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D1B1B920C0FAC0DBB1C7BBEABEF720B0E6C1A6B1E2BFA9B5B520C1B6BBE75F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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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관계자료 한국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조사 윤자영 조선대학교 최종일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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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문 ⅰ EXECUTIVE SUMMARY ⅲ 제 1 장서론 1 제1 절조사배경및목적 3 제2 절저작권산업정의및조사범위 5 제3 절보고서구성 6 제 2 장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산출 7 제1 절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를위한 WIPO 방법론 9 제2 절산업분류의설정 11 제3 절자료집계 13 제4 절중복데이터보정 15 제5 절저작권요소의적용 16 제6 절실질가치산출 18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19 제1 절전체저작권산업 21 제2 절핵심저작권산업 27 제3 절상호의존저작권산업 38 제4 절부분저작권산업 43 제5 절저작권지원산업 48

4 제 4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비교 53 제1 절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추세 55 제2 절타산업과의비교 60 제3 절국가별비교 61 제4 절대외거래 63 제 5 장결론및시사점 65 참고문헌 69 부록 71 < 부록 1> 분류연계표 :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73 < 부록 2> 저작권산업세부업종별통계 (2010 년 ~2014 년 ) 83

5 표목차 < 표 1-1> 저작권산업의영역별정의 5 < 표 2-1>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코드체계 ( 예시 ) 12 < 표 2-2> 대분류간중복적용순위 15 < 표 2-3> 국내저작권산업의영역별저작권요소정리 17 < 표 3-1> 2014년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산출결과 21 < 표 3-2> 2014년저작권산업매출액 ( 명목, 실질 ) 22 < 표 3-3> 2014년저작권산업부가가치 ( 명목, 실질 ) 24 < 표 3-4> 2014년저작권산업고용 26 < 표 3-5> 핵심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 (2011년 ~2014년 ) 28 < 표 3-6> 2014년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경제규모 28 < 표 3-7> 2014년핵심저작권산업의노동생산성 31 < 표 3-8> 2014년출판및문학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32 < 표 3-9> 2014년음악, 연극, 오페라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33 < 표 3-10> 2014년영화, 비디오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33 < 표 3-11> 2014년라디오, 텔레비전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34 < 표 3-12> 2014년사진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35 < 표 3-13> 2014년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35 < 표 3-14> 2014년시각과그래픽아트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36 < 표 3-15> 2014년광고서비스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36 < 표 3-16> 2014년저작권협회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37 < 표 3-17>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 (2011년 ~2014년 ) 39 < 표 3-18> 2014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문별경제규모 40 < 표 3-19> 2014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노동생산성 42 < 표 3-20> 부분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 (2011년 ~2014년 ) 44 < 표 3-21> 2014년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경제규모 45

6 < 표 3-22> 2014년부분저작권산업의노동생산성 47 < 표 3-23> 저작권지원산업의경제기여도 (2011년 ~2014년 ) 49 < 표 3-24> 2014년저작권지원산업부문별경제규모 49 < 표 3-25> 2014년저작권지원산업의노동생산성 51

7 그림목차 < 그림 3-1> 저작권산업영역별명목매출액비중 (2014) 23 < 그림 3-2> 저작권산업영역별실질매출액비중 (2014, 2010=100) 23 < 그림 3-3> 저작권산업명목부가가치비중 (2014년) 25 < 그림 3-4> 저작권산업실질부가가치비중 (2014년, 2010=100 ) 25 < 그림 3-5> 저작권산업영역별고용비중 (2014년) 26 < 그림 3-6> 2014년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실질매출액구성비 (2010=100) 29 < 그림 3-7> 2014년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실질부가가치구성비 (2010=100) 29 < 그림 3-8> 2014년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고용구성비 (2010=100) 30 < 그림 3-9> 2014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매출액구성비 (2010=100) 40 < 그림 3-10> 2014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부가가치구성비 (2010=100) 41 < 그림 3-11> 2014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문별고용구성비 (2010=100) 42 < 그림 3-12> 2014년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매출액구성비 (2010=100) 45 < 그림 3-13> 2014년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부가가치구성비 (2010=100) 46 < 그림 3-14> 2014년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고용구성비 47 < 그림 3-15> 2014년저작권지원산업부문별실질부가가치구성비 (2010=100) 50 < 그림 3-16> 2014년저작권지원산업부문별고용구성비 (2010=100) 50 < 그림 4-1> 전체저작권산업의실질매출액추이 (2010년 ~2014년, 2010=100) 55 < 그림 4-2> 저작권산업의영역별실질매출액추이 (2010년 ~2014년 ) 56 < 그림 4-3> 전체저작권산업과전체산업 (GDP) 의실질부가가치추이 (2010년 ~2014년 ) 57 < 그림 4-4> 저작권산업의영역별실질부가가치추이 (2010년 ~2014년, 2010=100) 57 < 그림 4-5> 저작권산업 ( 핵심, 전체 ) 및전체산업 (GDP) 의명목부가가치연간성장률 58 < 그림 4-6> 저작권산업 ( 핵심, 전체 ) 및전체산업 (GDP) 의실질부가가치연간성장률 58 < 그림 4-7> 저작권산업의영역별고용추이 (2010년 ~2014년 ) 59 < 그림 4-8> 저작권산업과여타산업의명목부가가치비중비교 (2014년) 60 < 그림 4-9> 국가별전체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 61

8 < 그림 4-10> 국가별핵심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 62 < 그림 4-11> 국가별전체저작권산업고용기여도 62 < 그림 4-12> 저작권무역수지추이 (2010 년 ~2015 년 ) 63

9 요약문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최근들어 4차산업혁명을주도하고있는지능화된산업이주목을받으면서클라우드,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등을통해생산되는새로운형태의콘텐츠유통과이용이활발해지고있다. 이와더불어콘텐츠기반의저작물이용을통한부가가치창출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 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는저작권산업내경제활동을통해서창출된경제적파급효과를계량적으로측정하기위한연구이다. 저작권산업은핵심저작권산업, 상호의존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 저작권지원산업으로나누어지며, 본조사에서는각산업별매출액, 부가가치, 고용규모를산출하였다. 국내저작권산업의경제규모산출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2014년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부가가치는 128조 8,841 억원으로, 2013년대비 6.83% 의증가세를보였다. 또한전체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가국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8.67% 로지난해 8.44% 에서 0.23%p 증가하였다. 저작권산업영역별구성비를보면서비스관련경제활동이주로포함된핵심저작권산업이 47.3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이상호의존저작권산업 (38.05%), 저작권지원산업 (9.03%), 부분저작권산업 (5.54%) 순으로나타났다. 부가가치창출규모가가장큰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부가가치를살펴보면 소프트웨어와데이터베이스 가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고용규모를보면저작권산업종사자수는약 157만명으로전체산업고용인력의 6.15% 를차지하고있다. 또한핵심저작권산업의종사자수는 83만명으로집계되었고, 저작권산업종사자의과반수가핵심저작권산업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핵심저작권산업의종사자규모는 2013년대비 2.73%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고용비중은 3.27% 이다. 국내타산업과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를살펴보면, 제조업은 27.49% 로가장 - i -

10 큰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으며, 그다음도소매및음식숙박업 (10.24%), 전체저작권산업 (8.67%) 순으로전체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는타산업대비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체저작권산업은부동산및임대업 (7.37%), 공공행정및국방 (6.62%) 보다큰기여도를보였다. 국가별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를비교하면, 미국이 11.44% 로가장높은비중을보이고있으며, 우리나라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는중국 (7.28%) 과호주 (7.10%) 를상회하는수준이다. 그러나핵심저작권산업은호주 (4.70%) 와중국 (4.29%) 보다다소낮은경제기여도를보이고있다. 또한 GDP 대비고용기여도는미국 (8.26%), 프랑스 (7.29%) 보다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2015년중우리나라지식재산권무역수지는 40억달러적자를기록하였으나저작권분야는 6.8억달러흑자로전년대비 6.25% 증가추이를보였다. 동기간부문별무역수지를살펴보면, 문화예술저작권은 2.9억달러적자를보였으나 2010년 7.8억달러의적자규모와비교하면그규모가상당히감소하였다. 또한 2015년연구개발및 SW 저작권은 9.6억달러흑자로연평균 2.12% 증가율을나타내고있다. - ii -

11 EXECUTIVE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Republic of Korea copyright industries, using the methodology recommend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This study estimated Republic of Korea's output, value added, employment and trade balance in the four copyright industry categories(core copyright industries, interdependent copyright industries, partial copyright industries and non-dedicated support industries). The major results on the domestic copyright industr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nominal value added of the entire copyright industries in 2014 amounted to 128 trillion billion Korean Won(KRW), which is an increase of 6.83% compared to In addition, the nominal value added of the entire copyright industries accounted for 8.67%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gdp), up 0.23%p from 8.44% over the last year. Looking at the ratio of the copyright industries, the core copyright industry accounted for the largest percentage of 47.38%, followed by the interdependent copyright industry (38.05%), non-dedicated support industry (9.03%) and partial copyright industry (5.54%). Among the various economic activities of core copyright, software and database accounted for almost half of the value added, which made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ore copyright industries. <Table 1>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entire copyright industries (unit : KRW 1 million, person) Classification Core copyright industries 52,987,648(3.71%) 61,061,319(4.11%) Value Added Entire copyright industries 120,644,076(8.44%) 128,884,159(8.67%) Employment Core copyright industries 814,278(3.25%) 836,500(3.27%) Entire copyright industries 1,577,904 (6.29%) 1,575,093(6.15%) - iii -

12 Employment in the entire copyright industries is 1,575,093, accounting for 6.15% of the total employed workforce. The industry with the largest employment is the core copyright industry, which is amounted to 836,500, accounting for 3.27% of GDP. In terms of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other domestic industries and the copyright industry, the manufacturing industry generates the largest value added (27.49%), followed by wholesale and retail, food and accommodation (10.24%) and total copyright industry (8.67%). The copyright industries contribute more to GDP than real estate and leasing (7.37%), public service and national defense (6.62%). When comparing the study findings with outcomes in other countries that are also based on the WIPO guide, the contribution of Republic of Korea copyright industries to GDP(8.67%) is slightly above China(7.28%) and Australia(7.10%). On the other hand, the core copyright industry of Republic of Korea copyright industries to GDP(4.11%) has quite a little bit lower economic contribution than Australia(4.70%) and China(4.29%). As for the contribution to employment, the contribution of Republic of Korea copyright industries to GDP(6.15%) is relatively lower than United States of America(8.26%) and France(7.29%). In 2015, the trade bal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recorded $ 4 billion, but the copyright field increased 6.25% over the previous year, surplus of $ 680 million. In the same period, the copyright of culture art marked a deficit of $ 290 million, but the size of the deficit considerably decreased from $ 780 million in Moreover R&D and software copyrights are in surplus $ 960 million with an average annual rate of 2.12% in iv -

