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진연구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김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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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Ⅲ

3 Ⅳ Ⅴ Ⅰ Ⅱ Ⅲ Ⅲ

4 1948, ,,,.,,..,,,.,,,..,,,,.. :,,,,

5 ,.,,. 1).., ( 63 ) ( 81 ).., , 1) 김억락, 인간의본질에대한주체적리해, 력사 법학 제 43 권제 4 호참조 - 5 -

6 ,,,,.,.. ( 法治 ) ,.,.,,.,.,,. 2 Ⅰ

7 ,,,,,.,, , (2003 ) (2007 ), , , ,,,

8 ,., ,, 3,,?,,..,, ,, 1948., -.. Ⅱ.,, - 8 -

9 ,,,,,,,,,,.. ( 法治 )...,.

10 2 1 Ⅰ., 1, 2, 3, 4, 5, 6, ,.,,,,., ( 法治 ) ,. 2) 2012,. ( 前文 ) , 2) 대한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55~56 면. 일반주민들의 66% 가북한에인권을보장하는법과제도가있다는것을알지못하는것으로조사됨. 85.5% 는이와관련한교육을받은적이없다. 라고답변함

11 ,,. Ⅱ. 1.,. 3) ,, ,,. 헌법상주권의소재등과같은정치분야, 인민민주주의경제를 기초로하는생산수단의소유등경제분야에서는사회주의소련의스탈린 3) 장명봉, 공산권헌법의이론과헌법질서, 국민대학교법정논총 3 집, 1981, 133 면

12 헌법과도내용상의차이가있다 년북한헌법에는프롤레타리아의독재에관한언급도없으며, 노동당독재혹은당의지도적역할에대한규정도없었다. 또한개인수공업및상공업에대한보호장려의조치가인정되고있었고, 사회주의로의이행에관한언급도없다는점에서스탈린헌법과는차이를보이고있다. 이는스탈린헌법이사회주의헌법이라는점과북한은사회주의국가로가기위한과도기적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는차이에서비롯된것이다. 1948년북한헌법에는공화국의주권이 인민 에게있다고만선언하고있을뿐,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어 라는프롤레타리아계급규정이없다. 주권의주체에프롤레타리아계급이포함된것은 1972 년사회주의헌법에비로소규정되었는데, 1972년헌법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주권은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어를비롯한근로인민에게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다만 군인 의주권규정은지난헌법에따라삭제와삽입이이뤄졌다., 1972.,.,. 1972,, 4), 다음은김일성이 1972 년 10 월 23 일 ~26 일사이에열린당중앙위제 5 기제 5 차전원회의에서연설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초안에대하여 라는연설의일부이다. 4) 심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연구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법학편집부, 월, 1 면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초안에대하여간단히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사회주의혁명은 1955년 4월테제가발표된다음부터본격적으로추진되였습니다. 물론생산관계의사회주의적개조사업은평화적건설시기와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초기에도부분적으로진행되였습니다. 그러나그것은시험적으로한것이였습니다. 우리나라의도시와농촌에서사회주의적개조는 1955 년 4월테제가발표된다음부터본격적으로추진되여 1958 년에거의동시에끝났습니다. 4월테제가발표된이후오늘까지우리는사회주의혁명과사회주의건설에서커다란성과를이룩하였습니다. 5) ) 2009,. 1989,. 2.,, 5)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초안에대하여, 1972 년 10 월 23,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 5 기제 5 차전원회의에서한결론, 김일성저작집, 제 27 권, 463 면. 6) V.M. Chkhikvadze, The Soviet State and Law, Moscow; Progress Publishers,1969, pp.62~97 ; 장명봉전게논문, 154 면재인용

14 .(3 ),,, ( ),,.,,,,.,,,,., (11 ) 1.,,. ( 10 ).. 3. 주체의사회주의헌법이론 은북한이 1972년사회주의헌법을시행하면서, 주체시대의요구에맞도록김일성이수립한가장독창적인법이론임을강조하고있으며, 이후이이론을김정일이발전, 심화시켰다고한다. 7) 주체의법리론의출발은주체사상이북한의모든분야에서최고의국가지도이념으로채택되었으므로이에따라헌법이론역시주체사상에근원을 7) 심형일, 주체의법리론, 1987, 사회과학출판사, 9 면. ; 유승찬, 전개논문집, 면

15 두고등장하였다는것이북한내부의대체적시각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사회주의자들에게있어서의헌법은 인민민주주의헌법 에서 사회주의헌법 으로이어보다 발전된사회주의헌법 으로발전하게된다. 그러므로 1972년사회주의헌법의채택은과거인민민주주의헌법시대에서이미사회주의체제로의변혁이이루어졌으며, 전사회적으로사회주의국가개조의완성에따른시대적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새로운헌법이필요하게되었다. 부연하면국내적으로는사회주의의변혁에따른시대적요청과대외적으로는중국과미국의화해분위기에따른독자노선의필요성등김일성의 1인지배체제의완성을법적으로담보하기위하여새로운헌법이체택되기에이른것이다. 이러한주체의사회주의헌법이론의배경에는사회주의혁명의과정에서주체사상의등장과맞물려있다. 북한의주체사상은정치 사회 경제 문화등모든영역에서주체철학의원리에기반하여 주체의사회주의새인간형 의개조사업을배경으로하고있다. 따라서주체의이해와요구에맞는시대에맞춰사회주의헌법으로의체질을변화하기위한새로운헌법이론이필요하였는데주체의사회주의헌법이론은이렇게탄생하였다. 이러한주체헌법이론에따라주체의인권론역시등장하게된다. 주체의인권론 의핵심은인권이란자주적이며, 창조적으로발전하는 사회적인간 의권리이다. 자주적 창조적이라는주체의인권론상의표현은주체사상에서말하는자주성. 창조성과같은의미이고, 사회적인간의권리 라함은사회생활의기초가개인주의에의지하고있는자본주의와는달리사회생활의기초가집단에서비롯된사회주의사회에서는공민의헌법적권리와의무가집단주의원칙에기초하는것이다. 8) 8) 심형일, 전게서, 111 면

16 집단주의는노동계급의가장본질적인특성의하나이고, 그것은사회주의사회생활의기초를이루고있다는것이다. 이는북한헌법에서주권의소재가근로인민에게있다고규정한헌법제4조와일맥상통한다고봐야한다. 즉, 인권은노동계급으로서의사회적인간의권리이고, 인간이인간으로서가지는존엄성에기반하고있지않음을분명히하고있다. 2 Ⅰ. 개별기본권조항의연혁적분석 ( ) 86 (. ) 25. <, > 63, 64 ( ), 65 ( ), 66 ( ), 67 ( ),68 ( ), 69 (, ), 70 ( ), 71 ( ), 72 ( ), 74 ( ), 75 ( ), 76 ( ), 77 (, ), 78 ( ), 79 ( ), 80 ( ), 81 ( ), 82 ( ), 83 ( ), 84 ( ), 85 ( ). 86 ( ) ) , ( 62 1 )

17 ( 62 2 ) , ,,.. 9) , , ,.. 15, , 3...,,,,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35 면

18 .. 10),. 2) 63,., ,.,,. 11),.. 3) 64,.. 72,,.,,.., 10) 사회과학연구원법학연구소, 법학사전 38 면. 11) 허원헌, 전게논문, 면

19 .,.,. 4) ,,,,,....., ,,, 1992, , ,,,, 12) )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김일성종합대학국가법강좌, 학우서방, 1958, 면. 13) 조재현, 북한헌법의변화에관한연구, 성균관대법학과박사학위논문, 2012, 94 면

20 5) 66 17,,,,,,,.., , , ,.. 14),... 6) 67,,,., ,,,, 14) 허원헌, 전게논문, 97 면

21 , ,,,,,,., ,,,,, , , ( ) 15). (63 ) (81 ), ( 推知 ).,,,,,. 16).,. 15) 우리나라의다수설과판례는양심의자유를광의로인정하되, 사상의자유를포함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 양심의자유가보장되지아니하면종교 학문 예술의자유는물론정치적활동의자유까지도실질적으로보장할수없는최상급기본권이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7, 429면. 16) 허원헌, 전게논문, 99면

22 . 7) , , ). 18),,. 17) 허원헌, 전개논문, 101 면 18) 허원헌, 상게논문, 101 면

23 8) , , ,,,. 19).,.,. 9) , 19) 허원헌, 전게논문, 102 면

24 ,,, 1992.,. 20) ). 22). 33, ) 71.,,,. 20) 허원헌, 전게논문, 103 면 21) 김종일, 사회중의헌법에규제된공민의기본권리의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연구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73, 161 면 22) 허원헌, 상게논문, 104 면

