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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분석 An Analysis of Policy Making Proces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저자 (Authors) 출처 (Source) 발행처 (Publisher) URL 이진숙, 조은영 Jin-Sook Lee, Eun-Yeoung Cho 사회과학연구 23(1), , 3-22 (20 pages) Journal of Social Science 23(1), , 3-22 (20 pages) 충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PA Style 이진숙, 조은영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분석. 사회과학연구, 23(1),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 /05/24 05:52 (KST) 저작권안내 DBpia에서제공되는모든저작물의저작권은원저작자에게있으며, 누리미디어는각저작물의내용을보증하거나책임을지지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제공되는저작물은 DBpia와구독계약을체결한기관소속이용자혹은해당저작물의개별구매자가비영리적으로만이용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이에위반하여 DBpia에서제공되는저작물을복제, 전송등의방법으로무단이용하는경우관련법령에따라민, 형사상의책임을질수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2 사회과학연구제 23 권 1 호 (2012) 충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pp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분석 * 이진숙 ** 조은영 *** 1. 서론 2.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동향 1) 이론적배경 2) 선행연구분석 3. 연구분석틀 < 목차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 1) 문제의흐름 2) 정치의흐름 3) 정책 ( 대안 ) 의흐름 5. 결론 초록 본논문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제정과정에관해킹돈 (Kingdon) 의정책결정과정이론모형을적용하여살펴보았다. 그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우선문제의흐름에서급속한고령화의진행과이에따른사회변화속에서노인관련문제가사회적으로심화되고있었지만장기요양정책은다른사회복지정책들과는달리법제정초기에사회적이슈가크게되지못했고, 건강보험재정의악화라는현실적문제로인한정부의주도적인문제인식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되는발판이되었다. 정치의흐름에서는주도적인참여자요인을언급하자면이전의정부보다사회복지정책을강화했던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에의해법제정이이루어졌다. 사회복지정책의형성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시민단체와관련이익단체들은장기요양에대한관심과영향력이크지않았고, 처음부터정부가중심이되어법제정이이루어진것으로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정책대안의흐름과관련해서는정부의법제정이실질적으로이루어진후에다양한행위주체들의제도에대한관심도증대되어서정부외에시민단체와관련이익집단, 국회의원들의대안이제시되었고수급자의범위, 재원조달과관련된논쟁이활발히이루어졌다. 하지만이대안들은정부안에서약간의변화만있었을뿐별다른차이가없었고, 그런결과로초기정부안대로정책이결정되었다. 이러한분석결과로보아노인장기요양보험의법제정과제도시행에는문제의흐름부터정책대안의흐름에이르기까지정부가중심이되었었다는것을알수있다. 주제어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결정과정, 킹돈의이론모형 * ** *** 이논문은대구대학교 2010 년학술연구비 ( 과제번호 ) 의지원을받은것임. 대구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jslee-kim@hanmail.net) 대구대학교일반대학원석사과정 (choeyst@hanmail.net) 최초투고일자 : 2011 년 11 월 27 일 게재확정일자 : 2012 년 1 월 2 일 논문수정일자 : 2012 년 1 월 3 일

3 4 사회과학연구제 23 권 1 호 (2012) 1. 서론 오늘날인구의고령화문제는세계적인추세로써우리나라도이로부터예외는아니며, 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가장빠른나라중의하나에속한다. 우리나라의 65세이상인구구성비는 2011년현재전체인구의 11.3% 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이미고령화사회 (7% 이상 ) 로진입했으며, 2026년에는노인인구가 20.8% 로늘어나초고령사회 (20% 이상 ) 가될전망이다 ( 통계청, 2011). 현대사회의변화와의학의발달로인한평균수명의연장으로후기고령노인인구의증가폭은점점커지고있으며, 노인인구의대부분은생활에있어서의존적이며장기적인돌봄을필요로한다. 또한현대사회의변화중하나인가족구조의변화와전문적케어의필요성은가정에의한노인부양이한계에도달했다는것을드러내고있어서노인부양의부담을감소시킬수있는사회적대안이필요한상황이다. 이미우리보다앞서고령화사회에진입한외국의경우에는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으로, 독일, 일본, 네델란드, 룩셈부르크는사회보험방식으로, 미국과캐나다는건강보험급여의일종으로장기요양제도를시행해오고있다. 하지만우리의경우에장기요양제도는과거노인복지법체계하에서는여러제도적한계를보였는데, 그것은첫째, 노인장기요양보호기반의취약성, 둘째, 노인만성질환예방기능의취약성셋째, 서비스대상자의협소와선정기준의불합리성넷째, 급여내용과수준면에서재가서비스의부족과프로그램의단편성, 시설서비스의취약성다섯째, 전달체계의통일성결여와서비스의중복, 지역간의불균형등의문제로인한것이었다. 그러므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의구축이필요하게되었다. 그리고여기에국민건강보험의재정파탄이라는문제가더해지면서이런문제에대한정부의대책으로 2007년 4월에 65세이상노인및 65세미만의노인성질환자에게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국회를통과하여같은달에제정되었고, 다음해인 2008년 7월 1일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되어올해로제도시행 3년째에접어들게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시행 3년이지난지금까지많은문제점들을지니고있어논란이지속되고있다. 