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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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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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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현태승, 이성호 개별공시지가와실거래가격의비교분석에관한연구 부산광역시사상구, 금정구를중심으로 -, 2000 년전국 6000 명을대상으로조사한설문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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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 이국철 강병기, 부동산학개론, 국민부동산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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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징 내용 가격과 표시 임료로 토지가격은교환의대가인가격으로표시되면, 이와 더불어토지소유자에게귀속되는임료로표현되기도 한다. 권리및이익의가격장기적인고려지역적특성반 토지가격은토지에대한소유권기타권리 이익의가격이다. 만일 2개이상의권리 이익이동일토지에존재하는경우그권리 이익마다각각의가격이형성되고, 반대로토지의완전소유권의가격은개별적인권리 이익의가격으로분할된다고판단할수있다. 토지의경우영속성을지니며, 건물인경우내구성을지니는것으로서이를기반으로토지의수익은영속적으로발생하게된다. 따라서토지의가격은장기적인고려하에서형성되는것이다. 토지가속해있는지역안의다른부동산과는여러상 - 6 -

17 영 호관계를지니므로그지역안의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따라변화하며형성된다. 토지가격은거래주체의개별적인사정이작용하기용이하다. 따라서시장의적정경제가치로식별하기곤개별적형성란한경우가발생하며, 정상적균형가격이자연적으로성립되기어려운특징을지닌다. 출처 : 이국철 강병기, 부동산학개론, 국민부동산아카데미, 2006 재구성 3) 방경식 장희순, 부동산학총론,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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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 국토해양부,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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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분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 가격발생요인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효용 성립근거비용성시장성수익성 평가방법및그결과 방법 ( 가격 ) 방법 ( 임료 ) 원가법 ( 적산가격 ) 적산법 ( 적산임료 ) 거래사례비교법 ( 비준가격 ) 임대사례비교법 ( 비준임료 ) 수익환원법 ( 수익가격 ) 수익분석법 ( 수익임료 ) 성격공급가격균형가격수요가격

24 비준가격 거래사례가격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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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 환원이율이란수순익을가격시점현재대상부동산의가치로환원시키는적당한율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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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목 공적규제 농지 임야 항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제한 구분 기타 도시계획시설 비옥도 경지정리 토지이용상황 지형시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접근성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도로거리 철도 고속도로 폐기물, 수질오염 내용 28 개의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등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용도미지정,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계획법에의거한용도지구가지정되어있는경우용도지구를기재 국토계획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등개별법에의거한구역및지정된토지를기재 국토계획법등에의한도시기반시설중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된시설과기타관계법령의규정에의해계획시설로결정고시된토지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외 비옥, 보통, 저습, 사질, 척박 경지정리, 경지미정리 토지이용상황이임야인토지를대상으로보전임지지정대장에서산림법에의한보전임지여부를조사, 보전임지, 준보점임지로나뉨 주거용 ( 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다세대주택용지, 아파트용지, 주거용나지, 주거용기타 ), 상업 업무용 ( 사업용지, 업무용지, 상업 업무용나지, 상업 업무용기타 ), 주 상복합용 ( 주 상복합용지, 주 상복합용나지, 주 상복합용기타 ), 공업용 ( 공업용지, 공업용나지, 공업용기타 ) 등 토지의고저는간선도로를기준으로판단,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 정방형, 가장형, 세장형, 사다리, 삼각형, 역삼각, 부정형, 자루형 남향, 남동향, 남서향, 동향, 서향, 북향, 북동향, 북서향 광대한면, 광대소각, 광대세각, 중로한면, 중로각지, 소로한면, 소로각지, 세로 ( 가 ) 등 간선도로의경계로부터개별필지까지의도면상의직선거리를조사 당해지역, 50m 이내, 100m 이내, 500m 이내, 1km 이내, 그이상 폐기물퍼리시설또는수질오염방지시설등의경계로부터도면상의직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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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 국토해양부, 2011, 지적통계연보

33 7) 공시지가기준평가 : 평가대상토지와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및주위환경등이동일또는유사한인근지역에소재하는표준지의공지지가를기준으로공시기준일 ( 매년 1 월 1 일 ) 로부터가격시점까지의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변동률및기타사항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토지가격을평가하는방법으로서다음의식과같다. 토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 기타요인