25 , ,, , 71.,. 23).,, ) 72,.,,, ,. 1952, , ) ) 허원헌, 전게논문, 105 면

26 ,.,,. 24).,.. 13) 74.., ,,.,,.. 25),,. 14) 75, ,., 24) 허원헌, 전게논문, 108 면 25) 허원헌, 전게논문, 110 면

27 %.?. 26), 27), ) 76,,,, , , , 76.,.. 28) 26) 대한변협, 북한인권백서, 2014, 61 면 27) 북한이탈주민 94.2% 가뇌물을주면여행증명서는쉽게받을수있다. 라고설문에답함. 대한변협, 상게서, 61 면. 28) 허원헌, 전게논문, 112 면

28 6.25,. 29) 16) 77.,,,,.., ,,,,,,.,,. 17) , 1972., , ,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률용어의분석 Ⅰ, 217 면

29 , ). 18) 79, , , ).,. 32) 2 3.,,, 30) 법원행정처, 북한의헌법, 2010 년 2 월,305 면 31) 형사소송법은 1950 년 3 월 3 일최고인민회의제 1 기제 5 차회의에서제정된이후 2012 년 5 월까지 12 차례에걸쳐수정보충되었다. 32) 법원행정처, 북한의형사법,370 면

30 ...,,,,,. 33)...,,,,.,,.. 34) 19) 80,, ,,., ,., 33) 법원행정처, 전게서, 448 면이하참조 34)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법학사전, 396 면

31 Ⅱ ,,. 35) ,,. ( 23 ) 고전적인자유권적기본권대신에사회적, 문화적권리를앞세우고 있는데, 스탈린헌법제 118 조의노동권, 제 119 조 휴식권, 제 120 조 사회보장을 받을권리 제 121 조 교육을받을권리 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제 122 조 남녀동등권 제 123 조 민족 인종을불문한시민의동등권 제 124 조 정교의분리원칙 제 125 조 언론 출판 집회 행진의자유, 제 126 조 결사 의자유 등을보장하고있다. 이러한스탈린헌법의기본권규정은동구공산권 국가신생헌법에큰영향을끼쳤고, 북한의 1948 년헌법의기본권역시위 35) 齊藤壽, 社會主義憲法構造の硏究, 217 면

32 스탈린헌법의기본권내용을대체로수용하였다. 이러한것은당시소련군에의해점령된지역즉, 동구공산사회에나타난 인민민주주의헌법 의일반적특징이었다. 36) 그러나이러한북한의 1948 년헌법이소련헌법의영향여부와는상관없이전체적으로국가건설에있어서사회주의헌법으로의지향을명확하게하고있다. 37) 특히사회경제제도에대한규정인대외무역의독점, 산업국유화및유일계획경제등의실시에관한규정은사회주의적성격을분명히지향하고있었다. 3 1 Ⅰ , ) ) 36) 이러한특징을지닌동유럽 인민민주주의헌법 의성립은 1946 년 3 월알바니아에서가장먼저이루어졌으며, 이어불가리아 (1947 년 12 월 ), 루마니아 (1948 년 4 월 ), 체코슬로바키아 (1948 년 5 월 ), 헝가리 (1949 년 8 월 ), 폴란드 (1952 년 7 월 ), 동독 (1949 년 3 월 ) 에서각각 인민민주주의헌법 을채택했다. 동아시아에서는 1940 년 7 월몽고에서, 1946 년 11 월베트남, 1954 년 9 월중국에서각각 인민민주주의헌법 이채택되었다. 쉐찌닌, 인민민주주의제국의국가법, 1955 년, 31 면. 37)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의근본원칙, 민주조선사, 1948, 65 면. 38) 서창섭, 법건설경험,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4, 8-9 면 39) 카륜회의는 1930 년 6 월 30 일김일성이중국만주장춘현의카륜에서소집했다는 공청및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대회 를말한다. 북한은이회의에서김일성이주체사상의원리를천명했으며, 조선혁명의지도사상과혁명노선및전략전술을확립했다고공식적으로선전하고있다

33 ), 10,., ),. 42).,,,,,,, Ⅱ ,. 43) 40) 심형일, 주체의사회의헌법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91, 53 면 41) 20 개조정강은 1946 년 3 월 23 일김일성이방송을통해한연설.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 권, 125 면이하 42) 윤경섭, 1948 년북한헌법의제정배경과성립, 성균관대사학과석사학위논문, 1995, 15 면. 43) 심창섭, 법건설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84, 9 면.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조직됨으로

34 ,. 44),,,.. 45) ,. 46), ) 써우리나라에서는정권문제가빛나게해결되었으며, 법건설을위한힘있는무기가마련되게되었다. 이미인민의사법검찰기관과보안기관들이창설되었고입법기능을담당수행할최고주권기관까지수립된것은성문법규를제정실시할수있는충분한전제조건으로되었다, 44) 김일성, 진정한인민의보안일군이되자 1946년 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제2권 면. 45) 조재현, 전게논문, 64면 46) 김국후, 비록: 평양의소련군정 - 기록과증언으로본북한정권탄생비화, 한울아카데미, 2008, 200면. 소련파정률은김국후와의인터뷰에서 1946년진행된북조선의민주개혁프로그램은소련공산당중앙위에서제작, 1945년10 월평양의소련군정에이송되었습니다. 이것을다시고려인 18명이번역하여김일성위원장의이름으로발표한것입니다. 라고증언한바있다

35 북한에서의노동법에대한사전적의미는 근로자들의사회적노동과정에서맺어지는사회관계 ( 노동관계 ) 를규제하는법부문 으로정의하고있다. 47) 노동법령의채택은 1946년 6월 20일김일성이북임위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제8 차회의에서노동법의초안에대하여보고를하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는 6월 24일 북조선노동자및사무원에대한노동법령 이라는이름으로제정 공포하였다. 이과정에서김일성은노동법령의의의와목적그리고성격등을발표하였고, 이후초안에대하여각정당과노동자, 농민, 사회단체, 인텔리겐차등에서이를다시군중토의에붙였다. 48) 이러한노동법이지향하는바는식민통치에의한착취와압박의잔재를소멸하고근로인민의이익을옹호하며, 대중들의생활개선을목표로하고있다. 이법의적용대상은국가사회단체와소비조합그리고개인기업과사업기관의모든근로자와사무원을대상으로하고있다. 주요내용으로는근로시간 1일 8시간준수 ( 법제1조 ) 그리고유해, 위험작업은 1일 7시간, 소년근로 (14 16세 ) 에대한 6시간근로 ( 법제2조. 제3조 ), 14세미만자의노동금지 ( 법제4조 ), 단체계약과근로계약 ( 법제6조 ), 동일근로동일기술의동일임금의원칙 ( 법제7 조 ), 또한노동법제 12조에서는연 2주이상의유급휴가제와산전 35일산후 42일의휴가를주는모성보호규정 ( 법제14 조내지제17 조 ), 법제18 조의의무적사회보험제그리고노동쟁의에관한최종적인해결은인민재판소에의하도록하고있고 ( 법제23조 ), 노동규율준수및지방직업동맹대표와의협의에의한해고 ( 법제24조 ) 등을명시하고있다. 사회주의국가의노동법은노동계급의독재화에있어서가장강력한무기이며, 이는인민정권이근로대중을존립기반으로하고있기에근로대중의이익을옹호하는조치는국가주권의핵심적인영역에해당하는법제정이었다. 이는정권의정통성확립에도매우중요한과제였다. 이를위한노동법의제정은정권초기매우시급한입법조치였다. 역사적기원은 1936년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뿌리를두고있다. 49) 김일성은 47) 법학사전,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1971, 187 면. 48) 서창섭, 법건설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84, 13 면. 49) 법학사전, 187 면참조. 조국광복회 10 대강령중노동관련규정은다음과같다. 8 호 노예노동과노예교육의철폐, 강제적군사복무및청소년에대한군사교육을반대하며우리말과글로써교육하며의무적인면비교육을실시할것

