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6 호 2013 년 5 월 30 일 해운 물류연구본부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이성우실장, 감수임진수감리위원 글로벌물류이슈 1. 기후변화에따른북극해신규항로예측물류정책 사업동향 1. EU 집행위원회, 주요항만들에대한새로운정책발표 2. 니카라과, 민간에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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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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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운 물류연구본부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이성우실장, 감수임진수감리위원 글로벌물류이슈 1. 기후변화에따른북극해신규항로예측물류정책 사업동향 1. EU 집행위원회, 주요항만들에대한새로운정책발표 2. 니카라과, 민간에항만개발및운영개방 3. Cosco Pacific,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스항만투자에관심 4. CEVA, 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한실시간물류서비스제공물류시장동향 1. 글로벌선사파라곤쉬핑, 새로운거래신용발급 2. Hapag-Lloyd, 신규레반테익스프레스서비스시작
2 기후변화에따른북극해신규항로예측 ㅇ북극에는전세계원유의 25%, 천연가스의 45% 가매장된것으로추정되며, 북극항로가개발되면한국과주요국과의해상운송기간이크게단축될것으로예상되어북극항로및자원개발을둘러싼북극권국가의규제움직임이강화되고있음ㅇ IMO 1) 에서는북극해를그린란드와베링해로둘러싼지역으로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미국, 러시아, 캐나다, 그린란드 ( 덴마크 ), 노르웨이등 5개국이연안국임 - 북극해해빙 ( 海氷 ) 은매년 9월에최소면적, 3월에최대면적을보이고있으며, 2012 년 9월 341 만km2로최저면적을기록함 년이후 2012년까지매해 12월의북극해면적은평균적으로 -3.5% 씩감소하고있음 < 2012 년북극해해빙 ( 海氷 ) 면적 > < 매년 12 월북극해해빙 ( 海氷 ) 면적 > 자료 : ㅇ지구온난화로인한북극해빙 ( 解氷 ) 의가속화로태평양과대서양을연결하여북극해를통과하는신규항로가가능할것으로예측한연구결과가화제가됨 2) - 이연구는계절의변화를통제하기위해북극항로 (Northern Sea Route, NSR) 이용률이높은 9월을기준으로 년, 년, 년을비교연구함 - 또한북대서양과베링해협사이북극해통과가가능한최적루트를확인함ㅇ최적루트는온실가스효과를반영한 2가지기후변화시나리오 (RCP 4.5 시나리오, RCP 8.5 시나리오 ) 로구분되어산출 1)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 : 선박의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등을국제적으로통일하기위하여설치된유엔전문기구 2) New Trans-Arctic shipping routes navigable by midcentur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CLA, Dr. Laurence Smith & Scott Stephenson 글로벌물류이슈 2
3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5 차평가보고서를위해선정된온실가스배출시나리오로 RCP 8.5 는온실가스를저감하지않은경우이며, RCP 4.5 는온실가스를저감한경우의미래배출량시나리오임 ㅇ또한평균적인쇄빙기능을보유한 Polar Class 6 선박 ( 이하 PC6 선박 ) 과, 일반원양선 (Open-Water Ships, 이하 OW 선박 ) 두가지타입의선박을비교하여최적경로를측정함 년과 년기간의북극항로시뮬레이션결과 PC6 선박과 OW 선박은러시아 해안을따라이동하는제한된운송패턴을보임 - 그러나 2 가지기후변화시나리오에의하면 년북극항로의잠재성은크게증가하며 아래와같은 3 가지결론이도출가능함 ㅇ첫째, 21 세기중반 ( ) 9 월에는 OW 