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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채 고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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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사업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기준 제정개정개정개정 제장총칙 제조목적이기준은기금사업관리지침이하관리지침이라한다제조및제조에따라기금사업의사업비산정및정산등을관리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조적용범위이기준은관리지침을적용받는기금사업에대하여적용한다다만법령이나협약등에별도의정함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제조용어의정의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비목이란관리지침제조제항에따른사업비구성항목으로인건비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연구개발비유형자산민간이전을말한다세목이란비목의세부항목으로기준은별표을따른다현물이란수행기관부담금중별표에정한범위를현금가치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참여율이란참여인력이수행하고자하는사업에참여하는비율을말한다삭제사업비카드란사업관리시스템과연계된신용카드전담기관에서인정하는클린카드를말한다사업관리시스템이란사업비카드와연계하여기금사업비집행을관리하고기금사업협약평가성과관리정산등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구축운영하는시스템을말한다

2 지출원인행위란협약기간이후사업비집행을위하여협약기간내에총괄책임자및참여기관책임자의승인을거쳐계약행위를완료한것을말한다수익금이란사업수행과정에서발생한수입중관련소요비용을제외한순수입금을말한다정산이란협약기간동안사용한사업비사용실적에대하여관련기준및지침에따른적정성여부등에관한일체의회계감사행위를말한다위탁정산이란전담기관이지정한외부전문기관이하위탁정산기관이라한다을통해실시하는정산을말한다집행잔액이란정산대상기간별로사업비의현금을집행하고남은금액을말한다정산금이란사업비집행잔액과이자정산결과불인정금액의합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환수금이란기금사업관리지침에따라환수하는금액을말한다제항에서정하는용어의정의이외에는관리지침및기획재정부의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계약예규등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장사업비산정및협약 제조수행계획검토 전담기관의장은수행기관의장이제출한수행계획서 및첨부서류를확인하여야하며 필요시제출서류이외의관련자료제출을 수행기관의장에게요구할수있다 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기금사업목적과부합하는지와참여인력의실질적사업추진능력여부 참여기관등이있는경우 해당사업에필수적으로시행해야하는타당성 검토세부사업내용 기대효과 단계별추진방법및목표등사업수행계획의적 정성 사업총괄책임자및개인별참여인력에대한참여율산정초과여부 비목별사업비편성내역및예산편성의적정성

기타전담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전담기관은수행계획서를검토할때서류검토를원칙으로하되 수행기관 및참여기관등의사업수행능력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경 우면담조사또는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조사업비산정기준 사업비는별표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은기획재정부의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에서 정한사업비비목별산정기준및세부내용을다음각호의기준을준용하여 산정할수있다 인건비사업수행을위한인력의보수 상용임금일용임금 운영비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경비

구입및관련부대경비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및민간자본보조 수행기관은 기금사업을수행하는참여인력의인건비를타사업또는현물로 계상한경우에한해 까지참여율을산정할수있다단인건비는 를초 과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한다 제조비목별세부산정기준

3 기타전담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전담기관은수행계획서를검토할때서류검토를원칙으로하되 수행기관 및참여기관등의사업수행능력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경 우면담조사또는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조사업비산정기준 사업비는별표 의산정기준에따라내역별로산정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장은사업별특성에따라산정기준적용을제한할수 있다 사업비는수행기관및참여기관별로사업비소요내역을각각산정하여수행 계획서에반영하고 수행기관의장은사업비총괄내역을포함하여전담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은기획재정부의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에서 정한사업비비목별산정기준및세부내용을다음각호의기준을준용하여 산정할수있다 인건비사업수행을위한인력의보수 상용임금일용임금 운영비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경비 여비국내외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국외교육여비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및기관업무비 연구개발비 각급기관의조사 강연 연구등용역에대한반대급부및 개발경비 유형자산 내용연수 년이상사용할수있는기기장비와부수기자재개 인용컴퓨터포함 시설의설치 구입및관련부대경비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및민간자본보조 수행기관은 기금사업을수행하는참여인력의인건비를타사업또는현물로 계상한경우에한해 까지참여율을산정할수있다단인건비는 를초 과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한다 제조비목별세부산정기준 인건비는소속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수행기 간동안의급여총액 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금포함 을기준으로하며 년미만인자는평균급여액을기준으로한다 운영비는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 지비 차량비등 재료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세목에해당하