13 제 1 장서론 제 1 절조사배경및목적 제 2 절저작권산업정의및조사범위 제 3 절보고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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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조사배경및목적 저작권의국제적보호를위한대표적인조약은 1886년체결된 문학및예술적저작물보호에관한베른협약 이다. 동협약을통해국제사회에서저작물의보호에대한중요성이인식됨에따라저작권산업의현황을파악할수있는통계생성의필요성또한증대되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는저작권산업규모측정관련연구에주목하여 2003년 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에관한가이드 를발간하였고, 본가이드는저작권산업규모측정을위한표준화된방법론을제시하였다. 40개국이상의나라에서 10여년간가이드에따라저작권산업의매출액, 부가가치, 고용부분이전체경제활동에미치는기여도를측정하였는데, 이후 2003년가이드를보완하여 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에관한가이드 2015년개정판 을후속연구로발표하였다. 2015년개정가이드는저작권산업관련용어에대한설명과용어간관련성에대해보다상세히기술하였고국제표준산업분류 4차개정에대한내용을수록하여경제기여도조사수행주체들의이해를도모하고자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 2013년부터한국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를정기적으로수행하고있다. 2011년국내산업실태에맞게설정된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와연계하고, 부분저작권산업의요소비중을직접조사하여우리나라저작권산업의규모를측정하고있다. 본연구의목적은국제표준방식에따라저작권에기반을둔산업의양적인측면에초점을맞추어매출액, 부가가치, 고용부문에서의경제적기여도 (economic contribution) 를측정함으로써저작권산업의시계열추이를분석하고국가별저작권산업규모를비교하는데있어서유용한데이터로활용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는기존연구에서더나아가, 저작권산업방법론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 WIPO의 2015 년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가이드개정판 을소개하여 2003년가이드와변화된내용을설명하였다. 또한올해부터는우리나라저작권의대외거래규모를수록하여저작권산업분석을위한 - 3 -

16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폭넓은자료를제공하는데의의를두었다. 특히저작권산업사업체환경변화를반영하 기위하여 2015 년기준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를실시했고, 그값을반영하여 부분저작권산업규모산출의정확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17 제 1 장서론 제 2 절저작권산업정의및조사범위 일반적으로산업은 유사한성질을갖는산업활동에주로종사하는생산단위의집합 이라정의되며, 산업활동이란 각생산단위가노동, 자본, 원료등자원을투입하여, 재화또는서비스를생산또는제공하는일련의활동과정 이라한다. 산업활동의범위는영리적, 비영리적활동이모두포함되나, 가정내의가사활동은제외된다. 1) 한편본연구에서초점을두고있는저작권산업 (copyright industry) 의정의를살펴보면기존문헌들에서는 저작권보호에기반하여영위되는산업 또는 저작권이그산업의수립에중요한역할을하는산업 이라한다. 정의에따르면저작권기반산업 (copyright-based industries) 이보다정확한표현이지만편의상저작권산업이라고사용되고있다. 창작, 문화등저작권에기반을둔산업의광범위한경제적활동의기여도를측정하기위해서는연구목적에해당되는산업군을분류해야한다. 또한각산업을적정한카테고리로분류하기위해서는산업카테고리에대한정의가선행되어야한다. WIPO는저작권관련경제활동의기여도에따라저작권산업을핵심저작권산업, 상호의존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 저작권지원산업 4개영역으로분류하였다. 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는 < 표 1-1> 의정의한 4개의저작권산업영역에대한매출액, 부가가치, 고용규모를산출하고, 전체저작권산업의경제규모가국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을조사한다. < 표 1-1> 저작권산업의영역별정의 포괄영역핵심저작권산업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분저작권산업저작권지원산업 정의작품및기타보호대상물의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및전시, 혹은유통및판매에전적으로종사하는산업 그기능이전적으로혹은주로작품및기타보호대상물의창조생산및사용을가능하게하는기기의생산, 제조및판매에종사하는산업 일부의활동이작품및기타보호대상물과관련되어있는산업으로서작품및기타보호대상물의창조,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전시혹은유통및판매에관여하는산업 활동의일부분이작품및기타보호대상물의방송, 통신, 판매및유통에기여하는산업으로그활동이핵심저작권산업에포함되지않는산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1) 통계청고시제 호, 한국표준산업분류표 (9 차개정 ), 12 쪽 - 5 -

18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제 3 절보고서구성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저작권산업의분류, 경제기여도산출을위한조사방법론, 저작권요소비중등에대해소개하고제3장에서는핵심저작권산업, 상호의존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 저작권지원산업의매출액, 부가가치, 고용규모를분석한다. 제4장에서는저작권산업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고, 국내의타산업과국가별경제기여도비교및대외거래규모를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우리나라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결과를요약하고이와관련된시사점을기술한다

19 제 2 장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산출 제1절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를위한 WIPO 방법론제2절산업분류의설정제3절자료집계제4절중복데이터보정제5절저작권요소의적용제6절실질가치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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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산출 제 2 장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산출 제 1 절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를위한 WIPO 방법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WIPO) 는 2003 년저작권기반산업의경제발전에대한경제기여도조사가이드 ( 이하, 가이드 ) 를발간하였다. 본가이드는창작분야가경제에공헌하는바를정량화할수있는방법론을제시하였다. 또한저작권산업분석을위한지표를개발함으로써저작권과경제발전사이의연결고리를이해하는데기여하였다. 그동안저작권은주로법적인범주로인식되었으나본연구를통해저작권산업의고용유발, 상거래의활성화, 부가가치창출등의메커니즘을파악할수있는경제적측면의실증적데이터를확보할수있게되었다. 보고서가발간된이후 40개국이상의나라에서활용되면서국제적으로신뢰할만한지표로자리매김하였다. 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가이드의개정작업은 2008년 10월싱가포르에서현방법론에대한한계및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며시작되었다. 세계각국의저명한경제학자들은실무그룹을구성하여저작권산업관련용어정의, 산업분류코드, 저작권요소등에대한청사진을그렸다. 2015년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가이드개정판은시계열통계데이터축적및기존데이터활용의연속성을위해기존의연구의방법론과일관성을유지하였다. 다만정의수록및일부산업재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개정내용반영등내용적인측면을보완하였다. 2003년에발간된가이드에서는국제표준산업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이하ISIC) Rev. 3.1을기준으로저작권산업분류표를제시하였고, 2015년개정된가이드에서는 ISIC Rev. 4를적용한산업별세세분류코드를수록하였다. 예를들면, 핵심저작권산업의출판및문학을보면 2003년 3.1 버전에서는 2개의분류코드로세세산업을매칭하였으나, 2015년 4 버전은 3개의코드로세분화하여산업을분류하였다

22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경제활동연도 ISIC 코드분류내용 저자, 작가, 번역가 ISIC Rev. 3.1 코드 (2003 년 ) ISIC Rev. 4 코드 (2015 년 ) (s) 7490(m) 8299(m) 9214 연극작품, 음악및그밖의작품활동 7499 그밖에분류되지않은비즈니스활동 ( 번역및통역등 ) 9000 창작, 예술및엔터테인먼트활동 7490 그밖에분류되지않은전문활동, 과학활동및기술활동 ( 번역및통역활동포함 ) 8299 그밖에분류되지않은업무지원서비스활동 ( 컨퍼런스, 회의의 TV 생중계의실시간자막방송포함 ) ( 출처 : WIPO, 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 Industries 2015 Revised Edition) (s) : Industry class shared between several copyright industries 2) (m): Mixed industry class including both copyright and non-copyright related industries 3) 또한핵심저작권산업은크게 9개산업군으로분류하고있다. 2015년개정가이드에서는 9개산업군중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컴퓨터게임 을포함할것을권장하고있다. 비록 ISIC Rev. 4에서는컴퓨터게임을독립적인코드로분류하지는않았지만본지침서에서는컴퓨터게임을핵심산업의일부로구별하여소프트웨어와데이터베이스산업을주요그룹에포함시키고있다. 이처럼산업구조등의변화에따라특정산업군의범주가핵심저작권산업내에중요산업으로부상하기도한다. 저작권산업의규모를보다정밀하게측정하기위해서각광받고있는산업의부가가치가시의절적하게반영될수있도록통계적측면에서검토해볼필요가있다. 2003년가이드에서는통신, 방송, 인터넷및 IT 서비스간의경계가불분명하고기술이계속해서발전하여향후인터넷상에서디지털형태로생산 배포되는생산량 (out-put) 의부가가치를저작권산업에어떻게반영할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기술한바있다. 본내용과관련하여 2015년개정가이드에서는 ISIC Rev. 3.1과달리 ISIC Rev. 4에는디지털서비스인 웹포털 에코드를새롭게부여하여핵심저작권산업의일부로서그역할을강조하였다. 2) (s) 는저작권산업내상이한카테고리에서특정산업을공유하고 (shared) 하고있는코드를의미한다. 3) (m) 은저작권과관련되지않은산업을포함한혼합된 (mixed) 코드를의미한다

23 제 2 장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산출 제 2 절산업분류의설정 :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우리나라저작권산업의규모를측정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 6 단계를거치게된다. 1단계저작권산업분류 2단계자료집계 3단계산업분류간중복데이터보정 4단계저작권요소적용 5단계물가지수적용및실질저작권산업규모측정 6단계산출결과분석 한다. 본장에서는단계별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산출방법에대해상세히살펴보고자 1. 저작권산업의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이하 KSIC) 는생산단위 ( 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등 ) 가주로수행하는산업활동을그유사성에따라체계적으로유형화한것이다. 이는통계법에의거하여통계자료의정확성및국가간의비교성을확보하기위하여, 유엔에서권고하고있는국제표준산업분류를기초로작성한통계목적분류이다. 4) 2011년제정된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Korean Standard Copyright Industrial Classification, 이하 ) 는저작권산업의범위확대와사회적관심증대에따라체계적인저작권산업통계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면서주목을받기시작하였다. 당시국내실정에맞는국내저작권산업의측정에필요한통계기반체계가부재하여동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측정에어려움이있었다. 5) 이에 WIPO의저작권산업포괄범위를참고 4) 통계청통계분류포털 ( 을참고하였다. 5)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문화체육관광부,

