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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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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년 40 호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한국에대한시사점 2016 년 11 월통상연구실 제현정연구위원이근화연구원

3 CONTENTS [ 요약 ] I.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 1.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 (1) 총괄 (2) 신통상정책에미치는외적 내적요인 (3) 향후통상정책방향 2. 분야별통상정책전망 (1) 수입규제 ( 무역구제조치 ) (2) 환율조작감시 (3) 對중국통상정책 (4) TPP (5) 신통상규범주도 II. 신행정부의對한국통상정책전망 1. 총괄 2. 이슈별對한국통상정책전망 (1) 한국에대한수입규제 (2) 한미 FTA와이행이슈 (3) 무역적자및환율제재 (4) 한국의 TPP 참여 III. 한국에대한시사점 ⅰ 보고서내용문의처통상연구실제현정연구위원 ( , hjje76@kita.net)

5 요약 트럼프당선과함께미국의통상정책은보호무역주의성향이짙어짐과동시에불확실성이크게고조될것으로보인다. 트럼프의대선공약이그대로정책으로시행되기는어렵겠지만어떤형태로든보호무역조치를취할경우각국의보복을야기하여세계적으로보호무역주의경향을가속화할가능성이있다. 특히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는상대적으로더많은영향을받게될것이며,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제재와같은공약이현실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트럼프가언급한무역관련공약중어느정도까지입법화될지가불투명하기 때문에신행정부출범이후경제및통상정책이발표되기이전까지는보호무역의 강도를가늠하기힘들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트럼프후보의당선이세계적인통상마찰심화로이어지지않도록주요교역국간상호협력이요구되며, 우리정부도트럼프후보의당선이우리경제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여러가능성에대한상황별시나리오를마련하여만약의사태에대비해야할것이다. 또한무역업계의우려를감안하여단기적으로는대미통상외교채널을재정비하고, 미국내오피니언리더를대상으로한 - 미관계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를확산하기 위한노력도강화해야한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7 본문

9 Ⅰ.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 1.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 ⑴ 총괄트럼프당선과함께미국의통상정책은보호무역주의성향이짙어짐과동시에 불확실성 (uncertainty)' 이크게고조될것으로전망되며, 선거기간동안의공약을실현시킬경우무역전쟁 (trade war) 과같은혼란이초래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트럼프가언급한무역관련공약중어느정도까지입법화될지가불투명하기때문에신행정부출범이후명확한정책이발표되기이전까지는보호무역의강도를가늠하기힘들것으로보임 단기적으로는공정 (Fair) 무역의가치를강조하여무역구제조치가강화 증가할것으로보이며, NAFTA 등무역협정에대한재검토논의가시작될수있음그러나미국을둘러싼대내외적요인을고려할때중장기적으로는신산업분야에서미국기업들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통상규범주도에도힘쓸것으로예상됨 향후신행정부의통상정책방향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세계경제의뉴노멀, 중국과의경쟁, 4차산업혁명의본격화등대외적도전과일자리창출둔화, 무역에대한부정적인식확산, 경쟁우위혁신기업들의영향력확대라는대내적상황을꼽을수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

10 (2) 신통상정책에미치는외적 내적요인 [ 외부적영향요인 ] ( 중국의영향력강화대응 ) 중국의무역및경제성장이지속되는한편, 양국간경제적의존이심화됨에따라미국은통상마찰을최소화하면서도경제적주도권을유지하기위한도전에직면 무역규모로는 2007 년부터중국이미국을추월하였으며, 전세계 GDP 규모에서차지하는양국간비중격차도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음 최근미국의보호무역주의는중국을겨냥하고있으나양국간상호의존관계의관점에서중국에대한장벽은결국수요산업과소비자들에게는부정적영향을미치게됨 < 세계 GDP 중美中의비중추이 > < 세계무역중美中의비중추이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자료 : IMF DOTS ( 수출금액기준 ) ( 뉴노멀시대에의적응 ) 세계경제뉴노멀과중국의중속성장기조로철강등일부산업의세계적공급과잉과전반적인수요증가세둔화에대응해나가야함 高성장시기중국의투자증가율, GDP 성장률은각각 20%, 10% 를상회하며과열양상을보였으나, 2015 년부터 6% 성장대에진입 - 중국의고속성장시기에과잉투자되었던철강, 시멘트, 조선등의산업에서과잉설비및재고증가문제가대두 일부산업의중국내과잉생산분이전세계로수출되고특히최대수입시장인미국에대한수출이증가하면서미국의對중국무역적자가지속적으로확대됨 년미국의對중국무역수지적자는사상최대치인 3천 7백억달러를기록 2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한국에대한시사점

