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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어 : 발트 3 국, 언어정책, 러시아어, 언어법, 교육법 Keywords : 3 Baltic States, Language Policy, Russian Language, Language Law, Education Law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 발트 3 국의언어정책 * 정경택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1) 국문요약본연구는발트 3국의언어정책을러시아어의상황을고찰하여파악하는데목표를둔다. 발트 3국인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에서는 1991년독립이후토착주도민족의증가와러시아어사용자들의감소로민족분포에서의커다란변화가나타났는데, 이는전쟁으로파괴된산업의복구, 국경의경계설정, 스탈린의대숙청과민족재배치정책에기인한소련당시의상황을근본적으로변화시킨독립국의정책때문이었다. 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에서는러시아어사용자들이여전히많은수를차지하고러시아어의사용도여전히변화가없지만리투아니아에서는러시아인들이소수이고러시아어의사용도많지않다. 발트 3국은모두헌법과언어법 ( 국어법 ) 으로써토착주도민족어에만국어의지위를부여했지만러시아어에대해서는전혀언급을하지않고오직외국어중의하나로서만간주한다. 이에저항하여라트비아의러시아어사용자들은러시아어에제2국어의지위를부여하는국민투표실시를주장했고국민투표결과부결되었다. 이에반해리투아니아에서는러시아인의세력이크지않고동화정책에의해불만이가시적으로는표현되지않고있다. 3국은법적지위규정외에교육시스템에서도러시아어의역할을축소, 배제하는국가정책을취하고있어러시아어로교육하는학교와학생수가크게줄었고러시아에대해비우호적, 심지 * 이연구는 2013 년도경상대학교연구년제연구교수연구지원비에의하여수행되었음. 본연구는 2014 년 10 월 11 일러시아 4 개학회공동학술대회에서발표한것으로지정토론자인정영주박사와패널들의지적과조언을받아수정한것임. ** 경상대학교인문대학러시아학과교수, 경상대학교해외지역연구센터연구원.

2 184 제 30 권 4 호 2014 년 어는적대적인국가로느끼게한다. 또한 3국은국적법을채택하여러시아인을비롯한러시아어사용자들을토착주도민족에동화시키거나이주유출을꾀하고, 궁극적으로는러시아어사용을완전히배제하고있다. 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의경우국적취득을어렵게하였지만리투아니아는유연한국적취득을보장하고있다. 결국발트 3국에서러시아어가어려운상황에처해있지만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의경우여전히러시아어사용자가많아러시아어사용영역축소와구사력의하락을막기위한러시아본국으로부터의특별한관심이요구된다. 리투아니아의경우훨씬복잡한상황이전개되고있는데, 러시아어가일상생활과공공활동의언어, 민족간의사소통수단에서가정언어, 폐쇄적인러시아인공동체내에서만의언어로전락할위험이크다. 이에따라젊은층에서러시아어의대중화와질적구사수준의향상을도모해야한다. 특히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에서는러시아어의폭넓은사용과토착주도민족의러시아어의높은구사수준을고려하여국가나지역의공식어제정을고려할수있지만현재의언어정책으로볼때거의불가능하다. I. 서론 발트지역의 3개국인라트비아 1), 리투아니아 2), 에스토니아 3) 는 18세기러시아제국에편입된이후소련혁명혼란기인 1918년부터 1940년까지단기간독립국가를이루었지만다시소련에병합된이후 1990년-1991년에독립한국가들이다. 이들 3국은특히 1940년소련에병합된이후독일군의침공, 소련의반격, 그리고재점령으로국토는황폐화되고수많은인명손실을입었고스탈린의강제이주와산업복구와경제발전을위한민족재배치정책의영향으로민족분포에많은변화를겪었다는점이공통적이다. 그리고 1990년대초독립한이래발트 3국은반러시아, 러시아인에대한유무형의차별, 러시아어의기능축소와궁극적으로는완전한배제, 상대적으로토착주도민족언어의국어규정과이의완전한사용영역정착과정이진행되고있는것도또한공통적인현상이지만각국이처한민족분포와지정학적상황, 그리고역사적전통에따라조금씩다른민족- 언어정책을취하고있음을알게된다. 1) 1721 년에러시아제국에병합되었다가 1918 년 11 월 18 일독립했지만 1940 년소련에합병되어 50 여년간소련의 15 개연방공화국중의하나였지만 1991 년 8 월 21 일독립국이되었다. 2) 1795 년에러시아제국에병합되었다가 1918 년 2 월 16 일독립했지만 1940 년소련에합병되어역시 50 년간소련의 15 개연방공화국중의하나였지만 1990 년 3 월 11 일독립국이되었다. 3) 1710 년에러시아제국에병합되었다가 1918 년 2 월 24 일독립했지만 1940 년소련에합병되어역시 50 여년간소련의연방공화국중의하나였지만 1991 년 8 월 20 일독립국이되었다.

3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185 상대적으로러시아인과러시아어사용자의수가적은리투아니아에서는유연한민족 -언어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다른두나라는이들에대한차별이라고까지간주할수있는정책이시행되고있고, 이에따라각국의러시아인과러시아어사용자들도이주유출이나시위를통한적극적인저항이나해당국가정책에순응하여토착주도민족의언어를수용하여사용하는등의행태를보이고있다. 이들 3국에서의언어상황은먼저자툴린 (К.Ф. Затулин) 외 7인공동연구 프리발티카공화국들의문화, 사회, 정치과정에서의러시아어 에서연구되어있다. 4) 여기서는발트 3국의민족분포와언어분포가어떻게형성되어지금에이르고이런분포를 3개국정부가토착주도민족과민족중심국가에유리하도록변화시키는과정을기술하고있다. 즉독립이후언어정책의수립과교육, 미디어, 문화영역에서의이정책의시행과결과를비교하고러시아어와러시아인, 러시아어사용자들의지위를앞으로어떻게향상시킬것인지를상세하게기술하고있다. 그러나이연구는러시아정부와러시아인의시각에서기술한것이어서객관성이있다고볼수없는한계를가진다. 이에반해울디스오졸린스 (Uldis Ozolins) 의연구 5) 는발트 3국의언어정책을라트비아인의시각에서다루고있는데, 이들국가의언어정책일부가 1995 년에조인된 소수민족보호를위한기본협약 (Рамочная конвенция о защите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шинств) 이나유럽안보협력기구 (ОСБЕ) 나국제기준에위배되기는하지만이의시정노력을볼때그리큰문제가없다고본다. 이나드루비에테 (Ina Druviete) 6) 도 발트 3국에서의언어인권 이라는연구에서발트 3국의언어정책은정당하고러시아인을비롯한소수민족에대한인권침해는일어나지않지만이를보다정당화하기위해서는동화보다는통합정책이더효과적이라는주장을펴고있다. 4) К.Ф.Затулин, В.Г.Егоров, А.В.Докучаева, Е.И.Шибаева, М.А.Александров, В.Л.Жарихин, В.П.Михайлов, И.С.Шишкин, Русский язык в культуре, социальном и политическом процессе республик Прибалтики. (М.: Институт диаспоры и интеграцииб 2011), с ) Uldis Ozolins, The Impact of European Accession upon Language Policy in the Baltic States, Language Policy 2 (2003), pp ) Ina Druviete, Linguistic human rights in the Baltic States, The ethnodemographic changes. (1997), pp 그녀는 2004 년부터 2006 년까지라트비아의교육과학부장관을역임하고 2010 년 년사이에의회교육, 문화, 과학위원회위원장을역임하면서정부의언어정책을옹호하고특히교육부문에서강력하고도전면적인라트비아어교육실시를주장하여러시아인과러시아어사용자들의저항을야기하기도했다.

4 186 제 30 권 4 호 2014 년 정경택 (2012, 2013, 2014년 ) 은발트 3국의언어정책을개별적으로고찰하고있지만세나라의정책이비교, 분석되고있지않다. 7)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들세연구를바탕으로발트 3국언어정책의공통점과차이점, 그리고이에따라 3국에서나타나고있는러시아어의지위변화와사용영역축소과정을객관적으로비교하는데목표를둔다. 본연구자는발트 3개국의언어정책과러시아어의지위변화, 그리고민족간갈등상황을나라별로연구를진행했는데, 이번연구는이를비교함으로써발트 3국에서의언어정책과이로인한언어상황변화가피상적으로는거의같을것이라는일반적인인식을넘어개개공화국들간의차이점을도출할것이다. Ⅱ. 본론 1. 발트 3 국언어와민족분포의변화 발트 3국이러시아제국에병합될당시이지역에거주하던러시아인들은극히소수로 17세기중반부터종교탄압을피해들어온구교도들이대다수였다. 8) 1710년과 1721년에스토니아와라트비아가각각러시아제국에합병될당시이들을포함한러시아인의수는약모두 3천명 ( 지역총인구의 0.3%) 정도로극히적은수였으나, 라트비아의경우 1858년에총인구의 6%, 1897년에 8% 로급증했고에스토니아의경우 1807년에 3.3%, 1897년약 4% 정도로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늦은 1795년에러시아에병합된리투아니아의경우 1795년에약 3%, 1897년에 5% 정도로증가했다. 여기서라트비아와리투아니아의경우 1897년에각각 8%, 5% 로에스토니아의 4% 보다증가가컸고특히 7) 정경택, 라트비아의언어정책과민족간갈등연구, ꡔ 슬라브어연구 ꡕ, 제 17 권, 2 호. ( 서울 : 한국슬라브어학회, 2012), pp 정경택, 에스토니아의언어정책의연구, ꡔ 슬라브어연구 ꡕ, 제 18 권, 2 호. ( 서울 : 한국슬라브어학회, 2013), pp 정경택, 리투아니아의언어관련법과러시아어의상황, ꡔ 슬라브연구 ꡕ, 제 30 권, 2 호.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4), pp ) 현재의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지역의오스트세현 (Остзейская губерния) 지역에서토착화되어있던구교도중심의러시아인공동체가 세기러시아제국의지배를받으면서다수의러시아인들이본토로부터이주해와급속한경제발전과관련되어크게성장했다. 또한현재의리투아니아지역에도일정한수의구교도들이살고있었다. 에스토니아의경우동부지역인나르바 (Нарва) 와타르투 (Тарту) 에구교도들의수가많았다.

