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자료는연구용역기관에서작성 제출한연구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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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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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보고서를 '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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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Ⅰ Ⅱ Ⅲ Ⅳ
8 표목차
9 그림목차
10 Ⅰ 장 사행산업의현황및부작용 1. 사행산업의현황 2. 사행산업의부작용
11
12 Ⅰ 장. 사행산업의현황및부작용 1 1) 사행산업의기본속성은다음과같음. - 사행성 : 적은돈으로베팅을해서큰돈을벌수있다는점에서사행성을가짐 - 유희성 : 레저활동으로서의놀이수단의성격으로유희성을내포 - 쾌적성 : 일체의서비스를시설운영과관련지을때쾌적성이존재 - 합법성 : 법규에의해보장되어합법성이강제 3
1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4
14 Ⅰ 장. 사행산업의현황및부작용 5
1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6
16 Ⅰ 장. 사행산업의현황및부작용 7
1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2 8
18 Ⅰ 장. 사행산업의현황및부작용 9
1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0
20 Ⅰ 장. 사행산업의현황및부작용 11
2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2
22 Ⅱ 장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1.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요소분석 2. 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산업특성분석
23
24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1 15
2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6
26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17
2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ü ü ü ü ü ü ü ü ü 18
28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19
2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20
30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ü ü ü ü ü 2) 외국감독기관을벤치마킹하기위한대상선정의경우미국은비영리민간기구로서민간부분노력의벤치마킹을위하여 NCPG 를채택하였으며, 영국은국가기관으로서정부의노력부분을벤치마킹하고자 GC 를각각선정하여민간과정부의노력을모두참조함. 21
3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3) 2007/2008 Annual Report, Gambling Commission 22
32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23
3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ü ü ü ü ü ü 4) 총량이란 전체의양또는무게 로서물리적규모를의미함. 사행산업에있어서총량이란 사행산업업종간의통합또는개별사행산업업종의영업장수, 매출액규모등 으로정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 5 조 ). 따라서사행산업의총량은 사행산업의사회적부작용최소화및건전발전을견인하기위해일정기간동안유효하도록설정한사행산업의상한또는최고한도개념 24
34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ü ü ü ü ü 25
3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ü ü 26
36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ü ü ü ü 27
3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ü ü ü 28
38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ü ü 29
3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30
40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31
4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5) 물론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이용자측면에서의요인은이용자의심리적인요인 ( 사행성, 도전성, 긴장감해소욕구등 ) 들이존재하겠지만, 본연구의초점이이용자개개인의심리적인요인도출과해결방법보다는이러한심리적인요인들로서나타나는결과현상에대한분석과그에대한관리방안을추구하였기때문에개개인의심리학적접근방법은연구의목적및연구전개와의관계를고려하여배제하였음 32
42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6) 위협요인에대한관리요인으로서는현재법적 제도적인기반이있고, 현실적으로적용가능하며, 또한관리요인에대한관리달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자료가제공될수있어야함 33
4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7) 사행산업건전화를위협하는요인은이용자와운영자측면에서고려되나관리가가능한대상으로는이용자개인이아닌사행산업시행기관차원에서접근해야할것임 34
44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2 8) 본연구는사행산업이건전한상태에서증대되기보다는무분별 ( 청소년이용급증, 지나친사행심리만연등 ) 하게증대되는것에초점을둠. 35
4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36
46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37
4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38
48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39
4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40
50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경마 경륜 경정의도박중독유병률은장외매장을기준 41
5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42
52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43
5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44
54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의개요 2.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대상및방식 3. 사행산업시갱기관건전화평가지표개발방법 4.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지표도출 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제도운영
55
56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47
5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48
58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2 49
5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50
60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β 51
6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52
62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3 53
6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54
