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C6EDC1FD29B0DCBFEFC8A35FBBF5B1B9BEEEBBFDC8B F 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8C6EDC1FD29B0DCBFEFC8A35FBBF5B1B9BEEEBBFDC8B F E687770>"

도현 군
5 years ago
Views:

1 세계의언어정책 리투아니아의언어정책 : 러시아어의배제와축출을향해서 정경택 경상대학교러시아학과교수, 국제지역연구원해외지역센터 I. 서론 리투아니아는소련해체바로전인 1991년 9월 6일독립한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더불어발트 3국중의하나로국토면적은 65,300km2, 인구는 2016년현재 2,854,235명이며이지역에서면적이가장크고인구도가장많은국가이다. 리투아니아를비롯한발트지역 3국은모두소련혁명의혼란기를틈타 1918년독립을선언하고 2차대전발발전까지독립국의지위를가지고있었지만, 1940년들어모두소련에점령당했다가독일군의침공과소련군의반격, 점령으로국토는황폐화되고수많은인명손실을입은공통점을가지고있다. 이후 40여년이지난 1980년대말소련의개혁, 개방정책의시행으로인한소련전체의혼란기에다른발트두나라와더불어독립운동을본격적으로전개하고 1989년 1월 26일리투아니아연방공화국최고회의간부회의 리투아니아국어사용명령 과동년 2월 20일리투아니아내각의 리투아니아국어사용지원조치규정 을제정하여리투아니아어를국어로규정하면서민족정체성의상징인리투아니아어의지위를격상하였다. 또한같은 169

2 해 8월에는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함께 1940년소련의강제병합무효화를주장하는소위 인간띠잇기운동 을벌여소련의해체를가속화하는단초를마련하기도했다. 1) 리투아니아는이렇게소련해체이전부터리투아니아어를공식어로정한위와같은조치와규정수립을시작으로독립하여부활한뒤 헌법, 국어법, 교육법, 국적법 을제정하여소련점령기의유산과잔재를일소하여독립국으로서의정체성을수립하려노력해오고있다. 리투아니아는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와는달리소련시기에러시아어사용자들의이주유입이상대적으로적어이두나라에서발생한것과같은토착주도민족 (Titular Nation) 2) 과러시아어사용자들간의민족갈등과언어분규는없다. 다만역사적으로폴란드와연합국가형성으로인해현재까지도소수민족으로서는가장수가많은폴란드인들과의민족, 언어갈등이일부분나타나고있다는점이독특하다. 리투아니아는현재다른발트두나라와비교하여토착주도민족인리투아니아인들이압도적인다수를차지하지만러시아연방을비롯한소련의여타신생독립국들처럼 100여개민족으로구성된다민족국가이다. 3) 이러한소련의각연방공화국은모두다민족국가로서민족간의사소통 1) 발트의길 ( 리투아니아어 : Baltijos kelias, 에스토니아어 : Balti kett, 라트비아어 : Baltijas ceļš) 이라고도하는데, 1989년 8월 23일발트 3국 (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 의국민약 200만명이만든 600km의인간사슬로, 1939년 8월 23일에체결된소-독불가침조약으로발트 3국이소련에편입된지 50주년이되는날을맞아열린반소시위였다. 정경택, 라트비아의언어정책과민족간갈등연구, 슬라브어연구 제17 권제2호, 서울 : 한국슬라브어학회, 2012, ) 러시아어의 titul naja nacija 는 명목민족 이라고번역되지만소련의 15개연방공화국의국호가되는토착민족을말하는것이기때문에 토착주도민족 으로번역하는것이타당하다. 즉예를들어리투아니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라는국명으로대표되는민족이각각리투아니아민족, 우즈벡민족, 벨라루스민족으로이들을토착주도민족으로부르는것이다. 3) 2001년현재 1만명이넘는소수민족은폴란드인, 러시아인, 벨라루스인과우크라이나인이다. Ethnic composition of Lithuania 2001, ( 검색일 : ) 170

3 언어가러시아어였기때문에지금도상당수의주민들이러시아어를구사할수있다. 그러나소련시기에도토착주도민족인리투아니아인들은자신들의모어가리투아니아민족의민족적, 문화적독립성의가장중요한요소로서민족의정신문화와떨어질수없고민족정체성과생존을보장하는것으로인식하여국가와개인, 모든공공활동의언어로서적극적으로보전하고발전시키는데힘을기울였는데, 이는독립이후에도더욱강화되고있다. 여기서는러시아제국에강제합병된이후소련시기, 독립이후현재까지리투아니아어를보전하기위한노력, 특히법률제정과같은언어관련정책과이로인한러시아어의지위하락, 축소, 더나아가배제등의결과를살펴보기로한다. 본소고는앞선연구인리투아니아의언어관련법과러시아어의상황 4) 및발트 3국의언어정책 5) 을수정하여기술한것이다. Ⅱ. 본론 1. 소련해체전러시아인들의유입과러시아어 리투아니아는 1253년민다우가스 (Mindaugas) 가기독교를받아들이며최초의통일국가를수립했다. 이후리투아니아대공국을창건하여흑해까지영토를확장하며 13~14 세기에리투아니아역사상최전성기를이루었다. 이후 1386년요가일라 (Jogaila) 가폴란드와연합국가 ( 연방 ) 를형성하였고, 1410년이리투아니아-폴란드연합군이타넨베르크전투에서독일의 4) 정경택, 리투아니아의언어관련법과러시아어의상황, 슬라브硏究 제30권제2호,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4, 119~142. 5) 정경택, 발트 3국의언어정책, 슬라브硏究 제30권, 제4호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4), 183~

