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BB9AEB3BBC1F6C6EDC1FDC1DF2E687770>

Transcription

1 저작권 관계 자료 저작권 관계자료 한 국 의 저 작 권 산 업 경 제 기 여 도 조 사 ISBN ISBN (세트) 정가 10,000원 한국의 저작권산업 경제 기여도 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용희

2 저작권 관계자료 한국의 저작권산업 경제 기여도 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용희

3

4 목차 [ 요약문 ] 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 1 제2절연구목적 2 제3절연구범위 3 제4절연구방법 4 제5절보고서구성 5 제2장저작권산업조사개요 6 제1절저작권산업특수분류 6 제2절저작권산업요소비중 7 제3장저작권산업규모산출 12 제1절기초자료집계 12 제2절보정, 가중및표준화 13 제4장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16 제1절전체저작권산업 16 제2절핵심저작권산업 32 제3절상호의존저작권산업 39 제4절부분저작권산업 46 제5절저작권지원산업 53 제5장결론 58 [ 참고문헌 ] 60 [ 부 록 ] 분류연계표 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설문지 저작권산업세부업종별통계 78

5 그림목차 그림1 2011년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생산액 ) 4 그림2 2011년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부가가치 ) 15 그림3 2011년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종사자수 ) 16 그림4 저작권산업 GDP 비중추이 20 그림5 저작권산업고용비중추이 21 그림6 저작권산업부가가치성장률 23 그림7 저작권산업종사자수증가율 24 그림8 2011년저작권산업과타산업과의비교 25 그림9 국가별 GDP 비중비교 26 그림10 국가별고용비중비교 27 그림11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생산액 ) 30 그림12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부가가치 ) 31 그림13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종사자수 ) 32 그림14 핵심저작권산업기여도추이 33 그림15 핵심저작권산업성장률및증가율 34 그림16 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생산액 ) 36 그림17 항소의존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부가가치 ) 37 그림18 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종사자수 ) 38 그림19 상호의존저작권산업기여도추이 39 그림20 상호의존저작권산업성장률및증가율 40 그림21 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생산액 ) 43 그림22 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부가가치 ) 44 그림23 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종사자수 ) 45 그림24 부분저작권산업기여도추이 46 그림25 부분저작권산업성장률및증가율 47 그림26 저작권지원산업부문별구성 ( 생산액 ) 49 그림27 저작권지원산업부문별구성 ( 부가가치 ) 50 그림28 저작권지원산업부문별구성 ( 종사자수 ) 50 그림29 저작권지원산업기여도추이 51 그림30 저작권지원산업성장률및증가율 52

6 표목차 표1 저작권산업부문별정의 3 표2 통계청조사의조사기간및공표시기 4 표3 저작권산업특수분류코드체계 5 표4 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개요 7 표5 부분저작권산업업종별요소비중 9 표6 2011년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 13 표7 연도별저작권산업명목생산액 17 표8 연도별저작권산업실질생산액 17 표9 연도별저작권산업명목부가가치 18 표10 연도별저작권산업실질부가가치 18 표11 연도별저작권산업종사자수 19 표12 연도별저작권산업 GDP 비중 21 표13 연도별저작권산업고용비중 22 표 년핵심저작권산업규모 29 표 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규모 35 표 년부분저작권산업규모 42 표 년저작권지원산업규모 48

7

8 보고서요약본 보고서요약문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현정부는우리경제의신성장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 를제시하였다. 창조경제하에서지식재산은무엇보다중요한역할을담당하며, 저작권은이러한지식재산의한축을담당하고있다. 국내저작권산업은 2,000년대후반이후지속적인성장을이어가고있다. 국내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도저작권산업의양적성장과더불어저작권산업에대한관심또한날로확대되고있다. 이에 2003년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에서는각국의저작권산업통계산출및국제적비교를위한 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지침 을발간하였고이후전세계 30여국에서이지침을근거로경제기여도조사를수행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 2009년첫조사를시행한후지금껏총 3번의조사를수행하였으며본연구역시같은목적의일환으로수행됨을밝혀둔다. 구체적으로본연구는국내저작권산업을생산액, 부가가치, 고용등의측면에서그규모를산출하고이를통해국가경제에있어저작권산업의기여도를확인하는것을주된목표로한다. 이러한목적하에수행된본연구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저작권산업의생산액 전체저작권산업명목생산액 311조 9,360억원에달해 년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생산액은 311조 9,360억원으로, 이중상호의존저작권산업 (45.4%)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그다음핵심저작권산업 (40.5%), 저작권지원산업 (8.5%), 부분저작권산업 (5.9%) 순으로나타남. KOREA COPYRIGHT COMMISSION ⅰ

9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생산액구성비 년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생산액구성비를살펴보면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부문 41.5%, 라디오 TV 부문 25.2%, 출판 문학부문 13.4% 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구성비상위세부문이핵심저작권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70% 에이름. 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 저작권산업의명목 GDP 비중은 9.86% 년전체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가우리나라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9.86% 인 121조 8,420억원이며, 핵심저작권산업의경우 4.10% 인 50조 6,560억원임. 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성장률 년에서 2011년까지저작권산업의실질부가가치성장률은우리나라실질 GDP 성장률을지속적으로상회하였으며, 이기간연평균성장률또한 7.3% 로실질 GDP 성장률 (3.8%) 의약 2배에가까운성장세를보임. 저작권산업과여타산업의비교 년전체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규모는명목 GDP 대비 9.86% 로제조업 (28.19%) 의약 1/3 수준이나도소매및음식숙박업 (10.00%) 과비슷하며금융보험업 (6.31%), 부동산및임대업 (6.28%), 교육서비스업 (5.60%), 건설업 (5.32%) 보다는큰규모를형성하고있음. - 핵심저작권산업만을놓고보면, 보건및사회복지 (4.07%) 와비슷하며정보통신업 (3.53%), 농림어업 (2.41%) 보다는상대적으로큰규모임. 저작권산업의고용 전체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은 6.33% 년전체저작권산업의종사자수는약 153만 5천명으로, 우리나라전체취업자의 6.33% 를차지하며, 이중핵심저작권산업은 3.15% 인약 76만명임. ⅱ KOREA COPYRIGHT COMMISSION

10 보고서요약본 저작권산업의고용성장률 - 저작권산업의연평균고용성장률은 1.63% 로우리나라전체산업의연평균고용성장률 (0.86%) 의약 1.9배수준임. 특히, 2010년의경우전체산업의종사자수가 1.37% 증가한데반해저작권산업의종사자수는그두배가넘는 3.56% 의증가율을보임. 저작권산업의국가별비교 저작권산업의 GDP 비중비교 - 우리나라전체저작권산업의 GDP 비중은 9.86% 로미국 (11.1%), 호주 (10.3%) 등의선진국과비슷한수준이나, 핵심저작권산업에있어서는 4.10% 로미국 (6.36%), 호주 (7.3%) 와는상당한차이를지니며오히려네덜란드 (4.00) 와비슷한수준임. 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 - 우리나라전체저작권산업과핵심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은네덜란드, 미국, 호주등의저작권산업선진국은물론중국에비해서도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KOREA COPYRIGHT COMMISSION ⅲ

11

12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 바야흐로 창조경제 1) 의시대이다. 개인의상상력과창의력이사회의중 요가치와문화로서정립되어궁극적으로독창적인아이디어가새로운시장과 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국가경제에이바지하는새로운성장패러다임인창조 경제가시대적흐름에발맞춰그간쌓아온내실을기반으로우리사회의신발 전동력으로서전면에나선것이다. 우리나라는정부주도형하향식경제개발, 대기업중심의추격형성장전략 으로단기간에세계 14 위규모의경제대국으로성장하였으나최근 5~6 년사 이정체기를맞아왔다. 이에현정부에서는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부 족등과더불어우리경제의성장동력정체에대한해결책으로 창조경제 를 제시하게된것이다. 즉사회의전분야에상상력과창의성을접목하고산업간 융합의촉진을통해새로운시장과일자리창출을모색하려는것이다. 이러한창조경제하에서는지식재산은무엇보다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지식재산을 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 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 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 遺傳資源 ),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 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 지식재산권을 법령또는조약등에따라 인정되거나보호되는지식재산에관한권리 라고정의하고있다 ( 제 3 조 ). 이러 한지식재산권을지탱하는양축으로서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으로대표되는산업재산권과저작권을들수있다. 2,000 년대후반이후국내저작권산업은지속적인성장을거듭해왔다. 1) 창조경제란용어는영국의존호킨스 (John Howkins) 박사가그의책 <The Creative Economy>(2001) 에서처음언급하였으며그는 창조경제란새로운아이디어, 즉창의력으로제조업과서비스업, 유통업, 오락산업등에활력을불어넣는것 이라고정의하였다. 또한창조경제의성장동력이자중심축인창조산업으로건축, 공연예술, 공예, 광고, 미술,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출판, TV 및라디오방송, 패션등 15 개분야를제시하였다. KOREA COPYRIGHT COMMISSION 1

13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또한세계경제역시 산업경제, 지식경제 에서상상력 창의성을바탕으로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 창조경제 로전환되는시기를맞이하며, 저작권산업에대한관심또한날로확대되고있다. 이에 2003년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에서는각국의저작권산업통계산출및국제적비교를위한 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지침 을발간하였고이후전세계 30여국에서이지침을근거로경제기여도조사를수행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 2009년첫조사를실시하여올해조사까지 2007부터 2011년에걸친 5년간의자료를산출및축적하고있는실정이다. 제 2 절연구목적 본연구는국내저작권산업을생산액, 부가가치, 고용등의측면에서그규모를산출하고이를통해국가경제에있어저작권산업의기여도를확인하는것을주된목표로한다. 이렇게산출된저작권산업통계는국내저작권산업의객관적인실태와전반적인동향을보여주는근거자료로서향후저작권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의개발, 사업의기획등에있어타당성, 시의성, 실현가능성을높여주고불확실성은감소시키는역할을할것이다. 특별히이번조사및연구는세가지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첫째, 조사결과의정확성을제고하였다. 먼저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의지침을토대로지난 2011년에재정된 저작권산업특수분류 를처음으로적용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더불어우리나라부분저작권산업의요소비중을직접조사및산출하여경제기여도조사에적용한첫해이기도하다. 따라서 WIPO 의지침을보다엄격히준수하여조사결과의정확성을담보하였다. 둘째, 저작권산업의변화추이를파악하기위한시계열자료축적을시도하였다. 앞서밝힌바있듯 2007년부터 3차례에걸친저작권산업통계조사가수행된바있으나주관기관, 연구자, 산출방식등이제각기상이하였기에결과의종단적비교가불가했음이사실이다. 하지만올해를시작으로매년동일한산출방식을적용한저작권산업의통계를산출함으로써다양한분석과연구가가능해질것 2 KOREA COPYRIGHT COMMISSION