64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X X 2 X X X X X 3 0 X X X X X X X X 0 2 X 3 X X 4 X X X X X X X X X 27 0 는우수, 는보통, X 는미흡을나타냄. 위의평가부문, 평가요소, 평가지표체계및내용은 1 차안에서도출된것으로실제선택된평 가지표와는상이함. 55
6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지표검토기준의 0 는가능, 는부분가능으로 ( 반대기관 ), X 는불가능을나타냄. SMART 의 0 는우수, 는보통, X 는미흡을나타냄. 사감위의요구로평가요소부분은삭제함. 56
66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4 10) 본연구에서제시하는사행산업건전화평가를위한지표, 평가요소, 평가산식및가중치등은사행산업의환경변화및사감위의정책변화에따라변동될수있음 57
6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목표 초점 사행산업건전화 사행산업부작용최소화및건전한여가 레저산업으로발전도모 평가부문 평가지표
68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59
6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60
70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61
7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62
72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63
7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64
74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65
7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66
76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67
7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68
78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69
7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2 70
80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개별복합투입 공통복합결과 공통복합투입 공통복합투입 개별복합투입 개별복합투입 실적치를기반으로 한요소평가 6 71
8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72
82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점 점수분포 3.58~ ~ ~ ~ ~4.39 배점
8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구간분포 3.59~ ~ ~ ~ ~4.39 배점 ) 경정의경우교차투표준수율지표가적용되지않으며, 부산및창원경륜공단의경우광고심의무수정통과비율추진실적지표가제외됨. 경정및부산 창원의가중치는 [ 별첨 2] 참조. 74
84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구간분포 3.31~ ~ ~ ~ ~4.05 배점 구간분포 3.35~ ~ ~ ~ ~4.05 배점
8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76
86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1) [ 총량준수율 ] 기관명전체관리번호 평가부분 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위한제도이행실적 지표명총량준수율성격계량화범위구분초점건전화를위한시행자의총량준수결과계량공통 지표논거 사행산업의공급및시장규모가확대되면서사행산업에대한과도한이용및지출은개인차원을넘어가족, 지역사회, 국가문제로까지확대되어많은사회적부작용을야기함에따라사행산업의시장규모에대한관리는사행산업건전화의핵심영역임. 본지표는사감위에서추진하는총량규제에대한제도개선과제로서사행산업시행기관의 1 년매출액의총량을조절하기위한지표이며시행기관별로설정된총량대비실적치를나타내는결과지표이자정량지표임. 지표산출공식 100-{[( 실제총량 - 설정된총량 )/ 설정된총량 ]*100} 지표관리방안 기본적으로사감위에서시행기관과목표총량협의시충분한이해가선결되어야할것임. 시행기관의경우목표달성이미흡하여얻는불이익과지표의성격상목표달성이미흡하여얻는이득에대한비교를통하여지표관리를하게될것이고, 따라서본지표가효과적이기위해서는향후사감위에서매출총량의기관별배분시근거자료로활용되어야하는전제가있음. 기대효과 본지표의목적은사행산업의건전화를위한중요요소인총량을시행기관별로관리함으로써사행산업의외형을관리하여건전화를꾀하고자함. Data Source 사감위와해당기관이협의한총량및시행기관의실적치 77
8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2) [ 교차투표준수율 ] 기관명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운영단 ),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관리번호 평가부문 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위한제도이행실적 지표명 교차투표준수율 구 성격 계량화 범위 분 초점 건전화를위한교차투표율준수 결과 계량 개별 지표논거 교차투표의전체매출의존도는경마 26.7%, 경륜 20.8% 로전체매출의 20~25% 로교차투표는실질적으로경기횟수및영업장을확대하는효과를거두고있음에따라사행산업영업장이전국적으로확대되는결과를초래함, 따라서사감위는이러한사행산업의영업행위를확대하고사행행위를부추기는교차투표를감소시키고자이에목표대비실적치에대한건전화평가가필요한실정임. KPI 산출공식 100-{[( 실제교차투표율 - 목표교차투표율 )/ 목표교차투표율 ]*100} 지표관리방안 기대효과 특히경마 / 경륜업시행기관에서는교차투표율에매출과직접적인관계가있으며, 부산, 창원등지방의경우매출의 60~90% 를차지하여매우민감한부분임. 따라서사감위에서시행기관과목표교차투표율협의시충분한이해가선결되어야할것임. 지표관리의세부방안으로는시행기관의경우교차투표준수율이미흡하여얻는평가상불이익과지표의성격상준수율미달로얻는경제적이득에대한비교를통하여지표관리를하게될것이고, 따라서본지표가효과적이기위해서는향후사감위에서이의결과에따른인센티브혹은벌칙과연결되어관리하여야할것임. 배팅및매출확대위주의왜곡된경주운영에서벗어나관람하여즐기는본장위주의레저성기능강화에기여함 지나친사행성과몰입을억제해나감으로써도박중독자양산을방지하는효과를기대함 Data Source 목표교차투표율및실제교차투표율자료 78
88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3) [ 장외발매소매출구조개선준수율 ] 기관명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운영단, 경정운영단 ),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관리번호 평가부문 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이한제도이행실적 지표명 장외발매소매출구조개선준수율 구 성격 계량화 범위 초점 시행자의장외매출의존감소노력 분 결과 계량 개별 지표논거 장외발매소의급증으로본장대장외발매소비율이 1:10( 경마 ), 1:7( 경륜 ) 로기형구조를이루고있으며, 전체매출액의약 70~80% 가장외발매소의수입에의존. 또한장외발매소이용자의도박중독유병률이본장이용자대비최대 30% 이상높음으로건전화를위협하는요인으로평가. 따라서사감위에서는목표대비실적치평가를통하여장외매출을감소시킴으로서시행자의건전운영을유인하고자함. KPI 산출공식 100-{[( 실제장외발매매출액 - 목표장외발매매출액 )/ 목표장외발매매출액 ]*100} 지표관리방안 기대효과 Data Source 기본적으로사감위에서시행기관과목표매출협의시충분한이해가선결되어야할것임. 시행기관의경우목표달성이미흡하여얻는평가상의불이익과지표의성격상목표달성은미흡하나그만큼기관의경제적이득이늘어나는것에대한비교를통하여지표관리를하게될것이고, 따라서본지표가효과적이기위해서는향후사감위에서본지표의효과적인역할을획득하기위해서는이의결과에따른인센티브혹은벌칙과연결되어야할것임. 직접적으로는장외발매소의지나친매출의존도를탈피하여장기적으로본장위주의건전발전정착에기여함. 신규증설억제를통해장외발매소의무분별한확산방지와사업건전성을제고함 간접적으로는장외발매소를생활밀집지역으로부터의차단하여도박중독유병률저감등사회적부작용최소화에기여함 목표장외발매소매출액, 실제장외발매소매출액 79
