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 연말 연시특집분석 2018 년세계에너지시장, 주요국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및 2019 년정책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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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연말 연시특집분석 2018 년세계에너지시장, 주요국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및 2019 년정책현안

2 연말 연시특집분석 : 2018 년세계에너지시장, 주요국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및 2019 년정책현안 1) 년국제유가변화및유가변화요인 2018 년국제유가변화내역 P 년원유수급및국제유가변화요인 P 년주요국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 2018 년미국의원유및천연가스생산역량변화 P 13 < 미국 > 트럼프행정부,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내석유시추개발프로젝트추진 P 15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재생에너지전원 100% 확대법안마련 P 17 제 호 청정전력계획 (CPP) 대체를위한신규규정제안서발표 P 년중국의에너지공급부문개혁추진 P 20 < 중국 > 2018 년천연가스공급역량확대추진 P 22 청정대기보호 3 개년행동계획 발표 P 23 신에너지자동차보조금축소계획발표 P 24 <EU 국가 > EU, 천연가스수입선및수입방식다변화 P 26 < 일본 > 일본, 에너지정책기조설정과당면과제 P 년세계주요국가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현안 미주국가의주요에너지정책현안 P 36 중국의주요에너지정책현안 P 38 EU 및주요회원국의에너지정책현안 P 40 일본의주요에너지정책현안 P 45 호주의주요에너지정책현안 P 45 제24 차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총회 (COP24) 결정 P 46 1) 본특집분석은 2018 년세계에너지시장및주요국가의기후변화정책변화요인을점검하고, 2019 년주요국가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현안도출을목적으로작성되었음. 본특집분석보고서는총괄분석에양의석선임연구위원 ( 해외정보분석팀장 ) 과특별이슈 지역분석에해외정보분석팀연구진 ( 이서진, 정귀희, 김은진, 전희정, 임지영, 임지연, 김수린 ) 의참여로작성되었음.

3 국제에너지가격및세계원유수급지표 국제원유가격추이 구분 Brent (USD/bbl) WTI (USD/bbl) Dubai (USD/bbl) 2018 년 2019 년 12/28 12/31 1/2 1/ 주 : Brent, WTI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Dubai 현물가격기준 ; 12/31 일은싱가포르휴일 자료 : KESIS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가격추이 구분 천연가스 (USD/MMBtu) 석탄 (USD/000Metric ton) 우라늄 (USD/lb) 2018 년 2019 년 12/28 12/31 1/2 1/ 주 :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1) 가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자료 : NYMEX 세계원유수급현황 ( 백만 b/d) 구분 2018 년증감 9 월 10 월 11 월전월대비전년동기대비 세계석유수요 OECD 비 OECD 세계석유공급 OPEC 비 OPEC 세계재고증감 주 : 세계재고증감 은 세계석유공급 세계석유수요 로계산한값이며, 반올림오차로인해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세계석유수요 에는수송망 ( 파이프라인등 ) 에잔류되어있는원유, 석유제품, 전략비축유 (0.2 백만 b/d) 가포함되어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8 년 11 월호, 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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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년국제유가변화및유가변화요인 2018년국제유가변화내역 2018년원유수급및국제유가변화요인 1) OPEC 총회및 OPEC+ 의감산활동 2) 리비아, 원유생산및수출에차질 3) 베네수엘라, 석유공급역량위축지속 4) 미국의對이란경제제재재개및석유수입제재예외국가지정 5) 카타르, 2019년 1월부터 OPEC 탈퇴선언 2018년국제유가변화내역 2018년국제유가 (Brent 유 ) 는연초 USD60/bbl 수준에서출발하였으며, OPEC 非 OPEC 산유국의석유감산결정, 미 중무역분쟁전개, 미국의對이란경제제재재개및 8개국수입제한조치예외인정, 세계경제성장의둔화우려등으로전례없는변동이시현된해로기록되고있음. 석유수요증가와감산효과로 2017년하반기부터상승세를유지했던국제유가가 2018년 1월들어 Brent 유는 USD70.53/bbl(24 일 ), WTI유는 USD66.14/bbl(26 일 ) 로 3년래최고가를기록함. (2월 9일 ) 셰일오일생산량이증대하면서 2월둘째주유가는 2년래가장큰폭의주간하락세를보였으며, Brent유는 2월 12일 USD62.59/bbl, WTI유는 2월 13일 USD59.19/bbl 까지급락하였음. 2) (5월 28일 ) 이후상승기조를유지하던국제유가는 OPEC과非 OPEC 감산참여국이감산을완화할수도있다는가능성이제기되면서하락세로반전되었음. 3) (6월 29일 ) 미국무부가모든국가는이란産원유수입을 2018년 11월 4일까지완전히중단해야한다고발표하면서, 6월마지막주국제유가가상승세를이어갔으며, 6월 29일에 Brent 유와 WTI유가격은각각 USD79.44/bbl 와 USD74.2/bbl 로상승하였음. 4) (7월 16일 ) 7월둘째주에는리비아의불가항력요인이해소면서주요터미널에서수출이재개된데다, 러시아를비롯한주요산유국들이필요시증산할수있는여력이있다고재차언 2) CNN( ), Oil Prices Fall below USD60 a Barrel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3)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36 참조 4) OilPrice.com( ), Global Energy Advisory 29th June 20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8 급하면서국제유가는하락세로돌아섰으며, 7월 16일 Brent 유와 WTI유가격은각각 USD71.84/bbl 와 USD68.1/bbl 로하락하였음. 5) (10월 3일 ) 제10 차 JMMC 회의 ( ) 에서추가증산에대한합의가불발된이후, Brent 유는 USD86.29/bbl 까지상승하였음. 6) Brent 유가격은 JMMC 회의 ( ) 이튿날 ( ) USD81/bbl 를상회하며 4년만의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이후 10월 3일까지상승세를유지하였음. 그러나미국의이란産원유수입금지예외국지정가능성이대두되고, 사우디 Salman 왕세자가자국이생산량증가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발언하면서국제유가는하락세로반전되었음. 이후미국이對이란 2단계제재조치를발효함과동시에이란원유수출의약 80% 를차지하는주요 8개국을원유수입금지예외국으로지정하면서, 국제유가는지속적인하락세를유지하였음. 7) (11월 13일 ) 세계원유수요가감소할것이라는전망과미국의증산전망, 이라크의원유추가생산및수출가능성이대두되면서, 11월 13일국제유가는전일대비 7% 하락하며 2016년 2 월이래최대낙폭을기록하였음. 8) (11월 23일 ) 11월 23일에도원유공급과잉및세계경제성장둔화로인한원유수요감소에대한우려가증폭되면서국제유가는큰폭으로하락했으며, Brent유와 WTI유가격은각각 USD58.8/bbl 와 USD50.4/bbl 로하락하였음. 9) OPEC 非 OPEC 산유국은 2019 년 1월부터산유량을 120 만b/d 감산하기로합의하였으나 (12.7), 국제유가는하락추세를유지하였음. 세계원유공급과잉에대한우려및미국내원유공급과잉징조가나타나고, 중국과유럽등주요국의경제지표가부진한것으로발표되면서 12월들어국제유가는계속해서하락기조를유지하였음. (12월 24일 ) 미국정부기능의일부가폐쇄되고, 금리인상에불만을품은트럼프대통령이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Jerome Powell 의장의해임가능성을타진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 12 월 24일에는 Brent유와 WTI유가격은각각 USD50.47/bbl 와 USD42.5/bbl 로하락하기에이름. 10) 5) Oil and Gas Investor( ), What's Affecting Oil Prices This Week (July 16, 2018)? 6)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35~36 참조 7)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33~34 참조 8)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35~37 참조 9) The Guardian( ), Oil price plummets to low not seen since October ) CNBC( ), US crude plunges 6.7%, settling at 18-month low at USD42.53, as stock market slides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 2018 년국제유가변화추이 > ( 단위 : 달러 / 배럴 )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홈페이지유가정보를바탕으로작성 < 국제유가추이 (2018.1~12 월 ) > ( 단위 : 달러 / 배럴 ) 유종유종 Brent WTI Dubai 월별일별 Brent WTI Dubai 1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홈페이지, 검색일 : ) 2018 년원유수급및국제유가변화요인 1) OPEC 총회및 OPEC+ 의감산활동 제174 차 OPEC 정례총회 ( ) 및제4차 OPEC 非 OPEC 장관회의 ( ) 산유국들은감산수준을완화를위해산유량감축수준을기존감산합의종료시점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 수준으로감축하기로합의하였음. 11) OPEC은 2017년감산에합의한이후 OPEC+ 합동장관급모니터링위원회 (JMMC) 를통해감산수준을계속해서모니터링해왔음. 11) 인사이트제18-24 호 ( 일자 ) pp.42~43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0 OPEC+ 는당초기준산유량 ( 월 ) 대비약 180만b/d(OPEC 약 120만b/d) 를감산하기로합의하였음 년 5월 OPEC+ 산유국의감산수준은감산목표치보다약 90만 b/d(152%) 초과하였으며, OPEC 산유국의감산수준은약 60만 b/d(147%) 를초과한상태였음. 제175차 OPEC 정례총회 ( ) 산유국들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산유량수준을 2018년 10월산유량대비 120만b/d 감축하기로합의하였음. 12) 총감축량 120만b/d 중 80만b/d 는 OPEC 회원국이, 나머지 40만b/d 는非 OPEC 산유국이감산하기로하였으며, 2019년 4월 OPEC 총회에서감산현황을점검하고감산기한연장여부에대해서다시논의할예정임. OPEC 은감산에참여하는 11개 OPEC 산유국은 2018 년 10월산유량대비 3.04% 감축하기로결정하였음. 13) 사우디의산유량은 2018 년 10월대비 32.2 만b/d 감소한 1,031.1 만b/d 가될것이나,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장관은자국의 2019 년 1월원유생산은 1,020 만b/d 수준이될것이라고밝힘. 14) 2018년 11월사우디산유량은 1,102만b/d이었음. 각국의기준생산량은 2018년 10월산유량을기준으로하나, 쿠웨이트 (2018년 9월 ), 아제르바이잔 (2018년 9월 ), 카자흐스탄 (2018년 11월 ) 등은예외임. 러시아는 2018년 10월산유량인 1,140만b/d 에서 22.8만b/d 를감산하기로약속하였으며, 산유량감축은점진적으로진행되어몇달이소요될수도있다고밝힘. 