14 제 1 장서론 이다. 마지막으로저작권산업통계결과의국가간비교가능성을열어놓았다.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의지침은본래저작권산업통계의국제적비교를위해발간된것이기에앞의두보완사항을통해지침의목적에부합된, 다양한국가와저작권산업통계의비교가가능해질것이다. 제 3 절연구범위 저작권산업은 저작권보호에기반을두어영위되는산업 혹은 저작권이그산업에중요한역할을하는산업 을의미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는저작권산업을창작활동에의존하는정도에따라핵심저작권산업, 상호의존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 저작권지원산업으로분류하고있으며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의 4개대분류가이와동일하다. 이에세부저작권산업들을포괄한전체저작권산업을본연구의범위로하며각세부저작권산업에대한정의는아래와같다. [ 표1] 세부저작권산업별정의 산업구분핵심저작권산업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분저작권산업저작권지원산업 정의 저작물및기타보호대상물의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및전시, 혹은유통및판매에전적으로종사하는산업 그기능이전적으로혹은주로저작물및기타보호대상물의창조생산및사용을가능하게하는기기의생산, 제조및판매에종사하는산업 일부의활동이저작물및기타보호대상물과관련되어있는산업으로서저작물및기타보호대상물의창조,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전시혹은유통및판매에관여하는산업 활동의일부분이저작물및기타보호대상물의방송, 통신, 판매및유통에기여하는산업으로그활동이핵심저작권산업에포함되지않는산업 구체적으로전체저작권산업, 세부저작권산업별생산액, 부가가치, 종사 자수를산출하고, 산출된저작권산업의경제규모를통해국가경제에기여하 는바, 국가경제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을확인하는것이다. KOREA COPYRIGHT COMMISSION 3

15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제 4 절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연구에서는저작권산업의규모및기여도를산출하기위하여통계청에서공표하는공식통계자료를 2차자료로서활용한다. 따라서조사기준연도와조사실시연도간에는자연히 2년간의시차가발생하게되는데, 이는해당조사들의조사값이특정연도의전기간 (12개월) 에걸친누적값이므로익년이되어서야정확한값을산출할수있고통계청의자료검증기간을거쳐최종공표되기때문이다. 활용되는통계자료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0년은 5년을주기로시행되는 경제총조사 자료를, 2011 년은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의자료들을통해생산액, 부가가치, 종사자수를집계한다. 또한활용할원자료가없거나제한된자료만이제공되고있는변수들은보정및추정의방식을적용하고, 매년산출된자료들의종단적비교를가능케하고자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 기업경영분석, 생산자물가지수 를활용한다. 한편국가경제에저작권산업이기여하는정도를산출하기위해통계청의국내총생산 (GDP) 값과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 취업자수 ) 를활용한다. 4 KOREA COPYRIGHT COMMISSION

16 제 1 장서론 [ 표2] 저작권산업통계산출관련통계청조사의조사기간및공표시기 조사명 조사대상기간 조사실시기간 공표시기 경제총조사 특정년 1월 ~12월 익년 5~6월 익익년 2월 광업제조업조사 특정년 1월 ~12월 익년 6~7월 익년 12월 서비스업조사 특정년 1월 ~12월 익년 6~7월 익년 12월 도소매업조사 특정년 1월 ~12월 익년 6~7월 익년 12월 운수업조사 특정년 1월 ~12월 익년 6~7월 익년 11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특정년 1월 ~12월 익년 6~7월 익년 12월 출처 : 통계청나라통계 ( 제 5 절보고서구성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와관련하여저작권산업의분류및저작권요소비중에대해살펴본다. 제3장에서는저작권산업규모산출을위한자료수집과수집된자료의처리방식을설명한다. 제4장에서는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결과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조사결과를요약하고이와관련한시사점을기술한다. KOREA COPYRIGHT COMMISSION 5

17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제 2 장저작권산업조사개요 제 1 절저작권산업특수분류 저작권산업특수분류는저작권산업의양적인성장과더불어저작권관련국제협약및조약이체결되고국가간교역및분쟁이날로증가되는데반해저작권산업전반의객관적실태및동향을파악할수있는통계기반체계가부재함에따라양질의저작권산업통계생산을목표로지난 2011년세계지식재산기구가발간한 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지침 (2003) 을기반으로정립되었다. 저작권산업특수분류는이전의저작권산업통계조사및연구들이세계지식재산기구의지침에제시되어있는분류를여과없이적용하는과정에서발생한문제점들을보완하고국내저작권산업의실정에맞는저작권산업범위및분류기준을체계적으로규정하여동산업의사회경제적파급효과를체계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하였다. 즉, 저작권산업에일관성있는분류기준을적용하여관련정책개발, 사업기획및연구등다양한활용을모색하고자한것이다. 저작권산업특수분류의분류체계는기본적으로세계지식재산기구의분류체계를따르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핵심저작권산업, 상호의존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 저작권지원산업을대분류 (1단계) 로하여, 중분류 (2 단계 ), 세분류 (3단계), 세세분류 (4단계) 순으로분류구조를취하고있다. 코드체계를살펴보면 1단계는 1자리, 2단계는 2자리, 3단계는 2자리, 4단계는 2자리로총 7자리로구성된다. 6 KOREA COPYRIGHT COMMISSION

18 저작권산업조사개요 [ 표3] 저작권산업특수분류코드체계 ( 예시 ) 저작권산업 구분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정의 1단계 1 핵심저작권산업 WIPO 지침의 4개포괄영역중첫번째영역 2단계 101 출판및문학 WIPO 지침의 53개세부항목준용 3단계 작가및번역활동 출판및문학분야주요창작활동의주체 4단계 번역서비스업 출판및문학분야에서번역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 출처 :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2012) 중일부수정 제 2 절저작권산업요소비중 1. 저작권산업요소비중정의 세계지식재산기구지침에따르면요소비중 (copyright factor) 이란특정산업에서저작권기반의활동이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는비율, 저작물에대한의존도, 때로는가중치로서정의된다. 즉, 저작권기반산업전체에서저작활동 저작물 저작권에기인하거나의존하는부분만을추출하기위한가중치라할수있다. 따라서요소비중은 0<F 1의값을지니게된다. 2) 세계지식재산기구지침은핵심저작권산업을제외한나머지저작권산업에대한요소비중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설명한다. 2. 저작권산업요소비중산출방식 저작권산업의요소비중은세부저작권산업별로상이하며이는창작활동에 의존하는정도에따라분류된세부저작권산업들의특성과밀접히관련되어 있다. 2) 본래 0 F 1 의값이나실질적으로요소비중값이 0 인산업이나업종의경우저작권산업자체에해당되지않기에 0<F 1 로표현함이적절하다. KOREA COPYRIGHT COMMISSION 7

19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핵심저작권산업의경우통상 1 의값을부여한다. 즉, 핵심저작권산업의경우저작권기반의활동이차지하는비중이 100% 임을의미한다.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경우도핵심저작권산업과마찬가지로기존의조사들에서가중치 1 을부여하는것이관례적이었으나근래싱가포르, 헝가리, 중국등국가들은자체조사를통해가중치를산출하여적용하고있다. 부분저작권산업의요소비중의경우부분저작권산업현장의의견을반영하여산출하게된다. 의견수렴의방식은미국과같이각산업의구조등전반에대해정통한협회나단체관계자들의의견을물어요소비중을결정하는방식과, 실제해당산업의현장에나가설문조사를통해요소비중을결정하는방식이사용되며, 다른국가의요소비중을그대로혹은보정하여적용하는방식도존재한다. 저작권지원산업의경우국내총생산 (GDP) 값에대한저작권산업의비중을통해산출되며, 구체적인산출공식은아래와같다. 저작권지원산업의요소비중 = ( 핵심 + 상호의존 + 부분저작권산업 ) 부가가치국내총생산 - 저작권지원산업부가가치 3. 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 국내에서수행되었던기존의연구들에서는외국의요소비중을활용하거나, 시험조사를통해산출된요소비중을적용하여부분저작권산업의규모를파악하였다. 따라서우리나라경제구조나저작권산업의특성이정확히반영되지못한채, 혹은체계적으로편향되어왜곡될가능성을안은채저작권산업의규모를산출할수밖에없었다. 이러한한계점을보완하고자올해처음으로부분저작권산업에대한전면적인요소비중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개요는아래와같다. 8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 저작권산업조사개요 [ 표 4] 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모집단부분저작권산업해당 386,488 개사업체 (2011 년전국사업제조사기준 ) 유효표본 ( 사업체 ) 조사대상자 조사모집단중 640 개사업체 조사표본사업체의대표자혹은총무 회계담당자 조사방법사업체방문 1:1 대면면접조사 ( 구조화된설문지사용, 면접원기입 ) 표집방법 층화계통추출법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조사기간 ~ 조사기관 조사항목 ( 주 ) 한국리서치 -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 전체종사자수및창조활동수행종사자수 - 전체지출액및전체지출액중창조활동관련지출액비율 - 전체매출액및전체매출액중창조활동관련매출액비율 - 창조활동중요성인식수준, 저작권인지수준 일반적으로비중이라함은다른무언가와비교할때차지하는정도 비율을의미한다. 곧비교를위해서는필수적으로비교를할 2개이상의대상, 비교가될 1개이상의항목이존재하여야함을의미한다. 이러한비교요건은요소비중경우에도적용되어, 비교대상중하나는 조건지워지지않은전체 가나머지하나는 조건지워져제한된부분 이된다. 구체적으로그조건은 저작물, 저작권, 저작활동 과의직접적인연관성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지침에따르면부분저작권산업의요소비중은각산업의 저작물관련매출액비중, 저작권관련지출액비중, 저작활동종사자비중 등을통해산출될수있다고설명한다. 따라서두비교대상은 총매출액 대비 저작물관련매출액, 총지출액 대비 저작권관련지출액, 총종사자수 대비 저작활동관련종사자수 가되는것이다. KOREA COPYRIGHT COMMISSION 9

21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본조사에서는매출액, 지출액, 종사자수모두에대한설문이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는저작권산업경제규모산출에는종사자수를기준으로한요소비중을활용하였다. 그까닭은조사대상자들에대한면접조사결과창조활동관련매출액혹은지출액에대한질문보다창조활동수행종사자수에대한질문에상대적으로더명확한응답을보였기때문이다. 구체적인산출식은아래와같다. 업종별요소비중 = 업종별창조활동종사자비율 = 평균창조활동종사자수총종사자수 위의산출식을통해구해진업종별요소비중중제조업과유통업이함께포함된 6개업종의경우추가적인보정의과정을거치게된다. 왜냐하면제조업과유통업은본래상이한구조적특성을지닌별개의업종으로저작권요소비중에있어서도체계적인차이를지닐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에창조활동관련매출액에서의제조업과유통업이차지하는비율을가중치로하여보다정확한요소비중산출하고자하였다. 제조업및유통업의요소비중 = 창조활동종사자수 ( 제조업 ) 총종사자수 ( 전체 ) 창조활동매출액 ( 제조업 ) 창조활동매출액 ( 제조 + 유통업 ) + 창조활동종사자수 ( 유통업 ) 총종사자수 ( 전체 ) 창조활동매출액 ( 유통업 ) 창조활동매출액 ( 제조 + 유통업 ) 이러한과정에의해최종산출된부분저작권산업업종별요소비중을살펴 보면다음의표와같다. 10 KOREA COPYRIGHT COMMISSION