36 1946 년 6 월 20 일발표한노동법안에대하여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50) 소련의주도하에이러한민주개혁입법등이이루어졌음을김일성의감사의 말에나타나잘드러나있다. 이법의주요특징은직맹단체라는자본주의적요소와이를통한단체계약의체결, 개별근로자의노동보장, 근로계약제도전반에대한국가적감독과사회적책임을병행하고있다는점이다. 그러나이러한노동법은사실상자본주의적요소를상당히함유하고있었기에초기정권의수립과정에서거의적용되지못하고사문화된측면이없지않다. 이는 1946년의노동법이 1978년북한의노동법으로발전하는과도기적성격을지니는것으로평가되기도한다. 이처럼북한의노동법이초기에는북한의현실과체제에맞도록많은개정과새로운입법이요구되었고, 이러한현실적문제점들을보완하기위하여하위법령또는내각의 결정 의형식으로수정될수밖에없었다. 2) 남녀평등법은 1946년 7월 30일김일성의제안과북임위결정제54호로 북조선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을제정되었다. 법의연원역시 1936년발표된조국광복회 10대강령중제7항에있는 양반, 상민기타불평등을배제하고남녀, 민족, 종교등차별없는인륜적평등과부녀의사회상대우를제고하고여자의인격을존중히할것 이라는규정에두고있다. 51) 이법제정결과실제로여성경제활동인구는꾸준하게증가하였고, 사회 9 호 8 시간노동제실시, 노동조건의개선, 임금의인상, 노동법안의확정, 국가기관으로부터각종노동자의보험법을실시하며실업하고있는근로대중을구제할것. 50) 김일성, 로동법초안에대하여 북임위제 8 차회의에서연설, 일, 김일성저작집, 제 2 권, 272 면. 51)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법학사전, 1971, 128 면

37 경제활동에도여성의참여도가높아지게된것은부인하기어렵다. 그리고해방이후 여자 로서의관념은우리역사전반에걸쳐명백하게존재하였으나, 권리의주체로서 해방 되어야할 여성 으로까지는발전하지못하였다. 이러한여성으로서의성인지적관점은생소한것이었는데, 해방직후여성의문제는토지분배나노동문제처럼직접적으로부각되지는않았다. 다만김일성은이렇게잠재적의미가큰여성의성평등에관하여적극적인조치에착수했다는것은봉건적제도와의이별을의미하는것이고, 인민대중에게는개혁적이었으며, 충분히설득력있게다가갔다. 그러나북한에서의여성의평등과해방은여성스스로인격화된발현체로서의의미보다는이념적 도구적기능이강조되어왔다. 따라서북한여성의주체성은노동계급화, 공산화, 또는가정혁명의주체로서의여성인것이다. 이는북한에서의여성이사회주의국가건설에부역하는속에서강조되고있고, 이런차원에서북한이라고하는하나의대가정또는집단주의원칙으로부터성평등과여성해방을바라봐야한다 ) ,, ) 53) 52)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의근본원칙, 민주조선사, 1948 년 11 월 30 일. 2 면

38 ,.. 31,. 54) 2) , 2 3 1, 2, 4 1, 2 ( 省 ), 5, 6, 7, 8, 9. ( ), ,,.,. 55),, ) 김두봉은 3.1 운동이후중국으로망명, 팔로군과함께항일운동을전개, 북한입국시조선신민당당수와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부위원장직책을가지고있었다. 54) 김두봉, 조선임시헌법준비에관한보고, 평양특별시인민위원회선전부, 1947 년 12 월 10 일, 14 면이하 55) 김일성, 전게서, 제 3 권, 310 면

39 13 56), ~68.,,,,. 57),,,.,, 194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시헌법초안, 1948 년 2 월 20 일, 북조선인민위원회선전부, 4 면. 57) 김일성, 민주주의조선림시정부및지방정권기관의구성과그원칙에관하여, 1947 년 6 월 14 일, 북조선민전산하정당 사회단체열성자대회에서한보고, 김일성저작집, 제 3 권, 311 면

40 ,,,,. 1948,,,. 58) 3) , ), ) ) 조재현, 전게학위논문, 88 면 59) 1948 년 2 월대중용으로배포된헌법초안제 1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일체공민은법령앞에평등하다. 공민은성별, 민족별, 사회적지위, 성분, 신앙, 재산, 지식정도의여하를불문하고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부문에있어서동등한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반하여 1948 년 9 월 8 일통과된헌법제 11 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일체공민은성별, 민족별, 사회적지위, 성분, 신앙, 재산, 지식정도의여하를불문하고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부문의모든부분에있어서동등한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초안 11 조맨앞에위치한 법령앞에평등 이라는표현이삭제되었다. 60) 김두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초안에관한보고, 북조선인민회의상임의원회, 일, 31 면

41 ,,,.. 8,.,, 61)., ( 法治 ). 4) ( ) 초안제14조에규정된 신앙의자유 와관련하여서는헌법제정과정에서가장많은논란이빚어진부분이라고할수있다. 신앙의자유는초안제2장 공민의기본적권리및의무 제14조에서 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 교회는국가로부터분리하며학교는교회로부터분리한다. 종교단체는그종교적사업과의식거행을자유로할수있다. 교회및종교를 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김일성종합대학국가법강좌, 학우서방, 1958, 면

42 정치적목적에악용할수없다. 라고명시함으로써정교분리원칙, 교육과종교의분리, 종교행사의자유등을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공포시행된제정헌법제14조는단순하게 공민은신앙및종교의식거행의자유를가진다. 라고만규정하고있다. 이러한수정의배경에는당시북한의 3대정당중의하나인천도교를기반으로하는청우당이있었고, 그들의정치적영향력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의문제와도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었다. 따라서이신앙의조항에서학교와교회의분리등의문구가가져올정치적파장에대하여북한의지도자뿐만아니라소련도우려를하고있었다. 이점에대하여소련은 14조는교회와국가를분리시키며, 종교단체가교회와종교를정치적으로악용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현재의이조항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실천경험과모순 되고있으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에서민주조선을위한투쟁에참가하고있는가장영향력있고대중적인정당중의하나가천도교에기초하여창설된청우당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바람직하지못한결과를야기할수있다. 라고지적하고있다. 62) 이에소련은 1948 년 4월 19일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의결정으로다음과같이안을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양심과신앙의자유종교의식에대한자유를인정하며, 교회는국가로부터분리되며, 종교단체는종교활동에서자유롭다. 성직자를육성하는학교를둘수있으며, 이학교는국가의전반적인통제하에있다. 교회와종교를반민주적인목적에이용하는것은금지한다. 국가가종교단체에대해물질적인원조를제공할수있다. 라고수정을제한하였는데 63), 이러한소련의수정안에대하여 신앙의자유 와 종교의식거행의자유 를제외한모든문구를삭제하는선에서타협이이루어졌다. 김두봉은이와관련하여북한의 특수성을반영하여수정 한다고만간단하게 언급하고있다. 64) 62)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시헌법초안에대한수정 보충 (1948.4) 소련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 ; 김국후, 전게서, 2008, 238 면. 63)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초안에대한수정 보충 , 소련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 ; 김국후, 전게서, 2008, 243 면. 64) 김두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초안에관하여 1948 년 4 월 28 일북조선인민회의특별회의에서보고, 32 면

43 따라서북한의 1948 년 9월 8일공포시행된제정헌법은초안에등장한정교분리의원칙, 학교와교회의분리, 종교의정치참여배제원칙등은모두삭제되었고, 제14조에서 공민은신앙및종교의식거행의자유를가진다. 라고만규정하였다. 위제14 조신앙의자유는 1972 년사회주의헌법제54 조에서 공민의신앙의자유와반종교선전의자유를가진다. 라고하여단순개정하고반종교선전의자유를인정하면서종교의자유는사실상헌법에만남게되었다. 종교의자유에반종교선전의자유를포함하는것은헌법적으로도종교의자유를인정하지않겠다는의지로보여진다. 이후북한은 1992년 4월 9일헌법을수정하면서제 68조에서신앙의자유를두고 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건물을짓거나종교의식같은것을허용하는것으로보장된다. 누구든지종교를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치는데리용할수없다. 라고개정하였다. 92년헌법에서부터 반종교선전의자유 라는문구는삭제되었으나, 종교의자유를보장하기보다는여전히권리제한적인요소가광범위하게들어가있음을알수있다 년헌법상신앙의자유는현재의북한헌법에까지문구그대로계수되어오고있다. 5) 사적소유권의범위개인의재산권과관련하여생산수단의소유여부는자본주의경제개념을도입하고있는자유민주의국가에서는매우중요한개인의기본권가운데하나이다. 이는사적재산을보장하고, 이를통해경제적주체로서의자기결정권을갖는매우중요한경제적자유의근거가되기때문이다. 즉, 사적소유여부는자유민주주의의경제적기본권가운데가장중요한핵심요소라고할수있다. 그렇다면북한에서인민민주주의헌법을제정할당시초안과전인민토의과정에서사적소유권은어떻게변화되어제정헌법에포섭되었고, 이후북한사회는사적소유의개념을어떻게전개해왔는지알아본다. 먼저임시헌법초안제 1 장제 5 조국유재산과생산수단의소유형태와관련된 규정인데, 제 5 조헌법초안에서는 지하부원 ( 地下富源 ), 삼림, 하해 ( 河海 ), 주요 기업, 교통, 운수, 항공, 체신, 방송, 기관, 은행, 전력, 수도, 광천 ( 鑛泉 ), 자연,