8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4) [ 전자카드제도도입 ] 기관명 평가부문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운영단, 경정운영단, 관리번호스포츠산업본부 ),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위한제도이행실적 지표명전자카드제도도입구 성격계량화범위 초점이용객의사행행위건전화분투입복합개별 지표논거 사행산업별판매및구매상한제위반시사업자와구매자에대한법적 제도적장치미흡으로연발매및대리배팅이성행되고있는현실임. 본지표는개인별구매한도액차등화와사행산업건전화를위하여현금베팅차단및과도베팅방지를목적으로한전자카드도입에따른활용촉진을위한지표임. 지표의구성은크게전자카드제도도입을위하여 2010 년까지는제도도입기반을통한제도도입기반구축과 2011 년제도도입후에는운영현황에대하여전자카드제도운영효과 ( 전자카드발급률과전자카드의매출비중 ) 로구분하여, 제도도입과제도운영을촉진하는복합지표임. KPI 산출공식 1 단계 : 전자카드제도도입을위한노력도평가 (2010 년까지 ) 평가요소로 a 전자카드도입관련사감위협조노력 b 인프라구축 c 시범운영 시행기관별로사감위와협의 2 단계 : 전자카드제도정착을위한활성화노력전자카드제도도입후 (2011 년이후 ) 평가요소 a 구매상한제준수 b 중복발급금지 c 전자카드활성화를위한제도보완노력 d 도박중독예방을위한전자카드기능추가노력 지표관리방안기대효과 Data Source 시행기관의경우 2011 년전까지전자카드제도도입전에는제도도입에대한노력도를평가하며, 이러한경우에는세부평가요인은사감위와협의하여선정후평가함. 시행기관이전자카드제도도입후에는도입의운영효과가낮아서얻는평가상의불이익과평가점수는낮지만기관의경제적이득에대한비교를통하여지표관리를하게될것이고, 따라서본지표가효과적이기위해서는향후사감위에서본지표의효과적인역할을획득하기위해서는이의결과에따른인센티브혹은벌칙과연결되어야할것임. 사행산업부작용최소화를위한전자카드의실효성있는도입으로사행산업의내용적통제및감독수단확보함과동시에투명한사행산업운영기반마련으로신뢰성을확보함으로써배팅한도액준수이행의실효성확보와사행산업정책수행의효율성을제고. 전자카드제도도입시행일, 전자카드구입자수 / 총이용객수, 전자카드매출액 / 총매출액 80
90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5) [ 광고심의무수정통과비율 ] 기관명 전체 ( 부산 창원경륜공단제외 ) 관리번호 평가부문 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위한제도이행실적 지표명 광고심의무수정통과비율추진실적 구분 성격 계량화 범위 초점 광고를통한대중적확산규제 결과 계량 공통 지표논거 인생역전 이라는광고문구를앞세워선풍적인인기를끈로또복권이시사하듯사행산업광고는내용에따라파급효과가폭발적인데비하여사행산업관련광고는관련법상방송광고와광고영화를제외하고는필수사전심의대상이아님. 따라서 07 년마사회등사행사업자가제작한광고는총 265 개에달하나심의를받은광고는 5 개에불과. 특히사행산업특성상방송및언론매체로인한당첨금의홍보시급격히대중화될수있는개연성이있음. 따라서본지표는상시적으로방송과언론매체등에대한시행기관의자체적건전화추구노력실적을평가하는지표임. 지표산출공식 무수정통과비율 = 무수정통과건수 / 전체광고심의건수 광고의범위에는직접광고및간접광고 ( 후원 ) 등을모두포함 지표관리방안 기대효과 Data Source 사행산업의건전화를위하여방송 언론매체등에광고를통한건전이미지제고노력도대하여프로세스별로구분하여관리하는지표임. 첫번째단계로서는시행기관과사감위와의협의및광고심의기관심의제출을지표평가요소로삼고, 추후에심의에대한사후관리부분에대해서도평가제도운영후고려할부분임. 홍보는경주및복권과투표권사업의특징으로대중적인홍보를통한일반인의사행사업참여가확대됨과동시에단기간에사행산업의급격한증가에대하여광고심의를통한사전모니터링을강화함으로써사업의건전화를위한지속적이고근본적인건전화유지가능지표임. 해당기관의지표관련부속자료 81
9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6) [ 건전화제도개선실적 ] 기관명전체관리번호 평가요소 제도개선과제이행 지표명건전화제도개선실적성격계량화범위구분초점건전화를위한인프라구축노력과정복합공통 지표논거 본지표는사행산업건전화를달성하기위한기본적인인프라중건전화관련제도개선에대하여건전화를위한자체적인법령개선노력과시행기관의인허가등운영협의노력을함께고려한지표로서계량과비계량이혼합된복합지표임. 평가대상과제는해당기관의공통개선과제로서사감위와해당기관과협의한과제중해당평가연도내에서계획대비실제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만하는과제임. 산식 : A+B 지표산출공식 A. 사전협의노력체크포인트 : a 전체건전화관련제도개선시사감위협의비율 b 사감위협의후사감위의견반영비율 B. 건전화를위한자체적인법령개선노력 법령개선노력 = 법령개선결과 ( 시행 / 과정 / 도입등 )/ 전체건전화제도개선과제 시행기관현실에맞는 ( 시행 / 과정 / 도입 ) 단계별가중치차등적용 지표관리방안 기대효과 Data Source 사행산업의건전화를위한제도개선과제에대하여프로세스별로구분하여관리하는지표로각각의프로세스별세부적인사항은평가편람작성시시행기관과협의하여지표의평가요소를정의하여야함. 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가장기본적인틀인제도개선과제를발굴및처리함으로써사행산업건전화의기틀을마련하는지표임 해당기관의지표관련부속자료 82
92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7) [ 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 ] 기관명전체관리번호 평가부문 도박중독유병률등사회적부작용저감실적 지표명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성격계량화범위구분초점도박중독사전대응투입계량공통 지표논거 현재우리나라국민의경우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대한심각성인식이절대부족. 도박의특성상한번중독되면재산탕진, 가족해체등그폐해가매우크고치유가어렵기때문에도박에중독되지않도록사전예방교육활동을하는것이중요. 그러므로이용자에게도박중독에대한예방교육뿐만아니라사업시행자에게도중독예방교육을실시함으로서도박중독을예방하고자함. 산식 : A+B+C+D+E A,B,C,D,E 모두구간설정, 구간설정은모의평가이후재설정 지표산출공식 지표관리방안 A= 기관별이용자대상예방교육실시횟수 (1 년 ) B= 기관별이용자 1 인당예방교육시간 C= 기관별직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실시횟수 (1 년 ) D= 기관별직원 1 인당예방교육시간 E= 직원교육참여비율 ( 전직원대비참석율 ) : 정규직외계약직원포함, 복권의 경우판매소직원포함 현재는대상자별 ( 학생, 청소년, 일반인, 직장인및사행산업사업자등 ) 교육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아예방사업이대상자별로진행될수없으나평가경험이축적된후에대상자별로위험군분류에따른체계적 / 구조적으로분류한평가로도박의사회적부작용의효율적이예방이가능할것임. 기대효과 Data Source 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대한경각심증가및대체방안에대한국민인식증가가기대됨. 도박중독의예방및조기개입이가능함. 다양한대상자별예방교육을통한효율적서비스제공의토대마련이가능함. 해당기관의지표관련부속자료 83
9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8) [ 도박중독예방홍보실적 ] 기관명전체관리번호 평가부문 도박중독유병률등사회적부작용저감실적 지표명도박중독예방홍보실적성격계량화범위구분초점도박중독사전대응투입복합공통 지표논거 현재우리나라국민의경우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대한심각성인식이절대부족하기때문에도박문제를사전에효과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도박중독의폐해를국민들이인식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해야함. 따라서본지표는도박중독예방에대한캠페인과홍보물등을통한대국민홍보강화측면에대한평가지표임. 산식 : A+B+C+D A 는구간별평가, 구간설정은모의평가이후재설정 B 의비계량평가관련기준마련필요 지표산출공식 A= 도박중독예방관련캠페인 ( 방송등외부활동및뉴스레터등내부활동 ) 실적 B= 도박중독예방주간및도박중독추방의날행사참여도 C= 도박중독예방관련홍보물자체제작및배포 제작종류 ( 리플릿, 포스터, 예방치유소책자 ) 관련사감위지침준수도 배포처 ( 본장, 장외매장및판매소영업장, 공공기관, 유관기관 ) 지침준수도 D= 사감위제작도박중독예방관련홍보물부착 부착장소 ( 영업장 ( 본장, 장외매장, 판매점 ) 내부및입구, 현금입출기주변, 공동사용공간 ( 화장실, 휴게실, 흡연실등 ), 게시판, 식당및매점등 ) 관련사감위 지침준수도 지표관리방안 평가를위하여각평가요소에대한자세한정의및평가방법은평가편람작성시각시행기관과협의가필요함. 기대효과 Data Source 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대한경각심증가및대체방안에대한국민인식증가가기대됨. 홍보를통한도박중독의예방및조기개입이가능함. 해당기관의지표관련부속자료 84
94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9) [ 도박중독유병율 ] 기관명전체관리번호 평가부문 도박중독유병률등사회적부작용저감실적 지표명도박중독유병률성격계량화범위구분초점도박중독유병지수감소결과계량공통 지표논거 도박중독유병률은 전국민중에서도박으로인한문제를경험하는비율 을의미하며, CPGI( 중위험도박률 + 문제성도박률 ) 방법을사용하여이용자실태조사를한사행산업의부작용정도를나타내는결과지표이며, 계량지표임. 그러나, 각사업별로현저한차이가나는유병률에대하여각각산업특성을고려하여평가하기위해시행기관별사전에정한유병목표부여구간에대한달성도로서도박중독유병률을측정함 KPI 산출공식 도박중독유병률 = A+B+C+D A,B,C,D 모두구간별평가하되, 이용실태조사결과반영 A = 도박중독유병률 B = 문제성도박자의참여빈도의비중평가 C = 문제성도박자의참여시간의비중평가 D = 문제성도박자의월평균지출액평가 지표관리방안 기대효과 Data Source 본지표는사행산업별도박중독의심화도가다른상태로서공통지료로사용하기위하여기관별유병목표부여구간달성도산식을사용하여평가하며이를통해시행기관의노력도를평가할수있음. 도박으로인한부작용인도박중독유병을억제함으로써도박중독자치료비용, 사행사업자관리감독비용, 범죄발생등사회적비용과가족관계개선의효과를기대할수있음. 시행기관별유병관련자료 85