22 저작권산업조사개요 [ 표 5] 부분저작권산업업종별요소비중 구분 한국 (2013 년 ) 한국 (2010 년 ) 미국 (1989 년 ) 싱가포르 (2004 년 )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보석, 귀금속제조및유통업 기타공예품유통업 가구제조및유통업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품제조및유통업 벽지, 카페트제조및유통업 장난감, 게임용품제조및유통업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서비스업 생활공간디자인업 박물관외관련시설운영업 KOREA COPYRIGHT COMMISSION 11

23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제 3 장저작권산업의규모산출 제 1 절기초자료집계 1. 생산액 저작권산업의생산액은통계청의 년 전국사업체조사, 2010년 경제총조사, 2011년산업별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2010년의경우모든업종에대해 경제총조사 의매출액을이용하였다. 2011년의경우제조업은 광업제조업조사 의생산액자료를, 서비스업과운수업은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의매출액자료를사용하였다. 한편도소매업의경우는업종의특성상 도소매업조사 의매출액에서매출원가를감한값을사용하였다. 2. 부가가치 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역시통계청의 년 전국사업체조사, 2010년 경제총조사, 2011년산업별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다만통계청조사에서는제조업과운수업분야에한해서만부가가치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도소매업, 서비스업의경우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산업연관표 에서제공하는부가가치율을매출액에곱하여부가가치를산출한다. 국내전산업에대한부가가치는통계청의 국민계정 자료의국민총생산 ( 명목, 실질 ) 을활용하였다. 12 KOREA COPYRIGHT COMMISSION

24 저작권산업규모산출 3. 종사자수 저작권산업의종사자수역시통계청의 년 전국사업체조사, 2010년 경제총조사, 2011년산업별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조사설계상 경제총조사 와각산업별조사 ( 운수업조사 제외 ) 의조사대상사업체는 전국사업체조사 의조사대상사업체를활용하기에동일년도의양조사간종사자수는동일하거나미세한차이만을보인다. 국내전산업에대한종사자수는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자료중취업자수를사용하였다. 제 2 절보정, 가중및표준화 1. 중복의처리 저작권산업특수분류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와연계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분류간중복이발생한다. 이렇게중복이발생한분류에대해서생산액, 부가가치, 종사자수를그대로대입할시실제규모보다과대추정되는오류가발생한다. 따라서중복된분류에대해서는중복을조정해주어야한다. 중복의경우두가지형태가있으며각각에대해아래의방식을따른다. (1) 동일한대분류간중복 용한다. 동일한대분류간의중복은해당값을중복된분류수로나누어그값을적 조정된생산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 생산액, 부가가치, 종사자수중복된분류수 KOREA COPYRIGHT COMMISSION 13

25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2) 상이한대분류간중복상이한대분류간중복은대분류간의우선순위에따라하위대분류에속한값은제거하고상위대분류에속한값만을사용하며대분류간우선순위는아래와같다. 핵심저작권산업 > 상호의존저작권산업 > 부분저작권산업 > 저작권지원산업 2. 저작권요소비중 앞서언급한바와같이저작권산업은창작활동에의존하는정도에따라핵심저작권산업, 상호의존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 저작권지원산업으로분류되고있으며그의존도가요소비중 (α) 이라할수있다. 이러한요소비중을세부저작권산업별, 업종별 ( 부분저작권산업 ) 로적용하며그방식은아래와같다. - 핵심저작권산업 : 핵심저작권산업생산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상호의존저작권산업 : 상호의존저작권산업생산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부분저작권산업 : 부분저작권산업생산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α( 조사값 ) - 저작권지원산업 : 저작권지원산업생산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α( 계산값 ) 3. 물가지수 종단적비교를위해서는, 특히발전이나증가혹은쇠퇴나감소와같이방향성을지닌추이를비교하기위해서는시간의경과에따른자연적변화등제3의요인에의한변화를감안해야한다. 그렇지못할경우실제보고자하는변화를정확히파악할수없기에자칫왜곡된해석을가져올수있다. 따라서이러한자연적변화를비롯한조건들을비교시점간에동일하게해줘야 14 KOREA COPYRIGHT COMMISSION

26 저작권산업규모산출 하는데이를표준화혹은통제등으로부른다. 즉, 여타의조건이동일할때두시점간의변화를살펴보는것이다. 생산과소비의측면에서보면, 이러한자연적변화를나타내는대표적인변수가물가이다. 따라서생산액과부가가치를산출할때물가변동의시간적변화를나타내는물가지수를고려하였다. 특히생산액과부가가치는분배나소비가아닌생산의측면이기에생산자물가지수를적용하였다. 제조업의경우통계청에서공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를, 그외업종에대해서는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 를활용물가지수를계산하여적용하였다. 서비스업동향지수 물가지수 = 경상지수 * 100 불변지수 KOREA COPYRIGHT COMMISSION 15

27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제 4 장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제 1 절전체저작권산업 1. 저작권산업의규모 2011 년국내저작권산업의규모와경제기여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생산액 : 311조 9,369억원 ( 명목 ), 297조 4,574억원 ( 실질 ) - 부가가치 : 121조 5,420억원 ( 명목 ), 115조 8,862억원 ( 실질 ) GDP 비중 9.86%( 명목 ), GDP 비중 10.71%( 실질 ) - 종사자수 : 153만 5,555명, 고용비중 6.33% 즉우리나라국내총생산의약 1/10 정도가저작권산업에의해발생하였고, 우리나라총경제인구의 6.33% 는저작권산업에종사하고있다는의미이다. 명목과실질부가가치를살펴보면절대적부가가치액은명목의경우가더많았지만, GDP 비중을통한상대적기여도를살펴보면실질의경우가더높게나타나국내경제에서저작권산업이양적인측면뿐만아니라질적으로도탄탄한내실을쌓으며고유의영역을넓혀가고있음을보여준다. 16 KOREA COPYRIGHT COMMISSION

28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 표 6] 2011 년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 ( 명목기준 ) 구분 생산액 ( 백만원 ) 부가가치 ( 백만원 ) GDP 비중 (%) 종사자수 ( 명 ) 종사자비중 (%) 핵심저작권산업 126,186,813 50,656, , 상호의존저작권산업 140,701,011 53,511, , 부분저작권산업 18,421,834 7,763, , 저작권지원산업 26,627,337 9,911, , 전체저작권산업 311,936, ,842, ,535, 국내전산업 - 1,235,160, ,244, 저작권산업의부문별구성 (1) 생산액 2011년저작권산업생산액을부문별로살펴보면상호의존저작권산업이 45.4%, 핵심저작권산업이 40.5% 순으로나타나이두산업의합이전체생산액의약 85.9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핵심저작권산업의규모가상대적으로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규모보다큰것이일반적인모습인다른국가들과달리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규모가더큰이유는전통적으로 TV, 휴대폰등의제조업이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몫이절대적인독특한우리나라의경제구조와, 이들제조업대부분이분류상상호의존저작권산업에속해있기때문이다. KOREA COPYRIGHT COMMISSION 17

29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 그림 1] 2011 년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생산액기준 ) 부분저작권산업, 5.9 핵심저작권산업, 40.5 저작권지원산업, 8.5 상호의존저작권산업, 45.4 (2) 부가가치 2011년저작권산업부가가치를부문별로살펴보면상호의존저작권산업이 43.9%, 핵심저작권산업 41.6% 로나타나생산액에서와마찬가지로두산업의비중이전체부가가치의약 85.5% 를차지하였다. 월등한차이는아니지만, 생산액의경우와비교하면상호의존저작권산업과저작권지원산업의비중은낮아진반면핵심저작권산업과부분저작권산업의비중은높아져이들두부문이상대적으로고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고볼수있다. 18 KOREA COPYRIGHT COMMISSION

30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 그림 2] 2011 년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부가가치기준 ) 부분저작권산업, 6.4 핵심저작권산업, 41.6 저작권지원산업, 8.1 상호의존저작권산업, 43.9 (3) 종사자수 2011년저작권산업부문별종사자수를살펴보면핵심저작권산업이 49.7%,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이 24.4% 로나타나앞의두항목에비해두산업부문에대한편중이상대적으로작게나타났다. 이는핵심저작권산업과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경우지식집약적산업으로서노동집약적산업인부분저작권산업과저작권지원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생산성과고부가가치를창출하기때문으로볼수있다. KOREA COPYRIGHT COMMISSION 19

31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 그림 3] 2011 년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종사자수기준 ) 부분 저작권산업, 11.0 저작권 지원산업, 14.9 핵심 저작권산업, 49.7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KOREA COPYRIGHT COMMISSION

32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3. 저작권산업의추이 (1) 생산액추이저작권산업의생산액추이를살펴보면명목의경우, 기간중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냈다. 저작권산업부문별로살펴봐도 2011년저작권지원산업에서의감소를제외하고는모두전년대비증가된것을알수있다. 실질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증가세를나타내실질적인성장이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부문별로살펴보면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경우 2009년기간중가장높은수치를보인후다소하락한것을알수있다. 저작권지원산업의경우기간중증가와감소를반복하는형태를취하나실질적으로약 1.5배의양적인성장을이뤄낸것을알수있다. [ 표 7] 연도별저작권산업명목생산액 ( 단위 : 백만원 ) 산업 ( 대분류 ) 연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핵심저작권산업 73,071,668 79,631,241 86,074, ,400, ,186,813 상호의존저작권산업 97,986, ,694, ,538, ,368, ,701,011 부분저작권산업 11,203,827 13,270,759 14,775,102 17,795,752 18,421,834 저작권지원산업 20,987,514 26,081,909 25,967,124 28,501,577 26,627,337 전체저작권산업 203,249, ,678, ,354, ,066, ,936,995 KOREA COPYRIGHT COMMISSION 21