5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187 가장러시아제국으로부터멀고상대적으로늦게병합된리투아니아의러시아인비율이에스토니아보다도높은것은리투아니아가농업국가로서러시아인들대부분이농업에종사했고러시아어가핀어계인에스토니아어보다는발트어파인리투아니아어에더가까워배우기쉽거나의사소통하기가수월하여생활하기가그나마나았을것이라는점에기인할것이다. 그렇지만 1917년혁명이전까지이들지역의러시아인의수는각각총인구의 10% 를넘지못했음을다음의 [ 표 1] 을보면알수있다. [ 표 1] 1917년이전까지발트지역의러시아인수와비율 9) 1719년 1795년 1858년 1917년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후발트 3국이 1917년에일어난러시아혁명의혼란기를틈타 1918년거의같은시기에독립하면서토착주도민족의정체성과언어, 문화를발전시키면서상대적으로러시아인과러시아어, 문화의공간은축소되거나현상유지될수밖에없었는데세나라에서의그상황은서로달랐다. 즉라트비아의경우, 1918년소련으로부터독립을인정받아친볼셰비키국가체인 소비에트라트비아 ( 또는이스콜라트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Исколат) 를창건하면서러시아, 러시아인과러시아어에대해관용적인입장을취했지만 1934년 5월울마니스 (К.Улманис) 의집권으로반소비에트, 민족주의정책을펴자러시아인의수와비율도줄었다. 10) 리투아니아의경우, 1918년독립국가창건이선언된이래민족문화가더욱 9) 1897 년라트비아의러시아인의수는 155,000 명이었지만우크라이나인과벨라루스인을합하면 232,200 명이었다. 이표는콜로소프 (2000: ) 의자료를재구성한것임. В.А.Колосов. Геопол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и реальность (М.: Институт Географии РАН, 2000), сс ) 울마니스는쿠데타로집권하자마자 1934 년 6 월에새로운 인민교육법 (Закон о народ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을채택하여명목상으로는중등학교까지민족적소수언어로교육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었지만실제로는러시아어를탄압하여러시아어교육학교수의급격한감소가일어났고러시아인들은러시아어학교에서만, 유대인은유대인학교에서만공부할수있었고부모가러시아인과라트비아인가정출신의아이들은라트비아어학교를다녀야했다. 이후 1930 년대말라트비아에는러시아어중학교는두개밖에남지않아러시아인자녀들이교육을받기에는그수가아주부족했다.

6 188 제 30 권 4 호 2014 년 발전했는데, 독립초기에주요과제가리투아니아인국가를수립하는것이었지만당시에는집권부르주아세력이독자적인힘으로국가기관을구성할힘이부족하여처음에러시아인관료와폴란드인군인, 유대인지식인을끌어들였고, 러시아어도이들국가기관에서사용되었다. 이에따라 1917년러시아인의인구수와비율도약간늘었다. 또한독립초기민족적소수에대한정책은비교적유연하여문화와학교영역에서광범위한권한을민족적소수에주었지만이는주로경제력을가진폴란드인과유대인에해당하는것이었고러시아인을비롯한슬라브인들은그혜택을받지못했다. 이와같은원인은러시아인과벨라루스인들이대부분농업에종사하여도시민이아니어서교육과문화의혜택을받기어려웠다는데에있다. 11) 이에따라 1923년폴란드인의수는 65,000명 (3.2%), 유대인 154,000명 (7.6%) 에달했지만러시아인의수는그다음으로 51,000명 (2.5%) 으로줄었다. 또한에스토니아의경우, 1918년독립을선언했지만 1920년소련으로부터정식으로독립을인정받은이래신속한개혁으로사회적, 생활수준이향상되었고, 1925년 2월 12일 민족적소수의문화자치법 을채택하여민족적소수의문화, 신앙등의보전권리를확인했지만이는독일인, 유대인, 스웨덴인들등에게만해당되었고당시 10만명에달한러시아인들은그렇지못했는데, 그원인은첫째, 러시아인들은가난하여문화발전에주목할여력이없었고, 이에따라자치를위한 3천명이상의조세부담감당능력이러시아인들에게는없어혜택을받을수없었다. 이런상황에서이후 1930년대중반세계경제대공황으로권위주의적통치로바뀌어정당을해산시키고주민의권리를제한하기시작했는데, 특히러시아인들이밀집해거주하는지역의공공업무와교육을러시아어로할수있다고정한 1920년의헌법이 1938년개정되어삭제되었다. 이는러시아어학교수의축소에서도이를알수있다. 러시아어로교육하는초등학교는 1922년 112개교에서 1938년 99개교로줄었고중학교 (Гимназия) 도 20년대초 12개교에서 1940년 3개교로줄었다. 고등교육기관의경우도사정은마찬가지여서 1918년독립선언과함께개교한타르투대학교 (Национальный Тарту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는 1919년당시전체강의 53.2% 가러시아어 11) 이에따라러시아인과벨라루스인가정의자녀 16% 만이교육을받을수있었고그나마이중절반은리투아니아어학교에다니고있는형편이었다.

7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189 로진행되었는데, 이는교수와학생이러시아인이많고그외의민족출신학생들이러시아어를구사할수있었기때문이었는데 1938년에들어서는러시아인학생의수가 2.8% 로줄었다. 이는러시아어중학교와졸업생수가줄었고교육언어도점차에스토니아어로대체되었으며대학입학시험에도에스토니아어필기시험이도입되었다는데에기인한다. 12) 전체적으로발트 3국의독립시기, 즉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사이에는러시아인의수와러시아어의사용이정체된시기였는데, 이를아래의 [ 표 2] 를보면잘알수있다. [ 표 2] 독립시기러시아인의수와비율변화 1917년 1926년 1939년 천명 비율 (%) 천명 비율 (%) 천명 비율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콜로소프 (2000: ) 2차대전과전후기간중많은수의토착주도민족이사망하거나이주유출되었지만이지역을재점령한소련정부가전쟁전제도를복구하고많은수의기업과공장을건설하면서소련전역으로부터많은수의러시아어사용자들을이주유입시켰다. 따라서이들의언어인러시아어도그사용이확대되고역할이증대되었는데, 사회주의경제권으로의통합과세계주요언어로서, 그리고민족간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러시아어의중요성도나타났다. 라트비아의경우라트비아고유의전통적인소규모경제는소련의사회주의계획경제에의해파괴되고집단화와공업화가시작되면서군수산업을포함한화학, 전자기계, 설비구축, 석유화학공업의거대기업들이건설되었는데, 이들산업부문의노동력과전문가들의수요가소련의여타지역으로부터 12) 또한러시아인학생수가급감한것은당시적극적인에스토니아화가진행되어러시아인의성명이에스토니아어식으로바뀌어출신민족을파악하기힘들고국내의불투명한장래를걱정하여러시아로유학을떠난학생들이많았기때문이다. 보다자세한교육상황에대해서는다음의자료를보면알수있다. В.П.Сергеев, Возможности и пробл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рус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в Эсто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в гг. ( 검색일 : )

8 190 제 30 권 4 호 2014 년 러시아인과러시아어사용자들의대규모이주유입을초래했다. 이는당연히러시아어의사용과확대로이어져러시아화, 즉소비에트화를야기했다. 그결과라트비아의인구분포도변하여 1959년라트비아인은 62.4% 로줄어든반면러시아인을비롯한슬라브인들이 31% 를넘어섰고 1989년소련해체즈음에는각각 52%, 42% 가되었는데, 러시아어를사용하는유대인까지합하면인구의 45% 이상이러시아어를사용하고있었다. 이는 [ 표 3] 을보면잘알수있다. 총인구 ( 천명 ) 라트비아인 러시아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폴란드인 리투아니아인 유대인 [ 표 3] 소련시기라트비아의주요민족분포 ( 천명, %) 1959년 1970년 1979년 1989년 2, , , , , , , , % 1.7% 1.5% 1.3% % 1.6% 1.1% 0.9% 콜로소프 (2000: ) 위에서보듯이 1989년라트비아의라트비아인비율은 52% 로줄어당시카자흐스탄의카자흐인비율 39.7% 을제외하고소련 14개연방공화국중에서가장낮은수치를보였다. 이는다른발트두나라와비교해서도가장낮은수치로라트비아인은라트비아국내에서도압도적다수를차지하지못하고독립이후에도가장강력한토착주도민족중심정책을취하게된배경이되었다. 리투아니아의경우소련이재점령하면서독일에협조했다는이유로리투아

9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191 니아인약 3만세대를시베리아로강제이주시켰고 12만여명이국외로추방당하거나북유럽, 미국등지로망명하여러시아인들을비롯한러시아어사용자들다수가유입되어공화국의지배층으로서러시아어의특권적지위를만들어냈다. 이에따라다음의 [ 표 4] 와같이민족분포의변화가있었지만위에서본라트비아에비해서러시아인의수와비율은상대적으로낮음을알수있다. 리투아니아인 러시아인 폴란드인 [ 표 4] 소련해체전까지리투아니아의민족분포 ( 명, %) 1959년 1979년 1989년 2,150,767 2,721,233 2,924, , , , , , , 콜로소프 (2000: ) 에스토니아의경우라트비아와더불어파괴된군수산업의복구와경제발전을위해서대규모인력자원을필요했고에스토니아인의낮은자연증가율로인해 [ 표 5] 에서볼수있듯이민족분포의큰변화가있었다. [ 표 5] 소련시기에스토니아의주요민족분포변화 13) 1959년 1970년 1979년 1989년 총인구 ( 명 ) 1,196,791 1,356,079 1,464,476 1,565,662 에스토니아인 892, , , , % 68.22% 64.72% 61.53% 러시아인 240, , , , % 24.68% 27.91% 30.33% 우크라이나인 15,769 28,086 36,044 48, % 2.07% 2.46% 3.08% 벨라루스인 10,930 18,732 23,461 27, % 1.38% 1.60% 1.77% 콜로소프 (2000: )