< 주요과잉생산산업의설비가동률 > < 미국의對중국무역적자추이 > 자료 : 중국인민은행, 对当前工业企业产能过剩情况的调查研究

의발전이가속화되고관련서비스및디지털무역이본격화됨에따라동분야에서의주도권확보가미국경제성장의중요과제로대두 전세계서비스수출은

7% 를차지함 미국의 ICT 기반서비스 (Potentially ICT-Enabled) 수출액은약 4천억달러로전체서비스수출의

정보통신네트워크를통해실제로거래된서비스뿐아니라, 거래될수있는서비스항목들을포함한개념 ( 보험, 금융, 지적재산, 전자통신,

11 < 주요과잉생산산업의설비가동률 > < 미국의對중국무역적자추이 > 자료 : 중국인민은행, 对当前工业企业产能过剩情况的调查研究 (2015) 자료 : K-stat( 한국무역협회 ) (4차산업혁명과디지털경제본격화 ) 정보통신기술 (ICT) 의발전이가속화되고관련서비스및디지털무역이본격화됨에따라동분야에서의주도권확보가미국경제성장의중요과제로대두 전세계서비스수출은 2015년기준 4.8조달러이며, 미국은 7,100억달러를기록하여 14.7% 를차지함 미국의 ICT 기반서비스 (Potentially ICT-Enabled) 수출액은약 4천억달러로전체서비스수출의 50% 를상회 * ICT 기반서비스 (Potentially ICT-Enabled Service) : 정보통신네트워크를통해실제로거래된서비스뿐아니라, 거래될수있는서비스항목들을포함한개념 ( 보험, 금융, 지적재산, 전자통신, 컴퓨터, 정보, 전문컨설팅, 연구등 ) < 세계및미국서비스수출추이 > < 미국의 ICT 기반서비스무역현황 > 자료 : WTO 주 : 2015 년기준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IIT, 국제무역연구원 3

[ 내부적영향요인 ] ( 美제조업의경쟁력약화, 일자리창출둔화 ) 노동력을기반으로하는미국제조업의경쟁력이약화되고공장자동화및수요의변화등으로고용창출이둔화되면서국내산업보호요구가커짐 대표적으로 5대호지역을중심으로번창했던미국철강산업은 2000 년대초반에는세계조강생산의 12.0% 를차지했으나 2015 년 4.

12 [ 내부적영향요인 ] ( 美제조업의경쟁력약화, 일자리창출둔화 ) 노동력을기반으로하는미국제조업의경쟁력이약화되고공장자동화및수요의변화등으로고용창출이둔화되면서국내산업보호요구가커짐 대표적으로 5대호지역을중심으로번창했던미국철강산업은 2000 년대초반에는세계조강생산의 12.0% 를차지했으나 2015 년 4.9% 로크게축소되면서보호무역조치에대한정치적압력을주도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실질생산은위기이전수준을초과하고효율성제고를통해시간당실질생산도상승하고있으나고용은위기이전수준에크게못미치는상황임 < 미국의조강생산비중추이 > < 美제조업생산 고용지표추이 > 자료 : World steel Association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무역에대한인식변화 ) 무역에따른혜택의불평등한분배문제가누적되고선거기간정치적공방이지속되면서무역과무역협정에대한부정적인식확산 - 무역이일자리 임금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는미국인은 20% 정도에불과하며, 자유무역협정에대한부정적평가가높아지는추세임 < 무역이일자리 임금에미치는영향 > < 자유무역협정에대한평가추이 > 자료 : PEW Research Center Spring 2014 Global Attitude Survey 자료 : PEW Research Center( ) 4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한국에대한시사점