33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 표 8] 연도별저작권산업실질생산액 (2005=100) ( 단위 : 백만원 ) 산업 ( 대분류 ) 연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핵심저작권산업 70,454,243 74,709,735 79,312, ,744, ,077,364 상호의존저작권산업 102,471, ,064, ,955, ,170, ,759,928 부분저작권산업 10,705,180 11,571,752 12,377,768 21,330,404 23,156,814 저작권지원산업 20,377,048 23,913,508 23,347,070 32,750,070 31,463,325 전체저작권산업 204,007, ,259, ,992, ,995, ,457,431 (2) 부가가치추이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추이를살펴보면명목의경우뚜렷한증가세를확인하였다. 다만저작권지원산업의경우 2008년이후감소와증가를반복하였지만 2008년의수준을회복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실질적인성장세를살펴보면, 그성장세가더욱뚜렷하게나타났다. 특별히 2010년의경우핵심 부분 지원산업에서큰폭의성장세를나타낸반면상호의존저작권산업에서는큰폭의하락을가져온점을유심히살펴볼필요가있다. 2009년과 2010년에대한각조사사이에는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의적용여부, 경제총조사 자료의활용여부등산출방식에있어서도차이를지니고있기때문이다. [ 표 9] 연도별저작권산업명목부가가치 ( 단위 : 백만원 ) 산업 ( 대분류 ) 연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핵심저작권산업 31,811,955 35,574,054 37,434,024 48,535,862 50,656,285 상호의존저작권산업 41,288,102 47,073,865 50,628,987 51,402,866 53,511,344 부분저작권산업 5,356,289 6,351,652 6,987,540 7,734,856 7,763,373 저작권지원산업 9,138,215 10,651,079 10,319,133 9,746,766 9,911,063 전체저작권산업 87,594,560 99,650, ,369, ,420, ,842, KOREA COPYRIGHT COMMISSION

34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 표 10] 연도별저작권산업실질부가가치 (2005=100) ( 단위 : 백만원 ) 산업 ( 대분류 ) 연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핵심저작권산업 30,666,470 33,376,314 34,523,146 51,985,737 54,765,387 상호의존저작권산업 42,954,080 48,240,508 51,065,913 38,459,681 39,280,133 부분저작권산업 5,090,994 5,466,527 5,784,847 9,442,256 9,841,780 저작권지원산업 8,876,311 9,829,897 9,314,143 11,351,197 11,998,921 전체저작권산업 87,587,855 96,913, ,688, ,238, ,886,221 (3) 종사자수추이저작권산업의종사자수추이를보면 2008년의미세한감소를제외하고는지속적인증가를나타냈다. 부문별로는다소복잡한형태를보이는데, 핵심저작권산업의경우는 2008년과 2011년에는그수가감소하였으나전반적으로는증가한모습을보였으며,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경우는감소와증가를반복하며전반적으로는종사자수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부분저작권산업의경우꾸준히증가세를이어오다 2011년소폭의감소하였으며전반적으로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저작권지원산업의경우는 2009년을기점으로종사자수가큰폭으로줄어전반적으로는 2007년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 2007년과 2011년을비교해보면핵심및부분저작권산업의경우종사자수가늘었으나상호의존및저작권지원산업의경우종사자수가줄어든것을확인할수있었다. KOREA COPYRIGHT COMMISSION 23

35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 표 11] 연도별저작권산업종사자수 ( 단위 : 명 ) 산업 ( 대분류 ) 연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핵심저작권산업 668, , , , ,841 상호의존저작권산업 392, , , , ,162 부분저작권산업 145, , , , ,676 저작권지원산업 232, , , , ,876 전체저작권산업 1,439,503 1,439,182 1,466,535 1,518,697 1,535,555 (4) GDP 비중추이 3)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의저작권산업 GDP 비중의추이를살펴보면 2008 년약 0.7% 가증가한이후매년약 0.2% 내외의증가를지속해오다 2011 년 0.15% 소폭감소하여동기간평균 10.0% 넘지못한것으로나타났 다. 핵심저작권산업의경우도전체저작권산업과유사한추이를보이고있음 을알수있다. 다만 2010 년의경우, 전년보다약 0.6% 라는상대적으로큰 폭의증가를나타냈다. 여기에는다양한원인이있겠지만첫째, 2011 년의반 락은 2008 년미국발금융위기의장기파생적효과에따른감소로볼수있으 며둘째, 2010 년의증가는다른연도의자료들이각산업별조사자료들을 종합하여활용한데반하여 2010 년의자료는처음으로시행된 경제총조사 의자료를활용함에따른조사간체계적차이에서비롯되었을가능성이존재 한다. 4) 따라서향후경제총조사와각산업별조사자료들간의꼼꼼한대조 3) 전산업의명목및실질 GDP ( 단위 : 조원 ) 구분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명목GDP , , , ,235.1 실질GDP , , ) 경제총조사의경우전지역과전업종에걸쳐종사자 1인이상의모든사업체를대상으로조사가실 시되는반면산업별조사의경우개별업종별로조사가진행되며조사대상업체도 1인이상의모든 사업체가아닌경우가일부존재하며조사간중복을방지하기위해특정업종을외부기관에서개별 적으로조사를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외부개별조사의경우조사시기와조사대상, 조사항목이 동일하지않아그값을그대로적용하는데한계가있다. 즉산업별조사의합집합의조사범위는경제총 조사단일조사의조사범위보다좁다. 24 KOREA COPYRIGHT COMMISSION

36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작업을통해조사범위의일치여부를검증하는작업이요청된다. [ 그림 4] 저작권산업의 GDP 비중추이 ( 명목기준 ) 전체저작권산업 핵심저작권산업 [ 표 12] 연도별저작권산업 GDP 비중 ( 단위 : %) 구분 연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명목 GDP 비중 실질 GDP 비중 전체저작권산업 핵심저작권산업 전체저작권산업 핵심저작권산업 (5) 고용비중추이 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의추이를살펴보면 2008 년과 2011 년 ( 전체저작 권산업 ) 의소폭감소한것을제외하면지속적으로증가하여저작권산업전체 KOREA COPYRIGHT COMMISSION 25

37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뿐만아니라핵심저작권산업에있어서도평균적인증가세를확인할수있다. 즉, 저작권산업이우리나라의고용에기여하는바가매해커지고있음을보여 준다. [ 그림 5] 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추이 ( 명목기준 ) 전체저작권산업 핵심저작권산업 [ 표 13] 연도별저작권산업고용비중 ( 단위 : %) 산업 ( 대분류 ) 연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핵심저작권산업 상호의존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 저작권지원산업 전체저작권산업 전체산업취업자수 ( 천명 ) 23,433 23,577 23,506 23,829 24, KOREA COPYRIGHT COMMISSION

38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4. 저작권산업의성장추이 (1) 부가가치성장률같은기간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성장률은아래의 [ 그림6] 과같다. 2007년이후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성장률은전산업의부가가치성장률을지속적으로상회하고있으며특히 2008년의경우전산업의부가가치성장률은감소한데반해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는증가하기도하였다. 이는타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탄탄한내실을구축하고있는저작권산업의저력을보여주는단적인예라고할수있을것이다. 다만저작권산업도국가경제나아가세계경제의영향에서자유로울수없기에저작권산업의성장률또한한방향의안정적인추이를보이기보단국내외정세에따라증가와감소를반복함을알수있다 [ 그림 6] 저작권산업부가가치성장률 ( 실질기준 ) 저작권산업 전산업 KOREA COPYRIGHT COMMISSION 27

39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2) 종사자수증가율종사자수증가율은다소복잡한곡선을보이고있다. 2007년부터 2011 년까지의저작권산업종사자수증가율은감소와증가를반복하며 감소-증가 -감소 라는역N자형을나타내고있다. 한편전산업의종사자수증가율은 2009년을기준으로감소에서증가세로반등하면서 V자형을그리고있다. 따라서전산업과저작권산업이동일한방향을보인기간은 2008년과 2010년두해에그치고있다. 다만일반적으로지식및정보집약산업이단순-노동집약산업에비해종사자 1인당창출부가가치가상대적으로높은점을감안하면향후에도저작권산업의성장에도불구하고고용의증가세는이에못미칠가능성이존재한다. [ 그림 7] 저작권산업종사자수증가율 저작권산업 전산업 28 KOREA COPYRIGHT COMMISSION

40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5. 타산업과의비교 2011년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와타산업의경제기여도를비교하면 [ 그림8] 과같다. 전통적으로제조업의강국인우리나라의제조업비중은전산업의약 30% 에육박하며독보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저작권산업은 도소매및음식숙박업 과엇비슷한수준으로 건설업 과 금융보험업 보다높은기여도를보이고있다. 핵심저작권산업만을볼경우역시 농립어업 이나 정보통신업 보다높은기여도를보이며주요산업으로위치를공고히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8] 2011 년저작권산업과타산업과의비교 농림어업 2.41 정보통신업 3.53 보건및사회복지 4.07 핵심저작권산업 4.10 건설업 5.32 교육서비스업 5.60 부동산및임대업 6.28 금융보험업 6.31 전체저작권산업 9.86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제조업 KOREA COPYRIGHT COMMISSION 29

41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6. 외국과의비교 (1) 국가별 GDP 비중비교우리나라의전체저작권산업의 GDP 비중은 9.86% 로미국 (11.00%), 호주 (10.30%) 등저작권산업선진국들과비슷한수준이나, 핵심저작권산업에있어서는 4.10% 로미국 (6.36%), 호주 (7.30%) 와는큰차이를보이며오히려전체저작권산업에서큰차이를보였던네덜란드 (4.0%) 와비슷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한국을제외하고는핵심저작권산업의비중이전체저작권산업의절반을넘는데반해한국의경우는가장낮은절반에도못미쳐전체저작권산업의약 40% 정도인것으로나타나한국의독특한경제구조를반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9] 국가별 GDP 비중비교 싱가포르 (2004 년 ) 네덜란드 (2005 년 ) 중국 (2010 년 ) 한국 (2011년) 호주 (2007년) 미국 (2010 년 ) 핵심 전체 30 KOREA COPYRIGHT COMMISSION

42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2) 국가별고용비중비교우리나라전체저작권산업과핵심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은네덜란드, 미국, 호주등저작권산업선진국은물론중국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나타났다. 하지만 GDP 비중과달리고용비중에있어서는핵심저작권산업이전체저작권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 60% 를넘어네덜란드 (70.45%) 다음으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10] 국가별고용비중비교 싱가포르 (2004년) 한국 (2011년) 중국 (2010년) 호주 (2007년) 미국 (2010년) 네덜란드 (2005년) 핵심 전체 KOREA COPYRIGHT COMMISSION 31

43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제 2 절핵심저작권산업 핵심저작권산업이란 저작물및기타보호대상물의창작, 생산, 제조, 공 연, 방송, 통신및전시, 혹은유통및판매에전적으로종사하는산업 으로 정의되며아래의 9 개하위부문으로구성된다. - 출판및문학 - 음악, 연극, 오페라 - 영화, 비디오 - 라디오, 텔레비전 - 사진 -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 시각과그래픽아트 - 광고서비스 - 저작권협회 32 KOREA COPYRIGHT COMMISSION