10 192 제 30 권 4 호 2014 년 2. 소련시기언어정책소련당시러시아어는명목상으로주민들의자유로운선택에의해서뿐만아니라민족분포의변화로인해다양한민족출신들이서로를이해하기위해소련의민족간의사소통수단이되었다. 러시아어는법령으로는정해지지는않았지만사실상범연방적인지위를가지고있었고러시아어와각공화국토착주도민족언어들은그기능이달랐는데, 결국은토착주도민족이나소수민족출신다수가자신의모어와더불어러시아어를알고있어야했다. 이는자신의모어와러시아어를잘구사하는완전한이중언어사용이나부분적인이중언어사용을초래했지만러시아소비에트연방 (РСФСР) 외의공화국에거주하는러시아인들은해당지역토착주도민족의언어를배우려하지도, 사용할필요도없었다. 러시아어의사용영역확장은러시아어교육에관한법령의시행에의해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즉스탈린통치시기인 1938년 3월 15일에 민족공화국과주단위학교에서의러시아어의무교육법 (Закон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изучени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школ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республик и областей ) 을채택했는데, 이법은러시아외의모든연방, 자치공화국과자치주의학교에서러시아어교육의의무를강제하고민족어들의기능영역을제한하도록정한것이었다. 비록민족어의학습을중단시키지는않았지만사용영역을최소화했고이는결국소수민족의역사, 문화, 전통의교육중단을초래했고이들의언어와문학은형식적으로만교육시키게만들었다. 그러나흐루쇼프통치시기에다소유연한민족정책이시행되었는데, 1958 년 12월 25일채택된교육법인 학교와실생활교류강화법 (Закон Об укреплении связи школы с жизнью и о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системы 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ССР ) 14) 과이의내용이반영된연방헌법 121조에서는 소련인민은학교에서모어로교육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다. 고나온다. 15) 이는학교에서는해당지역의모어가교육언어로선택할수있는자유를 13) US English Foundation Research, Latvia. ( 검색일 : ) 14) 이법의전문에는 레닌의민족정책의철저한이행덕분에소련의모든인민은모어로교육하는학교를가지고있다... 고나온다 ( 15) 121 조. 소련인민은교육받을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 학교에서의모어로서의교육에의해보장받고있다...

11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193 보장하는것으로서민족간안정과화합을도모하고성공적인소비에트화를위한언어적다양성을보장하는것이었지만이는아래에서도보듯이일시적인현상이었다. 이후브레즈네프시기인 1972년 6월 20일채택된 청소년의일반중등교육전환완성과초등학교차후발전법령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завершении перехода ко всеобщему среднему образованию молодёжи и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 16) 을이용하여초등학교때부터러시아어와모어교육의개선을도모하면서도러시아어교육강화를본격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스탈린시기에는러시아어중심의이중언어사용에중점을두어사회- 경제개혁의중앙집권적통제를강화시켰다면, 이때부터는교육체계의개혁을통해러시아어교과목의중점적인교육과교육언어로서의러시아어교육에중점목표를두고시행하게된것이었다. 비록발트 3국과자카프카지예의아르메니아, 그루지야는다른공화국들보다늦게소련에편입되고토착주도민족어가발달했다는이유로어느정도의자율성을보장받았지만학교유형이두개로나뉘어운영되는등의차별을받았다. 즉발트 3국에서 1945년이래교육언어를러시아어로사용하는학교와토착주도민족어사용학교가구분되었다. 예를들어러시아어사용학교외에라트비아어사용학교에서도의무교육은가능했지만전체적으로러시아어의사용이강화되고심화되어러시아어학급의수가민족어학급수보다도많아졌고민족어학급의학생들은주당 4시간의러시아어교육을받았고학교를 1년더다녀야했다. 그에반해러시아어사용학급학생은주당 1-2시간만민족어교육을받았다. 이는학교와언어사용의선택이학생들을구분하고언어공동체를갈라놓은것이었다. 러시아어학교와러시아어학급에서공부하는학생들이성공의기회가더많았고라트비아어학교를선택하면성공의기회가적었음은물론이다. 먼저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의경우, 소련에합병되자라트비아어와에스토니아어는법적인국어의지위를상실했다. 소련연방정부의최고회의간부 16) 에전문이나오는데, 이의 3 조는민족학교에서러시아어와모어의교육을개선한다고되어있다.

12 194 제 30 권 4 호 2014 년 회가명목상으로두언어에국어지위를부여했지만효력을갖지못했을뿐만아니라공화국헌법에서도언급되지않았고 차별적언어사용 (Диглоссия) 이강해져오히려두민족어가민족적소수의언어가되어점차사회공동체의많은활동영역에서기능할가능성을상실했다. 17) 대부분의러시아어사용자들은두공화국내에서민족어를사용할수있는서비스영역과주요당기관, 의료기관, 그리고두토착주도민족출신주민들과의접촉을위해서도각민족어를배우고사용하지도않으려했다. 리투아니아의경우도러시아어가소련의사실상의공식어이자민족간의사소통언어로서그지위가확고해졌다. 리투아니아에서의러시아어교육이국내모든층위의교육기관에서의무가되었다. 또한범연방차원, 지역차원의러시아어정기간행물들이대규모로출간되었고러시아어로된여러종류의전자미디어 ( 라디오, TV), 영화들이소비에트문화를선전하기시작했다. 리투아니아에서러시아어는사회활동과직업전문활동의모든분야, 그중에서도항해, 기술공학에서널리확장되기시작했지만리투아니아어로된전문용어는초보적수준에머물러있었다. 또한일부리투아니아인가정은자녀들의미래를위해러시아어로교육하는학교에보내는것을선호하게되었다. 그렇지만러시아인의수적열세에의해다른두발트국가와비교하여상황은조금달랐다. 소련시기에폴란드어가민족간의사소통기능을상실했지만전인구 7% 에달하는비교적많은수의폴란드인공동체의기본언어로서계속보전되었다. 특히대도시에서민족간의사소통수단으로서러시아어가확장되었지만, 소련의다른공화국, 예를들어카자흐나키르기스와는달리리투아니아어의지위는아주강력했고이의지식없이는승진도아주어려웠는데, 이는러시아어가전인구 10% 의모어였을뿐이기때문이다. 결국소련의강력한언어정책결과로비대칭적인이중언어사용이발달하기시작했다. 1989년인구센서스에따르면, 라트비아인 67%, 에스토니아인 34%, 리투아니아인 37% 가러시아어를자유로이구사했다. 18) 17) 또한연방정부는강압적으로소련화와표준화를도입하였는데, 예를들어징병대상자들은러시아어외에의사소통언어의선택권을박탈당했고, 라트비아인의공공문서에는라트비아어에는없던러시아어식접미사 - 오브나 (-овна), - 오비치 (-ович) 등의부칭을써야했다. 그리고학위수여의중앙관리로인해라트비아어학술용어의소멸을초래하여라트비아학문의발전을저해했고공화국정부의많은법령이러시아어로만출판되었고, 공화국최고재판소법령도러시아어로발표되었다. Дзинтра Хирша. Латышский язык в Латвии. Даугава, 1, 1989 г. /psihol/_private/psih016.htm ( 검색일 : ).

13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195 또한거의모든발트인들은모어유지율이높아라트비아인 97.4%, 에스토니아인 98.9% 리투아니아인 99.6% 가자신의민족어를모어로꼽았고러시아인을비롯한다른민족들의해당지역발트어, 에스토니아어구사비율도다른공화국들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았는데, 특히리투아니아가가장높았다. 즉라트비아의러시아인의 21%, 그외민족출신의 18%, 에스토니아의러시아인의 14%, 그외민족출신의 12% 가해당지역의토착주도민족언어를구사했지만리투아니아의러시아인의 33.5%, 그외민족출신의 17% 가리투아니아어를구사할수있었다. 이렇게볼때러시아어와토착주도민족어사회언어학적기능에서의차이와특권여부에기인하여발트 3국은두개의개별적인언어공동체, 즉러시아어를사용하는러시아인공동체와러시아어 -토착주도민족어의이중언어사용의토착주도민족공동체로나뉠수밖에없었다. 3. 독립이후발트 3국언어정책의비교발트 3국은 1980년대말부터정치적, 사회적, 언어학적으로자신들의권리부활을주장하고실제로도그권리를부활시켰는데, 이는언어법 ( 국어법 ), 국적법, 교육법, 미디어법 ( 대중매체법 ) 을제정하여토착주도민족의민족적, 언어적, 문화적정체성을확립하는것으로써뒷받침되었고그근거는각각헌법에있다. 즉발트 3국에서토착주도민족의의식의민족정체성부활에서모어의상징적역할이아주컸기때문에언어법이국기 ( 國旗 ) 와국가 ( 國歌 ) 의부활과더불어이개혁시기에통과된최초의법률이었다. 이개혁- 민주화과정에서민족어의특권을공식적으로인정할것을요구하는대규모운동 ( 데모, 청원, 피켓시위 ) 이발생했다. 19) 1988년발트 3국의최고회의가각각자국어를공식적인국어로선언한헌법개정안을채택했고 1989년 1월 18일에스토니아에서 언어법 20) 을, ) 발트인들의러시아어구사수준은공식적인통계에서는인위적으로낮게잡혔는데, 이는러시아화에대한발트인들자신의반러시아, 즉저항형태로표출한것이다 대이전출생자들 ( 이들은학교에서러시아어가필수가아니었고러시아어사용자와의접촉이최소였던사람들 ) 을제외한대부분의성년들은러시아어를아주잘구사했다. 19) 예를들어라트비아에서는라트비아어를국어로규정해달라는청원에 35 만명이상이서명했다. 20) 에스토니아언어법은소련공화국중에서가장먼저채택되어선례가되었다. 이법에서는에스토

