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책임연구원 _ 김기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_ 김태성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 배진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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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책임연구원 _ 김기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_ 김태성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 배진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

2 본보고서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한국산업인력공단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 둡니다.

3 연구요약 1. 연구목적 학교밖청소년들은학생들에비해학업과취업을위한제도적인지원을받기어렵고학교복귀나사회진출을위한적절한지원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개인적인어려움뿐만아니라국가적으로도많은사회적비용이발생할수있음. 이러한상황에서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이루어진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인내일이룸학교가효과적으로운영중에있는지를평가하고이를바탕으로보다개선된운영모델을제안하는것이필요한시점임. 이연구는고용노동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된내일이룸학교에대해서대상자발굴과상담지원에강점이있는학교밖지원사업과이사업을연계해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대표사업으로나아갈수있는방안을마련할목적으로이루어졌음. 2. 연구방법 이연구에서는문헌연구를통해국내 외학교밖청소년관련선행연구를분석하고정부국정과제및중앙부처진로및자립지원대책및과제자료를살펴보았으며내일이룸학교운영현황및실태자료를여성가족부와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제공받아분석하였음. 2차분석으로이연구에서는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2015) 자료분석통해학교밖청소년실태를분석하였으며내일이룸학교참여자및운영실태분석을위해내일이룸학교

4 재학생, 졸업생, 중도탈락생대상설문조사 (2017), 내일이룸학교기관실무자및참여 청소년면접조사 (2017) 를분석하였음. 이연구에서는내일이룸학교기관실무자대상심층면접조사와내일이룸학교재학생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여내일이룸학교운영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활용하였음. 면접조사는운영기관실무자 15인과재학생 9인을대상으로 2018년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진행되었음. 전문가자문회의는학계청소년전문가를비롯하여중앙및지역청소년유관기관실무자를 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내일이룸학교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활용하였음. 3. 주요결과 1)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먼저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서학교밖청소년규모를추정해본결과, 현재초등학교 부터고등학교까지학업중단자수는 5 만명내외로나타났음. 신규로진입하는학업중단자외에전체학교밖청소년에대한규모추정은행정자료인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교육통계연보상학생수를제외해추정할수있음. 2015년현재 371,727명이학생이아닌학령인구로나타났으며해외출국과국내이민제외한학교밖청소년은 318,298명으로학령인구중 4.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그런데정책대상을정의할때접근가능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고수요자의욕구가 취업을원하고직업훈련을받을필요성이있는대상으로좁혀살펴볼필요가있음. 학교밖청소년으로꿈드림센터에연락을취해도움을받고있는청소년들은 2017 년 현재 65,686 명이었음. 이중에서직업훈련을받고싶어하는학교밖청소년을추정해본

5 결과, 43,681 명으로나타남. 이는내일이룸학교가꿈드림센터를통해모집할수있는 최대인원추정치임. 다음으로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서학업중단사유는 아침에일어나기힘들어서 라는응답이 17.1% 로가장높았고 공부하기싫어서 라는응답이 10.6% 로뒤를이었음. 학업중단의실질적인원인으로볼수있는학교친구들과의문제는 4.9%, 심리, 정서적인문제는 4.3%, 부모님과의갈등은 2.3%, 부모님의별거, 이혼, 불화등이 1.8% 로나타났음. 우선학교밖청소년들의학업와관련된경험을살펴보면, 가장많은학교밖청소년들 (67.3%) 이검정고시공부를한것으로나타났음. 대안학교에입학한경험이있는학교 밖청소년들은 21.6% 였으며, 대학입시를공부했다는청소년들은 11.4% 였음. 이어서학교밖청소년들의직업경험을살펴보면, 학업중단후직업을경험한비율이 61.4% 로나타났음. 학교밖청소년들이경험한직업은대부분아르바이트일자리로음식점서빙이나카운터, 배달이 37.0% 로가장많았고편의점, 게임방, 카페등에서서비스직에종사한경우가많았음. 내일이룸학교참여자들을대상으로생활실태를물어본결과, 학교밖상태에서겪은어려움은 " 무언가하고싶은의욕이없다 " 는응답이 15.9% 로가장높았고, " 사람들의선입견, 편견, 무시 (12.5%)" 라는응답이뒤를이었음. 세번째로는 " 적성에맞는진로찾기가어렵다 " 고응답 (12.2%) 하였음. 학교를그만두고희망하는것을물어본결과, 내일이룸학교참여자들은 " 취업과진학병행 (37.2%)" 과 " 취업 ( 창업 )(28.4%)" 이높게나타났음. 2)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 이어서학교밖청소년을포함하여여러부처에서시행중인진로와자립지원사업들을 살펴본결과, 더많은지원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지원대상이소수이거나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있어이를보완할필요가있음을알수있었음.

6 내일이룸학교는직접적으로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사업이라는점에서면밀한진단과정확한평가를토대로향후내실있는운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해외사례로독일의청소년을강하게!(JUGEND STÄKEN!) 프로젝트, 일본의지역젊은이서포트스테이션 ( 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 미국의잡콥스 (Job Corps) 등을살펴보았으며이를통해우리나라취약계층청소년에대한지원규모나수준이매우열악하는사실을확인하였음. 이어서학교밖청소년에관한법률현황을살펴보았으며학교밖청소년을직업능력개발훈련의대상으로규정하는법률개정이필요하고예규로마련한취업사관학교운영규정과유사한행정규칙을만들필요가있음을확인하였음. 내일이룸학교운영과관련하여살펴본결과, 사업규모가전체정책대상에비해너무작고사업평가지표를일반청소년과달리가져가야함에도동일한접근을하고있음을확인하였음. 내일이룸학교실무자들과훈련생대상설문조사와면접조사를통해사업공모단계부터훈련생모집, 훈련생직업훈련실시, 생활관리, 사후취업연계등전분야에걸쳐여러가지문제가있음을확인하였음. 마지막으로이연구에서는내일이룸학교의목표설정에있어서직업훈련중심의사업이라는측면을여전히강조할필요가있으며위기상태가높지않고지원을받을필요성이큰취약계층으로직업훈련을통해취업을희망하는학교밖청소년들로사업을운영하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을제안하였음. 3)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2019년이후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은두가지모델로운영할것을제안하였음. 기본적으로청소년전문기관이역할을수행하고직접운영하는 꿈드림운영형 과직업훈련에전문성을갖춘직업훈련기관, 기업, 대학과협업하는 꿈드림지원형 으로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모델을재편하는것임.

7 중앙지원기관은기존에산업인력공단본부에서총괄역할을수행하고내일이룸학교가있는인근지부에서지원하는분권형방식을취하였으나아직소규모사업단위에서중앙집중형으로중앙지원기관을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제안하였음. 이밖에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공모에서부터직업훈련운영에이르기까지세부적인사항들에대해서운영방안을제안하였음. 법률개정과관련해서먼저내일이룸학교가고용노동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되었지만공공직업훈련에대한규정과지원은고용노동부소관법률에서다루어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개정방안을제시하였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학교밖청소년을지원할수있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데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에개정하는것임. 다음으로취업사관학교운영시에고용노동부에서는예규로취업사관학교운영규정을마련하여시행하였음. 여성가족부에서도동일하게내일이룸학교운영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이에대한제정안을본문에제시하였음. 내일이룸학교평가지표 ( 안 ) 는과정지표로조기취업이나취학문제를고려해변경하는방안을제안하였으며성과지표로취업률외에니트비율을고려할것과평가시점을수료직후한달이내와 6개월, 12개월등장기적인지표관리가필요하다는점을제안하였음. 이밖에내일이룸학교훈련생을대상으로사전에성취도조사를실시하고사후에다시조사를진행해성취도가향상되었는지를조사해보조지표로활용하고내일이룸학교종료시점에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이역시보조지표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제안하였음. 4. 정책제언 이연구에서는내일이룸학교를중심으로취약 위기계층인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 정책의방향과과제, 구체적인운영모델을제시하였음. 이와관련하여몇가지정책제언을 제시하면다음과같음.

8 우선, 일반청소년보다취약 위기청소년들이더많은지원이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취약 위기청소년들은정부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음을확인하였음. 동시에취약 위기청소년들에대한사업평가는대상의특성을고려하여일반적인적용방식과는다르게접근해야함에도일반적인원칙을그대로준용해나쁜성과를내고있는것으로평가받기쉽다는점도확인하였음. 취약 위기청소년을상대해서사업을추진하는것이훨씬더어려움에도이들을상대로업무를추진하는종사자들에게더큰인센티브가제공되지않고열악한환경에서헌신을요구하는상황이만연해있다는점도확인하였음. 이러한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해서는차별과차이라는두가지키워드를먼저생각할필요가있음. 취약 위기청소년들은일반청소년들에비해차별을받지않아야함. 반대로이들에대한지원정책은정책대상의특성을고려해차이를인정해야하며완전히다른접근방식을취할필요가있음. 동시에취약 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는종사자들에대해서보다명확하게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음. 내일이룸학교와관련하여정책적인제언을한다면, 우선부처간에협력을통해내일이룸학교훈련생들이새롭게추진하는정책사업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해보임. 2017년의경우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한해서만구직촉진수당이제공되었는데정작더많은지원을받아야할내일이룸학교훈련생을비롯하여취약 위기청소년들은구직촉진수당을받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하였음. 향후에부처간긴밀한협의를통해취약 위기청소년들이정부지원에서배제되는일이없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현재내일이룸학교는 2011년부터시행되어 8년째를맞이하고있지만여전히시범사업단계에머물러있음. 2019년에는명확한로드맵을마련하여 2020년부터본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정책대상인학교밖청소년의접근가능성등을고려할때연간 3만명에서 5만명사이로추정해볼수있으며이를기준으로현재 1% 수준이내일이룸학교지원대상을향후 5%(1,500명 ) 까지늘리는대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9 차례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연구보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5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1. 학교밖청소년의규모와내일이룸학교정책대상 학교밖청소년의특성및실태 내일이룸학교참여자들의특성및실태 39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1. 정부의청소년진로및자립지원대책현황및문제점 학교밖청소년진로및자립지원국내 외사례 내일이룸학교운영관련법률현황및문제점 내일이룸학교운영현황및문제점 73 Ⅳ.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1.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 ( 안 ) 내일이룸학교관련법률개정방안 내일이룸학교평가지표개선방안 139

10 Ⅴ. 결론및정책제언 1. 요약및결론 정책제언 146 참고문헌 149 부 록 1.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심층면접질문지 ( 실무자 )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심층면접질문지 ( 재학생 )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성취도조사 년도내일이룸학교직종별훈련비기준단가표 학년도한국폴리텍대학입학자격및선발방법 169

11 표목차 표 Ⅱ- 1 대학 ( 전문대, 4년제 ) 학업중단사유현황 20 표 Ⅱ- 2 OECD 주요국가청년니트 (NEET) 규모추이비교 (15-29세) 21 표 Ⅱ-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상별상담실적 (2016) 23 표 Ⅱ- 4 소년범죄선도조건부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선도위탁추이 25 표 Ⅱ- 5 초등학교학업중단사유현황 ( 학년도) 26 표 Ⅱ- 6 중학교학업중단사유현황 ( 학년도) 27 표 Ⅱ- 7 고등학교학업중단사유현황 ( 년도) 28 표 Ⅱ- 8 내일이룸학교참여자가학교를그만둔이유 40 표 Ⅱ- 9 내일이룸학교참여자가학교를그만둔이후어려움 41 표 Ⅱ-10 내일이룸학교참여자가학교를그만둔이후희망하는것 42 표 Ⅲ- 1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진로및자립지원대책 48 표 Ⅲ- 2 취업성공패키지세부참여유형별추이 49 표 Ⅲ- 3 후기청소년자립지원 ( 여성가족부 ) 51 표 Ⅲ- 4 내일이룸학교와취업성공패키지운영비교 54 표 Ⅲ- 5 내일이룸학교와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비교 56 표 Ⅲ- 6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단계별수료현황 57 표 Ⅲ- 7 폴리텍대학교육훈련과정 58 표 Ⅲ 학년도폴리텍대학전문기술과정모집현황 58 표 Ⅲ- 9 국내청소년및청년대상자립 / 취업지원민간사업현황 61 표 Ⅲ-10 해외청소년및청년대상대표적인자립 / 취업지원사업 63 표 Ⅲ-1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내일이룸학교 ( 전취업사관학교 ) 관련 법률조항 66 표 Ⅲ-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내일이룸학교 ( 전취업사관학교 ) 관련조항 67 표 Ⅲ-13 취업사관학교운영규정 ( 고용노동부예규제102호 ) 68 표 Ⅲ-14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중에서내일이룸학교 관련법률조항 72 표 Ⅲ-15 내일이룸학교참여기관현황 (2011~2018) 74 표 Ⅲ 년내일이룸학교신규참여기관 75 표 Ⅲ-17 연도별내일이룸학교참여기관 76

12 표 Ⅲ-18 내일이룸학교훈련생및훈련실적현황 77 표 Ⅲ-19 연도별내일이룸학교훈련생성별현황 79 표 Ⅲ-20 연도별내일이룸학교훈련생연령현황 81 표 Ⅲ-21 연도별내일이룸학교중도탈락현황 84 표 Ⅲ-22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연도별취업률 86 표 Ⅲ-23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별취업률현황 87 표 Ⅲ-24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실무자심층면접참여자 (15명) 89 표 Ⅲ-25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재학생심층면접참여자 101 표 Ⅲ-26 내일이룸학교참여자들이생각하는개선점 102 표 Ⅲ-27 내일이룸학교입학결정이어려웠던이유 103 표 Ⅲ-28 내일이룸학교예비학교개선점 104 표 Ⅲ-29 적당한내일이룸학교예비학교기간에대한의견 105 표 Ⅲ-30 내일이룸학교직업훈련개선점 106 표 Ⅲ-31 내일이룸학교이전직업훈련경험여부 107 표 Ⅲ-32 내일이룸학교이전직업훈련을받은기관 107 표 Ⅲ-33 내일이룸학교학력취득지원개선점 108 표 Ⅲ-34 내일이룸학교상담지원개선점 109 표 Ⅲ-35 내일이룸학교상담지원빈도에대한의견 111 표 Ⅲ-36 내일이룸학교사후적응서비스기간에대한의견 111 표 Ⅲ-37 내일이룸학교를그만두고싶었던적이있었는지여부 112 표 Ⅲ-38 내일이룸학교를그만두고싶었던이유 112 표 Ⅲ-39 내일이룸학교졸업후취업계획여부 113 표 Ⅲ-40 내일이룸학교졸업후취업희망보수의견 114 표 Ⅲ-41 내일이룸학교졸업후진학계획여부 114 표 Ⅲ-42 내일이룸학교에서도움받을것으로기대되는요인 ( 비훈련생 ) 115 표 Ⅲ-43 내일이룸학교를통해도움받은것 ( 훈련생 ) 116 표 Ⅳ- 1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유형 ( 안 ) 비교 124 표 Ⅳ- 2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선정및운영지원 ( 안 ) 127 표 Ⅳ- 3 학교밖청소년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자격연계현황 128 표 Ⅳ- 4 내일이룸학교훈련생홍보및모집 ( 안 ) 128 표 Ⅳ- 5 내일이룸학교직업훈련운영 ( 안 ) 129 표 Ⅳ- 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필기시험면제조항 130 표 Ⅳ- 7 청년일자리사업대책 (3.15대책) 사업내용 133 표 Ⅳ-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개정사항 136 표 Ⅳ- 9 내일이룸학교운영규정제정 ( 안 ) 137 표 Ⅳ-10 내일이룸학교평가지표 ( 안 ) 140

13 그림목차 그림 Ⅰ- 1 내일이룸학교연구진행절차 8 그림 Ⅱ- 1 연도별초 중 고학업중단율 (%) 14 그림 Ⅱ 년도고등학교유형별학업중단자비율 (%) 14 그림 Ⅱ 년도고등학교성별학업중단자비율 (%) 15 그림 Ⅱ- 4 연도별학교밖청소년추정비율 (%) 16 그림 Ⅱ- 5 학교밖청소년성별및연령별추정비율 (%) 17 그림 Ⅱ 세학교밖청소년수추이 (%) 18 그림 Ⅱ- 7 고등학교졸업자와졸업자중무직자 ( 미상포함 ) 수추이 (%) 18 그림 Ⅱ- 8 대학및전문대중도탈락학생비율 (%) 19 그림 Ⅱ-10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발굴인원및취업 훈련 자격취득 희망자비율 22 그림 Ⅱ-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문제유형별상담실적 23 그림 Ⅱ-12 연도별청소년쉼터이용청소년추이 24 그림 Ⅱ-13 연도별아동복지시설이용아동추이 24 그림 Ⅱ-14 학교밖청소년의학업중단사유 (%) 30 그림 Ⅱ-15 학교밖청소년의학업중단후학업관련경험 (%) 31 그림 Ⅱ-16 학교밖청소년의학업이행실태 (%) 32 그림 Ⅱ-17 학교밖청소년의대학진학이유 (%) 33 그림 Ⅱ-18 학교밖청소년의학업중단후직업경험과했던일의비율 (%) 33 그림 Ⅱ-19 학교밖청소년의지난 1년간직업경험과종사상지위 (%) 34 그림 Ⅱ-20 학교밖청소년직업경험자의직업분포 (%) 34 그림 Ⅱ-21 학교밖청소년의학업중단후기타경험 (%) 35 그림 Ⅱ-22 연도별초 중 고진로체험참여비율변화 (%) 36 그림 Ⅱ-23 일반청소년과취약계층청소년의진로체험참여비율 (%) 36 그림 Ⅱ-24 일반학생과학교밖청소년의진로지도태도점수비교 37 그림 Ⅱ-25 일반학생과학교밖청소년의진로준비행동점수비교 38 그림 Ⅱ-26 가족배경이진로성숙도에미치는효과 ( 표준화된회귀계수 β) 38 그림 Ⅱ-27 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학업중단이유비율 (%) 39 그림 Ⅱ-28 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학업중단후학업관련경험 (%) 43 그림 Ⅱ-29 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직업경험유형 (%) 43

14 그림 Ⅱ-30 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학업중단후기타경험 (%) 44 그림 Ⅲ- 1 제2차진로교육 5개년기본계획 소외계층지원방안 50 그림 Ⅲ- 2 학교밖청소년지원체계 52 그림 Ⅲ- 3 취업성공패키지사업추진현황 ( 09-16) 54 그림 Ⅲ- 4 내일이룸학교사업추진현황 ( 11-16) 55 그림 Ⅲ- 5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내용 56 그림 Ⅲ- 6 4개국학교밖지원사업인구대비지원비율비교 65 그림 Ⅳ- 1 내일이룸학교의정책대상과지원서비스의방향 120 그림 Ⅳ- 2 내일이룸학교의운영기관모델 ( 안 ) 122 그림 Ⅳ- 3 내일이룸학교의중앙지원기관모델 ( 안 ) 125 그림 Ⅳ- 4 내일이룸학교훈련생인센티브 ( 안 ) 131 그림 Ⅳ- 5 훈련생사후관리및연계 ( 안 ) 132 그림 Ⅳ- 6 내일이룸학교예산편성기준 ( 안 ) 135

15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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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학교밖청소년들은학생들에비해학업과취업을위한제도적인지원을받기어렵고학교복귀나사회진출을위한적절한지원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개인적인어려움뿐만아니라국가적으로도많은사회적비용이발생할수있다. 학교밖청소년들중상당수는노동시장에서요구하는능력이나자질을갖추지못한상황에서실업상태에놓여있거나노동시장에진입하더라도열악한환경에서저임금시간제노동 ( 아르바이트 ) 에참여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상황에서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이루어진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인내일이룸학교가효과적으로운영중에있는지를평가하고이를바탕으로보다개선된운영모델을제안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내일이룸학교는취업사관학교라는이름으로 2010년 10월제10차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발표된청년고용종합대책인 청년내일만들기 (My W ork for Tomorrow) 제 1 차프로젝트 에서처음으로제시되어 2011년부터추진된사업이다. 이종합대책은향후 2년간청년일자리창출규모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학교에서일터로이어지는길을넓히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며내일이룸사업은두번째정책과제중하나로제시되었다. 이종합대책에서내일이룸학교는 학교밖위기청소년 의재도전을위한기회제공을목적으로마련되었으며 학교밖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특성화직업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으로개인별인성교육 진로지도 취업알선및검정고시지원을병행하고훈련기간중생계지원을위한자립수당 ( 월 30만원 ) 을지급 하는내용으로제시되었다. Ⅰ. 서론 3

18 사업추진첫해인 2011년내일이룸학교 ( 당시취업사관학교 ) 는총 14억원의예산으로 15세이상 24세미만의위기청소년 100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사업의지원형태는운영기관의경우, PF(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훈련비를지급하고, 교육생에게는자립수당의형태로월 30만원이해당교육생의계좌로직접지급되었다. 2011년내일이룸학교는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김해YMCA, 광양만권HRD센터등 3곳에서운영되었으며기계가공, 커피바리스타, 용접등세가지분야의직업훈련이약 9개월에서 11개월기간동안이루어졌다. 첫해추진현황을살펴보면, 참여자들중 37% 가중도에그만두었으며수료후 83% 가취업하였으나 1년후졸업자를조사한결과여전히취업상태를유지하고있다는응답은 44.7% 로절반에도미치지못하였다. 취업한일자리의직급도인턴및아르바이트가 25.1% 로불안정한일자리에진출한것으로나타났다. 내일이룸학교는 2013년과 2016년지원대상을확대하고훈련과정의내실화를위해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훈련과정으로추진하는한편, 수료인원을높이기위해노력해왔으나다양한문제점들이지속적으로나타났다. 국가고용정책차원에서시범사업수준에머물러정책대상인학교밖청소년중일부만포괄하여외국과같은학교밖청소년대상보편정책으로나아가지못하였다. 내일이룸학교에대한사업성과는정책대상의차이를인정하지않고수료율이나취업률등일반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경우와동일하게정해져사업실적에대한부정적인평가가지속되어이후사업규모가확대되지못하였다. 정책대상특성과관련하여직업훈련참여이전과이후, 과정중에취약한인지적, 정서적, 태도적인상태를증진시키고점검하는것이중요하나이에대해적절하게대응하지못한측면도있다. 이사업은결국 2017년부터고용노동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되었으며대상자발굴과상담지원에강점이있는학교밖지원사업과이사업을연계해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대표사업으로확대해나가는것이필요한상황이다. 이연구에서는내일이룸학교참여활성화및직업능력제고를위한운영모델마련을통해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추진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4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9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1) 연구내용 (1) 학교밖청소년의특성분석 이연구에서는학교밖청소년의규모와추이, 학교밖청소년의진로준비및진로개발역량, 진로성숙도, 학교밖청소년의욕구와관심사, 내일이룸학교참여자들의특성과실태를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5년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2017년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2017년내일이룸학교훈련생, 졸업생, 중도탈락생대상설문조사자료를이용해 2차분석을실시하였다. (2) 학교밖청소년진로및자립지원대책현황및문제점분석 이연구에서는정부의진로및자립지원정책추진방향과중앙부처별로진로및자립지원대책현황을살펴보고문제점을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고용노동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된이후근거법령의개정필요성과여성가족부와고용노동부의관련사업연계를위한법령개정필요성도제시하고자한다. (3) 내일이룸학교운영현황및문제점분석 내일이룸학교운영과관련하여이연구에서는운영체계, 훈련과정, 프로그램등운영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운영성과및평가지표타당성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한분석방법으로는내일이룸학교재학생대상면접, 실무자대상면접, 전문가대상자문회의등을활용하였다. Ⅰ. 서론 5

20 (4) 청소년직업훈련, 진로개발지원사업우수사례조사 ( 국내 외 ) 이연구에서는문헌연구를통해청소년대상직업훈련, 진로개발지원사업의종류및사업별 특성, 사업효과등을분석하였다. 국내지원사업으로는주로취업성공패키지를살펴보았으며, 해외사례로는일본과독일의사업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5)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제시 이연구에서는학교밖청소년의경제적자립및진로개발의실질적인서비스제공기관 으로서역할을할수있는운영모델및세부적인운영방안과성과지표를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이연구에서는문헌연구를통해국내 외학교밖청소년관련선행연구를분석하고정부 국정과제및중앙부처진로및자립지원대책및과제자료를살펴보았으며, 내일이룸학교 운영현황및실태자료를여성가족부와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제공받아분석하였다. (2) 2 차분석 이연구에서는 2차분석으로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2015),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 자료분석을통해학교밖청소년실태를분석하였으며내일이룸학교참여자및운영실태분석을위해내일이룸학교재학생, 졸업생, 중도탈락생대상설문조사 (2017), 내일이룸학교기관실무자및참여청소년면접조사 (2017) 를분석하였다. (3) 면접조사 이연구에서는내일이룸학교기관실무자대상심층면접조사와내일이룸학교재학생심층 면접조사를실시하여내일이룸학교운영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활용하였다. 6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21 면접조사는운영기관실무자 15인과재학생 9인을대상으로 2018년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진행되었다. 이번에방문한운영기관은서울 CJ 나눔재단꿈키움아카데미,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였으며충남동천안직업학교와전북원광보건대학교글로벌문화교육원을비롯하여대구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부산더굿세이브부산지부, 부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 7개기관이었다. 면접조사를위한조사표는부록에수록하였으며주요조사내용은운영기관실무자의경우사업공모, 모집및선발, 중도탈락, 직업훈련운영, 학업지원과특화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이하꿈드림센터 ) 연계, 생활관리, 취업및사후대응, 운영체계개선방안등이었다. 재학생면접은운영기관실무자에게질문한내용을동일하게재학생입장에서질문하였으며인센티브에관한의견도질문에포함하였다. (4) 전문가자문회의 이연구에서는학계청소년전문가를비롯하여중앙및지역청소년유관기관실무자를대상으로자문회의를통해내일이룸학교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활용하였다. 이번자문회의에참석한전문가들은조규필교수 ( 세종사이버대학교 ), 현선미팀장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김기남소장 (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작은별 ), 김강호연구위원 ( 한국고용정보원 ) 등이었다. 내일이룸학교모델방안에대해서 5개의운영기관에서면의견수렴절차도진행하였다. Ⅰ. 서론 7

22 연구설계단계 연구설계 연구방향및내용구성 세부실행계획수립 자료수집 / 문헌연구 자료수집및분석 전문가자문회의 국내 외선행연구검토 학교밖청소년정책자료분석 학교밖청소년데이터수집 연구내용및방법, 연구설계에대한전문가자문 조사단계 통계자료 2 차분석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자료 2 차분석 내일이룸학교재학생조사자료 2 차분석 내일이룸학교기관실무자, 재학생, 중퇴생면접조사자료 2 차분석 2 차분석 / 면접조사 면접조사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실무자심층면접조사 (15 인 ) 내일이룸학교재학생심층면접조사 (10 인 ) 현장실무자간담회 운영기관실무자, 유관기관실무자및공무원대상간담회 중간보고 각종의견수렴및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한새로운정책방향 및주요과제탐색 정책방안도출단계 내일이룸학교운영방안 전문가자문회의 / 정책간담회 내일이룸학교운영방안및성과지표 ( 안 ) 도출 운영방안 ( 안 ) 실효성및우선순위에관한전문가자문회의 제안된운영방안 ( 안 ) 최종논의를위한부처, 총괄기관, 문가대상정책간담회개최 최종보고서제출 전문가자문회의및관계자정책간담회결과반영 그림 Ⅰ-1 내일이룸학교연구진행절차 3) 연구진행절차 [ 그림 Ⅰ-1] 은연구진행절차를보여주고있다. 이연구는연구설계단계와조사단계, 그리고정책방안도출단계등 3단계로이루어졌다. 1단계인연구설계단계에서는연구방향과연구내용을구성하고세부연구실행계획을수립하였다. 1단계에서이루어진연구방법은문헌연구와전문가자문회의였다. 8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23 2단계인조사단계에서는수집한통계자료를분석하고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의실무자와재학생을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이와함께운영기관실무자와유관기관을대상으로현장실무자간담회를진행하였다. 3단계인정책방안도출단계에서는문헌분석과 2차분석, 면접조사실시결과를토대로내일이룸학교운영방안과성과지표 ( 안 ) 을도출하고이에대해전문가자문회의와정책간담회를통해최종적인방안을마련하였다. Ⅰ. 서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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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1. 학교밖청소년의규모와내일이룸학교정책대상 2. 학교밖청소년의특성및실태 3. 내일이룸학교참여자들의특성및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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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1. 학교밖청소년의규모와내일이룸학교정책대상 1) 학교밖청소년규모와추이 학교밖청소년은학교에다니지않는청소년을의미한다. 우리나라는법률에서학교밖청소년을정의하고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에서는초 중학교에입학한후 3개월이상결석하거나취학의무를유예한청소년, 고등학교에진학하지않은청소년, 고등학교에서제적, 퇴학, 자퇴를한청소년을학교밖청소년으로규정하고있다. 청소년연령은 청소년기본법 에따라 9세이상에서 24세이하로규정하고있다. 청소년연령정의는 10대뿐만아니라 20대초반을포괄하고있는데법적정의에따라서이들중상당수에해당하는고졸미진학자들은학교밖청소년정의에포함되지않는다. 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우선필요한것은의무교육인중학교까지취학의무를유예한경우와고등학교를중퇴한경우가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는것이다. 이는전체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알려주는것은아니지만매년새롭게발생하는학교밖청소년이어느정도되는지를보여준다. [ 그림 Ⅱ-1] 은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매년어느정도의청소년들이학업을유예하거나중단했는지를보여주고있다. 대체로최근에가까워질수록학업중단률이낮아지고있다. 2016년현재초등학교의학업중단자수는 14,998명이며전체학생중 0.6% 에해당하는수준이다. 중학교학업중단자수는 2016년현재 8,924명으로초등학교와마찬가지로 0.6%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13

28 수준이다. 고등학교의경우학업중단자수는 23,741 명으로 1.4% 의학업중단률을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볼때초 중등교육단계에서학업중단자는 5 만명내외로나타나고있다.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학업중단학생현황 ) 그림 Ⅱ-1 연도별초 중 고학업중단율 (%) * 주 :2016 년도학업중단자산출기간 : ~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 ( 학업중단학생현황 ) 그림 Ⅱ 년도고등학교유형별학업중단자비율 (%) 14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29 * 주 :2016 년도학업중단자산출기간 : ~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 ( 학업중단학생현황 ) 그림 Ⅱ 년도고등학교성별학업중단자비율 (%) 고등학교의경우학교계열이나누어지므로고교유형별로학업중단율을살펴보면, 특성화고의학업중단율이 2016년현재 2.4% 로가장높았고자율형고가 0.9% 로가장낮은학업중단율을보여주고있다. 성별로보면, 전체적으로남성이 53.8% 로여성 (46.2%) 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며특수목적고만여성비율이남성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자율형고의경우특히남성의비율이 62.8%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학교밖청소년은새롭게학교를그만둔 5만명내외의청소년과이전에학교를그만두었으나학교로복귀하지않은청소년들로이루어진다. 현재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공식적으로집계하는통계자료는없는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를실시중이지만모수추정을목적으로확률표본추출로조사가이루어지지않아이자료로모수추정을할수없는상황이다. 학교밖청소년에대한규모추정은행정자료인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교육통계연보상학생수를제외해이루어질수있다. 이것은행정통계상미등록의문제와통계작성시점이다른문제점등이있으나현재로서는가장정확하게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추정할수있는방법이다.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15