9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0) [CEO 의건전레저문화정착노력도 ] 기관명전체관리번호 평가부문 건전화노력실적 지표명 CEO의건전레저문화정착노력도성격계량화범위구분초점사행산업건전기능보강투입복합공통 지표논거 일반적으로기관을운영하는기관장의운영철학과노력에따라동일한제도와인프라가구축된기관의사업도운영결과에있어서는많은편차가발생. 따라서본지표는사행산업의건전기능을확보하기위하여시행기관의장이해당사업의건전화를위한관리적인경영실천노력과세부적인운영노력을평가하기위한복합지표임. 산식 = A+B 지표산출공식 A = CEO 의건전레저문화정착에대한경영철학및이념 B = 건전화관련추진활동 ( 점검횟수, 이사회안건횟수 ) 지표관리방안 기대효과 Data Source 사행산업의건전화를위한기관장의역량과노력에대하여프로세스별로구분하여관리하는지표로각각의프로세스별세부적인사항은평가편람작성시시행기관과협의하여지표의평가요소를정의하여야함. 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가장기본적인기관의운영시기관장의노력도를평가함으로써해당기관사업의건전화의추진동력을향상시킬수있는지표임. 해당기관의지표관련부속자료 86
96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11) [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노력도 ]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기관명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운영단, 경정운영단, 스포츠산업본부 ),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관리번호 평가부문 건전화노력실적 지표명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노력도구분 성격 계량화 범위 초점 사행산업건전기능보강 투입 복합 개별 지표논거 사행산업의건전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과운영은사행산업의특성을살려시설기반영업장 ( 카지노, 경주 ) 을위주로시행기관의자체적인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과운영에대한노력도를평가함. 평가대상은복합리조트로서의기반구축, 지역주민과의문화행사, 자원봉사및부대시설건립지원등다양하게정의될수있고, 따라서각시행기관에서는이용자의레저기회제공과사행산업의사회환원기능등건전화관련순기능을보강하는지표임.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노력도 = 프로그램개발 + 운영노력 해당요소별평가후평균이상의경우충족, 평균이하의경우미충족으로계 산후각각의요소에대하여평가한후점수화함. A =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 지표산출공식 a 건전화관련프로그램운영실적 b 건전문화프로그램이용객수 ( 전체이용객대비프로그램이용객가능 ) B = 건전문화운영노력도 a 건전문화프로그램관련종사직원수 / 전체직원 b 건전화관련행사 ( 이벤트, 엔터테인먼트 ) 운영산식 : 행사운영예산 / 전체매출액 c 건전문화프로그램관련운영예산비율 ( 전체예산대비 ) 지표관리방안 건전화프로그램의정의와범위에대해서는각각의평가요소별로평가편람작성시시행기관과협의하여지표의평가요소를정의하여야함. 기대효과 Data Source 일반인들에대한다양한행사등을통한사행사업장의부정적이미지해소가기대됨. 건전화프로그램운영등을통하여과도한몰입방지가기대됨. 해당기관의지표관련부속자료 87
9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2) [ 복합문화공간조성 ] 기관명 평가부분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운영단, 관리경정운영단, 스포츠산업본부 ), 번호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건전화노력실적 지표명복합문화공간조성구 성격계량화범위 초점건전성기반강화분투입복합개별 지표논거 사행사업자의부정적인이미지를해소하고가족과함께즐길수있도록건전문화공간조상을위한시설, 환경개선프로그램과사업자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건전문화프로그램운영등을통한도박행위의연속성차단, 몰입환화, 환기장치로서의문화프로그램을촉진하고자함. 따라서본지표는사행산업사회적건전기능추구노력에대한지표로서카지노와경마 경륜 경정의시설측면과프로그램측면, 운영측면을모두고려하는복합지표임. 특히경주산업의경우장외매장의건전화운영에초점을맞춤. 복합문화공간조성 = A+B+C 해당요소별평가후평균이상의경우충족, 평균이하의경우미충족으로계산 지표 산출공식 < 평가요소 > A = 편의시설면적 / 전체면적 ( 충족 =1, 미충족 =0), B = 편의시설종사인원 ( 정규 + 비정규 )/ 전체종사인원 ( 정규 + 비정규 ) ( 충족 =1, 미충족 =0), C = 경주산업의경우장외매장에대한지정좌석제실시및지정좌석비율등에대한장외매장시설건전화정도 ( 비계량 ), 카지노의경우영업장내건전화운영노력정도 ( 비계량 ) 지표관리방안평가편람작성시시행기관과협의하여지표의세부평가요소를정의하여야함. 기대효과 Data Source 건전레저공간으로서의사행사업장인식전환이기대됨. 이용객을위한실질적인서비스제공이기대됨. 이용객의휴식및베팅몰입탈피기회제공으로도박중독유병률저감이기대됨. 해당기관의운영면적, 인원, 매출액및예산등 88
98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5 89
9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90
100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91
10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92
102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93
10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94
104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95
10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2) 시행기관에기관명 (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경정사업단등 ) 을사용하지않은것은본표가예시인관계로예시결과와시행기관과는아무런관계가존재치않으며, 설명의편의를위하여업종으로표시함. 96
106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σ σσ σ σ σ σ σ σ σ 97
10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98
108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99
10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00
110 Ⅳ 장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1. 공공기관경영평가와의접목 2. 사행산업별합리적인총량설정에활용 3. 사행산업별부담금부과에활용 4. 사감위감독업무에활용 5. 기타
111
112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1 103
11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04
114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11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16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4 13) 기재부의공공기관경영평가는 100 개 ( 09 년 ) 의대상기관이있기때문에건전화평가결과가반영되기위해기존의경영평가틀리바뀌는것은다른피평가기관과의형평성에문제가될수있음 107
11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08
118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109
11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10
120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2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10% 미만기관 +5% +3% +1% -1% -3% -5% 10~20% +3% +2% +1% -1% -2% -3% 20~30% +1% +0.5% +0.1% -0.1% -0.5% -1% 30% 이상 +0.5% +0.3% +0.1% -0.1% -0.3% -0.5% 공통 +3% +2% +1% -1% -2% -3% 111