34 구분제도적용범위 국세 지방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양도차액산출을위한기준시가증여가액산출을위한기준시가상속가액산출을위한기준시가부동산보유세산출을위한기준시가과세표준액결정자료과세표준액결정자료과세표준액결정자료개발사업개시시점지가의산정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훼손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산정기준 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토지매수국 공유재산의대부료, 사용료 개발제한구역내매수대상토지판정기준 대부료, 사용료산정을위한토지가격 건축행위로유발되는기반시설부담금에관기반시설부담금한산정기준출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연차보고서,

35 조사대상필지파악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검증 전년도대비조사대상추가및삭제 필지조사 대상토지에대한공부조사, 도면조사, 현지조사 비교표분지가격에가격비율을곱하 여지가산정 지가열람산정지가에대하여표준지공시지가, 검증 시군구부동산 평가위원회심의 결정공시 ( 매년 5월 31일 ) 이의신청 (30일기간 ) 검증 이의신청처리 (30 일기간 ) 인근토지가격등을고려하여감정평 가사의검증을받아적정하다고판단 되는가격으로지가열람을실시한후 시 군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 거침 매년 5 월 31 일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공시 개별공시지가에대하여이의가있는 자는지가의결정 공시일부터 30 일 이내에서면으로이의신청하고이의 신청기간이만료된날부터 30 일이 내에심사하여그결과를신청인에게 통지 출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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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8) 국토해양부, 2008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연차보고서

38 9) 국충현, 2002, 공시지가제도의공법적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0) 전동흔, 2005, 재산세부담의불형평 ( 不衡平 ) 분석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세무대학원박사학위논문

39 11) 김영도, 2006, 부동산공시가격의현실화방안에관한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2) 배영환, 2007, 지역요인을고려한공시지가산정모형, 연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40 13) 심재복, 2007, 단독주택과세가격의평가적정성에관한연구, 한성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4) 현태승 이성호, 2004, 개별공시지가와실거래가격의분석에관한연구 - 부산광역시사상구 금정구를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도시연구보 제 17 집

41 구분 연구자 제목 연구내용 공시가격 - 공시지가의의의와공시지가결정에따른이의기능 공시지가제도국충현해관계인의권리구제절차와방법등을공법적역할 균형의 (2002) 측면에서연구등이론공법적연구 - 공시지가결정의적정성제고방안검토연구 재산세 부담의 - 재산세세부담의불형평을비교전동훈불형평 - 공동주택외의일반건물은시가반영이제대로 (2005) 분석과이루어지지않고저평가되어있다고주장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부동산공시가격의현실화율을분석하기위 해감정평가업자의보상평가 경매평가 담보평부동산가의사례분석공시가격의김영도 - 전국의공시지가평균현실화율을 67.51% 현실화공시가격 (2006) 로, 공시가격을시장가치수준으로평가하지방안에산정방법못하는이유를재산세등조세부담의증가와관한연구및공시체낮은공시가격수준을일시에대폭상향평 계 등의 가하기가부담되기때문이라주장 문제점연구 단독주택 - 단독주택공시가격과과세가격으로서의적정성을분석하기위해단독주택가격을토지가 심재복 과세가격의 격과건물가격으로나누어분석 (2007) 평가적정성에 - 토지와건물을합한단독주택공시가격이건 관한연구 물을제외한토지만의가격인개별공시지가 보다낮게평가되고있다고주장 - 개별공시지가는통계처리에의한전통적헤지역요인을도닉모형을근간으로비준표를작성하여인고려한배영환근지역표준지공시지가와비준해서공시지공시지가 (2007) 가를산정함산정모형 - 이는지역에따라시장가격과의차이가발생연구하는원인을제공하며적정가격의논란원인 가격간개별공시지가현태승 - 부산광역시사상구 금정구실제거래사례를차인에대와외조사하여실제거래가격과개별공시지가와의한실증적실거래가격의 1인가격을단순비교분석하여개별공시지가의사례분석비교분석에 (2004) 문제점분석연구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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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5) 이이외에도통계연보등의자료를통해지역별공원수, 유통점수, 지역내공원수당면적비율, 공원수등을추가적으로고려해보고자한다

48 설명변수 용도지역별표본지특성 토지의이용상황 토지의개발유무 도로조건별표본지특성 토지이용에대한기대수준 종속변수 통제변수 토지거래지역의인구수, 공무원수, 상하수도보급률, 65세이상인구비율, 유통업수, 의료업종사자수, 공원수, 공원당면적, 노인여가시설수