44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1. 핵심저작권산업의규모 2011년핵심저작권산업의규모를살펴보면생산액 126조 1,868억원, 부가가치 50조 6,562억원, 종사자수 76만 2,841명으로나타났다. 세부부문별로살펴보면소프트웨어및데이터베이스, 라디오및 TV, 출판및문학등의순으로큰규모를나타냈으며나머지부문들은큰격차없이유사한규모를보이고있다 ( 생산액과부가가치 ). 종사자수를기준으로살펴보면독특한현상이발생하는데생산액과부가가치기준으로 3위를차지했던 출판및문학 부문이압도적인차이로 2위로올라섰으며 2위였던 라디오및 TV' 는 4위로밀려난것이다. 이는종사자 1인당생산액및부가가치의차이에따른것으로볼수있으며, 동일한대분류내에서도각기판이하게다른특성을지니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14] 2011 년핵심저작권산업규모 ( 명목기준 ) 구분 생산액 ( 백만원 ) 부가가치 ( 백만원 ) 종사자수 ( 명 ) 출판및문학 16,917,371 6,877, ,030 음악, 연극및오페라 4,707,117 1,287,795 93,024 영화및비디오 3,903,722 1,076,774 27,861 라디오및 TV 31,812,429 10,293,933 66,846 사진 4,328,488 2,219,639 49,067 소프트웨어및데이터베이스 52,330,990 24,084, ,218 시각및그래픽예술 3,827,926 1,996,871 34,425 광고서비스 8,056,069 2,730,956 48,511 저작권협회 302, ,837 2,859 핵심저작권산업 126,186,813 50,656, ,841 KOREA COPYRIGHT COMMISSION 33

45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2. 핵심저작권산업의구성 (1) 생산액하위부문별생산액비중을살펴보면소프트웨어가 41.5%, 라디오및 TV 25.2%, 출판및문학 13.4% 순으로나타나세부문의합이 80% 를넘어서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나머지부문들은광고서비스 (6.4%) 를제외하고 5.0% 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저작권협회의경우는 0.2% 로가장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하지만저작권협회의경우타부문과달리직접적으로이득을창출하기보다는관리및지원의역할을담당하는공적영역으로보는것이타당하기에단순수치만으로평가절하할수없음을고려해야할것이다. [ 그림 9]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생산액기준 ) 시각및그래픽예술, 3.0 광고서비스, 6.4 저작권협회, 0.2 출판및문학, 13.4 음악, 연극및오페라, 3.7 영화및 소프트웨어및데이터베이스, 41.5 라디오및 TV, 25.2 비디오, 3.1 사진, KOREA COPYRIGHT COMMISSION

46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2) 부가가치부가가치가일반적으로생산액과높은상관관계속에서정-비례의관계를나타냄을보여주듯핵심저작권산업의세부부문별부가가치역시생산액에서의모습과크게다르지않다. 구성비상위두부문의합이 81.4% 로조금더높아졌음을제외하면나머지부문에서도특별한차이를찾아볼수없다. [ 그림 10]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부가가치기준 ) 시각및그래픽예술, 3.9 광고서비스, 5.4 저작권협회, 0.2 출판및문학, 13.6 음악, 연극및오페라, 2.5 영화및 소프트웨어및데이터베이스, 47.5 라디오및 TV, 20.3 비디오, 2.1 사진, 4.4 KOREA COPYRIGHT COMMISSION 35

47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3) 종사자수앞서언급하였듯종사자수에서는앞의생산액및부가가치와는일부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소프트웨어및데이터베이스는여전히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상위 2~4위간의순위가뒤바뀌었고각부문별편차도감소한것을알수있다. 출판및문학 의비중이높아진것을알수있는데이는분류상 출판및문학 부문에발행업, 출판업, 인쇄업등노동집약적업종들이다수포함되어있음에따른것으로볼수있다. 반대로 라디오및텔레비전 부문에는배급업및공급업, 제작업그리고방송통신업등기술집약적업종들이다수를차지한다. [ 그림 10]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종사자수기준 ) 36 KOREA COPYRIGHT COMMISSION

48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3. 핵심저작권산업의추이 (1) 핵심저작권산업의기여도핵심저작권산업의기여도를살펴보면부가가치에있어서는 2010년까지꾸준한성장세를유지하다 2011년소폭감소하였고, 종사자수에있어서는 2008년소폭감소한이후 2011년까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한편부가가치와종사자수의기여도간의차이는 2007년 0.41% 에서 2009년 0.66%, 2011년 0.95% 로벌어지고있으며이는핵심저작권산업의구조가저노동력, 고부가가치로변화하고있는과정을대변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5) [ 그림 11] 핵심저작권산업기여도추이 (%) 5) 여기서의노동력은단순육체노동을의미한다. 반면, 저작권산업이인간의창의력, 상상력을통한창작물즉저작물 ( 저작권 ) 에기반을둔산업임을감안할때저작권산업은전통적의미의단순육체적노동이아닌고도의정신적노동의산물인것이다. 저작권산업은이러한형태의창조활동이주된원천이되기에지식및정보집약산업으로정의하기에도적절치않은측면이존재한다. KOREA COPYRIGHT COMMISSION 37

49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2) 핵심저작권산업의증가율핵심저작권산업의변화를증가율로살펴보면부가가치에있어서는 2010 년의 50.6% 라는급격한성장이눈에뛴다. 이는핵심저작권산업이국제금융위기에도큰타격을받지않았으며오히려국내경제의버팀목으로서완충적역할을담당하였다고볼수있으며, 다만 경제총조사 자료의활용에따른일시적인결과일수있기에지속적인추이를확인할필요가있다. 고용자수에있어서는 2008년큰폭으로감소한이후매년증가세를보이다 2011 년다시 2.0%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두분야모두 2008년의종사자수 -2.0 감소외에는마이너스성장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2] 핵심저작권산업의성장률및증가율 (%) 부가가치 종사자수 38 KOREA COPYRIGHT COMMISSION

50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제 3 절상호의존저작권산업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은 그기능이전적으로혹은주로저작물의창조생 산및사용을가능하게하는기기의생산, 제조, 판매에종사하는산업 ( 제조 및유통업 ) 으로정의되며 7 개의하위부문으로구성된다. - 통신및방송장비제조및유통업 - 컴퓨터및관련기기제조및유통업 - 음향기기및악기제조및유통업 - 사진및촬영기제조및유통업 - 복사기제조및유통업 - 기록매체제조및유통업 - 종이제조및유통업 1.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규모 2011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규모는생산액 140조 7,010억원, 부가가치 53조 5,113억원, 종사자수 37만 5,162명으로나타났다. 하위부문별로살펴보면전항목에걸쳐통신및방송장비제조및유통업, 종이제조및유통업, 컴퓨터및관련기기제조및유통업순으로나타났으며특히통신및방송장비제조및유통업의비중이절대적임을알수있다. 한편음향기기및악기제조및유통업의경우유일하게생산액 1조를넘기지못하였다. KOREA COPYRIGHT COMMISSION 39

51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 표 15] 2011 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규모 ( 명목기준 ) 구분 생산액 ( 백만원 ) 부가가치 ( 백만원 ) 종사자수 ( 명 ) 통신및방송장비제조 유통업 93,868,985 37,036, ,865 컴퓨터및관련기기제조 유통업 11,757,637 4,947,639 40,212 음향기기및악기제조 유통업 465, ,128 5,384 사진및촬영기제조 유통업 4,803,491 2,000,300 25,445 복사기제조 유통업 2,841, ,132 17,420 기록매체제조 유통업 2,075, ,475 23,854 종이제조 유통업 24,888,406 7,619,542 83,981 상호의존저작권산업 140,701,011 53,511, , KOREA COPYRIGHT COMMISSION

52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2.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구성 (1) 생산액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하위부문별생산액비중을살펴보면통신및방송장비제조및유통업이 66.7% 로나머지 6개부문의생산액을합친액수의두배가량을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종이제조및유통업 (17.7%), 컴퓨터및관련기기제조및유통업 (8.4%) 로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가우수한정보통신기술 (ICT) 과인프라를바탕으로한정보통신강국임을보여주는일면이라할수있다. [ 그림 13] 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생산액기준 ) 기록매체, 1.5 복사기, 2.0 종이, 17.7 사진및촬영기, 3.4 통신및방송장비, 66.7 음향기기및악기, 0.3 컴퓨터및관련기기, 8.4 KOREA COPYRIGHT COMMISSION 41

53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2) 부가가치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하위부문별부가가치구성도생산액에서와크게다르지않다. 통신및방송장비제조및유통업 (69.2%) 가장높은비중을나타냈고, 다음으로종이제조및유통업 (14.2%), 컴퓨터및관련기기제조및유통업 (9.2%) 순으로나타났다. 상위세부문의합이 90% 를상회하여나머지부문의비중이상대적으로매우취약함을알수있다. [ 그림 14] 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부가가치기준 ) 42 KOREA COPYRIGHT COMMISSION

54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3) 종사자수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하위부문별종사자수에있어서는, 특정부문에대한편중이다소완화된것을확인할수있다. 여전히통신및방송장비제조및유통업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지만절반이하로낮아져, 차순위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부문 ( 종이제조및유통업 ) 과의차이가약 3배 ( 생산액및부가가치 ) 에서는약 2배로좁혀졌다. 통신업과방송업이고도의기술및지식집약형업종임에반해제지업의경우자원및노동집약형업종이라는특성을반영하고있는것이다. [ 그림 15] 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종사자수기준 ) 기록매체, 6.4 종이, 22.4 통신및 방송장비, 47.7 복사기, 4.6 사진및촬영기, 6.8 음향기기 및악기, 1.4 컴퓨터및 관련기기, 10.7 KOREA COPYRIGHT COMMISSION 43

55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3.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추이 (1)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기여도 2011년까지 5년간의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를살펴보면 GDP 비중의경우 2009년을기준으로증가세에서감소세로돌아섰음을보여준다. 상호의존저작권산업분야가분류상제조업에의해크게좌우된다는사실로비춰볼때같은기간은국내제조업의어려운상황에처해있음을알수있다. 고용비중에있어서도미세한등락은있었지만전반적으로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내외경제사정과더불어대량무인자동화공정의도입, 노동생산성증대등으로인한고용의축소와도무관하지않을것이다. [ 그림 16] 상호의존저작권산업기여도추이 (%) GDP 비중 고용비중 44 KOREA COPYRIGHT COMMISSION

56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2)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증가율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및종사자수증가율을살펴보면 [ 그림17] 과같다. 우선부가가치의경우지속적인감소를보이고있고특히 2010년의경우는마이너스성장률을나타내부가가치자체가줄어들었으나 2011년에들어플러스전환에성공하였다. 같은기간종사자수의경우증가와감소를반복하고있었다. 다만부가가치가큰폭으로증가할시 (2007~2008년) 종사자수는감소하였고, 반대로부가가치가큰폭으로감소할시 (2010년) 종사자수가증가하는패턴을보여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가인건비에상당한영향을받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 그림 17] 상호의존저작권산업성장률및증가율 (%) 부가가치 종사자수 KOREA COPYRIGHT COMMISSION 45