12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3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10% 미만 기관 -5% -3% -1% +1% +3% +5% 10~20% -3% -2% -1% +1% +2% +3% 20~30% -1% -0.5% -0.1% +0.1% +0.5% +1% 30% 이상 -0.5% -0.3% -0.1% +0.1% +0.3% +0.5% 공통 -3% -2% -1% +1% +2% +3% 112
122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12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24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3 l l l 총량을카지노매출액으로관리하기보다는순이익 이나, 영업이익으로총량재원을관리필요 l l l l l l l l l 115
12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116
126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117
12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118
128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l l l l l l 119
12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120
130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l l l 121
13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구간분포 3.59~ ~ ~ ~ ~4.39 배점
132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구간분포 3.62~ ~ ~ ~ ~4.39 배점
13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24
134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 125
135
136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 평가편람
137
138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129
13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30
140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131
14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32
142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평가부문 주요평가내용 건전레저산업으로의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제도적장치조성정도정착을위한제도이행실적 도박중독유병률등 사회적부작용저감실적 도박중독예방및치유를위한예방활동, 인프라구축, 치유활동및예방 치유결과 건전화노력실적 사행산업시행기관의건전화를위한자체적노력정도 133
14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목표 초점 사행산업건전화 사행산업부작용최소화및건전한여가 레저산업으로발전도모 평가부문 평가지표
144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14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36
146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평가방법평가방법개요적용대상 목표부여 가 14) 당해연도실적과최저목표와의차이를최고평가대상실적치가 5년미만평목표와최저목표차이로나누어측정하되, 인경우또는 10년이하실적최저목표와최고목표는기준치에일정비율치가있으나신뢰하기곤란한을감안하여설정경우 상대서열평가 대상기관의 CPGI 이용자실태조사결과를기준으로문제성도박자의사행활동구간별문제성도박자의사행활동참참여빈도, 평균참여시간, 월평균지출액의증여빈도, 참여시간, 월평균지감률을계산하여도출된값을정규분포가출액의증감률평가에활용이루어지도록 6등급으로상대서열을정함. 실적 최저목표최고목표 최저목표 14) 137
14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등급 E D C B A S 등급별기관수 등급별환산점수
148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평가부문지표명평가방법 대상분야별가중치 카지노경마경륜 경정복권투표권 총량준수율목표부여 교차투표준수율목표부여 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위한제도이행실적 장외발매소매출구조개선준수율 목표부여 전자카드제도도입 6 등급평가 광고심의무수정통과비율 목표부여 (0) 건전화제도개선실적복합평가 소계 (52) 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목표부여 도박중독유병률도박중독예방홍보실적 6등급평가 (6) 등사회적부작용저감실적도박중독유병률복합평가 건전화노력 실적 소계 CEO 의건전레저문화정착노력도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노력도 (15) 등급평가 복합평가 복합문화공간조성복합평가 소계 합계 (100)
14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평가지표 총량준수율 지표정의 사감위에서정한당해연도시행기관사업총매출액달성수준 기준치 사감위에서설정한총매출액 측정산식 - 총량준수율 =100-[{( 실제총량 - 기준총량 )/ 기준총량 } x100] 실제총량 = 당해연도경마사업총매출액 기준총량 = 사감위에서설정한총매출액 목표부여점 대상분야전체 평가지표 교차투표준수율 지표정의 사감위에서정한당해연도시행기관사업의교차투표율준수여부 기준치 사감위에서설정한목표치 측정산식 - 교차투표준수율 =100-[{( 실제교차투표율 - 목표교차투표율 )/ 목표교차투 표율 } x 100(*%)] 목표부여점 대상분야경마, 경륜 140
150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평가지표 장외발매소매출구조개선준수율 지표정의 사감위에서정한장외발매소목표매출액달성비율 기준치 사감위에서설정목표치 측정산식 - 장외발매소매출구조개선준수율 =100-[{( 실제장외발매매출액 - 목표장외발매매출액 )/ 목표 장외발매매출액 } x 100(*%)] 목표부여점 대상분야경마, 경륜, 경정 평가지표 전자카드제도도입노력도 지표정의 2011 년시행예정인전자카드제도도입을위한노력정도 1. 전자카드도입관련사감위 ( 소관부처 ) 협의실적 6 등급평가점 세부 평가내용 2. 인프라구축정도 6 등급평가점 3. 시범운영실적 6 등급평가점 대상분야전체 ( 복권제외 ) 141
15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평가지표 지표정의 광고심의무수정통과비율 직접광고및간접광고를모두포함하여제작된모든광고중사감위에서 협의를통해원안이수정되지않고통과된광고의비중 측정산식 - 무수정통과비율 =( 무수정통과건수 / 전체광고심의건수 )x100 광고가심의를통해반려되어수정후다시제출된경우 횟수에관계없이 1 건으로처리 목표부여점 대상분야전체 ( 단,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제외 ) 평가지표 지표정의 건전화제도개선실적 건전화달성을위한기본인프라중건전화를위한자체적규정개선및 시행기관의인허가협의노력정도 1. 사전협의노력 = A + B 점 A. 전체건전화관련제도개선시사감위협의비율 = 사 감위협의건수 / 전체건전화관련제도개선건수 점 세부 평가내용 B. 사감위협의후사감위의견반영정도 6 등급평가점 2. 건전화를위한자체규정개선노력 = C + D 6 등급평가점 C. 자체규정개선결과 6 등급평가점 대상분야전체 D. 전체건전화제도개선과제 6 등급평가점 142
152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평가지표 지표정의 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 이용자 ( 구매자 ) 및직원을대상으로한예방교육 ( 조회및영상물시청교육 제외 ) 의실시횟수, 시간및참여율 1. 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 = A + B + C + D +E 점 측정산식 A = 기관별이용자대상예방교육연간실시횟수 B = 기관별이용자 1인당연간예방교육시간 C = 기관별직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연간실시횟수 D = 기관별직원 1인당연간예방교육시간 E = 직원교육참여비율 ( 전직원대비참석율 ) 이용자 = 일반구매자 직원 = 정규직및계약직 ( 파견직포함 ) 목표부여점목표부여점목표부여점목표부여점목표부여점 대상분야전체 평가지표 지표정의 도박중독예방홍보실적 도박폐해및부작용에대한심각성인식제고및도박중독예방을위한 캠페인과홍보등대국민홍보실적 1. 도박중독예방홍보실적 = A + B + C + D 점 측정산식 A = 도박중독예방관련캠페인내외부실적 B = 도박중독예방주간및도박중독추방의날행사참여도 C = 도박중독예방관련홍보물자체제작및배포사감위지침준수도 D = 사감위제작도박중독예방관련홍보물부착지침준수도 6등급평가점 6등급평가점 6등급평가점 6등급평가점 대상분야전체 143