13 ( 경쟁우위혁신기업의영향력증대 ) 미국의 ICT 관련혁신기업의경제적영향력이크게확대되고있으며, 이들은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해국별무역장벽해소와신통상규범의필요성을강조 - 애플 (Apple), 알파벳 (Alphabet, 구글지주회사 ),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등미국의혁신기업은시장가치기준상위 10개기업중 6개를차지하고있으며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음 <Forbes 선정시장가치상위 10개기업 > ( 단위 : 십억달러 ) 기업명 시장가치 매출 수익 자산 Apple Alphabet Microsoft ExxonMobil Berkshire Hathaway Facebook Johnson & Johnson Amazon.com General Electric Wells Fargo 자료 : Forbes Worlds Biggest Public Companies 2016(Global 2000) (3) 향후통상정책방향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은기본적으로보호무역주의를기반으로하지만선거기간동안제시한공약을얼마나, 그리고어느정도의강도로실행하느냐에따라상황은크게달라질것으로예상됨 선거기간동안통상관련트럼프가언급한 7가지계획은아직구체적인방안이제시되지않았으며, 출범이후정책입안및제도변화가있을것으로보임 그러나양원에서다수당지위를차지한공화당내에서도트럼프의극단적행보에대한반대의목소리가크기때문에모든계획이시행되기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됨 - 선거기간동안경제및통상전문가집단을중심으로트럼프의극단적인보호주의정책이미국및세계경제에악영향을미치고무역전쟁을촉발시킬것이라고경고해왔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4 트럼프가제시한 7 가지계획 1 TPP 협정에서탈퇴 2 미국노동자를위해싸울강력한무역협상가임명 3 미상무부의무역협정위반감시지시미국법상가능한모든수단을활용하여협정위반종식 4 NAFTA 재협상, 불가능시협정에서탈퇴 5 재무부로하여금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 6 중국의불공정행위시국내법원및 WTO 에서제소 7 중국의불법행위지속시모든합법적인대통령권한시행 [1974 년통상법 201 조 ( 세이프가드 ), 301 조 ( 일방적무역보복 ), 1962 년무역확대법 232 조 ( 안보상수입규제 )] ( 공정 (fair) 무역강조 ) 신행정부는공정무역 (fair trade) 가치를기반으로무역상대국들의불공정한무역관행과무역협정불이행에강력히대응할것으로예상 트럼프는선거기간동안미국노동자들을덤핑, 환율조작등의불공정한행위로부터보호하고미국이체결한무역협정의이행을강화하겠다고주장 - 미국은전통적으로자유및공정무역 (free and fair trade) 의가치와 공정한경쟁의장 (level the playing field) 을강조해왔음 ( 신통상규범주도 ) 중장기적으로는미국의경쟁우위산업들의외국시장접근을개선하고신통상규범을주도해나가는무역협정을추진해나갈것으로예상 트럼프는자유무역협정자체를부정하는것이아니라미국의이익에부합되도록협정을체결해야한다는입장이기때문에미국기업의이해관계가첨예한협상에있어서는오히려적극성을보일가능성이있음 경제적중요성이확대되고있는미국의서비스, IT 및첨단산업을위한글로벌시장확대와관련규범의안정적확립을위한무역협정에역점을둘것으로보임 6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한국에대한시사점