24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하여국내실정에맞는저작권산업특수분류체계를마련하여국가공식분류로통계청의승인을받았다.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구조는 4단계로구성되어있다. 1단계는 WIPO 저작권산업의 4개포괄영역을의미하며, 각영역은한자리의대분류코드를갖게된다. 2단계는 WIPO 가이드의 53개세부항목에해당하는 3자리의중분류코드로구성된다. 3단계와 4단계는각각세분류와세세분류로서 5자리와, 7자리의분류코드를가진다. 위설명에대한예시는 < 표 2-1> 과같으며, 저작권산업통계조사를위해서 KSIC 9차개정의산업코드를연계한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를활용하고있다.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와한국표준산업분류의연계표는 < 부록 1> 에수록하였다. < 표 2-1>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코드체계 ( 예시 ) 구분 저작권산업 분류코드분류명분류정의 1 단계 1 핵심저작권산업 WIPO 가이드 (2003) 의 4 개포괄영역중첫번째영역 2 단계 101 출판및문학 WIPO 가이드 (2003) 의 53 개세부항목준용 3 단계 작가및번역활동출판및문학분야주요창작활동의주체 4 단계 비공연예술가 독립적으로출판및문학분야에서비공연예술활동에종사하는예술가 번역서비스업출판및문학분야에서번역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5 제 2 장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산출 제 3 절자료집계 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는앞서살펴본한국표준산업분류의산업코드가연계된한국저작권특수분류연계표에따라통계자료를수집하여가공하게된다. 각산업분류에해당하는매출액및종사자수등의연도별기초데이터는한국은행과통계청에서제공하는공식적인통계자료를활용한다. 특히국가전체산업에대한구조와분포, 경영실태등에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 경제총조사 를기본적인데이터수집경로로설정하였다. 다만 5년의공표주기를고려하여 경제총조사 가이루어지지않는해에는통계청에서매년공표하는산업별조사자료를활용하고있다. 1. 매출액및고용 매출액과고용모두기본적으로 경제총조사 의데이터를활용하고있으나최근조사는 2010년에이루어졌다. 이에경제총조사의조사대상연도가아닌데이터를수집하기위해서는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등 6) 을활용하였다. 광업제조업조사 의경우당해연도 10인이상의사업체를대상으로조사하기때문에당해연도의출하액과 2010년 경제총조사 의 1-9인사업체의매출액, 종사자수를계산하여 1인이상사업체수치로보정하였다. 서비스업, 운수업 7), 도소매업 8) 부문의산출액은산업별매출액자료를수집하였다. 도소매업내업종은산업적특성상 도소매업조사 의매출액에서매출원가를감한값을사용하였다. 고용규모산출을위해필요한종사자수데이터역시매출액수집경로와동일하게산업별조사를활용하였다. 국내경제에서저작권산업고용규모가차지하는비중을조사하기위해필요한우리나라전체고용규모는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중 6) 핵심저작권산업영역내 저작권협회 에해당하는매출액은 2014 년기준국내 13 개신탁관리단체의 신탁수수료 와 보상금수수료 를수집하였고종사자수는 2014 년기준국내 13 개신탁관리단체의직원수를활용하였다.( 출처 :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통권제 5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7) 운수조사업중 철도운송업 의매출액데이터는 2014 년운수업조사보고서와통계청의운수업자료를활용하였다. 8) 도소매업의경우, 재화의최종판매액인매출액이제품 ( 판매대상 ) 의가격에큰영향을받는데이를유통거래에대한순수매출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을것이다. 따라서도소매업은매출총액에서매출원가를감한차액을매출액으로집계하였다.( 출처 : 유상희, 한국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26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취업자수를활용하였다. 2. 부가가치 산업별부가가치는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운수업조사 의데이터를활용하였다.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의경우부가가치데이터를따로제공하지않기때문에한국은행의 2013년산업연관표 ( 사용표 ) 기준산업분류와저작권산업분류를연계하여부문별부가가치비율을추정한다. 이렇게추정된부가가치율을앞서수집한매출액에곱하여부가가치액을집계한다. 국내경제전체의부가가치액은한국은행의국내총생산 ( 명목및실질 GDP) 자료를이용하였다. 부가가치액 = 매출액 부가가치율

27 제 2 장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산출 제 4 절중복데이터보정 저작권산업특수분류가연계되는과정에서비공연예술가, 도소매업, 통신업등일부업종에서중복이발생한다. 예를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비공연예술가 ( 분류코드 : 90132) 는저자, 작곡가, 시나리오작가, 극작가, 미술가등이구분되지않고통합되어있으므로저작권산업특수분류의 출판및문학분야의비공연예술가 ( 분류코드 : ) 외 4개의코드와각각독립적으로연계되어있다. 이처럼해당데이터를보정없이그대로집계하면실제규모보다과대계상되는오류가발생하기때문에중복된분류에대해서아래와같은보정방식을적용한다. (1) 동일한대분류간중복 동일한대분류간중복은해당값을중복분류수로나누어적용한다. 매출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 중복보정 ) = 매출액, 부가가치, 종사자수중복분류수 (2) 상이한대분류간중복 상이한대분류간중복은아래 < 표 2-2> 에서제시하는대분류순위에따라하위대 분류에속한값은제거하고상위대분류에속한산업분류에만데이터를적용한다. < 표 2-2> 대분류간중복적용순위순위대분류 ( 포괄영역 ) 1 핵심저작권산업 2 상호의존저작권산업 3 부분저작권산업 4 저작권지원산업

28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제 5 절저작권요소의적용 저작권요소 (copyright factor) 는각산업의경제활동이저작권과어느정도관련이있는지또는저작권에어느정도의존하고있는지의척도를나타내는가중값이다. 저작권산업으로분류된산업의일부경제활동은저작권산업에 100% 기여하고있지않기때문에이와관련된산업의저작권요소를측정하는것은필수적이다. WIPO가이드 (2003) 에서제시한저작권요소는핵심저작권산업, 상호의존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 저작권지원산업의특성에따라다르게적용되고있다. 핵심저작권산업의경우저작권에 전적으로 종사하는산업으로정의하여저작권요소를 100% 로적용한다.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은저작권과 전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어있다고정의함에따라본조사에서는상호의존저작권산업경제활동의저작권요소를 100% 로반영한다. 부분저작권산업은해당사업체에대한직접조사나산업구조가유사한국가의저작권요소비중을활용하기도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조사된 국내저작권산업규모통계조사 에서우리나라저작권요소를직접추정하지않고, 싱가포르의저작권요소를사용함으로써국내저작권산업규모를정확히추정하기못했다는한계가있었다. 9) 이후 2013년 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 를통해우리나라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를처음수행하였다. 올해는 2015년 WIPO 부분저작권조사설문지개정내용등을반영하여우리나라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을조사하였고, 요소비중은 < 표 2-3> 과같다. 저작권지원산업은 WIPO가이드 (2003) 에서제시한저작권요소산출식에따라반영되었다. 저작권지원산업의요소비중산식은저작권지원산업을제외한우리나라 GDP에서핵심, 상호의존, 부분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이저작권지원산업에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는가정하에아래와같이계산된다. 10) 저작권지원산업의저작권요소 = ( 핵심 + 상호의존 + 부분저작권산업 ) 부가가치국내총생산 - 저작권지원산업부가가치 9) 최종일외, 국내저작권산업규모통계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 최종일, 저작권산업규모산출매뉴얼, 한국저작권위원회,

29 제 2 장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산출 < 표 2-3> 국내저작권산업의영역별저작권요소정리 포괄영역 저작권요소 핵심저작권산업 100% 상호의존저작권산업 100%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8.8% 보석, 귀금속제조및유통업 23.9% 기타공예품유통업 9.9% 가구제조및유통업 6.9% 부분저작권산업 11)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품제조및유통업 12.2% 벽지, 카페트제조및유통업 11.6% 장난감, 게임용품제조및유통업 17.6%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서비스업 16.8% 생활공간디자인업 43.9% 박물관외관련시설운영업 2.1% 저작권지원산업 2011 년 9.0% 2012 년 9.5% 2013 년 8.4% 2014 년 8.5% 11)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년도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

30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제 6 절실질가치산출 명목지표는주로지표의작성당시유통되는통화액으로산출된경제지표를말한다. 그러나통화의가치는인플레이션등으로인해시간이지날수록가치가하락한다. 따라서이러한통화가치의변동등을감안하여당시의경제상황을보다정확하게반영할수있도록명목지표를일정한기준시점에맞춰조정한지표를실질지표라고한다. 저작권산업규모의실질가치를산출하는이유도위설명처럼가격변동을제외한물량기준의실질적인성장률을분석하기위함이다. 저작권산업의실질가치는명목산출액을물가지수로나누어계산한다. 저작권산업별물가지수산출을위해서는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의산업분류에따라해당업종의재화와서비스를생산자물가지수와서비스업물가지수에품목별로연계하여그값을추계하였다. 12) 제조업에속하는저작권산업은통계청의 생산자물가지수 13) 를이용하였고, 서비스업및도소매업에속하는저작권산업은통계청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의경상지수를불변지수로나누어물가지수를구하였다. 이렇게구한물가지수로저작권산업의명목매출액과명목부가가치를나누어실질매출액과실질부가가치를산출하였다. 12) 유상희,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 생산자물가지수는 2010 년물가를 100 으로지수화물가지수를적용하였다

31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제1절전체저작권산업제2절핵심저작권산업제3절상호의존저작권산업제4절부분저작권산업제5절저작권지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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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제 1 절전체저작권산업 1. 전체저작권산업기여도 2014년도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부가가치는약 128조 8,841 억원으로전체 GDP 대비 8.67% 를점하였으며, 고용규모는약 157만명으로전체산업대비 6.15%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난다. 특히전체산업대비핵심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및고용의비중이각각 4.11%, 3.27% 로저작권산업중가장큰규모를차지하였다. 2014년저작권산업의부문별산출결과를살펴보면다음 < 표 3-1> 과같다. 핵심저작권산업 포괄영역 < 표 3-1> 2014 년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산출결과 규모 ( 단위 : 백만원, 명, %) 기여도 매출액부가가치고용부가가치비중고용비중 명목 136,902,240 61,061, ,500 실질 133,550,101 59,428, 상호의존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 저작권지원산업 명목 123,576,617 49,043, ,539 실질 134,828,424 53,639, 명목 14,478,844 7,134, ,103 실질 13,380,637 6,619, 명목 26,414,570 11,644, ,951 실질 25,874,280 11,098, 전체저작권산업 명목 301,372, ,884, ,575,093 실질 307,629, ,786, 전체산업 - 1,486,079,299 25,599, 주 : 1) 전체산업의부가가치는국내총생산 (GDP) 을의미하며, 고용은경제활동인구조사의취업자수를의미한다. 자료 : 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6) 2) 통계청국가통계포털 (2016)