44 에네르기및전 ( 前 ) 일본국가, 일본인또는민족반역자의일체소유는전인민의소유즉, 국가의소유다. 대외무역은국가또는국가의감독밑에서수행한다. 라고규정하고있었다. 즉, 오로지국유의소유형태만을규정하고있을뿐협동단체나개인등의소유관련규정은존재하지않았다. 이러한소유형태에관하여두가지의수정안이제기되었는데우선 조선민주주의의생산수단은국가협동단체, 또는개인자연인이나개인법인의소유 라는조항을삽입해야한다는주장이었고, 두번째안은제5조에 중소산업, 상업까지를포함하여국유화 할것을내용으로하는수정안이었다. 첫번째수정안은개인의소유형태를새롭게삽입하자는것인데, 이는임시헌법초안제6조가토지에대하여개인소유를인정하고있기때문에헌법의기술적모순을치유하자는것이고, 더불어북한의경제가 인민민주주의 의경제체제임을헌법적으로보다명확히하자는것이었다. 이제안은헌법제정위원회에수용되어 1948 년제정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생산수단은국가, 협동단체또는개인자연인이나개인법인의소유다. 광산기타지하부원, 삼림, 하해, 주요기업, 은행, 철도, 수운,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및전일본국가, 일본인또는친일분자의일체소유는국가의소유다. 대외무역은국가또는국가의감독밑에서수행한다. 라고하여헌법에반영하였다. 두번째수정안인 중소산업, 상업을국유화할것 에대한부분인데김두봉의말을빌리면이렇다. 이는원안에주요기업과중요생산수단을국유화하는것을초안에서이미규정하고있고, 이와동시에중소산업과상업에대하여개인소유를보장할뿐만아니라그발전을장려할것을규정하고있는데, 수정제안자가국가와협동단체의소유를근간으로하고, 중소산업상업가들의개인경제부분을참여케한다는것을이해하지못하는데서나온것 이라고주장하면서두번째수정안은수용되지않았다. 65) 이부분은제정헌법제8조에 법령에규정한토지, 축력, 농구, 기타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주택과그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대한개인소유는 65) 김두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초안에관하여 1948 년 4 월 28 일, 32 면

45 법적으로보호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중소산업과상업등에대한개인소유 를보장하는것으로정리되어공포되었다. 그러나초안제5조와관련하여소련외무성몰로토프장관은외무성차관말리크, 평양주둔제25군툰킨참모장, 연해군구군사위원스티코프로부터보고된문건을토대로 1948 년 4월 19일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국제담당비서비신스키 (A Bisinski) 에게보고하면서, 66) 제5조의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개인등의 3개소유형태 로구분하여할것과 우리들은조선헌법초안에일부수정과보충을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그리고북조선인민회의가헌법초안을비준할것이아니라, 승인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본다. 북조선인민회의는전조선헌법을비준할권한이없기때문이다. 라고보고한다. 67) 같은날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는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의결정 으로외무성에다음과같이지령을내리는데, 초안제5조의내용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생산수단은국가소유이거나협동단체소유이거나자연인과법인의소유이다. 땅속의광물기타부원...( 중략 )... 과거일본인이소유했거나일본인과결탁해조선인민을침해한자들이소유했던것은국가소유로한다. 대외무역은국가의통제하에둔다. 라고서술하라. 68) 고하는당중앙위결정을외무성에지령하였다. 이지령은 1948년 4월 28일열린북조선인민회의특별회의에서받아들여통과된다. 이처럼북한은 1948 년헌법제정당시개인의소유를일정정도의토지와중소산 업, 주택소유권을인정하고있었다. 69) 66) 말리크 스티코프 툰킨이 비신스키. 몰로토프동지에게보낸문서, (1948 년 4 월 19), 소련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 문서번호 ; No.88 / MA) 67)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결정, 조선헌법문제에대하여 1948 년 4 월 9 일, 소련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 김국후, 전게서, 면. 68) 김국후, 전게서, 면. 69) 1948 년제정헌법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생산수단은국가, 협동단체, 또는개인자연인이나개인법인의소유다. 이하생략 라고규정하고있었고, 1972 년사회주의헌법 2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생산수단은국가와협동단체만이소유한다. 라고개정되었다. 이후이조항은 2012 년헌법에까지이어져오고있다

46 그러나사회주의개조사업이후 1972 년북한의사회주의헌법 70) 에서부터현재의헌법에이르도록북한의생산수단의소유는국가와협동단체소유만을인정할뿐개인의소유는개인적소비를목적으로하는것외에는일체보유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Ⅱ 년사회주의헌법의기본권 1. 사회주의헌법의출범과특징 1972 년사회주의헌법은북한이 1948 년 24년간유지하였던인민민주주의헌법을사회주의국가의실정에맞게근본적으로개혁한헌법이다. 북한에서사회주의헌법이란 사회주의국가의기본법으로서사회주의혁명과사회주의건설에서이룩된성과의법적총화이며, 사회주의제도의본질과우월성, 그발전의필수적요구의법적반영 71) 이라고한다. 북한에서사회주의법은기존의인민민주주의헌법또는그에근거한법령과의차별성에서출발한다. 차별성이란과거헌법체계로는담을수없는정치, 경제, 사회변동의결과와사회주의로의개혁그리고사회국가건설을위한법적으로담보하는것을의미하며, 남한을포함한주변국과의국제정치관계속에서새로운헌법에대한필요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김일성은 1972 년 10월 23일개최된당중앙위제5기제5차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초안에대하여 연설을했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초안에대하여간단히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사회주의혁명은 1955년 4월테제가발표된다음부터본격적으로추진되였습니다. 물론생산관계의사회주의적개조사업은평화적건설시기와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초기에도부분적으로진행되였습니다. 그러나그것은시험적으로한것이였습니다. 우리나라의도시와농촌에서사회주의적개조는 1955년 4월테제가발표된다음부터본격적 70) 1972 년헌법제 18 조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에서생산수단은국가및협동단체소유이다. 라고규정되었으며, 현행 2009 년헌법제 19 조에서도이와같다. 71) 심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연구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법학편집부, , 1 면

47 으로추진되여 1958 년에거의동시에끝났습니다. 4 월테제가발표된 이후오늘까지우리는사회주의혁명과사회주의건설에서커다란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72) 1972 년북한이사회주의헌법을채택하게된이유는국가의사회주의개조사업 성공적으로마무리되었음을의미한다. 이러한사회주의혁명과건설사업의성 과는새로운헌법을채택하게된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사회주의적개조에대한김일성의평가를보면다음과같다. 우리가 1955년에 4월테제를내놓고사회주의혁명을추진한것은매우정당하였습니다. 대국주의자들과사대주의자들이우리나라에서의사회주의적개조를반대하였지만결과는어떻게되였습니까. 1955년 4월테제가발표된이후우리는짧은기간에생산관계의사회주의적개조를성과적으로완성하였을뿐아니라사회주의적공업화까지실현하였습니다. 73) 1958년사회주의적개조사업이후북한은 1960년대에는 사회주의의전면적건설시기 로서의사회주의화를진행하고있던시기였다. 이러한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국가건설의당위속에서기존의인민민주의헌법은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인 인민민주주의 헌법원리를따름으로써법현실과헌법규범사이의괴리가발생하였고, 이것이새로운헌법의요구로이어지게되었다. 그러나북한에서의사회주의법은 노동계급이낡은착취계급의통치기구를 혁명적폭력으로전복시키고 라는법학사전의정의 74) 와는달리폭력적으로 7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초안에대하여, 1972 년 10 월 23,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 5 기제 5 차전원회의에서한결론, 김일성저작집, 제 27 권, 463 면. 73)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초안에대하여 1972 년 10 월 23.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 5 기제 5 차전원회의에서한결론 김일성저작집, 제 27 권, 면. 74) 법학사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사회과학출판사, 1971 년, 351 면. 271 면, 사회주의법은 노동계급이낡은착취계급의통치기구를혁명적폭력으로전복시키고, 수립한사회주의국가와함께발생하는것인데, 사회주의법은우선전복된착취계급의반항을진압하고사회주의제도와사회주의전취물을수호하는프롤레타리아독재의계급투쟁의무기로복무한다. 라고한다