15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평가지표 도박중독유병률 지표정의 전국민중도박으로인한문제를경험하는비율의 CPGI 이용자실태조사 결과 1. 도박중독유병률 = A + B + C + D 점 측정산식 A = 도박중독유병률 B = 문제성도박자의참여빈도증감률 C = 문제성도박자의참여시간증감률 D = 문제성도박자의월평균지출액증감률 목표부여점상대서열평가점상대서열평가점상대서열평가점 대상분야전체 구분 매일 매주연주 1회월 2~3회 2~5회 6~11회 연 1~5회 합계 2008년 (A) (%) 2009년 (B) 100(%) 가중치 (C) 점수계산식 {(B-A) / B x C} 144
154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평가지표 CEO 의건전문화레저정착노력도 지표정의 건전레저문화정착을위한기관장의운영철학및노력도 1. 기관장의건전문화정착노력도 = A + B 점 측정산식 A = CEO 의건전레저문화정착에대한경영철학및이념 6 등급평가점 B = 건전화관련추진활동 ( 점검횟수, 이사회안건횟수등 ) 6 등급평가점 대상분야전체 평가지표 지표정의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노력도 지역주민과의문화행사, 자원봉사등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 및운영노력도 1.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노력도 = A + B + C + D +E 점 측정산식 A = 건전화관련프로그램운영실적 B = 건전문화프로그램이용객수 C = 건전문화프로그램관련종사직원수 / 전체직원수 D = 건전화관련행사운영예산 / 총매출액 E = 건전문화프로그램관련운영예산 / 총예산 6등급평가점목표부여점목표부여점목표부여점목표부여점 대상분야전체 ( 복권, 투표권제외 ) 145
15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평가지표 지표정의 복합문화공간조성노력도 건전문화공간조성, 환경개선프로그램등복합문화공간조성을위한시설개선 노력도 1. 복합문화공간조성 = A + B + C 점 측정산식 A = if(( 편의시설면적 / 전체면적 x 100(%) ( 편의시설면적 / 전체면적 x 100(%))/8, 1, 0) B = if(( 편의시설종사인원수 / 전체종사인원수x100(%)) ( 편의시설종사인원수 / 전체종사인원수x100(%))/8, 1, 0) 목표부여점 목표부여점 C = 장외매장에대한지정좌석제실시및지정좌석비율등 에대한장외매장시설건전화정도 6 등급평가점 대상분야전체 ( 복권, 투표권제외 ) 146
156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인 쇄 2009년 6월 발 행 2009년 6월 발행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인쇄처 크리홍보 ( 주 ) 전화 02)
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6 년도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보고서 2017. 3. 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출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귀하 2017 년 3 월 ( 사 ) 한국지식전략연구원 < 평가단구성 > 목 차 Ⅰ. 건전화평가개요 1. 2016 년도건전화평가체계 2. 평가추진경과 - 1 - 1 2016
사행산업건전발전 Ⅰ. 계획수립의개요 종합계획 2008. 11. 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1 - Ⅰ. 계획수립개요 1. 계획수립배경 2. 적용대상및범위 - 8 - 1. 계획수립배경 - 2 - 1) 주 1 : 도박중독유병률 9.5% 는중위험도박률 7.2% 와문제성도박률 2.3% 를합산한수치출처 : 2008 년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도박중동예방프로그램개발.hwp
2009 년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도박중독재단 ) 연구용역보고서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개발 - 일반인대상 - 20 0 9. 10. 대구가톨릭대학교정신과학연구소 제출문 ( 재 ) 도박중독재단이사장귀하본보고서를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개발 ( 일반인대상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9 년 10 월 대구가톨릭대학교정신과학연구소 - 3 - - i - - ii -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111106 한국감정원 319 111106 한국감정원 111106 한국감정원 32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B + 3 2.4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 사회적기여 5 4.909 5 4.909 (1) 사회공헌 2 B o
<C3D6C1BE2DB1B9B9CEC0CEBDC4C1B6BBE75FBFE4BEE0BABB28303931313039292E687770>
목 차 Ⅰ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1. 조사 개요 3 2. 일반인 조사 주요 결과 4 3. 이용객 조사 결과 7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1. 조사 개요 21 2. 결론 및 시사점 24 Ⅰ.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1. 조사 개요 2. 일반인 조사 주요 결과 3. 이용객 조사 결과 Ⅰ.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Ⅰ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5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비계량계량합계지표명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C 5 3.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974 8 7.974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0 2 1.4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5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A o 3 2.7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823 8 7.823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A o
2008 년사행산업현황 2009.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관련법률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조 업종별영업장현황 사행산업광고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 1 - 정의 업종 정의 - 3 - 관련법률 산업해당법률사업자주무부처 - 4 - 사행산업규모 가. 사행산업현황 ('08 년도 ) 구분 경마외국인강원전용랜드카지노 경륜 경정 복권 2) 카지노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131908 한국감정원 449 131908 한국감정원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 5 4.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5 4.680 5 4.680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2 준정부기관위탁집행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13390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13390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준정부기관위탁집행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B + 3 2.4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5 4.757 5 4.757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 2 1.600 (2)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134946 한국인터넷진흥원 1019 134946 한국인터넷진흥원 134946 한국인터넷진흥원 102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리더십 책임경영 1. 국민평가 5 4.709 5 4.709 2. 정부권장정책 5 4.518 5 4.518 130908 경영 효율 1. 업무효율 5 4.930 - 사업수행효율성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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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사행산업백서_최종보고서_인쇄_0814.hwp