4 튜턴기사단을무찌름으로써독일인들의동방팽창을저지하는등전성기를맞이하였다. 이후이리투아니아- 폴란드연방은폴란드가분할되고 1795년리투아니아지역이러시아제국의영토로병합되었는데, 이미 17세기에러시아의구교도들이종교박해를피해최초로리투아니아지역에들어와있었다. 러시아제국으로의병합과더불어러시아인들이본격적으로이주해왔지만, 1940년소련의연방공화국이되기전까지러시아인들의수는다른발트국가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적었다. 즉 1918년독립리투아니아국가의창설이선언되어리투아니아의민족문화가더욱발전하기시작했고상대적으로러시아어의공간은심각하게축소되기시작했다. 예를들어, 양세계대전사이에리투아니아에서러시아어로교육하는중등학교는 1개교뿐이었고러시아주민들도 5만명 ( 전인구의 5%) 을넘지못했을것으로추측되고있다. 1941년 2차대전이발발하자발트지역대부분이독일군에점령되었지만 1944년독일이패퇴하면서소련군이다시리투아니아를점령했다. 이때리투아니아인들은독일에협조하였다는이유로탄압당했다. 3만여세대가시베리아로강제이주당하고 12만여명이국외로추방당하거나북유럽, 미국등지로망명해야했다. 이를대신하여러시아인들을비롯한많은수의러시아어사용자들이소련의다른공화국들에서이주유입하여러시아어사용공동체를형성하고공화국지배층으로서러시아어의특권적지위까지도이용해왔다. 소련의해체가시작되는 1989년당시리투아니아에서의러시아인의비율은 10% 이하였지만라트비아의경우는 34%, 에스토니아는 30% 에달했다. 특히라트비아에서도라트비아인은겨우절반을넘는 52% 밖에되지않아지금도라트비아는러시아인, 러시아어사용자들, 러시아어에대한차별이심하여러시아연방뿐만아니라국제사회에서도라트비아정부의극단적인토착주도민족우대정책으로인한민족간분규의우려를낳고있다. 6) 172

5 소련시기리투아니아에이주민의유입이적은원인은첫째, 러시아제국과양세계대전사이의독립시기에이미공업을비롯한산업전반이발전하여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의경우처럼소련전역으로부터러시아인, 러시아어사용자들의대규모유입이없었다는점, 둘째, 이들두국가들과는달리리투아니아는러시아제국으로의병합시기가 100년이상이늦어러시아어의영향과러시아인들의유입기간이보다짧았다는점을들수있다. 2차대전후다시리투아니아가소련의연방공화국이된이후러시아어는공식적으로는소련의국어로규정되지는않았지만, 전연방차원의유일한공식어이자민족간의사소통언어로서리투아니아에서도그지위가확고해졌다. 즉러시아어학습은리투아니아의모든교육기관에서강제화되었고러시아어신문을비롯한리투아니아의지역적, 범연방차원의러시아어로된정기간행물들이대규모로출간되었다. 또한라디오, 텔레비전을비롯한대중매체, 그리고영화가러시아어와소비에트문화를확장했으며러시아어로기술된서적의발행및판매가널리확대되어러시아어는사회활동과직업전문활동의모든분야, 그중에서도항해, 항공, 기술공학에서널리사용되기시작했다. 이에반해리투아니아어로된전문용어는초보적수준에머물러있었다. 이런상황으로인해일부리투아니아인가정에서는자녀들을러시아어로교육하는학교에보내는것을선호하기도했다. 또한빌뉴스대학교와빌뉴스교육대학, 샤울랴이교육대학에는인문학자, 러시아어문학교사를양성하는러시아학부가있었고그외의교육대학에서도러시아어학교교사들을양성했는데, 이들의수는 1980년대말까지거의 100개까지증가하여그학생수는 85,000명에달했다. 7) 6) 정경택, 앞서언급한글, 237~256. 정경택, 에스토니아의언어정책의영향연구, 슬라브어연구, 제18권, 제2호 ( 서울 : 한국슬라브어학회, 2013), 167~184. 7) Русскийязык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Литвы, ( 검색일 : ) 의재인용. 173

