를정리해볼수있다. 27) 영미에서는입법의원칙으로서다음다섯가지를든다. (1) 법에내재하거나법의속성상요청되는입법의원칙으로서, 이는법이법이기위하여갖추어야하는요소, (2) 입법의목적이나내용을지도하는원칙으로서최대다수의최대행복으로표현되는공리주의및인간의존엄과가치의실현, (3) 입법은헌법에합치해야한다는것, (4) 입법은과학적판단의기초위에서행해져야한다고보면서입법에있어서과학적발견이활용되어야할측면의문제로서 (a) 구체적인입법의목적의실현가능성, (b) 그입법이채택하고있는제재방법의실현가능성, (c) 제재방법의효율성, (d) 입법외의방법의활용가능성, (5) 입법초안작성상의원칙으로서문체의간결성, 용어의절대성, 입법의진실성 현실성 無難解性을든다 ( 김승환, , p.48)

68 [ 그림 7] 이라크석유법을둘러싼이해관계구조 첫번째힘의방향은이라크집권시아파가추구하는방향이다. 집권시아파로서는연방정부의통치력을보다강화하여, 통일된이라크를만드는것이핵심목표이다. 또한현정권이형성되기까지가장큰영향을미친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입장도함께고려해야한다. 이에석유법이초안대로의회에서통과되는것을바라고있다. 두번째힘은쿠르드자치정부에서나온다. 쿠르드자치정부는석유개발에서나오는수익을연방정부가통합관리하는것을반대하고있다. 쿠르드자치정부국민들은궁극적으로독립을바라고있다. 계속해서경제적힘을키워야하는상황에서쿠르드자치정부는쿠르드지역내유전의직속관할권을주장하고있다. 그리고이라크북부의 Kirkuk 유전지역을자신들의관할지역으로편입시키려는시도를하고있다. 이런쿠르드자치정부힘의방향을반대방향으로억제하고있는세력은세번째힘에해당하는이라크수니파세력이다. 수니파가거주하는지역은석유가스매장량이많지않고, 수니파인구수도이라크내에서 20~25% 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 향후석유개발수익배분에서공정성을높이기위해석유개발

69 수익을연방에서통합적으로관리하기를바라고있다. 따라서쿠르드자치정부가국제석유회사들과맺은계약이무효라는점을강력히주장하고있다. 네번째힘은석유산업민영화를반대하고있는무크타다알사드르계열시아파와 Basrah 석유노동조합이다. 이들은석유법이국부유출을조장하고있다는점에서외국인참여기준을엄격히제한할것을주장하고있다. 또한반미강경노선을취하면서친미집권시아파와반대노선을취하고있다. 외부이해관계자로서는미국이이틀에서현집권시아파의입장을지지하고있으며부시정권하에석유법이통과되길기대하고있다. 또한미국과의친분강화를통해정치적힘을키우려고하는쿠르드자치정부와의관계에도소홀히할수없는입장이다. 러시와와중국, 그리고국제석유회사는이곳에서정치적힘을키우는데집중하기보다는우선적으로경제적이익확대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에집권시아파의정책방향을지지하면서도쿠르드자치정부와의계약에서도신중하지만전향적으로나서고있다. 지금까지논의했던내용을바탕으로석유법통과에영향을미치는기술적, 정치적주요영향인자와그영향인자를둘러싼외부환경을도출해야한다. 이렇게도출된영향인자는석유법통과관련핵심요인 (Key Factor) 이되며, 주요외부환경은그핵심요인을변화시키는변화요인 (Driving Factor) 이된다. 첫째, 이라크연방정부와쿠르드자치정부간첨예한쟁점이되고있는 중앙 -지역간역할분담 이석유법통과에있어중요한영향인자이다. 이문제가어떻게든결론이나야석유법의최종안이그려질것으로보인다. 쿠르드는헌법에서지역자치권을우선하고있다는이유로석유가스개발에서도지방의관할권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연방차원에서는다양한이해관계를조율하고, 중앙통치력을키우기위해이라크석유가스자원에대한통제력을높일필요가있다. 중앙-지역간역할분담 을둘러싼주요외부환경으로는 헌법수정논쟁 과 KirKuk 영역분쟁 을들수있다. 헌법수정은이라크수니파가강력하게주장하고있다. 새헌법이석유생산과수입배분정책권한을우선적으로지역에부여하고있기때문이다. 한편, 미국에서도자신들이초안작성때부터깊이관여한석유법이지지부진하게계류되고있자, 일부에서는이라크정부로