선박도북극항로를이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 년 OW 선박은 9 월중 40% 이하의기간동안북극항로를통과할수있으며, 년은 RCP 4.5 의경우 71%, RCP 8.5 의경우 61% 의기간동안북극항로를통과할수 있을것으로예측 - 또한 년은 RCP 4.5 의경우 94%, RCP 8.5 의경우 98% 의기간동안운항가능한 것으로예측 - 이를통해북극항로와동부북극해를통과하는 OW 선박의배송능력이증가될것으로전망됨 ㅇ둘째, 년 PC6 선박의베링해협과로테르담운항의최적루트는북극점 (North Pole) 쪽으로 이동할것으로전망 - 2 가지기후변화시나리오의결과와관계없이 년 PC6 선박의최적루트는현재이용 루트인북극항로에서북극점과북서항로 (Northwest Passage, NWP) 쪽으로이동할것으로 예측 - 즉, 년 PC6 선박은대권항로 (Great Circle Route) 인북극점을직접적으로지나갈수 있을것으로전망됨 ㅇ셋째, 역사상가장위험한항로인북서항로도 년까지운항이가능할것으로예측 년해빙 ( 海氷 ) 의영향으로 OW 선박이북서항로를운항할수있는기간은 9 월중 15% 에불과 - 그러나 년은 RCP 4.5 인경우 17%, RCP 8.5 인경우 27% 로운항기간이증가하였으며, 년역시 RCP 4.5 인경우 53%, RCP 8.5 인경우 60% 로증가할것이라고전망함 - 해당수치는북극항로와비교하였을때높은경우는아니지만, 캐나다북부운송과관련하여 장기적인인프라개발계획고려를시작할수있음을의미 년해빙의상태가예상과달리변화할수있지만북극해를통과하여북미로운항하는 북서항로는북극항로에비해지리적으로 30% 절감효과가있음 글로벌물류이슈 3
4 < RCP 4.5 와 RCP 8.5 의연도별시나리오 > 주1 : 본그림은북대서양 ( 로테르담 ) 과태평양 ( 베링해협 ) 을연결하여북극해를통과하는루트임 A와 C는 년의이동경로, B와 D는 년의이동경로이며, A와 B는 RCP 4.5일경우, C와 D는 RCP 8.5일경우임주2 : 빨강선은 PC6선박의운항항로이며, 파랑선은 OW선박의운항경로임자료 : New Trans-Arctic shipping routes navigable by midcentury 글로벌물류이슈 4
5 ㅇ현재북극해는각국이영유권및해양관할권등에대해첨예하게대립하고있으며, 미국과러시아간베링해협의해양경계확정에대한협의가완료되지않고있음 - 미국이 1867년러시아로부터알래스카를양도받은이후양국가간의영유권분쟁이있으며, 베링해협에서의해양경계획정은 1990년에협정을통해양국이합의하였으나, 두국가모두아직까지비준을하지않고있음ㅇ또한해양법협약발효로각국은 200 해리이원으로대륙붕을확장할수있다는근거에기반하여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등은 UN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에정보를제출하여대륙붕한계를확장하려고함 - 캐나다, 덴마크, 일본, 노르웨이, 미국, 아이슬란드, 스페인등에서이들국가들의정보제출에입장을밝히고있으며대부분부정적인경우가많음ㅇ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가 2013 년 5월 15일스웨덴키루나에서개최된북극이사회제 8차각료회의에서회원국의만장일치로정식옵서버지위를획득 - 북극이사회는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등북극연안국 5개국과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등 3개국이합해져총 8개국이회원국으로있는협의체임 - 한국이외에도중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 싱가포르에정식옵서버자격이부여됨 1) - 이날각료회의전까지는 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 의정식옵서버와 5개국 ( 한국 2), 중국, 일본, 이탈리아, 유럽연합 (EU)) 의임시옵서버 (ad-hoc observer) 가활동함 - 한국은이사회의초청을받아야회의에참여할수있고의견개진권한이없었던임시옵서버에서정식옵서버지위를획득함 < 북극이사회회원국및옵서버현황 > 자료 : ko.wikipedia.org/wiki 1) 유럽연합 (EU), 국제수로기구 (IHO) 등 8 개의국제기구및 NGO 는탈락 2) 한국은 2008 년 5 월북극이사회에옵서버가입을신청했으며, 그해 11 월부터임시옵서버지위를얻어활동함 글로벌물류이슈 5