무엇보다이제도는장기요양제도에대한사회적공론화나문제인식이확산되지않은상태에서사회내의다양한여론에대한수렴이부족한상황에서성급하게정책이결정되었고, 사회보험의방식으로전국민에게보험료를징수하면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급여대상자는노인인구의 3% 에국한되어있다는점이문제로지적된다. 2011년통계청의자료를보면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자는전체노인인구의 5.9% 인 31만 6천명으로, 이중 28만명이요양서비스를받고있는데이러한대상자의수치는제도시행초기보다약간증가한것으로보이지만실질적으로는서비스이용자의수치에별다른차이가없다. 또한이와더불어흔히지적되는문제점들로는중증의노인만이급여대상이된다는것, 과도한본인부담과국가지원액의매우적다는것, 공공요양기관은적은반면민간요양기관에대한지나친의존, 요양보호사의근무조건과처우문제, 요양보호교육기관등의난립및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분석 5 부실화된교육문제, 서비스접근성의문제등이있다 ( 박윤영, 2010). 제도시행이 3년이지난오늘날까지이런문제점들이나타나고있는것은정책과정에서합리적인정책대안의개발과정책결정과정에서올바른선택과결정이이루어지지못하였기때문이라고볼수도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문제의원인을파악해야하고, 문제점의원인파악과그해결을위해서는이제도의정책과정에대한연구가우선적으로필요할것이다. 이에본논문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을분석해보고자한다. 2.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동향 1) 이론적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관한논의 OECD는의존적인상태에있거나, 생활상의장애를지닌노인에게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수행을도와주기위해제공되는모든형태의돌봄서비스를장기요양보호로정의하고있다. 장기요양보호는주로만성적기능제약에대한다양하고광범위한서비스를포함하고, 크게는의료인에의한건강상태의검진, 진료 치료및간호등의보건의료적서비스와심리 사회적상담, 부축행위, 신체적움직임에대한도움등의사회적서비스를포괄하는제도이다. 그러므로장기요양보호는노인에게한정된서비스는아니지만노인계층은대표적인장기요양보호의대상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치매나중풍등노인성질환으로인해타인의도움없이는혼자거동하기가어려운노인에게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등의서비스를공적으로제공하는제도로규정한다. 그리고우리나라에서노인장기요양은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으로 6개월이상혼자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를사회적연대원리에의해제공하는사회보험제도로운영된다. 그런데이러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만성적인질병이나노인성치매로인해장기적으로요양보호서비스를필요로하는노인의수가급증되고, 또한노인의가치관변화, 핵가족화확산, 여성의취업증가등으로가족내돌봄인력이감소하면서그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도입되었던측면이강하다. 그리고과거노인복지법체계하에서가족요양보호의한계, 노인돌봄시설의절대적부족, 유료시설의과중한이용비용부담, 노인의의료비의급증으로인한국민건강보험의재정압박도제도도입의필요성을야기한요인들이었다 ( 김태진, 2010). 이상과같은배경에서도입된노인장기요양보험은한편으로는그동안이용자의확대나요양비용부담의경감, 장기요양사업관련종사자의증가에따른교용창출등의성과를보였지만, 다른한편으로는제도시행 3년을넘어서면서도많은문제점들을드러내고있다. 특히방문요양기관의난립과

5 6 사회과학연구제 23 권 1 호 (2012) 재가급여의방문요양서비스에대한편향의문제, 요양보호사의열악한근무조건및전문성의부족, 수급자범위의협소성과수요인구의증가로인한재정적자의문제, 방치되고있는노인돌봄의사각지대문제, 농어촌등의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과수도권간의서비스불균형문제등이최근에주로지적되는이제도의현실적문제점들이다 ( 선우덕, 2010). 따라서앞으로정부는장기요양대상자의적정선유지를위한보건의료와복지서비스간의연계체계를구축하고, 보험급여방식의재정립, 적정한수가의책정, 인프라의확보계획수립등에대한대책을모색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2) 정책결정이론정책결정에대한이론으로는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등이있다 ( 송근원 김태성, 2008; 박윤영, 2010; 이진숙 이석형, 2010; Cobb Ross, 1976; Anderson, 1979; Stone, 2002; Kingdon, 2003). 킹돈 (Kingdon, 2003) 은쓰레기통모형을기반으로하여정책과정은몇가지의흐름으로구성되고, 정책결정은협상이나타협과같은방법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조직화된혼란상태속에서정책의흐름들이우연히합쳐질때에이루어지게된다고주장한다. 그는정책결정은참여자와과정이라는두가지범주로구분되며, 정책결정과정은각각독자적으로형성된문제의흐름 (problems stream), 정책 ( 대안 ) 의흐름 (policy stream), 정치의흐름 (political stream) 으로구성되고, 각흐름에정책행위자로서참여하는주요참여자들은서로다르다고본다. 참여자흐름정책과정 언론, 클라이언트 --- 문제의흐름 정치인, 이익집단 --- 정치의흐름 아젠다짜임과정 정책결정 관료, 연구자 --- 정책의흐름대안구체화과정 * 자료 : < 사회복지정책론 >, 송근원 김태성, < 그림 1> 킹돈 (Kingdon) 의정책결정모형 우선문제의흐름에는언론이나사회문제의당사자인문제집단등에의해주도되고, 정치의흐름은정치인및이익집단, 사회운동등에의해서그리고정책의흐름은관료, 전문가, 학자등의집단에의해활성화되며, 이들의흐름은평상시에는각각독자적으로흘러간다. 그리고각각의흐름의구조를보면정책문제의흐름은사회의위기나재난, 사회지표의커다란변화, 기존프로그램의환류등으로, 정책 ( 대안 ) 의흐름은정책체제의분화과정, 학자나연구자의정책활동, 이익집단의개입등으로, 정치의흐름은정권교체, 국회의석의변화, 국민적분위기의변화, 여론의변화, 이익집단의협력등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분석 7 의해구성된다. 