34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2. 저작권산업매출액 2014년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매출액은 301조 3,722 억원으로나타났다. 핵심저작권산업의명목매출액은 136조 9,022 억원으로전체저작권산업중가장큰규모를보이고있으며, 그다음으로상호의존저작권산업은 123조 5,766 억원으로집계되었다. 전체저작권산업매출액중 86% 이상이두산업에집중되어창출되고있다. 반면부분저작권산업의매출액은 14조 4,788 억원으로가장작은규모이며, 핵심저작권산업과는 9배정도규모차이를보인다. 부분별비중을살펴보면핵심저작권산업 45.43%, 상호의존저작권산업 41.00% 로나타났다. 또한도소매및서비스관련산업이많이포함된저작권지원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8.76% 로상대적으로적은매출액을창출하고있다. < 표 3-2> 2014년저작권산업매출액 ( 명목, 실질 ) ( 단위 : 백만원, 명, %) 포괄영역 명목 비중 실질 비중 핵심저작권산업 136,902, ,550, 상호의존저작권산업 123,576, ,824, 부분저작권산업 14,478, ,380, 저작권지원산업 26,414, ,874, 전체저작권산업 301,372, ,629,

35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 그림 3-1> 저작권산업영역별명목매출액비중 (2014) < 그림 3-2> 저작권산업영역별실질매출액비중 (2014, 2010=100)

36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3. 저작권산업부가가치 2014년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부가가치는 128조 8,841 억원으로나타났으며, 핵심저작권산업이 61조 613억원으로전체저작권산업부가가치의 47.38% 로가장큰규모를보인다. 그다음으로는상호의존저작권산업 49조 433억원 (38.05%), 저작권지원산업 11조 6,445 억원 (9.03%), 부분저작권산업 7조 1,348 억원 (5.54%) 순으로나타난다. 물가상승분을제외한실질부가가치규모를살펴보면, 핵심저작권산업은 59조 4,285 억원,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은 53조 6,390 억원으로조사되었으며, 규모면에서두산업간에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핵심저작권산업과상호의존저작권산업이전체저작권산업의 86% 를차지하고있어두산업에서가장많은부가가치가창출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3> 2014년저작권산업부가가치 ( 명목, 실질 ) ( 단위 : 백만원, 명, %) 포괄영역 명목부가가치 비중 실질부가가치 비중 핵심저작권산업 61,061, ,428, 상호의존저작권산업 49,043, ,639, 부분저작권산업 7,134, ,619, 저작권지원산업 11,644, ,098, 전체저작권산업 128,884, ,786,

37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 그림 3-3> 저작권산업명목부가가치비중 (2014 년 ) < 그림 3-4> 저작권산업실질부가가치비중 (2014 년, 2010=100 )

38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4. 저작권산업고용 2014년우리나라의전체저작권산업의고용규모는약 157만명으로나타났다. 이중핵심저작권산업은 83만 6,500 명으로전체저작권산업의 53.11% 에해당하는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다음으로는상호의존저작권산업이 37만 1,539명 (23.59%), 저작권지원산업 22만 6,951(14.41%), 부분저작권산업 14만 103명 (8.89%) 순인것으로조사되었다. 매출액과부가가치의경우핵심저작권산업과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규모가비슷하고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80% 를상회했던반면고용부문에서는다른경향을보이고있다. 핵심저작권산업에과반수가종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 나머지 3개산업의고용규모와비교적큰차이나타내고있다. < 표 3-4> 2014년저작권산업고용 ( 단위 : 명, %) 포괄영역 고용 비중 핵심저작권산업 836, 상호의존저작권산업 371, 부분저작권산업 140, 저작권지원산업 226, 전체저작권산업 1,575, < 그림 3-5> 저작권산업영역별고용비중 (2014 년 )

39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제 2 절핵심저작권산업 1. 전체핵심저작권산업 핵심저작권산업은 작품및기타보호대상물의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및전시또는유통및판매에전적으로종사하는산업 을말한다. 핵심저작권산업의모든경제활동은저작권산업과전적으로관련된것으로보기때문에저작권요소를 100% 로반영한다.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Korean Standard Copyright Industrial Classification) 에서핵심저작권산업으로분류된산업은다음과같다. 부문 101 출판및문학 102 음악, 연극, 오페라 103 영화, 비디오 104 라디오, 텔레비전 105 사진 106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107 시각과그래픽아트 108 광고서비스 109 저작권협회 핵심저작권산업의 2011년 ~2014 년실질매출액, 실질부가가치, 고용규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4년핵심저작권산업의매출액과부가가치모두전년대비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 2014년실질매출액은 133조 5,501 억원으로전년대비 2.98%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의경우 2013년중마이너스성장을보였지만올해는전년대비 13.45% 로큰폭의성장세를나타냈다. 고용규모또한지난해대비소폭상승하여 2.72%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2014년전체산업대비실질부가가치비중은 4.16% 로전년대비 0.4%p 소폭증가하였다. 또한실질부가가치의연평균성장률 5.92% 로실질매출액연평균성장률 (2.14%) 보다낮은수준이다. 2014년전체산업대비고용비중은 3.27% 로 2011년부터꾸준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

40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 표 3-5> 핵심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 (2011 년 ~2014 년 ) 매출액 부가가치 항목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고용 명목 126,188, ,042, ,227, ,902,240 실질 125,347, ,858, ,678, ,550,101 명목 실질 50,616,885 (3.80) 50,275,868 (3.83) 762,861 (3.15) 53,935,458 (3.92) 53,458,876 (3.98) 792,538 (3.21) 52,987,648 (3.71) 52,380,735 (3.79) 814,278 (3.25) ( 단위 : 백만원, 명, %) 61,061,319 (4.11) 59,428,564 (4.16) 836,500 (3.27) 주 : 1) 실질매출액과실질부가가치의기준연도는 2010 년 2) 괄호안의숫자는전체산업 (GDP 또는전체취업자수 ) 대비비중 2. 중분류별핵심저작권산업 전체핵심저작권산업중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의규모는매출액 59억 984억원, 부가가치 29조 7,799 억원, 고용자수 33만 6,026 명으로전체핵심저작권산업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 실질매출액비중을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44.25%, 라디오, 텔레비전 이 23.92%, 출판및문학 이 11.93% 순으로나타난다. 상위 3개산업이외의산업들은대부분비슷한규모를보이고있다. < 표 3-6> 2014년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경제규모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실질매출액 실질부가가치 고용 출판및문학 15,926,013 6,641, ,191 음악, 연극, 오페라 5,161,433 2,635, ,295 영화, 비디오 4,217,610 1,483,228 33,509 라디오, 텔레비전 31,945,041 11,897,070 63,107 사진 4,302,023 2,555,573 49,183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59,098,467 29,779, ,026 시각과그래픽아트 3,797,059 2,296,162 34,020 광고서비스 8,794,941 1,956,255 59,113 저작권협회 307, ,751 3,056 핵심저작권산업계 133,550,101 59,428, ,500 주 : 1) 매출액과부가가치는 2010년을기준연도로산출한실질가치

41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 그림 3-6> 2014 년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실질매출액구성비 (2010=100) 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실질부가가치를살펴보면프로그램개발및데이터베이스제공업관련산업으로구성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의비중이 50.11%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고, 라디오, 텔레비전 20.02%, 출판및문학 11.17% 순이다. 매출액과마찬가지로상위 3개산업군이전체규모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3-7> 2014 년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실질부가가치구성비 (2010=100)

42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핵심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을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38.51%), 출판및문학 (20.10%), 음악, 연극, 오페라 (12.19%) 순으로나타난다. 음악, 연극, 오페라 는타산업대비매출액, 부가가치부문에서다소적은규모를창출했으나, 고용수는상대적으로높은산업군에속한다. < 그림 3-8> 2014 년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고용구성비 (2010=100) < 표 3-7> 은종사자 1인당창출하는부가가치를나타내는노동생산성지표이다. 핵심저작권산업영역내노동생산성을살펴보면, 전체핵심저작권산업의노동생산성은 7,100 만원이며, 이중가장높은생산성을보여주는산업은 라디오, 텔레비전 으로 (1억 8,900 만원 ) 나머지산업간에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라디오, 텔레비전 은노동생산성이가장적은 음악, 연극, 오페라 산업과 1억 6,300 만원의규모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자본집약적산업인영화, 방송산업이포함된 라디오, 텔레비전 ' 의경우노동생산성이높게나타나는반면, 공연관련산업이많은 음악, 연극, 오페라 는노동집약적특성에의해상대적으로노동생산성이낮게나타났다

43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 표 3-7> 2014 년핵심저작권산업의노동생산성 구분 생산성 ( 단위 : 백만원 ) 출판및문학 42 음악, 연극, 오페라 26 영화, 비디오 44 라디오, 텔레비전 189 사진 52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89 시각과그래픽아트 67 광고서비스 33 저작권협회 60 전체핵심저작권산업 세분류별핵심저작권산업 (1) 출판및문학 2014년핵심저작권산업의출판및문학부문경제규모는실질매출액 15조 9,260 억원, 실질부가가치 6조 6,410 억원, 고용자수 15만 7,191 명으로집계되었다. 세부업종별로살펴보면,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의인쇄업 실질매출액은 6조 2,035 억원으로, 출판및문학부문전체매출액의 38.95% 를차지하였다. 또한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의인쇄업 은가장많은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으며그규모는 2조 8,931 억원이다. 반면 카드, 지도, 기타인쇄물출판업 의부가가치는 649억원으로가장적은규모로집계되었다. 고용의경우,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의인쇄업 가 34.46% 로가장높은비중을보이고있으며그다음으로 출판및문학유통업 22.97%, 서적출판업 16.06% 의순으로나타난다. 다만매출액과부가가치규모가모두작았던 카드, 지도, 기타인쇄물출판업 의노동생산성은 5,365 만원으로,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의인쇄업 (5,499 만원 ) 다음으로높은생산성을보이고있다