발 간 사 사행산업의 건전한 여가문화정착과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2007년 9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의 사행산업은 2000년대 들어 그 종류와 규모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사행산업은 이용자 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적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행산업은 과도한 사행심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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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우리국민의도박중독유병률은 로타 국가대비 배가높고 특히 저소득자 실직자등서민층이도박중독에더욱취약함에따라관련대책을수립하게됐습니다 사례 나라별도박중독유병률 한국 5.1%, 영국 2.5%, 호주 2.3%, 프랑스 1.3% ( 16년사감위자료 ) 문재인정부출범이후 교육환경보호구
보도자료 ( 배포 ) 2017. 12. 13( 수 ) 12 월 14 일 ( 목 ) 10:00 ( 현안조정회의종료 ) 이후사용 비고 담당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기재부, 문체부, 농식품부, 사감위 * 브리핑 : 12.13( 수 ) 15:00 정부세종청사총리실브리핑실, 성과관리정책관 국무조정실정무업무평가실성과관리총괄과 기획재정부발행관리과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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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대대대대대대 :Layout 1 2014-07-15 대대 1:40 Page 1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3-04 http://hrd.koreatech.ac.kr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오창헌편저 지은이 오창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엄기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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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로또복권사업 규모의 국제비교 2. 국가별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분석 1. 국내 로또복권 사용현황 및 전망 2. 현행 로또복권 수익금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3. 현행 로또복권의 과세현황 및 재정수입 1. 새로운 사용용도 개발의 필요성 2. 새로운 사용용도 기준 및 대안 제시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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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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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P o l i c y & E v a l u a t i o n 장외발매소복합문화공간화기준연구 [ 결과보고서 ] 2016. 12. 목차 표목차 < 표Ⅰ-1> 장외발매소매출액및매출비중 2 < 표Ⅰ-2> 장외발매소이용객의문제행위에대한사감위주요지적사항 3 < 표Ⅰ-3> 장외발매소설치관련주요이슈 5 < 표Ⅰ-4> 장외발매소건전화를위한제도적개선노력 7 < 표Ⅰ-5>
기본연구 스포츠산업발전을위한 동계전지훈련팀유치방안
기본연구 2012-2 스포츠산업발전을위한 동계전지훈련팀유치방안 연구요약 연구요약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스포츠산업발전을위한동계전지훈련팀유치방안 제주지역스포츠동계전지훈련팀유치방안 단기과제 년 수요자중심의맞춤형 연구요약 스포츠산업발전을위한동계전지훈련팀유치방안 중기과제 년 제주형전략유치종목선정 장기과제 년 연구요약 기타 스포츠산업발전을위한동계전지훈련팀유치방안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BBEAC0E7B1D9B7CEC0DA20BBE7C8B8C0FBC0C0C7C1B7CEB1D7B7A52DC3D6C1BEC6C42E687770>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및접근방안 요약 ⅰ ⅱ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요약 ⅲ 제 1 장서론 1 2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제 1 장서론 5 6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제 2 장사회적응에관한이론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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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본자료는연구용역기관에서작성 제출한연구결과보고서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행산업이용실태 최종보고서 본자료는연구용역기관에서작성 제출한연구결과보고서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출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사행산업이용실태( 유병률)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주) 2012년 6월한국갤럽연구소 목차 Ⅰ. 개요 1 1. 배경및필요성 1 2. 연혁 2 3. 목적 3 4. 범위 3 5.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성신여자대학교_2차년도_계획서.hwp
목차 - 1 - - 2 - Ⅰ. 사업추진배경 (2007~2011) (2009~2013)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warm Heart),,, (creative Head) /,, - 3 - (competent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
<C6EDC1FD2DC1A632B1E2C1A4C3A5C5E4B7D0C8B828323031312E342E3238292E687770>
2011. 5. 3 14:00~16:00 2011. 5. 3 14:00~16:00 제2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전 정책토론회 개요 명 칭 : 제2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전 정책토론회 일 시 : 11. 5. 3(화), 14:00~16: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및 주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참 가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제출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귀하 경륜 경정사업전자카드시범운영사업평가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 원장서상훈 연구수행기관및연구진 책임연구기관 : 체육과학연구원 - 책임연구 : 정지명 ( 체육과학연구원정책연구개발실 ) - 공동연구자 : 유의동 ( 체육과학연구원정책연구개발실 ) 송명규 ( 체육과학연구원정책연구개발실 ) 김미숙 ( 체육과학연구원정책연구개발실 ) 조운용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국내캐릭터산업현황 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2,069 개 2,213 개 30,128 명 33,323 명 2015 년 7.0 % 10.6 % 증가증가 2016년 2015년 2016 년 매출액및부가가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11 조 662 억원 4 조 3,257 억원 10 조 807 억원 3 조 9,875 억원 2015 년 9.8 % 8.5 % 증가증가 2016년