문제의흐름에서는왜특정문제가주목을받느냐가중요한데, 그이유는문제란지표상의커다란변화나사건, 기존프로그램의환류 (feedback) 등정부공무원들이인식하는수단과문제로정의되는방식에의존하기때문이다. 즉, 문제의정의는사회의주요가치위반, 다른국가나부서와의비교, 특정한범주로의분류등의방식으로이루어지며, 주요행위자들의문제인식이가장중요한것으로객관적인지표나사건보다주요행위자들이상황을어떻게인식하고, 문제를어떻게정의하느냐하는것이중요하다. 그리고특정한문제나문제의특정측면이주요관심의대상이되고공식의제로설정되어정책결정의기회를가지게되는것은이들주요행위자들의상황인식과문제정의방식에의해좌우되기때문이며 ( 이영환, 1995, 26쪽 ), 어떤문제는급박한문제로정의되어그자체만으로도정책의제로설정될수있다 ( 박윤영, 2010). 정치의흐름에서는국가적분위기, 여론, 사회운동, 선거결과, 새로운정차나이데올로기의분포, 이익집단등의요소가중요하며, 참여자들은이런요소를인지하여야한다. 이과정에서는참여자들이문제를인식하고정책대안을관철시키기위해설득에의존하기도하지만주로협상에의한타협을한다 ( 송근원 김태성, 2008; 박윤영, 2010). 정책의흐름에서는대안의구체화가중요한데, 대안의개발시에는학자, 연구자, 경력관료, 의회의참모진, 이익집단의분석가등비가시적참여자들이주로활동한다. 대안구체화과정에서여러가지의정책아이디어나정책대안은기술적가능성, 사회성원의가치와일치, 예산상의장애, 공공의인정, 정치인의수용등의기준에따라탈락하기도하고생존하기도하며, 정치적지지와반대그리고논리적 분석적기준에의해평가받게된다 ( 송근원 김태성, 2008; 박윤영, 2010). 킹돈은위에서설명한이세가지의독자적흐름이우연한기회에한곳으로연결되면정책결정이이루어진다고보았다. 다시말해어떤급격한사회변동에의해사회문제가등장하면합리모형이나점증모형이주장하는것처럼의사결정기회가만들어져정책이결정되는것이아니라는것이다. 사회문제는자체적으로등장하여그대로존재하면서흘러가며, 사회문제가심각해지면정책공동체는이에대한여러가지정책대안들을마련하고이들대안들을비교 평가한다. 정책전문가들은사회문제에대한정책대안을마련하고이문제가정책아젠다로등장할때까지기다린다. 이런상황에서정치적분위기또는국민적여론이바뀌거나국회의석분포가변화하게되면정책을변화시켜야한다는정책흐름이나타나게되는것이다. 이때정치와정책의흐름속에떠다니던정책대안이연결되는경우정책의창문 (policy window) 가열리면서정책이결정될수있는기회가오게된다. 어떤사회문제에대한정책대안들은그문제가이슈화되어정책아젠다가되든안되든학자들이나관료들에의해계속연구되면서흘러가고있다가정치의흐름과문제의흐름에의해정책아젠다가형성될때이들과재빨리결합함으로정책결정으로연결된다는것이다. 이때정책결정으로연결되지못하면정책의창문은닫히게되고세개의흐름은다시제각각흘러가게된다. 킹돈의이론은정책적이상보다는다양한사회주체들의이해관계들에의한현실정치적맥락이정

7 8 사회과학연구제 23 권 1 호 (2012) 책결정과정에서얼마나중요한영향요인으로작용하는가를잘설명해주는모형이다. 그리고이모형은정책과정의참여자들은정책결정이이루어질가능성에대비해문제에대한정책대안과정치적힘에대해문제를연결짓고, 정책대안에정치적힘을연결지어늘대안을마련해두고, 흐름들이결합되는기회가형성되면그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할수있어야한다는시사점을제공한다 ( 이진숙 이석형, 2010). 따라서이모형은합리모형에의해설명이되기어려운정책결정구조를지닌, 이해당사자들간의복잡한이해관계와정치사회적돌발변수들에의해정책과정이주도되는우리사회의정책결정과정을설명하는데에유용한분석틀이될수있다. 2) 선행연구분석킹돈의정책흐름이론은정책결정과정의배경적요인과참여자의요인을포괄적으로고찰할수있는모형이다. 이러한킹돈의정책흐름모형을이용한정책변동연구들은여러분야에서있어왔다. 우선사회복지의외적영역에서는킹돈의정책흐름모형을이용한연구로는군보건의료계의안정적간호인력공급의목표아래그목표달성의정책적수단으로존재하고있는국군간호사관학교의정책변동사례를중심으로정책변동을분석한이순남 (2004) 의연구가있고, 쓰레기통모형을적용한한국철도산업구조개혁의정책결정과정을분석한모창환 (2005) 의연구도있다. 사회복지영역에서는킹돈의이론을적용하여정책을분석한대표적인사례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제정과정을연구한박윤영 (2002) 의연구가있고, 최근에는건강가정기본법의법제정과정이라는과정적분석을시도한연구 ( 이진숙 안대영, 2005) 와장애인연금법이어떤과정을통해제정되었고, 그과정에서어떤사람들이정책결정과정을이끌고, 그정책적함의가무엇인지에대한과정분석을한연구 ( 이진숙 이석형, 2010) 도킹돈의정책흐름모형을이용한연구들이다. 그동안노인장기요양보험과관련된선행연구들은주로이용자중심의서비스질평가와, 전달체계, 재정적문제점과개선방안등제도의정착을위한연구와외국과우리나라의제도비교, 구조적특징들에대한연구가주를이루어왔다. 이러한맥락에서정책형성과결정에관해박동수 (2005) 는정책과정에서제기된주요한정책적쟁점들이제도의내용에어떻게반영되고해결되었는지연구하였고, 성인지적관점을바탕으로제도의도입과정을분석한이성희 (2005) 의연구도있다. 그리고제도의제정과정에서시민단체가어떤역할을하였는지연구한조경애 (2007) 의연구, 한국과일본의제도수립과정을비교한유은경 (2007) 의연구도언급해볼수있다. 김순애 (2006), 박윤영 (2008/2010), 유은주 (2008) 는킹돈의정책흐름모형을이용해정책형성과정을분석하는연구를하였다. 하지만이중김순애와유은주의연구는정책결정이전의제도도입에관한논의에대한연구이고, 박윤영의연구는정책과정전반을분석하고있기때문에정책결정과정에대해서는깊이있게다루고있지않다.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의정책결정과정이각영역행위자간의대립과갈등의연속이기도했지만동시에이를협력과정보교환의장이라보고, 정책의결정을둘러싼역동적네트워크라는추상적공간에서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분석 9 정책을둘러싼이해관계가어떻게상충되면서보완되었는지를네트워크이론을중심으로분석한류삼희 (2007), 김행열 모지환 오세영 (2010) 의연구도장기요양과관련된대표적연구이다. 최근에들어서야법제정까지분석한연구로유은주 (2008), 박윤영 (2010) 의연구가등장하였지만이들연구는정책과정의역동적구조를보여주는데에는한계를지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관해서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많은선행연구들이수행되어왔으며, 이들의연구는주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통과되기전의연구들이었기때문에법제정까지는다루지못하였고, 또한정책과정에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구성해내는역동적정치구조를드러내지는못한한계를지니고있다. 또한이들은주로특정단체중심의연구와한국과일본의비교연구, 정책내용과관련한이슈가어떻게귀결되었는지에초점이맞춰진연구들이었다. 따라서정책결정과정의역동성을파악해낼수있는연구는부족한현실이다. 