57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제 4 절부분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은 부분적으로저작물의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전시및유통판매에관여하는산업 으로정의되며 10 개의하위부문 으로구성된다. -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 보석및귀금속제조및유통업 - 기타공예품유통업 - 가구제고및유통업 -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조및유통업 - 벽지, 카페트제조및유통업 - 장난감, 게임용품제조및유통업 -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서비스업 - 생활공간디자인업 - 박물관외관련시설운영업 46 KOREA COPYRIGHT COMMISSION

58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1. 부분저작권산업의규모 2011년부분저작권산업의규모를살펴보면생산액은 18조 4,218억원, 부가가치는 7조 7,633억원, 종사자수는 16만 8,676명으로나타났다. 하위부문별로살펴보면생산액의경우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조및유통업,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서비스업 이근소한차이로상위를차지하고있다. 이는부가가치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종사자수의경우는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이역시가장많은종사자수를보였지만 2위와 3위는순위를맞바꿔자리하였다. [ 표 16] 2011 년부분저작권산업규모 ( 명목기준 ) 구분 생산액 ( 백만원 ) 부가가치 ( 백만원 ) 종사자수 ( 명 ) 어패럴, 직물및신발 6,194,785 2,642,186 62,533 보석및귀금속 213,488 82,754 2,685 기타공예품 25,092 8, 가구 633, ,904 3,883 가정용품, 자기및유리 5,195,931 2,052,133 39,161 벽지및카페트 20,269 8, 장난감및게임용품 605, ,232 8,412 건축, 엔지니어링및측량 5,119,813 2,375,593 46,863 생활공간디자인 258,432 91,485 1,972 박물관외관련 155,192 38,022 1,892 부분저작권산업 18,421,834 7,763, ,676 KOREA COPYRIGHT COMMISSION 47

59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2. 부분저작권산업의구성 (1) 생산액생산액기준부분저작권산업하위부문별구성비를살펴보면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33.6%),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조및유통업 (28.2%),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서비스업 (27.8%) 순으로나타나상위세부문의합이전체생산액의약 90% 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나머지 7개부문들은 0.1~3.3% 사이의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특히 벽지및카페트, 기타공예품 의경우는 0.1% 에지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8] 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생산액기준 ) 건축, 엔지니어링및 측량, 27.8 생활공간디자인, 1.4 박물관외관련, 0.8 어패럴, 직물및신발, 33.6 장난감및게임용품, 3.3 벽지및카페트, 0.1 가정용품, 자기 및유리, 28.2 보석및귀금속, 1.2 기타공예품, 0.1 가구, KOREA COPYRIGHT COMMISSION

60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2) 부가가치부분저작권산업의하위부문별부가가치구성비를살펴보면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이 34.0% 로수위를차지하였고뒤이어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서비스업 (30.6%),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조및유통업 (26.4%) 의순으로나타나세부문의부가가치합이약 91% 로생산액에서보다점유율이더높게나타냈다. [ 그림 19] 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부가가치기준 ) 건축, 엔지니어링및 생활공간 디자인, 1.2 박물관외 관련, 0.5 측량, 30.6 어패럴, 직물 및신발, 34.0 보석및 귀금속, 1.1 가정용품, 자기 및유리, 26.4 장난감및게임용품, 3.3 벽지및카페트, 0.1 기타 공예품, 0.1 가구, 2.7 KOREA COPYRIGHT COMMISSION 49

61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3) 종사자수종사자수역시앞선생산액, 부가가치와유사한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세항목의원그래프를살펴보면미세한차이는존재하나세부수치를살펴보지않고서는그차이를눈치채지못할만큼유사한형태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앞의핵심저작권산업과상호의존저작권산업과달리부분저작권산업의경우생산액과부가가치에요소비중이적용됨을감안하면종사자수와유사한형태를보인다는사실은요소비중값이종사자수와정-비례관계에있음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 그림 20] 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구성 ( 종사자수기준 ) 건축, 엔지니어링및 측량, 27.8 생활공간 디자인, 1.2 박물관외관련, 1.1 어패럴, 직물및신발, 37.1 장난감및 게임용품, 5.0 가정용품, 자기 및유리, 23.2 보석및 귀금속, 1.6 벽지및 카페트, 0.3 가구, 2.3 기타공예품, KOREA COPYRIGHT COMMISSION

62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3. 부분저작권산업의추이 (1) 부분저작권산업의기여도연도별부분저작권산업 GDP 비중을살펴보면 2011년의소폭감소를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증가해왔음을알수있으며이는고용비중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한편앞의핵심저작권산업과상호의존저작권산업과달리고용비중이 GDP 비중을앞질러부가가치에요소비중이적용됨으로써요소비중적용전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지는결과를가져온것으로볼수있다. [ 그림 21] 부분저작권산업기여도추이 (%) GDP 비중 고용비중 KOREA COPYRIGHT COMMISSION 51

63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2) 부분저작권산업의증가율 2007년부터 5년간의저작권산업부가가치및종사자수증가율을살펴보면 [ 그림17] 과같다. 2007년의부가가치, 2011년의종사자수를제외하면매년정적인증가를보였으며특히부가가치의경우 2010년 63.2% 라는경이적인증가율을나타냈다. 다만2010년경우타부문에서도다른해들과달리기간중평균치를훨씬넘어서는값들을일부보이는바, 당시의국내외정세등복합적변수를고려하여해석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되다. [ 그림 22] 부분저작권산업의성장률및증가율 (%) 부가가치 종사자수 52 KOREA COPYRIGHT COMMISSION

64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제 5 절저작권지원산업 저작권지원산업은 내부의부분적인활동이저작권및관련물의방송, 통 신, 판매및유통에기여하며그활동이핵심저작권산업이해당하지않는것 이라고정의되고있으며하위 3 개업종으로구성된다. - 일반도소매업 - 일반운송업 - 통신및정보서비스업 1. 저작권지원산업의규모 2011년저작권지원산업의규모를살펴보면생산액 26조 6,273억원, 부가가치 9조 9,110억원, 종사자수 22만 8,876명인것으로나타났다. 생산액을제외하고일반도소매업이가장많은부가가치와종사자수를나타냈고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경우세항목에서모두가장작은규모를보였다. [ 표17] 2011년저작권지원산업규모 ( 명목기준 ) 구분 생산액부가가치종사자수 ( 백만원 ) ( 백만원 ) ( 명 ) 일반도소매업 11,563,858 4,967, ,614 일반운송업 12,896,527 4,267, ,173 통신및정보서비스업 2,166, ,089 2,089 저작권지원산업 26,627,337 9,911, ,876 KOREA COPYRIGHT COMMISSION 53

65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2. 저작권지원산업의규모 (1) 생산액저작권지원산업의하위업종별생산액비중을살펴보면일반운송업이 48.4%, 일반도소매업이 43.4%, 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8.1% 로나타났다. 중복분류처리기준에의해일반도소매업 (14개세세분류중 4개 ) 과통신및정보서비스업 (6개세세분류중 4개 ) 에서체계적으로제외됨을감안하면중복분류처리기준에의해일반운송업과일반도소매업의생산액이순위를달리할수있는가능성은존재한다. [ 그림 23] 저작권지원산업부문별구성 ( 생산액기준 ) 통신및정보서비스업, 8.1 일반도소매업, 43.4 일반운송업, 48.4 (2) 부가가치저작권지원산업의하위업종별부가가치구성을살펴보면일반도소매업 50.1%, 일반운송업 43.1%, 통신및정보서비스업 6.8% 로나타났다. 생산액에서와달리일반도소매업이저작권지원산업부가가치의절반을넘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4 KOREA COPYRIGHT COMMISSION

66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 그림 24] 저작권지원산업부문별구성 ( 부가가치기준 ) 통신및정보서비스업, 6.8 일반운송업, 43.1 일반도소매업, 50.1 (3) 종사자수종사자수의경우, 상위두업종에대한편중이더욱커져일반도소매업과일반운송업의합이약 9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기술집약적산업인데반해일반운송업과일반도소매업은전통적노동집약형산업임을감안할때자연스러운결과로볼수있다. [ 그림 25] 저작권지원산업부문별구성 ( 종사자수기준 ) 통신및정보서비스업, 0.9 일반운송업, 43.8 일반도소매업, 55.3 KOREA COPYRIGHT COMMISSION 55

67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3. 저작권지원산업의추이 (1) 저작권지원산업의기여도저작권지원산업의 GDP 비중을살펴보면부가가치의경우 2009년까지완만한증가세를보이다 2009년을기점으로감소세로돌아섰으며, 종사자수의경우역시 2008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저작물로서생산되어유통되고거래되는형태가점차무형화됨으로써오프라인에기반을둔운송업, 일반도소매업의비중이낮아지고있는데따른결과로볼수있으며그중일부의영역은같은저작권지원산업내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영역으로이전, 상쇄되는현상이발생하여향후에도큰폭의감소나증가의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측할수있다. [ 그림 26] 저작권지원산업기여도추이 (%) GDP 비중 고용비중 56 KOREA COPYRIGHT COMMISSION

68 저작권산업기여도분석 (2) 저작권지원산업의증가율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저작권지원산업의부가가치, 종사자수증가율을살펴보면먼저부가가치에있어서는 2009년 (-5.2%) 을제외하고는매년 5% 이상의성장률을나타냈다. 종사자수에있어서는 2010년 (-13.9%) 을제외하고는전반적인증가세를확인할수있다. 저작권지원산업의경우도앞서언급한바와같이수익과인건비가대립적인성격을띠고있으며이는 2009년이후실제수치를통해확인할수있다. 즉종사자수가증가할시부가가치는낮아지고, 반대로종사자수가감소할시부가가치는높아지는일종의역-비례관계를보여주는것이다. [ 그림 23] 저작권지원산업의성장률및증가율 (%) 부가가치 종사자수 KOREA COPYRIGHT COMMISSION 57

