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카페주소 : 피해신고센터 : 트위터 - 보도자료 - 수신 : 각언론사및유관단체 발신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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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 곡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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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카페주소 : 피해신고센터 : csfhr2010@gmail.com 트위터 - 보도자료 - 수신 : 각언론사및유관단체 발신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노충관 : 메일 : korea868@hanmail.net 제목 : 방심위, 인터넷명예훼손규정개정반대법률가200인선언기자회견 방심위,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에반대하는법률전문가 200 인선언기자회견 일시 : 2015 년 8 월 24 일 ( 월 ) 오전 11 시,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 호 ( 서울중구정동 )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심위 ) 의 <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에반대하는 법률전문가 200 인선언기자회견 > 이 8 월 24 일 ( 월 ) 오전 11 시서울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열린다. 2. 최근방심위는인터넷명예훼손글을제3자신고혹은직권으로심의를할수있도록관련규정의개정을추진하고있다. 이에대해서많은법률전문가들이행정기관인방심위가게시물의명예훼손여부를심의하는것자체도위헌적일수있고더나아가당사자가아닌제3자에게까지심의신청을허용한다면공인에대한비판을봉쇄하기위해악용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 이에전국법학교수및변호사들이방심위의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반대를선언하고기자회견을개최하게된것이다. 3. 이번기자회견은박주민변호사의사회로진행되며송기춘교수 ( 한국공법학회회장, - 1 -

2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한상희교수 (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 박경신교수 ( 고 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양규응변호사가참석할예정이다. 끝. < 선언문 > 방심위의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에반대하며, 개정추진을중단할것을촉구한다 - 방심위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을반대하는전국법률가선언 - 최근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심위 ) 는피해당사자가아닌제 3 자의신청또는방 심위의직권에의해서인터넷상명예훼손게시물을삭제, 차단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 심의규정개정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내용의개정은명예훼손피해가있는지여부조차불확실한게시물들까지심의대상이되게하고, 대통령등고위공직자및정치적 경제적권력층에대한인터넷상비판여론을차단하기위한목적으로도남용될위험이커표현의자유에대한심대한침해를불러올것이명백하다. 방심위측은 명예훼손등정보는당사자또는그대리인이심의를신청해야심의를개시한다 는현행심의규정이, 형사법상명예훼손죄및정보통신망법의방송통신위원회의제재조치규정상명예훼손정보가 반의사불벌 형식으로규정되어있는것과충돌하고있어이를개정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범죄와형벌을규율하는형사법과방심위의통신심의를규율하는행정법은그목적, 주체, 효과가전혀다른법체계로서, 형사절차상소추조건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개념이방심위의통신심의제도에대입될수없으며, 법체계상충돌도존재하지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상방송통신위원회의제재조치도방심위의통신심의및시정요구제도와 전혀다른별개의제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독립된별개의기 - 2 -