3. 연구분석틀 본연구는킹돈의모형을적용하여정책관련정부보고서와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논문등의문헌자료를이용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을분석해보고자한다. 위의자료를가지고본연구는문제의흐름, 정치의흐름, 정책 ( 대안 ) 의흐름을분석할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제정과정은급속한고령화와가족구조의변화, 국민건강보험의재정파탄이라는문제흐름과각계의장기요양분야에대한정책의흐름, 국민정부와참여정부의출범, 열린우리당의집권이라는정치적배경하에서정부의주도적분위기라는정치의흐름에의해구조화되었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런각흐름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과관련한문제에대한인식과정치적흐름, 대안선택에각흐름속의참여자의역할과흐름별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참여자흐름정책결정 문제의흐름 : 고령화, 국민건강보험재정의위기 대통령, 정당, 이익단체, 시민단체 --- 정치의흐름 : 정권교체정부의주도적역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결정 전문가, 관료, 이익단체등 --- 정책의흐름 : 각계의정책적대안과논의 < 그림 2> 분석틀

9 10 사회과학연구제 23 권 1 호 (2012)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 1) 문제의흐름 : 고령화, 국민건강보험재정의위기세계적인추세인인구의고령화는우리나라도예외는아니며, 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가장빠른나라중하나이다. 2010년통계청자료를살펴보면우리나라의 65세이상인구구성비는 2011년현재전체인구의 11.3% 이고, 이미 2000년부터고령화사회 (7% 이상 ) 로진입되었으며, 2018년에는노인인구가인구전체의 14.3% 로고령사회 (14% 이상 ) 에도달하고, 2026년에는노인인구가 20.8% 로초고령사회 (20% 이상 ) 에진입하게될것이라고전망된다. < 표 1> 노인인구비율 ( 추계 ) ( 단위 : 천명, %) 총인구 42,869 47,008 48,875 49,340 49,039 48,635 0~14세 10,974 9,911 7,907 6,286 5,721 5,525 15~64세 29,701 33,702 35,611 35,979 33,099 31,299 65세이상 2,195 3,395 5,357 7,075 10,218 11,811 구성비 ~14세 ~64세 세이상 * 자료 : <2010 고령자통계 (2010.9)>, 통계청. 2006년 11월에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심층분석 자료를통해세계주요국의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의도달소요연수를보면일본 24년, 프랑스 115년, 독일 40년, 이탈리아 61년, 미국은 73년으로나타나는데, 이에비해우리나라는 18년으로유례없이빠른속도를보이고있어우리나라의고령화대책은매우시급하다는주장들을제기하였다. 고령노인들은대부분은활동에있어서의존적이고장기간의보호를필요로한다. 그런데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초반부터본격화된가족구조의변화와중증노인성질환을가진노인의급격한증가는전문성을바탕으로하는사회적돌봄서비스의필요성을야기하기시작하였다. 당시부터이미심화된핵가족화현상은매년 5만명씩증가할것으로예측된치매노인들에대한부양문제에대한사회적공론화를야기하였다. 실제로 2011년에우리나라의 65세이상노인중치매환자는 49만 5천명에이르고, 급속한고령화로치매노인의수도빠르게증가하여 2027년에는치매노인이 100만명이넘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런변화들이노인을가정내에서방치하고, 학대하는등의사회문제를야기하고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분석 11 있다 ( 박윤영, 2010). 하지만장기요양제도의도입이전에는요양보호시설의절대적부족과과중한비용부담으로인해일반노인들은시설서비스를이용하기에는어려움이많았다. 그러므로앞으로사회가감당해야할노인문제의부담을감소시킬수있는대응책이더욱필요하게되었다. 고령화사회 (7%) < 표 2> 고령사회도달소요연수 도달연도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 단위 : 년도, 년수 ) 증가소요연수 7% 14% 14% 20%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한국 * 자료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심층분석 ( )>, 보건복지부. 당시에돌봄수요노인을위한주요제도였던국민건강보험은노인인구의증가와노인의료비의급격한증가로인해이미 1990년대초부터재정의위기에봉착되었다. 1990년에노인의료비는전체의료비의 10.8%, 2001년에는이것이 19.3% 였다. 2004년에이미공적노인보장추진기획단은 2010년에는전체의료비의 30% 가노인의료비로사용될것으로예측한바있었다 ( 박윤영, 2010). 이러한상황에서 2001년 5월에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및의약분업정착종합대책 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장기적인노인의료비의대책으로인식하고, 사회보험의형태로도입할것을공식적으로제안하였고, 2002년 7월에도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중하나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개발이보고되었다. 이는당시에보건복지부가장기요양제도를고령화에따른중증노인성질병을가진노인들의사회적위험을해결하기위한도구라기보다건강보험의재정을안정화시킬수있는정책적수단으로고려하고있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상의내용을보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과정의문제의흐름에서요양문제는수요자의욕구로인해이슈화되었다고보기는어려운듯하다. 실제로당시상황을반추해보면고령화문제는아직국민들에게사회적문제로인식되지못했고, 치매노인의가족을위한부양부담의사회화에대한요구는표출되기시작하였으나, 이시기에는오히려국민건강보험과국민연금보험의제정위기가사회적이슈로확산되어있었다. 그로인해노인장기요양보험의필요성과관련한대부분의문제인식은정부중심으로주도되었고이런정부의문제인식이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중요한제정요인으로결정적인작용을하게되었다.