44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 표 3-8> 2014 년출판및문학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구분 매출액 부가가치 명목실질명목실질 ( 단위 : 백만원, 명 ) 고용 작가및번역활동 (1 인산업활동포함 ) 202, , , ,078 2,801 신문발행업 2,616,184 2,549, , ,675 14,904 뉴스및사진제공업 188, ,134 98,162 90,060 1,711 잡지, 정기간행물발행업 1,370,661 1,335, , ,820 14,851 서적출판업 3,810,172 3,650,331 1,382,919 1,324,904 25,252 카드, 지도, 기타인쇄물출판업 186, ,843 67,754 64,912 1,210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의인쇄업 6,376,607 6,203,529 2,973,896 2,893,176 52,606 출판및문학유통업 1,360,862 1,246, , ,305 36,111 도서관운영업 419, , , ,096 7,745 계 16,532,516 15,926,013 6,905,509 6,641, ,191 (2) 음악, 연극, 오페라 2014년음악, 연극, 오페라부문에서는실질매출액 5조 1,614 억원, 부가가치 2조 6,355억원이창출되었으며, 동부문의종사자수는 10만 1,295명으로나타났다. 부문별실질매출액을살펴보면, 음악, 연극, 오페라예술단체및관련시설운영업 은 3조 972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60%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그다음은 공연관련대행업 1조 3,527 억원으로 26.21% 로나타났다. 실질부가가치를보면 음악, 연극, 오페라예술단체및관련시설운영업 은 1조 5,637 억원으로전체규모중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고용부문에서역시 음악, 연극, 오페라예술단체및관련시설운영업 은 80.32% 를차지한반면 녹음매체제조업, 녹음매체유통업 의규모의합은전체에서 1% 상회하는수준에머물렀다

45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구분 < 표 3-9> 2014 년음악, 연극, 오페라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매출액 부가가치 명목실질명목실질 ( 단위 : 백만원, 명 ) 음악, 연극, 오페라예술단체및관련시설운영업 (1인산업활동포함 ) 3,359,130 3,097,257 1,695,877 1,563,767 81,365 음악의인쇄업및출판업 536, , , ,060 2,273 녹음매체제조업 46,426 45,166 25,193 24, 녹음매체유통업 40,948 38,313 22,001 20, 예술과문학의창작서비스업 141, ,032 80,532 76,661 1,012 공연관련대행업 ( 티켓예약및대행사 ) 1,421,067 1,352, , ,982 15,402 계 5,545,998 5,161,433 2,828,556 2,635, ,295 고용 (3) 영화, 비디오 2014년영화, 비디오부문에서창출된실질매출액은 4조 2,176 억원, 부가가치는 1조 4,832 억원으로나타났으며, 동부문은 3만 3,509 명이고용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영화및비디오제작업 과 영화시설운영업 은매출액과부가가치의경제규모가거의비슷하며, 두부문의부가가치가영화, 비디오부문에서 97% 로이상을차지하고있다. 다만기록매체복제업관련산업으로구성된 관련서비스업 의노동생산성은 7,208 만원으로동산업부문의전체노동생산성 (4,426 만원 )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0> 2014 년영화, 비디오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매출액부가가치명목실질명목실질 고용 영화, 비디오예술단체 (1인산업활동포함 ) 7,072 6,731 4,014 3, 영화및비디오의제작업 2,313,353 2,125, , ,669 16,489 영화시설운영업 2,178,221 2,002, , ,640 15,515 비디오임대및유통업 40,948 38,313 22,001 20, 관련서비스업 46,426 45,166 25,193 24, 계 4,586,020 4,217,610 1,612,114 1,483,228 33,

46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4) 라디오, 텔레비전라디오, 텔레비전부문에서는실질매출액 31조 9,450 억원, 부가가치 11조 8,970 억원이창출되었으며, 고용자수는 6만 3,107 명으로나타났다. 유선방송업 의실질매출액은 23조 6,071 억원으로전체의 73% 를차지하여가장큰규모를보인반면 위성방송업 은 7,973 억원으로라디오, 텔레비전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이 3% 를밑도는수준으로나타났다. 실질부가가치의역시 유선방송업 은 8조 1,507 억원 (68.51%) 이며, 그다음으로는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업 이 2조 8,212 억원 (23.71%) 을차지하고있다.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제작업 과 위성방송업 의실질부가가치는 7% 내외로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3-11> 2014 년라디오, 텔레비전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구분 매출액 부가가치 명목실질명목실질 ( 단위 : 백만원, 명 ) 고용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제작업 ( 독립제작사운영업 포함 ) 1,899,174 1,744, , ,388 8,788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업 5,849,295 5,795,863 2,844,785 2,821,237 19,470 독립제작사운영업 유선방송업 23,151,490 23,607,153 7,994,563 8,150,713 33,988 위성방송업 811, , , , 계 31,711,330 31,945,041 11,826,469 11,897,070 63,107 주 : 1) 독립제작사운영업 의경우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제작업 과 KSIC 분류코드가중복된관계로계상하지않음 (5) 사진 2014년사진부문의경제규모는실질매출액 4조 3,020 억원, 부가가치 2조 5,555 억원이며종사자수는 4만 9,183 명으로나타났다. 사진부문은크게 2개산업군으로분류되어있는데, 이중 사진관련서비스업 의매출액과부가가치의규모가전체비중의 87% 이상을차지하며상당한높은경제적가치를창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스튜디오운영및사진촬영업 과는 6배이상의규모차이를보이고있다

47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 표 3-12> 2014 년사진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구분 매출액 부가가치 명목실질명목실질 ( 단위 : 백만원, 명 ) 고용 스튜디오운영및사진촬영업 582, , , ,599 18,141 사진관련서비스업 3,873,017 3,781,650 2,291,577 2,237,974 31,042 계 4,455,614 4,302,023 2,647,169 2,555,573 49,183 (6)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핵심저작권산업 9개산업분류중가장큰경제규모를차지하는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는 2014년한해동안약 29조 7,799 억원의부가가치를창출하였으며, 종사자수는 33만 6,026 명으로집계되었다. 특히 프로그래밍개발및공급업 은매출액, 부가가치, 고용부문에서 80% 이상의압도적인규모를보이고있다. 반면유통업과서비스업위주로구성된 패키지소프트웨어유통업 은 3% 내외의비교적적은규모를나타내고있다. < 표 3-13> 2014 년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매출액 부가가치 명목실질명목실질 고용 프로그래밍개발및공급업 50,948,149 49,233,211 26,348,656 25,451, ,102 패키지소프트웨어유통업 2,029,805 2,333,628 1,042,493 1,198,773 23,514 데이터베이스제공업 7,951,348 7,531,628 3,303,574 3,129,193 36,410 계 60,929,302 59,098,467 30,694,723 29,779, ,

48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7) 시각과그래픽아트시각과그래픽아트부문에서는실질매출액 3조 7,970 억원, 부가가치 2조 2,961 억원이창출되었으며, 고용자수는 3만 4,020 명으로나타났다. 이중 그래픽디자인업 의부가가치가 2조 773억원으로전체비중의 90% 이상을차지하였고, 동부문의 예술가 부가가치와는 2조 742억원의큰규모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3-14> 2014년시각과그래픽아트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매출액부가가치명목실질명목실질 고용 예술가 ( 미술, 공예, 시각그래픽분야 ) 5,879 5,596 3,337 3, 예술작품유통업 346, , , ,728 6,277 표구관련서비스업 56,738 50,644 34,655 30,933 1,021 그래픽디자인업 3,502,327 3,406,185 2,135,946 2,077,324 26,500 계 3,911,329 3,797,059 2,365,207 2,296,162 34,020 (8) 광고서비스 2014년광고서비스부문은 광고대행서비스업 으로만구성되어있는데, 경제규모를살펴보면실질매출액 8조 7,949 억원, 부가가치 1조 9,562 억원, 종사자수는 5만 9,113 명으로조사되었다. < 표 3-15> 2014 년광고서비스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매출액 부가가치 명목실질명목실질 고용 광고대행서비스업 8,897,622 8,794,941 1,982,976 1,956,255 59,113 계 8,897,622 8,794,941 1,982,976 1,956,255 59,

49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9) 저작권협회 저작권협회부문은저작권신탁관리단체, 무형재산권임대업, 저작권중개업등의산업활동으로구성되어있다. 2014년실질매출액은 3,075 억원이며연간 1,837 억원의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 종사자수는 3,056 명이며부가가치에기반한노동생산성은 6,012 만원으로집계되었다. < 표 3-16> 2014 년저작권협회부문의업종별경제규모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매출액부가가치고용명목실질명목실질 저작권협회 332, , , ,751 3,056 계 332, , , ,751 3,056 주 : 1) 핵심저작권산업영역내 저작권협회 의종사자수는 2014 년기준국내 13 개신탁관리단체의직원수를활용하였다. ( 출처 : 저작권통계집제 4 권통권제 5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50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제 3 절상호의존저작권산업 1. 전체상호의존저작권산업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은 그기능이전적으로혹은주로저작물의창조생산및사용 을가능하게하는기기의생산, 제조, 판매에종사하는산업 이다. 상호의존저작권산업 의주요부문은다음 7 개의하위부문으로구성된다. 부문 통신및방송장비제조및유통업 ( 가정용가전제품및오락용품포함 ) 컴퓨터및관련기기제조및유통업 음향기기및악기제조및유통업 사진및촬영기제조및유통업 복사기제조및유통업 기록매체제조및유통업 종이제조및유통업 2014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실질매출액은 134조 8,244 억원, 부가가치는 53 조 6,390 억원으로집계되었고, 37만 1,539 명이종사하고있다. 다만 2014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실질매출액과부가가치모두전년대비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 2014년전체산업대비명목과실질부가가치비중은각각 3.30%, 3.76% 로전년대비각각 0.31%p, 0.27%p 감소하였다. 2014년고용비중은 1.45% 로전년대비 0.06% 소폭감소하였으나, 그감소율은매출액과부가가치에비해작은편이다