4 는용도로산정한다다만전담기관의장은사업의성격이수행기관운영자금으로교부되는사업은운영비내세목범위를별도로정할수있다제조협약의체결협약체결시제출해야하는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수행계획서관리지침작성양식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보조사업에한함관리지침작성양식협약서관리지침작성양식수행계획협의확인서별지제호서식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참여기관의참여의사확인서참여기관이있는경우별지제호서식보안서약서참여인력전원별지제호서식청렴이행각서별지제호서식사업비통장사본회계실무책임자및회계담당자의보증보험증권사본제조협약의변경전담기관의장은관리지침제조제항에따라협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전담기관의장은필요시수행기관에대하여협약사업비협약내용및협약기간변경등변경내용이중요한경우재협약을할수있다수행기관의장은관리지침제조제항제호의승인사항으로분류되는내용에대한변경신청을할경우수행계획변경신청서별지제호서식및수행계획변경확인서별지제호서식등의서류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사전승인을득하여야한다총괄책임자의변경은관리지침제조제항각호의경우에만가능하며총괄책임자변경신청서별지제호서식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승인받아변경하여야한다제조협약의해약전담기관의장은아래각호의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주무부서와협의하여협약을해약할수있다관리지침제조제항각호에해당하는사항수행기관등이사업비유용별도공모사업규정위반등중대한협약위반전담기관은협약이해약된때에는관리지침제조제항및제항에따라사업비집행중지현장실태조사사업비환수및참여제한등을취할수있다

5 제장사업비관리및사용 제 조사업비관리기준 수행기관은관리지침제 조에따라사업비를사 용및관리하여야한다 기금사업비사용및관리실태파악을위한현장특별실태조사시에수행 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이요청한사항에대하여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조사업비사용기준 사업비는수행계획서에따라집행하되 변경이필 요한사항에대해서는관리지침제 조에따라집행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이사업비를사용할때에는사업관리시스템과연계된사업비카드 를사용하는것이원칙이나운영비중회의수당 전문가활용비등개인에대한 지급경비등은계좌이체의형태로사용할수있다 다만 불가피하게현금또는 소속기관법인카드를사용할경우 해당건별로전담기관에소명자료를제출하 여야한다 수행기관이부가가치세 관세등사후환급이나공제받는금액은집행금액 에서제외함을원칙으로하되 세무관서가사후환급이불가함을인정하는경우 에는예외로한다 제 조사업비사용 인건비는사업에참여하는참여인력에게지급하여야하 며 참여인력명의의통장에계좌이체형태로집행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장은참여인력의변경및참여율조정등에따른인건비변동 내역을관리하여정산보고서제출시반영하여야한다 사업비는사업수행에직접적관련이있는용도로집행하여야하며 이를 기관전체사용목적으로확대하여집행할수없다삭제여비는수행기관의지급기준에따라집행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수행기관 자체기준이없는경우에는공무원여비기준을준용하고관련증빙자료를구비 하여야한다 수행기관등은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연구개발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 본보조세목에해당하는사업비를지급할경우부당집행및미사용잔액에대 한반환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사업비지급액에대한보증보험증권을기관

또는사업자로부터징구하여야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중공기업과준정부기관 특별법에의하 여정부가보호육성하는법인으로서정부가출연한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한조합및그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생한때에는해당하는금액을현금으로반납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그지급 을확약하는내용의문서이하보증금지급각서라한다를전담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 조이자및수익금관리 수행기관은사업수행과관련하여발생한이자 는반납함을원칙으로한다

수행기관은내용년수년이상으로서취득가 액이백만원이상의자산을취득하는경우에는 일이내에사업관리시스템 에취득자산의내역을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백만원미만의재산이라하 더라도별표 에정한공동활용이가능한범용성사무용물품과 도동

6 또는사업자로부터징구하여야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중공기업과준정부기관 특별법에의하 여정부가보호육성하는법인으로서정부가출연한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한조합및그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어촌계수산업협동 조합및그중앙회 산림조합법 에의한조합및그중앙회또는 중소기 업협동조합법 에의한중소기업협동조합및그중앙회의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항단서에따라보증보험증권의징구를면제받은경우 반환사유가발 생한때에는해당하는금액을현금으로반납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그지급 을확약하는내용의문서이하보증금지급각서라한다를전담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 조이자및수익금관리 수행기관은사업수행과관련하여발생한이자 는반납함을원칙으로한다 이경우해당금융기관의금리를적용하여반납하 여야한다 사업수행에따라수익금이발생할경우에는별도의통장을개설하여사업비 와구분하여관리하여야하며 사업종료후발생이자와함께반납함을원칙으 로한다 제 조자산의범위및처분 수행기관은내용년수년이상으로서취득가 액이백만원이상의자산을취득하는경우에는 일이내에사업관리시스템 에취득자산의내역을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백만원미만의재산이라하 더라도별표 에정한공동활용이가능한범용성사무용물품과 도동 일한절차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은기금으로구입한자산중보유목적을달성할수없을때에는 용도를폐지하고즉시이를처분하여야하며 사업관리시스템에관련사항을등 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취득가액천만원이상의자산에대하여는전담기관의승인을얻어처리해 야하며 그이외의자산에대하여는수행기관의장이처분하고사후에이를 전담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