48 기존의통치기구를전복시킨바가없이계급혁명이이루어졌다는것인데, 1972 년헌법을채택할당시북한사회에서사회주의혁명으로서체제전복, 또는정치권력의교체, 노동계급의부르주아계급투쟁에서의승리과정없이사회주의국가의헌법이채택되었다. 사회주의헌법의필요성에대하여김일성은 종전의헌법은인민민주주의혁명의성과를법적으로고착시킨것으로써낡았다. 는판단하에 종래의헌법이오늘의현실에맞지않고, 모순되는것도많기때문에우리는헌법을오늘우리나라의현실에맞게고치기로하였다. 75) 라고한다. 김일성이이와같은언급은일반적으로공산국가들의헌법이 정복된영역 (Conquered Territory) 을헌법에규정하는것을본질로하고있음을의미한다. 즉, 국가가이미성과로서이룩한정치, 경제, 사회적질서를공식적으로헌법에기술해놓은것이사회주의국가헌법의특징이다. 76) 그리고주권이단순하게 인민 에게있는것이아닌노동자, 농민등프롤레타리아계급에게있음을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계급혁명이완성된사회주의국가로의도약을달성했다는것을나타낸다 년헌법과비교할때, 우선정치 경제 문화등의총강부분이새롭게들어갔고, 공민의기본적권리와의무를다룬기본권분야, 그리고입법 행정 사법의통치구조부분으로나누어헌법편제가이루어졌다는점이다. 둘째, 맑스- 레닌주의와더불어주체사상이국가최도지도이념의반열에올랐다는점인데, 이러한배경에는중국과소련의분쟁그리고미중간의화해국면이라는대외적인요인속에서독자노선을택해야하는북한의입장과김일성 1인체제가확립되었음을헌법에서담보해야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그리고셋째, 사회주의혁명과사회주의국가건설분야에서이룩한사회주의혁명에대한성과들을남한과의경쟁적맥락속에서이해해야하는측면도간과되어서는안될것이 75) 김일성, 전게서, 제 27 권, 466 면. 76) Julian Towster, Political Power in U.S.S.R(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p

49 다. 또한사회주의헌법이과거헌법의생산수단의사유화부분을사회주의개조를통하여 협동화 로전개되었고, 이에따라자본주의요소가가미되어있는인민민주주의헌법체제를탈피하고자하였다는점이다. 이는전국적인범위에서의사회주의의승리와기존헌법에서발생할우려가있는현실과규범의불일치를해소하기위하여, 사회주의의요구와실정에맞는헌법이필요하였다는점이다. 또한김일성이국가주석으로써국가통치에있어유일적지배체제가공고화되었음을헌법에서이를수용할필요가있었다는것이다. 주석제는김일성이지도적수령으로서모든국가기관과인민들의생활속에확고하게인식되는데지대한역할을하였으며, 추후북한내부의권력투쟁을철저히방지할수있는도구로써작동하였음알수있다. 지금도 영원한주석 의김일성, 김정일의유훈통치가가능한부분역시이시기에형성된수령론과유일적영도, 그리고이를뒷받침하는헌법이존재했기에가능했던것이다. 1972년사회주의헌법제4장 공민의기본적권리와의무 에서구헌법과의가장큰차이가있다면, 1972년헌법제4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공민의권리와의무는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라는집단주의원칙에기초한다. 라는기본권의대원칙조항을신설하였다는점이다. 이러한 집단주의원칙 은북한기본권분야의전체를이해하는데가장본질적인원칙이라고할수있다. 이는사회생활의기초를개인에두고있는자유민주주의의원리와는대조적이라할수있다. 과거인민민주주의헌법과비교해서집단주의의등장을보면우선사적재산보장등자본주의적요소를온전히배제한사회주의헌법의기본권이라고할수있으며, 둘째, 노동계급의본질적계급특성을반영하고있으며, 셋째공산주의, 사회주의사회생활의전제가집단의방향과목적에맞게이뤄져야함을의미한다. 이는집단주의원칙에맞게개인의권리와의무는행사되어야하고, 개인의이익은집단의이익에의하여희생될것을요구한다

50 앞서제2장제2절 기본권조항의연혁적분석 에서다루었지만 1972 년북한헌법의기본권을공민의정치적기본권, 사회권적기본권, 자유권적기본권으로나누어검토하면공민의 정치적기본권 분야는첫째, 제52 조의제1항 만17 세이상의모든공민은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및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관계없이선거할권리와선거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하는선거관련규정이다. 이규정은 1948 년헌법에서만 20세이상의공민에게부여한선거권과피선거권을 1956년 11월 7일일부수정에서만 18세이상으로규정, 이를다시 1972년헌법에서만 17세이상으로낮추어명문화한것이다. 그리고과거선거권과피선거권의박탈대상이 재판소의판결에의하여선거권을박탈당한자, 정신병자및친일분자 에서, 1972년헌법은 친일분자 를제외하였다. 이는사회주의혁명이이뤄진북한에더이상친일분자는존재하지않게되는시대현실의반영이라할수있다. 또한신소와청원권과관련하여 1948 년헌법에는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에대한신소와손해배상청구권이규정되어있는데반하여 1972 년헌법에는손해배상청구권조항을삭제하였다. 끝으로자유권의영역에서는제53조에서 공민은언론, 출판, 집회, 결사및시위의자유를가진다. 라고하여표현의자유를보장하고있다. 그러나 1972 년헌법제71조는 사회주의제도를반대하는온갖적대분자들의책동에대하여혁명적경각심을높이며국가비밀을엄격히지켜야한다. 라고규정함으로서언론, 집회, 결사등의표현의자유는체제를보호하는수단으로서성격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 그리고위에서검토하였지만북한헌법에는양심과사상의자유가규정되어있지않다. 양심과사상의자유는누구나인간이라면누려야할본질적권리이자내면의권리이다. 사상과양심의자유가없는북한에서는양심과사상을어떻게정의하고있으며, 적용에대한구체적인실례가있는지는현재로써찾을수없었다. 77) 그러나이문제의핵심은양심범또는사상범이북한에존재할수있는가의

51 법적구조를의미한다. 생각해보변개인의사상과양심은북한의집단주의원칙에따라그인정범위가극히제한적일수밖에없으며, 따라서침묵 양심추지 양심에반하는행위를강제당하지않을자유역시보장되기는어려울것이다. 또한 1948년헌법제24조제2항에서 일체공민은재판소의결정또는검사의승인이없이는체포되지아니한다. 라고하여별도의규정으로명시되어있지만, 1972년헌법은제64조에서주거의자유, 서신의비밀등과함께규정하고, 다만하단에서인신의체포에대한사항을법률에유보하는문구를두고있을뿐이다. 이는고문금지와영장제도그리고묵비권, 구속적부심사, 변호인조력등과같이우리헌법에서구체적으로적시하고있는것과는다소의차이가있다. 북한에서의표현의자유, 신체의자유등에대한규정은해방이후우리의 1948 년제정헌법도마찬가지로헌법에명목상들어와있을뿐국가권력에 의한자의적해석이충분히가능했던영역이라고생각한다. 사회권적기본권에해당하는부분으로는 근로의권리, 공민의휴식권, 무상치료 등의사회보장권, 교육받을권리, 과학과문학예술활동의자유, 혁명투사등유가족들에대한특별보호, 사회적남녀평등권 및 연소자부녀자보호, 결혼및가족의국가보장 등이있다. 근로의권리는제정헌법제15조에서 공민은국가기관, 협동단체및개인기업소에서동일한노력에대하여동일한보수를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였고, 1972년헌법에서는 공민은능력에따라일하며노동의양과질에따라분배를받는다. ( 제56조 ) 라고수정하여능력에따른보수의차등지급을 77) 노동신문등에는 양심 ( 량심 ) 의자유 라는표현은모두남한내인사들이주장하는 양심의자유 를탄압한다는내용을인용하는선에서얘기되고있을뿐이다. 또한 영도자의뜻을받들어 량심 의한길을꿋꿋이걸을때인생의더없는영광과행복이마중온다고 노동신문, 2011, 6 월 28 일자, 등으로표현되거나, 전체인민이선군시대공로자들이발휘한수령결사옹위정신, 불굴의정신력을따라배워위대한 동지를신념과 량심 으로받들고혁명의수뇌부에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더욱굳게단결하며..., 등으로표현되어있다. 조선중앙연감, 2009, 231 면. 김일성의저작물등에서술된 양심 은주로 양심적민족자본가 를지칭또는 민족적양심 이라는표현에서등장할뿐이다. 즉, 기본권영역에서의개인의 양심의자유 와는구별된다