6 ㅇ이에따라앞으로회의참석권한은물론의사개진권과프로젝트제안권을행사할수있어향후북극정책을수립하는데한국의입장을반영할수있는토대가마련됨ㅇ북극운항은많은잠재력을가지고있지만경제, 인프라, 안전등의비환경적인요인에의해제한됨 - 이러한상황에서이연구결과는북극해와관련된경제, 전략, 환경, 거버넌스등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 또한한국의정식옵서버진출실현으로인해북극과관련된다양한활동에참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자료 : tech.fortune.cnn.com, 최은혜연구원 (( , choeeunhye@kmi.re.kr) 송주미전문연구원 (( , jmsong@kmi.re.kr) 글로벌물류이슈 6
7 EU 집행위원회, 주요항만들에대한새로운정책발표 ㅇ 2013년 5월 23일,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유럽해안에위치한주요 319개항만의운영개선및상호연계촉진을위한신규정책을발표 - 1,200 개유럽항만중항만간네트워크구축을통하여유럽내시장을지원할수있는 319 1) 개의주요항만이그대상임 - 이번정책발의는유럽연합최초의항만분야입법으로, 이전까지는일반적인 설립및경쟁 에관한법안에서다뤄지고있었음 - 해당정책에서제안된지침과법률변경은항만운영자로하여금보다많은재정적자율권을보장하고항만서비스와설비를향상시킬수있도록지원할것임ㅇ제안된정책의신규단거리해상루트개발지원을통해 2030 년까지약 100 억유로를절감가능 - 현재유럽의화물물동량의 74% 는항만을통해출입하고있으나이중 20% 이상이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등주요 3개항만에집중되어있음 - 이러한항만간불균형은화물적체를유발하며해운회사, 운송사및소비자에게높은비용부담을발생시킴ㅇ새로운정책은효율적인항만운영환경제공 - 항만서비스공급자선정에있어보다투명하고개방된절차도입, 항만운영자가배타적권리를이용한가격폭리가능성을배제할예정임 - 또한항만이용자자문위원회를구성할것을제안하고있음 - 세부적인사항은보다나은지역별사업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각지역및항만의특성을고려하여조정할수있도록함ㅇ항만배후와의연결성강화추진 - 항만과철도, 내륙수로, 도로연계에대한우선투자를위해유럽연합 유럽시설연계 재원의새로운초점은 TEN-T 2) 항만사업에맞춰질것임 - 각항만은이러한계획에서물동량흐름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등의적극적인역할수행이필요함 1) 319 개항만은집행위원회의 TEN-T 제안에서이미우선순위가정해졌음 (83 개항만 : 주요네트워크, 237 개항만 : 통합적네트워크 ). 2) TEN-T: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유럽내륙수운개발계획. 물류정책 사업동향 7
8 ㅇ유연하고사업친화적재정구조구축 - 새로운정책은항만의자율권을확대하여각인프라에대한이용료징수를가능케하고징수절차의투명성을향상시키도록제안하고있음 - 투명성강화는공공재원활용에있어지나친경쟁을줄일수있을것이며민간의투자를유도할수있을것임ㅇ항만노사협의회구성및활동평가수행 - 올 6월을시작으로위원회는항만노사협의회를구성, 항만내문제들을노사간의대화로풀수있도록제안함 - 유럽연합위원회는노사협의회의활동을행정적및기술적으로지원할것이고 2016년에는활동평가를수행할예정임 자료 : 김홍매전문연구원 (( , hisgrace@kmi.re.kr) 물류정책 사업동향 8
9 니카라과, 민간에항만개발및운영개방 ㅇ니카라과의새로운국가항만법이공표됨에민간및외국인의항만개발및운영에대한투자허용 - 5월중순에통과한일반항만법은국가만이항만분야에투자및운영을할수있다는독점적역할을끝내고민간투자자들이니카라과항만에투자할수있는길을열어줌 - 해당법은니카라과항만시설, 터미널, 내륙수로등에관한행정과운영, 항만개발, 이용, 그리고공공및민간의참여형태등을규정함 - 사용권계약, 임대, 합작투자및다양한형태를허용하여민간기업이항만에투자할수있는메카니즘을구축하였음 - 그에따라대서양연안에위치한 Monkey Port 등에대해민간투자자들이관심을보임 - 니카라과정부는컨테이너와다목적항그리고액체화물항만의개발을기대하고있음ㅇ니카라과대서양연안에위치한심수항을개발하기위해초기비용 3억 5천만달러소요예상 - 심수항개발은 2~3단계로진행될계획이며니카라과정부는해당규모의투자유치를위한물동량확보에자신감을보임 - 니카라과경제및수출물동량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 2012년수출물동량 1) 은 2011년대비 17.5% 