6 2. 소련해체이후의언어상황공산주의가소멸되는과정에서발트 3국은정치적으로나언어학적으로자신들의권리를재주장하고나섰고실제로그권리를부활시켰는데, 이는정치적독립을쟁취함으로써언어적소수였던토착주도민족을언어적다수로역전시키는결과를낳았다. 즉신생독립발트 3국은소련당시소련의여타공화국으로부터이주해온이주민 ( 러시아인을중심으로한러시아어사용자 ) 과토착주도민족을극명하게구분하는정책을수립했다. 소련시기에인위적으로형성된민족분포, 즉높은비율의러시아인, 러시아어사용자들의존재가재독립한발트 3국의통치엘리트들과토착주민들의큰불만을낳았고, 이슈가되었던것이다. 리투아니아도 헌법 을비롯한여러법률에서러시아어의특권적상황을축소, 조정하여러시아어를단순히외국어의하나로규정하고이의사용영역을축소하고있지만러시아제국에병합된이후부터소련의해체전까지리투아니아인들이인구의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민족분포의안정적인상황에서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보다유연한정책을펴고있다는것은너무나도당연한것이다. 즉다음의표를보면소련의해체당시와독립 10여년후, 그리고최근까지발트 3국의토착주도민족과러시아인의비율을보면다른두나라와비교하여러시아인의수가가장적음을알수있다. 174

7 표 1 발트 3 국의시기별토착주도민족과러시아인분포 (%) 1989 년독립 10 여년후최근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인 79.3 리투아니아인 83.4 리투아니아인 84.1 러시아인 9.4 러시아인 6.3 러시아인 5.8 에스토니아인 61.5 에스토니아인 67.9 에스토니아인 68.9 러시아인 30.3 러시아인 25.6 러시아인 25.4 라트비아인 52.0 라트비아인 58.3 라트비아인 62.1 러시아인 34.0 러시아인 29.1 러시아인 언어관련법률독립이후제정된리투아니아의언어관련법률은다른두발트국가들과마찬가지로 헌법 과 국어법, 국적법, 교육법, 공공정보법 이있는데, 소수민족법 의존재가독특하다. 다음은 헌법 을비롯한각법률의언어관련내용이다. (1) 헌법 리투아니아의 헌법 은 1992년 10월 25일국민투표로제정되어근본적인개정없이현재까지이르고있는데, 14장 154조로구성되어있다 8). 헌법 은다음에다룰 국어법 과 국적법, 소수민족법 여러조항의기본적인배경이된다. 여기서언어관련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전문 ] 리투아니아민족은리투아니아고유의정신, 모어, 표기체계, 관습을 보전해왔다. 8) КОНСТИТУЦИЯ, 검색일 : ) 175

8 14조. 국어는리투아니아어이다. 29조. 성, 인종, 민족, 언어, 출신, 사회적지위, 신앙, 신념이나가치관에따른인권의제한과특권의부여는허용되지않는다. 37조. 소수민족출신국민은자신의언어, 문화, 관습을발전시킬권리를가진다. 117조. 공화국내에서재판은국어로진행된다. 리투아니아어를구사하지못하는사람은통역사를통해심리와재판에참여할권리를보장받는다. 리투아니아 헌법 의언어관련조항들은단순한데, 리투아니아어가국어임을명시하고있고사법절차의언어가리투아니아어라고규정한조항외에는소수민족의언어를어느정도용인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러시아어의언급이없음은소련통치시기를불법점령이라고규정한상황에서너무나도당연한데, 다른발트국가들의 헌법 은리투아니아 헌법 의조항과유사한조항외에보다명세화된조항들을더많이가지고있다. 즉라트비아 헌법 에서는의회의원당선자의선서에서국어를수호할의무를서약하고의회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대한청원및답변언어가모두국어임을밝히고있고 9), 에스토니아 헌법 은라트비아 헌법 의내용과유사하면서도더나아가교육수단의언어가에스토니아어임을밝히고있음이특징이다. 10) (2) 국어법 1995 년 1 월 31 일채택된 국어법 11) 은독립이전의국어사용명령과 규정을대체한것으로전체 27 조로구성되어있다. 9) 정경택, 앞서언급한글, ) 정경택, 앞서언급한글, )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 ( 검색일 : ) 176