공기업정책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정민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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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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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1_사행성통합본_1007_최종수정.hwp
사행산업의사행성유발요인과통제전략 2010. 08 제출문 Chapter 연구개요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제 2 절연구목적및기대효과 제 3 절연구방법및설계 제 4 절연구진행추진체계및일정 사행산업의사행성유발요인과통제전략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1. 연구배경 사행산업증가추세 사행산업증가추세에따른건전한놀이문화형성을위한사행성 기준필요 [ Ⅰ- 01] 2006~2012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06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 11 . 2013.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1 1. 1 2. 3 II. 5 1. 5 1.1 5 1.2. 7 1.3. 8 2. 10 III. 20 1. 20 1.1. 20 1.2.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제출문 2010. 6.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김석준 제출문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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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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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BBE7C7E0BBEABEF720B0C7C0FCB9DFC0FC20C1BEC7D5B0E8C8B928C3D6C1BEBABB2DB0E8B9AEBBE720C0CEBCE2BABB292E687770>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2008. 11. 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목 차 Ⅰ. 계획수립개요 1 1. 계획수립배경 3 2. 적용대상및범위 6 Ⅱ. 사행산업특성과기능 7 1. 사행산업정의 9 2. 사행산업특성 12 3. 사행산업기능 14 Ⅲ. 사행산업현황 21 1. 국내사행산업동향및현황 23 2. 해외사행산업동향및현황 33 Ⅳ. 사행산업문제점 45 1. 사행산업전반적문제점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 2013.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진호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2013. 12.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대 중소기업동반성장분석을위한 산업연관모형의활용방안 2012. 12.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2 Ⅱ. 중소기업정책과통계적인프라현황 5 1. 중소기업정책의전개과정 5 2. 동반성장정책과평가지표 6 3. 중소기업관련통계인프라현황 8 Ⅲ. 산업연관표의이론적구조와활용 11 1. 산업연관표의정의와기본가정 11 (1) 산업연관표의정의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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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열정으로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선진일류 공기업 3 제35호 2010년 3월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의 공기업 중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오세요. 소중한 한분 한분에게 행복한 웃음과 건강을 드리고자 유익한 소식과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발행처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편집 : 창의경영추진반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당길 175번지 전화 : 02-3422-4831~4
모바일광고산업통계조사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3-1) 유무선가입자통계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3 년 10 월 ) 2) 2012 년언론수용자의식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 4 - 5 - 6-3) 업체별 1 순위사업기준집계, 온라광고대행사는미디어렙포함 7 - 8 - 9 - 10 - 11 - 백억십억억천만백만 원 구분 취급고비율 1) % 2) % 3) %
<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 3,659 명 - 설립연도 : 1996 년 - 시장점유율 : 29.8% - 가입자수 :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사용자매뉴얼 한의약건강증진사업 - 3 - - 1 - 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소등에서실시되어만성, 퇴행성질환에대한인식을고취시키고질환의위험요인과전조증상등에대한한의학적지식을구체적으로교육시켜지역주민스스로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다양한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을통한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다빈도증상의개선 지역주민에대한포괄적인한의약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통하여지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 의 연구결과로서향후관련정책변화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최종보고서 2012. 12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 의 연구결과로서향후관련정책변화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제출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귀중본보고서를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2년 12월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Ⅰ 1. 과업배경및목적 2. 과업범위및추진전략 과업의개요 1. 과업배경및목적 과업배경 사행산업의건전발전을위한제1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수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조에따라사행산업의부작용해소및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목적으로
< 목차 > 동남지역실물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 [ 전년동분기비, %] 생산 소비 고용 시 도 < 광공업생산지수 1) >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 > < 취업자수 > p p 전국 -1.0-0.1-1.7-0.8 1.8 2.0-2.0 0.9 2.1 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