12)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32~33 참조 13) Platts( ), OPEC's supply accord commits its 11 participating members to 3% oil cuts: document 14) Wall Street Journal( ), Saudis to Cut More Oil Than Planned as OPEC Drums Up Pact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1 < 제 175 차 OPEC 총회감산합의에따른 OPEC 산유국생산쿼터 > ( 단위 : 100 만 b/d) 국가 기준생산량 감축량 신규생산쿼터 알제리 앙골라 콩고 에콰도르 적도기니 가봉 이라크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사우디 UAE 소계 자료 : Platts( ), OPEC's supply accord commits its 11 participating members to 3% oil cuts: document < 제 175 차 OPEC 총회감산합의에따른非 OPEC 산유국생산쿼터 > ( 단위 : 100 만 b/d) 국가 기준생산량 감축량 신규생산쿼터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부루나이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멕시코 오만 러시아 수단 남수단 소계 자료 : Platts( ), OPEC's supply accord commits its 11 participating members to 3% oil cuts: document 당초 OPEC 은회원국의생산쿼터를공개하지않겠다는입장이었으나, 유가하락세가지속되 면서시장자신감회복을위해입장을바꾼것으로풀이됨. 15) 한편, 카자흐스탄에너지부장관 (Kanat Bozumbayev) 은 2019 년상반기내에유가를안정시킬 수있도록 OPEC+ 산유국들이조만간공동성명서를발표할것이라고언급하였음. 16) Bozumbayev 에너지부장관은세부사항은밝힐수없으나, 사우디와러시아, UAE 를비롯 하여 Mohammed Barkindo OPEC 사무총장등과 1 월에발표할성명서에대해논의하였다고 덧붙임. 15) Platts( ), OPEC's supply accord commits its 11 participating members to 3% oil cuts: document 16) Reuters( ), Kazakhstan: OPEC, non-opec nations must stabilize oil prices in first-quarter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2 2) 리비아, 원유생산및수출차질발생 2018년리비아는내정불안요소로인하여주요유전및원유수출항구에서불가항력을선언하면서원유생산과수출에차질을초래하였음. 리비아는 2018년 3월 El-Feel, Sharara, Hamada 등의 3개유전에서원유생산을중단하면서 2018년 2월평균 1백만 b/d를상회하던원유생산량이약 38만b/d 감소하였음. 17) (El-Feel 유전소요사태 ) 리비아 El-Feel 유전은폭력시위로가동이중단되자 2월 23일을기점으로불가항력 (force majeure) 을선언하였고, 이에따라원유수출이중단되었음. (Sharara Hamada 송유관가동중단사태 ) 리비아 Sharara 유전에서생산한원유를 Zawiya 수출터미널까지공급하는송유관 ( 수송용량 12만 b/d) 의가동이중단되면서 Sharara 및 Hamada 유전의원유생산이중단되었음 ( ). 리비아 Sharara 유전은국영기업 NOC 社와스페인 Repsol SA 社의합작기업이운영하고있으며, Hamada 유전은 NOC 社의자회사인 Agoco 社가운영하고있음. Sharara 및 Hamada 유전은가동중단이튿날인 3월 5일가동을재개했으며, El-Feel 유전은 3월 7일가동재개되었음 리비아국영석유회사 (National Oil Corporation, NOC) 는, 지역무장세력인 Ibrahim Jathran 과 Khalifa Haftar 세력간충돌 ( ~) 로파손된리비아동부지역최대석유수출항 (Es Sider 및 Ras Lanuf) 에대해원유수출불가항력을선언하였음 ( ). 18) 리비아 NOC 는이번사태로 Ras Lanuf 수출항에있는총 5기의저장설비 (1, 2, 3, 6, 12호 ) 중 2호와 12호저장설비가파손된것을확인했으며, 이로인해리비아의수출능력이 95만 b/d에서 55만b/d 수준으로감소했다고밝힘 ( ). 또한, 리비아 NOC는 2018년 12월 10일자국의최대유전인 El Sharara 의가동중단 ( 불가항력 ) 을선언하였음. 19) 리비아 NOC 는 El Sharara 유전의가동중단으로자국의산유량이 31.5 만b/d 감소할것으로예상하였으며, 이로인해 El Sharara 에서전력을공급받는 El Feel 유전에서도생산 (7.3 만 b/d) 이불가능하게되었음. 리비아의정치적불안정성지속으로인해원유생산회복가능성은매우어려운것으로전망되었음. 20)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리비아의산유량은평균 94.6만b/d 수준으로, 이는 2015, 2016년대비 40만b/d 낮은수준이며, 2011년내전이발생하기이전산유량수준 ( 약 160만b/d) 에크게못미치는상황임. 17) 인사이트제 18-9 호 ( 일자 ) pp.36~67 참조 18)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44 참조 19)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44 참조 20) Platts( ), Outlook 2019: Political instability at heart of Libya's oil woes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3 2019년에대선과총선이모두실시될예정이기때문에다양한단체가리비아의석유인프라를통제하는데점점더중점을둘가능성이상존하는것으로보이며, 이는곧주요송유관과생산설비에대한무장공격위험이매우높은것을의미함. 한편, 국제석유기업이차츰리비아로복귀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면서원유공급능력이제고될것이라는판단도제기되고있음. 최근 BP 社와 Eni 社가리비아에서탐사활동을재개할예정이라고발표한바있으며, OMV 社와 Repsol 社도리비아상류부문에서활동을증대하기를희망하고있음. 3) 베네수엘라, 석유공급역량위축지속 21) 세계최대의석유매장량을보유하고있는베네수엘라가 2010년부터경제위기에봉착한이후, 2014년이후국제저유가상황에따른원유수출액감소, 미국의對베네수엘라경제제재, 만성적인투자부족상황등으로베네수엘라역사최악의경제난을겪고있음 베네수엘라는지난 5년간저유가로인한석유수출액감소등석유부문의수익성저하로, 경제규모가약 1/3로축소되었음. 2018년 7월베네수엘라의원유생산량은전월대비 47,700b/d 감소한 127만b/d 수준을기록하였으며, 이는 2016년의원유생산량 215만b/d 와 2017년의 191만b/d 와비교하면지속적인생산량감소세를보여주고있음 22) 또한,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 PDVSA 는 2014년이후전개된국제원유시장의저유가기조, 2017년미국의對베네수엘라추가경제제재에따른재정상황악화, 국가신용도하락에따른투자자금확보애로등으로난관에봉착하여있음. PDVSA 는 2018년 3월기준약 650억달러의부채를지고있으며, 오리노코 (Orinoco) 유전지대의초중질유생산에필요한희석용경질유수입대금지불여력부족 차관상환지연에따른추가금융비용등에봉착하고있는것으로보임. 한편, PDVSA 는자국내원유생산량증대를위해 7개석유기업과 4억 3천만달러규모의공동투자협정 (Joint Service Agreement) 을체결하였다고밝힘 ( ). 베네수엘라는이번에체결된공동투자협정이이행될경우, 향후자국내원유생산능력이추가적으로 641,000b/d 확보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음. 그럼에도베네수엘라의석유생산 공급능력위축이세계석유시장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분석됨. OPEC회원국에서베네수엘라가차지하는생산비중은 2018년 2분기기준 4.29% 로떨어져, 2005년의 9.64% 대비상당히위축되었음. 21) 인사이트제 호 (9.17 일자 ) pp.3~17 참조 22) OPEC Monthly Oil Market Report, 월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4 하지만 OPEC 회원국중이라크와 UAE 등이베네수엘라의생산 공급위축분을대체해왔으며, 非 OPEC 산유국인미국과러시아의산유량도 2018년하반기에최고치를경신한바있음. 베네수엘라의원유생산 공급위축으로인한 OPEC의원유공급총규모변화는크게유발되지않았으며, 오히려원유시장과잉공급징후및유가하락등으로 OPEC 非 OPEC 산유국들은금년 1월부터감산하기로합의하였음. 4) 미국의對이란경제제재재개및석유수입제재예외국가지정 미국트럼프행정부는對이란 2단계경제제재조치를 2018년 11월 5일예정대로발효하였으며, 제재조치의적용대상은석유 ( 원유및석유제품 ), 금융부문, 수송부문에관련된개인이나기관, 산업체, 항공기, 선박등 700개이상에달하였음. 23) 2단계제재조치는미국이지난 5월이란핵합의 (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 ) 에서탈퇴하기로결정함에따른것이며, 지금까지미국의對이란경재제재조치중최대규모로평가되고있음. 미국정부는또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 로하여금일부이란은행에대해서비스제공을중단할것을요청하였음. 그러나미국정부가對이란 2단계제재조치중이란産원유수입금수조치에대한예외국지정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면서국제유가는점차하락세로전환되었으며, 실제로주요 8개수입국 ( 이란의원유수출량의약 80% 를차지 ) 을제재예외국가로지정하면서국제유가하락세는격화되었음. 24) 미국은중국, 인도, 한국, 일본,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등 8개국가에대해서는이란과의원유교역에대한금수조치 (Secondary Boycott) 적용을한시적으로면제하는국가로지정하였음. 제제대상예외국은향후 180 일동안제한된규모로이란産원유를수입하는것을허용하고, 금수조치면제를추가적으로받고자하는국가에게매 180 일마다신청토록하였음. (EU) 한편, EU는미국의對이란제재조치에저촉되지않도록달러화를이용하지않고이란과거래를지속하기위해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vehicle, SPV) 설립을추진하여왔음. 25) EU(Federica Mogherini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 ) 는 SPV에대한세부사항은밝힐수없으나, 유럽각국의외교부장관이이란핵합의 (JCPOA) 유지에동의했다며, 향후몇주내에 SPV를가동할수있을것이라고밝힘 ( ). 26) ( 이란의대응 ) 이란은자국의민간기업의원유수출은문제가없다며, 이들민간수출기업의원유수출규모가조만간 300만배럴에달할것이라발표하였음 (Reuters, ). 27) 23)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30~31 참조 24)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30~31 참조 25)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37~38 참조 26) PressTV( ), EU will launch financial mechanism with Iran by year-end: Mogherini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5 이란은미국의對이란 2단계제재조치가발효되기이전인지난 10월말부터민간기업을통해원유수출을시작한바있음. 이란의국영 IRNA는자국의민간기업이상품거래소 (bourse) 를통해원유수출을수행하고있으며, 원유수출에아무런문제도없었다고보도하였음. 이란석유부장관 (Zangeneh) 은프랑스상품거래소에서이란産원유구매자들은경화 (hard currency) 나이란리알 (rial) 화로지불할수있다며, 구체적인내용을곧발표할것이라고밝힘. 5) 카타르, OPEC 탈퇴선언 28) 카타르 Saad al-kaabi 석유부장관은, 자국은 60년동안 OPEC 의회원국으로활동해왔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OPEC 을탈퇴하고, 앞으로천연가스공급부문에더욱주력할것이라고발표하였음 ( ). 카타르의산유량은 60.9만b/d(2018 년 12월 ) 수준으로 OPEC 회원국의생산량비중은 2% 에불과하나, 세계최대의 LNG 수출국위상을보유하고있음. al-kaabi 석유부장관은카타르가 OPEC 에미치는영향력이미미하기때문에탈퇴를결정했다며향후천연가스공급에집중하겠다는의사를표명하였음. 카타르는 2018 년기준연간 7,700 만톤에달하는자국의 LNG 생산능력을 2024 년까지 1억 1,100 만톤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 ). 카타르와주변국의정치적관계가악화된상황에서 OPEC을탈퇴한다고발표하면서, 이번결정이정치적결정이라는해석도나왔으나, al-kaabi 장관은이번결정은정치적인이유가아닌것으로일축하였음. 2017년사우디, UAE, 바레인, 이집트등주변 4개국가는카타르가테러집단을지원했다는이유로 2017년 6월단교를선언하고, 對카타르무역및여행금지령을내린바있음. 29) 단교사태에도불구하고, 2017년카타르의수출액은전년대비 18% 증가한 670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도수출이계속해서증가할것으로전망된바있음. 