9 1조에서주민간의비공식적의사소통이나, 종교공동체와소수민족언어는통제하지않지만, 2조에서리투아니아의국어는리투아니아어임을천명하면서법률, 공공업무, 사법, 공공활동, 교육, 문화부문, 지명과인명의표기에서의국어사용과정부의국어수호, 의무, 통제등을규정하여사적영역이외의모든부문에서의국어사용을정하고있다. 즉리투아니아어를국가의유일한공식적인의사소통수단으로확립하려는국가정책이이 국어법 을바탕으로하고있는데, 실제로러시아어가예전의지위를대부분상실하고공식적인의사소통수단에서배제된가장중요한원인은이 국어법 에있다고볼수있다. 또한소수민족언어라는것을언급하고있지만러시아어를포함한구체적인소수민족어목록을제시하지않아자의적으로법을해석하고오용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 2001년 국어법 시행의감독을주임무로하는 리투아니아어국가위원회 (State Commission of the Lithuanian Language, 이하국어위원회 ) 가설치되어국어의통제방향을정하고표준화와법제화문제의결정, 사전, 교과서등의가장중요한표준어작업평가와승인등을다루게되었다. 12) 국어법 의본격적인시행에리투아니아어의실제적인국어지위를확정하는 국어법 의실행을위한법 이바로뒤를이었고 국어의사용과증진을위한프로그램 이사실상국어지위의시작을알리는것이었다. (3) 국적법 1989 년 11 월 3 일리투아니아최고소비에트가 국적법 을제정하여 1940 년 리투아니아가소련에강제병합되었을당시국민이나이들의자손들이자동 12) State Commission of the Lithuanian Language, showdoc_e? p_id=157640/( 검색일 : ) 177

10 적으로새로운공화국의국민이될수있었고, 고정수입을가진모든영주민들에게도국적을부여했다. 13) 즉 15조리투아니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국적취득조건을보면 1) 리투아니아어를알고 4) 공화국 헌법 의기본적인조항을알수있으면누구나국적을부여한다 고규정되어있다. 이법에서는국적취득에특별한요건을정하지않아당시영주민은출신민족, 거주기간또는국어의지식과상관없이국적을얻을수있었다. 이에따라소수민족의 90% 이상을포함한대다수주민들이독립이후국적을얻을수있었다. 그러나보다엄격해진 국적법 이 1991년 12월 5일채택되었는데 14), 이개정 국적법 의 18조에따르면국적을취득하려면 10년이상국내에거주하여영주권을보유하고합법적수입을가진사람들로서국어시험과 헌법 기본을묻는시험을통과하고국가충성을서약해야한다는것이필수조건이다. 즉 12조리투아니아공화국국적부여조건을보면리투아니아어시험을통과해야하고 ( 즉리투아니아어를말하고읽을수있어야한다.), 공화국 헌법 의기본적인조항에관한시험을통과해야한다. 15) 그러나리투아니아와러시아간의조약에따라 1989년 10월 3일과 1991년 13)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ЛитовскойССР, ( 검색일 : ) 14) 1989년의 국적법 은 32조로구성되어있으나현재의 국적법 은 46조로구성되어있고훨씬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음을알수있다.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ЛитовскойССР, /info/zakonilitvi/102-ogragdanstve/( 검색일 : ) 15) 국적법 은 1996년에도개정되었는데, 리투아니아 헌법 및언어시험절차는정부가정한다는내용을담고있고효과적인국어습득과시험이 1992년의회가정한 국어습득범주증명 과 2003년의 국어습득범주증명의재성명과시행 에명확히정의되어있다. 또한 1993년에는정부가국적을취득에필요한가장낮은증명범주결정을통과시켰다. Laima Kalėdienė, Evaluation of language policy in Lithuania, ESUKA-JEFUL 2-2, 2011,

11 6 월 26 일사이에이주해온약 4 만명의소련국적자들이언어시험과 10 년거주필수조건을면제받아현재리투아니아주민중 90% 이상이 국적을취득했다. 16) (4) 교육법 1991 년 6 월 25 일제정된 교육법 은 40 조로구성되어있다. 17) 10 조에서 교육언어에대해상세하게기술하고있다. 리투아니아학교의교육언어는리투아니아어이다. 유치원과초등학교또는각학급에서모어로교육할수있게끔지원한다. 학부모가교육언어를선택할수있다. 공동체를형성하지못한소수민족을위해특별학급이나일요학교를개설한다. 리투아니아어로교육하는학교를제외한소수민족학교에서리투아니아어문학은리투아니아어로교육한다. 모든중등학교는교육과학부가정한기준에따라리투아니아어로교육한다. 리투아니아어로교육받을기회를리투아니아전국에서보장한다. 그외 26조에서는중등학교의교육언어는리투아니아어외에학부모의선택이나학교사정에따라다른언어를선택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 1991년의 교육법 은리투아니아어를사용하지않는학교를용인하고있고소수민족학생들의모어교육을위한학급이나비정규학교의설치와중등학교에서의교육언어의선택을보장하고있지만, 모든층위의학교에서리투아니아어문학의교육은반드시리투아니아어로서만교육 16) Ole Nørgaard, The Baltic States after Independence, Nortampton, 1996, ) Закон О Образовании, 검색일 : ) 179