3 관이며, 방심위의통신심의및시정요구권한의근거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 조제3호, 제4호로서,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제2항 ( 방통위의제재조치 ) 이방심위통신심의제도의모법이라거나상위법이라고볼수없다. 또한방통위제재조치역시행정행위이기때문에 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제재조치를명할수없다 고규정한것이곧반드시형사절차상 반의사불벌 개념과같은형식으로운영하라는것이거나친고에의한심의개시를금지하고있는것이라고해석할수는없고, 결과적으로피해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제재조치를하는것을금지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나아가현행심의규정이명예훼손정보의경우당사자측의신청으로심의를개시하고있도록규정한것은, 형사절차와달리행정행위로서공개를원칙으로하는통신심의절차상, 해당사실이제3자의신청등으로피해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되는때에는피해당사자에게또다른사회적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 이러한규정을개정하여당사자의사와무관히제3자신청혹은직권으로명예훼손글에대한심의를개시하도록한다면오히려개인의인격권, 자기결정권등을더욱심대하게침해하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또한이와같은이유로현행형사법상의명예훼손죄역시친고죄로개정하는내용의법안이발의되어있으며, 국제적으로도명예훼손을반의사불벌죄로규정하고있는국가는찾아볼수없다. 오히려명예훼손과같은불명확하고사적인문제에국가기관이개입하여처벌하거나표현의자유를일방적으로제약하는것에문제의식을가지고형사비범죄화등이이루어지고있다. 한편명예훼손은고도의법률적판단이필요한분야로서법적으로도성부가명확한개념이아님에도, 사법기관도아니고법률전문가로도구성되지않은방심위가명예훼손정보를심의하는것자체에도위법적, 위헌적소지는다분하다. 이러한상황에서나아가당사자도아닌제3자가사실에대한구체적인소명도없이심의신청을남발하게되는경우수사권도없는방심위가명예훼손성부를판단하는것은더욱위험할수밖에없다. 우리는방심위가이러한폐단을고려하지않고추세에역행하면서까지무리한법해석을주장하며본심의규정개정을추진하는배경에대해의문을갖지않을수없다. 순수한개인에대한명예훼손글을제3자가심의신청하거나직권으로심의를개시할개연성은매우낮다. 결국이번개정으로이득을보는것은자발적이고막강한지지 비호세력을가진공인, 즉대통령등정치인, 연예인, 종교지도자, 기업대표등이며, 이들에대한인 - 3 -

4 터넷상의비판여론을신속하게차단하는수단으로통신심의제도가남용될위험은매우크다. 이들에대한비판적표현을자유롭게보장하는것은민주주의사회에서 표현의자유 를보장하는가장근본적인이유임에도, 이러한표현들에대한행정기관의검열가능성과권한을넓히는것은민주주의의핵심적가치들을엄청나게퇴보시키는것이다. 이에우리는이번심의규정개정시도는대한민국의표현의자유에대한심대한위협임을선언하며, 이러한개정시도를철회할것을촉구하는바이다. 또한앞으로방심위의통신심의제도가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방향으로남용되지않도록계속적인관심과우려를가지고지켜볼것이다. < 끝 > 2015 년 8월 24일강경선 ( 방송통신대 ), 강미로 ( 변호사 ), 강민정 ( 변호사 ), 강성태 ( 한양대 ), 강성헌 ( 변호사 ), 강지은 ( 변호사 ), 고영남 ( 인제대 ), 고지운 ( 변호사 ), 곽경란 ( 변호사 ), 구관희 ( 변호사 ), 길기관 ( 변호사 ), 김가연 ( 변호사 ), 김경진 ( 변호사 ), 김광수 ( 서강대 ), 김기식 ( 변호사 ), 김기중 ( 변호사 ), 김기진 ( 경상대 ), 김남희 ( 변호사 ), 김다섭 ( 변호사 ), 김도균 ( 서울대 ), 김도현 ( 동국대 ), 김도희 ( 변호사 ), 김동현 ( 변호사 ), 김명연 ( 상지대 ), 김민배 ( 인하대 ), 김민정 ( 한국외대 ), 김바올 ( 변호사 ), 김보라미 ( 변호사 ), 김상은 ( 변호사 ), 김선광 ( 원광대 ), 김선수 ( 변호사 ), 김선휴 ( 변호사 ), 김성경 ( 변호사 ), 김성진 ( 변호사 ), 김소리 ( 변호사 ), 김수영 ( 변호사 ), 김시은 ( 서울대 ), 김양환 ( 변호사 ), 김엘림 ( 방송통신대 ), 김연주 ( 변호사 ), 김예원 ( 변호사 ), 김욱 ( 서남대 ), 김은진 ( 변호사 ), 김은진 ( 원광대 ), 김인재 ( 인하대 ), 김재완 ( 방송통신대 ), 김재왕 ( 변호사 ), 김정우 ( 변호사 ), 김정윤 ( 변호사 ), 김제완 ( 고려대 ), 김종보 ( 변호사 ), 김종서 ( 배제대 ), 김종철 ( 변호사 ), 김준현 ( 변호사 ), 김지미 ( 변호사 ), 김지현 ( 