7 제장사업비정산 제조정산보고관리지침제조제항에따른정산보고서는수행기관의장이총괄하여전담기관또는위탁정산기관에게제출하되참여기관등이경우자체정산결과를반영하여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수행기관의장이부도폐업등의불가피한사유로총괄이곤란할경우에는수행기관이외의참여기관이이를총괄하여제출할수있다정산보고서제출시세부비목별집행내역서별지제호서식와해당증빙자료제출을원칙으로하며관리지침제조제항에따른영수증을인정한다사업관리시스템에모든집행내역이등록또는입력된경우에는정산보고서의세부비목별집행내역서및제출서류등을수행기관의확인을거친사업관리시스템내역서로제출할수있으며전담기관의장이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증빙자료제출을생략할수있다제조정산방법사업비정산은전담기관또는위탁정산기관이실시할수있으며당해연도사업비및전년도이월금등을합산한금액으로실시한다 2 수행기관은참여기관등에대하여자체정산을실시하여정산보고서제출시그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수행기관이참여기관등에대하여자체정산을실시한경우최종정산결과는전담기관의장이통보한내역으로확정하며불인정금액은반납조치한다사업비정산시관리지침제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불인정되며세목별불인정기준은별표에따른다제조정산자료제출사업비정산에따른증빙서류는별표과같다수행기관은민간이전비목에따라교부한사업에대해서는사업비를자체정산하여야하며제조에따라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전담기관또는위탁정산기관은수행기관의장이제출한민간이전비목의사업에대한정산과관련하여민간이전비목에따라교부받은사업자에게세부자료를직접요구할수있으며이경우민간이전비목에따라교부받은사업자는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한다

8 제장사업비정산사후조치 제조정산결과통보및반납전담기관의장은사업비정산결과를수행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수행기관의장은정산결과에따른집행잔액을통보일로부터개월이내전담기관의장이정하는계좌에반납하여야한다이때전담기관의장이수행기관의장에게정산금최종반납내역확인서별지제호서식와입금확인증을요청한경우해당수행기관의장은이를제출하여야한다수행기관의장은통보받은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제항에따라통보받은날다음날로부터기산하여일마지막날이토요일또는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기준상공휴일및대체공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에따른근로자의날인경우에는그다음날로한다이내에전담기관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사업비관리계좌는반납전일기준으로해지하되통장을일괄하여관리하는비영리기관의경우에는통장을해지하지않는다제조정산금및환수금미납처리전담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없이개월이상반납을지체하는경우채권추심등법적조치를취할수있다전담기관의장은제항에따른정산금및환수금관련조치시필요한경우현장점검을통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전담기관의장은제항및제항에따라채권추심을할수있으며그결과수행기관또는참여기관이부도폐업파산등에준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수행기관의장또는참여기관의대표는현저한경영악화로인하여정산금및환수금을정상적으로납부하기곤란한경우전담기관에정산금및환수금징수기간의연장을신청할수있다이경우전담기관의장은현장조사또는주무부서와협의를통해정산금및환수금의징수기간을년이내의범위에서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부칙 제조시행일 이기준은전담기관장의결재를득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기금사업비목별산정기준및세부내용 비목 구분 세목 적용대상 산정기준및세부내용 인건비보수 사업수행을위하여참여하는정규직인력에 대한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 비,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등 내부규정에따라지급 사업인력인건비 - 정부등으로부터인건비및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사업수행기관은현금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 비,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등 내부규정에따라지급 - 정부등으로부터인건비및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사업수행기관은현금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산정 - 대학, 기업등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 비는현물로계상 일용 임금 사업수행을위한기간제계약직원( 위촉직원/ 아르바이트) 의인건비

9 별표 기금사업비목별산정기준및세부내용 비목 구분 세목 적용대상 산정기준및세부내용 인건비보수 사업수행을위하여참여하는정규직인력에 대한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 비,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등 내부규정에따라지급 사업인력인건비 - 정부등으로부터인건비및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사업수행기관은현금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산정 - 대학, 기업등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 비는현물로계상 지원인력인건비 - 보수와상용임금의현금사업인력인건비합계액의 20% 이내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변경하더라도지원인력인건 비는최초산정금액을초과하여변경불가 상용 임금 사업수행을위하여참여하는일반계약직, 전 사업인력인건비 문계약직, 무기계약직인력에대한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 비,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등 내부규정에따라지급 - 정부등으로부터인건비및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사업수행기관은현금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산정 - 대학, 기업등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 비는현물로계상 일용 임금 사업수행을위한기간제계약직원( 위촉직원/ 아르바이트) 의인건비 지원인력인건비 - 보수와상용임금의현금사업인력인건비합계액의 20% 이내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변경하더라도지원인력인건 비는최초산정금액을초과하여변경불가 위촉직원및아르바이트는필수소요인력만산정 인력운영계획에의한인력예산산정이원칙임 일용임금산정은정규직원의평균단가를고려하여 산정 파견업체와의계약을통한파견직원활용은일반용 역비에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기본적인 전년도집행수준등을고려하고, 업무수행에차질이행정사무비없는범위내에서최대한절감하여산정 기타업무수행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 팜플렛이나안내책자등인쇄홍보물은배포대상을물품의구입및용역제공에대한대가재검토하여필요한물량만큼반영 사무용품구입비 - 각종사무용품및사무용제잡품구입비 인쇄비및유인비 - 각종보고서및회의자료, 책자, 각종양식등업무 수행을위한일체의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홍보용전단카탈로그팜플렛포스터은안내홍보물등 제작비에산정 안내 홍보물등제작비 - 현수막 간판등행사안내, 홍보용전단및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등의제작비 - 제작비용을실소요액기준으로산정 소모성물품구입비