12 해야한다는강제규정을담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그러나이런비교적유연한 1991년의 교육법 은 2006년 6월 13일에개정 18) 되었는데, 이개정된 교육법 에서는이전의 교육법 보다는교육언어로서의국어의역할을더강화하고있다. 즉 28조 6항에서모든행정단위가모든정규, 비정규학교학생들모두국어로배울권리를보장해주어야함을기술하는등, 국어교육을전방위적으로확대하였음을알수있다. 또한 2009년 4월 30일제정된 고등교육법 19) 의 49조에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고등교육기관의교육언어는국어인리투아니아어라고규정되어있다. (5) 공공정보법 2000년 8월 29일제정된 공공정보법 20) 에서도국어의사용을규정하고있다. 즉 34조 공공정보생산및유포언어규정 에서공공정보는국어, 또는 국어법 의규정과의회산하리투아니아어국가위원회결정에따라국어, 그리고그외의언어로창작, 유포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국어의사용은필수적이지만그외의언어는언어법과의회산하위원회를거쳐야가능할뿐이라는것으로의례적이고명목상의기술이다. 또한같은조 2항에서는외국어로된라디오와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반드시리투아니아어로더빙되거나자막을통해송출되어야함을정하고있다. 또한라디오및텔레비전위원회를설치하여소수민족어로된프로그 18) THE LAW ON EDUCATION, _Law-on-education_2011.pdf/( 검색일 : ) 19) THE LAW ON HIGH EDUCATION, id= &p_query=&p_tr2=/( 검색일 : ) 20) LAW ON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org/sites/internet/documents/unpan pdf/( 검색일 : ) 180

13 램의방송및중계시간비율을정하고있는데, 이런의도는국가가국어 위주의프로그램을제작, 송출하게끔통제한다는의미이다. (6) 소수민족법 리투아니아는다른발트두나라에는없는 소수민족법 21) 을독립이전인 1989년 11월 23일채택했는데, 모두 10조로구성되어있다. 이법은국가가다음과같은소수민족권리를보장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언어, 교육, 결사, 공공정보, 종교공동체, 정당과정치조직, 아동의권리보장기반과여타법률제정등이그것이다. 이중에서언어관련조항을살펴보면, 1조에서소수민족언어를존중하고, 언어로인한차별대우를금지하며, 2조에서는학교교육과신문, 출판, 정보, 신앙에서의소수민족어사용을보장하고, 4조에서소수민족이밀집하여거주하는지역의공공기관에서의소수민족어사용을보장하고, 5조에서이들지역에서의공공표기의국어와소수민족어를병기하는것이언어관련조항이다. 그러나 소수민족법 에서담고있는행정과교육에서의소수민족어사용규정은불명확하여문제를지니고있는데, 소수민족이밀집하여 ( 상당수 ) 거주하는지역 이라는기술의산술적인규정이명확하지않고또한여러소수민족들이비슷한비율로거주하는지역에서는러시아어가자동적으로특권적인언어가될가능성이있다. 러시아어는리투아니아를비롯한소련의신생공화국들대부분지역에서민족간의사소통수단의역할을여전히보전하고있기때문에러시아어의이러한특권적인기능회복은리투아니아의이 소수민족법 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것이다. 21) LAW ON ETHNIC MINORITIES, Lithuania_inorities_English.htm/( 검색일 : ) 181

14 (7) 그외의법 1994 년제정되어 2007 년개정된 소비자보호법 5 조의상품및서비스 규정에도국어관련내용이나온다. 22) 1조. 생산자, 판매자및서비스제공자는소비자에게 국어로정보를제공해야한다. 2조. 소비자에게제공되는상품이나서비스는모두국어로표기되어있어야한다. 또한 2003년 12월제정된 용어은행법 23) 에따라용어은행이설치되었는데, 이의목표는특히입법과관련하여리투아니아어로된표준용어의사용을장려하고여러다른정부기관들에맞는통일된정보시스템을기획하고관련단체와개인이여기에정보접근을쉽게하는데있다. 즉이런용어은행의설치는러시아어전문용어를배제하고리투아니아어로대체시키기위한것이다. 4. 현재의언어상황 지금까지 헌법 과 국어법 을비롯한리투아니아의언어관련법령들을살펴보았지만어느법의어느조항에도러시아어를비롯한구체적인소수민족어들을적시하지않고있다. 러시아어를비롯한소수민족어들의법적인규정과지위부여가리투아니아의실제소수민족언어와문화, 전통의보전및발전지원정책에부합한다. 22) LAW ON CONSUMER PROTECTION, /( 검색일 : ) 23) LAW ON TERM BANK, _query =&p_tr2=/( 검색일 : ) 182