30 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 (2017) 는주민등록인구통계의학령인구에서교육통계연보의학생인구를제외해학교밖청소년인구를추정하였다. 다른요인들을고려하지않고두가지행정통계의수치를비교해차이를살펴보면, 2015년현재 371,727명이학생이아닌학령인구로나타난다. 여기에외국인입국자와통계기준일차이로누락된학업중단자를더하고고등학교조기졸업자를뺀후학교밖청소년을최종적으로추정하면 405,849명이된다. * 출처 : 윤철경, 성윤숙외 (2017). 학교밖청소년이행경로에따른맞춤형대책연구 Ⅱ. 그림 Ⅱ-4 연도별학교밖청소년추정비율 (%) 여기에는외국으로출국한청소년이포함되어있어실제로국내에거주하고있는경우로좁혀보면, 학교밖청소년은 350,466명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이는전체학령인구중 5.4% 를차지하는규모이다. 반대로우리나라로입국한외국인자녀도존재하는데이를제외하면학교밖청소년은 318,298명으로학령인구중 4.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학교밖청소년의규모는앞서살펴본학업중단율보다감소폭이크지않고과거수준을거의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누적인원이감소하지않은것에기인하는데이러한현상이나타난것은학업중단자중상당수가비교적장기간에걸쳐학업중단상태를 16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31 유지하기때문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학교밖청소년은 30 만명을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적지않은수가학교밖에있다는점에서이들에대한정책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점을 알수있다. * 출처 : 윤철경, 성윤숙외 (2017). 학교밖청소년이행경로에따른맞춤형대책연구 Ⅱ. 그림 Ⅱ-5 학교밖청소년성별및연령별추정비율 (%) 학교밖청소년의성별, 연령별추정결과를살펴보면, 앞서학업중단과마찬가지로남성 (59.2%) 이여성 (40.8%) 보다많았으며고등학교연령자가 69.9% 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중학교연령이 21.2%, 초등학교연령이 8.9% 로나타났다. 학교밖청소년은주로 10대학업중단청소년이라고생각하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에서학업중단청소년의연령정의는 24세까지 20대초반을포함하고있다. 그런데 20대초반에학교밖에있는청소년전체가학교밖청소년은아니다. 이법률에서는고등학교이하의교육과정에서중간에그만둔경우에한해학교밖청소년으로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는우선윤철경, 성윤숙외 (2017) 가 19세이상에서 24세이하청소년중학교밖청소년을추정한결과를살펴보면, 2015년기준으로 370,906명이학교밖청소년으로나타나고있다. 15세이상부터 24세이하까지포괄적으로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계산하면 2015년현재 689,204명에이른다.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17

32 * 출처 : 윤철경, 성윤숙외 (2017). 학교밖청소년이행경로에따른맞춤형대책연구 Ⅱ. 그림 Ⅱ 세학교밖청소년수추이 (%) 학교밖청소년에대한법적인정의는고등학교졸업자와대학교중퇴자를 24세이하라하더라도포함하고있지않다. 현재정부의지원정책에사각지대로남아있는대상이고졸미진학자와대학중퇴자들로향후학교밖지원에관한법률개정을통해이들을포괄하여정책을추진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먼저고교졸업자수를살펴보면, 고졸자는 2016년현재 583,608명으로나타나고있으며저출산의영향으로줄어드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고졸자중에서대학진학자와취업자, 입대자등을제외하고현재직업이없고졸업후상황을알수없는경우는 117,414명으로나타나고있다. 이들은흔히학업도, 일도, 직업훈련도받지않는니트 (NEET) 로볼수있으며학교밖청소년을포괄적으로정의한다면포함되는정책대상이라고할수있다.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그림 Ⅱ-7 고등학교졸업자와졸업자중무직자 ( 미상포함 ) 수추이 (%) 18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33 이어서대학을다니다중도에그만둔대학중도탈락자를살펴보면, 2017년현재 139,121명으로지난 3년간 14만명내외가대학을그만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년제대학은 8만명수준이며전문대학은 5만명수준으로이들역시정책지원의사각지대로남아있는상태이다. * 출처 : 김해영의원실보도자료 ( ). 최근 3 년간대학및전문대학중도탈락학생현황재구성. 그림 Ⅱ-8 대학및전문대중도탈락학생비율 (%) 대학을그만둔이유를살펴보면, 미등록이 1만 5천명으로가장많고복학하지않은경우가 5만에서 4만명수준이며자퇴가 7만명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행정적인사유로중도탈락사유를집계한것으로이들이왜학업을중단했는지알기위해서는대학중도탈락자들에게대한실태조사가필요해보인다.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19

34 표 Ⅱ-1 대학 ( 전문대, 4 년제 ) 학업중단사유현황 구분계미등록미복학자퇴 학사경고 학생활동 유급제적 수업연한초과 ( 단위 : 명 ) 대학 86,390 9,381 27,614 44,766 3, ,063 전문대학 54,265 7,749 23,384 21, ,558 합계 140,655 17,130 50,998 66,118 3, ,621 대학 86,318 8,845 26,854 45,888 3, ,308 전문대학 54,053 7,277 24,099 21, ,027 합계 140,371 16,122 50,953 67,393 3, ,335 대학 87,516 8,574 26,698 48,094 2, 전문대학 51,605 7,094 21,219 22, 합계 139,121 15,668 47,917 70,502 3, ,500 기타 * 출처 : 김해영의원실보도자료 ( ). 최근 3 년간대학및전문대학중도탈락학생현황재구성. 이와함께학교밖청소년의법적정의에포함되지않지만국제적으로큰관심을끌고있는청년니트 (NEET) 의규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청년니트는교육도받지않고, 취업도하지않았으며직업훈련도받지않고있는 15세에서 29세젊은이들을의미한다. 청년니트는유럽연합 (EU) 에서추진중인대표적인사업인청년보장제 (youth guarantee) 의정책대상으로정해지면서큰주목을받고있다. 우리나라는공공직업훈련이형식교육인중등후비고등교육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에포함되지않으면서취성패등직업훈련을받고있지만니트에포함되는문제로 OECD에서 2014년이후공식통계를제출하고있지않다. 여기에서는김기헌 (2017) 이 2014년이후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를분석해추정한결과를제시해보았다. OECD 국가들의평균청년니트비율은글로벌외환위기시기인 2010년 15.7% 로정점을찍후감소하여 2016년 13.9% 를보여주고있다. 반면우리나라는 2014년까지니트비율이감소한후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다. 2017년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를분석한결과, 2017년청년니트의규모는 19.1% 로글로벌경제위기시기와거의같은규모를보여주고있다. 20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35 표 Ⅱ-2 OECD 주요국가청년니트 (NEET) 규모추이비교 (15-29 세 ) ( 단위 :%)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OECD (17.8) (18.6) (18.9) * 자료 :OECD (2017),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72d1033a-en (Accessed on 24 September 2017). OECD Database( * 출처 : 김기헌 (2017) 청년니트는연령정의에있어서 29 세혹은 34 세까지를포괄하고있기때문에학교밖 청소년에대한법적연령정의보다범위가넓지만학교밖에서취업이나훈련도받지않은 정책대상이라는점에서향후정책대상으로확대하는방안이검토될필요가있다. 2) 내일이룸학교정책대상추정 현재학교밖청소년은법적정의로추정해볼때신규진입자는 5만명내외이며누적인원과가출이나범죄, 비행등으로학생이지만학교밖에있는청소년을포함해살펴보면 30만명이상이고연령정의상 19세이상에서 24세이하를포괄할경우 70만명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런데정책대상을정의할때이들에대한접근가능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고수요자의욕구가취업을원하고직업훈련을희망하는대상으로좁혀살펴볼필요가있다. 정책대상에대한접근가능성을고려해학교밖청소년을좁혀보면, 꿈드림센터에연락을취해도움을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21

36 받고있는청소년들이우선적으로정책대상에포함될수있다 년기준으로꿈드림센터의 지원을받은청소년들은 55,909 명이었으며 2017 년도에는 65,686 명으로 1 만여명이증가 하였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a) 청소년백서 년결과는여성가족부보도자료 (2018) 에서가져옴. 그림 Ⅱ-10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발굴인원및취업 훈련 자격취득희망자비율 이들중에서취업을원하고직업훈련을받고싶어하는학교밖청소년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면정책대상인원을추정해볼수있다. 내일이룸학교참여자대상조사결과에서학교밖청소년중취업이나창업, 직업교육훈련, 자격증취득을희망하는비율이 66.5% 로나타났다. 이를적용해내일이룸학교정책대상의인원을추정해보면, 43,682명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꿈드림센터를통해서학교밖청소년을연계해내일이룸학교를운영할경우정책대상인원은 4만명이조금넘는수준임을알수있다. 현재꿈드림센터에서학교밖청소년들을연계해발굴하고있는기관들은초 중 고등학교를비롯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상담지원을받는청소년부터청소년쉼터이용청소년, 아동복지시설의아동,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받은청소년과보호관찰소의선도위탁청소년등이다. 초 중등교육단계에해당되는학업중단자의규모는이미살펴보았으므로다른기관들의연계규모를살펴보고자한다. 이는현재꿈드림센터에연계되어지원을받고있는학교밖청소년이제한적이기때문에정책대상을명확하게추정하기위해서는각기관별추정인원을살펴볼필요가있기때문이다. 22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37 표 Ⅱ-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상별상담실적 (2016) ( 단위 : 건 ) 구분 학생 근로청소년 무직청소년 기타 소계 개인상담 672,001 4,890 41,050 91, ,649 집단상담 1,336,743 1,437 47, ,537 1,446,280 전화상담 152,735 1,948 15, , ,538 지원 개별 973,987 12, , ,454 1,323,441 서비스 그룹 857,619 22,873 45, , ,122 전체합계 4,323,973 45, , ,700 5,289,673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a) 청소년백서. 먼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상담지원을받은건수는연간으로볼때 5백만건에이른다. 이중학교에재학중인학생건수가대부분이며일을하지않고학교에다니지않는청소년건수는 279,892건이다. 이이용건수는전체학교밖청소년을대표하지는않지만정책추진기관을통해포착되고있는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말해주고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a) 청소년백서. 그림 Ⅱ-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문제유형별상담실적 그런데무직청소년전체가내일이룸학교의정책대상이될수는없다. 이중에서취업이나 직업훈련, 자격증취득을희망하는무직청소년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23

3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상담을받은문제유형을통해살펴보면, 문제유형중에서학업과 진로인경우가 19.7% 로나타나고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a). 청소년백서. 그림 Ⅱ-12 연도별청소년쉼터이용청소년추이 * 출처 : 보건복지부 (2017). 아동복지시설현황. 그림 Ⅱ-13 연도별아동복지시설이용아동추이 이를단순적용해보면, 내일이룸학교정책대상은 55,139 건이된다. 이는상담건수로 중복이이루어질것으므로개인을기준으로추정한결과는아니지만앞서학교밖청소년지원 24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39 센터인꿈드림센터를통해추정한것과마찬가지로내일이룸학교정책대상인원의규모를말해주고있다. 지금까지포괄적으로내일이룸학교정책대상을살펴보았다면, 이제기관별로내일이룸학교정책대상을살펴볼필요가있다. 2016년현재청소년쉼터를이용한청소년은 551,106명에이르고있다. 대체로중복이용한경우도포함된수치이므로 55만명이쉼터청소년의모수로보기어렵지만 2008년과대비해최근들어쉼터를이용하는청소년이 2배가까이늘어나고있다는점에서정책대상을너무좁게보고접근해서는안된다는점을알수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을이용하는아동은 14만명내외로많지않고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소년범죄청소년중에서선도조건부로기소유예처분을받은청소년을보면, 2016년현재 3,409명으로나타나고있다. 청소년만이아니라성인도포함하고있는보호관찰소선도위탁을받은경우는같은해 4,419명으로나타나고있다. 넓게소년범죄청소년모두를정책대상으로볼경우그규모는대략 7만명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표 Ⅱ-4 소년범죄선도조건부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선도위탁추이 ( 단위 : 건 ) 구분 소년범죄자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보호관찰소선도위탁 ,104 6,610 5, ,992 5,886 3, ,022 7,104 3, ,776 2,967 4, ,068 1,363 4, ,490 5,812 4, ,633 4,548 4, ,594 3,473 5, ,035 3,413 5, ,000 3,409 4,419 * 출처 : 대검찰청 ( 각년도 ). 검찰연감,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25

40 경찰청에따르면, 경찰서등에서 2016년 7,556명의학교밖청소년을발견하였고꿈드림센터나쉼터, 가정및학교로연계하였다. 경찰청을통해연계된학교밖청소년은 2016년현재 1,347명으로꿈드림센터가 4,072명으로가장많고이어서가정복귀가 1,373명, 학교복귀가 316명, 쉼터가 171명으로나타나고있다. 종합적으로볼때, 내일이룸학교정책대상은연간 3만명에서 5만명사이로추정해볼수있으며이는전체 10대학교밖청소년중 10% 내외에해당하는수치이다. 이결과는학교밖에있지만해외유학등정책적인지원필요성이없는대상을추려낸것으로해석해볼수있다. 정책대상이연간 3만명에서 5만명내외라는점을전제로향후내일이룸학교에대한로드맵을마련할때현재 1% 수준인지원대상비율을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추진기간동안단계적으로높여 5%(1,500명 ) 까지늘리는대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2. 학교밖청소년의특성및실태 (1) 학업을중단한이유학교밖청소년들이왜학업을중단했는지에대해서우선학업중단자를대상으로학업중단사유를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경우학업중단은유예와면제로나누어진다. 면제는다른이유보다가족이해외로이주하는경우와같이불가피한경우이며전체학업중단사유중해외출국이절반 (57.2%)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구분 학업중단자수 15,908 (100.0) 14,886 (100.0) 14,555 (100.0) 14,998 (100.0) 표 Ⅱ-5 초등학교학업중단사유현황 ( 학년도 ) 유예 면제 ( 단위 : 명, %) 질병발육부진장기결석미인정유학기타질병해외출국기타 195 (1.2) 141 (0.9) 146 (1.0) 121 (0.8) (3.1) 106 (0.7) 87 (0.6) 11 (0.1) 5,271 (33.1) 4,181 (28.1) 3,882 (26.7) 3,391 (22.6) 1,675 (10.5) 2,347 (15.8) 2,242 (15.4) 2,467 (16.5) 28 (0.2) 13 (0.1) 10 (0.1) 16 (0.1) 8,008 (50.3) 7,774 (52.2) 7,784 (53.5) 8,576 (57.2) 245 (1.5) 324 (2.2) 404 (2.8) 416 (2.8)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학업중단학생현황 ). 윤철경, 성윤숙외 (2017). 학교밖청소년이행경로에따른맞춤형대책연구 Ⅱ < 표 V-2>(p. 366) 에서 2016 년결과를추가함. 26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41 초등학생의학업중단유예판정은미인정유학이 22.6% 로가장많고, 기타가 16.5%, 질병이 0.8% 로나타나고있다. 미인정유학은무분별한해외유학을방지하기위해마련한 국외유학에관한규정 ( 교육부, 201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검색 ) 에근거한것으로가족전체가이민을가거나부모가직장해외파견등으로불가피하게유학을가는경우등을제외하고학교의허가를받지않고나가는유학을의미한다. 미인정유학이유예판정중가장높은비중을보여주고있으나최근들어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장기결석도감소하고있는데이는장기결석판정기준변경등의이유로기타로분류되기때문으로보이며이에따라기타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이어서중학생의학업중단사유를살펴보면, 면제판정보다는유예판정이많으며기타를제외하고미인정유학이 31.0%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해외출국은 23.0% 로 50% 를넘고있는초등학생에비해비율이낮으나최근들어큰폭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표 Ⅱ-6 중학교학업중단사유현황 ( 학년도 ) ( 단위 : 명, %) 구분 학업중단자수 질병 발육부진 유예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질병 면제 해외출국 기타 ,278 (100.0) 549 (3.8) - 3,913 (27.4) 4,482 (31.4) 2,912 (20.4) 17 (0.1) 2,223 (15.6) 182 (1.3) ,702 ( (3.7) (1.3) 3,672 (31.4) 5,188 (44.3) 8 (0.1) 2,108 (18.0) 136 (1.2) ,961 (100.0) 398 (4.0) (1.2) 3,201 (32.1) 4,125 (41.4) 3 (0.0) 1,983 (19.9) 135 (1.4) (100.0) 352 (3.9) - 64 (0.7) 2767 (31.0) 3506 (39.3) 3 (0.0) 2051 (23.0) 181 (2.0)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학업중단학생현황 ) ** 출처 : 윤철경, 성윤숙외 (2017). 학교밖청소년이행경로에따른맞춤형대책연구 Ⅱ < 표 V-3>(p. 367) 에서 2016 년결과를추가함.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27

42 구분 학업중단자수 일반고 19,224 (100.0) 특성화고특수목적고 8,586 (100.0) 804 (100.0) 자율고 1,572 (100.0) 30,382 전체 (100.0) 일반고 15,951 (100.0) 특성화고특수목적고 7,009 (100.0) 894 (100.0) 자율고 1,287 (100.0) 25,318 전체 (100.0) 일반고 13,946 (100.0) 특성화고특수목적고 6,591 (100.0) 765 (100.0) 자율고 1,191 (100.0) 22,554 전체 (100.0) 일반고 14,924 (100.0) 특성화고특수목적고 6,671 (100.0) 753 (100.0) 자율고 1,257 (100.0) 23,605 전체 (100.0) 표 Ⅱ-7 고등학교학업중단사유현황 ( 년도 ) 자퇴 질병가사부적응 931 (4.8) 196 (2.3) 34 (4.2) 106 (6.7) 1,272 (4.2) 722 (4.5) 148 (2.1) 43 (2.1) 90 (7.0) 1,006 (4.0) 647 (4.6) 133 (2.0) 31 (4.1) 70 (5.9) 882 (3.9) 729 (4.9) 154 (2.4) 37 (4.8) 69 (5.8) 989 (4.2) 868 (4.5) 620 (7.2) 28 (3.5) 51 (3.2) 1,572 (5.2) 309 (1.9) 276 (3.9) 15 (1.7) 23 (1.8) 624 (2.5) 259 (1.9) 215 (3.3) 10 (1.3) 16 (1.3) 503 (2.2) 188 (1.3) 142 (2.2) 7 (0.9) 8 (0.7) 345 (1.5) 9,110 (47.4) 5,454 (63.5) 373 (6.4) 647 (41.2) 15,672 (51.6) 5,397 (33.8) 3,739 (53.3) 261 (29.2) 353 (27.4) 9,781 (38.6) 4,140 (29.7) 3,289 (50.5) 189 (24.7) 290 (24.3) 7,963 (35.3) 3,511 (23.5) 3,206 (49.2) 166 (21.7) 287 (24.1) 7,170 (30.4) 해외출국 3,195 (16.6) 158 (1.8) 181 (22.5) 382 (24.3) 3,923 (12.9) 3,120 (19.6) 250 (3.6) 204 (22.8) 350 (27.2) 3,939 (15.6) 2,940 (21.1) 207 (3.2) 207 (27.1) 329 (27.6) 3,693 (16.4) 3,179 (21.3) 206 (3.2) 180 (23.5) 367 (30.8) 3,932 (16.7) 기타 4,408 (22.9) 1,596 (18.6) 173 (21.5) 338 (21.5) 1,939 (6.4) 5,790 (36.3) 2,053 (29.3) 332 (37.1) 441 (34.3) 8,739 (34.5) 5,433 (39.0) 2,137 (32.8) 315 (41.2) 439 (36.9) 8,386 (37.2) 6,869 (46.0) 2,432 (37.3) 342 (44.7) 500 (42.0) 10,143 (43.0) 퇴학품행학교폭력대책학칙위반에자치위원회요청따른징계 55 (0.3) 54 (0.6) 1 (0.1) 2 (0.1) 119 (0.4) 49 (0.3) 40 (0.6) 0-3 (0.2) 93 (0.4) 52 (0.4) 38 (0.6) 1 (0.1) 5 (0.4) 98 (0.4) 62 (0.4) 76 (1.1) 2 (0.3) 4 (0.3) 144 (0.6) 323 (1.7) 321 (3.7) 2 (0.2) 21 (1.3) 669 (2.2) 314 (2.0) 412 (5.9) 24 (2.7) 13 (1.0) 765 (3.0) 251 (1.8) 414 (6.4) 5 (0.7) 22 (1.8) 692 (3.1) 209 (1.4) 391 (5.9) 16 (2.1) 15 (1.2) 631 (2.7) ( 단위 : 명, %) 제적유예면제 251 (1.3) 119 (1.4) 6 (0.7) 11 (0.7) 395 (1.3) 173 (1.1) 64 (0.9) 7 (0.8) 2 (0.2) 247 (1.0) 153 (1.1) 48 (0.7) 3 (0.4) 4 (0.3) 208 (0.9) 105 (0.7) 38 (0.6) 2 (0.3) (0.6) 74 (0.4) 58 (0.7) 6 (0.7) 13 (0.8) 151 (0.5) 73 (0.5) 27 (0.4) 8 (0.9) 12 (0.9) 120 (0.5) 63 (0.5) 35 (0.5) 4 (0.5) 16 (1.3) 118 (0.5) 64 (0.4) 21 (0.3) 2 (0.3) 7 (0.6) 94 (0.4) 9 (0.0) 10 (0.1) 0-1 (0.1) 20 (0.1) 4 (0.0) (0.0) 8 (0.1) 3 (0.0) (0.0) 8 (0.1) 5 (0.1) (0.1)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학업중단학생현황 ) ** 출처 : 윤철경, 성윤숙외 (2017). 학교밖청소년이행경로에따른맞춤형대책연구 Ⅱ < 표 V-4>(p. 369) 를 2016 년결과로대체함. 28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43 장기결석의경우 2014년부터큰폭으로감소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는데이는장기결석에대한기준변경에따른것으로보이며이후경미한결석의경우기타항목으로분류되어기타항목이크게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의학업중단사유는비교적세부적인영역으로구분해살펴볼수있다. 학업중단사유는자퇴와퇴학, 제적, 유예와면제등으로나누어진다. 유예와면제는초, 중학교와동일한경우로불가피한사유로잠시학업을연기하거나인정하는것으로전체사유중 1% 미만으로매우낮게나타나고있다. 유예와면제이외에고등학생의학업중단은학생스스로가학교를그만두는자퇴와학교에의해그만두는퇴학, 제적으로구분된다. 자퇴중가장높은비중을보여주고있는것은기타를제외하고학교부적응으로 30.4% 에이르고있다. 학교부적응은초, 중학교의학업중단유형중장기결석과유사하게 2014년을기점으로크게감소하고있다. 이역시학교부적응에대한기준변화가영향을미쳤으며이에따라기타유형이 2013년 6.4% 에서 2014년 34.5% 로크게증가하였다. 다만, 이러한감소추세는학업중단숙려제의시행등으로학교부적응이줄어든것이부분적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자퇴사유중두번째로높은수준을보여준유형은해외출국으로 16.7% 를보여주고있다. 해외출국은 2013년 12.9% 에서 2016년 16.7% 로증가하였다. 해외출국은고교유형과상관없이모든경우에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으며자율형고등학교의증가폭이컸는데 2013년 24.3% 에서 2016년 30.8% 으로증가하였다. 자퇴는전체학업중단중에서 95.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퇴학은학교내의학칙을위반하거나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요청한경우로전체중 3.3% 를차지하고있으며 2013년 2.6% 에서 2016년 3.3% 로소폭증가하였다. 한편, 제적은 2016년 0.6% 로낮은수준을보여준다. 학업중단자의학업을그만둔이유는주로공급자측면에서처분형태 ( 유예냐, 면제냐, 자퇴냐, 제적이나퇴학이냐등 ) 를구분한것이어서실제이유를말해주지못한다. 학교밖청소년들에게직접왜학업을중단했는지물어본결과를살펴볼필요가있다. 여성가족부의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서학업중단사유를물어본결과, 아침에일어나기힘들어서라는응답이 17.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본질적인이유라기보다는다른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29

44 원인들로인해규칙적인생활을할수없는상황에서청소년들이학업을그만둔이유로생각한것으로보인다. 두번째로응답한사유는공부하기싫어서라는응답으로 10.6% 로나타나고있다. 이어서다른곳에서원하는것을배우고싶어서라는응답이 7.3% 로높게나타나고있다. 학업중단의실질적인원인으로볼수있는경우를살펴보면학교친구들과의문제가 4.9% 로가장높았고, 심리, 정서적인문제 (4.3%) 나부모님과의갈등 (2.3%) 이나부모님의별거, 이혼, 불화등 (1.8%) 이뒤를잇고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그림 Ⅱ-14 학교밖청소년의학업중단사유 (%) (2) 학업중단이후의생활실태 이부분에서는학교밖청소년들이학업을중단한이후어떤생활을보내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여기에서는여성가족부의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자료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학교밖청소년패널조사자료를분석해보고자한다. 전자는현재상태를, 후자는주로이행상태를살펴보는데활용하였다.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법적근거를가지고수행된조사로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면접조사형태로이루어졌다. 이조사는내일이룸학교참여자를비롯하여꿈드림센터에서지원받는청소년, 단기쉼터및장기쉼터청소년,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가대안학교청소년등 30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45 4,687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는 3년주기로조사가이루어져 2018년현재조사가이루어지고있어여기에서는가장최근자료인 2015년조사원자료를분석에활용하였다. 학교밖청소년패널조사는 2013년에처음으로구축되었으며 1차년도조사에서는일반학업중단청소년 474명과비행학업중단청소년 190명등총 664명을대상으로하고있다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학교의협조를구해명단을받아이루어졌으나표본확보에어려움이있어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업훈련기관, 자활지원관, 검정고시및대안학교등으로부터조사대상자를추천받거나추천받은청소년들로부터소개를받아조사대상을확보하였다.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은보호관찰소중권역별로 10개소를선정해각보호관찰소마다 20명씩총 200명을조사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2016년도에는 2015년까지조사에참여한 427명과꿈드림센터에서관리하는학교밖청소년 624명을추가해표본을확대해조사가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2017년조사결과로조사성공표본수는 318명으로 2013년원표본중 41.0%, 2016년대비 74.5% 성공률을보여주었다. 우선학교밖청소년들의학업중단후학업과관련된경험을살펴보면, 가장많은학교밖청소년들 (67.3%) 이검정고시공부를한것으로나타났다. 대안학교에입학한경험이있는학교밖청소년들은 21.6% 였으며, 대학입시를공부했다는청소년들은 11.4% 였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그림 Ⅱ-15 학교밖청소년의학업중단후학업관련경험 (%)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31

46 학업관련경험과관련하여패널조사결과를통해이행상태를살펴보면, 2017년조사에서조사대상중아직까지정규학교를그만둔상태를유지한경우는 45.6% 로나타났다. 이중에서검정고시를통해고교졸업자격을취득한경우는 60.0% 였다. 응답자중대학에진학한경우는 37.1% 로이들은대부분 2013년당시조사대상자들로학교밖상태에서 5년이경과한이후의결과를반영한것이다.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학교밖청소년패널조사, 윤철경, 성윤숙외 (2017). 학교밖청소년이행경로에따른맞춤형대책연구 Ⅱ < 표 Ⅱ-10>(p. 42) 와 < 표 Ⅱ-11>(p. 44) 를그림으로작성함. 그림 Ⅱ-16 학교밖청소년의학업이행실태 (%) 이어서고등학교를졸업한경우가 6.0% 였으며대학을졸업하거나대학을중퇴한경우가각각 5.0%, 3.5% 로나타났다. 정규학교를다니고있는경우는 2.8% 였다. 학교밖청소년들중에서대학에진학한청소년들에게왜대학에진학했는지를물어본결과, 원래 대학에진학할계획이있었다 는응답이 29.2% 로가장높았고 대학에서만직업능력개발이가능해서 라는응답이 25.4%, 대학졸업장이있어야대우를받아서 가 20.0% 로나타났다. 32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47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학교밖청소년패널조사, 윤철경, 성윤숙외 (2017). 학교밖청소년이행경로에따른맞춤형대책연구 Ⅱ < 표 Ⅱ-10>(p. 42) 와 < 표 Ⅱ-11>(p. 44) 를그림으로작성함. 그림 Ⅱ-17 학교밖청소년의대학진학이유 (%) 이어서학교밖청소년들의직업경험을살펴보면, 학업중단후직업을경험한비율이 61.4% 로나타났다. 학교밖청소년들이경험한직업은대부분아르바이트일자리로음식점서빙이나카운터, 배달이 37.0% 로가장많았고편의점, 게임방, 까페등에서서비스직에종사한경우가많았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그림 Ⅱ-18 학교밖청소년의학업중단후직업경험과했던일의비율 (%)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33

48 패널조사에서직업이행경로를살펴보면, 지난 1년간일을경험했다는응답은 43.1% 였으며이중정규직은 31.4% 였고비정규직이 65.7% 였다. 비임금근로자의비중은 2.9% 로낮았다. 패널조사에서횡단조사보다정규직비중이비교적높은이유는 2013년도에참여한후대학을가거나졸업한경우가반영된결과로보인다.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학교밖청소년패널조사. ** 출처 : 윤철경, 성윤숙외 (2017). 학교밖청소년이행경로에따른맞춤형대책연구 Ⅱ < 표 Ⅱ-40>(p. 73) 와 < 표 Ⅱ-44>(p. 77) 를그림으로작성함. 그림 Ⅱ-19 학교밖청소년의지난 1 년간직업경험과종사상지위 (%)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학교밖청소년패널조사. 윤철경, 성윤숙외 (2017). 학교밖청소년이행경로에따른맞춤형대책연구 Ⅱ < 표 Ⅱ-40>(p. 73) 와 < 표 Ⅱ-44>(p. 77) 를그림으로작성함. 그림 Ⅱ-20 학교밖청소년직업경험자의직업분포 (%) 34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49 실제로한일을살펴보면, 패널응답자들의경우에도응답자중절반이학교밖상태에서 5년이경과하였으나단순아르바이트가높게나타나고있다. 카페등에서카운터, 서빙을한경우가 21.2% 로가장높았고, 중국집등음식점이나일반상점과편의점등에서서빙, 카운터, 배달등을한경우도많았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그림 Ⅱ-21 학교밖청소년의학업중단후기타경험 (%) 학교밖청소년들의학업중단후진로상담을받은경우는 50.7% 로나타났으며직업훈련은 27.2%, 심리상담과치료는 24.6%, 병원에입원한경험은 19.6% 로나타났다. 진로상담이나직업훈련경험등이비교적높게나타난이유는이조사가심리상담이나직업훈련을제공하는기관이나시설에다니는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조사가이루어졌기때문으로보인다. (3) 학교밖청소년의진로개발역량 학교밖청소년들의실태를학생들의상황과비교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학생들의진로체험참여여부를살펴보면, 초등학생과중학생의경우지속적인증가세를보여주고있으며고등학생의경우도 2015년대비 2016년도에참여율이높아지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35