변호사 ), 김지현 ( 변호사 ), 김차연 ( 변호사 ), 김창록 ( 경북대 ), 김택수 ( 변호사 ), 김학웅 ( 변호사 ), 김현승 ( 변호사 ), 김혜림 ( 변호사 ), 김희성 ( 강원대 ), 남준석 ( 변호사 ), 남희섭 ( 변리사 ), 노승휴 ( 변호사 ), 류민희 ( 변호사 ), 문병효 ( 강원대 ), 문준영 ( 부산대 ), 박경신 ( 고려대 ), 박병도 ( 건국대 ), 박병섭 ( 상지대 ), 박상식 ( 경상대 ), 박승룡 ( 방송통신대 ), 박애란 ( 변호사 ), 박인동 ( 변호사 ), 박재승 ( 변호사 ), 박주민 ( 변호사 ), 박지현 ( 인제대 ), 박지환 ( 변호사 ), 박태현 ( 강원대 ), 박홍규 ( 영남대 ), 배영근 ( 변호사 ), 백좌흠 ( 경상대 ), 백주선 ( 변호사 ), 서경석 ( 인하대 ), 서보학 ( 경희대 ), 서선영 ( 변호사 ), 석인선 ( 이화여대 ), 선정원 ( 명지대 ), 성기택 ( 변호사 ), 소삼영 ( 변호사 ), 손준호 ( 변호사 ), 손지원 ( 변호사 ), 송강직 ( 동아대 ), 송기춘 ( 전북대 ), 송기호 ( 변호사 ), 송두환 ( 변호사 ), 송문호 ( 전북대 ), 송병춘 ( 변호사 ), 송석윤 ( 서울대 ), 송아람 ( 변호사 ), 송오식 ( 전남대 ), 송은희 ( 변호사 ), 신수경 ( 변호사 ), 신옥주 ( 전북대 ), 신윤경 ( 변호사 ), 신평 ( 경북대 ), 신훈민 ( 변호사 ), 심재환 ( 변호사 ), 안진 ( 전남대 ), 양규응 ( 변호사 ), 엄순영 ( 경상대 ), 염형국 ( 변호사 ), 오길영 ( 신경대 ), 오동석 ( 아주대 ), 오병두 ( 홍익대 ), 오상현 ( 성균관대 ), 유정우 ( 변호사 ), 윤애림 ( 방송통신대 ), 윤영석 ( 변호사 ), 윤영철 ( 한남대 ), 이강혁 ( 변호사 ), - 4 -

5 이경주 ( 인하대 ), 이계수 ( 건국대 ), 이동승 ( 상지대 ), 이민종 ( 변호사 ), 이상명 ( 순천향대 ), 이상영 ( 방송통신대 ), 이상희 ( 변호사 ), 이승우 ( 성균관대 ), 이원희 ( 아주대 ), 이유진 ( 변호사 ), 이은수 ( 변호사 ), 이은희 ( 충북대 ), 이인람 ( 변호사 ), 이장미 ( 변호사 ), 이재승 ( 건국대 ), 이재정 ( 변호사 ), 이정민 ( 변호사 ), 이종희 ( 변호사 ), 이종희 ( 변호사 ), 이주언 ( 변호사 ), 이주언 ( 변호사 ), 이준형 ( 한양대 ), 이지영 ( 변호사 ), 이창수 ( 변호사 ), 이헌욱 ( 변호사 ), 이호중 ( 서강대 ), 이흥용 ( 건국대 ), 이희숙 ( 변호사 ), 임미원 ( 한양대 ), 임성호 ( 변호사 ), 임자운 ( 변호사 ), 임재홍 ( 방송통신대 ), 임현진 ( 변호사 ), 장덕조 ( 서강대 ), 장덕천 ( 변호사 ), 장영석 ( 변호사 ), 장유식 ( 변호사 ), 장주영 ( 변호사 ), 전윤구 ( 경기대 ), 전종익 ( 서울대 ), 정경수 ( 숙명여대 ), 정남순 ( 변호사 ), 정민영 ( 변호사 ), 정병덕 ( 변호사 ), 정소연 ( 변호사 ), 정영선 ( 전북대 ), 정응기 ( 충남대 ), 정지욱 ( 변호사 ), 정찬모 ( 인하대 ), 정태욱 ( 인하대 ), 정한중 ( 한국외대 ), 조경배 ( 순천향대 ), 조국 ( 서울대 ), 조병규 ( 변호사 ), 조상균 ( 전남대 ), 조승현 ( 방송통신대 ), 조영관 ( 변호사 ), 조용만 ( 건국대 ), 조우영 ( 경상대 ), 조임영 ( 영남대 ), 조혜인 ( 변호사 ), 차상익 ( 변호사 ), 차성민 ( 한남대 ), 최관호 ( 순천대 ), 최린아 ( 변호사 ), 최영동 ( 변호사 ), 최정학 ( 방송통신대 ), 최종연 ( 변호사 ), 최철영 ( 대구대 ), 최홍엽 ( 조선대 ), 하희봉 ( 변호사 ), 한가람 ( 변호사 ), 한경수 ( 변호사 ), 한상혁 ( 변호사 ), 한상희 ( 건국대 ), 한웅 ( 변호사 ), 한택근 ( 변호사 ), 허준석 ( 변호사 ), 황성기 ( 한양대 ), 황필규 ( 변호사 ), 황희석 ( 변호사 )( 이상 205명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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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신고등에의한명예훼손정보심의관련심의규정개정필요성검토 고려대인터넷투명성보고팀연구원 / 변호사손지원 1. 서론 - 어떠한형식의규정이든기존규정을개정하기위해서는, 개정의필요성, 즉, 기존규정을바꾸면서까지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효과 가무엇인지분명해야하고, 그것이기존규정을유지할이익보다클것, 또한개정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각종폐단들을어떻게예방, 시정할수있는방안들이적절히주장및소명되어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