30) 카타르의 2017 년 4분기수출액은 2015 년 2분기이후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2018 년에는 2015 년수출액 (770 억달러 ) 을넘어설가능성도있는것으로중동경제전문지 MEES 는평가하였음. 또한, 카타르국영석유기업 (Qatar Petroleum(QP) 社 ) 이외자유치를위해자회사 5곳을대상으로외국인투자허용한도를 49% 까지확대하기로발표함에따라 ( ), 약 80억달러의해외투자가유입될것으로기대되고있음. 31) 27) Reuters( ), Iran says private exporters had no problem selling its oil 28)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33~34 참조 29)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2~3 참조 30) 인사이트제 18-6 호 ( 일자 ) pp.49~50 참조 31)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43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6 년주요국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 < 미국 > 2018년미국의원유및천연가스생산역량변화 트럼프행정부,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내석유시추개발프로젝트추진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재생에너지전원 100% 확대법안마련 청정전력계획 (CPP) 대체를위한신규규정제안서발표 < 중국 > 2018년중국의에너지공급부문개혁추진 2018년천연가스공급역량확대추진 청정대기보호 3개년행동계획 발표 신에너지자동차보조금축소계획발표 <EU 국가 > EU, 천연가스수입선및수입방식다변화 < 일본 > 일본, 에너지정책기조설정과당면과제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7 미국, 2018년미국의원유및천연가스생산역량변화 ( 원유 ) 미에너지정보청 (EIA) 은, 2018년 8월미국의원유생산량이전월대비 12만b/d 증가한 1,090만 b/d를기록하면서러시아를제치고미국이세계최대원유생산국으로위상을확보하였음 (STEO, ). 32) 미국의 2018년 2월원유생산량은 20여년만에사우디의산유량을넘어섰으며, 6월과 8월의원유생산량이 1999년 2월이후처음으로러시아의산유량을넘어서면서세계최대원유생산국으로부상하였음. EIA는러시아와사우디의원유생산량전망치를발표하지않았으나, 미국이 2018년에이어 2019년에도세계최대원유생산국의지위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였음. 미국의원유생산량은 2017 년 940 만b/d 에서 2018 년 1,070 만b/d 로증가하고, 2019 년에는 1,150 만b/d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됨. < 미국의원유생산량변화추이및전망 (2010~2019 년 ) > ( 단위 : MMb/d) 자료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STEO) ( 일자 ) < 미국의원유생산량변화추이및전망 (2010~2019 년 )> 년도원유생산량년도원유생산량 자료 : EIA s STEO( 일자 ) ( 단위 : MMb/d) 32) 인사이트제 호 (9.24 일자 ) pp.27~28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8 2011년이후미국의원유생산은저유황경질원유 (light sweet crude oil) 를중심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 최근의원유증산은주요셰일지대인 텍사스州서부와뉴멕시코州동부에걸쳐위치한 Permian Basin, 미멕시코만, 노스다코타와몬태나州에위치한 Bakken 지역을중심으로한타이트오일 (tight oil) 생산증대에따른것으로분석됨. ( 천연가스 ) 미국의 2018년천연가스생산량은 2017년 (74.8Bcf/d) 대비 8.5Bcf/d 증가한 83.3Bcf/d 를기록하며, 2018년에도천연가스순수출국의입지를유지해오고있음 (EIA s STEO, ). EIA의 12월단기에너지전망보고서 (STEO) 는미국의 2018년천연가스순수출량이 2017년의 0.3Bcf/d 대비 1.7Bcf/d 증가한 2.0Bcf/d를기록할것이라고전망하였음. 미국의천연가스생산량은 2019년에도꾸준한증가세를보이며 2018년대비약 6.7Bcf/d 증가한 89.9Bcf/d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미국본토 48개州 (Lower 48 States) 의천연가스액화설비용량은 2018년말 4.9Bcf/d(LNG 환산약 3,700만톤 / 년 ) 로확대되며, 2018년미국의 LNG 평균수출량은 2.9Bcf/d(LNG 환산약 2,200만톤 / 년 )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33) 현재 (2018년 11월기준 ), 미국은총 3개의 LNG 수출터미널을운영중에있으며총 LNG 생산능력은 2,775만톤 / 년에달함. 가동중인 LNG 터미널은 루이지애나州에위치한 Sabine Pass LNG( 제1~4 트레인, 각 450 만톤 / 년 ) 터미널, 메릴랜드州의 Cove Point LNG 터미널 (525 만톤 / 년 ), 텍사스州의 Corpus Christi LNG( 제1 트레인, 450만톤 / 년 ) 터미널임. 2019년내에상업가동을계획으로건설진행중에있는프로젝트가차질없이가동을개시할경우, 미국의 2019년 LNG 수출용량은 8.9Bcf/d(6,800 만 / 년톤 ) 로확대될전망임. < 미국의천연가스생산량변화추이및전망 (2010~2019 년 ) > ( 단위 : Bcf/d) 자료 :EIA s STEO( 일자 ) 33) 인사이트제 호 (12.24 일자 ) pp.23~24 참조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9 < 미국의천연가스생산량변화추이및전망 (2010~2019 년 )> 년도천연가스생산량년도천연가스생산량 자료 :EIA s STEO( 일자 ) < 미국내 LNG 터미널건설프로젝트현황 (2019~2021 년 ) > LNG 터미널위치 ( 州 ) 트레인수 / 설비용량가동개시시점 ( 단위 : Bcf/d) Cameron LNG 루이지애나 3개 / 각 0.6Bcf/d 2019년 Elba Island 10개소형모듈트 1개트레인 : 2019년초조지아 LNG 레인 / 각 0.03Bcf/d 9개트레인 : 2019년 Freeport LNG 텍사스 3 개 / 각 0.7Bcf/d Corpus Christi 텍사스 2 개 / 각 0.6Bcf/d 자료 : EIA, Today in Energy ( ) 제 1,2 트레인 : 2019 년 제 3 트레인 : 2020 년 2/4 분기 제 2 트레인 : 2019 년 3/4 분기 제 3 트레인 : 2021 년 한편텍사스와뉴멕시코州에걸쳐위치한 Permian 분지의 Delaware Basin 지역에서대규모의 신규석유 가스매장량이발견됨에따라, 향후同지역을중심으로한미국내석유 가스생 산활동이더욱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기대됨 ( ). 34) 미지질조사국 (USGS) 에따르면, Delaware Basin 내의 Wolfcamp Shale 지대와 Bone Spring Formation 에서발견된추정매장량은원유 463 억배럴, 천연가스 281Tcf, NGL 200 억배럴임. 미지질조사국 (USGS) 은 2016 년에이미 Wolfcamp Shale 지대의매장량을별도로추정한바 있으며, 그당시미국전역에서가장큰규모의비전통원유가이지역에매장되어있다는 것을확인하였으나, 이번에발표된추정매장량 ( 원유 463 억배럴 ) 은 2016 년에발표한추정매 장량 ( 원유 200 억배럴 ) 의 2 배이상에달함. 미국, 트럼프행정부,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내석유시추개발프로젝트추진 트럼프행정부는알래스카州북부의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 내석유시추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음. 전임오바마정부는기후변화및환경보호차원에서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 자원개발활동을엄격하게규제한바있음. 미의회는 ANWR 지역내에있는 150만에이커규모의 1002 Area 에서의석유시추 개발을 34) 인사이트제 호 (12.17 일자 ) pp.28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0 허용함에따라 ( ), 미내무부는 ANWR 지역내에서의시추 개발활동을위한환경영향평가착수계획을발표 ( ) 하는등시추 개발활동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한절차를진행해오고있음. 35) 미내무부 (DOI) 는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ANWR) 내에서의석유시추 개발을위해석유시추관련기업이제출한첫번째허가신청서 (permit application) 를검토중에있다고밝혔음 ( ). 미의회는 2017년 12월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ENRC) 에추가적으로 10억달러의세입 ( 歲入 ) 을확보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한 세제개편안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감세및일자리법 ) 을통과시켰으며, 이에따라내무부산하토지관리국 (BLM) 은향후 10년간 ANWR 지역내에서최소 2차례의시추권임대판매를실시해야함. 미내무부가검토중인석유시추 개발활동에대한허가신청서는석유탐사기업 SAExploration 社와알래스카지역기업인 Arctic Slope Regional Corp. 와 Kaktovik Inupiat Corp. 가설립한합작법인 Kuukpik Corp. 를통해제출되었음. 또한, 미내무부해양에너지관리국 (BOEM) 은 Hilcorp Energy 社가추진중인석유 가스시추개발 생산프로젝트인 The Alaska Liberty Project 를조건부로승인하였음 ( ). 36) 同프로젝트는주정부가아닌연방정부가관할하는알래스카북극해해역에서의첫번째석유 가스개발프로젝트가될것이라고전하였음. 승인조건의주요내용은 얼음이두껍게얼은결빙기에한해탄화수소매장지내에서의시추활동허용, 원주민들의고래잡이시즌에는시추활동및선박이동자제, 연방정부와주정부의허가취득등임. 내무부 Ryan Zinke 장관은, 트럼프대통령의 미국의에너지지배 (American Energy Dominance) 구상실현을위해알래스카州의이해관계자들과협력하고있으며, 이번에승인받은 Hilcorp 社의 Liberty Project 가완공된다면, 이는알래스카州의연방정부관할해역내에위치한최초의생산시설이될것이라는의견을개진하였음. Hilcorp Energy 社는 Prudhoe Bay에서약 20마일그리고해안에서약 5마일정도떨어진알래스카북쪽연안보퍼트해 (Beaufort Sea) 에 9에이커 (36,422m 2 ) 의자갈로된인공섬을만들어시추활동을할것이라고밝혔음. 한편, 親화석연료정책을표방하며자국내석유 가스생산을늘리기위한트럼프행정부의알래스카북극해내에석유 가스시추 개발활동에대해환경단체를비롯한전문가들의반대의목소리는여전히높은상황임. 환경운동단체 Wilderness Society 는, 트럼프행정부의상의하달식 (top-down) 업무처리방식을비판하며 ANWR 내에서의시추 개발활동에대한허가가트럼프대통령의압력에의해충분한조사기간과철저한검토없이이루어질수있다는점을언급하며우려를표명하였음. 35) 인사이트제 호 (6.11 일자 ) pp.29~30 참조 36) 인사이트제 호 (11.5 일자 ) pp.28 참조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1 생명다양성센터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는알래스카州북극해를시추개발을위해개 방하는것은마치재난이발생하도록기다리는것과같다며, 조건부사업승인은북극해를기 름유출사고위험에노출시키는처사라고지적하였음.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재생에너지전원 100% 확대법안마련 美캘리포니아 Jerry Brown 주지사는, 2045 년까지캘리포니아州내전력의 100% 를재생에 너지전원 ( 원자력등탄소제로전원포함 ) 으로생산하여충당한다는내용을골자로하는 상원 법안 100(Senate Bill 100, The 100 Percent Clean Act of 2017, 이하 SB100) 에최종서명하 였음 ( ). 37) Brown 주지사가이법안 (SB100) 에최종서명함에따라, 캘리포니아州는 SB100 을의거하 여다음과같은정책을시행해나갈예정임. 캘리포니아공익사업규제위원회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 와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CA Energy Commission), 대기자원위원회 (Air Resource Board) 는, 2045 년까지 캘리포니아州에서생산되는전력의 100% 를재생에너지전원과탄소제로전원으로생산할 수있도록해야함. 