50 * 출처 : 장현진, 민숙원, 김민경, 류지영, 김재희 (2017). 초 중등진로교육현황조사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년아동 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이용해분석함. 김기헌 (2018) 에서재인용. 그림 Ⅱ-22 연도별초 중 고진로체험참여비율변화 (%) 반면, 취약계층청소년들중 33.5% 만이진로체험활동에참여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여 일반청소년들과큰차이를보여주었다 ( 김기헌, 2018). 이러한결과는상대적으로취약계층 청소년일수록진로체험활동에참여하는비율이낮다는점을보여준다. * 출처 : 장현진, 민숙원외 (2017), 초 중등진로교육현황조사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6 년아동 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이용해분석함. 김기헌 (2018) 에서재인용. 그림 Ⅱ-23 일반청소년과취약계층청소년의진로체험참여비율 (%) 36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51 이어서동일시점에이루어진조사결과는아니지만동일지표를사용해조사가이루어진 조사결과를비교해일반청소년과학교밖청소년의진로실태를비교해보고자한다. * 자료 : 일반학생은한국청소년진로 직업실태조사 (2009), 학교밖청소년의결과는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2015) 에서가져온것임. * 출처 : 조규필, 김기헌, 김강호, 김수진, 윤제현, 전미진 (2017: 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 주 :5 점만점의결과임. 그림 Ⅱ-24 일반학생과학교밖청소년의진로지도태도점수비교 2015년에이루어진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 최인재, 이경상외, 2015) 는 2009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이루어진한국청소년진로 직업실태조사 (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조지혜, 2009) 에서사용한진로관련지표를그대로사용해조사가이루어졌다. 두조사에서는공통적으로진로 직업태도를진로결정성,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 진로독립성등 4가지로구분해사용하고있다. 이를비교해본결과, 4가지하위요소모두학교밖청소년의점수가일반청소년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 두집단간에가장큰차이를보여주고있는것은진로준비성으로이는 진로결정에필요한사전이해와준비정도, 그리고진로에대한관심정도를나타내는것으로진로를선택하기위해필요한진로정보수집능력을나타내는차원 을의미한다 ( 최인재, 김봉환외, 2009: 78). 이는학교밖청소년의경우진로교육을통한자신의진로에대한준비가상대적으로미흡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37

52 * 출처 : 일반학생은한국청소년진로 직업실태조사 (2009), 학교밖청소년의결과는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2015) 에서발췌. 조규필, 김기헌외 (2017: 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 주 :5 점만점의결과임. 그림 Ⅱ-25 일반학생과학교밖청소년의진로준비행동점수비교 이어서직접적으로진로준비행동정도를비교해보면, 일반학생은 5점만점에 3.79점인데비해서학교밖청소년은 2.83점으로큰차이를보여주고있다. 진로준비행동은주위사람들과대화를하거나인터넷을통해직업이나학과를검색하거나공공기관을방문해상담을받거나직업체험이나직업멘토링을경험하는등을얼마나했는지를물어본것이다 ( 최인재, 이경상외, 2015: 278). 이결과역시학교밖청소년들의진로교육참여가부족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 학교밖청소년들은취약계층의자녀일가능성이높은데김기헌, 유홍준, 오병돈 (2014) 은진로체험에있어서가족배경의영향을분석한바있다. 이연구에서사회계층변수로포함된것은아버지와어머니의교육, 가구의경제적수준등이다. 학업성취도에미치는가족배경의영향은잘알려져있으므로여기에서는진로체험경험후가족배경의영향이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 자료 : 김기헌, 유홍준외 (2014: 12). * 출처 : 김기헌 (2018) 에서재인용. * 주 :*p<.05, **p<.01, ***p<.001 는유의도수준을의미함. 그림 Ⅱ-26 가족배경이진로성숙도에미치는효과 ( 표준화된회귀계수 β) 38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53 아버지와어머니의교육이나가구경제수준은진로성숙도에다른요인들을통제한상태에서도 유의미한정 (+) 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계층적차이가진로성숙도에 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3. 내일이룸학교참여자들의특성및실태 여기에서는내일이룸학교참여자들의특성과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분석에활용된조사자료는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와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자료이다. 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는 2017년내일이룸학교개선방안마련을위한일환으로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는내일이룸학교참여자 156명을비롯하여꿈드림센터와쉼터, 청소년보호처분시설, 미인가대안학교등총 709명이며우편및이메일조사로이루어졌다. 학교를그만둔이유에대해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의전체결과와내일이룸학교참여자결과를비교해본결과, " 공부하기싫어서 " 라는응답이 14.8% 로내일이룸학교참여자결과가실태조사전체결과보다높게나타났다. 동시에 " 취업을하여돈을벌고싶어서 " 라는응답도전체보다 4배가까이높게나타났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그림 Ⅱ- 27 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학업중단이유비율 (%)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39

54 내일이룸학교참여자들을성별로나누어살펴보면, " 공부하기싫어서 " 라는응답은남성 (18.1%) 이여성 (14.6%) 보다높았으며 " 아침에일어나기힘들어서 " 는반대로여성 (16.8%) 이남성 (13.3%) 보다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 " 공부하기싫어서 " 라는응답은 18세이하 (19.0%) 가 19세이상 (14.1%) 보다높게나타났다. 반면, 심리, 정서적인문제때문이라는응답은 19세이상 (9.2%) 이 18세이하 (4.9%) 보다높게나타났다. 사회계층을상층, 중간층, 하층으로나누었을때내일이룸학교참여자중상층이라고응답한경우가없었으며중간층은 " 내특기를살리려고 " 학교를그만두었다는응답이높았던데비해심리, 정서적인문제는반대로하층이높게나타났다. 표 Ⅱ-8 내일이룸학교참여자가학교를그만둔이유 ( 단위 : 명, %) 구분 공부하기싫어서 아침에일어나기힘들어서 내특기를살리려고 심리 정서적인문제 검정고시준비 학업성적부진 집안사정이어려움 부모의별거, 이혼등 다른곳에서원하는것을배우려고 부모와갈등 성별 남성여성 41 (18.1) 20 (14.6) 30 (13.3) 23 (16.8) 11 (4.9) 15 (10.9) 13 (5.8) 11 (8.0) 19 (8.4) 2 (1.5) 11 (4.9) 6 (4.4) 9 (4.0) 5 (3.6) 7 (3.1) 6 (4.4) 6 (2.7) 7 (5.1) 10 (4.4) 2 (1.5) 18 세 연령별 이하 19세 (19.0) 23 (15.0) 23 (7.5) 11 (4.9) 15 (6.5) 8 (50) 7 (3.5) 7 (3.5) 6 (2.5) 8 (3.6) 5 이상 (14.1) (14.1) (6.7) (9.2) (4.9) (4.3) (4.3) (3.7) (4.9) (3.1) 주관적 하층 31 (16.1) 29 (15.0) 10 (5.2) 16 (8.3) 9 (4.7) 9 (4.9) 11 (5.7) 7 (3.6) 5 (2.6) 7 (3.6) 계층 중간 층 (17.6) (14.1) (9.4) (4.7) (7.1) (4.7) (1.8) (3.5) (4.7) (2.9) 전체 61 (16.8) 53 (14.6) 26 (7.2) 24 (6.6) 21 (5.8) 17 (4.7) 14 (3.9) 13 (3.6) 13 (3.6) 12 (3.3)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내일이룸학교참여자실태조사원자료. 40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55 2017년에실시된내일이룸학교참여자조사는학업중단이후어떤어려움을겪었는지에대해묻고있다. 이조사의질문들은한가지만선택하는것이아니라질문한내용에대해복수로답변하도록하고있어여기에서는다중응답분석 (multi response analysis) 을사용하였다. 내일이룸학교참여자들은먼저 " 무언가하고싶은의욕이없다 " 고응답 (15.9%) 을가장많이하였으며, 이어서 " 사람들의선입견, 편견, 무시 (12.5%)" 라는응답이뒤를이었다. 세번째로 " 적성에맞는진로찾기가어렵다 " 고응답 (12.2%) 하였다. 성별로보면, 여성의경우 " 사람들의선입견, 편견, 무시 " 라는응답한비율이 19.4% 로남성 (6.9%) 보다높았고, " 일을구하기어렵다 " 는응답 (10.1%) 도남성 (6.9%) 보다높게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 적성에맞는진로찾기가어렵다 " 는응답 (13.9%) 이여성 (10.1%) 보다높게나타났다. 표 Ⅱ-9 내일이룸학교참여자가학교를그만둔이후어려움 ( 단위 : 명, %) 구분 무언가하고싶은의욕이없음 사람들의선입견, 편견, 무시 적성에맞는진로찾기어려움 부모와의갈등 일을구하기가어려움 학교친구와의관계단절 생계불안정, 돈이필요함 도움받을곳이없음 나를믿어주는사람이없음 어려움없음 성별 남성여성 26 (15.0) 23 (16.5) 12 (6.9) 27 (19.4) 24 (13.9) 14 (10.1) 18 (10.4) 16 (11.5) 12 (6.9) 14 (10.1) 14 (8.1) 11 (7.9) 11 (6.4) 2 (1.4) 4 (2.3) 8 (5.8) 7 (4.0) 3 (2.2) 25 (14.5) 5 (3.6) 18 세 연령별 이하 19세 (14.4) 25 (10.2) 22 (13.2) 16 (12.6) 13 (7.2) 14 (10.2) 8 (4.2) 6 (2.4) 8 (1.8) 7 (12.6) 9 이상 (17.2) (15.2) (11.0) (9.0) (9.7) (5.5) (4.1) (5.5) (4.8) (6.2) 주관적 하층 33 (18.2) 25 (13.8) 16 (8.8) 19 (10.5) 17 (9.4) 15 (8.3) 10 (5.5) 10 (5.5) 6 (3.3) 9 (5.0) 계층 중간 층 (12.2) (10.7) (16.8) (11.5) (6.9) (7.6) (2.3) (1.5) (3.1) (16.0) 전체 49 (15.9) 39 (12.5) 38 (12.2) 34 (10.9) 26 (8.3) 25 (8.0) 13 (4.2) 12 (3.8) 10 (3.2) 30 (9.6)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내일이룸학교참여자실태조사원자료.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41

56 18세이하는 " 부모와의갈등 " 이나 " 학교친구와의관계단절 " 을, 19세이상은 " 하고싶은의욕이없다 " 거나 " 사람들의선입견, 편견, 무시 " 등을더어려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계층별로는하층일수록 " 하고싶은의욕이없다 " 거나 " 사람들의선입견, 편견, 무시 " 등에대한응답비율이높게나타났다. 학교를그만두고희망하는것을물어본결과, 내일이룸학교참여자들은 " 취업과진학병행 (37.2%)" 과 " 취업 ( 창업 )(28.4%)" 이높게나타났다. 성별로는여성이 " 취업과진학병행 " 과 " 자격증취득 " 이높는응답을보여주었고, 남성은 " 하고싶은것이없음 " 이나 " 취업 ( 창업 )" 이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세이상의경우에 " 취업과진학병행 " 과 " 취업 ( 창업 )" 이높게나타났다. 사회계층별로는중간층인경우 " 취업과진학병행 " 과 " 취업 ( 창업 )" 이높게나타났다. 표 Ⅱ-10 내일이룸학교참여자가학교를그만둔이후희망하는것 ( 단위 : 명, %) 구분 취업과진학병행 하고싶은것이없음 취업 ( 창업 ) 직업교육훈련 자격증취득 정규학교복학 ( 대학진학포함 ) 대안학교진학 해외유학 대안학교미진학검정고시준비 기타 성별 남성여성 26 (30.6) 29 (46.0) 10 (11.8) 2 (3.2) 28 (32.9) 14 (22.2) 3 (3.5) 4 (6.3) 6 (7.1) 10 (15.9) 3 (3.5) 2 (3.2) 1 (1.2) 0-3 (3.5) 1 (1.6) 3 (3.5) 0-2 (2.4) 1 (1.6) 18 세 연령별 이하 19세 (38.6) 23 (8.4) 5 (25.3) 21 (4.8) 3 (12.0) 6 (2.4) 3 (1.2) 0 (3.6) 1 (2.4) 1 (1.2) 2 이상 (35.4) (7.7) (32.3) (4.6) (9.2) (4.6) - (1.5) (1.5) (3.0) 주관적 하층 28 (37.8) 6 (8.1) 19 (25.7) 5 (6.8) 7 (9.5) 2 (2.7) 1 (1.4) 2 (27) 2 (2.7) 2 (2.7) 계층 중간층 27 (36.5) 6 (8.1) 23 (31.1) 2 (2.7) 9 (12.2) 3 (4.1) 0-2 (2.7) 1 (1.4) 1 (1.4) 전체 55 (37.2) 12 (8.1) 42 (28.4) 7 (4.7) 16 (10.8) 5 (3.4) 1 (0.7) 4 (2.7) 3 (2.0) 3 (2.0)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내일이룸학교참여자실태조사원자료. 42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57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서내일이룸학교참여자들은다른학교밖청소년들보다학업과 관련된경험비율이모든경우낮게나타났다. 이는내일이룸학교참여자들의경우학업 복귀보다는취업에더관심이있음을반영한결과로보인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그림 Ⅱ-28 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학업중단후학업관련경험 (%) 다른학교밖청소년들과비교해볼때직업경험유형은서빙이나카운터, 배달을패스트푸 드점이나분식점, 중국집등에서경험한비율이낮은데비해편의점이나카페, 게임방등에서 일한경험은높게나타났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그림 Ⅱ-29 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직업경험유형 (%) Ⅱ. 학교밖청소년과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특성 43

58 마지막으로학업중단이후기타경험들을살펴보면, 내일이룸학교를통해직업훈련을받았기 때문에 100% 직업훈련을받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진로상담이나심리상담경험도다른 학교밖청소년들보다높게나타나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그림 Ⅱ-30 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학업중단후기타경험 (%) 44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59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1. 정부의청소년진로및자립지원대책현황및문제점 2. 학교밖청소년진로및자립지원국내 외사례 3. 내일이룸학교운영관련법률현황및문제점 4. 내일이룸학교운영현황및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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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1. 정부의청소년진로및자립지원대책현황및문제점 학교밖청소년에대한진로및자립지원대책은청소년이나청년전반에대한진로및자립지원대책중일부로추진되거나여성가족부의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의일환으로이루어지고있다. 여기에서는전반적인청소년진로및자립지원대책을먼저살펴보고문제점을짚어보고자한다. 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이와관련된국정과제는고용노동부에서주관하는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 과교육부의 교육의희망사다리복원, 고등교육의질제고및평생 직업교육혁신, 그리고여성가족부에서주관하는 아동 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성장지원 등이있다. 고용노동부에서주관하는국정과제는전체청년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부분적으로학교밖청소년을포함한취약계층청소년에대한지원사업을포함하고있다. 학교밖청소년을포함하여취업준비자나실업자를대상으로이루어지는사업은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청년구직촉진수당사업이있다. 이중청년구직촉진수당사업은 2019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될예정이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참여한청년 (18세이상 34세이하 ) 들을대상으로지원 (3단계참여자, 월 30만원, 최대 3개월간지원 ) 이이루어지고있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47

62 표 Ⅲ-1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진로및자립지원대책 목표전략과제주요내용주관부처 청년고용의무제확대 - 18 년부터공공기관청년고용의무비율상향 ( 매년정원의 3% 5%) 더불어잘사는경제 소득주도성장을위한일자리경제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 민간부문청년신규채용권고 ( 인센티브검토 ) 추가고용장려금신설 - 중소기업이청년 3명정규직채용시 1명분임금지원 ( 17년 5천명, 18년 ~ 20년은매년신규 2만명 )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 취성패 3단계와연계한구직촉진수당 (30만원, 3개월 ) 신설 지급 고용노동부 19 년부터훈련참여 구직활동청년에게구직촉진수당 (50 만원, 6 개월 ) 지급 20 년부터저소득근로빈곤층을포함한한국형실업부조로발전 고졸취업자지원확대 - 국가직지역인재 9 급채용단계적확대및공공기관 민간기업의고졸채용 교육의희망사다리 유도 ( 17년 ~) 고졸기술인재국비유학및글로벌인턴확대, 직업계고취업처발굴 ( 17년 ~) 복원 학력 학벌주의관행철폐 - 대입에서출신고교블라인드면접도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블라인드채용의무화및민간기업확산유도 교육부 내삶을책임지는국가 국가가책임지는보육과교육 고등교육의질제고및평생 직업교육혁신 직업교육국가책임강화 - 18년직업교육마스터플랜마련및직업계고재정지원확대, 직업계고학점제단계적운영 ( 18년 ~) 학교밖청소년지원 - 21년까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국시군구확대로접근성 지원기능강화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아동 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성장지원 - 생애주기별각종위기에서예방부터보호 치료까지종합적지원체계마련, 가족정책과아동ㆍ청소년업무연계ㆍ통합추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복지시설확대및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확충 인터넷ㆍ스마트폰과의존청소년상담ㆍ치유지원전담상담사및근로보호현장도우미등확대 여성가족부 보호가필요한아동지원 - 시설퇴소아동에게실질적도움이될수있는소득ㆍ주거ㆍ자립지원강화 시설보호에서가정내보호로정책방향전환, 통합사례관리시범운영 * 출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48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63 (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2009년시범사업으로저소득층을지원하는사업으로이루어졌으며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과청년을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나누어져운영중이다. 취약게층을대상으로하는취성패 I에는위기청소년과청년니트가포함되어있다. 청년을대상으로하는취성패 II는연령을 18-34세이하로소득수준과무관하게누구나신청할수있으며고졸이하비진학청년과고졸자중비진학미취업청년, 대졸미취업자가포함된다. 이사업은 1단계참여자에대한진단과상담에이어 2단계직업훈련을비롯한직업능력개발을거쳐 3단계취업알선으로이루어지고있다. (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자중학교밖청소년은니트족이있으며 2년간일도, 학업도, 훈련도받지않은경우에만지원이이루어져지원대상이많지않고이마저도줄어들고있는실정이다. 반면, 대졸이상미취업자나고졸이하비진학청년은지원대상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표 Ⅲ-2 취업성공패키지세부참여유형별추이 ( 단위 : 명, %) 참여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졸이상미취업자 40, , , , 고졸이하비진학청년 28, , , , 재학생 ( 고등학교에서대학원 ) , , 실업급여수여자 , , 니트족 맞춤특기병 영세자영업자 기타 합계 70, , , , * 출처 : 양지윤, 백광호, 최석현, 고희원 (2016: 71), 채창균, 최영섭, 오호영, 정재호 (2017: 87) 에서재인용. 교육부에서추진중인국정과제로직업교육마스터플랜을마련중이며이사업에취약계층 청소년의자립지원에관한부분을포함하고있다. 직업교육마스터플랜에서 진로체험격차 완화와질제고방안 이이에해당한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49

64 교육부에서수립한제2차진로교육 5개년기본계획 (2016) 에서도소외계층진로교육지원이포함된다. 취약 위기청소년, 다문화 탈북청소년등을대상으로균등한진로교육지원을위한사업들이제시되어있는데이정책들은학교밖청소년을담고있지못하며학생중에서취약계층을지원하는방안이주로제시되어있다. 비전 학생맞춤형진로탐색을위한학교진로교육확산 목표 사회적배려대상자등소외계층학생의맞춤형학교진로교육지원 추진방안 학생진로회복탄력성콘텐츠및프로그램등개발 보급 학생진로회복탄력성프로그램개발 보급 학생진로회복탄력성지원을위한교사용 활용자료개발 보급 진로교육기반학교교육과정실무도움서 개발 보급 소외계층진로교육콘텐츠및프로그램운영 확산지원 학생진로회복탄력성지원단구성및활동지원 전국 ( 권역 ) 단위학생진로회복탄력성함양 캠프운영 학교단위학생진로회복탄력성프로그램활용 지원 소외계층진로교육활성화를위한로드맵 개발및포럼개최 * 출처 : 교육부 (2016: 13-15). 제 2 차진로교육 5 개년기본계획을토대로재구성. 그림 Ⅲ-1 제 2 차진로교육 5 개년기본계획 소외계층지원방안 여성가족부에서는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정 (2014) 을비롯하여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정책기반을마련하고있으며국정과제에서제시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확대하여설치중에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5년 199개소에서 18년 206개소로늘었으며 22년까지전국시군구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지원을받은청소년들은 15년 33,718명에서 17년 65,685명으로증가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8). 50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65 학교밖청소년을포함하여위기, 취약청소년들의자립을지원하는사업들은지역사회청소년지원체계 CYS-Net을통한발굴과지원연계를비롯하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통한발굴과자립지원프로그램제공, 퇴소후갈곳이없는청소년들에게주거와자립을지원하는청소년자립지원관과고용노동부에서 2017년부터이관된내일이룸학교 ( 취업사관학교 ) 등을추진중이다. 표 Ⅲ-3 후기청소년자립지원 ( 여성가족부 ) 구분지역사회청소년지원체계 (CYS-Net) 학교밖청소년청소년자립지원관내일이룸학교 사업내용 지역 CYS-Net을활용하여니트 (NEET) 및은둔형취약계층을발굴, 청소년사회안전망과의연계강화 CYS-Net을통해지자체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기반으로청소년상담전화 1388 운영, 상담및사례관리, 찾아가는청소년동반자활동제공, 지역사회자원연계등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전국 206개소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센터 ) 를통해학교밖청소년을발굴하고상담을비롯하여교육, 취업, 자립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 취업을희망하는청소년에세는직업체험이나진로교육활동, 직장체험등을통해진로를설정할수있도록지원하고취업이나직업훈련을희망할경우관련기관에연계해추진 청소년쉼터등시설퇴소후에도갈곳없는후기청소년에게는청소년자립지원관 * 을통해주거지원 18년 4개소최초국비지원, 생활시설이아닌주거 자립지원의플랫폼으로운영 ( 18년기준청소년쉼터운영지원 억원, 청소년자립지원관 4.03억원 학교밖청소년전문직업훈련사업내일이룸학교운영 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는 기업맞춤훈련과정 운영, 훈련수료후해당기업으로취업연계지원 고용취약계층 ( 청소년한부모, 이주배경청소년등 ) 대상특화형과정운영 훈련수료청소년대상 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으로취업연계지원 ( 고용부협업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8) 년여성가족부업무보고.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51

66 * 출처 : 여성가족부 (2018) 년여성가족부업무보고. 그림 Ⅲ-2 학교밖청소년지원체계 현재학교밖청소년을비롯한위기, 취약계층청소년에대해서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등에서진로와자립을지원하기위한사업들을추진중이지만더많은지원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지원대상이소수이거나지원대상에서배제되어있어이를보완할필요가있다. 내일이룸학교는직접적으로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사업이라는점에서면밀한진단과정확한평가를토대로향후내실있는운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52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67 2. 학교밖청소년진로및자립지원국내 외사례 1) 내일이룸학교와취업성공패키지 이절에서는학교밖청소년진로및자립지원사업중에서국내 외대표적인사업들을중심으로내일이룸학교와비교해살펴보고자한다. 먼저여기에서는여성가족부의내일이룸학교와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를비교해보왔다. 내일이룸학교와취업성공패키지는직업훈련을제공해취업을지원하는방식이라는점에서동일하지만정책대상이나지원내용에서는차이를보여주고있다. 정책대상은내일이룸학교가만 15세에서만 24세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다면취업성공패키지는일반청년을대상으로하거나 ( 유형 2), 청년니트를포함하여취약계층을대상 ( 유형 1) 으로하고있다. 처음사업을시작할당시에취업성공패키지는취업취약계층과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실업부조적인성격을갖는사업이었으나청년실업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면서일반청년을대상으로확대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현재두사업은좀더심각한위기상태에있느냐에따라구분되고있는데젊은취약및위기계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통합해운영할필요성이있다. 지원내용을보면, 내일이룸학교는학교밖의위험한상태에있는청소년들을위해숙소를지원하는부분이취업성공패키지와차이가있으며훈련수당은거의같으나취업성공수당이없고 2017년부터도입된구직수당도지급하지않는다는점에서도차이가존재한다. 내일이룸학교에참여하는청소년들은숙소지원을받을경우취업성공패키지보다더많은지원을받게되나, 그렇지않은청소년들의경우교통수당 10만원만을받게되어일반청년들을지원하는취업성공패키지보다지원을덜받는문제점이있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53

68 표 Ⅲ-4 내일이룸학교와취업성공패키지운영비교 구분정책대상참여규모프로그램지원내용예산 내일이룸학교 ( 여성가족부 ) 15 세이상 24 세이하학교밖청소년 210 명 ( 17) 예비학교 (2~4 주 ) 직업훈련 ( 예비학교포함 3~6 개월 ) 숙소지원 ( 출퇴근시교통비 10 만원 ) 훈련수당 30 만원 29 억원 ( 17)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유형 1 취약계층 (2 년이상청년니트포함 ) 유형 2 청년 (18 세이상 34 세이하 ) 361,000 명 ( 17) 1 단계 ( 진로설정 ) 2 단계 ( 직업훈련 ) 3 단계 ( 구직활동 ) 1 단계 20/25 만원 2 단계훈련수당 28.4 만원 3 단계구직수당 30 만원취업성공수당 20~80 만원 4,595 억원 ( 17)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2009년시범사업 (9천명, 10억원 ) 을거쳐 2011년본사업 (6만명, 573억원 ) 추진후전체참여자수와예산이 2016년에 6배이상증가 ( 신설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13년대비 3배 ) 한데비해내일이룸학교는본사업으로전환되지못하고 2011년첫해수준 (111명, 14억원 ) 에서 2016년크게증액되지않은 29억원규모로현재에이르고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각년도 ). 고용노동백서. 그림 Ⅲ-3 취업성공패키지사업추진현황 ( 09-16) 54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69 * 출처 : 고용노동부 ( 각년도 ). 고용노동백서. 여성가족부 (2017a) 년청소년백서. 그림 Ⅲ-4 내일이룸학교사업추진현황 ( 11-16) 참여자의증가폭도극명한차이를보여주고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009년 9,082명에서시작해 2016년 366,160명으로수혜자가늘었으나내일이룸학교는 2011년 111명에서 2016년 212명으로늘어나는데그쳤다. 이사업이 2016년까지고용노동부에서동시에수행한사업이었으나내일이룸학교에대한재정투자와규모확대가이루어지지않았다고볼수있다. 학교밖청소년이상대적으로규모가크지않다고해도매년 5만명이상이학업을중단하고 30만명이상이있는상황에서 200명만이혜택을보는수준이적정하다고보기어렵다. 2) 내일이룸학교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비교 여기에서는내일이룸학교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운영중인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비교해보고자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운영중인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은내일이룸학교와동일하게만 15세이상만 24세이하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추진중이다. 이사업은시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직접대상자를모집하거나시군구센터로부터대상자를연계받아운영하는시도통합형과시군구센터가직접운영하는시군구위탁형등두가지방식으로이루어진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55

70 표 Ⅲ-5 내일이룸학교와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비교 구분정책대상참여규모프로그램지원내용예산 내일이룸학교 ( 여성가족부 )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 여성가족부 ) 15~24 세학교밖청소년 15~24 세학교밖청소년 210 명 ( 17) 604 명 ( 17) 예비학교 (2~4 주 ) 직업훈련 ( 예비학교포함 3~6 개월 ) 진로상담및진로적성검사 (1 주 ) 자립동기부여 (2 주 ) 기초기술훈련 (4 주 ) 직장체험 (3 개월 ) 사후관리 (6 개월 ) 숙소지원 ( 출퇴근시교통비 10 만원 ) 훈련수당 30 만원 검정고시대비반및자격증취득반병행, 식사제공, 고충상담, 인턴쉽관리등훈련수당 10 만원 * 출처 : 꿈드림홈페이지 에서 10 월 16 일인출. 29 억원 ( 17) 7 억원 ( 17) 이프로그램은모두 4단계로이루어지며 1단계에서는진로상담및진로적성검사가, 2단계에는자립동기부여활동이, 3단계에서는기초기술훈련이, 4단계에서는 3개월동안직장체험이이루어진다. 직장체험후에는내일이룸학교나취업성공패키지로연계해전문직업훈련을받도록하거나취업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업무가이루어진다.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들은 1년에 1억원의예산을받으며 4개월이상과정으로구성된프로그램을연 2회이상운영하여야하고여성가족부에서는 3단계와 4단계의경우기초기술적용및실습의효과성을위해동일사업장에서통합운영이가능하지만단계를구분하여운영할것을권장하고있다.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8: 2) 년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결과보고 에서재인용. 그림 Ⅲ-5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내용 56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71 2017 년기준으로이프로그램의단계별수료현황을살펴보면, 3 단계까지 82.9% 가수료한 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4 단계직장체험은 69.3% 만이수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5 단계 훈련및취업연계는 1 단계 675 명중 93 명으로 13.7%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Ⅲ-6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단계별수료현황 구분 참여인원수료인원평균평균 수료율 1단계-진로상담및진로적성검사 단계-자립동기부여 % 3단계-기초기술훈련 % 4단계-직장체험 % 5단계-전문직업훈련 / 취업연계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8: 3) 년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결과보고 에서재인용. 내일이룸학교와비교해볼때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은상담과직장체험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전문적인직업훈련이나취업연계는부수적인과제로다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프로그램은향후내일이룸학교로학교밖청소년을연계하는징검다리프로그램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내일이룸학교와폴리텍대학교육훈련과정비교 여기에서는내일이룸학교와폴리텍대학의교육훈련과정을비교해보고자한다. 폴리텍대학은 향후내일이룸학교와연계하거나직접운영하는방안을모색해볼수있는주요자원이라고 할수있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57