14 196 제 30 권 4 호 2014 년 년 1월 25일리투아니아에서 국어법 21) 을, 1989년 5월 5일라트비아에서 제언어법 22) 을채택했다. 이들독립전법률은모두세발트어의사용을증진시키고러시아어사용주민들사이에서발트어의구사를향상시킨다는주요목표를가지고있었지만당시상황을고려하여이중언어사용을지향하여러시아어도많은영역에서공식어의기능을유지하게끔만들었다. 하지만위세나라의언어법의명칭에서도차이를보이는것처럼각각의상황에맞는언어관련법령을채택할수밖에없었는데, 이를다음의유사한법률을비교하여 3국의언어정책의고유한특징을알아본다. 1) 헌법 라트비아의헌법에서는라트비아어를국어로규정하고있는데, 중요한내용은다음과같다 23) : 4조. 라트비아어가라트비아공화국의국어이다. 18조. 의회 (Сейм) 의원으로선출된자는회기중다음의선서를하면전권을얻게된다.:... 의원으로서의책임을지면서, 라트비아에충성하고라트비아의독립과유일한국어인라트비아어를확고히하고독립국이자민주국가인라트비아를보호하며성실하게의무를수행할것을라트비아국민앞에서엄숙히약속한다. 나는라트비아의헌법과법률을준수할것이다. 21조.... 의회활동에서는라트비아어가유일한언어이다. 니아어를국어로정하고러시아어의사용은연방차원의의사소통에서필요하고에스토니아에서두번째로확장된언어로기술하고있을뿐이다. 사실상러시아어는민족간의사소통어라는특별한지위도부여되어있지않았다. К вопросу о формировании языковой ситуации в Латвии, ( 검색일 : ) 21) 당시이법의명칭은국어사용최고회의간부회명령 (Указ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Литовской ССР Об употребл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Литовской ССР) 이었는데 10 조로짧게구성되어있었다. ( 검색일 : ). 이는 1995 년국어법의기반이되었다. 22) 이제언어법 (Закон О языках ) 은당시소련해체바로전에국어로서의라트비아어와여타민족그룹의언어, 특히러시아어의사용을효과적으로조정하고있다. 이결과로써라트비아어는소련시기와달리국정전반에서완전히지배적이되었고실제로상업과서비스영역에서도모든민족출신이라트비아어를배워알고구사하게끔만들었다. Закон, позорящий Латвию, не прошел, ( 검색일 : ) 23) 1992 년 2 월 15 일제정된후 1997 년부터일부개정되었다가 2007 년 5 월 17 일최종개정된현행헌법은 8 장 116 조로이루어져있다. Конституция Латви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constitution.htm ( 검색일 : )

15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조.... 라트비아어가지방자치의실무통용어 (Рабочий язык) 24) 이다. 104조. 국민개개인은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기관에청원하고답을얻을권리를가진다... 국민개개인은라트비아어로답을얻을권리를가진다. 114조. 민족적소수출신은자신의언어와민족적, 문화적정체성을보전하고발전시킬권리를가진다. 에스토니아헌법도에스토니아어를국어로정하고있는데, 국어와관련된조항은다음과같다 25) : 6조. 국어는에스토니아어이다. 37조. 국민개개인은에스토니아어로교육받을권리를가지고있다. 민족적소수를위한교육기관이교육언어를선택한다.; 51조. 국민개개인은국가기관과지방자치체의책임자에게에스토니아어로청원하고에스토니아어로답을얻을권리를가진다. 민족적소수영주민이절반이상되는지역에서국민개개인은국가기관과지방자치체의책임자로부터해당민족적소수의언어로답을얻을권리를가진다. 52조. 국가기관과지방자치체의공공업무는에스토니아어로이루어진다. 에스토니아어가주민다수의언어가아닌지역에서지방자치체는법이정한한도와절차에따라내부공공업무를해당지역영주민다수의언어로수행할수있다. 국가기관과사법절차및과정에서민족적소수언어를포함한외국어의사용은법이정한다. 리투아니아헌법도역시리투아니아어를국어로정하고있는데, 언어관련조항은다음과같다 26) : 전문. 리투아니아민족은리투아니아고유의정신, 모어, 표기체계, 관습을보전해왔다. 14조. 국어는리투아니아어이다. 29조. 성, 인종, 민족, 언어, 출신, 사회적지위, 신앙, 신념이나가치관에따른인권의제한과특권의부여는허용되지않는다. 24) 실무통용어는명문화되어규정되어있거나국내또는국제기구의회의체나문서에서통용되는언어를말하는데, 공식어나공용어와거의동일한의미로쓰이나주로기능적인측면을강조할때사용된다. 25) Конституция Эсто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e-republic-of-estonia/index.html ( 검색일 : ) 26) 1992 년 10 월 25 일국민투표로제정되어근본적인개정없이현재까지이르고있는데, 14 장 154 조로구성되어있다. Конституция, ( 검색일 : )

16 198 제 30 권 4 호 2014 년 37조. 소수민족출신국민은자신의언어, 문화, 관습을발전시킬권리를가진다. 117조. 공화국내에서재판은국어로진행된다. 리투아니아어를구사하지못하는사람은통역사를통해심리와재판에참여할권리를보장받는다. 먼저라트비아헌법에서는입법기관인의회 (Сейм) 와지방자치체에서도실무언어를라트비아어로정하고있지만러시아어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는다. 이는러시아어가아무지위를갖지못하고사용도완전히배제되어있음을의미한다. 114조에서민족적소수모어의보전, 발전을기술하고있지만러시아어에대한언급이없는것은민족적소수언어가운데가장영향력이큰러시아어를의도적으로무시하는것으로해석된다. 에스토니아헌법은라트비아헌법의내용과유사하면서도더나아가교육수단의언어도에스토니아어임을밝히고있음이특징이다. 역시 52조에서민족적소수언어를외국어로간주하고해당지역에서사용할수있다는가능성을기술하지만뒤에서보는바와같인중앙정부자체에서그사용을거부하고있거나별도의법률에의해제한받도록하고있다. 리투아니아의헌법의언어관련조항들은다른발트두나라에비해단순한데, 리투아니아어가국어임을명시하고있고사법절차의언어가리투아니아어라고규정한조항외에는소수민족의언어를어느정도용인하고있음을알수있다. 세나라모두러시아어의언급이없음은소련통치시기를불법점령이라고규정한상황에서너무나도당연한것이었다. 27) 리투아니아헌법과비교하여두나라의헌법은유사한조항외에도보다명세적인조항들을더많이가지고있다. 즉라트비아헌법에서는의회의원당선자의선서에서국어를수호할의무를서약하고의회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대한청원및답변언어가모두국어임을밝히고 27) 예를들면라트비아의바이라비케 - 프레이베르가 (Вайра Вике-Фрейберга) 대통령은 2004 년인터뷰에서벨기에와라트비아의언어상황을비교발표했는데, 그녀에따르면 벨기에서는수세기동안여러다른언어사용주민들이살아왔다. 라트비아는어떠했는가? 불법적이고도가혹한, 전체주의적외국의점령이있었다. 이때문에이벨기에의사례와는맞지않는다. 고하면서라트비아의민족정책을다음과같이요약했다. 그들 ( 러시아인들 ) 은이나라가독립국이고라트비아국민이되어야함을인정해야할것이다.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Русский язык в Латвии, com/%d0%a0%d1%83%d1%81%d1%81%d0%ba%d0%b8%d0%b9_%d1%8f%d0%b7%d1%8 B%D0%BA_%D0%B2_%D0%9B%D0%B0%D1%82%D0%B2%D0%B8%D0%B8_%D1%87%D0%B 0%D1%81%D1%82%D1%8C=2. ( 검색일 : )

17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199 있고 28), 에스토니아헌법은라트비아헌법의내용과유사하면서도더나아가교육수단의언어가에스토니아어임을밝히고있음이특징이다. 2) 언어법라트비아는 1989년의 제언어법 을 1999년 7월 8일 국어법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 ) 으로명칭과바꾸고내용을대폭수정, 채택했다. 그러나당시대통령이었던바이라비케-푸레이베르가 (В.Вике-Фрейберга) 는여러구절을재심하도록요청했고의회가이를받아들여 1999년 12월 9일최종적으로국어법을채택하고대통령이 12월 21일서명하여 2000년 9월 1일부터효력을발생시키게되었다. 제언어법이라는명칭에서알수있듯이라트비아민족및언어분포의다양성을인정하면서유연한입장을나타내는것이지만이후국어법으로명칭을바꾼것은러시아어의지위와사용을인정할수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국어법의내용중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 29) : 1조 4항. 민족적소수의모어나여타언어사용권리를지켜주면서민족적소수출신을라트비아공동체에통합하는것이이법의목표이다 ; 1조 5항. 공동체의가장신속한통합을촉진하기위해라트비아의문화환경에서라트비아어의영향력을증대시키는것이이법의목표이다 ; 3조 1항. 라트비아공화국에서는라트비아어가국어이다 ; 5조. 이국어법에서는 리브어 30) 를제외하고는, 라트비아공화국에서사용되고있는다른언어는외국어로간주한다 ; 6조. 1항, 2항, 3항, 4항. 기본적으로국가기관, 조직뿐만아니라개인기구와조직, 또한라트비아에서활동하는기업의외국인전문가들과직원들도국어를알고사용해야한다.; 28) 정경택, op. cit., p ) 이국어법은 26 조, 경과부칙 3 조로구성되어있다.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 ws-city.info/docs/sistemsf/dok_iercib.htm ( 검색일 : ) 30) 리브어는핀 - 우고르어그룹에속하는언어로서리브인들의모어로북부프리발티카를근거지로한다. 13 세기부터독일기사 - 십자군들이당시이지역에거주하던리브인을부르던명칭에서유래되었다. 이지역은 1721 년니슈타트조약에의해리플랸디아현 (Лифляндская губерния) 으로서러시아제국에편입되었다. 소련혁명이후에리플랸디아현의남부지역은라트비아에통합되었고북부지역은에스토니아에통합되었는데각각라트비아인과에스토니아인이다수를이루고있고, 리브어사용자수는라트비아에서약 19 만명정도로실생활에서는그리쓰임새가많지않고대학교에서학문연구대상으로학습되고있다.