10 비목 구분 세목 적용대상 산정기준및세부내용 - 회계기준및자산관리규칙에의한재물조사대상이아닌 물품구입비 - 프린터토너, 전산용지, 사무실환경개선을위한비 품구입비 - 회의행사용용품구입비 - 물품구입비기준은조달기준가를적용하여산정 사무용품은사무용품구입비에산정 간행물등구입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팜플렛등정기 비정기간행물의 구입비 - 전자저널, CD 또는 DVD로제작된간행물구입비 비품수선비 - 책상, 의자, 복사기, TV 등사무용비품에대한수선 비 - 유무선통신시설유지를위한수선은시설장비 유지비에산정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 사업수행을위한원고료, 번역료, 및전문가자문료 - 사업수행을위한 PPT 작업의뢰등각종용역제공에 대한대가 - 연구반, 위원회등의운영수당 내부적으로별도의운영지침을가지고있는경우 에는운영지침에따라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등단가기준으로산정 - 현상모집의상금, 조직업무에조력한자에대한사 례금 공고료및광고료 - TV 신문 잡지기타간행물에대한공고및광고료 - 매체를기준으로실소요비용으로산정 각종수수료및사용료 - 위탁정산수수료는아래기준을참고하여산정 사업비규모( 현물불포함) 표준수수료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3억원이상 5억원미만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600 천원 800 천원 1,000 천원 1,500 천원 1,600 천원 1,800 천원 2,100 천원 협약후확정수수료는전담기관의회계감사법인 지정후통보예정 - 참여기관등의위탁정산수수료는각각의수행사업 비에반영 -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및차고료, 물품의보관운송료, 택배비 - 도메인등록비, 송금수수료, 등기및소송료 ( 인지대및 법정수수료 ) 등 - 용역및시설공사등의경쟁입찰을위한원가조사비

11 비목 구분 세목 적용대상 등 교육훈련비 산정기준및세부내용 - 사업과직접관련이있는교육훈련비 ( 세미나, 컨퍼런 스참가등록비등 ) 공공요금및제세특근매식비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 전기요금, 회선사용료 모사전송기등의 - 인터넷전용회선료, 네트워크사용료 제세 - 법령에의하여지불부담하는 제세( 자동차세 포함) 및국내부담금, 협회비기타계약에 의하여부담하는각종부담금 - 소송사건에있어서제공해야할공탁금 - 임대차계약에의한보증금및전세금 - 보험계약에의한각종보험료 우편요금 전화요금등은현실적단가에의해산정 - 우편요금은횟수와단가, 전화요금은회선수와단가로산 정 - 국제전화로밍요금은국외출장등통화내역을확인 할수있는경우에한해실소요금액으로산정 전년도집행실적을고려하여부족액이발생되지않도록 적정수준으로산정 단가인상등에따른증액소요는절약운영을통해 최대한자체흡수 업무수행을위한특근자의급식비 근무시간이후 2시간이상의특근자를위한예산으로 최소한의비용으로산정 특근매식비편성은기관자체기준을준용하되기재부 예산편성지침기준을초과하여편성할수없음 임차료 임대차계약에의한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임차료 사업추진을위한회의장및행사장임차 물건보관을위한창고이용료등 정부등으로부터인건비및경상운영경비를 100% 지 원받는사업수행기관현금산정불가 ( 단, 회의장및행사 장, 장비임차료제외 ) 수행기관의건물, 시설등공통임차료를기관의전체사업 수익중해당사업이차지하는비중에따라산정( 전체사업 수익예산액을알수없는경우전년도결산수익으로대체 가능 ) - 다만, 수행기관의자체기준이있는경우해당기준 적용가능 회의장및행사장임차 - 각종교육및회의를위한회의장및행사장의임차는 공공기관시설을최대한활용하고, - 행사장의경우호텔등호화로운장소의임차는지 양 차량임차는자체보유차량이없거나공동이용이불가 피한경우에계상 체육행사 토지및장비임차료 워크샵등각종행사용차량 - 청사의부지임차는주변지역의토지임차료율등을 감안하여적정소요계상 행사장소, 장비임차를명확하게구분하여실소요비용을산 정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임 대서비스) 서비스이용에따른임차료 시설 장비 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및시설장비유지비 전년도집행실적을고려하여반영하되, 시설장 비의유 지 관리소홀로인한대규모수선소요가발생하지않도록적 정소요를우선적으로반영 수행기관의시설장비유지비를기관의전체사업수익 중해당사업이차지하는비중에따라산정( 전체사업