기존의 법안 (SB350) 에따라설정된 2030 년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목표치 50% 를 60% 로상향조정하여재생에너지보급비율을높여야함. RPS 목표치 (%) < 캘리포니아州의 RPS 목표치개정내역 > 연도 SB n.a n.a. SB100 n.a 자료 :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33 에서재인용 주정부는낙농업, 매립지및폐수처리장등에서배출되는메탄가스를포집 사용하여기존 의화석에너지천연가스를대체할수있도록새로운정책을마련해야함. 유틸리티기업이수소와같은청정수송연료사업에투자하도록하고, 대형트럭의연료를 기존의경유에서낙농업에서나오는메탄가스등청정연료로대체하도록해야함. Brown 주지사는법안서명식에서, 이법안 (SB100) 의제정은파리기후변화협정을준수하기위 한캘리포니아州의노력의일환이라고언급하였음. 캘리포니아州前상원의장 Kevin de Leon 은, 캘리포니아州가미국과전세계에기후변화 대응을위한명확한메시지를전달하였으며, 캘리포니아州는기후변화문제해결에항상 앞장서나갈것이라며환영의사를표명하였음. 美워싱턴 D.C. 市의회 (Washington City Council) 는 2032 년까지재생에너지전원의발전량 37) 인사이트제 호 (9.17 일자 ) pp.31~32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2 비중을 100% 로확대하는법안 (Clean Energy DC Omnibus Act of 2018, 이하 Clean Energy DC Act) 을통과시켰음 ( ). 38) 워싱턴 D.C. 市의회의예비투표 (preliminary vote) 에서만장일치로통과된이법안은, 금년 12 월 18일로예정된市의회의 2차투표를통과할경우, Muriel E. Bowser 시장 ( 민주당 ) 의최종서명을거쳐시행될예정이었음. 2016년 9월워싱턴 D.C. 는재생에너지전원의발전량비중을 2020년에 20%, 2032년에 50% 까지확대하고이중태양광발전의비중을최소 5% 로확대하는내용의 2016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확대개정법안 (District of Columbia'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Expansion Amendment Act of 2016) 을통과시킨바있음. 이법안 (Clean Energy DC Act) 은기후변화대응에앞장서기위한 4가지의주요조항으로구성되어있음 년까지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RPS) 목표치를 100% 로확대 ( 태양광발전비중최소 5% 포함 ), 지속가능에너지신탁기금 (Sustainable Energy Trust Fund, SETF) 확대, 건물부문의신규에너지효율기준마련, 수송부문의탄소배출량감축을위한탄소세부과확대등임. 한편, 지난 12월 18일개최된市의회의 2차투표에서同법안 (Clean Energy DC Act) 이통과됨에따라, 30일이내 Muriel E. Bowser 시장의최종서명을거쳐시행될것으로전망됨 ( ). 39) 시의원들은탄소배출량감축을위한연방정부차원의대응책이미흡한상황에서, 워싱턴 D.C. 가마련한이법안은다른市와州정부에모범사례를제공해준것으로평가받고있음. 한편, 하와이,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미국에서재생에너지전원발전량비중 100% 달성또는확대를목표로내세운주정부와지방정부는다음과같음. 하와이州는 2045 년까지전원믹스중재생에너지비중을 100% 로확대할계획임. 2016년메릴랜드州는전력부문에풍력, 태양광을비롯한재생에너지전원발전량비중을 2020년까지 25% 로확대한다는내용의법안을통과시켰음. 2007년버지니아州는 2025년까지재생에너지전원발전량비중을 15% 로확대하는내용의법안을채택한바있음. 미국, 청정전력계획 (CPP) 대체를위한신규규정제안서발표 트럼프행정부는전임오바마행정부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발전부문핵심정책인 청정전력계획 (CPP) 를폐기하고, 이를대체하기위한 적정청정에너지규정 (Affordable Clean Energy Rule, ACE) 제안서 (Proposed Rule) 를발표함 (EPA, ). 40) 38) 인사이트제 호 (12.10 일자 ) pp.30 참조 39) Clean Technica, 100% Renewable Energy Bill Passes In Washington, DC, Dec. 12, ) 인사이트제 호 (9.3 일자 ) pp.30 참조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3 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 ( ) 에따라, 미환경보호청 (EPA) 은 2017년 10월부터현재 ( ) 까지전임오바마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을폐기하기위한절차를진행중에있음. 적정청정에너지규정 (ACE) 제안서 는각주정부가州내의석탄화력발전소에대한규제계획을수립하여, EPA에제출하도록하는의무를부여함으로써, 각주정부가발전부문의탄소배출량감축목표치를결정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음. 또한발전부문효율성제고를위한석탄화력발전설비개선및노후발전소의탄소배출량감축규모완화를위한의무검토절차폐지등을포함하고있음. 한편, 전임오바마행정부시절인 2015년에마련된 청정전력계획 (CPP) 은 2030년까지미국내발전소의탄소배출량을 2005년배출량대비 32% 까지감축시키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음, EPA는 ACE을통해, 미국내발전부문의탄소배출량을 2005년대비 34% 까지감축시켜나갈것을제시하였으나, 정확한추진일정을제시하지않았으며 각州가충실히신규규제를이행해나간다면, 감축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 이라고밝혔음. EPA는 적정청정에너지규정 (ACE) 제안서에대한의견수렴기간및공청회를거쳐결정할것임을밝혔음 ( ). 41) EPA는 ACE 제안서를미연방관보에게재한 8월 21일 ~10월 31일까지약 60일간의의견수렴기간과 10월 1일한차례공청회를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한후, 同제안서에대한최종안을확정하기로하였음. 공청회는 10월 1일미일리노이州시카고의 Ralph Metcalfe Federal Building 에서개최될것이라고전하였음. 한편, 청정전력계획 (CPP) 폐지에대한반대의목소리도여전히높은상황으로미국 236개시 ( 市 ) 시장들은 CPP를폐기하려는트럼프행정부의정책에반대하는공동의견서를미환경보호청 (EPA) 에제출한바있음 ( ). 공동의견서에따르면, 市정부는주정부와미연방법에따라법적권한을부여받아정책을집행하고있기때문에기후변화관련문제를해결하기위해마련된 CPP와같은정부정책에매우민감할수밖에없으며, 이러한정부정책이결국미국의이산화탄소배출에직접적이고매우큰영향을미치게된다고주장함. 미뉴욕州를포함해총 27개의민주당주정부, 시 (City), 카운티 (County) 의법무장관과최고법무책임자 (CLO) 들은연대하여, 트럼프행정부의정책에반대하는공식의견서를 EPA에제출하였음 ( ). 27개의민주당소속지방자치단체 ( 州, 市, 카운티 ) 들은공식의견서를통해, EPA 는 CPP 에근거하여자국내에발전소의온실가스배출량을엄격하게규제할책임이다고주장하였음. 41) EPA, EPA Proposes Affordable Clean Energy(ACR) Rule, Aug. 21, 20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4 27개지자체 : 州 (California, Connecticut, Delaware, Hawaii, Illinois, Iowa, Maine, 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Oregon, ennsylvania, Rhode Island, Vermont, Virginia,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市 (Boulder(Colorado), Chicago, Los Angeles, New York, Philadelphia, South Miami(Florida)), 카운티 (Broward (Florida)). 중국, 2018 년중국의에너지공급부문개혁추진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 2018 년에너지업무지도의견 ( ) 을통해 2018 년중국에너 지부문의발전목표를제시하였으며, 에너지정책의기조로 에너지공급부문개혁지속, 에 너지공급의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전환, 청정에너지확대등을선정하였음 년중국의공급부문개혁은 효율성제고를통한성장동력강화, 과잉생산설비해소 등으로대표되며, 특히지속적인석탄부문의공급과잉해소추진, 낙후석탄생산설비퇴출, 동 시에고품질석탄의생산능력적극적확대등을추진하였음.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 2018 년 1~7 월기간중감축한석탄생산능력은 8,000 만 톤으로목표치 (1.5 억톤 ) 의 50% 이상을감축했다고발표함.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등 4 개중앙부처는 석탄생산능력대체정책강화를위한 고품질석탄생산능력확대및낙후생산능력퇴출촉진관련통지 ( ) 를통해낙후 된석탄광산을퇴출하고, 고품질생산능력을제고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중국리커창총리는 13 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 1 차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 를통해 2018 년 에도부실기업퇴출과구조조정을더욱가속화하여석탄생산능력을 1.5 억톤감축할계획 이라고밝힌바있음 ( ). 석탄산업발전 13.5 계획 에서 2020 년까지낙후된석탄생산설비의생산능력을총 8 억톤감축한 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으며, 2016~2017 년중총 5.5 억톤을감축하여목표치 (2016 년 2.5 억톤, 2017 년 1.5 억톤 ) 를초과달성하였음. 유형에너지지표단위 2017 년실적 2018 년목표 2020 년목표 에너지지표 전원믹스 ( 발전량 ) < 13.5 계획중의에너지부문주요지표 (2017~2018 년 ) > -1차에너지소비 억tce <50 -에너지생산 석탄 천연가스 원유 억tce 억톤억m³ 억톤 , , 발전원 석탄 비화석에너지 천연가스 % 자료 : 国家统计局, 2018 年能源工作指导意见, 能源发展十三五规划 ( 에너지수급 ) 2018 년 1 차에너지수요규모는 45.5 억 tce 수준에달할것으로전망되었으며, 년증가추세보다는증가율이둔화되지만, 증가추세는지속될것으로판단하였음. 반면, 에너지생산은 36.6 억 tce 에달하고, 그중석탄 37 억톤, 원유 1.9 억톤, 천연가스 1,600 억 m³ 에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5 달할것으로추정되고있음. ( 전원믹스 ) 발전부문의석탄의존도를 59%( 발전량기준 ) 까지감축시키고, 비화석에너지의비중을 14.3%, 천연가스비중을 7.5% 까지확대를목표로하였음. 특히비화석에너지발전설비를 740GW 규모로증설, 발전량은 2,000TWh 까지확대를추진하였음. 중국은 2018년석탄의존도감축을추진하는한편, 대기환경을개선하고자청정에너지비중확대를위해청정에너지비중확대프로젝트를적극추진하였음. ( 수력 ) 대형수력발전소건설을위해진사강, 야룽강, 다두강, 황허상류등에수력발전단지조성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음 년내에진샤강라등수력발전소착공등을통해신규설비용량을 6GW 확대를추진하였음 년 1~9 월기간동안의신규설비용량은 6.7GW 이며, 윈난省과쓰촨省의신규설비용량이각각 2.7GW, 1.1GW 를차지하면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음. ( 원전 ) 안정적인원전운영을핵심방향으로설정하였으며, 2018년내에건설중인산먼 1호, 하이양 1호, 타이산 1호, 톈완 3호, 양장 5호기등신규원전설비 (6GW) 를완공을추진하였음 년 1~10 월기간중톈완 3호기, 양장 5호기, 산먼 1호기, 하이양 1호기등총 4호기가상업운전을시작하면서, 2018 년 10월말기준중국에서상업운전중인원전은총 41기이며설비용량은 40.5GW 임. 중국은 13.5계획기간 (2016~2020 년 ) 동안총가동원전설비용량을 58GW까지확대한다는목표를설정하였으나, 2016년에는건설된원전이없었고, 2017년에도 2기의원자로만가동됨에따라 2020년까지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 3년간 6~10기의원자로를신규완공, 가동해야하였음. ( 풍력 ) 중국정부는풍력을비화석에너지비중확대의주종에너지원으로선정하여, 신규가동규모 25GW, 신규증설설비용량 20GW으로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및분산형풍력발전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자하였음 년 1~9 월기간중신규풍력설비용량은 13GW 로전년동기의신규설비용량대비 30% 증가하였으며, 특히해상풍력의신규설비용량은 1,020MW 에달하였음. ( 태양광 ) 2017년말기준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130GW 로 13.5계획 중설정한목표치 (110GW) 를초과달성함에따라 2018년태양광발전신규증설목표치는제시하지않았음.