49 지가격차율 실거래가격 공시지가 수식 공시지가 실거래가격실거래가격율 공시지각 수식 수식 공시지가현실화율 수식

50 용도지역내용서열척도화 도시지역 ( 상업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도시지역 ( 공업지역 ) 도시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중심상업지역 : 고층빌딩밀집지역 - 일반상업지역 : 시. 군. 구. 번화가 - 근린상업지역 : 아파트단지와가까운상업지 역 - 유통상업지역 : 재래시장. 농수산물시장등 - 1 종전용주거지역 : 정원이넓은 1~2 층짜리 고급주거지역 - 2 종전용주거지역 : 주차장이넓은 2~3 층짜리 고급공동주택지역 - 1 종일반주거지역 :1~3 층짜리주택. 상가지역 - 2 종일반주거지역 :3~4 층짜리아파트. 주택. 상가지역 - 3 종일반주거지역 :4 층이상아파트. 주택. 상 가지역 - 준주거지역 :5 층이상상가건물. 주택지역 -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단지등 - 일반공업지역 : 농공단지. 특화공업단지등 - 준공업지역 : 소규모공단또는동종업계공 장 - 보전녹지 : 아파트단지주변야산. 약수터등 - 생산녹지 : 도심인근논밭 - 자연녹지 : 도심주변운동시설. 창고시설등 - 생산관리지역 : 도시외곽의경지정리가안 된논밭 - 보전관리지역 : 촌락이형성되지않은산지. 임야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편입이예상되는 촌락 - 도시지역외농업진흥지역또는보전임지 - 국. 도립공원. 갯벌. 국가하천등

51 분류범위서열척도화 상업용 주 상복합용 상업용지, 업무용지, 상업 업무용나지, 상업 업무용기타 주 상복합용지, 주 상복합용나지, 주 상복합용기타 6 5 주거용 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다세대주 택용지, 아파트용지, 주거용나지, 주거 용기타 4 공업용공업용지, 공업용나지, 공업용기타 3 전전, 과수원, 전기타 2 16) 이에대한구분내용은부록의 < 표 15> 을참고

52 답답, 답기타 1 임야 조림, 자연림, 토지임야, 목장용지, 임야 기타 0 분류내용서열척도화 광대로 중로 도로폭 25m 이상도로에한면이상이접함도로폭 15-25m 도로에한면이상이접함 5 4 소로도로폭 8-12m 도로에한면이상이접함

53 세로 ( 가 ) 차량통행가능한 8m 도로에세로한면 이상이접함 2 세로 ( 불 ) 차량통행이불가하나리어카나농기계등 이통행가능한도로에세로한면이상 이접함 1 맹지토지가도로에접하지않고있음 0 17) 정보공개청구시스템 ( 을통해

54 토지거래지역의인구수, 공무원수, 상하수도보급율, 65 세이상인구비율, 유통업수, 공원수, 공원당면적, 노인여가시설수를얻을수있었다. 18) 지역내공원수와공원면적은정보공개청구를통해데이터를수집하였으며, km 2 를단위로한다. 19) 경남남해군, 전남무안군, 경북고령군의각지역별기초통계량은 [ 부록 2] 에첨부

55 종속변수 N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지가격차율

56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토지용도 이용상황 나대지여부 도로조건 토지이용에대한 기대

57 변수 N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인구수 세이상비율 공무원수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공원수 공원당면적 의료업종사자수 유통업수 노인여가시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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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지가 격차 율 용도이용나대지 도로기대인구 65 세비율 공무 원수 상수 도 하수 도 공원 수 공원 당면 적 유통 업수 의료 종사 자수 노인여가시설수 지가격차 율 1.00 용도 이용 나대지 도로 기대 인구 세비율

61 공무원수 상수도 하수도 공원수 공원당면 적 유통업수 의료종사자수노인여가시설수

62 그림 2 토지용도별특성과지가격차율의관계

63 그림 3 토지이용상황과지가격차율의관계

64 그림 4 나대지여부와지가격차율의관계

65 그림 5 도로조건과지가격차율의관계

66 그림 6 토지이용기대와지가격차율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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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상수 토지용도 인구수 세이상비율 공무원수 **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 공원수 공원당면적 3.56e e 의료업종사자수 유통업수 노인여가시설수 ** F( 유의확률 ) 2.69(0.0026) R 제곱 수정된 R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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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상수 토지이용상황 ** 인구수 세이상비율 공무원수 **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 공원수 공원당면적 3.96e e 의료업종사자수 유통업수 노인여가시설수 * F( 유의확률 ) 3.42(0.0002) R 제곱 수정된 R 제곱