72 표 Ⅲ-7 폴리텍대학교육훈련과정 구분 전문기술과정 ( 기능사 ) 2 년제학위과정 ( 다기능기술자 ) 입학자격 만 15 세이상의취업희망자 ( 학력제한없음 ) 일반계고교위탁생 : 일반고 3 학년진급예정자로수료후취업을원하는비진학예정자 하이테크과정 :2 년제대학이상또는 4 년제대학졸업 ( 예정 ) 자 고등학교졸업 ( 예정 ) 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 야간과정은학과전공과관련된직무에근무중이거나 1 년이상의재직경력자 참여규모 ( 19) 6,145 8,730 입학생특전훈련분야비고 교육비, 실습재료비, 기숙사비, 식비등전액국가지원 수당및교통비지급 국가기술자격검정필기시험면제 수료후취업알선등 산업학사학위수여 성적우수자및모범학생에게교내외장학금지급 국비지원저렴한학비 희망자전원기숙사제공 졸업후취업알선 학기중군입영연기등 건축시공, 실내건축, 실내디자인 기계시스템설계, 컴퓨터응용기계설계 * 출처 : 폴리텍대학홈페이지 에서 2018 년 10 월 15 일발췌. 표 Ⅲ 학년도폴리텍대학전문기술과정모집현황 계열 개별특성화 직종 전문기술과정소계주간1년주간 10개월주간 6개월야간 6개월 합계 3,480 3, ICT의료전자 국제관광마케팅 글로벌한식조리 보석디자인 실내건축 특수인쇄 석유화학공정운전 석유화학설비유지보수 출판 의료기기설비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73 표 Ⅲ 학년도폴리텍대학전문기술과정 / 하이테크과정모집현황 ( 계속 ) 계열 직종 전문기술과정소계주간1년주간 10개월주간 6개월야간 6개월 건축 건축시공 금형 사출금형 기계설계제작 밀링 ( 머시닝센터 ) 선반 (CNC선반) 기계 시스템제어 컴퓨터응용기계 항공기부품가공 ICT응용제어 기계설계 기계설계제작 정밀기계부품가공 디지털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자인 제품응용모델링 D프린팅 제품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미디어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가상현실콘텐츠제작 산업설비 특수용접 발전설비정비 에너지설비관리 열냉동설비 설비 열에너지장치설비 특수용접 플랜트설비 플랜트용접 스마트에너지 도금 신소재 반도체표면처리 비파괴검사 자동차도창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59

74 표 Ⅲ 학년도폴리텍대학전문기술과정 / 하이테크과정모집현황 ( 계속 ) 계열자동차자동화전기전자정보통신IT 섬유패션바이오 직종 전문기술과정소계주간1년주간 10개월주간 6개월야간 6개월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차체정비 스마트자동차 기계장비설치정비 시스템제어 자동화시스템제어 스마트팩토리 내선공사 전기시스템제어 태양광발전설비 EMS/ESS LED응용 수직이착륙무인기 전기통신네트워크 전자기기 전자시스템제어 전자통신 정보시스템구축 IoT제어 정보통신설비 네트워크운영관리 정보보안 핀테크 응용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스마트소프트웨어 빅데이터분석 IoT정보보안 하이태크소재 글로벌마케팅 바이오제약 의료바이오 바이오의약품 * 출처 : 폴리텍대학홈페이지 에서 2018 년 10 월 15 일발췌. 60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75 폴리텍대학의교육훈련과정은전문대학과같은 2년제학위운영과기능사자격을취득하는전문기술과정, 그리고실업자과정과재직자과정등총 4가지로이루어져있다. 이중에서전문기술과정은내일이룸학교에서이루어지는전문직업훈련프로그램과유사하다. 전문기술과정은주 야간 6개월과정과주간 10개월과정, 주간 1년과정등전문직업훈련이이루어지는기간에따라총 4가지유형으로이루어져있다. 전문기술과정에는일반계고교위탁생과정과대학졸업자를대상으로하이테크과정이별도로있는데여성가족부와폴리텍대학간의업무협약등을통해내일이룸학교위탁생과정을신설한다면내일이룸학교훈련생들에게보다광범위한훈련직업에대한훈련프로그램제공이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 다만, 현재운영중인과정중에서 6개월과정은물론 10개월과정도 2019년모집공고상없는상태여서이에대한협의가사전에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내일이룸학교의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운영할지, 아니면내일이룸학교수료후에연계하는과정으로다룰지에대한검토가필요해보인다. 4) 내일이룸학교와민간학교밖청소년사업비교 학교밖청소년에대해직업훈련을제공해자립을지원하는사업은정부정책보다는민간에서추진하는사업들이더많은상황이다. 우선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희망플랜이라는사업을통해 14세에서 24세아동, 청소년중니트 (NEET) 상태에있는경우개인프로그램과가족프로그램, 기젹사회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이사업은직업훈련에특화되어있지않지만정책대상을학교밖과직장밖으로정하고종합적인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내일이룸학교의사업운영방향을정할때참고할수있는사업이라고할수있다. 표 Ⅲ-9 국내청소년및청년대상자립 / 취업지원민간사업현황 구분정책대상참여규모프로그램지원내용 희망플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4~24 세성인이행기에있는아동 청소년니트 (NEET) 1,147 명 개인프로그램 ( 비전캠프, 비전스쿨, 코칭, 직업 / 창업지원 ) 가족프로그램 ( 가족기능강화, 코칭, 경제활동지원등 ) 지역사회프로그램 심리 정서지원, 특기적성계발, 학업지원, 교육 / 직업훈련지원 부모역량강화교육, 가족관계및의사소통교육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마을자원과의네트워크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61

76 표 Ⅲ-9 국내청소년및청년대상자립 / 취업지원민간사업현황 ( 계속 ) 구분정책대상참여규모프로그램지원내용 꿈키움요리아카데미 (CJ) 학교밖청소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만 18~24세청년 36 명 외식과정베이커리과정커피과정 교육비전액무료, 매월 80% 이상출석시 20만원의교육훈련수당지급수료후 CJ푸드빌매장의인턴채용기회제공 Youth Stand ( 언더스탠드에비뉴 ) 13~18세청소년및 18~ 24세의자립이필요하거나취업을희망하는청소년 과정별 3~5명 현장직업체험일터학교 언더스탠드에비뉴및외부인턴십네트워크를연계한 일 학습병행 프로그램제공 SK 뉴스쿨 (SK) 20~29세푸드분야직업을원하는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의청년 40 명 조리과정서비스과정 외식산업분야의직업을필요로하는청년들에게조리에서부터외식서비스, 직업윤리등을교육 드림교육프로젝트 ( 현대 ) 20~45세의현대차미소금융재단대출자와직계가족,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차상위계층의저소득가정등 과정별 1~4명 20여개의자격취득과정 자격증취득과정부터구직연계활동까지지원하고, 대상자의특성에맞게지원하여실질적인취업을지원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사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를바탕으로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을추가함. 대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사회공익사업중에서내일이룸학교와유사한장식으로진행되는민간사업들이존재한다. 가장대표적인사업은 CJ에서진행중인꿈키움요리아카데미로이사업은학교밖청소년을비롯하여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자녀및저소득층의 18세이상 24세이하청소년을대상으로요리과정을전액무료로제공하고있다. 동시에 20만원의교육훈련수당을지급하는한편, 직업훈련과정수료후 CJ푸드빌매장에인턴으로채용하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CJ 꿈키움요리아카데미는 2018년부터내일이룸학교에참여하고있는중이다. 이외에도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진행하고있는 Youth Stand와 SK 뉴스쿨, 현대의드림교육프로젝트등이있다. 이들사업들은공익적인목적이라는공통점이있으며대기업에서진행하는사업이지만지원대상이소수이고향후에도지원대상을확대할가능성도크지않은상황이다. 62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77 이와관련조규필, 김기헌외 (2017) 는미국식의기업참여모형으로이들사업과의연계를제안한바있으나성공적으로연계사업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다양한검토와적절한방향설정이필요해보인다. 이에대해서는내일이룸학교사업모형개선방안에서보다자세히제시해보고자한다. 5) 내일이룸학교와해외사례비교 여기에서는해외에대표적인사업들을살펴보고내일이룸학교와의비교를통해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한다. 먼저독일의청소년을강하게!(JUGEND STÄKEN!) 프로젝트는독일의 학교밖청소년들에게생활및학업, 취업상담과취업지원, 학교복귀등을제공하는프로그램 이다. 청소년을강하게!(JUGEND STÄKEN!) 는연방가족 노인 여성 젊은이부 (BMFSFJ, Das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에서주관하는프로그램 으로아동및젊은이지원법 (Kinder-und Jugendhilfegesetz) 을법적근거로지역의젊은이청 (Jugendamt) 을통해전국에 800 개센터에서운영중이다. 표 Ⅲ-10 해외청소년및청년대상대표적인자립 / 취업지원사업 구분정책대상참여규모프로그램지원내용 독일청소년을강하게!(JUGEND STÄKEN!) 학교밖청소년, 취업이어려운청소년, 이민자등 12 세 ~26 세 일본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 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 학교도다니지않고취업도하지않고훈련도받지않는 15 세 ~39 세니트 (NEET) nitsuite/bunya/koyou_roudou/jinzaik aihatsu/saposute.html 미국잡콥스 (Job Corps) 저소득층으로학교밖, 직장밖에있고취업이어려운 16 세 ~24 세 10 만여명 2 만여명 6 만여명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 표 Ⅱ-16> 을재구성함. 1 상담및사례관리 2 취업지원 ( 직업체험 / 훈련 ) 3 학교복귀 4 이민자지원 1 상담지원 2 정착지원 3 집중프로그램 ( 최장 6 개월 ) - 기초소양교육 - 직장체험, 실습 - 자격취득강좌 1 사전단계 2 예비단계 (4 주 ) 3 직업훈련 (3 개월 ) 4 구직활동 / 취업 지역사회의고용기관과기업, 그리고학교의연계시스템운영을통해위기청소년의자기개발 ( 학교및교육기관 ) 과직업훈련 ( 고용기관과직업센터, 지역기업 ) 을제공하고취업지원 합숙도가능하며수강생 1인당 10만엔까지지원이이루어지며협동심, 의사소통능력을키우는집중훈련에서출발해직장체험, 직장실습 (OJT포함) 이나자격취득을위한강좌수강, 취직활동에필요한기초지식강습등을제공함. 직무기업센터에서건설, 자동차, 중장비등 100 여개의직업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며학생의필요에따라검정고시나운전면허취득지원, 식비및기숙사무료지원, 훈련수당지급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63

78 이프로젝트는상담, 취업지원, 학교복귀, 이민자복귀등 4가지서비스를제공한다. 취업지원은연간 6천여명가량이참여하고있으며 1,600개의다양한프로그램들이제공되고있으며참여자의 10% 에해당하는약 600여명이취업을하고있다. 일본의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 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이하서포스테 ) 은 2005년부터학교밖청소년을포함해일도, 학업도, 직업훈련도받지않는니트 (NEET) 를대상으로취업지원을비롯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서포스테는내각부 ( 內閣府 ) 의아동 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 ( 子ども 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 에서총괄적으로이루어지는아동 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 ( 子供 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 ) 에따라추진중이며실제업무추진은후생노동성 ( 厚生勞動省 ) 에서담당하고있다. 서포스테는지역청년들을대상으로일대일의멘토링진로상담과진로프로그램, 직장견학및직장체험, 보호자에대한지원을실시하며헬로우워크등취업지원기관, 교육기관, 보건및복지기관, 행정기관, 지역사회와청년을지원하는시민단체등지역사회여러기관을연계해청년들을지원하고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젊은이자립지원중앙센터가있고전국적으로 160개의서포스테센터가운영중이며 2014년현재약 2만명이참여하고있다. 서포스테에서운영중인니트 (NEET) 집중훈련프로그램은취업과사회성증진및직장체험, 직장실습, 자격취득을위한강좌, 취직활동의기초지식강습등으로최대 6개월까지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미국의잡콥스 (Job Corps) 는저소득층에한정하여학교밖청소년이나취업이어려운 16세에서 24세의젊은이들을대상으로직업훈련을제공하는사업이다. 미국의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에서주관하는사업으로국립직무기업사무처 (National Office Job Corps) 가중앙기관으로있으며 6개의지역단위사무처가있고민간위탁으로 125개직무기업센터가연간 6만여명에게직업훈련과취업기회를제공하고있다. 직무기업센터에서는 100 여개의다양한직업훈련을제공하고있으며숙식제공과함께훈련수당을지급해참여자들의적극적인참여를지원하고있다. 해외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사업과우리나라의내일이룸학교를비교해보면, 가장큰차이는지원대상의규모에있다. 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정확히파악할수없으므로청소년인구수로나누어비교해보면, 내일이룸학교의비율은 0.002% 에불과하나독일은 0.445% 로상당한차이를보여주고있으며미국도 0.144%, 가장낮은일본이 0.056% 로 64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79 28 배이상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이는사업규모와사업지원대상을확대할필요가 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 출처 : 독일은청소년을강하게!(JUGEND STÄKEN!) 지원대상을독일인구수로나눈뒤백분율로환산한값이며일본은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 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 지원대상을, 미국은잡콥스 (Job Corps) 의지원대상을기준으로함. 인구수는지원대상을고려하여독일인구는 27 세이하로 eurostat database ( eurostat/data/database) 에서, 일본청소년인구는 30 세미만으로아동 젊은이백서 ( 子ども 若者白書 ) 에서미국청소년인구는 10 세에서 19 세로 youth.net/adolescence/demographics/ 에서가져옴. 그림 Ⅲ-6 4 개국학교밖지원사업인구대비지원비율비교 3. 내일이룸학교운영관련법률현황및문제점 1) 취업사관학교 ( 현내일이룸학교 ) 관련법률 이절에서는내일이룸학교운영을뒷받침해주는법률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자한다. 우선내일이룸학교가여성가족부로이관되기이전에취업사관학교시기에이를뒷받침해준법적근거에대해서살펴보았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취업사관학교를운영하면서법적근거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약칭 : 직업능력개발법 ) 과동법시행령, 그리고시행규칙을마련하였다. 먼저법률을살펴보면, 취업사관학교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사업으로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때공공직업훈련시설은정부나지자체가설치한시설로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거나승인을받아설치한시설이어야한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65

80 취업사관학교훈련생들은훈련수당을받을수있는데이에대한법적근거는제12조실업자등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등에대한내용이담겨있다. 이때지원을받을수있는대상에대한부분은시행령을통해다루도록하고있다. 반면, 동법제27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공직업훈련시설의설치등에관한부분은시행규칙에서다루도록하고있다. 동법시행령에는취업사관학교의정책대상인학교밖청소년을실업자등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시행령의규정을살펴보면,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학교 ( 이와같은수준의학력을인정받는학교를포함한다 )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진학하지아니할것으로예정된사람중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청소년 으로정의하고있다. 현재취업사관학교의주관부처가고용노동부에서여성가족부로변경되었고법적근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로바뀌었으므로시행령의내용을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책대상으로변경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표 Ⅲ-1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내일이룸학교 ( 전취업사관학교 ) 관련법률조항 조항 제 2 조 ( 정의 ) 제 12 조 ( 실업자등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등 ) 내용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직업능력개발훈련 " 이란근로자에게직업에필요한직무수행능력을습득ㆍ향상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훈련을말한다. 2. " 직업능력개발사업 " 이란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매체의개발및직업능력개발에관한조사ㆍ연구등을하는사업을말한다. 3.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이란다음각목의시설을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 ( 이하 " 공공단체 " 라한다 ) 가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설치한시설로서제 27 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거나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설치한시설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이하 " 실업자등 " 이라한다 ) 의고용촉진및고용안정을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거나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사람에게비용을지원할수있다. 1. 실업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 여성가장또는청소년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람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2 제 1 항에따라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의대상, 훈련과정의요건, 훈련수당, 그밖에직업능력개발훈련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6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81 표 Ⅲ-1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내일이룸학교 ( 전취업사관학교 ) 관련법률조항 ( 계속 ) 조항 제 27 조 ( 공공직업훈련시설의설치등 ) 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는공공직업훈련시설을설치ㆍ운영할수있다. 이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공직업훈련시설을설치하려는때에는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야하며, 공공단체가공공직업훈련시설을설치하려는때에는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승인을받은공공직업훈련시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면그승인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4 제 1 항에따른협의또는승인에관한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2018 년 8 월 17 일인출. 표 Ⅲ-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내일이룸학교 ( 전취업사관학교 ) 관련조항 조항제6조 ( 실업자등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의대상 ) 내용 1 법제12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람 " 이란다음각호의사람을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따라생계급여를받는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따른취업대상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따른자활급여를받는사람중같은조제1항제2호에따른기능습득의지원대상자다. 그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따른생계급여를받거나같은법제15조에따른자활급여를받는사람중직업능력개발훈련이필요한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람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여성가장가. 이혼, 사별 ( 死別 ) 등의사유로배우자가없는사람나. 미혼여성으로부모가모두없거나부모가모두부양능력이없는사람다. 본인과주민등록표상세대 ( 世帶 ) 를같이하는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혈족및형제 자매로서 60세이상또는 18세미만이거나장애, 질병, 군복무및재학 ( 在學 ) 등의사유로근로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사람을부양하는사람 3.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학교 ( 이와같은수준의학력을인정받는학교를포함한다 )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진학하지아니할것으로예정된사람중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청소년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67

82 표 Ⅲ-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내일이룸학교 ( 전취업사관학교 ) 관련조항 ( 계속 ) 조항 제 7 조 ( 실업자등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과정등 ) 내용 1 법제 12 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과정은취업의용이성, 산업현장의인력수급상황, 훈련수요및훈련대상자의특성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2 법제 12 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 에따른직업안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구직등록을한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사람중에서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특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순위에따라우선선발할수있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을통하여법제 12 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경우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사람이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훈련비용을지급할수있다. 4 법제 12 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사람에게는소득수준, 가족상황등훈련생의여건, 훈련직종, 훈련수강횟수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다. 5 법제 12 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기간은 1 년이하로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기관의장은효율적인인력양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훈련기간을달리정할수있다. 6 법제 12 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에필요한교과편성, 훈련생관리, 취업정보제공등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2018 년 8 월 17 일인출. 표 Ⅲ-13 취업사관학교운영규정 ( 고용노동부예규제 102 호 ) 조항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내용이예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심리적ㆍ경제적ㆍ학업적어려움에처한학교밖청소년의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취업사관학교를공모 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이예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학교밖청소년 이란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청소년으로심리적 경제적 학업적인어려움에처해있어경제적안정및자립에도움이필요한만 15세이상 24세미만의청소년을말한다. 2. 취업사관학교 란학교밖청소년의취업을통한성공적인사회진출및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직업훈련을실시하는기관으로이예규에정한절차에따라선정된기관을말한다. 68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83 표 Ⅲ-13 취업사관학교운영규정 ( 고용노동부예규제 102 호 )( 계속 ) 조항제3조 ( 사업수행의위탁 ) 제4조 ( 사업계획의수립 ) 제5조 ( 사업공고 ) 제6조 ( 운영기관신청 ) 제7조 ( 운영기관의선정 ) 제8조 ( 운영기관위탁계약체결 ) 제9조 ( 운영기관의업무수행 ) 내용고용노동부장관은취업사관학교사업 ( 이하 사업 이라한다 ) 의운영과관련한다음각호의업무를한국산업인력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에위탁한다. 1. 취업사관학교운영기관 ( 이하 운영기관 이라한다 ) 모집, 심사및선정 2. 취업사관학교운영기관모니터링및운영실태점검 3. 지원금지급및정산 4. 사업성과관리및평가 5. 운영기관등에관한우수사례발굴 6. 그밖에이예규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의규정공단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다음연도사업계획을수립하여매년 11월 30일까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해당연도사업의성과분석및평가 2. 다음연도사업목표 3. 다음연도운영기관선정기준 4. 다음연도사업교육과정 5. 그밖에사업의실시를위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공단은운영기관을선정하려는경우신청요건, 신청절차, 교육과정, 사업규모등취업사관학교선정에필요한사항을매년 12월 31일까지공고하여야한다. 취업사관학교를운영하려는자는제5조에따른사업공고에따라별지제1호서식의취업사관학교운영신청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 운영기관의선정 ) 1 공단은제6조에따른운영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해당신청기관의취업사관학교운영능력, 교육과정의적정성등을고려하여위탁운영기관을선정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심사위원회구성 운영과세부심사기준에관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공단에서정할수있다. 3 이사장은제1항에따라운영기관선정이완료되면지체없이그결과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고공고하여야한다. 4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17조의2에따른평가결과가우수한운영기관에대하여는최대 3년의범위에서위탁계약을체결할수있다. 제7조에따라선정된운영기관은공단이정한취업사관학교위탁계약서를참고하여선정된날부터교육개시전까지공단과취업사관학교운영에관한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1 운영기관은취업사관학교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 교육생모집및선발 2. 교육프로그램운영 3. 출결관리, 상담등교육생관리 4. 교육생의진학및취업등자립지원 5. 교육과정수료후사후관리 6. 사업수행결과보고및실적관리 2 운영기관은관계법령및취업사관학교운영에관한약정을준수하여야한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69

84 표 Ⅲ-13 취업사관학교운영규정 ( 고용노동부예규제 102 호 )( 계속 ) 조항 제 10 조 ( 교육생관리 ) 내용 1 운영기관은교육생에대하여별지제3호서식의교육생관리대장을작성하고이를갖추어두어야한다. 2 운영기관은교육생에대하여편의시설을제공하고재해보험가입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3 운영기관은교육생을교육과정의 80% 수준을이수할수있다고판단되는기간까지모집할수있다. 다만, 부족한시간은보충수업을통해이수하여야한다. 4 운영기관은교육참여희망자가정규교육과정에대한이해와적응력을높일수있도록정규교육개시전에 2주간부터 4주간까지의예비학교를운영할수있다. 제 11 조 ( 출결관리 ) 1 운영기관은교육기간중별지제4호서식의출석부를비치하여별표 1의출결관리기준에따라출결사항을관리하여야한다. 2 운영기관은교육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교육대상에서제외시킬수있다. 1. 정당한사유없이 15일이상연속결석하는경우 2. 질병등으로해당교육과정의 20% 이상참여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형 ( 刑 ) 집행등의사유로지속적인교육이불가한경우 4. 운영기관에서공단의승인을받아별도로정한기준에해당하는경우 제 12 조 ( 결과보고서제출 ) 1 운영기관은교육과정이종료된이후 14 일이내에별지제 5 호서식의취업사관학교 운영결과보고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결과보고서에는교육과정의 내용, 실적, 만족도조사결과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제 13 조 ( 수료후사후관리 ) 운영기관은교육과정이종료된이후 1 년동안수료자의취업활동을지원하여야 한다. 제 14 조 ( 지원금등지급 ) 1 공단은제8조에따라체결한위탁계약에따라운영기관에지원금을지급하여야하며, 운영기관이선급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선급금에대한이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여야한다. 2 공단은교육생의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매월 30만원의자립수당을교육생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 15 조 ( 정산 ) 1 운영기관은해당연도지원금사용실적을훈련종료일부터 1 개월이내에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2 운영기관은공단에서지정한전문회계법인을통해지원금 집행에관한정산을실시하여야한다. 제 16 조 ( 교육과정등의 변경 ) 운영기관은공단과약정한교육장소,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간및시간, 담당교원등 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변경하려는날의 2 일전까지공단의승인을받아야 한다. 70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85 표 Ⅲ-13 취업사관학교운영규정 ( 고용노동부예규제 102 호 )( 계속 ) 조항 제 17 조 ( 현장점검실시및결과조치 ) 제 18 조 ( 문서의보존 ) 제 19 조 ( 재검토기한 ) 내용 공단은운영기관의교육과정에대하여분기별 1 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제 17 조의 2( 성과평가등 ) 공단은매년운영기관의전년도사업성과및기관역량등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제 17 조의 3( 성과평가에따른다년계약의해지등 ) 공단은제 7 조제 4 항에따른다년계약을체결한운영기관에대하여매년평가를실시하여다년계약을유지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판단한경우계약만료이전에위탁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제 17 조의 4( 위반사항등에대한조치 ) 1 공단은운영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주의및시정조치, 경고, 위탁계약해지등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허위등부정한방법으로교육과정지원금을받거나사용한경우 2. 출결관리, 수료자등을허위로보고한경우 3. 부실한교육과정운영등으로교육생등으로부터중대한민원이발생한경우 4. 모집한교육생이제 8 조의위탁계약에서정한인원에현저히미치지못하여기대한교육과정의성과를거두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 5. 그밖에관계법령및각종규정을위반한경우 2 제 1 항에따른필요한조치의기준은별표 2 와같다. 운영기관은취업사관학교운영과관련된각종서류를갖추어두고이를 3 년간보관하여야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이예규에대하여 2016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매 3 년이되는시점 ( 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2018 년 8 월 17 일인출. 취업사관학교운영과관련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에명시하고있는사항은모든직업능력개발훈련운영에관한사항들로동법에근거한 16개의행정규칙 ( 훈련, 예규, 고시 ) 에서고용노동부예규 ( 제102호 ) 로마련한취업사관학교운영규정 ( ) 을살펴보고자한다. 이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취업사관학교의운영에관한세부적인내용을담고있다. 제2조정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정의를그대로사용하고있다. 취업사관학교는 " 학교밖청소년의취업을통한성공적인사회진출및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직업훈련을실시하는기관으로이예규에정한절차에따라선정된기관 " 으로설명하고있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71

86 제2장운영기관공모절차에대해서는제5조 ( 사업공고 ), 제6조 ( 운영기관신청 ), 제7조 ( 운영기관의선정 ), 제8조 ( 운영기관위탁계약체결 ) 로이루어져있다. 취업사관학교운영을다루고있는제3장에서는제9조 ( 운영기관의업무수행 ), 제10조 ( 교육생관리 ), 제11조 ( 출결관리 ), 제12조 ( 결과보고서제출 ), 제13조 ( 수료후사후관리 ) 로이루어져있다. 제4장운영지원금등지급에관한조항들은제14조 ( 지원금등지급 ), 제15조 ( 정산 ) 이며제5장운영기관관리및평가는제16조 ( 교육과정등의변경 ), 제17조 ( 현장점검실시및결과조치 ), 제18조 ( 문서의보존 ), 제19조 ( 재검토기한 ) 등으로이루어져있다. 이행정규칙은취업사관학교운영에대한매우세부적인사항을담고있음을알수있다. 취업사관학교가고용노동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된이후내일이룸학교라는이름으로운영중인데현재내일이룸학교운영에관한행정규칙은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 법적근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서정책대상에대해서다루고있으며, 제10조직업체험및취업지원에대한조항에서다루어지고있다. 고용노동부에서취업사관학교운영에대한행정규칙을마련하여운영하였듯이현행취업사관학교운영규정중개정필요성이있는부분들을포함하여여성가족부에서도행정규칙을마련할필요가있어보인다. 표 Ⅲ-14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중에서내일이룸학교관련법률조항 조항 내용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청소년 "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1 호본문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제 2 조 ( 정의 ) 2. " 학교밖청소년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청소년을말한다. 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초등학교 중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입학한후 3개월이상결석하거나같은법제14조제1항에따라취학의무를유예한청소년나.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고등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서같은법제18조에따른제적 퇴학처분을받거나자퇴한청소년다.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고등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진학하지아니한청소년 3. "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 " 이란학교밖청소년의개인적특성과수요를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및취업지원, 자립지원등의프로그램을말한다. 72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87 표 Ⅲ-14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중에서내일이룸학교관련법률조항 ( 계속 ) 조항제10조 ( 직업체험및취업지원 ) 내용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교밖청소년이자신의적성과능력에맞는직업의체험과훈련을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할수있다. 1. 직업적성검사및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및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및관리 4. 그밖에학교밖청소년의직업체험및훈련에필요한사항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취업및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 기술및태도를습득 향상시키기위하여직업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지원과제2항의직업교육훈련내용및방법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 ( 직업체험및취업지원 )] 1 법제10조제1항에따른학교밖청소년의직업체험및훈련의지원은직업체험 취업지원관련프로그램의종류와그참여절차등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방법으로한다. 2 법제10조제2항에따른직업교육훈련의과정은훈련대상자의특성, 취업 직무수행의용이성및훈련수요등을고려하여여성가족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할수있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법제10조제2항에따른직업교육훈련을실시하는경우직업교육훈련을받는학교밖청소년에게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다. 이경우여성가족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소득수준, 가족상황등훈련을받는학교밖청소년의여건및훈련수강횟수등을고려하여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2018 년 8 월 17 일인출. 4. 내일이룸학교운영현황및문제점 1) 내일이룸학교운영현황 (1) 연도별참여기관운영현황 2011 년부터시작된내일이룸학교는다음표 Ⅲ-15, 표 Ⅲ-16 과같이지난 8 년간 24 개 기관이참여하였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73

88 연번기관명기관특성 1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표 Ⅲ-15 내일이룸학교참여기관현황 (2011~2018) 참여횟수 참여연도 과정명 직업전문학교 8 회 2011~2018 기계가공 2 광양만권 HRD 취업전문교육기관 7 회 2011~2017 특수용접 3 에스테리아 미용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 5 회 2014~2018 뷰티아티스트 4 춘천 YMCA 청소년단체 5 회 2012~2016 피부미용 5 인천실용전문학교직업전문학교 3 회 2016~2018 헤어메이크업 6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취업전문교육기관 3 회 2014~2016 CATIA 를활용한기계설계제작 실무, 정밀가공실무 7 동천안직업전문학교직업전문학교 2 회 2017~2018 미용사양성과정 8 아산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다문화지원기관 2 회 2017~2018 제과제빵 9 애란원사회복지시설 2 회 2017~2018 간호조무사과정 10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다문화교육원 대학 2 회 2017~2018 헤어미용 11 김해 YMCA 청소년단체 2 회 2011~2012 커피바리스타 경남산업 직업전문학교 한국디지털 직업전문학교 중앙종합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 2 회 2015~2016 건축시공전문가양성과정, 친환경실내인테리어 직업전문학교 2 회 2016~2017 컴퓨터응용기계설계제작 직업전문학교 1 회 2013 항만장비정비 15 가톨릭푸름터사회복지시설 1 회 2013 미용사 2018 년도신규선정기관을포함해현재까지참여한기관의유형을보면, 직업전문학교 10 개소, 취업전문기관 3 개소, 청소년단체 5 개소, 사회복지시설 3 개소, 대학 2 개소, 다문화 지원기관 1 개소등이참여하였다. 74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89 표 Ⅲ 년내일이룸학교신규참여기관 연번기관명기관특성과정명기숙사 1 CJ 나눔재단취업전문교육기관단체급식조리, 커피등하교 2 ( 사 ) 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서울시지회 직업전문학교뷰티아티스트, 헤어미용등하교 3 HS 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애견스타일리스트등학교 4 대구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단체드론운용전문인력양성등하교 5 부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단체 바리스타, 조리사 등하교 6 더굿세이브부산지부 사회복지시설 반려동물관리사 등하교 7 광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단체 커피바리스타자격 머신 A/S수리 등하교 8 한국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 힐링푸드 조리 등하교 9 유원대학교산학협력단 인재개발원 대학 초급사무관리인력양성 기숙사 제공 2018년에신규로선정된기관은 CJ나눔재단, ( 사 ) 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서울시지회, HS평생교육원, 대구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부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더굿세이브부산지부, 광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한국직업전문학교, 유원대학교산학협력단인재개발원 9곳이며, 단체급식 조리, 뷰티아티스트, 애견스타일리스트, 드론운용, 사무관리인력양성등의과정으로선정되었다. 이중 8개의기관은기숙사를운영하지않고유원대학교산학협력단인재개발원 1곳만이기숙사를제공하고있다.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는기계가공과정으로 2011년부터 2018년현재에도운영하고있다. 광양만권 HRD는특수용접과정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총 7년동안운영하였고, 춘천YMCA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피부미용과정을운영하였다.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는 4년간뷰티아티스트과정을운영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에서는 3년간 CATIA를활용한기계설계제작실무, 정밀가공실무과정을운영하였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75