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등 3개중앙부처는중국의태양광발전설비용량이지속적인증가세롤보이자 2018 년태양광발전관련통지 ( ) 를통해 신규설치제한, 개별태양광발전설치관련지침수립, 보조금축소등의계획을발표하였음. 2018년 1~9월기간중신규설비용량은 35GW을기록하였으며, 그중신규태양광발전소설비용량은 17GW로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하였고, 신규분산형태양광설비용량은 17GW로동기대비 12% 증가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6 ( 신규설치제한 ) 2018 년에는보조금지급적용대상인태양광발전단지의건설을승인없이는추진하지못하도록하였음. ( 개별태양광발전설치관련지침수립 ) 2018 년에는개별태양광발전신규설비용량을 10GW 까지확대하고, 5월 1일이전에계통연계된개별태양광발전설비는국가관리범위에포함시키며, 국가관리범위에포함되지못한경우에는지방정부에서관리토록하였음. ( 보조금축소 ) 2018 년 5월 31일부로신규태양광발전소의발전차액지원금 (FIT) 을일괄적으로 kwh 당 0.05 위안씩인하하였음. 중국, 2018년천연가스공급역량확대추진 중국은 2018년가정 상업부문에서 석탄을가스로의대체 프로젝트가적극적으로추진됨에따라천연가스소비량이급증하고있어수급안정을위해천연가스생산 공급 비축 판매시스템구축을구축할계획임을밝혔음. ( 생산 ) 정부는천연가스수급안정을위한천연가스생산확대를도모하는한편, 셰일가스등비전통가스산업발전계획을발표하였음. 중국재정부와국세청은 셰일가스자원세인하관련통지 ( ) 를통해셰일가스자원세를현행 6% 에서 4.2% 로약 30% 인하할계획이라고밝혔으며, 적용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임. ( 천연가스수요관리 ) 천연가스수요관리및피크조절시스템을구축할것이며, 공급부족문제가발생할경우비가정용가스공급을합리적인수준으로감소시켜가정용가스를우선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하고, 공급자와소비자간에중장기매매계약을체결함으로써천연가스시장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할계획임. ( 비축및피크조절능력제고 ) 천연가스비축제도를마련하고, 현급이상의지방정부, 가스공급회사에공급보장을위한사회적책임을다할것을요구할것이며, 비축및피크조절능력제고및旣건설된저장탱크확충등을추진할계획임. ( 저장탱크 ) 상하이 LNG 저장탱크를확충하고탕산및장수 LNG 터미널의피크조절설비건설프로젝트추진하며원23( 文 23) 가스저장탱크, 신장유전커75( 克 75) 가스정의가스저장탱크건설을가속화하여 2018 년내에완공을추진하였음. ( 비축설비 ) 톈진에 FSRU( 부유식액화천연가스저장설비 ) 구축추진 원23 가스저장탱크는 Sinopec에서건설하고있으며저장용량은 104억m 3 로중국내에서가장큰규모임. 2018년 1~8월기간중천연가스소비량은 1,084억m³ 로전년동기대비 18.2% 증가하였음. ( 천연가스공급인프라구축 ) 전국범위의천연가스파이프라인망을구축함으로써 남기북상 ( 南氣北上, 남부지역가스를북부지역으로수송 ) 프로젝트를더욱적극적으로추진하고, 수요증가에원활하게대응할수있는공급역량확충을추진하였음.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7 (LNG 터미널 ) 선전, 저우산, 원저우, 장저우, 빈하이 LNG 터미널을건설하고, 상하이, 탕산, 장수, 산동, 저장 LNG 터미널확충을추진하였음. < 2018년도천연가스수송망구축계획 > 구간 길이직경수송용량 (km) (mm) (Bcm/ 년 ) 중-미얀마파이프라인 2, 서부 3선 * 3,807 중간구간 ( 중웨이 -지안) 2,062 1, 푸젠성 -광동성지 간선 중-러시아동부노선헤이허 -창링( 창춘지선포함 ) 737/115 1,422/1, 창링- 융칭 1,110 1,422/1, 안핑- 타이안 321 1, 타이안 -타이싱 715 1, 신장석탄가스수송파이프라인 8,972 1,219/1, 어얼둬쓰 -안핑- 창저우파이프라인 2,422 1,219/1, 쓰촨가스동부지역수송파이프라인 ( 복선 ) 550 1, 멍시석탄가스수송파이프라인 1,200 1, 저우산 LNG 수송파이프라인 저장파이프라인 다펑 LNG 수송파이프라인 광시 LNG 보조파이프라인 1, /610 4 광동파이프라인 상하이파이프라인 ( 복선 ) 선전 LNG 피크조절터미널보조파이프라인 탕산 LNG 터미널수송파이프라인 ( 복선 ) 161 1, 장수 LNG 수송파이프라인 ( 복선 ) 주 *: 서부 3선은서부지역의가스를동부지역으로수송하기위해구축된파이프라인임. 자료 : 2018 年能源工作指导意见 중국, 청정대기보호 3 개년행동계획 발표 중국국무원은 2020 년까지이산화황, 질소산화물배출량을 2015 년대비 15% 이상감축목표의 대기질개선을위한 청정대기보호 3 개년행동계획 을발표하였음 ( ). 정부는지급 ( 地級, 행정단위 ) 이상도시의초미세먼지 (PM2.5) 농도를 2015 년대비 18% 이상 낮추고, 대기질이양호한일수의비중을 80% 까지높이는한편미세먼지가심각한일수의비중을 2015 년대비 25% 이상낮출계획임. 중국은대기질개선을위해 2013 년부터 대기오염방지를위한행동계획 을시행해왔으며, 2017 년에는대기질이전반적으로개선된것으로평가하고있으나, 징진지 ( 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省 ) 지역의경우여전히대기질이가장나쁜지역이며, 허난省, 산시省, 톈진, 허베이省, 산동省등 5 개지역은미세먼지가양호한일수가연간 60% 에도미치지못함. 정부는 청정대기보호행동계획 을실행하기위하여에너지믹스개편을촉진하는한편, 녹색산업 발전전력, 수송부문친환경화를위한세부시책을강구하였음. ( 에너지믹스전환 ) 석탄소비감축및청정에너지비중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 2020 년까지 에너지발전 13.5 계획 에서제시하고있는목표를차질없이추진해나갈계획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8 에너지발전 13.5계획 에따르면 2020년까지석탄비중을 58% 이하로낮추고비화석에너지비중을 15% 까지확대하며천연가스비중을 10% 까지확대한다는목표를제시하고있음. ( 석탄화력발전설비정비 ) 중점지역에대해발전설비의신규증설을엄격하게제한할것이며, 향후신규증가하는전력수요는비화석에너지전원과외부로부터의송전을통해충족시킬수있도록할계획임. ( 청정에너지비중확대 ) 수력, 원전,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지열, 천연가스등청정에너지를적극적으로보급하고, 북부지역의난방용에너지전환을적극추진하여 2020 년난방시즌이전에난방용에너지를대체하는작업을완료할계획임. ( 녹색산업발전 ) 에너지다소비기업과오염물질대량배출기업의친환경화와퇴출을적극추진하고, 관련산업의진입기준에대한조건을수정할것이며, 특히대기질이기준에미달하는지역에대해서는더욱엄격한기준을적용할계획임. ( 수송부문의친환경화 ) 철도수송비중확대, 신에너지자동차보급, 차량및선박연료청정화등을적극추진할계획임. ( 철도수송 ) 2020 년까지철도수송량을 2017 년대비 30% 확대할계획이며, 특히, 징진지 ( 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省 ) 및주변지역은 40%, 장삼각지역의철도수송물류를 10% 확대할계획임. ( 신에너지자동차보급 ) 2020 년까지신에너지자동차판매대수를약 200 만대까지확대하고도시지역의버스, 택시, 쓰레기수거차, 소형물류수송차량등을신에너지자동차또는청정에너지자동차로교체할계획이며중점지역에서는그비중을 80% 까지높일계획임. ( 연료이용규제 ) 2019 년 1월 1일부터는전국적으로배기가스규제단계중가장높은단계인 궈류 ( 國 6) 급의휘발유및디젤유를공급하고, 기준에미달하는연료의판매를금지할계획임. ( 해상수송연료규제 ) 2018 년 7월 1일부터는생산되는선박엔진에대해배출기준을강화할계획이며전기, 천연가스등청정에너지나신재생에너지를연료로사용하는선박을보급하고, 사용연수가 20년을넘은내륙운하용선박은퇴출시킬계획임. ( 재정적지원 ) 중앙정부의재정적지원이가능한방안을모색하고, 비전통가스적극추진할수있도록하고, 환경보호세법을엄격히시행하여환경보호용설비를구매하는기업에대해세금감면등의혜택을제공할계획임. ( 관리감독강화 ) 목표달성현황에대한관리감독을시행하여, 기준에미달한지역의경우상급상태환경부및관련부서가관련지방정부의책임자에시정을요구하고, 우수한지역의경우적절한보상을할계획임. 중국, 신에너지자동차보조금축소계획발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등 4 개중앙부처는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양적발전, 핵심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9 경쟁력제고등을추진하기위해 신에너지자동차보급 확대를위한보조금정책조정및개선 관련통지 ( ) 를발표하였음. 연속주행거리 (1 회충전시주행거리 ) 가 150Km 이하인신에너지자동차에대해서는중앙정부 의보조금이폐지되며지방정부가지급하던보조금은전면중단되고, 보조금으로지급되던 재원을관련인프라구축 운영에활용하도록할계획임. < 2017 년및 2018 년신에너지자동차보조금지급기준 > 차종 2017년 2018년연속주행거리 (R) 보조금 ( 위안 ) 연속주행거리 (R) 보조금 ( 위안 ) 100 R<150 20, R<200 15, R<250 36, R<250 24,000 전기자동차 (EV) 250 R 44, R<300 34, R<400 45, R 50,000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50 R 24, R 22,000 자료 : 인사이트제 18-8호 (3.5일자) 한편, 2018년 1~10월기간중중국내에서생산및판매된신에너지자동차는각각 87.9만대, 86만대로전년동기대비각각 70%, 75.6% 의증가폭을보였음. 2018년 1~10월기간중전기자동차의생산 판매대수는각각 67만대, 65.3만대로전년동기대비각각 56.9%, 62.3% 증가하였으며, PHEV의생산 판매대수는각각 20.9만대, 20.7만대로전년동기대비각각 132%, 136.4% 증가하였음. 또한중국은신에너지자동차의충전인프라확대를위해 신에너지자동차충전능력제고를위한실행계획 ( ) 을통해인프라구축가속화를위한주요방안을마련하였음. 2017년말기준중국의충전설비이용률은 15% 로, 신에너지자동차보급 확대에큰장애요소로작용하고있음. 중국은신에너지자동차보급 확대를위해충전인프라구축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2018년 11월기준신에너지자동차충전시설은총 60만소에달하였음. 향후 3년간신에너지자동차충전능력제고를위해, 기술수준제고, 운영효율성제고, 충전설비설치의최적화, 충전시스템표준화등을적극추진할계획임. ( 기술수준제고 ) 기술혁신과품질모니터링강화등을통해충전기술의개발및응용을적극추진하여충전설비의품질을높임으로써친환경적이고사용이편리하며안전성이높은충전설비를보급할계획임. 또한최대출력충전, 무선충전, 스마트충전등의새로운기술에대한연구 개발및응용도가속화할계획임. ( 운영효율성제고 ) 충전설비운영기업은충전설비의효율적인운영과적극적인유지 보수를추진해야하며기존충전설비의운영상태점검등을통해안전성을제고하고, 활용도가낮은충전설비를집중관리하여충전설비의이용률과서비스수준을높여야함. ( 충전설비설치의최적화 ) 중장기신에너지자동차보유대수전망, 각지역별충전설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0 분표등에기초하여충전설비의설치를최적화함으로써낮은이용률과충전불편등의문제를해결하고, 충전설비용지 ( 用地 ) 사용정책을세분화하여충전설비건설용지를용이하게확보할수있도록할계획임. ( 충전시스템표준화 ) 충전시스템의표준화를적극추진하여신에너지자동차와충전설비산업간에일관된기준을수립함으로써효율적이고상호보완적인표준화된충전시스템을구축할계획임. EU, 천연가스수입선및수입방식다변화 (EU 천연가스공급선다변화 ) EU는에너지공급선을다변화하고에너지안보를강화하는정책을추진하여왔으나, 2018년 EU국가들의높은러시아산천연가스의존도는지속되고있음 42). 러시아는 EU 지역천연가스시장확대를위해주력하였으며, 천연가스공급망확충을위한프로젝트를적극추진하였음. 러시아는우크라이나를우회하는경로를통해자국의천연가스를유럽국가로수출하기위해러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 TurkStream 과 Nord Stream-2 가스관건설프로젝트를진행중이며, Nord Stream-2 는독일해역에가스관건설을위한예비작업에착수하였음 ( ) 43). TurkStream 은러시아 -터키를연결하는제1 노선의해저구간공사가완료되었으며 ( ), 2019 년 12월까지유럽대륙으로의가스수출을위한제2노선을확정하여완공할예정임 44). 