69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제 5 장결론 지금까지 2011년국내저작권산업의규모및경제기여도를다각적으로살펴보았다. 기여도산출의근간이되는저작권산업의정의와범위, 저작권산업특수분류, 국제지식재산기구의지침에따른요소비중및경제기여도산출방식을먼저짚어본후실제자료를통해산출된저작권산업의실태와추이를저작권산업전체와하위부문으로나누어생산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GDP 비중, 고용비중, 증가율등의수치로제시하였다. 2011년전체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는 121조 8,420억원으로우리나라명목 GDP의 9.86% 를차지하고있으며, 핵심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는우리나라 GDP의 4.10% 인 50조 6,560억원을창출하였다. 또한우리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성장률은 2006년에서 2011년까지우리나라실질 GDP 성장률을지속적으로상회하였으며, 2008년에서 2011년까지연평균성장률또한 7.3% 로실질 GDP 성장률인 3.8% 의약 2배에가까운성장세를보였다. 2011년전체저작권산업의종사자수는약 153만 5천명으로우리나라전체취업자의 6.33% 를차지하며, 이중핵심저작권산업은총취업자의 3.15% 인약 76만명으로나타났다. 저작권산업의 2008년 ~2011년연평균고용성장률은 1.63% 로우리나라전체산업의연평균고용성장률 (0.86%) 의약 1.9배수준이다. 특히, 2010년에는전체산업의고용이 1.37% 증가한데반해저작권산업의고용은그두배가넘는 3.56% 의성장률을보였다. 저작권산업의 GDP 비중을국가별로비교하면, 우리나라전체저작권산업의 GDP 비중은 9.86% 로미국 (11.1%), 호주 (10.3%) 등의선진국과비슷한수준이나, 핵심저작권산업의경우 4.10% 로미국 (6.36%), 호주 (7.3%) 와는상당한차이를지니며여전히낮은 GDP 기여도를보이고있다. 이는다른나라들에비해상대적으로전자, 자동차산업등전통적인제조업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우리나라의독특한산업구조에서기인한다고볼수있다. 본연구는지난 2011년재정된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와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결과를처음으로적용하여저작권산업규모및기여도산출 58 KOREA COPYRIGHT COMMISSION

70 결론 의정확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몇가지한계를지니고있음이사실이다. 첫째, 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에활용된표집틀에있어, 저작권산업기여도조사가아직국가통계로서의승인을받지못한이유로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의사업체명단을사용하지못했다는점이다. 이는금번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의표집틀이실제모집단을정확히대표하지못할수있음을의미한다. 현재본위원회는문화체육관광부와함께저작권산업기여도조사에대한국가통계로서의승인을추진하고있는바향후보다정확한표집틀을확보하여부분및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요소비중조사에있어표본의대표성을보다견고히할예정으로있다. 둘째,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저작권산업기여도조사지침 과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상일부부분에서수정및보완이요청된다. 이는저작권산업의포함되는업종의범위 ( 실제성등 ) 와분류상의제문제 ( 처리기준등 ) 와관련되는것으로서도소매업과운수업의저작권산업해당여부, 단순하청업체나다업종영위업체에대한처리기준등에관한문제이다. 본사안에대해조사및연구방법론에있어서지침은대략적인방향을제시하는역할을할뿐결정론적공식이아니기에각국가별특수성과연구자의재량적판단에의한수정및보완이충분히가능하다는세계지식재산기구담당자의견해를참고할필요가있을것이다. 셋째, 본연구에서는세계지식재산기구의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기여도측정항목중 대외거래 (Foreign Trade) 부분이누락되어있다. 2009년의국내저작권산업기여도연구 ( 안길효외, 2012) 에서는 대외무역 을산출된바있기에올해가종단적자료를확보하는원년일수있었으나일부제약여건으로산출항목에서제외되었다. 하지만저작권산업기여도는기공표된공식통계자료를토대로산출되기에이후에도 대외무역 을산출은가능하다. 다만통계결과활용의시의성을높이기위해서는 대외무역 역시다른항목들과함께산출됨이옳을것이다. KOREA COPYRIGHT COMMISSION 59

71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2012),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안길효외 (2012),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조사, 세계지식재산기구 문화체육관광부옥성수외 (2003), 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와산업연관분석, 기본연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임준형 (2013), " 창조경제와창조산업의개념및분류체계 ", 한국행정학회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최종일 (2012), 저작권산업규모산출매뉴얼, 저작권관계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최종일외 (2009), 국내저작권산업규모통계조사, 저작권정책연구자료 , 저작권위원회최종일외 (2010), 국내저작권산업규모통계조사, 저작권정책연구 , 한국저작권위원회 IIPA(2011),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 IP academy(2013), "Economic, Contribution of Copyright-based Industries in Singapore: An Update" WIPO(2003), "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Based Industries" WIPO(2012), "WIPO STUDIES ON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 INDUSTRIES" WIPO(2012), National Studies on Assess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Based Industries 中国新闻出版研究院 (2013), " 中国版权相关产业的经济贡献 (2010 年 ) 研究报告 " 60 KOREA COPYRIGHT COMMISSION

72 부록 부록 < 부록 1> 분류연계표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비공연예술가 ( 출판및문학분야 ) 90132* 비공연예술가 번역서비스업 ( 출판및문학분야 ) 73902* 번역및통역서비스업 신문발행업 신문발행업 뉴스제공업 뉴스제공업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 만화출판업 만화출판업 기타서적출판업 기타서적출판업 기타인쇄물출판업 ( 카드, 지도등 ) 기타인쇄물출판업 경인쇄업또는마스터인쇄 (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 스크린인쇄업 (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 기타인쇄업 (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 18111* 경인쇄업 18112* 스크린인쇄업 18119* 기타인쇄업 제판및조판업 (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 18121* 제판및조판업 제책업 (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 18122* 제책업 기타인쇄관련업 (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 18129* 기타인쇄관련산업 서적, 잡지및신문도매업 서적, 잡지및신문도매업 서적및잡지류소매업 서적및잡지류소매업 서적임대업 서적임대업 문구용품소매업 47612* 문구용품소매업 도서관및기록보존소운영업 ( 문학분야도서 ) 90211* 도서관및기록보존소운영업 연극단체 연극단체 무용및음악단체 무용및음악단체 기타공연단체 기타공연단체 KOREA COPYRIGHT COMMISSION 61

73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분류명분류코드분류명 공연예술가 ( 음악, 연극, 오페라분야 ) 90131* 공연예술가 비공연예술가 ( 음악, 연극, 오페라분야 ) 90132* 비공연예술가 매니저업 매니저업 무도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레크레이션교육기관 85612* 레크레이션교육기관 기타분류안된오락관련서비스업 91299* 그외기타분류안된오락관련서비스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음반및공연영상물복제업 18200* 기록매체복제업 음반및공연영상물도매업 46461* 음반및비디오물도매업 음반및공연영상물소매업 47620*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음반및공연영상물임대업 69220*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창작및예술지원서비스업 90199*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공연시설운영업 ( 음악, 연극, 오페라분야 ) 공연시설운영업 공연기획업 ( 음악, 연극, 오페라분야 ) 90191* 공연기획업 공연및제작관련대리업 공연및제작관련대리업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90199*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공연예술가 ( 영화, 비디오영상 ) 90131* 공연예술가 비공연예술가 ( 영화, 비디오영상 ) 90132* 비공연예술가 일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일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영화, 비디오물제작관련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배급업 5913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영화및비디오물녹음시설운영 녹음시설운영업 영화관운영업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62 KOREA COPYRIGHT COMMISSION

74 부록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비디오물도매업 46461* 음반및비디오물도매업 비디오물소매업 47620*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비디오물임대업 69220*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영화, 비디오물관련기록매체 18200* 기록매체복제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59114*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방송프로그램배급업 5913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라디오방송업 라디오방송업 지상파방송업 지상파방송업 프로그램공급업 프로그램공급업 독립제작사방송프로그램제작업 59114*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유선통신업 유선통신업 유선방송업 유선방송업 위성통신업 위성통신업 위성및기타방송업 위성및기타방송업 인물사진및행사용비디오촬영업 인물사진및행사용비디오촬영업 상업용사진촬영업 상업용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사진처리업 비공연예술가 ( 사진분야 ) 90132* 비공연예술가 제판및조판업 ( 사진분야 ) 18121* 제판및조판업 제책업 ( 사진분야 ) 18122* 제책업 기타인쇄관련산업 ( 사진분야 ) 18129* 기타인쇄관련산업 도서관및기록보존소운영업 ( 사진분야 ) 기타사진분야지원서비스업 75999* 온라인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90211* 도서관및기록보존소운영업 그외기타분류안된사업지원서비스업 온라인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KOREA COPYRIGHT COMMISSION 63

75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분류명분류코드분류명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컴퓨터시설관리업 컴퓨터시설관리업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소프트웨어도매업 46510*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소프트웨어소매업 47311*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자료처리업 자료처리업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처리 )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비공연예술가 ( 미술, 시각그래픽분야 ) 90132* 비공연예술가 예술품 ( 미술품, 공예품 ) 및골동품유통업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시각예술서비스업 ( 갤러리분야 ) 90199*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표구및관련서비스 73303* 사진처리업 시각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인쇄관련산업 ( 그래픽디자인분야 ) 18129* 기타인쇄관련산업 편집교정업 ( 그래픽디자인분야 ) 75911* 문서작성업 기타지원서비스업 ( 그래픽디자인분야 ) 75999* 그외기타분류안된사업지원서비스업 광고대행업 광고대행업 옥외및전시광고업 옥외및전시광고업 광고매체판매업 광고매체판매업 광고물작성업 광고물작성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그외기타광고업 그외기타광고업 전문가단체 ( 저작권집중관리단체 12개 ) 94120* 전문가단체 무형재산권임대업 무형재산권임대업 64 KOREA COPYRIGHT COMMISSION

76 부록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유선통신장비제조업 유선통신장비제조업 방송장비제조업 방송장비제조업 이동전화기제조업 이동전화기제조업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텔레비전제조업 텔레비전제조업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라디오, 녹음및재생기기제조업 라디오, 녹음및재생기기제조업 기타음향기기제조업 기타음향기기제조업 영상게임기제조업 영상게임기제조업 가전제품및부품도매업 가전제품및부품도매업 가전제품소매업 가전제품소매업 기타오락용품제조업 기타오락용품제조업 그외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그외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전자접속카드제조업 전자접속카드제조업 컴퓨터제조업 컴퓨터제조업 기억장치제조업 기억장치제조업 컴퓨터모니터제조업 컴퓨터모니터제조업 컴퓨터프린터제조업 컴퓨터프린터제조업 기타주변기기제조업 기타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컴퓨터및사무용기계장비임대업 컴퓨터및사무용기계장비임대업 피아노제조업 피아노제조업 현악기제조업 현악기제조업 전자악기제조업 전자악기제조업 국악기제조업 국악기제조업 기타악기제조업 기타악기제조업 악기도매업 악기도매업 악기소매업 악기소매업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KOREA COPYRIGHT COMMISSION 65