18 200 제 30 권 4 호 2014 년 8조, 10조, 12조, 13조. 모든문서와부기, 법적절차와군대문서는국어로작성되어야한다.; 14조. 라트비아공화국에서는국어로교육받을권리가보장된다. 31) ; 헌법에서라트비아어를국어로규정했기때문에이국어법에서는모든활동영역에서국어의사용을당연하고필연적인것으로여기고러시아어를명시하지는않았지만전국에서사용하는언어를거론하고있는데, 이는바로러시아어로서, 리브어를제외하고는외국어로간주하고있다. 이는사실상의공식어지위는차지하고서라도민족간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러시아어의기능과사용을완전히무시하는것으로밖에볼수없다. 이에반해 1989년제언어법은소련해체바로전당시에맞추어국어로서의라트비아어와러시아어의이중언어사용을장려하고있었다. 에스토니아는소련연방공화국들중최초로 1989년채택한언어법을 1995 년 2월 22일독립국가에맞게대폭수정했고이후여러차례일부개정했다. 32) 이언어법은사회여러활동영역에서국어인에스토니아어의구사와사용에대한아주엄격한기준을정하고이를따르도록만들고있다. 이언어법의내용중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 : 1조 1항. 에스토니아어가에스토니아의국어이다. 2조 1항. 이법에서는에스토니아어를제외한모든다른언어는외국어이다. 2항. 에스토니아에서민족적소수출신국민들이원래부터모어로사용한외국어는민족적소수의언어이다. 3항. 외국어지원조치가에스토니아어에해를끼쳐서는안된다... 그외 16-20조에서는모든공공정보제공과지명표기, 국민의성명표기에서는에스토니아어를사용하고라틴문자로표기도록규정했고, 러시아식인명표기의특징인부칭을표기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특히 1995년언어법 5조 1항에서는의회 (Рийгикогу) 의원들의에스토니아어구사강제규정이있었지만서방의비판을받아 2001년삭제하기도했다. 33) 31) 이외에 18 조지명과기관명칭, 19 조고유명사도국어를사용한다는것과 25 조에서이법의규정을준수하지않은자의징계, 26 조에서국어센터가이법의감독기관이라는것을밝히고있다.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 ( 검색일 : ) 32) Закон о языке, ( 검색일 : ) 33) 이와관련하여 1998 년선거법을개정, 의회의원들뿐아니라지방의회의원들까지에스토니아어

19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201 라트비아의국어법과마찬가지로 1995년언어법에서는러시아어에대한언급은전혀나오지않는다. 34) 1995년 1월 31일채택된리투아니아국어법은위두나라와조금다른구성을가지고있는데이는다음을보면알수있다. 35) 1조. 이법은공공활동영역에서국어의사용과국어의보호와통제, 국어법위반의책임을정한다. 이법은주민의비공식적인의사소통과종교및 ( 소수 ) 민족공동체에속하는사람들의언어를통제하지는않는다. 공화국의여타법과의회가채택한법령은 ( 소수 ) 민족공동체속하는사람들이자신들의언어, 문화, 관습을증진시킬권리를보장한다. 2조. 리투아니아어가공화국의국어이다. 이외에 2장의기관, 기업, 단체, 3장의재판등과 6장의교육, 문화, 7장인명및기관명칭등, 8장공공기호및정보등모든분야에서의국어사용을정하고 9장에서는감독기관인 국립리투아니아어위원회 (State Lithuanian Language Commission) 의설치및활동, 10장의책임과처벌등을규정하고있다. 즉사적영역이외의모든부문에서의국어사용과리투아니아어를국가의유일한공식적인의사소통수단으로확립하려는국가정책이이국어법을바탕으로하고있는데, 실제로러시아어가예전의지위를대부분상실하고공식적인의사소통수단에서배제된가장중요한원인이이국어법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또한소수민족언어라는것을언급하고있지만러시아어를포함한구체적인소수민족어목록을제시하지않아자의적으로법을해석하고오용할수있는 지식검증을강제했다. 즉의회는선거법을개정하여의회와지자체선거후보자들의에스토니아어지식요구목록을만들었는데, 이들새로운규칙이서방에서비판을불러일으켜 2001 년말의원의언어요구를폐기하게되었다. 그렇지만의회는이와유사한법률규범을강화함으로써이를상쇄시켰는데, 즉 2001 년 11 월 20 일의회가내부절차법을수정하여에스토니아어가의회활동의유일한언어로확립시켰다. 그리고이와유사한규범이주민의민족그룹의거주여부와무관하게여타모든지자체에서도수립되었다. 그렇지만나르바 (Нарва), 마르두 (Маарду), 실라먀에 (Силламяэ) 등의지역의회의원들이예전법률조항의불명료성을이용하여회기중러시아어를사용하기도했다. Вадим Полещук, Русский язык и языковая политика Эстонии после 1991 года, avist.ee/magazine/2003/ pdf ( 검색일 : ) 34) 그러나 1989 년언어법 2 조에서는공공기관에서에스토니아어사용을규정하고 3 조에서는러시아어도사용가능하다고하여이중언어사용을보장하고있었다. 35) Republic of lithuania law on the state language, ( 검색일 : )

20 202 제 30 권 4 호 2014 년 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 국립리투아니아어위원회는 2001년 리투아니아어국가위원회 (State Commission of the Lithuanian Language) 로개명되어국어법시행을감독하는임무가주어져국어의통제방향을정하고표준화와법제화문제의결정, 사전, 교과서등의가장중요한표준어작업평가와승인등을다루게되었다. 36) 이상과같이볼때, 라트비아 (26개조) 와에스토니아 (30개조) 의언어법은러시아어를외국어로간주한다는유사한규정과개인간의의사소통도예외없이국어를사용하도록강제하는규정을가지고있지만리투아니아언어법 (27개조) 은이들규정이없어상대적으로유연하고관용적으로볼수있다. 37) 3) 교육법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교육법은각각 1991년과 1992년, 1991 년에채택되었는데, 모두수차례의수정을가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먼저라트비아교육법의중요한언어관련조항은다음과같다. 38) : 9조. 교육언어 (1) 국공립교육기관의교육언어는국어이다. (3) 초중등학생과교육을받는각개인은국어를익히고교육과학부가정한절차에따른국어지식시험을치른다. 41조. 민족적소수교육프로그램 (3) 교육과학부는민족적소수의교육프로그램에서국어로익히는교과목을정한다. 시행규칙 9항. 2) 1999년 9월 1일부터다른언어로교육하는국공립일반교육기관들은민족 36) 국어법의본격적인시행과리투아니아어가실제적인국어지위를확정시키는 국어법의실행을위한법 이바로뒤를잇고 국어의사용과증진을위한프로그램 이사실상국어지위의시작을알리는것이었다. State Commission of the Lithuanian Language, ka.showdoc_e? p_id= ( 검색일 : ). 37) 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언어법 ( 국어법 ) 은각각 26 개조, 30 개조, 27 개조구성되어있지만앞의두나라의경우는항목의수가많아법이정하는규정이훨씬많다. 38) 과 에각각러시아어와영어전문이나온다.

21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203 적소수교육프로그램의시행또는국어로의교육전환을시행한다 ; 3) 2004년 9월 1일부터국공립중등일반교육기관의 10학년과국공립직업교육기관의 1학년수업은국어로만이루어진다. 이와같이교육법은국공립학교에서라트비아어로만교육이이루어지도록정하고있어기존의러시아어학교와러시아어학급을제한하고폐쇄하게끔만들고러시아어의교육언어사용을완전히배제하는강력한조치의하나로채택된것이었다. 에스토니아교육법도강력한러시아어배제규정을담고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39) : 4조 2항. 정부와지방자치체는에스토니아전국에서의공공교육기관과대학교에서에스토니아어로교육받을가능성을보장한다.; 3항. 에스토니아의모든외국인학교등에서에스토니아어학습을지원한다.; 34조. 모든외국인학교에서에스토니아어교육을지원하기위해정부는국어교사의지위와임용절차를마련한다. 리투아니아교육법은다른 2개국에비해서유연하지만역시국공립학교에서교육언어로서의국어사용을정하고있음은동일하다 40) : 10조. 교육언어리투아니아학교의교육언어는리투아니아어이다 ; 유치원과초등학교또는각학급에서모어로교육할수있게끔지원한다 ; 학부모가교육언어를선택할수있다 ; 공동체를형성하지못한소수민족을위해특별학급이나일요학교를개설한다 ; 리투아니아어로교육하는학교를제외한소수민족학교에서리투아니아어문학은리투아니아어로교육한다 ; 모든중등학교는교육과학부가정한기준에따라리투아니아어로교육한다 ; 리투아니아어로교육받을기회를리투아니아전국에서보장한다. 그외 26조에서는중등학교의교육언어는리투아니아어외에학부모의선택이나학교사정에따라다른언어를선택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39) Закон Эсто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бразовании, ovanii.pdf ( 검색일 : ) 40) Закон «Об Образовании», ( 검색일 : ).

22 204 제 30 권 4 호 2014 년 이와같이 1991년의교육법은리투아니아어를사용하지않는학교를용인하고있고소수민족학생들의모어교육을위한학급이나비정규학교의설치와중등학교에서의교육언어의선택을보장하고있지만모든층위의학교에서리투아니아어문학의교육은반드시리투아니아어로서만교육해야한다는강제규정을담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그러나이런비교적유연한 1991년의교육법은 2006년 6월 13일에개정 41) 되었는데, 이개정된교육법에서는이전의교육법보다교육언어로서의국어의역할을더강화시키고있다. 즉 28조 6항에서모든행정단위는모든정규, 비정규학교에서각자국어로배울권리를보장해주어야함을기술하여국어교육을전방위적으로확대시켰음을알수있다. 또한 2009년 4월 30일제정된고등교육법 42) 의 49조에서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고등교육기관의교육언어는국어인리투아니아어라고규정되어있다. 4) 국적법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는각각 1994년과 1992년국적법을채택하여 1940년 6월소련강제병합이전에국민이었거나이들의후손은자동적으로국적을취득할수있지만소련병합이후에이주한자들은귀화과정을통해서만국적을취득할수있게만들었다. 이에반해리투아니아는독립이전인 1989년에국적법을채택했는데, 당시국내에거주하는모든사람들에게국적을부여하는개방적인정책을취했지만 1991년에보다엄격해진국적법을채택했다. 먼저라트비아의경우, 1994년 7월 22일의회가채택한국적법 43) 과이와관련된여러법령들은소련에합병된 1940년 6월 17일이전라트비아국민이었거나법이정한절차를거친그들의후손은라트비아의국민으로인정했지만 1990년 5월 4일이후에다른국가의국적을취득한자는제외하고있다. 따라서 1940년부터의소련국적은인정할수없고귀화를통해서만국적을얻도록하고있어소련시기에이주한러시아어사용자들이국적을박탈당하는결과 41) The Law on Education, ( 검색일 : ). 42) The Law on High Education, y=&p_tr2= ( 검색일 : ). 43) 에전문이나온다. 5 장 29 조로이루어진것으로 1995 년 2 월 1 일부터효력이발생되었다.