52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1948년헌법에는 중소기업또는상업의자유경영 ( 제19조 ) 이보장하는규정이존해하였으나, 이조항은사회주의헌법이채택되면서삭제되었다. 이러한부분역시자본주의적요소를배제한부분으로서사회주의헌법의특징을잘보여주고있는부분이라할수있다. Ⅲ. 1992년우리식사회주의헌법의기본권 1992년 4월 9일개정된북한헌법을이른바 우리식사회주의헌법 이라고한다. 78) 여기에등장하는 우리식사회주의 는 북한의통치이념인주체사상에기초하여북한의정치경제체제가다른나라의경험에의거하지않고독자적으로운영되는사회주의라는점을강조하려는용어 이다. 79) 이개념은 1960년대에본격화된 주체사상 을배경으로태동하였으며, 1978년 우리식대로살자 라는조선노동당의구호를사용한것에서그연원을찾을수있다. 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 는소련해체와독일통일등동구권사회주의국가들과의차이를부각함으로써외부로부터의체제가받는영향을차단하기위해서등장하였다. 이러한 1992년헌법의특징은우선맑스- 레닌주의를국가지도이념에서삭제하고, 헌법제3조에규정된바와같이주체사상을모든국가활동의유일지도사상으로강화하고있다는점이다. 80) 둘째, 주석의권한을축소하고, 최고인민회의역할을증가시키고, 국방위원회를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분리하여국가국방부분의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승격시켰으며, 셋째, 경제정책을다각화, 다변화한것을반영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기반하에 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과학화 한다는헌법규정을 78) 주간북한동향, 제 261 호, 통일원정보분석실, (1995, 12, 일 ), 37 면. 북한은 1995 년 12 월 27 일헌법절에즈음하여사회주의헌법을 주체의사회주의헌장 으로규정하고, 이를우리식사회주의헌법이라고하였다. 7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년 < entry.nhn?docid =572101> 네이버백과사전참조. 80) 맑스 - 레닌주의의헌법상국가지도이념으로서의포기는 1980 년노동당제 6 차대회에서 주체사상 을유일한지도이념으로선포한것에서기인한다

53 신설하였다. 제5장공민의기본권리와의무에대하여는 1972년의북한헌법과비교해볼때크게수정된것은없지만, 몇가지살펴보면, 우선 1972 년제4장에규정되었던공민의권리와의무는새롭게제4장 국방 의장이신설됨으로써공민의기본권리와의무는제5장에서기술하고있다. 그리고제5장첫규정인제62조에공민이되는조건을국적에관한법에서규정한다. 라고하고, 공민의국가의보호를받을권리를인정하고있다 년헌법제65조는 해외에있는모든조선공민들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법적보호를받는다. 라고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 92년헌법은위 72년헌법제65조를개정하여위와같이공민이되는조건을국적법에서다룬다는점을명시했다. 또한 1972년의헌법에서의신앙의자유는 공민은신앙의자유와반종교선전의자유를가진다. 라고규정하여 반종교선전의자유 를명시하고있었다. 그러나 92년헌법에는 반종교선전의자유 를삭제하였다. 그러나반종교선전에대한문구를삭제함으로써종교의자유가헌법적보장된것은아니다 년헌법제68조제2항 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건물을짓거나종교의식같은것을허용하는것으로보장된다. 누구든지종교를외세에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치는데리용할수없다. 라고규정하여종교자유를외부세력와연결하여제한할수있는여지를마련해놓았다. 이외에경제적인측면에서는 인민의복지향상 을도모하기위하여 국가는모든근로자에게먹고, 입고, 쓰고살수있는온갖조건을마련하여준다. ( 헌법제25조 ), 국가는사회교육을강화하며모든근로자들이학습할수있는온갖조건을보장한다. ( 헌법제48조 ), 국가는생산에앞서환경보호대책을세우며자연환경을보존 조성하고환경오염을방지하여인민들에게문화위생적인생활환경과노동조건을마련하여준다. ( 제57조 ) 라고하는등의규정을신설하였다

54 Ⅳ. 김일성 - 김정일헌법의기본권 북한은 1998 년 9월 5일제10 기최고인민회의제1차회의에서헌법을개정 81) 함으로써북한헌법의변화에있어 92년헌법개정이후 6년만에헌법의개정을단행하였고, 이는 1994년 7월김일성사후 4년여가흐른시점이었다. 1998년헌법에최초로들어간서문에는 김일성동지의사상과업적을옹호, 고수하고계승 발전시켜주체혁명위업을끝까지완성하여나갈것이다. 라고하는국가건설에대한김일성의업적이명시되어있으며, 영원한주석 으로김일성을추대하고, 새헌법을 김일성헌법 으로서문에규정하였다. 이는죽은수령의이데올로기적기반을새로운수령에게넘겨주는과정이자유훈통치의산물이었다. 결과적으로유훈통치는김정일을향한충성이김일성에게못다한충성과효성을다하는길이라는논리를정립함으로써마침내김정일의집권기반을강화하고확대하는소위이데올로기적인통치이념으로서의성격이강하다 년헌법에는이러한유훈정치의헌법적담보외에도국가주석제를폐지하였고, 김정일이국방위원장으로서의권력승계가헌법상마무리되었음을알리고, 이와동시에대외경제정책의변화의요구를담아내기도하였다. 이후 2009 년 4 월 9 일최고인민회의제 12 기제 1 차회의에서 1998 년헌법이래로 11 년만에헌법을개정하였는데, 선군정치가주체사상과더불어국가최고지도 이념으로명시되어있다. 또한 2009 년헌법에서는 공산주의 라는표현이헌법에서모두사라졌으며, 81) 조재현, 전게학위논문, 179 면참조최고인민회의제 10 기제 1 차회의의안과결정사항은다음과같다. 첫번째의안, 헌법의수정 보충안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된양형섭이사회주의헌법을수정 보충함에관한보고를한후대의원전원찬성으로채택하였고, 두번째의안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김영남이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임에의하여김정일을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재추대할것을제기하였고, 만장일치로재추대됨. 세번째의안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성원들과김정일의제의에따라국방위제 1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각각선출했다. 또한이날내각총리 ( 홍성남 ) 와내각구성원들선거도함께이루어졌다. 로동신문, 헌법전문을게재, 1998, 9. 6 일 7 8 면

55 과거헌법에서볼수없었던 인권존중 이라는표현이헌법에들어가있다는점이다. 공산주의 삭제와관련하여과거헌법에서도 프롤레타리아의독재 와 맑스- 레닌주의 등의표현들이없어지기도하였으나, 그렇다고해서북한에서 맑스- 레닌주의 가전면적으로부정되고 프롤레타리아계급국가 로의노선이완전히수정된것은아니었다. 다만동구공산권의붕괴, 소련의해체, 그리고인민의경제를책임져야하는배급제의붕괴등국제사회에서의공산주의는이데올로기로서더이상그현실성을반영하지못하는데서비롯되었을것이다. 이에대하여김정일은 공산주의는파악이안된다. 사회주의는제대로해보겠다. 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 82) 그리고북한은 2012 년 4 월 13 일최고인민회의제 12 기제 5 차회의에서헌법을 다시개정하였다. 이날회의는헌법수정에대한안건이제 1 호의안으로상정되 었고대의원전원찬성으로수정되었다고한다. 83) 84) 2012 년헌법의특징으로는첫째, 국가기구의장에서국방위원장이라는표현을 전면삭제하는대신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을신설하여, 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 이최고영도자로서국가전반에걸친대내외의모든정책과사업을지휘할 수있는헌법적기반을갖추었다. 둘째, 영원한국방위원장 으로김정일을 추서함에따라김정일은 영원한주석 과김일성과더불어국가최고영적지도 자반열에올라섰고, 이는사회적대가정의혈연적권력승계를합법적기능으 로써헌법이이를담보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서문에 핵보유국 을명시하여, 김정일의국가건설업적을헌법에반영하는것과함께 군사제일주의의시대에맞는헌법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후북한은 2013 년 4 월헌법서문의일부를보충하면서개정한바있다. 그 내용은서문에김일성과김정일의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대기념비이 82) 동아일보, 2009 년 일자 년 9 월추석이산가족 1 차상봉에서 공산주의 삭제에대한김정일언급을북측관계자를통해전언됨 83) 로동신문 2012 년 4 월 14 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을수정 보충함에대한보고 - 심형일대의원 - ; 조선중앙통신 4 월 13 일보도. 84) 2010 년 4 월 9 일에도북한은헌법개정을한바있다. 제 6 장국가기구, 제 8 절검찰소와재판소에서 <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를각각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 > 로명칭을변경하는정도의헌법개정을단행하였다. 따라서 2013 년 4 월헌법서문개정까지총열두차례의헌법을개정하였다