11 12 사회과학연구제 23 권 1 호 (2012) 2) 정치의흐름 : 정권교체, 정부의주도적역할김대중정부부터시작해서노무현대통령의참여정부시기는사회복지제도의확대, 재정규모의증폭등이전의어느정부보다양적성장을두드러지게보인시기로, 전반적으로는친복지적시기로평가되고있다. 김대중정부에서는 1999년 10월에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도입에대해검토를하고, 이때부터노인장기요양법의제정을위한실질적인움직임이시작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보건복지부산하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이설치되면서장기요양보험의제정이공식화되기시작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2001년의광복절경축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 을처음으로제시함으로써그이후부터전정부적차원에서이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고, 2002년에는노무현대통령후보자가공약사항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을채택하였다. 그리고이후에장기요양제도는참여정부의국정과제로채택되어정부의주요정책과제가되었다. 그런과정에서노무현대통령은복지예산을단계적으로확대하여노인, 장애인, 아동의복지를위한종합대책을수립하였다. 지금까지위에서살펴보았듯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을위한정부의역할은상당히주도적이었다. 반면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장애인연금법의제정등주요사회복지정책의형성과결정과정에서시민단체의개입은상당하였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제정과정에서는시민단체의정치적역할은상당히미약하였다. 그리고시민단체뿐만이아니라이와관련된이익집단, 기타단체의활동들도크게두드러지지는않았다. 이러한사실들을비추어볼때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제정은사회적으로중요한이슈가되지못했음을알수있다 ( 조경애, 2007, 92쪽 ). 그런데시민단체나이익집단의개입은노인장기요양제도가서서히틀을갖추어가면서오히려활발해지기시작하였다. 시민단체들은제도의재정운영, 적용대상, 본인부담등에강하게반대하였고, 이익단체인사회복지계, 의료계에서는서비스제공과관련된세부적사항에대해반대하는활동들이나타난것이다 ( 유은주, 2008). 하지만시민단체들이산발적으로아젠다활동을하긴하였지만정부는계속적으로이과정에서지속적으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김대중정부의보건복지부장관은 1999년 10월에 노인보건복지중장기발전계획 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을처음건의하였고, 2000년에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이설치, 운영되었다. 이어 2001년에김대중대통령의 8 15 광복절경축사에서제도의도입이약속되고, 이때부터법의제정이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하지만김대중정부에서는법제정이실제로는이루어지지는못하였고, 노무현정부에와서야비로소법제정이이루어졌으며, 실질적제도시행은이명박정부에와서야이루어지게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후보시절에대선공약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의도입을내세웠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기에요양보호노인을위한공적제도의도입을추진하여 2004년 1월에 공적노인장기요양보장추진기획단 을설치하였다. 이후같은해 3월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가설치되어본격적법제정에돌입하게된다. 이러한일련의내용들을살펴보았을때노인장기요양법의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분석 13 제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장애인연금법과같은다른사회복지정책의제정과정과는달리시민단체를비롯한다양한참여자들의산발적인개입이있긴하였지만, 정부의주도적역할로제도의제정이이루어졌으며, 정부내에서도특히보건복지부의영향이컸다고볼수있다. 시기 < 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추진경과 1999년 10월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검토 2000년 보건복지부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설치 2001년 2월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 1차수립 2001년 노인장기요양보장관련보고서발간시작 ( 최병호외, 2001; 선우덕외, 2001) 2001년 8월 15일 김대중대통령, 8.15경축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 을처음으로제시 2001년 9월 국무총리산하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설치 - 전정부적차원에서논의 2002년 7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발표시 노인요양보험제도 개발보고 2002년 10월 국무회의에보고한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 07년이후공적노인요양보장보호체계구축시행방안포함 2003년초 정부, 2007년에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시공식화 20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 ( 노무현대통령당선자 ), 요양보호노인을위한공적제도도입추진 / 대통령후보공약으로노인요양보험재도시험실시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언급 2003년 3월 17일 공적노인장기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 위원장 : 복지부차관, 김용익서울대교수 ) 2004년 1월 보건복지부직제 노인보건과 에서 노인요양보장과 로변경 2004년 1월 15일 국정과제회의주요안건으로대통령에보고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2007년도입추진 2004년 3월 22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 위원장 ; 복지부차과, 차흥봉한림대교수 ) 2004년 8.11~9.8 제도시안공청회 3회개최 ( 서울, 부산, 광주 ) 2004년 11~12월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에대한대국민여론조사실시 2006년 11월 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기요양보험법 ( 가칭 ) 제정에관한공청회개최 내용 정책결정단계 아젠다형성 대안의구체화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회통과 정책결정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실시 정책집행 * 자료 : 공적노인보장추진기획단 (2004), 박윤영 (2010) 에서재구성. 노인장기요양법의제정이사실화된이후에정책참여자들의주요활동을정부와국회의원의활동그리고시민단체와이익단체의활동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우선 2005년에열린우리당의재보선참패로정치적입지가위축된상태였지만정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추진방안에대한당정협의안을발표하였고, 1차시범사업을전국 6개지역에서실시하였다. 또한 비전2030 보고회를개최해국가의비전을 성장과사회복지가조화를이루는동반성장의사회 로설정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을국가미래전략중하나로포함시켰다. 이시기에는법의구체적조율과정에서보건복지위원회소속국회의원들과시민단체의입법을둘러싼활동과대안제시가두드러졌다. 우선시민단체들은 장기요양보장연대 를구성하여장기요양보장법에자신들의의견을반영하려하였으며, 공청회등에토론자로참석