12 비목 구분 세목 적용대상 산정기준및세부내용 수익예산액을알수없는경우전년도결산수익으로 대체가능 ) - 다만, 수행기관의자체기준이있는경우해당기준 적용가능 건물및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기타시설물의 유지보수비 통신시설및기상관측장비유지비 원동기등동력장치, 중장비및항공기에소요되는 유류비, 기타육상운반구 ( 차량제외) 유지비 차량비 등 업무용차량유류비, 차량정비유지비, 차량 소모품비등의소요비용 사업추진을위해운행하는업무용차량에대해서 제한적으로산정 기관장또는직원의출 퇴근차량에대한산정은불가 재료비 사업용시험연구, 실험 실습등에소요되는 소모성물품구입비와중복되지않도록하여실소요 소모성재료비 비용산정 실험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직접제작또는시공하는기계기구, 선박, 기타공작물 및건물에소요되는재료비 재물조사대상물품은자산취득비로산정하고수선에사 용되는부속품은시설장비유지비로산정 복리후생비일반용역비 체력증진및체육행사경비( 식대및회의비는 제외) 및동호회ㆍ연구모임지원경비 의약품구입비및맞춤형복지비 명절선물비및기념일( 창립, 근로자의날) 선물( 기념품) 비 중 고생자녀의학자금보조비 기관의업무추진과정에서전문성이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제작등의일반업 무를용역계약을통해대행시키는비용 - 행사위탁은행사기획, 행사홍보물제작및 설치, 행사장및행사장비의임차, 행사전 후오찬또는만찬등행사의전부또는일 부를외부위탁함에따른제비용임. - 다만, 행사전후오찬또는만찬만을위탁 하는것은적용대상에서제외함 참여인력의참여율에근거하여산정( 현물은제외) 행사경비는허례허식이나낭비요소가없도록행사 계획서를작성하여충분히검토후산정 - 다른행사와의유사중복여부, 개최시기ㆍ개최주기의 적정성및경쟁적행사개최여부등을사전검토 명절및창립기념일등임직원에게 지급하는선물비는 과도한예산산정지양 맞춤형복지비는건강검진비등의필수항목을반영하여 산정 기타비용은별도운영계획에따라기준을산정하여산정 계약방법, 계약절차등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적용 계약시에는계약불이행시를대비한채권회수방안 ( 보증증권등) 마련 위탁경비의산정은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에따라소요비용을산정 행사는원칙적으로직접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위탁을통한업무효율성향상및 효율적예산집행등을고려하여불가피한경우에 한하여위탁사업비에산정 관리 용역비 청사의시설관리또는장비의유지관리, 전 산운영등기관의운영과정에필요한시설 장비의유지관리업무를용역계약을통해 계약시에는계약불이행시를대비한채권회수방안 외부에대행시키는비용 계약방법, 계약절차등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적용 ( 보증증권등) 마련 위탁경비의산정은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에따라소요비용을산정 수행기관의시설관리및단순노무외부업무는기관의 전체사업수익중해당사업이차지하는비중에따라 산정( 전체사업수익예산액을알수없는경우전년도 결산수익으로대체가능 )