성장하여역대최고치를기록ㅇ또한캐리비안해와대서양을태평양과연결시키는니카라과대양간운하 (Inter-Oceanic Nicaragua Canal) 건설을계획중 - 니카라과운하건설에는 300~450 억달라가필요할것으로예상됨 - 해당운하는케이만락 (Cayman Rock) 에서시작되어에스콘디도 (Escondido) 와미코강 (Mico rivers) 를거쳐촌탈레스 (Chontales) 지방과니카라과대호 (Great Lake of Nicaragua) 를지나남부의브리또 (Brito) 를통해태평양으로나가게될것임 - 완공시니카라과운하는세계에서가장길고, 깊고, 넓은대양수로가될것임 - 니카라과정부는그러나니카라과운하는현재확장중인파나마운하 2) 와는경쟁관계가되지는않을것이라고밝힘 자료 : container-mag.com, 전형모전문연구원 (( , hmjeon@kmi.re.kr) 1) 미국 (27.7%) 이가장큰수출상대국이고베네주엘라 (15.8%), 캐나다 (11.5%), 엘살바도르 (9.3%) 가뒤를잇고있음. 2) 파나마운하는 TEU 급의포스트파나막스선박이운항할수있도록확장공사중이며 2015 년중반부터확장된파나마운하의운영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물류정책 사업동향 9
10 Cosco Pacific,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스항만투자에관심 ㅇ Cosco Pacific 은중국과동남아시아및그리스항만투자에대해관심을보이며향후항만사업과컨테이너리스사업강화를추진할예정 - 동남아시아와중국의항만투자를기점으로동남아시아와중국간의물량이증가될수있음을예상함 - 아울러중국에비해노동임금이다소저렴한동남아시아지역으로공장을이전하면서동남아시아지역의물량확보에중심을둠ㅇ Cosco Pacific 의임원인 Qiu Jinguan 은인도네시아와미얀마및말레이시아에투자를더욱집중할것이라고밝힘ㅇ Cosco Pacific 과중국 CMH(China Merchants Holdings) 는해외사업개발의전략파트너로함께협력하며, Cosco Pacific 이 Port deal 을하는데협력하기로함 - Cosco Pacific 과 CMH는최근탄자니아의항만을개발하고터미널링크의프랑스회사주식을매입함ㅇ Cosco Pacific 은 2009 년부터그리스의 Piraeus 컨테이너항만을운영하였으나 2011 년에들어와서야운영이익이회복세로돌아서고있음 - 스페인과이탈리아항만이파업으로인하여운영이원활하지못할때 Cosco Pacific 은선사들을그리스로유치시킴ㅇ EU의구제금융패키지에따라 Piraeus 항만의운영주식매입에관심을갖고있는기업들이있으며이중 Cosco Pacific 도포함됨ㅇ또한 Cosco Pacific 은중국의칭다오와광저우, 르쟈오지역항만의투자를고려하고있음 자료 : 전혜경연구원 (( , saeii@kmi.re.kr) 물류정책 사업동향 10
11 CEVA, 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한실시간물류서비스제공 ㅇ CEVA는 IBM의스마트클라우드서비스 1) 를도입하여공급사슬정보서비스향상과 IT 관련비용이절감될것으로전망 - CEVA 는 IBM과 4년간의계약을통해클라우드기반서비스를적용함으로써고객사에최적화된실시간공급사슬네트워크서비스를시작할예정 - CEVA는새로운솔루션을도입함으로써운영비용을낮추고정보처리향상과함께고객사의 IT 관련비용을 5% 이상절감시켜잠재적으로수백만달러의절약된비용으로새로운물류서비스를추가로제공할수있을것으로예상 - 고객사가 CEVA의솔루션을통해시장에빠르고효율적인대응이가능하게되면운영및개발비용이절감되고기존 B2B 활동을솔루션으로구현하여사업비규모및물동량증가에대한예측이가능하게됨 - 실시간서비스를통해전자화된운송서류를빠른속도로교환할수있도록지원하며, 특정문제발생시고객사가해결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여주문, 견적등의서류작업에서실수방지ㅇ글로벌운영환경의방대한네트워크를클라우드서비스를통해공유함으로저렴한비용으로고객사, 공급자, 서비스제공자등다양한파트너와통합망구성가능 - CEVA 는자동차산업, 소비재, 의료, 제약등다양한산업에서적용가능한공급사슬관리방법을제공하여고객사가글로벌생산환경에서신흥시장의증가하는수요에신속히대응하도록지원 - 자연재해와같은공급사슬단절발생시신규운송로를확보해영향지역을피하거나, 스마트폰또는타블렛기기생산을위한새로운부품수요발생시인근공장이나다른공급처를통해즉시공급 - UPS를비롯하여 DB Schenker 와 CEVA 까지저비용, 고효율의클라우드서비스를물류네트워크에적용함에따라장기적으로물류서비스에 IT시스템과컨설팅을더한 4자물류서비스경쟁이더욱심화될전망 자료 : / 이홍원연구원 (( , hongwon@kmi.re.kr) 1) 클라우드 (Cloud) 서비스 : 인프라 (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 플랫폼 ( 프로그램을수행할수있는실행환경을제공 ) 등의 IT 자원을소유하지않고네트워크를기반으로빌려쓰는방식의서비스형태 물류정책 사업동향 11