90 표 Ⅲ-17 연도별내일이룸학교참여기관 연도기관명참여기관수 2011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김해 YMCA, 광양만 HRD 센터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권 HRD 센터, 김해 YMCA, 춘천 YMCA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 HRD 센터, 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 춘천 YMCA, 가톨릭푸름터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 HRD 센터, 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 춘천 YMCA,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 HRD 센터, 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 춘천 YMCA,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권 HRD 센터, 춘천 YMCA, 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경남산업직업교육학교,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 인천실용전문학교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애란원,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 인천실용전문학교, 동천안직업전문학교,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광보건대학교다문화교육센터, 광양만권 HRD 센터,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애란원, CJ 나눔재단, ( 사 ) 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서울시지회, 인천실용전문학교, HS 평생교육원, 대구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부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더굿세이브부산지부, 광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한국직업전문학교, 유원대학교산학협력단인재개발원,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천안직업전문학교, 원광보건대학글로벌다문화교육원,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김해YMCA는커피바리스타과정, 인천실용전문학교는헤어메이크업과정을 2년간운영하였고,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에서는건축시공전문가양성과정, 친환경실내인테리어과정을각 1년씩, 2년간운영하였다. 이외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는항만장비정비과정을, 가톨릭푸름터는미용사과정을, 동천안직업전문학교도미용사양성과정을, 원광보건대학교글로벌다문화교육원은헤어미용과정을 1년간운영하였으며, 애란원은간호조무사과정을,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제빵제과과정을 1년간운영하였다. 이들중원광보건대학교다문화교육센터, 애란원,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천안직업전문학교, 인천실용전문학교,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7곳은 2018년에도내일이룸학교를운영중인기관이다. 2018년은기존의 7곳과신규 9곳을포함하여총 16개기관에서운영하였다. 76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91 (2) 연도별내일이룸학교훈련생및훈련실적현황 연도별로내일이룸학교참여기관의훈련생과훈련실적현황을보면표 Ⅲ-18과같다. 2011년은 3개기관에 100명이배정되었으나 111명을모집하여운영하였다. 2012년은 1개기관이추가되어 130명이배정되었으나 127명만모집되어운영되었고, 2013년은 5개기관에 150명이배정되어 152명을모집하여운영하였고, 2014년은 150명이배정되었으나 148명을모집하여 2명이미달되었다. 2015년은 1개기관이추가되었으나배정인원은전년과동일하게 150명배정되었고 155명이모집되었고, 2016년은 2개기관이추가되어 210명이배정되었으며 212명이모집되었다. 2017년은 1개기관이추가되었으며배정인원은전년과동일하게 210명이고 218명이모집되어운영하였다. 표 Ⅲ-18 내일이룸학교훈련생및훈련실적현황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훈련기관 사업예산 ( 백만원 ) 1,463 1,763 2,057 2,227 2,227 2,930 2,930 배정인원 (A) 모집인원 (B) 수료인원 (C) 훈련생계 (D) 현황중도순중도탈락인원 (E) 탈락조기취업인원 (F) 수료후취업인원 (G) 모집률 (B/A) 훈련중도탈락률 (D/B) 실적수료율 (C/B) 수료후취업률 (G/C) 연도별로훈련생수료현황을보면 2011년은 111명중 69명이수료하였고, 42명이중도탈락하여중도탈락비율은 37.8% 이며수료율은 62.2% 로나타났다. 2012년은 127명중 92명이과정을수료하여수료율은 75.6% 이며, 중도탈락인원 31명으로중도탈락율은 24.4% 로나타났으며, 그중 1명은조기취업으로인한중도탈락이었다. 2013년은 152명중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77

92 106명이과정을수료하여수료율은 69.7% 이며, 중도탈락인원은 46명으로중도탈락율은 30.3% 로나타났고, 그중 4명은조기취업으로중도탈락이었다. 2014년은 148명중 105명이과정을수료하여수료율은 70.9% 이며, 중도탈락인원은 43명으로중도탈락율이 29.1% 로나타났고, 그중 2명은조기취업으로인한중도탈락이었다. 2015년은 155명중 112명이수료하여수료율 72.3% 이며, 중도탈락인원 43명으로중도탈락율이 27.7% 로나타났고, 그중 4명은조기취업으로인한중도탈락이었다. 2016년은 212명중 124명이수료하여수료율이 58.5% 로크게하락하였고, 88명이중도탈락하여, 중도탈락율이 41.5% 로나타났으며, 그중 13명은조기취업으로인한탈락이었다. 2017년은 210명중 140명이수료하여수료율이 64.2% 로나타났고, 78명이중도탈락하여중도탈락율은 35.8% 로나타났으며, 그중 1명은조기취업으로인한중도탈락이었다. 수료율은 2012년도가가장높았고, 중도탈락율은 2016년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수료이후취업비율을보면, 2015년이 83.9% 로가장높았으며, 2011년 82.6%, 2014년과 2016년은 79.0% 순으로나타났고, 2017년취업률이 54.3%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2017년에취업률이떨어진이유에대한요인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생각해볼수있는이유는내일이룸학교사업이고용노동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된점이다. 사업추진주체변경시에인수인계등이원활히진행되더라도사업추진과정에서혼란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또다른이유로모집인원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이에따라수료인원이전년보다크게늘어났는데산업인력공단이취업여부를판단하는기준을엄격하게적용하면서취업률이낮아진측면이있다. 향후평가지표에있어서취업률을어떻게가져가는가에따라취업률이달라질수있으므로이에대한고민이필요해보인다. 동시에 2016년에는조기취업이크게늘어났는데이부분에대한고민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무엇보다중요한이유는중앙지원기관인산업인력공단에서취업률을산정할때과거와는달리단순아르바이트를제외하고직장의료보험가입여부등보다엄격하게취업여부를판단해결과를제시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결과는실적관리에있어서취업률산정에대한명확한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현재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지난일주일간 1시간이상일을했을때취업자로분류하고있다. 이러한기준에따르면, 취업률은보다높아졌을가능성이있다. 이에대해서는제4장평가지표에대한개선방안에서구체적으로다루어보고자한다. 78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93 (3) 연도별내일이룸학교훈련생성별, 연령별현황 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성별을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평균남성비율이 68.5%, 여성비율이 31.5% 로남자청소년의 2배이상많이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남성의비율이증가추세로 76.1% 까지차지하여, 여성비율 23.9% 에비해 3배이상남자청소년참여비중이높았다. 이후 2016년 67.9%, 2017년은 59.6% 로남성의비율이감소하였고, 여성비율은 32.1%, 40.4% 로점차증가하였다. 표 Ⅲ-19 연도별내일이룸학교훈련생성별현황 연도 훈련기관 계 남자 여자 계 - 1,123(100%) 769(68.5%) 354(31.5%) 소계 111(100%) 76(68.5%) 35(31.5%) 2011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김해YMCA 광양만HRD센터 소계 127(100%) 81(63.8%) 46(36.2%)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HRD센터 김해YMCA 춘천YMCA 소계 152(100%) 110(72.4%) 42(27.6%)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 HRD센터 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 춘천YMCA 카톨릭푸름터 소계 148(100%) 107(72.3%) 41(27.7%)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 HRD센터 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 춘천YMCA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79

94 내일이룸학교기관별로살펴보면,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권 HRD, 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등과같이기계가공, 특수용접, 항만장비정비등과같은교과과정은모두남자청소년이참여하였고,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춘천YMCA 등미용, 헤어, 뷰티관련분야는모두여자청소년이참여하여, 성별에따른참여도확연히구분되었다. 표 Ⅲ-19 연도별내일이룸학교훈련생성별현황 ( 계속 ) 연도 훈련기관 계 남자 여자 소계 155(100%) 118(76.1%) 37(23.9%)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 HRD센터 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 춘천YMCA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소계 212(100%) 144(67.9%) 68(32.1%)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권 HRD센터 춘천YMCA 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경남산업직업교육학교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 인천실용전문학교 소계 218(100%) 130(59.6%) 88(40.4%)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애란원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 인천실용전문학교 동천안직업전문학교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광보건대학교다문화교육센터 광양만권HRD센터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95 내일이룸학교참여훈련생연령별전체현황을보면 19세이상청소년이 38.6% 로가장많이참여하였고, 18세는 24.4%, 17세는 19.9%, 16세는 12.4%, 15세는 4.7% 로연령순으로참여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도별로살펴보면, 2011년은 16세청소년참여비중 (30.6%) 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 17세는 25.2%, 18세는 16.2% 순으로나타났고, 19세이상이가장낮은비중 (13.5%) 을차지했다. 2012년도를보면 17세는 25.2%, 16세는 23.6%, 15는 20.5% 순으로나타났고, 19세이상은가장낮은 14.2% 였다. 2013년도에는 18세연령이가장많은 39.2% 를차지하였고, 19세이상은 35.2%, 17세는 28.5% 순으로나타났고, 15세연령이 3.2% 로크게낮아졌다. 2014년도는 19세이상이 44.6%, 17세는 24.3%, 18세는 20.3% 순으로나타났고 2015년도는 19세이상이 41.3%, 18세는 28.4%, 17세는 20.0% 순으로나타났다. 표 Ⅲ-20 연도별내일이룸학교훈련생연령현황 연도훈련기관계 19 세이상 18 세 17 세 16 세 15 세 계 - 1,123 (100%) 434 (38.6%) 274 (24.4%) 223 (19.9%) 139 (12.4%) 53 (4.7%) 소계 111 (100%) 15 (13.5%) 18 (16.2%) 28 (25.2%) 34 (30.6%) 16 (14.4%) 2011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김해 YMCA 광양만권 HRD 센터 소계 127 (100%) 18 (14.2%) 21 (16.5%) 32 (25.2%) 30 (23.6%) 26 (20.5%) 2012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권 HRD 센터 김해 YMCA 춘천 YMCA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81

96 2016년도는 19세이상은 46.7%, 18세는 25.5%, 17세는 17.5% 순으로나타났고, 2017년도는 19세이상이 58.7% 로절반이상이었고, 18세는 26.6%, 17세는 10.6% 순으로나타났으며 15세는없었다. 연도별로보면, 2011년, 12년, 13년은 19세이상보다 18세의청소년참여비중이높았고, 2014년도부터는 19세이상청소년이많이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15세청소년은 2013년도부터크게낮아졌고, 2017년도에는해당연령참여청소년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Ⅲ-20 연도별내일이룸학교훈련생연령현황 ( 계속 ) 연도 훈련기관 계 19세이상 18세 17세 16세 15세 소계 (100%) (35.2%) (39.2%) (28.8%) (15.2%) (3.2%)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권 HRD센터 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 춘천YMCA 카톨릭푸름터 소계 (100%) (44.6%) (20.3%) (24.3%) (9.5%) (1.4%)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권 HRD센터 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 춘천YMCA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소계 (100%) (41.3%) (28.4%) (20.0%) (8.4%) (1.9%)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 HRD센터 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 춘천YMCA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97 표 Ⅲ-20 연도별내일이룸학교훈련생연령현황 ( 계속 ) 연도 훈련기관 계 19세이상 18세 17세 16세 15세 소계 (100%) (46.7%) (25.5%) (17.5%) (9.4%) (0.9%)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권 HRD센터 춘천YMCA 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경남산업직업교육학교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 인천실용전문학교 소계 (100%) (58.7%) (26.6%) (10.6%) (4.1%) (0.0%)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애란원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 인천실용전문학교 동천안직업전문학교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광보건대학글로벌다문화교육원 광양만권 HRD센터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4) 내일이룸학교중도탈락현황 내일이룸학교참여자의중도탈락현황을살펴보면표 Ⅲ-21과같다. 전체적으로 37.8% 가무단퇴소하여중도탈락하였고, 기타 29.8%, 부적응 21.0%, 훈련불만족 6.5%, 직종부적합 4.8% 순으로중도탈락한것으로나타났다. 연도별로살펴보면, 2011년도는무단퇴소 42.9%, 부적응 35.7%, 기타 21.4% 순이었고, 2012년도는무단퇴소 44.8%, 부적응 37.9%, 기타 17.2% 순으로나타나, 2011년도와 12년는비슷한양상을보였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83

98 2013년도는무단퇴소 47.8%, 기타 23.9%, 부적응 21.7%, 직종부적합 6.5% 로나타났다. 2014년도는무단퇴소 53.8%, 부적응 28.2%, 기타 12.8%, 직종부적합 5.1% 가나타났다. 2015년도를보면, 무단퇴소 41.9%, 기타 39.5%, 부적응 18.6% 로나타났고, 2016년도는기타가 37.3%, 무단퇴소가 30.7%, 부적응 21.3% 순으로나타나, 무단퇴소비중이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2017년도는기타 38.5%, 훈련불만족이 29.5%, 무단퇴소 23.1% 직종부적합 5.1%, 부적응 3.8% 순으로나타나, 훈련불만족비중이다른기간과비교해두드러지게높게나타났다. 또한전체적으로기타비중이높았으나세부내용을확인할수없어중도탈락현황분석에한계가있음을보여준다. 연도훈련기관계 계 소계 표 Ⅲ-21 연도별내일이룸학교중도탈락현황 273 (100%) 42 (100%) 직종부적합 9 (4.8%) - (0.0%) 부적응 58 (21.0%) 15 (35.7%) 무단퇴소 110 (37.8%) 18 (42.9%) 훈련불만족 23 (6.5%) - (0.0%) 기타 73 (29.8%) 9 (21.4%)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김해 YMCA 광양만 HRD 센터 소계 29 (100%) - (0.0%) 11 (37.9%) 13 (44.8%) - (0.0%) 5 (17.2%)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 HRD 센터 김해 YMCA 춘천 YMCA 소계 46 (100%) 3 (6.5%) 10 (21.7%) 22 (47.8%) - (0.0%) 11 (23.9%)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 HRD 센터 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 춘천 YMCA 카톨릭푸름터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99 연도훈련기관계 소계 표 Ⅲ-21 연도별내일이룸학교중도탈락현황 ( 계속 ) 39 (100%) 직종부적합 2 (5.1%) 부적응 11 (28.2%) 무단퇴소 21 (53.8%) 훈련불만족 - (0.0%) 기타 5 (12.8%)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 HRD 센터 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 춘천 YMCA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소계 43 (100%) - (0.0%) 8 (18.6%) 18 (41.9%) - (0.0%) 17 (39.5%)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 HRD 센터 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 춘천 YMCA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소계 75 (100%) 8 (10.7%) 16 (21.3%) 23 (30.7%) 0 (0.0%) 28 (37.3%)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광양만권 HRD 센터 춘천 YMCA 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경남산업직업교육학교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 인천실용전문학교 소계 78 (100%) 4 (5.1%) 3 (3.8%) 18 (23.1%) 23 (29.5%) 30 (38.5%)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애란원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 인천실용전문학교 4 4 동천안직업전문학교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광보건대학교다문화교육센터 광양만권 HRD 센터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85

100 (5) 내일이룸학교수료자취업현황 내일이룸학교수료자의취업현황을보면표 Ⅲ-22과같다. 7년간 752명이내일이룸학교과정을수료하였고, 그중 538명이취업하여전체적으로 71.5% 의취업률을보였다. 2015년도취업률이 83.9% 로가장높았으며, 2104년도부터취업률이하락추세를보였으며, 2017년도취업률이 41.4% 로가장낮게나타났다. 표 Ⅲ-22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연도별취업률 운영기관수 운영과정수 수료자 취업자 취업률 (%) 계 내일이룸학교기관별취업률을보면표 Ⅲ-23과같다.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는기계가공과정으로 7년간 254명이수료하였고, 그중 242명이취업하여취업률 95.3% 로가장높은기관으로나타났다. 인천실용전문학교은헤어메이크업, 헤어네일아트과정으로 24명이수료하였고, 그중 19명이취업하여취업률 79.2%, 김해YMCA는커피바리스타과정으로 34명이수료하였고, 24명이취업하여취업률 70.6%, 광양만권 HRD는특수용접과정으로 151명이수료하였고, 그중 106명이취업하여취업률 70.2% 순으로나타났다. 반면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은 CATIA를활용한기계설계제작실무와정밀가공실무과정을운영하여 33명이수료하였으나 8명이취업하여취업률이 24.2% 에그쳤으며, 특히 2016년도는 10명의수료자중 1명도취업이되지못하였다. 애란원은간호조무사과정을운영하여 8명이수료하였고, 그중 2명이취업하여취업률 25.0%,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는건축시공전문가양성과정과친환경실내인테리어과정을 86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01 운영하여 19 명이수료하였으나그중 5 명이취업하여 26.3%, 원광보건대학교다문화교육 센터는헤어미용과정을운영하여 15 명이수료하였고, 그중 4 명이취업하여취업률 26.7% 에 그쳤다. 표 Ⅲ-23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별취업률현황 ( 단위 : 명, %) 지역 운영기관명 연도 과정명 수료자 취업자 취업률 2011 기계가공 기계가공 기계가공 서울 돈보스코 2014 기계가공 직업전문학교 2015 기계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계 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전남 광양만권HRD센터 2014 특수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계 커피바리스타 경남 김해YMCA 2012 커피바리스타 계 피부미용 피부미용 강원 춘천YMCA 2014 피부미용 피부미용 피부미용 계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87

102 표 Ⅲ-23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별취업률현황 ( 계속 ) ( 단위 : 명, %) 지역 운영기관명 연도 과정명 수료자 취업자 취업률 목포 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 2013 항만장비정비 대구 가톨릭푸름터 2013 미용사 CATIA를활용한기계설계제작실무 대전 대한상공회의소 2015 CATIA를활용한기계설계제작실무 충남인력개발원 2016 정밀가공실무 계 뷰티아티스트 경남 2015 뷰티아티스트 에스테리아 2016 뷰티전문가양성 미용직업전문학교 2017 뷰티과정 계 건축시공전문가양성과정 ( 남자 ) 경남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2016 친환경실내인테리어 계 헤어메이크업 인천 인천실용전문학교 2017 헤어네일아트 계 대구 2016 기계제작설계 한국디지털 2017 컴퓨터응용기계설계제작 직업전문학교계 충남 동천안직업전문학교 2017 미용사양성과정 충남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7 제과제빵 서울 애란원 2017 간호조무사과정 전북 원광보건대학교다문화교육센터 2017 헤어미용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03 2)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종사자및재학생면접조사결과 (1) 조사개요 심층면접에참여한실무자들은총 15명으로, 유선으로면접에동의한후개별또는집단으로대면하였다. 실무자들의연령은 28세부터 57세까지였다. 성별특성을살펴보면남성은 7명, 여성은 8명이었으며각실무자별업무는관리, 교육훈련, 상담, 행정으로구분할수있었는데, 관리자는 4명, 교육훈련 4명, 상담 2명, 행정 5명이었다. 한편, 이번면접조사를위해방문한기관중에서신규운영기관은 4곳이었으며기존운영기관은 3곳이었다. 표 Ⅲ-24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실무자심층면접참여자 (15명) 대상자 연령 성별 담당업무 면접유형 실무자A 만 30세 남 행정 집단면접 실무자B 만 28세 남 상담 집단면접 실무자C 만 44세 남 교육훈련 서면면접 실무자D 만 54세 여 상담 개별면접 실무자E 만 53세 여 관리 집단면접 실무자F 만 51세 여 관리 집단면접 실무자G 만 55세 남 교육훈련 집단면접 실무자H 만 28세 여 행정 집단면접 실무자 I 만 41세 여 교육훈련 집단면접 실무자J 만 57세 남 관리 집단면접 실무자K 만 29세 여 행정 집단면접 실무자L 만 30세 여 행정 집단면접 실무자M 만 48세 여 관리 개별면접 실무자N 만 28세 남 행정 집단면접 실무자O 만 49세 남 교육훈련 집단면접 이번조사에서면접항목은사업공모관련내용과모집 / 선발관련내용, 중도탈락관련내용, 직업훈련관련내용, 학업지원및특화프로그램관련내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관련내용, 생활관리내용, 취업및사후대응관련내용, 마지막으로운영체계개선발전방안등이었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89

104 먼저사업공모관련질문은 신규운영중인기관인지?, 사업공모준비과정중가장어려웠던점은?, 운영기관모집에가장적합한시기는?, 총괄운영기관의사업지원내용에대한의견은? 등이었고, 기존운영기관에대해서는 전년도변경된부분에대한의견은? 에대한질문을추가하였다. 모집 / 선발과관련된질문은 훈련생모집 선발이어려웠던점은?, 모집 선발인원확대를위해개선할점은무엇인가요?, 중앙부처나총괄운영기관에서도와주었으면하는바는? 에대해서물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운영중인곳에서는 꿈드림센터에서직접운영하는과정에서어려움점은? 등에대해서질문하였다. 다음으로중도탈락과관련된질문으로는 훈련생의중도탈락이유는무엇인가요? 와 훈련생의중도탈락예방을위해노력은?, 예비학교가훈련생적응에도움이되었는지에대한의견은? 등을물었다. 기존운영기관의경우에는 전년도와달리진운영부분이중도탈락에영향을미쳤는지? 를추가적으로질문하였다. 직업훈련관련질문내용은 3개월단기과정신설에대한의견은?, 외부기관과의연계를통해직업훈련을확대하는방식은?, 훈련생에대한수당지급액이적정한지에대한의견은? 등에대해서질문하였다. 학업지원과특화프로그램관련질문내용은 훈련생의학력취득을돕기위해학교에서지원하고있는것은무엇인지?, 학력취득, 특화프로그램운영에있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에대한의견은? 등을물어보았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관련질문은직접내일이룸학교를운영중인경우에만답변하게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직접운영하는과정에서어려움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내일이룸학교를직접운영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의견은?,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직접운영할경우개선사항은? 등에대해서질문하였다. 생활관리관련질문내용은 훈련생생활관리에가장어려움이있다면?, 훈련생들간의동료관계에서어려운점은?, 시설환경관리에있어서어려운점은?, 훈련생의생활관리를위한생활규칙은? 등을물어보았다. 취업, 사후대응에대해서는 졸업생의취업지원을위해제공하고있는프로그램은?, 졸업생이취업하기위해서더필요한도움은무엇인가요?, 취업성공이나구직촉진수당지급방식도입에대한의견은?, 취업처발굴을어떤방법으로하는지? 등에대해서질문하였다. 90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05 마지막으로운영체계개선발전방안에대해서 내일이룸학교운영과관련한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성과평가개선방안은?, 평가에대한인센티브의견은?, 그리고 내일이룸 학교와지역사회연계체계개선점은? 등에대해서질문하였다. (2) 조사결과 내일이룸학교실무자면접에서제일먼저질문한내용은사업공모에관한것이다. 사업공모준비과정에서어려웠던점을물어본결과, 사업공모시사업내용에대한충분한정보와구체적인운영매뉴얼이제공되지않았다는점이었다. 기존운영기관들의경우, 2018년에새롭게바뀐부분들이있어이를충분히인지하지못한측면이있으며, 신규운영기관들은공모시에사업에관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지못하였고이에따라준비를제대로하지못하였다고지적하였다. 이러한지적은 2017년면접조사에서도나타났는데올해면접과정에서도동일한지적이이어졌다. 사업운영매뉴얼이사업시작후시달되어신규운영기관의경우운영매뉴얼이갖춰지지않은상태에서사업을시작하게되고잘못된방향으로운영될때도있었다. 사안을해결하기위해서는모집공고시기가늦어도위탁계약체결시에는운영매뉴얼이시달되어야적절한사업운영이이뤄질수있다. 예산처리하는과정이복잡하고설정하는것이너무어려운데, 운영매뉴얼이나가이드라인을달라고해야주고알려주지않아서힘들었습니다. ( 실무자 N) 모집과정에서내일이룸학교의정책대상인학교밖청소년에대한이해를충분히할수있도록안내가필요하는지적이있었다. 올해신규로참여한운영기관중기업에서이루어지는나눔사업에내일이룸학교를접목시켜추진한곳에서이러한의견이제시되었다. 청년을대상으로하는이런교육이기업차원에서굉장히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 이번에처음참여하는내일이룸학교의경우에는학교밖청소년이대상이다보니어려움이하나둘생기는상황입니다. 기존에기업에서자체모집해서추진했던대상들과는많이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고생각됩니다. ( 실무자 A) 전국에지부를갖고있는운영기관에서이사업을각지부로확장하는것을검토하다포기하였는데이를통해모집과정에서기관운영시발생할수있는어려움을최소화하고보다많은기관들이이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안내하는가이드가필요하다는점을알수있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91

10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사람들이저희기관을방문한적이있는데, 그분들이내일이룸학교에참여할의향이있는지없는지물었습니다. 가능하면해보려고각지부에공문도보내고했었는데솔직히말하면유지하고관리하는것이매우힘들어각지부에적극적으로참여하라고안내하기가어려웠습니다. 모집문제가가장크기도하고각지부의인력도따져봤을때난관이예상되어서함부로덤비지못하였습니다. ( 실무자 M)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직접공모에참여하는경우기존인력 운영에대한고민이있다는응답도나왔다. 모집공고과정중에서어려운점이많았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팀원을내일이룸학교운영팀장으로올리고공모준비와여러가지를맡겼습니다. 하지만일은매우많아지는대신임금이늘어나는것은아니었기때문에오히려더스트레스를많이받았고결국에중도에퇴사를하였습니다. 내일이룸학교에전담을시킨인원총 3명이추진과정에서교체가되었습니다. 일에비해임금이너무적고그렇다고인력충원을할상황도못되었습니다. ( 실무자 J) 여성가족부로내일이룸학교가이관된이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이사업의 참여를전국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게안내하였는데이를통해지원한한두드림센터에서 사업설명회와실제공모과정의정보가달라 1 차모집에서탈락하는일도발생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권유로시작하게되었는데 1차모집에서는탈락하였습니다. 그이유가사전에진행하신워크숍과사업설명회를통해들은정보와실제공모과정에서들은정보가너무달라서준비가미흡했습니다. 2차추가모집에서이를보완해다시공모에참여하였고공모에선정이되었습니다. 공모를준비하는중에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여성가족부에서주는정보가너무두루뭉술하고포괄적이어서좀막막했습니다. 좀더확실한정보와사전공지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실무자 N) 이는총괄운영기관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말해준다. 현재총괄운영기관이부처이관이후에도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하고있으며추후어떤기관이이러한역할을수행할지확정되지않은상태이다. 추후총괄운영기관이사업공모과정에서제대로된정보를제공해주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운영기관모집시기에대해서는아무리늦어도 12월에는진행되어야하며훈련생모집에어려움이있으므로운영기관모집시기가늦어지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다. 훈련생모집에애로사항이많은만큼훈련생모집시기가늦어지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한데운영기관선정이후의절차가너무늦어져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었다는지적도있었다. 92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07 내일이룸학교에선정되고확정이되었던시기는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구체적인가이드라인과과정진행은생각보다늦게진행되었습니다. 전체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들과한국산업인력공단의워크숍이 3월말쯤진행이되었고, 본격적인시작은 4월이되어서시작되었습니다. ( 실무자 A) 사회복지법인에서오래일을하고있었기때문에법인을통한홍보가조금좋았을뿐이지여성가족부나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하는홍보는아무소용이없고모집에도움이전혀안되었다고생각합니다. 부산이올해처음으로내일이룸학교가생기다보니한국산업인력공단의지사와연결이되어있는데서로잘모르고처음에는소통이잘진행되지않았습니다. ( 실무자 M) 훈련생모집 선발이이루어진과정에서많은어려움을호소하였다. 가장오랫동안이사업에 참여해모범적인기관으로평가받던운영기관에서도모집의어려움을호소하였다. 모집시에어려운점이너무나도많습니다. 어느순간모집정원을못채우고있습니다. 교육과정에대한 난이도와홍보에대한어려움에서기인한다고생각합니다. 홍보방법에대한변화가필요하고효율적이지 않은홍보방법만이있고, 홍보에대한효과성도뚜렷하지않아더어렵습니다. ( 실무자 D) 신규로참여한운영기관에서는정원모집이어렵지않을것으로생각했으나정원을채우지 못했고이후탈락자도많이나와당초목표보다대상자가줄어드는문제점도발생하였다. 모집및운영에대해생각했을때모집홍보에대한부분이가장힘들었습니다. 정원인 20명을채우는것이어렵지않다고생각했는데, 학교밖청소년의경우울타리를포기하고나가는것에두려움이없는아이들이다보니중도탈락에대한부분이오히려더욱관리하기어려운부분이었습니다. 탈락자가현재 6명으로다른지역학생들이많습니다. 선발방법에대한개선이필요해보이고정말필요한학생들은오히려못하게되는경우도생기기때문에이를반영할필요가있습니다. ( 실무자 H) 훈련과정이모집에영향을미친다는의견도제시하였다. 신규로참여한한운영기관에서는 아이들이관심을갖고있지만향후취업처를찾기가어려운훈련과정이어서모집이어려웠다는 의견을제시하였다. 드론이라는과목자체가관심이높지만접하기도힘들고지원을할때도꺼려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원을받을때도아이들이잘모르니지원을꺼려하고부담스러워하는부분을해소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새로운기술을가르칠필요가있는데취업처와연계가되지않는다면모집이더어려울수있습니다. ( 실무자 K)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93