13 14 사회과학연구제 23 권 1 호 (2012) 해그들의주장을관철시키려노력하였다. 경실련은입법예고직후에성명을통해정부안에공청회에서지적된내용들이전혀반영되지않고입법예고되었다고비난하고제도재설계를촉구하였으며, 참여연대는경실련과같은입장에서제도도입에대한의견제시를통해정부안의재검토를요구하였다. 민주노총도재정부담과급여대상에관해재검토해야한다는입장을발표했으며, 한국경영자총연맹은정부의제정부담측면에서향후에기업들이직간접적으로막대한비용을부담해야됨을우려하는입장을밝힌반면, 보건복지부와협력적관계를유지한국민건강보험공단은관리운영주체로건강보헙공단이확정된것에대해장점을부각시키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지지하였다. 하지만관련이익집단은정책이익과관련해대부분반대의사를강하게표출하였다. 사회복지협회는전문인력배치부분에서, 대한의사협회는기능이떨어지는노인시설수용으로노인의치료받을권리를부당히제한하는결과를낳는다고강하게비난하였다 ( 유은주, 2008). 이런반대입장과비난속에서정부는 2005년 10월에입법예고를마치고당정협의에들어갔고, 다음해인 2006년 2월에정부안은국무회의를통과해같은해 9월 18일에장기요양법안이일괄상정되었고, 그해 11월에공청회가개최되었으며, 시민단체는이공청회에토론자로참여하여자신들의주장을관철시키기위해노력하였다. 하지만이런활동들이정부의초기정책안의내용을바꾸기에는턱없이부족했고, 결국정부의정책안대로법제정이이루어지게되었다. 이런점들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성립의가장중요한행위주체를정부라고볼수있고, 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의복지확대라는정책기조의연장선상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형성을설명할수있다 ( 박윤영, 2010). 3) 정책 ( 대안 ) 의흐름 : 각계의정책적대안과논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1999년사회복지학계교수출신인차흥봉장관의보건복지부취임과함께, 그해 10월에 노인종합복지대책 이대통령보고를통해받아들여지면서보건복지부내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이설치되었고 1999년말서울대사회복지학과최재성교수가청와대회의에서건의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고볼수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경우에정부의주도하에법제정을시작하였으므로주로보건복지부내의정책기획단과관련연구기관의연구자를중심으로논의가활성화되었다. 이후이는참여정부의공식국정과제로채택됨에따라활발히논의되었고, 장병원의 2004년연구에따르면보건복지부정책기획단이발표한제도의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의기본방향을제시하였다고평가하고있다. 법제정이전은노인장기요양보험과관련한정책대안의개발이나제시가미미하였지만, 참여정부의국정과제로채택된이후에보건복지부는제도를법제화할수있는추진력이생기게되었다. 또한법제정의발표이후에연구자, 국회의원, 관련이익단체등이해관계자들이정책과정에넓게포함되어법내용의쟁점과관련된주장, 그리고각자의정책이익을가진대안개발에참여등정책대안과관련한흐름이활성화되어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제도의도입과관련해서건강보험재정위기의완화가가장주요한정책적초점이었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분석 15 고, 업무영역확대라는이해관계도포함하고있었다. 반면경제부처에서는재정부담의측면에서보건복지부와이해관계를달리하고, 참여정부의국정과제라는점에서조세부담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정책결정을해야했다. 제도이슈주요정책행위자정책이해 적용대상 재원조달방식 관리운영방식 * 자료 : 유은주 (2008). 보건복지부 - 경제부처 보건복지부 - 경제부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 < 표 4> 제도이슈별주요행위자의정책이해 보건복지부 : 사회보험이라는측면에서가입자에게혜택이돌아가는원칙을준수해야하는당위성과제정안정화문제가공존 경제부처 : 보험가입자는전국민, 급여대상자는일부로하여재정부담을줄이는것이중요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위해재정건전성이중요하나경제부처와의협상이중요한문제 경제부처 : 최대한조세부담을낮추는것이중요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산하의건강보험공단을통한관리운영위탁으로용이성과통제가능성을확보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재정안정화와위탁업무로인한수입및업무영역확대등 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해서는대상노인의범위, 급여, 전달체계, 인력, 재정문제가가장큰구체적논의의대상이되었다. 우선대상노인의범위의경우에는중증노인에서경증노인까지포함할것인지, 장애인도대상자로포함할것인지가주요쟁점이되었다. 이에대해정부안은장애인과경증노인을제외한중증노인만을정책의대상으로지정하고있었고, 대안노인회와노인병원협회도이에동의하였다. 반면시민단체와일부국회의원들은 65세이상의노인뿐만아니라 64세이하의노인성질환자와장애인도포함하여대상의범위를정부보다넓게상정했다 ( 조경애, 2007). 하지만대상자의문제는현재장기요양보험제도의대상자와동일한 65세이상의중증노인으로확정되었고, 이에현재제도시행중에도수혜대상자의확대문제가제기되고활발히논의되고있다. 급여와관련된문제는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의세종류로큰논쟁없이정부안대로정해졌다. 전달체계와관련해서는큰논란이제기되었는데, 이와관련해서는주로관리운영문제, 인력문제, 등급판정기관등의문제가부각되었고, 관리운영의경우에는운영주체를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할것인지, 시 군 구에서관리운영을할것인지논쟁이있었으나, 정부와시민단체, 국회의원의지지로정부안을따라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이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이로인해결국에는건강보험관리공단이제도를관리하고, 기초자치단체는공단과연계하여요양등급판정에관여하게결정되었다. 요양인력과관련해서는기존의전문대학의 케어복지사 자격을인정하자는의견과별도의교육기관에서소정의교육이수를통해자격을인정하자는논쟁이있었으나, 별도의교육기관에서요양보호사를양성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15 16 사회과학연구제 23 권 1 호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공공성확보와관련된가장중요한문제는재정문제로서, 재정을조세조달방식으로할것인지, 사회보험방식으로할것인지가논쟁의초점이었다. 재원조달의논쟁으로는우선, 대한노인회계와재가복지협회등은조세방식으로시작해사회보험방식으로전환할것을주장하였고, 민주노총, 사회보장학회, 노년학회등은사회보험방식을지지하면서저소득층에대한국조보조를주장했다. 노인복지시설협회와일부언론에서는완전한조세방식을주장하였으나결국사회보험방식으로결정하였다. 구체적재정부담과관련해서도다양한주장들이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정부지원 20%, 개인부담시설급여일경우 20%, 재가급여의경우 15% 로결정되었다. 이에노인장기요양보험은높은개인부담과낮은정부지원이라는문제를갖게되고여러정책대안에도불구하고약간의변화가있었지만기본적으로는정부안으로결정되었다. 이러한논쟁속에서재원조달방식이결정되었으나, 재원조달방식은처음부터사회보험방식으로편향되어있었던게사실이었다. 이는 2001년부터장기요양제도와관련해 보험 이라는용어가대통령과보건복지부의공식적발표마다거론된점을봐도알수있다. 구분 추진기횐단안 (2004 년 2 월 ) 실행위원회안 (2005 년 2 월 ) 입법예고안 (2005 년 10 월 ) 국회제출안 (2006 년 2 월 ) 적용대상건강보험가입자좌동좌동좌동좌동 급여대상 재원조달 관리운영주체 급여대상확대방안 45 세이상으로하되, 65 세이상노인우선적용 사회보험 + 조세 + 본인부담 국고지원 : 조세 30% 건보공단 ( 잠정 ) 1~4 단계구분후, 단계별로 2 년씩확대적용 * 자료 : 유은주 (2008). < 표 5>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과정별주요내용비교 65 세이상으로하되, 45~64 세노인성질환환자에한해 65 세이상으로하되, 64 세이하는노인성질환환자에한해 좌동 좌동좌동좌동좌동 극고 30~40% ( 건보의료급여수준 ) 지역가입자에대한수발보장사업비용의 50% 상당지원 건보공단건보공단건보공단 좌동단, 2 년간시범사업실시 낮은등급은 월시행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노인수발비용의일부부담 08.7: 중증이상 ( 노인인구의약 1.3%) 국회의결법률 (2007 년 4 월 ) 좌동 *65 세미만장애인은미포함. 단부대의결채택 보험료예상액의 20% 건보공단단, 장기요양기관지정및취소는지자체 중등증이상노인 (15 만 8 천명, 노인인구약 3.1%) 결과적으로제도에서가장큰핵심사항이었던재정운영방식, 적용대상과본인부담률, 관리운영주체부분에서논쟁은많았으나다양한의견은반영되지않고정부의원안이커다란수정없이그대로법제정으로이어졌다는것을알수있다 ( 유은주, 2008).