13 비목 구분 세목 적용대상 산정기준및세부내용 - 다만, 수행기관의자체기준이있는경우해당기준 적용가능 단순노무외주업무 ( 청소, 경비등) 의예산산정노임단가는 일용임금산정단가 관련기준준용 전산업무관련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및정보 시스템운영비) 는기획재정부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 정보화사업 부분을적용하여산정 시설관리및전산장비유지보수에대한위탁용역비를실 소요비용으로산정 여비 국내여비국외여비 국내출장 - 기관소재지와시 도를달리하는지역의출 장 - 시내출장에해당하지아니하는국내지역의 출장을말함 시내출장 - 기관소재지와동일한지역의출장 - 서울시내및전철또는지하철이운행중인 국내여비증가율이타비목에비해특별한사유없이 수도권지역의업무상출장 국외여비 - 해외출장여비중업무수행관련여비 수행기관내부기준을적용하되별도로정한기준이 없는경우공무원여비규정기준단가를준용 사업내용에근거하여출장목적에따라출장지역 기 간및인원을합리적으로운영하고, 유사업무를위 한중복출장금지 인터넷등정보통신수단또는서면보고등으로대체 가능한경우에는출장억제 높을경우에는예산산정과정에서협의 조정가능 - 국외손님( 외빈) 초청에따른여비( 숙식비 신규사업의추진및대규모국제행사참석등으로 및항공료등교통비 ) 국외손님( 외빈) 초청또는국제협력을위한 해외기관방문에따른선물비환송 비등은업무추진비로산정 수행기관내부기준을적용하되별도로정한기준이 없는경우공무원여비규정기준단가를준용 불가피한증액소요가있을경우상대적으로우선순 위가낮은국외출장등을감축하여충당 영행사경 항공료는정부항공운임 (GTR) 을기준으로산정하되, GTR 요금적용이어려운경우실소요액으로산정 국외손님( 외빈) 초청여비는유사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감안하여초청인사의직급에맞게적의조정하여 반영 다음경우에해당하는자료수집목적의출장은지양 - 인터넷 및국내연구기관이나문헌조사등을 통하여자료수집이가능한경우 - 국제회의참석등과병행하여자료조사가가능한경 우 국외여비는성격에따라국외업무여비와국제화 여비로구분하여산정 집행 국외 교육 여비 국외교육여비 - 장 단기교육훈련등을위한국외훈련여비 국외업무여비를준용하여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사업추진을위하여소요되는접대비, 연회비 사업과관련된각종회의비 및기타제경비 회의개최, 외빈초청접대, 해외출장지원등 위해사용되는식대성경비및기타제경비 회의및행사의성격에따라예산절감을위하여노력 하여산정하고최대한효율적으로운영함을원칙으로함 특정사업추진과체육대회등공식행사수행을 업무추진비총액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전년도 예산범위내에서최대한아껴서제대로쓸수있도록 산정 국제행사및주기적조사사업등의사업추진비와 관련된사업이완료된경우, 해당규모의사업추진비는 감액하여산정 일반적인회의, 간담회, 세미나는참석규모를적용

14 비목 구분 세목 적용대상 산정기준및세부내용 하여산정 외빈초청경비, 하여적의산정 해외출장지원경비는직급을고려 기관 업무비 직책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직무상 참여인력의참여율에의거하여산정( 현물은제외) 소요를감안하여지급하는경비로서, 업무협의, 간담회등각부서의기본적인운 영을위해소요되는경비 사업별원활한업무추진을목적으로하여사업내산정을 원칙으로산정 월한도내에서수행기관의자체기준에의거하여산정 기관자체직무수행경비에대한기준이없을경우에 는편성이불가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각급기관의연구등을위촉받은자의조사, 강 연, 연구, S/W 개발경비( 감리비포함) 등용역 에대한반대급부 계약방법, 계약절차등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적용 다만해당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의승인에따라자체적으로계약방법, 계약 절차등세부집행처리규정이있는경우이를적용할 수있음 계약시에는계약불이행시를대비한채권회수방안 ( 보증증권등) 마련 업무활용가능성및과거의연구용역내용과중복또는 유사성여부를검토하여산정 연구개발비는실소요금액을기준으로산정 연구개발비규모산정시산출근거를명확하게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기준으로산정하고, 낙찰잔액 을최소화하여산정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물건의성질및형상이변하지않고비교적 장기간사용할수있는기계기구( 부속품포 함) 및사무집기류등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장비등) 공용활용이가능한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 터, 복사기등) 은취득후 30일이내에시스템에 등록 사용 범용성장비구입품목은협약시제출하는수행계 획서에반드시명시할것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조달평균단가를적용하 여산정하되, 그러지못하는경우실소요비용을적 용 업무용과실험실습용 기자재는구분하여산정 유지보수비는시설장비유지비로산정 민간 이전 민간 경상 보조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 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 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다시교부하는 급부금 ( 지원금 ) 컨설팅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지원, 실증지원, 시 제품제작지원등을위해 관련분야에대해반대 급부없이민간이행하는사무또는사업에대하여 원조를하기위해전액또는일부를무상지원하 는금액 민간 자본 보조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 민간이행하는사무 사업을조성하거나지원하기위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한공사비등자본형성적경비를반대급부없이무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민간의자본형상지원하는금액성을위하여다시교부하는보조금