51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 표 3-17>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 (2011 년 ~2014 년 ) ( 단위 : 백만원, 명, %) 항목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매출액 명목 139,646, ,801, ,399, ,576,617 실질 141,941, ,979, ,686, ,824,424 부가가치 명목 실질 52,833,737 (3.96) 53,925,581 (4.11) 52,199,460 (3.79) 53,915,908 (4.02) 51,579,361 (3.61) 55,691,741 (4.03) 49,043,390 (3.30) 53,639,058 (3.76) 고용 375,162 (1.55) 385,642 (1.56) 378,155 (1.51) 371,539 (1.45) 주 : 1) 실질매출액과실질부가가치의기준연도는 2010 년 2) 괄호안의숫자는전체산업 (GDP 또는전체취업자수 ) 대비비중 2. 세부업종별상호의존저작권산업 세부업종별실질매출액규모를살펴보면, 통신및방송장비제조및유통업 은 94조 102조억원으로전체비중의 70% 가까이차지하고있다. 또한 종이제조및유통업 의실질매출액은 24조 2,411 억원으로, 규모가제일큰 통신및방송장비제조및유통업 과는 3배이상의규모차이를보이고있다. 반면 음향기기및악기제조및유통업 의경제활동규모는상호의존전체매출액의 1% 가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실질부가가치규모역시매출액과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다. 통신및방송장비제조및유통업 이 38조 1,758 억원으로가장큰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고, 그다음이 종이제조및유통업 8억 2,755 억원, 컴퓨터및관련기기제조및유통업 2조 8,933 억원순으로나타난다

52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 표 3-18> 2014 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문별경제규모 구분 매출액 부가가치 명목실질명목실질 ( 단위 : 백만원, 명 ) 고용 통신및방송장비제조및유통업컴퓨터및관련기기제조및유통업음향기기및악기제조및유통업사진및촬영기제조및유통업 82,755,155 94,010,213 33,583,532 38,175, ,194 6,291,873 7,171,513 2,546,641 2,893,301 40, , , , ,378 5,214 4,652,261 4,800,545 2,248,253 2,309,711 27,098 복사기제조및유통업 2,487,724 2,425, , ,500 18,129 기록매체제조및유통업 1,878,662 1,823, , ,770 23,985 종이제조및유통업 25,119,931 24,241,166 8,602,178 8,275,594 91,234 상호의존저작권산업계 123,576, ,824,424 49,043,390 53,639, ,539 주 : 1) 실질매출액과부가가치는 2010년을기준연도로한실질가치임 < 그림 3-9> 2014 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매출액구성비 (2010=100)

53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2014 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실질부가가치구성비를살펴보면, 매출액과마찬가 지로 통신및방송장비제조및유통업 이 71.71% 로가장높게집계되었으며, 그다음 종이제조및유통업 (15.43%), 컴퓨터및관련기기제조및유통업 (5.39%) 순이다. < 그림 3-10> 2014 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부가가치구성비 (2010=100) < 그림 3-11> 에서보이는바와같이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부문별고용구성비에서도 통신및방송장비제조및유통업 이 44.46% 를차지하여가장큰규모를보였다. 반면 음향기기및악기제조및유통업 은 1.40% 로가장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전체노동생산성은 1억 4,400만원으로집계되었다. 컴퓨터및관련기기제조및유통업 은세번째로높은부가가치를창출했음에도불구하고, 노동생산성규모는 7,100 만원으로 사진및촬영기제조업및유통업 (8,500 만원 ) 보다생산성이낮은것으로집계되었다

54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 그림 3-11> 2014 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문별고용구성비 (2010=100) < 표 3-19> 2014 년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노동생산성 구분 생산성 ( 단위 : 백만원 ) 통신및방송장비제조및유통업 231 컴퓨터및관련기기제조및유통업 71 음향기기및악기제조및유통업 32 사진및촬영기제조및유통업 85 복사기제조및유통업 50 기록매체제조및유통업 37 종이제조및유통업 90 전체상호의존저작권산업

55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제 4 절부분저작권산업 1. 전체부분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은 부분적으로저작물의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전시및유통판매에관여하는산업 으로정의된다. 정의된바와같이, 부분저작권산업으로분류된산업은경제활동의일부만저작권과관련되어있어부문별로개별적인저작권요소가적용하여저작권산업규모를집계한다. 부문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보석, 귀금속제조및유통업 기타공예품유통업 가구제조및유통업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조및유통업 벽지, 카페트제조및유통업 장난감, 게임용품제조및유통업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서비스업 생활공간디자인업 박물관외관련시설운영업 2014년부분저작권산업의규모를살펴보면실질매출액은 13조 3,806 억원, 실질부가가치는 6조 6,198 억원, 종사자수 14만 103명으로나타났다. 전체산업대비실질부가가치비중은 0.46% 이며, 전체취업자수대비고용비중은 0.55% 로전년대비 0.18%p 감소하였다. 실질매출액과실질부가가치의연평균성장률은각각마이너스 8.17%, 3.84% 를기록하며감소세를보이고있다

56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 표 3-20> 부분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 (2011 년 ~2014 년 ) ( 단위 : 백만원, 명, %) 항목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매출액 명목 18,421,834 18,727,523 18,710,731 14,478,844 실질 17,685,807 17,665,571 17,558,913 13,380,637 부가가치 명목 실질 7,759,523 (0.58) 7,445,950 (0.57) 7,732,737 (0.56) 7,285,678 (0.54) 7,466,682 (0.52) 6,990,463 (0.51) 7,134,897 (0.48) 6,619,873 (0.46) 고용 168,676 (0.70) 178,376 (0.72) 182,005 (0.73) 140,103 (0.55) 주 : 1) 실질매출액과실질부가가치의기준연도는 2010 년 2) 괄호안의숫자는전체산업 (GDP 또는전체취업자수 ) 대비비중 2. 세부업종별부분저작권산업 세부업종별실질매출액경제규모를살펴보면,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은 4조 1,423 억원,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조및유통업 은 4조 1,135 억원으로비슷한규모를보이고있다. 반면실질부가가치에서는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조및유통업 의규모가 2조 1억원으로집계되어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1조 9,844 억원 ) 보다높게나타났다. 관광기념품민예품및선물용품을소매하는산업활동이포함된 기타공예품유통업 의실질부가가치는 136억원으로가장적은부가가치를창출한것으로나타났다. 부문별실질매출액구성비를보면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30.96%,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조및유통업 30.74% 로, 전체부분저작권산업의 60% 이상의매출액이두산업군에서창출되고있다. 반면 기타공예품유통업, 벽지, 카페트제조및유통업, 박물관외관련시설운영업 은모두 1% 미만의비중을보이고있다

57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 표 3-21> 2014 년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경제규모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매출액부가가치고용 명목실질명목실질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4,783,490 4,142,398 2,290,664 1,984,416 49,797 보석, 귀금속제조및유통업 626, , , ,259 7,715 기타공예품유통업 25,918 25,293 14,033 13, 가구제조및유통업 1,106, , , ,409 6,497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조및유통업 4,067,355 4,113,522 1,970,182 2,001,604 37,408 벽지, 카페트제조및유통업 96,799 88,994 44,438 40,775 2,452 장난감, 게임용품제조및유통업 168, ,776 86,289 82,471 2,658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서비스업 3,304,931 3,049,301 1,905,741 1,758,335 30,636 생활공간디자인업 260, , , ,126 1,796 박물관외관련시설운영업 38,752 36,825 22,923 21, 부분저작권산업계 14,478,844 13,380,637 7,134,897 6,619, ,103 주 : 1) 실질매출액과부가가치는 2010년을기준연도로한실질가치 < 그림 3-12> 2014 년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매출액구성비 (2010=100)

58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실질부가가치규모를살펴보면,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조및유통업 이 30.24% 로가장높고, 그다음이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29.98%,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서비스업 26.56% 순으로나타난다.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조및유통업 과 기타공예품유통업 의부가가치규모차이는 1조 9,879 억원으로부가가치편차가크다. < 그림 3-13> 2014 년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부가가치구성비 (2010=100) < 그림 3-14> 2014년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고용구성비는매출액과비슷한향을보이고있다. 은 35.5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전체부분저작권산업의 84% 이상이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조및유통업,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서비스업 에종사하고있으며, 이외산업군은 5% 내외의고용구성비를보이고있다. 2014년부분저작권산업의전체노동생산성은 4,700 만원으로집계되었다. 가장높은생산성을보인업종은 생활공간디자인업 (8,200 만원 ) 으로부가가치규모가가장큰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조및유통업 (5,300만원 ) 보다종사자수 1인의노동효율성이높게평가된다

59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 그림 3-14> 2014 년부분저작권산업부문별고용구성비 < 표 3-22> 2014 년부분저작권산업의노동생산성 구분 생산성 ( 단위 : 백만원 ) 어패럴, 직물, 신발제조및유통업 39 보석, 귀금속제조및유통업 31 기타공예품유통업 20 가구제조및유통업 49 가정용품, 자기, 유리제조및유통업 53 벽지, 카페트제조및유통업 16 장난감, 게임용품제조및유통업 31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서비스업 57 생활공간디자인업 82 박물관외관련시설운영업 44 전체부분저작권산업

60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제 5 절저작권지원산업 1. 전체저작권지원산업 저작권지원산업은 활동의일부분이작품및기타보호대상물의방송, 통신, 판매및유통에기여하는산업으로그활동이핵심저작권산업에해당되지않는산업 으로정의된다. 저작권산업네영역중저작권과관련성이가장낮은산업으로, 작품및기타저작권의보호대상이되는산출물의도소매및운송등과관련경제활동규모를살펴볼수있다. 저작권지원산업은다음과같이 3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부문 일반도소매업 일반운송업 통신, 정보서비스업 저작권지원산업의 2014년경제규모는실질매출액 25조 8,742 억원, 부가가치규모 11조 987억원, 종사자수 22만 6,951 명으로나타났다. 저작권지원산업은전부문에서전년대비큰폭의상승세를보였다. 2013년중실질매출액과실질부가가치성장률은마이너스 11% 의마이너스성장률기록하였다. 반면 2014년규모를살펴보면, 실질매출액은전년대비 14% 증가하였고, 부가가치는 35% 이상대폭상승하였다. 또한 2014 년전체산업대비실질부가가치비중은 0.78% 로전년대비 0.19%p 증가하였다. 고용의연평균성장률은 3.36% 이며, 2014년대비고용증가율은 2013년대비 11% 로집계되었다