유럽의회는유럽의에너지안보제고를위해 2018년 12월 12일 Nord Stream-2 프로젝트의철회를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하였음 45). EU집행위가 2017 년 Nord Stream-2 가스관을규제하기위해 EU 가스지침 (2009/73/EC) 의개정 ( 안 ) 을지지하는입장을밝힌바있기에, Nord Stream-2 프로젝트가원활하게진행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바있음 46). ( 미국産 LNG 수입증가전망 ) EU와미국은 EU의천연가스공급선을다변화하고에너지안보를보장하기위해미국산 LNG수입을확대하고, 에너지분야협력강화를위한공동성명을발표하였으며 ( ), 이에따라 2019년도에유럽국가의미국산 LNG 수입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음 47). LNG는전체유럽의가스수입량의약 14% 를차지하며, 2017년 EU의 LNG 수입의 41% 를카타르가공급하였음 48). 42) CNN( ), Europe is still addicted to Russian gas 43) 인사이트제 호 (9.10 일자 ) pp.26~27 참조 44) 인사이트제 호 (5.14 일자 ) p.27 참조 45) S&P Global Platts( ), EU lawmakers repeat call to stop Russia's Nord Stream 2 natural gas link 46) Reuters( ), EU lawmakers back draft rules to regulate Russia's Nord Stream 2 pipeline 47) European Commission( ), EU-U.S. Joint Statement of 25 July: European Union imports of U.S. Liquefied Natural Gas (LNG) are on the rise 48) European Commission(2018), Liquefied Natural Gas,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1 EU 의미국산 LNG 수입매우적은비중을차지해왔으나, 2018 년미국산 LNG 수입량은 4bcm 에서 2022 년까지두배상승할것으로전망되었음 49) 일본, 에너지정책기조설정과당면과제 (5차에너지기본계획확정 ) 일본은 천연가스및원자력유지, 재생에너지도입 확대, 에너지효율촉진, 이산화탄소포집 저장 (CCS) 실시등다양한정책수단을겸비하여이른바 3E+S 에너지목표실현을도모하는 5차에너지기본계획을수립 확정하였음 (2018.7). 50) ( 원전재가동및전력요금인하 ) 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전면중단하였던원전가동을재개하기시작하여, 2018년 12월말기준으로재가동한원전은총 9기에이르렀음. ( 원전재가동 ) 후쿠시마원전사고당시총 54기의원자로가가동되고있었으나, 후쿠시마제1 원전 1~6호기를포함하여전력회사가폐로를결정한것은총 15기이며, 재가동안전심사를신청한것은 25기이고, 안전심사를신청하지않은것은 14기임. 원자력규제위원회 ( 이하규제위 ) 는 JAPC 의쓰루가원전 1호기, 간사이전력미하마원전 1, 2호기, 주고쿠전력시마네원전 1호기, 시코쿠전력이카타원전 1호기, 규슈전력겐카이원전 1호기등총 6기의폐로조치계획을승인하였음. 또한, 간사이전력의오이원전 1, 2호기와시코쿠전력의이카타원전 3호기는규제위의폐로조치계획승인을기다리고있음. 일본은 5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 년발전량기준원전비중을 20~22% 로제시하고있으며, 이를위해서는약 30기가가동되어할것으로판단하고있음. 폐로조치계획 은원전시설해체및핵연료물질로인한오염제거등원전폐로와관련된제반사항을규정한계획으로, 원전사업자가작성하고규제위가허가여부를판단함. 추후계획을변경할경우에도허가를받아야하고계획을준수하지않는사업자에게는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으며, 폐로가완료된이후에는규제위의확인을받아야함 년 12월말기준으로재가동한원전은규슈전력의센다이원전 1, 2호기, 겐카이원전 3, 4호기, 시코쿠전력의이카타원전 3호기, 간사이전력의다카하마원전 3, 4호기, 오이원전 3, 4호기등총 9기임. 한편, 규슈전력이보유한원전은겐카이원전 2~4 호기, 센다이원전 1,2호기 (PWR, 각 890MW) 등총 5기로, 원전 4기의재가동에따른화석발전연료비절감등으로 2018 년에전년대비약 500억엔의수익개선효과를예상하고있으나전기요금인하계획은없음. 51) 규슈전력의현재의전기요금수준은원전 4기가재가동될것을전제로설정되어있기때문에추가전기요금인하는어려울것이라는입장임. 센다이원전 1, 2호기는 2015년에재가동하였고겐카이원전 3, 4호기도재가동이결정되었으나, coal/liquefied-natural-gas-lng ( 검색일 : ) 49) European Commission( ), EU-U.S. LNG TRADE - U.S. liquified natural gas (LNG) has the potential to help match EU gas needssearch for available translations of the preceding link 50) 인사이트제 호 (6.4 일자 ), pp.26~27 참조 51) 인사이트제 호 (6.25 일자 ), pp.26~27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2 겐카이원전 2 호기 ( 가동연수 36 년, 559MW) 는재가동안전심사도신청하지않은상황임. 겐카이원전 3, 4 호기 (PWR, 각 1,180MW) 가지난 5 월과 7 월에상업가동을재개하였음. 규슈전 력은겐카이원전 3, 4 호기재가동을위한안전심사를신청하여 ( ) 2017 년 1 월에정식 으로합격하였고, 사가縣이同원전재가동에동의하여현지동의절차도완료하였음. ( 전력요금인하 ) 간사이전력은오이원전 3, 4 호기 (PWR, 각 1,180MW) 재가동에따른발전원 가하락요인을반영하여 2018 년 7 월부터전기요금을인하하였음. 52) 동일본대지진이후강화된규제위의新규제기준하에서 1,000MW 규모이상의원전이재가 동한것은이번이처음임. 간사이전력은오이원전 3, 4 호기재가동에따른발전원가하락요인을반영하여 2018 년 7 월 1 일부터평균 5.36% 수준으로전기요금을인하하였음. 간사이전력은다카하마원전 3,4 호기재가동에따른발전원가하락분을반영하여, 가정용전 기요금은평균 3.15%, 산업용전기요금은 4.9% 인하한바있음 ( 월 ). 간사이전력은오이원전 3, 4 호기재가동을위한재가동안전심사를신청하였으며 ( ). 이후쟁점이되었던 원전부지및주변지역의활성단층에대한안전대책을강화하여안전심사를정식으로통과하였고 ( ), 또 한후쿠이縣이원전재가동에동의함에따라원전입지지자체동의절차도완료되었음 ( 월 ). 한편, 오사카가스와도쿄전력 EP( 도쿄전력산하소매사업회사 ) 도 2018 년 7 월부터요금을인 하하여, 간사이지역내에서전기요금인하경쟁이심화된바있음. ( 안전대책비용증가로해외원전사업제동 ) 일본정부가추진하고있는인프라수출전략의일 환으로서일본기업들은원전수출에힘써왔으나, 원전안전기준강화에따른비용증가등으로 계획이철회되는등원전수출난관에봉착하였음. ( 터키시노프원전 ) 일본 ( 일본 프랑스컨소시엄 ) 은터키시노프 (Sinop) 원전건설프로젝트를추진중 에건설비증가등을이유로同프로젝트추진을포기하기로방침을정하고최종입장을정리하였음. 53) 2013 년 5 월일본과터키는원전수출을위한사전절차인양국간원자력협정을체결하였 고, 터키정부는총 4 기의원자로 ( 각 1,100MW) 를건설하는프로젝트의우선협상권자로일 본 프랑스컨소시엄을선정하였음. 컨소시엄에는일본의미쓰비시중공업 (MHI) 과 Itochu 상사, 프랑스의 Areva( 현 Framatome), GDF Suez, 터키국영기업 EÜAŞ 社가참여하였으며, Itochu 상사는지난 3 월에컨소시엄에서탈퇴하였음. 당초예상건설비용은약 2 조엔으로, 이르면 2017 년에착공하여 1 호기는 2023 년, 4 호기는 2028 년에가동을개시할계획이었음. 그러나 MHI 가지난 7 월말터키정부에제출한조사보고서에서는, 안전대책비용증가및 터키통화 ( 리라화 ) 가치하락등으로건설비가 5 조엔규모에달할것으로추산하여당초 예상건설비 2 조엔에서크게높아질것으로전망하였음. ( 영국 Wylfa Newydd 원전 ) Hitachi 社는안전대책비용증가로크게늘어난영국 Wylfa Newydd 원전사업의건설비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음. 54) 52) 인사이트제 호 (6.11 일자 ), pp.24~25 참조 53) 인사이트제 호 (12.17 일자 ), pp.23~24 참조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3 Hitachi는영국원전회사 Horizon Nuclear Power 社를인수 ( 월) 하여, Wylfa Newydd 원전사업을수주하였으나아직착공하지않았음. Hitachi 는개량형비등수형경수로 (ABWR) 2기 ( 총발전용량 2,700MW) 를건설하여 2020 년에가동을시작할계획이었으며, 당초예상건설비는약 1.5조 ~2조엔이었으나안전대책비용증가등으로약 3조엔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됨. 이에영국정부가 2조엔규모의자금을융자해주고, 1조엔은 Horizon Nuclear Power (Hitachi 100% 소유 ) 의지분매매를통해마련하기로기본합의에도달하였음 ( ). Hitachi 는전력회사와 JBIC, DBJ 등금융기업들을대상으로재원조달에나섰으나쉽지않은상황이며, 영국정부에추가재원조달을요청한상황임. ( 천연가스수급안전성제고 ) 일본은미국의 LNG 프로젝트에적극참여하고있으며, 목적지제한조항이없는미국産 LNG 수입확대를통해수입선다각화를추진하였음. 일본의 LNG수입량은 2017년에약 8,360 만톤으로호주 ( 약 30%) 에서가장많이수입하고있음. ( 천연가스수입선다변화 ) 일본종합상사 Sumitomo 社가참여하고있는미국 Cove Point LNG 터미널 (Maryland 州 ) 에서생산된미국産 LNG가일본에도착하였으며 ( ), 이는장기계약에의한첫번째미국産 LNG임. 55) Cove Point LNG 터미널은, Dominion Energy 社가건설한 LNG 생산설비 ( 액화용량 LNG 525 만톤 / 년 ) 를보유하고있음. Sumitomo 社는 Dominion Energy 社와액화설비이용계약 (20년 ) 을체결하였음 ( 월 ). 지난 1월 JERA 社 ( 도쿄전력과주부전력의합작회사 ) 는 Sabine Pass LNG 터미널에서생산된미국産 LNG 를일본기업으로서는처음으로수입한바있는데 ( ), 이는단기계약에의한수입이었음. ST Cove Point LLC( 도쿄가스와 Sumitomo 社합작회사 ) 는 Cove Point LNG 터미널에서연간 230 만톤의 LNG 를생산할것이며, 도쿄가스 (140 만톤 / 년 ) 및 Sumitomo 社 (90만톤 / 년 ) 와매매계약을체결하였음. Cove Point LNG 터미널에서생산된 LNG 를선적한 4척의 LNG 선박 ( 각 LNG 7만톤 ) 이도쿄가스의네기시 ( 根岸 ) LNG 인수기지 ( 요코하마市 ) 에도착하였음 ( ). (LNG 프로젝트참여확대 ) 일본기업이참여하고있는 Cameron LNG 터미널및 Freeport LNG 터미널은 2019 년이후생산을개시할예정이며, 이들터미널에서일본기업들이인수할물량과 Cove Point LNG 터미널에서의인수물량을포함하면약 1,000 만톤에달할것으로보임. Cameron LNG 터미널은이르면 2019 년 3월부터생산을개시할예정이며同터미널을통해일본으로수입될물량은약 339 만톤 / 년임. Freeport LNG 터미널은이르면 2019 년 3월부터생산을개시할예정이며同터미널을통해 54) 인사이트제 호 (12.24 일자 ), pp.19~20 참조 55) 인사이트제 호 (6.4 일자 ), pp.25~26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4 일본으로수입될물량은약 440 만톤 / 년임. (LNG수입계약구조개선 ) 일본정부는전매가가능한미국産 LNG 수입비중증가로협상력이제고되어경직적인 LNG 계약관행을바꿀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56) 일본의 2016년 LNG 수입량은약 8,300만톤으로전세계 LNG 수입량의약 32% 를차지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LNG 거래실태관련조사보고서 에서목적지제한조항에대해 사실상재판매를제한 하고있다며독점금지법에저촉될우려가있다고밝히고, 판매자측에기존거래관행의시정을촉구한바있음 ( ). (LNG 공급과잉을위한대책 ) 일본기업들은향후예상되는 LNG 잉여물량해소를위해, 매매계약체결시 LNG 거래의유연성을확보할수있는계약형태로전환을추진하였음. 도쿄가스는 2018년 3월에만료되는 Malaysia LNG Sdn. Bhd.( 이하 MLNG 社 ) 와의 LNG 매매계약을갱신하면서 목적지제한조항 을폐지하여전매가가능하도록하였음. 57) MLNG 社는말레이시아국영기업인 Petronas 社, Sarawak 州정부, Mitsubishi상사가출자하여설립된회사로 1983년부터 LNG 생산을시작하였음 년 4월 ~2018 년 3월까지 15년간연간 260 만톤의 LNG 를도입하는기존의 LNG 매매계약에서는, 목적지제한조항으로인해 LNG 잉여분이발생하여도전매가불가능하였음. 도쿄가스가 MLNG 社와새로체결한 LNG 매매계약물량은 2018년 4월 ~2024년 3월까지 6 년간연간최대약 50만톤, 2024년 4월 ~2031년 3월까지 7년간연간최대약 90만톤임. 도쿄가스가미국産이외에전매가능한 LNG 매매계약을체결한것은이번이처음이며, 同사는 LNG 수요가감소하는여름철에앞으로수요증가가예상되는아시아국가와유럽등에전매할계획임. 