23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205 를낳았다. 귀화를통한국적취득에서러시아어사용자들은다음의요건을갖추어야하기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다. 라트비아에거주등록한개인은라트비아에합법적으로거주하는것으로간주되지만영주권을받고귀화를통해국적을얻을수있는데, 1990년 5월 4일이후 5년동안라트비아에서영주하고라트비아어, 헌법, 국가, 역사지식검증을통과하고라트비아공화국에대한충성을서약해야한다. 국적법에서는다음과같이언어검증절차를정하고있다 : 3장라트비아어지식검증절차 19조. 내각이설치한 라트비아어지식검증위원회 (Комиссия по проверке знаний латышского языка) 가귀화신청자의언어지식을검증한다. 20조. 라트비아어지식수준인정다음과같은경우에개인이라트비아어를구사하는것으로인정한다 : 일상적, 공식적특징의정보를완전히이해하는경우 ; 자유로이말하고대화를나누고일상적특징의문제에대해답할수있는경우 ; 일상적특징의텍스트, 법과여타규범적규정, 훈령과일상적특징의문헌을자유로이읽고이해할수있는경우 ; 일상적주제를기술할수있는경우. 21조. 라트비아어지식검증이면제되는사람라트비아어로교육하는학교에서일반교육을받은사람 이런국적법이정한절차에따라최초에는 90만명의러시아인중에서 28만명만이국적을취득했고 1995년이후현재까지 13만여명의러시아어사용자들이귀화를거쳐국적을취득했다. 44) 그러나많은수의러시아어사용자들이언어검증을두려워하여귀화신청을하지않거나언어검증을통과하지못하고있다고알려져있다. 45) 이들은 44) 1995 년부터귀화가시작된이후 133,778 명이국적을취득했는데, 연도별취득자수는다음과같다 : 1995 년 명, 1996 년 - 3,016 명, 1997 년 - 2,992 명, 1998 년 - 4,439 명, 1999 년 - 12,427 명, 2000 년 - 14, 900 명, 2001 년 - 10,637 명, 2002 년 - 9,844 명, 2003 년 - 10,049 명, 2004 년 - 16,064 명, 2005 년 - 19, 169 명, ,439 명, ,826 명, 2008 년 - 3,004 명, 2009 년 - 2,080 명, 2010 년 - 2,336 명. 45) 언어숙달은귀화의주요장애로간주된다. 이에따라 1996 년 State Programme for Latvian Language Learning 이시행되었다. 이프로그램틀내에서많은언어과정과귀화정보캠페인이여러국제기구를비롯하여서방국가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귀화국 (Naturalization Board) 에의해시행되었다. 전체적인성공률이높아 년 5 월동안지원자의 12% 만이시험에서탈락했다. 그렇지만

24 206 제 30 권 4 호 2014 년 결국 무국적자 (Неграждане) 신세가되었는데, 이들이라트비아에서출생했거나장기간거주했음에도불구하고기본적인권을박탈당한것이었다. 이들의수는 2010년초현재 344,000명 ( 총인구의 15.26%) 에달한다. 이러한국적법은국제적인비난을받아 유럽안보협력기구 의소수민족문제담당사무총장 (Верховный комиссар ОБСЕ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이라트비아정부에 1991년이후라트비아에서출생한모든사람들에게국적을자동적으로부여하도록요구했고국내에서도첨예한정치적투쟁이전개되었다. 마침내 1998년 10월유럽안보협력기구가제안한국적법개정안이국민투표에부쳐져찬성 53%, 반대 45% 의표차로승인되어새롭게개정된국적법이 1999년 1월 1일부터효력을발생했다. 국적을얻기를희망하는사람들의연령제한은폐기되었고 1991년 8월 21일이후출생자들이국적취득자격을얻었다. 에스토니아는 1992년 2월 26일 1938년의국적법부활명령을공표했다. 이명령에따라 1940년 6월 16일소련병합전에스토니아국적을가진자와이들의직계후손은자동적으로국적을취득하게되었고소련병합이후에이주해온러시아인들은귀화를통해서만국적을얻을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당시 47만명의러시아인중 12만명만이국적을취득할수있었다. 이후 1995년 1월 19일정식으로국적법을채택했는데, 1938년의국적법과의차이는헌법지식과에스토니아어구사, 거주증명을요구한다는점이다. 라트비아와마찬가지로국적법에서는다음과같이언어검증절차를정하고있다. 46) : 6조. 국적을취득하려는외국인은다음을충족시켜야한다. 1) 15세이상 ; 2) 영주증명서나영주권을가져야한다...; 3) 본법률 8조가정한대로에스토니아어를알아야한다.;... 6) 국가에충성해야한다.; 7) 다음의선서를해야한다.: «Ходатайствуя о получ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이후 4 년간은합격률이계속하락하고있다. 예를들어 2008 년에지원자의 28% 가언어시험에서실패했다. 귀화신청자는구술또는필기시험을선택할수있는데전체적인실패율은약 4% 이다. 그렇지만 2008 년에는실패율이 18% 에달했다. 46)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Эстонии, tve_estonii/ ( 검색일 : )

25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207 Эстонии, клянусь быть верным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му строю Эстонии.». 8조. 에스토니아어지식규정과그평가 1) 일상생활에필요한에스토니아일상어의지식이본법률에서보는에스토니아어지식이다. 2) 다음의규정이에스토니아어지식의전제이다 : 1 일상구어를알아야한다.; 2 일상대화를할수있어야한다.; 3 텍스트를읽고이해할수있어야한다.; 4 문서를작성할수있어야한다. 3) 언어지식은시험으로평가한다. 시험절차는정부가정한다. 4) 시험합격자에는상응하는증명서를부여한다. 5) 초, 중, 고등교육기관에서에스토니아어로교육받은자는시험을면제한다... 리투아니아는 1989년 11월 3일리투아니아최고소비에트가국적법을제정하여 1940년리투아니아가소련에강제병합되었을당시국민이었거나이들의자손들이자동적으로새로운공화국의국민이될수있고고정수입을가진모든영주민들에게도국적을부여했는데다음과같다.: 47) 1조. 리투아니아사회주의공화국의국민다음이리투아니아사회주의공화국국민이다 : 1) 현재리투아니아공화국국적을가진자와이들의자손, 그리고 1940년 6월 15일이전까지현재의리투아니아사회주의공화국영토에영주했던자들과리투아니아사회주의공화국영토에영주하는이들의자손 ; 이렇게, 당시영주민은출신민족, 거주기간또는국어의지식과상관없이국적을얻을수있었다. 이에따라소수민족의 90% 이상을포함한대다수주민들이독립이후국적을얻을수있었는데, 1991년주민의 86.9% 가국적을자동으로얻었고현재 99% 이상이리투아니아국적을가지고있어무국적자는 0.1% 미만이다. 48) 그러나보다엄격해진국적법이 1991년 12월 5일채택되었는데 49), 1989년 47)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Литовской ССР», ( 검색일 : ). 48) 리투아니아와러시아간의조약에따라 1989 년 10 월 3 일 년 6 월 26 일사이에이주해온약 40,000 명의소련국적자들이언어와 10 년거주필수조건을면제받아현재리투아니아주민중 90% 이상이국적을취득했다. 49) 1989 년의국적법은 32 조로구성되어있으나현재의국적법은 46 조로구성되어있고훨씬구체적인

26 208 제 30 권 4 호 2014 년 국적법에의해국적취득을하지못한자는이개정된국적법의 18조에따라국적취득은 10년이상국내에거주하여영주권을보유하고합법적수입을가진사람들로서국어시험과헌법기본을묻는시험을통과하고국가충성을서약해야한다. 는보다엄격한조항을정했다. 50) 전반적으로리투아니아국적법이다른두나라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유연한것은, 리투아니아의러시아인수가다른두나라와비교하여아주적다는데기인하는것이고정부도러시아인이리투아니아국민이되었기때문에러시아계주민들을비롯한러시아어사용자들이민족정체성을내세우거나정부에불만을갖지않을것이라는정부의자신감을보여주는것이다. 4. 현재각국의언어관련특성라트비아는 2010년민족주의정당연합체 VL-TB/LNNK 51) 이연내에모든국공립민족적소수학교에서라트비아어로의교육전환및러시아어를비롯한여타언어사용금지서명운동을시작하며국민투표실시를촉구했지만서명자수불충분으로성공하지는못했다. 이런민족주의운동에대항하여 2011년 2월 15일친러시아청년운동단체인 통합라트비아 (Единая Латвия) 가러시아어에공식적인지위를부여하자고주장했고 2011년 3월부터사회단체인 모어 (Родной язык) 와함께역시국민투표실시요구서명운동 52) 을시작하여 2011년 11월헌법개정을위한국민투 내용을담고있음을알수있다.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Литов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0%97%D0%B0%D0%BA%D0%BE%D0%BD-%D0%9B%D0%B8%D1%82%D0%BE%D0%B2%D1%8 1%D0%BA%D0%BE%D0%B9-%D0%A0%D0%B5%D1%81%D0%BF%D1%83%D0%B1%D0%BB%D 0%B8%D0%BA%D0%B8-%D0%BE-%D0%B3%D1%80%D0%B0%D0%B6%D0%B4%D0%B0%D0% BD%D1%81%D1%82%D0%B2%D0%B5 ( 검색일 : ). 50) 국적법은 1996 년에도개정되었는데, 리투아니아헌법및언어시험절차는정부가정한다는내용을담고있고효과적인국어습득과시험이 1992 년의회가정한 국어습득범주증명 과 2003 년의 국어습득범주증명의재성명과시행 에의해명확히정의되어있다. 또한 1993 년에는정부가국적을취득에필요한가장낮은증명범주결정을통과시켰다. Laima Kalėdienė, Evaluation of language policy in Lithuania. (ESUKA-JEFUL ), p ) Всё для Латвии! 와 Отечеству и свободе/дннл 가합쳐진민족주의단체 ( 라트비아어 Nacionālā apvienība Visu Latvijai! Tēvzemei un Brīvībai/LNNK ) 로 2010 년에창설되었는데, 이의지도자는로베르트질레 (Роберт Зиле) 이다. 이단체의이념은라트비아민족주의와보수주의이다. 10 대의회선거에서 8 석을차지했다. Латвии не уйти от придания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офи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 검색일 : ) 52) 단체 Родной язык 가주장한헌법개정은다음을내용으로하고있었다 : 1) 국어로서의라트비아어와러시아어의지위확립 (4 조 ; 77 조에따라국민투표로써만변경 ), 2) 의원들에게라트비아어와러시아어확립선서요구 (18 조 ), 3) 라트비아어만이의회의실무언어라는규정의삭제 (21 조 ), 4)