70 하여금헌법을수정하게끔권고하자는의견이나오고있다 (Blanchard, ). Kirkuk 영역분쟁은쿠르드자치정부가 Kirkuk 유전지역을자신들이관할하겠다고나서면서이라크내부의갈등폭을키우고있다. KirKuk 주민의절대다수가쿠르드인이어서주민투표로결정할경우 KirKuk는쿠르드자치정부로편입될가능성이높으나수니파와중앙정부가강하게반발하고있어쉽게결정될문제가아니다. 둘째, 석유가스개발 ' 수익분배의공정성 ' 이석유법통과에있어핵심영향요인이다. 이라크내에서인구비중이작고유전지대가별로없는수니파와지방자치권을확대하려는쿠르드, 중앙통치권을강화하려는집권시아파간이해관계가첨예하게얽혀있다. 또이라크외에서는해외참여기업들이어떤방식으로수익을취할것인지역시중요한문제이다. 이영향요인을둘러싼주요외부환경으로내부차원에서 헌법수정 과 KirKuk 영역분쟁 을뽑을수있다. 28) 이라크와외부간관계차원에서는 생산물분배협정 (PSA) 와 해외자본참여비율조정 에관한논의를뽑을수있다. 생산물분배협정은이라크자원개발협력사로지정된기업들이산유량이나투자량에따라수익을얻는방식을일컫는데, 현재는이라크중앙정부가원유수익과관련된모든권한을갖고기업들의실적과상관없이일정량의이익만보장해준다. 그리고해외자본의참여비율도중요한외부환경이다. 석유가스개발사업에있어경영의자율성정도, FOGC에해외기업경영진참여여부또는비중등이민감한문제이다. 셋째, 이라크내부의해외자본유입에대한반감조정 이석유법통과에있어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무크타다알사드르계열시아파와 Basrah 석유노동조합의반미감정과해외자본에대한경계심은석유민영화자체를거부하고있고, 수니파역시후세인정권이몰락한이후이라크내에서세력이크게약화되자미국에대한반감이더욱커진상태이다. 이러한외부세력에대한반감조정과관련한외부환경변수로는미국의 44대대통령당선자인버락 오바마의對이라크정책 을뽑을수있다. 오바마는하드파워보다는소프트파워 29) 를중시하는대통령으로이미지를형성하고있다. 오바마 28) 외부환경에서중복된변수는한차례만고려할것이다