15 별표 기금사업세목별불인정기준 협약기간이전또는협약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협약기간중지출원인행위를하고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까지집행이완료된사업비는제외사업수행과직접관련이없거나증빙서류가미비한집행금액사업비카드또는계좌이체로집행하지않는금액다만제조항에따라현금또는소속기관법인카드를사용하는경우제외승인을받지않고집행하였거나기준된범위를초과하여사용한금액사업에참여하지않은직원에게지급한금액환급받을수있는관세부가가치세등금액을집행금액으로포함시킨경우해당금액사업자등록번호가다르더라도동일법인내사업장간사업비집행을한경우수행기관이법인격으로분리되어있으나인적물적구분이명확하지않은기관간사업비집행을한경우전담기관또는위탁정산기관의증빙서류제출요청에불응한경우 인건비 운영비 보수임금임금 상용일용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현물로산정한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참여인력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개인별참여율퍼센트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참여인력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타기관소속직원의경우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하거나원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의경유없이개인계좌로이체한금액신문구독료세차비차량정비및보험료피복비주유비범칙금과태료등개인또는기관운영비성격의경비다만사업수행과직접관련이있는관련자료에대한구독료업무용차량정비및보험료주유비는인정기관운영판공비찬조금화환구입비등사업수행에필요한전문서적이아닌도서또는구입목록이없는영수증해당사업과관련없는회의세미나참가비선물기념품구입비수행기관외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세미나또는컨퍼런스등대규모행사가목적인사업또는설문조사답례품은예외수행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학술용전자정보구입비논문게재료등수행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전기료수도료가스료이동전화요금등참여인력의초과근무내역을확인할수없는단순야근식대로집행된금액 출장비식대포함된경우지급시기와중복된야근식대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야근식대수행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내부보유장비시설공간에대한임차료

16 시설장비유지비 업무환경유지를위한기기비품구입유지비용중수행계획서에구체적 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여비 업무추진비 차량비재료비복리후생비 국내여비 국외여비국외교육여비 사업추진비 기관업무비 수행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은비용사업수행에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인력에게지급되는경비실비에의한국내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명자료를구비한경우해당금액국내출장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국외여비지급일외화매매기준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실비에의한국외여비지급시출장기간초과체재지역외사용금액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없는국외여비숙박비식비등을국외출장지관계기관에서지급한경우해당금액사전내부결재또는회의록회의목적회의일시참석자회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함없이집행한금액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회의비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내부규정없이직무직책에맞지않은금액을지급한경우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유형자산자산취득비 수행계획서상의연구개발비를사전승인없이퍼센트이상초과변경사용한경우해당금액사업수행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경비수행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범용성장비

별표 기금사업세목별정산시제출서류 인건비 보수임금임금 상용일용 참여인력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등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증빙서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재료비차량비 특근매식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 국내여비 국외여비국외교육여비 사업추진비

내부결재문서세부지급내역표기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및예산등표기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해당금액입금증계약서작성에의한경우계약서사본 출장신청서 출장관련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등

17 별표 기금사업세목별정산시제출서류 인건비 보수임금임금 상용일용 참여인력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등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증빙서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재료비차량비 특근매식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 국내여비 국외여비국외교육여비 사업추진비 기관업무비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및예산등표기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거래명세서 납입고지서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및예산등표기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지출결의서초과근무내역확인서류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일정등표기임대차계약서사본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문서세부지급내역표기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및예산등표기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해당금액입금증계약서작성에의한경우계약서사본 출장신청서 출장관련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등 내부결재문서출장자기간장소목적여비산출내역세부일정등포함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또는세금계산서내부결재를받은출장결과보고서출입국일확인가능한서류여권사본등 내부결재문서또는회의록회의목적회의일시참석자회의내용등포함카드매출전표 카드매출전표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입금증계약서사본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물품명소요예산등포함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거래명세서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계약서작성에의해거래된경우계약서및검수설치완료확인서

18 별지제호서식 총괄책임자변경신청서 총괄책임자변경신청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총괄책임자변경 변경내용 구분성명소속직급확인 변경전 변경후 ( 인) 변경사유 상기와같이총괄책임자변경을신청합니다 과기정통부주무부서확인 구분소속직위성명 확인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 ( 인)

19 별지제호서식 수행계획협의확인서 수행계획협의확인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관총괄책임자인 사업비 총사업기간 수행계획내용추진방법및성과목표지표등의적정성 검토항목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또는민간자본보조 적정성 추진계획의 비목별사업비편성내역및예산편성의적정성 종합의견 상기 ICT 기금사업의수행계획서는전담기관과의협약체결을위해최종협의를거쳐작성된것임을확인합니다. 구분소속직위성명 확인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 ( 인)

20 별지제호서식 참여기관의참여의사확인서 참여기관의참여의사확인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인 위의기금사업수행을위하여제출한수행계획서의사업내용에동의하고본사업의심의를거쳐참여기관으로선정될시기금사업관련법령및규정등제반사항을준수하면서동사업에적극참여할것을확약합니다 수행기관사업비 참여기관사업비 계 천원 천원 천원 년월일 ( 참여기관명) ( 대표자명)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귀하

21 별지제호서식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을서약합니다. 사업수행의일원으로참여하면서다음사항을준수할것 1. 본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알수있었던 ICT 분야기밀에대하여사업수행중 은물론종료후에도수행기관장또는전담기관장의허락없이자신또는제3자 를위하여사용하지않는다. 2. 본사업추진성과가적법하게공개된경우라고하여도미공개부문에대해서는 제1 항에서와같이반드시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 3. 본사업이완료되거나사업을수행할수없게된경우, 그시점에서본인이보유하 고있는기밀을포함한관련자료를즉시총괄책임자에게반납하며제1항및제 2 항에서와같이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 4. 또한퇴직시본인은직무상지득한핵심기술및정보, ICT분야관련제반비밀사 항및중요기술비밀을퇴직후에도일체누설하지않는다. 5. 상기사항을위반할경우본인은 ICT 기금사업의참여제한및관련법률에따른 민 형사상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서약인성명 :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귀하

사업의선정, 사업집행, 정산과관련하여관계공무원에게금품 향응 선물등을제공 한사실이드러날경우, 사업자선정이전에는선정취소, 사업집행이후에는당해사 업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하여도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이의를제기 하지않겠습니다. 3.