27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209 표시행에필요한수인총유권자의 10%(154,379명 ) 보다많은 12.14%(187,378) 의충족으로 2012년 2월 18일국민투표를시행할수있었지만, 헌법개정에필요한찬성률 50%( 약 77만표 ) 를넘어야했다. 53) 중앙선관위가최종집계한투표결과에따르면러시아어에제2국어의지위를부여하는데찬성 24,88%, 반대 74,8%, 무효 0,32% 였는데, 국내러시아어사용자의비율이약 40% 이상임에도찬성률이낮은것은 32만명에달하는러시아어사용자들이소련의해체후곧바로국적과투표권을박탈당한무국적자들이어서투표에참여할수없었기때문이었다. 54) 그러나러시아접경지역과러시아인들이다수거주하는지역의찬성률은모두전국찬성득표율 24.88% 를넘어국적과투표권을가진러시아어사용자들이러시아어에제2 국어의지위를부여하는데적극적으로찬성했음을알수있다. 55) 이에따라러시아어사용자들이많이거주하는러시아연방접경지역라트갈리아에서는투표결과발표후바로러시아어에해당지역어의지위를부여하자는주장이나오고있는상황이어서라트비아정부와러시아정부의대처에관심이가고있지만현재까지도아무런상황전개는일어나지않고있다. 56) 라트비아어와함께러시아어에지방자치실무언어지위부여 (101 조 ), 5) 국가기관과지방자치기관에대한청원의답을라트비아어와러시아어로받을수있는권리의보충. Латвии не уйти от придания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офи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 검색일 : ) 53) 이개정안은유권자 (11 차의회선거당시 1,543,786 명 ) 의절반을넘는 771,893 명이찬성하면채택될수있었다. 54) 라트비아의가장큰문제가 74% 의주민들만이국적을가지고있다는것인데, 라트비아에거주하는러시아인의 60%, 벨라루스인의 80%, 우크라이나인의 90% 가무국적자이다. 55) 주민등록통계에따르면, 비라트비아계주민들이다우가브필스 (Даугавпилс) 시와레제크네 (Резекне) 시, 다우가브필스키크라이 (Даугавпилский край), 질루프스키크라이 (Зилупский край) 에서각각 77%, 52%, 60%, 73% 로다수를차지한다. 또한수도인리가 (41%) 와, 루젠스키크라이 (Лудзенский край), 빌랸스키크라이 (Вилянсокий край), 크라슬라프스키크라이 (Краславский край) 에서도각각 41%, 41%, 46%, 47% 로서상대적으로비라트비아계국민의수가많은데, 이들모든행정단위들은리가를제외하고는라트갈리아지역에속해있다. 찬성률을보면질루프스키크라이 -90,3%, 다우가브필스시 -85,2%, 다우가브필스크라이 -65,8%, 크라슬라프스키크라이 -61,4%, 레제크네시 -60,3%, 루젠스키크라이 -59,7%, 다그드스키크라이 -52,5% 로서압도적다수의주민들이러시아어에국어의지위를부여하는데찬성했는데이모든크라이와도시들도역시라트갈리아에속해있다. 또한전반적으로대도시에서찬성표가많았다 : 리가 -37,98%, 유르말 (Юрмал)-32,8%, 에카브필스 (Екабпилс)-27,9%, 엘가베 (Елгаве)-25%. 그리고수도권의크라이들도상황이비슷하여비교적높은찬성률을보였다 : 올라인스키크라이 (Олайнский край)-41,4%, 살라스필스키크라이 (Саласпилсский край)-37,7%, 인추칼느스키크라이 (Инчукалнский край)-28%, 스토핀스키크라이 (Стопиньский край)-26,6%. 이에반해서부지역인리에파에 (Лиепае) 시와벤트스필스 (Вентспилс) 시에서는러시아어찬성률이약 20% 정도밖에나오지않았다.

28 210 제 30 권 4 호 2014 년 에스토니아의경우는라트비아보다조금이나마상황이나은점이라면라트비아에서무국적자는선거권을전혀갖지못하지만에스토니아에서는무국적자가지방선거에서투표권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그러나실제로는전혀러시아어사용자들의이익을대변할대표를당선시키지못하고있다. 예를들어 2009년 6월초시행된유럽의회선거에서는러시아어사용자를대표하는정당인통합좌익당 (Объединенная Левая Партия Эстония) 과러시아당 (Русская партия Эстонии) 과러시아계후보 2인이출마했지만아무도당선하지못했는데, 그원인을강력한지도자가없어선거를주도하지못했다는데있다. 러시아어사용자들이 80% 이상밀집해거주하는지역에서도위의두정당과러시아계후보들이지지를받지못하고있는데, 오히려반러시아정당인중도당 (Центристская партия) 이훨씬많은득표를하고있다. 57) 이에반해무국적자가모든층위의선거에서전혀투표권이없는라트비아에서는러시아어사용국민의지지를받는정치세력이형성되어창당시점부터지자체와의회, 유럽의회에서성과를거두고있다. 58) 56) 예를들어다우가브필스시의찬성률이아주높아 2 월 20 일시의회 (гордума) 가이렇게표출된찬성률을존중할방도를찾으려했다. 즉시의회는압도적다수의국민들이러시아어의지위변화에찬성한지자체들에서러시아어에공식적인지역어의지위를부여하자는주장을하고이를중앙정부에의견을개진했다. 바로이런지자체가다우가브필스시와다우가브필스크라이, 레제크네시등이다. 이와같은지역언어의지위부여는우크라이나의크르임, 오데사, 하르코프, 루간스크, 도네츠크에서그사례를찾을수있다. Латвия: признают ли русский язык в качеств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одробности, ( 검색일 : ). 레제크네시시장알렉산드르바르타쉐비치도러시아어에지역어지위를부여할수밖에없다고보는사람중하나인데, 레제크네시는원래러시아영토였지만 1920 년라트비아로편입된지역으로러시아인, 러시아어의영향력이아주큰지역이기때문이다. Русский язык может стать для Латвии если не национальным, то региональным, ozhet-stat-dlya-latvii-esli-ne-nacionalnym-to-regionalnym/ ( 검색일 : ) 57) 2004 년유럽의회선거에서도중도당이 63.5% 이나득표했지만통합좌익당은 4.1% 만을얻었을뿐이다. К.Ф.Затулин, В.Г.Егоров, А.В.Докучаева, Е.И.Шибаева, М.А.Александров, В.Л.Жарихин, В.П. Михайлов, И.С.Шишкин, Русский язык в культуре, социальном и политическом процессе республик Прибалтики. (М.: Институт диаспоры и интеграцииб 2011), с ) 1998 년인권당 (ЗаПЧел) 이창당된이래 1998 년 7 기의회 (Сейм) 선거에서 16 석 (100 석중 ), 2001 년지자체선거에서 32 석, 2002 년 8 차의회선거에서 25 석 (100 석중 ), 2004 년유럽의회선거에서라트비아의 9 석중 1 석, 2005 년지자체선거에서 33 석을얻는성과를낳았다. 또한 2005 년 7 월에창당한화합중심당 (Центр согласия) 은라트비아인과러시아어사용국민의통합을목표로하는정당으로 2006 년 9 차의회선거에서 18 석 ( 인권당은 6 석 ) 을차지했고, 2009 년유럽의회선거에서 2 석 ( 인권당은 1 석 ) 을차지했다. 동시에시행된지자체선거에서는리가시의회에서 26 석 (100 석중 ) 을, 다른지자체에서는라트갈리아 62 석을포함 111 석을차지했다. 또한리가시시장에러시아계닐라우샤코바 (Нила Ушакова) 가당선되기도했다 년의회선거에서도 29 석을차지하여제 2 당이되었다. К.Ф.Затулин, В.Г.Егоров, А.В.Докучаева, Е.И.Шибаева, М.А.Александров, В.Л.Жарихин, В.П. Михайлов, И.С.Шишкин, Русский язык в культуре, социальном и политическом процессе республик

29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211 리투아니아는위의두나라와는다른언어상황을보이고있다. 즉위두나라에는없는소수민족법 (Law on Ethnic Minorities) 59) 을독립이전인 1989년 11월 23일채택했는데, 국가가언어, 교육, 결사, 공공정보의규정, 종교공동체, 정당과정치조직, 아동의권리에대한민족적소수의권리를보장하고있다. 이중에서언어관련조항을살펴보면, 1조에서소수민족의언어를존중하고, 언어로인한차별대우를금지하며, 2조에서는학교교육과신문, 출판, 정보, 신앙에서의소수민족어사용보장, 4조에서소수민족이밀집하여거주하는지역의공공기관에서의소수민족어사용보장, 5조에서이들지역에서의공공표기의국어와소수민족어병기등을정하고있다. 그러나이법에서담고있는행정과교육에서의소수민족어사용규정은불명확하여문제를가지고있는데, 소수민족이 ( 상당수 ) 밀집하여거주하는지역 이라는기술의산술적인규정이명확하지않고또한여러소수민족들이서로비슷한비율로거주하는지역에서는민족간의사소통기능을가진러시아어가자동적으로특권적인언어가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러시아어는리투아니아를비롯한소련의신생공화국들대부분지역에서민족간의사소통수단의역할을여전히보전하고있기때문에러시아어의이러한특권적인기능회복은리투아니아정부가의도하는소수민족법의취지에도부합하지않는것이다. 또한리투아니아에서러시아인이아닌폴란드인들이제일큰소수민족이라는점이위두나라와의차이점이다. 즉러시아인의이익을대변하는러시아인연맹 (Союз русских Литвы, 1995년창당 ) 은침체를거듭하지만폴란드인선거행동당 (Партия Избирательная акция поляков Литвы, 1994년창당 ) 은계속성장하고있다. 이에따라러시아인정당은폴란드인정당과연합하여선거에참여하고있고러시아계정치가인의참여가축소되고폴란드인정치인들의참여가증대되는것이특징이다. 60) 즉러시아인정당과정치인들이사실상독자적인정치세력이되지못하여선거때마다모든소수민족의이익을 Прибалтики. (М.: Институт диаспоры и интеграцииб 2011), с ) Law on Ethnic Minorities, English.htm ( 검색일 : ). 60) 폴란드인정당은의회선거마다계속성장하고있는데, 2011 년지방선거에서폴란드인선거행동당이 6.2% 를득표하기도했다. К.Ф.Затулин, В.Г.Егоров, А.В.Докучаева, Е.И.Шибаева, М.А.Александ ров, В.Л.Жарихин, В.П. Михайлов, И.С.Шишкин, Русский язык в культуре, социальном и политиче ском процессе республик Прибалтики. (М.: Институт диаспоры и интеграцииб 2011), сс