108 2017 년과비교해 2018 년홍보가잘이루어지지않았다는지적도있었다. 작년에는 TV나기타다른방송매체를통해홍보가이뤄져서좀수월했던편인데올해는이렇게하고있지않아모집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작년에는한국산업인력공단과여성가족부에서센터로공문도다보내주고해서굉장히모집이잘이뤄진편인데, 올해에는모집및홍보가현수막이나전단지로주로이루어졌습니다. 전국에있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모집인원을요청하기도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요청을했지만쉽게모집이되지는않았습니다. ( 실무자 E) 모집과정에서총괄운영기관의역할을강조하기도했다. 한운영기관은총괄운영기관지부의담당자변경으로업무가지연되는문제가발생하였다고지적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역할과관련하여연락을취하는지부의담당자분이 7월에바뀌면서업무에대한소통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 담당자본인이결정이나명확한지시를하지않다보니현장업무가연기되고지연되는상황이일어났습니다. ( 실무자 A)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훈련생모집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는지적도있었지만동시에사후관리에대한지원이없어어려움을겪는경우가발생한다는지적도있었다. 학생들에대한관리도하지않고그냥연계만해주고사후관리가없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그래도학교밖청소년을위한센터이고저희운영기관은학교밖청소년을위한기관이아니기때문에조금더관심을가지고해줬으면좋겠습니다. ( 실무자 D)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경우에는 2017년에여성가족부에서공문을각각내렸기때문인지잘모르겠지만올해에는센터에서학생들을잘안보내주려고합니다. 이유는잘모르겠으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측의입장도있고자신들의입장에서보내기에는뭔가불편한상황인것같습니다. ( 실무자 E)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외에다른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연계되어도움을받는것이큰힘이됩니다. 학교나보호관찰소등도연계가되어홍보가된다면모집이나운영이한결수월할텐데가능한상황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 ( 실무자 J) 모집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학교연계가중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다만, 학교를그만두는학생들이학업중단을하는시점이정해져있지않아수시모집으로전환하는방안에대한의견을물어보았을때현실적으로수시모집이어렵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학교연계가아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학교연계와관련되는수시모집이필요하다고하시는데, 아이들이단계를밟아가면서적응을하고오랜기간을훈련을받는일련의과정이필요해서, 수시모집으로는진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 실무자 D) 94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09 모집과선발과정에서자격증취득시에필기시험을면제받을수있는제도가이론수업에약한학교밖청소년들에게중요하기때문에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모집과선발시홍보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다만, 3개월과정등단기과정시에는이러한혜택을볼수없어모든내일이룸학교홍보에일괄적으로적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내일이룸학교의또다른혜택인기숙사및숙식제공과검정고시지원을병행하는점도중요한홍보사례라고할수있다. 내일이룸학교훈련생의중도탈락문제와관련하여 10대후반에비해서 20대초반이그만두는사례가많다는지적이있었다. 20대초반을포함하여운영하도록 10대후반을중심으로사업을운영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훈련생모집에대한문제점이있다면, 학생들이 20살이넘어가면사례관리에서벗어나기때문에그때부터는아이들추적이나관리가되지않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온학생들 4명정도가합격이되었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관리하는학생들은합격이되었음에도현재거의가중도탈락된상태입니다. ( 실무자 B) 중토탈락이발생했을때개인에게지급되는훈련수당을삭감하는것은정당하지만운영비도 인원대비로삭감하는것은부당하다는의견이여러운영기관들에서나왔다. 중도탈락자가생겼을때재료비나기타운영비를인원대비로삭감하는것은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아이하나가나갔다고에어콘을끄거나불을키지않고난방을하지않는것이아닙니다. 훈련수당을삭감하는건당연하지만기타운영비까지인원대비로삭감을시키는것은운영에어려움을주게됩니다. ( 실무자 A) 예비학교운영에대해서는훈련생들의중도탈락을방지하는한편, 탐색기간으로자신에게맞는훈련이진행되는지를살필수있다는점에서안전장치로적절하다는의견이많았다. 예비학교는운영형태에따라서기숙형의경우 4주로, 통근형의경우 2주로진행하고있는데기간에대해서는대체로적정하다는의견이많았다. 예비학교의경우미용에대한기초적인소양함양, 적응및생활에대한소개등등의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진행되었습니다. 예비교육과정은꼭필요한기간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이학교에대한 적응의문제에서가장큰효과가있고관계형성에도큰도움이되는기간입니다. ( 실무자 H)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95

110 다수가중도에탈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문제를일으키는훈련생을퇴소조치하여훈련과정에집중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직업훈련실시와관련하여자격증취득시에필기시험을면제하는것이큰도움이되었다는의견이있었다. 2017년과가장바뀐부분은일정출결이충족된다면자격증취득에있어서필기시험이면제된다는점입니다. 하지만출결상황에대해충족되지않는학생들은따로필기시험을봐야합니다. 필기시험이굉장히어렵기때문에학생들에게도출석및이수시간을채우도록독려하고있습니다. ( 실무자 J) 이와관련하여새롭게제안한단기과정운영시에이러한혜택을보기어렵고직업훈련의효과를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 3개월동안진행하는단기과정에대한문제제기도있었다. 단기과정이생기는것에대해서는반대의견입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이 3개월단기과정을통해사회에나간다는것자체가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 실무자 D) 단기과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수시로학생을받는문제는어렵다고생각합니다. 교육과정상수시로학생을받으면그학생이수업을따라가지못할가능성이많습니다. 시기별로배워서단계적으로교육이이루어지기때문에중간에들어오면그학생은다시처음부터교육을시켜야합니다. 일반학생에중간입학이몇명있었는데수업을모두못따라갔습니다. ( 실무자 B) 단기과정의경우기술교육과정으로이루어지는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에서사실상불가능한교육기간입니다. 3개월이면겨우적응하고본격적인기술학습이이뤄지는시기인데... 3개월이면교육시키고숙련화시키는데너무짧은시간입니다. ( 실무자 G) 3개월과정으로진행되고있는데애들의관리적인측면에서봤을때는적당하다고보지만, 역시교육의측면에서봤을때는모자라는게사실입니다. 3개월보다길게최장 6개월까지의시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실무자 N) 훈련수당의적정성에대해서는현행 30만원이부족하다는의견이많았고매월동일한금액을지급하는대신, 시간이지날수록훈련수당을단계적으로높이는방안을제안하기도했다. 학생들에게주어지는수당 30만원은조금적다고생각합니다. 당장에현최저시급보다적은수당을받아가면서다니려고하는학생들이많지않습니다. 취업연계를보고오는사람보다는당장의돈을보고오는학생들이절반이상이기때문에, 그아이들은차라리알바를조금만해도 30만원보다는많이받습니다. 그래서지원을안하게되는것같습니다. ( 실무자 A) 수당이부족하다고느끼지는않는데, 돈이매달일정히지급이되다보니애들이다른곳에돈을쓰는것같아서걱정입니다. 단계적으로늘려가며지급되는방식이좋다고생각합니다. ( 실무자 N) 96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11 훈련수당의지급을운영기관이아닌총괄운영기관에서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는지적이 많았다. 특히 2018 년에는 2 개월가량훈련수당지급이늦어져훈련생의중도탈락원인을 제공하는등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다고지적하였다. 훈련수당을운영기관에서직접학생에게지급하게된다면학생관리측면에서훨씬수월할것입니다. 하지만본사와지부를거쳐서오다보니수당이지연지급되는경우도있고해서업무상어려움이생깁니다. ( 실무자 E) 검정고시등의학위취득지원과관련하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지원을해주는곳은큰문제가없었지만검정고시를통과하지않으면취업이안되는곳에서훈련생들의검정고시지원을돕는시스템을갖추기가어려워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았다. 사범대학생들이학교내자원봉사및교내장학의일환으로와서내일이룸학교훈련생들에대한학업지원을하고있는데, 전문성이나체계성이조금떨어지다보니크게도움이되지않는것같습니다. ( 실무자 H) 검정고시학위취득지원을프로그램에포함하여진행하는경우가있었으나훈련종료후나주말에개인적으로해결하는곳이많아이를프로그램에포함하여지원해주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어보인다. 검정고시를위해공부방을따로운영하고있고멘토선생님이 1:1로붙어서교육해주고합니다. 아이들이무엇을더원하는지는잘모르겠지만어느정도잘지원해주고있다고생각합니다. ( 실무자 N) 상대적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직접운영기관인경우학위취득지원이원활한데다른운영기관들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연계해검정고시대비를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며이미검정고시를합격한청소년들을내일이룸학교로연계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직접내일이룸학교를운영하는경우에인력문제에어려움을호소하는경우가많아업무과중이이루어지지않도록직접운영시인력을지원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과내일이룸학교를병행하는데있어서업무과중과인력부족의문제가있습니다. 하지만아이들에게너무좋다고생각하기때문에내년에도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바빠도 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 실무자 N)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97

112 생활관리와관련하여운영기관실무자들이가장어려워하는것은기숙사가있는경우에기상문제이며통근형의경우지각문제였다. 수업시작시간을조정하는방안도있으나실무자가지속적으로연락을취하거나기숙사에서깨워야하는등업무적인부담도큰상황이라고말했다. 출석률 80% 이상시에훈련수당을지급하는것이효과적이나 20% 이상결석할경우아예한달간나오지않는일도발생해차등적용방식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규정상출결 80% 가이뤄지면학생들은정상적으로생활이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이규정을이용해서 20% 를계산하여고의로결석하는학생들이발생합니다. 이에대한통제는불가능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출석시스템에대한간소화와명확화도필요합니다. ( 실무자 H) 기숙형대신통근형을늘리는방안에대해서지원대상의특성상기숙형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다른기관에서는기숙을동시에하는것에대해어려움을토로하는데, 저희기관에서는기숙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들이일상적인생활을하는것은아니고또한그들에게는가정의역할을해줘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사업운영상이아닌아이들을위해서라면기숙생활에대한어려움은기관에서당연히감안해서운영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실무자 D) 통근형으로운영중인곳에서는기숙형이관리상좋으나다른문제들을야기할수있다는지적도제기하였다. 기숙형으로관리하면좋겠지만그렇게되면성별에따른사고의위험이증가하기때문에, 그리고인력의증원도필요하기때문에고민해봐야할문제입니다. 애들사이에일어나는사고를막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는있습니다. 하지만애들사이의관계에대한문제이고, 그렇다고또적극적으로개입을해서중재를하기에도무리가있습니다. 현재는상담과병행하면서어느정도의개입도하려고하는데마음대로따라와주는상태도아니어서힘든점이많습니다. 진행상황에서가장힘든일은아이들출결을체크해야하는일입니다. 기숙사가있다면올라가서깨우고붙잡아서수업에오게하면될텐데, 여기는모두가통학을하고있기때문에아이들지각이나결석이굉장히많습니다. ( 실무자 L) 훈련졸업생의사후관리에대해서는일손이부족하여이에대한인력지원이반드시이루어질필요가있다는의견이많았다. 사후관리에대한측면에서일손이너무부족하고그러다보니선생님들의스트레스도매우심하게 쌓이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취업전담인력만이라도한명추가가된다면굉장히도움이될텐데 이를요청해도쉽게되지않는상황입니다. ( 실무자 D) 98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13 졸업을한후학생들이취업을시키는데까지두달정도의시간을본다면, 현재있는인력으로는많이부족합니다. 현재재학중인학생들을교육하는데도조금벅찬데졸업생들까지사후관리를하려다보니깐인력부족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 ( 실무자 H) 훈련졸업생에게취업기회를바로제공할수있는운영기관의경우취업요건으로고교학력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검정고시를받을수있는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교육을이수하고수료를하면취업연계를모두시켜주려고하지만, 모기업의내부규정상고졸이상의학력이있어야취업연계가가능합니다. 본운영기관에서는학업지원 ( 검정고시 ) 을하고있지않아서중퇴나고졸이하청소년들에게검정고시를독려하고있습니다. ( 실무자 A) 훈련졸업생에게구직촉진수당을지급하는방안을제안한운영기관실무자도있었다. 이와관련하여현재정부에서는미취업자를대상으로구직활동지원금을지급하는사업이내년부터추진될예정이어서이와접목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졸업후구직을하는중간기간에구직촉진수당과비슷한개념으로수당이지급된다면좋을것같습니다. 사후관리에대한측면에서도관리하는데매우수월하고더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같습니다. 졸업후사후에취업이될때까지의지원이없다보니학생들이너무힘들어하고, 그래서선생님들이사비를써서관리를하게되는경우가생깁니다. ( 실무자 E) 총괄운영기관과관련하여한국산업인력공단과담당지사로업무가나누어져하나의기관이업무를담당하는것이필요하다는지적도있었다. 컨트롤타워를하나의기관에서하면좋겠습니다. 담당지사와한국산업인력공단이서로다른일을하고의견도서로다른부분이있어서업무를진행하는데조금차질이있었습니다. 하나의기관이통제를했으면좋겠습니다. ( 실무자 N) 시도나시군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내일이룸학교를직접운영하는곳에서운영상의어려움이나문제점을물어본결과, 우선같은공간에서일을하지만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직원과내일이룸학교운영직원간의임금이나복지와관련하여차이가존재해이러한부분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지침상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호봉제로운영되고있지만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연봉제라고 명시가되어있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일을잘하지않으려고하는데, 내일이룸학교운영자들은 이보다더못한여건이다보니직원이그만두는사태가발생하기도했습니다. ( 실무자 J)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99

11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직접내일이룸학교를운영하는경우에별도의숙박시설을갖추기어렵기때문에출 퇴근형을주로선택할것으로예상했으나남는공간을활용해기숙형을운영할수있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경우이를허용해운영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기숙형관련지원을해준다면남는공간도있고전국에서지원자들도많이올것같은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허가를해주지않았습니다. 왜안해주는지는모르겠지만출 퇴근형으로만진행을하기에는무리가있고양질의교육이제공되지못하는한계가있습니다. ( 실무자 J) 내일이룸학교를직접운영하는경우만의문제는아니지만생활관리에관한인력충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인건비를조정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는의견도나왔다. 일을하다보면눈에보이지않는일이너무많습니다. 수고를바라고하는일은아니지만이에대해투자되는에너지소모가너무많습니다. 예를들어애들을깨운다던지, 식사나간식을준비하는등의일들이너무많다보니딱드러나는일까지도영향을받고있습니다. 결국은인력증원이있어야한다고봅니다. ( 실무자 K) 마지막으로내일이룸학교가당초사업취지와는상관없이성과위주로바뀐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는경우도있었다. 취업사관학교시절부터진행해온저희기관은취업에대한성과가큰편이었습니다. 이런상황이다보니정부공무원들에게취업에대한성과만부각되기시작하면서사업의취지가조금씩변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성과위주로운영이되기시작하였고아이들에대한관리가절대적으로소홀해지기시작하였습니다. 이아이들이왜학교밖으로나왔는지에대해서는관심이없고, 그들에게기술을가르치고그기술로취업만되면사회에적응을했다고생각하는것자체가잘못되었습니다. 이들의본질적인문제부터치료가시작되면서기술교육은동반되는것인데, 요즘의내일이룸학교의취지는너무성과위주로운영이되는것이안타깝습니다. ( 실무자 D) 3) 내일이룸학교재학생면접조사및의견조사결과 (1) 조사개요 여기에서는이번에실시한면접조사결과와 2017 년에실시한훈련생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내일이룸학교운영에있어서문제점을살펴보고자한다. 이번면접에참여한청소년 100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15 들은 9 명으로현재내일이룸학교에참여하고있는훈련생이었다. 청소년면접은각학교별 실무자를통해유선으로면접을요청하였으며면접에동의한경우에만대면조사형태로 조사가이루어졌다. 면접참여훈련생의연령은 17 세부터 21 세까지였다. 표 Ⅲ-25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재학생심층면접참여자 참여자 성별 연령 비고 재학생A 남 18 기존에있던청소년시설의소개로입학 재학생B 남 20 대학을그만두고입학 재학생C 여 21 지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로입학 재학생D 여 19 지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로입학 재학생E 여 19 기존에있던청소년시설선생님께문의후입학 재학생F 남 19 지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로입학 재학생G 여 17 지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로입학 재학생H 여 21 지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로입학 재학생 I 여 17 지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로입학 (2) 조사결과 먼저참여자들이생각하는내일이룸학교개선점은참여혜택의다양화 (28.9%) 가가장높았으며이어서다양한프로그램개발 (22.3%) 과홍보강화 (20.5%) 에대한의견이많았다. 성별로는남성의경우홍보강화를, 여성의경우운영기관수증가를더많이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18세이하에서홍보강화를, 19세이상에서는다양한프로그램개발과혜택의다양화를더많이응답하였다. 사회계층별로는중간층일수록홍보강화와다양한프로그램개발을더많이응답하였고, 하층일경우혜택의다양화라는응답이더많았다. 이번에실시한면접조사에참여한훈련생들은이와관련하여홍보의필요성을많이제기하였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101

116 성별 연령별 주관적 계층 표 Ⅲ-26 내일이룸학교참여자들이생각하는개선점 구분홍보강화운영기관수증가 모집기간연장및수시모집 다양한프로그램개발 혜택 ( 수당, 해외연수 ) 의다양화 ( 단위 : 명, %) 남성 25(28.1) 7(7.9) 4(4.5) 20(22.5) 27(30.3) 6(6.7) 여성 9(11.7) 18(23.4) 6(7.8) 17(22.1) 21(27.3) 6(7.8) 18 세이하 22(24.4) 11(12.2) 4(4.4) 23(25.6) 22(24.4) 8(8.9) 19 세이상 12(15.8) 14(18.4) 6(7.9) 14(18.4) 26(34.2) 4(5.3) 하층 15(17.0) 15(17.0) 8(9.1) 16(18.2) 29(33.0) 5(5.7) 중간층 19(24.4) 10(12.8) 2(2.6) 21(26.9) 19(24.4) 7(9.0) 전체 34(20.5) 25(15.1) 10(6.0) 37(22.3) 48(28.9) 12(7.2)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기타 본인의생각에의하면본학교와사업에대한홍보가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훈련생 A) 홍보가너무부족하지않나... 굉장히좋은교육인데잘몰라서못하는애들이많습니다. 좀더공개되거나오픈된홍보방법이필요해보입니다. ( 훈련생 G)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연계되어서입학하게되었습니다. 소개받기전에는이런기관이있다는것을잘몰랐습니다. 홍보가좀더잘이뤄진다면입학을더많이하게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상담을했을때본인은취업을원했고미용쪽을원한다고했더니이기관을연결해주었습니다. ( 훈련생 C) 버스나지하철을이용하여광고를하여홍보가잘이루어진다면모집이더수월해지고사람들도많이지원을하게될것같습니다. ( 훈련생 H) 미용에대한기초와기술숙련도의확대의부분에서큰도움이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다만학교밖청소년들에게소개가제대로되지않다고생각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내에서는미용에관심이있는사람들에게적극적으로권유를하고있지만, 그외학생들에게는잘전달되지않는경향이있었습니다. 제경우이기관에입학하게되면서친구에게소개를했고, 이런식으로소개가이뤄진다면모집하는데어려움이덜할것같습니다. ( 훈련생 D) 훈련과관련하여입학하기전에훈련과관련된정보를구체적으로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개선되었으면하는점이있는데, 입학하기전에수업을어디학원에서듣는지미리공지가된다면 좋았을것같습니다. 학원마다스타일이나성격이모두다른데만약나와맞지않는학원에다녀야 한다면이기관을안다니지않았을까도생각합니다. ( 훈련생 G) 102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17 이어서내일이룸학교입학시에결정을내리기어려웠던이유가무엇인지를물어본결과, 긴통학거리 (26.1%) 가가장큰이유였고이어서정보부족 (18.8%), 단체생활부담 (15.8%) 순이었다. 성별로는남성이정보부족문제를, 여성이긴통학거리와단체생활부담문제를더지목하였다. 연령별로는 18세이하의경우긴통학거리를, 19세이상의경우정보부족과단체생활부담을더지목하였다. 사회계층별로는하층인경우정보부족과단체생활부담을, 중간층인경우긴통학기간을더지목하였다. 표 Ⅲ-27 내일이룸학교입학결정이어려웠던이유 ( 단위 : 명, %) 구분 정보부족 긴통학거리 모집횟수부족 기관수부족 단체생활부담 신청절차복잡성 긴훈련기간 경제적도움부족 기타 성별 남성 여성 19 (20.7) 12 (16.4) 22 (23.9) 21 (28.8) 4 (4.3) 5 (6.8) 4 (4.3) 1 (1.4) 11 (12.0) 15 (20.5) 1 (1.1) 0-8 (8.7) 4 (5.5) 4 (4.3) 6 (8.2) 19 (20.7) 9 (12.3) 연령별 18 세이하 19 세이상 14 (16.3) 17 (21.5) 25 (29.1) 18 (22.8) 6 (7.0) 3 (3.8) 3 (3.5) 2 (2.5) 12 (14.0) 14 (17.7) 0-1 (1.3) 7 (8.1) 5 (6.3) 2 (2.3) 8 (10.1) 17 (19.8) 11 (13.9) 주관적계층 하층 21 (22.8) 중간층 10 (13.7) 20 (21.7) 23 (31.5) 5 (5.4) 4 (5.5) 3 (3.3) 2 (2.7) 17 (18.5) 9 (12.3) 0-1 (1.4) 8 (8.7) 4 (5.5) 8 (8.7) 2 (2.7) 10 (10.9) 18 (24.7) 전체 31 (18.8) 43 (26.1) 9 (5.5) 5 (3.0) 26 (15.8) 1 (0.6) 12 (7.3) 10 (6.1) 28 (17.0)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이제각단계별로내일이룸학교개선점에대해서참여한청소년들의의견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예비학교의경우훈련생친화프로그램을다양화해달라는의견이 20.8% 로가장많았고이어서다양한진로적성, 흥미프로그램이필요하다는의견 (15.4%) 과졸업생특강프로그램이필요하다 (13.4%) 는의견등이많았다. 훈련생친화프로그램은여성이거나 19세이상이거나하층인경우높게나타났으며졸업생특강프로그램은남성이거나 18세이하이거나중간층인경우높게나타났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103

118 이번면접조사에서예비학교와관련하여대부분꼭필요한과정이고도움이되었다는 응답이많았다. 예비학교를우선하는데, 예비학교시스템은일단본학교에입학을한후일주일정도보내는기간이었습니다. 예비학교를지내보면서나쁘지않았기때문에입학을결정하게되었습니다. 예비학교에서는기초적인기술교육과생활에대한기본교육을진행하게되며, 예비학교에서는상담과심리교육에대한부분은포함되어있지않았습니다. ( 훈련생 A) 표 Ⅲ-28 내일이룸학교예비학교개선점 ( 단위 : 명, %) 구분 훈련생친화프로그램다양화 졸업생특강프로그램필요 다양한진로적성, 흥미프로그램필요 직종에대한충분한설명및소개 졸업후비전에대한소개 자세한학교생활안내 현재만족함 기타 성별 남성 여성 14 (16.9) 17 (25.8) 14 (16.9) 6 (9.1) 12 (14.5) 11 (16.7) 4 (4.8) 1 (1.5) 2 (2.4) 3 (4.5) 6 (7.2) 8 (12.1) 24 (28.9) 14 (21.2) 7 (8.4) 6 (9.1) 연령별 18 세이하 19 세이상 13 (15.3) 18 (28.1) 13 (15.3) 7 (10.9) 10 (11.8) 13 (20.3) 3 (3.5) 2 (3.1) 4 (4.7) 1 (1.6) 5 (5.9) 9 (14.1) 27 (31.8) 11 (17.2) 10 (11.8) 3 (4.7) 주관적계층 하층 중간층 19 (24.7) 12 (16.7) 8 (10.4) 12 (16.7) 11 (14.3) 12 (16.7) 1 (1.3) 4 (5.6) 3 (3.9) 2 (2.8) 7 (9.1) 7 (9.7) 21 (27.3) 17 (23.6) 7 (9.1) 6 (8.3) 전체 31 (20.8) 20 (13.4) 23 (15.4) 5 (3.4) 5 (3.4) 14 (9.4) 38 (25.5) 13 (8.7)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적정한예비학교기간에대해서는 1~2주보다는 3~4주라는의견이더많았다. 성별로는의견이크게엇갈렸는데남성은 3~4주를더선호했고여성은 1~2주를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보면, 19세이상이 1~2주를보다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계층별로는중간층이 1~2주를, 하층이 3~4주를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104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19 표 Ⅲ-29 적당한내일이룸학교예비학교기간에대한의견 구분 1~2 주 3~4 주 5~6 주 7~8 주 ( 단위 : 명, %) 성별 연령별 주관적계층 남성 26(31.7) 50(61.0) 3(3.7) 3(3.7) 여성 38(63.3) 16(26.7) 3(5.0) 3(5.0) 18세이하 31(39.2) 39(49.4) 4(5.1) 5(6.3) 19세이상 33(52.4) 27(42.9) 2(3.2) 1(1.6) 하층 31(42.5) 38(52.1) 3(4.1) 1(1.4) 중간층 33(47.8) 28(40.6) 3(4.3) 5(7.2) 전체 64(45.1) 66(46.5) 6(4.2) 6(4.2)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이어서직업훈련에대한개선점에대해서는체험활동을더많이해달라는의견이 30.4% 로가장높았으며이러한의견은남성인경우, 18세이하와중간층일때높게나타났다. 이어서훈련과정다양화가 22.0% 로높았는데이에대해서는여성과 19세이상, 하층인경우높게나타났다. 이번면접조사에서훈련과정과관련하여이론수업이어려웠다는지적이있었고필기시험이면제되는부분이크게도움이되었다는응답이많았다. 훈련과정에서힘든부분은, 자동화라는컴퓨터프로그래밍수업이있는데이부분은수학적인지식이필요하여조금어려웠습니다. 하루및전체교육기간에대해서는만족하고있습니다. ( 훈련생 A) 전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소개로여기에오게되었습니다. 상담중에미용에대한관심이있었고, 필기시험이면제된다는점에서참여를결정하게되었습니다. ( 훈련생 D)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105

120 표 Ⅲ-30 내일이룸학교직업훈련개선점 ( 단위 : 명, %) 구분 교육기간증가 교육기간감소 훈련과정다양화 체험활동증가 외부직업인특강 외부전문기관과의연계 현장실습도입 기타 성별 남성 여성 5 (5.4) 7 (9.2) 15 (16.3) 4 (5.3) 14 (15.2) 23 (30.0) 34 (37.0) 17 (22.4) 3 (3.3) 2 (2.6) 7 (7.6) 6 (7.9) 5 (5.4) 6 (7.9) 9.0 (9.8) 9 (9.8) 연령별 18 세이하 19 세이상 8 (8.3) 4 (5.6) 8 (8.3) 11 (15.3) 13 (13.5) 24 (33.3) 39 (40.6) 12 (16.7) 2 (2.1) 3 (4.2) 6 (6.3) 7 (9.7) 6 (6.3) 5 (6.9) 14 (14.6) 6 (8.3) 주관적계층 하층 중간층 4 (4.7) 8 (9.6) 11 (12.9) 8 (9.6) 23 (27.1) 14 (16.9) 25 (29.4) 26 (31.3) 1 (1.2) 4 (4.8) 8 (9.4) 5 (6.0) 4 (4.7) 7 (8.4) 9 (10.6) 11 (13.3) 전체 12 (7.1) 19 (11.3) 27 (22.0) 51 (30.4) 5 (3.0) 13 (7.7) 11 (6.5) 20 (11.9)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이번면접조사에서훈련과정에서지급되는훈련수당에대해서적정한지를물어본결과, 운영기관실무자들과는달리당사자들은 30 만원이부족하지않다는의견이많았다. 현재지급되는 30만원수당에대해불만이없습니다. 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 훈련생 B) 30만원수당에대해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더많이주면좋겠지만지금도적다고느끼지는않습니다. 다만, 추가로의료적인부분에대한지원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 훈련생 D) 수당관련해서는이돈이라도주는것에매우만족합니다. 교통비도따로줍니다. 수업이점심과저녁사이에진행되다보니식비는제공되지않습니다. ( 훈련생 G) 내일이룸학교이전에직업훈련경험이있는지물어본결과, 응답자중 35.0% 가이전에직업훈련을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성별로는남성이직업훈련경험이있는경우가많았고연령별로는 19세이상에서, 사회계층에서는하층과중간층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106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21 성별 연령별 주관적계층 표 Ⅲ-31 내일이룸학교이전직업훈련경험여부 구분 예 아니오 남성 131(42.3) 179(57.7) 여성 110(30.6) 249(69.4) 18세이하 156(31.8) 335(68.2) 19세이상 84(47.5) 93(52.5) 하층 112(36.1) 198(63.9) 중간층 127(36.0) 226(64.0) 전체 241(36.0) 428(64.0) ( 단위 : 명, %)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어디에서직업훈련을받았는지물어본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받았다는응답자가 26.4% 로가장많았다. 이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연계한훈련생들이자체프로그램인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받고온경우로보인다. 이어서직업전문학교라는응답이 24.0% 로높았고, 고용노동부고용센터의취업성공패키지 라는응답도 20.7% 에이르렀다. 이러한결과는내일이룸학교이후에연결고리로보고있는 취업성공패키지나직업전문학교가사실은이미한번경험한곳일수있다는점을말해준다. 만약이전에훈련기관에서제대로수료를하고취업에성공했다면이러한상황이일어나지 않았을것이다. 성별 연령별 주관적계층 구분 한국폴리텍대학 표 Ⅲ-32 내일이룸학교이전직업훈련을받은기관 직업전문학교 지자체직업교육훈련기관 민간직업훈련기관 고용센터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사관학교 ( 재입학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 단위 : 명, %) 남성 1(0.7) 40(29.4) 0(0.0) 1(0.7) 23(16.9) 35(25.7) 24(17.6) 12(8.8) 여성 2(1.8) 20(17.9) 1(0.9) 2(1.8) 28(25.0) 11(9.8) 40(35.7) 8(7.1) 18 세이하 19 세이상 1(0.6) 40(24.7) 0(0.0) 0(0.0) 23(14.2) 33(20.7) 53(32.7) 2(7.4) 2(2.4) 19(22.4) 1(1.2) 3(3.5) 28(32.9) 12(14.1) 12(14.1) 8(9.4) 하층 1(0.9) 32(28.3) 1(0.9) 2(1.8) 27(23.9) 20(17.7) 28(24.8) 2(1.8) 중간층 2(1.5) 27(20.3) 0(0.0) 1(0.8) 24(18.0) 25(18.8) 37(27.8) 17(12.8) 전체 3(1.2) 60(24.0) 1(0.4) 3(1.2) 51(20.7) 46(18.3) 64(26.4) 20(8.1) 기타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107