61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 표 3-23> 저작권지원산업의경제기여도 (2011 년 ~2014 년 ) ( 단위 : 백만원, 명, %) 항목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매출액 명목 24,206,670 26,749,839 23,090,088 26,414,570 실질 23,565,831 25,575,818 22,519,032 25,874,280 부가가치 명목 실질 9,014,659 (0.68) 8,669,906 (0.66) 9,823,532 (0.71) 9,264,246 (0.69) 8,610,386 (0.60) 8,184,936 (0.59) 11,644,553 (0.78) 11,098,756 (0.78) 고용 208,069 (0.86) 224,668 (0.91) 203,466 (0.81) 226,951 (0.89) 주 : 1) 실질매출액과실질부가가치의기준연도는 2010 년 2) 괄호안의숫자는전체산업 (GDP 또는전체취업자수 ) 대비비중 2. 세부업종별저작권지원산업 세부업종별실질부가가치를살펴보면, 일반도소매업 5조 2,973 억원, 일반운송업 4조 3,590 억원으로비슷한규모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두부문의부가가치비중합은전체부가가치에서 87% 를차지하고있어저작권지원산업의부가가치는두산업에집중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또한유 무선통신업관련산업활동이포함된 통신, 정보서비스업 통신, 정보서비스업 의노동생산성은 1억 6,800 만원으로 일반도소매업 과 일반운송업 대비 3배이상큰규모를보이고있다. < 표 3-24> 2014 년저작권지원산업부문별경제규모 구분 매출액 부가가치 명목실질명목실질 ( 단위 : 백만원, 명 ) 고용 일반도소매업 10,641,199 10,117,518 5,577,809 5,297, ,027 일반운송업 11,870,375 11,747,043 4,662,764 4,359,069 97,367 통신, 정보서비스업 3,902,996 4,009,719 1,403,980 1,442,371 8,557 저작권지원산업계 26,414,570 25,874,280 11,644,553 11,098, ,

62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 그림 3-15> 2014 년저작권지원산업부문별실질부가가치구성비 (2010=100) < 그림 3-16> 2014 년저작권지원산업부문별고용구성비 (2010=100)

63 제 3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분석 < 표 3-25> 2014 년저작권지원산업의노동생산성 구분 생산성 ( 단위 : 백만원 ) 일반도소매업 43 일반운송업 44 통신, 정보서비스업 168 전체저작권지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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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4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비교 제1절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추세제2절타산업과의비교제3절국가별비교제4절대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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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 4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비교 제 4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비교 제 1 절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추세 1. 매출액 전체저작권산업의실질매출액은연평균 0.6% 의성장률을보이고있다. 다만 2013년까지꾸준한상승세를보이던매출액은 2014년전년대비다소감소하였다. 이는상호의존저작권산업과부분저작권산업의매출액감소의영향으로보인다. 특히서비스관련업종이많이포함된핵심저작권산업의성장에눈에띈다. 핵심저작권산업의연평균성장률은 3.63% 로 2013년중 0% 대의미미한성장률을보였으나, 2014년중 2.98% 의증가율보이며소폭상승하였다. 저작권지원산업의경우 2013년전년대비마이너스 11.95% 로감소세를보였으나 2014년중매출액은전년대비 14% 이상증가하였다. 반면제조업과도소매업관련업종이많이포함된상호의존저작권산업과부분저작권산업은마이너스성장추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4-1> 전체저작권산업의실질매출액추이 (2010 년 ~2014 년, 2010=100) ( 단위 : 백만원 )

68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 그림 4-2> 저작권산업의영역별실질매출액추이 (2010 년 ~2014 년 ) ( 단위 : 백만원 ) 2. 부가가치 < 그림 4-3> 에서보면전체저작권산업의실질부가가치는연평균약 3% 성장률을보이고있다. 2013년중마이너스성장을보였으나 2014년에는전년대비 6.11% 증가하였다. 영역별전체저작권산업실질부가가치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부분저작권산업의연평균성장률은마이너스 3.81% 이지만, 그외산업은플러스성장을보였다. 특히핵심저작권산업과저작권지원산업에서비교적큰폭의증가세를기록하였다. 핵심저작권산업의연평균성장률은 5.33% 이며, 2014년중부가가치성장률은 13.45% 로나타났다. 또한저작권지원산업의경우연평균 6.87% 의성장률로전체저작권산업중가장높은성장추이를보이고있다. 비록 2013년중마이너스 11% 의감소세를보이며성장이주춤하였으나, 2014년전년대비 35% 증가하여전영역의부가가치중가장두드러진증가율을나타냈다

69 제 4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비교 < 그림 4-3> 전체저작권산업과전체산업 (GDP) 의실질부가가치추이 (2010 년 ~2014 년 ) ( 단위 : 백만원 ) < 그림 4-4> 저작권산업의영역별실질부가가치추이 (2010 년 ~2014 년, 2010=100) ( 단위 : 백만원 )

70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 그림 4-5> 저작권산업 ( 핵심, 전체 ) 및전체산업 (GDP) 의명목부가가치연간성장률 ( 단위 : %) < 그림 4-6> 저작권산업 ( 핵심, 전체 ) 및전체산업 (GDP) 의실질부가가치연간성장률 ( 단위 : %)

71 제 4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비교 3. 고용 2014년중핵심저작권산업고용증가율은 2.72% 로작년과비슷한규모의성장세를보였으며, 미미하나마꾸준한증가추이를나타내고있다. 또한저작권지원산업은전년대비 11.54% 증가하였으며, 지난해마이너스성장률을보인것에비하면비약적인성장을보였다. 반면상호의존저작권산업과부분저작권산업은작년대비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4-7> 저작권산업의영역별고용추이 (2010 년 ~2014 년 ) ( 단위 : 명 )

72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제 2 절타산업과의비교 2014년중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부가가치는우리나라전체 GDP의 8.67% 를차지하였다. 이는우리나라에서가장큰부가가치를창출하는제조업 (27.49%) 과는다소큰차이를보이고있으나도소매및음식숙박업 (10.24%) 과는 1.57%p 차이로전체산업에서세번째로높은부가가치비중을차지하고있다. 또한부동산및임대업 (7.37%), 공공행정및국방 (6.62%), 금융보험업 (5.10%) 등보다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핵심저작권산업 (4.11%) 의경우건설업 (4.53%) 보다는근소한차이로낮은비중을보이고있으나, 보건및사회복지 (3.84%), 정보통신업 (3.53%), 농림어업 (2.12%) 보다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8> 저작권산업과여타산업의명목부가가치비중비교 (2014 년 ) ( 단위 : %)

73 제 4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비교 제 3 절국가별비교 우리나라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는선진국과비교하더라도그격차가크지않다. 우리나라전체저작권산업의 GDP 비중은 8.67% 로저작권산업선진국인미국 (11.44%) 의기여도보다 2.77%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GDP 규모가미국다음으로큰중국의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는 7.28% 로우리나라보다 1.39%p 낮은비중을보이고있다. 핵심저작권산업기여도를살펴보면, 미국 (6.71%) 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그다음호주 (4.70%), 중국 (4.29%) 순으로나타난다. 또한프랑스의핵심저작권산업은 3.35% 로가장낮은경제기여도비중을보이고있다. 국가별전체저작권산업고용기여도에서우리나라고용기여도는 6.15% 로타국가대비다소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4-9> 국가별전체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 ( 단위 : %) 출처 : WIPO(2016), IIPA(2015), PWC(ACC, 2014),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6),

74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 그림 4-10> 국가별핵심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 ( 단위 : %) 출처 : WIPO(2016), IIPA(2015), PWC(ACC, 2014),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6) < 그림 4-11> 국가별전체저작권산업고용기여도 ( 단위 : %) 출처 : WIPO(2016), IIPA(2015), PWC(ACC, 2014),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6)

75 제 4 장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비교 제 4 절대외거래 한국은행과특허청은국제수지의부속통계인지식재산권무역수지통계를신규로개발하여지난해 2015년중지식재산권무역수지 잠정통계를공표하였다. 지식재산권무역수지는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 (KSIC9) 를기준으로산업재산권, 저작권등모든유형의지식재산권매매와사용거래를포괄하여집계하였고, 우리나라지식재산권국제거래현황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분석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였다. 지식재산권무역수지에서저작권분야는음악, 영상, 어문등이포함된 문화예술저작권 과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등으로구성된 연구개발및 SW 저작권 으로분류된다. 14) 2015년중저작권분야의무역수지는 6.8억달러흑자로 2010년마이너스 8.8억달러대비큰폭으로적자가개선되었다. 특히문화예술저작권은수출부문에서연평균 26.95% 의성장률을보이며무역수지적자폭이줄어들고있다. 저작권무역수지흑자의대부분은연구개발및 SW 저작권에서발생되고있으며동부문의 2015년중무역수지는 9.6억달러흑자를기록하였다. 또한연구개발및 SW 저작권의수출추이를보면연평균 41.98% 의성장을보이며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4-12> 저작권무역수지추이 (2010년 ~2015년 ) ( 단위 : 억달러 ) 수지 문화예술저작권 연구개발및 SW 저작권 수출 문화예술저작권 연구개발및 SW 저작권 수입 문화예술저작권 연구개발및 SW 저작권 ) 한국은행 2015 년중지식재산권무역수지 ( 잠정 ) 보고서를참고하였고, 당해연도공표자료는익익년도 5 월확정치공표전까지는잠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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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5 장결론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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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 5 장결론및시사점 제 5 장결론및시사점 2010~2014년간우리나라저작권산업은기술의발전등산업구조변화에따라매출액, 부가가치, 고용규모에서증감추이를보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괄목할만한점은 2010년대비 2014년전제저작권산업의실질부가가치는 12% 성장하였고, 특히서비스관련업종이많이포함된핵심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성장률은 2010년대비 22% 로집계되었다. 이는제조업위주의성장을보였던우리나라가지식을기반으로고부가가치를생산하는서비스업분야에서도상당한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핵심저작권산업의음악, 영화산업들의연평균성장률은각각 25.89%, 12.92% 로동산업의실질부가가치 GDP 비중성장률 (2.16%) 보다높게나타났다. 이를통해해당산업들이핵심저작권산업의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하였음을볼수있다. 반면서적, 잡지, 신문등의출판및인쇄업의실질부가가치는연평균마이너스 0.93% 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며감소추이를보였다. 이는기존에인쇄업등에서창출되던부가가치가기술발전으로인한새로운디지털형태로제작 유통됨에따라감소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광고산업의경우실질매출액은연평균 5.99% 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반면실질부가가치의연평균성장률은마이너스 2.28% 로감소세를보이고있다. 이는광고산업이매출액대비적은부가가치를창출함에따라고부가가치산업에서저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되고있음을시사한다. 저작권산업의고용규모는 2010년 150만명에서 2014년 157만명으로다소늘었으나국민경제전체고용에대한기여도는 2010년대비 0.15%p 감소한 6.15% 로집계되었다. 한편핵심저작권산업고용의연평균성장률은 3.15% 로꾸준히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특히핵심저작권산업부문에서광고서비스업과영화및비디오산업의고용연평균성장률은각각 7.98%, 6.94% 로집계되었으나출판및문학부문에서는연평균마이너스 1.24% 를기록하여종사자수가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최근중국신문출판연구원에서발표한중국의저작권산업규모와우리나라저작권산업규모를비교해보면, 2014년중국의전체저작권산업부가가치규모는 46,288억위안 ( 한화약 774조원 ) 15) 으로 GDP 대비 7.28% 를차지하였고, 우리나라저작권산업 GDP 비중 (8.67%) 15) 화폐단위통일을위해 외환은행에고시된매매기준율 원 / 위안을적용하였다