15 2. 분야별통상정책전망 (1) 수입규제 ( 무역구제조치 ) 외국의불공정행위를제재하기위한무역구제조치가증가할것으로보이며, 특히기업들의제소없이상무부가자체적으로조사를개시할수있게할경우수입규제가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됨 작년에이미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건수가 2001년이후최대건수 (64건) 를기록하였으며, 금년에도현재까지 49건의조사가개시됨 1) < 최근미국의국별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개시건수 ( 건 )> 중국 한국 인도 브라질 터키 이탈리아 일본 전세계 2015년 년 주 : 조사개시건수는동일한품목에대한반덤핑, 상계관세조사를각각 1 건으로계산자료 : 미국상무부 사실상수입규제조치의주요타겟은중국산수입품이지만중국산에대한수입규제강화를위한정책이나조치는국적에관계없이적용하게됨 미국기업들의무역구제조치강화요구가지속되는가운데피제소기업들의조사대응이점점더어려워질것으로보임 덤핑마진을산정하는미상무부의피조사기업에대한정보요구가많아지고이러한요구에부응하지못하는기업에대해서도보다엄격해지고있어특히중소기업이대응하는데어려움을겪을것임 상무부가 불리한이용가능한정보 (AFA: Adverse Facts Available) 2) 규정을보다공격적으로사용할것으로보이며, 이경우덤핑마진이높게산정될가능성이커짐 한국과미국간 WTO 세탁기분쟁의패널및상소심결과미국은반덤핑마진산정시제로잉관행을시정해야하는상황이긴하지만무역구제조치를강화하기위한새로운방식을도입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1) 11 월현재까지총 49 건의반덤핑및상계관세제소가이루어졌으나, 2 건은조사종료됨 2) 미국의 1930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의 Section 776 을개정하여피조사기업이필요한자료를적절한기한내에제출하지않을경우조사당국인상무부가 불리한이용가능정보 를활용하는것을용이하게하고상무부의그러한결정을법원에서문제제기하는것을어렵게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6 (2) 환율조작감시 무역상대국의환율조작과관련하여당분간새로운입법을추진하지는않을것으로보이나對중국적자가확대되고위엔화약세가지속될경우환율제재관련새로운입법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트럼프당선자는재무부가중국을환율조작국 (currency manipulator) 으로지정하도록하고, 환율조작으로미국의이익을침해하는국가에대해서는관세를포함하여강력히대응하겠다고언급함 미국은 2015 년에외국의불공정환율관행을감시하는법안을통과시키고이에따라재무부가금년 4월과 10월에환율보고서를발표하였음 - 4월보고서에서발표한감시대상국 (Monitoring List) 은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등 5개국이었으며, 10월보고서에서는스위스가추가됨 3) - 환율조작에대한감시는주로중국, 일본, 한국에집중되어있으며, 3개국은이미미국에대한무역수지흑자와 GDP 에서차지하는경상수지흑자수준이높기때문에환율시장개입여부에초점을두고있음 < 주요무역상대국에대한평가지표 > 대미무역수지흑자 경상수지흑자 시장개입 ( , 억달러 ) (1) GDP 대비비중, ( )(2) 3년간 GDP 비중변화 GDP 대비순외환매입비중 (3) 지속적인순외환매입 중국 3, % % No 독일 % No 일본 % % No 한국 % % No 대만 % % Yes 스위스 % % Yes 주 : (1) 무역수지흑자기준 : 200 억달러, 미국 GDP 의약 0.1% (2) 자국 GDP 에서차지하는경상수지흑자기준 : 3% 이상일경우 물질적 (material) (3) 지속적이고일방적개입의기준 : 12 개월동안 GDP 의 2% 이상자료 : 미국재무부,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S, ) 재무부는 (1) 대미무역수지흑자, (2) 경상수지흑자, (3) 외환시장개입세가지요건중 2 개요건에서기준을초과하는국가들을감시대상으로지정 8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한국에대한시사점

17 (3) 對중국통상정책트럼프는중국에대해강력히대응할것으로예상되나, 중국에대한극단적인정책은결국자국경제에부담을주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집권이후에는보다신중한입장을취할것으로보임 중국산수입품에대한 45% 관세부과, WTO 제소등중국에대한강력한통상제재를제안하였으나실제시행하게될경우중국의보복으로이어져양국관계뿐아니라세계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될것임중국을겨냥한무역구제조치가지속되는가운데건수의증가뿐아니라규제의강도를높이기위한새로운정책의도입가능성도있음 미국의대중국수입규제조사개시는글로벌금융위기직후감소하였으나다시증가하고있으며, 2016년에는철강, 타이어, 화학제품을중심으로 18건의반덤핑, 상계관세조사가개시됨 < 미국의對중국수입규제조사개시및조치부과추이 > 자료 : 미국상무부 중국의시장경제지위 (MES, Market Economy Status) 자동획득에대한중국, 미국, EU간이견이지속되는가운데트럼프당선자는반대의사를고수할것으로예상 오바마행정부도중국의비시장경제지위자동종료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표명한바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8 - 철강, 알루미늄, 섬유등의美제조업계와미국노동총연맹 (AFL-CIO) 은성명서를통해중국의시장경제지위인정에대한반대의사를개진 중국이시장경제지위를인정받을경우덤핑판정이어려워지거나덤핑마진이낮아질수있기때문에미국과 EU는반대입장을표명해왔음 [ 참고 ] 중국의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15조는보조금및덤핑결정에있어서의가격비교 (price comparability) 와관련하여 중국기업이시장경제조건하에운용되고있다는것을입증하지못할경우반덤핑절차에서중국을비시장경제 (Non-market economy) 로취급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반덤핑절차에서중국이비시장경제로취급될경우, 덤핑마진산정시수출가격과비교대상으로중국의국내가격대신다른방식으로계산된정상가격 (normal value) 을사용할수있게된다. 일반적으로이러한방식을사용할경우덤핑마진이높게산정된다. WTO 가입이후중국은최대수입규제피제소국이되었기때문에그동안시장경제지위획득을위해노력해왔다. 중국은비시장경제방식을허용한의정서규정이가입이후 15년이되는 2016년 12월 11일에자동으로종료된다고주장하는반면, 미국과 EU는동조항의해석에이의를제기하고있다. 중국도자체적으로조정국면에있기때문에환율조작과관련해서는당분간중국의경제흐름과환율정책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데치중할것으로보임 그러나대중국적자가확대되고위엔화약세정책이지속될경우에는환율조작을제재하기위한새로운입법추진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10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한국에대한시사점