또한, 도쿄가스는 Energia Costa Azul LNG(ECA LNG) 프로젝트로부터 LNG를공급받는장기매매계약을체결하였는데 ( ), 이계약에는목적지제한조항이없어 LNG 재판매가가능함. Energia Costa Azul LNG 프로젝트는멕시코서해안 (Baja California 州 ) 에서가동중인 Energia Costa Azul LNG 수입기지에천연가스액화플랜트를새로건설하여, 미국産천연가스를원료로 LNG를생산 수출하는프로젝트임. 도쿄가스는신규액화플랜트의가동예정시점인 2023 년부터 20년간약 80만톤 / 년규모의 LNG 를공급받게됨. 목적지제한조항이없어다른지역으로의전매가가능하여 LNG 거래의유연성을확보한것으로평가함. JERA는 2018년 3월에만료되는 MLNG 社와의 LNG 매매계약을갱신하면서목적지제한조항을포함하지않기로합의하였음. 同사는향후만료되는계약을전매가능한조건의계약으로갱신해나갈계획임. JERA는도쿄전력과주부전력이공동출자하여 2015년설립한회사로설립이전에양사가체 56) 인사이트제 호 (11.19 일자 ), pp.22~23 참조 57) 인사이트제 호 (3.26 일자 ), pp.30~31 참조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5 결한계약은 JERA로이관되었음. JERA( 당시도쿄전력 ) 가체결하였던기존 LNG 매매계약은 2003년 4월 ~2018 년 3월까지 15 년간연간 480 만톤을조달하는계약이었음. JERA 가새로체결한 LNG 매매계약물량은 2018 년 4월 ~2021 년 3월까지연간 250 만톤임. 한편 JERA 는 ADGAS(Abu Dhabi Gas Liquefaction Company Limited) 와체결한 LNG 매매계약 (25년간연간 430 만톤 ) 은 2019 년 3월에만료되며, 전매가능한조건으로갱신하기위해협상중에있는데최소 3년간연간 50만 ~100 만톤으로계약을갱신할계획임. 또한, JERA 는 2021 년 12월에만료되는 Qatargas 와의 LNG 매매계약을전매제한이없는유연한거래조건으로갱신할것을요구할방침임. 일본기업들은해외 LNG 인수기지와생산설비운영참가등을통해현지에너지회사등소비자와접할기회가생겨기기판매와발전소운영등사업을확대할수있는기회를얻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58) 도쿄가스의자회사인 TGES(Tokyo Gas Engineering Solutions) 社는 2021 년 12월까지태국국영석유회사인 PTT(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 社를대신하여 Nong Fab LNG 인수기지의기본설계 건설 시운전등프로젝트전반을관리할것임. TGES 社는 Bangladesh Oil, Gas & Mineral(Petrobangla) 社가계획중인 LNG 인수기지의사업타당성조사에착수할예정이며, LNG 인수기지와가스화력발전소를함께건설 운영하는사업에관한의향서를필리핀정부에전달하였음. JFE Engineering 社는인도네시아전력대기업인 MEDCO 社와공동으로 Batam 섬에 LNG 인수기지를건설 운영하기로합의하였으며, 총사업비는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을포함하여 200 억 ~300 억엔이될것으로예상됨. Mitsubishi 상사는방글라데시의 Summit LNG Terminal Co. Limited 社 ( 이하 SLNG 社 ) 의지분 25% 를매입하여 FSRU( 부유식가스저장 재기화설비 ) 를이용한방글라데시 LNG 인수기지사업에참가하였음 ( ). Mitsubishi 상사와 Sojitz 社는스리랑카의 Sri Lanka Gas Terminal Limited, 인도 LNG 기업인 Petronet 社와공동으로스리랑카최초의 LNG 인수기지및가스화력발전소건설 운영사업에참여할계획임. 59) 아베총리는일본을방문한스리랑카 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과지난 3월정상회담을갖고, 스리랑카의항만 에너지분야등에대한지원을통해양국관계를강화할것이라고밝혔으며이에따라향후스리랑카의에너지인프라정비사업은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일본무역보험 (NEXI) 등의금융공기업을통해지원할방침임. 스리랑카정부는 FSRU 방식의 LNG 인수기지건설에대한타당성조사를승인하였음 ( ). 同인수기지의건설예정시기는 2020 년으로, 연간처리용량은 260 만톤, 총사 58) 인사이트제 18-3 호 (1.22 일자 ), pp.29~30 참조 59) 인사이트제 호 (3.26 일자 ), pp.31~32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6 업비는약 3억달러로예상됨. 또한, Mitsubishi 상사와 Sojitz 社는스리랑카국영전력회사 Ceylon Electricity Board(CEB) 와가스화력발전소 (300MW, 2021 년완공예정 ) 건설에개략적으로합의하고, 건설예정인 LNG 인수기지로부터발전용가스를공급받을계획임. ( 재생에너지보급 확대애로봉착 ) 2018년일본정부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 2012년 7월부터 FIT 제도를도입하여시행하여왔으나, FIT 인가를받은후가동하지않은태양광발전사업자등문제등에봉착하였음. 일본의경우,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발전개시시점이아닌 FIT 인가를받은시점의매입가격을적용하고있어, 태양광패널가격이일정수준까지낮아질때까지발전설비증설을늦추는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속출하였음. ( 미가동태양광발전설비발생 ) 대규모태양광발전설비 (10kW 이상 ) 의경우, FIT 인가를받았으나미가동중인태양광발전설비규모는 3,278.4 만kW 수준 ( 월 ~ 월 ) 에달하였음. 특히 32~40 엔 /kwh 로매입가격이높았던 2012~2014 년중에인가받은설비중미가동분설비는 2,403.7 만kW 에달함 (2018 년 18엔 /kwh). 높은매입가격으로인가받은미가동태양광발전설비가향후가동될경우, 태양광전력을중심으로한재생에너지전력매입비용이증가하여태양광이외의재생에너지전력매입여력이상대적으로줄어들어재생에너지발전의균형있는보급 확대를저해할수있음. 산업용 가정용전기요금에부과되는재생에너지부과금은 2.4조엔에달할것으로예상되며 (2018 년누적기준 ), 총전기요금중재생에너지부과금이차지하는비중은산업용 16%, 가정용 11% 로증가하였음 (2017 년기준 ). FIT 제도에서는전력회사들의재생에너지매입비용가운데일부를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명목으로산업용 가정용등전력소비자의전기요금에가산하여전력소비자로부터회수할수있도록하여전력회사들의이익을보장해주고있음. 이러한구조로인해재생에너지전력매입이증가하면부과금도증가하게됨. ( 태양광발전잉여전력매입제도보장기간만료 ) 2019 년부터 태양광발전잉여전력매입제도 의보장기간이만료되는태양광발전가구가발생하여대량의잉여전력이발생할가능성이제기되었음. 일본정부는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 태양광발전잉여전력매입제도 를도입하였으며 ( ~ ), 이후고정가격매입대상을태양광발전이외의재생에너지원 (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 으로확대한 FIT 제도 ( 실시 ) 로전환되었음. 잉여전력매입제도는주요전력회사에대해, 소규모태양광발전설비 (10kW 미만 ) 로발전하여자가소비한전력이외의잉여전력을 10년간고정가격으로매입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음. 주요전력회사는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도호쿠전력, 규슈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홋카이도전력, 호쿠리쿠전력, 오키나와전력을의미함. 잉여전력매입제도에따른고정가격매입보장기간이만료되는태양광발전가구는 2019 년말에약 53만가구, 2023 년에약 160 만가구로전망되며약 7,000MW 설비용량규모의잉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7 여전력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 ( 풍력발전설비증설애로봉착 ) 풍력발전신설움직임이둔화되고있어일본정부가제시한 2030년풍력발전설비도입량목표를달성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는우려에봉착하여있음. 60) 2017 년말기준풍력발전설비누적건설규모는 3,399MW(2,225 기 ) 로 2016 년말 (3,230MW) 보다 5% 증가하였으나, 일본정부가제시한 2030 년도입목표 (1만MW) 의약 30% 에불과하였음 년일본의풍력발전설비신규설치용량은전년대비 12% 감소한 169MW(77 기 ) 로 2년연속으로전년실적을하회하였음. 이처럼풍력발전도입량증가세가저조해지는이유는까다로운환경영향평가와엄격한규정등으로분석되고있음. 특히해상풍력사업은 25~30 년의사업기간이소요되나, 현재는해역을이용할수있는점용기간이지역에따라상이하며일반적으로 3~5 년으로짧아해상풍력사업의신규진입장벽이높다는분석임. 일반해역에대한제도가정비되어있지않아, 발전사업자가해상풍력발전사업을진행하려해도해상수송및어업관계자등과의의견조정이어려웠음. 일반해역 : 영해및내수 ( 内水 ) 가운데어업활동으로이용되는항구및항만구역등을제외한해역을의미하며, 해역의대부분을차지함. ( 태양광발전균형발전제도마련 ) 경제산업성은 FIT 인가를받은후가동하지않고있는태양광발전설비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였음 ( ). 61) 경제산업성은 2012~2014 년에 FIT 인가를받은미가동대규모 (10kW 이상 ) 태양광발전설비가운데가동개시기한이설정되어있지않은설비를대상으로일정기간내에사업을추진하지않을경우매입가격을인하하기로결정했음. 이에해당발전설비사업자는 2019 년 3월 31일까지송배전사업자에게계통연계공사추진계획을신청하고허가절차를완료해야하며 1년이내에가동을개시해야함 년 3월 31일까지해당절차를완료하지못할경우에는계통연계공사추진계획에대한허가가완료된시점을기준으로 2년전결정된매입단가가적용되는데, 이는인가당시결정된 2012~2014 년매입단가보다낮은수준임. 한편, 변경된매입단가와매입기간을소급적용할경우, 다수의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사업중단을결정할가능성이있어, 예외조치를마련하였음. 설비용량 2MW 이상의태양광발전설비의경우, 계통연계공사추진계획에대한허가절차완료기한을 2019 년 9월 30일로, 가동개시기한을 2020 년 9월 30일로연장하였음. 각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른환경영향평가절차를밟고있는태양광발전설비의경우에는, 계통연계공사추진계획에대한허가절차완료시기를 2020 년 3월 31일로, 가동개시기한을 2020 년 12월 31일로연장하였음. 60) 인사이트제 18-4 호 (1.29 일자 ), pp.40~41 참조 61) 인사이트제 호 (12.17 일자 ), pp.24~25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8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잉여전력매입제도 상의보장기간만료에따라안정된전력판매처를잃 게될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지원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였음. 62)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발전잉여전력매입제도 상의보장기간이만료된 이후에, 소매전기사업자등과개별적으로계약하는 전기판매 방식, 혹은전기자동차에 의충전및축전지에의저장 사용등과같은 자가소비 방식을선택할수있음. 경제산업성은주요전력회사에보장기간만료이후의새로운매입가격을늦어도 2019 년 6 월말까지결정하여제시할것을요청하였음. 이에일본주요전력회사들은 FIT 제도상의 태양광발전잉여전력매입보장기간 일몰규 정에따라발생하게될잉여전력을매입하거나이를고려한축전지및포인트지급서비스 등대응방안을마련하고있음. 또한, 잉여전력을매입하고자하는전력사업자와축전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등에 대한정보, 보장기간만료일이다가오는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에대한지역별정보를 제공하는웹사이트를개설하였음 ( ). ( 풍력발전촉진을위한제도개선 ) 일본정부는 2030 년풍력발전설비도입목표달성을위해 일반해역에서의해상풍력발전도입을촉진하기위해 해양재생에너지발전설비정비관련해역 이용촉진법률안 을각의결정하였음 ( ). 63) 일본정부는同법률안에의거하여 2030 년까지풍력발전설비입지지역및관련당사자의이 해를반영하여 5 개구역을해상풍력발전도입촉진구역으로지정할계획임. 또한, 同법률안에는일반해역에서의점용인가절차가포함되어있으며, 해당절차에따라점 용허가를받은사업자는최대 30 년까지해당구역을점용할수있어사업의안정성을확보할 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수소기본전략마련및실증사업추진 ) 일본정부는수소에너지를에너지공급원다변화와저 탄소화를위해중요한에너지원으로규정하고, 아베총리의지시에따라수소사회실현을위한 수소기본전략 을각의결정하였음 ( ). 64) 수소비용절감을위해해외의저렴한미이용에너지와이산화탄소포집 저장 (CCS) 기술의 활용, 저렴한재생에너지에서의수소조달을계획하고있으며, 수소의 제조, 저장 수송, 이용 을일괄적으로할수있는국제적인공급망구축의필요성을제기하였음. 