22 별지제호서식 청렴이행각서 청렴이행각서 우리기관( 단체) 은부패없는투명하고공정한행정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 요한관건이됨을깊이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작성취지에적극호응하며 ICT기금사 업에참여함에있어우리기관( 단체) 임직원과대리인은 1. 사업자선정, 사업집행, 정산등모든과정에서관계공무원에게직 간접적으로금 품 향응 선물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으며, 이를위반한사실이드러날 경우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시행하는공모사업에위반사실이있은날로부터 3년 간참여하지않겠습니다. 2. 사업의선정, 사업집행, 정산과관련하여관계공무원에게금품 향응 선물등을제공 한사실이드러날경우, 사업자선정이전에는선정취소, 사업집행이후에는당해사 업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하여도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이의를제기 하지않겠습니다. 3. 사업예산은당해사업이외의용도로사용하지않을것이며, 이를위반하여적발된경 우에는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제한하여도감수하겠습니다. 위청렴이행각서는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서반드시지킬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제한, 사업자선정의해지등전담기관의조치와관련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서약자 : ( 인) 대표 :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귀하

23 별지제호서식 수행계획변경신청서 수행계획변경신청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구분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 상기와같이수행계획변경을신청합니다 총괄책임자 : ( 인) ( 연락담당자 : 성명전화번호 )

24 별지제호서식 수행계획변경확인서 수행계획변경확인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관총괄책임자 ( 인) 사업비 수행기간 검토의견 상기기금사업의수행계획은최종협의를거쳐변경된것임을확인합니다 구분소속직위성명 확인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 ( 인)

25 별지제호서식 세부비목별집행내역서 세부비목별집행내역서 1. 인건비 1) 인건비 구분 ( 사용용도) 보수 ( 사업인력인건비 ) 보수 ( 지원인력인건비 ) 상용임금 ( 사업인력인건비 ) 상용임금 ( 지원인력인건비 ) ( 단위: 천원) 집행일성명참여기간협약인건비참여율금액집행방법현금현물계 ( 계좌이체등) 일용임금 소계 2. 운영비 1) 일반수용비 구분 ( 사용용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및수용비 집행일지급처지급내용금액 집행방법 ( 사업비카드, 계좌이체등 ) ( 단위: 천원) 비고 소계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2) 공공요금및제세 3) 특근매식비

26 4) 임차료 5) 시설장비유지비 6) 차량비등 7) 재료비 8) 복리후생비 9) 일반용역비 10) 관리용역비 3. 여비 1) 국내여비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지급처출장자출장내용집행금액 국내여비 교통비 소계 ( 단위: 천원) 2) 국외 국외교육여비세부내역 ( 단위: 천원) 구분 ( 사용용도) 집행일지급처출장자출장기간출장장소금액 집행방법 ( 사업비카드, 계좌이체등 ) 비고 국외여비 소계천원( 현금: 천원) 4. 업무추진비 1) 사업추진비

27 구분( 사용용도) 회의내용( 행사명) 집행금액 사업추진비 ( 단위: 천원) 소계 2) 기관업무비 ( 단위: 천원) 구분 ( 사용용도) 집행일지급내용집행금액 집행방법 ( 사업비카드, 계좌이체등 ) 비고 기관업무비 소계 6. 연구개발비 구분 ( 사용용도) 연구개발비 집행일사용목적최초협약예산집행금액 집행방법 ( 사업비카드, 계좌이체등 ) ( 단위: 천원) 비고 소계 7. 유형자산 ( 단위: 천원) 구분 ( 사용용도) 집행일지급처품명수량단가금액 집행방법 ( 사업비카드, 계좌이체등 ) 비고 소계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28 별지제호서식 정산금최종반납내역확인서 정산금최종반납내역확인서 사업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기간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총사업비 참여기관 정산금반납내역 ( 단위: 천원) 예산 출연금/ 보조금 (A) 집행액 사업비 집행잔액 (a) 반납내역불인정이자금액 (b) (c) 계 (a+b+c) 정산금반납금액 (B) ICT 기금사업수행에따른정산금최종반납내역을통보합니다. 20 년월일 수행기관명 : ( 인) 대표자( 영리기업일경우) ( 인) 총괄책임자 :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귀하 별첨 : 입금확인증 1 부.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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