19 (4) TPP 트럼프는선거기간동안 TPP 를 끔찍한협상 이라고하며협정에서탈퇴하겠다고주장하였기때문에 TPP 비준여부는불투명해짐 오바마대통령이레임덕기간에 TPP 비준을시도할가능성이있으나트럼프당선과공화당의다수당지위지속으로비준시도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평가됨트럼프당선자가신행정부출범즉시 TPP 협정에서탈퇴할지는아직불투명하며, 11개회원국과의관계와협상상대국으로서의미국에대한신뢰도약화등을충분히고려하여결정할것으로예상됨 (5) 신통상규범주도보호무역주의기조가당분간지속되더라도중장기적으로는미국의경쟁우위첨단산업의해외시장개척과새로운영역의통상규범주도를위한정책은지속 강화될것으로전망 무역이정치적공방의희생양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미국경제를지탱하는대부분의글로벌기업들은자유무역과시장개방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 기업인출신의트럼프도이러한요구를무시할수는없을것임 특히, 4차산업혁명과디지털경제의본격화로서비스, IT 등첨단산업분야와디지털무역영역에서미국의선도기업들이국내뿐아니라해외시장의자유화및규범화에대한요구를강화하고있음 - 디지털데이터를기반으로한미국의혁신기업들은국경간자유로운데이터의이동 (cross-border data flow) 을위해미국정부가주도적으로데이터보호주의를배격하고디지털무역에대한각국의장벽을해소해줄것을요구서비스산업, 특히디지털전송서비스 (digitally-deliverable services) 산업이미국의수출에기여하는바가커지면서디지털무역과관련된정책및규범의중요성이더욱부각될것으로예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0 II. 신행정부의對한국통상정책전망 1. 총괄 트럼프가한국의지정학적중요성을인지하고있을경우한국에대해서는극단적인통상정책을피할것으로보이나여전히트럼프의행보를예측하기힘든상황임 트럼프가선거기간동안한미방위비분담문제를언급한것을감안할때, 한국의지정학적중요성을이해하고있는지에대해의문이제기됨한편, 현재미국의보호무역조치는대부분미국이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는국가들을겨냥하고있으며, 한국이주요한타겟이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음 수입규제의경우에는미국기업들의제소자체를막을수없을뿐아니라정부간관계가영향을줄수있는여지가적기때문에미국의한국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는지속될것으로보임 NAFTA 와한미 FTA 를포함하여기존무역협정의재검토를언급했으나개정협상가능성, 그시기와개정내용을예측하는것에대해서는신중할필요가있음 < 미국신행정부의한국에대한통상정책예상 > 12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한국에대한시사점

2. 이슈별對한국통상정책전망 (1) 한국에대한수입규제 최근미국의무역구제조치는중국산수입제품을겨냥하고있기때문에미국시장에서중국과가격경쟁관계에있는기업과중국에진출하여미국으로수출하는기업들에게큰위협이될수있음 한국에대한수입규제조사개시건수가증가하기시작한 2013 년부터현재까지총 21건 ( 반덤핑및상계관세 ) 이며, 이중 9건이중국과함께제소되었음 2012