71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상수 나대지여부 * 인구수 세이상비율 공무원수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공원수 공원당면적 3.65e e 의료업종사자수 유통업수 노인여가시설수 F( 유의확률 ) 2.85(0.0015) R 제곱 수정된 R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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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상수 도로조건 ** 인구수 세이상비율 공무원수 **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 공원수 공원당면적 4.37e e 의료업종사자수 유통업수 노인여가시설수 ** F( 유의확률 ) 2.92(0.0011) R 제곱 수정된 R 제곱

74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상수 토지이용기대 인구수 세이상비율 공무원수 **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 공원수 공원당면적 4.19e e 의료업종사자수 유통업수 노인여가시설수 * F( 유의확률 ) 2.70(0.0026) R 제곱 수정된 R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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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상수 토지용도 이용상황 나대지여부 도로조건 이용기대 인구수 E 세이상비율 공무원수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공원수 공원당면적 3.548E 의료업종사자수 E 유통업수 노인여가시설수 F( 유의확률 ) 3.38(0.000) R 제곱 수정된 R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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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구분범위표기 주거용단독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다세대주택용지 단독주택 ( 가정보육시설을포함 ) : 주택용지로서연립, 다세대, 아파트또는기숙사부지가아닌토지, 주택지안의소규모점포가있는주택 ( 점포주택 ) 용지 다중주택 : 학생또는직장인등의다수인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된주택으로서연면적이 330m2이하이고층수가 3층이하인것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서쓰이는층수가 3개층이하이고, 주택으로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660m2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는주택으로서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공관동당건축연면적이 660m2를초과하는 4층이하의공동주택용지 (4층이하의기숙사용지포함 ) 기숙사 : 학교또는공장등의학생또는종업원등을위하여사용되는것으로서공동취사등을할수있는구조이되,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동당건축연면적이 660m2이하인 4층이하의공동주택용지 주거용단독연립다세대

89 아파트용지주거용나지주거용기타상업 업무용상업용지업무용지상업 업무용나지상업 업무용기타주 상복합용 5층이상의공동주택용지 (5층이상의기숙사용지포함 ) 주변의토지이용상황이주택지대로서그토지에건축물이없거나일시적으로타용도로이용되고있으나, 가까운장래에주택용지로이용 개발될가능성이높은토지예 )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등주변의토지이용상황이주택지대로서관공서, 교육시설 ( 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등 ) 종교시설또는창고등으로이용되고있는토지예 ) 기타 ( 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등 ) 상가나시장, 서비스업등의영업을목적으로하고있는건물부지예 )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등은행, 사무실등업무용으로이용하고있는건물부지. 다만, 상업용과업무용이복합되어있는경우에는그사용면적이기준으로판단하여기재함주변의토지이용상황이상업 업무지대로서그토지에건축물이없거나일시적으로타용도로이용되고있으나, 가까운장래에상업용또는업무용으로이용 개발될가능성이높은토지예 )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주변의토지이용상황이상업 업무지대로서관공서, 교육시설 ( 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등 ), 종교시설또는주거용건물, 창고등으로이용되고있는토지예 ) 기타 ( 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등 ) 아파트주거나지주거기타상업용업무용상업나지상업기타

90 주 상복합용지주 상복합용나지주 상복합용기타공업용공업용지공업용나지공업용기타전전 단일건물이주거용과상업용으로이용되고주 부용도의구분이용이하지않은건물부지 ( 다만, 주택지안의소규모점포주택은단독주택으로봄 ) 주변의토지이용상황이주택및상가혼용지대로서그토지에건축물이없거나일시적으로타용도로이용되고있으나, 가까운장래에주상복합용으로이용 개발될가능성이높은토지예 )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등주변의토지이용상황이주택및상가혼용지대로서관공서, 교육시설 ( 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등 ), 종교시설또는주거용건물, 창고등으로이용되고있는토지예 ) 기타 ( 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주거건물등 ) 제조업에이용되고있는토지. 다만, 상업용과공업용의구분이어려운경우에는상업용으로함주변의토지이용상황이공업지대로서그토지에건축물이없거나일시적으로타용도로이용되고있으나, 가까운장래에공업용으로이용 개발될가능성이높은토지예 )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등주변의토지이용상황이공업지대로서관공서, 교육시설 ( 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등 ), 종교시설또는창고등으로이용되고있는토지예 ) 기타 ( 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등 )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지아니하고곡물 원예작물 ( 과수류를제외한다 )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와 주상용주상나지주상기타공업용공업나지공업기타전