122 학력취득지원 ( 검정고시 ) 에대한개선점으로가장많은응답이이루어진것은장학금지급으로절반가까이 (44.3%) 가이를최우선적인개선점으로답변하였다. 성별로는남성이여성보다응답률이높았고연령별로는 19세이상에서, 사회계층별로는중간층에서더응답률이높게나타났다. 1:1 학습지도연계에대한요구가다음으로높게나타났는데성별로는여성이, 연령별로는 18세이하가, 사회계층별로는중간층에서높게나타났다. 같은비율로개선점을요구한것은외국어교육으로성별로는남성이, 연령별로는 19세이상에서사회계층별로는하층에서이에대한요구가높았다. 특히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중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직접운영하는경우에학력취득지원이자연스럽게이루어져도움을받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현재검정고시수업을병행하고있고, 수목금에프로그램수업중에따로시간이배정되어수업이진행됩니다. 하루네시간진행이되고, 진행되는데크게불만없이잘진행되고있습니다. ( 훈련생 E) 과정중에검정고시도합격을했습니다. 독학으로인터넷강의을통해서통과했습니다. 2018년도에검정고시출신으로대학입시원서를낼계획입니다. 항공쪽전공으로진학해서민간이나군대드론운용쪽으로진로를잡으려고합니다. ( 훈련생 F) 표 Ⅲ-33 내일이룸학교학력취득지원개선점 ( 단위 : 명, %) 성별 연령별 주관적계층 구분 전체 남성 여성 18세이하 19세이상 하층 중간층 장학금지급 46 (51.1) 28 (36.4) 38 (43.7) 36 (45.0) 38 (41.8) 36 (47.4) 74 (44.3) 진학정보제공 6 (6.7) 6 (7.8) 5 (5.7) 7 (8.8) 10 (11.0) 2 (2.6) 12 (7.2) 검정고시대비반운영 4 (4.4) 6 (7.8) 6 (6.9) 4 (5.0) 5 (5.5) 5 (6.6) 10 (6.0) 인터넷강의지원 5 (5.6) 2 (2.6) 3 (3.4) 4 (5.0) 0-7 (9.2) 7 (4.2) 외국어교육 10 (11.1) 7 (9.1) 6 (6.9) 11 (13.8) 11 (12.1) 6 (7.9) 17 (10.2) 학습법지도 4 (4.4) 5 (6.5) 3 (3.4) 6 (7.5) 8 (8.8) 1 (1.3) 9 (5.4) 1:1 학습지도연계 7 (7.8) 10 (13.0) 11 (12.6) 6 (7.5) 7 (7.7) 10 (13.2) 17 (10.2) 학습동기부여 3 (3.3) 8 (10.4) 6 (6.9) 5 (6.3) 8 (8.8) 3 (3.9) 11 (6.6) 기타 5 (5.6) 5 (6.5) 9 (10.3) 1 (1.3) 4 (4.4) 6 (7.9) 10 (6.0)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108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23 이처럼독학으로검정고시를준비하는경우도있으나체계적인학력취득지원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를통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아니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내일이룸학교훈련생추천을할때검정고시를통과하고구체적인직업훈련을받아야하는청소년들을연계하는것도효과적인방안이라고할수있다. 작년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검정고시를통과하였습니다. 병행하는친구들은주중에수업시간 중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가서검정고시수업을듣고옵니다. ( 훈련생 G) 한편, 다문화청소년의경우언어교육에대한필요성을제기하기도했다. 본인은한국어에조금어려움이있는데, 단어나언어소통에서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 훈련생 B) 성별 연령별 주관적계층 구분 상담기회증대 표 Ⅲ-34 내일이룸학교상담지원개선점 상담공간확보 상담프로그램개발 보다전문적인상담필요 정기적인상담기회보장 ( 단위 : 명, %) 남성 15(18.3) 9(11.0) 12(14.6) 8(9.8) 7(8.5) 31(37.8) 여성 15(23.8) 10(15.9) 4(6.3) 12(19.0) 8(12.7) 14(22.2) 18 세이하 19 세이상 16(19.8) 8(9.9) 10(12.3) 8(9.9) 8(9.9) 31(38.3) 14(21.9) 11(17.2) 6(9.4) 12(18.8) 7(10.9) 14(21.9) 하층 17(23.3) 9(12.3) 10(13.7) 8(11.0) 7(9.6) 22(30.1) 중간층 13(18.1) 10(13.9) 6(8.3) 12(16.7) 8(11.1) 23(31.9) 전체 30(20.7) 19(13.1) 16(11.0) 20(13.8) 15(10.3) 45(31.0) 기타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상담지원에대한개선점은상담기회증대가 20.7% 로가장많이응답하였다. 성별로는여성이, 연령별로는 19세이상이, 사회계층별로는하층에서더많이개선점으로지목하였다. 이어서보다전문적인상담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는데남성보다는여성이, 18세이하보다는 19세이상에서, 하층보다는중간층의요구가더컸다. 상담공간확보가이어서많이요구하였는데이에대해서성별로는여성이남성보다더많이요구하였고, 연령별로는 19세이상에서, 사회계층별로는중간층이다소많이요구하였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109

124 이번면접조사에서상담과특화프로그램에대한호응이매우높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다만, 상담과특화프로그램운영이지정된시간에진행되는것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봉사활동은목요일이나금요일중에한번씩나갑니다. 지금까지 2번정도나갔습니다. 봉사를하면서좋았던점은농촌을가는점이나자유롭게선배들과이야기할시간이많았던것이좋았습니다. 문화활동시간도따로있어서훈련시간중에한번씩등산이나영화를보는시간이있습니다. ( 훈련생 A) 목요일마다특화프로그램과함께학원이아닌사업운영기관을방문을해서상담도받고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이됩니다. 주로체험활동위주로진행됩니다. 하지만목요일에진행되는이스케쥴이항상같은시간에되는것이아니라매주다르게시작됩니다. 일정한시간을지정해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 훈련생 I) 처음만나는아이들끼리모여있다보니분위기측면이나애들관계가굉장히긴장감이있었는데, 금요일마다하는특화프로그램을하다보면서많이친근해지고현재는매우친하고분위기도좋았습니다. ( 훈련생 G) 이번면접조사에서생활관리면에서통제되는것이불편하기는하나큰문제는없다는의견이많았다. 다만, 아침에기상하는문제에대해서어려움이나평일에도외출을할수있게해달라는의견이있었다. 기숙사가 1인1실에환경도너무좋아서마음이편하고지내기가좋습니다. 기숙사내에서조리가불가능하지만원내에서는가능하고따로식당도있어서식사문제도크데어렵지않습니다. 지각이나결석을하면수당이지급되지않기때문에다른학생들도그렇고다들수업을열심히참가하는편입니다. ( 훈련생 C) 학생들이대부분점호후에도잘안자고늦게자면서아침잠이많이부족한상태입니다. 그리고아직은밖에서놀고자유롭게지내고싶은데, 약간의통제가있다보니조금답답함을느끼기는합니다. 대학기숙사이기는하지만대학생들과청소년들이딱히서로만나거나섞이는일이없어서큰문제가되지는않습니다. ( 훈련생 D) 기숙사생활에대해서는평일에외박외출이되지않는것이불만사항입니다. 조금갇혀산다는느낌이들고자유롭지못합니다. 점호시간을못지키거나늦게들어오면벌점을받고, 벌점에따라불이익이생길수있습니다. 평일외출외박에대해서선별적으로기준을만들어가능할수있도록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 훈련생 D) 110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25 성별 연령별 주관적계층 구분 표 Ⅲ-35 내일이룸학교상담지원빈도에대한의견 1 주일에 1 회 1 주일에 2 회 2 주일에 1 회 1 개월에 1 회 받고싶을때마다 ( 단위 : 명, %) 남성 7(10.1) 12(17.4) 12(17.4) 9(13.0) 25(36.2) 4(5.8) 여성 10(23.8) 6(14.3) 4(9.5) 6(14.3) 13(31.0) 3(7.1) 18 세이하 7(10.8) 11(16.9) 10(15.4) 10(15.4) 22(33.8) 5(7.7) 19 세이상 10(21.7) 7(15.2) 6(13.0) 5(10.9) 16(34.8) 2(4.3) 하층 12(20.3) 5(8.5) 11(18.6) 7(11.9) 21(35.6) 3(5.1) 중간층 5(9.6) 13(25.0) 5(9.6) 8(15.4) 17(32.7) 4(7.7) 전체 17(15.3) 18(16.2) 16(14.4) 15(13.5) 38(34.2) 7(6.3)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기타 상담지원빈도에대해서는받고싶을때마다받고싶다는의견이 34.2% 로가장높았다. 이에대해성별로는남성이, 연령별로는 19세이상이, 사회계층별로는하층의응답이높게나타났다. 사후적응서비스기간에대해서는 3개월정도라는의견이 32.1% 로높았다. 성별로는여성이, 연령별로는 18세이하에서, 사회계층별로는하층이 3개월정도를원한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이어서 1년정도원한다는의견이 18.6% 로나타났고불필요하다는의견도 11.4% 였다. 표 Ⅲ-36 내일이룸학교사후적응서비스기간에대한의견 ( 단위 : 명, %) 구분 1개월정도 3개월정도 6개월정도 1년정도 원하는기간만큼 불필요함 성별 남성 4(5.0) 25(31.3) 10(12.5) 28(35.0) 3(3.8) 10(12.5) 여성 8(13.3) 20(33.3) 16(26.7) 8(13.3) 2(3.3) 6(10.0) 연령별 18세이하 6(7.8) 27(35.1) 13(16.9) 18(23.4) 2(2.6) 11(14.3) 19세이상 6(9.5) 18(28.6) 13(20.6) 18(28.6) 3(4.8) 5(7.9) 주관적계층 하층 6(8.1) 28(37.8) 9(12.2) 22(29.7) 2(2.7) 7(9.5) 중간층 6(9.1) 17(25.8) 17(25.8) 14(21.2) 3(4.5) 9(13.6) 전체 12(8.6) 45(32.1) 26(18.6) 36(25.7) 5(3.6) 16(11.4)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111

126 내일이룸학교를그만두고싶었던적이있었는지를물어본결과, 참여자중절반이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남성보다는여성이그렇다는응답비율이높았고, 연령별로는 19 세 이상에서사회계층별로는중간층보다는하층에서응답비율이높게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주관적계층 표 Ⅲ-37 내일이룸학교를그만두고싶었던적이있었는지여부구분예아니오 남성 38(45.8) 45(54.2) 여성 34(55.7) 27(44.3) 18세이하 36(44.4) 45(55.6) 19세이상 36(57.1) 27(42.9) 하층 45(61.6) 28(38.4) 중간층 27(38.0) 44(62.0) 전체 72(50.0) 72(50.0) ( 단위 : 명, %)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내일이룸학교를그만두고싶었던이유가무엇인지를물어본결과, 가장많은응답자들은 " 기숙사생활이힘들어서 "(31.8%) 라고응답하였다. 이어서 " 친구 ( 이성친구포함 ) 와놀고싶어서 " 라는응답이 30.3% 였고, 비슷하게 " 당장돈을벌어야해서 "(27.3%) 라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주관적계층 구분 진학등진로목표가변경되어서 표 Ⅲ-38 내일이룸학교를그만두고싶었던이유 프로그램내용이만족스럽지못해서 기숙사생활이힘들어서 편의시설이부족해서 당장돈을벌어야해서 친구 ( 이성친구포함 ) 와놀고싶어서 직업훈련이도움이되지않아서 생활규칙이너무빡빡해서 선생님, 훈련생과의관계가힘들어서 ( 단위 : 명, %) 가정형편이어려워서 남성 4(9.8) 3(7.3) 12(29.3) 3(7.3) 11(26.8) 18(43.9) 1(2.4) 8(19.5) 4(9.8) 5(12.2) 여성 4(16.0) 4(16.0) 9(36.0) 1(4.0) 7(28.0) 2(8.0) 3(12.0) 5(20.0) 11(44.0) 3(12.0) 18 세이하 19 세이상 5(13.9) 4(11.1) 11(30.6) 2(5.6) 8(22.2) 13(36.1) 3(8.3) 9(25.0) 3(8.3) 2(5.6) 3(10.0) 3(10.0) 10(33.3) 2(6.7) 10(33.3) 7(23.3) 1(3.3) 4(13.3) 12(40.0) 6(20.0) 하층 4(10.0) 3(7.5) 14(35.0) 0(0.0) 15(37.5) 8(20.0) 2(5.0) 9(22.5) 9(22.5) 8(20.0) 중간층 4(15.4) 4(15.4) 7(26.9) 4(15.4) 3(11.5) 12(46.2) 2(7.7) 4(15.4) 6(23.1) 0(0.0) 전체 8(12.1) 7(10.6) 21(31.8) 4(6.1) 18(27.3) 20(30.3) 4(6.1) 13(19.7) 15(22.7) 8(12.1)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112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27 중도탈락은중요한문제중하나지만문제를일으키는훈련생이중도탈락한이후학습 분위기가좋아졌다는의견도있었다. 싸운친구들도있고갑자기안나오는애들도있는데분위기를좋지않게만드는친구들이나간이후에개인적으로분위기가굉장히좋아서관계가매우좋은편입니다. ( 훈련생 E) 서로모르는친구들끼리처음에있는것이조금어색하고불편해서그만두고싶기도했습니다. 나이대가다양해서언니동생의관계도조금어렵고인간관계가좀어려웠습니다. 시간이지나고지금은괜찮아졌습니다. 중도탈락이몇명이있는데가출청소년이집으로복귀해서그만둔경우도있고조금늦게들어온친구도있었는데그친구는적응의문제로그만두게되었습니다. ( 훈련생 H) 졸업후취업계획에대해서는응답자중에서 82.2% 가취업을할계획이라고응답하였다. 성별로는여성의비율이높았고연령별로는 19세이상에서응답비율이높았으며사회계층별로는중간층의응답비중이높게나타났다. 표 Ⅲ-39 내일이룸학교졸업후취업계획여부 성별 연령별 주관적계층 (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남성 68(81.0) 16(19.0) 여성 52(83.9) 10(16.1) 18세이하 66(80.5) 16(19.5) 19세이상 54(84.4) 10(15.6) 하층 57(77.0) 17(23.0) 중간층 63(87.5) 9(12.5) `전체 120(82.2) 26(17.8)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내일이룸학교를졸업한후취업을할때희망하는보수수준에대해서물어본결과, 월 만원정도라는응답이 37.8% 로가장높았고, 월 만원 (25.2%) 으로 나타났다. 월 300 만원이상이라는응답도 20.2% 가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113

128 성별 연령별 주관적계층 구분 표 Ⅲ-40 내일이룸학교졸업후취업희망보수의견 월 100 만원정도 월 100~150 만원정도 월 150~200 만원정도 월 200~250 만원정도 월 250~300 만원정도 ( 단위 : 명, %) 월 300 만원이상 남성 0(0.0) 16(23.2) 29(42.0) 6(8.7) 2(2.9) 16(23.2) 여성 4(8.0) 14(28.0) 16(32.0) 4(8.0) 4(8.0) 8(16.0) 18 세이하 2(3.0) 19(28.8) 23(34.8) 3(4.5) 5(7.6) 14(21.2) 19 세이상 2(3.8) 11(20.8) 22(41.5) 7(13.2) 1(1.9) 10(18.9) 하층 3(5.1) 10(16.9) 29(49.2) 7(11.9) 0(0.0) 10(16.9) 중간층 1(1.7) 20(33.3) 16(26.7) 3(5.0) 6(10.0) 14(23.3) 전체 4(3.4) 30(25.2) 45(37.8) 10(8.4) 6(5.0) 24(20.2)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표 Ⅲ-41 내일이룸학교졸업후진학계획여부 성별 연령별 주관적계층 (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남성 19(23.8) 61(76.3) 여성 28(49.1) 29(50.9) 18세이하 27(35.5) 49(64.5) 19세이상 20(32.8) 41(67.2) 하층 25(34.7) 47(65.3) 중간층 22(33.8) 43(66.2) 전체 47(34.3) 90(65.7)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진학을계획하고있는지를물어본결과, 응답자중 34.3%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성별로는여성의응답비중이높았고연령별로는 19세이상에서, 사회계층별로는중간층의응답비중이높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훈련생에게내일이룸학교참여시도움이될것이라고기대되는부분과실제내일이룸학교에참여한훈련생에게도움이된것이무엇인지를물어본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114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29 먼저내일이룸학교에서도움을받을것으로기대되는요인으로학교밖청소년들중절반이상이취업 (51.6%) 이라고응답하였다. 이는내일이룸학교에서이루어지는직업훈련이취업으로연결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말해준다. 이어서학력취득이라는응답이 34.5% 로높게나타났다. 고교학력취득을하지않으면취업이되지않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이를통해알수있는것은학업지원의필요성이크다는점이다. 성별 표 Ⅲ-42 내일이룸학교에서도움받을것으로기대되는요인 ( 비훈련생 ) 구분기술습득학력취득취업 편의시설이용 의식주해결 상담 다양한문화체험 자립장려금수혜 ( 단위 : 명, %) 뭐라도하게됨 남성 42(21.0) 73(36.5) 100(50.0) 27(13.5) 19(9.5) 22(11.0) 32(16.0) 43(21.5) 48(24.0) 여성 47(17.0) 91(32.9) 144(52.0) 21(7.6) 20(7.2) 24(8.7) 66(23.8) 62(22.4) 56(20.2) 연령별 18 세이하 19 세이상 70(19.0) 123(33.4) 178(48.4) 37(10.1) 28(7.6) 33(9.0) 78(21.2) 76(20.7) 80(21.7) 20(18.3) 41(37.6) 66(60.6) 11(10.1) 10(9.2) 13(11.9) 20(18.3) 30(27.5) 23(21.1) 주관적계층 하층 43(19.6) 73(33.3) 114(52.1) 19(8.7) 16(7.3) 18(8.2) 42(19.2) 62(28.3) 48(21.9) 중간층 46(18.0) 91(35.5) 131(51.2) 28(10.9) 23(9.0) 27(10.5) 55(21.5) 43(16.8) 55(21.5) 전체 89(18.7) 164(34.5) 245(51.6) 47(9.9) 39(8.2) 45(9.5) 97(20.4) 105(22.1) 103(21.7)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이번에는내일이룸학교훈련생들에게가장많은도움을받은부분에대해물어본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습득 과 취업 이라는응답이가장높았고이어서 자립장려금을받은것 이나 뭐라도하게된것, 친구를사귄것 등이비교적높은응답률을보여주었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내일이룸학교현황및문제점 115

130 표 Ⅲ-43 내일이룸학교를통해도움받은것 ( 훈련생 ) ( 단위 : 명, %) 구분 친구를사귐 기술습득학력취득취업 편의시설이용 의식주해결 상담 다양한문화체험 자립장려금수혜 뭐라도하게됨 성별 남성 21(24.4) 62(72.1) 10(11.6) 54(62.8) 1(1.2) 8(9.3) 5(5.8) 15(17.4) 21(24.4) 22(25.6) 여성 10(16.1) 52(83.9) 11(17.7) 41(66.1) 0(0.0) 1(1.6) 7(11.3) 6(9.7) 21(33.9) 17(27.4) 연령별 18 세이하 19 세이상 19(22.9) 61(73.5) 12(14.5) 54(65.1) 1(1.2) 5(6.0) 7(8.4) 14(16.9) 17(20.5) 22(26.5) 11(17.2) 53(82.8) 9(14.1) 41(64.1) 0(0.0) 4(6.3) 5(7.8) 7(10.9) 25(39.1) 17(26.6) 주관적계층 하층 10(13.5) 57(77.0) 9(12.2) 46(62.2) 1(1.4) 6(8.1) 6(8.1) 14(18.9) 28(37.8) 19(25.7) 중간층 19(27.1) 54(77.1) 12(17.1) 47(67.1) 0(0.0) 3(4.3) 6(8.6) 7(10.0) 14(20.0) 18(25.7) 전체 29(20.1) 111(77.1) 21(14.6) 93(64.6) 1(0.7) 9(6.3) 12(8.3) 21(14.6) 42(29.2) 37(25.7) * 출처 : 조규필, 김기헌외 (2017). 내일이룸학교 ( 구, 취업관학교 ) 개선방안연구 의내일이룸학교재학생실태조사데이터원자료. 116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31 Ⅳ.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1.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 ( 안 ) 2. 내일이룸학교관련법률개정방안 3. 내일이룸학교평가지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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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Ⅳ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1.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 ( 안 ) 1) 운영목표 ( 안 ) 내일이룸학교의운영모델을마련하는데있어서출발점은내일이룸학교의운영목표를 정하는것이다. 내일이룸학교가당초취업사관학교에서출발하였으므로취업사관학교운영에 관한규정에서부터현재내일이룸학교의운영목표를세우는것이필요하다. 심리적ㆍ경제적ㆍ학업적어려움에처한학교밖청소년의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취업사관학교... 취업사관학교는학교밖청소년의취업을통한성공적인사회진출및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직업훈련을실시하는기관 ( 취업사관학교운영에관한규정 제1조와제2조 ) 취업사관학교는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하며취업을통한성공적인사회진출및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데목적이있으며이를위해직업훈련을실시하는사업으로볼수있다. 최근내일이룸학교운영에있어서생활관리에대한필요성이강조되고직업훈련보다는직장탐방과같은직업체험이나직업훈련을받기위한준비단계로가져가는흐름이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내일이룸학교에서단기과정신설등이이러한흐름을보여준다. 그런데단순한직장탐방이나진로체험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위 (Wee) 센터등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연계기관들에서 1차적으로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중이다. 내일이룸학교는이들기관에서연계받은학교밖청소년들을주대상으로하고있으며전문직업훈련을통해취업이필요한청소년들을훈련생으로참여시키는것이당초의목표를달성하는것이라고말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내일이룸학교에서 Ⅳ.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119

134 이루어지는지원서비스는취업을위한직업훈련에집중할필요가있으며정책대상의특수성을 고려해간단한진로체험과상담이나학업지원과같은생활관리가이루어지는것이적절해 보인다. * 출처 : 자체작성 그림 Ⅳ-1 내일이룸학교의정책대상과지원서비스의방향 다음으로정책대상을보면, 내일이룸학교는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에서청소년이란 9 세이상에서 24 세이하이며학교밖청소년이란 초, 중등교육단계에서학업을중단한청소년을의미한다. 청소년이란 9세이상에서 24세이하이며학교밖청소년이란초등학교 중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입학한후 3개월이상결석하거나같은법제14조제1항에따라취학의무를유예한청소년,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고등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서같은법제18조에따른제적 퇴학처분을받거나자퇴한청소년,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고등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진학하지아니한청소년을의미한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 내일이룸학교는이법률에근거해추진중인데정책대상은 9세가아니라 15세로정하고있다. 15세는경제활동인구를시작하는연령으로전세계적으로정하고있는나이이다. 15세를내일이룸학교의출발연령으로삼은것은이사업의목적이취업을통해성공적인사회진출과자립을이루는데있기때문이다. 120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35 내일이룸학교의정책대상연령을 15세가아닌 18세로더높이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실제로고용노동부가실시하고있는취업성공패키지나내일채움공제와같은사업들은 18세를기준으로하고있다. 그런데지원대상연령을 15세가아닌 18세로할경우 15세에서 18세미만의학교밖청소년들이사각지대로남을수있는문제점이있다. 2018년현재내일이룸학교에참여하는학교밖청소년중 15세이상 18세미만은 32명으로전체훈련생중 14.7% 수준으로많지않아이들을굳이제외할필요가있는지도의문이다. 동시에현재발의중인청년기본법안에대한의견조회에서고용노동부에서는청년의연령을 19세에서 15세로낮추자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의청년연령이 15세이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들을고려해볼때내일이룸학교대상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상향조정하는것은부적절해보인다. 다음으로학교밖청소년의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위기청소년에해당하는경우가많다. 이법률에서정의하고있는위기청소년은가정문제나학업문제, 사회적응문제에어려움을겪고있는청소년으로정의하고있다. 위기청소년이란가정문제가있거나학업수행또는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는등조화롭고건강한 성장과생활에필요한여건을갖추지못한청소년을말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 조제 4 항 ) 학교밖청소년중위기청소년이많을수있지만내일이룸학교운영에있어서위기청소년만을대상으로삼아야할이유는없다. 말그대로학교밖에있는청소년이라면내일이룸학교에지원할수있으며제대로된성과를내기위해서는취업이가능한전문직업훈련을받을수있는요건을갖춘청소년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내일이룸학교가운영중인직업훈련프로그램을통해취업할수있는일자리는대부분고졸학력을요구하고있다. 그런데직업훈련과검정고시를통해고졸학력을취득하는과정을동시에운영하기에는매우힘들기때문에검정고시를통해고졸학력을취득한학교밖청소년이훈련생으로참여하는것이필요하다. 가급적검정고시를이전단계에서취득하고내일이룸학교에서취업을위한직업훈련에전념할수있도록연계하는것이이상적이다. 내일이룸학교의훈련생은일탈이나비행등과같은위기상태에있지않고취약계층자녀중에서여건이되지않아훈련을받지못하고괜찮은일자리에취업을하지못하는학교밖 Ⅳ.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121

136 청소년을핵심지원대상으로삼는것이필요하다. 연계기관에서이들을중심으로발굴하고 훈련생을받는다면정책목표를살리면서도좋은실적을보여줄수있는결과를가져올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운영기관모델 ( 안 )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은기존에직업훈련기관중심의독립형과직업훈련기관과청소년전문기관이협업하는협업형, 그리고기업등이참여해운영하는통합형등으로이루어졌다. 독립형중성공사례는 2011년부터참여했던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로학교밖청소년에대한이해도가높고기숙형으로오랫동안훈련생들을관리하는한편, 취업처도잘관리해높은취업률을보여주었다. 그렇지만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와같이좋은실적을보여주고있는곳이많지않다는점에서직업훈련기관중심으로운영하는독립형을확대하기에는어려움이예상된다. * 출처 : 자체작성 그림 Ⅳ-2 내일이룸학교의운영기관모델 ( 안 ) 122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37 협업형은여성가족부이관이후학교밖청소년전달체계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직업훈련기관이함께각자의전문성을바탕으로협업해서운영하는모델이다. 2018년도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직접운영하는방식이도입되었으며기존의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에인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생활관리나학업지원프로그램을지원하는방식으로운영되었다. 2018년운영첫해에내일이룸학교에참여한시도및시군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여러가지시행착오를겪었으며운영과정에서많은어려움이발생하였다. 그렇지만장기적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중심이되는모델이향후내일이룸학교의방향이될필요성이있다. 그이유는첫번째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학교밖청소년들을지원하는기관이고이들에대한관리경험이풍부하며훈련생의모집도수월할수있기때문이다. 두번째근거로는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운영중인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내일이룸학교이전단계로삼는다면보다체계적인관리와운영이가능해질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통합형의경우기업이나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해외사례에서성공적으로이루어진경우를적용해추진한것으로 2018년에대기업인 CJ의나눔재단에서내일이룸학교에참여하였다. CJ나눔재단의내일이룸학교는취업과바로연계될수있는장점이있다는점에서학교밖청소년에게좋은기회를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를모았지만실제운영과정에서훈련생규모가축소되었고기존취약계층청소년들과는달리위기상태에있는학교밖청소년인훈련생에대한관리에상당한어려움을겪은것으로나타났다. 결국청소년전문기관이훈련생선발과관리에적극적인역할을하지않는다면학교밖청소년대상으로훈련을전개하는것이매우어렵다는점을보여준사례라고할수있다. 2019년이후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은두가지모델로운영할것을제안한다. 기본적으로청소년전문기관이역할을수행하고직접운영하는 꿈드림운영형 과직업훈련에전문성을갖춘직업훈련기관, 기업, 대학과협업하는 꿈드림지원형 으로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모델을재편하는것이다. 꿈드림운영형과꿈드림지원형은운영기관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같은청소년전문기관여부로나눈것이다. 청소년전문기관은우선시도와시군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진행하고청소년단체와청소년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비롯하여아동, 청소년분야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등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실제로청소년단체와청소년쉼터의경우에는김해 YMCA, 춘천 YMCA에서수행한바있으며 2018년광주단기쉼터에서내일이룸학교를운영중이다. Ⅳ.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123

138 표 Ⅳ-1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유형 ( 안 ) 비교 구분 꿈드림운영형 꿈드림지원형 운영기관 청소년전문기관 직업훈련기관, 대학, 기업 직업훈련 외부연계실시 자체실시 생활관리 자체실시 청소년전문기관지원 학업 ( 검정고시등 ) 자체실시 청소년전문기관지원 취업 외부연계 외부연계 자체제공 비고 양질의직업훈련제공이관건폴리텍대학등제도적연계추진 생활관리 학업연계지원이중요청소년전문기관과제도적연계필요 ( 발굴과생활관리등 ) * 출처 : 자체작성 꿈드림운영형은직업훈련의전문성을갖추고있지않기때문에외부연계를통해진행하고직업훈련의질적담보를위해한국폴리텍대학등과협약등을통해제도적으로연계하는방안을추진할필요가있다. 현재한국폴리텍대학은 2019년교육훈련과정에대한모집을이미하고있는단계이므로연계방안을마련하고빠르면 2019년하반기에, 늦으면 2020년부터본격적으로공동사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꿈드림지원형은기존내일이룸학교를운영중인직업훈련기관과대학, 기업중에서성과를내고있는기관을선정하고꿈드림지원형에대한확대는 2019년면밀한검토를거친후 2020년부터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 꿈드림지원형의성공여부는꿈드림센터와의연계가얼마나제대로이루어질것인가에있다. 이와관련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과연계하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지정하고연계담당자를지정하는데이경우에인력지원을검토할필요성이있다. 3) 중앙지원기관운영모델 ( 안 ) 중앙지원기관은 2011 년부터 2017 년까지한국산업인력공단과각지역본부에서담당하였다. 사업추진주체가고용노동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된이후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8 년 124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39 까지중앙지원기관역할을담당할예정이다. 향후새롭게중앙지원기관을선정해야하는상황에서중앙지원기관의운영모델을제안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중앙지원기관은기존에직업훈련전문기관에서청소년전문기관으로바꾸는것을제안한다. 정책대상이학교밖청소년인상황에서이들에대한이해와관리경험이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중앙지원기관은청소년전문기관이담당하는것이적절해보인다. 운영방식은기존에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에서총괄역할을수행하고내일이룸학교가있는인근지역본부에서지원하는분권형방식을취하였다. 대규모사업의경우이러한접근이필요하지만현재소규모로이루어지고있는내일이룸학교상황에서총괄기구가너무많은문제점이존재한다.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들은우선지역본부에관련사항들을문의하고지원을받고자하지만지역본부담당자의교체등의이유로내용파악이되지않으면한국산업인력공단에문의를하는경우가많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담당자가여러명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연락을닿지않는등소통에어려움을겪는일도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내일이룸학교에대한운영지원은중앙지원기관으로일원화하는것이필요하다. * 출처 : 자체작성 그림 Ⅳ-3 내일이룸학교의중앙지원기관모델 ( 안 ) Ⅳ.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125