21 2. 이슈별對한국통상정책전망 (1) 한국에대한수입규제 최근미국의무역구제조치는중국산수입제품을겨냥하고있기때문에미국시장에서중국과가격경쟁관계에있는기업과중국에진출하여미국으로수출하는기업들에게큰위협이될수있음 한국에대한수입규제조사개시건수가증가하기시작한 2013 년부터현재까지총 21건 ( 반덤핑및상계관세 ) 이며, 이중 9건이중국과함께제소되었음 2012 년한국산세탁기에대해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를개시하고 2013 년에조치가부과되어대미수출이어려워지자중국에서생산된제품을수출하기시작하였으나금년초에중국산세탁기에대한반덤핑조사가개시됨 < 미국의대한국조사개시건수 > < 미국의대한국및대중국세탁기수입 > 주 : 조사개시건수는동일한품목에대한반덤핑, 상계관세조사를각각 1 건으로계산자료 : 미국상무부,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을타겟으로한다고하더라도제로잉이나 AFA와같이피제소기업들의대응을어렵게하고반덤핑및상계관세가높게산정되는원칙들이새롭게적용될경우한국을포함한모든국가에게무차별적으로적용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2 (2) 한미 FTA 와이행이슈 트럼프당선자는한미 FTA 개정협상을요구할가능성이있으며협정문으로는문제는없으나개정의방향과내용에대해서는불투명한상황임 한미 FTA 제24조 2항에따라협정의개정 (amendment) 은양당사국이서면으로합의하고각자의법적요건및절차를완료하여서면통보를교환한후합의하는날에발효됨 Article 24.2: Amendment The Parties may agree, in writing, to amend this Agreement. An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the Parties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s certifying that they have completed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n such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 신행정부가한미 FTA 개정협상을추진한다고하더라도미국측에서필요한개정사항을제안하기까지는어느정도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임 트럼프당선자는한미 FTA 협정의이행을강조하고필요시압력의강도를높일수있음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에발효된이후원산지검증,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등이행이슈가제기되어양국간협의를통해원만히해결해왔음 그러나이행의무에대한시각차가발생하는사안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문제가제기되거나신규이행이슈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 예를들어, 우리나라의법률시장개방추진과관련하여우리는한 미 FTA 협정에따라 3단계개방을이행하고있다는입장인반면, 미국은한국의이행이실질적으로미흡하다는입장을피력함 < 한 미 FTA 에따른법률시장개방주요내용 > 진행사항 내용 1단계 ( ) 미국로펌의한국지사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개설허용외국법 ( 미국법및일부국제공법 ) 자문허용 2단계 ( ) 국내로펌과의사안별업무제휴허용 3단계 ( ) 국내로펌과합작사업체설립및동사업체의국내변호사고용허용 14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한국에대한시사점

23 (3) 무역적자및환율제재 미국의무역적자에대한우려와환율조작제재는중국이타겟이지만한국과의무역수지추이, 원 / 달러환율움직임, 정부의환율정책을주시할것으로예상 미재무부가발표한환율보고서 (4월, 10월 ) 에서한국은감시대상국에포함되었으며, 우리나라는재무부가제시한감시대상 3가지요건중 1대미무역수지흑자 200억달러이상과 2GDP에서차지하는경상수지흑자 3% 이상기준등 2가지요건에서기준을초과함 미국은한국의경상수지흑자폭을감소시키고수출에대한과도한의존도를낮춰중장기적인원화의절상이필요하다고평가 미재무부 10월보고서에서한국의실질실효환율이한국경제의펀더멘탈과바람직한정책에부합하는수준보다 4 12% 절하되어있다는내용의 IMF 보고서를인용함 (4) 한국의 TPP 참여 트럼프가당선되었기때문에실제로 TPP 협정을탈퇴하거나적어도미국의 TPP 비준이상당히지연될가능성이큰상황임 TPP 협정자체의존폐가불확실하기때문에당분간논의추이를지켜보고실제미국이 TPP로부터탈퇴할가능성에도대비할필요가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4 III. 한국에대한시사점 트럼프의당선으로향후미국통상정책의불확실성이높아졌기때문에상황별시나리오를마련하여만약의사태에대비해야할것임 그러나트럼프가언급한무역관련공약중어느정도까지입법화될지가불투명한상황에서근거없는예측과예단으로국내혼란을가중시키는것은피해야함 2017 년 1월트럼프신행정부출범이후 3월 15일에한미 FTA 발효 5주년을맞이하기때문에한미 FTA가양국경제에미친긍정적영향을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음 집권초기보호무역주의기조에휩쓸려한미 FTA가희생양이되지않기위해서는양국모두한미 FTA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전파하기위해노력해야함 특히, 선거기간동안트럼프는미국이체결한무역협정때문에미국의일자리가감소했다는점을강조했기때문에이러한부정적인시각을바로잡기위한노력이요구됨 - 양국간무역과한국기업의미국진출과현지생산등을통해미국의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는점을부각시킬필요 신행정부의행보중예측이가능한것은공정 (fair) 무역의필요성을더욱강조하여수입규제조치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라는점임 주요규제대상은중국이지만수입규제를강화하는수단과정책은한국을포함한모든국가에게무차별적으로적용되기때문에관련조사당국의정책변화를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16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한국에대한시사점