15 또한 헌법 과 소수민족법 에서는리투아니아민족과언어를제외한소수민족과그언어와문화를보전, 발전하도록지원한다고규정되어있지만 국어법, 교육법, 공공정보법, 국적법 등에서는국어의지위향상, 기능확대, 국어교육의의무화, 국어를구사하지못하는주민의국적취득불가등을명시하여동일한법내에서나다른법의조항들과충돌하는모순이나타나고있다. 리투아니아에서의러시아인과러시아어의상황은다른발트두나라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양호하다고인정할수있는데, 이는독립당시의 국적법 에따라러시아인들을비롯한모든주민이국적을부여받았기때문이다. 그러나앞에서도보았듯이 국적법 의개정으로국적취득요건이엄격해지고 교육법 의개정으로러시아어교육학교를비롯한소수민족학교모두에서국어의교육이의무화되면서학교의수도줄고러시아어의사용영역도축소되고있다. 24) 또한 2013년부터는러시아어학교를비롯한소수민족학교출신학생들도리투아니아어학교출신학생들과똑같이국어로만된졸업시험을치러야한다. 이에따라러시아인학부모들이자녀를교육언어가리투아니아어인학교에보내는것은현재의추세인셈이다. 또한러시아어사용대중매체도운영되고있지만지역신문의발행이줄고국영라디오와텔레비전방송에서는러시아어로된뉴스보도가급격히줄었고오직민영라디오방송에서만러시아어방송프로그램이송출된다. 24) 2001, 2002 학년도에러시아어교육학교가 62 개교, 러시아어 - 리투아니아어, 러시아어 - 폴란드어, 러시아어 - 폴란드어 - 리투아니아어학교가 61 개교였고이들학교에서 3 만 7,500 명이공부하고있었다. 이는바로전인 2000, 2001 학년도에비해학생수가 3,700 명이나감소한것이다. 또한개정된 교육법 에의한학교개혁과학교교육기관망의재구성결과로 2002, 2003 학년도에러시아어학교의수는 2 개가줄어 59 개교가되었다. 리투아니아어로교육하는과목의증가로러시아어문학교육시간이줄었고교과서도부족하다. 마지막으로 1999 년부터러시아어는중등학교졸업국가시험필수과목에서제외되었다. МИД, Русскийязык в мире, 검색일 : ) 183

16 2003년 5월의회가 년국어정책지침 (2003/2008 State Language Policy Guidelines) 을제정하여국어위원회로하여금이계획을추진하도록했는데, 이의주요내용은리투아니아어발전을촉진하고현대적인언어내적발전을조정하는것이었다. 25) 이지침은특히영어로부터의차용어증가를우려하여제정된것이지만실상은러시아어식어휘의배제에목표를맞추고있다. 2000년에는 차용어대체계획 (Program for the Replacement of Loan Words by their Lithuanian Equivalents 2001~2010) 을정부가발표하여러시아어차용어대체를정부가본격적으로시행하기시작했다. 이와같은상황에서도러시아어는민족간의사소통수단으로여전히그기능을유지하고있는데, 이는절대수는적지만다른소련독립국들처럼다양한민족들로구성되었다는데기인한다. 즉러시아어는전인구의 60% 가구사할수있는언어이고젊은층에서도영어다음으로인기가많은외국어이다. 26) 5. 러시아어배제 현재리투아니아에서러시아어는국어지위를가진리투아니아어와비교하여어떠한법적지위도갖지못하고소수민족어의하나로전락했는데, 이의언어기능유지나보전, 쇠퇴여부는위의기술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몇가지요인들범주에의해좌우됨을알수있다. 25) U.S. English Foundation Research, Legislation: Legislation dealing with the use of languages, 검색일 : ) 26) 2001년인구조사당시 20세이상은 80%, 15~19 세는 62%, 15세이하의 13% 가러시아어를구사할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МИД, Русскийязык в мире, glavdip/doklad1.htm/( 검색일 : ) 184

17 1) 국가구성원의민족및언어분포구조 2) 국어와두언어를대하는태도를결정짓는언어학적, 이념적요인 3) 교육및고용정책과기회 4) 국가의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종교적지향 먼저국가의민족, 언어분포구조범주에서보면, 리투아니아의러시아어사용자수와비율은다른발트두나라보다훨씬적다. 발트 3국은러시아제국또는소련에병합된기간이짧고러시아화 ( 또는소련화 ) 역사도길지않아러시아어에대한선호도가극히낮은데, 리투아니아에는러시아계와더불어폴란드계도많고그외의민족도많은다민족분포로인하여러시아어가개인간의사소통뿐만아니라중앙정부와소수민족공동체간의의사소통에서민족간의사소통수단, 즉링구아프랑카 (lingua franca) 의역할을유지하고있다. 즉폴란드계, 벨라루스계, 우크라이나계를포함한다양한소수민족출신들은러시아어를사실상의모어로간주하고사용하여러시아어의보전과전파에기여하고있기때문에러시아어는러시아어사용주민들이많지않음에도불구하고비교적양호하게보전될수있을것이다. 둘째로언어학적, 이념적요인의범주이다. 언어학적으로리투아니아어와러시아어는고대로부터인접하고많은접촉이있었기때문에어휘적, 문법적공통성을가지고있어한때는인도-유럽어족의 발트-슬라브어파 라는하나의어파로보기도했다. 그렇지만리투아니아어는벨라루스어, 우크라이나어와같은동슬라브어가아니어서인접성정도가멀고이들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그리고중앙아시아의카자흐인들이러시아어를보는시각, 즉러시아어의발전성, 특권, 도시에서의우세와같은관념이리투아니아어에서는보이지않는다. 결국러시아어와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간의유형학적밀접성은러시아어보전에도움을주지만러시아어와리투아니아어간의유형학적간격은상대적으로러시아어의학습에더많은노력을 185