140 중앙지원기관의지원방식은주로공급자중심으로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사업운영에대한모니터링이중심이었다. 향후에내일이룸학교에대한지원은수요자중심으로권한을위임하고사업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컨설팅중심으로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훈련수당지급의경우중앙에서지급하는방식에서운영기관이직접관리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필요해보인다. 훈련수당지급방식도일률적으로매월지급하는방식에서운영기관에따라서훈련수당을개월수가거듭될수록높이는방식 ( 첫월 15만원 둘째월 20만원 셋째월은 30만원 넷째월 40만원등 ) 으로이루어질수있게자율성을부여할필요가있다. 컨설팅은모집의방식이아니라찾아가는서비스로해당기관을방문해이루어지는것이필요해보인다. 중앙지원기관의평가는기존에산출 (output) 중심에서과정 (process) 중심으로바꿀필요가있다. 취업률과같은산출중심평가틀로는일반적인청소년을지원하는정도의성과를기대하기어렵다. 과정수료여부나자격증취득여부등과정중심평가를중심으로하되취업률과같은평가지표도보조지표로관리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중앙지원기관의역할은운영기관공모및선정, 운영지원 ( 발굴 선정 관리 연계 ), 운영기관사업운영컨설팅, 운영기관종사자역량강화및연수, 운영기관성과지표개발및평가실시등이다. 이중에서운영기관종사자역량강화및연수가매우중요한데자체예산으로는충분한운영이어렵기때문에청소년상담사또는청소년지도사등의연수운영시에내일이룸학교종사자에대한연수를포함시키는방안등을마련해추진하는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동시에사업운영컨설팅이중요한데 12월에운영기관이선정되면 1-2월중사업운영컨설팅을가급적기관방문형태로실시하고사업운영중간에 2차컨설팅을, 사업운영마무리시점에 3차컨설팅을실시해사업운영에내실을기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4) 운영과정별운영 ( 안 )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공모는 12월말까지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사업운영상한달정도앞당겨 11월말까지진행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현재내일이룸학교를운영중인기관들중에서계속운영기관에대한공표를진행해계속운영지원기관들이차년도사업을미리계획하고준비할수있도록돕는것이필요하다. 126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41 꿈드림운영형은 10월부터 11월사이에내일이룸학교운영에관한사전수요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다. 현재연구진이시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대상으로내일이룸학교운영에대해수요조사를실시해본결과, 5개의시도센터에서내일이룸학교운영이가능하다는응답을받았다. 어렵다고한기관중한곳은지역여건상업무과부하로내일이룸학교까지맡아서하기에는어렵다는의견을제시했고, 다른한곳은직업체험및직업교육훈련으로따라운영하고있어서내일이룸학교운영까지하기어렵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내일이룸학교운영을긍정적으로답변한시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에서는광역센터의기능으로내일이룸학교를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기초단위보다는광역단위에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제시하였다. 또한, 진로와직업훈련기술에대한요구가늘어가는상황에서광역별허브역할을할수있는시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있었다. 한편, 내일이룸학교를운영하기위한선제조건은무엇인지질문했을때주로예산, 인력, 공간등내일이룸학교를운영하기에필요한사항들에대한질문이많았으며안정적인참여인원확보가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하였다. 표 Ⅳ-2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선정및운영지원 ( 안 ) 구분공통꿈드림운영형꿈드림지원형 공모단계 선정단계 중앙지원기관 운영지원 11 월말공모실시 11 월말계속운영기관공표 12 월초선정위원회구성 10~11 월광역및기초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공모, 수요 조사실시 12 월말운영기관선정 12 월초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1 월중운영매뉴얼개발및 사업운영컨설팅. 사업평가및사업관리, 지원금 지급일정산, 교육연수제공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포함 ) 대상사업설명회개최 한국폴리텍대학등대학 훈련 기관연계지원 (2019 년하반 기혹은 2020 년상반기부터 ) 10~11 월신규참여직업훈련 기관, 대학, 기업등발굴 12 월초직업훈련기관, 대학, 기업사업설명회개최 ( 필요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기관 1 대 1 연계지원 꿈드림센터운영지원 - - 훈련생모집, 훈련생상담및학업지원 비고 - 10 월중수요조사결과시도 꿈드림센터중 5 개기관내일 이룸학교운영긍정적으로답변운영검토 국민체육공단연계스포츠자격 취득과정내일이룸학교통합 Ⅳ.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127

142 꿈드림지원형은신규참여가가능한직업훈련기관, 대학, 기업등을발굴할필요가있으며우선계속운영기관에대해서꿈드림센터와운영기관간에 1대1 연계지원을실시하고내년도변경사항에대한안내와설명회를 12월중진행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꿈드림지원형과관련하여현재여성가족부가국민체육진흥공단과연계해추진중인스포츠자격취득과정을내일이룸학교사업과통합해운영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사업은 2016년부터추진중이며 2018년부터신규과정 6개를추가해총 11종의과정을운영중에있다. 표 Ⅳ-3 학교밖청소년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자격연계현황 구분 2017 년 2018 년 ( 신규 6 종추가 ) 개별 단체 (3종) 퍼스널트레이너, 요가트레이너, 필라테스 트레이너 (2 종 ) 레크레이션지도자, 방과후스포츠지도자 ( 신규 2종추가 ) 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2급, 인명구조요원 ( 신규 4종추가 ) 스킨스쿠버, 안전요원, 스포츠비행드론지도자 3급, 음악줄넘기지도자 3급 * 출처 : 여성가족부 (2018) 표 Ⅳ-4 내일이룸학교훈련생홍보및모집 ( 안 ) 구분공통꿈드림운영형꿈드림지원형 1~2 월중관계기관협조공문 1~2 월중투어프로그램운영 운영기관자체홍보 홍보 발송 1~2월중내일이룸학교리플렛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학교, 청소년쉼터, 검정고시학원 ) 학교밖처소년지원센터훈련생발굴및연계홍보 포스터배포 훈련생선발기준마련 위기청소년중심모집 입교심사기능강화 ( 중앙기관 ) 1 년 2 회 ( 상 하반기 ) 모집 위기청소년보다는훈련을통해 예비학교에서훈련기관과 고졸학력미취득자중심 취업의사가강한취약청소년 모집 훈련생간상호탐색기회제공 중심모집 1 년 1 회모집 고졸학력취득자 ( 검정고시등 ) 도 포함해모집 128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43 이어서내일이룸학교훈련생모집에대한홍보와모집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홍보는 1~2월중에관계기관협조공문을여성가족부에서발송하고내일이룸학교훈련생모집에대한리플렛이나포스터를제작해배포하는것이필요하다. 꿈드림운영형의경우 1~2월중투어프로그램을운영해시군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청소년유관기관 ( 청소년시설및단체등 ) 대안학교, 청소년쉼터, 검정고시학원등을방문해훈련생을모집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꿈드림지원형은운영기관에서자체모집할수있도록돕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관계기관에서훈련생을연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 1대1로연계되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담당자와내일이룸학교운영진간의모임을가질수있도록하고, 1월중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내일이룸학교담당자들에대한선정과오리엔테이션을실시할필요가있다. 꿈드림지원형의경우훈련생들은위기청소년보다는훈련을통해취업의사가강하고검정고시등을통해고졸학력을취득한학교밖청소년들이지원할수있도록모집대상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한편, 꿈드림운영형은 1년에 2회모집을, 꿈드림지원형은기본적으로 1년형으로모집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표 Ⅳ-5 내일이룸학교직업훈련운영 ( 안 ) 구분공통꿈드림운영형꿈드림지원형 훈련기간 기과정 :6개월미만 장기과정 :6개월이상 ~1년미만 단기과정 :6개월미만 장기과정 : 선택운영 장기과정만운영 직업훈련 NCS 자격증 단기과정 : 지역직업훈련기관 NCS 과정직업훈련중심자격 훈련 연계 증취득 ( 필기시험면제 ) 유형 장기과정 : 폴리텍대학비학위 직업훈련과정등연계 훈련 직업 제조업직업 학교밖청소년선호직업 고졸이하유망직업 학교밖청소년선호직업고려 제조업직업 고졸이하유망직업중심 다음으로내일이룸학교직업훈련운영 ( 안 )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단기과정은취업가능성이 높지않고취업과이어지는자격증취득에있어서어려움이있지만학교밖청소년의특성을 Ⅳ.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129

144 고려해꿈드림운영형에한해단기과정을운영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꿈드림지원형은장기과정으로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기존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의경우예외를인정하는것으로가이드라인을정하는것이필요하다. 훈련유형은 NCS과정직업훈련중심으로필기시험이면제되도록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국가기술자격의기능사검정의필기시험을면제받기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6조와시행규칙제18조에따라서 1,400시간의직업훈련과정중 70% 이상을이수해야한다. 이에따르면최소직업훈련시간이 980시간이되어야하는데 6개월이상장기과정을운영해야필기시험면제혜택을받을수있다. 표 Ⅳ-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필기시험면제조항 조항 제 18 조 ( 기능사검정의필기시험면제 ) 내용 제 16 조제 2 항제 3 호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술훈련과정을이수한사람 " 이란다음각호의사람을말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술훈련과정의 100 분의 70 이상을이수한사람가.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고등학교 (3 년제고등기술학교등이에준하는각종학교를포함한다 ) 중교육부장관또는시 도교육감이인정하는직업과정운영학교의 1 년이상인직업과정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7 조에따라설치된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및같은법제 16 조, 제 19 조및제 24 조에따라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그훈련시간이 1 천 400 시간이상인훈련과정 (1 일 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 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된기술계학원에서실시하는직업훈련과정중그훈련시간이 1 천 400 시간이상인훈련과정 (1 일 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 으로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과정라. 해양수산계의대학또는전문대학의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기술훈련과정 2. 별표 14 의군기술교육기관의기술훈련과정을수료하고 1 년이상동일한직무분야에서군복무한사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2018 년 8 월 17 일인출. 훈련직업은제조업직업과고졸이하유망직업을대상으로하되꿈드림운영형의경우 학교밖청소년들이희망하는선호직업을고려해훈련업이나자격증을정하여운영할 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가있다. 130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45 5) 훈련생인센티브 ( 안 ) 내일이룸학교훈련생에대한인센티브는취업성공패키지나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청년구직활동지원금등새롭게도입되거나신설된각종청년지원제도에준해확대할필요가있다. 우선기존의자립장려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상향하고운영기관이나지원대상자수를조정해지급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다만, 2019년시행이어렵다면 2020년부터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지급방식은매월균등지급방식에서첫월에 20만원에서시작해상향지급하는방식을안내하고운영기관에서매월균등도선택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정할필요가있다. 지급기관은기존에중앙지원기관에서지급하였는데이를운영기관으로이관하는것이필요하다. * 출처 : 자체작성 그림 Ⅳ-4 내일이룸학교훈련생인센티브 ( 안 ) 현재내일이룸학교훈련생들은취업성공시수당을지급받고있지않다. 대부분청년관련지원사업은취업성공시에수당을지급하므로이를신설하는것이필요하며다른지원사업의수당금액을고려해 100만원을지급하는것으로정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취업지연시에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받을수있으므로이를안내해내일이룸학교훈련생들이훈련을마친후취업전까지활동지원금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Ⅳ.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131

146 마지막으로현재청년내일채움공제가진행중에있는데내일이룸학교졸업생들도청년내 일채움공제사업에대한안내를통해자산형성에도움이될수있도록연계하는것이필요해 보인다. 6) 훈련생사후관리및연계 ( 안 ) 내일이룸학교훈련생에대한사후관리는취업에만초점을맞추는것이아니라니트화방지라는맥락에서내일이룸학교훈련을이수한후에교육을받고자하는훈련생에게교육지원을제공하고, 추가적인훈련을받을필요가있는경우에훈련을지원하는세가지경로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먼저교육지원은훈련생중직업훈련을받는과정에서대학에진학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훈련생들에게과정이수후에도검정고시취득이나대학에지원하는것을돕는것이필요하다. 검정고시는내일이룸학교과정진입전이나진입후과정중에도이루어질수있지만병행이힘들수있다. 이럴경우과정이수후꿈드림센터등과연계해검정고시를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대학진학의경우폴리텍대학과연계해내일이룸학교훈련생중폴리텍대학의학위과정에진학을희망하는학생들에게진학과정을지원하는방식을취할수있다. * 출처 : 자체작성 그림 Ⅳ-5 훈련생사후관리및연계 ( 안 ) 132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47 취업과관련하여기관에서자체발굴한기업들만으로는취업연계에있어한계가존재한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현재고용노동부에서추진중인청년내일채움공제나고용촉진장려금을지원받는중소기업에연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청년내일채움공제는내일이룸학교훈련생들이졸업후일정기간동안해당기업에종사할경우자산형성을지원해주는제도로학교밖청소년들의취업욕구를높여줄수있다는점에서적극적으로훈련생들에게알릴필요가있다.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에서발표한청년일자리사업대책 (3.15대책) 을살펴보면, 앞서언급한부분이외에 34세이하청년이중소기업에취업할경우 5년간소득세를전액면제받을수있으며전월세보증금저리 (1.2%) 대출은물론교통비지급 ( 매월 10만원 ) 을받을수있는혜택이주어진다. 표 Ⅳ-7 청년일자리사업대책 (3.15 대책 ) 사업내용 중점과제 신규고용지원, 세금면제 주요내용 중소 중견기업이종업원 1명을전일제정규직으로신규채용하면경우, 연봉의 1/3 수준지원 - 규모 :3년간연 2,000만원 3년간 2,700만원 (1인당 900만원 ) -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도포함 - 요건 :(30인미만 )1명고용부터, (30~100인)2명고용부터, (100인이상 )3명고융부터 (2+1) 34세이하청년중소기업취업시 5년간소득세전액면제 - 연 150만원한도 - ( 감면율 ) %, ( 연령상한 ) 29 34세, ( 기간 ) 3 5년, ( 일몰 ) 18년 21년 - 30세미만저소득청년단독가구도근로장려금지급대상에추가 청년들이가고싶어하는유망중소 중견기업의적극발굴을위한청년친화기업인증제 확대및지속적인정책지원 주거 교통비 경감 중소기업에취업한 34세이하청년은전월세보증금에대하여 3,500만원까지 4년간저리 (1.2%) 대출 - 요건 :34세이하, 50인미만중소기업신규취업자또는중진공, 신 기보청년창업지원받은자 + 연소득 3,500만원이하 + 보증금 5천만원이하주택 교통여건이열악한산업단지재직중소기업청년에게교통비지급 - 매월 10만원, 택시,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등사용가능한카드발급 Ⅳ.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133

148 표 Ⅳ-7 청년일자리사업대책 (3.15 대책 ) 사업내용 ( 계속 ) 중점과제 목돈마련 주요내용 중소 중견기업신규취업자가 3 년간근무하면 3 천만원목돈마련 - ( 현행 ) 청년 기업 정부 900 = 2 년 1,600 만원 ( 신설 ) 청년 기업 정부 1,800 = 3 년 3,000 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재 ) 일정기간기존재직자는 4 년간근무하면약 3 천만원목돈마련 - ( 현행 ) 청년 720 (5 년 ) + 기업 1,500 (5 년 ) = 약 5 년 2,000 만원이상 ( 신설 ) 청년 720 (5 년 ) + 기업 1,500 (5 년 ) + 정부 720 (3 년 ) = 약 5 년 3,000 만원 ( 내일채움공재 ) * 출처 :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2018) 7) 예산편성기준 ( 안 ) 현재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의예산편성기준을보면, 인건비는직접사업비의 25% 이내로책정하도록되어있다. 인건비에대한기타기준으로내일이룸학교사업을위해고용한직원 ( 비정규직포함 ) 의인건비에한하며사업운영을위해필요한 1명의인건비로훈련시작부터종료시까지집행하도록되었다. 운영기관의다른실무자인건비를초과하여계상할수없으며운영기관의특수성에따라사업보조인력이필요할경우담당업무에상세히작성하여소요비용및산출내역을작성하도록하고있다. 인건비에는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을포함하고운영기관의대표자인건비는원칙적으로금지하되불가피한경우공단의사전승인후해당사업에대한참여비율에따라집행하도록하고있다. 기숙사사감의인건비는기숙사비항목으로편성하도록하고있다. 인건비지급기준은다음과같이변경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운영중인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의예산편성기준을보면, 인건비는총사업비의 30% 이내로하고있다. 편성기준은프로그램매니저 1인인건비와인건비범위내에서시간제형태 2명이상채용가능하도록하고있다. 프로그램매니저의연봉은 2,600만원이상으로제시하고있으며파트타임프로그램매니저는인건비범위내최저임금이상 ( 18년시간당 7,530원이상 ) 으로제시하고있다. 내일이룸학교인건비책정은이와동일하게책정할수있도록변경해인건비상향과개인당인건비기준, 보조인력을둘수있는여지를주는것이필요해보인다. 여기에한가지를더보완한다면훈련개시일부터종료시에인건비를 134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49 집행하는것이아니라사후관리와사전준비필요성을고려하여운영기관선정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인건비편성을가능하게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 출처 : 자체작성 그림 Ⅳ-6 내일이룸학교예산편성기준 ( 안 ) 기숙사비는사감인건비 ( 평일, 주말구분 ) 를작성하고기숙사운영에소요되는청소용품, 소모품비, 휴게실용품, 방역소독비, 주 부식비등과기숙사미운영시훈련생이출퇴근이필요할경우교통비 ( 월10만원이내 ) 편성을가능하도록하고있다. 기숙사비중에서문제가되는부분은훈련생이중도에포기할경우비용부담에변화가없는데도이를삭감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는경우이다. 예를들어 2인실을사용하다 1명이중도에훈련을포기해도 2인실을그대로사용하는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문제에대해예외로할수있는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다. 직업훈련비중훈련비단가는 NCS 표준훈련비단가를그대로차용해따르도록하고있다. 2017년도까지예산배분방식은 PF(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프로젝트의사업성을담보로비용을지급하는방식으로훈련비단가를특정하지않고, 훈련기관의사업계획서에대한타당성을검토한후지원하는방식이다. 이에대해실제로 2017년까지내일이룸학교에서이루어진예산배분방식은사업계획서를검토한후승인하여자금을지원하기보다는증빙을확인하고증빙이없을때자금을환수하는형태로이루어져 2018년부터표준훈련비단가를제시하는방식으로변경되었다. Ⅳ.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135

150 2. 내일이룸학교관련법률개정방안 먼저내일이룸학교가고용노동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되었지만공공직업훈련에대한규정과지원은고용노동부소관법률에서다루어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개정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학교밖청소년을지원할수있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데이를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로개정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표 Ⅳ-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개정사항 현행개정 ( 안 ) 제6조 1 법제12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람 " 이란다음각호의사람을말한다. 3.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학교 ( 이와같은수준의학력을인정받는학교를포함한다 )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진학하지아니할것으로예정된사람중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청소년 제6조 1 법제12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람 " 이란다음각호의사람을말한다. 3. 학교밖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학교밖청소년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2018 년 8 월 17 일인출. 다음으로취업사관학교운영시에고용노동부에서는예규로 취업사관학교운영규정 을마련하여시행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도동일하게내일이룸학교운영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현행취업사관학교운영규정을토대로내일이룸학교운영규정을마련할경우제정 ( 안 ) 은표 Ⅳ-9와같다. 이제정안은사업공고를기존취업사관학교운영규정상 12월 31일이었던것을 11월 30일로변경하는등이연구에서제안하고있는운영모델 ( 안 ) 의내용을반영하였다. 136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51 표 Ⅳ-9 내일이룸학교운영규정제정 ( 안 ) 조항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사업수행의위탁 ) 제 4 조 ( 사업계획의수립 ) 제 5 조 ( 사업공고 ) 제 6 조 ( 운영기관신청 ) 제 7 조 ( 운영기관의선정 ) 제 8 조 ( 운영기관위탁계약체결 ) 내용 이예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 12 조에따라학교밖청소년의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내일이룸학교를공모 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이예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학교밖청소년 이란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해당하는청소년을말한다. 2. 내일이룸학교 란학교밖청소년의취업을통한성공적인사회진출및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직업훈련을실시하는기관으로이예규에정한절차에따라선정된기관을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내일이룸학교사업 ( 이하 사업 이라한다 ) 의운영과관련한다음각호의업무를청소년전문기관 ( 이하 중앙기관 이라한다 ) 에위탁한다. 1.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 ( 이하 운영기관 이라한다 ) 모집, 심사및선정 2.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모니터링및운영실태점검 3. 지원금지급및정산 4. 사업성과관리및평가 5. 운영기관등에관한우수사례발굴 6. 그밖에이예규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의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다음연도사업계획을수립하여매년 11 월 30 일까지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해당연도사업의성과분석및평가 2. 다음연도사업목표 3. 다음연도운영기관선정기준 4. 다음연도사업교육과정 5. 그밖에사업의실시를위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중앙지원기관은운영기관을선정하려는경우신청요건, 신청절차, 교육과정, 사업규모등내일이룸학교선정에필요한사항을매년 11 월 31 일까지공고하여야한다. 내일이룸학교를운영하려는자는제 5 조에따른사업공고에따라별지제 1 호서식의내일이룸학교운영신청서를한국산업인력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 7 조 ( 운영기관의선정 ) 1 중앙지원기관은제 6 조에따른운영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해당신청기관의내일이룸학교운영능력, 교육과정의적정성등을고려하여위탁운영기관을선정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심사위원회구성 운영과세부심사기준에관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정할수있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은제 1 항에따라운영기관선정이완료되면지체없이그결과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고공고하여야한다 4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 17 조의 2 에따른평가결과가우수한운영기관에대하여는최대 3 년의범위에서위탁계약을체결할수있다. 제 7 조에따라선정된운영기관은한국산업인력공단이정한내일이룸학교위탁계약서를참고하여선정된날부터교육개시전까지중앙기관과내일이룸학교운영에관한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Ⅳ.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137

152 표 Ⅳ-9 내일이룸학교운영규정제정 ( 안, 계속 ) 조항 제 9 조 ( 운영기관의업무수행 ) 제 10 조 ( 교육생관리 ) 제 11 조 ( 출결관리 ) 제 12 조 ( 결과보고서제출 ) 제 13 조 ( 수료후사후관리 ) 제 14 조 ( 지원금등지급 ) 제 15 조 ( 정산 ) 내용 1 운영기관은내일이룸학교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 교육생모집및선발 2. 교육프로그램운영 3. 출결관리, 상담등교육생관리 4. 교육생의진학및취업등자립지원 5. 교육과정수료후사후관리 6. 사업수행결과보고및실적관리 2 운영기관은관계법령및내일이룸학교운영에관한약정을준수하여야한다. 1 운영기관은교육생에대하여별지제 3 호서식의교육생관리대장을작성하고이를갖추어두어야한다. 2 운영기관은교육생에대하여편의시설을제공하고재해보험가입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3 운영기관은교육생을교육과정의 80% 수준을이수할수있다고판단되는기간까지모집할수있다. 다만, 부족한시간은보충수업을통해이수하여야한다. 4 운영기관은교육참여희망자가정규교육과정에대한이해와적응력을높일수있도록정규교육개시전에 2 주간부터 4 주간까지의예비학교를운영할수있다. 1 운영기관은교육기간중별지제 4 호서식의출석부를비치하여별표 1 의출결관리기준에따라출결사항을관리하여야한다. 2 운영기관은교육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교육대상에서제외시킬수있다. 1. 정당한사유없이 15 일이상연속결석하는경우 2. 질병등으로해당교육과정의 20% 이상참여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형 ( 刑 ) 집행등의사유로지속적인교육이불가한경우 4. 운영기관에서한국산업인력공단의승인을받아별도로정한기준에해당하는경우 1 운영기관은교육과정이종료된이후 14 일이내에별지제 5 호서식의내일이룸학교운영결과보고서를한국산업인력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결과보고서에는교육과정의내용, 실적, 만족도조사결과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운영기관은교육과정이종료된이후 1 년동안수료자의취업활동을지원하여야한다. 1 중앙지원기관은제 8 조에따라체결한위탁계약에따라운영기관에지원금을지급하여야하며, 운영기관이선급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선급금에대한이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여야한다. 2 중앙지원기관은운영기관을통해교육생의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매월 40 만원의자립수당을교육생에게지급하여야한다. 1 운영기관은해당연도지원금사용실적을훈련종료일부터 1 개월이내에한국산업인력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운영기관은중앙지원기관에서지정한전문회계법인을통해지원금집행에관한정산을실시하여야한다. 138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53 표 Ⅳ-9 내일이룸학교운영규정제정 ( 안, 계속 ) 조항 제 16 조 ( 교육과정등의변경 ) 제 17 조 ( 현장컨설팅실시및결과조치 ) 제 18 조 ( 문서의보존 ) 제 19 조 ( 재검토기한 ) 내용 운영기관은중앙지원기관과약정한교육장소,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간및시간, 담당교원등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변경하려는날의 2 일전까지중앙지원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중앙지원기관은운영기관의교육과정에대하여운영전과운영중, 운영마감전최소 3 회현지컨설팅을을실시하여야한다. 제 17 조의 2( 성과평가등 ) 한국산업인력공단은매년운영기관의전년도사업성과및기관역량등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제 17 조의 3( 성과평가에따른다년계약의해지등 ) 중앙지원기관은제 7 조제 4 항에따른다년계약을체결한운영기관에대하여매년평가를실시하여다년계약을유지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판단한경우계약만료이전에위탁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제 17 조의 4( 위반사항등에대한조치 ) 1 중앙기관은운영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주의및시정조치, 경고, 위탁계약해지등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허위등부정한방법으로교육과정지원금을받거나사용한경우 2. 출결관리, 수료자등을허위로보고한경우 3. 부실한교육과정운영등으로교육생등으로부터중대한민원이발생한경우 4. 모집한교육생이제 8 조의위탁계약에서정한인원에현저히미치지못하여기대한교육과정의성과를거두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 5. 그밖에관계법령및각종규정을위반한경우 2 제 1 항에따른필요한조치의기준은별표 2 와같다. 운영기관은내일이룸학교운영과관련된각종서류를갖추어두고이를 3 년간보관하여야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이예규에대하여 2019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매 3 년이되는시점 ( 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3. 내일이룸학교평가지표개선방안 내일이룸학교평가지표 ( 안 ) 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우선투입지표는그대로모집률을가져간다. 과정지표는조기취업이나취학문제를고려해변경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우선수료율과중도탈락률은같은개념이므로둘다평가지표로가져갈이유는없다. 그리고수료율은내일이룸학교운영에있어서가장중요한지표로고려하고선취업이나취학한인원을제외하고모집인원으로나눈값으로변경할것으로제안한다. 공급자중심에서보면, Ⅳ.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개선방안 139

154 과정을수료하는것이중요하지만이프로그램의목표가학교밖상태에서벗어나는것이므로 수요자중심에서보면선취업이나선취학은좋은결과이다. 그리고보조지표로자격증취득율과 선취업이나선취학률을포함하고자한다. 표 Ⅳ-10 내일이룸학교평가지표 ( 안 ) 구분현행변경 ( 안 ) 투입지표모집률 = 모집인원 / 배정인원 100 [ 핵심지표 ] 모집률 = 모집인원 / 배정인원 100 과정지표 성과지표 중도탈락률 = 탈락인원 / 모집인원 100 수료율 = 수료인원 / 모집인원 100 [ 전체핵심지표 ] 수료율 = ( 수료인원 - 선취업 취학인원 )/( 모집인원 - 선취업 취학인원 ) 100 자격증취득율 = 취득인원 / 지원인원 100 [ 보조지표 ] 선취업률 = 조기취업인원 / 모집인원 100 선취학률 = 조기취학인원 / 모집인원 100 취업률 = 취업인원 / 수료인원 100 [ 핵심지표 ] 니트비율 = ( 취업 + 취학 + 훈련을받지않는졸업생 )/ 수료인원 100 취업률 = ( 취업인원 + 선취업인원 )/( 수료인원 + 선취업인원 ) 100 훈련생직업역량성취도변화율 = ( 사후검사점수 - 사전검사점수 )/ 사전검사점수 100 [ 보조지표 ] 정규직취업률 = 정규직취업인원 / 취업인원 100 훈련생내일이룸학교만족도 다음으로성과지표는핵심지표에취업률외에니트비율을추가하고자한다. 궁극적인목표는취업이지만취업을위해취학을하고다른직업훈련을받는다면이역시성공적인결과로볼수있으므로이를고려하여니트비율을성과지표를추가하였다. 그리고기존의취업률은선취업인원을포함해측정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여기에서취업자의기준은경제활동인구조사의취업자기준으로지난일주일간 1시간이상일을하는경우로정의한다. 취업의질적측면과관련하여보조지표에정규직취업률을추가하였다. 이밖에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처럼내일이룸학교훈련생을대상으로사전에성취도조사를실시하고사후에다시조사를진행해성취도가향상되었는지를조사해핵심지표로활용하고내일이룸학교종료시점에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이를보조지표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140 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개발을위한연구

155 Ⅴ. 결론및정책제언 1. 요약및결론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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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Ⅴ 결론및정책제언 1. 요약및결론 이연구는고용노동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된내일이룸학교에대해서대상자발굴과상담지원에강점이있는학교밖지원사업과이사업을연계해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대표사업으로나아갈수있는방안을마련할목적으로이루어졌다. 내일이룸학교운영방안을마련하기위해이연구에서는학교밖청소년의규모와특성에대한분석, 학교밖청소년의진로및자립지원대책현황및문제점분석, 내일이룸학교운영현황및문제점분석, 청소년직업훈련, 진로개발지원사업우수사례조사를통해내일이룸학교운영모델및성과지표를제시하였다. 먼저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서학교밖청소년규모를추정해본결과, 현재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학업중단자수는 5만명내외로나타났다. 신규로진입하는학업중단자외에전체학교밖청소년에대한규모추정은행정자료인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교육통계연보상학생수를제외해이루어질수있다. 2015년현재 371,727명이학생이아닌학령인구로나타났으며해외출국과국내이민을제외한학교밖청소년은 318,298명으로학령인구중 4.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정책대상을정의할때접근가능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고수요자의욕구가취업을원하고직업훈련을받을필요성이있는대상으로좁혀살펴볼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연락을취해도움을받고있는청소년들은 2016년현재 55,909명이었다. 이중에서직업훈련을받고싶어하는학교밖청소년을추정해본결과, 37,180명으로나타났다. 이는내일이룸학교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통해모집할수있는최대인원이다. Ⅴ. 결론및정책제언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