25 특히, 미국은한국과의 WTO 세탁기분쟁판정이후표적덤핑의제로잉관행을시정해야하는상황에서새로운형태의보호주의적제도도입을주시해야할필요가있음 미국의수입규제를자제시키는데있어정부의역할은한계가있기때문에수출유관기관및우리기업스스로철저히대비하고대응하는노력이요구됨 미국기업들의수입규제제소자체를억제하기힘든상황을감안할때우리기업들은사전제소움직임에대한모니터링과조사시자료요구에철저히대응해야할것임 일반적으로무역구제는수입급증을억제하기위한일시적인조치이나최근에는미국기업들이수입물량이적은상황에서도조기제소를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미국내경쟁업체들의움직임을항시주시할필요가있음 ICT, 디지털무역등새로운산업분야에서통상규범을주도하고자하는미국의논리와미국기업들의입장을파악하고우리의입장과대응논리를준비할필요 미국의 ICT 분야선도기업들은디지털무역자유화를위한정부의역할을강조하고있으며, 한국을포함한여러국가들의국경간자유로운데이터이동에대한장벽을문제로지적하고있음 - 이와관련하여양자차원에서한국의디지털무역장벽에대한문제점을제기할가능성이있으며, 복수국간또는다자간협정에서도상당히공격적인입장을취할것으로예상됨 - 미국은 1980 년대자국기업의이익을침해하는각국의지식재산권보호를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협상에포함시켜결국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관한협정 (TRIPS) 을이끌어낸바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6 [ 참고문헌 ] 국내문헌류예리, 중국 WTO 가입의정서의효력종료에관한연구, 2016년 8월, 통상법률윤우진외, 미국대선이후경제정책의변화와영향, 2016년 11월, 산업연구원이상현, 미대선과한미관계 : 이슈와전망, 2016년 8월, 세종연구소이정미외, 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미국이활용가능한보호무역수단. 2016년 5월, KOTRA 제현정, 미국대선후보확정, 한미통상관계의향방은? Trade Brief Vol.15. No 년 6월, 국제무역연구원제현정, 보호무역주의확산과한국의대응, Trade Focus Vol.15. No.26, 2016 년 10월, 국제무역연구원한재진외, 2016년양회와중국경제의향방, 2016년 3월, 현대경제연구원 외국문헌 Alexis N. Grimm, Trends in U.S. Trade in ICT Services and in ICT-Enabled Services, May 2016, BEA Bryan Riley, A Trade Policy that Puts Americans First, The Heritage Foundation, April 2016 David A. Parker and Matthew P. Goodman, Toward a Mutually Beneficial U.S.-China Economic Relationship, CSIS, September 2016 Department Of Commerce, Digital Economy and Cross Border Trade, January 2014, Hillary Clinton s Strategy to Make it in America, October 2016 Inside U.S. Trade, U.S. To China : Non-Market Economy Status doesn t Automatically End In December, July 2016 Inside U.S. Trade, TPP s Fate In Lame-Duck Uncertain As Congress Leaves After Election, September 2016 Kevin G. Nealerm, Trade Politics Aren't What You Think, CSIS, September 2016 Marcus Noland et al., PIIE, Assessing Trade Agendas in the US 18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한국에대한시사점

27 Presidential Campaign, September Pew Research Center, Faith and Skepticism about Trade, Foreign Investment, September 2014 Testimony of Robert D. Atkinson, Expanding U.S. Digital Trade and Eliminating Barriers to Digital Exports, July 2016, ITIF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April/October Democratic Party Platform, July 2016 중국인민은행, 对当前工业企业产能过剩情况的调查研究, 2015 年 12 月 통계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K-stat) Forbes, IMF World Economic Outlook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ITC, World Steel Association, Steel Statistical Yearbook, WTO 서비스무역통계,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8 미국신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한국에대한시사점 Trade Focus 2016 년 40 호 발행인 김인호편집인 김극수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6년 11월 11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등록번호 2-97호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KOCHI 자료 17-001 2016 년對中수출평가와 2017 년전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1 8 1.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13 15 19 1.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원자재, 환율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