18 기울이게만들어러시아어의유지와보전을쉽지않게한다. 또한러시아어는불법점령군의언어라는부정적시각으로인해리투아니아인들이러시아어의퇴출을조장하고러시아어구사자체를부인하게만든다. 셋째, 리투아니아에서의러시아어교육및러시아어를이용한고용기회에관한범주이다. 교육과고용기회는민족간의사소통수단으로서러시아어의보전과토착주도민족과여타민족들의제2 언어나외국어로서러시아어의선택과학습에영향을준다. 예를들어소련해체전인 1990, 1991학년도에국내 2,040개일반학교 ( 학생수 50만 1,740명 ) 중 85개교가러시아어교육학교, 103개교가러시아어 - 리투아니아어이중언어학교로서여기에서 7만 6,038명의학생들 (15.1%) 이러시아어로교육받을수있었지만, 2004, 2005학년도에는 1,598개교 ( 학생수 54만 4,754명 ) 중러시아어교육학교가 55개교, 이중언어학교가 40개교로줄었고학생수도 2만 7,155명 (4.9%) 으로줄었다. 이후에도러시아어교육학교수와학생수는계속줄어 2011, 2012학년도에는 34개교, 1만 6,000명정도로집계되었다. 그러나리투아니아어학교에서는 6학년부터러시아어를제2 외국어로배우기시작하는데, 현재전체학생수의약 73% 가러시아어를선택하여배우고있다. 모스크바시가리투아니아에서의러시아어교육시스템지원에노력하여 1999년부터리투아니아의러시아어전공대학생들을위한 모스크바시장장학금 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기도하다. 리투아니아는발트두나라와는달리러시아어사용자들에게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리투아니아어지식과구사를요구하지않아, 러시아어로된고등교육의접근이용이하고고용기회도많아러시아인학부모들이자녀들을러시아어교육학교에보내고있다. 넷째, 국가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지향점, 그리고특히러시아와의관계의범주이다. 리투아니아는벨라루스, 카자흐스탄, 186

19 아르메니아처럼러시아와밀접한선린관계를맺지않고오히려긴장관계를가져왔고서방을지향하고있음은분명하다. 즉리투아니아는다른발트두나라와마찬가지로소련시기를점령기로보고러시아어를점령자의언어로간주하여배제정책을취해왔음을알수있었다. 그렇지만리투아니아는러시아본토와직접접경하지않고러시아인교포들과관련된직접적인문제도없다. 다만소련해체후러시아본토와떨어져리투아니아서남부에있는러시아의칼리닌그라드주와관련된문제가발생했지만 1997년국경재획정조약이체결되어이문제도해결되었다. 또한리투아니아경제는러시아에대한의존도가높아수출과수입의제1 대상국역시러시아로서, 러시아로부터의에너지수입이가장크다. 27) 그리고이범주에서또하나의중요한요인이전국적, 지역적매스미디어지위인데, 정보접근과취득에서러시아어매스미디어에의존하는주민들에의해러시아어구사력의보전, 유지여부가판가름난다. 현재 공공정보법 에서는러시아어로된정보의생산, 확산, 습득을제한하지는않고있다. 신문, 잡지의경우현재리투아니아에서는러시아와리투아니아의매스미디어정보를간추려보도하는주간신문인 < 옵조르 (Obzor)>, < 리토프스키쿠례르 (Litovskij kur er)> 와리투아니아어신문의러시아어판인 < 레투보스리타스 (Letuvos ritas)>, 주간지 < 레스푸블리카 (Respublika)> 가발행된다. 또한 < 엑스프레스-가제타 (Ekspress-gazeta)> 라는정보지도발행되는데, 이는주로지역텔레비전과케이블텔레비전프로그램을러시아어로게재한다. 이들전국차원의정기간행물외에러시아인, 러시아어사용자들이밀집한도시지역에서 21개의러시아어신문이발행된다. 그러 27) 2012 년리투아니아의수출대상국비중은러시아 19%, 라트비아 11%, 독일 7.9%, 에스토니아 7.8%, 영국 6.4%, 폴란드 6.1%, 네덜란드 5.9%, 벨라루스 4.5% 였고수입대상국비중은러시아 31.6%, 독일 10%, 폴란드 9.9%, 라트비아 6.2%, 네덜란드 5.6% 로러시아와의무역규모가가장컸다. CIA, Economy, Lithuania, /geos/lh.html/( 검색일 : ) 187