56 며, 전체조선민족의존엄의상징이고영원한성지 라는내용이새롭게보충 된것뿐이다. 2.,.,.,,.,.. Ⅰ.,.. 63 <, >.. 81.,.. 10,

57 .,,. 85),. Ⅱ , ), ~. 87) 65., 77., 85) 허원헌, 조선의사회주의헌법에대한비교법적연구, 김일성종합대법학박사학위논문, ) 북조선인민위원회출판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림시헌법초안 조선인민출판사, 1948 년 2 월 20 일, 4 면 87) 김두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초안에관한보고 북조선인민회의상임의원회, 1948 년 4 월 28 일, 31 면

58 ,,. 88),,. 4,,,.,.,.,. Ⅲ.. 89). ( 68 ), ( 79 ),, (67 ), (75 ).,,. 68,. 88) 허원헌, 전게논문, 122 면 89) 법원행정처, 북한의헌법, 2010 년 2 월, 267 면

59 ,.,... 90),,,,.,.,. 91),,.,,,. 90) 허원헌, 전게논문, 101 면 91) 이효원, 북한주민의기본권보장과북한인권법의주요쟁점 공법연구, 제 42 집제 1 호, 2013 년 10, 287 면

60 ., 11.,,.,. 92),,,. Ⅳ.,, ,..,,,.,.,,... 93). 92) 허원원, 전게논문, 99 면 93) 허원헌, 전게논문, 116 면

61 ,,.,.,,.,.,.,., ,,...,

62 제 4 장법치국가의실현가능성과기본권의전개방향 제 1 절북한헌법상기본권의현실적용,., (74,8%), 74.4%. 94) 88.3%. 더욱이조사참가자의 62.1% 는인권이란말을들어본적도없다고답변했으며, 85.5% 는인권에대해교육을받아본적도없다고대답했다. 또한북한에살당시북한에도인권을보장하는법과제도가있다고알고있습 니까? 라는질문에는 66% 가모르거나아니라고답을했다 년통일연구원에서발표한통일백서에따르면 2016 년탈북자조사에서 도시민적 정치적권리실태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실태조사에서초법 적이며, 약식또는자의적처형이이뤄지고, 범죄에대한광범위한사형적용, 미성년자범죄에대한사형선고와임산부에대한사형집행등생명권이보장 되지않았으며, 고문및비인도적처우를받지않을권리도지켜지지않고있 다. 95) 라고밝히고있다. 또한자의적이고불법적인체포및억류가일반화되고있으며, 신체적자유와 안전에대한절차적보장이미흡하고, 피구금자와수형자의처우를비롯한 미성년자미결수용자의권리와공민의재판을받을권리역시제대로보장되지 94) 대한변협, 북한인권백서, 2014, 41 면 9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7, 면

63 않고있다. 96) 주민들의일상적인감시제도를통한사생활침해, 불법가택수사로인한주거공간의불가침권리침해등주민사생활에대하여보호받을권리가존재하지않고, 사상과양심, 종교의자유등은수령유일지배체제 10대원칙의지속과종교를반대할자유가인정됨으로써주민들이실질적인종교의자유를가질수없도록되어있다 년탈북자조사에따르면북한에있을때부모나조부모로부터불교나, 기독교또는천주교를믿었다는말을들은적이있는가의질문에답변자의 92.2% 는 아니다 라고답을했고, 탈북당시까지부처님이나하나님, 성모마리아에게부모또는조부모가기도하는것을본일이있느냐의질문에도 93.3% 가 없다 라고답변을했다. 이러한현상은종교인이라는낙인이찍히면, 반혁명분자 로규정하는북한의전통적인인식과신앙생활을하다적발되면정치범으로처리될수있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 97) 이는단순히종교의자유가인정되지않음을넘어사실상종교박해에가깝게진행되고있음을의미한다. 또한표현의자유에서의정치적의견형성및표명에대한심각한제한그리고언론출판물의임의검열 규제와외부정보접근차단, 주민의알권리통제를통해공민의정치적의견표명을여전히억압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98) 북한이신분제사회인가라는질문에는피조사자의 82.5% 가 예 라고답하였다. 이와같은현실에비추어볼때북한의인권실태는 인권보호 라는헌법의규정과변호사법, 형사관계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전혀반영이되고있지않으며, 대외적선전용이거나또는세습적인독재체제를유지하기위한불가결의행동준칙으로서기본권이이용되고있음을의미한다. 96) 통일연구원, 전게서, 51 면이하 97) 대한변협, 전게서, 62~63 면 98) 통일연구원, 전게서, 면

64 제2절법치국가의가능성과향후전망법치 ( 法治 ) 란법에의한통치이며, 법치국가란사람이나자의가지배하는국가가아닌법이지배하는국가이며, 이로써모든국가권력의행사가법적으로구속을받는국가를말한다. 99) 법치국가는절대주의적자의적지배에대한반작용으로서형성되었으며, 군주의자의와전제정치의절대주의의위험으로부터최고권력을제한하고, 개인의자유를보장함에있다. 이를위하여과잉금지원칙과자유권의보장, 국가권력의통제를위한권력분립등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그러나마르크스는인권을개인에관한것이아닌집단의문제로보았다. 이는북한이개인의권리보다는집단의권리를우선하는인식과동일하다. 100) 또한북한의법에대한인식은스탈린에의하여국가가소멸되는순간까지법은더욱강고해지는것으로이해한다. 김일성은 1949 년각도, 시, 군검사장회의에서 우리당정책과맑스-레닌주의에대한학습을잘하여야합니다. 정치를떠나서는법을논의할수없으며우리당정책을떠난법이란있을수없습니다. 검찰일군들이당정책을모르고서는당의의도에맞게법을집행할수없습니다. 101) 라고언급하고있다. 따라서김일성은정권초기당과국가를건설함에있어마르크스 -레닌주의에입각하여법보다는정치의우위, 그리고당의우월적지위를인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북한에서사회주의헌법이란 노동계급의당과국가의노선과정책을가장집중적으로표현하고있는모체법 이며, 국가사회생활에서지침으로되는당의정책적요구들가운데서가장기본적인문제들을종합적으로법화. 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 102) 따라서당의위상과역할에대하여헌법으로제한한다는것은생각할수없는일이며, 오히려당의정책적요구가헌법의내용을결정지었다고보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103) 99) 한수웅, 헌법학, 2012, 227 면 100) 대한변협, 2014 년북한인권백서, 38 면 101) 김일성, 인민민주의제도를법적으로튼튼히수호하자, 각도, 시, 군검찰소검사장회의에서한연설, 1949 년 7 월 20 일, 전게서 5 권, 185 면. 102) 심형일, 주체의사회주의헌법이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1, 47 면

65 이와같이북한의법에대한인식은법을운용하는단계에서의실질적인권력분립, 국민의기본권보장, 법에의한권력의제한기능등의법치의가치를중시하기보다는인민대중들의스스로자각에의하여국가발전에의기여그리고사회주의국가건설에적극적으로동참을유도하는기능으로써법의식이형성되어있다. 북한의 1992년헌법제18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은근로인민의의사와이익의반영이며, 국가관리의기본문기이다. 법에대한존중과엄격한준수집행은모든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에게있어서의무적이다. 국가는사회주의법률제도를완비하고사회주의법무생활을강화한다. 라는조항을삽입하였고, 이조항은현행헌법까지유지되고있다. 최근김정은정권에서헌법제5장 공민의의무와권리의장 은개정된바가없다. 또한노동당규약과유일사상 10대원칙등비공식적규범체계어디에도혁명전통의계승과 3개권력세습의당위성을강조하고있을뿐, 주민의인권을보장하는규정과실천적조치들은없다. 이는김정은에대한충성요구를강조함으로써오히려자유와사상의통제가더욱강화되었다라고볼수있다. 북한은지난 1992 년헌법을개정하면서, 사회주의법률제도의완비와사회주의 법무생활의강화를국가목적규정으로정한바있는데, 이는 1998 년, 2009 년, 2012 년헌법에도이어져오고있다. 이러한법제정비의일환으로북한은 2004 년에최초의대중용법전을발간한 바가있고, 계속하여수정 증보해오고있다. 북한이이렇듯법제정비를위한이론적토대로써강조해온 사회주의법무생 활 의강화는최근 사회주의법치국가강화 론으로이어지고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 은 1970 년대김일성 김정일의사회통제수단으로써때로 는국가정책에대한교양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제시된생활준칙이 자준법의무의생활양식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사회주의법무생활은선군시대에다시강조되고있는데, 그이유로서 세가지를들고있다. 104) 첫째, 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제도를철저히 103) 정성장, 전게서, 2011, 50 면. 104) 박정원, 북한의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론 과법제정비동향, 동북아법연구, 제 5 권제