30 212 제 30 권 4 호 2014 년 대변한다는폴란드인선거행동당을지지하고있는상황이다. 이폴란드인정당이성장하는것은폴란드본국정부가리투아니아교포들에철저하고일관된지원정책에기인한것이다 Ⅲ. 결론 발트3 국의러시아인의유입역사는 17세기까지거슬러올라가고, 특히 1940 년소련에병합된이후크게증가했는데, 이는전쟁으로파괴된산업의복구, 국경의경계설정, 대숙청, 민족재배치정책에기인한것이었다. 그러나 1991년중반 3국의독립이후토착주도민족의증가와러시아인을비롯한러시아어사용자들의감소로인한민족분포에서의커다란변화가나타났다. 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에서는러시아인을비롯한러시아어의사용자들이여전히많은수를차지하고러시아어의사용도눈에띄지만리투아니아에서는 2000년대초부터폴란드인들이토착주도민족다음으로많고러시아인은그다음으로줄어들었다. 그리고러시아어사용주민들은대개수도와대도시에밀집해거주하는것은공통적이지만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에서는러시아연방과의접경지역에다수거주하고러시아본토와직접접경하지않은리투아니아에서는벨라루스접경지역에많은수가거주한다. 현재도러시아어는발트 3국에서주요한의사소통수단으로서사용되고많은주민들의모어 ( 라트비아주민의 40%, 에스토니아주민의 30%, 리투아니아주민의 8%, 폴란드인의 10%) 이자발트지역주민의절대다수가러시아어를구사한다 (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각각 80%, 72%, 60%). 발트 3국모두에서헌법과언어법 ( 국어법 ) 에의해토착주도민족어에만국어의지위가부여되어있고러시아어는언급없이외국어중의하나로서간주되는데, 러시아어사용주민들은러시아어에제2 국어지위부여를요구하여라트비아에서는국민투표를실시하기도했지만리투아니아의경우에는러시아인의세력이크지않고동화정책에의해가시적으로표출되고있지는않다. 3국은법적인지위규정외에교육시스템에서도러시아어역할을축소,

31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213 배제하는국가정책을취하고있어라트비아에서는독립이후약 20년간러시아어로교육받는학생수가 2.6배줄어들었고리투아니아와에스토니아에서도최근 10년간 2.3배줄었다. 세나라모두러시아어학교의교사의양성과러시아교과목의개발이중지되었고러시아어학교는그존재가부정되고교육과정에서도러시아는비우호적, 심지어는적대적인국가로표현되고있다. 또한 3국은모두 90년대전후로국적법을채택하여러시아인을비롯한러시아어사용자들의토착주도민족으로의동화나이주유출을꾀하고궁극적으로러시아어의사용을완전히배제하려한다. 러시아인의수가적은리투아니아는독립선언당시국내에거주하던모든사람들에게자동적으로국적을취득할수있도록했지만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는출신민족과거주기간에따라국적취득이제한되었고국어시험통과가필수인귀화를강요하여무국적자를양산하여정치적참여금지와사회활동에제약을가했다. 즉라트비아의러시아어사용주민의 1/3이상이무국적자로서선거권이전혀없고에스토니아의무국적자들도지자체투표권외에는중앙정치선거에참여할권리를박탈당하고있다. 발트 3국모두에서러시아어가어려운상황에처해있지만, 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에서는여전히러시아어사용자가많아중장년층이나아동, 젊은이들가운데러시아어구사수준이아주높지만이들나라의러시아어에대한정책을고려할때, 러시아어사용영역축소와질적인구사수준의하락을막기위한러시아본국으로부터의특별한관심이필요하다. 리투아니아에서는더욱복잡한상황이전개되고있는데, 러시아어사용자들의수가앞의두나라보다훨씬적고젊은이들의러시아어구사수준도하락하고있으며, 러시아어의일상생활과, 공공활동의언어, 민족간의사소통수단, 문화매개자로부터소규모이자폐쇄적인러시아인공동체의의사소통수단으로전락할위험성이매우크다. 이에따라젊은층에서러시아어의대중화와러시아어구사의질적수준향상을도모해야한다. 특히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에서는러시아어의폭넓은사용과토착주도민족의러시아어의높은구사수준을고려하여국가나지역의공식어제정을고려할수있지만현재의언어정책으로볼때거의불가능하다.

32 214 제 30 권 4 호 2014 년 참고문헌 정경택. 라트비아의언어정책과민족간갈등연구. ꡔ슬라브어연구ꡕ, 제17 권, 제2호. 서울 : 한국슬라브어학회, 에스토니아의언어정책의연구. ꡔ슬라브어연구ꡕ, 제18권, 제2호. 서울 : 한국슬라브어학회, 리투아니아의언어관련법과러시아어의상황. ꡔ슬라브연구ꡕ, 제30 권, 제2호.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Затулин, К.Ф., Егоров, В.Г., Докучаева, А.В., Шибаева, Е.И., Александров, М.А., Жарихин, В.Л., Михайлов, В.П., Шишкин, И.С. Русский язык в культуре, социальном и политическом процессе республик Прибалтики. М Колосов, В.А. Геопол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и реальность М. Полещук, Вадим. Русский язык и языковая политика Эсто-нии после 1991 года. ( 검색일 : ). Сергеев, В.П. Возможности и пробл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рус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в Эсто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в гг. od1.org/index.php?topic=420.0 ( 검색일 : ).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 ercib.htm ( 검색일 : ).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Литовской ССР». ( 검색일 : ).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Литов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0%B0%D0%BA%D0%BE%D0%BD-%D0%9B%D0%B8%D1%82%D 0%BE%D0%B2%D1%81%D0%BA%D0%BE%D0%B9-%D0%A0%D 0%B5%D1%81%D0%BF%D1%83%D0%B1%D0%BB%D0%B8%D0% BA%D0%B8-%D0%BE-%D0%B3%D1%80%D0%B0%D0%B6%D0% B4%D0%B0%D0%BD%D1%81%D1%82%D0%B2%D0%B5 ( 검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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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16 제 30 권 4 호 2014 년 Русский язык может стать для Латвии если не националь-ным, то региональным. t-dlya-latvii-esli-ne-nacionalnym-to-regionalnym/ ( 검색일 : ). Указ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Литовской ССР Об употребл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Литовской ССР. ( 검색일 : ). Druviete, Ina. Linguistic Human Rights in the Baltic States. The Ethnodemographic Changes Kalėdienė, Laima. Evaluation of Language Policy in Lithuania. ESUKA-JEFUL Ozolins, Uldis. The Impact of European Accession upon Language Policy in the Baltic States. Language Policy Law on Ethnic Minorities. Lithuania_ Minorities_English.htm ( 검색일 : ). The Law on Education. = ( 검색일 : ). Republic of lithuania law on the state language. 0.html ( 검색일 : ). State Commission of the Lithuanian Language, aieska.showdoc_e?p_id= ( 검색일 : ). The Law on High Education, e?p_id= &p_query=&p_tr2= ( 검색일 : ). US English Foundation Research, Latvia. 0 ( 검색일 : ).

35 발트 3 국의언어정책정경택 217 Abstract A Study on the Language Policies in 3 Baltic States Kyung Taek Chung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compare language policies in Baltic 3 Staes. Baltic 3 states gained independence of nation after 1st World War and were building ethnocentric nations. But USSR occupied and absorbed 3 states in From this time the 3 Baltic States had been ruled and controlled by Soviet central government, but in late 1980s with president of USSR Gorbačev's Perestroika and Galsnost' this 3 states pursued regain some autonomy, so they made law on language (law on state language). Baltic 3 countries, which consist of Latvia, Estonia, and Lithuania showed a large change after independence in the mid-1991 in the ethnic distribution due to increase of indigenous peoples and reduction of Russian users. This resulted from the policies of the independent countries, which are fundamentally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the Soviet Union in order to recover destroyed industry, to demarcate the border, and to protest Stalin s ethnic purges and the relocation policy. There are still many numbers of Russian in Latvia and Estonia and they still speak Russian, but on the other hand, Russian people are minor in Lithuania. Both the Constitution and language laws (national language law) of Baltic states acknowledge only an indigenous language as a national language, not mentioning and considering Russian. Russian users in Latvia argue that Russian language should be granted as the second language of the state but the resistance was rejected by referendum results. This kind of complaint is not represented in Lithuania due to the assimilation policy and minority of Russian people. In addition to legal provisions, Baltic countries have taken the position that

36 218 제 30 권 4 호 2014 년 the role of the Russian language should be minimized, and therefore Russian schools are significantly decreased and people in the countries started to feel unfriendly and hostile towards Russia. The nationality legislation makes Russian people to follow the law or to leave the country, and rules out the Russian language use. Also it is difficult to acquire nationality and citizenship guarantees in Latvia and Estonia, but it is flexible in Lithuania. Russian faces threats and challenges, but in Latvia and Estonia, there are still many Russian residents who needs special attention from Russia to prevent Russian-speaking regions from being reduced. In case of Lithuania, it faces more complex situations so that Russian would be used only at home, only within a closed Russian community for a daily life. Thus Russian proficiency of young generation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popularization and qualitative improvement. Especially considering high-quality of Russian proficiency and its wide use, Latvia and Estonia could establish Russian a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country or region, but it is almost impossible with the current language policy. 61) 정경택 ktchung@gnu.ac.kr / / 관심분야 : 소련과러시아연방, 중앙아시아의언어정책, 러시아어발달사 ( 형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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