20 나이들신문의발행부수는많지않고이들의배포도그지역에한정된다. 이중에서클라이페다 (Klajpeda) 시와수도빌뉴스의 < 수가르다스- 티브이 (Sugardas-TV)> 라는신문의발행부수가비교적많다. 그렇지만 공공정보법 에서허용하는러시아어사용주민을위한독자적인공영텔레비전, 라디오채널은없다. 그대신에공영텔레비전, 라디오채널에서는러시아어프로그램이일정시간송출된다. 이는리투아니아국영텔레비전의주간방송인 < 루스카야울리짜 (Russkaja ulica)> 와주간 15분뉴스방송, 빌뉴스텔레비전방송국의주간프로그램 < 네델랴 (Nedelja)>, 그리고리투아니아국영라디오의제1, 제2 채널뉴스방송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리투아니아독립이전과이후에나타난언어상황을살펴보았다. 헌법 과독립이전에나왔던명령과조치에기반을두지만완전히다른 국어법, 그리고 소수민족법, 그리고언어관련법률들에서는소수민족과이들의언어에대한존중과무시가혼재되어있음을알수있었다. 특히러시아인과러시아어에대한기술이나규정은하나도없고오직소수민족이라는명칭에포함되었으리라는막연한추측이있을뿐이다. 이는의도적인무시이기도하다. 독립당시자동으로취득되었던국적도리투아니아어시험을충족해야하는규정이개정된 국적법 에들어가면서취득이어려워져러시아인들의리투아니아어구사가의무화되었고, 학교를비롯한사회활동에서의국어사용강제로러시아어는가정내의언어로전락하는상황이다. 비록민족간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기능은유지하고있지만세계어인영어의득세로러시아어는두번째로인기있는외국어일뿐이다. 188

21 리투아니아의언어관련법률들의모순된규정은신생독립국의혼란스러운입법과정에서발생한것이라고볼수도있지만상황에따라대내외의압력을피할수있는탄력적인기반이된다. 비록발트지역의다른두나라에비해서는러시아인과러시아어에대한문제와토착주도민족과언어와의갈등이상대적으로작고, 특히러시아어가온전히보전되고기능이유지되고있다고생각할수있지만러시아인의수와비율이낮아큰반향을일으키지못했기때문이다. 리투아니아에서러시아어의소수민족언어화, 제2 외국어로의전락, 사용영역축소는변하지않고계속될것임은현재상황으로서는분명한데, 독립리투아니아의국어부활, 보호정책의적극적인추진은너무나도당연한것이다. 189

22 참고문헌 정경택 (2012), 라트비아의언어정책과민족간갈등연구, 슬라브어연구 제17권제2호, 한국슬라브어학회, 237~256. (2013), 에스토니아의언어정책의영향연구, 슬라브어연구 제18권제2호, 한국슬라브어학회, 167~184. (2014), 리투아니아의언어관련법과러시아어의상황, 슬라브硏究 제30권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119~142. (2014), 발트 3국의언어정책, 슬라브硏究 제30권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183~218. Gabrielle Hogan-Brun(2003), Meilute Ramoniene, Emerging Language and Education Policies in Lithuania, Language Policy 2, 27~45. Laima Kalėdienė(2011), Evaluation of language policy in Lithuania, ESUKA-JEFUL, 2-2. Uldis Ozolins(2003), The Impact of European Accession upon Language Policy in the Baltic states, Language Policy 2, 217~238. Фурман, Д., Задорожник, Э.(2004), Балтийские русские и балтийс кие культуры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ого зарубе жья: Мир России. Русскийя зык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Литвы, 검색일 : ) КОНСТИТУЦИЯ, ( 검색일 : )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 lit_o_yaz.shtml/( 검색일 : ) Ethnic composition of Lithuania 2001, -ethnic2001.htm/( 검색일 : ) State Commission of the Lithuanian Language, dokpaieska.showdoc_e?p_id=157640/( 검색일 : )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Литовской ССР, html/( 검색일 : )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ЛитовскойССР, 190

23 php/info/zakonilitvi/102-ogragdanstve/( 검색일 : ) Закон О Образовании, ( 검색일 : ) THE LAW ON EDUCATION, Lithuania_Law_amending_Law-on-education_2011.pdf/( 검색일 : ) THE LAW ON HIGH EDUCATION, dokpaieska.showdoc_e?p_id= &p_query=&p_tr2=/( 검색일 : ) LAW ON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workspace.unpan.org/sites/internet/documents/unpan pdf/( 검색일 : ) LAW ON ETHNIC MINORITIES, /Lithuania/Lithuania_Minorities_English.htm/( 검색일 : ) LAW ON CONSUMER PROTECTION, dokpaieska.showdoc_e?p_id=306060/( 검색일 : ) LAW ON TERM BANK, showdoc_e?p_id=248131&p_query=&p_tr2=/( 검색일 : ) МИД, Русский язык в мире, htm/( 검색일 : ) U.S. English Foundation Research, Legislation: Legislation dealing with the use of languages, ( 검색일 : ) CIA, Economy, Lithuania, 검색일 : ) 리투아니아의모든법률사이트, lxwelit.htm/( 검색일 : ~) 191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