12 글로벌선사파라곤쉬핑, 새로운거래신용발급 ㅇ그리스기반의글로벌선사파라곤쉬핑 (Paragon Shipping Inc.) 은중국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 과 6,900만달러규모의대출계약을성사시킴 - 파라곤쉬핑은이를 2014년도 2분기에인도받을예정인 4,800 TEU 급컨테이너선두척의건조비용으로쓸계획 - 두척의선박들은파라곤쉬핑의자회사이자컨테이너무역전문업체인 Box Ships가 2014년하반기에파라곤쉬핑으로부터다시인도받을계획 - 4,800 TEU급컨테이너선두척의건조는 Zhejiang Onhua Shipbuilding 에서담당할예정이며, 두척모두중국선급협회 (China Classification Society) 와독일선급협회 (Germanishcer Lloyd) 에서인증을받을것으로예상 자료 : / worldmaritimenews.com, 고안나연구원 (( , ako@kmi.re.kr) Hapag-Lloyd, 신규레반테익스프레스서비스시작 ㅇ독일선사인하팍로이드 (Hapag-Lloyd) 는신규레반테익스프레스서비스 (Levante Express Service: LEX) 를시작 - 티레니아해와레반테지역을운항하는첫항해는 6월 18일칼리아리에서시작함 - 이서비스는허브항인칼리아리항, 다미에타항, 포트사이트를포함하여이탈리아, 터키, 이집트의 10개항구를연결할예정임 - 레반테익스프레스서비스는각 1,400TEU 급선박 3척으로운항될예정임 - 기항은칼리아리, 알렉산드리아, 다미에타, 포트사이트, 메르신, 이즈미르, 칼리아리, 제노아, 레그혼, 나폴리, 살레르노, 칼리아리순임 자료 : 박한나연구원 (( , hnp@kmi.re.kr) 물류시장동향 12
13 [ 해외투자사업추진절차및센터이용문의 ] 센터이용문의 13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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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10. 21 (금) 배포 일시 총 2011. 10매(본문 2, 붙임 8) 과 장 김옥수, 사무관 임채호, 주무관 이호정 국립해양조사원 담당 해양관측과ㆍ 담 당 자 실 장 이은일, 연구사 권석재 부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032)880-0460 hojeong@korea.kr 보 도 일 시 2011년 10월 24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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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Contents >> 149 149 178 187 187 197 209 209 210 213 216 218 220 228 231 233 233 234 237 241 246 253 257 257 제 1 절 해양과학기술육성및해양영토관리강화 1) 06 149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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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5 호 2018. 8. 29 www.kim.re.kr 항만 물류연구본부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Tel. +82-51-797-4913 Fax. +82-51-797-4659 총괄 : 김은수실장 감수 : 길광수명예연구위원 Contents 통계로보는국제물류 - 중국국가물류비, 총액증가 GDP 대비비중감소추세 이슈페이퍼 - 4 차산업혁명기술, 해상운송산업으로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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