규제개혁등을통해수소충전소설치를가속화하고자동차, 버스등수송부문에서의수소 이용을확대하여수소수요증가를도모할계획이며, 수소사회실현을위해서는수소조 달 공급비용을절감하여타에너지와동등한비용경쟁력을구축할계획임. 일본기업컨소시엄인 HySTRA 는 수소기본전략 에의거하여 CO 2 -free 수소공급체인구상 ( 미이용갈탄에서추출된수소의대규모해상수송공급체인구축실증사업 ) 의실증사업을실 62) 인사이트제 호 (12.24 일자 ), pp.20~21 참조 63) 인사이트제 호 (3.19 일자 ), pp.26~27 참조 64) 인사이트제 18-2 호 (1.15 일자 ), pp.33~34 참조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9 시하고있음. 65) HySTRA(CO 2 -free Hydrogen Energy Supply-chain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KHI, Iwatani, Shell Japan, J-Power로구성된컨소시엄으로, 액화수소수송선의건조와고베항에액화수소수입기지건설을추진중임. HySTRA 는갈탄으로부터의수소제조, 수송 저장, 이용에이르는 CO 2 -free 수소공급체인을구축하여 2030 년경상용화를목표로관련기술개발과실증사업을실시하고있음. 同실증사업의일환으로일본기업 ( 가와사키중공업, J-Power, Iwatani, Marubeni) 과호주에너지기업인 AGL Energy 社컨소시엄은수소공급체인구축실증사업에착수하였음 ( ). 同실증사업은호주빅토리아州의 Latrobe Valley 에서생산된갈탄으로수소를제조한뒤액화하여일본고베市로수송하는사업임 (Hydrogen Energy Supply Chain Project, HESC Project). 同실증사업의사업비는약 5억호주달러이며, 호주연방정부와빅토리아州정부로부터각각 5천만호주달러의보조금을받아실시되는사업으로, 수소공급체인 ( 수소생산, 액화, 해상수송및선적 하역등 ) 의상용화를위한것임. 65) 인사이트제 호 (4.23 일자 ), pp.32~33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0 년세계주요국가의에너지 기후변화 정책현안 미주국가의주요에너지정책현안 중국의주요에너지정책현안 EU 및회원국의주요에너지정책현안 일본의주요에너지정책현안 호주의주요에너지정책현안 제24차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총회 (COP24) 결정 미국및캐나다의주요에너지정책현안 ( 미국 ) 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 미국의에너지지배 (American Energy Dominance) 시대를선언하고 ( ), 전임행정부의에너지, 기후변화, 환경관련규제완화또는폐지절차를진행해오고있으며, 이같은트럼프행정부의정책기조는 2019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됨. (CPP 폐기 ) 트럼프행정부의미환경보호청 (EPA) 은 2017년 10월부터현재까지 (2018년 12월 ) 청정전력계획 (CPP) 폐기를위한수순을밟아오고있으며, CPP를대체하기위한 적정청정에너지규정 (ACE) 제안서에대해 2018년 10월 31일까지로설정된의견수렴기간이완료된상황에서, 향후 CPP 규제 폐지안에대한최종결정이내려질것으로전망됨. 66) 한편, 전임오바마행정부시절인 2015년에마련된 청정전력계획 (CPP) 은 2030년까지미국내발전소의탄소배출량을 2005년배출량대비 32% 까지감축시키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음. (ANWR 석유시추개발 ) 트럼프행정부는 2018년에이어 2019년에도알래스카州북부의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 내석유시추개발을추진해나갈것으로전망됨. 미내무부가알래스카州북부의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ANWR) 내석유시추개발프로젝트 (The Alaska Liberty Project) 를조건부로승임함에따라, ANWR 내시추개발활동이전개될것으로전망되나, 환경단체를비롯한전문가들의반대의목소리가여전히높은상황에서同지역내에추가적인시추활동에대한추이는지켜봐야할것으로전망됨. 66) 인사이트제 호 (9.3 일자 ) pp.30 참조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1 미내무부해양에너지관리국 (BOEM) 은 Hilcorp Energy 社가추진중인석유 가스시추개발 생산프로젝트인 The Alaska Liberty Project 를조건부로승인하였다고밝혔음 ( ). 67) 한편, 전임오바마행정부는기후변화대응및친환경정책추진등의이유로 ANWR 지역 내에석유시추개발을엄격하게금지시켜왔었음. ( 셰일혁명여세지속 ) 트럼프행정부는자국내셰일자원의개발 이용을확대하려는에너지정 책기조를전개해오고있으며, 미국의셰일혁명여파는 2018 년에이어 2019 년에도지속될것 으로전망됨. 미에너지정보청 (EIA) 은, 2019 년미국의원유및천연가스생산량이각각 1,150 만 b/d 와 89.9Bcf/d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68) 미국은세일가스생산량급증으로 2018 년 9 월러시아를제치고세계 1 위산유국으로부상 하였으며, 2017 년부터천연가스순수출국의입지를지속적으로유지해오고있음. 한편, OPEC 회원국과러시아등이 2019 년 1 월부터 120 만 b/d 를감산하기로합의한상황에서 ( ), 감산활동에동참하지않고있는미국의원유증산이향후국제유가에어떠한 영향을미칠지귀추가주목됨. ( 석탄산업활성화추진 ) 트럼프대통령은낮은천연가스가격과재생에너지에대한보조금지 급등으로최근몇년간경쟁력이약화되어난관에봉착한자국석탄산업을구제하기위해 CPP 규제를폐기하는등석탄발전부문에규제부담을완화하기위한절차를지속적으로추 진해나갈것으로전망됨. 트럼프대통령이자국내석탄산업부활을위해즉각적인조치를마련할것을미에너지 부 (DOE) 에지시하였으며 ( ), 69) 미환경보호청 (EPA) 은미국내에신설 개조혹은재 건설된화석연료발전소의이산화탄소배출규제인 신규오염원운영기준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NSPS) 을완화하기위한개정안을발표하였음 ( ). 70) EPA 의同개정안의명칭은 Standards of Performance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New, Modified and Reconstructed Stationary Sources: Electric Utility Generating Units 임. ( 기후변화대응관련갈등지속전망 ) 트럼프행정부는파리기후변화협정 (Paris Agreement, 이 하 파리협정 ) 탈퇴를공식선언하고 ( ), 미국의석탄산업을부활시키기위한정책기 조를전개하고있음. 캘리포니아州를위시하여트럼프행정부의기후변화대응정책에반기를세우는州정부와 의갈등관계는 2019 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됨. 캘리포니아와워싱턴 D.C 는기후변화문제를해결에앞장서고파리협정을준수하기위해, 각각 2045 년과 2032 년까지재생에너지전원의발전량비중을 100% 로확대한다는목표를 67) 인사이트제 호 (11.5 일자 ) pp.28 참조 68) EIA, Short-Term Energy Outlook(STEO), Dec. 11, ) 인사이트제 호 (6.11 일자 ) pp.30~31 참조 70) 인사이트제 호 (12.17 일자 ) pp.26~27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2 수립하고이를시행해나갈계획임. ( 캐나다 ) 캐나다연방정부는그동안배출권거래제와탄소세를도입하지않은州와준주 ( 準州 ) 까지포함하여 2019년부터탄소세를전국적으로도입하기로결정하였음 ( ). 71) 이에따라, 2019년부터캐나다연방정부는자체적으로탄소세를도입하지않은州와준주 ( 準州 ) 에대해 2019년부터 CO2 톤당 CAD20(USD15.27) 을부과할계획임. 또한탄소세부과기준을매년톤당 CAD10(USD7.63) 씩증대하여 2022년에는톤당 CAD50(USD38.14) 로인상한다는계획임. ( 베네수엘라 ) 2014년유가하락으로시작된베네수엘라의정치경제위기는 2018년까지지속되어왔으며, 2019년에도그여파는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화폐개혁, 가상화폐 ( 페트로 ), 및차관도입등정부의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베네수엘라경제는지속되는초인플레인션과마이너스성장추세가지속되고있음. 베네수엘라의 2019년실질 GDP 성장률은마이너스 5%, 인플레이션은 1,370,000% 에달할것으로전망됨. 72) 2018년 11월베네수엘라의원유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53만b/d 감소한 125만b/d 수준까지하락하였으며, 이와같은생산량감소세는 2019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됨. 중국의주요에너지 기후변화정책현안 ( 전력무분 13.5계획수정 )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 전력부문 13.5계획중기평가및조정추진에대한통지 를통해전력부문 13.5계획에대한중간평가를실시한후수정할계획이라고밝힘. NEA는에너지관리감독기관의 2018년상반기 13.5계획이행현황평가서를바탕으로하여 13.5계획에대한전력부문 13.5계획수정을추진할계획임 계획이행현황평가는지역별 ( 화동, 화북, 화중, 동북, 서북, 남부 ) 로진행되며, 각지역의에너지관리감독국은각省 市의에너지주관부서, 관련기업들의의견을종합하여보고서를작성한후 NEA 에보고한상태임. ( 청정에너지비중확대지속추진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청정에너지원발전전력소비증대를위해 청정에너지소비행동계획 (2018~2020 년 ) 을발표하였으며, 2020년까지기풍 기광 기수문제를해결할계획이라고밝힘 ( ). 태양광및풍력발전과관련된계획이재조정될것이며, 태양광의경우이미 13.5계획에서설정한목표치를조기달성하였고, 풍력도목표치를거의달성함에따라관련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하기위해서는 13.5계획의수정이불가피할것으로판단됨. 71) 인사이트제 호 (11.5 일자 ) p.26 참조 72) IEA( ), Oil Market Report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3 전력부문 13.5 계획 에따르면 13.5 계획기간동안풍력 태양광발전의신규설비용량을 각각 79GW, 68GW 이상확대하여, 누적설비용량을풍력 210GW( 해상풍력 5GW), 태양광 110GW( 분산형 60GW, 태양열 5GW) 까지확대하도록되어있음. ( 태양광 ) 2017 년에태양광발전설치규모가빠른증가세를보였으며, 2018 년 6 월기준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155GW 에달함 ( 발전소 113GW, 분산형 42GW). ( 풍력 ) 2018 년상반기에신규계통연계된설비용량은 7.9GW 이며 6 월말기준누적설비용량 은 172GW 에달하며, 목표연도 (2020 년 ) 까지확대가능한풍력설비용량은 40GW 에불과함 년까지전국평균기풍률 기광률 기수율을모두 5% 이하로낮추어신재생에너지발전전 력의이용률을놓이고, 원전에의한전력공급이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할계획임. 전국평균기풍률목표치를 2018 년 12%( 최대목표 10% 이내 ), 2019 년 10%( 최대목표 8% 이내 ), 2020 년에는선진국수준인 5% 이내로설정하고있음. < 주요지역의기풍률 기광률 기수율목표치 > 구분 기풍률 (%) 기광률 (%) 기수율 (%) 지역신장간쑤헤이네이연도룽장멍구 지린 허베이 신장 간쑤 쓰촨 윈난 광시 2018년 년 년 자료 : 清洁能源消纳行动计划 ( 年 ) 또한청정에너지원으로생산된전력의소비를촉진하기위해청정에너지전력소비시장확보, 석탄화력의청정화, 청정에너지전력의역외거래확대등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힘. ( 청정에너지전력소비시장확보 ) 각지방정부는청정에너지전력수요시장확보를전제 로하여신규청정에너지프로젝트의규모를확정해야하며, 풍력 태양광발전투자에대한 모니터링 예비경보시스템을통해규정을위반한프로젝트는건설하지못하도록할것이며, 기풍 기광현상이발생하는지역의경우 13.5 계획 기간중계획한건설규모는초과해서 는안됨. ( 석탄화력의청정화추진 ) 석탄화력리스크예비경보시스템을통해석탄화력의신설을억 제하고, 낙후석탄화력발전설비의폐지및오염물질초저배출형 에너지절감형발전설비로 의개조등을통해석탄화력의고효율화를적극추진할계획임. ( 청정에너지전력의역외거래확대 ) 청정에너지전력송전협약체결등을통해청정에너 지전력의역외거래를적극추진하고, 잉여신재생에너지전력의현물거래를통해시장 규모를더욱확대할계획임. 또한원자력발전전력의소비범위를확대하여역외송전거 래도적극적으로독려할계획임. ( 신재생에너지전력가격정책완비 ) 신재생에너지 ( 수력제외 ) 개발비용을낮추고보조금은 점진적으로축소시켜나갈것이며, 풍력 태양광발전의경우그리드패리티 (grid parity) 를확 보할수있도록하고, 2020 년까지신규육상풍력발전단가가석탄화력발전단가와비슷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