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분석 17 대상 관리운영 재정운영 분류 법명 정부안 노인수발보험법 시민단체안 ( 현애자의원안 ) 국민장기요양보험법 최종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입자전국민전국민전국민동일 수급자 급여서비스 보험자 시군구역할 보험료 본인부담 국고지원 대상자확대방안 * 자료 : 조경애 (2007, 81 쪽 ). < 표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 정부안, 시민단체안, 최종안 ) 비교 65세이상노인과 64세이하노인성질환자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밤운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조사 : 공단 - 의사소견서첨부 - 등급판정위원회 : 공단 - 요양계획서 : 공단이표준수발계획서작성 요양보호노인발굴 의뢰, 평가판정위참여, 시설확충및관리등 건강보험료 수발보혐료율보험료감면 : 장애인등 ( 일부또는전액 ) - 건강보험가입자 20% - 수급자는무료 - 차상위층 50% 경감 전국민 정부안에추가 - 복지용구대여및지원 - 방문재활서비스등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조사 : 공단 - 의사소견서첨부 - 등급판정위원회 : 공단 - 요양계획서 : 장기요양지원센터 지역밀착형서비스체계, 장기요양센터설립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율보험료감면 : 차상위계층면제, 차차상위층 50% 경감 - 건강보험가입자 10% - 의료보험급여는무료 정부안 정부안 정부안 정부안 저소득층보험료 50% 경감 시설서비스는 20% 재가서비스는 15% 시민단체의견반영정도 일부반영 부대의견에일부반영 부대의견에일부반영 일부반영 일부반영 대통령령으로함총재정의 50% 요양보험료수입의 20% 일부반영 1 단계 : 85 천명, 1~2 등급 2 단계 : 1666 천명, 1~3 등급의중증노인 1 단계 : 119 천명, 1~2 등급, 장애인 2 단계 : 223 천명, 1~3 등급, 장애인 3 단계 : 1~5 등급까지확대 정부안 부대의견에일부반영

17 18 사회과학연구제 23 권 1 호 (2012) 구분국회제출안국회의결법률적용대상건강보험가입자좌동 급여대상 < 표 7> 국회제출정부안과국회의결법률안의비교 65 세이상으로하되, 64 세이하는노인성질환환자에한해 좌동단, 65 세미만장애인미포함단, 부대의결의채택 사회보험 + 조세 + 본인부담좌동재원조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노인수발비용의일부부담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로법률에명시관리운영주체건보공단좌동 * 자료 : 유은주 (2008). 5. 결론 본연구논문에서는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보험의제정과관련해배경적요인과정책참여자의요인을포괄적으로고찰할수있는킹돈의정책결정과정에대한모형을토대로정책결정과정을살펴보았다. 간단히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문제의흐름에서급속한고령화의진행과가족구조의변화등이에따른사회변화속에서노인관련문제가사회적으로심화되고있었지만다른사회복지정책들과는달리국민적문제로인식되지못했고, 이에법제정초기전국민적으로사회적이슈가크게되지못한상황에서노인의료비의급격한증가등으로건강보험재정의악화라는현실적문제로인한정부의주도적인문제인식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의발판이되었다. 정치의흐름에서는이전의정부들보다친사회복지정책을지향하던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에의해서법제정이이루어졌다. 하지만사회복지정책형성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시민단체와관련이익단체들의관심과영향이크지않아처음부터정부가중심이되어법제정이이루어졌고, 특히보건복지부의영향이컸다고볼수있다. 마지막으로정책대안의흐름과관련해, 정부의법제정이실질적으로이루어진후정부외에시민단체와관련이익집단, 국회의원들의대안이논의되어수급자의범위, 재원조달과관련된논쟁이활발히이루어졌다. 하지만결과적으로기본적인정부안에서약간의변화만있었을뿐별다른수정없이초기정부의안대로법제정이이루어진것을알수있었다. 이상과같은일련의흐름들을살펴봄으로써제도의개선을위한정책적함의를제시해본다면, 우선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제정과제도시행에있어각과정의특징을파악해보면노인장기요양법의정책결정에는정부, 시민단체, 관련이익집단, 국회의원등을비롯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참여가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정부의주도하에법제정과제도시행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는데, 바로그로인해집행주체인비영리기관이나사회복지시설들이제도의운영에서지나치게수동적인양상을보이고있어, 다양한서비스공급주체들의적극적인정책활동을장려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는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분석 19 것이필요하다. 그리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장애인연금법과같은여타의사회복지정책의결정과정에서는활발히나타났던시민단체의활동이왜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결정과정에서는활성화되지못하였는지는연구되어져야할필요성이있다. 두번째로는제도시행 3년을지나고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은이미여러가지문제점들이나타내고있는데, 특히방문요양시설의난립, 재정적자의문제점과서비스접근성, 대상자확대의문제와새로운사각지대의등장, 요양보호사의질적자격관리인전문성의문제등은앞으로시급히개선되어야할것들이며, 이에대한논의가활성화될필요가있다. 이런점들을고려해본다면정부안대로장기요양제도가결정되면서나타나게된공공성의약화문제를비롯한여러가지문제점들을극복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는이에대한대안개발과이를실현하기위한방법을찾는것도필요하다. 이밖에도노인장기요양보험은빠르게고령사회로진입하고있는우리에게는노인수발을위한중추적인제도로서의역할을수행할것이분명하다. 고령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의진입이얼마남지않은현실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이선진제도로정착되기위해서는앞으로는현재처럼제도의시행에있어서나타나는문제점과그에대한개선방안들에대해서만논의를하는데에서그칠것이아니라, 정책과정자체에대한충분한연구와그에따른제도의개선도활발히모색되어야할것이다. 위와같은정책결정과정으로보아서는장기적인차원에서노인장기요양정책의변화와법적개선을위해서라도사회복지계자체의대안마련과이대안의현실화를위한정치적영향력의확보가시급한상황이며, 바로이를위해서도올바른제도적정착을위한과정분석적연구들이이어져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공적장기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2005a).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시모형개발연구 >. 공적장기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2005b). < 노인요양보장체계시안에관한연구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a). <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개발연구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b).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의필요성과재정운영방식의선택에관한공청회 >. 김순애 (2006). 노인수발보험제도의도입과정에관한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미간행 ). 김영모 (2006). 노인수발보험제도의정책과제와그대안. < 사회정책연구 >, 33,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은혜 (2007). 고령자주거현황및주거욕구분석. < 한국노인복지학회 2007춘계학술대회자료집 : 고령자주거복지의현황과과제 >, 한국노인복지학회. 김진수 박은영 안수란 (2006). 노인수발보장제도도입의쟁점과정책과제. < 한국사회정책 >, 13( 통권호 ), 한국사회정책학회. 김태진 (2010). < 사회보장론 >. 대구대학교출판부.