77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사진기, 영사기및관련장비제조업 사진기, 영사기및관련장비제조업 기타광학기기제조업 기타광학기기제조업 사진장비및광학용품도매업 사진장비및광학용품도매업 사진기및사진용품소매업 사진기및사진용품소매업 기타광학및정밀기기소매업 기타광학및정밀기기소매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사무용가구및기기도매업 사무용가구및기기도매업 사진용화학제품및감광재료제조업 사진용화학제품및감광재료제조업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문구용품도매업 ( 필기용구 ) 문구용품도매업 문구용품소매업 ( 필기용구 ) 문구용품소매업 펄프제조업 펄프제조업 신문용지제조업 신문용지제조업 인쇄용및필기용원지제조업 인쇄용및필기용원지제조업 크라프트지및상자용판지제조업 크라프트지및상자용판지제조업 적층, 합성및특수표면처리종이제조업 적층 A, 합성및특수표면처리종이제조업 한지제조업 17129* 기타종이및판지제조업 골판지및골판지상자제조업 골판지및골판지상자제조업 종이포대및가방제조업 종이포대및가방제조업 판지상자및용기제조업 판지상자및용기제조업 식품위생용종이상자및용기제조업 식품위생용종이상자및용기제조업 문구용종이제품제조업 문구용종이제품제조업 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 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 벽지및장판지제조업 벽지및장판지제조업 기타종이및판지제조업 17129* 기타종이및판지제조업 기타종이상자및용기제조업 기타종이상자및용기제조업 그외기타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 그외기타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 종이제품도매업 종이제품도매업 문구용품소매업 ( 종이재질 ) 47612* 문구용품소매업 남자용정장제조업 남자용정장제조업 여자용정장제조업 여자용정장제조업 66 KOREA COPYRIGHT COMMISSION

78 부록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내의및잠옷제조업 내의및잠옷제조업 한복제조업 한복제조업 셔츠및체육복제조업 셔츠및체육복제조업 근무복, 작업복및유사의복제조업 근무복, 작업복및유사의복제조업 가죽의복제조업 가죽의복제조업 유아용의복제조업 유아용의복제조업 그외기타봉제의복제조업 그외기타봉제의복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스타킹및기타양말제조업 스타킹및기타양말제조업 기타편조의복액세서리제조업 기타편조의복액세서리제조업 모자제조업 모자제조업 그외기타의복액세서리제조업 그외기타의복액세서리제조업 침구및관련제품제조업 침구및관련제품제조업 자수제품및자수용재료제조업 자수제품및자수용재료제조업 커튼및유사제품제조업 커튼및유사제품제조업 천막및기타캔버스제품제조업 천막및기타캔버스제품제조업 직물포대제조업 직물포대제조업 기타직물제품제조업 기타직물제품제조업 구두류제조업 구두류제조업 기타신발제조업 기타신발제조업 신발부분품제조업 신발부분품제조업 가정용섬유및실도매업 가정용섬유및실도매업 커튼및침구용품도매업 커튼및침구용품도매업 셔츠및외의도매업 셔츠및외의도매업 유아용의류도매업 유아용의류도매업 내의도매업 내의도매업 가방및가죽, 모피제품도매업 가죽및모피제품도매업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신품도매업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신품도매업 기타가정용섬유및직물제품도매업 기타가정용섬유및직물제품도매업 신발도매업 신발도매업 가정용직물제품소매업 가정용직물제품소매업 기타섬유, 직물재료소매업 47419* 기타섬유, 직물및의복액세서리소매업 한복소매업 한복소매업 KOREA COPYRIGHT COMMISSION 67

79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남녀용정장소매업 남녀용정장소매업 유아용의류소매업 유아용의류소매업 내의소매업 내의소매업 셔츠및기타의복소매업 셔츠및기타의복소매업 기타의복액세서리제품류소매업 47419* 기타섬유, 직물및의복액세서리소매업 신발소매업 신발소매업 가방및가죽, 모피제품소매업 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 귀금속및관련제품제조업 귀금속및관련제품제조업 모조귀금속및모조장신용품제조업 모조귀금속및모조장신용품제조업 시계및귀금속제품도매업 시계및귀금속제품도매업 시계및귀금속소매업 시계및귀금속소매업 관광기념품용공예품 관광민예품및선물용품소매업 운송장비용의자제조업 운송장비용의자제조업 매트리스및침대제조업 매트리스및침대제조업 소파및기타내장가구제조업 소파및기타내장가구제조업 주방용및음식점용목재가구제조업 주방용및음식점용목재가구제조업 나전칠기가구제조업 나전칠기가구제조업 기타목재가구제조업 기타목재가구제조업 금속가구제조업 금속가구제조업 그외기타가구제조업 그외기타가구제조업 가정용가구도매업 가정용가구도매업 사무용가구및기기도매업 46591* 사무용가구및기기도매업 가구소매업 가구소매업 그외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그외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가정용유리제품제조업 가정용유리제품제조업 가정용및장식용도자기제조업 가정용및장식용도자기제조업 편조제품제조업 편조제품제조업 목재도구및기구제조업 목재도구및기구제조업 주방용및식탁용목제품제조업 주방용및식탁용목제품제조업 장식용목제품제조업 장식용목제품제조업 그외기타나무제품제조업 그외기타나무제품제조업 금속캔및기타포장용기제조업 금속캔및기타포장용기제조업 금고제조업 금고제조업 68 KOREA COPYRIGHT COMMISSION

80 부록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분류명분류코드분류명 수동식식품가공기기및금속주방용기제조업 수동식식품가공기기및금속주방용기제조업 금속위생용품제조업 금속위생용품제조업 금속표시판제조업 금속표시판제조업 그외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구 램프및조명장치도매업 전구 램프및조명장치도매업 가정용요업제품, 비전기식주방용품및날붙이도매업 가정용요업제품, 비전기식주방용품및날붙이도매업 기타비전기식가정용기기및기구도매업 기타비전기식가정용기기및기구도매업 의약품도매업 의약품도매업 의료용품도매업 의료용품도매업 화장품도매업 화장품도매업 비누및세정제도매업 비누및세정제도매업 운동및경기용품도매업 운동및경기용품도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도매업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도매업 가방및여행용품도매업 가방및여행용품도매업 그외기타가정용품도매업 그외기타가정용품도매업 철물및난방용구소매업 철물및난방용구소매업 기계공구소매업 기계공구소매업 페인트, 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페인트, 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가전제품소매업 가전제품소매업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식탁및주방용품소매업 식탁및주방용품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그외기타분류안된가정용품소매업 그외기타분류안된가정용품소매업 카펫, 마루덮개및유사제품제조업 카펫, 마루덮개및유사제품제조업 벽지및장판지제조업 벽지및장판지제조업 벽지및장판류도매업 벽지및장판류도매업 벽지및장판류소매업 벽지및장판류소매업 인형및장난감제조업 인형및장난감제조업 KOREA COPYRIGHT COMMISSION 69

81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장난감및취미용품도매업 장난감및취미용품도매업 게임용구, 인형및장난감소매업 게임용구, 인형및장난감소매업 건축설계및관련서비스업 건축설계및관련서비스업 도시계획및조경설계서비스업 도시계획및조경설계서비스업 건물및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건물및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환경컨설팅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 환경컨설팅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 인테리어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디자인업 외부공간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디자인업 박물관운영업 박물관운영업 사적지관리운영업 사적지관리운영업 식물원및동물원운영업 식물원및동물원운영업 자연공원운영업 자연공원운영업 기타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기타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상품중개업 461 상품중개업 가정용품도매업 464 가정용품도매업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465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건축자재, 철물및난방장치도매업 466 건축자재, 철물및난방장치도매업 상품종합도매업 468 상품종합도매업 기타전문도매업 467 기타전문도매업 종합소매업 471 종합소매업 정보통신장비소매업 473 정보통신장비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474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기타가정용품소매업 475 기타가정용품소매업 문화, 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476 문화, 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연료소매업 477 연료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무점포소매업 479 무점포소매업 철도운송업 491 철도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492 육상여객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 493 도로화물운송업 수상운송업 50 수상운송업 70 KOREA COPYRIGHT COMMISSION

82 부록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항공운송업 51 항공운송업 보관및창고업 5210 보관및창고업 화물취급업 5294 화물취급업 그외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299 그외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우편업 6110 우편업 소화물전문운송업 4940 소화물전문운송업 여행사업 7521 여행사업 기타여행보조및예약서비스업 7529 기타여행보조및예약서비스업 유선통신업 6121 유선통신업 무선통신업 6122 무선통신업 위성통신업 6123 위성통신업 기타전기통신업 6129 기타전기통신업 자료처리,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6311 자료처리,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6312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 표시는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를가진다른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코드가있거나,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서일부품목에만해당되는것을나타냄 KOREA COPYRIGHT COMMISSION 71

83 한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 부록 2> 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설문지 사업체일련번호 ( 리스트상 ID): 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는국내저작권산업의실태파악을위하여각사업체를대상으로사업운영에있어저작물의창작 제조또는유통이차지하고있는비중을조사하고있습니다. 조사결과는국내저작권산업의규모와경제적기여도를산출하는기초자료로활용될예정입니다. 응답해주신내용은통계법제33조에따라절대비밀이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잠시만시간을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스트상특수분류 1 변경없음 변경된특수분류 2 변경사항있음 저작권산업특수분류코드는보기카드참조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 광역시 도시 군 구읍 면 동 3 소재지 세부주소 부서성명전화 FAX 4 응답자 아래칸은면접원이체크할것 면접원 ID 성명휴대전화 조사담당자 72 KOREA COPYRIGHT COMMISSION

84 부록 지금부터는저작권과관련된귀사의활동 ( 이하, 창조활동 이라고함 ) 에대하여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체의창조활동이란사업체가사업운영에서저작물을창작하거나, 저작물을상품등 의제조에이용하거나, 저작물이이용된제품을유통시키는활동을말합니다. 다음중어느하나라도해당하는경우에는창조활동이라고할수있습니다. - 제품에이용될독창적이고심미적인디자인이나문양, 이미지, 캐릭터등을고안하는활동 - 귀사의제품을제조하기위해귀사가개발한독창적인디자인등을활용하는활동 - 귀사의제품을제조 판매하기위해타인 타사가개발한디자인등이나기존의저작물 ( 그림, 사진, 캐릭터 ) 을이용하기위한협상및계약체결활동 - 독창적이고미감이느껴지는건축물이나인테리어를설계또는시공하는활동 - 독창적인문양, 이미지, 캐릭터등이이용된제품을유통 ( 도매, 소매 ) 하는활동 예시 ) 창조활동 : 귀사의제품을제조 판매하기위해 - 뽀로로캐릭터와같은이미지, 문양의창작및개발 - 뽀로로캐릭터와같은이미지, 문양의이용허락획득활동 - 뽀로로캐릭터와같은이미지, 문양이사용된제품을유통하는활동 더욱구체적인창조활동예시는설문지 4page 참조 5 종사자수 (2012 년기준 ) 귀사업체의종사자수만기입하며, 본사는지사, 지점, 영업소의종사자를제외화고기입 단위 : 명 1 상용근로자 2 임시 / 일용근로자 3 자영업자 4 무급가족봉사자 5 기타종사자합계 (1) 총종사자수 (2) 창조활동수행종사자수 창조활동을수행하는종사자예시 :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로얄티및라이선스담당자등 KOREA COPYRIGHT COMMISSION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