91 과수원 전기타 식용을목적으로죽순을재배하는토지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등과수류를집단적으로재배하는토지와이에접속된저장고등부속시설물부지. 다만, 주거용건축물의부지는 " 주거용 " 으로한다. 주변의토지이용상황이 " 전 " 으로서관공서, 교육시설 ( 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등 ), 종교시설또는농협 수협 축협창고등으로이용되고있는토지 과수원전기타 답 답 답기타 물을상시적으로직접이용하여벼 연 미나리 왕골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주변의토지이용상황이 " 답 " 으로서관공서, 교육시설 ( 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등 ), 종교시설또는농협 수협 축협창고등으로이용되고있는토지 답 답기 타 임야 조림 계획조림지로조성된임야 조림 자연림 자연상태의임야 자연림 주변의토지이용상황을보아순수임야와구분토지임야되며, 주로경작지또는도시 ( 마을 ) 주변에위치 ( 토림 ) 해있는구릉지와같은임야축산업및낙농업을하기위하여초지를조성한토지, 축산법에의한가축을사육하는축사등의부지와그부속시설물의부지. 다만주거형건축물의부지는 " 주거용 " 으로한다. 목장용지 지적공부상목장용지 ( 지적공부상전 답인토지를포함 ) 일지라도주변의토지이용상황이전답인축사부지 ( 돈사, 계사, 우사등 ) 는목장용지로조사하지아니하고전기타또는답기타로 토지임야목장용지

92 임야기타특수토지광천지광업용지염전유원지공원묘지골프장스키장경마장특수토지 조사한다주변의토지이용상황이임야로서관공서, 교육시설 ( 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등 ), 종교시설, 임야농협. 수협. 축협창고등으로이용되고있는토기타지비교적대규모필지의토지로서토지용도가특수하거나거래사례가희소하여시장가치의측정이어려운토지지하에서온수 약수 석유류등이용출되는용출구및그유지를위한부지. 다만, 온수약광천수석유류등을일정한장소로운송하는송유지관송수관및저장시설의부지는제외함광산, 특수채석장 ( 오석, 대리석등채석지 ) 용지광업용지바닷물을끌어들여소금을채취하기위하여조성된토지와이에접속된제염장등부속시설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의하지아니하고염전동력에의하여바닷물을끌여들여소금을만드는제조공장시설의부지는제외함일반공중의위락, 휴양등에적합한시설물을종합적으로갖춘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유원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등의토지와그지부속토지사설공원묘지 ( 도시공원법상의사설묘지공원포공원함 ) 묘지골프를위하여조성된용지와그에부속된시골프설물의부지장스키를위하여조성된용지와그에부속된시스키설물의부지장경마를위하여조성된용지와그에부속된시경마설물의부지장기타특수용도로이용되고있거나조성된용지특수

93 기타공공용지등도로등하천등공원등운동장등주차장위험시설유해및혐오시설기타 ( 녹지지역내대규모물류저장창고등 ). 다만, 녹지지역및비도시지역내주유소 골프연습장 숙박시설등은상업용으로조사한다. ( 도시 ) 계획시설로고시된토지로서사업이착공내지완료된경우나영리목적이아닌공공성격이강한토지도로 ( 사도포함 ), 철도, 시설녹지, 수도용지, 공동구하천및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 (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등 ) 공원 ( 묘지공원및도시자연공원을제외한도시공원 ), 사적지운동장, 체육시설, 광장주차장, 자동차정류장위험시설 ( 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및송유설비등 ) 일반주유소 ( 가스충전소를포함한다 ) 는제외됨화장장, 공동묘지 ( 도시공원법상의공설묘지공원포함 ),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등 기타도로등하천등공원등운동장등주차장위험시설유해 혐오시설

94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가격차율 인구수 공무원수 고령인구비율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토지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나대지여부 도로조건 공원수 의료종사자수 유통업수 공원별면적비율 노인여가시설수 개발에대한기대

95 변수 N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지가격차율 인구수 공무원수 고령인구비율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토지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나대지여부 도로조건 공원수 의료종사자수 유통업수 공원별면적비율 노인여가시설수 개발에대한기대

96 변수 N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지가격차율 인구수 공무원수 고령인구비율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토지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나대지여부 도로조건 공원수 의료종사자수 유통업수 공원별면적비율 노인여가시설수 개발에대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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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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