19 20 사회과학연구제 23 권 1 호 (2012) 김행열 모지환 오세영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정책결정과정분석 - 정책네트워크이론을중심으로. < 사회연구 >, 19, 류삼희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수립과정에서의정책네트워크특성연구. 한림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미간행 ). 박동수 (2005). 한국노인수발보장제도의정책과정에관한연구. 한성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미간행 ). 박윤영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과정에관한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 제49호. 한국사회복지학회. 박윤영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제정과정. < 대한케어복지학 >, 13, 보건복지부 (2005). 노인수발보장법제정을위한공청회결과보고. 석재은 (2006). 노인수발법 ( 안 ) 의평가와제도도입에따른정부와민간의역할및과제. < 재가노인복지연구 >, 6,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선우덕 (2001). < 노인장기요양보호욕구실태조사및정책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2010). 정부정책의방향설정을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개선방안. < 보건복지포럼 >, Vol.168. 송근원 김태성 (2008). < 사회복지정책론 >. 나남. 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과정에관한연구. < 행정논총 >. 서울대행정대학원. 엄기욱 (2004). 한국과일본의장기요양보장제도도입환경비교연구. < 노인복지연구 >. 한국노인복지학회. 유은경 (2007). 한 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수립과정비교연구 - 정책환경을중심으로. 경성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미간행 ). 유은주 (2005). 장기요양보장체계에관한국제연구비교. 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미간행 ). 유은주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의정책과정에관한연구 : Kingdon의정책흐름모형을적용하여. < 한국정책과학학회동계학술대회 >, , 이민아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과정에있어서시민운동이미친영향에관한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미간행 ). 이성희 (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 안 ) 도입과정에대한성인지적분석. 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미간행 ). 이진숙 주은선 신지연 윤나리 노승택 (2010). < 사회복지정책론 >. 양서원. 이진숙 안대영 (2004). 건강가정기본법의정책결정과정분석 : 킹돈의이론을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 23, 이진숙 이석형 (2010). 장애인연금법의정책결정과정분석. < 사회복지정책 >, 37(3), 장병원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정책방향. <2004 헬스케어심포지엄 >. 보건복지부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정경희 (2005). 2004년도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 주요조사결과와정책적함의. < 보건복지포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정책결정과정분석 21 정무권편 (2009). <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Ⅱ>. 인간과복지. 조경애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과정에서시민단체의역할에관한연구. 성공회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미간행 ). 최병호외 (2001). < 노인장기요양제도도입방안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영 권순만 김찬우 강주희 (2005). <OECD 국가의노인장기요양서비스체계비교와정책적함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2006). < 인구구조고령화의경제 사회적파급효과와대응과제 >. 허준수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 100일, 쟁점과과제 (2): 요양인력양성과정에대한문제점및개선방안. < 정책토론회자료집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Anderson, J.E. (1979). Public Policy Making 2nd,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Cobb, R, J.k & Ross, M.H. (1976). Agender Building as a Conparative Politic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0. Gilbert, Neil and Harry Specht (1974). Dimensions of Social Walfare Polic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Kingdon, John, W. (2003). Agenda, Alternativies, and Public Policy. Longman. Stone, D. (2002).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W.W.Norton & Company. New York. London. < 기타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21 22 사회과학연구제 23 권 1 호 (2012) An Analysis of Policy Making Proces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Jin-Sook Lee Professor, Daegu University Eun-Yeoung Cho Graduate Student,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decision-making processe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through policy stream model of Kingdon, and tried to deduce suggesting applications. From the research result, Long Term Care Insurance could be said as a fruition having been made by aligning political circles from interest groups for the elderly and their political influences through various routes, even though this policy was initiated by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re argueed as following 2 ways. First, the process of comparing and analyzing policy alternatives suggested by policy makers has to be formalized so as to prevent from discoverable problems in advance after policy-making process or policy s execution. Second, subjects shall be expanded so that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could be worked as health-guaranteeing system that are able to comprehend the whole nation. Therefore, re-structuring of this policy shall be premised. Keywords: Long Term Care Insurance, Policy-making, Kingdon