71 의외교정책이이라크와의관계를우호적으로형성하고, 석유법통과에서도긍정적인영향을발휘할지주목된다. 오바마의향후정책과더불어이라크석유가스탐사와개발에참여하는 국제석유기업의책임성강화 도중요한환경요인이다. 기업의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책임면에서기업의의무사항및위반시법적조치안을구체화하는노력여부에따라이라크내부의해외자본에대한반감정도가크게영향받을수있다. 넷째, 외국자본유입매력도 가중요하다. 이라크는전쟁으로황폐화된산업의재편과낮은기술력을혁신하는것이시급한상황이다. 이라크내부여론을만족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이라크자원개발에참여하는외부기업및국가들의이해도함께고려해야한다. 외국자본유입매력도를높이는외부환경요인으로는현재이라크석유부와체결된 계약사항보호, 이라크안보, 정치적투명성 등이해당한다. 다섯째, 이라크의정치적안정성 이석유법통과에있어중요한영향요인이다. 정치적안정성은앞서언급한석유법통과와관련한영향인자와그영향인자를둘러싼주요외부환경에또다른영향인자이자외부환경에해당하기도한다. 그러나정치적안정성이어떤법률통과에있어서든중요한문제이며, 정치적안정성과관련한변수가앞서언급한변수외에도다양하게존재하는바, 석유법통과에관한별도의영향인자로분류하고정치적안정성을둘러싼환경요인을파악하는것이의미가있다. 현재이라크의정치적안정에영향을미치는주요환경변수로는 09년에있을 이라크지방선거, 쿠르드자치정부의 Kirkuk 유전지역편입을위한주민투표 30), 의회의역할강화 31), 터키의반군소탕작전 등을들수있다. 다음 [ 그림 8] 은이라크석유법통과에영향 29) 군사력이나경제제재등물리적으로표현되는힘인하드파워 (hard power) 에대응하는개념으로, 강제력보다는매력을통해, 명령이아닌자발적동의에의해얻어지는능력을말한다. 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의조셉나이 (Joseph S. Nye) 가처음사용한용어이다. 조셉나이역시 Huffingtonpost 지 ( ) 에서오바마대통령당선자를소프트파워를중시하는인물로평가한바있다. 30) 첫번째영향요인인 중앙 - 지역간역할분담 의외부환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중복외부환경은향후분석에서한번만고려한다. 31) FOGC 의권한이워낙비대하여상대적으로의회의권한이제한되고협소하다. 헌법의취지를살리고정치적안정을위해서는우선권력균형이이루어져야한다

72 을미치는요인과그영향요인을둘러싼주요외부환경을도식화한것이다. 이그림에서중복된외부환경변수는보다직접적으로연결되는영향인자축 에배치하여한차례만표시하기로한다. [ 그림 8] 이라크석유법통과영향요인과주요외부환경 나. 외부환경인자포지셔닝 지금까지이라크석유법통과에영향을미치는주요영향인자와그영향인자를둘러싼주요외부환경을살펴보았다. 다음단계에서는석유법통과영향인자의주요외부환경을중요도와불확실성에따라 [ 그림 9] 와같이포지셔닝하였다. 32) 32) 외부환경포지셔닝을함에앞서각주요외부환경의위치점을찾기위해, 주요영향인자가석유법통과에어느정도중요한지와영향인자를둘러싼주요외부환경이갖는중요성및불확실성을평가하는질문항목을만들었다. 본연구의연구진과자문에협력한전문가들이함께참여해 10 점척도의질문항목에답을하였다. 외부환경의중요도값은외부환경과관련된영향인자가에너지시장자유화에미치는영향의중요도와그외부환경이관련영향인자에미치는중요도를곱하여계산한뒤평균을내었다. 그리고외부환경의불확실성값은외부환경에대해각전문가가판단하는불확실성정도의평균치이다

73 [ 그림 9] 중요도와불확실성기준에따른외부환경포지셔닝 앞서설명한 [ 그림 6] 의분류기준을적용할때 [ 그림 9] 에서 C 영역이 Key uncertainty에해당한다. 이영역에포함되는외부환경들은중요도와불확실성이가장높은환경들로향후시나리오를작성하는기준이된다. C 영역에는 생산물분배협정체결, 헌법수정, Kirkuk 관할권결정 이포함되었다. B 영역과 D 영역은대체로중요도와불확실성이높은 Critical uncertainty 에해당한다. 이영역의외부환경들은시나리오작성의핵심기준이되지않지만 Key uncertainty의변화방향을가늠하는데보충자료로활용된다. 그런데 B 영역의 의회역할강화 나 D 영역의 해외자본참여비율조정 등의외부환경은 C 영역에포함될만큼중요도와불확실성이상대적으로높다. 이렇게중요도와불확실성이높은외부환경을 C 영역, 즉 Critical uncertainty에포함시키지않은이유는 Critical uncertainty의변수들이너무많아질경우상정할수있는시나리오수가지나치게늘어나기때문에일반적으로중요도와불확실성수준이가장높은변수 2~3개정도를 Critical uncertainty에포함시키는데있다. 이연구에서는총 3개의외부환경변수를 Critical uncertainty에포함시키기로한다. B 영역에서국제석유기업의책임성강화와 09년지방선거는상대적으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