80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보다 1.39%p 낮게나타났다. 반면중국의핵심저작권산업 GDP 비중은 4.64% 로우리나라 (4.11%) 보다높으나그격차가크지는않다. 2014년저작권산업의규모를분석해본결과전반적으로매출액과부가가치는전년대비증가하였지만고용은감소하였다. 2014년우리나라전체취업자수가 25,599천명으로전년대비 2.12% 늘어난반면저작권산업의고용은마이너스 2.21% 감소세를보였다. 이처럼전체산업의고용규모는커졌지만저작권산업의규모는줄어들고고용증가율도둔화되고있다. 현시점에서저작권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전략중하나는인적자본에대한투자로노동생산성을높이는것이다. 특히인적자본이창출해내는무형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종사자의역량개발과저작권산업과밀접한관련이있는업종의인력양성체제를재정비하는것이중요하다. 다만대기업과달리 1~10 인으로구성된영세사업체들은유능한인재확보및자체적인인적자원관리에한계가있기때문에이와관련하여정부적차원의지원이 1인종사자의부가가치를높이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본보고서이후에수행될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에서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 10차개정안을검토하여저작권산업분류체계를재점검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저작권산업규모를측정하기위해서는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와한국표준산업분류기연계된표를기반으로원천데이터를수집하고있다. 통계청은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개정 (2007년고시 ) 이후의국내산업구조변화를반영하여분류체계의현실적합성을제고하기위하여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개정작업을추진하고있다. 현재개정안에대한의견수렴을진행중에있고 2017년개정분류를고시할예정에있다. 추후 10차개정안이공식적으로고시되면세부분류코드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결과가저작권산업의경제적측면을분석하는데객관적이자료로활용되는동시에향후저작권산업융성을위한다양한정책마련의근거가되어창조경제의시너지효과를높이고일자리창출과국내경제활력을실현해나갈수있기를기대해본다

81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정진섭외, 국제지적재산권법 (199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2012). 서용희,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유상희,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안길효외,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조사, 세계지식재산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옥성수외, 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와산업연관분석, 기본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3). 최종일외, 국내저작권산업규모통계조사, 저작권정책연구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최종일, 저작권산업규모산출매뉴얼, 저작권관계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서용희외, 저작권산업특수분류개선방안연구, 저작권연구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10년 년.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2010년 년.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010년 년. 통계청, 운수업조사, 2010년 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년 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0년 년. 통계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2010년 년. 통계청, 정보통신기술산업 (ICT) 통계, 2010년 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08).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07). 한국은행, 2015년중지식재산권무역수지 ( 잠정 ) (2015).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부분저작권산업요소비중조사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제4권통권제5호 (2015). 통계청국가통계포털

82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외국문헌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Based Industries (200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Based Industries (2015).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Copyright Industries in France (2016). Stephen E. Siwek,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 - The 2014 Report,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2015). PWC, The Economic Conribution of Australia s Copyright Industries prepared for the Australian Copyright Council (2015).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16)

83 부록

84

85 부록 부록 < 부록 1> 분류연계표 :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분류명분류코드분류명 비공연예술가 ( 출판및문학분야 ) 90132* 비공연예술가 번역서비스업 ( 출판및문학분야 ) 73902* 번역및통역서비스업 신문발행업 신문발행업 뉴스제공업 뉴스제공업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 만화출판업 만화출판업 기타서적출판업 기타서적출판업 기타인쇄물출판업 ( 카드, 지도등 ) 기타인쇄물출판업 경인쇄업또는마스터인쇄 (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 스크린인쇄업 (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 기타인쇄업 (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 18111* 경인쇄업 18112* 스크린인쇄업 18119* 기타인쇄업 제판및조판업 (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 18121* 제판및조판업 제책업 (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 18122* 제책업 기타인쇄관련업 (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 18129* 기타인쇄관련산업 서적, 잡지및신문도매업 서적, 잡지및신문도매업 서적및잡지류소매업 서적및잡지류소매업 서적임대업 서적임대업 문구용품소매업 47612* 문구용품소매업 도서관및기록보존소운영업 ( 문학분야도서 ) 90211* 도서관및기록보존소운영업 연극단체 연극단체 무용및음악단체 무용및음악단체

86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분류명분류코드분류명 기타공연단체 기타공연단체 공연예술가 ( 음악, 연극, 오페라분야 ) 90131* 공연예술가 비공연예술가 ( 음악, 연극, 오페라분야 ) 90132* 비공연예술가 매니저업 매니저업 무도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레크레이션교육기관 85612* 레크레이션교육기관 기타분류안된오락관련서비스업 91299* 그외기타분류안된오락관련서비스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음반및공연영상물복제업 18200* 기록매체복제업 음반및공연영상물도매업 46461* 음반및비디오물도매업 음반및공연영상물소매업 47620*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음반및공연영상물임대업 69220*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창작및예술지원서비스업 90199*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공연시설운영업 ( 음악, 연극, 오페라분야 ) 공연시설운영업 공연기획업 ( 음악, 연극, 오페라분야 ) 90191* 공연기획업 공연및제작관련대리업 공연및제작관련대리업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90199*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공연예술가 ( 영화, 비디오영상 ) 90131* 공연예술가 비공연예술가 ( 영화, 비디오영상 ) 90132* 비공연예술가 일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일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영화, 비디오물제작관련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배급업 5913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영화및비디오물녹음시설운영 녹음시설운영업 영화관운영업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비디오물도매업 46461* 음반및비디오물도매업 비디오물소매업 47620*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87 부록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분류명분류코드분류명 비디오물임대업 69220*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영화, 비디오물관련기록매체 18200* 기록매체복제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59114*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방송프로그램배급업 5913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라디오방송업 라디오방송업 지상파방송업 지상파방송업 프로그램공급업 프로그램공급업 독립제작사방송프로그램제작업 59114*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유선통신업 유선통신업 유선방송업 유선방송업 위성통신업 위성통신업 위성및기타방송업 위성및기타방송업 인물사진및행사용비디오촬영업 인물사진및행사용비디오촬영업 상업용사진촬영업 상업용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사진처리업 비공연예술가 ( 사진분야 ) 90132* 비공연예술가 제판및조판업 ( 사진분야 ) 18121* 제판및조판업 제책업 ( 사진분야 ) 18122* 제책업 기타인쇄관련산업 ( 사진분야 ) 18129* 기타인쇄관련산업 도서관및기록보존소운영업 ( 사진분야 ) 90211* 도서관및기록보존소운영업 기타사진분야지원서비스업 75999* 그외기타분류안된사업지원서비스업 온라인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온라인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컴퓨터시설관리업 컴퓨터시설관리업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88 한국저작권산업의경제기여도조사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분류명분류코드분류명 소프트웨어도매업 46510*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소프트웨어소매업 47311*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자료처리업 자료처리업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처리 )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비공연예술가 ( 미술, 시각그래픽분야 ) 90132* 비공연예술가 예술품 ( 미술품, 공예품 ) 및골동품유통업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시각예술서비스업 ( 갤러리분야 ) 90199*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표구및관련서비스 73303* 사진처리업 시각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인쇄관련산업 ( 그래픽디자인분야 ) 18129* 기타인쇄관련산업 편집교정업 ( 그래픽디자인분야 ) 75911* 문서작성업 기타지원서비스업 ( 그래픽디자인분야 ) 75999* 그외기타분류안된사업지원서비스업 광고대행업 광고대행업 옥외및전시광고업 옥외및전시광고업 광고매체판매업 광고매체판매업 광고물작성업 광고물작성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그외기타광고업 그외기타광고업 전문가단체 ( 저작권집중관리단체 12개 ) 94120* 전문가단체 무형재산권임대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유선통신장비제조업 유선통신장비제조업 방송장비제조업 방송장비제조업 이동전화기제조업 이동전화기제조업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텔레비전제조업 텔레비전제조업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라디오, 녹음및재생기기제조업 라디오, 녹음및재생기기제조업

89 부록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기타음향기기제조업 기타음향기기제조업 영상게임기제조업 영상게임기제조업 가전제품및부품도매업 가전제품및부품도매업 가전제품소매업 가전제품소매업 기타오락용품제조업 기타오락용품제조업 그외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그외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전자접속카드제조업 전자접속카드제조업 컴퓨터제조업 컴퓨터제조업 기억장치제조업 기억장치제조업 컴퓨터모니터제조업 컴퓨터모니터제조업 컴퓨터프린터제조업 컴퓨터프린터제조업 기타주변기기제조업 기타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컴퓨터및사무용기계장비임대업 컴퓨터및사무용기계장비임대업 피아노제조업 피아노제조업 현악기제조업 현악기제조업 전자악기제조업 전자악기제조업 국악기제조업 국악기제조업 기타악기제조업 기타악기제조업 악기도매업 악기도매업 악기소매업 악기소매업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사진기, 영사기및관련장비제조업 사진기, 영사기및관련장비제조업 기타광학기기제조업 기타광학기기제조업 사진장비및광학용품도매업 사진장비및광학용품도매업 사진기및사진용품소매업 사진기및사진용품소매업 기타광학및정밀기기소매업 기타광학및정밀기기소매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사무용가구및기기도매업 사무용가구및기기도매업 사진용화학제품및감광재료제조업 사진용화학제품및감광재료제조업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