66 옹호고수하기위함이고, 둘째, 국가생활의모든분야에서혁명적인제도와질서를세우기위한것이며, 셋째, 오늘날경제강국건설투쟁에있어서당면한과제라고한다. 105)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론 의이론의전개과정은일반적인우리의 법치국가 의개념과는다소다른측면에서출발하고있다. 우리의 법치 의개념이 법에의한통치 즉, 국가권력의형성과제한그리고국민의기본권보장과제한등은오직법률에근거하여발동되어야함을의미하지만북한에서의사회주의법치국가론은 주체사상 에근거하여당의영도밑에사회주의법치국가를건설하여야한다고한다. 북한의설명에따르면, 김정일이 주체사상에기초하시어역사상처음으로당의영도밑에법치국가를건설하여야한다는독창적인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을새롭게제시 하였다고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은사회주의국가가왜법치국가로되어야하며사회주의법치국가는어떤국가이고어떻게건설하여야하는가하는법치국가건설의기본문제들에과학적인해답을주고있다 고한다. 106) 여기에서강성대국건설을위한전제로서사회주의법치국가론이제기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주체사상에근거한 법치 라는점에서중국식사회주의법치국가와는다른독창적부분이있다. 107) 호, , 4 면. 105) 김경현, 사회주의법무생활을강화하는것은선군시대혁명과건설의중요한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 법학, 제 55 권제 2 호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9), 면. 106) 진유현,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대한주체의이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법학 -, 제 51 권제 1 호 (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45~49 면 ; 박정원, 전게논문, 북한의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론 과법제정비동향, 2011, 5, 4 면. 재인용. 107) 노동신문, 2011 년 7 월 4 일 중국공산당이이룩한모든성과는인민에게의거하여공동으로분투하여온결과이다. ; 베이징 2011 년 7 월 2 일발조선중앙통신, 지난 3 월중국공산당전인대회제 11 기제 4 차회의에서후진타오는 사회주의법치이념을확고히수립하며, 헌법과법률이부여한직책을성실히이행하고, 각급당위원회와정부에서는법에따라정치를실시하여사회주의법치정신을발양할것을주문 했다고한다. 노동신문이후진타오의연설을소개하면서중국의사회주의법치강화를소개한것은이례적이라할수있으며, 최근 년까지노동신문에 사회주의법치 가등장한것은중국의후진타오연설을소개하는과정에서 사회주의법치 라는용어를한차례사용하였다. 다시말해여전히사회주의법치국가에대한일반화까지는이루어지고있지않지만, 위의진유현의논문등에서 사회주의법치 의용어의등장으로보아북한에서 법치 라고하는표현은북한사회전반에걸쳐수용될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고봐야한다

67 이러한사회주의법치국가론은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 의강화와외부로부터의사상문화적침투그리고정치외교적압력과경제봉쇄, 심리모략을통한위법현상으로부터사회주의제도의결사옹호의수단으로서맞춰져있다. 따라서김정은시대의사회주의법무생활의강화는선군시대에서의법에의한통제의강화로이어질것으로생각한다. 법치국가 ( 法治國家 ) 는법에의한통치가가능하고동시에비자의적이며, 독재적인 1인통치를배제하는국가시스템이다. 따라서북한의김정은이법에의하여권력행사가제한되지않고, 권력이분리되지않았으며, 자유와권리가국민개인에게보장되지않은이상법치국가는요원하다고할것이다

68 제 5 장결론 북한헌법상인권관련조항은북한헌법제5장에규정되어있다. 그러나국가보다당우위의북한사회에서의헌법을비롯한각종법령등국가내의공식규범체계는당의결정이나, 민주적중앙집중제에따른이른바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교시와말씀등이헌법을초월하여존재하게된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헌법상기본권의변화과정과특징을분석하는것은남북교류와협력의대상으로서북한주민의헌법적지위를이해할수있고, 또한북한사회의변화등을대비하여북한의규범적체계를파악함으로써우리가북한의인권문제를다루고그대응전략을마련하기위한기초가되기때문이다. 더욱이 1998년헌법에서문 ( 序文 ) 이들어가면서헌법을소위 김일성헌법, 김일성 -김정일헌법 으로명명한것자체가북한의헌법이과거와는다른위상을보여줄수있는기대감도있다. 왜냐하면김일성 -김정일의이름으로불리어지는헌법이되었기때문이다. 북한헌법에규정된공민의기본권리는존엄과가치를지닌인격체로서누리는국가로부터의자유라기보다는사회주의혁명의완수를위한집단적, 사회적인간을상정한권리이며, 권리보다는정치사상의통일을위한의무로서의권리라고할수있다. 즉, 국가를통한자유또는국가를향한자유의형태로나타나고있다. 다시말해표현할권리가아닌표현해야할의무에가깝다고할것이다. 종교의자유는신앙으로서종교가아닌국제관계의친선을위한용도로이용될뿐이며, 주체적으로자각되어있는북한의주민들에게종교는필요치않다. 라고주장하는것을보면북한사회에서의개인기본권의지위를알수있다. 북한기본권의특징은권리와의무가동시에이뤄지는것인데, 그형태는사회주의혁명완수와기본권의집단주의원칙하에서의단결, 주체사상에입각한정치사상의통일, 조국보위의무와항상결부되어나타나곤한다. 또한천부적권리, 자연권적성질의기본권이아닌계급과집단의이익에기초

69 한기본권이다. 북한기본권의집단주의의특성은북한헌법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공민의권리와의무는,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 라는집단주의원칙에기초한다. 라고하는것이다. 남한의헌법이제10조에서인간의존엄성조항을기본권의출발로삼는것과는출발점이매우다르다. 또한제 81 조에서는 공민은인민의정치사상적통일과단결을전결히수호 하여야한다. 공민은조직과집단을귀중히여기며, 사회와인민을위하여몸바 쳐일하는기풍을높이발휘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기본권의권리로서집단이익의관철과의무로서과도한충성요구는 세계문명화된어느헌법에도찾아보기힘든국민의기본권원칙이다. 국민의기본적권리의출발점이개인의자유로부터출발하는것이아닌사회와 집단을향한공민의의무에서출발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북한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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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995 년 12월 27일자, 사설 사회주의헌법을철저히구현하여내나라, 내조국을더욱빛내여나가자 제1면, 1998년 9월 6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제10기제1차회의진행, 1면.2면.3면.4면.5면.6면, 1998년 10월 5일자, 김일성헌법, 제3면, 2002년 12월 27일자,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 을발표하신 30돐기념중앙보고대회 > 1면 ; 사회주의법무생활은공민의신성한의무, 2면 ; 가장우월한사회주의헌법을마련해주시여, 2면 : 위대한선군혁명의기치밑에사회주의헌법을철저히구현하여주체조선의위용을더욱힘있게떨치자- 중앙보고대회에서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김영남동지의기념보고, 3면 ; 가장인민적이며혁명적인헌법을가진인민의긍지, 4면 ; 준법교양을강화하여, 4면 ; 충성과의리의수령영생헌법, 5면, 2005년 12월 27일자, 선군의기치밑에우리식사회주의주의불패의위력을힘있게떨치자 1면사설 ; 위대한선군시대에더욱빛나는김일성헌법 제2면, 2007년 12월 27일자, 김일성헌법을가진인민의긍지 ; 준법교양을강화하는데힘을넣어 제3면, 2009년 12월 27일자. 선군조선의영원한정치헌장김일성헌법, 제2 면, 인간의자주적권리를담보해주는사회주의헌법, 제6면동아일보, 2009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